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게 될 6개 공공기관은 환경부 및 기상청의 주요 정책들을 직접 집행하는 일선 조직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나름대로 그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현재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각 기관들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구들이 얼마나 환경정책 변화와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소상히 점검ㆍ확인하고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처리하려고 했던 국무위원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청문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로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양당 간사님께서는 증인 등의 채택 여부를 서둘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환노위 위원들께서 지금 세월호 특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임위가 겹친 위원님들이 많아서 과반수 의결정족수가 되고 권성동 간사께서 나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위임처리 할 것인지 표결처리 할 것인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이상 6개의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6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이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관장들께서는 보고할 기관이 많음을 감안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 1월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 출범한 종합환경서비스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비전 2020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사업 6000억 달성, 국민신뢰도 최우수 등급 달성, 글로벌 수준 환경전문가 800명 양성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투명윤리경영, 가치창조경영, 고객중심경영을 3대 경영 방침으로 설정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5년차를 맞은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대기ㆍ물 환경ㆍ자원순환ㆍ환경보건 등 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모니터링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대기ㆍ수질ㆍ소음측정망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고도화로 국가 환경정책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 개선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질자동측정망 실시간 측정 자료를 공개하고 수질오염 방재 현장 지원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 개선과 방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최적의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과 저탄소 에너지화 시설 등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폐자원 에너지 종합관리, 신재생에너지 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조화기 냉매관리와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과 탄소포인트 참여가구 확대 추진 등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원순환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EPR제도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모바일 기반 올바로시스템 구축과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기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환자원거래소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폐기물 감량대상 확대에 따른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행복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태환경 복원, 층간소음이웃사이 서비스, 라돈 측정ㆍ컨설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유독물취급시설 안전진단과 석면피해 구제, 토양오염 정밀조사ㆍ복원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개선을 완료하였고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등 기타 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윤리경영시스템 고도화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고객만족경영체계 강화로 국민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지체 없이 보완하고 충실히 실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한국환경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형신 감사입니다. 안기영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안연순 기후대기본부장입니다. 강종철 물환경본부장입니다. 임채환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권영석 환경시설지원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0년 1월 1일 통합 출범한 공단은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5월에 기후변화 대응을 설립목적에 추가하고 수행사업 등을 보완하여 공단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주요기능은 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의 발생 억제, 환경정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2013년 말 현재 정원은 1948명이지만 현원은 187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박사 86명, 기술사 103명 등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작년 8월에 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본사 5본부 19처 3센터 2실과 지방에 6지역본부 1센터 1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 금년 공단 예산은 약 1조 6000억이 되고 정부출연금은 전체 예산의 4.7% 정도 되는 75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비전과 전략 체계입니다. 저희 공단은 출범 첫해인 2010년 2020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이라는 비전하에 3대 전략목표와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자 12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모니터링 품질 제고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미세먼지예보제의 전국 확대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정보 제공을 다양화하고 2015년 시행될 대기환경기준에 대비하여 PM2.5 측정망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감시 강화를 위해 신규 수질자동측정소와 수심별 모니터링 사업을 설치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사업장을 확대하고 수질오염방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모바일 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수질오염방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 운영을 통해서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시설 설치ㆍ운영 최적화입니다. 최근 강우 패턴에 대비해서 도시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을 광역시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복합환경시설 사업의 성공적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과 연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차집관거 정비사업 확대 및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빗물유출제로화사업 등 상하수도 분야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에너지화 기반 확대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형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폐자원에너지센터 운영 기관 지정에 따라 폐자원 에너지 종합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통계 구축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폐기물 부문과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및 계획의 확인ㆍ검토 등 종합점검을 통해 목표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기반 마련을 위해 대상업체 현장조사 및 할당량 결정을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시스템과 연계한 모의거래 실시로 기업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고,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관리기반 마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 관리체계 선진화입니다. 신규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부담금 체납ㆍ채권 관리 표준화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EPR제도 확대에 따른 신규 대상인 회수사업자 관리를 위한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회수ㆍ재활용실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인계ㆍ인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품목 확대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올바로(All baro)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기반 올바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폐수 슬러지 관리를 위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배출현황 분석자료를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폐기물 감량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 진단ㆍ분석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수처리ㆍ폐기물 처리 등 환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술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적운영을 유도하고, 잔류성유기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POP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유해물질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새만금 인근 오염원 제거를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 등 주민 친화형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의 전국 확대, 빛공해 실태조사 및 실내 라돈 관리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및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지원으로 화학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석면 조사ㆍ분석ㆍ피해자 구제 등 국가 석면관리 종합지원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군사기지 등의 환경오염 조사와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지 정화 등 토양오염 및 오염 우려지역의 토양지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오염관리를 위한 토양오염 인벤토리 구축과 토양환경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외 진출 확대입니다. 아시아ㆍ중남미 등 권역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공공ㆍ민간 환경협력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니셔티브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환경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파견 등 해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컨설팅 강화입니다.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시설 적정성 기술검토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물절약사업을 통해서 물 사용량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환경시설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생태독성 관리, 악취취약사업장 및 지방상수도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역량 극대화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정부 권장정책에 부응하는 인력채용 및 인사드래프트제 도입을 통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하였고 부채감축 및 비정상 관행의 개선 등 기관 정상화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전사적 정부3.0 추진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대단히 보고드리기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첫 번째 저희 현안사항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조세불복 절차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공단은 통합 후 국세청 세무조사로 통합 전 과거 5년간 면제되었던 부가세 등에 대하여 1539억의 추징세액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면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기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고 징세유예기간이 도래된 세액 1595억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으며, 조세불복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소송 대응으로 기존 세무처리의 정당성 입증에 주력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은 포항시 음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포항시 음폐수 처리시설의 시운전 시 설계기준보다 높은 음폐수의 유입부하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운영이 지연되고 악취가 발생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된 산기관을 교체하고 냉각기와 탈취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처리 효율을 제고하여 유입부하를 단계적으로 증량하여 운전하고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TMS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입니다. 환경부와 공단의 합동점검결과 수질TMS 설치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한 허위 측정값을 관제센터로 전송한 사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측정기기의 각종 변경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신방식을 변경하고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한 측정기기로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수질TMS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할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압축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 뵙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연간 4700만 명이 방문하는 국가 최대의 여가ㆍ휴양 공간이자 후손에게 훼손 없이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입니다. 저희 공단은 설악산과 북한산, 한려해상, 경주를 비롯한 총 20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자연생태계 보전, 대국민 탐방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제적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국가의 부로 평가받는 시대에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광릉요강꽃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된 서식지의 생태적 연결이나 집단시설지구 정비를 통한 생태적 복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잘 보전된 자연 속에서 국민들이 편히 쉬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체험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험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도 국립공원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단위 야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토캠핑장을 확대하고 캠핑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는 풀옵션 야영장을 운영하여 고객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방재처를 신설하여 사고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였고 급경사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공동인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기존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명품마을을 조성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공단 임직원은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국립공원 관리를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근 상임감사입니다. 박영덕 경영기획이사입니다. 김종천 자원보전이사입니다. 정현홍 탐방관리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이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생물종 복원 구현입니다.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 백두대간에 위치한 국립공원에는 산양, 소백산에는 여우, 월출산에는 남생이와 같은 멸종위기 동물을 복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멸종위기식물 증식기술과 서식지를 발굴해 자생식물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구상나무와 같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물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증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서식지를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ㆍ도서ㆍ연안, 그리고 계곡 생태축을 복원하고 특별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핵심보전지역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겠습니다. 큰입배스와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제거작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자원의 특성별 관리입니다. 먼저 해양자원 관리 강화입니다. 도서ㆍ연안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중생태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경관 보호를 위해서 호우, 그리고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탐방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경관 훼손과 계곡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집단시설을 정비하고 진입부에 대한 환경개선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입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문화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 역사ㆍ향토자원을 조사해서 DB화하고, 28개 지역에서 문화유산보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 탐방서비스 선진화입니다. 국립공원 자연치유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과 건강나누리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명품마을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가이드로 육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캠핑 트렌드에 맞춰 자동차야영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야영과 치유를 결합한 에코힐링 캠핑장을 이번 달 치악산에 오픈했습니다. 또한 노후 대피소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5개소에 무장애탐방로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교육사업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립공원 현장체험교재를 지난 4월에 개발한 바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국립공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지리산의 생태탐방연수원을 완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인 국민 중심의 현장 강화입니다. 지난해 지리산에서 시범시행한 입산시간지정제를 6개 공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안전지수를 개발하고 탐방안전지도를 제작하여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취약지구 55개소를 정비하고 설악산을 비롯한 5개 공원의 급경사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선진 탐방문화 정착입니다.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단속팀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헬리캠 그리고 무인계도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국민과 단체가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국립공원 자율레인저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정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린포인트, 푸드뱅크와 같은 국민참여형 쓰레기 저감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쓰레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15%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친환경 공원관리 기반을 이룩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인 관리기반 확충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생태자원지도를 제작하고 국립공원 자원정보 DB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명품마을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시민대학을 운영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주간을 기획ㆍ운영하여 국민들에게 국립공원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부3.0 정책 구현을 위해 국가정보망을 공유해 원스톱 허가민원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민간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지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산행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입니다. 개도국 공원청에 관리 노하우 전수를 위한 직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유엔 차원에서 세계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날이 지정되도록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현장구조 전문인력 확충입니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산간오지에 위치해서 즉각적인 응급의료 서비스가 취약함에 따라서 공단의 초기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에서 전문구조인력인 안전관리반이 배치된 곳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을 비롯한 9개소이고 인원도 2명에서 최대 12명 수준입니다. 근무여건도 열악해서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11개 국립공원에는 1년 단위 단기 보조인력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반 증원 그리고 정규직화, 장비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올립니다. 두 번째는 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의 임금은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268위로 공공기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1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임금 조정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낮은 처우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공단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재용 사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수도권 58개 시ㆍ군ㆍ구의 2300만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 설립 초기부터 혐오시설로만 인식되어 오던 폐기물 매립장을 보다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폐기물로 더 나은 세상,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는 미션 아래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ㆍ에너지화에 앞장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가스를 이용한 50㎽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형연료제조시설, 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 등을 설치해서 폐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처리 패러다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매립장의 획기적인 이미지 개선과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작년 10월에 개장한 골프장 외에도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금년도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ㆍ승마 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친환경레포츠단지도 본격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ㆍ가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꽃밭 개방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가을 국화축제에는 153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의 변모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과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염려로 많은 개선이 있었고 수도권매립지가 친환경적인 매립지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의 보고로서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되도록 친환경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의 중요성과 장래 활용가치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매립기간 연장과 관련된 서울ㆍ인천 등 관계기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테이블세터로서 부여된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ㆍ보완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운영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진 감사입니다. 이용재 기획이사입니다. 유철민 운영이사입니다. 김낙빈 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이어서 공사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수도권 66개 시ㆍ군ㆍ구 중에 58개 시ㆍ군ㆍ구의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사로 2000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3이사 2본부 1연구소 18개처로 정원은 264명이 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각각 3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5쪽,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매립지 면적은 출범 초기에는 630만 평으로 출범했지만 아라뱃길과 또 종합환경연구단지 등 국책사업에 일부를 할애해서 지금은 약 467만 평, 그래도 여의도의 한 5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전체 매립용량의 약 57.5%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침출수처리장과 고화처리장이 있고 에너지자원화 관련시설로 50㎽ 발전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이 있습니다. 6쪽, 공사의 운영관리 체계입니다. 공사는 공사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또 영향권 내 주민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그리고 토지의 처분ㆍ이용 등을 결정하는 수도권 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을 지역별로 반입비율을 보면 서울이 48%, 인천이 19%, 경기도가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주변영향지역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 영향권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 범위로 설정돼 있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원주민은 약 7000세대, 1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폐자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입니다. 수도권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의 기본방향은 순환자원의 선별ㆍ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과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며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성과 에너지밸런스를 고려한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 로드맵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 1200t 규모의 생활계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과 하루 1000t 규모의 건설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설치함과 아울러 전용보일러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가동 중인 SRF, 고형연료 시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하루 1000t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을 설치하고 작년 8월에 준공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과 5MW 음폐수 열병합 발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자연력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장래에 사용 예정인 유휴부지와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바이오순환림 시험재배를 통해 부지 토양 여건에 적합한 최적 작물을 선정하겠습니다. 또 자원순환기술연구소와 환경교육시설로 구성된 환경ㆍ문화단지를 조성해서 자원순환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폐자원 순환기술의 개발ㆍ연구입니다. 폐토사를 토지개량제나 도로 보조기층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 선별ㆍ분리를 통한 폐토사의 재활용 연구를 추진하고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유기성폐기물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MBT공정의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안정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공사의 기본임무인 매립장의 친환경ㆍ안정적 운영입니다. 반입 폐기물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고 클린고객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 반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강우나 태풍으로 장기간 반입이 중지될 때 반입제한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해폐기물이 신속ㆍ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휴기간이 4일 이상 지속될 경우나 인천아시아게임 기간 중에는 반입일과 반입시간 또 반입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반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안정적인 위생매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기철에는 중간복토를 50㎝에서 70㎝로 강화하고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라 계절별ㆍ상황별 매립방법을 개선해서 폐기물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3개 시도와의 협약량인 하루 2700t을 안정적으로 반입하고 슬러지 저장호퍼를 개선하는 등 설비와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연료와 약품 사용도 최적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음은 청정 매립지 조성 추진입니다. 냄새 없는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Margin of Safety를 감안한 냄새저감 중기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고 배출구와 냄새 정도에 따라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냄새감시시스템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냄새나는 시설을 점검할 때 타시설 담당자가 교차점검해서 점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환경실시간 감시망과 자발적 악취 TMS를 11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 골프장 캐디를 활용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으로 악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4개 종목 유치를 계기로 매립지 주변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는 폐자원 에너지타운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최적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리 공정을 혁신해서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지 관리도 강화해서 매립지 내 주요 지점에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적재함과 디자인 개선을 통해 차량 통행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악취를 근본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로 2014 인천아시아게임 지원 등 관계기관ㆍ주민과의 상생협력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인천아시아게임의 경기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수영장과 승마장은 이달 내에 성공적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50m 레인에 1000석 규모의 국제규격입니다. 승마장은 본부동과 실내마장, 마사 등 20동의 시설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은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주민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영향권을 재설정ㆍ고시해서 주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년에 착공한 주민종합복지타운 조성 공사를 내년 10월까지 완공해서 노인요양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을 통해 주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 저희의 여유부지 여건을 활용해서 간이축구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발렌시아 풋볼아카데미 같은 꿈나무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문화교실과 생태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ㆍ문화ㆍ체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과 해외 환경시장 진출입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검ㆍ인증을 통해서 안정적인 CDM사업을 추진해서 탄소배출권 약 1000만t을 연내에 발급받도록 하고 현재 계약되어 거래 중인 배출권 약 200만t의 단계적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며 에너지사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23쪽,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수도권매립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민간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강화하고 이미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사업을 활용해서 후속 본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교부, KOIC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신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해외 협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으로 환경문화 생태공원 등 환경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식재 환경 극복을 위해서 수목ㆍ초화류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 주변의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게임과 연계 개최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국제적 축제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노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원은 창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복지ㆍ안전 기반 구축, 중소환경기업 지원 및 국제사회 환경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서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기술 개발, 중소환경산업체 해외시장 진출확대 또 유엔 지속가능 소비생산 이사국 활동 등을 수행해서 국내적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저희 기술원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 실현의 중심기관으로서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 국제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기술원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일 환경기술본부장입니다. 김두환 환경산업본부장입니다. 김필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만영 환경인증본부장입니다. 조규수 환경생활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관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친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 R&D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환경표지제도를 운영하던 친환경상품진흥원이 2009년 4월에 통합되어서 설립되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5본부 22실 2센터가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 196명과 비정규직 직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2014년도 예산규모는 약 3400억입니다. 국가 R&D사업 예산이 1840억, 융자사업이 770억 등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5개의 국민생활 개선 R&D를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현안에 대응하는 재난ㆍ재해 R&D 등을 신규 발굴하고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R&D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 수요자의 의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이 평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R&D 배심원단 제도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R&D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등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 중입니다. 미활용된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그리고 수요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기술로드쇼를 확대하는 등 성과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기청,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환경R&D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환경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망 환경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 올해에 20개 중소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해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환경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융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35% 확대된 1825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환경R&D를 추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창조경제센터를 설립해서 환경 관련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코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20개의 친환경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이 중에 10개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폐자원 에너지화, 토양지하수 분야에 현장중심 인력 24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9개의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통해서 산ㆍ학 연구인력 25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 환경 분야 일자리 박람회를 부산ㆍ광주에서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서울에서 지역 박람회를 개최해서 환경 분야 일자리가 미스매칭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해외 환경시장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운영 중인 5개의 환경산업협력센터의 지원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하고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운영으로 중국에 대한 수주 기회를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환경 분야 적정기술 개발사업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 상수도시설 설치 마스터플랜 사업 등 아프리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녹색제품 보급 촉진, 그린카드제도 운영 등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위장제품 시장감시 등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서 그린워싱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ㆍ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그린워싱 의심제품의 시장감시와 검증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마크제도 운영 확산을 통해서 지속가능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마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국가 간 제도 교류 활성화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SCP 10개년 이사회 활동과 UNEP와 같은 지속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한국형 지속가능 소비ㆍ생산 정책의 개도국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관련 법령이 지난 3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ㆍ검증 시범사업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조직ㆍ예산 확보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산업계 대상 교육과 홍보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최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대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립생태원이 추진하는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생태원은 작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생태계 변화의 장기적 전망ㆍ예측ㆍ대응을 위해 생태연구ㆍ전시ㆍ교육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하는 기관으로서 2013년 12월 정식 출범했습니다. 개원 이후 우리 국립생태원은 안정적인 전시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계 연구기반을 마련하며 지역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ㆍ자연도 갱신 등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위탁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자연환경조사와 명확하고 신속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위해 특별전담팀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신뢰 있는 기초생태연구 및 생태정보 기반구축과 기후변화, 위해생물 등의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립생태원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약 50만 명의 관람객에게 전시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생태과학교실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과정과 교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생태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대국민 생태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대안사업으로 설립된 국립생태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도입식물을 활용한 사업도 추진하고 로컬푸드 주말장터를 운영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립생태원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신생기관입니다. 여러모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연구ㆍ교육ㆍ전시를 융합한 아시아 권역 생태분야 대표기관이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국립생태원을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국립생태원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명현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한동욱 기초생태연구본부장입니다. 김종민 생태보전연구본부장입니다. 이원효 전시생태관리본부장입니다. 권혁균 생태교육협력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도 가능한 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하지만 장항산업단지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울러 저희들은 전시는 물론 또 교육까지 함께 추구해야 되는 그런 종합기관입니다. 2007년 6월에 정부와 서천군 간에 공동협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 만 6년여간의 건립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13년 12월 27일 정식으로 개원 행사를 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저희 국립생태원은 기획경영본부를 비롯해서 기초생태연구본부, 생태보전연구본부 그리고 전시생태관리본부, 생태교육협력본부 등 5개의 본부를 가지고 있고 여러 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정부로부터 204명의 정규직을 허락받아서 지난 작년의 첫째 1차 채용에서는 그중에서 117명을 채용했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용에서는 저희가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서 8명을 남겨 놓고 지금 79명을 채용 중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가 주로 해야 되는 기능은 생태조사ㆍ연구ㆍ평가는 물론이고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교란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생태계 위해 관리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생태 관련 전시, 체험ㆍ홍보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생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생태 연구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정보망을 구축하고 생태관광을 육성하며 지역 소득사업 개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 예산은 생태조사연구에 약 150억, 전시ㆍ교육에 157억여 원 그리고 기관운영비로 158억여 원을 합해서 약 46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경영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생명사랑ㆍ다양성ㆍ창발ㆍ멋 등 4개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연구ㆍ교육ㆍ전시를 융합한 아시아 권역 생태분야 대표기관으로……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벌써 1시간이 넘도록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주요현안을 압축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국립생태원에 대한 개요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생태원이 어떤 곳인가를 지금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한 그것을 간략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 좀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제가 신설기관이라서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부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86년도부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자연환경조사를 해 왔는데요.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저희가 이관받아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824개 도엽에 전국자연환경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생태ㆍ자연도 등급조정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현장조사에 대한 모바일 시스템은 물론이고 Web-GIS 기반의 자료 입력, 조회, 통계분석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세계 생태학 분야의 기본 트렌드인 장기생태연구를 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부터 저희가 10년 동안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던 장기생태연구의 2차 10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부와 함께 노력을 해 왔고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이나 또 연구지소 및 연구주제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저희 국립생태원이 해야 하는 위탁과제 중에 중요한 것들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환경위해성 심사에 대한 그 유출경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동시검출기법으로 Multiplex-PCR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생물 또는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아 등 새로운 생물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환경부 위탁과제뿐 아니라 국립생태원이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기초생태 및 생태보전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야생생물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생태유형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생태정보시스템을 역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생태보전 분야에서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모니터링하고 발견된 취약 생태계에 대한 적응현상을 분석하고 또 훼손된 생태계는 복원하는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전시에 관한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번 방문에 세계 5대 기후대를 체험할 수 있는 에코리움을 갖고 있지만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약 88%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고 재방문 의사가 99%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관람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태해설사들도 양성하고 있고 1일 10회 이상의 생태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다양한 생태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생태 전문 도서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관람객들의 지적 사항 중에 다리가 아프다든가 그늘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고 유모차ㆍ휠체어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저희가 생태교육도 전담해야 되는 기관인데 일반교육과정에 생태교육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교육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역시 개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강사 인력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학회 등 여러 학회들과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을 보시면, 맞춤형 생태교육을 위해서 저희 금년도 목표가 9402명에 대한 생태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난번 AI나 아니면 여객선 침몰사고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차근히 준비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교육 이외에도 전문생태교육의 기관으로 저희가 우뚝 서야 되기 때문에 교원 연수나 공무원 연수 등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1쪽에서 22쪽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에 관한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코레일과 서천군 또는 서천농업생태원까지 운영하면서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역협력 협의체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천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현안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I 때문에 75일 정도를 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종종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지금 2015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동물 질병예방 격리동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이희상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산업 진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대 후반기 첫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많은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을 위험요소가 아닌 기회 요인으로 파악하여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상산업 진흥과 육성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된 맞춤형 기상서비스, 국산 기상장비 개발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10일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기상산업 시장 규모를 약 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해외시장 개척단 등 기상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며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일 취임 이후 진흥원은 산업진흥 핵심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고 유능하고 젊은 부서장을 핵심 기능에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이와 같은 경영혁신을 통해 기상산업이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기상산업 진흥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신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강길모 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기상지원본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붙임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진흥원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올해 국내 기상기후산업 시장 규모는 37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상산업 시장 확대, 기상산업 R&D 성과 창출, 기상서비스 내실화의 세 가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아래 주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목표별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산업 시장 확대입니다.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상기업 수출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상산업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산업 정책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상산업 기반 조성에 해당되는 국가통계승인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완료하며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상경영인증기업 11개사를 선정하여 제5회 인증식을 개최하였고 2013년 인증기업 10개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6월 개최한 제9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날씨경영인증을 받은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가지고 수출 강소기업 육성사업 및 수출시장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월에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2014 METEOREX’라는 국제기상장비전시회에 참가하여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기상산업 시장 확대 향후 계획입니다. 기상산업 정책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 중장기 기상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2종의 정책보고서를 11월에 발간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기상기후산업 발전전략 수립이고 다른 하나는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기상기업 전문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6회 기상경영인증제도를 7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산업 청년 창업을 위해서 수행팀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기상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국내 강소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질 높은 글로벌 기상산업 수출시장 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상산업 진출을 위해서 국제전시회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상산업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기상청과 협조하여 기상사업자 초청 간담회를 10월에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상산업 R&D 성과 창출 추진 현황입니다. 기상기후산업 분야의 수요자 중심의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상산업 수요기반 사업기획 고도화를 위해서 정책 및 현안기술 지정공모 추진을 통해 신규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상산업 R&D 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해서 연구과제 분야별로 전문가평가단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상산업 수요기반 사업기획 고도화를 위해서 예비과제 특허기술 동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성과 중심의 기획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상산업 R&D 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업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연구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기상서비스 내실화의 추진 현황입니다. 기상관측 인프라 도입 절차를 투명화하며 기상정보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기상기후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 현황으로는 기상관측장비 설치ㆍ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기상관측장비 대행역무사업으로 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기상관측장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유지 보수, 관리 감독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정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기상정보 유통 시장 관리, 그리고 서울지역 소외계층 약 1500명 대상으로 기상정보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에 위험기상정보 문자서비스와 외국어 기상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기상상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기상관측장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연중 추진 중인 전국 기상장비 검증을 통해 정확한 관측 값을 제시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유지보수 관리시스템 선진화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데이터 융합ㆍ분석을 통한 날씨경영 솔루션을 개발하여 소상공인 날씨경영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기상상담을 통해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상콜센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를 추진하여 기상상담 품질 향상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개월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진흥원장 공백기가 있었지만 4월 1일 제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관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경영혁신 개혁을 수립하고 산업진흥 핵심기능을 일원화하고 유능하고 전문성이 풍부한 보직들을 발굴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환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기상청과 함께 기상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등 업무 공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진흥원을 향한 위원님들과 언론의 따끔한 충고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경청하여 진흥원의 경영혁신을 과감히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결하지 못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인사청문회 증인 등 채택과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당 간사 간 협의 결과 각 교섭단체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한 참고인 총 4인을 상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질의하기로 하고 참고인 선정은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 간사 간의 합의대로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과 질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은수미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전체 기관 책임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노위에서 입법 발의해서 민간기관에까지 고용형태 공시 제도가 2014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고용형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ILO에 등록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용형태 공시 제도에 따르면 현원과 정원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그다음에 무기직,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타, 기간제, 심지어 사내하도급과 파견 등까지 고용형태별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만 가장 부합하게 인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고용형태 공시 제도에 맞게 인원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용형태별로까지 인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이시진 한국환경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장님 보고에도 보면 환경 음폐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2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가 2012년에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당시에 한 105억 정도 들여서 진행한 경북 포항시 음폐수처리장인데요. 지난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5억 들여 가지고 1년 6개월째 시험운전만 하고 또한 보증수질을 못 맞춰서 울산의 다른 업체에 음폐수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건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시운전 과정 문제점 해소했지만 현재도 1년 6개월째 시운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인천도시공사가 한국환경공단에 당시 150억 원 정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 검단 폐수종말처리장 또한 폐수 정화를 못 해서 지금 다른 폐수처리장에서 정화작업을 위탁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소송까지 가셨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가 한국환경공단에 1억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천의 경우 이렇게 처리장을 맡겨서 운영을 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유인데 환경공단이 이에 대해서 입장이 약간 다르시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우선 인천 검단 하수처리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의 기준에 오일 앤드 그리스(oil and grease) 성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보내 주면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1차 처리를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오일 앤드 그리스 성분이 많이 나와서 막의 표면에 붙어서 막에 파울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설계 기준을 할 때 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천시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다시 내놓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떠넘기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 설계 자체에 있어서 원래 폐수처리 유량이 하루 3000t 정도로 설계 시공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하루 600t이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러면 이것은 원래 설계되었던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업체 선정이나 업체 수의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천시에서 처음부터 3000t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한테 설계를 부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탁받은 대로 3000t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업체에 맡겨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다 하질 못해서 현재 600t밖에 배출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한국환경공단이 인천 검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시공사가 실시설계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만약 환경공단 주장처럼 법정 기준치 이상 오폐수 문제 때문이라면, 즉 업체 때문이라면 한강유역환경청에 업체를 적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지요. 이것을 왜 인천시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환경공단과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가 다 있는데…… 그래서 오폐수와 이러한 처리장과 관련해서 업체도 적발하고 실제 처리장도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운영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전체 업무가 일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환경공단이 혼자서 다 업무 처리를 못 한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당연히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지요. 이걸 다 위탁을 요청한, 그리고 150억을 들여서 한 인천시가 책임이다? 그러면 인천시가 환경부 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자체의 책임도 있지만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의 책임이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인천시의 책임으로 넘겨서…… 그것 때문에 인천시가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답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저희들이 우선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생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000t은 설계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고 업체 수가 예전보다 줄어들어서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기름 성분 제거를 1차 처리를 하고 배출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단속권이 있는 인천시나 한강유역청에 제가 고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처음에 설계할 때 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오일 앤드 그리스 성분이 없고 여타 성분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이외의 물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30초만 더 주세요. 저는 이것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무슨 민간 용역업체의 답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를 들어서 이번의 세월호 사건도 그런데 해경과 언딘은 다른 겁니다. 해경이 최종적인 구조 책임이 있는 것과 똑같지요. 그것에 대해서 해경이 언딘처럼 답하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위탁업체로서의 책임만을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감사를 합니까? 도대체 본인들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어디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처음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인천시도 당연히 지자체로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도의적 책임…… 이것은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빛공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작년 2월에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빛공해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사례 한 가지라도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제가 정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비율이 73%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교대근무를 2급 발암요인으로 지정할 정도로 빛공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도 제정되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사장님, 공단에서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사업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저희들이 13년도에, 작년에 옥외체육시설의 조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선제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 가지고 계신 사업이나 정책 추진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조사라는 게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금년에 얼마 되질 않습니다. 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조사사업을 더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작년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빛공해 관련되어서 옥외광고물, 교회 십자가, 주유소 이것 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태블릿 PC랑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요. 청소년에 유해물질이 많이 흡입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12년에 비해서 7%나 증가해서 2013년도에는 약 18%가 넘는 것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중독률이. 그런데 빛공해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지적을 잘 못 하고 있고요, 중독에 대한 것만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해 보려고 하니까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그냥 꺼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단에서는요. 그런데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이것이 본인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꺼져서 이제는 빛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의 공해 문제가. 이것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주장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전혀 인지하고 계신 바 없으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말씀을 올리면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안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나 다른 사항들이……
그러면 환경부에 제안은 해 보셨습니까, 법 개정 필요하다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아직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매립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립 종료 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장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보고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기한 연장을 당연시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연장이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연장이 되면 이렇게 할 거고…… 그런데 종료에 대한 위험은 전혀 없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인천시 쓰레기 자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갈 곳이 없다고 종료의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지요. 그래서 그게 다 지금 추진이 됐다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이블세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매립지 종료가 됐을 경우의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설령 매립 종료가 된다고 할지라도―저희는 어렵다고 보지만―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현재 1매립장은 2020년까지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고 또 2매립장, 지금 85% 쓴 2매립장은 30년간 앞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고 매립가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30년간은 계속 사후관리를 하니까 공사는 계속 운영이 됩니다. 다만 저희 현재 인력, 폐기물 처리 쪽의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고 또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의 노하우가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장이 됐을 때 문제인 거고요.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것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연장이 안 됐을 때는 사업 규모가 지금 현재의 20% 수준으로 대규모 감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공단에 계신 직원 분들 그 이후의 문제, 재원 확보, 그러니까 재원도 지금 거의 반입수수료가 50%를 넘어요,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지출예산으로 보면요 반입수수료 사업이 65%, 수입은 반입수수료가 50%, 기반사업부담금이 36%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공단의 존립 기반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장님이 너무 희망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에 10～20년 동안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도 사장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자원순환 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매립 금지 등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수수료, 저희가 쓰레기를 반입 받아서 처리하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저희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저희 부지 안에 만들어서 장래에 그러한 쓰레기 처리 여건이 변화할 것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직매립 최소화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그런 부분에,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이 혁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조직이나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대로는 아니고요 많이 영향은, 스트림라인(streamline)을 해야지요. 새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서 그쪽에…… 가령 공원 관리나 지금 전체를, 저희는 드림파크라고 하는 공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 쪽에 더 포커싱을 하고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료가 되었을 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은 미리 세우셔야 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상산업진흥원장님, 이제 장마철이 됐는데요. 과거에 집중호우로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도 경험했고 또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는 일도 있어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131기상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런데 문제는 요즘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잔뜩 퍼붓고 사라지기 때문에 예보가 참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요. 집중호우 발생 직후라도 즉시 알려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상특보 할 때 그 조건이, 특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6시간 동안에 70㎜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 특보를 내리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래서 예보가 있고 특보가 있는데 특보를 하는 건 짧은 시간에 비가 내려도 6시간 동안 70㎜ 이상 예상이 될 경우에만 특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전달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잠깐 퍼붓고 사라지는데 피해가 커요. 이게 지금 특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금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정보 전달이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위원님 말씀대로 기상청이 발효하는 특보 기준이 다양해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 예보나 이런 것들이 더 세밀해지면 특보도 그 지역마다 달라지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상청도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가지고요 게릴라성 특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합니다. 매립 기간 연장 문제,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게 2016년에 종료가 되는 매립 기간인데, 지난번에 유정복 시장이 공약도 했더구먼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매립할 여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전체 공구에서는 지금 약 44% 정도가 남아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은 85.5%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것은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고 저희한테 반입되는 양이 줄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보면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3매립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봅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만일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약 5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래서 빨라도 2018년 7월 쯤에나 완공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공백이 있어서 자칫하면 2018년에 폐기물 처리 대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제3매립장 건설도 서둘러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위원님 주신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공사는 사실 58개 시군구로부터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서울시장님도 뵈었고 인천시장님도 여러 번 뵙고 해서 테이블세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서둘러서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환경공단 이사장님, 이쪽 구석에 계셔서 얼굴을 못 봤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폐수처리장하고 총인처리시설 몇 군데가 입찰 담합이 적발되었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매겼는데, 지금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한솔이엠이 여기는 공사 예정금액의 99%가 넘는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써 내고 나머지가 들러리 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정가격의 99%로 써 냈다 하는 것은 내정가가 누설된 것 아닐까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저도 그런 심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증거 자료가 없어서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하셔서 그런 우려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공사들이 전부 턴키로 발주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 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턴키 입찰을 하면 담합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담합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환경공단은 턴키 사업이 불가피한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사업도 있고 턴키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턴키 사업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지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술이나 시공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담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100%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담합을…… 그렇지요. 비밀리에 서로 짜고 하니까, 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알기 어려운 건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것으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다시는 담합이 재발 않도록 환경공단이 가령 자체적으로 무슨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것은 이번에 걸린 데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걸린 업체들을 선별해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서 세 군데가 걸렸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기 연천의 경우에는 담합이 발견이 되어서 모 회사 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6개월이라…… 그것 상당히 짧은 기간이네요. 그런데 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사업의 특성상 그 효율성 때문에 설계ㆍ시공 다 함께 하는 그런 턴키 방식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데 턴키 발주가 불가피한 그런 경우라도 공정위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담합 근절 대책이 없을까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해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게 실은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데 턴키 발주를 하더라도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셔 가지고 제 방에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담합에 대해서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면 검찰 수사 요청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위원장님 말씀 100% 동감하고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들이 직접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순 위원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벤처센터에 입주를 하면 성공적 창업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벤처센터 입주 기업들이 과연 성공적 창업이 되고 있는지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센터 운영 이후 졸업한 기업 49개소 중 67.3%에 해당하는 33개의 기업이 매출이 전무하거나 폐업 또는 중도 퇴거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벤처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에 대해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저희들이 환경벤처센터를 처음에 입주시킬 때 입주시키고 선정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저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해서 창업 교육도 실시하고 사업화자금, 학부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주 시기뿐만 아니라 입주가 끝나고 나서, 나가고 나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센터에 입주할 때만 챙기지 마시고 졸업한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명시되어 있듯이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육된 창업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입주할 때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방향도 잘못된 것입니다. 기술원에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환경 벤처기업 출신들에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예, 벤처기업들은 가산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생 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계속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가산점도 줘야 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업무보고에 그럴 듯한 문구만 작성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환경 분야의 창업이나 사업화를 늘리실 계획이라면 자신이 육성한 기업들로부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정책적인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매립지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계속하여 상임위까지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황산화물 과다배출에 따른 전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감할 것인지 되면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국감 이후 반년이 다 돼도 저감계획이나 현재 전처리시설 상태 등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위원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보고를 하지 않아 의원실에서 따로 전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니 개선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140억 원을 들인 전처리시설은 여전히 저감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시설은 작년에 할당량의 무려 8배를 초과했고 올해 역시 여전히 황산화물 총량을 넘긴 것으로 예측하여 배출권을 구매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기존의 전처리시설이 저감기능이 되지 못하자 추가적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른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전처리시설 도입 시 이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또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황산화물 과다배출과 저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예, 여야 간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매립지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매립지 기반공사 착공의 마지노선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미 기한은 지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정상적으로 만일 공사한다면, 공기를 단축하지 않고 한다면……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 올해 안에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면허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곳이 바로 공사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공사 스스로 서울과 인천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합의를 이끌 만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자체가 인천시 자체 쓰레기를 신도, 모도, 시도 여기에다가 하고자 했지만 아시다시피 새로운 데다가 쓰레기매립지를 만든다는 건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지역도 살면서 국가도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매립이 종료된, 이미 매립이 완료돼 가지고 토지로 조성돼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 지분은 서울시가 7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29%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피해를 보는 인천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저한테 와서 지금 15억 불짜리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LOI, 투자의향서를 보내와서 지금 저희가 그 투자의향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테이블세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사장이 인천과 서울시의 중재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배석했지요? 나와 보세요. 기한 연장이 안 된다면 구체적인 비상대책계획을 마련해 놨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입니다. 현재 3개 시도 간에 매립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상 진행이 일부 되고 있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도 매립지 연장 문제가 3개 시도의 수도권 쓰레기 문제 처리를 원만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형식적인 답변이고, 기한 연장이 기간 내에 안 됐을 때 비상계획을 마련한 게 있냐 이거예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3개 시도의 쓰레기 처리가 시장,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과 관련해서도 3개의 시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구먼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수도권 폐기물 대란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획도 안 세워 놓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이거 제대로 비상계획을 세우세요. 만약에 인천하고 협상이 안 되고 그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오면 그 책임은 국장이나 환경부에서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예, 알겠습니다. 매립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이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매립지공사가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저는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할 것이고요. 질의할 내용은 라돈 측정과 컨설팅과 알람기 보급 역할을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계획대로는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지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래서 결론이나 요구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행을 직접 하고 있는 기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좀 건의도 하시고 시행계획이라든가 지금 하시고 있는 방법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7000여 가구 표본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무작위로 이렇게 가구를 추출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라돈 문제가 1층 이하, 지하층까지 더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위주로 하는 것도 알지만 자연방사능 문제가, 방사능에 대한 위해가 영유아, 청소년들,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합니다. 변형을 일으키고 나이 들어서 연로한 나이까지 건강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가구에 살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시고 영유아가 있는 가정부터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 강원 지역처럼 또 경북 지역처럼 라돈 검출이 타 지역보다 많은 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 그냥 인구 수 대비 하다 보니까 서울에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에 있는 것은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인데 지금 3개년 동안 무료 측정했던 것이 500여 건, 1000건, 1500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랑 라돈알람기 보급도 고농도 검출이 된 집안에는 알람기 보급하셨던 내용인데 이것이 너무 숫자가 턱없이 적다, 무슨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수준밖에 안 되어 보여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알람시설 보급할 때 그 기준치가 148Bq/㎥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Bq/㎥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Bq/㎥ 이상은 아주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것은 국회도서관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저도 이렇게 유럽의 경우에 라돈 농도 수치가 우리보다 많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이사장님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준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강원도 내 초등학교의 평균을 냈을 때 교실 내 연평균 라돈 농도는 156.8Bq/㎥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기준보다도 높고요, 그것도 연평균이 높고 또 놀라운 것은 그중에 9.1%, 그러니까 강원도 내 초등학교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200Bq/㎥ 이상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유럽 기준에서는 고위험군에 속해서 이런 사실을 일단 알고 계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강원도에서 200Bq/㎥ 이상 나왔다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평균이 156이니까 공단 기준보다도 강원도 초등학교 전체 평균이 높거든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뭐랄까요, 외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작업 외에 이러한 사실에는 선제적으로, 어쨌든 실시기관이 현재는 공단이니까 환경부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강원도 내 초등학교로부터 공단이나 환경부에 우리 이렇게 라돈 문제가 심각한데 좀 해결해 주라는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아직 없으세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도 이런 문제들은 발견했지만 해당 교육청이라든가 각급 학교에서도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은 알람기 설치라든가 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좀 알려 주시고요, 저는 조속히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매년 1000가구 정도 해 오던 것은 너무 부족한 처사다, 아까 영유아가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 두 번째는 강원도 경북같이 이미 자연방사능 검출이 많이 되었던 지역에 대해 특화된 계획들을 마련하시라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기준이에요, 강원도. 거기는 이제 평균치를 낸 거죠. 그런데 어린이집, 영유아 시설 같은 데는 아예 두 손 두 발 놓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데가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사장님 이하 공단 관리자 분들 다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라돈이 건강상 어떤 유해 물질인지 아세요? 어떤 위해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장기간 노출되면 주로 폐암이나 신장 이상 쪽으로 많이 이상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노출되면 나중에 폐암 환자가 된다는 얘깁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이 기준을 강화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라돈 문제가 국회에서 문제 제기된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고 그래서 환경부도 일정 정도 조처를 하고 계시지만 첫째, 환경공단이 지금 1000가구에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이거는 WTO 조사였나 그래요. 그냥 전체적으로 라돈 검출이 세계적으로 2위인가 이렇게 나왔고 학교시설은 6위인가 이렇게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물론 다 표본조사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라돈이 어떤 점에서 위험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리는 역할부터 공단이 좀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좀 조처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라돈 국가배경농도조사, 국가라돈지도 작성을 마칠 계획에 있고, 그래서 2018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느린 걸음이다 생각이 들어져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천천히 느린 걸음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여기에는 공단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죽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좀 주시면 좋겠네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100% 동감합니다. 다만 전국 조사라든지 이게 저희들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5년 예산 때 이 라돈 조사 쪽은 특별히 부탁을 해서 더 예산을 증가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문한 대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그러니까 예산도 설득이 되도록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럼 예산 마련하는 데서는 국회가 같이 더 앞서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저도 드릴게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위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립해양공원의,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의 연간 이용 고객이 얼마나 됩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4개 공원 해서 지난해 경우에 한 1100만 조금 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근무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근무 요원은 4개 공원 중에서 2개 공원에 3명씩 이렇게 6명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사실상으로 첫 번째는 인원 증원하고, 전문가 증원하고 그리고 임금이 268위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상…… 보니까 7월에서 8월 달 성수기 기간에 10명씩의 해상 안전요원을 충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상시 근무는 못 하고요 성수기에만 조금 증원을 해서……
그렇죠? 그거는 성수기 7, 8월 달 한 달 동안 하는 것이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7월 달이나 8월 달보다 다른…… 매월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4월 달은 100만 명, 5월 달은 140만 명, 6월 달은 100만 명, 7월 달은 90만 명, 8월 달은 1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다른 월도. 1년 내내 거의 비슷한 수준일 텐데 딱 7, 8월 달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국민들께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바다로 아니면 산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고 계시는데, 한려해상 사무소의 경우는 1년 내내 안전요원이 없는 것인데, 이 안전요원이 전혀 없어도 될 만큼 사고가 없는 것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5년간 한 2,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또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올해는 장비도 좀 늘리고 인원을 한 90명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담당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특히 요즘에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만큼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해상 구조장비 보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장비 보충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성수기입니다. 물론 다른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사고에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보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합의를 어떻게 하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해상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대비계획 새롭게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 방안을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래서 아까 인력 증원하고 장비 확충은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여러 가지 해양 물놀이 위험요소를 조사해서 관련 안전 매뉴얼 같은 걸 정비하고 있고요. 또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정도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해양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로 장비와 안전훈련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국립생태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립생태원이 국내는 물론 해외 생태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생태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지난 4월 상임위 내용을 살펴봤더니 국립생태원 직원 중 환경부 출신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정도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도 총원 117명 중 48.7%에 해당하는 57명이 환경부나 관련 기관의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준비위원과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그런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소위 말하는 ‘관피아’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7월에 마무리되는 2차 인사에서는 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원 채용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리고 원장님, 지난 달 16일부터 입장료가 유료화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람객이 하루 평균 7300여 명에서 3500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인데, 원장님께서 단순히 유료화되었기 때문에 관람객이 급감했다고 보십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글쎄요, 뭐 관람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절반으로 주네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대체로 있는 현상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비성수기라서요, 6월 달이 아무래도 관람객이 적은 기간이라서 조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제 방학 때 조금 피크업 할 것 같고요, 또 가을에…… 저희가 또 특별기획전을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관람객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태원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료화 이후에는 서비스 수준은 더욱더 향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문제는 홍보 부족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현재 생태원 홍보 방법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홍보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안내 팸플릿들을 교육기관에 배포하는 게 전부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이자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많이 경청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만 크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거나 아니면 공사 하면 그에 걸맞은 운영의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고용의 문제인데, 특히 비정규직이 너무 범람했고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제도적으로 다시 정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솔선수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은수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인력 현황을 보고하실 때 보면 대개 임원, 일반직, 기술직, 상담직 아니면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이런 식으로만 보고를 하시고 실제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현황 이것들을 파악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이런 참고 자료를 마련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만 눈에 띄었고 실제로 의식적인 노력을 별로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잠깐 들어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고, 특히…… 그 예산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사에 걸맞은 운영 기조이고 방침이겠다, 이런 점에서 원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께서 꼭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산업기술원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5개 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추가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사람의 생명, 안전 방치했을 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곳, 또 한편에서는 국가의 어떤…… 그게 정치군사적인 안보든 아니면 기술자원적인 안보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필수 분야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의 지킴이라든가 안전원이라든가 구조대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예컨대 그런 분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군데 기술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생태원에서도 더더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기관의 장님들은 반드시 좀 유념해서 반영해 주셔야 하겠다…… 첫 번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였던 것처럼 이 문제도 예산과 인력 티오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당장 올 가을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시고, 그런 데서 예산이든 아니면 인력 티오든 마련해서 1명이든 2명이든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게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훈으로 삼을 문제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사다운 이런 운영 기조가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도, 어떤 과정에서도 부정, 비리, 부패, 낭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공단하고 기상산업연구원 이런 데에서 관련된 공사나 아니면 장비 구입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많은 사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검토한 사례 중의 하나가 포항에서 음식물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환경공단이 결과적으로는 발주를 하고 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져야 됐을 텐데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공법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처리량에 대한 예측, 기구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의 오류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난립, 부실 공사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지금 원인을 확정해 가지고 보고해 주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책임을 따져야 되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뒤의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점과 관련해서도 저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아마 기상산업진흥원에서 많이 관계가 있으셨을 텐데 라이다 선정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기준이 변경되고 결정하는 라인, 결재 라인의 교체가 있었고 1차ㆍ2차에서 누락된 게 왜 3차에서는 채택됐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안 사용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공단이든 기상산업진흥원이든 이런 데에서 좀 분명하게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짚어 주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 줘야지만 이후에 그런 과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질책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환경공단 이사장님하고 기상산업진흥원장님은 그 두 가지 각기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알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포항 음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일단 환경 최고의 서비스기관이라고 말하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면서 매끄럽게 끝내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포항 음폐수처리장을 설계할 때 포항시로부터 받은 기준에서 실제 유입 부하가 한 160% 이상 큽니다. 그래서 원인의 하나가 되었었고, 두 번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처음부터 120억 정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한 85억 정도밖에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도 있었고 처리 문제도 있었고…… 물론 저희들이 감리를 정확히 하지 못한 측면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민원이, 우선 저희들이 악취 문제는 해결했고, 그다음 부하 문제는 지속해서 계속 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을 중간에 바꾸었고 지금 다시 시운전해서 약 설계 기준의 70%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기상산업진흥원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업무를 파악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덜 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상세하게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지마는 총체적으로 라이다 부분이 수요처와 공급처의 이견이 조금 있어 가지고 재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만 우선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재검증을 해서 만약에 그게 합격을 하면 무조건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그것이 불합격하면 해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떤 기준, 어떤 기술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문적인 답을 듣고 싶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절차나…… 통관 절차, 결정 절차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하자가 없어도 실제로 도입해 놓고 보면 오류가 많다거나 무용지물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런 절차의 문제라면 법원에 맡기면 되는 거지만 뭐 하러 기상산업진흥원이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기능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다음에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관장님들께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림병해충이 국립공원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 구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림병해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상기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립공원의 지리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방제 작업을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공단은 그냥 협력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산림보호법에 의거해서요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또 예찰과 방제 또는 행정명령 같은 경우, 일체의 행정 권한이 사실은 산림청에 있고 저희들은 보조기관ㆍ지원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원래 국립공원의 산림병해충과 관련한 예산이 6억인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현재 전담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죄송합니다마는 산 병충해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애당초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 또한 산림청에 의존해 있는 것 같고 현재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또는 인력 확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조차 없는 것 같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래서 저희는 산림병해충에 관한 예산 권한이라든가 또 예산, 전문인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산림청과 또 지방자치체와 방제 대책을 위한 실무 협의회 등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의 병해충 방제는 공단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 공단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참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저희 공단에서도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예산과 또 전담인력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전담인력과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산업기술원 원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 환경산업 분야의 육성과 그 발전 또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 환경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예, 저희들 환경산업육성자금 또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이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받고 심사할 때 단순하게 접수한 순서대로 심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그래서 저도 취임해서 첫 번째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막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융자 총액 금액이 한정돼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예지하고 나서 언제 융자 신청을 받을 거라고 하니까 하루에 몰려 가지고 신청 금액의 2배 이상 몰렸습니다. 그러면 3배 이상으로 일단 받자 해서 300%를 받았는데도 어떤 자금은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소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상반기에도 받고 하반기에도 받는 두 가지 개선방안과 또 하루 이틀에 신청이 마감되는 그러한 결과가 없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 줘서 신청할 수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융자 총액 대비 대단히 많이 불어나서 그분들이 떨어지면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일단 충분한 기간은 보장해 주자고 조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정말 그런 자금이 필요한 중소 환경기업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는데. 또 사업의 목적하고 다르게 금융기관의 담보 심사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최근 한 4년간 기록을 보니까 한 151건인가, 평균 포기율이 28%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중소 영세업체라 할지라도 융자 지원을 못 받게 되거나 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영세업자에게 어떤 실망감만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실 대부분 담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저도 초기에 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일단은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업체를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우리가 리스크가 많지만 투자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20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시범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 분야에도 아까 벤처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벤처 학교의 선생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독일이라든가 구라파 이쪽에 가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좌우간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영세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환경기업들을 위해서 담보력이 없어도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또 신청 접수와 심사 절차에서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하고 테크니컬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제도 도입과…… 저희들이 유의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몇 가지 문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원 최 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생태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건국 이래로 쭉 해 나가면서 실제 처음에는 구미 서구 제국의 제도를 받아 들여 가지고 권력관계, 그 단계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1차ㆍ2차ㆍ3차 진행되어 오면서 산업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풀어져 가지고, 예를 든다면 들어올 수 있는 원인인 원목이나 생물이나 동식물을 수입해 올 때 그 검역절차가 규제완화라 해 가지고 지금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환경기술원이나 생태보전원이 좀 나서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여론화시켜 가지고 지금 세관규정이니 검역규정이니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우리나라에서 키우다가 일본으로 가져갔을 때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오는 것은 일주일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소나무재선충이나 솔잎흑파리나 이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현황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와서는 수백억이 들어도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원목 수입업자나 동식물 수입업자들이 규제다 해 가지고 막습니다. 막지만 이런 문제도 좀 근본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하다 보면 국립공원도 그렇고 거기 연구소가 죽 있습니다만 산림청과 분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충돌이 되어 가지고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재 역할을 최 원장님이 좀 맡아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포항 음폐수처리장은 근본적으로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지방 토호기업인 영산만산업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환경공단이 계약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압력도 있고 해서 제대로 못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시작할 때도 공단에서는 포항시가 제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산만산업과 포항시가 같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아마 계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했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환경공단에서 그런 사실을 1차에서 발견했다면 2차에서 체크해서 바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번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영산만산업에서 부유오염물의 농도를 3만 5000ppm으로 해서 유입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음폐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 농도가 평균 160%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5만 6000ppm이 되고 심할 때는 12만ppm까지 됩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처음에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해 가지고 시방서를 써 가지고 설계도면을 제시할 때 그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사에서는 모르고 현지에 있는 그쪽에서 포항시에다 대 놓고 확약서를 써 줬다는 사실들, 이런 사실들은 공단이 그 업체를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못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총체적인 책임을 환경공단이 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로 당사자들하고 해 가지고 잘못되면 다시 바루고 시장님이 이제 새로 되셨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영산만산업도 잘못하는 것은 같이 공증각서를 하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오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이 너무 자만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는,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매립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 서구 지역하고 그 지역 사람만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답답한 체육계통의 얘기들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인천의 각 구청장들은 무조건 ‘노’ 합니다.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도 서울시에 미루어 놓아야 될 책임을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하겠다, 그리고 인천시도 매립지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리 올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이번에 새누리당이 시장이 되고 나니까 전 민주당 시장과는 방침이 좀 다를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천만에입니다. 그다음 골프장, 그것 지금 생태환경 관계해 가지고 종합타운도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천도 지금 매립지 구한다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다른 쪽에 이중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도권매립지가 책임지고 인정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서울시도 그것을 미루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십시오.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가야 그 사람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립니다. 경기도는 지사 얘기에 의하면 매립지 할 곳을 선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서울만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 놓고 안 하고 있는데 대란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이것 운영하면 현재 서울 시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거의 다 줄일 수 있습니다. 한 80% 자원화하고 20% 매립하면 되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주장하셔 가지고 서울시가 가진 지분, 그다음 환경부가 가진 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ㆍ2ㆍ3ㆍ4 매립지 다 이용하면 앞으로 100년은 쓸 수 있는 매립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을 더 쓴다면, 지금 EPR이나 자원순환 들어가면 200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매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장된다면 환경부 지분, 서울시 지분 전부 인천 주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천시에 맡겨 가지고, 그 대신에 그 매립지를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인구가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저는 국가 장래로 보아서는 훨씬 더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치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의 안을 내 주시고…… 구멍 앞에서 곧 빠지는 줄도 모르고 고함지르고 있는 사람들 차라리 밀어넣어 버리는 것이 나아요. 빠져 보아야 정신 차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송재용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네요. 올해 3월에 환경부 감사실로부터 감사받으신 적 있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여러 건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건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건 감사받으셨지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쓰레기 폐기물 매립하는 데 맞습니다.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것이나 막 받아서 집어넣지는 않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어디 것, 어느 지역 것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서울, 경기, 인천 66개 시군구 중에 58개 시군구의……
서울, 경기, 인천 것 아닌 것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음폐수 분야에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것은 송 사장 재임 시절입니까,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제가 온 이후에도 음폐수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업체가……
그런데 ‘그런 적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요.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15쪽에 보면 클린고객 관리제 하신다고 지자체 및 폐기물 반입업체의 위반율, 성상개선 노력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으로 차별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음폐수 분야에서 이렇게 탈리액 반입기준 위반하고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셨나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저희가 실제 음자협 소관 업체에 대해서 지난해 기준을 위반했다는 벌점 매긴 것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100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지금 강하게 주민들도 지금 음폐수가 워낙……
강하게가 아니라 원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폐수잖아요, 냄새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 중의 하나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 악취 때문에 사실은 인천에서 못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부터 오전 내내 제가 들었던 얘기가 테이블세터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인 문제를 제공하는 이런 음폐수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테이블세터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원래 지금 기본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하고 맺은 MOU에 따르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구 반입정지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답변을 하십시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래서 MOU를 체결한 그 사실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영구 반입정지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환경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위장반입 업체의 협회장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행위였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미 조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로부터 앞으로는 반입을 받고 있지 않고 있나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사실은 음폐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자원국장님!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기관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셨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예,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국에 환경부 자체감사 결과가 통보가 된 이후에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적법 조치하도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는 않았고요, 현재 한강청에서 조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또 조사를 하나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강청에 적법 조치토록 통보해서 한강청에서 그 수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법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수도권매립지공사는 MOU를 맺어서 그 해당 업체,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음식물자원화협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더이상 탈리액 같은 것, 음식물 폐액 같은 것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다가 납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영업정지하겠다, 영구 반입정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조치를 안 했고 그냥 ‘벌점이 많이 쌓였네요’ 이렇게 하고 가시고 그러면 MOU를 왜 맺으셨어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에서 2012년 8월 27일부터…… 자원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자기 직원을 수도권매립지공사에 파견을 해서 탈리액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음자협에서 파견한 직원은 그 회원사 음폐수 성상개선을 스스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금년도 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전까지 있었지요, 감사할 때까지? 그리고 이 탈리액 반입되는 것에 대한 체크하는 해당 부서에는 공사 직원은 없었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우선 음폐수 반입검사 절차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루 26대가 들어오면요, 그중에 계량대를 통과할 때……
사장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그 업체들에서 탈리액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음식물자원화협회에서 파견한 사람이 그것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26대 중에서 5대 정도 샘플로 취해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대전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자기 사람들 여기다 앉혀 놓고 대전까지 내려가 가지고 폐액 실어다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다가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그것 관리감독 못 하시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것만 받아야 되는데 대전 것도 받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하지 아니하고 자원화협회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데, MOU까지 맺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영구 반입 정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도 안 하시고 그러고 테이블세터로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위원님, 테이블세터는 다른 얘기고요. 인천시의 음폐수도 저희한테 들어온다……
제 말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그것도 잘 못 하시면서 ‘인천하고 서울을 저희가 한번 잘 엮어 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부터 잘하시라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월호특위 청문회로 오늘 권성동 간사와 새벽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국립생태원의 최재천 원장님!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반갑습니다. 최재천 원장님은 환경운동연합도 하시고 전에 99년에 동강댐 건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서 이 사업을 막은 환경으로 보면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아주 전사와 같으신 분이신데 국립생태원으로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국립생태원은 지구상 가장 풍요로운 생태계 중의 하나인 갯벌의 중요성 이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새만금이나 이렇게 갯벌을 마구 훼손했던 과거의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리 환경자원의 보전과 그리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이런 사이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인데, 새만금 만들 때 갯벌과 농지 사이에 새만금을 막아서 농지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때는 갯벌과 농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 옛날에는 농지로 전환했을 때의 경제적인 이득이 더 큰 줄 알았던 시절이 있긴 있었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지금은 거의 모든 세계의 생태학 관련 정보에 의하면 전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것은 검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심할 때는 수십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만 가면 갈수록 그 사업이 전라도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이나 이것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부도 상당히 훼손시킨 사업이다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원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글쎄요, 제가 그런 발언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갯벌은 이제 개발하지 않는 것이, 갯벌로 보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것이라고 학자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뿐 아니라 저는 국립생태원 원장님으로서도 이런 소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지금 우리 사회의 생태, 자연환경…… 전에는 갯벌 문제로 한참 했습니다만 새만금 논쟁을 거치면서 갯벌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도 아주 잘못 판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으로 해서 훼손되어 있는 건데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옹호론자들이 남아 있고 또 현지에 가서 살펴보면 환경적으로 생태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영산강 걸으면서 그때도 거의 승천보 주변 그리고 죽산보 주변 이런 데는 녹조라떼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녹조가 되어 있던데 올해 보니까 승천보, 죽산보 이런 데 큰빗이끼벌레 아주 흉칙하게 생긴 외래종이 들어와서 이것은 호소에나 사는 건데 강에 이런 것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강의 생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고 있고 실제 현장이 그런데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큰빗이끼벌레 태형동물인데요. 태형동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번 하수관이 막히는 사건도 있었고 환경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성이 있는 것으로는 판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독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게 호소에 사는 건데 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이 호소화되어 있다, 죽산보 그다음에 승천보, 거기에다가 영산강 하구둑까지 하면 영산강 전체가 서 있다 이게 큰 문제지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패하고 녹조가 많이 끼고 하는 환경생태계의 붕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우리의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서 4대강 하구 생태계의 야생생물 모니터링을 통해서 먹이그물과 서식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건강성 평가지표 개발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대강 하구 생태계를 검사하는 거기에 지표 개발하는 소극적인 계획만을 발표하고 있어서 4대강에 대해서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지금 4대강 관련 일은 낙동강 하구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태원 원장으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지표를 개발할 의사가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4대강을 가보면요. 저는 죽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본 영산강은 그 전에 본 영산강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빠졌습니다. 중간에 대나무 습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베고 그리고 강을 막았기 때문에 강에서 오는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막혀 있으니까 옆에 있는 논이 습지화되어서 주변의 농민들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크고,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4대강 생태계 파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지금 특히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재자연화를 하자 그래서 새로 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국립생태원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데는 국립생태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저도 마침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올해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환노위가 우리가 함께 이제 시작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4대강의 생태 교란을 연구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첫 번째 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원식 위원님과 함께 세월호 청문회로 새벽까지 고생하신 권성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부 산하 기관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기상산업진흥원장님, 오늘 질문 나왔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어제는 출석 안 하셨었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래서 기상청에 관련되어서 제 요구사항을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런데 기상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법정기관으로는 2012년 11월 30일 날 법정기관이 되고요, 공공기관으로는 작년 2013년 1월로……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말 그대로 기상산업을 진흥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계획은 굉장히 아주 의욕적으로 잘 만든 것 같은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지금 저희 예보 사업이 있고요, 장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
그런데 예보 사업은 어느 정도 정부 3.0 시책에 따라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런데 장비 사업은 과연 우리나라 장비 기상산업, 기상장비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느냐, 거의 저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지금 기상관측장비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관측장비들은 거의 외국 장비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외국산 수입 과정에서 사실은 외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납품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기상청 관계자와 장비업자들 간에 유착이 발생되어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고 그게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상청 마피아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상장비가 수출이 됩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예, 일부 우리 기상사업 업자들이 노력해서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지금 크지는 않지만 한 600만 불 수주를 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하고 수출 지원하는 데 진흥원이 앞장서서 지원을 해 주겠다, 또 강소기업 육성을 하겠다, 아주 계획은 좋습니다. 꿈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발군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지금 저희들이 한국의 IT 기술이나 사실 기술력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기상장비의 국산화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와서 부임한 이래로 우리 한국의 기상장비의 국산화에 역점을 두고 성능을 인정하면 외국에 나가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발 국산장비 개발ㆍ육성에 모든 것을 걸어 주십시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러려면 전제조건으로 우선 기상청이 공정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장비 구입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과정도 투명해야 되고 사전에 규격을 정하는 문제도 공정해야 되고, 그래야 많은 뜻있는 젊은 프론티어들이 기상산업 분야에 들어옵니다. 지금과 같이 기상청 출신들이 만든 회사만이 납품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와 현실이 그대로 지속된다 그런다면 누가 이 분야에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기상청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도 들어와서 기술력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풍토를 기상산업진흥원이, 특히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제가 오늘 환경부 업무보고 어제, 오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몰라서 국립생태원장님께 무식함을 폭로하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생태원이 보고서를 보니까 연구기관하고 전시기관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런데 유능한 연구원을 충원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보니까 좀 외진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래서 유능하고 똑똑한 실력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어려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생태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연구기관이라서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연구원들이 많이 지원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자리를 못 잡았던 분들이 많이 지망을 했군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여기 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동물 보유현황에 멸종위기종 해서 1급, 2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CITES 38종 170개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종위기종과 CITES의 차이점은 뭡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거의 같은데요,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CITES입니다, 멸종위기종을 함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후반기 원구성이 처음 됐는데 잘 모르는 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할 때는 당구장 표시로 해 가지고 용어풀이를 좀 해 줘야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보면.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알겠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순서는 첫 번째 질의 순서대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저의 관점이랄까요, 혹은 향후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포항은 음폐수이고 지금 인천은 오폐수잖아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산업폐수인 거지요, 오폐수라고 하는? 그런데 일단 지금 인천과 한국환경공단이 소송이 붙은 것을 처리시설 하자 발생에 대한 입장과 책임에 대한 입장으로 나눠서 제가 죽 자료 정리를 해 봤더니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환경공단은 유입된 오폐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기존의 설계 시와 달리 고농도로 들어온다, 그다음에 산단 입주업체가 증가했다, 운영상 잘못이다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의 관리감독을 문제 삼고 있고, 인천시는 정화공법 자체의 문제이고 설계와 시공을 제대로 못 했고 특히 시공사 코오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내가 자동차 제대로 생산해서 줬는데 주변시설과, 그러니까 도로와 혹은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인천시는 그 자동차 자체가 원래부터 상당히 잘못됐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도 가려지고 그러겠지만 제가 환경공단에 부탁을 드리는 게, 환경공단이 코오롱이라면 아까의 그 대답이 저로서는 있을 수 있는 대답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은 그냥 민간 자동차 혹은 민간 제품이 아니라 공공시설이고 공공제품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시설과 그 주변 관리시설 그다음에 사용자, 각자에 있어서 공공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느껴지기에는, 혹은 제가 자료를 지금 받고 있기로는 꼭 코오롱의 입장 정도로만 한국환경공단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아까 코오롱이라는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제가 지금 들고 있어서, 어쨌든 한국환경공단이 이렇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 환경공단은 시설 제대로 한 거다, 나머지 주변시설이나 사용자의 문제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건 그래도 산업폐수라서 좀 다르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음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디스포저 같은 것을 확대시켜서 폐수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부의 추진 정책이, 예를 들어서 디스포저 같은 걸 가지고…… 그런데 폐수처리장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이건 재난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민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음폐수든 산업폐수든 간에 폐수처리장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1년 6개월 혹은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제가 또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권성동 간사님이나 우원식 위원님이 국립생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를 하신다는 것과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보전, 특히 생태계를 위해할 우려가 큰 외래생물 정밀조사 이런 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 이게 생태원의 역량으로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LMO 같은 경우는 사실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동식물이 다 되는데 이것이 식량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른 돌연변이도 생겨날 수가 있고 또한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서 사실 이건 위해성 추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LMO의 경우 577개소에서 진행 중인 LMO 추적관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대학, 외부에서 한 42명 정도 그리고 내부에서 한 5명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해서 이러한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보기로는 사실은 LMO 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를 하기가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외래생물 관리 연구도 현재의 인력이나 혹은 능력으로는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강 생태계 복원 마스터플랜까지도 포함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실현이 가능한 건지, ‘예’라고는 답변을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저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반기 예산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먼저 답변, 얘기를 해 주시고 생태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우선 은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디스포저는 사실 이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디스포저에서 나오는 것은 음폐수가 아니고 하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포항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음폐수 처리를 하기 시작한 지 약 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100% 완벽한 기술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포항 음폐수처리장을 만들 때 예산이나 처리장 자체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시운전을 해서 약 70% 성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점점 부하를 크게 해서 금년 8월 전까지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은수미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따갑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또 원장으로서 ‘사람이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별로 옳은 답변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LMO 상황에서는 지금 생태원에 5명의 비정규직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외부에서 대학교수님들 모시고 22명의 심사위원 위원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저희가 직접 그런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외주를 주고 저희는 관리를 하는 입장에 지금 현재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규모로 볼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준으로 유지될 리는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입니다. 최재천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생태원 1년 예산이 약 455억 원이 들어가고 또 지금까지 약 3700억 원을 투자했고 작년 1년간 입장료 수입을 낸 사용료가 약 11억 5000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손실이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여기를 지원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정부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겁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본 의원실에 여러 가지 투서가 들어오고 채용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 등 1년도 안 된 신설기관이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교직에 계실 때는 아주 존경받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크고 작고 간에 조직을 이끈다는 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관련한 것도 있는데, 복무 관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은 출근이 비정기적이고 처장, 실장까지 간부급은 과도한 출장으로 복무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이와 관련하여 원장께서 환경부 감사실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또한 채용 과정에서 인력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지난해 1차로 선발한 직원 164명 중 56%가 전직 환경부 인사다 보니 이러한 잡음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복무부터 채용까지 각종 구설에 시달리고 투서가 본 의원실까지 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행정 일이 처음이라서……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쌓아 온 개인적인 명예라든가 이런 걸 걸고 일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절대로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저는 자신하고요. 다만 과정상 저희가 처음에 조기 안정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일단 와서 일을 정리해야 되는 면 때문에 환경부 직원이나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상당한 숫자가 와 있는 것처럼 보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2차 채용이 끝나면 좀 모양새가 괜찮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운영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 최대한으로 적자 폭을 줄여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국감에서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불미스러운 잡음이 안 나도록…… 아마 원장님께서도 이런, 처음이시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 경험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국립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탐방 기반시설이나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정비에 있어서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와 인접해 있는 만큼 탐방객이 많이 오는데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탐방객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국립공원 주변을 순환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광주시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난 3월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정규노선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답변이 왔는데 정규노선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순환투어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무등산에는 개인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개인묘지 97%가 불법 조성한 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는 등 자연경관을 복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등산국립공원의 담양과 화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농지 확산에 따라 산림이 지금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농장과 팜스테이 마을, 힐링팜 농장 등 정도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이제 갓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에 대하여 이사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작년 예산이 전국의 기존 공원들하고 똑같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금년에 예결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신설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데 좀 안 좋은 질문부터 먼저 드리게 돼서 저도 유감이고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받아 보셨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최하등급인 E등급 받아서 총체적인 위기다라는 평가진단 받으셨지요? 물론 원장님 취임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없는데요, 취임하신 지 이제 시간이 두 달이 지났으니까.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제가 오기 전에 2월에 경영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등급을 받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복합적이더라고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고, 두 번째는 장비 구매 비리 발생, 기관장 공백이 좀 길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저는 우선 장비 비리 부분은 전문성이 미흡해 가지고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문성 강화와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공공경영평가를 첫해 하다 보니까 실적관리를 못 했는데 지표를 분명히 세워 가지고 책임성도 부여하고 해서 실적지표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 구매에 있어서의 비리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은 거는 맞아서 이제 장비 구매 분리하기로 했지요? 특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 직접 구매하는 걸로 했고, 그렇지요? 조정을 했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 고유의 목적에 맞게 새로 사업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래서 저희가 사업개발 사항을 보니까 원래 조직의 설립취지는 기상서비스와 연구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부차적인 사업개발에 중점을 두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상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 산업 R＆D입니다. 산업 R＆D 부분을 올해 40억에서 내년 60억까지 좀 확장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사업자들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원장님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취임하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시고요. 특히 기상서비스업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산업이고 유망산업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집중투자하는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두 번째로 지적한 부분이 조금 동떨어진 게 저희가 보니까 평가가 미흡했던 부분이 조직개혁 문제인데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원인이 기상청 출신 승진인사로 꽉 채워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신문에 잠깐 나왔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힘든데 우리 간부가……
제가 평가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장부터 핵심적인 장비 구매 조달 라인인 기상지원본부장과 기상장비센터장 모두 다 기상청 출신 승진인사로 채워졌다라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러니까 이게 몇 %가 중요한 것인가가…… 원장님은 지금 전체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직책에 누가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비센터는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업계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뭐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오해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진흥원의 반론을 안 실어 주어서 제가 할 말을 다 못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저희들은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산업 R＆D 육성뿐만 아니라 기상정보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장비는 축소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장비센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기상장비는 특수성이 있어서 기상청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맡아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국정감사 때는 이와 관련해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동영상 상영) 제가 질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드릴 건데요. 지난 5월 19일에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께서 밀양의 가지산도립공원 인근 야산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때 74년 이후에 발견되지 않았던 한국 토종여우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 74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지요. 지금 화면이 조명도 있고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 풀숲 뒤에 여우가 지나갑니다. 이사장님은 이미 이 영상을 보셨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생생하게 느끼도록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기 모습을 안 보여 주네요. 이게 당연히 토종여우를 보기 위해 탐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건 아니고요. 종복원기술원의 조사에 의하면 동영상과 사진 속의 동물은 여우가 일단 확실한 것으로, 또 종복원기술원 중부복원센터의 정철운 센터장님의 말씀으로는 형태상으로 한국 토종여우인 붉은여우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종복원기술원의 전문가 소견이 그러한데, 그렇다면 왜 여우가 밀양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왜 이 지역에서 뜻밖에 나왔는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어쨌든 지금 발견된 여우가 혹시 사육농가에서 탈출한 여우인지 또는 토종여우인지를 저희 종복원기술원과 환경부가 여러 가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사 중에 있고 조사결과를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백산에 종복원했던 여섯 마리 여우를 방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우는 아닌 게 거의 확실하겠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왜냐하면 거기 여우 여섯 마리는 발신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확인되었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러면 사육농가에서 탈출했거나 아니면 토종여우다 이 두 가지 경우일 텐데, 지금 한국 토종여우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4년 이후, 그때 밀렵꾼에게 잡힌 이후에 발견되지 않고 있었고 2004년에는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사체만 확인됐었고 그 후로 보고 있지 못한데 그래도 환경부에 따르면 소수의 토종여우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지는 않을까, 완전 멸종은 아닐 것이다 이런 보고는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월에 살아 있는 여우 실체가 확인돼서 저는 환경문제에 늘 관심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쇼킹하고, 이거는 관심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국보급 발견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복원에 들이고 있는 우리 부처의 노력이나 예산이나 이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발견인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털이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추가 추적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우선 토종여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털이나 배설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ㆍ장비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애로가 있으십니까? 왜 발견이 안 되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종복원기술원과 해서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보충할 것이고 또 장비 부족이면 장비를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점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지금 시일이 꽤 지났는데 소식이 잘 안 들리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인력이 부족한 건지 뭔지 파악해 보시겠다고 하면 좀 곤란하네요. 질문한 사람으로서는 예상한 답변이 너무 아닙니다마는…… 아까 국보급 발견이라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겠고 알아보시겠다 이거는…… 아까 답변이 좀 진실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이게 우리 종복원 하라고, 우리 호랑이도 복원하고 있고 여우도 하고 있고 많이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인사말씀이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던데 진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책임 있는 이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진실성 있고 진정성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은 대단한 발견이고 74년 이후 처음이고 어마어마하지만 오히려 일선에서 그 절실함 같은 게 없으면 쇼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5월 20일이면, 그리고 실제 눈앞에 다니는 거 봤을 때 배설물이라든가 털 같은 거 추적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촬영한 장소라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요. 순간이동을 하거나 어디로 증발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처지이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빨리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종복원에 반달가슴곰도 있고, 그런 데는 예산 쓰이고 뭐랄까, 새 아이가 태어났다, 방사를 했다 그러면 그때 뉴스니 뭐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각 공단에서라든가 경사일 수도 있고요, 또 공단의 어떤 치적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분발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우 같이 잡으러 다닐 생각까지 있는 사람이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만큼 절실한 문제니까 더 많이 관심을 경주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저도 이사장으로서 종복원기술원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랑 현장에서 만나셔도 좋다고 봅니다. 이사장님이 움직이셔야 다들 그만큼 움직임을 보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스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께,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미 일찌감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장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변수에 대한 생각이, 변수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계속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테이블세터’라는 그런 단어였었던가요? 어떤 단어였었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테이블세터의 역할을 계속 하시는데 정말 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전부 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이 일을 성사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다가오는 국감도 있습니다. 아마 국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까지 조금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다음에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상상담 콜서비스를 작년부터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로,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좋은 서비스가 정작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국장에서, 그것도 인천공항에서만 전광판에 잠깐 나오고 말고요. 김포공항이나 인천항만 등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런 입국장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방재기간 동안에는 24시간 기상콜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런데 24시간 서비스에 외국어 서비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재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꼭 필요한 기간 동안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의 외국어 서비스 상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를 통해서 연결을 시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누리콜센터와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거는 외국어 상담의 한 방편이고요. 저희들은 콜센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어 1명, 중국어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콜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입국장이나 이런 데 해서 그 콜이 높아지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8월 정도면 영어 부분에 계약직이든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기상상담 품질 향상 기반 조성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라고 이렇게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 연계 결혼이민자 기상상담을 통한 대국민 기상서비스 확대를 9월 달부터 하시기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 이것 관련된 자료 좀 우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그것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다누리콜센터가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하고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제가 여가위 하는 차원으로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희상
다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혹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마트 물품을 살 때, 현재의 지위에 걸맞게 환경마크 표시된 제품이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술원의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고객 중심 환경 운영을 확산해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촉진해서 환경마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2141개의 업체에서 1만 1311개의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거의 5배가 된 거지요. 이는 인증품목의 확대를 통해, 환경마크를 통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 이 환경마크 인증의 확대가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보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인지도하고 신뢰도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하고 같이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인증마크를 해서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떨어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품 생산의 목적이 결국은 판매인데 그러려면 구매자, 즉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이 인증상품 수는 늘고 있지만 환경마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한 거는 그러면, 환경마크 인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환경마크 인증하는 그런 창구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신뢰도가 정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사실상 사람의 생명 또 안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결된 영역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 현장 전문구조인력, 안전관리반 이런 게 9개 주요 공원에만 배치되고 나머지 11개 공원에는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153명이 9개 국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러면 11개 공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은 저희들 전문인력은 없고요, 행정 필수요원 빼고 순찰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시ㆍ단속 인력으로 최소화돼 있는 겁니까, 11개 공원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러면 구조인력, 안전관리반 이렇게 편성돼 있는 인력은 없는 상태인 건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 전체는 153명인데요, 그중에 재난구조대가 103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50명 있는데 지금 관련 부처하고 90명 증원하는 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은 어떠세요? 여기 지금 그 정도는 보고해 놓으셨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하여튼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제가 있던 곳인데……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협조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 9개 공원 외에는 아주 큰 사고는 별로 없으니까요. 119 협조도 하기도 하고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노력해 보다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이런 분위기가…… 대체로 다 지금 그런 형태인가요, 이쪽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재난구조대다 하는 직원들이 원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우 문제라든가 이직률 같은 게 높아서 저희들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화두가 또 안전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위험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 좀 같이 협력해 가지고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적어도 11개 공원에서도 어떤어떤 부분에서만큼은 반드시 이 정도의 인력은 좀 배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9개 공원에서도 어떤어떤 부분, 아주 위험한 이런 곳들을 지키거나 아니면 구조가 필요한 곳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임시직으로만 하면…… 물론 그분들은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한 달에 한 번씩 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아는데요, 그분들은 산이 좋아서 와 계시고 스스로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땅한 처우나 예우를 받음으로써 훨씬 더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추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사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설악산을 보니까 봉정암에서 소청봉 가는 데 어디 이런 데는 반드시 어떤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자주 나고 특히 인명피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는 상시적으로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있으면 우리가 한몫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위원님, 설악산의 경우에도 재난구조대 한 10명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인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뉴스, 모 신문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서울이나 경기ㆍ인천, 인천 300만～4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이 이태리 나폴리 같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체매립장을 추진한 인천시 관계자가 ‘현재 폐기물 대란을 피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하고 얘기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인천시의 대체매립장 건설 기간이 아까 설명하실 때 최소 4년 7～8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4년 이상 소요되고, 또 그간 인천시가 주장한 2016년 매립 종료에 어떤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쯤은 한 15만㎡ 규모의 대체매립장을 건설 중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설계는커녕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직접 폐기물 전문가한테 이 기사 내용을 물어봤더니 실상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한 2400만～2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의 환경권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 지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 공사 모든 기관이 한 2년 전부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기관은 서로 노력을 했겠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협의 횟수, 근거 마련에 주력한 참 관공행정이랄까,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립지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것은 모든 협의기관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매립지 문제는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립지 문제를 중재할 것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5조 ‘조정’ 규정에 따라서 보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직접 국민권익위에 확인해 본 결과 공공갈등 중재 기능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제안하건대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가 개입해서 직권조정할 것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공공갈등을 풀 수 있는 국가전문기관인 권익위 같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현재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전담자 중의 한 70%가 단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또 비전문가에게 탐방객의 안전을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현 정부 들어서서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장 구조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립공원 구조장비 보유 현황도 자체 보유 기준의 한 40%인가,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현장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돼서,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장비는 바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산에 갔다가 주변에서 참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재차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요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참 말할 것도 없을 정도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시설ㆍ장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안전요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관리반이 50명 11개 국립공원에 있고 나머지 103명이 지금 재난구조대로 1년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전관리반 50명 외에도 90명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노후장비를 비롯한 장비 개선 예산도 지금 환경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내주부터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니까 ‘토양오염 및 오염우려지역 토양ㆍ지하수 관리 강화’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ㆍ위해성평가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죽 해 왔던 업무이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이게 미군기지 반환 문제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조사가 문제가 됐던 게 2007년에 처음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우리 환노위에서 국회 청문회까지 했던 사안인데 그동안 이렇게 조사했던 데가 다 합치면 몇 군데나 됩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캠프 하야리아 같은 경우에 토양이 조사뿐만 아니라 처리까지 다 끝났고요. 지금……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다음에 지금 의정부에 또 사이트(site)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부천도 했었고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리고 14페이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해서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지금은 국제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한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한 20유로까지 갔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유로에서 0.5유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 업체 현장조사 및 할당량 결정 지원 이런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저희들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명만 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환경부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다른 부처에서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정할 그건 아니고 결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산통부가 조금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요, 많이 그래요? 하여튼 제가 내년……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오래간만에 와서 궁금한 게 많아서…… 저도 기관들의 비정규직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 국립생태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도 이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립생태원이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전체 한 55%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5명 정도는 전문연구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프로젝트별로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정규직법상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대전 대덕단지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죽 보니까 굉장히 악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필수행정사무원을 연구직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쓰기도 하고 프로젝트가 거의 비슷한 프로젝트를 이름만 바꿔 갖고 그냥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연구직을 제외한 관리직 57명 중에 생태해설사 한 30명 되는데 이분들이 다 비정규직이더라고요. 이 기관의 성격을 보면 생태전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생태전시관은 사실상 국립생태원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 핵심 업무 중의 하나, 생태전시관 방문자들한테 생태 관련한 해설을 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생태원이 하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고유 업무이고 핵심 업무이고 상시고용 인력인데 이것을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저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태해설사도 있고 또 생태안내사도 있거든요. 두 등급으로 지금 나눠 놨는데, 생태안내사는 비정규직으로 좀 운영을 한다 그래도 생태해설사는 정규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훨씬 질 높은 해설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역시 예산 문제에 걸리는 문제지요.
그렇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비정규직의 연봉 수준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정규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데, 원장 이사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준인데 비정규직은 다른 기관보다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환경관리공단에 옛날에 있어 봐서 산하기관이 어떤 위치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해 주는 데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 그거는 또 기관에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환노위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에 관심 갖고 할 테니까 그 나머지 기관 다 마찬가지로 함께 같이 노력해 가십시다 하는 부탁 드립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우원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셨는데, 마무리 3분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은 추가질의는 안 하시는 거죠?
은수미 위원님하고 장하나 위원님 두 분 신청하셨습니다. 각 3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입니다.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산양 문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양은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한국에 한 700～800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삵이나 호랑이 등 산양의 천적은 없는데도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서 제가 그 원인을, 제 판단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산양이 대거 서식했던 서식지 중 하나가 설악산인데 설악산의 산양의 서식지하고 등산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겹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양이 7개월 간 임신해서 낳을 때 한 마리 낳는 정도로 번식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산양의 서식지를 지나는 이런 등산로를 폐쇄하고 계절별 입산예약제 같은 걸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산양 증식의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 산양이 설악산, 오대산하고 그다음에 월악산,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했어요. 백두대간 생태 축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설악산 오대산 서식지 보호 그다음에 또 공원 외 지역인 울진 같은 데도 산양이 있었어요.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특별구역으로 하든지 또는 산양 보호를 위해서 입산 시간을 지정하든지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울진을 말씀하셔서…… 울진이 사실은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태 축 복원에는 들어가는 거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쨌든 울진이나 삼척과 같은 산양 서식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조직도 없고 사실 임시적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우가 발견된 밀양도 거기가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태 축이거든요. 그렇다면 산양 증식이든 여우 종 복원을 위해서 생태 축을 복원하시겠다고 한다면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그 축을 이루는 전체에 대해서 현장 관리 조직을 투입하고 임시 관리가 아니라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런 계획이 없으시단 말이죠. 아까 장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나 혹은 울진 삼척도 현재 임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나 같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렇게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해서 국립공원공단법을 분리 제정, 입법예고가 끝났고 8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국립공원 외 지역도 지자체에서 관리 요구를 하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여건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지만 저는 법 이전에…… 그렇다면 생태 축 복원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된다고요.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생태 축 복원해서 여우나 산양 지금 종 복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별도의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회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님께의 질의는 제가 자료로 대체하도록,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축약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계시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기술원에 피해자가 의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경우에 진료비 상세 내역서하고 영수증을 갖다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일부 병원에 가서 그 서류를 떼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그렇죠. 피해자 분들이 서류 구비하는 데 지금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이유는 뭐 기간이 오래되기도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미 자료 폐기를 했다는 등 저도 애로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168명이 지원했고요. 아, 지원 대상이 168명입니다. 그중에 지원 신청한 41명을 저희들이 14개 병원에 공문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지원했습니다.
신청한 41명 외에 나머지 분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셨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저도 지금 많은 피해자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본바 병원으로부터 자료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본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특정 병원에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아마 기술원에서 먼저…… 168명의 지원 대상은 너무 한정적이니까요 먼저 애로가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마흔한 분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스물아홉 분에게만 도움을 드렸고요 열두 분의 경우에는 아직……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도 중이신 겁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지금 시도 중인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서류 발급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열두 분이…… 그러니까 몇 개 병원에서 그런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병원 명을 밝히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개 병원이 중복되어서 열두 분의 환자가…… 이 일을 처리하는 데 혹시 그러면 관련된 복지부라든가 환경부의 어떤 공문 시행이 이루어졌습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복지부에는 저희들이 구두로 건의한 바는 있지만 거기에서 공문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두상으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복지부에서 그 병원에 실제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했는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협조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가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는지를 뒤에 계신…… 확인이 안 되냐고요. 지금 모르고 계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복지부에 그 요청은 구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결론적으로 구두로 협조 요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공문을 병원에 보내서 복지부가 협조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기술원에서 아주 애쓰신 거 압니다마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분들한테 들은 겁니다. 기술원 쪽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밝히시긴 어렵지만 제가 한 일곱 분 피해자한테 들어 보니까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이런 데에서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여의도성모병원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얘기 듣고 있어요. 아마 원장님 아시는 내용하고 꽤 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제가 피해자 분들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열두 분, 일곱 분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복지부라든가 뭐 이런, 병원과 관련해서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뜨뜻미지근해 보입니다. 저는 기술원의 이러한 요청에 복지부가 긴급하게 대처하지 않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이들을 보호하고 돕지 않는 그런, 너무 그 태도가 보여져요. 이 공문 시행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구두로 수차례 요청했다는 거 아는데 이걸 못 한다는 게 어이가 없고요. 병원으로부터 자료, 서류 떼는 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도 못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기술원장님 잘하고 계신 거 아는데요. 혹시 애로가 있을 때 국회에 와서, 특히 환노위에도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제가 먼저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환노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 끝까지 안 놓을 거고 정말 집요하게 할 겁니다. 그런 점을 많이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피해자 분들하고 늘 소통하는 입장에서 기술원장님하고도 아주 그런…… 소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모든 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더 피해자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당부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전 공단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국립공원 직원들의 임금이 공공기관 중 최하위라는 얘기를 듣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4년도 17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처우가 공공기관에서 최하위라는 얘기 듣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지점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세월호 사고 지점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다도해 사무소 직원 분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해상오염 방제 및 수색 활동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공공기관 최하위 급여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실종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부임하셨죠, 이사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렇다면 급여 및 처우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 책정 단계에서 환경부에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로서는 직원들 처우 개선의 방향으로 직원들 티오를 좀 늘리는 것, 중간관리층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 가지 수당을 환경부에 요구를 했고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결산이 거의, 이달에서 다음 달에는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또 시작되는 지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최하위라는 얘기를 하셔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들한테 업무보고만 할뿐이 아니라 예산소위 위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기재위를 위해서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찾아가는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은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매일 산을 오르고 바다를 관리하기 위해 남들이 쉬는 토요일ㆍ일요일 주말은 더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봤듯이 재난관리요원들이 거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이제 구조ㆍ재난에 대한 전문가를 또 채용해야 되고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원 처우 개선을 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우리 하반기 환노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듯이 공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사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리고 첫 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환경부 및 기상청의 주요 정책들을 집행하는 6개 기관 기관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셨고 답변하신 것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또 많은 부분은 정말 형식적으로 그리고 구태하지는 않더라도 너무 의례적인 답변을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부 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도 앞서야 되고 기후 변화도 앞서야 되고 국민들 직결되는 환경ㆍ위생 모두 앞서야 되는 그런 단체장으로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성실하게 대책까지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문대성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는데 성실히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양창영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 그리고 한공식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 행정실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