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류재근
입법조사관입니다. 2014년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발생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 신뢰와 소통의 자세로 모범적이고 훌륭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인기 위원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지켜 주시는 다섯 분의 위원님과 존경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덕망과 전문지식으로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환경과 노동은 현재는 물론 미래 사회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ㆍ노동 분야는 개발과 보존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대립 개념으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많은 힘든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며 또한 노사문제는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여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큰 뜻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노위원회는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표결하지 않고 합의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후반기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파를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가장 생산적이고 원만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간사 선임 등을 할 예정이었으나 내일과 모레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가 진도에서 진행됨에 따라 권성동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님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오늘로 앞당기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첫 상견례의 의미가 있어 먼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각각 상정하여 각 교섭단체별 간사 위원을 선출하고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해 주시되 우선 오른쪽에 계시는 새누리당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환경과 노동, 참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잘 가꿔 가야 될 우리의 아젠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구갑 문대성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역량이 다소 부족할지 모르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된, 배속된 만큼 제가 가진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많은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민현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원한 지 한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입니다. 중요한 환경노동 상임위에 배속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와 같이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노동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사회나 세계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비례대표 주영순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또 심상정 위원님 네 분과 같이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하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기업들에게 부담이 덜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입니다. 지난번 상임위하고 이번 상임위하고 주영순 위원님과 저는 좌석도 안 바뀌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 2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 노동법 문제점,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작도 못 했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특히 위원장님과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왼쪽에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 차례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영입니다. 지역구는 서울 구로구갑입니다. 좋은 위원님들 모시고 환경과 노동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되는 이 시대에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많이 배우고 또 함께 좋은 일 많이 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은수미입니다. 여러 좋은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주영순 위원님과 최봉홍 위원님은 1기에 이어 2기도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노동권과 환경권 훼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기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여야를 떠나서 노동권 그다음에 환경권을 모두의 권리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환노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의원 장하나라고 하고요. 저도 전반기에 이어서 환노위에 이제 3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노동 문제를 개인적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냥 제 사는 동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환경에 대한 관심 더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노동문제보다도 참 국회에서도 좀 소외당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고요. 저는 동물권이나 동물복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의 새로운 관심과 지지도 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환노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사회적으로도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많이 중요하게 다가가도록 정말 ‘같이’라는 마음으로, ‘함께’라는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2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남은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노위에는 사실 지금 좋은 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출된 게 많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환경노동위원회가 돼서 정말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환경노동위원회가 그 어느 상임위보다도 더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같이 상임위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참석하셨지만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상임위를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우리 환노위에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노동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여러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환노위는 처음 해 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또 노동현장의 안전문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이사장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조금 들었던 걸 토대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해 줄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운영 전반과 환경 분야를 지원해 줄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노동 분야를 지원해 줄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법조사관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정규 입법조사관입니다. 류재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유재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원철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양숙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성현 입법조사관입니다. 백호열 입법조사관입니다. 문유선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신민철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권성동 위원님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인영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두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권성동 위원님과 이인영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여당을 대표하고 한편으로는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오늘 야당 간사로 선임되신 이인영 간사님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권성동 간사님 모시고 잘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덜 싸웠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밥값 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잘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시작되자마자 두 분 간사님을 뵈었을 때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상임위가 정말 모범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 상임위가 운영될 것을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4일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8일 화요일에 실시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7월 9일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7월 8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정말 비인기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비인기 상임위를 이렇게 신청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상임위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상임위에 정말 시작도 함께 해 주시고 종료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새누리당 위원님들 전원 다 오셨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이것을 기재하기 위해서, 권성동 간사님, 문대성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그리고 이인영 간사님, 은수미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그리고 장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마무리까지 끝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속기록에 이것은 기록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결과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 11일부터 활동하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