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종양 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경찰은 넓은 관할 면적과 함께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와 공단도시, 신항만, 대규모 조선소 등으로 인한 많은 유동 인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안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커다란 사건사고 없이 경남의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청장 이하 전 경찰관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최근 몇 가지 커다란 이슈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경남경찰이 그동안 노력하고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대안들이 경남경찰이 지향하는 서민에게 사랑받고 도민의 자랑이 되는 경남경찰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경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가 모두 끝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이하 기관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고 또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청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청장께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청장 김종양 차장 정지효 홍보담당관 권창만 청문감사담당관 이병진 정보화장비담당관 이태규 경무과장 신현정 생활안전과장 채주옥 수사과장 박이갑 경비교통과장 김흥진 정보과장 이희석 외사과장 추문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을 직접 찾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남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4대 사회악을 근절하여 체감치안도를 높이고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단속하여 생활 불안을 해소하며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무질서에 엄정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우선 가치인 친절과 소통을 바탕으로 눈높이 공감치안을 실천하여 부정부패 척결, 자긍심 고취 등 조직문화 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청이 추진해 온 업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남지방경찰청 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탁월한 경륜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향후 치안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경남지방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효 차장입니다. 신현정 경무과장입니다. 채주옥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이갑 수사과장입니다. 김흥진 경비교통과장입니다. 이희석 정보과장입니다. 추문구 외사과장입니다. 권창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진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이태규 정보화장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백승면 보안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이기에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치안목표와 성과, 2013년도 역점 추진업무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8개 시, 10개 군의 행정구역과 332만여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공단도시의 인구 유입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넓은 관할 구역 및 도ㆍ농 혼재의 지역특성 등이 있으며 전국 16개 지방청 중 네 번째 수준의 치안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경찰청의 기구는 7과 3담당관에 23개 경찰서와 9개 상설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의경을 포함하여 총 6900여 명이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591명으로 전국 평균 493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544억 원으로 경찰청 총 예산의 5.5%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치안목표와 성과입니다. 경남경찰의 치안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 눈높이 치안활동으로 서민의 사랑, 도민의 자랑이 되는 경남경찰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반기 치안성과 평가 전국 2위, 직무만족도 2위, 내부신뢰도 1위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 확보에 매진하는 한편 도민들이 요구하는 우선 가치인 친절과 소통을 실천하여 경남경찰이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경남 수호천사’ 출범과 범추진연대 결성으로 협업을 위한 치안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성폭력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밤길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였고 노란 손수건 등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경찰관의 대응교육을 늘리고 아동여성연대 등 76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집중단속을 통해 악의적 제조ㆍ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의 근본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 불법 염소도축 해결방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체감치안과 밀접한 강ㆍ절도 범죄 근절, 경제적 약자 보호, 갈취ㆍ조직폭력배 검거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ㆍ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범죄취약지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치안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 법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 등 현장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주민의 안전, 불편 최소화 및 인권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준법 집회ㆍ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생현장에서의 소란ㆍ난동행위 등 공무 방해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권력 무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질서 위반과 끼어들기와 같은 4대 교통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등 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추방하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 등을 개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이 감동하는 눈높이 공감치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는 정책모니터링과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치안정책에 환류하며 이ㆍ통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과의 눈맞춤을 확대하는 한편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3대 친절운동, 힐링뮤직 방송 등으로 친절의지를 고양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눈높이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등 눈높이 공감치안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ㆍ협력 확대를 위한 치안 3.0 실천 방안으로 지역치안협의회와 경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SNS,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유기적 소통을 위하여 경남경찰 리포트 제작ㆍ방영, 치안소식지를 발간하고 교통정보와 생활치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파밍 차단 프로그램, 스미싱 악성코드 분석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신종 사이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신뢰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1인 1계좌 후원운동과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지역에 봉사하는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비리 원인을 사전 차단하고 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고 있으며 소통의 아침, 경남신명고 운영으로 지휘부와 현장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체육ㆍ문화행사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인력풀 구성을 통한 현장경찰관 소송지원, 장학금 지급 및 투병직원ㆍ가족 돕기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으며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 조성과 우수 치안사례 발굴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업무 추진으로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은 주민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귀 기울여 듣고 상세히 설명하여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여 주는 눈높이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에게 사랑받고 도민의 자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 송전탑에 관해서는 작년 국감 때 본청을 국감 하는 자리에서도 그 당시 경비용역업체들의 부당한 문제들 그 부분과 함께 밀양 송전탑과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단민원현장들에 대한 경찰 분들의 대응방안, 또 매뉴얼들을 좀더 고민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돼서 공사가 강행되고 또 그 안에서 3000명이 넘는 경찰들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 가 있는 상황이 참 여러 모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청장님, 경남청에서 지금 다른 지방청의 경비인력까지 동원을 해서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 3000명 정도의 병력이 가 있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사실은 주민과 외부세력이라고 왜곡되는 그 연대하시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경찰력 배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 경찰 배치의 주목적은 불법행위의 예방과 제지,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행위에 대한 보호,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경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당연히 주민 보호도 들어갑니다. 불법행위의 예방과 제지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행위에 대한 보호가 주목적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은 한전과 주민의 민원현장이기 때문에 그 분쟁의 여러 가지의 불상사들을 막는 것이지 그중의 어느 한편을 드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한전과 긴밀한 협조 아래 주민들의 반대를 처음부터 봉쇄해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문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문서가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10월 12일에 경찰청 산하에 있는 여러 기동대장들 그리고 전투경찰대장들에게 보낸 밀양 송전탑 추가공사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이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직접 작성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당시 한전이 진행하고 있던 5개소의 공사 외에 2개의 공사를 추가로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경찰에 통보를 하고요. 그러자 경찰은 한전에 이렇게 통보합니다. ‘이미 공사가 되고 있는 5개소의 공사는 현장방어가 가능하지만 108번하고 124번은 주민들의 집단 공사방해가 예상되어 추가 경력이 필요하므로 한 주 내지 두 주 후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실제로 한전은 5개만 하지요, 2개는 안 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최초 시작할 때, 공사재개 시작할 때 5개소를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청장님, 시설보호요청이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법적의무가 있는 처분행위입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 경찰은 시설보호요청과 관계없이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보호요청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주민의 재산 침해라든지 주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에 대한 보호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호요청 필수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설보호요청만 있다고 해서 모든 기준 자체를 시설보호요청에 맞추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공사재개의 진행속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경남지방경찰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총리실, 더 나아가서는 행정부처 이런 모든 곳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부처회의 없었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공사재개 시점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참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시 화면 보여 주세요. 지금 문서 보이시지요? 이 문서는 9월 30일에 경남청에서 만들어서 하달한 대책입니다. 여기 경력운용방침에 보면 경찰은 3단계로 나눠서 철저히 주민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여 주세요. (동영상 상영) 문제는 시설보호요청도 매우 최소한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사도 진행되지 않는 곳에, 본인의 사유지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강제로 들어내는, 저는 지나치게 과잉으로 공권력이 발동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의 대응들을 고민하신 흔적이 다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문서 자체에 검거대상도 특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등 언론에 대한 대응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밀양 송전탑이 이슈화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다 논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직도 불량부품으로 인해서 몇 개의 원전은 가동되고 있지 못하고 내년에도 재가동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8년째, 그것도…… 1분만 주시겠습니까?
8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1년 전에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에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억울할 겁니다. 왜 중간에서,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저는 내부의 적으로 혹시 간주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과잉되는 그런 공권력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3년 10월 16일에 그 어르신이 끊임없이 전국을 돌아다니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는 곳만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1등 공신인데 그저 고향 땅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은데 우리를 향해서 공권력은 전쟁을 한다. 전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ㆍ횡성이 지역구인 황영철 위원입니다. 멀리 경남에 와서 우리 경남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가정폭력 검거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에는 7992명, 2011년에는 7272명, 2012년에는 87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의 가정폭력 검거인원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경남은 10년ㆍ11년ㆍ12년이 점차 주는 현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검거인원 중에 구속인원이 전국이 60명ㆍ51명ㆍ73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경남은 10년도서부터 6명ㆍ3명ㆍ2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속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다소 줄어들었고 금년 들어서는 아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2012년도에 경남이 전국에서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청의 가정폭력 재범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정폭력은 사실상 재범의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가정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경찰이 민생안전 차원에서 사후에도 지속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재발이 됐을 경우에 더더욱 이것을 아주 위중하게 수사하거나 등등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3년 들어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약 33.7%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 이것은 가정폭력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 통계치는 실제 가정폭력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4대 폭력 해 가지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고 그리고 그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서로 범죄로 인식하지도 않았었고 사실 신고라든지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4대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가정폭력도 이제 범죄라는 그런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고 저희들도 또 적극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하면서 4대악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범 발생과 관련돼서 좀더 각별한 사후조치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범죄유형을 보겠습니다. 경남은 또 지난 5년간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9년에는 843건, 2010년에는 953건, 2011년에는 946건이고요, 2012년에는 1063건이 발생합니다. 성범죄가 1000건을 넘어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피해자 연령대를 보니까 21세 이상 30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우범자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경남도민들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도 경남지역의 성범죄 우범자 1089명 중 15.2%인 166명의 소재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이렇게 성범죄 우범자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아이나 여성, 또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들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지금 주기적으로 동향을 확인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더욱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우리 주변에서 4대악과 관련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그런 범죄유형으로부터 도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감을 진행하는 시간에 창원 시내에서 15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이 사건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어린이집에서 특히 여자아이가 숨졌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일 수 있어요.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즉시 파악해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부하직원 시켜서 즉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 출신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차례입니다.
근로자 중심 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청장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을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다른 광역시ㆍ도 국감을 하면서 지방청에서 업무보고하면서 어떤 부분 1위 했다, 2위 했다 이렇게 죽 나오는데 우리 경찰서 평가할 때 최고 높이 평가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아무래도 주민만족도가 아닐까,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체감치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상 받은 것 중에 들어있나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체감치안 부분은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들이 경찰활동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우리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치안성과 평가, 내부신뢰도 조사, 직무만족도 조사 이게 다 1, 2위다 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야 됩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사실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기저에는 청장님 평소에 소통과 화합으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아마 그 기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행방안으로 소통의 아침, 경남 신문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한 하나의 결과로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청장님이 더 권장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요즘 금융사기 있잖아요. 금융사기가 여러 가지로 해서 노인들, 또 피싱이나 IT 쪽에 뒤떨어진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피해가 참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경찰청에서 파밍 사기 예방 프로그램 ‘파밍캅’을 개발했고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또 스미싱 악성코드 자동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 우리 직원 중에서 개발했나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어떤 부서가 있나요? 안 그러면 개인이 그 부분을 알고 했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근 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파밍이라든지 스미싱으로 인한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예방책이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 지방청에서 이용할 것은 아니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이용해야 되는 거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타 지방청도 당연히 저희들 것을 지금 가져가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배포를 해서 혹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타 청에서 와서 그 프로그램을 교육해 간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 가서 PR하고 전 지방청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청장님도 생각하시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그거 한 부분입니다마는 경남경찰이 아까 인구는, 우리가 치안수요는 세 번째로 많지요? 서울, 경기 다음에 많은 것 같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외국인도 지금 경남이 아마 세 번째로, 경기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외사경찰인력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전년에 비하면 외사인력도 많이 준 것 같고요. 또 외사인력 한 분이 외국인을 담당하는 인원이 경기 다음으로 많아요. 한 분이 1413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외국인 분포를 보면 주로 동남아권 베트남, 중국인이 아마 창원국가산단에 취업해 오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거기에 외국어 능통자가 별로 없어요. 총 26명인데 그중에 영어 능통자가 14명이고 일본어가 4명이고 중국어는 3명, 베트남은 2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나라의 외국어 능통자가 많은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그런 부분 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방과후나 또 일과 전에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다음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께서 경찰인력 투입을 한 3000명 정도 했는데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또 합법적인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경찰 투입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또한 덧붙여서 주로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주민 보호도, 거기에 경찰 투입 목적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한 부수적인 역할이 될 수 있겠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저는 혹여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을 주위에 두고 밀양 경찰 투입할 때 수염도 깍지 않고 굉장히 철야로 거기 현장에서 지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주말에 제가 일찍 나가다 보니 수염을 못 깎고 나간 적이 있지만 평일에는 제가 다……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동료 경찰들 이야기도 있었고 저는 그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적으로 투입해서 할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밀양에 다 우리 주민들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일선 목표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특히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대개 시위현장에 보면 순수한 의도를 갖고 정말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그런 역할보다는 좀 불순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많이 와 있던 부분들도 많은데 혹시 거기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는 그런 분이 없나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와 관련해서 밀양지역 거주자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수 현장에 참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강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제출 안 했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201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게 상당히 적게 올라왔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다시 확인해 가지고 추가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은 다 되었는데 알겠고요. 경남치안을 좀 봅시다. 상을, 평가를 많이 잘 받으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평가지표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경남지역의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7대 범죄 총 발생건수를 살펴보니까 2008년에는 3만 2153건, 2012년에는 3만 8231건 19% 증가했습니다. 7대 범죄 중 다른 범죄는 감소추세인데 성폭력과 절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도의 경우 2008년 1만 2826건에서 2012년 1만 885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7대 범죄 검거율은 2008년 83%에서 2012년 63%로 20%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간ㆍ강제추행 사건 검거율은 2008년에는 92%였으나 2012년에는 85%대로 떨어졌어요. 또한 절도는 2008년에 66%였으나 2012년에는 34%로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밀양 송전탑, 여기 노인네들이 한 200명 정도가 항의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찰관이 3000명이 넘게 투입되었어요. 도둑 범죄인이나 성폭력 범죄인 잡을 생각이 없는 거지요? 이 노인들 200명 항의하는 현장에 3000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거기서 청장까지 가서 진두지휘를 한다, 대답해 보세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저희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다소 경력이 많이 배치된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현장이 워낙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경찰 본연의 임무인 공사 방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저희들이 경력을 배치해 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경찰 직무를 배운 그대로 얘기하세요. 지휘관 아니에요, 지금?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200명의 농성장에 3000명이 넘게 투입되었다는 것을 해명하라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도둑 성폭력자들이 활보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병력을 여기다 다 투입하고 나니까. 그 대응 체계를 말씀하시라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밀양 현장에 나가 있는 경력들은 주로 기동대 경력들이고 일부 저희들 타 시에 근무하고 있는 형사라든지 몇 명 지원 근무를 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 근무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청장님, 그 인력 외에 나머지 인력이 민생치안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민생치안이에요. 기동대는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소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인력을 조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경남도민이 범죄지표와 200명의 노인네들이 항의하는 현장에 30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했다, 뭐라고 그럴까요, 치안대책에 대해서? 안행위원들한테 뭐라고 꾸짖을까요, 경남도민이? 제대로 감시 감독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행위 위원한테 꾸짖을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과잉대응, 계획체포 등 세계적으로도 비난받고 있어요, 이 건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국내는 물론이고 더군다나 이 노인네들은 천막 이런 데서 추운데 덜덜 떨고 고생하고 계신데 거기 투입된 경찰들은 일류 특급, 최고의 국내 온천에서 잠을 자는 웃지 못할 현상이 60년대가 아닌 우주에서가 아닌 경남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책을 제시 않는 겁니까? 제시해 보세요. 제시 못 하면 지방청장 자격이 없어요. 국민은 그런 청장을 요구하지 않아요. 빨리 제시해 보세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우리 경력들이 투숙하고 있는 리조트의 호화논란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었는데 사실 창녕에 소재하고 있는 리조트인데……
비철이니까 10만 원짜리 1만 2000원에 계약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게 1980년도에 지은 리조트고 사실은 저희들이 밀양지역에 투숙을 하려고 그랬는데 밀양지역 숙소의 능력 한계상 부득불 저희들이 창녕에 소재하고 있는 리조트에 일부 경력이……
청장님, 며칠 정도는 연습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요. 이 치안대책과 여기 병력 투입과 궤를 같이 해서 경남도민의 안전치안 대책을 얘기하라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님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들도 학교 보낼 수 있고 도둑 당하지도 않고, 안심 경찰의무 아닙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치안활동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뭐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등급 조정은 또 많이 받았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등급 이것 제가 싹 뜯어 고칠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등급조정에 판정을 매기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1등 갖고 2등 갖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철수하세요.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철수하세요. 유사시 외부에서 많이 와서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때는 그때대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상시인력 이 정도로 배치했다면 창피해요, 창피, 이해 못 해요. 철수하세요. 최소의 병력만 남기고 철수하세요. 답변하세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앞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경력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들 현장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초기단계보다는 불법행위의 정도가 조금 줄어든……
많이 줄었으면 준 데 대한 탄력적, 융통성 있게 경찰병력을 운영해야지, 그게 경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경찰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소리 들을 때는 많지요.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실제 여러 가지로 보니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은 중앙 경찰청에서 잘 정해 가지고 등수를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남지방경찰청이 긴급 시 출동이 굉장히 늦다고 나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들 112 출동시간이 16개 지방청 중에서 14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112통합센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통합센터를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출동시간과 그다음에 출동 도착했으면 바로 즉시 내비게이션에 도착시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기술적인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입력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도착해 가지고 사건종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뒤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다 통계로 잡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다른 청에 비해서 112신고 출동 시 현장 도착시간이 한 5분 몇 초로 해 가지고 다른 청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112신고를 할 적에는 긴급상황이라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데 경남청에서 출동시간이 5분 30초,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꼴등에서 3등이에요. 그리고 가장 빠른 도 제주도에 기준하면 2분 47초고 무려 2분 17초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분의 차이는 위급한 사람한테는 정말 한 시간, 하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는 7분 44초, 고성은 7분 4초, 산청은 6분 51초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에서 최고 늦게 출발하는 강원도보다도 시간이 더 늦어요. 7분 얼마라고 하면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청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112신고 전화도 빨리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신고전화를 빨리 받지 않는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더욱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전화를 빨리 안 받으니까 출동시간이 늦은 것 아니에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 112신고율이 거의 저희 경남청이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112 요원들도 112 전화 접수하는 직원들도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타 지방청에 비해서, 112신고 건수에 비해서 근무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충원을 해서 112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신고 전화를 받는 것하고 출동시간 줄이는 것은 정말 빨리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올해 5월 8일 경남 거제서가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되었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리고 경남 거제경찰서가 1급지의 경찰서로 승격된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거제서에 인접한 부산 강서서와 경남 양산서도 모두 1급지 경찰서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하지만 본 위원이 동일한 1급지 관할 경찰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에 경남이 부산에 비해 차별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도 다 같은 1급지인 부산 강서서하고 저희 청 김해서나 양산서하고 치안수요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경찰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1인당 담당 국민 수도 부산에 비해서 경남 거제는 약 3.5배가 많고 경남 양산서는 3.8배 정도가 많고 그만큼 경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남에서 청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은 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 범죄에 있어서도 강서서에 비해서 거제서와 양산서는 모두 2.5배가 많고 교통사고도 2.2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청장님의 의지와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만이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수사대 발대 이후에 아동ㆍ장애인 성폭력범의 검거가 실제 한 486%가 올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486%라는 수치가 나오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사실 금년 들어 4대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을 벌인데다가 특별팀, 단속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실적을 올리려고 정말 무리한 수사를 하든지 하면 정말 죄가 없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특수수사대를 만들고 486%가 불었다, 누가 봐도 어딘가 모르게 좀 그렇게 믿을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리고 경남도에는 마약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 청에서도 마약 문제에 대해서 마약사범 단속을 열심히, 예방과 단속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이라고 요새 연예인들 10개월씩 선고받고 하는 분들이지 있지요, 그런 것은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법을 바꾸어 가지고 안 팔도록 할 수 있겠지만 경찰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갑 박남춘 위원입니다. 김종양 청장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오하셨지요,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한테 많은 질책 받을 거라는 각오 하셨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두 위원께서 3000명 경력 얘기하시면서 노인 2, 300명을 그렇게 과도한 경력으로 관리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봐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세요. 화면 보이세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제주 해군기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이 현재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그 기간 나누기해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일 평균 투입인력이 제주 273명 그다음에 밀양 송전탑 연 인원으로 1666명, 반대 주민 수도 1600여 명 되고 2, 300명 그것도 노인 분들, 외부단체도 보면 122개 시민단체고 환경운동연합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얼른 저 통계만 봐도 과도하다, ‘왜 과도하냐?’ 하니까 아까 청장 답변 들어보니까 ‘제주도는 평지고 거기는 산악지역이어서 그렇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국제단체들도 지금 난리예요, 이것 놓고. 알고 있지요, 어디가 어디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지? 방콕 소재 인권 단체 ‘포럼아시아’, 그다음에 요하네스버그의 ‘시비쿠스’라는 국제인권단체, 그다음에 국제인권연맹,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이런 데서 지금 너무 과잉대응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제가 서류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10월 1일 날 공사 재개를 하겠다고 언제 통보받았어요, 최초로 통보받은 날짜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확인해서 답변을 하세요. 누구 확인해 보세요. 언제 통보받았어요, 한전에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게 맞지 않는 것이 경찰이 이미 경찰력을 투입하려고 사전에 다 서울에서 회의해 가지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해서 통보를 받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9월 13일 날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여경 동원계획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위원님, 공사 재개 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공사가 언제인가는 재개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공사 재개했을 경우 예상되는 불법행위 양태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의도 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병력 숙박을 하려고 숙박지에 예약을 9월 24일 날 예약을 해요? 벌써 사전에 다 해서, 10월 1일 날 재개할 것을 준비해서 경찰은 사전에 관계기관한테 통보받고 했다는 증거예요, 저게. 안 그래요? 9월 24일 날 계약서 보세요. 화면 보세요. 맞지요? 9월 28일 날 공사 재개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9월 24일 날 벌써 숙소 계약을 합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구체적인 공사 재개 날짜가 11월 2일이 될 거라는 것을 9월 28일경에 받았을 거고 아마 그 시점, 10월 초라든지 그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했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과잉 대응을 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지금 숙박비만? 지금 숙박비만 얼마가 들어가고 있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숙박비는 동원 경력 1인당 1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7, 8000 정도.
그래서 지금 급식비하고 숙소 임차료를 얼마 썼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35억이 들어갔어요. 정말 이런 면에서도 경력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리고 또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신고리 3ㆍ4ㆍ5기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강행할 이유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아까 김현 위원 질의에 의하면 관련 상임위에서는 또 다른 방안을 논의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너무 많이 상주해서 자극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것 제반 판단을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경찰이 너무 사전부터 과잉 준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재개하자마자 막 가 가지고 2020명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르신 한 분 쓰러지고 말이에요. 1명이 병원 이송되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밀양 송전탑 관련은 이렇게 묻고요. 5대 강력범죄 중에서 절도사건의 검거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내가 이것 해명을 들어 보니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통계 입력을 의무화하여 발생 통계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검거율이 떨어졌다. 이게 전국 공통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일응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 제주, 서울, 충남, 다음에 경남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절도범죄를 주위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지만 큰 주요 사건이나 이런 쪽에만 관심 갖는다는 거지요. 지금 5대악 척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런 쪽의 성과주의에 매몰되다 보니 생색도 별로 안 나는 이런 것에 등한시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절도사건이 서민들의 피해는 더 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대목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 혹시 서민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도 안 하겠습니다. 절도 같은 이런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건 해결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이게 무성의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절도의 검거율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성과나 이런 데 매몰되지 마시고 서민들의 골치 아픈 문제, 물론 절도범 잡기 어렵다는 얘기도 제가 설명 들었었어요, 상황실 근무하고 할 때. 그러나 수치가 너무 낮아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종양 청장님 이하 경남경찰 가족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치안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고 있다,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 경남경찰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몇 가지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인당 담당 인구가 591명인데 전국 평균 490명 대비해서 한 100명 정도 많은데요. 경남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의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400명 하면 지금 현재 현실하고는 너무 맞추기 어렵고요. 전국 평균이 490명이고 서울경찰이 한 4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기는…… 도시 치안하고 좀 다르니까, 어쨌든 조금 연구를 시키세요. 경남경찰이 1인당 적정 인구를 어느 정도 담당하면 적정한 치안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 인원을 산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본청하고 그런 체계적인 대비를 해 주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과평가는 작년도에 2등 했네요, 종합평가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데 만족도는 13등이네요. 성과평가하고 만족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들도 예상 외의 치안 체감만족도에 다소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경찰의 고질적인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 갔다 오면 전부 다 치안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대한 평가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경남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성과평가 2등 해 가지고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시험은 잘 쳤는데 도민들 평가는 거의 꼴찌에 가깝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 게 경남경찰의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험 치듯이 그렇게 치안을 했느냐, 점수 따는 것만 챙기고 도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챙겨봐야 됩니다. 평가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정말 그때 경남경찰이 1등 경찰이 되는 겁니다. 1등 치안에 1등 경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적이 경력 배치가 과연 적정 인원이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종양 청장님 외국 근무도 많이 하셨겠지만 200명이 데모하면 경찰관 2명이 폴리스라인 치고 집회ㆍ시위 관리가 되는 나라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200명 데모하는 데 3000명 경력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남춘 위원님께서 ‘얼마나 비용이 들었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통계 관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력이 투입이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투입됐느냐 이것이 결국 또 갈등을 관리하는 경찰이 현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비용을 알아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 인원이 200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집회ㆍ시위 현장의 상황이? 단순 숫자로 얼마, 200명 하면 1 대 1로 배치해서 200명 배치할 것인가, 2배 배치해서 400 배치할 것인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경력 배치 인원을 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비용도 분석해 보고 적정 인원을 과연 어느 정도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냐, 왜냐하면 여기 동료 위원들 지적하듯이 경력이 투입됨으로 해서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전부 다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경력이 지원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다른 지역까지도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경력들이 오고 가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근무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희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용도 분석하고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지방청에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귀찮더라도. 왜냐하면 처음 초기 상황에 3000명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경력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정말 해야 된다, 그게 경찰 지휘관들의 몫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현재도 당초 최초에 비해서는 일부 인력이 한 7개 중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장 상황 감안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장님, 경남경찰은 경찰서 중심 치안이지요? 왜냐하면 서별로 치안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방청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할 게 서별 치안을 잘 하기 위해서 서장이 책임치안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청에서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서에 치안을 맡겨 놓되 서장이 책임치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게 뭐 있는지 이것을 우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장이 챙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도 전체, 예를 들어 시도 간 경계지역의 검문검색이라든지 이동성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비상 돌발적인 대형 사건ㆍ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 비위행위 및 징계소청 현황을 보니까 필로폰 매수 등으로 파면된 이분이 소청을 했고 그것이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처벌불원 이유로 사건 미접수 및 묵살해서 감봉 1개월인 사건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 중에 있다고요. 처리가 이렇게 더디되는 이유가 있나요? 필로폰 매수 등 파면된 분이 소청을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아직까지 계류를 하고 있는 게 이 기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5월 달 것은 이미 기각이 됐는데 6월 4일 날 징계를 받은 건을 계류를 해 놓은 것은 좀 더디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필로폰 매수와 관련되는 이런 범죄에 연루된 건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이미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조치를 한……
그러니까 본인이 소청을 했고 그런데 지금 계류 중이에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빨리 처리하시라는 말이에요. 기각을 하실 텐데……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소청위에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아직 형사재판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류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솔선수범, 일벌백계 차원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리고 어쨌든 비위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송전탑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죽 했습니다. 경찰의 주장과 현지에서의 주민들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의 주민들의 천막 철거 시도 관련해서 경찰이 주민 천막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음식물 및 약품 반입을 제한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현지에서 조사한 이후에 음식물이 반입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밀양 주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어쨌든 처음부터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같은 마을주민들은 경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요, 워낙 예전부터 보면.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불신의 도가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은 크게 반성을 하고 주민들의 인권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약자의 편을 들어서 존중을 해 주어야 되지요. 이것이 무슨 불법 과격 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고령이고 지역에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분들이 분노하면서 저항하는 건데 이것을 경찰이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지금 리조트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시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일부 경력이 리조트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면 몇 명이냐고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니까 560명이 하루에 이 리조트에서 숙식을 한다는 거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데 이것 굉장히 제가 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지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게 리조트 앞에 붙어 있던 건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뜯었어요. 5성급으로 한 거하고 그다음에 등등. 리조트에다 이렇게 뜯으라고 지침을 주셨나요? 아니면 그냥 리조트 측에서 알아서 이렇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데 이게 숙소입니다. 물론 경찰의 처우개선과 경찰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있는 것도 좋은데 좀 과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데 지금 방 하나에 투숙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이게 10명에서 15명은 아니지요. 지금 네 분이 자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데 10명에서 15명이 잔다는 것도 사실은 인권 침해인 거고요. 여하간에 제가 보아하니 강정마을에 비해서 여섯 배 많은 인력을 집중해 놓고 그다음에 숙식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비용이 온전하게 경찰 비용인가요? 아니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시위가 있어서 장기로 가면 이렇게 리조트, 여기는 리조트에 있는데 그리고 이 기간, 거리도 꽤 멀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밀양 송전탑 시위하는 현장하고 1시간 10분가량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는데 그러면 경남에서 똑같이 이런 시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호텔이나 리조트를 숙식으로 제공할 요량입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1일 숙박비가 1만 2000원……
그러니까 리조트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리조트는 오히려 저희들 와 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 그 리조트에다가 특혜를 받거나 특혜를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리조트가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평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아니, 저희가 가서 물어봤어요. 방 달라 했더니 방이 없대요, 경찰 때문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아마 경찰 투숙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들 손익분기에 달하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경찰이……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부터 답하세요. 시위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을 위해서 이렇게 리조트에서 앞으로도 계속 재우실 겁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이게 지금 1시간 10분 거리인데요, 여기가 부곡리조트잖아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는 되게 선진적인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좀 지나치다고도 보여집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리고 10명, 15명을 한 방에다가 주무시게 하면 그것도 맞지 않지요. 그것도 인권침해예요. 적당한 규모에 적당한 수준으로, 경찰이 워크숍 온 것 아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찰이 무슨 MT 온 것도 아니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경찰은 편안한 구조의 리조트에서 묵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되게 정서적으로도…… 물론 경찰도 편안하게 지내야지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있는데 이렇게 안락한 형태의 리조트에서 600명, 500명을 매일 이렇게 주무시게 하면 이분들이 진짜 잘 쉬어 가지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과격하게 다루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순서입니다.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청장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남경찰청에서 여성경찰관의 최상 직급이, 계급이 뭡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경찰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현재까지 총경으로 승진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를 좀더 발굴을 하시고 치안수요가 많을 때는 여성경찰관들도 진급이 잘 돼서 고급간부에 여성경찰들이 많이 진출하도록 하십시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경남경찰청 주요 치안수요를 보면요, 총범죄가 전국의 3위입니다. 5대 범죄는 전국의 4위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112 신고는 전국의 5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경찰청의 주요 치안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5년간 경남지방경찰청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을 보면 2009년도까지는 80%대였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푹 떨어집니다. 2010년도에 64.1%, 2011년도에 61.8%, 2012년도에 58.6%, 이렇게 치안수요는 많은데 강력범 검거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5년간 경남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점점 늘어납니다. 2010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 20.8%, 2011년도 24%, 2012년도 26%, 기각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범죄수사를 신중하게 못하고 영장청구를 신중하게 못한단 이야기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박남춘 위원님이 분석을 잘하셨고 또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잘 지적을 하셨는데, 밀양 송전탑 관계입니다. 5년간 경남지방경찰청의 감찰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2010년도에 기타 민원 330건, 2011년도에 597건, 2012년도에 764건, 2013년도 6월까지가 470몇 건이니까 1년 다 채우면 한 800건 되겠지요? 여기에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감찰민원이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면 현재 경남경찰청을 보면 치안수요는 많고 인원은 많은데 경찰의 근무역량은 매우 점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 단적인 예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경찰이 투입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팩트를 놓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 한 300명이 농성을 하고 반대시위를 하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찰은 3만 5000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면 봅시다. 연인원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일간?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면 지금 윤재옥 위원님이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좀 과학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폭력적 시위를 하거나 소요를 일으키거나 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저항이 아니잖아요, 노인들도 있고. 그러면 주먹구구로 한다 하더라도, 어른 한 분에 3명씩 달려들어서 막는다 해도 900명이면 됩니다. 나머지 외부에서 온 100명하고 해서 1000명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선 반대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서 저 정도 상태면, 평화적으로 저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장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일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득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소요 생긴다고, 그냥 숫자 많다고 집어넣어 가지고 물리력으로, 위세로, 그것은 옛날이야기예요. 그것은 90년대, 그야말로 자유당 때 이야기예요. 지금 경찰이 수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위력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데 경찰과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 경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과잉이다 이거지요. 아까 박남춘 위원 질문에 경비가 35억이 들었다 그랬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하루 한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35억 원 조금 못 될 겁니다. 지금 하루에 7000에서 8000 정도 들어가고 10월 1일부터 배치했으니까 한 20억 정도……
20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차라리 숫자로 계산하면…… 제가 1분만 더 쓰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보세요.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300명 소요 진압을 하는 데 30억 내외가 들었다 그러면 그 돈 그렇게 들 것 뭐 있습니까? 한 분한테 1000만 원씩 나눠 주면 되지. 1000만 원 주고 ‘집에 가 계세요.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도둑잡고 검거하고 집에 가 있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 먹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경찰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얼만지 아세요? 사회적 갈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약 3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경찰은 주어진 업무에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지 경찰이 갈등을 키우고 갈등비용을 늘리고 하면 그게 민주경찰이 되겠습니까? 이 점을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인가, 마음을 사는 것이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사면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을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경찰이? 그 점 잘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감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인 신문을 마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하여 세 분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이계삼
참고인 김준한
참고인 문정선
바쁘신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은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인 신문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신문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신문시간은 위원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 외에 참고인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청을 하신 진선미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신문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비단 경찰 분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원전이라는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또 한 번 오시라고 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문정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서울청 본청까지 오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밀양경찰서에서 9월 23일 날 작성한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검거대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안에 몇 분의 구체적인 이름과 인적사항, 또 상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조금은 많이 억울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억울해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요 검거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매우 어려워하고요. 또 실제로 그 부분들을 마치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관련 주민들의 증언은 경찰 분들께서 실제로 그런 검거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더 자극해서 마치 뭔가를 유도해 내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고 실제로 어느 한 분은 매우 존경받는 교장선생님이신데요, 그분에게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당신과 당신 부인이 주민들에게 다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시비를 걸어서 그 문제들이 매우, 그 당시에 연행까지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참고인 이계삼
참고인 이계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세 분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들은 현장에 직접 계신 분들이 있을 테고요, 제가 세 분께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정선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이 상황이 인권침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한 1분 정도 해 주시고, 그리고 김준한 신부님께서는 실제로 지금 외부세력이라고 거론되고 또 불순세력이라고 거론되는, 저 역시도 그 현장에 몇 번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만났던 외부세력들은 가족들의 모임, 또 환경문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노인들과의 연대를 위해서 참석하셨는데 직접 거기에 신부님들도 많이 오시고 수녀님들도 오셨으니 그 외부세력들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계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정선 시의원에게도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으로서 뭐가 제일 문제인지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문정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문정선
실제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인권침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1일ㆍ2일, 126번 현장을 보면 그때 주민들이 낮에 갑자기, 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은 9월 30일 마지막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현장에 가시는 바람에 낮에 짧은 팔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는데 밤에 내려오시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1일ㆍ2일까지도 비옷이나 야간에 이불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물하고 비옷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을 거부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밤새도록 산속에서 그냥 떨고 하룻밤을 지내시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그리고 수녀님들과 신부님께서 현장에 위로차 기도를 해 주러 한 일주일 이후에 가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을 다 거절당했습니다. 정당관계자조차도 거절을 당해서 여기 옆에 계시는 경찰청장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당을 통해서, 제가 본 지역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접근조차 못해서 도당에서 보증인을 2명을 세워서 제가 현장을 올라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 경위가 주민을 유도신문처럼 해서 폭행하는 상황, 연행을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술 마신 것을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본인이 직접 가서. 그래서 술을 마셨으니까 음주측정을 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현장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과잉진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장에서 청문감사실 실장이 현장에 나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아가리에 똥바가지를 퍼부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면은 동영상에도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는 이미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곡 현장 같은 움막 철거 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움막을 철거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 밀양시에서. 그런데 그 현장에 140여 명이 움막을 뜯는데, 철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140여 명이 동원이 되고 경찰병력 500여 명이 그 주위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수녀님들이 계시는데 수녀님들의 두건이 벗겨지고 허리띠가 벗겨지는 상황이 있고 그 움막 속에는 20명의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께서 안에서 주민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움막 위로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밀어붙이면서 그 움막을 뜯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현장입니다. 또 동화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감이나 밤을 수확해야 되는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낮에 현장에 가 있고 밤에는 그 산속에서 잔다는 것을 알고 도둑이 와서 밤을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 가는 상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 진선미 위원님 질의시간이 다 끝났는데 무제한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 하신 이후에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하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진선미 위원님 해 주시고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니까 문정선 참고인에게 2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준한 신부님에게 2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참고 한 분 계시지요. 이계삼 참고인에게 나머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참고인 문정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합니다. 이치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고, 당신 책임이라고 제 멱살을 잡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민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제 어깨 힘줄이 두 줄이 끊어져서 올 1월 15일 날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재판 중입니다, 그들이 고소를 해서. 그러나 주민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들을 좀 살려 주셔야겠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중압감 속에 죽고 싶습니다. 그 경찰들이 저를 들고 나옵니다. 나오지만 또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없으면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평생 일구어놓은 땅을 빼앗긴다는 소외감에 돌아가실까봐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 곁에 있는 것뿐입니다. 밥을 챙겨드리고 커피를 한 잔 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3000명이라는 병력은 너무 많습니다. 쳐다보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죽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데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경찰병력 좀 물리쳐 주십시오. 저희들은 횡당보도에 중앙선을 그을 수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 선 하나도 1년에 한 번 두 번도 제대로 긋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면 그런 곳에 쓰시고 우리 주민들 살려 주십시오. 저희들 불법 저지르지 않습니다. 돌멩이도 하나 들지 않습니다. 그냥 몸으로 목소리로만 외치는데 왜 3000명의 병력이 필요합니까? 그 반으로, 10분의 1로 줄여 주셔도 저희들 불법 행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지켜 주십시오, 위원님들. 살려 주십시오.
참고인 문정선
참고인 문정선
예, 민주당 비례대표로 있는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다.
참고인 문정선
참고인 문정선
저희들이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방이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위원님,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10년을 기다려서 단장면 이 밤나무 축제 길을 만들어서 이제 대추를 사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재정자립이 10%도 안 되는 곳에 송전탑 69개가 들어서면 우리는 농산물도 팔아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위원장이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들 신문받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마무리는 질의할 거고요. 답변내용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김준한
세칭 외부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에 오시는 분들은 과격시위를 벌이거나 공권력을 무시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겨우 해 봐야 대안학교 학생들도 있고 시민단체 그리고 어린이책시민연대라는 데도 있습니다. 종교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농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생협에 몸 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과격시위라는 것을 직접 감행하지도 가담해 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금곡헬기장에서 저희들 연행되었던 활동가를 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표적 또 기획수사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오히려 그 헬기장 안에서 경찰이 시민단체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한 명 더 연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증언자료도 있는데 이와 같이 오히려 과격시위를 할 수 없고 물리력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3000명에 맞서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권력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꿈을 꿔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세력이라 칭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밀양에 꽂히는 송전탑은 밀양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부산ㆍ울산ㆍ경남이 소비량 대비 발전력이 160%가 넘고 대구ㆍ경북은 130%가 넘습니다. 이것은 영남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표현으로 치면 외부 세력을 위한 송전탑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대체 여기에 철탑을 꽂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외부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은 웬만큼 하신 것 같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청장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거기에 걸맞은 병력 정도는 아마 밀양 시민들도 이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술 먹는 현장을 발견 또는 술 냄새가 나는 경찰관을 청문감사관에게 음주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안 먹었으니까 측정 못 하겠다, 즉시 감찰권 발동해서 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 가능하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위원님, 지금 바로 여기서 제가 답변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술 냄새가 나는 직원이 현행범 체포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그 전날 밀양 송전탑 상황에 동원되었던 직원인데 밤 한 10시경 되어서 맥주 캔을 3병 정도 마시고 아침 일찍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형사였습니다. 아침 일찍 6시 되어서 다른 지인의 차량에 편승해 가지고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형사가 주로 현행범 체포 업무는 형사의 주 임무 중 하나니까 그 현장에 있다가 술 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지 일반 직원이 술을 조금 먹었다 해서 ‘야, 너 음주측정 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청장님,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찰조사를 바로……
음주측정이라는 것은 운전면허정지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집행에 합당한 직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위한 음주측정입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음주측정이 아니고 음주 여부의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전날 음주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당일 날 경고처분을 제가 했습니다. 다음 유사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마무리하라는 명령이 왔으니까요…… 병력 철저히 계산해서 투입하고 할머니들 비 오는데 우산과 비옷을 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산도 못 하게 하고 전해 주지도 못 하게 하고 이것 안 되지요. 청장도 부모가 있고 다 있지요? 우선 그렇게 하고 시위에 관한 부분은 대화와 설득력으로 이해를 시키고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병행해서 해야지 이 경찰병력하고요 리조트도,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 일면 이해는 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아예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짜리 방을 비철기라 그래서 1만 2000원에 달라는 것은 외부에 한전이나 이런 데……
여기까지 합시다. 유대운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시려면 하세요. 안 하신다면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않겠습니다. 이 방향에서 한전이나 이런 데서 예산 수반이 되지 않으면 경찰 예산으로 2, 30억 투입할 돈이 없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내가 앞으로 철저히 따져 볼 테니까 답변은 그만하시고 빨리 경찰병력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위원장님, 제게 1분만 주시면 제가 경력 과잉대응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경찰 과잉대응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일응 그렇게 충분히 여겨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 장소는,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제주하고는 달리 여러 개소입니다. 여러 개소이고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접근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접근 경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하여 배치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경력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주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철야근무를 합니다. 지금 27개 중대가 오늘 와 있는데 주간에 대부분 근무하고 야간에 한 7, 8개 중대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법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저희들도 하루에 7, 8000 들어가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 돈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간의 불법행위 양태를 봤을 때 충분히 주민들의 불법행위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력을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경력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또 앞으로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 혼자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신문하실 때 좀 균형 있는 신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들 진술만 들으시고 또 이쪽에 답변하실 기회를 안 주면 조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하실 때는 참고인들 진술 들으시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이쪽 답변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균형 있게 해 주셔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이 신청하셨고 다음은 김현 위원이 신청하셨고 그다음 강기윤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참고인 진술에 충실하게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가 청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문정선 시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하시기 전에 전직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지요?
참고인 문정선
역사 논술을 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준한 신부님, 남밀양 본당이 이 현장하고 같이 있는 성당입니까?
참고인 김준한
이계삼 사무국장께서는, 반대대책위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참고인 이계삼
참고인 이계삼
참고인 이계삼
참고인 이계삼
참고인 이계삼
전교조 활동을 했고요. 전교조 활동과 이 반대대책위 활동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확한 사실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1일, 2일 날 공사 재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9월 30일부터 공사를 재개했고 이것을 갑작스럽게 안 지역주민들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막으려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밤새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요?
참고인 문정선
그래서 옷과 이불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전달마저도 거절당했다?
참고인 문정선
청장님, 지금 이렇게 진술한 사실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아닙니다. 옷가지 전달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실을 제지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진실은 그분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을 떨게 옷가지도 전달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떨도록 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거다 그것은 잘못 되었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면 공사현장 접근을 막기 위해서 경력이 대비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 있었었고 일부는 아래에서 더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올라가려고 했을 경우에 명분이 옷가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옷을 줘라 저희들이 전달해 줄게 그렇게 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옷가지를 받아간 적도 있고요. 여기에서 음료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하지 못했다, 거절당했다는 표현이 그로 인해서 현장에 올라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옷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필수품들을 전달을 못 해서, 전혀 못 했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충분히 저희들이 대신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 전달하는 것을 막기, 경찰이 막았다는 것은……
그 현장 지휘 누가 했어요? 여기 지휘하신 분 계세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문정선 참고인님,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가 있어요?
참고인 문정선
참고인 문정선
이것은 하루 이틀 지난 이후에 인권위에 저희들이 호소를 한 이후에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참고인 문정선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을 전달하지 않아야 밤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주민들이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문정선 진술인께서는 청문감사관이 바가지에, 똥바가지를 퍼부어야 한다라는 그 폭언 하는 것을 들었다?
참고인 문정선
그리고 술 마신 경위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참고인 문정선
참고인 문정선
불법연행을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강제연행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알겠습니다. 김준한 신부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밀양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외부세력을 위한 송전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참고인 김준한
끊임없이 저희 대책위나 다른 연대하는 사람을 지칭해서 외부세력이라고 경찰이나 정부에서 지칭……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항 논리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참고인 김준한
지금 감정적으로 격해서 저희들이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한강물을 막아서, 팔당 강원도 물을 쓰기 위해서 그 지역의 분들이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많은 제한을 받거든요.
참고인 김준한
그러면 서울 시민들을 외부세력을 위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상대논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김준한
맞습니다. 외부세력 명칭은 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청장님께 추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틀을 해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정말 보호받아야 될 최소한의 인권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술 마신 경위 이후에 거기에 다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위원님, 아까 이유 없이 형사들이 연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사실 그 현장의 차도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아니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수차 ‘옆으로 좀 이동해 달라, 인도로 이동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요청에 대해서도 계속 불이행했기 때문에 부득불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데 그런 것을 갖다 아무 이유 없이 저희들이 체포했다, 제가 밀양 송전탑 현장의 대비 경력들한테 가장 일성으로 당부하는 게 ‘그 주민들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다, 안전사고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술 마신 경위가 긴박한 현장에 갔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그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 이후로도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전체적인 공권력이 훼손당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동영상 좀 틀어 주시지요. 아까 증거가 있니, 없니 하니까요.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있지요? 외부세력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확인 좀 해 볼까요, 문정선 참고인이나 사무국장님 중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썼는지요?
참고인 이계삼
10월 2일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당시에 우연하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게 경찰이나 언론에서 쓰게 된 거지요?
참고인 이계삼
그렇지요. 청장님 유해세력인가요, 이분들이? 유해세력으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 외부세력으로 규정한 거지요, 유해세력으로 규정한 거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외부세력이 반드시 유해세력이라고 동명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은 아마 언론에서 외부세력이라고, 저는 오늘도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외부세력이라는 표현은 반대집회 하러 온 그러니까 밀양 송전탑을 강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야말로 특정 세력에서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받아서 재생산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것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이성한 청장이 와서 ‘공사방해 엄정대처’ 이 지시가 내려지고 나서 경찰이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면 청장께서 현지 상황을 알고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와서 협력하고 계신 분들이 신부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 그리고 환경운동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점거 있잖아요, 그것 사실과 틀려요. 차 다닐 수, 버스 다닐 수 있어요, 충분히. 자꾸 청장께서 현장에서 경찰들이 보고하는 것의 반대되는 얘기도 다 입증되고 있는데 틀린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할머니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의원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현장을 10월 1일부터 체크를 했어요. 경찰 주장하고 주민들의 주장이 상이하고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와서 주민들 주장이 맞다고 본 거고 경찰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희들한테 인권 침해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이나 통보한 적은 없고 아까 동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경찰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한 것은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저희들이 바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나이든 사람이 옆에서 이런 저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니까 덩달아서 흥분해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언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원 있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혀 놓은 사람을 수천 명을 배치해 놓으면 민간인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공격적으로 됩니다. 착한 사람들도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공격이 발동을 해요. 그러니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막말 쓰고 그러면 경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밀양 주민들, 대표들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가장 강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풀 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제가 따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하여튼 저희들도 밀양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경력이 대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요구하면 제가 볼 때는 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청장께서 그분들 찾아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지요. 저희가 국감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리조트도 그게 5성 호텔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가장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지금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눈물로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그것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야말로 경로우대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기틀인데 그것을 무너트리는, 근간을 흔든 거예요, 경찰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7분입니다마는 빨리 끝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아까 황영철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 거의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 공권력은 어떤 이유로든 확립이 되어야 되겠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는 공권력은 국민 신뢰의 또 다른 의미의 힘이다, 국민 신뢰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권력 확립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만이 공권력이 확보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인 김준한 신부님, 많은 참고인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경찰병력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병력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을 위해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혹 공권력이 그렇게 과하게 투입됨으로서 위압감을 갖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많은 참고인께서 ‘3000명이 많다’, 많고 적음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력만 줄어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찰 병력이 3000명에서 1000명이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떻습니까?
참고인 김준한
근본적인 해결이 그것으로 인해서 풀린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마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방금 신부님 말씀처럼 저는 이게 병력하고 본질의 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비대위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장 병력 철수하세요. 그렇잖아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들은 거기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철수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말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창원에 있으면서 그런 설움을 당해 보기도 했는데 아마 밀양에 오랫동안 터전을 삼고 살아왔던 주민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슬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밀양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는 762kV가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지나가는 경과 노선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SOC 사업들은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서는 해야 할 일이고, 옛날부터 많은 말이 있잖아요, 님비 현상 ‘낫 인 마이 백야드(Not In My Backyard)’라고 필요하기는 한데 ‘나의 집 안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서글프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는 부분도 필요하다. 청장님,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목숨과도 같은 그런 위중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동영상에도 나왔고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계셨는데 똥바가지라는 말, 또 비가 오고 그래서 비옷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다는 부분, 또 경찰공무원 중 일부입니다마는 술을 마셨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참 이게 소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을지 몰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강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문정선 시의원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경찰이 도둑질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고인 문정선
경찰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낮에도 농성장에 가 있고 마을이 한 30,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부락들입니다. 그런데 추수시기에 없다는 것을 알고 도둑이 와서 마을에 있는 밤나무를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산속 움막 속에서 잔다는 것을 알고 야간에는 도둑이 와서 집에 침입을 해서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도둑질을 해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문정선
예, 도난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정작 그런 치안은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인 문정선
참고인 문정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도 그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둑과 관련해서는 그 주변에 경력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둑은, 절도사건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외의 문 의원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의원님, 경찰이 3000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대단히 중압감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경력 숫자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참고인 문정선
무기력함이지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경찰을 보면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붙들어 주는 게 경찰인데 10명의 경찰이, 여경들이 어머니를 듭니다. 앞의 1명이 양 다리를 들고 가운데 다리 사이에 끼고 그리고 양 옆의 8명이 들고 머리를 1명이 들고 여경들이 하면 그 주변을 10명의 남자 경찰들이 또 뺑 에워쌉니다. 그리고 1명을 들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화장실을 갑니다, 산속으로. 어머니들이 경찰들이 쓰던 화장실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산속에 가서 볼일을 보시려면 ‘거기서 누세요’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라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입니다. 그런데 엉덩이를 보여 주면서 손자 같은, 아들 같은 사람들 앞에서 누는데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권침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 청장님, 전체적으로 오늘 참고인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경력 배치라든지 또는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소회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하여튼 매번 경력 배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또 반대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그렇게 교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영상을 보니까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들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 팩트는 맞을지 몰라도 사실은 진실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더욱, 하여튼 지역주민의 안전과 인권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력이 배치되고 거기의 전체적인 근무기강이라든지 근무수칙을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방청 감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들이 매일 지방청 감찰을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 보냅니다. 매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에서도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일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김 청장님, 이게 사실 되게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현장이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순식간에 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렇다면 아주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될 현장입니다.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단순히 경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차단할 것 차단하고 또 불법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이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렇다면 다른 집회ㆍ시위 상황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오는 경력들이 교대가 이루어지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래서 교양을 했다 하더라도 경력이 교대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 또 근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새로 시켜야 되고 또 근무 중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인식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남도경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청장하고 지방청의 주요 간부들이 그 현지에 다 진출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청장님, 아까 강기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수염도 안 깎고 현장에서 철야를 하시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물론 상당히 수고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청장이 직접 챙겨야 될 현장이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서장에 맡겨 놓고 경력만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청장, 차장이 교대로 가신다든지 주요 참모들을 교대로 배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강정마을이라든지 평택 대추리라든지 이런 유사한 현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마다 인권 관련해서 시비가 되고 경찰이 정말 갈등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면서 완전히 국민들의 비난을 통째로 몸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경남청에서 물론 그동안에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역의 현지에 좀 나가서 오늘 참고인들이 하신 얘기 중에 우리 경찰이 귀담아들을 이야기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물론 경찰의 업무 프로세스를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한 경찰관을 측정하라,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측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사실을 인정하면 징계한다든지 처벌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런 절차라든지 경찰의 어떤 업무를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이해를 잘 시키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현장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을 하되 정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주민들이니까 경찰이 비정하다 소리는 듣지 않도록, 엄정하지만 비정하다는 비난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팩트인데 진실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팩트하고 진실하고 같지 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를 들자면 만에 하나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팩트하고 진실하고 같지 왜 틀리다는 게 일반적으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끈 것은 사실인데 그게 밥하는, 라면 끓이는 데 불을 끈 게 아니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소화기를 든 것은 사실인데,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끈 것은 사실인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기로 불을 끈 건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라면 끓이는 코펠에다가 소화기로 진압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그것은 소화기를 든 것은 사실인데 진실은 라면 끓이는 불을 끈 게 아니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설명하니까 좀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팩트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이제 전후사정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 신중히 하세요. 여기 국감장입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서울로 가야 될 마지막 비행기가 9시가 마지막이랍니다. 국회 일정상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 서울로 귀경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7시에서 한 7시 10분 정도에 우리가 감사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께서 합의해서 여당에서 두 분, 야당에서 두 분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여당 쪽에서는 윤재옥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황영철 위원께서 5분 하시기로 했고 야당 쪽에서는 진선미 위원님이 참고인을 신청하셔서 이렇게 오늘 나오시게 됐기 때문에 합의하셔 가지고 진선미 위원이 오늘……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지방국감이라서 10분간 진선미 위원님께서 신문하시는 것으로 양당 합의를 봤습니다.
1분 정도야 제가 못 드리겠습니까? 2분 하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말고 2분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진선미 위원님 하시고 황영철 위원님 해서 오늘 참고인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돈의 규모 있지요, 비용의 규모? 21억 8500만 원은 기지급받았지요?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리고 10월 21일 날 급식비 7억, 숙소임차료 7억 다시 달라고 요청했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니까 그 돈을 아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좀 보여 주실래요? 맨 처음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도 억울한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전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매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참 의아한 것이 일본에서 그렇게 원전사고가 나서 지금 이제 1년이 넘게 지났고 그런데도 방사능이 걱정이 돼서 수산물을 먹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신고리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이 부품 불량으로…… 아니, 도대체 원전의 방사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위협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엄청난 원전 부품의 불량이라는 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부품 불량이 해결이 안 돼서 내년에도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부분을, 전격 공사를 강행한 이것을 누구한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입장과 한전의 입장 어느 쪽이 더 수긍이 가냐, 국민들이 드디어 밀양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수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청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제기를 통해서 전 정부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고인들을 통해서 더 확신이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8년 동안 이 사건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공사는 끊임없이 중단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결심을 합니다. 이것을 강행하자, 그러면 기왕 강행하는 김에 최소한의 여론의 공격 당연히 받을 테니 미리 완전히 주민들의 반항 내지는 거부 이런 것들을 초기에 차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빠르게 진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청장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책에 왜 5개를 함께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장이 왜 5개를 다 동원해야 됩니까? 상의하셨지 않습니까? 7개 하고 싶은데 5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1개부터 해야지요. 그래서 3000명이 아니라 1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게 몇백 명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미 저는 주민들의 반발을, 초기에 수천 명의 병력들을 배치시켜서 기선 제압하는 거지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5개부터 가동해서 모든 것을 더 이상 돌릴 수 없게 그렇게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전체적으로 다 보인다는 겁니다. 청장님으로서는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노출되지 않게 1개부터 단계적으로 하라라고 권고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한전에서는 7개 동시에 다 하고 싶은데 경찰청에서 2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5개밖에 안 한 거면 1개만 할 수도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계삼 참고인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의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가요?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송전탑 건설과정 중에 밀양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실태조사가 있었지요?
참고인 이계삼
참고인 이계삼
여러 가지 항목의 조사가 있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이 9ㆍ11 테러를 겪은 미국시민에 견주었을 때 4배 이상 높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3000명의 배치, 말씀하신 대로 산악지역에서 각각의 송전탑이 따로따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3000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8년 내내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로서는 이 3000명에 대한 위협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을까요? 스무 명이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어느 분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계삼 참고인이 대책위시니까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청장님께도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피해로 누군가 조금 손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 보면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 자체가, 증언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도, 심지어 분당에서는 지중화가 성공했다고 만세 부르고 축하파티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분당시장님…… 성남시장님이지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경찰 분들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근간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문정선 참고인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그 주변 반경은 아무도 안 사간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도 안 사가고 농산물도 안 사가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방사능 때문에 동해에서 나는 수산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계삼 참고인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송전탑 건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손해 보고 많은 사람이 이득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책사업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참고인 이계삼
밀양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님비’의 그런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우리가 왜 송전선로가 야기하는 모든 고통을 다 뒤집어써야 하느냐, 국책사업이라 한다면 그 부의 분배나 분담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밀양 주민들이 송전선로가 야기하는 모든 토지의 재산권 하락과 건강의 위협들을 다 고스란히 짐 지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대용량 발전소와 그리고 장거리 송전선로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이제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수요가 있는 소재지에서 직접 소규모 발전을 하고 송전선로 같은 것들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밀양 주민들은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로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서고 있다면 이것에는 뭔가 필연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국가권력과 공권력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책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신 것 맞으시지요? 경남청에서 작성한 종합대책입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여기에 언론대응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슈화를 적극 차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이계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언론 대응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15시 07분에 다음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연합뉴스 김영만 기자가 작성한 ‘밀양대책위ㆍ한국전력, 여론 서로 우리에게 유리’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사 중단과 그리고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까지 올라와서 애초에 공사 반대 여론이 23%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두 배 이상 급증을 해서 오차범위까지 들어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대책위에서 언론 관련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분 지난 뒤에, 아마 15시 한 30분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포털에 들어갔는데 그 기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포털에 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톱으로 오른 기사들은 최소 한 2시간 정도, 길게는 반나절에서 한나절까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털에 문의를 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간 걸려 있었는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20분,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경남청의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했고 이슈화를 적극 차단해야 된다는 이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이런 언론 대응 내지는 통제가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진 위원,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세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맨 밑에 보니까 ‘이슈 포착 시 지방청 홍보실 및 관련 기능 보고. 개별 직접대응 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저렇게 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것은 아마 대책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댓글을 달거나 이슈화하거나 한 적은 없고. 저 이슈화는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저희들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 경력이 배치됐을 때 그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왜곡ㆍ과장ㆍ허위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확산되어 가지고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지 송전탑을 건설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개입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적은 전혀 없고. 저 표현이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슈화라는 말은 저희들의 치안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왜곡ㆍ과장 보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다가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필요시에는 소송을 한다든지 하자는 차원이었지 방금 이계삼 대책위 대표께서 한 이야기처럼 다음 아고라에 아니면 그런 메인 이슈가 되는 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은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참고인 이계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저희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답변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아쉽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참고인 신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5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참고인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막대한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또 거기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없을 거라는 것을 확답했을 경우에는 경찰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답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김준한
먼저 불법적으로 경찰이 공공도로를 점유한 것부터 해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되물으시면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확답하시는 거지요?
참고인 김준한
죄송합니다. 경찰의 불법적인 것을 먼저 푸는 게 저희들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청장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비계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제가 10월 2일 이후의 경찰력 투입현황을 보니까, 경찰관과 전ㆍ의경들이 투입이 되는데요. 10월 1일ㆍ2일, 10월 5일 이게 시위가 있었던 날입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경비계장 유병조
경상남도지방경찰청경비계장 유병조
2000명을 넘는 날이 2020명, 2184명, 2104명, 이 세 날 빼고 나머지는 다 1000명대거든요. 3000명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경비계장 유병조
그 보도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저희가 경력 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어요. 경비계장한테, 제가 경찰청에게 일일 소요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느냐를 물어봤더니 다 3000명 기준으로 해서 냈어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000명은 전체 동원 경력이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은 주간에 한 2000명, 야간에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일시점 동원, 휴게에 들어간 경력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대비하고 있는 경력은 한 2000명 되고 총 동원 3000명 중에서 1000명은……
제가 경찰인력 투입현황을 보내 달라고 그랬거든요. 투입현황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투입된 현황을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그러면 예비에서 남겨둔 인력은 또 따로 추산한 겁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휴게에 들어간 사람들, 비번인 사람들 제외하고 현장에 근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러면 정확히 3000명 추산이 맞는 겁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저희들 초기에는 34개 중대가 왔었고 지금은 한 27개 중대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그렇지만 밀양지역에서 휴게를 하기 때문에 숙박비는 그대로 지급되니까 아마 예산은 똑같이 들어간다……
그리고 좀 짚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국민들과 경찰들 간의 괴리감을 안게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의 기사가 납니다. 5성급 리조트에 숙식을 했다 이런 기사,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비닐 아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경찰이 굉장히 나쁜 경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충분히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인당 숙박비가 1만 2000원으로 되는 숙박입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예, 그렇습니다. 숙박 할 데가 없어서 갔습니다.
리조트라는 명칭과 호텔이라는 명칭을 또 혼용해 가면서 이것이 마치 굉장히 부도덕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 굉장히 저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전ㆍ의경들 어떻게 숙박해야 됩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지금 저희들 팬션이나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밀양 지역에 찾아 가지고 투숙을 하고 있는데 밀양 지역에서 다 소화를 해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먹어야 되고 또 식사가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 감안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밀양 지역에는 거의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인근지역을 찾다 보니까 창녕 지역에 리조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1980년도에 지어 가지고 지은 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호텔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호텔로서 영업이 안 되니까 리조트로 전환해 가지고 리조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마감해 주세요.
참고인분들께 여쭙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인 조해진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또 국회 산업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끝까지 송전탑 건설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계속 하시는 입장으로 가시는 겁니까?
참고인 이계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여러 지난 세월동안 갈등 중재 노력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관철되었던 것은 한국전력이 기존 노선 그대로 기존의 보상 규모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원칙만이 관철되었을 뿐이고 주민들이 요청했던 대안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송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안행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처 못 나눈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다시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공권력이 투입된다고 할지라도 아까 드렸던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참고인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 신문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빠지신 분들은 추가로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대운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 강기윤 위원, 윤재옥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밀양 송전탑 대응 과정의 문제점, 가정폭력 재범률 저감 방안, 외사인력 업무능력 제고 방안, 5대 강력범죄 검거율 제고 방안, 저조한 치안만족도 문제, 아동대상 성범죄 대책 필요성, 보복범죄 억제 방안 등 경남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함께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선배이신 윤재옥 위원께서 마지막에 여러분께 당부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시 얘기는 안 해도 다 아시지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간부들 다 들으셨지요? (「예」 하는 간부 있음) 명심하시고 잘 대응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김종양
앞으로 청장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경남청의 치안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지방 국감 일정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방 국감 일정을 끝까지 성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김종양 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