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대학교ㆍ경상대학교에 대하여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기섭 총장님과 권순기 총장님 그리고 관계 교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부산 및 경남 지역의 교육 및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및 경상대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6년에 설립된 부산대학교는 350만에 달하는 부산시민과 함께 창조적 지식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 아시아 허브대학 그리고 2030년 글로벌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학생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등 부산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개척 정신을 교시로 하는 경상대학교는 작년 말 착공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남 유일의 거점국립대학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부산대학교 및 경상대학교의 주요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기섭 총장님과 권순기 총장님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 그리고 처벌규정 및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대학교 김기섭 총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김기섭 총장님은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기섭 총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부산대학교 총장 김기섭 교육부총장 안홍배 대외협력부총장 전호환 의무부총장 고의경 경상대학교 총장 권순기 교학부총장 정병훈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 오기 전에 다 한 번씩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간부 소개도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신 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김기섭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 수행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은 2013년 국정감사에 임하여 주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대학 발전에 필요한 조언으로 삼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산학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창조적 지식공동체 구현을 통해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국정감사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희정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보직을 받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홍배 교육부총장입니다. 그다음, 전호환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그다음, 고의경 의무부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대학교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현안사항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창조적 지식공동체 구현, 글로벌 엑설런스(Global Excellence)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통섭ㆍ융합형 교육체제 구축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지역 및 국제사회 선도, 행ㆍ재정 혁신 및 기반 확충을 위해 구성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통섭ㆍ융합 교육체제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강의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개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창업휴학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하여 입학홍보 대상 지역을 광역화하고, 맞춤형 입학상담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적 다변화를 위해 외국인전형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편입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학 이후 지속적인 추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입학 전형료를 인하하였고, 대학입학 전형체제 및 전형요소를 간소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학ㆍ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맞춤형 장학제도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였으며, 지도교수 상담제를 의무화하여 전임교원이 모든 학생의 학업과 진로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여학생 취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전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복합 교육연구 활성화 등 교육과정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부 교육과정에 융복합 과목을 신설했으며, 대학원 교육과정에도 융복합 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혁신 연구 동아리, 교수법 세미나, 특화된 교수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제작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 교육포털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 권고 수준으로 강의료 단가를 조기 인상했으며, 전용 공간 확대 등 복리후생을 개선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협동 과정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융복합 연구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운영이 부실한 협동 과정은 폐지하는 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반 대학원 융합학부를 우선 신설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R&D 연구 기획 강화를 위해 신설한 R&D미래전략본부는 BK21 플러스사업 총괄 기획 등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우리 대학 특성화사업을 통해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대거 게재되었고, 취업률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BK21 플러스사업에 전 특성화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글로벌프론티어사업도 지역 대학 최초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 및 동남권 전략 산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대형 국책사업 수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교원 채용ㆍ승진 심사 시 연구 실적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수연구생 지원 금액 확대 및 미래석학교수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및 국제사회 선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기여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평생교육원을 통한 지역 주민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학내 자원 개방을 통한 교양 교육과 문화 예술 행사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약학과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추구하고, 산학 협력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활발한 창업 보육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국제 교류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일 해협권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규슈대학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부산대, 상해 교통대, 규슈대 간 복수학위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무료 강좌, 튜터링 프로그램, 다양한 복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하여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학부 및 GS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신입생 해외 파견과 해외인턴제도를 통해 해외 취업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행ㆍ재정 혁신 및 기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인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역량 관리 시스템 및 국립대 행정 인력 상생 발전을 위한 연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청렴 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계약 업체 초청 간담회,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 신설, 학생 연구원 이력 관리 및 인건비운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재정 확충의 다변화를 위하여 기관운영비와 계속사업비를 절감하여 장학금을 확충하였고, 재정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캠퍼스 조성 및 공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및 학내 보안을 위하여 종합 상황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고, 경비원 증원 및 안전한 학내 보행을 위한 보안ㆍ안전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현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지원되는 국비는 타 거점국립대학에 비해 낮으며, 특히 대학 규모를 반영한 학생 일인당 국비 지원액은 지역 거점국립대학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부산대학교의 위상, 지역사회 기여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대폭 증액시켜 주기를 요청합니다. 28쪽입니다. 전임교원 배정 비율 대폭 증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전임교원 배정 비율은 72.2%로 지역 거점국립대학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임교원 배정 비율을 국립대 평균 수준인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원 확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부산ㆍ경남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하여 부산ㆍ경남 국회의원 32인이 관련 법안 공동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학 설립은 대국민 설득력이 취약하며, 교육재정 부담으로 지역 국립대 국고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산ㆍ경남 지역 국립대학이 연합한 연합과학기술원을 우리 대학 밀양 캠퍼스에 설립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열악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하여 노후 캠퍼스 시설 개선과 평균 80% 수준의 교원 확보율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방대학 육성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31쪽 12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33쪽 기타 사항 등은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섭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존경하는 김희정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대학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상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경상대학교는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교명에 도명을 표시하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적으로 우수 논문 인정 기준인 피인용수 상위 1% 논문 수 분석에서 수학 분야 전국 1위, 농업생명과학 분야 2위, 동식물 분야 3위, 컴퓨터 분야 3위, 교수당 피인용수 상위 1% 논문 수에서 지방대학 중 1위의 성과를 거두는 등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 중의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 진주 혁신도시 및 경남 전략 산업과의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복지와 산업, 교육, 의료를 책임지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그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성심껏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혹시 일부 제출 자료가 부실하거나 지연된 일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감사를 위해 먼 곳을 찾아주신 김희정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해 드리오며 경상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보직을 받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훈 교학부총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 밖에 3처 1국 1단 2본부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대학교 2013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대학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의 연혁 및 조직, 2쪽 교직원 및 학생 현황 및 재정 현황, 3쪽 시설 현황, 4쪽 연구 현황은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경상대학교의 비전은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이며 그 비전 달성을 위해 교육의 내실화와 선진화, 연구의 특성화 및 융합화, 봉사의 지역화 및 세계화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경남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위상 강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는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최근 10년간 피인용 상위 1% 국제 학술지 논문 수가 교수 일인당 0.12편으로 전국 7위, 지역 거점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운영비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하고 국가장학금을 확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학 재학 시 받은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는 GNU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을 전개해 현재 650명이 참여하여 4억 원의 약정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산학 연계 강화와 창원 지역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상대학교는 대학 특성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생명과학, 기계항공공학, 나노신소재공학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는 국내 톱3에, 특히 식물생명과학 분야는 미국의 상위권 주립대학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의 내실화 및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학년도 1학기부터 꿈ㆍ미래 개척 상담 교과목을 개설하여 생활ㆍ학업ㆍ진로ㆍ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생지도교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중도 탈락 학생을 최소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였고,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과 평가를 통해 학사조직을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학사조직 조정 및 개편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기주도형 예ㆍ지ㆍ학 인재상 구현을 위해 교양 교육 과정의 개편과 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성적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강의 평가 결과의 공개 등 엄정한 학사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융복합 및 산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잘 가르치는 교수 선발 등을 통해 충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연구의 특성화와 융합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의 공생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하고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구 진흥 및 학술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학술활동지원금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아울러 연구 역량이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센터의 공간 일부를 비전임교원 연구실로 배정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도 연구관련부정행위센터를 운영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학ㆍ석사 연계 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 과정 확대 개편 등을 통한 대학원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봉사의 지역화 및 세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기부 및 지식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대학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GNU예절인성캠프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에 대한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비학위전문가과정사업을 유치하여 통영 지역의 소외 계층, 저소득층 및 다문화 여성 등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대학 전체 구성원이 지역민에 대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학생 및 주민 대상 교육 봉사와 적정 기술 보급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봉사 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우수 학생 유치 및 대학의 국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수능 등급을 적용한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입학설명회 및 입학 상담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 인재상과 단과대학 특성을 반영한 전형을 개발하고, 면접구술고사 폐지 등 입학 전형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 이후 지속적인 추수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교류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 미주리대학과 학ㆍ석사 연계형 글로벌학위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 우수 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취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에서 취업 현황 및 대책 등을 논의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의 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취업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대학 운영 효율화 및 재정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총장제 도입을 통해 대학운영 효율화를 추구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력 향상 교육 및 행정달인 초청 특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예산편성제도의 경직성 탈피와 단과대학에 예산편성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총액예산제를 시행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대책 방안으로 공공요금 총량예산제를 도입해 기관별 사용량을 측정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단과대학 자체 관리기금을 발전기금재단으로 편입하여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원의 집 가입 확대와 제휴카드 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총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 SNS를 통한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실시간 수납 확인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해 고객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는 거점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도명을 교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립대학 또는 상경 계열의 단과대학으로 오인ㆍ혼동되어 대학인지도 하락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교명 변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1년 7월 21일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이 사용 가능함에 따라 최근 교명에 설립 주체를 표시하여 인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대학교가 변경 요청한 ‘경남국립대학교’는 사립인 ‘경남대학교’와 유사 교명이 아니므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속히 인가되어야 합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문헌 도서관 및 항공우주산학협력관 신축을 위한 국비지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경상대학교는 경남지역 역사 및 문화연구에 중요한 고문헌ㆍ유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준공 예정으로 고문헌 도서관 및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이며 항공국가산업단지 관련 분야인 항공우주공학의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협동 연구를 위한 교육ㆍ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항공우주산학협력관을 2018년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교 문천각에 6만여 점의 고문헌ㆍ유물을 임시 보존ㆍ연구 중이나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국내 유일의 진주ㆍ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고급 항공우주기술 인력을 육성하여야 하지만 관련 교육ㆍ연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문화재의 교육 전시 및 보존ㆍ연구를 위한 고문헌 도서관 및 박물관과 항공우주산학협력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항공우주산학협력관의 조기 준공을 위해 2014년도 사업비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27쪽,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33쪽 기타사항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반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가 2개 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감사2반을 신청하셔서 오셨습니다. 총 열다섯 분인데요, 저희가 오전에는 부산ㆍ울산ㆍ경남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별히 본인들이 자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과도 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남 통영ㆍ고성이 지역구이신 3선의 이군현 위원장님 함께 와 계신데, 국회예결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경남 창원 지역구이시고 또 대학총장을 거치신 박성호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안민석 위원님 역시 3선 의원이시고 지역은 경기 오산인데요, 동래 온천초등학교를 다녔고 또 고향이 경남 의령 출신이고 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님들 중에 현영희 위원님하고 배재정 위원님 두 분은 또 부산 출신이시고, 배재정 위원님은 부산대가 모교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외에도 각자 인연을 주장하시면서 애정을 과시하셨는데요. 서상기 위원님은 자녀를 다 창원에서 학부모로서 기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태년 위원님은 역시 지역구가 경기 성남 수정구이신데 재수 생활을 서면 학원에서 하셨다는 그런…… 그리고 본 감사반장은 또 부산 연제구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 이상이 상당한 연고가 있고 해서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준비했고, 그래서 더 애정 어리게 비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고요, 7분이 기본입니다. 8분이 기본이 아니고 7분이 기본이고 플러스 1분까지는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경남 통영ㆍ고성의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시작되기 전에 하나, 증인명단에 보니까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님이 54세로 되어 계신데,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권 총장님 70학번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잘못 내면 위증이기 때문에 제대로 냈을 겁니다.
그래요. 경상대학교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기 총장님, 대학에서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을 펼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내년 예산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일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반값등록금…… 올해가 한 3조가 가까이 됩니다, 반값등록금 국가 예산이. 내년에 한 5000억 늘려서 3조 5000억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의 예산만 가지고 반값등록금을 준다고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대학에서 장학금, 대학 다닐 때 받았던 것을 다시 성인이 되어서 장학금 받았던 것만큼 또는 더 많이 대학에다 되돌려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모범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런 분위기를 다른 전국의 대학들에도 좀 확산해서 대학에 이런 식으로 꼭 하라고 한다고,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또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지만 권 총장님,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각 대학에…… 이런 운동은 좋다고 보거든요, 정신도.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일단 정리를 해 가지고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봐 주시고요. 경상대학, 전국 거점대학 10개 중에서 연구비…… 대학의 생명은 대학교수잖아요? 그렇지요, 대학교수?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대학교수가 우수하고 또 연구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그만큼 석ㆍ박사 학생들을,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직접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논문을 내서 그것을 나중에 산업화한다든지 실용화한다든지 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아까 연구ㆍ교육ㆍ봉사라고 하셨는데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비 확보가 10개 대학 중에서 강원대학하고 제주대학 빼고는 연구비가 굉장히 적어요. 전체 연구비를 놓고 연구비 확보 비율을 보면 4.3% 정도 되거든요. 혹시 총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래서 경쟁력 있는 연구 분야에 연구과제 지원 또 연구비 확보 노력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권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연구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의원실에도 하나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예, 여기 준비를 해 왔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산대학교 총장님,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니까 R&D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가에서 이렇게 연구비를 방대하게 늘리고 있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이다 해서 늘리고 있는데 연구비를 타 간 교수님들에 대해서 연구과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짐작은 가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보면 참여제한자가 10년에 2명, 11년에 2명, 12년에는 12명, 13년에 13명 이렇게 자꾸 늘어간다고요. 제재 사유가 뭐냐 하면 평가결과 미흡 내지는 연구결과를 미제출하는 거예요. 미제출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요, 국가 돈을 썼는데?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정말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학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개발 참여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거기에 우리 강사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미제출자에 대해서 교내 연구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사업 신청에 아예 제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결과 보고서라든가 결과물 미제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이게 국민세금인데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자가 2009년도에 29명, 2010년도에 부당집행 연구과제가 18건이에요. 그래서 부당집행으로 적발된 18개 연구과제의 총연구비가 67억 2187만 원입니다. 돈이 67억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모든 기관이 다 성과관리를 하거든요. 성과관리를 하고, 또 경제의 기본이 투입 분의 산출입니다. 얼마가 인풋 됐는데 얼마만큼 아웃풋이 나왔는지, 성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반드시 기관을 관리하는 분들은 따져보고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리고 부산대학의 취업률을 보니까, 아까 경상대 총장님은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직접 총장님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챙기고 하신다는데 부산대학의 자연계열 취업률이, 거점대학이 전국 10개이지 않습니까? 10개 중에서 부산대학이 10위예요, 10위. 그러니까 부산대학에서 자연계열 취업률이 40.1%로 10개 대학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대에 비해서, 부산대학이 옛날에 94년에 기계공과로…… 제가 그때 부위원장 했던 것 같은데요. 기계 분야로 국책공대에 지정되지 않습니까? 공과는 비교적 취업률이 지금 좋습니다. 10개 대학 중 1위인데 자연계열이, 수학이나 물리, 화학, 생물…… 아무래도 취직이 잘 안 되지요, 공대에 비해서? 안 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거점대학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니까 자연계열 취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미래인재개발원을 만들어서 최근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간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장기연체자가 5년간 9배 증가를 해 가지고 지금 2009년에 8200만 원에서 2013년에 6억 9700만 원으로 8.5배가 증가했어요. 학자금 장기연체자가 5년 동안 9배 증가했는데 이것도 총장님께서,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 개인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학금 수혜액 증가,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셔 가지고 이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이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출신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까 감사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교에 와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대 총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립대학총장 직선제, 어떻습니까? 저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보장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박근혜정부까지 연이어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취지에 혹시 총장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1단계ㆍ2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1단계에서 법인화는 좌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총장 직선제 폐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강행하다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계류 중이지요? 성과급적 연봉제도 같은 해 5월 국교련이 헌법소원 제기해서 역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12년 1월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이나 이런 대학 지정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는 방안이지요. 총장님 소신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총장 직선제 폐지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대학 자율이 아니라 교육부의 강제적 방침에 따라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총장 직선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총장 직선제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대학 같은 경우에 현재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총장 선출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장 직선제가 상당히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저희들 대학의 경우만 예를 든다면 아직까지 선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교무처장님을 비롯한 교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대 교수님들께서는 지난해 6월 총투표를 하셔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도 일단 8월에 총장 직선제 폐지 개정 학칙을 공표하셨고 이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바 있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어떻습니까? 올해 부산대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떨어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2012년도 직선제 유지로 인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국립대의 다른 모든 임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강행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예컨대 총장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그야말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그러면 대통령선거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직접선거권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헌법의 가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국감장에 와서 이런 공문을 나눠 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10월 21일 자로 시행된 공문인데 ‘2014년도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시 학칙 및 자체 개정 등은 재개정 완료 여부인 총장 직선제 개선 정도를 반영하겠다.’ 이것은 2014년에 국립대학 재정 지원을 할 때도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방식에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또 다른 국립대 총장들께서 제대로 학내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정부에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저희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산대 입장으로서는 아프실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부산대 기숙사에 한 남성이 침입해서 여학생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징역 11년을 구형받을 만큼 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총장님께서 혹시 어떤 보안 대책을 세우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우선 그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학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대학은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처를 했고 우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상황 대응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건이 발생한 자유관에 관해서는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한다든가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차후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해당 경비원을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도 문책을 했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차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5층 건물로 된 여학생 기숙사 2개 동에는 출입구 및 1층 복도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복도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 때문에 CCTV 설치에 조심스러우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 좀 반영해서…… 그게 각자의 방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CCTV 설치도 많은 학생들이 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복도라든지, 그런 측면들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학생 전용 기숙사다 보니까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 여학생의 사생활 보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곽에 21개의 CCTV를 새로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방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해를 구해서 복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수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도 한 언론사 취재진이 기숙사 안을 배회해 봤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이런 일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제지를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부산대 밀양 캠퍼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도 각층 복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총장께서 각별히 기숙사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전체 기숙사를 전면 재점검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배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남 창원 지역구의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제가 몸담았던 대학에서 40명 정도의 기성회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당시 63년도에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기성회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결국 사실은 알고 보면 학생들한테,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거든요. 지난 8월 달에 보면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기성회에서 받는 돈을 9월 달부터 전면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들도 정액급에서 성과급으로 돌려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사실 이러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정부와 대학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기성회비를 걷었는데 지금 와서 그 돈을 쓴 게 누구냐, 받아 쓴 게 누구냐 하면 정부와 대학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성회 직원이 쓴 것처럼 돼 버려 가지고 ‘너희가 돌려 달라’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총장님이 간단하게 그에 대한 어떤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대 총장님부터 한번 해 보시렵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위원님 지적과 같이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성회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에서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그다음, 부산대 총장님.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기성회에서 수당이 배제됨으로써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7월에, 갑작스럽게 9월에 실시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대학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기성회계를 가지고서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일반 기성회직하고 또 일반 공무원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복지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전체적인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한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대교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 줘야 되지 그냥 국회의원들이 뭘 해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각 대학마다 지표화로 쓰고 있는 특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허 활용률이 사실은 해 보면 신규 출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가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 실적은 아주 미미한 걸로 돼 있습니다. 부산대학은 201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79건, 경상대학은 306건이 돼 있는데요. 사실 2007년 이후 한 5년간 보게 되면 부산대학은 62.1%나 이렇게 특허 보유가 늘어났어요. 경상대학은 27% 늘어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특허 활용률은 부산대학은 2.4%에서 2%로 줄었고, 경상대학은 5%에서 2%로 줄어버렸어요. 특허를 유지하려면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5년간 부산대학이 한 1억 8000만 원, 경상대가 1억 600만 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돈은 국민의 혈세로 생각해야 되고 또 한쪽은 학생들의 등록금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소위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총장들께서는 사실은 특허 유지를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간에 기술을 이전시켜 가지고 기술료 수입도 얻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특허 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는 비용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총장님 각각 간단하게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우선 부산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은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허를 내는 것하고 특허를 사업화시키는 부분에서 특허를 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그것을 사업화시켜서 실용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사업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그것에 따른 조직을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을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저희들이 소위 기술 이전 전담 조직으로서 TLO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TLO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이것이 사업화가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경상대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을 생각하십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기술이전 사업화 팀을 산단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특허 리뷰를 합니다. 낼 때 리뷰를 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특허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5년이 초과된 미활용 특허 같은 것들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포기시켜 갖고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경우에는 포기 건수가 120건이고요. 2011년에 69건, 2012년에 44건,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 특허 유지비가 2011년보다 2012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서울대학교가 사실 학점 인플레 때문에 문제가 많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지방대학 같은 경우 학점 인플레로 인해서 과거에―부산대는 좀 덜한 편이었는데―대기업에 취업을 하다 보면 80년대에는 기업에서 서울의 학점 곱하기 0.8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4.0을 주니까 지방대가 5.0을 받아야 되는 판인데, 어떻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12년도를 보면 A학점이 51%가 넘었어요. 경상대는 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대에서 A학점을 많이 받는다고 해 가지고 학업성취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러면 기업들은 사실 이걸 믿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학점도 학점이고, 그래서 학점을 안 믿으니까 결국 다른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토익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러면 결국 또 다른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생들만 더 힘들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국립대부터라도 먼저 학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두 학교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산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석좌교수제를 도입했더라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2008년 이후 부산대학에서 석좌교수가 몇 명입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2008년 이후 한 9명 돼 있더라고요, 석좌교수가.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중에서 석좌교수가 가지고 있는 원 취지와 다르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도모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 기획을 자문한다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소위 정ㆍ관계인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물론 학교에 영향을 주고 좋은 도움을 주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석좌교수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 취지에 조금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이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대학의 양심과 대학의 본질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경기 성남 지역구의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대 총장님께 질의합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기회균형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런데 경상대의 기회균형선발제도 결과를 보니까 다른 대학하고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정원 외로 별도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대학은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제가 대신 답변해 드려요? 농어촌 출신 배려도 좋고 특성화 배려 다 중요합니다. 이것 다 중요한데,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아예 전형 자체가 없다는 건 문제잖아요. 지금 거점국립대학들 중에 경상대가 유일해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2014년에는 사회적통합대상자 전형을 모집 인원의 37%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보면 사배자 전형에서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학과는 없어요. 정원이 없다고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아니,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다고, 이것 개선 방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가 왜 국립대이겠습니까? 국립대가 왜 사립대보다 등록금도 낮게 책정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사립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국립대의 존립 목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걸 뒷받침할 책무가 있어요. 그게 국립대 아닙니까? 이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예?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래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되고 또 학생의 잠재력과 상관없이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부산대총장님, 아까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문 있었습니다만 이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8월 달에.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러고 나서 9월 30일에 부산일보가 기숙사 안전 점검을 했고요. 그 며칠 후에 MBN에서 또 기숙사 안전 점검하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보인 부대신문에서 또 자세히 점검을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지적된 것과 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것들 죽 점검하셔서 개선 대책을 세워서 확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대학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렇죠? 안타깝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할 사안입니다. BTO사업, 효원문화회관 말이죠.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뇌물 받으신 분 징역 가셨는데, 이 책임을 제대로 안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849억 원이 지급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책임 소재를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컨대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보면, 제가 실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당시 아마 담당 과장이셨던 것 같은데, 이사회 간사였어요. 캠퍼스재정기획과장이셨네. 감사 한 분께서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을 “기성회계 자금 활용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현재는 책임을 못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 아무도 안 지고 있어요, 실제로. 뇌물 받으신 분만 징역 갔고 그 외에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실행하셨던 분들은 아무도 책임진 분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동일한 일이 더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은 분명하게 하고 벌은 또 분명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예.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2012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학으로서는 기관 주의를 받았고 행정 라인의 분들은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저희들 대학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전임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전임 총장님은 다른 것 때문에 가셨고, 실제로 뭐 받아 가지고 가신 것 아닙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진행 중인데, 이것과 별도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소위 대체 사업자를 찾아서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조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던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시간이 애매하죠? 새로운 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감사반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하려다가 지금 배재정 위원님과 김태년 위원님이 공통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총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별로 개선될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시간 넣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유관에 디지털 도어록 설치하고 해당 경비원 문책하고 그다음에 CCTV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그리고 현재, 졸업한 학생이 아니죠. 졸업한 사회인과 지금 현재 대학생 두 사람을 보내서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정문 위치와 자유관 위치가 나오죠. 그런데 CCTV를 더 늘린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감시 각도 60도만 촬영이 되고 감시 카메라 뒤편으로는 완전 무방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숙사 감시 카메라는 적외선 기능이 없어서 야간 촬영이 불가능했고요. 그런데 교직원 주차장 감시 카메라는 엄청나게 해상도도 높고 적외선 기능도 되는 최신 카메라로 달아놓고 있어서 조금 차별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기숙사 쓰레기장을 통해서 발판 역할이 돼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뚜껑 밟고 올라가서 그다음 장면을 보시면 보일러실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보일러실 문이 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치를 보면 자유관 바로 옆에 옛날 외국인 교수 생활관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장님?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렇죠. 폐가거든요. 그런데 여학생 기숙사 바로 옆 건물이 폐가로 버려져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 중에 소위 불량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술판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술 마시고 있는 거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쫓아낸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다시 그다음 장면 보면, 후문 위치 보일 겁니다. 그 문제의 자유관 바로 옆에 후문이 있는데, 현재 후문이 폐쇄가 돼서 당연히 경비 인력이 없어졌죠. 그런데 누구나 발로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많이 발로 밟고 올라가서 딱 발 딛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비원 없어졌고요, 경비 초소. 그리고 역시 밤에 사진을 찍었더니…… 낮에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외지게 되어 있는데 밤이 딱 됐을 때 사진 찍은 장면 보시면 완전히 학교 안이 암흑가입니다, 여기 기숙사 바로 뒤 후문 길이. 그다음 장면 보시면, 저기 웅비관 위치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관만 신경 쓰시느라고 또 다른 기숙사 놓치는 것 같아서 제가 남녀 공용 기숙사 웅비관 쪽으로 가봤습니다. 아예 여기는, 저기 화살표 방향 보시면 ‘기숙사 방향입니다’ 해 놓고 ‘등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등산객들이랑 기숙사 길이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 제한이 전혀 없죠. 그리고 가는 길에 보안등이 고장 나서 꺼져 있었습니다, 밤에. 웅비관 옆 건물이 진리관입니다, 남자 기숙사. 저기 위치 보이시죠? 그런데 울타리 자체가 완전히 파손됐고요. 역시 바로 옆길이 등산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제가 ‘개 구멍’이라고 표시해 둔 데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아예 웅비관, 진리관 그냥 바로 바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상시적으로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건 터지고 나서도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CCTV 설치하고 그냥 해당 직원 징계하고 이 정도만 하신 것 같은데 좋은 CCTV를 달거나 또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주변 상황 정비가 안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경비원들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본인들 보호할 장구도 하나 안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남을 보호하는 건 더 힘들죠. 그런 데다가 다른 경비원들하고 뭘로 연락하냐고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연락해야 된다고. 그것 누르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총장님?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예, 일단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방금 우리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하여간 오늘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중에 ‘안전한 캠퍼스 조성 및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오전 감사에서도 관내 학교에서의 성폭행 은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다음은 민주당 경기 오산 지역구의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대학이 국립대이고요 국립대 사대 중등교사 임용 결과를 죽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응시자 가운데 합격률이 18.4%, 충남대 18%, 경북대 14%, 그런데 부산대가 7.4%예요. 전국 사대 중에서 임용 합격률이 낮아요. 알고 계세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다음에 경상대도 낮은 편, 8.2%인데요. 이렇게 하면 재학생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겠죠?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일단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남권 지역의 전체적인 교원 임용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게 뽑았어요? 그럼 경상대도 비슷하겠네요, 이유가?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알겠습니다. 부산대 총장님, 백혈병 소아암 완치 아이들을 부산대학교에서 특례 입학하는 제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난번 총장님부터 그걸 한 건데, 12년도에는 31명이 지원해서 8명이 합격을 했어요. 20%인데, 그런데 올해는 26명이 지원해서 3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특히 올해처럼 내년에도 합격률이 낮으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완치 아이들이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아마 최저등급이 높아서 그럴 거예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완치 아이들이 한 4～5년 동안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인데 얘들한테 높은 최저학력을 요구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한 12년 정도의 합격률 정도, 한 20%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잘 좀 살피셔서 총장님께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리고 지난번 총장님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요, 아직?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작년에 갔으니까 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아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을 8년 동안 국정감사 같이 죽 하면서 그분이 학교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만난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아마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러면 결국은 학교를 위해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정도면 학교 구성원들 간의 화합 차원에서도 한번 총장님께서, 1년 넘었으니까 전임 총장님을 한번 면회를 가셔서 인간적인 위로를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어떠세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러면 국감장에서 제가 가라고 그래서 면회 왔다고 총장님한테 말씀 전해 주세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러면 현 총장님도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대학이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님이 졸업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학 구성원들이 일단 화합을 해야지 대학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통 크게 면회 다녀오시고 대학의 화합을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예체능 대학교 전형방법이, 예체능은 실기도 하고 수능점수, 내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 총장님 혹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과를 입학할 때 실기를 전혀 안 보는 것 알고 계세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일본도 그렇고 안 봐요. 우리나라만 실기를 봐 왔었는데 그것을 점점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가령 경희대 같은 경우는 체육대학이 역사가 깊은데 실기를 안 봐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기와 이론 비중에서 점점 실기 비중을 줄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4등급 되어야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대학에서…… 실기라는 것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웬만큼 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실기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교육부의 큰 지침인 것 같아요. 대학에는 자율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실기 대 이론의 비중이 8 대 2예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20년 전에는 그랬는데 이 실기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20년 전으로 회귀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진 대학에서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웬만하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 교수님들하고 잘 좀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안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지역구의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을 서상기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지방의 국립대학, 어저께도 국감을 했습니다마는 참 그동안의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참 옛날하고 다르고 또 앞으로 갈 길도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국립대학은 타격이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다가 학생 수 준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진학률까지 이제 정부에서 고졸 취업을 장려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 취업률도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학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지방에서 또 보면 수도권 여러 가지 규제를 묶어 놨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국은 지금 수도권 규제는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학생들 놓친다고 할까, 이런 것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서 국정감사 하러 온다는 기분보다는 가서 뭘 도와 드릴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모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특성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특성화, 특성화 강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거의 보면 n분의 1로 다 나누지 정말로 소신 있게 특성화하는 데가 참 보기가 드뭅니다. 총장님 새로 임명받으셨으니까 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부산대학교는 오랫동안 기계특성화 분야 아니었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렇지요? 경북대학은 전자, 영남대학은 금속인가 이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 정해졌는데, 물론 추세는 틀리지만 정부에서나 학교에서나 과감하게 어떤 특성 분야를 정하고 밀어붙였으면 그 결과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백서 비슷한, 평가 비슷한 게 저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안 가시고 계시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예,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대단한 성과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 같으면 우리가 그때 전자 특성화해서 학생들 배출 안 했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전자공업이 없다 그리고 CEO가 몇 명이다, 그런 막연한 성과 말고 정말 그동안에 어떻게 키워왔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기여했고,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야도 많이 달라졌고…… 옛날에 그냥 일반 공작기계에서 지금은 메카트로닉스에다 또 나노에다, 이게 점점 더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집 같으면 우리가 한옥 몇 평짜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상세한 계획, 상세한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한 평가와 상세 설계도 같은 게 나오면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러시고, 경상대학은 농생명 쪽에 오랜 전통이 있고 또……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항공은 자연스럽게 옆에 항공단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80년대 초ㆍ중반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SRC가 거기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런 정도로 전통이 있는데 이 분야도 어떻게 해서 자라오고, 어떻게 분화하고, 어떻게 지원해서 대한민국 농생명 분야에 얼마만한 기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랄까, 백서랄까 히스토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좀 만드셔 가지고 저한테도 물론이지만 대외적으로도, 그냥 막연하게 경상대학 이런 것보다는 그런 아주 특수한 분야…… 그다음에 항공 분야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특성 있는 분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학이 아마 경상대학일 것 같습니다, 항공 분야하고. 그래서 지금 협력관계가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예, 저희들이 학부 과정에서도 트랙이 있고요, 대학원 과정에서도 계약 학과가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 있는 기술자들이나 거기 회사에 있는 분들이 강의를 맡아서 하는 것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래서 제일 아주 특성 있는 분야니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되는 산학협동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그 두 분야가 우리 경상대학교의 가장 강점이고 역사도 오래됐고 또 여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백서라든지 계획서 자세한 게 있으면, 그냥 중점 육성하겠다는 이런 국감용 보고서 말고 좀 전문가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러시고 작년에 대학교 반값등록금이 선거 전후해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도 지금 보니까 우리 쪽에서 주장하고 있던, 명목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이미 달성이 되었네요. 53.8%네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서울대학 반 넘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됐는데 서울대학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하여튼 큰일을 하셨고요. 경상대학도 거의 50% 선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러면 이 퍼센티지를 어디까지,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그저 계속 줄여나갈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시류나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거로 봐서 그때그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 실질적인 등록금, 등록금 대 장학금 이 비율을 2013년에 53% 어렵게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그냥 통계만 내서 발표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청사진도 두 학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학교의 사소한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멀리 내다보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그 대학교의 저력이고 강점이고 또 학생들한테 신뢰감도 심어 주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동창들이나 지역기업들이나 또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믿고 맡기는 그런 것을 해야지, 총장님 지난번에 총장회의에서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밖에서 보면 자율성을 강조하시는 것만큼 자율권을 줬을 때 얼마나 잘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자율권을 주고 안 주고의 큰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관심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고양 일산동구 지역구의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혜입니다. 두 분 총장님 또 학교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립대, 특히 지역거점대를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나,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국립대 교수 직원의 법정 정원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원이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 여건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국립대 교수 법적 정원 기준이 지금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그것이고요 또 정부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표의 왼쪽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정원기준이고요, 오른쪽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 인원 수인데요. 이것을 비교해 봤더니, 이게 2013년도 국립대 교원 정원 기준치를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부산대가 그 정원의 차이가 459명이나 되더라고요. 경상대는 116명이고. 그래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운영해야 되는지……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 정원이 그러니까 학부와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산출 비율이 사실은 다릅니다. 학부는 이제 1 대 1로 계산한다면 대학원은 1.5 그다음에 전문대학원은 2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학생들의 숫자와 그다음에 필요한 정원 수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많기 때문에, 학부에 비해서 전문대학원은 2배의 교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예를 든다면 부산대학교는 대학원생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교원의 수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의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총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국립대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100%를 넘긴 대학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경상대는 90% 정도 되는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이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부산대는 지금 16.5%이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제가 경상대 총장님 말씀 듣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저희 학교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주대가 100% 약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 사이즈에 비해서 사범대학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의과대학이 교수 확보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하면 거점국립대나 지역중심대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마지막 표를 보여 주시면, 그런데 제가 지역 거점국립대 배정 정원을 쭉 비교를 해 봤더니 일곱 군데를 빼 놓고는 나머지들이 다 정원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교수ㆍ교원 정원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방대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교육부 지금 나와 계신 분, 교육부에서 이렇게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정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학별 형평성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춘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대안에 대해서 확인국감 전까지 교육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효원문화회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국감 때 이 문제를, 작년만이 아니라 해마다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받아 오셨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작년 국감에서 지시를 받아서 대체 사업자 선정 협의 등 사업 정상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국감 때 이게 너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학교 당국이나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애초에 사업을 그렇게 결정하고 추진했던 과정도 굉장히 안이했던 것 같고요. 제가 회의록 보니까 담당했던 과장, 그러니까 캠퍼스기획과장이셨다고 하는데 “국립대의 시설은 모두 국가 소유이고 효원문화회관 사업에서 얻어진 시설도 현재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 시 지급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성회계의 자금 활용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안이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전임 총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그 과정에 동참하셨던 교수님들,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꼭 어떤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반성이나 사과나 이런 게 좀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게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소송까지 갈 일이 아니라 교육부와 부산대가 정말 머리 맞대고 어떻게 풀어 나갈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에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와 부산대가 이 문제를 이후에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논의를 하셔서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방안과 관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리고 오늘 아까 배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립대 총장 직선제 관련해 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봤더니 10월 22일 자 공문이 하나 교육부에서 왔더라고요. 교육부……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그런데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전제로 해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이게 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을 여러 차례 제시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공문을 학교들에 보내고 있습니까?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대학에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알려 주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그러면요 제가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저희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든 폐지하든 그것은 각 대학의 그동안의 총장 직선제 운영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각 대학마다의 자율적인 결정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학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의 여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지금 또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시는 건지 의문을 오늘 갖게 됐어요, 이 공문을 보고요. 이 공문을 보냈던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 지역의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대 총장님, 제가 지난 4년간 교직원 징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은 무조건 견책으로 그냥 끝내 버렸네요. 견책은 사실상 징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징계가 매우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고 인력양성센터 강사들로부터 강의료 560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경우인데 정직 1개월, 근무지를 22회나 무단이탈하여 카지노에 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 업체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고 여행경비 1800만 원을 편취한 경우 감봉 1개월, 심지어 이건 제일 심각한데요, 명백하게 부자격자를 의대 교수와 전임의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 그다음에 교통사고 뺑소니 견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제일 심한 것이 자격 없는 사람을 의대 교수와 전임의사로 임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 이건 그냥 부당한 지시 정도가 아니고 이런 지시 뒤에는 또 다른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징계가 미약해서 되겠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전반적으로 봐주기가 아주 횡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교수들이 연구비 관리를 잘못해서 해임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저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 근무해 보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 중에는 회계 처리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너무 큰일이구나.’ 사실 교수님들 국립대학에서 징계에 의해서 파면이나 해임되고 나면 한창 연구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연구비를 받아서 쓰는 분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미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많이 숙지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다음에 지금 양산 캠퍼스 상당히 문제지요? 전체가 한 30만 평쯤 되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시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할지 이것이 문제돼 있는 거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 지금 절반을, 개발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을 건립하고 이러는 데 대략 한 5000억 쯤 들었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 나머지 부지를 쓸 수 있게 안정화를 하고 거기에 다시 필요한 건물들을 넣는 데 다시 한 5000억 정도 더 필요하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저희들 그 재원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한 10만 평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 연약지반은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을 자연침하 방식을 이용해서 성토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한 15……
그렇게 하는 데 또 몇백 억이 들고 한 10년이 필요한 거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장기 비전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쓰지 않을 땅을 이렇게 많이 사서 이 땅 안정화하는 데 다시 600억인가 얼마가 땅 공법을 쓰면 들고 앞으로도 한 10년 아니 20년 안에 될지 모르는데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까, 무모한 계획을 세운 겁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애초에는 부산대학교의 현재 부산 캠퍼스가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산 캠퍼스를 구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의전, 치전, 한의전, 간호대학이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산 캠퍼스를 만들 때에는 굉장한 수요가 예측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4개의 단과대학과 병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 이유가 워낙 아미동 캠퍼스가 과밀화되어 있고 이쪽 캠퍼스가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양산 캠퍼스 문제 그다음에 효원 문제, 효원 문제는 물론 전임 총장하고도 관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부산대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재정적으로나 그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인식 정도나…… 이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지, 효원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양산 캠퍼스도 지금 제대로 하려면 국비 지원이 4000억 넘게 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총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고 혹은 풀어 나갈지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정말 저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O 사업 같은 경우 2캠퍼스 같은 경우는 현재 대체 사업자를 찾아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 중에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대체 사업자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캠퍼스에 관해서는 이쪽 캠퍼스와 양산 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밀화되어 있는 단과대학을 일부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쪽에는 크게 4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부지와 병원 부지, 그다음에 산학협력 부지 이렇게……
총장,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에는 경영학 전공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법학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주로 학문적 접근을 많이 하신 분들이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전문이고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면에 많은 경험이 있고 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가장 좋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지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인천 남동을 지역구의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성과급적 연봉제, 제가 어제도 충북대ㆍ강원대ㆍ경북대의 질의 과정에서 했었는데, 들어올 때도 보니까 그런 구호도 써 있고 한데, 성과급적 연봉제가 원래는 우수 교원 유치와 그다음에 대학의 교원 역량 제고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요. 하나는 성과급에서 기본 연봉에 가산ㆍ누적되는 격차 확대 구조적인 성격이 있고 또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과 측정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것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미흡과 여론 수렴의 불충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졸속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에 살아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원래 취지인 우수 교원 유치라든지 교원의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 보시지요. 부산대 총장님부터.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성과급적 연봉제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과 경상대학 목포대학에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누적률에 있고 그 누적률을……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경상대 총장님!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금방 말씀대로 누진제를 조금 완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큰 부분이 상대평가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됐습니다. 하여튼 현행대로는 곤란하다, 개선안을 만들어야 된다, 평가 기준이라든가.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거는 교육부에서 지금 인식을 하고 그 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대 총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여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로스쿨 등록금 평균이 1533만 원인데 부산대학교는 97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 기준이. 그래서 로스쿨 학비는 좀 낮은데, 동남권 지역 거점학교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양질의 법조인 인력 양성에 주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26만 8000원, 전국 평균 로스쿨 등록금 인상액 14만 7000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인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증가되는 건 아닌지. 낮은 등록금과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교 장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면에 장학금은 또 상대적으로 지급 비율이 낮아요, 32%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되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방금 지적하신 것에 부합되도록……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다음에 로스쿨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 계층 특별전형이 있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부산대에서.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요, 장애 3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원자가 적은 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적은 데도 이유가 있습니까? 3급으로 해 놓으니까 적은 거죠. 3급이 사실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로스쿨들은 다 3급만 한 건 아니고 좀 완화시킨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초의 취지가 배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일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1명은 너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고소득층과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로스쿨이 규정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대학생 등록금 문제, 등록금이 과중해서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청춘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께서 부산대가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했다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장학금을 지급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잖아요. 우리가 반값등록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등록금 자체를 실제로 반값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자꾸 대치해서 얘기하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수혜 계층이 다릅니다. 반값등록금은 그야말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시켜 주는 것이고, 장학금의 지급률을 반값등록금에 맞게 올린다는 것은…… 혜택 계층을 보면 탈락한 학생 중 60%가 저소득층인 걸로 나옵니다. 학점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값등록금 인하하고는 효과가 다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등록금 인하를 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10월 4일 날 이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학업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 10월 4일 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를 해서 기관지에다 실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과 병행하지 않는 학생의 학점 차이가 0.07점 나옵니다. 3.56점,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은 평균 3.63점의 학점이 나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공 공부와 영어 공부의 총공부시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8.4시간, 하지 않는 학생이 9.9시간 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노력을 같이 꾸준히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좀 했는데 올해는 거의 0.1% 인하를 했어요. 경상대학교는 동결했죠?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부산대가 0.1%고, 경상대는 동결한 거 아닙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0.1% 했습니까? 하여튼간 미미하죠. 그전에는 거의 5% 가까이 하다가……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는 국립대일수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장학금 지급으로 인해서 오는 효과도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수혜받은 학생들의 계층은 전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 경상대가 대입 및 논문심사사업비를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채웠다는 회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입시 및 논문심사사업비가 잘못하면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입시 및 논문심사사업에 편성된 공공요금과 국립대학 기본경비에 편성된 공공요금이 다른데, 이걸 그쪽으로 넘겨서 공공요금 지출을 했거든요.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이거는 정당한 집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대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제대로 된 전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밤을 거의 새면서 저녁 때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꼭 거기에 대해 쓰는 것보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드는 돈이 이쪽으로 가고 회계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문제가 아니라 국고에서 나온 돈하고 서로 항목이 전혀 다른 건데, 논문심사비를 받아 갖고 기본……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기본사업비 명목은 같다 하더라도 공공요금으로 쓰는 것은 회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개선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양 대학 총장님께서 다 이 문제는 개선하는 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학생들 기숙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1학기 기숙사 관리비가 48만 8160원인데, 동결됐고요. 부산대도 45만 4330원인데 동결이 됐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통계가,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기숙사비 같은 건 크지 않은 돈일 순 있습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인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씩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제가 기숙사비에 관한 검토를 해서 말씀대로 한번 인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저희들 2.2%를 줄였고요. 다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강원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구의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 분권, 지방의 균형 발전 또 지방 국립대학교의 활성화ㆍ발전ㆍ경쟁력 확보…… 이게 같은 선상,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 지방의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가는 것은 바로 일자리 문제 그리고 학교 문제 때문에 가거든요, 교육 문제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또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이 나왔습니다. 공기업을 이전한다거나 지방에 행복도시,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은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고, 식구들은 서울에 내버려 두고 몸만 달랑 내려오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지방 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다 그리고 지방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서울로 몰려가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현재 지방 국립대학이…… 여러 가지 입법 활동,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이…… 우리 지방 거점 대학 활성화 때문에 서울로 오셨었지 않습니까? 그 입법 활동은 저희들이 해낼 겁니다. 또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그러나 자구노력도 필요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의―예가 조금은 빗나갑니다마는―초등학교ㆍ고등학교가 아주 시골 학교인데 인원수가 폐교 단계까지 갔다가 몇십 배가 늘어났어요. 150명, 200명까지도 늘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의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재원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회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총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지방 국립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뼈 깎는 자구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또 정부에, 교육부에게 요구해서 한다면 훨씬 더 그것이 가시화될 것이고 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대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충분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상시 자체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구조조정되는 부분들은 특성화 분야 이런 데로 자원을 투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성화시키거나 연계화시키거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과 충분하게 협조를 한다든가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학과를 만든다거나…… 내가 볼 때 자구노력에 의해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섭 총장님, 기성회비를 받는데요. 기성회비의 목적이 뭐로 알고 계시죠?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기성회비는 역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교의 연구 역량과 교육 여건을 활성화시키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입학금, 수업료보다 기성회비가 굉장히 비싼데, 돈이 많은데. 부산대하고 경상대 모두가 기성회비로 건물과 땅을 매입했죠? 우리 부산대학교는 2002년부터 13년까지 건물 38억 원, 장비 149억 등 187억 원의 자산을 기성회비로 구입했고요. 경상대학교는 2002년부터 13년까지 토지 8억 1200만 원, 건물 53억 7000만 원, 장비 180억 등 모두 250억 원의 자산을 기성회비로 구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성회비 속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시설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이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기성회비를 걷어서 학교 발전 또 재원 충당 시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기성회비를 학생들한테 받아서 결국 그것이 국고로 환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유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다소 모순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발견하고는 이거는 좀 법적인 문제가, 충돌이 있다. 기성회비를 걷게끔 만들고, 학교 발전 재원을 위해서 쓰게끔 만들어 놓고는 사실은 충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입법 활동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성회비가 간접적으로 건물을 사고 또 땅을 사고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실력 제고를 위해서 이런 쪽에 더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도, 이거는 또 학교 측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런 쪽에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ㆍ경상대 학생들이 보니까 졸업 후의 취직률이 50%가 안 돼요. 전국 23개 대학교 중에서 19위 그다음에 20위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 조건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학이나 사범대 그다음에 특히 부산대학 같은 경우 여학생 취업률이 타 대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교의 제도나 지원이 있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인재개발원이라는 기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예컨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좌를 개최한다든가 그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취업률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대학이나 사범대학이나 기초과학대학 이런 대학은 조금 낮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저희 학교도,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범대학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학교가. 그리고 서부 경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변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제도 부분하고 강의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지역의 업체들하고 산학 협력 MOU 해 가지고 지역할당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체들하고도 MOU를 맺어 가지고 산학 협력,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재 양성에 좀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어떻게 보면 학교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된 학과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우수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을 취업시켜라’ 하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도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두 분 총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입니다. 김기섭 총장님, 방금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성회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성회비가 학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부산대?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다른 데보다 더 많네요? 어제 충북대 보니까 40% 정도던데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예, 그런데 국비회계와 기성회계를 비교하면 50%까지는 물론 안 되지만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김 총장님, 학생들이 낸 등록금 중에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몇 % 정도 됩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저희들이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74.5% 정도입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현재로는, 기성회비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한 현재로는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서울중앙지법이 부산대 학생을 포함한 4218명 학생들이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일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나 자치규범인 각 규약에 근거해서 기성회비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하거나 학생들이 기성회에 회비를 직접 납부할 근거가 없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줄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학생들이 내년에 기성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기성회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성회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돌려주라고 하고, 학생들은 안 내겠다고 하고, 학교는 또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워낙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굉장히 답답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이게 기성회 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통합해서 교비회계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기성회비 제도가 자동폐기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단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부산대 총장님?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현재 기성회 자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쨌든 기성회비를 국가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국립대학 설치의 직접 근거가 되고 있는 국립학교설치령은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령에 근거한다면 국립대학 운영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권순기 총장님, 경상대하고 경남과기대ㆍ진주교대, 이 경남 진주에 위치한 3개 국립대학 사무국장이 경비성 보조수당을 9월 1일 이전에 당겨서 지급을 했다가 교육부에서 지시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기성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하는 정기급여가 있고 부정기급여가 있는데, 8월 급여일에 부정기급여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교육부 훈령이나 기성회 규약, 예산편성지침 등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실질적으로 역설적으로는 9월부터 기성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책임은, 어쨌든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것은 총장인 저한테 있는데 부하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본보기 징계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것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가공무원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안 했다는 이런 점에서는 또 얘기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들 모여서 7월 25일 날 회의할 때 교육부에서 총장님들한테 미리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예, 7월 25일 날 그런 개선 요청을 받았고요. 그 이전부터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대학의 공무원 직원들, 실제로 990만 원 정도, 1000만 원 가까이가 삭감당한다는데, 맞습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대학 관련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교육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기성회와 관련된 것―정책의 실효성 문제, 형평성 문제, 생활안정성 문제, 국가의 책무성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대학 관련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은 동의하시나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닌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아닌 부분은 어떤 것이고 동의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를 들어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의 직원들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직원들하고 지금 국립대학에 있는 직원들하고 기성회비를 안 줬을 때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어떻게 국립대 총장으로서 ‘되돌려라’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재정회계법이나 이런 것 할 때 대학에 조금 자율성을 준다든지 재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경상대 총장님께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부산대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일반 공무원으로서 저희들 대학에 있는 분하고 기성회 직원하고의 급여차가 굉장히 격차가 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는 상당히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복지라는 것이 국가의 책무성과 관련된 복지……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대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로스쿨의 특성화 강좌를 이행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 보니까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장님?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것은 아직,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무성의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로스쿨을 우리가 장려해서 각 지역별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총장님께 좀 죄송한 얘기인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아무 대안 없이 나오신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필수과목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대책 없이 나온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제가 작년 경우를 몰라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우가 로스쿨을 유치할 때 여기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과목이 금융법, 여기 부산대학이 금융법과 해운통상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래서 특성화를 했는데 그게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로 내세운 과목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저희들이 법학교육전문위원회가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보지요. 적당한 교수님이 없어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서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개설 자체를 안 해서 폐강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교에서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서 좀 서운하다…… 글쎄요 저는 원칙대로 생각하면, 제가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이 지역에 맞는 특성화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청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해결책이 없으면 최소한도 좋은 유능한 강사님을 모셔서 교과목이 필수로 당연히 개설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뭔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서면으로 저희 방에 보내 주시고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또 하나 제가 작년에 교양체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립대학에서 교양체육을 활발하게 많이 열어 주셔서 체육 전공한 사람들이 좀 수업도 하러 다니고 또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교양체육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 과목을 추가로 개설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총장님.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하여튼 좀 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부산대학이 예체능 신입생 몇 명씩 뽑으십니까, 특기생을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체육특기생은 36명 정도 뽑고 있고, 지금 체능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뽑습니까, 예체능이면 예술과 체능이 많은데?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다양한 쿼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면서 뽑는 특기자가 있을 수 있고, 특기자라는 그런 혜택을 주고 들어와서 자기 등록금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지요, 총장님?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난번에도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사립대학은 많이 어렵습니다. 국립대학이 끼를 갖고 있고 예술을 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체능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길은 좀 열어 주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아까 안민석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육교육과가 실기 위주로 뽑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다 보니까 실기가 부족해서 나가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실기가 우수한 사람을 뽑아 보니까 실기만 할 줄 알지 이론의 무장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좀 학교 측에서 저는 재량껏 하시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한번 좀 재검토 해 주십시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리고 교양과목이, 사실은 사범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범대학 커리큘럼을 봤습니다. 체육교육과 것을 봤는데, 기본이 수영, 육상, 체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면 교양체육에도 기본적으로 수영하고 육상하고 체조는 깔려야 되는데 이 수업이 없다는 것은 과연 국립대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기초 종목이 교양체육에 빠져 있다는 것,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실기시험을 보는 교과목은, 물론 전공 선택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1ㆍ2ㆍ3ㆍ4학년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학교에서 선택하시는 거고 교양수업에서도 최소한 기초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으실 겁니다. 각 학교마다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랙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아까 산단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에서 우리가 기자재를 많이 사지요, 총장님? 기자재를 사는 것만큼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싼 기자재를 사다 보니까, 각 대학이 사실은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다 보면 그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다 보니까 좀 공용으로 임대해서 같이 쓰고 하는 데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냐 이거지요. 기계를 사 놓고 한 번 연구하고 그냥 그 학교에다 쌓아 놓는 것, 이걸 좀 임대하고 여러 학자들이 같이 돌려 보면서 또 임대 수입도 좀 올리고 그런 데서 수입 구조를 좀 넓혀 가는 것, 이것도 조금 더 이제는 고민하고 장려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자재가 들어와서 몇 년 지나면 그냥 고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철물, 고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그게 고물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노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오늘 기숙사 성폭행 사건, 효원 굿플러스 문제, 이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숙사 성폭행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범인은 징역 11년형을 받고 있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리고 또 총장님께서는 ‘CCTV를 21개 설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도 3명으로 다시 교체가 되었고요. 그런데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유관 옆에 또 외국인 기숙사도 폐가가 되었다, 그리고 보안등이 부족해서 저녁에 다니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첫째는 신속한 대응의 문제였다, 사건 당일 두 차례나 범행을 시도를 했는데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통제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던 것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활원장은 원장직에서 물러나고 교수 신분은 그대로 있고 보직 해제만 했고 또 기숙사 행정을 책임 맡았던 행정실장은 지금 전보 조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생활원장과 실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딸아이들을 기숙사에 맡기고 안심하고 부모들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건강검진, 변호사 수임료, 등록금, 생활비 면제 이런 약간의 위로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악몽에 시달린 학생이 과연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지 정말 참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아까 우리 배재정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마는 부산일보 취재팀, 경찰청 직원 또 셉테드 위원들 이렇게 뒤의 다른 웅비관에 가보니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하여튼 우선 제가 불찰한 데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이 하여튼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최대한 노력을 하실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감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술하게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리고 지금 효원 굿플러스에 대해서도 몇 년 동안 부산대학교의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상처를 입은 이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실 때 결과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우리 총장님께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 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식회사 ㈜엠지엘에서의 실시협약 해지 확인소송 제기는 지난 8월 달에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 대주단, 한국투신하고 농협에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제기한 것은 지금 10월 16일 날 5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만약에 패소가 될 경우에 이 기성회비를, 지금 848억이라는 엄청난 이런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일단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해지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대주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의 관할 기관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그것과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러나 지금 최근에……
그런데 아까 우리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법령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산대학교는 이 사업을 승인할 때 국가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만약에 교육부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대학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 준다면, 선례를 남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것을 국가로 떠맡기는 이런 행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의 전 총장님도 만나서 함께 의논을 해 보시든지…… 사실은 정말 부산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엄청난 사태 아닙니까? 정말 부산의 거점대학으로서 거듭나야 될 부산대학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도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지마는 부적절하게 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대학 당국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장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로서는 대체사업자들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게 되면 국가의 지원 없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김인세 총장님 면회 한 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서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글쎄, 총장님 취임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작년 감사에까지 지적이 될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한번 인간적으로라도 가서 의논을 해 보시고 또 물론 그분하고 다른 관점이겠지마는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하고 교수협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에 해결안을 찾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민주당 간사이신 서울 관악갑 지역구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섭 총장님ㆍ권순기 총장님 그리고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대학 발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거점국립대학 총장님들께는 공통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대 육성을 역행하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지방 간 그리고 사립대-국립대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데 이어서 올해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 평가와 전환’이라는 자료집을…… 받으셨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꼭 한번 읽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조개혁 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잠깐 봐 주세요. 2003년부터 지난 10년간 정원 감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10년간 전체 대학 정원이 10만 7000명이 줄었는데 5개 광역시는 16.4%, 8개 도는 20.6%가 줄었고, 수도권은 10년간 8.3%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더 커졌다는 거지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10년간 국립대 정원은 16.7%가 줄어든 데 반해서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적은 14.7%가 줄어서 전체 비율에서 오히려 사립대 정원만 더 늘려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 군소규모 대학만 집중적으로 희생양이 되는, 올해 대학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2013년 현재 입학 정원의 11%가 감축되고 반면에 비수도권은 29%가 감축됩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하위 15%를 정리한다고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경남은 21개 대학 중에서 3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되고 부산은 22개 대학 중에서 7개 대학이 문을 닫아서 부산이 26%, 경남은 19% 정도가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를 했던 강원도 41%, 충북 39%, 전북 44%에 비하면 사실 오히려 이쪽은 그 지역보다는 좀 나은 편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자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총장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 가겠습니다만 전체 대학 수 및 대학 정원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수도권 집중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이 굳건하게 견지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퇴출의 다양한 통로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부실ㆍ비리 대학 같은 경우를 준국립화하는 등의 다양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두 분 총장님들 시간이 없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우선 부산대학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도권의 정원 감축이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하고 그다음에 국립대하고 사립대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정하고 그게 큰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셨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같이 노력해 나가시고, 두 분 총장님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입학사정관제 관련해서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분이 안정돼야 되는데, 신분이 아직 불안정합니다. 66개 대학 정규직 입학사정관 비율이 39%인데, 부산대는 정규직이 1명도 없죠?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무기계약직은 사실 정규직으로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대는 일곱 분 중에서 1명만 정규직이에요. 그렇죠?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래서 이 부분, 입학사정관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좀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과 또 철학이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모든 대학의 통계를 냈는데, 물론 국가장학금 제2유형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대학에 더 유리하죠, 수도권 대학은 등록금을 더 낮출 수도 있고 또 외부 장학금 유치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도 한 27.6% 정도 소진율이 감소한 건 사실인데, 부산대는 소진율이 작년에 100%, 완전히 다 썼다가 올해는 53%로 반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경상대도 53%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 성적 미달로 자격이 박탈된 학생들이 부산대가 747명, 경상대가 769명이 되는데, 자구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산대 총장님께는, 지금 밀양 캠퍼스도 공동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성적 미달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구제 방안에 대해서 두 분 총장님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은 성적이 평균 2.51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그걸 갖다 2.0으로 낮추어서 부족한 학생들은 거기서 재원을 좀 충당하도록, 장학금을 주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성적이 미달하지만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저희들이 575명 탈락자 중에서 50명에게 교내 복지장학금제도를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나 이런 데서 시간을 뺏겨 가지고 못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성적이 우수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활비까지, 등록금은 물론이고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할 텐데, 윤관석 위원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모교 우대로 배재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보십시오.
부산대 총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산ㆍ경남 연합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산ㆍ경남과학기술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고 현재 국회에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런데 막대한 설립 비용과 운영비가 드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경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대학을 설립하게 되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걸로, 거의 한 4500,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고 많은 지역 대학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원으로 거기에 새로운 대학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여러 국립대학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과학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존의 재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하나의 대안적인 제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부산ㆍ경남과학기술원을 만들 경우에 기존 국립대학의 역할이나 위상도 위축될 수 있다는 걸 염려도 하시는 거죠?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럼 어떻습니까? 부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테고, 국립대학에서 같이 연합으로 하게 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밀양 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면적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자대 같은 경우나 나노기술대학을 양산 쪽으로나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제도가 만들어질 때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진짜 모교 우대로 배재정 위원님 더 쓰세요. 질의 2분……
괜찮습니까? 자,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권 총장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교양체육이 보니까, 전체 교양이 943개로 근 400개 정도가 늘었는데 체육은 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요즘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전 국민이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체육 활동을 안 시켜 주면 어떡합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시간 드릴게요. 경남이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5등을 했죠?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만큼 체육의 자산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대학에서도 특기생으로 운동선수들 또 예술 하는 사람, 창작 활동하는 사람도 좀 많이 뽑아서 기회를 좀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고문헌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도서관하고 박물관이 신축 지연되는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 문제하고, 제가 알기에 지금 경상대학교가 학생이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크게 들어갈 수 있는 홀이 한 450명 정도 들어가는 거 하나 있다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가 왜 지연되고 안 되는지, 문제가 뭔지 그런 걸 한번 총장님,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고문헌도서관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60억을 받아 가지고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남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고문헌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합니다. 문중에 파묻혀 가지고 비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쥐가 파먹는다든지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 갖고 그걸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문헌도서관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있는 게 450석 정도가 최고입니다. 아까 여기에 나왔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810명이고 직원이 약 500명 되어 갖고 전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 전체 회의를 할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계속 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어떨 때는 학내에서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정부에 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국회에 가 갖고 문제가 돼 갖고 결국은 지금까지 못 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안에서 국회로 올라가 있는 것까지 설계비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경남의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숙제이고 과제인데요. 이런 국가적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이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기업들도 창업을 하고 또 사업장도 이전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하지 않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배출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지방의, 지역의 국립대학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그래서 우선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좀 실현하자, 명목상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총장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물론 관련 법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교육부 관계관 누가 와 계시죠, 지금?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실장이 와 계시나요? 작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그랬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됐네요. 총장 직선제, 이거 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죠?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폐해가 더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 참…… 뭔 폐해가 더 많아요? 무슨……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전세계에 총장 직선제로 하는 선거는 없습니다.
이게 역사가 있잖아요. 직선제를 채택했던 역사가 있잖습니까? 그럼 그때는 폐해가 많은 제도를 그렇게, 다 민주화 과정에서 했던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쨌든 장단점이 있는 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러더니…… 아니, 대학에 지원하는 거 가지고, 지원금 가지고 막 옥죄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민주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 간에 합의해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줘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가지고 또 내년에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셔서 상의해 보세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지방에 어려운 점도 많고 우리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고충이 많겠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대 권순기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농촌진흥청이 10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해 가지고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지금 그래서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7개 기관이 선정되어 가지고요 1년에 100억씩 받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쿠바가 유기농 농산물로 국민들의 30%가 병원비를 줄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유기농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학교 교명을 변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경남대학교가 국립대학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남국립대학’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는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지금 경남대학에서 또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전에 부산에서도 부산여대 이름이, 신라대학교가 부산여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여자대학하고 상당히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논쟁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유기농 체제에 관련돼 갖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저희들은 항노화 식품을 앞으로 특성화 분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대학이 농업 분야가 굉장히, 시작을 했고 생명과학이 특성화가 되어 있고,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대 자연대 농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리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보고를, 항노화 재료의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통영에 해양과학대학이 있는데, 남해안 청정해역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다음에 교명 변경에 관해서는, 이건 진짜로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님도 신청하셨습니까? 예,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정 위원장님께도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대 총장님, 유럽을 가면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설규모인데 회원들이 한 4000～5000명 되고, 그런데 거기 가면 상근자가 두세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관리인력들은 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수영장이 지어진 학교가 전국에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부산에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 북구에 있는 와석초등학교를 오늘 아침에 제가 가 봤는데요. 70억을 들여서 초등학교 안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체육관과 수영장과 헬스장과 여러 가지 다목적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제가 딱 봤을 때 여기 직원 한 두 분 정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직원을 부산대학교에서 학생들 자원봉사 인력을 한번 써 보십시오. 특히 부산대 여기 체육관에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것 좀 안민석 위원이 제안한 방식으로 해서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날 그런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서 인건비 때문에 아주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유럽형의 자원봉사 시스템을 와석초등학교 그걸로 하고요. 우리 김희정 간사님이 계신 연제구의 연동초등학교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초하고 와석초를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체육과 교수님들한테 숙제 주면 한 세 분 정도가 아주 정말 여기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해낼 거고 좋은 모델을 만들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안민석 위원님, 저희 지역 국민체육센터에까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기 총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건의 겸 말씀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기성회비 관련한 걱정과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12년도 거점국립대 기성회계 결산을 비교해 봤더니 경상대가 인건비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한 40% 정도 가까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높은 경우에 실제로 기성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교육환경개선 등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지출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운영비, 자본지출경비도 6.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해마다 보면 2010년부터 2012도까지 계속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예산편성에서 기성회계에서 인건비 지출 부분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과 관련한 전체적인 대안들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좀, 사소한 얘기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건의를 드리자면 혹시 총장님, 농생대 매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제가 매점 몇 군데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대학하고. 경상대의 생협하고 농생대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똑같은 음료의 가격 차이가 한 200원씩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펴봤더니 농생대 매점의 물품 공급은 유명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대학 생협이 직영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생협이 계약을 3년씩 맺는데 이 경상대 생협은 1년 계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을 좀 연장하면서 생협을 통해서, 대학 내의 이런 매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내 학생복지 관련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대학 생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하고 상의도 해 주시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권순기 경상대 총장께서 기숙사비 인하했다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차이 나는 게, 교육부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경상대 자료가 좀 늦게 와서 교육부 자료를 봤는데 서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제출을 빨리 좀 주시고요. 잘 하셨고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기숙사 학생이 1433명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부산대도 924명 되는데 아까 답변하셨지만 학생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체감은 다르니까 인하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학에 장애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산대에는 61명이 있고, 경상대에는 45명, 이렇게 장애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보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서 특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위원회가 각각 설치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로 위원들이 학교 보직 맡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는 물론 장애학생이 1명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장애학생이나 또는 장애학생을 둔 부모 같은 분들이 들어가면 더욱더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장애학생 특별위원회 취지를 살리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의견 청취를 높여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저희들이 임명직이 3명인데요, 2명이 교원인데 그 한 분이 장애인입니다. 교원에서 한 분이 장애인이고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자료하고 차이가 있네요. 자료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경상대는 기성회비로 250억의 자산을 매입했고, 부산대는 187억의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알고 계시지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거기에 보면 기성회비로 대학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취득할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대학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보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채납 전까지 관리를 하는데, 구입과 동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래서 기성회비 이렇게 썼을 때 이 규정과 충돌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지금 기성회비에 대한 논란, 결국은 그게 되는데……
고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해결방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기성회비로 그냥 하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데?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그렇게 얘기하면 성의 없이 대답한다고 그러실 것 같아 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막 해 버려요, 기성회비를 가지고 그냥 구입을 해 버리고……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국립대학에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거점대학들도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좀 더 심도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사실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기성회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성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 보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섭 총장님, 부산대학 박물관에 있는 유물 및 문화재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제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 박물관을 대상으로 국가에 귀속처리 되지 않은 발굴 매장문화재 중에 주기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한 금속유물들의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10개 대학의 금속유물 중 90%가 보존상태가 나빠요. 부산대의 경우도 수장되어 있는 금속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대한데 231점의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번 사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존처리를 못 한 채 방치되어서, 저게 미추왕릉 고분에서 발굴된 금속유물들인데 굉장히 부식되어 있고 균열과 파손이 심각해요. 저것은 원형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이고요. 90년대 발굴된 울산 하대 출토유물, 이 중에 중요 국가귀속 유물로 국가에 귀속되어야 되는 것이 국가에 문제가 있어서 10년간 보존처리 되지 않고 굉장히 박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요. 이것은 부산 오륜대 고분군에서 발굴된 철기유물들인데요. ‘이렇게 원형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면 차라리 땅속에 그냥 두지’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고 보세요, 총장님?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우선 보존처리에 관한 시설들이 사실은 저희들 대학 자체도 굉장히 미약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들 박물관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새롭게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지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지금 보존처리와 관련해서 문화재보존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그쪽에 이관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항온ㆍ항습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물관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당국에도 문제가 있지만―실장님 나와 계시는데요―주부무처인 교육부, 관계부처인 문체부, 문화재청 다 함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해결방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원실에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리에 대한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대학에서도 적극 협조하실 거지요?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기홍 간사님 마무리 말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사라서 늘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는데,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못 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는데, 딱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까지 총장님들이 해결하셔야 될, 그것은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서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던 수당인데 사실은 이것 임금이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지요. 아무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교수님들한테는 계속 드리는데 직원들한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임금이 깎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해결해야지요. 두 번째는 시간강사 문제입니다. 시간강사법이 아시다시피 1년 유예되어 있는데 그게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국회도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사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두 달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도 강사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시지만 제가 원래 작년에 발의했을 때 3년 유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바뀌고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회에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희정 간사님과 긴급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야당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우선처리 법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경상대는 성적증명서가 이중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국립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시정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경상대학교총장 권순기
부산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 통과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대가 좀 선도를 해서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그리고 부산대와 경상대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두 분 총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산ㆍ경남연합과학기술원 건이 지역 소재 대학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두 총장님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성회 수당 폐지에 따른 문제, 대학 특성화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백서의 필요성 그리고 대학별 교원의 법적 정원 격차 및 낮은 정원 확보율 문제, 대학의 특허 활용 제고 노력 필요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대에는 연구 결과 미제출 그리고 평가 결과 미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연구비 관리를 위한 철저한 노력과 최근 기숙사 성범죄 관련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대의 경우는 연구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학생선발 시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학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산대와 경상대 총장님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하신 분들 계십니다. 배재정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그리고 저 김희정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부 확인감사 전인 10월 30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 내용은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료를 발간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유기홍 위원님께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 평가와 전환’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대학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두 분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국감장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부산대 실무진들께 각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대학교 등 1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