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ㆍ부산광역시교육청ㆍ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하여 201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감사 2반의 두 번째 감사일로서 울산ㆍ부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교육청의 중점 사업 및 현안 과제를 이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모범적인 정책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육감님은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모니터단 등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은 시ㆍ도교육청 소속 기관증인 12명이고, 일반증인은 학교법인 학산의숙 이사장인 손희상 증인 1명입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이유와 방법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5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김복만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은 선서가 끝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만 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복만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이종문 행정국장 도재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부교육감 강영순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최기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증인 손희상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들,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고 특히나 귀경 예약 열차 시각 등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3분 이내 범위에서 간략히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 김복만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방문해 주심에 대하여 울산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자문을 얻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울산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 울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입니다. 이종문 교육국장입니다. 도재환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국정감사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이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짧게 해 주셨네요.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부산 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통해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순 부교육감입니다. 노민구 교육국장입니다. 최기건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본청 14개 부서의 부서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의 주요 업무 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안목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경남ㆍ부산ㆍ울산 3개 교육청의 합동 국정감사가 우리 경남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경남 교육 발전의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에 임하는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입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 간부들도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국 3담당관 10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과 19개 직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 유치원을 포함한 1600여개 학교와 47만여 명의 학생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 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워 이의 실현에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식 창조 기반 사회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협동심, 문제해결 능력 등 핵심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 혁신, 품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로 귀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범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서 보내주실 고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깊이 새겨 반드시 경남교육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불철주야 국가와 교육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남 교육가족을 대표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곳에 머무르시는 동안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세 분 교육감 다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짧게 받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집을 숙독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 분의 교육감님들, 각 교육청별로 부산ㆍ경남ㆍ울산 합숙소 현황, 생활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상시 합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추 대강 파악은 했어요.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가 몇 개 있는데 부산은 하나도 없어요. 울산이 한두 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경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운동부 생활관, 합숙소 이것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분의 교육감님들 지난 3년 동안 각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 재직 기간, 어떤 경우는 1년 반 계시다가 떠난 분도 있고 4년 다 채운 분도 있는데 그 현황을 주시고요. 아울러 어제 제가 대구교육청 국감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잠시 있다가 떠나는 교장선생님들을 학부모들이 ‘메뚜기 교장선생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열심히 일하시는 다수의 교장선생님들에게 누가 될까봐 제가 그 표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표현을 사과드리고 또 정정하도록 하고 단지 학부모들이 그러한 원성을, 비꼬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고 제 표현은 아니었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께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제가 좀 짚고 싶어요. 교장선생님들이 임기 4년을 안 채우고 1년 6개월, 2년 만에 휙휙 떠나는 이 문제를 제가 이번에 짚고 있으니까 지난 3년 동안의 교장선생님들의 한 학교의 평균 재직기간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교육감님들이 보시기에 PPT나 이런 것을 쏘면 너무 멀어 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별도의 다른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좀 보셔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이 앞에 모니터도 없고,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예. 좀 힘들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교육감님들이 유심히 봐주시고요. 모니터도 하나도 없나요, 앞에는?
지금 모니터가 하나도 없고 저기는 너무 멀고 그래 가지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좀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해 주세요. 저 혼자 떠들고 말아버릴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세요. 배석하신 간부들께서 좀 현명하게 교육감님들에게 무슨 말씀이라는 걸 자꾸 귀띔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울산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신고등학교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자사고 평가하셔서 재지정 통과되었지요? 기준 점수가 60점인데 성신고등학교는 83.3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이한 후속 조치, 지금 띄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속 조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도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서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후에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시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미 그 유례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계획서를 보니까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절성 항목에 기초교과 편성비율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초교과 편성비율은 정규과목 중에 국영수 비율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국영수 지표를 왜 살펴보느냐? 학교가 교육을 할 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래서 입시 위주로 교육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인데 이 문제 학교, 정규과목 중 국영수 이수 단위의 비율이 62% 이상이면 ‘매우 미흡’ 다섯 단계에서 1.2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데 성신고등학교 몇 %인지 아십니까? 67.5%지요? 62% 최하 부분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받은 전국의 21개 자사고 중에 최고입니다. 꼴찌지요. 그리고 당연히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요. 그런데 성신고등학교는 1.7점을 받았습니다. 미흡이 2.0이고 매우 미흡이 1.2인데 1.7 중간 점수, 어중간한 점수를 받았어요. 평가위원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1.2점을 줬고 세 분이 2.0을 줬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1.7점이 된 겁니다. 제가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가관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초교과 교사가 많기 때문에 기초교과 편성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이 학교가 뭐 특별하게 학생 수가 급감해서 기초교과 선생님들이 TO가 생기고 이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기초교과를 많이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교육을 바로잡고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 놔 버렸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이건 알고도, 충분히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저는 이렇게까지 위원들께서 이런 발언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학교에서 제출한 개선 계획을 검토해 봤을 때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개선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바른 인성을 주기 위해 기초교과 편성비율을 정한 취지라면 개선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중의 한 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비율로 봐서는 평가지표에 따르면 매우 미흡에 해당되지만’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정성평가를 반영하여 미흡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세 분의 경우 교사 과원 등의 사유로 미흡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교과 교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기초교과를 많이 편성했다, 그러니까 봐주자 하는 거지요. 이것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지요. 정성평가도 이런 형태의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정성평가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다음에 또다시 회의록을 보니까 그다음이 더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그럽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기초교과 편성비율 54%가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위원장께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50%가 권장사항이니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일반교육 기초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보니까 54%는 중간 정도 되니까 이 수준 정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연 안 보이지 않습니까? 54%가 적당하다니요? 교육감님, 제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이게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 논의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걸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있는 걸 보면 이걸 지키려는 의지가 도대체 교육청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교육감님이 이후에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다음에 부산교육감님, 자사고는 5단계이지만 외고는 3단계이거든요.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국제학교 모두 재지정평가에서 통과되었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여기도 역시 부일외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미흡’ 받았고요, 부산외고도 ‘미흡’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재지정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어요. 이건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학교회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8개 항목 중에서 부일외고나 부산외고의 경우에 2개 지표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규정상으로 좀……
전체를 종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기 평가 항목 중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어느 하나라도 ‘미흡’이 되면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하고 지켜보도록, 그래서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평가의 기본이에요. 그걸 평균해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리고 교육감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해서 국제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니까 교육과정 편성에서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울산교육감님 다른 데 안 보이는 게 있어서요. 울산에는 왜 이렇게 교감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많습니까? 학교에 교장실 외에 교무실 외에 교감실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중학교가 전체 62개교 중에서 16개, 고등학교가 60개 중에서 15개, 교감의 임무가 뭔데 이렇게 교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신설학교를 지으면서 배치할 때 교감실을 독자적으로 만든 게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탈의실도 없는데 교감실 만드는 게 타당합니까? 조사해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살펴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들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부산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한국조형예술고 성희롱 사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감사를 하면 내용이 나오겠는데 진행과정을 보면 너무 절차적으로, 그동안에 처리 절차를 정해서 일선 학교 현장에 내려 보낸 내용하고 처리 절차를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제대로 안 지켜진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교육청에 사건이 접수된 게 6월 12일이고요 6월 12일 접수된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즉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교사에게……
교육감님, 말씀 중에 내용이 달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학교장이 인지한 게 4월 30일이고요 교육청이 인지한 게 6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41일 동안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안 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6월 10일 날 인지를 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한 게 6월 22일이에요. 12일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진행이 좀 안이하고 또 진행이 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교육청에 접수되는 기간 동안 교장선생님이 매뉴얼대로 대응 못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교육청에 일단 접수되고 나서는 16일 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가해 교사와 학생을 분리시키고 그다음 사실조사를 했고 지금……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위원회를 여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는 시간이 12일이 걸렸으면 이것은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까지 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찾아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지난번에 선거 때 ‘부산교육의 청렴도를 1등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런데 오히려 취임하신 이후에 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는 14등에서 16등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한 번 떨어진 청렴도나 신뢰도를 단기간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성적 잘 못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금방 한꺼번에 공약하신 1등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뒤로 처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14등 하다 10등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또 시간을 가지고 점점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만 오히려 뒤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청렴팀을 그래서 보강을 하셨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보강을 했는데 그 청렴팀에 새로 개방직으로 공모한 분에 대해서도 과연 감사요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산교육이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청렴도도 향상이 되고 또 앞서 가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전에 정진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감실이 왜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남녀공학인 고등학교마저도 탈의실이 설치 안 된 학교가 부산은 30개가 있고요 울산은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실이 꼭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빨리 탈의실, 특히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탈의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관 있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4년 동안 미준공 상태로 운영을 했다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예, 그게 울산 남구청의 준공검사 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된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어쨌든 이것은 그냥 해소됐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중에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이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됐을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리고 울산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좀 떨어집니다. 부산하고 경남에 비해서 정규직 법정정원 확보율이 한 50.7% 정도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공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산교육감께서는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리고 부산교육감님하고 경남교육감님 공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너무 편향된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요? 우선 경남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런 보도는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서 이야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이나 지역민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잘 좀 파악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과를 낸다든지 또 전문성을 검증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부산교육감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흔히 코드인사 이런 지적도 있고 했는데 어떤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자면 오히려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같이 하는 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역량이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 주변의 우려나 이런 것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감님, 모두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우리가 일명 스쿨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에서 해마다 수백건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최근 5년간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무려 2945건 사고가 발생했고 30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도 무려 35명이나 됩니다. 지난 5년간 스쿨존 수 대비 사고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5년간 스쿨존 1개당 사고 건수가 부산이 전국 최고입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전국 평균의 배가 되는 그런 수치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2명의 어린이가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덕초등학교 앞에 직접 가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패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쿨존이 주차장으로 변해 있어서 아이들이 등하교조차 안전하게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실제로 이 사고가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 봤더니 덤프트럭이 앞에 세워져 있어서 아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차 뒤를 돌아서 길을 가려고 하다가 그 덤프트럭이 움직이는 바람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형적인 특성상 산 중턱에 학교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특히 이번 사고가 있었던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상구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꾸준히 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아이들 통학로가 너무 위험하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전반적인 학교 앞 안전 상황을 점검하시고 구청이나 시청, 경찰청 등과 공조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사고 이후에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우선 긴급회의를 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경과도 저희에게 계속해서 알려 주시고요. 요새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시지는 문제인데 저는 위험한 통학로가 많은 사상 지역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덕초등학교 사고 이전에 우리 사상구청과 경찰서 등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또 사고가 일어나서 아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국제아동인권센터에 연락을 하신 걸로 저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서둘러서 현장에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상에서 안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사망사고가 가장 최근에 났기 때문에 부산교육감님께만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 교육감님께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좀 꼭 강구해 주시고, 부산교육감님과 세 분 교육감님이 그런 대책이나 아니면 진행 방향 등을 저희 방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리고 제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에는 자공고가 13개가 있고요, 울산에 2개, 경남이 10개. 세 곳만 보면 부산에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김석준 교육감님, 자공고를 만든 취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서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부산의 경우 동서 격차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그런 교육 격차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요. 특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만들어서 그래도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교육이 먼저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형 공립고가 재지정이 되고 나면 지원금이 뚝 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 지역입니다. 위에 지금 첫 번째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 지원금이 2억 원을 조금 넘어섭니다. 그런데 재지정된 학교 같은 경우 부산남고가 1억 3500만 원, 사상고등학교가 8500만 원, 경남여고가 6000만 원, 낙동고가 5500만 원,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서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지자체가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김석준 교육감님?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재지정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자공고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게 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지원금을 줄이시는 거잖아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예. 실제로 워낙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자공고 아닌 주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우신 것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한 이유가 교육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2억씩 지원하다가 갑자기 몇천만 원 단위로 떨어져 버리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상 지역에 있는 사상고등학교와 주례여고를 다 방문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들어봤는데 사상고등학교는 당장 지금 어려워서 아이들 교육을 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시고요. 주례여고도 곧 내년이면 재지정을 받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냐며 거의 진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이, 물론 우리 지방교육재정도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나서 주시고. 이게 부산남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도구에서 1억을 지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상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상구에서 5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은 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방과후 강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 아닌 직영에서도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산ㆍ울산ㆍ경남의 거의 80～90% 이상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영하는 경우에 아이들 수강생 중 1명이라도 수강료를 못 내면 월급을 지급 안 합니다, 행정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월급을 자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좀 공분을 했던 게 행정실에서 수강료를 안 낸 아이의 연락처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직접 얘기해서 그 아이가 수강료를 내면 당신 월급 주겠다’ 어떻게 강사 선생님들께서 ‘너 수강료 안 내서 내가 월급 못 받으니 너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그 아이의 수강료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학교 행정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 교육감님께서 이런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또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예, 상황 잘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는데, 일단 방과후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과 선수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잘 해 나가고, 혹시 미납된 수강료의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하셔야지요. 강사 선생님한테 ‘당신이 가서 아이에게 수강료 받아 가지고 월급 받아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교육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예, 실태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대책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유재중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컨이 너무 찹니다. 그래서 한 10분씩 껐다 켰다를 좀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1도예요, 21도. 우리 여름철 공공기관이 28도인 거 아시지요? 21도 너무 차요. 이것 조절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조 담당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ㆍ울산ㆍ경남 교육감님 또 교육청 관계자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울산교육감, 어제부터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업무보고 보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 많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그래도 교육은 아무리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우리 세 분 교육감님, 국공립학교 거의 100% 다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부산도 그렇고요. 학교 주관으로 해서 참여율 보면 10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구매 함으로 인해 갖고 이점들이 많습니다. 개별 구매 대비해서 30%, 20%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을 했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런데 이런 드러나는 수치는 좋은 정책인데―어느 정책이든지 장단점은 다 있는데―또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고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이렇게 민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도―화면에 나오는데―이런 불편한 사항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저도 지역에 가 보면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납품 지연이 되고 다시금 아이들이 중학교 이리 되면 막 급성장하니까 옷이 맞지 않으니까 또 구입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물론 가격 인하로 보면 좀 이점은 있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거리입니다. 교육감님, 다른 생각 한 것 좀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 제가 부산이니까 부산교육감님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우선 납품 기한을 잘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당업체 등록을 해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대신에 교복 착용 시기를 꼭 입학식 날 아니더라도 좀 조정을 해 준다든지 또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소업체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지원들을, 방안들을 좀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본 위원 생각은 학교마다 주관해서 구입하니까 그 디자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품 납품하는 회사가 한 번 일시에 그것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딱 끊어져버리거든요.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구매하기 힘들어요. 제품 디자인 다 다르고 또 떨어지고 이러면 찢어지고―운동을 하다 보면―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 할 수가 없어요. 그 제품 나오지를 않아요, 품질도 물론 저하된 것도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물론 각 학교별로 개성을 중요시해서 교복 자율화로 인해 가지고 디자인을 달리합니다만도 저는 부산시 전체는 안 되지만 교육구청 간에는 디자인이 통일되어 가지고, 물론 명찰이라든지 학교 배지라든지 이런 것은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것도…… 다량으로 제품 하게 되면 얼마든지 구입하기도 용이하고 또 물려주기도 용이하고 후배들한테 교복의 통일화, 우리 어릴 때는 전체 교복이 똑같았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 것인데, 이런 아이디어도 모르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표준 디자인을 개발 중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아, 그렇지요. 부산시 전체가 그리 하기 뭐 하면 각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확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넥타이나 리본, 이런 액세서리 같은 부분은 간소화해서 표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금만 이렇게 명찰에 디자인 딱 붙여보면 그 학교별로 특색이 나타나고―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색상은 거의 다 똑같이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구입하기도 쉽고 또 성장하면 큰 옷을 사 입기도 쉽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원가도 그리 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디자인을 몇 개교만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통일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교육부가 2014년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대책을 통해서 학원비옥외표시제 시행한 것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것 잘 안 되는가 봐요. 기재부에서 물가정책에서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도 시도별로 학원비옥외표시제 추진 현황을 보면 울산 경남 부산 10% 이하, 전국 평균에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충북의 경우에는 거의 100%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보니까 학교규칙에 학원비옥외표시제에 대한 시행 근거 및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충북에는. 그래서 학원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문의하지 않더라도 학원비를 쉽게 인지할 수가 있어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감이 높다고 학원비옥외표시제에 대한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부ㆍ울ㆍ경에서도 여러 가지 학원비…… 이것이 바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루 속히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돼 가지고 각 학원이 적정한 가격의 교습비를 마련하도록 유인도 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원비옥외표시제를 하면 스스로 인상도 못하고 절감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아마 제가 1분 더 있을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다른 시책도 있으면 간단 간단히 경남교육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경남이 저렇게 시행률이 8.2%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면 저 시행률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다른 어떤 사교육비 경감이 있는지 좀……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저희들도 일단 학원 교습비 지도ㆍ점검 시에 항상 공시하라고 하는데 공시했다가 또 그냥 점검 끝나면 떼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규칙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에서도 학원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일단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미진할 경우에는 지금 충북에서 했던 것처럼 행정처분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우리 경남과 울산 두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울산과 경남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최하위권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데 좀 사정이 각각 다른 게 있지요. 경남의 경우는 사실 올 초부터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전면 폐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경남교육청이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500억이 넘는 예산을 홀로 부담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실시율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신 거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예, 경남이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해서 저희들은 많이 마음 아프고 또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경남의 그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사실은 울산이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세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제가 작년의 국정감사 때도 우리 울산교육감님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취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 합니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 놓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 그대로 있는 것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어디 언론 인터뷰 5월 29일자를 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대로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인터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선택적 무상급식을 통해 예산을 아껴서 이것을 저소득층 학생이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 그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 무상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고루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말대로 보면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선택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무상급식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이것 한번 확인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사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단계별로 확대해서 2018년 초등학교는 완전 전면 무상급식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무상급식에서 절약된 돈을 그러면 당신네들 어디에 쓰느냐, 아니면 무상급식을 하면 될 텐데 하지 않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한 게 저희들은 100% 전 학교 급식 식당을 만들어서 급식실에서 급식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급식종사원들이나 조리원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여기에도 같이 쓰면서 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할 게요. 명료하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교육감님의 앞으로 임기 내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울산교육청에 하나 질의드릴 건데 학교의 급식 종사자, 급식비 문제예요. 제가 어디서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어서 전국의 사례들도 알아봤는데 울산만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울산교육청에서 지난번 노조와 임금협약을 통해서 7월부터 교육공무원 직원에게 급식비 월 8만 원 지급을 합의하셨잖아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리고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것을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신 것 맞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데 울산 관내의 일부 초ㆍ중ㆍ고교 교장단협의회에서 이런 뜻과 배치되게 본인 동의 없이 급식 종사자 개인 통장에서 급식비를 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는 건 맞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래서 이와 관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른 시ㆍ도교육청 사례를 좀 봤어요. 봤는데 대개 급식조리원에 대한 급식비 문제는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특성을 감안해서 면제 조치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징수하는 사례가 많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대해서 권고를 통해서 급식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보통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의 일부 지역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권고를 해서 보편적으로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저희들도 전면 무상급식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급식 종사원분들이 급식 문제를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급식 종사원들의 급식비가 결정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 청에서 노조와의 합의 이후에 가급적이면 조리 종사원들은 급식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적극 권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현장과 관계된 얘기인데 울산교육청 내에 고등학교 관계해 가지고 홍명고등학교 문제가 시끄러웠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재단 비리 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은데 학교가 지금 파행도 꽤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초유로 1학년, 2학년은 없고 3학년만 있는 학교가 되어 버린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래서 재단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엄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저희들도 재단 내분이 바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학년만 있는 학교가 내년에는 학교장 전형으로 해서 학생을 뽑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학생도 뽑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교육감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 분 교육감님께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3개 시도,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당대표 참석한 속에서 부ㆍ울ㆍ경이 아니라 명칭은 형님부터 경ㆍ부ㆍ울로 하기로 했습니다. 순서는 경ㆍ부ㆍ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청에 무상급식 비율이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아시는 대로 먼저 하시든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저희들은 초등학교는 64%이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합해서 40%가 채 안 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의 경우에는 초등은 전체 무상이고 중ㆍ고등학교는 저소득층 25%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우선 지원 대상자 6만 6000명을 빼고 나면 초등의 경우에 5% 만이 지금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릴 테니까 세 분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속하는 한 계속해야지 이게 만약 나라가 어려워져서 그 복지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있는 사람은 고통 없이 그래도 생활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국토의 면적은 좁고 인구는 5000만, 많은 편이고 자원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저는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의 복지체계가 맞지 않다,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도 세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 40% 정도 무상급식이고 60% 정도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는데 일본이 아마 14～15%밖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서민들만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가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급식비가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존의 교육청 예산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무상급식비가 빠듯합니다. 빠듯하다 보니까 급식 질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잔반을 많이 남깁니다. 잔반 처리비용만 해도 경남이 12억, 전국 130억 정도 연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상급식에, 전체 아이한테 써야 될 예산의 일부는 또 학교 안전이나 환경 개선, 리모델링, 또 아이 체격이 커지니까 책걸상을 바꾼다든지 또 중산층까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라도 더 확대해서 채용해야 될 예산들이 무상급식 전체 아이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들어간다,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있는 아이, 상위 소득의 30% 정도 이분들은 자기 부담해서 자기 아이 급식을 해야 되고 양육ㆍ보육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이를 위해서, 혜택을 봐야 될 이런 예산이 있는 아이에게까지 급식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언급한 그런 내용들, 전체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복지는 한 번 시행한 복지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존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쪽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확대해 나갈 때는 상위층에 있는 한 30% 내지 20%는 본인 부담해서 그 예산을 전체 아이의 제가 언급한 그런 내용의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다, 그게 서민과 중산층까지의 전체 아이한테 혜택을 보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 세 분 교육감님 ‘찬성, 반대’만 말씀해 주세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급식에 대한 복지 문제가 전면 무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돈 있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서 무상급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 있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낸다면 그 부자 중에는 세금을 더 내고 자기 아이가 혜택을 못 받는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더 자기 아이한테 상위 소득의 한 30%, 20%가 급식비를 부담한다면 그게 더 합리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반대 측에서는 무상급식하는 아이와 무상급식하지 않는 아이가 차별성이 있다, 이게 위화감이 있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상급식하는 학부모가 행정실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아이와 납부하지 않은 아이를 담임이 안다면 또 그게 공개가 된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우처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상위소득 70%는 건강보험 부과체제 하면 70～80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무상급식 대상자는 식권을 무료로 주고 거기 상위 한 20～30%는 식권을 사게 해서 아이한테 식권을 주면 무상급식, 유상급식 식권이 차별 있는 식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절대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는 급식뿐이 아니라 양육이나 보육도 마찬가지다. 상위 소득 한 30% 정도는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맞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복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복지가 계속되어야지 나라가 어려워지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분 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안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는 급식은 복지라기보다 교육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법으로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되어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 중에도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무상 복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절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별개입니다. 그걸 연관시키는 건 옳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고소득층은 오히려 급식비를 좀 더 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프랑스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영국도 사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2013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아직까지 무상급식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학교에 퍼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은 뭔가 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 복지의 여러 가지 종류가 한 42가지 됩니다. 이 42가지를 총체적으로 엮어서 우리 울산의 실정에 맞는 울산형 학생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 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저희들이 힘든 게 이 무상급식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의 추세에 따르면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렇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정도는 무상급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완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면지역의 중학교는 법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학교의 무상급식은 우리 울산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건 좀 더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남의, 군단위는 100% 했지요? 다 하고 있지요, 지난해 같으면?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도심지에 확대할 때는 상위소득 한 30%는 자기부담 해서 그 비용을 전체 학생을 위해서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다가 유상으로 바뀌고 나서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관찰해 보니까 몇 %의 급식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을, 위원님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급식을 복지로 접근하느냐 또는 교육으로 접근하느냐라는 데 있어서부터도 저희들은 급식을 급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고 교육이라면 의무교육 대상까지는 급식도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 2014년 도시 지역, 동 지역 중학교만 빼면 다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던 것이었는데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조건 다 떠나서라도 유상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일정한 비율은 돈을 받을 경우에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 일산동구의 유은혜입니다. 세 분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교육감님께 먼저 공통으로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함께 봐 주십시오. 세 분 교육감님께서도 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최근에 다문화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초등학교 학년별 다문화학생 비율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6학년에 비해서 1학년 학생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시도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현황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있는 부산하고 경남은 학습부진학생을 취합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없고요. 울산만 보면 일반 학생에 비해서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율이 거의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생 학업성취도 분석해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에서 다문화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크게는 저렇게 5배 이상씩 높은 것으로, 특히 국어에서 그렇게 결과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부산 울산 경남 중에 울산은 그래도 학생사업 참여 비율이 조금 높았는데 부산하고 경남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만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50개 초등학교별 다문화사업 미실시 현황을 살펴보니까 울산은 그래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지원 사업이 전무한 것이 35%였는데 부산하고 경남은 거의 70%～80%에 이르게, 전혀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님? 부산하고 경남교육감님?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래서 사실 이 다문화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함께 구성원이 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아이들인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학습 격차가 많이 날 경우에는 학년이 높아갈수록 학업 포기 학생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이나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부산에서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낮은 학교는 다문화사업학교로 선정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또 미선정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세 분 교육감님들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앞으로 각 교육청별로,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이런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미에 세 분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경남교육감님께, 좀 전에도 무상급식 얘기 나왔습니다만 무상급식이 사실 이제 타 시도에서는 5∼6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에 그러면 다른 서민자녀교육 지원이 어떻게 좀 더 나아지고 있는지, 그동안에 무상급식 비용 때문에 다른 교육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오신 터였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안 하면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이 좀 늘어났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육경비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더라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교육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고. 그런데 저기 도표에 보시면 통영 함안 밀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년 대비해서 다 감소했습니다. 이런 현황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으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면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무상급식도 중단되었고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도 경비가 줄어들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해서 교육감님들께 무상급식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협의해서 교육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경남교육감님께 초빙교사 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초빙교사제 실태를 점검을 해 봤더니 경남에서 초빙교사 임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주로 김해 진주 창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빙교사가 이렇게 진주 창원 김해 이런, 그래도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혹시 이게 본래의 취지가 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남교육감님께 잘못 악용되면 과도하게 학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이나 청탁성 인사 이런 문제로 이게 본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초빙교사 임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 주시고 이 실태조사를 하셔서 초빙교사제가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교육감님께 제가 2012년도 13년도 연속해서 부산 가야고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4년이 지나도록 혹은 그 훨씬 이전부터 제기됐던 가야고의 교감선생님 문제 등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가야고에 대한 총체적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오히려 명인학원과 그 교감선생님은 이런 교육청의 징계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고에 대한 대책을 이따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울산교육감님 홍명고, 아까 좀 전에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학교가 또 부실공사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홍명고 이전 문제를 혹시 검토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 홍명공고의 재단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국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혹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제가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은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했을 겁니다.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우리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문화 학부모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의 역량 함량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네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라든지 그 외에 또 특별한 날짜를 택해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15년도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정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과 자체 지원금으로 다문화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활동만큼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질문 답변을 포함해서 제 시간 8분이 끝났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는 지금 낡은 시설, 위험 시설 부분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할, 완전히 들어내고 고쳐 버릴 그런 계획이고 학교 이전 문제는 사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문화 학생이 많은데 오히려 다문화 중점학교에 지정받지 못한 것은 일단 교육지원청별로 한 곳씩 지정하다 보니까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문화의 이중언어강사를 배치해서 우리 학생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고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름대로 지금 엄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나 강제 권한이 교육청에 실제로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통해서 기관경고도 하고 또 행ㆍ재정적인 조치도 하고 있는데 이 재정적 조치는 실제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현재로는 매년 두 학급씩 학급 감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경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다시 총체적인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희 경남의 경우에 다문화교육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서 중도 입국자를 포함하고 또 다문화 학부모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경비보조금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이 열악할수록 지원이 더 안 되게 차단돼 있는 바람에 도시와 농산어촌이 교육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좀 이 역차별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입니다. 최근 수학 포기하는 학생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 대한 기초 과정을 배우는 중학교 과정에서 수포자 발생은 향후 고등학교 수포자 증감 추이를 감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학습의 또는 학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분 교육감님, 앞에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수학 과목을 분석해 보면 저 표에 보시다시피 부산 울산 경남에 수포자가 20% 이상 되는, 즉 5명 중 중 1명이 수학 포기 학생이 있는 학교는 부산 136개교 울산 53개교 경남이 238개교입니다. 울산과 경남은 전국 평균 86.4%보다 좀 높고 부산은 좀 낮은 편입니다. 각각 전국 순위가 부산 7위, 울산 11위, 경남 12위인데 세 시도 모두 80% 중반대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개 학교 중에 8개 이상의 학교에 수포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표를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하고 우리 부ㆍ울ㆍ경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학력뿐만 아니라 수학 관련 문제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ㆍ울ㆍ경이 수도권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과는 다르게. 크진 않지만 역시 다른 학과목과 함께 똑같이 지역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간 문제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감님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은 수포자 비율이 전국 평균 아래이고, 조금 형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부산의 동서 간의 지역적 격차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연초에 우리 동서 간의 학력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수포자에 관한 조사를 한번 보시면 부산 평균이 82.6%인데 이것보다 높은 곳이 10개입니다. 그중에 8개 구는 모든 중학교가 다 수포자를 넘습니다. 그런데 8개 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하구 사상구 영도구 서구 강서구 동구 기장군 중구입니다. 조금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동서 간의 학력 격차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심화되어 있거나 또는 개선되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 3월 달에 수학종합계획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낸다든지 수업 시간에 계산기라든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수업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확대하는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현장에서 지금 교육부가 내놓을 수 있는 계획들은 전체 시험 난이도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 내의 또 다른 지역 간의 문제, 즉 이중적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역시 개선이 되겠느냐.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낙후된 지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좀 더 쉽고 흥미 있는 교육, 수학 수업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들은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단위학교 책임지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습 부진 학생이 많은 밀집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컨설팅을 좀 집중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학과 관련된…… 수학이 사실 전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성장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예,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소위 서울 경기 인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부산 지역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높이는 방안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부산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문제인데,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산 지역의 수학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업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한 수학 학습 방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토의ㆍ토론식 수학접근법 이런 것을 지금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수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것을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확산시켜 가고 있고요. 부산 안에서도 동서 간 격차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서부산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여기에 좀 더 유능한 교원들을 배치하는 방안들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선택형 방과후 수업,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수학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전체적인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대로 본 의원실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우리 경남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앞의 화면을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지금 스쿨넷에 가입되어 있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스쿨넷은 제2단계 공공서비스계획사업인데, 지금 스쿨넷은 보시다시피 각 교육청의 담당자들로 구성이 되어진 스쿨넷서비스협의회가 있고,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망 구축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교육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계약을 맺은 걸 보면 스쿨넷에 가입된 10개 교육기관은 3년간 계약을 하고 기준요금의 15%를 할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용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재투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2014년, 15년 2년간 추가 계약을 하면서 이용요금을 25% 할인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쿨넷에 가입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보면 처음부터 기준요금의 25%를 할인받습니다. 그리고 보안장비 등 재투자받는 것을 무상임대로 하게 돼요. 지금 학교 현장은 운영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각종 보조금에 기대고 이러는데, 스쿨넷에 가입한 게 결코 이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월 달까지 서비스가 종료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면 3단계 공공서비스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각종 제공되어진 보안장비의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라든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한번 짚어 보시고 올 연말까지 3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 추진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2011년도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아마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실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합국감 때 교육부를 상대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예,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만 3단계 과정에서는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단계까지의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가장 나은 3단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오산 출신의 안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울산의 교육 현장을 9시부터 점심 때까지 죽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암각화는 제가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일정으로 다녔는데요. 다녀본 곳 중에서 울산은 학교 운동부 합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세 학교가 남아 있는데 이 세 학교를 2017년까지 중학교 폐지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아직도 합숙소 현황이 안 오는데요. 경남교육감님, 학교 합숙소는 반인권ㆍ비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중학교까지는 저희들은 없앤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는 좀 인정하더라도요. 그런데 경남의 중학교에 합숙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 없애 주십시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늦고요. 그것은 안 없애겠다는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확감 전까지 감님의 소견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리고 제가 다닌 교육 현장 중에서…… 울산감님, 제가 울산대학교 총장님을 오전에 만났습니다. 울산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스포츠 시설이 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이 50m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 수영장 놀고 있는 레인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수영 수업을 좀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시라’ 오연천 총장님께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고 수영장을 저랑 직접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감님께서 오연천 총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MOU를 맺어 주십시오. 울산대와 울산교육감이 해서 최고의 시설에서 아이들이 수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오 총장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범서초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지요, 범서초?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가 안전교육시범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1년이면 너무 짧으니까 좀 더 기간을 연기해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교육부 담당자 일어나 보세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아주 우수한 사례로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요청하면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울산스포츠과학고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너무나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정부도 풀지 못하는 거였는데 울산교육청이 이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체 영어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우리 한국 학교 체육이 나아갈 미래를 울산교육청이 지금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이런 의지와 철학을 정말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싶고 또 관계자 우리 장학사 여러분들, 교장ㆍ교감 선생님들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주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머지 15개의 체육고등학교―부산하고 경남도 있지요―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체육고등학교시범학교로서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관계자! 아까 범서초와 함께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이 사례를 울산교육청이 시범학교로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범서초시범학교와 울산스포츠과학고시범학교 제 요청에 대해서 교육부의 견해를 확인감사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특히 부산교육감님과 경남교육감님 두 분은 부산체고 경남체고…… 아이들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감님들이 조금만 의지를 갖고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교육청도 울산교육청에 해당 공무원 보내서 ‘이것 정말 울산 배워 가지고 와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아이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자, 수영이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 안전교육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교육부에서 올해 전국에 50억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약 50%의 초등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부산 경남 울산, 부ㆍ울ㆍ경 세 교육청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 혹시 아셨어요, 경남교육감님?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특히 부산교육감님, 해운대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육감님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100%예요.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영 컨퍼런스를 했는데 대구교육청은 네 분의 교육장을 경기도 오산으로 다 보내셔서 이것을 배워 가지고 갔어요. 100%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ㆍ경남은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감님들의 의지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장들이 관심이 없는 거지요. 대구는 100%예요. 1등이에요. 그런데 특히 바다 끼고 있는 부산에서 꼴찌 비슷한 이것은 교육감님이 좀 각성을 하셔야, 분발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경북교육감님은 어제 그래서 시쳇말로 ‘아, 이것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 생각 드셔 가지고 내년에 15억 예산을 여기에 책정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산교육청 교육감님!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아직 정확하게 책정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 하반기 예산이 2억 4000 정도 되어 있으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경남도 비슷하고요. 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각별하게 챙기셔서 예산도 충분하게 하시고 내년에 중앙 예산을 더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또 한 가지, 세 감님들께서 이것은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ㆍ울산ㆍ경남 세 감님들이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시장하고 도지사 만나세요. 아이들 안전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수영장 이것 좀 싼 가격에 쓰자 그런 협약을 맺으십시오. 경남교육감님, 홍준표 지사님하고 말도 안 되는 무상급식 안 한다는 분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분은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으로 발언하셨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싸우면 격이 떨어져요. 싸우지 마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세요. ‘아이들 안전교육 한 번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세요. 부산도 당은 다르지만 부산시장님 그것 받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감님들하고 시장하고 도지사가 손잡고 아이들 수영 안전교육을 한번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합해 가지고 잘해 보자 그런 쪽의 협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도민들이나 시민이나 좋아할 것 아닙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감 준비하느라고 세 지역 교육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먹는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에 와서 맛있는 언양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듯 먹을 때는 참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이라는 명목하에 근간에 정치권의 어떤 쟁점이 되어서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세 교육감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삼시 세끼 다 드시고 다니셨나요? 경남?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예, 저는 먹는 데는 어렵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렇듯이 먹는 게 사실 즐거워야 됩니다. 요즘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삼시세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무상급식하고 ‘삼시세끼’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먹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와서 아마 집에서 학교 갈 때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건가,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까 이 세 개면 끝납니다, 하루. 아마 교육감님도 출근하시면서 ‘오늘 직원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그다음에 ‘점심을 누구하고 먹지?’ 이러면 하루 끝나지 않아요? 이렇듯 우리가 먹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어린애들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농촌과 도시와 어느 지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있는 공급할 메뉴, 재료를 구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고 참 재미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듯 거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거는 사실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삼시세끼’와 다른 점은 그렇다고 봐요. 재원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이런 건데 이 부분을 보면 부산교육감님, 교실에서 지금 학생들이 밥을 먹는 게 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50% 수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교실에서 먹습니다. 교실이 사실은 공부하는 곳이긴 한데 환경이 좋으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교실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렇다면 배식도 그 안에서 다 하지 않나요? 배식도 교실에서 하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러면 학생들이 어린애들 뛰어놀고 먼지 구덩이에서 어찌 보면 분필가루 휘날리는 데서 아무리 공기 청정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것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식당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교실에서 먹는 게, 꼭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많이 있지만 그걸 지금 부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실제 교실급식 비율이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선 지형적으로 부산의 학교들이 거의 다 경사가 심한 산지에 입지해 있어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또 유휴교실 확보도 어려워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교실급식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당장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배식을 하더라도 위생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 아마 그때는 또 다른 우리 교육감님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런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고, 이번에는 경남교육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준표 지사께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지자체 예산은 0원이었음’ 이런 발언을 하셨고 ‘부자의 자녀에게 국가 세금을 동원하여 밥을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가 옳다’ 그다음에 이후에 2014년 경남도 급식 관련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교육청이 감사를 하려고 했고 또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 이해하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급식 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교육청 조치가 취해진 뒤에 ‘급식비 분담 비율을 협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보면 홍준표 지사께서 ‘선별 급식을 하든 보편 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급식 문제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경남도가 지원하는 구조여야 한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전제조건이다. 부산ㆍ울산ㆍ대구 교육청 등 영남권 분담 비율을 맞춰서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께서 그 이후에 2014년에 식품비 금액과 또 부담한 금액 또 그 중에 국비 제외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172억 원 등등 그래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31.3%로 줄일 경우에 한 503억 원이 추가로 대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남도지사와 우리 교육감이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어긋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여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따라서 아까 제가 ‘삼시세끼’ 얘기했지만 도시에서 구할 수 있는 먹거리 재료와 시골에서 구할 먹거리 재료도 다르고 또 소외계층이 시골이 도시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 그런 편차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게 우리 지역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목소리가 약간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다 주지 못하지만 한 끼를 제대로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점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사를 해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경상남도가 우리 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지만 이것이 감사의 핵심적인 고리가 된다면 감사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저희들은 다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 비리 근절 대책을 또 내놔라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영남권 평균을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남권 평균에 대한 계산이 도와 우리가 하는 계산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와 우리 교육청의 계산식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국회나 아니면 제3의 공정한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서 결정해 주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위임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정을 짓고 급식이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감과 지자체 장이 여전히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급식비 지원이 우리 존경하는 신성범 반장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거창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난 뒤에 지금 시점에 와서도 급식비 지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문제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화가 저희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단체장께서 생각을 잘못 잡수면 언제든지 경남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점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또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 주시면 학교급식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이 세입 지원이 부족하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경직성 경비는 점점 늘어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육재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 1% 절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해 가지고 2.42%, 34억 2400만 원을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이게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약하는 건 좋은데 지금 학교의 영양사들이 가스도 취급하고 불도 취급하고 이래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고 따라서 17개 시도에서 15개 시도가 영양사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씩의 위험수당을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데 울산하고 대구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이게 150명인데 5만 원씩 해 봐야 1년 해서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의당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제가 대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교육감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울산교육감께서도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해야 되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지급되겠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에서 학생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학교는, 교사는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 안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모든 행위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급식, 식사를 하는 내용도 교육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 ‘학교 공부하러 가는 거지 밥 먹으러 가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발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남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학교급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10초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학교급식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신체나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급식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다 교육이지만 특히 학교급식을 통해서 애들이 인성교육이 함양이 되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협조해야 되고 어떻게 협동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다, 일일이 다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 행위 속에서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2007년에 이게 참 희한하게 거창에서 먼저 학교급식 무상급식 시작했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근의 남해에서 2008년에 시작을 하고 2009년에는 창령 고성 함안 의령 합천 이렇게 확산돼 나갑니다. 2010년 되니까 대부분 다 해요. 통영 의령 다 따라 합니다. 이렇게까지 무상급식이 확산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무상급식이 선거에서 이유가 되고 이게 경기도민이 호응을 하게 되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교 현장이 정치적 이념의 충돌 장으로 변해 갔습니다. 조용히 참 잘 진행되던 이 내용들이 학교 현장이 정치 현장의 연장선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경남도가 새로운 지사가 오면서 이게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현장입니다. 참으로 교육적으로 잘 진행되던 현장이 싸움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육감께서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육감 발언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만 학부모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경상남도의 감사를 어떠한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경상남도지사는 감사를 받아들이면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잘 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되게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완전히 정치 장으로 변해 가지고 정치 공방의 그 뒤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너무너무 씁쓸하고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는 중재할 수 있는 중간적 입장에서 계산법을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하셨으니까 경남도지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급식 분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교육감의 그 제안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급식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아라라는 것이 다시 도의 입장으로 새롭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감사를 받으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 새로운 조건을 내건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지사께서 결심을 할 일만 남았다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고 도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참 대책이 안 서네요. 그래서 처방은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처방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분 위원들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것은 대체로 ‘100분의 50은 중앙정부가 책임지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게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내용을 빨리 정리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그래야 더 이상 학교 현장이 싸움터로 변하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교육감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지금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은 교육이고 또 우리 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까지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면 저는 적어도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비율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는데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가 있는데 이것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이게 친환경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를 최근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제 딸과 사위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주 오십니까? 혁신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지난 1월 국토부에서 입주 완료한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주 기관별 이주 현황에 따르면요 가족 동반 비율이 평균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4개 기관이 더 추가로 이전해 가지고 3140명의 지금 현재 8개 공공기관과 관련된 가족들이 지금 이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가족 동반 비율은 그렇더라도 한 20% 수준으로 지금 진주시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동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생활 여건 편의성 때문에 동반 이주율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거기에는 교육도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정주여건이 확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교육 문제가 더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주혁신도시 내 학교 현황을 보면 지금 운영 중인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은 내년에 개교를 하고요 또 그리고 고등학교는 2017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정원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학교 문을 여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겠지요? 일단 학교 문을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충족이 되면 어느 정도 참여는, 학교 문을 열었다가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먼저 학교를 잘 지어서 맞이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저희들 예산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분명한 순서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앞서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지금 20%밖에 동반 이주율이 되지 않는 이유에는 교육의 질에도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이전하게 될 진양고등학교 경우에도 지금 기숙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8월이 경남교육청 자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기숙사 건립계획이 보류됐습니다. 그것 왜 보류됐습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혁신도시지원법하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진양고등학교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도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같이 짓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학교에는 더더욱 특별교부금 신청 대상도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신설의 기준에 대해서 교육부나 경남교육청에서 대단히 지금 경직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도시 내에서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학교를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신도시들을 건설을 하는 계획들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다른 기준하고 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이것은 공교육의 강화라는 게 기본적인 출발선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남교육청의 지금 교육 모토도 분명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 점에서 교육 여건을 위해서 진양고의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 제가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예, 이 부분은 혁신도시를 지원한다는 그런 큰 원칙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오늘 계속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리 경남교육감님이 지금 경남도의 급식 예산 감사 부분에 대해서 조건 없이 감사를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급식 예산의 감사 문제가 경남 발 무상급식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되는 감사 문제를 이번에 수용한다고 함으로써 어떻든 해결의 단초가 지금 제공이 됐고 실마리는 나온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 결단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이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에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이 문제가, 이 논란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는 인식과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31조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가지고 앞으로 감사 수용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양측 간에는 어떤 인식의 차이나 방법론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감사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의 문제는 어쨌든 구체적이거나 보다 조금 방법적인 차이에 불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인식을 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급식 문제로 해서 우리가 가진 교육력의 손실은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해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신성하고 존중받아야 될 영역 아닙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이 영역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이 논란이 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최대한 배제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지난해 12월 행복학교 11곳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학기가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그 행복학교 자체가 배움 중심의 수업을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분명히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또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경남의 행복학교는 초등학교만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혁신고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위한 공부에 매진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한국적인 교육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직 없다는 부분. 그래서 지난 2014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지금 경남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하위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하위권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교육 여건의 개선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어떤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행복학교가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 향상이라는 것의 개념이 단순히 성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도 행복학교로 가고 그 고등학교 행복학교조차도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하는 그런 학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입니다. 우선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교육감님!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지금 부산에서는 학교급식 교실급식이 40% 이루어지고 있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예, 자료에 따르면 한 4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시설을 보강하는 거하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거하고 순서적으로 어느 게 더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개가 같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할 수 있겠지요. 사실 정치권이 지금 홍준표 지사로부터 된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살펴보면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때부터 무상급식이 정치권으로 확대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은 단계적으로 시작을 했었으면 현재와 같은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급식법에는 급식시설이나 설비비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나 경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에는, 이 원칙상으로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부산교육감님, 법상으로는 뭐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학교급식법 8조에 따르면 식자재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착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전 세계에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한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핀란드 자체도 중학교에서만 우선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 분 교육감님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한 재정 내에서는 먼저 더 시행을 해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재정상 우선순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교육감님, 혁신학교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15년도 10개 학교 지정을 하셨는데, 혁신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게 창의적 교육과정 그리고 윤리 생활공동체, 민주적 학교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건 학교에서 추구해야 될 기본 소양에 가깝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경기도에서 혁신학교 시행이 많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과거 3년 동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이 좀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의 경우에도 55곳을 지정 계획했던 것이 현재 응모 학교가 적어서 44곳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리고 지금 제가 세 분 교육감님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경남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관한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자유학기제가 이미 80%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도 특별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저희들도 지금 74%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다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너무 진로 체험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세 분 교육감님 공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시행 방법, 이런 내용들을 좀 제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진로 체험 자체가 자유학기제의 전체 교육과정이라고 조금 착오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 제가 살펴보니까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육청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부산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 10.7%가 국공립 취원율인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5.5%,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더 낮습니다. 물론 재정이나 여러 가지 분포나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유난히도 더 낮은 부분에 있어서 부산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리고 제가 어제 다른 교육청에서도 역시 얘길 했었는데요. 부산교육청에서 보면, 물론 이 학생들의 범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징계현황을 보면 사실 가해 학생 수는 줄었다가 늘었다 약간 등락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서면 사과나 그리고 학교봉사와 같은 가벼운 조치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폭력의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징계해도 학생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부분에서 좀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청소년범죄나 학교폭력이 재범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나 범죄의 경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세 분 교육감님께 특별히 하나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학교를 이탈하고 나면 그때부터 학생들의 추적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30만에 이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어느 시기에서 학업이 중단되고 그다음 이탈 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성인으로 자라는지 전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단계 혹은 그 중간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탈했을 때 전혀 추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 분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셔서 이탈한 학생들이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최소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관리를 추적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울산교육감께 질의합니다. 제가 국감을 앞두고 전국의 유ㆍ초중고 교원 5만 명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지난 5년간 근무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나빠졌다는 응답이 서울 울산 대구의 순서입니다. 울산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5단계 척도로 질문했는데 나빠졌다는 응답이 44.2%,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11.9%나 됩니다. 합해서 56.1% 교사들이 최근 5년간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딱 우리 울산 김복만 교육감님 재직 기간 동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나빠졌다는 건 우리 교육청 가족들의 마음을 더 대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우리 울산이 광역시교육청으로 굉장히 뒤에 됐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 이후에 울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부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무 여건이 나빠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행정 업무 과다가 제일 높고요,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증가, 뭐 이런 게 높은데. 사실은 또 교육감님의 행정 스타일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과도하게 학력 경쟁 중심으로 지금 교육행정을 끌고 가는 게 일선 교사들을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데 다른 지역 보면 좋아졌다는 경우도 있어요.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 전북 전남 강원 경기 같은 데가 이런 데인데요. 이들 지역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이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통상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이 재선을 한 지역들이거나 또는 비슷한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시 교육행정을 책임 맡은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민주적 학교문화, 수업 방식의 자율성 확대 이런 걸 가장 주된 이유로 뽑거든요. 즉 일선 학교의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직무만족도가 되게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이름은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혁신교육, 교육혁신지구 이런 다양한 민주적 교육실험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깊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을 하시는 데.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세 분 교육감께 질의합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교원 중에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명예퇴직에 관련해서 울산이 한 68.6%, 부산이 67.2%, 경남이 67.1%입니다. 세 지역 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직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걸 한번 물어봤어요. ‘안식년제나 무급휴직제가 있었다면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력 있는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버리면 손해잖아요. 잠시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무급휴직제 관련한 법률들을 냈는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교원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관련한 법률과 관련해서 세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재충전이나 자기 계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부산교육감님……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지금 안식년제도는 제한적인 범위이지만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초등 열 분, 중등 열 분 이렇게 해서 해마다 선발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 만약에 무급휴직제가 법제화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호응이 클 걸로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여러 가지, 선생님 숫자도 일단 부족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경남교육감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이 제한 있으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교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교육감님께 질의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하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주변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시설이 12개나 몰려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지요. 저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도로교통법상의 구획이긴 한데 이곳이 지금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150m 거리에 있는 상대정화구역의 모습입니다. 마사지, 노래방, 룸살롱, 3층에는 ‘미인촌’ 간판 이런 게 있지요. 전형적인 유흥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지요. 학교에서 170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역시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확인을 해 보면 학생들 통학 도로와도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심의를 통과한 업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 준 영상은 아마 하단초등학교 같은데 이 학교는 이미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쪽이 굉장히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고 해서 이걸 차단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들어선 이후에도 신종 유해업소들의 경우에 그냥 벌금만 좀 내고 또다시 불법 영업을 재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예,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감님,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국정화에 찬성을 하셨어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을 하신 의견을 내셨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2년 전에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있었을 때 ‘교학사 교과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문제없다는 말씀보다는 거기에도 오류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취지는 ‘문제가 없는 교과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 보도도 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거 하나는 아십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역사교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정화를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분들이거나 그런 성향의 분들이 지금 국정화에 동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교학사 교과서는 다시 돌이켜보면 친일 미화, 독재 옹호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의 오류, 또 조잡함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역사교과서가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하게 저도 여덟 가지 교과서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학사에도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은 어디까지나 그 사실을 기술하는 교과서가 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평소에 통일된 사실이 기술된 역사책을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께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평소에 많으셨습니까,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솔직하게 이렇게 크게 쟁점화되기 전까지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울산지역 사회과 선생님들의 70%가 훨씬 넘는 분들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예, 신문에 난 걸 보고 알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역사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의견을 냈으면 교육감님께서도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이유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역사교과서만큼은 사실이 기술된 교재가 되어야 만이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이 없다는 뜻에서 국정을……
그러면 이상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가 다 사실이 아닌 것을 기술하고 있나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통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잠시 중단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한 분의 일반증인께서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학교법인 학산의숙의 손희상 이사장님이 일반증인으로 나와 계신데 그래서 일반증인을 신청하신 설훈 위원님께서 미안하지만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먼저 하시고 증인을 돌려보내고 나서 우리끼리 질의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훈 위원 먼저 손희상 증인을 상대로 해 주시되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줄여서…… 설훈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살펴주시고요.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발언이 거짓일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등의 죄’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손희상
이제부터 본 위원이 증인인 손희상 이사장에게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나 다른 사실이 있으면 즉각 바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감사 전에 교육감께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상 이사장님 지금 직업이 뭡니까?
증인 손희상
저는 이사장 겸 지금 현업은 법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하고 계시지요? 윤현자 전 이사장하고 원래 알던 사인가요? 돌아가신 윤현자 전 이사장 원래 알았습니까?
증인 손희상
몰랐지요? 인연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학산의숙과?
증인 손희상
학산의숙은 제가 법무사 업을 하면서 전 이사장인 정창훈 이사장의 자문을 하면서 학산의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근이지요? 이사장으로 어떻게 선출되었습니까?
증인 손희상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약속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손희상
없습니까? 2015년 2월 15일 정창훈 씨가 보낸 글이 있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관계자 J,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요……’ 죽 나가다가 ‘학교매매는 법적으로 이사장인 손희상 법무사가 매매를 하여 매매대금을 이사, 감사분들하고 골고루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손희상
정확하게 제가, 저한테 보낸 이메일 말씀이십니까?
이메일에 ‘관계자 J’ 해서 나가는 건데 올 2월 15일 보낸 내용 이것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모릅니까?
증인 손희상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 손희상
자, 알겠습니다. 전 이사장 정창훈과 학교운영권 매매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손희상
없어요? 현재 일부 이사가 이사로 들어와 있는 넥센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이사 및 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증인 손희상
넥센 그룹의 회장님과 개인, 사인과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 감사분들하고 골고루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압니다’라고 정창훈 씨가 얘기한 데 대해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거지요?
증인 손희상
운영권 양도양수 대금으로 세금을 포함해서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적법하게 각 이사들과 협의해서 그동안 3～4년, 이사나 이사장들은 순수명예직이고 전연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새로 인수하시는 분이 기존의 이사들에게 그동안에 수고한 대가를 주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창원지방검찰청의 고발사건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밀양지원 재판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돈을 나눈 사실은 있네요? 불법이고 합법이고 따지기 전에 돈을 주고받고 한 사실이 있는 건 분명하네요?
증인 손희상
그런데 아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으로서 학산의숙 이사회를 개최해 회의록 내용을 원래 내용과 크게 다르게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손희상
전연 없어요? 그다음에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이 반려되었을 때 이사회 의결이 없이 단독으로 임원 취임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그런데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임원 취임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손희상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반려받은 원인이 간인을 이사회 회의록에 잘못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다가, 이 간인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내용이 앞면, 뒤편과 2면 앞면에 간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뒤에서부터 간인을 하다 보니까 2면 뒷면과 1면 뒷면이 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인이라는 것은 이 사이에 어떤 서류를 끼워 넣지 못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적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창훈 씨의 표현대로 법적으로 이사장인데 학산의숙 이사진 멤버로서 의결권 행사할 때 창녕고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손희상
저는 정말로 하늘에 맹세코 제 개인 목적을 위해서 이사장을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학생과 학교, 지역을 위해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현자 이사장 사망 이후에, 2010년 9월에 사망했는데 학교 운영권에 대해 양도양수가 여섯 차례 있었지요? 이사장이 대리까지 바뀐 것을 보면 여섯 차례 됩니다. 이 와중에서 회의록이 조작되고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있었다고 학교동창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요?
증인 손희상
증인 손희상
동창회에서 고발하고 이의도 하고 했지만 그 사건이 창원검찰청, 고등법원까지 가서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동창회와 학교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증인 손희상
저는 이걸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대해서 경남도교육청이 두 번이나 반려를 했습니다. 물론 간인 등등의 얘기인데 이 내용은 이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 어쨌든 돈을 주고받으면서 학교 운영권을 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들이, 이사 중의 한 분이 경찰 진술에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을 받아 보니 정창훈 씨 쪽의 반대를 못 하겠더라고요. 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찬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진술서가 있습니다. 용돈으로 500만 원을 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500만 원을 용돈을 줬다는데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김영묵 씨가 한 피의자 진술조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사진이 바뀌고 경영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당당하게 아무 잘못이 없다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교육감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물론 두 차례 반려하고 그리고 지금 학교 매매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검에 판결나기를 합법인 것으로 판결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학교를 돈 주고 사고판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였는데 어쨌건 이게 합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께서도 적어도 상식적으로 볼 때 이 학교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사전에 감사하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비리를 막아야 되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창녕공고를 운영하는 학산의숙 이사진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새로 학교를 맡고 있는 새 이사진이 재정 능력이나 학교 경영 능력에 있어서 기존의 운영자들보다는 확실히 경영 의지가 더 건실하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증인 손희상 증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증인 손희상 증인은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증인 손희상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문위 국정감사를 위해서 신문에 응해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래의 질의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 지금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3분으로 할애함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고 올라가면 언론에서는 십중팔구 ‘부실감사’ ‘뭐 하러 울산에 왔나’ 그렇게 아마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전에 저희들이 암각화 갔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저희 지방 국감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오후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오후하고 밤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것 먹고 호텔 값,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여야 위원, 울산에 오신 위원님들 모두가 분명히 이것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3분,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러 온 것 아닙니까? 이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후다닥 그렇게 하고 가면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5분을 요청을 드립니다.
반구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교육청과 국회 행정실 간에, 입법조사관실하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장에 서울에서 오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있었음을 말씀 드리고. 3분을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1분 연장하는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감님, 아까 주질의 하다가 맺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20조에는 교감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무관리 그다음에 학생교육 그다음에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직무대행, 이 세 가지거든요. 울산교육청 행정국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어디 계시지요? 학교시설단이 관할이지요?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장 도재환
울산에 신설 학교가 금년에 25% 정도 됩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학교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설 학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신설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장 도재환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장 도재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계면쩍어서 그렇게 답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설 학교가 그렇게 교감실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25.4%에 이르는 학교에서 교감실을 만들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 62개교 중에서 16개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60개교 중에서 15개교. 반면에 탈의실을 설치한 데를 보니까 중학교는 62.9%, 고등학교 58.3%예요. 기본적인 학생에 대한 설비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감실이 왜 만들어지는가, 왜 교감실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학교장은 회장이 되고 교감은 무슨 사장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부장교사 있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파악해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저도 사실 이 구체적인 수치는 위원님 말씀 듣고 놀랐습니다. 바로 상황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치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리고 교육부, 어디 나가셨어요? 시ㆍ도교육청별로 교감실 설치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결과를 저한테 확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저는 이런 현상이 울산 한 군데뿐인가 아니면 다른 데도 존재하는가, 학교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되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요 이게 지금 1교ㆍ2교감도 있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한 학교에 교감선생님 두 분 계시는 학교들, 반면에 한 학교에 규모가 적으면 교감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1교ㆍ2교감 현황 파악과 교감 없는 학교 이 기준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아울러서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학교가 점점 지시, 통제, 관료사회의 그런 체계들로 채워져 간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 통제나 지휘 감독 없이 이런 현상이 학교 안에서 벌어진다면 교육적 현상이나 영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매우 걱정스럽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꼭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순서입니다.
경남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신 분이 누구시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민간인 신분입니까. 그분이 교육청에 자주 오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최근까지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급식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TF팀의 간사 역할을 맡아서 수고를 해 왔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처럼 매일 출근해서, 교육감을 보좌한다는 명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매일 출근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처신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 도지사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지금 교육감님도 또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곧 출범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준비를 하고 있고 선관위에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쨌든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런 갈등의 모습이 경남도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격이 맞고 안 맞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자치가 지금 직선제 이후에 자치단체장하고 교육 수장하고의 갈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경남도 그렇고 다른 일부 지역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감 직선제를 계속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도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교육 수장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 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고 경남도가 빨리 안정적으로 지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협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예,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의 우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억울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저희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 해결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부산에는 교육감님이 중학생까지는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가시적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올해는 1학년까지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시의회 또 부산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아직은 좀 신중하십니다.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순서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각 교육청의 공사 비리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심각합니다. 교육부 감사 18건에 검찰수사 8건이에요. 교육부 감사, 검찰수사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자료를 접하고 확인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2014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직원이 18명이 조사를 받고 이래서 아무래도 18건이라는 건 감사에 응했던 18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건수를 얘기한 건데 건수와 명수는 명백히 다르지요. 뒤에 보면 주의 몇 명, 경징계 몇 명, 중징계 몇 명 이렇게 사람이 연루된 숫자는 다 있는데 건수를 명수와 헷갈린 게 아닌가라는 답변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검찰수사가 8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이 이 수치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다 수집한 이 자료인데. 그러면 명확하게 저희한테 그 자료를 새로 좀 확인해서 보내 주시고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사실은 아까도 교육청 청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산 울산 경남 다 할 것 없이 이런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공사 비리 같은 것들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청렴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울산교육감님은 그 부분은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어떤 해명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산 울산 경남 모두 교장공모제를 하고 계신데요 부산은 평교사 교장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울산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나마 경남은 세 분이 계신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전국 상황을 보면 3년 동안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1770명 교장이 임용됐는데 이 중에 평교사 출신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아시지요?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결국은 교장 자격 미소지자는 내부형 공모의 1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행령으로 그렇게 묶어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제가 대구 국감에서도 우리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봤더니 다들 이런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던데 제 질의를 마치면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들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정말 많이 어려운데 특히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교육부가 하도록 지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나눠줄 때 누리과정에 대해서 의무지출경비로 편성을 해야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묶어서 세 분 교육감님께 듣고 싶습니다. 부산교육감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15% 제한을 철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회에서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다음에 의무지출경비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누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듯이 지방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누리과정의 경우에 어린이집 재정은 중앙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육감들은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는 편성하기 어렵고 편성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 관계자도 나와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역 교육청들을 교육부가 심지어 돈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겠다는 그런 교육자치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감 때를 비롯해서 상임위에서도 계속 저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우리 울산교육감님 그리고 경남교육감님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사실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교육청의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리 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입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내부형의 비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교육감이 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3ㆍ4ㆍ5세 아이들의 보육 때문에 우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교육감님, 본 위원은 말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교육 국정감사를 왔습니다만 지자체 교육청은 광역의회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잘 감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오늘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일선 지자체 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교육부의 관계, 이런 것을 좀 파악하는 것도 큰 계기가 아니냐. 우리가 국정감사를 교육청에 하는 것은 또 이중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각 지자체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입장인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감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 하는 거는 또 뭐 하다…… 각 지자체 위원회가 또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세밀하게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국정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내려와서 한번 이렇게 뵙게 되니까 일선 교육 현장의 어려운 고충을 알게 돼서 또한 저희들 도움이 되는데요. 꼭 지적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오히려 일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고충 듣고 또 어려움 듣고 이것을 중앙에 가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런 것을 배우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국정감사를 떠나서 많은 우리 교육행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 분 교육감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각 학교는 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한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을 했어요. 그 내용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세 군데를 보면 경남교육청이 미통지율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부산과 울산교육청도 상황이 비슷해요, 각 한 20% 정도 미통지돼 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나 일선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길 하는데, 사실은 119구급대가 출동할 정도면 경미한 사고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미통지했을 경우에는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미통지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각 교육청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들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를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연말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과거에 국가기술표준원 기준 제정 전에 설치됐던 전국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이 됐어요. 그 내용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울산과 부산의 경우에는 검출률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제일 많은 편에 속해요, 부산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이 역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길 할게요.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극단적 형태로 갔을 때는 아이들이 자살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서 초등교육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학교 안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또는 상담사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 열악한 조건이에요. 특히 전문상담사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사들의 고용 안정 확대 문제와 또는 업무 매뉴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조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학교 구내매점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 분 교육감님?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게 아마 2008년도에 제가 보건복지 쪽의 여당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미국이 아마 작년에 LA에서 했다고 언론 보도를 하더라고. 우리는 훨씬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내 매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항을 보면 지난 3년간에 부산 울산 전남 경기만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2013년 양정고등학교 구내매점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된 사례로 부산진구청에서 과태료 24만 원 처분을 받았고, 울산의 경우는 성광여고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구청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내 매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두 교육청…… 제가 확인한 결과는 교내 매점 입찰 시에 교내 매점에 대한 입찰이나 계약 등에 관한 규정만 있고 식품위생 감독관리지침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내 매점 위생은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내 매점은 학교 급식과 마찬가지의 시설이라고 저는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내 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수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교육청 공히 아마 같은 실정입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작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소집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학교폭력별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산의 경우 사이버 폭력 증가율은 73%로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3년에 15건에서 14년 26건이 되었습니다. 울산교육감님, 사이버 폭력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사실 사이버 윤리교육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미처 여러 학생 지도나 여기에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언어순화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교실을 활용한 교육,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 방지교육, 사이버 폭력 신고 및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는데, 이건 서울교육청의 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서울교육청의 예도 좀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실적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울산교육청의 연 실시 횟수가 전국에서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횟수는 전국 평균 4.2회, 울산이 2.9회입니다. 사이버 폭력 유형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은 또 가장 적게 하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각 시ㆍ도교육청이 사이버 폭력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사이버 폭력 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육 실적이 저조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하시고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안홍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앞서 제가 가야고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교감의 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가야고에서 2009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었고 2011년도에 사이버 감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었거든요. 2013년에 사이버 감사 한 것을 부산교육청에서는 종합감사로 대체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당시에는 180개가량 학교를 한꺼번에 사이버감사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이버 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는 규정이 있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교육청에서 가야고에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 학교법인이나 교감에 대해서 민원 조사만 했거나 사이버 감사 한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감사규정에 보면 감사 주기가 되지 않아도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2017년에 종합감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그냥 2017년까지 미뤄 놓지 마시고요 어떻게 준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저한테 확인감사 전까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교육감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산교육감님, 방과후 전담 교사들 소송 결과 14명 중에서 6명이 복직 판결 받았는데 이것 복직 안 시키시고 다시 상고하셨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방과후 전담사들의 복직 등 처우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방과후 업무를 초단시간 근로로 하는 것에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좀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요. 영양사도 마찬가지이고 사무행정 실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차별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임금격차나 각종 수당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교육청의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요청드리고. 울산교육감님!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식 종사자들 급식비 징수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예, 징수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러는데, 확실한 통계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남구 중구 동구의 초ㆍ중ㆍ고교교장단협의회에서 스쿨뱅킹으로 급식 종사자 개인 통장에서 급식비를 인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예, 이것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개인의 동의 없이 그렇게 무단으로 통장에서 인출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입장을 서면으로 확인감사 전까지 요청드리고요. 경남교육감님께도,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교육감님하고 면담해서 2016년도에는 이제 대량 해고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고용의 불안을 심각하게 안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대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유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산의 김석준 교육감님과 경남의 박종훈 교육감님, 두 분 다 얼마 전에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기자회견 하셨지요? 8종 교과서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뭐를 살펴보셨습니까? 어느 교과서 살펴보셨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어느 출판사 교과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전에 사회과 교과서 집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2014년도, 2015년도 교과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베트남이나 북한만 국정교과서를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아이슬란드나 터키나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나라에서도 국정교과서 발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기자회견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지금 각 교육청에서, 세 분 교육감님 마찬가지입니다, 8종 역사교과서가 있는데 다양성을 배우려면 8종 중에 최소한 2～3개 같이 배워야 다양한 견해를 배울 수 있지요? 교육청에 한 번 알아보시고 역사교과서를 1종 이상, 2종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분 교육감님께 또 여쭤볼게요. 교육부에서 오류 사실에 대해서 수정하라 그러면 출판사나 집필진이 수정해야 됩니까, 안 하고 버텨야 됩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오류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면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판사만 수정하고 집필진이 반대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지요? 저는 두 분 교육감님께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시려면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적어도 교과서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교과서는 우리 학생들이 역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를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적 입장에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정의 검정체계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도 한 번 살펴보시고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교육감님!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예, 교장 공모는 6개월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내용을 보면 사실 일부 몰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전혀 지원이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공모제의 취지는 저는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 학교는 몰리고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는 다시 새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실제 공모를 하는 이유는 거리가 멀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누군가가 교육자가 들어가서 그 환경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데 오히려 더 원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가 공모제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이 결과를 보면 많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자가 없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여건이 그렇게 좋은 학교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모제를 하는 이유는 교장선생님의 어떤 특정한 능력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그 학교를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취지에 맞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부산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혁신학교로 간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에만 추가 지원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사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이 좀 더 바뀌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교육과정은 예산 지원이 없어도 구성원들의 동의와 노력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이 그 학교의 꼴을 만들지요? 그 꼴을 만들기 위해서는 4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제가 최근 3년간 교장 전보 발령자 근무현황을, 했는데 부산은 아직도 안 왔어요, 웬일인지. 울산이 지난 3년 동안 94분의 교장이 전보를 했는데요. 94분 중에서 4년 임기를 다 마친 분이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4년 기간을 다 마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정확하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10%가 안 됩니다. 정말 학부모들에게 부끄러운 거지요. 10%가 안 돼요. 94분 중에 아홉 분이에요.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부가, 교육감이 아무리 예산 퍼붓고 교육정책 운운해도 학교를 안 지키는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이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경남교육감님!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초등학교 교장 3년 동안 4년을 다 지킨 교장이 몇 %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창피한 거지요. 창피한 겁니다. 중ㆍ고등학교는 경남에서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4년 임기를 채운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감님들이 교육재정 없다 그런 타령하실 자격이 정말 있나 싶어요. 이것은 교육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령으로 ‘한 학교 교장 4년 동안 학교 지켜라’ 딱 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왜 못 하지요? 교육부, 교장 임기 4년 동안 한 학교 지키라고 법으로 하면 이게 위헌입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자, 자료 요청합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3년 동안 초ㆍ중등학교장 재직기간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공교육 신뢰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선의 사령관들이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어떤 교장은 1년 6개월을 세 번씩이나 옮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분노스러워요. 이것 저는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이 이런 어젠다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 교육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경남이 합숙소가 아마 전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생활관, 기숙사, 합숙소 이렇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눈속임하는 겁니다. 애들이 운동하면서 자면 전부 다 합숙소지요. 기숙사는 뭐고 생활관은 뭡니까? 이런 보고를 교육감한테 하니까 교육감님이 깜박 속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간 150일 이상 합숙하는 학교가 13개가 돼요. 교육부 지시사항을 지금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연간 합숙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 교육감님, 합숙소 현황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십시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예, 감사보다도 더 강도 높은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육감님의 철학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합숙소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경남교육감의 감사가 부진하면 교육부 감사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박 교육감님답게 이 문제를, 요즘 ‘단호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처리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교육 재정 관련된 문제를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을 위원장님이 안 주시고, 이런 사항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부 감사를 열 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유감스러운 사태는 일찌감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뭐가 그렇게 급하기에 그 비싼 호텔에서 잠자고 호텔 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텔 값은?
안민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입법조사관실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리고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을 거쳐서 반구대 암각화를 안 본 위원들도 많고 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이어서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 622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6인 이상이 있는 고밀집 지역 안에 있는 학교가 136개로 전체 21.8%에 달한다는 보도 보셨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성범죄라는 게 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고 예방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그런 상황들을 잘 알려서 우선 학교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나 경찰청하고의 협조 관계를 계속 찾아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교육부를 경유해서 해당 교육청에 이런 사실들을 고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게 없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지금 우리 학생안전 강화 학교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각종 출입 자동보안통제 시스템이라든지 경비실 만들어 주는 것을 하고 있고 우리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학교지킴이라든지 또는 민간 경비 등을 통해서 학교의 안전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보면 배움터 지킴이나 경비회사들이 다 들어는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배움터 지킴이가 전체에 배치되기 전보다는 우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이런 것은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언론에서 보다시피 학교 내의 침입 문제라든지 얼마 전의 폭발사고라든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펼쳐낸 정책들이 지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료를 지금 전국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근본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 면밀히 주도적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것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스포츠강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대다수가 기존에 문체부에서 지원하던 보조 지원 사업들이 끊어지면서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총액으로 봐도 예를 들면 이런 쟁점 아니겠습니까? 교육청과 문체부가 지원하는 분담 비율 그다음에 총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일부 교육청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문체부가 줄어들더라도 각 교육청이 절대액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교육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절대액 줄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지금 스포츠강사 문제가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큰 추세는 전담교사로 이렇게, 말 그대로 정규직 교사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재고용을 계속 보장하는 정도로 지금 고용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체육관 현황 조사를 해 봤더니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 중에 학교체육관이 없는 학교 수 이것을 비율로 계산하니까 부산 지역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저 수준입니다. 대도시 지역은 체육관 부지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은 75.6%인데 부산은 55.6%로 지나치게 체육관 보유 비율이 낮습니다. 물론 아까 다른 질문에 부산 지역의 특성상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학교 예체능 교육은. 체육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일단 지금 미확보된 학교가 228개인데 이 중에서 아예 부지 협소 때문에 증축 불가능한 게 132개이고 다른 학교랑 공동 사용하는 게 24개라서 필요한 게, 그동안에 65개교에 대해서는 투입을 해서 추진 중이고요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72군데인데 솔직히 교육청 재정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대책 강구는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좀 서두르셔야 되겠다 싶은데. 방금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에서도 많은 걱정이 있지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심하게 이야기하면 방관 방치…… 교육청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누리과정에다가 초등돌봄교실 전부 다 국정과제로 잡아 놓고 예산 부담은 시ㆍ도교육청으로 미루어 놓으니까 교육 환경이 개선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교부금 확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련법도 제가 내놓은 법입니다마는, 내국세의 25%까지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법도 내놓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부금 비율을 말씀대로 20.27%에서 25.27%로 상향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지방교육재정, 특히 부산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대로 가면 또 기채해야 되고 그렇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기채 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원금도 못 갚고 있고요. 이자 갚기도 허덕대고 있고. 교육부 지금 나와 계실 텐데 지방교육청의 목소리 정확하게 듣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감님,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여쭙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에 말지요 역사교과서 국정으로 하는 나라를 알고 계시나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선진국 중에는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선진국 중에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없고요 거꾸로 지금 검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자유발행제로 확대해 가는 게 일반적 추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유신시대 때 딱 그때, 유신시대 때 국정 만들어서 시행했던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국가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어떻게 자유적 민주질서를 헌법 가치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또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념 대립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단의 상황이 모든 가치를 다 규정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체제의 우월성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체제 경쟁에서 이기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어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 이념 분열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되면 더더욱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과서가 왜 문제가 됐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이런 교과서 만드려고 하니까 이 파동이 생긴 거예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 교과서를 못 만들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똑같은 말씀을 하길래 제가…… 울산교육감님, 똑같은 질문하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선진국 중에 분단국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선진국 중에서 흑백의 진영논리로 이념 대립을 이렇게 심하게 갈등을 빚는 나라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점을 좀 알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국사교과서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이 논쟁 자체, 이 혼란 자체가, 지금 이런 식의 잘못된 흑백논리의 덫에 지금 갇혀 있을 거냐……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여러 개가 좋으냐,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하나가 좋으냐, 이런 희한한 논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게 당연히 좋은 거지요. 여러 개 있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그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울산교육감께서 이번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의견 내신 것도 그것 아닙니까? 뒷부분에 그렇네요, 답변이.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내용이 다름에 따른 혼선을 없애야 된다고. 문제는 이 혼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이 혼선을 없애야 되는 것.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적이고 자율성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로 인한 혼선이 2년 전부터 심하게 왔다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우리는 본질을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과서 검정체제의 취지는 다양한 역사 인식 공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맞습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러면 자신의 역사 인식과 다른 역사 인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 인식이 공유되는 겁니까? 역사 인식의 다름을 인정해야만 역사 인식이 공유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류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사람마다 달리 그것을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공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오류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특정 교과서가 친일적인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잘못 되면 고치면 되는 거지요. 아예 없애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은 사고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바로 보자는 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왜? 다름을 인정하자고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여덟 가지를 놓고 서로 다름을 주장하려면 차라리 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다양한 인식을 거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국정교과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고민의 출발점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나머지 두 분은 저하고 다른 생각이신가요, 제가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생각이 다르면 네 생각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틀린 것은 없어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사회라면? 지금 여기는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혼란을 없애자는 것이 국정교과서의 고민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김복만
우선 지금 증인이 퇴장했습니다마는 아까 손희상 증인한테 제가 신문을 했는데 무혐의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혐의 받았다는 얘기는 위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다 일일이 제가 반박을 안 했지만 손희상 증인이 한 얘기들은 대부분 다 허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나중에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교과서 문제는, 저는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 우선 언뜻 떠오르는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르키면서 이것을 말이라고 하면 말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뻔한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싸우느냐 말이에요. 제발 좀 정지합시다.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희상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로써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안민석 위원, 여러 번 남기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말씀은 세 분의 교육감들이나 교육청 직원들 그리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이곳 먼 곳 울산까지 와서 함께 지역의 교육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과 또 서로의 의견들을 토론을 하는 이런 자리이고, 이게 19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내년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교육감들을 만나고 지방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평생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역시 예외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가 지방국감 마지막 날 너무나 아쉬움을 표하는 저의 의사표시였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장님 저에게 너무 개인적으로 섭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감사1반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우리 정책 현안의 아주 중심지, 또 감사2반은 오랫동안 문화 논쟁의 중심지에 있었던 반구대암각화를 둘러봐야 했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안민석 위원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 논란과 대책, 자사고 및 외고 평가의 문제점, 학교 내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 학교 내 안전사고 미 통지, 스쿨존 내 사고 증가, 학교 내 탈의실 부족과 교감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방과후학교의 강사료, 교복 공동구매의 부작용, 학원비 옥외광고 표시의 실시 현황, 합숙소 현황, 수영교육 실시 현황, 학교 영양사 위험수당 미지급, 학산의숙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며, 다문화학생 지원과 진주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마련,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울산ㆍ경남ㆍ부산교육감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나 제도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예산에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조정식 위원, 한선교 위원, 박대출 위원, 박창식 위원, 유재중 위원, 안홍준 위원, 배재정 위원, 설훈 위원, 서용교 위원, 강은희 위원, 유은혜 위원, 정진후 위원, 신성범 위원, 김태년 위원, 안민석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ㆍ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실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교육부 간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현장 국정감사장을 잘 준비해 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