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관련 미개정 법령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다시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120년 전 이 나라 이 강토에 울려 퍼졌던 그 함성으로, 지난 120년 동안 이어져 온 겨레의 염원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간섭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참으로 자주적인 나라, 억압과 착취가 없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그래서 백성이 주인되고 사람이 하늘되는 참으로 평등한 세상, 끝없는 전쟁의 공포와 적대의 광기를 걷어내고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게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 통합진보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꾸는 꿈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대통령이 되어 정부를 출범하자마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거짓과 모략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행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00조 원이 넘는 무역규모로 재벌 대기업이 잔칫상을 받을 때 서민들은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 대기업이 130조 원의 자산을 늘리며 배부를 때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 대기업이 60조 원의 순이익으로 환호작약할 때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였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3%에 불과함에도 농민들은 30조 원이 넘는 농가부채에 시달리며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 지난 20년 동안 450만 명의 농민이 농업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250만 명의 농민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농민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년에 채 5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농민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았어야 할 통상임금은 재계의 주장에 따른다면 38조 원에 이른다지만 정작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월급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600만 명의 노동자들 중 90% 이상이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 노동조합도 없으며 800만 명이 훨씬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8% 이상이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해마다 산재로 1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그중에 무려 2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퇴직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24명이 돌아가신 채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일터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발인 국민의 철도를 지키려는 철도 노동자들은 지도부의 구속과 116억 원의 가압류와 152억 원의 손배소도 부족해서 추가로 198명을 기소한다고 하니 흉흉할 뿐입니다. 대략 8000억 원의 통상임금을 탕감받으려는 GM에서는 11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정리해고의 먹구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대한민국 서민의 현실이 이토록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분투하는 서민의 정당 진보당을 박근혜정부는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0년 전 갑오년, 지축을 뒤흔들었던 갑오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개척해 온 원동력이며 3ㆍ1운동과 4ㆍ19혁명,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시원이며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통입니다. 진보당은 갑오농민혁명의 정신을 가장 올곧게 계승하고 있는 가장 정통한 민족사적 후예들입니다. 갑오농민들이 들어 올렸던 척양척왜ㆍ보국안민의 깃발은 자주적인 나라를 염원하는 진보당의 강령으로 이어졌고, 갑오농민들이 펼쳤던 인내천ㆍ제폭구민의 정신은 민주주의와 서민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는 진보당의 정강정책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진보당을 압살하려는 것은 바로 갑오농민혁명의 농민들을 학살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박근혜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로잡아 나라의 군사주권, 경제주권, 사법주권, 식량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주권 국가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과 각종 범죄에 무기력한 한미행정협정을 바로잡는 것, 대한민국이 지급한 1조 3000억 원의 돈을 쌓아 두고도 또다시 1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바로잡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은 한미 FTA에 위배되기 때문에 입법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영리병원이 한번 추진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도 한미 FTA의 ‘역진 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내년 3월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매출 급감과 그에 따른 고용 불안, 약값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입차 안전특례를 폐지하려던 논의도 중단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도 지연되고, 전파등급제 규제수위도 완화되고, 국제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도 보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유출에 따른 텔레마케팅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외국계 보험사들이 한미 FTA 위반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융당국이 돌연 이 달 말에 제한조치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한미 FTA는 이토록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공공정책의 입법주권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만약 제거되지 않는다면 폐기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약탈과 학살의 침략전쟁의 반인륜적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자위권 운운하며 재무장을 시도하는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규탄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막아 나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애국적인 서민정당 진보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독재폭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진보당이 10년 전에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했던 주장입니다. 무상의료ㆍ무상교육ㆍ공공주택,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셨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서민의 생존권과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 서민의 선봉에 서서 당당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맞서 서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맞서 서민의 건강 공공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모든 산업과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민 생존권도 지키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화를 이루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가부채 해결, 농지개혁을 비롯한 농업 대개혁 정책을 반드시 관철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키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진짜배기 서민정당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은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서민적 만행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불법 부정선거는 그 자체로 국기 문란이요 헌정유린의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은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다 못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진보정치와 진보당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작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이 무려 740곳의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으로 범벅이 된 누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소위 RO는 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수구세력의 극단적인 적대의식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가공된 조직입니다. 검찰이 기소조차 못 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날조 모략하여 마녀사냥을 할 대로 다해 놓고서 이제 와서 아무런 증거도 없자 오히려 북한과 연계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은 검찰은 이석기 의원 20년을 포함, 모두 7명에게 무려 10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정치검찰의 치명적인 자해행위로,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석기 의원을 죽이려는 것이 고작 의원 한 사람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 아니라 야권의 연대ㆍ연합의 중심에 서 있는 진보당을 죽이고 야권을 자중지란으로 내몰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구 보수세력의 영구 집권이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단과 독재에 기댄 낡은 세력의 최후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향한 도도한 민심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당은 오직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에 의거하여 꿋꿋하게 진실과 정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 서민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재판부로 하여금 법과 양심, 진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크게 환영하면서 상봉하게 될 이산가족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남북관계가 더 빨리 더 많이 발전하여 모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토대이고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우리 겨레 번영의 활로입니다. 급격한 흡수통일의 대박을 꿈꾸는 것은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꿈에 불과하더라도 소모적인 대결과 적대를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 공멸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험천만한 망상입니다. 7ㆍ4남북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6ㆍ15공동선언, 10ㆍ4선언에 따라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평화통일 세력에 대한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남북 간의 대결과 상호 비방, 적대와 전쟁을 반대할 뿐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며 오직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다가옵니다. 갑오년 새해 새봄이 민주주의의 새봄이 되도록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가정과 일터에, 공장과 들녘에, 학교와 사무실에, 거리에 서민의 꿈과 희망이 새싹처럼 자라나는 새봄이 되도록 진보당이 더욱 낮게 헌신하겠습니다. 탄압받는 진보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 주십시오.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이 꽃피는 자주ㆍ민주ㆍ통일의 희망찬 새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진보당을 지켜 주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청년 학생과 양심적 지식인, 성직자, 애국적 군인 여러분! 서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새 역사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창조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윤상현 의원입니다.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하고 에너지 및 환경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나라 경제모델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창조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각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4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36인, 반대 21인, 기권 14인으로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21인, 반대 31인, 기권 20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02인, 반대 44인, 기권 28인으로서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30인, 반대 22인, 기권 21인으로서 통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북구ㆍ강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총체적인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박근혜정부 2년차가 제대로 동력을 받아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정체에 빠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복잡다단한 안팎의 정세에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살려 대한민국의 부활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타결이 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철저히 지금 준비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튼튼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순방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가고 대한민국은 빠진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에 대해서는 한국 방문에 대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한일관계,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마치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 준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번만큼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외교적인 교섭 내용을 사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 총리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일본 총리인지는 몰라도 보편적인 인권의식을 완전히 결여한, 국제지도자로서는 한마디로 꽝이다, 자격미달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총리께서는 아베 총리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웃 나라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 자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못합니다만 올바른 역사인식은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원칙하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 지도자들 중의 일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역사 사실을 직시하고 이웃과의 선린관계를 회복하는 자세로 복귀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일본 총리, 뭐 체면 차리고 그럴 한가한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정말 엄중하고도 확실하게 국민들 마음 좀 통쾌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의 하는 태도에 대응해서 꼭 같은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즉각 반박성명을 하고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협조를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국민들 대부분은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체면 차리고 그럴 겁니까? 따끔하게, 단호하게 대한민국 총리로서 한 말씀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수레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행위이고 이성을 갖고 이웃과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회 닿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습니까?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 인사 등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면은 순수한 서민생계형 사면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정치인, 사회지도층 인사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또 비슷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고 해당 사에서도 명백한 오보라고 정정 보도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2차 피해가 있다 없다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차 피해다, 1차 피해다 하는데,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출된 정보가 혹시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또 주민번호 이용해서 나의 부동산 정보 누가 열람하는 것 아니냐, 핸드폰 번호 이용해서 카카오스토리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요즘에 스팸 메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혹시 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 아닌가, 또 안부 문자가 스미싱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우리 국민 전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야기시키고 걱정을 유발했으면 이거야말로 2차 피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온 국민에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USB에 정보를 담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이 그대로 압수가 되었고 다시 그게 복사가 되거나 한 흔적을 과학적으로 했지만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한 피해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없지만 그동안 각종 정보가 흘러 나와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또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전 비리와 상응한 수준에서 한번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전 부처가 참여해 가지고 우선 일차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금 나돌고 있는 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어 있는지 또는 현재 그 허점은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정보가 나돌고 있는 그런 실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현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비해 가지고 일차적인 것은 금감위와 금감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확고하게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확고한 대책, 근원적인 대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태 이후에 정부의 대처 방안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붓기 식 해법을 막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텔레마케터 사실 한 4만 명, 5만 명 이분들은 다 우리 서민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3월까지 전화 영업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또 불만이 비등하니까 이제 또 재개한다고 했다가, 대책이 뭔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그야말로 미봉책이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텔레마케터의 경우도 정당한 정보에 의한 텔레마켓이 있고 또 불법 거래된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켓이 있기 때문에 불법 거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1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거래가 아니라는, 정상적인 개인정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풀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 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피해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불편을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국민들께 정말 마음의 상처를 준 분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정말 부적절한 발언,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중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헌법상에 내각을 통할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경제부총리한테 좀 따끔하게 질책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따끔하다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좀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경제부총리 또 해수부장관 이런 분들의 아주 신중치 못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재발될 때, 헌법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제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0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는 유럽연합처럼 거대한 단일시장 만들 수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유라시아를 통할하는 물류를 연결함으로 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안정에 기여하자는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한다. 역내 전력망ㆍ가스관ㆍ송유관 인프라 연계하고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 석유가스 공동 개발한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구축한다. 부산에서 북한-러시아-중국 또 중앙아시아 유럽철도망을 연결한다. 요즘에 또 북극 항로와 연계도 모색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이것이 ‘유라시아 프로젝트’ 하니까 자꾸 대륙으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륙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해양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해양에 대해서도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적극 개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프로젝트 대통령 발언이 있은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세부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국조실에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처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단순히 이렇게, 제가 지금 보니까 회의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러시아도 가 보고 중국도 가고 실천적인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독도, 또 러시아ㆍ일본은 쿠릴열도, 중국ㆍ일본은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동아시아 해양영토전쟁, 자원전쟁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쉽게 말해서 단순한 영토전쟁이 아니라 해양경제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해양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2시간 비행거리 안의 인구만 5억 명입니다. GDP만 따져도 5조 8000억 달러, 엄청난 시장이지요.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활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해양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독도, 이어도, 쿠릴열도 있고요. 그다음 화면 좀……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산둥성ㆍ저장성ㆍ광둥성의 3대 해양경제 종합실험구를 지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항만인프라 개발전략 2030을 발표하고 있고, 일본도 국제 허브항만 육성계획을 시행하고 재부흥계획으로 대수심 항만 4배를 확대하고 있다, 혹시 이런 것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저것을 총리님이 한번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느끼는 점 없습니까, 혹시? 저 화면 보고 느끼시는 것 뭐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도 해로를 통한 개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화면 다시 좀 띄워 주십시오. 저 그림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경쟁하고 있는, 지금은 도시 경쟁력 시대이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있는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그런데 대한민국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전략이지요. 부산은 항만 하면 세계 5위 정도 되지요. 또 인천은 항공으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도시들은 항만과 공항이 다 같이 있어요. 저 사실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렇게 한가하게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다음 화면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상하이 푸동공항 또 상하이 항만,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로테르담 스키폴공항, 두바이…… 쉽게 말하면, 저 표를 보면 항공과 항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전거 두 바퀴예요. 하나만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저게. 부산 항공화물 처리 실적을 한번 보세요. 등수에도 없어요, 등수에도. 아마 100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도시는 항공, 항만이 다 같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저 통계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총리로서 뭔가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김해공항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 8월부터 수요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수요조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성장ㆍ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마지막 화면.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지방 간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로테르담 다 20㎞ 내에 항만과 공항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역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게 지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하기 위해서 해양 주도권 가져야지요. 해양 주도권을 갖는 방법이 뭡니까? 항공ㆍ항만 복합물류체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못 합니까? (강창희 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의 그런 면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또 다른 각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문제이고,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많은 장관들의 잘못된 생각이 지방에 공항을 놓고 지방에 항만을 건설하면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지역이기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서울ㆍ수도권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한때 국가로서의 자주적 권한을 잃고 많은 국민들이 노동자로, 위안부로 끌려간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열강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난 역사의 되풀이를 운명처럼 맥없이 받아들일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경쟁을 두려워해 현재에 안주하려 든다면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결국 또다시 역사의 패배자, 피해자로 남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동북아시아의 패권다툼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잘못을 용서는 하되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은 이제 태평양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륙횡단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작이지만 바다가 빠진 계획은 반쪽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오션 이니셔티브’, 항만과 공항이 결합된 항만수도의 건설에서 좌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상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 불가결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정부 1년, 안녕들 하지 못하다는 외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복지ㆍ노후, 어느 것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꽉 막힌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설 연휴 민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생이 파탄 직전이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 구중궁궐에 갇힌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이 자초한 불통, 이제는 대통령의 약속도 못 믿겠다는 불신, 박근혜ㆍ새누리당 정권은 불안ㆍ불통ㆍ불신으로 점철된 3불 정권이고 민생 파탄, 민주주의의 파괴, 약속 파기의 3파 정권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와 함께 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약속 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2012년 대선 막판에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작년 3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7월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 주시면,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면서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시던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또 위헌 문제도 의견이 엇갈리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남북평화의 진전을 위해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실현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육군 25사단 DMZ 철책근무 장병들을 위문했었습니다. 남북평화는 굳건한 안보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고, 햇볕정책도 확고한 대북 군사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지지합니다. 이 구상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넬슨 만델라와의 회담에서 처음 제기했고, 참여정부에서도 2007년 DMZ 평화지대화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뿐만 아니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ㆍ관ㆍ군의 DMZ세계평화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유엔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엔 결의안을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현재는 우선 국제사회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남북 간에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등에 이에 대한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고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이것을 설명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계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DMZ 세계평화공원은 분단의 아픔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발전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또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는 경기도 북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DMZ 세계평화공원과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체들에게 원활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물류를 제공하기 위한 배후 지원기지로서 쌍둥이 개성공단을 경기 북부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더 성숙해지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DMZ’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ㆍ새누리당 정권은 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국민을 불안에 빠트린 무신불립 정권입니다. 총리,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여러 차례 직접 보고도 받았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가 털렸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스팸문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마트폰에서 돈 빼 가는 스미싱, 온라인 사기 쇼핑, 전화주문 사기 등의 위험에 온 국민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출된 전화번호를 범죄에 이용해 가지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총리,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 당국의 부실한 감독,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커녕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빚어 낸 총체적인 인재라고 평가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 사태에 대한 대응만 했지 총체적인 대응을 못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런 사태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이걸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 흘러나왔던, 다각도로 나왔던 정보들이 종합돼 가지고 활용이 되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발굴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 운운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다가 공분을 샀는데 당연히 레드카드를 줘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옐로카드만 꺼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이 돼 버렸습니다. 이럴 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건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인이 사과했고 대통령께서도 주의를 줬고, 지금은 민생안정ㆍ경제활성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총리,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10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등급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등급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정보의 마스터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나 운전면허번호 등을 수집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에서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도의 도입,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 법안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들장이 고장 난 우리 경제시스템을 보일러경제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주 시급합니다. 총리, 이명박정부 5년간의 성장률이 평균 2.9%였습니다. 박근혜정부 첫해, 작년 성장률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벌써 6년째입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40% 아래로 추락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에서도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에까지 경제활력이 전달될 거다라는 아랫목 경제론,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구들장이 고장나서 아랫목에 아무리 군불을 떼도 윗목은 계속 냉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6년 동안의 경제운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됐었습니다.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무려 72조 원이 늘었습니다. 전부 토털 477조 원으로 자기자본의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 한국경제의 이 고장난 구들장을 바꾸는 보일러공사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 부분은 부총리가 지휘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9% 경제성장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경제에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기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내유보금 문제도 이것을 투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정부 5년간의 낮은 저성장이 작년에는 오히려 왜 그것보다 더 떨어졌을까, 결국 잘못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내수와 수출산업 간의 균형성장, 그리고 고용을 창출해 내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통해서 내수의 불씨를 살려 내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만들어 내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보일러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풀면 계속 재벌에게만 가서 몰려 있고 순환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이나 이 정부에서 인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리, 최근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 인도와 터키와 같은 신흥국들이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기도 둔화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한국경제의 기초체력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6년에 걸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조 원의 가계부채, 7년간에 걸친 부동산 침체, 해외로의 자본유출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갈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중요한데 옐로카드를 받은 리더십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힘을 실어 주셔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ㆍ새누리당 정권의 국정 난맥상은 시스템이 아닌 수첩에만 의존한 총체적 인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본 의원이 8개월 전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늦었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시민사회, 제 정당, 언론 등으로부터 폭넓게 인재를 추천받아서 인재풀을 구축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조언한 바 있고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계속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ㆍ새누리당 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인사를 찍어 낼 때는 전광석화인 반면에 막상 인사공백이 생기면 대통령 지시만 기다리면서 지지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평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최근에 좀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어야지요. 양건 감사원장을 찍어 내고 94일 동안 수장이 공백됐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 내고는 63일째 수장이 공백됐고, 2개월 이상 기관장이 비어 있던 공공기관이 40곳, 그중에 22곳은 무려 100일이 넘도록 공석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국가 경영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래 놓고 뒤늦게 수첩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로 공기업에다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총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총리의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의전총리라고 하는 말도 모자란다면서 ‘복창총리’ ‘집사총리’ 심지어는 있어도 없는 듯,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문득 보인다고 ‘스텔스 총리’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총리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관계장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국무를 갖다가 통할하는 데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현안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대응하는 조치와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40년 전 유신시대 방식의 수첩인사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같은 최악의 선택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총체적 인사 실패라고 하는 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이것을 바로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서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경제부총리, 정의 대신 정권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법무부장관, 역사 왜곡 교과서를 비호하면서 갈등을 자초한 교과부장관, 임명 때부터 온갖 구설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어민들이 여수 기름 유출사고의 2차 피해자라는 함량 미달의 해수부장관…… 총리, 총리께서는 총리실 기강 쇄신이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1급들 전원의 사표를 받아서 대폭 물갈이를 단행했었는데 이것처럼 국정 운영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총리 본인과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원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전면 개각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은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쇄신을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것 이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일이 터지면 나와는 상관없다는 구경꾼 통치를 중단하십시오. 자랑스러운 불통을 고집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소통을 자랑하십시오. 나만 옳다는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좁은 인재 풀(pool)의 수첩인사 대신 시스템에 의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탕평인사를 시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ㆍ동안을 출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안양ㆍ동안을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 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7년째 2만 달러에 머물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속에서 경제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각종 사회갈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동해 나가면서도 계층과 세대 그리고 각 영역 간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통합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혁과 쇄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개혁가인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키워 가고 다음 세대에게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잘못한 점은 없는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점에서 정치 분야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안행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가 국민 세금 4000억 원을 들여서 도입이 됐는데 매우 불편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새 주소로는 위치를 찾기가 곤란합니다. 국회 앞에 큰 길이 국회대로인데 서강대교에서 목동, 화곡동, 신정동까지 8.4㎞가 모두 다 국회대로입니다. 그래서 화곡동, 신정동도 주소로는 국회대로 얼마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 앞인지 화곡동인지 신정동인지 이 주소만 가지고는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화곡동ㆍ신정동이 국회하고 어떤 상관이 있기에 국회대로라는 주소를 붙인 겁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우선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 도로명주소에 의하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의 지번주소는 위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 비과학적인 주소 체계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와 건물에 따라서 사람이 찾아가는데 과거의 지번은 불규칙하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일본을 제외해 놓고 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한이나 아프리카조차도 다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100년 동안 써 왔기 때문에, 처음에 낯설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죽 있으면 의사당대로인데 이것이 신정로하고 국회 앞하고 어떻게 다르냐?’ 실제적으로 도로에 따라서 주소 체계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동 명칭이라든가 지역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도로 중심으로 하는 체계하에서 이것이 익숙해지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도로에 따라서 주소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시ㆍ군ㆍ구를 달리할 때에는 그 앞에 명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 또 구로구 이렇게 달리될 때에는 앞에 명칭이 붙고 도로를 중심으로 주소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도로의 번호가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점부터 종점까지 좌우로, 홀수ㆍ짝수로 10m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명주소만 알면 ‘어느 도로에 몇 미터 가면 좌측에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체계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새 주소에는 아파트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 아파트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현대홈타운 100동 200호입니다. 그런데 새 주소에 따르면 ‘동안구 경수대로 462, 100-200’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무슨 동의 어느 아파트다 하면 그 특성이 한눈에 제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주소 가지고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아파트 이름…… 위치를 찾을 수가 없고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든 아파트 주소들, 새 주소로 계속하실 겁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물론 이 부분은 뭐 십몇 년에 걸쳐서 연구해 왔고 또 전면 시행되고 있고 모든 공적 장부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개편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도, 그걸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시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 명칭과 관련해서는 명칭이 없이……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주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파트 명칭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괄호 해 가지고 그 아파트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도로명주소 외에 괄호 항목으로 해서 쓰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동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구, 무슨 대로 얼마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동 이름에는 지역의 정체성, 역사, 문화, 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은 서울 마장동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인천의 구월동 이름 내역을 아시지요? 어떤 겁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인천에 살았다고 해서 동 이름의 구체적인 지명 유례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거북이 등이 굽었다’라는 ‘거북 구’ 자를 써서 구월동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동을 없애다 보니까 역사와 문화, 전통이 모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문명적인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사실은 그것도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만 이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명주소에도 기존의 지명이라든가 또 동ㆍ리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 96%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 이름, 리 이름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것이 지역단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좀 혼란이 있는 것, 아마 과거의 주소도 보면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체계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이런 명칭이 ‘아, 좀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변경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쓸데없고 무분별한 외래어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한심합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는 ‘크리스탈로’, ‘사파이어로’…… 보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장관께서는 ‘파인토피아(Pinetopia)’가 무슨 뜻인지, 영어 단어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경북 영주에서 울진까지 36번 국도에 ‘파인토피아’, 소나무 ‘파인(pine)’, 유토피아(utopia)서 잘라내고 ‘토피아(topia)’…… ‘파인토피아’라는 영어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체불명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전국에 16만 개 도로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다 명칭을 부여했는데 일부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정할 때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또 적절치 않은 도로명주소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6만 개 도로 중에는 정말 듣기에 불편한 명칭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계획된 신개발지역이나 도로 중심의 문화가 아니고 자연부락 중심의 삶 속에서 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정들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를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나온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체계에다가 동 이름을 붙여서 역사ㆍ문화ㆍ전통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 명칭이라든가 리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70% 가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마을 이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96%가 지명과 관련된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뭐, 사실은 100년 동안 써왔던 주소체계를 바꾸는 데 따른 불편함을 느끼고 또 낯설고 한 것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국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100년 동안 써온 일제가 토지 수탈 목적으로 사용한 지번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찾아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디를 갈 때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따라가고 건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검토를 한 끝에 금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동 이름은 부활시켜서 역사ㆍ문화ㆍ전통을 새롭게,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그런 점은 주민 지역단위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난 조직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조직들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90여 개 정도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판결이 나온 바가 있었고, 지금도 한 10여 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처벌이 되어도 그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규가 갖춰져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외국에는 단체를 해산시키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들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그 단체도 당연히 해산시켜야 될 터인데, 그래서 제가 범죄단체해산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 생각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같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이적단체ㆍ반국가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꼭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통진당에 대해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했는데, 왜 하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통진당의 강령이 이름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최고 강령으로 삼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등 그 목적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최근에 RO 사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그 핵심 조직원들의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북한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어디서 뿌리 됐는가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로는, 조사해 본 바로는 북한과 연계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판단하에 헌법에 따라서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란음모 내지는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내란음모이고 내란선동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우리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목표가 북한의 혁명 전략에 따라서 우리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재판 중이거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피고인은 예전에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이라고 흔히들 사람들은, 국민들은 간첩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요. 그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복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되어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재판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선언하셨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종단철도(TKR)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을 연결하는 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자, 그러면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것은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그런 구상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 러시아나 이웃 국가들과 회담을 하는 기회에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남북관계에도 더욱 발전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외교부, 통일부, 기재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데 범정부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다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TF랄지 전담 추진 체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금 국무조정실에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진전이 되면 좀 격상하는 기구를 만들까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앞으로 좀 더 진전이 있으면 기구를 좀 격상하는 그런 것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우선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이 가장 핵심인데, 북한 측에 대해서 이 SRX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 보거나 제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국내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서 북한의 나진을 거쳐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되도록 하려면 우선 우리의 동해안축이 먼저 연결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강원도 제진에서 강릉 간 철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연결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상반기 착수 예정인데 그 기회에 전국 철도망에 대한 검토도 하고 필요성을 점검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나진으로 올라가는 동해안축 그리고 신의주로 올라가는 서해안축이 있는데 그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동서 횡단 노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동서 횡단 중에서 현재 빠져 있는 게 여주와 원주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사업인 유라시아 철도사업 SRX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국정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립국어원과 국사편찬위원회가 정부기구로 있는데 이 기구들은 왜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와 국민의 역사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국립국어원은 국어정책 연구와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뜻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국사, 국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사, 국어는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라서 획일적이다라고 비판받을 게 아니라 국어와 국사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일체감을 길러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올바로 쓰고 또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국정교과서를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아주 어느 쪽에 치우지지 않은 그런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한번 결론이 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작년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까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왜 필요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같은 민족으로서 인권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계획과 인권 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인도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보존ㆍ기록되고, 또 그래서 북한 주민이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리고 그에 따라 법안들이 구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인권법이 북한지원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또는 위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모니터링됐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갈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약 200억 정도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이번 2월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6월 기초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당시 위헌결정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정당 명칭 사용을 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로 위헌판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은 지방자치선거인데 광역자치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는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미 이제 위헌판결이 난 것은 광역단체에서는 표방을 할 수 있는데, 정당 표방을 할 수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만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안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인데 정당 추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로 위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나는 어떤 정당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당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당원경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홍보물에 싣는다’ 이것을 할 수 없게, 못 하게 법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우리 법의 역사에도 보면 막은 때도 있고 막지 않은 때도 있는데 역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기본적으로는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그때 지적이 됐었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또 명확성의 원칙에서도 위배된다라는 것도 함께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 그래서 정당공천 금지는 헌법에 어긋날 수가 있다,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 지금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한 정당공천을 금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정당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천거하는, 공천을 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당공천을 금지하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략적인 계산 때문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저는 올바른 접근법이고, 흔히들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부르고 있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국민이 공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공천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책의 문제와 법리의 문제에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위헌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새누리당은 잘못을 먼저 깨우치고 제도를 올바르게 만들고 또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사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지만 잘못된 공약도 공약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 역시 잘못이고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정원법이 지난 1월에 통과됐는데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비밀엄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나는 정치 관여다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되면 직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를 들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행동이 수상해서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정치 관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간첩 색출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그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직 CIA 기술요원 스노든의 예는 내부고발을 빙자한 기밀 누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국민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정부를 불통정권이라 규정합니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소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청와대 수석, 장관 어느 누구도 ‘아니요’의 ‘아’ 자도 꺼내지 못하는 먹통정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대국민 다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안에서도 초청을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도 많이 만나고 있고, 언론인과도 만나고 또 금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때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국민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소통 부족, 실망스럽다, 소통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그게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소통문제에 연결돼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철학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대통령께서도 소통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금년 기자회견에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하기는 그게 원칙을 고수하는 데서 오는 얘기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을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몇 번 하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한 번 하셨고 기자들을 초치해 가지고 하는 기회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조차도 회견 질문을 사전에 짜 맞춘 각본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한 번 했는데 그것은 소통이 아니지요. 통보지요, 통보, 국민들에 대한 통보. 그 기자회견마저도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은 서너 차례 했어요.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도 기자회견 두 번, 대국민대화 두 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롤모델이?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혼자서 독창적인, 세계적인 지도자를 꿈꾸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누구를 닮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대통령께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말씀하시면 제가 소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6일에 한 번 꼴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회기 중에 하루에 3～4시간씩 대화를 했어요. 그것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필요한 부분은 본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멀리 미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시장, ‘오연호가 묻고 그분이 답하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소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괜찮으면 우리도 이렇게 소통하자고 대통령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께서는 소통의 유형을 어떤 것을 상정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총리께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소통이 뭡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도 만나고 사람을 초청해서 만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여러 경로로 만나고 있는데 또 어떤 게 더 바람인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도 좀……
총리께서 소통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소통은 수도 없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은 넓히고 차이는 좁혀가는 것이 소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들은 얘기를 정책 논의할 때에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 어떻더라는……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게 소통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박근혜 정권은 말이지요, 국민과의 불통도 문제지만 정권 내부에서조차도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총리, 레이저 몇 번 맞아 보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안 들어 보셨어요? 장관들은 다 알아요, 수석들도 다 알고. 대통령한테 눈총 맞는 게 레이저 맞는대요. 어떤 청와대 수석은 다섯 번 맞았다고 그러대요.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의 그 얼음장 같은 눈총을 한 번 받고 나면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 한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야당인 제가 들었는데 총리는 처음 들으셨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직접 접촉을 하니까, 만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유분방한 자세로 참석자들의 시선이 전부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합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시선 한번 보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이게 정권 내부의 소통입니까? 이게 소통이에요?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전부 받아쓰고 있고 대통령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게 소통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의 국정철학 중에서 각 부처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든지 대통령에 의해서 나오는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메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지시사항 메모해야지요. 그러나 모든 회의가 이렇게 책상만 바라보면서 받아쓰기 하고 있는 그런 회의와 서로 마주보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회의와 어떤 게 창의적이고 어떤 게 생산적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때에 따라서는 개별 장관이,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과의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말 안 하는 것이 본전이라는 것 아닙니까? 말 꺼내면 손해예요, 말 꺼내면 손해. 그래서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관심사항이 뭐냐,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그것만 파악하게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정말 놀랄 정도로 오해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레이저를 뭐 하고 뭐…… 그래서 얼굴을 못 든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거요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장관들하고 진짜 심중에, 진짜 털어 놓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국민과도 불통하고, 정권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야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저런 말들 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야당을 존중하겠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저것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힘 있는 대통령이 양보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10년 전과 180도 태도를 바꿔서 야당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야당을 아예 무시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존중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제 진정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항상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잘못된 정책을 펼 때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총리나 장관들이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굳이 그거 제가 세어 가면서 하지는 않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논의를 하다 보면……
국무총리 정홍원
예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내용을 여기서 공개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요. 지금 시중에 돌아가는 얘기도 전해 드리기도 하고 이런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항간에 총리를 가리켜서 ‘의전 총리’, 장관을 가리켜서 ‘받아쓰기 장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를 통렬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총이 아닙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총리, 이 비정상적인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방식부터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내부의 소통부터 바로잡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점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오석 부총리하고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최근에 망언을 했습니다. 이것 우리 야당이 청문회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 부적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발 앞으로 청문회 하면요 야당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없었지요? 그런데 총리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 행사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임명 당시부터 그렇게 무능력, 국민을 무시하고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있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격 시비를 하는 마당에 전부 다 그걸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결정적인 흠결이 있으면 그때는 저도 그걸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의 흠결이 돼야 결정적인 흠결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일부 말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로 해서 해임건의까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참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TV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수없이 ‘신뢰’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서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습니다. 그 공약은 5000만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대통령은 기초연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 핵심적인 여덟 가지 대국민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총리,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제일 먼저 대통령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박근혜정부는 역대까지 없었던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내놓을 정도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순위를 조정하고 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하고 이런 조정을 거치는 그런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전부 다 공약 파기니 후퇴니 그렇게 매도를 하니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아무튼 약속을 못 지키면…… 개인 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좀 시기를 미룬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그걸 안 지킨다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일단 한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걸 지금 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못 지킨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약속을 못 지키면 개인 간에도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역대 정부의 공약 지킨 율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그것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안 알아주시고 조금 조정을 하고 순위를 바꾸고 단계별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백번을 양보해서 그 노력은 인정할게요. 그러나 일단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을 파기를 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겠지요.
개인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5000만 국민과의 약속을 대통령이 안 지켰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국민들에게 법질서 지켜라, 규정 준수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냐고, 법질서 지키라고 하냐고 하면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만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 책임 전부 다 대통령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화면 봐 주십시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합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했어요. 대통합의 시작은 지역균형발전과 인사 대탕평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인사 대탕평, 이 정부가 말할 수 있습니까? 총리, 고향이 어디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4대 권력기관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다 어디 출신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다 영남이에요. 권력기관 장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권력기관 고위직의 40%가 전부 영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랬습니다. 총리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지역을 선호하거나 그 지역을 편중해서 고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라 놓고 고른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한 게 어느 지역의 사람들만을 골라서 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국민을 두 번째 우롱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인사 대탕평 그렇고. 지역균형발전, 박근혜정부 2014년 첫 예산편성 지역공약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경남이 98.7% 반영됐는데 전남은 겨우 5.8% 반영됐어요. 이러고도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안 주셔 가지고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이것 언론에 다 보도된 거고 저는 상식에 기초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요지만 드리고 제가 질문 전문은 안 드렸습니다, 상식에 기초해서 질문하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들어올 때까지도 못 받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몇 개 메모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질문드린 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상식에 기초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이 몇%가 실천됐느냐를 어떻게 제가 압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좀 각도를 달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것은 제가 뽑아 가지고 의원님 실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1년은 소통이 아닌 불통이었습니다. 5000만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쳤고 대통합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정부가 실패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집권하려고 하면 그 민주당도 나쁜 민주당이에요. 박근혜정부가 실패하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도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지난 1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도 실패해서는 안 돼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소통ㆍ공약ㆍ대통합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제 조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국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5ㆍ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이제 7개월 지났습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정부의?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5ㆍ18이 100일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지정해 주셔야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나왔을 때 장관이 일주일 만에 감찰 지시하셨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라고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한 혼외자 뒷조사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조직원에게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와 검찰에서 그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대통령이 왜 뒷조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통령께서 왜 말씀 안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 이건 범죄 아니에요?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 검찰총장의 혼외자 뒷조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총동원된 범죄행위, 어느 것이 중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뒤의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저희들이 의혹이 있어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한 처리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께서 법부무장관도 해임건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의왕ㆍ과천 출신의 무소속 송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의왕ㆍ과천 출신의 송호창입니다. 신뢰와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치적 자산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동양그룹 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각종 인사파문 등의 수많은 악재와 실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국민의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출범 후 반년 넘게 인사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복지공약들은 대폭 후퇴한 상태입니다. 대선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도 1년 만에 그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국민대통합 시대를 약속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예전보다도 더욱 분열되거나 진보와 보수,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에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없습니다.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온 나라가 1년 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청와대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가 아닌 무원칙과 불신의 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불행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권만 하면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국민을 외면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더욱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거기에 대해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공약이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작년 3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신뢰의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5년 뒤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대선 공약 엄수를 강조한 바도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때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 그리고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가계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노력을 보였습니다만 이 선거 공천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합의를 해 주시면 대통령께서는 존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한 것은, 공약으로 기초선거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인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지요, 지금 이게 위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여야 간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했고 정당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방하는 문제가 위헌이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위헌이 아니냐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아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한 것은 정당 표방을 할 것인지 아닐지가 아니라 기초선거에 출마할 후보에 대해서 정당이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제가 있다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국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국회에서 결론을 지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답을 내려야 될 텐데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를 보여 주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공약이라 하더라도 또 위헌의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총리께서는 정당공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저는 결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이것을 좀……
지금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치 관련된 선거제도이니까 국회에서 좀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공약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대선 공약으로 기초선거에서 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이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게 지금 명백한 위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간과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여야 간에 자꾸 이게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는 위헌인지를 모르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 그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해서 이게 공약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지금 시점이 공약 이행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봐서 충분히 깊이 있게 연구가 안 된 상태가 아니었느냐, 그때는 여야 간에 다 아마 같은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리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작년에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잘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그 공약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것은 그렇다 치고, 법조인이시니까, 법률에 대한……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해석입니다. 2003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후보자가 정당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었지요, 2003년에 있었던 것은?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경력사항이든 어디에든 표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기초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폐지 문제는 정당 표방을 하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일단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관한 문제이지요, 두 가지가?
국무총리 정홍원
무관하다고는 꼭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하는 자체가 바로 표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또……
아니요, 공천은 정당이 표방을 하는 것이고, 정당이 자기의 후보를 표시하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2003년 판결을 한 것은 후보자 본인이 자기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속과 겉의 문제 아니겠느냐, 겉으로 표방하는 것하고 안으로 공천하는 것하고는 같은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정개특위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전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대통령이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통령께 공약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기초연금 공약도 실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약 파기나 후퇴가 정당공천 폐지 문제나 기초연금의 후퇴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약이 다 위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사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국회에서는 이 법을 또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회를 인가해 주기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공약집에 그대로 쌓여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말잔치만 많았었지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이 그냥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면 바로 신뢰의 위기가 오고 이런 신뢰의 위기를 바탕으로 정치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고 국정운영을 잘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치가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으로 ‘검사의 청와대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데 작년 3월에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간 적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데 그때 수석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번에 나와서 다시 변호사로 되고 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현직 복귀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 SBS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러면 결국 또 대통령은 검찰인사에서도 또 공약을 위반한 거네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현직 신분으로 갈 수가 없다는 점하고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가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다시 임관신청을 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임용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임용의 사례를 편법ㆍ불법 파견이라고 했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다시 복직을 하는, 청와대로 파견되었다가 현직으로 복직하는 검사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말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공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이런 케이스, 사표 내고 나갔다가……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때 알게 됐을 때 그게 이때까지 항상 문제가 됐던 청와대 불법 파견 검사에 대한 현직 복직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본적으로 신규 임용이기 때문에 신규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라든지 절차를 다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임용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은근슬쩍 또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서울남부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출입기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정직 3개월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리고 작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진한 차장검사가 여기자를 또 성추행을 해서 그때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받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앞의 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고 이진한 차장검사는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받았던 최 모 검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표 제출까지 했는데 중앙지검의 이진한 차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지금 수평 이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풍속과 관련해서는 기소할 수는 없으나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견책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성추행 문제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이진한 검사가 좀 불평등한, 공평하지 못한 이런 징계를 받은 이유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부를 옹호한 그런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최 검사 사건과 이 차장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서 사건들은 사건마다 정도나 또 양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구성된 검찰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페널티가 주어져 가지고 인사원칙에 따라서 시행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대구서부지청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검사들이 얼마나 양해를 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불공정한 검사 처분에 대해서, 그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양해할 수 있을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더 부끄럽게 징계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검찰에서 그에 따라서 상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라고 볼지, 아니면 정상적인 관행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이런 사안들이 계속 생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에 대한 문제, 이걸 특별검사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여론조사에 따라서 보더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61%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까지 국가기관의 개입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지휘한 팀장은 중징계를 받았고 수사팀은 전국 각지의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제대로 공소 유지가 될지,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같은 시간, 지금 시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 자체를 보더라도 국가기관의 중요 책임자의 대선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혐의를, 그런 사실을 하나 둘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털고 나갈 때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고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대통령께 특검을 수용할 것을 건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부분의 주종이 되는 사건들이 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특검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회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노후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역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은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노후는 비참한 지경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무책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당이 이틀 동안, 정당 대표들도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전과 대선 직전에도 개혁은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전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두 정당과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개혁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선거 전에 국민 앞에 이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치 개혁의 이러한 실천의 모습만이 경제와 민생의 개혁, 나아가 대한민국을 개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약속한 것을 실천해 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ㆍ구례의 민주당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광양시ㆍ구례 출신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1919년 1월 28일 독일 뮌헨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능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가 아니어도, 영웅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저는 지도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개헌이야말로 단단한 널빤지를 뚫는 지난한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단한 널빤지를 국민과 함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7년,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이룩했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극도로 불신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짧지 않은 10여 년의 국회의원 생활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 때문에 우리는 여야가 끝없는 정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우리 국회는 제대로 된 입법 활동보다는 대권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베이스캠프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가 느낀 10년간의 정치의 소회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먼저 간단한 현안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아마 윤진숙 해수부장관 얘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여수 기름 유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리께서도 다녀오셨던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피해가 극심한지. 윤진숙 장관은 청문회 때도 자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자질이 형편없다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우선 간단히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 못하는 국무위원, 더 이상 국무위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윤진숙 장관 해임 건의를 즉각 대통령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 총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질의가 끝난 즉시 심사숙고하셔서 해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섬진강 주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4개의 시군, 8개의 시군, 동서 통합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다가 또 포함시켜 갖고 어떻게 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만큼은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서 동서 간의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총리께서 다짐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정홍원
그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고 동서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접, 이 공약만큼은 동서 통합의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께서는 지금 1년간 됐습니까, 총리하신 지? 거의 다 돼 가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전에는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계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총리가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를 든다면?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 제도나 구조나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의 자질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맞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또 정치 문화가 잘못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근본적인 고찰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인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반절에 가까운 초선의원들,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람 갈아치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과는 매번 과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초선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치 문화 또한, 많은 분들이 정치 문화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피상적인 관찰이다.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 때문에 함몰되어 버린 결과가 나쁜 정치 행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점에 대한 적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의 논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대학의 안성호 교수가 ‘상생정치의 제도적 조건’이라는 아주 좋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짧게 인용하면 “국회 파행 원인이 무엇인가? 정치인들의 저급한 자질과 도덕성에 돌리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맞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을 이전투구적 대립과 갈등에 빠뜨리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심도 있는 고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0년간 경험한 정치생활에서도 느낀 바이기도 합니다. 권력구조의 개편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많은 원로, 전직 국회의장과 전직 국무총리, 전직 대법관, 더 나아가서 많은 헌법학자들을 지난 몇 년 동안 만나 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의 생각이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이제는 당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험론적으로는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다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역대 대통령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교법적으로 제가 한번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사는 나라 OECD 국가, 34개 국가가 있지요? 그중에서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중심제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4개 국가 중에 학자들 거의 일치된 견해가 미국, 한국, 멕시코, 칠레, 이 네 나라 정도가 대통령중심제이고 폴란드와 프랑스는 분권형 이원집정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가 형식적인 체제가 어찌되었든 의회중심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예를 많이 본뜨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제,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한 서울대학의 정종섭 교수는 얘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제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프레지던트라는 것은 의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권위주의적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제를 수입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유명한, 아마 총리께서도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뒤베르제라는 분 아시지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대통령제는 다른 국가에 전이되기 힘든 미국만의 폐쇄적인 정치체제다’…… 또 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칼 뢰벤슈타인, 총리도 아시지요? 헌법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국 이외로 수출되는 순간 죽음의 키스를 맛볼 것이다’…… 남미ㆍ아시아ㆍ아프리카, 다 죽음의 키스를 맛보고 있고 또 맛봤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신은 6년마다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저는 우리 국회의장님의 배려로 남미를 다녀왔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제를 직접 제가 좀 살펴볼까 해서…… 지난주에 귀국했습니다마는 칠레의 헌법학자 또 바첼레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르비나라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칠레 경우가 과거에 군사정권을 맛본 쓰라린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칠레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여야가 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칠레도 이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로 건너갔습니다. 요새 힘듭니다. 디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명한 원로 헌법학자 까스텔스 교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치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가?’ ‘크라이시스’, 위기다, 왜 위기냐고 했더니 ‘하이퍼 프레저덴셜리즘, 초법적인 대통령제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망해 가고 있다’, 제가 직접 일주일 전에 두 눈으로 듣고 보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남미의 대통령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쪽 지역 문화나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일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24개 국가입니다. 그중에 미국과 스위스,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21개 국가가 전부 다 의원내각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이제 논할 단계가 되었다,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하는 점에 이르렀고요. 총리께 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갈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작년에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계량화했습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가 터키, 쿠르드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넘버 2를 기록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량화했더니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1년에 적게는 82조에서 많게는 246조, 평균 하면 160조를 싸우느라고 버리는 나라다…… 우리 예산이 한 36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을 반으로만 줄여도 GDP가 7%에서 2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현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이 많은 나라의 권력구조, 저는 이 구조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론적 근거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렌드 레이파트라고 총리님 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기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분열된 사회를 위한 헌법구조’, 결론은 간단합니다. 분열된 사회에서는 민주정치가 파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협의 민주주의, 합의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된다, 며칠 전에 황우여 대표도 협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걸 들었습니다. 또 영국 킹스칼리지의 연구교수인 보그대너라는 교수 역시 균열된 사회에서 내부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을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수들이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권력구조를 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절충형 맞습니다. 특히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독으로 갈린 다음에 서독에서 본 기본법, 저도 20년 전에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마는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왜 안정적일까 하는 데 의문을 갖고…… 그랬더니 독일 헌법 본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 67조에 건설적 불신임제도라고 해서 선거는 4년마다 하되 의회에서만 불신임을 거론하는, 그래서 안정적인 내각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독일의 번영을 가져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마찬가지, 분열과 갈등을 거듭한 나라입니다마는 지금 연정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되 내각은 분권형 형태로 하고 있는 나라들, 우리에게 좋은 시사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언 동료 의원이 쓰신 책을 혹시 한 번이나 살펴보셨는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책은 봤습니다만 내용은 잘 못 보고 여러 가지 총리의 유형에 대해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ㆍ선후배 의원들이 꼭 한번 봐야 할 책입니다. 정두언 의원이 평소 20년 동안 총리실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총리 개인의 인격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는 참으로 애매한 제도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의 바람막이나 정치적 희생양 역할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렇게 실질적 권한도 없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지금까지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저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무총리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허구성을 제대로 직시해서 그 존폐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저는 100%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총리 자신, 개인의 인격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총리 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 제도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 국회에서 총리를 상대로 쇼를 하고 있는가를 정두언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간의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해 보고 원내수석도 해 봤습니다. 원내대표도 출마해 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상생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절망적인 한계에 늘 부딪히곤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대통령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베이스캠프에 상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루 이틀 해 본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130명 이상이 개헌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헌을 논의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 달려 나가는 겁니다. 개헌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동구 출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제가 총리님께 물어본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은 이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때 물어봤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예, 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최대한 이행하려고 하고, 지금 한 45% 정도 이행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도 이행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 임기를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공약을 이행했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 공약은 적어도 5년 임기 내에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 공약을 몇 개월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태로 한 45% 정도라고 알고 있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김대중정부 때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역대 정부가 전부 20%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였습니다. 그러면 노무현정부 핵심 과제 150개 중 12개 정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10%도 아니고 8%였습니다, 8%. 이명박정부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조금 높아져서 27.4%였습니다. 저는,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공약 이행을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가 채 1년도 안 돼서 공약이 이행됐다, 안 됐다 이렇게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정부질문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안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적어도 5년 대통령 임기가 끝났을 때 그 정부가 제대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바로 나중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 현재 대통령 공약은 3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예산, 창조경제 예산 이런 건 다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통과시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 법안 204개를 약속했습니다. 그중에 79건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99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법률안 국회 이행률이 벌써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정부에 야당도 도와주고 대통령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야당이 발목 잡고 정부를 흔들어대고 국회 팽개치고 천막 치고 나가고, 지난 1년 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공약 파기한 건 말 안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에이, 이제는 붙어서 해 보자」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 공약은 앞으로 5년 임기 내내 차근차근히 이행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약을 했지만 국가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산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우리 총리께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 ‘소통, 소통’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도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 달라고 졸랐습니다. 유해하고 때로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못 사 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불통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애들 장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불량 장난감 만든 게 잘못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사 주면 또 사 달라고 하겠지요?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받고 서로 합의해 가면서 이루어 내는 것이 소통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소통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지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고 파업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불통입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요?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의견을 접근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라고 하면서 수용을 못할 주장을 안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불통적인 불통의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되고 무시된 국민의 권리, 표의 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훼손에 따라서 우리 충청인들은, 또 많은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를 바로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안은 지금 진행 중인 국회 정개특위에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표 선출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선거구의 획정 문제는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입법재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1월에 충청권 선거구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회의원 수 배분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 불합리를 넘어 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 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난 1월 충청권 시ㆍ도지사 모두 서명한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제도 건의사항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안전행정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등가성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ㆍ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표의 등가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문제이고 헌재의 판례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필요합니다만, 다만 이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을 다루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의견을 만들게 해서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등가성 문제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하자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은 인구가 153만이 넘었습니다. 광주가 아마 147만쯤 될 겁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대전이 6석, 광주가 인구수는 적은데 국회의원 수는 8석으로 2석이 많습니다. 울산은 115만이 조금 넘습니다만 대전은 153만인데 의석수가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지역 두세 군데를 비교할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되고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인 바로 이 시점부터 논의를 착수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요즘처럼 정개특위 해 가면서 임박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하고……
이 문제는 여야 지도부가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전체 대한민국의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대전 같은 경우는요,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25만 5000명입니다. 강원도는 17만, 전라북도는 17만 그렇습니다. 대전의 인구편차가 23%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선거구 평균 유권자 수와 가능한 근접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며, 미국은 1983년도에 선거구 간 0.7%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프랑스는 1.5 대 1, 호주는 1.2 대 1, 일본은 2 대 1입니다. 총리님, 이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는 여야 지도부께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왜곡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안행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방자치의 전문가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전문가라기보다는 지방자치 분야에서 많이 일했고 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지금 안행부장관 하시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재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뭐 이것을 수준을 계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도 단체장을 하셔서 현장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만 과거 지방자치를 하기 전보다는 지역 단위가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발전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다만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지금 독자적으로 지방정부를 이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상?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결국 지방…… 지금 이할자치라고 얘기 많이 하지요? 반쪽자치라고도 하고 이할자치, 예속자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이할자치가 흔히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라는 부분 하나하고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 현실, 그 지역의 세원 편제, 경제력의 차이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차근히 지방의 자치력을 확보해 나가느냐, 늘 이것이 과제이고 또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사실상 죽어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는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지금 OECD 국가는 대략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나라마다 다 차이가 큰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중심의, 특히 대도시 중심의 편중 현상이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편차가 좀 더 큰 편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실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대부분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포함한 필수경비를 제하고 나면 어떤 자치구는 그 필수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래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도 있고 교부세제도 이런 재원을 조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재정 균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살림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는 현재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 현재의 실태에서 파산제라는 말이 합당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파산’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일부 혼란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 기업처럼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즉 파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를 어떻게 건실하게 하느냐, 채무 상환 불이행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정을 건전화시키느냐, 즉 재정 회복, 재정 건전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재정운용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아니면 운영이 지금도 불가능한데 파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수술하지 않고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산에 대한 용어 사용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오히려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를 통제하고 파산을 시켜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 역시 제도가 갖는 장점과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석 부의장, 강창희 의장과 사회교대)
장관님께서 지방자치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장관님 하시는 동안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한 대수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 과제를 해내실 생각 없습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정말 같이 함께 공조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저는 이번 지방정부를 보면서, 저도 지방정부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건비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음식물 처리비용조차 연말쯤 되면 부족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금 복지비용은 과다하게 지방정부에 계속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나치게 복지 포퓰리즘에 접하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지금 다 망할 지경입니다. 이것 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정치권 차원에서 이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들어가시지요, 장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리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셨는데 통일 빨리 해야 되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한 준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통일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통일부뿐만 아니고 각 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했을 때 한반도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력 신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통일비용하고 이익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비용이 좀 들지 모르지만 통일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따르는 이익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것처럼 또 미국 CIA에서나 국가정보협의회에서의 국가전략보고서와 골드만삭스 경제보고서에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 GDP의 140배에 달하는 북한의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갖춘 통일 한국의 잠재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 한국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저도 공감하고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새 정치는 뭡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도와 문화, 인적 요소, 여러 가지를 개선을 해서 새로운 기풍을 만들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아까 계셨는데 안 계시네. 새 정치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창당하고 있는데 신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새로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기존의 틀을 깨서 만드는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봅니다.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대정부질문을 하시지 왜 다른 당의 같은 의원을 흉을 봅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정당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합니다.
저는 총리님 견해를 여쭤 보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의 좀 지켜 주세요, 이장우 의원님) (「들으세요, 들으세요. 잘한다, 이장우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예의 없이 자꾸 말씀하는데…… 저러시네요.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애정 어린 충고입니다, 애정 어린 충고」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 공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줍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품위가 너무 없었어요)
다음은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 출신의 민주당 황주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장흥ㆍ영암ㆍ강진 지역 황주홍입니다.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 이유와 설명도 없이 정치개혁ㆍ지방분권ㆍ개헌ㆍ검찰개혁ㆍ기초연금 등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어느 님이 버리신 흩어진 꽃다발처럼 내팽개쳐지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무게감이 새털같이 가벼워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 정부의 공식명칭이 뭐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당연히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준수와 실천이 새 정부의 과제여야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박근혜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 공약 내세웠던 사실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다면 정부에게는 이 공약 이행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좀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총리실에 공약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가계부가 아니어도 거기에 지금 모든 공약들이 망라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에는 들어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치개혁특위의 새누리당 의원들, 이 박근혜표 대선공약 지키면 나라에 무슨 큰 변고나 생길 것처럼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께서는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쪽을 찬성하거나 또 제가 충분히 깊이 있게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폐지불가론의 근거를 대략 네 가지 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의식해서 제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둘째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동떨어진 공약을 했을 때는 안 지킬 수도 있다, 셋째 공천제도가 폐지되면 후보가 난립하고 엄청난 금권선거가 된다, 마지막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후보의 당시 발언을 함께 보시지요.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 당사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주민밀착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라고 확약했습니다. 총리! 방금 들으신, 보신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저 선거만을 의식해서 공약한 것으로 보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당시 공약이 제기된 과정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결론을 내 주시면 대통령께서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를 함께 보시지요. 국민의 절대다수 의견이 폐지 쪽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폐지 공약이 국민과 동떨어진 공약이라는 새누리당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당시 공약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총리,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후보가 난립할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연구가 돼 있지 못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정당공천이 없는 선거제도가 지금 교육감선거 또 조합장선거 등입니다. 4년 전에 교육감선거 경쟁률 3 대 1이었습니다. 조합장선거 전혀 후보 난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금권선거가 된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습니다. 그 반대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도 분명한 어조로 “그동안 정당공천으로 인해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총리, 정당공천으로 인해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총리,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읽어 보셨습니까? 보셨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헌재 결정문은 정당공천을 배제한 당시 선거법 47조1항이 위헌이다 아니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표방을 금지한 제84조가 위헌이라고만 판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 배제와 정당 표방 금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2003년 헌재로부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곤란한 중우정치입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법학회 회원이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이 두 곳에다가 작년에 국회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같이 보시지요. 먼저 대한변협 겁니다. ‘정당공천제의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히려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공법학회, ‘결론적으로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그 자체로 위헌의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 있는 법률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협과 공법학회가 국회에 보내 온 문건에다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 틀림없다라고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또 어떤 다른 학회에서는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다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양쪽의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정치학회, 한국선거학회의 의견을 말씀하신 건데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권위 있게 해석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은 아까 말씀한 두 기관입니다. 정치학회나 선거학회는 저도 정치학회 회원이지만 그것과는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학회입니다. 정치학회한테 묻는 것이 부적합한 것은 마치 한국언론학회나 한국지리학회에 묻는 것하고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이 2개, 변협과 공법학회의 의견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지금까지 보신 대로 새누리당의 반대 주장은 설득력도 합리성도 없는 데다가 대통령의 인식과도 배치된다는 것 분명해졌습니다. 총리의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위헌의 문제하고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 양설이 워낙 팽팽해서 제가 여기서 어느 쪽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양설이 팽팽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일러 드렸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한국공법학회 그 입장들 내나 말씀해 드린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안행부장관 나오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 하셨지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 내용은 당시 여야 간에 대선 때 공약을 한 사항이고 또 정부에서 주무 부처로서는 당연히 어떤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일관되게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요, 저는 황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체장 하셨지만 저도 지방행정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방 기초자치단체 공천에 따른 폐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공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는 이 지방자치 공천제가 갖고 있는 폐단을 해소하려고 폐지를 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그것을 저는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자치가 예속되는 등 폐단이 많아 폐지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습니다. 그러나 입장은 그러하시다 이거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공천제가 폐지됐을 때 오는 문제를 같이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추진되어야만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당과는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제가 당하고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작년 무렵에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황우여 대표께서, 작년 7월 국회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인데 화면에 보시지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배제는 이미 당론으로 결정됐고 지난 대선 때는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4월 재ㆍ보궐선거 때는 공천을 배제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뒤로 새누리당의 당론 변경 절차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 당론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관께서 꼭 답변하셔야 할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 장관께서는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4ㆍ24 재ㆍ보궐선거 때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무공천을 실천했던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무공천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께서는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자며 사무총장 회담을 민주당에게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새누리당은 지금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이런 끔찍한 안면 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중한 대국민 약속을, 정치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미안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사과라도 해야 마땅할 텐데 그저 약속 지키면 큰일 난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니 참 보기 딱한 집권 공당입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의 양식 있는 의원들께서 우리가 한 약속을 위헌이니 부작용이니 하며 안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들은 그 속임수를 다 안다고까지 자기비판을 하고 나오겠습니까? 총리, 다시 나와 주시지요. 저는 이 공약을 뒤집으려는 새누리당의 의도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새누리당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사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원이 아니시다…… 박 대통령 자신의 침묵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그리도 강조하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자당 소속원들이 공약 못 지키겠다고 저 소동인데 나 몰라라 침묵하시다니요. 옛 팝송의 노랫말처럼 침묵의 소리가 암처럼 퍼져 나간다면 그것은 불행의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지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다짐이었고 어느 분의 황금률이었습니까?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맙시다. 총리,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공약도 아니잖아요? 여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거나 제로섬적인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환영하고 열광할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여야 간에 합의해 주시면 대통령께서 존중하실 겁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 문제를 도맡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헌 문제라든지 또는 부작용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저 볼썽사나운 궤변과 국민 우롱의 정치 희극은 결코 희극으로 종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등의 야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무공천 선언을 하고 나올 경우 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악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입니다’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국민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대통령의 그 소신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재작년 12월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폐지하면 큰일 난다는 식의 자기 부정적 다수의 횡포. 이 초딩 같은 촌극, 소극, 제발 이제 그만둡시다. 우리 모처럼 좋은 일 한번 합시다. 이 나라 정치가 깨끗해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설 수 있게 되고 대통령도 박수 받고 여야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길 한번 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엄중하고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의 총수를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 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구 시ㆍ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651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63명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 의회 의원 정수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경우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벌금형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단순히 요구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직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의 게재와 같은 제재조치에 불응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여덟째,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하여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ㆍ개표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투표소 등 설치장소의 확보 및 투표관리관과 투ㆍ개표사무원 등의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당기호 순으로 오해하여 유권자의 투표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선거에 한해서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공평하게 순환되도록 가로열거형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둘째, 일몰예정이었던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되 이번 6ㆍ4 지방동시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수 의원
의원정보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인천 서구ㆍ강화군을 안덕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께서 설명드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법사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인천시 강화군의 시의원 선거구 통합은 인구비례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잘못된 조정안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 후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때 김포시는 경기도에 남겨 놓은 채로 강화군만 인천광역시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광역시 도시지역과 강화군 사이에는 김포시가 존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의 도시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강화군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강화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농촌에 맞는 그런 행정수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인천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어서 강화가 소외되고 있고 그래서 강화군을 대표하는 시의원 2명이 이 강화군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행정이 바로 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강화군 시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도시지역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강화군의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 비해서 1700명, 비율로 2.6%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천시 전체가 크게 11.3%나 증가하다 보니까 인천시 증가율보다 강화군의 인구증가율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인구 하한의 강화군 선거구가 미달되게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선거구가 늘어나고 인천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강화군의 선거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잘못됐다면 그것이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라 하더라도 시정한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렇게 일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방선거구 조정안은 시정한 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쟁에 휩싸여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정당개혁, 정치쇄신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했던 이유는 공천권이 정당의 일부 지도부에게 집중됨으로써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천비리,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소수 지도부에게 부여된 공천권을 당원들과 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정당 내의 공천 과정에 대한 혁신 없이 공천비리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만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당 권력의 핵심인 공천권을 소수 지도부의 손에서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2명 증원으로 총 35명의 지방의원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원은 광역의원 단 한 석의 증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성 및 소수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의석은 18%로 비례대표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 실현, 유권자의 사표 방지 효과를 가져 오면서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줘야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정치학계의 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10%에 불과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없이 의원정수만 늘려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시간 연장,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은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보장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미봉책으로서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공휴일로만 지정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서비스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 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정치개혁특위가 2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공천제 개선을 포함한 정당개혁, 참정권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를 포함한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미흡한 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31인, 반대 7인, 기권 39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40인, 반대 9인, 기권 31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여야가 협심해 국민 행복을 위한 민생정치를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근본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각각 징역 10년ㆍ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하는 등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이석기 의원의 제명처리를 미뤄서는 안 되며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조속히 해체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야권연대를 해서 이석기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인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석기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연대를 해서 경기ㆍ경남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계획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때 30여 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기권 내지는 무효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검찰이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사안의 중대성이나 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는 전력들을 종합 고려해서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오래 전에 구속된 경험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사람에게 똑같은 죄고 내란음모죄인데 20년 구형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나름대로 검찰이 적정 구형량을 판단해서 구형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석기 의원이 성남에다가, 수도권 남부에다가 기점을 두었는데 그 지역을 왜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면 성남ㆍ용인ㆍ하남ㆍ광주ㆍ수원이 중요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래서 그 시설을 파괴시켜야, 만약 북한이 침략했을 때 동시에 파괴시켰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수도와 가까운 점도, 서울과 가까운 점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을 넘어간 경기도는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요한 시설을 많이 갖췄고 또 유류 기지나 국정원 통신망이나 또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RO 조직이 성남시에 기점을 두었는데, 지금 RO 조직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게 하나의 가입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남겨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백수십 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 다 밝힐 수 없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RO 조직인지, 누가 이석기 밑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야 되고 저는 제 지역구가 용인인데 우리 용인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현재 그 사건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들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통진당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갖고 있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해 놨는데 그 결과를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잘 철저하게 재판을 해서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정당에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 정지를 급히 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해 놓았습니다.
이석기는 노무현정부 시절 2003년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습니다. 15만 명 특사 중 유일한 공안사범은 이석기 의원 하나였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본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 반국가적 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또 국정원의 대공 분야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입법적으로도 반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감안해서 우리가 안보를 철저히 굳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또 그와 비슷한 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올바로 잡는 그런 장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새 정부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하고 오늘 진보당 김선동 대표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한 말을 다 지켰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은 좀 달랐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금 안 지킨다고 자꾸 야당에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지금 공약을 대통령께서 얼마나 지켰고, 지금 어떤 것은 지켜가고 국회에서 법안이 몇 개가 계류 중이라 지금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키고 예산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때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역대에 없었던 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100여 개, 104개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그 법안 통과가 되면 그 공약이 뒷받침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까 의원께서 질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역대 정부의 공약이행률이 최종적으로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함에 비해서 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약 40% 전후 공약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임기 내에, 이제 앞으로 4년입니다만 그 임기 내에 최대한 공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법들이 좀 통과가 되어져야 뒷받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야 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창희 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모두 204건 선거공약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79건 법률안이 통과됐고 또 99건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협조만 좀 해 주면 아마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것이, 특히 민생경제 부문에서 국민들에게 활력소가 되는데…… 저도 미방위원이지만 우리 미방위에 지금 2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법안이 하나도 통과 못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미방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민생법안에는 협조해 주고 정치현안이 되는 것은 여야가 좀 더 타협을 잘해서…… 김한길 대표가 주장했던 진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대표라면 과감하게 민생법안은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역대 정권들도 보면 공약 많이 못 지켰지요. 다 20%대 미만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20%가 좀 넘었고요. 아까 이장우 의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표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각제 개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헌 자체는 물 건너갔고 국회에서 토론조차 별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2003년도 정당표방 금지 판결에 대해서 총리께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6 대 3으로다가, 노무현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송인준 재판관께서 ‘정당표방 금지와 정당공천제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물론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키는 것은 국민에게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도 법을 어겨 가면서 국민한테…… 헌재에서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18대 대통령 선거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정당공천 때 금품을 수수하거나 했는데 지금은 깨끗한 선거가 됐고 또 법이 강화가 돼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공천은 국민에게 돌려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청년들이 기초의회에 출마해서, 지금은 여성 분들이 25%대가 기초의회에 있는데 아마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 분들이나 장애인이나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힘들다,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차지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후보자가 너무 난립하게 되면, 후보자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방에 공천을 해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실이 많고 또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단체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제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새누리당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총리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이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그런 장단점과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결론을 지어 주시면 정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아니다 했을 때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위헌이라고 명백히 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야당 중진 의원님들도 ‘공천제 폐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이신 백재현 의원과 윤후덕 의원께서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에게 질문했을 때 ‘정당표방 금지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공천 금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지방의원 공천 금지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야당도 국민이 바라는 공천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것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갖고요. 지금 한편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좀 불안감도 있으실 거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수도권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ㆍ광역의원의 거의 한 80%가량이 민주당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그대로, 지금 또 위헌소지가 있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민주당이 좀 더 국민이 바라는 정개특위에서 진실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모든 것을 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며칠 전에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가지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제조업 이런 데는 금융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관광서비스산업 분야에는 금융지원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아까 언론을 보니까 현 정부가 국방ㆍ외교는 A점을 받고 민생ㆍ경제 부문은 C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 규제완화해야 되고, 또 지금 토지도 일반 농지나 임야나 모든 게 양도세가 중과세가 돼 가지고, 정말 시골에서 어른들이 땅ㆍ논 하나라도 팔아서 아들ㆍ딸들 시집ㆍ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양도세 규제 이런 게 너무 중과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부는 지금 규제 혁파에 전심전력할 것이고 금년 안에 특히 그 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확대가…… 우리나라가 6ㆍ25 전쟁과 베트남 참전해서, 지금 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보훈예산이 너무 적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제 그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이 37만 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더 많은,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국가를 지키신 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저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 공관에 초청해서 감사와 위로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건의도 받았고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해공군은 회관이 다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 군대를 해병대 갔다 왔는데요. 해병회관만 없습니다. 해병 전역자가 100만 명인데 해병회관…… 국가를 위해서 가장 힘들게 고생한 군인들인데 왜 회관이 없고, 앞으로 정부가 그런 것은,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갖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국방의 의무 때문에 우리 예체능계에 있는, 많은 체육인들이나 예능인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군에서 더 많은 부대를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님 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님들도 2014년도는 국민을 위해서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 출신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출범한 19대 국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불합리와 비효율을 개선시키고 정치권 스스로도 변하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변화의 길 어디에선가 만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탄원에 서명하신 관련자 분들을 보시면 지방의원, 전 국회의원 등 다수 민주당 정치인들이 서명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어제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공약 불이행에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약 이행에 대해 따져 묻는 경우가 있었던가 싶을 만큼 민주당의 현재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약은 후보자의 주요 정책을 미리 국민께 알리고 표로써 평가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임 이후 상황이 변화한다든지 또는 정책당국의 속사정이 외부에서 본 것과 상이할 경우 공약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공약을 모두 그리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공약의 개발 시기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취임 이후에도 재정 확보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주변 상황에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당선이라는 자체로 공약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재논의 과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면 왜 당선 이후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실행하는 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김대중ㆍ노무현 시절에도 공약을 포기하거나 미이행한 사례는 수십 건에 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좌표로 이렇게, 김대중정부 시절 또 아울러서 노무현정부의 포기ㆍ미이행 공약 내용을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신인도 제고와 관련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최고 560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2011년 이후 3년 연속 무역거래 1조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흑자 규모도 430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신인도 역시 피치, S&P, 무디스 등 세계 3대 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또한 단기외채 비율이 27.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도 3400억 불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지표가 좋아진 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렇게 지난 1년간 수출 규모와 무역거래액 그리고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의 회복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가 회복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체감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충분히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수출 증가나 이런 것이 내수 확대로 연결이 바로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좀 체감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래서 향후 아세안을 비롯해서 신흥국 시장 개척과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력 강화 등을 위해서 대기업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체감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되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계속 육성을 해서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또 수출도 다변화해서 지금 한 군데에 치우치는 그런 것을 탈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대테러 대책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약 157만 명에 달하고 있고, 국내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레반, 우즈벡 이슬람운동 등 테러단체 연계자들이 국내에 도피해서 은신하면서 테러자금과 물자를 조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특히 최근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증가하면서 약 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임금체불 그다음에 차별대우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한 감정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역시 18만 3000명에 달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도 테러에서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좋으신 지적이시고 우리도 방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정보 능력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에 테러 우려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잘 감시를 하고 또 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정보가 우리에게 빨리 전달이 되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 또 그다음에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든지 자체 방어 기능도 좀 많이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5개월 전 전직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폭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선진국에서는 정보화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계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어느 국가 못지않게 우리의 정보능력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 속에서 오히려 남용 부분은 저도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외의 정보 수집능력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려스럽게 저는 특위 위원으로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정원이 총리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 저의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문인력을 갖추고 또 장비라든지 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어서 지금 국제사회 환경 변화와 우리 국내의 특이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국가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단의 상황과 또 예측 불허의 북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대북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북 정보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현재 1심 재판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면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실체는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재판을 통해서 실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에 사안의 실체를 미리 결론 짓듯이 해서 정쟁의 도구로 삼고 대선불복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정원 이슈를 특검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의 주장은 다가오는 6ㆍ4 지방선거 및 재ㆍ보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의 인원이 제가 본 바로는 공식적인 것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1년 350억 달러에서 지난해 71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일본도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도로 외교ㆍ안보정책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출범시키고 올해 1월에 국가안보국을 개설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강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저희는 국정원의 기능이 상대 주변국에 비해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래서 무한 정보시대에 더 이에 대한 정보 수집역량, 특히 저는 경제전쟁과 관련된 경제정보 수집능력이 향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대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폭력이나 마약이나 또는 경제 또 안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고도의 능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흥ㆍ광명 저희 지역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6월 31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실 산하에 시흥ㆍ광명 보금자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개발을 전담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 답변이 없거든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보금자리 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시행자의 재무 여건이 악화돼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총리께서 민간 참여 지분 비율을 더 확대하든가 이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곳의 525만 평은 저희 수도권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가 작년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상반기 중에 방안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여야가 공히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리고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도 특별감찰제, 상설특검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존 검찰권과 중복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미국에서도 있었고, 아마 최근에는 이 법안을 최종 실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978년도에 처음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도입 초기부터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위헌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정도, 한 20건 정도에 대해서 특검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 20년 만에 특검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검제도가 매우 기대되는 이런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헌 논란도 있고 실효성도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에서는 특검 운영에 대해서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정신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개개 사안별로 재량에 따라서 특검 여부 개시 결정을 하고, 물론 국회에서 장관에게 특별수사 요청을 좀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수용 여부는 장관의 재량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검 요청이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국회 과반수 동의, 특별감찰관 요구 이렇게 여러 갈래로 양분돼 있고 또 정치적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좀 우려가 되는데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운영해 봤는데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거의 단일한 이런 시스템이었지만 많은 부작용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검법에는 특검 발의자가 여러 기관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보다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논의하는 것도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또 현재까지 운영돼 온 형사사법시스템과는 조화가 되는가, 효율적인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8년도부터 99년까지 특검이 처리한 총 20건의 사건 중에서 재판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 가운데 12건이 불기소, 1건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전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특검의 수사비용을 보면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비용이 12억 8000, 스폰서 24억, DDoS 20억, 유전 특검 17억, 이용호게이트 16억 등 평균 17억 비용을 쓰고 있지만 성과는 굉장히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 논쟁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말이지요, 이렇게 특검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진행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향후 개선대책이 있는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개 특검에서 처리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 정확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현행 우리가 운영해 왔던 이런 특검이 과연 그와 같은 수사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좀 더 깊은 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수사시스템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안도 좀, 저희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좀 많은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당공천제와 관련돼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지요. 저는 지방분권이라는 자치 기능에 있어서는 광역ㆍ기초의원 또 단체장 다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기초의회만 후보자를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국회에 법안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하시는 것 보면 입장이 좀 어려운 면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여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개인적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어느 한쪽이 반드시 맞다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양론이 팽팽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든 또는 폐지되든 여러 가지 불합리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텐데 그게 과연 선관위에서만 그걸 단속할 수 있는지, 우리 경찰도 굉장히 고생이 많을 텐데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내지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입법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는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입법 지원을 통해서 법 개정도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행부장관님 계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총 27조 1252억 원이에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게 지방이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으로 가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파산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27조 정도 되는데, 이건 사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하면 15%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대비 부채비율 150%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부채를 감축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를 지금은 자치단체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다 달리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부채 관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또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지자체별 채무현황을 보면 1000억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2곳, 그다음에 2000억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는 곳도 6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금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주먹구구식 사업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지금도 이런 지방재정을 건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5%를 넘을 때는 주의 단계를 경보를 발령하고 40%를 넘을 때는 심각 단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 자치단체들이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체 수립을 해서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안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채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재정위기관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아까 이장우 의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다만 이 파산이 기업에서의 파산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회복제도의 하나로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ㆍ강서구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ㆍ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또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함진규 의원께서 특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됐던 특검이 위헌 논란, 그다음에 정치적 악용, 과잉수사 및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99년도에 폐지되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상설특검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위헌의 소지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력한 증언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법원은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들이 지난 국정원댓글사건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자제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즈음해서. 왜냐?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존재합니다. 삼권분립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헌법상 대원칙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기소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과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 재판이 거의 말미에 다다른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소가 돼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한 예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던 미국도 특검을 폐지한 마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윤진숙 해수부장관의 부족한 자질, 부적절한 언행 이것들이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후 닷새 동안만 보더라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고사하고 보통 사람의 상식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주민이 2차 피해자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인 상황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GS칼텍스는 늑장 신고 또 유출량 축소로 화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더군다나 지난 4일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름 유출은 부실신고와 사후대처가 미온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은 사고 발생 뒤 하루가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나서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 심각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날벼락을 맞은 피해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정 협의에서 윤 장관은 연방 헛웃음을 지어 질타를 받았고, 지난 3일에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왜 자꾸 구설에 오르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윤진숙이라는 이름이 뜨면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총리님, 윤 장관이 이 정부에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총리께서 적어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신다면 윤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미 유사한 사례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언행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해임건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사실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임건의하실 겁니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깊이 고민을 해서 결론을 오늘 중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임건의를 고민하겠다, 오늘 중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많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 또 아쉬웠던 일 한 가지씩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보람되었던 일은 여러 가지 부처든지 지역이든지 갈등 사안에 끼어들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그런 경우가 제일 보람되었고요, 아쉬웠던 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다 돌보고 갈등도 많이 해소하고 싶은데 부족함이 많았던 게 아쉬운 점입니다.
저는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고조되었던 한반도를 대통령께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과 다자외교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를 얻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성과가 떠오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저 개인에 대해서 묻는 줄 알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이번에 외교ㆍ국방부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 그런 연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의원은 지난 1년 내내 대선 불복 논란 때문에 소중한 1년을 제대로 일해 보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이 가장 아쉽다고 봅니다. 총리님, 2013년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대선 불복에 나아가서 대통령의 하야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선 불복뿐만 아니라 지난해 박근혜표 법이다, 박근혜표 예산이라면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임기 첫해를 마친 정부를 향해 공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흠집 내기, 정치 공세가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언급됐지만 과거 김대중정부 공약 이행률 18.2%, 노무현정부 8%, MB 27.4%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는 최초로 공약 가계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수위 시절에 이미 공약 법제화를 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역대 정부에 비해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도 협조하여 국민행복시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민생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또 포용하려는 노력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 이행은 한정된 국가재정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총리님, 공약 이행도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이 있고 정책적 판단만 잘하면 예산 수반 없이 이행될 수 있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부처 간의 의견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들을 발굴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ㆍ조선업체들이 장기 불황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과 구조조정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중국의 해운ㆍ조선업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운ㆍ조선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추진되었고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선박금융공사는 WTO 제소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고 또 정치권에서는 정책금융공사 이전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해서 해운ㆍ해양ㆍ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금융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연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원안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것 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ㆍ해운ㆍ해양플랜트 산업 종사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님, 신공항건설 문제 지난 정부부터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되어 왔습니다만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편중정책, 또 정치 논리에 밀려서 신공항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건설하는 시늉을 하다가 후반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항공 수요조사 중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후반기에는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해공항의 경우 그 이용객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운항 국가와 도시, 그리고 운항 편수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2018년으로 예측된 포화시점 역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공항 포화도로 보면 동남권 신공항건설은 지역이기의 발로가 아니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보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현실은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물류 측면도 고려한다면 항만과 항공의 연계 운송 측면에서 신공항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고려하더라도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공항건설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신속ㆍ정확한 행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정치는 정치 불신을 넘어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결적 갈등구조와 소통 부재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신뢰의 위기는 정치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고 이는 극심한 국민 갈등과 공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정상화와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과 자극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보다는 흐트러진 국론을 모으고 국리민복을 위해 이바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완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랑갑 출신의 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법이 없이도 살아가는 서민의 동네 서울 중랑, ‘가운데 중’ ‘물결 랑’ 민주당 서울 중랑갑 출신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정부 1년이 되어 갑니다. 과연 약속을 얘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었는지 한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10만 명 중 28명, 33명 이렇게 얘기됩니다. OECD 평균의 몇 배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2배, 3배 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50%가 무슨 얘기입니까? 2명 중에 1명은 빈곤하다는 이야기지요? 국무총리님,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국무총리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민 고루가 고루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님께서 자랑을 못하고 아직까지 불만족스럽다라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서민들은 얼마나 차갑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한 노인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되면 나라 부자 될 줄 알고, 우리 노인들 잘 모실 줄 알고 노인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찍었는데 노인들의 불평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하루에 그렇게 변화가 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본 지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 제가 선거운동 하다 보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는 20만 원 준대. 내가 집이 있어도 말이야 20만 원 준대.’ 2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건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주고 싶지요. 주고 싶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없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된 것이고,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좀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기초연금 드리겠습니다. 집이 있어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해요’라고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금년 후반기부터는 시행하기 위해서…… 다만 70% 하는 것은 좀 숫자는 줄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행 제도대로 하면 2028년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금년부터 이게 지급이 될 수 있었다면 훨씬 앞당겨지고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초노령연금제, 약속 지켜졌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조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만 그것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약가계부를 제시해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후보가 150개의 공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몇 건이 폐기되고 후퇴되었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공약 중에서 약 40%,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후가 지켜지고 있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켜진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한 것 중에 약 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0%가 지켜지지 않고 폐기되거나 후퇴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1년 사이에 지금까지 된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실련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폐기된 사례를, 스크린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르신 기초연금 폐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폐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 원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기, 반값등록금 폐기, 모두 다 폐기, 폐기, 폐기…… 70여 가지가 폐기되거나 후퇴되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무슨 정치가 최악의 정치라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폐기되었다고 하시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값등록금은 2015년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부 폐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답답하네요.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기다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를 위해서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 약속 지켰습니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약속 지켰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가 최악의 정치라고 말을 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다, 스크린 봐 주십시오, 나와 있지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재정 다 판단해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5년 동안에 지키겠다고 공약가계부를 제시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1년차에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의원님들이 좀 말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리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가계부에 제시한 것이 아니지요. 총리께서 그것을 제대로 실현해야지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고 지키기 어려우면 누가 그것을 받쳐 줘야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누가 그것을 받쳐 주고 도와주어야 하지요? 총리님, 1년 동안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이런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국무총리 정홍원
금년에 약 1000조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조가 넘지요.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나서 지금에 오는 동안 1100조의 가계부채, 국가부채도 약 500조가 늘어서 국가부채가 1000조 정도 됩니다.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총리님, 집에 빚이 있습니까? 부채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어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것에 시달리다가, 가족이 시달리다가 끝내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20조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를, 오세훈 시장이 약 9조를 늘려 놓은 서울시 부채를 2년 만에 3조 2000억을 감소시켰습니다. 부채를 줄인 시장, 저는 서울시민으로서 나도 저렇게 부채를 줄여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를 줄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정치인의 목표이다, 총리님도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금 30% 중반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금방 1년 차이에 줄었느냐고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임기 동안에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 구민들이 뽑아 준 국회의원입니다. 이 정부가 부채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줄이려고, 국민의 짐을 덜어 주려고 하는 애를 써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를 들면 370조 수입에 355조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왜 방만 경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둔화가 되었고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42주요? 대한민국의 전셋값은 연속 몇 주째 상승하고 있습니까? 75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신학기가 돌아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도 해야 됩니다. 대학에 가는 내 아이 하숙집도 구해 줘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부채가 없으니까 모르겠지요. 총리 월급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월급으로 받는 것은 한 1000만 원 됩니다.
1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99% 부채, 서민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정홍원 총리가, 우리 정치인들이 부채의 늪에서 행복하게 벗어날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쟁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셋값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는 ‘집을 사십시오, 돈을 빌려서’, 부채를 더 쓰라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여러 가지 관계법을 빨리 좀 통과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애를 더 쓰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하자고 정부가 법으로 만들고 와서 국회를 종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월세상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상한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건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2주인지 몇 주인지 기억을 못 하겠고 모르겠고, 총리님 부탁드리는데요 조금 더……
국무총리 정홍원
전세가가 75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숫자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서민이 75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숫자를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저도 수치를 웬만큼 기억은 합니다만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윤진숙 장관은 해임한다고 했으니,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으니 믿어 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 어려운 경제부총리, 이 어려운 경제부총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해임할 생각 있으십니까? 해임을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부총리는 사과를 했고 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윤 장관에 대해서는 경고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민에게 또 다른 가슴 아픈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언짢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썼고요.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불거지기 직전에 예금을 2억 원이나 인출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지금 경제는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엉뚱한 ‘어리석은 국민’ 발언만 해서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보호를 하지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들으십니까? 제가 동네를 연휴기간에 다녔는데 ‘거, 그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이제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법무부장관이 되시고 나서 1년 내내 ‘법무부장관이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을 축소ㆍ은폐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 오셨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래, 이럴 줄 알았어. 공소유지하지 않으려고 검찰이 애쓸 거야. 법무부장관이 기소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대. 채동욱 검찰총장이 대선 불법개입, 국정원의 이것을 기소하려고 하니까 법무부장관이 막고 있대’ 어떻든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언론이, 시민 재야단체가, 국민이 지적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것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과연 전혀 없는 건지.
자, 국정원 메인 서버 왜 압수수색 못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방법에 관해서는 검찰이 적절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서버 압수수색해야지요. 왜 못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이 쓰여졌다고 했는데 메인 서버를 압수해야지 압수하지 않고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의 전문가들에게 그 부분은 맡겨 주시고 결론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메인 서버를 압수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보고를 들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찰 수사관들이 국정원 댓글 쓴 사람들 체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제가 체포 과정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여기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셔야지요.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 체포했잖아요. 그래서 수사했잖아요? 체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원칙대로……
체포했는데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영곤 지검장이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 돌려보내라고 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경위에 관해서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의 메인 서버도 압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체포했던 직원들도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사가 가능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철저하게 잘 해서 기소해 놓았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지금 그 재판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기소할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격려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관들이 수사해서 그것도 국정원, 그것도 살아 있는 권력의 불법 대선개입을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그게 왜 개인적인 상황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 묻게 하십니까? 아니,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이 제대로 우뚝 독립적으로 서라고 저희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왜 두 번 얘기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두 번 묻게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엉뚱한 답 한 일이 없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을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중복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려하던 사실이 나왔습니다, 김용판 무죄. 자, 댓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트위트를 날렸습니까, 안 날렸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문제는 불법한 것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무부장관으로서, 기소가 잘못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 부분보다도 정의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1200만 건의 트위트와 댓글이 인터넷에 살아서 꿈틀꿈틀거립니다. ‘오늘 황교안 법무부장관님이 서영교 국회의원에게 여러 가지 질책을 들었다’ 인터넷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바른 지적이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건 사실이건 그렇게 나와서 꿈틀꿈틀거리면 신경이 쓰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1200만 개가 꿈틀꿈틀거리고 사이버 군사령부의 2300만 개가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지지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댓글 없습니다’라고 발표하게 했는데, 오는 16일 밤에 속보로 연신 텔레비전에 뜨고 신문 1면 톱을 장식하는데 내일모레 투표할 국민들의 민심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것은 개개 사람별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줬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은 있었고 검찰은 기소했고 그런데 김용판 청장은 댓글이 없다고 발표하게 했고 오늘 그것은 무죄가 났고 우리 법무부장관께서는 기소한 것이 탐탁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도 탐탁지 않고 여당도 탐탁지 않고……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폐ㆍ축소를 또다시 은폐했다’. 진실이 진실대로 나가야 하는데 은폐된 것을……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의 우리가 걱정되었던 우려가 다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진한 차장은 왜 대구 서구지청장으로 그냥 내려 보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문제되는 사안이 있어서 감찰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까지를 감안해서 적절한 페널티를 준 인사를 한 것입니다.
감찰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까, 인사가 먼저 났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아마 인사가 하루 이틀 먼저 났을 겁니다.
인사가 하루 먼저 났으면 감찰 페널티가 간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감찰위원회 감찰 결과는 감찰위원회에서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인사가 먼저 나고 그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성추문 검사 이진한 검사는 일주일 전에 발령이 났습니다. 감찰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났고요. 가서 다시 한 번 법무부장관으로서 감찰 본부가 제대로 감찰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는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처벌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찰을 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인사조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법무부장관님께 더 할 말이 많은데 계속 말을 바꾸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 아까 “재판 중에 특별검사 있었던 적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검사 실시된 일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이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사안들은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부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부 기소하고 일부 기소하지 않았을 때 그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의혹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특검들이 있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건 어땠건 간에 재판 중에, 수사 중에, 기소한 것 중에 특검 있었던 것 있지요? 조폐공사 파업 유도……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사가 기소한 부분이 있는데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있었던 일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는 불기소한 부분의 특검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같은 내용으로 특검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섯 번에 걸쳐서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 다시 수사한 이런 특검은 있었습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재판 중에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특검은 없었습니다.”라고 해 놓고……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건.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소한 부분에 대한 특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에 특검 있었던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없었고 같은 사안에 관해서 다른 부분,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어서 특검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케이스가 5건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은 힘이 듭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정쟁의 늪에 다리를 놓아 드려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다리를 놓아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서영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