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그리고 수협중앙회 등 8개 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약을 해서 빠른 시간에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개호 위원장, 서삼석 간사와 사회교대) 아울러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해운 물동량과 연안여객의 감소는 물론 양식 수산물의 출하와 소비 위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계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해운항만 분야 네 차례, 수산 분야 세 차례 등 총 일곱 차례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신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행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해운항만기업에 대하여 긴급경영자금,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어가 및 수산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12척을 유럽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선사가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 제2신항, 광양항, 인천항 등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를 통해 물류거점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전통산업인 수산업은 생산부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즉 TAC 대상 확대와 불법어업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자원관리 중심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업은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등 차세대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위판장 캠(Cam) 마켓 도입 등으로 유통 과정도 선진화하겠습니다. 셋째,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해양에너지, 해양치유산업 등 5대 전략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등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스마트 친환경 양식의 상용화도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 관광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도입해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업과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플라스틱은 발생에서 수거, 처리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선박과 항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사업, 도서민 운임 지원 및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으로 어촌과 연안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수산 현장에 안전제일주의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노후 선박의 신조 대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항만 정비와 체계적인 연안 정비를 통해 항만과 연안의 재해를 예방하고 과밀․노후화된 양식어장의 환경 재생과 수산물 위생안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주권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독도와 무인도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의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김양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영입니다. 해양정책실장 오운열입니다. 수산정책실장 엄기두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기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최완현입니다. 해운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해사안전국장 김민종입니다. 항만국장 김성범입니다. 대변인 윤현수입니다. 감사관 이시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강용석입니다. 해양정책관 류재형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입니다. 국제협력정책관 우동식입니다. 수산정책관 이경규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용석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입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조승우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동엽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홍래형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경철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홍종욱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조희송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재영입니다. (간부 인사)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박준영
기획조정실장 박준영입니다.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정책 목표 및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정책 목표 및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 아래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 피해 극복, 주력 해양수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를 통한 미래 준비 등 6대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해양수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총 7차례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과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선박 매입 후 재대선, 회사채 유동화증권 지원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가 및 수산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배합사료 구매자금, 수출기업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위축된 수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와 함께 비대면 마케팅 등 온라인 판로 개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산물 소비쿠폰 등을 활용하여 소비 촉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국적선사인 HMM의 디 얼라이언스 협력 개시에 발맞춰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순차 투입 등을 통해 경영 실적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통한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유도하여 해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선사에 대하여 보증범위 확대, 선박 투자방식 다양화 등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중심 항만과 새만금신항, 목포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은 물류기능 개선과 운영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특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은 생산․유통․가공․소비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자원 관리제도를 개편하고 수산자원조사선 등 조사 인프라 확대와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의 집중 감척 등으로 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식어업은 고품질 배합사료 기술개발과 참치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 지원, 위판장 캠 마켓 도입 등 생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모델을 구축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해양생명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는 등 바이오, 로봇, 에너지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하겠습니다. 770종의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등을 통해 해운항만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물류센터와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산으로 물류 시스템도 스마트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양식업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아쿠아팜 4.0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거점형 마리나 조성과 함께 갯벌 등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확산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어업인 소득 안정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를 차질 없이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검토하고 상병보상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정화운반선과 전 처리시설 보급 등으로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항만 미세먼지는 선박연료유 기준 강화,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관리하고 하역장비와 선박 등의 친환경 전환도 선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지는 선착장․대합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부터 조기 착공․준공토록 집중하고, 도서민의 운임 지원과 더불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해양수산 전 분야에 안전제일주의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어선은 화재경보장치 보급, 해상통신망 구축 등 설비 기준과 운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여객선은 노후 선박의 신조 대체와 도서지역 등 운항관리 인력의 확충으로 선박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양항 낙포부두 등 노후 항만에 대한 정비계획 보완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본격 시행 등 항만․어항과 연안의 재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과밀․노후화된 양식어장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고,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째,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를 넓히겠습니다. IUU 어업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아세안 주요 협력국들과의 해양수산공동위 구성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 어젠다를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와 함께 대양․심해저 국제 공동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독도와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과학조사와 해양관측망 확충 등으로 우리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과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의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관리계획입니다. 6월 1일 부산의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전국 253개 지정 해수욕장이 개장하였습니다.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과 이용객 분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먼저 해수욕장의 분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이용객이 30만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은 현장 배정을 실시하고 30만 미만의 일부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객의 집중 우려가 있는 행사 개최 금지와 인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유도하여 해수욕장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태풍․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여름철 태풍․고수온․적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은 사전에 선박, 항만․어항, 양식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수온․적조는 집중 발생 전에 조기 출하, 재해보험 가입 독려와 함께 대응 장비를 총동원하여 초기에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의 항만 방역 관리의 실효성 강화 방안입니다. 러시아 선원에서 기인한 지역사회와 항만근로자의 감염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승선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하역 전 안전성 점검, 감염병 예방의무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 통제 등 입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선원 전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여 하선한 선원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보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기대와 축하를 받으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1일 해양경찰 임무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전문성 확보 방안 및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경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이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진정 국민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경찰법에 의해 임명된 첫 청장으로 이 법의 제정 취지와 안전한 바다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속도감 있는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조직의 비전으로 내세워 국민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전 직원의 전문역량 확충과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바다에서의 어떤 재난과 재해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물론 소중한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수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 통영 홍도 인근에서 해상에 고립된 레저활동자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해경구조대원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을 희생하여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마지막 손길을 내민 고 정호종 경장이 꿈꾸던 ‘국민에게 기적이 되어 줄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애정 어린 조언과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해양경찰 정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로 차장입니다. 서승진 기획조정관입니다. 정봉훈 경비국장입니다. 이명준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입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김종욱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김용진 국제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정책, 현안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 정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바다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구조세력의 출동․도착시간 관리와 불시 실전훈련을 통해 대응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구조대원 역량 등급 구분과 장비 개발을 통해 최적의 임무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시 민간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민간구조대원을 7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원제도 마련, 선박 예인에 대한 기준 정립 등을 통해 민관 상호 협력에 기반한 해양재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안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순찰 강화와 위험 장소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안전시설물 확충 유도와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 지원 등을 통해 국민안전 위협요소도 줄여 나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레저기구 안전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자에 대한 안전수칙 제공과 신속 구조를 위한 위치발신 앱 개발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TS 시설 확충을 통해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선박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빈틈없는 해양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해역별․유형별로 특화된 전략적 경비활동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대응력과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토 관할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해양경비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해양정보상황센터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밀입국 등의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 밀입국 방지 대책과 무등록 레저기구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접경해역에 대형함을 증강하고 해군 등과 통합방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응시간 관리제를 도입하여 상황관리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불시에 실시하는 실전훈련 확대를 통해 다양한 위기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략적 장비 도입과 정보통신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임무별 특성에 적합한 신형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공정한 해양 치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수사권 개혁에 대비하여 해양에 특화된 전문수사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평가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친화적으로 수사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과학수사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기획수사 강화로 5대 부조리 범죄는 강력히 단속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경미 사안은 계도 위주로 대응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범죄 관련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대형 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위험 물질별 정보집을 제작하고 유관기관, 민간 자율방제대 등과 함께 지역 중심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규모 오염 우려가 있는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해양 쓰레기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LNG 방제정 건조와 제주방제기지 신축, 더 나아가 신방제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해양오염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 중심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2월 해양경찰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에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개혁 추진과 교육․훈련체계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을 정책과제로 선정, 국민 참여에 기반한 바다안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소통을 위한 해양경찰위원회 운영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여름철 연안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해양경찰은 전국 1036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이용객이 집중되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해양구조대를 확대 구성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전담인력과 지원 예산이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름철 연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확충과 집중 순찰, 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구조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 대부분이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험구역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관계자 민생서비스 개선입니다. 전국적 코로나 확산으로 바다가족들의 생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어선 출․입항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서류 발급기관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방문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현재 음성 발신 안전방송을 문자로도 제공하는 한편 경미범죄 심사제를 통해 생계형 바다가족들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은 불법 외국 어선 대응 계획입니다.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NLL 해역에서의 유관기관 합동 단속, EEZ 해역에서의 지방청별 기동단대 구성․운영, 조업자제 해역에서의 전담 경비함정 추가 배치 등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항공기와 함정 간 합동작전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함정 공동순시와 외교회의 등을 통해 중국 정부 측의 근절 노력을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붙임 참고자료인 입법계획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에서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애정으로 농해수위를 맡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협과 수산업에 대한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농해수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협은 지난 1962년 창립된 어업인 협동조직으로 전국 16만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수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약 50년만에 최저 수준인 91만t 선에 머무르는 등 우리 수산업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협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촌과 수산업 육성, 경제사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금융사업 건전성 강화 및 회원조합 지속경영 지원 등을 목표로 어촌과 수산업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침체됨으로 인해 생산과 유통 등 수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확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어촌과 수산업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수협도 어촌과 어업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고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힘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근 지도경제대표이사입니다. 정경득 감사위원장입니다. 박신철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양동욱 상임이사입니다. 서봉춘 상무입니다. 정만화 상무입니다. 강신숙 상무입니다. 은행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입니다. 홍재문 수협은행 상임감사입니다. 김진균 부행장입니다. 김철환 부행장입니다. 양기욱 부행장입니다. 최종대 부행장입니다. 박종훈 부행장입니다. (임직원 인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경제대표이사와 수협은행장으로 하여금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도경제대표이사 홍진근
중앙회 대표이사 홍진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1쪽 주요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과 어업인의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귀어귀촌 지원교육과 어촌계원 가입증대 캠페인을 진행하여 귀어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산물축제와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어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통해 협동운동 교육, 어촌지역개발리더, 어촌계 임원 교육을 실시하고 차세대 인재에게 수산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어촌 지역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조업 교육요원 증원으로 외국인 선원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법률 컨설팅과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또한 여성 어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자연재난 위로금과 구호기금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고 디지털 중단파대 통신망과 해상정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안전한 조업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수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지원하고 폐어구 수거와 어장 정화 활동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환경 보전에 주력하겠습니다. 양식산업 전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교육 실시와 첨단기술 보급 지원으로 양식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양식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 경쟁력 확보입니다.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거래 플랫폼인 산지위판장 캠 마켓 사업 추진으로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생 안전진단과 현장방문 맞춤교육을 통해 수산식품 유통 안전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지원하고 가공사업장의 공정 개선과 컨설팅으로 가공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본회와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물 판매와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과 군장병에게 국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선호도를 향상하고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타 홈쇼핑 런칭과 T-커머스 사업에 진출하고 지역 특산 수산물 홍보 행사를 통해 수산물 판로를 다변화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지화 상품을 발굴하고 국제박람회 참가를 주도하여 회원조합과 중소 수산업체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비과세 예탁금제도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현장 지원 강화와 채권 집중관리 강화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여신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도입과 온라인 전용 수신상품 개발로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금융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제․정책보험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공제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보험 신상품을 개발하고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해난구조 어선의 보험료 할증 제외와 어선원보험료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여 어업인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양식보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보험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회원조합 종합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 우려 회원조합의 경영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와 회원조합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무자격 조합원 정비와 조합원 가입증대 운동을 전개하여 회원조합의 건전한 자본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회원조합의 자립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지원자금과 조합육성자금,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사노무와 출자, 회계 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연구회 운영으로 합리적 인사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회원조합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수협인상 포상, 반부패 청렴 Day 실시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23쪽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선 정부예산 지원입니다. 노량진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집중냉각시스템 구축, 판매자리 면적 확대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등 노량진 현대화시장 환경개선 사항 이행이 필요합니다.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대화사업 사업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24쪽입니다. 수산 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입니다. 농사용전력은 농어업인들이 영농 및 영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일정 조건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 분야와 유사 단계에서 수산 분야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시설의 규모,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농사용전력이 달리 적용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농사용전력 적용 분야 확대와 농어업 간 지원기준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계획에 따라 개발 및 건설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12개소에 달하며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개발은 조업구역을 축소시키고 해양생태계 훼손을 야기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어업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해상풍력단지 추진 과정에서 편파적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 개발 행위 시 어업 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수부에 해상풍력지구 지정 권한 부여 및 어업인의 의견 수렴을 법제화하도록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역별 해상풍력발전 대응력을 강화토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책보험의 국고보조 확대입니다. 현재 어선원 및 어선보험, 양식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 어선은 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부가보험료 보조율이 75%에 불과하여 보험료 부담에 따라 보험 가입이 소극적입니다. 28쪽입니다. 양식보험 손해 누적에 따른 보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어업인 부담 증가로 보험 가입 감소가 우려됩니다. 이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부가보험료 및 양식보험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 보조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 명칭사용료 확대입니다. 어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협은행 명칭사용료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적자금 상환합의서상 명칭사용료 부과액은 물가상승률 이내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수협은행 경영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물가 추세에 따라 명칭사용료의 규모는 정체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을 통해 명칭사용료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수협법상 납부액 수준의 명칭사용료 적용으로 어업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협중앙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고 수협은행장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협은행장 이동빈
안녕하십니까? 수협은행장 이동빈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 주요 업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2020년 경영목표 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영목표 달성입니다. 총자산은 52조 1000억 원, 원화대출금은 34조 5000억 원, 세전 당기순이익은 265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순 이자마진율 개선을 통한 이자이익 증대, 주거래고객 증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창출 기반 마련, 비이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원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금융산업 변화 대응입니다. 금융산업 디지털화 심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본부를 신설하여 전행 차원의 디지털 업무 기반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설립한 수협 MFI 미얀마와 IB사업 확대, 핀테크 업체 협업 등 안정적인 정착과 영업망 확대를 통해 수익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삼석 간사, 이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수산 분야 정책자금은 2500억 원을, 정책자금에 일반자금 1000억 원을 증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지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수산 분야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17쪽,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그룹 부행장을 주축으로 5개 부서장으로 구성하는 TF를 운영 중이며 6월 말 기준으로 신규대출, 대출만기연장 등을 합해서 총 3858건에 22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적자금 상환 현황 및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상환합의서 개정 건입니다. 수협은행은 2001년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2016년까지 미처리 결손금 9887억 원을 정리하고 2019년까지 총 3048억 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 잔액 8533억 원은 2028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금 상환으로 인한 내부유보금 감소로 자본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회가 수협은행 출자 목적으로 발행한 수산금융채권의 이자비용에 대해 은행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환합의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건의의 건입니다. 현재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하여 수협 본연의 임무인 어업인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자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1대 국회 농해수위 첫 업무보고를 맞아서 해양환경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환경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공단은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파리, 갯끈풀과 같은 유해해양생물 제거에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회복,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갯벌 복원 확대를 통해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국 연안 50개소에 대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 침적 및 부유 쓰레기의 수거 처리와 인식 제고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해양오염 방제 대비․대응 태세 유지와 함께 방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악천후에서도 방제대응이 가능한 5000t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해양오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침몰선박 가운데 해양오염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대해 상세위해도 평가 등 현장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침몰선박 2척에 대한 잔존유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잔존유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채취가 진행 중인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친환경적으로 정상 운영 중이며 단지 지정을 준비 중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친환경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국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우리 공단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공단의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김희갑입니다. 해양보전본부장 유상준입니다. 해양방제본부장 박창현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공단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부터 비전 및 목표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서 5쪽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해파리 폴립을 적기에 제거하며 유해성 해조류인 괭생이모자반 등을 신속히 수거하여 유해생물로부터 안전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회복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서식지 복원 및 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하고 갯벌의 복원을 통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며 전국 연안의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에 대한 정기조사를 금년부터 최초로 실시하고 해양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만 및 주요 해역의 부유 및 침적 쓰레기와 반폐쇄성 해역의 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저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하여 국민 참여 캠페인, 맞춤형 해양환경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형 선박의 선저폐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소형 선박 선저폐수 기름여과장치의 실용화 연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둘째,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 해양오염방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상 주의보 시에도 해양오염방제 작업이 가능한 5000t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제장비 현대화,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방제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관 합동방제훈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어촌계 및 해양 종사자에 대한 방문교육 등 국민 참여형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침몰선박 관리를 위한 조사와 위해도 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선박 2척을 대상으로 잔존유 회수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블루카본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공간계획 전문기관으로서 정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적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예선의 친환경 LNG 추진 선박 대체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항행장애물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민․공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 예찰 및 신속한 제거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넷째, 공감의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갯벌 복원사업 등 신규 업무 발굴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 참여 혁신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조직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우리 공단의 주요 현안 과제인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환경공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저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업무현황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수산 기술혁신과 산업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저희 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바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 간의 융복합 및 협력으로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면서 해양수산 R&D 환경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R&D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창업투자 등 산업진흥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창의적 기획 및 기술개발 선도, 협업사업의 발굴 및 선제적 정책 지원과 동시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해양수산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해양수산 R&D 환경에서 기술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R&D 성과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김형대입니다. 사업관리본부장 황준구입니다. 혁신성장본부장 최재호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단장 신영범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의 기관 개요는 생략하고 조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3본부 1단 6실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 정규직 정원은 84명입니다. 올해 총예산은 3776억 원이며 해양수산 R&D 사업 3506억 원, 해양경찰청 R&D 사업 189억 원, 창업투자 등 기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9년 해양수산 R&D 투자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 기획에 집중하였고 자율운항선박 등 대형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다양한 연구 지원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해양수산 통합 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기술이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기술인증․평가 확대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해양수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 올해 진흥원 업무 추진방향 및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산업융합 R&D 사업 기획 추진, 현장 맞춤형 평가․관리체계로 혁신, 창업투자 분야의 통합지원체계 강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미래 가치 선도를 위하여 R&D 투자를 5%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수요 발굴 및 사업 기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R&D 이슈를 발굴하고 현재의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연구에 투자하는 도전적 R&D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R&D 투자가 지속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방형 기획 등 기획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장밀착형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R&D 평가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장지향형 R&D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창업지원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체계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지원, 기술이전지원단 등 해양수산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물류신기술 인증, 혁신제품 지정 등 과학기술 관련 인증을 확대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우수기업을 위해 기술금융․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책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 사회적 형평,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전체 업무를 다시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오니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모든 농해수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신현석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을 가꾸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공단은 수산혁신 2030계획 등 정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자원관리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과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산란․서식장 조성, 연안바다목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방류종자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후손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공단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원조성본부장입니다. 김옥식 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경영목표 및 전략은 생략하고 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으로 연안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전국 연안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다사막화 현상인 갯녹음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바다숲 5만 4000㏊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2만 1490㏊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768㏊를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조군락인 천연해조장에 대한 보호․보전 사업을 통해 갯녹음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장 및 품종기반 자원 조성으로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단은 연근해 수산자원량 회복을 위하여 고부가가치형 수산자원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연안바다목장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36개소를 완공하였고 올해 14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화를 위해 해역별 특화어종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11개소에 조성 중에 있으며 근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방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류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회복을 위해 넙치를 대상으로 방류종자인증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류 품종에 대한 유전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에 대한 주요 품종별 방류기법 및 관리표준화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여 국가 수산종자 관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수산종자의 연구․보존․생산 및 유통 등을 통해 수산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수산혁신 2030계획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12개 어종에 대한 어획량과 소진율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실시간 및 빅데이터 기반 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TAC 조사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영위를 위한 국제옵서버 운영 관리를 통해 원양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원 조성․관리 노하우로 어촌 및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관리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 분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양식 실태조사 및 면허 심사․평가 등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공간 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6차 산업화 및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특화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폐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과 근로자 모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나아가 작업장 및 협력업체 안전 관리를 위한 임원 위주의 반기별 현장점검도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제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민간기업․어촌계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 소득․일자리 창출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혁신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어 등의 수산자원 순환 사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기술 이전을 확대하는 등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갑질 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경영 이행으로 수산자원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전년도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쇄신 방안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기관 쇄신 및 혁신경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일 잘하는 조직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공직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인 산란․서식장 조성 확대, 바다숲 조성․관리 확대, 수산자원조사원 확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이동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이동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수원 임직원 모두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선박운항 및 어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의 교육환경은 안전과 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육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원에서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종사자 교육과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 부산․인천 해사고등학교 및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승선실습을 통해 해상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선실습을 위해 상선 실습선 1척을 건조 중에 있으며 지역거주 선원들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목포지역에 교육장을 건립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수원 임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연수원 교육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연수원 경영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본부장 홍정혁입니다. 경영본부장 이지우입니다. 해양안전플랜트센터장 김원욱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4대 전략목표를 통하여 인재 양성을 통한 안전한 해양수산강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수원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제협약 및 선원법 등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은 3만 7000명의 교육인원을 계획하였으며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초급 해기사 승선실습은 590명을 실습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기사 국가자격검정입니다. 해기사 등 국가자격검정은 연간 총 52회 3만 2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규 문제 출제 및 보유 문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거주 선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부산․인천․목포․제주․동해 등 5개 지역에서 전자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해양산업 전문 인력 교육 강화 및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선도기관 도약입니다. 선원 직업윤리의식 교육 강화를 통해 선원으로서의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전 교육과정에 Good SeamanShip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원 직무교육을 체험 위주의 실습형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원교육 편익 증진을 위해 서남해권 종합안전훈련장 구축과 실습선 건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선원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 활성화와 국제해사기구․국제노동기구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 국제적 선도기관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코로나19에 따른 기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보안교육 등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일부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 및 국가자격검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의 교육 수요 증대 해소 및 교육시설의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해서 목포 지역에 서남해권 종합안전훈련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조 분야 위주의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선 실습선 건조입니다. 해사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선실습을 위해 5200t급 상선 실습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2021년 건조 완료 예정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3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입니다. 먼저 한국 해운의 재건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1대 국회 개원 이래 기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로서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는 만큼 한국 해운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 해운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많은 국적선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중 한진해운이 파산하여 한국 해운은 지난 70년간 구축해 왔던 물류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양질의 해운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 7월 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우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적 원양선사를 육성하기 위해 HMM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무구조 개선, 경영혁신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HMM은 세계적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정규멤버로 협력 중이며 세계 최대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는 HMM 외에도 우리나라 중소․중견 해운기업을 위한 투자․보증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선박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고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선사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해운산업의 피해가 점차적으로 커짐에 따라 해운항만사업자를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의 확대, 회사채 매입 등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한국 해운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출범 이후 49개 국적선사에 총 4조 26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해운산업의 재건을 넘어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해운기업의 위험관리와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 여건으로 여전히 우리 해운산업의 영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해운 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은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저희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열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규열 정책지원본부장입니다. 성낙주 투자보증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일반현황, 주요 성과, 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공사의 주요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 악화와 실질적 매출 감소 간에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과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해운항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사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대출이자 지원,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원리금 납부 유예 및 지원 확대, 선박금융 후순위투자 확대, 회사채 매입, 신용보증기금 P-CBO 제도 활용, M&A 지원 등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지원책으로 선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는 2018년도 7월 설립 이후 2년간 공공기관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49개 선사에 총 4조 2600억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과 선대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해운시장의 장기 부진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공사는 해운산업의 안전판과 성장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조직 측면입니다. 공사는 급증하는 금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재무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엄격히 강화하고 해운 특화 금융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 역량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시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 공사법의 제한적인 보증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 등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금융 지원 대상 자산을 단순한 선박뿐만 아니라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컨테이너박스, 항만 터미널 등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공사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여 해운업의 장기불황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운산업을 전담 지원하고 있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의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본질의는 10분 또 추가질의 5분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이면, 그 대신에 본질의와 추가질의로 10분과 5분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김제․부안의 이원택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문에 해운업체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급격하게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희 지역에, 예를 든다면 석도국제훼리라고 하는 해운업체가 있는데 배가 두 척 있는데 한 척은 운항을 중단하고 한 척은 또 반절 정도 운항 횟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업체들 같은 경우가 긴급경영안정 지원이든 뭐든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처음에는 유급휴가로 갔다가 무급휴가 또는 지금 희망퇴직 이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선주협회도 있고 해운조합도 있을 텐데 해수부가 이런 중소 해운업체들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저희가 해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미 인지하고요. 그런데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발표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연안 해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그 대책에 포함돼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차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느 기업들이 어느 해운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차례에 걸쳐서 총 1.6조 원에 해당하는 재정․금융 정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135조 플러스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안 되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겹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5차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러면 방금 이 네 차례의 대책 속에서 지원받은 업체들 현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지원 내용이…… 지원 프로그램은 제가 자료를 금방 직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와 지원 대책하고는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안기금은 사실 받을 수 있는 해운업체가 10개 업체뿐이 안 되는데 지금 신청한 업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잠재적인 대상 업체는 3개 업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는…… 기안기금이 쓰기가, 조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도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실제 중소 해운업체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가고 있는 건지, 이게 현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정부 대책으로는 풀렸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목록이 있으시다면 제출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긴급경영자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외항 화물선사는 48개사에 총 1542억이 신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항 선사는 67개사에 511억이 신청된 상황인데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다 되는 건 아닌 것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의원님 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실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물론 저도 제가 듣는 현장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해수부의 해운업체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못 되고 있다, 막상 신청 들어가거나 접근해 보면 문턱이 높아서 사실 해운업체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과…… 또 지금 전체 해운업체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대한 간담회나 전수조사나 의견 청취나 이런 것은 진행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했고요. 반드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네 번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다 했는데 그 대책 마련할 때마다 저희가 관련 업체 관계자분들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그 내용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 저희 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장관님께서 살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두 번째는 국립수산과학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뱀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고 또 ‘4조 원 규모의 세계 종자시장 선점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지금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뱀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고 또 세계 종자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홍보 내용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여기 지금 수산과학원장도 와 있는데요. 제가 수산과학원 방문했을 때 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뱀장어 종자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고가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고요.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자 양성을 통한 뱀장어 양식을 양산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장관님 잠깐만요. 저도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이런 것 같습니다. 2012년에 1세대 4마리 그리고 2013년에 58마리, 14년에 62마리 또 15년에 63마리고요. 16년에 41마리인데 2세대 6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사실 그 이후로는 계속 실패한 기록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기록을 보면. 그래서 F0, F1, F2, 그러니까 1세대, 2세대까지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든다면 종자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양산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이 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 2016년 이후로는 다 실패한 자료들이거든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을 완전 성공했다, 그리고 종자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물론 기술이라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고 또 도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에서 성공했고 또 이렇게 가겠다고 발표하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16년에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뱀장어 2세대 10만여 마리라는 이것은 F1 어미로부터 생산된 수정란을 의미한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리고 뱀장어 완전 양식 관련해서 F0 유전자 검사 자료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사업 초기에 자연산 어미로부터 그러니까 F0로부터 인공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으로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는 F0, F1, F3 유전자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됐다고 얘기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4조 원 가까이 종자시장에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가급적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현장조사인지 감사인지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2명을 데리고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어 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또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세계 두 번째로 생산된 뱀장어 10만여 마리라는, 그러니까 수정란임을 명확히 기재 못한 점을 사과한다는 그런 해명 보도가 있었네요. 아무튼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만(養鰻) 전문가 수준의 아주 질 높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원 강릉시 출신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동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데 우리 어민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어제 농림부의 보고를 받으니까 220만 명의 농민이, 그러니까 220만에 12만이니까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많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어 보니 느끼겠더라고요. 작년에 기획재정위에 있으면서 조세 감면 제도를 논할 때 보니까 농민들은 주곡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매출액이 10억, 20억이 되더라도 소득세가 없어요. 주곡이 아닌 과일, 채소는 1억까지 면세고 그 이후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민들은 3000만 원인가 이하는 면세고 이상은 다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농민과 어민에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동안 등한시하다가 장관님이 오셔서 작년에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어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해양수산부가 업무 추진하는 데 참 애로가 많겠구나, 뒤에서 호응을 해 주고 압력을 행사하는 유권자 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의 숫자는 적지만 어민들의 권익 증대를 위해서 좀 더 힘을 많이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과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난 7월 17일 날 그린 뉴딜 첫 행보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안에 있는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방문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거기에서 2030년까지 세계 5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중에 해상풍력을 말씀하셨어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말이 그린 뉴딜이지 풍력발전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여기에다가 친환경을 입혀서 포함시켰지만 오래된 프로젝트다. 그리고 또 풍력발전의 경제성도 확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수심이 50m가 넘으면 잘 아시겠지만 시공비가 많이 들고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이송하는 데에도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풍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이 건설되면 여러 가지 환경 피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니까 해양생물 서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화학물질 누출 가능성도 있고 소음 진동, 이런 소음 피해도 굉장히 커서 그렇기도 하고 우선 조업면적을 잠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체로 연근해어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풍력발전도 연근해에다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 멀리 떨어진 데는 설치할 방법도 없어요, 건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의 소득도 감소가 되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또 해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음이 돌고래에 악영향을 미쳐서 폐사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보고도 받은 적이 있지요, 이런 과학적인 보고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고용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신재생에너지가 2014년하고 2018년 비교해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이 2014년도에 190만, 2018년도에 350만, 거의 2배로 늘어났는데 고용 인원은 오히려 1만 5000에서 1만 3000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풍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풍력도 2014년에 6만㎾ 정도에서 지금 16만㎾가 됐는데 고용 인원은 2400명에서 약 1600명으로 고용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탈원전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풍력으로 해서 메우려고 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협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수협중앙회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어민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 중심으로 조직화해서 반대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예, 지금 민간업체하고 어업인하고 협의를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님? 어민들의 이익단체인 수협은 반대하고 있고 이 정부는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무위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저희가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의 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성 평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해양생태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아울러서 환경성 평가와 더불어서 주민 수용성…… 어떻든 간에 어업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해상풍력 추진은, 무분별한 추진은 안 된다는 게 저희 부처의 일관된 의견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경성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지 선정에서부터 최소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더불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민관 협의의 회의체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틀은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들어 보니까 어민들이 아마 든든하게 생각할 거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기준,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은 굉장히 잘 설정이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이것이 어민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이 정부의 다른 정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부정적 평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19년도에 3개를 선정했어요, 1차는 부산, 2차는 경남 고성, 3차는 전남 신안 해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개소당 300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보조되고요, 지방비가 30% 그다음에 자기 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국형 뉴딜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잖아요? 나는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핵심 사업이라고 봐요, 스마트 뉴딜 사업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이것도 한국형 뉴딜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것 다행이고요. 혹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양식한 연어를 한번 드셔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연어를 많이 먹었는데 그게 강원도산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뭐라 할까요. 가두리 비슷하게 수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생산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생산되는 연어가 있는데, 저도 연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서울 시내 고급 음식점에서도 많이 먹어 봤지만 현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어 보니까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제가 그것을 먹어 보고 굉장히 반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런 스마트 양식의 일환으로 연어 양식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갖고 양식을 해서 낚시터식으로 운영해도 좋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게 노르웨이에서 들여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냉동 또는 냉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잡아서 바로 그다음 날 정도 먹는 연어 맛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어가 우리 식생활을 풍족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어민들 소득 증대 또 관광화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권성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출신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완도․진도 출신 윤재갑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전략물자 국내선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선복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해서 물동량이 많이 줄었는데, 참고로 우리 국적선이 운송하는 것은 2019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47%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석탄을 제외한 원유, LNG 등 전략물자 수송 실적은 50% 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본을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의 60%를 자국 선사가 운송하고 있고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80～90%를 일본 국적선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소 강제성을 띠더라도 우리 국적선이 자국 화물을 우선 적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심적으로는 100% 동의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민간업체에 강요할 수는 없고요.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도 만났고 우리 3대 화주 회사인 현대글로비스라든가 LG 판토스, 삼성SDS 대표들과 만나서 가능하면 우리 국적선사에 짐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우리 국산품 애용 운동도 하고 했는데 어려운 국적선들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정화를 시켰다고 정화수라고 하는데 정화수라고 하는 그중에도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잔류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 이것을 해양에 방류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류가 되면, 바다 해류라는 것이 남쪽에서 따뜻한 해류가 올라가고 북쪽에서 찬 해류가 돌면서, 우리 동해안만 하더라도 연안 밖에서는 따뜻한 해류가 올라오고 연안 쪽은 찬 해류가 내려오면서 계속 전 세계로 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일본 동해안에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제 그것을 용역 의뢰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연구용역 의뢰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가 국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의 식탁 안보를 내세워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일본의 배가 화물을 하역하고 나면 평형수를 채우지 않습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평형수를 채워 가지고 국내에 오면 다시 화물 실을 때에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 평형수에 대한 검사를 11년, 13년에 5척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19년 5척, 20년 5척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민 건강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특히 원자력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한데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검사하고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희 해양수산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 오고 있고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부, 원안위, 외교부,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롤을 달리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절대로 주변 국가의 합의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가 일관되게 지금 얘기해 오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선박평형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샘플 검사를 해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해서 아무튼 국민들 식탁에 위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오염수 해상 방류를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해 주셨고 그거를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해상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말씀하신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런던에서 있었던 국제회의에, IMO에서 있었던 회의에도 직원을 파견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중국이라든가 칠레 등 이런 나라들의 공감도 받아 내고 했습니다.
다음은 완도에서 해조류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치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회를 실시했고 이제 내년에, 원래 금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계획했는데 그것 참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조류에 관한 선도국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완도 해조류 박람회를 통해서 일본 말고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한테도 홍보하고 내국인들한테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전남이나 완도나 다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방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의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장관님께서 이걸 국가가 주도하는 행사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조류, 해양생물 이런 데 대한 위상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저는 외국에서 조금 생활해 봤는데 외국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풀을 다 시위드(seaweed)라 해 가지고 다 그냥 묶어 버리는데 저희는 얼마나 다양하게 그걸 구분해서 먹습니까, 김이라든가 파래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아무튼 우리 해조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다음에 장관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인천에다가는 일반 희생자 추모관을 지었고 진도와 안산에 또 유사한 추모관을 짓는데, 진도에는 국민해양안전관 이걸 짓는데 자꾸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자체에서는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세월호 사건 피해를, 진도도 피해자입니다. 엄청난 피해자지요. 해조류 이런 것들이 시쳇물이 섞였다 해 가지고 안 사 먹고 진도 관광도 안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전관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시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만 해양안전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을 위한 해양안전 체험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비로 다 지원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서구․동구 출신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동구 안병길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지금 중국이 큰 폭우로 양쯔강이라든지 싼샤댐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소식 들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우리 부산도 폭우 피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중국 폭우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현지에서도 이게 1998년 중국 대홍수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최고 수위까지 10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양쯔강 싼샤댐 방출량이, 평년에는 유출량이 초당 4만 4000t 정도였는데 지난 2016년도에 저염분수 유입 당시의 유출량이 초당 한 6만 8000t, 그런데 올해 와서 지난 14일 날 초당 8만 2000t까지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물 폭탄입니다. 평년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균 초당 7만 7000t 정도가 쏟아지는 역대급 방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토물이 우리 동해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물이 중국 그쪽에서 크루시오 난류 또 남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옵니다. 제주도 쪽과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주도 한 150㎞까지 근접을 했다는데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보통 싼샤댐에서 방출되는 물이 제주도 인근까지 오는데 약 한 달, 정확하게는 한 25일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약 한 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은 8월 중순쯤 되면 우리 제주도의 피해가 예상돼서 제주도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저염분수 피해가 있을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고수온 저염분수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해중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과학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커다란, 주목할 만한 피해는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단계별로 높여 가면서, 지금 저희가 4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단계 예찰 강화, 두 번째는 수산생물 생육상태 조사, 세 번째는 그 수산생물을 포획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복구 계획 마련인데요, 단계별로 저희가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출발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4일쯤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한 번 저염분수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한 번, 두 차례 있었는데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피해보다도 제주도 주변에, 거기에 주로 우리 대형선망 계시지만 그쪽에 고등어, 갈치 이런 어장들이 있는데 이 황금어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해수부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더 잦아질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 번 피해가 있었고 또 이번에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기상 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잦아지면 이러한 자연재해가 더 잦아질 건데 중국하고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쯔강 물 유출에 대해서, 우리 어장 피해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우리 수과원에서 잘 알 텐데요, 제가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 중국 선박들, 불법조업보다 앞으로 더 훨씬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빨리 중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방․방지 대책, 피해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한 3억 원 이상 정도 피해가 나면 보상이 되는데 해녀라든지 일반 어민들은 피해대책이 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또 더 위험한 게 싼샤댐 붕괴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흉흉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싼샤댐이 붕괴되면 그 아래에 있는, 원전이 9개가 있답니다. 이 원전이 만약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하면 방사능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 법정자본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현재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볼 때 해운업계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오늘 현 시점까지, 특히 올 연말까지는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수 RBC라는 걸 놓고 볼 때―자본여력비율이라 하는데요―300%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2022년 말경에는 그것이 2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사나 또 기획재정부하고 이런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년 내에 저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자본여력비율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정 납입자본금인 5조도 아직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양진흥공사 사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지금까지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공사에서 방금 말씀드린 해양수산부라든지 기재부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본 확충에 대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자본 확충에 대해서 해수부, 저희 감독기관 부처하고는 계속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장관님 이하……
지난 추경 때 1차 추경에서는 해수부에서 논의했는데 기재부에서 ‘크게 시급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고 2․3차 추경에서는 논의조차도 안 했어요. 맞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희가 대외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의는 했지만 지난 3차 추경에서,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3차 추경에서 3000억이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불쑥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통합당, 특히 부산 의원들은 뭐 했느냐는 그런 언론의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자본금 확충에 대한 요구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여력비율을 놓고 볼 때……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정식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왜 이게 불쑥 정치 문제가 되느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게 제기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본예산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요구가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갑자기 이게 3000억 원이 튀어나와서 정치 쟁점화되느냐는 거지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우리 해운 재건에 기여하는 역할이라든가 또 기능을 볼 때 누구보다도 그 기능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본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현재는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년 내에 저희가 생각하는 300%, 200%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본을 갖다가, 자본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런 뜻에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 3000억이라는 예산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된 줄도 모르는 예산들이 불쑥 들어갔는데 정치 쟁점화되고 이게 도대체……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자본금을 확충하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활용해서 말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출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어기구 위원입니다. 해경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국토균형발전 매우 중요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같이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해서 교육 문제 또 이어서 부동산 문제 또 환경 문제, 그런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해경 중부청 시흥 이전 문제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청장님께서는 이번 해경 중부청의 시흥 이전 문제가 ‘매우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예, 우선 중부지방해경청의 신청사가 충청도에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아주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경청에서 별도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전혀, 그러면 중부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청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해경청장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을 대표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부지선정 기준 및 평가표 한번 봤어요? 자세히 보셨습니까, 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PPT를 좀 보시면 말이에요 이게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또 해안가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이라든지 또 해안 치안이라든지 이런 안전 수준과 요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로지 교통, 교육, 의료 등 직원 편의성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경 중부청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부지선정 기준이나 평가표 부분도 하여튼 관련 규정이나 저희들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직원 여론조사,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배점이 10점인데 여기 직원 여론조사, 중부청 산하의 직원하고 또 소속 경찰서 직원 의견 수렴해서 50% 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중부청 산하의 경찰 직원들이 대부분 어디에 삽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주로 정주시설이 좋은 인천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의 한 70% 이상이 다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한테 ‘중부청 어디로 이사갈 거냐?’ 하면 당연히 인천을 뽑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기준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 있고. 또 이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여기 위원은 누가 참여하는지 아세요, 이것 선정할 때? 왜냐하면 9개 지자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한 거예요. 참여한 위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선정 위원?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직원들도 중부청장이 임명한 직원들이에요. 외부인사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선정 완료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청장님께서?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위원님, 중부지방청이 관할하는 데가 인천에서 보령까지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리고 중부지방청의 직할부대가, 기관이 서해특별경비단이라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지방청 밑에 경찰서가 있고, 지방청 부지선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 잘못됐다는 거야. 보세요. 여기 지금 중부청 산하에 특별경비단도 있고 인천해양경찰서도 있고 또 평택․태안․보령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원들 70% 이상이 전부 인천 거주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거고요. 보세요. 지금 우리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부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제주도, 원주, 나주, 전주, 진천, 음성도 그렇고 지금 6만여 명의 공직…… 준공무원들이에요. 해경은 정식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다 이렇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참해서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경의 이 결정은 매우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청장님께 중부청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재검토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의한 부분을 재차 다시…… 위원님 지적에 의한 부분은 제가 향후에 부지선정 부분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재심의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지요. 그리고 내년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제출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흥시와 합의한 부지매입비가 약 한 22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협의하고 있지요? 이 예산 국회에 올릴 거예요? 청장님이 올리실 거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예, 그것은 지금 시흥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 올리면 단 한 푼도 반영될 수 없다, 제가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가 21대 내내 이 문제 가지고 따질 건데 절대 올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장관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부청 시흥 이전 문제,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경청장도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련 규정과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고려됐다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인천에 말이에요 본청, 중부청 뭐 다 있습니다. 아까 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청 이렇게 다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불과 15㎞ 떨어진 시흥에, 이것은 이전이 아니라 이사 간 거예요. 장관님, 아셨지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할 일이 있어요. 장관님은 해경에 대해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니까 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해경이 지방청을 이전하는데 해수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기에 보시면 해양경찰행정 심의 의결기구로 해수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장관님, 이것을 왜 여기다 두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수부가, 자기 멋대로 저렇게 잘못된 일을 장관님이 그냥 보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수부장관님께 해경 관련된 이 사항을, 잘못된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이 그렇잖아요. 잘못된 결정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참여했던 9개 지자체에서 저한테 강력한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것 잘못됐으니 고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심의 의결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장관께서는 재심의도 할 수 있어요. 재심의 요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장관님께서 반드시 이 위원회를 여셔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해양경찰위원회를 둔 이유는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둔 거고요. 그리고 제 소관에 있는 것 맞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심의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요, 신청사 부지선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별도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절차가……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안 되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수많은 지자체들 들러리 서게 해 놓고 이렇게 미리 다 선정해 놓고, 자기들끼리 선정기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수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꼭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고 논의된 내용을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제가 100% 공감 못 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9개의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그러셨지요? 아마 어떤 결정이 났어도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만족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만약에 제가 정말 들여다봐야 될 그런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그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한번 들여다는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대정부질문이라도 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테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해서 어기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중앙회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라는 제목하에 풍력발전소에 대한 언급이 있고 소위 전국 72개소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지금 경남 지역에는 7개 사업장소에서 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가 통영 해상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개는 전기사업허가까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해상풍력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셨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그리고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이 반대를 하는 것은 실질적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업인들이나 어업인 단체, 그러니까 수협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이게 진행된다, 그리고 한 차례 하게 되어 있는 공청회의 경우에도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 예를 들자면 ‘욕지’ 하면 욕지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의견만 듣고 이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 경남도 욕지 해상 같은 경우에는 통영의 어업인들만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 어업인들 전체의 조업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남도 어업인들께서 경남도의 각 지역에서 반대 시위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장관님, 권성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위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환경성평가 그리고 주민 수용성 두 가지 기준에서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 ‘주민’은 당연히 최대 이해관계자인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72개소의 해상풍력발전소가 만일 건립이 된다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구체적인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소위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 방안’이라는 상생발전 방안을 7월 17일 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7월 17일 발표한 대책은 이전에 추진해 왔던 해상풍력발전 추진 방식이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 발표된 방안은 그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 2월부터 저희 해수부와 산업부 그리고 수협, 풍력협회 등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해수부는 이번 방안에서 수협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입지 발굴이라든가 또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민관 협의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그런 협의의 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회장님, 7월 17일, 7․17 대책에 대해서 수협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해수부하고 산자부하고 수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이 어업인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이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포함한 향후에 건설될 해상풍력발전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그리고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우리 장관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중앙회장님께서도 각 지역 수협의 의견을 들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어업인들 전체의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관리계획을 지금 각 시도별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현재 이게 수립이 된 것은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시와 해수부가 협의를 해서 부산시는 지금 계획 수립이 끝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협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소위 해양공간계획법 12조에 따르면 해양용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어업활동보호구역이라든지 에너지개발구역 등을 각 해양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해상풍력발전소를 건립하려는 구역의 경우에는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경남도 해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없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남도가 수립하는 거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우리 해수부장관님께서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도 잘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 승인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대통령님께서도 7월 17일 발표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이게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아까 또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이 대전제로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만약에 이게 가야 되는 추세라면, 방향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서도 적합성을 저희가 충분히 따져 보고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해수부에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금어기, 금지체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경남 지역 어업인들께서 문치가자미 관련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계신데요, 진해만의 경우에는 체장이 작은 문치가자미가 주로 어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15㎝에서 20㎝로 금지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진해만 쪽 어민들의 걱정은 만일에 이렇게 체장을 강화를 해 버리면 그 해역에서는 사실상 문치가자미를 포획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존권이 굉장히 위협되고 있다. 그리고 문치가자미를 잡는 어업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 어업인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지체장 강화를 검토할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기존처럼 15㎝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많은 어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금지체장 상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지역의 어민들께서 금지체장의 설정 관련해서 저희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단계적 상향을 요구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조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 오셨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남동구갑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설치 기준, 항만 재개발,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반인권적 구금, 거제씨월드 돌고래 라이딩, 이런 순서로 질의를 드릴게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우선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설치 기준 미비점인데요. 인천신항 물동량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약 2배인 417만TEU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화물차 운행 횟수도 현재 연평균 160만 대에서 610만 대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인천신항에서 20분 떨어져 있는 제 지역구의 지역입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전날 밤에 주차장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시면 주차장이 다 차고, 557면밖에 없고 그래서 인근 도로로 나가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도로도 저렇게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천에 등록된 화물차가 약 3만 5000대 그리고 5t 이상이 2만 2000대예요. 그런데 인천의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5400면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화물자동차들이 인천신항으로 오게 되는데요. 장관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지요, 저렇게 불법주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주차장 부족 이유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에요. 17년에 세워진 건데, 보시면 배후단지 지원시설 비중 해 가지고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7% 정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자체에 대해서는 물동량이나 통행량 그리고 화물자동차 대수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책이 없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제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향후 주차공간 적정 공급기준 등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 전 지역이 다 엉망이 돼 버린다고. 한번 고민을 해서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다음에 항만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항만공사, 인천시, 항만 사용 업체, 시민단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시민들께서는 아무래도 공공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배제를 못 하는 것 같고 또 실제 업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항만공사가 수립을 하겠지만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나서 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만 관리 당국인 IPA가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원만히, 적정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문제점이거든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수공간을 돌려 달라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다음에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의 반인권적인 구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지난 6월 8일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면 잠깐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필리핀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단체에 제공한 영상인데요. 감천항에 위치한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 70명이 넘는 외국인 선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 하고 100일 동안 저 상태로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게 3층이에요. 2층으로 내려오려면 관리인이 문을 따 줘야 내려온다고. 왜냐하면 도망 못 가게 한다고 저렇게 했거든요. 해수부 알고 계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나중에 언제 보고받았어요, 세 달 동안 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곳을 관리하는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에 해수부가 1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경상경비를. 그러면 저 실태조사는 미리 하셨든지 해야 될 텐데 해수부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저렇게 3개월 동안 열쇠로 잠가 놓고 이동도 못 하게 하고…… 좀 심각하다고 판단 안 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일부 무단이탈이라든가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은 하는데 아무튼 인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았으니까요.
저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체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변명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인권침해 관련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제씨월드 돌고래 라이딩 체험인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입맞춤도 하고 만지기도 하지요. 장관님, 저게 동물 학대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한 이삼십 년 전에 미국 LA나 LB 들어가면 늘 갔던 곳이기도 한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동물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저것 LA가 아니에요. 거제씨월드입니다. LA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세상이 바뀌었고 모든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동물 학대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음을 보시면, 저게 최근에 거제씨월드에서 폐사한 동물들의 연령이에요, 폐사 시 연령. 돌고래 평균 몇 년 사는지 아세요, 몇 년 생존하는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30년 사는데 평균 7년 만에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수부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임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관련 법 보니까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세상 흐름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바뀌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코로나19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정부 기조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서 11월 달로 연기를 해 놨는데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도 반영했는데……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상황을 보셔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적당한 때 의사결정을 하셔서 포기하시든지, 의사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맹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시병 출신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일전에도 한번 문의드렸었는데, 해양 쓰레기 관련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이후 수거의 현황 그리고 전체 해양 쓰레기가 나오는 양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양에 대한 분석을 한번 요청드렸는데 혹시 자료를 한번 보셨나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해양 쓰레기, 한마디로 육지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현재가 뭐냐 하면 홍수, 이렇게 여름철에 내수면에서, 강과 이쪽에서 바다로 나가는 전체 쓰레기 양과 일반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 중에 수거되는 양이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한 14만 5000t 정도가 해양 쓰레기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 비율로…… 해양 쓰레기, 바다에서 기인하는 쓰레기하고 육상 기인하는 쓰레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해양 쓰레기 전체는 육상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6 대 4 또는 6.5 대 3.5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초목 쓰레기를 뺀 해양 플라스틱만 국한해서 볼 때는 한 8만 5000 이 정도 되는데요. 오히려 해양 기인이 한 60% 되고, 육상 기인이 한 40% 됩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한 15만t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 수거된다고 나온 양은 10만t 정도 되고 지자체가 9만 6000t, 국가―해수부―에서 1만 1000t 정도가 수거가 되고 나머지 한 5만t 정도는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장마철이 지난 이후 주변, 강가 인근에 있는 해안가를 가 보면 내륙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죽 걸쳐져 있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행정력과 예산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소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더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해안선을, 해안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관리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형태로도 한번 해수부에서 정책을 검토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방식에 대한 정책적 도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마침 저희 부가 올 연말까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해변입양제도라든가―저희가 용어는 나중에 바꿀 생각인데요―바다문화제 등을 통해서 어쨌거나 바다를 깨끗이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캠페인을 벌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가 적용할 계획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관련한 부분들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해안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요, 침몰선박에서 유실된 유해물질 관련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특히 현재 법으로는, 해양 관리법에서는 침몰선박 내에 있는 화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은 항로에 있지 아니하는, 항행에 방해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이 판단하고 있고 또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행하던 침몰선박의 화물이라든지 부유 화물이라든지 유실된 화물에 대한 관리는 이 체계에서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이것이 되면 해양 쓰레기 형태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 관리 부분에 관해서도 그 법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침몰선박 내에 있는 위험․유해 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상에 위해도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어서 위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몰선박에서 이탈된 화물에 대해서도 법 시행령에 관리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위해도 평가 및 저감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송 중에 유실된 위험․유해 물질 화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어느 법 조항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양환경공단이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법이나 그다음에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번에 해수부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현재 해수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대단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크게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세 개의 큰 축인데 모든 부처가 사실은 그 사업을 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기존에 되던 사업들의 이름을 바꾼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보시기에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하나,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하나 해서 해수부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한다면 어느 분야로 해수부는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세요, 제목만, 항목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디지털 분야는 정보화 쪽이지요. 데이터, 지금 770여 종에 해당하는 정보 쪽이고요. 또 자율운항선박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그린 뉴딜 쪽은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친환경선박, 지금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선박뿐만이 아니라 관공선 형태로 돼 있는 약 1000척에 이르는 선박의 친환경화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항만에 관한 여러 가지, 항만의 화물이라든지 배의 운행에 관한 기록들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항만 운영의 방식과 내용들을 디지털화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 두 번째 그린 뉴딜은 기존에 있는 관공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LNG나 환경친화적인 부분으로 바꿔 내는 건데, 실제로 이 사업들은 우리 정부나 예전 정부나 죽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하려면 이 시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환경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해수부에서 한번 세게, 이 정책적인 사업들을 전체 한국판 뉴딜의 해수부 사업으로 하실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그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산업부와 협업해서 2025년까지 기본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디지털 뉴딜로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시작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친환경선박은 그린 뉴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민간 선박에도 전파되고 보급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일전에 저희 추경에서, 공사에 관한 추경에서 1000억 정도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어려워진 해운선사 지원에 대한 보증으로, 그렇지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선사의 현재 현황이 지원이 시급하지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 측,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해운 관련해서 전체 해운동맹이라든지 여기에서 한진해운이 붕괴되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워진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하다면 해수부와 공사에서 긴급성과 필요성들을 조금 더 강하게 기재부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홍선군예산군 출신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국회의원 몇 번 하면서 오늘 가장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질문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대한민국이 처참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가 육지보다 4.5배 정도 많다고 그러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해양국가로 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움직임이 없잖아요, 해양국가로 가야 되겠다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 해양수산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양국가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대한민국이 먹고사는 또 국가적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젠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3년 한 4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몇 가지 실정을 말씀드리면, 바다나 어촌에는 어민이 있어야지요? 또 어가가 있어야지요? 또 어획량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민이 2017년 12만 2100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19년에 11만 4000명이니까 6.4%가 줄었고 어가는 5만 2820가구인데 5만 900가구니까 3.6%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근해 소위 어획량은 93만t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91만t이니까 2.1% 정도가 줄었다, 수산물 수입량은 546만t인데 560만t으로 늘었다는 것이고. 3년 평균 지금 해수부가 받고 있는 예산이 1.9%, 3년 동안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17개 부처에서는 평균 7.7%가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해수부가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뭐로 채울 것인지 전혀 대책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것 같아요. 통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고. 장관님,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최근 3년에서 5년 통계는 그렇긴 합니다만 작년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약 11% 가까운 예산의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19년보다 20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3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어민의 소득이 줄고 있고 또 어가가 줄고 있고 근해 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줄고. 농수산물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수입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매년 7∼10% 정도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해수부 관계된 기관장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마디도 지금 제가 보고 묻는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를 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잘하겠다는 것이고 희망 섞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예산 없으면 뭐로 합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부처는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민 수는 자꾸 줄고 어가도 줄고 근해 연안의 어획량도 줄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많이 들어오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장관님과 함께 각 부처의 기관장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나는 근본적으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 기획예산처 책임자 불러다 놓고 ‘야,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해수부 산하만 이럴 수가 있느냐?’. 삼면이 바다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인데 이렇게 예산 문제를 홀대하고 이렇게 예산을 아주 절박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그래도 예산을 움직이고 있는 기재부를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으면 맨날 개미 쳇바퀴 돌듯 여기서 돕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인데 이 나라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건 저로서는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각자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발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 거지.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떤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나 특히 어민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 제가 말씀하는 것 이해하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청장, 질문하겠습니다. 배수로로 수영을 해서, 1.3㎞ 수영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 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오늘 보고하는 데 이것 한 번 정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왜 얘기 안 해요? 오늘 내가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위원님, 그 부분은 해양경찰이 관할할 수 있는 수역이 아니고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아니, 그 부분은 한강수역의 중립수역입니다. 그래서……
중립이었던 뭐였던 해경은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직간접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육군에서도 그렇고 육경도 그렇고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좀 소신을 갖고 하세요.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합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김금혁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것도 대답 못 해요, 내가 얘기했는데도? 김금혁, 이 사람이 월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북한 로동신문에서 이게 터지니까 우리가 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로를 보니까 배수로를 통해서 수영을 해 갖고 넘어갔어요, 그것도 1.3㎞ 이상을. 그때 우리는 뭘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해경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지, 국가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태안으로다가 밀입국된 것 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기본적으로 태안이 중국 산둥반도에서 가장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초기에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보세요. 2019년 6월 달에 목선을 타고 삼척항에 들어온 이것도 57시간 후에 민간인이 발견을 해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했고 그다음에 19년 9월 25일 날 중국 밀입국 2명이 들어왔는데 이것 아직 검거를 못 했어요. 또 하나는 2020년 4월 20일 5명, 2020년 5월 23일 8명, 2020년 6월 4일 5명, 18명이 들어왔는데 4명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위원님, 저희들 작년부터 포함해서 5회 들어왔는데 21명 중에 19명을 잡고 지금 2명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짜별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전부 민간인이 신고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찾은 게 아니잖아.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러면 해경 있으나마나 하지 뭐예요. 민간인이 전부 총 들고 해안선에서 보초 서야 됩니까? 이것 민간인이 다 한 거예요. 민간인 여기 신고한 사람 이름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해경은? 이 사람들 이렇게, 나는 18명인 줄 알았는데 먼저 것까지 합쳐서 21명이라고 그러시는데……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러면 21명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걸 결국……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결국 민간인들이 이렇게 네 분이 신고해서 오늘의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들의 임무가 이렇게 태만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외에 북한에서 동해로 넘어오고 또 여기 남해로 중국군과 같이 고기 잡는 척하고 들어온 것, 여기 제가 사건일지를 다 갖고 있는데 다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신고해서 오늘의 이 사태를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 해경, 과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홍문표 위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출신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된 사항 중에서 조금 이상해서 한마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아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명칭과 다르게 하시는 업무는 해운산업 지원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양업무 하면 보통 어떤 분야를 크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부가 취급하는 해양업무는 크게 몇 가지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해수부 전체 업무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희가 하는 것은 해양일반, 해운, 항만, 수산 망라해서 저희 업무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전통적인 해양수산이 있고 또 항만 분야가 있고 또 해양운송, 해운 분야가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편입되기 시작된 해양관광레저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조선업까지 같이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인데, 저는 처음에 한국해양진흥공사라고 그래서 해양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해운산업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명칭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법을 고쳐서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해운산업만 하려면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해법을 다시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내지는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식량 고갈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이런 것 때문에 자원 재활용이 무지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전 산업에서 재활용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립한 재활용 촉진 목표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소시키고 자원순환 이용률을 70%에서 82%까지 12%p 올리겠다 이런 목표까지 갖고 있어요.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관련돼서 수산부산물 중의 상당량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폐기가 되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수산자원을 낭비하고 또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산부산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시면 패류부산물이 한 52% 되고요, 어류 및 기타 부산물이 한 47% 된다고 지금 학자들은 그래요.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요? 수산부산물과 관련돼서 전체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다른 통계는 없으시지요? 그런데 패각류 관련해서도 수산부산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50% 정도도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재활용이 필요한 국면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국회 입법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 입법이긴 하지만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부산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수산부산물 중에서도 저희가 잘 활용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도 많고 또 그 과정에 수산인들의 처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환경보호도 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다음은 두 번째로 정치망어업 관련해서 지역수산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7월 달이 갈치 금어기다 보니까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정치망, 특히 육지에 인접해 있는 정치망에는 새끼 갈치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서 잡힙니다. 그런데 금어기기도 하고 금지체장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바다에다가 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중파에, 지역 공중파뿐만 아니라 중앙 공중파에도 몇 번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정치망과 관련된 금어기의 갈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 당국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특정 어종의 금어기를 설정하고 또 특정 어종의 금지체장을 설정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하겠다 이런 것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누가 이의가 있겠습니까? 관련법에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껏 정치망어업과 관련되어서는 규제가 없었어요, 예부터. 그물코 제한도 없었고 그다음에 금어기도 없었고 무엇이든 잡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족자원 명분을 대서 일정한 크기 이하는 못 잡게 하고 또 특정 어종은 잡는 것 다 버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기왕에 어업하는 분들의 상실감이라든지 저항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왕에 기득권을 누리던 분들에게 국가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게 규제를 강화할 것 같으면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면허어업 중에 잡는 어업은 정치망만 면허어업이고 나머지는 다 허가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으로 되어 있지만 안강망어업이라든지 연안에 설치된 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똑같거든요. 다만 규모가 크고, 대규모기도 하고 특정 구역을 배타적으로 점거해서 어업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면허어업으로 분류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면허어업은 100% 다 양식어업들 아닙니까?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분류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행법상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양태가 안강망이나 강망이나 낭장망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추어서 정치망어업 업자들의 선택권, 자꾸 여러 가지로 선택권이 줄어들고 불이익이 가중되어서 본인이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면 어업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감척 대상에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선택해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정치망어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더 이상 못 하겠다, 국가에서 사 줘라 그러면 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된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망어업이 양식어업, 마을어업과 함께 면허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어업은 민법상 물권적 성격으로 분류가 돼서 감척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어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감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의하면 금방 말씀하신 연근해 어선, 이제 허가어업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하면……
장관님, 법이야 고치면 되는 거고요.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는 없고 감척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관련법에다가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만 넣으면 됩니다. 본인들이 무슨…… 저희들이 볼 때에는 면허어업이, 허가어업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어업인들은 그렇게 별로 구분도 않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태가, 상태가 허가어업인 안강망이나 강망이나 낭장망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보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정치망어업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감척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허가어업도 감척해 주는 마당에 더 권리 보호성이 큰 면허어업인 안강망․정치망 어업인들이 감척을 바라면 선별적으로 감척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관련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으니까요, 장관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망이라는 것이 바닷가에 설치해 놓고 나면, 본인들이 쫓아가서 어군탐지기로 특정 어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설치해 놓으면 아무 고기나 들어오거든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획되는 수도 많고 금어기에는 금지 어종도 들어오는 수도 있고 체장 미달 고기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바다에 버리게 되면 일단 환경오염이 막대하게 생기고 또 인력 낭비입니다. 또 어민들의 어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아주 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봤더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이것을 100% 양식 사료로 쓰고 있고 중국도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각종 수산 식품으로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만약에 혼획해서 팔 수 있게, 이익을 볼 수 있게 하게 되면 어업인들의 불법어로 의지를 절감시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실비만 보상하고 나머지를 제3의 공익기관이 이것을 팔아서 여러 가지 어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노르웨이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노르웨이는 딱 실제 판매액의 20%만 실비 보상 돌려주고 80%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어업 관련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바다에 버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3의 기관에서……
예. 흡수를 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것을 뭡니까, 양식용 생사료라든지 다른 식품 재료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르웨이는 자원관리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TAC제도라든가 체장․그물코 규제, 미성어 조업해역 폐쇄, 아주 강력한 수산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당장 이것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그리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노르웨이처럼 도입이 된다면 당연히 저도 노르웨이 양식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 속초시 인제․고성․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20대 때는 손혜원 위원님께서 장관님께서 좋아하는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때마다 좋아하셨는데 21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좋아하는 질의를 하실지. 질의에 앞서 가지고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님 혹시 오늘 오셨어요? 김영신 과장님.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엄기두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엄기두
못 오셨어요?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님께서 실은 한 달쯤 전에 금지체장, 금어기 관련해 갖고 어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직접 배를 타고 조업을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김영신 과장이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 생각이고요. 이번에 조일환 과장님도 보통 의원들이 전화해서 빨리 가 보라고 난리를 쳐야 가시는데 본인 스스로, 동해안 어민들하고 근해 자망 어민들하고 분쟁이 있는 데 직접 내려가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갈등을 해결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해수부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좀 더 많이 가셔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나 고충을 듣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기획 전문가들이지 현장을 많이 아시는 것은 아니니까 기회 닿을 때마다 가셔 가지고 하시면 좀 더 어민들의 협조도 구하기 쉽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장관님께…… 장관님도 평상시에 현장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앞으로도 더욱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번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엄청난 비가 왔는데 755㎜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육지에 있는 부유물들을 저렇게 바다로 다 보내 가지고 그게 파도에 밀려서 동해안의 거의 모든 해안이 지금 저렇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그래 가지고 저것을 해수욕장별로 포클레인을 3대에서 5대씩 해 가지고 저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실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저런 작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 놓고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이미 지자체로서는 예산을 다 썼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청소할 것을 놔뒀는데 벌써 네다섯 번 되었고. 특히 이번에는, 저것을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 저렇게 몰려와서 저것을 치웠는데 그다음 날 또 몰려오고 그다음 날 또…… 왜냐하면 바다에는 부유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해수욕장이야 지자체 관할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본인들의 예산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연안관리 차원에서 연안관리 사업 예산에서 저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국민들이 휴양지로 생각하는 동해안 해수욕장에 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잘 휴식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연안관리 차원에서 나서 주시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보여드리고요. 장관님, 검토해 보시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현황을 지금 보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신속한 수거 처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다음 장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장.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 공존을 위한 지원 방향 발표’라고 이런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다음 장 한번 넘겨 봐 주십시오. 저것은 장관님 인사청문회 하실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때 인사청문회 할 때 질의했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여쭈었을 때 장관님께서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통항 금지 등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어업 활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어 어업인 보호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절대 안 된다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남해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이것 어민들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는 용역 결과까지 해 놓고 있어요. 수협에서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조업구역이 축소된다, 풍력기 설치 및 송전 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된다.’ 해저면이라는 게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산란장이지 않습니까? ‘부유사 대량 발생으로 인한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으로 바다 생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수협에서 용역 결과보고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이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상풍력 이런 것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장관님께서 소신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이렇게 해상풍력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수협과 비슷하게 용역을 했을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 연구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해양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의 입맛대로 되는 건가요? 수협에서 한 것은 영향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해수부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별로 영향이 없대요. 영향이 없다면 장려해야지요.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장관님의 소신을 꺾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어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본인들이 고기를 잡아야 될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못 가요. 그런데 또 설문조사는 ‘거기에다 해도 좋냐, 안 해도 좋냐’는 거기에서 고기 잡는 어민이 아니고 그 앞바다 동네 주민들한테만 조사를 합니다. 잘못된 조사지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다를 주관하는 저희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그 원칙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 보여 주신 자료 보니까 제가 한 얘기 맞고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침에 제가 답변할 적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마 답이 곤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소신을 굽히지 마시고 어민들 편에서 잘 생각하셔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글로벌피싱워치에서 최근에 논문 발표한 것 혹시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KMI 원장이 원문을 보내 줘서 원문을 제가 봤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못 하던 것을 드디어 글로벌피싱워치에서 해냈습니다.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와서 무분별하게 쌍끌이로 마구 잡아 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손도 안 쓰고 그냥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손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징어 불법 어획이 도대체 얼마큼인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중국 어선이고, 다음 장. 저기 보면 점 2개가 죽 꼬리를 물고 움직입니다. 저게 전부 다 중국 쌍끌이어선입니다. 글로벌피싱워치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어선의 위치를 추적하고 불법조업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주기로 했나요? 그러면 이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까 보여 주신 그 자료 맞는데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된다’, 제가 한 말은 맞고요. 그 앞에 앞의 단어를 보면 ‘무분별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추진하고 있는 아주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지향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방안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최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이자 강력한 의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날 행사 시에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상풍력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을 앞장서서 선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나 이게 국책사업이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면 저희가 어민들의 이익을,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에 저희가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의견 수렴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또 풍력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또 이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사항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의 그 진심어린 선언만 가지고는 이게 부족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어민들이 대상이 아니고 그 해역 지역주민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고기를 잡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동의받기 쉬운 그 앞의 분들, 마을에다가 동의를 받고 그 마을에다가는 보상으로 공원 만들어 주고 무슨 시설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민들이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장관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진심이라면 기존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문지 다시 한번 좍 받아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해양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용 규모가 4조 787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이지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문제가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액을 강과 하천 분야에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까도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14만 5000t에 이르는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수부는 약 6000t 정도를 내년에 수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고 누적되는 수치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장관님,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하천 분야와 해양 분야로 분리해서 해양 분야의 회계 재원을 확보해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전적으로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재부 설득이 필요한데 이전에 노력을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현재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상에 기인하는 해양 쓰레기 비율이 결국은 8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결국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원인이 절대다수, 절대 비율인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강과 하천에만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비상식적이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해수부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부터라도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희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기재부 등 재정 당국 또 환경부의 협조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와 관련된 대책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관님 북항 재개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항을 세계적인 수준의 친수공간으로 만들자, 상업적 목적을 최소화하고 많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시야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열린 그런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데 너무 개발되면 돈 없는 시민들이 못 오는 곳이 될 수 있다’, 이것 어느 분이 하신 말씀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항 방문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 1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가 제대로 마무리되고 공공성 있는 마무리가 되어야만 2단계도 이런 원칙하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 중에서도 상업지구의 D1․D2․D3 블록, 최근에 D3가 레지던스, 사실상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줬다 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 제기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몇천 가구밖에 안 되는, 약 400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실제적인 아파트에 가까운 레지던스, 그 주민들만의 독점적인 북항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항만 재개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처럼 아주 몇십 층의, 고층의 아파트가 3동이 거기에 들어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높이가 200m, 심지어 280m, 원도심에서는 완전히 바다가 보이지 않는, 조망권까지 완전히 침해하는…… 또 이런 공공성 우선 원칙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 아니라 일부 거기 정주하는 시민들만의 독점적 공간으로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부산시만의 책임인가? 결국은 해수부의 관리 감독 또 부산항만공사의 계획이 수익성만 너무 좇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항만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2단계에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를 하기 전에, 지금 1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1단계 부지 중에서 랜드마크 부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 랜드마크 부지라도……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가 결단을 해서 공공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조만간에 제출해 주시고 함께 토론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리고 2단계 북항 재개발 컨소시엄 사업자 사업계획서 심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료가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계획으로는 7월 30일 날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부산시 컨소시엄이 지정되면 협상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7월 말이면 이제 다 됐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1단계에서 그동안 나타났던 난개발의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한 계획이 될는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렇게 되도록, 시간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2단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와 관련된 자료도 본 의원실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해양진흥공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대상선에 집중적인 지원을 했는데 약 2조 8000억이 넘는, 그래서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의 66%를 차지하는데 대체적인 통계는 맞지요?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그래서 이제 현대상선이 지금 흑자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맞습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지금까지 현대상선이 대략 2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는 흑자를……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동안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 해운사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동량이 줄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사실은 중소 해운사들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고 아마 내년 초가 되면 거의 현실화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중소 선사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많이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두에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공사의 지원은 즉시성 그리고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중소 선사는 우리 해운업계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공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1453억 원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적다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확대된 계획을 가지고 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해수부장관님,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박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의 단속 기준이 없는 거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IMO에서는 황산화물이나 또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가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에 대한 국내 선박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 그에 관련한 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결국 접안했을 적에 메인 엔진은 작동을 멈추는데 전원 공급을 위해서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발전기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연돌에서 매연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분진의 원인이 되고 그게 이른바 PM이라는 형태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 원인을 제거하는, 발전기의 가동을 멈추는, 그래서 육전을 끌어 쓰는, 이른바 AMP라고 해서요 육전을 끌어 쓰게 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해서 AMP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연돌에서 나오는 분진은 100% 제거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출신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장관님, 최근에 침몰선박 유류 유출사건 현장이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현장에는 못 가고 현장 관련된 보고는 계속 제가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니, 본인한테 물었어요. 8개 기관장 중에 혹시 가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기관을 대표한 장들 중에서 가 보신 분 계시냐고요. 안 계시지요?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도 어촌의 현실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무관심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 하고 있어요. 고질적으로 어촌 인구도 농촌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지금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만한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장관님? 해수부 내에 어촌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만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희 산하기관으로 어촌어항공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부의 여러 조직들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희 조직 내에서는 어촌어항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면 지금 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 일어났던 게 아니니까 어촌어항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무슨 사업을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해수부 내에 이 문제만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만 전담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내기에는 저는 좀 벅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숫자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해수부 및 산하 연계된 기관에서 국내 천일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게 목포대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목포대학이 무슨 산하기관하고 연관된 기관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산하 및 연계된 기관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느냐고.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필요성이 있다면’이 아니고, 지금 국내 소금시장 규모가 30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밖에도 유사한 농업 분야의 연구소, 수산 분야의 연구소가 있는데 이렇게 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국책기관으로서의 연구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소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은 추후에 해외 사례를 인용해서라도 이런 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해서 일단은 유관 소속기관에 우선 설치하고 그래서 통합기능을 수행하게 한 다음에 추후에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해상풍력과 같이 두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로 비춰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장관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천일염 연구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타 연구센터 등과 비교해서도 절대 천일염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투자는 부가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인도나 중국에서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도 있으니까 한국이 그것을 안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산업은 부가가치도 높지만 타 산업에 비해서 성장이나 지속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장관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본 위원이 어제 식량자급을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질의를 농림부 회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에 그 연장선상에서 수산물자급률도 식량 안보와 저는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존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서 자급률을 높여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관련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수산물의 자급률은 거의 하향세에 있어요. 맞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중에 어패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나마 해조류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국장님은 누구시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이경규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이경규
마스크 벗고 마이크 한번 쥐어 보세요. 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법 제7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몇 번이나 한 사례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이경규
2018년도에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치를 2020년도까지 한 85%로 하겠다고 설정해서 고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차 농어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이경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18년, 2019년도는 자료가 없나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이경규
그게 KREI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식품분석표가 2년 정도 분석하는 데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8년 게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것은 책임도 져야 되고 주무부처가 반성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안도 적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앉으시고. 수산물자급률의 목표도 달성을 못 하면서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는 ‘소비 촉진을 한다’ ‘수출 지원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일부 품목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소비 촉진도 중요하고 수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식량 못지않게 수산물자급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수부는 좀 더 분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산혁신 2030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연근해어업은 씨를 말리는 그런 어업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어업도 그냥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가공까지 포함한 6차 산업화하게 돼서 그것도 이제 스마트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수산혁신 2030 계획이 잘 이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바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해상풍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주무장관으로서 어업인들의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고 해양생태계 잘 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상풍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나라의 총 해상풍력 발전되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앞으로 10년 후에 12GW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장관님,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현시점에서 해상풍력으로 발전하는 양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9GW입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개 국가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국, 독일, 중국, 미국입니다. 해상풍력 설치의 기본적인 조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1㎾ 생산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이 육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소비체까지 끌고 다니는 접근성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절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해상풍력 설치되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6월 말까지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그것 세웠어요. 며칠 정도 세웠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44일 동안을 세웠습니다. 바람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약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약해도 안 되지만 너무 강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GW를 해상풍력으로 설치한다면 그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십니까? 여의도 면적의 1000배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00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의 조업권한들을, 조업활동을 어느 정도 제약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시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장관님, 제가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신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정도의 열의를 가지시고 어떻게 대통령이 제시하시는 12GW 10년 만에 만들어 내겠습니까? 전 세계 발전량의 40%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양을 만들어 내시겠어요? 너무나 탁상공론적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환경과 주민 수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주민 수용성 관련 부분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양수 위원이 지적하셨지요. 설치되는 장소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몇 분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과연 주민 수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육상풍력이나 태양광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해상풍력은? 그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그 집 앞에서, 그 해상에 살고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전 세계 해안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적재적소 장소가 많겠습니까? 그래도 현 단계에서 29GW밖에 안 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경제성이라든지 그러한 적지를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상풍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나중에 국정감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상풍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한 11년간 살았던 스웨덴, 그다음에 인근 덴마크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해상풍력시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 가서. 제가 귀동냥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환경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주민 수용성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아무튼 그런 타산지석의 예를 삼아서 저희도 이 정책을 추진해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해외 유입된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항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가서 2차․3차 감염까지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표에 있습니다마는 확진자 수가 80명 이상 이뤄지고 오늘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아이스크리스탈호 발병 이전에는 서류검사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유증상, 지금 저희가 출입할 때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유증상자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승선 검역으로 바꿔 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류 검역에서 승선 검역으로 바꾸었다고. 그런데 승선 검역이라는 것 자체가 얼굴 한 번 보고 온도, 체온 재는 거예요. 저는 이것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에 의해 가지고 진단검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적어도 네 시간 내에는 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무증상자를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하루속히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항만을 통한 여러 외국 선원들의 입국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미 질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은 해수욕장, 어제 우리가 언론 보도에 봐도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감염 전파가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해수욕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현재 개장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 253개입니다만 전체는 한 270개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해수욕장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내세운 대책이 혼잡도 신호등,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나머지에 다 확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차원인데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쉰 군데만 해도 전체 방문객 수의 93% 정도가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나머지 확대해도 7%……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그런 시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93%를 막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나머지 7%가 얼마든지 100%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해수욕장 예약제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셨는데 몇 군데 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전남 지역만 열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열두 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대책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행정 당국에서 하셔야 국민들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항만을 통한 해외 확진자의 유입 또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 확산 방지는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고 정책이 돼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출신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상풍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장관님도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육상풍력과 비교해서 해상풍력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외람됩니다만 아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제공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영국,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환경이나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상풍력 구조물이 어초 역할을 하여 어류 개체 수가 증가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는 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해서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 허용 방안 또 단지 내 양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설비에 의한 풍력단지 위험도 평가 및 운영지침 등을 개발해서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문제고요. 그중에서 풍력은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 피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사전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장관님, 연간 우리 해양 쓰레기 발생량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15만t 가까이 발생……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까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육지 쓰레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초목류까지 합치면 60 대 40. 육상이 65 정도 되고요, 해상 35. 초목류를 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자면 오히려 그 퍼센티지는 반대로 됩니다. 해양 기인이 60, 육상 기인이 40% 정도 되는데 톤수로는 한 8만 5000t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간 쓰레기 수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15만t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한 11만t 되고요. 해양 플라스틱으로만 국한하면 한 6만 7000 발생하는데 한 6만 1000t 정도 수거되는 것으로, 한 6000t 정도가 수거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차원에서 이번에 해수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항만,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내의 침적 해양 쓰레기를 매년 6000t씩 수거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예산도 108억 원을 이야기하셨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주체가, 제가 예전부터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 과거에 환경관리공단.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희가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6개 권역으로 전처리…… 해양 쓰레기의 특징은 염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염분을 제거하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것을 저희가……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주체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 어디서 하냐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EEZ라든가 항만,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은 저희 해수부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양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는 영해 그다음에 내수―영해 기선 안쪽 해역을 말하는데요―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폐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어구에 의해서 다시 건져 올려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면 이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실제로 해안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국내 해안에 바다 쓰레기, 해양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니까 이걸 수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그런 3단계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해양 오염 문제까지 포함해서 심각한 문제인데 해수부에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저는 이것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누가 주관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조금 아까 질문하신 해양 쓰레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자체 수요 결과 현재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 태안하고 경남 통영에 이 전처리시설을 해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환경부와 긴밀히 협업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이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해양 폐기물, 해양 오염 이런 문제들을 좀 완전히 장악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이 해양 오염 문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앞으로 중대한 인간 위협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대책……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공기는 소중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의 보이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양 오염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둔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좀 해수부에서 범정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작년도에 중국에서의 수산물 수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중국에서만 수입한 것?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그 보고는 받았는데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1조 6000억 정도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중국하고 FTA 체결 이후에 급격히 늘었는데요. 전체 해산물, 생선이나 이런 것들 수입하는 것의 22%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한 6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조 6000억 중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물 수출 이런 것도 해수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울러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 수입물이 끊겼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이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먹거리의 거의 다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생선과 수산물인데 만약에 이 수입선이 끊겼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그 말씀하신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 효자 수산물, 수출 수산물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김입니다. 여기에 대한, 김산업에 대한 해수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여주시양평군 출신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륙지방에 특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하고요. 그런데 또 남한강과 북한강을 잇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죽 들어 보면서, 저는 초선입니다. 그런데 또 지자체장을 한 3선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하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업무보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그 질의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떤……
업무보고에 내수면에 관해서, 그것 몇 쪽에 있지요? 내수면연구소 등등 있잖아요, 새끼 어종 키우는 거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 것은 업무보고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되는 과장님 오셨어요? 일어나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중도가 너무 낮구나. 그리고 또 오전에 장관님께서 보고하신 것이 ‘어업인이 몇 분이냐’ 이렇게 했더니 11만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11만 4000명인가…… 11만이 좀 넘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약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입니다. 가평이라고 있거든요. 청평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이전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이 충남 금산으로 가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평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이번에 1억의 예산을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정상을 잘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쪽의 관계자분들, 지자체장 얘기 들어 보니까 저에게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될 수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려 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보관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수치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120만t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를 무제한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 한계 시점이 언제까지인지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내년 중반쯤이 아닙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으로……
2022년도 여름까지입니다. 그래서 보관 한계점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고려하는 그런 처리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일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끓여서 대기에 방출한다든가 해양 방출이라든가 뭐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전력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참석한 후쿠시마현 지역 의원과 주민 대다수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양풍력마냥.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간략히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반복하자면 국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와 원안위와 외교부가 합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형태로든 주변국과 협의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방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지속된 의견이고 그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와 의견을 같이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회의에 참석해서도 이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 근거는 있어요, 과학적 근거요? 그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것은 저희 부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앞서 나가는데 우리 해수부에서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좀…… 이제 일본에, 2022년도 여름이면 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그때까지 장관님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저도 자치단체장 행정을 보다 보니까 계속 연이어져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리고 어선거래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잘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것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국가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이왕에 예산 세웠던 것, 그리고 또 제가 해수부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국가 예산의 한 5조 조금 넘더라고요, 해수부 예산이.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아까 우리 동료․선배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왕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최선을…… 그것은 장관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실무자 쪽에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리고 또 2년 반 동안 어선거래량이 총 3200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운영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은 7건에 불과합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장관님이 잘하셔 가지고…… 알고 계시지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게 어선거래제도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라고 달리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의 정의를 보면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선거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문성혁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허가제도하고 두 번째로는 길이 기준 어선등록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근해어업 현황을 보면, 어업이 허가되어진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허가처분 현황을 보면 5만 5870건이 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근해 어업을 조업하는 조업척수는 몇 척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3만 8000척인데 면허는 5만 5000건이 나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양식어업이 포함되어진 게 아니라 어선어업 허가를 할 때 중복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양식장 관리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소형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어업허가 건수와 척수가 다른 이유는 어업면허를 중복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보통 2개나 3개를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관련해서 중복 면허에 따라서…… 왜 중복 면허를 주느냐 하면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잡히는 고기와 겨울철에 잡히는 고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으로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끼를 내가 잡아서 다시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면허를 중복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개, 3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고 보조 영업을 하지 않는 척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면허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수산관리 정책에서 정책의 수립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허가제도를 일본처럼 주면허, 부면허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선박에 맞추어서 어업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어업정책은 면허 건수에 따라서 어업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마스크 벗고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하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사실 면허 척수하고 어업하는 척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면허 내 주는 것도 있고 이중 어업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 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사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 자료를 받았더니, 실제 민원이 어떤 내용이냐 들었더니 현행 어업 제도로는 업종별 어업 허가를 통해서 어업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같은 수역에서 여러 업종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함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수산자원을 포획하기 위해서 어구․어법 등에 개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남획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면허제도 운영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선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한 길이 기준 어선등록제도 시범사업을 해수부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했는데, 지금은 어선등록제도의 어선 규모 기준을 톤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바꿔야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길이로 하는 것도 안 맞는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게 선원의 복지 공간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맞습니다. 결국 길이로 해 주었더니만 복지 공간을……
아니, 톤수에서 길이로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원의 복지 공간입니다. 안전 공간이지요. 관련해서 어선 사고가 올해 최근에 대성호 그리고 창진호 그다음에 관리어선들이 전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도면 보이시지요. 도면 보시면 이게 선 밑이거든요. 선 밑의 파란색 부분이 선원 휴게 공간입니다. 여기서 자거든요. 여기서 주무시다가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세 분은 돌아가셨고 아홉 분은 지금도 실종 상태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이것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서 선원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출입구가 너무 작아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 어선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고기를 잡고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원들 복지 공간은 좀 작지 않았나 이래서, 해수부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선하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많은 선박들이, 어선들이 거의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산을 투여해야 돼요. 오늘 해수부에서 업무보고 마지막에 해양수산부 한국판 뉴딜 세부 과제를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여기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있는데 휴먼 뉴딜은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선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선원으로 아무도 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사고 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선원 복지 공간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어선어업은 매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중앙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지금 우리 복지 공간이 사실…… 어선이 30년, 40년 다 넘어갑니다. 이게 좀 수익이 나야, 이 어선을 다시 신조를 하면 개선이 될까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조선 할 때는 정부에서 예산을 좀 주면 다시 이런 것을, 어선 공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강원도에 한번 갔다 오니까 어선에 침실이 없어요. 선원들이 육지로 들어오면서 배 난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다. 파도가 치면 넘어가서 바다에 전복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실종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선 침실 개선 문제, 복지 공간 이것도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신조선 만들 때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진 우리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용역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어선어업,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선원들 가지고……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실제 가서 일하는 공간 자체가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을 제외한 뒤에 계신 해수부 공무원들은 다 알거든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해수부 사업에 관련 사업을 반드시 업계와 협의를 해서 넣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간단하게…… 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제주 동부 해상에 선박 통항로가 있고 또한 조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 혼잡스럽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예, 한 번씩 해양사고도 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실제로 제주도는 교통로 확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알다시피 이어도라는 해역이 있기 때문에 대형 함정을 상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추자도라든지 북서방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동부 해역에 대한 부분은 100t급을 상시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기상이 나쁠 때는 대형 함정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형 함정에 대한 수요를 느끼고 있고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대형 함정 건조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동부 해상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함정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이라든가 복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원양어선 올라가서 그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제가 학생 때 올라갔던 그 원양어선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장관이 간다고 하니까 딱 한 가지가 바뀌었던데 청소를 해 놨더라고요. 그 차이 말고는 40년 동안 바뀐 게 없어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 되게 뭐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선박들 제가 다 가 봤습니다. 침실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무릎을 굽혀도 머리가 닿았습니다. 그런 공간에 7명, 10명이 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놀랐는데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다 죽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69t짜리 배도 들어가 봤고 29t짜리 배도 들어가 봤는데 형태는 똑같았습니다. 아까 길이 단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 얘기가 톤수에서 길이 단위로 한번 해 봤는데 어민들께서 그렇게 해 주면, 공간을 넓혀 주면 다시 그것을 어창으로 바꿔 가지고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른바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10개 업종에, 연근해 5종씩 해서 이미 개발 완료한, 그러니까 근해 채낚기라든가 근해 통발, 연안 복합 등등 해서 개발 완료한 표준선형은 이미 있고요. 그래서 이것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근해 자망이라든가 근해 연승 지금 개발 중인데, 어쨌거나 어선원 복지를 위해서 제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들 말씀에 따르면 30년 후가 돼야 100%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99%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새로 된 그 1%씩 매년 30년 해 나갈 건데 그 정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언제까지 목표로 잡고 언제까지 해내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조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기존의 어선은 어떻게 바꿔 내겠다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돼야 되는데 매번 하는 얘기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장님,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1분만…… 해마다 반복되는 정말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어선의 화재 사고입니다, 동계. 주로 근해 어선들인데 약 3000척, 정확히는 한 2700척 가까이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평균 선가가 약 100억 정도 되는데 3000척 잡으면 1조면 싹 그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다 댈 수는 없고요. 아니, 3조. 100억씩 하면 3조인데 만약에 30% 보조만 해도 1조면 되겠다. 물론 엄청난 돈인데요. 아무튼 1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촌뉴딜 300 하듯이, 어촌뉴딜 300이 3조 프로젝트인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자면 정부가 한 1조 정도 재원을 가지고 근해 어선 약 2700척을 싹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번 나중에 제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 재작년의 해상풍력 제도개선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경남 통영의 1500여 명 어업인들의 절박한 대규모 시위 ‘해수부도 버린 바다 어민이 지키자!’를 보면서…… 그런데 해수부가 버린 바다일 수 없는 내용이 오늘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하나의 사례로만 얘기하면 전북 앞바다가 여의도의 160배, 2GW. 그러면 전라북도 부안․고창 앞바다가 칠산바다라 해서 엄청난 어장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해상풍력발전이 허가가 돼서 해상풍력발전이 되려면 이 네 가지를, 국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니까 해상풍력발전 입지 결정, 어업활동조사, 어업인 동의제도, 어업인 의견수렴제도 이게 일본이나 덴마크나 영국은 거의 다 어민 중심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이게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힘을 합쳐서, 해수부는 제쳐 버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그러한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운열 실장이 했어요? 거기 나오셨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오운열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오운열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
거기는 현장의 목소리 들으라 해서 해상풍력 대비 TF팀 구성해 가지고 몇 차 회의 했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거명하는 이유는 국장님들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도개선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오운열 실장이 많이 애를 쓴 것으로 봅니다. 쓴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알맹이가 빠져 버렸어요, 알맹이가. 그다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해상발전소 허가 문제에 있어서 어업인과 민관협의회 구성한다, 이것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민관협의회는 누가 하느냐? 공공주도 사업만 하게 돼 있고 민간사업은 아예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공공주도 사업은 17㎿밖에 안 돼. 그리고 민간사업은 3181㎿. 개소 수로도 22개소는 이 절차가 빠졌어요. 실장님, 장관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됐어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오운열
지금 TF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중간발표를 했고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오운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산업부에 얘기해 가지고 이것 같이해야 합니다. 얘기하세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오운열
그다음 한번 보세요. 그다음 또 이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가야 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것은 해수부의 전문가들이 해야지 육지 환경부가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것을 또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 이상은 그냥 환경부가 하는 것이고 50～100㎿ 이하만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껍데기만 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장관님, 임진왜란 때 어영담 조방장 아세요?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분이 남해안의 물길을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임진왜란 때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장의 내부를 어떻게 환경부가 아느냐고요. 우리 해수부 전문가들이 알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역…… 지금 모래 채취는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바다에서 하는 것이니까 환경부에서 넘겨 줬는데, 왜 그 권리를 환경부에서 계속 가져야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것. 강력하게 해수부에서 챙겨야만 그래도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의 교감이 돼 가지고 어장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어장을 만약 보호 못 해서 국가적으로 해상풍력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만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수백 년 내려온 어장, 어민들에게 그렇게 몰상식하게 국가사업이라 해서 막 밀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책실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됐어요? 오운열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도 진행형이지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오운열
예, 일단 총리실 주재로 관련 부처가 일원화하기로 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거명하면서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 간의 세력 균형, 힘 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여기의 내용을 환경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의 권한을 가져와야 그다음…… 앞으로 해상풍력이 일이 년에 끝납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절실하게 해수부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다음, 앞으로 다시 돌려 주세요. 장관님, 그 얘기 듣고 어떻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장관님께서 그 두 가지, 그것 알맹이 빠져 버렸어요. 알맹이를 넣어서…… 그동안 그 정도라도 노력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알맹이 빠지고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꼭,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난번 법안을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논의가 잘 안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해양환경법 발의를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노력한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 주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기 위성곤 위원이 있지만 남방큰돌고래 그것도 세게 얘기했더니 이것 폐지됐대요. 여기서 세게 좀 얘기하면 뭐가 좀 되더라고요. 그다음 보세요. 해양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복지 해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6억 예산, 작년. 물론 제가 예결위원 때 애를 썼는데…… 아니, 세상에 같이 배고프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배부른데 내가 배고프면 못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요. 해군이랄지 의무경찰은 1식당 8000원인데 해양경찰은 7400원 줘 가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 보니까 또 하나가 빠졌어. 특식비 2000원 이게 빠져 있는데 이것도 넣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위원님 지원 덕분에 해양경찰…… 경찰관들의 그동안의 식비가 의경보다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찰관들은 별도로 식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직원들 사기 진작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특식비 부분은 해군하고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까지, 특식비 증액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꼭 예산을 해 주시면, 제가 또 다섯 번 예결위원 하니까 노력해 드릴 테니까 꼭 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다음 장. 또 하나, 해상․육상 공상자 현황인데 이것도 아마 해양경찰청장님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험에서 해상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는 다 되는데 육지에 나왔을 때 보험이 안 된다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특약사항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여기 보면 공상자가 44명까지 죽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약관을 수정하더라도 함정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농식품부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보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혹시 한 번이라도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러니까 양쪽 장관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FTA 때문에 5년 전에 해 가지고, 이개호 장관님이 대표발의해서 법을 만들었다고요. 만들었는데 전부 공중에 떴어. FTA 할 때만 농민 또 어민들에게 해 주겠다 해 놓고 공중에 떠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은 2000억씩 걷는데 우리는 지금 1000억씩 나와야 되는데 230억, 119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FTA 영향을 받는 수산업 그런 분들한테도 독려해 주시고 또 정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된다. 장관님, 관심 가져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해서 2차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알려 드린 대로 2차 질의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5분을 꼭 준수해서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장님, 2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아까 홍문표 위원님 질의응답시간에 제가 대답했던 내용 정정하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까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저희 해수부 증가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8.1%였음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최근 5년 저희 해수부 정부예산 증가율의 최고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가 작년에 비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예산까지 합할 경우에 두 자릿수 증가였다는 것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8.1%였음을 정정합니다.
그러면 2차 질의 첫 번째 순서로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하셨지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질의는 다 못 하더라도 또 서면질의로 넘기는 걸로 하고요. 아까 질의 과정의 서남권 해상풍력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또 해수부가 앞으로 해상풍력의 제도 설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아까 제도 과제들, 제도를 만들어야 할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태도가 진취적이고 적극적 마인드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서남권 해상풍력은 이명박 대통령 때, 2010년도에 서남권 해상풍력이 그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고창과 부안 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대위․비대위․반투위 해 가지고 찬반갈등 또 지역갈등, 고창과 부안 갈등을 지난 10년간 해 왔거든요. 그때 지식경제부, 현재의 산업부가 일방주의적으로 한 거거든요. 한해풍이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일부 찬성론자들을, 찬성하시는 분들을 어민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사인하고 예산을 줬습니다. 그게 지난 10년간 사실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원식 의원, 국회 기후변화특위에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때 산업부도 오게 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됐고 그러면서 산업부에서도 발전 수익을 주민과 이익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수산업과 공존 방안을 찾겠다,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설계를 같이해 가겠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서 그때 전라북도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1년 4개월간 어민들과 소통을 해 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을. 그 핵심 주제는 발전 수익을 어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산업과 공존 방안이 어떤 것인가, 또 어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피해영향조사, 소음 진동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1년 4개월 동안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도 설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대목입니다. 아까 해양공간 입지제도,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풍향 조사나 어업활동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이 부분은 저는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산업부랑 협업 체계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자체에만 넘길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해상풍력의 제도 설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 산업부와 해수부가 상당히 어민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의 세팅이 사실 녹색성장 프로그램 속에서 처음 세팅돼서 전북 서남권은 지난 10년간 고창과 부안의 갈등 또 피대위, 비대위, 반투위 해 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런데 새로운 민관협의회 모델을 통해서 전환되어 왔다. 이것 제도화를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때 수협도 지역수협도 참여를 요청했는데 지역수협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님들 같은 경우도 선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다 보니까 와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면이 바다인 조건에서 해양공간 입지, 에너지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을 산업부와 해수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지에, 그 부지 안에서는 분명히 해수부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전환돼야 되고 또 수협도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하면서 이중 어업구역 문제 또 거기 어떤 상생 방안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장관님 아마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립수산과학원,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세워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산과학원은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에 와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출신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수협중앙회장님, 해경청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주로 전복 양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광어 양식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광어는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북유럽 연어가 수입이 제한되면서 광어 값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전복은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하고 수협중앙회장님이, 제가 농해수위에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 건의를 못 하는데 저도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해경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군장병들하고 해경 또 경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복삼계탕을 먹는다면 전복 어가들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하고 중앙회장님하고 해경청장님, 전복 양식 어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번에 제가 목요일 날 ‘찐 수산대전’이라는 행사에도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복이 판매 품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서 전복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 해양수산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하고 해 가지고, 장병들 병사들 돈 현찰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건강에 좋은 전복삼계탕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수산부산물 이게 지금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을 비료, 사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 짧은 지식으로도 닭 모이에 패각 껍질을 갈아서 넣어 주면 계란 껍질이 단단해지고 비료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법률적으로 안 돼 있어서 전부 부산물,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밑에 국장님들 시켜서 설명 한번 해 주라고 하십시오, 이것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름 끝물이 되면 김 양식하는 어민들은 벌써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김 위판장에 가 보면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밑에 국장님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농협은 농업인들한테, 농축산인한테 태양광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업하시는 분들은 수협 쪽에서 이런 게 없으니까 비싼 대출이자를 가지고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회장님, 그분들도 농협처럼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중앙회에서는 한 3400억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준택
3483억 지금 하고 있고 태양광 이것도 이사회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는 더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경청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밀입국자 관리가 이번에 월북자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과거에 우리가 대간첩 작전할 때는 아주 촘촘하게 작전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간첩 작전할 때처럼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육경은 출입국관리법상에 밀입국자 조사를 위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데 해경은 없더라고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외국인 조사권은 해경에서 하게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어차피 지금 밀입국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임을 알고 있고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해안 부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일어업협정 지금 4년째 답답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한일어업협정이 잘 안 되면 일본과 우리 중에 누가 더 답답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저희가 그동안 그쪽에 가서…… 어선이 더 많았습니다.
어선도 2배고 입어량은 3.5배고, 저희들이 훨씬 피해가 크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답답한 쪽이 우물을 파야 안 되겠습니까? 한일어업협정에 빨리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공동어시장이 우리나라 최대의 어판장입니다. 그런데 시설 노후․낙후, 가 보면 정말 좀 창피스럽습니다. 바닥에서 고기를 위판하는 그런 실정이고, 공영화․현대화 사업이 이야기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물론 부산시하고 지금 공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 방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이 현대화 사업과 공영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먼저 한일어업협상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저희 카운터파트인 저쪽 대신에게 레터도 보냈고 그 이후에도 외교부장관님 회의할 때도 의제로 올려서 저희가 시도를 했고 또 실장급에서 과장급에서 계속 저희가 노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관계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일본이 요구하는 조건이 저희가 딱 들어줄 수 없는 저희 독도 영유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건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공동어시장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빨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분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아직 진척이 안 되는데 더욱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포함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범국가적으로 수소경제 시대에 수소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수소 선박은 해양수산부 관장 사항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수소 선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항만이 오늘날 이렇게 국제적인 항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항 외항 방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관님 남항 쪽에는 외항 방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크고 남항이 발전하는 데 아주 제약이 큽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에 우리 남항의 외항 방파제도 꼭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장비, 보안검색장비 시험인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이라든지 항공, 철도 분야 크게 이 세 가지에 보안검색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시험인증제도가 철도나 항공 분야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 중에서 항만 보안장비가 가장 많은데 지금 그런 시험인증제도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8년도에 시험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또 철도안전법에는 의원발의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만 여러 가지 보안장비에도 시험인증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먼저 수소 벙커링 기술개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R&D 사업이 계획 중에 있고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저희가 곧 예타 신청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R&D 사업을 통해서 내용이 구체화되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 남항 외항 방파제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쪽이 대규모 정박지가 위치해 있고요. 또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이거든요. 아무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만 보안검색장비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 출신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부탁드렸던 것, 중부해경청 이사 건, 이전 건이 아니고 이사 건 해양경찰위원회에서 꼭 논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리고 저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으로 들어오는 서해대교 밑에 음섬포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당진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세계 최고의 갯벌, 아산만을 끼고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지역인데 그동안 개발에 밀려 가지고 또 간척사업하느라고 해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펄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서해대교 밑의 음섬포구에 아주 조그만 자투리 해안이 있는데 이게 거의 사구로 변해서 자연적 보존 가치가, 생태적 보존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 쪽에 우리 당진 시민들, 물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수도권이라든지 다 사용할 텐데 그런 휴식 공간이 없어서 이번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것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말씀하신 친수시설 조성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 주셨듯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 사업 시행 주체인 당진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아산만에 물 반, 고기 반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고기 잡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앞으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계 수산식품 양식산 비중을 보니까 2030년까지 60%까지 높아지더라고요, 세계 양식 비중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체되어 있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수부에서 친환경 스마트 양식 상용화를 위해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 현황을 보니까 부산 기장, 경남 고성 또 전남 신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일단 스타트,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고요. 점차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단순한 생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스마트 양식, 친환경적인 스마트 양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아무튼 초기 사업이 잘돼서 다른 지역으로도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 안배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저런 확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촌뉴딜 300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게 낙후된 어촌․어항을 개발하고 관광 활성화 등등 해 가지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어촌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개소에 100억씩 300개를 기준으로 약 3조 원 투자되는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190개 정도 완료한 것 같고 한 110개가 남았는데 이게 올해, 내년도면 마지막 300개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이게 대상 어촌이 한 2100개, 2189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 당진도 어촌뉴딜 2개 지역 받았는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지금 어촌도 거의 청년들도 없고 농촌과 똑같이 많이 활력을 잃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 어촌이 살아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광 쪽에도 좋고.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요. 저도 300개 사업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1000개, 1500개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사오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전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촌․어항이 대표적으로 뒤처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어촌뉴딜 300이 300개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600개, 1000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통영 관내 여객선 터미널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지방해수청이 작년 11월하고 올해 1월에 걸쳐서 한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등 세 곳에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후에도 지금까지 이용을 못 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산도를 갔었거든요. 제승당, 사진에 나오는 여기도 직접 제가 가 봤는데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임시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지역 내에서는 이 부분이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이 3개 섬을 찾는 관광객 수가 120만 명,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3개 섬을 찾고 있고 주민분들도 한 1200명 이상이 되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총사업비가 22억인데 22억을 들여 가지고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하고도 몇 개월째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게 통영시와 마산지방해수청이 계속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동안 이것을 사용을 못 했던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하시는 데 아무 문제없고요. 결국 사용 수익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게 국비로 건설이 됐기 때문에 현재 법 절차상 지자체로 못 넘어간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일단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운영 수익을 내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청장님, 우리 해경은 해양영토 수호 그리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수산업 또는 지역주민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해경 인력의 부상 및 순직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7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순직자가 20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영 홍도 인근 해상에서 동굴에 갇힌 스킨스쿠버 두 분을 구출하다가 순직한 정호종 경장,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해경 인력들이 구조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순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호종 경장과 함께 있었던 동료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해경 인력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황을 살펴보니까 상담받은 인원이 2014년 기준으로 1386명에서 5년 만에 2689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인원이 2015년에 377명에서 531명으로 약 30% 증가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경의 관련 프로그램 마련이 좀 부진하다, 특히 유사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나, 육경이나 소방과 대비해서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구조하는 해경분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소방이나 경찰에 비해서 해양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이 좀 늦었고 예산 투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도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구조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예산 관계 말씀하신 것 좀 틀렸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FTA 상생기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그 부분을 제가…… 우리 행정부는 직접 관계는 아닌데 기본 뜻은 FTA를 맺음으로 인해서 수출하고 있는 56개 공공기업이나 개인 기업들은 많은 흑자 내지는 그런 대로 이익이 있는데 농어촌․농어민들의 농산품은 반대로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십자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금을 모아서 농촌․농민을 돕자 이렇게 해서 상생기금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해수부에도 공공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서로 돕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정신이 들어 있는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농업과 관계없는 한전 같은 데서 313억의 성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농촌, 농민, 어민을 위하는 여러분들이 한 푼도 안 냈다는 거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어민들 보고 농민들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어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얼마라도 성의껏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서 무슨 어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상생 발전하자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전이 어촌․어민과 관계없어도 313억을 뜻이 좋다 해서 모금을 한 겁니다, 자회사들이 모여서. 이런 정신을, 저는 좀 해수부 산하의 기관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경청장님, 불법조업 중국 어선 지금 현재 확인된 게 몇 척이나 우리 서해 쪽에 와 있습니까, 체크된 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지금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척수는 1400척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어기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수역 내에 조업하는 것은 많이 없어도 지금 휴어기에 따라서 북한 수역에 가는 중국 어선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쌍끌이다’, ‘싹쓸이다’ 하는 용어를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중국의 불법조업 이분들이 지금 약 몇 명이나, 우리가 그 어업자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업자를 잡았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일 거고……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위원님, 실제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거는 해경이나 어업지도선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현재 올해는 코로나19 부분도 있고 해서 나포 척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5척을 나포를 하고 있고……
여기 3년 동안의 걸 보니까 통계가 838억을 그들에게 받고자 해서 아마 우리 한국 정부에서 벌과금으로 지침을 준 것 같은데, 643억은 수납을 했네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실제로 과거에 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기금 부분으로 어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법이 있었지만 다 자동폐기가 됐고 이걸 검찰에서 받으면 다 국고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어선이 와서 싹쓸이를 한다든지 집단으로 와서 불법어획을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는 그쪽에서 고기 잡기가 어렵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어민들이 저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한 60건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에서 왔거든요, 진정 들어온 게.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불법어획의 소위 자금 회수한 것은 그 어민들에게 돌려 줘야 됩니다. 이걸 국가가 갖다 쓰는 건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한 번 그들이 왔다 가 버리면 3개월 정도 어업을 못 한답니다. 그렇게 타격을 입는데 이걸 국가가 다른 데 쓰고 어민들이 그 예산의 혜택을 못 본다면 나는 국가가 바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법안을 낼 텐데, 해경에서도 여기에 전적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민들과 해안을 지키는 해경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의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홍문표 위원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수부가 중심이 돼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그 뒤에 재단을 만들어서 박람회 재단을 잘 관리하고 또 여수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한 70억 원 이상의 자체 수입을 통해서, 정부에서 한 2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겨우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는 인건비로, 운영비로도 못 쓰는 9억 정도 차입금 예산만 지금 내려왔고 또 관광이 한 60%가 줄었습니다. 연말 되게 되면 한 이삼십 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해수부가 중심이 돼서 재무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8월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직 시행 중에 있고요, 계약기간이 9월 7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정책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도나 여수의 다수 시민단체들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현재와 같은 식으로 박람회 재단을, 박람회 사이트(site)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누군가가 자력이 있는 공공기관 내지는 국영기업체 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만이 정부에 구걸하지 않고 자체 사업을 일으켜서 빚도 갚고 또 자체 운영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 박람회 사이트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참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 생길 때 광양 쪽에 컨테이너 부두 건설하면서 들어간 1조 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여수시에다가 한 푼도, 의미 있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민들은 도대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생기면서 광양 쪽 투자로 인해서 진 빚을 여수시 쪽에서 다 이때까지 갚았다, 물론 양쪽이 같이 벌어서 갚았겠지마는 이런 손해 의식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일정한 수입이 나니까 박람회장을 떠맡아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좀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울러서 아까 어촌뉴딜 300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해수부에서 정말 잘하는 사업이고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선정된 데를 가서 보게 되면, 물론 100억 안팎의 지원을 받으니까 다들 좋아는 하시는데 과연 이런 돈들이 의미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 같아요. 무조건 마을회관 짓고 어민회관 짓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도 오지도 않는 이런 섬에다가 특산품판매장을 또 지어요. 돈이 오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하는데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는 계획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일본 같은 데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항들을 반을 잘라서, 일본 같으면 마리나항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이라든지 요트 같은 것들이 정박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지 정기여객선 외에 유람선이 오기도 하고 또 요트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머물다 갈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작은 마리나를 만드는, 여기는 어촌 마리나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촌 마리나역이라 그러던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책 제안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어촌뉴딜 사업은 기본적으로 항포구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어촌․어항에 접안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포구 개선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도 병행하자 해서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 속초시 인제․고성․양양군 출신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어선의 위치를 추적하고 불법조업 행위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 글로벌피싱워치에서 23일 날 논문을 발표했는데 2017년에서 2018년 2년간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1600척이 들어가서 잡은 오징어는 16만t, 금액으로는 5263억 원이 넘는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논문을 읽어 보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이 13만t인 것을 감안할 때 16만t이니까 이들이 잡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해수부는 그동안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는 이 피해에 대해서 추산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해안 어민들 피해를 추산해서 보상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때 해수부에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우리나라 수산개발연구원(KMI)에 의뢰해서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KMI에서 중국에 가서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중국에서 위판한 실적들을 모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연간 1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로 보면 지금 2년간 5000억이니까 1년에 2500억,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강원도가 조사한 연간 100억 원의 피해보다도 오히려 25배나 많은 연간 2500억 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기는 했지요, 중국에다가 레터 보내고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감소의 원인이 중국 어선에 있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이 회의장에서의 질의에 대해서 생태계, 수온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지 중국 어선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엄청난 이 어획고를 보고서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논문을 읽으셨다고 그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읽고 말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자면 앞에 저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오징어 자원 감소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남획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알겠습니다. 오징어가 대화퇴에서 산란을 해서, 새끼 오징어가 죽 올라가서 북쪽으로 러시아 수역까지 가서 다시 또 다 내려오잖아요. 얼마 전에 동해안에 오징어 풍어라고 그랬는데 그게 동해안 주문진 그쪽으로 쑥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지금 막 잡아 가지고 나중에 안 내려와요, 오징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어민들이랑 수협이랑 이런 데서 매번 이렇게 피해를 보니 죽겠다고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정부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논문을 지금 장관님께서도 면밀히 보셨을 거고 제가 보고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기존의 입장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어민들한테 정말 실망감을 주는 거지요. 장관님께서 이제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중국한테 보다 좀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중국과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면 오징어를 잡는 어선들, 연안어선들―부자 어선들 말고요, 트롤이나 이런 데 말고―연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선 이런 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뭐 정책자금 금리라도 내려 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어민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고 해수부를 우리 어민들을 위한 조직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한중 어공위를 통해서 매해마다,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이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더욱더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장관님이 지금 산하기관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2017년부터 매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17년, 18년, 19년 지금 매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매년 늘어납니까, 이게? 이게 되게 사소한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 해수부 전체 산하기관들 지금 하는 게 17년에는 51건, 18년에는 66건, 19년에는 92건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이것을 사소한 걸로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이런 채용비리를 해수부와 유관기관들이 계속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든지 처벌 수위를 높이든지 해서 숫자를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이런 비리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늘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렴하다는 것은 그리고 비리가 없다는 것은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 사는 것과 똑같다. 물이 더러우면, 혼탁해지면 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아무튼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이런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케이스별로 원인을 다 조사해서 전 기관에 다 공유하도록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더욱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사하구갑 출신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시 북항 재개발, 개발의 큰 원칙, 공공성 우선의 원칙 관점에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성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려면 결국 토지를 매각할 때 가격도 봐야 되고 또 사업계획서도 봐야 되고 환경평가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PA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가격 우선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공공성 자체가 훼손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계획서가 이제 곧 완료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또 실시계획이 협의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아까 장관님도 동의하시고 강조하셨던 공공성 우선의 원칙이 진행되도록 PA의 토지 매각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평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공공성이라든가 친수공간 하는 데 시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과 같이 수십 층의 건물들이 아주 보기 싫게 시야를 가리는 그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프로그램을 잘 챙겨 보고 또 산하 공공기관인 PA를, BPA를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관님 재임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들이 거의 다 진행되는 바람에 부임하시고 난 뒤에 어떤 자율적인 의지들이 잘 관철되지 못하는 환경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국은 장관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해수부 전체의 문제고 과거의 잘못된 또는 편향된 그런 정책을 시정해야 될 의무가 또 장관님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건다 하는 그런 아주 비장한 각오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애초의 북항 재개발에 대한 대원칙,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지금이라도 지켜 나가고 또 2단계에서는 반드시 관철해 내야 된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의지를 밝혀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꼭 그리 되도록…… 지금 장관직을 걸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 뛰어난 장관님들이 이전에 거쳐 갔습니다만 왜 그분들이 이렇게 난개발이 된다고, 또 난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바로잡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전 정권에서 해 놓았던 행정 절차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려 했고 부산과 관련된 제1의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개발식으로 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수부 측면에서 봤을 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그 상황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사실은 북항 재개발 1단계 계획을 이 정부 들어서 세울 때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했는데 그게 또 처음에 좀 되다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간 거버넌스를 2단계 할 때는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지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절차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지난해에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가지고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채택하신 게 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요, 연근해어업 그다음에 양식어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연근해어업은 TAC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수단 중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인데 도표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TAC제도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나름대로…… 지금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빈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징어 얘기 아까 나와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오징어 한번 봐 주시지요. 대상어종이 있고 대상업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근해 채낚기 같으면 근해 채낚기어선들에 대한 업종은 TAC 적용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대상업종에서 빠져 있는, 예를 들어서 참조기 어획하는 근해 자망어선들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업종은 TAC 적용을 받아서 제대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다른 업종들이 와서 이렇게 자원들을 남획해 가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붉은대게 한번 봐 주시지요. 저기 TAC 대상업종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비대상업종인 연안 통발어선들이 집중적으로 어획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잘 따르는 TAC 업종 관련된 대상업종은 제대로 저걸 못 하고 아니, 비대상업종들이 와서 다 남획을 해 간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TAC제도의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TAC제도라는 것은 어족자원들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고 보호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TAC제도의 중요한 정책적 허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또 많은 대상업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지난 3월에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9월 25일부터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 참여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TAC 대상업종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해경청장님, 작년 6월 달의 삼척 북한 목선 대기귀순 사건 잘 기억하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서해안 밀입국 사건 한번 보시지요. 이 관련된 사안들 5개를 적시해 놨는데 네 군데는 태안이고 한 군데는 진도입니다. 이 사안들 자체가 모두 다 해경에서 했던 역할이 크게 없었다, 사전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보면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소중한 우리나라의 바다를 빈틈없이 지킨다 또 우리 해경이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인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말 그렇지 못하다…… 또 여기 보면 3번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1번, 2번, 4번 모두 다 묻혀 버릴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현장에서는 감각 없이 들어오느냐면, 다음 장 한번 볼까요? 4월 19일 날 태안에서 신고가 됐던 사안이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이때는 뭐라고 정리가 됐습니까? 현지 경찰에서는 이 사안 자체의 고무보트를 보면서 이게 수산물 절도범이 타고 왔다가 두고 간 그런 유실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 당시 절도신고들이 많아 가지고 현지 파출소 직원이 1차에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안이하신 겁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저 내용에 고무보트의 제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각종 물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산물 절도범에 관련돼 있다면 저기에 조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미역 한 줄기라도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수산물 절도와 관련된 거라고 유실물로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고무보트 찾아 가라고 현수막까지 붙였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도둑놈 보고 너 와서 자수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바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하셨으니까 앞으로 서해안에 밀입국자들이 제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태안지역은 보시다시피 지금 드러난 곳만 이겁니다. 사실 얼마나 더 많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예, 위원님 말씀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합참의장께서 해경청에 방문해서 태안 밀입국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 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군부대와의 협력 강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출신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경청장님, 중국 어선의 불법어획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근절됐다고는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해수부나 저희로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및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한 1700억 원 정도 담보금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산자원과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까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 돈이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19대․20대 국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최근 네이버와 연계해서 낚시인들에게 장비 소개, 날씨, 어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거 낚시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예,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가 2015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경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481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낚시어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 어업인들과, 물론 기존 어업인들과는 어획 문제를 갖고도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낚시인구들이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부두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수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낚시어선들이 별도로 출항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든가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해수부가 낚시인구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원님,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낚시어선에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요, 원래 어한기에 기존의 어선업을 하시던 분들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게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제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유람선처럼 돼 있더라고요.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가 보기에 어떤 것은 완전히 어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게 어선어업입니다. 어선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라리 관광산업으로 해서 변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기존의 어선어민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생긴 거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한번 다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만 낚시선, 전용낚시선 제도도 도입한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있었다는데 그것도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해가 상충돼서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여주시양평군 출신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 고무보트 밀입국자 전원 검거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21명 중에 2명을 아직 추적 중에 있습니다, 밀입국 상태로.
우리 이만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밀입국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정말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예,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실제로 삼척항 북한 목선 관련해서는 상황 전파나 현장 부대 간 서로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합참의장 방문 이후에 지방청과 군단 그다음에 경찰서와 사단 간에 어떤 상황, 긴밀한 상황체계를 좀 유지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취약지 분석을 그동안에 따로따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군과 같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감시 역량 부분도 군에서 하고 있는 감시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경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소형 선박에 대한 관리가 예를 들어서 레저보트로 밀입국자들이 낚시객을 위장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전혀…… 해경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인지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선박, 특히 레저보트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대부분 국민들의 신고 부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군이나 경찰, 해경에서 사전에 인지하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만 또 국가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대국민 신고 부분도 잘 유도를 해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마약류, 마약범죄가 계속 증가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근래에 양귀비 관련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건수가 많지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그래서 이 마약 단속 시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게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위원님, 실제로 해양경찰이 경찰청에 비해서…… 형사가 전체 한 80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정요원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만 인력 운용상 한계도 좀 있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멀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상의 묘미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또 김승남 위원께서 어민을 위해서 담보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관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로 불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기금으로…… 우리 한강 있지요, 한강? 한강에 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2500만 식수원 공급을 하는 그런 상류지역에 있는 그분들한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대안을 찾아 가지고 그것이 어업인들한테 가면 그만큼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제가 이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금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옵티머스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NH투자증권. 그런데 오늘은 뭔지 알지요? 해상풍력 때문에 거의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한 반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주민이 고생을 하지 않게끔 그래서 또 수협중앙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거기에는 조력자가 꼭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파가 있고 반대를 하는 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담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김선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수협중앙회장님께서도 어업인이 배제되어진 해상풍력발전소는 반대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장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관님께서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해상풍력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상풍력은 저는 해수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수부의 일입니다. 지금 앞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입지 결정의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해수부가 갖고 있는 바다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수부 중심으로 되어진다라면 수협도 논의가 가능하고 어민들도 논의가 가능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도 다 가능한데 실제 일 추진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해수부가 산업부에 협조하는, 일을 조력하는 사람 정도로 위치지어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그러다 보니까 수협의 의견이나 아니면 어민들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입지 결정 문제라든가 어업활동 조사라든가 어업인 동의 제도라든가 그리고 어업인 의견수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자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정책을 풀어갔으면 하는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혹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또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수동적으로 해서는 어업인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그게 안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이왕 올라탔으면 운전대를 잡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장관님께서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이 일들을 풀어 나가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다음은 통발 어구 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해어업관리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업조정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구성되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 근해의 조업구역 조감도인데요. 한번 보시면 3해리, 5500m에 이렇게 조업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주도 안쪽에는 할 수 없고 바깥쪽에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에 통발어업 허가 개수보다 더 많은 수들을 지금 놓고 있다, 이런 게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조업금지 구간의 통발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둬서 어족자원을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 조정을 위해서 저희 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 조정 중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휴어기 기간에 폐어구가 산재한다는 겁니다. 관련 실태를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조사를 추진해서 조업 후에도 어구를 철거하지 않은 그런 어민들에게는 철거토록 그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고요.
제주 지역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발어업과 관련되어서 조업금지 구역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어느 곳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5000t 정도인데 한 1만t 정도로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조업금지 구간에도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당초 협의된 내용으로는 1차 질의에 10분, 2차 질의에 5분까지만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삼석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셔서 1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신 내용 그리고 서면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모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시고 정책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한국마사회 등 15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