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201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외교부의 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주베트남대사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양국 간의 다양한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영사업무의 집행실태 등을 현지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이나 개선방안에도 그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관하여 입법조사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화중
입법조사관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대주 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자기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대주 대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전대주 공사겸총영사 박노완 공사참사관 김기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베트남대사관의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주 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존경하는 심재권 감사반장님, 이재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이해찬 위원님, 김현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대사관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사관은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평가받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수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사님, 이쪽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박노완 공사 겸 총영사입니다. 김기주 공사참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주재관들이 본인 소개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하인호
안녕하십니까? 안행부에서 온 하인호 서기관입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 나온 김대자 상무관입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유경호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원익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 강태훈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송정혜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허송무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이용욱
국토교통부에서 파견 나온 이용욱 건설교통관입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양철호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여성가족부에서 파견 나온 홍현주 서기관입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한국국제교류재단하노이사무소장 박경철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정연창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조수진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문화원장 박낙종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 박형준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등서기관 서영호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노이무역관장 이규선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베트남 외교전략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베트남은 우리 대아세안 및 메콩 외교의 거점이자 중국 남부 지역 진출의 배후지로서 외교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등 발전 잠재력이 크며 연 5%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에서 우리 외교전략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신뢰와 진정성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입니다. 둘째, 정치ㆍ안보, 국방,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적 교류, 사회ㆍ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상생,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중점 신흥 해외시장이자 해외직접투자 대상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베트남의 지지를 확보하고 건설적 기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2쪽 한ㆍ베트남 정무 관계입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안정적인 정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ㆍ개방을 통한 국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민소득 3000불의 현대화된 산업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베트남은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뿐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FTA 및 지역경제 공동체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주요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한 이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 4억 9000만 불에서 282억 불로 57배 증가하였고, 투자도 1억 불에서 290억 불로 290배 증가하였습니다. 인적 교류 또한 연간 1만 명에서 90여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교 이래 총 15회의 정상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고위인사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베트남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협력 구상 등 우리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어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고, 2014년 10월 1일에서 4일간 응웬 푸 쫑 당서기장이 방한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응웬 떤 중 총리가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국립정치아카데미, 베트남 사회과학원 등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베트남의 이해와 지지 기반 구축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역내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세안 및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6쪽 경제통상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ㆍ베트남 교역 규모는 총 282억 6000만 불로 139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까지 63억 3000만 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우리의 대베트남 투자 누계는 2014년 상반기까지 312억 불에 달해 우리는 베트남의 제2위 투자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고부가가치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등으로 점차 다변화ㆍ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양국 간 경제ㆍ통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12년 한ㆍ베트남 FTA 협상 추진을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총 7차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내 FTA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베트남의 대한국 교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망고 등 베트남산 신선과일 수입 허용 조치 등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전 진출 등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는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베트남 원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등 베트남 원전사업 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녹색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협력과 관련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상생협력플라자 개소 및 활동, 유통물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형 금융인프라 구축 및 구조조정 경험 전수 및 공유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금융업계의 베트남 지점 인가 획득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 1월 한ㆍ베트남 포괄적 농업협력 MOU를 체결하여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베트남과 공동으로 연례 한ㆍ베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농식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회째 개최된 한ㆍ베 음식문화축제는 연인원 6～7만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한국 소개 복합 문화행사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지자체의 농식품 수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 분야 협력입니다. 2013년 12월 한ㆍ베트남 고용허가제 갱신 특별 MOU가 체결되어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송출이 재개되었습니다. 양국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12월 베트남에 취업하는 한국인 전문가 인정 MOU를 체결하여 국내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진출 기업들이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세무 사항과 관련 베트남 재무부와 공동으로 매년 ‘국세ㆍ관세 대화’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베트남 당국이 직접 청취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활동 지원을 통해 베트남 정부 및 국민들에게 기업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말 CSR 우수기업 시상식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개발협력입니다. 우리의 대베트남 지원 규모는 2013년 기준 무상 약 3500만 불, 유상 약 2억 불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베트남에서 제2위의 원조 공여국가입니다. 베트남의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2011년～2015년간 대베트남 국가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입니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괄적 패키지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행정 개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ㆍ무상 통합 모델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한편, 기업ㆍ학계ㆍNGOㆍ교민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분기별로 ODA 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사관과 ODA 이행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정책 조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V-KIST 사업, 행복프로그램, 법관연수원 선진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공여기관과의 협력 사업, 민관협력 사업, 유ㆍ무상 연계 사업 등 모범적인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3쪽 재외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는 하노이 인근 지역에 3만 5000여 명, 호치민 인근 지역에 10만여 명 등 총 13만 50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입니다. 하노이 지역 한인들은 주로 진출 기업 및 상사 주재원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에 정착하는 한인들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치안당국과 긴밀한 협조 및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 공안당국과 한인회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부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ㆍ베트남 양국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영사국장 회의를 금년 10월 말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보호 강화 및 우리 국민의 무사증입국 기간 확대, 노동허가 절차 간소화 등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내에는 우리 국민 총 3인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사관에서는 주기적인 면회를 통해 건강상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우리 국민이 두 번째로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최근 결혼이민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국제결혼 희망자들의 한국어교육 이수 관련 애로가 접수됨에 따라 한국어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내에는 약 2000여 가구의 한ㆍ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다문화가정에 대해 비자 발급 편의 지원, 간담회 개최, 자녀 모국 방문 기회 제공, 한국어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6쪽 문화ㆍ공공외교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한류의 근원지로서 K-POP, 드라마, 영화 등을 중심으로 한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 흐름을 유지ㆍ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음식, 전통음악 및 무용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적극 소개하여 한류의 지평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내 한류 팬클럽, 한국문화동아리 등 현지화 지원을 통해 한류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공동제작을 통해 우리 문화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상생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는 15개 대학이 한국어학과 및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 요원 지원, 한국 도서 및 자료의 베트남어 번역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국학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대사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베트남대사관에는 총 21명의 재외공무원과 40여 명의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47만 5000불, 운영비 147만 2000불 등 총 249만 8000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양국 수교 이래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베트남 내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독 청사 및 관저를 확보하지 못해 임차 사용 중입니다. 이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 및 관저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공관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ㆍ베트남 양국관계가 확대일로에 있음에 따라 그만큼 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사 등 분야의 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력 보강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베트남 국토의 특성상 지방 출장 수요가 많은 데 반해 기본여비가 지나치게 적어 출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외 여비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베트남대사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주베트남대사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아까 말씀드리는 걸 잠깐 놓쳤습니다. 주재관이 그렇게 자기소개하도록 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감사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외교부에서, 그렇게 다른 공관에서도 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해 주세요.
외교부동북아3과 권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협력 분야인데요,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ODA와 EDCF 차관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ODA 규모는 올해 얼마입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무상 ODA 관련해서는 현재 한 3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들이 양국 간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좀 연기가 됐습니다만, 9월부터 10월 초까지 저희가 집행계획을 다 본부에 보고를 해서 현재 다 조달 의뢰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 등 예산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ODA 보통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물자로 지원하는 게 있을 텐데 대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저희가 단순 물자공여 사업도 없고요. 저희가 패키지 형태의 프로젝트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분으로 한국 기자재가 공여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ODA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무상원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대개 그동안에 우리 외교부도 그렇고 산자부나 이런 데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말하자면 한국의 자원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실제로 지원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현지의 인원과 자원을 통해서 ODA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훨씬 더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항목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항목이 개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원의 효과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집약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지적하신 말씀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베트남이 한국의 무상원조 수원대상국 중에서 1위국이고요. 최근 몇 년간 지원 규모가 상당히 급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단위당 금액을 보시면 1000만 불 단위부터 적어도 삼사백만 불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적정 규모로 지원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지원 효과도 높이면서 효율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항목을 조그맣게 여러 개 하는 것은 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완공 위주로,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완결 위주로 가야 지원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자꾸 그 의미가 있어지는데 이것은 항목을 여러 개 나눠 놓고 뭘 하는 것 같지만 자잘한 것들만 쫙 깔아놨단 말이에요.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그것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년도 계속ㆍ신규사업이 전체 16건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9건 진행 중이고요, 신규사업이 7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같이 지원 규모가 큰 나라는 프로젝트 수가 타국에 비해서 좀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규와 계속사업이 지금 중첩돼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일본은 지금 ODA 지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일본은 전체 무ㆍ유상 합쳐서 한 17억 불 정도……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무상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불에서 1억 불 정도 되고요.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8000만 불에서 1억 불. 그러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거네요?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그다음에 EDCF는 우리가 지금 2억 불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EDCF는 최근에 연간 한 2억 5000만 불을 승인……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일본은 한 15억 불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많다고 하는데 유상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하면……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5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5분의 1도 안 되고, 무상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남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일본이 유ㆍ무상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교류만이 아니고 일본의, 뭐라고 그럴까…… 외교ㆍ안보역량 차원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개발협력을 좀 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베트남에 몇 번 와 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좀 느려요,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대신 안정성은 있단 말이야. 한 번 합의해 놓으면 잘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한테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개 외국인들이 어디 가서 투자를 할 때 제일 염려하는 게 기본적인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제도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예측 가능하냐 예측할 수 없느냐’ 그 점이 제일 투자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여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정변도 없고 집단지도체제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환경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 중에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원도 꽤 있는 나라이고 또 시장 규모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쪽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비교적 전망이 좋은 나라 중의 하나란 말이지요. 제가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이만한 데가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동남아의 상당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좋은 성과,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면 동남아 쪽에 그런 사례들이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BOT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BOT 같은 경우도 특히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이 좋고 경영능력이 좋아서 BOT 사업 같은 것 잘하면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섬이 많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는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항목이거든요. 그런 점에 좀 많이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EDCF 차관은 대개 건설업이 많은데 우리 건설회사들이 들어와서 주로 합니까, 여기하고 합자해서 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청은 다 한국 업체가 하고요. 거기서 하청을 현지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작년에 비해서 좀 저조해서요. 목표가 1800억인데 현재는 900억 정도 집행돼서 절반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그러니까 보면 둘 다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하노이사무소장 김영석
저희가 승인을 하고 나서 입찰을 통해서 실제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금년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내부의 공공구매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매법을 새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집행률을 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하인호
이쪽 전자정부 개발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하인호
전자정부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제가 총리로 재임할 때 보면 개발도상국가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자정부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큰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전자정부 관계는 베트남 지도부에서는 가는 방향은 전자정부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 부총리급이 갔을 때도 다 세종시에 가서 우리 측을 보고 또 해야 되겠다, 지금은 부 덕 담 부총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 자체에 이런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컨센서스(consensus)가 제대로 모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또 중앙정부마다 이 수준이 달라 가지고 그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좀 나와 가지고 그런 방향과 자기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추진율 이런 것도 아까 커피 마시면서 언뜻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빨리 해 주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그래 가지고 진행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받는 쪽에서 또 속도를 안 내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게 전자정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아직은 여기 이 나라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한 10년만 지나면 또 스마트스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세종시에 스마트스쿨을 만들어 놓으니까 각국에서 그거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베트남 인력 지원, 여기가 좋은 인력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개발협력 사업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ODA 사업이다 이런 면에서 제가 대사로 부임하면서 그나마도 가장 잘된 사업이다 생각하는 게 이 나라 당의 지도자급들을 양성하는 호치민정치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출세하려면 반드시 그 학교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ODA 사업 중에 상당히 일찍부터 미래지도자 양성 강화 과정에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삼사십 명 정도 불러다가 우리나라 새마을정신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한국이 발전했는지…… 그런 데 대한 게 아마 올해 끝나면 일차 목표는 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져주고 또 이게 갔다 오니까 그쪽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가더라도 호치민정치아카데미의 우리 과정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후속사업으로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공동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가 아까 돈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방금 이해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돈은 일본을 당하기가 뭣하니까, 그다음에 정말 베트남이 고마워하고 베트남의 핵심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소위 V-KIST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대사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을 때 그것에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고지해 드리는 것을 잠깐 빠트렸습니다. 질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나중에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5분 질의시간 경과 시 종소리가 울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트남대사관에 계시는 대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오랜만에 받는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또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히는 바람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대사님께서는 또 여기 교민들과 오랫동안 교분을 가지시면서 여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도 하셨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예, 호치민. 그래서 여기 우리 동포들 문제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베트남과 한국 수교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잠깐만요. 우리 증인이 이석했는데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혹시 안내할 일이 있으면 다른 직원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교역 규모가 거의 300배 정도 이렇게 확장됐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사실이고요. 또 여기에 못지않게 인적 교류도 지금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베트남인 수하고 여기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우리 한국인 수하고 비슷하네요, 한 13만 명 정도.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것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정치체제가 어저께 우리가 중국 국감을 했는데 중국과 굉장히 비슷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수교 이후에 우리 한인들의 활동을 한인상공회의소만 인정하고 한인회를 인정 안 해서 그게 오랫동안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중국 국감을 갔다 왔더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정상회담 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아직 베트남에도 있는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을 때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됐었나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됐습니다. 호치민 가셨을 때 호치민한인회에서 한인회도 정부 등록 단체로 인가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원래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여서 그간 1국가 1단체를 하는데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경제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래 가지고 하노이 KOCHAM이나 호치민 KOCHAM은 정식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그러나 한인회라든지 각국에 이제 오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중앙의 어떤 핵심 인사라든지 할 때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정도의 한인회라면 너희도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정말 좋은 일과 또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해 줌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가져온다……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진행 상황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그런 예가 없다면 몰라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도 중국의 예를 좀 제시하시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노력해서 중국보다 먼저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인적 교류가 많다 보니까 정식으로 기업의 일원으로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 장기체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상당수의 우리 재외국민들이 영세업이나 노동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간이고 그다음에 1차 연장, 2차 연장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비자 연장 대행비라는 것을 몇십 불씩 내야 되고. 이게 또 넘으면 한국까지 갔다 오기에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무사증 입국기간 확대를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을 지금 이쪽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망이 어떤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뒤를 돌아보며) 그것은 지금 상당히 진전, 이야기가 잘되고 있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강민구 영사입니다. 15일을 30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쪽 정부에서는 일단 지금 상호주의에 따라서 베트남인이 먼저 한국으로 무사증 입국이 되어야 하는 문제를 그 근거로,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한국 법무부에서는 아직 불법체류율이 20%가 넘고, 베트남인 2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예. 그래서 전망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이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노동허가 절차 간소화라든지 요건 완화라든지 또 체류절차 간소화 이런 것들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10월 말에 영사국장 회의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허가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나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이 아시아에서, 일본ㆍ중국은 처음부터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마는 필리핀하고 여기가 지금 좀 비슷한 규모지요, 10만 이상?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예. 오히려 이제 베트남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더 많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인데 지금 한국에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한국 남성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중에 베트남 신부가 있는 경우에 지금 이혼율이 한 25% 정도 되고 또 유독,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정불화로 인한 각종 사고가 나는데 베트남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고 그래서 아마 여기…… 여기는 결혼상담소라고 합니까? 베트남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도 지금 강화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요건도 강화해서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한국 남성들하고 베트남 여성 사이에 낳은 신라이따이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베트남전쟁 당시에 한 5000명 정도 있었는데 92년 수교 이후에 소위 신라이따이한이 훨씬, 지금 한 1만 명 정도에 이른다 이런 통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은 거지요. 어쨌든 우리 한국 남성들의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하고 좀 연관이 되는 문제예요. 일본의 경우는 필리핀인과 결혼하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일본 아버지를 찾아서 양육비를 받도록 정부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도 하고 또 국적이나 취업비자를 받는 데 여러 가지 문턱을 낮췄다는,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속인주의이고 여기도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버지가 직접 인지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택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더구나 미성년자면 모르겠는데 성년인 경우는 또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를 좀 책임감 있게 더 해야 되지만 우리 대사관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 문제가, 베트남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인 자녀들의 인권ㆍ권익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게 없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래서 일단 주로 여기에서 시집가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까지 국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었지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러나 여기에서 어차피 나날이 또 늘어나는 소위 신라이따이한을 부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한ㆍ베 가족은 비교적 우리나라로 가는 것보다 건전한 단계에서 출발을 하는, 그래서 대개 교육 수준이 비슷하거나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시작이 되니까 잘만 다루면 좀 건전한 면에서 향후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애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한국인의 자녀이니까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각각 한국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대부분 여기 신규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국적을 따려고 하고, 상당한 부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예. 그러나 또 국적을 따 놓으면 이쪽에서 살아가는 데 제한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인지하고, 그다음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또 그쪽의 어떤 협회……
여기는 복수국적을 인정 안 하고 있나요, 베트남에서?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입니다. 2005년에 국정감사 받으시고 9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베트남을 굉장히 오랜 만에 왔는데 ‘상전벽해를 이루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 부지런한 베트남과 부지런한 대한민국이 민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베트남 올 때마다 느낌이 좋고요. 특히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들 중에 베트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그리고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살짝 여쭤 볼게요.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정책을 지금 베트남에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접근이 된 건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번 당서기장 방한 시 부산에서 이쪽의 호앙 쭝 하이 부총리가 향후 쓰레기 수거 이런 면에 대해서, 또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께서는 주로 우리의 분리수거 중심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단 당장은 쉽지 않다. 한국은 주거 문화가 지금 아파트 문화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의사 전달이라든지 그거 합쳐서 그나마도 지금 되고 있는데 베트남은 아직 단독주택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서 하듯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과정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EDCF 자금으로 닌빈에 고체폐기물처리장을 지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폐기물 처리 문제는 그런 것이 모델이 되어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서 발생한 시위로 인해 저희 한국 기업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혹시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이 있나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지금 신고된 것은 호치민, 주로 빈즈엉ㆍ동나이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신고된 것은 840개 기업이 직접 피해 600만 불에 간접 피해 600만 불 해서 1200만 불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피해를 보상받는데 저희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를 입은 업체의 그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건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도 실제 피해를 입은 곳이 대표적인 게 노루페인트, 베트남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합작한 회사인데 그쪽은 다행히 SRCC 특약 과정이 들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40억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SRCC로 커버되는 것은 25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시비가 좀 붙어 있고 또 그 외에는 빈즈엉 쪽에 아펙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물론 호치민총영사관에서 주로 그걸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쪽도 지금, 그쪽은 요새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삼성화재보험에서, 또 삼성보험에서 일부 원래 자기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그걸 풀어 나가려고 했고 또 저도 거기를 방문하고 와서 이랜드 회장께 ‘자기들 걸 주로 하는 협력 업체니까 잘 지도해서 하라’ 하고 베트남 정부도 자기들이 실질적인 보상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유예시켜 준다든지 그다음 세금 관계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자기들이 속하는 보험회사에 빨리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 이래서 지금…… 우리 쪽은 그것하고 중부의 하띤성에 대만 프로젝트 제철소가 200억 불 투자, 제일 큰 투자 규모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쪽에 우리 삼성건설하고 포스코하고 진출이 돼 있는데 그쪽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단지 그때 대피 계획을 하면서 한때 좀 소란스러웠지만 어떤 피해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젝트도 점점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민에 대한 안전과 그다음에 진출 기업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핫라인을 개설해서 저희 교민들과 공안과의 이런 연계성을 강화해 가지고 교민들의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올해부터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쭉 보니까 2013년도에 베트남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기 지금 보면 교민들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응답한 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핫라인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교민들이 생각하는, 체감하는 그런 피해 상황하고 실제로 대사관 측에서 보는,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하고 일치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사건ㆍ사고 담당하는 윤희석 영사입니다. 경찰청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작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그 설문조사를, 연구원들이 저를 방문해서 저한테서도 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있는 핫라인 구축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핫라인 구축은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여기 주재국 사정을 보니까 공안의 사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그 네트워크들을 만났는데, 지속적으로 교민 보호를 위해서는 한인회하고 공안 간에 그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올 상반기에 그 간담회를 제가 주선해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행히 하노이 공안국장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노이한인회 한인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핫라인은 하노이 공안국의 사무과장하고 한인회 사무국장이 돼 있고요. 실제로 한인 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전담 직원하고 전화번호도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메일까지 공개가 돼 있고. 사건 접수는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은 제가 접수를 하고요, 한인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동시에 접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성과를 보면, 그 당시에 여기 한인 지역에 오토바이 2인조 강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5월 달에 그 당시 간담회 때 얘기를 했어요. 즉석에서 하노이 공안국장이 곧 검거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제가 2명을 검거해서 구속을 시켰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교민들이 안전하게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 부분에 보면 결혼이민비자 심사 기준을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지 된다’ 이게 베트남 정부의 요청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 제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오히려 제약조건으로, 결혼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제도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원래 원천적인 것은 그간 아시다시피 한국에 시집간 쪽에 큰 사고들이 몇 건 안 났습니까? 났는데 그 원인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사전 기초교육은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아마, 취지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은 탁상공론일 수 있겠다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이수하려면 일정정도 교육 수준이 있어야 되는 분들일 테고요. 아니면 이것을 또 하려면 소위 비공식적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존재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 이 제도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예, 한 건데…… 실효성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언어가 되는 분하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결혼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까?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데 이런 제도가 이 베트남 말고 또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비자 담당하는 홍현주 영사입니다. 저희 법무부에서 작년 10월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금년 4월 1일 이후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배우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심사하는데 이게 베트남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제도이고요.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제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이후에 결혼 건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 능력이 있은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으면 계속 국제결혼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각별하게,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다른 나라랑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국내의 특성도 있는 거고 또 베트남의 조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상황을 좀 관리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등 국제결혼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는 그런 제도를 조금 변경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래서 내년부터 보완이 된 제도가 시행이 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6개월 되는 날이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사시다가 한국분하고 결혼하셔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 여전히 그 가족 중에 두 분이 실종자로 계시는데 초창기에 이분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좀 됐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아직도 실종으로 되어 있는 손주와 사위를 찾을 때까지 한국의 안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언어 문제나 식습관의 문제나 아니면 관심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국에서 알고 왔는데요. 지금 이게 여가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베트남 여가부하고 지금 안산 쪽에 가 있는 여가부하고 같이 이 문제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거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예,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통역이라든가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국분이시지요. 한윤지 씨는 한국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실종자 10명 중에 두 분이 베트남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에서도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고향이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고 또 언어 문제나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하니까 대사관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안산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과 모두 수고 많습니다, 국감 준비하느라고. 지난 정권에서는 이게 외교통상부였지 않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런데 지금 통상업무가 산업통상부로 넘어가고 지금 그냥 외교부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래서 외교부 각국의 주재 대사관 주재관의 임무가 통상 분야는 이제 따로 나가고 순수 외교 분야인데 순수 외교 분야에서 옛날 같으면, 국가와 국가의 외교관계는 요즘은 정상회담을 해 버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다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 대사관의 업무가 뭐가 남냐? 교민들이라든지 영사업무, 그리고 양국 간에 있어서 개발 업무에서 무슨 인허가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를 외교 부분에서 협조해 주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이 주로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로 영사업무, 주민과 교민과의 관계 이게 주로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런데 그것은 주로 총영사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통상업무에서 이 대사관하고…… 일단 여기 들어오면 신분이 외교관 신분이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그러면 대사관의 고유업무하고 통상업무하고 협조가 잘됩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그러면 다른 대사관은 잘 안 됩니까? (웃음소리)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혹시, 정부에서 보면 대개 부가 다르면 서로 자기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국익을 제치고 부처이기주의가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주재관, 아시겠어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대사관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정부를 대표하는 작은 정부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제가 거기에 우리 통상이 떨어져 나갔든 안 나갔든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 직원들이나 다 그 협조를 해 가지고, 저도 통상 입장에서도 나설 수 있는 데는 몸 안 아끼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께서는 통상 분야에 또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특히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통상업무가 앞으로 점점 발전할 거니까 대사의 역할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국제결혼 관계 말이지요, 남자는 베트남이고 여자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 결혼 추세도 조금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결혼이. 그래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예. 이 자료에 보면 베트남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수도 지금 좀 는다면서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리고 지금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원래 많지요. 그렇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런데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한국 국적을 가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해. 그리고 다시 베트남 남자하고 결혼해. 이때 이 베트남 여자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남성들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러니까 내용은 베트남 여자와 베트남 남자가 결혼하는 건데……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결혼이잖아. 사기결혼 아니야.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 갖고 한국 국적을 가졌어. 한 두 달 살다가 이혼해버려. 그리고 자기 옛날 애인됐든 누가 됐든 다시 베트남 남자 찾아가. 그러면 이 결혼이 국제결혼이 아니라 사기결혼이지.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에 일단 베트남 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에서 3년을 같이 동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적 취득 허가를……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3년을 동거하든 10년을 동거하든 문제는 같이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남자하고 결혼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국적은 한국 국적이 그대로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위장결혼이지. 한국 국적 취득하기 위한 사기결혼이지.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지침을 조금……
결혼 관계라는 게 방지한다고, 뭐 대책 갖고 되나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귀화를 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결혼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 안 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국적의 문제예요, 국적. 그런 경우에는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기간 안에 이혼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반납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본…… 이게 보면 점점 추세가 늘어난다면서요. 제가 한국에 있어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나요, 시골에 가보면. 그래 갖고 가정불화 생기고, 아주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이런 가정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가졌는데 10년 이내, 뭐 3년이든 5년이든 일정기간 이내에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한국 국적은 반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사건ㆍ사고를 보면 최근 3년간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하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이해가 가요. 낯선 곳에 왔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런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보다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가해는 99건인데 피해는 74건이다, 가해자가 더 많고 피해자가 더 적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대사관에서 준 자료인데 무슨……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거기 보면 99건은 총계입니다. 피해와 가해를 합친 총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해는 18건입니다. 2011년도에 가해는 18건이고……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아니, 위의 것은 ‘범죄 가해 현황’이고 밑의 것은 ‘범죄 피해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자료가 구별을……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위의 것은 ‘범죄 가해 현황’이고 밑의 것은 ‘범죄 피해 현황’으로 돼 있잖아요, 이 자료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가해, 피해 총 합쳤다고 해도 74, 18이면 92…… 이거 안 맞잖아요, 총계하고.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아니, 그게 다 있는데 이 총계가…… 2011년도는 74건이라면서요. 이게 그러면 2011년도에 가해, 피해 합하면 가해가 18건이고 74이면 92건인데 여기는 총계가 99로 돼 있잖아. 내 말은 이 자료가 틀렸다 이 말이지.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국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사관에서는 피해가 많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가해자 수는 훨씬 줄어야 하지요. 여기 와서…… 아니, 남의 나라 와 갖고 현지 월남 사람들 못 살게 사기치고 폭행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외교적으로 한국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대사관에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라 이 말입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베트남이, 비록 우리가 과거를 묻어 두었지만 이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내용 중의 하나는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런데 사람 중에 꼭 덜 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돈 자랑만 해대거나 그럴 때는 베트남인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은 각별히 저도 유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베트남에 거주하는 교민들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면서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에 시집온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예로 보면 사실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사돈이잖아요. 사돈국가잖아요. 그렇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손님 중에 제일 까다롭고 예우해야 될 손님이 사돈이잖아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렇지요? 사돈 왔다 가서, 대접 잘못하면 아주 그 집안의 가풍이 드러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돈의 나라끼리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와서는 베트남 사람을 존중하고 베트남 국가를 존중하고,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사람과 나라에 대한 존중, 예를 다할 때 베트남도 우리나라 사람과 국가에 대한 존중을 다한다 하는 걸 항상 머리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돈 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사돈 간에 잘못하면 파혼하잖아요. 파혼하면 사돈 안 하기보다 훨씬 원수지잖아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 베트남의 입장은 우리나라를 지지합니까? 우리나라 입장을 지지합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번에 서기장 방문해서는 그게 대놓고 자꾸, 베트남이 늘 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이지……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북한 비핵화 소리는 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결국 북한하고의 동맹관계는 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니, 남한은,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러면 북한 비핵화 아니냐’ 이렇게 견강부회하는데 외교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좀 강화해야 될 거예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베트남이 옛날에 월나라잖아요. 기원전 한 2000년 전쯤 월나라에 이어서 베트남으로 왔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옛날에 안남국이다 안량미다 이런 걸로 이제 베트남을 기억하잖아요. 이 월나라와 관계되는 두 가지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대사님, 뭡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 오월동주란 말 있지요, ‘오나라, 월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인데도 같은 배를 타고 간다’. 이게 아주 베트남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남에게 나쁜 소리 별로 안 합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어도. 여기에 우리 KOTRA하고 무역에 관계되는 많은 주재관들 와 있는데 베트남은 오월동주를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게 있지요. 월왕 구천이 오나라 부차한테 잡혀가 갖고 3년 동안 오나라 부차의 마부 노릇하잖아요, 마구간 치우고. 그리고 3년 만에 풀려나 갖고 곰쓸개를 달아 놓고 집 나갈 때 씹고 나가고 들어올 때 씹고…… 와신상담이지요, 누워서 곰쓸개를 씹는다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10년에 걸쳐서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를 다시 정복해서 이기잖아요. 해서 제패하잖아요, 춘추전국시대 때. 그렇지요? 이게 월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때 월나라는 농업국가였지요. 오나라에 쌀도 다 대줍니다, 식량도. 월왕 구천이 직접 농지에 나가서 독려해 갖고 쌀 만들어 갖고 군량미 다 대주고, 오나라가 전쟁하던 데 다 대주고 그러면서도 월나라는 자기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월나라가 제패를 하잖아요, 오나라를 물리치고. 그게 월남, 베트남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와서 통상을 하거나 외교를 하거나 뭘 하거나 월나라, 베트남 사람들의 기본 가치 세계, 정신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걸 잘 알고 우리가 베트남을 상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보고 가볍게 보고 해 갖고는 우리가 큰일 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 국가에 대해서 예를 다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교역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략히 질의드리겠고 답변도 핵심적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위인사 포함해서 인적 교류가 아주 활발하고 또 교역, 투자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더 잘 발전되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도 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지역감정이 베트남에도 심각하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런데 이직률이 심각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대사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직률이 심한데, 그간 저도 여기 오래 살면서 보니까 장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선 눈앞의 급여 문제라든지 자기한테 드는 것은 쉽게 옮아가려는 그 습성이 아직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래 사회주의국가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의무, 책임감 또 자기 장래 이것보다는 이 현상에 안주하려는……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이게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 회사가, 결국 회사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제가 받은 자료로 보자면 조금 더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입사에서부터 퇴사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더 우리 기업들이 갖는 이런 어려움들, 교육시켜서 일 할만 하면 떠나고 이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타 지역감정 문제, 부지 문제―부지 문제는 여기서 전부 임차만 해 준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또 안전 문제도 지난번 5월 사태에서 보듯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다음에 일반 교민 안전에 관해서도 아까 보고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핫라인 설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건ㆍ사고ㆍ재난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취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지난 7월 달에 태풍 람마순이 왔다 뭐 이럴 때 그런 것에 관한 대비로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우리 교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제가 보니까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걸 올렸다고 그러는데 불과 열 분 정도가 홈페이지 방문해서 이걸 본 것으로 기록이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 교민들과 소통하는 더 적절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교민 담당하고 있는 강민구 영사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반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교민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인회를 통해서, 한인회에 등록된 이메일이 한 2000여 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재난예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인회에서, 우리 교민들도 다들 핸드폰 갖고 있지요. 문자라든가 음성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5월 달 사태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카카오톡을, SNS를 이용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국 교역, 투자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무역흑자가 꽤 있지 않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렇지요? 저는 이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가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원 벌면 상대방도 5원 이상 벌도록 함께해 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베트남으로부터의 어떤 수입 확대 이런 것에 관해서 대사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게 실질적인 문제와, 우리가 무역흑자가 많이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면 시설재라든지 원부자재라든지 모든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서 옵니다. 와 가지고 그것이 한국으로 수출이 되면 거의 같은 수준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막바로 외국으로 수출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 불균형의 갭은 현재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갭이지만, 베트남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가만둬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욕이라든지 또 이해라든지 그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에서 공업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1차 상품 중에 농수산물 이게 중심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금 농업 관련돼서는 전 기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KOPIA, 농촌진흥청, aT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공사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식약관을 여기에 파견받아 가지고 검역문제가 향후 제기되니까……
어쨌든 우리 대사관 측에서 각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제 우리 도착해서부터 제가 대사님 말씀에, 한국ㆍ베트남 관계의 어떤 장래성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한국ㆍ베트남 발전 방향을 위해서 이 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CSR, 아까 업무보고도 해 주셨는데 CSR을 강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어떤 투자 회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어떤 이문 중에서 쉽게 십일조 개념으로 일단 CSR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기업들의 CSR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지금 상당히 활발해서 기업 자체별로 기술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 도서관을 지어준다, 때로는 노력 봉사도 해 가면서 전국 곳곳에…… 지금 그게 총 집계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CSR 현황 내용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고 또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CSR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바람직한 게 15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무슨 직업교육이라든가 신라이따이한에 대한 장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 CSR이 확대되는 게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보고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전통적인 북한과 베트남 우호관계 사업으로 현재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현재 구체적으로는 안 하는데 최근에 와서 오히려 북한이 심지어, 최근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쌀 50t이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럴 때 베트남이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우리도, 한국도 좀 거기에 도와서 같이 하는 걸로 해 보자든지 이래서…… 지금은 북한이 워낙 고립이 돼 나가니까 오히려 베트남에 매달리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 리수용 외무부상도 여기 와서 만나고 형식적으로는 지금 과거의 동맹관계를 부활시키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말 한국과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베트남 발전에 기여하는 거다 이래서 점진적이지만……
어쨌든 지난 8월에 리수용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했지요. 그래서 북ㆍ베 수교 65주년…… 올해가 아마 그랬나 보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런데 우리 대사께서 보시기에는 특별한 우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예, 북한의 나진ㆍ선봉 지구나 그런 데 투자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쌀 50t 지원해 달라고 했다든가 나진ㆍ선봉 지구에 투자해 달라고 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북측이 베트남에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리고 그게 본국 정부에 다 잘 보고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베트남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북한 측의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북한 식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2개요? 5개 있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데……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베트남 전체면 하노이에 2개 그리고 다낭에 하나 있고 호치민에 하나 생겼고……
어쨌든 간에 우선 하노이의 경우 북한 식당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 강태훈
하노이에 북한 식당이 2개가 있고요. 평양관, 조선류경식당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위치적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한인타운 안에 있어 가지고 수입이 꽤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민들도 가끔 갑니까? 우리 대사관 직원들도 가끔 가세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 강태훈
대사관 직원들은 안 갑니다. 교민들은 많이 가고요.
왜 안 갑니까? 못 가도록 훈령이 나와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 강태훈
아니요. 특별히 그렇게 훈령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우리나라 식당 많이 놔두고 북한 식당……
좋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결혼비자 발급에 한국어능력 테스트가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충분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우리 대사관 측에서 그런 용도로 지원하고 있는 게, 내용이 있습니까? 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신부들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한국어 교육으로는 지금 9개 기관이 있는데 호치민 3개, 하노이 3개 또 타이응우옌 하나, 후에 하나 그렇게 이제 9개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신부들이 주로 농촌에서 가는데 그쪽에 중심이 되는 껀터라든지……
우리 대사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제도가 베트남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뭔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는데 그런 것 받은 적도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담당영사입니다. 저희 영사부에 오는 민원의 한 8, 90%가 결혼비자 관련된 민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제도 시행을 한다고 이미 예고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전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긍정적인 거라고 홍보를 하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사님, 한국어능력시험을 1년에 몇 번 봅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금년까지 외국에서는 두 번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4월하고 10월에 보는데요, 내년부터는 4회로 늘려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2회,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는데……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결혼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두 차례 이런 것은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런데 4회도 좋고…… 그거 수시 시험볼 수는 없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그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홉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또 결혼비자를 내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고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입증하면 또 비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북한이 쌀 50t을 도와달라고 했다고요? 50t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 50t이면 쌀 500가마입니다, 600가마.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김기주
지난 2012년 당시에 북한에 쌀 5000t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김기주
예. 북한에서도 구체적인 그 규모를 특정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쌀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50t이라고 아까 대사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정정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달라고 한 게 아니라 2012년에 그렇게 베트남이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에 5000t을 지원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50t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요, 한국 거주 베트남 체류자가 12만 8449명인데 불법체류자가 2만 6505명, 전체 불법체류자 중에서 63%를 베트남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그 말씀이 아니고요. 2만 6000명 불체자 중에서 산업연수생이 63%를 차지하고 있다는……
대부분 산업연수생들로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 재취업하는 형태다, 전체 불체자 중 63%……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전체 불체자’라는 게 앞에 있는 2만 6500명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 중에 불법체류자가 2만 6500명인데 그중에서 63%가 산업연수생 출신이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겸영사 강민구
지금 여기 산업연수생은 쿼터가 있습니까, 1년에?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양철호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양철호 서기관입니다. 제가 노무업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없어졌고, 양 정부 간에 선발해서 보내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양철호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양철호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양철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재입국이 안 되니까 불법체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쿼터를 좀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불법체류 자체를 없애야지 불법체류가 되면 우리 한국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악화된다고요. 불법체류자니까 그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 가지고 퇴직금도 못 받는 수가 많고 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혜택을 못 받는 수가 많고, 그러니까 불법체류로 전환되는 순간 고용조건은 훨씬 악화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한국 노동부에 보면 나라별로 와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고요. 평가를 해 보면 평가가 좋은 데는 쿼터를 늘려주고 평가가 나쁜 데는 쿼터를 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이 불법체류를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호치민을 못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2005년도에 총리로 여기 공식 방문했을 때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아시아나플라자 재허가하는 것하고 금호타이어공장 하는 것 그 2개였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아시아나플라자는 완공돼서 벌써 정상 가동을 하고 있고, 금호타이어도 벌써 생산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생산해서 수출합니까, 여기 내수로 씁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내수로도 조금 내보내고, 주로 메인은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때 제가 느낀 건데 호치민시 당서기하고 그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낼 적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하자면 이게 인민위원회 합의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일단 풀리고 나면 안정적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런 점을 그때 보고서 이 베트남이 갖고 있는 안정성이라는 게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낫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한ㆍ베 FTA 협상 2014년도에 완료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ㆍ베 FTA에 관해서 양측 간에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품목이라든지 좀 문제시 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다른 점은 잘 진행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간상 문제 우려가 됐던 게 투자ㆍ양허품목 여기에 관한 제의가 베트남에서 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획투자부 장관을 만나서 ‘양 정상들이 두 번에 걸쳐서 합의한 사항이니까 너희 때문에 늦어지지 않게 하라’고 부탁을 했고 본인도 흔쾌히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한국 측이나 베트남 쪽에서 이 FTA를 통해서 우려하고 있는 품목이나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무관님 보충해서……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7차 협상이 끝나고 8차 협상이 남아 있고요. 연말까지는 하기 위해서 막바지로 회기 간 협상을 다음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제일 쟁점사항은 아무래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 쪽은 ‘자동차 분야라든지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달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베트남 쪽에서는 주로 ‘수산물 쪽의 쿼터를 좀 늘려달라’ 그 요구에 있어서 분량 맞추기가 지금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싱(spacing) 문제라고 해 가지고 관세를 바로 제로로 하는 게 아니라 한 5～10년에 걸쳐서 제로화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 쪽이 ‘개도국하고 선진국이 싸우는데 개도국을 좀 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다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 요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대자
농산물도 당연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측에서 정무적으로 수산물을 조금 더 세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두 종류, 그러니까 문어ㆍ낙지ㆍ오징어 내지는 새우가 상당부분 베트남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양측 간에 어떤 균형을 맞추어서 협상을 해 나갈 수 있고요.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투자 쪽인데 그 양허안에 대해서 요구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거냐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그동안 조금 시간을 끌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최고 투자국이니까 우리 쪽은, ACIA라고 해 가지고 아세안 국가끼리만 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좀 꺼려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관련입니다. 지난해 보면 중국으로 해서 오기가 어려워지니까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으로 해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는데 조금 공개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베트남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그리고 또 라오스나 주변국가에 대한 입장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든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것은 탈북자의 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민감해 가지고 거론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 위원님도 그런 지적하셨는데 한국으로 결혼해 가는 이쪽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한글교육, 저는 의사소통……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 아무래도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사전에 습득하게 한다는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어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 비자를 안 주거나 결혼 못하게 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홍현주
현재로서는 120시간의 한국어교육을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 기초1급에 합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저하고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면 현재로서는 발급을 못해 주는데요. 특별한 경우,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다거나 임신을 한 사유 같은 경우 또 양가 가족에 위독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법무부에서 사증발급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좀 배려가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점수에 미달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우리 금융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당시에 ‘이 은행을 해결하겠다. 그 지점 개설하겠다’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당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금 진척되는 것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것은 베트남이 실제로 그간 금융관계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지점이라든지 이 허가를 내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 대통령께서 오셔서 하나의 손톱 밑 가시로 보고 그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기업은행 하노이 지점이 허가를 받았고 또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여기 지사를 그걸 받았고 또 신한은행은 이미 나와 있는데 호치민 푸미흥 지점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 완결이 안 돼 있는 게 하나은행 호치민 지점입니다. 그래서 호치민 지점은 그간 지연이 되길래 저도 ‘정상끼리 한 걸 가지고 왜 자꾸 늦추느냐’……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도 만나고 또 그 이상의 분들도 만나서 계속 요청을 했고, 이번에 거의 내인가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안으로는, 특별히 12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에는 날 걸로, 그것은 조만간 내인가 나오면 나머지 본인가는 형식적인 최종 승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좀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 지금 그 내인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CSR에 대한 보고가 올해도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보고는 대략 일정이 특정 되어 있는데 이 보고만 보면 그동안 이미지가 제고됐다라는 걸로 종결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지금 기본적으로는 해마다 우수 CSR 기업 포상도 하고 있는데 그간 너무 산발적이면서도, 민관 쪽이 합동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 공관이 주동이 돼서 그 CSR 활동의 어떤 집대성이 되는 실적하고 향후 방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그러면 2014년도에는 특별하게 이것을, 이런 활동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종합한……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많았지요. 그게 이번에 보고될 때 같이 되고 또 그중에서 우수한 쪽은 표창이 갈 겁니다.
이게 지금 특집방송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됐고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됐고 그래서 거기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시상식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원익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원익
이원익 공사참사관입니다. 지금 12월 4일로 해 가지고 CSR 포럼 겸 CSR 시상식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단순히 행사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베트남 지방정부에 ‘당신들이 가장 시급한 CSR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걸 지금 각 10개씩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400여 개를 받아서 우리 기업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자도 만들고, 한편으로는 베트남 측에 우리가 올해 어떤 식으로 CSR 활동을 했다는 것 그것도 책자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CSR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 하는 거고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원익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베트남 쪽의 가장 필요성에 적절히 다가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공관에서 좀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CSR 활동을 했을 때 베트남 정부가 얼마나 그걸 홍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12월 초에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이 업무보고에 없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들도 많고 또 연배들이 대부분, 주재 상사원도 있겠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겠고 사업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현지에서 또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대략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직전에 북경에 가서도 보면 국제학교에 진학하려는 그런 퍼센티지하고 대기 숫자가 많아서 그게 좀 불균형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던데요. 여기 베트남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아직까지 우리 한국국제학교는, 지금 호치민이 한 1550명 학생이 돼 가지고 아마 세계에서 한국국제학교로는 제일 크고…… 여기도 한 680명, 700명 정도 수준이 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결과적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재외국민의 자녀들은 그대로 연결되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끔 교장이나 이사장이나 같이 하고 저도 행사 있으면 가서 먼저 부모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 그다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국사의 문제 또 한국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하노이국제학교 같은 데는 그 부지, 토지 임차비용 그걸 무료로, 또 법을 이용해서 정부에 탄원도 하고 호소해서 전체 한 110억 원 정도……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등서기관 서영호
대사관 서영호 서기관입니다. 부지 임차료 면제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에 특별한 특혜를 적용하는 법이 있다는 데 아이디어를 잡고요. 하노이한국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ㆍ베 가정도 다니고 있고 이게 한국만의 국제학교가 아니라 베트남인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국제학교라는 부분을 저희가 베트남 정부에 어필해서 특혜법에 따라서 각 관련 부처의 모든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여기 부 덕 담 부총리의 최종 인가를 받아서요, 올해 8월 1일부터 43년간 매년 연간 24만 불, 지금 현재 24만 불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110억 정도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그 학생의 수요와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 본 건데 없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하인호
안행관 하인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707명의 학생들이 재학해 있고요. 그동안은 공급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좀 많아져서 한국학교 측에서 학급 수를 늘리고 교사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잠깐 내가 한 가지만…… 경찰청에서 나온 주재관 있어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지금 우리 교민들 중에 수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3명 있습니다. 호치민에 5명 있고 하노이에 3명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예. 하노이는 하노이대사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3명 있습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겸영사 윤희석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내용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6월 이래 우리나라가 유니세프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는 5종 혼합백신 무료 접종 후 사망한 어린이가 이번 7월 달 포함해서 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허송무
식약관 허송무입니다. 그 혼합백신 문제는 WHO 서부사무소하고 우리나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원인 조사를 했고요. 그 원인 조사 결과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퀸박셈이라는 이 5종 혼합백신 다른 나라에서도 접종이 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허송무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고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있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허송무
그런 거 알고 있어야지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허송무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수의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위생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항의하거나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허송무
자국민이 2010년 6월 이래 어린이가 무려 34명이나 이 접종으로 사망했는데……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허송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WHO하고 퀸박셈을 생산하는 회사하고 조사를 같이 합동으로 했고요. 그 부분이 해명이 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더 깊이 관심 갖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관할 때 문제가 있거나, 보관상에 문제가 있거나 접종하는 주사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허송무
그다음에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KOICA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큽니다.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이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베트남이 큰 사업 대상 국가인데, 예를 들면 꽝찌성의 경우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이 쓰레기장 건립ㆍ도로 건설ㆍ농업용수시설 건립 등등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꽝찌성이 고엽제 피해가 제일 큰 성 중의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고엽제 문제에 관해서? 대사께서 답변해 보세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전체적으로는 고엽제 문제다, 전쟁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불발탄 및 지뢰……
꽝찌성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예를 들면 농업용수시설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 꽝찌성 토양에 많은 고엽제가 흡수돼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해도 괜찮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불발탄 및 지뢰제거 프로그램 그거 할 때 직접적으로는 국방에 관련된 문제로서는 아니고 그쪽의 피해 대책 또는 우리가 그 경험 이런 걸 연결해야……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지원사업 우리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KOICA에서 나온 분이 계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KOICA 장재윤 소장입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그 사업 시행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엽제 쪽은 저희가 환경 분야 쪽으로,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고엽제 직접적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 집행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베트남사무소장 장재윤
이번 예산 심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교과서에 우리 한국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수록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베트남 교육출판공사가 발행한 지리교과서에 한반도가 ‘조선’으로 표기되어 있고 등등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해서 시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독도 표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러니까 베트남 쪽은 대축적지도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상세하게 표현되는 내용이 안 돼 있고, 그간 오래된 교과서를 특별한 그거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우리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때라 큰 내용을 다룸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과서개혁위원회가 교육부에서 돼서 우리가 그쪽에 지금 수시로 가서 의논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 저희 방으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교육출판사 지리교과서 8학년, 11학년의 경우에 있어서 동해가 전부 베트남어로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위안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한일 과거사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런 보고입니다. 최신 정보를 우리 베트남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우리가 자료 제공도 해 주고 또 이런 동해 문제라든가 독도 표기라든가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대사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어떤 문제 발굴 및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본부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고, 동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해냐 동해냐 이런 문제이고 그런 게 돼 가지고 우리가 동해로 표기를, 우리 쪽 동해를 표기하면 자기들도 동해를 같이 표기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런 주장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중국 측에서 우리가 말하는 서해, 황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거지요. 지금 베트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런데 그것과 이것을, Japan sea로 부르는 것과 Japan’s sea로 부르는 것과는 또 별개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우리도 동해 표기를 동시에 하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남중국해냐, 동해를 동시에 표기해 주든지 그것은 서로 교감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 측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국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같이 병기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그러나 중국이라는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그것은 당연히 제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 내년이…… 베트남 교과서가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정됩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제까지는 거의 정해져 가지고 개정되는 시간관계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등서기관 서영호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등서기관 서영호
2013년도에 교과서개혁위원회가 출범해 가지고요, 여기 베트남 교육훈련부 히엔 차관이 지금 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그렇습니다. 2015년이 베트남 교과서의 개정 시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일정하게 몇 년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등서기관 서영호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1년에 한번 했었고요. 이게 14년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진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엔 차관이 작년에 한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과정을, 교과서 개혁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갔었고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내년도가 교과서 개정 시기라고 하니까 비단 독도나 동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최신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아울러서 어제부터도 우리 대사께서 V-KIST 문제에 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한국 KIST가 건설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효율적인 그런 베트남 KIST가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한류가 베트남에서 아주 제일 왕성하게 불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활발한 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그런 한류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하노이나 호치민시 같은 데 코리아타운을 조성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현재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호치민의 푸미흥 지역이나 여기 쭝화 지역에 주로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아까 공안하고 협력 관계도 그 지역을 특별히……
이런 정도 한국ㆍ베트남 관계 같으면 코리아타운 조성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ODA 집행률의 제고와 현지 조달 원칙의 우선 등 지원의 효과성 제고, EDCF 차관의 집행률 저조 문제, 전자정부ㆍ스마트스쿨 지원, 한인회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무사증 입국기간의 확대, 노동허가 절차 요건의 간소화, 베트남 신부 다문화가정의 높은 이혼율과 신라이따이한에 대한 대책,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정책 지원의 계획, 호치민의 시위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보상 문제, 현지에서 피해를 보는 교민과의 핫라인 개설의 효과성 제고, 한국어를 이수해야 하는 결혼비자 발급 요건의 문제,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지원,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따른 대사관 내에 상무관과의 업무협조 원활화, 한국인과 국제결혼 후 이혼에 따른 국적 취득의 문제, 한국인 관련 범죄의 경우 한국인 가해자의 감소 노력, 북한 핵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과 베트남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한인 기업에 고용된 베트남인의 높은 이직률 문제, 각종 사건ㆍ사고 등 교민 안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확대 강화와 우수 CSR에 대한 포상, 북한과 베트남 간의 우호사업에 대한 파악, 재한 베트남 노동자의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재입국 쿼터의 확대, 한ㆍ베 FTA 협상의 진행 경과,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인가 문제, 현지 거주 한인 자녀의 교육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전대주 대사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전대주
저는 민간인 출신의 대사로 국정감사를 처음 받아 봤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세하고도 날카로운 내용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꼭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보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쁜 일정 가운데도 여기를 방문하시어 베트남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깊이 명심하고, 대사로서 부탁드릴 것은 기회에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날로 발전하고 중요한 관계의 지속이니까 우리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전대주 대사를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모르는 고충이 많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감사가 공관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정 심의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대주 대사를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201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