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장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이상 3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중순 역사적인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사전 단계로 지난 15일 남과 북의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주춤했던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물꼬를 트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00년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한 이후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열아홉 번의 대면 상봉, 일곱 번의 화상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2만 9698명 중 0.13%인 1780명만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나머지 12만 7918명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청자 중 51%인 6만 6292명이 현재 생존해 있으며 총 6만 3406명이 사망했습니다. 연 평균 4200여 명, 하루 평균 열두 분의 상봉 신청자가 사망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15년에서 16년 내에 대부분의 상봉 신청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연 평균 119명 수준의 상봉 규모로는 생존자들이 이산가족을 만나려면 50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정기적 소규모 대면 상봉만으로는 절대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생존한 상봉 신청자 6만 6292명의 북한 가족 전수에 대해 생사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생존자의 42.4%는 80대이며 90대 이상 고령자도 11.9%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미 적십자사를 통해 남측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고령의 생존자가 사망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북측 가족 전수에 대해서도 생사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둘째, 상봉 신청자를 포함하여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해방부터 6ㆍ25전쟁까지 발생한 실향민 수를 약 500만으로 추정하고 이를 2배수한 1000만 명을 이산가족 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이산가족의 정례적 교류를 위해 북한 내부 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각종 행정망을 통해 이산가족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보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인프라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남북 이산가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이산가족 상봉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년 적립자사가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 439명을 대상으로 상봉 후 건강 및 심리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0명 중 63명이 상봉 후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재북 가족과 만난 이산가족들 가운데 다수는 우울증ㆍ허탈감ㆍ무기력증ㆍ고혈압ㆍ심장병과 같은 질병 악화 등 정신적ㆍ육제적인 상봉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자에 대한 사전ㆍ사후 교육 및 심리프로그램을 마련해 후유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방 후 70년이 흘렀으나 이산가족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단국가로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이산가족 개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이번 상봉으로 정례 상봉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도 국정감사 참관을 위하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나오셨습니까?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나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세 분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자진 출석하신 참고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하여 먼저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용현
고맙습니다. 유종하 증인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다. 조갑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조갑출
참고인 김동헌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 기관장들은 소속 증인들의 선서서를, 김용현 증인은 일반 증인들의 선서서를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찬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기획이사 이정석 정책지원본부장 이중근 R&D진흥본부장 윤건호 산업진흥본부장 김초일 국제의료본부장 김삼량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성주 사무총장 강호권 기획조정실장 김건중 미래전략실장겸재무관리실장 안근용 대외협력실장 김선철 재난안전국장 박종술 국제남북국장 김성근 봉사ㆍ청소년(RCY)국장 백옥숙 병원사업국장 노진백 감사실장 이석환 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기획관리국장 현상만 헌혈증진국장 고진남 혈액안전국장 허광 정보관리실장 허부자 혈장분획센터원장 신창우 대한결핵협회 회장 정근 사무총장 신상숙 결핵연구원장 김희진 경영지원본부장 박승욱 진단검사의학부장 김창기 증인 김용현 증인 조갑출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었으므로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영찬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주제로 간략히 보고하는 것조차도 생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분 동안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매우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인사말씀만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는 내일 우리 위원회가 국감이 없는 날이므로 오늘은 차수 변경해서 할 예정이니까 충분한 휴식 시간도 드릴 거고 충분한 식사시간도 드리고 또 충분한 보고 순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영찬 원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존경하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제337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견인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산업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진흥원 전 직원은 오늘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보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진흥원이 보건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사 이정석입니다. 정책지원본부장 이중근입니다. R&D진흥본부장 윤건호입니다. 산업진흥본부장 김초일입니다. 국제의료본부장 김삼량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페이지,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4본부 2실 14단 2센터로서 정원은 157명 전임직을 합해서는 총 293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31억이 기관운영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집행 현황은 171억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39.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탁 예산은 보건의료 R&D 예산을 합해서 3859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3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공인기관 지정 및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기관 지정은 금년에는 없었고 주요 업무협약은 New York Stem Cell Foundation과 줄기세포 분야 연구협력을 15년 8월에 체결하였고 상해과학원 및 상해산업기술연구원과 보건의료 분야 연구협력을 7월 달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의료 R&D 지원 사안입니다. 보건의료 R&D의 전략적 기획을 위해서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 미래유망 분야의 발굴을 통해서 보건의료 R&D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R&D를 집행하는 6개 기관의 통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관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건의료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14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R&D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복지부 산하에 3개 기관의 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ISO 9001의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전략적인 R&D 투자 결과로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라든지 바이오의약품 그다음에 4건의 의료기기 개발, 논문이라든지 특허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2014년도에는 26만 6501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략국가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전략국가와 G2G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G2G 협력을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의 협력으로 확신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의료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수출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동과의 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동 지역의 환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송출한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사우디에서는 의료진이라든지 치과의사를 포함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수 분야의 확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R&D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하고 싱가포르의 공동연구협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영국하고는 영국 의학연구위원회와 MOU를 체결해서 헬스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특히 APEC의 기술사업화연수센터를 한국이 유치를 해서 연수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위해서 제약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진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전략국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IT헬스산업의 글로벌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서는 범부처가 합동으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총 32개 제품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 의사인 사용자들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와 IT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자의무기록의 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제품 수출과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BIO & MEDICAL KOREA 2014’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R&D 관련해서는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Technology Licensing Office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산업의 창조경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산업의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해서 복지부와 진흥원이 공동으로 보건산업 발전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17개 전략 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창업 지원을 위해서 특히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새로이 기획을 해서 15년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BT 융합 유망기술 분야의 120건을 발표한 바가 있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신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통계 생산과 제공을 위해서 국가 승인 통계 3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통계지표 835건을 구축해서 약 27만 명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제품의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1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4년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1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R&D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는 20개 사업에 대해서 15년도에 R&D 예산을 372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서 134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기금은 23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내용은 그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같은 보건의료 R&D의 전략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 과정에서부터 협력 강화를 위해서 복지부 산하에 3개 R&D 기관이 기획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기획자문단도 함께 구성을 해서 기획 과정에서의 품질 제고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15년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영국ㆍ미국과 함께 계속 강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평가ㆍ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평가 프로세스, 3개 기관의 평가 프로세스도 통일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평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평가위원의 풀을 확대해서 이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면 심의 때는 암맹평가를 도입해서 누가 신청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R&D의 전 주기 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R&D 종합정보시스템을 7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의 중간 평가 및 R&D 성과 확산을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년도 3개를 평가하고 내년도에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목표하고 지표개발을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와 성과 활용 실적을 조사ㆍ분석해서 R&D 사업별로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수한 성과를 홍보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 강화하고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 목표는 금년에는 32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26만 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2만 명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 한국 우수의료기술 홍보 강화를 위해서 중국하고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의료 분쟁의 쟁점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고 또한 나눔의료사업이라든지 해외 의료인의 연수사업을 통해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코리아에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의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법 브로커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치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의약에 대해서도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주요 질환 치료의 상품을 개발하고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해외 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 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전략국가에 대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 해외 진출 Biz Model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러시아ㆍCIS,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전략 지역에 대한 G2G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센터 6개소 운영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ㆍ중동 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이 보건의료 협력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협력 분야하고 대상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환자를 위해서는 사전사후관리센터를 만든다든지 사우디ㆍ카타르ㆍ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 송출이라든지 의료진 연수사업을 제안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협력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의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현지에서 한국 의료를 노출하는 사업을 강화해서 맞춤형 홍보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약ㆍ의료기기 등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서 2020년에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서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ㆍ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학제 간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이 목표인 제약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제약전문가를 초빙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략국과 G2G 협력을 통해서 인허가를 간소화 하는 등 진입 장벽 완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ㆍIT헬스 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범부처 합동으로 ‘바이오 미래전략Ⅱ’를 수립 중에 있어서 10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특성화 대학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테스트를 하는 것을 지원하고 사용자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의료기기의 국제규격이 강화됨에 따라서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테스트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생산단지 구축 등을 통해서 중국 등 신흥국의 의료기기 시장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의료기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 환경 기반의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보건의료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11월 중에 복지부와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기술의 전 주기적 관리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 바이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54건의 신탁ㆍ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사업화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화 전문가를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고 기술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산업의 R&D 성과물의 거래 촉진을 위해서 기술거래시장을 조성하고 ‘BIO KOREA 2015’ 계획을 지원해서 국내시장 진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수요자 간의 맞춤형 파트너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15’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보건 신기술 평가와 홍보 강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산업의 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입니다. 보건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산업의 융합신산업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원해서 보건산업 분야의 투자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도 세제혜택이, 특히 예를 들어서 제약기업의 합병 시에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이런 방안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의 연계ㆍ공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창업 붐 확산을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서 세미나ㆍ멘토링 등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보건 신산업의 유망직종 조사를 실시하고 융합형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통계에 대해서는 보건산업 통계지표를 계속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중 FTA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한중 FTA 보건산업분야 경제효과 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국제의료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따른 성과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병원의 경영정보를 수집해서 회계선진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서 외부감사라든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재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건강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영양과 뷰티가 결합된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감사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4년도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3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있었고, 3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15년도에 시정 요구 1건이 있어서 조치 완료했고, 보건복지부 감사는 15년도에 12건의 지적이 있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자체 감사로서는 15년에 3건의 조치 완료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에 저희 원의 규칙 등 제정ㆍ개정은 15년도에 13건이 있어서 그것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대한제국적십자사로 발족한 이래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따라 국내외에서 각종 인도주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0년간의 업적과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중장기 실천과제인 ‘ACTION 11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글로벌 재난구호 봉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스마트한 적십자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에도 자원봉사원, 청소년적십자단원, 적십자 회원 및 헌혈자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또한 세계 189개국 적십자사와의 글로벌 공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난구호, 사회봉사, 청소년활동, 보건안전지식 보급, 혈액사업 및 적십자병원사업 그리고 국제협력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교류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작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재난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 재난안전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여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 지식 보급과 또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두발언에서 김춘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20일에서 26일 사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 당국과 적십자사가 모두 합심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치유해야 할 인도적 현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을 생각할 때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이산가족 상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십자사는 모든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적십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적십자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원 일어나도록 하지요. 강호권 사무총장입니다. 김건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근용 재무관리실장입니다. 김선철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박종술 재난안전국장입니다. 김성근 국제남북국장입니다. 백옥숙 봉사ㆍ청소년국장입니다. 노진백 병원사업국장입니다. 이석환 감사실장입니다.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입니다. 현상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고진남 헌혈증진국장입니다. 허광 혈액안전국장입니다. 허부자 정보관리실장입니다. 신창우 혈장분획센터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간단하게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쪽입니다. 구호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격리자 및 북한 포격으로 인한 대피주민 및 화재 피해가구 등 4677가구 그리고 7475명을 대상으로 재난구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국외 네팔 지진 피해, 말레이시아 홍수 피해 이재민 등 4만 2482명을 대상으로 재난구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과 위기상황 대비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CT 기반으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취약계층－아동ㆍ청소년, 다문화가족, 노인, 북한이탈주민－2만 7231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지원 희망풍차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 14만여 명의 자원봉사원들이 어려운 우리 이웃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적십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의 인도주의 리더를 양성하는 RCY(red cross youth) 활동은 더 많은 청소년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력하여 현재 약 23만 명의 RCY단원이 보건ㆍ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제협력 및 지원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도주의 위기대응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5개국 적십자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그 외에 미얀마, 말라위 등 저개발 9개국의 물과 위생, 보건의료, 재난위험 경감 분야의 해외 개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10일 전인 것 같은데요, 9월 7일에서 8일자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에 따른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영상편지 1만 편 제작, 유전자 1만 명 검사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시한이 있는 현안임을 감안하고 이산가족의 열망에 하루빨리 부응할 수 있도록 적십자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원 조성 및 회원 모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발적 기부 참여 및 잠재적 기부자 발굴을 통한 국민의 참여 기반인 회비모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후원회비는 연평균 28% 증가하였으며,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174개 기업과 기관, 단체와의 사회공헌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모금을 강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 및 안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사회적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건강생활체조의 개발 및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11만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지식 보급과 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9쪽, 홍보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쪽입니다. 병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모델인 희망진료센터를 전국 5개 병원에 운영하여 3만여 명에 대한 공공의료를 실시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재난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의료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혈액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혈액사업은 헌혈자 확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전자문진 확대, 헌혈자 손목밴드 바코드 일치 검사 등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헌혈의 집 시설개선 등 헌혈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헌혈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원폭피해자 및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피폭당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할린 및 소련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1세ㆍ2세 대상으로 영주귀국 및 일시 모국방문, 귀국자 역방문 등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뒤쪽의 중점 추진과제 및 업무현황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결핵협회 정근 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안녕하십니까? 대한결핵협회 회장 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 대한결핵협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한결핵협회는 1953년 창립 이래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결핵 홍보, 검진,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치료 등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1965년 5.1%이던 결핵 유병률을 2013년 0.14%로 감소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핵 현실은 OECD 국가 중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1위로 여전히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간 협회가 추진해 온 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받아서 국가 결핵관리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협회가 결핵전문 민간조력기관으로서 결핵 퇴치 사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한결핵협회 임직원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 사무총장입니다. 김희진 결핵연구원장입니다. 박승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창기 진단검사의학부장입니다. (임직원 인사) 다음은 협회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협회의 조직은 결핵연구원을 포함하여 3본부 3부 11과, 12지부 4원 1시설로 구성되고 있으며 2015년 9월 현재 정규직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임무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협회의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회계 그리고 기부금회계, 연구수탁회계로 구분되어 있고, 2015년도 총 예산 302억 2582만 원 중 일반회계 198억 2700만 원, 특별회계 56억 60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회계 8억 6000만 원이며, 기부금회계는 20억 원, 연구수탁회계 18억 78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가 결핵관리 사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결핵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결핵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전국 32대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결핵 발병률 및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노인 등에 대한 검진을 매년 10만 명 이상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접근도가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결핵접촉자 조사 시 접촉자에 대한 검진지원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 시 접촉자 수가 많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숙사 생활자에 대한 결핵검진사업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균검사 사업입니다. 결핵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외부정도관리를 받는 국내 유일의 초국가표준검사실로서 전염성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신속내성검사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결핵균 검사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우리 협회의 결핵균검사 관리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결핵균검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결핵 유병률이 매우 높은 노숙인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역 인근에 노숙인 결핵관리시설인 미소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결핵 완치와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숙인 관련 단체와 함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결핵 완치 후에 결핵이 재발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의 결핵관리 의사 및 전담간호사 교육훈련과 보건소 흉부 엑스선 원격판독 지원은 전국의 결핵관리 의사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교육사업과 전국 보건소 결핵환자 영상에 대한 판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결핵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식 SNS를 개설하고 온라인 홍보 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국민 참여 공모전과 길거리 결핵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결핵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해 출근시간대에 라디오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핵퇴치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 아이콘을 개발하고 출근시간대에 실시하고 있는 라디오 홍보를 출ㆍ퇴근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결핵 퇴치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STOP-TB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 44개 파트너가 참여하여 결핵에 대한 관심과 결핵 퇴치에 대한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며, 향후에는 민간과 기업 대상 파트너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결핵 퇴치에 대한 강력한 협력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항 결핵운동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과 함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기부금 모금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법정기부금 모금기관으로 승인되었으며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통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 축소에 대한 결핵관리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 연계 모금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모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결핵연구원의 연구사업입니다. 결핵연구원에서는 결핵예방 및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공과 국가결핵관리사업의 각종 역학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핵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에 대한 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핵 관련 진단시약 평가 관련 연구 지원과 국내 결핵감염률 조사ㆍ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북한 결핵환자에서 분리된 항결핵제 내성 균주에 대한 내성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역학조사와 노숙인 결핵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전략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ㆍ외 결핵관련 지원사업과 공적개발원조 지원사업입니다. 불우한 결핵환자와 결핵을 치료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진료환경개선비와 치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관리 역량이 부족한 저개발국에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결핵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티모르 국가결핵관리요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별첨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대한결핵협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3년 12월에 잘 아시겠지만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했고요. 대책을 마련했고, 그래서 서비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법을 고쳐달라고 정부에서 굉장히 재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14년 2월인데요. 작년 2월인데 ‘원격의료나 기타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장관께서 ‘해 보지 못했다. 과거 산업진흥원에서 약식으로 추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 이후에 서비스산업기본법 이것에 의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계산을 다시 해 보신 적 있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서비스산업기본법 그 자체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추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 추정을 하고 있기로는 2020년에 보건산업에서 한 210만 명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근로인력의 한 8% 정도가……
아니, 잠깐만, 그 얘기가 아니라 일자리 계산을 다시 해 본, 작업을 해 보신 적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 6월에 우리 당 정책위원회가 기재부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의료법 개정사안, 그러니까 이건 원격의료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런데 이 3.9만 개의 근거를 뭐라고 적어왔느냐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헬스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 연구를 근거로 해서 3.9만 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저 연구가 언제 된 거냐면 2010년 1월에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원격의료정책을 만든 것은 몇 년도에 만드셨습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원격의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의료법을 개정해서 그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방안을 만든 건 박 대통령 임기 후잖아요, 2013년,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러면 2013년에 현재의 원격의료정책을 만들었는데 2010년도 U-헬스산업 창출을 위한 거하고 현재의 원격의료하고 이때 얘기한 2010년도 것은 전혀 다른 것 아닌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다르긴 합니다마는 원격의료라는 것이 사실은 88년도 이후에……
아니지요. 이 당시의 원격의료는 오ㆍ벽지에다가 의사와 의사 간에,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한다는 얘기였고 지금 얘기는 의사하고 환자에 대해서 만성질환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 U-헬스산업 창출 이것은 그야말로 U-헬스산업 창출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노인 편의시설,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은 제가 예전에 미래사회위원장 할 때 만든 정책입니다만―건강레저산업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기재부가 자료를 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설명말씀을 올리면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이름도……
아니, 도대체 얘기를 할 거리가 없는 게 2013년도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2015년도에 몇 개나 나오느냐 했더니 2010년도에, 무려 5년 전에 만든 자료, 그것도 현 정부 때 만든 것도 아니고 전 정부 때 만들어서 현 정부정책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의 것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렇긴 합니다마는 모델이 여러 가지고 또 88년 이후에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실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새로 한 걸 가지고 자료를 내야지 2010년도 것을 가지고 왜 자료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추계한 걸 갖고 했으면 새로 추계한 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추계한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다음에 국제의료산업 지원법 해 달라고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말씀하시고 요새 굉장히 재촉을 하는데 이것 6만 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15년 보도자료만 봤어요. 보고서가 없어.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외국인 환자 유치전망’ 저렇게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목표치야. 보건복지부하고 의료산업진흥원이 만든 목표치예요, 저 기준이. 그러니까 목표치니까 40만 명, 50만 명, 60만 명, 80만 명, 100만 명, 목표치대로 한 다음에 일자리 계산할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복잡한 수식을 써 가지고 무려 3만 3502명, 2020년에는 10만 7205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추계도 잘했어요. 이게 그러면 저 목표치대로 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딨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가 32만 명을 목표로 해서, 작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했고요. 금년 상반기까지 해외환자 유치가 누적이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목표치가 앞으로 달성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한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목표치를 만든 근거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저 정도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설정된 목표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이게 전망치에 대해서는……
그것 다 해 가지고 고용유발계수 곱해서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아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실 자료도 없어. 자료도 없는 걸 그렇게 계산해서 내놓고서는 그것 해 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자신을 가지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하여튼 저희들이 해외환자 유치하고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저 목표치 계산하고 저거 한 것 자료도 다 제출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찬 진흥원장님, 새로 부임해서 보건산업진흥원의 진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우선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확대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보건의료산업이 고용이나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이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산업이 지난 10년 동안 고용규모가 13.5% 증가한데 비해서 보건의료산업은 186%로 크게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산업 진흥까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데 막상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해 주자는 게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또 제시나 여기에 대한 지원 노력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주문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20년에는 210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0만 명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의료 R&D를 투자하고 그런 것을 사업화하는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체로 고용 규모가 얼마 된다까지는 나오는데 그런 고용 규모 달성하는 중에 특히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된다……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하고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도 요구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나 지원을 더 강화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리고 지금 우리가 R&D 비용이 금년에 3720억 정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 R&D 한 결과가 실제 활용도가 얼마쯤 된다고 판단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저것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사업화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연구한 것을 사업화를 하는 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사업화할 수 있는 것 중에. 70%냐 60%냐 50%냐, 예를 들면 개략적으로 판단한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연구한 것 죽 따져 보면 그런 활용도가 아직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200억 했네요. 올해 218억이에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감염병 위기대응, 지난번 메르스 때는 이 기술개발하고 연계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염병은 한 315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경 말고 작년에 감염병 기술개발 했는데 그게 이번 메르스 때는 전혀 활용이 안 된 거였냐, 활용이 됐냐 그 말씀이에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메르스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일반에 대한 연구는 뭔가 연관이 됐을 것 아니에요? 해마다 해 왔지 작년에 처음 한 것 아니잖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렇습니다. 국가 감염병에 대해서는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이라든지 백신 치료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론 말고 총론적으로 감염병의 전반적인 대응이 지금 우리 응급실이 문제다, 예를 들면 병실이 너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은 쉽게 지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나 종합적인 기술개발 이런 게 개발이 됐다면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것을 저희가 임상 비임상 그렇게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기술사업화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수출 좋은데 수출 전에 메르스 같은 것 생겼을 때 우리가 개발한 게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판단하고 연구해 주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다음에 외국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 이 제목은 참 항상 그럴 듯한데 내용을 보면 아직 우리가 미흡한 게 많아요. 지금 외국인환자 백만 시대, 불법 브로커, 쉐도우 닥터 여러 가지 말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요. 여러 가지 여기에 관한 정책도 미흡하고. 지금 국회에서 국제의료지원법이 통과 안 돼서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법이 너무 늦게 제기가 됐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중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현장에 맞는 그런 진단과 처방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로지 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법 통과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성주 총재님, 전국의 많은 적십자 봉사요원들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새롭게 변화를 많이 시키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변화에 대한 가시화나 체감화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사실은 저희가 본사이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계부터 전산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러나 그동안 적십자가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너무 관료조직화 돼 있다 하는 게 외부에서 많이 보는 눈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난 4월 달에 언론에 이미 제기가 돼서 한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감 때 다시 여쭤 보는데 적십자간호대학 관련 문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총재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일단 우리 동우회의 민원이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중앙대 사건이 발발돼서 상당히 언론에 공론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또 감사를 통해서 진상이 잘 확인되도록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법적인 문제나 사법적인 문제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적십자간호대학의 발전적인 그런 조치였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후 확인이나 조치나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다음에 적십자 회비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맨날 이 회비 관계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항상 회비, 회비가 많아야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화된 재원 조성 방안을 가져야지 회비에 의존하는, 또 일부 기부금 그런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우선은 신뢰받는 적십자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효율성 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CRM 도입을 통해서 일반, 특히 젊은층들의 많은 회비 모금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번에 총재로 되시면서 상당히 이 기관에 뭔가 변화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8월 21일 날 외국에 계셨었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8월 18일 날 저희가 제네바에서 글로벌 총재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8월 6일부터 26일까지 국내에 안 계셨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 일이 다였나요, 아니면 다른 일은 없었나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국제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가기 때문에 그동안 밀려 있었던 출장도 같이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8월 21일인데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나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파악이 안 되시네요. 8월 21일 날 그날 단체로 야유회 갔습니다.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아니, 그것은 전체 단체가 아닙니다. 혈액 본사에 있는 몇십 명만 움직인 것을 나중에 제가 후보고 받았습니다.
어쨌든 혈액관리본부 직원들은 단체로 야유회 갔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몇 명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8월 20일 발생한 북한 포격에 따라서 당시 연천군 주민이 대피를 했고 정부 관련 기관들은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4시간 위기대응상황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근무기강 확립 등 상황 관리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1일 날 국방부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공문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국군의무사는 대한적십자사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추가 혈액 소요 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기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명령이 떨어진 거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저희가 사실은 벌써 수십 명이 바로 그 연천군에 가서 구호활동을 바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대기명령이 떨어진 21일 날 혈액관리본부 직원들은 일부든 전부든 간에 관광버스를 빌려서 강원도 영월로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혈액관리본부 포함해서 총 60명이 떠났어요. 60명이 떠났고…… 이런 비상상황에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아니, 일단 떠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전국 15개 혈액원과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잖아요, 혈액관리본부가. 그런데 비상사태가 터지면 혈액 수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을지훈련도 참가하지요, 평상시에?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외국에 계셨으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제가 후보고를 받아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혈액 보유량은 저희가 보통 혈액 보유량보다 높았었고……
제가 혈액 보유량 아직 안 물어봤고요. 그 상황을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러면 이렇게 비상,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비상대기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십자 총재는 국내에 없고 관련 직원들은 야유회를 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강 확립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뭔가 변화를 준다고 하셨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혈액관리본부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혈액관리본부 비상대기명령 언제 받으셨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아니요, 비상대기명령 공문 제가 아까 보여 드렸지요. 언제 받으셨냐고요. 21일 날 받으셨잖아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비상대기도 않고 야유회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혈액관리본부 내 혈액수급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혈액수급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야유회를 간 거예요. 총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말서를 다 징구했고 앞으로 인사 쇄신과 관리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외국에 계실 때 외국에서 결재하신 거네요, 24일 날 다 징계 결재하셨으면?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사무총장이 총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게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지금 혈액 관련해서 적혈구 제제와 농축혈소판의 적정 보유량 기준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적혈구 제제는 5일분, 농축혈소판은 2일분이지요?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지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그렇게 돼 있는데 사고가 터진 연천지역 관할인 동부혈액원의 적혈구 제제 보유 상태는 어떠했나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2.8일분이었습니다, O형 적혈구는. 전체 보유량은 4.8일분이었습니다.
그러면 O형 기준으로 2.8일분에 불과했지요. 제대로 대비 안 돼 있었던 거지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전체 보유량은 4.8일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할 때는 전체 혈액 보유량……
그러니까 5일분에 지금 못 미치지 않습니까? 적혈구 제제가 5일분을 해야 되는 게 기준인데 O형 기준으로 봐도 2.8일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비상시에 대비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허술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총재님은 해외 출장으로 8월 6일 갔다가 26일 날 귀국하셨고요. 8월 25일이 뭐였습니까? 남과 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었지요. 이게 정말 혈액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총재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일단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많은 미루어진 하나의 수출시장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핸드폰에도 남아 있지만 매일 정말 한 3, 4일 동안 같이 밤을 새면서 저희가 거의 매시간 서로 통화를 하면서 핫라인이 열려 있었습니다.
총재님, 총재 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요, 개인 사업이 있지만 이 남북 적십자 사업에 대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그때 여기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에서 그 약속을 받고 사실은 해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1년 동안을 지나봤을 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있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화상상봉 얼마나 했나요? 저게 화상상봉센터입니다, 적십자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참여정부 때 시작을 해서 참여정부 때 7회 했고 화상으로 3700명이 상봉을 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무용지물로 지금 이렇게 된 문제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1분만 주세요. 지금 이게 본사 외에도 화상상봉센터가 어디어디 몇 군데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열세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948년도에 단절됐던 개성-문산 간 통신망을 재연결하고 80여 가족의 TV급 화상통신과 200만 명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됐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이 소요되는 재정은 어떻게 돼 있고 계획 있으십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저희가 지금 재구축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한 4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적십자사 회담을 할 때 이런 화상상봉을 해야지만, 아까 대기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활성화시킬 계획 갖고 계십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구 달성의 이종진 위원입니다. 적십자사 총재님께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각각 100명씩 해서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돼 있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를 하는 게 북한의 갑작스러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나 핵실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 하면 이 적십자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총재님께서는 이 회담이 가능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와 인도주의적인 것은 분리되어서, 특히 이렇게 남은 많은 분들, 고령의 분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십자사와도 최선으로 같이 공조해서 일을 잘 풀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모든 이산가족, 그동안 한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고 또 금강산의 면회 장소가 상당히 노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적십자사 관련 분들이나 통일부 직원들이 지금 금강산지역에 가서 그 장비를, 시설을 다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의연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무접촉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의 제반 문제들을 비롯해서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이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또 상호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우선은 그 안에 좀 예민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나중에 후보고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하기는 조금 예민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 봐서는 전폭적으로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회담이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나 또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두 번째는 헌혈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헌혈의 79%를 차지하는 10대에서 2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수혈을 원하는 세대인 50대 이상은 약 한 73%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대에서 20대 헌혈이 10%만 감소해도 5년 내에 헌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300만 헌혈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체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성 헌혈 참여를 늘리고 그다음에 중장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약정단체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여성과 중장년층으로 헌혈을 확대시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거진 78% 이상이 16세에서 29세가 헌혈자입니다. 이게 연령별로 좀 고루 헌혈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이상 직장인들을 위해서 약정단체를 계속 맺고요. 그리고 등록헌혈자 계층을 좀 더 여성과 중장년층을 더욱 더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혈시간 운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혈의 집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2분부터 오후 19시 15분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직장인이 평균 오후 18시 40분에 퇴근을 한다면 실제 헌혈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헌혈 가능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의 헌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헌혈시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인력 확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채혈에 대한……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어떻게 하면 부족 채혈을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대 35분 정도,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35분 정도 되는 이것은 채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십자사의 직원들이 좀 일을 더 하시고 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채혈시간을 조금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료수출 전문회사인 KMH 투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성과 없는 회사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병원 수출 전문기관 설립ㆍ육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묻지 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또 두 번째로 KMH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 없는 회사에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의 묻지 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기사 내용입니다. ‘의료수출정책 실패로 공기업 한 곳 더 는다’ 그리고 ‘민관합작기업 KMH 표류 2년, 정부가 민간 지분 연내 전량 매입’, 그렇게 하겠다는 기사입니다. 복지부가 주도하고 진흥원이 투자한 병원 수출 민관합작기업인 KMH의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예 공기업으로 만든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주식 가치 하락으로 진흥원이 2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정기택 원장은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진흥원이 수익모델도 없이 KMH에 묻지 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기업화되는 경우에 G2G 협상을 통해서 외국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장께서는 KMH 공기업화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KMH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는 G2G 협력을 확대를 해서 민간기관의 취약한 개발 역량을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중동지역에서 시작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동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됨에 따라서 지금 KMH가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로 봐서는 지금 현재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것의 공공기관화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기업화를 하기로 한 결정은 잘 된 결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공공기업화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것을 당초의 목적대로 공공기관화해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저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혈세가 더 낭비될 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KMH에서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등에 의료정보시스템을 한다든지 블러드뱅크(Blood Bank)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제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오만 같은 데는 건강보험 연구사업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돈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 원장께서 KMH에 대해서 묻지 마 투자 결과 진흥원 경영진에서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 전 원장이 임기 절반도 채우지를 못했지요? 돌연 사퇴했는데 그러면 진흥원 경영진이 지금까지 KMH 투자 실패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졌다고 보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사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 진흥원에서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게 사업이 정상화되는 데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혈세를 투입했는데도 정상화가 되지 않고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하여튼 본연의 목적 사업을 충분히 수행을 하면서 의료수출의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경영 정상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안 되는 경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최대주주로서 저희 진흥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경영진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저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MH에 참여한 의료기관 특혜 관련입니다. 저 화면 보시면 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 특별감사에서 UAE 군 총사령부와 양해각서 체결사항 이행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주된 요지가 진흥원과 UAE 군 총사령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해각서를 2013년 4월 12일 체결하면서 환자 송출대상 의료기관으로 4개 의료기관을 명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1년 후인 2014년 5월 30일에 7개 의료기관을 신규 송출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에 명시된 공식 절차 없이 참여 동의서 형태의 최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또 KMH에 지분 참여했던 보바스병원 그리고 대전선병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명백한 특혜로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가 진흥원에 대해 선정 절차 그리고 사업 운영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이 그 감사 결과의 내용입니다. 진흥원이 왜 양해각서에 명시된 공식 절차나 또는 정식 공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 시비에 걸릴 수 있는 병원을 환자 송출대상 의료기관에 포함시켰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진흥원에서는 이게 UAE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무관이 7개 병원 확대를 해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MOU를 정식으로 수정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그것을 게을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UAE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만 UAE 쪽하고 협조를 해서 정식으로 이 MOU를 지금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 번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 당시에 UAE 지역의 무관이 자기들로 봐서는, 7개가 늘기는 했습니다만 심의를 할 때는 16개를 실사를 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명단이 MOU에 들어가 있기를 바랬는데 다만 저쪽에서는 MOU나 자기들이 저기한 그런 의사나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MOU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협의과정에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약간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보완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 두 병원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12개 정도의 병원이 포함되었는데, 16개를 실사를 해서 그중에서 12개를 했는데 아마 두 병원은 여러 가지 중동 사업들을, 해외 의료수출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포함이 된 거지 저희가 그 명단을 한국 측에서 제시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시면 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러니까 그 절차를, 사실은 MOU라고 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는 노력을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UAE 무관의 말만 믿고서 그것을 진행을 안 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영찬 원장님 취임하신 지 한 두 달 되셨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축하를 드리면서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시라고 보고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이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거나 또는 쇄신을 하거나 새롭게 아주 근본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1년 동안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이라든지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가장 외부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R&D를 사업화하는, 실용화해서 효과가 많이 나게 하는 이런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수출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만 하더라도 약 3700억 이상의 R&D 자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쪽 R&D 파트가 이 부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보건산업진흥원 전체의 존립 목적을 여기다 둬야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그동안에 이쪽 R&D 과제를 선정한 때부터 해서 또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정책이라거나 새로운 신기술에 반영하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상당히 부족하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보시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를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어디를 쇄신해야 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거듭 태어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 옛날에 해 왔던 방식, 미봉적으로 조금 고치고 해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은 늘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으로 남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원장님 공감하지 않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R&D 연구비 지난 5년 동안 140억이나 국민의 혈세를 날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불량과제 선정하고 과제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건산업진흥원은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쇄신할 것인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올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한 데 보면 아주 원론적인 것은 그런대로 해 놓고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이런 R&D 시스템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되는데 쇄신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이후에 제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과제 수행한 것들 중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정책에 반영됐고 또 현장에 있는 각종 의료기기산업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이 신기술이 신의료기기를 생산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했느냐, 이 막대한 예산 퍼부으면서 성과가 작년이나 올해 거의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2011년에 정책 반영 건수 이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11%에서 작년에 1%도 안 되고 올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올해 아직 통계를 안 냈다 그러는데 이거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전반기 것만이라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래 가지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이러저러한 연구과제를 갖다가 배분하고 연구기관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휘두르면서 과제 선정하고 이럴 때 아주 납득 못 하게끔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 이거 선정 작업하고 있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무슨 기준 가지고 이거 선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의료기기 중개임상센터는 그게 사업들을……
이거 보면 예를 들면 의료기기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그 지역의 여건이 어떻고 이것을 하기 위해 신청한 대학이 그동안에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관련돼 있거나 의료기기 산업현장에 산학연 통해 가지고 얼마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이것을 현재 1단계부터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지원한 대학이라거나 병원이라거나 있으면 1단계 수준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 하는 데가 3단계 4단계,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초 상태 이거 연구하라고 이런 연구과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고급화되고 기술력 갖추고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데 선정해 가지고 필요한 3단계, 4단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나 그런 병원한테 우선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은 지난 18년 동안 전국에서 지방도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자타가 공인하고 항상 정부도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을 봐라, 거기에 산학연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오늘의 이게 됐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조 위원입니다. 이영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해외환자유치사업이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맞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해외환자유치사업을 복지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매년 약 한 40억 정도 이상 들여서 수행 중이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2009년 실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 34.7%를 기록하면서 2014년 26만 6501명에 달했습니다. 사실 해외환자 유치라는 목적만 보면 성공적인 진행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평가하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원장님, 이렇게 해외 유치환자가 증가하면 내국인환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이런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다만 만약 외국인환자 위주로 된다면 혹시 내국인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그런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지적을 하고. 원장님, 잘 아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그 정책이 목표를 잘 달성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지 또는 해소할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 증가가 국내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해외환자 점유율이 0.84%이고 종합병원은 0.49%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착수할 단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 23쪽에 보면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따른 성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 수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 11월에 진행 예정입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반영을 해서 그것을 추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료 증가가 국내 환자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반드시 분석, 평가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화면 보세요. 국내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비율이지요. 상급병상 입원환자의 평균 60%, 상위 5개 병원은 84%가 원치 않는데 상급병상 이용했다고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는 그만큼 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기, 특히 상급병원이라든가 상위 5개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국내 환자들도 상급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나 수술을 받으려면 상당 기간 대기하는 것도 잘 아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서 한 6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또 일부 상급병원 응급실은 입원 대기환자들로 넘쳐나고 얼마 전에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처럼 입원하기 전에 응급실에서 2, 3일 정도 대기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처럼 내국인환자들도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상급병원 신환자 수는 2009년 2만 7000여 명에서 2014년 8만2000여 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1만 6000여 명에서 7만 4000여 명으로 약 4.5배 정도 증가했지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상급병원 병실 점유율이 아직 적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목표치를 이룬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다만 저희가 의료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은 비중이 좀 적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외환자가 유발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해외환자 부분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서 진료 수익을 얻는 목표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런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환자도 입원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도 그런데 이게 이 속도로 계속 진행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환자가 외국인환자 유치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런 것도 충분히 연구하시란 말이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했지요? 처음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를 100분 5로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 속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 개정으로 1인실은 산입하지 않고 병상 수를 계산하도록 조항을 추가했지요? 한번 화면 보시지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복지부는 1인실 제외로 해외환자가 이용 가능한 병상 수가 5%에서 1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왜 1인실을 제외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아무래도 상급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1인실이 비어 있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눈속임 아니에요, 눈가림용? 100분의 5로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만약 필요하면 100분의 5를 올리든지…… 그게 정당한 통계가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실질적으로 1인실을 제외하고 나서 계산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런 해외환자 유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내 환자의 의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분명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거기서 답변하실래요? 연간 재난 관련 아니면 구호활동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구호사업종합계획서는 연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5개년에 따른 재난구호 지원현황에 따라서 구호물자 비축기준 등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고현장에 물자조달 같은 것도 있지만 인원이 나가서 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하다 말고 보따리 싸 갖고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급한데 왜 갑니까?’ 그랬더니 마라도에 학생들 국토순례하는 데 밥해 주러 가야 된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세월호 참사 때 진도체육관에 자원봉사자들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런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라고 갈래?’, 자기들은 계획이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담당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겁니까?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진도 세월호 현장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래 여기저기서 고생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고쳐야 되겠기에 내가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러면 그 기준이 잘못된 거지요. 역사 이래 그런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그런 참사 속에서 그래도 적십자사가 제대로 밥값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서 수개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끝을 봐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가고 나면 다음 이어져서 올 대안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냥 보따리 싸 가지고 갔는데 내가 추적해서 어디 뭐 하러 갔나 확인했더니 그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가 마라도에서 학생들 국토순례 하는 데 밥…… 아니, 그러면 거기는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든지, 여기는 재난 현장이니까,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 거고 규정이 그렇다 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규정은 이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도리에 맞습니다’ 이렇게 순발력 있게 판단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던 중에 진도군청 세월호사고수습대책본부와 협의해서……
협의는,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잡다 잡다 못 해서 간 거예요.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아니, 범대본에서 대책도 없이 가라고 그러겠어요? 간다니까 도저히 잡다 잡다 못 잡고 간 거예요. 그것은 협의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냥 보따리 싼 거예요. 범대본 회의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3개 단체가 협의해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안산 합동장례식장에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도 보따리 싼다고 그래 가지고 당시에 내가 유중근 총재님하고 전화를 해서 두 달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야말로 일개 시에서 하려니까 자원봉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도저히. 그래 가지고 박팔문 안산지회장님이 본인이 밥통 갖다 놓고 본인이 밥해 가지고 50명분 계속 혼자서, 회원들 3명씩 매일 당번 세워 가지고, 본인은 매일 나왔어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사업 포기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대한적십자사 전남지회는 그냥 보따리를 싸 가지고 통보하고 협의를…… 범대본에서 대안을 세울 때까지 있어 달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갔단 말이에요. 안산하고 연관 짓지 말고. 그때 그 건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 뭐…… 내가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적십자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고쳐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핑계 대지 마시라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예, 재난 현장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또 해당 관청과 적극 협의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십자사에 있는 간부들 적십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성금으로 운용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에 또 성금을 계속 보냈잖아요, 여기 지원하라고. 그 예산을 받아 갖고 돌리는 건데 그때 아주 너무 심하게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치세요.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어떤 식으로 규정을 고칠 건지 만들어 갖고 의원실로 보고하세요.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성금 67억 모금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전액 사용됐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재난안전국장 박종술
구호활동에 쓴 것은 적십자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내 생각에는 적자가 나는 데는 적자 이유가 있고 또 적자가 나도 꼭 해야 될 데가 있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상주나 거창 같은 데는 인근에 상급병원이 없으니까 거기를 보강을 해야 되고……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적십자병원 그 근처에 강북삼성병원이 있어요. 사람이 간단한 감기 같은 것, 예방접종 같은 것은 가지만 중증환자들이 그리 가겠어요? 경영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백날 가도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뺑 둘러 백병원이 있고 대형병원들이 다 있어요. 인천도 적십자병원 수의동 로터리에 있는데 인하대학교 있고 길병원 있고 백병원 있고 성모병원 있고 뺑 둘러 있어요. 거기서 적십자병원을 정상 수지를 맞추려고 돈을 투자하고 인력 보강하고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에요. 사업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통영도 일반병원들이 있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전부터 죽 지적했지만 기능을 전환하는 발상을 해 보세요. 이것을 병원 대 병원으로 경쟁을 하면 어차피 거기 공급자ㆍ수요자 관계에서 변화가 없고 대형 대학병원들하고 안 되면 거기는 딱 포기해서 국공립 요양시설이나 이런 공공성을 띤 취약계층의 시설로다가 기능을 전환해 주고 그것도 대안이 없으면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의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창도 있고 상주도 있고 이런 쪽으로 전환 보직을 시키든지, 그런데도 거기에 안 가겠다, 문제가 생기면 국공립 다른 병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전환을 시켜 주고…… 이것 보니까 매년 누적 적자가 800억이에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많이 개선돼서 작년부터 총 4억 9000 정도 저희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 정도 낼 예정에 있고요. 아까 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민간병원과는 경쟁할 수 없지만 저희가 명실공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한 10% 넘게 벌써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이 통계로 나간다면 아마 조만간 상당히 많은 다문화가정이 저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히 재난구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을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거예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왜냐하면 내가 안산 지역구인데 거기는 다문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려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고려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법체류자들은 의료에 취약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랬을 때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느냐? 안산 내에서 그냥 일반병원 가고 좀 깎아 주시오, 좀 봐주시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십자병원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인천 적십자병원 중간에 두고 남동지역이나 안산시, 광명, 부천, 이쪽에 다문화가 많은 지역에 활동가들도 있고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적십자병원이 안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게끔. 그리고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장정은입니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100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유치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흔히 100만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데 사실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사정을 보면 고민 아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외국 환자 유치 업체를 보면 1181개로 되어 있지요, 원장님 아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 실적이 유치 업체에서 잘 보고가 되고 있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의료기관은 조금 나은데요, 유치 업체들은 훨씬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보고ㆍ무실적 업체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보고의 경우보다 무실적의 비율이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 이유 아시고 계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 보고의 의무 같은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못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보고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미보고했을 때는 등록까지 취소가 되지만 무실적 보고는 사실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일단 해 놓고 실적은 무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독이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이 신고하는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은 약 26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치 업자가 보고한 유치 실적은 한 26만 명의 약 10%, 2만 7000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90%의 진료는 국내 유치 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브로커나 다른 분들에 의해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내외 브로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정 이외에는, 중국 현지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원장님, 국내외 브로커 실체를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의료관광이 굉장히 지하경제로 양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에 유관기관하고 함께 유치 행위를 일제 점검을 한 적도 있고요. 불법 의심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 많은 인원 중에 1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의료사고가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알고 있습니다. 중국 환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배상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스무 기관 중에서 일곱 기관, 35%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원장님, 해외 환자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교육 및 정보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의무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혈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자기 피를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을 상대방한테 기부해서 도움을 주는 인도주의적인 고귀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사실 지금 5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고 폐기된 혈액량이 굉장히 많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86만 유니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19억이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 수가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그중에서는 검사를 통해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혈액들도 있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불가피하게 폐기될 수밖에 없는 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관리 소홀로 인해서 폐기되는 혈액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저희가 한 1%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7236만 원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도 혈액의 소중함을 인식하셔서 국민의 혈세가, 인도주의적인 마음으로 혈액을 헌혈했는데 그것을 또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 돈이 사용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화가 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 징계현황을 받았을 때 총 3409명 중에 84명이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20명은 혈액과 관련된 업무 소홀로 징계처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례를 보면 2015년 1월에 혈액제제 중 직원의 잘못으로 혈액백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것 파손처리하지 않고 혼탁으로 폐기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자체 자정 감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새로운 혈액원에 대한 인사쇄신 방안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락되고요, 직원들이 알면서도 묵인해 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리고 또 혈액청구서의 이중 확인 누락된 부분도 아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 부분, 인천혈액원의 경우에는 408건이 누락됐고 이 중에 180건은 출고자와 포장자가 동일한지 아닌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혈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여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액이 한 방울이라도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직원을 보니까 남녀 숫자가 비슷하고 정규직은 남자가 2배 많고 임원은 남자 2명, 여자 없고, 본부장은 남자 3명, 여자 1명, 부서장은 남자 14명, 여자 2명이네요. 이것 좀 심하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것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총재가 여성인데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사무총장, 남자가 12명, 여자가 2명이네요. 이것 옳은 겁니까? 그런데 총재가 여성 총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내가 볼 때 정말로 좋은 말씀을 했어요. ‘주요 일자리 절반을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동아일보 인터뷰예요.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대기업에서 무조건 여성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여성 쿼터가 필요하다’ 나는 이걸 보고 우리 적십자사 총재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적십자사는 그런 게 실현이 안 되나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는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거든요. 말을 해 놓으면 한꺼번에 안 돼도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재는 말은 잘하시는데 실천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아닌가, 이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적십자 회비를 개인이나 세대별로나 법인이나 다 내고 있습니다.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세대주 납부 참여율은 2013년 25.8%, 2014년 26.0%, 2015년 8월 현재 23.2%인데 정부부처 공공기관 납부실적은 2013년 6.6%, 2014년 5.0%, 8월 현재 4.1%입니다. 보니까 국무조정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29개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납부실적은 아예 없어요. 한 푼도 안 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은 35개 중에 1개 기관만 돈을 내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도 1개 기관만 적십자 회비를 내고 있어요. 적십자사가 대통령이 명예총재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그리고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1/4 이상이 내는데 정부기관이 4% 낸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동안 국ㆍ공기업들, 물론 적자들이 많았지만 바로 그걸 위해서 모든 국ㆍ공기업 사장단에게 저희가 일단 편지를 띄웠고요. 제가 다음 달부터 직접 만나 뵙고 독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요 총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것을…… 지금 적십자 회비 안 내면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로 취급받는 세상인데 정부 공공기관이 4%만 돈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총재,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물론 이것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은 법률상 제약요인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ㆍ공기업 주요 기업부터 해서 저희가 반드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정부 공공기관이 이렇게 협력을 안 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적십자 간호대학 합병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실무추진단 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1000점 만점에 홍익학원 929.5, 성신학원 866.1, 중앙대학교 805.9인데 느닷없이 투표를 해 가지고 꼴찌를 했던 중앙대학교를 우선협상학교로 선정했어요.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를 적십자사가 만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위원장이 손병두 전 전경련 회장, 박용성 두산 회장과 동문이에요. 한 해 선후배 사이에요. 등등 있어요. 여기 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한갑수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것 검찰에 얘기한 적 있나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사실 제가 있을 때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 주시지요.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사무총장입니다. 간호대 건에 대해서는 발전위원회 서류가 전혀 적십자에 남지 않고, 간호대학에서 일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중앙대 법인에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박범훈 전 수석 수사 건으로 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이유로 중앙대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조사를 할 때 적십자 간호대 합병 건도 함께 조사를 해 달라고 저희가 같이 문서를 보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범훈 청와대 전 교문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또 박용성 중앙대 전 이사장, 손병두 위원장과의 관계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갑수란 양반이 ‘홍익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그 부속병원과 약학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합병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중앙대 편을 들기도 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 어쨌든 간에 협력해서 내용을 알아보시고요. 필요하면 국회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적십자사 총재!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난해 국감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는 팀의 인원이 너무 적다’ 했더니 총재가 ‘팀을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유전자검사사업 희망자가 2만 9000명인데 2014년 진행건수가 1200명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1만 건 추진입니다. 거의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북 인도적 사업 이것은 아까 총재 얘기도 나오던데 정치ㆍ군사적 관계와 관계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별로 실적이 늘지 않았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것은 남북교류국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별로 안 늘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아니요. 저희는 예산 확보 2배 이상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국제남북국장 김성근
대한적십자사국제남북국장 김성근
저희가 인도적 지원이 지난해보다도 조금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서 작년 12월 달에 2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연맹을 통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억 2000하고 올해 3억 7000 한 것 아니에요?
대한적십자사국제남북국장 김성근
대한적십자사국제남북국장 김성근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분유 지원이라든지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북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북측이 받질 않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유전자검사사업은 올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1만 명 남짓 남는 건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십자사가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감독업무를 제대로 잘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재님께서 잘 지휘ㆍ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어서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주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기강 해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적십자사 직원 모 대리는 작년 12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5개월 동안 업무차량을 156회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서 모 대리는 10월 처음으로 소속지부에서 받은 징계는 감봉 1년이었는데 총재께서 그 1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재심을 요구하셔 가지고 그 결과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 말 적십자사에 음주사고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전 관련 직종에 대해 일괄조사 하던 중 무면허사건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는 일이고 해서 저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혈액 운반이나 여러 가지 의료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저희가 그동안 자체 감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많이 밝혀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사쇄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래서 직원들 해이하지 않게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다음은 올해 적십자에서 메르스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물품을 주었다가 언론에 문제가 됐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도 적십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여러 가지 물품을 주머니에 넣는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칫솔, 치약, 양말, 이런 것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이 자가격리자들에게 그것하고 똑같이, 태풍이나 지진ㆍ홍수 같은 대형재난에서 집을 잃은 이재민들과 똑같은 비누, 화장지, 치약, 수건, 제가 포장했던 것, 그리고 또 군대 보내는 것, 이런 것을 똑같이 보내서 언론에 문제가 됐어요. 메르스 같은 감염병 격리자에 맞는 응급구호품을 따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 가지고 언론의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요. 제가 전반에 외통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통일부장관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남북관계가 조금 호전돼서 만나게 될 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파악하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이산가족이 여기 몇 분이 있고 고령자가 몇 분인데 올해 말 가서 해 보니까 몇 분이 돌아가셨더라 이런 걸 평상시에 해놨다가…… 급하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을 미루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것을 파악해 놓고 또 우리가 가능한 한 화상채팅 할 수 있게 하고 편지 왕래하게 하고 또 상봉하는 것도 상봉하게 하고, 물론 상봉이 정례화돼 가지고 하면 더 좋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평상시에 준비해 놔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저희 적십자사 건립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전화교환원이 와서 저희가 지난 2주간 남짓하게 6만 6800명인가, 거의 모든 전화 탐방을 했습니다. 그중의 한 사십칠팔 %만이 일단은 관심이 있다 하고 17.8%는 거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주소지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세 번 전화를 했고 지금 탐방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일단 편지로 먼저 내보내고요. 그다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모두발언에 김춘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사전ㆍ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상황을 알렸는데 어떤 83세 된 할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이번에 안 들어가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러는데 저도 정말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심리적 불안 또 우울감, 그리고 너무 많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아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전ㆍ사후 계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인재근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작년에 포스트 게놈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받으셨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두 명 전부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서 두 명 징계하라고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징계 절차 중인가요? 직원 징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진흥본부장 윤건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알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이 연간 200억 원 예산으로 신약 개발, 비임상 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임상 단계별로 14억 원에서 36억 원, 국내 허가의 경우에는 10억 원에서 24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과제는 서면평가 30% 구두평가 70%,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8명의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 순으로 과제를 선정하는데 이 서면평가 1등한 업체는 탈락하고 서면평가 꼴찌 업체가 구두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1등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건, 2014년에 1건, 2015년 상반기에 벌써 3건인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에는 서면평가 꼴찌가 구두평가 1위로 선정이 되었는데, 서면평가 2위는 구두평가에서 꼴찌를 받고 서면평가 꼴지는 구두평가에서 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면평가 점수 차이가 평균 0.88점에 불과했는데 구두평가에서 이 두 업체에 15.25점 차이를 줬습니다. 이게 서면평가 대상 업체들을 알게 된 후 일주일 후에 구두평가를 하는데 일부 평가위원들이 70% 비중으로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구두평가 점수를 두 업체 간에 20～30점 차이가 나도록 줘서 몇몇 평가위원 점수가 사실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서면평가 1위 업체는 구두평가를 꼴찌를 주고 서면평가 4위 업체를 또 구두평가 1위로 했습니다. 서면평가 1위 업체가 6위, 서면평가 4위 업체는 구두평가가 1위가 되었는데 서면평가 1위 업체에 최고점을 준 서면평가 위원은 구두평가에서 다 배제시키고 구두평가에 새로 들어온 평가위원은 서면평가 4위 업체를 서면평가 1위 업체보다 무려 23점이나 높은 평가점수를 줘서 1등을 시킵니다. 반면 서면평가 위원 중에 유일하게 서면평가 4위 업체를 1위 업체보다 14점이나 높게 평가한 평가위원이 그대로 구두평가 위원이 되었는데,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이 구두평가에 와서는 서면평가와 정반대의 점수를 줍니다. 결국에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구두평가 위원을 교체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 2개 분야에서 서면평가 1위 업체는 탈락하고 서면평가 꼴찌 업체가 또 선정이 됩니다. 서면평가 1위 업체보다 무려 11.3점이나 낮게 서면평가 점수를 받은 업체가 구두평가에는 새로 들어온 2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압도적인 32점, 14점 차이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1위 업체는 탈락됩니다. 2015년 합성신약 분야에도 서면평가 1위 업체가 구두평가 3위로 내려가 최종 탈락되고 서면평가 2위 3위 업체는 구두평가에 1위 2위가 되어 최종 선정이 되는데 서면평가를 뒤집는 구두평가는 2명의 평가위원이 이 선정을 주도합니다. 이게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전체 사업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서류 일체를 내라고 요구했더니 보건산업진흥원은 위원의 실명과 평가서류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가산점 제도, 서면 및 구두평가 절차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가산점 제도가 또 있는데 선정과 탈락을 가르는 최종 평가 점수는 통상 2점 이내가 대부분인데 2015년 과제 선정 시에는 가산점이 무려 4점이나 되는 분야가 3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평가까지 구두평가든 서면평가든 의미 없는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2015년부터는 서면평가에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위원의 다양성을 위해서 평가위원 50% 이상을 구두평가에서 교체하는 등 평가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요, 이 방면에 제가 옛날에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지금 읽어 보니까 이것 전부 교도소 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요, 이것 더 읽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일단 위원님, 그 일체의 요청해 주신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감사원 감사를 시키든지 검찰에 고발해서 전부 조치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서면평가는 아무래도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구두평가는 연구역량을 포함해서 심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되는 게 매년 이렇게 나오느냐 말이지. 그것도 꼭 교체하고 이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든지 적절하게 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난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헌혈 수급이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는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래요? 국내 헌혈 인구가 미미하게 증가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특히 국내 수혈용 혈액의 경우에는 헌혈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혈액용 제제나 의료 의약품 원료로 들어가는 혈액을 포함하면 내수도 부족하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혈액본부장……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우리가 한 해에 수입되는 혈액량과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6만ℓ 정도 수입되었고요, 한 670억 원 정도 됩니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저도 헌혈을, 접근성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십자에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70억이라면 대단한 돈이잖아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적십자사에서는 상당한 큰 금액이잖아요, 수입한 금액이?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그래서 이것은 ‘헌혈은 곧 애국이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단체들이 모인 장소에서 헌혈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많이 해서 많은 헌혈이 될 수 있도록 학교나 직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헌혈을 할 수 있는 운동을 벌이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재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저희가 대학들하고도 요새 헌혈 내지는 봉사 결연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는 저희가 군대에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여서 많은 헌혈자, 젊은층 좀 해 주시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가서 보니까 어때요? 개혁이나 모든 것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의료기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전 세계 한 11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세계에서 비중을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기기 업체는 몇 개나 되는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10억 넘지 않는 업체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평균 따지면 월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지 않는 업체가 80% 되면 상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약한 업체들이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정부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업들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지원을 R&D 쪽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임상시험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임상시험 지원하는 그 두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원이 되어서 활발하게 의료기기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지금 중소기업 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지금 신제품에 대해서는 국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의료기기를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신뢰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바이오 미래전략Ⅱ’라고 해서 의료기기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 주기적으로, 한 분야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 사업 중에 유망 중소기업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전략개발 사업이 있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관련 계획서와 성과물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한 것은 ‘유망 중소기업 제조업체 육성에 관한 전략개발 사업 집행 실적이 없다,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진흥원이 한마디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진흥원이에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올려놓고 이것 해당 사항 없다……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영찬 원장님 차관으로 있으면서 정말 너무 잘하셨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유망 중소기업 제조업체 육성에 대한 사업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또 이렇게 새로운 의료기기가 개발돼야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러면 의료기기 사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정말 정부에서는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격이 되었고, 또 의료기기 산업의 R&D 역량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지원이 부족하여서 신기술 시장에,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시장에서. 또 특히 유망 중소기업체 육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생각은 어떠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의료기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유망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전체의 어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도 짜고 제품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임상시험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4조 6000억이에요, 의료기기만 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지금 이 진흥원에서 그 조직 가지고는 이것 대응 못 합니다. 진흥원장님, 확실히 해서 좀 개혁을 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께 거는 위원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차관 시절에 업무 수행을 잘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보건산업진흥원을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주 총재님, 국감 두 번째 받아 보니까 좀 어떠세요? 할 만합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제가 2013년 국감 때 헌혈금지약물에 따른 수혈 사고 방지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도 2014년에 129건의 동일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죽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여전히 나아진 게 없어요. 일단 헌혈금지약물이 출고가 되면 적십자 측에서 의료기관에 통보해서 폐기하도록 요청을 합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일단 우선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서비스 DUR이라 그러나요 그 이용 이래 지금 최근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총 6건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견됐을 때 폐기를 요청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게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문제이고 이제 그것 갖고도 했으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질병본부나 거기 관련된 유관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부장님, 적십자 측에서 폐기 요청해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저희가 수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요. 수혈이 됐을 경우에는 폐기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금지약물이 들어간 혈액 출고 사실을 병원에 알려 주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병원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실제 수혈을 한 거잖아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아직 수혈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고요. 수혈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무슨 감염사실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도 환자도 질병관리본부도? 왜 그렇게 관리해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감염이라기보다도 헌혈금지약물의 농도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미량이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의 어떤 환자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보하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금지약물이 포함된 혈액을 출고해서 환자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것을 뒤늦게 사실을 알았으면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량이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야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알렸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권준욱 국장님, 나와 계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를 리 없지요. 제가 2013년 국감 때 이 얘기 했으니까 복지부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것 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마이크를 잠깐 권준욱 국장이 좀 받아 보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 업무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방침을 적십자사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알려 주는 방향이 맞는 방향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부에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게 지난번 2013년 국감에서 지적해서 2014년 4월부터 심평원 DUR로 정보 공유를 하는데 이게 일단 수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알려 주는 거잖아요, 채혈한 다음에. 그런데 이것을 채혈 단계에서 사전에 문진 단계에서 알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제도개선 방안을 복지부에서 한번 마련해 보세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그리고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장님은요, 이런 문제가 있는 혈액이 수혈됐다고 하면 해당 병원이라든가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것 제도개선 마련해서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김성주 총재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의 관련 부서와 저희가 같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다음에 적십자 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지로 인쇄 작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 적십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하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본인 인증 없이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은 다 보완했습니까?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법에 관련된 거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감사는요, 기관장이 답변하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부족하면 동의를 얻어서 밑의 분들이 하시는 거지 알아서 대신 자동으로 답변 넘어가 주면 그러면 뭐 하러 국감 합니까? 총재님 준비가 많이 됐다고 그러고 현수막도 걸어서 내가 나가겠다, 국감 얘기도 했다는데 준비는 별로 안 하신 것 같네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개인정보 문제 심각한데 적십자사가 이것 관련된 고지서 인쇄 정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약 한 1485만 건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아세요, 인쇄업자한테, 총재님?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파일로…… 파일, 이메일로 또는 웹하드로 보냈다 그래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러면 이 자료는 인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기하거나 회수합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했다고요? 그러면 웹하드 아이디를 바꿉니까? 웹하드라고 하면 자기 하드에 다운받을 수 있는, 자기 PC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그것이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파기했습니다.
아니,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유출이 안 된 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전혀 오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1485만이 세대주 정보인데요, 이런 게 만약에 보이스피싱 업체 같은 데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정보인데 이런 것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사실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의 불법 폐기 문제인데요.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혈액원과 병원이 공모한 이런 흔적이 좀 있어요. 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산업진흥원장님, 차관으로 계실 때도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진흥원장에 8월 17일 날 취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보도자료에 보니까 9월 2일 날 조직 개편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쭤 볼게요. 해외환자 유치 가장 많은 국가 순, 또 의료기관 해외 진출 많은 국가 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해외환자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의료기관이 19개국에 진출을 했다는 건 아는데 나라별로는 중동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차이를 좀 여쭤 보려고 했고요. 유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그렇잖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 진출은 119개가 지금 넘었지요? 152개국이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조금 다르잖아요. 중국 미국 다음에 러시아 일본이 아니라 몽골 베트남 그다음에 기타 다른 국가, 유사하지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래서 보면 러시아나 일본에는 우리가 진출한 게 아니고 환자가 오고 또 러시아 일본 대신에 진출하는 국가는 몽골 베트남 이런 데고, 몽골은 물론 유치도 하고 진출도 합니다. 여쭤 보는 것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하잖아요. 환자의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관련 있다 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외환자 유치가 아까 33만이라고 하셨나요, 2014년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금년의 목표가 32만입니다. 작년에는 26만입니다.
32만이요. 2014년 기준 26만이었거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럼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한 몇 만 정도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8만 왔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이유는 30%입니다, 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그러면 진료비 총액을 얼마나 썼나 보니까 총액을 25% 썼더라고요. 인구는 3분의 1인데 진료비는 총액의 4분의 1이니까 진료비는 그렇게 많이 쓴 편은 아니거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진료비를 덜 썼다고 그 나라 국가의 해외환자 가치가 적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환자들이 어떤 형의 의료를 원하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한 겁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보니까 보통 평균이 180만 원 정도 쓰는데 평균보다 좀 덜 썼더라고요, 177만 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유커라고 하지요, 중국인이 환자로 오는 경우는 8만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관광객으로 오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613만이거든요. 그러면 613만 중에 8만은 1%가 조금 넘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래서 해외환자 유치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하는 건가, 의미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1.3%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의료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그쪽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된다든지 또 선입관이 나쁜 게 있다든지 그런 거라면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과를 많이 찾나 보니까, 아시지요? 어느 과를 제일 많이 찾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가장 높은 것은 일반 내과입니다마는 성형외과가 2등……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과가 많은데요. 중국은 성형외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형외과ㆍ내과ㆍ피부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형ㆍ피부 기준으로 오고 내과 진료 일부 있지만 그다음 진료가 건진, 뭐 외과 계통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평균 진료비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고 총 진료비는 높은데 1인당 진료비는 6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료비가 높은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외과계통 수술, 여기 안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안과 수술이 비급여이기도 하고 해외환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높거든요, 정형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외과 수술에 비하면 오히려 성형외과ㆍ피부과가 그다지 높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시술을 안내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단지 한류의 영향이다 해서 성형ㆍ피부 이런 것 선전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하고 의학 수준이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느냐, 그냥 오는 대로 환자를 오도록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 봤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좀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그냥 오는 대로 환자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건진 많이 하러 오지요, 건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건진 의료비가 꽤 높습니다. 평균 건진 의료비는 높지 않은 것 같지만 특정 병원에, 빅파이브 병원의 건진 의료비는 꽤 높습니다. 그리고 또 건진을 찾는 국가가 따로 있고요. 또 건진은 어느 나라가 많이 오는지 아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러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중 미 러 일 이런 순이었는데 러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 이런 순이거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래서 건진을 많이 하러 오는 국가의 진료비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가는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가게 하자 이런 차원은 아닌데 어찌됐든 건진의 욕구가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리고 건진은 진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보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이런 순인데 1인당 진료비가 높기도 하지만 국가별로 1인당 건진을 위해서 쓰고 가는 진료비가 다양하거든요. 베트남은 49만 원 쓰고 가는 반면에 카자흐스탄은 244만 원, UAE도 223만 원 쓰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고 싶은 건진의 종류나 욕구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래서 이런 특화된 것들을 전략을 보산진이 병원계랑 공유를 하느냐, 물론 이런 것을 유치하는 병원들은 병원마다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병원별로도 상위 5개 의료기관 보면 어느 나라는 어느 병원을 선호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메르스와 연관됐던 삼성은 미국 환자가 제일 많이 찾고 중국은 서울아산에 이어서 삼성을 찾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이런 데도 여파를 줬겠지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래서 중국 환자가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료 신뢰가 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보건산업진흥원이 심평원과 공단과 병원계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기존에 하던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종합적인 대책,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새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잠깐 주셔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료기관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25개소, 아까 말씀드렸지요? 중ㆍ미 그다음에 몽골, 베트남, UAE 이런 순서인데 예전에는 피부과ㆍ성형외과ㆍ한방ㆍ치과 갔는데 요새는 난임ㆍ안과 다양하게 가잖아요. 고난이도 의학 수준으로 가고 그 전에는 의원급에 갔지만 이제는 전문병원, 중대형 병원이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국익,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말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위탁경영도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면허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인 게 돼야 조금 전문적인 인력 교류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계속 면허 교류 추진하겠다고는 나오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최근에 위탁경영 간 대형병원들 있잖아요. 실제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된 것인가 생각을 한 게 그분들은 여기에 있어도 일자리를 갖는 분들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이 하던 일을 다른 분들이 한국에서 일자리 찾았을까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다 또 그게 외국에서 찾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자리를 더 찾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찬 원장님, 직원들 저렇게 자꾸 문제 발생하는데 보니까 해외지사에 있던 뉴욕지사장 지사 발령 끝나자마자 그만뒀고 또 싱가포르지사장 지사장 끝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반년 만에 또 그만뒀더라고요. 그만두자마자 다른 직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근무기간 중에 제대로 일하겠어요? 좀 제대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다음에 R&D 본부장이요, 보니까 규칙이 파견기관에서 월급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리고 여기서는 4200만 원 수당 주고 5000만 원 연구실 운영비 주고 주택 제공하고…… 이게 지금 가뜩이나 공정성 문제로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나 여러분들 지적하셨는데 경쟁을 함께 하는 파견기관 의과대학에서 월급을 받고 거기로 출근을 하는데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아무래도 임상전문가를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어쨌든 월급을 더 주시든가 해야지 어떻게 사립대 의대에서 월급 받게 하고 여기서는 수당으로 1억 원 정도 주고 주택 제공하고…… 이거 규정 고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비리가 발생한다고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PM 채용 규정 시정하세요. 얼마든지 휴직하고 오는데 무슨 일이세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조갑출 증인, 마이크 좀 주세요. 중앙대 간호대학은 책임자가 총장이에요? 간호대학 책임자가 총장이에요?
증인 조갑출
증인 조갑출
증인 조갑출
아니, 그것은 본인의 직책이고 간호대학은 학장이 없어요?
증인 조갑출
그러면 학장이 책임자인데 그다음 직책은 부학장이지 왜 부총장이에요?
증인 조갑출
부총장은 간호대학의 부총장이 아니고 전체 중앙대학의 부총장으로서 기능을 간호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증인 조갑출
간호대학 부총장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그런데 왜 합병 당시 자료 계속 요청하는데 안 주세요?
증인 조갑출
그러면 중앙대 법인 이사장이 국정감사 자료 요청도 이사회에서 안 줬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자료 안 가지고 있지요?
증인 조갑출
저는 법인에 요청하고 그런 문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증인 김용현
1975년도에 학교법인 만들 때 복지부에서 공문 간 것 알고 있으세요?
증인 김용현
거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이든 교육법 그 어떤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재산은 적십자사로 귀속한다라고 보건사회부가 공문을 보냈고 또 적십자사도 학교법인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중앙대학교는 이것을 가져갈 때 학교 정원 240명만 가지고 가면 되지 왜 시가 700억까지 같이 넘겼어요?
증인 김용현
저희들이 관련 사립학교법이나 민법의 규정을 봤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1975년에 보건사회부가 법인 허가 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적십자사총재가 하고 임원의 3분의 2는 적십자사 중앙위원이 하고 재산은 적십자사로 귀속한다 그리고 적십자사사무처에서 학교법인으로 공문 그 내용을 그대로 발송을 했어요.
증인 김용현
그런데 그 당시 적십자 간호대학이사장이 적십자총재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하여튼 별도의 조직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본인이 안 하겠다고 이사 중의 한 사람 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철화 이사도 적십자사학교의 이사장하면서 법인이사, 중앙위원 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용현
그러니까 1975년도에 그런 내용 왔던 것 모르고 국민의 성금으로 모아진 이 700억 자산을 재벌 대기업 사립학교법인에다 그냥 갖다 바치셨어요?
증인 김용현
그동안 저는, 제가 적십자사에 들어간 게 2009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넘기려면 그 전에 재산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김용현
그 법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로 귀속한다…… 권준욱 국장님, 보건사회부가 그런 공문 보낸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1975년 법인 설립할 때, 자산 출연할 때?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시 복지부나 담당 사무총장이나 모르고 속된 말로 중앙대 재벌에다가 이거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확인 못한 것이 75년에는 그게 나갔는데 그 후에 정관상 또는 어떤……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변경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확인…… 왜냐하면 정관 개정 시 승인을 받을 때는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나간 자료에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승인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 조갑출 증인! 발전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증인 조갑출
발전위원회는 적십자사총재 직속 자문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전위원회 자료를 중앙대가 다 집어갔어요? 증거 인멸 아니에요? 왜 집어갔어요?
증인 조갑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합병 관련 자료는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에……
아니, 학교법인 자료지 적십자사 관련 자료를 왜 중앙대에다 다 갖다 바치세요?
증인 조갑출
아니, 무슨 보고를 해요? 자료를 다 갖다 바친다고 보고하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친다고 보고했어요?
증인 조갑출
그렇지 않고 그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보고사항……
다시 물어볼게요. 발전위원회는 적십자사 소속인데 왜 모든 회의록을 중앙대에다 갖다 바치셨어요? 증거 인멸 아니에요?
증인 조갑출
중앙대에 바쳤다기보다는 건건이 적십자사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그게 학원 자료가 아니고 학원 기구가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만든 발전위원회인데 왜 관련 서류를 중앙대에다 다 갖다 바쳤느냐고요. 그게 학교법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 회의 자료가? 적십자사 서류예요, 서류!
증인 조갑출
김동헌 교수님, 거기 홍익대학교가 929.5점이고 중앙대학이 805.9점인데, 124점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왜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김동헌
저희가 처음에 평가를 받을 때는 조건이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 이런 보건계열 대학이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조건 없다는 것은 조갑출 증인한테도 확인한 것이지요?
참고인 김동헌
확인했는데 갑자기 면접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참고인 김동헌
자, 권준욱 국장! 김성주 총재님, 적십자사를 중앙대학에다 갖다 바치든가 국민이 성금으로 모아놓은 재산 700억 찾아오세요. 왜 그런 공문을 보내놓고도 그 재산을 갖다가 바칩니까? 중앙대학교는 정원 240명만 늘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원칙에 법인 허가 내줄 때 재산을 적십자사로 귀속한다고까지 다 되어 있는데 왜 복지부고 적십자사고 알지도 못하고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쳐요. 정원 240명만 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권준욱 국장님하고 김성주 총재님 적십자사를 중앙대에다 갖다 바치든가 재벌한테서 그거 찾아오시고요. 위원장님은 죄송한데 박용성 당시 중앙대 이사장과 현 이사장 그리고 조철화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 그리고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종하 총재 네 사람 증인으로 요청하니까 간사님과 협의해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종합국감 때 증인을 원하십니까?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 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어서 존경하는 김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적십자총재께 여쭙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헌혈하면 뭘 줘요, 헌혈한 사람한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선물은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헌혈증서를 가지고 오면 수혈이 필요할 때 무료로 수혈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러면 의료기관은 거절을 못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 헌혈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헌혈환급 예치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얼마씩인지 아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현재까지 260억입니다. 환급적립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질문 나오기 전에 답을 해 버리면 어떡해요? 누구예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을 하면 어떡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휴,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총재님,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보고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겠구먼요. 왜 이렇게 적립금이 자꾸 증가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환급률이나 지급률은 한 31% 되는데 저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적립금은 지금 무상헌혈을 받을 때도 있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나름대로 수혈검사나……
아니, 법에 있잖아요, 법에. 수혈하면 수혈 비용 보상을 해 주잖아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거 내야 되는 게 적립금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아까 261억에서?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혈액관리 업무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것은 법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하부 법령에는 특수수혈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그리고 혈액원 관리 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이런 업무에, 그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261억 뒤에서 답하는 것 보면 질문이 샜나 모르겠구먼. 그것 답을 제대로 못 해요. 헌혈증서 분실하면 증서 재발급합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왜냐하면 이게 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두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겠네요? 그것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어때요? 분실하더라도 재발급……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래서 저희도 지금 헌혈증서 전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지금 아직 완전히 완성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뒤에서 답을 해야 돼요. 얼마예요, 얼마? 얼마 됐습니까?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현재 혈액정보는 거의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데이터베이스화 말씀하시는 거라면 헌혈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되어 있으면 재발급, 아니 헌혈증서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요새 보험증 가지고 병원에 갑니까? 가지고는 있지만 안 가져가잖아요, 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해 보자는 취지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저희가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을 하고 있고요, 몇 번 중간보고를 받았고 아마도 이번 9월 말로 이 계획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헌혈환급적립금 관리 활용 연구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종이 헌혈증 주잖아요, 그렇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화된다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 전산화 작업이 얼마나 됐느냐 내가 물었는데……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는데 지금 전산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증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안 되어 있지만 헌혈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답을 하세요. 그 작업도 아까 말씀드린 혈액원 혈액관리 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업무로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원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261억 원 적립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적립만 할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혈액관리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본 위원도 재발급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적십자사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에 적극 검토해서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적십자사 증인께서는 항상 진술을 할 때 지명을 받은 다음에 소속과 이름을 밝힌 이후에 진술을 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래야만이 속기사 분께서 누가 발언했는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앞으로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감 처음 받는 일도 아니잖아요.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증인, 조갑출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용현 증인, 조갑출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김용현 증인, 조갑출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헌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동헌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김동헌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님께 의료기관의 혈액 미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446개 의료기관 중에 98개의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수급하고 갚지 않은 미수금이 47억 3000여 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22억 한 4000여 만 원이었는데 2배를 넘은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급증했는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의료기관에 어떤 재정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적십자 내부의 관리를 우리가 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었던 병원이 평택에 있는 중소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병원들은 현금계약으로 전환시켜서 미수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바로바로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적어도 유명한 대학병원들이 대납을 며칠씩 늦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20억 원 가까이 외상 매수금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기관당 10억 원 이상의 현금이 연체가 되어도 연체금이나 가산금 등의 강제하는 수단이 적십자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불공급계약기관과 현금수납계약 구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청구서 발행의 기본적인 청구기일이라든가 지급기한이라든가 연체 시 가산규정 등을 담은 지침 개발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이 상습적으로 며칠씩 늦게 대납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총재님, 이것 하루에 46억 넣으면 이자가 얼마 생기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는 이 기관의 현금유동성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북교류 지원사업, 재해긴급구호 등의 사업 추진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총장님께 말씀드렸던 지침을 꼭 만들어 주세요. 만드셔 가지고 미수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서류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중소병원이 조금 늦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제언 드릴게요. 통일 대비한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직전에 동독의 기대수명이 서독보다 약 3년 정도밖에 안 짧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독 정부가 17년간 약 1조 유로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3년밖에 안 짧았는데도. 그런데 우리나라를 봤더니 북한과 남한이 11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것 그냥 단순 비교를 해 봐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통일을 위한 보건의료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결핵환자 유병률이 우리의 4배나 되고 모성 사망률과 전염병 사망률이 3배가 되고 영유아 사망률이 7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적십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은 최근까지는 직접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실무회담이 성사가 되었으니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단계적 인도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의 수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성이나 영유아 물품, 감염병 백신,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총재님이 채널을 가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데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과 지금 병원지원 합의서를 체결했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합의서를 2년 기간을 체결할 예정입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일에 이런 단계에 우리가 체결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자들 내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우리가 학술교류라든가 이런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질병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개성공단 내에, 제일 필요한 게 그 부분이라고 그래요, 보건의료제품 생산시설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보건의료제품 생산시설을 개성공단 내에 만들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기초의약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재님이 한번……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아주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는 항상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것 때문에 많이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ICRC, 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 벌써 이 이야기를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벌써 한 5개의 도립병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을 굉장히 열심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결핵협회의 정근 회장님께 잠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에서 2014년에 기부금 회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예, 2014년 3월에 지정되고 2014년 말에 복지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회계는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일체의 기부금이 없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부금 이월금이, 기존 모금액 이월이 1억 4300만 원이 되는데, 이월 금액은 있는데, 기부금을 하나도 모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 금액이 생깁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저희들이 작년 2014년 3월에 지정되고 기존 모금이 1억 4300……
이것 이렇게 국회에다가 서류 작성해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이것 담당자 누구예요?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결핵협회 이것 담당자 없습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기금본부장님은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 대상자 아닙니까? 기관 증인 대상자 아니에요, 본부장이? 본부장 증인 대상자 아닙니까?
대한결핵협회경영지원본부장 박승욱
작년에 기부금을 하나도 모금하지 않았는데 지금 기부금회계에 이월금이 있어요.
대한결핵협회경영지원본부장 박승욱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STOP-TB 운동본부가 결핵협회 소속이 아니다가 저희 결핵협회 소속으로 넘어옴과 동시에 그 돈이……
대한결핵협회경영지원본부장 박승욱
대한결핵협회경영지원본부장 박승욱
지금 3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틀려요, 회계가. 그래서 회계를 보고할 때는 목표액을 여기다 보고하는 게 아니지요.
대한결핵협회경영지원본부장 박승욱
목표액을 보고하면 여기다 뭐 때문에 이걸 보고합니까? 그리고 협회 회장님!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아니, 2014년에. 53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8억 60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하는 것 보면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지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환자 수는 2011년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해요.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도 12만 9890명에서 10만 7400명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검진차량, 장애인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1만 명에서…… 금년은 목표액이 왜 작년 것하고 똑같이, 기준을 똑같이 잡아주세요.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금 저희들이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결핵검진사업?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작년에 1만 명 목표에 저희들이 도달하고 있었고요……
아니, 금년의 목표고 작년에 얼마 했냐 말이지요, 실적이. 그리고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지원사업도 17만 2208명에서 금년 목표가 14만 7100명으로 줄여서 잡았어요, 목표를.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면 실적치를 여기다 몇 월까지, 9월이면 9월까지 얼마 했다는 실적치를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목표가 얼마인데 현재 실적이 얼마라는 걸 제시해야지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결핵검진사업도 목표를 이렇게 낮춰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낮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아니, 목표치를 작년 실적보다도 더 낮게 잡은 것은 적극적으로 결핵사업에,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목표치를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야 돼요. 결핵협회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국회에도 자주 오시고 그래야 됩니다. 대중매체 광고도 보면 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SBS하고 TBS하고 했는데 지역에…… SBS가 전국방송입니까, TBS하고? 교통방송이 전국방송입니까? 이게 농어촌지역도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역은 전혀 생각지 않고 중앙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광고를 이렇게 합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현재 지부 차원에서도 방송과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크리스마스 씰을 통한 특별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적습니다. 예산이 적은 가운데 1년에 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적은 예산이라도 전국의 지역적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홍보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한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어떻게 결정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리고 지역별로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다 보고해 주십시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리고 병원ㆍ의원도, 의원도 보면 너무나 편향돼 있어요. 지금 결핵사업 하는 의원이 몇 개입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네 군데 보면 서울은 사실은 의료기관이 많아요. 그런데 의료기관 많은 데, 서울, 부산…… 강원도는 작은 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대구경북지구 이렇게 네 군데예요. 이것도 적절한가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충청도는 결핵이 없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복십자의원이 경영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8개에서 네 군데로 줄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복십자의원으로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십자의원이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좀 더 많이 열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시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국회에도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사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을? 자리는 그냥 앉아 있으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리지. 결핵협회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핵협회가 국가결핵사업 그리고 북한사업, 대북사업과 또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일선에서 1차 의료사업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국감 전까지 결핵협회 비전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8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장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혈액관리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운송 문제인데요. 적십자사가 혈액 운송을 어떻게 하느냐, 규정 밖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를 질의했는데 처음에, 이게 자료를 네 번을 바꿔 내셨어요. 처음에는 1114개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66개라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56개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61개라고 해서 현재는 61개로 되어 있어요. 국회에 내는 자료를 네 번을 수정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자료 정리를 제대로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게다가 처음에는 1114개였다가 66개가 됐어요.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운송 저 내용이 61개라고 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 제대로 된 수송차에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나 택시로 보낸 거가, 야간에는 이게 해서는 안 되지만 또 모르겠는데 주간에도 34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부분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전북혈액원하고 군산공급소요. 그리고 혈액관리수가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운송비가 들겠지요. 결국 이 운송비를 의료기관에다가 넘긴 거가 되는데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이것은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의료기관에 부담을 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일단 전북혈액원에 저희가 이것 외에도 혈액 취급 부주의 몇 가지가 발견돼서 저희 자체감사를 들어갔었고요,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타 수송기관을 통해서 하는 데서 생긴 그 오류도 저희가 발견했고요. 저희가 시정조치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운송비를 청구한 것 몇 가지 저희가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할 거고 무엇보다도……
전북혈액원하고 군산공급소는 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고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자정 감사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인사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조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게 뭐예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본부장님 조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괜찮으시면.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송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캐치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처음에 1100개라고 했다가 56개로 한 그것도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북혈액원하고 군산공급소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 답변을 왜 안 합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한두 명의 고의적인 사실이 발견된 것은 분명하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이게 정신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의가 있는지 저희가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팩트가 뭐냐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얘기하라니까 왜 그러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의도적으로 좀 실수를 한 게 저희가 발견됐습니다.
의도적인 실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도적인 것은 고의……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꼭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산업진흥원장님,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R&D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의 객관성 문제, 공정성 문제 이것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ㆍ대상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절차 관련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심사위원 인력풀의 선정부터 문제가 있고 거기에 특정한 학력이나 지역,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런 데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적인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결과물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선정 때부터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달라, 양보다 질 위주로 가야 되고요. 선정 기준과 절차를 현재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심사위원 인력풀 선정에서부터 균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는데 원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금년 15년부터는 암맹평가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적도 있고요. 그런 제도개선을 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두평가, 암맹평가를 할 때 서면평가를 할 때는 암맹평가를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조금 더 심층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연구중심병원 그 관계도 어디는 선정을 공모해서 주고 어디는 공모 없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하시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눈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또 하나는 보건산업진흥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령친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노인들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쪽 부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보장구 같은 것 우리가 보조기구 상당히 수입품에 의존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그 기술도 좋고 재원도 있는데 왜 그것을 전부 수입품에 의존해야 되느냐, 정부가 관심이 적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해 달라, 그런 결과가 또 사업화되고 실용화되도록 해 달라, 또 그런 보장구 관련해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 주면 다른 기업에서 다 투자를 하거든요.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되도록 그 촉매 역할을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이 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보시면 적십자병원 이것 오래된 얘기인데요. 물론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 때문에 여기서 흑자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잔뜩 쌓인 누적적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뭔가 특별한 계획이나 어떤 근본적인 쇄신책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적십자병원의 누적 문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른 판단이나 앞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아까 앞서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간병원하고는 도저히 수가나 모든 점에서 경쟁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착한 적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적자가 나는 게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리고 실제 일본의 적십자랑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적십자병원이 일본은 92개가 넘는데 3분의 1은 중앙정부에서 대고 있고 3분의 1은 지방정부에서 대고 4분의 1을, 그 나머지를 자립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저희가 서울 적십자병원이 수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요. 지금 새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천 적십자병원과 재활병원, 인천시랑 같이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좀 더 아까도 말씀하신……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흑자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좀 더 고령화나 취약계층에 전문화, 또 하나 있다면 저희가 부동산 부지를 활용해서 장례식장을 좀 더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부대수입으로써 적자를 메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적십자에서 안전교육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육 내용ㆍ과정 보니까 참 문제가 꽤 있는데 이것 많이 보완해 주셔야 되겠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이번에 적십자 재난안전아카데미를 만듭니다. 보니까 저희가 189개국 중에 약 탑 20개의 적십자, 미국 적십자나 영국 적십자나 굉장히 좋은 재난안전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다 무료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한 20일 이후에 일단 온라인으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글쎄, 안전교육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 내용이나 교재나 여러 가지가 구태화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업그레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오도된,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기술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한번 죽 점검하셔 가지고 고쳐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또 하나, 보면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그 유명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학교 다닐 때 처음 이 프로그램에서 케네디 대통령 만나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게 그동안 죽 보니까 나름대로 애쓰시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국제연수행사로 지금 자꾸 흐르는 것 같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다음에 너무 성적이 좋은 사람 또 소위 상류층, 부잣집 자제만 가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지방에 있는 우수한 청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선발 과정이나 그런 데에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는 제네바 본사나 실질적 적십자정신을 고취하고 또 안전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반드시 한 30% 정도를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복지부 차관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 사업개발활동비라고 쓰는 데가 있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영상자료를 보며) 진흥원에서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개발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법인카드 50억 원의 사용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4년간 식사비가 44억 원, 커피값 2억 원, 활동성 경비로 4억 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구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그런데 진흥원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에만 한정해서 발급하는 사업개발활동비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법인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나요? 도저히 저는 이것을 보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법인카드를 다 나눠줘 가지고 마음대로 쓰게 하는 이런 방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아마 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식음료비라든지 출장지원경비 행사경비 여러 용도로 사용하도록 원래 사업개발활동비가 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행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전 차관님으로서 이해는 가세요, 그런 것이?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사실은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비용들을, 아마 그 이전에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원장님이 새로 가셨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운영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30만 원 이상 내역을 2014년 것만 받아 봤는데 정육점 갈비집 특급호텔 와인집 일식횟집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활동성경비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게 도대체 보직수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썼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직수당이면 적정임금체계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개인당 법인카드를 줘서 이렇게 방만하게 쓸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 의료수출이라든가 해외환자 유치 등 굉장히 많은 보건복지부의 주력 사업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국민의 이목도 집중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의 지침을 위반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지금은 사업개발활동비 없애기는 했는데 그냥 없애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의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 노력이나 자정 노력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게 위원님께도 아마 보고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는 3월 13일자로 모두 회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 이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제가 더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해외환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 유치사업도 하고 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수출하는 사업 이런 양쪽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료과목별로 외국인환자 상담과 조정 건수를 보니까 성형외과가 꽤 많아요. 상담이 76건이고 조정 건수가 14건, 단일 과목으로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여러 지표에서 나옵니다.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이 전체 찾은 환자 중에서 10%가 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진료비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변화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성형만 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저거 하지를 않고요, 중국의 의료 수요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 방향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치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들, 조금 더 중증의 어떤 질병을 확대,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국 의료 수출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전략적으로 수출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해외환자 유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실적에 보면 정식으로 등록된 해외환자 유치 업체가 보고한 실적은 사실은 유치 실적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 브로커라든가 이런 것, 자발적으로 찾아갔다거나 이런 것으로 되는데 지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 동안 신고된 건수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 맞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렇게 해 가지고 법 만들어서, 법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가 신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저희가 직접 복지부하고도 경찰하고도 단속을 직접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해외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막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치 사업자나 진출기관을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야 되나 굉장히 저는 회의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구 이종진 위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설계비 10억 원 또 건축비 10억 원 이래서 총 20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러나 공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공사비 10억 정도 가지고는 건립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장님께서 추가 반영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한도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저희는 이 사업 자체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노력을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저희도 이 사업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금년도 8월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금을 내년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겠다, 환급을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 자료 노출을 꺼려해서 부가세 환급 대신에 진료비를 할인을 해 준다든지 또 세금이 높아질 것을 예상해서 의료비를 아주 높게 받을 그런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외국인환자에게 국내환자에게는 없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오히려 진료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우려해서 먼저 환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잘 알고 그것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해서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든지 또 의료기관마다 택스를 포함한다는 이런 표식을, 마크를 부착해서 거기에서는 반드시 택스를 리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고요. 또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제재 조치 같은 것을 또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사후 추징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방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가세 환급을 환자들이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항 같은 데 종합지원창구에서 쉽게 하게 될 것 같으면 환자들이 그것을 선호해서 병원에서 거부를 못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 이후에 외국환자 유치에 많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메르스로 인해서 예약 취소율이 약 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메르스 발병 후에 한 달간 전년과 대비를 해 보면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34.9%가 감소를 했고 검진센터는 14.1%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환자 유치 1위 국가인 중국 환자가 전년 대비 24%가 줄었습니다. 이 외국환자 유치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언제쯤 되면 회복기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샘플 서베이를 해 보면 작년에 증가율이 한 34%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17%밖에 늘어나지 않을 그런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한국은 상당히 안전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외국에 다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서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여러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데 여러 가지 성형 문제랄지 무슨 문제랄지 어떤 분쟁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환자종합지원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민원 같은 이런 의료분쟁하고 관련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상당히 편하게 한국에 와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브로커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를 복지부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하게 되고 건강검진상품 같은 것, 상품을 잘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우수의료기관을 또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산업진흥원장님, 앞선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연구과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얼마나 경쟁력 있고 그리고 유효한, 정책에 반영시키고 또 실제 산업현장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그러한 산물을 제대로 산출해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18년 동안 의료기기산업을 그렇게 집중 육성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주도했던, 산학연이 함께 했던 연세대학교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확보되고 있고 거기서 연구되고 있는 것, 거기 임상시험센터들도 있고 이제 하나 더 거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고급의 그러한 연구 산물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 얼마나 경쟁력이 높은 게 나오겠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보니까 이 연구과제 선정하는 데 그러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인프라가 그동안 형성되어 있고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5개 선정하는데 서울대가 왜 거기 2개씩이나 들어갑니까? 그 서울대가 이것 하는 데 무슨 노하우가 있고 그동안에 쌓아 놓은 관련된 인프라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R&D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하는데 그것에 비해 가지고 실제 성과나 효과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R&D가 밤을 새면서 이것을 제대로 못 하면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관계한 모든 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충 대충 하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됩니다. 미국의 R&D시스템 본격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그것 도입하세요.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됩니다. 배병준 국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산하 모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연구 개발하는 데 산하기관,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처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R&D 선정부터 해 가지고 중간 평가과정 미국식으로 바꾸세요. 도입하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이 R&D 쪽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서 R&D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실행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를 갖추신 분이 가셨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R&D 부분은 차제에 아주 획기적으로 국민들이 ‘그래, 그만하면 됐어’ 박수 받을 수 있게끔 완전히 근본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것 보십시오. R&D 연구해 가지고 성과물이 2011년에 100건 중에 11건, 2012년에 95건 중에 8건, 계속 떨어져요. 2013년도에 83건 중에 3건, 작년도에는 61건 중에 1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보건산업진흥원의 현 주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결할 사항이 있으므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속개해서 의결한 이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주 총재님, 취임한 이래로 대북 인도적 지원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7억 정도지요. 그러면 그 대한적십자사가 국외 재난 이재민을 비롯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지원한 액수는 얼마나 돼요, 지출한 금액은,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했다든가 또 이재민을 위해서 도운 것은?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작년까지 합하면 거의 한 150억, 160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50억이요, 한 30분의 1이 채 안 되는 거네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우리 해외 원조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지요, 대한민국의?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약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부끄러워요. 다른 나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2조 원을 원조해 주고 막 이러는데 같은 동포로서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있지만 창피해요, 5억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되게. 이것 관련해서 110년 역사의 적십자사라고 그랬는데 위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번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에 한 언론사가 제시한 국내 비영리단체의 명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비영리단체 세 곳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순서를 보면 월드비전, 유니세프, 대한적십자,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에서 한 세 번째가 돼요. 그런데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관련 분야 교수와 언론 종사자, 이번에 정부 관계자 조사한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우리 적십자사는 몇 등 정도 돼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 자신이 월드비전의 이사로 오래 봉직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리고 아마 특성상 그동안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재님, 이렇게 일반인에게 2.2%, 전문인에게 5%, 이렇게 매우 낮은 인식과 지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동안 아마 저희가 정부의 보조기관으로서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모금운동에는 조금 저희가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원인이 될 텐데 적십자회원분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엄청나게 헌신적인 봉사를 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데 정작 대한적십자사는 안 그런 거예요. 관변단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체는 정말 민간단체 중에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적십자 같은 경우는 마치 관변단체, 어떤 정권의 눈치만 보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총재께서는 총재뿐만 아니라 임명할 때만 해도 낙하산 논란, 자질 부족 논란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았어요. 또 보세요, 한번. 이렇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적지요. 16개 되던 적십자병원이 현재 몇 개 남았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는 적십자사를 민간구호단체라기보다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관변단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관변단체다 이렇게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인식 전환의 대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아름다운재단,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이런 게 있나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일단 오늘 좋은 지적을 굉장히 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어떤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할까요, 그래서 가자마자 저희가 미래전략실을 만들었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제가 취임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그런 정책이 있어야 돼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 기구의 성격과 임무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총재님, 적십자사가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원 매년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일반 회원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2010년에 보면 490만이에요. 죽 줄다가 2014년 442만 명입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은 392만 명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5년 만에 100만 명이 줄었어요, 일반 회원은.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법 때문에 저희가 지로용지 발송 자체를 5번에서 3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펀드레이징을 중점으로 하는 CRM 도입을 통해서 정기 후원을 많이 늘리고 있고 또 기업들과 단체들에도 많이 독려해서 기금을,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총재님, 적십자비의 일반회원 모금은 정체 상태이지요, 그리고 10대ㆍ20대의 헌혈자에 기대는 혈액사업은 저출산ㆍ고령화가 고착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즉,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으려면 적십자의 정신 있잖아요,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 이런 정신을 잘 살리고 그 정신을 갖고 우리가 행동하고 실행했을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말이에요,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것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총재님이 취임하고 나서 그 전 회장님하고 총재님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왜냐하면 아시지만 저희가 밖으로는 민감한 사안이라 저희가 언론 발표를 많이 자제하고 그것은 우리가 북측 적십자하고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다자간을 통해서 벌써 많은 채널을 열어서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총재님께서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도적으로 정권에 얽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셔야 돼요. 촉구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핵협회, 결핵협회의 인원이 총 몇 분이시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최근에 결핵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했던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지금 13명이 결핵보균 양성 판정이 났거든요. 이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리원에서 보호자가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신생아가 13명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금 잠복 감염환자들이 사실은 60세 이후의 3분의 1이 6ㆍ25전쟁 이후에 잠복한 상태로 언제든지 결핵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잠복 감염환자들이 많습니다. 1년에 매년, 2014년도에는 결핵환자가 4만 3000명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생아 감염을 대비하는 데 간호하는 분이나 간호조무사분들이 감염되었을 때 아이들이 아직 BCG접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 감염률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신생아 감염에서는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학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중학교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약 3개월에 걸쳐서 1600명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양성 판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학교나 집단생활시설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도자들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만들어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런데 거기 보면 교사도 검사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직업란에는 무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핵협회에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저희들 결핵협회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고요. 사실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 감염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결핵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힘 닿는 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 협회 회장님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경제대국에서 결핵이 어린 신생아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참 창피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결핵 환자는 조기에 발견하고 제3자 결핵 감염을 차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집단생활시설이나 학교나 영유아 유치원ㆍ어린이집 애들에 대한 교사, 선생님들은 검사 의무화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기초부터 차단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지요. 신생아 이 애들 13명 돼 가지고 부모님들 지금 얼마나 불안 초초하겠어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맞습니다. 사실은 잠복 결핵감염환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인터페론 감마(Interferon-Gamma) 검사인데요, 이 의무 검사를 통해서 잠복감염이 되어 있는지, 나타나는지 그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객담검사를 이상이 있을 시에 좀 더 수시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직업란에 무직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정말 이게 지금 젊은, 지금 보면 결핵환자 30% 정도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알고 있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중증장장애인이나 중증노인들 결핵사업에 대해서 최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t 트럭 2대 구조 변경해 가지고 휠체어침대, 이거 사업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금 수도권에서 중증장애인 자동 리프팅 대형 트럭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인력 지원이 돼서 남부권 지역에 저희들이 중증환자 리프트 설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대가 더 휠체어 이동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 생각할 때 옛날에 결핵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되고 전염병 예방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참고를 하세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주 총재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에서 공공기관들이 적십자 회비를 안 내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의 경우를 보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사람들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단 한 번도 안 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이 있은 뒤에 적십자 회비 밀린 것을 납부했어요. 저것을 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너무 많을 테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고위공직자들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냈는지 그다음에 인사청문 요청이 있은 다음에 소급해서 냈는지 지금 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자, 적십자병원의 경영 현황을 요청했더니 ‘인력 감축을 통해 경영이 개선되었다’ 이런 자료를 보냈어요. 서울적십자병원은 3년간 의사 정원 6명 줄었습니다. 통영과 같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의 인력도 감축됐어요. 이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적십자병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적십자병원 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이것은 착한 적자입니다. 사실은 적자 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을 줄여 가지고 경비를 감축한다? 이런 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전문화 내지는 취약계층에 맞는 인력을 좀 축소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자구노력으로는 아산재단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저희가 희망진료센터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후원을 받기 때문에도 저희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적십자병원 자꾸 이렇게 인력 줄이는 게 아닙니다. 돈 적자 나면 그것을 다르게 해결해야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지부 누가 나와 있어요? 공무원 누가 있어요? 이거 담당 공무원 없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경인의료재활센터가 만성적 임금 체불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왜 그런가 봤더니 보건복지부가 소아재활센터 운영비를 안 주고 인천시가 보조금을 늦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가 운영비 일부는 지원해 줘야 돼요. 거창적십자병원은 거창을 분만 취약지구로 지정하면서 산부인과 의사 정원을 늘렸고 인건비도 복지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이거 복지부가 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하고 논의해서 이거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원칙적으로 적십자병원도 지방의료원처럼 공공의료기관이고 따라서 저희가 착한 적자 분석을 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중에 공공성 경영손실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체로 못 하니까 복지부가 기재부하고 싸우든지 협의를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예. 다만 전제조건은 착한 즉, 공공성을 위한 경영상의 손실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되는 경비 집행상에 문제없으면 착한 적자지 누가 뭐 나쁜 짓 했겠어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결핵협회, 이명박 정부 이후로 대북 결핵지원사업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 낸 팸플릿 보면 ‘북한 결핵퇴치사업 대한결핵협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 결핵 우리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어떠한 노력과 지원도 한 적이 없지요, 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저희들이 사실 2006년도까지는 BCG 백신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중단된 2007년도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사실 매년 저희들이 유진벨이나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1년에 한 2000건 정도의 배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핵 문제는 사실 지원이 중단되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개성결핵검사센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팸플릿을 국민들이 보면요, 결핵협회가 지금도 북한 결핵을 열심히 돕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읽어 줬잖아요, ‘북한에 대한 적절한 결핵치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통일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팸플릿을 지금도 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요, 이런 홍보하지 말고 북한 결핵 퇴치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세요. 예컨대 경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회에 와서 호소라도 하고요, 가서 열심히 보건복지부랑 의논을 하든지 해서 명실상부하게 사업을 해야지 국민들이 팸플릿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회장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북한 결핵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많은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미래의 북한 결핵에 상당히 저희 결핵협회가 나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월 25일 남북관계 개선되는 시점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관계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이 뭐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서서 설득하고 싸우고 뭔가 실적을 올려야지 팸플릿만 만들어서 ‘우리는 북한 결핵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꼭 이상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아시겠어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관리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주 총재님, 오늘 제 이름이 자주 불리어져서 움찔움찔 놀랍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것이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이상한 혈액 반납과 폐기가 있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위 신선동결혈장에 문제점, 수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유통기한이 원래 1년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3일이 경과한 다음에 혈액이 교환 처리가 됐어요. 이것을 적십자 측에 물어보니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해 준 것이라고 해명해요. 원래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병원 측에서?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반품? 자체적으로 처리해야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간 내에 사용을 안 한 것이니까. 혈액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유통기한 지난 혈액은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그런데 교환 처리를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대개 혈액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교환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가 아닌 외부 사유라고 표현했어요. 이 외부 사유라는 것은 뭐지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기한 경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백 파손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유로……
기한은 경과되지 않았지만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했거나 에이즈 감염자 혈액일 경우 외부사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혈액교환 요청 확인서입니다. 왼쪽입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했다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교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오른쪽, 이번에 문제가 된 이것은 원래 추정하기에 빈 양식으로 혈액원 측에 전달되고 사후에 혈액원 측이 표기한 것으로, 기입해 넣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담당자 필체하고 실제 일련번호 한 것하고 필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 감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나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감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실사를 나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에요. 빈 양식을 병원 측이 혈액원에 보내고 혈액원이 알아서 기입했다, 날짜도 서로 다르다 이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병원 측은 전산상으로 이 혈액을 보냈다고 하는 날짜가 2014년 9월 30일이에요. 그런데 혈액원 측에는 2014년 12월 26일 날 교환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3개는. 4개는 11월 14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며칠 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받았는데 기입을 늦게 할 수는 있는데 9월 달에 교환된 것, 반납한 것을 12월 말에 기입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안 해 보신 거예요? 몰랐지요, 이 내용을? 몰랐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사결과보고서라고 하는 자체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른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거 인정해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총재님,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전체적으로 모든 혈액원에 대한 자체감사가 우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자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먼저 조사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 회장님께 여쭙니다. 크리스마스 씰 판매 운동이 1953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2006년도 모금액이 61억이었는데 작년에 34억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금 매년 10%씩 줄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게 지금 결핵예방법 25조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모금 등에 있어서 강제조항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아니, 내가 강제조항 있는 것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줄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결핵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 가면서……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OECD 가입국 중에 결핵발생률 1위라는 것을 아십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충분히 파악하실 때가 됐는데요. 지금 크리스마스 씰 판매 저하로 금속 책갈피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올해 지금 시행을, 지금 시작하려는 시점입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어때요?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으로 쓰면 어떨까 싶은데, 책갈피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씰 판매 사이트를 보면 ‘이모티콘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 중이다’ 이랬는데 모색만 하고 있는지,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이모티콘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이라든지 거기서 돈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받아 가지고 보류 중입니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결핵 퇴치 위해서 복십자의원 운영하고 있다 그랬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결핵환자가 4만 5292명인데 복십자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시간 절약을 위해서, 497명,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결핵 산정특례 적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본인 부담이 5%로 이렇게 인하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형병원을 찾아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예, 대부분 3차병원에 가고 있고 그리고 복십자의원이 기존 9개에서 2015년에……
그러면 종전의 역할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예, 그래서 복십자의원이 4개로 줄어들면서 결국은 한 곳의 환자 수를 비교하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전체 복십자의원 숫자가 줆으로 인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통계수치가 줄어들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복십자병원이 줄어서 이용률이 적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것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핵 전문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 시도 결핵관리의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래서 협회 의사가 2015년부터 충남 결핵관리의사로 지정돼서 관내 16개의 보건소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결핵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서울ㆍ부산ㆍ대구ㆍ경북ㆍ강원지부, 4개 지부에 있잖아요. 시도 결핵관리의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차제에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치료가 실패하게 될 때 복십자의원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비용으로 복십자의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5%지만……
조금 이따 담아서 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이 작년 실적보다도 금년 목표가 적다고 그랬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검진차량 이용 실적도 작년 목표의 반밖에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30초만…… 또 북한이탈주민 결핵검진 목표도 작년보다 무려 한 300여 명 줄었어요. 그러면 결핵협회가 앞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저희가 분발해서 그 목표치를 초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님께 의료기관 해외 진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최근에 의료기관이 진출할 때 국내 인력을 함께 파견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특히 간호인력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외에 파견된 간호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UAE에 있는 왕립병원에서 한 170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정부가 200개의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을 예상을 하고 인력 파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으로 진출할 만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육성이 문제지 않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왜냐하면 현지의 의료기관에서는 그냥 간호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신규간호사는 원하지도 않아요. 숙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간호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어, 외국어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업 할 수 있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주 능숙한 언어 실력이 겸비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와 외국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간호사가 가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중동국가를 가게 되면 급여는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보다. 2.2배를 더 주고 추가로 자녀교육비와 주거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숙련된 간호사들이 많은 데 비해서 낮에도 차량을 이용한 여성들의 이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중동국가의 간호사로 가고 싶은 사람보다는 북미,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 언어 문제, 문화적인 차이 극복 문제, 그다음에 원하는 국가와 정부가 보내려고 하는 국가의 갭 문제가 있는데 제가 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 대학원같이 보건의료인력, 그러니까 간호인력을 해외에 기회를 줘서 보내고 싶으시다면 보건의료인력산업 대학원을 신설하셔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보낸다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한국 간호의 우수성도 알릴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임상 실무 외에도 교육과 행정 그리고 중견관리자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안을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수출 5개년 계획을 지금 전문인력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존스홉킨스가 가서 사우디에 학교를 세운다고까지 해요. 우리도 충분히 해외에 훌륭한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세 번째는 민간 에이전시들이 간호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리고 결핵협회 정근 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정근 회장님은 결핵협회 맡으시면 굉장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결핵협회 맡으면서 사실은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지회ㆍ지사를 지부로 바꾸는 부분 포함해서 법정기부단체 만드는 일부터 그다음 퇴직금 적립부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결핵협회가 있음으로서 결핵환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금 1953년도에 대한결핵협회 시작한 이후로 대한민국 결핵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2009년도부터 11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러니까 회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꽉 잡고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조금 전에 김정록 위원님께서도 산후조리원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산후조리원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은 거의 간병인들이 들어와서 계시고 또 보호자들이 간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엑스레이를 찍고 병원에 같이 계시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핵이 있는지조차도 스크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결핵 예방사업을 대한결핵협회가 좀 내놓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두 번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마스 씰이 맨날 이렇게 그림을 우표로 만드니까 젊은 신세대들은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흥미도가 떨어지니까 이모티콘이라든가 즐겁게 재미있게 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회장님께서 멋지게 한번 대한결핵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3차 질의는 잠시 정회했다가 9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장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관리 담당국장이 배병준 국장님 맞으시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오늘 혈액 관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제기한 운송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었는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제가 아까 혈액 운송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복지부에서 직접 저희들이 아주 수시로 실무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1114건이라고 보고를 했다가 66건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이 정확히 되는지 복지부에서 실제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그리고 지금 전북 군산공급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복지부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도 복지부에서 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적십자 총재님한테 다시 하나 여쭤 볼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총재님 되신 다음에 곧바로 적십자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 운영하는 게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적십자사가 조그마한 진료소라도 여러 군데를 전국에 깔아서 적십자사의 취지에, 적십자정신에 맞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또는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해서 정말 인도주의적인 진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몇 개라도 시작을 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적십자에서 가지고 온 계획이라는 게 이런 것을 들고 왔어요. ‘용산 마포센터에서 해 보겠다’, 내용이 ‘주 1회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일주일에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기초건강검진과 건강강좌를 해 보겠다’, 그다음에 이것도 작년 국감에서 한 얘기가 ‘금년도 하반기에 하나 개소를 할 예정이다’…… 적십자사에서 지금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여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명색이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다시 재정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 보고 말입니다, 이것 보고 내가 아주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어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뭘로 보길래 이런 것을 계획이라고 세워서 나한테 지금 들고 왔나.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내가 지금 참 말을 억누르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그동안 사무총장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바로 재정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바뀐 그런 것은 저도 알고요. 사무총장 바뀐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내가 간곡하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다 얘기를, 아이디어를 다 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 거라도 하겠다는 것을 들고 와야지 이것을 2개 시범사업을 하는데 1개 해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 1회를 해 보겠다? 건강검진을 해 보겠다? 버스를 보내지 뭐하러 주 1회를 합니까, 이것 집 만들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결핵협회의 정근 회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0여 년 동안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냥 너무 일상적인 루틴한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결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그런 대책이 있지 않으면 늘 이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앞서 아까 업무보고 전에 인사말씀 할 때 우리 결핵 현실이 OECD국가 중에서 발병률과 사망률이 모두 1위다, 1위 맞습니까, 이것 통계?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우리 보건의료 쪽 통계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 생산 자체와 활용 면에서 그냥 어디서 주어지는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꼭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맞기는 맞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예, WHO 보고에서도 OECD 34개국 중에 34위로 되어 있고 33등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통계라는 게 결국 우리가 줘서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통계 아니겠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하여튼 우리가 발병률하고 사망률이 세계 1위다,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여전히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2009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민간공공협력사업이라고 PPM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결핵환자가 많이 발굴이 됐고 그때 사실 발병률과 유병률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환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발굴사업 때문에 환자가 증가되었고……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예, 그 이후에 2011년도, 2012년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결핵진료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러면 지금 세계 1위가 되어 있는데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바로 결핵협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예를 들면 1년에 예산을 지금 10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500억쯤 필요하다든가 지금 사람이 100명이 필요한데 10명밖에 못 한다든가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오명을 벗어날 건가, 실현되고 되지 않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금 저희들도 2020년도 목표로 질병관리본부하고 인구 10만 명당 50명의 발병률을 낮추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수치가 아마 이대로 계속 PPM 사업이나 이런 홍보 사업을 통한다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더 고민하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벗어나려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여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정말 서로 터놓고 협력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60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협력과……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예시만 했는데 지금 말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지금 달라질 수 있는지 확실한 우리 결핵협회에서 생각하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실체가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내시고요. 북한의 결핵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러면 북한의 결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 해소 대책은 우리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2006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결핵균 배양……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 사업을 통해서 해 왔는데 2007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진벨을 통해서 결핵검사를 하고 있고 결핵균 배양은 저희 결핵협회에서 매년 2000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여러 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결핵정보사항은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예, 그런데 다제내성 환자라든지 지금 현재 북한 결핵이 10만 명당 420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결핵도 우리나라 2009년도, 10년도 같이 결핵검진사업이 증가하면서 10만 명당 550명으로……
북한의 결핵 문제를 우리가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결핵협회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바로 이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 결핵협회가 아닌 정부당국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남북교류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협회가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예, 통일 대비하기 위해서, 저도 개성공단에서 병원을 8년 운영하면서 북한 접촉해 보면서 결핵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 결핵이 중요한 문제여서 다른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북한의 결핵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 나름의 처방이 되어 있냐고요, 처방이.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개성에 결핵검진센터사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플랜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양검사 그리고 항결핵제 내성사업 이 사업을 개성을 통해서…… 내성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성환자들이 남한에 오게 되니까 개성 시내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해주에도 결핵검진센터사업……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특별한 보안사항이 아닌 사항은 별도로 주시고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 그런 부분을 통일부나 다른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결핵 문제, 통일 이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도움이 될지 그걸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내용 그다음에 북한의 결핵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 전문가로서 주시면 되지요. 안을 좀 주십시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앞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협의체 올 2월 달에 회의하셨잖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그 회의할 때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중국 대상 의료관광이 5년 이후에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다고 들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다음에 전임 보건산업진흥원 원장도 ‘성형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수술 등으로 특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딱 한 번 열린 회의인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협의체 회의인데 거의 성형 중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광고도 그렇고 다 사실은 성형광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또 국제의료사업 지원법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이런 성형광고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불법 의료광고라든가 불법 브로커 또 유령 수술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사실 한국이 이렇게 성형 중심으로만 해외환자를 유치할 경우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성형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너무 지나치거든요. 외모를 강조하는 이 나라의 풍조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 세금을 들여서 이걸 더 유치하는 기관이나 사업자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융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중국은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5명 정도라서 굉장히 열악한 의료상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형 이외에 다른 분야도 진출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수출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런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또 의료시스템 수출과 관련한 일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굉장히 야심차게 사우디 의료진 유료연수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국내 5개 대형병원이 참여를 해서 연간 100명 정도 10년간 연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적을 봤어요. 이것을 진흥원에서 주관하고 계신데 5개 의료기관이 10년간 사우디에서 1인당 1개월 기준으로 해서 3000달러를 지불받고 어쨌든 의사를 연수한다라는 거였는데요. 물론 5개 병원 중에서 서울대병원은 빠졌어요.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만 참여를 했고. 그런데 이게 100명 연수, 1년 반 지났으면 한 150명 되어야 되는데 현재 34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게 국내의 병원들의 여건이 좀 저거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생을 받으면 무한정 받을 수가 없고 국내에서 원래 지도하던 인턴, 레지던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 환자들만 무한정 받을 수가 없어서 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어서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서울대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게 초기에 가이드라인 배포라든가 홍보예산에 2억 썼거든요. 2억 쓰고 의료기관별로 그동안 벌어들인 것 해 봐야 8억 2000인데요. 한 6억 9000 정도의 수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야심차게 할 만한 의료시스템 수출사업의 사우디 의료연수생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 실태를 봤을 때요.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 멘토 국가가 된다’ 이런 식의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말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하여튼 당초에 목표를 100명으로 했었고 저쪽의 수요는 있는데 우리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여건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국내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서 친한파가 돼서 의료의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의료기술을 사용할 때 한국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변을, 한국 의료를 수출할 수 있는 저변의 기반을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34명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가면 50명 이상 계획으로 그렇게 진전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가 중점을 두고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실적이 저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중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대한결핵협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핵연구원에서 개발한 BCG-코리아 균주개발이 중단이 됐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난해 9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중단되게 된 원인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관련자들의 문책도 필요한 것 같고 대국민 사과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2010년도에 파스퇴르균주를 가지고 오면서 저희들이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핵균 배양을 하면서 완전히 독립된 검사실에서 해야만 결핵균주 배양이 인정되는데 사실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격리는 되어 있지만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또 내려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국민들한테 사과할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잘못, 병원성 결핵균을 다루는 시설 내에서 배양을 했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저희들이 시설이 완전히 격리된 방에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연구시설 내에 격리를 해야 되는지 그 구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초에 있었던 그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한 1, 2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진 위원입니다. 결핵협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시설 결핵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핵협회에서는 금년도 4월부터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중증 장애인이나 또 중증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수행 중에 있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런데 협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월 말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지역의 중증시설에만 결핵검진을 나갔을 뿐이고 다른 지역 실적은 아주 전무합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형 장애인리프트가 설치되어야 침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지역에 올해 개소를 해서 검진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용은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인력이 보강되면 남부지역에도 침대용 리프트 설치를 해서……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5t 트럭 2대를 해서 서울지부와 대구경북지부로 각각 한 팀씩 만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런데 결핵협회에서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인데 서울지부만 한 팀이 편성되고 대구, 부산, 경북, 울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지역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결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당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지부만 편성을 하고 반쪽 사업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이게 지역 차별 아닙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ㆍ예산이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한 팀을 올해 가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는 남부지역에, 올해 가을에 바로 예산 배정을 해서 인력 지원이 되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일반 리프트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침대 리프트는 내년부터 남부지역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금 현재 정부예산 다 기재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도 안 하셨고 또 자체 예산 확보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게 할 의욕이 있는 겁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배정이 안 되고 크리스마스 씰, 특별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씰이 12월 달에 예산 허가가 나오면 내년에 배정을 저희들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전국을 차별 없이 시행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결핵환자 수가 실질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인원이 환자입니다. 더군다나 중증환자들 이 상태에 대해서는 협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씰 사업이 안 되면 국비사업이라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처음에는 서울지부, 대구지부 두 군데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금년에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만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간단히 질의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드릴게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우리나라 작년에 결핵 총 발생 신환자가 3만 4869명인데요. 이 중에 60세 이상 결핵 신환자가 1만 4439명이더라고요. 한 41%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더구나 10만 명당 신환자 발생이 평균 68.7명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99.3명으로 3배 이상 넘는데요. 또 작년 결핵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수도 1729명에 달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결핵협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가 있잖아요. 홍보자료가 있는데 보면 한 10대, 30대 젊은층, 청년층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홍보자료예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장 홍보가 필요한 60대 이상 노인에 대한 결핵 홍보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요. 결핵환자가 많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홍보단을 구성해서 맞춤형 결핵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하고요, 노인층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어르신들 상대로 홍보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예, 좋은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노인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화상상봉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화상상봉 7년 동안 하지 않았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저희가 아마 통일부 기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북측 비용만 한 이십육칠 억 들고요.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 그리고 그외 장비에서 한 44억, 남한만 44억이고 북쪽도 우리가 만약 장비 지원하면 27억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7년 정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7년 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기계라도 정비를 잘하지 않으면 아마 그 상황이 벌어져도 쓰기 어려울 거예요. 관리 및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동안 조금씩 보수했는데 제가 사실 그전 있을 때 남북교류…… 지금 현재 우리가 44억 안에서 남쪽이 일단 하고……
그것은 알고요. 지금 관리 및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대한적십자사국제남북국장 김성근
국제남북국장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남북적십자회담 화상상봉을 합의한 이후에 한 번 유지 문제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국제남북국장 김성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퇴임할 때 표창을 수여하고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국공영 기업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직원 이런 분이 받는 것인데 우리 적십자 일한 분들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 한번 보면 1만 시간 정도 되는 사람이 1만 5000명 정도, 15만 명 중, 1만 시간에서 2만 시간 미만이 592명, 2만 시간에서 3만 미만 81명, 3만에서 4만 미만이 14명, 4만에서 5만 미만도 1명, 5만 시간 이상도 한 분이 계세요. 이것 엄청난 거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더구나 활동연수를 따져 보면 50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열네 분이 되세요. 40년에서 50년이 67명이 계시는데 30년에서 40년은 435명이고요. 이런 분들 이런 상훈법에 의거해서 충분히 훈장ㆍ포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사무총장이 벌써 안행부에 가서 여러 번 협조를 요청했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법 개정을 위해서는 행자부의 상훈 담당관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들에게 적극 협조를 저희가 요청하는 바이고……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3만 시간이면요, 하루 24시간 봉사를 한다고 가정해도 무려 1250일을 봉사해야 되고요, 8시간 봉사한다면 3750일이에요. 10년이 넘어요. 하루에 4시간 봉사한다면 7500일, 20년 이상을 꾸준히 봉사해야 돼요, 일요일도 쉬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런 분들을 정말 훈ㆍ포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심사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적십자 총재님께서 직접 좀 협조를 구하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제가 장관님 만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법안심사가 통과돼서 이분들이 이런 정신적인 위안이라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지금 우리 건강식품이 우리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이 크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뭐 어떤 겁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일반식품하고 달리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이번에 최근에 백수오 사태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건강식품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또 산업은 매출 하락과 함께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오 같은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식품에 대한 영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 건강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예, 한 100조 정도 2012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건강식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불신이 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여기에 대한 육성 전략이 또한 전무이면서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건강식품에 대한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식약처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식약처하고 협조를 해서 R&D라든지 산업 자체의 육성 발전하는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수오 사건 같은 것은 식약처에서 관리 부족이지요, 그렇지요?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건강식품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나 이런 데 나가서 보면 스케줄 보면 건강식품 매장으로 가잖아요. 가 보셨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대한민국 와서 이것 국내 시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건강식품 찾을 때 전부 불신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이것을 식약처와 잘 협조해서 건강식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현재 진흥원에서 한국형 미용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아무래도 외국의, 미용콘텐츠라는 것은 외국의 미용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국에 불러들여서 유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답변서를, 제가 미용콘텐츠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해외 전문가 연수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개발 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한데 어떻게 미용 산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건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개의 미용브랜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1건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세부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문가 국내 연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해외 미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발전된, 또 한류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기술을 전파를 해서 향후 미용 분야의 교육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마는 중국에 진출한 몇 개 특정 회사만 뷰티 산업을 해외 진출 빌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러니까 이런 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 진출 지원, 홍보 등 일부만 지원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적십자 총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시고요. 충북지사협의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충북지사협의회 A 모 회장이 유령조직 봉사회를 만들고 사회단체보조금 8억 원 수령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 내용을 보면 A씨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통합 청주시 적십자사 봉사관’ 설치라는 명목으로 4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도 누나의 명의를 매입해서…… 알고 계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우선은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벌써 청주지방경찰청에도 고발 조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관련 내용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봉사회 및 교부금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안내를 지속 실시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 정관도 조금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총재님 나름대로 대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에서 본 위원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2014년 2월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받은 것은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을 적십자 직원들이 몰랐다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A씨라는 분이 혼자 한 일이다라고 청주적십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은폐행위라고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사무총장입니다. 전혀 사무국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그 사건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것을 옆의 주위의 적십자 직원들이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현재 총재님하고 우리 적십자가 대응을 하고 계신다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그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저는 소홀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직원들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그리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정근 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결핵 발병국 1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결핵예방법에 따라서 결핵협회에서는 결핵균하고 원격판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핵협회는. 이 이유가 뭔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결핵예방법 26조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전액 국고 부담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결핵협회로, 결핵연구원으로 결핵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고가 1 대 1 매칭펀드가 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의뢰 건수가 상당히, 판독 건수하고 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 지원 방법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 방식만 달라졌다고 해서 검사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종전처럼 하시고 원활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념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씰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사기 당한다는 느낌을 가진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라고 그러니까 사기는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의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 꼭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총재 취임하고 난 다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난 10월 말에, 물론 그때 제가 국감 불출석으로 상당히 물의를 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 갔던 것이 바로 아태지역 적십자 법정회의를 갔었고 그때 만난 북측 적십자 대표와 저희가 다자간을 통해서, 쌍방 간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CAS 시스템이라 해서 일종의 북한 내 마을단위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을,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여 개국하고 같이 다자간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거 외에……
그런 것 말고 중국 적십자사나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구호물품, 국제적 지원 이런 것 말고 직접적으로 대북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모자보건소라든가 심지어는 저희가 깨끗한 혈액 공급 그리고 나아가서 적십자병원 설치 여러 방도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작년에 늦게 국감에 출석하셔서, 그래도 가장 기대를 했던 게 조금 더 용감하게 정치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적십자사의 존재 이유만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실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못 맺었군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 저쪽에서 또 거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CAS라는 북한 마을단위 회원사로 저희가 정식으로, 북측에서 용인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저희가 마을단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용감하게 하십시오, 사업하시는 것처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은 김성주 총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정치적인 이유로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총재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더 급선무로 하시는 게 적십자정신을 높이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혈액 문제에 대해서 혈액본부장님 답변을 하신 게 있어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조작된 확인서 공란 혈액교환요청서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는데 알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는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빈 난으로 병원 측에서 혈액원에 주고 혈액원 측에서 기입한 이런 사실은 몰랐다 이런 얘기지요?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장 조남선
전북혈액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핵협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된 결핵퇴치사업이 죽 진행이 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유로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국내 결핵환자의 확산도 문제지만 북한 지역은 더 심각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결핵협회 차원에서 정부나 민간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연결하려는,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한 게 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금 2006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린닥터스라든지 다른 보건단체 또 유진벨을 통해서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결핵균 배양을 해서 결과를 다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결핵의 문제는 정확한 결핵균 배양 검사를 통한 약제내성검사를 해서 정확한 약제가 투여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올해부터 또 내년에 열린다면 결핵검진센터, 결핵균 배양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성공단이나 개성시에 설치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보세요. 최근에 제가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요한 총재, 그분은 유진벨재단에서 실제로 북을 왕래하면서 결핵퇴치사업을 활발히 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다시 좀 재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결핵협회 그다음에 유진벨재단, 국제의료재단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힘 있는 김성주 총재님께서 도와서 하십시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저는 힘은 없지만 저도 유진벨을 오랫동안 도운 사람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재에 임명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업적과 성과를 좀 내십시오. 그게 적십자사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안 그래도 저희도 가장 민족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한 ICRC 적십자위원회 글로벌 본사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 여름에 다녀왔지만 그분들도 지금 의료사업에 저희와 적극적인 협조를, 상당히 많이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감 끝나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국제의료재단, 결핵협회 같이 만나서 같이 하세요.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인요한 박사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꼭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유진벨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인요한 총재가 소위 정부 내의 회의론자들을 설득해 가면서 싸워 가면서 사업을 한대요. 그렇게 해야지 인도주의 아닙니까?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결핵 검진 부분은 저희 결핵협회가 60년 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서 유진벨과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산업진흥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매번 국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젠더 이슈를 가지고 여성건강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아마 해마다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여성하고 남성이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이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성건강을 연구 분야에서 별도로 해 줘야 되는데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성건강을 난임이나 불임, 산부인과 질환 연구에 한정해서 바라보는 게 아직도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아마 처음으로 좀 더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성의 생애주기적인 틀 속에서 아동ㆍ청소년ㆍ중년ㆍ노인 여성의 건강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각을 갖추는 그런 연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했던 여성건강 R&D 선정 업무가 아마 진흥원으로 일원화됐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심사위원으로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행의 틀을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리스트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학뿐 아니라 사회학자, 여성학자 등등 다른 다학제적인 틀로 연구자 선정 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진흥원장님 차원에서 예산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국제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NIH, 영국의 MRC하고 보건의료 R&D 관련 기관과 정보 교류를 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미국의 NIH 같은 경우에는 여성건강의 오피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아마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게 쉽게 움직여 주시지도 않고 제가 예산 이야기를 하면 왜 여성만 그러냐고 또 뭐라고 그러시지만 주로 남성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니 이제는 좀 여성도 연구의 주제로 넣어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약 용량도, 지금까지 식약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스피린 먹을 때 아스피린의 약 용량이 남성을 중심으로 테스팅한 것 아닙니까, 임상시험이? 여성의 시험은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의 건강을 좀 포커스로 볼 수 있는, 나 50%까지 요구 안 할게요. 50%까지는 안 되지만 연구비의 적어도 몇 %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위원님, 옛날에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진흥원에서 연구비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심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서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깔아 줄 수 있는 게 기초의학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학적 베이스, 통계학적 베이스, 여성학적 베이스 없이는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꼭 생리ㆍ해부ㆍ약리 이것만 가지고 절대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선정 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12월 달쯤 요구해도 되겠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어떻게 분포도가 들어가 있는가를 좀 보여 주십시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영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4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늦게 끝 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한데요. 적십자사의 노진백 병원사업국장 나오셨습니까?
대한적십자사병원사업국장 노진백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아까 적십자사 희망진료소 이거 국장님이 만드신 계획입니까?
대한적십자사병원사업국장 노진백
대한적십자사병원사업국장 노진백
신임 사무총장 되신 다음에 했을 것인데 내 방에 올 때 같이 오셨었나요?
대한적십자사병원사업국장 노진백
아닙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나중에 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병원사업국장 노진백
일단 위원님 생각에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케파(capa)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케파가 떨어져서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다? 적십자사 케파가 이거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이것은 도대체 진료소를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검진버스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용산이든 마포든, 마포구 도화동? 도화동에 보내세요. 아, 검진버스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적십자사병원사업국장 노진백
사, 그러면. 이거 세우느니 검진버스 사시는 게 훨씬 쌀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말이 되는 거라고 들고 나왔어요? 말이 되는 것을 들고 나왔냐고, 이걸! 적십자사가 뭐 인도주의? 인도주의 좋아하네! 사무총장! 강호권 씨!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사무총장이 결재한 거예요?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적십자의 병원에 그동안에 적자가 상당히 누적돼 있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임금체불 해소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2014년도에 와서 경영수지가 거의 플러스마이너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때문에 내가 적십자정신을 살려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일반 병원에서 별로 환영 안 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하면 병원 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제일 가난하고 병원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노동자인데 외국에서 들어와서 불법체류 상태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 한국말 못 하는 외국에서 결혼 때문에 한국에 온 여자분들 그런 사람을 좀 진료를 해 줘라, 전국의 곳곳에 눈에 띄는 데 있으면 좋지만 우선 몇 개라도 해 봐라…… 적십자에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그러면 솔직히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오지, 못 한다 해 가지고 오지 이것을 지금 희망진료소 운영안이라고 나한테 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은 이미 5개 병원에서 희망진료센터에서 연간 3만 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또 하나는 정부하고 조사를 했는데 정부에도, 우리나라에 이미 3400개 희망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굉장히 많은데 또 적십자가 이것 하는 것도 굉장히 재원도 부족하고 어려워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열면 더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강호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근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우리가 결핵 검사ㆍ검진을 많이 안 하면 결핵환자 발견이 그만큼 적어지겠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래서 매년 이렇게 검진 숫자를 상당히 줄이는 이유가 조기발견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줄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저희들이 이동검진을 하고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사실은 복십자의원이 숫자가 주는 바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아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지요? 2013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법정기부금단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정기부금단체하고?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정기부금단체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크리스마스 씰 외에는 기부하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아니, 법정기부금단체로 지금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2014년 3월 14일 날 지정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업에서 기부를 했을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정기부금도 세제혜택을 다 받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지정기부 혜택에 대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정기부금단체에서는 기부했을 때 기업이 세제혜택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개인도 법정기부 단체에 기부금을 했을 때는 세제혜택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니까 지금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고서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의지가 안 보여요. 보고서도 안 내고, 뭐 때문에 이것 받습니까? 그만큼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러면 아까 병원에서 적자 본다고 그래서 사업을 줄이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개인근로소득자는 법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100%까지 돼요. 세액공제율은 똑같이 15%예요. 단 지정기부금은 30%까지밖에 공제한도가 안 됩니다. 똑같이 세액공제율은 15%고, 지정교부금하고 세율은 똑같아요.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25%고. 그다음에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해 주는데 법정기부금은 50%까지 해 주고 지정기부금은 10%까지.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 더 많은 돈을 받아도 세금의 그런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러면 여기에 최근 10년 동안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모금해 가고, 지정기부금 했을 때하고 법정기부금 했을 때 그 차이를 매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기부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그것을 가장 불안해하고 기부금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집한 기부금이 어떤 의결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쓰였는지 기부금별로 좀 더 분류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상세하게 제출하십시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어떤 의결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다 썼는지. 그리고 제가 조언하건대 크리스마스 씰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모아서 어디에다 썼다는 것을 그 돈을 낸 사람한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믿고 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단체가 됐으면…… 똑같이 법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얼마 모금한 줄 아십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정기부 단체에서 법정기부 단체로 60년 만에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작년 말에 또 보건복지부 승인을 통과해야 되고 실제로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노하우를 쌓고 적십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정이나 법정이나 자기 소득의 30% 이상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부분 1년 번 소득의 30% 이하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30% 이상 돈을 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30% 이하인 사람이 얼마인지, 그래서 법정기부금이 필요했다는 것 그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십시오, 왜 법정기부금단체로 승격하려고 그랬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저희들이 사실은 기부금 이 부분이, 크리스마스 씰이 청소년, 학생들이 점점 학생 수가 줄고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씰 사업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다른 적십자와 같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시작을 하였고 정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래도 3억이 모아지고 10월부터 아마 좀 더 본격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지원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그룹홈 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북한 사업과 에티오피아, 해외 동티모르 사업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기부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결핵예방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런 큰 차이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을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제대로 쓴 것을 알려 줬어야 되고. 지금 3년이나 됐는데 똑같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요? 예산이 줄면 국회에도 와서 ‘이 예산 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건강증진기금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도 저 처음 봤지요, 오늘?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3년 동안 결핵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국회를 한 번도 안 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 자리를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고인 국가고 결핵발생률이 최고 국가 아닙니까? 앞으로 결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결핵협회장 정근
그리고 적십자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의하면 적십자간호학교에 대한 기록을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영구보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적십자간호학교를 다른 데다가 넘기는데 그게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조직의 지위, 신분’ 이것은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영구보존하게, 거기에 관한 회의록도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8조에 보면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이것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바로 이런 것들이 평가에 대한 기록물 아닙니까? 이것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와서 발견한 것인데요,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저희 감사실에서 모든 녹취록을 다 뒤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이 저쪽으로 이관 내지는 의도적으로 증거 인멸이 됐다는 정황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소관 업무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파급효과 문제, KMH 투자 적정성 논의, R&D 과제 선정의 적절성 및 성과개선 필요, 부적정한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 근절,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의 다변화 방안 모색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적십자사와 관련하여 다음 달로 다가오는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더불어 적십자간호대학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해소 필요, 회비에 의존적인 재정구조 및 적십자병원 적자 문제 해소, 부실한 혈액관리 사업 개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확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결핵협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결핵발생률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의무적 검사 확대, 저조한 크리스마스 씰 판매 실적 개선, 복십자병원의 감염관리 부실 문제 및 외래 분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기관 쇄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재원 위원, 김제식 위원, 문정림 위원, 안철수 위원, 이명수 위원, 이목희 위원, 이종진 위원, 남인순 위원, 양승조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수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록 위원님, 신경림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김용익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양승조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찬 원장, 김성주 총재, 정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