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달러화의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의 지속 등으로 대내외적 경제요인이 호의적이지 않고 가계소득 둔화 및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대내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 부채 급증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규제개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안전망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 경제상황의 극복과 복지 수준의 향상이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재정계획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국가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되어 경제 현안에 대한 혜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경제ㆍ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내일 계획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감사를 위해 오늘 국정감사는 가급적 예산ㆍ경제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내일 국정감사에서 조세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전 일정을 연합인포맥스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나오신 모니터 위원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모니터 위원분들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증인들의 증인선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향후 이루어질 총 세 차례의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경환 장관께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최경환 제1차관 주형환 제2차관 방문규 차관보 정은보 국제경제관리관 은성수 재정업무관리관 노형욱 기획조정실장 김철주 예산실장 송언석 세제실장 문창용 부총리정책보좌관 장경상 경제정책국장 이찬우 정책조정국장 고형권 국고국장 이원식 공공정책국장 최광해 국제금융정책국장 최희남 국제금융협력국장 송인창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사회예산심의관 김용진 경제예산심의관 조규홍 행정예산심의관 안도걸 조세정책관 최영록 조세기획관 한명진 관세정책관 정무경 대변인 안일환 정책기획관 황건일 국유재산심의관 송병선 성과관리심의관 구윤철 공공혁신기획관 조봉환 대외경제협력관 진승호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정도 비상안전기획관 김성구 운영지원과장 강환덕
증인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고 말미에 KIC 사장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부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멀리 세종시까지 기획재정부를 찾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저희 기획재정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이끄는 주무부처로서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상승률은 1% 초반에 머무는 등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IT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의 기업들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인해 거듭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출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던 대외 여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간 고도성장을 누려왔던 신흥국들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5대 분야의 개혁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경기 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41조 원+α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한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애로 해소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ㆍ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년층의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물류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7개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고 신시장ㆍ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의 구체적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재정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2015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재정효율성 제고와 재정 위험 관리 강화 등 효율적 재정 관리를 병행하여 재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효율적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경협-통상-ODA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고 한중 FTA의 연내 타결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등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G20, APEC 등 다자협의채널을 통한 글로벌 정책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오는 법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위험요인들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경제회복을 통해 대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의 일치된 노력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최전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 관련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업무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형환 제1차관입니다. 방문규 제2차관입니다. 정은보 차관보입니다.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입니다. 김철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언석 예산실장입니다. 문창용 세제실장입니다. 장경상 부총리정책보좌관입니다.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입니다.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이원식 국고국장입니다.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최희남 국제금융정책국장입니다. 송인창 국제금융협력국장입니다.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김용진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안도걸 행정예산심의관입니다. 최영록 조세정책관입니다. 한명진 조세기획관입니다. 정무경 관세정책관입니다. 안일환 대변인입니다. 황건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송병선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구윤철 성과관리심의관입니다. 조봉환 공공혁신기획관입니다. 장호현 국제금융심의관은 OECD 자본자유화 규약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금일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호 대외경제협력관입니다. 이정도 복권위 사무처장입니다. 김성구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강환덕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IC 안홍철 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 있었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시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4월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의 합의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비록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기는 하나 안홍철 사장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시고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께서 거의 1년을 끌고 있는 안홍철 사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하신 말씀하고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인사청문회 때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의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기가 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임명되고 난 이후고 또 우리 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의 합의와 또 여러 지적사항을 심사숙고해서 국회의 뜻이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사청문회 때. 그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업무보고 때 마련해 오신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우 유감이고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아시는 대로 KIC는 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사 문제는 경영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해서……
안 들리고요, 잘 안 들립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물어물 하실 일이 아니고요……
위원님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질의도 아니고요, 제가 뭐 이걸 질의하겠습니까? 오늘 이것 질의하려고 왔겠어요, 여기 세종시까지? 부총리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안홍철 씨 문제에 대한 안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려 몇 개월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날 하신 얘기하고 몇 개월이 지난 오늘 얘기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준비해 온 답인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만 더 올리겠습니다. KIC 법에 따르면요, KIC 사장 거취는 경영성과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것은 투자의 자율성ㆍ독립성 보장 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인사청문회 통과됐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확 사람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바뀌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KIC를 잘 운영했느냐 잘 운영하지 못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고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재위원들이 모두 동의를 했고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셨던 최경환 부총리께서 당 회의까지 거치셔서 이 합의문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마치 저희가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KIC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섭섭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임명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했을 때는 그러면 관련법에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부총리님이 지금 당선되시고…… 제가 지금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여야 간사 합의에 대해서 새로 되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하셨던 약속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진전된 얘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전된 이야기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홍철 사장은 그 당시에 즉시 사퇴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 기재위의 이름으로 요구했었던 것이고요, 당시에 현오석 부총리도 사퇴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1년을 지금 채워 주겠다는 건데, KIC 사장 연봉이 얼만지 아십니까?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여야가 합의해서 사퇴하기로 하고 기재위의 이름으로 요구했고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셨던 분이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와 가지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런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야, 이 정도 하시고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믿고 좀 해결책을 낼 테니까 이 정도로……
지금 위원장님 믿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지가 몇 달 됐습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이것 발표한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절차상 임명 자체가 잘못되신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 거기에 해결책을, 복안을 갖고 있고……
아니, 오늘 제시한다고 그러고 와 가지고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얘기 하시면 이것 지금 몇 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관련해서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KIC 안홍철 사장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7월 8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때 당시 부총리께서는 부총리후보자로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직 부총리에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할 수가 없다. 부총리에 취임하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첫 업무보고 시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지금 이미 한 100일 정도가 지나고 있어요. 석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겁니까?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직무를 유기했다 또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를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무시고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회에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홍철 사장의 임명이 매우 부적절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임명권자께서 안홍철 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든가 또는 안홍철 사장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여야 간사 간 합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매우 미흡합니다. 좀 아까 부총리께서 ‘조속한 시일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속한 시일 내가 얼마를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는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 달이 지나서 100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석 달입니까, 넉 달입니까? 저희 기재위원들로서는 완전히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전반기 여야 간사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나성린 위원님?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잠깐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최경환 장관이 올 연말까지 이걸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이니까…… 늦어도 연말까지 이걸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개인적인 것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합시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아니, 지금 수개월째 이 문제로 이렇게 기재위가 입씨름을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한데요. 일단 제가 기재부에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투자공사 사장 관련해서 작년 10월 29일 날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 기재부 추천 추천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장추천위원의 이름과 소속과 직책, 지명사유 그리고 이분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하면서 했던 배점표 이걸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안홍철 사장은 트위터상에 막말한 것 이외에 이분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투자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 주세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 부분은 관례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께 열람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난 몇 달 동안 이 문제가 기재위 파행의 주요한 사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은 이것은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자꾸 발언을 막으시면 안 되고, 저는 발언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만 발언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발언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진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그런 발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도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장관님,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의사진행발언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감 시작이 되고 또 질의 순서도 아니고 한데 질의를 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ㆍ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도 하고 또 안 되면 질의시간에 그런 사항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 이제는 순수하게 정말 의사진행발언을 국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법을 지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기재부장관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으로 ‘연말’이라는 그런 시점, 시간적인 한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부총리께서는 ‘유감’이라고 했고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유감, 심사숙고해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연말까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일종의 진행권을, 이 회의 진행권을 발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기재부장관, 부총리께 본인이 직접 위원장님이 들으신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연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위원님, 제가 간사님을 통해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임명되기 전에는 그렇지만 임명된 이후에 해임 문제는, 그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하셨기 때문에…… 이쪽의 박범계 위원 하셨으니까 박덕흠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김현미 위원님.
우리 위원회를 보니까 안홍철 사장 문제로 청문회 때부터 계속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명을 하게 되면 임명하고 나서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명이 됐으면 그 임기 내에는 누가 그걸 그만두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징계 사유가 있어서 정말 파면을 시키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장관님이 어떻게 ‘너 그만두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12월 달까지도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 가지고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참고로 KIC법에 따르면 경영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세요, 저. 주십시오. 저는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구도 해야 되니까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담뱃세 증가에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확충이 되는데 이에 따른 세부적 사용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 ‘원내대표 시절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심히 유감이고요. 당시에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세법 개정의 문제가 있었지요. 그 문제도 안홍철 사장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았고 결국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 합의로 기재위의 의결사항으로 안홍철 사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것도 우리은행 매각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원내대표가 최경환 부총리였었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셨고 저랑도 몇 번 통화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 저랑 통화하실 때 했었던 이야기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수준이 낮은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안홍철 사장의 문제는 지금 부총리께서는 업무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 문제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분의 임명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고 기재위 이름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원내대책회의도 있었고 당시 원내대표가 최경환 부총리였었고,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하셨던 이야기인데 오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자, 그러시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겁니다. 조속한 시일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분은 이미 조속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늦은 시간인데 언제를 얘기하시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최경환 부총리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책임을 넘기는 것이고 위원장님하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의 입으로, 말씀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4월 달에 하신 말씀도 안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한 얘기를 어떻게 저희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4월 달에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지난 청문회 때 첫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당시 간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의 공식 입장을, 안홍철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들의 요구나 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연말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KIC법 2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법령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사, 지금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법적 사항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임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여야의 당시 합의였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합의했습니까, 여야 간에?
김현미 위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게 법적인 문제라면 왜 합의하셨어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께서도 이렇게 합의하도록 그때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 이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겠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하겠습니다. 하는데, 법령의 절차를 제가 무시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를……
장관님도 법을 어겨 가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기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아니요, 간사 간에 이야기 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 위원님.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재위에서 의결을 한 거잖아요.
아니, 기재위에서 결의안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의결이 아니라는 식으로 폄하하시면 안 되지요.
자, 의사진행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원활한……
아니, 제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업무보고 받고 나서 받겠습니다. 기조실장, 업무보고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철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구표도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유로존 부진, 신흥국 불안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유로존의 경기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내경제 동향입니다. 내수부진, 저물가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가운데 대외 리스크, 투자부진 지속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 측면에서는 금년 들어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상저하고의 고용흐름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기 측면에서는 소비 등 경제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원화 기준으로는 3/4분기에 4.1%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입니다. 수입은 약한 내수 회복세,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크게 늘지 못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1% 초반으로 둔화되었으며 향후에 상승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세 가격은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해 오다가 최근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되며 조정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심화 등으로 1,060원 대로 상승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정책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41조 원+α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해서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청년ㆍ여성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경제혁신의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농업의 미래 산업화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마련한 경기 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민생 분야를 주로 지원하는 41조 원+α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경제팀의 정책 효과를 집중 점검하여 성과가 있는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는 수정ㆍ보완하고 있으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15년 예산은 세입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41조 원+α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하반기 내에 31조 원+α를 집행하겠으며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지출 확대 → 내수 회복 →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택시장입니다. 주택시장은 상승폭 확대 등 회복세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장 회복 심리가 견고하지 않아서 본격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응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 세액공제 전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개편을 통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입니다.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활성화, 취약 분야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취약 분야 일자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선순환을 위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의 하회폭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유도를 위해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1쪽 투자활성화입니다. 경기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입지ㆍ환경 분야 규제 개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 실적 점검 및 보완을 통해서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대책이 실제 투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 5+2 유망서비스 원스톱 TF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기업 애로 해소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과당경쟁 등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년층의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년층 고용을 안정화해서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하고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권리금 회수를 지원하고 주차장 난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기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대책의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가권리금 대책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대책에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과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유망서비스업 육성 현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이나 아직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서비스업 중심의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유지 또는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규제개혁입니다. 현재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고 현장 애로 수렴 및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애로 수렴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업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 대표로 구성된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서 현장의 규제 개선 필요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규제개혁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유도하고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창조경제 구현입니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부총리 주재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등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창조경제의 구체적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예산ㆍ세제 지원, 정책 조정 등을 통해서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통일시대 대비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드레스덴 선언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통일 준비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 준비를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통령 주재 회의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기재부 차원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중장기 과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통일경제기획팀을 신설하여 중장기 과제를 점검 중이며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국제기구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와 협력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재정ㆍ경제 분야 과제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개성공단 등 현재 추진 중인 경협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된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2014년 예산 대비 13.4조 원, 3.6% 증가한 382.7조 원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14년 예산 대비 20.2조 원, 5.7% 증가한 376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악화되지만 단계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수지는 2014년 1.7% 적자에서 2018년에는 1% 적자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저출산ㆍ고령화, 통일 등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재정 위험에 대응해서 재정건전성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항구적ㆍ제도적인 세출 절감 및 세입 확충 등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600개의 사업을 감축하는 등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의 관리 강화입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정보 공개 확대ㆍ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비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최초로 산출하였으며 재정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재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사업 집행 관리 및 민간투자사업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및 사업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공공기관 정상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 축소 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화계획 추진 실적 점검을 위해서 중간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공공기관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고채 시장의 선진화, 국유재산 및 정부 출자 관리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채 시장의 리스크 강화, 국유재산 및 정부 출자 관리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고채 조기 상환 등을 통한 적극적 만기 분산,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 등 대외 요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유재산의 상시관리체계 구축, 저활용 국유지 개발 등을 통해서 국유재산 활용도 및 자산 가치를 제고하면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 배당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제시, 배당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예측가능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해외 진출 활성화입니다. FTA 확충 등을 통해서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건설 수주 지원 등 해외 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추진 동력의 확보, 이행 상황 점검,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중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 및 우선과제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진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해외건설ㆍ플랜트 등의 진출 시장 다변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진출 지원 확대 등 수주구조 선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신흥국과의 경협채널 확충, KSPㆍEDCF 사업을 통해서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협과 통상, ODA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추진 체계를 재정비해서 협력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흥국과의 경협 로드맵을 마련하고 양자 협력을 위해서 하반기에 중국, 미얀마 등과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망 신흥국과 경협채널을 지속하겠으며 정부 재정 외 시장 재원을 활용,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끝으로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입니다. 현재 G20, APEC, ASEAN+3 등 다자협의채널을 통해서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MF 이사국으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을 통해서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본격적 운영 개시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재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예, 이것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별도로 드릴게요.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 2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충질의 시간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신문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나면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재부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이라고 해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있었지요? 그래서 5년간 대기업과 부자들은 15조 1000억의 증세가 있었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무려 42조 원의 감세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언론 공개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세세한 자료를,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개략만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마치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다, 이 논리만―부총리께서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지금 홍보용으로 써먹고 세세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를, 세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주택시장 정상화랄지 투자활성화랄지 서비스업 육성이랄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법규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콕콕 찍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법규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슈퍼에서 일반의약품 판매하는 것을 처음에는 약사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 단계로도 충분히 됐던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법이 아니라 영 이하의 규정에서 혹시 가능한 것은 없을지,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매칭을 해서 정리한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제 개편에 따른 귀착효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렇게 불투명하게 경제를 운용하면 안 된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이것을 달라고 그랬고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4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으면 지금 최종적으로 서민ㆍ중산층에 얼마가 효과가 있다고 지금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각각의 세법들이 어떤 효과 때문에 그것이 서민ㆍ중산층에 어떻게 얼마의 귀착효과가 있다, 이게 있으니까 전체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줘야 우리가 세법 하나하나를 심사할 때 이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얼마가 귀착이 되는구나,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까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정부 세제개편안의 귀착효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다음에 고소득층과 중산ㆍ서민층 나눠서 제출해 주실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자료가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있으니까 전체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수추계를 하면 여러 가지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복잡한 추계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편차가 크면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숨길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그 가정을 지금 여기 기획재정위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에 의하면 지금 이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앞으로 장관께서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부연설명 마시고, 담당자가 알아서 자료제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분 자료제출……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출신 나성린입니다. 장관님, 오늘 오전 질의에서는 제가 한국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질의에 가서 개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한국경제는 마치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한국경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저성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지금 관건은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한국경제의 미래에 희망이 있느냐, 가라앉지 않게 할 어떤 희망이 있느냐 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다시 회복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초이노믹스도 지금 내놓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우선 경제주체들이 지금 너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심리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거시적인 확장정책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경제체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보다 많은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대 분야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양극화 구조 가지고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 쪽입니다. 이쪽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 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조업만 가지고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서비스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 또 금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약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런 공공부문 개혁, 금융, 이렇게 해서 5대 개혁 중심으로 보틀넥(bottleneck)을 돌파해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 그룹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는지 모르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알지만 도대체 타개책을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그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한국경제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보시면,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6%까지 하락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미 3% 초반으로 내려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OECD에서 향후 50년간 각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했는데 한국이 1.6%예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요. 2.0%보다 낮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및 국가경쟁력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이것도 2009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률 장기추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구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출산ㆍ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거의 꼴찌 아닙니까? 합계출산율이 세계 224개국 중에서 219위입니다. 고령화 속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생산가능인구를 보시면 2016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경제상황도 안 좋은데 앞으로 일할 인구도 줄어들고요. 노인부양률을 보시면 지금 2010년 현재 15.2명입니다. 그런데 2030년에 가면 38.6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은 젊은 사람 6～7명이 일해서 노인 한 분을 부양할 수 있는데 2030년에 가면 젊은 사람 두세 사람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세금부담이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 수출이 계속 정체 상황입니다. 최근의 수출증가율이 1% 미만이에요.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급감하고 있고, 팔아먹을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력 수출상품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조선, 철강, 핸드폰, 그다음에 우리가 석유화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지금 셰일가스 때문에 석유화학 쪽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60%가 대기업의 하청기업인데 중소기업이 가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경제가 계속 가고 있어요. 코스피지수가 지금 10년 이상 2000을 제대로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비관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장관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떡하든지 경제를 살려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치권 간에, 여야 간에 방법이 너무 달라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이거 뭘 할 수가 없어요. 야당이 정권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서 해 보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야당은 다른 우려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해 보고 싶은 정책을 한번 해 보고 경제가 안 살아난다고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해 보지도 못하고 욕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 좀 활성화하려면 야당에서는 부자를 위한 것이다, 재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반대하니까, 여야 간에 경제를 보는 시각 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수단에 있어서 너무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부총리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도 경제 일선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잘해 주셔서 해법을 찾아주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 정부로서도 여야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잘 설득을 올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30초만 먼저 하고요.
지금 이 마이크 상태가, 세종정부청사는 건립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이크가 웅웅거립니까? 제가 보기에 저 스피커는 아주 좋은 스피커인데,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했을 가능성은 없고…… (웃음소리) 전 세계에 내로라할 만한 자랑스러운 세종정부종합청사의 마이크 수준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볼륨 좀 한번 올려 봐 주세요. 그런데 지금 웅웅거리는 게 문제입니다. 총리님이 오늘 보이스 트릭을 쓰시는…… (웃음소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이크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잘 들립니다. 마이크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 좀 낫게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크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경환 장관님을 상대로 한국투자공사(KIC) 메릴린치 부실 투자, 2조 원 몰빵 투자를 해서 1조 원의 원금 손실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중요한 문답은 다음 차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또 장관님을 위해서 브리핑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2008년 10월 21일에 KIC 진영욱 사장 상대로 ‘이 KIC 부실 투자는 누가 봐도 허겁지겁 쫓기듯이 결정한 정황이 속속 있는데 이게 뭔가 내막이 있을지도 몰라요. 철저히 점검을 해 보세요’라는 질의 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제가 그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박근혜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났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점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혀 점검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간의 ‘이명박근혜 정권이 단절하지 못하고 쌍둥이 정권이다’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아니 다시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지요. KIC 당시 특별감사를 했던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과천에 갔는데……’ 기재부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수정하는 도중에가 아니고 갔다 오고 나서 1차 보고서가 2차 보고서로 수정된 겁니다’…… 폐기된 겁니다, 1차 보고서. ‘국부운용과에 있을 건데요, 가서 설명 좀 하고 욕도 먹고 압력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요’, 그렇게 해서 고쳤다는 겁니다. 다음, 역시 그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감사원이 2010년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서는 폐기됐고 2차 보고서에 기초해서 감사 결과를 냈는데 감사원이 저 당시에 이미 사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3과에서 무려 11명이 19일 동안 실지감사를 했습니다. 1차 보고서 내용에 있는 운영위원회 부분, 그런 내용들 다, 조서를 포함한 기초자료 다 카피를 해서 줬다는 겁니다. 다음, 나중에 감사 결과 나와서 그 KIC 감사 관계자가 감사반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게 진짜 압력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다들 뭐라고 한 건 아닌데 느낌은 자기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썼고 자기가 봐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조차도 이것을 은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러면 KIC가 이 2조 원의,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몰빵 투자를 결정한 이 부실 투자가 왜 일어났을까요? KIC 운영위원회는 29차 운영위원회까지 이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인준 교수님, 홍익대학교의 신성환 교수님, 국내의 중요 큰 로펌의 대표 변호사님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던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재경부의 조인강 심의관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15분 딱 정회 뒤에 속개해서 30분 만에 결정합니다. 다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당시 허모 감사가 했던 1차 특별감사보고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서 폐기되고 운영위원회 부분과 당시 강만수 인수위원에게 보고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폐기되고 삭제된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는 2차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대로 된 1차 감사보고서입니다. 이게 폐기되고 이렇게 2차 감사보고서로 바뀝니다. 두께가 다릅니다. 운영위원회 부분, 강만수ㆍ최중경 인수위원, 경제1분과 간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재부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재부 1차관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이요, 그런데 저 부실 투자를 주도했던 KIC 홍석주 사장, 승승장구합니다. 사장 다 채우고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갑니다. 실무책임자인 박제용 경영본부장, 등기이사로 승진하고 외환은행 수석부행장까지 합니다. 조인강 재경부 심의관, 기가 막힙니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까지 올라갑니다. 세계은행 대리이사까지 합니다. 문책을 받고 처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왜일까요? 다음, 감사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알고도 저렇게 봐줍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인수위원회 보고 내용, 운영위원회에서 15분 정회 후에 전격적으로 30분 만에 투자 결정한 것, 1차 보고서 폐기 내용 다 알고도 눈감았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하셨던 그분이 감사원장 했을 때입니다. 다음, 누구입니까? 이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럴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MB정권의 권력형 비리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추론하에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2007년에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100%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2007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메릴린치 PCG라는, 메릴린치 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소개되는 PCG가 수백억 원을 주식회사 비젤에 투자합니다. 소규모 영세업체입니다. 2007년 매출액이 3700만 원에 불과한, 저 사장이 정종화 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입니다. 이상은 씨의 사위입니다. 다음, 2009년 비젤은 수백 억의 메릴린치의 투자를 받고 나서 2년 만에 부도 처리됩니다. 먹튀 의혹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김백준, MB의 집사입니다. 영원한 집사, 인수위 총무보좌역 한 사람입니다. 총무기획관, 총무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김형찬 씨가 이 전격적인 투자 결정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영입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투자 결정을 한 당시의 외국계 투자은행, IB 업계에서 김백준 씨가 오랫동안 관여해 온 일이다라는 것이 소문으로 무성했다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2008년 10월 21일 이 기재부 국감장에서 말씀하셨던 내막이 있다고 한 것을 제가 밝혔습니다. 왜 그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겁니까, 알려는 노력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는 바 없고요. 2008년 당시에 그런 문제를 저뿐 아니라 여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2010년에 감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감사 결과가 7개월 걸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집중 감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이하 직원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오늘 정책자료집을 1개 만들었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방안’인데 이 부분은 오후에 제가 좀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전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ㆍ확장적 재정정책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 경기활성화와 더불어서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이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전 산업의 산업생산이 지금 7월 보면 이렇게 밑으로 꺾이고 있고 추세선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경기동행지수하고 선행지수는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의 표에 나와 있듯이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정부 정책을 전부 추진을 했을 때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률이 3.7%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과거에 제가 보니까 잠재성장률하고 또 성장률하고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하는데 GDP 갭이 2012년 이후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는 적극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액티비스트(activist)로서 이번 정부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3.5%인데 3.7% 성장을 본다면 결국 GDP 갭은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8일 날 다시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성장잠재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갭이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인 단기 정책은 동의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재성장률이 지금 3.5% 중간 정도 된다는데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한 9.2% 정도 이렇게 되다가 13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이 3% 중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정의로 따지면 ‘한 국민경제에 있어서 생산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이 경제성장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성장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결국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잠재성장률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나성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5대 분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방향에 대해서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있느냐? 이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정부에서는 3개년 계획 기본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9개에다가 통일시대 준비까지 10개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액션 플랜이 지금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59개 과제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단기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또 관련되는 부양책을 쓰면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체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관련되는 수요를 진작시키면 경제성장률은 분명히 높아 갑니다. 그런데 체력 자체를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부총리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단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재정수지라든지 국가부채라든지 관련 국가채무라든지 관련되는 것을 다 이렇게 만회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의 잠재성장률 3% 후반대에 있는 것을 4%대로 끌어올리고 또 70% 고용률을 달성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4만 불 정도 소득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요소생산성을 죽 따져 보니까 우리나라가 형편없어요. 특히 총요소생산성이 실질성장에 기여하는 수준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결국은 기초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의 예상치입니다만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평균 한 2.6 정도 되던 것이 점점 떨어져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한 1.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한 분야의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총체적인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련돼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계부채에 관련되는 사항,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난 8월 달에 LTV하고 DTI 관련됐을 때에, 인사청문회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지금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총수요 증진ㆍ증가 이런 데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 아니면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보십시오. 은행의 경우에 최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범계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여됐다라고 하는 의혹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부운용과라든가 또 담당 심의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서 소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부당한 일에 개입을 하고 국가재정에 무려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장관께서도 지난 2008년 국감 이후에 이런 의혹을 죽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실체가 아까 의혹이 제기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또 김백준 씨 이런 분들이 관여돼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전혀……
상식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면 감사원의 감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그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당장 기재부 내부에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혹이 제기된, 기재부 내부에서의 보고과정 또 당시 회의 참석자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다른 기관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기재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도에 무려 7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당시 기재부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인 조사를 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존심 꺾여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하는 선배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무관, 과장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이 조직에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두루뭉술하고 엎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경환 노믹스’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데요, 저는 제 입으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든지 경제부총리 이름 뒤에 ‘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국민과 시장에서 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좀 회복되고 서민살이도 나아지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최경환 노믹스 기대감 무너졌다’라는 말을, 제가 사실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모 신문에서 10월 달에 시장에 계신 분들 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박근혜정부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졌고 성공 가능성이 ‘성공할 것이다’는 31%,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가 5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에 관한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여러 우려들, 이런 부분을 장관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기재부에서는 긍정적인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지금 작용을 해서 류성걸 위원 말씀 주셨지만 지난 두 달 동안만 무려 11조 원의 가계부채가 증가를, 대단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을 대단히 제약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외국 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의 심각한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과거부터 해 오던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함께 소위 분모에 해당되는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그 노력을 강화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신중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난 1차 금리인하 후에, 2차 금리 전에 모 회의 마치고 ‘척 하면 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여러 반응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으로 비쳐져서 저희가 한은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도 한은 총재가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앞으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출장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 그것은 사실이지만 기재부 공무원 또 한은 직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금리 얘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고 계기도 아니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자들 만나서 계속 ‘금리 어떻게 해서……’ ‘아니, 금리의 금 자도 안 꺼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금리 얘기를 왜 안 하느냐고 해서 ‘아니, 한국은행 직원도 있고 우리 기재부 직원도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금리를 얘기하느냐? 그리고 설령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 인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척 하면 척 이렇게 아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금리를 내려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취지가 왜곡돼서 전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앞으로 발언을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계소득 증대 위해서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본 위원은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지출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에 휴대폰 보조금을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으로 분리해서 공시하는 문제 또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원가 공개를 통한 통신비 인하, 이 문제가 대단히 지금 국민들에게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에다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장관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직성 가계지출, 교육ㆍ통신ㆍ교통ㆍ주거 이런 게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신비 인하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통법이다, 여러 가지 규제완화다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처, 미방위다 또 방통위다 이렇게 해서, 미래과학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제가 본질의 5분만 하고 나머지 2분은 오후에 보충질의 때 증인하고 얘기할 때 좀 쓰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봤습니다. 최 부총리 오시고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전부 경제가 회복되는 느낌을 보였었습니다, 주가도 2000 넘어가고. 그런데 그 후에 죽 가면서 조금 주춤하다가 그나마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좀 기대도 되고 하는데요.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관심이 있던 차에 지금 업무보고를 보게 됐는데, 보니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금년ㆍ내년은 어쨌든지 확장적인 재정정책 또 금융도 확장적으로 이렇게 해서 41조 마련하는데 보니까 재정 쪽에서 12조, 금융이 29조, 그것도 모자라니까 다시 또 달달 긁어 가지고 5조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아마 서비스, 규제개혁, 창조경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하시는 41조 그 패키지가 특히 재정 쪽에서 보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기금, 공기업 이런 쪽의 돈을 조달해서 당겨 쓰고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은 상반기에 좀 당기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자면, 금년에는 어떻게 끌고 간다고 해도 내년에 되자면 결국은 내년도 5.7%, 20조 2000억 증액시켜 놓은 정부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무수한 세법들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기재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걸림돌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여야 간사 간에, 의결은 아니지만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보았고 또 현실적으로 법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야당하고 좀 터놓고 비공식적인 데서 접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리고요, 규제개혁 쪽에서 보면 당 쪽에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준비해 놓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예를 들면 네거티브제, 일몰제, 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그것 다 우리가 받고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 것이 행정지도 쪽이 빠져 있고 또 조직 문제도 빠져 있고 공무원들의 면책특권 인정하는 문제도 빠져 있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규제개혁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성문에 가깝게 됐습니다.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소위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규제 집행은 대부분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감사를 의식한 소위 면피행정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넓히고 내용을 깊이 한 새로운 법 마련하는 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성장 문제인데 지금 표에서 보면 정부에서 금년도 7월 달에 3.9에서 3.7%로 낮추어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당초의 3.8%를 3.5%로 낮추었거든요. 낮추었는데, 정부대로 되자면 상반기에 3.7이니까 하반기에도 또 3.7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4%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3.7%, 한국은행이 낮게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내년도 4%는 그대로 갈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부총리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가 연초에 심리 개선으로 따지면 4.1%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그걸 3.7%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2/4분기 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더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상반기에 성장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3.7%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발표한, 5조 원의 추가적인 그런 대책도 발표를 하고 또 어제 아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이루어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금년에는 어쨌거나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3.7%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좀 있으면 짜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내외 상황…… 지금 국제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 아까 ‘안홍철 사장 문제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경영평가와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저희에게 약속했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법을 얘기하신다면 당시 여야가 그렇게 합의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것은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임명 자체가 잘못됐음을 여야가 합의했었던 것이고, 부총리께서 저하고 전화 통화하신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달 말이 가장 좋고요.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홍철 씨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야의 합의를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모 위원님께서 ‘새누리당ㆍ정부는 해 보고 싶은 것 다 못 해 봤다, 그래서 좀 해 보고 싶은 것 다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야당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뭘 못 해 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릴린치 투자 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원 없이 하셔서 2조 원 날리셨습니까? 4대강 사업 하시면서 얼마를 또 날리셨습니까? 자원외교 하시면서는 또 얼마를 날리셨습니까? 뭘 더 못 하셨다는 것인지, 부자감세로 재정적자 100조 이상 가져오셨고 그 기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아우성쳤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상태인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MB정부가 했었던 경제정책을 지금 박근혜정부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경제상태에 대한 진단을 도표로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새누리당은 ‘경제를 파탄 낸 정권이다’ 이렇게 트레이드마크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때 경제성장률이 평균 4.3%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0%, 박근혜정부는 2013년, 작년에 3.0%였고 올해 지금 3.5 정도 예측하고 있지요. 국가경쟁력지수는 11위였었던 것이 19위, 지난해에는 25위였다가 올해에는 26위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참여정부 때 플러스 6.8조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에는 17.4조 마이너스였다가 박근혜정부 때에는 올해 마이너스 25조 5000억이 되었습니다. 국가채무도 참여정부 때까지 모두 합해서 299조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444조 원, 5년 동안에 무려 150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지금 2년 차 만에 127조가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해 가지고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지요.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께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인하와 더불어서 가장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금리인하 조치가 한국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아까 ‘척 하면 척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것은 그 말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뉴욕 다녀오셨습니까, 부총리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분이 워싱턴 가시고 부총리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뉴욕에서 척하니까 워싱턴에서 척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는 분명히 저희한테 국정감사 할 때 ‘가계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척 하면 척’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후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현황만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우리나라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총저축률과 기업총저축률 간의 갭이 갈수록 커져서 지금 가계가 6.2%인데 기업은 21.5까지 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침체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증가율은 참여정부 5년 동안 평균 10.6%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에는 평균 5.6%, 반 토막이 났었지요. 이런 것들이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고, 지난해에 박근혜정부는 7.1%로 MB정부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질임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참여정부 때 5년간 평균 3.7%였는데 MB정부 때에는 3분의 1인…… 3분의 1이 뭡니까? 5년 평균 0.1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도 이게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3년에 3.0%여서 좀 나아지나 그랬는데 2/4분기에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0.2% 수준입니다. 이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대내외 경제상황, 특히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 오시면서 ‘최노믹스’ 하고 지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사 보니까 ‘이게 100일의 꿈 아니었나’ 이런 기사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코스피의 추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을 세월호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2/4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기재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산업 생산의 경우에 2/4분기에는 마이너스 0.5였다가요 7월 달에 0.3으로 좀 올랐다가 8월 되면 다시 마이너스 0.6이 됩니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4분기보다 8월 달이 더 나쁩니다. 2/4분기 때에는 플러스 2.1이었는데 8월 달에는 마이너스 10.6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30초만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월호 사건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다른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여건의 문제도 있고 구조의 문제도 있고 경제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부딪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세월호 문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책임 있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썼어요, ‘설비투자는 수익성 악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세월호 사고 시기인 2/4분기보다 부진하다’, 이것은 세월호의 문제가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제가 세월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를 진단함에 있어서는 투자 등 여러 가지 진단하지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 GDP 아니겠습니까? GDP가 1/4분기에 0.9%로 회복되던 게 세월호 사고가 있던 2/4분기에 0.5%로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은,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국면을 회복을 해서 3/4분기부터는 적어도 1/4분기 정도의 성장속도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 충격은 회복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진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또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은군 ‘대추’ㆍ영동 ‘와인’ㆍ옥천 ‘묘목’이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부총리님 취임 후 금융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완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하셨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과거의 부동산정책은 대규모 택지단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과정에서 비리나 또 수요 분석의 실패로 인해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온 반면에 이번 부총리님께서 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또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와 향후 예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동산시장을 대대적으로 부양했다기보다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과열기에 도입됐던 그런 규제들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 그 정책들을 시행한 효과가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한 21.6% 늘어나고 있는 등 심리적인 안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복세가 완전 정착돼서 견고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신호를 수요자한테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나 택지개발초과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들이 통과됐을 때 비로소 시장이 안정감을 가지고 정상화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표를 보시면 주택매매 거래량이 2013년 9월보다도 21.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8월 한 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이 은행권은 5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서 제2금융권은 1조 28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표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은행권이 7월 2조 8000억보다도 증가폭이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제2금융권은 전달 2조 7000억보다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해서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은행권으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DTIㆍLTV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제2금융권에 줬던 15%p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업권별로 차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에 있던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조건이 좋은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청문회 당시에 이러한 금융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의 양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냐는 저의 질문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부채의 질적 개선 모습은 보입니다. 보이지만 어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총량의 증가가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에 관한 총량적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2금융권의 대출 증가가 너무 과도하게 이르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 60세 이상이 거의 80%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한 그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현실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 침체와 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또 우리 국민 가계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령가구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고령 빈곤율과 함께 더욱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총리님 견해와 대안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 내지는 폭락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격,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세가 지속되면 사실은 자산 부실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덜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택밖에 사실은 변변한 자산들이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 대상을 최근에 확대하는 대책도 발표하고 해서 노후에 한꺼번에 자산,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노후생활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도 함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부동산시장 침체가 거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금융을 매개로 거시경제와 밀접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이상은 부동산시장과 또 거시경제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부동산시장과 또 거시경제가 금융을 매개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경제를 두고만 보자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는 아닌지 우리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들은 어쨌거나 지금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장기적인ㆍ구조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의 요인이 자산 시장의 붕괴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추이라는 그 자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질 않고 있어요. 이 자료는 5년간 대기업과 부자들은 15.1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4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고 또 산출 근거와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동안에, 그러니까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감세이고 부자증세했다는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급조한 자료 같은데, 이 자료는 누가 지시해서 누가 만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시를 특별히 했다기보다도요 효과를 분석하는 거는 우리 세제실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세정책 관련은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면, 고소득층 분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어디까지가 고소득층입니까? 고소득층이, 세금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고소득층을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었다, 5700만 원이 고소득층이라는 그 분류 기준은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 자료 아니에요? 전에는 통상적으로 ‘고소득층’ 하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0%, 150%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기준에 따라서 5700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리고 다른 기준은 또 8800만 원이라는 기준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5700만 원이 고소득층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임의로 이렇게 나눈 결과기 때문에 자료제출 바로 하세요. 이 부분은 내일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부동산 규제 완화, LTVㆍDTI 완화도 하고 또 확장적 경제ㆍ재정정책,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31조 플러스알파를 풀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제는 한은이 금리인하까지, 2009년 2월 달 금리 수준인 2.0%로 최하 금리 수준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금리정책에도 부총리가 압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경제 운용을 부총리가 다 끌고 가면 이게 나중에 거품으로 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부총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언한 것 중에서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척 하면 척이다.” 그 발언이 대단히 시장에 또 독립성을 추구하는 한은에 대해서 압력으로 작용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발언이 나온 경위를 충분히 설명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이래서 되는 게, 지금 상황이……
부총리님, 9월 14일 날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했지요? 서별관 회의는 과거 MB정권하에서는 가끔 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와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서별관 회의를 부총리가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 한은 총재도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수시로 그런 회의가 있었고요. 그날 한국은행 총재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총리가 와서 서별관 회의는 처음이었다고 그러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취임하고는 처음이었지만 그전에 이 정부 들어와서는 여러 차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거기에서 금리 문제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9월 14일 날 이후 9월 22날 ‘척 하면 척이다’ 하는 발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날 호주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날은 금리인하를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취재진이 자꾸 금리 얘기를 했느냐 묻길래 아니, 그런 공개된 분위기에서 어떻게 금리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계속해서……
아니, 그러니까 9월 14일 날 뭔가 논의가 있었으니까 척 하면 척이다 하는 발언이 9월 22일 날 나온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날은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했고요, 또 기업구조조정 관련한 그런 얘기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과거 2009년도에도 금리를 인하했지만 투자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지요? 투자가 2009년도에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지금 1000조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 또 해외자본 유출로 인해서 금융기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대단히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지만 경제 운용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에 따른 대처를 잘해 가면서 해야지 무리한 확장정책, 결국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거품만 끼는 경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대책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물론 그런 걱정을 저희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대선공약으로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9월 24일 날 한마디 하니까 부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서 기자실을 찾아가서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재벌총수 사면 분위기를 부총리께서 부추긴 것 아니냐, 결국은 이 발언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런 발언이 있었던 배경은 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의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사면 발언 얘기는 한 것이 아니고, 황교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인 사면이랄지 기업인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어요. 과거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008년, 2009년, 70명의 기업인을 사면해 줬지만 투자가 살아난 것은 없고 사내유보만 244조가, 지금 500조가 넘는 사내유보만 쌓였지 투자활성화 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또 족벌경영체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부총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의 노력은 등한시하고 기업경영인 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인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석방 등의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인이라고 왜 역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법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업인한테 특별하게 사면을 빨리 하자, 가석방 빨리 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결국 기업인을 사면하자 그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기준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안 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거기까지는 못 나오고 변죽만 건드린 것이지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던 거지요.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이 먼저 좀 하겠습니다. 순서 바꿔서 하겠습니다.
바꿨어요? 왜 나한테는…… 그러면 심재철 위원님!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게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효율성 높이고 또 그만큼 책임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경평에 대해서 우선 지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그 많은 곳을 평가하고 있는 모델이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하나인데 성격이 다른 것에 따라서 모델을 몇 개 만들어서 서로 달리 평가체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하고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무엇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공익 달성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특성상 돈 버는 것, 경영 효율성에만 비중을 너무 많이 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달리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잠깐만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1년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에 걸쳐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는 것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꼭 1년으로만 못 박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주기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게 보고서가 6월에서 8월 정도, 초여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관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시키고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한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도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평가를 하자는 게 결국 피드백을 제대로 해서 개선시키자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너무 촉박하다라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잘한 데는 성과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퍼센트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퍼센트로 들어가니까 윗사람은 베이스가 높으니까 많이 나가고 아랫사람은 베이스가 낮으니까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박하후 쪽으로, 같은 성과급 체계여도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는 게 실제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단 교수 명단을 저한테 죽 주셨던데, 그 명단 보니까 전체 평가위원 중에서 이공계가 7.7%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과는 경영, 회계, 법학, 노무, 경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하지만 명단에 이공계는 무조건 이공계예요. 그래서 뭐가 특성인지, 잘 아시지만 화학 분야하고 전기, 전자, 통신, 그다음에 건축, 항공우주, 전혀 분야들이 다른데, 그다음에 치의학 이런 쪽도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평가단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공계들은 훨씬 더 비중을 높여야만 제대로 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지적해 주신,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도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을 조금 다르게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성이……
배점 차이만 조금 나고 있지요, 모델은 같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특성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평가한다 했는데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은 주요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개선방안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평가에다가 플러스를 다시 붙였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년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가시기 조정 문제는 결산자료가 사실 나와야 그때부터 그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당기면 자료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이 또 되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평가단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전문성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명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공계 분야별로 죽 다 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양화시켜 주시고, 이공계 리스트를 제시하더라도 세분화해서, 세분화 아니면 중그룹 정도라도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어느 분야구나 알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좀 여쭐게요. 저출산에 그동안 2006년도부터 8년 동안 66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바닥이거든요. 2006년에 처음 저출산 계획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1.12, 작년에 1.18, 눈곱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돈은 들어가는데 효율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전면적으로 개편작업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과연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루트 따라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정확한 타깃을 맞춰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회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게 있지만 제일 큰 게 우선 돈이지요. 돈 때문에 그 문화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채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채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를 지불하느냐’라고 하니까 ‘통계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일단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12개 주요 공기업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12개 주요 공기업이 7조 7000억이던데, 그렇다면 공기업 30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공공기관 302개로 넓히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자 부분도 꼼꼼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주요 기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야 전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평가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운용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 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평가라는 게 지금 수익률 평가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그 기금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금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제대로 올리고 있는지, 전년도보다 평균 이하로, 그러니까 모든 공기업의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수익률 1%짜리들은 왜 그랬는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하고요. 특히나 전년도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3%예요. 적자를 봤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 투자해서 지금 잘못했다, 왜 그런지를 반드시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주무부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회의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위원님, 질의 순서를 바꿀 때는 중간에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행정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또 기획재정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가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예와 자긍심이 강한 기획재정부 공직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나 또 기획재정부 공직자들로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당시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러 이렇게 조치를 하라 하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 이행 결과를 감사원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것을 토대로 제가 나중에 질문하고 싶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이 금융정책심의관을 인사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으로부터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사 조치라는 것은 이 사람을 승진시키라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과연 감사원의 이행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KIC 준법감시팀장은 견책 처분 그리고 재경부 담당국장의 비위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5억 불입니다마는 대체투자만 운영위가 심의 의결토록 투자책정서를 개정을 했고 투자 건별 리스크관리본부 사전검토체계 구축 등의 제도개선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서면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토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평소에 국가채무가 느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또 이런 걱정을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특히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200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국가채무는 국민 부담이다 하는 얘기인데 참여정부 때 국민 부담이 결국, 일인당 국민 부담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로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오늘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알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채무가 개선되거나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갈수록 악화돼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를 거치기까지 227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채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채무는 더 심각한 일인데요. 273조 9000억, 그러니까 무려 108% 정도가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 다음에 가계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374조 원이 늘어서 1040조를 넘어갔습니다. 이 3개의 총 부채를 더해 보니까 참여정부 때 1200조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1900조, 현재 박근혜정부 와서 2090조까지 늘었습니다. 장관님의 표현 어법으로 하면 일인당 국민들의 부담이 4200만 원이 된 셈입니다, 500만 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장관님의 그런 소신을, 국가부채가 느는 것에 대한 그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소신을, 이명박 정권 때도 장관으로 계셨고 굉장히 집권당의 중요한 정책브레인으로서 정책 역량을 가진 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저도, 어느 누가 빚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걱정을 하고요. 하고 있는데, 부채 규모를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GDP 규모나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한 그런 비율로 비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대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비율을 238%, 2013년 말 기준에서 180%대로 더 끌어내리기 위한 강도 높은 감축계획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경제상황이 오전 내내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워낙 상당히 안 좋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일시적으로 조금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포커스를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텐데요. 10월 2일 관훈토론회에서 지금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국가채무를 악화시키지 않고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것이 목표다’ ‘절대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상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국가채무 규모를 GDP 대비 30% 중반 그리고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저희가 물려받았던 그 비율, 1.3% 그것보다는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음 정부에 재정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러면 제가 다음 보충질의 때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가계부채, 지금 최경환 장관님께서 추진하는 정책이 정말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부총리의 성함을 따서 최고로 경제를 환하게 밝히는 경제수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취임 3개월 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초이노믹스라고 불릴 만큼 경제 활성화,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해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3개월 되셨는데 경제 활성화 법률들이 표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초이노믹스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을 두었던 부동산투자대책, 투자유인대책 그리고 가계소득 증대정책, 환율정책, 이런 취임 당시에 추진했던 분야들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보시기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때 제가 취임할 때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세월호 참사 직후 분위기라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우간 경제심리 회복 또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확장적인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ㆍ신용정책을 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소위 초이노믹스를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걸림돌, 제약요인은 뭡니까,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초이노믹스라고 거창하게 붙이시는 것은 그렇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심리적 반전을 모멘텀으로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민생안정이나 경제활성화 관련한 법안 처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하게 되면, 만약에 하반기 내 실제적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취하지 못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특히 해외 대외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내년에 모멘텀 찾기가 정말 불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책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법률들이 통과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회에서요 같이 공감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모두가 지적합니다마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략히 간략히 국감이기 때문에…… 지금 만성적인 세수부족 문제, IMF 1998년도에 8조 6000억이 결손이 났는데 그것보다 지금 많지 않습니까? 9조 원 되고요.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내년도에 14조 원이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어떤 방법으로 메워야 됩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 찬물을 끼얹는 증세보다는 빚을 더 많이 얻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저성장ㆍ저물가 수준으로 세수결손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증세 문제가 금년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대두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금년도 세수부족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4조는 아니고요. 작년이 8.5조였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수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 저로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세수를 더 거두기 위해서 증세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수를 부양을 해서 경제를 살려서 선순환구조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정책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ㆍ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가장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채가 적고 많다 하는 얘기보다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GDP 대비 약 35.7% 정도 되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 다만 이 부채를 갖다가 산출하고 산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채가 2090조가 되고 있지요? 보게 되면 국가부채 527조, 공기업 부채 523조 그리고 가계부채 1040조, 모두 2090조의 부채가 발생합니다. 물론 가계부채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부채관리를 할 때 IMF라든지 국제기구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것보다 더 엄한 기준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기업 부채 할 때 금융공기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권은 제외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금융성 부채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다, 금융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 넣게 되면 국가의 신인도 때문에 뺀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물론 예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은 뭡니까? 거의 채권발행 아닙니까? 이건 부채 성격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무려 289조에 해당되고 있고요. 두 번째, 충당부채 있지요? 공무원ㆍ군인 연금, 물론 이것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EU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다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건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 있지요? 내부거래라 할 부채가 100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OECD 보고할 때만 빼고 있는데 이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한 부채를 우리가 산정해야 됩니다, 그 산출 기준. 왜 그러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계, 아까 뭡니까? 빈틈 속에 우리가 35.7% 건전하다 합니다마는 드러나지 않는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부채 관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기재부 그다음에 안행부, 교육부 그리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국채와 지방채,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내년도에 얼마냐? 무려 이자만 38조 5051억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인구추계를 보게 되면 약 5060만 정도가 되는데 나눠 봤더니 일인당 76만 원의 빚을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천공항 하나 설립하는 데 보니까 7조 8000억이 들었는데 이자부담 비용만 하더라도 인천공항을 갖다가 6개 내지 7개를 만들 그런 이자부담이 많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국가부채에 대한 기준과 또 산출 근거와 기준을 좀 엄격히 해서 부채 관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GDP 대비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리고요 이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1040조가 되는데,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LTV하고 DTI 완화해 가지고 주택에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보니까 30%가 주택구입자금, 30%가 기존 대출상환, 40%가 생활비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맞지요, 파악해 보면? 이런 점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갖다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리고 대출, 가계부채 속도 증가가 선진국보다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빚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빚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두 가지만 좀 더 붙이면요 금융공기업 부채를 부채에 넣어서 산출하는 국가는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거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해서 내부거래 이런 것은 제거는 하지만 규모를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금부채 충당금 문제, 연금 충당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잡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넣어서 관리할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실체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오전 답변에 올린 대로 초이노믹스라고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요, 기재부 보도 참고자료에도 스스로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나와요. ‘9월 18일 날 최 부총리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예정,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서 개최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스스로 만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남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자가발전을 위한 이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이름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은 있지만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장관’이라는 별명이 붙는 것이고요. 청와대에 ‘왕실장’이 있으면 장관에 ‘왕장관’이 있고 MB정부 때는 ‘왕차관’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초이노믹스 실체가 뭐냐?’ 그랬더니 ‘별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주식시황입니다. 경제지표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보면 7월 16일 날 취임하실 때 2012였고 7월 30일 재ㆍ보궐선거일 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서 2082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925로 석 달 만에 완전히 초이노믹스가 지금 꼴아박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석하면 7ㆍ30 재ㆍ보궐선거를 위해서 뭔가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고, 특히 9월 달에 뉴욕 한국경제 설명회 이후에 외국의 증권시장 반응이 ‘초이노믹스가 실체가 없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지금 주가가 엔저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외국인 자금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지요? 가속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이러한 실체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하게 됐느냐, 그 첫 번째가 아마 현대그룹의 한전 부지였을 겁니다. 배당소득 어쩌고저쩌고, 초이노믹스의 핵심 중에 배당소득 하라고 그랬더니 ‘아, 이제 드디어 땅을 사는구나. 그것도 3배 이상씩 주고 땅을 사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실망감, 이때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그동안 최경환 장관이 했던 발언들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말 바꾸기 한 발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금산분리, 2007년 4월 12일 날 재경위 회의에서 ‘금산분리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 6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내겠다’고 했고요. 2014년 7월 7일 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는 또 오락가락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철학은 뭡니까, 금산분리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대답하세요. 이게 이렇게 오락가락…… 금산분리, 이거 이 차트 한 장으로도 지금 장관이 얼마만큼의 경제철학이 없는지를 보여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재정 확장과 관련해서 다음 건 보여 주세요. 2005년 11월 달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재정지출 확대 효과는 경제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본인이 한 말하고 다르게. 그다음에 또 담뱃세 인상하고 관련해서요. 요새 이게 말이 많은데, 2004년도 12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담뱃세 500원 인상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했고요. ‘세출구조 개혁 안 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넘어가면 이거 감당이 안 된다’고 2004년 12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또 2009년 7월 달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도 이 소주, 담배 관련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장관이 돼서는 ‘지금 담뱃값이 10년간 동결됐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간접세 이게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다’, 완전히 지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외촉법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2013년 10월 달에 ‘2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가 발길을 돌릴 처지에 놓여 있고 이 외촉법이 통과가 되면 GS칼텍스가 1조 원을 투자할 거다’, GS칼텍스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GS칼텍스는 결국 투자를 안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 이 GS칼텍스가 투자하겠다고 이 당시에 이렇게 한 것은 여수를 비롯한 호남 사람들의 민심을 사 가지고 SK를 봐 주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갑니다. 왜냐, 외촉법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외촉법 통과되고 나서 신규 채용된 인원이 9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 허위 사실 유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캐나다 정유시설 1조 원에 구입해 갖고 지금 900억 원에 팔아서 문제가 된 것, 이거 당시의 지경부장관이 최경환 장관이었습니다.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오늘 박범계 위원께서 KIC 문제, 이거 지금 다 날리게 된 것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외국환평형기금을 썼기 때문에 재정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련해서 약간 조짐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장관이, 아까도 김영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 이례적으로 사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월 24일 날. 그리고 이어서 최경환 장관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경환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10월 10일 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다고 그러면서 SK 이쪽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이날 오찬 참석자가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정청길 SK C&C 사장,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이런 분들하고 점심 먹고요. 그리고 또 장관이 10월 3일 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갖고 아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요.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2013년 6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뭐라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불과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지금 조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장관이 경실련에 고발 당했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직권남용 행위다’ 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 고발 당해 있는 상황이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최태원 회장은 책을 썼어요.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이분이 주주의 돈을 훔쳐 갖고 선물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올 연말에 성탄절 특사로 나오겠구나. 결국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는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하는 초이스다, 초이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러니까 ‘부자와 대기업만을 선택하는 초이노믹스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결국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까지 다 동원이 돼 가지고 재벌 회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30대 재벌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정책을 펴면 이게 뻔합니다. 투기를 끌어들이고 서민들을 갖다가, 결국은 서민들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그 정책이 계속 되풀이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것은요,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창업 기업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우리 주요 대기업들이 다 창업해서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재벌 2세ㆍ3세들한테 가업을 물려준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30대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창업 기업입니다.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세월호 핑계 대고 무슨 야당이 반대해서 뭐,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말 바꾸기 하시고 거짓말하시고 재벌기업 사면해 주기 위해서 재정부장관까지 나서고 법무부장관이 나서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제가 간단히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참, 장관께 내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문할 때는 웃지 마세요. 국회의원 하신 분이 약간 미소 짓는 것은 좋은데 잘못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뭐 너무 과도한 추측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외촉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3만 개 일자리가 어디 창출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면 모든 경제 예측을 해서 틀리면 다 거짓말입니까?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아직 석유화학계 업황 불황으로 하고 있지 완결되지 않고 지금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캐나다에 뭘 해서 제가 무슨 실패를 했다 하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석유공사가 투자를 하면 장관이 그거 관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KIC에 지경부가 관여했다고 국정조사 하자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무슨 거짓말 하느니 이렇게 하면 지나친 말씀 아니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지금 국감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세요?
지금 장관이 왜 여기에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장관께서는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그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감 듣는 사람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세요.
아니, 위원장이 여러 분이시고 국감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가 사실에 근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얼마든지 존중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이나 일방적인, 개인적인 판단을 사실인양, 그것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말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말씀 아니시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게 뭐가 있지요? 다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또 ‘주식시장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완전 실패한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은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슨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업 실적에 베이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주력 업종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차익 실현 때문에 움직이는 그것을, 그런 것에 따른 시장상황의 반영이지 그것을 지금 주가가 빠졌으니까 경제정책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장관이 할 일이고 경제부처가 할 일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며칠 빠졌다고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속단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속단이지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장관께서 그 핵심만, 차이 되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사면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가 사면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도 경기 예측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박범계 위원님 그것은 질의 시간 때 하시고 그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답변하라고 그러고 우리 당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기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 질의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발언의 배경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질의 시간 때 해야지.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 좀 돌립시다. 울산 남구 출신 박맹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또 기재부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격려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극도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재정 걱정도 했습니다.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지자체 부채가 총 한 100조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9년도 자립도가 53.6%였다가 올해 44.8%, 한 5년 만에 10%가 감소됐습니다.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127곳에서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분석해 보면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 세출에 대비해서 세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원이 부족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세출은 그러면 왜 증가되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사회복지비 증가가 주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은 왜 또 부족할까? 제가 생각할 때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따져 보니까 구조적으로 지방세수 구조가 취약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원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도 동의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러나 그 치유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한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간 불균형 때문에 지방재원 세원을 확보했을 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가재정에서 일단 징수를 한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대안을 저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도표를 한번 보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거의 변함없이 80 대 20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장관님 보이십니까? 80 대 20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5 대 5 구조입니다. 국가가 53이고 지방이 47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결국 지방세수는 2밖에 안 받았는데 5를 써야 되기 때문에 늘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된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보니까 대체로 국세 대 지방세가 6 대 4, 60 대 40 구조로 되어 있습디다. 여기서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수구조가 좀 개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한 두세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비세가 제일 인상돼야 되겠다…… 2009년도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때 5% 도입되고 그때 기재부 발표가 3년 운영해 보고 5% 해서 10%를 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난해 6%가 인상이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그 6%는 그때 그 약속의 5%가 아니고 거래세,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정용으로 인하가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지방소비세 5% 인상 이 부분의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데요, 취득세 인하분 그것을 하고도 그때 총 7.2조 원 재정 재원을 넘겼는데요, 3.2조 원은 어디셔너리(additionally), 추가로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과제를 일단 던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으로서는 늘 거론은 되지만 사실 워낙 큰 문제고 해서 거론 단계에서 그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알다시피 지역에 정착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보편성이나 정착성의 원리에 가장 지방세에 적합한 과세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보유에 따른 재산세 또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징수권자가 일원화되고 또 세원 포착이 쉬워서, 하여튼 징수 부과에도 용이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7조가량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방으로 이전이 된다면 참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많은 거론 단계고…… 물론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저는 구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언젠가 이 문제는 한번 국가의 용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양도세도 일종의 소득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 성격이 맞고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또 이게 가장 지역 편차가 큰 세원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높고 거래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의 고민이 너무나 많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마 다 말씀 못 주실 만한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국가가 좀 많이 걷어서 균형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경제 완급에 따라 사용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8 대 2의 구조는 너무나 취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근간에, 최근에 안행부에서 지난 20년간 고정이 되어 있던 주민세, 자동차세 이 부분 증액 세율을 조정한다고 했고 또 현재 지방세 감면율 23%인 것을 2017년까지 15%로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아마 곧 제출할 시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도 동의가 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세 쪽의 감면율을 15% 정도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은 22%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지방세도 정비를 해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장관님도 흥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좀 질문 나와서 언짢더라도 냉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언성을 높이고 대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들이 역적이 돼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잘못 이끌고 방만경영한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공기업 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같은 정부 정책 사업의 실패에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것과 같은 요금통제정책 그리고 여기 계신 최경환 현 장관의 지경부장관 시절 주도하신 해외자원개발사업도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진단합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 부채라는 것은 최경환 장관께서도 취임 전 인터뷰에서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게 기획재정부가 기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당초 전망보다도 기관별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감축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한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고 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4월에 확정 발표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네 달 만에 이 중대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점심 먹을 때 몇몇 위원님들과 세종시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더 길게 얘기하고 했어야 할 사업을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큰 후회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채의 책임은 사라졌습니다. 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자산매각이 18.7%, 어쩌면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줄일 수도 있는 사업 조정이 44.3%로 가장 큽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 감축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채 감축 계획이 실제 이행되더라도 이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부채가 9%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23%p 줄어드는 데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심각한 비정상 상태에 있고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요란을 피웠지만 사실상 공기업 부채와 해결방법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된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 그다음에 책임경영 후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경영의 독립을 해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른바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확대, 운용 등의 방법과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 과다 기관 12개 중에서 해당되는 5개 기관, 전력 석유 광물자원 석탄 가스 등 최경환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한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 증가된 부채의 30.6%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경환 장관 주도로 해외자원개발정책이 본격화된 2010년에는 부채 증가율이 급증했습니다.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부채 발생원인 상위 10개 사업 중 지경부 주도의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 19.4조,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 11.2조, 가스공사의 국내 천연가스 공급 사업 11.3조,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개발사업 9.5조 등 4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이들 사업의 상당 부분은 최경환 장관 시기에 입안되고 후임 박영준 장관 시기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착한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무차별하게 장기투자가 필요한 알짜자산 매각을 포함한 부채 감축 계획을 시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최경환 장관이 주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현재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장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압축해서, 이 공공기관 감축 계획과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입장이 같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서 정부가 과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도 책임져야 될 부분의 부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제가 지경부장관 시절에 해외자원개발, 특히 지경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부채 증가의 대부분은요, 그때 유가가 150달러, 200달러 막 간다 하고 그럴 때 무렵입니다. 그때 유가 상승 때문에 긴급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전, 가스공사 등이 에너지요금을 일방적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채 누증이 대부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가가 150달러, 200달러 간다는데 지구상의 어느 정부가, 특히 우리나라같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해외자원, 특히 석유자원 확보를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지경부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큰 정책 목표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개별 공기업의 투자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KIC 사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장관이 구체적인 개별 투자 행위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스캔들이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한 남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해당 이사회,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캐나다 말씀 하셨는데 캐나다 하베스트인가 그것 인수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석유공사 커머셜(commercial)한 판단에 따라 한 것이고 저는 사후적으로 나중에 보고…… 보고도 제대로, 그것은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유가가 150달러, 200달러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국가적인 선택이었고 지금 왜 그러면 부실화가 심화되었느냐 하는 거는, 지금 유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그것은 불가피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 점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피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41조 플러스알파 등등으로 해서 확장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내수소비나 투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활성화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세정활동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정활동이 강화되면 투자나 소비가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수 적자가 나는 폭을 정부가 부채로 좀 감당을 해서, 지금 30%대 중반 중기 목표를 고수할 게 아니라 정부 부채를 한 40% 가까이 늘려도 저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오히려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사실 전문가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만큼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경제가 안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5%로 낮추어서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정책을 더 좀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재정건전성도 추가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2018년도까지 부채, 균형재정 계획을 조금 늦추더라도 저는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일단 연말까지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요. 또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조업 살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리쇼링 정책,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활성화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저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제조업 활성화가 굉장히 미진하고 규제개혁 한다고 하지만 직접 투자자들은 규제개혁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기업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제의 강도는 세계에서 4위이고 경제자유도는 31위, 노사협력관계는 세계경제포럼이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모두 최하위권으로 꼽히고요. 노동비용도 딴 나라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 우리의 노동비용은 1.8%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설비투자는 최근 10년간 국내 설비투자의 4배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유턴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이 제조업 공동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제조업 공동화가 계속 가속화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혁신 3.0’이라고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러면 왜 제조업에 투자가 안 되느냐를 보면 입지환경, 고용 등 핵심 여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제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문 장수기업 제도를 한다든지 가업승계제도를 확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기가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정부와 한은이 정책에 있어서 공조를 좀 덜하고 있지 않나, 전문가들의 그런 견해도 많습니다. 공조 노력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또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서비스 활성화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야당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관님은 그런 노력을 야당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제가 여러 위원님들 찾아뵙기도 하고 또 읍소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 경제활성화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좋은 대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논해서, 협의ㆍ조정을 해서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시행령 개정으로써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적극 발굴해서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임팩트를 미치는 그런 사항들은 법 개정이 더 필요하고 특히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법 개정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초이노믹스는 언론에서 한 용어 작명이고요, 저는 뭐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초이노믹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노믹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어려운 세계경제하에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저성장 기조하에서 경제활성화를 박근혜노믹스, 초이노믹스는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너무 조급하게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초이노믹스의 그 내용을 보면 거시경제 확장, 금리인하, 적자재정 확대 그리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장을 목표로 하고 하는데, 잘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엄청난 부채의 급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세계경제 여건하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경제활성화에 너무 매진을 하고 또 그것도 부채를 통해서 부동산 활성화, 잘 되지도 않는 부동산 활성화 또 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 또 가계부채 적자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정부의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결국은 국민들 부담, 나아가서 국민 중에서도 서민들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재벌이라든지 고소득층보다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국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게 먼저 있는데 정부와 대기업은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지금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이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 예로 가계부채라든지 정부 재정적자, 그 정부 재정적자 같은 경우에 세금을 거둬서 우리 최경환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만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본다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방기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한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담뱃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거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자감세를…… 우선 먼저 있는 사람들부터 세금을 걷고 그러고 국민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재정 안정성ㆍ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장관님이 원하는 경제활성화 또 특히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 일자리 창출도 바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돕고 또 대기업에서 R&D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산업, 또 정부가 지금 원하고 있는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에서 투자해야 될 내용들인데 없는 돈 가지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니까…… 금리인하 해서 부채로 또 정부 재정적자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원도 확보하고 투자 재원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도 하겠다, 왜 이렇게 없는데 억지로 부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장일변도, 그것도 국민 전체를 담보로 해서 부채를 기반으로 한 성장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과 대기업이 먼저 앞장서는 소득재분배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것을 좀 정부에서 앞장서서 할 때 서민들도 좀 안심하고 가계부채 좀 덜 지고, 지금 그 비싼 부동산값 더 올라가라고 해 봤자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가 조금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것도 아니고 아마 반짝 활성화됐다가, 지금 전셋값만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의 증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정부ㆍ공기업ㆍ가계 부채가 2007년에 1217조에서 2014년에 2090조로 무려 876조가 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가 이렇게 876조가 늘 동안에 그동안 경제성장과 소득은 얼마나 늘었느냐, 경제가 성장하고 늘어난 것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은 장관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던 일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부채를 많이 늘리고 정부 재정을 늘리고 감세를 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활성화는 되지 않고 부채만 이렇게 876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이걸 더 가일층 가속도를 내서 재정 확대, 가계부채를 늘려서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할 때 활성화가 안 되면 나머지 남는 건 빚만 남을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 우려를 하거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최 장관님의 속칭 ‘초이노믹스’ 정책에 대해서 B학점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과연 B학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평가야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 경제 전체적인 하방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그쪽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시점에서는 재정정책이나 거시정책을 조금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 구조개혁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데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가…… 자꾸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 그러시는데, 그건 언론이 장난한 거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지금 정부가 추진해 왔던 큰 방향성은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대체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를 다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 하되 저는 소득재분배 정책과 재벌 기업의 투자 이런 것……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저희가, 그때 모든 이슈가 하나로 집결됐었어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 가지고 양 대통령후보가 공약을 내건 겁니다. 그때 이미 합의했던 건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때 여야가 합의한 그 정책기조를 살려야 되는데 그 정책기조를 지금 살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876조의 빚을 진 이 추세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부총리 이하 기재부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가 원체 상황이 나쁘고 또 국내도 경제구조가 너무 고착화돼 있고, 이게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탈출구를 못 찾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 하시는 데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물론이고 국민들도 아마 많이 이해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최 부총리 좀 시간 내셔서 잘 읽어보시고 정책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서 어디에다가 큰 비중을 둘 거냐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추세가 지금 성장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자꾸 내려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대응을 못 하면 지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설사 1, 2년 내에는 성과가 잘 안 보일지라도 나중에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에 효과가 안 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니까 소위 재정확대정책, 금융완화정책, 이것도 콤비네이션을 쓸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정도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고,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쪽에서 답변은 “국가부채 관리 신경 써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은 합니다만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과거 경험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당장 근래 들어와서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자료 발표하고 하는 거 봐서 과연 기재부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중기재정계획 2년 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이번에 새로 만든 거 비교를 해 보면 거기서도 관리 가능 재정수지가 한 30조 이상 차이가 나고 국가부채는 88조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관에서 만든 자료가 이 모양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2015년 뒤에는 이렇게 수입이 늘고 지출을 컨트롤하겠다 그래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신뢰가 너무 없어요. 저는 한국은행 가서 경제 전망 시원치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사람들 전문성이 달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부의 의지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믿을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부탁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는 민생경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민생경제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주거 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요새 전셋값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최 부총리가 이것을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통계상으로 봐서도 전세 가격이 5년 동안에 55%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정하는 거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간 거는 아마 훨씬 높을 거예요. 그렇지요? 2년마다 대략 갱신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전셋값 올라가는 데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이런 몇 가지 있어요.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 억울한 일 없도록 해 주는 문제, 뭐 몇 가지…… 그것 다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약속했던 사항들인데 진도가 지금 너무 안 나간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 부총리께서 이 몇 가지,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은 좀 한번 직접 챙겨 보세요. 5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도록 방치한 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정권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명심하겠고요.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올리면 사실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그런 오류를 안 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측을 함에 있어서 경제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저출산 또 고령화, 인구 구조적인 그런 변화…… 그런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복지비 지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 행위도 그렇고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추계하는 모델이나 이런 쪽에서 좀 제대로 정확하게 덜된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가능하면 우리 정부가 내놓는 그런 예측치나 전망치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부채 관리 목표나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들이, 세수 추계 모델이 과거의 추세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 경상성장률이 3% 대로 가버리니까 과거에 경상성장 6, 7%대에 쓰던 모델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하고요. 전셋값 걱정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저희들이 전셋값 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셋값 오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전세 공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금을 받아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니까 전세금 올려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전세보다는 가능하면 월세나 또 반전세 플러스 월세 이렇게 전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량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세ㆍ월세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이유 분석은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이 없으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분석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금리도 너무 빨리 인하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금융산업들, 자꾸 재정 상태 나빠지는 마당에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또 금리인하 하면 전셋값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파생되는 영향 분석을 좀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는 대책이 같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장잠재력도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성장잠재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안 뭐 뭐 뭐다 하면 이걸 갖고 집중적으로 국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고, 국회에서 막고 있으면 누가 막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려요. 그래 갖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의결할 사항이 있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박원석 위원입니다. 지난 9월 달에 감사원에서 한국경제교육협회가 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는데 재정부 직원들의 비리 또 업무태만으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채 혈세낭비를 초래했다, 재정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건 아니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국가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이 내용을 지적할까 말까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재정부 재정관리국 직원 6명이 작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뉴욕, 워싱턴, 오타와, 토론토 이렇게 경유하는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작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당사자들은 누구인지 다 알 거고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상의 일정이 일치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동수단을, 국내에서 미리 출발하기 전에 항공권을 다 끊었는데 현지에서는 버스 편으로 그걸 바꾸고, 소위 말해서 항공권 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을 한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했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도 엉망으로 그냥 여기에서 항공권 예약한 것만 내고 아무것도 안 냈어요. 현지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하나도 없고 숙박비 영수증도 없고 그리고 모두 다 이걸 현금으로 했대요. 그리고 GTR시스템도 이용하지 않았고 엉망인데, 제가 제출한 문서만 대조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한 게 사실이고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했는데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다음 제 질의 전까지 이 내용 보고받으시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 조치방안을 만드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질의하겠습니다. 7월 15일 날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은 주로 우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그널을 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시그널을 줬는지 제가 좀 살펴봤는데 좀 제가 우려스러운 대목들을 여러 개 발견을 했습니다. 8월 8일 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한테 하신 말씀을 보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발목이 잡혀 있다’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고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라’ ‘적극적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월 26일 날 7개 관련 정부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내셨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0개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중에 19개는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법안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도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국회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빨리 통과되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충정에서 국회에 협조를 호소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이 지체되는 것이 마치 국회 탓인 양 이렇게 알고 있고 국회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30개 법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논의해야 될 예산 부수법안이거나 국민적인 우려가 커서 여야 간의 입장이 첨예해서 더 토론이 필요한 그런 법안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국회 책임인 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당시에도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안에 별도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통해서 2조 1526억 원의 지출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15년부터 설치하기로 다 합의가 돼서 2015년 기금 도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월세에 대해서 10% 소득공제안의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와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새누리당이 발의하신 법안인데 새누리당 스스로 발의하면서 세입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심의돼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국회가 발목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관광진흥법이나 서비스발전 기본법,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큰 법안이지요? 국회에서, 제대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안 된 법안이고 토론을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안 된 법안이에요.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야 합의로 대안이 만들어졌지만 일부 이견이 있어서 여야 간에 조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모아 가지고 국회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호소문을 보면, 당시에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그 상황이 세월호특별법이 선행돼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양 여론몰이를 하셨어요. 부총리께서 경제 시그널을 준 게 아니고 여전히 정치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새로 신설하려면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을 설치를 한다고 그날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을 설치하려면 준비기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2조를 담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지연이 되면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보는 기간이……
법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합의 안 된 내용들까지도 심지어는 국회 탓인 양, 야당 탓인 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회가 통법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유정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법안 배달하면 국회가 바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장관들한테 가서 설득하라고 얘기했지만 청문회 겨우 통과한 장관들이 후천성 국회 기피증이 있어서 그런지 와서 법안 설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 장관들 나무라세요, 야당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좀 오래된 설문조사인데 2002년 한 언론사가 정부 수립 이래로 한국을 이끈 관료 중에 베스트 10을 꼽았는데 학자 출신으로 유일하게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포함이 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정책이 빛을 보려면 청와대, 관련 부처,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 5대 집단과 부단히 대화해야 된다’, 김성훈 전 장관은 틈만 나면 국회를 찾아오셔서 의원들하고 법안 설명을 했고 재임 중에 37개에 달하는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지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못 배워 오신 것 같아요.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지난 부시 행정부 시기 리먼 사태 때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폴슨 장관이 7000억 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구제금융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야당을 무릎 꿇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시는 태도도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이곳 국감장에서 답변하시는 태도치고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국회를 무릎 꿇리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충정의 표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직원분들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꺼져 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확장적 재정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향후에 가져다 줄 국가재정 밸런스 이게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같이 해결해 가겠는가를,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을 장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합하고 그리고 퇴직수당 충당금까지 합하면 우리 국가부채도 훨씬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노령화도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확장적 개념에서는 이게 다 국가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OECD 기준으로 우리가 34%밖에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요, 혹시 좀 더 크게 생각해서 그것까지 같이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저희도 공공부문 개혁을 지금 강도 높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도 축소하고 또 재정 쪽에서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600여 개 통폐합해서 줄여 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그런 직역연금 잠재 부실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관련 부처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하려면 재정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구조개혁도, 적시적인 법 제정 또 금융ㆍ통화, 특히 기업 같은 그런 데 적극적인 기회를 줘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 한다고 하면 돈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쏟아붓는 것은 좋은데 필요한 데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부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비리가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돌아가는 말은 이런 거예요.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2008년도에 34조, 그런데 작년도에 50조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기업도 2000개, 50조 이상을 2000개 기업이 받고 있는데 지금 검찰, 경찰의 비리적발 건수 액수만 보면 한 170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정상 추진 판정 비율도 계속 낮아져서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9%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어떤 보조금사업, 국가 추진 국책사업 이런 것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속에 재정부의 담당 관리들이 실수든 어떤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좀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해서 비리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업인 특별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재정 가지고만도 안 되고 통화 가지고도 안 되지 않겠어요? 금리 가지고 하면 인플레는 잡을 수 있지만 그걸로 경제성장률에는 별로 큰 영향을, 안 주지는 않겠지만 큰 영향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재정, 통화보다는 기업이 우선이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성장이 살아난다’ 이런 말들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 구속 이후에 STX에너지, ADT캡스 인수ㆍ합병 다 무산된 것 아시잖아요? 합병되면 그 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되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할 텐데 이것을 무산했단 말이지요. CJ그룹 같은 경우 이재현 회장의 부재로 영업이익이 9446억에서 8200억, 거의 1000억 이상 내려간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이라고 해서 사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차별받는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사면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 살리자는 이유, 기업이 경제 살리는 데 있어서 핵심 요체이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 부분을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 240명 이상이 사면 받았어요. MB정부에서 대규모 사면이 7회 이상, 노무현 정부에서 8회 이상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국민의 생활안정, 경제안정 이런 데 다 연결이 돼서 이런 사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사면 한 번 있었어요. 대기업 오너 사면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살리는 수장이 경제환경 개선하고 기업 분위기 좀 개선하고 이래서 하자는 그 발언의 취지일 텐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왜곡이 되는지, 본인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가석방 요건에 해당이 됐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면 석방을 시켜 주면서 기업인들이라고 유독 역차별 하는 것은 그거 또한 법 집행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가석방이 되면 아무래도, 투자행위를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결국은 대주주가 해야 되는 그런 게 현실이니까 아무래도 경제활성화에는, 투자를 하고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입니다. 기업인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주자고 한 취지의 발언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오늘 어느 언론에서 부총리 정책을 ‘불도저식 경기부양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불도저 방향이 틀렸다, 불도저가 방향이 틀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기라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는데 이 불도저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한국 경제에 정말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부총리의 정책이 정말 위험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해 차이를 대개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불도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은 언론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 부총리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어제 금리를 2.0%로 낮추었어요. 장관께서는 잘된 일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언론에서 얘기한 건데, 대답해 주세요. 잘된 일이라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장관께서 계속 금리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고 있어요, 이제 최 장관께서는 만족하시는지. 만족하십니까? 2.0%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은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경제 상황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을 정확하게 들어 주세요. 부총리께서 추진하는 부양책을 위해서 필요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한국 경제에서요? 한국은행하고 관계없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 그것을 특정한 수준을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경제 상황을 점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안 좋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좋아지면 올릴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은 제로금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우리가 제로금리까지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제로금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로금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시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3% 내외 폭락했고요, 경제위기 겪었던 그리스가 6.3% 폭락했습니다. 이런 정도, 만약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위기가 와도 제로금리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그런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로금리로 간다는 상황은 굉장히 정말 예외적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 중입니까, 빠르게 상승 중입니까? 아니면 완만하게 하락 중입니까, 빠르게 하락 중입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오늘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상승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4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지금 정확한 표현은 ‘횡보 국면이다’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좀 봐 주세요.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과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기준금리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지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기준금리고요. 저기 지금 음영 부분이 경기 하강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영 부분 끝부분이 경기 하강이 끝났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기재부도 마찬가지지요. 대개 2013년 9월경에 경기 하강기, 경기 저점을 벗어났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요, 알고 계시고요.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금리와 경기 하강기가 정확하게 맞아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경기 하강기에 금리를 낮췄고 경기 상승기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두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09년도 이후에 경기는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금리가 늦게 쫓아갔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경기는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횡보 국면이 아니라 사실은 상승 국면이었는데 세월호 때 잠깐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8월 달까지. 그랬는데 지금 금리를 낮췄단 말이지요. 지금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단 한 번도 1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섯 달째 100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금리인하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기를 보는 시각 차이이신데요, 지금 횡보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월호 때문에 주춤하다가 조금 나아질듯 하다가 지금 아시는 대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횡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0월 달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정보를 장관께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8월 이후에요. 저기는 지금 8월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지요. 그러니까 금리정책을 쓰든 재정정책을 쓰든 간에 정책을 쓸 때는 조금 예측 가능한 기간을 내다보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2.0%라고 하는 금리가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물가수준이 1% 된 수준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최초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2008년도 경제위기 그 정도로 나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2008년도에 경제위기 왔지 않습니까? 리먼 사태 정도로 지금 경제가 나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요, 국제금리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때 당시는 제로금리를 쓰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신문 1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리먼 사태로 돌아간 기준금리’ 이것은 뭡니까? 장관께서 이렇게 낮추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한국은행이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지 아십니까? ‘한국 경제는 지금 리먼 사태로 돌아갔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그것은 언론의 표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리인하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적인 금융정책을 취하겠다는 효과가 있고요, 하나는 경제가 매우 나쁘다고 하는 것을 시장에 알려 주는 겁니다. 지금 최경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는 대한민국 경제가 리먼 사태와 같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금리를 낮추어도 주가지수가 못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금리를 단순히 2%대의 그 수준만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때 당시 동시대의 다른 나라 금리하고 물가수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봐야 되지 그때의 2% 하고 지금의 2% 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레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까지 갔잖아요, 미국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우리나라 물가가 그렇게 높았어요, 2008년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뭐가 많이 높아요? 그것은 환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잠깐 동안. 지금 장관님께서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경제, 경기 순환치가 지금 횡보 국면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경제를 리먼 사태처럼 위기 국면이다, 지금 국민들한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집 산 사람들 거덜 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한국 경제가 저는 지금 잘 가고 있으면, 그렇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외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야 경제가 균형 있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을 지역의 강석훈 위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초이노믹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구태여 언론상에서 일본의 세 가지 화살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첫 번째 화살을 보통 재정 확대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를 일반적으로 통화 확대 이렇게 되고, 세 번째를 주로 구조개혁을 얘기합니다. 시장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전부 대부분 첫 번째 재정 확대와 두 번째 통화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세 가지 화살 중에서 구태여 비중을 따진다면 우리 경제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일본의 아베노믹스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지금 재정이나 통화 금리가 제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돈 찍어서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정책은 금리 수준도 동시대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 정상적인 금리 수준에 있고, 제로금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재정도 늘 제가 말씀을 올리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이것은 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책 여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경기 대응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어느 누군들 소위 재정ㆍ통화정책만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조개혁이 키입니다. 그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 있듯이 우리 경제를 4% 잠재성장률 또 70% 고용률 또 4만 불 소득 기반 조성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5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구조개혁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재정 확대, 통화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정책뿐이다라고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 부총리께서는 통화나 재정 확대의 비중과 구조개혁의 비중 그런 것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비중을 나눈다면 어느 정도로 비중을 나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후자가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전자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축 처져 있기 때문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구조개혁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조개혁에는 험난한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는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렇지만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게 정부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경제를 더욱더 부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자영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 드리면 이게 연도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의 구성인데요, 이렇게 놓고 2000년과 비교를 해 보면 2013년 현재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은, 저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혼합소득, 저게 자영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전체 소득의 약 16.7%에서 2013년 현재 약 8.3%로, 그래서 저게 8%p 정도 줄어든 것이 가계 순처분소득 전체 줄어든 것을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역시 국제적인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국제적으로 비교해 놓고 봤을 때 혼합소득의 비중이 저기 있는 국제적인 비중으로 한 12～13%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비임금근로자수 비중이 워낙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 섹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는 것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인당 GDP 대비 비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은 88.6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200이 넘고 프랑스는 370에 가깝고 미국은 560에 가깝고,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비임금근로자 소득이 GDP 대비 88.6%에 불과하고, 다음을 보시면 그렇지만 제조업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1인당 GDP에 비해서 130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경제가 가장 첫 번째로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어야 될 분야가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 최경환 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작년 1조 원에서 내년도에 2조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우리나라의 영세 자영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한번 실시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긴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똑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서 이미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한 300만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는 정말 소위 흔히 얘기하는 레드오션, 과당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매출액 규모는 자꾸 주는데, 그다음에 실직 등에 따라서 또 취업난 등에 따라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해 내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구조개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금년에 한 1조 2000억, 그 관련 예산을 합하면 1조 2000억쯤 됩니다마는 2조로 대폭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 추진에 나설 생각합니다. 우선 장년층을, 거기에 있는 분들을 재취업으로 조금 전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직장에 재취업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숫자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창업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되니까 좀 준비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상가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입법 그리고 소상공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주차장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난 완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올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이라고 하는 용역과제를 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최종보고서와 중간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연구용역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계속 요청을 했더니 어제서야 최종보고서를 보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최종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내려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보내겠다고 이야기한 지 8시간이 지나서 밤 10시는 다 돼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게 국감 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중간보고서가 있을 텐데 왜 중간보고서를 안 보내는 겁니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거짓말 한 기재부 직원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반드시 주의 촉구를 해 주시고요, 중간보고서를 내일 감사 전까지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중간 연구진행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보고받은 바가 있으나 중간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받은 거는 중간보고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챙겨 보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이메일로 받은 것이, 받은 날짜와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하여튼 제가 그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건데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연구를, 용역까지 줘서 검토를 시켰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담뱃값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요국의 경우에 담배와 주류에 외부불경제 교정 또는 소비억제의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통례고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담배ㆍ주류에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 이게 다른 과세가 아니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이렇게 쓰고 있고, 85페이지에는 ‘개별소비세의 정책은 담배ㆍ주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개별소비세에 대한 각국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담배나 주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다른 나라의 예가 없는데 그냥 중간에 내용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 혹시 중간보고서에 없던 거를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부과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개별소비세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예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뭐 ‘좀 집어넣어라, 어떻게 해라’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중간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그 세목이, 이름이 ‘개별소비세’인지…… 다른 세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담배나 또 여러 가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그 부분은 국세로 대부분 과세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꼭 ‘개별소비세’라는 명칭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뱃세 인상은 개별소비세 부과, 다시 말하면 국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되었다, 이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번에 만약 올린다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올리는 것은 당연히 건강 목적 때문에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올리는 수단이 결국은 세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담배라는 게? 그렇다면 그 수단으로서는 국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에도 개별소비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주류에 개별소비세 부과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연구자의 생각이고요, 정부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를 억제하거나 또는 환경오염된 것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개별소비세 부과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모피코트처럼 패딩이라든가―오리털ㆍ거위털 패딩을 말합니다―오버코트, 드레스, 양복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로서 정부 계획이 없습니다. 담뱃세 이외에는 개별소비세를 저거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외부불경제라고 하면 담배ㆍ주류 또 사치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를 시킬 때는 ‘개별소비세’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개별소비세는 주로 부유층의 사치품에 부과하던 세금입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연구를 시켜 놓고 정작 세금을 올린 것은 부유층들이 사용하는 사치품에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서민들의 기호품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거기에다가 또 부유층의 사치품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에는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토지ㆍ자연환경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지나 자연환경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것을 부담하는 거는 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계층이겠지요. 이렇게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토지ㆍ자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얘기를 하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부유층 사치품은 얘기하다가 이제 안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서민들의 기호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부과하지 않는 것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개소세는 사치품에 부과되는 거는요, 5.9조 중에서 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외부불경제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유류 이런 데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ㆍ에너지ㆍ교통 관련 세제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주로 사치품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늘려야 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서민 기호품, 좀 있으면 또 환경이나 에너지, 일반 모두가 소비하는 이런 제품에 개소세를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여쭙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잡고 있는 증세의 방향이 부유층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주로 서민 모두에게 또는 모든 계층이 사용하는 이런 쪽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결국은 외눈박이 정책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국민건강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흡연율이 남성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이 지금 OECD 국가 성인 흡연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흡연율 인하, 낮추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들은 담배 가격에 대한 탄력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더 들어오는 세수보다는 더 많은 지출을, 이 관련 지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국세로 또는 개별소비세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근거가 없습니다만 ‘국세니까 우리도 국세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줄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세를 부과해 온 것이 관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온? 그렇다면 지금처럼 복지비용 부담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럴 때에 차라리 그러면 지방재정을 늘리는 지방세를 늘리시는 게 옳지 여기에 국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방세로 부과하게 되면요,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게 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국세를 거두면요, 20%는 지방행정 또 20%는 교육재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방세로 하게 되면 지역 간 편차 때문에 서울 이런 데는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고 지방에는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이런 쪽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경제 살리는 데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데, 내가 두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제2의 위기가 온다면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인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97년 외환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다시는 와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ㆍ저물가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빠질 확률은 현재로서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2의, 두 번째 위기가 온다면 어떤 형태로 올 거냐, 이게 내 질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올 거에 대비하시는 것이 나는 지혜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이익을 내다가 올해 반 토막 이하로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위기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기업 실적이, 주요 대기업 실적이 악화되어서 사실은 주가도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기복은 있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또 정부와 합심하고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도 대외경제 여건의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국면을 돌파해 낼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채 문제와 재정건전성이 워낙 걱정이 돼서, 무상급식이나 이렇게 급격하게 의무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재정여건에 걸맞게 수위조절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세수도 적게 걷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증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수위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좀 이야기해서 한번 추진하면 재정에 숨통이, 또 확장재정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복지 지출에 대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이 부분이 마중물이 돼서 경제가 회복이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 이후에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4%로 높이고 그렇게 해서 4% 성장을 하면서 또 경상성장률이 한 6% 정도 이렇게 가면 세수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강화를 해서 구조적으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를 해 보겠다는 게 저의 복안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5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기관증인과 함께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은 두 분이고 참고인은 세 분입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염재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재호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염재호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증인 염재호 증인 최대식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포함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때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우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에 대한 시간 역시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의가 끝나면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입니다. 우선 지엽적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게 참여정부 때는 공공기관 아니었는데 MB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든요. 지정된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방만경영이 있고, 또 하나는 법령상으로 법령에 부여된 독점 수입액, 거래수수료 수입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로 지정되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해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다 해제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아직,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되면 요건이 다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월 달에 방만경영이 개선되면 해제를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방만경영은 이제 해소되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노사 간에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평가단이 가서 실제로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본시장법 개정해 가지고…… 거래소의 독점사업권은 다 해소됐으니까, 다른 하나는 완전히 해소되었고, 지금 방만경영만 해소되면 되니까 좀 빨리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괜히 정부가 또 간섭하기 위해서 계속 붙들고 있다 이런 비판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 차례 부동산정책을 함으로 해서 매매는 상당히 정상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월별 주택매매 추이도 나오지만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고, 또 가격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계속 내려가다가 최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상화돼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큰 부작용, 가격 폭등이라든지 투기라든지 그런 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도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는 정상화되고 있는데 저희 걱정이 전세가입니다.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사실 제가 나름대로 저희 당에서는 이쪽 정책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 전월세대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공급을 확대하고―공급 확대에 시간이 좀 걸리지요―그다음에 전월세에 대한 수요를 좀 축소하자, 그래서 매매를 활성화해서 특히 전세에 대한 수요를 축소하자, 이것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적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자꾸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완화해 주자, 맞는데…… 그래서 지금 매매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세계에 없는 제도인 전세가 월세로 가면서 공급이 계속 달리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이 지금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전세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계속될 거고…… 내년 초에 강남권에 몇 만 채의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해 봤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2, 3년 지나면 전월세 가격은 분명히 안정됩니다. 그런데 도입할 당시의 가격 폭등,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대 때 경험했던 가격 폭등이 일어나면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이것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야당과 합의를 한다면, 이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좀 공동책임을 진다든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수단 가지고 그다음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용해서는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전세시장은, 주택시장 전체를 저는 늘 말씀 올립니다마는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매매시장하고 전세시장, 월세시장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전셋값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월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해나 그 전 해에 비해서 소위 월세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은 작년 수준 대비해서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셋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년의 재건축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국지적인 그런 시기 조절이나 수요 조절 이런 걸로 대처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시장을 매매 시장으로 일부는 전환시키고, 지금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직히 전세 중에서 자기 돈만 가지고 전세 사는 분들은 조금만 보태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시장의 확신이 서면 아마 많은 부분이 매매 수요로 전환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전세 수요의 상당 부분은 월세 수요로 유도를 해서 공급이 달리는 만큼 수요를 분산시키는 이런 정책을 같이 쓰면서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 가는 것이 맞지 지금 상한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하면 다음에 못 올리니까 한꺼번에 폭등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월세시장, 셋집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공급이 제한돼서는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 몇 % 올린다 하면 통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통계를 공식적으로 우리 당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정책을 지금 예고하게 되면 시장에 값만 폭등시키고 실제 효과는 못 내는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이유로 저도 굉장히 신중했고 안 했지요. 안 했는데, 지금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년 초에 정말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야당 위원님들도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몇 번 토론해 보고 하면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공동책임 져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배제하지 마시고요. 정말 저는 우려됩니다. 제가 전월세 상한제를 제일 반대한 사람 중 하나인데, 정말 내년 초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최근에 1억을 올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이 수지에 전세 살고 있는데 1억을 올려 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입장인데 다른 세입자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마이크 상태를 지적을 드렸는데 확실히 조작 혹은 트릭이 맞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마이크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의 박영선 대표께―참, 대표 아니시지요―여쭈어 봤더니 점심 때 손본 게 맞다고 그럽니다. 마이크 좋아졌어요. 부총리님,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이 원내대표 때와 경제수장이 되신 지금과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수장이 법무부장관이 할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장의 반응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 판단하신 게 가석방 요건이 갖춰지면 석방이 되어야 된다 또는 역차별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차별 정도를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경제총수들은 무려 몇천 번씩 면회를 받고 있고 거의 죄다 형집행정지로 병원 가 있고, 아산병원 가서 거기서 만나 가지고 서로 손잡고 차 마시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총리님이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메릴린치, 한국투자공사, 이것은 저는 거의 게이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나쁜 사례가 집대성된 케이스다, 2007년도부터 2008년 1월 14일 그리고 감사원의 외부감사 결과가 나온 2010년 9월까지 무려 2년 반 내지 3년 동안 있었던 전혀 상상 불가능한 권력 운영의 파행과 비리와 부조리와 모든 의혹이 집대성된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지표고 방향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8년 10월 21일 날도 이것은 뭔가 허겁지겁 쫓기면서 한 결정이었고 내막이 있다,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개월 감사원 감사사항 다 끝난 얘기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다 알고도 은폐를 했다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내막을 다 알고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KIC 관계자가 그런 폭로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다 틀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인수위에 보고했던 사정, 강만수 인수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회 후 벼락 결정한 사정, 다 알고 있었는데 묵힌 겁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의 5대 권력ㆍ사정기관입니다. 장관 한 명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장관 이상입니다. 장관 이상은 누구입니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안홍철 씨가 자기가 유일하게 이 투자결정을 반대한 임원이다 이렇게 큰소리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차 특별감사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제30차 운영위원회에서 초반에는 메릴린치 투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재정경제부 조인강 심의관이 요청한 정회 후에는 입장을 변경하였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증일뿐더러, 거짓말일뿐더러…… 이 이전에 자기가 투자결정을 반대했으면 자기는 감사로서 4개월 더 재직했는데 그러면 마땅히 감사를 했어야지요. 안 하고 물러나온 겁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SNS에 했던 그것 때문에 김현미 위원이 여야 간사 간에 이 사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합의를 한 모양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기본적으로 한국투자공사의 600억 불, 지금 자산운용 규모가 600억불 되지 않습니까? 그중 400억 불은 기재부가 위탁한 것 아닙니까? 200억 불은 한국은행이 위탁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국고입니다. 이것을 운용할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 전부 다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소시효 내년 초에 끝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단 하루라도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론적으로 이것은 권력 최고의 정점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2년 반, 3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다, 장관 한 사람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조차도 은폐할 수 없다, 이런 의혹을 갖고 파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전종화라는 사람,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입니다. 오전에 얘기드렸지요. 또 김백준 씨가 나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조그만 영세업체에, 2007년도에 매출액이 3700만 원이에요. 납입자본금 12억, 거기에 메릴린치가 수백억을 투자합니다. 또 있습니다. 김백준 씨 아들 김형찬, 이 투자결정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영입이 됩니다. 이게 아귀가 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사보고서 폐기시키고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하고, 따져보니까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나온다, 이것이 권력형 비리고 게이트가 아니고 뭡니까? 장관님, 아까 김관영 위원의 질문에 이미 다 퇴직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다시 리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정부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말씀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시간적으로도 꽤 오래전 일인데다가 솔직히 우리가 조사를 해 본들 감사원 감사에서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못 밝혀낸 사항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체 역량을 가지고, 물리적으로도 지금 그 사람들이……
기재부에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과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국과장들이면 맘만 되시면 능히 할 수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통 통상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해서, 역량과 전문성을 훨씬 갖춘 데가 감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다시 감사원 감사를 무시하고 또 감사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체계상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가계부채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이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가계부채 관련되어서는 은행 가계대출이 특히 주담보를 중심으로 해서 8월 달에 급격하게, 5조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LTVㆍDTI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하게 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보시지요. 기울기가 급격하게,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8월 22일까지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그 기울기는 결국 증가속도입니다. 증가율입니다. 기울기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주택담보대출도 기타 가계대출보다 주담보가 2조 9000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인데, 이것은 물론 연도별로 2012년까지 16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울기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보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 69.7%, 거의 70%고요, 그 옆의 소득분위별 부채증감률을 보면 1ㆍ2분위가 거의 40%를 차지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증가속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계부채 관련되는 사항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또 경제전문가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우려를 하고 또 정부로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 커다란 문제점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지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총리님,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이것에 따른 효과를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조 원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동안 밀렸던 거래가 일시적으로 거래됐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적어도 부채의 질적 수준은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로 1금융 중에 느는 부분이 2금융권에서 스위치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금융권에서 늘어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대체로 주택담보대출이기보다는 신용대출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그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대책이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계부채 관련되는 사항은 문제점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건전성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에는 지표를 크게 보면 관리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라고 했던 관리재정수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34.3%입니다만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35.1%입니다. 그다음 표는 국가채무 전망입니다. 이 표는 뭐냐 하면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도별 계획을 전부 다 묶어서 한 개 표로 만든 겁니다. 2014년 칼럼을 한번 보시면 당초에 492조였던 게 최종적으로는 527조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보면, 각 칼럼을 보시면 전부 다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일 첫 번째 칼럼 2010에서 2014년하고 마지막을 보시면 전부 다 늘어나고, 중간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규모가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적자성 채무가 비율도 그렇고 또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적자성 채무가 50%를 넘어서는, 금년도의 경우 53.6%이고 2018년 저 계획에 따르면 57.9%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 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 계획을 전부 묶어서 작성한 표입니다. 통합재정수지 그리고 관리대상수지, 관리재정수지라고 합니다만 이 수지표도 보면 처음보다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연도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10년대가 더 늘어난 이유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그렇게 늘어나는, 비율도 늘어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리재정수지도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확장적 경제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구조개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자비용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21조 1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장기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권과 같은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권에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또는 아주 장기의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50년,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런 재정건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 그러니까 독일 기본법이지요. 독일 기본법에 재정준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수입증가율보다도 지출증가율을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한 1.5～2.5%p 정도 낮게 유지한다는 내부적인 재정준칙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있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0년, 30년 장기계획과 재정준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현재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구구조 변화와 이런 다양한 가정들 또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준칙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참 재정이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준칙의 필요성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페이고원칙, 이 부분이 확고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장관님, 96년도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사인 경우에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보험료를 공사비에 반영을 하고 그 예산을 전부 나라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9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공사 손해보험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보험료는 지나치게 높게 내고 실제로 발생되는 손해율은 지나치게 낮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한국도로공사인 경우에 2009년부터 4개년을 분석했더니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393억 원인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은 55억 원입니다. 손해율이 14.2%이고 심지어 2012년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47억 원 냈으면서도 보험금 발생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전체를, 최근 5년간을 좀 확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납입보험료는 2129억 원을 나랏돈으로 냈는데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은 386억 원, 손해율은 평균 18.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손해율이 낮으면 그다음에 보험료에서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조정이 되지 않고 매년 일정한 보험료율이 계속 적용되면서 이 현상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면, 평균적으로 자동차보험의 5년간 손해율이 약 80% 정도 되는데요. 금방 제가 분석한 국토부 그 경우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보험료 대비 약 1300억 원어치가 과다하게 지급돼서 낭비된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국토부뿐 아니고 나라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해가 96년인데요. 지금까지 총 납입된 보험료가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니까 2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보험금 지급액은 1조 200억 원, 손해율은 37.8%…… 한번 보십시오. 96년에 22%, 97년에 18%, 가장 많았을 때가 58, 59 정도인데 손해율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보험률이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라의 돈이 여기에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설사, 시공사가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험회사들이 전부 자기 계열사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 수주를 하면 삼성화재에 이 보험계약을 전부 주어서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재 낮은 손해율 또 일감몰아주기 또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시장이 현재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 담합 의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무려 18년 동안 1조가 넘는 금액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 제가 참고인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섭 참고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 드렸는데 다 보셨습니까?
참고인 이의섭
오셔서,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일감몰아주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참고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참고인 이의섭
그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공사 손해보험의 재보험시장 구조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공사를 보면 재보험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원수보험사들,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한 보험회사들이 일단 보험을 가입해서 일차적으로 코리안리로 일정 부분 재보험이 나가는데 이 코리안리가 다 못 하니까 다시 이 코리안리는 상당 부분을 외국계 재보험으로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2차 재보험시장 구조가 사실상 코리안리로 준독점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발주, 삼성화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화재가 삼성건설의……
참고인 이의섭
삼성물산에서 한다는 그런 것은,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설공사 보험이 장기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시공사들이 위험관리를 많이 하면 보험료를 낮추고 이런 체제로 가야 될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시공사대로 가고 보험료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보험사 간의 담합뿐 아니라 재보험사의 독점구조 또 시공사와 보험사 간의 실질적인 담합, 뒤로 또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을 인수를 하면 무조건 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연간 수천억 원의 나라 재정이 그냥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96년에 공사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지, 그다음에 지금 상황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이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우리 국가계약제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험료 과다 문제나 그다음 독점적인 재보험시장 문제나 또 계열사 몰아주기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들 기재부가 팀장이 되고 한 1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 TF를 구성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돼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김광림 위원 질의해 주시는데 오전에 2분하고 해서 9분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KT&G의 민영진 사장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영진 사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민 사장님께서 79년도에 기술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86년도에 전매청의 공직자로 시작해 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KT&G의 여러 곳을 담당을 하셨고 2010년도부터 사장을 하시면서 또 연임하셨는데, 민영화 전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0년대에는 사실 잎담배라는 게 농산물 수출의 아주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한 품목으로 1억 2000만 불 수출을 했고요. 외화소득의 주역이었고 대통령이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되면서 전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렇게 보면, 담배생산이 가장 높았던 1977년 그리고 민영화되었던 2001년 그리고 지금 현재 비교를 해 보면 경작면적은 77년에 6만 2000㏊, 2억 평에서 민영화되었을 때는 2만 4000, 그리고 현재는 3585㏊로 한 1000만 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7년 대비해서 지금 보면 경작면적은 20분의 1, 농가 수로는 50분의 1, 민영화된 이후에도 6분의 1, 8분의 1로 아주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 보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2001년도에 민영화가 되기 직전에 2000년 12월 16일 날 이 잎담배 생산농가하고 당시에 KT&G하고 또 그 당시의 재경부 국고국하고 약정을, MOU를 맺지요. 그다음 내용에 주요한 내용을 보면 제목 자체가 ‘잎담배 경작농민 보호 방안 약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면적은 그 당시에 2만 9000㏊인데 2만 2000㏊ 해서 ±10% 기준으로 해서 자연감소 수준 이상으로 절대로 감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의 사장이었던 김재홍 사장님, 그다음에 그때 협동조합의 정관용 회장 그리고 진병화 국고국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그런데 그 후에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 방에서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KT&G가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2005년에 경작면적을 10년까지 7000㏊로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국내 수매량도 1만 1000t 이하로 감축한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2010년도에는 경작면적이 640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해에. 그해에 역대 최대 1조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같은 민영화 직전에 2000년도 11월 20일 날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 중에 김재홍 사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는 상품 특성상 국산 담배 사용이 곧 국산품이라는 정서가 강하므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최소 50% 이상의 국산 잎담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현재 국내용 그러니까 국내에서 파는 담배, ‘에쎄’ 등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잎담배가 37% 들어가고 수출용에는 7%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계 평균 내보면 26% 되는데 이래 가지고 국산 담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영진 사장님, 혹시 제가 인용한 수치 중에 팩트가 틀렸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참고인 민영진
다음에 KT&G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것을 한번 보니까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7%입니다. 1등, 2등 견주고 있는 네이버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15%보다도 2배 이상이고 제조업 평균보다는 7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번 보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금년에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안이 지금 됐는데 원래 2002년도에 담뱃값을 1800원에서 200원 올릴 때 그때는 담뱃세, 폐기물기금, 건강기금, 생산자엽연초기금 그다음에 유통마진, 부가세 이렇게 해서 골고루 200원 올리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잎담배 생산자들한테도 1갑당 10원씩 줬어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500원 올릴 때 다시 5원을 더 줘 가지고 15원을 주고 있거든요. 주다가 2008년도부터는 이게 KT&G 등 유통마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2000원 올리면서 다른 데는 전부 담뱃세, 폐기물, 건강기금, KT&G 유통마진, 부가세 다 나누면서 유독 법으로 살아 있는 생산자단체한테는 제로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32원을 KT&G하고 유통하는 여타 담배한테 주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정거래법 차원에서도 한번 따져 봐야 될 겁니다. 담합 소지가 있다 하니까 이것은 부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232원을 KT&G하고 담배 제조회사에 주면 현재 1년에 44억 갑이 팔리는데 232원 그대로 곱하면 1조 정도 추가 이익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한 30% 줄어들었다고 하면, 원가를 아주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7000억 정도의 이익이 다시 KT&G로 가는 것 아니겠나? 한데 문제는 그러면 연초생산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에 15원씩 받아 가지고 4100억을 모아 놨는데 그때는 수익률이 한 6%, 은행 이자보다 높고 해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2.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놓고 생산자단체를 지원해 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현실이고 한데……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지금 담배사업법 24조에 보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보고 열람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농민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귀속 단체 분이 이번 국회에 제출된 인상안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4100억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달성이 돼서 중단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기금 운용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닥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의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로 생산자기금들을 현재 법에 1갑당 20원 주게 되어 있는 것을 40원으로 늘리도록 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WHO의 FCTC에서 금연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장지 광고에 잎담배가 국산이 7% 들어가 있고, 37% 들어가 있고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에 잎담배 경작농민 지원계획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법안을 내놨습니다. 민 사장님, 저 위에 첫 번째, 20원에서 40원 늘리면 저것은 어디에서 돈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232원 되는 속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농민자단체들한테 줘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법이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고인 민영진
아니, 법에서 정하시면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현재 살아 있는 법, 1갑당 20원 범위 내에서 4100억을 추가로 하는 방안은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담뱃값 인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도중에 기재부장관님, 기재부 기관증인 명단에, 한 두 번 봤는데 남성만 100% 있어서 여성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여성이 적합한 직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식 씨는 지금 증인으로 나왔나요?
증인 최대식
증인은 말을 잘못하고 거짓말하면 고발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단에 들어가셨나요?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기재부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받고 한 건 아닙니까?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태스크포스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태스크포스를, 실무지원팀을 이끌었나요?
증인 최대식
정규평가 때는 그냥 노사팀 평가를 했고요. 중간평가팀에서는 방만경영 쪽의 실무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애당초 기관별로 과제가 있어서, 처음에 정해진 과제가 있지요? 그 과제에 대해서 이른바 발굴과제라는 이름으로 발굴과제를 또 추가로 냈어요.
증인 최대식
발굴과제라고 하기도 하고 추가과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최대식 증인은 이런 발굴과제 또는 추가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지요?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노무사 6명이 주로 평가의 일관된 그런 기준, 55개 평가 대상 항목들이 있습니다.
55개 플러스 3개인데 거기 말고 추가과제를, 이를테면 증인은 좀 이상한 제안들을 했어요. 생리휴가를 무급화 한다든가 육아휴직을 축소한다든가 군복무 휴직ㆍ복직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른바 추가과제를 발굴해 냈고 이것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최대식
그것은 55개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5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증인 최대식
추가과제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추가과제는 55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요.
증인 최대식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추가과제들을 기관별로 한 10여 개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노조가 이것을 조기에 합의해 주면 그중에서 일부는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꼭 관철시키겠다고 회유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하시면 고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용석 참고인 나오시지요. 아까 최대식 증인 얘기 들으셨지요?
참고인 박용석
이른바 추가과제ㆍ발굴과제, 추가과제라는 게 너무 위에서 내려온 오더를 꽂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발굴과제라고 했다고 하지요. 발굴과제를 최대식 증인이 내고 일선 기관에 압력을 넣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참고인 박용석
일단 아까 최대식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추가ㆍ발굴과제가 55개 체크리스트에 다 포함됐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55개에 포함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특정 기관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여 개 기관에서 모두가 다 최대식 노무사가 직접 불러서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직접 들은 얘기를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겠지요?
참고인 박용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을 넣고 행사를 하고 뭐 들어 주면 하나를 빼 주겠다 이런 것은 아주 비열한,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합의…… 최대식 증인, 웃지 마세요. 똑바로 들어요.
증인 최대식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어요. 민주사회에서는 협의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노사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불문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임금 동결시키겠다’ ‘기관장, 임원에게 해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제해 가지고 얻은 합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사회 아닙니까? 더구나 단협 체결사항을 단협을 후퇴시키는 체결 하면서 이런 이른바 강압을 했던 것을 서류로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가까운 그런 행위를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협은 헌법입니다. 당사자 간에 만든 헌법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시정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부당노동행위에 가까운 일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참고인, 들어가십시오. 아까 동료 심재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평가를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올바른 평가가 안 된다. 이 기간을 좀 변경할 수 없느냐?’ 이런 제안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재호 교수님, 조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안 나오셔도 될 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는데 할 수 없이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노사복리후생팀 일부가 사퇴했다고 들었습니다. 15명 중에서 9명이 사퇴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증인 염재호
그것은 사퇴한 것이 아니고요. 출범하기 이전에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원래 작년에는 팀 구성을 계량팀, 비계량팀, 노사관리팀이라는 명칭을 붙였었는데 올해는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효율성 향상, 주요사업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노사관리팀을 노사복리후생팀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팀을 구성하는 데 팀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셨던 박종희 교수께서 본인은 이것이 불편해서, 복리후생에 들어가는 것이 좀 불편하다라고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여했던, 이분이 선정하셨던 분들이 ‘팀장을 맡으시기로 예정되셨던 분이 참여를 안 한다면 우리도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직 전체적인 저희 평가단이 구성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빠진 거고요, 구성된 다음에 사퇴한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워크숍 단계에서,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른바 좀 뜻이 안 맞아서 물러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증인 염재호
그 내용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초기에, 구성하기 직전에 약간 이견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맞지요?
증인 염재호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3년도 정부 경영평가가 독자적으로, 그 평가 자체로서 독자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나오는 정부의 정상화 대책과 연동되어서 진행된 것입니까?
증인 염재호
그러니까 전자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데 2013년도 평가편람과 지표는 이미 기존에 각 기관에게 다 공람이 되고 그것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랬겠지만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합의한 기관의 경우에는 나중에 정부 평가에서 대체로 현상 유지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미합의 기관은 대체로 보니까 평가등급이 하향이 됐어요, 경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받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또 달리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염재호
고마우신 지적인데 저희는 올해 경영평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하면 A를 받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평가를 좀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중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작년에 A를 받은 기관이 16개 기관인데 올해는 2개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D를 받은 기관이 9개 기관이었는데 올해는 19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하는 식으로 엄중하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대상 기관이 그랬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향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안전이라든가 올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또는 비리가 있었다든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들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에게 질의할 분들부터 우선 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딱딱하게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웃음소리) 아니, 위원장님 도와드리려고 한 것을 또 무안을 주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뱃값 인상 문제, 이게 사실 인상하면서 잎담배 생산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항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가지고서, 이제 입법을 하신다 하니까 그 전에도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T&G 사장님 잠깐…… 사장님은 37%대의 이익률을 내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1년도에 국산하고 외산 비율이 4 대 6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참고인 민영진
그런데 12년도에서 14년도는 국산 대 외산 사용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참고인 민영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는데 현재 37% 정도 국내 담배의……
참고인 민영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잎담배 생산농가수가, 우리 농가수는 한 1.6%가 주는데 잎담배 농가는 한 15% 이상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KT&G 사장님도 생각을 갖고 잎담배 농가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잎담배 생산농가들이 계속 줄면 결국은 또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민영진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부자감세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MB정부 이후 계속 부자감세를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세의 경우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자증세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의정부 때와 참여정부 때 또 MB정부 때를 보면 오히려 부자들은 세율구간 최고구간을 더 신설해서 3% 정도, 38% 구간까지 이렇게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현 정부를 포함한 기간 동안에 꾸준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 관련해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산층ㆍ서민층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세가 지난 MB정부 때 일어났습니다마는 MB정부 말기에 최고세율을 3%p 올리는, 35%에서 오히려 올리는 38% 과세구간 신설을 하면서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 3억 한도로 돼 있던 것을 1억 5000으로 내렸기 때문에 소득세에 관해서는 부자감세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라는 것은 내가 소득이 100원 있을 때, 100억이라고 치면 38억을 소득세로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초과 누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구간별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최고세율이니까, 그것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세수를 더 확대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또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보면, 여기도 국민의정부 또 참여정부, MB정부 때 보면 2억 원까지 보면 1억 원 이하 23%, 2억 이하 60%, 경감률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요? 그래서 또 200억 원 초과 경감률이 12%가 됐고 거의 보면 국민의정부 때도 28에서 27 또 경감률로 따지면 한 4%대가 줄어들었고 또 참여정부 때도 27에서 25로 돼 있는데 경감률을 보면 3% 정도가 내려졌습니다. 내려졌고, 결국은 MB정부 때 세율구간을 더 세분화 해 가지고 200억 원 초과일 때는 12% 정도를 감해 준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주로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법인세 최고세율을 MB정부 때 25%에서 22%로 3%p 인하한 그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만 보면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꾸준히 보완이 됐습니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왔고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또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ㆍ감면 정비 이런 점 등을 꾸준하게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는 대로 그때 당시 MB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할 때도 중소기업, 과표가 낮은 이런 쪽의 경감률을 훨씬 낮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p 내린 게 대기업에 혜택이 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도 12년도에 14%에서 16%로 됐고요, 또 13년도에는 16에서 17%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 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줬다고 생각을 갖고 또 대기업한테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국민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MB정부 때 5년간 세율 변경에 따라서 한 90조 정도 감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세율, 과세구간 변경 등등 증세를 통해서 한 65조 정도는 원상회복이 됐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25조쯤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 중산층ㆍ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아까 표에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죽 인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법인세를 인하하지는 않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개인의 소비나 투자, 경제주체들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세율 인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감세ㆍ증세 이런 논란보다도 경기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가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뱃값 2000원이 인상된 부분이 서민들 경제에 대단히 주름살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첫째 하고요.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가 이번에 보면 국세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원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본래는 그게 전매사업으로 국세였습니다. 국세였는데, 2005년인가요……
1985년도에 농지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세로 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맞습니다. 그때 농특세하고 재원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1989년에, 제가 여기 개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이게 1988년도 법안인데,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로 된 게 1989년부터거든요. 이게 지금 지방세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510원이고 원가 마진은 866원, 그래서 사실은 담배소비세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건강기금은 고작 2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에는 담배소비세가 641원이 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54원이 됐고 부가가치세가 도입돼서 227원이 되고, 이렇게 되고 원가 마진도 좀 올랐는데 이번에는 결국 정부 인상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가 도입이 돼서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더 부과되는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원 확충이 많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지방세원 확충은 별로 안 되고 따지고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도 국세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조세로 메워야 할 부분을 지금 건강증진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다…… 그러면 이번에 개별소비세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에서 야금야금 뺏어가서 이번에는 아예 개별소비세까지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국세에서 2조 8000억을 추가로 가져가고, 지방세는 어떻게 됩니까? 담배소비세는 약간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가 결국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오히려 교육세까지 합치면 217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숫자가……
아니,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보면 당초에는 국세가 37%에 불과했던 게 56% 됐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담배소비세 도입 취지에 크게 어긋난 것이다, 지방세원으로 출발했고 지방세원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이번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확충하는 데 이 재원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개별소비세 부과에 쓰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의원들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오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이런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니만큼……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들었는데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국세로 하는 게, 그게 다른 나라 사례도 다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세, 지방에 가는 분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0.8조 원 느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를 걷으면 40%는 지방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부세로 가는 그 부분은 어떤 세금이든지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님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말씀이 안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지요, 세수는 최종 귀착을 따져야 되지 중간에 어떤 게 그게……
어떤 세금이든지 다 국세는 40%가 지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방에 배정한다 하는 말은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러니까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참고인 질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영진 KT&G 대표이사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연협중앙회장님하고 또 조합장님들도 함께하셨는데요. 결국은 이번에 인상안을 보면 담배생산 농가에 돌아가는 몫이 없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박덕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번에 232원 유통마진이 올라가는 중에는 KT&G에게 돌아가는 것도 50원씩입니까, 갑당? 얼마입니까? 뭐 그렇게 일응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액수만 하더라도 KT&G가 지금 4000억, 5000억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또 2000억이 더 돌아간다, 이게 정말 맞는 이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KT&G에 돌아갈 그 포션(portion)을 오히려 엽연초 생산농가에 갑당 최소한 10원이라도 오히려 생산지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제 말에, 제안에 동의를 하시나요?
참고인 민영진
지금 계산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50원이 지금 인상된다, 저희들한테 몫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시에서, 제조업자 쪽에도 전체적으로 수요감이 일어나고 코스트가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개 이 정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예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올라간다 해서 50원을 할당하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참고인 민영진
아닙니다. 50원이라는 돈은, 현재 이것은 정부가 결정할 몫이 아니고 현재는 과거하고 달라 가지고 이 담배가격은 자율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현재에 대개 전체 총 세액이 한 천칠백 얼마, 지금 이백삼십 몇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빼고 그다음에 유통마진을 얼마로 줄 것인가……
대표이사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 50원인지 얼마인지 그 부분은 앞으로 추계해 보면 나올 것이고요. KT&G 부분에서 일정 부분, 최소한 갑당 10원 정도의 생산지원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재부장관님께서 이 인상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해서도 뭔가 돌아가는 몫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갑당 얼마 정도는, 최소한 10원이면 10원, 얼마라도…… 전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있었던 게, 지금 15원 있었던 그것을 KT&G가 가져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산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도중입니다만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과 참고인은 귀가토록 했으면 하는데…… 박원석 위원님!
최대식 증인, 앞으로 좀 나오세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단으로 지금 일하고 있지요?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중간평가단은 일단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 가서, 공사 노조에 가서 조기 합의를 추가하면 추가과제 10개 정도를 제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증인 최대식
기관별로 돌아다니면서 합의가 안 된 기관에 대해서 ‘이 기관은 합의를 했으니 이쪽 다른 기관도 합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최대식
합의 기한 자의적으로 정해서 ‘이때까지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최대식
‘이때까지 합의하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합의 기한을 자의적으로 정해서 ‘이때까지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최대식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편람에 따라서……
자, 들어가시고요. 우리 박용석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에 최대식 증인이 한 얘기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참고인 박용석
각 공공기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좀 꺼려하고 또 평가에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평가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회사의 사용자들이 노조한테 하소연하는 것들이 최대식 노무사가 정확히 지적했다라고 대부분 다, 노조한테 하소연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최대식 증인이 얘기한 것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참고인 박용석
제가 보기에 조사해 보면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식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셨고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최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협조해 주신 염재호 증인, 최대식 증인, 민영진ㆍ박용석ㆍ이의섭 참고인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8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계속 좀 묻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도 그 이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따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지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방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아까 제가 그동안에 많이 거론되었던, 그러나 잘 안 되고 있던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 그리고 또 지방세로 전환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양도소득세 이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안행부에서 지방세 감면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결국 결코 지방재정 문제를 소홀히 할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국가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래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처럼 6 대 4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 대 7 정도까지는 갔을 때 국가 시책을 펼치더라도 어느 정도 지방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원활히 되지 않을까, 지방이 결국 국가 시책을 받아서 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복지든 모든 면에서 더불어 가야 될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생각을 좀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전통적으로 기재부에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고 인색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한 3 대 7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까 질의에도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8 대 2로 거둬서 4 대 6으로 쓰는 구조입니다. 60%를 지방이 쓰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경제가 지역 간 불균형이, 격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방재원으로 돌려 버리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더라도 중앙 국세를 좀 많이 거둬서 교부금으로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재정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님, 죄송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연구를 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든지 보정장치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워낙 큰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기재부의 어떤 비전이나 또는 구상이나 의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다음 역시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시작할 때, 1995년도에 재정자립도가 그때는 63.5%인데 지금 45%도 안 되지요? 근 20%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세수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국고보조금 제도인데 국가재정의 운용상의, 방법상의 문제더라 하는 겁니다. 이 국고보조금 제도가 지방재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과 지방 부담을 보면, 기재부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의 경우에 32.6조에서 2014년도는 40조 이렇게 해서 연평균 7% 이상 증가가 되고, 대응지방비는 안행부에서 집계를 하는데 현재 23.3조, 한 38%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에 있어서 문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첫째, 합리적인 기준보조율이 없습니다. 현재 법 시행령에 114개 사업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실제 보조사업 종류를 보면 880개가 넘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장관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또는 예산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어서 결국 나머지는 기재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사안을 다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에 보육료에서 국고보조율을 50%로 정했다가 지방 사정이 어렵고 반발하니까 올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어렵고 반발하고 요구하니까 또 변동도 가능하구나, 이래서 기재부에서 정한 국고보조율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을 시키느냐, 더러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안 해도 될 사업까지 내려오는데 또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부담은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기준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전부 연구를 좀 하면, 아까처럼 차등보조율이든 보정장치를 좀 하면 이것 할 수 있다고 보는데―지방이 납득할 만큼―이런 점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또 말씀드릴 것은…… 그리고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지요.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정말 중요한 국고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면 무상보육사업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인상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도 지방에는 뉴스를 보고 압니다. 뉴스를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큰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은 전혀 배제가 돼 있다, 법령을 찾아보면 내무장관 의견을 듣는다든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형식적으로 되거니와 결국 지방의 어떤 설계 과정에서의 의사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실적으로, 아까 부담률도 지방 사정이 반영 안 되었거니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설계 과정에, 개입 과정에 의견 개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도 지방에서는 수용이 잘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기준예산보조율, 뭐 공식이라 할까? 원칙을 좀 정하시고 그리고 이런 큰 국고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지방이 좀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지방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재부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 지방이 불가능하면 나라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계 수치를 죽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이노믹스’라고 해야 될지 ‘근혜노믹스’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 해 가지고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가 통화량을 늘리고 빚을 늘리고 이런 게 주입니다. 첫 번째가 확장적 거시정책이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를 늘리게 되고 또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 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책의 결과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으로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세 대출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매물이 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좀 끼면 오히려 전세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배고프면 빵 대신에 고기를 먹지 왜 빵을 달라’…… 그 얘기가 들더라고요. 요즘에 전세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올해 전세 대출이 얼마큼 늘었는지 아세요? 올해 전세 대출이 1월에서 8월까지 10조가 넘었고요, 월평균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계부채 상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물론 저도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 안 하는 바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올렸고요. 전세 대출이 한 1조쯤 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총 전세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월세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이제 통계 수치만 알고 현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재부장관님이 그 통계 수치를 가지고 민간, 일반인들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지요. 그 숫자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평균 아니겠습니까? 또 더 저기가 오른 월세도 있고 낮……
아니, 사람들이 월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세를 낸다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고 전세를 산다는 것은 금리는 잃어버리겠지만 그나마 목돈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런데 월세로 가기 때문에 월세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하고 전세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이렇게 얘길 하시면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우리 최 부총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그걸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은 좀 과한 비유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게 옛날에 금융산업이 발달 안 되고 금융대출 기회가 없고 금리가 높을 때 그 금리 차액을 이용한 그런 제도인데, 현 상황에서는……
부총리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느라고 시간 다 까먹을 건 없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문제에서 아까 나성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 시행했으면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한 1ㆍ2년 몸살을 앓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전월세 상한제 하자고 야당에서 얘기했을 때 실시했으면 우리는 이미 그 고비를 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숙제를 계속 미뤄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성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하고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것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전월세임대등록제에 대해서 아까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위한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의 균형재정을 달성할 목표를 언제로 바꾸셨나요? 몇 년도로 바꾸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현재 다음 정부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8년도 다음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전 정부에서 물려받았던 수준 이내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부총리님, 틀리지요. 지금 제가 2장을 복사해 왔는데, 표는 그걸 합해서 만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가져오실 때는 2017년에 마이너스 0.4%까지 해서 균형재정 수준을 맞추겠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니까 2018년,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 해에도 마이너스 1.0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 작년에 제출했던 계획보다는 지금 세수 결함도 생기고 경제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다소 간의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명박 정부도 맨 마지막 해, 2013년에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0.3, 균형재정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 추경해 가지고 마이너스 1.6까지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먹튀하셨고. 박근혜정부는 처음에는 2017년까지 해 가지고 균형수지 맞추겠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마이너스 1.0이면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다음 정권 초반까지 이 빚을 넘기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 세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지요. 아무런 답도 없이 계속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답은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확충해서 그 계획을 메꿔 나가겠다는……
그 얘기는 이명박 정부 때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가부채를 그렇게 늘려놓고 간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 계획을 이대로, 이 상태로 진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17대 기재위 재경위원 하셨더라고요. 그때 참여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올게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 바꾸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차기 정부로 넘어가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짜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 올렸지만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라는 게 분명히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유효한 수단이 재정 말고는 달리 수단이 없는데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두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사는 건 누구는 못 살아요? 그거 하라고 부총리 시키신 거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직무유기 아니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그 조치도 안 취하면,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마무리할게요. 빚 살림 하시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저희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하실 일이 아니지요. 지금 가계부 이렇게 적자재정표 짜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살아나야겠지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특히 경제주체 중에서 기업인과 경제인들, 그들의 심리가 살아나야 될 것이고 경제부총리는 때로는 그들을 나무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얘기 하셨지요? 사내유보가 쌓여 있는데도 투자를 꺼린다든지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임금인상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옹호 받지 못하고 나무라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옹호자가 돼 줘야 될 겁니다. 기업 이익을 고취시켜야 될 것입니다. 법 앞에서 특혜도 안 되지만 부당한 이익, 차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기업인과 경제인을 대변하고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부총리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와 더불어 경제수장으로서 관계기관과 필요한 기업은 얼마든지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공조해 나가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게 만나는 것을 꺼리고 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만나서 사전에 어떤 담합이나 야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무슨 금리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 있을 수 없고 또 부당한 해외 투자를 하라든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만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각을 높이고, 더욱더 그건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요. 이와 더불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정책적 공조, 이해와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노력과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결국 경제수장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견인하는 적극적인 행보, 적극적인 활동, 때로는 적극적인 지원과 옹호는 반드시 해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잔치는 끝났다’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임 현오석 부총리가 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선언하면서 ‘잔치는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잔치 끝났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막 뒤의, 포장 뒤의 잔치는 아직도 더 질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7월 달에 감사원이 20개 공기업 그리고 기업은행 등 13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그 결과 받아보셨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나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거래소하고 민간증권회사의 평균 인건비가, 한국거래소가 평균 봉급이 1억 1298만 원, 우리 국회의원 봉급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기업은 6770만 원,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결과를 보게 되면 공공기관들이 부당지급 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과도한 성과급으로 낭비한 혈세가 무려 12조 20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기업 구조개혁 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방만경영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한두 개 기관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료했고 또 과도한 부채축소 계획도 계획대로는 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가 아직도 있지 않나 싶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죽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공기업 부채가 523조로 국가부채 482조를 초과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시로 인해서 지게 된 부채는 지금 별도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공공개혁을 하는 척 하면서 노조와의 이면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공기업의 구조개혁 참 어렵다, 이것만 성공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할 정도로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간단(間斷) 없는 꾸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리오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거요 얼마 전에 295개 공공기관을 전부 다 전문기관이 아마 투입되어서 그것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4개 기관이 기관주의를 받고 291개 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했다, 전부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에 전수조사하기 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80% 이상이 성실 공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한 해 사이에 왜 이렇게, 한 기관도 성실 공시가 안 되고 다 문제가 있고, 그전에는 80%가 성실 기관이라고 공시됐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데 어쨌거나 아직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관이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뭐냐 하면 일시점검이 아니고, 상시점검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누락 시키고 거짓정보 입력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거짓 공시 하거나 그다음에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엄격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공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상태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다음에 또 하나, 공공기관이 지난번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13년도가 2012년도보다 무려 네 배나 추징세액이 증가했습니다. 596억에서 2304억, 이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혹시 보고받으셨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사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물론 조금 쥐어짜기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국세청에 요구를 했거든요. 추징받은 기관하고 추징 사유ㆍ액수를 공개해라, 알리오에 해라 했더니 안 해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보호 차원이지만 공공기관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알리오에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도 지금 국세기본법상에 개별기업에 대한 납세 사실은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기업이 아니고 공공기업이니까, 바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 가지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공공기관도 개별납세자로 지금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어렵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상은 어려운데 이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공공기업의 개혁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개선조치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경환표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문제라고 할까 특징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데 다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느냐 하는 그 방법을 놓고 서로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른바 초이노믹스, 초이는 일본식 발음인데, 최노믹스의 문제라고 하면 좀 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다음 정부에 빚을 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 정책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마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사실은 2013년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때는 2017년에 GDP 대비 0.4%까지 재정적자를 줄여서 균형재정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년 뒤에 올해 와서 다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게 적은 규모도 아니고 무려 GDP 대비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24조 원 적자를 예상한 것인데, 이것도 사실 지켜질지 아직 정확하게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증세는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경제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 못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수부진이 지속됐다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단순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에게 짐을 넘기는 것이고 증세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증세가 필요해서 국민들에게 증세 필요성을 설득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결국 세부부족이 왜 생기느냐, 제가 취임하고 솔직히 재정확대 한 것은 8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재정수지가 계속 나빠지느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상성장률이 계속 낮기 때문에 세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한 6% 정도 경상성장률을 이루면 이 세수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건전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활용해서 나쁠 때 수요를 진작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경제가 회복되면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증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감세 철회가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책이 서민들의 빚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을 떠받치는 그런 정책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셋값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나성린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8%인데 전셋값은 15.9% 올랐습니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7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감정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금감원도 사실은 8월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두 달간 월평균 주택담보대출이 14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출이 는 것은 명확합니다. 규제 완화지요. LTVㆍDTI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인데, 이 구조는 이렇다고 봅니다. 금리를 낮춰서 주택자금을 풀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주택보유자들에게 은행 대출금리를 웃도는 임대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구조를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하는, 정말로 주택구입 수요를 늘려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월셋값, 전셋값 부담을 늘릴 뿐 그 혜택은 결국에는 다주택보유자와 부동산 투기에 여력이 있는 슈퍼부자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부총리님 아시겠지만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슈퍼부자들의 소득은 아무리 늘어도 소비는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나성린 위원님이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겁니다. 이명박 정책, 이른바 낙수효과로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이미 사실은 그게 검증이 끝난 것인데 다시 그 정책을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재벌과 슈퍼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낙수효과의 제한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번째는 사실 이 정책이 지금 건설이라든지 일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곳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 표를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만,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14.6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업이나 음식ㆍ숙박업,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훨씬 낮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비스 쪽이 결국은 중산ㆍ서민층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쪽이라고 보고 7대 유망 서비스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국회에 법 개정안을 내놓고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은 공공의 영역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비스산업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 공공의 영역은 보호되어야 되고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복지정책을 확대를 하면 재정건전성은 또 어떻게 지켜 냅니까. 그래서 양 극단의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섞어 가면서 그렇게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도 통일 준비는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것 관련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간에도 꾸준하게 관련 연구를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통령께서 올 초에 신년회견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준비하면 대박이지만 준비를 못 하거나 안 하면 쪽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KDI에 재작년에 통일비용과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한 차례 발주를 했는데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공개는 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통일비용을 추계하면 여러 가지 가정,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공개를 하면 또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올해 추산한 비용은 20년에 4000조가 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국내외 여러 연구소들에서도 서로 다양한 전제조건하에서 다양하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나 최소한 뭐가 들어가야 될지 미니멈은 뭐다 이런 정도의 준비는 내부적으로 공개는 안 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개 안 하는 그 보고서에 그런 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러프가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우리가 남한에서, 우리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될 것들은 뭐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유라시아철도가,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유라시아철도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추진방안 이런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진-하산에서, 우선 시험테스트 파일럿 형식으로 지금 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국토부에 그냥 마냥 맡겨 놓지만 말고 기재부에서도 전체적인, 나중에 어차피 통일과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될 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차곡차곡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가 반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솔직히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고 또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도 그런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을 조금, 과 하나를 신설해서 보강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서 공시 내용이 충실하고 또 사실에 입각한 그런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공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고 효율화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한 것들 데이터를 조금 주셨던데 우선 얼핏 눈으로만 훑어 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9년도에 지적되었다가 2012년도에 또 지적되었고 강원랜드는 역시 2009년에 지적되었다가 2013년에 지적되었고 2011년 데이터는 아직 제가 못 받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오전에 제가 기금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맥락이 같이 닿을 겁니다. 기금 평가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불성실 공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을 제대로 하도록 바투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 소관 기금이 6개인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지, 다행히 지금 기재부 소관 6개 기금의 수익률은 평균은 나오는 걸로 봐서 조금 다행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되었고, 저도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개인성명서를 이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금리인하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남는 것은 규제개혁 내지는 규제완화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아니라 시행령 이하 단계로 규제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총망라를 해서, 이게 지금은 총리실에 규개위가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총리실에다가 맡겨 놓지 말고 어차피 경제부총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로 이 규제에 남아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 분야 관련 규제는 저희 기재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이미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그만되었다 할 때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비경제 분야도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제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규개위하고 같이, 총리실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작업을 잘 좀 해 주십사, 그래야지 경제가 회복되어야만 이번의 금리인하도 빛을 볼 것이고 경제부총리로서 일을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전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총리실에만 절대 맡겨 놓지 마시고 직접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저 하나만 조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산을 담당하시는 건 여기에서 담당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은 보조금에서 굳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지방이양된 사업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작년에 지적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예타를 해야만 되는데도 예타를 생략한 것도 또 작년에 지적이 되었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돈 타 내려는 움직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 내느냐가 기재부의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리 재정관리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봐서……
작년에도 15개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복이 되어 가지고 돈이, 지금 쉽지 않은 돈 2700억 이상이 나가고, 깨져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 검색하는 시스템들을, 물론 신청을 할 때는 이름을 다 바꿀 겁니다. 그러나 연관검색어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잡아낼 것인지…… 정 안 되면 수동으로라도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들 반드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더, 산출효과가 높은 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수혜자가 누군지를, 수혜자 중심으로 관리를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접근되어 있는데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흔히 봐 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돈을 아낄 것인지 시스템을 짜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옛날에 야당 위원 하실 때, 그때 정부를 질타하시던 그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 당국은 건전재정 하나만은 끝까지 지켜 왔다’ 또 ‘실효성 없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포기해라’ 또 ‘재정적자 부분은 후세대의 부담이다’ ‘엄청난 부채증가 속도로 국민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게 야당 위원 하실 때 적자재정과 부채에 대해서 정부를 질타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아주 굉장히 신랄하고 아주 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런데 2007년 말에, 그때는 정부와 공기업과 가계부채가 1213조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145%였는데 지금 7년이 지나서 장관님께서 여당이 되시고 두 번의 장관을 하시는 동안에 부채가 1213조에서 876조가 늘어서 지금 2090조가 되었고요, 가계부채는 1040조가 되었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16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당 하실 때 정부에 대해서 적자재정과 가계부채, 그 부채의 위험성, 국민의 고통을 질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7년 동안 무려 876조, MB정부 동안은 5년 동안 1년에 120조씩, 정부와 공기업과 가계부채가 120조씩 1년에 늘어서 거의 600조가 늘고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오신 다음에는 1년 6개월 만에 지금 190조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지난 7년 동안에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한 것보다 가계ㆍ정부 부채 늘어난 것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보다, 지금 지난 7년 동안 정부도 열심히 경제성장 하려고 했고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도 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소득증대를 하려고 한 것보다 부채 늘어난 게 훨씬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지금 2090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부와 공기업과 가계부채가. 2090조면 GDP보다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가계부채만 보더라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16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 국가부채 전체가 이제는 한계점에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3년 남았는데 만일 3년 동안에, 현재 가계부채가 1040조인데 이것이 만일 1200조, 1300조가 된다면 가처분소득 대비 160%가 아니라 180%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 지금과 같이 장관님처럼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적자재정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원하고 또 다 그것을 바라지요.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의 충정 또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엄청난 국가경제에 위험을 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감사할 때 부산포를 공격하라는 선조의 그것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고 버텼는데 원균은 과감히 공격을 해서 해군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저는 지난 7년 동안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부채가 이렇게나 많이 1200조에서 2090조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간혹 잘못해서, 그 충정도 좋고 그 목적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충신 원균이 실패했듯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인하하고 여러 가지 재정 확대해서 성장하겠다는 그 충정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게 저는 야당 입장에서, 반대편에 서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순신과 원균의 임진왜란 때의 대처 그 상황과 비교해 봐서 지금 우리 경제가 과연 부채를 풀어서 2090조의 부채가 2300조가 됐을 때, 가처분소득 대비 지금 160%로 이주 위험한데 이것이 180%가 됐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정말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 기재부 전체 직원들이 국가부채,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를 전부 다 놓고 여기서 낮은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을 경우에, 지금까지 7년 동안처럼 경제활성화에는 득이 없고 부채만 늘어났다, 성장률보다 부채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다 하는 추세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걱정하듯이 저희도 부채 문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부채하고 공기업 부채, 가계부채를 동일선상에 놓고 금액을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비교고요. 그래서 제가 세 분야별로 조금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정부부채만 보면, 금액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많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하면, 결국은 GDP 대비 보는 것 아닙니까? 보면, 국민의정부 때 GDP 대비 국가채무가 5.7%p 늘었어요. 그다음에 참여정부가 11.1%, 사상 최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3.5%p, 박근혜정부가 한 2～3%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는 게, 그게 국제 비교고요.
좋으신데, 지금 국가부채가 GDP 대비 35%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부채가 누적 규모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이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아니,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5%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그것은 원금을 갚으려면 재정흑자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GDP 대비 비율이 11%에서부터 15%, 24%% 해서 지금 35%까지 올라갔다는 거고요. 공기업까지 합치면 GDP 대비 70%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부부채가 35%……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정부부채만 지금 따져서 말씀 올리고,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별로 분석해 보면 비율로 따지면 그런……
아니, 지금 역대 제일 높아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소득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좋지요, 소득이 더 올라가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니까 경제규모가 커져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하튼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가계부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부부채, 국가부채가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채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GDP 대비해서. 거기다 물가까지 겹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단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그것은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아니, 역대 정권이 아니에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역대 정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우리가 앞으로 3일 더 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3일 더 있으니까 정말 부채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진짜 진지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국민 모두가, 또 학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고집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맞습니다. 저도 지금 통계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국감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건설적으로 논의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엔화 환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다시피 2012년 6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12% 절상된 데 비해서 엔/달러 환율은 29% 절하되었고 100엔당 원화 환율은 1500원에서 960원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정희수 위원장,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으로 내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가속될 경우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 전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우리의 수출품이 일본 시장하고 경합관계에 있어 가지고 원/엔화 환율 급락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800원대까지 내려가면 한국 수출은 1% 증가도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기본적으로 원/엔 환율은 재정환율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달러 환율에 의해 결정되고 하면, 원/달러/엔 이렇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계산상 나오는 환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환율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단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미국 달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까지 엔저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면 대일 수출은 좀 준 게 사실이지만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평균 시장점유율을 우리 수출이 3.1%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좀 더 심화된다든지, 좀 더 장기화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피해 대책을 얼마 전에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엔저 피해가 큰 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4000여 개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아직 환변동보험에 제대로 가입 안 된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변동 비용부담을 한 50% 해 줘서 그런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엔저 상황이,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장기화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또 엔저를 활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일본에서 기자재, 설비자재가 와서, 자본재를 수입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값만큼 싸졌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외화대출 등을 활용해서 또 투자도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는 기회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양면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이 곧 외환보유액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하면 신흥시장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일부 전문가들은 ‘2000억 달러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외환보유액, 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외환 보유 적정성에 대해서는 주로 IMF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 적정한 보유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상수지가 계속적인, 물론 수입이 부진에 따른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지금 30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정건전성 이런 것 등등을 감안했을 때 자본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시건전성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만일의 경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핫머니를 포함한 무질서한 자본 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 등 이렇게, 최근 주식자금도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난달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한 2조 8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그래서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외에도 이런 규제를 할 토빈세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준비는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건전성을 규제하는 것은 주로 단기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치들을 거꾸로 단기에 많이 빠져나갈 수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7, 8월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환율의 변동성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주식시장에 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국제금융 환경이 굉장히, 각국의 통화신용정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대응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바스켓ㆍ페그제 환율제도 이것까지도 저는 가능하면 좀 대안으로 토빈세와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는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의 기초체력이나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규제장치나 또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의 환율 시스템으로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제금융 외교 이게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IMF 총회 다녀오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외교 방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번에 호주에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회의가 있었고 또 바로 IMF하고 월드뱅크 연차총회 또 G20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이게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세계 각국의 주요 경제정책 결정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한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지역별로 차등이 많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각국이 재정ㆍ통화신용 정책을 좀 확장적인 정책으로 가면서 또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는 각국이 그렇게 가는 게 맞다 하는 컨센선스를 IMF 커뮤니케에도 채택이 됐고 G20 커뮤니케에도 그렇게 채택이 돼서 대체적인 지금 현재 각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기재부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공금 부당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제가 사실관계를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만약에 관련 규정 위반이 있으면 이를 엄중 문책을 하고 또 재발 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개략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그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그리고 조치 결과까지 다음 종감 때까지 보고해 주시고 유사한 사례가 더 없는지 그것도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질의드릴게요. 오늘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가지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장 정책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인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장 정책이 아니고 그냥 경기부양 정책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정책이 그런데요, 물론 역대 어느 정권도 부동산정책을 안 건드린 정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경기진작 효과가, 반짝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지금도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경기활성화 하고 돈 버는 시대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부총리님 아시겠지만 올해 7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 67조 원이 나갔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집 사는 데 쓰인 게 아니고 다른 빚 돌려막거나 생활비 조달하는 데 쓰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LTVㆍDTI 완화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늘었습니다, 8월 달 한 달 동안만. 이게 가계부채 증가가 된 건데 과연 주택시장에서 그만큼의 거래 활성화나 혹은 주택가격 상승이나 이런 효과가 있었냐?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물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과연 지금 우리 가계가 집을 살 여력이 있느냐,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빚내서 생활비 쓰고 다른 빚 갚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내수 늘리려면 사실은 가계소득이 늘어야 되고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 서민 여기의 가계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정책에는 그쪽의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디 인터뷰에서 ‘임금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구체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한 대책들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 이런 대책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아직 안 나왔고 앞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는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부총리님도. ‘그것 임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세제 인센티브 좀 준다고 임금 올려 주겠느냐? 그것 별 효과 없다’…… 그리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저는 이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 시뮬레이션 해 보면요 결국에는 재벌기업 회장들, 이분들 배당액만 늘어나는 그런 제도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제가 이것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배당세제 관련해서는요, 그게 저는 전 국민한테 혜택이 간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요, 지금 국민연금이 주식에 85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국민연금은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내일 세제 관련 질의할 때 다시 상세하게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최경환노믹스가 성장 정책이 되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혹은 성장 요인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예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타 대상을 축소하는 법 개정 추진하시겠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현행 500억 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인데 이것을 1000억 원, 국고 500억 원 이상 이렇게 상향하겠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1000억 이하 예타가 실시된 사업을 분석해 봤더니 대상 사업 46건 중에 10건, 21%가 AHP 0.5 미만으로 예타를 통과를 못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SOC로 축소시켜 보면 46건 중에 한 40%, 18건이 SOC인데 이 중에 16%가 예타를 통과 못 했습니다. 그 예타를 통해서 SOC 사업으로만 매년 400억 원 이상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차단해 왔거든요. 그런데 KDI 재정투자평가사업의 올해 예산이 2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해 보면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굉장히 큰, 실효성이 굉장히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왜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SOC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게 지금 500억ㆍ300억 한 그 기준을 도입한 지가 15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사비 인상 등등을 감안한 그런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예타를 넣으면 다 되는데 지방은 정작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소규모 도로 개설이랄지 이런 사업이 전부 예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 이 문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 두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결정이고요.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타를 제외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다고 가지가 않습니다. 부처에서 심사 거치고 또 우리 오면요……
이게 국가재정법 개정을 작년 말에 하면서 시행령에 대상이나 면제 대상이 있던 것을 법률로 끌어올려서 법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재정법상에 너무 구멍이 많았다 이런 것을 여야가 다 인정해서 법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대상을 축소하는 식으로 또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지출 규모나 이런 게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타 전체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성에 대해서 일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낭비적인 재정지출이 있고 예타를 하면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데 대상을 확 축소시켜서 그로 인해서 낭비적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은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매년 이게 나오는 얘긴데 경상성장률 전망치, 이것 매번 틀리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 6.1% 하셨는데 국회예정처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그보다 훨씬 낮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오차로 인해서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2조 정도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게 지금 GDP 디플레이터가 더 낮아지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맨날 틀리고…… 저는 이렇게 틀리느니 기획재정부가 이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KDI나 아니면 한국은행이나 경제연구소들에서 나온 것, 그것 평균치 내 가지고 ‘정부는 대략 이 정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것 맨날 이렇게 틀리게 해 가지고 세수 손실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재정 압박 받으니까 세무조사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 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물가가 굉장히 안정이 돼 왔지 않습니까, 1%대로? 이렇게 되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낮아지는 건데, 그런데 3년 연속 1% 물가가 갈 것으로 아마 예측한 전문가나 기구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스스로도 다 2% 중반, 3% 가까이 이렇게 예측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저성장에 저물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를 굉장히 축소균형적으로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경상성장률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작년 국감 때도 문제 제기가 나왔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반복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내년에 첫 업무보고 할 때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든 또 기타 부처에서 기업 투자를 늘리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또 국민들의 소득증대로 나타나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본인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일자리 고용률, 장관님이 제일 잘 아시겠는데 40.4%, 이게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습니다. 그리고 영국ㆍ독일ㆍ캐나다에 한 20% 이상 낮고 미국ㆍ일본보다도 10%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OECD 국가에서 청년 고용률이 40%대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장관님께서 원내대표로 계실 때, 그때 현오석 부총리와의 미팅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존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실업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면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답습하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 내놨어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11조 8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더군요. 그래서 8월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성과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 보면. 59만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50대ㆍ60대 일자리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13만 70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50～60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장관님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시직ㆍ일용직에 많이 가 있다는 얘깁니다, 일자리 대책이. 그러니까 적은 돈 받고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50～60대가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질적인 일자리,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 재정사업 이 구조도 문제가 있다, 제가 보건대. 예컨대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우리 전체 재정 투입의 67% 이상 돼요.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17.2%, 고용서비스 2.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국가를 보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에 28% 이상을 써요. 그리고 고용서비스에 우리는 2.7%인데 거기는 28% 이상 씁니다, 26%. 직접일자리창출사업 12.5%밖에 안 되는데, 이 일자리 창출 재정지출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나친 대학 진학률 그리고 또 스펙 쌓기 이런 데도 사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낮은 청년 취업률이 되는데 그런 일자리 관련 사업을 효율화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민간시장에서 생겨나도록 해야 됩니다. 청년들 요즘 다 해 보면 지방에 공장 가라 그러면 일자리 있어도 안 갑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주로 어디냐? 보면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래서 관련 규제도 완화하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쪽에 투자가 과감하게 일어났을 때 비로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제발 좀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되는 규제완화 그 법을 좀 통과를 시켜 주셔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도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일자리 창출 재정사업의 구조도 지금 2.7%밖에 서비스에서…… 서비스 말씀 하시고 여기는 2.7%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질 안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장차 질 좋은 일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징검다리가 재정사업 지출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게 많다, 그래서 재정지출사업 조금만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북한 경협, 특히 남북 거래는 민족내부거래지요.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도 있고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에는 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한 교역’이라고 하지 ‘남북한 무역’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교역에는 무관세란 말이지요. 민족내부거래니까 거기에 관세 붙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기재부의 남북경협 관련 업무는 대외경제국에 있어요. 이게 대외경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남북 경협을 2개, 하나 과, 하나 팀을 놓고 이번에 또 통일준비위원회인가요? 정책실에 또 하나의 팀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거 정책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해서 좀 크게 가져가든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국에도 있고 정책실에도 있는 거는 시너지 효과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보고서 기재부에 많이 써서 보내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적된 자료가 기재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려면 이게 전문 담당 과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역량을 좀 통합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지금 1차 질의에서 아주 시원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계속 시원하게 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년도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대응책은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효과를 좀 지켜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지켜보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는 횡보 국면인데 0.5%나 이자율을 낮추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암만 봐도. 그러니까 이번 금리 완화는 경기보다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을, 지난 2009년이나 IMF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은 올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에 굉장히 시름시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는, 지금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지금 경제위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래에 경제위기가 올 때 저금리는 바람직한 게 아니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때에는 이자율을 더 낮추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실탄을 소모해 버린 거고요. 만약에 자본유출이 가속화되어서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면 경제에 대해서 충격이 더 강하니까 그때에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금리인하는 저는 잘못됐다고 본 거고요. 이게 횡보인데 0.5% 낮추면 잘못된 거지요. 2009년도 경제위기 넘겼을 때 다들 더블딥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기침체, 이번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위기라서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거품 빼고 가계부채 조정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줄푸세 정책을 통해서 위험을 가중시키고 가계부채 증가하고 국가부채 증가한 거지요. 경제 위험은 두 측면에서 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중단되는 것과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장기 경기침체 이 두 측면에서 오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오를 때 거의 매번 경제위기가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특정화하기는 그렇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미국의 달러가치 변동입니다. 미국의 달러가치가 지난 76년 이래 저렇게 오를 때마다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초반기에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에 급속하게 달러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그러면 대부분 2차 경제위기가 옵니다. 멕시코 외환위기가 1994년도에 왔고요. 급격하게 달러가치가 상승했고, 우리 한국의 IMF 사태가 그렇게 터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서 미국의 달러가치가 높아지니까 2009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온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달러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한 정책을 취하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아마추어 같은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경기, 세계 대공황과 대침체라고 하는 두 차례 위기가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청문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경우가 모두 다, 그때 취한 정책이 지금 박근혜정부가 취한 정책입니다. 지금 최경환 장관님이 취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걸 ‘카지노믹스’라고 부르는데요. 줄푸세 정책과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부양에 의해서 거품이 증가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대개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보면 1차 줄푸세, 2차 줄푸세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미국에서 금지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미국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풍선대출이라고 그래서 만기가 짧고 대출금 만기 시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고 대출자들은 만기 도래 시에 그때 재융자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대출은 변동금리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이 증거가 지금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1930년대 이전의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변동금리, 짧은 만기 그다음에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가 크게 많은 거요. 그 당시에 LTV가 50% 이하로 매우 낮았지만 그때 당시에 일단 이 부동산이 꺾이고 나니까 대규모 파산상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겪고 나서 미국에서 이 대출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부총리님,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금융감독 당국에서 그런 리스크를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어디서 누가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출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논문에 나온 거라니까요. 2005년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어느 논문에 나옵니까? 논문 출처를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논문을 한번 읽어 보고 내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 논문을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모르시면서…… 지금 변동금리가 이렇게 한국처럼 90%인 나라가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부총리님, 그런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도 90%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단기 대출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처럼, OECD 국가 중에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일방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몇 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자, 보세요. 줄푸세 정책을 취하면요, 미국 정부에서 대개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가 온 겁니다. 대공황이 왔고 대침체가 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규제완화, 지금 LTVㆍDTI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거품 붕괴될 때 다시 경제위기 온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충정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대공황이 늘 왔습니까? 역사에 한 번 딱 있었던 거를 일반화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저보고 논리를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경제 책임자로서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실, 대공황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이 제가 얘기한 그런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처럼 단기 그다음에 이자만 갚는 대출 그다음에 변동금리가 많은 이러한 대출이 지금 OECD 국가를 각각으로 비교해서 되는지,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이고,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자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보시면 자료가,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이 죽 올라가는 그림이고 저기 하늘색이 증가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좀 잘 보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2008년 위기가 나기 전 분기랑 2014년도 분기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전체 가계 구성의 셰어 중에서, 그러니까 구성항목 중에서 제일 밑이 지금 은행 주택담보대출이고 바로 위가 은행 기타 대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 기간 중에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은행 기타 대출 비중이 각각 3.7%p 그리고 3.6%p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게, 은행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조치를 하셨던 LTVㆍDTI에 의해서 은행권으로 자금을 좀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은 바로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 놓고 보면 매우 적절한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교적 좀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논의가 나오는 것이 한국의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164% 정도 나옵니다. 저 그래프가 다소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기 OECD, National Accounts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의 비중이 GDP 셰어에서 낮기 때문에 저 비율이 더 높게 올라가서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79.1%고 제가 고려하고 있는 상당수 국가들의 약간 중간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기에 지금 한 30개 가까운 나라를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저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입니다. 죽 보시면 우리나라는 중간에 있는 8.2%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터키, 폴란드, 헝가리, 체코, 그리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이렇게 우리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그동안 연평균 경상GDP 증가율 대비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어땠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경상GDP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동 비율이 1.3 수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경상GDP 증가율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30% 정도 더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1.3의 비율은 저기에 지금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 중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의 비중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 특화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 자꾸 가계부채 자체만 보는데 저희가 항상 볼 때는 자산과 부채 사이드를 같이 봐 줘야 됩니다. 여기서 부채 자체만의 절대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참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금융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 지표를 놓고 보시면 2002년도에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가 49.2%였습니다. 그런데 저게 2008년에 가면 금융위기 때문에 51%까지 대폭적으로 올라갔지만 최근에 와서 저 비중이 점점, 2013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의 한국은행 자금 순환 데이터인데요, 46.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시계열로 놓고 보면, 이렇게 트렌드상으로 놓고 보면 51%의 저 이상치를 제외하고 나면 점점 내려가는 트렌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를 볼 때 부채 사이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 사이드도 같이 봐 줘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것과 유사하게 저희가 가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변화 추이를…… 저거는 저희가 OECD 데이터를 했는데, 저 OECD 데이터는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만 가계의 순 금융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수치는 앞의 분모 항목이 조금 다르지만 저렇게 죽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프를 봐도…… 저게 추세를 받고 지금은 수준을 보고 있는데 191.3% 정도, 동 비율이 191이 우리나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물론 제일 낮은 수준의 국가는 아닙니다만 중간 정도의 국가에서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죽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심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이것으로 마치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올 것 같이 예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잘 분석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런 점들을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에서 데이터를 보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책을 펴고 있는 걸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던 S&P가 우리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나름 이런저런 고민을 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어쨌거나 늘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가능한 수준,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가는 수준…… 그리고 또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은 빚 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돈 꿔주고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가계부채 수준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무슨 시스템 리스크로 몰고 가고, 그런 수준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부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지난, 5일 전인가요? 워싱턴에서 특파원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오늘도 몇 번 하시고. 경상성장률이 내리 3%대였기 때문에 세수가 10조 원가량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세수 부족이 경상성장률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총리로서 이게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주로 경제성장률 예측을 잘못해서 한 1%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께서는 경상성장률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거란 말이지요. 결국 이게 물가인상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것을 다시 말씀을 풀어서 이해를 하면 경제성장률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물가 때문에, 물가가 너무 낮아서 세수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까지 예측 실패의 책임에 대해서 항상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해 왔던 게 지금까지 부총리들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예측 실패가 아니라 물가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전가하는 게 되는 셈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면 이 시점이 금리인하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금리인하가 그냥 통화 공급이 늘어나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디플레이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외경제 부문이 워낙 커서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 환율 때문에 생기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 실제로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금리를 올려달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신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고요. 한국은행 스스로도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 전망도 동시에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1.4%로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내년에도 5.5% 이상 예산을 확장해서 편성하고 계시고, 이것은 결국 경상성장률이 6% 가까이 가야 된다는 목표치를 또 설정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조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정부하고 맺은 맨데이트가 2.5～3.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활동과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된다면 저희들이 실질 4%로 성장을 하면 거기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보태면 한 6% 내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올리는 거지요.
제가 내일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재부에 인상을 요청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고 그걸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기재부에 최근 5년간 담뱃세ㆍ주민세 등 인상 관련해서 전국시도지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 목록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최근 5년간 받은 공문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방세 관련되는 법 개정은 안행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안행부가 주무 부처이고 저희들은 협의ㆍ협조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한테 요청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안행부에다 요청하고 안행부는 관련 부처……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재정을, 지방국세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담뱃세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이번에는 건의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등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담뱃세는 그러면 인상 요청을 한 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담뱃세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 흡연율 인하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한번 봐 보시겠어요?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인상, 단체장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세ㆍ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요청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확인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최근 감사 인사 추천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최호상 씨 등 2명이 추천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수자원공사에 납품하던 납품업체인데, 납품업체의 대표가 수자원공사의 감사로 추천될 수가 있습니까? 녹조제거용 특수선박, 황토살포선 이런 거를 제작ㆍ구매ㆍ납품하던 이런 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이분이 납품업체 사장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기업인협회 회장이자 상승글로벌이라는 납품업체 사장이고,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충남도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 지냈다는 보은 인사로 이렇게 납품업자를 감사로 뒤바꿔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저는 그 납품업자 관계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인사 추천하시면서 그것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확인해 보시고요. 임명제청권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장관께 걱정돼서 그러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해서 여러 위원들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적정 가계부채 규모는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금리가 높아졌을 때 가계 파산이 일어나고 상당히 위험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계속 국가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왔는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내, 감내 가능한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거를 지금 일률적으로 몇 %다 이렇게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러나 어쨌거나 아까 우리 강석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최근의 증가 추세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또 정부에서는 어쨌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을 161% 이 정도 되는 거를 한 5%p 정도 낮추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국제 비교 연구기관이든 계산을 한번 해서 마지막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는 거는, 사실 가계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떠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은…… 지금 적정 수준에 관한 거를 종합감사까지 연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거는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타깃팅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타깃은 그래서 161에서 한 5%p 낮추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지금 1000조가 넘는데 이게 1500조까지는 우리 끄떡없다, 뭐 이런 뭔가가…… 알아야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정책을 구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얘기한 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다양한 방식으로 비율과 기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자산만 엄청나게 2, 3배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요, 부채가 늘더라도. 그런데 자산을 늘리는 데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비율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외환보유고의 적정 규모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듯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규모가 어느 정도가 우리에게 좋은 건지 계산을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상으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포함한 1차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보충질의 계속하기에 앞서서 양해말씀은 내일 국감도 또 있고, 지금 10시20분인데 2차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분이 여섯 분이세요. 그래서 여섯 분 중에 진짜 이번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분만 5분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4분 플러스 1, 그러니까 1분 전에 제가 신호를 보내고, 정확하게 5분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여섯 분 중에 내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자발적으로 한번 손을 들어 주시면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위원님은 내일 내가 1분 더 드릴게요. (웃음소리)
예. 이러면 류성걸 위원하고 박덕흠 위원은 내일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류성걸 위원은 1분만 쓰시고, 박덕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홍종학 위원님도 짧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류성걸 위원 1분 하니까 1분 드리시지요.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방안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감사 때까지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관련되는 사항도 검토를 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이 지금 지연이 되어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급전을 빌려서 봉급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되는 사항은 전체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관련되어서 아까 2차관한테 요구를 했는데, 공공기관 중에서 임원들의 지금 현재 공석 상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저 일찍 끝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제가 준비해 온 것을 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중 경제장관회의 때 최초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가 논의가 되고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중 간 경제협력 사례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을 협력하자라고 공동성명 부속서를 발표한 일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뒤 최근에 장관께서 대외경제장관회의, 9월 5일 날 열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본 위원은 새만금사업이, 특히 한중 경협단지 사업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특히 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획재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제주도에 호텔, 콘도, 카지노,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의 요우커들을 어떻게 한국에 제대로 불러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 차원에서 복합리조트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재부에서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의 하나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가 복합리조트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방문해서 시찰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법을 지금 주도적으로 여당이 주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일본 정부의 추진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부 1차관님,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니까 1차관님이 이 복합리조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예가 많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한중 경협단지를 새만금사업의 주된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 복합리조트 산업이 한중 경협단지와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관께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장관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30초인데……
장관님, 은행의 가계 부동산담보 경매신청 건수하고 청구액을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요. 자기가 공부해 온 것을 보고서 얘기하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행위에 있다가 여기 기재위를 왔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의도 바르고 훌륭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제일 잘 지키시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젠틀하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인격을 서로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강석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시니까 갑자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GDP 대비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부쩍 났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해서 함께 자료를 주시는데요, 참여정부 이후의 매년 국가채무 증가를 적자성 채무와 전체 채무를 구분해서 규모와 증가속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할 것은 오늘이 아니면 하기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지역구가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입니다. 그런데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서울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경기남부를 돌고 있는 순환도로의 통행료가 외곽순환도로의 남부구간은 ㎞당 통행료가 50원인데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배가 넘습니다. 특히 고양과 일산 사이의 구간은 ㎞당 300원으로서 경기남부 구간의 6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통행료를 내고 있을까, 이 회사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3년 것만 보겠습니다. 수입이 1963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219억이고 이자비용이 1526억이어서 당기적자가 648억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민연금에 이자를 주는데 1317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 적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나, 표1을 봐 주십시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 이자율이 선순위 차입금은 7.20%인데 후순위 차입금으로 들어온 것은 20～4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액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고속도로통행료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막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주민들이 여기에 이자율 내다가 지금 남부 주민들보다 적게는 2.6배, 많게는 6배 가까이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하고 지금 서울고속도로 사이의 MRG 거기에 따라서, MRG 협약에 따라서 보조금을 또 내고 있는데, 보조금 내고 또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대안이 기재부가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민간투자협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연구원이 2012년에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의해서 제시를 한 방안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2014년 올해 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2조 1088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통행료에 수입금을 합하면 현재 가치로 2조 9511억 원, 거기에다가 부담해야 될 MRG 보조금이 4372억 원이어서 현재의 고속도로통행료로 만약에 통행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할 게 아니라 정부가 얻을 수익이 1조 2794억 원이 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2012년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인수했을 때 수익을 얻은 것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공사 수준의 요금으로 하게 되면 4119억 원 정도의 돈을 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로서도 한 해에 내는 MRG 부담금과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통행료 인하율이 30.3%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연쇄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면 약 40% 이상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나면서 정부로서도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서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출자율이 50%가 넘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미 86%가 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해 주는 것이 계속 얘기했던 국가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경기북부 주민들이 남부 주민에 비해서 통행료를 6배까지 낸다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실시협약 단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MRG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소송 등을 통해서 사업 재구조, 구조 재설계를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구조 재설계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 하는 그런 방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입니다. 저는 경제부총리께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인격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인격을 모독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지적한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인격을 모독한 것이면 내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게 보입니다. 서민경제는 이미 무너졌고요. 이제까지 지탱해 왔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기업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기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태연하게 엉뚱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보통은 자기 임기 내에 터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뻔하게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해서 많은 경제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다섯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둘째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증가, 셋째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 넷째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 활력 약화, 다섯 번째는 중국의 가파른 성장과 엔저 속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이 다섯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장기침체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둘째, 셋째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고요. 양극화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저출산ㆍ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 보고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을 보시면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3대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총 당기순이익의 28.7%를 2012년도에 보였는데 금년도에는, 이거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37.3%입니다. 49만 개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3개 기업이 37.3%의 이런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소득양극화 항상 얘기했으니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가처분소득,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줄어들었는데 한국만 저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요 국가에서. 저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지요. 국가채무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지금 135조 원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서 저런 것 아니에요. 비관적이면 실제로 저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했고요. 세계수출 1위 제품이 중국이 1300개입니다, 2010년도에. 2012년도에 1485개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71개에서 64개로 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5년 후면 우리는 중국에 복속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부동산경기 부양이나 하고 있을 때냐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경제전문가 누가 지금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정책인지 지금 기획재정부만 모른다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경제전문가들은 다들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망해 가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답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이 만나는 경제전문가하고 제가 만나는 경제전문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이, 전혀 문제가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시기에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나 그다음에 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 있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답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정책의 초점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보다 단기 경기부양에 가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런데 제가 오전에 여러 차례 말씀 올렸지만 지금 경제가 침체했다가, 아까 회복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4분기에 0.9%, 그런 대로 회복세로 가나 보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여파로 그게 반토막 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경기부양책을 쓰고 이래서 심리적 안정이 되니까 리바운드를 하는 거지요. 반토막 났는데 그러면 경제정책 책임자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에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보강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제가 그런 확장정책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개혁,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국과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부분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런 심리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적 개선이나 이런 노력이 안 먹힙니다, 약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수술할 때도 체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쯤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제세 위원 딱 1분 쓰신다 하니까 1분 드리세요.
장관님, 오늘 아침에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직원들이 전국에서 한 500명이 와 가지고 기획재정부 문 앞에서 오늘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시위를 했어요.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장애인거주 예산이 내년도부터 중앙예산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지금 408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단기시설과 몇 개 예산이 중앙 환원에서 빠져 있어서, 단기거주시설ㆍ공동생활가정 예산이 중앙예산으로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당 예산부서에 좀 확인하셔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관영 위원, 김영록 위원, 류성걸 위원, 박원석 위원, 오제세 위원, 이한구 위원, 정문헌 위원, 조명철 위원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 경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 확장적 경제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부채 관리,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 전월셋값 상승 및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부실투자 문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내실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세제 구조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경제ㆍ재정 정책 수립과 집행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ㆍ재정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