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발언하신다고 했습니까?
지난 4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청문회 끝난 뒤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나도 난감하다. 당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또 “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저녁 7시 이후 청문회 휴회시간 중에 여당 의원들이 ‘같은 학자 출신으로서 논문 자기표절 문제를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어쩔 수 없었다. 김 후보자에게 정말 미안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가 기사입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복수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논문 자기표절 문제를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하신 분이 누군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제가 ‘정말 미안하다. 당에서 시킨 일이다’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하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따라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같은 한겨레신문 기사에 의하면 청문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두 김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한국당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한겨레신문과 해당 기자에게는 허위사실 보도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김상조 감싸기 뒤에는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민노총과 참여연대는 김상조 지키기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어디서 들어 본 말씀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김상조 때리기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나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식의 덮어씌우기에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나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서 보다시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본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간접화법으로 언론에 흘려서 동료 의원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동안 정무위원들 간에 쌓인 우호적 분위기와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지탄받는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동료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회의 때 이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하세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확인이 된다면 경고와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제 이름이 올라간 것은 제가 직접들은 바는 없는데 기자가 묻길래, ‘이러이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십니까?’ 해서 ‘나는 직접 들은 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은 바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여당 간사로서 언론에 공적인 발언 이외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을 통해서 사적인 발언, 사적인 의견은 가능한 한 언론에서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6월 2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 보고서 84쪽에 보면 종합의견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종합의견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하여 오전 간사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은 해 두었고, 위원님들의 종합의견 내용 등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이것을 전부 다 발언하시기는 그럴 테니까 순번대로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지요.
바른정당의 김용태입니다. 저는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 당일 날 신상문제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동료 위원들이 김상조 후보자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하는 걸 들었고 그 답변도 들었고, 사후에 답변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 그 답변이 나오는지도 기다렸습니다. 특히 지상욱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후보자 부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채용될 때, 즉 재임용될 때 채점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이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질문했는데 자기가 부인의 일은 알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 이외에는 추가로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법률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후보자 부인이 다니는 학교는 공립학교이고 이 공립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업무 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채점에 조작이나 다른 조작 모의가 있었다면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된다는 법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제기한 문제, 특히나 이것은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이라도 반드시 김상조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재임용 당시에는 같이 응시했던 두 명의 응시자가 있었고 이 응시자는 점수 미달로 탈락했거든요. 김상조 후보자 부인께서 재임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청문회의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답변을 얻은 연후에 경과보고서 채택에 임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지금 김상조 후보자에게 답을 듣겠다 그러면 김상조 후보자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답을 듣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부를 상황은 아니니까요 위원장과 간사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우리가 청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방법으로도 확인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말입니까?
김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인사청문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후보자가 2004년에 연수를 마친 예일대학교 연수과정 또 입학 지원 서류 등등과 관련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예일대학교에 의문나는 점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구했고 그 공문에 대해서 답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도착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세 명의 추천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두 명의 추천자인 정운찬 교수와 장하성 교수는 기억이 나는데 다른 한 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일대학교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그 당시에 한 명의 또 다른 추천자는 당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던 박상증 대표인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상증 당시, 2004년 당시에는 참여연대 대표였고요, 97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그 이후 2012년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진보적인 대북정책에 실망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했고 그 공로로 2014년에, 당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낙하산 임명이 되었고 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당시에 당대표였던 안철수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이슈화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식적인 성명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후보자가 속해 있었던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인 박상증 교수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 놓고 이 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시 후보자가 한성대학교에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2004 예일 월드펠로십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 2004년 1월 중 관련 서류를 예일대학에 접수하였으며 현재 세미파이널리스트로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 최종 결과는 4월 중 통보 예정임’ 이렇게 본인이 기재해서 한성대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소위 휴직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기재한 소위 프로그램의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가 누군지를 밝혀 줄 것을 원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다만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단으로부터 어떤 모 미국 기업의 CEO가 당신을 추천했고 원서를 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청문회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예일대학교에서 온 자료를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소위 미국 기업의 CEO라는 추천인데 이 부분이 후보자께서 생각이 안 나든가 기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했고 답이 온 것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레코멘데이션 레터(recommendation letter)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세 명의 추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달라라고 하는 질문에는 세 명의 추천자는 정운찬 교수와 장하성 교수와 아까 말씀드린 박상증 당시 참여연대 대표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미네이터(nominator)가 누구인지를 알려 달라고 저희가 다시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교수는 당시에 고려대학교 교수인 장하성 교수로부터 노미네이트되었다라고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레코멘데이션 레터나 노미네이션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세 장의 추천서 중에 하나로 장하성 교수가 쓴 노미네이트 레터가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후보자의 그동안 과거 여러 가지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 전문성, 열정 등등에 대해서 깊이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승적 견지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청문회장에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더라도, 자기를 노미네이트한 사람이 고려대학교의 장하성 교수인데 이것을 자기는 예일대학교로부터만 노미네이트되었다라는 사실을 연락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시고 민병두 위원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막판 얘기를 빼먹었는데 위원회의 조치사항,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위원장께서 간사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청해 들으시고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일이 벌어졌던 일이 2016년이기 때문에요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간사들과 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김종석 위원님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과 언론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갖고 ‘익명으로 쓸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면 ‘나는 익명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실명으로만 정치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정치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자꾸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익명으로 편하게 응해 주다 보니까 익명의 기사가 난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상호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 지난번 우리 청문회 말미에 김상조 후보의 부인 건과 관련해서 지상욱 위원께서는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셨고 또 김선동 위원님께서는 검찰 고발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유추컨대 이런 겁니다. 김상조 후보는 부인의 채점표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 그러나 그 행정적 잘못이 어디서 연유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 딱 한 문장인데 ‘보건대 행정적 처리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나는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만을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단독 응시했고 그다음에 4년이 지나면 당연히 재응시가 안 되는 줄 알고 퇴직금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 부인이 그동안 학생들과 4년간 지속적인 관계도 굉장히 잘 수행을 해 왔고 또 그동안 본인 실력도 좋고 그래서 재응시하라고 한 것 같고, 재응시 때는 응시자가 몇 명 있다 보니 이왕이면 재응시 취지에 맞춰서 학교가 어떤 행정적인 실수가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부주의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후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본인의 부인과 본인을 클리어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 특별감사랄지 검찰 고발에 동의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난감한 문제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인륜마저도 우리가 저버려 가면서 본인을 해명하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용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돌이켜 보면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행사하지 않은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을 한 일이 없다’고 해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대해서는 가만히 일견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행정적 처리에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우리 위원회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고 할 것이냐, 검찰 고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인륜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건대 여기서 충분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해서 사후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김상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 일을 하면서 추후 국정감사 이런 때에서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클리어해 갖고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양해하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제가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문건으로 우리 청문회에 미국의 한 CEO로부터 추천받았다고 했을 정도면 본인의 어떤 기억에 착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그날 청문회에서 답을 하면서 ‘2명은 확실히 기억난다, 장하성 교수하고 정운찬 교수.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린다’고 했을 때 지금 김관영 위원께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쪽에 한 분 하시고 이쪽에 한 분 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김선동 위원 하시고 전해철 위원 하시고, 저쪽에 유의동 위원 하시고 김영주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신상과 관련한 발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개인적 소회를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여야 간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서로 안 되겠다. 우리가 국사를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기본적인 신뢰 관계에 금이 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것으로 여기서도 굉장한 논란을 벌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여야 관계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저희들의 분명한 입장을 여당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새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29일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5대 원칙은 지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김상조 후보자부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 후보자님 관련해서 지금 또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그런 비위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없었을지라도 모든 정황들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딱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점수에 조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점표에 또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매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었고. 그다음에 2013년에 이어서 2017년에 채용할 때는 2013년부터 채용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해서 그렇게 상부에 보고하고 판단했다라는 이런 식의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공정거래와 관련된,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 병역 비리와 관련된 문제에 해당된다 그러면 5대 기준은 따질 것도 없이 직무연관성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이 이중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황상 명백히 드러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통과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씻을 수 없는 아주 불공정한 그리고 명백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우리가 눈감고 넘기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 양해를 했습니다만 김상조 후보자 아드님의 BNP파리바 인턴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상대측에서 망신을 주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점잖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하는 조건으로 제가 양해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일대 추천자 문제, 지금 정운찬ㆍ장하성 두 분의 교수님과는 별도로 박상증 당시 참여연대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대답했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관련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박상증 당시 목사님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노미네이트되고 나서 당시 문재인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슈화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또 이사장 불법임명 거부 국민대책위원회까지도 격려 방문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끼리 무슨 금도나 금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룹싱크가 저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공직자로서 일을 수행하는 데 정말 많은 흠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이외에도 아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한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죽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책 부분은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과 다섯 줄에 불과한 경과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과로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 김상조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분들이 정무위 운영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움은 더 많은 대화를 하셔서 정식 상임위 개최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김관영 위원님이 제기했던 예일대 건을 상임위 이외에서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신속하게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문을 받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김종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간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대화하게 되는데 그 대화가 왜곡되게 외부에 알려지거나 또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자칫 그대로 알려져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 말씀하시는 분들의 뜻이 곡해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될 시한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시한을 넘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5대 원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더 많은 흠결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당연히 인사에서 배제돼야 되는데 적어도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에 대한 유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5대 원칙을 이야기했고 그 5대 원칙을 여러 위원님들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5대 원칙이라는 것이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위장전입에 든다, 자기 표절에 든다 해서 배제되는 것은 그 기준 설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나 또는 동의하신 분들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위법과 어느 정도의 기대 가능성 또 어떤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게 판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배우자 학교 입학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애초에 1점이든 2점이든 901점의 요건을 미달한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미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이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보자나 배우자가 책임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가 되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과정에서 배우자가 관여됐다?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과정에서 후보자가 관여됐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다만 요건에 미달되는, 1점이 미달되는 요건에 의해서 서류접수를 해서 전형에 응시했다고 해서 그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나아가서 후보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이나 문제 제기는 별론으로 해야 된다. 여기 청문회 과정에서 경과보고서 시한에 쫓기는 오늘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또 그 조치 취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예일대 입학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2004년의 상황입니다. 박상증 목사님께서 2014년에 이런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어떤 이야기 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2004년의 추천자를 후보자가 굳이 일부러 숨겼겠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2004년의 추천을 일부러 숨겼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크게 비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좀 명쾌하게 후보자가 세 분을 이야기했어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치명적으로 침해할 정도가 돼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잘 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 또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할 부분을 담아서 오늘 시한은 준수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오늘을 넘기지 않고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김상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자료의 부실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개인 신상자료도 그렇고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서는 헛웃음을 불러일으킬 만큼 부실했습니다. 전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 국회로부터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도 없습니다. 실수가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청문회 자체를 경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범정당적인, 범국민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당 위원들은 후보의 전문성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정권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해서 후보자를 감싸고 때로는 후보자의 변호인 역할을 자임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꼈으면 좋으련만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토록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헌정사에 비극을 가져온 지난 정부, 박근혜정부의 그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사당화, 또 다른 사유화의 조건입니다. 국민도 분노했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 본인의 공직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부인과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일부의 시인과 일부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결국 후보자는 부인의 경력단절과 아이의 미래 취업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의 자세는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결코 시민단체 활동만으로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공적 가치보다 사적 가치가 더 앞서는 후보자에게 어떻게 공직,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병역,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탈세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누가 강요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스스로 정한 원칙입니다.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원칙을 세우되 국민 앞에 무엇이 어려운 건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면 좋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방식이라면, 남에게는 한없이 냉혹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 모습이라면 이런 이중 잣대의 혼란은 결론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권에게는 미래와 소망보다는 국민적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정권의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고자 하는 전차는 반드시 제대로 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과거의 전철은 바꾸려 하지 않는 정권, 그 설익음과 무지함. 아니, 그 오만함을 연료 삼아 견제 없이 달리기만 하는 전차는 탈선과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를 기초로 국민적 상식에 부합된 제동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 합리적 제동의 시작이 바로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김성원 위원님 발언하시려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께서 여당 위원들이 정권을 무조건 대변한다는 말씀이 참 아프게 느껴집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활동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동안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어도 우리 정무위는 위원장님께서 운영도 참 잘해 주시고, 그때 저희가 야당이었습니다마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신뢰를 갖고 서로 존중하면서 상임위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이 야당이 되셨을 때에는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고, 우리는 여당으로서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적임자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청문회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나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론 기사가 인터넷에 뜨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계기로 저희는 여야 위원들께서 정책을 위한 정무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청문회 보고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대부분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지난 2일 날 ‘공정거래위원장후보 청문회 이후에, 후보자의 예일대 펠로우 추천자 세 명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내셨고 또 동의했는데 마침 오늘 도착했다고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 얘기하셨던 그분이…… 박상증 전 참여연대 대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김상조 후보자에게 직접 얘기를 듣지 않은 이상 추측해서……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서 시민단체에서 김상조 후보자를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제가 어제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 인사 498명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해 갖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에서부터 호남까지 전국의 학계, 경영학과ㆍ경제학과 교수가 258명이고 한성대에 같이 근무하는 교수들 119명 전원이 이분을 적임자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될 아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잠시 제가 드리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비리와 의혹이 있다며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언론의 헤드라인에 놀란 저희들은 혹시 저희들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가 있나 해서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잡듯 샅샅이 뒤진 끝에 나온 김 후보자의 사생활은 우리가 평소 익히 알고 있었던 언행 그대로였습니다.” 생략하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채 김 후보자를 탐욕스러운 인간이자 파렴치한 학자로 계속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 생략하고, 뒷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자신의 정략적 이해 때문에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학자의 삶을 파렴치한의 치졸한 일탈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의무이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흠집내기용 억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명을 듣고도 이를 억지로 외면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에 따르는 작은 위험을 두려워한 나머지 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외면하는 것도 위선적일 것입니다.” 이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분들이, 498명이 자기 학교와 실명과 자기의 직책까지 다 해서 어제 이거를 냈습니다. 시민사회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공정한 사회에 있고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국민들 80% 이상이 아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분에 대한 도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위장전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으나 부인의 채용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비쳐 봤을 때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 김성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틀 전인가 모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역지사지로 김선동 위원님이나 김종석 위원님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자들 상대할 때도 이 얘기한 상대가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행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저는 느꼈고요. 제가 정무위원 중에서 초선입니다만 또 세상을 제일 오래 산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려서 두 위원님들의 심기가 편해지신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서라도 이런 일은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상조 후보는 시민운동가로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업을 향해서 ‘법과 원칙을 지켜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라’ 이렇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저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살았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기업한테 영이 서야 될 텐데 그렇다면 다른 어떤 장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요구한 것도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우선 지적사항 자체는. 그러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본인도 반성할 건 상당히 반성하고 또 해명할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해명해서 그가 공직자로서의 하자가 있을 정도까지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는 뭘까?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정상적인 공정거래 풍토가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도 생기고 경제성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의 도덕적인 흠결에서 우리가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을 누가 치유할 거냐? 그 치유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도덕적으로 100% 완벽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 봐야 될 텐데 우리 사회 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몇 분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문제도, 아까 김용태 위원님이 제기하시고 지상욱 위원님이 계속 제기하셨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김상조 후보 개인이나 그 부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수했다면 그거는 학교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향해서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지 본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본인한테 책임을 계속 추궁해 봐야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때 관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보고서에 보면 ‘스폰서사의 CEO 추천에 의해서 자기가 지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사람을 공개모집하기도 하고, 그 파운데이션이 성립될 때 많이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베니피트를 줍니다. ‘당신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추천해라’ 그러면 거기서 추천받아 가지고 학교가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그 추천받은 사람에 대해서 학교에서 통보해 줄 때 ‘누가 당신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추천서를 세 분한테 받았는데 한 분을 기억 못 한 건 본인의 불찰인 것 같은데…… 아마 김상조 교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스폰서사의 CEO가 누구냐?’ 그거는 모른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또 학교의 관례이고. 그래서 김관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빨리 이 정부가 출범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성원 위원 하시는데, 그다음 두 분 더 신청하셨는데 혹시 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하고 김한표 위원님 하고.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도 많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소위 ‘경제검찰’로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또 엄중함 때문에 아마 야당 위원님들이 좀 더 혹독한 도덕적 검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가지고 치명타를 입고 또 그 업무수행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답변 회피 또 여러 정황상 거짓말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청문위원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예일대 추천인에 관해서는, 예일대에 갔다 온 경력은 후보자 본인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경력으로 많이 사용됐던 경력 중의 하나입니다. 또 청문회 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추천인이 누구인지, 세 분 중에 두 분만 생각나고 박상증 전 참여연대 대표가 생각이 안 났다는 거는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큰 흠결은 아니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낫지…… 원래 둑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의 이러저러한 도덕적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김상조 후보자를 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오랜 기간 재벌들을 상대로 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김상조 후보자에게도 먼지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 후보자의 진솔한 해명과 사과로 국민들이 일정 부분 납득과 이해를 하시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새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현안은 재벌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과정 내내 내정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이나 또는 대기업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그런 혐의가 있느냐, 그게 저는 사실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께서 예일대 추천자나 또 스폰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보고서 저는 굉장히 안심했어요. 결과적으로 예일대 답변을 보면 우리가 염려했던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또는 해외 CEO라 하더라도 그런 이해상충 관계자의 어떤 내역이 나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박상증 대표가 누락됐다, 또 그게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고, 또 박상증 대표의 이후 이력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김상조 후보자가 너무 소심하신 게 아닌가,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박상증 대표의 이후 이력이 2004년도 현재 시제를 놓고 볼 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일대 추천자나 CEO 문제는 우리가 김상조 후보자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점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잘 해명이 됐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게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부인의 임용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문제는, 왜 수사에서도 보면 별건수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공립학교면 예를 들어 감사청구를 하든지 해서 별도의 검증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김상조 후보자가 자기 권한과 또는 지위를 활용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게 아닌 바에는 그것은 별건으로 취급이 돼야 되는 문제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가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그건 별건으로 그 사안을 조사하고 바로잡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럴 문제이지 지금 김상조 위원장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의 결격사유로 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여러 분들이 제기하신 그 연관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또 저도 그 어느 정당보다도 도덕성을 중시 여깁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상조 후보자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보다 가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을 잘 세워 내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김상조 후보자의 경험 그리고 능력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상조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저는 책임 있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발언 신청을 하신 분이 다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정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영ㆍ정재호ㆍ박용진 위원 순서로 하고, 그다음 김한표ㆍ이학영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영 위원님.
정무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동안 김상조 후보자를 멀리서나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을 통해서 처음 지켜봤는데요, 지켜본 그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오랜 기간 자기관리를 엄격하게 해 오면서 절제된 삶을 사신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이 공직자의 두 가지 원칙 중에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삼으시는 부분이 도덕성인 것 같은데요, 그 도덕성 중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위장전입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인사의 5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5대 원칙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형사적으로도 개인이 형사적인 유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형ㆍ무기징역ㆍ유기징역ㆍ집행유예ㆍ벌금형ㆍ선고유예ㆍ기소유예까지 그 잘못의 죄질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의 폭넓은 형사적 처리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김상조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이유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편물 수령 이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위장전입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동기라든지 태양을 참작해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부인 취업문제나 아들 인턴 취업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어떠한 관여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일대 추천자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되는 한 명의 추천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든 또 기억이 나지 않았든 한 명의 추천자와 후보자 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된 여러 부분들이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참작하셔서 오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일종의 의사진행발언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야당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문제 있는 것은 문제를 처리하는 쪽으로 따로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는 절차대로 모든 의견을 달아서 진행하시는 게 앞으로 정무위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된 이런 중요하지만 지루한 쟁점을 가지고는 앞으로 정무위 운영에 있어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 해 왔듯이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 중에 두 건이, 이 부분은 합리적인 추측과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종의 유추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유추인데, 미확인 사실 두 건의 문제로 첫 협치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승적 측면과 대국적 관점에서 오늘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 만일 공정위원장의 적격성을 재는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 저울이 여러 분이 지적해 주신 두 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추가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지상욱 위원부터 김용태 위원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모의가 있고 사전에 조작을 하고자 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추측과 유추를 통해서의 지적입니다만 감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돼서 거기에 만약에 연루되는 사람이 후보자거나 후보자 부인이라고 그런다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과정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정무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발목 잡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김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일대 관련된 부분인데 후보자가 그 나머지 한 명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감춤으로써, 혹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의 추측으로 이후에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다른 행보를 걸어서 후보자의 마음에 부담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숨기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전제했던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들 때문에 첫 협치의 시험대인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이번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소회를 느끼게 됐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느낀 것은 정말로 야당에 있는 청문위원들도 결코 뒷다리 잡기라든지 혹은 상대 당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일부러 흠집 내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부풀리고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의혹을 느끼실 만한 일들에 대해서 당연 야당에 있는 위원들로서는 질의를 하고 의혹에 대한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화려한 수사를 통해서 때로는 진실을 비켜 가기도 하고, 또 자료 미제출을 통해서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소도 없이 지났던 부분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한 장면을 두고 이렇게 여야 위원들 간에 서로 입장이 갈려 가지고 아주 깨끗한 후보다, 그다음에 공직을 수행해도 괜찮을 만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정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서로가 지금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혹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야당이 무르다 그리고 큰 거 한 방이 없느냐 등등 그런 데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이게 전부 다 큰 거 한 방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도 많으니까 자잘하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 저희 야당 청문위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과 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당의 대표이신 추미애 대표님께서는 ‘김상조 때리기에 재벌이 뒤에 있다. 야권이 김상조 때리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김상조 때리기에 재벌이 있고 또 재벌과 연관 지어서 야당이 마치 김상조 때리기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 청문위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정말 좋은 분들이 흐트러진 민심 또 갈라진 갈등들을 봉합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올려 주시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명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졌습니다. 좀 더 적합한 인물을 살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에 대한 견해와 또 김상조 후보자께서는 정말 의욕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정을 다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해서 자진 사퇴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논란이 많고 또 간사 간에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만나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학영입니다.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의 마지막 기한인 20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 결정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 간사이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수행할 만한, 약간의 흠은 있으나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고 확인된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또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셔서 충분히 해명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사 간에 더 협의하고. 단 오늘은 어떻게든, 제 제안은 절차 문제는 우리가 해소시키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의 마지막 날이니까 각 당의 청문회에 대한 채택에 대한 모든 의견을 보고서 말미에 병기해서 그것을 채택해서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청문회의 마땅한 책임이고 또 결과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후에 그 부분을 재논의하게 속개하고, 간사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윤경 위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의 5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5대 원칙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미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5대 원칙에, 좀 더 구체화된 인사원칙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원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국정공백이 대단히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시민사회단체의 호소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갑을 문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유통상인연합회 등의, 을의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의 호소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골목상권 지킴이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기대가 많고 하루속히 빨리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지금 처해 있는 잘못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써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 공정위원장께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전문성이 없어서 몰랐다라는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공정위 위상이 굉장히 많이 추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신뢰도 굉장히 많이 추락해 있는 상황인데 하루속히 공정위원장이 빨리,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결말을 짓고 국민들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공정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반드시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들 잠시 이쪽으로 오시지요. 유의동 위원님하고 김관영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위원장, 간사와 협의) 위원님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안건을 처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유익한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사님들 간에 좀 더 합의를 거쳐서 회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국회 주변에 계시면서 대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계속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하나, 오늘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꼭 2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서는 청문회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가급적 오늘 중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