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서북도서 방위의 핵심전력인 해병대사령부의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륙작전 필수전력 확충과 서북도서의 방어력 보강 및 경계임무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주 사령관님과 전 장병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가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령부의 운영실태와 작전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국회의 입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부대 운영과 관련하여 사령관과 우리 부대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사령부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령관님과 수감 부대장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령관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령관은 해당 증인이 각각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 전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사령관님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참모장 황우현 전력기획실장 김시흥 감찰실장 김필숙 정훈공보실장 주종화 법무실장 하성호 헌병단장 송건영 정보참모처장 김정학 작전계획참모처장 안병현 화력참모처장 추본식 인사참모처장 박정환 군수참모처장 이훈기 공병참모처장 김정홍 교육훈련참모처장 정차성 지휘통신참모처장 여운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서방사부사령관 최창룡 서방사정보참모처장 송영훈 서방사작전참모처장 한상배 서방사화력참모처장 이정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중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3년도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친히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해병대를 사랑하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해병대가 세 번째로 단독 수감하는 국정감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해병대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해병대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강한 해병대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방사 창설 2주년이 되는 해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의 교훈을 되새겨 만약 적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무자비하게 응징하여 도발현장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북도서 작전태비태세 완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해병대 연합작전 수행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작전계획은 물론 연합훈련과 상호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강한 교육훈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창끝전투력 보완에 주력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부대 운영을 통하여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 장병이 해병대 깃발 아래 일치단결하여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강한 해병대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병대의 비전인 공지기동 해병대 건설을 위하여 상부의 국방개혁과 연계, 해병대 항공단 창설과 전략도서 방어체계 발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해병대의 주요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결심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해병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소수정예의 강한 해병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요 참모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참모장 황우현 소장(진)입니다. 전력기획실장 김시흥 준장입니다. 감찰실장 김필숙 대령입니다. 정훈공보실장 주종화 대령입니다. 법무실장 하성호 중령입니다. 헌병단장 송건영 대령입니다. 서방사부사령관 최창룡 준장입니다. 서방사정보처장 송영훈 공군대령입니다. 서방사작전처장 한상배 대령입니다. 서방사화력처장 이정수 육군대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참모장 황우현 소장(진)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사령부참모장 황우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황우현 준장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12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해병대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평시에는 억제 및 국지도발 대비작전으로부터 전시에는 서북도서 방어작전과 상륙작전 등을 수행하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임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1·2사단, 6여단, 연평부대 등 6개의 부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3개 처에 80여 명의 육해공군 합동참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병력은 2만 8000여 명으로 이 중 여군이 276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전력은 상륙 돌격장갑차 160여 대, 전차 110여대, K-9 자주포 40여 문 등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9120억 원으로 국방비 대비 2.3% 수준이며 10월 1일 기준 76.7%를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9572억 원으로 올해 대비 452억 원 증가편성하였고 국방비 대비 2.6% 수준이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북도서 요새화 및 2사단 방어력 보강과 상륙작전 필수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올해 해병대는 한반도 안보환경, 상급부대 역점업무, 현 해병대 운용환경 및 미래모습 등을 고려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북도서 작전대비태세 완비 등 다섯 가지의 핵심과업을 선정,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서북도서 작전대비태세는 적 도발 시 강력한 대응으로 재도발 의지 분쇄를 목표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 시 현장 가용전력 및 합동전력으로 도발원점 및 지원세력을 격멸하는 데 주안을 두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 분야에 대비중점을 선정하여 적의 도발을 억제, 응징 및 격멸할 수 있는 태세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추진현황으로 서방사 작전수행체계 보완을 위해 해병대사와 서방사 지휘체계 개선, 서북도서 방어능력 보강으로 스파이크(SPIKE) 전력화 요새화사업 추진, 예상되는 적 도발 유형별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여 적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적이 도발 시 신속·정확·충분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 해병대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체계 발전을 위해 전·평시 한미 해병대 단일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미 해병대 역할 확대를 위해 다목적 신속대응부대 운용계획과 전시 한미연합 해군전력의 공세적 운용방안 발전, 연합훈련, 지휘관 회의 Staff-Talk 등 한미 해병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 해병대의 핵심 군사능력 확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실전적 교육훈련은 최강의 전투전세와 국가 인적자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형 부대 육성을 위해 해병대 특유의 기질과 기본 전투기술을 배양하고, 제대별 통합전투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직책훈련을 강화하며, 작전 수행능력과 아울러 부하들을 지휘 및 지도할 수 있도록 간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중단 없는 학습이 가능한 선진화된 교육훈련 체계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을 위해 교육훈련행정 간소화, 하부조직 보강, 과학화 훈련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해병대의 미래 준비는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 해병대 건설을 목표로 부대 구조는 공직기동부대, 전략도서방어부대, 교육훈련부대와 전력구조는 헬기, KAAV 중심으로, 병력구조는 간부 비율을 상향하여 항아리형 병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2021년에 계획된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위해 상륙기동헬기 확보, 항공인력 양성, 기지 발전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항공병과 창설은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도서인 서북도서, 제주도, 울릉도 및 독도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서북도서 방어능력을 지속 보강하는 한편 2015년 제주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포항에 있는 1사단에서 울릉도의 전지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신속대응부대 운영개념을 발전시켜 동서지역에 운용함으로써 전·평시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등 다기능·고효율의 공지기동 해병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14쪽, 혁신적인 부대 운영은 이겨 놓고 싸운다는 ‘항재전장 선승구전’을 목표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7대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매사에 전투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조직 편성으로부터 일상 업무까지 전투 중심적으로 혁신하며, 명쾌·경쾌·유쾌·상쾌·통쾌의 5쾌 리더십 정착과 해병대 깃발 아래 융화·단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해병대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 전력 발전계획으로, 먼저 전장의식전력은 취약한 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단 및 사단급 UAV를 확보하고, 지휘통제통신 보장을 위해 TICN체계를 전력화하며, 상륙전력은 공지기동 해병대의 핵심전력인 차기 KAAV와 상륙기동 및 공격헬기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동전력은 노후전차 교체와 보병부대의 기동력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한 차륜형 전투차량을 확보할 예정이며, 화력은 적지종심타격능력과 대화력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K-9자주포, 차기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전력화하고 방호전력은 차량탑재형 SAM과 차기대공포 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총 3건 중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조치결과로 해병대 상륙군용 전자태그 구명조끼는 15～19 국방중기계획에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서북도서 작전통신망 보안 유지를 위해 암호장비 50여 대, 휴대폰 전파차단기 4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해병2사단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교동부대를 창설하는 등 경계부대 편성을 보강하였고, 감시장비, 전방 철책 및 장애물 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해병대 전 장병은 항상 국민과 함께하면서 전투중심적 사고와 행동으로 적의 침투 및 도발을 현장에서 격멸할 수 있도록 작전태세를 완비하고 혁신적인 부대 운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가 1차 질의 6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오늘 질의는 김성찬 위원님하고 김진표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고 질의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사령관님, 취임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전에는 본 위원이 해병대가 나의 부하였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또 우리 해병대가 가장 어려운 임무, 중요한 곳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강한 해병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 해병 전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 해병대는 인원이 부족함에도, 임무가 아무리 어려워도,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항상 강한 해병정신으로 임무 완수를 해 왔습니다. 일기당천(一騎當千)의 해병정신과 불굴의 감투정신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해병, 대한민국 국민은 해병이 있기에 든든하고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령관님, 현재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화약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상세한 내용은 비밀이라 그거 하고,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적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발 유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유형을 가지고 실제 병력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잘하고 있던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도발 유형을 상정하는 모습이 계속 백령도, 연평도에 적이 올 것이다 하는 그림을 가지고 많이 하셨던데, 사령관님께서 서북도서를 강점한다 했을 때 어느 도서를 강점하시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는 현재까지 병력 배치로 봐서는 우도가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우도를 기습강점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연환경을 극복해야 되고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청도와 소청도일 수 있는데 그쪽은 우리 해군의 고속정도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합동전력으로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적이 고함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설치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은 강력한 해병이 있는 6여단이라든지 연평부대를 기습강점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아마 무모하고 피해가 클 것이다, 결국은 서북도서 중에 가장 취약한 곳을 선택해서 기습강점 하여 우리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해서 어떤 정책적인 협상을 하든지 제2의 타협을 할 것이라고 봤을 때 대청도, 소청도, 우도, 특히 인원이 있는 대청도, 소청도, 그런 쪽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강력한 해병전력이 대청도, 소청도에 지원세력을 보낼 수 있는 해병대 수단이 지금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사령관님 복안은 무엇입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백령도에서 대ㆍ소청도로 증원할 수 있는 세력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대 편제 자산이 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자산은 좀 더 속도가 빠르고 또 갯벌이나 조류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공기부양정 같은 유가 좀 더 확보가 된다면 대ㆍ소청도나 우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원병력이 신속하게 증원해서 적을 격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데, 해병사령관께서는 서방사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마 서북도서에 대한 안전문제 또 김포반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자나 깨나 걱정했을 것 같아요. 특히 서북도서는 우리 전략적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전술적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서북도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력과 인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반도의 화약고라 하는데 화약고에 화약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가 어느 수준이 되었느냐,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물론 사령관님께서는 아마 소요제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우리 국방위원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또 국방부, 합참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 서북도서가 그야말로 적의 목구멍의 가시이고 옆구리의 비수 아닙니까? 전략적 도서라고 말씀했듯이 전투력 발진기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방 전진기지가 되어서 항상 그곳에서부터 작전이 시작되고 적이 어떠한 강점을 시도하더라도 충분히 독자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군기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습니까? 해군 함정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느냐 이것이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순전히 우리 6여단 병력으로, 6여단 자산으로만 또는 연평도 병력으로, 연평도 자산으로만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될 때에 그런 일이 생긴다, 여러 가지 절차가 되어 있는 모델은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사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원회나 국방부에 소요제기를 많이 하시고 설명도 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꼭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해병대 전술제대, 야전부대 가면 정말로 잘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정신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합니다. 정말로 강한 해병정신과 의지가 있는데, 전술부대의 그 의지와 그 정신은 정말로 우리가 격려하고 고무시켜야 될 일이지만 해병대사령관께서는, 전략제대에서는 정말로 지휘관이 냉정하고 냉철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산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예하 제대는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가 취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예하 제대 우리 해병대는 그런 불굴의 의지와 전투정신으로 하되 항상 냉정한 판단, 예리한 분석 그것을 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가 취약한지 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영주 사령관께서 지휘하는 해병대가 나날이 발전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사랑받는 해병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공기부양정은 소요제기 하셨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제가 사령관으로 와서 지금 현재 사령부에서 소요제기, ROC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전력발전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준비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와서 지금 우리 전력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주 해병대사령관님, 두 차례 연평해전 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야말로 서해 NLL 일대가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북의 도발이 있을 수 있는 긴장감을 안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사령관님 이하 해병대 간부, 장병 여러분들이 늠름하게 복무하고 있는 모습이 참 든든하게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NLL 인근에서 예상되는 북 도발 가운데 연평도 인근 우도 점령 기도,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10㎞도 안 된다, 그러면 공기부양정이나 고속정으로 북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이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금 무기는 무엇입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우도에는 적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비와 그것을 타격할 수 있는 화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화기들이, 해안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갔다 와서 교체도 됐고 그런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력 취약 요인이 없는지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령관님이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자연적인 조건상 우도에 침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우도는 조류환경에 따라서 만조와 간조 시에 해역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간조 시에는 수로가 형성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찰대에서 올 수 있는 함정 수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공기부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북도서지역 해병대가 한국전쟁 때 활약한 M46ㆍM47 전차에서 떼어낸 포탑으로 만든 해안포 그리고 M48 전차, 이런 것밖에는 현재 제압할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우도에는 지난번에 해안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연평도나 이쪽에는 옛날 쓰던 해안포들이 지금 계속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완해서 다른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다,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완벽한, 넘치는 전략증강이 있어야 되는데 해병대가 이렇게 못 하는 이유가 뭘까, 작년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것은 예산구조 문제인 것 같아요. 국방예산 중에서 해병대 예산의 비중이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2.6%라고 그러셨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 병력이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입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해군과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작년부터 됐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고 나서 올해 예산이 더 많이 줄어들었던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올해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병대사령관으로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정부 안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국회에도 요청하고, 그냥 문제없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노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의문이 나는 것이, 작년 국감 때도…… 해병대 홈페이지에 입영장병 가족과의 대화에서 문자메시지도 서로 보내고, 편지도 주고 받을 수 있고 장병의 사진도 올려주고 또 친절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안심할 테니까요. 그런데 해병대의 징계받은 숫자, 폭행과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해병이, 징계율이 3.8%예요. 803명. 이 징계율 3.8%는 같은 병 위주인 육군에 비해서는 2.4배, 모병제로 하고 있는 공군에 비해서는 무려 1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해병대라는 게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쳤고 어느 군보다도 전통과 명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 징계율이 높지요? 이것은 장병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희가 2011년 7ㆍ4사건 이후에 병영문화를 많이 개선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지휘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내용이 조직적인지 우발적인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병은 화약고라고까지 불리는 방위의 가장 첨단지대에서, 언제 전쟁이 도발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군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장병관리나 전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질의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이하 전 장병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병대와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해병대 선발과정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것들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방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계속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요즈음 청년들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고 또 그런 스펙들로 인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그 자체가 평가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들어와서 표준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력서나 이런 것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ROTC를 뽑으시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뽑는데, 나머지 2개야 어차피 전문으로 뽑는 것이니까, 전국대 ROTC를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를 선발하시는 것 같은데, 1차에 서류전형을 하고 2차에 체력검정과 면접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보니까 이것은 해병대의 장병을 뽑는 기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서류면접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SKY, 서울대·연대·고려대학교는 지원자 중에 떨어진 사람이 몇 %나 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최근 3년간 해서 전체 서울대, 연대, 고려대는 단 1명도 1차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종에도 서울대는 떨어지지 않고 다 붙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무자가 답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서류심사를 보는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해병대 장병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1차 선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검정은 2차에 있는 것입니다. 1차 선발에 체격이 25%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헌병대를 뽑는 게 아닌데 굳이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고요.용모가 20점입니다, 용모.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는 거지요. 자기소개서 25%, 대학교 성적 20%, 위험평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 스펙이 높은 사람만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평가표를 가지고 사람을 뽑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 출신 ROTC생들은 어차피…… 지금 죽 몇 년간 이래 왔기 때문에 원서를 내봐야 떨어진다고 원서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SKY는 그렇게 되고 전국에 대학교 ROTC가 한 50∼6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수도권 대학에서만 97%를 다 합격합니다. 과연 해병대 간부가 되는데 얼굴이 잘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셔 가지고, 정말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사실 이게 한 130명 뽑는데 20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에서 아예 컷을 하시는 것보다 2차 면접이나 체력테스트까지는 동등하게 볼 수 있게끔 해서 가점을 부여하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테스트는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와서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과거 2년 전에는 그냥 면접과 체력만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서 다시 제도 검토를 하고 공정하게 선발이 되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병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은…… 군인가족도 그렇지만 해병대 장병들은 대부분 격오지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가 작년에 ‘2012년 군인복지 실태조사서’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장병 1만 명, 간부 1만 명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해병대 장병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격오지지역 거주 직업군인은 타 지역 거주 직업군인에 비해서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충분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런데 장병들을 보러 부모님들이 면회를 가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교통비가 지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작년 6월까지, 2012년 6월까지 됐는데 군인들이나 이런 것을 위한 복지가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도 안타까울 실정인데 뱃값을 20% 할인해 주다가 이제는 그조차도 작년 6월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업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님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병대에서 그리고 여기 국방부나 어디서 오셨을 테니까요, 국방부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 안 되면 국방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장병들도 도서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가족들도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데 이런 피해를 받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요즘 의무대 문제라든가 여군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부대를 가든지 지금 많이 나옵니다마는 해병대는 특히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서지역에 있어서 2사단의 의무대를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 같습니다. 말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배로 오게 되면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보건지소조차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잘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교동도 인근의 초소들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인원이 증편되면서 100명이 있던 데가 200명이 되고 또 어떨 때는 300명까지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에 수반되는 서플라이는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화장실이든 아니면 샤워장이든 주방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신경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령관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2사단 가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병력이나 시설이나 또 취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전 장병님들의 NLL 사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국민들이 해병을 인식하기는 귀신 잡는 해병에 대한 신뢰 또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시 해병대 지원율이 높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병전우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해병이 잘 싸워왔고 또 앞으로 잘 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서북도서를 4회 6일간 방문했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특이한 것은 작년 8월, 금년 3월ㆍ9월에 방문할 때 무도ㆍ장재도, 무도ㆍ장재도ㆍ월래도, 무도ㆍ장재도ㆍ월래도 한 지역을 3회씩이나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거기 중요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지휘하는 군 간부체계 이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군단장 했던 김격식 군단장을 보면 김정일 때 총참모장 하다가 4군단장으로 내려 보내면서 각종 도발을 준비해 가지고 도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참모장 했다 또 직위해제되어 가지고 하야됐어요. 그거를 보면 그쪽 지역의 전문가는 내쫓고 또 한 지역을 몇 번씩 방문하다고 하는 것,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제1위원장인데, 국방위원장님께서는 서북5도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제1위원장보다는 더 많이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만큼 국방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해병대 산하 서방사에서는 아마 김정은이 올 때 속속들이 파악하고 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김정은이가 왔다 가고 나서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보강한 게 뭡니까? 무도에 벙커를 신설하고 공격헬기 2기의 대대를 전진 배치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거는 비밀 아니지요! 북한이 뭘 대비했는지는 그거는 비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와서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 이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연평도ㆍ백령도 사격대회 했고, 도서 요새화를 했고, 120㎜ 방사포를 배치했어요. 이거는 비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쪽 지역에 한 거를 보면 아직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저도 몇 번 백령도 가 봤는데 제가 어느 분을 저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76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런 요새를 만든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것, 해병과 국민들은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이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서북도서지역을 보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 정말로 대오각성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사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서북도서를 저희가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전생존성이라고 봅니다. 초전생존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도 요새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새화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아마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바람이 요새화와 화기, 화력장비, 진지사격할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완벽하게 해 놓고…… 제 지역이 경북 상주인데 주민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백령도 가면 안 되느냐? 우도 가면 안 되느냐?’ 이래요. 국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현장을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국민과 함께 국방하기 위해서는 6여단에 국민들 관광여건 그런 것도 준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NLL을 사수하는 장병들의 사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별거를 합니다. 별거를 하는데 유독 해병이 별거를 많이 해요. 군 전체 기혼자들이 30% 별거하는데 해병대가 36%더라고요. 그런데 NLL을 지키는 6여단과 연평부대 쪽은 74%, 51% 별거해요. 별거하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애로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환경개선, 제가 그 부대의 관사를 파악해 봤어요. 참 한심한 것이 다른 부대는 90% 넘는데 2사단 가면 사단이 칠십몇% 되고 6여단 가면 놀랍게 48%, 연평부대 53%,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NLL 사수하라고 해 놓고 관사도 안 주고 별거하고 있는 사람들…… 관사도 안 주면 어디 사냐 이거지요. 저도 민가가 없는 지역부대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또 국방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관사 안 지어주고 전세비를 줘요. 민가에 전세 놓을 사람이 있어야 전세를 하지.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틀림없이 국방개혁으로 이 부대들의 병력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부대도 지적했는데 이 꼬락서니로 유지되는 이유는 잘못된 국방개혁, 2020년도에 북한 위협이 없어지므로 50만 명을 하라, 여기도 얼마를 그때까지 줄여라, 지금 위협이 대두되니까 줄이는 것보다 더 증강시켜 줬어요. 증강시켜 주면 증강시켜 준 그만큼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엇박자로 되다보니까…… 국방개혁 병력감축계획은 추상적인 겁니다. 언제 북한 위협이 없어져 가지고 정말로 해병이 철수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해병이 지킬 때는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되는데 안 맞다,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력기획실장이 세 번째로 임관도 빠르고 여기 해병에서 제일 핵심참모예요. 핵심참모인데 임무기능에 보면 전력기획실장의 임무기능이 없어요. 전력기획실장이 정말로 임무기능에…… 평시 한번 보세요. 최소한 정예, 미래, 해병발전이라든지 이런 전력실장의 임무를 넣어놓고 전력실장이 온데 쫓아다녀야 돼. 군대가 잘못된 것이 국회 쪽을 쫓아오면 정치군인이라고 그래요, 장군들이. 국회에 와서 설명하는 게 정치군인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호소하고 문제점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주어진 틀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옴짝 달싹 못해요. 사령관님께서 안목이 넓고 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령관 재임기간에 NLL 사수하기 위해서 해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소요제기도 잘 해 주시고 또 진정한 사기를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윤입니다. 사령관님, 역대 대통령들이 NLL을 포기한 적은 없었지요? NLL전선, 이상 없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국지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도발징후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북한의 장사정포, 해안포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꾸준히 전력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은 저희들이 더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증강은 계속 하고 있지만 북한의 장사정포, 해안포 공격에 대비해서 전력이라든가 그리고 장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대응무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확보, 전력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자랑스러운 해병’, ‘귀신 잡는 용사’ 그리고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격오지 근무, 고생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승진에 인센티브도 없고 복지혜택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국가가 해병대에 특별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번 독도의 날 행사 때 육해공군은 다 독도의 날 행사에 독도에 직접 가서 참여하고 그러는데 해병대는 왜 제외됐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훈련과 행사 참석. 특전사는 참석을 했는데 해병대는 올해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번에 독도에 가는 육해공군, 해경 훈련에 대해서는 상급부대의 계획이기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그런 방침을 정하면 훈련에 참가하고 그거는 상급부대에서 판단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부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해병대야말로 독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대 아닙니까?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다 동시에 방어와 공격을 다하는 부대인데. 저는 해병대에 대한 존귀함을 우리 국방부나 정부가 구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김필숙 대령도 계시고 김정학 대령도 있지만 제가 봐도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정예 군대이자 군인이고 가장 고생하면서도 가장 애국심으로 넘쳐나는 군인들이 해병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정부가 해병대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제가 놀라운 게 해외파병만 하더라도 육군 특전사는 해외파병의 70%를 차지합니다. 해군 28%, 해병대는 1.6%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가 해병대가 우대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차별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령관으로서…… 제가 국방부에도 요청하겠지만,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병부대 시찰도 갔었습니다마는 해병대가 해외파병에도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보십시오, 육군 70%, 해군 28%, 해병대 1.6%.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병대 전통들이 자꾸 육군이나 국방부나 그런 탓이 아니라요, 해병대가 직접 지켜야 됩니다. 해병대 하면 빨간 명찰, 팔각모,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순검이지요, 순검. 순검이 왜 점호로 바뀝니까? 해병대 전통을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순검은 용어 관계에서 국방부에서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순검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왜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전통들을 굳이 바꿔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 해병대도 이제 대장도 나와야 돼요. 해병대가 또…… 해병대 출신이 국방부장관도 하고 그런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미국 해병대 한번 보십시오. 이곳처럼 이렇게…… 우리 해병대처럼 승진 잘 안 되고, 해병대는 특별하게 장성 진출도 해 주고, 우리 이번에 뛰어난 대령들, 뛰어난 장군들이 준장에서 끝이 나든가 대령에서 끝이 나든가…… 해병대는 고생하는 만큼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데 우리 사령관님께서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는 자랑스러운 부대입니다. 자랑스러운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서 사령관님과 또 우리 국방부나 합참도 특별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귀신 잡는 용사, 가장 용맹스러운 해병대가 그 전통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욱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사령관님께서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업무 파악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먼저 해병의 근본에 관련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병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해병 작전에 후퇴작전이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상륙작전 할 때는 후퇴는 없습니다. 바로 뒤가 바다이기 때문에 전진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륙작전 이외에는 후퇴도 할 수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때는 전술적 상황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공격과 방어를 혹은……
예를 들면 해병 2사단이 거기서 해서 철수해 가지고 브라보, 브라보, 찰리…… 가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 부분은 작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도가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거기에서 끝까지 싸워서 죽을 때까지 후퇴 안 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좀 빠져 나왔다가 다시 나중에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는 우도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령관으로서 우도를 사수할 동안에 제가 어떤……
아니, 너무 기니까. 여하튼 병사들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 빠져 나올 수 있냐……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이 북한군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게 성공한 작전입니까, 실패한 작전입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전략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것은 북괴군의 입장에서는 기습에 성공했지요. 그렇지요, 둘 다? 두 번째, 피해가 하나도 없이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작전계획이 참 치밀하게 돼 있다. 나는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 이상 더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군사적으로, 그것 정치적 판단하지 마. 군사적 입장에서는 그 이상 더 잘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령관께 2사단을 데리고 남포 앞에 초도를 점령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지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초도를 점령하라고 명령을 수령하면 점령해야 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지요, 그렇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성공할 수 없는 계획 가지고 하지는 않을…… 어떻게 하면 이 작전을,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작전을 세울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이 상상하지도 않은 전략을, 작전계획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작전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면 적을 얼마든지 다 속이고 성공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시행을 할 겁니다. 맞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북한군이 우도나 백령도를 점령할 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이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100%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보였을 때 그 작계가 시행이 되지 한 칠팔십% 정도 확률 가지고 작계 시행하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희가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단장도 했고 했지만 적의 수를 읽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적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적이 우리 머리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 백령도 같은 경우에 공격을 하면 한 가지 수단, 공기부양정이나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입체기동전이 될 겁니다. 공기부양정, 그렇지요? 함포나 해안포에서 무자비한 사격, 화생방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 상황과 함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중 기동, 공정작전 확률이 제일 높아요. 밤중에 와서 특수부대 해 가지고 한 1000여 명 그냥 낙하시키면 우리 갱도화된 시설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갱도화 시설 믿고 있는데 공정작전을 한다면, 그렇지요? 특수부대가 다 낙하산 딱 해서 거기 한 1000여 명 하면 그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여러 가지 사항을 사실은 제가 여단장 할 때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이 돼 있고, 제가 비밀 내용만 아니면 위원님한테 상세히 제 작전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령관이 자신 있으니까 언제 업무 파악하고 여유가 생기실 때 차도 한잔 먹을 겸 내 방에 와 가지고 그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싸움을 수없이 했던 어떤 연합사령관이 한 얘기가 생각나서입니다. 영어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Do not fight with a plan. Fight an enemy’ 계획 가지고 싸우지 마라는 것입니다. 계획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이런 기본자세를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병대사령관님을 포함해서 전 장병들이 그야말로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해군과 함께 NLL을 6ㆍ25 정전 이후에 우리 국군이 지켜 왔고 지금도 지켜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해병대 예산이 지금 병력 비율보다도 낮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령관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년도 전력 증강의 핵심이 뭡니까, 예산에 반영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내년도 전력 핵심은 서북도서에 대한 감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아니, 구체적으로. 무기체계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사령관님이 지금 우리 해병대가 전력 증강 측면에서 이것만큼은 꼭 돼야 되겠다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서북도서 지역은 요새화 사업이 완료돼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타격자산 중에 LOGIR라든지 그런 자산이 좀 빨리 들어와야 되고, 또 감시수단 UAV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하여튼 우리 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를 또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쾌하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기부양정 종류에 전투 주종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급한데 반영이 못 된 게 뭐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제가 한 달 와서 어느 자산이 있고 급한 내역 그것은……
그래도 예산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예산을 파악해야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일이라도 내년도 핵심전력 예산에 반영된 것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빠져서 정말 아쉽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서방사 창설이 몇 년 됐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게 창설된 이후 지휘체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지요, 해군과 해병대 간에?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한 2년 정도 됐으면 이제 한번 그것을 검증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으로 와서, 제가 검열단장 할 때 두 번을 검열을 했습니다. 검열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사령부에 와서 서방사 지휘체계와 해병대사 지휘체계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북도서 방어훈련을 이번에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해병대사와 서방사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하는 문구가 나와요. 그게 가능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부사령관이 구분이 돼 있었는데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바로 서방사의, 서방사 부사령관을 서방사 작전본부장으로 전환을 해서 서방사 작전에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일원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휘체계를 일원화 한다 그러면 대단히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투 캡을 쓰든 어떻든 간에 잘해 주기 바라고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다음에 전ㆍ평시 단일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는 데 합의를 했잖아요, 금년 6월 달에?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기본 개념은 합의했는데 세부적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UFG 때 같이 연합참모단 편성을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금년 UFG 때는 연합참모단 편성이 미흡했습니다.
내가 이제 전역해서 SRO를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것이 Ⅲ-MEF 사령관이 여기 해병대사에 오든 아니면 해병대사령관이 부지휘관이 되고 Ⅲ-MEF 사령관이 사령관이 되는 연합참모단 편성이 돼서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훈련이 됐으면 좋은데 항상 떨어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 6월 달에 합의해서 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지금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핵심과업으로 추진……
미 측이 하려고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다음에 보니까 한미 연합 C4I체계를 완비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체계로 완비가 된 겁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금 해병대 C4I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지만 아마 합참에서 AKJCCS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AKJCCS는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KJCCS하고 CENTRIX-K인데 이것을 지금, 한미 연합 C4I체계를 완비했다 그래서 내가 의아심이 가서 하는 거예요. AKJCCS가 완료가 돼야 아마 될 텐데……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것은 아마 전술제대에서 미 해병대 예하 사단 이하에서는, 아마 그것하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의 발전, 미래의 부대 구조,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하여튼 신속 기동에 대해서 사령관님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조를 잘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경비 개념이 변화가 될 텐데, 준비가 되고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교동도에 연륙교가 되면 이제 교동도도 교동 전방에 대해서 거의 GOP 개념으로도 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는 다 건의가 됐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다음에 우도가 굉장히 열악한데 운반하는 수단이 해경에서 사용하는 지붕이 있는 공기부양정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요제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의 여객운임 지원 문제는 우리 김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군인가족들에 한해서라도 연간 한두 번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20% 할인이 되다가 그게 다운된 이유가 업체 사정 때문에 그럽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업체 사정이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지자체하고 국방부하고 이런 예산 관계를, 업체하고도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17일 해병대 2사단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군하사 성폭행 사건 발생한 것 아시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단호하게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제가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로 육군 전투병의 경우는 연간 452발의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투병은 지금 육군의 절반인 282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 전투병의 절반 수준인 연간 282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는 해병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것 인가량에 대해서 제가 육군하고 기준표를 확인해 보니까 육군이 저희보다 더 쏘는 게 전장 풍경 표적지라 해서 더 추가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인가하는 양을, 기준을 좀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1년에 282발 중에 기록이나 측정, 평가를 제외하고는 실 전투사격은 120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투근무지원병도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연간 육군 평균의 5분의 1도 안 되는 51발을 쏘고 있는 겁니다. 해병대의 주 임무인 상륙작전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또 공포탄을 쏘고 있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렇다면 전시에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공포탄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평시에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데 전시가 됐을 때 우리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안전할 수 있는지, 사실 해병대 관련 법안―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에 보면 장비, 예산, 인력, 편성 및 교육 등까지도 권한이 해병대로 벌써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시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면 늘어난 권한만큼 해병대 임무에 대한 책임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귀신 잡는 해병대, 저도 근무할 때는 굉장히 해병대를 좋아하고 우러러봤는데 귀신을 잡기는커녕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공군의 기동타격병도 120발 하는 상황에서 해병대의 주 임무인 상륙작전, 기동, 낙하 등 특수임무에 맞게 그런 사격훈련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 국민이 제일 중요한 NLL 지키는 이 부분을 안심하고 맡기겠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사령관님께서는 ‘예산 확인을 안 하셨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사실 사령관님이 예산 확인에 신경을 안 쓰시면 다른 지휘관은 무슨 예산을 확인하겠습니까? 이것은 관심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전투사격에 대해서는 120발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전투사격의 사격훈련 방법을 개선하면 탄약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격술을 향상할 수 있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투사격 방법을 육군하고 좀 달리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인가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확인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이 조금 빠진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확인 안 한 것이나 관심을 안 가진 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쉽게 말해서 쓰지 않고 훈련을 잘 시키겠다……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격훈련을 해 보지만 사격을 해 봐야 훈련이 되는 것이지 안 하고 어떻게 훈련이 된다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사격을 하기 전에, 실탄을 쏘기 전에 우리가 사격하는 예비사격술을 좀 더 숙달을 시켜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실탄 사격에 들어가면 그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인가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북도서 해병대 6여단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 그러는데 응급의료 전용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5일에 응급환자가 1명씩 나타나고 있는데 백령도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다른 것으로 가게 되면, 배로 가면 5～6시간 걸려요. 그리고 마찬가지 인하대병원까지도 5시간 걸립니다. 그렇다면 응급환자한테 5～6시간 이송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항공수송의 경우 국군수도병원까지 가는 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인하대까지는 40분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로 빨리 백령도나 이런 데…… 연평도는 인구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13년 2월 4일부터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백령도가 인원이 2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평도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도 실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의무사령부에 백령도에 의무수송헬기의 우선배치를 요구했더니 사령관께서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셔서 진행을 같이 잘해서 중형복합헬기를 개조해서 의무수송헬기로도 바꾸면 군과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꼭 군에서만 지원을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사령관님께서 직접 협조하시고 해서 서북도의 주민들 또 우리 군인들, 여군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5년간 김포시 군사보호시설 내에서 지어진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사령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래 가지고 김포 2사단이 작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최근 김포가 신도시가 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의 공장들이 외곽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이것이 다시 민통선 내부까지 공장이 신설되면서 침투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김포시에서 허가 요청 2700건에서 15% 부동의가 나왔고 85%가 조건부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진지는 재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가 많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져 가지고 여기서 작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건물 주변에 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진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그림 앞에 보면 1m 앞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단 우측에 보면. 1m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이 진지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행법상 200m 이하의 건물은 군사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짓도록 돼 있습니까, 사령관님? 보십시오. 진지를 조건부동의해서 지어진 건데 바로 앞에 200㎡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바로 앞에 1m도 안 되는 데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이래 가지고 작전성이 되겠어요? 만약에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지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해병대가 작전성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작전 개념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 10월 15일 날 합참에서 이와 관련된 기존 전술도로를 관광도로로 건설해서 민간인이 왕래할 수 있도록 조건부동의를 했지요? 해병대는 당초에 부동의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동의로 바꿔졌습니까? 북한 쪽하고 불과 1.5㎞ 정도뿐이 안 되는 이격거리인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김포 2사단에 대한 군사협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3군사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군사하고 협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재임이 얼마 안 됐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해병대사령관이 동의를 해 줘야 그다음에 군보 심의를 거쳐서 해도 되는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동의가 안 들어가면 3군사에서도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계속 부동의하다가 동의한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사단에서 군사협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북쪽하고 1.5㎞뿐이 안 되는 지역에, 계속 몇십 년 동안 부동의하다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조금 전에 백군기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해병대 조직체계 도표를 보니까 서방사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모장이 37기이고 부사령관이 39기예요. 누가 누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해병대 작전처장과 서방사 작전처장이 또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가로운 직책입니까? 지금 시간이 2년 4개월이 흘렀는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것은 제가 9월 28일 부임하고 나서 일주일 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방사 지휘계통 라인은 서방사 라인대로, 해병대사 라인은 해병대사 라인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39기가 37기한테 지휘를 할 수 있어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령관이 부재 시는 누구한테 누가 지휘를 합니까, 이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이 부재 시에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그렇게 임무가 주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그 전에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어서 제가 검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처장이라는 것이 임무가 이렇게 한가합니까?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버거울 텐데…… 계속 이렇게 한 분이 겸직해 왔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번에는 서방사 작전처장이 임무를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조속히 현 조직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합리적 지휘체계 구성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가 최근에 2012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대포병 탐지레이더 납품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사브(SAAB)사에 인수증을 발급하여 45일간의 지체상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 비슷한 일이 재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2011년도에 해군의 아덴만 여명작전, 철모 위에다가 장착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해군에서는 불합격처리된 것이 어떻게 해병대에서는 합격처리 되어 가지고 인수하게 됐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기술 검사 차이는 없는데 해당 과장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의도적으로 ROC의 충족요건을 해병대에서는 그걸 또 톤 다운을 시켰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해병대 인사 독립을 찬성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애를 썼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주면 해병대 자체 내에서 이것이 좀 역량과 기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렇게 업무처리 안 하도록 철저히 지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사령관님, 지금 해병대사령관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관 2개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 창설이 되었는데 2개 직위를 겸직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표현을 하자면 대통령과 경기지사를 같이 겸직하는 것,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DC 시장을 겸직하는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겸직을 해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별도로 서북도서방위사령관에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과거에도 6여단과 연평부대를 해병대사에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안에는 해병대 이외에 해군이라든지 육군, 공군도 같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해병대사령관이 한꺼번에 못 하는 그런 난점이 있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서북 5개 도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전체적인 해병대의 업무를 관장하는 일반적인 직위에 있고, 서북도서방위사령관으로서 특별한 지형을, 특별한 곳을 관할하는 이 두 가지를 겸직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라고 보입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이게 이런 사항이 좋은 쪽으로 된다면야, 우리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 보면 왜 이렇게 사령관을 2개의 직을 겸직하면서 굳이 혼란을 초래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 위관급 이하 부사관의 체력 검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해병대’ 하면 정말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래서 체력이 엄청나게 좋을 걸로…… 또 들어갈 때도 사병의 경우에는 전부 자기가 자원을 해서 가는 곳으로서 그들을 통솔하는 부사관, 위관들의 체력도 보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체력 검정 결과를 보면 해병대의 준위의 경우에는 19명 가운데 2명 불합격, 상사는 1203명 가운데 32명 불합격해서 2.6%로 이것은 평균 다른 군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중·소위는 714명 가운데 68명 불합격해서 9.5%, 하사 1543명 가운데 124명 불합격해서 8%…… 이것은 다른 군의 비율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왜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평소에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아니, 다른 군이 볼 때는 해병대가 정말 말만 그렇지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북한에서 알고 있을 텐데, 서북 5개 도서 지킨다고 하고 또 각종 도서를 지키면서 체력이 뛰어나야 될 텐데 왜 이런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그런 대답이랑 똑같습니까?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전술비행선이 있지요? 이게 해병대 관할은 맞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원래 무인항공기보다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그래서 전술비행선의 전력화를 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2년 12월, 작년 말이 전력화의 목표 시점이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거기 보면 이유가 성급하게 구매를 담당했던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실제 소요 군인 해병대사령부, 그다음에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 이 3자의 공동책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업체는 미국의 JDC(Joint Defense Coperation)사가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빠지고, 그 대체업체로서 SK텔레콤이 들어왔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240억인가요? 현재 240억 중에 일부 금액인 37억을 먼저 줬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10월까지 저희들이 수락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 연말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없이 되겠어요? 이게 보세요. 어쨌든 문제가 좀 있는 상태로 돼서 SK텔레콤이 주계약업체로 변경돼서 11월 중에 현장 수락검사를 재개해서 12월 말 전력화한다고 돼 있는데, 목표대로 될 수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목표대로 전력화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북도서뿐만 아니라 전체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으로서 꼭 필요한 것인데 시작하자마자 시기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그대로 추진될지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렵다고 한다면 백지화를 시켜야 되고, 이 상태로 잘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사령관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전 정부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맡았던 이상우 위원장 인터뷰를 보니까 강화에 있는 해병사단을 포항으로 옮기니까 북한군 8개 사단이 따라오고 또 동해 쪽에 있는 우리 해병사단을 다시 김포로 옮기니까 또 역시 북한군 8개 사단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렇게 우리 해병대가 북한 인민군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 방어를 하는데 8개 사단 정도가 움직여야 될 만큼 우리 해병 1개 사단이 위협적인 부대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은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연말에 있었던 연평도 피격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이 받았던 충격은 실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지요. 그 때문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도 만들어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를테면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든지 또는 우리 K-9 자주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곡사화기여서 적 해안포 진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 이런 전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 뒤에 다 보강이 됐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요? 조금 전에 유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술비행선이 적 동향을 감시·정찰하는 정찰자산인데 그것이 몇 ㎞ 상공 위에서 뜹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면 어지간한 화기에도 그냥 타격 대상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열기구처럼 풍선 같은 비행체 아닙니까? 그래서 풍선이 터지면 추락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고도에 떠 가지고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전술비행선에 대한 방호는 돼 있습니다. 전술비행선 자체가 적의 열 추적이라든지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적이 직접 타격하려면 적의 어떤 기관총이라든지 이게 직접 와서 타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비하고 철저하게 도발에 응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맥없는 연평도도 타격을 했는데 타격 못 하겠습니까?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난 3월 26일에 말이지요 북한이 동해지역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했습니다. 대연합부대들이 몇 개가 동원돼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게 우리의 상륙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상륙작전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대규모의 상륙훈련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제 기억에 과거에도 공기부양정을 위해서 섬을 가상으로 해서 훈련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상륙작전 훈련들은 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군사 전문가의 얘기를 보니까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적 후방에 제2의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인 만큼 총력전 개념의 전력이 충분한 진영에서나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보면 좌우지간 우리에 비해서는 총력전의 개념에서는 전술적 열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고 봤는데 얘네들이 대규모 상륙훈련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네들의 큰 전략개념에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적의 상륙훈련은 어떤 장비나 전력 수준을 봐 가지고 남쪽의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밀사항이라서 대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우려를 좀 전하면 말이지요, 북한군이 그렇게 상륙작전을 벌일 때 주요하게 사용하는 상륙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공기부양정 아닙니까? 그 공기부양정이 수상에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최대속도가 시속 한 90㎞까지도 나온다 이러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상륙장비는 기본적으로 KAAV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상에서는 최대속도 시속 한 70㎞ 나오는데 수상에서는 한 14㎞ 내외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륙속도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도 상륙작전을 위한 주 전력이자 장비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앞으로 성능 개량할 때 해상속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좀 높여서 안 될 것 같아요. 차기 KAAV 획득 계획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쟤네들은 시속 90㎞인데 우리는 많이 올린다고 해서 40～50㎞올린다고 해도 속도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거 군사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제가 어찌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북한은 3월에 했던 상륙―걔네들은 반상륙훈련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반상륙훈련에서 우리들의 상륙의 양태를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륙 강습함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함정이 가는 것은 쟤네들이 지대함미사일로 두드리고 그다음에 해안에 도착해서 막 들어와서 아직 진지를 점령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른바 방사포―우리로 말하면 다연장포 아닙니까―이것으로 타격한다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보도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를테면 상륙돌격차, 장갑차의 속도만 가지고 이른바 상륙을 격퇴하기 위한 쟤네들의 전략전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는 것입니다. 어때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수준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술수준이 발전되면 그것을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보충질문 할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해병대사령부의 기강이 학점으로 보면 A B C D E F, 어느 정도 매기십니까? 느낀 대로, 보신 그대로,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B급 약하지요, A급 해도 불안한데요. (유승민 위원장, 안규백 간사와 사회교대)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희들이 평균 C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B급은 우수한 것으로……
C급은 낙제점이지요, B급은 보통이고. 보통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아닙니다. B급은 우수고 A급은 최우수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하셔도 부족한데 우수하다, 그것은 마이너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사실 서북도서에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다. 그런데 기습강점을 당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주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했다, 인질이 잡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탈환하는 것 실전연습 하고 계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24일, 25일 서북도서 방어훈련 할 때 그런 부분도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인질이 볼모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탈환할 수 있는 그것을 평상시 때도 계속 하신다 이 말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리고 지금 보면 공기부양정 이게 시속 100㎞거든요. 북한은 한 130척 보유하고 서해에 한 70척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함포기지 11년에, 거기에서 보면 가장 짧은 데가 40㎞더라고요. 이게 한 20분 내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시에 오게 되면 3000명 병력이 오거든요, 아주 어려운 취약시간대에. 3000명이 그대로 기습강점을 시도한다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30분 내에?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사령관께서는 아주,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장밋빛 보고서라는 느낌이 들어요. 말은 미사여구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령관께서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시에 통신연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백령도, 연평도 주둔 해병대 보니까 해무·낙뢰로 연평균 19회, 89시간 통신장애가 일어나요. 물론 비상으로 1, 2,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동시에 고장 난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1라인, 2라인, 다 동시에 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자주 빈번하게 통신연락이 안 되는데 아무런 도움 없이 통신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체방어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보급수준 보면 상당히, 독립작전을 한 달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자체적으로 능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통신 문제는 저희들이 국방부나, 문제가 되겠지만 광케이블 문제도 일단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광케이블 빨리 해야지요. 부처 간 갈등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광케이블 문제는 제가 2008년도, 2009년에 백령도 여단장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특히 바다, 해안, 이쪽에 대해서는 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에 그 통신 문제는, 완벽하게 광케이블 문제를 해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추진하시고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또 하나는 스파이크를 올 5월 달에 도입했는데 매달 한 차례식 고장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포병탐지레이더도 지난해에 도입한 것인데 지금까지 8차례 고장이 났어요. 이 고장의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객관식으로 답변해 보세요. 운영 미숙, 이 장비가 해안 쪽 특수환경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된다든가, 또 안 그러면 당초에 구입할 때 취약한 이 부분을 잘못 구입했다든가, 기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는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리부속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미리 확보하고 있고 또 그 기간에 고장이 났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력에 큰 공백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 번 고장 나면 그다음에 고장이 안 나야지요, 한두 번 나더라도. 올 5월 달에 스파이크를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고장 나고 작년에 도입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이게 8차례나 고장이 났다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비상상황이 벌어졌다, 이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정비체계와 외주정비체계를 잘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고 또 그다음에 장비 아니겠습니까? 정신력과 장비인데, 정신력이 해이해진다든가 또는 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전부 다 야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철저하게 사령관께서 의지를 갖고,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예산의 문제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방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 가장 정예화되어 있고 또 사기가 높고, 그러면서도 전투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해병대사령부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그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겨서 황우현 준장이 진급을 하는 데 대해서 축하하고, 조만간에 사단장으로 보임하실 텐데 못 가 보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상황인식을 제가 보고서 이런 상황인식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을 ‘북한 위협 불변’ 그리고 ‘잠재적 위협 증대’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북한 위협 불변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북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잠재적 위협은 무슨 위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북한 위협이 아니면 무슨 잠재적 위협이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잠재적 위협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북한 위협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체를 다시 분석해 보세요. 이것은 군복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증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해병대사령관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급부대 역점업무를 봤습니다. 국방개혁 추진,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작권 전환 준비, 지금 국방부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하고 있나요? 연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도입 부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지휘하느냐 하는 상황에 대한 전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환경과 미래 모습, 여기에서 서방사 창설 2주년, 물론 2주년 됐지요? 그다음에 공지기동해병대 실현, 소수정예 강한 해병 육성, 이것도 좀 공허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사령관님의 핵심과업은 제가 봐서는 명확히 잘 나와 있어요, 서북도서 작전대비태세 완비부터 혁신적인 부대운영까지는. 그런데 이 앞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 전체 병력이 감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병대를 늘릴 수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국방부 정책이나 전구작전 소요에 따라서는 가변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변성이 있지만 줄여가는 입장에서 늘린다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그런 개념은 위원님들께서는 덕담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지, 없으면 달라고 한다?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규백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내가 봐서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병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육해공군이 전부 다 병과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사령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병대는 멀티플레이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독일도 제가 가 봤는데, 독일도 육해공군 다 합쳐서 병력 자체가 2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기관도 통합하고 병과도 멀티플레이어 병과로 가고 하는데, 해병대가 지금 병과를 11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항공병과를 또 만드는 겁니다. 독일은 항공병과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지휘관 이상 됐을 때는 그 사람이 항공병과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장교 23명을 양성한다 그러는데 이 23명 양성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디로 보낼 거예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인력관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를 멀티플레이어 개념으로 해서 특기개념으로 부여해서 다른 병과인 사람이 운영을 하고 나중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돼요. 또 정훈병과도 한번 볼까요? 정훈병과가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정훈병과가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대만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군 같은 데는 정훈병과를 둘 수 있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해병대가 정훈병과를 두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훈의 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부가 특기를 부여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병과에 대한 개념을 해병대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남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갖는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보고서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교범에 대해서 합동도서지역 작전교범을 2013년 1월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범 한 권 만드는 데 3년이 걸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방사가 창설되고 나서 합동으로 이 도서지역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년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외에도 상륙교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가 적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만드는 기능이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해병대사령부부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급부대 합참에 요구하든가 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사령관이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만듭니까? 여기 참모 하면서 교범 씁니까?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교범 만드는 교리 문제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교범 한 권 만드는 데 3년이 걸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육군에서 이런 업무를 해 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한두 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인가 천안함 기념식 하고 저희 국방위원님들 모시고 우도 갔을 때 그때 우도 경비대장이 우도에 이중 철책을 꼭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 드릴 것인데, 그거 추진하고 계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철책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중 철책 예산입니다. 그게 그때 생존성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경비대장이 이야기를 해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이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터지고 국방부와 해군, 해병대, 여기에서 서방사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 반대 없이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그 그림을 그리는데 결국 그려 놓은 게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서방사 사령관이고 해병대 참모장이 서방사 참모장이고, 지금 해병대사령부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다른 게, 물론 예하로 더 내려가면 그렇지만…… 영관급인 대령에 정보하고 화력에 육군대령 한 분, 공군대령 한 분, 그것 말고는 다 해병대사령부하고 똑같은, 서북도서사령부 이것을 이대로 가야 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 놓고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새로운 숙제가 생겨나고, 지휘체계가 혼란하니까, 아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할 것 같으면 합참 시작해서 해군, 해병대 이렇게 하는 데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냥 서북도서사령부를 없애고 해병대사령부에 필요한 그런 것을 더 보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사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금 제가 사령관 와서 서방사하고 해병대사하고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저희들 미래 해병대 모습이 전략도서방어사령부도 있기 때문에 미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해병대사령부하고 차원이 다른 진짜 누가 봐도 거기에서 육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성이 바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맨파워와 그 정도의 무기체계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괜히 만들어 가지고 해병대사령부하고 헷갈리게만 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한 가지만 더…… 상륙기동헬기하고 상륙공격헬기 이 부분은…… 아까 공기부양정은 필요한데 아직 소요결정단계까지도 못 가고 ROC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그렇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거는 소요를 하기 위해서 해병대사령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소요제기하는데 공기부양정은 꼭 필요하시면 빨리 하시고, 상륙기동헬기하고 상륙공격헬기 이거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17년에서 되어 가지고 시작해서 23년까지 28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공격헬기는 병행해서 소요제기를 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패키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차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되 더 짧게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하십시오.
사령관님, 세계에 서북도서와 비슷한 전장, 전투환경이 있는 곳이 혹시 어디인지 답할 수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금문도에 대한 1차, 2차 대만해협 해전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54년부터 58년까지 거기에서도 포격 도발해서 금문도의 인원에 사상이 있었고 또 많은 전투함정끼리 교전도 했었고 또 대만에서 지원세력 LST가 중국군에게 격침되어서 해상교통로가 봉쇄되고…… 보면 우리 서북도서 환경과 똑같고 1차, 2차 대만해협 해전 그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실제 중국군이 대만 대진도라는 섬을 기습강점해서 중국 영토가 되어버렸잖아요. 서북도서도 그러한 부분을 안 당할 수 있으리라 누가 장담하느냐? 그래서 대만 금문도 그때 있었던 54～58년 전투상황,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사령관님도 포함해서 6여단장, 연평부대장도 숙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58년에 또 다시 금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격 도발하지만 그동안 요새화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없어 가지고 금문도가 그대로 지켜졌잖아요, 그렇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서북도서. 지난번에는 80발이지만 이제 1000발, 1만 발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수로 당할 거냐?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고 전술토의하시고 할 필요가 있으면서 사령관님께서 금문도 한번 갈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녀오실 필요가 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꼭 갈 수 있도록……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합시다. 스파이크(SPIKE), 지금 들어와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스파이크, 지금 전장 환경에 맞는 사격연습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막에서 노출된 표적에 대해서 사격해서 맞추는 그거 누가 못 하겠어요. 지금 스파이크를 써야 되는 전장 환경, 해안의 조그마한 포상진지, 거기에 저것이 정확하게 명중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안 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안 한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가끔 이렇게 훈련을 할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1발도 적고 연평도에서 한 번, 백령도에서 한 번, 최소한도 연 2회 이상은 실사격 훈련을 해야 된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꼭 해주시고, M48 전차에서 떼어낸 포 아직도 연평도하고 백령도에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몇 번 제가 합참에 지적했는데 꼭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안일하다 이거예요. 내일, 오늘 밤에 전투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2016년, 2017년 그때 로거(LOGIR)를 배치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전투가 안 일어나리라고 하는…… 어디 있냐 이거지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소요를 해 주시고, 그다음 포격도발하면 원점에 대해서 타격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희는 합참이 지시한 대로 자위권 차원에서 때립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왜 적이 80발 때리면 우리 80발 때립니까? 300, 400발 때려야지요. 그 부분 물론 확전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원점이 식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원점이 식별이 안 되면 예상된…… 저희가 미리 선정한 표적에 대해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 가지고 탁 때릴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두 가지 좀 더 강조를 하면, 오늘 이 보고서가 잘 됐는데 조금 보태야 될 게 뭐냐, 해병대의 주임무가 상륙작전인데 상륙작전을 잘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해병대 주임무가 상륙작전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물론 서북도서가 중요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다보니까 주임무인 상륙작전을 놓쳤다, 보고서에도. 좀 더 연구하시고 그중에 공격헬기, 2020년 이후 말도 안 됩니다. 공격헬기가 없는 상륙작전 됩니까? 반드시 조기에 전력소요 되도록 해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수직ㆍ수평 돌격자산도 지금 부족하다, 없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KAAV,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없단 말이지. 그다음 부족한 수송수단, 지금 오키나와에서 오는 고속상륙함 그런 게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뭘 돌격하고 탑재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바로 동해에서, 평택에서 해병대 태워서 고속함으로 바로 그냥 장전을 가든지 대동강 가고 남포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이제 한국적 상륙작전 능력, 지금 말한 탑재ㆍ돌격연습 이거는 미국 교리잖아요. 장비가 발전됨에 따라서 바로 동해항에서 해병대 태워서, 탱크 태워서 바로 그냥 원산 가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연구 좀 해 주시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랏츠(LOTS)도 마찬가지고, 랏츠도 전혀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쉽다, 사령관님 임무가 상륙작전이고. 그다음 꼭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해병대 소요창출 능력이 참 없어요. 나도 있을 때 그것 좀 하라고 도와주고 했는데 해병대 자체에서 소요를 창출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없어요. 육군들이 그냥 주는 것만 하는…… 소요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병대 자체 능력이 부족하면 전문가들 바깥에 있으니까 용역연구를 주든지 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짐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멋진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보면 땅에서 물기둥이 솟아서 굳이 합성으로 이렇게 사진이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사령관님, 인터넷 잘 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실시간검색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가. 지금 실시간검색어가 해군 구명식량입니다. ‘진짜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가 요즘 방송이 되는데 오늘 그게 나와서 실시간검색어 1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해병대도 같은 식량을 구명식량으로 드실 것 같은데 방송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군 구명식량을 먹어 본 연예인들이 한 말입니다. ‘쌀과 밀가루 분말 지우개를 섞은 맛이다. 분필을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프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일선에 있는 장병들이나 혹은 해군이나 해병대를 지망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사령관님은 812부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망치부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아마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812부대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른 부대는 모르더라도 해병대부대에서는 그래도 그 부대에 대해서 따뜻하게 감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병대에서도 특별히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전우들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니까요, 그 부분을 사령관님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갈수록 중도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대를 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연간 300명 정도가 부적응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숫자로는 나쁜 겁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체력으로 해서 불합격 처리되어서 떨어지는 사람은 574명에서 현재 16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7ㆍ4 강화도총기사건 이후 2011년부터는 인성검사를 시작하셔 가지고 당시에는 인성검사로 불합격되는 사람이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70명 정도까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병대가 생활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성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을 고안하셔 가지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서로에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걸러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모병시스템을 준비해 주십시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 일선 지휘관분들이 민원으로 많이 주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보직기간을 늘리면 전문성도 강화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대장급 지휘관의 인원수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30개월이면 보직변경을 하던 것을 지금 36개월로 늘리셨고, 해상 같은 경우도 원래 몇 개월에서 몇 개월로 늘리신 거지요? 도서지역은 32개월로 늘리셨어요, 원래 26개월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다보니까 지휘관들이 일정 정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업무의 단조로움이나 혹은 도서지역에 갇혀 있는 답답함을 느끼는 일선 지휘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병사도 아니고 지휘관들이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 부대 운영에 있어서도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위관급 장교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마는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순환주기를 예전처럼이라도 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별로 일선에서 반기는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해병다운 해병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연평도 사건 때 대포병의 효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병과 합참이 참 잘못했다, 북한이 40～50명 전사 내지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표 안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만 인명피해 보고 북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안타깝다. 천안함 사태도 2일째에 북한 어뢰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모아지고 정보가 수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에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군수뇌부가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원인조사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해병대작전하고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홍보를 적기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해병임무를 생각하면서…… 김성찬 위원도 말씀을 하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해병의 임무는 상륙작전, 상륙작전하고 나서는 지역 탈취, 확보 또 특수임무에 도서방어 이런 것들의 임무가 수행되리라고 봅니다. 임무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편제장비가 있고 부수임무를 지역장비가 있는데 해병은 누가 정확하게 장비가 편제장비가 있고 부수임무수행이라고 해서 지역장비가 있는데 해병은 누가 정확하게 전력증강 소요제기도 안 하고 합참에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서북도서지역에서 난리 나니까 어부지리로 전력증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 해병 1, 2사단의 편성을 보면 임무를 아까 제시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느냐? 참……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타깝다. 왜 안타까운가 하면 견인포 또 벌컨, 휴대용 SAM 이런 것 가지고…… 전차도 구형을 성능개량하고…… 그러나 서북도서지역에는 신형들 막 들어왔지요, 이것저것 해 가지고. 이거는 지역장비이지 편제장비가 아니거든요, 1, 2사단 임무수행하는 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던 수륙양용장갑차 이거는 편제장비고 지역장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뚱맞다고 봅니다. 헬기, 대한민국에 한 700대 있는데 여기에 40여 대 가지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하겠느냐? 상륙작전은 한 30～40일 후에 이루어지는데 30～40일 후에 상륙작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다, 해병사단이 사단 혼자 상륙작전하느냐?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 합동작전 내지는 연합작전 한다. 연합작전, 연합세력이 쓸 것, 합동작전 쓸 것, 해군ㆍ공군ㆍ육군 것 전력을 쓸 것, 혼성 편재해서 상륙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내 편제장비로 꼭 가져야 될 것,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은 수방사에 위원들 다 갔다오셨어요. 수방사는 기동장갑…… 필요 없는 천마가 올라가 가지고 무거워 가지고 고지도 못 올라가고 땅바닥에 있어요. 여기 해병사단은 그게 정말로 필요한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배치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대는 안 주고 벌컨 줘놓고 이게 상륙해 가지고 적 진지에 들어가는데, 적 진지에 들어가면, 해병이 저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적 후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작전이 돼야 됩니다. 공중작전해 가지고 수륙기로 간다는데 연결작전 안 되면 그거는 버리는 자식이에요. 화력이 지원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해병이 신속하게 전차로 가고 방공화기로 막고, 이 방공화기는 지역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적 헬기 1개 대대가 왔다고 하면 벌컨이 2㎞가 안 돼. 자주벌컨, 당장 수방사 필요 없는 것, 그거 갖다가 편제장비로 줘야 돼요, 편제장비로. 편제장비로 해 가지고 6여단만 필요한 게 아니고 1사단, 2사단 똑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 상륙 가서 질주해야 되거든. 질주할 때는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느냐? 견인포 끌고 벌컨 끌고 보호 받겠어요? 거기다 대고 뒤에 따라오는 화기들…… 병력이 뒤에 있고 헬기 앞에 가서 전방에 갔다? 그거 다 죽이는 거지. 속도를 같이 붙여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전쟁. 그래서 제가 아까 전력기획실장이 잘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정말로 합참에서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안 얻어먹고 하는 게 아니고 해병1, 2사단 임무 수행할 수 있고, 도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장비 보강, 거기 가서 편제장비 할 거는 뭐고, 지역장비 할 거는 뭐고…… 진정한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진심으로 아까 김성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적이 요새화한 거를 파괴하려고 하면 이러이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 해 가지고, 그거는 지역장비예요, 그거는. 그거는 다음에 편제장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회의원님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우화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동물경기대회를 했대요. 하늘을 잘 나는 독수리, 지상의 사자, 바다의 상어, 다 떨어지고 누가 됐느냐? 오리가 1등을 했대요. 조금 날 수도 있고 바다도 갈 수도 있고 땅도 조금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오리의 해병이 되는 것 아닌가, 조금 조금 가지고 안 되고 정말로 해병은 발톱도 있고 강한 해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늦출 것은 늦추고 당길 것은 당기고 해 가지고 진정한 해병다운, 말로만이 아닌…… 지금은 보면 육군 저것에 대해서 많이 쳐져 있는 것이 많다. 정예사단이 되려면 주요 장비가 우선적으로 편제되고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 가지고, 타 군에 가서 많은 견학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우리 해병이 이래야 되겠다 하는 청사진을 잘 그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맥아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경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뚫린 교동도 해안 경계가 올해 또 뚫렸습니다. 지난해 북한주민 귀순 사건으로 교동도는 당시 120명이었던 중대급 병력을 250명으로 늘렸고 감시장비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계가 뚫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형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비도 보강됐고 인력도 늘렸지만 또 뚫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교동도 철책선이 몇㎞ 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육군 1사단이 평균 몇㎞를 경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20㎞인데, 교동도 24㎞ 경계하는 데 몇 명이 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해병대 2사단 몇㎞ 경계합니까? 해병대 2사단이 경계하고 하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전체 해안까지 포함해서 250여㎞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250여㎞ 대 20㎞, 그래도 해병대사령관이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라, 조직 확대하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은 꼭 필요한 것은 늘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라 이게 구조조정의 진정한 뜻입니다. 해병대가 얼마나 중요한 부대인데, 지금까지 해병대에서 대장 1명 나온 적 있습니까? 1명 있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니까 결국은 73년도 이후에 해병대가 조직이 더 약화된 것 아닙니까, 더 강화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술술 뚫리는 겁니다.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고 조직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인력도 강화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해병대 대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제가 그냥 사기 진작 차원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해병대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령관님이 더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난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로 학생 5명이 사망했지요? 해병대 사설 캠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가 점검 한 번 안 했습니다. 해병대가 이렇게 사설 해병대 캠프에 대해서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해병대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캠프도 제대로 하고 안전도 제대로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 조치해야겠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해병대에서 입원한 훈련병의 23%가 폐질환입니다, 폐질환. 내가 볼 때 훈련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폐질환이 높은지. 그다음에 골절상. 우리 해병대 훈련이 센 것은 알고 있지만 하여튼 훈련 환경도 제대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사령관님께서 우리 군 장병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리고 끝으로 제가 계속 자랑스러운 해병대를 얘기를 합니다. 해병대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장성 수도 늘리고 영관급도 늘리고 위관급도 늘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까 그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해병대 가족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들과 만날 기회도 가장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가 해병대를 제대로 지원해야 됩니다. 해병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저는 국가는 해병대를 위해서 뒷받침하는 게 소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병대사령관께서 우리 해병대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사령관님, 여기 주요 전력 발전계획, 16페이지에 보니까 기동 분야에서 K-1전차 성능 개량, K1A1전차 성능 개량 이런 것이 계획되고 있는데, 전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동력과 화력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면 서해5도 그쪽에서 기동력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 있다고 보입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도서 방어작전에서 기갑전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황도 상륙작전에서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 기갑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황도 방어작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사에서 봤고, 반드시 백령도 지역에는 기동력이 우수한 전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해안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전차포로 적 공기부양정이나 이런 것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그다음에 백령도에 방공 수단은 어느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백령도 방공 수단은 지금 천마에서부터 벌컨에 이르기까지……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그다음에 휴대용 대공무기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으로, 적이 결과적으로는 AN-2기나 이런 저공ㆍ저속하는, 레이더 탐지 안 되는, 그다음에 MI 계열의 헬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야간에 기습적으로 상륙을, 다시 말하면 특수전 부대를 실어 나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전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저속 항공기에 대한 저고도 탐지하는 레이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탐지만 되면 타격하는 데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저께 수도방위사령부를 가 보니까 천마가 수방사에서는 용도가 거의 잘 안 보인다, 앞으로 수도권에 저공ㆍ저속 항공기가 올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다음에 벌컨도 이제는 빼야 되겠다…… 그렇다면 합참과 협조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태한 그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전환하는 이 계획도 전투력 건설에서 같이 한번 사령관님 차원에서 소요제기를 하고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쪽에 있는 것을 더 갖다 놓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병 2사단 그다음에 서해5도서 여기가 근무 여건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루한데, 그러면 장병들이 그 지루함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책을 좀 많이 읽게 해 주는 것……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 정병국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아들 분이 해병대에서 근무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해병대에 근무하는 동안 ‘내가 책을 30권을 읽고 나가겠다’ 해 가지고 30권을 읽고 나갔다 그래요. 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인간이 달라져 가지고 나오더라…… 그래서 마냥 텔레비전 보고 이러는 지루한 시간에 장병들이 책을 읽고 나가게 하면, 특히 휴대폰 안 쓰는 기간, 그렇지요? 휴대폰 쓸 수 없으니까 이 기간을, 만날 검색하면서 살던 검색형 인간이 사색형 인간으로 탈을 바꿔서 나가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이고 개인을 위해서도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사령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국방부에 종합감사 가서 책 좀 많이 갖다 주라고 내가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부임해서 우리 해병대원들은 제대할 때까지 50권 이상 책을 읽으라고 일선에 지시를 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다만 여건이 되도록 책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휴먼 쉴드, 우리가 기습 강점을 당했을 때 분명히 적은 인간 방패를 쓸 겁니다, 주민들을 인질로 잡아 가지고. 그런데 미군이 아무리 화력과 뭐가 세도 이 휴먼 쉴드에는 대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 방패 작전에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한쪽에서는 빨리 작전을 끝내라, 그렇지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분명히 갈등으로 존재하게 될 텐데 이때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지금 미리 답을 내기 어렵겠습니다만 사령관께서는 참모들하고 명쾌하게 한계를 긋고 작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내일 출발 시각하고 일정 조정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으신데 양 간사님들이 지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령관님, 서북도서의 의료체계가, 이제 군의관들이 다 배치는 돼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데 보면 실제로 거기에서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다못해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시설이 뒷받침이 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금 백령도 지역이나 연평도 지역에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급한 데 대해서는 후송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하고와 달리 배도 안 되고 또 헬기도 안 되고 이랬을 때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제 기억으로는 현재 응급 후송 가다가 한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후송체계가 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왜냐하면 연평도나 백령도에…… 백령도에는 민간 시설이 좀 있지요, 병원이?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면 거기는 종합병원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 의료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다음에 미래 해병대 발전계획을 우리 사령관이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얘기하시면 지금 어떻게 미래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미래 해병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속 대응군입니다. 다목적 신속 대응군이고 그러한 신속 대응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지기동부대형으로 가야 됩니다. 항공기와 지상에 있는 것이 패키지가 돼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모든 대대를 모듈화 해서 어떤 임무에 따라서 연대 단위, 필요하면 사단 단위까지 편제해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기동부대에 해병사단이 주축이 될 텐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작계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초전에 생존성을 구비해서 그것을 차후 작전에 소위 말하는 공지기동부대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보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수립이 돼 있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그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전력과 부대 구조 또 부대 계획까지 이런 것은 연도별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교리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굳이 ‘공지기동부대’ 이렇게 명칭을 붙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해병대는 상륙작전이 주 임무인데 명칭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단이 창설되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난번에 그것이 창설될 때 논란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경제적 군 운용 차원에서 과연 해군에 놓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병이니까 당연히 독립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겠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헬기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차냐 트럭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차냐, 나는 트럭이냐 이 두 가지인데, 기동헬기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트럭이나 전차를 편제된 부대에서 쓰듯이 헬기도 공격헬기와 기동헬기를 편제된 부대에서 쓰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초에 얘기할 때 해군에 둬서, 상륙부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해병대뿐만 아니라 보병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육군도 할 수 있고.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잘해서 경제적 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사령관님. 각군이 사건사고가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성폭력 사건입니다. 지금 해군도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성범죄가 벌써 9월 30일부로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신고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든 가족 및 주변사람들까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령관님께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대책을 크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물론 저희들도 계속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은 군인과 합해서 5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평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거의 없고 백령도에는 민간 병원에 1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1명이 휴가를 간다든가 출타를 할 경우에는 군인가족은 물론 군인들도 또 시민들도 아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5000명이나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서북도서는 바다에 둘러싸여 가지고 긴급출산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헬기조차도 없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백령도ㆍ연평도에 최소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1명씩은 추가로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사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도 동의합니다. 해당 지자체와 해당 부처에,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여군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군의관이 확보되도록 국방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항상 여성들은 임신해서 산부인과를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도 생리적으로 남성 군인이나 남성들보다 산부인과를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건립이나, 또 이렇게 병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병원 건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 진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급한 상황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나 국민이 ‘군이 옆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신뢰를 받는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고요. 해병대 여군 보직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정원이 여군 장교가 4.6%인 98명이고요 부사관이 지금 3.3%, 178명입니다. 그런데 국방계획에 보면 해병대가 19년도까지 7%, 부사관은 5%, 장교는 7%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해군 사관생도에서 2～3명, 또 사관후보생에서 14명, 13명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런 장교 획득을 왜 ROTC에서는 하지 않는지, 해병만 ROTC가 없지 다른 데서는 ROTC를 다 뽑고 있거든요. 육군의 경우 250명을 하고 있고 해군은 8명을 하고 있고 공군은 5명을 하고 있는데 해병대가 ROTC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이유는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국대 ROTC 선발할 때 그때 육군 ROTC가 있는 여군들 중에서 혹시 지원자가 있으면 저희들 정원 범위 내에서 획득하도록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ROTC를 통해서 해병대에도 여군장교를 획득하는 데 폭넓게 좀 해 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성들한테도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ROTC 선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령관님께서…… 14년도부터는 어렵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김시흥 전력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교동도 귀순자가 재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교동도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야음을 틈타서 왔고 금년에도 칠흙 같은 어둠과 천둥번개를 뚫고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는 특수요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엄쳐서 왔고, 훈련을 받고서 다수의 인원이 이렇게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귀순자 발생 이후에 사령부에서 어떤 대책과 감시체계를 좀 세웠습니까?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김시흥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김시흥
물론 작전적인 측면에서 저희 사령부는 개입을 하지 않지만 전력 보강 측면에서 제가 진단 반장이 돼서 가서 해서 지금 현재 즉각 단기조치로 다 가지를 구분했고, 지금 합참의 긴급소요로 해서 경계감시장비, 정확한 규모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복합감시체계라든지 차기 TOD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참에서 실사를 나와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장군의 몸에, 덩치에 맞게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김시흥
보니까 귀순자를 처음 만난 교동도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않고 군에다가 처음 신고하고서…… 굉장히 친주민적, 친화적으로 해병대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김시흥
저도 가서 평소 중대장이라든지 중대 행정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김시흥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김시흥
예, 그냥 주민들하고 자주 하고, 평소 저희 사령관 및 저희 해병대 지론이 같이 친구를 하는 겁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본 위원이 18대 때 서방사 창설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서방사와 해병대사령부의 지휘관계의 문제점을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이걸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해병대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서방사는 현재 합참 직할부대로 되어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합참 직할부대입니다. 합참 작전통제를 받는 합동부대입니다.
그러면 합동사령부에 준하는 전력과 인력을 좀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육군과 공군장교들이 나와 있지만 이분들은 연락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연락단은 아니고 실제 그 직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어떤 무기체계가 새로 온 게 있습니까? 사람만 왔지 무기체계가 온 게 없잖아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렇다면 2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총론적으로 서방사를 폐지를 하고 해병대가 그 임무를 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서방사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해서 화력과 인력, 정보자산을 확충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 분야를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합참과 해군본부,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우리가 사령관께서 전비태세검열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계실 것이고, 제가 이걸 종합국감 때도 장관을 상대로 하겠습니다마는 합참, 국방부, 해병대, KIDA, 그다음에 여러 유관기관들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연구용역을 좀 내셔 가지고 이 문제를 지휘관으로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작전계획에 따르면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는 유사시에 북한지역으로 상륙작전을 펼치는 걸로 돼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데 지금 북한의 어느 지역에 상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작계상은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대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 해병대가 교육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주로 서해에서 해야 되는데 서해에서 하지 아니하고 동해에서 최근 두 번 하고 말았던가, 그런데 왜 서해에서는 훈련을 않습니까? 사실상 동고서저로 봤을 때 우리 작전상 서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희들이 상륙훈련은 동해 해안은 상륙훈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시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해안이고, 서해안 쪽에는 저희가 훈련을 하려면 여러 가지 훈련장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연합자산하고 해군자산하고 서해안에서 협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서해안이 균형되게 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상륙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민간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전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었던 사령부 2개를 겸직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방사가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계속해서 가는 건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데 군의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북도서 5개 지역을 관할하면 사령부뿐만 아니라 사령관도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작전사령부는 꼭 그 해당 사단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서 지금 연평이나 백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인천에서는 약 한 17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적어도 30분 이상 소요될 텐데 사령관뿐만 아니라 사령부가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방어가 가능할까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현재 NCOE의 작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말씀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부딪힐 걸로 보고 있고요. 북한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물론 자기 영토가 대부분 구성돼 있기 때문에 몇 군단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특별관심지역으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특별한 사령부를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북한지역에 있는 적 군단도 자기 작전지역 내에, 군단 책임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섬에 갈 때는……
지난번에 도발을 일삼았던 김격식이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 서해교전을 비롯한, 서해교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단순히 서방사를 만들어 가지고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하면서, 더구나 위치도 여기 발안에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명목에 그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과 명목의 괴리를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제가 그곳으로 현장지도를 좀 자주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로는 사령관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구조상의 문제, 이제는 거의 한 3년 가까이 운영해 봤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있는 체제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지.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신 대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오늘 국감이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자원하는 해병 병력들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아, 정말 국방의 의무를 저렇게 이행한다’, 국민들이 볼 때도 아주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런 편인데, 유사 해병대 상표를 해 가면서 캠프도 운영하고 또 다른 옷도 팔고 이러면서 해병대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기도 싫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에 꽃다운 고등학생 5명, 이것이 유사캠프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거기 가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희 해병대 캠프가 19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사설 캠프에 대한 저희들 기존 법령을 검토해 봤을 때 법이 하는 제한사항이 좀 드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유사군복 단속이나 그것밖에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상표등록하고 업무표장하고 두 가지를 같이 제기한 상태고요. 또 저희가 해병대사령부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유사업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에다가 군·경 합동으로 그런 조처를 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법무실장 하성호
지금 사령관 말씀하신 것 들었지요? 지금 업무표장 및 상표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병대사령부법무실장 하성호
지금 상표등록을 출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출원으로 4건 정도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해병대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해병대가 이런 일로 인해서, 개인업자들이 하는 상업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해병대야말로 당사자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령관께서도 하셔야 되고 법무실장으로서는 조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차질의 시간에 김재윤 위원님 질의에 ‘상부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독도 상륙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부의 계획이 해병대를 빼는 거였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2009년부터 해병대가 매년 독도 방어훈련에 참가해 왔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데 2012년 9월 달 독도 방어훈련에는 해병대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12년, 작년 9월에 참가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요. 아시지요? 8월 달에 느닷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시지요. 그것 때문에 공연히 일본을 외교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병대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빠진 거냐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 아베정권의 동향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집단적 자위권을 회복하겠다고 하고 우경화 노선을 막 걷고 있잖아요. 총리실 산하에다가는 영토주권 대책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독도주권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하고 외무성은 동영상도 제작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역사교과서가 모두 21종이 일본에 있는데 그중에 15종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고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어야지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참여해 왔던 훈련에서 우리 해병대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께서 외교통일위원이신데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2010년부터 일본의 군함이 독도 인근을 순회하더라고요, 2010년에 한 번, 2011년에 한 번.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여섯 번이나 나왔고 이때는 이지스급에 버금가는 구축함들 이런 것들이 막 다녔단 말이에요. 더구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고 이런 노골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차제에 해병대가 상륙훈련 정도에 참여하고 빠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가 독도에 주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는 독도를 방어하거나 또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부의 명령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둔할 수 있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저도 국방부나 이런 정책결정 단위에 가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촉구할 생각입니다만 해병대도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평시에 우리 해병대의 임무로 해외파병 등 평화작전을 하는데 해외파병을 위한 상비부대로 1개 대대를 유지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부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해외파병을 위해서 여기에 1개 대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외파병을 보낼 수 있는 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병대는 소군인데 해외파병을 위한 부대까지, 예비대대까지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일부 그 대대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대에서 해외파병에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외파병 소요가 발생하면 해병대는 그 부대에서만 자원을 뽑아 가지고 보내겠네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일부 그 부대에서도 자원을 뽑지만 필요 시에는 또 전문성 있는 요원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단 내에서도 자원을 뽑아서 보냅니다.
해외파병을 위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보통보다는 조금 더, 또 다른 교육훈련 과목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해외파병 교육 계획이 일거에 세워져 가지고 당장 내일모레 나가라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를 갖추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해외파병 소요가 발생하면 그때 모아 가지고 교육훈련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상비부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예비로 지정된 부대로서 어떤 해외파병의 임무가 부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대에 대해서 해외파병에 관한 교육훈련을 시켜 놓고 그 부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교육을 해서 보내는 부대로 지정돼 있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임무는 수행하면서 추가로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우리 해병대가 한 2만 8000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에 우리 해병대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부대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특수전 부대, 1개 해상저격여단은 한 2500명 수준이 됩니다.
2500…… 그러면 해병대는 우리가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런 단순 비교는 조금 제한은 있다고 봅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특수군이기 때문에 해상으로도 침투할 수 있고 육상으로도 침투할 수 있고 공중으로도 침투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한미 해병대 상륙작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 우리가 50, 미국 해병대 50, 이렇게 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규모가 같은 규모끼리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쪽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이쪽이 적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쪽 함선이 많이 참가할 수도 있고 적게 참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2만 8000명, 인원은 같고 화력을 미국 해병대하고 우리 해병대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제한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 나중에 전략무기라든가 화력을 소요제기 할 때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비교가 있어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동시에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또 일본, 중국,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봐 주시지요. 가능하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가능한 부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닙니다. 사령관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독도 문제와 이어도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이래서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북한을 제1적으로 보겠지만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하고 이어도가 만약 분쟁이 터졌다 하면 해병대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 군데가―북한, 독도, 이어도―동시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지금 과연 2만 8000명의 해병대 병력으로 그쪽을 다 방어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 부분은 해병대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합참 차원에서의 합동자산들이 다 방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는 좀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해병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의 역할에 대해서, 그 세 군데가 동시에 됐을 때 지금 현 2만 8000명 갖고 방어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 갖고는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또 하나는 서방사하고 해병대가 작전구역이 같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서방사는 작전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해병대사는 현재 작전구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은 서북도서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해병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작전구역에 포함시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만약에 서북도서 쪽에 북한이 공격, 국지도발을 한다, 국지도발 할 때 인천공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만약에 서해대교 공격하면 그거 완전히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기능이 마비되는데, 그것은 해병대가…… 조금 전에 7사단이라고 그랬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합참 차원에서 아마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령관 입장에서는 지금 서해안이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영역은 이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로 인천대교 공격하면 그것은 국제공항은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지금은 영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넓게 봐서 국가안보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 과연 우리 해병대가 막아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하고 있는 17사단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해 봐야 서해안 쪽이 안전할 것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도 빨간명찰 떼기를 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게 한시적으로 7ㆍ4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한적으로, 안 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유사사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빨간명찰 떼기 하고 요즈음은 안 떼고, 그것은 안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상륙작전 하는 것을 제가 관람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것도 전술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게 무지 많아요. 상륙작전 하는데, 그 당시에 저기에서 하선해서 접안하면서 하는 전술적인 행동이 제가 봐서는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하더라 이거지요. 실질적인 훈련이냐…… 그래서 해병대 대대가 KCTC 훈련장에 와서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전술적으로 많이 모자란다 하는 평가를 육군들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해병대는 털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비태세검열실장을 얼마 하셨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22개월 하면서 육군 해군 공군, 군대를 많이 가 보셨지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면 육군과 비교했을 때 공군과 비교했을 때 해군과 비교했을 때 해병대에 보완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많이 아시겠네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러면 다른 것은 빼고 작전적인 면에서만 해병대가 지금 육군보다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육군은 워낙 부대 수가 많아서 수준 격차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가 보완해야 될 점은 작전사령부로서의 여러 가지 지휘 및 참모활동,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공군에 비해서는 지휘통제체계, 감시와 연결되는 C4I 체계, 이런 부분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전비태세검열실장을 장기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대를 보고 타 군을 보고 느끼신 게 많을 겁니다. 이런 점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시와 평시, 물론 정전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서방사 사령관이 전시가 되면 뭘 합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단계별로 전시 전환이 끝나고 어느 작전단계에 가면 전환이 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유병화입니다. 서북도서지역에 전력증강을 하면서 많이 우려한 부분이 유병화를 많이 우려했습니다. 해병대의 최첨단 전력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이게 북한군이 후방을 차단하고 항로를 차단하면 전부 유병화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계획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다음에 제주도 9여단을 창설한다고 되어 있지요. 임무가 뭡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9여단 임무는 육군의 향토사단, 여단급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제방사의 편성 자체는 해군과 해병이 해상구역까지 함께 해서 작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여단이 되면 제주도에서 소총 유효사거리인 500m 이내에서 작전관할지역을 가지면서 향토여단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지금 있는 해병대 편성 인원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고 나머지 기동부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포항에 있는 사단에서 QRF 부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정원에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적이 지금까지 도발한 예를 봤을 때, 연평해전 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도발한다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도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도발할 것이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방사 화력참모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공군 한 분하고 육군이 와 계시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셔서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모셨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제가 군단장 할 때 포병여단 작전참모를 했는데 아주 대단히 우수한 장교입니다. 우선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서북도서에 포병들이 운영되면서 기상제원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공군이 지금 그쪽에 대한 기상제원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실제 기상제원하고 맞나요?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기상제원은 육군에서 각 지역별로 전체 다 검증을 했습니다. 레이더 제원으로 일괄적으로 디지털로 산출하는데, 실제 측정한 데이터와 공군 레이더 기상을 점검하고 정확도를 점검했는데……
육군에서는 포병이 사격할 때 기상제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현재는 육군에서도 평시에 전부 다 공군 기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육군에서는 공군기상이 제한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상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병대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서북도서지역?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그다음에 ARTHUR하고 TPQ하고 포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하게 연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육군과 동일한 체계를 다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제가 여기에 보직된 이후에 서북도서 지역을 약 여덟 번 정도 들어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그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ARTHUR나 TPQ나 이게 지금 바다 근처인 해풍, 해수에 의한 장애나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해무로 인한 특별한 장애는 아직까지는, 해무 때문이라고 그렇게 식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 장비를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그러면 지상장비들 육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고장이 더 나지는 않아요?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그다음에 지금 포병탐지장비가 연동되는 게 지금 그 섬 지역만 연동됩니까, 인접 섬의 포병까지도 연동됩니까?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인접 도서하고는 서로 연동은 필요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전체 연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방사에 와서 근무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해병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합참에서 근무하면서부터 서북도서를 담당하면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친숙했었고 여기 와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합동작전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화력참모처장 이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왜 공군한테는 안 물으시고 육군한테만 물으세요? (웃음소리)
사령관님, 내가 요청한 서류는 종합감사 전 목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저희들 능력으로는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단순한 산술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화, 수, 목, 3일 주는데 그 정도 못 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의 능력이 의심되는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그것은 위원님이 능력을 의심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위원님들 2차 질의 끝났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사령관님,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가 제외된 사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확인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국방부로 요구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병영도서관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 정병국 의원님께 들은 얘기인데, 해병대가 책 읽는 군인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2사단이 앞장서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2사단의 모 지휘관이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지휘관을 파악하셔 가지고 표창도 하시고요. 확인국감 때 제가 병영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사례를 역시 확인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검색형 인간에서 사색형 인간으로 만드는 데 군대가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독도방어훈련에 해병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사령관님이 그 이유를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령관님한테 요구하는 게 좀, 배제된 부대의 장이신데, 배제를 한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방부나 합참한테 한번 동시에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은 3성 장군이신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일부분은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대답하거나 해결하거나 하기에 그 범주를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3야전군사령부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적하신 것들을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 자료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해병대사령관께서 대답하기 부적절한 부분들은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관한테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속대응부대 그것은 앞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동해, 서해가 다른데요?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다목적 신속대응부대는 기본개념이 포항에 있는 1사단 중에서 2개 BLT, 대대급 상륙단을 준비를 하고 1개 BLT는 2함대 쪽에 주둔을 시켜서 필요하면 서북도서지역에 대한 증원태세를 유지하고, 2함대 지역에 대한 QRF, 긴급 개념으로 2함대 관할 유무인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에 있는 전력 중에 2개 대대 병력을 하나는 동해 하나는 2함대로……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2함대는 대대를 서해에 보내고 동해에 있는 것은 포항에 주둔하면서 바로 동해로 올라갈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든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그런 서북도서 중에 기습강점 사태가 발생하면 그냥…… 예컨대 우도에 기습강점 사태가 발생하면 연평도나 백령도에 있는 전력이, 공기부양정 같은 게 나중에 확보가 되면 옮겨가 가지고 지원하는 그거 플러스 이런 신속대응부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이 부대는 평택에서 대기를 하면서 해군함정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어떤 시설을 그러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동해안에는 1함대에 대한 기지방어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시 울릉도나 해군함정이 갈 때 필요하면 그 중대나 소대 규모를 태워서 가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해병대사령관겸서북도서방위사령관 이영주
공군비행장은…… 저희들이 포항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공군에 있는 수송기가 포항비행장으로 오면 해병대병력을 태워서 공군비행장에 우발상황이 있을 때 내려줘서 신속대응부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합참하고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다양한 대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영주 사령관님과 각급 부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즉시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및 합참, 해군본부와 적극 협조해서 합당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손인춘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사령관께서는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도 답변서를 작성해서 11월 1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주 사령관을 비롯한 각급 부대장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내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 대한 시찰입니다. 시찰일정은 내일 오전 08시 30분에 서울공항에서 수송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