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한 2013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위한 방문 신청 건에 대하여 북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10월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조업 실태를 파악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방문단 규모는 위원님 스물네 분, 기자단 열 분, 수석전문위원실ㆍ통일부ㆍ보좌진 등 지원인력 열여섯 분, 총 오십 분으로 방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방문을 한 후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및 오찬을 갖고 주요 공단 시설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와 협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 현안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집행해 온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이나 개선 방안에도 그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관하여 입법조사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신세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대표로 구본우 주브라질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은 자기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본우 주브라질대사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박상식 부총영사 이해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의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우 주브라질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반장님,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황진하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심윤조 위원님! 엄중한 국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지구 반대편 이곳 브라질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주브라질대사관과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직원을 대표하여 크나큰 존경을 표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정상 국정감사 장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외교부에 1980년도에 입부하여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와 대구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거친 후 작년 9월부터 주브라질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난 1년여 브라질이라는 대국에서 근무하면서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그만큼 보람도 크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토와 인구는 물론 자원 보유라는 면에서 대국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와는 관계도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이제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사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여지는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정감사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보고드리겠으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공관 업무가 더욱 향상되고 나아가 한ㆍ브라질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못되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과 지도를 해 주시고 아울러 쉽지 않은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관원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 2013년 주브라질대사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2013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주브라질대사관. 오늘 보고 순서는 우선 공관 일반현황, 브라질 정치ㆍ경제 현황, 한ㆍ브라질 관계, 주요 추진사업 및 실적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약 15분가량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브라질대사관 공관 연혁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과 브라질은 1959년 10월에 국교를 수립했으며 1962년에 브라질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2년 9월 20일 신임장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영사 관할지역은 브라질은 26개 주와 연방구 중에서 대사관이 총 20개 주를 관할하고 상파울루총영사관이 7개 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동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 전체에 우리 한국 동포사회는 약 한 5만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라질 정치ㆍ경제 동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브라질의 약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데 대한 결과로서 브라질이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은 대국입니다. 이 약황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 영토, 자원 면에 있어서 대국이고 영토만 보아도 미국의 본토보다 더 큽니다, 브라질의 땅덩어리가. 그리고 인구도 2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흔히 브라질을 미래의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기도 하고 브라질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 축복받았다는 나라를 의미해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브라질인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흔히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브라질과 북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고 특히 평양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브라질리아에 북한대사관이 있는 것은 말도 할 것도 없고 2009년 7월에 주북한브라질 상주대사관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대사와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의―Dilma라고 썼습니다마는 발음을 지우마라고 브라질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지우마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룰라 대통령에 이어서 2011년 1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룰라 대통령의 중도좌파 정책을 계승해서 많은 국민들의 생활개선 또 소득 향상을 해서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래서 지난 2012년 10월 지방선거에서도 지우마 대통령이 속한 노동자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2014년 10월에 예정된 지우마 대통령의 재선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약간의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브라질 전국에 대규모 시위가 있는데 그 시위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 다른 한 가지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 예를 들면 교육ㆍ의료ㆍ교통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대규모 시위가 있어 가지고 지우마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대한 대선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지우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 대선은 아마 삼파전이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지우마 대통령이 재선은 될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면 그 돌발적인 변수가 뭐냐, 우선은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브라질 사람들이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를 어떻게 잘 잡느냐 또 다른 한 가지는 월드컵이 내년에 있는데 그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과연 우승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이게 농담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우마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분이 더 걸리겠습니다. 15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빨리 할까요? 알겠습니다. 대외 관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외교 정책, 자료 5페이지가 되겠는데 브라질은 사실은 남남협력을 중시하고 중남미 지역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해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브라질 사람들은 이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자기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3세계 또는 신흥대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가 브라질 정부나 외교 당국에서 볼 때는, 지난번 브라질의 아제베두 대사가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은 브라질이 이런 외교를 펴왔기 때문에 멕시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어서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브라질 경제 특집을 내놨습니다. 14페이지의 특집을 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 브라질이 신흥 BRICs의 한 국가로서, 한 축으로서 굉장히 많은 경제성장을 해 왔고 퍼포먼스(Performance)가 좋았는데 지금 와서는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고 그 결과로서 브라질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브라질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장기적인 경제 내부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높다,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높다 하는 것. 그다음에 흔히 말씀드린 사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도로ㆍ항만ㆍ교통ㆍ철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브라질의 장기적인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최근에 미국의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브라질의 헤알화가, 환율이 많이 출렁거리고 해서 외부적으로 브라질 경제를 많이 위태위태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브라질의 펀더멘탈(Fundamental)은 비교적 견고하고 당분간은 비록 저성장이기는 하지만 성장세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음 자료 7페이지, 한ㆍ브라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ㆍ브라질 관계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브라질을 방문하셔 가지고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맺자 해서 이런 관계라는 기저하에서 비교적 건실하게 잘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4, 5년간은 우리 기업이 브라질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한ㆍ브라질 간의 통상ㆍ경제 관계가 굉장히 양적이나 질적으로 깊어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ㆍ브라질의 정치적인 관계가 상호 신뢰가 많이 쌓여 가지고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정치ㆍ경제 관계에 있어서 한ㆍ브라질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전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지리적인 거리 또는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차이로 충분히 그러한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브라질 내 한인사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은 브라질 한인사회 이민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62년 12월 부산항을 출발해서 63년 2월에 당시 107명의 농업이민이 최초로 도착했습니다. 그 농업이민을 시초로 해서 70년대에 기술이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교민사회가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해서 5만여 명 정도 거주하는 우리 교민사회로 확대돼서 남미권에서는 제일 큰 우리 동포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함에 따라서 그 투자에 따라서 한국의 고학력ㆍ고기술의 인력들이 브라질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민을 브라질 정부나 브라질 사회는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한국 이민이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특집을 다루고 하는데 새로운 이민들이 브라질의 한인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브라질에 있어서 우리 공관이나 정부기관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 현재로서는 현재 한국하고 브라질에 있는 무한한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진출하고 이 브라질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고 또 다른 하나의 과제는 양국 간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경제ㆍ통상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무 관계,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돼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브라질 코스트’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 코스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잘 알려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브라질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우선 복잡한 이민 규정, 절차 그리고 조세 제도 그리고 밖에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관료제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브라질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브라질 코스트’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도 이 브라질에 와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브라질 코스트에 대해서 비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질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적게 지불하고 쉽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우리 대사관이 경제ㆍ통상 분야 또는 일부 정무 분야에 관련해서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도 역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10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코스트’ 등 우리 기업의 고질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노동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지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노동 문제로서 노사분규 또는 노동이민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많은데 그것을 제도를 설명해 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당국에 찾아가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한 가지 있고, 그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들 전부 하나로 모아서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를 설립했었는데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현지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들, 법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기업들과 같이 망라해서 하나의 단체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사님, 15분 내에 보고하시기로 했는데 그 시간 안에 요약해서 보고하시는 것도 능력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통상ㆍ투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고질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통상 갈등, 우리가 브라질하고 해서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상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한 유망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광물협력, 농업협력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같이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료 13페이지 마항의 브라질 한국 배우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브라질 사람들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학기술에 성공하고 교육에 성공한 국가로서 브라질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에 많은 대표단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의 요구 또는 희망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ㆍ브라질 관계를 아주 견고히 하는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14페이지 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브라질 전문인력, 특히 포어 전문가 양성과 행정직원 처우 개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전문인력 양성은, 현재 브라질의 경우에는 영어가 잘 안 되고 포어가 굉장히 필요한 언어이고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특히 외교부의 전문인력들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모잠비크ㆍ앙골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이스트티모르 이런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포어권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외교관에서 포어 풀이 없다는 것 그 점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장애 요인이 되니까 본부에 가셔서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꼭 좀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원 처우 개선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자료로서 대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우 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식 주상파울루총영사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관은 1968년도에 브라질대사관의 분관으로 설치된 이후 1970년도에 총영사관으로 승격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7개 주입니다. 주로 브라질 남부 쪽에 위치되어 있는 7개 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직원 15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감을 하고 계시는 관저는 국유화된 건물로서 87년도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만 청사는 예전에 한 층 전체를 쓰던 것을 현재는 반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협소한 상황입니다. 2014년 계약이 종료되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분야별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인사 교류 지원으로서 우리 측에서 김황식 총리님을 비롯해서 최근에 강창의 국회의장님까지 많은 중요 인사 분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브라질 쪽에서는 주지사 등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나 저희가 브라질에 오는 것에 비해서는 브라질 측 인사들의 한국 방문은 비교적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매도시 및 명예영사와의 교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민역사 50년 또 5만 명의 교포 규모로 성장한 우리 동포사회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명의 교포가 이민 50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재국과의 연결고리로 유력 인사를 소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우리 동포의 주류사회 진출 기반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브라질 전역의 12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파울루시에서 개회식과 개막전이 열리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결승전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관은 2014년 월드컵 개최 계기 우리 팀의 원활한 경기, 우리 관광객의 경기 참관이나 우리 언론 팀의 원활한 중계를 위해서 월드컵 대비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6년 올림픽 계기 우리 국민 보호는 2014년도의 월드컵 사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경제ㆍ통상 분야입니다. 당관은 늘어나는 우리 진출 주재상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파울루 지역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브라질진출지원센터를 상파울루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 소송 건에 대해서 당관이 관련된 검사들과 수차례 접촉을 거쳐서 벌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성공리에 해결한 바 있으며 각종 임시 취업비자 취득 애로사항 등을 대사관과 협력하에 크게 단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인 통관 및 세관행정 분야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서 주로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산토스와 리우 세관의 세관장 및 관련 인사들을 접촉하여 애로사항들을 수차례 해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입니다. 기업들이 브라질에 많이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가 세관 통관 문제 또 현지인들과의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CSR을,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공관 차원에서 적극 후원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활동을 앞으로는 중소기업까지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관에서 적정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동포ㆍ영사 민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관에서는 해외 거주 700만 재외국민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약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는 불편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해서 2008년도에 오셨던 국정감사단 또 수차례 방문하신 국회의원님, 또 법원의 여러 고위직 등 인사의 당지 방문 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서비스 개선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결국 2～3개월 걸리던 것을 지금 3일로 단축시켰습니다. 현재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한국에 가서 해야 되는 문제를 공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제때에 법령 변경 사항이나 중요 고지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약 3000명의 교포 이메일 리스트를 보유하여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한인타운에 밀집돼 있는 의류상가에서는 사실 총영사관에 와서 민원 해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밀집지역을 방문해서 월 1회 하던 민원 서비스를 월 2회로 확대해서 올 초부터 확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포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이민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는 50년 전 2월에 여기에 교포들이 처음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한인회 주관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치안 사건ㆍ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파울루는 개인의 총기 소지가 허용될 뿐 아니라 각종 불법 총기류가 범람하고 있어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의 추이를 보면 살인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여타 강도, 절도 등 기타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 개최를 전후로 해서 월드컵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시위가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 15일에 리우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총기를 발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파울루를 주 무대로 하고 있는 대형 범죄조직이 내년도 월드컵 테러 또 내년도 대선 기간에 주요 관공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정황이 경찰 당국에 포착되는 등 치안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민 사건ㆍ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불안으로 강도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교민 밀집지역인 봉헤찌로와 브라스, 모룸비 지역에서 주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지만 경찰관서나 영사관에 신고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재 아국인 수감자는 8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경찰영사와 총영사가 연 2회 정기 영사면담을 실시하고 있고 수감자 전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영사를 중심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민 밀집지역의 관할 경찰서 군경ㆍ민경을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월드컵 대비, 12월 6일 조 추첨이 실시되면 우리 팀의 예선 경기 장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은 해당 지역의 경찰관서를 방문해서 사전에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남아공월드컵 시에서는 경찰청에서 5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청에 경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문화 관련입니다. 어제 2012년도에 문화원 설립 후보지로 공식 결정된 주상파울루 한국문화원이 개원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문화적 파급 그리고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남미 최고의 대학인 상파울루대학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과를 개설해서 현재 15명의 신입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동 학과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공관에서 관심과 지원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교육 관계입니다. 교육원은 현재 한국어 보급, 한글학교 교육활동지원, 유학생 문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한국학교 운영에 적극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브라질 한국학교는 한ㆍ브 교육협회에서 1998년 운영 이후 약 33억 원의 브라질 세금을 체납하여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세금 체납 판결을 받고 계좌가 압수되는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금년 9월 말에 실사단을 파견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정상화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한ㆍ브교육협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임대주의 임차료 인상 요구에 따라 본부 예산 사정상 청사를 2분의 1 규모로 축소한 이후에 공관원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무실 규모가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2014년 말 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국유화 등 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총영사와 관세관 2명이 부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관은 아직 부임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식 총영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두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직원 소개를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대사관에서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한 참사관입니다. 그다음 총영사관에서 나와 있는 송인섭 영사입니다. 이해광 부총영사입니다. 그다음에 대사관의 권영대 참사관입니다. 영사관의 이호일 영사입니다. 영사관의 김주훈 영사입니다. (직원 인사)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이해광 부총영사, 금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송인섭 영사, 2013년 6월에 부임했습니다. 이호일 영사, 금년 8월에 부임해서 영사 민원과 동포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상면 문화원장, 2010년 2월에 부임하여 문화ㆍ홍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대일 영사, 2012년 2월에 부임하여 사건ㆍ사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주훈 영사, 2012년 2월 부임하여 경제ㆍ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태진 영사 총무ㆍ외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석진 교육원장,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한옥 한국학교장,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만 오늘 혹시 질문에 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KOTRA의 김은정 차장, KOTRA 관장은 현재 브라질리아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나중에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포천ㆍ연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입니다. 구본우 대사님 또 박상식 총영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께서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외통위가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했는데 북한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데 대해서 다행이고 또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또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는 데 외통 위원들의 방문이 조금이라도 기여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우 대사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의미가 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중남미 외교에 있어서 어떤 교두보, 진지 역할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 정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아마 이 브라질을 중남미 외교의 교두보로 생각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09년도에 브라질이 평양에 상주하는 대사관을 개설했다 그래요. 2009년도라고 하면 사실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심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북한에 대사관을 상설했다, 개설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생각이 우선 좀 듭니다. 브라질이 생각하는 북한 또 북한이 생각하는 브라질,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김 위원님의 브라질이 한국에 갖는 의미, 한국의 외교에 관한 의미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ㆍ브라질 관계를 보면, 우선 브라질의 아주 독특한 외교의 시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브라질이 미국에 반대하고 특히 룰라 대통령 들어서면서 좌파정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브라질은 오랜 외교의 전통, 특히 브라질 외무부의 전통이 브라질을 하나의 독자적인 외교의 주체로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브라질이 최근 경제발전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발언이 더 세지고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전 잠재력이나 장래의 발전을 볼 때 발전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분명한 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정부 관리 또는 브라질의 정치인들을 만날 때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브라질이 왜 상주대사관을 설치했느냐 이것은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외교 정책의 기본, ‘남남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브라질이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판단해서 입장을 정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이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브라질과 수교한 지도 오래됐고 이민의 역사도 다른 남미에 비해서 꽤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브라질하고 친선ㆍ우호 관계가 잘 다져져 있다라고 쉽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브라질의 외교를 보면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친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이에 브라질의 외교는 자기들의 어떤 실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노력을,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 하는 사이에 우리가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브라질과 북한의 수출입 품목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경제적인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위원님의 지적에 명심을 하고 그 점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하고 브라질 간의 교역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몇 백만 불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북한하고 브라질의 품목은 브라질이 북한에 공산품을 일부 수출하는 그런 정도이지,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물론 북한은 결국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내야 될 사실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하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한다든지 갈등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용할 것은 포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북한의 움직이나 브라질의 대북 여러 가지 외교의 방향 이런 것은 우리가 면밀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남미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방산업 또 군수품 생산에 있어서 좀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러시아로부터 대공방어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장비를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시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브라질의 뭐라 그럴까 가상 적대국이라 그럴까, 어느 나라입니까? 브라질은 사실 좀 특이한 나라잖아요. 유일하게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이고 언어도 다르고 말이지요. 그래서 브라질의 가상 적대국이라 그럴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브라질의 가상 적대국이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정해 놓은 가상 적대국이 없다, 브라질이 아주 특별히 특혜를 받았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원도 풍부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0년 이상 동안.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전쟁한 게 1870년에 파라과이하고 전쟁을 한 이후로 브라질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탓으로 브라질은 현재 뚜렷한 외부의 적을, 가상의 적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미국과의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밖에서 보시기에는 브라질이 미국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미국하고 대립을 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브라질은 굉장히 서로 협력할 관계가 많고 주고받고 할 게 많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찰로서는 브라질은 대국으로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브라질을 상당히 대국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국제적인 거의 동등한, 지역 문제에서 동등한 플레이어로서 상대해 주기를 바라는 데 비해서 미국이 보는 브라질은 아직까지 그런 상대로서 인정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서로의 갭이 있어서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브라질은 많은 협력 관계, 교역이나 문화에 있어서 많은 협력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협력할 관계도 많이 있다, 그런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브라질 입장에서도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또 내년에 여기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브라질 월드컵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영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포ㆍ교민의 치안 문제 이거 굉장히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어제 한국문화원이 개설이 됐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갈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 아닙니까, 월드컵은? 또 2016년에 올림픽도 열린다고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월드컵 기간을 잘 활용해서 뭐 Korea Day를 만들든 뭘 하든 기획을 잘 해서 최대한 우리 것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영사님, 그 점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내년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교포사회는 물론이고 본국 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한국을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님을 비롯해서 또 총영사관에서도 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그동안, 물론 브라질에서 많은 한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월드컵과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사실 그래서 문화원도 2014년 월드컵 이전에 개원하려고 조금 서둘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에 우리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확고하게 각인시켜 주자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기획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 업무보고에는 주요 인사들 교류 현황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에 가나 사실 주요 인사 교류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교류 관계에 있어서의 전문가라든지 그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인사들의 교류 이런 현황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획을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대사님 그리고 박 총영사님, 여러분들 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켰던 북한이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문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것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리고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 대사께 묻겠습니다. 브라질의 보호무역주의하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서 우리 한국 외교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 브라질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반덤핑 조사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받았던 자료와 그리고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받았던 자료, 오늘 보고를 받았던 자료를 보면 반덤핑 조사 건수에서 덤핑 판정을 받은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이쪽 브라질의 자국산업 보호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의 교역 관계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줘야 된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 기업이 유독 불리한 판정을 받는 것으로 기업인이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외교부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대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반덤핑 판정을 받은 것이 5건이고요, 그리고 조사 진행 중인 것이 5건, 해결된 것이 2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한국 기업만 반덤핑 관세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되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우선 브라질이 현재 국내산업 보호 그리고 브라질의 경기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최우선 과제로서 사실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만 특별히 타깃으로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우리 기업들이 느끼기에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한국 기업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국 기업도 역시 반덤핑의 제소를 받고 있고 한국 기업만 유달리 이 브라질 정부가 타깃으로 삼아서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경제계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KORCHAM도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센터도 설립이 됐으니까 한국 진출 기업들의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필요하면 공동의 대응팀을 만들든가 또는 조금씩의 출연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또 하나는 내년의 월드컵하고 그다음에 16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쪽에 각종 인프라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브라질이 약 2000억 불 상당의 국가 인프라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는 자료를 봤는데 맞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그러면 이 중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속철 사업에 관심을 많이 뒀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운행 속도라든가 또는 운영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초의 브라질 정부가 내걸었던 입찰 조건에 있어서 완화도 시켜 주고 함으로써 상당히 희망적인 관점을 보이는 듯하다가 고속철이 잠정 보류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외에 약 2000억 불 상당의 인프라에 한국 기업이 지금 유망하게, 진출이 유망한 업종은 어디이고 실제 그렇게 접근한 기업이 있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저희들도 그 브라질 월드컵, 브라질 올림픽을 기회로 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 투자가 우리 한국 기업이 진출할 아주 유망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누차 자료조사도 하고 또 관련 정보를 여기에 있는 기업은 물론 국내에 있는 관련 단체에다가 배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관해서 한 것은 지난해에 우리 대사관과 KOTRA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가장 유망한 20개 사업, 보기에 이 정도는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유망한 20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우리 한국 기업 또는 한국에 있는 유관 업종 단체에다가 자료를 배포를 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00억 불이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특히 브라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항만ㆍ도로ㆍ철도 이러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한국의 전경련이면 전경련 등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그러한 투자설명회, 인프라에 관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러한 기회, 브라질이 사실은 기회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브라질 코스트, 언어 문제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브라질 자체 내의 업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업계가 여기에 참여하려면 굉장히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브라질 코스트, 세무ㆍ통관ㆍ노무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 기업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겪는 것이라면 우리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찬스가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우마 대통령이 2008년에 정무장관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고속철이고 또 하나는 항만 준설입니다. 이제 고속철 건설이 잠정 보류가 됐다고 하면 항만 준설 같은 것은 우리가 해외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제조업 분야의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 사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광물자원개발 같은 데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또 하나는 내년 월드컵하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면, 대규모 국제행사가 되면 한국인 방문이 많이 늘 것 같아요. 많이 늘면 두 가지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의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의 또는 관람객들, 방문객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한다든가 이쪽 경찰 당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지 않으면 그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한 한국인들의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안전 문제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에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시영사사무소 같은 그런 임시 사무소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문화원이 개원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쪽에서도 K-Pop을 중심으로 한류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보니까 KBS 월드나 아리랑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문화원의 설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전파력이 큰 것은 TV 공중파입니다. KBS 월드나 아리랑 같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대사나 총영사 이런 분들이 직접 호텔 같은 데 교섭을 해서 ‘여기에 우리 5만의 교민이 있다. 그리고 연간 우리 관광객이 얼마다. 우리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우리 투자액이 얼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나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해 보셨어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제가 우선 말씀, KBS 월드나 아리랑TV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호텔에서 다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묵은 일부 호텔에서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호텔은 너무 고급이라서 제가 두 번밖에 못 묵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주 묵는 그 호텔에다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에 어폐가 있고요. 일류호텔이라 안 나온다면 일류호텔은 KBS 월드나 아리랑이 방영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미처 확인을, 자주 들를 기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고 제가 묵는 다른 호텔에서는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은 것은 두 분이 직접 호텔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KBS 월드나 또는 아리랑의 방영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위원님의 그런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출장을 가서 볼 때 일본 TV는 나오는데 왜 한국 TV는 안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직접 교섭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행에는 못 옮겼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교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물론 담당 영사들이 또는 문화원장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대사나 총영사가 직접 나서야 되고요. 거기에 외교 구축비 쓰는 겁니다. 외교활동비 뭐 하는 데 써요? 직접 접촉해서 파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감을 마치고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저녁 시간하고 될지 모르겠는데 지배인이나 사장하고 일정을 한번 잡아 봐요. 저하고 대사님하고 총영사님하고 잠시 커피 타임이라도 하면서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호텔도 물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다음은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위원입니다. 브라질대사관ㆍ상파울루총영사관의 대사님, 총영사님 그리고 공관 관계자 여러분들 먼 이국 땅 지구의 반대편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방문하겠다 한 데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한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외통위에서 당초 추진코자 했던 일정대로 원활히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최대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뜻도 아울러 밝히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라질의 대북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관 보고를 보면 기본적으로 브라질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야기에 다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표명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당시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브라질이 북한에 상주공관을 개설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그전에 제가 당시 외교부에 있을 때 여기 브라질에 와서 한ㆍ브라질 정책협의회를 할 때 브라질이 우리의 입장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평양에 상주대사관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질문을 했었고, 그때 제가 그것을 상당히 권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다 열린 체제를 갖는 것이 좋다. 그것을 위해서 브라질 같은 나라가 평양에 들어가서 상주공관을 개설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아마 그것이 브라질이 평양 상주대사관을 개설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그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브라질이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을 브라질에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브라질의 대한반도 정책은 결정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현재 브라질대사관이나 상파울루총영사관이나 경제활동이나 교민활동 또는 문화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부단히 평소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브라질이 미국과는 조금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많은 국제기구에서, WTO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브라질과 우리와의 정무 분야에서의 협력 이것이 앞으로 우리 통일 과정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내에서조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가 열리고 있어요. 저도 그러한 세미나의 일부에 참여를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이런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만. 현재 브라질에서는 우리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지 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우선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이 외교부 선배로서 그리고 당시 이런 문제를 담당했던 정부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하고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제가 이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심윤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브라질의 태도, 우리에 대한 태도가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 북한에서 어떤 대표단이 오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떠냐’ 이런 것을 수시로 물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브라질 정부에, 브라질 외교부의 고위인사들과 매달 한 번 정도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끊임없이 우리 정책을 설명하고 또 우리 정책의 배경에 관해 설명해 줌으로써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년 초에 북한의 외국공관 철수 권고 사태가 있었을 때 브라질 정부는 단호히, 주북한브라질대사는 단호히 ‘평양에 남겠다,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말하는 그 코멘트(Comment),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브라질 외무부장관이 한 코멘트가 평소 우리가 했던 그러한 코멘트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신뢰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브라질이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리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도 표명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활동을 기울여 오신 것을 치하드리고요. 제 생각에 필요하다면 브라질에서 그러한 한국의 대북 정책 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이 지역 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유수한 학자들을 불러서 그러한 계기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브라질이 또 경제적으로도 여기 역내 경제협력체인 MERCOSUR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중심적인 나라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 MERCOSUR들이 지역적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MERCOSUR와 EU 간에 FTA 문제가 교섭 중에 있고, 물론 아르헨티나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장애 요인이 발생했지만 브라질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일본과는 EPA, 경제동반자협정을 채택을 함으로써 그런 MERCOSUR들이 EU와 일본과 지역적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MERCOSUR와 FTA를 하려다가 2004년도 이후에 더 이상 교섭을 하지 않고 지금 동력이 상실되고,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2006년도에 여섯 번인가 교섭을 하고 그다음에는 별 진전이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MERCOSUR와 한국의 FTA 교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지난주에 사실은 외교부의 중남미 지역 대사들이 모여서 전략협의회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진지하게 토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 MERCOSUR가 현재 외형 확장을 위해서 EU와 FTA 협정 체결을 교섭 중입니다마는 MERCOSUR 내부에 가지고 있는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그리고 EU와 브라질 간의 FTA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쟁점, 이런 것으로 봐서 EUㆍMERCOSUR 간의 FTA 과정이 사실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나 브라질 산업계는, 브라질은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 EU와 FTA 추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사실 MERCOSUR와 FTA를 추진하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력이 많이 상실돼 있고 사실상 별도의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주 공관장 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당분간은 MERCOSUR 내부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한국과 FTA 추진의 어떤 동력을 되살리기에는 쉽지 않다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DDA 협상이 거의 무마되었을 때 각 개별국과의 FTA 교섭이라는 점에서 국제 무역질서에서 우리가 상당히 선두주자로 부상을 했고 그것이 한국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새로운 움직임은 뭐냐 하면 이런 각 역내 협력체가 각자 외형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MERCOSUR가 EU와 일본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TPP를 해서 미국은 태평양 연안국가로 하고 또 중남미에 있는 PA, Pacific Alliance에 맞는 나라들이 TPP의 네 나라 중에 세 나라가 가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페루, 칠레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있나요? 콜롬비아도 이제 할 예정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간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개별 FTA에서는 상당히 선두주자로 나섰지만 지금 이렇게 지역별 느슨한 경제협력 연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뒤처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또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착안을 하셔서 동력이 상실된 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새로운 DDA를 대체하는 이러한 국제 무역질서 확립에 있어서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다시 부상을 해서 국익,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해외에 근무하시는 외교관 여러분들께서 좀 사고의 폭을 넓혀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그리고 지금 여기 브라질에 보면 행정원들 근무 여건이 상당히 나쁘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그 이유가 브라질의 경우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매년 초에 고시를 해서 임금 조정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 공관은 그것과 상관없이 본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매년 임금을 대체로 동결하지요, 또는 3%를 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세계 거의 다 공통된 상황이지만 특히 브라질에서는 현지 사정과 우리의 지침이 맞지 않고 그래서 브라질 공관의, 대사관과 총영사관 행정원의 이직률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최근에 몇 명 정도가 이런 문제로 이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위원님의 지적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브라질의 경우에는 과거에 워낙 강력한 초인플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유산으로서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고 나서 브라질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가 이직을 했는데 그 5명의 이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보수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이직을 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파울루는 몇 명이 이직했어요, 박 총영사님 계시는 동안에?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제가 부임하고 나서 3명이 이직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같은 나라라도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상파울루에 있는 외교단들은 공관노조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관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관은 그 노조에 가입을 해서 그 노조에서 제시하는 임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의 지침과 상관없이 그 공관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다 이거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예, 반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적인 압력이 들어옵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본부에서는 가급적 본부의 지침을 수용하라는 지시를 하시면서도 약간 융통성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의 보고에 따라서……
지금 여기 행정직원의 포어 사용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그러니까 다른 데도 물론이지만 브라질 지역, 특히 포어권 사용 지역에서의 행정원의 활동 영역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본부 규정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우수한 행정인력을 계속 우리가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저희도 서울에 가면 본부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리 현지 공관이 활동하는 데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우 대사님하고 그다음에 박상식 총영사, 대사관과 총영사관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ㆍ브라질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같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구본우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브라질은 대국이다. 인구ㆍ영토ㆍ자원 이런 측면에서 대국이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미국이다’ 이런 것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한국과 브라질 간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잘 가고 있기는 하지만 더 발전시키는 데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그럴까 좀 부정적 요소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라면 어떤 것이 긍정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이것을 착안을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제가 보고해 주신 내용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소 중에서 보게 되면은 브라질의 한국 배우기 같은 분위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지우마 대통령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상당히 고위사절단을 계속 보내 가지고 IT정부 관련해서 또 아니면 산업기술 관련해서 이런 특사단을 자꾸 보내고 하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부정적인 요소로는 소위 얘기하는 브라질 코스트 또는 무역흑자 이런 것들이 아마 부정적인 요소로 보여지는데 이것 말고 우선, 뭐 이것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 긍정적이고 어떤 것이 부정이다 착안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말씀하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겠어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황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장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애물로 가장 큰 게 지리적인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한번 오시려면 서울에서 비행시간만 24시간을 타야 되는 지리적인 게 제일 문제. 그다음에는 역시 언어 문제 같습니다. 포어라는 것, 브라질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잘 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직접 말이 안 되는 것,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장애이고요. 특히 브라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서로 알고 정이 통하고 관계가 맺어져야지 비로소 그때부터 비즈니스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고요. 역시 긍정적인 요소는 저는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특히 브라질의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바로 브라질이 배워야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다들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ㆍ기술ㆍ교육 이것은 브라질의 롤 모델은 한국입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람들은 40년 전을 비교합니다. 40년 전의 브라질과 한국은 브라질이 훨씬 더 잘 살았는데 40년 이후의, 오늘날의 한국과 브라질은 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두 군데를 국감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국감을 한 결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친한적으로 활동을 했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지지를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아르헨티나는 브라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계가 이웃이면서 나쁘다 그거 맞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그러면 우리가 남미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브라질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막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경쟁심이라 그럴까 더 나쁘게 얘기하면 질투 같은 것 그런 것은 염려할 게 없나, 중요한 우리의 친한국이 아르헨티나인데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브라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교류 증진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역효과 그런 것은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제 개인적인 관찰로 지난 30년간 남미 대륙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는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 사실은 딸려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브라질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남미의 정세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종속변수가 됐다라고 할 만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력은 차이가 납니다. 이제 남미의 모든 인구 모든 정치적인 지도력은 브라질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뭐 하는 데 대해서 남미나, 칠레나 아르헨티나 국가에서 저는 감히 어떤 시기나 문제 제기……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감을 느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도 여러 번 오시고 물론 브라질 대통령도 한국을 갔었지만 아까 총영사 보고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방브라질한 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브라질에서 한국 간 고위 인사층이 훨씬 더 저조하거나 약하다 이런 비교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비록 고위급 숫자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최근에 브라질에 대한 한국 시찰단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인 150명이 동시에 자비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경 없는 과학 프로그램에 브라질 정부가 장학금을 다 줘서 학생들을 한 200명씩 매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한국 교육 시찰하겠다고 60명씩, 대학총장들이 30명 이런 식으로 단체로 다 한국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고위인사들이 잘 못 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실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브라질의 정부에서 국외 여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사람들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라질 관계를 증진을 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마 대사관 그다음에 영사관 직원들이 제일 우선이실 것이고, 그다음에 5만이라는 우리 동포사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타 친한 세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앞으로 확장시켜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들을 친한 세력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지도급 인사들, 의회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한국하고 관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친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젊은 계층들, 한류랄까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외교를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결국은 한국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사람들 또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한 번씩 다녀가시는 분들 그런 계기를 잘 활용하는 것, 주어진 계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한 세력을 잘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내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지우마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만 보게 되면 지난 3월의 여론조사 결과는 65% 지지를 하다가 6월 달에 가 보니까 30%로 떨어져서 약 35%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9월 달에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42%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경쟁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그게 맞나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그러면 지우마 대통령의 대한국관, 인식은 어떻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우선 이 대선 분석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보고서를 읽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 지우마 대통령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결론을 분명하게 내라’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우마 대통령을 현재 상대할 만한 강력한 야당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이 아마 월드컵에 우승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할 만큼 현재 상태로서는 지우마 대통령을 대적할 만한 강력한 야당 후보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우마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 하는 말씀 추가로 한번 ……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제가 신임장을 제정할 당시에 브라질은,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은 신임장을 제정할 때 앉아서 환담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이야기가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 주고받을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선 의례적 인사를 전하니까 지우마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제 볼일 다 봤고 헤어지자는 제스추어를 하셨는데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신경을 쓰시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협력할, 적극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붙들고 옆에 있는 외무장관을 통역으로 시켜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벌써 한국을 두 번이나 다녀가셨고, 장관 시절에 두 번 그리고 당선자 시절에 한 번, 세 번을 다녀가셨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 아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우마 대통령이 아마 저는 이니시에이트(Initiate)를 취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한국을 따라 배울 게 많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일즈 외교다 해 가지고 여러 나라 방문하시면서 정상 외교, 세일즈 외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 세일즈 외교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밑에서 잘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원 짓고 또 한글학교 짓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요즘 세상에는 방송을 활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방송이 갖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방송국 채널 그것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방송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호텔의 매니저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어제 보니까 호텔에 채널이 좀 비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호텔은 주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채널 패키지를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총영사 또 대사관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호텔이나 리조트 시설, 관공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유력한 인사들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료 이런 것 저렴한 조건이나 아니면 몇 년 동안 받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세일즈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담당했던 미국 쪽이나 다른 유럽 쪽의 사람들을 과거에 많이 만나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것을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 그런 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아닌가……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말이지요, 세계의 정말 수십 만 명이 모여들 텐데 호텔이든 모텔이든 음식점이든 그런 데에 우리 대한민국 방송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것은 꼭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다음에 국감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또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ㆍ브라질 교육협회 한국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998년, 거의 한 15∼16년 정도 이상이 됐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체납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세금 판결을 받았네요, 압수ㆍ수색도 받고? 이 한ㆍ브라질 교육협회는 민간 단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영사님께서……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여기 한국학교만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이거 실체가 뭐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한ㆍ브 교육협회가 한국학교를 설립할 당시의 주체로서 교포사회의 집합체입니다, 교포사회에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아무리 외교를 잘 한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학교란 말이지요. 한국학교인데 이거 굉장히 우리 외교에 먹칠을 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봐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얼마 전에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전에는 이런 징후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만한 예고된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그전부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십여 년 이상 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가 외교는 외교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학교 운영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 왔고 이것이 또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결까지 받게 됐는데 얼마나 정말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브라질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등등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정작 한ㆍ브라질 교육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한국학교를 이렇게 운영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우리 영사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예, 포괄적으로 저희가 교포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관에서도 일정 부분 지휘 감독에 책임을……
그것을 지휘 감독 내지는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 같은 데는 방문도 가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2세들, 3세들, 4세들 여기서 양성이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인데요. 브라질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아서 똑똑하다, 인재가 많다라는 것인지 조금 분간이 안 가거든요. 어떤 의미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발전은 과학기술이 있겠고, 과학기술의 그 배경에는 좋은 교육이 있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좋은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인 분위기다 그런 논리로서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지우마 대통령도 보니까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면서 또 과학기술에 관심도 많다고 하고 또 마침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지만 과학기술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분인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있지요, 브라질을 방문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 저는 브라질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 아주 더욱더 친선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겠다, 또 과학기술 교육면에서도 말이지요. 그래서 두 분께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한ㆍ브라질교육협회 한국학교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학교도 이런 상황에 있는지 잘 점검을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어가 상당히 어려운 언어이고 하지만 브라질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본국에도 이런 포르투갈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외교관들이 포르투갈 언어를 잘 습득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본부는 또 본부대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현지에서도, 저는 현지에 있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포르투갈어를 습득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본부가 해 줄 때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본부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나라의 공관에서 건의사항들이 있을 텐데 특히 언어와 관련된 것은 현지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문화는 일방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문화는 교류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브라질 또 포르투갈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마 브라질 입장에서는 우리가 브라질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은 또 고맙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마 우리 것을 많이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정확하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브라질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되겠다, 특히 언어적인 면에서 말이지요.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봐요. 정말 그래서 우리도 외국 가면 맨날 느낍니다마는 가벼운 인사라도 현지 언어로 해 주면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현지에서의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계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됨으로써 브라질 경제도 상당한 또는 일정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수출이 우리가 13%가 줄었는데 브라질 전체는 5.3%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준 것에 비해서 우리가 약 2배 내지 3배가 준 것이고요. 수입 같은 경우도 브라질 전체는 마이너스 1.4%인데 한국하고는 마이너스 4.1%예요. 즉, 브라질 경제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한ㆍ브라질 양국 관계의 교역량은 그 전체보다 훨씬 나빠지더라 그러한 현상이 금년 상반기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통계를 보면 금년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15.8%, 수입이 마이너스 13%예요. 왜 이렇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위원님 지적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ㆍ브라질 교역은 2011년 양국 간 교역이 약 180억 불 규모로서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로 2012년, 2013년 그게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의 경제나 교역량이 준 것에 비해서 한국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줄었다는 지적이 사실인데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브라질이 취한 자국산업 보호 정책, 예를 들면 브라질 마이요르(Maior)로 대표되는 자국산업 보호 정책의 타깃이 꼭 굳이 한국 국가가 타깃이 되었다기보다는 산업적인 타깃, 예를 들면 자동차 부분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한국에서 주로 브라질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고급품들입니다. 휴대폰 그다음에 LCD,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브라질의 경기 변화에 좀 예민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 제품들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나 그렇게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계속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한ㆍ브라질 교역이 줄고 있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원인과 대책을 잘 분석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대사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그래도 브라질의 펀더멘탈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환율이 작년에 무려 6%가 하락했고, 헤알화가 금년 5∼8월 4달간에 걸쳐서 무려 15%나 가치가 절하됐어요. 작년 6%, 금년 4개월간에 15%, 이렇게 환율이 대단히 불안정하고요. 물가상승률도 연간 6∼7% 그리고 기준 금리가 무려 9.5%, 기본적으로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이 건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위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브라질 경제가 펀더멘탈이 건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초에 국내에서 브라질이 디폴트가 나고 브라질이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의가, 대사관에서 국내의 그런 여러 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는데 이쪽 현지에서 보는 브라질 경제는 내수시장도 상당히 크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은 것은 그동안에 브라질 경제가 상당히 고이자율을 계속 유지, 인플레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고이자율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환율은 몇 달 동안 사실은 굉장히 높은 한 15%나 20% 절상이 되었다가 브라질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로 다시 거의 안정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외부에서 보는 것, 특히 한국의 일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안정됐지만, 제가 통계를 연도별로 헤알화하고 달러의 환율을 한번 봤어요. 2011년에 1.67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2 아닙니까? 그러면 40% 가까이 뛴 것 아니에요? 통화가 2년 만에 40%의 통화가치 절하가 됐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요약보고 자료 말고 국내에 보고하신 자료를 죽 보니까 경제 관계 설명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금융 시스템이 대단히 안정적이다, FDI가 급격히 늘어서 문제가 없다 또는 국가부채 대비 GDP의 몇 %다. 그렇게 안정이 돼 있으면 경제의 안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환율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상당한 위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관해서 현지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사실은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 전문기관에서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단지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브라질의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가 한 3500억 불이 되고 브라질이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은 브라질 현지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브라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율이 64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투기자금으로 온 게 아니고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 온 자금이고……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Foreign Direct Investment 통계 다 봤는데 그렇게 좋으면 어떻게 경제지표를 가늠하는 환율이 무려 30∼40%씩 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대사관이 독자적 판단 능력이 없으면 KOTRA나 한국은행 또는 KDI 같은 데 해 가지고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여기 진출한 기업,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정확한 판단의 능력, 자료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방문할 때 주셨던 상세한 자료까지 경제 관계를 몇 번 읽어봤어요. 제가 경제를 오래했던 사람인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거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민 50주년 돼 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이것은 총영사께 묻습니다. 자리를 잡고 안정적 생활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민사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민 50주년이 됐으면 동포사회가 위상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브라질 주류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만의 이민자가 있고 이민의 역사도 50년이 됐고 또 교민 1세대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한데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직사회나 정계의 진출은 거의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사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포 유지 분들과도 총영사관에서 수차 여러 가지 토의도 합니다. 제가 그런 토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교포 분들의 관념이 이민 온 목적에 대해서 브라질 사회에서 정치계나 관계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데 근본적인 이민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ㆍ관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도 있고 언어적인 장벽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민 1세대, 1.5세대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2세대 또 차세대들이 언어의 장벽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또 교포 분들이 5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아, 이제는 옷 장사해서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2세대ㆍ차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 주류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관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에 약 10여 명의 판검사 그리고 시청 공무원, 하위직입니다마는 공무원 정도 미미한 실정입니다마는…… 제가 일본 이민사회를 보니까, 일본 이민사회가 여기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저희는 5만 명, 일본 이민사회는 100주년이 넘었고 저희는 이제 50주년, 그러니까 예전의 일본 이민사회도 보니까 한 50년까지는 저희와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차후 50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가치관의 문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그런데 개인의 성공을 한 개인이나 가족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동포들의 위상과 성공으로 연결시키자면 역시 정ㆍ관계의 진출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사님이나 총영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지도자들의 인적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동기 부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사께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포사회가 높은 공직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금 박 총영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공무원, 하위직이라도 많은 공직에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조금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한국학교 문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원장 나와 계시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한국에서 교육원 연수를 시작을 하게 돼서 오늘 KAL 비행기로 2시 40분 출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총영사께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 십수 년 진행돼 왔던 문제이고 누적 체납액도 보니까 33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상황이 오도록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그것은 아까 총영사관에서도 일단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9월에 교육부에서 와서 실사를 했고 또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게 정상화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기본적으로 체납 금액에 대해서 브라질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글학교 건물을, 담보로 잡힌 건물이 압류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대부분 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아니지요, 한국 사람들이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주말 한글학교, 브라질리아하고 이쪽 상파울루에 보니까 한 20여 개 30여 개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여기 또 세종학당도 있습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세종학당은 문화원이 개설되면서 문화원 내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게 상레오폴두 세종학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배제대학교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아니요, 그 세종학당은 아닙니다. 포르투알레그레시 인근의 유니시노스 대학에……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종학당에는 주로 현지인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한 4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원장이 교육이 있어서 갔다니까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문제에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교과부에서 아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영사관 자체적으로 하루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될 문제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대사관 직원 중에 포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브라질 정부랑 포어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브라질 정부랑 교섭할 수 있는 정도의 직원이 제가 말씀드린 한 네 사람 정도 됩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하여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이 특채를 더 하거나, 지금 현재 여기 브라질에 와서 언어 연수받고 있는 직원들 있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지금 국방부에서 군인들 두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언어 지원 인력이 보급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누군가 여기서 연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연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이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공관 차원에서도 본부에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확인국감 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외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참고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관의 이러한 문화외교 활동, 한류 활동이 너무나 이벤트성 활동에 치우치고 있다. 그러니까 K-Pop 행사하고 이벤트 한두 번 하면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어떤 한류 확산 또 우리 문화 알리기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지언정 그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ㆍ체계적 활동을 위해서 공관의 역할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아까 방송의 중요성 또 최근에 중남미에서도 SNS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SNS를 이용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우리 문화 알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공관 차원에서 이것은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재외국민이 국내 참정권을 갖게 되면서 현지의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한 이상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와 우리 동포사회의 주류사회의 진입 이것이 상호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재외 국민들의 국내 참정권 행사를 통해서 재외국민의 권익이 그만큼 향상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주재하고 있는 국가의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을 다시 만들어 낸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너지 효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상파울루총영사가 지적하신 대로 지난 50년간의 경제적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주류사회 진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1.5세대 중에 젊은층의 1.5세대 그리고 2세대들이 주류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게 공관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치관만 계속 불어 넣고 가서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극을 주고 거기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각계로 퍼져 나가는, 지금 판검사라든지 시나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엮어서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2세들을 모아서 그 틀을 공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사님, 샌프란시스코에도 계셨지만 거기 한인사회도 그렇게 엮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공관 차원에서, 브라질에서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파울루총영사관, 아까 보고받다 보니까 청사가 반으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상파울루총영사관이 관할 주도 7개 주이고 관할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의 이점몇 배인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도 사천몇백만이고? 그리고 점점 할 일도 늘어날 텐데 왜 반으로 그때 줄여졌는지, 언제 무슨 연유로 청사가 반으로 줄었는지…… 사실 저는 오늘 이 국감이 관저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그렇다면 청사에는 이만한 공간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청사가 반으로 줄었다 해서 제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왜 그때, 언제 어떤 이유로 반으로 줄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2008년도 외환 위기가 있었던 상황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본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끝까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실사단이 여기에 와서,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직원이 현재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9명인데 그 당시에는 한 6∼7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되면 상파울루총영사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저희가 직접 한번 청사를 가 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이따가 저희 일정에 상파울루총영사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반으로 줄였다는 그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사님, 한ㆍ브라질 워킹홀리데이 협정 이것이 2011년 5월에 우리가 초안을 제시한 이래 지금 3년 가까이―3년이 지났네요―흘렀는데 그 뒤로 진전 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대한 다른 영향에 대한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왜 3년 반이 지나도록 더 이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우리도 이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양국 간의 청소년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금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수시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브라질 정부는 이 워킹홀리데이를 하게 되면 브라질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가겠는가 그 상호 대등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워킹홀리데이가 되면 이 제도를 악용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한국 기업에 와서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브라질의 관료 행정 시스템이 늦게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임기 중에 이것을 뭔가 하나 이뤄 보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가 각국별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빨리 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브라질의 상황도 잘 고려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전부라면 저는 이것은 브라질 측의 오해를 설득해 가면서 빨리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청년들의 해외 경험도 쌓고 식견도 넓히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등록하고 투표한 것을 죽 보니까 브라질대사관하고 상파울루총영사관은 비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사관 보면 등록률은, 유권자 수에 비해서 등록자 수는 높은데 유권자 수가 워낙 적으니까, 21.4%인데 정작 투표자 수는 6%만 투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하는 것과…… 우리 동포사회에서 지난번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 참정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등록률과 실제 투표율의 차이는 등록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등록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투표를 하려면 투표장까지 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공관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하면 가능한데 투표율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재외국민들 입장에서는 투표를 하는 데 꼭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도 투표하는 방법 이게 아마 가장 큰 요구이고 희망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총영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사님한테 2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총영사한테 질문하려고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내용에서 보면 최근에 아국 투자 기업이 증대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주재국 내에 한국 이민자 수가 1858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전망을 봐야 됩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고, 제가 이 보고를 굳이 드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기술과 고학력이 와서 이 나라 정부가 한국 이민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마 이런 대형 투자, 예를 들면 북쪽의 포스코건설 같은 투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우리의 기술자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58명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기술 같은 걸 가져오고 좋은 투자로서 브라질 사회에 인식을 박아 놨을 때 또 긍정적인 반응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국감 오기 전에 파악한 것에 보게 되면 한ㆍ브라질 삼각협력 이런 제하에 KOICA하고 브라질 외교개발협력청, ABC 간의 기술협력 활동 이행을 위한 양허 각서가 체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그런데 이 각서가 체결된 배경이 정확하게 뭐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우리 한국이 국제 협력의 폭이나 양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 또는 남미 지역에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경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브라질과 협력을 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든가 여기 중남미의 볼리비아 이런 국가들을 한국이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브라질이 가진 경험과 기술과 합쳐서 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보게 되면 13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후보사업 발굴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하도록.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현재 진척 상황은 한국의 KOICA와 브라질 개발협력청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예를 들면 볼리비아 같은 내륙국가에 농업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전파를 하느냐 하는 데 그것을 브라질이 거기에서 오랜 협력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하나의 유망 분야로서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총영사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우리기업브라질진출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공관장 평가에서 3대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런 게 있고, 삼성전자의 노동소송 그다음에 임시 취업비자 애로사항 해결, 통관 및 세관 행정 분야 등등 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아주 긍정적이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우선 수고 많았다는 찬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감사단한테 요청하거나 그러고 싶은 사항이 뭐 없습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라든가 국회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KOTRA와의 차별성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KOTRA에서도 하는 일 아니냐, 왜 공관에서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국감을 빌려서 그 말씀을 드리면 KOTRA도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브라질 같은,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라질 코스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나라 정부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KOTRA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원센터는 브라질에 우리 기업들이 계속 진출해 오고 있는 이상 계속 필요하다고 공관장으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현재보다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분명히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자꾸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KOTRA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월드컵이 내년도에 열린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 물론 월드컵이 내년도에 여기 주재국 아니면 관할 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지만 포커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제일 첫 번째는 여기를 방문하게 될 우리 한국 방문단의 안전한 방문, 아무래도 이게 제일 크겠지요, 그렇지요? 예측되는 한국 방문단 규모가 있습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붉은악마라는 응원단이―암만 멀지만 요즘은 중남미도 많이들 오니까요―상당수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붉은악마 응원단만 5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우데자네이루나 이과수 같은 세계 유명한 관광지들이 브라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월드컵 또 올림픽 계기에 관광을 겸해서 오는 한국 일반 응원단들이 상당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년에 우리 아국인이 브라질 방문한 것을 추산을 해 볼 때 약 한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거기의 거의 5배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10만 명은 아닙니다, 10만 명은 아니고 약 한 5, 6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올 수 있는 사람을 한 5, 6만 명으로 예상한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그래서 안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국 정부에 뭐가 필요한 것도 제때제때 요청을 해서 그런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 못지않게 또 신경을 쓸 것이 한국선수단의 선전 기원, 진짜 잘 싸울 수 있도록, 국민 사기에도 직접 영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전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우선 어디에서 경기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실 12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만약에 저쪽 북쪽의, 교포 분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경기가 열린다면 지원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상파울루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선수단들의 여러 가지 한국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구해 볼 예정이고요. 다행히 교포 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서 경기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포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동포사회가 특히 음식물 같은 것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응원단을 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동포사회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아무튼 최선의 실력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월드컵을 개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에서 브라질 측에다 제공하거나 할 것은 있는지, 플러스해서 브라질도 이 기회를 통해서 특수효과 같은 것을 기대할 텐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셰어(Share)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일단 브라질은 축구에 관한 한은 저희보다는 앞선 나라이고 또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브라질이 개최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한 번 개최했고 여기는 두 번째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브라질 주류사회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브라질에서도 상당히 한국의 흑자 경험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월드컵ㆍ올림픽을 하면서 흑자를 냈는가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 주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브라질 내에서의 한류 그것에 대한 질문인데 한류는 보통 일반적인 순서가 드라마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음식, 음악, 문화 이런 쪽으로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잖아요? 브라질 내에서 지금 한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드라마는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한국의 K-Pop이라든지 이런 쪽,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을 한번,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지원이든지 적극 장려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현재 브라질에서도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파울루 지역은 자생적으로 한류를 모방하려는 여러 동호회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여타 유럽이나 아시아 쪽보다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발전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원이 여기 설치되고 또 USP대학, 중남미 최고의 대학인 상파울루대학에 한국학 및 한국문학과가 개설되면서 아마 점점 더 우리 한류가 여기서 계속 더 뻗어나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사실 진출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는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MBC 특파원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트라이(Try)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한계를 느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드라마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CD로 판매를, 여기서 야매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팔리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드라마 부분은 좀 힘들고요. 음식 부분은 브라질 사람들이 암만해도 한국 음식과는 좀 입맛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한국 음식점이 여기 한 50∼60개 있는데 요즘은 한국 음식점을 찾는 브라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 공관에서도 더욱 한식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예를 들면 K-Pop이나 뭐 이런 것은 확산되고 있는지……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라질 사람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고 브라질 사람들이 문화적인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화의 창조력, 미술ㆍ음악.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대중음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삼바ㆍ보사노바 요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에 대해서 재능도 있고 자기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총영사가 이야기했지만 브라질이 만든 연속극 한국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브라질 미술, 알아주는 시각 미술 효과 이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음악 한류의 음악을 말씀하셨는데 싸이 강남스타일을 그렇게 클릭 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론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지만 해외에서 클릭 수를 가장 많이 한 나라 중의 하나가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남스타일 싸이가 금년 초에 삼바축제 때 와 가지고 공연해 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모으고 한국 가수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이 비교적 한국음식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맵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드라마 여기 들어와서 별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브라질에서, 한류를 꼭 우리 한국의 예술문화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한국이 가진 제도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ㆍ과학기술 한국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새로운 형태의 한류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한국 가서 한국의 제도를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한국 제도를 브라질의 제도 만드는 데 소개해 주는 거, 저는 그게 더 큰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한마디 더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그런 드라마나 음식, 춤 그런 것은 아직은 브라질에 크게 저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네마,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영화제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약 20개의 한국 필름이 들어와서 상영을 하고, 박찬욱 감독이 현재 여기 와서 지금 흥행 활동도 하고 있고, 감독들이 약 한 10명 그리고 KOFIC이라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출장을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영화가 상영된다고 그래서 총영사 신분을 감추고 티케팅을 하면서 한번 상황을 봤는데 줄을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쪽으로, 이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영화 쪽으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독들 얘기도 여기서 받는 것하고 똑같이 입장료를 받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브라질 쪽으로는 우리가 영화 쪽으로 한번 힘을 쏟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보고도 드렸고, 현재 저희 공관에서 주도를 해서 매년 한 번씩 한국영화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기간을.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제작된 지가 조금 오래된 것들이 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작권 문제가 있다 뭐 이래서 그게 풀린 다음에나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류 문화에 대해서는 브라질의 영화 쪽으로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상파울루영화제 예산이 우리 공관에서 할 때 부족한 면이 있는데 영화제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브라질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대사님이나 총영사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현재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5분씩 네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포 1세들이 주로 종사했던 업종이 의류 쪽이나 식당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다른 나라에 보면 중국의 진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브라질에도 중국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교포들이 여태까지 종사해왔던 업종에 어떤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브라질에 중국의 진출이 많습니다만 현재 중국의 진출이 우리 교포하고 큰 상충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브라질에 자원 진출, 장기적으로 브라질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중국이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전략적 진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라질이 대북한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할 때 우리 대사관 쪽에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브라질의 입장이 어떻게 나타났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브라질 입장은 유엔 결의안을, 우선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유엔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외교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총영사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월드컵 반대 시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한 것이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브라질 월드컵이 내년도에 열리니까 경기장이나 도로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실제 본인들한테는 월드컵이 무슨 이익이냐, 월드컵을 함으로써 우리 브라질 국민들이 받는 베네핏(Benefit)이 뭐냐, 여기에 대한 회의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덧붙여서 요즘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을 3헤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에서 3.20헤알, 20센트를 올리는 정책을 시 당국에서 쓰다가 그것이 바로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실은. 대중교통 수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같이 시스템이 잘 돼서 연결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부가 저희 집에 한번 오려면 약 2시간 30분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이 올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어떤 서민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보다는 이런 큰 행사, 이벤트 행사에만 너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인상하면서부터, 그게 도화선이 돼서 대규모 시위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반대 시위였나 그게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끝으로 우리가 주요 인사들 교류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총영사께서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인사 상호 방문 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쪽의 영화인들 또 영화산업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또는 여기의 주요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 미팅을 주선할 때 그런 것을 꼭 반영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떠나서 그게 그다음 주요 인사한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장관, 차관 또 그런 인사들이 왔을 때 직접 미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이나 총영사님 외에 뒤 분들에게도 해당되니까 관계되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 종편 TV가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코리아 페스티벌 인 브라질’이라는 특집을 제작했는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보셨습니까? 자, 뭐 여기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는데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행사로서 그것을 취재하겠다고 한국의 한 종편회사가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와서 촬영을 했는데 여기는 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만약 그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브라질 TV하고 손을 잡고 여기서 제작해서 여기서 방영했다면 그 효과가 어떠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었을까요? 대사나 총영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주제를 뭘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쪽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더라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또 하나 이민 50주년 기념사업 관계돼서, 총영사관에서 위원님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2월 19일 날 똑같은 한인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품 제작 관련 지원이 있는데 다섯 번에 나눠서 줘요, 돈을. 그런데 4건은 4만 9500헤알, 똑같은 것을 같은 날 네 번에 나눠 주고 또 3월 22일 날 보면 한인 이민 50주년 행사 관련 지원금 그것도 4만 5900헤알 똑같은 것을 두 번에 나눠 줍니다. 왜 이렇습니까? 같은 날 행사를 하는데 왜 다섯 번에 나눠 주고 그중에 네 번은 똑같이 등분해서 나눠 주는가, 왜 같은 날 한꺼번에 지원을 안 하고 그렇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박태진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박태진
총영사관에서 총무ㆍ예산 업무를 맡고 있는 박태진 영사입니다. 박병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때 나눠서 지급한 것은 여기 현지 금융 쪽이 공관을 비롯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헤알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해 가지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그리고 당시에 또 공관에 대해서 특이한 요청 같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한 돈을 지출을 하더라도 나눠서 수표를 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차례 정도에 걸쳐 가지고 동일(同日)에 나갔지만 수표로 나눠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자, 5만 헤알 이상이면 특별한 요구 서류가 많다, 이해를 하는데요. 영사관에 요청하는 것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박태진
그러니까 일단 5만 헤알 이상이 넘어가면 현금인출 과정에서도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사관에서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현금인출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은행 측에다가 환율이라든지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불 액수를 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면 다음 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날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지정해 주는 일자에 따라서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수표 발행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총영사께 묻습니다. 대사께서도 잘 들으세요. 50주년 기념행사 총 예산이 5억 원이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5억 원인데 이민 50주년 축하 리셉션에 9400만 원을, 리셉션에 하루에 쓰셨지요? 합리적인가요? 총 예산 5억인데……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그중에서 리셉션 한 번 하는 데 9400만 원을 썼다, 합리적인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포사회의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인회 쪽에 교부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쪽의 물가나 이런 것을 볼 때, 한인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50주년이니까 뭔가 좀 성대하게 멋있게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묵으시는 호텔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호텔 임차료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비싼 데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회가 그렇게 그쪽에서 한 것은 아마 50주년을 조금 더 뜻 깊고 의미 있게 또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행사니까 의욕도 있었겠지요. 그날 참석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250명에 1억이다…… 1인당 얼마예요, 40만 원인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그것을 참석 인원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그래도 인당 따지면 40만 원 아닙니까, 40만 원 가까운 돈이지요. 자, 이 문제 때문에 교포사회의 지적이 있어서 검증단이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결론은 한인회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좀 과다하게 쓰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몇몇 영수증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석연치 않다 그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일단 국가 예산을 저희가 교부를 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민 50주년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중에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한인사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돼야지 이것이 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서, 앞으로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쓰는 만큼 우리 총영사와 총영사관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도 있었고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브라질 마이요르, 비거 브라질(Bigger Brazil)이지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많은 외자 유치 노력도 기울이고 그와 함께 2350억 불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 보니까 공항 3개, 그다음에 고속도로 1개 노선에 대해서 민자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브라질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 마이요르의 성공에 대한 전망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기에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KOTRA 관장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KOTRA 관장은 브라질리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간 것입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지금 한ㆍ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브라질리아에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대사님께서 보시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브라질 마이요르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의 산업 정책입니다. 브라질 산업을 경쟁력을 좀 더 갖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이미 브라질에 있는 기업에서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게 되지만 다른 산업의 진입을 강요하거나 브라질에 현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다른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일종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그래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투자를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책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현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현지 투자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브라질의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공항, 철도, 항만, 도로 이건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브라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사회 인프라의 미비한 여건이다 해서 많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래도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공항민영화사업이고 도로 건설, 일부 고속도로든지 중요한 국가 기간도로 건설 이런 정도에서 효과를 보고 있고 아직 항만이나 철도 부문에서는 좀 효과가 미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브라질의 장기적인 산업 발전이 어렵다, 특히 내륙 지방의 발전이 어렵다 하는 것을 브라질의 지도층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브라질의 많은 자금이, 정부나 민간의 많은 자금이 여기 투자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사실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이게 좀 더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그때 그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책을 보니까 이게 브라질 경제가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 설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국내산업 보호 육성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다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규제해요. 또 외국 투자를 유치해요. 이게 거의 국내산업 보호 육성을 하는 것인데 국책사업 중에서도 내거는 분야가 7개 분야인데 보니까 그중에 5개 분야는 인프라이고 2개가 에너지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내놓는다기보다도 상당히 국내 개발과 산업보호 정책인데 아까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 우리 대사님께서 좀 확실한 게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제 생각에 이 정도 2000억 불 이상의 계획이 나오고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KDI나 어디나 보면 분명히 뭔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니면 본부에다 요청을 해서, 굳이 브라질까지 오지 않아도 우리 국내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그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잡고 우리 기업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공관에 에너지보좌관이 있던데, 그런데 이 에너지보좌관을 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Datagro 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에너지보좌관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에너지보좌관을, 아주 유능한 보좌관을 채용해서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꽤 됐구먼요. 주로 에너지보좌관은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브라질의 에너지 산업 동향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유능해서 다른 경제ㆍ통상 분야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고 또 더욱이 브라질에서 영어도 아주 능숙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결국 브라질의 제도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에너지 산업에서 브라질적인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파울루총영사님, 아까 한인타운에 출장을 해서 영사하고 민원 서비스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월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리셨다면서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과감하게 한 주 1회로 늘리도록 검토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데, 주 1회로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사실 월 1회에서 2회 늘리는 것도 직원들의 많은……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예, 저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관철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기 제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정말 공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제가 다른 공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구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본부하고 거리가 먼 데 비례해서 조금 이완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근무 자세를 다시 재무장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주 1회도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파울루에 5만 명이나 되는 교민이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수단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관을 찾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총영사관에서 우리 공관에서 동포들에게, 교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우마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12년에서 15년까지 10만 1000명 이공계 학생들을 선발해서 세계 각국으로 파견하는 그런 것 중에 아시아로 한국이 최초이고 처음으로 310명의 유학생이 왔다고 한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대사관이나 여기서 잘 관리를 합니까? 모니터를 합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일단 한국에 간 그 자체가 굉장한, 사실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브라질 정부의 장학금으로 자발적으로 오는 유학생들입니다, 그것도 우수한 학생들이. 그래서 서울의 해당되는 대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대사가 수시로 편지도 보내고,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이 현지의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간 분야가 대개 이공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공계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분석된 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구체적으로 무슨 분야 무슨 과 이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수하는 데 보면 한국의 포스코ㆍ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데 가서 예를 들면 자동차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위해서, 접촉을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아까 친한 인사 그룹으로 만드는 게 어떠어떤 쪽이 좋겠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여쭤 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최초로 파견된 나라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갔다 와서 자기가 배운 것이 취직도 잘 되고 쓰임새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지요, 한류 전파에도 앞장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 그럴까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브라질로 유사한 그러한 유학생을 파견하거나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나……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학생?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브라질에 오는 한국 유학생들은 현재 대부분이 언어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 브라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자, 이공계 연구원들이 브라질의 대학교ㆍ연구기관에 와서 같이 연구를 수행해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서도 브라질 쪽에 단순한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쪽하고 상당히, 이쪽의 요구에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또 예를 들면 상당히 유능한 학자든지 과학자 같은 분들도 리타이어(Retire)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특별한 기여가 없이 그냥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외봉사단 대상 국가가 아니잖아요, 수입이 높으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그렇지만 그 하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중견국가 이상 되는 나라에 파견하는 방법을 외교부에서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쪽에서는 본국에다 건의할 생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브라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브라질은 결코 개도국이 아닙니다. 브라질 스스로는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선, 그런 선진 국가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브라질을 볼 때 개도국의 협력 대상으로 본다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의 하나이고 또 사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자기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우리하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와서 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 분야, 과학 분야, 브라질이 가진 강한 분야에 한국 연구원들이 와서 이쪽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학생 교류 분야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우리한테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리타이어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현재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여기 와서 같이 교류, 이렇게 발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본국에 건의한다면 본국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수고하셨습니다. 브라질産 경비행기가 발전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작은 소형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산 사람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사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중형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보잉737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게 세계 3대 기종 중의 하나가 엠브라에르에서 나오는 190인가 하는 그런 기종은 여러 움직이는 중거리 여객항공기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대사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총영사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청하고 외교부가 7월 3일 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공동자료 낸 것은 아시지요?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지금까지 브라질의 한국 기업 진출이 대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와서 대기업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대사관에서도 뜻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그리고 총영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 50주년 페스티벌을 준비한 한인회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하의 장이 돼야지 갈등의 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성공적 이민 50주년을 정말로 축하하고 이제는 재브라질 한인사회가 위상도 높아지고 화합도 하고 단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류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도 마련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영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엉뚱하다고 하시지 말고 엉뚱하지 않게 말씀하십시오.
뭐 엉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남미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공동 수교국 아닙니까, 한국하고? 이번에 개성공단 우리 위원단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북측에서 동의가 왔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브라질을 우리가 뭐랄까 잘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그러한 국제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유치한다든지 또 아니면 한반도의 신뢰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동시 수교국이니까 브라질에 역할을 좀 더 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 무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브라질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위촉을 한다든가 의뢰해 볼 그럴 필요성은 있겠나…… 단답형으로 그냥 바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북한도 아마 다른 나라보다 거부 반응이 적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하시지만 후임으로 오시는 분은 대사님하고 황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구본우 주브라질대사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 구본우
존경하는 안홍준 반장님, 박병석 위원님, 황진하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심윤조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 멀리까지 오셔 가지고 이렇게 주브라질대사관과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총영사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오늘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짧은 기간이고 바쁘신 일정이시지만 많은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국정에 참고가 될 만한 많은 자료를 모으시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우 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식 주상파울루총영사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존경하는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3년 2개월의 총영사 직무를 마치고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날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해서 제가 재직한 3년 동안의 모든 업무 활동을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부에 가서도 금번 국정감사의 경험을 적극 활용해서 브라질과 상파울루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외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상파울루 방문, 브라질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서로 인수인계를, 이ㆍ취임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임하시고 또 신임 총영사는 얼마 후에 부임을 하게 되지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다음 주에 바로 부임 총영사가 오게 되고요……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그동안에 한 3년 몇 개월 동안의 총영사로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했으면, 계속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일반 영사들이 있고 참사관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좀 문서로라도……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문서상으로 인수인계를 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안 될까 해서…… 있구먼요. 그런 것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해서 후임자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 박상식
오늘 대단히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두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 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문을 감사 활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 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문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루어져 생긴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외통위의 개성공단 방문은 감사 활동이 아니라 입주 기업의 조업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방문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13년 주브라질대사관ㆍ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제2의 중국이라 불리는 신흥시장으로 BRICs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기업의 해외 진출과 그 규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흥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우리기업브라질진흥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현지화를 위해 브라질 정부 및 관계기관은 물론 기업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특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및 2016년 리우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국문화가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한ㆍ브라질 정치ㆍ경제 인사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브라질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상파울루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로 우리 교민이 5만 명 거주하고 있고 지·상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유일한 총영사관인 만큼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한국문화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국감 일정이 긴박하게 결정된 관계로 항공편 예약이 원활치 않아 우리 국정감사반이 함께 자리하지 못한 아쉬움 큽니다만 한국문화원이 중남미 전역에 한국문화를 확산시키는 교두보가 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브라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오늘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몇 달간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런 감사를 치르고 나니까 ‘몇 시간의 이런 질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오랫동안 고생해서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한 세 시간 이상의 짧은 시간의 질의응답 하는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준비하는 몇 개월 동안의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나 예상 질의답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공관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공관을 이끌어가야 되고 하는, 평가하고 반성하는 감사 준비 기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두 공관의 앞으로 더 큰 역할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사님과 총영사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중남미 지역 비즈니스 외교와 함께 교민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모르는 고충이 많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감사가 공관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정 심의 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 대한 2013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