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 대상은 LH를 비롯한 국토 분야 8개 공공기관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교통 분야 6개 공공기관 등 모두 14개 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기관들은 국토관리, 주거복지, 수자원, 도로, 철도, 항공 및 물류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업무들을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장기적 침체와 방만 경영,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로 대다수 기관들이 어려운 도전과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공적 기능 위주로의 사업 재편,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2건은 방금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늘 상정하지 아니하고 좀 더 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 때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국토 분야 8개 기관장과 교통 분야 6개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 소개를 일괄해서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업무현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과정 등을 통해 기관들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점을 감안하여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관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공사는 부동산 시장 약세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사업 방식 다각화, 책임 경영 확대, 조직ㆍ인사 개편 등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출범 이후 최대의 공급실적을 달성하였고 금융부채 절대규모도 축소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올 한 해도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핵심역량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중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사에 주어진 본연의 역할인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착공 5만 호, 전세ㆍ매입임대 2만 8000호 등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첫 입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정부의 주거급여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물론 조직도 정비하고 주거복지 포털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종합적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여 LH 주택에 대한 국민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시공ㆍ관리, 안전에 이르기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품질을 개선하고, 하자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신도시ㆍ택지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례, 동탄 2, 김포 한강 등 신도시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대행개발, 민간공동 택지개발 등 민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간과의 상생ㆍ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모델을 마련하여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국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경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지역특화산단, 노후산단 재생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첨단산단, 창조경제밸리는 새로운 창조경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공사가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일하는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처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적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에 새로 취임한 공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부문장 정건기입니다. 경영지원부문장 김양수입니다. 기술지원부문장 이상곤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재영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들께 보다 나은 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역단위의 통합 물관리를 본격 시행하고, 신규 댐 건설은 지역 주민들과 먼저 협의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을 고려한 댐ㆍ보 운영 관리와 과학적 수질 예측으로 수질 악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수돗물 공급 사업은 지난해 파주시 시범사업 효과를 토대로 더욱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지방 상수도 운영으로 국민 물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물ㆍ자연ㆍ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조력ㆍ수력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통해 국가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국책사업을 내실화하고 해외사업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이행하고, 아라뱃길 사업은 지역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물 재해 없는 안심국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치수능력과 성능을 개선하고, 365일 중단 없는 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는 최근 국책사업 수행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 전반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1.9조 원의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 부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상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계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 원장 서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말씀과 우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래 은행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 등 부동산 감정평가를 주요 업무로 수행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공적업무를 강화해서 부동산 관련 각종 공시 및 통계조사업무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관리, 부동산 거래 및 녹색건축 관리업무 등을 통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정부에서 추진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우리 원은 민간과 경쟁하는 1차 수탁감정평가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감정평가 기준정립 및 타당성 조사 성격의 2차 평가기능을 강화해서 각종 부동산 공시 총괄, 감정평가 정보체계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및 각종 조사통계의 전문성 강화 등 공적업무만 수행하는 완전한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년에는 실거래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기초로 IT와 DB를 기반으로 하는 공시지가 표준지 기본조사제도를 도입해서 25년 묵은 고비용 저효율의 지가공시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조사체계의 효율성과 공시가격 균형 및 현실화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자의적 재량남용을 방지하며, 타당성 조사 등 감정평가 검증기능 강화, 감정평가 기법 개발,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 현장조사용 앱 보급 등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아파트 관리 관련 각종 비리 등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후진적 요소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이 보유한 부동산 정보체계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을 강화하고, 부적정한 아파트 관리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세밀한 비교 정보와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리츠 감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리츠시장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은 공기업 지방 이전 취지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채용, 발주, 사회공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기업의 존재 이유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경영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여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직한 공기업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에 1월 30일자로 선임된 신임 김한수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서종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대한주택보증의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어려운 주택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98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복지와 주택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주택업계에는 3조 5000억의 PF보증을 공급하고 후분양대출보증 및 P-CBO 매입 등을 통해 총 1조 7000억 원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보증료와 은행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고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한 ‘표준PF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업체, 금융기관 및 하도급업체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전년도 결산 결과 39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648억 원의 배당을 계획하고 있으며, 4조 6000억 원의 풍부한 유동성과 부채비율 17.5% 등 건실한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경영건전성 제고, 국민 행복서비스 제공, 국민이 신뢰하는 윤리ㆍ상생 문화의 정착, 이전지역 조기정착을 위한 경영인프라 확충이라는 5대 사업 방향을 정하고, 보증금액 85조 원, 보증료 4000억 원, 고객만족도 96점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을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단독주택 관련 보증상품도 조속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에 국토부와 함께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한 임대리츠 기금 출자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당초 목표인 2017년까지 9만 호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PF보증을 3조 7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표준 PF대출이 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모범적인 제도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고객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업계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적역할 확대에 따른 보증규모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증 사전ㆍ사후 관리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합리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회사는 금년 7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크스마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조직 및 업무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에 부산으로 본사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에 융화하고 상생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고견은 회사의 경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저를 제외하고는 간부진 변동이 없기에 간부진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덕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저희 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시설물 관리이력 정보화, 선진기술 개발ㆍ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기반으로 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과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실진단 예방을 위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기술지원을 통한 도심지의 싱크홀 지반 탐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안전을 위해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평가와 고견은 깊이 새기고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간부 소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와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창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현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ㆍ교육ㆍ의료ㆍ첨단산업 분야 및 1차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기관의 미션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JDC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긴축과 변화를 통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여 왔으며, 추진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 업무 효율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 차원의 생존 경영과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저희 JDC는 지난해까지 부채비율을 대폭 감축하여 재무건전성을 계획보다 빨리 확보하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민간 투자유치를 완료하였으며, 면세점 구매한도 600불 상향 등의 제도개선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신규 사업과 미래 사업의 추진을 가시화하며, 대국민 신뢰도 대폭 향상이라는 기관의 3대 중점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를 통해 사업 안정화를 통한 조기 성과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JDC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더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JDC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신규 간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이재붕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진흥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신기술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국토ㆍ교통 분야의 미래가치 창출과 연구 성과 실용화 증진을 위한 여러 중점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 인증사업을 수행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특히 안전 분야 및 국민 체감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IC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 진흥원은 그간 추진한 연구과제의 실용화 성과가 국민생활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올해 추진하는 정부 방만경영 정상화 2단계 계획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혁신적인 경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교통 분야 기술 진흥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간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와 변경이 없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자리에 올려 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표 대한지적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안녕하십니까? 대한지적공사 사장 김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처음으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공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 6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양한 국토공간정보를 구축ㆍ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허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올해 사업 계획은 첫째, 지적측량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14만 필지의 지적측량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10만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수행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국토정보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도로, 주택 등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국유재산 관리 기관에 제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지점번호 검증과 안전한 토지거래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개선하여 국민에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내실 있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등록제도가 낙후된 키르기스스탄,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가 발주하는 토지정보 구축 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그간 축적된 해외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발주하는 국제경쟁 입찰 사업을 수주하여 중소 민간기업과 동반진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간정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국토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융복합 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지난 1월 개편한 국토정보교육원은 공간정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공사는 사명을 새롭게 바꾸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적 소임을 다하고 세계 최고의 국토공간정보 서비스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 간부 중 2014년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최종만입니다. (간부 인사)
김영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학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창립 45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을 선포하고 ‘국민행복 100약(約)’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한 결과 행복 단말기, 국민등급 휴게소, ex-주유소 등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김천으로 이전한 올해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국민 중심 경영’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저희 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약 3조 1000억을 투자하여 정체가 잦은 구간인 경부선의 양재-기흥, 서해안선 안산-일직 구간과 2차로 고속도로인 88선 전 구간을 확장 개통하고, 충주-제천 신설 공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처 신설 및 교통센터 기능 강화 등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는 차선 ‘하이-라인’ 도입 등 교통안전 의식 고취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도입한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4.5t 이상 화물차에도 하이패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등급 휴게소와 저유가를 선도하는 ‘ex-oil 주유소’ 확대를 추진함은 물론 다가오는 통일시대 고속도로 건설을 대비하여 남북 단절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부채 감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부채규모를 2018년까지 당초 전망 대비 4.9조 원 감축한 30.7조 원으로 억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투자 등 사업규모 조정과 강력한 자구노력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휴게소에 지역 농산물 직매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공사 매칭비율 회복입니다. 지난해부터 국고 매칭비율이 40%로 하향 조정되어 부채 추가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50%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연간 통행료 수입의 7%에 달하는 공익 목적의 통행료 감면액 보전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모든 임직원이 깊이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바뀐 저희 공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근입니다. 도로교통본부장 신재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송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연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철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KTX의 기술혁명ㆍ속도혁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생활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였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공사 출범 당시 약 5000억 원에 달하던 영업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에는 공사 창립 이래 최초의 영업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영업흑자 노력을 발판으로 삼아 금년에는 대규모 부채를 감축하고 철도안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철도산업의 발전과 국민이 행복한 코레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사는 금년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대 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신호기 개선 등 시스템 확충을 통해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최적의 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포항 KTX 직결운행 등 신규 노선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완성된 5대 철도관광벨트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등 인프라 기반 다원사업을 확대하고, 5월 예정된 OSJD 사장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원정대 추진 등 대륙철도와 연계된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창조적 고객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역 환승동선 개선 등 철도고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국 철도체험학습장 운영 등 철도문화와 접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뢰와 협력의 노사 간 소통 활동을 강화하여 근속승진제도 등 개편이 필요한 사항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레일공항철도 재구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재정 절감과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철도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국정감사 이후에 부임한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호 상임감사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보고는 별도 준비된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한 해 항공운송, 안전, 서비스 등 공항 운영 전반에 걸쳐 뜻깊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여객 9.7%, 화물 3.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여객 세계 8위의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입지를 다져 가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에 있어서도 12만 시간 무중단 운영 지속, 국제기준 대비 3분의 1 수준의 출입국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ㆍ신속ㆍ편리라는 공항의 기본 기능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공항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저유가가 지속되고 중국 관광객 증대 등으로 인해서 국제여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경쟁 공항들의 동북아 허브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항공정책으로 인천공항의 환승객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출입국 시설의 한계로 시설 포화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무인 서비스 확대, 시설용량 증대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당면과제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2015년을 새 출발의 원년으로 인식하고, 진정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함과 신속함 그리고 편리함을 공항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전략적 공조를 통해서 환승객 증대, 항공사 유치 등의 허브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과 안전을 기본으로 3단계 건설을 추진하여 공항 경쟁력의 확대와 평창올림픽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상의 방만 요인은 근절하고, 기능 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기업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많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새로 선임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사장 이호진입니다. 마케팅본부장 이광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적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사의 항공여객이 최초로 6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항공여객은 1억 명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전 국민 항공여객 시대’를 알리는 의미 있는 한 해였으며, 11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과 세계교통학회 공항운영 효율성 평가 1위,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중규모 공항 4년 연속 1위 달성 등 세계 속의 공항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여러 위원님이 보여 주신 성원과 정책적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저희 공사 창사 35주년으로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국민의 공기업, 세계 속의 공항기업으로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저희 공항에서도 최상의 공항안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102개 기관 공기업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 중심, 사고예방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지방공항 시설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항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혼잡해진 김해ㆍ제주공항의 시설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한 소규모 지방공항도 2019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안정적인 지방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일부 소형공항에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사, 여행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항공마케팅 프로모션이 가능한 사이버 포털을 금년 내 구축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공항을 단거리 국제선 비즈니스 중심공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승객의 편의 증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단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검토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국내 최초로 비즈니스항공 전용터미널을 건립하는 등 수도권 중심공항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공기업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공항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선임된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정오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31회 국회(임시회)를 통해 교통안전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1981년에 설립되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안전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다발 운수업체 맞춤형 진단 등의 체계적인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는 물론 자동차검사 첨단화와 리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CNG 버스와 운수업체 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8년 이후 최초로 40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중심 글로벌 교통안전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율적 안전관리 기법을 정착시켜 운수회사 안전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고도화와 교통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그리고 체계적인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관리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국민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한 검사 강화로 자동차 검사의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지정사업자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서 검사원 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ITS 기반 첨단미래교통 개발을 선도하여 교통 환경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의 엄정한 시행과 항공안전보고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서 철도ㆍ항공 분야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통안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립시키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저희 공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김재영입니다.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 이용찬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오영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첫 임시국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 건설과 철도시설 관리는 물론 수익 창출을 위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고견에 대해서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신경주-포항 등의 성공적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주-강릉 사업을 공정률 57%까지 달성하고, 경원선, 중앙선 등 기존선 고속화 사업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 용지매수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서해선, 영천-신경주 등 신규착공 6개 사업도 조기 발주토록 하는 등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금년도 사업비 8조 원 중 62.2%인 4조 9000억 원을 상반기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더욱 살아나도록 집행자금이 하도급사와 장비업체, 최종 노무자까지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겠으며, 철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에서 시공까지 철도건설 전 과정에서 시공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무재해, 안전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철도 개량, 건널목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금융부채를 당초 절감 목표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창출과 해외철도 건설사업 추가 수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공단의 고객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숨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이후 임명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 김형원입니다. 기획재무본부장 박인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해울의 대표이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인영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울대표이사 석인영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해울의 대표 석인영입니다. 해울은 그동안 2개 학교 설립 및 운영상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착실히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건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충실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장에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손태락 주택토지실장,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 손병석 철도국장,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비롯한 10개 기타 공공기관장도 배석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이노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위원입니다. 우선 코레일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코레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이게 잘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현재 서울시와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 조정이라든지 단계별 추진 등 재공모했을 경우에 사업개발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울시라는 데가 원래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쪽 분야에 많은 업무를 알고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민간인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 아주 횡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을 단 몇 프로라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코레일은 부담금이 지금 얼마예요? 300억입니까? 3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이 면적이 4만 5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분할하는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상에도 이게 주거와 상업으로 구분되는데 이것도 실제 사업에 응모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 봐요. 이게 한 20년째 매일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현성이 중요한 것이니까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호남선 KTX가 개통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정부…… 시설공단 사장님, 수서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연구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빨리 결론을 짓고 더욱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호남 노선에 대한 열차가 충청도하고 잘 마무리되어서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만일 호남선을 개통을 했을 경우에 지금 영업수지에 대해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 봤나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예, 저희가 운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수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승객들의 이용편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운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다음, 도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통행료 감면으로 7%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누적금액을 전체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 확보한 건 아마 8354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클 것 같은데, 한 4년간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누적된 것으로 하면 몇 조가 될 거예요. 이게 4년간 이렇게 됐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이 통계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보전조항이 있잖아요, 한국도로공사법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런데 그 법에 의한 보전 요청을 해 봤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더라도 국가재정상 지금 보전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 보전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보전을 요구를 하고 또 안 되면 법령 개정 노력이라도 하고 정 안 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 나고 그러려고 그래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해마다, 작년에도 국회에서 보전금액을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아니, 그러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려워요. 결국 예산 보면 힘 있는 부서는 돈 더 따 가고 힘없는 부서는 돈 잃어요. 현실 아닙니까? 이것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아야, 법에도 근거가 있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노력을 최대한 해 주고 변호사랑 상의를 해 보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올해 한국도로공사법에 대한 법 규정을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는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송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다음에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수우회’라고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런데 전에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퇴임하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조금이나 이렇게 명분을 붙여서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나요? 퇴직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저희들이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국정감사 시에 여기 협력비에 대한 부적정 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정감사 때 도로공사도 퇴직 저기 문제가 됐었는데, 도로공사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내용이 뭔지 못 들었습니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퇴직자들에게 무슨 명목을 줘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느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정성호 간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인천공항 사장님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즈니스 프랜드리라고 그래 가지고 VIP룸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 공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 개선토록……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지난 정부 때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확인해 봤어요? 아니, 그 사람들 혜택받는 건 좋지, 이게 연간 따지면 40억인데 우리나라만의 거의 유일한 제도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아니, 그 사람들 골프채 매고 가고, 고급 자동차 타고 가 가지고 말이야. 업무상도 아니고 골프나 치러 가고 그러는 게 눈에 확확 띄는데 그게 뭐가 기업 프랜들리입니까? 그리고 업종도 매출액 몇 푼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예, 저희들이 정밀하게 내부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개선방안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과거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이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남 위원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좌석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신기남 위원님 순서로 이미경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지난 12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나온 것 보셨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이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인정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중립성이 있는 조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그것을 읽어 보면 ‘16개 보로 막아 놓은 물이 실제로 쓰일 곳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읽으셨어요? 많은 물을 확보는 했지만 실제 가뭄지역하고 위치가 달라서 쓸 수는 없다 그런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일부는 사용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가뭄지역하고16개 이 보가 있는 지역하고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16개 보로 확보된 물이 정체되면서 수질 악화,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발표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일부는 수질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어디는 개선이 되지 못하다 이렇게……
일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보의 준설에 의해서, 또 보에 의해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물이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몇 가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은 완전히 뭐랄까 아무것도 없이 좋아진 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좋아진 것 이런 것 이런 것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뭄예방에 도움이 못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해 놓고는 자꾸 몇 가지 이렇게 붙여져 있는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보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국토부가 이렇게 물을 막아는 놨지만 이 물을 사용할 데가 없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 안 하면…… 인정한다고 얘기하세요. 인정해야지…… 지금 수공이 그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토목공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물은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서 쓸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하는 또 다른 토목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을 하니까 인정하지 않고 그 물을 지금 다른 데 사용하려고 하는 토목공사는 준비하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다……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수질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작용을 치유하려고 해서 수문을 일부, 수문을 좀 개방을 해서 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연구조사를 시켜야지요, 수문 개방을 하려면 어떤가 이런 것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해야지 또 토목공사를 벌여 가지고 하겠다…… 언제까지 국민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잘못해 놓고는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어쨌든 이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흐르게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한번 하도록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의지 있습니까? 일단 연구는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당연히 수공 부채 8조 원 어떻게 해 놓았는가 보셨겠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수자원공사의 8조 부채는 친수구역 조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억울하시지요? 소위 말하면 복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딱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회고록을 써 놓고는, 그리고 온갖 잘했다고 또 자화자찬을 해 놓고 ‘수공 부채 8조 원에 대해서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누가 대통령 믿고 일하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공이 이제 남은 부채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마디 참 야박하게 말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공이 엉뚱한 토목공사 또 일으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 국무조정실의 조사도 나왔고, 그게 국무조정실 조사고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여기저기 많이 해 놓았어요. 그러나 핵심은 뚫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사하셔 가지고요, 수공도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래서 대국민사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할 때 8조 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야당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엉뚱한 일을 하면 8조 원 부채는 못 갚고 수공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 보면 그동안 수공이 없다고 얘기했던 파이핑 현상, 계속 인정하고 있거든요. ‘파이핑 전조 현상이 발견된다. 15개 보에서 균열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6개 보에서는 파이핑으로 추정되는 전조현상이 발견된다’, 그것은 전조현상, 파이핑이 지금 팡팡 나오고 있으면 바로 무너지지요. 전조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파이핑 현상일 수도 있다’…… 저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건 파이핑 현상이다, 말하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조현상인 것이지요. 전조현상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동안에 ‘파이핑 현상 없다’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현장조사 저희가 나가면 수공에서 계속 방해하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 하신다면서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정밀조사 할 때 야당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나중에 다른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밀하게 또 합리적으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4대강을 잘 관리하고 또 문제없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필요하면 선제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렇게 추천해 주실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은 게 다인 양 혹시 그러지 않도록 정말 위원님,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들도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작은 것이 다인 양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단지 그냥 얼핏 보면 좀 아닌 내용들도, 좀 잘된 내용들도 흩어져 있지요. 백을 어떻게 다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21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리고 아까 대비를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중에 수문을 개방하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필요하면 운영할 때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130여 개 정도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칠곡ㆍ성주ㆍ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수공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4대강 투자비 회수, 지금 원금을 사업 종료 시점에서 재정지원을 정부가 구체화해 주기로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금년 상반기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받을 거예요, 협의하고 있나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국가에서 이에 대한 투자비 회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128일 동안 1인 시위하고 하는 것 알고 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것은 식품위생이나 안전시설 이 부분도 평가 항목으로 추가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리고 휴게소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특판장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우리 지역에 칠곡휴게소가 있고 또 선산휴게소가 있습니다. 원래 칠곡휴게소가…… 선산휴게소 양방향으로 다 구미 농민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는 칠곡휴게소를 지역 쪽으로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 ‘계약기간 때문에……’ 운운하시는데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구미에서도 일찍 양보를 받아 낼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PPT 자료 한번 준비해 주세요. 코레일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영상자료를 보며) 전력보호감시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간에는 특허 수의계약을 해 오던 것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변경을 했는데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것은 이렇게 일반 공고를 했는데 부품을 만드는 업체명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 업체가 특허 업체라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허 수의계약을 계속하시든지…… 그러면 왜 또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습니까?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보세요. 일반 공개경쟁을 했어. 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입찰 순서가 나와요. 9번이에요, 이 회사가. 그러면 다른 업체는 뭡니까? 이 업체 부품을 사 가지고 해 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고가로 한 9번을 인정하셨는지……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정확하게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제도개선은, 그러면 제품 구입을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설치ㆍ보수 금액이?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러면 그것만 따로 내면 되잖아요. 어떠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어쨌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경쟁으로 해 놓고 업체 명을 써 놓고, 한 업체면 업체명을 공고 안 해도 당연히 그 업체 부품 가지고 오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참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이 볼 때 납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개선 방향하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LH 사장님, 여쭤 볼게요. 최근에 대학생 주거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LH에서 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게 저는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게 국토부의 업무 지침인데 6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졸업 후에 2년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저는 이것은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 대학생들도 부족한 마당인데 그것을 굳이 2년 더, 졸업 후에도 해 줄 이유가 있는가…… 또 현행 규정이 있더라도 LH에서 ‘우선 이것은 신규 대학생들이 우선이다’, 선정을 그렇게 해 주면 졸업 후에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국토부에 지침 보완을 건의를 했습니다. 보완을 건의했고, 그런데 졸업생 중에서 하는 것들은 저소득 졸업생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 주자 하는 건데……
글쎄, 졸업생이 지금 한 1000여 명 그대로 계약을 한 것으로 나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건의해 놓은 상태고 위원님들이……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제로 적격생이 받아 가지고 재임대 놓는 문제가…… 처음 들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하면 금방 시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그것도 조사를 강화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편법을 쓴다는 자체도 우리가 정부에서 놔둬서도 안 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다음에 감정원요. 공동주택…… K-apt, 이것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지금 일반관리비 위주로 하는데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주 엉터리가 있습니다. 수선충당금, 경비비 이런 세부적인 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저희가 작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적만 할게요. 그다음에 이게 적격심사제로 아파트 계약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로 한 것만 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오피스텔 관리비도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제가 국토부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오피스텔도 추가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개 항목은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날 시범 인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정식 인수 가동 중인데 종전 15개 정도 공개하던 것을 47개까지 공개를 늘렸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수선충당금의 비교랄지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합니다. 그것은 2월 말까지 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 낙찰은 저희 시스템을 쓰는데요, 작년 1년 시범기간 중에 600건을 썼는데 1월 한 달에만 1200건 이용하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적격은 그게 지금 나라…… 저희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돈이 한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면 나라장터로 바로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나 지금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민간은 1～4%까지 수수료를 받았는데 무료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추가 문제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인 갑의 이우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 사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졸업식장으로 안 가고 취업정보센터 가서 취업에 대한 것을 듣고 있어요. ‘졸업식을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 졸업식장 가면 뭐 하냐’, 그래서 졸업식장은 썰렁, 다 비어 있고 취업알선 현장에 가 있습니다.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직원 채용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턴 같은 신입사원들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된다,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여기 모두 다 공히 이달 말까지 2015년도에 신규 채용은 몇 명을 했고, 인턴은 지금 현재 몇 명을 채용해 있고, 또 앞으로 2015년도에 인턴 채용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제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님!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제주공항을 가 보니까 너무 혼잡하고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편의시설, 의자 같은 것이라도 확보가 어렵습니까? 너무 보기도 싫고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준비 같은 것 계획 없으십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지금 전국 공항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외국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손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지요. 내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마당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빠른 시일 안에 바깥에 하든 어디다 하든 외국 관광객들한테 시설 면에서 빨리 보완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의자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앉아서 있는 것 정도의 자리는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해 주시고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지금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국제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 개인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을 때 출입국 관리 이런 것이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격납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시설을 다 완성시켜서 내년 한 4월 경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내년 들어가서 인허가 관계,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4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작년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안전사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침체되어 있고 우울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그런데 작년에 보면 진단을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인정하시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금년도에는 그런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전체가 다 진단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이나 공무원이나 또 종업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철저히 해 주셔서, 여기 오늘 공히 다 공기업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015년도에는 안전사고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님, 경부고속도로 지금 고속도로로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 도로로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경부고속도로가 수도권 진출입 단계에서 지ㆍ정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산, 평택 또 천안 거기까지는 계속 그냥 정체잖아요. 출퇴근 시간은 정체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수도권은 그냥 거의 20시간 정도가 정체될 때가 많고요. 정부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같은 것 왜 계획은 벌써 한 7, 8년 전에 다 세워 놓고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공사가 좀 앞장서서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동탄이나 위례신도시가 앞으로 조성되어서 입주하고 나면 경부선 지ㆍ정체가 대단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 측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지금 수도권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짜증납니다. 서울에 한 번 오는 것도 지하철이 있는 데는 괜찮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물류비용이나 유류값이나 이런 시간적으로 도로에서 지체되는 국민의 저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 중간에 하나 내주면 중부고속도로 있고 경부고속도로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세종시 가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들 가는데 지금 그것을 추진 안 하고 있는 것…… 민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 도로로도? 좀 사장님이 적극 나서 주시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LH 토지공사 사장님, 다른 국책사업도 네 가지 사업 중에 보면 노후 산업단지 재생 이런 것이라든지 신규 산업단지,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도 막 흩어져 있는 산업체를 한 데로 결속할 필요가 있다, 동탄 산업단지와 같이. 그런 것 수도권에 더 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계획이 없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정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좀 해 주세요. 수도권에 지금 공장들이 난발해 있고 막 그래 가지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언주 위원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철도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KTX 인천공항으로 직결운행 하면서 광명역 정차 횟수가 감소했는데 그것 회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호남고속철도가 또 개통이 되는데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인천시 그리고 경기 서남부권 이쪽에 광주 가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호남 쪽으로.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증차를 제때 적시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국토부장관께 말씀드렸는데 오송에서 대전까지의 구간이 병목 구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서고속철 개통을 하게 되면 선로 배분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비효율적인 경쟁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운행되는 열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독점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선로 자체가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차지하는 경쟁이라는 게 한 공간과 시간에는 한 열차밖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열차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배차 간격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일 텐데요. 서비스 조금 낫다고 해서 그 시간이 아닌데 그것을 굳이 타고…… 또 기차에서 서비스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이라는 게 비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용 경쟁이라는 게 열차에 관련해서 비용이라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인건비 경쟁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안전의 문제, 서비스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병목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경쟁한다 이것은 허구예요, 허구.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같은 선로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배제하고, 그냥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골든타임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 골든타임을 선점하는 쪽이 경쟁에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민 편익과 효율성이 증대되느냐,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시장을 분석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직은 늘어나잖아요.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직이? 그러면 일자리가 위에서는 많아지고 밑에서는 쥐어짜이고. 그런데 밑에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인건비 이런 것 아무리 절감해 봤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효율성이 늘어나느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합니다. 20년간 분리 운영을 해 보니까 인력과 업무의 중복이 있고 비효율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공항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비슷한 상황,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MTR과, 그러니까 지하철과 철도 이용구간을 통합해서 매출이 늘고 비용은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운임이 인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의 추세를 본다면 고속철도 사업은 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통합을 하면서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주휴일,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그다음에 지정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명절 때도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향으로? 그런데 지금 코레일네트웍스 취업규칙에 따르면 통상근무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철도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교대근무자들 같은 경우 이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요, 근무 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6일 단위로 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근로자의 날만 쉽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통상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에 쉬고 교대나 교번근무자들은 법정휴일을 못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법정휴일에 근무를 할 때 최소한의 가산임금이 주어져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N 문제는……
잠깐만요. 그러면 네트웍스 사장님이 먼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코레일네트웍스㈜대표이사 김오연
그 부분은 지금 일부는 인정이 안 되다가 최근에 노사 합의를 해 가지고 9일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장님, 유급휴일과 관련해서 코레일관광개발과 유통은 유급휴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이렇게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 챙겨 가지고 통일하셔야 되고 근무를 하는 만큼…… 이런 명절 때 업무특성상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제가 그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로 배분권 문제는 정말 아주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가장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는 선로 배분권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공단이 위임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SR공사가 제대로 운영을 시작하면 우리가 운영자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되도록 배분권 문제를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게임의 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아서 죄송한데 그 수요자들, 국민들 입장도 중요한 거예요. 그 게임에 의해서 전체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을 가지고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은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은 안 오셨고, 이윤석 위원도 안 오셨고…… 그러면 우선 강석호 위원 먼저 하십시오.
강석호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서4축 고속도로가 내년 되면 완공이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런데 아직까지 19개 공구 중에 4개 공구가 시공사 파산으로 공사 중단이 되어 가지고 일부 구간은 공정률이 36%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6년도 준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지적하신 대로 지금 4개 공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도난 업체를 대신해서 보증시공을 해서 지금 현재 정상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상 없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속 보면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도로공사의 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다 보면 건설사 경제 사정상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공사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래요. 고맙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신기술ㆍ신공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지적한 부분이, 현장에서 일체화 공법 관계 지적을 한 것 기억이 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런데 그 우수성은 제가 그 후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각종 시험을 통해서 일체화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수성이 나왔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말이지요, 왜 이것 적용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런데 이게 우수성은 인정되는데 기존 패드공법의 설계 적용단가가 일체화 공법의 단가보다 높아서 설계 변경 시에는 감액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사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하여튼 가격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올해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입증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지금 시범적용하려고 현장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올해 국감 때 또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코레일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요새 코레일 서비스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저도 요새 포항행 비행기가 활주로 공사 때문에 안 다니기 때문에 코레일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서비스가 엄청나게 향상이 됐더라고.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아주 우리 사장님 노력하는 데 고마운,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철도 할인쿠폰 관련 지적을 했지요, 3개월이 너무 짧다고? 이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만 단편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철도회원제도 전반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휴 가입 상품을 늘리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고 있어서요. 하여튼 올해 내로 조속하게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다시 한 번 보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KTX 주요 부품들 분해정비주기 도래, 정비 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코레일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이 TBO 부품 분해정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지난해에 일시에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비주기가 한 시기에 집중돼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 말에 92%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하여튼 남은……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예, 남은 부분도 최대한 빨리 정비해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새 구정 대비해서 열차표는 전부……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아찔한 상황이 나오던데, 명절 열차표 예매사이트 보안이 취약해서…… 그 내용이 뭐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저희가 티켓을 예매하는 발매시스템에 순간접속량이 보통 평상시에는 8만 명쯤 되는데 명절에는 40만 명까지 이렇게 순간접속자가 생기다 보니까……
잠시 동안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장치를 푸는 바람에 고객이 입력한 멤버십번호ㆍ비밀번호 이것이 암호화 과정 없이 전송됐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전부 다 노출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을 좀 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아니, 너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도 아찔했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고 그래 놓고 또 반성하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철도청에서 반성하고 총리는 사과하고…… 다음, 박수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남 공주의 박수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께서 최연혜 사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회사 창사 이래입니까,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하시던데, 맞나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것 참 아주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해 드리고 싶고, 흑자를 내게 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저희가 영업 부분에서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YMS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요, 수요는 1.7% 정도 늘었는데 수입은 3.8%가 늘도록 이렇게 티켓 판매를 잘 했고요. 또 적자 노선을 활용한 관광열차사업 이런 것들, 또 인천공항철도 직결운행 이런 것들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비용 절감도 재고 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온 직원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적극 자랑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가끔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는데 서울역의 택시 승강장에 보면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손님들이 택시에 잘 타고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 이것이 우리 수도 서울에 내리는 철도 고객들에게 인상이 굉장히 참 긍정적이고 아주 훌륭하게 느끼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그분들 잘 격려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전체 철도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회사 사정이 있겠지만 잘 판단해 보시고, 그분들이 추운 데서 일하시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직접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신이 나서 일을 잘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반응도 좋고, 그 구성 내용을 보니까 좋던데. 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에 제 지역구인 공주의 공주역 문제, 잘 아시지요? 이 문제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일부의 여론이 있고, 그래서 공주역이 자칫 유령화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역의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 자체의 TV 토론도 여러 차례 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공주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 또 부여군ㆍ청양군 이 5개 도시의 연담도시화 이 문제를 잘 해서 이 5개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해서 공주역이 활성화되고 또 공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의 서남부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최초로 우리 철도가 어떻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아주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교통망의 구축 문제나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서해 금빛열차와 같은 이 5개 도시의 특성을 활용한 그러한 관광 마케팅 이것을 우리 코레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지역에서 토론회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용석 철도건설과장이 거기에 직접 와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했고, 또 저 역시 ‘국가가 하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는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5개 도시의 시민들에게 국가를 믿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레일 사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철도국장이, 국토부가 할 일은 할 일이고 우리 코레일에서 할 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저희도 공주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 경영 효율화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주역 활성화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2월 구정 직후나 또는 심지어 직전에 역장을 미리 선정해서, 하여튼 미리 파견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아주 강화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역 자체에 공주나 백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역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믿음직한 답변을 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을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할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이 4대강 문제에 관한 정부의 답변,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그동안 죽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정부질문이나 또 국토위에서의 질의를 통해서 전임 장관님들이나 전임 사장님들 답변을 들어 보면 정말 이렇게 표현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무가내식, 잡아떼기식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까지 느끼는 이러한 답변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 이어서 오늘 이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사장님의 답변 흐름을 보니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님,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시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지적하는 문제점이 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장께서는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께서 ‘그 거대한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사명이다’라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그러기 위해서도 아주 작은 문제라도 이것이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이제는 가지고 함께 협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적된 문제들 함께 토의하면서 그렇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제라든지 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의견들은 언제든지 받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수고하셨습니다. 코레일 사장님, 지금 역장이 주로 남성이 나가 있지요? 여성 역장도 있습니까, 전국에?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공주는…… 이번에 역장을 배치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공주역에는 여성 역장을, 훌륭한 여성 역장을 배치해서 공주라는 지역 이미지를 좀 많이 홍보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이 믿음직한 답변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난 연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손병석 철도국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가 보시니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앞으로의 계획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열차 내ㆍ외부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철도 안전 강화 대책에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를 현재 3량의 열차, 3개 열차에 시범 운행 중에 있고요. 3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한 후에, 지금도 사전에도 노조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잘 마쳐서 금년 내로 완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 전임 노조위원장인지 노조위원장께서 참석하셨을 때 제가 증인신문 하면서 잠깐 여쭤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노조에서도 그렇게 큰 반대는 없다, 단지 녹화된 영상이 함부로 읽혀질까 봐 조금 걱정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암호화ㆍ코딩화해 가지고 유사시에만 서로 노사 협의해서 오픈을 해서 분석하면 된다고 제가 설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차질 없이 모든 열차에 대해서 내ㆍ외부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리고 최계운 수공 사장님, 2013년 6월에 태국 물관리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해 11월에 태국의 의회가 해산이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정국이 불안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 입장은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기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됐는데 기존 사업 참여자에 대한 우선권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이제 쿠데타 이후에 전 정권이 했던 내용들을 바꾸겠다고 물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VIP께서 거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선권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태국 수상이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지난 1월에는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논의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3월까지 그런 내용들을 서로 상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계속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장님께서는 임명되시기 전에 국책연구단인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 단장이셨고 취임 이후에 스마트 신경영을 발표하셨는데 그 스마트 신경영 핵심 중의 하나가 스마트워터그리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작년 말에 발간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정보화 도시 전략 계획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거기 과업 목적을 보니까 ‘첨단 지능형 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추진 전략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공이 추진하는 스마트 신경영이나 스마트워터그리드가 에코델타시티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거기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중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주시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쪽 에코델타시티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첨단계량인프라,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초기 단계에 구축을 해야 향후 스마트시티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AMI의 기능이나 규격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표준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 어떻게 하면 표준화나 아니면 이것을 하기 위한 규격을 만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 안에 정리돼서 충분하게 적용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를 간단하게 보면 ICT 기반으로 물 관리하는 것인데 정말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대비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잘 해 주시고, 전략계획 용역까지 마친 에코델타시티, 정보화 도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님,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개발사업, 지난 7년간 888억 원 규모로 추진했는데 이 성과물을 가지고 내년부터 18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C-ITS 시범사업……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이 목표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안전한 도로를 구현하면서 사고율을 60% 감축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 성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로부터 설명 듣기로는 이게 앞 차량이 급정거할 때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해 주고 또한 낙하물 같은 것, 돌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감지해 주는 시스템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런데 고속도로상에서 돌발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율은 매우 미미해 보이고, 실제로 지난 4년간 분석해 보니까 2차 사고 발생이 전체 사고 건수의 한 3.92%에 불과했고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사고 최고 큰 게 첫 번째는 졸음운전이 31%, 두 번째가 전방 주시 태만,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8.8%, 그다음에 과속이 17.9%로 나타났습니다. 2차 사고율 3.92%를 감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음운전이나 주시 태만,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하이웨이 문제는 정부의 R&D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서울 톨게이트에서 수원까지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이 시범 운영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제2영동에도 시범 구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인 정오규 감사, 자리에 와 계세요? 안 와 있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확인하게 시간을 좀 빼 주세요. 국회에 와 있으면 빨리 출석 준비시켜 주시고요. 또 주택관리공단 사장님, 와 계시지요?
주택관리공단㈜사장 안옥희
잠깐,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ㆍ횡성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다루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주택관리공단이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한 것으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때 사장이었던 이봉형 사장, ‘이중 지급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했어요. 감사가 끝난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LH공사로부터 25만여 호 상당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운영ㆍ주택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운영 업무 관련 인력의 인건비를 주택관리 업무 인건비에 이중 계상하여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과다 징수하고 있는데도 LH공사는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의 결과 보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택관리공단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 감사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택관리공단㈜사장 안옥희
지금 감사원 지적에 관련돼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에 공단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심 청구 이후에 입장이, 만약에 감사원 감사의 결과 조치가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공단㈜사장 안옥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방법의 개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서민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낮춰 주든지, 운영 개선을 통해서 LH공사의 부당한 세원 유출을 막든지, 이런 방식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잘 살펴보세요.
주택관리공단㈜사장 안옥희
저도 재심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각 건물의 정기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유스페이스 사고 이후에 개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철 시설물 정기점검서에는 환풍구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일반 정기, 민간건물의 건축물에는 이 체크리스트에 환풍구가 빠져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선 사항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유스페이스 건물 정기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4회 실시된 것으로 답변은 왔는데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정기점검 실적시스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5회가 실시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에도 체크리스트에는 환풍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고치실 거예요, 안 고치실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경훈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경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고치는 거예요? 또 사고 나 봐야 알겠어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경훈
또 몇 명의 국민들이 환풍구에 빠져 죽어야 정신 차리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거면 즉시즉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 대개조, 국민 안전을 위한 대개조는 밑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즉시 조치하세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정경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오규 감사님 나와 계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아까 인사드리고 사무실로 돌아가 있는데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임감사위원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기관의 상임감사님들 나와 계세요, 안 나와 계세요? 안 나와 계세요? 제가 본인이 안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된 질의는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각 공사의 신규 직원들의 프로필을 죽 보면서, 유독 눈에 띄는 프로필이에요. 저는 각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이 기관의 경영 자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가는 기관의 투명성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오규 감사의 경우는 선거에 출마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임명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권에 있었다 할지라도,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 관련성이라든지 직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어서 가서 일을 잘하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임명하면 잘 하는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돼요. 저는 정치권에서의 이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오규 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사인가. 그래서 저는 본인이 오면 이미 임명받았으니까 이런 우려를 씻고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전달하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감사 임명할 때 공고하지요, 공고? 예컨대 이렇게 일간지 같은 데다 공고합니까, 이사들은 하던데?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후에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감사연구원에서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한 것 중에서 수공과 관련된 부분도 다 읽어 보셨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보고서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첫째, 4대강 사업 중 투자비 8조 원을 수공 자체사업을 변경ㆍ결정하게 된 과정에서 충분한 숙려기간 및 사업성ㆍ경제성ㆍ재원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수공 이사회를 통과했고, 두 번째는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공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세 번째 투자비 회수 대책도 현재까지 금융비용 1조 원가량을 정부가 지원했으나 투자원금 7조 8000억에 대한 회수 대책은 여전히 미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연구원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있는 부분들 중에서 사업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과 아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감사연구원이 그런 무슨 민간연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을 좀 제대로 검토하셔 갖고요. 정말 저는 이것이, 지금 어쨌든 감사원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좀 제대로 이것을 분석하시고…… 결국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11월에 수공 경영관리실태 감사할 때도 이런 지적들, 대개 유사한 지적들이 나왔어요. 수공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앞으로 제대로 해내고 또 수요 조사도 제대로 해내고 그래 갖고서 구조조정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번에도 부여ㆍ나주 지구도 침수구역 조성사업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는 그것도 재검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재검토했습니까?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 재검토한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올해 다시 계속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그것 재검토한 상황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지금 나주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검토를 했고요. 그것 또 사실 여부에 대해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부와 상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공이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감사연구원이나 또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다시 분석을 해 갖고 경제성 없는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가다가 해 보고서, 뭐 사장님이야 월급 받다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수공은 계속 앞으로 물 관리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고서에서 사실보다는 명확한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것 감사연구원이나 감사원의 보고서라든가 감사결과보고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지금까지 안 하신 겁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러니까 저희들의 의견까지 받은 다음에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지만 저희들이 의견들을 다시 내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다음, 올해 국정감사 때도 또 지적될 테고 예산 심사 때도 또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산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수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자기혁신이 없으면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자원외교 관련해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요약만 하면 ‘연간 투자목표 달성에 급급해서 초기 검토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자기고백을 했습니다. 일종의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공도 무조건, 지금 와서 이것을 누구 책임을 묻겠습니까, 실무자들한테? 책임 물을 수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수공도 감사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수공 자체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무시되어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자기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연구원의 지난번 보고서하고 감사원의 지난해 지적사항들을 제대로 검토하셔 갖고 말입니다, 정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대한지적공사 김영표 사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1월에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지적조사도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통일부도 업무보고 때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 운행 추진하겠다’, 국토부도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북한 지역에 대한 철도 현황 파악과 가스관 건설 예상로 등 이런 북한지역에 관련되는 계획이라든가 SOC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북한지역에 대한 고정밀 공간정보 확보가 시급한데 왜 지금 업무보고에는 아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1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연구 주제가 적혀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대충 지나갈 게 아니고요. 어쨌든 최근에 남북철도 사업 추진이라든가 또는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 건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적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지도가 2009년도에 작성된 2만 5000분의 1 축적지도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것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요.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그 위성영상 이용해 가지고서 1 대 2만 5000이 있습니다마는 1 대 2만 5000 가지고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 대 5000 정도의 상세지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는 위성영상 50cm급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5000분의 1 지도?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이게 모든 용도에 적용되자면 1 대 5000 정도의 지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 상당한 기간과 또 비용이 한 10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또 기재부와 이렇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적공사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인데 우리 오찬하고 할까요? 함진규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순서로서, 함진규 위원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함진규 위원 안 들어오셨고. 아, 하태경 위원님이 오셨구나. 하태경 위원이 먼저 하십시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오전에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 기사 보셨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제가 궁금한 게, 영종대교는 관리가 민간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예. 그러니까 영종대교 고속도로 하이웨이라고 민자도로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항공사랑 그쪽 민간회사랑 협력 관계나 소통 이런 긴급…… 오늘 안개가 심해 가지고 비행기도 못 떴다면서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예. 아침에 전부 회항을 하고 이착륙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안개가 심각했으면 오는 도로가 사실 공항에 연결된 거라서 관문인데 안개에 대한 어떤 대응,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소통 채널 같은 게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항 자체가 잘못을 안 해도 공항 오는 승객들이 그 도로 위에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똑같잖아요, 어쨌든. 내가 공항 가다가 사고 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가 생기고 나서 공항의 구조ㆍ구급대원들하고 소방차량하고 지원을 하고 또 관련 기관과……
그런데 과거에 말이지요, 과거에도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버스도 추락해 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바닷가고 안개가 아주 자주 발생을 하고, 또 안개 때문에 공항 입지에 문제제기도 있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이미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었는지, 그때 수립되어 있는 대책들이 잘 집행이 되어 왔는지, 아니면 대책이 없었다면 저건 공항공사 과거의 관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예.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응할 일이 있으면 미리 조치를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왔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인턴하고 기간제 연구원 채용할 때 규정 위반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자료로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대여섯 건 되는데, 가령 14년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용역 관련 위촉연구원 1명을 채용하는데 원래 규정에 따르면 면접시험 대상 인원이 서류심사 할 때 3배수를 뽑아야 되는데 4배수를 선정해서 면접을 했고, 결국 5등이 합격했더라고요, 5등이. 그러니까 이건 의심을 가질 만하잖아요? 3배수를 뽑는 건데 왜 중간 중간에 탈락해 가지고 5등이 합격하냐…… 이것 조사를 해 보시고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그다음에 14년도, 다 14년도가 많아요.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위탁사업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도 원래는 3배수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2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서류전형에 6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2배수로 뽑았어요, 2배수로. 그래서 5위, 6위는 면접 볼 기회가 박탈된 거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취업, 잘 아시잖아요? 이것 굉장히 큰 우리 사회에 대한 환멸, 불신 이런 게, 안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힘든데…… 또 철도승인처 출산휴가 결원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3배수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2배수만 합격 처리해 가지고 면접했고. 그리고 자료도 안 줬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거부하고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 계속 안 주다가 처음에는 삭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료가 왔어요. 이것도 조사를 해 보세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3년도 신교통연구실 용역 관련 위촉연구원도 있는데 여기는 2배수를 해야 되는데 4배수를 뽑았어요. 4배수를 뽑아 가지고 3위자를 최종 채용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하면 3위자는 서류에서 탈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교통공단은 한두 건이 아니다…… 이건 좀 심각한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유통은 간단하게…… 코레일유통 사장님, 코레일유통은 다른 게 아니고 대방역 인근의 카페스토리웨이가 코레일유통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장주식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위생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식빵의 대다수가 한 달, 31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게 있었대요.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장주식
저희 자체 감사에 의해서 그걸 적발해 가지고 시행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일주일마다 하는데 한 달 이상,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통기한이 초과돼도 일주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 달 초과된 게 발견됐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매주 위생 점검한다는데?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장주식
매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좀 아닐 것 같은데……
아, 이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장주식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생 점검이 굉장히 겉치레로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장주식
보시고. 항공정책실장 오셨지요? 아, 사고 때문에 옮기셨구나.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좀 알려 주세요. 이게 공항하고 민간인데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아주 오래전부터 됐어야 됐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주공항공사 사장님.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주공항이 지금 예상보다 국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제가 보니까 지난해 이용객이 2288만 명이고 13년도에 비해서 15%가 급증을 했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그래서 일단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터미널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슬롯 용량도 금년 중으로 34회에서 36회로 늘리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지금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고속비상탈출유도로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항공기들이 뒤로 푸시백 하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바로 앞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2014년에 3500편이 취항 불허가 됐더라고요, 슬롯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대응 자체가……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완전한 해소책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이 사업타당성 용역을 금년 말까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국토부에서 현재 공항을 완전히 확장할 건지,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대책은…… 단기대책 자료 좀 주세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거기까지 합시다. 다음은 방금 도착하신 함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 물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산업용수하고 맞춤형 공업용수에 대해서 아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내가 그것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수자원공사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LH와 다름없이 많은 채무를 갖고 있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국정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다고 하시지만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품질 산업용수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물이 이렇게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용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저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는 수천억 원대 규모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국내에서 고품질 산업용수 시장을 보호하고 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외국시장 개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공업용수에 대해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발전 그다음에 중화학산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고품질 산업용수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인 물과 관련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르게 이걸 개별 기업에다가 생산ㆍ운영을 위탁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자는 하이닉스, 화학은 삼성석유, 대산5사, LG,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발전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동부제철을 비롯한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렇게 위탁을 주로 하고 있고, 개별 기업한테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또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위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국내 물산업도 보호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맞춤형 공업용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시장에 수요가 있는 건데 왜 관심을 안 기울이세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상당히 발전이 있었고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부터 저희들이 당진 현대제철을 위시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는 대산임해산업단지라든지 울산 이런 곳들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외에도 우리 물산업 하는 플랜트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러면 연구에 대해서 창의적인 게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것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굉장히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신안산선 말이에요. 제가 어제 국토부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맨날 예산만 세웠다 불용액으로 날려 버리고, 불용액으로 날려 버리고 그러는데 말이지요,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이걸 왜 재정사업, 국가사업으로 못 하고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자꾸 가려고 그래요? 열정이 좀 없으신 것 아니에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아니, 통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어제 국토부장관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네. 이게 작년에 예산 세웠다 또 그랬고, 올해 450억 또 이것 날려 보낼 거예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아니, 기재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갈 거냐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국토부랑 잘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아니, 황금 노선이고 왜 그것을 민자로 자꾸……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지요. 황금 노선이고 제가 알아보는 입찰 업체들은 다 참여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뭘 말하는, 뭘 방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것을 안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내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수요 분석할 때 말이지요, 저는 답답한 게 국토부 공무원들 컴퓨터에 지금도 아마 그렇게 들어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 동네이기는 하지만 주변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수백만이 또 관련 있는 거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말이지요, 노선 결정할 때 제대로 현장에 나와 보고 노선 결정을 해요. 사람이 몇 만 명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생략하고 B/C 분석을 하고 AHP 분석을 하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문제제기 하는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한 세 번 정도 나갔고요,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더 챙기면서……
국회의원 300명이, 특히 지역구 당선돼서 올라온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책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만한 합리성이 있으니까 다 주장을 하는데 귀를 기울여야지 말이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꼭 큰소리 쳐야 얘기 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사실상 이것 기재부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득을 좀 하시고 안 되면 국회의원들도 좀 동원하란 말이에요. 이것 예산 세워 놓고 맨날 지었다 말았다 불용액으로 남겨 놓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소사-원시선 있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주세요. 소사-원시 복선 전철 있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이게 지연되면 지연되는 얘기를 좀, 발표를 하든가 좀 얘기를 하세요. 2년씩이나 지금 늦춘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동안 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도소송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어떻게 공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한테 해당 지역 의원인데 왜 그게 늦는지를 와서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역민들을 설득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줘야지요, 문서를 갖고 오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태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지금 현재 5개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했고 앞으로 4개 기관은 금년에 지방으로 이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관련된 담당 국장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맹성규
안 나왔어요?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서 가족이 함께한 이주율이 한 2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초 목적했던 부분의 성과가 많이 미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사장님!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지금 현재 지방 이전으로 해서 우리가 중앙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혁신도시 이전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저희들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약 42% 정도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내려가서 제일 어려운 것이 역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모도시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불편 사항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 여건인데 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주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역시 중고등학교 자녀들 있는 경우에 고등학교가 아직 개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마트라든지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라북도 도청하고 전주시청하고 거의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도지사님하고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전기관 기관장들하고 늘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지금 현재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원래 공공기관은 전체 30% 이상을 지방인재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인재라 하면 지방대학을 나온 기준으로 잡는데요,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구경북 지방인재만을 30%, 전국으로는 50% 이상의 지방인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기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저희 원의 특성을 다른 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나요? 다른……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저희는 특히 경북에 경북대 통계학과 등을 비롯해서 저희 원의 업무에 아주 적합한 좋은 대학들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나 또 저희 국회도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보완책이 있으면 정부나 저희들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H하고 주택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LH 사장님, 지금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를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기업형 임대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렇지는 않다고…… 정부에서 하여튼 저희들의 공공성에 효율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의 국민이나 영구임대 같은 경우 이게 효율성만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 내가 국토부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케어를 해 줘요. 주택관리공단 사장님 잠깐 마이크 앞에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의 지역에도 영구임대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로하신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그분들을 다 관리공단 관리소에서 케어를 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한테 갔을 때 과연 그런 것까지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효율성만 따져 가지고서는 안 돼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분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는 것하고 장애인들 이동하는 것 편의를 공단의 관리소에서 많이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그런 분들의 주거지원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보면 국민임대 533군데 단지의 관리비를 지금 다 조사를 했어요. 민간 위탁이 주택관리공단보다도 한 11%가 더 높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이게 주택관리공단에서 아마 조사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효율성만 따질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공공성도 저희들이 다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가 보유한 공법을 적용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개선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정황들이 지금 현재 계속 추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2013년 3월 도로공사에서 작성한 ‘포장유지보수 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내구성 향상 방안’ 문서를 보면 콘크리트 단면보수 부착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만들었다가, 콘크리트의 강도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세웠는데 2011년에 관련 업체가 시공한 노면에서 코어를 채취한 결과가 부실하게 나오니까 같은 해 10월 달에 그 기준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게 부착강도는 사실 높을수록 도로 품질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착강도를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낮춰서 그 업체에 맞춰서 주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업체에 지금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뭡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업체에서 감사원과 검찰청에 투서를 넣어서 이미 조사를 다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그런데 거기 담당 관련자들이 전부 박사들까지 다 가서, 또 이것 기준을 낮추었던 심사위원들까지 가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내용이 우리가 과다하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1개 업체만 공사를 죽 해 왔습니다. 이것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을 1.0으로 낮추어 줌으로써 지금 7개 업체가 입찰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오히려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서 내용하고 사실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을 낮춤으로 인해서 경쟁 업체 수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렇지요. 경쟁 입찰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특허 업체 1개 업체가 하고 있다가 이제 7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경쟁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경쟁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도로의 품질을 낮춰야 된다,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해 보니까 국제기준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금 현재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박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히려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낮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그래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이 기준에 맞는, 이 부착강도를 충족시킬 만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여타의 다른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이미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업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들을, 이 공법들을, 이 정도의 공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강도를 충족시키는 공법들을 가진 꽤 많은 업체들이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유독…… 그래서 이 기준만을 이렇게 낮췄을까, 왜 낮췄나…… 그리고 하나는 공법을 꼭 이렇게 계속 도로공사에서 고집하는 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초속경시멘트에서 조강시멘트로의 공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들이 저는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도로공사에서 심사평가 기준에서 기존에 50%를 배점했던 부착강도를 아예 평가 배점에서 빼 버렸어요. 0%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부착강도 부분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평가에서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들어서 이 업체를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이 투서를 넣은 업체가 자기하고 관련된 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러한 투서가 들어갔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몇 개의 특정업체에, 과거에 도로공사에서 고위 간부직으로 죽 재직을 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그 업체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부 퇴직자, 도로공사의 고위 퇴직자들이 그 몇몇 업체에 집중해서 포진해 있고 도로공사는 그 업체들에 맞춰서 자꾸 기준을 변경해 준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지금 사실관계는 그 내용하고 정반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특정업체가, 1개 업체가 이때까지 해 오던 일을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서 7개 업체가 경쟁체제로 되어서 저희들은 사실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또 있는데요. 지정기간이 종료된 신기술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 보유한 신기술은 2012년 10월 3일 기간이 만료됐는데 도로공사에서 2013년에 발주한 전체 물량이 약 400억 원 정도의 물량인데 지명경쟁입찰로 계속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법에 해당하는 그 업체에 지명경쟁입찰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계속, 이것은 이미 특허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3년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강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입니다. LH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주 2월 6일 날 청와대에서 제4기 1차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사항이 있지요,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대통령께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신혼,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 너무 천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장기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몇 %까지 올릴 생각이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현재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한 6%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정부 계획상으로 한 11%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공공임대 10% 목표 예산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박자가 맞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의지를 발표한 것과 정부의 의지와 LH공사가 지금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LH공사 임대주택 계획안을 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4년 동안 건설임대 3만 2000가구, 매입임대 2만 가구, 전세임대 1만 2000가구 등 총 6만 4000가구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만 호 건설하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정부 계획상은 연간 한 10～11만 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 그렇다는데 지금 LH공사에서는 2017년까지 6만 4000가구를 줄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LH공사 간에 대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정부와 그동안에 어떤 조율을 해 왔고 대화를 해 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2015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부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했고, ‘4대강 부채 문제 해결 관련해서 재정지원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랬어요. 이것 맞는 말씀이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 그 원인이 4대강 사업에 기인한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인정을 해야 바로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4대강 부채 문제, 재정지원 방안 논의를 어떻게 해 왔는지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다음에 대한주택보증.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 수익공유형 모기지 사업 보고했지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지금 확정도 되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시장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해서 되겠습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연초에 발표한 1% 수익공유형 모기지 사업 이것이 말이지요, 약 40일 정도, 여섯 번 정도 만나 가지고 발표했는데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최근에 논의를 통해서 점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면 그 결과를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현재 2만여 개의 시설물 가운데서 무려 10%가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도 계속 진단하시고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특히 댐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지금 다목적댐은 몇 개나 되고 홍수조절용 댐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전체 한 550여 개 중에 용수댐 한 43% 이외에는 나머지 반 이상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행법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하시고 이 결과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지금 시간이 없어서 즉답을 안 듣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사장 계시지요?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훈춘 간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약 6억 원 투자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투자금액 회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 6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성과 분석해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논하기에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위 말하면 운영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더 깊이 분석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운영하는 데 미스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이 부분은 저희들이 휴게시설 민간업체들을 선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자지분을 정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중에 저희들 출자지분은 철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투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정부에서 그냥 단순 논리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도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방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투자를 더 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정부에서 지금 저희들 공기업에 대한 방만경영의 문제로서 출자지분을 정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방만경영은 도성회 해체하면 돼요, 뭘 그것을 가지고 찾고 있어.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성태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재영 사장님, 현재 LH 임대주택은 75만 호지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 25만 호가량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LH 자체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민간인 관리회사한테 대개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LH 운영 50만 호 중에 건설임대 32만 호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매입임대 8만 호는 LH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또 공단이 운영 중인 25만 호 중에서는 관리업무도 대행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향후 내후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 쪽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개방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를 보니까 올해는 공공성이 낮은 임대, 그리고 가령 10년 임대나 50년 임대, 매입임대 이래 가지고 총 얼마지요, 올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올해 2월 달에 계획을 세울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매입임대랑 전세임대 이런 것이 2개 합쳐서 한 17만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까지 전부 개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본 위원이 지금…… 손태락 주택토지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LH 총 부채가 얼마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140조 가까이 되지요, 그렇지요? 이 총 부채 중에서 금융부채가 한 100조 가까이 되지요, 99조 가까이 되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지금 LH가 주택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연간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LH 금융부채 100조에 일일 금융비용 120억, 그러니까 한 3일 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비용으로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 그러니까 LH 설립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하고 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지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런 목적들이 다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자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LH 입장에서 본질적인 부채 감축을 위한 특단의 경영개선 의지나 대책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다만 서민의 주거복지,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에 이렇게 민간, 경쟁입찰 시킨다 이것은 구실만 좋을 뿐이지 LH의 경영 개선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손태락 실장, 지금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게 서민의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될 LH가 시장성과 효율을 이유로 주거복지를,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가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탈북주민 이런, 한마디로 취약계층 분들이에요. 그런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를 단순히 수익이 얼마인가로 판단해 가지고 민영화한다, 민간하고 경쟁한다, 이게 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취약계층들의 팍팍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 이것은 한마디로 전시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실적이에요, 이 판단은. 기존에 주택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그동안 LH의 관리 감독도 좀 부실한 부분도 있었고, 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안이한 그런 주택관리공단의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성도 분명히 문제 있어요. 또 자생력도 결여되어 있고, 또 집단행동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주택관리공단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새로 온…… LH 자회사 사장 새로 왔지요, 공단 사장?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사장 몇 분 뽑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구먼, 보니까. 그래서 그 사장을 두 번씩이나 내 방에 불렀어요. 앞으로 주택관리공단이 본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특히 이 사람들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경영개선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앞으로 LH가 계획하고 있는 관리업무의 민간개방 부분을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손태락 실장도 앞으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LH나 주택토지실에서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인 판단하면 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박기춘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LH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지난 국감 때부터 계속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자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은 특별하게 관리에 있어서도 어떤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LH의 경영상의 문제로 이것을 개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저희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입주자들의 만족도라든지……
결국은 경영상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입주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LH가 140조의 부채를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LH의 부채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따라 하면서 이것을 떠안으면서 생겨난 부채들이 많지요. 거의 다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상당 부분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뉴스테이 정책,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지 공급을, LH의 보유 택지 등 이런 택지를 저가로 공급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를 하면 일정조건 충족을 한 경우에 미분양분에 대해서 LH가 매각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약속하지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런 것이 말하자면 LH를 골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는 별 의견 없이 정부에서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저희들도 리스크를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리스크가……
리스크를 얼마나 분석을 했습니까? 그 리스크 분석한 내용 좀 줘 보세요. 단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 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 과시형 정책들을 내세우고, 더군다나 이것은 중상층 이상의 세입자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LH가 임대리츠, 기존의 준공공임대리츠 사업도 장기 미매각 용지를 구매해 주는 대신 분양전환 잔여분 매입을 확약했지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것도 결국은 LH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이 문제고, 이 부담을 LH에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LH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부채가 140조가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 상황에서 기껏 한다고 하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하는 정책, 저는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H에 대해서 다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의 오정물류단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정물류단지 계획을 경기도가 승인하면서 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형마트 입점을 전통상인과 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지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 ‘대형마트를 제외해서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됐을 때는 허용용도를 변경해서 재공급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런데 2014년 5월 23일 1차 입찰했고 6월 12일 2차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찰이 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 물류단지를.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입지를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을, 5월 달에 한 번 하고 금방 6월 달에 해서 이것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7월에 해 가지고 7월 25일 날 코스트코하고 딱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미분양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몇 번을 해야지 미분양입니까? 이것 내부규정 있습니까? 두 번?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저희들 규정이 1차 공급해서 계약이 안 되면 미분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5월 23일 날 1차 입찰했어요. 그러고서 금방, 20일 됐나요? 6월 12일인가 2차 입찰을 진행을 해요. 그러고서는 유찰되자마자 이것 다시 분양 공고해 가지고 코스트코하고…… 이것 코스트코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딱 짜 놓은 시나리오입니다. 이것 있을 수가 없어요.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저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거 없이 ‘이것 미분양이다’ 이렇게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경기도의 승인 조건을 사실은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분양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변경해서 재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감에서 제가 이것을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가 왔어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분양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 재공급한다’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용도로 변경하여 재공급한다’에서 ‘변경’을 빼고 해 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말하자면 아주 우롱하는 겁니다. 코스트코를 주기 위해서 지금 LH가 아주 계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요.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LH가 이것 분양을 하면서 공급가액이 당초에 5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하고 최종 계약한 것이 652억인데 공급가액보다 122억 더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면적 있잖아요? 이 시설 부지에 대한 면적도 그렇고 코스트코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지역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래시장으로 달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 달려가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때만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재래시장, 골목시장, 모든 부분들이 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때문에 다 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 안 세우고 전부 이게 지금 확대되는 바람에 다 죽어 나가고 있고, 대통령은 여차하면 재래시장 쫓아가 가지고 손잡고 떡 사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사는 쇼를 벌입니다.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코스트코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부 다 각본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데…… 대답 좀 해 보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미 지구단위계획상 대규모 필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법률 자문 받은 결과 경기도의 승인 조건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코스트코에게 지역의 소상공인이랑 상생협력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어떻게 합니까? 상생협력 할 수가 없어요.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홍철입니다.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기 사장님 취임 이후에 한국공항공사가 많은 경영성과를 내고 계시는데요. 11년 연속 흑자 달성하시고 또 ASQ 중규모 공항 4년 연속 1위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방공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하시면서도 김포공항 위주로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해공항이 현재 국제선 제2차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영남권 지역경제라든지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김해공항에 중ㆍ장거리 국제노선을 반드시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제노선이 김해공항의 경우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중국이나 일본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ㆍ장거리 노선이 없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동남권으로 들어오는 외래객들 비즈니스나 관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32% 운항횟수가 있는데, 252편이나 운항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0%인 236편, 동남아시아가 284편.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2%인 16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계획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주로 미국 LA 쪽이지요―외래객들이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22만 2000명. 상당히 증편의 수요는 많다.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일본이나 중국 등 타 지역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지요, 우리 국적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90분 이내에,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객들이 620만 명이나 됩니다. 신공항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이라도 김해공항의 국제선 증편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물론 인천공항은 국제 장거리 노선으로서 허브화 정책에, 당연히 국가 정책적으로 가 줘야 됩니다마는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보니까 6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중대형기가 없어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제노선도 부족하고, 또 국제노선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행상품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련된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노선 개설이 어려운 이런 악순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특히 김해공항에서 가까운 동남아인 싱가포르나 인도네아시아 노선도 없어요. 또 미국 서부 LA 노선도 많은 수요가 있지만 6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중대형 항공기가 없다 보니까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동남권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전까지, 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김해 국제선을 김포공항 이상의, 중점적으로 육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항공사의 지금 권한이…… 노선 개설은 국토부 권한 아닙니까? 항공정책관 혹시 나와 계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항공정책실장이 공항고속도로 사고 관련해서 현장에 간 관계로 항공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해국제공항의 중ㆍ장거리 노선 개설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책적으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방공항 같은 경우에도 중ㆍ장거리 국제노선도 수요가 있으면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개설을 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아니, 방금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남권의 부산, 경남, 울산…… 김해공항에 근접한, 1시간 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620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한 해 최소한 외래객들이, 미주 지역 거기만 해도 22만 2000명…… 또 사실 독일의 루프트한자인가요? 거기에서 운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중ㆍ장거리 국제선, 동남권의 많은 수요가 있는데……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미주나 동남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항공이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노선권이 자유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저희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왜냐하면 영남권에서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비용이, 2012년 말에만 하더라도 종합적인 비용이 많게는 3000억이 넘어요, 기회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말이지요. 이것 충분히 수요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민홍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국토부 질의할 때 장관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대한주택보증의 김선덕 사장님. 사실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에서 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 경기부양이 아니고 사실은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런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8년 차 수익 정산 문제와 금리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익 정산 시 복잡한 셈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은행과 대출자 사이에 있어서 이익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7년 차쯤 됐을 때 대출평잔비율에 따라서 은행이 높으면 은행 쪽으로 많이 가고요, 대출자가 높으면 대출자 쪽으로 많이 갑니다.
대출평균잔액은 대출받은 금액의 평균잔액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잔액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상환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대출평잔이 변동이 되는데 이 대출금 최소 거치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 보도마다 거치기간이 불분명합니다. 대출금 최소 거치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은행하고 대출자하고 1년에서 2년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국토부하고 우리은행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협의를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사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맞벌이 부부에 대한 큰 희망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가의 70% 대출받았을 때 만약에 대출평잔이 80%에 이르게 되면 80%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사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투기가 아니고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되면 이게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는, 양산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거래가 안 됐을 때, 그때 집을 팔지 못해서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경우인데요. 8년 차부터는 대출자가 집을 팔거나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메우거나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8년 차의 경기상황에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만약에 8년 차가 돼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금리 그것을 감당을 못 하지요, 집을 팔아야지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래서 파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8년 차쯤 돼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라면 안 팔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8년 이후의 경기상황하고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책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또 하나는 사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선택을 할 때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을 대상으로 물색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50만 이상 인구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창원시도 110만 인구라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 아시아경제 2월 9일자 신문을 보면 ‘지역마다 일정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 저번에 시범사업 했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1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우량 지역에서만 신청을 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방 50만 도시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로 분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심사는 우리은행이 전권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렇지만 몇 배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자르기 때문에 그 안에 심사 대상 자체는 지방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박완수 사장님, 사실 지금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경쟁력 위기는 중국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예. 중국과 인근 일본이라든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베이징 수도 공항을 경유하는 런던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80만 원, 90만 원대 저가 비행료를 가지고 승부를 걸고 있는데, 사실 그 편의성에 대해서도, 72시간 비자 면제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에서 이런 부분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어떤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국발로 인한 요인이 아마 제일 클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고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소위 한중 오픈 스카이 실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아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환승객이 줄어드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적사들의 가격경쟁력도 조금 전 말씀처럼 떨어지고 있는 편이고, 지금 중국 환승객에 대한 비자도 면제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요인이 많이 큽니다. 또 중국과의 오픈스카이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항공협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좀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국제여객이 1% 늘어나면 환승객이 10만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오픈 스카이를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유리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예,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져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최연혜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용객 수가 해마다 20%, 30%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출퇴근 시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월요일만 한 편성씩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걸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매일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증차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지역에서 보면 중앙에서의 인사가 좀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중앙인사 마무리하시고서 그동안 하시던 사업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용대상 토지에서의 물권 조사하고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벌써 주민들은 거의 손 떼다시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당초 약속하거나 당초 공고한 날짜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유를 갖다가 좀 납득할 만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관리가 절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죄송한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지역에 그런 사정들을 잘 알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제 물권 조사하러 오느냐, 언제 보상해 주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이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LH공사 자체 신뢰도도 잃어 가고 LH공사의 말을 믿은 저의 신뢰도 또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사업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하시는 것 한 번 더 설명하면 그런 욕 안 먹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공항공사, 이번에 청주공항에 국제선 증축 등 여러 가지 설계를 해 주시고 청주공항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해에 ‘청주공항을 중국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공항공사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으면 별도로다가…… 그러면 우리가 청주공항을 중국 중심 공항으로 하기로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를 만들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도움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해 주신다면 좀 더 체계적인, 말뿐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중국 진출 공항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지금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승객이 줄어들고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외부 항공교통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갖다가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 가지고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공항 설립목적에도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하고, 김포공항하고 한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도 청주공항이 제 지역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공항의 수요를 끌어오겠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항공사 사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CEO로서 ‘경영 개선만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설립의 목적에 맞는 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쟁공항이 외국 공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가는데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국내 공항과 함께 공동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또 항공운수사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항공정비산업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이, 국토교통부가 좀 체계적인 접근을 못 해서 그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항 간에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MRO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2009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사천공항도 문제가 있고 또 인천공항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항공정비산업이라는 것은 D체크까지 가려면 수요에 집적화가 되지 않으면 외국하고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은 안 세우겠지만 LCC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해서 LCC에 대한 정비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대형 항공사들은 자체정비시설이 있지만 LCC가 없기 때문에 정비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업주체가 재원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변경을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사업변경 신청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인천공항 내에는 정비용 격납고가 지금 여유시설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 재활용하고, 행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물론 구체적인 개별 목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대한민국 전체 MRO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에 지장을 주거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인천대교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사고가 나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나라냐?’ 이런 지적까지 많이 받았는데, 저는 또 인천공항 대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항공정책실장이 그 자리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공중에서 난 사고도 아닌데. 이번 인천공항 대교에서 사고가 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무너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인천공항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제기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인천공항 자체의 안전도 중요하고 인천공항과 서울 간에 연결하는 도로교통, 철도교통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좀 체계적이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오셨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어제도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천공항에 KTX 열차가 가기 시작하고 또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있어서 평창 가는 KTX 열차가 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점검하셔 가지고 조기에 대책을 세워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손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어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산하기관의 사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올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 잘들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사업하시는 데 쉽지 않은 여건일 것이에요, 각 방면으로. 거기에 잘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철학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엄벙덤벙 성장 위주로 갔던 이런 사회가 아니고 이제 좀 잘, 그만하면 이제 좀 자제하면서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충실하게 제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2만 8000달러인데 PPP지수로, 구매력지수로 하면 3만 6000이에요. 굉장히 성장 많이 했습니다. 일본하고 차이가 없어요. 일본이 4만 조금 넘는다고 하지만 PPP지수로 하면 우리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좀 차분하게 살피자 그런 시대 아닙니까? 보고서도 보면 성장지표를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좀 제대로 하자, 품질 좋은 것으로 하고 안전하게 하고 말이지요. 공적기관들 아닙니까? 이익 내는 기관, 이익에 중점 두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기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시대의 철학에 맞는 그런 경영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좀 해야 돼요, 제대로. 작년에 국감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국감에서 지적한 것들을 좀 되새기면서 좀 개선하는 그런 보고,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 국감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중의 하나 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서 한마디, 작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부실공사 얘기를 했어요, 부실공사. LH 공사하는 데 부실공사가 많으니까, 특히 자재를 잘못 써 가지고 말이지, 불량자재 써 가지고 국민안전ㆍ건강에 해가 되는 걸 많이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파이프 같은 거 그것 개선하느라고 했는데 완벽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수도 파이프 말고 제가 투수블록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투수블록. 물이 빠지도록 하는 블록 있잖습니까? 투수블록 도입이 늘어나는 것은 홍수 예방이나 환경을 위해서 반가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써 가지고, 제대로 된 품질의 것을 쓰지 않아 가지고, 상수도 파이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구실을 못 하는…… 작년 국감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감 이후에 또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LH 건설현장 아홉 곳. 그랬더니 그중에 네 곳이 또 여전히 불량인 것으로, 투수불록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다 있는데 LH로부터 시험성적서 159개를 한번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159개 중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에 충족된 정상적인 시험성적서는 17%에 불과하다, 35개뿐이다, 제가 조사결과를,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159개 시험성적서 중에서 아예 시험성적서의 중요한 요소가, 예를 들면 투수계수라든가 휨강도 이런 게 아예 그냥 성적서에서 빠져 있는 것도 상당수 많고요. 그래서 한국인정기구, KOLAS라고 하지요, KOLAS.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인한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한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공인된 시험기관도 아니고 그냥 아무 데서나 시험성적서 해 가지고 첨부시킨 것들, 그런 시험성적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투수블록 제조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떡 붙여 가지고 저한테 제출했어요. 사장, 그것 아세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만든 그것을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데 투수블록회사가, 말하자면 셀프심사를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시험성적서에 붙어서 저한테 올 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자체 인증서를 낸 것 같은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하여튼 품질 기준이랑 현장 시험을 좀 더 강화해서……
공인되지 않은 시험기관의 성적서 붙인 것도 다수지만 심지어는 투수블럭 제조사가 발행한 셀프 시험성적서를 붙인 것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의 예입니다, 투수블록이. 상수도 파이프도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석한 국토부 관계자도 이것을 조사해 보세요, 투수블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LH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사장도 한번 해 보시고,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신기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수서발 KTX 분리해 가지고 매출 감소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5년 동안에?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약 1000억 원 쯤 내려가는 것으로…… 아니, 매출만 보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매출은 2조 5600억 정도 감소가 되고, 5년 동안에.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순손실이 5390억 원, 그다음에 연 1078억 원 정도……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러면 제 생각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분리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적자가, 순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철도공사 사장의 입장은 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은 뭡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위원님, 철도공사 적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예. 정부의 이 방안이, 수서 법인 발족ㆍ설립 방안은 제가 부임하기 몇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공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부와 많은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어느 언론사에 기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최연혜 사장님께서는 ‘분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언론에 기고를 하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예. 그것은 2013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러면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응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한두 줄 정도, 신규 노선에 대해서, 신설 노선들에 대해서 ‘경쟁방식으로 선정을 한다’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공사에 대해서 분리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순손실 되는 연간 1078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그것을 조만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노선을 뭐, 경쟁방식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노선을 경쟁방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여기서 보완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영종대교에서 사고 난 것은 도로공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아마 국토교통부의 항공도로과에서 담당할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래도 안전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암만 그래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좀 문제가 되네. 안전 자체를 갖다가, 국민의 안전 자체를 갖다가 민자라고 그래 가지고 안전 자체도 민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국토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장 김영국
길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항공정책과장이라고 일어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를 해야 되냐고?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도로국장이, 제가 그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로국장이, 국민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연히 도로국장이,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항공정책과장이 나오고 정책국장이 나오냐고?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도로국장 김일평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공항의 접근로로 출발을 해서 민자가 투자를 해서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자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종 시설 기준이나 운영은 저희 도로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그다음에 저희 국토부 내에서는 그것이 공항 접근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항공정책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접근로든 통행로든 국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민자 고속도로니까, 민자 도로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아닙니다. 일단은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과거에도 서해대교라든가 안개 때문에 집단 추돌사고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국토부장관 해 먹기가 쉽네요, 아주, 그렇지요? 그것 대책을 좀 세우세요. 60중 추돌이라는 게 미국에서나, 쌩쌩 달리는 사람들이나 나오는 얘기 같은데 우리 코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국토교통부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그래서 지금 항공정책실장이 현장에 갔고요,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대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신기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도로에서 사고 났는데 항공정책실장이 왜 가셨느냐? 이게 100중으로 늘어났다네, 벌써 또, 60중 추돌에서. 그것 대책을 세워 보세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사장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사실 인천국제공항을 만든 것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하자,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국인들이나 일반 여행객들은 충분히 순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환승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본적인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어느 나라든지 허브공항으로 해서 그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공항에다 투자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투자할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하나도 없지요. 국제선이나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1분만 더 해도 되지요? 그러면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인천국제공항의 가장 큰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사장님 다른 것 신경 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박완수 사장님은 허브공항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이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국제 허브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이것 허브공항, 국내선 쪽 일반 여행객들 순증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시지 말고, 그것은 절대, 저는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답변하실 게 없잖아요. 지금 허브공항에서 허브공항 역할을 못 하고 자꾸 추락하고 있는데 답변하실 게 뭐…… 대책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지금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하튼 금년 안에는 환승객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서면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대책을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그래요, 이찬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조금 전에 이찬열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소방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는 지금 현재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부상자만 65명이에요. 여기에는 또 외국인 환자도 한 2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밀한, 인천공항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긴밀하게 대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가 시작된 지도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충질의 잠깐 하고, 위원님들 지역 활동이나 가실 분 있으면 편의를 봐 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만 지금, 급하신 분 없으시면 휴식 좀 취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55분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간 질의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첫 질의, 새누리당 이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노근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수자원공사 사장님한테 묻다 말았는데 제가 서울시에, 한강에 배 띄우는 것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선착장 문제는 직접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지금 팀워크를 구성해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서비스 산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 선착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와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다음에 국토부 철도…… 의정부 KTX 이 문제가 제3차, 그러니까 수서에서 삼성동 그리고 노원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이게 이제 용역이 끝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정된 다음에 기재부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국토부 철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법상 올해 내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고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타를 기재부로 올리는 것이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그런 부분들,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주보에 관한 것인데 얼마 전…… 이게 감사원 자료 같은데 직원이 대주보에 맡겨 놓은 공탁금 이것을 인감을…… 위조예요? 몰래 빼 가지고 5억을 횡령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작년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공기업으로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개인이 돈을 수령하지 못하고 회사 통장으로만 수령하게 제도를 바꿔 놨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종전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었나?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예, 그전에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공기업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봐요. 요새 누가 이렇게 5억씩이나 공금을 횡령해요?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 가. 얼마나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기에…… 하여튼 다른 공기업도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서울시 국정감사 때 제기했던 문제인데 구룡마을 건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일단 강남구의 의견을 100% 수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얼마 전에 강남구청에서 행정대집행으로 거기의 관리사무실인가 이것을 대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깜짝 놀랄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건물이 원래 농촌하고 직거래장 용도로 쓰는 것인데 2층에 아주 호화주택, 사무실을 꾸며 놓고 거기에서 대토지 소유의 관리, 이렇게 연계된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 말도 못 해요. 한 40평 남짓한 것인데 여기 가 보면 아주 고급 돌침대에다가 고급 양주병에다가 고급 골프채에다가 고급 싱크대에다가 이래요. 이것을 단순히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져야 됩니다. 제가 일선에서 하도 이런 것을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대개 외부 세력이 와서 그렇게 주동을 하고 거기에 실제 불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대개 정보가 부족하고 또 선동을 당하고 우선 급하니까 그런데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노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혜 사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미래 성장동력 확대’에서 ‘대규모 역세권 집중개발로 수익 창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래서 성북역, 대전ㆍ수색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수익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 잘되고 있습니까, 역세권 사업들이?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성북역도 그렇고 광운대역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 계신 수색도 공모가 지난번에 또 불발이 되고 해서…… 저희도 하여튼 올해 상반기 내로는 반드시 이게 잘 입찰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일단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고 있고. 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최연혜 사장이 경영을 아니까 좀 더 잘 할 거다 하는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실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이때에 이것을 통해서 철도공사가 큰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으면 이 사업은 더 지지부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 이왕 10년 가까이 얘기가 나왔으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지역과…… 약간의 이익들을 얻어야지 큰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은 최 사장 때 못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도 언제 될지 몰라요,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지. 그냥 지금처럼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조금의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수익을 과다하게 얻겠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하니까 서울시하고도 안 맞고 그 지역의 관심 가진 사람들하고도 안 맞고, 이러고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선 그 마인드를 고쳐야 돼요. 지금 이래 갖고는, 무슨 ‘인프라 기반 다원사업’ 해 갖고는 제일 처음에 ‘역세권 집중개발로 수익 창출’ 이렇게 해 놓고 이사회에 보고하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냐고, 기대만 많이 부풀려 줘 갖고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코레일이?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창출을 크게 하겠다고 보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빤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수익 창출하겠다고 1번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그거 뜯어고치세요, 생각을. 그랬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수색역세권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코레일이 꽁꽁 막혔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언제 역세권을 개발할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돈만 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 갖고는 이것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는 또 이렇게 1번으로 돈 많이 벌겠다고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이것 이것 좀 타협해라’라고 얘기하면 ‘이것 이사회에 가서 나중에 혼납니다’, ‘최 사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은 오래 있게 되면 나중에 배임으로 혹시 걸릴지 모릅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서 몸을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진짜 철도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 동네를 개발해서 잘 되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라고.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위원님, 제가 거기서 역세권 개발해서 수익 창출한다는 의미는 유휴지를 매각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말씀이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지금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하는 등등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이노근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다, 성북이니 수색이니 대전이니 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데, 그런데 뭐 나는 다른 지역은 몰라요. 내 지역 수색역세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코레일이 너무한다, 그리고 너무 아이디어도 안 내놓는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부지가 크다 이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칸을 나누어서 해 나가자, 그리고 예를 든다면 차량기지에 대한 정화라든지 이런 돈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제가 서울시를 또 마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이디어를 내라고 얘기해서 서울시가 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서로 또 절충을 하고 해야지 시간만 보내면서 무대책으로 앉아 있어요. 이래 갖고는 1월 달에 사업자 공모한다고 했는데 언제, 1월 달 다 지나갔고 그다음에 언제 또 2월 달, 3월 달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영을 아는 최 사장이 들어와서 좀 ‘이 시기라면 이익을 한 이 정도만 보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아까 말했던 대로 소신 없이 해 나가는 그런 것에 맡겨 놓으면 하세월로 지나가고 만다…… 그리고 괜히 뭐라고 할까, 허상만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최연혜 사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미경 의원님실과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우현 위원님은 안 합니까?
안 하시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도 안 하시지요? 합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지금 LH가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015년은 5년ㆍ10년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우선 개방키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래서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 이러는데요, 그 입찰 참여 조건과 낙찰 기준이 뭐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그것 만들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했을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에 대한 입주 지원서비스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월 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업무는 그 특성상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훼손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정부는 민간에 개방을 해서 관리 업무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건데 이따가 제가 국토부에 여쭤 보겠지만 관리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대운영 업무나 입주자 지원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할 예정이고요, 아파트 관리 같은 단순 집행적 업무만 민간 개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주택관리공단도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아파트 관리 업무라는 것은 공공성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통상적으로 현재 아파트 관리할 때 시설물 관리라든지 입주자들에 대한, 아파트단지 청소를 하든지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민간 개방을 할 계획이고요, 입주자 선정이라든지 소득 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입주자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는 저희들이 계속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말입니다, 공공임대 특히 영구임대단지들 보면 관리 업무라는 것이, 일반 중산층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민간아파트하고 관리 업무의 양태가 굉장히 달라요. 그것 한번 가 보셨어요? 겪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그 관리 업무의 실태가, 실제로 관리 업무 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관리 업무만 딱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장애인 그다음에 독거노인 그다음에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예를 들어서요 장애인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그러면 그 노모가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한 번씩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차를 타야 돼요. 그것을 노모가 혼자서 못 하십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서비스가 좋아 가지고요 그 담당자가 다 있어 가지고 활동보조인들이 그 정도까지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상은 말이에요, 그 관리자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독거노인들이요, 그분들이 사실은 오늘내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그러면 한 번씩 찾아봐야 돼요. 그 찾아보는 것을 원래는 복지사들이 하셔야 되지요,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그 정도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가 하느냐?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게 많아서 별거 아닌 것도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다루기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관리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시간을 보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관리 업무를 그냥 우리가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 업무하듯이 젊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 업무만 딱 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비용을 낮추면 서비스 질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을……
그래서요, 지금 100여 곳이 있다고 해요, 임대 관리하는 데들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노하우가 있는 데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 업무는 일반 중산층 민간아파트 관리 업무하고 양태가 다르다.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렇게 경쟁 원리에 따라서 저가 입찰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고, 나중에 가서는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 관련해 가지고 전달 체계에서 비용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 취약층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면, 그건 저는 굉장히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예,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태흠 위원님, 아까 주질의 때 질의를 포기하시고 보충질의 때 2분 양해를 양당 간사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7분……
저는 조금 전의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 이거 민간 개방한다 이 부분 탁상론이에요. 아니, 지금 민간 위탁 시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만족도 향상이 목적이다 했는데 관리비 부담 최소화를 하게 되면 입주자 만족도 향상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물론 비슷한 상황이라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반대 얘기를 목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간 위탁 시에 관리비 부담 증가가 오히려 더 우려된단 말이에요. 지금 LH가 위탁해서, 관리비의 경우 공공일 때보다 민간 위탁 관리비가 주택관리공단보다 한 9% 이상 비싸요.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평균 관리비가 민간은 647원이고 공단은 593원인데 아무리 이 부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입주자 만족도 향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이게 뭡니까, 이거 공공성인데 공공성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 서민이라든가 저소득층 등 주거안정의 최후 보루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민간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여기에서 좀 손실이 있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 주거안정을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지. 그리고 지금 자꾸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하겠다고, 조금 전에도 답변 누가 했습니까, 나와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거 재고하세요, 이 부분.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공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하여튼 관리의 효율성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지가 쉽게 안 된다니까요. 탁상론이라니까요, 이거요. 이거 뭐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걸 장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익을 많이 남겨 먹는 그런 사업들이라면 모르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데, 뻔히 아는데, 관리비 받아 가지고 관리해 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만족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냐고. 아니, 이건 하느님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탁상론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현재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이나 아니면 경영의, 어떻게 보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민간 개방해 갖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공공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 진짜…… 뻔한 것을 지금 자꾸 얘기해요. 아니, 민간으로 가면 수익성 안 내려고 그러겠어요? 수익성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참…… 그리고 수자원공사 사장님, 제가 어제 국토부장관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게 시간이 안 돼서 못 물어봤는데 4대강 사업할 때 수공이 부담한 8조 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이 부분 사채 발행해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4대강 문제 때문에 14년 말에 13조 4000억의 부채가, 그러니까 약 7배 가까이 늘어나 버려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는데 이 부분 지난번 국감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지금 국토교통부와, 정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답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월까지 나름대로 정부의 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정부에 제출을 해 놓고, 또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간에 상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공의 자구노력만으로 이 4대강 투자비 이것 회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자구노력, 지난번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결정할 때 친수구역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너 개 내 놨는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러면 이건 뭐 정부가 2009년도에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약속했던 이 부분을 이행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야당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한다 해도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건 하고. 그다음에 자구노력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밝히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간사, 정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려울수록 진정성 있게 진실 되게 그런 부분을 국민한테 확실하게 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결을 해야지. 이 부분 좀 확실히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저희들이 정부랑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 사장님, 이 부분 정말로 재고 좀 해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동원입니다. 제가 어제 도로공사 측에 지리산 진입로, 장수에서 남원IC 고속도로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자료가. 남장수IC는 88고속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없어져요. 그런데 남장수IC에서 어떻게 장수IC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히 또 검토 결론이 ‘국도 19호선의 교통량이 저조하여 신규 노선에 대한 경제성이 미흡할 전망’…… 지금 여기 국도는요, 지리산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시, 진입로를 내야 교통량이 전부 증가돼서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국도를 가지고 교통량이 저조하다 이렇게 자료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국토부 도로국장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난해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여기에 기본계획을 반영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반영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다음에 철도공사 사장께…… 역시 어제 제가 국토부장관께 말씀드린 거 다 들으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구남원역사 거기는 지금 문화유산이 잔뜩 깔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폐철도 부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보존해야 될…… 문화역사 유적지예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전혀 검토를 안 했는데 이 부분 천착하셔 가지고 국토부와 이 문제를, 반드시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률이 20% 정도 나와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그런데 민간 위탁 정비업체에서 부실 검사를 해 가지고 혹시 민간 위탁 정비업체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있나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박탈한 사례는 없고, 일단 작년 2014년도에 민간 위탁 정비업체 329개를 점검해 가지고 65개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검사 불합격률이 한 20% 되는 것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65개 정비업체가 부실 검사했다고 해서 적발됐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요 차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검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 잘못된 차량들이 주행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그걸 누가 다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참 우스운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지난 1월 8일자로 작성된 ‘철도 교량 받침 스페리컬베어링 안전성 비교검토서’라고 하는 제목의 문서가 나돌았는데 이거 위조문서였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어떻게 이런 가짜문서가 버젓이 업체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장을 교란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생산하는 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로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빚어진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지금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고요. 하여간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제품 검토서가 위조돼 가지고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조된 공문서가 하여튼 뭐 로고까지 그냥, 철도시설공단 로고까지 전부 똑같아요, 내부 문서와 진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 유통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런데 이걸 수사 의뢰했다니까 다행이지만 수사 의뢰를 해서 그냥 딱 던져 놓고 말아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 물건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건이 아니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매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철도시설공단의 공문서가 위조된 거 아닙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는 동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강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주보 사장님, 지금 정부 국토부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국토부는 3월부터 출시를 하겠다고 강행하고 있지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집값이 오르면, 또는 상황이 그럴 수 있는데 집값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제가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3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7년 동안 4000만 원 정도의 차액을 대주보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반주택 담보대출이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아요. 대주보가 시중은행에서 제일 높은 대출 금리를 보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앞서 LH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말이지요, 지금 대주보에서 이런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까? 이것 리스크가 상당한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국토부랑 우리은행이랑 대주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증상품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로 설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몇 차, 지금 언제부터 이것 검토했습니까, 1%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12월부터 한 여섯 차례 공식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지금 이 리스크와 관련해서 검토한 그런 자료들 저한테 보내 주세요. 제가 보면 전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살 만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주보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대주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다시 이것 정부가 강행하기 전에 문제제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주보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다 멍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멍들게 해서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금융기관과 그리고 살 만한 국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코레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 부분을 자회사로 별도로 분리하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것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국토부는 철도 물류의 문제가 운송사업 독점하고 여객 위주의 경영이 물류 부분의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실질적으로는 한국철도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철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화물철도 전용선이 부재하고 그리고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철도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런데 철도 부분의 분리가 지금 철도공사의 경영 개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회사로 분리하면……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단기적으로는 물류 부분이 적자가 많으니까 분리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물류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선로 배분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국토부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선로 배분의 불공정성의 문제라든가 또 여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보고 있는 여객 부분의 수익성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물류 부분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레일에 보면 이 물류 부분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일반철도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철도 운영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여주선, 부전-일광선에 대해서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그리고 사업 참여 제안요청서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도 민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 철도 민영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글쎄요, 그렇게 개념이 동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민영화지 뭐가 민영화입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민영화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이 물류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자회사로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철도의 민영화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철도 운영자가 일반철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외국에서는 지역철도라고 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그런데 지금 1월 8일 입찰 설명회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저희는 입찰에 응했는데요, 민간사업자도 들어왔는지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저는 지금 이번 입찰에 철도공사가 유일하게 참여하게 되면 철도공사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국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철도공사가 유일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때는 철도공사에게 운영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그것은 철도공사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철도 민영화 계획들을 이렇게 다각도로 착착 진행시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지금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물 공급과 국민 물 복지 실현을 올해 업무 중점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 사실 지금 낙동강 수계의 경남과 부산이 상당히 물이 부족해서 경남 물을 부산에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지역 간에 이견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래서 특히 경남 동부지역의 김해ㆍ양산ㆍ밀양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먹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 해서 남강댐 물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심지어 지리산에 댐을 만들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주셔야 지역 간의 갈등도 해소가 되고 또 좋은 물도 그 지역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지금 부산지역, 통틀어서 그냥 저희들이 부산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낙동강의 강변여과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강변여과수도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침 말씀하셔서 그런데 창녕지역뿐만 아니라 김해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런데 김해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대로, 기술이 그런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지금 소송이 붙어 있고요, 충분한 수량이 치수가 안 되니까. 상당히 계획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수자원공사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그리고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고속도로 혼잡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나라 교통 혼잡비용의 거의 10% 이상 3조 원 정도가 고속도로 혼잡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아마 현재 도로공사에서도 혼잡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확장, 도심지역에 확장 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같은 경우도 남해고속도로도 많이 하셨고 완공해서 이제 통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잡은 혼잡대로 또 있어요, 지금 사실. 서부산 남해고속도로 지선 현장에 아마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선이 혼잡하다 보니까 특히 가락IC 같은 경우는 주변도시의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오히려 지방도나 국도가 또 혼잡해져 버려요. 연쇄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피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심지어 그렇게 혼잡해서 불편한데 가락IC 나들목, 가락IC를 아예 그냥 폐쇄해서 없애 버리면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는 사장님께서 어차피 건설비용이 IC 요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계산이 되어 있다 그러셨는데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심지어는 지방도나 국도까지도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영일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경전선 폐역사와 폐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진영 폐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상당히 환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부전역에서 장유역까지 신선 건설을 올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건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만 신월리 역사 그 부분을 아마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앞으로 향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5년 안에 한 5만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복합도시타운이 생기고 산업단지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월리 주민들 또 김해시에서도 간이역사라도 좀 세워 달라 이렇게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무자가 저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지금 저한테 향후 계획 주신 거에는 재정사업으로 말이지요, 신안산선 추진할 때 하반기에 설계구간 완료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재정사업 추진이라고 조건을 달으셨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짜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아직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가령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러면 이것 재정사업으로 안 가면 못 하는 거네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일단 제가 재정사업일 경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3년 2월에 마친 기 설계구간 있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 설계구간은 아시지요, 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설계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올 6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 쪽에 2개 역사를 더 추가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리고 매화 역사하고 다른 역사 때문에 그러는 것 알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것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운 것 자꾸 날아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소사-원시선도…… LH 사장님, 39번 국도 있지요, 저희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 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저희 지역의 신천 역사하고 부천의 소사 역사 상가 세입자들이 명도소송까지 했거든요, 토지 수용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 31일 날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도 지연되는 게 있지만 또 LH가 국도 39호 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이걸 지연시켜서, 시흥시청 앞의 부지 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거기를 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이런 차질도 생겼는데 이게 왜 그랬던 거예요?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아는 분 없어요, LH에서 오신 분? 그것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 이사장님, 지금도 밤새도록 공사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불 켜 놓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저희 지역에는 철도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식회사 이레일에서는 자기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지만 다소 그런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별 긴장감이 없는 듯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서, 무한정 연장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을 가급적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그다음에 LH 사장님, 제가 어제 잠깐 일방적으로 그냥 저기 앉아 계실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 군자지구 빼고도 지금 한 203만 평 정도, 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제가 국토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장현지구에 89만 평, 그다음에 은계지구가 61만 평, 목감지구에 53만 평, 총 합해서 군자지구 빼고도 203만 평 정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온 동네가 다 공사판입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계시지만 각종 전철사업 몇 개에다가…… 저희 지역이 땅값이 싸다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저희 지역에 와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제가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사실요. 이것까지 다 합하면 730만 평이 되는데 그나마 시흥ㆍ광명지구 525만 평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국토부장관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LH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사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밑에 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협의를 해 보면 ‘안 된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실무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인 장곡동의 기존 택지지구에, 제가 정말 힘들 부분은 그거예요. LH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 놨다가 LH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또 용도변경을 해 버리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계획변경해서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지구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차후에 기 입주하신 분들이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시가지하고 공존할 수 있는,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붙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모든 시설을 신시가지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보존 가치가 있는, 노루우물 같은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향토문화재로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일방통행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몇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경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면으로 내려고 하는데 LH 임대주택 관리,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넘겨도 되는지 등의 걱정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저는 임대주택 건설을 임대리츠로 넘기고 주택 관리까지 민간에 다 개방하면 LH는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걸 다 넘기고 나서의 LH의 전망을 조금 더 정리해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국토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다음에 대한주택보증공사, 사실은 뒷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많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하고자 하는 주택사업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대주보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런데 어쨌든 이건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흑자를 내고 있는 조직인데 국토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검토를 잘 하고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다른 공기업처럼 또 적자 공기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여기에는, 오늘 보고서에는 안 나왔지만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올 3월 달에 출시할 예정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지적들 다 살펴보십시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코픽스 금리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 저리대출이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는 것하고 알려진 것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냥 정부가 하니까 좀 봐주기 위해서 해 나가려고 주택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안 내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주보가 주택정보를 아주 정확한 정보를 많이 내고 있어서 많이 보는데 11월 달부터 공개하기로 한 초기 분양 계약률 이런 것 안 내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하려고 하면 초기 분양 계약률이 얼마인지 이걸 봐야지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알 수 있는데, 이것 제대로 안 내놓고 있지요? 그리고 또 내놓고 있는 걸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분양률 공개된 것 봐도 서울은 통틀어서 48.6, 부산은 73.5,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정보 가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 동네별로 ‘여기는 굉장히 높다’, ‘어느 아파트는 높다’ 이런 식으로 내놔야지 정보가 정보로서의 효과를 갖는 거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내놔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내놓고 있지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 업체들의 영업기밀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돼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광역적으로 통계를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잘될 때는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분양 잘된다고 하고 있으면서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업체 비밀이다 하면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업체의 비밀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렇게 하면 업체는 보호할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나중에 손해 본단 말이에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업체 비밀이라고 봐주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이건 뭐 그 지역의 초기 분양 계약률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이것 찾으려고 하면 한참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치시겠어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 안의 통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통계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업체의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제가 볼 때는 업체의 영업비밀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 3월 달에 하는 이런 것들, 수익성 없는데 좀 띄우려고 자꾸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안 주는 거라고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그런 데서 하면 소비자도 손해 보고 나중에 결국은 대주보도 손해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대로 하시라고요.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4대강 부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국장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지난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 이자비용 예산에 포함시키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 알지요? 2월까지 수공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정부가 가져오기로 하고 통과시킨 것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지금 이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저희 방으로 와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다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결국은 이 뒤처리를 위해서 다시 혈세를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수공에서 ‘수공 빚을 우리가 갚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혈세를 투입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수공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까지 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서명교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코레일관광개발이 12월 31일 자로 전문희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 등 노조원 3명을 해고하는 아주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랬지요?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그리고 또 2월 6일에는 부산지부장에 대해서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를 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2014년 2월 국회와 철도노조가 공동 주최한 ‘KTX 승무원은 과연 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토론회, 그리고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아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그리고 승무원 약 300명이 철도노조에 가입해서 대화를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신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신청을 해서 철도노조원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리고 이건태 사장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백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고를 내릴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위원님, 저희 회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 노동조합과 만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 저희 노동조합은 대표 노동조합이 한국철도산업노조입니다. 이게 2013년 7월 달에 단체협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 가입된 직원 일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단체협약의 파기 요구 내지 재협상 요구가 들어와서, 노조법상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그래서 노조법상 보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저희가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해 왔고요. 지금 이 징계 부분은 사실 노조 활동을 해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한 1200명의, 비정규직이 일부 있고 정규직이 있는데 인력 집중 회사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병가를 낸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을 안 해 주고 또 하나, CS교육이라든가 여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를 하고 또 연봉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 선동을 하다 보니까 인사ㆍ복무규정에 관련돼서 저희가 징계하고 해고를 시킨 거지 노조 활동을 해서 해고시킨 건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도요, 뭐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심한 겁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 의원실로 직접 와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일단 이 노조원들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대응을 하지만 국회에서의 토론회 참석, 기자회견 그리고 국감에서의 위원들의 발언 이런 부분과 다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고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부당해고로 끊임없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와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가만있어 봐. 나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저 하나가 남아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뭐 다시…… 함진규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LH 사장님 말이에요, 아마 전국에 택지 개발하시면서 이주자 택지, 그 배당자들한테 배당권을 보상용으로 주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런데 국토부 고시에 의거해서 4층 건축물로 해서 1층 상가를 제외하고 네 가구를 짓게 만들어 줬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달라요. 어느 지역은 여섯 가구를 지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네 가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아시나요? 받으셨어요,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시흥목감이주자택지발전협의회에서,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저한테도 이의제기로 많이 민원을 넣었어요, 국토부에도 넣고 LH에도 넣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해 가지고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라고 있어요. 이게 지침인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그게 지자체마다 조례로 해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미사, 구리…… 이게 하남인가요, 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강변도시 여기는 여섯 가구 이내로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왜 다르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걸 첨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게 LH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의 문제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대개 지자체의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자체의 도시계획이나 그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해서……
똑같은 이주자 택지 배당자들한테 동일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여섯 가구까지 지을 수 있고 타 지역은 네 가구까지 짓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LH에도 민원이 들어가…… 저한테도 갖고 왔는데 이걸 좀 검토해서 불균형이 있으면 그걸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국장과 이재영 LH 사장 등 여러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