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 보석 땅, 강원도에 왔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강원도, 또 이양수 위원님의 강원도에 저희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지방자치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에 대하여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및 관련 예산이나 법안 등의 국회 심의 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강원도는 산림면적이 전국 1위로서 청정산림과 농지 등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고랭지채소 전국 93%, 감자 32% 생산 등 특화된 농림어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찬사를 드립니다. 한편 국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나 농기계 임대사업 그리고 방파제 축조사업인 동해항 3단계와 사천진항 정비사업 등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삼척 원평지구 연안정비사업 등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알파인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가리왕산의 복원 문제는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항들과 강원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 및 농림해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가 선서 시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문순 지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농산물원종장장 김희중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선환 한해성수산자원센터장 한상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최문순 지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을 강원도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찾아 주신 위원님들께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 국민들의 복리증진, 특히 국민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농축수산식품 분야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노력으로 지난겨울 평창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함께 치른 행사였지만 우리 지역에서 열린 대회였던 만큼 우리 도민들은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 농수축산식품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배정이 있었습니다. 이 점 특별히 감사 올립니다. 저희 강원 도정은 농수축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신농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신농정의 핵심은 고품질화, 브랜드화, 글로벌화, 스마트화라고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고급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비싸게 팔자는 것입니다. 신농정 정책을 부지런히 추진해서 농수축산인들이 소득을 높이고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농업직불제를 도입하고 소농 직불금,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통해 소농, 여성 농업인들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경제활동도 빈틈없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해안 어업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즉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산업의 구조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연어와 돌기해삼을 비롯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주력 양식 품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 기술을 첨단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양양의 서핑을 비롯해서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해서 산업의 중심을 해양레저관광으로 바꿔 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이탈, 어족 자원의 고갈, 온난화에 따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문제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어촌을 위해 정부의 더 큰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강원 도정에 제시해 주신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은 성실하게 점검하고 수용해서 강원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강원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석두 행정부지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윤성보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희중 농산물원종장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병구 축산기술연구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실장께서는 한 7분 이내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내용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건의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도정 여건, 비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신농정 실현입니다. 미래 농업인 육성 및 농업 경영안정 증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최다 규모 도입을 추진하고 농촌체험관광과 6차 산업 연계를 통해 농촌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복지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을 위해 기업형 새농촌 육성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주민 참여형 행복한 농촌사업 공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고급화ㆍ브랜드화 추진입니다. 강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관련 제값 받는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산지유통센터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 추진 등 주산지 수급조절을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특성을 고려한 밭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경영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명품육성 및 대표작목 소비자 신뢰 확보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ㆍ고급화 전략 추진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자, 찰옥수수, 잡곡 등을 강원도 대표 명품으로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 대응 농업생산 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용수원 사전 확보, 고랭지채소 주산단지 항구적 가뭄대책과 함께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 및 가축전염병 청정기반 구축입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및 경영 안정화 관련해서 축산물 전국 최고 브랜드화를 위해 강원한우 가맹점을 개설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가축 생산성 향상과 축산경영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및 반려동물 생명보호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반려동물 등록 등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선제적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공동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질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위생ㆍ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작업장 위생점검 실시 등 사육에서 도축까지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선진국형 스마트 산림디자인을 통한 신산림 실현입니다.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 강원도형 테마 산촌주택 조성과 침체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전역 30분 거리 쉼 숲과 공립 산림복지빌리지 조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산림경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산림소득사업 기반 조성과 수목의 재활용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산불 예방과 신속 초기 대응을 위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 관리와 조사ㆍ복구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 병해충도 신속ㆍ적기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산업의 미래 산업육성 및 해양 공간구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여건 개선 관련 연안어장의 생산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과 명태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산지가공시설 등 수산물 유통ㆍ가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기기ㆍ장비ㆍ설비 교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해양레저관광 및 항만ㆍ어촌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다양화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와 연안 정비, 해양쓰레기 정화 등 해양환경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항 국제 크루즈 및 대북방 교역 거점항만 기반시설 확충과 삼척항 지진ㆍ해일 침수방지 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도정의 주요현안 건의입니다. 23쪽, 첫 번째 건의사항은 포스트 올림픽 실현을 위한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ㆍ활용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일부 시설을 활용하려는 강원도의 입장과 전면 복원이라는 산림청 입장이 달라 복원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선지역의 유일한 올림픽 유산인 알파인 경기장의 일부 활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지원과 사후관리 특별법 제정 등 전향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4쪽, 농림ㆍ해양수산 분야 남북평화 교류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15년까지 북 강원도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4ㆍ27 판문점선언 이후 산림 분야 사업이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 황폐지 복구사업 등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사업을 강원도가 유치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설악-금강-백두산 국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로 남북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역항만 지정과 항로 개설에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5쪽입니다.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으로 오징어 등 어종이 급감해 연간 피해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남북 공동으로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합니다. 평화의 바다수역 수산자원 공동조사, 남북 수산전문가 포럼 등 유엔 대북제재 미적용 및 인도적 교류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강원도 수산협력 사업의 국가 정책 반영과 남북 협력 의제 채택 등 접경지역 어업인의 조업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26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원입니다. 강원도는 신성장동력원으로 소양강댐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활용되던 소양강댐의 냉수로 항시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연중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스마트팜 농업의 최적지라 자부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 시 강원도가 선정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7쪽, 연안방재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도 102개 해변 중 침식 우려와 심각등급 해변은 92개로 전국 최대 침식 피해 지역입니다. 해안선 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실험연구시설인 연안방재 연구센터 건립 예산 반영과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8쪽, 동해 특성화 육종연구센터 건립입니다. 동해안 특산품종 유전체 정보기술 이용 육종종자 개발로 수산업을 양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과 남북 수산연구 교류 거점이 될 수산종자 육종연구 개발이 시급합니다. 명태ㆍ오징어 등 동해안 특산품종 양식 산업화와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해 동해 특성화 육종연구센터 건립 국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어 회귀 하천인 양양 남대천의 연어 자원량 감소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과 어미 연어 자연산란기반 조성을 위해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국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산업정책관, 농촌진흥청 최동순 기획조정관, 산림청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문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질문 시간은 7분입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십니다. 영천ㆍ청도 지역 출신이십니다.
예, 7분. 오늘 현장 시찰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압축을 했고 3당 간사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7분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사님들이 연락을…… 7분으로 해서 하시고, 7분ㆍ5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 합시다. 10분 해요. 7분은 하다 마는 거지.
보충 하시고, 일단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내가 의사진행발언 좀…… 질의를 하다 보면 7분 가지고는 제대로 질의가 안 되고 오히려 보충 시간을 빼든 아니면 전체적인 시간 맥락에서 보충에서 조정을 하시더라도 첫 질의를 10분으로 해야 질의를 할 수 있지 하다 마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일단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또 시간이 필요하면 더 사용하시도록 합시다. 일단 세 분 간사님들하고 합의를 이룬 내용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 일단 1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들께서는 동료 위원들에게 협의된 내용을 알려 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장소 자체가 이렇게 좀 퍼져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영천ㆍ청도 지역구 이만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강원 도정을 맡으신 지 벌써 한 9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년 정도의 세월 같으면 어느 정도 지사님이 생각하셨던 도정의 모습들이 조금씩조금씩 좀 가시화되는 그런 정도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같은 많은 나라의 경제가, 세계적 경제가 호황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측면에는 어떤 게 제일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 강원도의 경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지표를 여러 번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도의 인구 감소율은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0.6%, 그래도 5년 전 그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지사님의 역량을 좀 높게 평가할 수도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인구 줄어들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많이 추진하셨던 사업 자체들, 예를 들어서 춘천의 레고랜드 벌써 시간이 칠팔 년 이상 지난 거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됐던 알펜시아 문제들 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문제들,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건설 문제 등 많은 사업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또 많은 강원도민들께서는 지사님이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을 가지고 너무 보여 주기식 도정 운영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안들을 그렇게 시원하게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는 지금 눈앞에 잘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또 아직도 알펜시아 같은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보고서에는 모든 지표가 좋아져서 강원도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 특히 고령에 영세한 많은 분들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한번 PPT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국정감사 가면 대부분 기관에서 일자리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자리 창출 실적’이라고 그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강원도는 ‘일자리 목표’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래도 ‘창출’이라는 말은 새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올해 목표를 대략 7만 5000명 잡았었는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3분기에 들어서 이것을 10만 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시지요. 10만 4786명.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3/4분기에 10만 6442명, 102%로 벌써 목표 초과 달성했어요.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표정으로는 못 받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강원도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저렇게까지, 이게 아마 대부분 공공 일자리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시지요. 강원도도 우리나라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업무 초과 달성하고, 또 지난 며칠 전에 아마 담당 과장님 같으신데 나오셔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강원도는 고용률이 63.3%고 전국에서 4위다, 또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1.2% 가까이 낮다 이러면서 강원도의 고용 사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계청에서 하는 얘기는 또 다릅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많이 일자리 만들고 담당 주무 과장께서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 통계청의 9월 달 강원도의 고용통계 현황을 보면 실업자가 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4%가 증가됐다. 왜? 평창올림픽 이후에 기대했던 특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서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 전체 아니면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방향의 세세한 수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일치해야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가 아닌가,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일자리 10만 6000개 늘어나고 실업률도 낮고 이래서 좋다 그러는데 정작 국가의 통계청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고용 사정이 많이 악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일자리 창출부터.
강원도지사 최문순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강원도에서 창출한 일자리 10만 6442개 중에서, 빨간색 보이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민간 부문 일자리는 2292개입니다. 전체의 2.2%입니다. 나머지 일자리들은 모두가 재정, 즉 국민의 세금으로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떠받치는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들어 내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면 민간 기업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고 국가의 재정은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된 겁니다. 심각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만희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해운대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을 윤준호입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최근 라돈 검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출 전국 1위가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청이 제출한 2016년 주택 라돈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주택 488개에서 평균 149.7Bq이 검출되어 기준치 148Bq을 넘는 수치입니다. 또 한국환경공단이 12년에서 18년까지 7년간 실시한 주택공동이용시설 대상 실내 라돈 농도 조사를 보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 건물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85개 주택 중 319개 주택에서 검출, 36%의 라돈 검출률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2위인 전북의 24%에 비해 3분의 1이나 많이 나온 수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7년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라돈 검출이 206개로 전국 1위입니다. 춘천 당림초의 경우 기준치 148Bq의 10배 1485Bq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 기준치의 7배 정도 되는 1000Bq이 넘는 학교만 5곳에 달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도 강원도가 99곳으로 전국에서 최다 검출되었고요. 지사님, 본 위원도 강원도 상당 지역이 화강암 지대여서 다른 지역보다 라돈이 많이 검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라돈의 공포와 위험을 호소할 것 같은데 도정을 돌보시는 입장에서 실제 어떻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학교까지 저렇게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학교 같은 데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우선 학교에 경보 시설이라든지 환기 시설 같은 것을 교육청하고 시급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는 사실 주무기관이 강원도교육청이니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고 도에 관계되는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뿐만이 아닌 주거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의 안전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 맞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는 라돈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18년, 19년 라돈 대책 관련 사업 예산이 전무하다는 뜻이지요. 확인해 보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하며 라돈 측정 권고기간인 2년 초과 시 측정을 권고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라돈에 대한 위험성은 WHO가 권고하고 있고 매트리스에서도 검출되어 생활 안전 분야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라돈 저감장치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이번 질의로 저희가 라돈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부분들은 상세히 조사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핵심적 문제는 라돈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청 소관인 학교,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주택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맞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입니다. 지자체 관리 규정상 연면적 130평(430㎡) 이하 시설은 라돈에 대한 점검 권고도 하지 않는 실정임을 본 의원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즉 가정형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지사님, 강원도의 특성상 라돈 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 도청에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죽 이야기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도 이게 폐암의 원인이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사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 환경부에서는 2015년 실내공기질법을 개정해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아직까지 라돈관리지도도 완성하지 못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 요청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를 들어 라돈 사각지대를 지정하고 살펴보는 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게 정책의 큰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 시작부터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선도적인 라돈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윤준호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보령ㆍ서천 출신이십니다.
지사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사님이 강원도에서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 북한 경제수역 조업 등 이런 것 추진하고 그러는데. 지사님 도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기가 지금 북한 비핵화 이 부분이 하나도 움직임이 없고 아직까지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앞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유엔 제재가 풀리고 남북교류 협력이 되면 강원도에서 하지 않아도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평화 바닷길 이런 것 다 자동적으로 추진돼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자체에서 너무 이렇게 앞서 가다 보니까 올해도 회의니 포럼이니 심포지엄을 대여섯 번 했던데 여기다 예산 낭비하고 또 공무원들 여기에 매달리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여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죽 지표를 보니까 평창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산업 활동이 침체되고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물론 이게 강원도만은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 실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강원도 실업자 수 얼마입니까? 한 2만 명이라고 통계 나오던데, 맞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면 이 2만 명이, 전년 대비 13.4% 2000여 명 증가했어요. 전국 평균 9.9%보다 4%가량 높은 수치라고요. 재선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남북문제는 국가에다 미루시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보니까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 이것도 5개월 사이 22.89%가 하락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지사님은 하실 말씀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림픽 끝나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골짜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이 취임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통계치를 보니까 지역총생산(GRDP) 이게 광주하고 대전하고 제주도 빼고는 여전히 꼴찌예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도 17개 시도 중에서 15위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내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2011년도 이후에 강원도에 혁신도시도 들어섰지 않습니까, 원주 혁신도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철도, 도로 등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이러면 한두 개라도 오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평화의 바다공원이나 아니면 대북사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관심은, 일단 지켜보시고 경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 달라.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 있으면 저도 부지사 해 봤지만 공중에 붕 떠요, 밑에 직원들은.
강원도지사 최문순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가소득 문제, 여기도 강원 농정 패러다임 전환하고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하겠다 이렇게 강원도민들한테 약속했는데 농가소득이 9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1년 동안 농가소득 오른 것은,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올랐네요,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강원도 농가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증가가 부진하고 속도가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농가가 역시 고령화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강원도가 농가소득 1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2014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보니까 4584억 원, 올해는 4950억 원, 그러니까 한 4, 5년 동안 3780억 한 8%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 예산은 5년 동안 3조 9000억에서 4조 7278억 원, 그러니까 5년간 7322억 원이 늘었어요, 18.3%가. 그러면 농가소득 전국에서 1위 만들겠다고 하면 18.3% 전체 예산 는 것 정도의 비율로라도 농정 예산을 늘리고 얘기해야지, 앞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것. 투자 대비 그래도 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앞과 뒤가 맞는 그런 농정을 해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농업ㆍ농촌 발전 7대 정책이라 해 가지고 7대 정책 여기 내놨는데 농업직불제, 소득직불금, 건강검진비 지원 이런 것 핵심 정책을 7대 정책 중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 현금 나눠 줘 가지고 농가소득 1위 달성하겠다는 것 시작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만 65세 이상 고령농 중에서 소유농지가 1㏊ 미만인 영세농들 농업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20만 원씩, 30만 원씩 주고 농사짓지 마시고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짓게 시켜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죽을 때까지 농민들 농사지으라는 겁니까, 이것? 오히려 농사짓는 부분을 어려우시니까 내놓으라 그래서 이걸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 또 생산성도 나오는 거고. 제 아버님도 90까지 농사짓다 돌아가셨거든요, 농민이셨는데. 농민은 죽을 때까지 농사짓고 일하다 죽으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농민들도 정년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소신인데 65세 이상 농사지으시는 분들 매월 20만 원씩 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돈을 30만 원씩 더 주더라도 농토를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것 문제가 잘못됐다.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지금 예산 증액부터 말씀 주신 것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아주 탁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도 출신의 자랑스러운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이십니다.
분에 넘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지사님,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라든지 맑은 공기, 신이 내린 땅이라고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이 내린 땅을 최근에 환경부가 버린 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텐데 지금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사업도 환경부가 이미 다 사업 확정된 것을 발목을 잡고 있고 오색케이블카 역시 사업 확정이 된 데다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행정심판까지 받아서 다 끝낸 사업을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고. 지금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 문제도 환경부의 의견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고 대관령 산악관광도 환경부가 백두대간에 대한 환경 파괴 이런 것들로 지금 발목을 잡았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과 보존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강원도에 그러면 국민이 1명도 살지 말고 그냥 자연으로만 그대로 놔두고 전 국민이 여기 관광이나 휴양 오는 데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닌 다음에야 사실은 이용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는 하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제 지역구 사업이고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 문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여기를 원상복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들을 다 원상복구,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시설들을 다 없애고 처리하고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다가오는 동계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치르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동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는 그 시설이 존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동계올림픽 때 이게, 동계올림픽이 국가적 행사였나요 아니면 강원도만의 행사였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국가적 행사지요.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 갖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김여정 씨까지 거기 데리고 가서 동계올림픽이 국가적 이미지 올리는 것들과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들에 아주 엄청나게 활용한 그런 국가적 행사였고 국가적 잔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복원 비용을 전부 다 강원도, 강원도민한테 다 내라.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원래 복원 비용은 산림청과 문체부, 강원도 3자가 공동 분담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민들의 세금, 강원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을 국가행사에다가 희생하라고 정부가 부당한 강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맞서서 반드시 우리 강원도민의 이익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산악관광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관령 산악관광 문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9월 20일 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관령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14개 시도 전략사업 27개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빠졌지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마 환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환경부하고 난개발을 이유로 대관령 산악관광 이것을 규제 특례에서 뺐는데 그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대상지가 어떤 곳입니까? 삼양목장 있고 그다음에 하늘목장 있고 이런 데잖아요, 초지.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미 나무 다 없고 초지로 된 데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 도로 있고 그 옆에는 또 풍력발전단지가 있어서 이미 산림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산림이 이미 없는데 거기를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다 그래서 산악관광 대상지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얘기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이미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다니고 있잖아요. 트랙터도 다니고 셔틀버스도 다니고.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이 이미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산악열차나 곤돌라나 다 전기를 이용해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고 그냥 ‘대관령에는 산악관광 하면 안 된다, 거기 개발하면 안 된다’, 그 현장이 어떤지 와 보지도 않고. 이 가리왕산 활강경기장도 그래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보존해야 될 곳은 다 보존하고 곤돌라만 존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가리왕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다녀가셨지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그분들 반응이 어떠셨나요? 이것 존치해야 되냐, 없애야 되냐라고 나눠 놨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던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현장에 와 보시면 대개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신하게 되거나 돌아서시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산림청장이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 대상지역에 한번 왔다 가셨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도 이거는 복원해야 된다, 원상복구해야 된다, 곤돌라 싹 뽑아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던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 가리왕산 활강경기장하고 대관령 산악관광 이거는 대표적으로 강원도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도는 무조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 논리에만 매몰돼 있어 가지고 나머지 여타 여러 가지 제반 타당한 이유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감사 때 산림청장을 불러서 질의를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여기 계신 농해수 위원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답변 겸 지사님의 생각을, 가리왕산과 대관령 산악관광 이것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 강원도에서는 환경 보존 면적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태백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고요, 도립공원도 늘려서 환경 보호도 늘리고 이용도 늘리자 해서 보존과 이용을 같이 늘리는 정책, 선진국 정책입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의 산림복지국장 와 있으시지요?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산림을 애초에 헐어 내지를 말든가 헐어 냈으면 개발된 상태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헐어 낸 데를 또 다시 복원하고 이게 뭡니까? 산림복지국장께서는 산림청장께 오늘 국감에서의 내용, 분위기를 잘 전달하셔서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나주ㆍ화순 지역 출신이십니다.
도지사님, 질의드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어쨌든 올림픽을 잘 치러 주셔 가지고 그 계기로 남북 평화 분위기가 잘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이런 행사들이 있게 될 텐데 그 행사들이 현실화되게 되면 결국 강원도가 중요한 관문이 되지 않겠어요? 교통, 숙박, 의료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남은 인프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셔서 평화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농업 분야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진행하고 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6194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단지 활성화하고 또 친환경 농축임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한번 봤어요. 6194억 원을 들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지금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매년 농가 현황이나 재배 면적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마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친환경 농업정책 전환 문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거든요. 또 강원도에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히 가격 때문이다 아니면 고령화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현황 파악을 명확하게 해 보시고 애로사항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셔야지 연 10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통계치로 봐도 농가소득이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전국 순위로도 3위였다가 5위로 떨어져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농수산물 재해보험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행법상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가뭄, 홍수, 폭설, 한파, 적조,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해서 농ㆍ산림작물에 대한 또 가축,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 보전이 가능한 제도이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지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강원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농산물이 30% 정도, 나머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전국 평균이 지금 50%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강원도만 30%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보조도 하고 있는데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우선은 보험 들어서 나오는 돈이 적어서 관심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보조, 지자체 보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험 가입하는 부담을 많이 덜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전은 저희 지역구 나주나 화순에 비쳐 봐도 일단 보험사고로 인정이 되면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에 대한 이용률이 적다 하는 부분은 단순히 그 이유로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 보고 원인 파악이 강원도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농림식품부 산하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강원도만 이렇게 가입률이 적은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 가지고. 가리왕산 생태복원 문제 말이지요, 이것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앞에 계셔 가지고, 제가 어쨌든 질의를 할 때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가리왕산 해당 부지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남한에서 국제규격이 나오는 산이 그 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면 복원계획을 제출하기는 하셨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문체부……
비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것을 복원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가리왕산 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면 지금 사정변경이라고 강원도에서 정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그것을 복원하려면, 그것을 지을 때 한 1900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 역순으로 하려면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가고 다 그 밑에……
아니아니, 처음에 복원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복원하지 않고 곤돌라를 남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려면 특별한 사정변경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지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도 설득이 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라는 거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그 지역을 일부 훼손할 수밖에 없었고요. 강원도가 복원하겠다고 그러는데 복원이라는 것이 전부 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초 초기에는 전부 복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바뀐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산림청도 설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지사께서 이 기회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양수 위원님이 일부러 도지사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지사님께서 곤돌라를 남겨야 된다는 것을 현장에 갔더니 다 그렇게 인식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양수 위원님이 일부러 도지사님께 시간을 드리고 설득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면 곤돌라를 철거하거나 그 밑의 시설들을 철거하는 데 엄청난, 7만t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일부 복원할 것은 복원하고 또 곤돌라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호텔도 저희가 유치를 해 가지고 올림픽 때 숙소로 썼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만약에 곤돌라를 철거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폐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지하는 것이 철거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을 바꾸게 된 거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우선 빨리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여러 반대의견들 때문에 우리 도가 할 수 없이 그런 걸 쓰게 됐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검토나 현장 현황 같은 자료들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현장 사진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아주 탁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천안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지사님,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었습니다. 먼저 성공적 개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는 역시 평화의 도입니다. 잠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는 남북협력사업에 어느 도보다도 앞선 도입니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앞으로 남북협력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강원도가 하셔야 되고 할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보이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4건, 18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못자리 비닐도 지원했고 연어 치어도 방류했고 솔잎혹파리 방제 등 농업ㆍ산림 관련되어서 다각적으로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17건에 73억 정도의, 이것은 순전히 강원도 남북협력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변에 연어부화장도 건립하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도 하고 폭파사고에 성금도 전달하고 도로 보수자재도 지원하고 2005년도에는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제, 강원도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최근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못 할, 도 차원에 가서 민속문화축제도 개최했던 경험이 있는 도입니다. 보수정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도 안변에 양어사료공장 건립을 17억을 들여서 추진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주로 스포츠 교류이기는 하지만 5건에 9억 3000만 원 정도의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남북협력사업 5건에 10억 정도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소중한 자산이고 강원도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짜 평화다 내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편해하는 국민들도 계셔서, 몇 가지 향후 추진계획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내일 모레 춘천에서 개최되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산림육모 지원도 할 생각이시지요? 북강원도 쪽에 소나무 외에 한 50만 본 정도를 육모 지원할 예정이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협의는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남북 산림협력이 산림청 차장급에서 방역과 양묘장 현대화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할 예정인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어게인 평창 1주년 기념행사도, 이곳에는 북한을 또 초청할 예정인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것도 어쨌든 문화교류 측면이고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신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도 하지만, 남북 긴장이 높아지면 제일 불안한 곳은 역시 접경지대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평화의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강원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방역관 관련돼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국 가축방역관 인원 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이 강원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권고하는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이 총 217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분은 118명입니다. 절반 정도인데요. 시군으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가축방역관이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도 잘 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자주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해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인데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시험응시자가 적고요. 최종합격자도 적고 이직률도 아주 많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특히 이것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이긴 하지만 행정직보다 승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균보다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인사, 수당, 업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강원도형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이지만 가축방역관들이 일선에서 많은 농민들의, 축산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멸종위기 명태 살리기 위해서, 동해안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14만t, 국민생선 명태인데요. 사라져서 강원도와 중앙정부, 학계가 해서 2014년부터 일명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진행했잖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해서 17년도에 30만 마리를 방류했고 15년부터 끊임없이 방류했어요. 약 100만 마리를 방류, 올해도 100만 마리 방류 계획인데 샘플 채취해서 유전자 확인을 해 봤더니 안타깝게도 세 마리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아직 다 확정적으로 실패했다 볼 수 없지만 거꾸로 더 많은 방류사업을 지속해야 하고, 두 번째는 명태 산란ㆍ회유 경로가 되는 강원도 고성군에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동해수산자원연구센터를 시급히 서둘러서 건립해야 그동안 연구했던 성과들을, 그리고 사라졌던 국민생선 명태를 강원도 앞바다에서 다시 복원해서 국민들한테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증평ㆍ진천ㆍ음성 지역 출신이십니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광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하면 산이 가장 전국에서 뛰어난 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휴게소 들렀더니 단풍 보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휴게소가 아주 미어터지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의 산지와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 전용허가가 난 게 681㏊입니다. 농지가 305㏊, 산지가 376㏊. 그래서 전용허가가 농지는 2014년도 1.3㏊에서 18년도에 133㏊, 산지는 14년에 11.3㏊에서 18년에 111.3㏊. 그래서 농지가 100배가 넘지요, 100배 정도. 그리고 산지도 10배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이렇게 전용되면 지목이 바뀌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또 문제는 전용허가까지 이른 것은 그것인데, 그전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면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6962건에, 농지와 산지에 총 3754㏊가 발전사업 허가가 났어요. 발전사업 허가가 난 다음에 다시 전용허가가 나고 이런 절차인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단은 발전사업 허가를 낸 다음에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 규제와 같은 것은 그 뒤에 검토를 하고, 돈이 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는 좀 적게 한 측면도 있고. 또 일단은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발전사업 허가면적대로 확대돼도 문제가 있는 거고 발전사업을 이렇게 왕창 받아 놓고 그중의 일부를 전용허가를 내주는 이런 절차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동안 태양광에 관해서 이게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저희들이 이점을 확산시키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들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발전사업 허가할 때는 신청자의 재무능력하고 기술능력 등 요건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사업허가를 내주잖아요, 도에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심의과정 해 가지고 전용허가 하려면 이게 농지전용이 맞는지 아닌지 또 다른 법규를 검토하다 보니까 발전사업 허가면적하고 전용허가면적의 차이가 있지만 전용된 면적으로 따져도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맞지 않다, 지금 너무 태양광 사업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문제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산지를 까 내리고 그러면 배수로, 옹벽, 석축 이런 것을 쌓아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준공허가지요. 준공이 나기도 전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면 바로 발전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나중에 자연재해로 이게 무너지고 이러면 재산과 인명이 손실되는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강원도 철원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올해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비 시공하다 폭우로 보강토 옹벽이 무너진 것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보강을 했는데 비가 와서 또 무너졌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서만 그칠 리가 없다, 강원도 산의 지세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또 농지를 이렇게 전용허가를 내고, 여기 통계 보니까 지금 농가수입도 계속 줄고 또 농가인구도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민 자체도 외국인 등록된 사람들 빼면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태양광사업 해 줘 가지고 오히려 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말씀하신 점들이 문제점이 노출돼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심사과정 같은 것을 엄격하게 다시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된 사람들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절근로자라고 외국인 등록된 사람들 있지요, 3개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게 C-4 비자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강원도에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이 되어 있지요, 전체 거의 상당한, 70% 이상 배정된 것으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시설원예농가나 이런 데 농사를 지으려면 3개월 가지고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3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6개월로 늘려주셨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양구군수님인가 어느 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것 하소연을 하던데. 이양수 위원께서 그 개정안을 내 가지고 지금 심사 중인데요, 지사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여기 도정 기본통계를 보면, 식량작물 생산에 보면 쌀하고 잡곡하고 두류 이런 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통계상으로 도에서 낸 것.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재배면적이 이게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재배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다 전용이 돼서 그런 건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마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하고 농업외소득이 같이 합쳐질 텐데 왜 농가소득은 주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농가소득이 저희가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 그것 말고요. 절대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액수가 줄었잖아요, 소득이.
강원도지사 최문순
3967만 원에서 3727만 원으로 줄었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것 좀 다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경대수 간사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주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지사님, 아까 국장님들 19명이 다 보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여성이 딱 한 분 계시네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리 위원회도 여성 위원님이 2명입니다. 1명,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저분한테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 제가 지사님한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여성들 좀, 1명 갖고는 너무 힘들겠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정말 성공적으로 했는데 지금 올림픽 중에 성공한 데가 밴쿠버올림픽 그다음에 삿포로, 그다음에 지금 가장 후유증을 앓고 있는 데가 러시아의 소치,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면 평창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위기이자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KTX 철도, 항공 모든 인프라가 다 깔렸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결국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그것 하나 보이고 나머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평창올림픽의 뒷마무리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대관령 산악관광,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다음에 가리왕산. 그 외에도 아마 7개 지역이 다시 복원하고 또 거기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제대로 해내야 강원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림 감사니까,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전국하고 강원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전국 평균소득이 3824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강원도만 떨어져요, 다른 데의 평균에 비해서. 그다음에 부채는 강원도만 더 올라갑니다. 전국 평균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2638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도지사님이 농업에 이렇게 좋은 보고는 했지만 무게중심을 훨씬 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예산도 이렇게 5.2배로 2000년에 비해서 올라가는데 강원도 농림수산예산은 훨씬 더 적게 올라가고, 거의 안 올라가는 정도까지 되는데. 그다음 보면 공무원 숫자도 2000년 대비해서 49.6%가 올라가는데 16.3%. 이런 통계숫자를 보면 9년 동안 지사님이 농업에 대해서 집중도가 약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 내년부터 목표,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로 한번 늘려 보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 장관 출신으로서 하나 팁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한번 보세요. 시대가 발전되면, 3만 불 이상 되면 논에서 밭으로 갑니다. 밭에서 산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왜 그러냐? 과거에 배고플 때는 논밭이 제일 중요했는데 배고픔의 세계에서 이제 공급과잉이 돼 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레포츠 그다음에 건강 이런 것 아닙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산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산이 제일 많은 곳이 강원도입니다, 82%. 그다음에 국유림이 48%. 이렇게 강원도가 앞으로의 보물단지가 될 수 있다. 밑의 레포츠 인구 보면 2014년도에 22만 3000이 지금 3년 지났는데 46만 6000, 딱 더블로 불어나요. 엄청난 이 통계숫자를 잘 보셔야 할 거예요. 그다음 넘겨 보세요. 지금 잘 보이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산악스키 쭉 해 가지고 14년보다 17년, 한 2배로 불어납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현재 저게 아마 평창 하늘승마장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마사회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 가지고 이러한 산악승마. 또 제가 산림청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임도, 제가 주문진을 가 봤더니 거의 72㎞가 저런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나가야만 강원도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산림레포츠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산림이 과거에는 그냥 녹화만 했어요. 이제 경제자원 녹화를 해야 되고 스포츠 녹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강원도의 미래를 열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다 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산 개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고 정부는 산림을 경제자원 녹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이러면 일자리도 산림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소홀히 했는데 이제 논밭이 아닌 산으로 가자 이러한 슬로건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앞장서서 한다고 하면 강원도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답변 주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저희들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또 찾아뵙고 따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운천 간사 위원님 아주 탁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유리천장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약자 전체에 대해 적용해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미국에서는 1991년에 연방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국가 단위의 설치를 한 거지요. 저희들도 지금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 중에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유리천장위원회를 한번 만드시라고요. 만드셔서 여성 또 장애인 또는 고졸자, 우리 사회에서 숫자적으로는 약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힘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제ㆍ부안 출신이십니다.
지사님, 먼저 작년 동계올림픽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를 오면 항시 제가 느끼는 것이, 저의 지역구가 김제ㆍ부안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평야로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김제입니다. 그래서 김제에는 지평선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강원도 와 보면 김제와는 전혀 다른 산악 중심의, 산악이 80%라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도 결론적으로는 외국의 손님을 초치하여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 이것 또한 관광이고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주는 것, 이것 또한 지사님이 해야 할 큰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촌 민박 문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사님, 농촌 민박의 근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 거주인인 농민들에게 농한기 때 소득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실제 그것이 그렇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외지인들의 축제로 전락되는 경향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짚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농촌 민박이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나 외지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맹점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십시오. 외국인들 또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외지나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민박입니다. 45평, 40평, 이것을 지사님께서도 민박이라고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펜션이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러한 수익금을 고스란히 외지인들 또 아울러 소유주가 외국인들입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현지 농민들은 민박의 근본 취지와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이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강원도 농촌 민박이 4025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 818건이 적발됐어요. 여기에 연면적 초과로는 46%, 실거주 위반은 21%, 미신고 숙박 영업이 21%, 무단 용도 변경 12% 이렇게 용도별로 불법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어떤 조치하셨던가요, 이런 불법에 대해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때 총리님께서 일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처리 중인 것도 있고 처리 완료된 것도 있고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사님께서 시정명령 조치하셨습니다. 시정명령 하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현지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 말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쨌건 살기 좋은 강원도 또 현지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부분 과감한 조치, 현지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 부분 내역조사 한번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께 다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같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주민들의 소득 개발과 생활개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농촌이나 산촌으로 돌려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산촌생태마을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산촌생태마을도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23곳이 부실 운영이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중인데, 80곳이 전국적으로 부실 운영인데요 그중에서 23곳이 강원도 내에 있습니다, 전국 80곳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강원도가 살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인데 문화관광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 이용자 수가 0명, 수익금 0원인 지역이, 강원도 내에서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은 23곳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또 이것은 29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발굴된, 지적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결론이지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10곳 중 4곳이 부실로 운영된 곳도 발굴되고 있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강원도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생활개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자,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강원도만의 특성, 자연휴양을 강원도의 문화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사님이 인식해 주시고 1100억이나 들어갔던 산촌생태마을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아주 탁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출신이십니다.
지사님, 강원 도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도는 임야가 한 81%쯤 되는데 저도 경남 쪽이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한 칠십육칠%가 됩니다. 강원도보다는 못하지만 임야, 산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서 경관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한데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태양광 문제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인데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아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어촌공사 국감에서도 태양광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수상태양광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도로공사는 도로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한다 또 산림청은 임야에다 한다 등등 여러 기관들, 특히 농협은 보증서를 끊어서 지원한다 또 기재부에는 보증해 주라는 지침까지 내린다 이러면서 국가 전체가 지금 태양광 열풍이 불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부분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또 연세 많으신, 저금했던 돈들 등등 이런 분들도 태양광은 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서 12.5%의 수익을 낸다는 등, 2억 5000 투자하면 250만 원의 수익을 낸다는 등 이렇게 되다 보니 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아주 잘못된 인식도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통계 수치를 보니까, 허가 건수에 대해서요. 물론 신청 건수에 대해서 허가한 것도 2016년, 2017년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신청이 16년에는 844건이었는데 17년에는 2600건 신청했고 허가도 2016년에는 751건에서 2236건으로 급격하게, 허가율도 한 85%에 이릅니다. 18년 같은 경우는 3226건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2727건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더 한 것은 허가 건수에 비해서 사업 개시가 아주 저조합니다. 2016년도에는 45% 정도 되었는데 17년도에는 2235건의 허가 건수인데 사업 개시는 289건 73%, 18년도에는 7%에 불과해요,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허가를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서 경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청 절차에 허가 신청, 설비이용 신청,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한 다음에 환경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원이 아주 폭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절차 순서를 변경하는 건 어떻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절차 순서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좀 까다롭게 저희들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 평가하는 것을 앞으로 할 때 도리어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강원도는 산사태 경보시스템 그쪽에 등록된 것 보면 1등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특히 산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에 허가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지사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겨우 2, 3명 정도 있다고 확인되는데 담당 과장님인지 부장님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사님께서 인터뷰한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태양광의 효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도 계세요. 폴리뉴스인가 거기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청정에너지이긴 하지만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강원도에서 쓰는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데 이것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어디에 투자를 할까, 투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전기가 감당이 되느냐 그것을 계산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낮다는 뜻을 말씀하신 거지요, 이 취지로 보면?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1%의 이용, 99%의 보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태양광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서 이 좋은 강원도의 경관들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태양광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문제의 소지도 있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싸움 또 가정 파산 이런 것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강원도는 제가 통계 수치에 보니까 강원도 관광객이 1억 2000만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관광으로 인한 수입은 얼마나 돼요, 대충? 이렇게 중요한 관광자원인데, 강원도는 관광산업이 아주 중요한데 과연 태양광을 해서 패널이라든지 이런 게 넘쳐날 때 이 강원도의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연안어장’ 하면서 ‘수산업의 미래’ 하면서 내수면 양식 관련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 농어업 소득이라든지 임업인 소득하고 같이 겸업할 수 있는 게 내수면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 봐서는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내수면 어업도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하고 임업인들 겸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 점도 다시 저희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는 정당으로서 평창올림픽이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최문순 지사님의 리더십하에서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으로 정말 많이 박수쳤고 응원했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마무리의 하나가 가리왕산의 복원입니다. 사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산림 100㏊, 한 30만 평이 훼손됐습니다. 물론 주변도 좀 영향을 받았고요.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목, 분비나무, 눈측백, 연령초 등 희귀생물 자생지로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 보전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선 위 부분만 해도 지금 한 20㏊, 6만 평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리왕산 파괴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 저항이 있었고 세계 40개 나라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올림픽 후에 완전복원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첫째, 올림픽 그러니까 2018년까지 한도 내에서 또 평창올림픽을 위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올림픽 후 전체 복원을 한다는 조건하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아예 평창올림픽특별법에도 이 내용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강원도는 올림픽 이후에 곤돌라나 관련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국유지고 국유림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신규 대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대부 없이 사용한다면 그건 산지전용허가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올해 말까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복원계획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바로 복원을 시작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맞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표 주세요. 지금까지 세 차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강원도는 1차 회의에서는 전체 복원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가 당시 재해방지대책을 보완해라 이런 의결이 있었고, 2차 회의에서는 곤돌라, 운영도로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했지만 전체 철거한다는 원칙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3차 회의에서는 이 복원계획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심의가 보류되고 강원도 요청에 의해서 11월로 심의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복원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고 저도 강원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리왕산 전면 복원하겠다는 게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고 또 법적인 의무이행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게 되면 사회적 갈등도 엄청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에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가 예전에 약속을 또 한 번 어긴 적이 있어요. 2010년에는 평창이 신청하고 2014년에는 무주가 신청한다 이렇게 했다가 2014년에도 평창이 신청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약속을 어기게 되면 결코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으로 뭔가 선진 강원도 이미지를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반드시 지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가리왕산 복원을 미루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계아시안게임이 평창으로 정해졌습니까? 정해진 바 없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이거를 남북 공동개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활강경기는 마식령 활강경기장을 사용하면 된다고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주도 이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고 국제 규격에 맞는 활강경기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고 평창이 치르는 경우에 무주에서 분산 개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계아시안게임으로 가리왕산 얘기를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환경 친화적이고 남북 평화에 기여한 성공한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이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반드시 제대로 된 복원계획을 제출하시고요. 11월, 12월까지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아까 복원비용 얘기하셨는데 지금 복원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690억 정도 든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농해수위 위원들 얼마든지 강원도에 협조를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산림청 국감이나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환경 파괴는 안 된다, 환경 파괴는 안 된다 이렇게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사회의식이 성장했고요. 이 문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가리왕산 복원으로 평창올림픽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후에 명품 농수축산물 또 산림소득 향상, 관광소득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매진하시고. 저희도 지금 어쨌든 산지소득, 산림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를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위한 충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만 비용이 지금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도. 그래서 연말까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 점들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거를 원상복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서 보시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기에 엄청난 시설들이 그 밑에 들어가 있고 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수관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까 내려면 한 7만t 정도의 폐기물이 생겨서 환경을 더 훼손하게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 박주현 위원님이 다시 한번 봐 주시고 한번 현장으로 제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 훌륭하게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강원도는 밭이 많지요,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전국의 쌀 농가하고 밭 농가하고 직불금을 비교를 해 보면 쌀 농가는 연중 175만 원, 밭 농가는 평균 25만 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다음 표 볼까요? 시도별로 직불금 총액을 비교하면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이 1년에 2882억 원의 직불금이 가요, 강원도는 787억 원. 충남보다 강원도가 면적이 좁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리나라 현재 직불금이 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면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만약에 산림에 직불금을 도입하면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쌀, 논밭 이것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에 기여하는 것, 미래적인 가치 이런 것 따지면 산림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 손해를 지금 표에서 보듯이 강원도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산림직불제의 도입 필요성, 그 가치, 강원도가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야 중앙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강원도에서 그 얘기를 해 주셔야 산림직불금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다음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가당 직불금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강원도가 적지요, 현행 체제로는. 9개 중요한 시도를 비교하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강원도가 적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논은 고정직불금이 헥타르당 100만 원, 밭은 헥타르당 50만 원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똑같이 논밭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면 강원도에 1년에 330억 원이 더 갑니다. 이것 해야지요. 대통령 공약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농업 공약 중에? 공익형 직불제로 직불금 형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것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면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회의에 가서 왜 공익형 직불금으로 현행 직불금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느냐,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 이 말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셨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냥 같은 당이라고 선처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이 사실 자체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형 직불제로 대한민국의 직불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강원도의 가치가 더 살아나고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공익형 직불제로 빨리 바꾸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강원도 하면 감자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고랭지 감자는 거의 100%를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고 씨감자 생산기술은 강원도가 다 갖고 있고.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4대 식량 작물입니다. 옥수수, 밀, 쌀 그다음이 감자입니다. 감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강원도에서는 더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GMO 감자 수입한다고 식약처에서 저러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GMO 감자 수입하면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패스트푸드에 감자튀김, 감자칩, 감자구이, 식당에 가면 감자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게 감자인데 된장찌개도 감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GMO 감자를 대량으로 마구 수입해 들여오면 강원도 감자 어디로 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수입을 전면적으로 못 막는다 하면 GMO 완전표시제라도 빨리 하자 이 얘기 강원도에서 해 주셔야지요. 왜 그 얘기 안 하세요? 식약처, 이것도 같은 정부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산림직불제, 공익형 직불제, GMO, 지금 빨리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체제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도지사회의 있지 않습니까? 가서 큰소리치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강원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냉열을 이용한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강원도 농민들이 도청에 와서 농성한 적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스마트팜 밸리 혁신하려고 하면 강원도 농민들하고 가장 먼저 협업하여야 되고 그 수용성이 높아야 되는데 왜 그분들이 도청에 와서 농성을 하게 됐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그때 제가 대화를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이 농민들 주도로 협동조합이든지 주민주식회사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걸로 짜는 걸 앞으로도 계속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수용성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현장과 협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갖춰지고 그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꼭 농민들에게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도 좀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진해 출신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군 생활 동안 거의 많은 시간을 강원도에서 보내면서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강원도가 산업 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 관광 지역이나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 경쟁력이 많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의 넓고 깨끗한 동해바다, 양호한 산림, 청정 임야, 깨끗한 물 이런 부분에 도정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사님께서 9년 동안 도정을 잘 이끌어 오셨지만 경쟁력이 있는 이런 분야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금 엉뚱한 데, 다른 데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 특히 남북 이런 부분에. 우리 지금 시대의 소명이 남북 교류협력, 평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바라고 모두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사님의 1차 임무가 155만 도민의 행복한 삶인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정말로 너무 앞서간다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강원도가 산림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지사님? 아니, 컨트롤 타워는 중앙정부가 해야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이런 게 보고서에 있잖아요. 지사님 지금 생각을 엉뚱한 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경제수역의 자원조사 및 입어하겠다’ ‘도 자체적으로 우선사업을 추진하겠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조치 선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통일부라면 몰라도?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 대북사업은 정부에 뒤따라가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31일 날 북한에 양묘 50만 그루 민화협을 통해 제안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어서 지금 다시 얘기를……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다 생각하십니까? 산림청하고 협의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산림청은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산림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면 산림청장이 위증한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는 실무진에서 협의한 걸로 그렇게 저는……
실무진이 협의한 거야 항상 이 일 말고도 많이 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책임자가 하셔야지요, 책임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교류 협력이 되면 강원도가 제일 바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조용히 준비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하여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남북문제에 앞서가고. 나머지 도정 분야가 잘된다면 제가 이런 지적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야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말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 대북사업은 아주 작은 분야들, 작은 분야들 조그맣게……
작은 분야든 큰 분야든. 지사님, 이 그림은 중앙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나중에 완성을 시켜서 국민이 바라는 이런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 퍼즐 안에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그것을 잘해라’라고 했을 때 강원도가 움직일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앞서가거나 안달하는 모습이나 실적 남기고 싶은 마음이나 튀는 행동 이것은 교류 협력에 도움 안 됩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큰 그림 안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도정에 좀 더 집중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말씀 백번 타당하시고 꼭 그렇게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농가, 어가 소득 부분에서 왜 강원도만 뒷걸음질 칩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인, 인구 구조적인 문제……
대한민국 전체 농가, 어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농가소득이 16년 대비 17년에 104만 원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143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지사님 책임이에요. 이런 데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청정 임업, 산림, 밭 있습니까? 식량작물 생산에도 그 강점이 있는 서류, 즉 고구마, 감자에서도 3만 6000t에서 3만t으로 줍니다, 강원도가. 이해가 됩니까? 그 통계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지금 하여야 할 1차 임무는 내팽개치고 남북 교류가 뭐 어떻다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직무를 하셔야 될 곳에 하지 않고 엉뚱한 데 한다는 겁니다,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남북 교류에 너무 큰 힘을, 온통 그 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런 모습보다는 도민의 삶과 생활에 더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어가 수도 줄어들고, 동해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왜 어가 수가 줄어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어가 소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가 소득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줄어드는데 어가 소득은?
강원도지사 최문순
오늘 데이터에도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지사님께서 업무 회의할 때 ‘농민과 어민들을 챙겨라’ ‘농민과 어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가져 와라’ 이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엉뚱하게 북한에 뭘 어떻게 할 건지 평화수역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지시를 하시니까 이게 지사님이 하여야 될 1차 임무를 망각하고 중앙정부가 할 일에 안달이 나고 실적 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사님,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사님 성품상 그리하실 분이 아닌데 누가 참모가 지금 잘못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5만의 도민의 삶이 관광 분야 제외하고는 다 뒤로 가고 있어요. 지사님, 이것 살피셔 가지고 이번 국감 끝나고 제일 큰 교훈으로 강원도의 농민과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뭔가, 그 임무를 밑의 국장님들한테 지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도민들 소득 높이는 데 아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김성찬 위원님 아주 탁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이십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암ㆍ무안ㆍ신안 출신이십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미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런 저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평화통일 사업, 남북교류 사업도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아시겠어요,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선배 위원님들께서 주로 산과 관련된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강원도 바다와 관련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설악산의 푸른 잎은 이미 붉다 못해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데 동해바다는 그렇게 썩 아름답지만 못하다라는 것을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막화는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3.7배가 높아져 가고 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세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수산 자원 서식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서 3.7%나 사막화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속초 같은 경우에는 갯녹음 현상이 진행이 되고 심화되고 있는 곳이 무려 5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바다숲 조성사업 10개 중에서 6개 지역의 사후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바다숲 조성사업은 연안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복원 또 생태계 기능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설악산 못지않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청정 동해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따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사님, 한번 봐 보세요.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강원도는 A등급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기 대도시 인천에도 있고 수도권 경기도도 있는데. 무려 D등급은 22개나 되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398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이 정도로 유지한다면 1조 52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26년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가더라도, 398억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26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바다는 누가 막아 주고 누가 지켜 줄 거예요? 어차피 강원도가, 강원도민이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1차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은 48.9%. 2차 사업을 19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도 추진실적이 39.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3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1차ㆍ2차의 부진한 실적을 보면 과연 3차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잘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1차ㆍ2차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도지사의 의견도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군이 설치했던 경계철책 제거사업을 하고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1단계는 국가가 88억, 지방비 178억, 2단계는 50 대 50으로 180억씩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2단계 사업 85%는 특수한 장비를 산다고 184억이나 소요가 돼 가지고 실질적인 철책 제거사업은 못 했어요,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수십 년간 그 피해를 보아 온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철거 작업을 완수해서 다시 복원해서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탬을 줄 것인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원도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국가 주도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대정부 상대로 강원도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사막화 그리고 연안침식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면적도 매년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극히 적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경계철책 사업은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약 160㎞의 경계철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하는 비용을 우리 도가 다 부담하고 첨단장비를 설치하는 비용도 우리 도가 다 부담하는 상태여서 이게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도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버겁기 때문에 국비로 철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저력을 높이 평가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메가 이벤트를 치렀던 강원도가 타 지방정부한테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 데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도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야 차후에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하는 지방정부한테도 이런 실수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성공적으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서삼석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포항북 출신이십니다.
포항 북구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하늘이 내린 땅, 이 강원도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또 3선 도지사인 최문순 도지사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나 도정에 집중만 해 달라는 부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즘 최 지사님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통일도지사가 되겠다’ 그런 뜻을 비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이라든지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 또 평화의 바다공원 조성 등등 소위 북한과의 인도적 교류사업에 역점을 두는 게 역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지금 강원도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의지도 느껴지고요. 이것은 제가 제대로 본 거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강원도 국감 오기 전에 지난 한 달간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언론에 보니까 도지사 이야기보다는 강원FC가 모든 이슈를 다 집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강원FC가 이런 강원도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나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원FC 조태룡 대표 16년 3월에 취임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동안의 비리, 방만 경영, 갑질 이게 이번 특별검사 결과로 사실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사실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강원FC는 2008년에 강원도 주민들이 공모한 강원도민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소위 말하면 내부 운영 비리와 관련된 잡음이 최근에 다 터졌는데, 지금 현재 구단주가 누구시지요, 구단주?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지요? 최문순 도지사가 구단주입니다. 올해 강원FC에 예산 얼마 줬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2009년부터 창단 이후 16년까지, 소위 조태룡 대표가 오기 전까지는 10억～40억이었습니다. 맥시멈 제일 많아 봐야 40억입니다. 그런데 조태룡 대표가 오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100억 넘게 120억. 물경 한꺼번에 3배씩을 올립니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이런 비리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고 정관상 관리감독의 책임은 구단주인 강원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이사회가 따로 있어서 징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사회만 열라고 그랬지 지금 어떤 조치, 권고사항에 대해서 공문조차도 발송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지금 당장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혹시나 셀프감사고 서로 비호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무유기라는, 사실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에 가깝다는 책임론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사항하고 연결이 되겠지요. 강원FC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에서 밝혀낸 위법ㆍ부당한 사실은 정기검사에서도 다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연 4800만 원 이외에 3700만 원 법인카드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것 정기검사에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맞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다음 광고료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런 것 정기검사에서 밝혀낼 수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를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지적사항도 전혀 없어요. 왜냐? 이 안에 감사가 체육과장이고 이사회가, 문화체육국장이 다 이 안에, 이사회 이사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구성비도 이제는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강원FC가 강원도민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한 조사가 아니고요. 조태룡 대표가 하는 말이 ‘후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랬는데 내용을 보면 정치적 신념, 흡연 여부, 음주습관, 결혼정보, 학력 등등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발당한 겁니다. 이것 제대로, 올바른 겁니까,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글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찰까지는, 강원FC의 직원들이 마케팅을 하는 과정……
저는 사찰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사찰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 위법ㆍ부당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조태룡 대표한테 2016년 3월 취임 이후에 1부리그 승격했다고 5억 원 인센티브로 줬지요? 그렇지요, 5억 원 줬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것은 도민들과 선수들이 이뤄 낸 결과입니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지금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조 대표에 대해서 직무정지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축구계에서는 이런 괴물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저기하시고요. 위원장님께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 체육과와 강원FC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지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후 질의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원FC 이사회 개편서부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아주 좋은, 훌륭한 질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간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을 출신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지방소멸 위험 현황을 2013년과 2018년 차이, 빨간색이 그만큼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소멸지수라고 해서 일본에서 발행됐던 마스다보고서에 기초해서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 대입시켜서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2010년에 0.19에서 0.10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게 보이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물론 다른 지역보다 아직은 그 위험 수준이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0.19에서 0.10으로 7년 만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소멸 고위험 지수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만 한번 봅시다. 2010년부터 통계수치를 대입해서 봤더니 2025년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멸지수가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 인구도 농업인 인구가 2010년 306만 명에서 2017년 242만 명으로 21%가 감소를 했고요. 어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0년 전국 0.27에서 강원도는 0.47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지만 2017년에는 0.20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 줍니다. 지금 어민의 인구도 상당히 급감하고 있지요. 2010년 17만 명에서 2017년 28%가 감소해서 12만 명으로 소멸위험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도 하여튼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썩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형직불제를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어민들은 아마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경제부지사님, 맞습니까?
강원도경제부지사 정만호
도서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강원도경제부지사 정만호
그렇지만 해수부에서는 이 부분도 꼭 도서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영춘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어민들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더 나아가서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셨던 소규모 농가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익형직불제가 진행되게 되면 소규모 농가와 큰 농가 구분 없이 기본적인 직불제를 진행시키고 그리고 또 그 수준은 쌀 직불제의 수준으로 밭 직불금이 상향 조정되고, 그다음에 가산형 역진적 구조로 공익형직불제가 설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부터 이와 관련된 토론회와 또 과제 발표들이 있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강원도가 수산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7월 18일 날 강원도와 제주도가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님, 아십니까? 농업인 소득향상 관련해서 강원도와 제주도가 MOU 체결……
강원도경제부지사 정만호
예, 지역 농산물을 교차해서 서로 활성화시켜 주는 MOU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인 소득향상 문제를, 왜 체결했겠습니까? 강원도도 농가소득,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미 5000만 원을 달성했고 그런 경험과 사례를 어떻게 해서 강원도와 같이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고랭지 채소와 또 월동채소로 대표되어지는, 재배시기와 또 수확시기가 다른 제주도와 강원도의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농업소득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양 도 간에, 양 지자체 간에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어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제가 그것 모르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다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양쪽 도가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중심의 농정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랭지무를 재배하고 또 월동무를 제주도에서 재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 재배와 관련돼서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생산자들이 제일 최고 전문가가 되겠지요. 그러면 무 재배농가들이 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입장들이 주요 농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즉 밭농업과 관련돼서 또 채소작물과 관련돼서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생산자협의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밭농업 정책을 선도하는 양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MOU 한번 맺어서 사진 찍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 MOU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오영훈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2차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문 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님, 우리 사회의 인사채용이라든지 또 채용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많은 공분도 불러일으키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채용의 기회가 줄어들었는데 비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아마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알찬,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그만큼 또 어렵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과정이 불공정하다든지 하면 그 자체를 사실은 참기 어렵고, 뽑힌 사람들은 좋지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옥 같은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졌던 고용세습 문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 어떻습니까? 인사관리규정 외에 다른 특정인을 뽑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그 사람을 뽑는 행위라든지 또 특정인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순위를 바꾸는 행위라든지 이해관계인의 기피나 제척사유 없이 관계인에 대한 위원 평가로 공정성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과도한 자격조건을 제안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만약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찾아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발생했다면요? 엄격하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규칙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행위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지사님 산하에 있는 18개 지방 공기업, 높은 보수, 안정된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신의 직장이라고까지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 곳에서 저것을 할 때, 지금 지사님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에서, 출연 기업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 일은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바로 작년 17년도 말에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감사 결과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 그때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아마 처리하거나 처리 중이거나……
아까 이게 단순한 규정ㆍ규칙 위반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본 위원의 말에도 동의하셨듯이 정말 엄정한 그런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관련자 36명 중에 훈계 32명입니다. 경징계 4명이에요. 관련 18개 기관 모두 다 적발됐어요, 중복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고. 시정 3건에 주의 28건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인사질서를 세우고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본인이 가지고 계신 소신이나 생각하고 저기에 지금 실제로 업무 결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항이 강원도에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글쎄, 그 당시에 아주 그렇게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들은 행안부하고 다 전국적으로 모아서 아마 처리된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은 바로 여기에 적발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심각성을 받아들이시고 정말로 인사채용 비리 관련해서 엄정한 자세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그 내용도, 결과도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강원도지사 최문순
동해에 있는 북평국가산업단지에 GS전력에서 화력발전소 지금 완공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그것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임시 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업이 시행될 때, 화력발전소가 북평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변경승인 조건들이 있었어요. 17만 평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를 반드시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데 그런 승인조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승인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승인을 취소하고 산업단지를 원상 복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협약서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사님 또 행정부지사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억울한 사람 또 승인조건에 갖추어진 대로 대기업이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이만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서 국내 여름휴가 방문지로 강원도가 32.1%로 1위 응답을 차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서핑 등 레저스포츠 등의 활성화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동해안 해변의 백사장 폭이 좁아지거나 도로가 유실되고 자연환경이 변화하는 등 해안침식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강원도의 해변이 유실되는 등 강원도 지역의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강원도의 해안침식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산시 역시 강원도와 비슷한 해안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연안침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50개 해안지구 가운데 연안침식 심각을 나타내는 D등급이 22곳으로 모두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연안 41곳 중 절반 이상인 22곳이 D등급, C등급이 16곳으로 강원도 해변 92%가 해안침식 등급이 매우 높았습니다. 도지사님, 여기에 대한 강원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뚜렷한 대책을 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일은 국가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강원도는 45개소 4819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국 370개소 1조 9845억 원 중 24.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동해안의 연안 정비 실적은 총 19개소 1908억 원으로 제2차 연안정비 사업계획 대비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 현실적으로 국비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강원도에서도 다른 대안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혹시 해안방재림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해안방재림은 지진, 해일 등의 재난 보호뿐만 아니라 연안의 침식 예방 등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안방재림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해안방재림 조성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지자체별로 사업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강원도가 해안방재림 조성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안방재림 조성에 강원도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하는 부분이 해안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난 재해 방지 및 공공성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런 연안침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과 함께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윤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준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바다와 해안을 갖고 있는 지역구를 가진 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강원도가 연안침식이 전국적으로 제일 심각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D등급도 41개 중에 22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해안에서만 나타나고 C등급도 16개나 있고., 그런데 최근 3년 사이 보면 해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상태로 악화된 곳이 양양의 동산해변, 강릉의 소돌해변 같은 경우 심각한 단계거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강원도가 산과 바다를 접한 지역으로서 산과 바다가 관광 상품이 돼야 되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침식이 제일 심각한데, 지금 이 부분 연안정비사업을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기간인데, 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 추진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실적이 최하위예요. 그것은 최문순 지사님이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적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남북교류 협력이니 뭐니 해 가지고 보여 주는 행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강원도가 먹을거리, 소위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가 연안침식은 제일 많고 심각한데 실적은 최하위이면 우리 최문순 지사님도 책임이 있다.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국장 나오셨지요?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앞으로 나오세요.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연안침식 막을 수 없어요. 연안정비사업 국고 보조율 보면 연안보존 사업은 국비 70%지요?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나머지는 지자체한테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200억 이상인 사업은 국가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인 데는, 이게 수백 개 지역에서 200억 이상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100% 하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370개 중에서 34개, 그렇잖아요? 336개는……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250개는 연안모니터링 대상 사업이고요. 전체 다를 하지 않고 연안침식이 심각한……
그래서 하여간 200억 이상은 34개 아니에요?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할 얘기는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연안정비사업은 전부 국고로 해야 돼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이다, 52조 투입하고 뭐 하고 효율성도 없는 엉뚱한 것 하지 말고 국가가 해안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에 국비를 전체 써야지. 지자체 자립도도 적고 쓸 일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한테 맡기면 할 수 없어요. 최문순 지사님 같은 경우는 또 남북교류 협력 이런 것도 해야지 뭐 해야지, 돈 쓸 데가 어디 있겠냐고?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전체 가야 된다. 지자체가 감당 못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한테 맡기게 되면 연안침식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제가 해수부 종합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할 텐데 연안정비사업 이 시스템을 확실하게 다시 뜯어 고쳐서 개선해서 국비 부담하는 비율을, 나는 전액을 주장하는데 만약 안 되더라도 비율을 높여야 된다.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이 부분을 해수부에 가서 장관님께 꼭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 한기준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연안침식이라는 게 정말 심각해요, 이 동해안권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서해안하고 남해안도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물이 많고 파도가 심해서 연안침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부세 같은 것 산정해 줄 때 연안침식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예산을 줘 놓고 ‘200억 미만의 연안침식 사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하기 때문에, 이 200억 미만의 연안침식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도민들의 복지나 다른 SOC 편의시설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연안침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은 국토의 다른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엄청난 손해를 등에 얹고 사는 거거든요. 맞지요,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좀 전에 해수부 담당관 말씀 들으셨듯이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야지만 국토를 제대로 보존하는 그런 취지에도 맞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관련해서, 지금 연안방재연구센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연구센터가 있어야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비로 전액 해야 되는 그런 근거들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안방재연구센터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우리 동해안에 그게 꼭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리왕산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강원도의 규제 면적이 얼마지요, 강원도의 총 규제 면적이?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강원도의 규제 면적이 강원도의 2배입니다. 규제가 없는 데가 없고 오히려 규제 면적이 더 많아요. 2만 8000㎢가 강원도의 규제 면적입니다. 그중에 산림, 환경, 군사 이것에 관한 면적만 합치면 서울 면적의 40배가 규제 면적이에요. 아까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강원도에서 활강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높은 산 중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아닌 데가 있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다 지정되어 있지요. 높은 산은 다 유전자원…… 그래서 활강경기장을 가리왕산이 아니고 어디다 만들어도 다 유전자원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게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안에 트럭이 다닐 수 있는 터널 뚫었지요. 엘리베이터 만들었지요. 그것을 원상복구하려면 7만t 이상의 폐기물을 다 긁어내야 되면 산이 무너지지요. 거기에 나무 좀 심는 게 원상 복원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산림청이나 환경부가 말하는 그런 원칙적인 원상복구가 아니고 이용과 보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강원도 안이 제가 보기에는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제일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여당 도지사님이니까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꼭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연어산란장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어산란장을 만들어서 연어 회귀율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공감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될 뻔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됐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명태 자원 회복, 연어 회귀율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려면 명태자원센터하고 연어 자연산란장 이것을 꼭 좀 해 가지고, 지금 어획자원들이 고갈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사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연어 산란장하고 명태자원연구센터 이것을 정부부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국회의 도움을 많이 얻으셔서, 연어 산란장은 제가 보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얘기인 것 같고. 명태자원연구센터도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2개 강력하게 추진해서 해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천생 의회에서 위원님들 쪽지예산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지런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지사님께서 발품을 많이 파셔 가지고, 이것은 해당 부처에서는 다 아주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만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지사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발품 좀 많이 팔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사님, 오전에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께서 AI 관련해서 가축방역관이 많이 부족하다 지적해 주셨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실질적으로 강원도 적정 인원이 217명인데 근무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러시아에서 AI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고요. 혹시 지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남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의 닭ㆍ오리 축산농가들이 손실을 부담해 가면서 희생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한 이유는 평창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강원도지사시니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산불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총 69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480여 ㏊가 피해 면적이 됐고 80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건수로 보면 산불이 전국 산불의 한 13% 정도란 말이에요, 강원도 산불이. 그런데 피해 면적으로 보면 전국 산불의 49%, 피해 금액으로 보면 48%입니다. 강원도에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국 대비해서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고 산불이 크게 번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올해 초 삼척 산불 때도 강원소방본부와 산림청 소방헬기가 띄엄띄엄 투입되느라고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살펴보면 강원소방본부의 정원 3228명 중 현원이 여전히 2931명에 불과하고 소방헬기도 2대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선제적으로 헬기 확보하고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외국인 노동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한 4000명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도내에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4000명 정도이고 다른 비자 형태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1만 7000명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 내에서 산업현장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발생률을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경찰에서도 계속 주의를 해야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이나 또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기호도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농촌ㆍ어촌 지역이 고령인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폭언ㆍ폭행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원도 공동체 사회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그리고 인권보호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떻든 지역공동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 농촌ㆍ어촌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고민들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강원도지사 최문순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사님, 질의하기 전에요 국회에서 쪽지예산은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정부안에 담겨 있지 않은 예산안일지라도 각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된 게 예결위 왔을 때 검토 대상이 된다는 말씀 알려 드리고요. 예전에는 횡행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보니까 2022년까지 3만 2000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특히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청년층들이 많이 없는데 청년층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주거,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러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게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에 국가보조금 문제 때문에 사단이 났잖아요, 유치원?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혹여 이 지원금이 일명 눈 먼 돈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그래서 우선 한번 자료를 보시면 13년도에 강원도로의 귀농귀촌 인구가 2만 7139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에 보면 2만 9525명, 하여튼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13년도에도 2만 7000여 명, 14년도에는 2만 8000, 15년도에는 3만 3000명까지, 16년도에는 2만 9570, 작년에는 2만 9525명. 대략 거의 3만 명씩 귀농귀촌을 하다 보니,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국가귀농귀촌 예산에 보면 보조금을 두 가지로 줍니다. 귀농인정착지원금이 있고요 귀농농업창업 융자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귀농인정착 지원으로 25명에 대해서 4억 6000만 원을 지원했고 융자로 181명에 254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해마다, 15년도부터 보면 정착지원금은 한 4억에서 5억 사이고요 융자금은 145억에서 254억 정도에서 강원도에 귀농귀촌하는 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난해 58건 62억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됐는데 이게 한 해에만 발생된 게 아니라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보조금 2억 8000만 원 그리고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금 59억 5000만 원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환수조치명령을 18건 내렸는데 그중에 실제 조치 완료된 건 4건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무관용원칙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환수조치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거예요. 도시에서 이주해야 되는데 실제 농업에 종사 안 한다든지 자금 받고서 이전을 안 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든지 농업 관련 분야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한다든지 농지주택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한다든지 구입한 농지 내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다든지 등등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조금은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겠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만 닦달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가 경치도 좋고 서울하고 가깝고 상당히 수도권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으로 강원도형 귀농귀촌을 해서 실제 와서 농사도 짓고 그런 부분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청년들도 올 수 있게 하는, 대북사업의 모범을 만드는 강원도인 것처럼 귀농귀촌에 모범이 되는, 그래서 부정수급 전국에서 제일 적은 그런 도를 만드시는 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회수율을 높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점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사님, 업무보고에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을 하는데 총사업비를 180억 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러는데요. 산림청에서도 파주에 스마트양묘장 만들고 남북산림협력센터를 50억 들여 한다는데, 이게 유관 중앙부처인 산림청에서부터 우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알고 계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산림청 평가는 제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산림청에서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사님께서 대북사업에 도정의 너무 많은 비중을 치중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순위로 보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기초단체별로는 어디가 제일 높나요, GRDP가?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41조 정도 되는데 원주가 한 10조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역 편차가 심하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일인당 GRDP가 제일 높은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지사님이 지역균형발전이나 일인당 GRDP가 어느 지역이 더 많고 어느 지역이 최하위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판단을 안 하시고 도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는 대북사업보다 덜 치중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농가소득도 지금 3700만 원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 순위 5위다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3위에서 5위로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또 강원도 농업과 관련해서 외래 해충의 피해가 아주 극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지난 5년간 아주 위험도 높은 게 처음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외래 병해충 피해의 54%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춘천 홍천 횡성 철원, 사탕무씨스트선충 등등등. 그래 가지고 이게 방제를 해도 별로 효과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일반 병해충도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것 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농가 인구도 줄고, 제가 농해수위라서 좀 걱정스러워서 자꾸 농민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데 지금 산림협력센터인가 대북 그거 한다는 예산과 정성을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지사님이 말씀을 못 해 주시니까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강원도가 자치단체별 개발이나 일인당 GRDP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개인별로 따져도. 그러면 그거를 골고루 더 돌아가게끔 균형 발전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접경지역의 특수성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지사님 어떠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다만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많아서 남북관계가 바로 상경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접경지역은 바로 상경기가 죽어 버려서……
아니, 산림협력센터 안 세운다고 경색될 이유는 없잖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산림협력센터는 꼭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대개 그런 상황이어서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해충 하는 데 수십억 들어가는데 산림협력센터 하는 데 180억이나 투입한다 그러니까 제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경대수 위원님 지적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늘 강원도에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10년 전 광우병 파동의 대가로 그 당시에 유통질서 회복하고 둔갑 판매 방지해 농어민 소득 올리자고 만든 게 원산지 표시거든요. 알고 계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조사를 해서 봤더니 강원도가, 지금 농관원에서 했는데 1145개 업소가 지적을 받고, 그다음 장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니까 전국의 135건 중에 강원도가 56건이야. 모르시지요? 이것 41.1%가 강원도예요. 그다음 보시면, 지금 브랜드 가치로 횡성한우가 최고의 가치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횡성한우도 위반을 해 가지고 2t을 해남산, 충청도산을 횡성한우로 팔았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 보시면 또 저거는 스페인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팔아서 강원도에서 또 위반 업소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지사님 아주 겸손하신데 너무 정치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해야 하는데 강원도 현재 단속 인력이 23명 그리고 예산은 2230만 원, 단속실적 64건인데 사실 천사백몇십 군데가 지금 현재 농관원에서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단속 실적도 보니까 거의 미표시 정도로 단속하고 형식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를, 원산지 단속에 걸려 버리면 그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다고요. 지금 수산물 가지고 하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수산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도 이걸 조사하다 알았는데 한국입니다. 두 번째가 노르웨이, 세 번째가 일본. 우리가 1년에 58.4㎏를 먹는데 아까 보고서에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으로 간다’ 그랬는데 양식이 2008년 152만t에서 지금 딱 2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어획량은 25년 동안 8만t에서 4만t으로 반으로 줄고 양식업은 133t에서 5357t까지 올라갔어요. 40배로 증가하고. 결국은 양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요? 그다음 보세요. 지금 수온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올해 강원도 넙치가 37만 마리 폐사했다, 그래서 스마트 양식을 보니까 19페이지의 U-IT 모델화사업 1개소를 지금 강원도가 했는데 지금 경남이 100군데입니다. 그다음 충청북도가 6군데. 이 스마트 사업이 저것 내용 본 대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양식, 스마트 농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가 1개소뿐이어서, 이게 지방비가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셔 가지고 기르는 어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쓰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스마트 양식 저희 양식하시는 분들이 좀 영세해서 저런 게 잘 보급이 못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보조가 돼서 그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폐사율이 5% 이하, 인건비 50% 절감, 에너지비 30% 절감, 굉장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는 거의 100% 스마트가 시작이 됐고, 나중에 사료 주는 것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만이라도 빨리 기르는 어업의 스마트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운천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사님, 질의에 앞서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80% 이상이 산악 지역으로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좀 구별되는 일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소, 배, 감, 사향노루, 인삼이라고 합니다, 타국에 비해서. 그런데 배나 감은 따뜻한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강원도와는 큰 연관이 없고요. 소, 강원도를 대표하는 소 횡성한우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또 인삼도 강원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지만 재배 인삼으로는, 산삼은 많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편이고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향노루입니다. 사향노루가 사향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노루인데요. 멸종위기동물 보호 차원에서 곰이나 담비나 수달이나 산양 등 많은 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보호 대상이 돼야 할 것이 사향노루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사향노루가 귀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사향노루가 가장 뛰어납니다. 한국산 사향노루, 특히 강원도산 사향노루에서 채취되는 사향은 과거 중국 황제들도 향낭을 만들어서 차고 다닐 정도로 희귀하고 보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다른 지역과 차별될 수 있는 이러한 동물 보호 차원에서 사향노루를 좀 보호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향노루를 길러서 사향을 파는 방식으로, 저희들 처음 들은 얘기여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식물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 꼭 좀 이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강원도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허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사님께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가축방역관이 지금 현재 106명이지요? 그런데 적정 인원은 217명이라고 합니다.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정 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유의 좀 해 주시고요. 또 2018년 공중방역수의사 11명을 정부가 배정을 했었습니다, 강원도에. 그런데 이 11명이 시군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군구가 아닌 도청 산하의 시험소에 배치됐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지침 위반입니다.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2016년, 가축 질병 최고단계가 심각 단계잖아요. 심각 단계에 처했을 때 19명의 공중방역수의사들이 해외로 휴가 여행을 떠난 예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 단계에 처해 있을 때 외국 여행을 간 예는, 문제는 이 허가를 누가 해 주느냐, 도지사님이 해 줍니다. 아마 도지사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지요. 심각 단계에서 해외여행 간 것 심각합니다. 이것 꼭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는 청정 지역,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강원도의 브랜드를 키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꼭 좀 시정해 주시고 특히 사향노루, 사향노루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러나 국가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사향노루 사육, 사향 또 인공적으로 사향도 괜찮습니다만 자연 방목해서 보호 이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하셔서 사향노루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저희들 즉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 등등 해서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염이나 동해 피해 등등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국가 재난 비용으로서는 거의 적고 또 시기도 늦고 해서 어려운데 아직까지 농민들의 보험 가입이 좀 낮은 편인데 특히 강원도는 보니까 평균이 22%예요, 전국 평균이 30.1%인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를 빼 보면 농업이 있는 지역은 30% 정도 다 상회하는데, 강원도가 특별히 좀 낮거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것 보험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수치가 낮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더 독려하고 또 대상품목을 넓히는 건의도 드려서 강원도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벼가 35%, 이래서 22%인데 이것 빼면 평균 5.3%거든요. 특히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 같은 경우는 1.1% 또 옥수수는 1.4% 이것은 거의 가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게 아무래도 보험료 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농민들께서. 지난번에 농림부 국정감사할 때, 통상 중앙정부 5, 광역자치단체가 3, 자부담 2 이렇지 않습니까? 5 대 3 대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림부에는 이걸 60% 올려 달라고 건의는 해 놨어요. 그러면 한 330억 예산이 소요가 되고 55% 정도 하게 되면, 5% 더 올리면 한 17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오는데. 강원도도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줘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한 30% 돼 있는 걸 5%라도 더 올리고 할 그런 검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특히 자연재해가 왔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대북 관련해서 평화,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타고 동해선 철도다, 양양공항, 북한 원산공항이다 등등 연결시키면서 경협이라든지 강원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이번에 아셈회의에서도 의장이 발표하기를 북한이 대들 수 없는 방법으로 CVID를 촉구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 폐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국과 블란서도 아직까지는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지사님께서 노력해서 먼저 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다음에 지난 9월 28일 도청 회의에서 제6차 국비확보회의에서 ‘DMZ 내에서 GP가 철거되고 포사격도 중지하는 정세가 만들어졌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시 감시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철책만 철거하는 방안을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 있으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아무리 지금 현재 평화 무드가 돼 있더라도 만에 하나 국민들의 안위나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철거를 해 버리고 감시 장비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좀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동해안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위쪽의 DMZ는 아니고요 동해안에 한 160㎞ 정도의 철책이 남아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동안은 어떤 철거를 하게 될 때는 감시장비들은 한시라도 작은 위험에도 작은 문제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들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먼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해 주시기를, 그런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위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사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멧돼지 피해를 입은 옥수수밭의 사진인데요. 2014년에 123㏊에서 2017년에 308㏊로 아주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작물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피해가 큰데요. 또 강원도에서는 13년과 15년에 멧돼지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멧돼지 포획사업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시행해서는, 야생동물들이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농식품부 종감에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또 문제는 여기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마다 보상하는 비율과 상한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체로 비슷한 비율은 80%,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죽 이렇게 통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바로 챙겨 주십시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도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가리왕산에 대해서 강원도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인지상정입니다. 이왕 만들어진 것 계속 사용하자 이게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아마 강원도 내에서는 그냥 사용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법적ㆍ사회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정부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냥 버젓이 어겨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도 지자체도 법 안 지키는데 우리도 왜 지키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지사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손금주 위원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뭔가 산지전용허가 조건이나 법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는 게 지금 특별히 보이지가 않아요. 아까 지사님께서 아래쪽에 콘도건물이 있다 하는데 그 콘도건물은 산지가 아니거든요. 산지가 아니어서 산지 복원하는 것하고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 콘도건물을 허가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그 건물로 산지복원 약속을 바꿀 수 있는 사정변경이 되지를 못합니다, 못 하고. 또 하나는 가리왕산 훼손 과정에서, 과정과도 좀 관계가 있어요. 2014년 12월에 IOC가 분산 개최하라고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IOC는 일본하고 분산 개최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당시 무주가 이미 국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해서 국제 규격을 갖춘 게 있었기 때문에 120억, 하여간 어쨌든 적은 돈으로 그걸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어쨌든 그냥 단독 개최로 가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강원도지사님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낙후됐는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발전을 이뤄야겠다는 충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분산 개최 대상이 된 지역은 무주고 전북인데, 아까 경대수 위원님이 일인당 GRDP 이런 얘기하셨는데 일인당 GRDP가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가 강원도보다 낮습니다. 그것도 군산조선소, 군산GM 폐쇄되기 이전의 통계가 그래요. 그리고 일인당 지역총소득도 2015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더 낙후된 지역들끼리 힘을 합해야 되는데 밀어내기 식으로 갔을 때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강원도지사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시되 강원도의, 선진 강원도의 이미지를 계속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강원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산림직불제를 꼭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산림은 공익적 가치이고, 그런데 대부분 다 보전임지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렇다면 이 불이익에 대한 그리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공평한 거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산림직불제가 그렇게 많은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조사를 해 보면 산림은 부재산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재산주를 제외하고 실경영인을 위주로 산림직불제가 도입이 된다면 산림의 미래가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산림직불제가 상당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특히 국유림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유림에 대한 산림직불금은 지자체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한다면 강원도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몸집이 가볍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강원도가 나서서 산림청과 협의하고 학자들과 모델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산림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강원도가 시범사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 분석에 기초해야 그래야 국가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강원도가 산림직불제 도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달라. 그래서 지사님께서 산림직불제를 도입한 지사로 남아 주셨으면 참 좋겠다. 산림직불제라는 게, 임금만 최저임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직불제가 임업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또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직불제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도 바이오매스에 대한 고민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보면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난방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부분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단위면적당 입목량을 놓고 보면 절대로 뒤지지 않아요. 상당한 수준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입목량이 증가를 하면 산림도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 탄소 흡수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산림도 끊임없이 갱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산림이 되고 그리고 탄소 흡수가 계속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오는 목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바이오매스와 연결되는데 귀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중앙난방을 두 번 실험을 해 봤어요. 전국에 딱 두 번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강원도 화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화천은 아직도 해요. 경북 봉화는 안 돌아가요. 그런데 화천은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협심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중앙난방 체계에 대한 성공모델을 강원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야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돼야 강원도의 장점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천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 지금 전국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마을 단위의 중앙난방 시스템을 강원도가 성공을 시켜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산림직불제 저희들이 생각 못 하던 것을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중앙난방 시스템도 현장을 제가 가서 공부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재해ㆍ재난 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헬기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 됩니까, 연간? 잘 아시는 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사님이 일일이 다 모르시니까.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산림청 헬기 이 지역에 몇 대가 지원되어 있습니까?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몇 대가 되어 있나요? 참 답답하신 분이네. 11대 있잖아요.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그런데 임차헬기를 연간 34억 예산을 쓰면서, 왜 임차해서 쓰나요? 지사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강원도에만 하더라도 29대의 가용헬기가 있습니다. 군부대에도 있고 특히 산불에 대비한 산림청 헬기도 이 지역에 11대나 가용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예산 부족하고 도비 없다고 하면서 왜 임차헬기를 이렇게 34억 돈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원들을 모든 부서가 자기만 가지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적하니까 한번 보시고, 산림청 헬기도 있고 군 헬기도 있고 국립공원 헬기도 있어요. 물론 산지가 81%인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헬기가 많아야 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또 한정된 재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가용한 국가의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획을 해야지. 국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사님 잘못 모시는 거예요.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들어가세요. 기다리세요.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하면서 꼭 필요한 헬기는 확보하는 부분에 소홀하더라고요. 지금 닥터헬기 운영하고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 1대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영서 지방에……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면 영동 지방에 긴급환자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영동지방에 어떤 응급환자가 생기고 어선에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쪽에 긴급안전 헬기는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산불 감시를 위해서는 산림청 헬기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차헬기로 돈을 쓰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동 지역에 긴급환자 처리하는 헬기를 꼭 확보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녹색국장 김용국
지사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 예산만 들고 국비가 하나도 투입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던데 맞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해서 지금 다시 일부 국비를 내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계철책을 도에서 풀어 달라고 건의하셨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자꾸만 국방부에서는 도가 좋은 일이 생기니까, 자꾸만 해 달라니까 해 주니까 대신 TOD 장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설치할 예산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철책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정부가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여 정부가 철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감시장비를 설치하여야지. 이것 도지사님이 선거 공약으로 내거셨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하셨지만 자꾸만 ‘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없애 주십시오. 도 발전을 위해서 그게 저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필요하다는 사람이 그것을 비용 부담하여야지. 또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은 도가 보완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것 잘못됐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국장님 나오시게 한 부분은 논리를 다시 만드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설치한 국방부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필요성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단 도에서는 철거된 장소에 어떻게 주민 친화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여 철거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조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여야만 진정으로 해안선 철책을 제거한 목적이 온전히 국민한테 그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하에서는…… 지사님, 도비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다시 논리를 잘 정립하셔 가지고 접근을 다시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강원도환동해본부장 변성균
강원도지사 최문순
김성찬 위원님,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하면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고,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중에 하나 또 꼽으라면 메밀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밀의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양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수입량은 늘어나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낮으니까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지요? 그런 와중에 지자체에는 종자나 또 종자의 개량에 관한 연구를 얼마나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가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실 계획입니까, 하실 계획입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밀이 강원도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꼭 하셔서 강원도의 메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메밀이 아니고 다시 재현되는 그런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도가 협력하에 잘 연구를 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종합계획을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원래 최 지사님을 신뢰하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접경지역에 배정되는 개발사업비를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도시지만 농가 수도 그리 적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에 속하고 또 농촌 면적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개발사업비 배정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왜 그럽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접경지역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배정하는데 농가 수도 적은 편도 아니고 면적도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닌데 다른 접경지역, 고성ㆍ인제ㆍ철원ㆍ화천ㆍ양구 이런 시군에 비해서 개발비 지원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접경지역은 직접 접경하고 있는 데가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5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우선 배정하고 후방 지역들은 2차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전방과 후방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것을 한번 자세히 제가 봐야 되겠는데 대개는 그렇게……
아니,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어쨌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동해안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동해안 없는 강원도를 생각 내지는 상상조차 저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다숲 조성사업 철저히 이행하시고 또 해안침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정비사업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고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 내도록 노력 좀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군 경계철책 설치는 국가가 해 놓고 철거비용을 열악한 지자체에,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은 저는 가당치 않다, 대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비용도 전액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뛰고 나서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도 바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 남북교류사업은 지금보다 배 이상 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언제 또다시 볼지 모르는 강원도에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어떻게, 마지막을 너무 비장하게 마무리를 하시네요.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최문순 도지사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을 남한이라고 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국가명인 대한민국 또는 한국 또는 우리나라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다음에 오늘 답변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3선 도지사답게 초선처럼 하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초선처럼, 진정한 3선이세요. 거의 모른다고 하시는데 ‘정말 모를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3선이시구나’, 아주 노련미가 넘치시는데요. 사실 혈기 방장한 초선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3선이시지만, 마지막이시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융자지원금과 보조금의 환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평균 환수율이 지금 몇 %냐면 환수조치가 된 게 22%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평균 환수율이 67%입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다음에 여성 공무원, 여성 고위직 비율을 한번 봤어요. 도지사님께서 이번에 공약으로 2020년까지 도청 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20%로 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오늘까지 보면 지금 본청 내에 국장 이상이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누구입니까, 본청에 한 사람도 없는데? 공공기관 말고요, 기관장 말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국장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요. 이것 진짜 큰일이네요. 이것 어떻게 본인이 임명해 놓고도 국장이, 국장급 여성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성을 국장으로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고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으니 이것 참 기가 찰 노릇이네요. 황당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얼마 전까지는 행정부지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빨리……
너무 통일도지사만 신경 쓰셔서 지금 전혀 다른 데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산하 공공기관을 보면 여성 기관장이 지금 2명이고요. 세종시 빼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치적 판단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여성을 활용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다음에 육아휴직 중에 승진대상자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그런데 인사규정을 보면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여성이겠지요. 이 사람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5개 있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기후변화연구원, 5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정을 좀 바꿔 주시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나머지, 14개 중에 9개는 잘하고 있고 아예 규정이 없는 곳, 6곳이 있습니다. 작은 신생 조직인데요 여기도 인사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을 포함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다음에 산불헬기에 대해, 조금 전에 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산불전용 헬기가 1대도 없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산불전용 헬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소방헬기, 여기는 산림이 82%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헬기가 지금 사람 구하러 가기 바빠 가지고 산불을 못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 끄는 데 항상 늦어요. 그래서 산불전용 헬기를 도 차원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임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 우리 도 소관인, 도가 보유하고 있는 산불전용 헬기가 없어서 지금 소방헬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도 소방헬기 운행실적을 보면 지금 2대뿐입니다. 그런데 거의 인명구조 때 출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산불이 났을 때는 초동 진압을 하기 위해서 긴급출동이 불가한 상태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5월에 삼척과 강릉에서도 똑같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지연 도착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다음에 닭발 가로수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 국감 때 얘기를 했는데요. 가로수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업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선정할 때 가로수 기술자가 포함된 또는 포함되도록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이런 부분을 바꾸셔서, 가로수 관리자가 지금 수천 명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제대로 가지치기를 해서 도시의 미관도 흐리지 않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나무들, 가로수들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 주신 다섯 가지 사항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이다 또 강원도에 새로운 산촌주택 조성사업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잘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을 제일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인가요, 강원도에서 농산물수급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랭지 배추를 비롯해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국민들에게 가격 불안정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또 사후에도 조치를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앙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오늘 헤럴드경제에 ‘채소수급 조절, 물가안정ㆍ농가소득 보장,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낮에 기사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 제도를 처음 도입 제안하신 공무원 이 자리에 계신가요, 이 제도를 처음 도입 제안하신 공무원?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도 2016년 총선 출마 당시에 이 제도를 알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채소도 수급조절 기능이 가장 약한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과는 달리 이것은 생산을 예측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농업인은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대신 가격 하락 시에는 손실분을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지방비로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의 사례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밭농업에 대해서 좀 더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채소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소류 수급 안정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강원도도 위험해지고 제주도도 위험해지는 거지요. 이 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도지사님의 책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아직 무가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마 조만간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보험 품목 지정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부 관계관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채소류 수급조절 사업 또 수급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그리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오병석
농촌정책국장님, 그것을 말이에요 시간이 촉박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6일 날 종합국감에 한번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만약에 어려우시면 다음 상임위 때 해 주셔도 좋겠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오병석
지금은 농협을 파트너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마 도민들도 최 지사님 상대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올라가는 것 같고, 지사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민들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 참 새로운 모습이다, 진정한 목민관의 한 전형을 오늘 강원도에서 발견했다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 절차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중에 저를 포함하여 손금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강원도지사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리왕산 복원, 적정 수준의 태양광 시설 설치, 연안침식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관광산업 활성화, 산림직불제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한편 농촌민박과 산촌생태마을의 관리 부실 문제, 가축방역관 인원 부족 문제 등과 관련한 지적과 대안 제시도 있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의견이나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강원도의 농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강원도립화목원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내일 국정감사는 하루 쉬고 25일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기관장,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언론인, 의원 보좌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그것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지사님하고 관계없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사님도 좀 내시면 괜찮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보고를 첫날 농림부로부터 받았고 5대 대기업 증인을 불러서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 오후 2시에 경제5단체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황주홍 위원장님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꼭 참석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자리가 잡혀야 1조 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천 간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경제단체 부회장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