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사태를 당하면서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또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아주 심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깊은 반성을 해 봅니다. 사실 지난번 3차…… 4차입니까, 핵실험이요? 지난 한 달 전의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가 대응한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 과거 세 차례의 북한 핵실험 때 대응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때까지 국제적으로 아무런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얘기를 답습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정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또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난 우리 독자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앞서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불안을 주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또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 보좌를 잘못한 이 정부의 외교ㆍ안보 라인들은 다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를 강행했고 또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반도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질서 그리고 국제 평화질서에도 중대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가 정부 측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도발에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바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회의가 긴급히 소집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만큼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의 금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잠깐, 위원장님이 지금 외교ㆍ안보 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의견이십니까, 그냥 국방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십니까? 저는 한마디가 빠졌다고 봐요. 국방ㆍ외교ㆍ안보 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외교ㆍ안보 라인에 국방이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 개인 위원으로서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정두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금일 09시 30분경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발사 중단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월 6일 실시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사전에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일 현안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용현 합참 작전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김용현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상황 개요입니다. 북한은 오늘 09시 30분경에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요도 1번 지역에서 09시 31분경에 우리의 MCRC E-737과 세종대왕함에서 처음으로 포착하였고, 2번 지역에서 09시 32분경 1단 추진체가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장산곶 서방에서 폭발해서 270여 개의 파편으로 낙하하였습니다. 3번 지역에서 09시 36분경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을 지나 동창리로부터 790㎞ 지점 제주도 서남방 상공에서 레이더상 소실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과 선박 및 항공기 등의 피해는 없으며,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는 한미 공동으로 평가 중에 있습니다. 3-2쪽,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공식 발표가 있었으며, 접적지역에 대한 추가 도발 징후와 기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5차 핵실험, SLBM 발사, 접적지ㆍ해역에 대한 총ㆍ포격 등 추가적인 전략적ㆍ작전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대내적으로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함으로써 체제 내부에 대한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연이은 전략적 도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유도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 내부의 안보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평가됩니다. 우리 군의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의 특이 동향 감시 및 경계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고위급 협의와 함께 한미 공동 작전계획수립반을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향후 대응 중점은 선제적ㆍ공세적으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했을 때는 단호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아울러 긴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와 함께 주변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SC를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와 함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최첨단ㆍ최대 규모의 금년도 KR/FE 연습을 실시하며, 추가적인 미 전략자산을 전개시켜서 연합 무력시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 확성기 방송수단을 추가적으로 운용하고, 운용 시간을 확대하여 엄중한 대응의지를 전달하고, 미사일 비행궤적 등을 분석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기술력 평가와 함께 우리의 대응에 활용토록 하고, 주변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함과 함께 국민의 안보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백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걸 봤는데 사실 이 보고가 언론에 나온 것보다 너무 부정확하고, 정확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 단위로 그냥 몇 분경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언론에 나온 것이 1단 분리는 몇 초에, 2단 분리는 몇 초에, 떨어진 것은…… 3단 연소 시작하는 것은 몇 초에, 이렇게 초 단위로 전부 다 분리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한테 세 줄로 그냥 ‘36분경에 이랬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이후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되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들은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장관님 답변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이후에 오늘 북한이 로켓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또 한 번 이렇게 악화시킨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군은 북한 로켓 발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했는데 그 위성의 성능 발휘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미가 평가를 해 봐야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다……
지금 위성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구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 로켓 사거리가 5500㎞ 수준의 ICBM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로켓의 정확한 거리는 얼마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날아갔고, 고도 몇 ㎞까지 올라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창리로부터 790㎞ 지점에서 소실이 되었는데 고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고, 이것이 미사일로서 개발되면 한 1만 2000, 1만 3000㎞ 정도의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의 성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때는 오전 9시 36분경에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이 감시망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 2012년 12월 달에 북한 로켓 발사 시에는 우리 군은 오키나와 상공까지 북한 로켓을 추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끝까지 추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한미 간에 분석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에, 해역에 나가 있던 우리 이지스함 또 미 측 이지스함 다 똑같이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추진체 자체가 지금 폭발해서 분산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기술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2년도에 그 동체를 우리가 확보해서 인양해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파편화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요인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위성로켓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약 5500㎞ 이상의 ICBM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은 지금 위성체를 올리기 위한 발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5500㎞의 사거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것이 올라가서 재진입해서 내려올 때의 그런 사거리까지 하면 5500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이상 되는, 그들이 목표하는 것이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차 핵실험에 관련해서 북한에 향후 추가조치가 지금 김용현 사령관님이 보고한 대로 대북 확성기를 추가 운용하고, 운용 시간을 확대 연장하겠다, 저는 이게 추가조치라고는 봐지지 않는데 이 대북 확성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추가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낮은 단계고,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낮은 단계의 감정이나 자극하는 일이지, 이것으로써 추가조치라고 볼 수 있는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북 확성기 방송은 여러 군사적 대응조치 중의 하나고……
장관님께서는 대응조치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시도적인 조치 외에는, 이거 외에는 지금 않고 있잖아요?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은 지금 안 보이고, 우리 군에서는 내려온 게 기껏해야 지금 대북 확성기 말고 다른 것이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닙니다. 거기 3-3쪽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키리졸브ㆍ폴이글 연습을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월 단위의 무력시위하는 그런 계획―우리 군 자체의 계획―, 전략자산의 전개, 이런 것들이 전부 실효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화를 좀 해 보고, 대화를 하고 나서 뭔가 다른 제2차ㆍ3차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와야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 이런 것으로 가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하여튼 근원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과 미국은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네요?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식 협의를 오늘 15시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과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하지도 않고,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북한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고, 어디다 배치를 하고,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하고, 부지는 어디다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해 왔겠지 않나,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해 보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월 초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저에게 그러한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공동 합동실무단이 만들어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 측이 필요해서 자기 부대 내에, 미군 부대 내에 자기 스스로 갖다 놓는다면 우리가 뭐라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비용 부담이나 부지의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라는 얘기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주한미군의 어떤 무기체계가 한반도에 전개가 되면 SOFA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일 또 주한미군이 담당할 부분이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협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우리 유 실장님 계신가요? 계속 돼 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2월 초 이후에……
뭘 2월 초 이후예요, 그전부터 계속해 왔다고 봐야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희는 사드에 관해서 실무적인 어떤 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은 옛날에 국회에서도 답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다 지방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엄격하게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승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북한의 미사일을 사거리가 550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2012년 12월 발사된 미사일은 1만 3000㎞를 비행했고 그때는 추정하는 사거리는 한 770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된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는 왜 5500㎞라고 그러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5500 이상 훨씬 더 긴 사거리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미사일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제가 그들의 목표가 1만 2000 내지 1만 3000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500까지만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은 NSC에서 사드와 관련해서는 얘기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NSC에서 사드 이야기를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안 했는데 오후 3시에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한다’ 이렇게 발표하신 겁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 보고가 안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닙니다. 제가 아까 2월 초에 건의를 받았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건의했으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런 결과로서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월 2일 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첫 건의를 미군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주장해 왔던 사람으로서 지금이, 4차 핵실험과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금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저는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이게 언제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까? 2월 2일 이전에는 협의를 안 했습니까? 1월 6일 날 핵실험할 때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 그것은 아직 정확히 언제쯤은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발표문 중에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라는 게 예컨대 몇 개월, 금년 내에 이렇게 한미 간에 서로 이야기된 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배치할 진지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소요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절대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협의가 돼서 배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꽤 햇수가 소요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지하고 비용 부담 문제는 미군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아까 답변 올린 것처럼 SOFA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협의가 될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보도가 지금 굉장히 막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일부 보도에 ‘남한 전 영토의 2분의 1 이상을 방어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1개 포대 능력으로 보면, 1개 포대가 전개되면 우리 한반도 남쪽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이런 평가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온……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아는데 2분의 1 이상이면 예컨대 최소한 한 2개 포대 이상은 배치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드 1개 포대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개 1개 포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겁니까?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전력을 방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그것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지역으로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방어를 하니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방어를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2개 포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영토가 서울하고 주한미군이 있는 지역만 방어대상이고 나머지 지역은 방어대상이 아니다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미군하고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아니면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아직은. 이제 오늘부터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합동실무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를 하는데 주한미군 측도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라든지 또 현재 사드에 나와 있는 그 숫자라든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새로 제작을 해서 배치한다기보다 미군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를 한반도에 옮겨서 배치하는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제가 알기는 미군이 7개 포대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몇 개 포대는 배치돼 있고 몇 개 포대는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미공동발표문에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서. 이것을 북한에 대해서만 사드가 운용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믿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사드가 요격용이라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 한 그것을 요격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레이더를 가지고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제삼국에서 하는데 그 레이더가 북한 요격을 위한 용으로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거라는 것을 우리 군과 미군이 이것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확실히 설명하면 그들을 납득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성준 위원입니다. 오늘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이 장거리 미사일입니까, 아니면 인공위성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을 올리기 위한 위성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대륙간탄도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평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의 의도는 장거리 미사일에 있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인공위성이 틀림이 없다’는 표현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군도 ‘궤도에 쏘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인공위성을 올리겠다고, 관측위성을 올리겠다고 발사를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이 사전에 언제 발사하겠다고 구체적인 발사시각을 사전에 통보한 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전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내일 새벽에 유엔안보리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대북제재가 결정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던 제재보다는 보다 강화된 제재를 한미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재조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요구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재조치는 분명하게 있구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언론에서 보도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통령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NSC 등 정부 안보라인에서 또는 외교안보라인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그런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아는 한은 폐쇄 문제를 거론한 것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말이지요, 우리 군의 조치사항으로 한미일 간에 고위급협의를 진행하고 공동작전수립반을 운영할 준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공동작전계획수립반에는 일본도 포함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닙니다. 이것은 한미연합사와 한국 합참 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지난 1월 26일자 NK뉴스라고 하는 언론에 북한 외무성 산하의 군축평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일개 연구원이 그런 기고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동결하고 그 대신 그 대가로 한미 간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북한이 이런 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군사연습은 무슨 조건이 될 수 없는 우리의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핵실험이라든지 북한의 그런 핵개발 이런 것들을 중지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교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연습이 군대가 있는 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문제하고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군대는 하는 것인데 한미 간의 군사연습은 한미동맹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제안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군사연습은 이 핵실험 또는 비핵화와 결부될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지요. 아까 우리 김광진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1단계 추진체가 떨어진 것은 레이더상으로 우리가 확인했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합참작전2처장입니다. 2단 추진체 낙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그러면 790㎞ 지점에서 레이더상에서 소실됐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790㎞ 이후에 2단계 추진체가 떨어진 거네요?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지금 세부적인 데이터는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후에 떨어졌는지 그것이 위쪽으로 올라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탄체를 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단 추진체도 파악을 못 한 것이네요?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 마지막 로스트(lost)한 것이 레이더에서 소실할 때의 그 상황이 3단 본체를 소실한 건지 2단 추진체가 소실된 건지는 레이더의 TMA 이러한 분석이 있는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표적을 분석해 봐야만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레이더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듯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그리고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평가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합참의 평가가 그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궤도 진입은 미국이나 여러 우방국에서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돌고 있고 그것이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지요. 그러니까 궤도는 진입했는데 그것이 본래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위성으로서 작동하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봐야 확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궤도에 올라가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한 거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현재 미 측이나…… 지금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 측에서 ‘궤도에 진입한 듯’ ‘성공한 듯’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의 정미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하루 전에 이지스함 방문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나 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해상에 이지스함 체계 또 지상에 그린파인레이더 체계, 그다음에 공중에서는 피스아이라든지 이런 여러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가 배치된다면 훨씬 더 잘 탐지할 수 있는 거지요, 탐지 부분을?
국방부장관 한민구
탐지도, 사드의 레이더 능력도 더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관님 보시기에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정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오랜 시간 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다 보면 왜 직관과 느낌이 있잖아요. 딱 보셨을 때 성공이에요, 아니면 실패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식적인 장관님의 그것은 나중에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장관님 개인의 어떤 직관을 여쭤 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을 여섯 번째 발사했는데 처음부터 4차까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5차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6차이기 때문에 5차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진화된, 기술적으로 그런 것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미사일로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사실 언론에서 국민들께 혼란을 줄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사일로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또 온 국민 관심과 지금 세계적 관심이 이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부분에? 그런데 이쯤에서 북한이 그다음 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요. 다 관심이 이쪽에 가 있는 순간에 국지도발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와 우리 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접적지역, 해역 또 DMZ, GOP, 이런 지역에서는 대비태세 수준을 높여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그것은 늘 그냥 일상적으로 저희가 국방위 회의라든지 장관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별 느낌이 안 와요. 감흥이 안 와서 그러는데, 만약에 북에서 이번에 우리 뒤통수 때린다고 할 때 ‘국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라고 국민들께서 장관님께 직접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지금까지 다음에 예상이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대북 확성기방송 지역에 관한 부분, 그중에서 그들이 제일 타격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지역,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점에 대해서 방위태세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진짜 여기서 국지도발 일어나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이 미리 사전에 알고 막았다, 이러면 완전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민들께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우리 안보태세는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위원으로서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 오늘 전부 다 지금 미사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장관님께 다시 한 번……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험지역, 지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거기의 지휘관에게 직접 한번 전화도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다음에 사드에 관해서도 언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이든 미사일이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비할 수단이 없다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드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은 실효성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방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사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적이 목표로 하는 것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위협하고 또 그것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여러 대응체계 중에서 사드가 가장 효과가 높은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주한미군의 요청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첨언해서 올리면, 미사일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거리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대륙간탄도탄으로서 성공하려면 재돌입 기술, 재돌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그것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전제로 하지 않는 답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장관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좀 넣어 주세요. 장관님, 그러면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은 재돌입하는 미사일을 한번 북한이 실험을 하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ICBM의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건으로는 확인할 수 없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이것은 위성을 올린다고 해서 올리고 위성만 올리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재돌입하는 기술은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추가적으로 한미가 조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확인될 수는 없는 거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북한이 동창리에서 쏜다면 이번에 간 궤적 외에 다른 궤적을 낼 수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일본 열도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또 사할린이나 이런 곳을 거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이 궤적, 어떻게 봐도 이 궤적밖에 거의 없을 텐데 이것을 예측하셨습니까, 국방부에서? 그 예측했다는 얘기가 아무 데도 없던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쐈기 때문에 이렇게 쏠 것이다 생각하고 사전에 이지스함의 배치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요격한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지요. 이리로 쏘는데 어떻게 일본이 요격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의 어떠한 목적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ㆍ미ㆍ일, 3국의 협조가 잘 됐다고 못 보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봐서는 충분히 정보 교류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NLL 통과 시에 고도가 얼마였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때 고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김용현
그러니까 NLL을 통과할 때에 고도 130㎞라고 그러면 사드가 있었다면 요격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격이 안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두 번째, 또 하나는 NLL 이남에서 요격한다고 칠 때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드는 종말단계이기 때문에 하강하는 미사일을 맞추는 것이지 상승하는 미사일을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요? 그러면 SM-3가 있으면 요격했을 것이라고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SM-3도 상승하는 것을 추격해 가서 맞춥니까, 130㎞ 이상 넘어갔을 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개 요격은 중간단계 이후 종말단계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의 SM-3나 미국이 가진 미사일이나 이것이 상승해서 고도를 올릴 때 그 속도를 쫓아가서 맞추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계속 ‘미국 것 같으면 맞출 수 있는데 왜 일본 것은 못 맞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도되는 부분을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설명해서 오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M-3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도 상승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출 수 있는데 안 맞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북 전략을, NSC의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북한의 간접변화유도방식에서 직접변화유도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직접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교ㆍ통일ㆍ국방, 이 NSC 분야별로 지금까지는 변화를 유도하는 형태였어요.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중국에 의존을 탈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이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리의 주권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논란이 있게 만듭니까. 저는 분명하게 중국에 의존을 탈피해야 된다…… 두 번째는 김정은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작전능력을 가져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가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우리의 전략에 첫 번째의 전투력을 갖추는 핵심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북괴군의 전력을 소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전쟁을 하지 않고도 북한의 전력을 소진시켜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드는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전술핵에 대한 배치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5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지만 개성공단 철수에 대한 것도 물론 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철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또 지금 방송에 대한 것만 추가적인 얘기했는데 물포작전에 대한 것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북 풍선작전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별도로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북 풍선도 지금 단 몇 곳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방지역에 몇 곳이 있는지 제가 알지만 한두 군데라도 시범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충격을 줘야 돼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일 군사작전 협력체계가 지금같이 느슨한 상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동창리에서 쏘면 우리 서해로 날아갈 줄 일본이 안다면 요격한다 만다 하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나왔다는 자체는 한미일의 군사적인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더 긴밀하게 완벽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또 전략무기체계에 대한 것을 전력화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킬체인에 대한 것도 사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국방개혁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국방개혁 계획은 백지화시켜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을 약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이게 국방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개혁은 군을 망가뜨리고 약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반드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바라보는 눈이 불안하고 미진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병력은 자꾸 줄이겠다고, 전방에서 지금 주민들 간에 회자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느 사단이 없어진대. 어느 사단이 몇 년도에 없어진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국방개혁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기호 위원님께서 한 여덟 가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잘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일본이 요격을 운운한 것은 오키나와 근처의 여러 섬들이 일본령이지 않습니까? 그 상공으로 나갔을 때 그 과정에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일본 영해나 또는 영토 내에 낙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요격을 운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오키나와 근처에 있어서 이 미사일의 탄도는 한 500㎞ 정도 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SM-3 Ⅱ의 사거리가 한 365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날아간 것은 요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우발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문제 이것은 국방부로서는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인구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전력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방력이 크게 약화되는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우선 1월 초의 핵실험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이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담합니다. 실제는 참담해요. 4차 핵실험을 그대로 눈 뜨고 체크도 못 하고 바라봤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대로 어떠한 노력을 했어도 발사하고, 지금 우리 군의 자산이 아닌 외국의 첩보자산에 의하면 궤도 진입하고 일단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은 이룰 것은 다 이루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의 대응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이후에 북한이 얼마나 고자세로 나가겠습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방비 상태의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교ㆍ안보ㆍ국방 라인은 전면 교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국방부의 보고서가 얼마나 안이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한미 첩보자산으로 예고된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들여다봤지요? 들여다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위치를?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의 주시했는데 1분 후에 세종대왕함에서 처음으로 포착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 30분에 최초 발사되는 것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놓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걸 놓치고 안 놓치고의 문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그런 자산들이 항상 거기를 24시간 내내 보는 것이 아니고 위성의 방문주기 등을 기초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사 시점, 발사 장면은 포착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발사 장면을 포착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발사 후 1분이면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 대응시간 자체를 1분 놓치는 것 아닙니까? 4분 이내에 요격해야 된다는 게 미사일 요격체제에서의 시간 싸움의 명언 아닙니까? 이번에도 하여튼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7시간 지났어요. 한미 공동으로 평가 중인데 어디까지 평가가 나왔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긴급한 상황에 7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한미 공조에 의한 첩보정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어이없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상단의 북한 동향에 ‘상황에 따라 5차 핵실험, SLBM 발사 도발 가능성’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실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주기로 해요. 2013년 2월 12일인가 했고 2016년 1월 초에 했지요.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보고서입니까? 이런 보고를 해도 돼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지금까지 3년 주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3년 주기가 지켜진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핵실험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들고 핵실험 자체가 탄두를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키려는 그런 시도 아닙니까? 그걸 한두 달 만에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물론 위험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비전문적인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다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2월 초에 장관께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건의받았다고 했지요? 오늘 2월 7일입니다. 2월 며칟날 건의받았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2월 2일이요. 그러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그걸 대통령께는 구두로 보고드렸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드렸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안보실장께 보고를 드리고 안보실장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오늘 3시에 발표하는 게 오늘 미사일 발사하는 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식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꼭 군사적 대응 방식이라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대응, 응징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제 사드에 대한 논의로 언론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도가 많아지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이 드는가? 저는 우리 돈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1조 몇천억 이런 식의 대규모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우리 정부가 불식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따른 국민의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 특히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동의를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이로 인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나 우리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악영향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다는 우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걸 배치하려면 저는 솔직히 신속히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주문한 지 7년인가 8년이 됐는데 아직 포대가 배치도 안 됐지요. 아직 제작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사하는 식으로 들여오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와 관련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이 자산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자산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개에 따른 비용 문제는 SOFA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것은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재 문제하고 관련하셨는데 저희들은 군사적으로 사드가 중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의 반응이 문제지요. 우리는 그런 희망을 하고 있는데 중국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 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려면 신속히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 시간을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우선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오늘 발사된 것이 성공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위협을 주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상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것이고……
이미 벌써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미사일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노동이니 뭐니?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이하 급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포함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하여튼 김정은이, 북한은 사기성이 아주 농후해서 저는 아주 이런 의심까지도 합니다. 이번에 계속 실패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성공을 했다 치고 이번에 또 했는데 이번에 또 자기네들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진짜로 활용이 되려면 한 500㎏ 이상은 중량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증명하지요? 먼젓번 것은 추진체도 우리가 수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것은 이 친구들이 전부 270조각 이렇게 파편으로 폭파시켜 버린 것 같은데 500㎏가 넘는다는 보장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5차 했을 때 탑재체의 무게가 한 1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 보면 이번에 탑재한 중량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보고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만, 우리는 사실 그것 분석하기는 어렵지요. 부피만, 거푸집만 크고 실제 내용물은 안에 들어가 보면 사이즈만 보고서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뭔가 좀 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월 2일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연합사령관이 우리 정부에다가 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자 했다는데 미리 김정은이 이것 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그렇게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2월 2일?
국방부장관 한민구
쏘겠다고 쟤네가 예고한 게 2월 2일보다 전이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 문제를 꼭 이 문제하고 결부되어서라기보다도 사드 문제가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검토를 해 왔던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북한은 핵을 자기네가 가졌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핵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는 배치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지금 재래식 무기는 비대칭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우월하다고 보고, 이제 그것을 한 방에 상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친구들은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 한번 이제는…… 미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할 조치 중의 하나가 좀 더, 우리 대한민국도 안심시키고 미국도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제재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요코스카에 있는 핵추진 항모 레이건호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우리 제주항으로 전진 배치시키는 것 상의하면 안 되나요, 협의하면? 한 48시간, 한국에 전개하려면 한 48시간 걸리잖아요, 작전본부장님?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김용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안심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미국이 지금, 이제는 내가 볼 때 미 의회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외교적 노력과 국방부 간에 이것도 한번 상의하시면 안 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문제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일 모두 함께…… 사실은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직접적인 위협에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요코스카에 가서 봤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위협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아예 한번 시한을 정해서라도 전진 배치를 시켜 주고 운용을 한 반은 제주항, 반은 요코스카 이렇게 하는 거라도 좀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SOFA라든가 이런 데 너무 제약이 있어서 그건 안 되는 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전해 드려야 되니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지금 북한이 풍선을 계속 이쪽에다 날려서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위협이 되느냐? 우리 국민들은 그런 데 절대 속지도 않고……’ 그러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해결하려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피해 보상은 누가 하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풍선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국민안전처와 함께 하였는데 그것은 보상이라든지 배상의 개념은 제한된다고 나와서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주민이 피해를,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용해서 참고로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인명 피해가 안 나서 그렇지요,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간과하고 가다가는 우리 국방 언제인가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을 거예요. 이 부분 아마 관심 가지셔야 될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아까 로켓과 미사일 논쟁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은 재진입하기 위한 시도는 전혀 없었던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궤도 진입을 목표로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궤도 진입만을 목표로 하니까 재진입을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조선중앙TV가 발표한 것에 보면 김정은이 전날 서명을 한 문건이 나오던데, ‘당 중앙은 위성 발사를 승인한다. 2월 7일 날 오전 9시에 발사한다’ 이렇게 전날 승인서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시간까지 명시돼 있었던 문건이 어제 있었던 건데 혹시 사전에 이와 관련한 것에 대한 첩보를 접한 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NSC가 열렸는데 혹시 거기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논의가 아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인권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테러방지법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도발이 지금 어떤 것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그러면 부가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추가적인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고 해서 테러방지법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장관께서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후방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건 테러입니까, 군사적인 공격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후방을 공격한다고 표현을 쓰셨으니까 공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격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요원들을 통해서 테러의 형태를 할 수도 있고 또 소규모든지 또는 대규모든지 어떤 군인들을 통해서 공격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군이 공격을 해 오면 그것은 테러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군이 담당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관할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군사적 공격이라면 군이 대응을 할 것이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당연한 것인데 계속 정부에서 후방 공격에 대한 우려, 북핵 문제 이걸 가지고 테러방지법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납득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시간 체크는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해 보라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에서 1단이 분리된 것이 몇 초입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일단 완전 분석은 안 됐는데 분석된 지금까지의 시간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 분리 추정은 09시 32분 29초로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페어링 분리는 지금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표적이 폭발해서 상당히 많이 이동하는 상황이라서 현재 추정은 09시 33분 43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2단 분리는 아까도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단 분리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표적 분석을 해 봐야지만 확인이 되는……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1단 추진체 잔해물이 낙하된 것은 장산곶 서방에서부터 제주 서방까지……
그러니까 킬로수로 몇 킬로 정도로 판단하고 계세요?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킬로수는 한 150㎞, 태안 서방 한 150에서 20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접 지역 말고 날아온 걸로 봤을 때.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날아온 걸로 봤을 때는 떨어진 걸로서는 동창리로부터 한……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전체 밑에까지 온 것은, 떨어진 것은 한 70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3단 연소 시작 지점은 저희들 레이더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작전2처장 김명수
그것도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레이더상으로서는 소실된 이후부터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정보위 회의를 들어갔다 왔는데요,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는 말씀하셨던 시간들을 초단위로 다 보고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디테일한 시간 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NSC도 다 열리고 국정원하고 국방부가, 외교부가 다 논의를 했는데 3단 연소 시점이나 연소 시작 지점이나 페어링 낙하 단계나 거리 등이 정보위원들에게는 다 보고가 되는데 국방위에서는…… 보고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외교안보 시스템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가 좀 의문이 들어서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앉으십시오.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의 부담이 각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개는 미국 측의 역할이라고 치고, 그러면 운영 유지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 SOFA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과 운영……
기본적으로 부지하고 기반시설은 우리가 담당하게 돼 있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운영 유지 중에서도 아주 제한되는 무슨 전기요금이라든지……
어느 언론에 보면 운영비가 연간 6조 원 든다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고 한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들 걸로 판단하십니까, 운영 유지비?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
아니, 언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6조 원 정도 든다는 것이 막 국민들에게 돌았는데 이런 기사가 있는데 사실이 어떻게 되냐고 장관께서 확인 조치 안 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나오고 나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아니, 6조 이것은 기사 난 지가 꽤 오래된 건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6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답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측에서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 이 실사를 몇 군데를 거친 걸로 아는데, 그건 사실이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대구, 경북 칠곡, 이 지역을 본 것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지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드가 실전에 지금 사용된 적은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14회의 실험에서 다 성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험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중에 1000㎞ 이내에서 실험이라도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한반도의 종심 정도의 규모로 감안해서 1000㎞ 이내에서 실험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사드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종심이라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도 종말 단계에 있어서 사드의 고도 내에서의 적의 미사일이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든 중거리 미사일이든 요격하는 것이니까, 저는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에 대해서 시험을 한 두 차례 하고 성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공격하는, 말 그대로 이 종말 단계로 내려오는 과정일 때, 이것 사드는 어차피 상승하는 것은 못 잡는 거니까 한반도를 넘어가는 단계에서 종말 단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반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타격하기보다 한반도 방어용으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왔을 때 사드의 요격 가능 거리가 고도가 40㎞에서 150㎞이니까 그 정도에 있는 미사일은 요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국민들이 또 경악을 하고 걱정이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새누리당 최고회의 때도 오셔서 설명도 하셨고 거기서도 강조했고, 지금 앞에 말씀한 분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정말 어쨌든 간에 점점 실패가 명확해져 간다 이게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그냥 종래에 해 오던 방법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든가 대책을 세우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도 없고 북한의 그러한 지속되는 핵 개발 야욕을 스톱시킬 수도 없다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각을 장관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정부가 귀 기울이고 검토해 나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2쪽에 상황에 따라서 5차 핵실험, SLBM, 그다음에 접적지역의 해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재래식 방법에 의한 도발이 또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핵실험, SLBM, 이것을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냥 예측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무슨 첩보 같은 게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 그들이 택하는 행동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준비된 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3년마다 하는데 말이 되냐 이런 요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1945년 이후 71년간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8개 나라에서 2055회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한 해에 96번 한 나라도 있습니다, 약소한 나라도 2번 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게 국민들한테도 다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비공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4차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실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자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은 좋지만 표현을 이렇게 해 버리면 자꾸 걱정거리를 심화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앞으로 5차 핵실험이든지 SLBM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적극적으로 무슨 탐지작전과 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 표현은 좋은데 확실한 정보도 아닌데 이렇게 쓰면 이게 진짜 적절한 표현인가 그런 쪽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데 이제 5차 핵실험 하고 그다음에 SLBM 또 하고 막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것은 사실 북측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남측에서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얼마나 북한 측 전략이랄까 북한 측의 저걸 갖다가 고무시키는 홍보 효과를 주는 거냐, 이런 쪽에서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던 게 언제지요, SLBM 말고 그전에 실험했었던 게? 지금 것 말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때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발사체와 탑재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다만 발사장의 구조가 과거에는 높이가 30m 정도였었는데 그걸 27m를 더 높여서 보다 더 사거리가 신장될 수 있는 그러한 발사장을 만들어 놓고 발사를 한 것을 보면 사거리 면에서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러한 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제안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이번에 미사일 실험한다 또 요다음 번에 SLBM을 실험한다 그래 놓으면 우리가 요주의 그리고 분석의 중점, 요다음 번에 SLBM을 쏜다든지 이번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 그러면 먼저 번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가, 뭐가 차이가 나는가, 뭐가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미리 딱 예측을 하고 이걸 파악해 봐야 되겠다, 이걸 파악해야 되겠다, 이것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그 포인트에 딱딱딱딱 차이가 뭔가를 찾아내는 쪽으로 해야지 그런 걸 미리 안 해 놓고 쏘고 난 다음에 가서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먼저 번하고 지금하고에 있어서의 발전 수준, 성공도 이렇게 개념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5차 실험도 한다, 뭐도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차이가 뭔가를 미리부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서 나중에 발사 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다 집어넣고서 보려고 했었던 중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이걸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 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드를 얘기하는데 이 사드에 있어서 보면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가 중국 자극한다, 인접 국가 자극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이렇게 핵실험을 하거나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늘어나느냐, 비용 얘기가 나옵니다. 주둔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냐, 운영비용은 누가 대는 거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위험이 막 불거질 때는 비용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잠잠해지면 주변국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시비 건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대응을 해라,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국민들이 비판하는 그 논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또 아니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면 사드 배치하는 데 돈 몇 푼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그것 안 할 거냐는 쪽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이건 돈이 5조 이상 들어가면 안 합니다라든가 SOFA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든가 이걸 분명히 해 놓고 나서 이걸 설득해 나가야지 그게 쳇바퀴를 돌거든요. 사드 배치가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거고 또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런다는 거고, 대개 주류가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의 한 대응 방법도 종래에 해 오던 방법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대응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국민 안심책을 뭘 만들 거냐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정부 당국은. 핵 개발 계속하고 실험 계속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 없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은 걱정스럽기만 하고, 해결책도 없고, 정부도 확고하게 이렇게 갑니다도 없고 핵과 미사일 가지고 막 겁을 주는데 우리 재래식 방법 가지고 억제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 안심대책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도시킬 수 있는 방책을 취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전에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분석을 철저히 해서 바로바로 정확한 분석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런 수준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동맹의 능력과 우리 독자적 능력을 포함해서 억제 및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지금 그 정도면 안심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있었던 북한의 이 개망나니 같은 예측 불가한 이런 태도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고 국제사회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북한은 자기하고 싶은 최종 목표(end state) 즉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사적 용어를 구사하여도 북한은 그냥 마이동풍 식으로 마이 웨이(My Way)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또는 가까운 시기 안에 SLBM이 전력화되고, ICBM이 전력화되고, 핵탄두를 단 탄도탄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모습으로 눈앞에 턱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길게는 1993년부터, 짧게는 2013년부터 얼마나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정부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등등 아주 심각하게 했는데 3년 동안, 가까운 시기에도 어떤 부분이 사실은 손에 잡히는 대응책과 조치가 있었느냐 반성해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냥 할 수밖에 없도록 놔두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사적, 이런 대응조치 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부분을 정말로 정부가 심각하게 접근하고 전면 재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전부 다…… 장관님, 오늘 군 대응 및 향후 조치도 물론 군사적 조치니까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할 수 있는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군사적 대응 이러니까 우리 대비태세 잘하고, 경계 잘 서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이 핵 개발 손을 놓는 조치가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제 좀 큰 틀에서 정책적ㆍ전략적ㆍ국가적 조치가 나와 가지고 시행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우리 눈앞에 아주 고약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는 해야 된다, 북한의 교류 협력 지원 중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심각하고 엄청난 도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왜 쏘려고 하는 미사일 포격, 공격 안 합니까? 그거 무력화시켜야지요, 타격을 하여. 누가 타격했는지 모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타격 안 합니까? 장거리 미사일 또 한미연합 강력한 전력 두었다 언제 씁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날 도발이라고 해 놓고 도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안 하는 것이 무슨 우리 군의 존재 가치며, 매일 한미 공동 대응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뭡니까, 장관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타격 안 합니까? 그러면 도발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셔야지요. 그냥 북한이 위성 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야지. 심각하게 하면서 타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왜 타격을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그런 핵ㆍ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조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질문을 하시면서도 또 정부나 군이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은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앞서 어떤 수사적 대응조치로는 안 되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정부가 그런 측면에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여러 가지 고민, 애로사항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로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온 것 아닙니까? 저런 집단하고 무슨 이성적 대화를 하며 신뢰관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드 배치, 만시지탄이지만 협조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배치되도록, 지장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은 협의의 범위가 배치하는 것을 기준한 협의하는 거지요? 배치할 건지 말 건지 협의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장소, 비용, 운용의 목적, 그렇지요? 운용의 책임, 수량,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군이고, 그러면 장소, 수량, 비용, 이 부분인데 비용은 안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장소와 수량 문제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괌 현장 가서 배치한 것을 보았는데 별로 소요될 하드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안전거리만 있으면 그냥 두면 됩니다. 다 이동형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 이왕 그런 방향으로 협의했다면 조기에 배치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드웨어가 별로 필요 없어요. 넓은 어느 정도 안전, 어떤 공간, 그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간은 충분히 우리 한미 여러 가지 군사지역 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번 추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 서남방 386㎞ 고도에서 소실하였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2012년 사례에 비교해 본다면 그것이 공중에서 폭발돼서 이지스 레이더에서 소실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까지 미국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2년에는 오키나와 서방까지 우리가 추적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9분간 추적했습니다. 이번에 6분 했거든요. 3분 동안 사실 추적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레이더상에서 그게 로스트되었거나 또는 우리 장비상의 약간, 사실 모든 장비가 그렇지요? 오래 쓰다 보면 약간 어떤 센서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 이지스 장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진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대왕함이 배치되고 난 뒤에 지금 한 7, 8년 흐른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동안에 이지스 체계 정비를 하였느냐? 우리나라 정비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보아서 이번에 우리가 대비태세 유지하는 데 교훈을 삼으셔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레이더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지스 자체의 능력, 센서가 조금 감도가 떨어지고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진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런 질문에 “좀 시간을 두고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렸는데 그 지역에 3척의 한미 이지스가 같이 추적하였는데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아마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적 측면도 좀 염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결의문 최종적으로 정리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답답합니다. 항상 정부나 국방부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북한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광명성이 정찰위성입니까, 아니면 통신위성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아직 좀 시간을 두고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전날, 2일 국제해사기구와 전기통신연합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 결정한 것을 통보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를 우리가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감지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의 감지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군의 능력도 있고, 우리 군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동맹의 능력을 통해서 평상시 감시하고 있고, 탐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국방 예산을 들여 가며 수년이 흘러가면서도 우리는 직접, 다른 국가 미국이나 유엔이나 아니면 지금 북한이 직접 발표한 것 이외에는 우리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준비했다고 볼 수 없나요, 우리가 자신 있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도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이 그 지역을 철저히 위장 또는 기만하는 조치들을 취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위장보다 우리 일반인이 봐도 위성으로 이미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위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결정을 했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위성을 통해서 일반 국민도 알 수 있고 사진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감지를 못 한다, 그러면 이미 기술은 다 되는데 감지 못 한다, 이것은 우리 군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감지를 못 한 게 아니고 발사 준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었다, 곧 발사를 한다 하는 것들은 한미가 같이 매일 정보협조회의를 하면서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안 했고, 우리가 그냥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만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우주전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무기개발계획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성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 지금 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추가적으로’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러니까 장기 기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중기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국방에서 항상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겠다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우주무기’라는 용어를 쓰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그 단계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에 들어가 있거나 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징후 사전 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발사를 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강력한 제재라는 것이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압박 또는 제재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외교ㆍ경제적인 제재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압박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미사일이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한테 떨어졌다면 그래도 안보리와 함께 뭘 하겠다고만 계속 말씀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영토 내로 들어왔으면 요격을 했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써는 최대한 그렇게 했을 겁니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오늘 미사일 발사까지 지금 많은 국민들은 안보 불안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저도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번만큼은 사드 배치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배치해 주시기를…… 계획과 생각은 이미 갖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 우리가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더 묻고 싶은 게 이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자국민을 위해서만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3분의 1이라 그런다면 2분의 1, 2분의 1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자기네 부대 있는 데만 배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갖게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오케이하실 작정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사드가 미국의 특정 부대만을 배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배치가 되면, 전개가 되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또 우리의 중요한 군사시설 또 국민 보호를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 주한미군부대 말고도 배치 계획이나 그런 회의 내용은 들어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그것은 커버리지(coverage)가 넓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최적의 장소에 배치를 하면 그것이 방어하는 넓이가 그 정도, 우리 한반도 남쪽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 같이 그 방어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요.
1분만, 잠깐만 쓰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장관님의 생각이신 거지요? 그럴 것이라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대한 상황에서 많은, 확성기를 더 한다든가 이런 것 다 있지요, 삐라도 더 뿌린다든가. 도리어 북한에서 뿌린 삐라 때문에 국민이 대피하는 발생까지 생기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바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 수 없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 문제를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다양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향후 조치, 도대체 저희도 이것 가지고는 아니다 싶은데 꼭 하나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면 뭘 제시할 수 있어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미사일 대응 작전의 실효성, 구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의 독자적인 초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저희들이 2020년대 초반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용인하지 않고 일치된 마음으로 대응한다는 정신만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닥쳐오는 위협이나 도발을 충분히 대응하고 또 응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장관 한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혼란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은 인공위성입니까, 탄도미사일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군사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해서 지금 돌고 있을 때 그것을 탄도미사일이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탄도미사일이 돌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결국은 나는 용어는 좀 정확하게 쓰고…… 지난번에 4차 핵실험 때 탄도미사일을, 그러니까 장거리발사체를 개발하는 것 자체를 제재를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탄도미사일이 됐든 인공위성이 됐든 제재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용어 하나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저게 위성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말이지요. 아까 여당 김성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번에 말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대응한 것을 보면 인공위성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이라면 당연히 요격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미사일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한미동맹이니까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하여튼 저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적극적인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매해서 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 면을 충분히 심층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 한반도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유승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드 배치는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사드가 너무 이슈화돼서 그러는데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나의 고고도 방어를 위한 단계의 추가된 무기 체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이것은 진즉 좀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검토를 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진즉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군부와 정부 내에서의 검토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 입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방위에서 답변하신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검토한 적도 협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협상 절차에 있어서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지는데, 답변을 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이 늦게 됐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드가 어떻습니까, 미사일 탐지에 대해서 동시에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지스 체계가 한 1000개가 넘으니까……
그렇다면 타격을 탐지해서 때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확률은 지금까지 사드 미사일 시험을 통해서, 제가 부정확하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90% 가까이, 그런 확률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드 이것 가지고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드는 미사일 방어의 한 수단이라고밖에 안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심층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치 사드만 배치하면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수단인데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아주, 이게 정말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열 발 쐈는데 그중에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에 관한 것은 더욱더, 우리가 사드 하나만 가지고 자꾸 논의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다음에 지금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우리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학자들의 논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이고 저희들이 주한미군이 유용하지 않은 무기 체계를 전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작전 환경으로 봐서는 사드 배치했을 때 얼마든지 작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다음에 전개에 소요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지난번에 내가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하는데 전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우리가 대단히 어렵다는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전개할 수 있는 면적이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아서 미국이 일반적으로 전개하는 중동지역의 사막 지형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를 협의하고 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난번에 북한에서 전단 살포했는데 언론에 나왔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물탱크하고 차량에 떨어져 가지고 파손된 상황을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우리가 전단 살포를 하면 전단 살포의 원점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야간에 주로 북서풍이 불 때 전단을 살포하는데 전단이 부양돼서 내려오는 것을 대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원점에 대해서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개 그쪽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쟤들은 우리 원점을 알고 어디에다 포격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점을 지금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면, 나는 원점 파악해서 때렸어야 된다고 봐요. 전단 살포하면 북한 애들은 로켓을 가지고 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단을 살포하는데도 가만히 놔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민간단체에서 전단 살포할 때 우리 파주에 떨어졌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우리는 왜, 원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도 때려야지요. 왜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가 추가질의할게요.
장관님,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 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대책이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국방부에서도 한 이 보고서에도 보면 3-3페이지 ‘키 리졸브 연습의 규모를 늘리겠다. 미국의 추가적인 전략자산을 전개해서 무력시위를 하겠다. 대북 확성기 방송 수단을 추가하겠다. 주변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것들이 모조리 소극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3-3페이지에 있지요, ‘선제적ㆍ공세적으로 해서 북 도발을 억제하겠다’. 아까 우리 당의 비상대책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이제는 대북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이 과연, 키 리졸브 늘리고 전략자산 전개하고 방송 수단 이것 이제까지 했던 것인데 북한이 이것 가지고서는 억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에 대한 억제는 꼭 군사적 억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임(DIME) 요소에 의한 억제요소, 압박요소가 있는 것인데 군사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식별했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다른 요소하고 함께 그런 효과가 제고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이제까지, 아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더 강화하겠다고 나왔는데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다임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이 다임이라는 것, 이런 것 죽 해 보니까 외교적, 무슨 군사적으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억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5차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5차 핵실험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렇게 해 가지고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쏜다든지 5차 핵실험 안 한다는, 억제가 나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의 핵개발과 미사일을 하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북한 너희 핵을 만들어 봐도 못 쓴다. 만들어 봐야 못 쓴다’ 그게 근본 대책이지요, ‘너희가 만들어 봐야 너희 핵은 종이호랑이다. 종이호랑이일 뿐이다. 만들었지만 못 쓴다’. 그것 못 쓰는 대책을 만드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방부에서 얘기한 대로 선제적ㆍ공세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킬체인과 KAMD, 이것 완벽하지가 않아요. 선제적이지도 못하고 공세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금 내가 앞서 나가는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야말로 미국과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핵실험하게 되면 핵 생산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 영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것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제는 그 정도로 나가야 억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유념하고 업무에 더욱더 정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전불사하지 않으면 이것 억제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앞으로 핵실험 더 하면 핵 생산시설 우리가 선제 타격하겠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미국하고 지금서부터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제가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데 즉답드리는 것이……
등등 포함해서 공세적ㆍ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북한은 전단을 뿌리는데 우리는 못 뿌리고 앉아 있느냐…… 그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물포작전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물포작전 같은 것을 해서 북한 전역에다가 생필품 같은 것 보내 놓으면 체제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단작전도 우리가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북한 전 지역으로 물포작전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고 전광판 등 심리전 수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수단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해서 북한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위협을 줘야 북한이 변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이제까지 했던 수단 가지고는 변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장관님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또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다시 한 번 킬체인과 KAMD 이것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킬체인ㆍKAMD 맞춤형 억제 전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짜서 딱 제시해 보니까 북한도 ‘이것 핵 만들어 봐야 내가 못 쓰겠구나’, 이게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짜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북한에게 알려 줘야 근본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겠다, 만들어 봐야 못 쓴다…… 다시 한 번 그런 면에서 꼼꼼히 따져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필요한 예산 달라고 그러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관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 결의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반복되겠지만요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핵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의 배치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동맹의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결국은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드의 능력을 이용해서 핵미사일을 배척고도 밖에서 요격함으로써 핵미사일의 사용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핵개발을 중단 내지는 저지시킬 수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 자체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ㆍ저지시킨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북한에게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드가 현재로서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로서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방안인데, 사실 아까 유승민 위원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1년 전에 유승민 위원께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안이면 1년 전에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허송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많은 비용을 지불한 셈입니다. 한미동맹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겼고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헛수고를 한 셈이고 등등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가 과연 뭘 얻었냐 이거지요. 사실 얻은 것은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얻은 겁니다, 최선의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미루면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북한 지뢰 도발 때 사실 북한에서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결국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대화도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보통 북한의 방식은 미국과 대화하자고 나왔을 텐데 바로 우리 남한과 대화하자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쾌거라는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북한의 위장된 평화 공세에 우리가 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북한 도발 후에 남북협상, 거기서의 평화적인 대화 이게 결국 위장된 평화 공세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먼저 첫 번째, ‘미루었다’라고 하는 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 때부터 사드와 관련한 질문이 계셨고 또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을 미루었다는 표현이,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하는 평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한미군 사드의 전개에 관해서 미국 군부의 또 미국 정부 내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했고 그 결과로서 오늘 그것이 발표되었다 생각을 하고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익과 안보라는 관점에서 요청해 오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 충실하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한 대화 또 그것을 위장 평화 공세에 당한 것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측면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코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목도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화라든지 개혁ㆍ개방에 대한 의사가 국가 의지로서 북한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드 배치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반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백군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장관님의 답변은 분명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 왔던 답변과.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평화공세 여부에 대해서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 수단이 결국 중국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물론 선의에서 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외교 쪽에서 얘기고 국방 쪽에서는 이게 평화공세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방부장관님은 다른 각도에서 계속 이 문제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아까 모두에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지만 저는 정말 외교적인 면에서는 아주 정말 너무나 나이브하고 순진하게 우리가 왔다는 것을 이 국방위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들 잠시 중단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혹시 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두 번째 쪽 3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 및 KAMD를 포함하여 다각적ㆍ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방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야당의 위원님들도 일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미 찬성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 및 KAMD’ 이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저는 좀 한가로워 보인다, 너무 옛날 그동안 써 오던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킬체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KAMD’라는 표현은 저는 그냥 ‘미사일 방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드 배치를 이렇게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PAC-2, PAC-3로 방어하는 아주 종말단계 중에서도 하층방어만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중층적인 그런 방어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KA’라는 이 말을 저는 이제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미사일 방어’, ‘킬체인 및 미사일 방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절차상 잠깐 미스를 했는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유승민 위원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진성준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사드는 우리 군의 요구 또는 우리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가 논의된다거나 도입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자기의 필요와 결정으로 도입을 건의했고 그래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드가 배치되면 그것이 일차적으로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런 점에서 안보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의 KAMD 구축계획에 따르면 비단 저고도의 하층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M-SAM이나 또 L-SAM의 개발들을 통해서 중고도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미사일 방어’라고 함으로써 미국이 구축하려는 MD 체계에 우리가 스스로 포섭되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 또 주변국의 시각 이런 것들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 수준에서 ‘KAMD’라고 하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페이지에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마련 중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실험’이라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발사를 했으면 한 것이지 무슨 발사실험입니까? 북한이 실험했다 그럽니까? 그래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 결의안 몇 호, 몇 호 등에서 금지한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고 또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건 ‘미사일 능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조금 전에 유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AMD는 제한된 범위만을, 이미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성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우려도 있지만 분명하게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AMD는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만 해라,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체계로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네 번째에 가서 ‘북한당국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하라’, 우리는 만날 두들겨 맞으면서 대화한다고 하는데 무슨 놈의 대화를 합니까? 이것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서 결의안을 만드는데 중국이 권장하는 것 같은 말을 써 놓는 것이…… 그러면 저는 결의안, 이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빼지 않으면 저는 결의안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넣어 놓고서 무슨 놈의 결의안입니까, 결의안이. 이상입니다.
양당 간사 간에 자구수정에 대해서 수차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구에 대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죽 해서 마지막 성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당 간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 주시고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신 것은 의견으로 또 속기록에 남아 있고 또 방송도 됐으니까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발언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실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페이지 첫 번째에도 ‘실험’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제가 웃긴 것이 3페이지의 마지막 거기에는 ‘실험’을 안 썼어요. ‘미사일 발사행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험’을 없애는 것, 이것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실험’ 부분은 다 정리를 하면 되고요.
차라리 제목을…… 지난번에도 제목에도 ‘도발’이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지 ‘발사에 대한 규탄결의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좀 냅니다.
아니, 좀 전에 간사께서 간사 합의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해 놓고 고치면 안 되고요. 제가 여야 간에 협상이 번번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 대 당 협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와서 추인을 받는데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으면 그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가서 추인을 못 받고 그냥 원내대표가 또 가서 협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협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룰이 깨지면서 국회가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작은, 작은 것이 아니지요.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간사를 합의를 시킬 때는 간사한테 전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으면 불만스럽더라도 그걸 받아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영근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3페이지에서 KAMD,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패러다임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려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이 결의안의 근본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KAMD’ 해 가지고 족쇄를 채워 가지고 그래서 사드를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든가 암시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제한을 둘 수 있다 하는 것 하고요. 마지막에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 이것은 완전히 물타기예요. 강력하게 하라 해 놓고 또 대화하라, 결국 물타 가지고 결의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위원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면 유승민 위원 한 번 더 얘기하실래요?
어지간하면 두 분 간사님 합의를 존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KAMD’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오늘 정부와, 우리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합의한 사드 배치의 어떤 공식 협의 시작, 이 결정에도 오히려 우리 국회가 뒤따라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우려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미사일 방어를 이게 꼭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에 편입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미 군사동맹으로 미사일 방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조금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KAMD’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대화노력 경주’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야당에서도 이번에는 한번 이런 다수 위원님들 의견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미가 사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도입에 따른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협의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가 사드 도입을 우리의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추가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정부가 주한미군이 사드를 도입해 온 데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로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정부의 미사일 방어계획이 기본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는 것인 만큼 현 수준에서 인정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던 것이므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질의과정에서 누차 확인했던 것처럼 사드를 도입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방어수단은 될지언정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는 못 된다고 하는 점에 다 인식을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폐기하고 또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하자면 제재만으로는 안 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또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의문에서 대화 주장을 빼자고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인데요, 결의안이 핵심만 들어가야 이것이 국민들에게 ‘아, 국회가 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분명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될 텐데요, 제가 보니까요 자꾸 말씀들 하시니까 저도…… ‘주문’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는’ 그래 가지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 10줄 정도 되는 것은 전 다 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했다, 아직도 반칙하고 있다, 이것 다 빼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대한민국 국회는’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1페이지 둘째 줄부터 시작해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그리고 ‘1’ 그리고 또 일러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금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뭐뭐뭐뭐’ 이렇게 또 이르는데 그것 다 빼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규탄하는 거지 뭐 그런 것을 자꾸 일러요? 그냥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도 좀 정리를 해서 줄이고요. 3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유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좀 더 나아가는 얘기 좀 해 보자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킬체인 및 미사일’ 해서 이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특단 조치해라 이래야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 뭐 하러 자꾸 너저분하게 붙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핵심만 딱딱딱 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면 여야 간사 합의가 무색케 되는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니까 추가질의 위원이 4명이거든요. 추가질의 하는 동안에 여야 간사께서 다시 좀 협의를 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님하고 한기호 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표결하는 데만 참석하겠습니다. 결의안을 표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만날 간사가 되고 싶어 하는 홍철호 위원님이 협의를 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오늘이 설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이고 우리 국민 다수가 이동 중이고 또 고향에 도착해 가지고 전을 굽고 있고 이런 날인데, 이런 날 여섯 번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그게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둔감해져 가고 있다, 오늘 우리 국방위가 긴급하게 열린 것은 저는 뭔가 우리 국방부의 어떤 대비태세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4차 핵실험 직후에 여당 일부에서 우리 군의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의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지난 1월과 똑같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확실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예컨대 일본은, 일본이 지금 굉장히…… 보수정권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핵무장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로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 우리보다는 그런 관련 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고 유사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더 많이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주일미군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군이 괌이나 하와이 이런 데는 당연히 핵무기를 갖고 있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핵우산, 우리가 지금 핵무장을 안 하는 이유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서 좀 억제력을 갖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게,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과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를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적으로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무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또 동맹의 어떤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결심을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입장이나 또 지금까지 핵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입장이나 이런 게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보유가 점점 더 확실해지면서 그런 미국의 입장이나 일본의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핵 억제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킬체인 중에, 아까 송영근 위원님 질문 중에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 킬체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선제타격 할 수 있는 전력은 북한 전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아니요, 여러 번 북한이 만약 우리를 핵공격을 하려는 징후가 임박하거나 포착이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타격 한다고 말씀해 오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영근 위원님 질의에 그런 징후가 있으면 우리는 선제타격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징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왔는데 아까 송영근 위원님 질문에 너무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언론에 나와서 의견이 복잡하니까 또 이게 혹시나 우리 스스로가 내부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요. 미사일이 제주도 서남방 상공에서 레이더상 소실됐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소실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궤적을 우리 군이 놓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을 탐지ㆍ추적해 왔던 우리의 레이더상에서 미사일 표적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공중 폭파돼서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실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지금 그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 아니지요? 공중 폭파됐다 이런 의미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한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미 측의 정보에 의하면 궤도 진입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궤도에 들어간 것은 성공했다, 이것도 지금 의견이 언론에 복잡하니까 제가 확인 차 여쭤 본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까지는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궤도에는 진입했지요? 그러면 장관님, 그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궤도에 진입한 게 성공했다면 결국 이 장거리미사일은 북한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아까도 정 위원님 질문에 장거리미사일의 어떤 사거리의 연장이라든지 정교함 이런 것들은 여섯 차례의 실험 중에서 두 차례가, 지난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이렇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이 장거리미사일로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재돌입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데까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단계는 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관님은 항상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주 궤도에 위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것은 결국에는 미사일 발사 성공이라고 보여진다고는 대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5차 때도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오늘 의견이 분분하니까 사실 언론에서 또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발사 전에 징후를 알아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원점 타격하실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은 확인하실 수는 있나요,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이미 다 확인된 그러한 위치지요.
그러면 이 장거리미사일 놔두고요 지금 남쪽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우리가 사전 탐지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미사일의 고정된 진지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질문 똑같이 또 반복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런데 사전에 징후가 포착됐다 그러면 원점 타격하실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핵무기를 탑재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원점 타격할 수 있다, 선제 타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장거리미사일 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남쪽을 향해서 하는 미사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점타격 말고는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있습니다. 지금 PAC-3 같은 것이 다 그런 미사일을, 단거리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관님, 그게 원점타격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요격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시간상으로 보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원점타격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서는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수많은 미사일…… 지금 미사일 한 800여 기 정도, 스커드, 노동 이하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킬체인이나 KAMD 능력을 신장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군기 위원님.
장관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고위층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중국의 고위층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여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대화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에 어떤 게 주로 포함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사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격용 방어무기다,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려하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겨냥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주된 논리였습니다.
주로 사드가 종말단계에서 작전이기 때문에 이미 탄도가 하향곡선을 이뤘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드의 능력이 탐지가 레이더가 한 600㎞, 타격능력이 한 200㎞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 안에서 작전의 효용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얘기를 하면 납득이 안 될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군사적으로는 납득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대체로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중국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반도에 대한 방어,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주변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지만 또 충분히 대화해서 양해를 구할 것들은 설득논리를 잘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다음에 아까 전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단도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심리전하는 게? 지금 확성기밖에 없잖아요. 전방의 전광판은 지금 운용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광판은 없습니다. 전광판은 다시 제작을 해서 세우는 데 한 10여 개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단 살포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군사적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고려한다는 말씀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확성기 하나에 의존해서 하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최소한 전단을 살포하는 원점 정도의 파악을 위한 군사적인 노력 이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대책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걔들은 다 ‘우리 지역에 전단 살포하면 어느 어느 지역에 타격하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타격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의안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국방위가 열렸는데 이건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2페이지의 뒤까지 읽어 보면 ‘KAMD를 포함하여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KAMD만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 ‘그것을 포함하여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거기 안에는 사드도 해당될 테고 KAMD를 포함한 다른 수단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밑의 ‘북한 당국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규탄 결의안이기 때문에 뒷부분 문장 하나는 들어내면 여야가 이렇게 합의해서 그래도 국방위가 열리고 그랬는데 이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중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야당 간사가 논의를 거부해 버리고 가 버렸는데……
아니요, 여당 간사가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여당 간사가, 둘 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지금 지구관측위성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북한 말대로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사위성은 일반위성보다 고도가 낮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지금 북한이 띄웠다는 이 위성의 고도는 일반적인 기상위성이라든가 이런 위성하고 민간인들이 운용하는 위성하고 군사적인 위성하고 그 고도로 봤을 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어느 고도입니까?
합동참모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장 이용원
저궤도위성으로 500㎞ 수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장 이용원
예, 일반 군사위성도 마찬가지로 500㎞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주장대로 한다면 지구관측위성이라는 게 다시 돌려 말하면 군사적 위성의 수준이라는 거지요?
합동참모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장 이용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은 일단 사이즈가 작고 그다음에 광학능력이 지구관측위성 수준은 군사위성에 비해서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궤도가 오늘 발사한 그 궤도로 봤을 때는 한반도를 경유하는 궤도입니까? 지금 이 위성이 지구를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합동참모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장 이용원
주기는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태양 동주기 궤도의 경우에는 매일 지나갑니다. 수회에 걸쳐서 지나갑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94분 몇 초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합동참모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장 이용원
그게 한 번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에 동일한 위치를 지나갈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사일이냐 위성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되지만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했고 고도로 봤을 때는 군사위성의 성격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위성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을 북한으로 송신할 경우 그 송신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장 이용원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 지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위성사진의 품질이 일반 상용위성에서 얻을 수 있는 품질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위성에서 품질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자료를 북한으로 송신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합동참모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장 이용원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한번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또 하나, 제가 오늘도 화천에서 이 회의 때문에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 점심식사도 하고 여러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난번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에 주민대피훈련, 주민대피를 실제로 한번 했었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군인 가족들만 먼저 다 가 버리더라.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더라’ 이게 실제로 주민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군인 가족만 살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과 위화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번에 북한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생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중국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조금만 군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반대하는 것은 조ㆍ중 동맹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중국에 위협이 돼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도 분명하게 우리가 적의 미사일 추적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일반 감시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북한을 돕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 번쯤 다뤄 줘야 한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대응방법을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만 하면 딱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욕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딱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이번에 북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이것을 감시ㆍ감독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간에 감시정찰에 대한 공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 간에는 매일 정보공조회의를 하고 주요 수뇌부 간에도 수시로 협의를 했고요.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미국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본 방위대신하고 관련 사항을 전화로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이 핵을 발사하거나 동창리 등이 거의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그걸 감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성,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감시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결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5개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시간 영상정보를 상호 협조해서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협조가 미국을 거쳐서 하는, 지난번에 물론 핵 보호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나마 진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다가 미뤘던 한일 정보공유협정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일본 측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 내의 다른 요소들과 같이 보면서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보수단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웃나라에서 가진 것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2013년도에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사위성을 군이 쏘아 올리는 데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국정원하고 국방부가 책임의 한계, 특히 군사위성은 국방부장관께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이게 부처 이기주의에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최초에 제가 그걸 전부 조율해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서 할 수 있도록 어렵게 해서 그 법안을 만들어 줬는데 다시 원점 회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등에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아서 이게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기계획으로는 2021년에 띄우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ㆍ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독자적인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해당 장관님들하고 빨리 협조하셔서 이게 제대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회의 끝나고 결의서는 따로 하시는 겁니까? 결의서 안 하시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