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5개 공공기관들은 비록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보안과 진흥 정책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전 세계적 급변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에 오늘 국정감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들의 정책 집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점검하고 우리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원기 제2차관과 전성배 기획조정실장,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지요. (인사) 그러면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할 것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경영전략실장 이준희 기획평가단장 민병수 경영지원단장 조유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본부장 김태열 ICT융합신산업본부장 전준수 글로벌ICT사업본부장 김득중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김명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석제범 사업지원단장 도승희 경영지원단장 김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석환 경영기획본부장 심원태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이완석 인터넷기반본부장 주용완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재일 개인정보보호본부장 정현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서석진 기획조정실장 김신겸 전파관리실장 김학봉 경영기획본부장 전완표 방송통신진흥본부장 전제경 기금운용본부장 최남용 기금사업관리본부장 이동근 빛마루방송지원단장 류영준 전파진흥본부장 최종성 전파검사본부장 최병섭 기술자격본부장 양광규 공공전파관리단장 하수용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문용식 부원장 김장주 경영기획실장 금봉수 정책본부장 박정은 ICT융합본부장 류석상 디지털문화본부장 최두진 기술지원본부장 이영로 지능데이터단장 오성탁 한국데이터진흥원 원장 민기영 정책기획실장 박재현 유통사업실장 이재진 기술품질실장 이정현 창의인재개발실장 최종성 경영지원실장 김선영
다른 증인들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현황 보고는 5개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해영입니다. 원장님이 공석으로 제가 대신 인사말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존경하는 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우버 등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과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경제를 증진시켜서 국내에도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전적인 스타트업이 끊임없이 탄생해 혁신성장의 시대로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창업 지원, 인재 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신성장동력 발굴과 국민의 삶의 질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착수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이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환자 맞춤형 의료 솔루션인 닥터 앤서 등의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내년 초 전문교육과 체험 공간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개설하고 운영해서 현장 적용 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 가고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을 더욱 육성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곧 다가올 5G 시대에 대비해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초실감 융합콘텐츠 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5G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제품의 현지화,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CT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설기관에서는 R&D를 전담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통신, 전파, 방송, 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퓨팅 등 6대 전략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곳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과 열다섯 곳의 대학 ICT연구센터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투자인 인력 양성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은 우리나라가 혁신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정책 기획과 R&D, 인재 양성, 사업 수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사항들과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고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이십니다. 석제범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이십니다. 이준희 NIPA 경영전략실장입니다. 민병수 기획평가단장입니다. 조유진 경영지원단장입니다. 김태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전준수 ICT융합신산업본부장입니다. 김득중 글로벌ICT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석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AIㆍIoTㆍ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적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4차 산업혁명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침해 대응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 없는 정보보호는 공중누각이며 정보보호 없는 산업 성장은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와 인터넷 진흥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국가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사회의 미래가치 창출 선도를 목표로 해서 민간 정보보호 분야의 최전선의 초병이 되어 365일 24시간 사이버 위협을 경계하고 사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민간 분야 정보보호 관리 체계 향상, 시장 수요에 맞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사이버 위협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안으로는 국가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밖으로는 글로벌 정보보호의 중심 축으로서 국가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국민 생활의 편의성은 향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점검 및 삭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제도적ㆍ기술적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 현장 점검 그리고 연중무휴에 118 사이버 민원센터 운영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의 편리성 증진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선도산업인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 조성, 중소 ICT 기업 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등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의 신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발전과 방향 정립에 끊임없는 격려와 고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 중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들은 향후 우리 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이만 줄이고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완석 정보보호산업본부장입니다.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이버 침해대응본부장입니다. 정현철 개인정보보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입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진흥원 전 직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수행을 위한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방송ㆍ통신ㆍ전파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방송 콘텐츠와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ICT 관련 기금 운용 및 사업 관리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공공ㆍ공익 분야의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고 해외 한국어 방송을 지원하며 방송 제작 종합시설인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방송사들의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해외동포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구축하여 창업ㆍ벤처 기업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ICT 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확산을 통해 양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박국, 항공기국 등의 무선국 검사를 통해 인명 안전과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 주요 통신망과 이동통신기지국의 검사를 통하여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여 최적의 전파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5G, 사물인터넷 등 미래 전파 자원 수요에 대비하여 신규 주파수 발굴과 공공용 주파수의 적기 공급 등을 지원하고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ㆍ분석과 이행 여부 점검,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국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CT 현장 중심의 산업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2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방송ㆍ통신ㆍ전파 진흥을 위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학봉 전파관리실장입니다. 전완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전제경 방송통신진흥본부장입니다.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입니다. 이동근 기금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류영준 빛마루방송지원단장입니다. 최종성 전파진흥본부장입니다. 최병섭 전파검사본부장입니다. 양광규 기술자격본부장입니다. 하수용 공공전파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8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싱크탱크로서 국가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한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견인을 목표로 데이터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첨단 ICT를 접목하는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 신 정보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관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삼아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원장 김장주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금봉수입니다. 정책본부장 박정은입니다. ICT융합본부 류석상 본부장입니다. 디지털문화본부 최두진 본부장입니다. 기술지원본부 이영로 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능데이터단 오성탁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기영 한국데이터진흥원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안녕하십니까?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인 변화의 핵심 자원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바탕이 되고 모든 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은 데이터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기업들이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데이터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폭넓은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별ㆍ산업별로 세분화된 빅데이터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기업의 창의력과 가치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ㆍ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해 취업과 연계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수 데이터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하여 우리 데이터 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데이터 산업 분야의 선제적인 정책 발굴과 연구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데이터진흥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나 제언들은 앞으로 진흥원이 추진해 나아갈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재진 유통사업실장입니다. 이정현 기술품질실장입니다. 최종성 창의인재개발실장입니다. 김선영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오늘 자 조선일보를 살펴보면 최근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북한 소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어제 방통위에서도 페이스북 해킹으로 입은 국내 피해자만 무려 3만 4000명이며 심지어 결혼 상태 유무, 친구 목록도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를 대상으로 한 가장 많은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북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ㆍ27 정상회담 직전에는 북한의 해킹조직인 히든코브라가 한국소비자원 등을 공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도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함께 3대 비대칭 전력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발 사이버 도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평화라는 허울 속에 속아 5ㆍ24 조치 해제를 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한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보화 수준이 세계 정상급인 만큼 사이버 도발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건수와 그중 북한에서 시도 및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건수를 월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사이버 도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꼭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오전 중에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정부가 기재부를 통해서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등 단기 알바자리 3만 개를 급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문에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지표를 내놓는 통계청장을 말 잘 듣는 통계청장으로 교체하더니만 급기야 단기 알바 3만 명을 채용해서 일자리 통계 밑바닥부터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쇼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대놓고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 단기 알바가 늘면서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한 4만 5000명으로 마이너스를 간신히 넘었습니다마는 30대에서 10만 4000명, 40대에서 12만 3000명 해서 삼사십 대만 2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핵심 경제활동 주체인 삼사십 대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부는 산하기관만 겁박해서 단기 알바로 고용지표를 조작하여 국민의 눈만 속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으며 민간 투자의 확대만이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눈도 감고 귀도 닫고 통계지표 조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과기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들에게 연구 성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알바 자리 만들라고 재촉하고 있으니까 땅을 칠 노릇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과기부 산하 단기 일자리 현황과 또 기재부의 단기 알바 확대 압박으로 늘어난 각 기관들의 확대 계획안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또 과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과방위 산하의, 지금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내린 공문 하달기관이 360곳인데 우리 과방위 산하만 과기부 산하 60곳, 방통위 산하 2곳, 원안위 산하 3곳 해서 65곳입니다. 65곳의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박성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하실 때 특히 R&D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참여율 있지 않습니까? 참여율을 필히 기재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참여율이 20%인데 20%짜리를 5개 만들었다면 한 사람 고용 창출밖에 안 됐는데 숫자상으로는 5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연구나 R&D나 연구 쪽에 관련해서는 참여율을 꼭 같이 적시해 주십사 그런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성중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그 내용 저한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서 특히 단기 알바들의 업무 내용, 어떤 일들을 하는지? 뭐 업무 보조라는 이런 간단한 이름 말고 예를 들어서 업무 보조라면 그 업무 보조의 내용이 뭔지? 지금 심지어는 휴지 줍는 단기 알바까지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는 나오고 있던데 과기부 산하기관은 지금 65곳이 해당되는데요. 모두 다 자세히 기재한 그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조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료 요청하시는 것은 서면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자료 요청에는 채용 기관, 채용 인원, 채용일, 채용 기간, 고용 형태 그리고 사업 유형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피감기관에서 철저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지금 박성중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저도 함께 받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료 요청은 국정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가능한 한 서면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재차, 삼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료가 안 올 경우에는 국정감사 시간에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질의성 자료 요청을 하면 다른 위원들이 입을 열까 말까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국정감사가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이고요. 제일 먼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입을 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제2차관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과기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고 관련된 기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한국인 계정이 3만 4000개라고 어제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정보에다가 성별, 지역, 결혼 상태, 종교 그다음에 친구 목록, 최근 메시지 대화명, 거의 모든 정보가 망라돼서 이 피해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피해가 더 늘 수도 있습니까,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현재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고요.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페이스북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난 3월에 과기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통화기록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정보는 방통위 소관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구글, 애플,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처럼 관련 법령, 그게 통비법뿐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망법 관련해서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방통위도 실태조사해서 페이스북으로부터 조사 착수 두 달 뒤 5월 21일, 6월 8일, 두 차례 1차 자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8월 3일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최근에야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이랬는데 실태조사 착수 6개월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니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현재 조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조사가 종결되는 대로 저희가 내용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기간에 종결하도록 하고, 하여간 금년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과기부가 실태조사를 위해서 페이스북에 몇 차례 자료 요구를 했고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제가 지금 몇 차례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날 국감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어떤 법 집행력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차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난번 저희 국감 시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저희 장관님께서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범부처적으로 앞으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고 또 이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저희가 확감 시에는 어떤 형태로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이 발의한 법안, 그러니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 내용이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건 법이 발효되는 시점이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개인정보만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공정경쟁 관련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슈까지도 다 포함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태조사, 아까 5개 업체 실태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 중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있습니까? 조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조치를 취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 조사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조치는 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는 사실 글로벌 기업의 행태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있는 법도. 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것 스스로가 법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역차별 논란이 제거되고 역차별 논란이 제거돼야 정부의 법 집행력이 보장되고 강화된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시행되는 법이 글로벌 기업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0만 원이에요. 독일은 어떻게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독일은 만일 독일 안에 송달권자를 두지 않으면 최대 65억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법이 사실은 3월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견해인데 정부에서 이 제 견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또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진흥원장님,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해외에서 개인정보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 유통 게시물이 약 19만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이 국내에서 그만큼 심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 자료를 보면 해외로 불법 거래가 이전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이런 검색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불법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차단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보니까 2013년에 6000건 정도였던 게 2017년에 9만 건, 거의 10만 건으로 폭증을 했단 말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 한중인터넷센터를 만들어서 중국에서는 한 200개 사이트를 직접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탐지돼서 삭제율이 88%, 89%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삭제되지 않은 것도 10%가량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탐지율은 매년 연말이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것보다는 다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삭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 저희들이 직접 통보를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해영 원장직무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그냥 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9월 14일 날 기재부에서 모든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현황 파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1명짜리 휴직자 대체 업무, 감사 업무 지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해 가지고 8명이 있고 체험형 인턴 5개월짜리 12명이 있습니다. 22명 중에 12명이 체험형 인턴 같이 참 단기 일자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0월 4일 날 초긴급으로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요청’ 해서 기재부에서 모든 산하단체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고유사업 회계정산 및 행사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예, 단기 일자리가 실수요를 파악해서 채용계획을 마련하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고유사업 회계정산이 뭐지요? 행사 지원은 어떤 거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단기 일자리 확충계획 실적 넣는다고, 기관평가 넣는다고 협박하니까 급히 추가한 것 아닙니까? 다 아시는 내용…… 지금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이런 데에 쓰면 이것 세금 도둑질 아닙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아스팔트 이런 것을 마구 파헤쳐서 공사해서 세금 낭비한다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지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일자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 새로 추가한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철회할 겁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매년 연말에 사업비 정산이나 행사 등 일시적인 업무가 집중 발생할 때 그럴 때……
알겠습니다. 괜히 뒤에서 넘겨주는 자료 가지고 읽지 마시고 진짜 필요하면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혈세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다음은 문용식 원장님, 김석환 원장님, 민기영 원장님, 한 분 한 분 부르기는 그러니까 세 분 다 동시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로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능력과 적재재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거대책본부 SNS 부본부장 겸 가짜뉴스대책단장이셨네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전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덕양을 지역위원장도 했고 또 김근태재단 부이사장도 했고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업무, 혁신비서관 하셨네요?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그 전에는 새천년민주당의 사이버홍보지원단 부국장이었습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세 분 모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ㆍ캠코더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용식 원장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박성중 위원님, 제가 캠프에서 열심히 일한 것은 맞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한 것은 맞습니다만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낙하산이라는 것은……
자, 됐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년 동안 IT 업계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방송계에 오래 있었던 것도 맞고 미디어특보 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제 이력 가운데 방송사의 IT 자회사인 iKNN 대표를 제가 2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3년과 2016년에 디지털시대, 스마트시대 관련 책도 쓴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기영 원장님에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석진 원장님, 원장님은 기술고시 합격자네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국립전파연구원 이런 데에 여러 곳을 거친 상당히 전문가시네요, 보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현 정부에서 임명된 3명과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 분, 참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하산ㆍ캠코더 인사를 일삼는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천명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쇼만 했지 정의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지난 앞에 세 분이 원장 하다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된 것이 있었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현재 3배수가 과기정통부에 추천이 돼서 아마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 보니까 대기업 출신 2명, 육군 장성 출신 1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무의 생리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 보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한 분은 제가 볼 때 아마 글로벌 쪽, 신산업 쪽에 R&D 기반으로 이러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하나는 군에 이러한 데에 정보화 분야를 책임졌던 분이고 한 분은 글로벌 쪽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그 세 분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전문가가 그 자리에 못 갈까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캠코더 인사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민 차관님,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개 원장들이 감사를 받는데 금년 5월 달에 R＆R이라고 무슨 프로젝트 시행한 적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렇게 했다는 것은 현재 정보통신 산하기관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전제가 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렇게 답변을…… 사실상 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이 뭘 하는 것인지, 법에서의 설립 목적대로 하는 것인지 또 법의 설립 목적과 시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가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사업, 수탁사업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라고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주무부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졌느냐 하고 제가 물은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하기관들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안으로 안 들어가 있지만 전자통신연구원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기타 산하기관 등의 진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묶어서 4차산업을 주도해 달라고 정부조직을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현 시점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재정립하고. 특히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포괄할 것이고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냐, 많은 부분 많이 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정부는 ‘선도하겠다, 선도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전략이 나오고 그 전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답답하니까 했겠지만 기획재정부는 자체 훈령을 만들어서 혁신성장본부를 만들어서 정부 정책 방향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를 만들어 줬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이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서 이 정도의 비전,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한번 해 봅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지금 R＆R을 했던 것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 보지도 말고 후회하지는 맙시다. 인터넷진흥원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인터넷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보안프로그램을 점검했더라고요.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O2O 서비스, 가상통화 취급업소, IoT……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공개는 안 하고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리고 업체한테 뭐는 통보도 못 했다면서요? 통보했는데 추진 사항도 점검 못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검증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안상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중에서 홈페이지나 O2O 서비스나 가상통화 취급업소 같은 것은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좋다, 거기까지는 양해를 하겠는데 응용프로그램이나 IP카메라나 IoT 기기 이것은 그것을 소비자들이 사서 활용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개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도 안 하고 그 정보를 국민한테 알려 주지도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용했다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우리 가정의 보안이 취약해서 침입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안의 취약성과 보호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점검한 내용은 이제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법적인 제약이 있다면 법적인 제약을 어떻게 보완해서 국민한테 알리겠다.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받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장에다가 판매해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요즘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크게 반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껏은 그것이 비공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공개되어서 국민이,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경우에 무슨 부작용이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확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이따가 하시고요. 또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서 휴대폰을 통한 불법 스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처벌 수준이 상당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홈쇼핑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지만 ‘걸려봤자 돈 몇 푼 내면 돼’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행사돼서는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과태료 처분 조항만 하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 과태료 처분 조항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항별로 다른데 평균적으로 인터넷진흥원에서 한 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한테 부여된 권한도 제대로 행사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법 스팸메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도 진짜 업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좀 대화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거기에서 보면 ICT R&D 중에서 2014년～2018년 8월까지 사업비 부당 집행 과제가 89건, 부당 집행금액이 79억 65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체 적발한 것은 33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56건이 외부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체 적발 건수가 이렇게 작은 것은 온정주의적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제가…… IITP 센터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드린 건 어차피 IITP 센터장이 책임지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ITP 센터장이든지 2차관도 들어 주시고, 자체 감사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온정주의에 빠져 가지고 외부 감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가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전체 과제에 대해서 회계법인들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숫자를 적발한 건데 저희가 앞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더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감사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지만 우리 사회에, 특히 R&D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과 비리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국민이 자신 있게 세금 낼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터넷진흥원장 답변할 게 있어요? 아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스팸메일 관련해서 사실 제재 효과가 거의 없게끔 제재를 하고 있어서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제재 효과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처벌 부분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의 취약점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업체들 점검을 업체들의 동의를 받고 점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권고하게 되고 또 개선사항이 이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또 동의를 받고 점검하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저희가 오픈하는 부분이 법상 소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등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도 제재 효과가 있게끔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입니다. 과기부 차관님과 산하기관장님들, 그 이하 다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 동북성으로 출장을 가면 아주 기이하게 봤던 게 있습니다. 동북성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에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청소요원들이 100m 간격으로 죽 서 있었어요. 그게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거든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였습니다. 지금 고용 인원을 늘려 갖고 시애틀을 먹여 살린 아마존의 제2 사옥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역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철도역사의 짐 들어 주는 단기 일자리 100명,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주변 청소요원 970여 명, 그리고 전셋집 찾아 주는 주택공사의 단기 일자리…… 기재위가 이런 가짜 단기 일자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화답하는 이 모습이 정말 OECD 10위국인 대한민국이 맞는가, 이게 민낯인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NIA의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가 봤더니 청년일자리 모집을 했더군요. 물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또 할당량을 얼마를 늘리셨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오후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가짜 일자리는 돌아오는 부메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앉으신 분들은 각오하시고 사명감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권에서 만드는 가짜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내면 저희 정말 OECD 국가 10위가 아니라 다시 조공 바치는 나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그 경고 정말로 의식하셔야 됩니다. 무겁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정책에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나요? 간단히 말씀 주십시오.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7, 8점은 되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지금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이게 전쟁입니다. 저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너무 무능하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어는 방어로 느끼겠는가? 저는 방어로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 보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주 단순한 법칙 아실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한 번의 대형사고가 나려면 스물아홉 번의 작은 사고 그리고 300번의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납니다. 이것은 감지가 되는 것이지요. 저 밑의 숫자 3587건이 무슨 숫자냐 하면 작년 8월까지 국방부가 침해당했던 침해 건수예요, 원장님.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북한 소행이지요, 드러난 것만 해도. 또 올해 2분기에 21억 건의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이것은 2분기에만 일어났던 건데 21억 건의 네트워크 침입 시도, 또 252억 건의 응용시스템 공격 신호,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됐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118 사이버대응센터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요. 최근에 미국 국토부에서 ‘최근의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냉전시대 이후에 최고다. 냉전시대에도 없던 거다’, 물론 그때는 사이버가 이렇게 활황화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을 성동격서라 합니다. 동쪽으로는 평화를 외치는 것처럼 하고 서쪽으로는 이렇게 심하게 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에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지금 눈감고 있지요? 또 국방부 이제야 이 작은 예산…… 158억,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가 사이버 침해를 3500건 받았는데 예산을 158억 겨우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평양의 군사회담에서 사이버 대응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협의한 게 없어요. 또 평창올림픽 당시에 수많은 북한의 해킹 또 알 수 없는 해킹이 있었는데 어떤 대응을 하셨나? 또 EMP 방어 체제, 제가 작년 국감 때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Electromagnetic Pulse)에 의한 핸드폰 침해 말씀드렸는데, 과기부가 예산 잡기는 잡았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IoT에 모든 기기가 다 된다면 교통이 저렇게 마비될 거다. 음향 올려 주세요. 교통시스템을 완전히 해킹해 가지고 그냥 컨트롤하에 넣어 버리면 저렇게 침해가 되는 거지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음향이 안 나오나요? 놀랍게 지하철 안에…… 쇼핑센터에서 저렇게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보스턴처럼. 이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영상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미국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IoT 기기들이 만약에 해커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면 전기, 교통신호 그다음에 그에 할당된 인터넷, 모든 것이 순식간에 블랙아웃 내지는 모든 게 그냥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의 침해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제가 지난주에 과기부 대상으로 쇼단 질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쇼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화면 보시면……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한국형 쇼단을 45억 들어서 만드셨더라고요. 반가워서 들어가서 질의도 하고 문서를 받아 보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아직도 검토하신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안일한 거지요. 과연 정부가…… 국방부도 겨우 158억밖에, 사이버 침해 대응으로 쓰는데 45억이면 큰 거잖아요. 이 돈 쓰고 아직도 내부 검토 중이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IoT 기기들 다 점령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실제로 2016년도에 쇼단에 의해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국내의 가스 측정 시스템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노출된 것을 찾아가 보니까 실제 가스센서 만드는 업체로 확인됐어요. 그 뒤에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18 사이버대응센터에서 무얼 대응하고 무얼 막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한국형 쇼단을 45억이나 혈세를 들여서 개발했는지 창피해 죽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화이트 해커형 이거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6년부터 개발한다고 하는 한국형 쇼단…… 원장님, 이것은 쇼단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쇼단은 어떤 기계가 어떻게 오픈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보여 주면 화이트 해커가 들어가든 그 기기가 오픈되어 있는 기기업체가 들어가서 자기가 방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5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한국형 쇼단은 아무런…… 쇼단을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쇼단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았지 들어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부적인 검토고, 2년 동안 개발했는데 올 11월에 기술이전을 하겠다는데 누구에게 무슨 기술을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건지…… 이름도 저는 ‘한국형 쇼단’이라는 말이 안 맞고요, ‘노쇼단’이라고 하든지 ‘쇼단 방어시스템’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제로 트러스트형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국형 정부가 CSO 조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년 산하기관으로 계시지 말고 KISA 대응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수치스럽고 답답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 문제는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사이버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국방부와 저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저희가 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사이버안보실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련 영역들은 국정원의 소관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K쇼단, 정식 명칭은 다른 이름입니다. 정부 취약점 점검, 기술 개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들을 스캐닝을 하고요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겁니다. 원래 목표가 12월 말까지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왜 여태까지 진도가 늦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기술이전은 저희가 3년 동안 5개 기관에 14건의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쇼단이라든지 혹은 이런 데 있는 IoT 기기들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 업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런 취약점을 해결해 주고 사업체들한테는 기술이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답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예. 화이트 해커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버그 바운티 형식을 빌려서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핵 더 키사(Hack the KISA)’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 때 제가 더 할 거고요. 118 사이버민원센터,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이후에 여기서 접수된 북한 해킹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등을 지금 해서 오후에…… 금방 있을 겁니다,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 오후 질의 전까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장님, 북한 관련한 것은 국정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북한 관련된 것 접수가 되면 국정원에다 전달하는 시스템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그냥 ‘국정원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안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를 해 가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보 공유하시고 필요한 것 파악되신 것은 국정원에다 전달도 정확히 하셔야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과 KISA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첫날 중국 슈퍼마이크로사의 스파이 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래도 2㎜쯤 돼서 눈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판에서 여러 층을 걷어 내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칩이라고 하고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칩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이 최근에 슈퍼마이크로사 외의 다른 중국 회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가, 아니면 우리의 정보가 외국으로 새어 나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알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요청을 했는데 과기부에서는 국정원 소관이라 자료 주시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추가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원에서 보고 있고요, 포털 사업자하고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수요처를 중심으로 하는 게 너무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유통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점 대리점 체제가 아니라서, 유통 채널이 좀 여러 가지라서 확감 전에 저희가 파악한 내용들을 위원님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정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안보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관세청을 통해서 통계를 잡아 보니까 한 49t, 슈퍼마이크로사 것만 그만큼 들어왔다고 되어 있고 연구기관에서 저희 의원실로 주신 데가 있는데, 30군데가 주셨는데 그중 11개 기관에서 총 731개의 슈퍼마이크로사 보드를 쓰고 있고요 그중에는 실제적으로 서버나 아니면 백업용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어서 우리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요. KISA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KISA가 이런 일을 사전 방지하거나 아니면 색출하거나,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계획이 서셨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에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이게 KISA의 임무라고 얘기하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게 당연히 KISA가 미리 하셨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아직 안 되어 있으시면 확감 때까지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또 똑같이 차관님과 KISA 원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블록체인에 관한 겁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는 암호 통화, 우리 보통 그냥 가상화폐라고 얘기하는, 편의상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가상화폐 열풍이 불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 벌써 네 번의 탈취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ISA하고 과기부가 같이 보안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3월까지 보안 점검을 하시고 4월부터 ‘9월 안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거래소 21곳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21개를 저희가 3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을 때 85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평균 47개, 어떤 데는 81개……
21곳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6월에 또다시 해킹 피해가 났습니다. 두 곳 해킹 피해가 났고요. 이게 만일 3월까지 끝난 것에 대한 보완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해킹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 계획에 따르면 9월까지 보완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가 7월 말까지 중간 이행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점검해 가지고 그 부분을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아직 파악은 덜 되신 겁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같은 데는 ISMS 인증 대상이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ISM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있다고 완전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3개 업체가 인증 심사를 받았고, 104개의 항목 가운데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심사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송희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속도가 문제잖아요. 이런 보안 점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반 국민들의 아니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니까 속도를 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되신 보안 점검 내역을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KISA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인터넷진흥원은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해당 정보를 삭제ㆍ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팔고 하겠다는 게시물 자체가 10만 건 이상 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사실 이것을 탐지한 다음에 어떻게 삭제를 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삭제 건수가 있지만 삭제 건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미삭제 건수거든요. 미삭제 건수가 6만 건 이상이 됩니다. 사실은 저게 한 건, 두 건만 있어도 개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데 저렇게 미삭제 건수가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이 6만 건 이상 미삭제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웹사이트에다가 삭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규모가 작고 연락이 안 됐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걸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한 뭔가 더 적극적인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심위에다가 ‘차단해 달라’ 하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중국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만들어서 현지에 저희 직원 한 명과 또 현지 사람 네 명을 고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외국에…… 지금 불법 유인물 거래가 아무래도 구글이나 이런 쪽 IP 주소를 쓰는 쪽이 가장 많다 보니까 활발한데 다른 외국에도 필요한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숫자 부분들에 대해서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탐지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말 되면 저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가 특히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 국감 할 때는 저 숫자가 0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들 많으십니다. 5개 기관의 기관장들께서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그에 대한 해법ㆍ대책 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목이 터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답까지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는 전혀 언급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기부가 여러분들과 MOU도 맺은 것이 최근에 R&R이라는 프로젝트 있었지요, 그렇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기관장님들, 그렇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그 핵심이 말하자면 각 기관의 역할을 성찰해서 재정립하고 또 나름 각 진흥기관들이니만큼 협업 시스템과 전략을 마련하라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다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종 부분 사이에 초융합을 일으켜서 인류문명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하물며 이종 부분도 아닌 ICT 부분의 각 부분을 맡고 계신데 그 부분에도 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이나 모델이 거의 전무하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아요. 차관님, 과기정통부하고 각 기관하고 이런 역할 재정립과 어떤 그런 등등을 위해서 R&R이라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빈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빈약한 게 아니라 전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개 기관 여러 기관장 여러분들께, 기관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각 역할이 뭔지,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하실 건지 그리고 ICT와 관련된 진흥 부분에 각 기관들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데이터 따로 있고 인공지능 따로 있고 보안 따로 있고 망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업 시스템과 전략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 저희가 정리된 게 있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기정통부도 그걸 마련해서 확감 전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력 있는 인력 양성입니다. 5개 기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인재 육성하겠다고 말미에는 다 뒀어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 규모나 프로그램 실행하는 걸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나 AI나 네트워크나 블록체인이나 보안이나 반도체 등등에 지금 인력 부족의 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만 해도 IITP 백서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100만인데 지금 활동하는 인력이 30만이고 그중에서 10만이 연구 인력이다. 그러면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은 40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산업계 쪽, 기업 쪽 얘기 들어 봐도 아주 쓸 만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은 더 그렇습니다. 벤처기업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각 지역별로 지역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인재 확보하는 점일 겁니다. 기업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지방에 있기보다는 서울ㆍ수도권 중심, 판교 이런 데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하고도 관련되는데, 각 5개 기관의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도 어렵고 실행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데요. 각 기관이 맡고 있는 비전과 목표치에 맞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또 지금 실행중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다 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보다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데 지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을 충족ㆍ충원시켜 주고 또 좋은 일꾼들을, 실력 있는 일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인력 양성에 5개 기관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기재부에서 한 단기 일자리 등등 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 질적 변환을 시켜서, 그대로 기재부가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알바 자리에 유사한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이런 혁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한 인력이고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족하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은 당사자 청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나 AI나 네트워크나 반도체나 블록체인이나 보안, 전 분야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ICT 관련 인력에 비상등이 켜져 있고 이것을 충원해 주는 지금의 교육 제도나 시스템도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5개 기관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그리고 차관님도 과기정통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리고 여러분들 진흥원 나름의 고민도 있고 진흥원 나름의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 것을 보면 용역보고서, 용역을 보면 용역대행기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여러분들 각 기관이 전문기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실행하면 될 일이지, 이것저것 다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물론 5개 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아마 그렇고 지자체도 그런데 이런 용역의 남발에 대한 부분을 성찰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여러분들의 인력을 활용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외부에 그냥 맡기기만 하고, 또 그 용역을 받아서 과연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또 산업계나 학계의 R&D와 얼마나 연동됐는지도 판별이 안 돼요. 실제로 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성과 분석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또 이런 성과 분석을 위한 용역을 맡겼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분이 적절한가, 또 다른 산업계나 학계의 R&D 부분하고 연동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는 기관장 있음) 과기정통부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 출신 윤상직 국회의원입니다. 5개 기관장님, 다들 4차 산업혁명 앞장서겠다고 하셨는데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싹 자르는 데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답답하거든요? 우리나라 1등 하고 또 1등 가능성이 큰 것은 앞장서서 정부가 자르고 있습니다. AIㆍ드론ㆍ핀테크ㆍ원격의료 진단, 이거 규제 계속 풀지 못하고 있고 또 기득권 집단에 대해서 설득 못 해서 계속 지금 발전 못 하고 있지요. 바이오, 그나마 좀 되고 있는 거 분식회계 시비 붙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요. 또 T-50, 개인 비리를 회사 비리로 만들어 가지고 대미 수출하는 데에 아주 불리한 여건 만들어 놓았지요. 원전 수출, 탈원전 한답시고 거의 원전 생태계 망쳐 놓았지요. 되는 거 다 못 하게 하는데 뭐 4차 산업혁명 하신다고 그렇게 다 보고를 하세요. 2차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새기세요. 정보화진흥원장님,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다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ICO 못 하게 했거든요. 이거 왜 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를 못 하게 합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거래소를 어느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일반 유흥 주점업, 술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니,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기술은 블록체인이잖아요. 저것을 술집 수준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되겠어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윤상직 위원님, 정부의 방침이 블록체인 기술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규정은 암호화폐의 매매거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원장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주제넘게 앞에 나서지 마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거래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본인이 말씀을 바꾸셨어요. 보세요. 여기 답변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왜 취임 전과 취임 후가 다릅니까. 봐 보세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ICO의 폐해가 너무나 커서, 그 부분이 너무나 과열되고 묻지마 투자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허허 참 내. 무슨 신기술이 과열 없이, 버블 없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문 원장은 낙하산 인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본인은 부끄럽게 생각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버블 없는 신기술은 없습니다. 일종의, 처음 스타트업 할 때는, 산업이 발전할 때는 약간의 버블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버블이. 그래야지 버블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모르세요? 2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닷컴, 버블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 산업이 발전해 왔잖아요. 거품 없이 순수하게 아주 뼈다귀만 발전시켜라? 불가능한 이야기 그만하세요. 아프리카TV 사장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국회의원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산업 육성했습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본인이 말을 바꿔.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단기 알바 그다음에 체험형 인턴, 단기 악성 가짜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 칠 게 아니라 T-50이라도 제대로 수출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해외 원전 수출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가상화폐 해외 탈출 안 하도록만 했어도 10만 개 일자리는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옮겨 온 겁니다. 뭐 느끼는 것 없어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각종 선도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래소 부분은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ICO 부분은 너무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규제를 안 했으면 너무 커다란 부작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을 자르는 것 아니겠어요, 부작용이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 아이고, 맙소사.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2007년도 10월 달에 남포를 갔거든요. 그때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부둣가에서 웬 사람이 철사를 엮어 가지고 철 브러시를 만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저녁때쯤 돼서 하루 일과 끝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경비정이나 경비선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그거 지울 수 있는 철 브러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바로 북한식 일자리 창출이구나. 저는 정말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두 달짜리도 안 되는 그런 단기 알바까지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이 나는 북한식 일자리 창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취업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하루 4시간 1주 3일이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 기준도 못 맞춰서 어떻게 두 달짜리 가짜 일자리, 악성 일자리…… 저거 지나고 나면 실업자로 잡혀요, 실업률에 잡혀요. 어떻게 그런 정책을 합니까? 차관, 이것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직접 기재부 통해서 산하기관에 통보합니까? 제일 많은 게 우리 과기부 산하예요. 60개나 됩니다.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체험형 인턴이 뭡니까? 가서 철사로 나무 쪼가리하고 나무 막대기 엮어서 철 브러시 만들라는 겁니까? 그게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정말 창피해서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 기재부가 이에 따르는 것, 못 봤습니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 어렵지 않습니다. 규제 풀고 이념 편파성에서 벗어나서 눈만 똑바로 뜨고 보면 일자리 많습니다.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기관증인으로 나온 문용식 원장 답변이요 지금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동료 위원 질의 도중에 답변은 그만 제지를 하고 다음 질문을 이어 가려는데 본인 발언을 너무 계속해서 하고 이래 가지고 동료 위원의 질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원장님이 적절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지를 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나서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일자리 창출에서 규제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윤상직 위원님, 민간 기업의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는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부작용이나 버블이나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게 감수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자리는 정부 주도로, 공공 부분에서 절대로 주류가 만들어지지 않고 어디까지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ICO 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작년, 재작년에 너무 ICO 부분에서 심지어 다단계 투자와 묻지마 투자가 벌어질 정도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너무 부작용이 커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규제가 불가피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자, 그만합시다. 내가 답변할게요. ICO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싹부터 잘랐다는 거예요. 적정한 규제가 아니라 싹을 잘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똑바로 질문 들으시고 답변하시라고.
민원기 차관님, 내년 6월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사이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러면 가입 대상 사업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일단 이것은 방통위 사업이고요. 죄송하지만 사업자 대상 범위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300억밖에 안 돼서 상품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행령은 방통위가 만들고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시면 다시 방통위에 질문을 할게요. 이 대상 사업자에 페이스북이나…… 아까 박광온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3만 4000건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들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전부 다 가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행령 만들 때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던데 그러면 해외 사업자도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난번에 국감 때 질의 주셨던 것을 제가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가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 WTO하고 FTA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의무조항은 다 적용이 됩니다. 의무조항은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과 같은 원칙이라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건은 저희가 맡고 있는 법안이 아니라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만 더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계속 ICO, 암호화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많이 해킹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 대상, 그런데 ICO를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가입 대상의 의무 대상자가 될지 여부가 제가 굉장히 애매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일단 위원님, ICO하고 암호화폐 거래 두 건이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한데 ICO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형태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도 있는 겁니다. 현재도 있는데 벤처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40개 정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보통신서비스로 저희가 분류를 한다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지금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현재 그렇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료율 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험료율이라는 게 자동차보험처럼 사건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보험료율 산정이 되는데 그 보험료율 산정 자체가 쉽지 않고 상품 자체의 규모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일단 가입자들이 가입하려는 유인 자체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서 이 필요성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시점이 되면 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방통위하고 지금 현재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제적인 데이터 그런 것들은 KISA에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금 저희가 보험개발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과기부하고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기업별 사이버위험수준 평가모델 이걸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이슈가 예를 들면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배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사이버보험의 경우는 이번에 털렸던 빗썸 같은 경우도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지금 다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지금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오면 가닥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차관님, 우리 아동들이 스마트폰 중독 많이 돼 있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스마트폰 대응하는 기구가 너무 산재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과기부는 지금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러니까 스마트쉼센터는…… 지금 중독 문제를 대응하는 걸 보면 과기부도 있고 문체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많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러니까 방학 때 부모들이 내 아이가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또는 우리 애가 중독 상태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해도 이게 어디 가서 해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원스톱으로, 지금 정보화진흥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정보화진흥원 같은 데로, 하여간 각 부처의 담당은 다를지라도 정보화진흥원 같은 데서 원스톱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파악은 했는데요. 정부 안에, 워낙 스마트폰은 모두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쉼센터를 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정보화진흥원장님, 이게 또 지자체랑도 같이 일하고 있는 게 있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스마트쉼센터 자체가 지자체하고 저희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건물 같은 거 제공해 주고 나머지 일하는 건 지금 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사업비나 인건비나 초기 구축비 지원은 저희가 하고 지자체는 시설 유지비, 임대료 등등을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또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의욕이 있는 지자체 몇 곳은 또 독자로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보화진흥원으로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러려고 저희가 이런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11개 유관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 간에 정책협의회가 있고요 또 그리고 전문기관협의회도 있는데 이 협의를 좀 더,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장님, ISMS 인증 지금 그것 하고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법상 기준은 연간 매출 100억 원 그리고……
개수로는 지금 한 500개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데 아직도 인증 안 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학교, 대학이랑은 그동안에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대학은 이제 인증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예, 대학은 4월 달에 자기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증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몇 개 대학은 인증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재인증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이유를 들어 보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돈, 인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과태료 내고 마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KISA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 인력과 이런 걸 보면 그걸 담당했던 직원들은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다고 그래요,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재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비용을 3분의 2 수준으로 절감해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기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의 문용식 증인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시정을 요청하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답변하는 태도가 제가 19대 때부터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증인 또 공직자들 죽 해 보지만 저런 식의…… 아니, 위원한테…… 지난번에도 어떤 증인과 관련해서…… 한국말이 참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경어체가 있고 말을 제대로 좀 써야 되는 법인데 증인이 위원에 대해서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이런 식으로 누구 가르치고…… 어른이 애들한테 저기 할 때 ‘얘, 누구야’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자세도 의자 뒤로 딱 젖혔다가 눈을 딱 꼬나봤다가 이게 도대체가……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래요! 우리 위원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야.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리고 지적할 걸 지적하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그런 기관장으로서 겸허히 들어야지 그 태도도 그렇고 말하는 내용도 그래요. 논쟁하고 토론하자고, 싸우자고 하는 이런 저기인지 정말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된 분이다. 정말로 이 시간 이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기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용식 원장은 지금 만약에 답변 기회를 주면 서로 또 공방이 되니까 지금 정용기 간사님이 얘기하신 걸 유념해서 답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렇다고 설설 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피감기관이라도 없는 얘기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렇게 비쳤다면 제 불찰로 생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웃는 것같이 보여요. 아주 불량스러운데.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만 답변하는 거지 본인이 위원한테 질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질의할 때만 답변하시고요. 지금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지금 단기 알바 식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 위원님들이 죽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과연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담고 다 나라를 걱정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희 야당의 충정을 잘 감안하고 이해하고 질의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단기 알바 이걸 보면 바로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가짜뉴스의 정의를 조작된 허위 정보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게 가짜뉴스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통계를 조작해서, 숫자를 조작해서 만들어 내는 거짓 정보,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본인들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5개 기관의 기관장님들 나오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법적으로도 배임 책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 대표께서 50년 장기 집권 운운하니까 그것 믿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다음 첫 번째 질의 대상이신 인터넷진흥원장님, 이 정권이 50년 장기 집권할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기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민을 보고 일을 하셔야지 유한한 정권을 보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단기 알바성 일자리도 전부 국민들 세금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인터넷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고 한 이런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도 보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해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해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의 디브레인 재정정보 유출 사태를 해킹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인터넷진흥원은 민간과 기업과 관련된 이걸 하는데 그래도 우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답변이시네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을 얻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해서 보이는 내용을 본 건데…… 백스페이스 두 번 눌렀대요. 인터넷진흥원장님, 백스페이스 두 번 누른 게 권한을 넘어서서 별도의 틀이나 작업을 통해서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 부분도 방법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두 가지가 아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가, 또 방법이 적절했느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지금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운영 중인 이런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제가 볼 때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심재철 의원한테 신고포상제에 근거해서 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가 하고 있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부분과 IoT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라고 하는 정말로 정부 핵심 부처의 정보통신망이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고 엉망이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역시 두 번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위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인사권, 예산권 주자고 하고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리고 권한 통합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통위, 금융위 권한까지 다 통합하자고 하는 이런 흐름도 있는데 이것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업 성장 없는 정보보호는 공중누각이며 정보보호 없는 산업 성장은 사상누각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맞는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인데 이런 식의 매머드 개보위가 통합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보호와 활용 둘 중에 보호만 지나치게 강조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개보원 설립 이슈, 개보위 산하에 또 개보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의 입장은 뭡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개인정보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서 법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정보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원이 해킹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의 74%가 해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기능이 개인정보원이 설립될 경우에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해킹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특히 금융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굉장히 또 예민한 저기가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겠습니다. 금융은 서비스 특성상 가입, 이용, 변경, 해지 전반에 걸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부수적으로 따라붙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규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걸 전부 다 통합해서 시민단체적 시각으로 규제 위주로 나가게 되면 산업 발전에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부 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것 또 국회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이 개보위, 개보원과 관련한 인터넷진흥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정리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철희입니다. 금년 8월에 데이터 전문인력 한 5만 명 양성한다는 것 발표했잖아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기사와 관련해서 어떤 경제학자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일찍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고 무료, 무보수로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했던 분인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이 혁신을 담당하면 위원회 만들고 표준화된 자격증 만들고 자격증 관련 진흥원 만들고 학원 생태계만 돈 벌고 끝. 기술 사용 따위는 없다. 익숙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듣기 서운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5개 진흥원을 보면서 느낀 소회가 솔직히 이렇습니다. 진흥을 한다고 했는데 뭘 진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북돋아서 키우는 것인데 마치 규제기관인 것 같고 자격증 장사하는 것 같아요. 여기 5개 진흥원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자격증 발급하는 거고 하나는 품질 인증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증 장사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차관님, 제가 좀 인색한 평가를 드려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 그런 평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진흥원이냐, ‘기생원’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요. 진흥원이 아니라 증을 발급하는 ‘발증원’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KCA 원장님, 무선국 검사하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무선국 검사를 해마다 한 40만 건 넘게 하네요, 그렇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수수료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451억 쯤 되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주로 무선국 대상, 검사 대상이 주로 이동통신사네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451억 중에 수수료만 놓고 보면 이동통신 3사에게 받는 것이 한 406억 되니까 90% 정도 되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준공검사든 정기검사든 변경검사든 간에 검사를 하는 이유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그런데 준공검사의 예를 보면 2016년에 불합격률이 1.58%예요. 17년에 1.34%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들어 보세요. 준공검사 할 때 대조검사라는 것은 서류 신고한 거랑 맞는 것인지 대조하는 거니까 그것은 검사도 아니지요? 그냥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성능검사가 본질일 텐데 불합격률이 1.58%란 말이에요. 1% 불합격 나오는데 이것을 400억씩 돈 받아가면서 해마다 해야 됩니까? 이것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이것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제 질문은 불합격률이 1%인데 이 검사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다 합격 아닙니까, 다 합격. 다 합격 아니에요? 그냥 수수료 뜯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통신시스템에서 성능에 대한 불량률이 1.5%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만약에 전자제품의 통신시스템의 불량률이 ppm 단위로 내려가는데, 이게 기지국에 설치해서 그 제품 자체만 안테나라든가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최종적인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들어 보세요. 1% 불합격률이 높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통상적인 통신시스템의 불량률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금방 말씀하신 성능검사 불합격은 작년 기준으로 0.8%입니다. 이것도 높은 거예요? 다른 나라 이렇게 합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냐고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이렇게 우리나라랑 똑같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답변하시는 것이 자꾸…… 제 질문에 그냥 쉽게 간명하게 답을 주세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없지요? 앞에 말 붙이지 말고요. 공무원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그런데 이것을 왜 합니까? 1년에 이동통신사한테 400억씩 뜯어 가면서 이것 왜 합니까? 1%도 안 되는 불합격률이고 성능검사 해서 불합격률이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통신이라는 것은 제가 핸드폰 쓰면서 통신 안 되면 바로 민원 제기하지 않습니까? 시그널이 오잖아요. 굳이 안 되는 것 찾아다니면서 검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가 안 되잖아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뿐만이 아니고 다른 통신에 관한 전파 방해, 스펙트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전파 방해도 마찬가지고요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도 일종의, 검사나 이것도 서비스나 소비자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그렇지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물릴 필요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합격률이 1%인데, 성능검사의 경우는 1%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을 매년 40만 건씩 검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부담을 400억씩 넘게 물린단 말이지요. 40만 건이 넘으면 365일로 나누면 매일 1300건씩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위원님, 그 통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40만 건 예상인데 실제로 현장의 이통통신 기지국에 관해서 현장검사를 하는 것은 샘플비율이 20%에 대해서만 합니다, 준공 시에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장 가서 하지도 않는 검사를 왜 돈 받아 가면서, 수수료 받아 가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진흥원이잖아요, 진흥원. 취지가 진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 뜯어 가지고 먹고사는 조직이 무슨 진흥원이에요? 뭘 진흥하고 있습니까? 뭘 진흥해요? 아니, 지적이 나오면 줄이겠다든지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나라 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데 바꾸셔야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저희가 샘플링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 좋잖아요. 서비스 기반이 좋으면, 실력도 좋고 기술도 좋으면 맞춰서 이렇게 규제는 줄여가는 쪽으로 가야지요, 일하는데 도움이 되게.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왜 둡니까? 제도개선을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수고하셨습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철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규제가 그냥 단순한 규제가 아니고, 필요한 규제가 아니고 불필요한 규제면 제도개선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이해했고요. 사실은 안전하고 비용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 가짜뉴스 관련해서 정쟁이 좀 심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실까지도 왜곡한 가짜뉴스가 널리 퍼지고 있어서 이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노인층, 청소년 등 취약 계층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카톡 등으로 유포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심각하기는 한데 이 문제 해결 방법 또한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법으로 제재하고 또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저는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법적 제재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키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가짜뉴스의 근본 해결책은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정보화진원흥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 가정 또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으로 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교원, 학부모,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계시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또 2017년만 보니까 16만 명 정도 교육을 하셨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방법, 아래아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인터넷 윤리교육은 인터넷 이용 습관이나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초보적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논란을 보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보화기술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교육에 인터넷에 널려 있는 정보를 대하는 민주시민의 자세 또 인터넷상에서의 제대로 된 토론문화 등 민주주의 교육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교육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저희가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티즌십, 디지털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용자에 대한 교육 또 민주적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이 교육 속에 포함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또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전반적인 게 보면 저는 지금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다 보면 논란만 키우고 실효성에 대한 실질적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의 근본 해결책은 각종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것을 바로잡는 계기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기도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선도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이런 다양한 교육에 있어서 단절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기초교육만 하고 한 발짝도 더 못 나아가고 있는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문제 등을 잘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최근에 들어오셨네요. 그렇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보내 준 국감 자료를 보면 경영관리 분야 평가등급 2016년에도 D등급, 2017년에도 상대평가로는 D등급, 절대평가로는 E등급, 보니까 E등급이 최고 낮더라고요.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말씀하신 대로 계량 결과 점수가 낮고 비계량 항목인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평가가 낮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노사 평가에서는 뭐가 점수가 낮게 나왔는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노사관계에서는 관계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대행하기 이전의 문제지만 노사협의회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 좀 드리면 2016년 같으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또 2017년 같으면 일부 박근혜 정부이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걸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도 똑같이 이 항목 때문에 D등급, E등급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이게 말이 되나…… 여전히 전근대적인 노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사 협의를 하고 또 어쨌든 간에 노사 상생하기 위한 협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노조 적대 정책을 쓰거나 노동자 무시 정책을 쓰거나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잘 거쳐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게 지금의 정부 정책에도 맞고 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노사협의회가 완전히 성숙된 관계를 갖게……
이번 연말 결과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전문위원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직 2명은 왜 외부에서 이렇게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전문위원 운영 요량인데 한 자리는…… 먼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소프트웨어공학센터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을 공모를 해서 한 번은 내부에서 지원해서 5년간 센터 소장을 하셨고요.
말씀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직이 내부 인사로는 안 되는 겁니까? 내부에서 충분히 성장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장 역할인데 팀장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둘 필요가 있는가, 제가 보건대는 여기 들어오신, 2명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여기 전문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공헌을 한 사람이나 또 정치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자리보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이게 내외에서 다 지원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외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에서는 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한 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5년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쨌든 간에 형식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십시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새 정부 들어 가지고 전반적인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지 똑같이 하고 똑같이 자리 만들려면 새로운 촛불 정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하셔야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기재부가 9월 14일 공기업 35곳을 비롯해서 준정부기관 97곳, 기타공공기관 228곳, 모두 360곳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현황 파악 요청을 하는 내용을 정부 업무망에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진흥원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답신을 했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곧 제 질의 순서인데 그때까지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국감 과정에서 청와대, 기재부의 지휘하에 전 부처와 산하기관이 총 동원돼서 고용지표 마사지용 공공기관 초단기 알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서 전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지금 60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과연 이런 정책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한탄, 개탄스럽고요. 국민들은 이미 정부가 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다 못 해서 연말에 취업자 통계가 마이너스로 나올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기저효과를 노려서, 즉 다시 말해 금년에 너무나 죽을 쒀 놓다 보니까 내년부터 나오는 전년 대비 통계들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저효과를 노려 가지고 무조건 금년 두 달만 잘 넘기면, 마이너스 통계 나오는 것만 막고 보자 이런 것이라는 게 국민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고용 참사 수준에 온 것은 현실의 경제나 정책, 기업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좌파 이념에만 매몰된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일자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기업적인 정책들은 나열하기조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최저임금의 아주 급격한 인상―내년에도 또 10% 가깝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이 정부가 입만 열면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했던 600만 영세상인, 중소기업 그리고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금 생사의 나락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 또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ICO 금지 등 잘못된 정책들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제가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하나 사회를 보고 왔는데요, 과기부 업무 중에서 이 사업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도 했고,또 KDI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하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산하의 기관들도 기재부로부터 채용 압박을 당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좀 올려 주시면……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마 본인들은 다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9월 14일부터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일곱 번이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받으셨지요? 제가 이 자료 다 받아서 확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월 4일에는 ‘긴급’, ‘초긴급’이라는 딱지까지 붙여 가지고 하루에 두 번이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명백하게 강요를 한 사안이다, 직접 주무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동일한 사안으로 일곱 번이나 공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못 해서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강요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관 증인들, 단기채용 계획이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 빨리 한마디씩 해 주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해마다 체험형 인턴을 20명 내외로 고용해 왔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20명 고용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하여튼 몇 명이라고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가잖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하여튼 제가 받아 봤는데 지금 맨 끝에 앉은 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문용식 원장님, 그 기관은 저한테 계획이 없다고 자료를 내셨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게 연초에 이런 채용 계획이 있었는지, 예산은 얼마가 배정되어 있었는지 또 비정규직 정규화한다는 정책을 보고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뽑은 단기 알바들도 다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연초에 채용 계획도 없고 인건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인력 채용을 하는 것은 완전히 눈가림용이고 국민 혈세 낭비다. 어떤 연구원에서는 저한테 아주 많은 불만과 하소연을 터뜨린 것이 ‘연구원에 앉힐 자리도 없는데 뽑으라고 한다’ 이런 불만도 저희 방에 제보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국민 혈세 낭비는 정말 나중에 국고 손실에 대한 배임의 책임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할 뿐더러 이러한 일자리에 채용된 단기 알바생들은 정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만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공공기관조차도 일회용 소모품으로 통계만 맞추고 나서 쫓아내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정말 국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젊은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가짜 일자리도 정말 기가 막힐 일인데 본 위원이 국감 과정에서 많은 공공기관의 지금의 일자리 통계 자체도 엄청난 거품이 들어 있고 매우 부풀려진 거짓 통계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혹을 가지고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저에게 낸 자료는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일반적인 우려 사항은 실질적인 성과와는 무관하게 북한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만으로 5ㆍ24 해제 조치 또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이 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 도발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이 평양과 해외 거점 데스크에 앉아서 우리의 국가기간망, 금융망, 방송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민간 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초 단위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실제 북한,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만 해도 하루 15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도발이 지금 북한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사이버 도발로 인해서 오늘 조선일보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사이버전 교전 수칙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도로, 철도를 놓아 주러 올라갔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는 지금 사이버 도발이 물리적 도발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는데 우리가 허울뿐인 평화에 속아서 북한에 더 퍼 주는 것 아니냐, 이게 다 국민 혈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평화다운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시지요, 차관님. 지금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보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벌였던 대표적인 행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 평화 분위기에 저해될까 또는 북한발 사이버테러나 이 대비를 외면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에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지요. 얼마 전 글로벌 보안기업인 파이어아이는 북한 해킹 조직 APT38이 전 세계 금융기관을 해킹해 수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또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차관님, 대처는 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과의 공조만 철석같이 믿고 지금 사이버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대응 능력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이버 공격이 증대되는 데 대한 저희 대응 능력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오고 있고요.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저희가 2015년도에 만들고 2016년에는 K-ICT 융합보안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시점은 좀 더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평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지금 언론에 나온 북한 사이버 공격 인력이 어림잡아도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차관님, 그럼 우리나라의 화이트 해커 인력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주무부처 차관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전ㆍ현직 해커들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문의해 보니까 약 400여 명 남짓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여기에 반론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저한테 시켜 주더라고요. ‘공무원들 생각처럼 전자제품 만들듯 해커를 양성한다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다 포함해 1000명 정도는 된다.’ 이거 좀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시니컬한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북 협력 분위기에 우리가 쉬쉬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버테러에, 사이버 도발, 사이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사이버테러는 북한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 그런데 북한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은 반드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과도하게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이것 정말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기정통부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지금 북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 통신망을 깔고 인터넷 연결해 준다고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남북 인터넷 정보화 기본계획 가지고 있지요? 나중에 다 대답해 주세요.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북한의 사이버 도발 근절을 위해서 직접 대통령께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사이버 공간 평화 선언이라도 선행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 공간에는 지금 평화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는 과기정통부에서 이 같은 사안을 기획하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출발하는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의 해킹, 사이버 도발 금지해 줄 것을 의제에 넣어 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장관도 그런 건의 안 했지요? 자, 지금 제가 이와 같이 이 사안을 매우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만, 입만 벌리면 4차 산업혁명 준비한다고 그러고 또 주무부처라 그러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온들, 우리가 국가 SOC나 ICT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면 이곳이 뚫리면 더 큰 국가 혼란이 생기고, 또 더욱이 내년도 시행하는 5G 최초 상용화가 된들 보안이 뚫리면 국가의 모든 SOC가 마비되고 그에 대한 피해가 엄청날 텐데, 국가 모든 기능이 마비될 텐데…… 우리가 첨단 IoT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해킹에 뚫리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이 피해는 결국 우리나라 기술을 의심받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과기정통부가 북한의 사이버 도발 방어 인력인 화이트 해커 양성을 공론화해야 할 것이고 과기정통부를 넘어 범부처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 직접 나서 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직접 사이버전ㆍ테러ㆍ해킹을 포기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약속받으셔야 됩니다. 직접 남북 사이버 공간의 평화 선언을 대통령께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과기부는 나설 수 있겠어요? 이것을 부처에서 나서셔 가지고 청와대가 이것을 설득해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는 논의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금년 안에 수립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기초……
맨날 수립하면 뭐합니까, 지금 뚫리고 있는데. 계획만 수립하다 끝낼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하여간 아쉬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차관님과 관련 연구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올해 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2차 계획이 예년에 비하면…… 국감 직후에 발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안은 완성이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1차 계획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보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40% 목표였는데 한 22%, 그나마 좀 된 거고요 민간 부분 클라우드 이용률은 30% 목표였는데 3.3%예요. 굉장히 낮지요. 이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인 것 아세요, 원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굉장히 저조합니다, 민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 대비 클라우드 기술 수준은 2015년 1차 계획 작성 당시에 79.8%였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75.1%밖에 안 돼요. 2016년에는 중국도 이미 우리 기술을 추월해 버렸어요. 기술력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형성은, 이게 유일하게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빅데이터ㆍ클라우드 산업에 향후 5년간 1000억 위안, 약 16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물량공세에 예산 지원 가지고 맞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큰 문제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목표가 3년 누적 4조 6000억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1조 9000억이고요 66.9%가 해외 쪽입니다. 국내가 33.1%인데 그것도 그 가운데에 60%가 중소기업이에요. 중견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 그나마 30%대를 버텨 준 거예요, 이 클라우드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정부 예산은 그동안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200억 정도를 쓰셨어요, 매년. 사실 다른 데까지 뒤져 보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데이터 주권 문제, 데이터 통제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가장 비중이 큰데 아마존 웹서비스는 국내에 법인 설립했습니다. 차관님, 법인세 내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의문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사업 행태가 그렇습니다. 서비스 기술 지원을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고 카드 결제 대행까지를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어서 이게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8월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부가세법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시켜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가세까지는 될 것 같은데…… 해외 기업의 국내 수익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해서 부처 간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문제 등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슈퍼마이크로사의 부품 문제인데요, 애플과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사의 부품. 이게 슈퍼마이크로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플과 아마존 문제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에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 보드에 해킹 칩이 들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미국의 공화당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블루멘탈 의원이 공동성명을 냈어요. 그게 그 자료입니다. 백도어가 설치될 수 있다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뚫리는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국감이 정리되는 시점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조사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세우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인터넷진흥원이 보안 담당입니다. 인터넷진흥원입니다, 원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차관님은 차관님대로 종합적으로 또 인터넷진흥원은 진흥원대로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 점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리고 2차 기본 계획안을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실 거지만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가 열람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은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2년 동안 정보화진흥원에 근무했던 분이 아마존 웹서비스 공공부문 대표로 작년에 이직하셨어요. 이게 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는 작년에 제가 제안해서 전직 직원들하고 현직 직원들의 접촉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과기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혹은 규제하고 있는 대상과의 접촉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제도의 도입을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또 차관님은 부처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합니다. 5G 말씀드릴 텐데요. 12월 1일 날 목표를 세워 놓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5G는 초고주파수이고 직진성이 높아서 건물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 품질이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품질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지국을 촘촘하게 깔아야 되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담당인데요. 무선 기지국 등의 전자파 유해성 검사 주무기관이지 않습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5G라는 특성에 맞추어서 더 많은 기지국을 깔아야 되는 이 전파의 특성상 전자파 우려가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시험검사를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저한테 준 서면답변에서는 시험검사 못 해 봤다고 그렇게 답변 주셨어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아직 기지국의 상용품에 대한 검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절차나 기준이나 표준화나 이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창올림픽 때 시험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선 기지국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시범 서비스를 할 때 그 문제도 한번 검사를 해 놨어야 맞지요. 그렇게 해야 또 혹시라도 제기될지 모르는, 상용화 12월 1일 들어갈 때 그때 급격하게 터져 나올 수 있는 전자파 우려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밀밸리라는 도시의 시의회가 5G 무선 기지국 설치를 금지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오게 하겠다, 우리 마당에는 5G 기지국은 못 들어온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사례로 그칠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것인지 12월 1일 전에 뭔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클라우드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보안이라든지 또 산업으로서의 측면 또 그다음에 다른 산업의 비용을 낮춰 주는 측면까지 다 고려한 정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5G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저희도 봤고 또 일본에서의 케이스도 얘기 들은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5G를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담보라든지 또 홍보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할 건지 정도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좀 더 구체화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정도로 방향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출석하신 ICT 관련 기관장님들 잘 들어 주세요. 아마 지금 속으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 가지고 청와대가 괜한 짓을 해 가지고 참 곤혹스럽다 이런 생각들 드시지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될 그 대표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기관장들은 단기 알바 고용주로 전락하고 고용통계 조작 공범 내지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지요? 참 어처구니없고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9일 날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연구회에 2개월짜리 단기 알바 500명을 할당한 사실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가짜 일자리 사태, 짝퉁 일자리 사태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과기부장관은 그다음 날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해서 말 바꾸기까지 해 가지고 국감 첫날부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단기 알바를 급조한 실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짝퉁 일자리 사태, 가짜 일자리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 내용들 보면 고속도로 풀베기, 짐 들어 주기, 전단지 배포, 저수지 관리 업무, 입주 서비스, 하자 서비스, 주택 물색 도우미 이런 일들을 하는 데 국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5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360개 기관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속된 말로 총대를 메고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 지금 겨우 이 2개 부처의 공공기관 실태가 공개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나머지 33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단기 알바 실태도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되면 국민 세금이 얼마나 황당하게 낭비되었나, 지금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지요. 그리고 고용지표를 부풀리기 위해서 지표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것을 면해 보려고 이런 짝퉁 일자리 만드는 나라, 사실상 가짜 일자리 만드는 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정보화진흥원장님, 체험형 청년인턴 20명 선발한다고 서류 공고 낸 적 있지요, 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책상 있습니까, 20개? 빈 책상이, 지금 정보화진흥원은 20개 빈 책상이 있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20명 정도 근무할 버퍼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책상 자체가 빈 걸 20개 이상 놔두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창고에 있는 겁니까, 지금 각 사무실에 그대로, 빈 사무실에 있는 겁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휴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결원을 메꾸는 방법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그 자료, 이따 답변 오는 대로 그건 다시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님, NIPA의 경우에는 지금 10월 중 단기 아르바이트 8명,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0명 해서 18명 단기 알바 뽑을 계획이네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이 사람들 18명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상세한 자료를 다음 질의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지금 PPT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순실 사태 그 허위ㆍ과장ㆍ왜곡 보도 잘 아시지요? 가짜뉴스대책단장이라는 직책도 갖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2017년 5월 6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 올린 적이 있습니까? ‘패륜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도 패륜집단의 결집 그 생각 변함없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오해가 있는 표현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이다,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짜뉴스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됩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 두 번째는 내용이 악의적인 것, 셋째는 조직적ㆍ계획적입니다. 허위 정보, 그 당시에 ‘온통 홍준표판이다’…… 저기 보이시지요, 페이스북? 글 맞으시지요, 저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홍가가 압도적이다. 사전투표에서 2번 이구동성이다’…… 부산 민심 탐방이라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냈는데 선거 결과는 문재인 38.71%, 홍준표 31.98%. 이거 가짜뉴스지요? 내용이 틀렸지 않습니까? 첫째, 허위 정보입니다. 두 번째, 악의적. 저 내용에는 전혀 선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삼척동자도 저건 악의적이라는 거 알 겁니다. 조직적ㆍ계획적인 나머지 세 번째 요인.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입니다. 그런 조직을 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올린 저 페이스북은 조직적이지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적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허위 정보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아닌 허위, 악의적, 조직적ㆍ계획적인 내용이 저기에 다 포함됩니다. 자, 의법 처리되기 전에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페북 글의 본문 인용 부분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본문의 글은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저걸 보고 누가 인용이라고 그럽니까, 인용을 빙자한 자기 본인의 글이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제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선거 끝나고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고발당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이 정권의 잣대이고요. 그건 국민의 잣대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사법처리 문제 이전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 없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선거 과정에서 이게 물의를 일으켜서 제가 가짜뉴스대책단장을 사임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퇴하라는 건 가짜뉴스대책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세, 정보화진흥원장으로서 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업무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윤상직 위원과도 계속 질의 답변 중에 있었는데요. 진흥기관이 계속 규제 얘기만 하고 있는 그것만 해도 업무 내용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고 흠결이 있고 업무 내용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하자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정통부와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는 5개 단체,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인터넷진흥원이 보안 문제를 하니까 인터넷진흥원과 차관께 일단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유통 개인정보를 결합시켜서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고 국민 생활에 아주 큰 불편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상당한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요.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인터넷진흥원, 기타 보안ㆍ보호에 관한 애를 쓰면 국민이 불편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날이 방법들이 더 신종들로 드러나고 그것을 찾아내는 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사 방법이라든지 방어 또 보호 방법들을 같이 동행해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떻든 간에 범죄 수학이라는 것까지 분류가 돼서 과학적 예측 방법에 의해서 범죄의 패턴 분석을 하는 분야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장형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아직 발표는 안 난 모양이던데요. 대표적인 한 5개의 비슷한 신종 단체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서 그걸 기술적으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경찰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기정통부하고 어디, 인터넷진흥원에서 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경찰청하고 직접 일들을 하고 전파관리소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아직 발표는 안 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사는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복수의 불법 유심을 꽂은 심(SIM)박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면 저게 지금까지는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푸시가 070, 080이라든지 또는 국제전화 표시라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저 국내의 VoIP 영역에서 3G로 바꿔 주는 GSM콜이라고 돼 있는 그 영역이 LTE나 그쪽까지는 개발을 못 했다고 그러고 지금 3G까지는 개발이 된 심박스라고 한다는데요. 바깥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화를, 보이스피싱이 어떤 유출을 하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의 심박스가 전환기술, VoIP에서 GSM콜로 전환하는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010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여론조사기관도 저걸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옛날에 02, 080 하면 여론조사 응답이 거의 안 돼요. 이건 다른 전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010 전화는 오인하고 받는 거지요. 010으로 뜨게 되기 때문에 저게 아주 굉장히 각광을 받는 발명품처럼 됐는데요. 저게 공장형 보이스피싱으로 이용이 되면 상당히 아주 불법으로 진화되는 기술이 엄청나서 그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게 심박스가 안에 여러 개의 심카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그냥 전화를 080 전화라든지 유선전화가 오면, 070으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으니까 010 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만약에 그 번호 자체가 추적이 돼서……
잘 아시는군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만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런데 저 심박스 자체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IMEI라는 것이 있어서 저것을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그 번호를 경찰이랑 같이 공조해서 이통사에 알려서 심박스 자체를 활용 못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게 그냥은 발견하기 어렵고 어떻든 간에 발신 통화가 수신 통화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을 때, 100%에 가까운 거지요. 받지는 않고 계속 발신만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 한 일군의 번호계열 내에 그것이 들어 있거나. 그런데 그것도 노숙자라든지 기타 주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모아서, 그 조직에 의해서 모아 가지고 몇백 개를 거기다가 한꺼번에 꽂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나중에까지는 되고 또 요금 결제 앞까지는 간단 말이지요, 물론 다 갚지는 못 하겠지만요.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저게 생성되는 번호로서 사람들한테 계속 피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유심 카드가 거기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움직여지지 않겠지요. 그냥 일군의 한 곳에서 계속 발신이 이루어지면서 이백몇 개가 움직이지 않은 채 계속 발신이 되니까 그런 위치 탐지도 주요하게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통신사당 수억 개가 움직여지는데 이것을 소팅(sorting)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경찰청하고 어느 정도 단말기 식별번호라든지 그런 표시가 된 채 움직여지는 일군들이 이루어졌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중관소가 또 저런 것들을 감시하는 촬영들이 있기 때문에 중관소랑 경찰청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저희가 현재 적발도 했고 저희가 계속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또 이동통신사 간에,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이 문제는 우리 5개 진흥원 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인터넷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기반 또 사이버 침해 이쪽 분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협업체제가 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새로운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들 어떻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이런 것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일종의 함정 같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만 개 정도의 이메일 그다음에 1만 8000개 정도의 가짜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한 100개 정도의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날아오는 스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집해 가지고 바로 이 부분들을 통신사나 또 필요한 경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신고받는 것 또 그렇게 수집하는 것 합쳐서 한 1억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빅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기반 분석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지금 공장형 심박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전파관리소에서 직접 경찰청하고 하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인지해서 넘겨주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바로 인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모바일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 번에 한 250개 정도 집어넣고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번호 하나를 디텍트(detect)해도, 그것을 죽여 놓아도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심카드만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중관소가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공조해서 계속 발신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지금 저희가 단속한 실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진흥원장님, 우리가 중국 웹사이트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조치 현황을 한번 물어봤더니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죽 해서 1만 5396개 탐지를 했는데―탐지 안 한 것도 많고요―탐지한 것 중에는 1만 3690개를 했다, 그래서 누적으로 한 2000개 정도 그렇게 나왔고요. 저게 국내 CJ ENM에서 방송했던 ‘프로듀스 48’이라고 아주 인기 있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국에서 10위안으로 중국…… G마켓 계정으로 전부 참여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실제 구입해서 ‘성공적인 투표～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죽 참여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한국인 G마켓 ID가 개당 10위안, 1600원에 불법 판매된 것 아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데 판매자 ID 보유 수, 판매량 또 ID 출처 이런 것 파악됐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지금 한중 인터넷센터에다가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건이 하는 부분들이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아직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수사 요청도 안 하고, 중국 정부의 협조도 안 되고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에 인터넷협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삭제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하고 있는 2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중국에서 개인정보 거래가 불법입니까? 저렇게 10위안 주고 팔고 하는 것이 불법이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법적으로 허용, 불법 이런 개념보다는 아예 불법……
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중국에서 불법이냐, 아니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막 거래해도 정부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5년간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이런 불법…… 이것은 단순한 1건이고 다른 여러 건의 불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조해서 뭔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와 지난 5년간 협조한 것이 몇 건쯤 됩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터넷협회라든지 개별 홈페이지 운영자하고 포털과의 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딱 한 차례 있습니다. 그것도 장관급 회의에 안건 정도로 하나 올려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것이 거론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 공간은 완전 중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지난번 2008년도에 옥션, 이베이는 옥션 이베이로 갔습니다마는, 1800만 개 정보가 그때 유출됐습니다. 이게 중국에 그대로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장님 정보도 거기 들어 있을지도 모르고요. 중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는 것 외에 별개로 방통위, 외교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논의를 하고 중국 쪽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중국 내부의 정보는 이제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방통위원장한테도 같이 협조해서 우리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우리 산업계라든지 우리의 모든 망이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당수 정보망이, 개인의 ID 이런 것이 이미 다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우리 내부 인증은 관련해서 한 12개월, 1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104개 정도의 여러 가지 심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킹 사고, 한 천몇백억이 지금 가상화폐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진흥원장님,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정확하게 집계를 한 것은 없지만 한 4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법이 규정돼 있습니까? 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등록제로 알고 있다? 지금 가상화폐가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한데, 돈도 오고 가는데, 그냥 등록제로 알고 있다,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국 사회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직 법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예전에는 통신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증만 갖추고 구청이나 시군구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됐어요. 그렇게 아무나 다 됐어요. 그런데 올해 공정위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떠 버렸어요. 어디 법 규정도 없어요. 완전 개판 돼 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 50여 개로 보고 있는데, 더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질문에 좀 더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간사님 질의합니다.
인터넷진흥원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도 ISMS 인증 물어보다 말았는데요. 이게 처음 심사받을 때 인증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던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러면 매년 사후심사 받고 3년에 한 번씩 갱신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항목이 조금 전에 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형식상 104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세분하면 6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러면 돈도 상당히 부담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 600개 넘는 항목을 일일이 하다 보면 엄청난 업무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담당하면 담당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겠다, 과태료 3000만 원이니까. 이것 다 준비하고 인력 관리하고 하는데 1억 이상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하셔야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검사를 받을 때는 수수료의 3분의 1이 면제가 되고요.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텐데 ISMS하고 PIMS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도록, ISMS나 ISMS-P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철희 위원도 다른 것 가지고 계속 정부가 진흥기관이 아니라 규제기관 아니냐고 추궁하셨는데 지금 받고 있는 인증수수료 1000만 원 넘는 액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된 건가요, 수수료라는 것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게 심사위원들의 심사비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과도하게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인증대상 기업이 500개가 넘는다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수수료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인증대상 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기업들이 매년 받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받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비용의 타당성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차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그런 수수료들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보화진흥원장님, 이게 아마 정보화진흥원 소관 같기는 해요. 키오스크(KIOSK)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영화 티켓 같은 것이 다 저렇게 되어 있던데요. 심지어 요새 햄버거도 다 저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지요? 그런데 저것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저것을 할 재간이 없거든요. 음성정보 전혀 지원 안 되지요, 이어폰 단자도 없지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영화도 보지 말라는 건가요, 햄버거도 사 먹지 말고? 저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휠체어 탄 사람은 높아서 터치도 안 돼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아주 너무 디테일한 거라고 여기지 마시고 저런 것 하나에도 상당한 불편들을 느끼고 있으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저것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손말이음센터에 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손말이음센터를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12월 말일 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된 거지요? 정규직 전환까지는 잘하셨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대구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러니까 국토부가 서울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잔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이전하는 대구시로부터 이전 안 해도 되는지 양해를 받아 와라 이러는데, 그래서 대구시를 접촉했습니다만 대구시가 양보를 할 까닭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진흥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응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요? 이것 건수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응대율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정원도 지금 부족해요. 그렇지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52시간 근무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변경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계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대구로 이전하면 근무할 사람들이 더 줄어들게 될 거고. 대구가 지금 채용공고 냈는데 채용이 안 된다면서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아직 채용공고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분들이 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대구로 이전하면 대구로 따라가겠다는 분들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모처럼 일이 제대로 되는가 보다 했더니 이제 아예 문을 닫게 생겼구나’ 하는 것이 지금 그분들의 민원이에요. 그리고 정보화진흥원 입장에서는 우리도 가는데 왜 너네들은 안 따라오느냐,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잔류에 해당하는 업무에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수도권 이전기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보충질의 때 질의할게요.
정보화진흥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손말이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손말이음센터가 아시다시피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문자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잖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연간 이용하는 숫자가 보니까 한 70만 통이 넘어요. 그렇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런데 그중에 119나 112 이런 긴급통화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대상자 숫자가 대략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10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손말이음센터의 사이트나 앱의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웹과 앱의 인증을 받는데요, 인증 회원이 1만 9000여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119나 또 112를 이용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대략 4건 정도예요. 그 정도로 긴급하게 통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대상자 중에 20% 미만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위원님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분들을 위해서 작년과 올해는 처우 개선과 시설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아니, 그래서…… 원장님, 서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홍보비 얼마입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홍보비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에……
금년도에 홍보비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런 손말이음센터가 있다는 것을, 물론 저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과방위 와서 알았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고, 또 이용한 분들로…… 등록된 분들은 긴급전화만도 하루에 4건 이렇게 쓰는,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있는지도 몰라서 등록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보니까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 500만 원도 아직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1원도. 그러니까 이것은 원의 의지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진짜…… 또 정치가 본래 목적이 뭐예요? 국민들, 그것도 소외된 국민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정치고 마찬가지로 정보화진흥원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정말로 많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원장님 제대로 파악 못 하시는 면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더 본질적인 본연의 자세로 업무에 돌아가 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홍보를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진흥원장님. 앞서 이것도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역시 중복되는 부분 빼고 얘기할게요. 학생이나 유아ㆍ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하고 나름 대책도 세우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런데 문제는 세 살 미만의 영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세 살 미만은 안 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도. 그런데 보세요. 세 살 미만 아이들이 무슨 스마트폰을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게 벌써 2014년 거니까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도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엄마 4명 중 3명이, 75%가 세 살 미만의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애가 보기를 원하면 보여 주고 또 일 처리 하는 동안에 방해 안 받으려고 엄마가 먼저 보여 준대요. 그런데 세 살 미만짜리의 영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정말로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관련 연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들 중독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행안부 등등 해 가지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유아부터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한테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예 그것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 부모들한테도 이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자체하고 진흥원이 협조해 가지고 출생신고 할 때 출생신고 하는 엄마들한테 이런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치료 내지는 문제점을 상담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봐도 진흥원에서 생산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달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위원님이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돌아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NIPA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IITP에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IITP의 연구개발 과제 평가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IITP 센터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예, 평가위원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2만 5000명의 평가위원이 있는데 3500명만 평가에 참여하고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을 포함해서 6회 이상 평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전체 과제 23%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도 답을 주셨고요. 저희한테 뭐라고 답을 주셨냐 하면 연간 평가 참여 횟수를 아홉 번으로 제한하고 60%를 신규 위원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추천 비율, 가중치 해서 참여 횟수 및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맞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이 답이 다 엉터리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통계를 보시면 2017년하고 2018년을 비교한 건데요 평가에 참여한 사람 수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6회 이상 참여한 숫자는 오히려 사람 수가 더 늘었어요. 그다음에 평가 참여자 비율도, 이 사람들이 한 과제의 비율도 보면 23%에서 35%로 더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답을 완전히 거꾸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답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과제 수가 늘어나면서 한 번 정도 참여한 사람 수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더 편중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답에 보시면 신규 평가위원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신규 평가위원을 충원하셨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추천이 되도록 합니다.
아니, 그게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규 풀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수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추천을 할 때 지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60%까지 추천하도록 해서 그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뭔지는 아시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너무 편중된, 평가위원들이 과제를 너무 많이 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평가위원 풀을 새로 신규로 확충을 하시든지…… 저것은 왜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야는 평가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게 중복이 된다 해서 신규 평가위원을 충원하시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답은 요구했지만 저 답은 그쪽에서 내신 거거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거랑 전혀 안 맞잖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저 통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것은 엉터리로 내신 거라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평가위원 중에서 보시면……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나요? 자기가 평가위원이라 R&D를 잘 따게 해 줄 수 있다…… 제가 사례를 두 사람만 들었습니다. 두 사람만 해서 실제로 평가위원인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평가위원이어도 문제가 있고 아니어도 문제가 있는데 저 2명을 보니까 1명은 실제로 평가위원이기는 한데 평가에 참여를 안 했고요 1명은 평가에 한 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2014년 6월부터 여태까지 평가위원입니다. 평가를 몇 년을 안 했어도 여태 평가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위원 풀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금 더 찾아보면 실제로 평가한 사람들이 저런 사례가 나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예, 저희 IITP에서 현재 평가위원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NIPA에서 직접 했던 과제에 해당되는 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럼 NIPA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그러면 NIPA에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명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1명은 한 게 정보시스템 용역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이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이분들을 풀에서 제거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업체가 됐다고 그러면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연구개발 서비스업에서 사실은 컨설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연구개발 컨설팅이 제대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제 따 주는 브로커로 오인을 받아서 그 사업이 죽는 것도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태가 나온 것은 우리 평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그 회사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만 잘 만들어 내면 과제를 딸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하고, 과기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챙기실 건지, 아까 통계자료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감에 대한 답변을 엉터리로 주신 게 되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석제범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예, 하여튼 관리를 해서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가 제도를 점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그것 최종 차관이 얘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 지금 기재부가 소위 단기 일자리 뭐 등등 해 가지고서 야당에서 여러 지적과 걱정을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인력들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인력들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계는 이런 실력 있는 젊은 친구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또 산업계의 현실이고. 그래서 기재부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과기부 차원에서는 또 진흥기관에서는 이를 고도의 전문적인 인재 육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질적 변환을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계에서는 그러한 필요한 인력들을, ICT 관련 각 분야의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지금 거의 경고등 울리고 비명을 지를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건 젊은 청년들이고. 이게 미스매칭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습니다, 훈련.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이런 건 공공부문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문 원장님, 아까 20명 인턴 하고 데이터 원장님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고 향후 목표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실력 있는 일꾼들을, 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포부는 밝혀 놓고 겨우 20명 인턴 또 데이터진흥원은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관ㄷ장님들께서는 각 진흥기관이 산업 부분의, 특히 ICT 부분의 산업을 진흥시키려면 핵심과 생명은 인재 육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혁명적이고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인재가 육성이 되어야 풀리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구글이라고 하는 바이두도 3년 동안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10만 양병하겠다고 포부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양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질적으로 양적으로라도 하여튼 혁명적인 그런 걸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과기부차관님, 국무회의나 정부 각 부처에 할 때 우리 과기부 차원에서 이런 고도의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으로서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대폭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도록, 그래서 기재부한테도 이런 걸 말씀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아까 말씀드린 각 기관도 지금 그거에 대해 이렇게 찔끔찔끔 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또 인턴 하거나 또는 데이터진흥원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오늘날 원유라고 하시면서도 지금 인재는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데이터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 무슨 지원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진흥책은 인재 육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와 진흥원 여러분들이 공동의 지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20명 뽑는다는 것은 체험형 인턴을 뽑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된 사업 분야에서 아주 다각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국의 20개 대학과 연계해서 데이터에 기반을 한 실적 분석 활용 교육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 기반 아이디어 서비스 경진대회를 수시로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AI 개발자 양성을 위해서 AI 허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경력 단절 여성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양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조건이 너무 취약하고 협소하지 않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지금 산업계에서는 실력 있는 인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대학 교육제도로서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을 충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렇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평가하고 알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접근법으로는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역군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지금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 하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지혜를 모으셔서 또 기재부한테…… 인재 육성에 대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까지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블록체인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ICO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입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ICO는 정부 전체의 입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금융위가 소관 부처인데 금융위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있잖아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과기부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나 ICO와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입장이 금융위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쪽으로 과기부가 관철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블록체인 산업이 절대 뒤지지 않도록 정부 안에서도 협조를 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별로 알맹이 있게 들리지를 않아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과기정통부의 목소리는 별로 안 들린다는 게 세평입니다.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러니까 그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ICO 있잖아요, 금지시키지 말고 금지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벤처 제외 업종에서 거래소를 포함시킨 것 이것을 빼야 됩니다. 제발 좀 부탁해요. 이 정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차관, 꼭 부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이것 뭐 정보화진흥원장이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 관한 사항이니까. 한번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정보화진흥원장이 가짜뉴스대책단장 할 때 ‘홍준표 장인 영감탱이’와 관련해서 PK를 갖다가 ‘패륜집단’으로 했습니다. 난리 쳤지요? 그다음에 바꿔 보세요. 그다음에 말을 바꿉니다. ‘패륜후보로의 결집’ 이렇게 썼습니다. 가짜뉴스 생산하셨지요? 다음에 더 큰 것은, 달빛기사단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이쪽에서 ‘문용식’이라는 검색어가 막 실검으로 올라 1위가 되니까 급하니까 ‘홍준표 장인으로 검색해 주세요’ 저렇게 해서 SNS 날립니다, 매크로 돌리고. 이게 여론조작이잖아요. 좀 창피해서…… 인터넷진흥원장, 지금 네이버가 첫 화면 바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첫 화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이 안 바꿨어요. 초기 화면창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 순위하고 그런 정도만 바꿨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론조작이라든가 댓글 관련되어 있는 아웃링크 이런 것은 의논해 보겠다는 이런 정도였지 소극적이거든요. 언론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여론조작을 완전히 막을 수 있겠느냐, 눈 감고 아웅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원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포털의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법적 위배되는 점이 있다면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법적인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언론과 국민들이 질타를 하는 여론조작ㆍ댓글 조작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 의미보다는 그 로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는 또 국민 여론은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에서 2015년도에 플랫폼 중립성 용역하셨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지금 네이버 관련해서……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자꾸 쓰게 되면 네이버의 로크인 현상, 갇힘ㆍ잠김 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 그냥 다른 사업 늘리는 겁니다. 사실은 혁신 없이 영업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혁신이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고 온라인상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자 해서 지금 플랫폼 중립성 문제가 나오는데, 용역을 했는데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지요. 예를 들자면 추석 때 많이 쓰는 벌초할 때 ‘예초기’를 한번 쳤습니다. 치면 다 그냥 광고예요. 광고만 다 뜹니다, 파워링크 해서. 그다음 봐 보세요. 다음에 보면 다 자기네 N페이 하는 것만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플랫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구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EU에서 제소당하고 과징금을 거의 한 54억 유로 정도로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서…… 과연 이걸 볼 때 플랫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용역을 했으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개념에 비추어볼 때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검색했을 경우에 광고를 한 업체들부터 검색이 되는 시스템이라면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고시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50조에 금지행위가 있고요. 거기에 플랫폼 중립성이 들어가 있지요. 51조에 보면 신고 또는 인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52조에 보면 제재로서 사업 분할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하시지요? 지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김해영 의원이나 녹색소비자연대나 이베이에서 제소를 했어요. 그러면 진흥원장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플랫폼 중립성 용역 보고를 한 입장에서 저 부분이 저희들 소관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중립적인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신 분이, 기관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실태조사를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방통위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건데요, 2018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KISA 관련도 나오던데 KISA에 신고되거나 스팸 트랩 시스템을 통해서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632만 건이네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지금 스팸이 발송되는 경로를 보면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가 한 77%, 휴대폰으로의 발송이 한 20%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 2017년 하반기하고 2018년 전반기를 비교해 보면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확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작년 하반기에는 비율이 54.5%인데 지금은 77%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원인은 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예, 그만큼 광고라든지 또 아이디 독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사업자들 보니까 KT가 100%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원장님도 사실 이것 스팸 받아 보면 스트레스를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걸 좀 걸러 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저는 의지를 갖고 하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대량 문자 발송할 때는 2차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렇지요? 이게 워낙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피해 가니까 추가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이 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제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추가 인증의 문제 그다음에 불법적 대량 유통사업자의 경우 제재의 강화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지능적으로 우회해서 문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걸러 내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더 의지를 갖고 하시면 좋겠고요. 2차관님도 이게 장관 고시를 통해서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협의해서 좀 의지를 갖고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팸이 주는 스트레스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벌금 부분도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업자가 한 10개 사업자밖에 안 되더구먼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러면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KCA 원장님, 제가 답변 기회를 충분히 못 드렸는데 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처음 생겼을 때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나 또 다른 분들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 있으니 제도개선 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막아서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게 있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기정통부하고 저희 KCA가 협의해서 통신시스템의 성능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망의 패턴이 5G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5G 시대에 대비한 검사를 어떻게 품질관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자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말고 좀 줄여서 하되 적발이 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나 싶고요. 진흥원이라는 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수입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자꾸 비치면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신뢰를 받을 일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과기부랑 협의해서 잘 좀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정부가 원격의료나 의료기기 안 되도록 하면서 바이오산업 발전시키겠다고 그러고 또 개인정보 보호ㆍ보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면서 빅데이터나 데이터가 원유다, ICO 금지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북한에게 해킹당하고 털리고 있는데 블록체인 육성한다고…… 규제만 없애도 가짜 일자리보다는 진짜 기업이 일자리에 투자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전문적이지 않고 좀 잘못됐지요. 아까 KISA 원장님께 질의했던 자료가 왔는데요. 저는 이 센터 인원들이 좀 적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167명이나 있으십니다. 그나마 KISA가 있어서 사이버 보안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차관님께서…… 차관님, KISA의 보안, 해킹이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될 것 같으니까 인력이나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여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키워야 될 전문가 조직이거든요. 해 주시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 해킹 자료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해킹ㆍ변조 이런 자료는 주셨습니다. 그 말은 탐지는 하고 있으나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청와대하고 국정원 말씀하시는데 저 자료를 보면 KISA가 중심이거든요. 해킹이나 변조나 침해할 때 이것은 공공기관이니까 ‘나 공공기관에 침해할게, 국정원 쳐다봐’, ‘나 민간 간다, KISA 쳐다봐’ 이러지 않아요. 공공ㆍ민간 차별하지 않고 무자비로 침해합니다. 저기 떡하니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어디에 보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청와대 할 일이 있고 국정원 할 일이 있지요. 그런데 전문가가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 보고하면 그것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물론 정무적 판단의 기본도 적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위, 국민의 침해를 방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엄청난 전문가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 직원들의 전문성을 더 살펴 주셔야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 점에서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뚫는 자와 막는 자 있는데 1번 막고 싶은가, 2번 막고 싶지 않다. 너무 쉽잖아요. 1번, 2번 중에 몇 번입니까? 1번이시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또 물어볼게요. 막을 수 있다 없다, 능력이 된다 안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있다’ 아닙니까? 막을 수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겠다고 하고 뚫리는 자한테 알리겠습니까, 아니면 잘 막고 있다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홍보하시겠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2번이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내가 털리고 있는데 나라가 뭐하고 있는가? KISA의 어떤 대응도 나는 못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내가 보이스피싱에, 해킹에, 스미싱에 걸려들어도 과연 정부가, 국가가 날 지켜 주는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트코인 털려 가지고 그게 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 다 나와 있는데도 ‘자료를 줄 수 없다’,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라우터…… 어제 쇼단에서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다 탈탈 털리고 벌거벗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쇼단을 보면 쇼단에서 가장 취약한 게 라우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우터에 대한 보안 가이드를 이 정부 들어서 왜 업데이트를 안 하십니까? 업데이트가 2016년 이후에 전무해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악성 앱, 보안 악성 앱으로 낚이는 게 많습니다. 카카오톡의 알림톡도 그렇지만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문자라든가 모바일로 게임 같은 거 앱 설치하면 거기 다 걸려들어 오는 악성 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미 개발을 끝낸 겁니다. 작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이미 악성코드에 대한, 모바일 홈페이지 악성 앱에 대한 유포 점검 시스템 마련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올해 1월에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을까 하고 가서 봤더니 ‘시스템 오류로 점검 중’, 시스템이 스톱돼 있어요. 라우터 가이드라인도 업데이트 안 해, 또 내가 갖고 있는 북한 해킹에 대한 탐지 데이터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 또 모바일 앱의 악성코드에 대한 것은 시스템 오류로 점검 중이라고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심박스 말씀하셨지요. (영상자료 상영) 잠깐 틀면요 심박스의 문제는 이게 010 번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박스, 아까 말씀하셨을 텐데…… 끊어 주실래요? 심박스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00달러면 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국제전화에서 걸려온 것을 010으로 변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방비로 놔두니까 국민들은 해킹에 당해, 침해에 당해, 이제는 피싱에 당해, 온갖 스미싱에는 다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7명도 모자라고요. 저는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해야만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일을 의지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하시려고 하는 의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원들도 다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놔두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 대문 열어 놓고 자물쇠도 없어, 주인도 없어, 하물며 짓는 개도 없고…… 제가 답변시간을 못 드렸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북한의 문제는 저희들이 국정원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응하는 기관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기관이지 최종적으로 수사해서 이 사이버 침해가 어디서 왔는가를 결론 내는 기관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라우터 보안 문제는 17년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심박스는 전파관리소하고 경찰청에서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앱 문제는 처음 보는 거라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런 게 있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보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물어볼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도 없고요. 그것은 너무 걱정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느덧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든지 기계화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대비 사람 수가 한 6.1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보려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10명이 넘는 11.6명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 얘기하고 있는데 일자리의 가장 효과 높은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일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다른 산업에 전이되면서 일자리들이 줄 수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산업 그 자체는 굉장히 가동력이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면 12.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세계 시장의 한 1%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휴대폰이나 반도체 이런 위상들을 고려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규모는 아주 작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인 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대부분 맞춤형 소프트웨어 정도에 구축돼 있고 SI에 돼 있고, 실제 우리가 게임의 경우는 아직까지 상당히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것을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러고요. 패키지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전무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 보려고 뛰어들었던 대기업들도 다 손들어 버리고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은 영세하고 시장 영향력이 낮고, 그래서 공공에서 쓰는 조그만 SI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다 바뀌고 또 요구사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적자고 뭐 이래 가지고 전혀 자본 축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 판단이 맞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유해영 원장님께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차관님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님이지요?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대규모 신 소프트웨어라는 게 AIㆍ블록체인ㆍ클라우드ㆍVRㆍ자율주행…… 줄줄줄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카테고리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기업으로 과감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있어야지 정부가 지원도 하고 진흥원에서 어디에 집중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물어보기 전에, 어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VR 같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중점 분야에 지능정보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혁신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도 현재 2019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10년 전에는 없었던 얘기들인데요. 클라우드나 이런 게 조금 있었고 다 없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한 십여 년 전에 교과위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들…… 그런데 그 말씀은 가능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들여서 뭘 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과기정통부에서 지능정보사회 이러한 계획도 추진했고 현재 추진단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걸 배려해서 저희가 이런 맞춤형으로 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례로 OECD를 보면 매출이나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고성장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AI다 그러면 요새 맞춤형 AI 패키지, 없었던 IBM까지 나타나서 왓슨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요 구글 텐서플로(tensorflow), IoT, 리눅스 재단의 IoTivity……지금 하루가 달리 새로운 이름들이 막 나와요, 무슨 옛날 알파고 그런 것뿐 아니고요.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 세계 시장이 지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통신 쪽에 있는 글로벌 CT들이 가지고 있는 구글 또 저번 첫 시간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을 다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지요. 그런데 직접 그 목적의 사업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영상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 싸이에서 했던 사업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조금 더 기반화가 돼서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미 그 회사들이 그것들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그 시장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옛날부터 이 인더스트리를 봐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런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저희가 제조업과는 달리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챔피언 기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에 나가지 않으면 챔피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해영 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부터 중점을 두는 건 유망한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시장에서 기업들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M&A도 활성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동을 해 줘야 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는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하는 정책들,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 공공시장만 바라보고 하는 정책만 가지고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좋은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니까 좋은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또 아까 말씀하신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까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화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건지…… 아무튼 제가 또 이따가 추가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업 생태계상으로도 이미 늦어졌으면 그걸 국가적으로도 인정하고 그 회사들 밑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개 진흥원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어서 정통부 민원기 차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IT 노동자들의 실태인데요.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 특히 장시간 노동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IT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실태에 대해서 과기부가 조사를 한번 한 바 있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거기에서 장시간 노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는 마감을 앞두고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씻는 시간까지 희생하면서 날밤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불을 켜고 작업을 하다 보니 ‘판교의 등대’라고 불리고 ‘구로디지털단지의 오징어잡이 배’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다음. 안 나옵니까? PPT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비수기에는 6.9시간으로 나오고요 성수기에는 18.4시간. 그러시지요? 성수기의 초과노동시간은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업 규모별 노동시간을 보면 예상과는 달리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오히려 노동시간이 길고, 따라서 초과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의 경우에 300인 이상 기업은 17시간을 초과노동을 하지만 5인에서 50인 기업은 7.3시간을 초과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오히려 초과노동시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와 같은 초과노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발주자가―발주자라면 주로 여기 있는 진흥원들도 포함이 됩니다―납기일을 너무 촉박하게 제시한다, 또 야간작업을, 휴일 작업을 지시해서라고 실제적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서 과기부가 올해 8월에 IT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정부의 기준 변경의 취지에 맞게 IT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여전히 기간을 촉박하게 제시하거나 야간작업, 휴일 작업을 지시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시정되거나 조치돼야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진흥원들은 실제적으로 발주자 위치에 있는 셈인데 이게 정부의 어떤 지침이기도 하고 과기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IT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진흥원들이 이런 방침에 의거해서 이런 계획들을 별도로 세워서 발주를 할 때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진흥원장님들 대부분 동의를 하시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변경이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근로시간에 정해진 노동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어떤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잘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시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차관님을 비롯해서 5개 진흥원장님들이 이러한 조치를 선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문용식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를 보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다급하니까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인용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남의 것 인용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제가 주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가짜뉴스를 인용만 하고 전파해도 엄중 처벌한다는 거 경찰청장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명심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아까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초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통계 자체가 엄청난 거품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것 자체가 부풀려져서 이미 통계 조작이 되고 있다 하는 의혹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해영 원장님, 지금 정부에 보고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니까 총 5960개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규모를 1036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7월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직원 수가 624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직원이 1660명이 된 건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아닙니다. 632명. 그러니까 저희가 본원하고 부설기관……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통계가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해 주신 게 사실은 25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두께입니다. 제가 그것 몇 장만 일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PBS(project based system), 국가 R&D 연구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해서 일자리 통계를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 과제를 따 와서 과제 참여자가 된 것을 모두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잡아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당한 것이 2017년 과제 참여자가 3946명이었는데―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셌습니다―그런데 일자리 보고에는 또 5960개라고. 이 논리가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실에서 이 논리에 따라서 그 논리대로 셌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만으로도 지금 2014명이라는 유령 연구원이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출했다는 이 3946명 중에도 보면 연구원에 있는 기존 직원들도 모두 또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실적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5960개라는 일자리가 완전히 실체도 없고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신규 채용 1036명,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 또 신규 채용에 보면 기존 직원들도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250개 다 할 수도 없는데 여기 보면 과제 관리도 엉망이에요. 과제 이름도 다 틀리게 올라와 있고 이 사람 자료들도 다 틀리게 올라와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그 프로젝트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교수들 또 다른 기관 연구원들 이 사람들도 다 그 일자리 창출 실적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래서 이게 정부에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잠깐 그 구조를, 이 논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PPT를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K 모 씨라는 사람은, 저 색으로 돼 있는 것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K 모 씨는 열 번이 카운팅이 됐고요 S 모 씨는 열두 번이 카운팅이 되고 Y 모 씨도 열두 번, W 모 씨도 열다섯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자리 창출 실적이 49개다 이렇게 실적을 보고했는데 실제는 4명에 불과하고 이 4명도 본원에 있는 기존의 직원이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600명 있는 데서 5900명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정말 이게 카운팅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들은 분신술을 쓰는 겁니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관 몇 군데도 제가 받아 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슷한 게 나왔는데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가장 심각하게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꼼꼼히 안 보니까 그렇지 이 250페이지를 다 보면 정말 2000명 정도는 그냥 유령이고 여기 있는 것도 다 허위가 되고…… 그래서 차관은 이런 거 알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가 지금 고용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 자체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하는 게 그렇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제대로 통계를 잡고 현황을 파악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께 말씀드리는데 과기부 종합감사 전까지 과기부 산하 전 기관, 출연연 이런 데가 특히 많을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내주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저희가 숫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각종 지원 사업,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창업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해서 일자리가 창출된 것, 그것은 과기부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한테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알겠는데요, 이 250페이지를 저희가 봤거든요.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벤처 한 사람이 5900명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과기부 2차관께서 우리 연구기관 간에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수를 카운팅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유발효과를 계수를 써서 계산한 것도 있고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직접 과제가 나가는 것을 카운트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일자리 창출 수가 기관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진흥원장님,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중단됐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했어도 현재까지 한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0세대 이상 농어촌 마을도 2만 3000개나 그대로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에 있고 50세대 미만은 1만 4000개, 그래서 3만 7000개가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50세대 이상 농어촌 마을은 일단 이것은 현재 통신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리고 50세대 미만 마을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 부담하면서 해 왔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런데 지금 농어촌 마을에 귀농ㆍ귀촌도 많이 가서 도시지역에서 고속인터넷을 쓰던 사람들도 많이 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특히 50세대 이상이 사는 마을의 경우는 정부 계획에도 빠져 있고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도 별로 실익이 없어서 구축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이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도농 간 ICT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 당국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게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5G 시대에 대비해서는 케이블망이 촘촘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50세대 이상 마을이 사는데도 이렇게 광대역 인터넷망이 안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50세대 이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커버리지를 넓힐 것이냐, 50세대 미만 사업은 또 한번 시도해 볼 것이냐, 이것을 과기정통부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또 정보화진흥원에서 OTT 동영상 포털에 대해서 동영상 서비스 품질평가를 한번 했더라고요. 시범사업 중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올해 2018년부터 유튜브하고 카카오TV하고 네이버TV 3종의 동영상 서비스 품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래서 지금 OTT라는 것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도 일반적으로 거의 엔터테인먼트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언론매체적 성격으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품질평가를 해서 좋은 품질이 이용자한테 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규제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품질평가를 하고 품질평가와 관련해서 품질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것도 과거에 우리 ISP들이 자기 고객에게 좋은 품질 서비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좋게 제공하기 위해서 캐시 서버나 망을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이번 국감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고품질 OT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메스틱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는 오히려 국내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께서 무선국 검사제도에 대해서는 누차 벌써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5G 시대가 되면 무선국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차피 검사를 받은 장비, 인증받은 장비를 설치하면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그 장비를 갖다 올려놓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이제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불합격률이 낮다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폐지한다면…… 사실 아이들한테 숙제 검사를 하면 숙제를 해 오지만 숙제 검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숙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기 때문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본 위원은 2010년경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대한민국이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스마트평창을 제가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또 다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욘드 5G 기술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안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안 산업은 아직도 기존의 산업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통신에 대한 정보보안 그리고 장비에 대한 물리보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5G 등장 이런 스마트 기술에 기반을 해서 O2O 융합에 기반을 한 융합보안에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래서 제가 KISA의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간담회에 참여했고 융합보안의 중요성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융합보안은 특히 예를 들면 인공심장이나 이런 곳에 해킹이 되거나 하게 되면 생명에 직접 지장을 주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39억 달러였던 융합보안 시장이 2025년 무려 9배가량 성장한 348억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매우 유망한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G 상용화를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 이런 융합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차관님께서 준비를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래서 본 위원도 기존의 정보보안, 물리보안 위주로 되어 있는 제도에 융합보안을 포함시켜서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의무화 등의 제도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나서셔야 되겠지요? 뒤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하나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침해 대응 이것은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오전에 존경하는 정용기 간사님께서 질의를 한 바가 계십니다. 개인정보보호원 설립을 따로 하자. 그런데 이게 해킹이 되면…… 사실 개인정보 보호가 뚫리는 것이, 거의 정보 유출의 69%가 해킹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정보 보호 유출이 거의 이렇게 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침해 대응은 인터넷진흥원에 남기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는 개보원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이것은 융합화 추세에 역행하는 거다, 오히려 이것은 업무 중복도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남용…… 공공일자리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규제가 각자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그런 규제가 증가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기존의 인터넷진흥원이 일을 못하느냐,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이것을 못 해냅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기관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4월의 사례를 제가 차관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4월에 ‘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개명해서 블록체인 등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NIPA로 이관하려고 한 바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려고 저희 부처에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개인정보보호원 설립 논란과 마찬가지로 KISA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 것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원 하고 그 위에다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겠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이 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또 쪼개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융합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것을 전체를 보면서 정책 설립과 기술 대응을 해야 풀리는 문제를 계속해서 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단기 알바 일자리 확대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또 다른 일자리 늘리기 시도로 꼭 오해받기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 중복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기관 설립을 계속해서 시도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차관께서 충분히 이러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지켜볼 것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 저희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같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강화하는 거지 개인정보 보호를 따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본다고, 규제만 늘어나지 그게 개인정보 보호가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개인정보보호원 설립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부 부처 안에서 추후 논의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것의 한 예인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술의 융합화 현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비욘드 5G의 어떤 시대를 대비해서 발상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이름을 붙여 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또 기관 만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위원회 수만 개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과감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융합시대에 맞는 규제 제도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2017년 1월 이후에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가 73개인데 홈페이지에는 11개만 등재되어 있고 62개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62개 과제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정보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정성 검토의 주체로서 평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문용식 원장님, 진흥원이 정보화 사업 추진 평가 지원기관이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17년 전자정부 성과백서를 작성하는 데 실무 지원도 하셨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전체를 보려는 게 아니라 평가 지원기관인 정보화진흥원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측정 오류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기관 평균을 적용할 때 폐기해야 될 시스템도 2개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받으셨어요, 자료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진흥원도 8개의 사업에 대해서 폐기 검토 대상으로 지적을 받으셨고 측정 오류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측정 오류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잘 모르겠다. 수치를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적절한지 한번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보시고요. 폐기 검토 시스템에 대해서 두 기관의 답변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PPT 보시면 정보화진흥원은 기관 평균 기준으로 폐기 검토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성과관리지침을 기준값으로 판단해서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평가를 지원했던 진흥원이 ‘우리는 기준을 달리해 가지고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다른 기관도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가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의 조치인데, 폐기 검토 대상에 대해서 폐기 혹은 재개발, 고도화로 이렇게 나눠서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의 적정성 문제는 별건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정보화진흥원과는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과기정통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정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연구원 공통된 문제예요.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달 돼 가지고 다 예산…… 보도블록 바꿔 끼우는 것과 비슷하게 예산 변경을 죽 해요. 적절치 않습니다. 예산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좀 돌아보십시오. 차관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는 게 일단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차액을 국가에서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금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화진흥원이 수지차 보전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관이 출연금도 받으면서 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거의 2000억 가까이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인터넷진흥원은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한 200억대 정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이러면 이게 중복 지원,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어서 법 15조에 3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실은 법 14조에 더 명료하게 출연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말고 별도의 보조금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고 아예 법으로 못 박고 있어요. 다만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외가 이 3개 기관에 너무 관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을 다 특별히 불가피하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해 준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최소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데 법 15조처럼 3년 이내에는 일단 종료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8년 보조금 사업 예산 13개 중에 최소 8개 사업이 보조금법 제15조 위반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할 수 없는데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정보화진흥원에는 중복 지원으로 보이는 3개의 빅데이터 사업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의 빅데이터 사업은 사실은 출연금 사업으로 이미 경상비,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일상 조직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또 계상했어요. 이렇게 되면 딱 법이 정하고 있는, 중복 지원이나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해서 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이렇게…… 특히 한 1900억 가까이를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데는 사업은 필요한데 출연금을 국회 동의 과정에서 확대할 수가 없어서 편법으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은 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산도 갖고 오실 텐데.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문제,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지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에는 왜 제가 62개 사업의 보고서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드렸냐 하면, 요청을 따로 했냐 하면 사업 예산에다가 연구용역 예산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뭘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여 근본적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흥에 필요한 적정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단 법적으로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받은 기관에 또 직접 보조금을 주게 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이게 다른 기관에 나간 돈을 재교부하는 형태가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법령 해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아닙니다. 이것은 법무법인 통해서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저희 12월 달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저희도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2월 예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 나서 저도 좀 찾아봤더니 저희가 예산 사업 중에 3월 달까지 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문용식 원장님, 아까 제 질의 때도 그러더니 또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 질의 때도 똑같이 그러네요. 문제의 그 페이스북 건 말이지요, 자꾸 인용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책임을 면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책임 면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다. 얼마나 본인이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아직도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뉴스 전달했다고 형사처벌 했지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PK가 패륜집단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K의 바닥 민심입니다. 패륜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런 오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글을 썼잖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서 제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계세요. 이 안의 내용, 인용한 내용 가짜입니다, 분명히 확인한 대로. 인용했지만 가짜뉴스를 인용했고 그 인용을 전제로 본인의 글까지 담았어요.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한 겁니다, 저것은. 또 특히나 지금 이 글 내용이 뭡니까? 출신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지요? 문 원장, 고향이 어디입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PK 바닥 민심이라고 그러면서 PK를 패륜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지금 공직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지역 갈등을 조장할 때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오늘은 겸손해야 할 자리인데…… 신연희 구청장…… 지금 이 정부가 가짜뉴스를 처벌한다고 그러는데 문용식 원장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처벌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됐습니다. PPT 다른 것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ICT, 오늘 출석 기관장님들 한번 봐 주시지요. 저 내용이 말이지요, 지금 짝퉁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 공공기관 직원이 저희 의원실에 하소연한 글 내용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차라리 정규직 1명이라도 더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두 달짜리 알바 채용하면 일 가르치다 시간 다 간다. 20명 책상 둘 장소도 없다’…… 책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책상 둘 장소도 없답니다. 실무자는 책상도 없다고 그러고 원장은 빈자리가 아직 스무 개나 있다고 그러고…… ‘차라리 내년 공채를 뽑을 수 있는 예산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밑의 직원들이 하는 하소연을 잘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인터넷진흥원장님, 지난 8월 20일 중국 최대 오픈마켓 타오바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G마켓 회원 개인정보 1600원, 개당 10위안에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고 한 것 있지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지금 KISA에서 개선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힌데, 이거 혹시 맞습니까? ‘향후에는 시스템 및 업무 매뉴얼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건수를 관리토록 하겠음’ 이런 내용으로 개선 방안이라고 내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시스템 구축해서 이거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불법 게시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직접 긁어 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중국에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예, 그것을 검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중국에 한중 인터넷센터가 나가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제도를 더 강화하고……
모니터링해 가지고 지금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그 안에 몇 명의…… 예를 들어서 건수가 하나 적발됐다 칩시다. 그 적발된 건수 한 건당 거기에는 몇 명의 개인정보가 담겼는지 그 실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지금 어떤 불법적인 사안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정보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선 방안이라 해서 시스템 및 업무 매뉴얼 개선하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지금 탁상공론 비슷하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단과 공조 수사해 가지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예, 그런 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투적인 이런 내용 개선 방안이라고 해도 개선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개선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뿐인 개선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지요? 알고 계시겠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사 당국과 공조하는 문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국감을 한 지 한 3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17시에 다시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박성중 위원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원장님, 아까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규정되는 법도 없고 또 무슨 사업자로 허가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없고. 이제는 전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법적 지위에 대한 진지한 검토, 제도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어느 것하고 가장 유사합니까? 주식 거래하고 유사합니까, 어떤 것하고 유사합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식의 거래 형태하고 좀 닮은 점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것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100억 이상, 100만 명 이상만 ISMS 보안이 되고 있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3개가 ISMS 심사를 받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1개가 11월 달 그리고 그 대상이 아닌 자그마한 업체들 한 두어 곳 정도가 지금 ISMS를 받겠다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혹시 ISO/IEC 27001 인증이 완료된 것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의 기준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114개나 되는데, 우리는 104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114개 가운데 26개 항목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요.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은 ISMS에서는 계획을……
빨리 간단히 해 주십시오, 3분뿐이 안 돼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지금 인증받아도 이렇게 막 뚫리고 또 실제 보안 의무도 안 지켜지고 소규모 업체들은 50개 중에 6개 정도만 진행되고. 그래서 혹시 지금 기준은 그대로 두더라도 나머지 업체들도 전부 자체 보안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뚫려서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엉망진창인데 큰 규모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도 1, 2단계 나누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법적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SMS하고 ISO/IEC 27001 둘 중에 하나만 따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아까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면 ISMS는 개선 계획을 내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개선 계획만 내면 인정……
아니, 저게 국제적 기준인데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면 되지 그렇게 양쪽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랬을 경우에는 업자한테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의 소지 또 피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 밑의 세 개 죽 보시면 정부 점검을 최근에 받고도 다 해킹, 뚫려 버렸어요. 필요도 없는 정부 점검 한 것 아닙니까, 돈만 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서 개선하는 와중에,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알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인 빗썸도 420억 뚫려서 420억이나 그냥 피해를 봤는데 정말 강력한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정부 실력 없는 것 아닙니까, 해도 뚫려 버리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지금의 경우는 그런 제도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이거는 돈 거래인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해킹 한 번 뚫려서 1130억씩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래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차관님, 아까 심박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방통위하고 인터넷진흥원하고 경찰청이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저희하고 경찰청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조하는 프로젝트를 좀 하셔 가지고 보이스피싱은 조금 방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사실은 제가 오늘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쪽의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평소에 그 말씀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특히 클라우드는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9ㆍ11 사태 있었을 때 2001년도에 미국 출장을 9월 10일 날 도착했는데 월드트레이드타워에 두 번째 비행기가 부딪힐 때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한국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공황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더 멘붕이 왔던 건 한 오후 2시쯤 CNN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데 모건스탠리뱅크의 직원들이 1층부터 10층까지 입주해 있었는데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매뉴얼대로 내려와서 허드슨 강을 건너서 티넥의―뉴저지에 있는데―디재스터 리커버리 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에 가서 ‘온라인 시스템을 부팅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설마 모건스탠리뱅크의 온라인 시스템이 하루 만에 재개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로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더라고요. 그때 뉴스에서 ‘평소의 훈련대로’, ‘매뉴얼대로’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국 돌아와서 더 놀라웠던 것은 그때 그 모건스탠리뱅크에서 디재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컨설턴트로 많이 수출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디재스터 리커버리를 했다.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매뉴얼로 했고 이런 훈련 대응을 했다. 그리고 IBM 서버라든가 미국에 있는 많은 IT 자산들을 함께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다 잘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9ㆍ11의 그 참사를 오히려 수출로 바꾸면서 시스템을 팔았습니다. 제가 오늘 KISA에 대해서 이렇게 보안을 강조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는 정예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보안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화이트 해커가 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털리고 여러 가지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그런 사이버테러도 당하고 또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IT 최강국으로서 많은 IT 기기가 보급된 거거든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진정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KISA가 갖고 있는 많은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 그다음에 잡아내는 기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술 그걸 산업체에다가 기술이전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보안, 방어, 기술, 서비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런 것 수출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보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장님하고 차관님께서는 KISA를 전 세계적으로 보안에 있어서는 정말로 최고의 관리 기업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심박스나 또 웹 보안이라든가 악성 앱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차관님이나 KISA 원장님 각오나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김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더 KISA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이 민간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들은 국가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 12월 초에 KISC에 빅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현재 한 1억 9000만 건 정도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연간 한 2억 건 정도가 축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세트를 분석해서 기업들, 대학들, 연구진들한테 다 오픈해서 자료 공유를 하고 이게 산업화에 도움이 되고 제품 생산을 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과 정보화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진행 중이시지요? 이게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영상자료를 보며)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9월에 이미 4200개 버스에 구축이 됐어야 되고 내년이면 1만 9800개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진행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아닙니다. 지금 사실 계약이,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탈락되는 바람에 2차 우선협상대상자인 KT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마지막 협상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저희가 진행 경과보고를 받아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가크래프트랑 협상을 했는데 제안 요청서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협상이 안 됐고 지금 KT랑 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제안 장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뭐냐고 여쭤봤더니 전자파 적합과 품질평가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일종의 국정과제 사업인데 처음에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될 때 이런 장비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것은 먼저 챙겼어야지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오해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차순위 사업자가 KT인데 우선순위 사업자가 KT랑 LTE망 협의를 했었어야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가 늦어지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차순위인 KT로 가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 충분히 오해를 살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일단 조달청의 조달 절차를 통해 가지고 1차 우선협상대상자와 제2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과정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T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말까지 2차 협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2차 협상 기간까지 협상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버스 와이파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잡음이 안 나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KISA 원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제가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보면 정상적인 금융감독원의 사이트하고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거의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이런 데 들어가서……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이런 유의 피싱 사이트가 전에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 많았는데 이제는 포털까지도 가짜 피싱 사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5년간에 탐지되고 차단된 피싱 사이트의 수가 한 3만 700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5000건이었다가 이게 매해 증가를 하고 2017년에 아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저 하나 질문드린 다음에 같이 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똑같이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변조ㆍ해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에는 인도네시아 해커가 100곳 넘는 곳의 국내 사이트 홈페이지를 변조ㆍ해킹했고요. 그렇게 해킹을 당하면 우리가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변조도 역시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 63%나 증가를 했고요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KISA가 이런 보안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이런 피싱 사이트라든지 홈페이지 변조에 대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대안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런 부분들이 사실 육안을 통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ISC에 빅데이터센터를 만들고 내년부터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분석대응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능력이 향상되면 저런 부분들이 사람 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분석되고 탐지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언제인지 확실하게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민 차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우선 제2 사업자가 KT라는 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1 우선 사업자가 서류를 안 냈다는 것도, 품질평가 등인데 그 품질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우선 사업자가 됐지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것은 제안서에 적힌 내용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리고 또 아까 신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건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혹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요. 서울시내 시내버스가 7000대인데 이것이 아무리 시범 실시한다고 그래도 270대에 설치한다는 것은 국책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작은 규모이고요. 동시 접속도 20명 수준이고 제공 속도도 굉장히 느린 속도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공공 파이 잘못했다가는 국민들한테 더 욕먹는 짓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셔서 공공 파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 부담 줄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제대로 되도록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과기부 2차관께 주문을 강력히 좀 합니다. 제가 첫 질의부터 했던 것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인재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장님들 개별적으로 몇 분이 말씀하기를 나름대로 각 진흥원마다 인재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관도 있고, 기존의 틀에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그 정도 재정 규모나 또는 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에 맞는 수준의 인재 육성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재정 투자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각 기관에 맡길 일이 아니고 과기부가 앞장서서 5개 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협업 시스템과 전략을 같이 고민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범모델로 협업 차원에서 공동 인재 육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각 대학의 산학 협력단이나 등등 교수님들한테 학교에 위탁 맡기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과기부에서 프로젝트를 그렇게 맡기면 대학이 교육부 소관이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하고는 무관한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성과가 어떻고 인재 육성이나 취업이나 또는 산업계에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매니지먼트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대학에 그냥 위탁 맡기는 것으로 사업을 끝내지 마시고요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기존의 대학뿐만 아니고 폴리텍이나 노동부가 소관하고 있는 또는 마이스터교 이런 등등의, 또 각 대학마다 인재 육성에 대한 성공모델이 있습니다. 최근에 UST에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도 평생교육원 출신이에요,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대학 내의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혁신적인 모델과 같이 연대해서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냥 프로젝트해서 진흥원에 맡긴다, 예산 배분했으면 됐다 여기에 머물고 끝내지 마시고 교육부하고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성과 분석 그리고 그것이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계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신규사업을 합니다. 2년간의 비학위 과정입니다.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인데 신규사업 예산으로 제출이 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기존의 교육적인 틀이나 또는 학사ㆍ석사ㆍ박사 이런 계층적인 것들을 혁파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육성되고 또 그들이 만족하는 그런 꿈과 재능을 펼치는 장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민기영 데이터진흥원장 축하드립니다. 12년 만에 보네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는 민 원장만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잘 해 주시고요.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지금 빅데이터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굉장히 낮지요, 그렇지요? IMD에서 63개국에서 창피하게도 56위, 또 기술 관련 규제 적정성도 44위, 그렇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도가 낮습니까?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아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제일 큰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 관련 부처 있고…… 또 개인정보를 왜 그렇게 활용하기 어려우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아니,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기부 2차관도 마찬가지로 들으세요. 개인정보도 실명ㆍ익명ㆍ가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명마저도 전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자, 공개하자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이제는 깨쳐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에서 전 세계 트렌트에 맞춰서 수용을 하고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에 돈 1조 쓴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요청입니다. 차관, 아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데이터진흥원장, 아시겠어요? 돈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서비스를 통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지금 IT 여성기업인하고 면담을 해 봤거든요. 결과도 역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달라. 그 근간에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인터넷진흥원장님, 뒤에 내용 아실 거고요.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날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이버 공간도 들어갑니까,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지난번에 총리께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이버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전면 금지된 건 아니네요. 물리적 적대행위는 다 금지되고 우리만 손발 묶어 놨네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은행 해킹은 그렇다 치고 교통ㆍ전력설비 해킹했을 때 이게 군사적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인터넷진흥원장님,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기본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해킹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적대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군사적 행위지요. 적대행위로 봐야 됩니다, 이든 아니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지금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해 놓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제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기업들, 우리 은행,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공기관, 다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정보보안 의식이 굉장히 낮은 데다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는 정도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우리 스스로가 사이버 정보보안에 대해서 무장해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고 차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사이버 공간에서는 물리적, 오프라인처럼 국기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직, 어떤 개인, 어떤 기업,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저희의 공공시설이나 기업이나 정부 부처를 공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차단 대상이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말씀드린 대로 휴전선상에서의 평화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계속 어떤 행위의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해킹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위협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정보보안 역량을 늘려야 된다, 그걸 계속 떠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지금 평화 무드에 휩쓸려서 우리 미사일도 못 쏘잖아요, 안 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사이버 공간은 전쟁이다, 정보보안에 투자해야 된다, 기술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차관,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정부 전체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수립되게 되면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정보사회 종합대책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대책, 나도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 보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주로 NIPA에서 여러 사업 범위를 정해서, 사업의 단위를 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IITP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산상 9000억 정도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사업비 중에, 많이 벌어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융합 콘텐츠, 융합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대규모 사업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 물론 전 정부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비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과연 지금 올해 또 내년에 진행되면 그것에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소위 업계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대한민국에 그것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다음카카오 김범수 이사장이 얘기하는 게 AI의 전문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그 전문가를 잡았는데 유능한 전문가 70%는 나가고 지금 그래도 30%를 자기가 모시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열정을 믿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 30%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다못해 무슨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그런 데 R&D센터라든지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이 취약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날씨도 좋고 집안도 좋고 또 접근성도 다 그만한데 제일 문제는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어디론가 다 사라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게 없으면 없는 걸 인정하고, 그냥 자꾸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 쓰고 계획만 세우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히딩크를 데려오든 아니면 아주 장기적인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어떻게 인재를 만들든지 이런 현실성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이 7000억…… 그런데 사실은 또 보니까 그 이전에, MB 정부 때 만들어진 IITP나 NIPA에서는 보니까 그전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나 이런 데 예산 비중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좀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얘기를 해 봐야지. 지금 이게 최종적인 거 아니에요, 공공예산으로는? 이게 마중물이 돼서 기업들의 생태계를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에는 고성장 기업, 갑자기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고성장 기업이 소프트웨어 전체 신규 일자리의 47%, 절반을 차지한대요,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이 노동흡수력이 없지 않습니까? 작은 기업들만 가지고 있는데 작은 기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소프트웨어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고성장 기업으로 분위기가 드라이브되고 있는데, 물론 그걸 주도하는 건 미국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뒤처졌으니까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하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만이 그런 건 아니고 저번에 유럽을 가서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조그마한 나라는 더하고요. 미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드라이브에 그렇게 대책이 사실은 없어요. 연합연구 분위기나 연합 산업이라든지 통합 대형프로젝트를 만드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거기에도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 갑자기 대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저희도 이런 벤처기업들, 창업기업, 기술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을 저희가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클럽 200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R&D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고성장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장 기업과 그리고 예비 고성장 기업 이러한 쪽으로 하고 특히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 R&D라든가 품질, 해외 진출을 패키지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일례로 인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분야는 약 600명을 양성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도 약 1000명 정도를 현재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고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걸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하여튼 예산을 삼백몇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융합의 산물로 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전체 R&D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진흥원장님께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 손말이음센터의 이용 대상인 언어나 청각장애인 분들이 손말이음센터의 회원으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만 3세 미만 영아의 부모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중독자로 판정되지 않은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중독의 위험성 내지는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해 주기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렸다고 해서 그냥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건 분명히 종합감사 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말이음센터 홍보예산 올해 500만 원인데 내년에도 500만 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11월 예산 심의 때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의 장이 되셨으니까 달빛기사단하고 그만 노시고요. 괜히 홍준표 장인 가짜뉴스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다음에는 인터넷진흥원장님과 2차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문제.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 점검한 이후에도 뚫렸다는 얘기도 앞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뚫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불안해서 이런 관련된 산업이 제대로 커 나갈 수 있겠는가. 신뢰라고 하는 시장에서 가장 소중한 이런 면들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관님, 가상화폐소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원론적으로 맨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꼭 필요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보호할 저기가 있지만…… 그리고 애매해요. 처음에는 정부 입장이 이게 아주 나쁜 악인 것처럼 했다가 다시 또 그것도 아닌 애매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죽 지내 오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형 포털인 네이버, 다음카카오, 유튜브 이런 데다가 완전한 보안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버보험에 가입됐다고까지 지금 광고를 해요. 그런데 이 광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30억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해킹으로 뺏긴 돈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는데 얼핏 들으면 마치 보험에 가입돼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과기부가 중심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와 행안위 등 유관 부처,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과기부가 중심을 잡고 유관 부처, 기관 이렇게 같이 전체 합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과기부 입장을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위원님,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전체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조실 안에 저희 부처를 포함해서 금융위, 중기부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성 중대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ISMS 인증받는 4개 거래소 외에도 금년 초에 21개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안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불어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저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많이 요구를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국정을 책임지고 각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이러면 대답을 안 하세요. 정부 정책으로 내려왔으면 내려왔다고 얘기하면 되는 되잖아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그게 단기 일자리든 장기 일자리든 필요에 의하면 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왜 당당하게 못 하시는지 그게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맞잖아요.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요. 구청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산불 이런 것 관련해서 모집하려면 잘 모집도 안 됐는데 보통 10대 1이래요, 공원관리원 모집하는 데도 20 대 1. 조그만 일자리도 만들어 달라는 기본 요구가 있는데 그런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이나 성립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통계수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시면 되는 문제지 어쨌든 간에 일자리 만드는 것이 무슨 죄지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은 아닐 거다, 그래서 단위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은 지금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보화진흥원장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심각성에 비해서 조치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진공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예산상의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 의한 숫자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그 심각성은 계속 과의존 위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기 위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문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이나 교육 주체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고 또 교육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행정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즘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각종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고 기초적인 교육을 정보원에서 담당해서 시켜 준다면…… 이런 많은 사람들을, 기본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여기에 있는 책임자들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려니까 45명 되는 사람이 800만 명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문제니까 기존 행정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신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다, 특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5G 환경까지 이렇게 갖춘다고 하니까 정부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일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안, 사이버 보안이나 인터넷 보안 수준이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해킹단을 지금 아주 집중적ㆍ조직적으로 양성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킹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일을 담당해야 될 인터넷진흥원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북한 관련해서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다 국정원이 하는 거다, 경찰청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조직인 히든 코브라가 전 세계 은행을 해킹해서 ATM 현금 탈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피해 상황이 확인됐나요? 인터넷진흥원은 이것을 보지 않고 계신 거지요? ‘예, 아니오’로 이렇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피해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파악 안 하신 거지요? 그런데 작년 9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모르신다고 할 거지요? 작년 9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모르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모른다고 답이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 9월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찰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대책을 발표했느냐 하면 북한 해킹 취약점 규명을 위해서 인터넷진흥원과 신속한 공유와 추가공격 차단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이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소관도 아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오고 심지어 제가 북한에 관련된 해킹 사건, 침해 사고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달랑 2개를 하면서 여기에 ATM 해킹 사건은 아예 반영도 안 시켰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지금 인터넷진흥원이…… 제가 직원 숫자를 보니까, 직원이 몇 명이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635명이고 예산도 1년에 한 2000억 원 쓰더라고요. 이런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컨트롤타워도 전혀 없고 이러니까 국민으로서는 이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지 못하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 원장님이 그러셨지요?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격에 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 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북한에서 오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우리는 북한 것은 못 한다 그러면 누가 해킹을 시도할 때 이게 북한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서 북한인지 알면 안 하시나요? 저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나라 전체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서로 이렇게 시너지도 발휘하지 못하고 공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대응 태도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고요. 특히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평화체제를 유지하겠다, 평화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남북 간에 당장 엄청난 평화체제가 올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면, 만일에 북한도 이것이 진심이라면 사이버 대남공작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 문제를 당연히 저는 다루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이것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일단 앞의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가 대응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 안보실을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유기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KISA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제한된 정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양해말씀을 좀 구합니다.
차관님,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씩 답변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경찰청 이것까지 물었는데 답변에 이런 것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답을 안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 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6건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이 이렇게 발표한 것조차 모르는 것을 얘기해 놓고 무슨……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대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리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10월 1일에 개최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의제에 사이버 적대행위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차관님, 좀 전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야당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단기 일자리 정책이 그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지적받을 만한 대목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정부 고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단기 일자리 정책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과거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단기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확감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임시적인 처방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단기 일자리라도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 없는 자리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자리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재 육성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ICO 문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기부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안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정부가 지난해에 투기가 과열됐을 때 강력한 정책을 쓴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리 접근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심하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 위원들께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ICO가 사기이냐, 아니냐를 일반투자자들이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 옥석을 가려 주고 그리고 그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제도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데에서 일단 ICO는 허용을 하지만 사전규제나 사후규제를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기부가 특별히 답변할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그런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고급 일자리 창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ICO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정부 안에서 다양한 경로로 저희가 일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조실 중심으로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원장님, 제가 아까 손말이음센터 대구 이전 문제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국토부의 소관사항이지요?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지금 손말이음센터가 정보화진흥원의 핵심 부서는 아니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렇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로 이전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진흥원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토부랑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충분히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청와대 상황판까지 설치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자 지금 젊은이들을 단기 알바, 가짜 일자리까지 만들려고…… 사실 기재부에서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전에 물론 비슷한 건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부처에 이런 형태로 공문이 하달되고 또 여기에 대한 호응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시그널이 잘못되고 있다. 특히 지금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데 부응해서 젊은이들이 노량진 같은 데 컵밥을 먹으면서 젊은 날을 희생하고 있는 숫자가 50만 이상이 된다 합니다. 차관님, 실제 좋은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융합 혁신성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주무부처의 차관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조선해양산업 이런 전통산업에다가 첨단 ICT 기술 융합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 만들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NIPA의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 조선해양산업에 융합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NIPA가 이러한 조선해양산업과 소프트웨어 ICT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나 성과를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차관님, 여태까지 보시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조선해양산업 융합 인더스트리 4.0 사업에 1277억 예산이 증가할 정도로 매년―2016년 670억, 2017년 1419억, 2018년 1948억―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자체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러한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ICT 융합 협의회, 포럼 창립 등등 산학연관 전문가 배치하고 많은 부산을 떪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융합혁신경제포럼 국회 연구단체 대표를 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죽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은 기존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상화폐 실패 사례도 우리가 비슷하게 겪고 있지요. 비트코인 규제하면서 블록체인만 분리해서 육성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또 제대로 발이 꼬여 버렸고, 또 우리나라가 민주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규제국으로 유일하게 돼 버렸고. 그래서 규제혁신을 하면서 성과가 안 나니까 실질적으로 융합이 어렵고, 융합이 어려우니까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인데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과기정통부 ICT 기술 분야의 규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결국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이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에 좀 더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정보통신융합법을 통과시켜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규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앞서 말씀드렸던 보조금과 출연금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법무법인의 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무법인은 의견 자문을 하지 해석권이 없고, 그리고 보조금법 2조에서는 기금까지를 모두 보조금의 영역에 다 포함시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법의 법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은 명료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계속 운영되어 온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가려면 법을 바꾸든 혹은 구조를 바꾸든 무언가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송발전기금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이게 잘 쓰여야 되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제대로 쓰여 왔느냐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력이 최근 3년간에 오히려 미국의 79%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떨어지고 중국에는 벌써 2년 전에 추월당하고, 이게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기술력을 높이고 사업의 여건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들이 그동안의 몇 년 사이에 죽 제대로 집행되어 온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저는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R&D 사업 기금을 연구용역에다가 쓰시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굳이 사업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만 꼭 필요한 작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저는 기금들이 바로 그런 데 쓰이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련해서 질문을 사전에 드렸더니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자파 강도 검사에 배치한 파견근로자와 진흥원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거든요. 파견법 위반의 내용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실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할 때 진흥원이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파견업체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었던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파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일자리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안에서는 시정하신다고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잘못 적용된 것은 바로잡으셔야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조달청에 계약 변경 요청을 했고요,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은 문제 같지만 이런 정부와 공공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의 엄밀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예산 집행 문제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우려는 지금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에 자리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관들과 부처가 점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좋은 의견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기재부의 단기 아르바이트 10명 채용계획에 대해서 제출하면서 재원 부족하다고 사유를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NIPA가, 지금 R&D 예산 1조 원 하는 데가 두 달짜리 알바 돈 없다고 하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내용상으로 어쨌든 NIPA가 1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데인데 두 달짜리 알바 예산 없다고 재원 부족하니까 기재부가 내 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했다는 게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데이터진흥원장님.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2016년부터 데이터 바우처 제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제가 첫해 거래 건수를 보니까 31건에서 지난해에는 58건으로 건수도 늘어나고 또 평균 거래금액은 2016년에 930만 원에서 작년에는 350만 원으로 되니까 민간 부담금도 좀 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수도권 기업 비율이 너무 높아요, 86.5. 특히나 서울지역은 73%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거의 다 해 가지고 정보 부족한 지방 기업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 쿼터제 도입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의향은 어떠신가요?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유연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또 데이터 내용도 개발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ㆍ기상 데이터가 보면 거의 33.7%, 전체 89건 중에서 서른 건이나 되거든요. 너무 단순한 데이터로 가는 것 아닌가. 지도ㆍ기상 자체가 단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용도 좀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그리고 지금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생존율이 38.8%입니다. 이거 통계청 자료고요. 그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데이터 부족도 상당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전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 창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아까 앞서도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요, 지금 무선국 검사 독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민간에도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선국 검사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기밀성을 요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제도에도 지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개방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체제 도입하는 문제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실까요? 다섯 분이요. 그러면 박성중 위원님부터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장님, 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위원님들이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지국, 셀을 통해서 정확도는 한 1000m 이내의, 1㎞ 이내의 것을 하고요, GPS로 하면 한 10m 이내 정도로 정확도를 잡을 수 있고 와이파이로 하면 실내 한 20m 이내에 대략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위치 측위 관련해서 긴급구조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작년만 해도 165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여러 가지 긴급구조 위치 정확도 기준이 있습니다. 50m 이내에 어느 정도 제공해야 되고 2년 내 모든 통화의 40%가 통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6년 이내에 통화 80% 위치를 알려 줄 수 있는 확률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기준을 했고요. 수직 위치는 있지만 수직 관계는 아직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럽에 보면 통화의 67% 정도 알려 줘야 되는데 도심 50m, 시외 500m, 정밀 위치는 30m, 30m 해 가지고 저렇게 기준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3분뿐이 안 되니까. 미국, EU 등에서는 다 기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쪽 GPS, 와이파이, 기지국 이런 것 관련해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기준이 없습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지금 방통위원회와 함께 저희가 3년째 긴급구조 시에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30m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증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일본, 외국처럼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것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자체에서 셀 측위 이런 점검을 했는데 2017년 것 셀 측위를 보면 127m 정도 해서 우리는 100m 이내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GPS 측위로 보면 50m, 와이파이 측위도 한 50m 해서 미국하고 거의 상당히 수준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저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30m 정도면 가시권 거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정확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미국은 80%를 하면 전체 지역을 하는데 우리는 실제 잘되는 지역만 골랐고, 또 폰도 삼성ㆍLG 폰만 가지고 하고 저가폰ㆍ알뜰폰이라든지 외국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준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준을 할 때 정확히 잘 해서 판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준을 제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예,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랜덤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기준 제시해 주시겠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지금 재난이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는 방식으로, 전국 어느 지방에 랜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맞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과 유해영 원장대행님 들어 주세요. 우리나라에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로봇 잉키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02년, 2003년에 1000억 예산 잡아 가지고 죽 개발했던 건데요. 2010년도에 아마 그게 타임지에서 극찬받은 로봇인데 지금 과천의 과학전시관에 가면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거든요. 과기정통부하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IBM 왓슨을 아마 지향하는 모양인데, ‘닥터 앤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기술 활용한 연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그런데 이거 보니까 금액이 상당해요. 두 프로젝트 다 합하면 한 580억 규모입니다. IBM 왓슨을 길병원에서 들여와 가지고―클라우드 기반이니까요―지금 진단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더라고요, 특히 폐암 부분은.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이 길병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 장에 보면 이게 보니까 최근에 국내 AI 관련해서 의료산업들, 의료에 관련되는 어떤 특허가, 국내 특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잉키처럼 실컷 1000억 주고 개발해 가지고 과천 과학전시관에 세워 두려면 그거 국민 세금, 혈세를 낭비하는 건데…… 이게 지금 6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시작해서 보니까 2020년, 2022년에 끝나요. 과연…… 그리고 지금 부처 간에 같이 있고요. 컨트롤타워가 어디, 과기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러면 이렇게 특허 출원이 되고 있는데 실상 의료기기나 이런 데 관련된 것은 지금 규제 때문에 바깥에서 원격의료는 안 되고 빅데이터 취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규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 참여하는지 봤더니요, 한번 리스트를 보세요. 저는 저것 의구심이 들어요. ‘함소아’는 한의원 아닌가요? 어떻게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상용 업체들이 죽 붙어 있는지, AI 관련되고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뭉쳐서 개발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가. 또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껏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원격의료 데이터 못 쓰고 빅데이터 분석 안 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 잘못하다가 또 장롱 특허 만들고 장롱 R&D 만들고 그다음에 C&P 커머셜라이제이션까지 못 가는 그런 장롱 연구 만들까 봐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관련 기업들 자료 좀 주시고. 차관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컨트롤타워 정말로 적절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의료 영역이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업화되지 않은 영역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고 그러고, 물론 의료정보는 민감 정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의료법 23조의 2항하고 시행규칙 제16조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익명 정보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직도 의료법에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회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단……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 그거 규제 없애려고 열심히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정부 여당이 안 하시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저희도 정부 안에서 저희 부처가 갖고 있는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 안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영 원장대행님, 아마 프로젝트 주관하실 것 같은데 실제 프로젝트 운영에 관련돼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 업체들이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들어와 있는, 연구개발 같이 하고 있는 업체들 리스트를 좀 상세히 해서 보내 주십시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이게 아마도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종감 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유해영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 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감 때라도, 적어도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도 좀 명확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왕따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신체, 학교폭력보다 훨씬 더 일어나는 빈도수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그 피해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도 사이버 불링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보화진흥원에서 이것 관련돼서 교육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걸 하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이게 신청 대비 선정률도 너무 낮고 그다음에 대상기관에 대비해서 보면 수혜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선에다가 물어보니까 아예 신청할 때 이건 해 봤자 되지 않으니까 아예 안 낸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방법을 생각하셔서 교구 주는 것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반응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도 협력을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인터넷 윤리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다음에 이것 차관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우리나라 국내 피해 인원이 3만 5000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KISA나 방통위에서 이번의 페이스북 사고에 대비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어떻게 해라 이것은 나왔는데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일단은 주무부처가 방통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그것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GDPR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반드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의무조항을 지키게 되면 면책이 됩니다. 그 GDPR에 따르면 면책이 되고 우리 국내법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유권해석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저희가 질문하면 과기정통부랑 협력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KISA하고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매번 대량으로 했을 때 이게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거다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국내 통신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매기는 것 말고는 별로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조치들을 이제는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좀 과도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영업 제한을 하듯이 어떤 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를 지금 한번 답을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련해 가지고 법안도 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 국감 시에 박선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규제가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모색해 나갈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확감 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감 때까지 적어도 방향에 대해서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큰 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장, 지금 한글도메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공공기관은 한 200개 기관밖에 안 쓰고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검색 기능에 보면 키워드를 넣으면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도메인 활성화 안 되거든요. 이것 보시고 활성화시키든가 안 그러면 이 정책을 그냥 포기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해 주세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년인턴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턴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또 공공기관의 인턴 경험이 자기 취업하는 데 도움되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확대했다, 지금 이야기하는 단기 체험형 알바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기대 수준만큼 성과를 냈느냐? 그 부분은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어려워요. 그런데 체험형 인턴 이런 것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하고요.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상당한 준비를 했다, 예산 지원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인터넷진흥원장, PK가 무슨 의미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아니, ‘PK 패륜집단’ 할 때 PK가 뭐냐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예, 정보화진흥원장한테 이야기했지요. PK가 뭐의 약자예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역을 얘기할 때는 부산ㆍ경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졌어요, 울산도 끼어요. 여기 지금 과방위 위원들 중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부울경 출신의 위원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볼 것 없어요. 야당에만 일곱 분이 계십니다. 함부로 ‘PK 패륜집단’ 이런 말 쓰시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말이지요, 적어도 공직에 나오시려고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걸 써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공직에 나오실 생각 마시라고요. 자격이 안 됩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PK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PK입니다. PK 함부로…… 고향 PK 아니시지요?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지 않았다고요. 답변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고개 끄덕끄덕 알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 저는 정보화진흥원의 업무현황 보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보고를 안 해서 저도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이 올해 10월 달입니다. 2018년 10월입니다. 여기 업무 추진실적은 2017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하는 정보화진흥원장,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2018 업무 추진 현황에 2018년도가 없습니까? 4월 달에 임명되셨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보시라고요. 자료 요구합니다.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아니, 군데군데 2018년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보면 숫자가 다 2017년도 말이에요. 이런 불성실한 업무현황 자료를 보고한 정보화진흥원장 책임을 져야 되고. 자료 요구합니다. 2018년 4월부터 6개월 뭘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계획이 있을 테니까. 내가 눈을 씻고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봐 보세요. 2017년도 말로 돼 있습니다. 10페이지 봐 보세요.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 추진, 다 17년 12월, 17년 32개 과제, 17년 12월…… 12페이지 봅시다. 18년도 말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가운데 보면 융합교육 16년 448명에서 17년 529명, 18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국정감사의 보고는 올해 어떻게 했다…… 추진계획에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서면보고한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낙하산 인사만이 할 수 있는 오만방자한 업무보고입니다. 국정감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러고도 본인이 전문가예요?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의 대변인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지도 않고. 올해 들어와서 정보화진흥원이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실적을 했는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식 원장은 윤상직 위원이 지적하신 업무현황 자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오해 없도록, 윤상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보고서가 그렇게 과거 내용만 담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구두로 발표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입만 열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취약계층 보호를 외치던 이 정권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게 중소기업과 600만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기부도 여기에 거들고 있어요. 정보화진흥원, 올해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 310억 원 발주하셨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런데 왜 대기업에만 용역을 몰아줬나요? 대기업에만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발주해서 지방 중소기업들이 주로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발주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지방의 IT 업체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 막상 무슨 대기업이 가져가서 잘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공사는 여전히 하청, 재하청을 받아서 과거에 했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만 기존에 25만 원 받던 공사비가 1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반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중간에 앉아서 통행료 받듯이 수수료만 챙기고 똑같은 일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반 토막이 되고, 이 관련된 업체만 10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 단체에서 발주 방식 바꿔 달라고 청원까지 넣었다는데 알고 있나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 답변하세요. 올해 말에도 840억 원 발주될 예정이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래서 이것은 과거 방식,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할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옛날 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기업 위주로 발주 방식을 바꾸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돌아가기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이게 전국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뗀 것이 아니고 예산 사업단가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학교에 무선망 구축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일한 중소기업들이 단가만 반 토막이 났다면 문제 아닙니까? 최저임금비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왜 이것만 단가를 낮춥니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올해 국정감사 앞두고 업무현황 보고 자료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데이터진흥원 역시 업무보고 자료가 마찬가지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원장은 지금 현황보고 자료 다시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전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해 주세요.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전부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중대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보화진흥원 자료 7페이지, 평창 ICT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ㆍ운영 및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의 5G 체험관 및 주요경기 연계 5G 서비스 구현 지원, 이게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 9월. ICT올림픽이 언제인데 이것을 들고 와 가지고 업무현황이라고 하고 추진실적도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여 있는 이 자료는…… 그냥 업무보고도 아니고 국정감사 보고 자료라고 했는데요. 실태 전부 확인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점으로 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당 간사들께서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까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님,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또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죽 드렸고요. 그중에 미디어의 빅뱅과 광고시장의 어떤 면에서는 해체ㆍ재구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드라마 같은 쇼핑, 이게 오락인지 광고인지 쇼핑인지가 경계선이 다 깨지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현재로서는 T-커머스라고 하는데 꼭 T-커머스만이 아니라 PPL 협찬광고 문제도 방통위 때 제기했었는데 PPL 협찬광고가 제도가 좀 미비한 것들하고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수많은 광고를 주입받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 이후에 바로 프로그램에 나왔던 접시가 홈쇼핑에서 팔리고. 또 지금 여기서 보여 드린 것은 T-커머스예요. T-커머스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장법 가르쳐 주고 그 옆에 자막광고 뜨고. 물론 최소 규제는 있습니다. 제품 소개 데이터 창 이런 거에 데이터가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든가 최소 규제는 있는데 전체적인 광고시장과 홈쇼핑, T-커머스 그리고 CJ E&M으로 대표되는 프로그램과 광고와 쇼핑을 거의 하나로 통제해서 만들어 내는, 실제로는 이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현재의 제도 밖에서 형성되는 미디어시장과 광고시장의 변화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리서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제도의 루프홀(loophole), 현재의 제도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까지를 진흥원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에요. 진흥원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제 지적이 맞습니까? 진흥원이 안 하면 사실은 방통위에서는 그것까지를 보고 있기는 한데 대책을 먼저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시장하고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이 KCA의 미션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디어 이슈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나 OTT로 인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건 T-커머스까지 포함한 것……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리서치나 역량을 축적하고 주시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안 하면 방발기금 가지고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그냥 ‘이건 우리 거 아닌데요’라고 현재의 체계에 안주하고 계시는 면이 있는 거예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아닙니다. 리서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셔 가지고 방통위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의논을 하셔서 가능하면 종합감사 전까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파괴적 변화를 너무 속수무책으로 정부가 방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감사 전까지 최소한 언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인 답변이라도 내놓을, 대책이라도 마련하겠다라는 시간 계획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서석진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바로 직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전통산업과 ICT 신기술 융합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조선 ICT 사업,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기영 데이터진흥원 원장님 계십니까?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오랫동안 질문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빅데이터 인재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좋은 일자리의 핵심이 융합형 빅데이터 인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올려 보세요. 그래서 민간ㆍ공공ㆍ인터넷ㆍ소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모든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융합형 빅데이터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재 양성을, 2010년도에 빅데이터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가 주도했었는데요, 우리가 착수한 것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미진합니다, 빅데이터 인재 양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역군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데이터진흥원에서 빅데이터 캠퍼스 연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 역할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빅데이터의 유형을 잘 분류해야 되는데 제가 오래 전에 분류한 걸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빅데이터 디자이너가 있고 컨설턴트― 통찰력과 창조력이 요구되는 이런 분야가 있고요―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협력 능력과 논리력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리자는 분석력과 관리능력, 빅데이터 개발자는 기술 분야의 적용력과 기술력,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빅데이터 개발자 아니면 관리자 쪽으로 많이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융합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원장님, 이것 잘 알고 계십니까?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그래서 이런 분류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이런 분류를 저희도 참고해서 기능별로 또 도메인별로 과정을 세분화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도 필요하고 도메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좀 더 디자인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경력을 갖춘 분들이 새로운 빅데이터 융합교육을 통해서 거듭나면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좀 더 실질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관의 발전적인 계획 수립과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한번 저한테 확감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장 민기영
정보화진흥원장님, 이 업무현황 보고 내용을 보고받고 오늘 업무현황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건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들이 오늘…… 제가 아까도 죽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 직책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 있는 업무현황 자료가 지난 7월 25일 국회에 보고한 업무 자료 내용을 베껴 먹었습니다. 베꼈는데 베껴도 너무 한심하게 베꼈습니다. 어느 정도로 베꼈느냐? 오히려 지금 더 거꾸로 가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짚어 봐 드릴게요. 이 항목에 말이지요. 2번 ICT, 이건 평창올림픽 지적했지요. 이건 7월 자료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표현만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의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기술’ 이런 걸 없애고 대신 오늘 자료에는 ‘5G 체험관’ 이런 표현으로 넣어서 이 정도로 바꿨고. 지금 심지어 ‘4번 공공데이터 개방’, 오늘 페이지는 9페이지이지요. ‘공공데이터 개방ㆍ이용활성화 지원’ 항목 말이지요. 7월 자료에는 추진실적에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해서 2018년 2월과 4월에 하고, ‘18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18.5) 등’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7월에 추진실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10월에는 추진계획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도 지금 이상할 건데 7월에 이미 추진실적으로 올려놓은 걸 10월에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지금 얼마나 급하게 베껴먹다가…… 보면 급조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용은 7월 자료랑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이를테면 조사, 명사 이런 것만 좀 빠집니다. 7월 자료에는 ‘해외진출을 지원’, ‘을’자 하나 빼고 10월에는 ‘해외진출 지원’ 이렇게 아주 성의 없는 자료예요. 대동소이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걸 업무현황 자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화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분명히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이 2018년의 연간 추진계획을 정리하면서 현재 스코어, 9월까지 진행된 것은 실적으로, 진행된 것은 날짜, 월을 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적을 이렇게 한 종이에 적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진도표, 실행 진도표를 별도로 뽑지 않고 추진계획이라는 항목 안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공공데이터 개방ㆍ이용활성화 지원 항목에서는 7월에 추진실적에 올린 게 10월에는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실수가 되는 겁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위원님, 여기 추진계획이 실은 추진실적을 같이 한 항목에 담아서 표현을 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받아야지요. 다시 보완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업무를 제대로 알고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놀러온 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추진된 건 추진실적에 넣어야지 무슨 계획에다 넣어 놓고 이것 잘 했다고 하고 있고 계획에 있는 건 전부 17년, 작년까지 한 것만 실적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인데 저는 이왕 이렇게 벌어진 이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에 위법, 부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해야 되고요. 과기부라든가 산하 부처에 징계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증언에 서류도 들어갑니다, 서류도. 그래서 그 13조를 보면 이건 국회모욕의 죄입니다. 국회모욕죄는 상당히 큽니다.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시장이 여러 가지 말 잘못 했다 해서 그때 전 모 의원이 국회모욕죄라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모욕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뭔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든지 모욕죄로 고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은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이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명한다고 또 나서서 매를 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매를 버는 거 아니에요, 원장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왜 매를 벌고 일부러…… 그래서 확실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서 지금 해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확히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부분은, 그리고 확실하게 위원들의 지적이 문제가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내용, 그 결과를 다 보고해 주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용식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까지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ICT 분야 산업 진흥의 의미와 시급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한편으로는 단기 일자리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 또 무선국 검사의 실효성, 그리고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의 부실 작성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데이터진흥원의 경우에는 업무현황 보고 자료의 부실 작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두 기관의 원장들은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의 계기로 하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감기관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관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상민 위원, 김성수 위원, 정용기 위원, 송희경 위원, 윤상직 위원, 박대출 위원, 신용현 위원, 박선숙 위원, 김성태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10월 26일 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감사 때에는 피감기관들이 준비 확실히 단단히 하시고 심기일전해서 오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수감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전지역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해 드린 메일을 참고해 주시고 내일 오전 9시 서울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