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새벽에 43시간에 걸친 남북 고위급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남북 간 팽팽한 군사적 대치로까지 이어진 긴장 상황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방위를 위해 전역을 연기하는 등 투철한 애국심으로 철통 경계에 전념한 우리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확고한 원칙하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중 외교적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국방부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당국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가적 위기사태 극복 과정에서 사재기 같은 큰 동요 없이, 아무런 동요 없이 차분히 대응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안보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부름에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예비군들의 정말 아름다운 애국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한 군사력과 확고한 국토방위의 의지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신념을 우리가 더욱 확고히 갖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반도 위기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군은 더욱더 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남북회담 결과와 상관 없이 다시는 북측 도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해서, 강하게 약하게 이런 게 없이 원칙에 입각해서 군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예정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과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그간의 남북 간 군사적 대치사태와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그리고 회담 타결 이후 북한군의 동향과 향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이 배부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0일에 교섭단체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국정감사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하되 두 차례로 나눠서 1차는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2차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방부 등 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방홍보원 등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및 직할부대 20개 그리고 합참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등 5개 군조직 또 육군교육사령부 등 각 군 본부 소속 19개 직할부대 등 총 51개 기관과 부대를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하고 또 군인공제회를 본회의 승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와 군사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이번 북한군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 발생한 서부 전선의 전방부대를 비롯해 해병대 연평부대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 배부된 것을 보니까 일반증인의 경우는 여야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된 모양이지요?
합의되지 않은 일반증인의 경우는 어떻게 채택하게 됩니까?
차후로 간사 간 협의를 더 거쳐서 다음 우리 회의 때나 다시 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첫날 9월 10일 날 국방부 감사를 못 하고 17일 날 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데 제가 이것 잠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9월 10일 첫날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호주에서 열리는 한ㆍ호 2+2 외교장관ㆍ국방장관 각국 공히 하는 회의가 있어 가지고 10일 날 17시에는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논의를 하였는데 17시까지 하고 이석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17시 이석은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 해서 복귀한 이후 17일 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야당에서 동의한 게 아니라 여당 간사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셔서 야당 간사도 여당 간사님 의견에 동의하고 일정을 첫날 하지 못하고 9월 17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장관님의 해외 일정을, 그 회담 하는 일정을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서 첫날 국정감사를 시간을 다 맞춰서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고 봐야 합니다. 양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관님이 첫날 국정감사를 다 하시고 그리고 해외 출장을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일정은 첫날 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날 하시고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장관님, 첫날은 17시까지밖에 안 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첫날 17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종합감사 때, 그것도 여기서 논의하신다면 가능한 방안입니다, 나머지 일정만 조정하면 되니까.
물론 간사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데 따르겠습니다마는 첫날 시작을 굳이 10시에 하지 않고 예컨대 09시나 08시에 시작을 하고 시간을 좀 확보한 다음에 그러고 나머지는 종합질의 마지막에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 유승민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동의합니다. 07시에 해도 좋고 08시에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불가피한 회의 일정이라면 가시도록 하고 시간을 당겨서 하도록 하지요.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09시에 해서 17시에는 국방부장관이 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첫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나머지는 하루만 뒤로 가고…… 바꾸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빨리 수정된 안을, 원래 토의했던 안에 그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빨리 제출을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0일 것하고 17일 것만 바꾸면 됩니다, 17일 것하고 10일 것하고.
그렇게 바꾸면 안 되고. 9월 10일 날 국방부, 9월 11일 날 합동참모본부, 9월 14일 날 방위사업청, 9월 15일 날 기무사ㆍ병무청, 17일 날 해병대 연평부대 가면 됩니다.
이것은 간사 간에 다시 한 번 재합의를 하시고,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중간에 합의가 끝난 다음에 의결을……
아니요, 지금 합의가 된 거지요, 복잡한 것 아니니까요, 시간만 바꾸고 당기는 거니까. 또 장관님도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 말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 중 오늘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기상 상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세부일정이나 현장점검 기관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방금 의결한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지금까지 접수된 총 4982건의 서류제출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 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간사위원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듯이 기관증인으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등 160명을 각 대상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증인 등을 지정된 감사일 그리고 국감 장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이어서 현안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최근 위기 상황에 대하여 일찍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군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늦게나마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우리 전 장병들은 이번에야말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굳은 각오로 북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측의 제의로 시작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였으며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면서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굳건한 대비태세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긴급현안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류제승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개요, 북한 상황 평가, 향후 조치, 결언순입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ㆍ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및 향후 조치입니다. 주요 경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 시행, 8월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있었으며 우리 군은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연합 무력억제방안 시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회담 개최,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등 6개 합의사항을 8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북한 상황 평가입니다. 일반 동향으로 북한은 대내 결속과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남북 대결국면을 조성하고 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현재는 당 설립 70주년 행사를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사 동향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지뢰 도발을 응징하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반발하면서 전군 전투준비태세 강화, 포격 도발, 준전시상태 선포, 무력시위 등을 전개하였고 현재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였으며 우리의 UFG연습에 대한 예년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군사적 긴장상황을 조성하여 내부 결속, 남남갈등 유발, 남북 고위급 논의 과정에 대한 압박 등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입니다. 군사대비태세는 북한의 위협 변화에 대비하여 더욱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 시에는 최대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 징후 및 남북합의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여 군사대비태세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공세적으로 DMZ 작전을 수행하며 북한 도발의 여러 유형별로 작전태세를 확립하고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후속조치는 남북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사적으로 지원 및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의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이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더불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장병 88명이 전역을 연기하였고 또 신혼여행을 연기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서는 예비군들이 유사시 언제든 달려가겠다는 애국심을 보여 줬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요즘 청년들이 안보의식이 없다고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토록 안보의식과 책임감이 높은 데 대해서는 다시 또 이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군이 그동안 노력한 대가라고 봅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장관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보고 중에 북한군 준전시상황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장관님, 어떻게 해제된 것을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먼저 손인춘 위원님께서 우리 국군장병들의 임무수행 능력과 태세 또 정신자세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군의 준전시태세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수단으로 작일 오후부터 그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군이 포격 도발한 바로 그 시간에 장관님과 합참의장께서는 UFG연습으로 B-1 문서고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국방위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현장방문이 종료되고 서둘러서 장관님이 국방위원들을 환송하는 바람에 사실 질의응답도 못 하고 국방위원장님께서 준비한 격려금조차도 전달을 못 하고 상황실 앞에 대기한 전동차에 그냥 탑승을 해 가지고 우리는 솔직히 쫓겨나다시피 해서 막 밀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것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왜 우리가 쫓겨난 기분이냐, 또 격려금도 전달 못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밖에 있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미 그때 북한 포격 도발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인지 그래서 서둘러서 국방위원들을 돌려보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당시 시간으로 확인한 시간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합참의 연습하는 그런 상황을 십분 이해하시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자리를 이렇게 떠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로 돌아오는 중에 차 안에서 그 상황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과 합참의장이 북의 도발을, 우리가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받으셨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때마다 사실 우리 군은 도발원점과 지휘부 그리고 지원세력까지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함지뢰 도발이나 이런 포격 도발 사건처럼 사실은 도발원점을 분명하게 찾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 여유도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데 어떻게 원점도발을 찾지도 못한 경우에 원점타격을 하겠다, 이런 용어는 좀 안 맞지 않은가,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장관님,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은 ‘도발원점 타격’이라는 용어 대신 ‘비례성에 의거해서 원칙대로 대응타격을 한다’ 이런 현실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도발원점에 관한 문제는 화력 도발로 실시간에 원점을 파악했을 경우를 기본으로 해서 발전된 개념인데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손 위원님이 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잘 감안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부분을 식별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국민들께서도, 잠수함 50척이 기지를 이탈한 후에 행방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만 해도 이탈을 하더라도 우리 탐지 자산으로 볼 때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당연히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가지도 않고 몇 m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도저히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 이래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고, 지난 5월에 북한이 SLBM 수중 사출시험에서도 성공하자 그때 당시도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면 한국과 미국의 대잠수함 감시력으로는 충분히 경로를 입수할 수 있다’ 그렇게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확히 파악도 안 되지만 실제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번에 그런 사실을 발표를 한 것은 50여 척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일시에 저희들의 감시정찰 과정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력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알려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잠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초계기, 대잠헬기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이 확인하는 과정은 상당히……
국방부장관 한민구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계기 가지고도 안 되고 탐지자산 가지고도……
국방부장관 한민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정밀한 노력을 해서 식별하고 추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번 일로 우리 군의 잠수함 작전에 큰 구멍이 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사실 북한군도 알게 됐잖아요, 상황을.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50척이 잠수를 했을 때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 부분에서 갖고 있는 대책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잠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능력을 보완하고 또 훈련을 강화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비를 개발해야 되는 측면에서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당장 훈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비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은 대잠,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 운영자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인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위원이 아직 안 계시니까 안규백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장관님, 먼저 우리 군의 지휘부와 장병들이 흘린 땀 그리고 그들의 조국 사랑에 대해서 힘찬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DMZ 도발한 것과 관련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자구와 문안 내용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상호 신뢰 구축과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남북관계 조성이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더 선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군사대비태세에 더욱더 만반을 기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조금 전 뉴스 속보를 보니까 중국 전승절 행사 때 국방부가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나왔는데 어느 수준에서 대표단이 파견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장급을 포함해서 육해공군 장군 영관장교 포함해서 3명이 가도록 했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군은 어떤 상태에 있고 또 경계태세 조치 등은 어느 수준까지 완화했으며 진돗개 하나는 해제됐습니까, 진돗개 하나?
국방부장관 한민구
경계태세 1급을 우리가 발령을 했었는데 작일 12시 이후에 북한군도 준전시태세를 해제하고 전방에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전력들을 축차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빼내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경계태세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의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한 연후에 그에 대응해서 우리도 수위조절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상응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된 남북관계 속에서 장병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병들이 지속적인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적절한 휴식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측면에서 경계태세를, 합참에서 각 지역부대의 특성이나 적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런 측면까지 세세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1일 2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확인된 것이지만 이미 그 시간에는 청와대와 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위한 조율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는 대국민 발표 당시에 남북 간 물밑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으면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발표는 20시에 했는데 약 18시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한 15시 정도, 14시 이렇게 얘기하던데 장관님은 18시 어간에 아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남북관계 대화의 키맨(key man)은 앞으로 김관진 안보실장이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보다 좀 유기적 핫라인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18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지는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같은 장소에서 그러한 북측의 전통문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장관님이 합참의장 당시 최초 2010년도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대해서 상관을 하셨고 이후에 2013년도 정승조 합참의장이 서명을 했는데 이번 상황에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실행된 것입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작전이 어떻게 수행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적의 도발이 있을 때 한미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인가를 규정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발에 대해서도 공동 작전 실무팀들―OPT라고 부르는데―그 팀들이 상황이 발생되면서부터 서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서명하고 나서 액션플랜은 이번에 최초로 실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한국 합참이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를테면 한미 간의 전투기 무력시위도 그 작계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작계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어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긴장상황이 조성되면 한국 합참이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되, 공동으로 대응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방향을 정하고 방안을 정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과정을 명시해 놓은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과정이 밟아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최초로 실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군은 17시 04분에 155㎜ 자주포 29발을 대응사격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몇 대의 자주포가 얼마의 시간에 어떻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사격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155㎜ 자주포 29발을 사격했는데 그 사격은 4～5분 내에 다 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차에 1발, 2차에 3발, 총 4발인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3발을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29발이라고 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종전 교전규칙에 의하면 비례성 또는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현지 지휘관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몫이 있습니다.
최초 언론에 나올 때는 36발을 대응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29발이 발사되었는데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당초 우리 군에서는 36발을 냈는데 실제 발사는 29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7발의 차이가 있는데 불발된……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닙니다. 불발탄은 없었고요. 국방부에서 36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적이 없고 국방부는 29발만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아마 36발이라고 잘못 보도가 된 것입니다.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했다고 동아일보 신문에 나왔던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닙니다. 대변인이 36발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방부를 아주 크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하실 때 주로 장관님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는 DIME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외교적, 정보 차원의 조치, 군사적 조치, 경제적 조치 이런 DIME 차원으로 하는데 경제는 여기에 연관될 수 없습니다마는 한미의 아주 확고한 공조를 포함한 외교적 조치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 정보도 드물게 워치콘을 워치콘Ⅱ로 올려 가지고 감시태세를 아주 획기적으로 올림으로써 적에게 상당히 압박을 주었고, 군사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완벽했어요. 처음에는 교전규칙을 적용해서 현장부대에서 대응을 했고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심리전을 통해서 응징보복을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거의 교범에 가까운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방송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대단히 잘했어요. 정부와 군, 군에서도 국방부와 합참이 나눠서 장관님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주시고 합참과 국방부 대변인은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대국민 발표를 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정부를 믿게 만들어준 이런 모든 노력들이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방부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뭐가 교훈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번 교훈은 저희들이 작전보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세밀히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훈련을 잘 시켜 놓으니까 이와 같이 군이 임무수행을 잘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군인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과 훈련 이것이 곧 우리 군을 바로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길, 마일스톤(milestone)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지뢰가 터졌을 때 장병들 행동과 이번의 모든 행동들은 군이 이만큼 철저하게 교육ㆍ훈련을 잘 시켜 놓은 결과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교육과 훈련을 더 철저하게 잘 시켜서 군을 바로 세워 주시는 쪽으로 나가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북합의문 몇 항인가에 보면 심리전 방송을 앞으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대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도 최근 사례와 같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공격을 했는데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명됐을 때 이것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으로 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해서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가운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하고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국방부 선에서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NSC까지 올라가서 판단되는 거냐……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일차적으로 국방부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하는 것을 판단.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방부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국방부에서 판단을 해서 일단 선조치할 것은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NSC에 건의한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남북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지요,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의 조치에 따라서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정립을 해 놔야, 대개 이러한 상황들이 오면 이건 비정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립을 해서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군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기로는 협상과정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조건부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님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화해 가지고 정립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군기 위원님.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역 연기를 하면서까지 대처해 준 장병들의 열정, 용기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보냅니다. 장관님, 이번 합의문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만족도. 장관이 그 합의문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관의 만족도를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협상팀이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협상팀들은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했을 테고 장관님은 군사적으로 판단해서 만족도를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그 협상결과를 보면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 원점을 타격하겠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하는 게 장관님이 지금까지 계속 써 왔던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달성되고 어떤 것이 달성이 안 되었습니까, 이 합의문을 통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합의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국방부가 최초에 북한에 보내는 전통문을 통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담아져 있다고 보고 포괄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 군인 출신으로서, 장관님이 그동안 유지했던 스탠스에 비하면 이번 합의문은 군사적 판단으로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확실하게 명기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장관님이 했던 말씀들을 기초로 보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장관님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그렇다 그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좋아요. 답변하시기가 그거 할 텐데…… 그다음에 현 정부가 그동안 아주 원칙을 준수해서 이번에 이렇게 합의를 도출했고 긴장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장관님이 원칙을 준수해서, 원칙이 뭡니까? 이번 정부가 했던 원칙은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부가 지킨 원칙은 사과와 재발 방지라고 하는 부분이 원칙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쟁을 방지했다 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이 성사를, 이런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 원칙이 뭐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협상과정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논의 이것을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아마 굉장히 열띤 논쟁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국방부에서 제공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했다는 것에 대한 논리 제공을 어떤 논리로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협상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말씀을 했는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마는 저희는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다 협상팀에 드렸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좋아요. 하여튼 여기서 다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우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저는 설명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황병서가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남남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논리로 한번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북한의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이 아마 그것 답변하시기가 좀 힘들 텐데 반대 논리에 대한 것도 필요하면 우리 국방위원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의 행동이다, 그들의 지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논리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 잘 말씀을 드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병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염려가 돼요. 그다음에 고사포 및 평사포 사격에 대한 증거도 아마 이번에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똑같이 지뢰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두 가지 사안 다 저희들은 확고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이견을 많이는 갖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내신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나,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이나 우리 국방위 소속 위원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북한의 황병서가 그렇게 가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철저하게 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백군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 모든 육해공군, 해병대 군 장병과 장관님 이하 모든 분들의 이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단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또 군이 신뢰를 회복하게 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송영근 위원님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사태’예요. 비정상적인 사태가 장관께서는 포괄적으로 군사적 도발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아니고 그 용어가 들어가게 된 것은 최근 상황과 같은 그러한 군사적 도발을 기본으로 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그러니까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재발 방지라고 지금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이게 재발 방지 조항이 되려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어떤 사태다라는 데 대해서 협상과정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이겠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도발이라는 게 이번의 지뢰 도발이나 포격 도발이나 총격 도발 이런 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컨대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글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또 아까 송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이버라든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이 정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뭐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설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통일부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설 자료는 이것은 군사적인 도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태를 규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죽, 질의를 해 보면 국방부는 지금, 방금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예컨대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실험 같은 것은 당연히 군사적 도발로 규정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현재 좀 제한된다고 저희가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한 세 차례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적인 차원 아니라……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치적, 외교적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안보 협상에 직접 참여를 했던 국가안보실장께서는 비정상적인 사태 여기에 모든 재발 방지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아마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한테 협상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서 남북 간에 어디까지 이해가 됐는지를 좀 듣고 그러고 나서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지 국방부는 지금 모르신다 그러고 통일부가 여기에 대한 해설 자료를 만든다는 게, 아마 공동보도문 전반에 대해서 해설 자료를 만들면 몰라도 그중에 군사적인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방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아까 송영근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또 유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검토를 하셔서 재발 상황에서 우리 군이 공동보도문의 3항을 두고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CNN하고 UPI에서 미군사령관들이 한반도 전시계획을 재검토 내지는 재점검한다, 리뷰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이 한반도의 작전계획 내지는 전시계획 내지는 대북 군사대응전략 이런 것을 재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하고 미군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위원님, 실제 한미 간에는 아시는 것처럼 연합방위체제이고 연합방위를 위한 계획을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의 준전시 상태 움직임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다음에 레이더 작동시키고 포부대가 이동을 하고 스커드 발사 징후가 있고 공기부양정, 잠수함 이런 것들이 죽 이렇게 전개가 됐단 말입니다. 북한의 움직임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CNN이나 UPI 보도를 보면 미군이, 우리가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게 상당히 있어서 뭔가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혹시 미군하고 이렇게 연락을 우리가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예컨대 우리가 갖고 있는 확장억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나 더 크게는 작계 5027 같은 이런 것을 지금 재검토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측의 어떤 지휘관들, 사령관들이 한반도의 작전 또는 전시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번 상황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 전체적으로 지금, 소위 미 육군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고 시퀘스터(Sequester)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력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곧 마치겠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개 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도는 직접 인용을 하면서 ‘미군사령관들은 이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전계획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도가 장관께서는 우리가 우리 군하고 미군 사이에 앞으로 이런 도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재검토 내지는 재점검하는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간에 현재의 작전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장관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유승민 위원 질의에 제가 붙여서 여쭤 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의 증원 전력의 규모와 수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내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될 수 없으니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은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금번에 북한이 준전시 체제를 선포하고 조치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작계의 수정 여부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이를테면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것도 없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작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마는 지금도 UFG가 진행되고 있고 UFG가 끝나면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후 검토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보완요소는 식별되고 또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황에 대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북한이 군사적 긴장상황을 조성한 의도를 분석하시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남남 갈등은 어떤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남남 갈등이라면 북한의 도발사실에 대해 긍정과 부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다른 견해 이런 것들을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서 지뢰 도발을 했다 또 그 이후에 총도 쏘고 포도 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의도를 꼭 하나로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북한이 도발할 때는 대개 내부 체제의 결속을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자행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ㆍ군사적 의도가 있을지 몰라도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유도하고 유발하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 이건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적 도발 이후에 심리전을 병행해서 자기들 주장,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다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바에야 군사적 도발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억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는지를, 또 저희들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잘 숙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번에 발표된 남북 간의 공동 문건 그것이 공동 합의문입니까, 공동 보도문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공동보도문 형태로 발표를 했지만 이것은 양측이 합의한 문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남과 북의 발표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네 번째 합의사항인데 우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고 북한은,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남측과 북측의 발표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라는 부분 또 북측이 자기들이 넣은 다른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동시에’를 빼고 발표하기로 하고 북한은 ‘동시에’를 넣어서 발표하기로 서로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된 것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북측은 왜 ‘동시에’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발표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문안을 작성할 때 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비정상적인 사태’ 이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단 말이지요, 25일 12시 정오를 기해서. 그리고 또 같은 시각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지만 북한도 준전시상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상 합의는 동시에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지만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북한은 또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점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비정상적인 사태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해설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유승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뭔 합의문에 해설자료까지 따로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모호한 게 있어요. ‘동시에’라는 말을 빼고 발표하자, 넣고 발표하자 이것을 합의했는지 어쨌는지 또는 실제로 합의되어서 발표한 공동보도문과 달리 북한이 발표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왜 합의된 대로 발표하지 않고 다르게 발표하는가 이런 정도는 항의하거나 물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실제로 양측이 확성기 방송과 준전시상태 해제를 동시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시에’를 넣고 빼고 하는 문제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협상과 문안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은 제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부처의 입장을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미 간에 워치콘-Ⅱ가 발령돼 있는 상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정보감시태세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보도는 국방부나 연합사가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론들은 무슨 수로 그걸 취재해서 보도를 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좋습니다. 전군 경계태세 1급이 현재는 발령상태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부대별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전군에 내려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조치하는 사항들은 조치부호들을 주고 있는데 조치하는 사항들은 그 부대의 상황에 맞춰서 약간 차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비태세 유지하고 상황 관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3항의 비정상적인 사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문맥 취지 그대로 보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8월 25일 12시 부로 중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8월 25일 12시까지 사이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기면 중단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안 생기면 중단한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대북방송을 우리가 재개할 때 비정상적인 사태면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이번에 약속 받은 것이냐?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구를 쓰면서 지금 주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썼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중단에 관한 것만 딱 규정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런 합의문을 쓰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어떠한 사태를 의미한다고 상호 간에 문맥으로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잠정적으로 양해정도는 할 겁니다. 아니면 협의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장관이 해석하는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기면 방송을 언제든지 재개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합의라면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다음에 이즈음에 목함지뢰 도발을 하고 그다음에 스피커를 향해서 사격한 의도가 뭐냐 이걸 놓고 해석이 많이 갈립니다. 일부에서는 UFG훈련이 조치과정에서 상당 기간 중지됐지요, 대비태세 갖추느라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상당 기간 중지된 건 아니고요. 그것은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 자체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 UFG훈련 자체가 이미 예고돼 있고 UFG훈련 때는 한미연합전력이 대거 한반도로 진입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목함지뢰 도발을 하고 또 고사총 사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발적인 사고라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북측이 노리는 의도가 뭐냐? 국방부 답변이 선뜻 잘 와 닿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이즈음에, UFG훈련 기간과 관련된 즈음에 이 두 가지 도발을 한 북측의 의도가 뭐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UFG훈련에 대한 것보다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함지뢰 도발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목함지뢰 도발의 의도가 뭐냐 이것이지요. 치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방송을 하니까 사격하는 것은 중지하기로 했다고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목함지뢰 도발을 한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목함지뢰 도발은 저희들이 전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DMZ 지역에 대한 작전주도권 확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도발을 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상황 관리와 관련해서 잘한 것이라는 평가도 많고 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평가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에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분석국장은 북한이 애초부터 이번 도발을 남북관계의 정체를 해소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다, 의도적으로 그 계산을 넣고 했다는 것이지요. 북한은 특히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결국 양쪽의 득실만 따져 보면 우리는 목함지뢰에 우리 아군의 발목이 2개, 1개 날아가는 그런 상처를 입었고 그다음에 호전적인 공격위협에 시달렸고, 우리가 받아낸 건 뭡니까? 그리고 저쪽이 받아낸 것은 천안함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5ㆍ24 조치가 내려지고 대북교류가 전혀 없었는데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결국은 저들의 목표를 다 달성한 것이다, 이제 남북대화, 협력하기로 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이런 걸 요구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은 종결됐지만 얻은 것이 저쪽이 훨씬 더 많다, 현상이 변경되지 않으면 무슨 도발을 하든지 판을 흔드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위원장, 김성찬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측으로 봐서는 북한의 도발의지를 우리가 확고히 응징한다는 전 국민적, 국가적 의지가 결집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북한에게 또다시 도발하면 우리 군이 확고하게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은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협상이 그런 대로 평가받을만한 것이라면 협상하는 사람들의 협상기술이 뛰어나서 협상이 잘된 것입니까, 아니면 북측이 협상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압박ㆍ강요 이런 것들이 주효했기 때문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보기로는 그 두 가지의 측면들이 다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협상은 협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무슨 논리나 이성 가지고 주고받는 것이 되지 않거든요. 더구나 국가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극대의 이익을 관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고 저쪽이 괴멸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압도적인 무력―보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무력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바로 괴멸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합참은 늘 호전적이어야 합니다. 적을 보면 용서 못하고 덤벼들어야 되고 안보부서나 외교, 이런 데서 그걸 조정하는 거지 국방책임자들이 너무 미리 알고, 기고 이러지 마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주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이번 협상 관련해서 청와대안보실의 김관진 실장하고 통일부장관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그 협상 관련해서 최고위직으로 누가 참여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 최종적인 합의문, 보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콘택트(contact)될 때 장관께서는 그 문안을 보고 승인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번 협상에 국방부장관이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장관께서도 합의문이 다 완성된 이후에 보통의 국민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보신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발표문을 통해서 2시에 안보실장의 발표문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합의문이 아니고 보도문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가 서명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서명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서명하지는 않고 각자가 이렇게 브리핑하자라고만 얘기를 한 겁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공동보도문에 합의사항을 담아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보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으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명확한 겁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아닙니다. 공동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공동보도문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데서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한 문서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몇 개의 단어를 끼워 넣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동시에’라는 표현과 ‘첨예한’이라는 표현 두 가지가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합의해 준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원래 같이 있었던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공동보도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단어가 없는 것이 명확합니까? 아니면 각자 이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저희는 ‘동시에’와 ‘첨예한’이라는 단어에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당시에 황병서가 승인하기에는, 양쪽에 같이 확인한 것으로는 그 단어가 없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이지요? (김성찬 간사, 정두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단어에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최종적인 상황에서 이 단어는 들어 있지 않은 문서인 거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저희 공동보도문 발표 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 드리면 도발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의미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선중앙 TV에서는 황병서가 달리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아니, 유감을 뭐 사과로 볼 거냐, 뭐로 볼 거냐는 다른 차원인 거고요, 전 들어간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앉아 주십시오. 아까 워치콘 같은 경우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협상이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도 군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언론에 나왔거든요. 예를 들자면 북한의 잠수함 70척 중에 50척이 탐지되지 않는다, 군사위협이 염려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준 내용입니까, 아니면 국방부는 이것도 모르는 일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송영근 위원님께서 무슨 교훈을 말씀하실 때 작전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올렸는데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쓰는 분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기해서 기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잠수함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워딩을 국방부가 설명을 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수십 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우리 측에 쏜 포탄, 이것은 DMZ 안입니까, 아니면 DMZ 넘어서 우리 측 땅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고사포 한 발은 소위 남방한계선을 지나서이고 또 평곡사포 3발은 비무장지대 남측지역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이 쏜 것 155㎜ 스물몇 발, 이것은 DMZ 안입니까, 아니면 DMZ를 넘어서 갔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게 NSC가 처음에 열렸을 때 대통령께는 몇 발이 온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통령께는 NSC 열린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15시 53분 또 16시 12분……
그러니까 네 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된 것이 대통령께는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런 것들이 문서로서 보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몇 발을 가지고 뭐……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것들이 문서로서 보고된 상태에서 회의가 되었습니다.
차관이 다음 날 아침에 저희 당에 와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국방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한 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하루가 지나서도 저희한테 한 발이라고 그러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그건 차관이 최초에 한 발을 식별하고 나머지 세 발을 확정하는 데에는 현지 사단에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대응사격을 한 70분 늦게 최초부터 한 것인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그 시간에 있어서 길다, 짧다의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하는 시간의 과정 안에서 미군 측이나 주한미군이라든가 아니면 유엔 정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우리 자유권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군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미국 측과 협약 없이 우리 측의 결정인데 한 50분 정도가 소요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최종 결심은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이후에도 이 정도 시간에 응사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이 포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분명하면 그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응사가 될 것입니다.
아니, 향후에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이것처럼 그것을 확인하고 도발로 판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날아온 고사포의 탄흔이나 아닌…… 뭐라 그러지요? 물건을 찾았습니까, 파편을?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고사포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찾았는데 그것이 워낙 작고 야산과 논으로 해당된 지역이라서 찾는 데 제한이 있고요.
그런데 레이더로 그것이 다 어디로 떨어졌는지를 알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군인을 동원해서 이것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거기서, 그 해당 부대에서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마 14.5㎜ 고사포의 탄두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못 찾았고, 그다음에 DMZ 남측지역에 떨어졌다고 우리가 판단한 세 발은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지뢰지대라든지 또 지금 긴장상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탄흔을 확인하거나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TOD라든지 청음이라든지 다른 탐지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로 더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14.5㎜라는 것이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14.5㎜니까 14㎝ 정도 구경의 포탄이라는 뜻입니다.
(볼펜을 들어 보이며) 이 정도, 이것보다 약간 더 커요. 이것만 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관님 그리고 또 우리 전 장병들이 며칠 동안 아주 차분한 가운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가지고 잘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현장 전술부대에서 확고한, 완벽한 대응조치를 했다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치하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이 교훈을 다시 한 번 모두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격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방부, 합참 또 군사령부 즉 전략제대 또 정책부서에서는 이 칭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무엇이 미흡했고 무엇을 고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한 몇 가지만…… 물론 잘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좀 고쳐야 될 부분은 목함지뢰를 설치할 때까지 전방부대에서 제대로 탐지를 못 했다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50척의 잠수함이 식별되지 않았다, 그걸로 그친다 이거지요. 추적을 전혀 못 하고 있다 또 미 측 자산으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의 정보감시자산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 세 번째, 원점타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즉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국방부에서 또 군에서 해야 되는 현실적 제한사항과의 갭, 이 부분도 이번에 정리를 하셔야 한다…… 또 네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합의문을 서로 신뢰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 또는 치밀한 어떤 준비와 또는 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ㆍ합참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서 이번에 준전시상태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특이한 점은 적의 공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제 없었느냐, 우리의 정보자산이 감시ㆍ식별을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을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식별을 못 했거나 판단을, 평가를 못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가장 신속하게 위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중자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고 식별도 못 했다 하는 것이 도저히 저는 군사적 상식으로 이해 안 됩니다. 실제 어땠습니까, 실제 적의 공군자산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공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적이 준전시태세를 유지하면서 긴장과 대비태세 수준을 올린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주로 우리 GOP를 연하는 확성기 타격에 목표를 둬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병의 대비태세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갱도의 그런 총안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GP에 추가적인 병력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로 돼 있고 또 아까 잠수함 말씀하신 것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군은 특별히 우리가 유의미한 그러한 활동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미 공군의 능력이 그런 적의 공군 움직임을 식별 못 할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활동이 그랬다……
그러니까 공군력이 참가하지 않는 전시상태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의 움직임도 상당히 고도 심리적으로 움직였다…… 제가 50척 잠수함 식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별하지 못한 부분으로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추적을 못 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50척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50척을 감추어 둔 겁니다. 감추어 둔 것하고 50척이 미식별됐다는 부분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부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확성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문 3항이지요?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확성기의 방송 주체는 누구입니까? 군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최종 확성기를 재개하고 또는 사용하고 하는 부분은 누가 최종 승인권자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 누구입니까? 장관님입니까, 군단장입니까, 군사령관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군단장이나 군사령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지금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만약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확성기 틀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기서 ‘틉니다’ ‘안 틉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논의를 잘 하셔야 된다, 확성기 재개는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장관님 손을 떠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장관님이 최종 오더는 군에 내리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과 차후에 청와대와, 즉 안보실과 어떤 매트릭스를 잘 만들어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또 국민적 실망을 초래하지 않도록…… 분명히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이렇게 아마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인명과 물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군의 신뢰에 대한 모습에서 또 오해가 있고 평가절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고민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만 군에 대한 이번의 신뢰가 지속되지, 또 이것 잘못돼 버리면 이 신뢰가 더 나쁘게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장관님께서 오늘 끝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 부서와 많은 토의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이 제 고향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먼저 이번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한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남북 모두가 윈윈한 좋은 그리고 착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 김관진 실장님,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번 협상 당사자들이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오래간만에 물꼬를 튼 관계 개선에 혹시 옥에 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위급 회담 합의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나 평가보다도 합의된 6개 사항을 남북이 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 군이 정말 잘 해 줬고 잘 해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협력했고 특히 야당이 초당적으로 일찍부터 대화에 의한 국면 수습 그리고 도발에 대한 응징, 두 가지 방향의 모든 정책제안을 제시한 것도 국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을 나누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그 대목 한번 다시 봐 주세요. ‘북 고위층의 제의로 시작된 대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인사말에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북한 측의 제의로 시작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북한 측의 김양건이 김관진 실장과의 회담을 제안했지요. 그래도 장관님, 표현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북한 측의 제안과 우리의 확대 제의에 의해서 시작된 회담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역사적 기록으로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2007년 10ㆍ4 남북공동성명을 한 정상회담 후에 2007년 11월에 최초로 남북총리회담이 있었습니다. 워커힐에서 했습니다. 그때 총리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회담의 전후 과정을 다 참여하고 또 실무 주관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보도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또 제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항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의를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당국회의라는 게 무엇을 뜻하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기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류제승 실장님이 실무 지원 나가셨지요, 국방부를 대표해서?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이 당국회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제 통일부장관이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께 보고하러 왔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회담이 있을 수 있고 경제회담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문화회담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국회담을 체계적으로 틀을 짜야 한다라는 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래서 이것이 포괄해서 하는 협상을 해낸 거지요, 김관진 실장님하고 통일부장관님하고?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것은 한 번 물꼬를 틀 때이고, 정상적으로 남북회담이 체계화되려면 양측의 총리회담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국무회의나 이 관련된 후속조치를 하실 때 총리회담이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장관님이나 우리 정부가 계속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여기에 요구했습니다.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는 조금은 유연하게 사과가 유감 표명으로 표현됐고 그리고 재발 방지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용어로 우회해서 표현됐습니다. 물꼬를 트지 못하는 바에는 이런 우회적인 표현도 상당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 문제는 어떻게 양해를 한 건가요, 건너뛴 건가요? 류제승 실장께서 답변 주시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사과의 뜻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책임자 처벌은 우리가 양보를 한 거네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책임자 처벌 문제는 북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3항하고 4항입니다. 군사적 조치에 있어서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그리고 4항에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확성기 방송이라는 군사적 수단이 북의 준전시상태와 맞먹는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군사적인 것으로 맞바꿨다면, 확성기 방송을 준전시상태와 맞바꿨다면 100배 남는 그런 협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내용은 실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드러나지 않는, 합의문에 넣을 수 없는 남과 북 당국을 넘어서는 한미 간이나 유엔사에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함지뢰 사건 때 8월 4일에 발생하고 4일, 5일에 사단과 군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틀째, 그다음 날이지요―오후 5시에 기자들이 알고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중에 엠바고가 걸립니다. 이 엠바고를 건 주체는 누구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 합동조사 요청이 있었고 유엔사나 미군 측의 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사실을 좀 확인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번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목함지뢰와 관련해서는 8월 4일, 5일, 양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를 더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급부대 및 기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실이 8월 4일에 일부 알려져서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더 확실히 해야 되고 그래서 확정해야 되고 또 유엔사도 조사를 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방부가 엠바고를 요청한 것입니다. 무슨 다른 데하고 협의하거나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보복 대응하는 게 기존의 패턴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공동조사를 자청한 겁니까, 공동조사가 요청된 겁니까, 미군이나 유엔사 측으로부터?
국방부장관 한민구
DMZ는 유엔군사령부에 관할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유엔군사령부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 전비실 조사단이 들어가면서 거기도 같이 와서 빨리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위원장님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고사포 탄의 구경은 14.5㎜입니다. 제가 답변 중에 그것을 14.5㎝로 혹시 전달이 된 듯하여 14.5㎜라고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규백 위원님하고 유승민 위원님, 백군기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합참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북한군 동향, 움직임이 군사비밀입니까, 아닙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1처장 안준석
저는 지금 작전1처장이기 때문에, 여기 정보처장이 나와 있으니까 정보처장 답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정보본부정보분석처장 우봉만
비밀인데 금번 상황에서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기부양정 20척이 서해에 전진 배치됐다거나 북한군 잠수함 50척이 기지를 이탈해서 식별이 안 된다, 또 포병전력이 2배가 증강이 됐고 즉각 사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 뭐 전방에 병력이 얼마가 배치됐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군사기밀인데 이렇게 국방부의 관계자를 통해서 즉각즉각 나오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분석처장 우봉만
저희들이 발표하거나 알려준 바는 없습니다. 추측성 보도였고 제가 발표된 내용을 볼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항상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방부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져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무슨 다른 의도를…… 뭐 유리하면 발표하고 불리하면 발표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서 기자들이 쭉 국방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루에 두 번씩 현재 상황 브리핑을 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국방부가 정보 통제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국방부답지 않게 이번에는 안 해야 될 사항을 알리고 알려야 될 사항을 안 알리고, 우리 국방위원들도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뉴스 보도를 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행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국방부에서…… 그러면 북한군 잠수정 50척이 기지를 이탈했으면 그들의 능력과 성능과 이런 것들을 다 소상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아군의 잠수함 대잠능력은 어떻게 되고……
국방정보본부정보분석처장 우봉만
저희들이 그걸 만약 발표를 했을 때 적이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샅샅이 알고 있다는 것은 북한한테 ‘너희들 꼼짝 마라’ 여러 가지 유ㆍ무형의 암시도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면 우리 전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정보본부정보분석처장 우봉만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SC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전에 장관님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워치콘-Ⅱ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살짝 말을 흘려 놓고 ‘우리가 공식적인 발표한 바 없다’, 발표한 바 없으면 어떻게 언론에서 씁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분석처장 우봉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작전보안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니, 세세한…… 안 해야 될 얘기는 하고 할 얘기는 않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군 당국에 의해서 누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기밀사항 아닙니까?
국방정보본부정보분석처장 우봉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 피아의 상황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아니, 그러면 북한군 잠수함도 50척이지만 그들이 내려올 때는 조류 타고 내려왔다가 여러 가지 능력이나 성능,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얘기를 해 줘야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상대적으로 숫자만 적시하고 70대 13대, 숫자만 13척 적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0에다가 1000을 곱해도 0이고 1곱하기 1은 1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어나운스(announce)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군 잠수정은 능력이 안 되니까 조류 타고 왔다가 걔들은 올라갈 때는 보트타고 올라간다 이런 것도 상세히 해 줘야지 말이야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고, 합참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알려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알려 드리면 어떤 수준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로우 키(low-key)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고 척 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취재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라도 그것은 작전보안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장님이나 여당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들은 언론에 나오는 수치나 스케일을 보고서 판단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그것도 한참 지나서 알고 말이에요. 사전에 중요한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안보를 여당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본적으로 여야 위원님들 똑같이 저희 그렇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언론에 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 다 알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위원님, 부끄럽게도 위원장은 안규백 위원님과 거의 아는 수준이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승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방금 잠수함 50척 기지 이탈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지금 국방위 회의장에서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좀 잘못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방부 대변인이, 장관님 백브리핑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백브리핑에서 이걸 다 이야기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70척인데 그중에 70% 이러면 7×7=49 이래서 50척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백브리핑한 자료는 기자들 사이에 다 돌아다니고 스마트폰에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흘리려면 그냥 교묘하게 흘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북한 군사 동향은 기밀이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답변해야지 지금 장관께서 만약 국방부 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을 속이시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요, 알고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합참과 그 사항을 어떻게 알려 드릴 것이냐라고……
그러면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장관한테 이런 걸 허가도 안 받고 함부로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 합참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자들,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백브리핑도 브리핑이거든요―이렇게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점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할 것도 없이 그게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스마트폰에 돌아다니고 유인물에 돌아다니는 백브리핑 자료 같으면 북한도 당일 입수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한이 일부러 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부분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브리핑할 때 이런 수준에서 하자라고만 하고 백브리핑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3일인가 24일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 저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온 신문에 동시에 그렇게 난 것도 브리핑을 해 줬으니까 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합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장관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하고자 한 그 방침 내에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20일 날 아까 군단장이 대응포격 지시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단장이 이렇게 결심을, 사단장 군단장 라인에서 이렇게 결심을 할 때는, ‘대응포격 29발을 쏴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윗선에 보고가 됐습니까, 아니면 조치를 먼저 하고 보고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과정에 VTC로 이렇게 있었는데 발수를 몇 발을 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군단장은 ‘그것이 도발이라고 판단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군사령관이 ‘그러면 조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군단장이 결심한 것이 아니고 군사령관이 결심을 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보고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조치사항을.
아니, 이 문제를…… 제가 사소한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장관께서도 그러시고 ‘선조치 후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즉각 대응 보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의 결심으로 말 그대로 선조치 후보고를 해야지 그 자리에서 보복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후보고를 하면 그러면 그게 더 확전으로 갈지 안 갈지는 진짜 윗선에서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처음부터 조치 전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장관이나 군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선조치 후보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대응사격 29발 한 게 과연 100% 선조치 후보고는 아니네요, 이번에.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봐서는 그건 선조치 후 보고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왜냐하면 지휘 권한이 군단장에게 있기 때문에 군단장이 사단장의 권위를 받고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군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더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해 보고 장관께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제승 정책실장님, ‘사과와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중에 책임자 처벌은 북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아까 발언하셨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러면 우리 군은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그 협상에서 북한한테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했는데 결론을 서로 이렇게 냈다 이런 뜻입니까?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군이 책임자 처벌 문제는 북이 자체적으로 처벌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구는 했는데 요구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제 답변이 고위급 접촉을 대표하는 답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이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책임자 처벌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그 시인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자 처벌은 요구는 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국방부에서 협상에 참여하신 분께서 ‘책임자 처벌은 북한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위원님 그 과정에서 제 안에 내재된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내재된 생각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은 제가 좀 더 정교하게 앞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 때 미국에게 추가 전력 배치를 요구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국지도발대응계획에 의하면 공동 대응방향, 방안 이런 것들을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서로 공동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전략자산의 전개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OPT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공동으로 무력시위는 했는데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까지 가는 상황은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야당 한 다음에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백군기 위원님.
장관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도문을 서로 발표하고 해서 일단 마무리가 일부 됐다라고는 보는데 완벽하다라고 보지는 않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번 결과를 보시는 분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얹는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내가 볼 때는 상호 양보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존중한다면 항상 어떤 새로운 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동안의 북한과의 협상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볼 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북한과의 어떤 채널이, 서로 대화채널이 지금 남아 있는 게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 부분에서는 통신선, 서해통신망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좀 완벽하게 다 복구가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계속 지켜 왔던 사과, 재발방지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원칙 또 장관님의 워딩, 악순환 고리를 단절시킨다, 원점을 타격한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회담에 그래도 이 정도 마무리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원칙과 그다음에 장관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는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협상팀이, 협상단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최초의 그 원칙과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요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선으로는 잘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보도문 발표 후에 황병서가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우리 협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했는데 너희들 이 보도 내용이 그것하고 좀 다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전통문을 통해서 보내실 겁니까, 안 보내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관계 부처 기관에 결과로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야말로 엄청나게 끈질기게 한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으로 그치는 이러한 징조를 차단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지는 모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백군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장관님, 이번에 북한하고 합의한 것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오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 합의한 게 확성기만 합의한 거지 심리전 수단에서 전단 살포, 물포 작전, 전광판 등 이것은 북한하고 협의된 게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우리가 필요하면 이 수단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합의에 빠져 있는 사항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이 사이버 등 분명하게 저쪽의 짓거리로 추정이 되는데 확증을 잡을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런 수단들, 전단을 보낸다든지 또 물포 작전 같은 것을 한다든지 전광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유를 우리가 가졌다고 보고 그와 같은 것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태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광판은 2004년도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제한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과 물포 작전 이런 것들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리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빨리 보강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전광판 이것은 국방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아마 국정원하고도 연계가 될 사안인데 이런 것도 일단 그 수단을 다시 확보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면 국정원에 그와 같은 예산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이것도 우리가 수단은 다양하게 확보를 해 놓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대응 과정에서 8월 22일 한미 공격편대군이 공중무력시위를 했지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무력시위를 한 의도는 앞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더 큰 도발을 했을 때에는 지원세력과 지휘세력에 대해서 항공기로 인한 공격도 불사하겠다 하는 것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응징을 할 때 항공기에서 예를 들면 JDAM 같은 것을 해서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 놓아야 북한에 대해서 억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건데 나는 29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그것을 참고하게 되면 1개 포대가 쏘든지 아니면 대대가 쏘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이 29발이라는 게 맞아떨어지지를 않아요. 대대 2발 이렇게 되면 36발이 될 것이고 포대가 쏘면 어떻게 하는데 그 29발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포대에 2발이면 36발인데 사격 준비를 해 놓고 사격을 진행하면서 사격지휘장교가 거기서 사격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격중지명령을 내려서 29발이 사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포는 준비된 것을 다 쏘지 않고 끝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사격지휘장교의 사격중지명령이 떨어져서 확인하니까 29발을 사격한 것입니다. 사격지휘장교는 자기가 다 사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포병의 운용을 아는 사람들은 29발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라,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김광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라 30초만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보공유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인식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함지뢰 사건이 엠바고다 아니다 이 논란은 차치해 두더라도 오늘 언론에 발표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협상이 있는 동안에도 DMZ에서 지뢰가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는 23일 날 브리핑을 하고 엠바고 설정을 걸었어요. 그런데 국회에는 오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제 저녁인가 오늘인가. 그러면 최소한 국방부 출입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든 브리핑한 내용 정도까지는 국방위원회가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조차도 저희가, 이미 기자들은 거의 일주일 전에 알고 있는 사항들을 국방위원들은 모르고 괜히 혼자 정보 찾고 뭐 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김성찬 위원님.
장관님, 현재까지 전역 연기한 장병이 총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답변 중에 대잠수함 작전 등이 부족해서 보완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등이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잠 전력은 잠수함을 포함해서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 또 함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항상 능력을 분석해 보고 보완 요소가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북한 잠수함과 관련해서 실제로 한번 죽 그것을 탐지하기 위한 작전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 이런 것들은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원론적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준전시상태에서 나타난 북한 군대의 움직임, 추진 배치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워게임을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방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셔서는 대비태세가 안 된다, 워게임 하셔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50척이 나왔을 때, 20척이 왔을 때, 포병 포대가 이렇게 전방에 전개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워게임 하셔서 이것 하나하나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강조하신 정보공유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척 움직임에 대해서 비밀이라 그러셨지요? 비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비밀인 내용에 대해서 공개했다면 그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 보안위규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벌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SLBM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불안 또는 알 권리 차원에서……
다른 비밀 누설하면 처벌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조변모개(朝變暮改)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보안 유지 안 됩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포격도발이 있던 당일 국방부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마라’ 한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이 뭐냐 하면 당일 19시에 저희 당에서 대표ㆍ최고위원을 모시고 국방위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군사협력관을 통해서 상황을 좀 알 수 있도록―알아야 뭐 할 것 아닙니까?―준비해 오라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일체 국회에 보고하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닌가……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 국민이 보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를 드리지 말라고 할 수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양해가 아니고 진상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정작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보안이다 뭐다 하면서 제한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어떻게 상임위 활동을 하며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것을 보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 위원들 보는데 허위 지적을 한다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답변을 들어 보세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전해졌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니까, 진상조사를 말씀하시니까 조사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저는 진상조사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스탠스, 국방부의 어떤 태도, 자세에 상당히 문제 있다. 방금 여러 위원이 지적했지만 안규백 위원님이 여당은 알고 야당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도 공감하신다 그랬는데 위원장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야당도 모르시고 여당도 모릅니다. 국방부의 스탠스가 이래서 됩니까? 국방위를 대하는 정보공개에 있어서 물론 비밀 같은 것은 누출 안 되도록 하실 때 서약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는 최대한 국회에 특히 국방위에 관련되는 사항을 적시에 소상히 보고드린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김성찬 위원님 말씀 또 다른 위원님 말씀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저도 간단한 것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이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미군이 잠시 UFG훈련을 중단했었다고 해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UFG훈련은 기본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잠깐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을 뿐이지 UFG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통상 그렇게 훈련을 중지하는 시간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1부 연습이 있고 2부 연습이 있는데 1부 연습이 끝나면 2부 연습으로 들어갈 때 행정전환 시간이 좀 있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그것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훈련이 중단된 시간이 수 시간이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시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기 합참 관계자랑 다 나와 계시는데 지금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훈련이 크게 중지돼서 훈련 진행에 저해가 돼서 이런 인식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통상적 의미가 아니고 군사적인 긴장 상황이 계속 높아지니까 한반도의 군사 상황들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리뷰하기 위해서 수 시간 동안 중지했다, 그것을 미국 국방부가 시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걸 제가 확인해서…… 저희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UFG훈련 기간 동안에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언제 전개하는 것이 좋겠는가 상황 추이를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자꾸 에스컬레이트(escalate)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평양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B-52 전개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했었다고 해요.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 OPT를 통해서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의 방안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지 도발 공동대응계획에 따른 것이고요. 애당초 UFG훈련의 일환으로 B-52가 전개되도록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사항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런 군사적인 대치가 점점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국은 그런 입장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유엔군사령관은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연합사령관의 기능도 해야 되고 또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사령관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지요,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상황에서 유엔군사령관, 겸직하고 있는 거니까요, 주한미군사령관은 상황을 안정시키도록 작용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은 그의 주 임무는 방위 억제이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 유엔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기능이 어떤 수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아마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또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연관된 질문인데,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미 국방부가 한국 방어 전쟁계획, 전시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이 말이지요, 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병력 증강과 군사력 이동이 미군 지휘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속도가 빨랐다라고 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미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다시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보도를 통해서 저도 인지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연합사령관을 만나고 또 훈련 현장을 순시했습니다마는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현지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어난 일을 하루 이틀 만에 계획을 바꾼다든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서 성급한 얘기다, 그것도 분석이 필요하고 그런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한미 간에 협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제가 한번 정확히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님도 보고에서 물먹었다는 자백을 하셨어요. 22일이지요? 22일 2시 30분에 양당 대표 회담이 있었고 여기에서 합의문이 나옵니다. 공동으로 노력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합의문이 나왔는데, 2시 30분에 회담을 했는데 3시에 발표를 했어요, 6시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다고. 그런데 저희는 좀 감을 잡았습니다, 야당은. 그런데 여당 대표께서는 도무지 감을 못 잡고 회담을 하시면서 대화 얘기가…… 그 직전에 양당 간에 실무회담을 하면서 합의문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대화 제의에 대해서 방점을 두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여당 측에서 ‘응징이지 지금 무슨 대화냐’ 그럴 정도로 여당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방위원장님까지 이렇게 물먹는 상황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큰일은 청와대가, NSC가 국방부를 통해서라도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줘도 시기적절한 도움을 드리지요. 그래서 국정 운영의 중심이 저는 여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담에 대한 전후 과정이 여당에는 보고가 되고, 그리고 여당에 의해서 야당에도 보고해라, 이런 정치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중단이 됐는데, 8월 4일, 8월 5일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엠바고를 건 주체가 국방부 자체라고 했는데…… 합동조사를 요청한 것은 유엔사 쪽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합동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합동조사는 국방부의 전비실이 나가면서 유엔사도 함께 나가도록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목함지뢰 사건은 NSC가 열릴 때까지 정확하게 5일이 걸렸습니다, 5일. 그로부터 며칠 후에 8월 20일 날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포격 도발이 첫 발이 있던 시간부터 2시간 7분만에 대통령님 주재 NSC가 열렸어요. 이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합동조사하고 있어요, 유엔사하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유엔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우리는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 회담에 참여했던 류제승 실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에서 실제 촉발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것은 포격 도발과 확성기에 의해서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협상까지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 포격 도발에 대한 언급, 사과 요구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회담에서 포격 도발을 아예 유예해 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낙탄을 확보하지 못해서 증거로 제시할 수 없는 우리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과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에 관해서 실증 자료와 함께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북한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포격 도발에 관한 자료는 아서케이(Arthur-K)에 잡힌 궤적과……
하여튼 공동보도문, 합의문에는 반영을 못 한 거네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이번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 이르게 한 가장 원천적인 요인이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었고 그것을 시인하는 그리고 사과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 낸 것입니다.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뢰 도발에 대한 시인과 유감 표명이 회담을 극적으로 합의문까지 나오게 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통일부장관의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포격 도발은 여하튼 건너뛴 거네요, 증거 불충분이든 북한에서 동의를 안 하든?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끝까지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 표명은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고, 지금 그렇게 합의한 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돌아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24일 오후지요, 유승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러셨는데, 북의 잠수함 50척이, 잠수함ㆍ잠수정 50척이 기지를 떠났고, 몇 척인지 몇십 척인지 미식별되고 있다, 이게 국방부 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첫째, 국민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측의 또 다른 조치가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전개 요청, 이런 식으로 또 맞보도가 나갔지요. 그런데 문제가 큰 것은 잠수함에서, ISBM입니까? 거기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실험을 했다라는 게 얼마 전의 보도지요. 잠수함을 놓치면 공해상까지 나갈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쏠 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측 첩보전략자산에 미식별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군 측 첩보전략자산에도 미식별됐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실제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감시체제에서 놓쳤다라는 것, 미식별했다라는 것은 전력에 있어서의 엄청난 문제점을 스스로 고백한 거거든요. 북한한테 알려준 거 아닙니까, 너희들 한꺼번에 나가 버리면 우리는 식별 못 한다라는 것을? 미 첩보 자산에서도 미식별됐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놓쳤다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이 축차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을 안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위원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사실이 혹시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린 것이지요. 이걸 놓쳤다고……
아니, 장관님이 우리 감시 첩보망에, 미군 감시 첩보 자산이나 우리 쪽 것에 의해서도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거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걸 군사적으로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한민구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 현재 기지에 있던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함정들이 며칟날 몇 시에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놓치고 잡고 그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개별 보고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조금 전에 우리 윤후덕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타당의 대표를 운운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또 말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하셔야 되고, 윤 간사님께서는 사과를 표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일 날 양당 대표께서 합의하실 때 우리의 강력한 응징과 하나 된 마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어느 당은 대화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발언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결국 대화에 나온 게 뭡니까? 한미 동맹의 강력한 태세, 하나 된 우리 국민의 마음 또 우리 군의 일사불란한 확고한 대비태세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되어서 나온 부분이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고 우리 윤후덕 위원께서는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이 국방위에 오기 전부터 우리 국방위는 정쟁이 통하지 않는 모범적인 상임위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거기에 저해되는, 흔들리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남북의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것의 결정 과정과 실시간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야 그리고 국회에 제발 공유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님을 제가 폄훼하려고 한 말씀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임위를 열 때는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DMZ 지뢰 도발 사건 이후로 군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훈련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을 좀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담도 있었는데 오늘 상임위를 저도 같이 계속 참여해서 지켜보면서 많은 위원들이 정말 좋은 지적과 조언과 또 분석들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상임위가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국방부는 많은 사후 조치 또 보고,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질의서가, 제출은 제 서면질의서만 제출됐네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