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참고로 오늘 국회방송에서 국정감사 전 일정을 녹화중계할 예정이고 또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에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학재 위원께서 그동안에 단식을 수행하시느라고 힘이 드셨나 봅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은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출석한 기관증인은 모두 24인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9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1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기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욱 원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직접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원장 안병욱 기획처장 심재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이중흔 연금사업본부장 김경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박혜자 경영전략본부장 장시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정우 학생복지본부장 조정현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신승운 기획처장 박재영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 연구정책실장 김현숙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지병문 기숙사사업본부장 박갑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윤여각 기획경영혁신본부장 신종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헌영 사무총장 황홍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사무총장 이보형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차성수 경영전략기획실장 전영봉
서명이 됐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는 현안과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우 기획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 설립 이후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국학 진흥이라는 소임을 맡아 연구, 교육, 국제교류, 정보화, 한국학 진흥 등 다양한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학 기초 및 중점 연구, 고전자료의 현대화 등 5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올해 현재까지 여러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도서로 출판하여 제작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서각에 소장된 18만여 점의 고전자료와 고문서의 탈초, 역주 및 출판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한국학 발전을 이끌 차세대 한국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37개국의 외국인 학생 145명을 포함한 28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세계 한국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연구 지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교과서를 분석하고 한국에 관한 기술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한국 바로 알리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각 지역의 향토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을 추진하여 그동안 총 230여 시군구 중 81개 지역에 편찬을 완료하였고 현재 23개 지역에 편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의 수정ㆍ증보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국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해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등의 분야로 한국학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에 따라 앞으로 연구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한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연금사업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그동안에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성숙된 연금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 연금사업과 자산운용사업, 교직원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경영전략은 고품질 연금서비스 등 4대 전략 목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2본부 1관리단 11실 19팀 7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 수는 207명입니다. 4쪽입니다. 8월 말 현재 총자산은 19조 9061억 원이며 유가증권 17조 400억 원, 대여자산 2조 479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손익 현황은 부담금, 사업수입 등으로 3조 2936억 원, 급여지급 등의 비용으로 2조 6562억 원을 집행하여 637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고유목적사업인 연금사업입니다. 연금법 적용 기관은 6221개 기관이며 재직 교직원 수는 32만 1061명입니다. 7쪽입니다. 부담금 종류는 보시는 표와 같으며 올해 부담금은 4조 776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 2조 644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올해 급여는 3조 327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 2조 365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금수급권자는 8만 574명이며 평균 연금월액은 271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보상급여 8종과 부조급여 2종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급여는 437억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8월 말 현재 31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연금재정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적립액은 18조 2846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재계산 결과 2051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금재정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재정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산운용사업입니다. 8월 말 현재 보유자산은 19조 9061억 원이고 연말에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유가증권 운용실적은 8월 말 현재 8.42%의 수익률과 1조 1923억 원의 운용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향후 투자 다변화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교직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9043억 원을 대여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 69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나주본부를 제외하고 수익형 임대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노후시설인 여의도 서울회관을 지하 6층, 지상 42층 규모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완공 후에는 보유자산 가치 상승과 회관운영 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직원 복지사업입니다. 국가위탁사업인 국고학자금대여는 올해 748억 원을 대여할 계획으로 8월 말 현재 61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레저, 의료, 장례 등의 복지서비스를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15쪽 2018년도 주요 경영성과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1999년 4월 22일에 설립되어서 현재 7본부 2실 1연수원의 조직으로 209명 그리고 261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교육 R&D 및 국제교육개발 선도사업입니다. 에듀테크를 통해서 미래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두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학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CT 융합교육에 관한 글로벌 교류협력과 개발도상국의 ICT 활용 확산을 위해서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ICT를 통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에듀넷ㆍ티-클리어의 서비스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수업 활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학술정보 유통 및 고등교육 혁신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대학생, 교수,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대학과 공유 유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의 대학을 대상으로 콘텐츠의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e러닝 역량강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미래 교육행정정보서비스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나이스(NEIS)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4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ㆍ재해를 대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순조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리 및 공시체제 선진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20년 3월에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1320개의 사립유치원에 1단계 보급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안전한 교육정보 보호체계 구현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실시간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운영을 위해서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정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교육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재단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복지사업을 맡고 있는 조정현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국장학재단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3본부 18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454명이며 본사는 대구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단의 하는 일은 주로 등록금 부담의 경감, 학자금대출 그리고 대학생의 주거부담 경감 등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재단의 올해 예산은 약 8조 1000억 원으로서 대구시 예산과 우연히 거의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입니다. 국가장학사업을 통해서 연간 약 100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밖에 취업연계 장학금 그리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우수장학금 등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저소득층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자금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10년 전 초기에는 5.8%였으나 꾸준히 인하하여 올해 현재 2.2%의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기숙사 사업입니다. 주거 문제의 심각성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1호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약 1000명의 대학생이 아주 낮은 저렴한 기숙사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2호 기숙사를 서울시 성동구에 추진 중인데 지역주민의 민원 등 몇 가지 애로사항에 봉착해서 추진이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기부 및 인재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초중고 학생 그리고 다문화 탈북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함으로써 대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이 같이 성과를 얻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국정과제라든가 예산집행 현황 이런 것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안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님과 교육위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고전번역원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전번역원 기획처장 박재영입니다. (간부 인사) 한국고전번역원은 1965년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기치로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를 계승해서 2007년 11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과 한국문집 등 한국고전 2370책을 번역하였고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의 한국문집 1259종을 한국문집총간 500책으로 편찬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중국의 고서공정에 맞서 우리 민족의 한문고전을 집대성하는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말 그 첫 결과물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권역별 거점연구소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전번역원은 2010년부터 지역 연관성이 높은 한문고전을 각 지역대학의 거점연구소와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551책의 한문문집을 번역했고 580여 명의 관련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금년으로 10년 1단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거점연구소의 수와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학술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쪽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확대될 수 있을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출간 누적원고의 해소를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사업의 마지막 단계가 출판인데 2015년부터 번역사업량에 미치지 못하는 출판사업량으로 300여 책의 주요 고전을 번역해 놓고도 출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 예산안에 내년부터 일부씩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서 아마 6～7년 이후가 지나야 누적된 원고의 출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번역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번역 예산의 책 당 단가가 그대로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역자들의 처우가 해가 지날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큰 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고드릴 내용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질책 받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와 같이 참석한 저희 재단의 김현숙 연구정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 전략적 정책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다른 해와 달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역사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현재의 한일관계 경색은 무역과 안보 문제까지 비화되었지만 그 출발과 근본은 역사 문제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도 그런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봄에 검정 통과된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일본 우익의 잘못된 역사관을 추종하고 옹호하는 논의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선량한 국민들의 역사 인식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도 올 초에 중국역사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중국 중심주의적인 역사관을 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 재단은 기존에 해 오던 업무와 더불어서 새로운 각오로 동북아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해 온 업무는 넓은 의미에서는 총 다섯 가지의 사업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그다음 독도 주권 수호와 동해 표기 확산,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 대화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혹은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6쪽 이하에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침탈과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잘못된 역사관에 의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주 급히 그 책 나온 이후에, 일제침탈사 바로 알기 시리즈를 좀 쉽게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책자를 우선 두 권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도 제작을 해서 위안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책들과 나머지 9편의 유튜브는 61페이지∼62페이지에 있는 붙임에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이후에 올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과 또 강제동원 문제가 나와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학습지도안을 만들어서 초ㆍ중ㆍ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독도주권 수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저희 재단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작년 천안에 이어서 올해는 울산 지역에 독도전시관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광화문 지하에 광화랑이라고 하는 공간을 3년간 대여를 해서 거기에 독도전시관을 지난 6월 달부터 전시관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서울을 방문하는 여러 외국인들이 독도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한 국민들의 역사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사업입니다. 중국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해서 그걸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은 보고를 드렸고요. 또한 중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전시관이나 혹은 유적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중국역사연구원과도 항상적인 학문 교류를 통해서 이견을 해소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도 학술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방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남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 대한 공동의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 방안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역사 문제는 내년에도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은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질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보고에 앞서 배석한 박갑식 기숙사사업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학진흥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쪽부터 12쪽까지의 사학진흥기금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과 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대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학교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설립 이후에 516개 학교에 3조 5660억 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55개 행복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수용 인원 2만 8000여 명에게 안락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회계실무자를 위한 전문가 육성 연수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직원의 행정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의 교육부 위탁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재정정보 및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집계ㆍ분석하고 이를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 및 기본 재산의 실태 점검과 외부 회계감사의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로부터 재외 교육기관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대해서도 예결산 집계 등 재정관리 체계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대학 구성원에 대한 통합증명서 발급 및 제적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편입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와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수 기획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08년 2월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의 총괄 실행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주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제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학습자 164만 9000여 명이 등록하고 이 중 78만 1000여 명이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신산업 분야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계열과 관련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 및 교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학령기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기능 전환과 선취업ㆍ후진학자 등 성인의 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의 성인친화형 학사체계 정착을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성인친화형 대학 시스템 전환을 위해 권역별 유형별 30개의 주간대학을 선정하고 언어, 재활, 상담 전공 등 108개 특성화 학과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K-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사업은 대학ㆍ기업 등의 우수 강좌를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서비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참여 대학 102개 교, 656개의 강좌 개발ㆍ운영, 회원가입자 수 432만 건, 수강신청 98만여 건 등으로 온라인 기관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K-MOOC 강좌 이수 결과에 학점은행제 기반 학점인정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사이트를 신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저학력ㆍ비문해 성인의 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학력 보완 기회 확대를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출범 이후 2019년 현재 165개 시군구 407개 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8년까지 누적 35만여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EBS 성인문해교육방송 26편 제작ㆍ송출, 성인문해 교과서 약 60만 부 배포 등을 통해 성인 비문해자의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서비스를 개시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학습참여 촉진을 위한 경비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생교육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구성원까지 확대하였으며 바우처 사용기관 범위를 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등록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 등까지 확대하는 등 바우처 이용자의 평생학습 접근성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ㆍ조언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기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및 인력양성 활용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7개 본부와 학문 분야별로 17개의 단을 포함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쪽 예산을 보시면 올해 예산은 5조 7600억 원으로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위탁한 사업 위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그리고 연구 진흥 및 기반 구축 사업들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올해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중점적으로 연구자 중심의 창의ㆍ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을 하는 체계와 관리하는 체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도화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그리고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에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발굴하고 관리를 하면서 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적으로 기관 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요 현안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에 출범한 이후에 10년 동안 사업비가 2.4배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30%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인당 관리 과제 수가 95건으로 다른 유사 기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을 좀 더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혁신과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쪽입니다. 또 한 가지 현안사항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성입니다. 현재 2005년 이후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과학기술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공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예산의 격차가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는 올해 정부 R&D 예산의 1.5% 수준이고 실제로 약 3000억 원 수준에서 그대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인문사회 분야 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만 보고하셔도 됐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은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 발전을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황홍규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시간관계상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교협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 민간단체 겸 공직유관단체로서 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 간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면 대교협은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재정 확충 문제, 구조개혁 평가 문제, 규제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 기획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평가인증, 대학교수 및 직원 연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료 대입상담, 대입 전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 등을 지원받아 대입 전형 기본사항 수립과 시행 계획 안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정보공시, 기초 교양교육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제시된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고등교육 재정 관련입니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재정 보전책으로 대학 혁신지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고 일반 재정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용도 제한과 1년 단위 평가가 폐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학비 면제분을 국립대와 동일하게 국가에서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을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전자자료 수요에 대비하고 대학의 연구와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학 라이선스 사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사업, 고등학교보다도 못한 노후화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개선 사업 등은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자산으로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다루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교육부가 2021년에 시행 예정인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은 미래 고등교육 생태계와 대학 및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3주기 진단이 대학 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말씀을 깊이 새겨 우리나라 대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협의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전문대학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보형 사무총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협의회는 전문대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총 136개 전문대학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5쪽부터 26쪽까지는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고등직업교육 재정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대학은 이 자리에 김헌영 대교협 회장님도 계시지만 취업률이 일반대학보다 6～7% 정도 매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투자 확대에 관해서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기우 회장은 협의회장으로 여덟 번째 이 사항을 국정감사 시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 수가 급감하고 11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 그리고 입학금 폐지와 최저임금제 도입 등으로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재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53%,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초등학생 교육비의 53%―52.7%니까요―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질 제고와 성인 재직자 등을 위한 재교육과 이ㆍ전직 교육, 수요증가 등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재정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의 등록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교내장학금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약 20%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대학은 현장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고가의 많은 기자재 확보와 현장실습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의 악화로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공 경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대학 관련해서는 홍문종 위원님께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은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전영봉 경영전략기획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 1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됐고 2004년 1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법인 명칭이 변경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제도 현황입니다. 공제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저축급여는 퇴직 후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형 장기저축제도입니다. 월 3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6000원 단위로 회원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2019년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72만 2697명으로 회원 한 분당 평균 32만 원의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기타 공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무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현황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총자산은 37조 1334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2018년 말 34조 6099억 대비 2조 523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산의 항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자산이 31.1%, 기업금융자산 13.9%, 대체투자자산 29.3%, 회원대여 18.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손익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금융투자사업과 기업금융 및 대체투자사업 수익 등으로 총 1조 2422억 원의 수익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판매비, 관리비 705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1조 1717억 원의 준비금전입전손익을 실현해 8월 말 현재 4.8%의 경상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원들에게 지급할 준비금을 전입하고 나면 2998억 원의 법인세차감전손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목표수익 대비 166.6%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익 창출에 더욱 매진해서 국내 최고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그저께 교육부 본부 국감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012학년도 성신여대 입시 관련해서 특별전형이 갑작스럽게 신설된 건과 관련해서 대학에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니 대교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교협이 각 대학에 보낸 201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 사항 입력제출 공문이 있을 텐데요 이 공문과 관련해서 각 대학이 기한 내에 제출 혹은 입력한 현황 그리고 마감 이후에 변경을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경 요청에 대해서 아마 대교협에서는 승인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심의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 관계자가 나와 계시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교육부에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부가 2011년 6월 15일에 각 대학에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당시 보낸 공문 사본,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목록,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부가 밟았던 의사결정과정, 결재과정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대교협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성신여대에서 2011년인가에 특수학생전형을 대교협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수학생전형 요청했는데 그 요청하는 과정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형을 요청하고 그 다음해에는 그 전형이 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할 때 대교협은 어떤 형태로 그것을 승인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형이 없어졌는데 없어지는 것은 왜 없어졌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교협이 이번에 이런 내용을 듣고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특수교육학생전형이라고 하나?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특수학생전형 그것이 어떻게 해서 승인 절차, 승인 과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왜 그 전형이 없어졌는지, 그렇게 만들어지고 금방 없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교협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민 씨 알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2014년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할 때 두 차례 800여 만 원 받고 부산의전원에서도 두 차례 낙제학점 받고도 소천장학금 2학기 동안 1200만 원 장학금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중복장학금은 여기저기에서 받은 금액이 등록금보다도 그 이상이 되면 그것을 중복등록장학금이라고 보고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래서 합리적 의심은 아버지인 조국 교수와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두 교수가 아빠 엄마로 되어 있는 조민 씨에게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중복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서 밝혀 볼 필요가 있는 이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 자료다 해 가지고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잘 듣고 가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부산대 상대로 이번에 조국 피의자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자료 요청한 공문 전체하고 그다음에 동양대 상대로 교육부가 최근 자료 요청한 내역 공문 전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동양대에 가서 자료제출을 받을 때 교육부 관계자 2명은 누군지가 밝혀졌다고 했는데 1명은 지금 누군지 모르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 그것도 오전 중으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종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요청한 자료하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교육부 관계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국감 때 장관님에게 단국대 그다음에 고려대와 관련해서 지금 논문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했냐고 말씀드렸더니 교육부에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하셨는지 전화면 전화, 공문이면 공문 해서 제가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황과 질의가 중복되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에게 자료 보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사항을 하셨는지도 오후까지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심성의껏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양 간사님들과 협의 결과 주질의 7분 또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질의 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 시간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교협 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교협 회장님 선출직이신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선출직 아닙니다. 대학총장협의회에서 현재 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1년, 사립대 쪽에서 2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 제 순서가 되어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에서도 순서가 돼서, 그러면 사립대도 순서가 되어서 하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사립대에서는 선출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던데요. 혹시 총장님들 중에 학벌이 허위인 사람이 있을까요? 총장님들 중에서 대교협 회장님이 되시니까, 학벌이 허위일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랄 일이어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 요즘 대학 들어가는 데 공정하지 않은가요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총장의 학력이 허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겠지요. 우선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넘겨주세요. 넘기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국대에서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단국대에서 이런 답변이 왔다는 것입니다, 학적 상태는 제적이라고. 그런데 대교협 회장 관련한 이력을 교육부에 내면서는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라고 나와 있고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그리고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어쨌든 제적을 수료로 쓰면 허위가 되지요. 그다음에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저희가 알기로는 워싱턴침례대학교는 2004년이 되어서야 석사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93년도에 석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박사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내가 박사과정이었는데 박사 했다고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대교협도 자체 점검을 하셔야지요. 25년 동안 총장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교의 총장입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708만 원을 내면서 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총장의 학위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로라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의 자리가 허위 학력으로 됐다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지는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이들만 ‘정의롭지 않으면 안돼’라고 하고 난타를 당해야 합니까? 저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이 이 부분에서 자체 점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총장님들의 학력도 허위인지 그 총장님 바라보고 총장님상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이 난리인데 총장님상에 교육학 박사가 허위라는데 그 박사 없으면 허위 표창장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가도…… 그래서 우리 협의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장님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이번 과정 속에서 협의회장님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가도 좋으시고 상당히 민주적이고 그러신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찾아내고 도려내셔야지요.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요구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대교협에서 임원을 할 때는 대학의 유형별 공립대, 사립대 중 작은 대학……
요점을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허위 학력을 기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추천을 받습니다만 그동안에 대교협에서 임원에 대해서 학력을 검증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왜냐하면 학력이 위조가 되리라고, 가짜학력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곳에 여러 부패가 꼭 그것만이겠습니까? 뿌리내릴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육부 감사 결과인데요. 최 총장께서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벌금을 당시에 받게 돼요. 그것은 동생 건축회사에 밀어줬기 때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거의 뿌리도 이번에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적폐 뿌리도 뽑아 주십시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 학점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정정될 수 있는데 과연 D학점이 A+로 정정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D학점이 A+로 정정되고 또 다른 과목도 수차례 정정되는데 그 학교 감사결과 극단적 학점 상승이라고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대교협에서 보셔야 합니다. 특혜학생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오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데도 이유가 있고 다 근거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도 있고 근거도 있고 그렇지만 극단적 상승이 전체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 관련한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평생교육원 원장님, 이게 공부하지 못한 그동안 기초학력을 챙겨 받지 못한 대한민국의 어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해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분들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갑니다. 초등학교 교육 자체가 무상이 되지 못한 상황, 과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받지 못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수백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수백만 국민의 상황이 어떤지, 말 못 하고 눈 닫고 귀 막고 있는 기초학력을 배우지 못한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311만 명 비문해 성인인구는요 저희가 비문해 척도를 가지고 단계를 구분하는데 1단계, 그러니까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311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로 하면 중학교까지 이수하지 못한 분들의 수는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1만 명의 1단계 비문해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17% 정도밖에 해소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그걸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널리 알리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서영교 위원님이 예산 좀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김천홍 정책기획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이 나와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원장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지금 광화문 집회나 서초동 집회 같은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뭐 어떤 유의 집회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나라에 호소할 일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상소문을 올리고 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집회가 더러 있었고 상소문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동원된 숫자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양반들은 상소문을 올릴 수 있지만 일반 평민들은 상소문을 올릴 수가 없어서 임금이 행차할 때 옆에 구경 나왔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소연,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집회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있었다 이렇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고려시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후반에 질문하겠습니다. 대교협 회장님께, 조국 사태를 보면서요 교육적인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입시제도가 무지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입시제도를 감당하기에 18살 난 고3 학생이 입시제도를 자기가 이해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셋이, 아들딸 다 가는데 맨날 집에서 야단맞아요, 선생이라는 친구가 왜 그런 걸 모르냐고.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반칙과 불공정이 판칠 수밖에 없는 입시제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아무리 바뀌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는 고등학생이 스스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물론 선생님들이나 가족으로부터 컨설팅은 받아야 되겠지요. 자기에게 맞는 과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자기 인생행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그런 트레이닝조차 할 수 없는, 가족 전체가 달라붙어서 어느 학교를 어떻게 가고 점수를 어떻게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대학교육 제가 보기에는 참 걱정이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성 결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에게도 물어봤어요. 교육부가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 한대요. 뭐 하기만 하면 무슨 제재하고 뭐 하고, 본인들은 총리급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교육부 무서워서, 저 뒤에 앉아 계신 감사관 무서워서 꼼짝을 못 한대요. 뭐 이렇게 제재하고 저렇게 제재하고.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교육이 살려면 교육협의회 회장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모든 대학의 입시를 왜 교육부가 정하는 대로 합니까?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지요. 교수들의 총의를 모아서 총장이 우리 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뭘 30%를 해라, 수능을 어떻게 해라, 학교가 위치가 다르고 받는 학생들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학교마다 다 똑같이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대학이 그걸 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제일 큰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비대한 교육부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이 스스로 정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도와줘라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 교육협의회 회장님 굉장히 큰 장점은 교육부하고 얘기가 잘 통한다는 건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교육부에 굉장히 순응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은 세계 대학 무슨 랭킹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대학이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보기에 대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 하면 재정이에요, 재정. 사실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대학이 전문대학협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8년 동안 와 가지고 돈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재정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교육부장관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 완전히 버린 자식 아니에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만 가게 한다 이 말이지요. 이제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마찬가지고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말 잘 듣는 회장님, 말 잘 듣는 대학총장 이것만 좋아하면 결국은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입학제도부터 자율화하세요. 대학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대학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큰 문제 생기나요? 제가 보기에는 더 다양한 학생들을, 독창적인 학생들을, 자기의 미래를 찾아가는, 학부형이 달려들어서 조국 사태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뭐 상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학의 경쟁력이고 결국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강력하게 촉구를 하세요. 말하세요. 조국 사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대학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전문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힘든데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안 들어줍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교육부장관한테 ‘제일 사각지대가 이른바 전문대학인데 왜 전문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자리가 중요합니다. 전문대학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대학정책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정책실이 있고 또 정책관이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분 중에 직업교육정책관 아래에 전문대학정책과가 있으니까 고등직업정책실이랄까 이런 실 정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각 부처 내에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목소리도 낼 수가 있고 또 따라서 전문대학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 하나 가지고, 계속 홍문종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시지마는 그런 문제를 책임지고 다부지게 해낼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우 회장님,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로 더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런데 이기우 회장님, 지금 전문대학이 있어요? 저는 여지까지 대학교 총장님들 명함은 받아 봤어도 전문대학이라고 쓰여 있는 명함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아니지요. 이것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대학의 종류에……
아니, 그것을 저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 어떻게 전문대학들이 전부 대학교로 해 가지고, 이기우 회장님만 지금 전문대학협의회 회장님이시지, 네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기우 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전문대학은 아마 전부 대학교고 옛날에 학장님이라고 그랬던 분들도 지금 전부 명함에 총장으로 찍어 갖고 다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오해가 아니에요. 명함이라도 있어야지 명함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대학이든 무슨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모든 명칭에 ‘교’자가 들어갑니다, 교육기관이. 그런데 종전에는 전문대학 무슨 대학만 있었지 ‘교’자를 못 붙였습니다. 그것을 붙이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저는 왜 이름을 안 바꾸고, 그러면 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뭐 다른 말씀을 드립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입니다. 대교협 회장님, 8월부터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지요. 특히 서영교 위원이 지적한 총장의 허위학벌 같은 것도 있었고요. 총장상 관리, 논문 저자 관리, 장학금 관리, 인턴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입시제도가 우리나라처럼 복잡하고 국가가 관여하고 이러는 데가 또 드물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대교협 회원 학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최근 8월 이후에 대교협 대학에서 모여서 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교육부에서 방향이 정해진다면 회원 대학들과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대책 논의 마련하고는 상관없이, 대교협이 금방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입시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좀 행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현재 이런 이번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보다는 현재 2022년도, 그러니까 2년 6개월 전에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대입제도의 공정성이라든지 대입제도의 간소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전에 홍문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기본사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대입제도는 아주……
글쎄요. 금방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제가 한 삼사십 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데 글쎄요, 기대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지금 2022년도에는 꽤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사항이 기재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 같은 것들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학칙사항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이 기본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학연구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기록을 보니까 매년 한 6000만 명 되더라고요. 이게 수능에서도 참고를 하고 출제나 공부나 다 공히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의 위상이 높은 사이트인데, 지금 초판본 완간 이후 작년부터 27년 만에 중장기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그런데 이게 지금 원고를 멀티자료화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상당량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에러도 상당히 나오고요. 에러가 연구원 자체 검토도 있지만 제보, 민원이지요. 민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92%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친일파 관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숫자는 약 4400명에 육박을 하는데 민족문화대백과에 등재된 친일파는 276명 그러니까 6%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죽 대표적인 사람들만 봤더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도 친일파로 안 되어 있고요. 이병도 박사도 안 되어 있고요. 추계예술대 설립한 황신덕 박사도 안 되어 있고 연세대 설립자 백낙준 박사도 안 되어 있고요. 특히 요즘에 영훈초ㆍ고등학교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걸 설립한 김영훈이라는 분도 안 되어 있고 이항령 박사도 안 되어 있고 안익태, 홍난파 그리고 세종대왕상ㆍ이순신 장군 조각한 김경승 씨 그리고 교가란 교가는 거의 다 만드신 김성태, 홍진기, 두산그룹 박승직……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친일파로 알고 있는 분들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취지로 봐서 친일파 정도는, 물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은 다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다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276명만 되어 있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에러나 미비한 부분을 고쳐야 될 텐데 여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찬열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민족문화백과사전을 만든 80년대에는 지금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 전이어서 그 기준에서 만들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 그동안 30년～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얘기든 서로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특히 인물과 가문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인 재판이나 아니면 정부의 공식 기구가 발표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어넣었을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돼서 사실은 그 부분은 함부로 쉽게 하기 어렵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10년에 걸쳐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의 지원 또한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중ㆍ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이정우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정우 이사장님, 장학재단 지원할 때 쓰신 소개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이력서에 보시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된다, 경제적 사정을 주로 고려해서 지급되어야 된다, 장학금은 가난한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장학금의 원래 취지는 재능은 있으나 가정형편 때문에 공부 못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당연히 경제적 사정을 주로 고려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불평등 연구 과정에도 이 문제가 고려되어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 언론에도 이렇게 장학금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조국 일가 재산이 최근에 나온 것처럼 총액이 56억 상당입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일가가, 장학금 수혜 내역을 보시면 조국 피의자 자신이 미국 유학할 때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 달러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은 2014년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0만 원, 부산대 의전원에서 소천장학회로부터 1200만 원으로, 2000만 원가량을 받았고 조국 아들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장학금으로 3년 동안, 얼마인지 피의자가 밝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모릅니다만 상당한 액수를 받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한 학기 조교 장학금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정부의 고위공직자 출신이신데요.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조국 피의자 일가의 이 장학금 수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저는 경제학자로서, 특히 불평등의 경제학이 제 전공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장학금이, 장학금의 원래 취지는 좀 전에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오랫동안 가정형편을 위주로 선정이 되지 않고……
이사장님, 취지랑 이런 건 제가 죽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국 피의자 일가의 장학금 수수 행태를 한번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제한을 하시면…… 원칙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관행을 보면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을 받은 것은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학금의 원래 취지에는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불평등의 경제학이라는 책도 쓰시고 다 하셨는데,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침묵을 하지 않으면…… 제가 달리 또 뭐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이 하는 일은 학부 장학생 그리고 최근에는 중ㆍ고등학생 장학생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대학원은 장학금을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그런데 이것이 전부 대학원에 주로 가 있는 문제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아니, 말씀을 하셔야 될 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참여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될 때에 숨죽이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건 아까 원칙대로, 원칙적으로는 가난한 학생한테 주는 게 맞고요. 이것이 구체적인 이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보도 이상으로 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판결문. 박철상이란 사람 잘 알지요? 청년 버핏이라고 하는, 이사장님 제자였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분이 금년 7월 달에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분이 사기 행각을 하는 의심이 있다는 보도가 2017년 8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저기 보면 9월 달 무렵쯤 이정우 이사장님께서 ‘박 군, 뉴스에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마음의 상처가 크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정우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사기 행각을 하고, 가까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 지원서 내신 데 보면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구의 여러 독지가들이 출연한 돈’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박철상 군이 준 장학금의 재원은 대구의 여러 사람이 돈을 모은 것을 박철상 군이 모아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사장님, 이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서 이 장학금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이게 사실 사기의 범죄 수익금입니다. 이 사기범죄 수익금이 이사장님 장학금 내지 기부금으로 다 둔갑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걸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독지가들이 출연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어떤 혜택을 봤는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전남대학교 정성택 학생처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통해서 전남대학교에 67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를 하셨지요? 박철상 군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경북대학에 하고 있다가 전남대학에도 주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전남대에 아는 후배 교수가 있어 가지고 소개를 하고 그쪽으로 가서 교수들도 추천받고 그래 봐라 이렇게 한 일은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이, 정성택이라는 분이 장학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사장님 서류 평가하는 데 보면 전부 만점 줬습니다, 면접ㆍ서류심사 전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데 그분을 저는 만난 적이 없고, 일면식이 없고요. 그분이 저의 임추위에 들어오신 것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상임감사를 뽑을 때, 몇 달 전에 상임감사 임추위의 위원이었고 몇 달 뒤에 이사장 임추위를 그대로 계승해서 같은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이분이 저런 인연으로 해서 이사장님께 전부 만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저는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 화면 좀 띄워 보세요. 범죄 피해자라는 화면 마지막 것 좀 띄워 보세요. 범죄 수익금 여기 보면 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들이 전부 이정우 이사장님 관계되는 분들한테 다 가 있습니다. 본인이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누나가 동문회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제가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2번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누나가 경북여고동문회 이사장인 거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것은 맞는데 박 군이 저하고 의논하기 전에 이미 경북여고를 주고 있었고 그래서 마침 제 누님이 그 동문회의 장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누님이 알고 제 제자가 그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고맙다,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그전에 이미 주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런 사기행각의 빌미가 보여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사장 되신 건 2018년 8월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청와대 검증 과정은 2018년도 5월 정도쯤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이 검증하면 박철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검증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박철상 군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사기범죄 수익금이 장학금 내지 기부금으로 둔갑해서 갔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이 독지가입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17년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철상 군이 사기를 한다는 것을.
아니, 2017년도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모르세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장학금이 다 주어졌고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인사 검증에서 걸릴 일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기범죄 피해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아니, 지금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있다고?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법이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제가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피해자를 저는 소개한 적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또 추가질의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여영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문제로 촉발된 게 제1논문저자 문제로 촉발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연구재단 이사장님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2019년도에 발간한 대학연구윤리실태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 332건이 판정이 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표절이 가장 많습니다, 122건. 부당저자 86건 등등인데 연구부정에 대한 처리는 중징계가 12.6%, 경징계가 13.5%, 그러니까 중징계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파면ㆍ해임이 합쳐서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정직 정도 수준이고 또 27점몇 %는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만약에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처벌이 강화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이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보통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들이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그렇기는 한데 연구자로서 또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런 연구부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과거에 우리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씨 등도 표절 문제로 장관직에서 낙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나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저는 잣대가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연구부정 문제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장관 딸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듯이 저런 잣대로 갖다 댄다면 저는 이 문제는 진짜 근절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 교육부 관계자 나와 계시지요? 대학학술정책관, 작년에 교육부의 공주대학교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2011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을 2013년도에 교수가 이렇게 디지털정책연구, 지금은 디지털 융복합연구회로 바뀌었는데 이 학회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게재를 합니다. 제목 똑같아요.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것 표시한 이게 그대로 표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론까지 똑같습니다. 이것을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 때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석사학위 받은 지도교수가 학회에 자기 논문으로 게재한 글입니다. 똑같이 공주대학교, 제자 교수의 석사 논문을 지도교수가 또 다시 똑같은 학회에 등재를 합니다. 똑같아요. 이것 한번 봐 보세요. 표현 한 개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사실 갑을관계,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알고 있어도 내가 표절했습니다 하고 신고도 하기 힘든 사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여러 논란들을 보면서 이런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대학에 맡길 게 아니고 대학 바깥에 뭔가 공정한 기관을 만들어서 신고도 받고 또 이런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런 것을 처리하는, 징계하는 그런 것도 바깥 기관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한표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1차적으로는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요. 만약에 검증된 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연구재단의 경우는 재단이 지원한 과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재단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대학 안에서 한다는 게? 식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현행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도 보완을 해서라도 이것은 대학 바깥에서 해야 이런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대교협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연구부정 문제는 이전에 수십 년 전부터 관례, 대한민국의 교수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의 관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 경각심이 있어서 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대학 내에서도 철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적하시는 것이 다 2011년, 2010년 이런 것들이고 최근에 연구부정 문제는 대학 안에서도 연구윤리위원회가 있고 생명윤리위원회 등이 있어서 대학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이것이 작년도의 대학연구윤리 실태 보고서입니다. 322건 중에 2018년도에 110건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왜 2018년도에 110건으로 이렇게 많으냐’, 분석은 ‘제보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안에서 사제 간에 이 관계가 다 밝혀지는데 활발히 제보가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볼 때 바깥에 공정한 기관을 하나 세워서 여기에 제보도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징계면 징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좀 더 투명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근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예, 저는 외부보다 대학 내에서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위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윤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대학교수님들을 감싼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윤리의 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거의 사립대학이 설립자나 그런 특수관계 속에서 사실상 지배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이 공정하게 처리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학이 오히려 더 국민적인 눈높이에 투명하게 보이려면 그런 문제는 바깥의 공정한 기관에 스스로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번 적극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현아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사회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법률AI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간 변호사가 몇 시간이 걸리는 계약서 검토를 법률AI가 10초 안에 끝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출산ㆍ고령화 또 생명공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도 예상됩니다.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평생교육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추어서 그 어느 때보다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 참여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현재는 4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그런데 평생교육에 대한 양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예산을 보면 교육 분야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약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평생직업교육 관련된 예산은 교육부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 한정되어 있고요, 물론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도 분명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평생교육은 교육부 관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 부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인문교양, 문화예술 이렇게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수요가 많고 강사 수급이 원활한 강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청년실업, 재직자, 은퇴 등과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교육,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선 취업 후 학습 이러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예,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해서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아직도 더 많이 그런 쪽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들과 연계해서 현장 중심 수업, 직업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한 과목도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평생교육자들에게 맞는 유연한 교육방식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율에 큰 격차가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42%로 150만 원 미만의 소득자보다 21% 정도 더 참여하고 있고요,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 참여자의 격차도 한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독려를 통해서 평생교육에서조차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원장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은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부와 같이 협력해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단히 미약한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저런 격차가 가능한 한 줄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평생교육 바우처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먼저 말씀을 꺼내 주셨는데요,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또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5만 원 정도를 카드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2018년도 바우처 선정자 5300여 명 중에서 2300여 명 정도, 한 44% 정도가 사용을 다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는데 이 원인이 어떻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지금 바우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었고요 또한 바우처를 활용을 해야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처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제한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분석했습니다.
바우처 미사용 이유를 보면 시간부족이 37% 정도 되고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농어촌 같은 도시 외의 지역의 교육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 분들은 또 온라인 사용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바우처 운영 절차를 보면 사용자들의 실제 수강 내역, 출결 그리고 중도탈락자 현황, 수강 완료자 현황, 수강을 통한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취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원활하게 정보가 잘 취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보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현재 적은 인원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물론이고 각 시도 평생교육원과 같이 협력해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려면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테니까 원장님께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다음 질의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작년에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보면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부의 선 취업 후 진학 활성화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서 학생들의 현재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한 정원외모집 현황을 보면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 577명을 모집했지만 실제로 등록한 학생은 10%인 5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선 취업 후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에서도 전문대학을 직업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일반대학과의 연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문대학과의 연계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대학교에서도 산업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분에 많이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수 산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직업 역량을 키우는 방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사전에 협의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또 그 실무능력을 산업체에 가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높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업체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정말 산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평생교육, 선 취업 후 학습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대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학부모들이 촛불까지 들었던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 그런데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대 이 모 교수의 아들과 딸은 아빠와 같은 학교, 같은 단과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아들은 아빠 수업을 일곱 과목 듣고 모두 A＋를 받았고 딸은 아빠 수업을 여덟 과목 듣고 1개를 제외한 과목에서 A＋를 받아서 평균평점이 4.4입니다. 그런데 아빠 과목을 제외하면 딸의 평균평점은 3.4에 불과합니다. 부모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자녀가 소속되는 것 불가피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부모의 과목까지 수강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이 전공필수이고 부모강좌 하나만 개설된다 이런 정도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피해야 되겠지요. 교수가 시험출제와 평가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정성 측면에서 당연히 피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교수 583명은 자녀 599명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이 중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은 376명입니다. 이 중에서 8, 9과목을 들은 학생이 26명, 무려 11과목을 들은 학생도 8명이나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학과이면서도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이 262명이나 되는데요. 작년 서울과기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강생이 자녀일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 그런데 이것을 도입한 대학은 55%, 또 위반 교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한 학교는 44%에 불과합니다. 대교협 김헌영 회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회장님이면서 또 총장님이시니까…… 강원대는 이 규정 마련하고 있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사전신고제를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가 지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는 드시네요. 그러면 위반했을 때 제재규정도 갖고 계신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지금 그런 제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대학교에.
지금 44%에 불과한데 대교협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동북아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말씀은 들으셨지요? 일본계 미국인 감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영화인데요.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일본의 극우세력은 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조직해서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본 최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기시감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고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의원 주도의 근현대역사교실 모임이 군불을 지폈었지요. 또 외곽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모임인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이 있었는데요. 최근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이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교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관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한 중학교 교과서는 ‘일본이 8억 달러의 협력금을 한국에 지불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배상금 성격을 부인하고 경제협력금 내지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다른 중학교 교과서는 ‘일본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금을 한국정부에 대해서 지불했다’고 되어 있어서 한일청구협정에 이미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고요. 또 위안부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진 여성도 있었다’ 정도로 기술되어 있고 일본군의 간여와 강제성에 대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독도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서 ‘시네마현의 죽도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교과서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죽도는 한국령이라고 선언, 불법점거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 역사 교과서를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또 교육부는 외교부와 협력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 시정된 것이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저희들이 각급 학교의 각종 교과서는 분석해서 외교 통로를 통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정은 일본 자국 내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검정하는 단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그런데 한 4∼5년마다 교과서 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올해에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한일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학자 중심으로 어떤 공동연구나 국제학술대회 이런 민간 차원 교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고 당시 급작스레 확대하는 데만 주력했지 나타난 편법과 과열경쟁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에는 소홀했던 게 패착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시범사업으로 10개 학교 18억, 2008년 40개 교 157억, 2009년 47개 학교 218억 그다음에 2010년 325억으로 급격히 증액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학생부종학전형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을 통해서 학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13년 66개 학교 375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2014년에는 599억으로 증액시키면서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못 했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위원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정우 이사장님, 저 두 번째 학생도 공교롭게 이정우네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학생에게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알바를 안 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정우 이사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기관의 수장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런 장학사업을 펼쳐 나가시는 수장의 입장에서 또 이정우 교수님은 제가 예전에 뵈었을 때부터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불평등,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학자로서 또 사회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도 상식의 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부모가 한 사람은 고위공직자이고 한 사람은 교수인데 그런 한 학생이 동일한 장학재단에서 여섯 번에 걸쳐서 장장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슬라이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니까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유급을 했더라고요. 부모 자산도 50억이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른 해에는 보통 1인 1회 정도에서 여러 명이 받던 장학금이었는데 3년에 걸쳐서만 이 학생에게 몰빵을 해서 그것도 가장 많이 줍니다. 그때는 한 100 얼마씩 주던 것을 200만 원씩 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이었는데 그 입학 전에 잠시 적만 올려놨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딱 한 과목 수강했는데 2학기 전액장학금 8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또 이 학생은 엄마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 잠시 엄마 프로젝트에 인턴을 하고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또 보니까 이 학생의 아버지는 90년대에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 기간 동안에 대교협으로부터 15만 달러, 그때 당시 환율로는 한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주택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서울시 내 24평짜리 아파트 전세가가 5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학생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되신 분이고 공교롭게 할머니는 지역의 사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정우 이사장님, 장학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시고 또 서울대 동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학자이면서 또 사회참여활동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이 장학금 지급이 공정합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아까 곽상도 위원이 비슷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는 장학금이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 원래 만든 취지이고 또 미국은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잘못돼서 성적 위주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기준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제가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봤을 때 저 학생이 받은 장학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고 현재 또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아는 지인이시고 또 한때 뜻을 같이 했던 분이라서 입장 표명을 조금 미루시는 것입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정우 이사장님은 이제는 사회적 어른이십니다.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또 본인이 장학재단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큰 줄기에서라도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은 사회적 혼란에 있어서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어쨌든 조금 부분적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원론과 각론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저런 방향으로 장학금은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자로서의 제 소신입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장학금 받고 학자금 대출받고 취업해서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상환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한번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취업 후에 상환대출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3년 이상이었던 경우가 한 8%밖에 안 되는데 지금 31%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취업 후 상환대출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 당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데 일반상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금리를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2%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고요. 2009년부터인가 받은 고액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신용유의자라고 해서 연체 후 6개월이 넘는 학생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만 7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자금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고정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4년에 한 번 하셨다가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집 산 사람들하고 학자금대출 받은 사람들하고 누가 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예, 지금 안심전환대출은 이미 집을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1%대 금리까지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냥 집을 사 가지고 어쨌든 대출을 갚는 사람과 아직 학생이면서 학자금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약자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것은 후자가 좀 더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4∼5년 전에 전환대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상당수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갚던 대출을 유지하면 이자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제2차 전환을 한번 검토할 만한 시기는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지금 혹시 교육부 관계자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데 돈 쓸 때가 아니라 학자금대출 이것 이자 감면해 주는 것 얼마 돈 들겠습니까?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검토해서 내년에 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갖고 오십시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이사장님, 지금 김현아 위원님이 얘기한 그 학생은 누구인지 아세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잘 아시지요? 아시면 됐습니다. 원래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박용진 위원님이 여태까지 자리를 해 주셔 가지고 성의가 감사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박용진 위원까지 질의를 하시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사립대학에 지원된 정부 재정지원 금액이 모두 7조 1614억 원입니다. 세금이 있는 곳에 감사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됐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그런데 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요, 교육부를 통해서 입수한 최근 5년간의 대학별 회계감리 결과입니다. 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회계감리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저희가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옳게 됐는지 여부를 보는 게 감리거든요. 그 감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개를 한다면……
이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 지점은 투명한 공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개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걸 권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대학에서 수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29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단 등이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나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에서 법령 위반 153건 포함해서 총 110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2018년 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인데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학교 7건이에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회계감사를 하긴 하는데 물 감사, 솜방망이 감사, 대충대충 감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그러면 이런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임 결과입니다. 전체 201개 사립대학 중 100개 대학, 49.8%에서는 1개 회계법인에서 5년간 지속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5년간 3곳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감사받은 경우는 9.5%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대학들이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지출하는 감사비용이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기간도 평균 4～5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사실 대충대충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보시기에 국민 세금이 매년 7조 이상 투입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효성 없는 외부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제가요 그래서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감사를 3년 동안은 자유수임, 지금처럼 하고요. 그다음 2년간은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외부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 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사립대학법인이 회계규칙을 위반하거나 대학회계 집행에 대한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법도 내놨어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대로 하든 어떻든 간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만 감사비가 아주 적고 기간이 짧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부실한 감사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재단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요 일단 감리 결과 반드시 공개하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하나 더요. 외부회계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부감사 제도인데 2018년 8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 감사를 받은 42개 사립대 중에서 30개 학교가 내부감사 조직이 없습니다. 먼저 대교협 회장님, 강원대 총장이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제가 정확하게 내부감사 조직에 대해서, 저희들 학교에는 자체 감사는 총무과라든지 그때 필요할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교수가 한 1000명 넘고 직원 500명, 그렇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내부감사 조직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동네 조기축구회 감사 있습니다. 향우회 감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문회 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인천재능대 총장이신 전문대교협 회장님, 인천재능대학교 내부감사 조직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도 역시 재학생 3000명, 직원 90명, 교수 100명 이렇게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감사 조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공개된 30개 사립대 감사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인데, 법인 내부감사를 하지요? 총무과 동원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감사 지적은 5개 교 34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굽고 있고 대학의 현장은 곪고 있고 그런 겁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해마다 7조씩 지원되는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 조직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도 중요하므로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부ㆍ외부의 공모를 거쳐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 내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정이나 비리 적발에 내부자 고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내부 신고절차나 신고자 보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대교협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지금까지 저희나 국민권익위나 교육부에 내부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다시 그 학교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신고절차나 신고자 보호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교협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평가인증에 그런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항목을 확대하고, 항목에 지금 추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목회도 다 감사가 있다는데 대학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잘 잡수셨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최성해 대교협 부회장 승인요청 관련해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010년～2012년 대교협 이사, 2015년～2016년 대교협 부회장을 맡았던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당시에 최 총장을 임원으로 선출하면서 이력과 경력을 꼼꼼히 살폈다면 최 총장이 부회장에 선출될 수 있었던 사람일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교협에서는 이렇게 임원으로 추천할 사람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학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없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제가 알기로는 대교협에서, 이미 총장님들의 어떤 협의체라서 거기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할 때 이력서를 받기는 하지만 그 진위 여부라든지 허위사실 같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현재 없습니다.
저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보게 되면 왼쪽의 것은 전에 제출했던 프로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새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프로필이에요. 다음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학력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스스로 업데이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단국대 학사 수료도 사실은 삭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학 석ㆍ박사였던 것도 이렇게 삭제된 것을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자랑했던 학력들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템플대학교 경영학석사, 그렇지요? 이것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석사 과정도 밟으려고 하면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인지 여부가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 밑에는 단국대 제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저는 대교협이 교육부에 부회장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허위학력이 기재돼서 올라갔는데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최 총장이 허위로 학력 사항을 대교협에다 제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것은 대교협에서 임원선출 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혹시라도 대교협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이건 고의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은 문서위조 또는 변조,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대교협에서 이사 분을 모실 때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립 유형별, 대학의 규모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이사님들을 모셔서 대의기구처럼 회의를 하고 하는데요. 총장이 임명될 때 이미 교육부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아서 대교협에서는 그런 걸 일체 하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교협의 임원선출 관행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임원선출 절차를 보게 되면 대교협법에 따라서 대교협의 임원선출 규정에는 임원선출전형위원회가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런데 최성해 총장이 2015년 부회장이 될 당시에 이러한 전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이 전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설립 유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드는데 이사회가 전형위원회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제가 듣기로 최성해 총장의 임원 선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전형위원회 역할을 거쳤다고는 들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두 건 정도는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임원을 뽑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사회의 의결과는 독립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이사회의 회장ㆍ부회장, 실질적으로 의결기구가 다 들어 있는데 그분들께서 다시 또 전형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임원선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전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즉시 필요할 때 전형위원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독립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교협은 200개 대학의 협의체이고 또 학생 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국고하고 회비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 이사님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는 봉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위해서 나서시는 그런 자리라서 이사님을 선정할 때 엄격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 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절차라든지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는 대외 시행 문서를 보게 되니까…… PPT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보게 되면 이게 그 당시에 받은 서류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철자도 안 맞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회장님께서는 관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관례가 최고일 수가 없고요. 또 대교협 임원선출 규정도 어떻게 보면 무늬만으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 물론 200개의 대학교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1700억에 이르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않습니까? 사실 1600억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교협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자율협의체라는 미명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그리고 임원도 서로 관행상 돌아가면서 자리를 맡아서 했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절차를 진행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할 거고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이사장님. 장학금 문제, 조국 전 민정수석 딸 조민 씨 장학금 문제가 많은 젊은이들, 우리 대학생들에게 허탈감을 준 것은 아신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PPT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도 얘기가 됐지만 공부한 죄로 사회에 발을 떼기도 전에 저렇게 신용유의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신용불량자지요. 저렇게 1만 7882명, 2019년 8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사실 신용유의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왜 생기느냐, 물론 모럴 해저드가 생겨서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왜 학자금 상환을 못 해 갖고 저렇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연구재단 측의 아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취업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자리가 있어야 빨리 직장에 들어가서 저렇게 원리금도 갚고 이자도 내고 해서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텐데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이것은 청년취업 문제, 취업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학자금 그냥 융자해 주고 갚나 못 갚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정우 이사장께서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도 말씀을 응당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저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청년취업 문제는 기회 있는 대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PPT 좀 띄워 봐 주세요.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대상으로 지금 연구재단이 이런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꽤 됩니다. 2018년만 봐도 가압류 인원 171명, 소송 2254명, 강제집행 124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오죽하면 학자금을 못 갚아 가지고 이 지경이 됐을 텐데 가압류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가압류…… 뭐 재산이 있어야 가압류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가압류를 해서 강제집행까지 들어갑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우리 재단에서도 이게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나친 압박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연체 개념에서도 금융기관에서는 3개월 연체되면 신용유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연구재단이 아니고 장학재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6개월 연체되었을 때 신용유의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저런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아니,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본 취지나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를 하는데 문제는 가압류라는 게 사실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강제집행 당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도대체 학자금 융자도 못 갚는 이 학생들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으로 융자를 갚으면 되는 건데 가압류 당하고 강제집행 될 정도이면 이게 지금 돈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어디에 가압류되는지 그 실태를 아시냐는 겁니다.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냐, 뭐냐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 학생들, 사회에 발 디디기 전에 이렇게 가압류ㆍ강제집행 당하는 게 가슴이 무너져 내릴 일일 텐데, 말이 그냥 법적 용어로 ‘가압류’ 해 놓고 그 뒤에 있는 실상을 이사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어디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장학재단, 누가 이것 가압류 어디에 되는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한국장학재단학생복지본부장 조정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복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하려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압류를 하고 있는 건수를, 자세한 통계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요. 학생 채무자 중에서도 부동산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진 채무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지금 171명, 강제집행 124명인데 조금 더 자세한 실태는 주시고요. 지금 이게 그렇게 설명을 들어 보면 있으면서도 안 갚는 경우에 대한 집행이다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학생복지본부장 조정현
채무자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어쨌든 젊은이들한테 기회와 꿈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학생복지본부장 조정현
다시 이사장님, 국가장학금 대상이지만 알지 못해 가지고 신청 못 해서 못 받는 비율이 4년간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렇지요. 신입생들이 뭐 잘 모를 때 이것 소득 연계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이렇게 못 받으면 가뜩이나 청년들 어렵다 그러고 가정들은 교육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것 왜 적극적으로 안 하셔 가지고 이렇게 10만 명가량, 4년간 이렇게 되게 놔두셨어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으로서는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전에 같으면 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큰 광고판을 설치해서 알리기도 했고,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전부 그걸 보내서 알려 줍니다. 특히 수능 끝난 고3 교실에 전부 인쇄물과 구두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그걸 아직 몰라서 신입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신청을 못 하는 학생이 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4년간 10만 명, 지금 보니까 11만 1633명인데 이러면 한 해당 따져도 한 학교 전체를 다 채우고도 남는 인원이거든요. 이게 홍보한다 그러지만 광고회사만 물량 얻고 인쇄업자만 물량 얻고 정작 수혜 대상 학생들은 모르고 학부모들 모르면 안 되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내친김에 장학재단에게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희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예전에 2005년 2학기 때부터 2009년까지 운영했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게 아시겠지만 거치기간이 10년이고 상환기간도 10년이었고 이자는 7%대예요.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고금리이지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잔액 대출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상 인원은 한 7만 40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한 번 전환대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게 아마 거치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신청을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환기간이 돌아와서 현재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보증부 대출로 인해서 7500명 정도가 신용유의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그게 2014년인가요. 14년 7월부터 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전환 대출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환 대출을 통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2차 전환을 고려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전희경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목적이 연구입니까, 아니면 대응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둘 다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만 하시고 대응은 잘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그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아까 앞서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하여튼 왜곡된 역사를 홍보했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 하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우리나라의 학자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발표를 하고 또 의견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그런데 문제는…… PPT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재단의 대응이 무엇인지 여쭈어봤더니 ‘재단이 개인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적절치 못한 것인지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아마 제가 그렇게 대답을 안 했을 거고요. 국가의 공공기관이, 학문적으로 학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학계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역사의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점에 오히려 더 유의를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유엔인권이사회, 일본 측에서 어쨌든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에 이렇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국내든 국외든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적을 하자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동해ㆍ독도 표기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저희 재단의 경우에도 독도나 동해 표기를 주로 해외에 있는 지도나 혹은 인터넷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요. 사실 독도나 동해 표기를 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뿐만 아니고 외교부에도 있고 해외홍보원도 있는데 국내에 있어서는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점검을 못 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동북아역사재단도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도상 표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우리 요즘 거의 구글 것을 쓰고 있으니까 구글의 글로벌판 지도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그렇지요. 그것을 한국어판으로 바꾸면 동해로 표기가 되고, 그렇지요? 그런 경우 하나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했을 경우, 두 가지일 텐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글로벌판 소스를 사용할 경우에 일본해로 표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관기관들에게 전파를 하셨으면 되지요. 2015년도에 처음 등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그래도 국내 기관에서는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이후에 부랴부랴 교육부하고 협의회도 하고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교육부뿐만 아니라 외교부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은 범정부대책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시고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대응력을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한중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연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외국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외국인 학교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20개 학교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 중에 보면 교과서를 한 70개 정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동해로 표기하고 있는 게 3곳, 일본해가 16곳, 병기가 24곳, 무표기가 27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참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국내에 있는 40개 외국인 학교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셔서, 적어도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인데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좀 점검을 하시고 점검 계획을 종합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회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문대학 현재 몇 개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136개이지요. 그리고 제가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감소가 됐어요. 비율로 봐 가지고는 15.3%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기간에 폐교된 학교도 몇 개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아마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특히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북도 같은 데는 고령화지수가 엄청나잖아요. 25%가 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특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에 육박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당연히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전문대학도 상당히 위기다라고 진단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런데 전문대학이 설립을 할 때는 고등교육법 47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가장 근본 목적이 원장님 잘 아시는 대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고등직업교육,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폴리텍대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폴리텍대학하고 전문대학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폴리텍대학은 원래는 직업훈련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기능대학으로 변하고 그리고 폴리텍으로 변화하면서 애초에는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폴리텍 대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학교는 폐교되고 있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최근 2, 3년 내에, 길게는 3, 4년 내에 한 38개 학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정은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폴리텍대학은 기구도 확대하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더 많이 증가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 기능을 좀 조정하고 국가적으로도 낭비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대학 설립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복기능을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협의체와 폴리텍대학 협의체도 있잖아요. 협의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는 폴리텍대학 이사장님에게 제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기능대학 즉 폴리텍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사장님하고는 협의가 되었는데 나중에 실무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고용기금이라든지…… 그리고 폴리텍대학의 이점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전문대학에 좀 모호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대학은 더 그것이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문대학협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회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부 관계자들 몇 분 오셨는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문대학협의회와 폴리텍대학협의회 4자 기구를 좀 만들어서 중복도 좀 피하고 예산 누수도 방지하고 그러면서 전문대학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폴리텍대학도 기능인을 양성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발전방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지고 해 보실 수 없어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다음은 안병욱 원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요새 고생하시는데,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하고 계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 같아요. 23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업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를 개발하고 보존가치가 될 만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230개 지자체 중에서 104개의 지자체만 편찬에 참여했는데 50%가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저희들도 유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게 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13년, 15년이 되도록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나마도 금년보다 내년 예산은 또 줄어들어서, 9억에서 7억 5000으로 1억 6000만 원이나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여한 104개 지자체 중에서 편찬 완료된 지자체가 81개인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잘 안 돼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화면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구로구의 현황인데 이것이 2010년도 이후에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한중연에서 한 30% 돈을 대고 지자체에서 70% 대는데 아마 예산 부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선 지자체의 관심 부족, 열정 부족이 아니겠나 생각도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3 대 7에서 7 대 3으로 한다면 어떻게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우선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이것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230개 시군구를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기에는 인원이나 예산이나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연의 열정적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통계를 보니까 9개 지자체만 수정 증보가 되었어요.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 한중연에 그런 관련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배정해 드릴 테니까 교육부와 협의해서 할 테니까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협업체제 구축ㆍ확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9개조차도 정부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업데이트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투리 남은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해 준 것입니다. 그나마도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거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 부류가 중증장애인 그룹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그런데 지금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학교장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여기에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5000만 원 미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중증장애인 업체, 여성 기업인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유형이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5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남 함양에 있는 모 학교로부터 들어온 내용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이 넘지 못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9월 24일인데 공제회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왜 그러면 이렇게 못하느냐’ 하니까 그동안 정기 모니터링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그냥 뭐 좀 잘못했다 그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교직원나라라고 하는 S2B 업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시스템상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완조치를 하라고 요청했고요, 그것을 마무리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민원 제기한 날이 9월 24일인데 그날 바로 고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 2008년 도입되어 가지고 2011년 7월 1일부터 공제회가 학교장터를 운영해 왔는데 이날부터 단 한 번도 고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원실의 지적에 따라서 고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도대체 공제회에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홀대받고 있었다 하는 데 대해서 반성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앞으로 좀 더 많이,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교육청별로 보니까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 0.29% 정도 구입한다는데 원래 1% 정도 이상 아닙니까? 법정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0.29%밖에 구매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대전교육청인데 아마 이런 통계자료를 갖고 계실 테니까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인데 기껏해야 전체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것마저도 외면해서야 과연 이 정부가 정의, 공정, 평등 이런 것을 외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이런 부분부터 잘 해야 ‘우리 이런 것 좀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너무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백번 천번 떠들어 봐야 별로 그렇게 귀에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관련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보고요, 계약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서 연결하는 지정 저장장치 역할만 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방법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장면은 뭐냐 하면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인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국내 모 기업이 만든 제품인데 제조사가 오스트리아의 L사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정보에 다른 제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터에 등록되는 제품의 이미지와 내용의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그렇지요. 당연히 그 공급업체를 믿고서 이렇게 맡겨 놓았는데 전혀 엉뚱하게 하고 아마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튀어 오르는데 고치지 않고 하니까 복장이 터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결국 업체나 소비자원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이것을 들여다보고 그래도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이것은 직접 잘 챙겨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저희가 8만 7000개 정도의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더 있는지 챙겨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꼭 좀 그래 주십시오. 교육부 공무원 누가 나와 계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파악하고 계셨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 좀 잘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교육부가 이것은 우리 업무 아니니까 그냥 내팽개쳐 놓고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단체나 혹은 조직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성수 이사장님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주질의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것은 대교협 회장님이나 전문대학 회장님이나 전부 다 보셔야 될 사항인데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이 ‘고3 엄마도, 35세 주부도 너무 분해 난생 처음 집회에 나왔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부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 입학, 대학 졸업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금수저를 만들어 냈는지 참 이름은 잘 지었지만 이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교수 집안에서 태어나고 국회의원 집안에서 태어나고 고위공직자 집안에서 태어나면 금수저입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해 줬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금수저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수저만도 못 한 사람들이에요. 각 대학 분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고3 엄마, 35세 주부가 집회 현장에 나온다고……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라고 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거기는 순수 장학금하고 학자금대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국가장학금이 1년에 한 3.6조 원 정도 나가고 있고 대출은 그 절반 정도 됩니다. 1.7조 원 정도 대출이 나가는데 전자는 전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이것이 순수 장학금이지요, 다시 받는 것 말고?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예, 후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주고 또 갚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데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전부 장학금으로 다 주는 것인 줄 아는데 대출하고 대부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다음에 대학교육협의회하고 전문대학 두 분 회장님, 시간강사들 요새 8월 1일부터 처우개선법이 시행되는데 지금 동태가 어떻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대학마다 강사법이 새로 적용, 시작되다 보니까 상당히 분주하게 강사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재정상황이지요.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에 대한 걱정들을 대학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강사들의 목메인 소리나 억울한 내용을 탄원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저도 지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전까지 했던 일부 시간강사 분들의 최근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학도 마찬가지고 시간강사 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학들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창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시간강사들은 지금 애로사항이나 피해사항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국정감사도 시간강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히 전문대학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우 회장님은 특수성도 모르고 뭐…… 제가 이공계 출신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예를 들어서 겸임교수라든가 시간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강사들이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저희들의 경우에 사실 시간강사를 이렇게 초빙해서 공고를 했는데 1차에 다 채워진 대학이 105개 대학 중에 16개, 15.2%에 불과하고 9차례에 걸쳐서 해서 다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의 강사와 전문대학의 강사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전문대교육협의회에서는 시간강사가 8월 1일부터 교원으로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나 대우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이 지금 맞아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생계형으로 시간강사들이 네 학교, 다섯 학교 이렇게 강의를 나가다가 어느 정도 신분이 안정되어 가면 강의 학교 수를 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 품귀현상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각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수한 교수를 양성 내지는 뽑아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수를 양성하는 것도 앞으로 더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제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강사의 질 부분은 학생을 위해서 보람 있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좋은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안착이 되고 시간강사들이 우리 법의 취지대로 처우도 개선되고 신분도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중흔 이사장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2035년이면 내 줄 금액이 들어오는 금액보다 더 많다면서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예, 그때부터 수지가 역전이 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 고갈이 2051년도에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아무런 표정도 없으십니다. 그냥 2051년도에 고갈이 되거나 말거나 2035년부터 적자인데 제가 봤을 때 고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35년도 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저희가 재정추계를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재정추계를 통해서 나온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최근에 추계를 했었는데요. 2015년에 저희가 추계한 이후로 조금 더 내고 덜 받아가는 쪽으로 계속 구조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재정추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중흔 이사장님은 2051년도까지 이사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약속드린 대로 각 위원님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일종족주의 누가 쓴 건지 알고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한민족은 반일에 집착하는 종족이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미숙한 세계관으로 불균형하다’, 이영훈 교수인데요. 어떻게 이따위 말을 쓸 수 있을까요? ‘한국 역사학계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매국도 이 정도면 지나치지요.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를 바로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학문적으로 학계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학계에서 해결하고 저희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민의 교육을 위해서 아주 급하게 책도 만들고 일제의 식민침탈을 잘 알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사람이 학계라고 하는 곳의 교수이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 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나서야지요. 그렇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이 나서야 합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위안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많이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매춘부와 과거위안부는 동급이다’ 어찌 이따위 발언을 하는 사람을 교수님이라고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까? 이념에 좌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매국이 그리고 친일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학생도 한번 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저는 국민이 모두 분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류석춘 교수였는데요.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지요. 중간의 붉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연구기금 일본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 출연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친일파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의 사무총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지요. 교육위에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기 띄워진 것을 보면 류석춘이라고 하는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력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 이력을 잘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답변하실 시간을 짧게 드려 죄송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1988년부터 무학자 어머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글을 모르고 쓰기, 읽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하면 은행에 가서는 어떻게 가서 지내시며 내 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지낼지 이분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공부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311만 명, 중학교 교육까지 안 받은 사람을 보면 저 자료에 보면 500만 명이 넘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넘겨봐 주세요. 글을 잘 봐 주십시오. 311만 명이 글씨도 못 읽고 셈도 못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나와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힘들게 지냈는데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분들을 현장에 그날 가서 원장님과 같이 만났잖아요. 1년에 2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전국에서 이 돈 어디 쓸 수도 없는데 저기 보시면…… 제가 진도가 남았는데 혹시 1분만 주신다면……
이 이야기라서 1분만 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복’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씨 삐뚤빼뚤 써도 좋은데 글을 배우고 나니 남들과 말도 통하고 간판이 눈에 들어오네. 글씨 삐뚤빼뚤 써도 부끄럽지가 않네. 요즘은 밥을 먹어도 그냥 행복하고 길을 걸어도 그냥 행복하네’, 글을 배운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아이들 글 못 깨우친다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글 못 깨우친 평생의 한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교육부가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만이 아니라 대교협에서도 아마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장학재단도. 정보원 원장님 첨단의 교육을 요즘 하고 있어서 제가 또 이따 질의할 건데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애절하게 애간장 녹게 말씀드리면서, 그 옆의 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중학교 교육 했는데요. 고등학교가 없어요. 의원님, 고등학교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른들을 위한 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봉에 서야 되지 않으실까요? 말씀 좀 해 보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학력인정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중학교 단계를 거쳐서 고등학교 단계로 가기까지에는 그 학교 수가 너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서 방안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크셔 가지고, 언성도 높으시고 그래서 마이크를 특별히 1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꼭 1분만 더 달라고 얘기를 하셔 갖고……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제가 아까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 재정이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교협에서 2019년도는 교육부하고 공동 TF의 첫 번째 주제가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인데요.
그런데 장관이 얘기하기를 등록금 없앤다, 등록금 절대 못 올린다, 입학금까지 없앤다는데 사실 국공립이야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립이 많은 전문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육협의회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8년째 해 왔다면서요, 8년째. 여덟 번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사학이 돈을 꺼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교수들 월급도 못 줄 형편에 있는 학교들이 즐비한데 학교에서 무슨 돈을 가져갈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결국 교육에 재정 투입이 안 되면 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대학 재정이 더 열악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립은 다 공립으로 가져간다, 좋아요. 그래도 결국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없어져요. 지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교육밖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데 대학 교육을 이렇게 망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율성 회복과 재정 확충을 제일 중요한 어젠다로 삼으셔야 된다. 회장님께서 교육부하고 잘 협의하고 잘 지내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학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대학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감사합니다. 대학의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회장이면 교육부장관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대학 문제에 있어서는 더 세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충 얘기해 가지고 넘어가서 또 다음 회장될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외국의 교육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 게 교육 아닙니까?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하도 전문대학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저만 얘기하면 전문대학 얘기를 또 뭘 할 건가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 이정우 이사장님한테 전문대학 기숙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986명 들어가 있는데 전문대학생은 98명밖에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실제로 필요한 애는 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숙사 지을 때 최소한도 포션은 맞춰서 넣어 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우리가 미리 비율을 정해 놓는 건 없고요. 신청 자체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신청 자체를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또 그런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포션을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개 전문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험이 없어요. 저도 뭐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전문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꼭 우리가 투자해야 될 교육 분야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독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동해ㆍ독도의 국제표기 명칭 오류시정 사업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독도ㆍ동해 표기 오류가 정부 공공기관 18건과 정당 홈페이지 2곳 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독도를 리쿠르트 암초로 표기하거나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왜 그냥 놔두셨어요? 여기 제가 이름도 다 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아까 조승래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부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국내에 있어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협의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께서,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세금 더 내는 것 알고 계세요?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관해서, 모르세요? 사학은 다 죽어 넘어가는데도 모르세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이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이것에 관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저번에 교육부에서 얘기하기를 내년 중순부터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미국이나 선진국하고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학의 해외진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문대학교에서, 제가 특히 월남 같은 데 가 보면 우리 학교 땅도 내주겠다고 그러고 뭐든 해 주겠다고, 모든 특혜를 다 줄 테니까 학교만 와서 지어 주고 애들을 가르쳐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대학 간에 M&A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M&A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나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경민입니다. 아까 사사카와 재단 잠깐 얘기해서 하나 동북아재단에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사카와 재단은 해외에 엄청난 돈을 쓰거든요. 이 사사카와 재단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보면 이 사사카와 재단이 굉장히 세미나도 잦고 학술지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실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대교협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첨가해서 할 테니까 이건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입시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입시제도를, 대학교 자율이 뺏긴 이유가 대학교가 온갖 불법과 탈법을 해서 뒷구멍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회복하시려면 선제조건 하나가 만약에 입시제도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대학교가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자율권을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대학교가 이런 짓들을 해 왔거든요. 그걸로 대학교가 부자가 됐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이런 과거의 전철을 밟아 왔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이것만 말씀하시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전제조건으로 문 닫을 각오로 적발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아침에 제가 조국 사태 이후 또 나경원 사태도 있고 이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그러고 실태조사도 안 했고 조치 강구의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고요. 임원 선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임원 선출에 필사적으로 회장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총장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지요? 이래야 청와대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우리 한국사회가 간판사회고 명함사회이기 때문에 임원 선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원 선출로 들어오는 분들은 학벌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의 버지니아의 워싱턴대학교는요, 제가 교육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워싱턴에 있는, 면밀하게는 노던 버지니아에 있는 한인타운 안에 있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말로 강의를 했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대학이고요.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버지니아의 워싱턴대학인데 워싱턴 뱁티스트 유니버시티(Washington Baptist University)라고 처음에 시작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이 대학마저도 다닌 게 이상하잖아요. 석ㆍ박사를 했다는데 학위도 없는 때에 박사를 했다고 그러고 2년 동안 했다고 그러고 동양대 총장에 취임해서 했다고 그러고,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대교협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교협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이 명함, 이 간판 가지고 청와대 다니고 여당ㆍ야당 다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 만나 가지고 온갖 민원 다 했겠지요.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족벌 세습 문제가 말이 많은데 족벌 세습 문제에 대해서 4대째 족벌 세습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3대 있고 2대 있고 많이 있지요. 대교협이 이것도 방안 마련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장 선출방식 이것도 미국 가서는 많이들 배워 오면서 왜 이것 안 배워 옵니까? 미국에서는 대학총장할 때 사립이건 국립이건 간에 셀렉션 커미티(Selection Committee)로 해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헌팅합니다.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장을 합니다. 총장이 실적 나쁘면 나갑니다. 잘하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합니다. 왜 이런 건 안 배워 옵니까? 총장 선출방식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왜 안 합니까? 제가 직선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총장 선출방식을 서유럽이나 미국의 좋은 학교의 방식을 도입하셔야지요. 총장직선제 만능의 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실력을 보여 주셔야지요. 만날 건의만 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중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신집현전 사업 이것 보니까 반쪽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집현전 사업 중의 하나가, 큰 게 3개인데 한국학대계 집대성, 이건 보니까 사상하고 문화 2개인데 사상사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기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막막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이미 일본사상대계를 편찬했고 중국은 2003년부터 500책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예산 반영이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했는데 모든 분들이 그 뜻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예산 배정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최소한 한국의 문화사, 한국의 사상사 집대성하는 작업은 특히 세계적으로 한국학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2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겨우 4억 8000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시작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상사 대계 정도밖에는 지금 시작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막막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지금 조국 피의자의 딸 조민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 논문인지 포스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제출했고 한국연구재단 쪽에서 연구 자금을 대준 것 맞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지금 현재까지 연구재단에서 조사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논문이다, 포스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지금 확인된 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실제로 공주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은 대부분이 완성된 논문 형태가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의 형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주대학교 연구책임자인 김 교수의 결과보고서에 1차로 논문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재단의 연구자 정보ㆍ성과 사이트에는 그것이 최근에는 다 수정이 되어서 학술회의의 발표 논문으로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하고 정식 논문하고 차이가 뭐예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정식 논문은 일정한 규격이 있고요. 그리고 심사를 제대로 거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논문은 형식도 굉장히 간략한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앱스트랙트(abstract), 초록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식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렇습니다. 정식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 사업평가를 위해서 보고서 냈을 때는 전문학술지 논문의 제3저자로 조민을 등재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한 것은 맞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세 번째 저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학술형 발표 논문이 1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나요? 김광훈 교수가 정상적인 논문이 아닌 걸 정상적인 논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 경우는 일종의 오류로 보입니다. 실제로 총 18건을 실적으로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12편이 학술회의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논문이 아니어도 제3저자로 등재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예, 초록에 이름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 경우는 실제로…… 예, 초록의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어느 만큼 기여했는지 이런 것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부분도 아마 공주대학의 윤리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좀 바로 얘기해 보세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 기한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국 피의자 딸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입시에 공주대 포스터 논문 발표했다, 인턴십 활동한 것하고 공주대 포스터 논문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입시에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정당한 건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포스터 발표 자체를, 포스터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은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본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다음에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인턴 활동했다는 인턴십 증명서도 냈는데 이게 학교 다니면서 과연 이게 가능했느냐, 이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공주대의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실제로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되어진 연구 결과인데요. 결과의 성과 발표는 다 된 거고, 논문이 아니고 이것이 포스터 초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여가 없었다고 내용상으로 만약에 판정이 나더라도 이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 교수인가 하는 분에 대해서도 연구비 환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상 연구재단에다가 연구과제 사업평가를 위한 최종 보고서에 과장해서 이것 보고한 것 아닌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예, 그것이 오류인지 고의인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 후에 연구재단의 성과 사이트에는 전부 수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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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회장님, 현장실습교육 이수하시는 것을 제가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죽 보니까 작년에 4주ㆍ8주ㆍ12주 해서 6만 7895명이 나갔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서울반도체에서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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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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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문대 실습생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것…… 경기 소재 전문대 기계과 2학년 학생 말이지요?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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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 친구가 방사능에 피폭된 손입니다. 병원 가서 죽 찍은 사진인데, 병원 이야기로는 이 정도 되면 일반인 한 사람이 1년간 방사능으로 입을 수 있는 양의 5000배를 2주 만에 맞은 겁니다.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17일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공장에 이 사람 취직하는 날부터 제품의 작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원래 제품의 결함을 엑스레이 기능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작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거기에 손을 넣고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을 17일간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방사능 취급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었고 또 안전교육도 없었고 안전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방사능에 다량 노출되면 보통 그 위험을 알리는 선량계도 없었습니다. 교육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교육도 안 받았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로…… 전문대학 아이들이 취직을 많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장에 저임금 노동자 공급하는 곳이 전문대학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학생들이…… 스승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학생들이 공장에 가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 알아보고 이런 거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계속 특성화고 고등학생들도 현장실습 나갈 때 계속 문제가 되어서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실습을 나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과연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서울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반도체 안에 있는 사내 하청이에요. 하청에서 일하는지 원청에서 일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산재 발생 여부가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제자들을 그냥 수치상 실습 많이 보내고 취직 많이 시킨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이게 지금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규정상 그 회사나 학교에서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1일 8시간ㆍ주 40시간, 최대한 늘리더라도 주 5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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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꼭 우리 애들이 나가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체크 리스트 만들어서 몇 가지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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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장학재단이사장님, 이 친구가 말은 현장실습 교육생으로 갔는데요. 사실은 아버지 말씀 따라 보면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받은 것 갚을 거라고 취직을 했습니다. 아까도 몇몇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했었는데, 지금 청년들 취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취직해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학재단에서 우리 애들한테 학자금 대출하는 제도, 뭔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10년간 취직하려고 노력도 했고 돈 벌어서 갚으려고 노력도 했는데 하다 하다 안 되면 여러 평가를 통해서 뭔가 면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까 가압류 들어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은 정말 반사회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가압류 같은 것은 아마 최후수단으로서 최대한 피해야 될 그런 조치인데, 저희도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걸 그냥 방치했을 때 오는 무슨 정신적 해이 문제 이런 걸 염려해서, 자제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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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지금 한 것만도 30초 훨씬 더 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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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적 화두가, 청년 문제가 화두가 된 지가 한참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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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들이 취직해서, 있는 집안 자식 같으면 또 모르는데, 그냥 일반 소시민 자녀들 같은 경우에 취직해 가지고 학자금 갚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실업 문제가 높아 가고 있고, 30대ㆍ40대 특히 40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모들마저도 수입이 줄어드는데 자식들도 제대로 취직이 안 되고 빚은 안고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런 걸 그냥 청년 개인한테 다 뒤집어씌운다는 게 이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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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볼 때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적어도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가압류 문제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상환 등 조치를 안 할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가압류를 하는 290건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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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게 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이내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면책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학교 다닐 때도 짐이었는데 사회에 나가서도 큰 짐처럼 이고 다니는, 이런 아픔을 좀 덜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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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사학연금이사장님,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퇴직월 급여 등 보수지급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 받으신 적 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집행 지침 및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 퇴직월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은 그동안 임직원이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월의 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해 왔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래서 사학연금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규정도 그렇고요 개정된 규정에도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월 중 15일 이상 근무는 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월 급여를 현재 일할계산 하십니까, 아니면 그 해당 월 전액을 지급하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면직 되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예산집행 지침에서 퇴직월 급여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지요. 그런데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장기근속에 따른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퇴직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 된 사람 또 부정이나 비리행위로 인해서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한테까지 사학연금은 그 해당 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취지로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가능하면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 규정을 변경하셔서요 우리 국민 상식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에서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관련해서인데요.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기한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은 그동안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이것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1년 이내로 개정하라 이렇게 감사 지적 받으셨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 수당에 관한 것은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 사항이고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조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런데 감사원은 이런 것 다 됐고 이것 안 맞으니까 빨리 개정해라 이렇게만 계속 지적하고 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노조가 동의해 줄까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동의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을 이유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는 노사 간에 협약해 가지고 이것을 정해 놨으면 법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에 따라서 감사원이 이것을 계속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학연금을 이끌고 계시는 이사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노조하고 단협이 사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동의를 해 줘야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하고요. 저희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대부분 다 지켜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법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그냥 단순한 하위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라고 한다면 저는 부당한 감사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오늘 이 감사 회의록을 가지고서 법사위 감사라든지 이런 때, 이 부분 해야 되거든요.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했거나 부당한 지적을 한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아마 감사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개정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육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휴직수당을 2년간 지급한 것은 나름대로 근로자를 위한 그런 협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감사원하고도 한 번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희 노조하고도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을 분명하게 감사원에 전달하시고요. 저도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원 측에 전달하고 법사위 쪽 동료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은 박근혜정부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얼마나 급격하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지적했는데요.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보완되며 정착될 여유가 없이 재정지원사업이라는 당근을 통해서 무리하게 확대시킨 게 문제였습니다. 대교협 김헌영 회장님, 대학에서 입시제도의 파란만장한 변천사를 죽 지켜본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 학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대교협에서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입학사정관제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이지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사전예고제라든지 고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점점 개선해 오고 있다 해서 2022년도에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지난 8월에 저희들 대교협에서 발표했는데요.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에 보면 주로 다수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대필 허위 작성이나 의무적 탈락ㆍ입학취소 조치 같은 것들을 학칙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를 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고 그다음 교사추천제라든지 적성검사 이런 것들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 입학사정관들의 회피ㆍ제척 사유를 명시화하고 했는데 대교협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지병문 이사장님, 재단이 작년 9월 교육부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감사 결과 3개 분야 총 24건이 적발됐고 138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단의 임직원이 115명인 것을 감안할 때 처분 인원이 상당히 많고 적발된 내용을 보면 기강해이가 심각한데요. 재단은 근거규정도 없는데 3명의 임원에게 아파트 임차료 4000만 원 넘게 지급했고 그리고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는 호텔 숙박비로 200만 원 넘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직무 관련 교육비 예산으로 등산용 점퍼 700만 원어치 구입했고 상품권 110만 원 구입해서 임직원 간담회로 허위품의서 작성하기도 했고 직원 개인통신비로 500만 원 지급하는 등 다양한 불법이 자행이 됐는데요. 이사장님, 교육부 종합감사가 아니었다면 계속되었을 이런 관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교육부에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각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들은 그 이후에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임대차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승인받고 교육부에 보고한 우리 예산안에 임직원 임대료 주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 감사에서는 규정을 만들지 않고 지급을 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예산에 있는 것이어서 그동안 대구혁신도시로 이전된 뒤에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 근거규정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그렇게 4000만 원 지급했는데 지금 그것이 적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4000만 원은 제 앞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전임자의 얘기이고요. 그 뒤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정당화하시는 것인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아니,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이 교육부와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교육부 감사는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들어와서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어쨌든 좀 더 기강을 잡고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한국고전번역원 신승운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은 1909년 이전의 기록물을 다루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그렇지만 의미 있는 문집의 경우는 1909년 이후라도 고전번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번역 작업을 할 수 있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올해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데요. 이런 시기에 한국고전번역원이 독립운동가 관련 서적을 적극적으로 발행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한국고전번역원의 독립운동가 관련 서적 발간 실적을 보니까 2016년 황현 선생의 교감표점 매천집 1ㆍ2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고 2017년과 18년에 이만도 선생의 향산집 6과 3이 출간된 것이 고작이고요, 올해는 소앙집과 유방집을 냈는데 그나마 제출하신 자료 목록에서 유방집은 빠져 있었습니다. 4년간 발간된 네 책 모두 번역사업 예산의 1, 2%에 불과한데요. 독립운동가 기록물 번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또 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도서가 해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 출간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고전번역원법 자체가 1910년 이전을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후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방집하고 소앙집 번역한 것이 새롭게 한 것이고요. 면암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번역의 대부분이 국가 기록문을 중심으로 번역하고 개인 문집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예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도가 꽤 많은 부분에 속합니다. 예산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으로는 승정원일기, 일성록 이쪽 번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점 번역이 활성화되면 지역별로 1910년 이후 부분도 번역이 가능한데 거점 번역이 금년도에 10년차고 내년에 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쪽 부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번역사업 예산의 1, 2%였거든요, 4년 동안에. 물론 승정원일기나 이런 것이 중요하고 거점 번역 사업인 것은 아는데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님께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것을 확인해 보았더니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이루어진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 당시 대출금리가 7%대의 이율이었다고 하고요, 이것을 2014년에서 15년까지 2개 연도지만 사실상 10개월 동안 2.9%의 금리로 전환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재단이 현실적으로 전환가능한 대출이라고 잡았던 것의 98%가 신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전환대출한 친구들은 94%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본 거예요, 이사장님. 그런데 이것이 2009년 1학기까지의 대출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2009년 2학기 대출부터 그 이후 대출은 한 번도 전환대출이 없었습니다. 지금 주택 안심전환대출이 20조 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10분의 1만 해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굉장히 확실하게 줄여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하고 의논하셔서 한 번 더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다음은 김헌영 대교협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회장님이 보시기에 강사법이 목적대로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아직 판단하기에는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직 효과는 없지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혼란이 되게 많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차근차근 대학마다, 이것이 워낙 시행이 결정된 사안이라 대학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굉장히 혼란이 많지요?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지금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아니요, 지금 시행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서 혼란이라기보다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강사법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저는 지금 시간강사법으로 모든 주체들이 다 피해가 아니라 참 어렵다, 대학은 대학대로 또 시간강사분들은 시간강사분대로 또 학문후속세대 역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왜냐하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니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대교협에서 시간강사 때문에, 강사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용 부담에 대한 건의를 하셨지요, 교육부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교육부하고 대교협하고 추정한 금액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대교협은 2965억 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이 중에 2148억 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면 대교협 숫자가 엉터리입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저희들은 아무래도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사립대 국립대 수렴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강사법을……
제가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러면 대교협에서 말한 것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처럼 틀렸다고 보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2900억 중에서 2100억 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하면 다 엉터리라는 소리인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입장을 주셔야 됩니다. 회장님이 입장을 주셔야 교육부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학교를 대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학교 구성원인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도 대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오늘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2006년부터 증가 추세이던 교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상당 부분이 비전임 교원 그러니까 시간강사들을 포함한 비전임 교원들이 지금 9155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부족하지요. 지금 시간강사 채용기준 가지고도 세간에서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으니까 계속 교원 줄여도 됩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리고 지금 시간강사는 줄지만 실제로 겸임교수들은 늘어나고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겸임ㆍ초빙교수의 경우에도 오히려 저희 대학에서는 채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겸임교수는 반대로 4170명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간강사법 추진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일부 사립대학에서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우회해서 선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진짜 시급한 문제이고요. 교육부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지금 대교협 소요액하고 교육부 소요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현재 교육부 소요액이 맞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아니, 발표해 놓으시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제 소관이 아니어서…… 산정임금하고 명퇴금, 기간의 차이와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관계자 나와 계시느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모르세요? 전임 업무가 아니면 모르세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현재 정부 예산만으로 강사법 제기되고 있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지 오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관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갖다 주셔야 발언이 되고 이것이 들리거든요. 전혀 안 들려서 아마 속기하시는 분도 애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완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관련해서 올해 강원대 로스쿨 입학자 현황을 보니까 본교 출신 두 사람, 타 지역 대학 출신 두 사람 해서 총 네 사람으로 지역인재의 비율이 전체 정원 대비 9.5%, 그래서 전국의 거점 국립대 로스쿨 중에서 가장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이유보다는 올해부터 늘리려고 강원대학교 내에서 고시반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고 법전원하고 같이 대책 마련에 회의를 수차례 하고 내년부터는 지역 학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 중의 하나가 국토 균형발전, 지역인재 육성이 중요한 도입 취지였는데 이 도입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또 로스쿨 도입 취지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변호사로 양성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강원대 로스쿨 입학한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학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알겠고요, 우리 회장님께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대학들을 보면 그것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를 바탕으로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발현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학업성적이 좋다는 것도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하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최근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이렇게 되물림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미성년자를 지난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소위 말해서 학업성적이 평범한 학생들을 뽑아서 대학에서 잘 가르쳐서 좋은 인재로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아마 앞으로의 대학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옥석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대학 서열화, 사교육 과열 이런 문제들의 근원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 고졸 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전에 대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 선 취업 후 학습 제도의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고교 취업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도 1분 더 주실 수 있나요?
이 제도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이유는 이것이 주로 10월이 지나서 학생들이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 사업 집행 기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절차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업무과업이라든지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집행률을 높일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래서 최근에 취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졸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삼다수 회사의 산재사건 이후로 현장실습을 억제하고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저는 고교 취업 장려금 제도를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원래는 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것이 저조해서 사실은 소진률이 작년에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에 비영리기관도 포함을 하려고 하고요. 대기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중소기업 취업이 대기업보다 우대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원래 고졸을 먼저 장려하고 무조건 대학에 가는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정책의 주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보고 뒤로 밀어도 되지 않느냐,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비해서 절반으로 주는 쪽으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하실 때 지금 금액이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금액 높이는 것도 강하게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대교협 회장님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는데요. 그때 1분 찬스 더 썼으면 질의 다 마쳤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지금 최성해 총장, 부회장 선출 과정을 보니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위원회와 이사회를 구별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리가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정기총회 개최 당시에 위원회로 임시 전환해서 최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관련 기록을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안건자료,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교협 회장님께 그동안 자율성을 명분으로 해서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임원 선출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화하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임원 선출 절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리고 아까 질의했을 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는데 공문서 위변조와 관련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고발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그 사이에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생각을,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은 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님께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문대교협도 혹시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됐던 임원 선출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역시 이 부분도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다 결과를 같이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리고 교육부에서 누가 오셨나요? 대학학술정책관님 오셨나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대교협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연간 1700억 원의 예산이 수행이 되고 그 수입의 94%가 국고보조금에서 지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대교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부기관이 출연하거나 아니면 전체 수입의 과반 이상이 된다고 하면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분명하게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예, 그러겠습니다. (조승래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돼서 모두가 걱정이 많은 시대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ㆍ탈북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5년 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지금 12만 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도 10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교육과 함께 대한민국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다문화ㆍ탈북 학생 멘토링사업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사업이 날이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16년 이후에 참여 대학 수가 99개에서 84개로 15개가 줄어들었고요. 멘토 수도 4491명에서 3269명으로 12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멘토링을 받는 멘티의 숫자도 5000명에서 3200명으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절대적으로 다문화ㆍ탈북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이유 혹시 헤아려 보셨나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 이유가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 주로 거주지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생들은 주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부조화 때문에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현재 약간의 교통비 등등을 해서 조금 단가를 높이 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학생들에게 멀리 가서 그런 멘토링을 하기를 유도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눠져서 하기는 그래서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과도한 행정업무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ㆍ탈북 학생 멘토링사업이 좋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대학의 행정업무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대학들이 얻는 인센티브를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가근로장학사업에 교외교육근로 비율 있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사실은 이 부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5% 비율에서 2022년까지 2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바로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사업을 여기에다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래서 저는 한국장학재단이 다문화ㆍ탈북 학생 멘토링사업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교외교육근로 비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포함하는 것을 교육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좋게 생각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6분으로 책정을 해 놓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번 추경에 강사법 통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인문사회 분야에 관한 연구 지원’ 이렇게 해서 280억 추가 확보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지금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것이 지금 280억 집행된 것이 없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오늘까지 공고 마감도 한 번 연장해서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런데 보니까 2000 과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접수된 것이 1130건 56%, 이것 어제 휴일이었고 오늘 이렇게 하면 지금 집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23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예, 그래서 예정과제가 2000 과제여서 그것을 약간 넘는 과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6시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임박해서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과제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런데 이것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 반영의 시급성 때문에 마련되는 것인데 지금 벌써 10월이고 이것 또 선정평가위원 꾸리고 그러면 연구과제 선정하고 그러면 선정되자마자 일종의 선지급 형태로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또 시작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그러면 몇 개월이랄 게 없지요. 착수가 아마 선정과정 거치면 10월 말 정도 될 것이고 11월, 12월 두 달이 남는 것인데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실제로 연구 개시는 12월 1일 자이고요 1년 동안 연구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12월 1일 자 연구 개시입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1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에요. 280억을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긴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마치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아주 즉효 있는 예산인 것처럼 했는데 12월 1일에 연구 착수를 시작하면 그것 연구 착수돼서 선정되고 나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또 쪼개서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만약에 이것이 선정됐다고 해서 일괄해서 1년짜리 프로젝트를 통으로 집행한다 그러면 성과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선지급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단 연구재단에서 이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식의 추경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우려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속도전을 해야 되기 위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다음은 지병문 이사장님, 마찬가지로 사학진흥재단의 2018년도 예산에 65억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융자금으로 잡혀 있었지요?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2019년도 금년 8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그러면 융자가 방학 때 시간강사들 생활비 지급하는 것 중의 7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부족한 부분 융자 신청하면 저희들이 융자하는 거거든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그래서 그게 후 학기, 결국은 겨울방학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강사들의 강의가 확정되는 건 9월, 지금쯤 확정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방학 때 필요한 만큼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을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사실상 8월 달도 방학기간 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기대감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방학 때부터 실시가 되면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65억 마련된 예산의 향배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65억이 있는 거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65억 중에서 얼마가 집행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요. 아직 모르는 거지요. 교육부에서 이 문제로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안 계세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정책기획관입니다. 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나중에 종합감사 때도 교육부에 얘기를 할 건데요.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9년도 1학기 강사법 시행에 따른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문 이것 아시지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이 내용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강사처우개선법이 아니라 강사실직법, 강사해고법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정확한 통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걸 전부 각종 예산으로 뜯어다 붙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방학 중 임금 보전, 퇴직금 보전을 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계거든요. 이런 미봉책으로는 이것 대책이 안 나옵니다. 종합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수고하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마는 세 분 간사님들 질의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대교협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입 정보를 대교협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습니까? 수시 같은 경우 모집 요강을 언제까지 입력하게 돼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모집 요강을 언제까지 입력하는지, 기본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에 다 사전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하게 돼 있고,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신여대의 경우에,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대교협이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각 대학은 시스템에 입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차로 마감을 했고 그 뒤에 성신여대가 다시 6월 14일인가 이렇게 변경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위원회 열어서 승인해 주고 이렇게 절차가 된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보통 교육부나 유관기관에서 각 고등교육기관에게 예를 들면 특별전형과 관련해, 예를 들면 장애인이든 아니면 이북 5도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지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특별전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형을 확대하라는 요청 같은 공문들은 보통의 경우에 수시모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공문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만약에 대교협에서 6월 1일까지 입력하라고 했다 하면 교육부나 이런 유관기관에서는 아마도 대학에게 적어도 한 3월이나 늦어도 한 5월 정도에는 공문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래야 그 대학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특별전형을 우리 대학의 처지에 맞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상의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영상자료를 보며) 성신여대 특별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확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 2009년, 2008년 그 이전의 특별전형과 관련된 공문 시행과 2011년 6월 15일 날짜로 공문 시행을 했는데 그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문 시행시기가 좀 전에 회장님 질의응답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3월 달 아니면 5월 달에 공문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나 성신여대 관련된 그 해만 유독 6월 14일 날 공문 시행을 했다, 그러니까 입력일 지나서 시행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다르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거기 수신기관을 보면 국립대학 몇 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1년 공문에는 ‘모든 고등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수신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010년까지도 모든 대학에 보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신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르고. 세 번째, 이전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이러하니 특수교육대상자들을 특별전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2011년 6월 14일 날 한 공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아울러’ 등등등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히 예체능 등 특정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구장 표시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이런 사례까지 친절하게 달아 놨어요. 저는 이런 공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이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지금하고 2015년 이전하고, 전형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지금 시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공문 시행과정, 내용들 그리고 수신자 대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없고요. 사실 1년 10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대학으로부터 받고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발표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학에서 전형을 바꾸고자 할 때는 2014년 이전에는 대교협에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만 15년 이후에는 아예 전형은 손을 못 대도록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렇지요. 유력 정치인이라는 분이 5월 13일 날 학교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특별전형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교육부가 상당히 협조적으로 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면 해 볼수록 별게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적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현재는 시행계획 이후에 변경이 가능한 것은 정원 조정이라든지……
지금은 다르지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원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교육부장관님께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KERIS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특별히 원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에듀테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로 학교시설에 대한 인프라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의 KERIS 역할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ERIS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저희 KERIS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 위주에 매몰되다 보니까 ICT나 저희가 생각하는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에듀테크에 대한 것들이 산업적인 측면만 고려가 되고 있고 실제 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측면도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흔 이사장님과 김경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먼저 표를 보시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퇴직급여 장기 미청구자 건수 및 금액인데요. 올해 7월 31일 기준입니다. 보시면 2015년도에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건수가 912건에서 작년에는 4630건으로 급증을 했고 금액으로도 100억대에서 780억대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요. 퇴직수당도 2015년도 138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07건, 금액은 1억대에서 6억, 큰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래서 합계로 보면 거의 1500억 이상을 미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작년까지 뽑아 봤습니다만 이렇게 급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사장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단기근로자 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 제도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표에 보시는 대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미청구자 권익보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이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분들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서 고객으로 따진다면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급여수급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이 돼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처음에 아예 임용이 될 때도 그때부터 퇴직급여가 있다라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노동을 하고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급여 소멸시효 현황인데 역시 금년 7월 31일 기준이에요. 이사장님, 소멸시효는 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에 소멸시효된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323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5건, 7월까지입니다만 어쨌든 크게 숫자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금액도 13억대에서 금년 7월까지 한 4억, 그래서 48억 정도가 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인 거지요, 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수로는 2170건입니다만 52억 정도가 사학연금공단의 돈이 된 거잖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소득이 된 건데, 어떻게 이런 것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단 입장에서는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갔으니까 재원으로 쌓이는 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에는 되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예, 당연히 저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멸시효가 가까워 오면 개인들한테도 물론 통보를 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도 통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청하는 절차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소화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면 또 억울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회관 재건축사업 하시잖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런데 45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출자금 50%, 차입금 50%인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4%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단이 역동적 노력을 한번 기울여서…… 이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한번 조금 더 알아보세요, 저리로 더 빌릴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어서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촘촘하게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여의도에 이제 새로 들어서는 오피스가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지금 뭐 파크원도 짓고 있고 브라이튼 오피스텔도 짓고 있고 엄청나게 많고, 또 교직원공제회에서도 최근에 신축을 해서 최신식 건물을 갖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임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창조적으로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4500억 이상, 금융비용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단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좌우간 최대한 그런 공실률이 안 생기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성수 이사장님께 마저, 지금 거기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4개 층을 빼놓고는 전부 마스터리스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10년간 KB증권에 마스터리스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사학에서도 벤치마킹해서 100% 좀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수고하셨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이사장님, 소멸시효 이것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금, 퇴직수당, 퇴직급여 이런 것 못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게 아마 민법이나 상법 이쪽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요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알지도 못하고 시효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실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못 찾아가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일 텐데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 드려야지,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님, 현재 여러 대학에서 고른기회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사회배려자라든지 지역인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등등 해서 정원 내에 9개, 정원 외에 한 6개 정도 전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선발하는 거지요. 최근 한 3년간 고른기회전형을 운영하는 200여 개 대학 신입생 중에 그 비율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 보니까 국공립대가 44.1%, 사립대가 7.6% 해서 평균 9% 정도 됩니다. 사립대가 국립대학의 절반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예산 부족, 재정상 어려움 뭐 이런 답변 말씀하시지요?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도 교육부의 고등교육 전체 예산이 약 11조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여전히 재정 부족이다, 이런 주장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 항목에 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연구용역 비용 포함해서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이 사립대에 투입되는데 재원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이해와 노력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곤란하신 것 같은데, 특히 명문대라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5%에 불과합니다. 다른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컫는 서울대학교조차도 4.7%에 불과합니다. 평균보다 훨씬, 명문대학이라는 이런 학교들이 이런 데 대한 배려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공교육에 있어서 아니면 또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교육부 지원사업 평가지표 내에 이런 항목 있지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고교 기여대학 사업 중에 배점이 15점으로……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고른기회전형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결국 교육부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십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국가예산 단 한 푼도 안 받아 가는 자사고한테는 사회적배려자 10% 이상 선발하라고 강요하면서 한 해에 11조 원이나 예산을 받아 가는 대학에 대해서는 이제껏 왜 이런 것 적용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대답 안 하면……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의 공범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교육부라는 거예요, 교육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예요. 국가예산 한 푼도 안 받아 가는 이런 학교는 10% 이상 다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또 폐지정책 쓰고, 안 되니까 또 법원에도 제소하고 온통 사회적 갈등을 다 유발시키면서 말이야. 11조 원 예산 가져가는 대학에는 이런 것 전부 다 말이에요, 배점이 15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소위 국립대학이라는 서울대학이 4.7%, SKY 대학을 비롯한 이런 대학들이 5%가 안 되는 이런 정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사회예요, 이게? 이게 기회가 평등하고 이게 정의롭나요? 맨날 떠들면서 말이에요. 재정자립을 통해서 국가재정 부담 덜어 주는 자사고에 이런 걸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첫째 11조 원이나 지원되는 대학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사립대학은 사립의 교육 이념과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토로하기 이전에 이것 먼저 받아들이면서 실시해야 돼요. 대교협은 회원들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 막으셔야 되고 또 서로 의논해서 이것은 개선시켜야 합니다. 회장님, 그러시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설정한 고른기회전형 대상자 중에서 서해 5도 학생이 정원 내에 또 정원 외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 독도 방문할 때 울릉도 들렀더니 ‘우리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정말 육지로부터 한없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고도인데, 외로운 섬인데 우리한테는 왜 이것 적용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한번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제안합니다. 한번 깊이 연구하고 결과 한번 보고해 주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님, 지난해 2월에 극심한 재정난과 신입생 감소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대구미래대학교가 자진 폐교한 바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흔히들 벚꽃 피는 순으로 폐교되어 간다는 그런 유행어가 있지만 제가 이것 한번 보니까요,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알리미 통계 자료 보니까 사립전문대학의 재정수입 총액이 4조 7600억 정도, 8년 동안에는 약 4조 20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3.4%인 56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 내에 일반대학의 재정수입 증가 비율이 27.4%로 무려 14%p가 전문대학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전문대학인데 왜 이렇게 크게 차등을 두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식으로 재정투입을 해야 되느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협의회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김한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전문대학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책임지고 챙길 수 있는 조직이, 전문대학정책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잘 완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인 부족, 세 부족이다, 쉬운 말로 그 말씀 아닙니까? 교육부 관계자 한번 일어서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인 공정에 보면, 기회평등에 보면, 이런 것 적용 한번 해 보면 부끄럽지 않나요? 얘기해 보세요, 본인 소신을. 앞으로 잘 챙겨 가겠다, 안 챙겨 가겠다…… 정 어려우면 그렇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이번 예산에서 내가 살펴볼 거예요. 잘 좀 챙기세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시간이 조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건 다음에 쓰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끝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시 3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청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대교협에 했는데요. 성신여대의 경우에 실용음악학과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2012년에 있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한번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12년에만 실용음악학과에서 그 학생을 뽑고 그다음에는 뽑지 않았다, 2018년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그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조승래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전형을 특별하게 만들더니,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학생을 뽑지 않았다고 해요. 이러니까 특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전형에서 학생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2012년 이후 작년까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2012년에 한 번 그 학생을 뽑고는 그다음에는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전형이 특별한 전형이고 특별한 학생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다음에는 그 전형에 전혀 학생들을 뽑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오전에 교육부에 얘기한 자료, 서울대ㆍ고대ㆍ단국대ㆍ연대ㆍ부산대 상대로 입시부정 관련해서 교육부에 자료 요청한 내역이 기재된 공문 달라고 했고 동양대 상대로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 공문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자료 제출 여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건지 교육부 당국자 답변 좀 주시고. 그리고 사립학교정책과 관련자들이 간 건 확인을 해 줬으니까 그건 됐습니다. 어떻게, 언제 줄 건지 답변 좀 주세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요청하신 자료는 각 관계부서에서 정리하고 있고요. 곧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부에서 단국대 논문 연구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빠른 조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를 하였는지 질의를 드렸고 질의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교육부 담당에서는 ‘관련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서 단국대 담당자와 수차례 유선통화를 하며 조속하고 엄정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전화 몇 차례 하신 거예요? 수차례가 도대체 몇 차례입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담당 사무관이 팀장과 두세 차례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교육부하고 산하기관에서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육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산하기관들 자율성을 인정해서 대학 자체로 윤리위 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교육부 산하기관장으로 오늘 오신 분들도 조국 관련 딸ㆍ아들 얘기 물어보면 ‘기사로밖에 아는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러시면 됩니까? 지금 온통 신문과 뉴스가 이 사건 때문에……
김현아 위원님, 자료제출 의뢰에 한정해서 좀 해 주시지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세요, 시비하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나 하세요.
아니요, 제 자료제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당하게 발언권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질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발언 시간이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해야지 무슨 발언 시간입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고요, 서영교 위원님!
아니, 지금이 무슨 발언 시간이에요, 자료 요청 시간이지.
자, 제가 저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제출 요청하세요, 훈계하지 마시고. 훈계하지 마세요.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이러한 사태에 분노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논문 부정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저것은 질의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래야지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김현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할 겁니다.
자료를 안 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자료를 안 주니까.
그리고 또 위원 얘기할 때 우리 위원들 가만히 좀 계세요. 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서로 얘기가 되잖아, 지나갈 얘기인데.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18년에 한진 대한항공 갑질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사주의 딸 갑질에서 촉발된 사태인데 교육부가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남 조원태 사장에 대해서 편입학 부정을 교육부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주 만인가에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 내용?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이게 교육부에 뭐가 접수되거나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교육부가 인지하고 바로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 어떻게 조치했고 그때 인하대에 학위 취소 통보할 때까지 교육부에서 인하대하고의 사이에 있었던 공문서하고 조치 내용하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당 내용 일체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게 다 자료로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과정과 조치 사항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관련 전형 있지요?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도 좀 볼 수 있게 해당 내용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45분에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에 따라서 초기에는 추가질의를 3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5분으로 일단 합의된 사항에 의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단 그대로 시작하면 됩니까?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원장님들 많은 분 모셔 놓고 저희들 할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곳곳에서 소중한 일을 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뒤에 와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대한민국이 참 많이 좋아지고 아까 문해교육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눈길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께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민 대신 한 번 더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재 전시회를 갔다 왔거든요. 참 좋은 교재가 많더라고요. 많고, VR 교재도 많고 그래서 VR 교재를 끼고 있으니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들이 있는데 우선 정보원에서 만드는 어떤 디지털교재, 첨단교재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앞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시대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가 갖는 의미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기술들 또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들 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올 연말까지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는 것이 재미있어야지요. 집에서 하는 컴퓨터보다 PC방에서 하는 컴퓨터보다 학교 컴퓨터가 훨씬 빨라야 되거든요. 이상수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해서 일반고의 역량을 혁신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PC방보다 빨라야 되는데 학교 컴퓨터가 아주 쳐집니다. 교육부 당국자 지금 갑자기 서셨는데 이상수 국장님은 아니시잖아요?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세계 가장 빠른 첨단 컴퓨터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교육부정책기획관 김천홍
예, 학교의 정보화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바꾸어 주시고요. 우리 학술정보원 원장님이 만드시고 애쓰는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빨리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면 첨단이야, 학교 가면 제일 멋있어’ 이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지난 국감 때는 쪼그리 화장실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좀 바꿔 주세요’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애들이 학교 화장실을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호텔 화장실처럼 편해서, 집보다 더 좋거든요. 옛날에는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총알처럼 뛰어왔는데 지금은 학교 화장실 가서 놀다가 안 나오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사고 다른 데보다도 훨씬 좋은 시설을 넣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고 거기서 놀게끔 하는 세상을 한번 원장님과 함께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영상자료를 보며) S2B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교재 전시회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제가 가서 다 훑어보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아주 애쓰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거기서 운동도 다 되고, 자전거 타고 달리는 것도 있고요. 이런 첨단의 교재들이 대한민국이 세계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고 나면 팔리지를 않아서 무너져 내리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학교장터 S2B를 보니까 올해 493건만 성사되었더라고요.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해 주고 좋은 과정인데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9만 3000건이 되었고요. 대체로 저희 교직원나라 학교장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장정보장치여서 공급업체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그 역할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구들이 제때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에서 필요한 것도 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작은 업체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하니까, 49만 3000건이군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훨씬 더 많은 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교도 챙기고 작은 업체들 기업도 챙긴다,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분 내에 말씀으로 하실 것은 다들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좀 부족한 점은 서면질의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석식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연구원 원장님께 아침에 질문을 드렸는데 서초동에서 하는 것이나 광화문에서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임금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해결책을 내놓나요, 아니면 그냥 생까나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임금에게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항의하는 것은 이른바 지역에서 민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임금에게 호소하는 것은 대부분 임금이……
광화문에서 하는 것은 호소하는 것인가요, 항의하는 것인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전공하신 분이 잘 모르신다고…… 대답하기가 곤란하셔서 그러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호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꽹과리를 가지고 나와서 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안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그렇게 몇백만이 모여서 하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뜻을 듣겠다고 말씀하시든지 조국을 집으로 보내든지 뭐 하셔야 될 텐데 대답을 안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반드시 대답을 했답니다,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죄송해요. 전문대학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해 줘 가지고 제가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파란사다리 해외 보내는 것 이것도 안 보내잖아요. 기숙사도 안 줘, 보내지도 않아, 돈도 안 줘. 너무 사람이 좋으셔 가지고 살살 말씀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거 사실 몇 번째 장관한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회장님, 제가 잘못된 얘기 하는 것인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런데 왜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나요? 왜 안 들어 주시나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것은 시스템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챙기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러면 우선 실장 만들자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나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자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교육부의 대차관까지 지내시고 대선배님이신데 만들자고 좀 얘기를 해서, 모든 전문대학들이 회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시원시원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죽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그래도 최근에 와서 전문대학의 애로를 현장을 잘 이해하고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태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학교들이 아우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해서 회장님하고도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교육부장관도 맨날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안 들어준다면서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이제 됩니까? 그러면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제 되는 것인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부에다 요구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야당인 데다가 더 조그만 야당이라 말을 잘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 수업연한 다양화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려고 그동안 많이 시도했는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반대하고 또 교육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이라서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 아까 독도 문제, 해외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막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모니터링은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수부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협의해서 각 공공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일은 아닙니다.
교육위 소속기관이 무슨 독도를 리쿠르트암초라고 한다든지 동해를 일본해라고 한다든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 명단 모르시면, 명단 아시지요? 어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그래서 상시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경민입니다. 대교협 아까 제가 총장의 학벌 얘기 하다가요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대교협 간부로 될 때는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까 총장이 될 때, 또 교수가 될 때도 학벌을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교협 할 때도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이 사이트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SNS가 발달이 되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사실 뭐 그냥 초단위로 가능하거든요, 신청만 하면 조금 이따가 바로 오기 때문에. 특히 유명대학을 속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대학도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 같은 워싱턴에 있는 침례대학 이런 경우는 이것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이나 칼리지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의 동네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냥 클릭만 하면 여러 가지 증명서가 즉각 즉각 나올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대학이든 동네에 있는 조그만 대학이든지 간에 다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걸러 주면 이상하게 와서 줄서서 대교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에요. 학교는 어떻게 속였을지 모르지만 대교협은 못 속이잖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아마 이제 틀림없이 제도 개선을 해서 대교협의 간부로 올 경우에는 그것이 유명한 대학이든 아니든 간에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무슨 협의회 붙은 대교협뿐만 아니고 전문대협의회건 뭐건 간에 이상한 사람들은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지난번의 신정아 같은 경우에도 예일대 어쩌고저쩌고하다 걸렸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거짓말 못 합니다. 그렇게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연구재단 이사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점수나 학점이나 학위나 인턴이나 장학금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제가 또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된 것 하나는 교수가 자기 남편이 하는 학술지에다가 다수의 논문을 게재해서 교수도 승급이 되고 총장까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표절이 문제가 아니고, 표절도 물론 했겠지요. 표절이 주가 아니고 논문 게재를 품앗이로 하는 경우를 제가 봤고요. 이런 것을 지금 죽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모자라는 논문을 가지고 아는 사람, 특히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품앗이인데 심사 내역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논문 심사자들이 대부분 중복이 되어서 결국 남편이 봐 준 것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 총장입니다. 아시잖아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실제로 그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런 특정 심사자가 중복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지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술지를 취소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지표상 심사자 구성을 학회지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 문제의 이 학술지도 문제지만 이런 데가 꽤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 학술지가 지금 원광법학이니까 원광대학에 있는 것이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러면 원광대학교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법학 관련 단체에서 불이익을 취하든지, 이런 법학지는 법학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그래서 저희가 원광법학의 경우는 그러한 내용을 차년도에 평가할 때 정성평가에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것을 같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원광법학도 문제지만 결국 여기에다가 논문을 다수 실어서 총장이 된 문제의 총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나요? 교육부 관계자, 지금 저희들 이야기 들으셨지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원광법학은 법학이고 여기에다가 결국 논문을 실어서 총장까지 된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이사회에다 요구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그러면 이 양반은 그냥 총장 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규정으로 볼 때는 학술지 부분도 저희가 개선은 권고했지만 학술지 논문 심사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긋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금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한번 연구해서 알려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 이승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중흔 이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의무지출이 매년 이렇게 늘어서 2050년도는 9조 9000억까지 늘어난다는 통계는 아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다음에 최고령 수급자가 1600만 원 납부하고 5000만 원 받았고 99세 여성은 950만 원 납부하고 6500만 원 수령했다는 자료들은 다 아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최장기 수급자의 경우도 530만 원 납부하고 5억 7000만 원, 또 여성 최장기 연금수급자는 510만 원 납부하고 4억 3000만 원 수령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작년에 서남대가 폐교해서 연금수급자 숫자가 대폭 늘어났지요? 서남대 폐교 때문에 235명 정도 늘어났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래서 본래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폐교 때문에 통계가 288명, 서남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맞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런데 이렇게 폐교 때문에 생긴 연금수급자들이 30세에서 40세 이하가 17명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분포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이것도 역시 재정고갈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래서 폐교대학 직원들은 사학연금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래서 이것이 또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납부하는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 서울대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가 언론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2002년 이후 저출산 세대가 4년제 대학 4학년까지 진학하는 때인 2024년, 앞으로 한 5년 남았습니다.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4년제 대학 73개, 전문대학교 52개가 존폐 위기에 처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학 교수가. 만약 이렇게 대학들이 문을 닫으면 4만 명 정도가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면 이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명이 실직하면 이분들이 내던 연금액이 2850억 정도가 사라지고 폐교에 따라서 이분들이 종신으로 연금을 받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추계를 하는 것하고 달리 엄청나게 재정고갈 될 우려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폐교가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재정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식으로 연금 내야 되는 것은 줄고 지급되는 게 늘고 하면 이것이 한 10년 안쪽이면 잘못하면 고갈되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1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교 사태를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반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나 정부 통계에 나온 예측을 반영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추세로 본다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폐교도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정확하게 추계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실 때 인구 전문으로 하는 분들 말씀 좀 들으셔서 어느 정도 숫자만큼 폐교가 될 것인지 이런 정확한 추산 같은 것을 뽑아서 수급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작년에 주식투자로 1조 손실 보셨지요? 1조 가까이 손실 봤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이것도 기금 고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저희가 투자는 작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올해에는 현재까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어쨌든 수익률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계를 한번 잡으시면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2021년도 증감축 전망을 보면 수도권은 늘어나고 지방은 줄어들고 특히 전문대학은 2018년 대비 2021년도에 5108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전망되어 있는데 그중에 다수가 지방입니다, 3627명이고.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교육부에서 기본역량진단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좀 여전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 것은 맞습니다만 대학 자율로 적정규모화를 정하는 것이 여전히 지방대에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전임교원 확보율이 진단평가지표에서 10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갔단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정년트랙교수보다는 비정년트랙교수 교원을 확보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해서 결국은 이런 대학 교원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열악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내부에 비리가 있습니다’하고 고발을 하면 비리 학교로 찍혀서 또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지요. 이래서는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내부를 좀 바꾸려고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진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정원 대비 학생 충원율인데 결국은 충원율을 높이려면 정원을 줄여야지요. 감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정지원이 학생 수하고 비례하니까 또 정원 줄이면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되는 지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만 가지고 뭔가 대학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게 가면 갈수록 결국 지방대학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 하나가 사실은 대개 왜소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지방으로 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의원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지방공동화 현상이 참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 대학마저도 계속 인원이 축소되고 하면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본역량진단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대교협에서는 사실 올해 교육부와 TF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기본역량진단 간의 어떤 연계라든지 단일화, 통일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학령인구 급감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갖고 대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각도로 우리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 갈수록 지방대학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들이 지금 많은 대책은 세우고 있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했는데 2021년에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경우에는 1, 2차의 경우를 고려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시 충원율 그리고 재학생 충원율 이 부분이 10점, 10점, 20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행에 옮길 때 지방대학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의원정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진단평가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는 대안이 성립될 수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더 파격적으로, 회장님 맡고 계시니까 일단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야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수도권으로 자꾸 집중된 이런 현상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저희들이 아마 4년 뒤에 12만 명 정도가 입학정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작년 출생아를 보면 대학진학률을 18년 뒤에 한 50%로 본다면 한 70% 정도의 미달사태가 18년～20년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어려운 예상이 되고 지방은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고 지역대학이나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할은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대학의 문제라고 해서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방의 대학이 폐교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경제적인 위기도 같이 오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방대학하고 그리고 산업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가 이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그 지역의 역사를 잘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전번역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각 지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전번역원에서 지역의 특화된 한문고전번역이라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또 번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 거점연구소를 지금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각 권역별 거점연구소에서 551책의 지역 문집 번역을 통해서 한국문학콘텐츠 자원을 확충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또 중요한 것이 소외 학문 분야인 한문고전번역에 종사하는 지역의 고전번역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권역별 거점연구소 현황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 거점연구소가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4개의 소형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는 영남권, 1개의 중형 연구소만 운영되고 있는 중부권은 지역 연관성이 높은 한문고전을 연구하는 데 여건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거점연구소 추가 선정과 규모의 재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권역별 거점연구소가 전체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준대형ㆍ중형ㆍ소형 해서 5개, 중부권이 제일 적어서 소형 1곳 또 영남권이 소형만 4개, 호남권이 소형ㆍ대형 1개씩 해서 2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권이 가장 적고 영남권은 관련 문헌이 많은 데 비해서는 소형만 4개 있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2곳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한국학대학원의 공부를 하고 있는 또 공부를 마친 인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지한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중요한 역할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때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경우에 졸업생이 석사 300명, 박사 100여 명을 배출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장, 임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지한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교협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학전형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 깜깜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형료가 일부 인하됐고 또 교육부가 대입전형료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전형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대학별로 입학전형료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정보공시 지침서에 수당과 경비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알리미를 보니까 대학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제각각 공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서울대, 인천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그래도 지침서에 거의 부합되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의 경우는 본교와 원주캠퍼스의 양식이 다르고 본교의 경우에도 수당을 지침과 달리 분류해서 공시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자체 양식이고요. 대학정보공시는 공개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데 자료가 제각각이라면 공시의 의미가 없겠지요. 김헌영 회장님, 입학전형료 산정기준 공시 양식에 따라 모든 대학들이 하도록 계도하시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공시를 통해서 투명성을 높인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같은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을 따라서 공시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리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아서 다시 당부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학력 차별 금지입니다. 2017년 헌재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전형 차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지요. 최근 3년간 매년 4500여 명의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것은 방송대, 사이버대는 제외한 명수입니다. 아마도 2021학년도부터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문호가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전형에 지원할 때 학생부를 대체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서류와 양식이 제각각이라서 표준화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대교협 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고 공통 양식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회원 대학과 논의 중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수시모집요강과 서류양식을 찾아보니까 PPT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성균관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똑같습니다. 한양대 똑같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이 내년 5월에 발표가 되겠지요. 학생부가 없는 지원자를 위한 대체서류 표준화 이것도 바로 하시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지금 현재는 대학별로 작성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표준화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서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시를 6개 대학까지 지원을 하지요. 대교협의 노력으로 대학마다 달랐던 자기소개서가 많이 표준화됐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 1, 2, 3번 항목까지는 공통입니다. 그런데 4번은 학과 지원동기,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 자신이 합격해야 하는 당위성, 책ㆍ영화ㆍ인물 등 자신의 경험콘텐츠, 신앙이 인생에 끼친 영향 등 여전히 제각각이라서 6개 대학의 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물론 대학의 건학이념에 따라 또 어떤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철학에 따라 다른 사안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고3 학생들이 여섯 가지 다른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서요, 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대교협 차원에서 4번 항목에 대한 몇 가지 선택지를 만들거나 해서 조금만 통일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회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동료 위원이신 박찬대 위원님 또 임재훈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장애아동이 취업을 할 때까지 교육과정이 쉽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풀 자체가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님, 혹시 전국의 대학생 중에서 장애인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모르시지요? 제가 쉬는 시간에 교육부에 문의해 보니까 교육부에도 공식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특별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이 16개 대학에 944명, 일반전형으로는 462개 대학에 934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전국 대학생 수로 보니까 비율로는 0.28%입니다. 사실은 극소수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애를 가진 학생이 대학까지 간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를 좀 다녀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이런 시설들이 학교에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학교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학교 안에서의 생활을 보조해 줄 사람을 누군가 붙여 주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친구들이 대학 나온다고 취업이 됩니까? 심지어 성적이 올 A플러스, 만점이라고 그래도 그게 아무런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학을 많이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학생들하고 대학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보내는 건 어떻게든 정상적인 사람들과 사회에서 섞여 살라고 하는 부모의 의지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두 명씩은 장애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회장님, 모르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는 거라고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들어 보셨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 무한책임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정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장애인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 장애인 학생들이 조금 더 학교에서나 또는 고등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도와주는 일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인 중에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입시 논란이 불거져 있고 재판도 받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 하자고 수용했고 나 대표는 특검까지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여당 시민단체로부터 지금 고발도 당해서 곧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감에서 나 대표 자녀 문제를 이렇게 자주 언급해야 되는지 또 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인데 민주당 위원님들 표현대로 말하면 유력 정치인이라서 그런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좀 아쉬운 건 조국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야당 유력 정치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저는 물타기가 아니라면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마다 논문지도비하고 논문심사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수조사는 안 되고 한 156개, 152개가 되는데 심사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0원에서 60만 원……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그다음에 박사논문은 8만 원에서 150만 원, 이런 건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학별로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너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등록금이 동결되고 해서 선생님들도 별도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의 문제가 어떤 학교에서는 저렴하게 심사를 받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교협 회장님이시라면 이런 것들을 등록금에 녹여 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적어도 석사논문을 쓰든 박사논문을 쓰든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사실상 동일한 전공에서는 심사나 논문지도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재훈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대교협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격차를 줄이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다면 학비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런 학교들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고등교육 질 제고라든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에도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학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집안에 여력이 있는 친구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중흔 이사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사학연금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조금만 아는 척을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지난 5년간 자산운용 결과 자료인데요. 수익률 지표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작년 국내 주식운용 성과 －17.92, 그 결과 국내 채권투자하고 또 국내외 대체투자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익률이 －2.4%입니다. 이런 국내 주식투자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런데 공단의 자산운용 결과를 보면, 왜 이렇게 코스피에 따라서 주저앉고 손해보고 이러는지를 보면 현재 공단에서 쓰는 운용전략이 바이 앤 홀드(buy and hold), 그러니까 사서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의 전제조건은 1.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경제가 자꾸 좋아진다, 이것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정도의 수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고 또 경기도 일정하게 침체될 거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잘 아실 거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1985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을 때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였을 때는 3만 8000,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2만 1000대에서 그 지수를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학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대로 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학연금이 2035년부터는 재정지수가 역전되고 2051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전략을 계속 쓰는 게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 그리고 헤지(hedge) 거래를 통한 위험 관리에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어요. 공단에서 혹시 현재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혹시 이것을 금지하거나 이런 규정상의 제약이 있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러면 주가하락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장내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주식이나 특히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떨어질 건지에 따라서 예측에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내 파생상품 헤지 거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예측에 따라서는 또 많은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채권, 주식 또 부동산 이쪽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스크하고 또 수익률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수익률이 가능하면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질의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이 주가하락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산분배 전략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장내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 거래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다른 쪽으로 배분해서 쓰는 건 하시겠지만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주가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또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배분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인구 문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 것이면 국내의 경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상황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또 일본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도 사실은 인구 하락과 동시에 이 경우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하고요. 충분히 또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있고 투명한 장학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장학재단의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이행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가난한 집의 성실한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 지원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계층 격차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장학제도와 사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의 사립대학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년에 750만 원 안팎의 학비가 들고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립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안팎 그다음에 이공계라든가 의학계, 예술계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특히 교재비, 주거비, 생활비까지 합치게 되면 2000만 원에 달하게 되고요. 꼭 필요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학연수라도 갔다 오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말 집집마다 아주 큰 고통이고 부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2012년도부터 국가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대학생이 300만 명이 넘고 등록금고지서 1000만 원이 넘는 시대에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장학금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이 장학금도 살펴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288개 교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한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률이 54%인데 서울 소재 상위 7개 대학은 평균 22%의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수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부유층 상류층 출신이 많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소득 수준이 좋은 데는 좀 박하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아이들 위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뒤집어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대학이 부와 지위의 대물림 수단에 의해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데 우리 국가장학금을 보게 되면 성적 기준 그다음에 최소 수강 학점 그리고 소득 8분위 이내 이런 것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적 미달이라든가 최소 수강 학점이 미달해서 그래서 탈락해 가지고 못 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8분위 안에 있지만 성적에 의한 어떤 평가기준 때문에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아주 저소득층의 학생인 경우에는 이러한 지급과 관련된 허들, 이 페널티를 없앨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현재도 기초와 차상위 그리고 제 기억에는 한 3분위까지는 성적 제한을 70점으로 낮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80점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점 기준도 C학점까지 그게 가능하게 되는데요. 기초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정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점에 받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장학제도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장학금 제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그 폭을, 최저의 소득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한계를 없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학비를 내든지 아니면 생활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학금은 당연히 학교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비로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의 생활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 확대 부분이 한번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등록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생활비는 주로 대출에 의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라든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생활비까지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득 1분위하고 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는 생활비와 관련된 장학금이 같이 지급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김현아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2.2%까지 내렸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굉장히 잘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서민용 안심전환대출이 1%대 고정금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집 사는 것에는 1% 이자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2%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상식과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추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 교육 당국과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내년도에 2%로 추가 인하가 이미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대출의 경우에는 1.8%로 1%대까지 내려갔는데 그것과의 차이는 그쪽은 주택 담보를 요구하고 이쪽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쪽 나름대로의 약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보다 더 중요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추가적인 이율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박찬대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윤여각 원장님, K-MOO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K-MOOC의 경쟁 상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5년간 30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K-MOOC의 원래 취지대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지식 공유라든지 이런 것만 단순히 목표로 한다 그러면 TED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만 열어서 보더라도 유수의 강좌들이며 여러 프로그램들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K-MOOC는 어떤 사람들이 왜 이용을 할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그동안에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지식 수준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대한 반영으로 K-MOOC를 개발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K-MOOC에 가입해 있는 회원가입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20대가 45.1%입니다. 20세 미만이 16.3%예요. 그러니까 61%…… 60% 이상이 10대, 20대 이런 겁니다. 이 친구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 때문에 K-MOOC를 할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왜 도대체 K-MOOC를 하나 찾아봤더니 이게 취업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소서 이력서 이런 데에다가 어느 것 하나라도 더 그래도 노력했다, 더 배웠다라고 쓰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K-MOOC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K-MOOC가 그 열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2015년부터 죽 개설한 강좌, 전체 1493개 강좌를 보면 평균 이수율이 13.6%밖에 안 됩니다. 10% 미만인 강좌 비율은 몇 %인지 아세요? 58.6%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원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던 그 20대의 청년들이 ‘이것 우리가 원하던 것 아니네’라고 중간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K-MOOC에 대한 막연한 기대효과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K-MOOC에 투입되는 예산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2020년도 예산 또 130억 잡혀 있더라고요. 90억 대에서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이것을 타개해 보려고 2019년에 학점은행과정 도입하셨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한 해 끝나 가잖아요,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용률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저조한 상태지요. 이런 겁니다. 이게 현실을 모르고 탁상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아예 K-MOOC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현장의 요구로 전면 대수술을 해서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그냥 취지 좋다고 붙들고 가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도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종합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윤여각
동북아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 역사 왜곡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PPT 좀 띄워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역사 왜곡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맞지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국도 동북공정 일대일로 합니다. 우리 역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해서 왜곡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지원하는 시민단체 비중 좀 보세요. 1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에서 이것 관심을 가지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 지원을 보면 2017년 0건, 2018년에 딱 1건, 2019년에 0건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대응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랑 이 역사 문제까지도 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시민단체 지원은 지원한 단체에 한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원하는 단체가 일본 역사 왜곡, 일본의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통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입니다. 저 속에 독도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국내에서도 그와 연관돼서 활동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 지원하는 단체의 수나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중국이라는 체제 특성 때문에 빚어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 결과치를 놓고서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각국의 시민단체 간에 조인트를 해야지만, 이 지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룰을 달리해야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아니, 그런데 학술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과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 지원의 경우에는.
학술단체 차원은, 그러면 학술은 중국에서 민간이 전적으로 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학계 차원에서 중국의 학회와 연결해서 학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시민단체는 순수한 NGO 그런 수준에 있어서의 시민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학술단체 노력하시는 것 그것대로 잘 하고 계시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NGO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나라 NGO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또 그쪽의 침체되어 있는 시민사회하고 손잡을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전향적으로 먼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전희경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도형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시민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대표와 관련해서 심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2심 판결문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볼게요.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경쟁인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공정과 형평이 상실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합리적 근거를 갖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각자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1명에게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할 수 없다.” 이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읽어 드리겠고요. 참고로 저는 제 아이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원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가는 데도 삼수를 하고 갔어요, 초등학교를 가는 데도. 그래서 이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소위 비장애인들이 갖는 편견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장애아들 사이에서의 경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과연 특혜나 특권이 있었는가에 대한 측면을 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장애인들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 부러울 때가 엄청 많아요. 우리 애가 저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국사편찬위원장님한테도 여쭈어보았는데 그 논의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한국학 포털 만드는 문제를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그것은 예산 집행하는 당국에서…… 왜냐하면 한국학 관련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각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관련 기관장들이 1년여 동안 논의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교육부 단계까지는 충분히 공감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예산이 다 잘려서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같이 노력을 좀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이 참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음, 혹시 지금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지요? 사학연금하고 어디가 있지요? 한 군데인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그렇지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기관들은 KERIS 하나인가요, 장학재단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전기관들이니까, 보육시설은 물론 기준에 따라서 500인 이상, 상시 300인 이상의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전기관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클 텐데 어떠십니까? 사학연금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당연히 저희가 보육시설이 필요하고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저희도 보육시설 요구를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지를 못 구했는데 부지는 최근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구에 와 있는 시설들이 전부 돈을 십시일반 내서 보육시설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재원을 만들 때도 돈을 다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기관별로 부담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액을 책정하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예산서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저희 같으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어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그 기준 때문에 단독으로 설치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연접해 있는 기관하고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민간이든 법인이든 이쪽하고 뭔가 MOU를 체결하거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박혜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학연금 장기재정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학연금이 처음에 교원으로 시작해서 교직원 그리고 지금 국립대병원 관계자까지 계속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렇지요? 그런데 교원으로 설계될 때는 그것이 공무원연금하고의 연동성이나 구조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런데 교직원, 병원관계자 늘어나면서 부담하는 주체의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그런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건 속에서 공무원연금과는 조금 다르게 제도 개선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을 대부분 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잘 안 해 주면 수원으로 오세요, 수원에서 잘 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은 임재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흔 이사장님과 김경태 본부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탁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주식투자 실패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한 세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알아봤더니 첫째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적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번째는 기대수익률의 현실화, 경제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위탁자산운용사의 어떤 신중한 선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신규 채용이라도 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다시는 그런 투자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식이 하락할 때는 주식 규모를 줄이고 다른 채권이나 부동산 쪽으로 늘리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있고요. 5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매년 롤링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운용사 선정 부분이나 전문성 확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이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한번 표를 보시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다문화ㆍ탈북 학생 멘토링 수혜학생 일반현황인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 학생이 214명, 다문화 출신 학생이 4901명, 올해 8월까지는 54명, 3215명인데 탈북민 학생들은 해마다 많이 감소하고 있고, 물론 다문화 학생들도 감소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니까 다문화 학생이 12만 2212명인데, 3215명이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2.5% 정도 되는데 탈북민 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달까지 54명이잖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선정의 확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학생들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사선을 넘고 온 아이들, 탈북민 학생들에 대한 돌봄, 관리,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저도 동감입니다. 탈북자는 특별히 적은데요. 양쪽 다, 다문화도 그렇고 탈북학생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적응을 위해서 정말 아주 긴밀한 멘토링이 필요한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뭔가 이것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표 한번 봐 주십시오. 비슷한 것인데 최근 5년간 다문화ㆍ탈북 학생의 멘토링 수혜학생 일반현황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4555명, 표를 보시면 멘티 같은 경우는 대학생은 없잖아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리고 금년 8월까지는 2880명인데 물론 대학생들은 없는데 멘티,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 재학한 학생들만 가능하잖아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탈북 대학생들을 멘티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제가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그저께 질의 때 이야기했는데 탈북대학생들의 중도이탈률이 12.4%인데―대학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들이―그런데 일반 대학생들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높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케어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해 보았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도 워낙 적응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임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현장에서 제가 개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온당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탈북민 딸과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간호대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지금 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시집도 잘 가서 애도 낳고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대학교 2학년 졸업반이 된 것이지요. 그래도 아빠로서 케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학교에 가면 또래문화, 친구문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어요, 정신적 혼란, 정서적 불안까지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생들도 정말로 정밀한 돌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이 허용되는 측면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안병욱 원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의 정보화 부문에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 관련한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완료 지역, 진행 지역도 있고 신규 지역도 있는데 신규 편찬 협의 지역이 무려 102개가 되네요.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주요한 내용은 뭔지 의원실로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욱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아침에 제가 모두에 조민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복장학금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것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을 우리 재단에서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대학교수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학생으로서 재학 당시에 장학금이나 각종 지원 형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우리 대학에 몸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자녀분들이 이렇게 중복 혹은 삼복 이상으로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소외 받는 학생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잃지는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과 생각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관련해서 죽 이어 가겠습니다. 요즘은 보니 장학금 양도 그렇지만 최근의 화두는 이것이 공정하게 지급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 아주 화두가 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복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많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여러 장학금을 받지만 이것이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중복장학금으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데 아무튼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조금 더 받아도 되겠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 학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받아서 등록금 이상으로 철철 넘치게 받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필요한데 제가 이 답변을 받아 보니까 중복장학금 지급자 중에 반환하지 않는 자가 1만 3295명이고 반환해야 될 총 금액이 무려 131억 5900만 원 정도로 통계로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왜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을 못 하고 있느냐 하니까, 중복지원 차단 시스템에 약 한 1500개 되는 의무참여 기관 담당자가 ‘지급시기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 일일이 다 등록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지만 못한다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듣고 갈 시대적 사안은 아니다. 이것 151억, 그러니까 중복을 해도 지금 반환받지 못하는 이런 금액이 연년이 쌓여 가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중복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차라리 그러면 아예 이런 돈을 조금 아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도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립장학재단의 숫자가 대단히 많고 2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주요한 데, 큰 데 중심으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고 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빠진 기관이 대단히 많고 수적으로도 많고 또 큰 데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라든가 대기업 쪽이 빠져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 엮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든 간에 기준을 정해서 그러면 장학금 액수가 얼마라든지 아니면 몇 명한테 지급한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1차적으로 시작해 보고 그다음에 2차, 3차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결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안 해 보고 자꾸 이것은 어렵고, 1500개 기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향후 한 몇 년만 하게 되면 이것은 딱 틀이 잡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렇게 해서 지금 1500개 장학재단하고는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데가 또 그만한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빠지면 내년에 또 넣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에요. 시작도 안 해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돼’…… 경제논리로 풀게 되면 이 부분은 공정의 논리나 정의의 논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바로잡아 가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다음에 간단한 것,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반 상환대출하고 취업 후 상환대출, 우리 학생들이 학자금 받는 경우에 이것이 이자율이 벌써 달라서 취업 후 상환대출은 일괄적으로 변동금리에 따라서 2.2% 이자를 지급하지만 일반 상환대출 같은 경우는 최고 5.8%부터 최저 2.2%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싸게 내고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5.8%까지 최고의 이자율을 매기는 것은 고르지 못하다,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것이 구제도의 유산이 남아서 그렇습니다만 수적으로는 그것이 적습니다. 대부분은 2.2%라고 볼 수 있고 또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택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원해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쪽으로 유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자 장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자를 남기는, 올해만 하더라도 1052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내는데 오히려 인원이 얼마 안 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5.8%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 낮춰서 같이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학생들한테 대출하는 부분이지 사업자한테 대출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본 취지에 맞도록 고치자는 것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그런 것은 적극 낮추려고 2%대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고쳐 보세요. 내년 다음에 할 때에 이것 5.8% 아직까지 안 고쳐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못 쓴 것도 있고 그래서…… 탁월하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에 특별상환유예제도, 관심 갖고 많이 홍보도 하셨는데 그런데 제도를 거창하게 이렇게 이름 붙여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거제만 해도 836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불과 해 봐야 1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등등 하셔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이 너무 길어요. 내용이 너무 길고 두 번째는 관련 서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귀찮다는 것이에요, PPT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근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좋은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 마나 한 제도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거제뿐만 아니라 군산, 통영, 경남 고성ㆍ창원ㆍ진해, 울산 동구, 전남 영암ㆍ해남ㆍ목포 아마 이것이 고용위기지역,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 좀 관심 갖고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번거롭고 서류를 많이 하고 한다면 그것은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개선 방안 해서 저희 방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은 추가질의인데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 재추가질의도 더 시간들을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차게 하셨는데…… 지병문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대학이 작년에 5개 대학하고 2013년부터 8개 대학, 그래서 13개 대학이 지금 폐교가 되어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교수님들은 지금 아까 이야기됐던 사학연금 받는 분들도 있고 교직원들이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계획으로 보면 2021년도에 37개 대학을 폐교시켜야 된다는 계획을 제가 얼핏 봤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점점 더 사회문제화 되고 교육문제화 될 것 같은데 지병문 이사장님의 간단한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은 사실은 편입학을 정원 외로 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직원들의 문제, 더 문제는 이 대학을 폐교할 경우에 체불임금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에 지역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미리미리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아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작년부터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진전이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법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대책 없이……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구두질의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서로 다 합의된 사항이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기를 양해들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님 간단하게 한 번만……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하십시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대교협에서 종합감사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아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은 대교협도 아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그런데 대교협에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 대학들이 자율성을 달라, 그동안 그 자율성이라는 게 대학 간 경쟁력을 높이면서 그 경쟁력을 통해서 다채로운 우리 사회의 인재가 길러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학종이라는 획일성에 또 한편으로 기대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진 불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분노가, 특히나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일었다. 그래서 대교협이 총장들이 모여 계신 데니까 대교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토의를 하시고 총장님들 간의 의견을 모아 주셔야 되는 주제가 이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입학사정관제도 보완을 해 본다, 여러 부정 소지들을 발견할 때마다 일벌백계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아마 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2020년도 입시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태 이후에 대학 총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종합감사 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수고하셨습니다. 왼쪽에서 한 번 하셨는데 오른쪽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의 큰 뜻으로 더 이상 구두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모든 나머지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곽상도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찬열 위원 이렇게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누락되신 분들은 추가로 서면질의를 내셔도 다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10월 11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소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안병욱 원장님 등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특히 속기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9시 30분 국회를 출발해서 세 군데 교육기관을 둘러보는 현장시찰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