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ㆍ통계청ㆍ한국조폐공사ㆍ국제원산지정보원ㆍ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정양호 조달청장 등 5개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을 받는 5개 기관은 그 역할이나 임무를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국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중요 사항을 서비스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5개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하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선진화를 위해 한층 더 변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NGO 모니터단에서 나오신 모니터 위원분들이 방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감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 5개 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증인 중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메달 발행 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국감장을 이석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정양호 조달청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는 10월 13일과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양호 조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조달청 청장 정양호 차장 지순구 기획조정관 이국형 전자조달국장 김선병 국제물자국장 백승보 구매사업국장 백명기 신기술서비스국장 변희석 시설사업국장 최용철 조달품질원장 유지수 서울지방조달청장 장경순 인천지방조달청장 강경훈 통계청 청장 유경준 차장 정규남 기획조정관 조창상 통계정책국장 나석권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안형준 통계서비스정책관 은순현 경제통계국장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최연옥 조사관리국장 최성욱 통계교육원장 송복철 통계개발원장직무대리 정동명 경인지방통계청장 김남훈 동북지방통계청장 윤석은 호남지방통계청장 문권순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화동 감사 안광복 사업이사 문승훈 총무이사 박성현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기영 연구개발본부장 한선희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이원식 상임이사 권광호 경영지원본부장 황순구 dBrain운영본부장 윤유석
증인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양호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조달청 직원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를 그간에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창의적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조달청은 연간 약 55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침체된 국내 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조달정책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공공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을 제공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신ㆍ재생에너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에 대해 초기 수요창출 조달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투명ㆍ공정 조달의 기본가치를 살리면서 조달기업의 고용 확대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은 물론 품질 중심의 선진형 조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등과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약 6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순구 차장입니다. 이국형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선병 전자조달국장입니다. 백승보 국제물자국장입니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입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입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입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입니다. 장경순 서울지방조달청장입니다. 강경훈 인천지방조달청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달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5년 국정감사 및 결산국회 조치현황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지난 6월 국회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고 4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ㆍ고용 회복 지원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판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고용 촉진과 기술혁신 유도 등 5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판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올해 조달청은 물품ㆍ서비스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먼저, 공공조달시장을 중소기업 성장 디딤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초기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위해서 시장 진입 컨설팅 및 구매상담회를 실시하였고,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등의 혁신 제품을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벤처나라를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생산시설이 없어 시장 진입을 못 하거나 제품 성능 등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구매가 미흡한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는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촉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 건설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용평가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 규제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쇼핑몰 계약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조달시장 진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증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 방식과 항목을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성적서 대체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권과 협업하여 계약 이행과 관련된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 조달기업의 입ㆍ낙찰 단계의 보증 부담을 줄였습니다. 공공조달 혁신TF 참여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여행ㆍ체험 서비스와 지역의 전통주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하였습니다. 7쪽, 고용 촉진과 기술혁신 유도입니다. 우선 조달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일ㆍ학습 병행제나 시간선택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하여 청년,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인력 구조가 법정 요건에 미달된 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하여 조달기업의 고용 정상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조달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구인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조달 교육 대학과 해외 진출 희망 기업을 연계하는 산ㆍ관ㆍ학 협력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조달기업의 전문성도 높이면서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제품의 조기 창출 지원입니다. 무인이동체 드론에 대해서는 미래부 등과 함께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수요는 있으나 아직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개발 완료 시에 구매를 확약해 주는 제도로서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새로운 공공조달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획과 구현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분할 발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설계 능력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미래부 등과 클라우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계약을 확대하여 구매 편의와 수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기술ㆍ품질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시공 능력과 기술력을 중점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금년도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수리 입찰에 대해서도 가격 대신 기술력을 우선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3D 방식의 선진 설계 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전담팀과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우수한 기술을 공공건축물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형 입찰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9쪽, 공정과 품질 중심의 조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불공정 조달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하여 조사ㆍ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던 부정당업체 정보를 민간에도 공개하여 불성실 조달 업체의 자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 보장을 위해서 민수와 조달가격을 비교하는 가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허위 가격 자료 제출 등으로 가격을 부풀린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체계 강화에도 역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인 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3.0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품질 확인의 기초 자료인 인증ㆍ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서 나라장터와 인증ㆍ시험 기관의 연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ㆍ생명ㆍ보건과 관련된 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ㆍ고시하여 집중적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해외 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 기업인 G-PASS 기업을 중견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박람회에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등 조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창업 지원 사이트인 스타트업코리아에 기술력이 우수한 신생 기업 정보를 등록을 하여서 해외 시장에 대한 홍보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글로벌 조달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기청과 함께 무역촉진단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도 등 해외 조달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고, 이번 10월에는 우리나라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서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아태 전자조달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간다와 같이 우리의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에 관심이 있는 개도국 현황을 파악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수출하는 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를 도입을 하여 조기 조달 요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대형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하여 보조금 누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 이전에 규격을 공개하여 이른바 규격 알박기를 차단하는 사전규격공개제도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특혜 의혹 등의 불필요한 부담 없이 기술 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평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서비스를 조달청 계약 및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등 전문성 기반의 조달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5년 국정감사와 결산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불공정 조달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처럼 관련 기관 협의 및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G-PASS 기업의 지원 확대, 누리장터 활용 검토, 청사 관리용역 직원의 노임단가 적정 집행 등 결산국회 지적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의 기능이 단순히 계약을 집행하는 것에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서 경제와 산업을 지원하고 조달시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달청은 증대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선진 절차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호 조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그동안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통계청 직원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을 돌아보면서 미흡했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ㆍ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통계청은 통계 작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까지 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행정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ㆍ분석ㆍ가공을 확대하여 국민 응답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효율성과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 자료의 무료 개방 등 통계 자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물가ㆍ고용ㆍ소득 등 국가통계의 현실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국가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통계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남 통계청 차장입니다. 조창상 기획조정관입니다. 나석권 통계정책국장입니다. 안형준 통계데이터허브국장입니다. 은순현 통계서비스정책관입니다. 김광섭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최연옥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최성욱 조사관리국장입니다. 송복철 통계교육원장입니다. 정동명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남훈 경인지방청장입니다. 윤석은 동북지방청장입니다. 문권순 호남지방청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 정책 여건과 추진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5페이지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세청 등 행정 자료 보유 및 활용 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융ㆍ복합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 DB를 연계하여 다양한 통계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양한 경제통계를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판 주민등록부인 경제통계 기업등록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총조사를 통해 연계 자료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관련 공공행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빅데이터의 입수 및 활용을 위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민ㆍ관ㆍ학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운영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의 연계 분석으로 가치 있는 통계 정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의 개인부채 자료, 통계청의 가구 정보, 건강보험ㆍ소득 자료 등을 연계하여 신혼부부 부채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연계 자료로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9쪽입니다.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조사통계 표본 재설계, 전자조사센터의 운영을 확대하고, 저비용ㆍ고효율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는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청 등 8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행정 자료의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통계 기업등록부를 구축하고 자영업 통계 개발, 등록기반 경제센서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9월에는 글로벌 생산환경 변화와 최근 제조업 동향 세미나를 통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를 개발ㆍ공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산품과 수입품의 공급 동향을 따로 파악했지만 통계청의 내수 출하 자료와 관세청의 무역통계수입 자료의 연계를 통하여 제조업 제품의 공급 규모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고용정책 지원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의향, 향후 구직 여부 등 심층 분석을 위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품목, 가중치 등을 2015년 기준으로 개편하여 연말에 재조정한 신지수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공공행정 자료와 민간부채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가계부채 미시 자료인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소득과 자산과 부채 통계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5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통계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ㆍ울산시 등 5개 지자체와 인력을 교류하고 있으며, 시군구 GRDP 개선 등 내실 있는 지역 통계 확충 및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481개 소비자물가 품목 중 내가 소비한 품목을 선택하면 쉽고 빠르게 나의 물가를 산출하여 보여 주는 나의 물가 체험하기 서비스를 지난 6월 시행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자가 친숙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용 자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는 등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센서스를 비롯한 국가통계와 공공ㆍ민간 자료를 지도 위에 융합할 수 있도록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나의 집’ 같은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 자료를 지난 9월 7일 공표하였습니다. 5년 주기로 제공되던 자료를 등록센서스 방식에 의해 앞으로는 매년 제공하게 되어 인구ㆍ가구ㆍ주택 통계의 시의성 및 품질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개도국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스리랑카와 에콰도르, 2개국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유엔통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유엔통계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통계사회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부와 협업하여 이론 중심 초중등 통계 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실용 통계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교사 연수과정을 운영하였고, 통계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12월에 무료 보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 개선, 비밀보호 방안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준 통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화동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 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저희 공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를 겸허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복 감사입니다. 기술이사를 겸하고 있는 문승훈 사업이사입니다. 기획이사를 겸하고 있는 박성현 총무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먼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 수단이 보편화되지 못한 시기에는 기본 사업량이 충분하여 경영 성과 달성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불 수단의 다양화와 오만원권 발행으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력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밖으로는 주요국의 생산시설 증대와 경쟁 격화로 글로벌시장 진출 여건도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시장 진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전 없는 사회를 대비해서 한국 전통과 공사의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의 존재 이유인 기본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ㆍ주화ㆍ수표 등을 적기에 제조ㆍ공급하고 있으며, 기념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총 13종의 기념주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여권 등 국가신분증을 안정적으로 제조ㆍ발급하여 공사의 기본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편익 증대를 위해 외국인등록카드, 장애인복지카드의 개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의 편의를 높이고자 청소년증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한국의 문화와 공사의 압인기술을 연계한 제품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탈 모양 고심도 입체 금 카메오 기술을 적용한 한국의 메달 6종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연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판매업체 발굴, 해외 전문딜러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탈 메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동남아 등 한류문화의 인기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 압인ㆍ잠상 기술을 적용한 고품위 프리미엄 메달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시장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면서 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지불 수단 변화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SM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공사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KOMSCO를 지향하면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는 전통적인 수출 품목인 용지, 주화뿐만 아니라 특수잉크,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등으로 수출 제품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공사 최초로 외국의 국가신분증사업인 키르기즈공화국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수주하는 등 첨단 ID 제품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두 번째인 국민을 위한 기술 개방 추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사만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쉽게 위ㆍ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보안 요소를 개발하고, 시험성적서 조작 사태 등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객 맞춤형 보안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질 혁신 노력 부분입니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체질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정착시키고 직무 중심의 인재채용제도를 통해 스펙 위주의 채용문화를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졸 채용과 지방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합리적 관행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에 일조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올해로 설립된 지 6년이 된 GKD는 설립 초기에는 품질 문제, 가격 경쟁력 문제 등에서 여러 어려움 있었으나 지속적인 경영 혁신 추진과 제품 품질 개선 그리고 신규 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2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고, 올해도 흑자경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단계적인 시설투자로 경쟁력 향상과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제원산지정보원 임직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기관 운영과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수출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이미 발효된 FTA를 기업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활용 정보 제공,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및 사후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통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원산지 정보 수집ㆍ분석,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FTA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한선희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정부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규 FTA 원산지 기준 해설 및 핸드북, FTA 무역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 Mega-FTA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 방향 제안과 불법 특혜 방지를 위한 원산지 검증 기초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형 원산지 규정 및 절차를 연구하고, 신규 협상 지원을 위한 HS연계 자문, 기 체결 협정의 교차 누적 도입 필요성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및 인증기업 자율점검 수행을 통해 FTA 활용기업 및 관세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증수출자 예비조사를 통해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형식요건 등의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업무지역 확대와 광주지역 인력 파견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인증 신청 급증에 차질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보급으로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ㆍ콜롬비아 등 신규 발효 FTA와 FTA 관세특례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인증수출자 신청과 인증 후 자율점검 관리, 원산지 검증 대응을 위한 증명 서류의 온라인 제출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사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컨설팅, 전화상담, 메일링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상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시스템 활용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과 집합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FTAㆍ원산지 관리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가그룹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FTA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원산지 관리 분야의 학습모듈 개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ㆍ실습 등 교재를 개발하고, 원산지 전문인력 양성과 FTA 컨설턴트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원산지 관리 입문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FTA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 방향 제시를 위한 FTA 전문가 포럼을 지난 9월에 주관하였고, 관세학회 등 무역 관련 학회ㆍ연구단체와 공동연구 및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용을 위해서 NCS 기반 채용 도입 및 평가체계 개편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게 진단을 받았으며, 유연근무제 시행과 가족사랑의 날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FTA 및 원산지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직원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무역량평가시험 및 전문자격시험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정 및 시행, 부정청탁방지 교육과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내부관리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저희 국제원산지정보원 전 임직원은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 관리를 통해서 작지만 강한 FTAㆍ원산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이원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기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 덕분에 출범할 수 있었고, 지난 7월 1일 개원식에는 조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정부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dBrain은 예산 편성과 집행, 국유재산 관리, 회계결산, 성과 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며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45개 기관과 연계돼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dBrain을 장애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보안성 등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재정정보원은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세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 여건 변화에 맞춰 정부가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통계, 빅데이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재정연구본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연구본부를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하우스 씽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저희 원이 빠른 시일 안에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원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광호 상임이사입니다. 황순구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윤유석 dBrain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업무를 효율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원 후 처음 도래하는 국가 결산 업무가 법정 기일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정보 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 공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외 재정정보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재정정보 사용자의 자료 요청 패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의 품질을 개선하여 정보의 정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유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검색 편의 기능을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정보화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시스템 수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유관 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뱅크, ADB, IDB 등 국제개발금융기구 그리고 KOICA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전담기구와 관련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장기 전략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 연구와 관련한 연구 지원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통계 분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료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통계, 빅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재정 교육 기반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개도국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 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전략적 경영 관리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전과 미션, 중장기 경영계획 등의 기관 운영 기반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운영 법률 및 정부 규정을 준용한 인사ㆍ보수ㆍ감사 규정을 마련해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절차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은 도입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올바른 노사문화와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식 재정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달청장님, 5쪽에 보면 새싹기업ㆍ벤처나라 이런 시스템 계획 구축된 것하고 실적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는데 그간 상반기 도입해서 운영 실적 또 문제점 이런 것 좀 주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10쪽에 보면 글로벌 조달시스템 6조 원 시장 진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자료 부탁합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통계청장님, 여기 보면 지금 통계 세부분석 자료가 되었다 그러는데 진행 상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통계청에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바뀌거나 하나 발굴이 되면 정책이 바뀔 수가 있고, 정책이 바뀌면 국민의 삶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청의 고품질의 통계, 정확한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 즉 응답식 가계부조사, 주관식이나 다름없는 응답식 가계동향조사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ㆍ소득재배분 기능에 대한 통계를 너무 오랫동안 맡기고 있어서 이 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은 각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동시에 조사관들도 좀 잘 숙련되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먼저 통계조사관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통계 작성을 위해서 현장 설문 등 통계조사관들 고생이 많으신데 무기계약직, 기간제 함께 있으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 조사관이고 월 평균 80～100가구씩 순회를 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지금 업무량 측정을 하고 있는데 과중한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두세 번 업무량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과시간에 비해서 그만큼 업무가 과도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
월 평균 80～100가구, 더구나 요새는 맞벌이 가구가 많고 1인 가구가 많고 어르신들 가구가 많아서 가 봐야 응답을 못 받는 확률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는데 저는 관련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교통사고, 폭언,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성의 경우에 성추행 경험까지 있어서 근무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공공기관의 근로자들 중에 대부분은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다 신설 받아서 이미 하고 있는데 통계청 통계조사관만 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했는데 올해 47억 반영하기로 한 관련 예산이 14억밖에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서, 뭐 특별히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통계조사관들의 숙련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다른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받고 있는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통계청장님 수고하시고 기재부에도 계속 요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고요. 중기 개선계획을 통해서 저희 통계청과 노조가 협심해 가지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부터 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액 급여나 이런 것이 오른 상황이어 가지고 다른……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개선이 된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선 정도가 다른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라는 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많이 계신데 참고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가계동향조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국세청 자료 받기 시작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즉, 가계동향조사라는 것이 가계부에 응답식으로 기재하니까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이나 이런 것을 잘 응답하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2013년 11월에 받았으면 적어도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지금쯤이면 가계동향조사를 행정지표로 보완한 제대로 된 불평등지수ㆍ소득재배분지수 등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아직도 보완된 게 안 나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소득자 보완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 조사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보완을 위해서 자료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대부분의 것을 받고 있는데 1인 가구의 금융소득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금융실명제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만 통과되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인 이상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계라는 게. 조정 과정을 거치고 몇 번의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2인 가구를 갖고 테스트를 해 봤냐고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아직 아무 답변이 없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1인 가구를 못 받게 되면 올해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하고 차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노력해서 국세청 자료가 넘어가도록 해 줬는데 1인 가구 부분이 하나 빠져 있다는 이유로, 나름대로 조정해 보고 서로 맞춰 보고자 해서,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좀 가공해 보려는 노력에 대해서 통계청이 좀 소홀히 해 온 것 아닙니까? 아니, 미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인 가구를 가지고 발표는 안 하더라도 시뮬레이션해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작업을 해야 고품질의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통계청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모집단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더 분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럴 겁니다. 1인 가구 자료 넘어가잖아요? 그것 가지고 테스트해 보고 시뮬레이션해 보는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1년, 2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17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 2018년에 하겠습니다’ 이럴 거라고요, 분명히 보나 마나.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넘어오면 2017년 말에는 반드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2인 가구만으로도 통계조사를 발표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시뮬레이션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기존 지니계수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또 다른 지니계수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표 활용 문제에 대해서 자꾸 국세청 핑계만 대지 마시고 통계청 차원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제가 하나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저도 18대 때 계속 제기하고 해서 가계동향조사를 보완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행정지표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에 국세청 자료 등 행정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아무 답변이 없고,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2012년부터 시행됐고 시계열표도 적은 거기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 가계동향조사 그리고 가계금융ㆍ복지조사 모두를 행정지표를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한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2011년에 시범조사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2012년부터 발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2인 가구 이상 금융소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현재 저희 공식 자료와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조사 방법, 포괄 범위, 표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전체가 와야 확인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일단 2인 가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제 얘기는요, 제가 답변을 요구했어요. 답변을 요구했더니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ㆍ복지조사 모두 행정지표를 반영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했고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요,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관해서만 ‘2017년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그동안 국회에는 하겠다고 맨날 보고해 놓고 어디 간 겁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가계동향조사를 보완하겠다는 말은 한 적은 없고, 가계동향조사는 지출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조사를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고소득 집단들이 빠져 가지고 그것은 소득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2017년 이후에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미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는 가계동향조사, 즉 지니계수의 산출 근거가 되는 가계동향조사도 행정지표를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보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그러면 왜 그것을 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저는 OECD 국가에서 어떻게 지니계수를 발표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바로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조사에다가 행정지표에 따른, 국세청 자료지요, 이것을 보완해서 발표하는 나라가 10개국이 넘고 오로지 국세청 통계든 행정지표만 갖고 발표하는 나라가 2개국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1963년 이래 시계열별로 쭉 작성을 해 온 가계동향조사가 소득재분배 통계의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행정지표가 제대로 반영되어서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법까지 바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부터 가계금융ㆍ복지조사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2차 질의 때 다시 체크해 볼 테니까 관련 간부 공무원들은 통계청장에게 유 청장님 오시기 전 자료까지 다 보고해서 나중에 해명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안 나오거든요. 마이크를 자꾸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 그거하게 보이니까…… 발언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는 꺼져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는 7분이 약속시간이니까 이것을 좀 지켜 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구ㆍ울릉군ㆍ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조달청장님, 우리 산업 부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어렵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선ㆍ해운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철강ㆍ석유화학, 이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현주소인데요. 우리 연간 내수량이 5500만t인데 41%가 수입입니다. 보이시지요? 그다음에 41%, 2200만t 정도 수입하는데 그중에 중국산이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외국은, 미국 같은 데는 중국 제품을 5%밖에 수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려 2200만t 중에서 1491만t, 거의 70%에 육박하는 중국 철강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이 저질 제품이거든요. 가격은 우리보다 한 33% 정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 아시지요? 울산의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 그 모두가 저질 중국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 소위 바이코리아(Buy Korea), 정부조달 부문에 대해서 국산 제품뿐만 아니고 국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구매하도록 이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미국도 바이 아메리칸 액트(Buy American Act) 해서 이런 비슷한 법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든지 위원님이 하시려는 그런 배경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WTO, GATT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WTO GAP, 뭐라 그럽니까? 갑…… 그것 어떻게 읽습니까? 소위 정부조달협정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보통 거버먼트 프러큐어먼트 어그리먼트(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라고 합니다.
그 제3조제5항 그리고 WTOㆍGATT 협정 여기에 대한 제3조제8항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30개국에서 소위 바이 내셔널(Buy National)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국도 WTO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텐데 중국도 바이 차이나(Buy China)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강산업뿐만 아니고 이것이 다른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바이 코리아 제도 도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제법에 직접적으로 위반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측면에서, 통상 문제 쪽에서 한번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그게 되겠지요, 법률 주무 부서가 될 텐데 정부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에 의견을 구할 것 아닙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이것 살려야 되니까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산 자재를 생산하는 연관 산업에 영향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좀 요청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다음 넘겨 보세요. 그 외에 입찰 담합하는 소위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입찰자격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전부가 다, 거의 90%가 뭘 하게 됩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보통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90%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는데 그중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는 경우가 90%예요, 90%. 보세요. 거의 90%가 기업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가처분이 받아지기까지 입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대개 2, 3년 걸리지요,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보게 되면 본안소송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14건밖에 인용이 되지 않아요. 결국 부정당한 업체가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정지를 이용해서 정부 계약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어떤 법적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법무부 쪽에 이런 쪽은 요건 자체를 좀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건 그게 아니라 몇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민간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리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환급이라든지 불복제도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송무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런 인력 보강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근본적인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위반 행위 이런 것은 법률로서 어떻게 규정을 해 가지고 이런 가처분 신청에 영향이 덜 가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위반 정도가 좀 경미한 경우에는 과징금, 그다음에 벌점제도를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대개 가처분 받게 되면, 나중에 본안심리에서 지게 되면 합병하거나 그다음에 면허 양도ㆍ양수, 상호 변경 이런 것들이 많이 따르지요? 그것 잘 모르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지요. 많지요. 그랬을 때는 제재 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이런 제도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 내부 법률 전문인력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강을 하고 있고요. 법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적인 보완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시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입니다. 정양호 조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문제인데요. 왜 법원에서 대부분 이렇게 저런 결과가 쭉…… 법원도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한 2, 3년 후에는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선 가처분을 이렇게 많이 받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 동안 부정당 관계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나중에 문제가 없는 업체로 밝혀졌을 때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 1위 업체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한 1위 부정당업체가 현대정보기술(롯데 계열사), LG유플러스(LG 계열사)…… 아니, 이 실체를 몰라서 이런 식으로 몇 년째 계속하고 이렇게 많은 부당이득을 가져가도 이게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중소기업부터 하면 지금 벌써 다 망했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이 어쨌든 법원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이 미비하다든가 시행령이 미비하면 국회보고 이것 고쳐 주십시오라든가 정부보고 이것 고쳐야 합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한테 이런 인용하는 부분 요건을 좀 강화해서 거의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진짜 논란의 여지가 심한 부분들은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거의 확실한 부분들은 받아 주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째…… 보세요. 저게 다 대기업 계열사들이잖아요. 이 실체를 모를 리도 없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허의 양도ㆍ양수, 합병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우습게 봐도 되는 겁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실질적으로 어떤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이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이지요, 이 기업들 이런 수준을 가지고 아까 해외 조달시장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서는 아무 제재 없습니까? 한국에서 이런 제재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 자체가 다른 나라 정부에서는 다 그냥 용인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 부분, 법적인 부분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조달청장님 의지가 약하시구먼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중소기업은 다 망하는데 아까 나라장터에서 무슨 어쩌고…… 이게 무슨 소용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강자들의 횡포지요? 시장을 교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이쪽으로 해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기업들 자체로서는 일단 지금 당장 규제받는 부분들을 좀 미뤄 보자는 그러한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조달시장의 참여자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그 시장에서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만 올 것 아닙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이른바 선수끼리니까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못 잡아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어떤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지.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면 왜 정부에서 자꾸 법무부하고만 이야기를 해요, 법제처나.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은 조달청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또 하나 여쭤 봅시다. 왜 이렇게 사면을 자주 해 줘요? 한번 했으면 좀 혼이 나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줘야지 때 되면 왜 이렇게 사면을 자꾸 해 줘요? 이 사람들이 기부금 많이 냅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제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건설 부분에 대부분의 10대 업체들이 다 부정당 제재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중요한 사업들 진행이 좀 안 되고 또 해외에 수주하는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야말로 대마불사네요. 덩치가 크면 업계가 혼란스러우니까 함부로 못 건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버젓이 그냥 깔고 뭉갠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때 되면 항상 저렇게 사면해 주고, 한 2, 3년마다. 그것 누가 겁을 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무슨 쟁송에 관련되는 공무원 몇 사람 더 늘린다고 아마 저 양반들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패소할 시에는 저 사람들이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예를 들어서 담합이든지 무슨 그런 쪽의 사실이 확실하면 부당이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공정거래법으로 하는 것 말고 조달청에서 그런 것을 매길 수 있냐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조달청, 국가계약법에 그런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허점이 많네요. 그다음, 이 양반들이 효력정지기간 내에, 만약에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 원고 패소율이 거의 90% 가까우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그 기간에 획득한 이익을 환수했을 때 환수하는 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일단 저희들이 국가계약을 할 때 계약 특약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냈던 부분의 일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벌금을 얼마 부과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담보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일단 조사권부터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정말로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의지 확실히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67년부터 원자재 수급 관리 및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조달물자 비축사업 하고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4, 5위에 이르는 원자재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구조가 아주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비철ㆍ희소 금속의 경우에는 비축목표량 대비 비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만큼 재원에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정도를 비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60일분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적정하겠다 하는 그러한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현재 한 55일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비축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품목별로는 그게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100%에 이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원자재, 예를 들면 리튬이라든가 인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0%대 비축률이던데 이것은 만약에 해당 국가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형태로든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 동의하잖아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특히 2010년 이래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가장 낮게 책정돼 있을 때 이럴 때 비축목표량을 달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이 개별적인 품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비축을 늘리는 부분은 지금 타이밍이 맞고요. 그래서 가용자원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리튬 말씀하셨는데 리튬은 그 사이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그러한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건 대기업에 맡기면 대기업이 알아서 합니까, 시장에서?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달청이 직접 거기 시장에 뛰어들어서 확보하는 부분들은 리튬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같은 쪽은 워낙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가격도 한 배 이상 뛰었고요. 그런 개별적ㆍ품목적 사정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 묻겠습니다. 한국조달연구원이라고 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 연구원장은 조달청 퇴직자가 모두 맡아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면 1년에 한 10여 건 정도 외부 연구용역을 주는데 그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또 이 한국조달연구원이 맡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조달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 그런 기관이 조달연구원 빼고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입찰에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요 장기적인 과제라든지 아니면 해외 제도, 우리 국내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가진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장 정양호
몰아주는 건 아니고요, 공개입찰을 해서 다 하지만……
한쪽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경쟁력이 생기지 않고 악순환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장 정양호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전문가 풀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위원님 질의……
자체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자체 감사 결과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 자체 감사가 연구원 사업이 조달청에 편중되어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연구원 쪽으로 지금 몰아주고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몰아주려고 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 공개경쟁입찰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거기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에서……
역량을 확장시키면 되잖아요. 민간의 역량을 확장시키면 되는데……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즉각 시행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5년 동안에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54건인데 그중의 절반을 한국조달연구원이 따 갑니다. 그리고 그 용역 중에 85%를 수의계약으로 따 갑니다. 공교롭게도 용역 평균 계약금이 다른 데보다도 1000만 원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으로 해서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법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한데. 그래서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퇴직자를 연구원으로 내려보내고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청에서 일감을 받아 오고 양쪽이 적절하게…… 아니, 부적절하게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이런 부분들, 공정성 제고하고 조달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실 생각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공정성 강화하는 부분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자체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다른 기관들은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민법상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공공기관으로, 아예 법적인 단체로 만들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다른 데가 경쟁력 없으니까 한 쪽으로만 몰아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아예 경쟁력을 가질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거고.
조달청장 정양호
이런 부분들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시키십시오.
조달청장 정양호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조달통상협정이 1995년에 WTO하고 체결됐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그러니까 20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조달이 해외의 정부 조달 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20년의 세월이면 충분히 역량이 비축됐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못 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GPA협정도 있고 또 FTA 같은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방된 것같이는 보이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든지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증을……
조달청장 정양호
유엔 쪽으로 지금 뚫고 들어간 것 보니까 1.1%밖에 안 되고 미국 연방 정부에는 0.27%밖에 안 되던데 20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력 축적을 어떻게 했어요? 아예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달청장 정양호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책적 배려를 못 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어디를 뚫고 들어가려면 그 시장이 어떤 것인지 최초에 연구 분석부터 해야 되겠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분석부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시장에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지 전략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해외 조달시장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국가별로도 어떤 규모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은 어떻게 뚫고 들어가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뚫고 있고 각 개별 기업에서는 어떻게 뚫고 있는지 기본 데이터부터 축적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시장을 뚫겠어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조희들이 그런 정보 같은 것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축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KOTRA라든지 OKTA 같은 해외에 있는 여러 기구들하고 다 힘을 좀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본부터 다시 다지십시오, 처음부터.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외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현재 해외에 진출한다고 해 봐야 그것도 지원 사업이고 개별 기업이 진출하면 옆에서 그냥 거들어 주는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안 맞잖아요. 현재 지금 세계 10위권을 자랑한다는데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력은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우레탄 트랙 제공되고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 쪽을 통해서 제공된 부분도 일부 있고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구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레탄 트랙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우려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것은 조달청에서 할 일이다’, 조달청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누가 책임집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부조달, 그러니까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해서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우레탄을 재시공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가겠지만 재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계에 하자보수 같은 부분들은, 책임 있는 부분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도 지금 통계로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지금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게 116건인데 그중에서 77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청구했고 나머지 한 40건 정도는 하자보수 청구도 안 했고 청구한 77건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자보수가 완료된 곳은 불과 다섯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77건이 다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을 재시공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은 학교가 정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마사토로, 흙으로 대체하겠다는 부분은 재시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나머지 하자보수가 왜 빨리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중금속, 납하고 카드뮴 외에 또 다른 유해물질까지 넣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그것을 포함한 KS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는 논의가 정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해서 새로 강화되는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규정이……
인조잔디를 하기도 하고 마사토로 하기도 하고 천연잔디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꾸는데 천연잔디 이외에 인조나 마사토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 전에 당연히 환경검사 그다음에 기준검사들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하고는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부적격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것이냐, 아니면 등록할 때 샘플은 통과했는데 실제 시공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냐, 어떤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레탄 생산하는 업체도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들을 시공이 다 끝난 현장에서 채취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납이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냐고 봤더니만 시공하는 단계에서 납을 촉매제로 넣는답니다. 그렇게 하면 굳는 기간이 짧아진답니다. 보통은 칠하고 칠하고 그 위에 계속 올라가는 과정인데 한 3일 정도 되어야 그게 다 굳는데 납을 칠하게 되면 하루 만에 굳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KS 기준에 따라서 조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공하면서 납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장 자체에서는 납 성분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겠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저희들이 검사 기준하고 다 국가표준원하고 협의를 해서 고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면 그다음에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재시공한 후의 전수조사보다도 시공하기 전에 점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달청장 정양호
앞으로 다시 시공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달청이 모든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시간은 7분이기 때문에 7분을 가능하면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유경준 통계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년 확인을 하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니계수 문제가 항상 통계청 업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국회에서 여당ㆍ야당을 막론하고 3당 대표연설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양극화 문제였습니다, 격차 해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금수저ㆍ흙수저,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유일호 기재부장관인 경제부총리한테 여러 번 이 문제를 질문드렸더니 ‘양극화 문제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지니계수 수치가 완화되고 있는 등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사격할 때 보면 조준 오차가 0.1㎜ 정도밖에 안 나지만 실제로 표적에 가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통계라는 게. 이 통계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에서 예산 몇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것 들어가기 전에 통계학자로서 아주 냉정하게 대한민국 양극화가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입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 추계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소득으로,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전, 세금 전에는 당연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은 세후소득인데 최근에 복지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자료를 봐도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고, 다만 5분위 배율에서 2016년도 상반기에 조금 오르고 있어 가지고 이 추이가 계속될 거냐 하는 것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세전소득이고 측정해서 보이는 것은 세후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아니, 청장님, 재분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니계수 변화율이라고 있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IMF에서 지난 8월 달에 대한민국 지니계수 변화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나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지니계수 변화율이라는 게 결국 재분배로 인한 변화를 보이는 것인데 재분배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그것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성립이 된 지, 국민연금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렇고, 외국에서 시장소득과 소득재분배 후 소득에 큰 격차가 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분배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간 그것은 일단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나중에 오후에 다시 따지고요. 지금 OECD 국가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 중간 정도 되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0.29에서 0.3.. 그런데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보면 차이가 좀 나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4년도 통계인데 0.344 정도 나오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 가계동향조사가 아까 우리 김성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제가 많은 조사다,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전체 응답률이 계속 떨어지는 게 －6.2%, 응답률이 79.6%, 2016년은 더 떨어져서 74.7%, 서울지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심하지요, 61.7%. 응답률이 저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응답률이 안 나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가 응답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저소득자가 안 잡히면 사실 통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지요. 그다음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1년 조사이기 때문에 월별 조사를 하는데 1개월 내지 6개월 내 탈락 비율이 저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보니까 24.5%나 탈락을 해요. 이게 매년 가계부 작성하는 거라 익숙해져야 신뢰도가 높은 조사가 나오는데 저렇게 탈락 비율이 높아지면 자꾸 새로 표본이 늘어나니까 조사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이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저 재산소득을 보면, 재산소득이라는 게 이자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임대소득 이런 건데 지금 이 재산소득의 신뢰도가, 저게 높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데 9.3, 11.0, 9.5 저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의 신뢰도가 1.4, 1.3, 전체적인 소득에 대한 신뢰도가 1.4 수준인데 저렇게 9배나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저게 통계로서 신뢰 가치가 있겠느냐,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김성식 위원님이 아까 강조하셨듯이 지금 행정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임의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국세청 과세 자료하고 가계동향조사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소득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86%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에는 4.29%예요.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우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는 13%, 그런데 실제 국세청 조사를 보니까 95%가 나와요, 이자소득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통계청 조사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국세청 자료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가계동향조사가 국세청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소득 수준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너무 결함이 많다…… 넘겨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새 지니계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금융ㆍ복지조사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지니계수가 저 뒷부분에 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우리 경제부처 장관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지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에다가 국세청 자료, 행정지표를 더 합산을 하게 되면 저 끝의 칠레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라 상당히 큰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봐 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통계청장 유경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상대 표준오차가 재산소득 부분에서 큰 것은 고소득자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결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행정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지금 국세청하고 비교해서 소득이 있고 없음은,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 위주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전 국민의 52%만 소득세를 내고 있고 48%는 소득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아마 52%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동향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지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소득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자료를 통해서 보완해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맨 끝에 말씀하신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하지만 역시 1인 가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비교할 때는 수준이 있고 변화율이 있는데 변화율은 가금복이나 가계동향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수준 문제에서 말씀하신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통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통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통계로 하면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기준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얘기를 하셨지만 국세청 관련되어 있는 게 소득 있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52%는 근로소득 내잖아요. 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비슷하게는 가야지 어떻게 이게 구십몇 %가 소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나요? 그 정도 되면 통계청의 지니계수 잡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이 지니계수 가지고 양극화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학자로서 엄중하게 문제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정책 하는 데 지금 균형을 잡아 주셔야지 이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계속 방어하시면 어떡합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장님, 위원님들 7분인데 지금 10분씩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ㆍ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계청장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옳은 말씀이시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잘 참조해 주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지니계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부정확하다, 현실의 소득불평등을 반영하는 데 하자가 있다는 점을 통계청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 가지고 자꾸 양극화 문제 별로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예산 배정하지요 또 정책 반영하지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통계청장 유경준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계동향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를 2011년부터 해 왔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용수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시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원전 비리 때문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입찰 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입찰을 조달청에 위탁하게끔 시행이 됐지요, 2014년도에?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감사원 자료를 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되고 난 뒤에 비리가 발생된 공공기관 중에서 위탁을 한 경우는 한 곳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 곳뿐인데 조달청장님 생각에 여러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그 근거가 기재부 규정을 통해서 하는데 각 기관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기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조달청에 위탁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말해 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7조입니까, 저도 보니까 입찰 비리가 생겼을 때 입찰 비리가 생긴 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요청을 해서 위탁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비리가 발생한 데서 위탁을 의뢰한다는 게 이게 기형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또 제가 이 규정을 보니까 실제 ‘입찰을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벌칙 규정이 없더라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달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리 기관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어떤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대상 공공기관이 실제 300여 곳 중에서 한 120여 곳, 한 3분의 1 정도만 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위탁을 의뢰한 경우를 보면 그 기관이 위탁한 사업 건수가 단위사업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관에 비리가 발생되면 그 기관의 전체적인 업무 자체가 대체적으로 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리고 조금 전에 심재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레탄과 관련해서, 사실 우레탄에 대한 위험성이랄까 이게 2013년도부터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조달청의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점검을 하게 되면 규격이나 여러 하자에 대해서 생산단계에서 그쳐 버린다는 것이지요, 항상. 아까도 우레탄 납 성분 답변하셨지만 실제 시공하고 제품 단계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시공이 실제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이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한 현장에서 시공단계에서 짚어져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 우레탄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가 있어서 저번 정부 추경에서 우레탄 재시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학교시설의 우레탄뿐만 아니라 실제 우레탄이 일반 체육공원이라든지 국민들이 쓰는 일반 운동장에도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 우레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달청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모든 납품 과정을 나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는 납품 건이 한 91만 4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 기관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생산 현장에는 제대로 해 놓고, 시공할 때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 기관이 그것을 받을 때 점검하는 방식을 KS 규격을 담당하는 국표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떼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문체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조달청이 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어느 부처라도 하나의 팀으로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단일 부처만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이 문제가 기왕 조달청에서 기인이 돼서 발생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라는 겁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국표원하고도 그런 기준 같은 것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작업도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참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시간을 정말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조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조달청장 정양호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첫 번째는 공정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달행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 19대 때 국회 정무위에서 4대강 담합 건설사들 부정당업자 사면해 준 문제 때문에 지적이 많았었지요?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화했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2000개 내의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정당업자로? 그런데 제재를 받아 놓고도 지속적으로 정부조달을 받는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정당업자제도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정부 들어서서 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연간 한 10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조달시장의 한 30% 가까이 이렇게 넘나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에 보면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우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들이 주로 하나 이것을 한번 보면 대부분 대기업들이에요,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5년간 51조 원을 부정당업자가 가져가는데 그중 82%인 42조 원을 상위 54개 기업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부정경쟁을 해도 사실상 큰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조달시장이 복마전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 밑의 시장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세한 업체들, 예컨대 규모가 작은 학교급식 입찰 이런 데까지도 막 끼어들고 있어요, 부정당업자들이. 부정당업자로 지정 당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정부조달에 참여해서 계약을 따낸 업체들을 지방 조달청까지 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전수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정작 해당 부처인 조달청은 이 통계를 안 갖고 있더라고요. 이 조사를 안 해 봤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일일이 다 해본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엄청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실제 소송으로 가서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몇 %쯤 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글쎄요, 10%면 그것은 추정치지요? 그 통계도 안 갖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니까 정부가 패소하는 비율이 지금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니까 불공정업자로 지정하는 이 행정 행위, 조달청이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패소가 적은 거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나서도 조달시장에 참여를 해서 계약을 따내 가는 이게 너무나 큰데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조달청에서는 제대로 세우고 있지를 않잖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책이 없는 것 같던데, 거의.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정확하게 부정당 제재를 받고 있는 중에 입찰을 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부정당 제재 경험이 있는 업체가…… 그 기간을 정해서 부정당 제재를 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걸 내 가지고……
조달청장 정양호
그때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당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실효 자체를 이연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됐는데 정부에다 소송 걸어 가지고 기간 벌어서 이것 다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확정 판결이 나면 사실상 부정당업자가 소송 걸어 가지고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따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과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서라도 또 공정한 조달행정을 위해서라도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게 조달청의 기본 임무여야 되잖아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범죄자로 최종적인 확정이 나야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비율과 규모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방지하고 막아 볼 것인가, 그래서 공정성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조달청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요. 해외 사례도 조사를 해 보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더 연구해 보고, 기재부에 건의도 하고……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무부 쪽에 가처분 인용해 주는 기준을 좀……
예를 들면 정부조달사업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불공정경쟁을 해서라도 일단 받고 보자, 불이익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뒤에 사면제도까지 있으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거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게 이연이 되고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되면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거기서부터 기산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또 사면해 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끝나고 나면 소송기간 동안에 계약 다 따내고, 그다음에 소송 끝나서 기업이 설령 패소하더라도 또 사면해 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써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는 거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 사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불이익 측면에서 말이에요, 불이익 측면에서.
조달청장 정양호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소송 중에 사면이 돼서 사면기간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걸어 가지고 계약 다 따내 가고, 소송이 지면 소송은 졌는데 또 정부는 사면해 줘서 또 계약 따내 가게 하고, 그러면 이 불공정업자 지정 제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건데?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고……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건수로 보면 대기업들…… 금액은 대기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건수로 보면 예컨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장 정양호
대기업이 2건이고 중소기업이 54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이, 레미콘이라든지……
사면권도 신중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나서도 이렇게 우리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 시도와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조달청은 연구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 박주현입니다. 통계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3년 전쯤에 OECD에 4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에서 보내 온 통계가 문제가 많다고 다들 쑥덕거리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조사 불응도가 24%나 되고, 특히 고소득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또 조사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 자료를 가계동향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총조사에서는 행정 자료를 활용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면 언제부터 가계동향조사에 행정 자료를 반영하시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관해서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지금 행정 자료로 이미 이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은 이미 언론에 발표했는데 2017년 말까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장 행정 자료를 반영을 하시고요. 행정 자료를 반영하실 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지니계수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정확히 공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정책 왜곡을 막기 위해서.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지금 통계청에서는 말씀하신 가계동향과 가계금융ㆍ복지조사, 두 가지 지니계수를 이미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게 맞고 하는 것은……
그러면 OECD에 보내는 지니계수는 정확하지 않고 지금 신지니계수를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오, 그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2017년까지 한국 소득분포의 모집단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더 질문하기로 하고요. 조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용 슈퍼컴퓨터 가격이 5400만 달러, 600억이고 우리나라 국유재산 물품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맞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한 달 전기료만 2억 5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국민은 요즘 날씨예보가 맞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라고, 그 정도로 오보가 잦아졌다고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힘든 현실을 주말에 야외활동으로 풀려고 하는 청년들 또 가족들이 기상청의 오보로 큰 낭패를 보고 있어요. 기상청이야 더 많고 더 비싼 예보장치를 자신과 가까운 회사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물품 구입이 적정한지 또 예정 가격이 얼마가 될지 입찰 과정을 관리하고 입찰에 응한 물품의 성능ㆍ가격ㆍ활용ㆍ효용성 등을 이 평가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확정하는 역할이 조달청에 있다고 보는데 조달청은 기상청이 600억 원의 슈퍼컴퓨터를 구매할 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저희들은 일단 수요 기관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급업체를 찾아서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처음에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 구입하겠다고 할 당시에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기상청에 있는지, 기상청 예산에 비해서 과도하지는 않은지, 기상청이 꼭 독립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운영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수요 기관이 그런 부분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사는 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부분은 저희 조달청이 판단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전조사를 안 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렇습니다. 수요 기관이 이 물건을 사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그 목적에 맞는 물건을 사 주는 것이 우리의 그거지 그 컴퓨터가 필요한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전조사 없이 예정 가격을 산정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이것은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수요를 받았습니다, 외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외자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달청 규정에 예정 가격 작성의 예외로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특정 제작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매우매우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중에 어떤 조항을 지금 적용하신 거예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 당시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미리 알아보니까 1항을 적용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답니다. 1항을 보면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인데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지역과 시기에 따른 가격차가 어느 정도 난다고 파악하신 건지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모르십니까? 자, 화면 띄워 주세요. 입찰 후에 제대로 된 곳으로 선정되도록 조달청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은 입찰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기술평가, 성능평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업체가 더 적합한지를 정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사실 내부 지침에 외자 입찰, 즉 외국에서 물품을 사오는 경우에는 수요 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달청이 평가에 참여한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이 지침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것은 수요 기관이라고 봅니다. 수요 기관이 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잠깐만요. 내자, 국내에서 물품 사오는 것은 조달청에서 당연히 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물품 사오는 경우에는 수요 기관에 맡긴다? 자, 조달청이 인원이 1000명이나 됩니다.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고요. 사내에 국제물자국까지 갖고 있는데 왜 조달청이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손을 뗍니까? 이 지침, 당장 고치세요. 고치실 생각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배경을 제가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외자 물품이어서 입찰평가를 기상청이 스스로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국유재산 물품 중에서 가장 높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렇다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정 가격 산정 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입찰에 응한 크레이코리아인크가 기상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가정해서 수의계약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지 훨씬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스위스에서는 20억짜리 컴퓨터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상 예측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기상청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기상청과 크레이코리아의 유착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위를 떠나서 물품 구입 과정이 투명하고 확실했으면 이런 뒷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국민이 불만을 가졌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청장 정양호
전체적인 외자 같은 경우에 내자하고는 구입하는 데 요건 자체가 다른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어떤 쪽에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자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요 기관에 의존하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건강보험 이런 사회보장 재정지출 소요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고령층 인구의 동향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KDI하고 논쟁이 있었지요, 고령층 인구와 관련해서?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입장을 보니까 통계청에서는 기대수명이 장래에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과거의 증가해 온 만큼 무한대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거야 100살 이상 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KDI 얘기는 증가 속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KDI의 입장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렇기는 한데 그게 선진국도 그렇고 고령화 국가도 그렇고 저희 고령화 지방도 그렇고 한 85세 정도 되면 인구 증가 추이가 꺾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아는 얘기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노령인구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이 사회보장 지출을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 사실 오래 사니까 사회보장 지출을 지금 속도보다는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KDI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어른들이, 노인분들이 생각보다는 건강하게 잘 사시니까 사회보장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적게 돌아가시니까 사회보장 지출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쪽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KDI에서 말한 것은 인구 추계가 고령자 인구 비율이 과소 추계되어 장래에 들어갈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이 적게 되어 있으니까 유의하고 앞으로 추계를 잘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초보적인 연구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도 과거에 KDI에 있고 했었지만 그 주장이 옳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인간의 수명 증가 속도만큼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실제로 파악이 가능한 게 저희가 2010년에 인구 추계한 것을 가지고 2015년 인구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경제학에서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지금 85세 이상은 어차피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의 제일 핵심은 통계청에서 바라보는 사회보장 지출 확대 이것이 지금보다는 더 하는 것이 맞느냐 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특히 사회보장 지출 같은 것을, 의료보험 지출 같은 것을 더 안 해도 편안하게 어른들이 사신다면 우리가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면 사회보장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지출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사회에서 오히려 유아 또 저소득ㆍ신혼부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물론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컴 다운시키는 게,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통계청장 입장에서도 이 인구 추이를 봤을 적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통계청장 유경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덜 성숙되어서 노인빈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층과 그리고 지금 출산률도 매우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계청장 유경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균형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지역의 원격탐사, 제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년에 대한민국이 대풍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북한은 수해도 입고 그래 가지고 곡물 생산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동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하고 남한이, 대한민국이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대풍이 되고 저쪽은 계속 몇 년 동안 흉작이냐? 그것은 좀 말이 메이크 센스하지가 않잖아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국민들을 한번 잘……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는 구할 수 없습니까? 위성을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지금 다 볼 수 있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성 근처의 평야라든지 그런 데의 양곡 생산이 이쪽의 충청도나 호남의 양곡 생산하고 그렇게 다를까요?
통계청장 유경준
저희가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희 국내도 그렇고 아마 북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은 벼 재배 정도입니다, 해상도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는 못하고 일부 도를 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다 그렇지요. 표본조사를 하지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본조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통계청에서.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확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통계청이 북한 경제 자료 이런 걸 잘 축적할 필요가 있고 또 시계열로 보셔야 돼요, 시계열로. 그러니까 금년 것만 보지 말고 전후, 예를 들면 향후 10년이라든지 전 10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북한 경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대책도 마련해 주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 지원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 내려간 것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 쪽으로 나온 건 아니고 아마 담당 부서로 갔을 겁니다.
정부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새롭게 교체하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레탄과 다른 기준의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KS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KS 기준이 올해 연말에 결정이 되고요,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조달청에서 우레탄 트랙 교체하거나 새롭게 시설하기 위한 사업을 하더라도 이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질문에서 나왔지만 하자 보수를 지금 바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규정이 곧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걸 꼭 지켜 주시고. 학교에서 우레탄 트랙 같은 것 할 때도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이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해서 금액만 계약을 해 놓고 학교가 그걸 조달청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레탄을 교체할 때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학교에서도 이 기준과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품이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다음에 조달청장님, 올 5월 달에 국무조정실로부터 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 실태 평가 및 개선 방안 내려온 것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서 조달청이 수의계약으로 비축물자 보관ㆍ관리 사업을 조우회에 위탁하여 위탁기관 선정의 적절성 논란을 지적받은 바 있으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이게 5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기본적으로 비축물자 관리는 저희 조달청이 직접 하고요. 나머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경쟁으로 해서 민간 쪽에 위탁하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행정안전부하고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할 조직이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것도 다 같이 결정됐습니까, 이걸 추진할 그것까지?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인원 조정 문제가 있어서요, 인원 조정 문제를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임기를 마치신 분들이 조우회 이사장, 조우회 이사 이렇게 다 내려가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조우회 자체가 조달청 퇴직자들 모임입니다.
퇴직자들 조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달청에서 파견하는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면 조우회가 민간단체인데 조우회의 지금 정관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우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조우회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정관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의견을 냈을 때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조우회 정관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얘기하십시오.
조달청장 정양호
조우회 정관은 조우회에서 자기들이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변경 허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비축물자 보관ㆍ관리 사업, 하역ㆍ보관ㆍ운송 사업, 청소용역 사업, 조달물자 제조 및 공급에 관한 사업, 사실상 조우회가 조달청 사업을 대행하는 조직처럼 지금 정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하셔서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리고 조달청장님,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일정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내년 1월에 시행되기까지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일정이요.
조달청장 정양호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통계조사원들 처우개선 문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막 화를 내시더니 오늘은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서 김성식 위원님이 무서운 건지 제가 너무 물러 보이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애를 써서 통계청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통계청장님들도, 전의 청장님, 현 청장님 모두 다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약속했었던 것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기 처우개선 계획안과 진행상황입니다. 너무 잘 아실 건데요. 원래 예산안 요구안이 48억 원 증액 요구했는데 17억 원만 됐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정액급식비 문제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그것은 쟁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쟁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를 실시했는데 호봉 간 격차 확대하고……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기존에 받은 예산 외의 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그걸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호봉 간 격차 확대하고 급식비 문제, 가족수당 문제가 지금 그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청장님께서는 그게 기본급 인상에 반영됐기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기재부 산하에 있는 4개 청의 무기계약직들과 비교를 해 보면 여전히 통계청 통계조사원들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표를 보시면 기재부 소속 4개 청의 무기계약직 월별 중위임금을 보면요, 국세청이 180, 관세청이 190, 조달청이 194만 원인데 통계청은 178만 원이고요. 1년 연봉으로 봤을 때도 국세청은 2170이고, 관세청은 2280이고, 조달청은 2320이고, 통계청이 2130만 원이어서 여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통계청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저희가 증액 협상하려고 그러면 해당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이게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해당 부처나 이런 데서 굳이 이번에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앞에 저희 청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절대 기준으로는 저희가 약간 낮지만 최근 3년의 인상률을 보면 저희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협상하는 데 아마 한계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청장님도 하셔서 최근 4년에 임금 상승이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너무 오랫동안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격차가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청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조달청장님, 그다음 원산지정보원 원장님, 조폐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품이 우리나라는 전체 한 3300종에 6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은 전부 다 조달청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하거든요, 민간업자가 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조달청은 그중의 8000억밖에 하지 않는데 국방부 쪽에서 직접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규격도 공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경쟁도 없고, 품질도 떨어지면서 값은 비싸고, 부정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비리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하고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침투성 보호의 경우에는 28년 전의 미군 규격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1만 원짜리 USB는 95만 원에 군납 받고 있고, 소화기 값은 10배 비싸고, 군화는 물 새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침낭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침낭 띄웠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침낭을 비교를 해 보면 침낭은 민간의 것은 1.1㎏에 오리털로 되고 6만 원에 되는데 군납의 경우는 3㎏, 3배 무겁고 솜으로 16만 원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군수품은, 미국은 94년부터 연방조달청으로 이관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하고, 캐나다는 중앙조달청에 국방조달사무국을 설치해서 역시 민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달청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여론이 높고요. 조금 진척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나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국방부에 TF를 설치를 해서 방사청하고 저희들 다 같이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해서 국방물자 중에서 상용물자는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마 타는 부분, 어디까지를 상용물자로 볼 것이냐 하는 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국방부장관님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방위사업청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하고,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다음에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서비스가 좀 떨어진다는데 조달청의 물품조달이 24조 원 중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나가는 게 14조 원입니다. 7500개 사가 입점해서 그중에 중소기업이 숫자로 97%, 돈으로 80%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물품검색 만족도는 74점,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규격이다, 색깔이다 이게 조회가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들어가 보면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어느 업체, 소재지가 어디에 있다, 예를 들면 주시회사 트리엠이 등록 상품은 8개다,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44개다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 보면 가격, 크기, 색상, 10개 항목이 지금 나오는데 바꿔야 되지 않나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예산 문제를 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물건 사는데 색깔은 뭔지 크기는 뭔지 어느 회사 제품인지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네이버, 민간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맞습니다. 민간 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산지정보원 원장님, 우리나라가 유엔 193개 중에서 면적은 109위고, 인구는 28위, GDP는 열한 번째입니다. 그런데 경제영토로는 74%, 세계 3위입니다. 미국의 33, 중국의 20, 일본의 18%보다 월등히 앞서고 52개국과 FTA 타결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기업 쪽은 75%가 수출에 FTA를 활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종이ㆍ가죽ㆍ귀금속 이쪽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FTA의 유리점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그다음에 원산지정보원의 법률적 설치 근거가 없어요. 그냥 관세법에다가 지나가는 조항으로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한 50억 예산 주고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조폐공사가 법이 51년, 투자공사가 05년 그리고 재정정보원법이 16년에 됐는데 이곳도 튼튼한 기본적인 법 근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관세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기왕 이제 섰으니까 그냥 교육교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교육도 좀 맡아 주시고 인력도 양성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 같은 것도 원에서 총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보충질의 때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신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을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조달청장님, 2011년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을 우선구매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할 때 이들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달청이 모회사가 대기업인 업체를 우수제품 지정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제가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열설비의 경우에 주식회사 제이앤지, 여기는 LG전자 지열사업부에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대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이 회사 자체는 중소기업이지만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는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달청장 정양호
대기업 소속 중소기업은 규모 자체는 중소기업 규모더라도 대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 ‘모회사가 대기업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대기업 계열사인 SSM이 각종 형태로 위장을 해서 골목상권을 많이 전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다음에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수제품 수의계약인데 우수제품을 관급자재로 구매하면서 공사까지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공사계약 면허가 없는 경우에 공사를 받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면허까지 있을 경우에는 공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공사를 그 우수제품을 생산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창호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호를 만드는 회사하고 구매계약을 했다고 해서 꼭 그 회사만이 공사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리고 우수제품 구매제도의 취지가 공사까지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제품이 실질적으로 시공이 되어서 제대로 잘 운영되느냐 그 전체가 우수제품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이 그 회사가 해야 잘되는 건가요?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에 따르면, 거기에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혜택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은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 조항에서는 우수제품의 구매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한 회사에 공사계약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공사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특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제품 생산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반드시 그 공사도 가장 잘하고 가장 저렴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게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지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조업체하고 공사업체하고 분리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성능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측면도 검토가 좀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 발생 시 애프터서비스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컨대 일반 지열설비공사와 같이 사업비 내역에 안전관리비라든가 산재보험료, 그러니까 그 공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구매로 그냥 끝나 버렸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사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책임 문제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열설비공사 전체가, 또 예를 들어서 지열히트펌프 구매 설치가 일괄 발주된 사업이 지금 보면 한 1년 6개월 동안 54건이고 사업비가 357억 원인데 이것을 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지열히트펌프만 따로 관급자재로 해서 입찰 방식으로 별도로 해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대충 계산을 해도 50억에 가까운 낙찰 차액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고요. 우수제품 구매제도는 우수제품의 구매제도일뿐이지……
조달청장 정양호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아니, 그 이유는 조달청에서 그것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렇지요?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우수제품 구매제도에 활용을 할 경우 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모든 부분들을 100% 법으로 다 규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의계약을 할 때 법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냐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아니, 수의계약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우수제품일 경우에……
우수제품이 아니라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구매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니까 공사가 시공하는 부분들을 우수제품에……
그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시정을 하셔야지, 왜 계속 우기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인데 그 시공 자체가……
아니, 판단하는 배경이고 뭐고 너무 지나치게 재량 범위 밖을 벗어나잖아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벗어난 부분인지는.
구매제도까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괄 발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괄 발주를 하면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금방 제가 얘기한 설비 같은 경우에 펌프를 사고 공사를 하는 게 어째서 일괄 발주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참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달청장 정양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2개가 본질적으로 같이 되어야 품질 성능이 유지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지요. 펌프하고 공사하고 왜 같이 가야 하는지.
조달청장 정양호
아니, 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저는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감기관에 답변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답변까지만 들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7분 내의 시간을 잘 지켜 주세요.
위원장님, 듣고 가시지요.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충질의시간에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답변만 듣고 갈게요, 이 부분만요.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행정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나치다고 하면……
지나친 문제가 아니에요, 법을 일탈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공무원들, 정말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계청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통계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취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국가통계로 활용한다 그런 것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저는 이 취지에 정말 공감합니다. 양질의 통계는 국민 생활에도 필요하고 또 정부 정책 수립에도 꼭 필요한데 지금 통계청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래서 시의적절하고 신뢰성이 담보되는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려면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셔서 하신 것 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식적인 방침에 좀 역행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일들을 통계청이 스스로 하는 게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은이 원래 생산하고 있던 가계부채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게 났지요? 그런데 사실 한은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생산하고 있었잖아요, 이 가계부채통계를. 그런데 이것을 통계청이 국가통계로 승인하지 않겠다 일종의 거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은이 그동안 생산하고 있던 가계부채통계는 외부에 공표도 못 되고 그냥 내부 보고용으로 쓰이고 또 이 조직은 없어지지도 않고,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사실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는 가계부채통계는 설문조사 방식을 쓰고 있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이렇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대답하는 사람들이 기억이 대부분 부정확하지요. 내가 얼마나 빚을 썼는지도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빚을 얻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 싫어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들을 잘 안 하고 숨기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통계청 가계부채통계가 갖고 있는 한계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한은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아예 100만 명 금융권 대출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부정확한 기억 또 노출하기 싫어서 숨기는 것 이런 위험이 없고 오히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장하는 것보다 국가통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좀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긴 하실 텐데 나중에 묶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물론 양 기관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통계청이 쓰고 있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러셨는데 2개를 섞어서 같이 하는 게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아무래도 설문조사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GDP 통계가 통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표 중에서는? 그런데 이 GDP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게 워낙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는 것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고도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은이 옛날부터 해 왔단 말이에요. 1957년부터 60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은이 아무래도 고도의 전문성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자타 공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청이 ‘이것 우리한테 넘겨라. 이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통계청 부처 이기주의로 비칩니다. 다른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행정 자료를 국가통계로 승인해 주고 두루두루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통계청의 방침에는 오히려 역행하면서 남이 하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아직 덜 쌓였는데 뺏어 오겠다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GDP에 대해서 통계청이 하고 계시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통계청은 GDP를 지금 생산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짧은 기간에 샘플링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샘플링이라는 것은 전체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숙하지요. 그런데 반면에 한은은 분기별로 제조업 전체를 집계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가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다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존의 GDP 통계가 미처 담지 못했던 디지털경제 확대라든지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 업종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유경제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많이 담고 있는데 통계청이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전문성 있는 지표, 굉장히 고도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핵심적인 GDP 지표 이런 것은 그냥 그동안 해 오고 전문성 있는 한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청장님이 나중에 입장을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다른 행정 자료를 모으는 것은 저는 동의인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각 기관들이 통계를 똑같은 것을 발표하는데 중구난방이잖아요. 청장님도 그게 걱정이실 텐데 그 통계치에 대한 정의ㆍ개념 이것을 통일시켜서 일관성을 확보하시는 작업을 아마 하실 텐데 특히나 초점을 두고 해 주셔야 될 게 주택보급률 같은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택 정책의 근간이 되는데? 그런데 국토부, 통계청 다 다르단 말이지요. 통계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이 83.7%다라고 발표하는데 국토부는 전국이 103.5%라고 발표하고 양쪽이 완전히 다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 통계도 보면 도로공사, 경찰청, 국토부가 각각 다른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국민들로서는 헛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만족도도 보면 국토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완전히 다른 조사 방식으로 천양지차의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 개념이나 정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가르마를 타 주십시오.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통계청도 걸려 있는데 어떻게 타시는 거예요? 통계청 중심으로 타시면 국토부가 승복을 안 할 것 같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이미 답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준이 다른 것을 청장님은 아시지만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국민들 보기에는 통계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이 83.7%다 이러는데 국토부는 이미 103.5%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헷갈리지 않겠어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 점은 이미 해명 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 나간 적이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가구를 전체로 하나로 보지만 다가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주택보급률이니까 그것을……
저야 알지요. 저야 아는데, 저도 알고 청장님도 아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너무 헷갈려 해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아직 잘 안 되어 가지고 통계에다가 그 2개를 박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는 통계는 아예 다른 이름을 쓰든지 같은 이름으로 2개의 다른 숫자가 못 나가게 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하고 다른 기준으로 해서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신 이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위원장님, 앞에 두 가지 질문 조금만, 간단히만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GDP 하고 있는 것은 한은이 잘하고 있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해서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겠지만 한은이 잘하고 있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적 GDP와 질적 GDP가 있는데 둘 다 한은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한은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기본 자료나 이런 것은 통계청에서 절반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하고 정보화 사회 가치나 이런 것은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고 조사통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해 왔지만 향후에는 통계청으로 통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가계부채통계는 이미 어제 한은 국감에서 한은총재가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함께 쓰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점은 논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자료와 가구 자료를 종합해서 써야 되는데 가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통계청밖에 없고, 이미 다 작업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한국은행ㆍ금감원ㆍ통계청이 공동으로 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항목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만 보완되면 추후에 승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저희들 힘없습니다. 한국은행하고 비교해 보면 통계청 정말 힘없습니다. 한국은행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혹시 통계청장님,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비행기가 라구아디아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새떼와 부딪혀 가지고 엔진이 하나가 망가지는데 순간 기장이 강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강에 내려서 전원이 다 삽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연방항공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 가지고 전원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장의 판단이 잘못됐다, 기장은 다시 라구아디아공항으로 돌아와야 됐다 이렇게 하면서 기장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최소 35초 이상의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와 엔진이 부딪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당황했던 그 35초를 빼고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결국은 비행기가 라구아디아공항으로 돌아가면 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폭파돼서 불에 타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휴먼팩터라는 겁니다, 휴먼팩터. 그러니까 이 35초라는 휴먼팩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모든 사람이 다 순항할 수 있다 이건데요. 통계청에서 계산하는 각종 지수들, 통계는 과학입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휴먼팩터를 계산할 수 있는 통계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먼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전기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전기료가 8월 달에 12.9%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가스요금도 －18.8%, 가스는 여름에 많이 안 써서 그렇다고 치는데 8월에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폭탄 전기요금 때문에 3배가 올랐느니 5배가 올랐느니 그러는데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팩터가 －12.9%가 됐어요. 전기요금 상승 비율을 보면 7월 대비 8월 달에 무려 860만 가구가 2배 이상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통계청에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전기료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년 내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갑자기 여름 되면 －6.7이 되는 거예요. 2016년 올해는 어떠냐? 전월 대비 －18.8, 전년동월비 －12.9, 이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기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청장님은 아마 이것 계산을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사용되는 기준치를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험 물가에 납득이 가는 부분이냐 이 말씀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기준이 뭐냐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만두는 ‘고향만두’를 하고요, 미역은 ‘옛날미역’, 당면도 ‘옛날당면’, 우유는 ‘베지밀’, 그다음에 초콜릿은 ‘가나초콜릿’ 이것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안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이 지나간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먹는 것 이것을 찾아서 기준점을 삼아야 이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통계청이 그냥 앉아 가지고 옛날에 10년 전에 하던 것 그냥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나가 어긋나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조정할 때도 소비자물가지수 가지고 하지요, 재정정책 할 때도 소비자물가지수 가지고 하지요, 통화정책 할 때도 소비자물가지수 가지고 하지요, 무역ㆍ환율 정책 수립할 때도 소비자물가지수 이것 가지고 지표를 삼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에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그냥 통계청 마음에 맞는 물가지수예요. 자기네 편의대로 하는 물가지수예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왜 이렇게……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10년 단위로 기준을 자주 바꾸면 이것이 비교가 불가능하다’,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것은요, 1990년대식이고요. 지금 21세기에는 아까 ‘허드슨 강의 기적’처럼 휴먼팩터 이것을 갖다가 계산하지 않은 통계 수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휴먼팩터가 들어가지 않는 통계 수치는 그냥 단순한 통계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 사회를 반영한다거나 대변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이 부분에 있어서 21세기형 통계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통계청에서 만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다. 아, 그렇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움직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통계에도 휴먼팩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 공감하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과거 품목만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최근 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품 기준……
그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중에 제가 아닌 것을 골라낸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그 뜻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품의 지수로 바꾸라는 뜻이고요. 전기료를 마이너스로 계산한 것, 지난 달 전기요금 지수를 마이너스 십팔점몇 %로 계산한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식당에서도 에어컨 트느라고 전기요금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식당에서 파는 밥값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가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물가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유가에 크게 기인한다고, 그것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 유가 때문이라는 것은 한전의 입장에서 본 물가지수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많이 썼으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전기료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저희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순수한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지 전기사용량 증가분을 제외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한전의 석유가를 측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통계청장 유경준
이 전기값이라는 것은 산업용 전기든 가정용 전기든 식당용 전기든 이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전기값을 냈으면 그것이 원가에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통계청은……
통계청장 유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계소비지출로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물가지수는 사용량이 고정됐을 때……
가계소비지출로서 반영이 되더라도 그것은 가계의 종류에서 한 가구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시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정관념대로 이 계산을 계속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이 물가지수가 계속 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기준이 있고 거기는 양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 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도 늘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도하는 통계청이 되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예, 휴먼팩터를 생각해서 선도하는 식으로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남 쫓아가는 통계청 하시지 말고요,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통계청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가계지출로 반영되어야지 물가지수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안 먹는 것만 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정확한 소비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을 좀 잘 따라 달라는 그런 정책 제안이시니까 통계청에서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님, 지난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은 다음에 조달청에서 정부입찰ㆍ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조달청장 정양호
거기에서 보면 조달가점을 부여 중인 인증제도들을 대폭 축소를 했어요.
조달청장 정양호
축소를 한 것 중에서 우수재활용 인증제도, GR마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배제를 했는데 그 배제 이유를 보니까 의무구매제도가 있고 또 제한ㆍ지명 입찰 등 다른 우대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또 다른 조달청 자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GR 인증제도는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제한ㆍ지명 입찰 사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신제품 인증 등 가점 유지ㆍ인증 제도가 보통 20%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GR 인증제도의 의무구매제도는 강제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제외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건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규제장관회의에서 조달청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공공조달시장의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추후 인증 대신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든지 이것도 허용하지만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중요한 물품은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국감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재활용 용품 중의 하나인 우레탄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외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본다면. 특히 재활용 제품들은 관리하고 안전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GR 마크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규제 개혁도 좋지만 규제 개혁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GR마크, 재활용 이것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어요. 요즘에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자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와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잘 해 오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기본적으로 인증 개수를 좀 줄인 것은 중소기업들이 인증 따려고 들어간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아니에요. 워낙 많아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와서 이것이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제도로 우선구매를 한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해 오다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가서도 이런 제도를 앞으로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말씀하고 정부가 하는 행태하고는 또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조달청장 정양호
GR 제품 자체에 대한 판매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더 하자는 것을 막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변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통계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요. 통계청을 두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통계를 해 오는 것은 통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통계가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모든 기본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이제 통계청 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저는 지금 청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국제 기준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 맞는데 국제 기준을 자꾸만 듣고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우리 현실에 쓸 수 있는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렇다면 바꿔야지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하는데 인구 추계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2001년도에는 1500만으로 추계를 했다가 2006년도에는 1600만으로 추계를 하고, 2011년도에는 1800만으로 추계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무려 17%의 변동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본은 5%, 스위스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추산해 봤더니 2007년 연금 개혁 때 2001년도 인구 추계를 사용했는데 2006년 인구 추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050년까지 11조 원이 들어가고 2011년 인구 추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려 46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잘못된 통계치를 내놓으신다라고 하면, 이것이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지금도 말씀하시는 대로 국제 기준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그것은 그 답변이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자에서 아예 제외해 놓고 조사하잖아요. 이것도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ILO 기준에 따라서 한다 이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N포세대라고 하잖아요. 오죽 청년들이 구직하기가 어려우면 아예 구직도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의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을 하고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서 통계를 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너무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헛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엄청난 오류를 갖고 오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간단히 답변드리면 구직단념자나 다른 통계를 통해서 고용보조지표는 통계청에서 다양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의사도 전혀 없고 구직이 가능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전혀 안 하는 이런 사람을 실업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 기준으로도 그렇고 한국 기준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구 추이가 틀려지는 이유는 사망률ㆍ출생률 그리고 인구의 국제 이동, 국내인이 나가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출생률도 굉장히 변화하고 그래 가지고 추세 전망이랑 그것은 해마다 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그 해의 추계 전망을 새로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이 틀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비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 논리가 안 맞는 것이요, 5년 사이에 200만 명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추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는 아까 말한 인구의 국제 이동이나 이런 것에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고령자 인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기간 동안에 한 －0.3%p 정도 차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추계하지 않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추계하지요. 추계하는데 절대수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비율로 비교하는 것이 옳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율로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저희가 인구의 국제 이동이나 출생률이나 사망률 변화가 굉장히 빠른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에서 재정 투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비율인데 비율 면에서는 일본ㆍ미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올해 또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했기 때문에 인구의 국제 이동이나 출생률ㆍ사망률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추계를 올해 말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위원입니다. 통계청장님,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통계조사 담당관이 5급 1명, 6급 1명, 2명이 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1.7명입니다. 5급 1명에 6급 0.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한 1/3 한다는 것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다른 일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북한 통계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물론 국정원이나 통일부, KOTRA 이런 외부에서 북한 통계를 수집하겠습니다만 너무 빈약한 것 아니에요?
통계청장 유경준
빈약하기도 한데 저희가 UNDP나 국제기구에 파견해 가지고 북한의 인구조사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이고 거기에는……
아니,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2명도 아니고 1.7명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분단된 나라의 북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서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사실 다 선서를 하는 나라인데 이것은 정말 너무 북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통계청에서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이 원격통신으로 위성을 이용해서 북한 식량 생산 파악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그 통계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 대략 추정해 보면?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대부분 일치하는데 작황이나 이런 것은 기후나 이런 것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올해 70만t 정도 부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작황 부분은 인공위성 해상도가 안 나와 가지고 재배 면적까지는, 현재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재배 면적에서 벼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북한에 대한 통계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예,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지원을 할 테니까 이것은 보강해서…… 대한민국 국시가 평화통일 아닙니까? 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모르고 우리가 북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부 어떤 정치적인 프리즘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북에 대한 지원을 말하면서도 박근혜정부가 올해 1억 지원했더라고요, 1억. 그것도 다른 민간단체를 통해서, 유진벨재단이라고. 지금 북한의 결핵환자 이런 통계 없지요, 통계청에서?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북한은 결핵환자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물론 귀화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특보로 들어갔던 유진벨재단의 인요한 세브란스 의사 그 형이 다 하고 있잖아요? 저하고도 잘 압니다만 만날 때마다 한탄을 해요. 북한의 결핵환자들 도우려고 하는데 그 약품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을 막고 있어요. 결핵환자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통계들이 절실하게 뒷받침되어서 대통령 이하 우리나라 정책결정권자들한테 제시가 되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의 국시가 평화통일인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심각하게 저도 비판적이고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리가 팽개치면 당장 아이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일단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달청장님, 지금 우리가 비축물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략석유 비축 일자가 39일, 30일이 넘었습니까, 지금? 전략석유 비축량이.
조달청장 정양호
석유 비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산업부에서 직접 합니다.
산업부에서 그런 걸 쭉 관리를 합니까? 조달청에서는 알고 있고?
조달청장 정양호
주로 군산ㆍ부산ㆍ인천에 전략물자가 비축돼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걸 조우회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 출신 모임이?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거기에 대해서 온갖 내부자 논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영을 해야지 그게 전관예우로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해운산업이,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걱정인데 만약에 국적 해운사가 네트워크가 붕괴됐을 때 전쟁이나 비상시기에 전략물자를 어떻게 수입할 수 있는지 무슨 컨틴전시 플랜이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 경우에 어쨌든 새로 들여와야 될 선사를 구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다른 나라에서 구해야 되는 그 기간을 좀 구하기 위해서 한 60일분 정도를 저희들이 전략물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 60일 동안……
그래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겠지요, 일단? 만약에 전쟁이 나면 외국 선사가 실어 주려고 그러겠어요? 위험수당 더 달라고 그러고 엄청……
조달청장 정양호
우선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 왔을 경우에 한 60일 정도를 갖고 있으면 그런 쪽에 대응하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60일분을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찌 됐건 우리 전시동원지정선박이 총 497척인데 그중에 컨테이너선이 22척이에요. 거기에 한진해운 소속의 12척이 전쟁 시 동원지정선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없어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가장 큰 게 보면,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도 지역의 새로운 기술개발 업체라든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가 레코드가 없으니까 보통 못 받잖아요. 그리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데요, 기술 가진 업체와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협업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참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그걸 보강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오늘 개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하고 기술은 있지만 실적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사람들을 정부가 좀 사 줘서 판로의 기록을, 레코드를 해서 민간도 나가고 해외로도 나가게 해 주자는 그런 전용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오픈할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핵심은 정말로 똑똑한 그런 제품하고 기술을 가져와야 되는데 조달청이 직접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검증되지 않은 또 잘못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중기청하고 혁신센터, 산업부 이런 쪽의, 산업을 아는 쪽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올려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명 장관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존경하는데, 오명 장관님이 과기부장관 시절에…… 노무현 정부에서 과기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을 했습니다. 승격을 했으니까, 이유가 오명 총리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경제부처 장관들 모아 놓고 과기부에서 새로운 신기술 특허를 낸 신규 업체들, 레코드가 없는 업체들한테 부총리라는 직위로 각각에 요청을 해서 좀 써라, 외국 것 관행적으로 쓰지 말고 기술이 검증된 것들은 쓰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새로운 업체들한테 큰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조달청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정말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레코드가 없어 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데는 입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회를 준다면 인큐베이터가 될 텐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거라고 봅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달청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이런 전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능하면 좀 중립적인 기관, 왜냐하면 신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협회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시장 시절에 기업인들 만날 때마다 절실히 느꼈던 거니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럴 테니까 잘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조달청장 정양호
예, 저희들이 일단 다음 주에 ‘벤처나라’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위한 나라장터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 상품을……
조달청장 정양호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조달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달 물품을, 물자를 조달하게 되면 그 품질의 중요성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SOC 조달 품목의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메인터넌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를 놓을 때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도로를 건설했는데 하자 보수 기간?
조달청장 정양호
터널을 했을 경우에? 터널을 어느 회사한테 발주를 해서 터널 공사를 했어요. 그 하자 보수 기간 모르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철도는요, 철도? 하자보수 기간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저는 우리나라 SOC의 하자 보수 기간이 선진국에 가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한 2년, 터널을 봤더니 그것도 2년 얼마 정도고요. 이렇게 SOC를 해 가지고 잘못되면 3년 후는 또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건의를 했더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은 지금 한국 같은 경제 수준 또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나라로서 이제는 버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특히 큰 SOC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큰 것은 사고 많이 났잖아요, 철도 건설하다 사고 나고. 결국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주 사소한 것 얘기를 드리면, 크지 않은 태풍이 났어요. 제가 해안가와 바다, 섬을 어디를 갔는데, 철선 혹시 타 보셨어요, 철선이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면 철선에 차가 올라가서 육지로 가야지요. (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 각도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덮어씌웠어요. 덮어씌웠다는 게 뭔 말이냐? 이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바다 쪽을 이렇게 더 높였겠지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조그만 태풍에 이게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덮어씌운 것이 육지로 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몇 년이 됐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 군수가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 참 큰일 났다…… 또 바닷가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들 해 놓지요, 요즘. 거기 가서 보면 모래들이 전부 날아다닙니다. 2년 됐으면 벌써 자갈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특히 오지나 해안선, 섬…… 그런데 거기는 정말 SOC를 한번 하면 오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원청을 받은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줘요. 그러면 마지막 하청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섬 어디 주변에서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한 두세 번 넘어가면 공사비가 얼마냐? 만약 100억을 갖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에 실제 투입한 돈은 5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니까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선진국다운 SOC 품질을 확보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우선 가장 급한 것이 하자 보수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실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여러 SOC 안전하지 못하고요. 오늘 또 경주에, 부산에 여러 사고가 있는 걸 제가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그 공사를 언제 했는데 이렇게 됐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지하고 낙도 이런 데, 감독을 철저히 할 수가 없는 데 특히 원청자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SOC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을 지금보다는 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재정정보원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재정정보원이 굉장히 잘 출범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정보를 총망라해서 공개를 하는데, 가끔 해킹이 들어오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워낙 다양한 측면에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금방 질문했던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똑같은 걸 발주했어요. 여기에 조달을 해서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어디 다른 지방정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800억이라든가 1200억이라든가 이런 비교가 가능합니까, 지금 dBrain 시스템에서?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우리 시스템상으로 현재는 사업 단위로는 세부사업까지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역사업까지는 dBrain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에 발주됐느냐는 비교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이요, 지방 e-hojo하고는 아직 통합이 안 돼 있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e-hojo하고는 굉장히 약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통합을 빨리 앞당겨 가지고 각 지방별로 똑같은 것을 발주했을 때 그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비교를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아주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농기계나 농촌에서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정부가 보조를 해 줘요. 보조를 해 주고 나면, 50%를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그 값이 얼마로 뛰는지 압니까? 50%가 올라가요. 그것 뭔 얘기냐 하면 기업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정부가 보조를 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값이 갑자기 150만 원으로 뜁니다. 그러면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75만 원을 주고 사게 되지요, 정부는 75만 원을 보조해 주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안 맞다고 보고 차라리 융자를 해 주거나 공개입찰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이상의…… 조달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일정한 양 이상을 보조금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해서 다 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지요. 그리고 반드시 dBrain을 확장해 가지고 서로 지역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없는 돈을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저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정보원에서 그 역할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존경하는 박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부사업이라고 그래서 약 8000개 정도 사업만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내역사업은 아마 그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코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부분하고. 지방재정과의 통합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저희는 국가재정법 그리고 지방은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힘을 합해 주신다고 그러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차세대 dBrain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사업의 범위라든가 개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지방재정법하고요 국가재정법 2개 법이, 지금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이고요, 지방재정법은 e-hojo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적으로 2개가 지금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ㆍ문경ㆍ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조폐공사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폐공사는 사업 다각화로 탈 메달 출시라든지 골드바 사업 또 첨단 ID 제품, 그다음에 TSM 사업 등을 추진해서 사업 다각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사업에 있어서 위조지폐 제작을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은선 이런 것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런데 홀로그램ㆍ은선, 위조방지 장치는 전 세계에서 지폐를 생산하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 개발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도 오래전부터 연구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하고 같이.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통용할 만한 수준의 레벨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은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 특정한 회사로부터 대부분 보급을, 말하자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또 은선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리고 사업 다각화 분야 중에 저는 TSM 사업 이 부분이 그야말로 블루오션으로 한번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의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사실은 올해에 조그마한 상품권 같은 게 TSM 방식으로 해서 운용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유통업체, 이동통신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통업체에서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된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초로 미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세계를 새로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중의 하나가 핀테크인데 TSM도 핀테크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조폐공사가 새로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추진 실적은 시원치가 않구먼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게 다른 나라 조폐공사, 조폐기업에서도 비슷하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진전이 나오는 예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조방지 기술이라든지 TSM 이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리고 통계청장님, 최근 5년간 유사ㆍ중복 통계 정비한 현황을 보니까 총 26건에 대해서 통합, 중지, 불승인 등으로 정비를 하셨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또 보건복지부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 현황 또는 도로 현황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어서 조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보건복지부가 12건, 여성가족부가 6건,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통계법 위반 적발 사실을 보면 그동안 총 14건인데 이것은 무단 작성이나 무단 공표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보건복지부가 4건, 여성가족부가 3건 해서 이 두 부처가 총 14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많은 이유는 뭐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제 생각인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아마 유사한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유사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들도 유아하고 여성 정책 부분이고 복지부에서도 요새 주로 복지 정책이 취약자 계층으로, 근처로 가니까 약간 그런 중복성을 띠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통계가 이중으로 작성되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언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심도 있게 회의를 하든지 해서 중복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통계가 중앙집권형 통계구조가 아니고 분산형이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각자 그것을 생산하려 그럽니다. 아까 유사ㆍ중복 통계도 사후적으로 발견된 것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사전에 생산되기 전에 먼저 스크린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장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앙집중형이 아닌데, 지금 선진국 보면 중앙집중형 통계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중앙집중형이 아니더라도 두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ㆍ체감물가지수가 괴리가 많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득 5분위별로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통계청장 유경준
소득분위별로 하면 좋은데 현재 표본상으로는 소득분위를 나누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조정해서 하고 있는 방식이어 가지고 큰 차이가 없어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1인 가구치나 연령별은 표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턴키공사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턴키공사에 관해서 제가 시공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참 힘들다, 턴키공사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인 것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턴키공사를 수주를 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건데, 그것 준비하는 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한 100억, 50억 정도의 준비 자금이 들어가는데 수주를 못 받게 되면 그것을 다 날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0억에서 500억 사이가 지금 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 이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높여서 턴키공사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물론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방금 말씀하신 턴키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하는 데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0억짜리 하면 15억 정도 설계비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또 들어갔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300～500억 규모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로 이쪽은 중견 건설업체들이 많이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기업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들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한테 수혜가 가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 자체는 좀 줄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통계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위 도중에 물대포 직사, 물대포에 맞아서 얼마 전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말이지요, 통계청이 사인분류지침서라는 것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래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진단서 내용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인에 사망 유형을 ‘심폐정지, 병사’ 이렇게 기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청의 사인분류지침서를 충실히 따른 거라고 보십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저희 사인분류지침서를 보면 2번 항목에 불명확한 진단명이나 사망에 수반되는 증세나 징후는 기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심폐정지’ 이렇게 적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다음에 또 심폐정지를 적었다라도 그 원인이 된 병명이나 또는 외부 요인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급성 신부전증하고 급성 경막하 출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뇌출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경막하 출혈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또 기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선행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에는?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것을 기재한 것,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 직접적인 사인 그것도 그렇고 선행 사인을……
통계청장 유경준
선행 사인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인구주택총조사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바뀌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예.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이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행정 자료를 이용하고 20%만 표본조사한다 이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룸 세입자, 그러니까 청년층들이지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니까 53.4%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열악한 청년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변화된 조사 방식이 매우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행정 자료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조사를 먼저 실시했고 그리고 행정조사를 한다 그래도 전체를 다 행정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행정조사도 주민등록부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13기관 24개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적부나 기숙사 명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전수조사할 때는 추가적인 질문 항목에 대해서 10%만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2배로 늘렸습니다, 직접 질문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총 20%는 전국에 350만 가구이기 때문에 표본으로서는 작지 않은 규모이고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통계청장 유경준
충분히 포함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가계동향조사도 내년부터 방식이 바뀌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36개월 동안 8600가구를 조사하던 것을 이제 1000가구를 매년 한 달간만 조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차 수준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존의 조사 방식에서도 소득 최하위층이나 최상위층이 워낙 표본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니계수라든가, 그러니까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데 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렇게 오차가 커지면 더 불확실한 통계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오차가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오차 문제나 무응답ㆍ불응답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매달 가계부 쓰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고 고소득가구나 저소득가구가 체계적으로 빠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36개월을 다른 가구로 해서 하면……
아니,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데요. 통계청에서 이미 예비조사를 실시했는데 기존의 조사 방식보다 오차가 2.8배나 늘어났어요. 기존 조사에서는 오차가 1.4였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해 봤더니 3.9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응답률도 한 80%,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75.4%의 응답률이었는데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74.6%로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게 통계청의 예비조사 결과예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처음에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36개월에서 1개월로 되면 무응답 오차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 정확도나 신뢰도가 궁극적으로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 묻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조폐공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과급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50억밖에 안 났는데 직원 성과급이 256억 원이나 지급이 됐어요. 사장님도 1억 500만 원을 가져가셨고 상임이사분들도 평균 7500만 원씩 지급을 받았는데 무슨 성과로 이렇게 성과급을 받았어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위원님, 이 성과급은 우리 조폐공사뿐만 아니고 공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A등급이나 B등급, C등급에 따라 그 퍼센티지만 다르게 지급이 되고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래서 우리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를 감안하고도, 그런 지출을 감안하고도 40억이 났다, 30억이 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 동안 성과급 1070억 지급하신 것 중에 527억 원을 예비비에서 당겨썼어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산의 편성 방식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에 넣어 놓고, 그다음에 설사 남더라도 이 돈 용도 외에는 다른 데 쓰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겨우 50억 당기순이익 나는 기관에서 250억 성과급으로 성과급 잔치 벌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받아 가시는 조폐공사 임직원분들께서 조금 낯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폐공사 자체 문제가 아니라니까 확인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우선 조달청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달청이 부정당업체라고 제재처분을 했는데 대부분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여러 가지 경제활동 행위를 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 헌법 시스템에서 법원의 가처분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법원ㆍ법무부의 이해ㆍ설명 노력 강화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처분을 다툴 때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증빙을 확실히 하면 아마 그 부분이 훨씬 보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것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우선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부정당업자가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현재 부정당업자가 되면 입찰참가자격이 1개월 내지 2년 입찰 금지되어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이 부분을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문제, 그러면 이러한 부정당업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초적인 행태 자체를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 해제가 되고 나면 다시 입찰 참가를 할 텐데 부정당업자가 되고 나면 향후 입찰할 때 계약 시 보증금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보증금 비율을 가산하면, 보니까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행태 자체를 원초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나라별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강화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당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다음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에서 낙찰이 안 되게 신인도 감점을 합니다. 그런 쪽에 주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 제한을 조금 더 강화를 할 때 원초적으로 그런 행태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툴 때 조달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면 괜찮을 텐데 현재는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을 위한 조달청의 조사권한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조사행위를 할 때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도 굉장히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이 어떻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이런 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같은 것도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면 자료 제출 거부도 하고 현장 출입도 거부하고 등등 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7월 달에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 이해를 많이 구하셔 가지고 이번 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같거나 유사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3개 이상, 5개 업체를 인터넷 나라장터에 올려서 수요자가 거기에서 자기가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AS의 공공조달 실적이 대개 중소기업이 한 20%를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서도 중기 간 경쟁 제품 이것은 별도로 한 64% 구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함께 경쟁하는 게 한 36% 이렇게 하고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중소기업 업체 간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 제한 하한율이 90%로 되어 있어서 가격출혈경쟁을 방지하는데 대기업하고 섞어서 하는 부분에는 가격요소, 비가격요소를 종합해서 보다 보니까 비가격요소는 대개 요건을 맞춰 오기 때문에 점수가 비슷한데 가격요소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출혈경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적정 가격에서 50%, 60%까지 많이 내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대한상의 등에 이런 부분의 실태에 관해서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가격을 무한대로 열어 놓으니까 출혈가격경쟁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사실은 품질 저하 이런 유혹도 많이 느끼고 실제로 대기업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가격 경쟁이 나름대로 좋은 취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가격 하한율을 중소기업 간 경쟁하듯이 나머지 영역에도 설정하는 문제 또는 현재 지표가 가격ㆍ비가격 요소 비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이러한 출혈경쟁 부분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MAS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수요 기업하고 공급하는 중소기업 양자 입장을 가장 많이 절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한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맞춰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부 품목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출혈경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연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마 기업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통계청장님, 아까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한데 최근에 인구조사 등 하면서 직접조사 중요하지만 행정 자료 이용, 지천으로 있는 그 자료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정확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인구조사 때 활용해서 좋은 경험 얻으신 것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용해야 될 행정 자료 이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 특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빅데이터 활용 시대에 있는 자료는 전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 정비 그리고 부처 기관 간의 협업 이런 게 한쪽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계청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양쪽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계청장 유경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빅데이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공공 행정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행정 자료를 공유해 가지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가 있는데 현재 이것은 부처의 협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개정, 통계법 개정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부처 협조를 통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 개정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관심이 많은 소득 자료나 부채 자료, 개인부채 미시 자료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통계법에 의해서 다른 기관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번호를 2단계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 망을 분리해 가지고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개인정보가 새 나가면 저희들은 끝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행정기관의 통계 자료 협조와 관련해서 제가 입법 발의를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실상에 관해서 추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기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통계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양극화 문제와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또 양극화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서 과연 통계청의 이 통계가 국민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정부가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집중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통계청은 2008년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보다도 소득집중도가 완화됐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에 있어서나 또 추이에 있어서 국회입법조사처나 IMF와는 매우 상이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IMF는 상위 10%가 우리 소득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고요. 또 입법조사처는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2018년에 50%를 넘고 202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OECD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좋은 지적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될 때 올바른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지금 말씀하신 통계청 저 자료는 가구 기준이고 소득분배 후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나 IMF가 한 것은 개인 기준이고 소득재분배 이전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개인으로 전환해 가지고 같은 기준으로 해 보면 저희 것도 한 42.3% 정도 나오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표를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실업률인데요. 청년 체감실업자가 통계청은 113만, 현대경제연구원은 179만. 체감실업률이 통계청은 22.6%, 현대경제연구원은 34.2%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기준이 다른 것이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저희 기준에 추가로 플러스해 가지고 무작정 쉬고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도 통계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면 대기업 정규직 말고는 다 실업자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한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노동기구 권고에 따라서 통계청도 청년실업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청년층 취업준비자 포함되어 있지요, 입사시험 준비생도 다 포함되어 있고?
통계청장 유경준
예,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거기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비자발적 비정규직도 저 카테고리 속에 포함시켜서 실업자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국제기준이나 한국기준으로 볼 때 과하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어떻게 전일 일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취업 의사도 없고 취업이 가능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실업자로 넣느냐, 그것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오히려 국민한테 불신만 조장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통계청장 유경준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령인구 추계 부분입니다. 지금 통계청은 사실 5년마다 쭉 내놨는데―2050년 기준입니다―2013년에 내놓은 통계를 보면 1800만 명, 1799만 명인데 최근에 KDI가 내놓은 것은 2060만 명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무려 260만 명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KDI 출신이라서 이 부분도 잘 아는데 그동안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만큼 무한대로 수명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60만 명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다른 나라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고령화 지역으로 볼 때 85세 이상 되면 기대수명 증가율이 꺾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주의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삼을 수 있지만 저 추계가 KDI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 것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가지고 오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10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해서 2015년 것을 확인해 보면 고령자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향후에 되어 봐야 진짜는 알겠지만……
통계청장 유경준
저희가 이번에 등록센서스로 한 2015년 것하고 그리고 2010년에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5년 것 추계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고령자 인구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래서 이 통계청의 통계가 이렇게 신뢰도에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할 텐데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그 문제를 이따 제기를 할 거예요, 보충질의 때. 그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교육시장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KDI 자료와 통계청 자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KDI 자료는 작년 7월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개최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교육 분야 정책세미나에서 대통령 앞에서 KDI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과 매우 다릅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마지막의 학원업 매출은 국세청 자료를 저희들이 근거를 한 것인데 여기는 정말로 딱 학원에서 세금 낸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외에 개인과외라든지 방과후학교라든지 방문학습지라든지 국내 어학연수 이런 것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와 KDI 자료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은 둘 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라 하면 방과후학교하고 EBS 강의하고 대학 교육, 어학연수까지 다 포함시키면 저렇게 크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 사교육비에는 앞에다가 초중고라고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기인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 범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금액은 커지고, 아마 국세청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좀 작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통계청과 KDI는 추계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교육비의 규모라는 것이…… 자, 그러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낸다면 다 내줘야지요. 초중고, 그다음에 따로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다 내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내고 있고, EBS하고 방과후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어학연수 다 합하면 저렇게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따로 따로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목도 초중고라고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산하면 아마 비슷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조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달청장께 우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양호 청장께서는 산업, 어찌 보면 공급하는 생산자 입장에 쭉 있다가 가셔서 잘 하시리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판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하겠다. 물품 서비스 8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의욕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새싹기업 이것을 4월에 시행했는데 새싹기업, 벤처나라 이런 제도가 생기면 관련 부처에서도 전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련 부처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정리한 건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새싹기업 관련해서는 미래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벤처나라는 중기청, 산업부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중기청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기청 판로 문제 이런 것을 쭉 서치해 보니까 새싹기업, 벤처나라, 중기청 이런 게 관련 있는 게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일 텐데 어디에도 그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협의를 합니까?’라고 답변을 우리 비서진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새싹기업, 조달청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건을 진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창업의 전담 부서는 정부의 어디인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중기청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의 창구는 주요 기업을 관장하는 중기청이라든지 산업부, 미래부 또 국토부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하고 워딩을 공유해서 협의해서 알게 해야지 조달청만 알고 너희들은 필요하면 따라와라 이것은 정확한 정책이 아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지금 협업 채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새싹기업은 4월에 해서 지금 성과가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 좀 한번 소개해 봐 주실래요?
조달청장 정양호
아니, 결과가 있는 것 사례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있으면.
조달청장 정양호
나라장터에 물건 올리는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나머지……
아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몇 개의 기업이 매출을 통해서 얼마나 지원이 됐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지금은 저기하는데.
조달청장 정양호
그리고 아까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공공조달 입찰자격 제한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좀 한번 띄워 볼래요? 이게 보니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적합으로 인정되는 자격 조건이 스물두 가지가 쫙 있어요. 그런데 대개 최대 2년까지…… 다음 자료 좀 띄워 보실래요? 그런데 위반 사례를 보니까 맨 위에 계약 미체결 및 계약 불이행이 57%,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담합 입찰 10%입니다.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금액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피해금액 파악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자료가 왜 필요하냐? 조달청 생긴 이후 이런 자료 요구는 처음 있었다’라는 실무적인 답변인데 이런 실무적인 조달청 직원 답변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여하튼 이런 피해가 생겼으면 피해금액을 산정해야 이 정책이, 이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 겁니다. 다음 자료 좀 띄워 보세요. 부정당업체의 제재 사유별 현황 좀 띄워 보세요. 이제 자료를 급히 해서 이렇게 사유를 받아 보니까 이게 자료가 사유별로 안 나온 것도, 저 빈 칸에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나왔는데 14년 보니까 대개 2조 6000, 15년 2조 9000, 저기의 외국 것은 달러 베이스는 포함이 안 됐는데 금년만 해도 1조 2000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액 규모도 파악을 해서 부당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유가, 이게 아마 시행령으로 되다 보니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그 큰 항목에 대해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자, 입찰 담합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올려서 제재를 좀 확실히 하면 보다 투명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법 발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조사하는 권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시행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들이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해서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하튼 법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주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추진하는 것에 법안을 보완해서, 이게 결국 선량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폐공사 사장님, 아까 보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어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자문위원 네 명의 자문을 받으시데요. 그런데 자문료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동안 네 분을 계속 쓰는데 성과, 실적 뭐뭐를…… 어떤 자문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런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자문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위원님,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2년 동안 해 왔지만 특별히 자문위원……
사장님도 모르는데, 조폐공사에서 받은 자료다 보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자문위원이 네 분인데 1억 6000만 원이 집행됐다, 그런데 자문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통계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데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서 오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하면 통일 시대가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특히 통계청에서는 아마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해기 위해서 북한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까 송영길 위원님 질의에서 북한 통계 담당 공무원이 1.7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예, 통계청 내에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북한 통계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배정받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대북 접근성이나 이런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도 좀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DP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인구 추계부터 2010년에 한 번 했고 2018년에 한 번 하려고 지금 굉장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하고 4급하고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 포함되면 추가로 드는 인력은 있고 통계청 내에 1.7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인력도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요. 어쨌든 남북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아쉽고, 2011년은 5704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2012년은 6385만 원, 2013년은 6449만 원, 2014년은 2370만 원, 2015년 작년에는 2221만 원, 한 분 인건비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떻게 북한 통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참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자체적으로 매년 인구센서스를 하겠지만 유엔인구기금 주도하에 인구센서스가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처음 것 기억하는 것은 2008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94년에 한 번 있었고요. 2008년에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인구센서스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쯤 지원하셨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일단 400만 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유엔인구기금 주도하에 세 번째 인구센서스를 2008년에 했고 10년만인 201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통계청에서는 이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무원단 1명하고 서기관 1명하고 6급 1명을 파견해 가지고 그것을 협력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북한 통계 관련이 통일 후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 초나 10월 말에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하신 바 유념해서 착실히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재부를 비롯해서 통일부, 국책ㆍ민간 기관 공동으로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협의회의 의장은 그러면 통계청장이 맡게 되십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든지 아니면 저희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북한 통계하고 관련해서 많은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데 통계청장님 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2013년 독일에서 한 13개월 정도 연수를 했는데 통독 과정을 보니까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료가 미흡해서 90년 통독 이후에 표준화하고 이렇게 맞추는 데 한 5년 정도 고생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이 점도 굉장히 유념을 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MOU를 몇 군데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하고 맺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주로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다양하게 맺었지만 정부기관하고도 맺고 네이버나 KCB를 비롯한 민간기관하고도 상당히 맺었습니다.
여러 군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통계청하고 네이버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사회공공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MOU를 체결했는데요. 네이버하고 통계청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성과가 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SNS 통신상에서 주고받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경기 체감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들 그리고 자영업자 창업을 하는 데 창업지도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는 있어서……
다른 내용은 좀 더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롯데멤버스하고 소비성향이라든지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롯데멤버스하고 또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이제 시작을 했고요.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엘포인트라고 카드 사용 가입자가 제일 많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온라인 물가지수 개발하고 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고, 그쪽에서는 저희 가구 자료나 이런 것을 개인 자료하고 융복합해서 거기도 도움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계청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북한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 기재부라든지 또 총리실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통계청에서 북한 통계를 제대로 정리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한 후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소득 및 소득불평등 파악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개선하자는 논의가 쭉 있었고, 2013년에 국정감사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시정하겠다는 방침 낸 것 있지요? 핵심만 소개해 주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가계금융ㆍ복지조사와 가계동향 모두 소득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행정 자료를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ㆍ복지조사 다 행정 자료 활용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시면서 자꾸 가계금융ㆍ복지조사만 강조하셔서 그러는데 국세청 통계가 보강되는 대로 양쪽 조사를 다 보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가계동향은 월간 조사인데 국세청 자료, 소득을 보완하는 건 연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2013년에 답변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2013년 답변을 수정을 해야……
그러면 오늘 기재위원님이 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불평등에 관한 통계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감안해 볼 때 행정 자료가 보완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가계동향조사가 아니라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통해서 2017년부터 소득 및 소득불평등 자료를 발표하겠다 지금 이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기왕에 가계동향조사 중심의 소득 및 소득불평등 조사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17년부터는 가계금융조사를 통한 조사, 행정 자료가 보강된 조사를 통해 하겠다.
통계청장 유경준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통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보완한 새 통계를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게 통계상으로 아주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까지는 주 메인 조사로서 지니계수 및 소득불평등 조사를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해 왔고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패널조사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왔어요, 그렇지요? 제 말 맞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 참고 자료가 2017년부터는 국세청 자료 보강에 의해서 본조사가 된다 이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정확하게 공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통계적인…… 헷갈리니까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도 물론 드렸지만 우리나라 소득조사 또 소득불평등조사와 관련해서 이미 2006년까지는 2인 가구 이상만 조사를 쭉 해 왔고 2006년부터 1인 가구가 포함돼 왔거든요, 가계동향조사가요. 제가 드린 자료는……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1인 가구가 보강됐지 예전부터 63년 이래 쭉 시계열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자료는 2인 이상 가구 자료가 가계동향조사로서 시계열 자료는 맞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 1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2인 이상 자료까지만 받고 있는데 아직 통계적으로 조정 못 해 봤습니다 하는 얘기는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통계청장께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내용을 점검해 보신 다음에, 과거에 쭉 그렇게 2인 가구 중심으로 해 오다가 최근에 2006년부터 1인 가구로 확대했기 때문에 2인 가구 조사에 의한 가계동향조사와 또 국세청 2인 가구 이상의 소득 자료를 잘 매칭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루바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취임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시계열을 백로드하는 데는 예산과 시간과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 가지고 일단 2016년 것 2017년에 하고 백로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세청에서 1인 자료가 오기 전에도요, 2인 가구 온 것만 가지고도 기왕에 2인 가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작업한 게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에서 기술적인 하자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안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통계청장 유경준
이미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2인 가구 이상의 소득은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조사가 통계적으로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이 점을 어떻게 공식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명료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는 이미 그 계획을 발표했고, 그 문서를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한다는 이해를 국민들이 아마 잘 못 하실 거예요. 기존 가계동향조사가 뭐가 조정돼서 오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통계청장 유경준
왜냐하면 아직도 참고지표라고 여러분들이 거듭 말하지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가계금융ㆍ복지조사고 가계동향조사는 메인 조사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누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2인 가구 이상은 지금도 보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능하니까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대통령 선거인데 불평등 관련해서 괜히 어떤 사람은 이 통계 들고 어떤 사람은 저 통계 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2인 가구를 가지고 한번 맞춰 보시라 이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도, 기획재정위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제대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언론이나 그걸 통해서 이미 그 계획을 공표했고 그 자료도 드리고 그리고 2인 가구 금융소득 포함된 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까지 다 보강된 자료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국세청 소득 자료로 보강된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자료를 가계금융ㆍ복지조사랑 여러분이 결합시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결합된 자료, 보정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2차 보충질의가 아니라 1차 보충질의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저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수립 시에 계획인구라는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은 추계인구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포항시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53만이 85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지요. 2020년에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계하기로는 무려 7600만 명, 통계청은 5400만 명. 이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저출산 문제,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애를 4명, 5명 낳든지 어디 가서 빼 오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이러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중복투자, 난개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계획인구 발표할 때 통계청 자료 활용하도록 지난번에 행정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의무화 좀 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올해 8월에 법제화를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했고요. 이걸 2018년부터는 법제화해서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한다고 그러던데 잘 협의가 됐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협의가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년부터는 제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통계행정기관장으로서 역할 좀 강화하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리고 개정된 국토부 지침상에도 18년 1월부터 시행되게 바꾸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2.5배나 더 큰 도시가, 이렇게 정말 인구가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계 한번 보시지요. 지금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작성ㆍ발표하고 있지요, 통계?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국민계정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경제 규모와 발전 정도를 추정하는 국가의 대표 통계인데 거기에 GDP도 들어가고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그 대신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경제ㆍ사회ㆍ인구 통계…… 국민계정 작성에 필요한 기초 통계는 어디서 합니까? 통계청에서 하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GDP는 한은에서, GRDP는 어디서 하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에서 하지요? 이것 어떻게 돼야 됩니까?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정기적으로 인력이나 시의성이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과거 60년부터 한국은행이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잘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밥그릇 싸움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통계청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시지요. 지금 중앙은행에서 국민계정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한 너덧 군데밖에 안 되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지금은 다 바뀌고 칠레 하나만 있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 칠레 하나만……
아, 그것 다 줄고 칠레 하나만 남아 있다는 거지요? 우리하고 두 군데네요.
통계청장 유경준
지금 저희하고 두 군데입니다. 34개국 중에 두 군데……
그런데 문제는 통계청에 맡겼을 때, 아까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결국 통계의 생명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확성, 그다음에 신뢰성인데 정확성은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가공처리의 기술과 전문성,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다음에는 신뢰성의 문제인데 그걸 가공처리ㆍ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이라고 그럴까? 소위 말하는 마사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통계청이 지난 정부 때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 공표, 발표 시기를 어기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독립성이나 객관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 정부의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아까 보니까 각 기관들이 발표한 통계 숫자, 실업률만 하더라도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기준의 문제더라고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서 발표가 됐을 때 통계청이 가만히 있지 말고 왜 이런 서로 다른 통계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ㆍ이해ㆍ설득, 이런 작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박광온 위원님도 아까 금방 또 이해하시잖아요. 다만 그 기준을 잡는 데 어느 기준이 적당하냐, 적합하냐 그건 대개 국제 통계 기준에 의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1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은 정말 죽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 정책의 신뢰도도 문제가 되고 국가 전체 신인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점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입니다. 통계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박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결국 통계는 신뢰가 생명일 텐데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 소득분배에 대한 여러 가지 악화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자료를 내셨어요. 통계학자로서의 감으로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괴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괴리는 아니고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소득, 소득재분배 전의 푸른색으로 돼 있는 것은 최근에 안 좋아지고 있지요. 시장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안 좋아지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 좋아지고 있는 수준 문제는 별개로 하면 최근에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그래 가지고 이 자료로 하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하나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시장소득과 소득재분배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다음 화면 보시지요. 저기 보세요.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저것도 아까 김성식 위원님과 다른 분이 질문한 것처럼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은 지금 논쟁 중에 있어 가지고 전체 소득분위를 파악해서 2017년 말에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변화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재분배 후 것은 조금이라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통계청의 여러 가지 자료를 신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통계청과 확연히 다른 자료를 쭉 내고 있거든요. 우선 통계청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 자료. 우리 중산층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통계청에서는 말이에요, 한국의 중산층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산층 기준을 보니까 중위소득의 50%인 100만 원부터 중위소득의 150%인 300만 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105만 원으로 잡거든요. 최저생계비보다도 소득이 적은 데도 이것을 중산층이라고 본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저것은 저 기준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에는 중산층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품격이나 소비 이런 것……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에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통계청장 유경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맞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런 미스매치가 있을 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통계청장 유경준
저것대로 하면 최근에 감소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통계청의 자료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그것을 통계청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참 곤란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계청장님은 단순히 통계학자이기 이전에 통계청장입니다.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정책의 지표가 통계청 자료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과 저런 괴리가 발생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통계청장 유경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식 위원이…… 앞으로 가계금융ㆍ복지조사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보정하고 또 현실과 매치하는 값을 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실제 통계청이 자료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자료를 제대로 못 받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1인 금융소득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전체 소득 모집단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법에다가 ‘국가가 통계를 내기 위해 쓸 때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 예외조항을 두면 더 확실한, 신뢰 있는 자료를 낼 수 있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 조항은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법이 우선한다 그래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나 관련된 금융실명제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정책이 다 여러 가지로 왜곡이 발생한다, 그러면 통계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정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금 그 법을 민주당 의원님이 작년부터 발의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앞으로 다른 것 가지고 감사받는다고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그런 자료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만 고쳐 주시면 통계청은 세계 최고의 통계 자료를 내겠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방금 중산층 기준 저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줄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시장소득을 가지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데 무엇보다도 통계청의 자료가 지금 지니계수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살아가는 데는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자꾸 통계청은 좋아진다고 하니……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위원님, 그래서 그 괴리가 소득재분배 전후 그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조사 방법이라든가 혹은 표준가구 선정 등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라도 이런 괴리를 좁혀 보겠다라는 게 통계청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체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 청장님, 그게 말하자면 과거에 통계청이 압도적 권위를 가질 때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학자들의 결과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그것 하나만 보여 주세요, 김낙년ㆍ김종일 교수 자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정했던 값하고 지금 통계청 값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까 이야기한 뭔가 통계청이……
통계청장 유경준
위원님, 저 부분도 개인 자료를 가지고 시장, 소득재분배 전 것을 한 것하고 가구 기준하고 소득재분배 후에 한 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보세요. 저 학자들도 그래도 적어도 자기들의 논문의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저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 괴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시간을 다 썼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김낙년 교수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하고 있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에 대안을 내 주시고요. 국내 도서, 섬의 통계 기준도 다르다는 것은 이야기 들으셨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국내에 있는 섬 숫자가 많이 달라요, 통계청 발표한 것하고 행자부 발표가.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질의드리고요. 통계법상 개인 응답의 의무조항 이것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그것은 과도한 부담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간부급 이상에는 왜 전부 관세청 출신만 오나, 왜 다른 전문가들은 영입 못 하나, 이런 문제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와 동전 만드는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해외로 수출해서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해외 수출은 정상적으로 보면 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공헌이익 개념에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영업수지로 볼 때 단순이익으로 봅니까, 공헌이익으로 따집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지금까지는 공헌이익으로 보면 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남들이 쓰지 않는 공헌이익이라는 개념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것으로 보면 이익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게 저희들만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좀 쓰는데 그래도……
지금 상장사들이 보통 재무제표 작성할 때 뭘로 따집니까? 공헌이익으로 따집니까, 단순 이익으로 따집니까? 그렇게 비껴 나가지 마세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 현황을 보니까 수출 손익이 13년부터 계속적으로 해마다 적자고 그리고 수출 목표 달성한 것도 보니까 작년에는 목표 대비 40%, 계속해서 액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ㆍ변조 방지 홀로그램ㆍ은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독자 기술입니까, 아니면 수입 기술입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5만 원권에는 스물두 가지 위ㆍ변조 방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홀로그램하고 은선, 두 가지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을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 부분이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ㆍ변조 방지의 핵심이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수출하는 품목은 정상, 완벽한 지폐보다는 은행권 용지라든지 다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술 때문에 수출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직접 화폐 제조까지는 실력이 못 이른다 이런 얘기네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아직 최고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는 이 목표에 도달하겠다라는 계획표를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내부에서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다음에 조달청에는, 지금 경기도 지방은 서울청하고 인천청하고 2개로 갈라서 가고 있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왜 그래요? 경기도에서 경기청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조달기업이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출자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조직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달청장 정양호
예, 공무원 증원. 필요하다면 또 조달청 안의 인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행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었는지 전체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이 주로 구두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국회 열릴 때마다, 지난 19대 때도 제가 이것은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경기도가 차지하는 조달 비중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경제가 제일 크게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조달 쪽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조폐공사는 지금 개방형 감사위원회라고 있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게 민간과의 교류를 통해 내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운영 횟수, 하는 것 보니까 작년에 두 번……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1년에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현재로서 두세 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을 보니까 감사 과제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감사 처분에 대한 승인 및 결의…… 승인 및 결의야 올라오는 것 그냥 도장 찍어 주면 될 것이고. 그런데 감사 과제를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의를 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실효적인 것이냐 아니면 무늬만 외부 감사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지금 개방형 감사위원 5명 중에 한 분은 청의 전임 감사실장이었고 한 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일을 맡기는 하부 수탁기관의 연구소장인데……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사실은 의견을 들으려면 다섯 분 중에 외부 분들이 많은 게 원칙이겠지요. 그렇지만 또 내부 사정을 아는 분도 한두 분은 필요하다 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 한 번 할 때 사실 교통비나 이렇게 지급하는 돈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많은 의견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쓸 만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지금까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 개선 방법 같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얘기가 쓸 만하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럭저럭인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사장이 이 부분에는 직접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께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분들한테 얘기 듣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하는 정도로서 쓸 만한 코멘트를 얻어서 직접 반영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의 보통 정도의 수준인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내용들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ㆍ금산ㆍ계룡의 김종민입니다. 통계청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속기록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우리 가계동향조사 소득이 국세청 과세자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하는 예로 이자소득 같은 경우를 보면 소득이 없다,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86%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자소득이 있다는 대답은 13%. 그런데 국세청 백분위 개인별 실자료를 보면 소득이 없다는 사람이 4.29%, 소득이 있다는 사람이 95.71% 이래서 실제로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 가계동향조사에는 이자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의 오류가, 여기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게 아까 어느 직원분이 아마 말씀해 주셔서,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렇게 역전되는 통계의 오류는 꼭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후에 통계 작업하실 때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질의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명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시군의 인구 통계하고 통계청 통계하고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는 지방통계청의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이것을 다시 중앙기관으로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통계청장 유경준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책임운영기관을 하고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이 인사조직, 예산 관리를 통계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일부 독립된 것도 있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통계청이 지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도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통계청이?
통계청장 유경준
책임운영기관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직의 능력이 상당히……
통계청장 유경준
제일 필요한 것은 책임운영기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풀어 내는 것이고, 더 논의를 지속하면 전체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통계청 전체를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가 되려면 재정수입을 전부터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점에는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정부조직법상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어떻게 생각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 차원의 영업 및 운영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그것 말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중질본에서 관리해 나가면서 지휘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충남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충남 상황을 많이 들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 충남의 보건연구원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법정기관이 아니에요. 법정기관이 아닌데 실제 충남의 메르스를 대처하는 것은 충남보건연구원이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중질본 관리를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 버렸는데 이 법 규정을 어기고 그냥 대처를 하는 바람에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현장의 정보가 훨씬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 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특별법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데, 사실 통계청 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통계 업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통계청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 통계가 좀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 통계를 잡는 데가 없습니다. 통계청도 안 잡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통계를 내는 데가 없어요. 그냥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주먹구구식 통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 자체로 지방의 현장 통계를 잡아서 이 통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지고 중앙의 통계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양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방통계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떠냐, 어떻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청에서 독립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앙과 함께 전체를 조율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지금 저희 중앙 통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역 통계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양도 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가 직제 개편 해 가지고 지방통계청에 지역통계과를 신설해 가지고 한 20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자체의 통계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나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이나 인프라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와서 부임해 가지고 필요한 일 있으면 통계인력부터 빼 가지고 쓰는 현실이기 때문에……
통계청장 유경준
권한을 준 상태에서 통계인력부터 빼서 다른 일로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통계청장 유경준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아까 자문위원, 돈은 많이 나가는데 실적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확인됐으면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저는 자문위원, 보통 장이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듣는 그런 형태를 생각했는데 그런 형태는 없고 여기서는 법률ㆍ노무ㆍ회계 이런 분야의 한 분을 매월 오륙십 만 원 정도 드리면서 말하자면 실무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왜 실적이 없느냐 하는 것이니까 실적은 자문하면 자료로 남겨 놔야 되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알겠습니다. 조달청장님, 경기도에 지방청을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박광온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온 상황인데 저 자료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달업체 수로 보면 전체가…… 숫자로 보면 31만 개 중에서 6만 7000개, 몇 %인가요, 청장님?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아마 십사오 %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20% 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누가 계산 좀 해 주세요. 옆의……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다음에 공급실적으로 보면 73조에 15조면 몇 %가요? 누가 계산 좀 해 드려 보세요, 청장님 계산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몇 %예요? 뒤에서 계산해 주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20.5%지요? 숫자로 보나, 조달청을 이용하는 업체 수로 보나 또 조달 구매실적으로 보나 20% 수준이거든요.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요청을 했고, 작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업계들이 다 요구를 하면 청장님은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청장님의 역할이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숨이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이 거리가 몇 ㎞인가요? 뒤에 누가 좀 알려 드리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420㎞. 안성에서 인천 가려면 몇 ㎞인지 아세요? 200㎞입니다. 안성은 인천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를 달려가야 되거든요. 문제를 푸는 게 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가서 설명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 경기지방조달청은 확실히 필요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렇다면 만약에 안행부 가서 설명 안 되면 자체 조직해서 출장소라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긴박성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왜 못 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출장소를 하더라도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협의를……
조달청장 정양호
인력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혼자서 그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은 매 고비마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장소 제공하면 거기 출장소 만들 겁니까? 답해 주세요. 예산 필요하면 예산 이번에 추가로 하면 되잖아요.
조달청장 정양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지. 검토를 지금 2년 했어요, 작년부터 문제 제기돼 가지고. 맨날 검토만 할 겁니까?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긴박하다고 그러면, 안행부 안 되면 우선 출장소 대리라도 해서 과장이라도 한 사람 갖다 놓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전체 업체 수로나 조달물품의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냥 ‘필요합니다. 긴박합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200㎞를 달려서 납품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헛걸음도 하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청장님께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든지. 그렇게 조치하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통계청장님, 오늘 통계청장님이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아요. 통계청장님은 유일한 통계학자 출신 청장이시지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경제학을 했는데 미시경제학을 해서 통계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통계 전문가, 학자 출신 청장님이 오셨는데 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을 이렇게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다고 생각합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시간이 됐으니까, 제대로 하시고. 저도 고령인구통계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것들 뽑아 보려고 그랬는데, KDI가 지난 8월에 발표한 것 2100만, 통계청은 170만, 400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대요, 지방청이 없앴다. 통계청장은 중앙정부의 청장입니다. 각 기관에 문제 있으면 많은 위원들에게 법을 만들어 달라든지 각 지방에 문제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앉아서 ‘아,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핑계만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도 오죽하면 휴먼팩터라는 것까지 했잖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통계청이지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숫자가 틀리다,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발해 주실래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1년 반 돼 가는데 제가 열심히 한 부분이 통계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영선입니다. 이번에는 조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5월 17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부적절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사례로 조달청이 수의계약으로 비축물자 보관ㆍ관리 사업을 조우회에 위탁해서 위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예, 전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우회라는 곳이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데요, 이것이 지금 관피아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2016년 1월 6일 조우회 이사회 녹취록을 보면 조우회 이사장이 ‘조달청에서 추천 받은 것이다. 조달청 인사 내용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사람을 보내서 선출해야 된다. 또 조달청에서 갓 퇴직하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된다’ 이것이 다 녹취록 내용입니다. 또 ‘조달청 인사는 누구를 조우회에 보낼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정하고, 조달청에서 3인을 유지하라고 한다’ 이것 완전 조달청에서 다 오더를 해 가지고 지금 조우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달청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기본적으로 조달청과 조우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 건 때문에 그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이 모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수의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없어지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조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없애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꼭 실천해 주십시오.
조달청장 정양호
다음, 통계청장님, 제가 아까 이런저런 예를 들었는데 오늘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통계청의 지금 이 기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과거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통계청장 유경준
지금은 가구원 수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1인 가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구는 1인 가구 위주로 보완을……
1인 가구 위주로 통계를 냅니까? 보완을 합니까? 가중치 계산을 합니까?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것만 해도 1인 세대가 739만으로 34.8%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통계청장 유경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새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34.8%로 사상 최대다’ 이 기사가 지금 통계청 관련된 톱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계청이 지금까지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바뀌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가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의 변화에 통계청이 적응하지 않으면 통계청의 이 통계 자료가 죽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광온 간사,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5년째 지금 통계청에서 무기계약직 문제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보수ㆍ처우 현황을 봐도 제일 낮아요. 평균 급여가 1457만 원……
통계청장 유경준
저것은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다르고 아마 저것도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다른 기준이고 2014년하고 2015년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자료이고, 통계청이 처음은 낮게 출발했지만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으로 보면 이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방금 노력을 많이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김현미 위원님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추가로 더 하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2014년 국정감사 때 국회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처우개선 계획안 내놓으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노조의 협의도 얻어야 하고 하니 실행 가능성이 작은 계획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충대충 제출을 해 놓고 그리고서는 지난 시간 동안에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 증액의 반도 못 채운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는 갖고 있거든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그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최근 3년에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고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 대비 노력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최근 3년간 임금상승률 같은 것을 보면 연평균 7% 이상으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 오른 데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래 낮았으니까 많이 올려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통계청장 유경준
저희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통계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시각 교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시각 교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임금 상승이 20% 이상 된 데는 저희 통계청밖에 없고, 그렇게 많은 임금 상승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생산성이나 또는 복무규율이나 이런 것도 좀 향상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원산지정보원장님,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산지관리사가 지금 한 3000명 정도 배출이 됐네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시험은 열여덟 번…… 시험 봤나요, 얼마 전에?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접수 인원과 합격률을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합격률이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나, 그러니까 52%에서부터 9%까지 해서 이렇게 진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시험 관리가 난이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과거에 난이도 조절이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가 시험출제위원하고 선정위원 분리하고, 그다음에 2회 계속 출제를 못 하도록 하고 그렇게 개선을 했더니 합격률이 오차가 좀 많이 생겨 가지고요, 작년 말부터 개선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골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해는 51%였다가 어떤 때는 9.9%였다가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시험 관리조차 안 된다는 건데…… 이다음 것을 보시지요. 열여덟 번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의 제기 문제가 432건이에요, 문제가. 그중에서 답안을 정정한 것이 11%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시험에 대한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과거에 그렇게 이의 제기나 오류가 조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정정을 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이의 제기나 아니면 오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그 전에 보면 정정이 없었던 해가 다섯 번밖에 안 되고요. 어떤 해에는, 2012년에 치른 것은 답안 정정을 8개나 했어요. 시험 관리 이것은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대부분 반 이상이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세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취업을 얼마나 하고 있다든가 이런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 보듯이 시험의 합격률 9.9%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주시고……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이라 그래 가지고 있는 대로 시험은 다 봅니다. 시험 보느라고 돈 엄청 들고, 그런데 취업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산지정보원에서 좀 책임 있게 관리하시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조달청장님, 오늘 기사 많이 나서 아시고, 전에부터 났는데 부정당업자 지정하는 것은 참 헛일이지요? 제가 기재위 올해로 5년째 하는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사 못 했다는 사람 못 만나 봤어요.
조달청장 정양호
여러 가지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오늘 또 여러 위원님……
작년에 8ㆍ15 특별사면으로 48개 부정당업체가 다 복권됐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4대강 업체 17개사를 포함해 가지고 부정당업체가 다 구제가 됐어요. 그래서 부정당업체 지정제도 자체가 헛일이라는 것이 작년 사면 복권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어느 업체가 복권이 됐습니까?’ 이것을 조달청에 물어보면 조달청은 몰라요. 조달청이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체가 지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는 아무런 교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국민적 비난이 많으니까 2000억 원대의 사회공헌기금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나 돈을 냈는지 알고 계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렇게 답변하실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2000억을 내겠다고 해 놓고 2.35%인 47억 원 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는 32억 8000만 원을 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분들이 돈이 없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부정당 제재에서 사면을 받고 난 후에 139건의 공사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무려 4조 6610억 원,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4조 6610억 원에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이것이 최소한 이윤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또 청와대가 뒤에 있지 않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재단에는 32억 8000만 원씩 돈을 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부정당업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 협의도 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조달청장님한테 5년째 들어요. 물론 청장님은 바뀌셨는데 5년째 똑같은 지적을 하면 똑같은 답변을 해요.
예, 정리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검토해서 보고서 주시겠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도 일단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기재위 전체 의견을 우리가 모아서라도 제도 개선하는 것을 강구를 해야지, 있으나 마나 한 일이지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통계조사원들이 응답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조사원들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통계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안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잘 따르도록 하고 있고, 특히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곳은 동행조사를 하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교육도 하고 안전장비도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 지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통계청장 유경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런 사건을……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발견했느냐면 원래 통계청 지방청에서 본청에 이런 사건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한 건도 통지가 된 것이 없고 저희가 불응 처리 사유를 보고 다 발견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사실 지금 통계조사원 90% 이상이 여성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교육과 그리고 추가로 공동조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 예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는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청에서 통계조사원들을 채용하고 인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청 차원에서 주로 처리됩니다만 종합적인 보고나 이런 것은 가지고 오고 종합대책이나 이런 것은 본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조달청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부터 261억 원을 들여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화면 주세요. 그런데 지금 23개 공공기관은 여전히 그냥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나라장터로 통합을 하면 공공조달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기관들을 나라장터로 통합할 방책이 있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기관별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기구 쪽 시스템 매몰비용하고 또 특성상 조달청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빼고 일단 저희들은 연간 2000건 이상 하는 그런 기관들을 1차로 해서 통합 작업을 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재부 쪽을 통해서 다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통합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원화 위조지폐가 3만 장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실 조폐공사가 연구 개발을 해 가지고 국내 최고의 위ㆍ변조 식별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특별용지에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것을 화폐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앱 방식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보급을 하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계되는 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인원이 좀 적습니다만 완전 개방하는 데는 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 개방하게……
이미 기술이 있어서요, 앞으로 전자화폐가 되면 조폐공사가 굳이……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좋은 말씀인데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연구개발비를 지금 5년 동안 800억이나 가져갔는데……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조폐공사가 2011년 이후에 비정규직이 5년 동안 7.2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파견ㆍ용역직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38%가 늘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저희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비정규직을 평균 1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도 있고 우리 내부 경영 사정도 있기 때문에……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직종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재정정보원장님, dBrain에 축적된 데이터를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많은 좋은 정보를 감사원에는 대부분 제공하고 국회에는 거의 제공을 안 합니다. 내부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회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이현재 간사,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재정정보원이 있기 전에는 민간에 위탁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에 대한 소유 권한이 사실 관계 부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국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려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 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감사원에는 다 주고 국회에는 아주 제한된 그런 자료만 주고 있어요. 사실 dBrain이라는 것이 어쨌든 참여정부 때부터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그런 큰 목표하에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국회는 이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저희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접근하는 것은 정보를 조금 고칠 수도 있다든가 또는 이런 보안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좀 더 확장할 것인지 종감 때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소득불평등지수, 지니계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하면 통계청의 가계조사에서 상위소득자가 상당히 누락되고 있다 이런 견해와 또 금융소득이 과소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 이러한 것이 쭉 얘기가 됐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그게 핵심적인 것은 지금 통계청장 설명으로는 공적연금이 그동안에 많이 늘어서 지니계수가 완화된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복지지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통계청장께서, 일단은 그동안에 조사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매년 같은 기준으로 이것을 컨시스턴트(consistent)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크게 바이어스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게 상당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4년마다 가구 표본이 바뀌고 1인 가구를 많이 하느냐, 2인 가구 이상을 많이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역시 과세 자료 이러한 것이 클리어하게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종합감사하는 날까지 자료를 내세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다, 기준은 뭐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계청의 입장을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통계로 이것을 뒷받침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김현미 예결위원장도 저희 위원회 소속이시고, 예산이 통계를 확실하게 계량화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니계수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북한의 어떤 경제통계 이것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것 5개만 꼽으세요. 5개만 통계청이 이러이러한 예산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제시해 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와 드릴게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역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부처 간에, 이것 해묵은 얘기입니다마는 통계청하고 한은…… 제가 옛날에 4년 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통계청과 한은 그리고 통계청과 국세청ㆍ관세청,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뭔가를 갖다가…… 요새 자료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요새 빅데이터도 있고 말이지. 그리고 통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본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를 하세요. 표본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지 그냥 지니계수가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하면 국민들이 믿습니까? 국민들이 믿도록 그런 것을 통계청장이 자료로 잘 만들어서 제시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북한 통계이고 소득분배나 부채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하고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잘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북한지역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게 예산이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에 의존해서 그렇다 그거지요?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얘기인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두세 개 도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2개, 3개 정도 하는 데 8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려면 최소한 2억 이상 들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2억? 돈 2억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통계청장 유경준
최소한 2억이고, 거기에 해상도 높은 것을 쓰려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요.
아니, 나는 그것 200억이나 드는 줄 알았는데 2억 드는데 그런다, 그것은 통계청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계청장 유경준
제일 좋은 것은 통계청 전용 인공위성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전체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해상도 높은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국민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잘 대처를 하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조달청장이나 조폐공사 사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조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류공동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산 아끼려고 시행하는 제도니까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나 이걸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 혹시 개선 여지는 없는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국내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1개 정유사만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4개 정유사가 할인율로 입찰하는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제가 쭉 질의를 할게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지 사후적인 평가 이것은 해 봤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각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가격으로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한 4.3% 절감이 되고, 등유는 17.8%, 휘발유는 4.5%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면 다 합치면 한 7, 8% 되는 건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게 나온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유류시장이 과점체제인데 기업들을 경쟁시키고자 하는 의도 이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좀 살펴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특성이 있고,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름의 종류, 유종마다 구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구매력ㆍ 규모 이런 게. 예를 들면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잖아요. 이런 데는 등유가 아무래도 월등히 높고 반대로 세종시, 광주시, 울산시 이런 데는 또 전혀 없어요, 등유 같은 경우가. 또 항공우주연구원이나 농촌기술센터 이런 데는 또 기관의 특성 때문에 등유 수요가 아주 높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지역별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들여다보면 좀 싸게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전국 평균가하고 실제 구매력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볼 수가 없어서 지난 7월과 8월 평균 구매가와 지금 계약업체인 SK에너지 전국 평균 가격을 비교해 보면 경유하고 휘발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돼요. 경유하고 휘발유는 전국 평균 구매가하고 보면 한 10% 정도 지금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고, 등유는 36%에서 한 51%까지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가 힘든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유사에서 일괄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 개별 주유소별로 지금 7%씩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국가 대 기업, 이렇게 1 대 1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면 구매력이 큰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겠는데 실제로 구매는 인근 주유소에서 한 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또 이 제도의 맹점을 보면 SK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기관의 옆 지역에 제일 싼, 예를 들면 알뜰주유소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유소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이런 맹점이 생기고 있는 거지요. 수요 예측, 이걸 다 한꺼번에 하니까 수요 예측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유류공동구매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관별로 개별계약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는 없겠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종로구청을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종로가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 아닙니까? 그런데 종로구청은 지금 별도로 조달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혜화동 로터리에 있는 한 주유소하고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표에 보입니다마는 리터당 1389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격이 1989원인데 약 30%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시내 SK 평균 가격에 비해서도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한 7% 정도 일괄 할인 가격으로 계약하는 유류공동구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알뜰주유소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기업 정유사만 입찰할 수 있게 열어 둘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알뜰주유소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역별로 또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사례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유류가 자체가 자유화되고 주유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한 회사하고 해서 거기서 할인율을 많이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없고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 더 싼 우리와 계약하지 않은 다른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에 비해서 싸다고 하면 다른 주유소 것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로구청 사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관이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특성들을 잘 살펴서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조달청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에서 주인 없는 땅, 무주 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 면적이 예년하고 달리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만 필지가 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상지가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앞의 2012년 해서 종전은 국유화한 실적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조사가 되고 있는 실적, 그러니까 조사했다고 다 국유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국유화하는 것이 맞다고 된다면 저 중의 일부가 국유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국유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대부분 기본 정보가?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저희들이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작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유취득에 의해서 시효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사유화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 자체도 그렇고 또 우리 대상 물건 자체도 그렇고 해서 가능하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있는 대로 즉각즉각 받아서 바로 이 작업을 조기에 완료해 줘야 국가적으로 로스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토부와도 하여튼 관계를 좀 더 세밀히,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서 조기에 이런 자료를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캠코하고 기재부하고 다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가 끝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저도 개인적으로 통계청 조사에 응해 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 자료를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가 너무나 상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답을 해도 되겠나 하는, 제 스스로 섬찟할 정도로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믿지만 가능한 한 실명이라든지 개인정보를 조사 과정에서 덜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또 보안을 위해서 자체적인 어떤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도 있고 알려 주기 싫은 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 안 하는 한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사통계를 하면, 직접 가서 물어보면 그러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 자료 이용을 하겠다는 게 그런 의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 자료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고 필요한 기본정보는 다 파악했다고 해서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그 방법으로 했고 올해 경제총조사도 그 방법을 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물어야 될 것만 묻는 경우에는 국가 정책 설계나 기업의 생산활동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각 기관이 나름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신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혹시 있다면 그런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산지정보원의 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2008년도에 개원돼서 지금 현재 49명 현원인데 24명이 퇴직을 해서 그중에서 10명이 1년 이하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다 퇴직을 해 버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저희가 초창기에는 조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오래 근무하거나 이런 직원들 중에서 관세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직원 아니면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차례입니다만 사회 중인 관계로 이어서 이혜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오늘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부고발이 단 1건도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내부고발, 조달청 직원들의 비위나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국감 요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15년까지 감사원 보고서를 쭉 보니까 잘못 처리한 건이 한 130건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서 비리나 비위 직원에 대해서 통보한 건수만 해도 11건이에요. 여기서 단순폭행이나 음주운전 이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잘못 제가 다 빼고 계산했어요.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외부에서부터 있는데 어떻게 내부고발이 단 한 건도 없을까? 저는 이것은 내부고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고발 시스템이 오랫동안 작동을 안 하는데 왜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쓰고 이걸 고쳐 볼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의아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조달청장 정양호
제가 그 부분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서 어떤 상황인지 상황도 제가 체크를 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민하는 시간 줄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고발 시스템을 외부 기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소라는 곳에 위탁을 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소를 좀 알아봤더니 이사장하고 원장 빼면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조그만, 직원이 2명밖에 없는 데서 조달청을 비롯해서 온갖 정부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등 해 가지고 공공기관 60개의 이런 내부고발 시스템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조달청이 내부고발이나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이런 내부고발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익명으로 보장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변에서 비위나 비리를 보면 고발을 해라, 하면 포상도 이렇게 해 주겠다, 이것을 많이 알리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 텐데 조달청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도 한 적이 없고 홍보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위탁료는 이렇게 어이없는 기관에, 일도 안 하는 기관에 왜 꼬박꼬박 예산을 주시는지 좀 이해도 안 되고. 이 기관이 저는 좀 이상해요. 직원이 2명밖에 없는 업체가 지금 공공기관 60개의 내부고발을 위탁받아서 한다는데 이것 정말 속된 말로 그냥 짜고 치는 유령업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누구 아시는 분이 그냥 여기에다 갖다 맡긴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 한번 보셔야 됩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아니, 이사장하고 원장 말고는…… 이사장하고 원장이야 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외로 다니면서 소위 위탁이나 얻어 오는 사람 아니겠어요? 실무 직원 두 사람밖에 없대요. 자기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맡겨 놓고 위탁료를 그렇게 계속 주고 계세요?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비리를 적발 또는 신고한 사람에게 적발된 비위 또는 비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금액의 몇 %를 포상한다든지 아니면 몇 등급 호봉을 올려 준다든지 승진에 어떤 고과를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내부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왜 없어요? 조달청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서 검찰ㆍ경찰에도 넘겨지고 여러 가지 징계도 받고 하시는데 내부고발 시스템을 많이 활성화하시면 공정한 조달, 투명한 조달하시는 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청장님 오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도 시행됐기 때문에 이 계기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챙기겠습니다.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통계청장님께…… 오늘 종일 양극화 관련해서, 지니계수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누구보다도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소득분배 전문가 하면 유경준 청장님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분이?
통계청장 유경준
우리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니계수 자체가 사실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소득으로 소위 지니계수를 낸다는 것 자체도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자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위원들이 물어보시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좀 방어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데, 어쨌든 행정 자료를 보완해서 하겠다는 방향은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차차 하겠다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차차 하시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OECD 순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오니까 자꾸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선전하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활용을 하니까 위원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청장님이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유일호 부총리 발언을 읽어 드릴게요. 경제관계장관회의예요.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해서 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유감이다. 지니계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소득격차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아시지만 부총리도 소득분배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전공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못 하게 하세요,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잠깐 봐 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는 제가 솔직히 통계청장님으로 발언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학자의 양심으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경제 잘하고 있다. 현 정부가 잘했다. 실패 안 했다. 소득분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근거로 부정확한, 어떻게 보면 부족한 지니계수를 이용하니까 위원들이 화가 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면……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두 가지의 수가 있습니다. 수준의 문제하고 변화율의 문제인데요.
통계청장 유경준
수준의 문제는, 저희가 OECD 중간이냐 상위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서 2017년 말에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요. 변화율은 두 지표가 다 소득재분배 이후의 가구소득 기준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소득 전의, 소득재분배 전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하고 실제 나오는 것은 다르다고……
또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지니계수 자체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소위 말하면 가계동향조사의 부족함을 행정지표로 보완하면 되니까 그것은 첫 번째 답변이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소위 타임 시리즈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니계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대로 못 잡아내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논의하면 끝이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득5분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소득1분위는 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지니계수의 허상이 나타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건데 통계청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완전한 지표는 지니계수고요. 소득5분위……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비교 대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하고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이니까요, 그것을 좀 지켜 주시고. 통계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혜훈 위원의 말씀에 반박하자는 뜻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나름대로 통계청장으로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계 비교를 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오는 김낙년 교수나 하는 것은, 소득 상위 점유율도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표고요.
김낙년 교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5분위하고 1분위를 얘기했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통계 비교, 국제 비교하는 데 가장 정확한 기준은 가구기준으로 소득재분배 이후에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표만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지표는 전체를 포괄하는 지니계수고요. 그리고 소득점유율은 상위계층만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한계가 있고 소득5분위 배율도 상한을 비교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것을 파악해서 올바른 정책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부러 왜곡하고 틀리게 말하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준 문제가 아니고 변화율은 최근에 복지지출이 증가를 해서 어떤 지표를 써도 감소하고 있지만 아까 이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1/4분기하고 2/4분기의 소득5분위 배율만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지금 계속 깊이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고, 1분위 속에 노인빈곤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이런 것은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왜곡을 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통계청장님이 왜곡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부총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보고 왜곡한다고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주질의 때 보충질의에서 기초 자료 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종합국감 때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장님, 죄송하고요. 조달청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하고 또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에 조달청 지청이 없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조달기업 수, 계약 건수, 계약 금액, 소재 공공기관 수 이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아까 청장님은 행자부에 필요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행자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자체가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늘어야 될 수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행자부 나름의 논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관점 또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을 증원해서 그것이 가져올 효과가 증원하는 비용에 비해서 크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행자부의 닫힌 논리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저는 이 정부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행자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어떤 새로운 논리든지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가도 결과가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셨어요. 안성에서 인천까지 200㎞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 남부지역에서 인천을 하루에 왕복하는 시간과 비용을 따진다면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게 교통환경이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도 매우 심각하게 관련되어 있다, 매우 중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동안 경기도지사나 또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저는 조달청의 의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에서 이 문제를 팔을 걷고 나서세요.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 자체의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니 풀어야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직접 대통령한테 얘기하시기도 하고 총리께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또 다른 기관과의 관계,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감안해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만 봐도 경기도에 조달청 지청이 반드시 생겨야만 되는 근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통칙에 이미. 어떻게 보세요?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도 경기지방청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기관 자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논리들을 좀 더 개발하고 또 위에도 더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조달청에서 공무원 수를 증원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서울청 업무를 지금 서울청과 인천청이 나눠서 갖기 때문에 서울청ㆍ인천청에서 뺀 인원을 가지고 경기청을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 행자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쪽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의지를 갖고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통계청장께서 얘기하시는 지니계수 그 자체라든가 의미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부에서 지난 6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면 ‘2015년 지니계수가 0.29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불균형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론적 관점에서 우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소통이. 그래서……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 불평등지표를 조사를 하는데 면접조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면접조사를 하면서 응답자의 기억력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류가 나올 수가 있고, 조사 요청할 경우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감해서 통계가 나오겠지만, 통계기법상. 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 이것을 세금 자료를 통해서 소득분배를 한번 따져 봐라 이런 권고를 지지난해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한 것을 보니까 2012년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소득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보니까 22.3%가 나오는데 세금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45%가 나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다른 통계입니다, 두 개가.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면접조사의 방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한 것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이고, 이것은 세금 자료를 통해서 OECD가 권고를 한 방법대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까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해서 보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OECD의 소득점유율 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전 개인 기준……
그것은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통계청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달청장님,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지정제가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중소기업과 공공조달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여러 가지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매출성장률이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 이유는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안 하려고,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줄여서 되돌아오고 하는 경우가 2013년도에는 2.7%인데 2015년도에는 7.2%로 늘어나요. 거기에다가 유사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까지 따지면 한 10%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는 데 이 제도가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품목별 졸업제를 도입하자 하는 의견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참여를 허용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보자 하는 예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이 계약금액 구간 지정을 해서 계약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조달계획 특성에 따라서 중소 또 중견ㆍ대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법도 허용을 해 봐라,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달청장 정양호
예, 지금 말씀하신 적합업종하고 중기 간 경쟁 제품 자체를 중소기업 판로 기본법에 의해서, 중기청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중소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서 성장 상태로 올라가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또 수출기업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피터팬 신드롬 때문에 가다가 자꾸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위원입니다. 조달청장님, 인천조달청이 경기 남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저희들은 경기지방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서울청하고 인천청을 다 갖고 가서 하는 그러한 부분 자체는, 어쨌든 경기청을 하는 부분이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물론 일부는 가져가야 되지만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새로운 신규 수요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북부하고 남부로 나눠져서 생활권도 다른데, 사실 경기도는 어떤 면에서 분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는 사실 서울이 더 가깝지 경기 북부하고는 같은 경기도지만 더 다르고.
조달청장 정양호
행자부 논리도 그렇습니다. 수원에 만들면 북부……
사실 시흥, 부천, 김포 이런 데는 우리 인천과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로터리클럽, 천주교 교구를 보더라도 다 통합되어 있고, 생활권이 맞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중앙기관의 포괄 범위를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때는 인천청을 경기도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상당히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다른 지방청도 경기청이 대부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 기관장들끼리 모여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은 형식적인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조달청장 정양호
실제 기능, 국민들의 행정 편의에 맞춰서 근거리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장님한테는 우리 국가가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될 게 청년실업과 출산율이라고 보는데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재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사실 아직도 2% 저성장에 만족할 만큼의 선진국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4년 ILO 기준에 따라서 보조지표 만든 것은 잘된 것 같은데 이 보조지표 만들고 나서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활용을 합니까, 정부 다른 기관들이?
통계청장 유경준
정책 타깃 계층이 다양화되고, 사실은 그전에도 구직 단념자나 니트족 통계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상태 하는 것 있었는데 정책 대상으로서의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냄에 따라서……
그런데 이 보조지표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청년실업이나 이런 것을 보기에 좀…… 또 될 수 있으면 청년으로 좀 더 특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보조지표를, 청년실업 분야에?
통계청장 유경준
그거 필요한데 저희가 표본 수가 작아 가지고……
표본 수가 작아서? 미국은 어찌됐든 U6까지 6개 보조지표가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령별로 남녀로 쪼개면 표본 오차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지역, 우리는 지역이 미국의 스테이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 딱 구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방하고 청년하고.
통계청장 유경준
실업률은 별도의 지역별 통계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별 실업률하고 취업률을 1년에 한 번씩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일러드 서플라이(tailored supply), 거기에 맞춤형 타깃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통계청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는데요. 현대연구소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청년실업이 34.2%가 넘는다 이렇게…… 아까 박광온 위원님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런 지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저도 딸내미가 스물여섯, 아들이 스물둘인데 우리 애들 만나면 정말 너무 미안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청년실업 자체가 워낙 커서. 그러면서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말하기가 미안한 상황이 돼서. 청년들이 희망이 없고, 애를 안 낳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미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애 울음소리가 끊어지는 집안은 대가 끊어지는 것인데 지금 대가 끊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가가 총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통계청이 이러한 심각성, 정책적 우선순위를 각 기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모디파이하고 테일러드해서 뭔가 조정하고 맞춤형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지수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공무원으로 오기 전에 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통계에 대해서 불만하던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같이 풀타임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실업자라고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업자라는 표현보다도 정치적 논점을 떠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0만 원, 200만 원 거의 더블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률이 거의 이십몇 %, 30% 이하로 되다 보니까 너무 현격한, 우리 사회가 옛날에 반상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헬한국이라고 안 그러고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왜 헬코리아라고 그러지 않고 헬조선이라고 그러느냐? 조선시대의 상놈ㆍ양반의 신분적 차별 같은 것을 비정규직ㆍ정규직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거든요. 제가 시장 시절에 비정규직 인천지하철공사 노조 그거 했더니 옷 색깔도 다르고 생일날 나오는, 경조사 때 보조금도 차이가 나고 완전히 사람을 그냥……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분적 차별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인간이 산다는 게 꼭 임금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동일한 인천지하철공사 잠바를 입었다는 그 기쁨 그리고 그다음부터 빨래를 해 가지고 일부러 이게 보이게 빨래를 널고, 주위에서 이웃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딸 시집, 장가 금방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그 말을 들으니까 내 가슴이 상당히 찡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배려해서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가 완전히 칸막이 사회가 돼서 살겠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다양한 지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하루 내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달청에 전자시스템을 갖추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의정부 때 듣고 그 후로 한참 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조달청 직원들하고 조달품목을 납품하는 사람들하고는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 되니까 직접 대면 접촉이 많이 줄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참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직원들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조달청장 정양호
예, 조달납품 관련해서 그런 비리 자체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입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비교적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납품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상당히 지능화되어 있고 또 담합도 하고. 그런데 그 요인들을 쭉 분석을 해 보면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것이 거의 반수가 돼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원가 같은 부분을 제대로 다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일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봤는데 낙찰되고 보니까 이거 하면 틀림없이 손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나머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약 불이행이 상당히 많고요. 입찰 담합이 두 번째로 많고, 적격심사 포기한 것이 세 번째로 많고…… 이렇게 될 경우에 계약을 이때 해야 정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면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늦어지거나, 정부의 일이. 그러면 정부의 일이 늦어지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대단히 크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벌하는가 과정을 봤더니 거의가 다, 보면 88%가 제재기간이 6개월 이하란 말이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1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의로 입찰에 응해서 낙찰 받아서 납품을 하면 괜찮은데, 아까 제가 품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가 에너지, 시간과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도 실질적으로 부정당 제재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제재 자체가 불충분한 그러한 측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자체는 법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개월, 이런 경우에는 2개월……
조달청장 정양호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면 그것을 고칠 노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달청장 정양호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쓸 데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살림을 잘하면 절약할 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것을 잘 찾아야 되는 데 조달청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노력을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박준영 위원님, 항상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사이버안전센터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한 것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예전에는 그것도 외부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하여튼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그리고 통계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십니다마는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니까 돈이 있다고 꼭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최근에 민간 부채 데이터하고 통계청 가구 데이터를 합쳐 가지고 공공ㆍ민간 연계한 빅데이터를 처음 생산했는데 그것을 신혼부부들 5개년 치를 누적해 가지고 패널조사를 시계열 연결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그 사이에서는 오히려 고소득자가 결혼한 5년 사이에 자녀 수가 적더라고요, 평균 자녀 수가. 그래서 꼭 돈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통계조사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또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지,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 분석이 되면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발굴을 좀 해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금년 3월부터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는 전국의 2763개교 운동장을 조사했더니 64%인 1767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발견됐다는 것이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러면 36%는 중금속이 발견이 안 됐고 64%는 검출이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보니까 납을 촉매로 쓰는 그러한 공정을 이용하는 업체가 있고요, 납 이외에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레탄 트랙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경화 촉진제라든지 거기서 발생된 것이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어떻습니까, 조달청에서 납품 관련해서 이런 품질 검사를 좀 엄밀히 했다면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조달청장 정양호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납품됐을 경우의 품질 조사는 받는 수요기관이 합니다. 저희들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서 보통 많이 보고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시료를 바로 채취를 안 하고 별도의 장에서 채취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가기술표준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바로 채취를 해서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조달청의 큰 업무 목표 중의 하나가 품질 관리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 개선을 하든지 실제 품질 관리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달청장 정양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턴키 계약 문제, 이 턴키 계약하는 데 있어서 입찰 참여 업체가 대부분 2개 내지 3개 업체, 턴키 사업 중에서 2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한 51% 정도 됩니다. 그리고 3개 업체까지 합하면 한 80%, 그러니까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경쟁도 약해지고 또 2개 업체인 경우는 사실 돌아가면서 서로 간에 좀 담합의 유혹도 느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입찰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서 턴키가 꼭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CM 방식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좀 할 수 있는지, 사실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만 좀 더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PT 하나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오늘 많이 질문을 안 해 드린 조폐공사 사장님, 재정정보원장님, 원산지정보원장님께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폐공사 사장님, 저 그림 자주 보십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가만히 쳐다보면 조폐공사가 상당히 위기감이 들 텐데…… 조폐공사가 뭡니까? 화폐 찍어 내는 곳이지요, 기본적으로?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화폐 찍어 내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조폐공사입니다. 거기에 기념주화 등등 여러 추가 사업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2006년, 2007년에 약 20억 장 정도 화폐 발행되던 것이 지금 5억 장, 7억 장 이 수준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줄어들었고,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여러 가지 기술 진보 등등에 의해서 화폐 없는 그런 사회로 가도록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러셨습니다. 화폐가 없어지면 조폐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화폐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이삼십 년 후까지는―없다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줄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큰 경향상으로 보면 예전의 비즈니스에서는 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이 변화와 혁신 또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수출 등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지금 경영평가도 상당히 좋으시고 또 원래 정부에서도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이런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을 하시고 조폐공사의 앞으로의 모델ㆍ비전ㆍ발전전략, 이런 것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다만, 여기서 하나 경계를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일, 민간에서 해야 될 일 그것을 또 찾아서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다, 그것도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 하다 하다가 공공 부문에서 할 일이 이것뿐이다 하면 거기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혁신을 해야지 자꾸자꾸 민간으로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이것도 늘 유념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좌우지간 저 그림을 직원들하고 한번씩 쳐다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다음 정보원장님,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께서 보안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으로 해서 한국의 재정정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자료 활용도도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이 빅데이터 활용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활용도 하나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해킹이 되고 이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안에서 수없이 많은 결제가, 하루에 5조 이상 결제가 되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그런 상황에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킹 이런 데 대해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연습도 하고 어떠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우리가 평소에 준비는 해 놓는데 막상 일 터지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이곳은 안 된다, 다른 곳은 설사 될지 몰라도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원산지정보원장님, FTA 대한민국 경제영토 세계 세 번째지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그만큼 우리가 FTA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소기업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늘 걱정하듯이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실제로 FTA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도 원산지정보원이 법적 근거ㆍ기반이 약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은 법적 기반을 좀 보강하는 노력은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원산지정보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FTA 효과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와 구상으로 하시는지 한 번 더 이 기회에 각오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지금 저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중소기업들이 FTA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데를 긁어 주고 좀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요. 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확보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 때문에 중소기업이 살맛 났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추경호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짧게 질의했던 것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조달청장께서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후에 관급자재 우수제품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괄 발주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수제품을 우선구매를 하는데 왜 공사까지 우선구매 대상처럼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 혜택을 주느냐, 이것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청장님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해당 공사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그 해당 공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 지중공사까지 포함해서 일괄 발주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양호
기본적으로 일괄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 발주를 하든지 저는 다 오픈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는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지열설비 자체의 공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트유닛을 갖다가 그렇게, 히트펌프를 갖다가 발주를 하신 거잖아요, 우선구매를? 그런데 그 펌프의 관련 공사뿐만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대규모 착정공사라든지 이 전체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 공사를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구매 제품의 어떤 필요한 공사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빈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하는 경우하고 경쟁입찰하는 경우 낙찰률 비교를 해 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표준 기초금액하고 낙찰률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의계약은 당연히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낙찰률 자체가 경쟁입찰했을 때는 같은 제품에 대해서 84.9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더라도 한 50억 이상이 됩니다.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일괄 발주를 한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의혹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계청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지니계수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아까 듣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김성식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님하고 질의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조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응답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행정지표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금융ㆍ복지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반영하시겠다, 그것은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는 통계를…… 우리가 통계를 왜 냅니까, 청장님, 통계청에서요?
통계청장 유경준
국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국민 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 통계 자체를 위한 통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삶을 개선시키는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부 차원에서만 보자면. 그러면 이런 지니계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야 우리 현실적으로 정책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니계수를 봤을 때요, 아까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지니계수 자체를 나라 간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각 나라별로 소득파악률이 굉장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 파악이 아직은 미미한 편입니다,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 기초지표와 관련해서 지금 응답 식으로 하는 것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은 행정지표를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그냥 지니계수 자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소득분배지수 지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니계수 자체가 그렇게 계속 발표가 돼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 통계의 전체 수준은 OECD 국가에서 높은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를 함께 쓰는 나라가 있고 행정 자료만 쓰는 나라가 있고 조사 자료만 쓰는 나라가 있는데 주로 조사자료만 많이 쓰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 자료를 보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통계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틀렸다고 한 적 없어요. 소득파악률이 낮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같은 조사 자료를 볼 때요.
아니,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저희도 비교할 수 있는 게 OECD……
통계청장님,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내나 같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OECD 국가 중에서 국가통계 수준은 떨어지는 편이 아니고 소득……
아니, 통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에서 나온 지니계수 자체를 가지고 이 지니계수가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소득불균형이 이제 완화됐으니까 마치 우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그렇게 심하게 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소득분배개선율하고 소득재분배개선율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2차가 있으니까요……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님하고 조달청장님한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만큼 중요한 정부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 제공 기관별 북한 통계 현황을 보니까 전부 333개의 통계표를 관리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한무역공사, 외교부, 통계청, 통일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111개고요. 외국 기관에서 유엔을 비롯해서 FAO 또 IAEA, ILO, 월드뱅크 이렇게 해서 222개의 통계표는 유엔을 비롯한 외국 기관의 통계표를 활용을 하시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어쨌든 통계청이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활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청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력이 있으면 투입을 하고 하겠지만,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앞으로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통계표를 갖고 있는 게 주요 광물 매장량하고 주요 광종, 광산수……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광범위하게 통계를 확보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 통일을 대비해서 통계청의 역할이 많이 큰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인력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요청하시면 우리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업무보고를 보니까 글로벌 리더로서의 통계청 역할 강화 차원에서 ODA 사업과 관련해서 스리랑카하고 에콰도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진행이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잘 진행돼서 올해 마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이 잘 도와주고 좋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 확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6년 올해부터 19년까지 에콰도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KOICA나 KDI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보다는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직접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에 2018년 유엔 인구기구의 북한 인구센서스 조사할 때 협력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협력하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북한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통계청 독자적으로 또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의 협조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엔기구에서 식량 지원도 하고 어린이 분유 지원 이런, 유니세프를 비롯해서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정말 통계청이 큰 역할을 하고 북한 통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대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감사합니다. 유엔 인구처하고는 MOU를 맺어 가지고 거기서 북한 인구추계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펀딩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공단 한 분하고 서기관 한 분 그리고 6급 한 명을 파견해서 그 일을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 1년 연수하면서 보니까 통일부 주관으로 우리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공공기관, 수자원공사 이런 쪽에서 많이 통일을 대비해서 자료 수집차 또 여러 가지 현황 파악으로 와 있었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통계청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나요?
통계청장 유경준
다른 나라, 저희가 사실은 정부 부처 중에서 외국 기관, 국제기구에 파견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매년 통일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독일 쪽에 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짧게는 한 2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파견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통계청도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저희가 통계청인데 유엔이나 OECD 통계처가 있는데 거기에도 파견을 못 나가고 있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가 한국은행에 치어 가지고 나가야 할 데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살펴 주십시오.
기재부 나와 계시지요? 기재부에서 안 나오셨습니까?
혹시 행정실에서는 기재부 배석하실 분이 안 계신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기재부는 아니고 관세청에서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중앙 부처, 기재부도 나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입법조사관 윤광식
입법조사관 윤광식
통계청을 좀 위해 주려고 하니까 또 기재부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다시 확인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2차 보충질의자분들은 위원님들이 네 분이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만……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건네며) 다 선의로 하는 거겠지만 통계청장님이 아까 또 답변을 실수하셔서……
통계청장 유경준
실수한 부분을 스스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2017년 말에 국세청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통계 결과를 공포한다고는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배포했고요. 그 설명 자료가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변경할 것이냐 물었는데 변경하고 공포하고 제가 좀 혼돈을 했습니다. 저는 공표를 하면 당연히 변경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변경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표를 한다는 것은 그 통계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통계로 추산될 것이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혼돈해서, 정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행정 자료 이용해서 보완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지금 보완은 하고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부분도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어쨌든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본 위원의 질의 속에서 약간의 오해가 될 만한 답변을 하신 것을 바로잡은 건데요. 요컨대 다 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려는 과정이 쭉 진행 중입니다. 소득분배 통계, 불평등 지표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작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주 통계는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니계수를 발표해 왔는데 쭉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국세청 등 행정지표를 반영해서 보완해서 그걸 주된 소득 통계와 소득불평등 통계로 하겠다는 것이 오늘 질의 과정 속에서 쭉 답변이 된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저는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라고 그랬더니 ‘보도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아까 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공식 소득지표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으니까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거쳐서 제대로 하겠다 이 얘기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국세청 조사를 반영해서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변경하는 방침을 갖고 있고 통계청은 이것을 연말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겠다는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2인 이상 가구의 국세청 자료는 통계청에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과거 통계 2인 가구로 해서 쭉 소득 통계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붙여 보고 보정해 보고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을 했더니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이미 행정 자료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 자료를 이용해서 현재는 아직 보완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답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이야기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1인 자료 와야 됩니다. 그러나 1인 자료 오기 전이라도 2인 자료까지는 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불평등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는 실무 작업을 하시고 저는 필요하다면 견본 자료라고 할까요, 그렇게 행정 자료를 반영해서 해 봤을 때 어떻다라는 얘기도 한번 기획재정위원님들한테는 필요하면 공표도 해 주시고, 그게 대외적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러면 조용하게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열람이라도 하게 해서…… 이것 가지고 정치권이 숫자 가지고 논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통계청장님. 제 취지는 그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잘 집행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예, 제가 고의는 없었고 공표하는 것을 변경한다는 의미로 제가 잠시 혼돈한 거고. 그리고 지금 행정 자료……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부하 직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쨌든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현재는 행정 자료를 이용해 보완하고 있지 않음’ 이게 답변 자료잖아요. 이게 잘못된 답변 자료입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실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조달청장님, 하나만…… MAS, 간단하게…… 같은 가격으로 다양하게 들여와서 조달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잘 활용이 안 되고 삼십몇 %인가 해당되는 품목은 사실상 거래실적이 없거나 미미해서 제도가 좀 더 강화ㆍ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MAS에 대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조달청장 정양호
지금 MAS 자체는 다양한 품목을 쇼핑몰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 가기 때문에……
조달청장 정양호
품질이 같은 것들을 여러 가격대로 갖다 놓으면 수요기관이 필요한 것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사기 때문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계약돼서 팔려 나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MAS 제품 자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것을 나름대로 평가해 보시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개선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정양호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5분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원산지정보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52개국, 15개 FTA를 하게 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이 한 해에 7000건 이상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원산지 정보를 파악해서 적용해 주는 원산지관리사 실무자 한 33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 정보원에서 FTA e-채용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중소기업하고 연결을 해 주는 그것을 하려고 애쓰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1년간 실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시겠습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저희가 e-채용관을 만든 것은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관리 전문가들을 좀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실은 서로 연락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하려면 저희가 KORTA라든지 다른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좀 더 프로모션도 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작은 기업들은 한 기업이 한 사람을 채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장님, 사람들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통해서 양극화를 체감하지만 실지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체감은 시장소득 지니계수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 지니계수 편차는, 차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순되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지요.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로 양극화를 굉장히 체감한 국민이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에 의해서 양극화에 대해 다르게 느끼시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격차가 작다는 것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덜 성숙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도 커질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소득 지니계수로는 양극화를 엄청 체감을 하시는데……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 지니계수 차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면 국민이 차이가 적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에 의해서 양극화 해소가 굉장히 되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좀 덜 되었다고 생각하겠지요, 덜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2개의 추이는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대안으로 갑시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국세청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경우에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문제가 되니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단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블라인드를 해서 자료를 보내는 방법이나 이렇게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방안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냥 ‘아, 지금 국세청이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금감위가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겠어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노력을 해 와 가지고 2인 이상은 받고 있고요. 2인 이상은 개인정보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주겠다고 해서 받고 있고, 1인 가구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실명제법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한 2년 전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양한 이유로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국회가 공전되고, 하여튼 부정적인 이유로……
우리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종합감사할 때 19대 때 제출된 법안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들 그리고 각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이번에 정말 이 문제 해결을 해 버립시다. 기재부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렇게 해결을 해서 이 행정 자료가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지니계수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해 봅시다.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통계가 통계청 통계와 농축부의 통계가 서로 다릅니다. 통계청에서는 전화 조사를 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농림축산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 쇠고기 이력제에 직접 전산 입력을 해야만 출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1/4분기에는 22만 4000마리 정도 차이가 나고 올해 1/4분기에는 농림부 통계는 285만 6287두인데 통계청 통계는 261만 8859두입니다. 그래서 23만 7000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농림부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화 조사보다는 쇠고기 이력에 따라서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야만 출하, 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손질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예. 12년 이후부터 이것을 우리가 가축동향조사를 방문 조사하고 있는데 공장 같은 데, 농장 같은 데는 저희는 가계조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축산부에서는 그것을 행정 자료로 다 받고 그것을 통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공 행정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시의성과 정확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어차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농축부 자료를 인용을 해서 그대로 갖다 쓰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정부 부처끼리 서로 이 단순한 통계를 주지를 않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주기는 주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못 하는 이유는 자기들 통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 멀리 가서는 2008년과……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그러니까요, 부총리한테 말씀드리고 또 감사원에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서 한우 통계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올바르게.
통계청장 유경준
그리고 조폐공사에 대해서요. 화폐박물관, 지금 쭉 살펴보니까 소장품 관리 규정이 아직 없던데요.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그리고 또 기증자 목록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지니계수, 많은 분들이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청장님은 아까부터 계속 세후 지니계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지요. 왜냐하면 조세나 이런 것을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의 가처분소득을 사실 가지고 따지는 게 체감되는 소득불평등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후 지니계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통계청장 유경준
세후 지니계수가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가계동향하고 가금복이 있는데 가계동향 것은 고소득집단이 좀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수준은 2개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 하는 변화율 추이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준 차이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2017년 말까지 공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자료가 꼭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특히 재정정책이나 이런 조세정책 관점에서 보자면 세후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알고 계실 텐데 OECD 평균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세전ㆍ세후 지니계수의 개선 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도 절대수준은 미미한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7%에서 한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복지지출이 과거에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제일 큰 것은 국민연금 수혜자 수입니다. 국민연금이 덜 성숙돼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복지지출이 과거에 비해서 새로 생기고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자체가 우리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거기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비하면 폭은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옛날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OECD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평균적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상황이 어떠냐, 우리의 조세정책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충분한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지난 거기는 합니다만, 한 삼사 년 지난 거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 혹은 OECD 평균을 가지고 봤을 때 세전ㆍ세후 지니계수의 개선 폭은 0.2를 훨씬 상회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0.03 정도에 불과합니다, 개선 폭이. 그렇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세전ㆍ세후 지니계수의 개선 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0.03이지요. 0.307이 세후 지니계수 아닙니까? 그런데 0.338이 세전의 지니계수거든요. 그러니까 0.03이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청장 유경준
그게 뭐냐면 그 개선 폭이라는 게 재분배가 조세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감하는 소득분배나 양극화를 체감하는 것은 세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전ㆍ세후의 소득재분배가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서 양극화 체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니계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높다, 조금 더 낮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더군다나 아까 행정 자료도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의 조세정책이 충분한 것이냐, 뭘 보완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은 충분하냐, 그래서 우리의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때 지니계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런 통계를 통해서 기재부가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뭔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종합감사 때까지 지금 말씀드린 지니계수 개선 기여도, 그러니까 조세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지출을 가지고 지니계수 개선 기여도를 작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 부분은 또 간단치 않습니다. 그것을 러프하게 전체는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양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현금급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금급여는 저희 가계소득 통계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잡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OECD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현물급여, 가계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유치원으로 바로 가는 이런 것들, 병원비 같은 것들이 전체의 지니계수로 한 평균 15% 정도 기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직 저희는 잘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잡힐 수 있는 것만큼만 전제를, 가정을 달아서 주세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래서 이게 소득 분배ㆍ재분배 논의나 이런 것은 간단치 않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간 동안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대표적인 것만 가정을 달아서 주시라고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통계가 사실은 쉬워야 되는데 가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통계청장 유경준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입니다. 간단히 통계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계청장님은 통계에 관해서도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통계청에 오시기 전에는 노동, 복지, 재정, 경제 전반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의 한 분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더 제가 확인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니계수를 추가로 고소득 포착 능력을 포착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 가금복을 통해서 1인 가구 소득 포착을 더 해서 보완하겠다 그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니계수를 할 때 시장소득 기준, 그다음에 가처분소득 기준, 아까 조세의 재분배효과를 감안한 그 2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우리나라는 소위 보정 폭 그리고 보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물론 보정 폭이 적습니다, 우리 사회보장,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고령화가 선진국만큼 일찍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 보정해 주기 전의 시장소득에 의한 우리 지니계수의 불평등 정도 그것이 어떠냐, 문제는 문제를 어렵게 해 놓고 그것을 개선을 많이 시키느냐, 문제를 덜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개선을 좀 적게 하느냐 이것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래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의 불평등 정도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것도 훨씬 낮습니다.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득재분배, 조세 등을 통해서 보정하는 폭도 적고 그 결과치가 현재 기준에 의한 지니 소득으로 보면 최소한 유럽,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은 된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제 설명,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도 계속 논란 중에 있는 건데요. 변화율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고 수준과 변화율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수준 문제는 지금 한국의 가계동향과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다르게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 게 더 정확한 거냐는 일단 확인 중에 있고 또 국제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른 나라도 정말 퍼펙트하게 정확하냐 하면 또 한국과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 통계청장 만나면 너희 나라는 물가나 실업률, 소득분배에 대해서 국민들 불만 없느냐 그러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맨날 현실 체감 없다, 틀렸다 하기 때문에. 아까 기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도 사실은 시장소득이든 가처분소득이든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틀려요. 다 틀려 가지고 변화율 비교도 그렇고 수준 비교도 그렇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한계하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하시는 것은 가계동향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OECD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보정 폭이 작은 것도 원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도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보정의 정도도 상당히 작고 그 결과치가 지금과 같이 나타난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를 보면 상대적으로 65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해서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에 노인빈곤율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저게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상당히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것을 한번 줘 보시고요. 빈곤율을 보시면 18세에서 65세 빈곤율은 보면 우리가 중간이거나 약간 괜찮은 정도인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의, 소위 말해서 고령자 빈곤율이 우리나라의 거의 반이기 때문에 저게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화두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고령자들의 저 지표가 전체 평균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유의하면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우리의 전체 지니계수 등등을 볼 때도 아까 이 앞에 그래프도 있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의 빈곤상태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의 빈곤상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니계수도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책의 해법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지니계수가 조금 나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기초연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니계수 개선하는 데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그것이 바로 65세 이상의 저 빈곤율을 조금 낮춰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평균의 지니계수 개선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2013년에 노인빈곤이 한 50%, 49.3%였는데 제 기억이 2015년 해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난 뒤에 한 43%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해 가지고 66세 이상 노인빈곤은 조금 감소했고, 저것은 소득기준이고 재산기준까지 포함해서 3억 이상 사람들 환산해서 하고 그러면 저것보다는 사실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자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수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격차,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개선 정도는 점점 커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3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기재부 소관 기관도 있고 유관 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들 지금 국정감사하는데 통상 기재부에서 담당 국장이나 실장이 나와서 임석을 하잖아요. 그것은 오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 또 개선되어야 될 사안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 부분 다 취합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개선책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임석을 하는데, 원래 필수 아니에요? 임의인가요? 기재부가 그냥 임의대로 판단해서 오거나 안 오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임석하는 게 필수인데 확인해서 내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임의대로 안 했다, 이것은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니계수하고 소득불평등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이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가 지금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계속 통계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통계청에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문하실 때 청장님께서 세전ㆍ세후 지니계수 개선 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반 정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그것은 현물 쪽 급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개선 정도는 바닥입니다. 개선 정도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시장소득을 소득재분배 후의 가처분소득으로 하면……
하여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통계청장 유경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장소득 불평등도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다……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 중간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소득과 그다음에 가처분소득 사이에 지니계수의 개선 폭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2012년 자료를 가지고 제가 OECD 평균은 한 0.17 정도 개선 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0.03 정도니까 거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렇게 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가장 최근의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비교할 때는 다른 나라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써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수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나라들마다 그 나라들 자체의 기준과 지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 퍼센트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개선이…… 왜냐하면 지표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장 유경준
예, 가장 최근에 파악된 수치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아까 기재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기재부는 내일부터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실효성 있고 비전 있는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수감기관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해당 기관의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준영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심재철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박준영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달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감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