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ㆍ한국관광공사ㆍ그랜드코리아레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ㆍ세종학당재단ㆍ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ㆍ한국문화원연합회ㆍ국립박물관문화재단ㆍ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9개 기관들은 관광 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 문화 분야 정보 수집ㆍ관리, 불법 사행산업 감시, 한국어의 세계화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창출’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비전 아래 2019년도에는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청소년도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불법 사행산업 감시, 문화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박물관 공연문화 특화 및 활성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 한국문화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기관들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및 양국 관계 경색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 문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 불법 도박 폐해의 심각성 문제, 도박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 대한 예방ㆍ치유 활동의 시스템 개선 문제, 조직 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문제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17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1일 날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기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순 위원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직접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순 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강원순 사무처장 박명순 한국관광공사 사장 안영배 경영혁신본부장 강옥희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유태열 혁신경영본부장 이형호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이현웅 부원장 김종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대관 경영기획본부장 류광훈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사무총장 윤문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윤금진 사무국장 홍성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이홍식 사무국장 공봉석 한국문화원연합회사무총장 김요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기관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의 업무보고는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기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강원순입니다. 오늘 2019년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심껏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순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감독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사행산업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ㆍ조정, 사행산업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 감독, 불법 사행산업의 감시,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추진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한 지적과 더불어 따뜻한 충고를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 안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높은 GDP 기여도와 고용창출 효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1962년 설립된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여행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외래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최근 주요 방한시장에서 수요 감소 등이 일어나서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시장별 대책 등을 통해서 외래객 유치 극대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대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경영기획본부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ㆍ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2019년도는 문화예술ㆍ관광ㆍ콘텐츠 정책을 선도하는 열린 지식 플랫폼을 목표로 선도적 의제 개발과 현장 중심의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ㆍ체육ㆍ관광 통계의 체계적 조사ㆍ분석과 문화관광 분야 평가 내실화 및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ㆍ관광ㆍ콘텐츠 분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포용 성장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안녕하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사장 유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회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형호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할은 물론 상장 공기업으로서 매출 증대에도 한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할 일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엄한 지적과 더불어 애정 어린 관심과 충고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안녕하십니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학당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기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 대표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하여 2019년 8월 기준 60개국에 약 180개소의 세종학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를 받기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문원 사무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세종학당재단의 업무 수행과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세종학당이 전 세계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금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윤금진
안녕하십니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윤금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운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극장 ‘용’,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박물관 활성화와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재단은 박물관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박물관 전시 연계 공연, ‘역사 잇기’ 시리즈 공연을 확대하여 호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시작한 ‘박물관 문화향연’의 지방 박물관 공연도 올해는 여덟 곳으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박물관 문화유산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주박물관 특화상품 43종을 제작ㆍ개발 완료하였고, 올해 이어서 익산ㆍ부여ㆍ김해 박물관들의 문화상품 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대리하여 김요일 사무총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사무총장 김요일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요일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들께 사전에 양해와 협조를 요청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연합회가 주최하는 2019년 ‘지방 문화원의 날’ 기념식과 국정감사가 겹쳐서 부득이 김태웅 회장께서는 오전 감사에 일시 불참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국정에 헌신하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전국의 지방문화원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8월 8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이후 1994년 1월 7일 제정ㆍ공포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현재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시도 연합회를 두고 있고 전국 시ㆍ군ㆍ구에 230개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이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있을 수감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것을 열심히 경청하겠으며, 또 지적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 전문기관으로서 좋은 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또한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의 공봉석 사무국장님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은 2019년 ‘지방 문화원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관광정책국장, 김철민 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을 대리하여 장경근 지역문화정책과장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박명순 사무처장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민주당의 신동근 간사입니다. 21일 마지막 국감에서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합의해야 되는데, 사실 내일은 전체회의가 없고 부산 현장 방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간사 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불발되어서 증인 없는 맹탕 국감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유감스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쟁점이 없는 무쟁점 증인만이라도 좀 채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쨌든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일요일 SOK 관계자가 국고지원 받은 기관에 대한 본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정론관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국감 당시에 안민석 위원장님께서 SOK 관계자가 본 위원에게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실에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체부에서 시작했으면 문체부장관이라도 와서 사과를 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무소불위ㆍ안하무인의 위세를 참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일요일날 반박 보도자료를 과연 누가 작성했는지 또 몰래 갔다 놨는데 도대체 누가 갔다 놨는지, 저희가 밝히려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유인태 사무총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당 간사 간 협의해서 월요일 국감에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체육회장이 아마 OCA(Olympic Council of Asia) 평의회에 참석해서 그때 24년 동계유스올림픽, 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활동, 그리고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독도, 후쿠시마 방사능 또 욱일기 문제 등에 대해서 OCA에서 협의하기로 얘기됐다고 공문을 저에게 발송해서 3당 간사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하신 간사님이십니다. 신동근 간사님, 그 사과나 설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늘 중이라도 행정실에서 요청을 하고요. 김대경 본부장, 신동근 위원님에게 직접 사과를 또 경위를 설명하도록 김대경 본부장을 제가 특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장 문제는, ANOC 총회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이 문제는 지금 신동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이 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국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으면 허락을 해야 되지만…… 사실 대한체육회장이 수차례 국회에서 했던 약속을 위반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스포츠혁신위원장하고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그게 아직 안 지켜지고 등등…… 또 사실 대한체육회장의 국정감사 일정 문제는 애초에 10월 4일로 했다가 대한체육회 요청으로 이게 14일로 옮겨진 것인데 그런데 지금 국제회의 참석 문제로 못 오겠다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국제회의 일정을 한번 받아 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SOK 관련한 정론관 보도자료 배포, 이 문제는 위원장 이름으로 사무총장에게 그날의 증거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위 국감이 항상 가장 우수한 국감이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안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해 주셔서 어느 상임위 못지않은 우수한 국감을 그동안에 치렀는데, 참 아쉽습니다. 김빠진 국감이고 증인이 없는 맹탕 국감의 책임은 사실 양당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증인들을 세우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정쟁에 의해서 이 국감이 아주 김빠진 국감으로 맹탕 국감으로 전락된 겁니다. 이것 우리 위원들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는 이 현장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께 부끄러움 없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 반성하면서 또 아무런 쟁점이 없는 우리 당에서 신청한 증인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참담함에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들, 그러면 증인 채택 관련된 회의는 더 이상 안하십니까?
내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오늘은 더 이상 미팅 안 하십니까? 오후에 한 번 더 마지막 시도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오늘 아주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머리에 힘을 확 주시고.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각각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감위원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도박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한 23조쯤 되지요, 22조～23조.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 사행산업도 늘어나고 있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성격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합법 산업의 4～5배,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보통 80조～90조 이렇게, 그래서 합치면 110조가량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도박중독에 빠진 중독자 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박 관련된 센터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이게 2018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2018년 기준으로 한 45만～46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문제가 있는 도박자는 한 220만 정도 추정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됐습니다. 200만 명이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한 것 보니까 78조 정도 되거든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고. 특히 불법 사행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감위원장님, 불법 사행산업은 근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박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는 합법과 불법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불법시장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폐해 면에 있어서도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한 60% 넘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것 근절하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강력한 규제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행산업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매출총량제 실시하고 있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지금 연간 순 매출액의 0.35%가량을 중독예방 또 치유부담금 제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랜드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매출총량 초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되고 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준수했습니까? 그 전 2013～2017년 보니까 합치면 5500억 정도 초과되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좀 그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지요. 5년 동안 5500억 정도의 이익을 냈는데 제재를 받은 금액은 32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총량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사감위의 진단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저희들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지금 국회와 협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령을 김영주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강원랜드에 클락(KLACC)이라는 중독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예. (안민석 위원장, 신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클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예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를 더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치유ㆍ재활 문제는 사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각 사행산업체는 사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방 업무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의 치유 문제를 그전에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의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강원랜드가 첫 방문객에 대해서 도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위험성을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준비된 자료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남성분은 강원랜드 직원인데요 경품이 자동차가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첫 방문객은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저희는 위원님과 똑같이 우리 국민들이 사행 행위로부터 폐해를 입는 것은 아주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나름대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조직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 장면을 보시면 저것은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저것은 당장 강원랜드에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좀 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카지노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감독권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지금 연계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 취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사감위원장님하고 관광공사 사장님께 우선 1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감위원장님, 방금 조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불법 도박시장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감위 용역으로 2015년 기준 한 8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어요. 지금은 불법시장이 한 100조 원 정도까지도 올라갔겠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도 좀 확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시장 중에서도 온라인시장 규모가 아주 커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주로 경주만 좁혀 놓고 보면 지금 경주시장 합법시장이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인데 불법시장은 12조 원입니다. 합법시장은 2007년 1차 조사 때에 비해서 한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9조에서 한 10조 규모로. 한 8년 사이에 1조원밖에 증가를 못 했어요. 불법시장은 경주시장에서만 3조에서 12조 7000억으로 무려 4배 정도가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감위는 한편에서는 불법시장과 합법시장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좀 연계시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전자카드가 12년부터 본격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전자카드 사용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전자카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금은 자율시행제로 되어 있는데 전면적 의무화가 힘들다고 그러면 전자카드의 부분적ㆍ단계적 의무화를 통해서 불법 도박이나 과몰입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삼아 가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곳이 장외발매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외발매소를 축소하는 대신에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전자카드의 의무화, 온라인 베팅 허용, 장외거래소 축소 이런 세 가지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프랑스나 영국이나 호주, 일본 같은 나라는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들은 허용하고 있고요. 프랑스, 영국에서도 논쟁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온라인 베팅이 허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온라인 베팅은 곤란하다는 마냥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온라인 베팅을 허용해 주면서 전자카드를 의무화시키고 장외거래소는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행시장을 키울 수는 없는 거니까 매출총량 한도 안에서라도 그런 적절한 정책 수단을 대안으로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박시장은 저희가 불법과 합법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언뜻 생각해서는 합법을 규제하면 없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합법을 너무 강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풍선효과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다른 면에서 오히려 불법시장이 더 교묘하게 커진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정책 조합이 별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합법시장은 저희가 발족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시장에 정부 차원에게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조직과 권능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불법 방지하는 법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특사경 부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IT 기술이 발전되고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이 한편으로는 폐해를 예방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나름대로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해당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면 저희가 총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면 제가 다른 질문을 못 합니다. 사감위원장님은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관광공사 사장님께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80억 예산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사실 8월 달이 휴가 성수기인데 8월 달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휴가지원 제도의 취지상 보면 비수기에 좀 골고루 휴가를 쓸 수 있게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신청 자체를 지금은 4월에서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9월에서 6월까지 신청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약날짜에 제한을 둬서 8월 성수기 이럴 때는 피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철이든 골고루 휴가를 가게 만드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조금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족도나 필요수요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비수기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사업에 반영해서 비수기 여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지금 사업부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7분 동안에 질의와 답변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답변하실 때 요점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질의 말미에, 그 시간은 제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하여 안영배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의 3.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한국관광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 평균 2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2014년을 제외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면서도 매년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자격 완화라든가 가산점 적용과 같은 우대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장애인 신규채용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는 매년 15명 안팎의 장애인을 단기 인턴으로만 신규 채용하고 정규직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월에서 4개월의 짧은 인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평가됐고, 반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인턴계약 종료 후에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단기간의 인턴으로만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가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제1호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선정하고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관광공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고용안정성이 없는 단기 인턴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장애인의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우대기준 강화는 물론 채용 목표제까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리아 둘레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우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문체부를 비롯한 10여 개의 부처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주기적으로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갖고 정부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관광공사는 사업을 이행할 때 타 부처나 기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나름 소관부처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께서는 두 개 브랜드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왼쪽 브랜드는 문체부의 코리아 둘레길 중 남해안 구간 브랜드 남파랑길로 관광공사는 안내 표지판이나 편의시설, 화장실 등에 이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른쪽은 국토부가 만든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남파랑으로 국토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홍보ㆍ마케팅 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와 국토부는 각각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슷한 명칭과 로고를 만들었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유사 명칭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관광정책은 그 성격에 따라 국토부나 해수부, 농식품부 등 타 부처와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이행할 때 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위원님 지적을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동해안 같은 경우도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통합이 된 사례가 있어서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협의를 활성화해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어서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벤처사업’ 사이트에 소개된 한 기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을 무상으로 리모델링한 뒤 대신 10년간 집주인에게 이를 무상 임대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하며 숙박 수수료 수익을 얻는 기업입니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7년 이 기업을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선정했고 해당 기업은 2억여 원의 창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관광공사가 주최하는 펀딩 성공기업 시상식에서 벤처기업 우수기업으로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올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도 선정됐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문제는 해당 기업이 농어촌 민박업 운영자는 그 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해 현재는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관광공사가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저희도 문체부하고, 사실 이 부분은 규제 완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민박업 부분이 농림부의 입장이 있어서 이게 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국외여행 공적 서비스에 대해 한국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여행 안전관리 관련 사업으로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여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여행객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과 함께 해외여행지 정보 제공과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관광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안전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 게시글을 올린 정도고 그마저도 최신화가 되지 않아 여행금지 구역인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이 여행위험이 없는 곳으로 표시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정보가 부족하고 운영도 부실한 사이트를 누가 신뢰하고 이용하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 이 부분은 국외 안전여행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사에 업무를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라든가 이쪽에서도 이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이 부분은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입니다. 이홍식 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님 또 강원순 사감위원장님 함께 들어 주십시오. 저는 청소년 도박 문제, 특히 도박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관리센터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입학하기 이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게임도박을 최초로 경험했다고 답한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비율이 69%, 70%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작년 조사인데 15년도에 비해서 17%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도 2006년도와 2018년, 작년과 비교하면 한 3배로 증가했고 또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고등학생의 경우 16년도에 203명, 17년도에 294명 또 18년도에는 훌쩍 뛰어 가지고 500명, 올해 8월까지도 한 400명으로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료 주신 것 보면 청소년들 1인당 석 달 동안 온라인 내기게임에 지출한 금액이 평균 25만 1105원, 온라인 내기게임이 그렇고, 불법입니다마는 도박에 지출한 금액은 40만 3140원, 저는 이것 애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애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 사다리, 빙고 게임, 달팽이 게임 이런 게 있다는데요. 이홍식 원장님, 저런 게임들이 합법적인 건가요? 아마 회원 가입을 해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가지고 베팅하는 식인데 사다리 게임이나 빙고 게임, 달팽이 게임 저런 게임들이 합법인가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청소년이 하는 도박은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버젓이 진행되고 있지요? 사감위원장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게임문화정책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그리고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인력 없다’, ‘예산 없다’, ‘권한 없다’, 계속 그런 말만 하세요. 사감위원회가 무슨 연구위원회예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저희로서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범죄로 범죄 소년들, 도박으로 검거된 범죄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한다 할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기행위를 한다 할지 학교 폭력, 금품 갈등, 2차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사채업처럼 청소년들이 추심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열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청소년 시절에, 학교 시절에, 특히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번져 가고 있는데 한 학교가, 학생이 한두 명이 빠지면 전 교실, 학교 전체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 홍보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독려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시도가 제정이 완료되고 제주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하고 조례 제정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아이들로,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래서 저희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청소년사업팀을 신설해서 청소년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지금 현재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가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근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 교과과정에 도박중독 또 예방교육…… 성희롱이나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도박중독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행기관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감위 위원장님, 올해 7월에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있었던 K리그 팀과 유벤투스 간의 축구 친선전 광고판인데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광고판을 보시면 ‘갬블 시티(GAMBLE CITY)’라는 것이 보입니다. 갬블 시티 이게 유럽에서 유명한 스포츠도박 사이트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경찰청은 문제 있다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왜 사감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권한이 있어요.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들어 보세요. 사감위법 제18조 ‘광고 또는 선전행위,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이런 것은 경찰청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거의 관중만 6만 4000명, TV 중계 본 사람까지 해서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광고가 노출된 셈인데요. 이런 것 사감위에서 안 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저희들이 감시해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도가 미비한 것은 알지만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사감위로서 조치하겠다는 것은 고발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런 역할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세종학당 이사장님, 제가 한번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더니 한국문화원인가? 거기 한글학교 아시나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승효상 선생이 건축한 아주 멋진 건축물 안에 있는데 주말ㆍ주일을 이용해서 한글을 배우고 한인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그 규모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거기에 투자해서 건물을 만들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세종학당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만약에 한글학교 안에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면 같이……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아니, 그래도…… 세종학당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외국인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거예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해외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한글 교육에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지금은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동포들이 2세, 3세로 가면서 사실 정체성을 양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리고 개인이 하고 있는, 좋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한글학교라든지 한인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노력이 아니고 저한테 보고서를 보내 주십시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제가 예전에 초대 위원장님 계실 때도 조사권ㆍ수사권 이런 것 드리겠다고 그래도 안 받았어요. 절대로 안 받았어요, 일만 커지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불법사이트가 생기고 그래도 왜 못 잡아요? 우리나라 와서 몇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걔들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시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감위는 사실 존재 가치가 지금처럼 가실 거면…… 중독 문제 따로 두고 말이지요, 저는 지금 사감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일도 못 하는 사감위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인사 문제가 사감위에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조국 장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그 사람이 민정수석 할 때도 SNS 글을 많이 올렸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아니, 뭐 그것을 안다고 그러셔도 책임지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어떤 생각과 다르더라도 개인 자격의 SNS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어려워요?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그 은밀한 자리에 있더라도, 가능하면 그 모습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말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래도 SNS 글을 용인해 왔어요. 그것이 요즘에 와서는 ‘조적조’가 되어 버린 그런 경우인데…… 지금 한 누구지요, 한 무슨 사무처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아니, 자신이 같이 있던 직원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모르세요? 파면당했으니까 지금 사무처장이 다른 사람이 온 것 아닙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제가 아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가 있어서 문체부장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러니까 그 사람이 SNS에 글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것은 본부 감사에서 할 일인데 거기의 장이시니까…… 내가 이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70여 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바로 지금 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된 게 전혀 관심이 없나. 탈북한 모자가 굶어 죽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한 국장이라는 사람은 체육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보다. 문체부 노동조합에서 뽑은 바람직한 공무원상 1위를 한 사람이에요. 언론사에서 뽑은 바람직한 공무원으로 또 뽑히기도 한 사람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그 직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견과 같은 그런 SNS 글을 올린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리라 믿지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계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오시아노인가요, 해남?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오시아노 투자할 때 관광공사에서 몇 %, 지자체가 몇 % 이렇게 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게 벌써 2012년 이런 시기에, 10년 가까운 시기 전에…… 지금 거의 그냥 진척이 없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펜션 부분은 이미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또 하시려고, 저도 한번 그쪽 갈 일이 있어 가지고…… F1도 물론 전남이라든지, 관광공사보다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경우…… 지금 F1 영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관광공사의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나라 관광사업이라는 것들이 전부, 우리 국회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그냥 황무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면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관광공사 사장님에게 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감 때 주로 관광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인프라나 서비스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관광객이, 작년 1500만 찍고 지금 1700만 선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니까 사드로 인해서 침체됐던 관광산업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어떻든 인바운드 관광만 본다면―그리고 잘하면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이게 중국 관광객이 완전히 정상을 찾아서가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그냥 숫자로만 보면 2016년에 제일 많이 왔을 때 807만이었으니까 올해 한 610만 정도 본다면 아직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 관련해서만 제가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중국 관광객 상대로 만족도조사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조사에서도 불만요인들이 가면 채소만 준다, 숙소와 관광지가 너무 멀다, 그다음에 언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서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 준다 등등의 불만들이 있었는데 10년 지나서 2018년도 조사 모니터링하신 것을 봐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관광정책 당국은 10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지요, 적어도 중국 관광객 상대의 서비스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금 자세히 보면 저가 상품으로 온 중국 관광객들의 불만이 제일 높고 중ㆍ고가 상품으로 온 분들은 만족도가 그래도 유지가 돼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 저가 상품에서 중ㆍ고가 상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 여행사는 중국 전담 여행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여행객을 모집하는 것은 정부가 허가한 여행사만 하게 되어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중국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지요. 저가 중심의 여행객을 모집해서 피해를 많이 준, 만족도를 떨어뜨린 여행사들은 전담 여행사 제도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2008년도 실태조사 이후 대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전담 여행사는 취소하겠다. 한 군데라도 취소한 데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서비스가 낮아서 생긴 문제로? 없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니까 그때 나온 대책이 다 허당이란 소리예요. 중국이 사드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여유국 내부 얘기들을 들어 보면 세계 대국인 중국 관광객이 공짜로 한국 가서 상품이나 사 오는 관광에 동원되는 것은 안 된다, 중국의 국격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금지시켰어요. 그것도 사실은 여행객 감소의 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저가로 와도 좋다, 이렇게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금 전담 여행사 제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개별 회사를. 제 생각은 차라리 전담 여행사를 좀 늘려서 경쟁 체제로 가서 중ㆍ고가 중심의 상품으로 정착된 전담 여행사만 살려 놓고 저가 여행에 매달리는 여행사들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국 관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리다매의 저가 관광객에 밀려서 고가 상품들이 자꾸 저가화되고 있어요. 이것을 막아 주지 않으면 숫자만 늘려 놓고 불만족스러워서 돌아가는 중국 사람만 늘려 놓는 일이 된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700만으로 가고 있는 것은 보면 제3국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태국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이런 소위 말하면 남방 지역,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일관되게 어느 기관을 하든 얘기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우리나라의 여행책자들을 보면 대부분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만 관광객 중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100만이 안 돼요, 99만. 나머지 1600만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중국과 일본이 늘어났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지금 제3국,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나라의 관광객을 다 합하면 300만～350만,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간 이게 500만～700만까지 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분들에 대한 언어 서비스는 아주 부족하다, 부실하단 말이에요. 관광 가이드북하고 지도 빼면 실제로 이분들은 PDF로 다운로드를 받지도 못하고 관광책자가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특히 개별 관광객, 젊은 사람들이 한류 때문에 패키지가 아닌 가이드 없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너무 부족해요.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관광 모집 대상자가 경쟁 체제입니다. 여기는 관광 안내책자는 물론 각 지역이 발행하는 언어별 관광 안내책자, 오사카ㆍ후쿠오카 이런 데서도 안내책자가 전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한 10～15개국 것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길거리 가면 다 뿌립니다. 또 PDF 형태로 어디,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제3국들에 대해서는 PDF 서비스가 안 돼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e-book 형태로만 제공하지요. 제 말씀은 행정에서 도와주는 문제는 선진국과 중진국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관광행정의 문제지요.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너무 기존의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가고 있다. 제가 아까 중국 것도 얘기했지만 정책이라는 게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화를 목표로 가지고 그 목표에 따른 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고 그냥 관리만 하고 가는 게 현재 대한민국 관광행정이다 보니 엄청나게 변하는 관광시장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서비스가 더 앞장서서 사람을 끌어내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행정서비스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PDF 서비스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통역서비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태국어ㆍ베트남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어ㆍ인도네시아어ㆍ러시아어 이렇게 추가해 갖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식당들 찾는 서비스 언어가 중동이나 아랍어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온 관광객 상대 안내문도 다 영어로 되어 있다고요. 중동어ㆍ아랍어가 없어요. 제 얘기는 이런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반영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입니다. 강현화 이사장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혹시 있으세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저는 한글을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일본을 누를 수 있는 것은 한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이 가세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래서 세종학당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제가 언어학자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떤 언어가 지속 가능하면서 오랫동안 발전하려면 그 언어를 쓰는 인구가 1억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 팔천몇백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채워야 그 반열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종학당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자학원이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저희는 저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학당은 최근에 미국에서 일방적인 문화 강요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상호문화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이 있다면 참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공자학당은 우리처럼 문체부와 외교부 또 교육부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이 역할을 분담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우리가 세계에 몇 곳이 있지요, 세종학당이?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런데 이분들은 한 5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중국이 총체적으로 보면 경제력이 더 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2016년 7월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브랜드를 통합하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와 외교부, 문체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적으로 아니면 중첩되어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그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국무회의에서의 결정 취지가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교원 파견이라든지 교재 개발이라든지 초청 연수 이런 부분의 중복은 피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니에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리고 실무자들이 회의는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말이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통합해서 현지에서 어떤 학습자들이나 동일한 표준교육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요. 그 일은 문체부가 더 앞장서 줘야지 세종학당 차원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렇지만 그렇게 체념할 일은 아니다, 세종학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해외에 한글 보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앞서 한선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포 2세들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2세까지는 모르지만 3세, 4세로 넘어가면 뭐 외국인하고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런 데까지 세종학당의 영역을 넓혀 간다든지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세종학당 신규 지정 신청이 몇 개소였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저희 신청은 5 대 1 정도였고 1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5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0개밖에 수용을 못 했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아, 13개. 세 개가 늘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현지에서의 교육 수요나 또 미래에 교육해야 될 인원을 수용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러면 예산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30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말이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저는 30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청 기관을 거의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전제 1억 명을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세종학당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류 열풍이 뭐 영원하다고 보장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한류 열풍이 지금처럼 제대로 불고 있을 때 이 타이밍을 활용해 가지고 한글의 세계화, 우리가 일본보다 우세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세계인들에게 넓힐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재단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안민석 위원장님 대신해 진행하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을 재선임해서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6년에 호텔에 가서 업그레이드를 받고 또는 상위 등급 객실을 이용하거나 동행인 식비를 지원하게 만드는 사람 또는 위촉사실을 언론에 공표해서 청탁을 대환영하는 듯한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평가위원회에서 세 명이나 해촉된 적 있습니다. 해촉된 위원은 규정에 따라 5년 내 재위촉할 수 없지만 관광공사는 2018년에 다시 그 사람들을 위촉해서 최근까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평가위원으로 다시 선임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 부분은 관광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문체부 고시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는 바람에 상기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촉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실무자들이…… 이게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뭐 다른 사람이 특별히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니,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실무자가 누군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담당자가 잘못해서…… 그 담당자가 이 사람들을 위촉하는 데 전권을 갖고 있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하거든요. 2년마다 위원들을 바꿉니다.
그것은 아는데, 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선정할 때 이 사람은 무자격자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면 그 담당자를 문책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저희는……
따져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정한 선이 있으니까 문책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문책하세요. 일단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사유서를 받아서 한번 제출해 보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것은 사유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작년에도 좀 문제 제기한 것 같은데 호텔 서비스 부실 문제가 제기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전국 50개 가맹호텔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한 결과 74%에 달하는 37개가 60점 안팎의 수준이고 90점 이상 받은 우수 호텔은 1개뿐입니다. 2개 호텔은 점수 미달로 아예 퇴출될 위기에 처해져 있고요. 서비스 교육에 불참한 가맹호텔은 반을 넘고 베니키아의 프로모션, 이벤트에 비협조하는 호텔도 35개 이렇게 되고. 베니키아 공식 예약사이트를 통해서 객실이 판매되는 것은 2% 넘는 호텔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 예약사이트가 가장 저렴해도 이용률이 없다는 것은 이제 베니키아 호텔은 수명을 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지금 베니키아 호텔은 베니키아 호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갖고 2017년부터 말씀하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래도 글로벌 OTA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다 보니까 중소 호텔의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신동근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중소 협동조합이라 경쟁력이 낮아지면 우리나라 협동조합 다 없애야 되겠네요, 협동조합이라 경쟁력 낮아지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니, 그 해당 부분의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OTA가 그쪽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베니키아 체인에서 자진 탈퇴하는 호텔도 늘어나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줄어들었습니다. 아, 베니키아 호텔에 가입한 호텔 수가……
60개가 지금 48개 됐잖아요. 12개는 이미 탈퇴했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차제에 이거 해산하세요. 민간경제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서 잘되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더군다나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저 실적만 올리고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 원래 18년까지 민간 이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베니키아 협동조합 측에서 그걸 미뤄 달라고 그래서 22년까지는 이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해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5성급 대형 호텔이 4성급으로 강등되니까 다시 점수까지 고쳐 주면서 한국관광공사가 구제해 줬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나요? 내용은 잘 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래 절차상 재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왜 감점 30점을 취소해서 다시 해 줬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감점이 인터넷으로 호텔 등급 표시를 허위로 했다 그래서 15점이 감점된 건데요. 아, 20점이 감점이 된 건데요. 원래 그게 15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15점 차이로 안 됐는데요, 등급 탈락이 됐는데 인터넷 허위 등급 표시 위반 감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심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려 갖고 그러면서 등급이 환원된 겁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 그건 원래 1차ㆍ2차 평가로 나뉘는데 2차가 최종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북구의 이상헌입니다. 오늘 관광공사에 대한 질의가 우리 위원들 사이에 많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중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경제보복 이후인 올해 8월 방일 관광객 수가 작년 동월 대비 48%나 줄었습니다. 사장,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면서 일본의 7～8월 생산유발액이 전년 대비 약 26% 감소했다고 합니다. 3500억 정도 줄었는데, 한국보다 약 9배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일본 관광산업에 타격이 크고 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면 일본에선 그만큼 관광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의 관광산업 발달이 두드러집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지금까지 세 번 개최했습니다. 수요 확대ㆍ지역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일 회의에서 나온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목표입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방문 비율입니다. 2022년까지 6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 즉 지방에 방문하는 외국인은 50%가 채 안 됩니다. 반면 이런 현상은 시도별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 추이를 봐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관광지에는 50% 이상이 몰리는 반면 지방 도시인 울산의 경우에는 1%도 안 됩니다. 지역 편중이 아주 심각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일본도 지방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경쟁력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안민석 위원장, 이동섭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부터 지방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도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각 지역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 관광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콘텐츠 개발ㆍ안내 서비스 등 지역관광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스마트폰 하나면 교통ㆍ언어ㆍ예약ㆍ결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두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지난 4월 25일 제가 관광공사와 함께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관광’ 세미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부처ㆍ지자체ㆍ민간업체가 관련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스마트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5G 기반 국민 체감형 스마트관광 환경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관광객의 관점에서 부처 간 융합사업으로 스마트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스마트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객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관광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ㆍ성장이 촉진되며, 무엇보다 내ㆍ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 관광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 관광산업 육성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거듭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우리나라 관광 브랜드를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2014년 8억 원 넘게 들여서 만든 것인데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저희가 대외 홍보를 할 때 계속 이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현재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해외 공항에서의 광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왕 만들어진 국가 관광 브랜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과 같이 올 상반기에만 16년도 한 해치의 도박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얼핏 도박중독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수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센터에서는 신규ㆍ재발 중독자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말하기로는 도박중독은 워낙 재발하기 쉬운 질병인데도 12개월까지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하며, 센터 시스템상 재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발 환자도 환자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이 센터에서는 이처럼 신규 이용자와 재발 이용자조차 구분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도박중독자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박중독이 워낙 재발이 강한 질병이라는 데 일부 동의는 하나 이처럼 허술하고 안일한 관리시스템 또한 질병 재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박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환자 상태 정도는 구분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도박중독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상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에서는 신규와 재발을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드리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그것을 취합할 수 있는 항목을 급히 만들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님 그리고 최병구 관광정책국장님 오셨지요? 그다음에 김대관 문화관광연구원장님, 세 분 함께 고민해 보십시다. 국감 때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이 관광에 대해서 많은 제언도 하시고 저도 국감에서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제가 관광청을 얘기했어요. 여행과 관광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환할 수 있는 콘텐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여행과 관광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광공사 사장님, 그런데 현재 관광공사 위치가 솔직히 어떻습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오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관광공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예산ㆍ규모ㆍ조직, 옛날보다 훨씬 더 하향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과연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인가, 현재 관광공사가 어떤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관광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이고요. 김대관 위원장님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최병구 국장님, 정말 국감을 통해서 한국 관광산업을, 전략회의 하고 뭐 여러 번 하는 거 다 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몇 년 전 것 그냥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한국경제가 어려운데 이 관광으로 한번 타파해 보세요. 저는 획기적인 관광정책 이걸 요구하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관광정책은 이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흘려버리지 마시고 연구원장님이나 관광공사 사장님 꼭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아마 근로자들에게 일과 휴식의 균형된 기회를 부여하고 또 기업에게는 근로자들이 갈 수 있는 여행문화를 만들고 또 국내적으로 내수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1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중소기업이 35%, 소기업이 35%, 소상공인 30% 그래서 1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도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관광공사가 그냥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거 기획 다 해서 추진하고 예산 줘서 다 맡겨 버려야지 문체부 정책국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관광공사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야. 영상화면 한번 보실 게요.(11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11시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 보도 보셨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해명자료가, 사장님 입장이 아니고 정책국에서 내놨어요.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ㆍ의원, 법무ㆍ회계법인 등 소속 근로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대부분이 이 사업을 통해 휴가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정감사가 뭡니까? 국가정책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는 문제점이나 또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국장님, 사장님, 이 담당자 마인드를 바꾸세요. 제가 지적해서 무엇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생산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게끔 하는 거예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장님, 혹시 영화 ‘타짜’ 아세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되게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그 후속편을 코리아레저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직원이 원정도박을 한 돈을 회사에 숨겨 놓고 또 그것으로 직원들 간에 폭행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제가 이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알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올해 7월 4일에 그랜드코리아레저 본부에서 직원들 간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는 보고가 접수된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내용인즉슨 2019년도 6월 21일에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부산 롯데 카지노 사업장에 일하시는 A대리가 밤에 만취상태로 회사에 들어와서 동료를 구타했어요. 그래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이 폭행이 왜 일어났는지 감사를 벌여 봤더니 이 A대리, B대리 말고 C대리라는 사람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다녔고 거기서 딴 1500만 원을 남자 휴게소에다가 보관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휴게소에 보관된 돈이 사라졌어요. 누가 훔쳐 간 거지요, 동료가. 그런데 이 B대리가, 돈을 잃어버린 C대리 말고 B대리가 ‘C대리의 돈을 훔쳐 간 사람이 A대리다’ 이렇게 사내에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에 앙심을 품은 A대리가 밤에 술을 먹고 와서 B대리를 구타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 공기관에서 일어났어요. 맞은 B씨가 그 당시에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치료도 받고 해서 꽤 시끄러우셨을 것 같은데, 회사가. (이동섭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C대리 있잖아요, 불법으로 해외에서 도박한 분, 1500만 원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긴 했나 봐요. 그런데 경찰로부터 ‘범인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 휴게소 안에는 카메라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 C대리, 카지노 게임을 하고 다닌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또 불법이니까 이게 우려가 돼서 고소를 취하했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이 돈은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사 결과를 보니까 폭행을 했던 A대리는 2018년도 11월 달에 마카오에서 200만 원 땄고 2019년도 1월 달에 베트남 그리고 태국에 가서 500만 원 게임을 했고요. 1500만 원 돈 잃어버린 C는 2017년도 필리핀 세부에서 200만 원, 2018년도 마카오에서 300만 원, 2019년도 1월 달 베트남ㆍ태국―C랑 A랑 같이 갔나 봐요―200만 원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 다수의 직원들, D씨가 세부에서 200만 원, E씨가 세부에서 100만 원, F씨가 마카오에서 150 또 다른 분이 어디에서 150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직원들이 원정도박을 가요. 이런 일이 지금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이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무슨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도박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악질적이고, 사실 타짜에 보면 대사에 ‘얼마나 빙다리, 핫바지로 봤느냐’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받고 국민들을 진짜 얼마나 호구로 알았으면 본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있느냐, 참 기가 막힌데요. 이것 말고도 진짜 많거든요. 지금 세븐럭 카지노 운영하시잖아요, 강남점에서. 2015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5회 내국인 한 명을 상대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카지노 입장하게 했다가 행정처분 받았고 또 2016년도 12월 12일에 부산 롯데점에서―이것 또 부산 롯데점이에요―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되게 악질적인데 12회에 걸쳐서 직원이랑 고객이랑 결탁해서 4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직원 적발됐고요. 같은 날 강남 코엑스점에서 고객과 결탁한 카지노 종업원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2016년도 2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469회, 4억 7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또 있습니다. 지금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현대카드사로부터 뭘 받으셨어요, 직원들이. 현대카드사에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이 있었고 이것을 넘어서서 무마하려고 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1급 K씨 등 임직원 열 분이 현대카드 측과 1박 2일 골프 2회, 당일 골프 3회, 골프회원권 할인, 수차례에 걸쳐서 총 1300만 원 넘게 접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불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했다가 경영본부장에게 허위보고까지 했습니다. 참 믿기가 어려운데요. 골프접대 계획을 굉장히 야무지게 잡으셨더라고요, 일을 야무지게 하셨어야 되는데. 현대카드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총 5회에 걸쳐서 GKL 유관 부서실 팀에게 내방하고 공문 주고 유선으로 알려 달라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골프회동 참여를 요구했고 이 회동 제안을 받을 때마다 팀장급 간부 2명이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남자 직원들끼리만 회의실에 모여 가지고 ‘야, 누구 갈래? 누구 갈래?’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골프회동 횟수가 굉장히 다수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골프를 치기도 했고, 회원권 혜택을 받은 분도 계세요. 굉장히 해이한 조직 기강이다라고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부분 관련돼서 종합감사를 통해서 좀 엄정하게 복무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하고요. 저 역시도 제가 사장 취임해 와서 기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판단을 해서, 우선 감사실 인원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18명, 8명을 늘렸습니다.
늘리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팀도 둘 더 늘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하여튼 관리 감독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해서 기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이신데요. 간사님 세 분도 오전에 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어서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는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 영업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려고 정부에서 만든 공공기관이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해외 관광객만 출입이 가능한 곳인데, 그렇다면 더욱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런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콤프(COMP) 사용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콤프가 뭔지 아느냐, 저는 참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콤프가 뭔가 풀어서 봤더니, 우리가 고스톱을 치면 돈을 다 잃잖아요. 그러면 개평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평은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지만 콤프는 현금으로는 못 주고 전산에 의해서 그 관광객들을, 또 우리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골프, 식사, 쇼핑 이런 데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간 콤프 사용액을 살펴보니까 4100억 원의 콤프를 썼어요. 물론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가서는 안 될, 유흥업소는 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흥업소에 77억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망신스러운 곳을 많이 갔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사장님이 오시고 이 유흥업소에 대한 게 많이 줄어들고 정화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행정처분 받았는데 그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유흥업소 콤프 사용 중지하고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후에도 대단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나오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거기 콤프의 여러 가지…… 앞서 한번 다시 봐 주세요. 2019년도에 강남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유흥업소 단속을 했는데 5월 21일 날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날 콤프 사용이 단속한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뒤에도 6월 7일,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만 해도 벌써…… 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만 해도, 한곳 업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군데 업소요. 5월 21일 날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서에 단속이 됐는데 그다음 날 갔고 또 그다음 달에 갔고, 이런 것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래서 앞서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감독 부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정이 없다’, ‘다른 카지노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하는데 다른 카지노는 사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랜드코리아는 공공기관으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합감사에서 문체부장관께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텐데 빨리 그랜드코리아에서 카지노 영업준칙을 만들 것을, 규정 개정을 문체부에 올려 주십시오. 문체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대한민국 카지노에서 콤프를 받아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쓰지 않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골프를 하고 또 본인 돈도 쓰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자체, 사장님께서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감사원 감사 받고도 밑의 실무자가 이런 일을 하면 위에 사장까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 것을, 문체부에 올려 주시고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0월 2일 문체부장관한테 해외주재원 학비 지원 문제 질의한 것 보고받으셨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관광공사의 주 업무는 해외의 주재원들이, 아프리카도 있고 어려운 나라도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나가는 이유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상품을 팔고 마케팅 차원에서 해외주재원을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관광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A등급이었는데 17년도 B등급, 작년에는 C등급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직원 복리후생비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쭉 보다가, 제가 우선 학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체부장관께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해외주재원에 대한 학비 상한선을 보니까 외교부 직원들은 상한선을 하려면 장관한테, 물론 이것은 관광공사 사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문체부장관이, 그 규정에 대한 것은 문체부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제가 이따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학자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영어권이든 어디든 다 나가는데 많게는 초과가 3만 2000달러까지 받았습니다, 주재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제가 외교부에서 공문을 좀 받았습니다. 외교부 공문을 받아 보니까 외교부는 평균 1만 불 이상을 넘지 않아요. 외교부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한가 안 한가는 볼 수 있지만 외교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중요한 외교ㆍ국방, 하다못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띠고 나가는 외교관들도 영어권에는 거의 학비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외교부보다 학비 지원 규정이 굉장히 느슨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외교부보다 적다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면조사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관께서. 그러면 그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면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관광공사 직원들한테 ‘외교부보다 많다’ 이러니까 ‘안 많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 공식, 여러 가지 다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나중에 재외공관이 있는 공공기관에 준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문체부장관께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말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사장의 사전승인 조항을 명문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의 규정이나 사례,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해서 정말 합리적인 선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저희 같은 경우도 재외공관 주재원이나 타 공공기관과 같이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다른 공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지사가 나가 있는 이런 데를 조사해 봤는데 비슷하다고, 그다음에 공관 같은 경우도 공관장 결재에 따라서 규정을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갖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오셔서 많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른 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외교부는 정말 아프리카든 중동국가든 어려운 국가에 가서 그 나라 등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이 고통스럽게 하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관광공사는 A등급이 C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광수지 적자가 엄청 계속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기업이 외교부 공관하고 똑같다고 보고한 것은, 그런 직원들의 안이한 생각에 좀 문제가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외교부 갖고 있는 것 제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국감을 하면 본인들이 다른 데 다 봐야 되는데, 다른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최고의 학교 못 보냅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학교를 보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관행대로 있었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바꿔 주시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하는 직원들 누구인지, 아직 이것을 고칠 의도가 없다고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 규정이나 사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공공기관은 영업성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가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A등급 나오면 성과급 나옵니다. 그럼 격려를 해 줘야 돼요. C등급으로 하고 있으면서, 관광수지 적자는 계속 나오면서 다른 공공기관하고 비교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위원님,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김영주 위원님이 이렇게 톤을 높이는 경우가 처음인데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김영주 위원님이 저러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좀 성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면 간사님들 세 분 남았는데요.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대관 원장님, 연구원에서 국비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소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그중에 전북 지역 교육생 모집에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교육생 모집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두 가지로 진행되지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면접에는 세 명 내지 네 명의 응시생이 함께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같은 조로 면접 보는 다른 응시생이 불참해서 20분 동안 기다렸다고 그래요.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보자는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6일 후 합격자 정정공고가 났고 면접장에도 오지 않은 응시생이 합격자로 정정됐어요. 백주대낮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그 담당자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응시생이 면접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합격을 했고 또 합격된 사람은 떨어뜨리고 다시 정정을 하고 이런 못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저희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본 결과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담당자가 굉장히 단순한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해 온 상황이었고요. 불이익을 당한 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총괄 관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전적으로 지역문화재단에 위임을 했지만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것 확실하게 감독하세요.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원장님, 이것 똑바로 관리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그다음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MICE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그것은 개최 회의 건수가 세계 1위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MICE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렇지요? 서울과 부산에만 몰려 있고 파급효과도 전체 3.5%에 불과합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무래도 MICE 시설이, 컨벤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에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쪽에서 할 때는 가점을 주든가 해서 지원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리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최고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사드 이후에 지금 중국의 3불이 아직 풀리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단체 관광객이 확 줄어서 지금은 개별 관광객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열다섯 분하고 같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국회도 가고 중국의 국무위원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공산당 간부가 태권도 인구가 수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중국의. 그래서 제가 ‘한 5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그 정도 된다고 중국의 공산당 간부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인ㆍ의ㆍ예ㆍ지ㆍ신, ‘공자의 정신을 태권도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열광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의 태권도가 50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한테도 물어보니까 5000만 명이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비자 관계 때문에 못 들어온답니다. 교육도 하고 싶고 관광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주도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제주도에서 태권도 어떤 연수교육이나 그다음에 관광을 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많이, 수천 명, 수만 명 보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고 또 중국에서 5000만 명 이상이 태권도 수련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친한 인사들이 태권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어프로치 해 가지고 관광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나,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나 제주관광공사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이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북유럽을 갔어요. 북유럽을 갔는데 거기 세종학당의 한글학교, 핀란드 한글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 한 60명인가 70명밖에 안 됐대요. 아까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글은 우리 문화가치로 가장, 아주 우수한 가치 아닙니까,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한글학당에 한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교포 중에 태권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태권도를 같이 가르쳐 주니까 무려 300명으로 늘었다고 그럽니다. 한글학교 교장 얘기입니다. 100명도 안 되던 사람이 태권도 교육을 하니까 300명이나 늘면서 태권도 교육도 시키고 한글 보급이 잘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학당의 교사들 채용할 때 태권도 유단자를 채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태권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사실은 태권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을 접목하면 효과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고려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저하고 협의 좀 합시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종학당 이사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전면에 기분이 좋은, 전면에 났더라고요. 독일 본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독일 사람들이 저것을 들고 찍은 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세종학당 이사장님, 질의인데 내년 예산 요구사항을 굉장히 많이 증액했더라고요. 지금 235억에서 370억, 134억을 갑자기 많이 요구하셨어요, 조금씩 늘다가. 이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게 2007년에 처음 할 때 13개에서 지금 180개로 늘었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물론 업적도 많겠지만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온 지난 7년 내내, 보건복지위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항상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이게 협업이 안 되냐, 이렇게 정부 부처 간에 분절이 너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동섭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보면, 해외에 가 보면 코트라가 있고 관광공사가 있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있고 세종학당도 있고 또 문화원도 있어요. 이것들이 다 어디에 가면 합해져 있고 어디는 다 따로따로 쪼개져 있고, 그것 지점 하나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 어저께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더니 에스토니아에서 온 젊은 여성인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곳에 전혀 안 가고 그 나라에는 그런 기관도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만 배웠더라고요. 물론 그 여성의 특출한 재능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점을 하나 내는 게 얼마나 어렵고 사람 유지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드는데 온라인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 한 페이지가 있어요, 온라인 화상강좌 하겠다는데. 전부 핸드폰으로 공부하고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이러는데 지점을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좀 더 많은…… 전에도 국감에서 여러 번 나왔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라. 내년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보겠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 많이 강화하는 데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람을 배치하고 집 사고 가구 사고 생활비 들고 이런 것만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그 점을 충실히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으로 제가 전에도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코트라가 129개나 돼요. 해외 대사관에 가 보면 코트라는 대개 있는데 관광공사는 거의 없고.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누가 했어요. 의료관광이라는 게 환자 고치러 왔다가 고친 다음에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런 조사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서비스하고 관광서비스를 비교했더니 의료서비스가 10% 높더라,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했더니 관광이 4% 높더라, 저는 이것 별로 의미 없는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환자 치료가 주목적이고 온 김에 가족들이…… 사실 환자 아픈데 돌아다니면서 무슨 관광지를 다니겠어요. 쇼핑은 필요한 것 몇 개 더 필요하면 돌아다니다가 충동구매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환자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자 유치를 하려면 다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보건산업진흥원은 나가 있는 데가 거의 없고 관광공사도 많지 않고 코트라가 있는데 이게 왜 협업이 안 되는지? 일단 장관한테 건의를 하시고 장관님은 국무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것 좀 조정해서 같이 쓰든가 협업을 해라’…… 이게 그렇게 안 되나요? 그것 건의를 하셨나요? 제가 똑같은 질문 전에도 했었는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무래도 부처 간에 협의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우리 세금 여기 쓰라고 우리가 쪼개서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안 돼요? 관광공사 다 지점을 낼 수 없잖아요. 세종학당도 이렇게 180개나 만들고 더 만들 계획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관광 홍보도 하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셔서…… 이것은 최소한 부처도 아니잖아요. 같은 부처 안에 있잖아요. 저는 180개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데 거기서 한글만 가르치는 것 너무 아깝잖아요, 학교 교사들도 가고 그러는데. 그 부처 안에서 협업은 안 돼요? 그것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없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니, 세종학당하고 관광공사하고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관광공사가 32개뿐이 안 되고…… 제가 지적해야 되는 것이 또 아프리카하고 CIS 거기는 없어요. 중동에는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없잖아요. 관광, 아프리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남미가 없던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남미도 없지요? 남미에서도 관광 와야 되잖아요. 특히 CIS,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가 요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의료관광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러시아, CIS 거기서 많이 오는데 거기는 아예 지점이 없어요. 그러면 관광공사가 세종학당하고 같이 하시든가 그것 협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안 돼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코트라하고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런데 이 얘기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코트라하고. 그런데 코트라 이렇게…… 산자부가 돈이 제일 많잖아요. 문체부 별로 없고 복지부도 별로, 복지 쪽으로 많고 의료 쪽은 없잖아요. 코트라 다 나가 있고 조직도 막강한데 장관님한테 얘기해서, 국무총리한테 얘기하서 그것 좀 어떻게 하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되었고 나중에 추가할게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안영배 사장님, 유태열 사장님, 지난 9월 27일 GKL과 관련된 KBS 9시 뉴스 보셨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김영주 위원께서 불법 업소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승리가 했던 ‘버닝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는 대성이 했던 ‘JH’에서 3건의 카드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것 왜 썼냐고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데 이게 일반음식점이라는데 일반음식점에서 1시 56분…… 여기가 야식 하는 데입니까? 1시 56분에 웬 결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해명을 하고 있어요. 부산 지역에 근무하는 간부는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바 형태에서 36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되지요. 안영배 사장님,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아시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유태열 사장님께서는 치안감 출신이시고 또 새로 들어오셔서 윤리경영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불법 영업 형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만약에 준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 이것 차라리 사기업한테 파세요. 아시겠어요? 다음, 유태열 사장님, GKL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GKL사회공헌재단에 매년 100억 정도 기부하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기부금이 좋은 데 쓰여지는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뭐 GKL은 재단하고는 별로 관련 없습니까? 공헌재단하고 별로 관련 없어요? 독자적으로 운영됩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실제 재단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간섭이나 감독이나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립 법인체라 지도ㆍ감독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던데 재단 내부 규정에 보면 GKL 1인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재단 이사회에 이형호 GKL 혁신경영본부장이 또 사업심의위원회는 정성대 GKL 혁신성장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7년 재단 사업계획을 보면 GKL과의 사업 연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단의 성과를 GKL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과거 사례 한번 봅시다. GKL사회공헌재단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활용했습니다. 2016년 1월 최순실이 김종 차관을 불러 가지고 ‘동계영재센터 사업 확장하는 데 GKL이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GKL에 사회복지재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이기우 GKL 사장한테 연락합니다. ‘동계영재센터에 한 2억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기우 사장이 이번에는 또 이덕주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불러 가지고 검토 지시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장시호, 이기우를 통해서 이덕주 이사장을 이규혁 동계 전무가 소개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2억 후원을 결정해요. 과거에도 이렇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다 지시를 한다는 말이지요, 죽 일관되게. 화면 보세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1억 5000 지원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런데 보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집행률이 떨어지지요. 5000만 원씩 줬는데 17년도에는 32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돈이 남아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7년 사업계획과 17년 지원내역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는 SOK를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지원하려고 그랬어요. 그 전에 1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해에 어떻게 지원하냐? 갑자기 2000만 원만 지원해요. 8000만 원 남은 것을 가지고 쪼개기를 해서 SOK에다가 5000만 원 지원한 거란 말입니다. 지원받을 데가 못 받은 거지요. 거기는 그대로 주고 SOK 더 줬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를 빼고. 그러면 SOK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평창 미니스페셜올림픽에 썼는데 부적절하다고. 왜냐? 이게 평창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세부 프로그램인데 SOK는 문체부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원, 자체 예산 3억 원, 6억 원을 이미 확보했어요. 돈이 많은 데다 돈 넘치게 또 준 거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데는 못 쓰는데. 또 이 돈을 장애인들 올림픽에 쓰라고 줬더니 무슨 조선시대 복식체험 한다고 한복 구매하는 데 40% 썼어요. 아주 부절적하게 썼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SOK가 문화 사업은 주로 이병우 교수가 하고 또 체육 사업은 최 모 박사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해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단체에 GKL공헌재단이 왜 줬겠냐 이 의문을 풀어 보니까, 뭐 자료도 안 주더라고. 우리 준 자료에는 누구를 빼먹었더라고. 보니까 임병수 전 사장 빼고 자료를 줬더라고. 이 사람이 바로 연결고리야. 이분, 임병수 전 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GKL에서 사장으로 근무했고, 그렇지요? 또 GKL재단을 만들어서 초대 이사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GKL 사장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원래 문체부 차관보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어요. 그때 조직위원장이 누구?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려면 그 어떤 과정에 대한, 이사회를 열었다든지 무슨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 절차를 거쳤대요. 그런데 자료 달라니까 자료 없다라는 거예요. 자료가 없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 물밑에서 뭐가 작업된 거지요. 최순실이 김종 차관한테 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있지요? 거기 2억이고 여기 1억 5000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 좀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회공헌을 위해서 GKL사회공헌재단이 많은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평히 가야 될 게, 꼭 같이 지원해야 될 것 그것을 빼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정작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재단 관계자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국감 대상자가 아니라서 못 부른다는 말이지요. GKL에서 우리하고는 독립적이라서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 내시고요. 안영배 사장님도 대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책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태열 사장님, 본 의원실에 종합감사 이전까지 개선책을 보고해 주세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재단에서 개선책을 내는 것을 저희가 낸다는 것이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재단 이사장을 간혹 식사자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재단 이사장한테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GKL 사장님, 요즘 시중에 떠도는 ‘SOK 도가니’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한 사단법인에 정부가 예산을 몰아주기 합니다. SOK라는 한 사단법인에 정부예산이 몰아주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권력과 유착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도 못 캐고 있는 것이지요. 언론도 심지어 정부도 이 도가니가 밝혀지는 순간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도 못 캐고 있고, 국회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가니를 그냥 쉬쉬 하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신동근 위원님이 도가니를 지금 열심히 밝히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GKL도 거기 도가니의 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전 중으로 SOK에서 신동근 위원님께 어떤 해명 연락이 왔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사단법인이고 정부로부터 1년 예산을 30억씩 지원받는 그런 사단법인이라고 그러면…… 여당 간사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단 말입니다, 국감장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 간사가 유감을 표명했고 그래서 위원장이 이것은 SOK 측에서 여당 간사에게 사과하고 설명해라라고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가니의 실체가 스스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평범한 보통의 온전한 사단이라고 그러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GKL이 그 도가니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그 과정은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또 내부 제보자도 있겠지요―도가니의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고가 부당하게 지원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될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SOK 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신동근 간사님께 설명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할 것을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쳤고요.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해마다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14억 100만 명 정도로 늘었어요. 2017년도 13억에서 1억 정도 늘었는데, 전 세계 관광수입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1조 4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게 한 해에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관광수지가 적자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렇지요? 도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01년부터 보면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이걸 합계 내 보면 약 118조 이상 적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무래도 해외로 나가시는 국민은 많고 들어오는 방한 관광객은 적고 하는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방문객들은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200만 명이 증가했어요. 200만 명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적자는 거의……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니, 절대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69만이 나갔고 들어온 것은 1535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저도 요즘 ‘세계테마기획’ 이런 것 보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장님, 해외에 많이 나가 보시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우리나라 보면 관광 인프라에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케이블카만 예를 들면 스위스가 우리보다 면적으로는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스위스 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거기 보면 케이블카 아시잖아요? 스위스에는 케이블카가 몇 개쯤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우리나라가 163곳인데 비해서 스위스는 2480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를 환경 파괴하는 국가, 환경을 터부시하는 국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맞지예? 아, 맞습니까?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잖아요? 맞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면 산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산의 자연경관, 우리가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중국의 장가계라고 아시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사진에 보면 나오지만 중국 장가계에 보면 바위산이 있잖아요. 그 높이가 100m가 넘는데 그 바위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거 왜 설치했다고 보십니까? 환경론자 논리대로 하면 자연 훼손인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고 깊은 산은 정상적인 체형을 가진 우리 사장님 같이 건강한 분들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거기 가기 힘들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너무 인색하다, 이런 데 대해서 관광공사에서는 혹시 인식 대전환을 위한 국민 홍보 캠페인 이런 것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을 활성화시킨 국가들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접목시켰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관광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춘 위원입니다. GKL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영 환경이 안 좋지요? 중국 한한령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일 관계도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경영 환경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국가 간의 관계 문제, 관광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카지노 업계 자체도 보면 일본이 작년에 70년 만에 카지노 금지를 전면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복합 리조트를 개설해서 거기에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거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복합 리조트에 대규모 시설을 만들면서 카지노를 유치하는 그런 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하고 비교를 해 봐도 GKL이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간 기업은 경쟁기업이지요. 국내 경쟁기업은 매출액이 늘어나요, 입장객 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GKL은 준단 말이지요. 뭔가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17년ㆍ18년 2년 연속 E등급ㆍD등급 낙제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우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문제하고, 그래서 GKL도 15년 문체부 복합 리조트 조성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자구역 쪽에 하려다 보니까 외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자 유치가 실패하니까 중도에 포기를 해 버렸어요. 지금 사내유보금은 한 5000억 정도 있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 투자라든지 새로운 신규 영역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지요. 지금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저도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신사업 발굴입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다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특정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문체부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은 주로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인천만 하더라도 지금 영종도에 이미 하나 복합리조트가 들어와 있고 2개가 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포화상태일 것이고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이나 또 창원에도 그런 예비후보지 같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혼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테고 복합리조트 사업 형태로 파트너 기업을 찾아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일을 물색해 본다든지 혹은 우리나라에 선상 카지노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적 크루즈선에. 그래서 국적 크루즈선이 없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외국적 크루즈선들은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관련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당장 GKL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옆에 관광공사 사장도 계신데 같이 협조도 하시고 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됩니다. 국적 크루즈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규제 때문이라면 중국 배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크루즈를 하면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국적 크루즈선을 띄우면 그게 한국 사람한테 허용이 안 된단 말이지요, 외국인들은 할 수 있는데. 누가 그 배를 한국 사람이 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적 크루즈선이 안 되는 거지요. 관련 법규를 고쳐서라도, 한국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크루즈 산업은 점점 커져 나갈 성장산업이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규의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 쪽에도 GKL이 참여하고 새로운 사업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도 관광공사 사장님 같이 문체부와 협의하셔서 그 규제를 걷어 내고, 그러니까 외국 배하고 똑같은 조건을 허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더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 연안만 다니는 배들은 그 조치를 허용해 줄 필요가 없어요, 육상 카지노와 똑같이.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는 국제 크루즈 관광선에 내국인들이 크루즈 카지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도대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 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여하튼 카지노 관련 산업에 대해서 신사업으로 적극 모색하고 또 저희도 그런 방향이 옳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단의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GKL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경영이 점점 악화되어서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도 한마디 해 주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규제 혁파하는 데 정말 적극적으로 관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징계에 관련하여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종학당재단의 직원 징계는 총 7건으로 견책 4건, 강등 1건, 해임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관련 징계 내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세종학당재단이 징계 수위를 여러 번 낮춘 것으로 확인됐고 낮은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이후에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A직원은 고성과 폭언으로 과거 네 차례 경고나 징계를 받았고 2017년 6월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인사위에 해임안이 올라갔지만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재단의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체장 표창을 받은 사람만 징계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 결과 이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재단이 징계수위를 낮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고성과 욕설만으로는 저희가 징계양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노무사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그 결과로 강등으로 낮췄습니다.
징계 감경 이후 해당 직원은 또다시 여러 차례 폭언과 여성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일삼아 지난해 해임 조치됐습니다. 결국 재단이 근거도 없이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두 번째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징계를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또한 재단은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초 문체부는 직원 B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과 직원 관리 부실로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문책요구서를 보면 ‘재단에 여자 직원이 많은데 성매매하지 말라는 것은 눈높이에 맞지 않다, 해외 출장을 여자들이랑 가서 밤 스케줄을 즐길 수 없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하자 징계사유에서 ‘성희롱’을 지우고 대신 ‘품위유지 위반’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저희가 문체부 감사실의 결과 권고대로 따르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에, 이사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제 임기 이전의 일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개인이 굉장히 부당함을 소명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러니까 이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쉽게. 그냥 해당 사항이 없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만약 그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실로 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체부가 적시한 징계사유를 수정한 것은 ‘감사 결과가 허위라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성폭력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여성 직원은 C직원이 ‘오늘밤 같이 있자’는 말을 했다며 성희롱 고충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재단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징계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결정됐습니다. 이사장님은 당시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이 부분이 처음이고 굉장히 반성의 소지가 있어서 견책으로 했지만 또다시 반복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징계를 받은 해당 직원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올해 또 다른 직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이나 가슴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특정 여성 직원과 함께 해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재단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해당 직원을 해임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C직원은 직원 근무평가를 하는 부서장 역할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단이 좀 더 강한 징계를 내렸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해외여행은 즉시 금지를 시켰고요. 어쨌거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하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간에 소통을 강화해서 더욱더 직원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GKL의 딜러 직원들의 감정노동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GKL 3개 사업장에 딜러 직원들이 한 700여 명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인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더 많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딜러만을 따지면 한 60%에서 70% 그렇게 될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원 액션 아웃 제도, 즉 고객들이 딜러 직원 등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 또 폭행 이런 행위를 할 때 고객에 대한 출입금지 처분을 하는 원 액션 아웃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래서 지난 9월 도입 이후에 9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성희롱, 폭행, 성추행, 다양하네요. 피해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딜러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조센징’, ‘바카야로’, ‘썬 오브 비치’ 이런 욕설을 하고 또 심한 욕설들이 있는데 또 딜러의 가슴을 응시하고 어떻게 하는 성희롱,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고 또 주먹으로 딜러를 폭행하고 카드를 딜러 얼굴에 던지고 휴지를 뭉쳐 던지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작년 11월에 익명보장신고제, SOS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신청들이 있긴 한데 딜러들이 손님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고충을 신고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어요. 그런 것 보면 SOS센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SOS를 도입한 건 노사 간에 합의, 단체협약으로 했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이 신고를 바로 사장한테 아니면 노조위원장한테 다이렉트로 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인데 직장 내 갈등관계나 이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고객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1건도 없어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원 액션 아웃처럼 테이블에서 일어난 건 주로 거기서 딜러가 상사한테 바로 해서 처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SOS센터가 기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피해들을 입으면 GKL은 공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상당수를. 고객 폭행, 고객 위협행동 또 고객 성희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상 처리를 하는데 산재 처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러니까 공상 처리를 하는 게 주로 업체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될 우려가 있어서 혹은 노동부에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들어올 우려가 있어서 또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발 조치가 걱정돼 가지고 공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GKL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좀 사안이 심하지 않은 것은 주로 공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강북힐튼점의 오퍼레이션 팀의 한 딜러―여성분인 것 같은데요―3개월 동안 나이트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래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분도 아직 산재 처리가, 신청도 안 돼 있어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분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중환자실까지 가고 그랬다는데.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지금 집에서 자가치료 하는데 아직도 의식이, 기억력을 잃었다 또 회복되었다 이런 상태……
3개월 동안 나이트 근무 이게 정상근무 형태입니까? 다 그렇게 합니까? 밤 근무를 그렇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 직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한 건데요.
그 뒤로 2개월로 제한을 하는, 이 사건 이후에 2개월로 제한을 했나요? 원래 그런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원래 제한은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할 때는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GKL의 700여 명의 딜러들의 감성, 감정노동자로서 고객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들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또 그런 피해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제가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지금 볼리비아ㆍ콜롬비아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도 체험하고 하는, 알고 계신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기사 내용 중에는 ‘코이카가 앞으로 교재 개발도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세종학당이 주축이 돼서 한다면 통일되고 깊이 있는 교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위성방송 중에는 KBS월드 같은 게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하시거나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KBS월드랑 협약을 맺어서 저희 세종학당에 위성방송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업무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사감위요, 사행성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늘 질문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그냥 여기 사행산업의 법적 의미, 앱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요행을 바라고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행을 바라고. 지금 사행성산업 중에는 경마ㆍ경륜ㆍ경정, 스포츠토토 들어가 있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강원랜드도 사행성산업으로 들어가 있고, 늘 매출 총량제를 오버하고 있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전부 와서 베팅을 하는 경정ㆍ경마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매출 총량 오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제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오버하면 문을 닫게 해야 되겠지요. 영업을 정지시켜야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말뿐인 매출 총량제 규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출 총량을 규제하자는 쪽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 스포츠토토 같은 것은 매출 총량 규제하기가 제일 좋지요, 그렇지요? 스포츠복권이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스포츠토토, 스포츠복권요. 이것은 규제하기가 더 좋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규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아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베팅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좀 불쾌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것은 복권이기 때문에 복권 발행을 안 하게 하면, 몇 주차는 못 하게 하고 몇 주 못 하게 하면 그것은 규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것도 요행을 바라는 사행산업에 끼어 있는 것이 저는 좀 부자연스럽다고 몇 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마ㆍ경륜ㆍ경정 이런 것과 비교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업종별로 다 특성이 있고,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 총량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조금 질타하는 의미에서 사감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불법 스포츠토토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신고하면 며칠 되어야지 결과가 나옵니까? 최소 열흘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다 도망간 뒤이기 때문에, 또 중독은 거기서 하지도 않고 따로 중독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계시고요. 사감위가 있는 것조차가 잘못된 일이지요. 국가가 인정한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국가는 사행산업을 못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저는 명칭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하기가 참 재미가 없네요, 그냥 하시니까. 이런 불법 도박이라든지 사이트를 없애는 방법 중에 제일 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것은 지금 정세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바와 같이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 차단 요구라든지 저희 사감위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저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스포츠토토를 예를 들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허용해 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불법사이트로……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 너무 재미있어요. 첫 번째 슛을 넣은 선수가 누구인가 알아맞히기, 저 투수가 첫 번째 볼을 볼을 넣을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스트라이크를 넣을 것인가 그런 것 알아맞히기, 이것은 너무나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농구에서 3점슛을 누가 쏠 것인가, 그것은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3점 슈터가 한 팀의 주전선수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그 선수 중에 나오니까 요행에서 좀 비켜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제일 하기 쉬운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만 총량제를 엄격히 규정하지 마시고, 무엇을 좀 규제를 풀면 불법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십시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예, 위원님 사행산업에 대해서 통찰하고 계시고…… 저희가 어느 한 업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행산업 총량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말을 타는 기수가 혼자서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관광공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산업을 키우는 문제, 제가 관광하고 스포츠 쪽에도 이제는 벤처기업들을 좀 키우자, 고용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2011년부터 18년까지 관광 벤처기업 공모전을 통해서 548개 기업이 발굴되고 지원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잘 된 기업으로 뭘 뽑을 수 있을까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잘 된 기업은 레저큐가 제일 잘 된 기업입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 매출 규모는 얼마나 돼요? 고용은 얼마나 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지금 거래로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매출은 제가 까먹었는데 한 180억인가 그 정도 되고, 고용 규모는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새로운 사업이 확장도 되고 고용도 창출되는 건데, 관광벤처라는 게 대체로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벤처기업 선정할 때 다 100% 맞을 수는 없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2018년도 예비 관광벤처기업 불합격ㆍ합격 기업의 사후 성적표를 보면 46위에 선정된 기업, ‘물사랑 치유농장에서 농촌 웰니스 관광을 꿈꾸다’ 이게 46위고요. ‘간편한 호텔 연회장 예약 및 견적비교 서비스’ 등등등 이런 것 한 아이디어가 67위를 했는데, 불합격이지요, 성적이 46위ㆍ67위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후에 이 두 개의 아이디어는 사업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3위에 선정된 ‘위펀’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예를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와 11위에 된 로컬브랜드 캐릭터 푸드 쿠킹클래스 이런 게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양반들 사업을 포기했어요. 벤처라는 게 물론 다 이렇지요. 다 잘 될 수는 없고 대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나 적어도 이게 한 4～5년 했던 것이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는데 2018년도 선정인데 떨어진, 불합격한 데는 잘 되고 있고 합격된 데는 잘 안 되는 극명한 것이 보이면 선정할 때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것 심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판단들이 지나치게 좀 새로운 도전 의식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심사 기준과 선정 방법들을 체크해서 보다 젊은 층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벤처에 응모하고 공모가 뽑히고 그것이 지원돼서 정착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을 보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젊은 층의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국 각지에 지역관광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히 축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벌이는데요, 파악된 것만 보더라도 올해를 기준으로 884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대개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동네분들 나와서 노래자랑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의 토산품 팔고 전 부쳐서 파전에다가 막걸리 좀 먹고, 지역화합 축제예요. 이런 지역화합 축제도 필요한데 지역화합 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되 적어도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형 축제는 좀 더 특성화에 꽂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처음에 보령에서 머드축제 할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누가 외국인들이 와서 진흙 밟고 다니겠냐. 그런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지요. 어쨌든 축제의 특성화, 지역단체별로…… 지금 이순신 장군 관련 축제가 10개예요, 10개. 이순신 장군 거쳐 간 곳은 다 이순신 축제를 하는데, 어디서 축제가 성공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따라 해요. 신촌에서 여름에 도심지 물 축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따라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늘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특성화해서 하나의 축제로 키울 수가 없는 거지요. 관광공사가 지원하거나 선정하는 이런 축제 유형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좀 특성화에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원님이 축제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법안을 내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그런 식의 방식이 맞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5개 정도를 글로벌 축제로 키우자 해서 말씀하신 머드축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축제를 선별해서 앞으로 키워 나가야 될 것과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을 가려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축제도 어디서 하나 특성화시켜서 밀고 있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차라리 특허제도를 도입하든가…… 한 군데 성공하면 열 군데, 스무 군데 따라 해서 그냥 어디 가나 비슷하게 가게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잘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5명, 5%가 도박중독 유병자라고 하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나라 2017년도 인구 기준 4228만 명 중에 222만 명이 유병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박중독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갈수록 더 끊기 힘들어지는 도박중독은 본인 의지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움도 굉장히 절실하니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중독 치료는 매우 복잡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응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하지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그래서 중독자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이 함께 치료를 받습니다. 일차적 상담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인지치료, 동기강화, 법률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를 받는데 2015년도부터 문화예술ㆍ체육 치료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률을 보니까 문화ㆍ체육 치료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가족들의 이용자 비율이 당사자보다 월등히 높아요, 70%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중독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이런 것을 떠나서 가족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치료 프로그램이 그만큼 가족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박중독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치료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박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당사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받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우선 도박중독자들이 치료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하고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적절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실제 이상적인 것은 중독자하고 가족이 거의 같게 받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실제상황에서는 도박자들의 특성이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몹시 꺼려합니다, 이런 여러 사람이 모이는 문화행사에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어떤 생업의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조금……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이 그것을 더 이용하면 안 되지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예를 들면 여기는 다양합니다. 문화 혜택도 주고 템플스테이도 있고 또 체육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당사자보다 가족이 더 많이 받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 제도 바로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청소년들이…… 단도박 아시지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성인들이 끊기 어려운 도박이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치료를 받기 위해서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받고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는데 2015년에 1만여 명에서 2018년 1만 6700까지 늘어났는데 우리 사회 도박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2015년도에 168명 정도에서 2018년도에 1027명, 한 700%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그중에 단도박률, 도박 중단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게 36%로 높다가 지금 13%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프로그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위원님,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부연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27명은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유병률 자체가 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을 과하지 않다고 표현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다시 한번 보시고요. 상담을 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한데 10대 청소년들이 빠지는 도박 종류 중 95%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장 좋아하는 사다리게임, 홀짝게임, 온라인 스포츠 이런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끊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박중독 치료도 이런 게임에 맞추어서, 연령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치료하기 좋은 그런 부분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요. 아까 얘기는 상담이든 치료든 제가 통계를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그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중단, 치료 중단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청소년 불법 도박 중독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먼저 참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충분한 실태조사나 분석조사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초ㆍ중ㆍ고에 나누어서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센터장으로 온 지가 두 달 남짓 되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을 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런 점들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지원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특한 사회적ㆍ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외국 선진 국가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만한 게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단도박률에 대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단도박률을 계산할 때는 1년 동안 시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18년도 것은 아직 6개월 시점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 단도박률 계산할 때 전화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전화 응답 숫자가 원체 무응답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무응답이 십몇 명밖에 안 되었는데 18년도에는 팔십몇 명 중에 60명이 무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계산하느냐? 도박을 끊었다고 보지 않고 계산을 넣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좀 높아졌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그런데 그게 12개월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부연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행산업감독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에서 익명의 제보로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 베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는 한국마사회법 제49조제2항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1억 3600만 원 어치의 마권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경마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통계자료는 최근 5년간 위원회의 경마 점검 시 적발된 위반 건수들입니다. 그런데 위 점검 결과는 일반 이용객들의 적발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 베팅 사례는 없습니다. 법 제18조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인 마사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위원회의 점검은 일반 이용객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번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 베팅을 적발하지 못한 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주어진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원 6명이 점검 중인데 이 인원으로 마사회 전반을 점검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근거규정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해서만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관 부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따라 사행산업 중 하나인 경마를 감독하고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의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맞지요? 이렇게 소관 부처의 성격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마사회의 경마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된 마이카드가 생긴 지 5년이 지나서야 익명 제보를 통해 겨우 적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마사회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설립 목적이 말 산업의 육성에 있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닙니다.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누가 봐도 사행산업인 경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을 때는 주된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소관 부처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마사회의 소관 부처는 문화관광부였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처럼 경마사업 관리는 문체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 가지고 경마사업을 제대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마사회 직원 불법 베팅 문제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감위는 이번 마사회 직원 베팅과 관련하여 마사회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고 또한 국민체육공단 등 모든 경주류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마사회 소관 부처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감위의 감독 권한 강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고 사감위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세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과 사감위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감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열 위원님, 잠시 양해 구하겠습니다. 아까 우상호 위원님께서 축제 할 때 가수들을 부르는 그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성공하는 축제 또 성공하고 있는 축제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축제예산 중에서 가수들 불러서 사람들 모으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즉 축제콘텐츠에 자신이 없으니까, 콘텐츠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다 보니까 가수들 1000만 원, 2000만 원에 불러서 사람들을 모으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콘텐츠에 자신이 있으면 콘텐츠에 더 많은 축제예산을 넣어서 그 축제에 볼거리가 많도록 하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도 이런저런 축제에 후원이라든지 주관이라든지 요청을 많이 받을 텐데요 제가 만약에 관광공사 사장이라고 그러면 콘텐츠 있는 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서, 가수를 부르는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가수를 부르는 그런 행사는 관광공사 차원에서는 좀 지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아까 우상호 위원님 취지하고 아마 같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네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문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5개 지원하는 축제에는 그런 축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부터 기관장님들 말씀 죽 들었는데요 특히 사감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보면 자꾸 특정 의원님의 입법에 대해서 ‘그게 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사감위원회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좀 경고를 주셔야 되는 게 피감기관에서 자꾸만 일정 법 때문에 안 되겠다 법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사감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 태도가 너무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법 도박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사감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해야지 자꾸 법 타령하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국감장에서는 대단히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감위 위원장님의 독특한 답변 방식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었고요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면 제가 경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경태 위원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병구 정책국장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설계는 정책국에서 한 겁니까?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물론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짜기도 하고 협의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들어 주세요.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병원ㆍ한의원 그다음에 법무법인ㆍ회계법인 이런 고소득자들이 꽤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근로자가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설계를 촘촘히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과 수도권에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수치를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은 372만 3000개 정도가 돼요. 거기에 서울이 20.8%에 속하는데 선정 기업은 33.9%예요. 그리고 근로자 수는 36%가 갔고, 반면에 경상남도는 6.8%인데 선정 기업이 3.2%, 그리고 강원도도 3.4%인데 선정 기업은 1.6%, 이렇게 이상하게 지역의 근로자들이 적게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점도 다시 들여다보셔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건은 아니지만 8건 정도가 적발됐는데 이것을 근로자가 사서, 물론 본인 돈 20만 원 들어갔고 기업에서 10만 원 국가에서 10만 원을 냈는데, 이것을 중고 사이트에 되파는 경우가 있어요. 재작년에는 1건인데 18년도에는 7건이 더 나왔어요. 이것도 국가예산이 촘촘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설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근로자들한테 휴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나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이 질의할 때마다 관광공사가 과연 우리의 질의를 듣고 이것을 시정,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자꾸만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공사 역할이나 기능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또 문체부도 관광실에서 관광국으로 굉장히 축소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대통령 주재하에 전략회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도통 관광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되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광공사도 현 위치가 어떤 정책도 결정할 수 없다, 나름대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2017년도에 보면 예산이 46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800억뿐이 안 돼요. 마이너스 828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왜소해졌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국내외 관광 진흥ㆍ개발 그다음에 관광산업에 대한 개발ㆍ연구 그리고 관광인력 양성 이런 것들도 사실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면세점 사업하고 관광자원 개발은 2008년 이후에 사실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관광자원 개발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관광청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영배 사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병구 관광정책국장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문화관광연구원장님, 제3자 입장인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한국 관광산업이 이제는 문체부의 관광국이나 지금 이 정도의 관광공사로 가기는 어렵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아베 노믹스를 통해서 일본은 3000만 명에서 50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쓰는데, 이제 우리는 1700만 명, 2000만 명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딘가 전담부서에서 획기적인 관광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제가 몇 년 동안 자료도 내고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화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최병구 국장부터 한 말씀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직 문제를,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관광산업 육성 또는 정책 의지 등등을 조금 강도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고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어떤 조직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체부하고 훨씬 더 협업을 강화해서 정책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통상 10개에서 11개 부처가 들어갑니다. 문화부가 주무 부처이긴 하나 아무래도 약간 영향력이 완전히 장악해서 가기는 어려운 그런 부처의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관광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연구원장님, 솔직히 구조적인 문제나 관광정책의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짤막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대관
우선 항상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산업적인 고민을 했던 부분이 상당히 역사가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나 우리가 다뤄왔던 부분들에서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선순환 구조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근로자 휴가지원 같은 경우도 가령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 갔을 때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재생산 구조를 거쳐 가지고 몇 배의 부가가치를 낳는 것이 관광산업의 독특한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와 국회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역시 소득을 얻는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휴가기간 또는 비수기간에도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그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의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구조로 돌아가게끔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로 가면 선진국이 관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인력에 대한 우수성도 분명히 뛰어나고요. 자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굳이 핑계를 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선순환 구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 당국과 기업, 지역 주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지역이 소외됐던 부분도 살아날 것이고 국가경제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아닌데, 구조적인 문제, 관광청이 필요한 것인가, 전담 핵심부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관광 질문을 해도 이것을 정확하게 듣고 결정 내리고 집행하는 기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주요 업무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국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일입니다.
한국문화 보급하고 또 확산시키는 데 특히나 요즘에 세종학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더 많은 나라에서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을 만나서 한국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교류하고 호흡하는 데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세종학당에서 수차례 일어나면 안 되는 성추행 비리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성추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성추행과 각종 비위행위로 저희 의원실에서 포착한 다른 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작년에 학당에서 피해자 2차 피해도 있고 개인정보 공개 부분 문제도 있고 또 학당에서 이 문제를 내부에서 잘 보완을 해 보겠다, 개선을 해 보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제발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정말 한번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악질 성추행 비리가 지금 학당 쪽에서 일어났고, 이번에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아마 더 질 나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비위행위가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재단 내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지 세종학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재단 내부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세종학당에서는 문화인턴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과 교원에서……
제가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모든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12월 13일, 지금 자리에 계신 지가, 작년에도 계셨으니까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재단의 3급 정도 되시는 고위 간부인 A 씨―제가 A 씨라고 칭하겠습니다―A 씨가 그 부서의 계약직 막내 여직원―그러니까 B 양이라고 칭하겠습니다―B 양에게 업무로 고생이 많다면서 저녁과 술을 샀어요. 그리고 호텔에 어떻게 데리고 갔습니다. 방 구경을 하고 싶다고 호텔에 같이 올라가서 한 잔만 더하자, 객실로 올라가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뭐 아주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때에 A 씨가 그다음 날에 B 양에게 조심하겠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인정을 했고…… 그런데 A 씨의 악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그해―그러니까 올해지요―6월 초에 A 씨가 B 양을 지목해서 모스크바 출장을 같이 가 달라고 담당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출장을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B 양이 같이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그런데 어쨌든 A 씨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거고, 그리고 올해 6월 20일에 부서 전체 회식을 한 다음에 A 씨가 먼저 술을 먹자고 B 양에게 이야기해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했는데, B 씨가 귀가하려고 택시에 탄 시점에서 A 씨가 택시에 따라 탔어요. 여기서도 표현하기 좀 거북한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A 씨가 B 양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와서 행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고충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 양은 모든 사람들이랑 거의 연락을 끊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A 씨가 이때서야 B 양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 B 양이 계약직으로 지금 부서 막내 직원이었는데, A 씨가 인사 평정하는 부서장으로 권력 최정점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B 양의 입장에서는 A 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최근에 문제가 된 여러 가지 권력형 비위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어쨌든 A 씨는 해임이 됐지만 지금 재단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미 작년 7월 12일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고 A 씨한테 ‘다음에 유사한 성희롱 사건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교정되0지 않았고, 이분은 또 다시 1년간 B 여직원을 계속적으로 성추행하면서 이 친구의 정서적인 부분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재단 내에서 성추행 관련돼서 어떤 윤리강령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내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건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처음에 인지한 시점은 올해 6월이었고요. 6월 안에 곧바로 모스크바 출장도 금지시켰고 곧바로 해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참고로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차 시점이 굉장히 잘못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에 이미 이 A 씨가 B 양을 성추행해서 서약서까지 썼다니까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해임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직원이 저한테 이거 질의하지 말라고 작년부터 저희 의원실로 계속적으로 찾아왔다니까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이런 성추행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하실 생각 없으세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어쨌든 저희 재단에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여성 기관장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직원은 A 씨의 부탁으로 의원실을 찾아온 건가요?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작년에도 동일한 부탁을 받고 약속을……
아니, 그 직원도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일종의 공범이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수민 의원실로 질의하지 말라고 그 직원이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단…… 글쎄요,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수민 위원님 말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김수민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관광역조가 심하고 이게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기화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관광역조 개선에 앞장서야 되는데 아직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조를 개선하려면 해외에 나가는 아웃바운드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바운드를 늘리든지, 그 두 개가 함께 일어나면 역조가 개선이 되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둘 다 시원치 않단 말이지요.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많으시고 소비도 많고 또 반대로 들어오는 분들은 적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일본 관광객이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방한 일인들이 방일 한인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을 좀 제대로 활용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문체부에서도 장관님 주재로 해서 그 관련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회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다 보면 또 상황은 역전되고 그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매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그래야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다가 모처럼 찾아온 특별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제대로 잘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첫해 한 번 시행했으니까 제대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지만 아무튼 첫해의 상황을 보면, 경제 원리로 펌프의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적은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마 불란서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선진국이 이미 오랫동안 시행한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현금 지원하는 것이고 그쪽은 기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어서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물론 국가의 형편이나 또 여행자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하고 그 지역에 맞는, 그 국가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냥 언뜻 생각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금을 통한 간접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 활성화를 한다면 그게 조금 더 앞선 제도인 것 같다, 그리고 불란서의 경우에는 엄청난 성과를 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이왕 시작한 휴가지원사업을, 그냥 ‘작년에 해 보니까 괜찮더라’ 하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걸 어떻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진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관광역조 개선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했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지방에 가서 쓴 비용이 평균 92만 원에서 93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가 좋다, 그다음에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원래…… 이거는 국내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국내여행으로 돌렸다는 게 40%나 되고요. 그다음에 휴가의 횟수나 일수 같은 경우도 대략 5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안 하려고 했다가 신규로 여행을 갔다는 게 한 50%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효과가 큰데 이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살려 가야 될까는 저희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문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아이디어를 낸 직원을 포상도 좀 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용역이라도 줘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불란서를 능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관광수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짧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해외로 나가는 한국 관광객이 저희가―이건 추계입니다―예상인데 한 1～2%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일본이나 홍콩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한 14～15% 이상은 성장을, 그러니까 방한 외래객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봐서 저희 기대로는 아마 관광수지가 작년의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만 추이로 봐서는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성과를 내시면 우리 사장님은 좀 더 하셔야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강원순 사감위원장님, 지금 몇 년 하신 거지요? 몇 년째예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이트들이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가상 서버나 우회 사이트,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사실상 감시나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리고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런데 이를 감시할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감시원이 9명밖에 안 되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런데 이걸 자꾸 좀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왜 이야기 안 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사감위의 조직과 인적자원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저희들도 하고 싶고 또 위원님들도 기대하시고 국민들도 기대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감시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에서부터 수사까지 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부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조직이 관계부처로부터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인데 사실 저희가 조그만 부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강력한 단속의지도 필요하고 또 온라인 불법도박의 치명적 약점인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노재팬 추세에 따라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서로가 침체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을 보면 일본을 방문한 홍콩 관광객 수가 220만 7000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홍콩 관광객 수는 68만 3000이에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홍콩에 있어서는 한국이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관광하는 데 더 좋고, 그리고 가격경쟁력도 우위에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관광객 수가 오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홍콩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그다음에 또 일본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저희보다 매력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면 한국은 중저가 상품 정도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아무래도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콘텐츠도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수용태세도 개선하고 교통편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예산은 부족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니까 한 가지 딱 특별나게 잘하세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나도 의정생활 4년 동안 딱 보니까 하나 하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실적을 남기려고 그러지 말고, 사장님께서 잘 하는 전문적인 것 한두 가지 남기는 게 실적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리고 베니키아 호텔 영문 사이트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PPT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첫 화면부터 오타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쉼표로 시작했다가 괄호로 끝납니다. 한 번만 더 읽고 확인했으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오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베니키아 호텔을 이용하려던 외국 관광객들이 처음 화면부터 신뢰를 확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주소가 엉망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소개했다가 또 호텔 정보는 지번 주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입돼 있어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건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베니키아 호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를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처음 만날 때 인상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어떤 물건을 고를 때도 빛, 럭스라든지 이런 걸 은은하게 하면서 뭔가 멋들어지게 홍보를 하는 것하고 그냥 놔두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점검과 수정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관광자원이 풍부하거든요. 일본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저는 해 본 적은 없고 듣기만 했는데, 강원랜드에서 20만 원 이하 테이블에 한해서 사이드 베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사행성이 높은 것 아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대리 배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병정이라는 것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대리 베팅을 해서 불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문체부가 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전에 사이드 베팅에 걸리면, 강원랜드 출입관리 지침을 변경해서 처음에는 대리 베팅자한테 주의 처분하다가 이것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당일 퇴장으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바뀌었지요? 다시 완화하는 걸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게 정부에서도 여기에 순기능이 있고 외국은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허가를 하는데 강원랜드 이용객의 도박중독, 저희 지역에도 도박 때문에 아주 수십억을 잃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분이 지금 집요하게 도박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근절을 해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중독률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성 도박중독 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높아요. 38.4%나 되고 이것은 그냥 중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순기능도 있고 외국에서는 다 한다…… 순기능이 뭐예요? 돈 버는 것 말고 다른 순기능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사이드 베팅이? 제가 보건대 돈 버는 것뿐이 없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의 돈을…… 강원랜드 자체가 그런 건데, 이것 다시 건의하실 생각 없나요? 정부에, 문체부에 사이드 베팅을 금지하자 아니면 더 강화하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대리 베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대리 베팅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대리 베팅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실제 단속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런 문제는 사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실행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의 의지와 실행,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다시 주의 처분으로 했는데 다시 당일 퇴장으로 해야 되고요, 옆에서 감시하는 사람도 좀 더 강화해서……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중에는 사실 자살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도 그랬어요. 알게 모르게 자살이 그 동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고향에 가서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에다 다시 건의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GKL 사장님, 저도 도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외국인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해외이주자…… 저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싫은데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해외이주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것을 걸러 내는 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보니까 작년에 수입이 48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이주자, 해외로 이주한 국내인이 3%인데 수입은 12%나 차지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5배나 더 많은 돈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을 더 벌려면 회사 측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 좋아한다면 좀 그렇지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안 막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100일 이상 출입한 사람도 해외이주자가 한 80～9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카지노에서 하는 사람, 필리핀 영주권자, 근데 사실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법이지요. 이 사람이 모두 5년에 1200번을 갔어요. 그냥 매일 출근을 하는 거지요. 파라과이 영주권자도 1185번을 지나갔고 또 1년에 200～300일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아시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이 상황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 지침을 바꿨잖아요. 해외이주자 출입 지침을 조금 강화했는데 이것도 44개국 중에서 4개국, 4개 나라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발표는 그 나라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15개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객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것까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사장님이 경찰 출신이지요? 그러니까 해외이주자의 신분 파악을 좀 더 확실히 하고 문체부ㆍ법무부ㆍ외교부하고 같이 해서 해외이주자 신분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좀 더 엄격하게…… 그래서 해외이주자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너무 수익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분들 근절해서 도박중독자를 가능한 한 적게 해야 되는데, 출입국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지금 그 방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불법으로 영주권을 얻었는지 또 불법으로 비자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요, 방법은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방법이 왜 없어요?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외교부ㆍ법무부 같이 하면 되지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이것은 꼭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중독이 되어 가고 있는 일인데 방안을 마련하셔야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SOK에서 일요일 날 반박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행정실에서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우리 간사실에도 그렇고 정론관에도 반박 보도자료 문건을 무단 배포ㆍ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SOK는 전달ㆍ배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일도 없다…… 그러면 귀신이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 위원님이 SOK를 대리해서 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누가 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참 묘하게 꼬여 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강원순 사감위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성인 기준으로 220만 명, 그중에서 한 46만 명 정도가 집중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선진국의 한 두세 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내 사행산업 규모도 2008년에 15.9조에서 2017년에 21.7조로 늘었고 불법은 특히 더, 83조 원까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도박중독자와 사행산업의 규모가 날로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감위의 역할도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 하고 있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저희들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운영과 기능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조직적 한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8월에 사감위가 매출 총량을 상향하려다가 감사원에게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게 보면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2009년부터 매출 총량제를 실시했는데, 원래 사감위는 말하자면 OECD가 지금 사행산업 비율이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매출 총량을 늘리려고 했어요? 의아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비율을 0.540에서 0.619, 그렇게 하면 매출 총량이 한 1조 4000억 정도 증가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규제해야 될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사감위 조직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사감위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렇지요. 문체부ㆍ기재부ㆍ농식품부ㆍ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되어 있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보면 경찰공무원만 빼고는 사행산업으로부터 기금 출연을 받고 있어요. 문체부는 09년부터 18년까지 총 12조 734억, 농식품부는 한 1조 6400억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사행산업이 늘어야 기금이 느는 어떤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파견받아 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그러니, 한쪽에서 규제를 해야 될지 도대체 친정집을 위해서 진흥을 시켜야 될지…… 이렇게 이해충돌이 생기는, 구조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이해하시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아니, 보니까 위원장님도 복권연합에서 오셨네요. 그렇지요? 복권연합이면 기재부에서 수탁사업 하는 곳 아닙니까? 늘었으면 좋겠구먼요, 보니까. 그리고 사감위 소속 부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파견되어 있어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다음 그림 보세요. 구성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전문위원, 현장조사요원 있지요? 보니까 이분들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채용할 자격 기본적인 것은 갖췄으니까 채용을 했겠지만 이분들이 사행산업 업무에 특성화된 전문성은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전문위원들 보면 심리상담사, 무슨 문화관광연구원, 경영전문대학원 그다음에 무슨 초임 변호사, 전문성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현장조사요원을 보면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질서유지원, 이분들이 사행산업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보면 희한해요. 뷰티펌 과장, 뷰티펌 과장이 뭡니까? 이것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왕 뽑았으니까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타 위원회에 비해서―다음 화면 보세요―기능과 자율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대부분 대통령ㆍ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고 장차관급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민간인 신분이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물론 그런데, 보면 비상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래서 이런 한계가 다른 데하고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과 자율성 강화가 필요한 것 같고. 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나라하고 상관없이 인허가권이 전혀 없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다른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가 볼 때는 이해충돌의 문제 또 사감위의 기능과 자율성 회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감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감위 도와주려고 지금 이런 질의하는 것 맞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어쨌든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건전하게 사행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를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나머지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충질의를 마치고 4시 30분에 추가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신청자에 한해서 질의 시간을 3분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헤어스타일이 돋보이시는 조경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세종학당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세종학당에서 어플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컴퓨터ㆍ모바일 어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어플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 보니까 어플이 지나치게 많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IT 전문가한테 이것을 통폐합시킬 수 없겠냐 하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지금 여덟 개쯤 될 텐데, 그렇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홉 개가 되겠네요, 아홉 개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사실 어휘ㆍ문법ㆍ회화 이런 게 별건이고요,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자기 숙달도에 맞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돈을 1억 이상 들이는데요 이게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어떤 것은 뒤로 가기에서 종료 버튼이 안 눌러져요. 여섯 개 중에 세 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무작정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여섯 개하고 합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해되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폐쇄가 되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이게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료증 발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저는 잘못된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행위를 해 가지고―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그 피해 여성 남편이 분노해서 항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이전의 일이라 제가 자세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왜 이전의 일이라고 치부합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17년…… 제가 알기로는 교육 과정을 잘못 운영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결혼이민자 교육 과정을 여덟 군데 하고 있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철민
결혼이민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비단 파사이 세종학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부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결혼이민자 교육 과정을 여덟 군데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여덟 군데에 대해서 자체 조사 또는 자체 감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철민
그래서 계획서를 종감 때까지 주시고요. 시간이 걸릴 거니까 자체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필리핀 파사이 학당 있지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여덟 군데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철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공사, 오시아노관광단지 이것 전남지사에서 한 거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펜션형 여기에 대한 투자도 지자체에서 90%가 넘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전남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십몇 %뿐이 안 했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시설이라든지 지자체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매칭펀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매칭으로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자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니까 오시아노도 실패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여러 가지 계속 여쭤보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 또 한 번의 실패할 거듭하시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사감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사감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모두가 다 질책이라기보다 걱정스러운 염려를 하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왜냐하면 강원랜드에서 5년 동안 매출 총량을 초과한 것이 5500억 원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뭘 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감위가 파견 인원 갖고 전부 구성이 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요?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감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나름대로 총량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니, 지금 저는 조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불법 사이트를 예전 어느 위원장님은 ‘이건 우리의 소관 업무하고 좀 벗어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벗어날 수도 있지요, 국가가 지정한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 관리가 주 업무일 수 있으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자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조직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마ㆍ경륜ㆍ경정 이런 사행성 산업을 국가에서 하고자 하니까 그래도 조금 쑥스러우니까 사감위를 만들어 놨다고뿐이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강제권도,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가 1년에 1000억 이상 총량을 초과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제성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래서 사감위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부터 이 위원회에 와 있는데 그때 위원장님한테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잘못도 있지요. 지적만 했지 개선해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사권을 드릴까요?’ ‘수사권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따 기회 봐서 또 시간을 주면 더 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호텔등급평가위원 중에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호텔등급평가위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호텔등급평가 사업을 위탁받아서 1성급부터 5성급까지 평가를 다시 하고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 평가 사업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 관광공사에서 위촉한 전문가평가요원 235명을 모두 분석해 보니까 235명이 전부 호텔업계에 종사하든가 관련 학계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전문성을 위해서 이런 분들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해촉된 다음에 재취업을 하셨는데, 17명이 해촉되었는데 그중에 일곱 명이 호텔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등급평가와 재취업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들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 갖고 호텔업에 취업했다면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전문가 평가요원 지원 자격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평가요원으로 됐습니다. 호텔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관련 학과에 5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유사성이 있는 유경험자…… 물론 호텔의 전문성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호텔이 옛날같이 그렇게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 식사를 잘 해도 가고 그 객실에 들어가서 잠만 편안하게 자고 그 고객들 취향이 다양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호텔에 종사했던 사람들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성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호텔 등급 평가요원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관광업계의 전문가들로 풀을 확장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거의 재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저는 인테리어ㆍ요리사ㆍ건축가 다양한 분야의,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호텔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평가요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고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께…… 주둔하는 당해 나라 제2의 외국어 그다음에 제2의 언어를 우리가 보급하는 것에 세종학당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표준 교재도 만들고 교육하는 선생님도 선발하고, 그렇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전체적으로 보험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월별 받는 것은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특별수당 좀 있고……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저는 외국에 나가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얼굴이거든요. 근무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특히 교원 파견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상향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몇 분들하고 인터뷰 해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되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되고, 그렇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꼭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유태열 사장님, 근골격계라고 하는 병이나 특히 정신장애ㆍ정신질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감정노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대부분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그 업장이 요구하는 표정과 말투와 몸짓을 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특히 게임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략 몇 명이나 휴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중에서 감정 근로자가 제가 볼 때 한 960명 되지요? 그중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37명이 이런 질환으로 휴직을 했어요.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니니까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직업병이라고 할까 감정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마무리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던 고위 간부께서는 2018년도에 성희롱으로 경미한 징계를 받으셨고, 2019년도에 그것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일단 해임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를 진행했던 사무총장이 그 사안의 심각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고 문체부의 징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각서와 견책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최소의 여건이고, 세종학당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의 윤리규정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을 조금 봤는데, 올해 7월에 캐리비안베이 파도 풀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성인 남성이 풀장에서 놀다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는데, 이 건 포함해서 올해만 한 10건 정도가 워터파크ㆍ풀장―캐리비안베이 비롯해서―10건 정도가 사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 그렇고 아니면 용인도 그렇고요. 이런 일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조금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호텔등급 체계를 이제 5등급ㆍ4등급 이렇게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금 봤더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데가 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아요. 3년 사이에 한 123곳 정도로 되게 많은데, 이게 2016년도에는 58건이고 그다음 해에는 26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는 39건으로 다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도 취지가 굉장히 무색하게 이런 사건들이 3년 사이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정지가 됐든 아니면 일정 기간 취소를 하든 조금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쪽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악덕 콘도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9건으로 많고 그다음에 속초 7건, 창녕 6건, 평창 3건 정도 되는데…… 보통은 입회금 미반환 사건이 제일 많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원모집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등등 관광진흥법을 악용한 사례들도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한 행정체계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최병구
질의가 좀 여러 가지인데요.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제주도 건이라든가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대응책이라든가 개선방안 등등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식 원장님, 청년층의 도박중독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지금 연령별 도박중독 유병률은 제가 조금…… 전체적인 것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20대ㆍ30대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독자 가운데 20대가 31%, 30대가 3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박중독자들은 20ㆍ30대가 주류라고 보면 되지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그렇지요. (안민석 위원장, 신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누구에게나 도박중독은 치명적인 것이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될 20ㆍ30대가 도박중독에 걸려 있다면 그것은 인생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중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주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접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보고에 의하면 주변에서 도박하는 걸 목격했거나……
그렇지요, 또래들끼리 접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고 하고요. 또 디지털기기를 중장년층은 다루기는 다루어도 좀 서투른데, 신세대들은 디지털기기를 잘 다루는데, 요즘 도박 양상이 꼭 도박장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도박이 성행하기 때문에 아마 중독자가 이렇게 20ㆍ30대에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군대의 경우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원래 군에는 전화기 반입이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딸도 안 준다, 저희들이 젊을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문제가 있는 청년도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군대 가서 도박을 접하고 돌아올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이 나라 미래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 쪽에 연구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협력도 하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아마 보안 문제도 있고 국방부나 군은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든 문체부든 이렇게 필요한 역량을 동원해서 군 쪽에,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도박중독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원장께서 그 일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배 사장님, 가장 집중적으로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십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익스피디아, TV에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 광고가 많이 보이던데, 사장님 이 업체들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외국 온라인 여행사 대부분이 여행업 등록 및 보험 가입 의무와 행정처분 등 국내법을 저촉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난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ㆍ소비자원 그다음에 관련기관들이 다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문체부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간사, 안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비자들이 더 이상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단히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유태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언제부터 사장으로 근무하셨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1년 넘는 동안에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운영하면서 공과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공기업 사장으로서 감히 열심히 책임과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합니다.
지방경찰청장 할 때하고 지금 그 사장 할 때하고 그걸 관리하기가 어떻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지금 현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찰은 지시하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니까 상명하복 관계도 있는데 이건 경영이니까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 간에 폭행사건이 나서 3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있었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잠깐만, 하기 전에…… 그리고 직원들이 국내의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말썽을 일으킨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그래도 경찰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강 해이 같은 것을 잡아 주고 또 더 잘 운영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하여튼 저는 감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리더십이나 모든 면에서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유태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우리나라 방한 관광산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중ㆍ일로 너무, 주변지역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사드나 갈등처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미 한 번씩 방문했어요. 그래서 콘텐츠 부족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보면…… 앞 PPT 계속 돌려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공항을 통해서 64.6%가 오고 김포가 6.8%, 인천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게 거의 70% 이상이지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러다 보니까 방문도…… 그다음 보세요. 방문객 수도 보면 78.8%가 서울이고 경기가 15.6, 부산이 15, 제주가 10.8, 인천 10% 이렇게, 나머지 지방들은 거의 잘 안 가는 실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은 숙박시설도 부족하거나 관광지 혼잡도 나타나고 지방은 또 유치가 안 돼서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항별로 분산을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이왕 들어온 공항을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인접 도시로 수용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 저 그림 보세요. 일본을 보면, 이게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복수의 관광지역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방공항이 외래 관광객을 맞고 공항과 관광권을 교통수단별로 빠르게 연계시키고 또 지역의 숙박시설을, 매력을 향상시키고 음식도 고유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하고, 물론 요즘 저가항공이 문제가 돼서 일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거점공항으로 해서 LCC를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화비전 2030을 합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다음 보세요. 광역관광 루트를 조성은 했지만 추천 일정 정도로 제안하고 있고, 이런 추천 일정이 없는 데도 많지요, 지역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불편한 관광지가 있다면 대중교통 정책도 마련하고 관광패스도 만들고 또 지방공항도 확충하고 또 관광 수용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사 혼자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교통인프라는 국토부, 또 음식점ㆍ숙박 이런 것은 지자체와 문체부 또 관광패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각 부처의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이 활성화돼야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29개의 지방공항에 국제선이 운행되면서 지역의 관광을 살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사쿠사인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싱가포르도 그렇고 들어온 수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지방관광까지 포함한 안테나숍이라든지 연계한 지방관광을 원스톱으로 예약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홍보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랜드마크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주로 가 있지요,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서울에는 그런 게 거의 없지요. 콘진원이 그걸 사용하고 있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서울 센터가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이나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데들은 다 그런,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센터 역할도 하면서 상징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러면 전임 한민호 사무처장은 언제 그만두셨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만둔 게 아니고 문체부 본부로 전보됐습니다.
지금 직위해제 돼 있지요? 직위해제 된 건가요, 파면됐나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문체부로 복귀한 이후의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문체부로 복귀한 이후의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어떻게 됐나요? 파면됐었나요,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러면 자기 밑에 있던 사무처장이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야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예,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문체부로 직위해제가 되어서 쫓겨 갔는데 그 후의 일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아까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특히 현 정부의 반일정책에 대해서 또 GSOMIA 폐기 등에 대해서 근무 중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공직자 품위를 손상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 정부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노조에서 평가한 바람직한 관리자 순위로, 투표를 해서 1등을 해서 사진이 문체부 현관에 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근무시간 중에 다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글을,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을 하고 또 탄압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듣기 싫다 이 말이네요, 직위해제 돼서 문체부 가 버렸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전에 출판계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요구를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찍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가 과연 파면당할 사유인가, 결국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박수부대나 친위대, 홍위병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필요하다면 관료 공무원의, 중립적인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홍위병만 데리고 일을 하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강원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우즈베키스탄의 관광을 담당하는 부총리가 국회를 방문하셔서 잠시 우즈벡의 관광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한국과의 관광 관련된 협력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할 기회를 한 2～3분 정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부총리 아지즈
압두하키모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이렇게 회의에 같이 참석하게 돼서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리고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서 전략적 동반자이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와 체육 그리고 교육에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한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엄청 큰 관심을, 관광에 있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관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100만 명에서 35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관광 분야를 더 활발하게 발달시키기 위해 지금 현재 88개 나라의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우즈베키스탄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관광객들은 비수기 때는 20%까지, 성수기 때는 50%까지 인센티브와 혜택을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부총리 아지즈
압두하키모프 우리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관광객 수를 더 늘리기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관계를 더 강화시키면서 정상회담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이루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사를 우즈베키스탄에 초대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한국의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방송으로 광고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회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서 관광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문화뿐만 아니라 요리 그리고 전통 특징들을 잘 알려 주는 패키지를 만드는 그런 행사와 협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삼아 저는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기에 계신 장관님들 그리고 손님들을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초대하고 싶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하시게 되면 직접 모셔서 각각 우즈베키스탄 유명한 관광지를 구경시켜 드리면서 우즈베키스탄 요리와 우즈베키스탄 문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를 베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특히 우즈벡에 고려인들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앞으로 우리 한국과 우즈벡 사이에 더 활발한 교류, 특히 관광을 통한 그런 교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 기회를 모셨습니다. 지금 5시 15분인데요. 혹시 위원님들…… 그래도 한 5시 반 정도에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철민
세종학당에 대해서 아까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내용을 보면 이분이 한국어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근무했는데, 결혼이민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두 차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 통과가 되게 되면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한 해에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결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넘는데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난민, 불법체류자와 진배없는 불법적인 이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지요. 재단 이사장님, 세종학당에서 A반 시험, B반 시험 칠 때 연필로 시험 치는 것 아시지요, 답안지 작성할 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험에 한해서는 현지에 맡기지 않고 저희 재단에서 직접 나가서 시험지 관리부터 배포, 참관, 평가, 채점 결과까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사―전직 교사지요―얘기는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추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시험지를 연필로 적도록 해 가지고 추후에 세종학당 관계자가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해서 재단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파사이 세종학당 같은 경우에 필리핀의 여성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행위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랑, 즉 남편이 분노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게 대사관에 했는지 세종학당 측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품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사이 세종학당의 며느리가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제가 봐서는 세종학당 이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파사이 세종학당은 2017년도에 지정 취소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세종학당이 언제 취소됐다고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
2019년도에 파사이 어학당 경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2017년이 왜 나옵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됩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지금 여덟 군데가 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이수 과정을 받도록 하는 데가 세종학당 소속이 지금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파사이 세종학당은 자기들이 더 이상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여덟 군데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이수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험에 있어 가지고 부정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해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철민
제가 봐서는 세종학당 재단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되니까. 지금 이사장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에서 직접 행정감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철민
가능한지 일단 자원이나 시간을 파악하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이 방만하게, 지금 180개 정도를 갖다가 개소했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방만한 운영,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김철민
다 됐지요? 5시 반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세종학당, 오늘 아까 김수민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관련해서요. 이것은 여성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당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박명순 사무처장님, 오늘 세종학당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박명순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공공기관 전체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공유해 보자는 겁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장 박명순
저도 오늘 국감장에서 세종학당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요. 특히 세종학당 해외지사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학당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규명되고 또 사례집 같은 게 사례 전파가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혁신경영본부장, 강옥희 본부장님께도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경영혁신본부장 강옥희
예, 포함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성 관련 사건ㆍ사고에 관련된 그러한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관광공사경영혁신본부장 강옥희
이게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기관에 있어서 요즘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가 시스템적으로 방지가 되고 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경영혁신본부장 강옥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직 내에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지 피해자가 신고도 제대로 안심하고 하는데 내가 신고한 그 사람이 조직에 계속 살아남아서 나를 계속 억압하고 괴롭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것을 고발이나 신고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조직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조직 내의 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여성 직원들이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고 피해받지 않도록 이후에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마무리. 아까 SOK 일요일 반박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행정실장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SOK의 인 모 직원이 배포했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인 모 직원이 정론관을, 쳐들어왔나요? 어떻게 와서 보도자료를 살포하고 인스타그램에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정론관과 그다음에 본회의장을 배경으로 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증 사진을 올렸네요.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안민석 위원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본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와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길 회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본부장이 이것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고 어이없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도가니’라는 표현을 썼고요, SOK의 하는 행태는 점점 도가니가 갖는 여러 특성과 의혹을 스스로가 지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본인들이 의원실에 와서 설명하고 해명을 하는 게 관례인데 갑자기 국회 정론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가령, 그랜드코리아레저 이형호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문화정보원 김종업 부원장님, 귀측의 조직에 관련된 질의를 또 문제 제기를 또 감사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원실 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난하고 항의하는 게 바른 방법입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혁신경영본부장 이형호
그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가 답변을 받으나 마나고요. 앉아 주십시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반응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장이 신동근 위원님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를 하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본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SOK는 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감사 대상이라고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일 가능성도 놓은데 국고를 30억 쓰는 기관에서 국회의 요청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십시오.
일단 팩트 잘못된 것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실에서 잘못 보고한 것 맞잖아요. 행정실에서 잘못 보고되었잖아요. 그냥 놓고 간 게 아니라, 그것 잘못된 것을 지적하셔야지요. 행정실에서 신동근 간사님한테 잘못 보고가 되었다, 그것 맞지요?
입법조사관 오동환
착오가 있는데 그것이 큰 오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도 다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걸러서 듣기 때문에 그것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도가니’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사실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지금 신동근 간사님도 계속 자료도 많이 발표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다 밝혀질 때까지는…… 도가니가 원래 나쁜 단어는 아닌데 그 영화 때문에 너무너무 나쁜 개념이 들어가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런 단어는 쓰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특검을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나 대표, 황교안 대표 아들, 문준용, 조국 가족,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다 특검을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들에서 다 조국 관련 질의가 나오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도 다른 위원회, 교육위원회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단절적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게 밝혀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정서적으로 장애인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각별한 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으로 혜택을 받은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특검을 누구로 할지 그 수준에서 정해 주면 우리도 위원회 본연의 일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도가니라는 단어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 아까 행정실에서 잘못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신동근 위원님이 오해를 해서 좀 더 화가 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인숙 간사님이 말씀한 첫째 그 행정실 동의합니다. 둘째 도가니라는 용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에 얘기하신 것이 잘못하면 장애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검을 하더라도 전체 국회의원 차원에서 특검을 할지 국정조사를 할지는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그중에 스페셜올림픽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신동근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전체를 얘기하는 식으로 발언이 들려지면 큰 문제입니다. 스페셜올림픽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우가 몇 명인지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스페셜올림픽에 등록된 발달장애우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 한 명만 추천을 해서 이사를 만들어서 온갖 혜택을 다 보게 하고. 그 사람이 이사가 된 게 학점이 높고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부분인데 D학점이 A학점으로 바뀐 것, C학점이 A학점으로 바뀐 것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발달장애우들을 폄하하거나 장애우들한테 왜 예산을 많이 줬냐 이런 차원의…… 잘못 들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그분들의 예산은 우리가 정상인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왜 한 명을 특정지어서 특혜를 줬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보도자료를, 그것도 정론관에 가서 그냥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뿌린 것에 대해서 저는 신동근 간사가 지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일단 박인숙 간사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생각을 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을 빼고 정부 국고예산을 33억 지원받는 단체로 생각을 했을 때 국감장에서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단체가 항의성의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여야를 넘어서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과 내지는 해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이름도 특정했어요. 내부를 좀 들여다봤어요. 김대경 본부장이 신동근 위원님께 이 사항에 대한 해명과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신동근 간사님,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아까 박인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실 직원이 초기에 저한테 전달했을 때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정론관에도 본인들은 배포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행정실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인 모 씨를 통해서 배포했다는 얘기는 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누가 배포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아까 안민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고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실과 상의하거나 또 이런저런 부분도 없이 반박자료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이런 말씀 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역시 동료 의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명예도 있고 특히나 장애인 딸을 가진 엄마로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고민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지원받고 또 특수하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장애우에 대한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저희 의원실에는 장애우학부모회라든지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게 형평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달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배려를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둘, 둘 하면 형평성에 맞습니다. 저는 4선 의원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감사라는 것은 입법부가, 즉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제도 개선하고 방향 제시해 주시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입법부를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 당도 연루되어 가지고 자료 배포할 때 좀 의구심이 있다, 아까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실의 어떤 사무 착오로서 발생한 문제를 지금 없는 SOK의 관계자 또는 우리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유감을 표시해야지요, 잘못 알고 이야기했으니까.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는 기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국감장에 기관장을 왜 불러 놨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문화체육위원회 온 지 이제 겨우 2년 채 안 됩니다마는 그 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다 국회가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여야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국민들이 조국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조국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만큼이라도 행정부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또 상임위에서 재차 논의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기간에는 같이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래도 정책에 집중한 그런 정책국감의 하루를 보냈고요 또 위원님들이 품격도 지켜 주신 품격국감이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및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행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정부 부처 간 단속 공조방안,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임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조치의 적정성 여부, 강원랜드 등 일부 사행사업자의 매출총량 초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 마련, 온라인 배팅제 도입 및 전자카드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담 여행사 제도의 개선,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방문 유도 대책 마련 등 정책질의와 함께,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장애인 정규직 고용 노력 미흡 문제와 회계사 등 고액 연봉자에 대한 근로자 휴가 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GKL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콤프 사용 및 직원들의 원정도박 사건 등 조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종학당재단에 대해서는 예산 확충 등을 위한 노력 강화, 해외 한국어 교육 브랜드의 통합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있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해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선발 과정의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최경환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체육회 등 5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당일에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현황 및 실태 점검을 위해 부산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현장 시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