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급기야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어제 9월 3일 낮 12시 29분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감지됐고 정부는 이를 핵실험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가운데 폭발 위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조선중앙TV 중대보도를 통해 ICBM에 장착할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ICBM의 발사 등을 통해서 핵무장의 완성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탄두 탑재 ICBM의 실전배치를 향해서 지체 없이 전진할 것이고 국제사회를 향해 핵보유국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이 정한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드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 목표로 하는 종착역에 다 와 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지금 어떠한 해결책도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화적인 접근방법을 버리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회의가 긴급히 소집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안보위기가 고조된 특수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방부의 보고자료 부실에 대해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보고해서 긴급 소집된 회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금번 핵실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관 방미 결과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어제 12시 29분 과거보다 위력이 훨씬 강해진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심대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즉각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응징할 수 있는 타격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오늘 새벽 육군과 공군 합동으로 실사격훈련을 실시하여 동해상 목표지점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저의 방미 관련한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보고는 장경수 정책실장직무대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수 정책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국방부장관 방미 주요 결과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어제 12시 29분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였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기상청이 발표한 위치로 판단해 볼 때 풍계리 지역이고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폭발 위력은 지진 규모 5.7을 고려할 때 TNT로는 약 50kt 규모로 추정하며 북한의 4차ㆍ5차 핵실험보다 폭발 위력이 훨씬 증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세부 내용 또한 현재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은 핵분열 및 융합 물질 등 다양한 핵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 1ㆍ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3ㆍ4ㆍ5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사전 예고는 없었습니다. 주변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15시 30분경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실험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고, 현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접적 지ㆍ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고위력 핵탄두 및 핵위력 제어기술 등 핵능력 완성단계의 핵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핵투발 능력 향상 노력에 이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핵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내부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등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들의 초강력 무력시위로 평가됩니다. 향후 북한은 국가기관 명의로 핵강대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지속 주장하면서 기관별ㆍ지역별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에 대해 핵투발 수단 확보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강화된 군사적ㆍ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성명 발표와 병행하여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핵실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핵물질 탐지 및 포집장비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시현하기 위해 우선 우리 군 단독으로 오늘 아침 육군 및 공군 합동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였고 추후 타우루스 사격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 측과 협조해서 항모강습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국방협력 회의체 계기에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공조하고 독자적 3축체계 조기 구축,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훈련을 강화하고 민간 대비시설 및 장비의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북한의 핵위협 및 우리의 대응능력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림으로써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방미 주요 결과입니다.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핵심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 간의 소통 채널이 본격 가동되었고 핵심 동맹 현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소위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ㆍ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한다는 원칙과 대북 군사적 조치 검토 시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동맹 차원에서 함께 결정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 탄도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미 측의 공감을 확보하였으며 당면한 북 위협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히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군사능력 및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를 가속화해서 전환 준비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안보 우려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등 긴밀한 공조하에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북한 SLBM 위협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사드체계 배치는 무엇보다 안보적 필요성을 중시하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에 중점을 두고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미 결과를 토대로 양국 장관은 올해 10월 말에 계획된 SCM 계기에 대북 공조 및 동맹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국방위가 열리면 제일 중요한 직책이 장관, 합참의장, 정보본부장은 반드시 와야지, 항상 보면 거기에 연합사 부사령관이 빠져요. 지금 모든 작전을 연합사하고 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꼭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보본부장은 지금 해외에 나갔다고 그래서 안 왔는데, 하여튼 저는 정보본부장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은 반드시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불러서 1년 만에 한 번 온 적밖에는 없어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연합작전이 다 이루어지는데 전혀 여기서 거론이 안 되고, 오늘 상임위도 결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데 마땅히 지금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연합사이기 때문에 사실 평상시에 국회 국방위에 상시적으로 출석하는 출석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의뢰하는 방안은 있겠습니다. 특히 간사님이시니까, 다음부터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가 협의해서 의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 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지적하지만 국방위가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열리고 있는 만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풀어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돌아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또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받아 보거나 또는 논쟁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알아야만…… 5분, 6분 동안 질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끝나 버리고 그러면 항상 뭘 했는지도 모르는 회의가 되고 맙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핵실험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우리 기상청이나 우리 지질연구원에서 발표한 데이터하고 소위 과학적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발표한 지진의 강도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냥 5.7, 6.3이 아니라 0.2 차이만 나도 그 위력이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큰 것인데 어떻게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서는 6.1, 6.3을 얘기하고 또 미국이 바로 우리나라 인천에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5.7이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료 차이가 났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틀림없이 국방부에서 분석해 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방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다른 것, 이번에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그 위력, 그 폭발력에 대해서, 피해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80㏏이다, 100㏏이다, 300㏏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전술핵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이 발표가 한미 국방부장관 간의 공동발표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 측의 것만 가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술핵에 대해서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보도된 것하고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를 똑바로 알아야만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말고도 아사히신문에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참가를 거절했다’……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묻고 들어가고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6분이 금방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동안에 쟁점이 되고 있던 사안들을 위원님들 전체에게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도 느끼기에 국방부가 늘 자료 제출을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이메일이든 아니면 직접 인편으로든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일찍 제출하셔야 그것을 읽어 보신 후에 질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보고하는 동시에 질의를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위원님들께 제출하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관, 이해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김동철 위원님. 가능한 한 짧게 하셔야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께서 방미 주요 결과, 성과 이렇게 해서 보고하셨는데 언론보도보다도 내용이 없는 보고를 합니까? 언론에는 분명히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국방위 회의 왜 합니까? 언론보도에도 있는 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이런 회의 왜 하냐고요? 성의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 자료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질의시간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장관님께서 중요한 시기에 가서 한미 국방부장관 회의도 하고 또 안보보좌관과 면담도 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오셔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미국에 있을 때 국내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전술핵 배치 문제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니면 또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갈 예정인지 또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질문을 다 하시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라고 해 갖고, 2006년도 MCMㆍSCM 때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핵우산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기억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틀림없이 9ㆍ9절 이전에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ICBM도 되고 내가 출발할 때도 IRBM도 하고 핵 같은 것도 되는데 정례적인 전략자산을 배치하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 일부와 언론 일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이렇게 강하니 정기적ㆍ정례적 확산 억제 자산 전개를 한반도 해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든다면 항모전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또는 B-1B라든가 B-52 폭격기 등을, 부산항이나 진해항이나 제주항 같은 데는 우리가 포트 비지트(port visit)할 때 요금도 안 물고 같은 공동 해군 항구니까 서비스를 잘 할 테니 계속 들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정례적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인용했는데 대사관실에서 한국 특파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략핵 얘기도 나왔다’ 이것이 마치 전략핵을 요구한 것 같이 보도되어서 정정하고 수정을 시켰는데도 확대해석된 것으로, 그래서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미 북한 핵이 상당 부분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ICBM 탑재까지 완성되어서 실전배치가 된다면, 당장 금년 말이든 내년 말이든 된다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내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될 텐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당연히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대단히 강한 요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비핵화 문제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또한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깊이 검토해 나갈 사안이고 그 정책을 바꾸려면 국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서 공론화되는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장관님 미국 갔다 오셔서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를 잘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듯이 한미동맹에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한편에서 굉장히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미동맹에 무슨 이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없는 것으로 발표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발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트위터, SNS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집중하고 있고 저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그러면 금방 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8월 30일자에는 물론 미국 얘기를 했지만 ‘대화는 해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한국을 겨냥해서 한 얘기만은 아니고 미국도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핵실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섯 가지 글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마지막은 ‘미국이 지금 경제제재를 상당히 강화하면서 북한과 사업을 하는 어떤 나라와도 거래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한 경제제재를 가할 것처럼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나온 얘기를 보면 분명히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대화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가서 여러 전문가들하고도 다 만나고 왔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가 어떤 것이고 우리의 대화는 왜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대화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특히 민주당 내 CSIS에 들어가서 보면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갔다 왔으면 당연히 우리의 입장, 우리는 왜 아직도 대화를 생각하고 있고 대화의 목적은 뭐고 이것이 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충분히 되면 그런 것이 실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도 그런 트위터가 나오면, 전 세계가 다 그것을 보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미관계, 정상 간에도 이견이 있고 다른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대북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공조를 해야 될, 제재 국면에서도 공조해야 되고 대화를 할 때도 공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미 의견 차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정부의 노력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화 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CSIS 연구원, 또 전략연구소장하고 4명의 핵심 박사들하고 제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빅터 차라고 한국대사로 온다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 마스터 안보보좌관하고도 대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2차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최빈국에서 경제발전, 금년이나 내년에 3만 불 올라가서 선진국 반열에 들고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달한 나라는 미국의 동맹가치로서 최상과 최선의 모범적 사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면이 많다, 북한은 통일을 앞둔 같은 민족이고 더 나아가서 만주나 시베리아로 자유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데에는,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시키는 차원에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대화는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모든 공직자나 연구원들이 그 의견에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득시키니까 다 이해를 하고 동조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안전보장회의에서 이렇게 핵실험을 한 상태로는 베를린선언보다는 우선 응징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정부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NSC에서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우리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의 핵실험 인공지진파가 5.7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 5차 때 지진 규모가 5.0이었던 데 비해서, 그 당시에는 위력이 10㏏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금 50㏏급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차에 비해서 5배 정도 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인공지진 규모가 6.3이라고 발표되어 있고 일본은 6.1, 러시아는 6.4 등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진이 6.3～6.4 규모일 경우에는 단순한 핵분열탄을 기준으로 해도 그 파괴 규모가 6.3일 때 254kt, 6.4일 때는 335kt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북한이 핵실험 후에 발표한 것에 보면 ‘이것이 수소폭탄이다, ICBM 탄두에 장착할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그 앞에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 모습이 나올 때의 사진에 핵탄두 모습이 1960년대 러시아의 수소폭탄 실험에 사용된 모형하고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수소폭탄으로 분석된다면 핵분열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력이 큰 것이다. 또 이 수소폭탄 실험의 경우에는 중수소 등의 주입량을 줄여서 폭발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0kt급, 메가톤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보고가 있는데 정부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왜 이와 같은, 핵실험 선진국에서는 6.0이 훨씬 넘는 수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5.7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제 토의를 했습니다. 핵실험 바로 직후에 중국하고 미국 보도에는 6.3이고 미국 정보국에서는 6.0～6.1이고 우리는 지질연구소에서 5.7로 통보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숫자 0.1이 몇 백 배의 위력을 갖는데, 지진계 숫자는 0.1, 0.2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하는 토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가까운 지진계가 더 정확하지 않은가, 지질연구소하고 얘기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왔고, 러시아가 6.4로 굉장히 큰 것은 자기네들의 지진계하고 일본의 지진계하고 미국의 지진계하고 중국의 지진계가 다 다르고 계산방법이 달라 가지고 그런 오차가 있는데, 한ㆍ미ㆍ일 간에는 추후에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연구하고 분석을 해 갖고 공통된 것으로 만들어 내자, 여기까지는 지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1차에서 5차까지 핵실험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측정한 지진파 수치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이 측정한 수치하고…… 우리가 항상 더 정확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니까 그때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때 한ㆍ미ㆍ일을 조율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맞다, 더 정확했다는 것은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대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핵실험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책을 세우는 게 과거의 대응책하고 이번 대응책이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까지 작전은 한미 연합작전 단계로 데프콘 4ㆍ3ㆍ2ㆍ1 이렇게 올라가고 H-hour 하는데 제가 출국하기 전 28일에 국방개혁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은 북한이 만약에 핵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대응책 하신 것 중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한 것은 전에 실험할 때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얼마 전에 레드라인과 관련돼서 언급할 때 ‘ICBM급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제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그와 같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국방부도 아마 그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도 조만간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있는 거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다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거나 지금 넘어서는 순간이다, 그런데 지금 과거와 똑같은 대응책을 내놔 갖고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책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28일 날 우리가 작전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공세적 작전 개념을 보고드렸어요.
조만간에 ICBM급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게 명확하다면 또 그때 무슨 대응책을 달리 내놓을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다른 대응책을 확고하게 세워야 될 때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룰 때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할 때에 그런 즉흥적인 전략자산 같은 것은 이미 얘기가 다 되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바꿔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끔 하는 것이 최선이고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우선 질문드려 볼게요. 핵실험의 위력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우리나라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듣고 있는데, 5.7로 측정했을 때와 6.1, 6.3으로 측정했을 때 우리나라 대응이 달라집니까? 근본적인 대응이 다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근본적인 대응이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굳이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축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은 지질연구소로부터 받은 수치를 그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일부러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자기 스케줄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있지만 핵실험을 더 할 수도 있고 ICBM 미사일을 또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징후들도 포착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게 그렇게 다 자기들 스케줄대로 가서 하나의 라운드가 완결되고 나면 그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도 새로운 국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대화’를 자꾸 얘기할 때이기보다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압박과 제재,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는 게 맞고 조금 더 세게, 그야말로 북한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압박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핵실험 당일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 시찰을 갔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침 6시 50분경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수소폭탄 사진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 우리 군이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뒤쫓아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군이 그때, 결과적으로 이게 소동으로 끝났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 때도 보면 ‘언제든지 핵실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 가서 시찰을 했고 모형도 공개할 정도면 뭔가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뭔가 경계태세를 격상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그나마 북이 느끼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풍계리 이동 상황이라든지 김정은 사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9월 9일 이전에 틀림없이 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짐작했는데 그 시간을 딱 재보니까 ‘일요일 워싱턴 시간을 고려해서 쐈구나’ 해서 즉시 발령을 했는데, 항상 김정은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경계태세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핵실험을 하기 전, 미사일도 쏘기 전에 뭔가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긴밀하게 대응하는 게 북한에게는 더 압박감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무력시위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현무-2하고 슬램-ER이던가요, 했는데 그것도 저는 징후가 포착되면 그전에 징후 포착하는 단계에서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풍계리를 겨냥한 사거리를 겨냥해서 맞춰 놓고 우리가 실험하겠다라는 이런 준비를 해 놓고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그나마 북한이 ‘이것 했다가는 두드려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계태세를 끌어올리는 것도 미리 하고, 물론 실제로 안 하면 너무 소동을 피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역시 무력시위도 기왕에 할 거면 징후가 보일 때 우리가 먼저 할 것처럼 보이면 저쪽을 압박하는 효과는 더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실제로 그 대비는 좀 하고 있었는데 발사시간을 조금 조율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미사일 실험 이후에 상임위 할 때도 제가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쏘고 그러면 우리는 쫓아가서 뭔가 최대한으로 압박을 해 보겠다, 뭔가 한ㆍ미ㆍ일 공동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쏘고 나면 상임위 열고 또 뭐 하자고 얘기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보다 뭔가 큰 틀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들을 바꿔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후에 국면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가 장관님이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고 나면, 지난 정부 때도 그래서 저는 기민한 대응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조금 더, 그동안 예산 요청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무기가 필요합니다’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는데 돈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이런 계기로 살려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이번에 대폭 증강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증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원했던 무기들이 내년 예산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미반영된 것들을 잘 수렴하고 다시 간추려 보고 또 핵에 대항해서 정말 긴급한 뭐가 있다고 그러면 긴급 소요로 제기하는,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을 국방위 와서 얘기를 해 줘야 저희가 거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또 하나, 여기 발표에 보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 강화를 예시하는 차원 중의 하나가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막연합니다. 이쯤 되면 뭔가 일정을 국방부가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내의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요, 절차적 투명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거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언제까지 시한 없이 ‘배치한다’, ‘배치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일정만큼은 이제는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맞다, 그래야 안도감을 가질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방부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모양새가 필요하거든요. 일정 제시할 생각 없으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어제 안전보장회의에서도 두 번 사드를 거론했고요. 오늘 15시 30분에 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을 국방부에 보내오고 환경부에서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가 이제 오는데, 원불교 정법사하고도 제가 오전에 대화를 했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늦게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일정을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안 나왔지요? 그러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데 대해서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정보도 내지 뭐 한 게 있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들어오면서 얘기를 분명히 했고, 미국에서 미국 특파원들한테 정정 기자회견을 별도로 모아서 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에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면서 정작 그 피해 당사자인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가했어요. 이건 명백히 불합리한 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면서 우리를 경제제재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술핵 재배치 문제 논의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가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전술핵 배치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중국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들도 NSC에서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카드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해요. 미국은 선제타격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중국과 북한 간에도 미사일 지침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무튼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뭐예요? 탄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중국과 북한 간에 그런 게 없겠지요. 없으니까 지금 ICBM도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핵탄두까지 장착한다고 하는데,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중국은 북한을 통제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자주국방, 우리의 국방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미사일 지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에 가서 길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 국방부장관이 79년도에 장거리 유도탄 기술을 달라는, 획득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가 타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체화되고 방어시설이 견고한데 무기까지 제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작전상 맞지 않다 해서 다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지침으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거나 탄두 중량을 늘려서 중국과 러시아에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말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북한은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나아가서 괌, 미 본토까지 저렇게 사거리 제한 없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미국의 그런 걸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굳건한 한미동맹도 좋습니다만,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 미사일 탄두 중량이라든가 사거리 이제 다 제한, 무제한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맥매스터나 매티스 장관이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얘기다, 충분히 이해한다’ 해 가지고 조만간에 실무회의를 거쳐서 그걸 다……
앞으로 미사일 지침 자체를 건건이 미국에 허가받고 이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처럼 미사일 지침 자체를 이제는 폐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그런 주장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걸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보위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6차 핵실험을 백주 대낮에 했습니다. 북한을 아직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 마음씨 좋은 호랑이 아저씨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해 집단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통령께서는 8월 28일 날 그것을 위해서 국방개혁을 강력히 요청했고 어제도 대북 메시지를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있어서는 요행을 바라는 로또 정권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대응책이 똑같으냐니까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솔직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마치 핵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비핵화지대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를 장관님께서는 비핵화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지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 기울어진 국방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술핵 배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례적 배치라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왔다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왔다갈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바보 아니면 그것 있을 때 핵을 쏘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때 쏘지. 그러니까 당연히 1년 연중 상시 하는 상시 배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전술핵이 됐건 아까 말씀하신 핵항공모함이 됐건 B-1B 폭격기가 됐건 정례적으로 한국에 머무를 때만이 핵억제력을 갖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왔다갔다는 의미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물론 존경하옵는 김학용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얘기했지만 전술핵 배치, 상시 배치 이게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토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의 생각도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북한은 사실상의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술핵 내지는 기타 핵의 상시 배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레드라인 얘기는 신중하고 엄중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꼭 선을 그어서 넘었다 안 넘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우려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가 핵실험 3시간 전에 통화를 했는데 소위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통화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면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우려는 언론이라든지 일부 지식인들이나 연구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되는 얘기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고드립니다.
그러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화를 몇 번 한 것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베는 열세 번, 430분 통화했는데 문 대통령은 세 차례 126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지금 6차 핵실험을 했는데 통화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일본은 조율 안 하고 즉시즉시 하는 건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랑 통화할 때 조율을 해야 되고 일본 대통령은 아무 때나 프리패스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소통’, ‘소통’, 긴밀한 ‘협력’, ‘협력’ 하지만 이런 것에서 협력의 강도를 느낄 수가 있다. 봐요, 이런 판에 지금 한미 FTA 폐기한다는 말을 안 하나, 그리고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엄청나게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미 공조가 말로만 튼튼하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일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나 문 대통령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비중과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걱정을 안 한다는 게 그게 걱정스러운 얘기지요. 당연히 걱정을 해야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국방부장관으로서 걱정을 하고 군인으로서, 군 출신으로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야지.
국방부장관 송영무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홉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ICBM, SLBM, IRBM 핵탄두 투발수단 운영 능력을 과시해 왔지요. 그런데 어저께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핵탄두 기술까지…… 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ㆍ경량화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ICBM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그 정도 되느냐니까 그 정도 크기면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ICBM 탄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미국은 110㎏, 러시아가 255㎏, 영국이 350㎏, 중국이 500㎏, 이 언론보도가 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ICBM급 화성-14형 핵탄두 거기에 장착하려면 경량화를 최소 얼마 이하로 해야만 가능한가요? 1만㎞를 날아가려면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게 최소 1t 미만으로는 경량화돼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1t보다도 500㎏ 이내는…… 더 작으면 효과가 발생하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소형화ㆍ경량화 능력을 500㎏ 이하까지로 했다고 봐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난번 IRBM인가 동해안에 실험을 했을 때 우리 군이 이게 장사정포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적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 군이 수정한 것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장사정포급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저희들은 장사정포도 있고 스커드, 노동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IRBM이라고 나중에 결론을 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것이 만일 북한이 장사정포에 핵탄두를 설치할 정도로 소형화할 수 있느냐……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사정포에 설치해서 우리 수도권을 공격하려면 대개 얼마까지 줄어들어야 되나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우리 포대로 생각한다면……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노동미사일이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냐, 그러면 북이 그런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냐, 앞으로 그렇게 소형화하는 데 북한이 필요한 시간이 대개 얼마냐, 이런 것을 계산해야 우리 3축체계도 속도를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리고 북한은 수소탄 모형을 공개하면서 EMP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우리 군이 소위 EMP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 대상 부대가, 그러니까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 주요 지휘부는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합참이라든지 문서고라든지 등등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 군의 전자파 차폐 능력 구비율이 1.4%에 불과하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던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대대라든지 사단까지 쭉 얘기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주요 핵심 지휘부는 EMP탄도 방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축체계를 설계하면서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 EMP 체계로부터 우리가 방호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개념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주요 지휘소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의 전략핵 수단을 우리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나라에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전략핵하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전술핵하고 어떤 쪽이 더 강하고 완전한 핵 능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괌에서 날아올 때 빨리 날아오면 3시간 이내에 핵전을, 바로 보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핵우산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갖고 있기 바란다 하는 얘기를 제가……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현대전에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을 당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상실한다든가 또 일본이나 대만에 핵 도미노 현상을 전반적으로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의 전략핵이 보다 더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조기 전개ㆍ배치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연결한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된 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확장 억제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전술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핵잠수함을 항상 동해에 배치시킬 수 없느냐, 항공모함을 한국에 배치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까지 토의를 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까지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것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방금 지난번에 IRBM을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국방부가 보고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임의로 평가해서 발표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 자료에 보고할 때는 방사포 및 스커드, 노동, 유도탄급이다 그런 것인데, 탄두를 보면 방사포로 추정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방사포로 추정되는’ 이렇게 하니까 ‘추정’이라는 말 빼고 ‘방사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뜻이 아니라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방부가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잘못 발표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하게 조언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UFG 기간 아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국회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과 양심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 대답한 것은 분명히 국방부가 초기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국방부 보고와 달리 청와대가 미사일 논란 속에서 ‘추정’이라는 말 빼고 방사포로 발표했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조금 지나서 다시 확인하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진실을 갖고 양심을 걸고 대답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서 부실과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풍계리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분석 중이다, 신중한 모습은 보이지만 어제 TV 뉴스를 보면 핵실험한 갱도까지, 몇 호 갱도, 몇 호 갱도까지 나와서 함몰지역까지 다 설명이 됐는데, 언론에 다 보도되는 것보다도 여기 보고하는 것은 장소를 아직도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장소를 파악 못 했다? 말이 됩니까? 장관님,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탄두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 모든 핵 전문가들이 공학적인 측면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운반체 수단을 갖고 있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합참의장하고 국방부장관만, 무슨 외교관입니까?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에 안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안 이르렀다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호도해서 국민 안심시킬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이런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 핵실험 해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일찍이 2004년도에 북한이 핵 보유 시에 국방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2급 비밀로 국방부에 이미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소형화는 이루어졌는데 전술적으로 운용한다,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오늘 주목할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북한이 9월 9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확실시 판단해서 전술핵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차관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월 29일에서 31일 미국 방문 중에 당연히 핵실험 할 것이 확실시됐으면 미국 국방부장관과 6차 핵실험 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했어요? 핵실험 할 것을 확실히 알고 갔는데 미국 국방부장관하고 이 문제를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미국 국방장관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까? 6차 핵실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6차 핵실험의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와 유도탄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했습니까? 지금 미국 방문해서 코리아 패싱 문제를 클리어했다 하는데 코리아 패싱 문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정부가 그런 말 안 듣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갖고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을지훈련 관련해서 미군 참가 병력이 줄고 있다 이런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관련 정보를 가지고 합참 고위간부에게 8월 20일 날, 그 전 날 물었습니다. 합참 최고위 간부한테 물으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8월 22일 날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께 ‘을지훈련 미군 참가 축소하고 있는데 보고받았습니까?’,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8월 22일 날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안보실장님께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해외병력은 작년과 동일하다’. 송영무 장관님께도 물었습니다. ‘실무인원만 축소되고 나머지는 예년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에 브룩스 사령관이 ‘미국은 북한과 지역 국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오늘 종료된 연습기간 동안 폭격기 출격시키지 않았고 훈련을 축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을 줄인 이유까지 설명을 했어요. 아사히신문은 ‘을지훈련 때 미국이 폭격기 파견을 제안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이 앞부분이 진실이라면, 몰랐던 것이 진실이었다면 한국은 한미 군사 협력 관계에서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답을 저렇게 틀리게 했다면 진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장관님,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코리아 패싱당한 것입니까, 사실 은폐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코리아 패싱도 아니고 사실 은폐도 안 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주한미군의 훈련 참가하는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 언제 알았습니까? 장관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패싱당한 것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더 긴장하고 대응을 하는 곳은 국방부와 우리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험을 했고 우리 군은 그 실험에 대해서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한이 이 실험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도 또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로 국방부가,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군에서는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현무-2 발사하고 공군기가 실사격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대지는 해안가에서 포격, 북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북의 그 핵실험 장소, 북의 중요한 미사일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을 우리가 그 전 정부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전투준비를, 전투훈련을 했던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리고 이 SLAM-ER, 저는 국방부장관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에서 그렇게 핵실험을 하지 않아야 되지요. 남북 땅덩어리 요만한 곳에서,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한민족 국가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전쟁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의 김정은이 저런 도발을 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5 전투기에서 SLAM-ER 미사일을 그곳에 제대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전에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훈련,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면 도대체 군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군이 가장 긴장하지요. 북이 움직일 때마다 그전과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 이런 타격자산이 있고 너희들이 움직이면 우리 이렇게 움직인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것은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빨리, 이번에 예산을 올려 준 이유는 빨리 정보자산, 정찰차산, 타격자산, 전투자산 제대로 확보해라,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께서 ‘저희 새벽부터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대화가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 말하지 못하지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 배치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핵 배치를 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금 정부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한 번 이야기하고 말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합시다. 전술핵 배치를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전술핵 배치를 정부가 이야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한들 지금 이 한반도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동북아의 긴장, 모든 긴장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럽의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유럽이 핵을 독일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전쟁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전투기에 핵을 실어서 미국의 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전부 다 논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진의 강도가 우리는 왜 5.7이고 다른 나라는 6.1이고 6.3이냐, 5.7과 6.3은 어마어마한 강도의 차이다, 이 부분만큼은 기상청이 발표를 했든 지질학연구소가 발표를 했든 이 부분은 다시 짚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얼마큼의 큰 수소 핵융합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혹여 중국의 어떤 한 연구소가 발표하듯이 120kt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방사능 오염은 없었는지 2차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요구합니다. 우리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안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방어체계를 가졌는지, 훈련을 했으면 그 훈련도 확실하게 알려 주십시오. ‘아, 새벽에 그렇게 훈련했군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북한의 핵실험은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우리의 군사적 훈련은 축소해 보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국민을 안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에 오해와 혼선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용어도 정확하지 못하고 뭔가 팩트에 기반해서 명학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장관님, B-1B 폭격기가 핵 폭격기인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2011년에 핵모듈이 B-1B 폭격기에서 제거됐어요. 왜 그랬느냐? 과거 미ㆍ소 간에 전략무기감축협정이라고, 스타트(START) 협정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합의사항에 핵투발 수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무기체계 목록에 B-1B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미ㆍ러 간에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에 핵 장착 모듈이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백조’다, ‘핵 폭격기’다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굉장한 무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B-1B 핵 폭격기로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ㆍ러 간의 합의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유와 비슷한, 여기서 전략자산에 대한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확장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9월에 5차 핵실험 때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문한 게 이겁니다. ‘이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 실험 아니냐’ 그랬을 때 한민구 장관께서 답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아마 배석하신 참모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증폭핵분열탄에는 중수소와 3중수소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수소와 3중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5MW 원자로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런 다른 증폭 핵분열, 수소융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동이 됐고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판단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진상이 밝혀집니다마는 작년 2월에 4차 핵실험, 9월에 5차 핵실험 그다음에 이번의 6차 핵실험이 전부 증폭핵분열탄 실험이고 핵분열 물질의 양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가 달랐느냐? 폭발력이 왜 달랐느냐? 수소융합, 즉 핵분열을 촉진하는 1단계 수소융합의 그 실험에 투입된 수소의 양이 달랐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폭발력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ㆍ4ㆍ5차 핵실험의 실험 목적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ㆍ5차를 통해 준비된 것이 결국은 6차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점을 국방부에서 정보라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질문에 답변을 못 했을 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합참에 MIT에서 핵 박사를 받은 대령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핵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오늘 질문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대비책이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식으로 대비할 거냐 나토식으로 대비할 거냐. 무슨 얘기냐?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우리는 정밀하게 응징ㆍ보복하는 KMPR, 3축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이 개념은 확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응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게 바로 프랑스가 나토의 핵 억제, 핵우산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핵 억제력이 우리는 KMPR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 프레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토나 미국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 개념이 왜 위험하냐 하면 막상 핵을 보유한 상대와 교전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전을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핵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개념이 뭐냐 하면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 즉 재래식 분쟁의 낮은 수준에서 점점 높은 고강도 분쟁으로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되다가 그것이 핵전으로 갈 수 있는 고비 고비, 문턱 문턱을 각각 통제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낮은 단계의 재래식 분쟁이 핵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유연한 반응전략을 구비해 보자, 이것은 KMPR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이게 냉전시대에 미국과 나토가 썼던 러시아와 그 밖의 핵 보유 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개념이고 전략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킬체인만 얘기하는데 이건 무한확전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그 개념이 유효한가, 어떻게 핵전쟁의 동기를 제거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합참의 작전개념은 3축, 킬체인을 기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프랑스식 전략이고 매우 극소수가 채택하고 있는 무한확전전략이기 때문에 유연반응전략도 따로 연구하셔야 된다, 그게 핵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핵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그러면 NLL에 남북 함정들이 교전사태가 일어나는데 핵전쟁 할 겁니까? 전략 폭격기로 때려 부술 겁니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망치로 모기를 잡겠다고 하는 전략개념으로 다 깔아 버리면 국민들은 속은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더 통제 못 하십니다. 이건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유연반응전략 개념에 대해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군사 전략자산을 한국에 많이 갖다 놓으면 좋은 안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드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군, 이번에 잘했습니다.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징후, 보고에 의하면 사전에 포착을 해서 경계태세를 사전에 상향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그나마도 든든하고 신뢰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을지훈련 내내 하고 그리고 24시간 주말도 없이 훈련을 하고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장기간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을 전투 휴무일로 잡아 놨다가 이것까지 취소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들에 대해서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 입장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께서도 미국 다녀오시면서 아직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전에 8ㆍ15 경축사 이럴 때 핵 동결을 주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NSC 발표에 의하면 이제 핵 동결이 아니고 분명한 비핵화를 우리의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NSC 참석하시는 장관 입장에서 앞으로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정부 내에서 비핵화 이외에 우리를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는 핵 동결이라든가 비확산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다음에 외교적 해법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해법들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경제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협조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도 미국 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오셨지만 외교적인 해결을 하자고 했으면 말로 말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말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말하자면 북한에 유류, 송유관 차단을 하는 이러한 요구하고 또 미국이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장관께서는 NSC 참여 멤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일관되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역대 최강의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순환ㆍ상시 배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고말씀 중에서도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시행하는 달라진 변화된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토식으로 하자면 나토의 회원국들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나머지 국가들이 같이 공동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이 하나 있었고 또 나토의 나머지 5개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전술핵을 배치를 해 가지고 훈련과 계획을 함께하는 이러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3축체계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예산이나 진행은 아직도 더디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내년 국방예산 보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 지도자를 제거하는 특수부대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게 KMPR인데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침투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잘 알겠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이번에 우리 을지훈련 때 미 전략폭격기 참가를 우리 한국 쪽에서 부정적으로 했었다, 거절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일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유사한 일보다는 한국 해역에, DMZ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얘기한 것이지 한국 해역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요구를 한 것이 있기는 있군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항상 최악의 사태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반도에서 최악의 사태는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쟁이 일어났다는 대비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그것 하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북한의 핵 의미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에 자위적인 조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은 그 얘기를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핵의 위협이 더 커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이 자위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핵을 진전ㆍ고도화시킨 것, 그 이상의 것이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다고 한다면 파키스탄도 6차 핵실험까지 해 가지고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의 다음 도발단계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크게 더 발전한다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ICBM을 완성하는 단계가 하나 남았고, 재진입 기술, 그다음에 SLBM을 전력화하는 그 두 단계가 크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상해 왔던 건데 어쨌든 북한이 그동안에 예고했던 것들을 정말 놀랍게도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갑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서해안에 있는 백령도나 연평도를 점령을 하고 괌까지 실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연평도나 백령도 점령계획은 저희들이 100% 막아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괌 사격한다는 것은 극히 확률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레드라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레드라인이 마치 꼭 고무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겠지만.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런 용어를 쓰면서 자꾸 여러 사람들이 다 각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가 신뢰성이 없습니다. 한번 정의를 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사용어로서의 레드라인은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것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는 얘기는 군사적인 얘기보다도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지 군사적으로는 항상 현상에 대해서 추상적인 용어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어쩌면 한반도에 정말 우려했던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차 핵실험 후에 북한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NSC 회의 결과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 발표문에 이런 문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북한의 발표나 청와대의 발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레드라인, 좀 전에 이정현 위원님의 질문에 장관님께서 레드라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외교적인 대응 이런 것을 넘어서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런 국가 비상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은 레드라인이 외교적인 용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레드라인에 대한 확실한 어떤 레드라인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장관님께서 원하시는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면 좀 전에 북한이 발표한 그런 내용 또 NSC에서 발표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대통령의 레드라인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대통령님의 레드라인 규정이라는 것은 신중하고 엄중한 상황을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그 사태, 넘건 안 넘건 그런 것보다는 참여정부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방개혁을 확실히 해서 작전개념을 3축체계를 기축으로 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북이 유도탄이나 화학, 핵을 쓴다거나 수도권에 장사정포를 공격할 때는 가차 없이 전면전을 상황으로 해 가지고 작전개념을 다시 공세적으로 바꾸는 것을 진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른 세월 내에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전투준비태세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레드라인 개념에 대해서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엄중하게 대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규정을 지을 때는, 이 레드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실 때는 ‘대륙간 핵탄도미사일 개발 완성’이라는 이런 용어를 명확하게,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라인이란 원래 대북정책에서 어떤 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억제나 포용정책에서 군사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준선, 한계선 이걸 레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레드라인, 선이라는 것은 어떤 두루뭉술한 개념이 아니고 명확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군사적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 레드라인에 대한 개념은 장관님께서 가지신 그런 신중하고 엄정한 대처 정도의 어떤 두루뭉술한 개념보다는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탄 실험 결과 김정은은 핵탄두가 장착된 다양한 핵미사일, ICBM을 포함해 가지고 중ㆍ단거리 미사일까지 다양한 핵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런 다양한 핵무기를 이렇게 보유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전의 작전개념 즉 연합사하고 하는 작전개념은 데프콘 4, 3, 2, 1, H-hour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지금은 1시간 내, 30분 전, 15분 전, 초전, H-hour 후 10분 이내의 대응태세가 가장 긴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KAMD와 킬체인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작전개념으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한 이 레드라인, ICBM에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군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극히 제한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레드라인을 선정한 그 자체가, 선 위치 자체가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6차 수소탄 실험 후에 청와대에는 최고의 강한 응징, 국방부는 그걸 받아 가지고 강력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조치를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강한 응징, 강력한 대응조치, 이게 오늘 새벽에도 했고 지난번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그렇고 몇 개 제한된 탄종에 의한 항공기의 폭격, 미사일 타격능력 과시, 이것 아무리 해도 김정은이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이런 형태의 위력사격 시에 북한이 어떤 태도 변화를 가져왔는가, 북한이 어떤 반응을 가져왔는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장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김정은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북한 군부에게도 우리도 너희들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김정은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입니다. 방사포 이것 문제 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 문제는 정말 수사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정보 판단이 잘못되면 모든 작전에 실패하잖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데 일국의 국방부하고 청와대 사이에 방사포다, 중거리 탄도탄이다 이것이 판단 안 될 정도면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안보라인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장관님이라도 제대로 보좌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보좌진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보문제를 저희가 대선 때도 참 걱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또 NSC 하고 나면 그냥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이번에는 또 최고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이런 수사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침에 참배하고 F-15K 사격한 것, 그게 무슨 강력한 응징입니까? 전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들어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게임은 북한한테 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6차 핵실험은 안보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야 되는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빨리 틀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요. 이번에 국방부장관 미국 가셔서 회담도 6차 핵실험 전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갔다 오셔 가지고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문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 또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군사행동을 절대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은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 전혀 안 나와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이걸 신뢰하고 믿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코리아 패싱 문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해요. 어제 미국 NSC,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이 이제 유화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다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또 브룩스 사령관이 아까 어떤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장관님, 이것 진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2만 5000명 선에서 1만 7000명으로 미군들 훈련 인원 줄인 것이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미군들이 스스로 줄였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긴 얘기는 하시지 말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희들이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브룩스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전략자산조차도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한국에서 반대했다고 그래요, 아사히신문 얘기를 빌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참관하에 서해 5도 작전을 시험을 하고 또 중거리ㆍ단거리 탄도탄을 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브룩스 사령관이 그랬어요. 굉장히 짜증나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훈련을 축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 그런 문제들까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코리아 패싱이라고 안 하고 심지어 문재인 패싱, 코리아 페일링(failing)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운전석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청와대 안보라인상의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핵심 요소를 모르고 조언을 하시는 건지, 국제정치가 얼마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강대국 정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아직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운전석에 앉으려면 승차한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초보운전 사고 날까 봐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장관님, 이것 잘 조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결의문이나 채택하고 성명서나 발표하고 맨 상임위 하고 이것 하면 뭐합니까? 지금은 저 같으면 모든 문제를 다 문을 열어 놓고 검토할 단계다, 거기에는 어쩌면 핵전력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통일 후에 우리 주변에 다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독야청청 모범생처럼 지키고 가야 되는 것인지, 비핵화의 의미를 다시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골이 비었다고 지금 NPT 안 들어오고 가지고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내가 장관님 캐릭터를 알기 때문에…… 소신 있게 하세요, 소신 있게. 하루를 장관 하시더라도 그냥 따라다니지 마시라고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냥 말로 안보가 됩니까? 저희 당도 강령이 비핵화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이 강령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말로 되는…… 핵은 핵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키신저의 말이나 한스 모겐소의 공포의 균형,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변국에 그냥 이리 가고…… 레드라인요? 지금 미국적인 관점에서 레드라인을 얘기해요, 대통령부터도.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써 레드라인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45㎞예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미국은 1만 2000㎞, 1만 5000㎞ 가요. 중간에서 다 격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못 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심각하게 하세요, 장관님. 그래서 저도 장관님 흠결이 많다고 그러지만 믿어 드리는 겁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국 방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발표 문제를 문제 삼아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북한의 도발을 탄도미사일 도발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라는 표현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이틀 뒤에 수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텀이 너무 길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했다, 이 부분을 단순한 실수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겠다라고 차관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김정은은 그 상황을 보고 입 가리고 웃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군의 자존심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 자존심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이런 것 하나를 보고 굉장한 안보 혼선이라고 느끼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통해서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번에 한 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청와대의 발표는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는 거지요? 청와대의 오판은 대통령의 헛발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헛발질 발표가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그런 발표가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과 일문일답하실 때 제 귀가 번쩍 뜨이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미 활동 관련해서 전술핵 문제 얘기를 꺼내셨는데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받아 적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도 깊이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맞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줄기차게 ‘이제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자 유일한 대응책은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국제정치학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핵을 갖지 못한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와 전쟁할 때는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대북 군사억제력을 확보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핵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결국 아무리 이런 군사훈련 해 봐야 소용없다, 공포의 핵 균형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장관님의 판단이 절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고 장관님의 오늘 답변이 정말 애국충정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합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게 맞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주질의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5분에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추가질의 대부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하는 장관 입장도 있고 해서 5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레드라인 말씀을 한번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이 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또 심지어는 핵배낭만 전력화가 되어도 우리 국가안보에 아주 치명적인데 왜 미국 기준으로 ICBM에 핵탄두가 탑재되면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그것은 아마 이런 염려를 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미국이 한국과의 어떤 조율이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쁘게 보면 군사행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쪽과는 협의가 되더라도 말 그대로 코리아 패싱이 되고, 아니면 또 한국을 제쳐 놓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쪽의 아주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면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닐까. 지금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 트위터에 쓴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해 왔지만 한국은 대북 유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지금 끊임없이 대북 대화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한국 정부를 불신한다는 의사 표시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UFG 훈련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우리 쪽에서는 끊임없이 강경 대책과 함께 대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발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견해가 한국 내에 있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은 결국 우리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견해가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북한이 그렇게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자위권 수단에서 하는 것이지 같은 동족을 상대로 사용할 리는 절대 없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적합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틀리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하지 않다 그 정도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애치슨라인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애치슨라인이 발표되면서 결국 6ㆍ25 전쟁이 터졌는데 그 애치슨라인이 발표된 국무부 청사의 딘 애치슨 강당에서 지난번 8월 17일 날 미국과 일본의 외교 또 국방장관 협의 후에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서 ‘핵을 포함한 확대 억지로 일본의 안전을 계속 지킨다’, ‘미군이 최신예 능력을 일본에 전개한다’, 이것 평가가 ‘미국의 대북 억지력의 최전선 기지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겼다’, ‘북 핵ㆍ미사일의 주요 공조를 미국과 일본, 호주, 동남아 라인으로 형성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드러낸 게 아니냐, 그리고 발표 장소도 의미심장하게 국무부 청사의 딘 애치슨 강당으로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도 미국에서 학자들하고 그 얘기를 토의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가깝게 가는 데 한국이 거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다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이다라는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한다’ 이런 얘기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우리 국방위에서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유화책이 안 통한다는 것을 한국이 알아 가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미국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미 간에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이견이 없다’ 이렇게 장담하셨는데 트럼프 얘기는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매티스나 미국의 안보 라인과 통화해서 정확한 진의를 확인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대통령의 블러핑(bluffing) 같은 단어 같은 것들은……
잠시만요.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좋습니다. 그리고 브룩스 사령관의 인터뷰를 저도 봤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 이번에 마치 의도적으로 UFG 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처럼 비쳐지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과 얼마 전에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를 만나서, 비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있냐’ 그랬더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그런 것 없다, 훈련 규모는 일찌감치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달라요. 브룩스 얘기와 해리스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이것도 분명하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좀 심하게 말하면 해명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술핵 재배치 대안도 깊이 있게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정부의 방침하고 좀 다르게, 현 정부의 방침하고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장관님의 소신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 소신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핵을 이 정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떤 대안, 어떤 대안, 어떤 대안을 전부 다 검토해서 가장 합당한 대안을 건의하겠다……
재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소신인 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면 현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어떤 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외람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좀 성급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설사 그런 검토를 하시더라도 정부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소신도 아니시라면서 불쑥 질러 버리면 이게 혼선으로 비쳐지잖아요. 저는 발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수소폭탄이 ICBM에 탑재할 정도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번의 그게 수소폭탄이고 그 크기가 ICBM에 탑재할 정도로 무기화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형상을 보니까 크기가 그 안에 들어갈 정도라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면 아니, 그것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러 분들이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다르게 이해되고 하니까.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국회 와서 답변하실 때는 토씨 하나도 선택해서 신중하게 말씀해 주십사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니까 제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혼선 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 전술핵과 ICBM에 탑재할 수준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 재배치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아침에 말씀드린 것같이 상례화, 확장 억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는 나왔고요. 이번에 말씀 나눈 것은 이 정도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 이런 것 저런 것 대안 같은 것들을 국방부 차원에서 다 검토를 해 보겠다, 그중에서 한 가지이지 그것을 배치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가 사드를 안 하겠다 그러다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협의를 공식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이른바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단순하게 국방부가 지금부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해. 아니,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겠다는데 국회의원이 하지 말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한 뜻이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것도 공식적인 검토이고……
김진표 위원님도 전술핵 검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견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국방부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북한의 핵이 위중한 위협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핵무장 같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당일, 그 이튿날인 30일 두 번 통화를 했고 세 번째로 바로 핵실험을 실시하기 3시간 전인 3일 날 일본 시간으로 오전 9시,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밤 8시가 넘어서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에 밤과 새벽 시간에 통화를 했다, 저는 분명히 긴급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런 통화를 했지 일상적인 일로 통화를 안 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송영무 장관도 9ㆍ9절 이전에 핵실험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서 미국을 가셨다는데 정보자산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당연히 핵 발사 징후를 포착해서 긴급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관님이 지금 아니라고 답변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결국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베와 트럼프가 통화한 것이 무엇 때문에 통화했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일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서로 안부전화 한 것입니까? 왜 통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북한의 ILBM이 일본 영토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했지 않았겠나 이런 추론을 합니다.
아니, 당일도 했고 다음날도 했는데 또 주말에 새벽시간과 밤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뭔가 긴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장관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아니, 그 바쁜 대통령 둘이 주말에 안부전화 했겠습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관님, 상임위 와서 답변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철희 위원님이 처음 질의할 때는 ‘전술핵 논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아까 정신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제가 질의할 때 속기록을 보니까 ‘전술핵 배치, 상시 배치 이것이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토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진표 선배님 얘기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전술핵 그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전술핵 배치 이야기까지 나오고’, ‘전술핵까지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핵을 갖기 위해서 전술핵 배치하는 것 그게 뭐, 그것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세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이 북에서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풍전등화의 위치에 처해 했는데 핵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 상시 배치시키든지 전술핵 배치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면 죄 짓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했냐는 거고 그리고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미국 가 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는 또 이철희 위원님이 할 때는 안 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냐 그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장관님을 나무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장관님께서 미국에 가서 전술핵 배치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박수를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또 이상한 얘기 들리니까 안 했다고 그러고 또 여기 와서는 김진표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했다고 그러고 제가 얘기할 때는 했다고 그러고. 아니, 위원별로 이렇게 대응이 다른 겁니까, 발언하는 대응 강도가?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철희 위원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저한테 질문할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가지고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당 위원…… 아니, 일부 위원이라든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술핵 배치하는 것 하라고 그러면 나쁜 국회의원이고 안 하면 좋은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면?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전술핵 얘기가 확대 보도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김진표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배경이 깔려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하는 얘기이지 그것을 전술핵 얘기를, 꼭 해 달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한 얘기이지요.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방부장관으로서 논의를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가 헛갈린다 그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니, 저는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속기록에 그렇게 됐다면 제가 확실히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이따가 추가질의 마치고도 만약에 전술핵 관련한 장관의 언급이 조금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일목요연하게 발언할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핵실험이 있은 마당에 우리 3축체계 조기 구축과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방정책이나 외교정책이 북에 대한 제재 일변도로 갔는데 그러면서도 왜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3축체계와 같은 대비태세를 보다 앞당기고 더 강화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북이 핵과 미사일을 더 가속적으로 개발하게 만든 원인의 하나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국방비가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내년도 국방비가 모두 몇 퍼센트 증액됐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6.9%,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3축체계 조기 구축에 대해서 증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2017년 대비해서 2조 2000억이 증가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증가하도록 반영시킨 겁니다.
2조? 그것 좀 뒤에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2017년 대비 5240억 원이 증가한 4조 3359억 원 편성된 것 아닙니까, 3축체계 합해서? 뒤에 보좌관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2조 2500억 정도, 그 정도가 전체 예산인데요. 지금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 방식이 다르다고요? 여하튼 본 위원은 기존에 이야기하던 3축체계에 킬체인과 KAMD 그리고 KMPR의 전력 가지고 북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실전배치가 가능하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방사정포에도 조만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킬체인이나 KAMD, KMPR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전략이.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3축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어제 NSC에서 대통령도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전략자산을 조기 전개해야 된다’ 또 송영무 장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기 전개하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우리 3축체계를 결합해서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다시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3축체계는 제일 처음에 작전 개념을 공세적 작전 개념으로 바꿀 때 최초로 제일 중요한 소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지휘관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데 최초에 지원하는 항공전투세력과 함정전투세력은 지원해야 된다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한다고 할 때 지금 북한 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억지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군사적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전략자산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가장 좋은 것은 항모전투전단에 핵잠수함과 전투전단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핵잠수함이요? 그러면 차세대 이지스함과 장보고-Ⅲ급 잠수함이 3축체계 구축예산 중에 관련 플랫폼 전력으로 포함되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거기에 차세대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 탑재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또 장보고-Ⅲ급 Batch-Ⅲ 7∼9번함 동력체계를 원자력 추진체로 장착하는 것 장관님 추진하시도록 전에도 주장하신 것 같은데 이것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하되 지금 3축체계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앞당겨 도입하는 것과 결합해서 수정을 해야 현재의 북한의 공격능력에 상응하는 대비태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수정ㆍ보완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무기 구입이나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 줘야 되고. 저는 장관께서 북이…… 아까 장관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북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바로 전쟁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태세를 갖추었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도 전체적으로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고요. 저희들이 국방개혁 2.0에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것도 그 내용으로 포함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질문 이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코리아 패싱도 아니고 사실 은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하셨는데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지훈련 때 미국이 B-1B 폭격기를 파견을 하려고 했는데 제안을 거절했다는…… 여기에 대한 진위만 이야기해 주세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사실 아니라고 오보 대응을 하십시오. 브룩스 사령관의 ‘폭격기를 출격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의 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연합훈련의 미국 측 규모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 이런 게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코리아가 패싱당했다, 한국 국방부 패싱당했다는 중요한 논거가 되고요.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 여러 가지 대북 전략을 위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그러면 사실은폐가 되거든요. 이것을 합참연습부장이나 합참의 고위 저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사해서 줄이는 것을 언제 인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나중에 사후보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제가 끈질기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동료 위원들의 질문을 죽 들어 보면 6차 핵실험 이후에 중대한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전술핵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핵무기의 개발 수준이 전술적ㆍ군사적 사용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북한이 전술핵을 이미 이 정도 왔으면 우리도 국방부로서는 모든 대안을 다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었다, 전술적ㆍ군사적 사용 가능성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인식을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리고 이 전술핵 검토 문제는 장관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이 1차 핵실험했을 때 하와이에서 열린 SCM 회의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처음 다루었지요, 윤광웅 장관 다룰 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때 벌써 이웃 국가들이 동맹 국가들에게 핵위협이 있을 때, 핵 보유 국가들의 위협이 있을 때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해서 대응하겠다 이것이 확장억제입니다. 그때 이미 전술핵무기를 다룰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지금 답변 내용이 맥을 같이합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무기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장관님, 축구경기 할 때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말 압니까, 파울 중에서?
국방부장관 송영무
공격자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공격하는 척 해 가지고 파울을 유도하는 것을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국방부 스스로는 ‘위력 시위’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안보전문가라든지 방송에서 하는 사람이라든지 제3자들이 ‘그것은 위력 시위다’ 해야지 훈련하는 당사자로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군사훈련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꾸 위력 시위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군사적 대응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걸로 답이 되고 나머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국방부장관 송영무
우리 언론 보도할 때는 우리가 ‘무력시위를 했다’ 이런 용어는 쓰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군 당국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다른 정부기관이나 안보전문가는 써도 되지만. 그 말을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회의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에는 그런 것이 포함됐을지 몰라도 언론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 6차 핵실험과 또 이러한 엄중한 상황 대비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장관님 안 계실 때도 제가 차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정말 이 예산 항목을 보면요, 새로운 사업에 1232억 원밖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북한 핵과 이렇게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비한 것은 대포병탐지레이더, 지상전술 C4I 2차 성능개량 이것밖에 없어요. 비행기 한 대 값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안 돼요, 전투기. 이것 다시 예산을 전면적으로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건가 연구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연구한 결과 3축체계에다가 가급적 많이 얹었습니다.
3축체계 예산 지금 김진표 위원님께서 질문, 대답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만든 자료를 봐도 524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건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정치학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객관화된 군사개념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만든 군사개념들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오염이 되거나 오용되거나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안보의 두통거리고 이것은 지식의 공해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공포의 균형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호확증파괴라고 하는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대방이 상대방을 확실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서로 그 지식을 공유한 가운데서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미소 간의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후르시초프가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 보낸 전문에서 ‘전쟁의 매듭을 우리가 한 쪽 끝을 쥐고 있다. 이것을 당기기만 하면 다시는 못 푼다’ 이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의 마지막에 대단원의 타결로 마무리되는데 끝도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초강대국끼리 상호의 핫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무기라는 자산이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서로 교류될 때 이것은 상호 공멸이 인식이 되면서 협력해서 풀어낸 개념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냉전시대 장기간 평화를 누렸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군의 수정주의자들, 특히 스콧 스나이더 같은…… 아니, 제가 이름은 잘못 얘기했는데 기억은 지금 안 납니다마는, 스콧 세이건 같은 학자는 이마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핵전쟁의 위기는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 와중에도 실제 핵전쟁 위협까지 갔던 겁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 전략자산을 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공포의 균형이냐, 그 자체가 공포의 균형이냐, 이것은 저는 개념의 오남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적과의 어떠한 관계망을 형성하느냐는 매우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배치하고 전략자산을 갖다 놓으면 공포의 균형이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대화를 얘기하고 북한과의 외교적, 평화적 북핵 해법을 얘기하면 굉장히 이것이 마치 안보의 적이고 북한에 굴욕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한 과정과 군사적 대비는 항상 병행하는 하드 파워와 스마트 파워가 같이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창출해야 우리가 이 핵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중의 1개만 하자, 이걸로 보수ㆍ진보가 나뉜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이 나라의 여론이 이런 식으로 보수ㆍ진보가 나누어진다고 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결합되어야지요. 통합되어야지요. 스마트 전략으로 가야지요. 공포의 균형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은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은 공포의 균형, 같이 핵무기를 증강한다? 인도, 파키스탄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군비경쟁 했는데 오늘날 안전해졌습니까? 재래식 충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우리 안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개념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인데, 성주에서 이번에 충돌이 벌어지면 강정마을 시즌2가 됩니다. 대추리 시즌2가 됩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그 많은 고통과 아픔, 150명이 기소됐고 670회의 재판에 이르렀고 구상권 30억을 두들겨 맞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 공동체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는 데 미숙했습니다. 주민들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안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보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정부와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시면 성주의 상실감은 강정마을과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면 소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문제 하나를,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 놓고도 단순히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복이 되었을 때 그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만큼은 충돌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특히 국방부를 포함한 안보 책임자들의 분명한 소신에 의한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방부 잘못일 수도 있고 국방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인공지진 규모를 우리는 5.6에서 5.7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과학의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은 6.1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공이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이것을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부가 이런 것을 발표할 때 그런 혼란이 있을 것 같으면 ‘한미 간에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서둘러 발표를 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겠지만 북한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북한을 편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레드라인에 대해서 그때부터 죽 이야기를 해 왔는데 6차 핵실험을 하면 레드라인이다, 핵탄두 탑재 ICBM을 개발했을 때가 기다, 또 핵ㆍ미사일 결합을 완성할 때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레드라인에 대해서…… 레드라인이 간단한 겁니까? 그 이후에는 인정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불신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말을 해도 ‘저게 사실일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전술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방 책임자들과 그리고 국방 그 라인에 있지 않은 안보 책임자들 사이에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드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외교카드로 사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 뒤에 상당히 어떤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불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아사히 오늘 신문 보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우리 훈련기간 동안에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좀 과장되지 않았는가 싶지만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언급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 오려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올 수도 있었는데 와서 같이 함께 훈련을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그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센 무기들이 와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도 부족한 판에 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못 오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을지훈련 참가 미군이 7500명이 줄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봐서 알지만 전혀 예전하고, 그 전해하고 크게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군이 여기 하나 훈련 오는 데 최소한도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1년 전에 이미 편성이 되었을 텐데 무슨 이유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부 줄지 않을 것이다, 예전하고 똑같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7500명씩이나 줄어서 왔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계속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왜 저럴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더더구나 브룩스 같은 주한미군사령관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도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저런 부분들이 인터뷰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된다면 뭔가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미사일 실험한 것을 장사정포라고 얘기를 한 것도 국민들한테, 그때도 그렇게 급하게 발표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서둘러서, 국방부 대변인이 장사정포였다고 발표해도 될 내용을 굳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미 정상 간에 대화를 했다는데 명색이 각국의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할 필요가, 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미국은 전혀 그게 아니다, 어떻게 양국의 대통령의 대화 내용 그 내용조차도 이렇게 각기 다르게 보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불신을 줍니다. 장관님께서 하여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의 폐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언론이라든지 국방, 안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의 한 가지만 짚어 본다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서 2만 5000명 정도가 작년도에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7500명이 와서 한 7500명이 줄었다 했는데 미 본토에서 예비군 훈련으로서 온 인원은 한 명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한미군사에서 대대급 이상 전투참모단이 2016년도에는 모두 참여하는 숫자로 포함을 했고 금년도에는 전투참모단 중 실제 연습 참가하는 인원만 뽑다 보니까 7500명이 줄은 수로 나왔는데 사실은 훈련 내용이라든가 훈련 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태평양사령관도 내용은 똑같고 줄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검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들이 확대 보도한 측면에서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을 좀 드렸다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사적 대비책으로서 방어책도 있고 공격책도 있는데 몇 가지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장관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국방 안보 일인자로서 정말 필요시에는 정부든 어디든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반대의견을 설득을 시켜 가면서 재배치에 대한 주장과 그리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방금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도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장관 나름대로 대화에 중점을 뒀고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지난주, 그 앞의 주에 벌써 사드 4기 배치를 완료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드 4기를 포함해서 1개 포대를 완전히 배치시키는데 곧,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꼭 여기서 기간을 못 박지는 않겠지만, 대답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미사일의 개발 완성과 함께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북한이 EMP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EMP탄 공격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위협적이고 국가와 군의 모든 지휘체계를 일거에 마비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을 우리가 수년 전부터 판단해 가지고 지하벙커를 지을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군사기지라든가 이런 데 EMP탄 대비책이 다 완료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주로 4성 대장급이 지휘하는 제대에는 이제 막 완공된 것이 몇 개 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니까 이제 핵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인 행동으로 한미 연합 전력으로 김정은 지휘부와 북한 전쟁 지도부 또 북한 핵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참수작전이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지나야 참수작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고 개념을 정립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예정입니다.
전력화시키면 그 능력을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이동 수단이라든지 훈련 소요를 고려할 때 한 1년 내외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말 정도에는 참수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독자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핵기술 등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이 아니고 국내 전체의 기술을 통해서요.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개발한다면…… 지금 당장 개발한다면 그것을 전력화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학자들마다 다르고 또 저도 생각해 본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연도라든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능력은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 못 박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국 한국 굉장히 바쁘십니다.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고 핵무기를 갖게 됐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강대국이고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정도의 약한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동안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대화 불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재 일변도라고 했지만 그 제재는 무용론이 됐고 이제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보유국이 됐고 그 과정에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으니까 무기 대등을 위해서 전술핵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간을 딱 잘라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해 왔던 10년간의 정책 미스로 말하자면 북한에 무한한 시간을 허용해 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해법이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만을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새 정부에서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가 떨어졌는데 장관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거리나 항간에서는 조용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우선 북한의 핵 드라이브 정책을 미국의 정책도 설득하고 우리도 변할 것은 변해서 조기에 매듭, 종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기에 종결시키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9월 유엔총회도 있을 것이고요. 6차 핵실험은 거의 수소폭탄에 가까운 증폭탄이라고 해서 기존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 제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핵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발표된, 크게 나온 북한 측의 최선희 미국국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뭔가 서로 미스매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타결을 피해감으로써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더 안 하겠습니다.
우선 방법에 있어서 장관님 전의 1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것은 코리아 패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코리아 패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미 북한은 핵이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여러 학자들이 보기에도 북한이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얕보고 졸로 보고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들이 두려운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태도지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고 같이 하나의 협상 파트너가 됨으로써 북한의 핵 드라이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장관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얘기하실 수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하시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쿠바협상, 사실 쿠바가 지금 평화의 무대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한 60년 동안 존속시킨 것은 그때 당시의 케네디와 흐루시초프 간의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이 쿠바의 존속을 인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러시아가 원하는, 소련이 원하는 몇 개를 들어 줌으로써 사실 타결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과……
미국과 한편이 돼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한두 개를 먼저 떼어 내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북한이 제안하는 것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적대국인 것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렵지만 말은 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다 풀어 놓고 북한에서 하기 어려운 것 하나, 미국과 한국이 하기 어려운 하나부터 삭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타결하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이 혹은 장관께서 주도해서 타결하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눈치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이종걸 위원님은 ‘역사에 비추고 우리나라 미래를 비추어 가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일단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방위력과 국방개혁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한 타를 갖고 있어야 북한도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때 제기하는 요구 조건도 작아질 뿐이지 우리가 너무 약하게 보인다면 북한이 우리를 넘어서 미국하고만 접촉하려고 하고 또 미국도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접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옵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전술핵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3축체계라든지 우리 전쟁 개념에 있어서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을 국방 분야에서 책임지고 해서 그 대화를 뒷받침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입니다. 아까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싫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정말 6차 핵실험은 다른 때 핵실험하고는 달리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고 있어요. 모든 안보의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대북정책 기조도 다시 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사일 지침도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변천 과정을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비핵화정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6차 핵실험이 저희들한테 명분을 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로 보고 있어요. 비핵화 문제도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전술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전반에 걸쳐 정말 절대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물론 미국에서 핵잠수함이라든가 전략핵무기 항공모함 B-1B F-22 F-35 이런 전략무기들을 상시배치나 전환배치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보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보완재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의 특성이나 캐릭터로 봐서는 아마 앞으로 청와대하고 많이 부딪쳐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저보다 더 깊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의 아주 겸손한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말고 안보라인에 지금 군사 전문가가 없어요. 거기 1차장이라고 있는데 연구부서에 있던 사람이고 감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워딩을 보면 누가 보좌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군사 분야, 국방 분야, 물론 안보가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지금 발전했지만 국방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은 장관님이 확실하게 틀어쥐고 보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명심하시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부터, 제가 대정부질문 때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인사 문제도 청와대에서 개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전 정권과 다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충성하겠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 문제는 제가 있을 때는 아직 대장만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장관님 말씀이시고 지금 전 정권하고 비슷하게 돼 가요. 그래서 지금 ‘책임장관제, 책임총리제’ 제가 보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책임만 주고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장관님은 기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제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드렸는데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정말 장관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님한테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의 기준을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문제를 정말 명심하시고. 6차 핵실험은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비핵화 노래 부르고 착실한 학생 해 오다가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역대 국방부장관, 대통령들께서 국민한테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죄입니다, 죄.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지금도 40조가 넘는, 내년에 6.9%이면 43조가 될 텐데 이런 돈을 들이고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장관님, 국방개혁 포함해서 정말 제대로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 질문에 대화, 평화통일 이런 부분은 통일부장관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국방력 우세,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방위의 질의지만 지금은 총체적으로 정부가 자기 역할들을 중요하게 수행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국정원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ICBM을 통해서 또 북한이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하고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장관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전에 있던 군 사이버사령부의 한 간부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당, 대통령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 전 정권의 4대강을 홍보하는 댓글을 쓰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군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북한과 사이버전쟁을 벌여서 북한을 사이버전으로 타격하거나 방어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전부 다 이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차관께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일단 국방부 수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이제 정치적인 군인은 이 정권 내에서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끔 확실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 군 의문사로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을 국방부가 풀어 주고 있다고 하는 보도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북한과 사이버전쟁을 해서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게 제대로 요원을 뽑고 갖추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해 나가고 우리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사이버 분야인데 인원도 보강하고 완벽하게 그 대응책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을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원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으로 갈까요, 외국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국민은 절대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파트 지하가 유사시에 대피할 장소라고 하는데 아파트 지하, 지하철 지하 안전한가요? 입구가 봉쇄되면 지하철 지하가 어떻게 되나? 아파트가 타격을 받으면 지하가 안전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한 상황인 것 같다’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대피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안전한 대피, 국민이 안전해야 국방부도 군사도 우리 군인들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장병들은 나라 상황이 이런데 예산이 없어서 훈련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첩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장병들도 이럴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앞에 국민들 전체 안전도를 위해서 이번 UFG 훈련 후에 얘기가 많이 나왔고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아파트 문제라든지 지하철의 응급용 이런 것도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행안부장관하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비상기획위도 재창설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대피를 어떻게 하는지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고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지금 핵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장병들에 대해서 핵에 대한 것이나 화생방 훈련에 대한 장비라든가 훈련은 되어 있는데 다시 살펴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 장비라든가 훈련예산을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고 2차 추가질의 백승주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북한이 핵을 전술적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느냐’고 질문드린 데 대해서 여기서 확답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전술핵무기까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저의 인식에 동의했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 하는 가운데 동료 위원도 질문했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뭔가 당장 듣고 싶은 것이 사드 배치는 언제 완전히 임시 배치하느냐 궁금해 합니다.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났기 때문에 곧 할 것이다’ 했는데 결정은, 날짜 택일은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합니까, 한국이 합니까? 한국의 어느 분이 결정합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민이 이것을 오늘 종일 보고 그래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 경찰이라든지 협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제가……
장관님, 군사적 행정과 군사작전을 하는데 물론 정무직 장관님의 그런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날짜를 정해서…… 시위꾼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은 너무 나약해 보여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알려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지금 북한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미사일을 만지작거린다는 징후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 선제타격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을 먼저 합참의장님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앞에 역대 장관, 차관, 합참의장이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용 못 하면 뭐하러 합니까? 선제타격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정도 의지와 결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과 SCM을 할 때 ‘KOR-US’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한미 공동의 NPR(핵태세 보고서)를 발표하셔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는 선제타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 진실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먼저 국방부차관 나왔을 때도 방사포냐 단거리미사일이냐, 어디에서 바뀌었느냐에 대한 진실 조사를 요구했고…… 오늘도 명확하게 장관님이 대답을 못 하고 계세요. 주한미군의 철수 규모가, 아까 대답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미국 지원군은 원래 한 3000여 명 오지요? 매년 그 수준에 왔던 거고, 주한미군 병력 중에서 예년에 비해서 7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훈련 참가 규모가. 여기에 대해서 브룩스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브룩스라는 장군의 인격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인 것과 관련된 진실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는 끈질기게 그 진실에 대한 문제를 추구할 겁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소상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미국 갔다가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업무 파악에 힘드실 텐데, 국민들은 장관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 미사일 쏜 것하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그다음에 어제 핵실험한 것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국방의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작전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도 여유가 저한테 없어 가지고 완벽한 대답을 못 드리지만 이제는 데프콘 4부터 1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작전개념을 세워 갖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전까지 초안이 되면 국정감사 때 보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장관께서 발언하신 전술핵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십니까? 더 안 해도……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그러면 전술핵에 대해서 마무리로 확실하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면 가능한 한 짧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방금 백승주 위원님께 말씀 올린 것과 같이 핵에 대해서 북한이 이럴 때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 억제에 대한 요구를 미군한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번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정부 정책과 다르게 얘기하지만 꼭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한 28일 날 보고드린 국방개혁도 더 탄력을 받아 갖고 아까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하고 수정해서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참고하시고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