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연구재단과 그 부설기관인 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과 그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그 부설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상 19개 기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곳에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국정감사 분위기도 좀 경직되고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곳 젊은 과학도들의 열정과 활기로 가득 찬 카이스트에서 오늘 국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한결 가벼운 것 같고 감사장 분위기도 밝아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학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웃음소리) 그들의 눈에 우리 국정감사가 과연 어떻게 보일지 오늘 굉장히 그 점은 조금 긴장이 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어제도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젊은 과학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기관들 대부분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노벨 수상자가 나오는 그날을 기원해 봅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최연택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장에 대한 신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할 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끝난 후에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서 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예장입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총장이십니다. 다음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강혜련 이사장이십니다. 카이스트 부설 고등과학원 금종해 원장이십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 서유헌 원장이십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이걸우 사무총장 나와 계시지요?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김상선 원장이십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준 총장이십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오세정 원장, 그리고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동수 소장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박성현 원장이십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김영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조철구 원장, 그리고 부설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수용 분원장이십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재구 이사장이십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원장이십니다. 오랜만입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이은우 총장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헌규 사무총장이십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조무제 총장 나오셨습니다. (소속 기관장 인사) 오늘도 미래부 이상목 차관과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카이스트 오준호 대외부총장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으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카이스트 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해 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강성모 감사 김영천 교학부총장 박규호 연구부총장 김병윤 나노종합기술원장 이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장 정윤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이걸우 기초연구본부장 이은규 국책연구본부장 이상철 경영관리본부장 지정규 국제협력센터장 조순로 기획조정실장 박대현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 김상선 경영관리실장 김제철 교육기획실장 윤현진 교육연수1실장 박인서 교육연수2실장 신준석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강혜련 경영기획단장 신이섭 고등과학원 원장 금종해 부원장 이기명 연구지원실장 오시형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영준 부총장 이관행 GIST대학장 노도영 연구처장 정성호 기획처장 허호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신성철 기획처장 이공래 대학원장 장평훈 연구본부장 문전일 교무처장 권용성 입학처장 문제일 행정처장 임태성 대외협력처장 이동하 기초학부장 최경호 기획실장 한주탁 한국뇌연구원 원장 서유헌 연구본부장 허향숙 경영기획실장 김주환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사무처장 정경택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장 김선기 정책기획본부장 송충한 연구지원본부장 유영준 경영지원본부장 김원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김동수 선임연구부장 곽민규 연구지원실장 권재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이재구 기획관리본부장 배용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영아 부원장 박구선 미래전략본부장 손병호 사업조정본부장 이기종 평가분석본부장 이상엽 R&D타당성분석단장 황지호 경영관리단장 길부종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조철구 방사선의학연구소장 최창운 원자력병원장 이창훈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이승숙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은우 교학처장 이병민 기획처장 박갑동 사무처장 신옥균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김영식 상근이사 김재식 자산운용본부장 박한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헌규 경영기획실장 최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 총괄부원장 박규택 사무처장 김태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조무제 교학부총장 정무영 연구부총장 서판길 사무처장 박주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먼저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강성모입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과 조해진ㆍ유승희 간사님, 그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카이스트에서 2013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직접 연구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수감기관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19개 수감기관의 동료 과학기술인들은 국민들께서 과학기술계에 바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학기술계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는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격려와 조언을 바탕으로 동료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장님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동료 과학기술인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지요. 업무현황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기관도 여럿이고, 여러분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고 구두 보고는 좀 생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할 순서입니다.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여기도 지역구인가요?
이 지역구 의원이신 이상민 위원부터 하시겠습니다.
페르미연구소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조감도. (영상자료를 보며) 기초과학연구원장님!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약칭해서 과학벨트인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방점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 국제과학, 특히 ‘국제’라는 말은 세계적인 것이고 거기의 ‘과학’은 기초과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래서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를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서 그 연구성과가 나오면 산업화 등등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런데 소위 수정안을 보면 지금 거점지역에 당초 예정됐던 신동 둔곡지구에 산업단지 하겠다는 것이고, 기능지역 또 산업단지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산업단지가 목표입니까, 기초과학 연구 투입을 해서 세계적 사이언스 타운이 되는 게 목표입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사이언스 타운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각 지역에서 반발하고 대전 또 세종시, 충북 충남 반발한다고 하니까 산업단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거점지역에, 바로 기초과학 연구의 거점이 돼야 될 그 지역에 또 반은 산업단지로 하겠다는 것, 이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본래 비전에 맞습니까? 안 맞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사실 그건 미래부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니, 기초과학원장님으로서, 이 과학벨트를 이끄는 리더로서 비전과 의지와 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초의 비전과 뜻이 안 맞으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지금 여기 페르미연구소, 지난번 조해진 위원님하고도 같이 갔다 온 데인데 여기가 1000만 평입니다. 최근에 가동이 중단된 것 아시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왜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CERN연구소에 밀려서 지금 잠시 중단되었답니다. 이렇습니다. 앞서가고 경쟁우위에 있지 못하면 밀려서 오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이 과학벨트 당초 기본계획은 3년여 걸려서 관계 과학자들과 또 범정부적 관료들이 달려들어서 만든 계획 아닙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리고 국내외 과학자들도 달려들어서 지혜를, 아이디어를 모았던 것이고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게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너무 지체되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바꾼 것도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비행기 만들려고 하다가 돈이 또는 차질을 빚는다고 해서 비행기에다가 오토바이 엔진 달면 그게 비행기입니까? 당초에 이 기초과학 연구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은 20년∼3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강력한 뜻을 미래부나 기재부한테도 말씀을 해야지 여기에 굴복하셔서 이렇게 짜부러들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과학벨트 사업을 만들면 그게 과학자의 양심으로서 맞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저는 원래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도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중이온가속기의 구축 인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이게 원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우선순위 잡아서 먼저 정해 놓고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런데 이게 포항의 방사광가속기가 갑자기 끼어들어오면서 지금 인력이 그쪽으로 가 있고 중이온가속기 구축은 인력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포항 가속기의 인력하고 우리 중이온가속기 인력하고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한정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이온가속기에 상당한 지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또 지금 중국이나 프랑스 등등 여러 나라에서 해외 가속기 건설하는 데 경쟁의 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인력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페르미연구소, 여의도 면적의 4배 되고 1000만 평이에요. 신동에 가속기 들어서는 것 33만 평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 기초과학의 10대 중심축이 되겠다는 게 당초의 비전 아닙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렇지만 페르미연구소에서 하는 연구하고 우리가 중이온가속기 하는 연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지역개발사업이에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러면 원래의 취지가, 원래의 목표가 견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결핍된 부분을 집중 투자해서 세계 과학기술 10대 중심축으로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는커녕 국가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하고자 하는 과학벨트의 본래 비전을 이렇게 단 부지매입비 아낀다는 기재부와 거기에 굴종하는 미래부와 아무것도 말씀 못 하시는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장님 또 대전 EXPO 과학공원이 재추진이 어떻다 해서 안 되니까 부담을 떠넘기는 대전시, 이게 합작이 돼서 과학벨트 세계적 10대 중심축이 되겠다는 비전은 날아가 버리고 오지도 찾지도 연구하지도 않는 중이온가속기로 전락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예산 당초 5000억이었지만 가속기가 한 7000억∼8000억 또 1조까지 예상되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1조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가속기를 오지도 않고 국내용으로 몇몇 사람만 오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면 되겠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신동에 가속기는 짓고 거기에 있는 것은 수정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저는, 당초에 원장께서도 참여했던 과학벨트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나 정파나 이런 것에 흔들림 없이 20∼3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에 지금 말씀대로 여기저기 산업단지 하면 기초과학 연구는 어디 가 있는 겁니까? 그 조급증을 버리고 기초과학 연구의 집중투자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게 본래의 비전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EXPO 공원 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여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조차 CERN연구소에 밀리는데 도대체 과학벨트의 당초의 비전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것은 훗날 평가를 할 겁니다. 과연 과학자로서의 또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서의 양심껏 소신껏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미래부 관료들도 있고 다 있지만 과학자들이 그 소신과 양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필요하면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1분 사이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홍문종 위원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요? 총장님, 연구개발과제 협약 해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지난 3년간 총 해약 건수가 723건이고 실질적으로 그 해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지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연구 중단 시까지 지원된 금액을 보면 전체 2252억이 투입됐어요. 그런 연구과제가 조기 종료하거나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이것을 왜 중단시킵니까? 이것 중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알고 있어요. 여기 다 알고 있는데, 중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연구성과가 너무 뛰어나고 빨라서 조기에 연구목표가 완성된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경우, 연구성과가 좋아서 된 경우는 한 건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만두는 이유가가 부정행위, 무슨 수행 지연, 과제 수행 포기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래서 이렇게 해약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천문학적인 수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이것 해가 지나도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 낭비도 엄청나지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왜 이것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주면 끝이에요? 이게 우리 보좌관들이 쓴 것 보니까 ‘먹튀 5종 종합선물세트다’ 이렇게 써 놓았네요. 이것 도대체 뭡니까? 연구비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사무총장님 그것 하라고 그 자리에 가 계신 것 아니에요, 혹시?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저도 총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출된 목록의 한 사례를 제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 최 모 씨의 경우 알고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이것 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것 말이 됩니까? 먹튀 하려고 아주 작정한 분에게 계속 갖다 바치고 있어요. 총장님 뭐 됩니까? 이것 왜 이래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동안 연구과제들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총 3억 4332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결국 토해내기는 3782만 원을 환수했어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마지막 것은 7개월 동안 1억 원 타고 387만 원 환수했습니다. 이런 것 있으면 저도 소개 좀 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이 모 교수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이분은 이것 도대체 돈을 얼마를 가져가신 거예요? 1년 5개월 만에 8억이 넘는 돈, 8억 1777만 원을 받아 가지고 결국 환수하기는 3억밖에 못 했습니다. 이것 너무 모럴해저드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감사 끝나면 또 끝나는 겁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혈세를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고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야 말마따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연구가 제대로 되는지 연구 중도에 해약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연구재단이 정말 너무 그야 말마따나 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더 심한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뒀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도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본 건에 대해서 미래부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미래부 차원에서 이것 좀, 모럴해저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래서 이번 기회에 R&D 예산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해서 뿌리를 좀 뽑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사장님 안 계시니까 사무총장님께서, 사실 사무총장이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집행의 문제점, 중도 해약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R&D 예산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여기 나와 있는데 2010년 대비해서 올해는 1조 1679억 원, 74%나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부 예산, R&D 예산에 대한 정산 과제 수ㆍ금액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것 뭔지 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이것 관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저희들이 정산을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 아는데, 5%에서 하는 것 아는데 1조 원 넘는 돈을 지금 해 놓고 말이지요, 2010년 7700만 원, 지난해에는 2400만 원 환수했어요. 지금 이것 1조 넘는 돈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우리 보좌관이 써 놓았네요, ‘운칠백삼’, 운이나 백이 있으면 절대 여기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런 것 R&D 예산 이것 국민 세금입니다. 정신 똑바로 좀 차리고 이런 문제들이 연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국정감사 할 때만 알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하고 좀 해 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1년에 됐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카이스트’ 그러면 이름은 엄청난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여기 보니까 24년 경과되어 가지고 물도 흐르고 썩기도 하고 난리인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노후건물에 대한 종합환경개선계획 정밀조사를 했는데 카이스트 기계공학동 이게 ‘D’ 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이것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세계적인 인재들을, 앞으로 카이스트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왜 이것 가만히 계세요, 총장님?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자꾸 예산 신청을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돈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사실은 외국의 유명한 대학 총장들이 펀드레이징하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환경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또 하나, 과학기술원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창업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계속 창업현황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스티븐 잡스니 빌 게이츠니 이 사람들이 다 대학교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런데 창업환경을 계속해서 카이스트가 안 해 주면 지금 어느 학교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 자꾸 떨어집니까, 총장님?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 활동도 추진시키고 또 창업스페이스도 만들고 또 K-밸리 구성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휴학하고 있는 동안에 도서관이니 기숙사니 이런 것들을 전혀 접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카이스트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휴학하는 기간도 2년 이상은 휴학을 못 하게 되어 있고, 학교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카이스트만큼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최대한도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중심에는 총장님이 계시다, 여기 미래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니면 기업체가 됐든 예산도 좀 팍팍 따다가 학생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휴학하는 것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쓰는 것도 허락하고 하지만 기숙사는 지금 현재 부족해서, 재학생들도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신축이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유성엽 위원님하고 최민희 위원님 순서 얘기하셨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유성엽 위원입니다. 먼저 카이스트에 왔으니까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남표 총장 계실 때 카이스트 내에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원내 사업이 되지 못하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다, 특히 인력들 12명 전체가 비정규직이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래서 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렸었고, 또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 처우가 정규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연봉이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이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서남표 총장께 개선을 요구를 했고 또 서 총장께서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회의록을 찾다 보니까.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는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2018년까지는 연구직 45명, 비연구직 45명, 90명을 정규직으로 변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래서 아마 이 반도체설계센터 말고도 많은 이런 센터들이 많이 있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이 문제만 검토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포함해서 그런 비정규직 문제 또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예, 전체의 대상이 90명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과학기술인공제회 김영식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마이크를 좀 잡으시지요. 과학기술인연금을 적극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든지 출연기관 연구원의 타 기관이라든지 교수 등으로의 이직 등을 막아낼 수가 있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재원 확보가 문제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재원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확대 계획이?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과학기술 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장려금을 드린다든지 개인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침 현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당초 생각했던 2000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 46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관련 부처 또 당해 출연연구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서 재원 마련을 한번 해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재원 확보 방안에 보면 기술료 징수 기간을 당초 2013년으로 종료되는 것을 2017년까지 연장해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건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까, 개정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마침 저희가 당초 기술료가 금년 연말까지 한 1000억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한 8월쯤 해서 기술료 징수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들어온 기술료에 대해서 정산을 한 뒤에 앞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걷을 건가를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과학기술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료 관련해서 견해에,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기술료 수입 과정도 문제다. 대기업 특혜 위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작용하게끔 기술료를 수입한다, 징수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오늘은 수입문제 말고 징수된 기술료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보상금으로 지나치게 펑펑 돈 잔치를 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것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 기술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기술……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어떤 특허기술을 개발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술료 수입이 100억 원에 이르기 전에도 그냥 정액 기술료로 1000만 원만 발생해도 기술료 사용 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써 버린다는 말이에요, 개인 보상 등을 포함해서. 이것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100억 원의 기술료 수입이 달성되기도 전에 단돈 1000만 원만 기술료 수입이 발생해도 사용 규정에 의해서 써 버린다, 이건 너무 기술료를 쉽게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 문제는 저 이사장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기술료는 징수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규정상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담 기관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일부는 연구진의 보상금 또 사업화 비용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떤 기관에서는 2개월씩 혹은 3개월씩 이렇게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 규정에 따라서, 제 생각에도 그때그때 용도에 맞춰 쓰는 것은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기술료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보상이 50% 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인 보상.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근데 ETRI의 경우 어제 국감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012년도에 11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11억 원? 제가 볼 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15만 불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지요, 우리 돈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한 사람이 아무리 기여가 있어도 1억 5000만 원 이내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제한으로 기술료 수입의 50% 이상을 보상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학기술 연금의 재원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 기술료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방금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또 저희는 기술료의 9%를 원래 받아 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앞으로 기술료 중에서 저희한테 내는 9%도 일단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관련 부처에서 토의를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여러 가지로, 어제부터 국감을 치르고 오늘 과학기술 연금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 생각이 이번 기회에 기술료 사용 문제를 대폭 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개인들한테 너무 과다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과학기술부의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료가 특정 연구인한테 너무 과다하게 가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 비율을 감액하는 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제도를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료 문제를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예를 들면 공제회 연금 재원으로 쓸 건지 또 다른 용도로 쓸 건지에 관한 문제는, 기술료의 용도에 관한 문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갑 권은희 위원입니다. 카이스트는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42년 됐는데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일류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카이스트가 MIT를 비롯한 세계 유수대학의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세계 유수대학을 보면 교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훌륭하신 분 또 들어오는 학생들의 질, 그다음에 학교 행정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러는 면으로 하는데요. 우리 카이스트가 정말 국제적인 대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학으로 해서 벤치마킹하는 학교가 MIT뿐만 아니라 스탠포드대학교 외에 5개 대학을 각 과별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을 여쭤 봤는데요. 지난 10월 3일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이 발표한 세계대학 평가에서 카이스트는 서울대보다도 12계단 뒤진 56위를 기록했고요. 이번 9월에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또 보면 MIT가 세계 1위이고 서울대가 35위, 카이스트는 6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2007년 서남표 총장님 재임 시에 발표했던 5개년계획이나 또 그때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그 사이에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총장님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현재까지 유지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서 총장님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더 좋은 대학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테뉴어(Tenure) 강화하고 그러는 건 우리가 오히려 스탠다드(standard)를 매해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에듀케이션 쓰리 포인트(education three points) 외 이상으로 우리가 CELT라고 Center of Excellence for Learning & Technology 이런 걸로 해서 교수방법 또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것을 좀 더 창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모 총장님 부임 이후에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발표는 다음 이사회에서 인준을 끝내면 발표합니다.
그 진행 중에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카이스트만의 창조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넣어 주시고 중장기 계획에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카이스트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카이스트를 자퇴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2010년에 보니까 89명, 그 이후에 계속…… 2013년은 현재까지 한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 졸업하고 타 전공 분야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통계치를 보니까 2008년에 한 7.5%가 타 전공 분야로 진학을 했고요. 그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서 2013년에는 13.25%가 타 전공 분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첫 번 것, 타 직종으로 아니면 타 분야로 진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업에서의 처우 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카이스트 안에서 개선할 것은 학생 진로상담 같은 것 해 주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쪽으로 더 문을 많이 열어 주시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퇴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24시간 상담센터 등 이렇게 예방책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처우하고 만족도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족도 센터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카이스트는 학생 전원이 장학금을 받고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1인당 평균 한 6400만 원 정도 학생들한테 들어가던데요, 국민 세금으로 사실 운영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 모두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공계 분야에 진출을 해서 나름대로 국가 발전을 위해 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연구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미래의 석학급 리더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하고 또 국가과학자 등 세계 수준의 우수 연구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이 너무 수도권 대학에 편중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은 보면 핵심 연구분야, 도약 연구분야 모두 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의 한 65%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의 수도권 편중은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창의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에 총 19건, 120억인 데 비해서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9건, 64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수도권에 지원한 실적 역시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기타 비수도권 대학은 지원 실적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견연구자ㆍ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은 수월성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불공평이 다시 재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의연구가 항상 수월성이 높은 곳에서 잘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서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제도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 과학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견과 리더연구자 지원에서는 수월성 위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지방 연구자들이, 우수한 지방 연구자들이 특별히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입니다. 과학창의재단 이사장님, 과학창의재단이 A등급 공공기관으로 현재까지 기업ㆍ대학 등 사회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비영리 교육 목적에 제공하는 교육기부활동 활성화에 앞장서 왔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런 영상에 뜬 것 보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런 보도, ‘서울 마포구에 월 75만 원 현금을 주는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보장된 임대료에 편하게 과외까지’ ‘과외 서비스 제공’ ‘대학생 과외가 무료’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처럼 임차인을 확보해 주는 곳 없다’ 이것 혹시 보셨어요, 이런 보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이건 뭐냐 하면요, 2013년 6월 24일 과학창의재단과 삼성물산이 체결한 교육기부서비스 MOU에 관련된 기사 맞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런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어요. 기사들을 보면 그동안 수익형 평면을 가진 아파트들이 임차인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객 호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기업 광고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이용된 게 아닌가 이런 접근이 있습니다. 또 이 보도에는 ‘래미안 교육기부서비스’라는 이름이 아닌 ‘래미안 튜터링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교육기부단 운영에 있어서 교육기부에 따른 장학금 등 반대급부적 성격의 금전적 지원이 소액은 있었지요, 여태까지 통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대학생 교육기부단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나 재료비 이런 것은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러니까 초ㆍ중등 학생들에 대해서 주말에 캠프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제로 쓰이는 재료비……
좋습니다. 그런데 래미안 장학생은 삼성물산의 기부금을 한국과학재단이 위탁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는 형식은 맞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래미안 측에서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임대를 허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 상당을 이익을 주는 대신에 교육기부를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저희 재단의 역할은 아파트에 무료로 입주할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 상당 금원이 창의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50～100%까지 손금이 인정된다는 데 맞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저희가 그 기관으로 지정된 건 맞지만 임대료 금액을 저희 기관이 수수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저희가 타 기관으로부터 교육기부금을 받고는 있지만 래미안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다음에 이 기부활동이 래미안아파트 입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이것이 삼성물산 래미안 교육기부모델로서 개발됐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이 거주할 임대료가 75만 원이라고 홍보가 돼요. 임대인도 확보해 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75만 원으로 형성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기부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삼성의 아파트 수익에 지금 재단이 별 생각 없이 개입이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 임대료를 제공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무료로 임대인까지 연결시켜 주고 또 대학생 과외도 거기에만 한정되고 이렇게 삼성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그런 영리적 목적에 재단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가서는, 이 손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손금 처리된다는 것은 비영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원래 재단의 목적에 맞게 한번 사업을 체크를 다시 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2월에 실제로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아마 모델하우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니, 됐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적한 부분들, 영리목적에 재단이 들어가서 원래 비영리목적을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삼성아파트는 자기네 이익을 여기서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비영리재단이 그렇게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잘해서 재검토해 보시라는 취지예요. 아시겠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2조씩이나 되는데 ‘과학기술공제회 전ㆍ현직 임원들이 과기부나 교과부 퇴직공무원과 대선후보 외곽조직 출신 낙하산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법인카드 남용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런 언론보도 있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법인카드 남용 등 비용에 관련된 예산결산 승인 권한이 대의원회 권한인 것 맞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대의원회의 권한에 이사장ㆍ이사ㆍ감사 선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ㆍ결산도 대의원회 권한인 것 맞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이렇게 대의원 권한이 막대한데 대의원 선출은 정관에 위임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리고 대의원 선출은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의원선출위원회는 또 대의원회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결국 대의원회가 선출위원회 구성하고 선출위원회가 또 대의원을 선정해서, 우리가 쭉 검토해 보니까 7, 8인의 선출위원과 12～15명의 대의원들이 서로 뽑아 주면서 계속 서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지금 현재 저희 회원기관 수가 312개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지금 보니까 대의원회에서 선출위원회 추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출위원회에서 대의원 추천하면서 한 일고여덟 분이 선출위원이 되고 열둘 내지 열다섯 분이 대의원 되어 가지고 서로 뽑아 주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서로 뽑는다는 개념보다는 인원수가 많다든가 부담금을 많이 내는 기관 중에서 그분들이……
잠깐만요. 규정상 서로 뽑아 주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아니,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선출위원회 구성하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자꾸 지금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낙하산인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현재 대의원 선출 절차와 구성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3만여 과학기술인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소수 상류 몇몇 사람의 기관으로 전락해서 예ㆍ결산 제대로 통제 못하고 이사장 낙하산인사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평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의원 선출 구조를 바꾸십시오.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게 안 되면 저는 낙하산인사 방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의 김을동 위원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셨다고 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홍문종 위원님께서 우리 재단의 중도포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8명 중 5명이 중도포기 했습니다. 이분들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단사업에 참여하기를 결정을 하면서 연구를 중단한 건데요. 한국연구재단의 국가과학자사업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사업 모두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통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군데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국가과학자는 개인적 과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IBS 지원은 집단연구 상태로 지원하고 그 금액이 한 단에 100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과학자는 15억 정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한테 그동안에 지급된 돈이 257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 다섯 분한테. 노벨상을 향한 온 국민의 염원이 국민의 혈세 260억 원과 함께 이렇게 증발된 그런 결과인데요. 이분들이 심지어는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연구 시작한 지 단 2년 만에 중단을 하고 그러고 떠났습니다. 다섯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사업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는 연구비가 집단으로 해서 개인당 100억 정도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난 겁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중도포기를 해야 할 만큼…… 이것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제가 알기로는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서 그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는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결과를 전부 검토를 해서 연구 수행과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들은 다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집행 결과 남은 예산들은 철저히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니, 257억 원이나 지급이 됐고요. 그런데 원래 그것이 추진해 온 결과는 이것 종료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떠나는 게 도리 아닙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이쪽에서는 차근차근히…… 2012년만 해도 16명, 올해 3명이 선발되어서 현재까지 총 19명의 연구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을 종료시키고 2017년까지 떠나도 늦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석학들께서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에 임하면서 무책임하고, 또 이렇게 한 데는 여기 한국연구재단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저희들 재단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새로운 큰 사업이, 국가적 사업이 발주가 되고 거기에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좀 더 나은 사업이 창출되면 거기로 가고, 만약에 지금 현재로 그쪽의 IBS사업단보다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중복사업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시중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성격을 불식하기 위해서 연구비 전체에 대한 전 주기적인 지원체계를 재검토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가과학자연구사업에 대한 또 다른 검토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창의연구사업의 경우도요, 거기서도 IBS연구단으로 2명이나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카이스트 총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대한민국의 첨단과학의 메카, 인재의 산실인 카이스트가요 지난번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2012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카이스트 평가 어땠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잘 못 나왔습니다. 60점 이상 70점 이하, ‘취약’으로 나왔습니다.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접근성 지침 1.0에 준거해서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업데이트를 했어야 됐는데 업데이트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꼭 지향하는 것 시행 중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지금 현재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반복적인 내비게이션이나 키보드가 접근성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일종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카이스트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하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3년 연속 ‘미흡’ 평가 받으셨어요. 이것 많이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내년에는 정말 좋은 평가받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아까 우리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 치과의학전문대 등으로 무려 14.1%가 나갑니다.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촘촘히 들여다보니까 입학과정에서, 전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입학해 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초부터 ‘나는 이 학교 졸업하고 로스쿨 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국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케 한다면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처우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입시생 자체가 문제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진학상담도 하지만 면접 때 촘촘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과학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느 분야의 과학자가 되고 싶냐,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상담을 해서 일단 졸업을 하면 평생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총장께서 강구를 하셔야 학생들이 다른 분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입학과정 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형과정 입학과정을 다시 한번 제도개선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리고 아까 유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지만 반도체설계교육센터 같은 경우가 전혀 개선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요? 비정규직이 전체인데 비정규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를 한다 이런 경우에 충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2018년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를 좀 당겨 보시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최근 연구비 환수 건수를 보니까 총 423건이 발생했어요. 11억 원의 연구비를 환수한 걸로 나타났는데 참 이게 정말 황당한 게 그 이유를 보니까 부당집행에 의한 환수가 98.4%입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로 볼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환수한 경우에 일단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저희들이 부당집행 성격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확감 때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뇌연구원장 서유헌
지금 2012년도에 한국뇌연구원이 개원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지금 논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주요 연구과제가…… 고령화 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치매연구 등 노인성 뇌질환 이것을 주로 연구하십니까?
한국뇌연구원장 서유헌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조기교육 때문에 나라 망치고 있어요, 교육이. 조기교육, 유아교육 때 IQ와 EQ, EQ를 적절하게 뇌 개발을 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노벨상은 요원합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그래서 IQ와 EQ가 뇌의 성장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혹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뇌연구원장 서유헌
예,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뇌 기반 교육입니다. 그래서 뇌 그것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초동 단계에서부터 연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뇌연구원장 서유헌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원장님, 원장님은 18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5월에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 운영철학인 창조경제에 걸맞은 평가지표를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만들어서 완성을 했지만 활용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MB물가지수 등을 만들어서 활용한 사례가 없어요. 결국 국민의 세금만 축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박근혜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정리, 논리적으로 정확한 이론도 정리되지 않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걸맞은 평가지표를 세우겠다,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자칫하면 박근혜정부 5년 정권 홍보용에 그치고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요. 이것 재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 2월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창조경제에 장단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정책기획팀을 신설했는데 여기 지금 원자력 전문병원에서 창조경제, 여기 이게 필요한가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정책기획팀은 원래 기획부가 있는 걸 조직 개편을 해서 팀으로 만든 거지 창조경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정책기획을 따로 병원하고 연구센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울진ㆍ월성ㆍ고리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그것은 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본원은 본원이고 지금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거기서 원자력 사고가 나면 가장 초동 단계에서 먼저 대응을 해야 될 곳이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분원인데 여기서 지금 본원 핑계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지금 추진한 성과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후쿠시마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월성 고리 이쪽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어떻게 철저히 해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확감 때까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원자력병원에서, 특히 고리 월성 이쪽에 치중되어 있는 경남 동부 쪽 지역에 병원 있는 건 다행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울산과기대 총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지난 미래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울산과기대가 조직적으로 여당 실세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 모집한 거 인정하시지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그때 미래부 국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총장실에서 주도해서 교수ㆍ교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을 저희가 그때 보여 드렸습니다. 학교 측은 분명히 그 이메일에서 ‘학교 측이 걷었다. 학교 측이 고루 배분해서 의원들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학교 측이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대신 받아 줬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당시 후원금 모집, 조직적으로 지휘한 부서가 분명히 총장실입니다. 그리고 총장님 역시 후원자 명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강제 후원금 모집 총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 묵인하신 겁니까, 어떤 거예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조 모 총장비서실장 있지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6급으로 임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과 교육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 모 실장, 조 비서실장 직원의 경력사항 보세요. 몇 년입니까, 저기? 5년 11개월입니다. 관련 분야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채용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히 자격 미달이고 특혜 채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저희가 채용공고의 유의사항에 보면 ‘선발될 때 직급 및 호봉은 합격자의 수준 및 능력을 고려하여 총장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저희가 원용한, 채용공고의 유의사항에 나와 있어 그것을 원용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원용하면 안 되고 채용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용규정을 어겼지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총장님, 그리고 지금 울산과기대 뇌물수수 사건 관련해서 수사 받고 계시지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그렇지요? 학교 측이 2011년 모 업체와 기술료 22억 원의 기술이전 계약했고, 이 과정에서 총무관리팀의 조현래, 조 모 실장, 지금 비서실장이지요. 학교 측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기술이전 보상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도 잘못 줬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상당액이 총장에게 넘어갔다라는 의혹을 받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비서실장한테 준 보상금 지급도 규정 위반입니다.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상금은 산학협력단 전담 부서 직원에게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받은 조 비서실장, 그때 총무관리팀이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심지어는 조 비서실장이 보상금 받은 후 일주일 있다가 ‘보상금은 교직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까지 고쳐 놨습니다.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법 후원금 모집, 비서실장 규정 위반 채용, 규정 위반 보상금 지급, 뇌물수수 의혹,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책임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전부 다 사실이라면 저는 응분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겠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말씀……
알았습니다. 내가 적시를 했으니까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그때 대답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학기술인연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에서 ‘과학기술인연금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것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최문기 장관도 4월 달에 미창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국민과 대통령께 약속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미래부가 과학기술인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 파기한 겁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계속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럼 할 거라는 걸 믿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대통령 공약, 지금 정부 계획에서 싹 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바꿔 버렸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차관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학기술인연금 확대하기 위해서 4600억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국가연구개발 관리 규정 개정해서 기술료 수입 연장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리고 연금재원,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확충방안 마련해서 확감 전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광주과기원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기원 총장님, 과기원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총 보유 특허 수가 1118개로 아주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잘하고 계신데요, 특히 문제는 특허의 사업화율이 문제입니다. 사업화율은 1.56%지요, 그렇지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여기 그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화율은 1.56% 됩니다, 특허의 사업화율. 특허의 사업화율은 1.56%고 휴면특허의 비율은 99.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특허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경북기술원이 나왔는데, 광주인데 저 자료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이따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휴면특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연간 1억 4000만 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저희의 경우는 휴면율이 2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잘못 주셨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자료를 노웅래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잘 된 자료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고 연구도 파행을 겪게 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크겠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면 국가적 신뢰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선진국들하고 벌이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뒤처져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이 외에도 또 국가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지금 특히 가속기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경쟁하는 사업인데 자꾸 늦어져서 저희들이 완성됐을 때 완전히 과학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원의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외국의 석학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최근 정부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변경을 통해서 IBS가 EXPO 과학공원으로 입주하고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는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과학계 의견과 학계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지금 사업안 변경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있는 것 보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다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속한 추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 이들을 잘, 믿음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예, 지금 약간 지연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대표해서 DGIST 총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DGIST에 초빙강의교수라는 직위가 있지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초빙강의교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그런데 DGIST 비전임교원 자료를 보니까 좋은 강의를 위해서 초빙을 해 오신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2012년～2013년 올해까지 초빙강의교수가 강의도 없이 연봉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의교수 와서 강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조치를 하시겠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예, 저희가 사실은 2014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뉴바이올로지 분야 또 저희 기초학부 교수 그 세 분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DGIST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UNIST 총장님도 해당이 되는데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특히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곳이지요. 그래서 설립취지를 명심하시고 학교 내 교원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거기에 보면 기본연구, 신진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여성과학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여성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이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여성과학자 우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사업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 있다가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과제 지원 시 연구자는 한 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여성과학자에만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에는 거의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과제 신청할 때 여성 연구자에게 1개만 신청하도록 하는 제한을 풀고 적어도 최소 2개 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풀어 버리게 되면 또 선정률 같은 게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우수한……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여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내에 2011년부터 핵심사업에 여성과학기술인 선정목표제 시행하고 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아니요, 선정 목표가 17%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선정률이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3년 동안 이 12%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17%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미래부 확감 전까지 본 위원에게 계획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모든 수치도 다시 재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지금 중견연구자 사업 지원에 관해서 여성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확대해서 능력 있는 연구자들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도 미래부 확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민간 R&D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지요? 민간 R&D 투자활성화 방안 대부분은 세제 지원이나 자금 지원인데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벤처나 중소기업 지원은 어떤가요? 여기도 대부분이 재정 지원을 주로 하고 계시지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이재구
재정 지원이 있고요, 일부 저희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기업이라든가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주로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9일자 한국경제에서 나온 내용을 보시면, 전문가들이 대담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재정 지원만 있는 벤처정책은 좀비벤처를 양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내용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보셨군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이재구
한번 보시고요. 미래부 1차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시고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 기사 봤고요,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취임하신 이후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두 가지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최고의 성취를 이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깊고 폭넓게 가르치겠다’, 진짜 그렇게 하실 거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최고의 성취를 이룬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과거처럼 시험 한 번 잘못 보면 장학금 못 받아서 목숨을 끊고 이런 일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실지로 어떻게, 총장님이 오신 이후에 학점체계가 바뀐 게 있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없다면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인터뷰하신 거랑 실질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만들어서 확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올해를 카이스트 실험실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포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교직원, 학생 그리고 인근 소방서가 안전관리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고가 하나도 없는 카이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신다면 확감 전까지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11년에 감사원 감사받은 것 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때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골프회원권 관련해서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운영을 들여다보니 정말 낙하산 임원이 과다한 사무실 임대료 내고 쌈짓돈 법인카드에 외유성 해외출장에, 정말 모럴해저드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2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관님? 확감 전까지 이것 확인하셔서 개선대책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도대체 이 사무실이 왜 강남에 있으면서 1년에 8억 이상의 돈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까지 세워서 확감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리과학연구소 나와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수리과학연구소에서 KT하고 대덕2연구소에 국제포럼 위해서 센터 설립하고 계시지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15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7월에 했어요? 저는 9월에 시작했다고 그곳에서 자료 받았는데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9월입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그 비어서 2억 4000만 원 날린 거예요. 소장님, 이것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다 혈세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1월∼6월까지 임대료, 어느 계정에서 갖다 쓰셨습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경상운영비에서 갖다 쓰셨습니다. 이게 예정에 없던 지출을 연구소 운영비에서 갖다 쓰면 어딘가에는 돈을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모든 지출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로 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받았겠지요. 승인한 이사회도 문제인 거지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센터 공사비가 총 10억 원이나 되네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그런데 수학원리응용연구사업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19억이잖아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그런데 3억 날리고 10억은 공사비로 쓰고 그러면 뭐로 사업할 겁니까? 미래부 차관님, 이것도 꼼꼼하게 보시고 확감 전까지 어떻게 시정할지 보고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리고 지금 수리과학연구소 최연택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참고인 최연택
참고인 최연택
참고인 최연택
풀었지요? 임금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최연택
그런데 왜 파업하셨어요? 단체협약 제20조2항하고 3항이 문제되어서 파업하신 것 맞습니까?
참고인 최연택
참고인 최연택
2항은 저희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을 하는데 처우를 같이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3항은 계약만료만으로 자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비정규직 자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몇 명 해고됐습니까?
참고인 최연택
예, 18명 해고됐습니다. 전체 연구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70명 정도?
참고인 최연택
예, 70명 정도인데 18명이 비정규직 해고됐어요. 김동수 소장님, 2005년에 이 연구소 설립된 이후에 매해 비정규직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이게. 2010년에는 연구과제를, 비정규직에게도 책임연구원을 맡겼어요, 한 8 대 3의 비율로. 2011년에는 12 대 6의 비율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는 비정규직자들에게 연구과제 책임자를 한 번도 안 맡기셨어요. 혹시 소장님은 비정규직자들에게 뭐 편견 같은 것 있으십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아닙니다. 주요 사업을 정규직에게 맡겨야 하고, 예전에 있었던 창의 과제들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제 책임자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아니, 왜 엉뚱한 대답하세요? 저는 왜 연구과제 책임자에 비정규직이 소장님 취임 이후에 다 빠졌나를 묻고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예전에는 정규직이 많지 않아서 그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온 이후로는 정규직 연구원이 충분히 있었고, 주요 사업은 그런 정규직 연구원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연택 지부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동수 소장님 온 이후로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비율이 달라졌습니까?
참고인 최연택
오히려 줄었습니다. 내보냈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지금 무슨 대답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이 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분 얘기가? 지금 왜 이러십니까, 시간 없는데? 지금 제가 그런 거짓 해명 듣자고 국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둘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 분은 정규직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강성모 총장님,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일 가장 핵심 단어?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예,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인재 양성하고……
그렇습니다,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오늘 업무보고 제일 첫 줄에도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만 양성하는 곳이 아니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학부 졸업생들이 가는 곳 보니까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08년에 34명, 2009년에 37, 2010년 58, 2011년 69, 2012년 60, 올해 93, 치의학도 계속 63, 14, 11, 16, 13, 법학도 계속 늘고 있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보다는 의사ㆍ변호사가 더 좋은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했을 건데…… 지금 1인당 지원되는 장학금이 학기당 제가 보니까 659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러면 이게 올해 의사ㆍ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된 124명이, 그쪽으로 진로를 바꿨는데…… 우리 장학금 지원이 전부 세금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국민 세금이 올해 것만 65억 원이 엉뚱한 데 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454명이 다른 쪽으로 진로를 바꿨는데, 의사ㆍ변호사로요. 그러면 239억 원이 됩니다. 정확히 하면 239억 3500만 원 정도.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동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2008년부터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정말 그것 해법이 없습니까? 해법을 고민해 봤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대책 없이 그냥, 2008년부터 고민만 계속 하고 계십니까, 5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학생들한테 상담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이공계 계통으로 좋은 직장이 있고 많이……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만 해결하는데, 상담이 그냥 254명…… 정원이 몇 명이지요? 454명한테는 상담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다,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예, 이공계 계통으로 들어와서 안 하고 의과학과로 간다 할 적에 장학금 상환하는 방법도 계획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국민세금을 주니까 이 법을 어긴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우리 홍문종 위원님이 ‘먹튀’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먹튀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생들이 법을 어기고 먹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들은, 일반적인 대학들은 말이지요 중간에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하면 그동안 학생들한테 제공했던 장학금은 다 회수를 합니다. 장학금을 회수를 할 근거가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장학금 회수할 수 있고…… 일반 회사들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연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연수 후 다른 직장 옮길 경우에는 그 연수비를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국민 세금 제공한 걸 반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거도 있고. 이를테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학위제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여기는 과학사 학위를 받나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 과학사 학위를 받으면, 학위제도라는 것도 학교에 따라서 이수가 있고 학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위를 박탈하든지 이수제도를 두어 가지고 이수만 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5년 동안 고민만 해보고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지금 카이스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5년 동안 고민하고 대책이 없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이공과학 이렇게, 과학기술을 생각하실 적에 의과학이 포함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1세기에서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에 크게 기여할 분야가 의과학 분야입니다. ICT 기술을 응용해서 한다든지 또 우리 카이스트에서도 기초연구로 라이프사이언스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출해서 크게 공헌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을 왜 검토를 합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 분야가 아니고 법과대학으로 갔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학 쪽으로 진출을 한다 하면, 우리가 크게 국가적으로 한번 리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카이스트 안에서도 의과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학생들이 국민 세금으로 먹튀 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 대책을 어떤 방법이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이상입니다. 어떻게 25초밖에 안 남았는데, 1분 더 주시면 다른 테마 하나 더 할 수 있겠는데……
감사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먼저 앞서서 민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재단의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그리고 리더연구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재단 이사장님!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일반연구자의 경우에는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별도의 풀을 만들어서 대략 568개 과제를 여성에게 배분을 했고요.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경우는 선정 목표제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선정 목표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제가 알기로는 1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현재는 10%이지요? 12%는 못 채운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12%를 채우고 있다고……
현재 10%입니다. 10%인데, 12%가 목표제라고 하는데 약간 모자라기는 하는데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그로스(gross)를 좀 늘려서 좀 더 과학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병주 위원께서?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우수한 여성 과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예, 여성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량을 늘려서, 지금 선정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제를 충실하게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중견연구자의 경우는 선정 목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중견연구자의 핵심 분야에 선정 목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중견연구자가 12%고, 리더연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리더연구자의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3%거든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이 부분은 왜 선정 목표제를 진행을 안 하고…… 목표제를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리더연구는 그 과제 수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우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성별 배분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연구자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외할 예정이십니까, 리더연구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KISTEP 박영아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KISTEP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대형 국가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국가 R&D 정책 전체를 기획 평가하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국가 R&D에 대해서 출연기관 평가 및 개발사업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 과학자의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따로 혹시 하고 있습니까? 젠더(gender) 항목을 평가 도입하고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아니, 기관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 R&D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가 항목에 여성 과학자의 참여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저희 기관은 R&D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은 연구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사업 평가를 할 때 그 지표는 아직까지 넣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공계 여성 대통령이고, 5년간 여성 과학자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평가지표 시에 여성 과학인 참여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확감 때까지 그 방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리고 아까 김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구재단에서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의 중단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012년도에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이 대략 한 570억 원 지원되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IBS 쪽으로 지원 사업이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2012년도의 IBS의 지원 사업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억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132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래서 지금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블랙홀처럼 기초과학 예산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으로 연구를 하던 과학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중도에 IBS그룹 리더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과학자 지원사업 연구자로서 그 역할 임무를 중도에 중단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중단하고 수행하던 과제는 전부 정산을 하고 IBS로 갔습니다.
정산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받은 사업 지원을 다 다시 내놓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그동안 정당하게 쓴 부분은 제외하고 아직 덜 쓴 부분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이 한 몇 년간 지속됩니까, 그러면? 몇 년간 지원을 합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를 들면 계속사업의 어떤 교수님의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5억씩 다섯 번 받으시고 12년에 8억 8000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대략 83억 8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하셨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러니까 그게 5＋5 사업입니다. 5년 후에 다시 재평가해서 다시 연장하고 그런 사업이고……
그러니까 83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할 것은 정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것들은…… 그게 매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완료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지나가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 드리고 지원해 준 사업 만약에 올해 취소되었다면 그중에 덜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 정도, 계속사업 하시는 분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IBS로 말하자면 지원사업을 갈아타신 건데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정산내역서를…… 오후에 또 추가질의 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IBS……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 지금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런데 몇 년도까지 합니까? 50명까지 채운다는 계획이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렇게 되면 2017년까지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1년에 한 2000억쯤 생각하시면, 5년 하면 1조쯤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의사결과만 작성한 의사록 요약이 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여덟 차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차에 거친 이사회 회의록을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오후 질의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러면 제출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오늘 주질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점심 식사 후에 감사를,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오전에 못 하신 김기현 위원 하시고 그다음 이상일 위원, 그다음에 임수경 위원, 그다음에 남경필 위원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님!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좀 질의를 할 텐데요. 연구비카드 관련 사항인데요. 연구비카드 제도가 2000년도에 시범사업 해서 2001년부터 본격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한 13년가량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회사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옛날 LG카드였다가 이제 신한카드로 인수되면서 신한카드가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중의 한 번은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던데 그것도 사실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2011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연구비카드 집행실적을 보니까 그동안 카드사의 매출이 1조 7700억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약 660억 원 정도, 꽤 큰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기획재정부, 옛날에 기획예산처였는데요. 거기에서 지침을 줘서 카드 사용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전환해서 0.7% 이상 국고로 납입하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납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납입하라고 할 그 무렵에는 평균수수료율이 카드사용액의 1.7%였는데 이것 딱 적용하라 그래 가지고 캐시백 0.7% 올리라고 하자마자 그 이듬해에 이게 1.9%로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2.3%, 2.2%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 있거든요, 수수료가요. 실제로 카드사는 캐시백 주고 도로 수수료로 국민들로부터 결국 돈을 더 받아가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 따져 보니까 캐시백 해서 국고로 넣으라고 했더니 그게 전부 다 일반 국민들 부담으로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카드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데 비하면, 카드사 수수료 이익도 보니까 2006년 처음 시작할 때는 31억이다가 2012년에는 103억까지 늘어났고 금년에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캐시백을 좀 더 조정해서 받든지, 아니면 연구비카드 수수료 할인을 좀 하라고 하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대규모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좀 앞장서서, 미래부 산하 R&D 전부 다 한국연구재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미래부ㆍ교육부 연구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봉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캐시백 조정을 해서 국가에게 환수를 좀 더 시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계속 같은 회사만 하고 있으니, 또 그동안 좀 논란이 되었던 것이 그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성 해외출장도 다녀오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2011년도부터 안 하고 있긴 합디다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카드사하고 자꾸 연계해서 뭔가 국민들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논의를 좀 했었어요. 원래 KISTEP에서 처음에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한국연구재단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그 당시에 논의했던 것들 내용을 보면 ‘전담 카드사를 확대해야 된다. 왜 하나의 회사만 하느냐, 복수로 하자.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카드사끼리 경쟁을 좀 시키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그게 왜 안 되지요?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게 아마 초기투자비용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고 2001년도 초기에 KISTEP에서 도입했을 때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크게 관심을 못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찰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마는 카드사에서 그간 투자비용 등등이 같이 고려되고 이래서 그동안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오다가 저희들이 2011년 말에 입찰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3년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할 때는 저희들이 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입찰할 때도요, 사실 이게 입찰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점수를 주는데요 그동안의 실적, 이것을 운용한 실적 거기다가 점수를 잔뜩 주니까 그동안 이용실적, 개발하고 운용한 경험 그것이 절대적 기초가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뻔하잖아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게 무슨 기준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회사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연구재단하고 신한카드사의 협약에도 보면 다른 복수의 회사를 할 때는 그동안 신한카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나 데이터 같은 것을 다 넘겨주겠다고 협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잘 모르세요? 협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18조 혹은 20조, 2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좀 복수의 회사로 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범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용하고 카드회사들은 복수로 해서 운용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결국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잠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읽을 때 쉽지가 않던데…… 우선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축하드리고요. 이제 원장님 되셨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과평가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성과평가제도가 자체평가가 있고 상위평가가 있던데 자체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상위평가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했던 걸 보니까 자체평가하고 상위평가하고 차이가 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점수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위평가를 받아서 우수하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증액해 주고 ‘미흡’ 판정을 받으면 10% 깎고 그리고 ‘매우 미흡’ 받으면 20% 깎고, ‘미흡’ 이하 받으면 개선을 못 할 경우에는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체평가 하는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은 자체평가를 했더니 89점 굉장히 높은 ‘우수’ 등급 받았는데 상위평가는 51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지요. 85점 받았는데 63점 받은 것, 결국 자기 평가할 때는 자기 돈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점수를 주게 되는 이런 자체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원인을 조사해 보셔서요, 자체평가하고 상위평가 사이의 점수가 10점을 넘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원인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 R&D 예산이 사실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돈 쓴 다음에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업의 성과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나중에 보니까 돈 다 썼다더라, 그리고 어떤 것은 실패했고 어떤 것은 성공했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 땡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눈 먼 돈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평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6개 이상 평가를 받는 부처의 사업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하는 등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병헌 대표가 오셔 갖고 발언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일 위원님, 전병헌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임수경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일 위원님!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전수하려는 사업이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200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4년 동안 1366명이 지원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117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잘되고 있나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가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 제9조에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비율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켜지고 있나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지금 현재는 한 15.5%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신 분들이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5% 그리고 예산으로 치면 96%가 그분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관예우를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지원대상을 선정하시고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한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지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지원하면 과락 수준 아니면 거의 다 합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율은 왜 떨어지는 거지요?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아마 다른 직종에서 기회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 곳에서 비상근으로 여러 가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더블 인컴(double income)이 되고 하는데 과학기술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준달까 해서 모시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다음에 이 지원 받으려는 분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사전접촉을 해서 프로젝트 같은 걸 사전에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시쳇말로 짬짜미로 지원대상을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연구재단에 신청을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신청자들이 대학에서 자기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합니다. 하고, 그것이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별적으로라도 저희 재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전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학에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아닙니다. 그게 일차적으로 대학과 협의를 하고 거기서 협의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 재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에서 평가……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말이지요, 수강생이 단 1명인 경우도 있어요. 이분도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강생이 10명 미만인데 정상적으로라면 이 강의는 폐강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수강생이 2명, 1명 이렇게 있는 분들도 A등급을 받고 있다라는 건 평가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일부 대학원 과목에서는 1～2명이라도 폐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교육부가 ‘동북아영토ㆍ역사왜곡ㆍ교과서 대응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재단에 ‘동북아 역사연구 지원,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교육부는 연구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57억 원을 연구재단이 지원했다’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요 연구재단은 ‘2009～2013년까지 68억 원을 지원했다’ 이렇거든요. 교육부 자료는 아마 연구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일 텐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당장은 모르실 거고, 왜 차이가 있는지 확감 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지금 교육부 공문에 보면 ‘연구재단이 동북아역사 지원을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내년 예산에 동북아역사지원 연구사업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재단이 지원했던 것하고 내년에 할 것은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은 사전에 동북아역사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일반 연구과제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고……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내년부터는 어떤 특정한 과제를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겠다고 계획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단에서 결론 낸 게 없지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아마 반영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강 총장님께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기술지주회사를 2008년부터 독자적으로 추진하시려다가 잘 안 되고 결국은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하고 같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10월에 계획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러면 10월에 협약 체결할 수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지금 현재로 아마 법이 개정이 돼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은희 위원님이 내신 것 그게 통과가 되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러니까 10월 협약 체결은 법하고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면 그게 좀 힘이 되겠지요.
지금 출연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잘됐습니까, 다른 분들도 와 계신데?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억을 모으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학교 각 능력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공동기술지주회사 이왕 설립이 되면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부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하실 계획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우선 과기특성화대학 기술 사업화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학생이나 창업교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1분 드렸어요. 그리고 20초 남았는데 새로운 질문으로 들어가셔 갖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이상목 차관께 확인할게요. 지금 박근혜정부가 취임 첫해부터 많은 공약을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공약 파기를 확인한 것만 71개가 공약 파기가 확인이 됐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이 뭔지 아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차질 없는 추진인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를 강화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매입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지난번에 과비벨트가 지연됐던 부분이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의 부지매입 분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IBS 가속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국고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 기능지구하고 거점지구에 관련된 예산도 차질 없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기능지구와 거점지구가 사실상 분리돼서 기능지구가 상당히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현지에서는, 대전 지역에서는 밀실 담합 내지는 밀실 MOU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밀실 야합은 아니고요 공청회를 해서 저희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공청회를 한 것도 7월 4일 날 기본적으로 이른바 MOU를 체결해 놓고 8월 27일 날 소위 이른바 수정안 찬성론자만 모아서 공청회를 요식적으로만 해 놓고 불과 3일 뒤에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대전 EXPO 과학공원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한 날짜와 의결한 날짜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이게 짜고 치기였고 짬짜미형 공청회였고 의결과정을 거쳤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특히 소위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과 약속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세종시 충북 충남도하고 저희들이 공동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공약에 나와 있던 사항들이 세세히 지켜지는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는 저희가 5월부터 언론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사실과 지금 다르다는 것이 이 지역 출신 이상민 위원의 지적이에요.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이상목 차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공청회였다고 한다면 공청회를 한 번만 열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열어서 대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일할 당사자들에 대한 공청회와 그리고 여론수렴 여론조사 이런 것 시행할 필요가 있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럼 반드시 대전 지역에서의 공청회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였고 수렴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공청회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추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연말까지 하여간 계속 의견수렴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의견을 조용하게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수렴하지 말고 공개적이고 공개적인 기관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지표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약속대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또 과학기술인들에 대해서 사학연금 수준의 연금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연금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박근혜 후보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전면적으로 삭감이 돼서 사실상 한 푼도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학연금 수준의 연금 확대’ 이 공약도 지금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파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를 창조하라고 그랬더니 ‘뭐유’ MOU만 계속적으로 창조를 해내고 있고 이와 같이 공약 파기만 창조해서는 정말로 미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또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실 임수경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KAIST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전문대학원으로 빠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보장이나 안전체제가 매우 불확실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그야말로 성장동력의 핵심 분야인 과학기술 분야에 그대로 존치 유치시키고 또 앞으로 더욱더 우수한 인력을 확대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대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연금 확대 문제를 공약대로, 약속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목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저희가 일단 과학기술인 공제를 연금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000억, 당초 목표했던 장려금 20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2% 수준이고 이것을 100%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재원 확보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할 문제가 아니라 관철을 해서 공약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학연금 수준의 연금 확대 약속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원안대로의 공약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감사합니다. 다음에 남경필 위원님, 임수경 위원님, 이우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질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 기초연구의 성과를 산업계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 평가원의 역할인데 지금 보면 이공계 기피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이공계 기피 문제가 개선되지 못 하는 것을 KISTEP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년 동안의 이공계 기피는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또 양질의 전문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수요자 공급 간의 미스 매치와 또 연구환경 미흡 그리고 기본적으로 낮은 경제ㆍ사회적 처우 인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공계 중심 사회가 되고 주요한 정책결정자에 과학기술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실현이 돼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공계에 진출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없습니다. 교수나 연구원 또 변리사 이렇게 굉장히 한정된 직업으로만 이공계를 전공했을 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KISTEP에서는 미래부와 함께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획ㆍ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한테 이공계 전공했을 때 어떤 분야로 진출해서 능력을 펴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로 지원을 함으로써 이공계 기피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 센터는 지금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내년에 개설을 목표로 지금 기획ㆍ연구가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차관님, 지금 센터 얘기를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러면 내년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내년 예산도 없이 지금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게 원하고 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한번 국회에서 최대한 따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이 프로그램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달성되도록 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국회가 거의 요술방망이인 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오세정 원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의 연구비가 연구 분야와 특성에 맞게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생명과학 분야는 2013년도에 평균 61억 원, 물리 분야는 71억 원, 화학 분야는 66억 원, 수학 분야는 26억 원, 이래서 분야별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이 필요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어서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것 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나?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아마 연구단당 100억이라는 숫자가 사람들한테 뇌리에 많이 박혀 가지고 잘 이해를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연구단장 1명이 대규모 연구비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원 디렉터(one director)로 갔다가 이제 이것을 이런 우려 때문에 코디렉터(codirector)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획을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러면 그 확정하는 가운데 아울러 복수의 디렉터 중에 실제 연구소 전체의 대변인격인 매니징 디렉터(managing director)를 2∼3년간에 한 번씩 번갈아 맡고 있는 이러한 제도,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사례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제도도 도입할……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연구단별 책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막스플랑크식 매니징 디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디렉터 문제, 매니징 디렉터 문제를 포함해서 올해 안에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확정하실 계획입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알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전에 제출을 요구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회의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출력하고 있다고 한 지가 2시간이 넘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KISTEP의 박영아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KISTEP에서 국가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07년 이전에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다가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경제성만이 부각이 되어서 지방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큰 수도권에 사업이 편중이 되고 또한 수익성이 낮은 기초기술 개발 지원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 때문에 2008년부터 경제성 항목 이외에 기술성과 정책성 항목을 추가하는 AHP 기법을 지금 도입했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타제도를 수정한 이후에 그 전과 그 후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저희 KISTEP이 담당하고 있는 R&D 부분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한 R&D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AHP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그게 제대로 보완이 됐다면 경제성이 낮더라도 기술성이 높아서 사업이 시행이 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성이 높더라도 기술성이 낮아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본 위원이 KISTEP이 수행한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 B/C값이 0.745 이상 되는 모든 사업이 다 시행이 됐고 그 이하는 모두 시행이 안 됐습니다. 즉 말해서 사업 시행 여부가 정확하게 B/C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B/C값이 AH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 봤더니 상관계수가 0.899가 나왔어요. 90% 가까운 상관관계가 나오면 통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한 것이 AHP 설계 자체가 경제성 가중치가 50%까지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가자들이 다른 항목을 아무리 점수를 높게 준다 하더라도 경제성 자체가 사실은 예타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평가자의 문제입니다. AHP 자체가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이 기본 과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연구자보다 외부연구자를 통한 평가가 바람직한데 지금 KISTEP의 평가자가 내부연구진 4명하고 외부전문가 4인 이렇게 8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그리고 최근에는 외부 검토위원까지 포함해서 외부가 여덟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간사, 한선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여기서 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제외하는데 이 부분은 내부자에는 적용이 안 되고 외부전문가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그것은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좀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배제하게 됐습니다.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지요? 어쨌든 결국은 외부전문가보다는 내부전문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HP 조사의 타당성을 좀 높이려면 경제성 가중치를 좀 줄여야 하고 또 내부연구자보다는 외부평가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책자로 아마 드렸을 텐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혹시 추가적인 검토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합니다마는 부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B/C평가를 하지 않고 비용효과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기술성ㆍ타당성이 40～5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비해서 기술성 부분이 높은 그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 가치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 3년간 그것에 대해서 예외가 거의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유의성을 다시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말씀하신 대로 그 가중치에 대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분석과 또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어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 R&D 과제의 부실수행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사업이 이미 한 6조 8000억 원이 넘는데 말이지요, 그동안 연구평가 결과 ‘미흡’ 조치로 연구제한 조치를 받은 건이 236건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236건 가운데 국책연구사업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단 1건에 불과하고 235건이 기초연구사업에서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 문제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저희들이 평가를 중간단계ㆍ최종단계 평가를 하는데 기초연구사업인 경우에는 비율을 정해서 ‘미흡’ 과제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그렇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오히려 엄격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국책연구사업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지 않고 기초연구사업이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적발을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중간평가ㆍ최종평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 방식 자체가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의 저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초연구사업의 연구비 금액에 비해서는 워낙 과제 수가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재단이 일일이 다 관리를 세밀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원의 역할과 연구재단의 역할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이 좀 걸러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연구재단은 재단적으로 이중의 장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확인감사 전까지 개선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회의록 언제 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공식적인 회의록은 저희가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사실 10월 1일 날 부임해서 한 번도 이사회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사항은 저희 원의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사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저희 경영관리단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의사록이에요. 저는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의사록은 회의 내용을 요약을 한 것이고요, 결론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전체…… 속기사의 속기료까지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달라고 한 건데, 지금 현장에서 직원이 속기록을 치고 있다라고 저희 보좌관이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속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없다고 얘기하고, 담당자가 얘기한다면 저는 이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왜 없는지, 그러면 속기료가 예산이 집행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 박 원장님께서 이것을 숨기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제출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아니, 원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제출한 의사록 외에 속기록이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의사록은 저도 아까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간단하게 결론적인 부분만 도입된 공식적인 회의록이 있고 그 회의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록으로 삼고 회의 내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 해당되는 어떤 보조자료가 있다면 이것은 이사회 사항이고 그것을 제가 원장으로서 있다 할지라도 제출한다고 하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매월 회의가 진행이 될 때마다 31만 3800원의 속기료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임수경 위원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임 위원님의 요구를 관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면 그것은 좀 남겨 놨다가 확인국감 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속기료가 명확하게 예산이 매월, 매회 집행이 됐는데 왜 속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지 이 부분들이……
지금 금방 왔는데 또다시 없다고 말을 바꾸는데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국가예산을 해도 되나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제가 없다고 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요, 지금 담당 직원이 없다라고 또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과 비슷한 속기록에 해당되는 보조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아까 임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식자료가 아니고 보조자료로 썼다,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이사장을 비롯한 분들의……
정말 재차 죄송한데요. 원장님, 분명히 직원이 점심시간에 출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전직 의원 출신으로서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셔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속기료가 명확하게 예산이 매회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속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제가 제출받은 것은 결과만 한 의사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미 집행된 그 속기료에 해당되는 속기록을, 회의록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하면 임수경 위원님 말씀대로 속기료, 속기사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속기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속기록은 있는데…… 또 박영아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이사회의 회의록이라 이사회의 어떤 결정을 받고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하는 위원 있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제 생각에도……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사회에 속기록에 해당하는 보조자료가 있는데 그건 한 번도 공식적인 자료였던 적이 없고, 그것은 오늘 임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있다 할지라도 제출하려면 이건 이사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사회 이사장님의 의견을 허락을 받고 제출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임 위원님! 확인국감 때까지 제출받도록 하지요?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직원이 출력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금 보좌진이 와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래부 1차관님이 지금 여기에, 전에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차관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제가 이사로서 참여한 적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이사회를 통해서 제출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아까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없다고 그랬다가 이런 말이 오가고 있는데…… 임 위원님, 저기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이 건은 우리 확인국감 때까지 받도록 한번……
그러면 오늘 중에 제출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제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그 사이에 거치라고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답변 받을 때까지 질의시간을 저는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못 하시는데 그러면…… (「원장이 있는데 이사장이 무슨……」 하는 위원 있음) 저기는 원장님이시고 이사회는 또 따로 있지요. 이사회 의장은 따로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이사회 이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원장은 이사 중의 하나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기관장 중에 이사장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수경 위원님 질의는 맨 뒤로 미루고, 다음에 이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갑 이우현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범부처가 규정하고 통일이 단순화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연구 자율성 증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연구 현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규정이 아마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들이 전체 규정 내용을 숙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창조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ㆍ자율성ㆍ실효성을 갖춘 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연구재단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정부나 민간이 2011년 기준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비중은 세계 2위로 성장하면서 각종 규정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제정되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범부처 과학기술규제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지금 범부처적으로 약 19개 부처에 한 300여 개가 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전부 통합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부에서 1차관님이 단장을 맡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회의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발족한 시기는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 제도가 어떻게…… 그 제도 만들고 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우리 총장님께서 보실 적에는 이 제도로 인해서 여러 부처가 한데…… 우리 연구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제도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큰 성과가 있어서 우리 과학기술에 필요한 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창조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총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카이스트 등록률은 80%대인데 특허 10건 중 8건이 미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특허는 중요한 일이라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데 휴면 특허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허를 신청할 적에 좀 더 카이스트 자체 내에서 열심히 좋은 특허를 선발을 해서 추진하고 또 특허 얻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이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최근 5년간 미활용 특허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특허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에도 달려 있는데요. 너무 양적으로만 따지는 것보다 이제는 질적으로 따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등록한 특허 기술이 어떻게 산업계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지금 그런 관계나 이런 산업계하고의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예, 계속해서…… 특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이렇게 한 30%대로다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총장님의 견해나 더 좀, 지금보다는 활용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말씀을, 총장님이 가진 견해를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특허를 내는 것도 좋지만 특허 유지하는 것도 사실 싸지가 않습니다. 특히 해외특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국내 특허도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카이스트 생각으로는 특허를 해 놓고 6년 동안 휴면이다 하고 그러면 취소하고 그런 방향도 생각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특허 많이 낸 것이 활용이 돼서…… 이스라엘 같은 데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낸 특허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학의 수입 창출을 올리고 또 많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그걸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우리도 카이스트 대학에서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재단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까지 외면할 정도로 수산물 공포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기의 원전이 운용되고 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이제 원전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책임을 져야 하는 미래부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걸로 생각을 갖고요. 한국연구재단이 해야 할 역할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연구분야의 철저한 기초연구를 더 심화시키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제 전년도 2011년도보다 또 많이 증액시켰고 2012년도보다 많이 증액시켰고 또 13년도에도 그랬는데, 이런 연구가 철저히 되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연구재단을 믿고 또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원자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 앞에 발명품이랄까 여러 가지 전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카이스트를 비롯한 다른 과기대나 과학원들과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저런 발명품들을 전시할 기회를 갖고 계신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예, 가끔씩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전시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얘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합해 가지고, 전국의 과기대라든지 과기원이라든지 해서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 해 놓으면 다른 과학도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이 또 산업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차관님, 내년에 꼭 예산 좀 만들어 갖고 크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예, 특성화 대학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리고 오늘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개교 10주년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아 원장님 뒤에 계신 분 평가원에서 나오셨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저한테 잠깐 오시고요, 지금.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연구비 부당 집행 검증이 부실하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 R&D 투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연구재단의 연구비 금액이라든가 또 과제라든가 극히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과제 수도 계속…… 부당 집행 과제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은 122과제에서 2012년에는 173과제이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정산 대상이 159%가 늘어났고, 또 정산 과제가 166.7%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 정산 대상 금액을 봤을 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7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1조, 2조가 되는 사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재단을 봤을 때는 2009년도에는 6000개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1만 6000개로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여기에서 투명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투명 관리를 하고 있다고 우리 총장님은 보시는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최선을 다하는 걸로 대답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그 늘어난 건수를 봤을 때도 지금 과제 수가 593건이 늘어났고 또 환수액도 1160건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의 집행 과정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연구비 카드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연구비 집행 과정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랜덤(random)이나 그것의 5%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정밀점검을……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실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아닙니다. 5%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5%라고 그러면 그게 인정이 갑니까? 5%를 갖다가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정밀성 있게끔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5%는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 대학에서 하도록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15명이 하고 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15명이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직원입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회계사나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고 한데 과연 이것이 연구비 부당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 사례를 들어 보면, 미국에 이런 똑같은 그런 사례에서 얼마나 감시단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지금 70명의 감시단이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엄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것 대책을 어떻게, 방안이 서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앞으로 인력 확보 등 제도 개선 그리고 앞으로 제재방안도 좀 더 강한 제재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당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충분한 검증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연구실 실험에서의 안전대책으로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몇 건이 발생됐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2013년도에는 화재 발생이 한 2건 일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2건하고 2013년도에 2건 났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런데 3건은 화재이고 1건은 화학반응으로다가 일어났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런데 사고 난 자체가 안전교육을 실시한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느냐의 분석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 안전교육은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화재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총장님은 아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건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아시냐고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험을 셋업(setup) 해 놓고 런치 브레이크(lunch break)를 했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럴 적에 정확하게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부주의하고 그런 건으로 생겼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런데 2011년도에 안전교육 했을 때의 사고와…… 안전교육을 38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러한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40회를 하고, 2013년도에 36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고, 아마 시간수도 좀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점검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주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강혜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이언스TV 개통한 게 2007년도 9월 달부터 개국했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사이언스 개국한 게 2007년도 9월에 했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5년간 되어 있는데 그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0.015라 그러면 분석이 어떻게 돼요? 시청률이 많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낮은 겁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공익채널이 지금 아리랑TV하고 Arte하고 사이언스TV가 있는데요, 셋 중에서는 아리랑TV 수준이고 디스커버리 같은 채널도 0.05% 정도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0.05라 그러면 아주 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매년 지원이 한 40억에서 50억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지원됐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의 이해라든가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여러 매체도 중요하지만 방송을 통한 것도 중요한데 아직 공익채널 수준이고 케이블에서 번호가……
채널이 뒤에 가서 175번에 가 있고 136번에 가 있고 400번에 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 채널을 앞당겨 가지고 앞으로 하고 그 채널을 알 수 있게 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00번 이내의 로우 채널로 확보를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TV방송으로 해서 과학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래서 채널을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133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87번으로 당겨진 것도 한 군데는 알고 있지만 전체가 다 방송의 채널을 당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임수경 위원님하고 평가원하고 얘기가 잘되는 것 같아요. 박 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모 원장님, 국정감사 하러 카이스트 경내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쾌적한 곳이구나, 학생들 공부하기 참 좋겠구나, 연구하기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보니까 여기는 얼른 눈에 띄는 공사판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은 보면 진짜 이게 대학인지 캠퍼스인지 공사판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디 녹지공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건물을 세워 가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꼭 잘하는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카이스트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학교를 진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카이스트의 경쟁력은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고 세계 유수한 평가기관들이 세계대학 중에서 50위, 60위 그 권으로 평가하고 또 국내 언론기관에서는 5년 연속 1위를 하고 그런 대학인데 고객인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 이것은 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또 건물들이 20년, 30년 가까이 돼 가지고 노후하고 비가 새고 그런 이야기 제가 자료에서 본 게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건 없는가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내려온 게 거의 25년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장비들이 노후화가 됐고요. 시설 면에서 참 가련할 정도로, 물이 새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재정을 줄여 가면서 하고 있지만 워낙 일이 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대학들의 투자는 상당 부분이 대기업들의 투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카이스트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들의 태도가, 그분들의 입장이 ‘카이스트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도와주시는 건 있지만 시설 면 이런 쪽에는 별로 그렇게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대전 대덕의 어느 연구기관의 기관장님은 ‘자기가 단언컨대 10년 안에 이 대덕밸리가 세계적인 실리콘밸리가 될 거다’라고, 저도 기대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발원지가 스탠퍼드였다가 대덕밸리가 실리콘밸리가 되는 데 발원지는 결국 카이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고 저희들이 카이스트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 대덕에 훌륭한 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K-Valley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K-Valley는 크리에이션 엑스 밸리(Kreation-X Valley)라고 좀 더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자 그런 투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책을 우리 대학 가족들도, 구성원들도 고민하시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카이스트가 대덕밸리의 중심, 실리콘밸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명실상부한 인프라 구축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카이스트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확률이 한 15% 된다고 아까 얼핏 들었는데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데 로스쿨이라든가 전문대학원을 학부로 안 하고 대학원으로 한 것은 다양한 학부를 거친 학생들이 거기 와야 된다는 그 취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여러 인문, 사회 또 자연, 이공계통 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로스쿨이나 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와야 좋다라는 거고 사실은 우리 카이스트에서 자연과학이나 이공 쪽을 전공한 학생들이 또 로스쿨을 가 가지고 과학을 아는, 이공을 아는 판사 또 검사 또 변호사 또 행정공무원 또 외교관 나오는 것이 과학 발전에 저는 도움도 된다고 보거든요. 의학전문대학원은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넓은 의미에서 과학이기 때문에 동일계통으로 진학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측면도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이게 15%가 적정하냐,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한 5%, 10%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또는 카이스트 선발과정에서 자기 적성이 이쪽이 아니었는데 잘못 뽑았고 또 잘못 선택한 학생들이 4년 과정에서 자기 적성을 새로 발견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냐, 전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지를 잘 설정하시고 이쪽 발전을 위해서, 이공계 과학 발전을 위해서 카이스트를 나온 학생들이 또 법조계나 행정 또 다른 분야에 가는 것 자체는 막지를 마시되 그 적정한 비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보면 우리 지식재산권 그것에 대해서도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판사님들도 많이 와서 들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텔렉추얼 프라퍼티 라이트(intellectual property right) 그런 면으로서 공학도ㆍ과학도들이 기여할 분야도 사실 큽니다. 그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2%, 13%가 되면 정말 우리 국가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인 양성하는 데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입학하는 학생들 선발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단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과비벨트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과비벨트를 원안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스터플랜대로 추진하는 것하고 원안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축소된 안이라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사업이 너무 딜레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일단 부족한 상태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것을 원래의 마스터플랜, 원안대로 보완을 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간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사실 크게 변경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다른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과 같은 계획으로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을 유치해서 여기가 세계적인 과학연구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주여건부터 포함해 가지고, 그것 걱정하시는데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감사합니다. 임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직 안 돼요?
그 대신 제출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회의록을, 속기록을 아까 직원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새로 막 작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보좌진들이 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속기록들을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새로 뭔가 회의록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주의를 환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기초과학기술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질문이 많았는데 어떻게 평가원에 대해서 지금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9월 24일에 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사 분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강혜련 이사장님도 계시고 오세정 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차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회의록을 제가 지금 제출을 받았는데 회의를 명확하게 하신 것은 맞지요, 그동안 회의 하실 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회의록이 작성될 만큼의 회의를 진행하셨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런데 이 부분들도 재적이사가 14명이었는데 차관님 되시고 나서는 12명으로 빠지는데 그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도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ㆍ보임이나 이런 내용들이. 원장님 잠시만요. 2012년 이후에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합쳐서 여덟 번의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평가원에도 회의실이 있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회의실이 있는데 지금 여덟 번의 이사회 중에서 일곱 번이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열렸는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당시에 원장이 아니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보통 이렇게 보면 회의비용이 너무 많아요. 1인당 지출비용이 30만 원씩 돼요. 점심을 요즘에 누가 30만 원씩 먹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죽 드시고 이런 것도 1인당 5만 원이 넘고요. 수행원들도 거의 1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점심을 드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원장님께서 특히 또 정치인 출신으로서 괜히 낙하산 취임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초호화판 이사회 계속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회의록의 존재 유무 내지는, 직원은 없다 하고 부원장께서는 있다 하고 최종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경위와 더불어서 회의록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회의록 내용에서 이사의 사ㆍ보임 내용이라든지 기타 과도한 회의비용 지출, 우리가 지금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하면서 평가원이 국민의 세금을 너무나 펑펑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이상입니다. 카이스트 겸직규정 관련해서요, 서울대 국립교수들, 그러니까 모든 국립대 교수들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겸직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데 비해서 카이스트는 소속 학과장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게 2011년 국감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과외활동 보수내역으로 좀 많이 받으신 분들 제가 봤어요, 수입을. 그랬더니 주 1회 활동하시는 분이 1년에 8000만 원을 받으세요. 겸직이면서 상근도 아닌데 이것 좀 과도하지요? 그다음에는 비정기적으로 자문위원 활동하신 분이 5000만 원 받으시고, 3600만 원, 3500만 원, 심지어 2개월 동안 같은 월 3회 자문위원 하시고 1000만 원 받으시고, 보수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2011년에도 국감에서 지적받으셨고 여기서 엄격한 심사 통해서 직무수행 겸직허가권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정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겸직허가체계 그리고 보수에 관한 관련 규정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사업 관련해서 학문후속세대, 사실 재단의 지원사업이 학술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시는 건데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평가절차 이것 알고 계시지요? 박사후국내연수, 학문후속세대 사업이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여기 이게 공개화되지 않아서 어떤 점수, 저는 나중에 점수표를 받았는데 점수와는 다르게 상위 점수 받으신 분들이 탈락되고 이런 게 있고 이 부분은 또 당사자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사 과정에 의문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사업평가결과 재검토하셔서 혹시라도 불이익이나 부당한 이익을 받으신 부분들이 있는지, 연구자들에 대한 후속조치 취하시고 지원사업 평가절차들을 신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시거나 뭔가 투명성을 좀 제고하실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특히 또 한국연구재단 관련해서도 지금 재단에서 국책연구본부 신설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여기가 우주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그룹 단위 공동 연구과제 발주하는 곳 맞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재단이 이공 의학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까지도 아우르고 있는데 소속이 지금 미래부 소속이 되다 보니까 과학기술과 ICT 주관하는 부처 위주로 편향될 수도 있겠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을 해 주시고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수리과학연구소 지금, 노사관계를 좀 정상화시키세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그래서 지금 파업 중이시고…… 최연택 지부장님도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지요?
참고인 최연택
그런데 시간관계상 질문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 미래부에서도 여기 산하기관에 대한 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저는 과학자들이 순수하시고 굉장히 연구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담합과 어떤 나태함과 이런 부분들을 어제오늘 좀 많이 느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노사관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이다, 대의원을 뽑는 방식, 대의원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민주적 운영원칙 확립해서, 대책 마련해서 확감 때까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지난 8월에 쓰신 기고문을 제가 잘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았거든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사회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없고 미래부가 일자리 ICT 정책에 매몰돼서 기초과학 분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더부살이로 전락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연구를 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인 발전과 이런 개선점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끝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어오네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하여간 제가 사실 처음으로, 우리 한림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고, 또 이렇게 왔고, 또 위원님께서 불러 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2분만 그냥 대답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더 물어볼 것 같지도 않아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겠다는…… (웃음소리) 말씀하시지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사실은 저희 한림원이 생긴 지 19년 됐고요, 아직까지는 발전에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대개 다 150년이 넘는 한림원을 가지고 있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자문전담 법정기구화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프로포절(proposal)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기초과학을 살리고 결국은 노벨상도 받게 하고 또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이런 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우리 한림원의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매년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래부를 통해서 미래부에서도 일반회계로 옮기려고 굉장히 애를 써 주셨는데 안 됐어요, 또 그것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에는 더욱 우리가 고사할 염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림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때 저랑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셔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 7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그러면 보충질의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3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보충질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정말 열과 성의로 이루어 내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현장을 시찰합니다. 거기서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현황을 보고받게 되는데 너무 어두워지면 시찰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밝을 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방문일 것 같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가셔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누구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3분 드리고 부족하면 1분 더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제약 때문에 제가 차후에 하겠지만 이상목 차관, 그러면 안 되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든지 해야지 진실을 거짓말로 뒤바꿔서 얘기하고 절차적인 것도 그렇고, 오늘은 증인이 아니니까 위증죄를 걸고 확인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빨리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게 정부 탓이지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정부 잘못이지? 지금 사업 제대로 차질 없이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정부 내에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아니,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사업 추진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쯤 하고요, 확인감사 때 증인 신문에서…… 내가 하도 힘없는 미래부고 기재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만 하는 미래부기 때문에 의지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래서 대충 동정심 때문에 그냥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차관. 과학자들이 다 보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학생도 보고 있는데 일국의 차관이 말이야!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 연구단 단장 또 그룹 리더 선정 과정에 잡음이 적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이게 저희도 그런 선정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그 자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불씨를 안고 가는 겁니다. 계속 시빗거리, 공정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이니까 누가 전문가들이 보실 때도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되게끔 그것 공개할 것은 공개하시고 프로세스 만드세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연구재단 이사장님,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건데 연구재단 연구 신청자한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유사과제 검색 결과 인증 확인서 같은 것 있는데요. 이것은 NTIS 통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시장조사, 선행특허 동향조사서 같은 것, 이런 것은 돈 주고 해야 되고 또 시간도 걸리고, 연구해야 될 분들이 이런 서류까지 내면, 과다하게 내면 엄청난 부담 아니겠습니까? 지적도 받으셨는데 이것 빼시지요. 간소화하시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사업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TIS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은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것 개선 좀 하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다음에 과학기술공제회 이것은 차관께 내가 묻겠습니다. 아까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데 이 재원이 뭐냐도 문제고 규모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지만 사학연금 수준으로 하겠다…… 지금 82%라고 그랬는데요. 규모도 서둘러 좀 해야 되겠지만 이 재원도 기술료 수입인데 기술료에서 충당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기재부하고 좀 강하게 싸우셔서, 기술료 수입은 원래 연구자한테 인센티브 하고 재투자하는 목적 아니에요? 이것 아랫돌 빼서 위 괴는 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기재부가 괜히 인심 베푸는 척하면서 부담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재원도 기술료 수입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소신 갖고, 강한 의지를 갖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정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 원장님은 뛰어난 석학으로 최근에는 연구재단 이사장, 현재는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으로 과학행정 분야에서도 아주 역량을 발휘를 하고 계십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래서 좀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BS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이지요, 지금 기초일반연구자들은 통상 한 1억 원 정도 규모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다음에 도약연구과제가 한 3억 정도, 창의과제연구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연구단에다가 연구단장 30억 원, 그룹 리더 각 15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막대한 연구비가 가다 보니까 많은 경쟁을 통해서 간신히 1억 3억 7억을 얻는 그런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허탈감을 줄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저변이 이렇게 넓게 확대되는 것이 노벨상을 받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저는 저변 확대와 우수연구자 집중지원이 둘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저변 확대는 연구재단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이 그 연구재단의 예산은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까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는 인건비와 간접비가 다 들어가 있고 또 그룹연구를 하는 거라서 혼자 하는 창의연구나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원장님,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기존의 일반연구라든지 도약연구과제, 창의과제연구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지금 연구단 선정이 거의 다 끝나갑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아닙니다. 지금 50개 예정인데 20개 정도 했습니다. 19개 했습니다.
19개를 하셨는데 이게 지역 편중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합니다. 대전이 한 네 군데 이렇게 되는 거지요? 카이스트 연합까지 포함하면 지금 여섯 군데……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대구 하나, 울산 하나, 포항 4개 해서 영남권에 6개가 배정이 되어 있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다음에 서울에 지금 보면 4개, 경기도에 2개 해서 수도권에 6개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런데 호남에는 광주 1개 해서 지금 호남이 덜렁 1개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간다 하더라도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지요?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저도 그렇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남 지역이나 전북이나 전남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세정 원장님은 뛰어난 석학이었고 또 과학행정을 아주 잘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를 하고 억지를 써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전라북도 지역에 적어도 2～3개는 와야 된다, 어떻게 전북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 없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억지를 써서라도 전북에 한 2～3개가 오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억지를 쓸 수는 없고요. 제가 가능한 한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부산 지역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통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아까 제가 연구재단에 질문을 했을 때 비수도권 대학이 소외되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수월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을동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구재단 지원 국가과학자 8명 중에 5명이 중도포기해서 포기한 이유가 IBS 연구단 사업으로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국가과학자 지원사업, 연구재단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한국연구재단 사업은 2006년부터 즉 노무현 정부의 노벨상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초과학연구원은 MB정부의 노벨상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월성이 있는 과학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수월성을 근간으로 하는 두 기관에서 한정된 인적자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 차관님, 어떤 목적으로 기관을 설립할 때는 이전에 설립된 유사기관과의 관계성이나 국가적 자원이나 환경을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사실 IBS 만들면서 기초과학연구사업하고의 중복성 문제가 일부 제기가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뒤늦게 대응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비수도권 대학에서 수월성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이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지금 수월성이 없는 지방대학에다가 아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이 억지를 써서라도 주라 그랬는데 사실 억지를 써서 줄 일은 아니지만 지방대학에 특성화 학과,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에 좋은 교수들이 가고 수월성 있는 교육을 받고 수월성 있는 연구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지방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기여가 됩니다. 각 지방마다 어떤 특성화를 좀 시켜서 적어도 그 분야만은 그 지역이 수월성을 갖도록 정부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성화학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 차관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일단 하여간 교육부하고, 지방대학 육성 문제는 교육부가 현재로서는 역할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11월 말까지는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겠습니다. 과학창의재단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창의재단이 보니까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한 반 정도를 거기에 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그런데 그것은 기관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규모하고 수혜자 규모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본 자료로는 667억 중에서 309억이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난 3년간 저소득층, 소외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에 편성한 예산은 연평균 22억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창의재단의 목적은 국민의 보편적인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이라면 소외된 이런 지역에도 좀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밖에 자원을 할당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위원님 지적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지적이시지만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기관이 과학영재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학교 기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수의 학교에 기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큰 것같이 보이고 있고, 저희가 생활과학교실의 나눔교실이라든가 또 우수과학도서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개별 예산에서 별도로 소외계층 배려에 대한 비중을 점차로 늘리고 있습니다.
최원식입니다. 수리과학연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리과학연구소는 정규ㆍ비정규직 연구인력이 동일한 연구업무 수행하고 있지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그리도 동일한 평가지표랑 평가기준으로 연차평가 시행하고 있지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 논문을 보니까, 물론 비정규직 인원수가 많던데, SCI 논문을 보면 게재 건수가 비정규직이 더 많고 비SCI는 정규직이 조금 많고 주저자 비율은 똑같고 그다음에 특허는 보니까 비정규직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국내ㆍ국외. 이렇게 보면 능력상으로 비정규직이 처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9년 이후에 기관 과제 책임자 현황을 보니까 2013년 이전까지는 사업 책임자에 비정규직도 많이 선임을 했는데 소장님 취임 이후는 무조건 과제 책임자에 비정규직 선임 안 하고 있지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제가 오기 전에 창의과제라는 것을 기관 내에서 운영했는데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는 주요 사업과제 책임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규직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고급 수리해석 모델 개발과 응용연구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비정규직이 책임자였는데 정규직으로 바꿨지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데이터에 대한 것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거나 정규직 전환 안 되는 것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소장님이 좀 능력 위주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과학기술 발전의 미래를 가지시려면 능력 위주로, 비정규직ㆍ정규직을 능력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평가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정규인력은 60점 이하 두 번 해당될 경우에 해고를 하지만 비정규직은 80점 미만 한 번만 해도 재계약 안 하지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고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을 대답을 해 주시고 해야지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그것은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고, 잣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잣대가 다르더라도 이 기준이 있을 경우에 노동 관련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국정감사까지 대응책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1순위 전세권 설정이 가능했는데도 우리가 계약한 이후에 계약 예정인 보험회사를 1순위로 하고 연구소를 2순위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 맞습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이것 법률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 아세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주의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채권보전 절차를 취해서……
이것은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래부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감사 실시하시고 그리고 지금 경매 중이니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구상권 행사하셔야 되고, 업무상 배임으로 이것은 고발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감 때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을동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과학기술연구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첨단기술 시행계획 데이터하고 NTIS 데이터 간에 격차가 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부에서 이것을 지적을 받아들여서 첨단기술 시행을 수립할 때 NT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의 기준 데이터가 됐었는데 현재 NTIS 과학기술 분류표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제가 5년마다 과학기술분류체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개정을 위해서 곧…… 2009년에 했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사항이 어떤 게 필요한지 각계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2008년에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 데이터가 양적인 증가만 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또 세분화되고 그래서 또 현재는 융합이 되는 그러한,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지적되는 게, 현재 OECD 기준에 아직 좀 못 미친다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합연구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중분류의 융합화학이라든가 융합바이오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연구분야가 발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OECD 국제기구에 맞춰서 과학기술 데이터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구가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다음에 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인 증가 추세를 보면 50세에서 59세 과학기술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60세 이상도 많이 이렇게 고령화돼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성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도한 세대들인데 이분들의 경험하고 전문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이분들이 제2의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 한림원은 만 70세까지가 한림원 정회원입니다. 70이 넘어가면 원로회원, 종신회원으로 빠지고요. 사실상 정회원이 아닌데 70까지는 우리 한림원 활동에 참여해서 일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도 또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미래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림원에서 과학아카데미연합회 같은 인력망 그런 것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혹시 개도국으로부터 과학기술분야 인력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예, 사실은 저희가 ‘퇴직 과학기술인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국외 활용을 중심으로’ 이런 프로포절(proposal)을 만들어서 요로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림원 회원들이 정년 하시는 분들이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일하시고 싶은 분은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ODA 자금에서 과학기술 ODA 자금이 사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외무부의 ODA 자금 중에서 과학기술 ODA로 돈이 좀 할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선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 국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강동원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님, 지금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권장해야 될 기술원이 지난 5년 동안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게 131건, 저작권 침해 금액이 2억 5638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꼼짝없이 저작권 손배를 당해야 될 처지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태 점검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앞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자체 교육,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실시해 주시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김동수
조금 전에 최원식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현원 28명이고 비정규직이 42명입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 6억 93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21억 8600만 원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합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의 부채비율을 보면 2008년도에는 244%였는데 2012년도에는 391%로 부채비율은 거의 50% 이상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기관장인 소장 직위가 공석이었지요? 그런데 공석 중인 기관장의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요. 2011년도에 1억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억 3000, 무려 30%가 오릅니다. 이게 결국 공석 원인이 투서가 있었고 수사를 받고 이런 것인데, 임원의 급여가 적어서 이렇게 기관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문제가 정규직의 반절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묻겠습니다. 2013년 7월 국무총리실에서 특별감사 받은 사실이 있지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울산과기대에서 개발한 기술을 지역 벤처업계에게 10억 원에 팔고 울산과기대로부터 포상금 명목으로 1억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상납 뇌물이 아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까?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절치 못하면 적절할 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이런 문제가 도덕적 해이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14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16건이 있었어요. 이건 비교 견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막 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저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정확히 맞는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저희가 수의계약을 14억씩 한 그런 케이스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있었나요?
14억 넘는 수의계약이 16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총 예산이 전부 4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16건을 합치면 14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16건을 합치면 48억이지요. 하여간 질문하십시오. (웃음)
좌우지간 이것 자료 귀 기관에서 제출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부 검토한 거예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관, 회계규정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이것 다 숙지하고 계세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회의 끝난 뒤에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일어나세요. 아까 질의할 때 직원의 규정위반 채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합격자는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서 총장이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 자격과 지원 분야를 적시해서 채용공고를 내놓고서는 실제 채용할 때는 엿장수 마음대로 총장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예? 특혜 채용이에요, 직무유기이시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잠깐 계세요, 총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건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차관께 여쭐게요. 저번 미래부 국감 때 울산과기대 강제 후원금 모집 관련해서 조사해서 확감 때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기된 각종 비리, 비서실장 규정 위반 채용, 규정 위반해서 보상금 지급, 거기에 총장의 횡령 건까지 포함해서, 총 뇌물 의혹까지 포함해서 이것 조사하셔 갖고 확감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원장님, 아까 저한테 잘못 자료를 주셨다고 그랬지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그래서 사업화율이 1.5%가 아니라 24%다, 그리고 휴면 특허도 99%가 아니라 60%다 이런 얘기지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여기는 특허 사업화율 4.6%입니다. 휴면 특허율은 95%이고요. 이것은 맞지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이것 전담부서, 기술이전 전담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이것 광주과기대 그리고 대구경북과기대 두 분께서는 사업화율 제고 그리고 휴면 특허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서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한국연구재단 김병국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직무대행님?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나오셨어요? 여기 청렴도 평가가 4년 연속 최하위이지요? ‘미흡’ 평가로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래서 청렴서약제 도입하고 윤리헌장 선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지금 계속 2012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이 청렴도 개선책 마련해서 확인감사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울산과기대총장님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외부 강의 대가기준 이것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총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2013년 5월 30일 날 울산시교육청 여기 강의할 때 80분 강의하시고 얼마 받으셨습니까?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규정 위반하셨잖아요, 예?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
과기원 총장님, 외부 강사 대가 지급기준 없지요, 예? 대구경북과기원 총장님, 마찬가지로 외부 강의 대가기준 없습니다. 광주과기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대구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외부 강사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것 확감 전에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민병주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총장님, 미래부 산하의 16개 보육시설 의무대상 기관 중에서 광주과기원만 유일하게 보육 관련해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대덕특구 연구단지에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이 2개가 있고요, 또 표준연에 올 3월에,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은 올 9월에 직장보육시설이 마련됐거든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제가 오늘……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이시나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오늘 점심 때 카이스트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또 달리 카이스트는 3개월 이상부터 아이들, 영영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이것 보면 GIST에 있는 교직원이나 대학원생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보시고?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예, 저희도 그래서 다음 달에 개원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12월 달에…… 그러면 지금 구축하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자료에는 아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었는데, 12월에 보육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지금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주신 거네요? 하여튼 12월 달에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과기원뿐만 아니고 다른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님들도 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영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이사장님, 과학기술인연금 제도의 취지는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과학기술인연금 가입 기관 현황을 보니까요 정부출연연에서부터 학회, 중소기업에 재단법인까지 여러 형태의 어디든 과학기술인이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그것 다는 아니고요, 법상으로 9개 분류가 되고, 예를 들면……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에너지기술평가원에는 징수한 에너지 R&D 기술료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부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매년 꼬박꼬박 출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여기는 회원이 아니고 연구재단이나 산업기술진흥원은 회원이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러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연금 가입하는 형태하고 적립형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아까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적립형 공제급여에는 들어 있고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런데 연금인 경우에서 저희가 발전장려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 이렇게 해서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데 리스트를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그러면 각 사업의 가입 대상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서 미래부 확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김영식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카이스트 연구센터 중에 64개 연구센터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 연구 중에 비정규직인 분을 사십오 분 연구직으로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반도체설계교육센터도 매해 국감 지적사항이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우셔서 확인국감 전까지 저에게 ‘어떻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다음에 지금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과 상임감사가 모두 공석인데 누가 나오셨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전임 이종승 이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2015년까지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지난 7월 초에 기관장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 발표 있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왜 갑자기 사표를 내시고 이사장이 그만둡니까, 이렇게 우수한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계에서 연구재단에 장순홍 교수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계속 도는데 들어 보셨나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장순홍 교수님은 압니다마는 내정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순홍 교수 부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여서 의혹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소문나는 것 자체, 낙하산이 떨어진다는데 어떠십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말에 이사회 소집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선임 절차 들어가실 거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장순홍 교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님, 아드님이 미국 국적인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시민권자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크게 얘기해 주시지요. 군대는 가고 나서 미국 국적 취득했나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아닙니다. 15살부터 혼자 10여 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적이고 어쨌든 군대는 안 간 거군요. 과기평가원 이사도 하시지요, 예?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제가 9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기평가원 원장님, 보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사 참사 시즌2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즌2 인사 참사의 주인공 중의 한 분으로 지목되셨네요. 왜일까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친박, 보은, 낙하산,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어떻게 연간 11조 원이나 되는 국가과학 분야 R&D 총괄할 수 있느냐, 게다가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가 뭔지도 좀 직접 듣고 싶고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 차이에 대해서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저는 이번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와 그다음에 교육활동을 했었고 여러 가지 국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대 국회 활동을 통해서도 당시 교과위 위원으로 4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일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아까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시점에 최초의 KISTEP 여성 원장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관련 부분은 아마 국감 때 제가 자유민주주의 관련 발언을 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저의 소신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헌법적 가치로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그러한 기조하에서 한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뭐가 다르냐고 여쭈었습니다. 이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국제과학단지벨트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차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가속기와 IBS 및 정주환경을 위해서 100만 평에다가 국제과학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애초의 계획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런데 이게 한 3년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사항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 공약을 말하자면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속기는 33만 평에 그냥 짓는 걸로 가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예, 33만 평 위에, 그것은 국가가 매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매입을 안 하고, 그다음에 100만 평 중에 나머지 67만 평은 매입을 하지 않고 그것은 따로 EXPO 단지에 IBS 및 다른 것들을 짓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 EXPO 단지는 대전시가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무상 사용하는, 무상임대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그대로 있고, 대전시가 갖고 있고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것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러면 지금 33만 평 매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것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액수를 정하지 않고……
그래도 대략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3600억이고 거기 위에 가속기의 설립비는 어느 정도 들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것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액세서리까지 다 합치면 1조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속기와 함께 주변에 IBS 플러스 정주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가속기의 활용도가 높을 텐데 지금 가속기 지어지는 곳하고 EXPO 단지하고 한 15㎞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조 원을 들이고 3600억 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는 가속기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가속기만을 연구하는 연구단은 현지 신동지구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동ㆍ둔곡지역에 그대로 있고 나머지 연구단만 EXPO 과학공원 부지로 오기 때문에 가속기 연구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12개 연구단이 신동ㆍ둔곡지역에서 EXPO 과학공원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전혀 없고 위치만 살짝 변경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러니까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공약 파기지요. 이것은 그러면 원래 그 지구 내에 100만 평의 국제과학벨트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쪼개 가지고 쪼개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과학단지로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이것이 공약 파기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총 사업비 5조 2000억에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거점지구……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총 사업비 5조 2000억인데 거기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 전체 개발하는 거라든가 또는 IBS사업단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강성모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아시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13년의 역사를 가졌네요. 카이스트 김 모 교수님이 아주 키워 놓으신 대회네요, 그렇지요? 안 들리시나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러니까 국제로봇올림피아드를 카이스트 소속 김 모 교수님이 키운 대회잖아요? 그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거기 공문을 한번 보시면요,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서는 못 보시게 되어 있나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이 조직위원회가 카이스트의 전자공학동에 위치하고 있고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이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것 사실입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책임지고 있는 교수님이 전자학과의 교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의 외부활동에 대해서 카이스트 관리가 좀 소홀한 셈인데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이것은 제대로 시정을 하셔 가지고 카이스트 이름을 믿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이 대회는 이분이 상당히 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이 올림피아드대회와 관련해서 국내 본선에서 장관상을 한 12개 주네요.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래서 입상자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12월에 덴버에서 올림피아드가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한 200여 명의 입상자들이 아마 선생님과 부모를 동반하고 가야 되나 봐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한 1000만 원가량이 드는데 못 가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금ㆍ은ㆍ동 수상자 말고 장려상 이런 상들을 받은 학생들도 갈 수 있게끔 해놨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회에 입상한 학생을 일부 대학에서 특성화전형 지원자격을 준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러면 가는 학생들은 또 가서 상 받으면 모르겠는데 못 가는 학생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원래 교육부는 외부 수상실적을 대입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구체적인 학교별 기준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감 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재단 총장님!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하고 인문사회 7개 분야에 대해서 논문 데이터베이스 분석했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느끼신 건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상당한 연구 실적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구역량과 연구능력 그런 데 연구비 지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들의 연구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좀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일부 연구능력이 상당히 있는 교수들은 연구내용을 정부가 원하는 주제에 입맛을 맞춰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신청도 안 하고, 연구 신청을 하면 보고서 만드느라고 본인의 연구를 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신청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건지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전병헌입니다. 이상목 차관께 아까 유승희 위원께서도 질의했고 제가 질의할 때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변경과 관련해서 여론 수렴과 여론조사를 다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재추진하기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아니, 그게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다시 하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다시 하기로 약속한 것 아니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다음에 일단 지금 변경안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약속 파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변경을 한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그런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원래 부지 매입 분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2년 동안 평행선을 그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EXPO 과학공원 부지 거기에다가 IBS를 유치하면 분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를 강화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라는 그 문제는 새롭게 약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파기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부터 처음부터 EXPO 공원에다가 부지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본래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국고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분명히 공약 변경이 되었든 아니면 수정이 되었든 어찌 됐든 원안에서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그리고 어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서 미창부 소속 산하의 여러 연구기관 그리고 오늘 과학기술원 외 18개 수감기관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정부 출연기관이나 다른 산하의 연구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모럴해저드가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내년에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이 40여 개의 기관들을 각각 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이 국정감사에서 작고 여러 가지 모럴해저드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후에 이 산하기관들은 보다 더 세심한 경영 관리와 자금집행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KISTEP의 박영아 원장께는 물론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만 그동안에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갖고 있었던 정파적인 의식은 싹 지워 버리시고 원래의 순수한 과학기술인으로 돌아가서 KIST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용인 이우현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산하기관을 보면 미래부 1차관께서 계속 참석하셨는데 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원장님들이 보면 다 말씀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들 하시는데 좀 더 미래부가 앞장서서 시설이나 모든 환경 또 연구 이런 것이 물론 정부가 어렵지만 충족하게 해 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대학 세 군데 총장님들께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 총장님, 혹시 초ㆍ중ㆍ고ㆍ대학 과학기술 경연대회 같은 것 혹시 학교에서 하고 계신가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렇지 않아도 서머캠프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영재, 특혜 없는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해서 자원봉사 같은 것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어린 학생들이나 중ㆍ고 학생들한테 세계경연대회 같은 것 많이 해 가지고 상금도 많이 주고 또 체제비 같은 것도 다 해 가지고 유망한 학생을 학교에다가 입학도 시키고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세계적인 학생들이 다 미국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이라이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수님이 주동이 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군 자제 분, 그러니까 군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 분들 데려다가 캠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것은 미국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캠프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명할 수 있잖아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런데 그런 대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장관상도 필요하고 대통령상도 이렇게 해서, 또 학교에서 유능하면 하나를 발명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에서도 많이 와서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세 학교 총장님들께서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지금 카이스트 대학교도 외국에서 학생들 많이 와 있나요, 외국 학생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프랑스 학생들도 많고 독일 학생, 덴마크 학생, 베트남 학생, 인도네시아 등등 많은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국어를 좀 다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우리 총장님께서 볼 때, 카이스트 대학이 지금 세계에서 한 60위권에서 많이 좁혀졌는데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이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꼭 카이스트가 10위 정도는 올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주로 QS나 ‘THE’ 이런 데서, 영국에서 하는 잡지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bias)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리라고 믿고, 또 그 못지않게 제가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려면 2배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2배 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박사를 주로 하면 취업을 산업체로 많이 갑니까, 해외에 가서 다시 또 학업에 열중합니까? 지금 학생들 비율이 어떻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
대부분이 석사 졸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학사 졸업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석사 정도 하면 기업으로 많이 가고요, 또 박사 한 분들도 외국에 포스닥으로 나가셔 가지고 한 분은 이번 하버드대학의 의과대학에 조교수로 취직한 분도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게, 활동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오늘 개교 10주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부터 기념식이 있는데 그런 관계로 이은우 총장, 이병민 교학처장, 신옥균 사무처장, 이상 세 분은 이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세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임수경 위원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속기록 제출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에 관련된, 이사회에 관련된 일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 이사장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아까 전화통화 하셨다면서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왜 원장이 이사장한테 허가를 받고 갖고 와야 됩니까? 속기록 제출,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계십니까? 본인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연결해서 허락을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사장의 허락을 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잘.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러니까 속기록 제출 왜 안 되고 있냐고요. 속기록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평가원 부원장님 계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증인선서 하셨고 위증 시 처벌받으십니다. 속기록 있습니까? 이사회의 속기록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박구선입니다. 이사회 속기록은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속기록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속기록의 제출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외부로 자료를 제출할 때 적정한 저희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속기록 사항은 이사장님이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장님하고 확인하고 난 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장입니다. 속기록 제출 언제 하실 겁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이사장께 보고가 확인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그러면 지난 3월 71회 정기이사회 때도 재직 중이셨지요? 원장님이 그때는 재직중이 아니셔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2013년 3월? 예, KISTEP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재적이사 14명이었고 72회 임시이사회 때는 재적이사가 12명인데 2명의 이사가 결원이 됐어요. 나머지 두 분의 이사는 정관에 의하면 결원 생긴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임자 선임하게 돼 있는데요 왜 안 하셨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이사회 선임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9월 말로 다섯 분의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고 그 전에 한 분의 이사가 선임 안 되고, 한 분 이사가 선임되지 않더라도 이사……
잘 모르고 계시네요. 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원장님, 이사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사회 결원에 대해서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 못 하셨어요, 국정감사에 지금 임하고 계신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제가 알기로’가 아니고요 의사록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1회 이사회 의사록에는 재적이사 14명이고 72회 직후 의사록에는 재적이사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의 결원에 대한 이사회에 관한 보고서가 없고요. 거기에 이어서 73회 의사록이 지금 말씀하시는 박영아 원장의 제7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선임안에 대한 의결 안건입니다. 속기록이 만약에 없다면 속기록에 의거해서 제출된 이 의사록에 의한 안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작 중요한 이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이사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속기록에 대해서는 아까,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출하실 겁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이사장이 그러면 허가 안 하면 제출 안 하실 겁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지금 기록, 저희 조직이 원장 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은 원장이 지금 제출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의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이 지금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보다 상위에 있습니까? 왜 속기록을 제출 안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원장선임안도 무효예요. 아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께서 지금 속기록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원장님 때문에 다른 질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안 자체 내용의 중차대함을 넘어서서 속기록 제출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원장님께서 자꾸 이사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한다는 말씀을 되풀이하시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선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앉으신 분! 아까 이사장님하고 통화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예, 나가서 통화를 계속 시도를 했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있는데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자까지 날렸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지금 저희 자리에 경영관리단장이 있지 않은데요, 계속 나가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뻔…… 죄송합니다, 말씀을 진실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됨을. 뻔한 얘기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받지 마세요’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원장이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호텔에 가서 회의하는데 뭐 그렇게 보안을 유지할 내용이 많습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일반적인 사안이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오늘 국감 끝나 가지고 이사장님 직접 찾아가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고 확인감사 때 꼭 제출을 해 주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확인감사 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출해 주셔야지요.
아니, 지금 나는 잘해 보자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칭찬을 해 주시지는 않고…… (웃음소리)
이게 지금 승낙 받고 제출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시간상 오늘 제출받기가 어려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원장께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예, 국감 끝나면 바로 서울 올라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 좀 합시다. 앞으로 목요일…… 일단 오늘은 임수경 위원께 가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내가 임수경 위원한테 그 내용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의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원장 박구선
앉으십시오. 이제 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그렇지요?
제가 이 문제의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상민 위원 애가 타고 있어요, 해 질까 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들은 연구회 이사장님이 관리를 다 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하지만 특정 연구원 육성법에 따르는 이 정부의…… 지금 KISTEP 같은 경우는 그 이사회의 관리를 사실은 원장이 하는 거예요. 원장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 진행은 이사장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회의록의 관리와 이런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장에게 물어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원장이 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록의 관리나 이런 모든 책임은 원장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이사회하고 연구회 소속의 연구회 이사회하고, 예를 들어 이 KISTEP 이사회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다만 그것도 원장의 범위 안에 있지만 박 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절차상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경 위원님, 오늘은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늘 저녁내로 가부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내일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법에 말이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이사장의 허락을 득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알았어, 알았어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원장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절차를 밟아드리는 거니까 오늘 밤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니까 오늘 밤 안에 제출하도록 그냥 위원장께서 명하십시오.
아니, 오늘 밤이 아니고…… 오늘 안으로 임수경 위원한테 연락 주세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입니다. 강혜련 이사장님, 아까 질의한 데에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사이언스TV 방송이 5년 됐잖아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5년 됐는데 그것 방송을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제고와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체험행사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지만 미국에도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과학기술 이해 제고나 대중화가 굉장히 촉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한테 알리고 과학에 대한 지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채널이 뒤에 가서 있고 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채널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5년씩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시청률 부진이 계속 매번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공익……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러면 지금 133억이라는 돈을 적자를 봐 가면서…… SO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의 채널을 받으려면,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콘텐츠를 잘 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해 가지고 앞의 채널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적자 보니까 그냥 만성 기능이 돼 가지고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그래서 지금 현재 KT의 스카이라이프의 접근성을 활용해서 100번 이내 로우 채널 확보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지적을 꼭 한다기보다도 시정과 개선을 하는 그러한 자리인 만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과학나눔 봉사재단 안전사고도, 좋은 우리의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10년 동안 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했는지 아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10기를 했는데 지금 매번 학생들이 여름방학ㆍ겨울방학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계속 참가인원이 늘고 있는데 한 세션에 대학생들이 한 500～600명 참가하고 있습니다.
500～600명 해서 4500명 10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런데 그것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런데 거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예 방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철저히 프로그램을 잘 검토하고 제안도 하는데 어린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까 실험 과정에서 약간 부주의로 인해서 간혹 그런 안전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고 있습니다.
‘간혹’이라는 말씀보다도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활동을 위해 가지고 과학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건데 그런 데서……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소하게, 안전관리를 하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해서 대학생들이 일단 봉사를 할 적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스카이라이프에는 어떤, 24시간 방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강 이사장님?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공익채널로 케이블방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사이언스TV 방송에는 자체제작 프로그램도 있고 해외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의 장을 탐방해서 취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정 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에 이런 큰 재원이 투입되면서 과학계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지켜봐도 얼마 안 되는 연구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느끼는 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결정해서 선택하는 것은 이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과학 수준을 한 단계 세계 선도 레벨로 올려야 된다는 그 필요성 때문인데……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런 여러, 이 IBS 사업을 지켜보는 과학계의 많은 시야들, 그런 시선들을 생각하셔서 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얻거나 소외되거나 또 연구를 못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기대와 희망을 떠안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꼭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셔서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한국연구재단의 사무총장님, 기초과학이 성과가 있나 없나 오래된 논란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을 보면, 예를 들면 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각국의 논문 피인용수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력의 수준 또 국가의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도 보면 피인용수가 국가별로 태국이나 그리스 칠레보다도 후순위로 나타나고 상위 1% 논문 점유율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에 뒤떨어지는데 이런 나라들이 과학 R&D 투자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산 투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입한 예산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서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성과, 객관적 지표도 죽죽 올라갈 수 있도록 재원 배분할 때 그런 목표, 성과지표 관리를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박영아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영아
그리고 재단 사무총장님께, 우리 신진연구자들의 신규과제 선정 수나 선정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테마가 잘 발전될 때 결국은 나중에 40～50대가 될 때 의미 있는 성과 또 세계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선정 과제 수가 떨어지고 비율이 떨어지는 것 이것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저희들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추궁하는 것보다는 같이 국익을 위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재단과 과총 사무총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DB를 통해서 해외 논문 구독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규모가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논문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결과물을 자유롭게 널리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오픈 액세스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오픈액세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구재단이 2128개 학술지에 27만 건의 논문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867개 학술지 논문을 원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자만 해도 한 67만 명으로 정말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공공기관들의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 지금 반대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건축학회 그리고 영어학회가 KISTI의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해서 중지 요청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금년도에 학술지 41개가 KISTI하고의 협약을 파기하고 상업적 목적의 해외 출판사로 저작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과총에 등록된 학회 발행 저널 56개도 해외로 저작권이 넘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명성이 있는 학술지들일수록 지금 오히려 해외로 넘어가서 그 논문을 국내에서 열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화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출된 성과를 오히려 외국 학술지에 넘겨주고 그걸 다시 외화를 지불하고 또 다시 우리가 봐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권위와 또 이런 것을 확보하고 저기 하기 위해서 국내 학술지가 아니라 해외에다가 판권을 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회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도출된 업적이기 때문에 그걸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입장이 충돌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오픈 액세스(open access)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양 기관에서는 KISTI하고도 좀 협의를, 오늘 KISTI는 이 자리에 불참이니까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향후 개선책을 도출을 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오세정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SCI 같은 거를 우리가 육성을 하고 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저희들이 시작을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널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건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는 의견인데 어느 단계에서 그걸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완전 오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중간……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여간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 방안을 양 기관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오세정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피감기관에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대단히 개인적으로 모욕스러운 그리고 명예훼손의 심각한 침해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여기에 질의를 했는데 원장께서 질의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하하하!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관 맞습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이 자료 검토 없이 얘기했을 리 없고 또 피감기관인 기관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몰랐다고 치면 밑의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즉각 저에게 반격을 하면서 저를 마치 무슨 개그콘서트 한 것처럼 이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께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진작 달라고 그러시지요. 자, 질의하십시오. 2분 동안 하십시오.
그러시고 원장을 마이크 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발언대보다도 제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나오시지요, 원장님! 3분으로 마무리하세요. 지금 이상민 위원이 굉장히 애쓰고 계신 이 시찰을 해야 되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저보고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귀하들이 제출한 오늘 이 자료 속에도 이게 들어 있고, 자, 귀하 기관에서 저한테 제출한 경쟁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교과부 특정감사 감사처분결과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처분결과서에 의해서 특정감사 후속조치 이행결과, 귀하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보면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3명, 경고 7명, 또 건물하도급 관리용역 법정경비 지급 부적정, 경고 4명. 당신들이 다 이렇게 해 놓고도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왔습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원장께서 이걸 파악도 안 하고 와서 지금 이 감사위원을 농락하는 거예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원장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 내용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자, 아까 얘기 덜 했어요. 보실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9년에서 2010년도 5개 정책연구과제의 기간 변경 승인과 관련해 절차를 어기고 문서를 위조한 사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의 10개 정책연구과제 계약서 원본을 폐기! 이렇게 지금…… 어디서 지금 감사위원을 농락합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귀하는 감사위원을 농락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감사장을 기망했어요. 그리고 허위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우습게 알고 있어요? 원로면 원로답게 놀라는 말이에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제 무지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박성현
원장님 또 웃으셨어요. 아마 습관적이신 것 같은데, 오늘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강동원 위원님! 이제 진정하시고요. 이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홍문종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남경필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전병헌 위원님, 강동원 위원님, 이우현 위원님, 이상일 위원님, 임수경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김을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감 기관장들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서면질의ㆍ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확인감사는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미래부 확인감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총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 19개……
우리 유승희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임수경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다 끝났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다른 데 갔다 오시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 19개 기관에 대한 오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거의 갔는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30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아까 받은 자료 중에요 국가과학자 연구 중단 관련해서 정산 처리한 내역을 받았습니다마는 15억씩 매년 연구비를 받은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정산 자료가 금년 12년 정산 자료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정산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재단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그리고 사이언스 어린이집, 제가 17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다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 봤는데, 첫 삽 다 뜨고 5년 만에 가서 굉장히 감개무량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이언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말 여성 과학자들을 위해서 처음 애초 취지대로 지어진 겁니다마는 입소 절차에 있어서 원칙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그 입소 원칙이 정확하게,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서의 입소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특구진흥재단 이사장께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서면답변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 19개 기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