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참고로 오늘도 NGO 모니터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이 국정감사장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증인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물일곱 분이 있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은 사전에 안내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서는 10월 30일 종합감사 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전무이사 이대현 감사 신형철 부행장 임해진 부행장 성주영 부행장 전영삼 부행장 정용석 부행장 조승현 부행장 김건열 부행장 백인균 부행장 임맹호 부행장 김재익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도진 전무이사 임상현 감사 이수룡 부행장 윤준구 부행장 서형근 부행장 황영석 부행장 조영현 부행장 김성태 부행장 강남희 부행장 양춘근 부행장 배용덕 부행장 김창호 부행장 오혁수 부행장 최현숙 준법감시인 김주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대상 기관별로 인사와 간부 소개만 받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은 오후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은행이 올 한 해 추진한 업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은행은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창업기업이 혁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등 시장 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안기업의 구조조정 마무리, 실물부문의 혁신성장 뒷받침 등 맡은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앞으로 저희 산업은행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산업은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전무이사입니다. 신형철 감사입니다. 심사평가부문 임해진 부행장입니다. 기업금융부문 성주영 부행장입니다. 자본시장부문 전영삼 부행장입니다. 구조조정부문 정용석 부행장입니다. 글로벌사업부문 조승현 부행장입니다. 정책기획부문 김건열 부행장입니다. 경영관리부문 백인균 부행장입니다. 창조성장금융부문 임맹호 부행장입니다. 리스크관리부문 김재익 부행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회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종이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간부 소개까지 하시는 것으로 마치시지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상세히, 답변 과정에서 저희 업무현황을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정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지난 56년간 국가경제의 크고 작은 부침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창업ㆍ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보육체계를 제공하고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모든 성장 단계마다 함께하며 능동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동반자 금융의 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핀테크 유망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금융을 선도해 나가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내실 있는 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두어 정책금융의 역할을 보다 안정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통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저신용ㆍ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정무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기업은행 임직원 모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내외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든든한 경제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 기업은행이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은행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상현 전무이사입니다. 이수룡 감사입니다. 윤준구 글로벌ㆍ자금시장그룹장입니다. 서형근 CIB그룹장입니다. 황영석 여신운영그룹장입니다. 조영현 IT그룹장입니다. 김성태 경영전략그룹장입니다. 강남희 리스크관리그룹장입니다. 양춘근 경영지원그룹장입니다. 배용덕 개인고객그룹장입니다. 김창호 소비자브랜드그룹장입니다. 오혁수 미래채널그룹장입니다. 최현숙 카드사업그룹장 겸 신탁사업그룹장입니다. 김주원 준법감시인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당시 증인이 증언을 회피하고 선별적으로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에게 질의를 주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조에서는 형사상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인이 거부를 했을 경우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바로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는 합니다마는 사안별로 판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추후 증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여러분들과 매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인데요 질의……
드릴게요. 먼저 지상욱 위원 발언해 주시고요 또 김관영 위원, 김성원 위원. 이쪽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상욱 위원 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번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후보자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거래와 관련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 외에 그가 속한 법무법인 원 소속 구성원들도 같은 주식을 보유, 매매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이 있어 조사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법무법인 원은 본 위원의 국감에서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세 차례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호도이며 본 위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원이 떳떳하다면 문제가 된 내츄럴엔도텍 주식 거래를 이유정 후보자 외에 다른 구성원들은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감에서 문제 제기 후 본 위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상장주식만으로도 이유정 후보자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나 법무법인 원 소속의 구성원들이 보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구성원의 상장 전후 주식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금융 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주식 거래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복 위원장님께서는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국회법 등을 검토해서 이해관계자가 소속 위원의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같은 말씀이었네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간사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김관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적인 일반증인 출석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감 시작 전에 일반증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보다는 기업 현실을 잘 아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우선 출석시켜서 필요한 신문을 해 보고 추가적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기업 총수는 그다음에 논의하자라고 하는 원칙을 저희 정무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련해서 출석한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의 당시 증언이 지난 7월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했던 말과 다르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 7월 최 회장은 2019년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 부회장은 이곳 국감장에서 최 회장은 희망사항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증언을 해서,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수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에 관해서 7월에 최길선 회장의 발언과 권오갑 부회장의 발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가장 최고 책임자인 최대주주를 불러서 진위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은 절대 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 정무위가 만들어 낸 좋은 관행도 지키면서 또 전문경영인의 대답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 총수가 출석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1대 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을 반드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를 여야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은행 퇴직자 중 자회사에 취업한 사람들 중에서 과거 비위자였지만 퇴직 이후에 금융위로부터 통보된 사실에 관한 내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자료를 산업은행에도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은 회장은 산업은행법에 따라서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통보한 인사 관련 자료를 점심시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문제는 간사들 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건은 나중에 결론나면 말씀드리고요. 김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다음에 박용진 위원 하시고 그다음 채이배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지상욱 위원님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사안이 중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유정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짜 백수오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많은 피해를 안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상욱 위원께서 국정감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고 또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감사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욱 위원께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또 우리 정무위원회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간사들끼리 점심시간 때 합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으로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용진 위원 먼저 드렸지요?
예. 위원장님, 저도 역시 증인 관련 건이기는 합니다. 먼저 박승춘 증인과 관련해서인데요 간사님들께서 또 협의하실 때 논의를 하셨겠습니다만 박승춘 증인이 다시 와서 진실의, 그 내용을 밝힐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이 거짓말하는 것만이 위증이 아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역시도 위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 건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작년 국감 사안이라서 제가 정확한 국회 관련법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 국감 때 미래에셋에서 류혁선 증인이 와서 ‘자기들이 발행한 SPC와 관련해서 49인 이하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금감원의 감사 결과 그것이 거짓말임이 확인됐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최현만 증인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요구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자기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오히려 끝나 버렸지요. 그리고 오히려 국회 와서 우리 정무위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돈 벌어 줬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애국하는 증권사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약간 황당했는데요. 류혁선 증인이 작년에 위증을 한 사안과 관련해서 고발 여부도 역시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제가 애초에 저희 국감 시작할 때 증인으로 신청했던 이학수 증인 건입니다. 이학수 증인과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날 금융위원회 국감 당시 제가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삼성 측에서 그때 약속했던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 이 세 가지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당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당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누구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4조 4000억 원을 금융실명제에 맞지 않게 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학수 증인은 마치 제가 이야기한 그 건과 본인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이 동일한 건인 것처럼 우리 정무위원회를 호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관련해서 경찰이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한 거지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건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 새롭게 제기되어 있는 이건희 차명계좌 2008년도 실명전환 관련한 약속 위반에 대해서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학수 증인이 이번 종합국감 때 나와서 금융위원회가 그때 어떤 태도를 보였었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최현만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날 최현만 부회장이 저 좌석에 서서 박용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을 사과하는 말씀 하는 것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계속하느라고 혹시 못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벌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벌금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속기록……
제가 ‘위증한 것은 맞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
제가 하여튼 그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수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좀 더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채이배 위원님.
자료제출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의 매각 대상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회사별로 출자금ㆍ매각손익ㆍ평가손익 등을 구분해서 줘야 되는데 총액만 제출하고, 총액만 주면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가 불가능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기업은행에도 홍보매체별 광고비 및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총액으로만 제출해서 제가 다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항목이 많아서 열람으로는 대체하기 어렵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총액으로 제시된 금액을 주는 것은 이미 공시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근거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총액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피감기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업비밀에 해당합니까? 기업비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두 분 회장님, 은행장님?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은 시중은행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좀 못 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광고ㆍ홍보비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지출하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산업은행은 제가 요구하는 내역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본 위원들 발언 순서가 오시면 그전에 짧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의사진행을 쓰시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제가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배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제 이름이 김선동이라서 사실은 다른 김선동 의원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동걸 회장님 가신 자리에 또 이동걸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국감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혁신과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에 산업은행 혁신방안이 준비가 됐고 그래서 조직 쇄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최대한 그 취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짚어 볼 테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가 19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지금 완료됐다고 보고한 과제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제가 3개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봐 주십시오. 첫 번째 PPT인데요. 저기 보면 ‘출자회사 매각계획 수립 및 신속매각’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16년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실적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하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PPT 두 번째, 산은에서 출자한 132개 비금융 분야 회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매각을 통해 가지고 105개 회사가 2조 800억 원에 매각돼서 1조 551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매각하고 있지 못한 27개 출자회사입니다. 이것이 과연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큰 의문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 못 한 회사의 현재 지분가치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423억 원에 불과해서 출자전환 당시에 대출해 준 금액 15조 6275억 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액으로, 장부가로 매각을 할 경우에도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나서 최대 5조 8089억 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한국지엠, STX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산은이 보유한 대기업 출자회사의 지분가치가 저기 보시면 제로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줄에 대우조선해양을 살펴보시면 출자전환을 통해서 6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의 장부가치는 5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7조 3819억 원을 대출해 가지고 출자전환 후에 남은 금액이 4조 7301억 원인데 지분이 약 2조 6000억 원이고 장부가가 여기서 58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한국지엠의 경우에는 17%의 지분인수를 위해서 2002년 2100억 원을 투입했는데 현재의 장부가치는 0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거래정지 상태에 있고요, STX조선해양은 2014년 상장폐지된 이후에 회생 종결 후에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은에서는 이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출자회사 매각계획 수립 및 신속매각을 2016년도에 이미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진행 중도 아니고 완료로 보고한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금 실무진이 완료라고 했던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 얘기한 것은 출자회사의 신속한 매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구조조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쉬운 것 팔아서 순이익 남기고 이런 것은 구조조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계획은 여기인데 계획 수립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매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임 회장님 계실 때 ‘산업은행이 은행의 여신 기능보다는 이제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수석부행장을 직제상으로 검토해 봐라’라는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짜 부실이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담당 수석부행장 직을 신설하고 거기에 방점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수석부행장을 신설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부행장이 있고 또 저와 수석부행장이 같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부행장을 신설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취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입니다. 저는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정경유착의 결정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정경유착의 피해는 하도급 업체하고 지역민들에게 상당 부분 전이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08년 3월 이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들 모두 정피아, 관피아, 금피아 출신이라는 것 이미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은 회장님, 이렇게 사외이사 구성하는 것 문제 있다고 보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금 저희 퇴직임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만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산은에서 잘 관리를 하겠지만 지난해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사외이사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산은의 입장은 ‘대우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이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대우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 정부 선거캠프에 계셨던 변호사를 선임해서 논란이 돼서 자진 사퇴를 했고요, 11월에는 또 ‘대우조선 살려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쓴 모 경제지 논설실장을 사외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나가고 바로 다음 날 대우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 추진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게 논란이 돼서 또 자진 사퇴를 했고요. 또 심지어 올해 3월에도 지금 현재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선임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논란이 돼서 자진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국정농단하고 멀지 않은 대우조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제대로 된 경영에 대한 감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경영진이 정말 개혁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산은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의 고삐를 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얼마 전 공정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산은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부개혁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정위에서 대우조선의 하청기업의 서면 미교부 건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다 해서 소위에 회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우조선에서 내부 공문을 돌렸습니다. 내부 공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공정위와 정부가 전방위적 조사ㆍ제재가 있을 예정이니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 이전에는 있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내부 공문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라’ 이런 단서조항까지 달면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개혁에 대해서도 그냥 원칙만 세울 것이 아니고, 그냥 뻔한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리방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 구성해서 내용이 경영계획 재수립하고 내부통제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직접관리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실적개선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살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체 수주에서, 상선의 경우 총 수주의 16%가 현대상선에서 수주를 해서 수주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플랜트 같은 경우도 또다시 저가 수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사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들한테 총 2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고, 물론 당연히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1000억 원 가까운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이 국민정서에 과연 부합되는가라는 점을 생각을 전제로 하청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지금 6개 기업만 저희가 따져 보니까 185억 원가량 됩니다. 이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임직원도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하청기업이 이렇게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수주의 문제, 수주 돌려막기 그다음에 이런 내부개혁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히 하면 구조조정,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영진과 그 집행진의 전문성과 신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우려하신 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CEO는 무보수로 지금 이 작업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이명박 정권 이후 역대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이동걸 전 회장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쓸쓸한 퇴장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만수 전 회장은 구속 재판 중이시고, 또 홍기택 전 회장은 국정감사 출석요구 거부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휴직계 내고 잠적했다가 우리 한국 몫의 부행장을 잃는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또 민영화를 추진하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국가적인 낭비와 또 조직 내 갈등이 초래되었고 여전히 그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산업은행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동걸 회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산업은행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위에서의 불합리한 어떤 그런 요구나 지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맞서는 회장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래야 은행구성원들도 보다 책임 있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각자의 일에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장님께 한 가지 점검하실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은행별 기업대출 현황을 받아 보니까 원화대출 기준으로 50조 이상의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이 기업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농협은행 등으로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 보시면 산업은행의 연체금액이 1조 원 조금 못 되게 가장 많고 또 연체율도 1.2%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대우조선 등 대형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신심사 과정의 부실이나 허술한 점들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가, 최근 4년간 직원들의 벌금형 이상의 범죄기록을 살펴보니까 6건 중 4건이 뇌물수수이고 대출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지점장 뇌물 사건 판결문을 보면 부실한 여신심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가 그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A은행이 매출처 거래중단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이 대출을 거부하자 금융브로커에게 대출의 10% 수수료를 조건으로 대출알선을 의뢰했고 이 브로커가 산업은행 화성지점장에게 대출을 소개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화성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서 회사의 향후 전망이 안 좋으니까 추정재무제표를 한마디로 ‘마사지를 좀 해라’라고 요청을 했고 대출을 담당했던 팀장에게 대출상담을 지시했는데 담당 팀장은 신용대출이 부적격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과를 위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법원에서 또 그렇게 진술을 하고, 아무튼 신용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타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자기 회사의 것인 양 속여서 또 담보대출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개월 동안 네 차례, 52억 원의 대출이 나갔는데요. 화성지점장이 1차 대출 실행일 때 10억 대출을 해 줬는데 3500만 원 뇌물을 받았고요, 2차로 32억의 대출을 요청받았을 때는 현금 2억 원과 향후에 중국 법인장 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다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안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통제 강화하는 일차적인 업무 그다음에 여신심사를 제대로 정비하셔서 채권부실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만 산업은행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나 부실비율이 다소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성지점장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고 징계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단지 채권 수에 비하면 산업은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여신심사 기준도 시스템화한다든지 해서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우리가 시중은행보다 이런 사고비율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은 좀 안 가져 주셨으면 하는, 저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회장께서는 과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은 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 이것을 구조조정하셔야 되는데 개별기업 하나하나의 미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의 큰 테두리 안에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역대 다른 회장들하고 우리 이동걸 회장께 기대하는 기대치의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한 1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갔지만 금년 상반기 조선업이 약간 호황을 누린 덕으로 1조 5000억의 순이익을 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1조 5000억 순이익의 내용도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 수치에 너무 안도해서는 안 될 수치 같아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대부분 채무조정 이후 이익이 1조 3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로 보면 그다지 큰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 회장께서 취임하셔서 보니까 과거의 대우조선 처리 과정이라든지 또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시나요? 별문제는 없던가요? 제 질문을 죽 메모하셨다가 시간이 뭐하기 때문에 나중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선업에 대한 평가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낙관론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또 여러 가지 비관론이 있는데 이동걸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조선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는 작년 10월 말에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처리 방향에 대해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 찾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민영화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금년 대선 하루 전날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잘 받으셨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행가능한 경영계획 수립이라든지 내부통제 관리시스템 강화, 핵심인력 유출방지…… 이게 작년 청문회 때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금년 7월 이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산업은행은 뭐 했나요, 청문회 때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것은 회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분들한테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겨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집행은 담당 회장이나 집행간부들이 하는 것이지 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구일 뿐이잖아요. 구성멤버는 굉장히 화려하던데, 위원회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시고 이제 회장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우선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거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조선이 상반기, 금년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조선업에서의 수주가 약간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조짐은 보입니다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가는 건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알 수 있겠고, 조선의 단가가 아직 낮은 것으로 봐서는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장기적인 전망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대우조선을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선 등 효율화해 나가고 민영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산업재편 문제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저희는 집행기구로서 대우조선을 다운사이징해서 생존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인으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 부분의 장단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가급적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으로서의 한계,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의 우려를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 회장님 답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 가지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면 여기까지 잘 들릴 텐데 잘 안 들려요.
이동걸 회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멀다 보니까 사실은 가물가물하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세계 1등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매킨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빅3 체제를 빅2로 전환해서 과당경쟁하고 중복투자 줄여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가장 심했던 대우조선해양을 죽여야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살 수 있다고 관계, 학계, 언론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청문위원들은 대우해양조선에 추가 자금 몇조 원을 지원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시간만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관치금융 혹은 투명성 부족이니 하는 식의 정치공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우조선의 회생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죽 하시던데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우조선의 위기는 해양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적자는 물론이거니와 과거 경영진의 무능, 부패, 연임을 위한 회계장부까지 속이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고, 그렇더라도 법의 심판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경영의 투명성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면서 진일보한 경제체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우조선이 8800억가량 영업이익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계적인 처리에 손이익 영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금년 수주 가능액을 20억 불로 예측했는데 수주절벽임에도 불구하고 악조건 속에서 현재까지 25억 7000만 불을 수주했습니다.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해양 프로젝트에서도 일부 드릴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도를 완료해서 해양 프로젝트로 인한 리스크도 상당한 부분 해소를 시켰습니다. 자구계획 이행도 금년 7월까지 누계 목표치가 2조 8000억이었는데 83%에 이르는 2조 3000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우조선 야드에서 대우조선 전 임직원들이 봉급을 감액하면서 또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 수주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 주식 거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우조선해양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좋은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걸 회장님, 회생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당시에 회장을 맡으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에 대한 얘기도, 심경도 한번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거기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책임을 지고 맡게 됐을 때 투명한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임무에 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우조선의 회생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의 주요 요인인 해양플랜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또 대우조선 나름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조정하고 나면, 다운사이징해서 조정하고 나면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을 죽여야 우리나라 산업이 살아난다 하는 부분은 저는 근거 없는 속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구계획이 세 차례에 걸쳐서 증가해 가지고 현재는 자구계획 규모를 5.9조 원으로 늘려서 대우조선 전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식 거래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결정은 거래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주가 결국은 해결 방안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경쟁력 있는 부분에 맞추어서 조직을 효율화하고 전 세계적인 수주가 되살아날 때 대우조선이 수주를 활발히 하고 또 새로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RG 발급 같은 것도 원활히 공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은 대우조선이 좋은 기업으로 회생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 그 당시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결정하면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열심히 집행해서 좋은 주인을 찾아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두 분 회장님 행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하실 말씀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은 비공식 회의체이지요, 일명 서별관회의 여기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 회의체의 개최 여부, 논의 내용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의사결정이 불투명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이후에 기업구조조정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실무진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실무진 위주로 하고 계신다? 2016년 6월 이후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해서 지금 2년째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시적 회의체이다 보니까 운영이 종료되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 원칙도 확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산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합니다만 저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컨트롤타워가 결정되면 저희는 그 구조조정 원칙과 세부 정책을 만드는 데 그리고 집행하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 산업부처와 금융 당국 간의 이견 조정이 미흡한 것이 지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시 산업부와 금융위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외부에 노출도 되었습니다. 또 한진해운 파산 과정에서도 산업정책적 고려보다는 금융 논리가 우선하였다 이러한 비판도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한진해운 파산 같은 경우에 기업의 경영 실패, 정상화 의지 부족 이런 것들이 많은 원인이 되었겠지만 산업정책의 비전 부재와 금융 당국의 선제적 관리 미흡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는 산업적 차원의 관점과 금융적 차원의 관점이 복합적으로 오래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다소 미진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기간산업의 기업구조조정에서는 산업부처가 해당 산업의 비전과 재편 전략을 수립하고 그 구조조정 방향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되고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희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가능한 최대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실업대책에 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원칙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관련 부처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와 국책은행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은행 차입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황별로 적합한 맞춤형 구조조정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본시장의 역할을 적극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입니다. 이동걸 회장님, 제가 산업은행이 인수해서 관련하는 주요 출자전환 기업들의 지분가치가 휴지조각 수준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국지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거나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출자전환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산업은행은 27개 기업에 대해서 6조 2511억 원 출자를 했는데 현재 그 지분가치 금액이 4422억 원에 불과합니다. 7%밖에 안 되지요. 더욱더 큰 문제는 27개 출자기업 가운데 한국지엠 보유 지분 17% 가지고 있고, 한일건설 4.7% 가지고 있고, 우림건설, 다산, 원일티엔아이 이런 5개 기업의 지분가치가 0원입니다.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됐을 때 산업은행의 출자금액 회수대책은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TF 운영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분가치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경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규칙에 따라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회계상 지분가치가 0이라고 하더라도 또 회계상 지분가치를 낮추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 최대한 매각가치를 높여 보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엠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대우자동차 인수하면서, 이제 15년 경영유지기한이 만료가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영유지기한이 만료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라도 지분을 팔고 또 공장 폐쇄해서 한국 철수가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엠이 호주에서 벌써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호주에서 폐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국지엠도 지금 횡행합니다. 한국의 물량을 줄이고 미국 물량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폐쇄 단계로 가는데, 그러면 어떠한 가장 큰 선례를 남기느냐? 우리 국민의 세금은 세금대로 지출을 하고 또 기업구조조정은 실패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더군다나 지금 한국지엠에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수가 가족까지 다 해 가지고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산업은행에서 이런 현실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지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수주주로서 대주주의 모든 행동을 견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30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또 거기에 더해서 국가경쟁력과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께서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회장님께서 회생가능성이 크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 일부 인력들이 유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최상위권인데 가장 위에 있는 설계 인력, 이런 기술 인력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80년대 조선 불황이 왔을 때 이러한 대비 없이 인력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양산업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산업은행에서는 국책은행으로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 유출은 우리가 법으로 금지할 수가 있는데 기술인력 유출은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책은행으로서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 조선산업을 다시 호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국감 전까지 대책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맞춰서 국책은행들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지원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올해 업무현황에 산은의 핵심 역할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 하는 것을 맨 앞에 올려놓은 것도 그전에 비해서 새로워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창업국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함께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은 2011년도에 최저임금을 향후 5년 이내에 2배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6%씩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중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목표를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소상공 쪽의 구조조정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커창이 2015년도에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창업을 하고 누구나 혁신에 관여하자 하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나온 베이징 인구수치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의 14.8%, 320만 명이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대학생 대비 창업자의 비율이 3～4%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창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중국의 창업카페라고 들어 보셨지요, 중관촌에서 시작된? 이 창업카페는 누구나 무자본ㆍ무임대료로 들어와서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지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수없이 많은 호텔의 조찬 모임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 보통 한 20초 정도 될 텐데 3분 내에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지요. 수백 명이 모여서 그 PT를 듣고 필요한 사람끼리 만나서 조인트 벤처를 하기도 하고 엔젤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의 중국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창업카페가 중국에 몇 만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중국에는 창업카페가 한 5만 개가 됩니다. 5만 개를 통해서 조달한 자본만 한 9조 원 정도 되지요. 중국의 중관촌 창업카페에 가면, 우리나라의 신림동 고시촌, 노량진 고시촌에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 수만 명이 모여 있지만 여기에는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무 창업카페나 가면 하루 종일 사무실을 무상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프리랜서랄지 문화인랄지 엔젤투자자랄지 다양한 사람들하고 즉석에서 생각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데모데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PT를 하는 날도 정해져 있고 또 매일 아침 수시로 자기들이 PT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엔젤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중국은 또 여기다가 대학생들이 창업을 할 경우는 소득세랄지 부과세를 일체 면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류로만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삼증합일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외국인이 올 경우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창업지원금은 별도로 해 줍니다. 중국은 애초부터 글로벌시장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글로벌 스타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글로벌 스타들을 보면서 또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꿉니다. 제가 오후 질의와 재질의를 통해서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독일하고 호주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일체의 장벽을 없앴다, 플랫폼을 만들어 줬다, 누구나 모여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지요.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대학이랄지 이런 문화와 지식ㆍ창의가 하나로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첫 번째 실리콘밸리는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 사이에 있는 중관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중관촌에서는 그런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누구나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생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체의 규제를 없앤 곳이고, 많은 사람들, 모든 인적 자원을 끌어들인 곳이지요. 여기까지 중국을 정리하고. 우선 산업은행 회장님, 기업은행장님,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가 추진하고 준비하려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간단히 답변드리면, 저희도 모든 분들이 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모든 역량을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은행도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지원을 점점 줄여 나가면서 혁신ㆍ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성장하는 기업들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도 직접 투자해야 되는 벤처 또 간접투자 방식 또 플랫폼을 통한 매칭 이렇게 다각도로 앞으로 창업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도 현재 직원들을 한 10여 명 정도 실리콘밸리 뱅크에 파견을 보내서 엑셀러레이팅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배우고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들도 마포에 스타트업 드림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마포의 창업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관에서 공급하는 창업카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실리콘밸리에 10명의 직원을 보내서 그쪽 금융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오후에 보충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산업은행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온렌딩대출에 대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지금은 기업은행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는 일도 잘하고 영화금융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행장님 오시기 전의 일들을 제가 좀 짚겠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분들이 자료도 안 받은 상태에서 한 영화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봐 주세요. ‘인천상륙작전’입니다. 기업은행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업은행이 투자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배급 계획을 세운 것은 CJ E&M입니다. 기업은행은 CJ가 여름방학 최성수기에 배급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심의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CJ는 기은 핑계로 투자하고 기은은 CJ 때문에 투자한 겁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것이지요. 제작자는 기업은행의 심의도 안 끝났는데 제작발표회에서 10월 30일 기업은행이 투자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기업은행의 문화콘텐츠투자심사협의회가 열립니다. 의안 심사를 그때서야 갖지요. 그러니까 의안 심사는 형식적인 사후 의결에 불과했습니다. 절차 위반입니다. 그리고 20억 원 투자를 '인천상륙작전'에 확정합니다. 제작자가 은행 머리 위에 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KBS가 뛰어듭니다. 30억을 투자하고 무려 쉰두 번에 걸쳐서 영화 홍보기사를 내보냅니다. 이 정도 물량공세면 엄청난 광고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심하다고 홍보기사 작성을 거부한 기자 2명을 KBS는 징계까지 했습니다. 다시 기업은행은 이미 완성된 영화에 추가로 6억 3000만 원 더 줍니다. 추가투자 요청 서류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출연하지도 않은 배우를 섭외 중이라고 써 온 서류만 보면 추가투자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가투자 해 주지요. 또 2015년 11월에 작성했던 계약서도 오히려 기업은행에 불리한 조건으로 다시 수정해 줍니다. 수익을 배분하기 전에 배우 인센티브를 제작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제작사가 갑이고 기업은행이 을인 격입니다. 배우 인센티브 비용 공제 때문에 기은이 받아야 될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과 ‘연평해전’ 두 영화에 기업은행이 투자한 액수를 합치면 그 외의 10편 영화에 투자한 액수와 맞먹습니다. 기업은행과 KBS 투자액을 합치면 51억 9000만 원, 나중에 여기에 6억 3000만 원의 추가투자가 있습니다마는 51억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지원 총액은 106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영화의 관계자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제작비를 대준다고 했지만 제작비는 내가 직접 모았다’…… 여기에 다시 보훈처가 등장합니다. 이미 완성 단계인 영화에 보훈처는 2억 원을 예산 지원합니다. 애초에 국회에서 배정된 예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 준 것입니다. 국장이 지시했고 사무관이 영화사에 직접 예산 공모에 참여하라고 전화했다고 보훈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제작사가 갑입니다. 보훈처는 오히려 참여를 부탁한 셈이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받고 문책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무단 전용을 국장이나 사무관이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보훈처 지청에서는 영화 관람을 독려했고, 독후감 대회를 열었고, 군부대는 단체관람 했습니다. 실력 있고 일 잘하던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를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전용하게 만든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업은행, 보훈처, 국방부까지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PT 보시지요. 올 9월 2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검찰의 질문에 ‘건전애국영화 지원 연내 50억 원’ 내용이 있는데 ‘2015년 상반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보고를 했다는 취지이지요?’라고 질문하니까 당시 김소영 비서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립영화 건전영화 관련해서 2014년, 2015년에 두 번의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께 두 번 보고드린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검찰의 ‘건전영화 보급 확산 추진, 펀드 지원 강화’ 이런 질문들이 죽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건전영화를 직접 챙기고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은 내에서도 사실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향후에 투자 결정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부 혁신안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혁신안과 관련된 겁니다. 산업은행 혁신안, 19개 세부 현안이 있고요 여기에 직군별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외부 용역을 진행했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 용역은 머서코리아라고 하는 업체와 4월 24일 날 체결됐습니다. 두 달이 안 되는 동안 지급된 금액이 1억 4520만 원이고요. 이 계약이 산업은행 계약세칙 위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컨설팅 업무는 공개 시 은행 신뢰도 하락으로 은행 업무 수행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안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한테 산업은행이 쇄신하겠다, 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깜깜이 진행,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뜩이나 산업은행이 혁신안 내놨을 때 당시에도 이것 여론 무마용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고요. 그래서 의혹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액수도 상당히 큰데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이 맺은 수의계약이 총 6건인데 모두가 다 계약 세칙상 수의계약을 했어도 되는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입니다. 이것만 1억 452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머서코리아와 2014년도에도 계약을 한 번 했고요, 그때는 3억 8000. 그리고 2016년에도 또 했습니다. 이때는 2억 4000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할 때는 경쟁입찰이었는데 이번 2017년 건과 작년 건 2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산업은행 내부 세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규정 위반 액수도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머서코리아라고 하는 곳이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액이 100억이 안 되는 중소기업인데 적자가 났습니다. 최근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에 7억 4000만 원, 2013년에는 7억 적자가 났습니다. 자기도 부실한 회사가 남의 부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런 꼴 아니겠어요? 이런데 왜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몰아준 건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수의계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왜 이 회사가 다시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머서코리아 건은 경쟁입찰에서 두 번 유찰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적말씀 드리겠는데요. 산업은행 경영관리단도 혁신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파견을 했다가 그다음에 산업은행에 복귀할 때 관련 업무를 맡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산업은행 안에. 그래서 최근 5년간 산업은행 경영관리단의 파견 전 근무부서와 파견 뒤 근무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50%, 48.7%가 파견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는 업무를 계속 맡아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견 갔었던 그 해당 기업과 유착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일종의 무슨 짬짜미 이런 비슷한 우려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영지도를 맡으면서 기업이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경영지도를 하는 경영관리단이 나가서 해당 업체로부터 어떤 많은 혜택을 본다거나 혹는 또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의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런 경우는 관련 업무를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처럼 산업은행의 경영관리단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경영관리단 경비 사용이나 교육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드린 제안말씀에 대한 회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단의 파견 전후 계속업무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각 개별 직원들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업무를 함으로써 생기는 유착이나 비리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반박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강조하려고 하셨다면 그 이전의 업무와 파견 갈 때의 업무가 조금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2016년 한진중공업에 파견 갔었을 때 그 담당자가 바로 직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 서초지점에 있었어요. 그것하고 한진중공업 구조조정하고 무슨 관계냐? 또 2017년도에 어떤 분이 STX에 파견 갔었을 때는 압구정 지점에 있었고,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경영관리 때문에 파견 갔을 때는 그분이 바로 직전에 일산 지점에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전문적인 데로 가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지점에 있다가 여기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생기는 여러 우려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취임식 전후해서 이런 저런 언론매체에 상당히 분명한 소신을 밝힐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임식 직후에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죽을 기업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하겠다’, 상당히 소신 있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9월 말에 어느 기자간담회에서는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발맞춰서 기업은 살리고 일자리는 지키는 방향으로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 2주 전에 하신 취임 직후의 발언과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기업은 살리고 일자리는 지키겠다 그것은 마치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사겠다는 것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정답이지만 해법은 아닌 것 같은데 취임 후 그 사이에 어떻게 소신이 좀 바뀌신 겁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일관성 있게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불가능한 기업을 계속 살리는 게 일자리를 지키는 겁니까, 일자리를 파괴하는 겁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속가능한 기업을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고요. 일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1년, 2년 단기간에 지킬 일자리를 위해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정부가 도와서 우리가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정부가 할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를 가급적 최대한 지킨다고 보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지속불가능한 기업을 계속 살리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아니요, 지속불가능한 기업을 제가 지킨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속가능하도록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보도가 그렇게 나가면서, 제가 그 보도를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기자가 아마 잘못 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하십시오. 9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동걸 회장님은 유수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고명한 경제학자셨습니다, 공직에 취임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또 이후에도 일간지에 지속적으로 칼럼을 기재해 오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작년 6월의 모 신문 칼럼입니다. ‘산은과 수은의 행장들은 박근혜의 특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들이다. 그 사람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행한 짓은 박근혜에 대한 충성이었지 무엇이었겠나? 이들의 충성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요지의 칼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것 전임 회장에게도 여쭤봤던 건데요, 전전임 회장에게도요. 그러면 회장님은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낙하산의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는 낙하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 굉장히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사실 낙하산이면 어떻고 낙하산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요는 적임자이냐의 여부인데 저는 이동걸 회장님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칼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권에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정권의 철학관을 공유한다는 것과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한다는 것은 180도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학은 공유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온 국민이 같이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임 후에 노조 간부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는 당당히 거부하고 산업은행의 위상 재정립과 직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해서 노조의 공감을 얻고 여론의 공감을 얻으신 바 있습니다. 이 소신도 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대우건설 매각 이것에 관해서는 인수후보자의 입찰가격이 장부가격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예정대로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대우건설의 매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 매각의 목적은 경영 역량을 갖춘 사람이 대우건설을 인수해서 장기적ㆍ지속적으로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점에 주안을 두고 저희가 매각을 보고 있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은 한진해운의 파산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서 서별관회의를 통한 그 지원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한진해운 파산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결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과 관련된 지원이 너무나 성급하게 중단되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대란까지 발생시키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정부에서는 현대상선을 통해서 한진해운의 자산과 점유율을 흡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장님, 지금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자산과 시장 점유율 흡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저희 국적선사의 물동량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과거의 우리 국적선사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은 하지만 올해 10월 9일 기준 전 세계 선사 시장점유율을 보게 되면 현대상선은 1.6%입니다. 전체 14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지난해 세계 7위에 해당되던 한진해운의 점유율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현대상선의 시장점유율이었던 2%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 중에 롱비치터미널은 결국 MSC가 인수를 하였고요, 한진해운의 핵심 노선인 미주노선은 국내 선사인 현대와 SM이 일부를 나누어 가졌지만 상당수는 외국계 선사에 점유율을 빼앗겼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물류사태로 인해서 월마트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통기업들이 국내의 선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이로 인해서 신뢰도 감소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현대상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진해운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당시에 정부의 성급한 결정이 해운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바로 현대상선의 성장에도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현대상선의 선대 재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나마운하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초대형 컨테이너 발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MSC, CMA CGM, COSCO 등이 전부 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의 대표 선사인 현대상선은 2M과의 배타적인 협력 관계 체결로 인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차후에 다른 동맹 또는 2M과의 동등한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통 동맹관계를 구성할 때 비슷한 규모의 선박과 화물이 확보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맹선사가 초대형 선박으로 운송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선박과 화물을 현대상선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처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내용이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미리 충분히 경고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현실화가 되었던 것은 산업은행이 이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상선이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VLCC(초대형 유조선) 5척을 발주하면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유조선은 장기계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선박에 대해서 금융권이 선박금융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요 현대상선에는 화주도 확보되지 않은 VLCC를 지원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에 특혜를 과도하게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산업정책적인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합리적인 것은 다른 곳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식으로 선박금융을 연결해 준 사례가 없고, 현대상선 자체도 VLCC 관련해서 주력 선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은 반드시 이와 관련해서 내부감사를 하든,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상선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해운업계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고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대상선과 한국 해운업이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것인지 정확한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려 주시고요 이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해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현대상선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갖춰서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국적선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지금 현대상선 쪽에서 금년 연말까지 약 7000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실권주 확약서까지 보장받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된다면 말씀하신 초대형 선박의 선대 개편도 조기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 해운산업의 운임수입이 3조 원 줄고 또 세계 물동량 점유율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산업 전망은 없이 오직 유동성 공급에만 치우쳐 온 우리 산업 기업구조조정의 뼈아픈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해운ㆍ조선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전부 구조조정하고 투자와 지원을 집중할 때 우리가 한 일은 긴급한 외과수술을 해야 될 때 3조 원짜리 인공호흡기 붙여서 연명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라도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나 또 산업,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원칙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더 이상 신규자금 공급 안 한다 또 모든 이해당사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원칙을 늘 말해 왔는데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원칙, 신임 이동걸 회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달라진 원칙이 뭡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살 수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주고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저희가 정리할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추가질의는 또 이따 하도록 하고요. 현대상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꼭 살려야 된다 이런 절박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대상선은 글로벌 얼라이언스 소속 컨테이너선사 중 선대 규모나 시장점유율이나 수익성이 지금 최약체거든요. 이대로 과연 현대상선이 생존 가능한가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 의구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대상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현대상선도 지금 10조 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서 그 모든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산업은행이 그 플랜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인 역할’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요. 해양진흥공사는 지금 2018년 6월까지 설립 추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돈 계획이 없어요. 해양진흥공사는 지금 20% 수준도 안 되는 478억 원에 불과하고 또 해양보증보험은 지금 거의 소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도 정부가 추가 조달하기로 한 1조 5000억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우려 사항을 해양수산부와 기재부, 금융위 쪽에 적극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조 지원설과 관련해서 해양공사로 떠넘기셨는데 해양공사는 지금 출자계획도 안 잡혀 있는 상태인데…… 산업은행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 산업은행이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저희 전문가들이 해수부 직원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대상선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은 압니다마는 과연 생존 가능한가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서, 터미널 인수를 위해서 3000억을 산업은행에서 지원했는데 그 5개 중에 3개가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고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고액 용선료 문제도 2조 4000억이 조정되었지만 3년 반 정도 미뤄진 것에 불과한데 그러면 3년 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글로벌 해운동맹 같은 경우도 2M에 지금 가입돼 있는데 글로벌 선사의 대형화에 비추어보면 지금 최소한 100만 TEU 이상의 선복량을 보유한 그런 선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상선은 지금 40만 TEU에 불과한데 이 해운동맹이 종료되면 다시 어떤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대상선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절박성은 이해가 가나 최근에 보여 준 터미널 인수 협상이라든지 또는 고액 용선료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해운동맹의 적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과연 이게 글로벌 해운사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산업은행에서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0조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고액 용선료와 관련해서는 3년 뒤에 인하 계약이 끝나기는 합니다만 그 시점에서는 현대상선 전체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가격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글로벌 해운동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커패서티가 늘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글로벌 얼라이언스 가입 여건이 가능하도록 장기계획을 짜서 나가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이 거버넌스 가지고 뭐가 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저 말씀은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혼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 잘해 오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1962년에 새나라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대우자동차 이런 걸 거쳐서……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공장도 시찰한 적 있습니다.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아닙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산업시찰 명목으로 가서 볼펜도 받아 온 적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런 자동차공장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느끼시겠어요. 그렇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금 한국지엠 부평 공장이 연산 44만 대라고 하지요? 게다가 56개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 약 10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인천의 남동공단을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2만 1900여 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철수한다는 소문이 확산돼서 지역사회가 상당히 술렁이고, 또 이렇게 되면 수많은 자동차 협력사들이 연쇄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엠이 대우차를 인수한 게 2002년인데 그 이후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는 흑자였고 절반은 적자였고 그런 것 같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최근 3년간 적자라는 것이고 또 2008년, 2009년 적자라는데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엠이 철수한다는 소리 있는 것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여기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촉구를 한다든가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안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희 산업은행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촉구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수주주의 한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그런 성과는 못 거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엠의 재무상황이 자산 6조 5000억에 부채가 6조 9000억이어서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이런데 그 부채 6조 9000억 가운데 3조가 지엠 본사에서 차입한 겁니다, 한국지엠이. 1조 7000억 원은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을 인수한 대금을 한국지엠보고 내도록 이렇게 하면서 빌려줘서 한 것이고 나머지도 지엠홀딩스로부터 차입을 한 것인데 이 인수자금에 대해서 한국지엠이 연리 5.3%의 이자를 냈어요. 그 이자 액수만 4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엠 본사로부터 차입한 이것이 자본잠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좀 확실하게 제동을 걸든지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웠습니까, 그동안?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동안 지엠 이자율이 높다고 판단해서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진 면담, 주주총회 참석, 문서 발송 등 다각도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17.3%, 17%에 불과한 저희 한계 때문에 대주주인 지엠 본사가 그것을 강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지엠이 자본잠식이고 적자다 이렇게 해서 지엠이 철수하는 걸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서 철수한다는 건 조금 염치가 없는 짓이다 이런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물론 2대 주주라고는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에서 투자한 2000억 원도 다 지금 제로가 된 상태지요, 현재?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손상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흑자가 되면 살아날 수는 없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흑자가 되면, 그건 장부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면 저희 장부가치도 다시 올라갑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지엠 철수설을 너무 부각하는 것보다는 지엠코리아 현지 사장이 경영개선을 노력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그 말을 믿고 적극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엠이 먹튀를 하려고 한다라는 시중의 우려도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 있으신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담보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먹튀를 한다고 자꾸 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지엠코리아 사장이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 그렇게 해 보라고 자꾸 강요하는 게 오히려 나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측면의 노력을 더 하라는 거예요. 경영개선 협조를 해서 살아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산자부나 관련 부처에서 적극 정책을 추진하면 그 과정에서 저희 산업은행도 저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각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중소기업은행장님, 오늘 첫 국감 축하드리고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이야기를 저도 좀 하고 싶은데요. 분식회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님들이 몰랐어요. 그랬지요? 그리고 터진 다음에서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깜짝 놀란 게, 몰라도 문제가 있고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면 더 문제가 크고요. 어찌됐건 큰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역대 산업은행 회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밑의 조직관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나 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원인이 된 게 낙하산 인사에서 파급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내려가면 똑같이 낙하산 인사 내려간 산업은행 회장이 정치적으로 지위가 비슷할 텐데 파악이 되고 보고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듣자 하니 같은 기관 내에서 CEO와 CFO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CFO의 역할이 뭡니까? 재무의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하산의 여파에 의해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조직장악도 안 되고 해서 분식회계가 일어나기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고, 결국은 분식을 일으킨 당사자인 사람들은 1차 책임이 없고 그걸 감사하러 갔던 회계법인이 1차 책임을 지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분식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덮었거나 한 실무자, 실무 총책임자, 기관장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낙하산 문제가 큰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낙하산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치적으로 내려가서, 전혀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내려가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낙하산, 그다음에 산업은행 내부에서 내려간 낙하산, 낙하산 아니고 자발적인 인사지만 기업 내부에서 서로 범죄를 함께 은닉했거나 동조했거나 몰랐거나 한 사람들이 죄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사라는 것 때문에 낙하산 대신에 그대로 승진시키는 사례 이 모두가 아까 회장님이 김종석 위원께 대답했던 ‘낙하산이 문제가 아니고 적합성이 중요한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적합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혁신안에도 산업은행에서 내부 인사를 보내지 않겠다…… 지금도 무수한 산업은행 내부 임직원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최순실 낙하산이라고 알려졌던 박창민 전 사장 자리에도 또다시 산업은행에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고리를 끊고 제대로 외부 기업들에, 산업은행이 부실로 안고 있는 기업들에 제대로 된 경영자를 내려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세세한 것은 다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개선점을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료에 100여 명 지금 나가 있던데요 그것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저기에도 제대로 한 사람 있을 것이고 제대로 못 한 사람도 많을 테고요. 이런 내부 낙하산, 외부 낙하산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정말 적합한 인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혁신안에 나와 있는데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제대로 더 개혁하실 건지, 오늘 답을 못 하시면 자료로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자체 이차보전대출제도 아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정부가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이자를 지방정부가 내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차이에, 정책금리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예 제로금리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산은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금지해서 지금은 추가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분 중에서도 곧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하고 더 이상 내려 보내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거래처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조정기업이나 저희 거래처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 전문성을 갖추고 인격을 갖춘 경영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 저희 십분 공감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학영 위원님 또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 회장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들으려고 하는데요. 회장님께서는 낙하산 인사의 정의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적합성을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임 이동걸 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낙하산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외람되지만 저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임 이동걸 회장님은 낙하산이신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때 지적된 것으로는 정책금융에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제가 칼럼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보는 분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적합성도 보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낙하산 논란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보이시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 발언들이 신임 이동걸 회장님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전임 이동걸 회장님을 향해서 국회 정무회에서 지난 6월 그리고 지난 10월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셨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신임 이동걸 회장님 오셨을 때 ‘친박 이동걸이 가고 친문 이동걸이 온다’ 이런 보도내용도 있었고. 또 회장님께서 내정설이 돌고 있을 때 노조에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됐건 간에 낙하산 논란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기준도 마땅치 않고 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회장님께서는 낙하산이라고 지적도 받으셨고 당신은 또 아니시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특별한 생각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누가 봐도 부끄러운 점이 없도록 수행하겠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찌됐건 간에 매번 관계기관의 장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정쟁으로 흐르는 이런…… 뭐랄까요, 관행이랄까요? 관행이라면 관행일 수도 있고, 이런 부질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은, 회장님 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회장님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이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지상욱 위원까지 발언을 다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은행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는데요, 사실 개인에 대한 축하보다는 그동안 산업은행이 죽 했던 행태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우려를 좀 불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와서 죽 보고도 받고 언론상에 보도된 것을 봐서 알겠지만 그동안 산업은행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걱정, 우려가 많았습니다, 질책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회장께서는 산업은행이 구체적인 정책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마치 역할을 약간은 정책 당국에 미루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산업은행은 그 책임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잘해 줄 것을 우리 회장님께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자금투자 및 회수 과정에 산업은행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금호타이어 포함해서. 그러니까 매각의 중요한 시점을 놓쳐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그동안의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말했던 자금투자 및 회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공적자금을 투입할지 안 할지, 적절한 액수의 자금투입이 어떻게 될지, 시기나 액수에 대한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동의하시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에 좀 미비한 점이 있고요, 그 점에서는 정책적인 고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입장에서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얘기드립니다.
저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자리가, 산업은행의 회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단순히 기관을 운영, 영위하기 위해 그냥 봉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 왔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거의 유사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구계획 이행 과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많은 권한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과 수단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 등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가까이는 이번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전문성, 컨트롤타워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산업부처와 금융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그러니까 자금회수 또 국감 때 이야기했던 것, 가까이는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죽 보고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렇다면 우리 회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답변을 죽 보니까 ‘앞으로 하겠다’……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에 지적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 과거에 대한 것은 말씀한 대로 금융 당국의 책임도 있고 제도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산업은행의 인적인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책임 있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그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대책에 대해서 내용도 그렇지만 형식에 있어서도 회장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취임하고 24일 날, 5일 뒤에 혁신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행정혁신위 구성 및 첫 회의를 하고 그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내용들이 나와서 그것을 받아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겠다고 하고, 그 문제점들은 제가 오늘도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정확한 거였습니다. 회장께서는 취임한 지가 한 달 10여 일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답변내용도 보면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지금 한 달 열흘, 보름쯤 된 상황에서 저의 제한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시급한 구조조정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은행의 본질적인 개편 문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착수를 못 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 산업은행의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구조조정 업무는 그 부분의 일부에 불과하고 앞으로 혁신창업기업 그다음에 기업금융, 글로벌금융 또 내부개혁 이런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시간상의 문제로 구조조정의 시급한 현안이 끝나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위원입니다. 산업은행 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2016년 12월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 자격을 획득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런데 지금 이행기구로서의 권한도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우리 산업은행이 GCF의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산업은행이 보인 행보들을 보면 GCF의 취지에 상당히 맞지 않는 석탄화력발전에 주로 투자를 계속하고 지분매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방향이 바뀌고 있고, 지난 9월 26일 날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그런데 전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진의 2개, 삼척의 2개, 이게 공교롭게도 산업은행이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에너지정책을 변경하거나 세울 때 이미 기투자하고 있는 산업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결정에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서 예를 들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데는 연착륙을 시켜 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새롭게 인허가 나는 것부터 조절한다든가 등등 연착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먼저 의견을 표명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따져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결정된 방향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됐으면 이것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예를 들면 석탄화력에 관해서 그동안 투자한 것들을 어떻게 회수하고 대처할 것인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은행의 방향이 연구되고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적하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출은 노후 발전소 교체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최신 고효율 석탄발전소의 경우에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또 지원 허용 시에는 환경ㆍ사회 분야의 OECD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의 영향평가……
그 OECD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OECD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할 때 쓰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다음에 구조조정, 특히 산업은행 임직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어졌고 대규모 부실에 쌓여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산업은행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많은 고민과 또 밖에서 바라본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꾸 은폐를 하고 잘 안 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보시면 1차 국회 제출자료, 저희가 ‘구조조정 기업 내라’ 그랬더니 처음에 2명만 냈어요. ‘2명 아니다 더 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5명을 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또 추가로 확인했더니 더 있어요, 2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은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우조선해양 재취업,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자회사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회사나 자회사에 임직원이 함부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밑에 취직을 하고 있어서 대우조선해양 전체 구조조정을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구조조정 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관련된 명백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거기 관련해서 부실이나 비리가 없도록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산업은행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금융위에서……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회장님,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 17일 날 특수선사업부문을 분할해 가지고 매각해서 3000억 원을 마련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지난 8월 25일 포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 날 발표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또 현금 유동성 계획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속보입니다. 여기 보면 특수선 분할 매각 철회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결국 산업은행이 들어 줬다는 거예요. 회사가 죽고 사느냐 문제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 1조, 16조, 31조, 32조가 불법, 위법이라는 겁니다. 32조 보면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폐업,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노사협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단체협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가 죽고 사느냐 명운을 결정하는 구조조정이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회사가 살아날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까 김종석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노동조합하고 회장님하고 소통 잘 했다는데 이건 소통이 아니라 이권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전형적인 야합이고 어떻게 보면 매수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건 대우조선해양의 그동안 인력 구조조정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1만 7401명을 구조조정하는데 노동조합 생산직 노동자들 1143명만 했어요. 육점몇 %만 하고 나머지 93.4%인가는 전부 다 하청 근로자들 그리고 힘없는 사무직만 다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려고 하면 똑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힘 있는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제대로 구조조정…… 1143명도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힘없고 권력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힘 있는 민노총 사람들한테는 손도 못 대는 이런 구조조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면 도무지 먹혀들지 않아요. 정부가 작년 10월에 4조 2000억, 올해 2조 9000억, 다 누구 돈으로 갑니까? 정규직 노동조합들 먹여 살리는 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대부분의 사안이 회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직접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생산직이 좀 더 인력 감축이 많이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산직도 임금 반납 10%를 단행했고요. 또 앞으로 희망 퇴직, 연차 의무 사용 등을 통해서 고통 분담도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 부분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단체교섭에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협약 교섭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단체협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산업은행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앞서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 1만 2000 직원들과 산업은행 3300여 종업원들께 매우 고생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팔 꺾기, 팔 비틀기 정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개고생하고 있다는 것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새 정부에서는 일을 해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산업은행 회장께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선행적으로 과거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일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삼박자를 같이 굴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든지 아니면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갔어야 국민 혈세의 사후 투입이 저감되었을지 않을까라는 의구심과 확신을 보면 볼수록 갖게 됩니다.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으로 정상적 해운 구조조정을 왜곡했다는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물류 대란을 야기시킨 이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산업은행 회장께서는 제 질의 말미에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입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동걸 증인께서 조금 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적 측면과 산업경쟁력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했는데 봅시다. 재무상태,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현대상선이 2000%에 달했고요, 한진해운은 약 850%였습니다. 은행권 채무도 한진해운이 7000억 정도였고 현대상선이 1조 2000억 정도였지요. 당장 부족했던 유동성조차도 이렇습니다. 산업경쟁력 한번 봅시다. 많이 따지고 있는 선적처리용량만 해도 그렇고요, 60만 TEU, 현대상선 38만 TEU 정도였습니다. 용선료 지급과 관련해서도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무려 한 7000억 정도 적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기타 해운업 관련해서 보유자산도 한진해운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십시다. 2015년 10월 대한항공 미르재단 10억 원 출연, 11월 조양호 회장 최순실이 요구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요구 거절, 15년 2월 정유라 명의의 평창 땅 매입요구 거절, K스포츠재단 출연금 0원, 그 뒤에 4월 22일, 4월 26일, 5월 2일, 5월 3일 20여일 사이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차트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진행된 것이 결론적으로 한진해운 파산으로 가고 물류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는 양사 합병 시나리오를 1순위에 놓고 있었고 현대상선을 생존시키는 것은 5순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나 현대상선이나 금융위나 현대상선을 세계적 해운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들을 슬금슬금 흘리고 있습니다. 100만 TEU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진과 현대가 갖고 있던 TEU 총량이 약 100만 TEU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은행 회장님, 금융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 측에서 답변은 주로 자구노력과 관련해서 은행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농단 세력이 우리 해운업 구조조정에 개입해서 현대상선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국민 혈세를 더 많이 투입되게 만들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업은행 자체적으로 조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산업은행의 기관장으로서 남은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과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9월 18일 업무보고 때 제가 지엠의 회계장부 열람 왜 안 하셨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당시 이진복 위원장님께서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주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봐야 한다, 보고 나서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씀 주신 것 기억나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이전에 다 열람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 원가 관계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대주주인 지엠의 거부로 저희 실무진들도 열람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국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지엠은 당기순이익이 2014년에 4조에서 2016년에 11조로 2.3배나 올랐습니다. 한국지엠은 그 기간에 오히려 2.8배나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이, 매출원가율이 한국지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현대ㆍ기아ㆍ쌍용ㆍ르노를 비교해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80% 정도에 해당되는데 한국지엠만 94%로 무려 13.7%나 높습니다. 매출원가율이 이렇게 높으면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원가구성 내역에 도대체 우리는 모르는 뭐가 숨겨져 있기에 이렇게 매출원가율이 높은 건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지엠이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 4개사의 평균 매출원가율인 80% 그것으로 가정을 해서 손익변화표를 구성해 보면 당기순손실이 6600억 원 하던 것이 1조 원의 순이익으로 바뀝니다. 한국지엠의 손실은 이렇게 매출원가를 높게 산정한 데 직접적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매출원가 산정 내역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산업은행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지엠에서 거래하는 생산물량의 65%는 대부분 미국지엠 관계사에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이 94%에 해당되니까 대부분 만들어 가지고 미국지엠에다가 원가로 넘겨 주는 겁니다, 한국지엠은. 한국지엠은 망하고 미국지엠만 배불려 주는 제 살 깎아 먹기식 장사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장사 왜 합니까? 망하려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난 정무위 때도 언급했고 아까 홍일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고금리로 고리대금을 해서 돈 빼 가고 또 부당하게 최상위지배자 업무지원비라는 관리비용으로 1279억 원 그렇게 빼 가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그 시점에 한국지엠은 망해 가는데 그 와중에 부당한 관리비용으로 또 돈까지 챙겨 갑니다. 그러니 도대체 한국지엠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주식 17% 가진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지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0원이 됐습니다, 0원이. 자, 보십시오. 높은 매출원가율로 원가로 넘겨주는 장사를 하고, 높은 금리로 미국에 이자 퍼 주고 또 부당하게 미국지엠에 관리비용 갖다 주고 그러니 한국지엠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산업은행은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한국지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나쁜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자로서, 아까 소수주주의 한계라고 그러셨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 글쎄, 국민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엠 쪽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대출이나 업무지원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시정요구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 특별감사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임명한 3명의 사외이사도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17%의 소수지분으로서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7%가 적습니까? 지금 자꾸 ‘소수주주, 대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했다. 우리는 요구했지만 저쪽에서 거부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산업은행이 그 정도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무력합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희가 17%의 지분을 가지고 비토권을 행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상회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지엠코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는 그런 생각 해 본 적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설 자체도 저희가 성급하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와 같은 우려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제 실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행장님과 회장에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을 한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저에게 면담을 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조선기자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조금 전에도 산업은행 회장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조선업이 내년 하반기쯤 돼야 경영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조선 3사가 그 정도니까 그 협력업체들, 기자재업체들은 사실 지금 죽을 맛이라는 말이에요. 이번 추석에 보너스를 준 회사가 제가 듣기로는 거의 없더라고요. 줘도 굉장히 적은 금액을 줬던데요. 재무구조가 괜찮은 중소기업들도 일시적인 어려운 업황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 모양인데…… 조선기자재업체 중에서 정부가 시장 다변화를 해 보라고 권유도 하고 또 이렇게 추진 중인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가 추진 중인 정책사업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재정상태가, 재무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 일시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은행이 종래의 기업들 관리하던 방법으로 ‘돈부터 갚아라. 빌려간 것부터 갚아라’ 이렇게 했을 적에 이 기업들이 그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두 분 행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결국 든든한 담보물까지 다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돈부터 갚아라’ 그러면 유동성이 악화되기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데, 담보가 충분하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괜찮고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 행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옆의 기업은행 박도진 행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등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도 부산ㆍ경남 지역의 조선협력업체, 저희가 거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받아들여서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하는 제도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제도들을 시행을 하셨더라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반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장에는 일반증인 한 분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인 카허 카젬 증인에 대한 질의는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 답변에 대한 통역시간은 관례에 따라 질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카허 카젬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그냥 본인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증인 카허 카젬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증인 카허카젬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은행 국감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신 카허 카젬 한국지엠에 대한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지엠에서는 카허 카젬 대표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릴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장에 배포해 줄 것을 본 위원장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동 자료를 참고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탁자 위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보충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와 같이 증인ㆍ참고인을 신청하신 지상욱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시고 마친 후에 김관영 위원도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김관영 위원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하던 순서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셔 가지고 저는 전혀 반영을 못 하고……
나중에 보시고, 또 김관영 위원 질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보셔도 안 되겠는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2010년 12월 8일 당시 산업은행 김영기 수석부행장이 발표한 지엠과 지엠대우차 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 내용입니다. 산업은행 민유성 회장과 팀리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합의안에 사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엠대우가 독자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엠이 떠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 놓는 합의서다, 그래서 한국지엠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CSA를 합의했다는 것, 또 매년 장기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에 문제가 있으면 치유하는 방안까지 협의를 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동걸 회장님, 생각하시기에 한국지엠이 지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지엠과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에 독자 생존을 실행하기 위한 장기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협의를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엠 쪽에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 합의문을 지엠이 어겼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은 2017년 3월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서 실태파악과 경영개선방안 요구를 위해서 2002년 10월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근거해서 주주감사를 착수합니다. 감사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고 용역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여기서 주의해 볼 사항은 제2의 용역범위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참고인 나오셨지요? 박대준 참고인 계십니까?
참고인 박대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017년 3월부터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과 2개월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맞지요?
참고인 박대준
저기 보이는 대로 용역수행과제 6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박대준
한국지엠에 자료를 요구하면 요청한 자료도 80%는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고 그것조차도 적시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박대준
결국 2017년 4월 말에 한국지엠의 자료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었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맞고요?
참고인 박대준
예,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족해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자료 협조 및 시정 요청 공문을 보내고 또 2017년 5월 16일 한국지엠 비협조에 따른 주주감사 잠정 중단 통지 공문을 보냅니다. 이동걸 회장님, 맞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증인으로 나오신 카젬 사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끊어 주십시오.
그러면 통역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문장을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2013년에 1010억 흑자에서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손실을 봐서 지금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군산공장의 경우는 가동률이 20～30%고 부평공장도 가동률이 70～8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사장님께서는 9월 달에 취임하셔서 한국은 지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지엠에서 한국지엠을 철수한다거나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진실만을 말하는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짧게 예스, 노로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잠깐만, 통역사가 그것을 통역을 해 줘야 회의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엠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는 한국지엠의 대표이사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임원진과 모든 이해관계자는 다 협조하여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경영모델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말을 피해 가시는데요, 한국 언론에 철수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언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한국지엠의 임원진들은 모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제가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에 저희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정치적인 발언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철수할 수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에 말씀하신 대로 철수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만들겠다는 뜻이십니까? 이것은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만 답해 주세요. 똑같은 설명은 사절하겠습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는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이 주주감사권을 행사했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 받은 대로 지엠은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 거의 하지 않고 감사 방해해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인신시어 앤드 언코퍼러티브(insincere and uncooperative)라고 돼 있습니다. 응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증인 카허 카젬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들은 전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7년도 2회에 걸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한국지엠은 주주간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협조를 모두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의 진정성을 한국민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국민들이 그토록 의심하고 있는 지엠의 투명성에 대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밝히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분명히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한 자리는 아닙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지엠코리아에 부임한 이후 저의 역할과 저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지엠은 정말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지엠도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허브로서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경제 변화와 수요 변화 그리고 구조적인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임원진과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하여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지요. 한국지엠에서 자기들 입장문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읽으시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관영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내가 질의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관련한 것 말고 기존에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했던 것만 좀 더 하고 마치고, 위원장님 주신 자료는……
그리고 참고삼아 하나 더, 참고인을 한 분 더 부르셨잖아요. 그 참고인에게도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3분 더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한국지엠은 본사ㆍ하도급업체 임원 또 그 가족들 합치면 80만 명의 생계가 걸렸습니다. 추후에도 본 위원은 이 문제 관련해서 카젬 사장님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싶은데 수용하시겠습니까?
증인 카허 카젬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산은과 지엠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엠 측에서는 ‘모든 자료를 산은에 제출했다. 산은이 모두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고 산은은 ‘요청 자료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측과 지엠 측은 각각 지엠은 산은 측에 제공한 자료의 리스트, 산은 측은 지엠에 요청한 요청서 일체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은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지엠은 매출원가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94%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다른 완성차 4개사 평균 80%에 비하면 너무 높아서, 그렇게 환산을 하면 66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1조 원의 순이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지엠의 생산물량 65%가 미국지엠 관계사에 수출됩니다. 이 의미는 한국지엠은 미국지엠 관계사에 거의 원가로 모든 물량을 넘겨주는 제 살 깎아 먹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니, 잠깐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분만 속닥속닥하시면 안 되지요.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 답을 하셔야지요, 통역.
지금 그것은 제가 저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는 의도된 부실을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전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기재위를 통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엠 사장님께서는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전가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전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전가격 정책은 글로벌 기업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 경영 기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정하는 수출가격은 수출하는 시장의 경쟁적인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미국지엠이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방법보다는 출자전환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아 가는 방법은 어떤가 여쭤봐 주십시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지엠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희의 여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와 같은 여신을 체결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희의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점점 경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금을 들여오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무위 차원의 지엠조사위원회, 국회와 전문가, 산은, 금융위 또 지엠 노조위원들이 함께하는 지엠조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김관영 위원 이후에 추가로 또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들어가세요. 통역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3분을 더 드렸는데 또 혼자 쓰기가 참 그런데요, 일단 김관영 위원 먼저 질의를 하시고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증인하고 통역사님 다시 앞으로 좀 나오시랍니다. 앉아서 하시게 하면 좋겠는데 그 자리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부득이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걸 양해하십시오.
국정감사장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엠의 입장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에 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2017년 5월 16일에 산업은행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주주감사를 중단하는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카젬 사장이 한국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진실을 믿고 싶고, 앞으로 이해관계자ㆍ종업원ㆍ협력사ㆍ한국 정부 또 정치권 등 모든 사람들과 투명하게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그 전제가 되는 것이 투명한 재무 정보, 생산원가 정보의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만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일부는 경영의 기밀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위원님이나 또는 산업은행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산업은행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산업은행이 지엠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정보의 수준이나 양에 비춰 보면 파트너로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혹여라도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도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회사 경영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울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재무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의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해 줘요.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은행의 요청에 대해서 주주간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나치게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합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을 많이 쓰셨으니까, 2분을 제가 더 드릴 테니까 참고인 오신 분한테 질의를 주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입장을 봐서 2분 내로 정리해 주시지요.
예. 김기은 참고인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용역실무자이셨는데요, 한국지엠에 자료제출 요구 시 방해받은 구체적 사례를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기은
주주감사권 행사 시에 비협조된 주요한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상주하고 싶었을 때 상주를 거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소프트 카피(soft copy)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과 적절한 인터뷰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이 가장 컸던 걸로 이해합니다.
혹시 다른 회사 감사 나갔을 때 그게 꼭 한국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이든 현지 법인이든 한국지엠처럼 이렇게 비협조나 감사 방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참고인 김기은
한국지엠과 산업은행 간의 그 계약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법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는 좀 더 비협조가 심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걸 회장님, 카젬 사장님께서 아까 미국 본사의 이자율이 적절하다고 그랬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자율이 높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다음에 주주감사권 문제에서도 산업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다 제공했다, 협의했다라고 돼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알겠습니다. 카젬 사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이자율이 적절했다 또 주주감사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산은에 제공했다라는 것에 산업은행 회장께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주주간계약과 국내 법률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엠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높은 이자율의 대출금을 이제 그만하시고 출자전환해서 배당금을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그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미국 본사에 건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또 미국 지엠의 본사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지엠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말 대폭 요율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시는 방법도 똑같은 건데요 그것도 한국지엠 사장으로 지금 결정하시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되니까 미국 본사에 건의해서 한국지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투명하게 글로벌 지엠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오신 분이 한국지엠에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거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도 꼭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전향적인 방식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제가 전부 노트에 기입을 했으며 회사에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엠의 카허 카젬 증인이나 참고인들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욱 위원께서 지적한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아침에 산업은행 회장에게 질의했던 한국지엠 매입대금 1조 7000억 원, 약 15억 불에 대해서 5.3%의 고정금리로 한국지엠이 지엠 본사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보면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1조 7000억 원을 빌려서 그것을 갚아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산업은행에 줘야 되는 이자율은 배당률 연 7%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5.3%로 빌림으로써 오히려 1.7%의 이자비용을 절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 5.3%라는 금리는 지엠이 운영하는, 사내에서 운영하는 0.9～5.3%의 다양한 주주대여금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또 향후 이 금리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와 같은 주주차입에 들어간 이유는 비용을 낮추고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회사의 이사회 승인도 모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이해하겠으며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검토를 하고 혹시 필요할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한국지엠을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30초만……
1분을 쓰십시오. 30초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지엠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장님께서도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나 국회나 또는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서 지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카허 카젬
존경하는 위원님,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못다 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지요. 증인에게도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증인 카허 카젬
참고인 김기은
참고인 박대준
괜찮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증인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또 발언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난감해하시고 갑갑해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국인 증인을 부를 적에는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서 그에 따른 질의응답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늘 지금 50분을 사용했거든요. 증인 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질의를 하는 데 50분을 사용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금호그룹이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큰 위기가,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아니, 이미 2010년도부터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을 체결했었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2010년도에 워크아웃에 들어온 것은 금호그룹 전체의 부실화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대우건설을 2006년에 6.4조 원에 인수하고 또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모두 다 제가 보기에는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고 계열사 자금도 부족하니까 재무적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풋백옵션으로 대우건설은 연 9%의 이자율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이때 결국 이런 인수를 결정했던 것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박삼구 회장이었지요. 그리고 2009년 하반기에 이게 뻔히 풋백옵션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산업은행이 선제적으로 PF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나름. 그래서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라고.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금호그룹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됐지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박삼구 회장이 계속 의사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수차례의 과정이 박삼구 회장이 결국 그룹을 부실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나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고 나서 워크아웃이 2010년에 개시된 이후에 채권단이 출자전환도 해 주고 계속 자금 지원해 줘서 정상화됐는데 결국 15년에 실적이 나빠지고, 16년에 타이어 경쟁사들 비교해 보면 한국타이어는 영업이익률 16%, 넥센타이어가 13%인데 금호타이어는 4%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경쟁력이 악화된 것도 그때 당시에 경영 책임을 맡고 있던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박삼구 회장이 그룹을 경영할 그런 능력이 진작부터 없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금호타이어나 금호산업이나 모두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줬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제 생각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면 당연히 우선매수권을 가진 사람은 싸게 인수하고 싶을 거니까 가격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가치를 절대 높게 안 치는 것이지요. 심지어 박삼구 회장이 매각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금호산업의 경우는 처음에 시장에서 이게 1조 원이 넘게 매각될 것이라는, 죽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7200억에, 박삼구 회장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많이 되는 자금조달을 통해서 인수를 해 가지고, 금호타이어는 심지어 이번 매각 과정에서 ‘법정관리 갈 회사를 9550억 원에 팔면 사기다’라면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화시켜 놨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선매수권이 이해상충을 하는 거지요. 채권자이자 또는 주주인 사람들과 경영자가 이해상충이 일어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제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약정서에 모두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 방해하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방해하는 입찰방해행위였는데 박탈을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결국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자진포기하는 식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금호타이어, 금호그룹의 사례를 빌려서 우선매수권이라는 제도가, 특히나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회사 중 네 군데 가운데 세 군데를 금호그룹에게 줬어요. 굉장히 특혜로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다음 질문 다음에 한꺼번에 주십시오. 작년에 조선해운업 산업구조조정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인데요, 그때 제가 산업은행의 감사원 자료를 보면서 2009년부터 감사실적이 없이 자문료만 챙긴 고문들, 자문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물러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문으로 선정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간 돈이 15명에게 22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부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회장께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환수조치를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먼저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법원이나 이쪽의 관행에서 경영정상화의 인센티브로 우선매수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환으로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금호타이어, 금호산업의 박삼구 회장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했습니다만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매수권을 가진 사람에게 경영권을 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해상충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매각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서 제가 더블스타 매각 실패가 끝난 이후에 박삼구 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선매수권 포기, 경영권 포기, 그것에 더해서 상표권까지 포기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고문료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평가,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환수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문역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자문료 환수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얻었는데 검토를 안 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사한 건으로 롯데그룹에서 신동주 회장이 자신을 계열사의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급여를 받아간 것도 횡령이라고 보고 검찰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조치를 해 나가셔야 구조조정에 대한 바른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가 구조조정 관련해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없었다면 법률적 검토를 공식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투자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설비투자펀드의 운영목적이 산은에서 얘기한 게 경제의 활력 강화, 정부정책 부흥, 신규고객 창출과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펀드가 조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현재 산은과 기은이 이 설비투자펀드를 통해서 이런 경기부양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지, 측정의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무위의 예산결산 과정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부양효과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예상손실만큼 정부에서 자본금으로 정부재정을 출자하고 있다 보니까 설계구조에서 예상손실률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부양효과, 그다음에 실제로 건전성의 문제, 그리고 손실률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다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부양의 효과는 나름 측정을 하고 있나요? 산은, 기은 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추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이 1ㆍ2차 지역펀드는 소진을 다 했고요. 지금 안전펀드만 한 5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1차펀드의 연체율이 한 6%가 좀 넘었는데, 그게 투자를 받은 한 2개 업체에 집중부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손실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1차 설비펀드의 부실률이 벌써 7%를 넘어가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산은 같은 경우는 거의 8% 육박하고 기은도 7%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차부터 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시기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손실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향후 부실위험을 저희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투자대상기업에 소위 한계기업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일명 좀비기업이라고 하지요, 이런 데의 투자비율이 사실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보시면 1차에서 한 8.3% 정도 되고 2차 죽 해서 평균 6.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죽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1차 펀드 부실률이 7% 넘어갔는데 한계기업 8.3%는 아직은 부실이 안 났고 일부 부실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로, 지금 현재 토탈해서 4% 정도 부실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6.6% 정도는 추가로 부실이 날 수 있고, 또 여기서 더 우려가 되는 대목이 뭐냐면 황당하기도 한 건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아직까지 미제출한 기업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1차 펀드는 0.6%밖에 안 되지만 2차부터 보면 9%가 다 넘어가고 평균 4.3%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기업들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추가부실이 10% 이상 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4% 수준의 손실률이고 10% 정도 추가부실이 나면 14%, 예상손실률의 거의 2배 이상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재정은 6%까지만 손실률 보전해서 자본금을 투입한 거고요, 나머지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1ㆍ2차 지역안전펀드의 총 출자 예상금액은 한 46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한 2000억 받아 가지고 2650억은 지금 출자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차 펀드에만 한 6.5 정도가 되는데 그게 투자를 받은 회사 한 2개 업체가 좀 부실화돼서 그런 부분이 생기고, 2차하고 지역안전펀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안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한계기업이 있고 자료까지 미제출할 정도로 재무제표 건전성이 좀 의심되는, 유동성이 의심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실은, 결국 투자를 한 기업만 부실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대출했던 나머지 기업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한계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어려운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실위험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지금 우리가 그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추가손실이 난다고 하면…… 지금 기업은행이 문제거든요, 산은도 좀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부양의 뚜렷한 효과를 지금 산은과 기은이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건전성도 문제가 되고, 산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기은 같은 경우 BIS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시중은행 전체에서 보니까 뒤에서 세 번째이신 것 같던데?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설비투자펀드가 다 손실이 난다고 하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BIS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표를 보시면 실제로 9%라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4% 수준인데 그중에 한계기업하고 자료 미제출 기업 중의 절반 정도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9%까지 높아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BIS비율이 훅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 저희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ICR이 1이 안 되는 한계기업이 그 당시 처음에 대부분은 아닌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매출로 연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계기업으로 편입된 그런 케이스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고 대출할 때는 한계기업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매출이 나빠져서 한계기업으로 편입이 됐으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도 그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예상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예상손실률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문제 제기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경기부양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측정을 하고 계신지가 잘 안 잡히거든요. 정부 주도의 펀드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부양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목표를 잡고 있는지, 달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산업은행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올 1월에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초래할 때는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행동모임인데 전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약 80% 이상을 이런 원칙에 가입한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글로벌 흐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말까지 산은이 PF 20여 건의 여신에 대해서 적도원칙을 적용해서 심사를 했는데 대출금액이 총 1조 4300억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AㆍBㆍC등급으로 위험을 판정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태양광사업이나 칠레 풍력사업, 아랍에미리트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B등급으로 분류가 됐어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열대림이나 희귀식물 자생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한 벌목행위 또 이를 통해 생산하는 목재를 구입하는 기업, 이런 해당 벌목행위에 장비를 공급한 업체에는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도원칙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데는 대출을 않겠다’ 이런 데까지 나가야지 그냥 위험만 AㆍBㆍC로 등급 해서 ‘대출은 해 주되 관리만 조금 더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적도원칙을 실현하는 기준을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꼭 이렇다는 걸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에 가입했으면 그것을 좀 더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한국 국내에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하니까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소 만들겠다고…… 우리가 외국같이 아주 넓은 빈 땅이 없지 않습니까? 한 30만 평을 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수목과 산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베어 내서 태양광을 만드는 게 과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냐? 적도원칙상 이게 어떻게 될지 판단기준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라고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그리고 기왕에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작년 12월에 국내 유일의 GCF 이행기구로 인증을 받았지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개도국 기후변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기구로서 해 온 사업은 피지의 바이오매스사업에 참여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기후 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특히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산업은행이 이행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두 정책금융기관장들께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은행의 공통된 사업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겠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번지지만 구체적인 게 잘 안 잡히잖아요? 혹시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라든지 그전 다른 정부의 무슨 용어처럼 4차 산업혁명도 구체적인 실체 없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 버리지 않도록 회장님이나 행장들께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은행장께서 굉장한 좋은 사업 한 두 가지를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잠깐 듣고 싶네요. 동반자 금융 이게 뭔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이게 창업에서부터 성장 기업으로까지 올라가는 데 단순히 대출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고 진정한 데스밸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분까지는 아니지만 컨설팅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포괄적인 지원 방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집행하시고요. 또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일자리에 관련되어서도 10만 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이건 또 뭔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우리가 2009년도부터 IBK 잡월드를 통해서 한 9만 3000명 정도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향후 5년간 한 10만 명을 달성해 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리고 두 분께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로한 경영으로 들어가면 과연 정책금융기관이 일반 시중은행과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퇴직연금 시장에서 기업은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처음에는 기업은행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업고객 가입 유치 내용을 보면 기업은행이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시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금액 베이스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위, 6위 정도 됩니다.
그래도 4위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체의 3분의 1이 저희 기업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질적인 지표가 좋아서 순위가 좋기를 바랐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퇴직연금 수익률이야 도토리 키 재기라고 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순위를 보면 확정급여형의 경우에 기업은행이 전체 42개 금융기관에서 40위거든요. 또 DC형의 경우에는 37위로 은행들 중에서도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수익률은 이렇게 나쁜데 숫자적인 실적으로는 굉장히 상위에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들여다봤어요. 감독원에서도 몇 년 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퇴직연금을 강제로 유치하지 말아라 이런 감독 지도도 받으신 적 있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기업은행이 고객 대출이나 출자를 해 준 기업 중에서 전체 퇴직연금 고객이 69%나 됩니다, 금액으로는 76%고. 행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숫자가 보여 준 내용으로 보면 혹시 끼워 팔기 형태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출해 주면서 대출해 준 대가로 퇴직연금에 가입해라.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아닙니다. 거래기업체 수가 원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고요.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행으로 가도 그렇게 자기들한테 어드밴티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감독원 감사 때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2012년에 화성에 있는 어느 어려운 기업에 300억을 대출해 주면서 은행이 그 기업에 요구한 게 ‘퇴직연금을 우리한테 가입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데 회장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그 내용은 파악을 하셨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은 더 심합니다, 기업은행보다. 그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산업은행 기업 수로 보면 여기도 기업은행하고 똑같이 한 69%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대출해 준 기업의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저희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산업은행도 28위, 38위 그럽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은행이 좀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은행 기준으로는 좀 높은 편이고요, 투자사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익률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른 데보다 더 우월적인 위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차지하고 유치했다면 신뢰할 수 있겠는데 수익률 내용에서 보면 그다지 우월하지도 않은데 가입한 실적은 대단히 높다, 이것은 분명히 감독원이 서치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 팔기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분들께서 특별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대우조선의 주식 거래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경영정상화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 줄 수 있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대우조선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산업은행에서도 이 부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클락슨리서치가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선박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전에 이어서 회사를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은 오늘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급여 반납, 순환 무급 휴가 등으로 비록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잘 감내해 가면서 대우조선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급 휴직 대상자 4300명 중에서 30% 이상이 월급도 못 받으면서 소위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자구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우리 근로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무급 순환 휴직 중에는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자칫 우리 노동관계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금 산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이 공히 담보부사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채 발행 실적은 2009년도 47조 7000억 원에서 2016년 작년에는 24조 3000억 원으로 회사채의 기업자금 조달 역할이 아주 약화되고 있습니다. 초우량 대기업을 제외한 A등급 이하의 기업에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동걸 회장님, 산업은행이 담보부사채 발행 실적이 지난 6년간 전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매출채권 등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중소ㆍ중견기업 금융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다니까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 현행법에 미비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보물에 대한 법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런 갭이 발생하는데 담보의 범위가 부동산 저당이라든지 동산질이라든지 주식질이라든지 증서가 있는 채권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담보의 조건과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행법상 부동산만 담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담보로 채권 발행이 수월해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님, 기업은행은 등록조차 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담보부사채신탁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금융위가 등록을 요했는데 현재 9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적이 지난 6년간 전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기업은행은 등록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소업체들이 신용만 가지고 가면 안 받아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내야 담보부사채가 발행될 수 있는데,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중소기업에게 자금 유통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업은행은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대출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참작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본 의원실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TX조선과 관련 등 우리 중견조선소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형조선소 지원에 대한 방향과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서 RG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RG가 발급되지 않으면 수주 계약이 취소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장에서 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형조선소가 회생의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이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정부의 정책하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업무의 특성상 대형조선사와 주로 업무를 취급하고 중소 조선사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JBIC, 일본수출입은행 알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JBIC에서는 선주사 국가의 현지 은행에다가 초저리, 1%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싼 이자로 대출해 주면서 자국의 배를 주문하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자국에다가, 소위 일본에다가 배 주문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일본의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BIS 비율을 공시하고는 있지만 여기의 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업은행이라든지 혹은 기업은행이, 정책금융 쪽에서는 이런 데 구애됨에 없이 저리로 해당 나라에 있는 선사의 선주들한테 융자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리턴으로 우리 조선소에 배를 주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물론 100% 출자로 선박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자 싸움, 1%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배는, 선박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지만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 차이,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선박 가격의 차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금융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은행 일반에 적용되는 BIS 비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 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입은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져 나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우리는 적게는 2% 후반, 통상적으로 3%의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1%의 금리를 적용하는 일본의 JBIC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도 선박 가격은 비싸지만 수주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얘기의 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산은 회장님, 오늘 배포해 주신 업무현황의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5번의 ‘통일금융 관련 체계적 준비ㆍ지원’ 이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통일 및 북한 관련 체계적 연구활동 수행’ 해서 북한정책포럼도 운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강화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조금 검색해 보니까 KDB미래전략연구소의 통일사업부에서 주로 보도자료로 낸 것에 ‘북 인공지능기술 한때 뛰어났으나 개발 한계 봉착’ ‘리설주ㆍ모란봉악단이 북한에 패션 바람 일으켜’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은행이 안 해도 여러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원래 이 부서가 산업은행에 처음 생겼을 때는 통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어떻게 전망되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것을 목적으로 이 부서가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의 상근 직원이 이 부서에 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핵심적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많이 파악을 못 했고요.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 그 부분이 포함됐는지와 관계없이 앞으로 제가 시간이 나면 북방 협력 또 통일 대비를 위해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복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제가 산업은행 전반적인 개편과 발전 방안을 짤 때 좀 더 충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금융 관련해서 연구된 부분이 있으면 정무위원님들한테 한번 보내 주시면 저희도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리고 오늘 여섯 가지 주요 실적 중에서 6번의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에 ‘사회적 가치기업 특별대출, 0.5조 원 규모로 신설하겠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적 가치기업 특별대출 0.5조 원 신설’ 이 부분?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봐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 혹시 뒤에 그룹장분들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지요?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건열
정책기획부문장 김건열입니다. 지금 상품을 설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현 단계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공식적인 외부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그리고 환경산업 관련해서 인증받은 기관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업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렇고, 특별대출에서 그 특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건열
지원 조건에서 조금 우대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0.5조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할 때 대출금에 대한 회수 방안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대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건열
그리고 기업은행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하면서 은행법상으로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해서 31일부터 60일 사이에 금융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라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일명 편법 꺾기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 자료입니다. 중소기업은행 꺾기 이런 의심거래 건수가 총 18만 5000건이고, 금액이 대략 한 92억 원, 금액 기준으로 전체 16개 은행 중에 최대 규모인 42%를 차지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거래가 아마 타 은행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아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 대출 꺾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소기업은행에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전달받았고요. 또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전산적으로도 제한하는 방안 또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은행보다 특히 더 기업은행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님, 취임을 9월 달 정도에 하셨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하셨지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산업은행에서의 기업구조조정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으셨는데요. 취임하시고 지금 현안으로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기업들 중에 현장에 직접 한번 가 보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가 봤고요, 그다음에 금호타이어는 지금 정상화를 위한 실사 단계라 공장 방문은 하지 않고 광주를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노조를 면담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업무 중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회장님께서 보고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셔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용석 구조부문그룹장님, 그동안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주로 많이 담당을 하셨지요?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동안 우리 산업은행에서 이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오래 담당하신 분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기업구조조정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 요인 중에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의 손실분담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작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계각층이라든가 당사자들의 동참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것보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해당 기업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조금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해력이 좋으시네요.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오후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산업은행 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엠대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은행 회장님께서 자꾸 지분율 17%라는 말만 되풀이를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진짜 적극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30여만 명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국민 세금을 막대하게 투입을 하고도 또 기업구조조정에 실패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중소기업은행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달 전에, 2017년 9월 18일에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사격훈련 중에 발생한 폭발사건으로 두 명의 장병이 순직하였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은행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2명의 장병이 숨지셨습니다. 1명의 장병에게는 국가보상금 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또 다른 1명의 장병은 사망보험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할 때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다기능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국민은행 가입비율이 한 65% 정도 되고 기업은행 가입비율이 35%입니다. 그런데 영내ㆍ외 사고 규정에 대한 특약이 다릅니다. 국민은행은 영내ㆍ외 다 보상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받는데, 기업은행은 영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내 사고 규정에 보상이 없는 것은 자동차보험 했을 때 자차보험 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봤습니다, 왜 빠졌나. 파악하고 계세요? 은행장님, 왜 빠졌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간단하게 영내ㆍ외만 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영내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대신에 상품의 구성을……
은행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2명의 장병이 순직을 해서 1명은 보상금을 받고 1명은 보상금을 못 받는데 그것 기업은행 카드 때문에 그래요, 영내 보상 규정이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왜 영내 보상 규정이 없냐? 다른 쪽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에서 영내ㆍ외 규정 포함하면서 장병 1명당 156원 더 들어갑니다. 지금 중소기업은행에서 장병 1명당 100원 아끼기 위해서 이것 뺐다는 오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같이 해야지요. 영내ㆍ외를 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특약규정 저것 저렇게 깨알같이 써 가지고 누가 읽어 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영내ㆍ외 구분을 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지 않은 대신에 다른 상품 구성을 더 충실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56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1인당 2000원인데……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장병과 전역자가 한 50만 명 됩니다.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품구성을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아니 은행장님, 제가 말했지요. 상품구성을 할 때 영내 사고에 대해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자동차보험 들 때 자차규정 빼는 거랑 똑같다고, 비슷하다고요. 어떻게 군인 생활을 하는데 영내는 빼고 영외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국책은행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다른 것 또 질문할게요. 대포통장 관련해 가지고, 물론 국내은행 중에 대포통장이 가장 많은 곳이 국민은행입니다. 그런데 대포통장 개설 건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은행별 개인명의 예금계좌 수로 나누게 되면 기업은행이 월등하게 대포통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포통장은 어디에 쓰입니까? 범죄에 악용이 되고 또 서민들 울리는 보이스피싱에 쓰이는데 이 대포통장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심지어 범죄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까지 돈다고 합니다, 대포통장 개설하려면 중소기업은행 가서 하면 제일 편하다고.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셔야 됩니다, 새로 오셨으니까요. 아시겠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요. 355억 원 특혜성 대출 건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210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기업은행 모 지점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총 355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출채권 10개 기업의 실질 경영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본점으로부터 자금유통 의심거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본점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점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특혜성 대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행장님?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래서 손실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200억 정도. 355억 원 특혜성 대출로 해 가지고 200억 원 손실, 이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 손실은 저희들이 그대로 안았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담당자는 면직시키고 감봉 6월, 1월 해서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은행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200억 원 손실되고 하는 것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런데 군인 영내 사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품 특약상 그렇게 되어 있다, 상품 특성상 그렇다…… 저는 적어도 중소기업은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장님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책은행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선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조 원이었는데 올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4조 원을 더 늘려서 10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산업은행 회장님?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환경이나 접근 방법이 있는 겁니까, 단순히 액수만 늘리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창조금융, 기술금융 여기다가 지금 갑자기 4차 산업혁명 금융으로 해서 액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또 실제로 올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4조 원을 늘려서 지원할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실제로 접근 방법이 좀 더 달라지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 예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 주는 것은 대학생 창업이 가능하게 특별한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 준다든지 허브에 아이디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교류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주로. 거기에서 엔젤들이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특히 외국계도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독일을 한번 볼까요? 독일은 베를린이 2001년도 그 당시에는 하도 가난한 도시라서 도시의 표어가 푸어 벗 섹시(poor but sexy)였다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 그래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에 표방을 하고, 그래서 서유럽의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독일 차원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하면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장 저렴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유럽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재, 그전에는 서유럽에서 문화예술 쪽 분야의 친구들이 왔다고 한다면 이제 동유럽 친구들이 다 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를린 같은 경우 창업의 50% 가량이 외국인 창업입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테헤란밸리랄지 판교 테크노단지 같은 경우 과연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시작했는데 실리콘밸리랄지 중국의 중관촌이랄지 독일의 베를린처럼 세계의 아이디어, 세계의 기술, 세계의 창의가 과연 모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고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체 유명한 사례이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40년, 50년 전에는 대학생들의 꿈이 변호사, 의사,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의 50% 가까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츠파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ㆍ교육 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산업은행 회장님, 기업은행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 그래도 얘기가 나온 김에 소개하면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 도전 이런 거지요. 절대 정답이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반드시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고 실패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사회이고.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실패해서 배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또 벤처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무료자원봉사 멘토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이 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는 3년간 병역의무를, 여자는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먼저 가지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나오면 이 사람들은 다 창업기술자가 되는 것이지요. 창업 공고에 ‘어느 부대 출신’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도 북한의 무인비행기 공격을 받았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랑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국가의 존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만듭니다. 우리 부대 위에 상대방의 드론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왜 우리 부대에서는 그것을 캐치를 못 했느냐 이런 것의 토론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런 기술부대를 창설했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편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잠깐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국책은행장님이 나라사랑카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령 군대 부대에다가 게라지(창고)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 봐요. 미국의 창업은 게라지(창고), 게라지창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대에 막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막사 옆에 아이들이 가서 계속해서 이것도 만져 보고 저것도 만져 보고 실험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창업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실제로는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에서 발표한 세계 창업도시 생태계 평가가 있습니다. 생태계 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단순히 금융을 얼마를 지원하느냐, 액수를 얼마를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야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같이 교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를 보면 실리콘밸리부터 죽 있습니다. 베이징이 4위에 올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텔아비브는 6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베를린은 7위까지 올라가 있지요. 이 20위 안에 한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조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올해 몇 달도 안 돼서 10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국책은행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희가 핵심 분야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동시에 벤처협회와 MOU도 체결하고 지금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조해서 아주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IR센터인가요, 산업은행 본점에?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가 기사도 보고 또 기업은행이 말씀을 하시는 마포의 그런 창업센터의 앞으로의 계획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나라에서는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국책은행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시기 바란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를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산업은행 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 가까이, 8～9년 전에 SLS가 우량기업이었는데 결국은 불시에 워크아웃을 당한 것이지요. 재판 기록과 또 국회 속기록에 보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제에 관여를 했고 또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 회장님께서 그전에 있었던 과거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관치금융을 포함해서 이 문제까지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슨 내부의 인적 청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들여다보고 또 억울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는 것이 국책은행 회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산업은행 회장님?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냥 단순히 한번 들여다보시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저희 방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한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이 해소될 때까지 제대로 사실을 한번 규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혹시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부문장님 나와 계신가요?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재익
제가 질문 이따가 드릴텐데 계신지 확인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렌딩 대출이 지금 7년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40조 원 정도 집행됐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랬습니다. 정책금융공사에서 26조, 산은으로 넘어와서 17조 원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매년 한 6조 이상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문제없습니까? 점검 혹시 해 보셨습니까, 보고받으시거나?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은행이 기업을 심사해서 대상기업을 추천하면 실제로 돈은 산업은행이 주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용위험 부담을 산업은행이 일정하게 나눠지는 게 있고, 아니면 은행만 신용위험 부담을 지는 게 있고 그렇지요. 혹시 신용위험 부담을 산업은행이 나눠지는 그 대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낮은 게 아니고 거의 없다시피한데요, 0.8%입니다. 0.8%만 산업은행이 부담을 좀 지고 나머지는 다 은행만, 은행이 혹시라도 부실해지면 부담을 지는데 부실률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0.06%입니다. 혹시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산업은행이 0.8%만 신용위험의 부담을 같이 져주니까 은행은 99.2%의 온렌딩 대출, 40조 원의 거의 대부분을 문제 안 생길 기업만 골라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1등급에서 5등급의 우량기업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률이 0.06%라는 것은 사실은 웅변적으로 6등급 이하 중견기업ㆍ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 안 생길 기업들 골라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수치들이 의미한다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만 5조 48억 원이 대출됐는데 신용위험 부담하는 대출은 10억밖에 안 나갔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는 은행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든가 혹은 우량기업만 이 온렌딩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산업은행이 신용위험 부담을 같이 나눠지는 그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신용위험 부담 대출 0.8%밖에 안 되지만 여기의 부실률은 3.5% 수준이고요,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률 4%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고. 이걸 확대하더라도 산은의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등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통계를 보면 6등급부터 11등급이지만 지원액의 50% 이상이 8등급ㆍ9등급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다면 은행의 신용등급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들여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등급에도 불구하고 문제 안 생길 데를 골라서 주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결과로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대출 대상을 분석하다 특이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최순실의 제부, 동생 최순천의 남편이 운영하는 서양네트웍스에 이 온렌딩 대출로 2015년 6월 보름 사이에 100억 원이 대출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 50억 원, 하나은행에서 50억 원.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2016년 말 현재까지 그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양네트웍스는 굳이 온렌딩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회전한도대출, 즉 기업의 마이너스대출 계좌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때 145억 원 정도를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온렌딩 대출로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싸서 그랬다고 하면 또 납득이 가는데 금리도 오히려 이 온렌딩 대출 쪽이 조금 더 높았어요, 한도대출 금리로 비교해 보면. 그런데 왜 온렌딩 대출로 들어왔을까?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당시 미국 내에서는, 이 서양네트웍스의 대표가 바로 직후에 맨해튼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239만 달러에 매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온렌딩 대출이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에 대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들이 대출 차주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지 않아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산은 리스크관리부문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용위험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문장께 직접 드려도 되지만 일단 다 같이, 회장님께서도 들어 보십시오. 올 4월 13일 날 금융위원회와 은행장들의 간담회에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어서 확정됐습니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하자 이런 것이었고, 요지는 뭐냐 하면 평가위원회에 구조조정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특히 외부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찬반은 누가 어떤 의견을 표시했는지 분명히 기록하자 이런 것들이 방안으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산업은행이 그 방안을 반영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회장은 보고받으셨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부문장님, 이것 아직 반영 안 하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재익
세칙상에서는 변경 안 하셨던데요? 제가 올해 6월 달에 회의록도 봤는데 그렇게 회의록에 기록 안 돼 있고.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재익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재익
아닙니다. 거기는 외부 인사는 포함 안 돼 있고……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재익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재익
논의 사항에서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왜 굳이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라고 했는가 하면 자의적인 구조조정, 상명하달식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문……
예. 이게 지금 자의적인 구조조정의 굴레에서 은행들이 좀 벗어나라는 취지였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청와대가 결심하면 산업은행이 무조건 시행하는 식의 이런 구조조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의견을 표시했는지 찬반 기록 다 남기고 외부 전문가가 일정하게 그런 감시의 기능도 하라 이런 뜻이었다고 보는데 아직 외부 전문가는 포함 안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시행세칙도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변경해서 개정하지 않으셨고요. 부문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는 반영하셨다는 뜻이지요?
한국산업은행부행장 김재익
예, 저희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세한 내역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원 합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니지요. 이 취지는 찬반, 누가 찬성 누가 반대했는지까지 다 명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것을 그대로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행장님, 지난 연말에 취임하시고 무기계약직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문제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래서 지난 7월 10일에 노사공동정규직전환TF 발족하셨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래서 거기서 노사 공동으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로 하신 거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예, 그 공동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전에, TF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런데 열흘 뒤, 7월 20일 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기간제근로자하고 파견하고 용역근로자 대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TF팀 꾸려 가지고 논의, 지금 구상 중인 무기계약직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와 파견ㆍ용역직이고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사항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창구텔러나 TM실이나 이런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서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조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정원 조정 문제가 선결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것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현황표를 보시면 전체 금융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3400명인데 그중에 3100명이 기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행에 3000명의 정규직 정원이 느는 것에 대한 그게 간단치는 않아 보이는데……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또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인 기간제근로자가 400여 명 되시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리고 파견ㆍ용역근로자가 2699명. 이 숫자도 3000명이 넘네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이분들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방침 안에는 이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 400여 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금년 내로 전환시킬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견ㆍ용역직은 우리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분들은 그 정원, 티오로부터 벗어나나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러면 지금 정원 조정을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근로자하고 동시에 진행을 합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국적으로 설명회ㆍ설문조사 거의 다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각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지금 다른 은행들은 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공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정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는 어디까지 얘기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다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은, 진척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무기계약직들이 처우나 대우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이분들이 공공……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무기계약직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신 차별해서 처우개선 이 정도만 논의한다는 게 있는데, 자칫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파견ㆍ용역근로자들이 먼저 정규직이 되고 이분들은 티오 문제로 안 되게 되면 이 안에서 또 다른 노노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이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로 잰 듯이 이렇게, 계획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아까 말씀처럼 기간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년 안에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파견ㆍ용역직은 협의기구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20명 내외. 노동조합까지 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전환 논의를 계속해 가지고 내년 중에는, 그 사람들의 임기가 도래되는 때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는 우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파견을 받는 형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행장님, 창립기념사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셔서 저는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저런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가지셨던 생각을 끝까지 잘하셔서 모든 분들이 다 뜻한 바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유의동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최근 4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STX, 한진해운 등 조선ㆍ해운업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아주 핫이슈였어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결국 저희 당이 야당일 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실행되지는 않고 추가경정예산의 일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어요, 그때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상선,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약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손실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들 하고 계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제가 시장 상황에도 좌우되고 해서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하한선, 상한선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대한 부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해요,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반기 영업실적은 괜찮습니다. 1조 3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실현했는데 이게 구조조정 기업들이 잘 끝나서가 아니라 보니까 한국전력 배당이익하고 유가증권 처분이 대부분의 이익 내용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한다면 재무구조가, 재무건전성이 좀 탄탄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돼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를 제 질의 끝나고 나면 시간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작은 것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은행 혁신안 내용을 보면 보수, 그러니까 임금 분야나 예산에서 삭감 자구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 임원이나 집행부행장 기본급을 5% 삭감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법인카드 건입니다. 이 법인카드가 산업은행 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보면 개수로만 따지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838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 좀 줄었다가요 다시 늘어서 907개로 늘어납니다. 사용한 금액도 보면 1월 달에 7억 7000만 원 사용하던 것이 6월 말에 들어서서는 13억 6000만 원 정도, 약 2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안에서 발표했었던 그런 발표 내용이 무색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 줄였다고 하고 법인카드 늘리고 사용액 늘려 버리면 실제로 국민들 앞에서는 혁신안 발표하고 뒤에서는 예산 펑펑 썼다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산업은행 스스로 발표했던 혁신안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검토하셔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식대가 늘어난 거예요, 다른 업무를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업무 열심히 하다 보면 식대 늘어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역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혁신안 이행과 관련해서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보면 독립성ㆍ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좀 문제가 될 만한 얘기가 사외이사 역시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서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지 좀 됐는데 그 사외이사가요 일부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책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냥 하나 마나 한, 그래서 자리보전하고 누구 예우하고 대우하는 방식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산업은행이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 질문 끝나고 나면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 주십시오. 제가 오늘 기업은행장님한테는 아무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1분 남아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은행장님한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약간 고민했었던 사안이기는 해요. 그러나 구성원들 건과 관련된 거니까…… 기업은행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우회, 행우회 출자회사 KDR한국기업서비스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배당하는 것을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하다가 작년 12월에는 무려 50배에 달하는 30억의 배당 잔치를 벌였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바른정당의 유의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기업은행이 TF까지 꾸려서 정규직화 전환하겠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 행우회가 만든 한국기업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100% 비정규직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감 몰아줘서 얻은 이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일감몰아주기도 논란 대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비정규직 회사를 통해 이윤을 얻어서 기업은행 임직원들에게 배당을 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은행장님이 기업은행의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알고 계신 게 어떤 사안인지도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KDR서비스는 IBK서비스에서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저희들하고는 단절된 상태이고요. 행우회에서 100% 출자된 회사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이런 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지적 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피를 했고요, 배당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문제는 저희들이 파견ㆍ용역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은행에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 KDR서비스는 행우회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자회사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청산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봐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출자회사관리위원회 등 위원회나 사외이사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운영을 잘못하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나 비용이 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저희가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증자 없이 여러 가지 투자자산 매각이라든지 또 아니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또 이익증여금 적립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단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산업은행이 앞으로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손실을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의 업무가, 정책금융 업무가 BIS비율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BIS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주시면 감사하고, 더불어 지속적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저희가 이런 정책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동걸 회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대우건설 매각하고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인데, 대우건설 매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취득가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이하로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취득가 이하로 매각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매각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현실적으로 취득가 이하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걸 이유로 매각 안 한다 이러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금 저희 방침은 매각가액도 중요하지만 새로 대우건설을 맡아서 정말 역량 있게, 경쟁력 있게 키울 그런 주인인가, 인수자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구조조정, 기업 매각 과정에서 특혜매각, 손실매각, 부적절한 매각 이런 이유로 사후적으로 문제가 돼서 중간관리자나 실무자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산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없는지, 회장님의 리더십과 비전으로 이것을 소극적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새로 인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경영할 수 있다면 그게 국가경제적으로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가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 경쟁력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할 테고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사실 작년 국감 때부터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면책기준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실무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에 산업은행이 출자회사관리위원회라는 걸 내부적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시장가격 매각 원칙이라든지 투자목적 달성 기준 등을 설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회장께서는 출자회사관리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가 매각 원칙이 확립됐기 때문에 일단 시장가를 상회할 경우 실무자들의 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산은 내부의 심의ㆍ자문기구지요. 그래서 사실은 면책 또는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해소할 만큼의 어떤 기능과 권한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장께서는 출자회사관리위원회에 보다 더 법적 지위와 권능을 부여해서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쭈어봅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법적 기구화하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정책적 유연성이라든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적 유연성이라는 게 결국 상황이 불리하면 안 팔고 말겠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자본으로 현물출자받은 KT&G 주식이 있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한 9900억 원 정도의 평가액으로 자본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래 재작년에는 매각하기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매각을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2015년도에 저희들이 매각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저희들 BIS비율이 약 12% 초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바젤Ⅲ에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BIS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2017년까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손준비금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BIS비율이 96BP 정도 올라갔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KT&G라는 회사가 민영화된 회사 아닙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정부가 재정수입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민영화를 했고 또 그 당시에도 보면 정부가 담배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 이런 문제 때문에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정부가 담배회사 주식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기업은행을 통해서? 저는 그리고 IFRS9 기준에 의하면 이런 가변성 있는 주식을 자본의 일부로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조속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현재 상태로는 BIS비율이 14%를 오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익금에 대한 배당 수요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또 내년도 이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익으로 내부 유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행장님 말씀은 KT&G 지분을 항구적으로 보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유사시에는 매각할 계획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하게 되면 매각할 수도 있지요.
저는 오히려 가변성이 높은 주식을, 담배회사 주식을 자본의 일부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김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심상정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천 연수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기업은행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출자한 회사 중의 하나가 홈앤쇼핑입니다. 기존 홈쇼핑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홈쇼핑 업체인데요. 문제는 홈앤쇼핑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홈앤쇼핑에서 일종의 갑질을 해대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임 문제까지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은행장님께서는 홈앤쇼핑 갑질 문제와 배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홈앤쇼핑의 강 대표 갑질 문제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지금 두 달 가까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찰수사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황증거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에서는 홈앤쇼핑에 공동출자한 주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진행했거나 내부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15%인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 15%를 가지고 있고 5년 뒤에 5%를 콜백(call back)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홈앤쇼핑의 설립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주고 방송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지금 이사회라든지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공동출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은 공동으로 홈앤쇼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기업은행에서도 위임받은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발생한 갑질 사건이나 배임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홈앤쇼핑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역설적으로 강남훈 대표가 끊임없이 강조하던 갑질 근절과 대치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홈앤쇼핑 관련 논란에 대해서 기업은행도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대주주가 중기중앙회고요, 또 주요주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앤쇼핑은 중소기업들을 갑질 관계에서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단순한 영업이익과 수익성 문제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그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출자기관이 매우 중요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은행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산업은행 회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산업은행 역할 강화 대책 발표 이후에 세 곳의 업체가 중점관리 대상기업에 속하게 되었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잘 아시지요? 오늘 내내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KAI, 한국지엠 세 곳입니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기업의 취지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 출자회사 중에서 특정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화를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이 중에 2개 업체는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 중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돼서 겨우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가 사실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KAI의 경우에는 KAI와 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 또 재무구조, 장기 발전방향,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식회계 등을 잡아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무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장님, 제가 그간 중점관리 대상기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은행이 중점관리 대상제도를 성과 있게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평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다소 미진한 점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KAI의 분식회계 같은 경우는 삼일회계법인이 9년 동안 정상으로 판정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도의적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아쉽긴 합니다만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KAI 주식을 수은에 출자해서 수은에 부담을 줬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정부부처와 수은, 저희 모두 합의하에 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해서 KAI 주식을 가지고 하기로 해서 저희가 준 것이지 저희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AI와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중점관리 대상기업이 사회적 혼란도 일부 초래했고 또 국가에는 경제적으로 타격도 준 부분이 사실은 좀 있지 않나 해서 세간에는 산업은행의 중점관리제도가 무용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증인신문까지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한국지엠입니다. 지금 2조 원이 넘는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러 번 우리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17%의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방안 협의가 거부되고 또 경영진단 컨설팅도 무산됐지요. 또 주주간계약서를 근거로 한 주주감사도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충분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엠대우에 대한 철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지금 철수를 주장하는 부분을 주장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언급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아까 지상욱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94%에 달하는 매출원가율 그다음에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외의 손실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고금리 대출이자 또 최상위지배자 업무지원비 등과 관련해서 3년 동안 시현한 2조 원의 적자가 오히려 이게 적절하게 산정된 회사의 성과인가에 대한 의문도 물론 같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경영성과를 좋게끔 포장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상장되지 못한 기업, 그다음에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조차도 소수주주로서 그 감시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분식회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러한 대규모의 손실 시현이 적절하게 정말 계산된 것인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철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져오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의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특단의 아이디어,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한국지엠에 대한 소수주주로서의 충분한 감시권한을 가져 주시고 좋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대우조선, 대우건설, 현대상선, 한국지엠 등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TF를 구성해서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전환에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시중은행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무기직이라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 무기직 통계를 이야기했는데 그 통계에 많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기업은행은 준정규직ㆍ무기직이라고 하지만 산업은행은 특정직이라고 하고 또 국민은행은 LO직이라고 하고 또 우리은행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통계받아서 통계 작성한 게, 제가 가진 통계하고는 아주 다른 통계가 아까 나온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무늬만 정규직이지 한마디로 2등 정규직이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계급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여행원제도가 문제가 돼서 정규직화를 했는데 여성차별을 제도화한 겁니다. 그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업은행, 여기 통계 한번 봐 주세요. 기업은행이 지금 제가 이름 붙인 이 2등 정규직이 3700여 명인데 이 중의 거의 90%가 여성입니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92%가 여성이에요. 신한은행, 92%가 여성이에요. 말이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지 무기계약직은 사실 여성차별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장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첫 여성은행장이 탄생한 데가 기업은행이고 또 다른 은행에 비해서 여성 임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면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을 만나는 대다수 여성 직원들은 칠팔십 년대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어요. 이게 지금 무기직 실상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2등 정규직들이 많이 겪는 차별, 물론 임금격차 문제도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승진 문제입니다. 한번 표 좀 보십시오. 정규직은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지점장, 지점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과장급까지 올라가는 데 한 6년 소요가 돼요. 그런데 2등 정규직은 어떻게 되느냐? 계장에서 대리 가는 데 5년, 대리에서 과장 가는 데 5년, 여기서 탁 막혀 있습니다. 천장이 탁 막혀 있어요. 그런데 더 승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다시 밑의 정규직 계장으로 와 가지고, 다시 신입생처럼 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행장님, 이런 2등 정규직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기업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왜 특정은행 이야기하세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금 시중은행에서 얘기하는 정규직이라는 것은 정규직 속에서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만 해 보세요. 기업은행 승진체계, 콘크리트 천장에다가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의 거의 90%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TF 구성해서 전환하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재부가 부정적인 의견이라면서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재부장관한테 이야기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방침이다’ 이야기하세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전달은 충분히 되어 있고요. 지금 준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정규직의 일손을 덜고자 함입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에서 얘기하는……
아니, 일손을 덜고 안 덜고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흘리는 땀만큼 동등하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공기업에서 앞장서서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제가 물론 금융노사 협상에도 이 문제를 이번에 핵심과제로 삼아서 논의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산업은행도 아까 제가 통계를 잠깐 보여 드렸는데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더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경력인정을 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1년에 달랑 두세 명 전환해 줘요, 산업은행도.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이게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도입한 건데 시중은행까지 포함해서 한 8개 은행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는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생매출채권 규모는 우리은행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그 운용수익은 2015년 도입 이후 245억 원으로 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왜 중소기업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은행에서 운용수익이 높은가? 왜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도 우리은행에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행금액과 할인금액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더 높은 채권수익률을 부과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이 평균 은행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높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모는 작은데 어떻게 운용수익률이 기업은행이 이렇게 더 높나? 누구 대답할 사람 있어요? 담당 과장이나 국장 계세요?
중소기업은행기업고객부장 박주용
중소기업은행기업고객부장 박주용
채권하고 또 그 기업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할인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더 높은 채권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중소기업은행기업고객부장 박주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을 하세요. 더 높은 채권수익률 때문에 영향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은행기업고객부장 박주용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방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중소기업은행기업고객부장 박주용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리고 245억 원 수익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지금 시간 주시면 이따가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해서 운용비용을 제외한 운용수익을 상생기금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이 지금 한 5억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제가 24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다음에 지금 상생결제시스템이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통해서 1차협력사, 2차협력사, 하도급업자에게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런 걱정이 있어요. 원청 및 협력사에서 부도가 나면 제3자가 매출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하청기업과 노동자들이 커다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법률적으로는 압류를 할 수 있지만 매출채권을 은행에 미리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상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업은행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제3자에 의한 압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압류의 가능성이 없다는 해석을 해 줬어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맞습니다. 그게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님, 아까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상선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드린 것처럼 해양진흥공사가 내년 6월까지 만들어진다고는 했지만 지금 전혀 자본조달계획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양보증보험 투자가 대부분 현대상선이나 대기업에만 집중돼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소 조선사ㆍ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경영건전성 감독권한만 금융위에 있고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인데요, 이게 해양진흥공사 투자의 선택방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을 산업은행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해양진흥공사는 관계부처 협의하에서 해수부 주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조달, 1조 5500억의 추가출자를 지금……
아니,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것은 해수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해서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구조조정의 기본, 정부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은행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도 기본페이퍼를 산업은행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데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직접 만든다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는 것 아니냐?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회장님, 아까 오전에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인지 하여간 구조조정 문제가 산은 업무 중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업무가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금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은의 2016년 당기순손실이 3조 641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주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로 인해서 2016년에 당기순손실이 막대한 규모가 났는데 그만큼 산은 전체 차원에서도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산은 혁신방안 이행과제의 문제점을 점검했는데 이어서 앞에서 언급하신 혁신과제 이행사항 중에 조직 운영 쇄신 분야도 짚어 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은의 조직 운영 쇄신 분야 내용을 보면 임원들의 기본급 삭감으로 1억 원,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25억 원을 절감한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은 5개를 축소했으나 직원은 전원 다 타 지점이나 중앙으로 재배치되는 수준에 있었고 부행장 2명, 사내이사 1명 정도를 축소하는 인력 감축이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혁신방안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해양이었지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 자구노력을 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원 급여 반납 비율이 10～15%, 일반 직원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0～15% 임금 반납을 하면서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90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상당히 비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축 인원만 하더라도 전체 임직원의 25%의 규모인 337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양 기관을 비교해 보면 산은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의지나 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산은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자구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형태의 혁신 노력,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지점 숫자도 줄이면서 조직 쇄신을 하겠다는 산업은행이 임직원 숫자만 놓고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오히려 41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뭡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신규 채용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그걸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를 들어서 현원 대비 명예퇴직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오히려 41명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명예퇴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예퇴직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늘었다라는 것은 인과관계 설명이 좀 그렇고요. 명예퇴직을 한다 그러면 현원에서 오히려 줄어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인원수가 늘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상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줄일 수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해명 말씀 드린 겁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회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은행이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3조 9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의 당기순손실액을 합하면 5조 8479억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건데요. 문제는 보면 산업은행의 ROA는 보통 다른 은행 평균보다 10배 이상 낮은 -1.61입니다. 그리고 ROE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평균 5배 이상 낮은 -14.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은행이 크게 봐서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도 적발을 못 했고 CFO까지 파견하면서도 분식회계 역시 또 놓쳤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못 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조직 운영의 쇄신 문제를 하시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의지를 먼저 윗물에서 보여야 아랫물도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이한 식으로 조직 운영을 한 것을 취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건 되돌아보시고 강력히 정비하셔야 될 건 정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더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17초밖에 안 남아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 선택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 이학영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께 오전에 하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의 이차보전대출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를 보니까 특정한 대기업, 특히 롯데푸드에 50%가량이 특정 대출이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리스트에서 계열사를 포함해 동일한 기업 2건 이상이 제로금리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의 형평성 문제 또 목적에 어긋나는 특정 대기업 중심의 대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어서 산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봤더니 두 가지 점에서 중소기업에 더 엄격하게 불리하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7년 8월 기준으로 봤더니 대기업 대출은 잔액이 55조인 반면 중소기업은 25조 수준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신 건전성을 확인해 봤더니 저기 보시면 알다시피 중소기업이 96%고 대기업ㆍ중견기업이 더 낮습니다. 저걸 그대로 해석하자면 대기업에는 약간 부실 위험이 높아도 대출을 해 주었고 중소기업은 깐깐하게 했다고 봐집니다. 또 기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여신 대출기간이 대기업ㆍ중견기업보다 짧습니다. 16년 보면 4.7, 5.3인데 중소기업은 4.8입니다. 이것도 보면 중소기업이 좀 더 불리하게 단기간 대출이 됐다는 건데 중소기업의 여신 건전성이 지금 대기업ㆍ중견기업보다 높고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대출을 좀 더 확대하고 여신 기간을 넉넉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저희 방침도 앞으로 대기업 여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도진 기업은행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훈련소 내에서는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이것만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영리행위나 상행위는 금지한다고 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기업은행은 협약을 맺지 않은 주택청약상품을 군부대에서 판매했고, 또 국민은행도 그랬고 신한은행도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훈련소에서 기업은행은 1만 2300여 명, 국민은행은 2894명입니다. 아마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앉혀 놓고 금융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병행으로 판매된 결과인 것 같은데 군대 내에서 몇 푼 안 되는 월 수당을 받으면서 금융상품까지 어떻게 넣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영업행위인데, 이것 문제는 허용되지 않는 영업행위를 한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해야 되겠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금년 봄에 두 가지 상품,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적금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다음에 IP(지식재산권) 대출 아시지요, 은행장님?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 IP 대출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기업은행은 기업의 기술 평가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했지요. 그런데 대출 시작 4년차인 지금 결과를 보니까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거 IP보유기업보증부대출은 100건에 400억 원이 넘게 진행되다가 올해에는 21건에 69억밖에 대출이 안 나갔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건당 500만 원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그래요. 또 IP사업화자금대출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1000억 원이 소진된 뒤에 추가적인 자금대출 한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대로 중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 건지 국책은행으로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충분히 이해하고요.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1500억 원으로 증액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산업은행 회장님, 제가 아침에 첫 질의 때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보면서 산업은행 회장님 그리고 산하 기업들의 CEO 낙하산 인사로 오히려 현장의 제대로 된 경영ㆍ업무 파악 이런 것들이 부실화되고 있고 잘못되어서 그런 분식회계도 몰랐던 것 아닌가 싶어서, 회장님은 이제 그런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텐데 단순히 보고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보고가 왜곡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실지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첫째로 경영진 선임의 절차를 더 객관화ㆍ투명화할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견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CPA가 상주한다든지 또 경영관리단을 대규모 투입해서 일시에 종합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전의 회장님들이 놓쳤거나 방기했던 또는 좀 부실했던 그런 기업 파악 무능력, 현장 파악 무능력을 회장님께서 어떻게든 이제는 회복하셔서 그런 부실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장께 질의할게요.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사실 작년ㆍ올해 초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론은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은 1심 판결에 따라서 호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8월 18일 날 성과연봉제 폐지하고 호봉제로 환원했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런데 과정에서, 물론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많은 공공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이 있는데 이와 같이 명쾌하게 판결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관은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판결문 보셨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문제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정도의 다른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행이 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정부에서 하고 있고 공공기관 전체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없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 절차가 명확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로 지적받을 정도로 기업은행의 정책 집행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을 봤더니 작년 5월 달에 찬성 6, 반대가 한 분도 없이 하고, 이번 8월 달에는 또 찬성 6, 반대 0으로 이와 같이 도입할 때도 전체 또 폐지할 때도 전체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행장님, 사외이사가 있어요. 사외이사가 몇 분이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사외이사가 기본적으로 행장님이나 또 조직에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방침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하더라도 사외이사는 문제 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당시의 내부적인 검토의견을 보니까 실제로 반반이었어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특수한 사정,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사회에서는 적어도 소수설이든 다른 의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 당시에 제가 아니어서 드리는 겁니다마는 그때도 많은 토의를 했고요 또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다 해도 결과가 그렇잖아요. 물론 판결이라는 중간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결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성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결론이든 간에. 왜냐하면 파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그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좋다.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좋고 또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좋지만 절차적인 것은 지키면서 하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허한 답변만 하다가 결국은 판결 나오고, 또 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바로 전체가 6 대 0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제에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에서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조금 다른 의미에서, 다른 위원님이 기업은행의 영화산업 투자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기업은행에서 투자를 왜 합니까? 제가 수익률을 봤더니 영화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15.5%―투자액 대비 회수액―드라마의 경우는 수익률이 3.3%, 공연의 경우는 수익률이 11.4%. 영화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결코 낮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영화에 투자하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2011년도 저희들이 문화콘텐츠금융을 하고자 부서를 만들고 또 전문직들을 채용을 하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진흥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소 제작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왜 하느냐고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제고하고 투자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화에 투자한 게? 그렇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의 접근, 예를 들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나 독립영화 등에 대한 투자도 상당 부분 가 볼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 지금 보니까 그 안에 영화에 투자하는 팀이 있던데 외부의 전문가들을 받아서 작품성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등등 조금 더 다변화가 필요하다. 수익률만을 따진다면 저는 꼭 기업은행이 영화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행장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산업은행 회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많은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회장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잘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를 잘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지금은 구조조정에 전념할 때지만 앞으로 인적 재편 포함해서 산업은행 자체 내부의 혁신도 분명히 잘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관련해서 기구도 한번 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창조성장금융부문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창조부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창조성장금융부문이 존재했는데 그게 투자금융부문을 창조기술금융부문으로 확대했다가 다시 또 창조금융부문으로 바꾼 과정 등이 전혀 내용적 실체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이런 기구 같으면, 물론 이름만 그런지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도 허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바꾸는 것이 회장께서 이야기하시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기관의 임직원께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기업은행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장님, 일을 하던 임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후에 금융위로부터 아니면 감사원으로부터 뭐 잘못했다라고 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퇴직한 이후에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외부에서 조회가 온다든지 또 의뢰가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면 퇴직하지 않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에서 보시면 기업은행의 자회사, 기업은행에 근무하다가 자회사로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업은행에 근무할 때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많은 조치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자회사의 대표이사, 다 이런 것으로 그냥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소기업법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 그 취지에 전혀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을 퇴직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무관하다. 기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취지를 보면? 적어도 자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내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회사로 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는지 간 뒤에 알게 됐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회사로 간 뒤에, 퇴직을 하고 나서 자회사로 간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자회사로 가기 전이라면 당연히 또 막겠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회사로 갔지만 그 뒤에 비위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만드세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산업은행 회장 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트로이카 1ㆍ2ㆍ3 이것 알고 계세요? 보고받으셨습니까, 회장님?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것 지금 산업은행이 2019년 말에 펀드가 종료되도록 되도록 되어 있는데, 1ㆍ2ㆍ3의 잠정 손실이 저것 보시다시피 산업은행이 저한테 보고해 온 것만 2626억 입니다. 3367억 투자해 가지고 78%가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다 해 가지고, 238억 이것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과거에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당시는 박근혜정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틀어막고 진실 규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트로이카 1ㆍ2ㆍ3이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2009년에 1조 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산업은행에 푸시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산업은행이 GP를 맡아 가지고 했는데, 산업은행이 과거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 얼마큼 경험이 있어서 GP를 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GP를 한, 그나마 자원개발에 대해서 좀 경험 있는 데가 SK에너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위 동원이 됐어요. 수출입은행까지 동원해 가지고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에, 표를 보시면 지식경제부,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산업은행…… 산업은행도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도 들은 얘기로는 거의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아주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시 투자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정무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차원에서도 산업은행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에서 압박을 받아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더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보고를 받았을 때 관련자가 이미 징계를 받은 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리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예상 외로 이율이나 가스 가격이 하락함으로 발생한 손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제가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내부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관련 사안 과정에서 투자 승인 관련 전결권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바도 있고요, 인수가액 적정성에 대한 심사 소홀로 징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장님, 보통 기업은행이 발전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관은행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렇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아야 되는 게 그 첫 번째일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신용대출 그중에서 또 기술대출의 비율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 또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이니까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지금 현재 기업은행 대출 현황을 보면 담보대출, 그러니까 물적담보로 하는 담보대출과 신용보증으로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거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런데 신용대출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가면 갈수록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기술대출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면 신용대출이 주가 되어야 되고, 기술대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상 신용대출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담보대출 보증 서고 신용대출 비율이라는 게 별로 높지 않아요. 28%대인데 그것도 해가 가면 갈수록 신용대출 비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기술대출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 비율이 낮아지고 또 신용대출 비율 그것조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담보대출만을……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신용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금리도 보면 시중 평균금리보다도 평균적으로 1% 이상 높습니다. 하나 유일하게 기업은행의 지표 중에 괜찮은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것 하나를 제외해 놓고는 지금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설립된 목적하고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은행이 영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신용대출이나 기술대출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또 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더 높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은행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신용대출의 규모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 현상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설자금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유되는 것도 일부 있다고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의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또 금리를 낮추는 정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은행 설비투자 비율이 높아지면 어차피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 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신용평가제도 없이 전부 다 담보대출을 잡아 가지고 그리고 또 연대보증 해 가지고 기보나 신보로부터 보증서 끊어 가지고 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장사 때문에 우리 은행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업은행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신용대출 비율을 좀 늘리고 또 기술대출을, 기술대출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다음 산업은행 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자꾸 은행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만 4000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한 게 약 410조인가요, 산업은행에서 대출 나간 것이?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중요치 않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을 하거나 신규 대출을 하는 데 대주주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동부그룹의 경영권 관련한 지난 몇 년간의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동부메탈에 대해서는 오너 일가가 200억을 출연했습니다. 이유는 동부메탈이나 주식회사 동부팜한농 그리고 또 동부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동부화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내놓았는데, 동부제철은 산업은행에 1조 3548억 원이 지금 소위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맞는 이야기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런데 지난 2014년 이후에 4860억을 신규 지원했는데 오너 일가의 책임은 전혀 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중기 일가는 자기 지분만 버려 버리고 물러나는 겁니다. 여당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재벌 오너들이 지분은 소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김중기 일가는 36%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경영권은 100% 행사했는데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때는 36% 포기해 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은 전부 다 산업은행하고 채권은행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맞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 대출을 해 나갈 때 대주주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를 확실히 프로그램이나 시스템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대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을 낸 것이 7개 회사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후에 온 나라가 오너 일가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으니까 대출한 것이 대부분이고 사전 시스템에 의해서 대출된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터는 대출을 해 나갈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실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더 추가 대출을 할 때는 오너가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약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 주고 신규 대출을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2005년 이후 저희 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공동관리하는 업체가 총 67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재에 출연한 내역이 7건에 불과하다는 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총액은 약 4300억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공평한 손실 부담 차원에서 대주주 사재 출연이 더욱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가 안 끊어지니까 1분을 드릴게요,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할 때 이 대출이 잘 안 됐을 때 오너의 책임을 사전에 물을 수 있도록 협약을 먼저 미리 하라는 겁니다. 사후에 돈 내놓으라고 하면 잘 내놓습니까? 한진해운 같이 그냥 청문회를 해서 난리를 치니까 겨우 100억 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대출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돈을 어떻게 내놓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확실히 협약을 맺고 하라는 그 뜻입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제도적 차원에서도 보완을 할 테고요. 운영과정에서도 철저히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질의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번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제가 오전 질의 때 한진해운을 축으로 해서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들어갈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그 배경에 있어서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아주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이 있어요. 하단부에 ‘현대상선과 관련해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중 최약체 기업인바 선사 간 경쟁 심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지요. 이것 내부에서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마음에 쏙 듭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우선 산업은행 관련해서 좀 짚어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하고요 마지막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게 경영구조에 대해서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트로이카펀드뿐만 아니고 MB정부 기간 동안에 조성된 100개 정도의 펀드에 산업은행의 총 누적 출자액이 12조4000억 정도 됩니다. 장부가액이 현재 2조 3000억 정도이고요. 그간 회수된 것이 9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카펀드는 2000억 정도를 사실상 다 날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트로이카펀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MB정부 때 펀드에 투자됐던 12조 가량의 금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2016년 12월 22일자인가요 그간 출자했던 중소규모 회사들에 대해서 95개사를 번들로 매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장님, 번들 매각을 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중에 79건이 유암코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가 합작한 삼호펀드PF에 매각이 됩니다. IMF 때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 이런 시절에 했던 일들이 번들로 매각되는, 물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과거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고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산업은행 지분만 매각한 건지 아니면 같이 출자했던 그 회사들하고 협의해서 이 PF에 번들로 같이 나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좀 짚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남아 있는 27개사에 사외이사 등이 정상적 위촉이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해 주세요. 보면 비전문가에다가 낙하산에다가 정실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자회사뿐만 아니라 PF를 한 기업들이 있어요. 산업은행 PF 기업들에 퇴직 직원들이 취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부 들어가서 사실 그 PF 한 회사의 골병을 들이는 과도한 처우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볼까요? 지금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도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구조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공운법상 묶여 있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빠져나올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은 지금 IPO가 안 돼 있습니다. 과거에 IPO 논란이 강만수 회장 시절에 있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IPO 관련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소신 발언이 있으면 좋겠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환이 안 돼 있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리고 상장은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히 기업은행이 저 PPT에서 보듯이 나머지 4대 대형 시중은행하고 재무구조나 ROE나 자기자본이나 자산총계나 이런 것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향후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서 장기 전망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소신 발언을 해 주시고요. 산업은행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회장하고 행장하고 분리가 안 돼 있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랬을 때 이게 분리를 하는 구조이고…… 어떤 시중은행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분리 안 돼 있으니까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견제장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도 계열사들을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일종의 선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중은행들이나 금융지주사들은 그런 취지에서 회장하고 행장하고 분리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 회장 어떻게 하실 건지 소신 발언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은행부터 하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공운법상 규제가 사실 저희 업무 집행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통제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규제가 조금 완화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IP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명성이나 정부의 과도한 또는 외부의 과도한 개입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도리어 우리가 IPO를 했을 때 실적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정책금융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IPO로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장ㆍ회장 미분리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고 금융자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장과, 제가 회장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만 행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과거 우리 대규모 부실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책임도 일부 있지만 그 과정이 도대체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재발이 방지돼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과거 대규모 부실을 산업은행이 떠맡게 된 경위와 과정 그리고 인수가, 그 이후의 가치 하락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의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계는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자료가 있을 걸요? 그건 산업은행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산업은행 차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결정 과정은 저희가 확실히 약속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건 제가 양해가 됩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은 2010년, 11년도에는 자율경영기관으로 조금 비켜 있다가 그다음에 12ㆍ13년도에는 또 기타공공기관에서 빠져 있기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과 똑같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좀 감안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요. 또 그 지정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의 안전판 역할에 대한 맡은 바 소임은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영화나 지주회사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국회가 모든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입장에서는 지주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민영화는 지주사가 된 이후의 역할이고요. 정부에서 정한, 입안된 정책을 600여 개의 점포, 전국 점포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그래도 기업은행이 유일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소신 발언을 하라니까 자꾸 왼쪽, 오른쪽 중간 발언을 하시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하고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두 분 행장님한테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 조선소에 RG를 몇 건 하셨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물론 산업은행은 중소 조선소에 이런 RG 발급 같은 것을 하지 않았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한적으로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한 1% 정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다섯 건, 그 자료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산은도 중소기업에 RG 발급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오늘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국감 때도 그랬고 각 은행장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중은행들이 중소 조선소에 대해서 RG 발급하는 대책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을 해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매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프라이팬에 콩 볶듯이 할 것이 아니고 사회가 안정적이고 우리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조선업이 계속 항유하려면 앞으로 작은 배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선을 만들어 내는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본에는 그 수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배를 주문하려 그래도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술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잘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산업은행 자회사 맞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도 이게 자회사인지 투자만 하고 그냥 감독권한만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설립 목적을 보니까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프로젝트 관련 채무보증을 제공해서 해당 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기민감업종이라는 게 뭐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용어를 쓴 이유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해양보증보험을 만들 적에 사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지 않았겠느냐? 시작부터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서 이 정관에다가, 설립 목적에다가 넣어 놨어요. 제가 해양보증보험이 무슨 일을 했는가 들여다보니까 15년도 8월에 영업을 개시한 이후 올 8월까지 12개 해운사 앞으로 4285억 보증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증보험이니까 RG 발급을 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RG 발급한 건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안 하니까. 그것 왜 안 하느냐 이유를 들어 보니까, 첫째 설립 초기에 자본금 규모 등의 고려를 충분히 못 해서 조선업계를 위한 RG 취급은 영업 안정상 또 자본금 증액 이후에 검토할 수가 있다, 이게 첫째 이유였습니다. 둘째가 RG 취급을 위해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책임보험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라이선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위는 마치 해양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 참 대책 없이 국회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금융위가. 그 라이선스 부분은 저는 금융위가 풀어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참 답답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해양보증보험 같은 기관이 RG 발급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저는 중소 조선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화학특수선, 작은 배를 만들고 싶은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한국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알고 일본의 기업들도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기자재업체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대형 조선소 밑에서 하청이나 받아 가지고는 내내 이것 밑에서 돌고 오다가 시간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자생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넘기겠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도, 금융위원회도 전혀 모른 체할 텐데 해수부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금융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능할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동걸 회장님?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해수부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국가적인 문제니까요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금융위원회하고 저도 논의를 해 볼 테니까 산업은행도 금융위하고 논의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하고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손 놓으려고 하는 모양만 보이고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눈치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지 지금 실무진 쪽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일을 하고, 저희가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한번 말씀을 저질러야 일이 또 똑바로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 보면 너무 조심스럽고 아주 돌다리 두들겨 가듯이 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데, 산업은행 회장이 대단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하면 산업 전체에 효과를 엄청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또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정무위에서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이 질타를 받아서 제가…… 과거의 부실에 대해서도 사실 산은의 책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을 저는 인식하고 있고, 물론 산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까지 산은에 전부 책임을 물리는 경우 앞으로 산은이 활동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정무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안 드리고 싶었는데, 국회의원들 다수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일본은 사실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지인들이 좀 많아서 얼마 전에, 추석 전에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돈을 무한정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만 창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냔 말입니다. 삐끗하면 WTO에 제소당할 수 있고 FTA 법에 위배되고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사실 지금보다도 배 이상 자본금도 키워야 되고 은행업무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을 지원할 수 있지요. 누가 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정말 그런 힘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끌어 줘야 우리 기업들도 자신감 가질 거예요. 지금 기업들 솔직히 해외에 다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국내보다는 해외가 쉽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두 국책은행이시니까 책임감도 많이 따르겠지만 좀 더 크게 보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도 그런 일을 하는 데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논의들을 해 봅시다. 저 혼자 너무 시간을 쓰기가 죄송해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은 3분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1분씩 더 드릴게요.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질의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사안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국감 시작 전에 제가 기업은행 홍보매체별 광고비 및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열람이라도 하겠다는 그 질문에 은행장님 답변은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튼 동일한 자료를 제가 산은에도 요청을 했고 산은은 다 제대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반면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의원실 별도 제출’이라고 저렇게 써 놓고 했는데 PT 보시면 붙임자료 항목에 관련 자료가 없어요. 명백히 허위 보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별도 제출이니까 가져오라고 했더니 대외협력팀 두 명과 홍보부 두 명이 무작정 의원실로 찾아와서 제출할 자료는 안 가져오고 ‘언론사 관련이라서 곤란하다. 영업비밀이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호 부행장님 있지요? 나와 보세요. 대외협력팀에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혹시 지시하셨습니까?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그러면 혹시 저희 보좌진들의 자료 요구를 좌절시키라고 다른 의원실 보좌진한테 부탁한 일 있으세요?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아니세요? 좋아요. 그러면 계속 더 묻겠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자료제출 계속 요구하니까 채이배 위원한테 직접 로비하려고 국민의당 관계자 찾아내 섭외해서 저를 만나게 하셨지요?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제가 요청하는 자료 가지고 오면 만나주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그런데 관련 자료 안 가져오신다고 그냥 만나자고 하신 거지요, 저한테?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그래서 제 얼굴 보고 만나면 자료 요청 안 받아 줘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아니, 그러면 왜 자료를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오후 4시에 오신다고 그래서 만나겠다고 했는데 ‘자료 안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감기관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이 자료제출 회피하려고 소관 위원한테 이런 식의 로비를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 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는 저를 설득하려고 제 출신 학교 인맥을 찾아서 ‘채이배 아는 사람 줄 좀 대 봐라’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것도 사실이지요?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은행장님, 자료제출하지 말라고 은행장님도 지시하셨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지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채이배 자료제출 무마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산업은행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이 자료제출 합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은행장님,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기필코 뭔가를 숨겨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고요. 두 번째로 피감기관이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위원장님과 4당 간사님들, 이 부분은 자료제출 거부로 반드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는 더 이상 이 자료 받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는 내년에라도 다시 받아서 제가 진짜 뭐가 있는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직책하고?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그건 행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열람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거기 개인정보 같은 것은 보여 달라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숨겨서라도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부행장 김창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산은 회장님, 오전에 대우조선 수주 관련한 문제점들, 지금 혹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끼리 돌려막기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까 충분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입찰 과정에서 저가수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산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거나 들여다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대우조선에서는 수주와 관련해서 뭔가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수주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주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저가수주라든가 잘못된 덤핑수주 이런 것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수주위원회가 이렇게 대우조선의 내부 임원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그게 내용적으로 개선이 될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의 저가수주 같은 경우는 특히 임원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실적 부풀리기의 수단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 분식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전히 수주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임원들로 구성하고서 개혁을 하겠다 이러면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은에서 어떻게 개입할 건지, 최소한 수주위원회 산은이 관리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은행 행장님께 아까 BIS 비율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노력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시중은행 16곳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인 것은 그냥 ‘노력하면 괜찮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보유주식의 위험가중치 산정방식이 변화될 경우에 BIS 문제 조금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0.17%p 낮아질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 영향이 있겠지요. 특히나 다른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 산정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BIS 비율에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은행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IS 비율이 지금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 일단 산정방식 변화 때문에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변화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까지 편성해서 했던 펀드 실적들이 좀 나빠져서 또 실제 BIS 비율에 악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미치는 경우 이럴 때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
더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시간 1분 더 드릴게요.
아니요, 여기까지 답변 들으면 됩니다, 대책이 있는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수주위원회 내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것하고 달리 지금 유동성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저가수주는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돌려막기도 그것은 사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도 KT&G 주식 미매각으로 인해서 17BP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필요시에는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걱정하신 대로 설비투자펀드의 부실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현장도 많이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은에서 정부에 배당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낮추라고?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배당률은 2014년도에 2020년까지 40%까지 배당률을 높이겠다고 배당정책을 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그것하고 비슷하게는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부유보금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고 이익금도 내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은행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가지요. 그런데 거꾸로 은행이 고객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기업은행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책도 하시고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아주 징계를 강하게 하셨는데, 2012년부터 17년 7월 말까지 기업은행이 136건의 징계조치를 이루어 내고 했는데 이 중에 내용을 보니까 부당대출 등 직무와 관련된 것이 모두 95건, 사적 금전거래 등 직무 외 사유가 41건입니다. 올해 징계처분 11건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 여신거래 고객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을 빌리거나, 두 번째 증권사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받고, 세 번째 사택 임차금을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가족 명의로 부당대출을 받는 등 대부분 금전 관련 비리 사실입니다. 올해에만 5명이 면직, 3명이 감봉 처분…… 전에 제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할 때 보니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적 금전거래들을 했었는데 그때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작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수준의 징계를 내렸더라고요. 기업은행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관의 성격도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면직 수준의 징계조치를 취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더 엄격한 통제를 해야 할 금융감독원보다도 훨씬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강도 높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칭찬하려면 마이크가 나와야 될 텐데 그냥 하셔 가지고 1분……
약속대로 2분 더 주세요. 칭찬한 얘기가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융사들, 금융기관들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버리고, 정작 또 감독을 받는 기업은행은 단호하게 면직 처리를 하는 등 정말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자체 통제를 열심히 엄격하게 했다, 그런 면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보통 국감에서는 칭찬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건 좀 잘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부 통제,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칭찬한 것하고, 또 한번은 좀 따져야 할 게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선박금융대출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1940억 원이던 선박금융대출이 17년 6월 현재까지 921억 원으로 반토막 이하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왜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그게 발주가 좀 감소된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또 추가 신규가 일어나지 않고 원리금 상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초래된 상황도 있다고 봐집니다.
우려하는 것은 공공성ㆍ공익성에 기반을 해서 국가성장에 기여하겠다는 기업은행이 국가의 핵심산업인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임한 그런 점들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보충ㆍ보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시겠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문제 또 한진해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양쪽에 다 여신이 많은 걸 보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오셔서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래서 앞으로 KDB 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조정 이것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그려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상임위 할 때 전임 회장께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면서 매각할 때 IB 선정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굉장히 많은 건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IB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이상하게도 과거의 관례를 보면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왜 그렇게 수의계약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나? 금년에도 한 5건 이루어졌는데 수의계약이 2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던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제한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를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자위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가 다 철저한 입찰을 통한 IB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IB도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서로 더 세계적인 IB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니까요. 산업은행도 앞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 형태를 가능한 한 지양하시고 경쟁을 통한 우수한 IB가 육성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이동걸 회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2개월여 되셨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전에 회장님께서 언론에 칼럼 쓰고 그러실 때 제가 보면 상당히 좀 엣지가 있고 각이 있고 그런 글들을, 칼럼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그냥 날짜는 빼고 말씀을 드려 보면 ‘기업부실 몰랐나, 숨겼나?’ ‘총선 후에 경제위기가 온다’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국민’ ‘대통령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 ‘끝난 대통령, 관료개혁 시작하라’ ‘직업공무원제도 폐지하라’ ‘공무원부터 민영화하라’…… 상당히 주장이 강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과감하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뵈면 ‘잘 검토하겠다’, 오늘은 데뷔하시는 국감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굉장히 안전한 답변 위주로 하셔서, 제가 좀 기대하기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그다음에 경제구조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과감한 개혁 그다음에 승부, 결단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새로 부임하신 산업은행 회장님께서 하여간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총대를 메고 회장으로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구사하시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승부수를 던지시고, 일이라는 것이…… 안전하게 정답 위주로, 오늘 답변하시는데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포부가 계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경제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저는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좀 대비하고 끌고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런 생각의 일단을 국민들 앞에서 밝혀 주시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고 싶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간략하게 소신발언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자주 토론하는 기회가 됐으면, 가졌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고요. 일단 저는 경제가 변곡점에 있고 과거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로서는 경제의 다이내믹함이 없다. 그래서 새로 혁신창업기업들이 생성돼서 성장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그 새로운 기업이 끌고 갈 때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체돼 왔던 구조조정을 마무리는 못 짓더라도 하나하나 가닥을 풀어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금호타이어 문제, 대우조선 문제,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 문제 등등을 일단 눈에 띄는, 완전 해결까지는 아마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게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구조조정이 산업은행 업무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일이 산업은행은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도 지원하고 기업금융의 중심지로 그동안 역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업무도 하고 또 글로벌 금융 업무도 했기 때문에 새로 창업되는 기업이 죽 커 나갈 수 있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연말까지는 거의 많은 시간을 구조조정에 투입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산업은행의 개혁안이라든지 장기 비전이라든지 그 부분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5초만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일종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게는 약간 정답 비슷하게, 정답을 또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서…… 하여간 산업은행이 일선 기업의 현황들 그다음에 산업 분야의 현황들 이런 것들을 잘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파악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채이배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원의 주변인맥을 동원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회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장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연인으로서의 궁금증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대신 묻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은행,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과 임원들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채이배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업무현황을 보면 경영환경에서 첫머리에 저출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한 1.17명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큰 경제에서의 리스크가 바로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기업은행뿐만 아니고 산업은행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특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이러한 것이 국정과제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취학연령대 자녀를 가진 남성 행원 수가 현재 455명인데요, 남성 육아휴직 신청 건수가 최근 5년간 전무하다가 올 하반기 들어서 단 두 건이 있을 뿐입니다. 휴직일수도 여성 임직원과 비교해서 매우 짧은데요, 앞으로 확대를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은행 회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남성, 여성 구별 없이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가 장려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제도적으로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장려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그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비슷한, 육아휴직 이후의 불이익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많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또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또 산업은행의 여성임원 임직원 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전체 임직원이 지금 한 3378명이 됩니다. 그중에 여성 현원도 1076명이나 되는데요. 1급 이상의 여성 임직원이 없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1급 이상 남성 임직원 숫자가 109명입니다. 그러니까 109 대 0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개선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2000년 이전에는 여성 직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요. 2000년 이후에 취업한 젊은 세대에는 여성비율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절대 피해 보지 않도록 제가 적극 인사를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장님, 중소기업은행이 IBK기업은행으로 바뀌었지요? 아닙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저희들이 상호만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건 중소기업으로……
상호만 그렇게 쓰고 법률적으로는 중소기업은행으로 돼 있어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예, 알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12월 경제위기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빨리 답변을……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너무 답변들을 보수적으로 하시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낙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두 분은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수장이시니까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게 되면 직언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업은행의 신용등급별 기술신용대출 현황자료를,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PPT 자료 같이 보십시오. ‘우량기업에 비해서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늘려라’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우량기업에만 33조를 대출하고 기술력이 있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소외됐다’ 이런 지적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은행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없다. 어렵다. 아주 문턱이 높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역대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행장님 오셔 가지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이 되고 또 기업은행도 매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 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문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또 기업은행이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의 자산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정책금융 당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에 지금 부실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투자를 해 놓으셨잖아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기업집단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 병든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 엄밀히 말하면 병든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병들지 않고 멀쩡한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 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병든 기업을 살리는 정도가 뭡니까?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응급실, 중환자실의 병든 기업들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부실 부분을 정리하고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이름하여 구조조정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래서 역설적으로 부실을 제거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런데 기업을 살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역대 정부가 썼던 방법이 바로 공적자금을, 정책금융을 투입해서 병든 기업을 연명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KDB 산하에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국영기업화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편법을 쓰곤 했습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지요? 그게 일자리를 지키는 쉬운 방법입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런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제가 회장님에게 낙하산 아니냐 여부를 여쭸을 때, 참 쓸데없는 질문이었지만 낙하산인지 여부는 결국 결과가 말해 줍니다. 재임 중에 정권에 코드 맞추고 충성하면 낙하산인 거고 기관의 독립성과 법적 임무를 다하면 낙하산이 아닌 것이지요. 저는 이동걸 회장님이 낙하산이 아니시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쭙습니다. 아까 정권과 철학을 공유한다고 하셨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철학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세금으로 81만 개 공무원 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경쟁력 없는 사회적기업들 보조해서 연명시키겠다는 것이 그저께 발표된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것은 일자리정책의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요. 그래서 현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회장님의 소신이 현 정부의 일자리 철학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시급한 상황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처음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제 의견과 다르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장께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의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겠다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실 때가 올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낙하산이 아니라고 자인하셨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정부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정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저는 원칙에 맞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살릴 수 없는 기구는 과감히 정리하고 나가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오늘 한국지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 국정감사의 논의 과정을 열심히 지켜보던 한국지엠 노동자들이나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저희 당으로 많은 문제 제기와 의견을 보내 오셨는데, 사장도 나오셔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또 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살려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분명하게 국회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엠대우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인천지역의 30만이 넘는 일자리와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한국지엠의 소수주주이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보의 제약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지엠 결정을 견제하는 데 일정하게 한계가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할 때 산업은행에서 좀 더 다각도로 지엠에 관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철수론을 자꾸만 이야기하기보다 계속기업으로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나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점들이 해결되면 철수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지를 실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엠코리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협력사와 노동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거든요.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도 철수를 하고, 지금 군산공장 같은 경우 일주일에 이틀밖에 일을 못 하니까 2조 5000까지 적자가 난 상태이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극도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말로는 지금 이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장께서 산업은행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 실적이 지난 주말까지 해서 한 7.9%밖에 안 됩니다. 추경 통과 이후에 3개월이라…… 왜 제가 2분에서 시작하나요?
아까 1분을 썼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하십시오, 제가 시간 나중에 더 드릴 테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주말 기준 해서 7.9% 수준인데요. 추경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내년 예산으로 제대로 정리해서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앞에 민병두 위원님이나 최운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설계도부터 잘 정리할 때라고 보고 실제로 정부에서 10월 초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혁신경제 로드맵을 마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먼저 받아 놓았는데 지도와 설계도는 그리고 계신 중이라 7.9%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다가는 조금 무리하게 두서없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집행률보다는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에 유의를 하시고 집행계획을 잘 점검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금융위원회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2016년에 산업은행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산은에 대해서 회계 한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하지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해서 한정의견을 냈다는 것인데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산은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산은조차도 관리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의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법인에다가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을 받아 간 대우조선해양이 갑입니다. 센 차주인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는 관리 감독 능력의 부재인데 그것 역시 독립성 없이 대우조선해양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산업은행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한정의견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센 차주에게 산업은행이 끌려 다니는 동안에 피해는 혈세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부실을 떠안고 있는 국민들이 그걸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0조 이상 돈이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산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신용위험 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은행과 관련해서 기업은행은 시스템적인 주요 은행 평가에서 올해 최저점수를 받으셨어요. 원인이 뭐냐고 질의했더니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은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독보적인 위치의 중요도가 하락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정책금융으로서의 고유기능보다도 그냥 시중 은행으로서 경쟁력에 상당히 집중해 왔기 때문에 원 오브 뎀(one of them) 은행 중 하나가 되어서 국책은행으로서의 정책적인 중요성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대체 가능성 면에서 점수가 하락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정책금융으로서의 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답변 주시지요.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점수가 2년 전에 할 때 620점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내려갔고요.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제가 드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졸속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실적이 아직까지 낮은 이유는 긴 연휴도 걸쳐 있고 해서 다소 늦는데 지금 현재 융자 상담하고 승인 검토 중인 규모가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핵심 분야나 기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내년에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두 기관에 공히 적용되는 사항 두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무위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적폐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단위가 조 단위, 수천억 단위 이렇게 가니까 몇백억은 돈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질 정도입니다. 두 은행 공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벨트에 각 200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하고 들여다보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정 업체에 두 달 사이에 65억 원의 지분 투자가 진행된 적도 있고요. 화장품 회사에 13억 원이 나갑니다. 또 특별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주의촉구 조치를 받은 업체에도 상당한 금액, 50억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런 정황들과 증거들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큰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몇백억짜리는 안 들여다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순실, 차은택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여다보고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산업은행, 기업은행 두 은행 공히 책임자급 인력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무려 53%나 되고 기업은행은 44%나 된다고 하는데 이 인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급 직원들 사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자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이고요. 특별히 기업은행에 두 가지만 지적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기업은행 여신금리가 제일 높다고 해요. 물론 잔액은 개중에는 굉장히 많은데 적용 금리가 시중은행 중에 제일 높습니다. 한번 파악하시고 점검하셔서 개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기업은행 일인데요. 공중전화부스 ATM기 사업 관련해서 등장인물들이 별로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도진 행장께서는 각별히 주목하셔서 그런 게 없다라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은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계약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없다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차은택 관련 투자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확인해 보고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책임자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저희도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아리 구조가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그것이 더 심화될 지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퇴라든지 부분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운영의 묘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김도진
첫 번째 질의사항은 저희도 점검을 해 보고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인력구조는 산업은행이랑 비슷해 보이고. 사회적기업의 여신금리가 높다는 것은 제가 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전화부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부스를 줄이고 있고 또 적자가 나는, BEP가 도달되지 않는 곳은 다 폐쇄하고 있고요. 또 내년 말까지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줄이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외된 지역 이쪽에는 좀 그래도 남겨 두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RG 발급에 관해서 질의를 좀 했더니 또 다른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STX조선이 3개월 전에 수주한 선박 RG를 좀 끊어 달라고 산은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그런데 왜 RG 발급이 안 되고 있지요? 이 RG 발급이 이루어지면 한 1억 3000불 정도 선박 수주가 되는 모양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용석 부행장, 말씀하시지요.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지금 현재 STX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는 RG를 발급한 이후에 과연 그 기업이 지속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RG 발급을 할 수 없는 경영 상태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채권단들이 그동안 2014년도부터 STX조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RG를 지원하고 그것이 수익을 창출해서 지속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STX조선 보고 이런 수주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하는 그런 어떤 조정은 할 수 없었나요?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 발주한 거지요?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참 답답하네요. STX조선이 지금 법정관리 중이지요?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부행장 정용석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전에 국감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상욱 위원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법무법인 원 측에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각 교섭단체 간사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때문에요.
제가 지난 공정위 국감에서 네이버 동의의결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2013년 11월 27일 공정위 전체회의 속기록 및 합의 회의록에 대한 문서 검증을 요청드린 바 있었는데 아직 간사 간에 논의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논의하실 때 이 부분도 꼭 논의하셔서 문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동의의결 관련해서 2013년 11월 27일에 있었던 공정위 전체회의 속기록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김관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기관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하시어 앞으로 주요 국정현안을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임해 주신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채이배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관을 오신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의원 보좌진,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내일 위원회 일정은 오전 9시 10분에 국회를 출발하여 10시부터 예금보험공사회의실에서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실 위원님들께서는 예금보험공사 19층 국정감사장으로 9시 30분까지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시작을 위해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프레스센터로 이동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를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