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정보다 감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수감기관장 및 직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도시락으로, 저녁에는 컵라면으로밖에 모시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컵라면 잘들 드셨지요? 회의 진행할 수 있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하다가 쓰러지지 마시고요.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십니다. 국정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 전반을 점검ㆍ평가하고 최선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이 대표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증인이 선서하는 동안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때에는 원장께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궁민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이기섭 상임감사 이종석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김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한국표준협회 회장 김창룡 전무이사 김무홍 전무이사 오재원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감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기술시험원 남궁민 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임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소개받은 임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남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각종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발돋움을 하였고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무한경쟁 글로벌시대에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수준, 안전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고 국제품질인증을 손쉽게 획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은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고객 만족경영을 통하여 기업인에게 보다 질 높은 시험평가기술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산업 및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선진 시험인증기관들과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의 소임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저희 기관의 비전인 ‘최고기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관’으로 발돋움하여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의 간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헌찬 품질인증본부장입니다. 다음, 박정원 부품소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헌 기계시스템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용득 전기전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원서 정보통신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찬 의료헬스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추용엽 녹색환경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황성호 산업표준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희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태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인사말로 업무보고는 끝난 겁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업무보고 안 하셔도 좋은데 할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다음, 2쪽의 저희 원은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산업 발전 및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1966년도에 한국정밀기기센터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독립해서 발족한 것은 200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10본부, 1실, 4지역본부, 54센터, 1해외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현황은 정원이 354명에 현원이 351명이고, 특이한 것은 비정규직이 현재 3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황은 약 1302억 원 정도 되며 그중에 국가에서 출연 받는 출연금이 한 48억 정도 되어서 출연금 비중이 전체 예산의 한 4% 미만이 되겠습니다. 4쪽,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 업무는 부품 및 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그다음에 제품 및 설비, 환경측정기기,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 그리고 표준계측을 통한 교정 및 정밀기술 진흥과 시험평가 기반구축과 현장애로기술 지원이 저희들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기능과 역할 부분입니다. 저희 원의 기능은 제품개발 단계부터 기술문제 해결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그 역할은 시험 및 인증을 통해서 기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저희들의 비전 및 전략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취임 후에, 2012년도에 기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발전전략 ‘비전 2020’을 수립해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톱10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쪽, 국가 산업기술 및 소비자 안전 확보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력산업의 포지셔닝 강화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지금까지 국가 녹색성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사업모델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나노ㆍ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 고부가가치 시험인증시장 창출을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정보통신이라든가 자동차, 선박 등 주력산업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 지속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유인증마크의 국가 브랜드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의 품질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로 국민생활을 지원하였고, 또 임의인증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해서 KTL 고유인증제도의 확산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KTL의 고유인증제도 확산 및 시장 유통제품의 품질 확보로 시험인증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방위적 K마크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또 저희 K마크의 국제적 기술신뢰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우선 지역거점 중심의 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광대역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기업의 지원 교두보를 확보한 바가 있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지원 Complex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권역별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고, 또 저희들이 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남부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기 위해서 현재 페루 등 해외 시험인증제도 구축사업을 통해서 시험인증 노하우를 전파하였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43개국의 92개 기관에서, 2012년도에는 48개국 10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ODA 등 해외원조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현지 시험인증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고, 또 해외기관과의 M&A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객가치경영을 통한 국가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술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인증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업의 기술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19쪽, 고객 중심의 감성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중심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ERP와 연계한 고객중심의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온라인 무방문 서비스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CRM을 기반으로 더욱 고객만족경영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글로벌 역량 확보 및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우선 전략경영체계 고도화로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성에 기반한 성과창출형 글로벌 인재교육을 계속 실시하였고, 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별 책임경영이 가능한 원가기반 관리회계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도록 하고, 또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보다 기능이 향상된 시험실자동화시스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졸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고,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내수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생발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도적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신노사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못 들어서 길게 하시는구먼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요령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재훈 원장 나오셔서 인사 생략해 주시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임원만 소개하고 업무현황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의 여인국 본부장입니다. 기술기반본부 석영철 본부장입니다. 기업지원본부 장필호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업무를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의거 2009년 5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산업기술 발전에 관한 총괄적, 입체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의 주요 기능은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기술인력 양성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국제협력, 지역산업ㆍ중견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의 조직 및 인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3본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원장 1인을 포함한 271명입니다. 자세한 조직도는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의 201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지역산업 지원에 7539억 원 등 총 1조 2544억 원이며, 기관운영예산은 총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원의 7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수요에 기반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공학교육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업주도형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계 기술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인력수급에 기여하는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재 공급을 강화하였습니다. 창의ㆍ융합형 산업기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술공작실, 창의공작플라자 등 청소년 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주간 2013’,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등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산업기술의 축제의 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문융합창작소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ㆍ인문 융합 촉진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소재 부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소재 부품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및 기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ㆍ연계형 산업기술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기반구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기반구축 성과 확산 및 연계활동을 체계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차별화된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UREKA 등 권역ㆍ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술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별 전담 매니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위킹 기반이 국제공동R&D를 강화하기 위해 R&D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R&D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인 공학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해외기술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술참여 지원 및 네트워킹 확대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EUREKA Day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중심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5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의 운영, 연구소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 등 R&D 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경영 분야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신성장동력펀드 등 기술금융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등 사업화 연계 R&B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사업화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전략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기술이전ㆍ사업화대전’ 개최를 통해 지원조직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및 혁신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신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지역산업 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 간 협력수요에 기반한 자율적 산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홍보와 지역ㆍ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확대ㆍ추진하여 지역ㆍ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ㆍ채용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전문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글로벌 전문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 촉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연계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애로요인 실태조사, 기초통계 DB 구축 등 글로벌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에 있으며, 녹색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 등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원의 마지막 주요업무인 산업기술 전략 수립 및 정책기획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정부의 ‘산업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중심의 핵심제품 발굴과 기술획득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산업기술 정책동향 및 통계지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기술개발 우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기섭 원장 나오셔서 인사는 됐고요, 임원 소개한 다음에 간략하게 업무현황 보고해 주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먼저 임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상임감사입니다. 전한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신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박종만 주력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박장석 정보통신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관 연혁 및 설립목적입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2009년 5월 기존 R&D 지원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7개 R&D 지원기관을 통합 재편하여 설립되었으며,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를 통해서 산업경쟁력과 국가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4본부, 7단ㆍ1센터ㆍ1실, 25팀이며, 전체인원은 312명입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사업예산 2조 1795억 원이며, 기관운영 예산은 94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R&D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산업부 소관 1조 8000억 원, 중기청 소관 3000억 원 등 총 2조 1000억 원의 R&D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에 전체 지원금액의 51.2%인 1조 17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리 원의 R&D사업 지원 프로세스는 크게 기술기획, R&D사업 평가, 성과 확산 및 사업비 관리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술기획은 기술수요 조사, 특허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R&D 사업 평가는 R&D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R&D 수행기관을 선정 및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 및 사업비 관리는 기술개발 종료과제에 대한 성과 확산 및 정산, 기술료 징수 등 사업비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시장성ㆍ창의성 중심의 기술기획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존에 분산된 R&D 전략들을 통합해서 산업기술 R&BD 전략으로 일원화화였고 특허ㆍ인증ㆍ표준 등을 종합 고려한 시장지향적 과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성을 강화한 R&D 과제 기획을 위해서 디자이너, 인문사회학 전문가를 기획에 참여시키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R&D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준의 도전적 R&D 기획을 위해서 해외 한인 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R&D 체계 개편 및 ICT 분야의 미래부 이관에 따라서 디자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PD를 신규 채용하였으며 미래부 소관 ICT 분야의 기술기획을 위해서는 6개 분야에 CP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8437개 과제를 평가해서 3699과제에 1조 985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총 7824건의 과제를 평가해서 2628개 과제에 1조 39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위해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도입했으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주관기관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만 제한하는 과제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참여 요건은 강화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R&D 수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행기관의 손톱 및 가시 해소, 지역별 R&D 사업 설명회 및 찾아가는 R&D 지역순회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대ㆍ중소기업 협력형 R&D를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신기술개발 정보 공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R&D 수행기관의 행정업무 애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구지원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제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의 평가위원 풀을 2만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여성 및 비수도권 지역의 평가위원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 구축된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인 e-Tub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 확산 및 사업비 관리 분야입니다. 매년 과제 종료 후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R&D 우수성과 홍보를 위해서 우수연구자를 포상하고 ‘이달의 신기술잡지’를 격월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 11월에는 2013년도 대한민국 R&D 성과대전을 개최해서 국민들과 R&D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R&D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RCMS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비 오ㆍ유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RCMS로 방지 못하는 서류 위ㆍ변조 등 범죄행위를 통한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만족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2009년 기관 통합 후 노사 간 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근로조건 일원화 문제를 해결했으며 단체협약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이 같은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받았으며 끝으로 2014년 7월로 예정된 대구신서혁신도시로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 사옥건설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감사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태용 원장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김민 원장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경원 원장입니다. 끝으로 한국표준협회 김창룡 회장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 실ㆍ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입니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입니다. 허남용 시스템산업정책관입니다.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입니다. 김정환 지식산업표준국장입니다. (산하기관장 및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보충질의 없이 6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님, R&D 지원 실적 최근 5년 실적하고 지원 실적 성공률,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평가 풀을 이렇게 하는데 풀을 선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어떻게 배치하고 심사프로세스 그것의 어떤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다음 없으시지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산기평의 이기섭 원장께 질문드립니다. R&D 과제 신청 시 참여 주관기업의 경우에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가 필수 사항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연구소 설립 여부는 국가 R&D 과제 수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근 중소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는 매년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만 7972개의 연구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매년 11.4%가 증가하고 있는데 부설연구소 설립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액이 2006년도 기준으로 1조 2000억 원, 2012년 기준으로 2조 5000억 원, 이후 설립된 연구소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13년 기준 연간 최소 2조 8000억의 국세를 부설연구소 설립만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문제는 대부분의 연구소가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연구소이고 실제로 조세 혜택이나 R&D 과제 신청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퍼센티지는 적을 것 같은데 얼마쯤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확실하게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별로 못 챙셔 보신 거예요.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 하면 2009년도 국민권익위에서 기업 부설연구소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무작위로 실사를 했습니다. 86%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2.4%, 2008년 기준으로 3.4%만 실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기평의 R&D 과제 선정 시에 주관기업에 대한 기업 부설연구소 확인 등 현장실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과제 참여 주관기업 선정 시에 반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기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참여 주관기업 현장실사 시에 실제 부설연구소의 확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 또 상시 설치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과제 신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립했다가 방치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증서 확인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R&D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꼭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설연구소의 평상시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검토 가능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둬버리니까 이것을 그냥 다 제쳐놓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실적이 있는데 처음 들어오는 기관들은 다 체크를 해서 그렇게 연구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아무도 챙겨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명심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렇다고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두들겨 잡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챙겨보고 개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산업기술진흥원의 정재훈 원장님, 진흥원의 산업기술인력 양성 사업 중에 테크플러스 장학금 지원 사업 있지요, 아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전혀 표시가 없네요, 이 중요한 사업이. 그냥 지식콘서트 사업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표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취업을 연계해서 대학 재학생에게 1년 등록금 전액하고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여러 부처의 대학생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중에서 대학생의 높은 등록금하고 취업난, 중소ㆍ중견기업의 구인난을 한꺼번에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올해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내년에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글쎄요, 이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저희 모델을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해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로 보완할 점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그 사업 주체는 누가 됩니까? 교육부가 됩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 결과보고서는 제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지금 내년까지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해외연수를 끝으로 해서 결과보고서가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지적을 할게요. 보고서에 넣으세요. 161명을 선발해 가지고 4명은 어학연수로 빠지고 157명을 지원받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는 340명을 선발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 집행 실적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홍보 부족이지요, 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홍보 부족이 제일 크고요. 학기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홍보를 못 했고 부처 간에도 그 어떤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대학 당국들하고 좀 의논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 20억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불용할 겁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도국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니, 사람을 절반 정도밖에 안 뽑았는데 돈이 당연히 남지요.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아니요,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20억을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더 지원을 하고 남는 것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판단이 저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이것 교육부로 넘기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 20억 예산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서로 내 주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교육부의 개도국 시찰 견학 건하고 테크플러스 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넘겼다고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를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테크플러스는 되게 성공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의 개도국 시찰 이것은 전혀 다른 항목이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산업기술연수생 사업 중에 1년치 저희가 대학 등록금 지원을 하고요. 그 끝에 이 학생들이 저희 중소기업 제품이 개도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을 하고 필드 트립 성격으로 해외시찰이 들어 있는 거고요. 이 장학금 이름이 테크플러스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테크플러스 행사 자체는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 테크플러스 장학금은 유사한 제도를 교육부가 금년에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기재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쪽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제가 시간이 끝났지만 제가 다시 발언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 마이크 꺼져도 지적하겠는데요. 이것이 중소기업에 다시 재취업시켜 주자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런데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고, 이것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잖아요. 이것 신청한 기업이 칠십 몇 개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로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저희 산업부 체계 안에서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고, 또 교육부가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고요. 교육부에서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정 원장, 됐어요. 힘이 없어서 뺏겼지. 간단히 얘기하세요,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찾아오세요. 교육부는 다른 목적이야, 어떻게 그것을 거기로 뺏겨 놓고서 지금 와서 꿰어 맞추려고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한테 여러분들이 이것을 뺏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적에 그때 교육부하고 이 부분을 한번 따져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이진복 위원님이 힘써 주셔야 되겠네요, 예결특위와 우리 예결소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기섭 원장님, 2009년부터 13년 사이에 산기평의 산업기술 R&D 과제 중에서 중단된 것이 390건,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보면 중단된 것이 5364억 원 그래 가지고 비율로 보면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아닌가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는 불성실중단과 성실중단, 두 개로 나뉘는데 불성실 중단 그러니까 부정이나 비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성실해서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과제에 투자된 비용 등등을 환수조치를 취하게 되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 가지고 중단된 것에 대해서 64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취했는데요. 금액으로는 98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아직 미환수 금액이 110억 원이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중단된 과제 전체로 보면 성실과 불성실을 포함해 가지고 환수 조치한 액수를 빼면 5266억 원이 과제가 중단됐습니다. 그것 다 더 하시면 그렇게 나와요, 저희한테 제출한 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5300억 원 정도가 과제가 중단됐는데요. 이 중에서 국가 연구기관 과제 중단 문제를 제가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국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다가 중단된 과제가 114건 그것만 따지면, 과제 중단하면 기존에 투자된 비용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부 계속 수행하는 경우나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중단되고요. 그 액수가 1828억 원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위원님, 그런데 그게 이제 5년 과제다 이렇게 하면 4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5년차 그해에 안 줘 가지고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5년차가 문제이고 4년차까지는 기술개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돈이 더 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과제가 수행이 안 될 수도 있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이제 5년차 때인데 4년차까지는 기술개발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4년차까지,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 산기평에서 계속 과제에 대한 점검들을 하시나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 중단된 이후에는 그 과제는 끝납니다. 종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기술은 이미 다 투자가 됐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어딘가에 쳐박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더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산기평의 입장에서 보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1828억 원이 손실로 남은 거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R&D라는 게 한 5년이면 계속 잘 진행되다가도 그 보틀넥이 딱 있는 거기서 못 넘어가면 그게 이제 그 한계까지……
그런데 보면 국가 연구기관의 과제 중단이 더 커요, 비율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출연기관이. 그것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전부 문제입니다. 사실 기업의 과제는 조금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엔드 포인트(end point)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출연연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를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과거에 PBS를 하면서 연구비를 활용한 경영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산기평에서 국가 R&D 과제에 대해서 출연연이나 대학…… 대학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런 데, 특히 출연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2009년도부터 2013년 2월까지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제일 금액이 컸던 게 90억짜리던데 한양대에 줬다가 2012년 2월에 중단된 과제입니다. 제목은 ‘30nm급 수직자화형 고집적 STT/MRAM(S-RAM) 기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30억 원씩 3년 동안 90억, 원래 120억이 투자되기로 했었는데 9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5억을 장비 구매에 사용했고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4년차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투자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90억을 산기평 입장에서 보면 날렸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대학에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속 추진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기술료 수입은 이제 제로가 된 거지요, 산기평 입장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리고 아까 보고서 16쪽 보니까 e-Tube로 해 가지고 장비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는데 e-Tube 시스템 그것 구축 중이라는 것입니까, 구축했다는 것입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면 지금까지 말고 그 이전의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이전에 나간 장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지금 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e-Tube는 이제 그 안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이고요, 금년 중에 그것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자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장비에 대해서도 몇 년치를 여기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양대 사건을 보면서, 65억 원을 과제 중단했으면 회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 장비를. 그렇지요? 회수하는 게 맞지요, 산기평 입장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장비도 회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 장비를 만약에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회수를 하지만 그 연구 단계까지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그 기관에서 그냥 소유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약간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후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원주을 이강후 위원입니다. 산업기술시험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지금 건축 시작해서 내년 2014년 말이나 익년도 1월 달 정도면 갈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지금 현재 한 39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조달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데 재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 399억 중에 저희들이 구로에 있는 별관 건물을 팔아서 한 75억 정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비투자비가 매년 있는데 그중에서 한 123억을 6년 동안에 절감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차입이 119억, 퇴직금 적립금이 78억, 정부 지원은 4억 원이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데 원칙이 뭐냐 하면 본관 건물을 팔아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는 건물의 재원으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본관이 800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안 팝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고객의 70∼8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40명만 남잖아요? 나머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닙니다. 그것은 40명 남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얻기 때문에 수도권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40명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할 계획……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력 채용하니까 지금 김재경 의원이 본사 내버려두고 또 직원 일부만 내려오는 게 엉터리라는, 그 꼼수 아니냐는 그 얘기가 있단 말이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번 얘기 좀 들어 봐요. 부동산 매각 그 별관 해 가지고 75억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 일부 빼 가지고 투자유보를 하고 외부 차입 119억을 하잖아요. 돈을 왜 빌려요, 본관 건물을 팔면 되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데 본관 건물을 팔게 되면 고객들이 불편해지고요.
고객도 별관에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안산에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김재경 의원에게도 이렇게 오해를 사고, 또 정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도 퇴색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안산에 있는 장비하고 구로에 있는 장비는 장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고객들하고 구로를 찾아오는 고객들하고 고객층이 다릅니다.
질이 다르더라도 별관이 있으니까 별관을 쓰면 되지 그것을 굳이 800억 내버려두고 건물을, 왜 외부 차입도 하고 또 정부에서 주는 돈 일부 빼 가지고 투자유보라는 명목으로다가 123억 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요, 기재부의 검토를 다 거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유가 있다라면 지역발전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시험원, 올해 기관 평가하고 우리 기관장 평가 뭐 받았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재작년에, 2010년도에 뭐 받았어요? 그때는 B 받지 않았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것은 전 원장이 받은 것이라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글쎄요, B C D 해 가지고 계속 그 밑으로 고꾸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니, 내가 알고 있어요. 비정규직을 갖다가, 경쟁력 없는 비정규직을 산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비정규직을 저기다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일거리가 넘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은 안 해 줘서……
그런데 잘 알다시피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데 만날 B 받던 것 C 받고 D 받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텐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나도 석탄공사 사장을 해 봤는데 만년 그 8년 동안 D를 받는 것을 C 받기 위해서 사장이 굉장히 외부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 경영평가위원들한테 설명도 잘하고 그래 가지고 D 받던 것을 C로 받았는데 여기는 거꾸로 해 가지고 B C D, 그다음에 E 받아 가지고 그냥……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나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직원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한 200만∼300만 원씩 더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면 계속 하향해 가지고 지금은 D까지 내려갔으니까 참 내가 보더라도 좀 딱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우리 산업부에서 누가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러면 정부의 희망이음 사업에 대해서 레이트(rate)가 줄어든 거예요? 왜 6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지금 지역 예산이 전반적으로, 특히 산단 이쪽의 예산이 막 늘어나면서 다른 사업들이 약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희망이음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중소기업은 좋은 인력을 확보를 못 하고 또 능력 있는 지방 대학생들은 비전 있는 중소기업에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게 현실인데 그 이음새를 맺어 주는 게 희망이음 사업입니다. 동의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렇다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려 6억이나 줄여 가지고, 그리고 담당 과장도 이 예산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 또 지방대나 중소기업에 가고 싶은 인력들이 서로 미트가 돼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한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산기평 원장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금년 산기평 R&D 지원 예산이 2조 1795억 맞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2009년부터 13년 9월까지 연구비 유용 및 횡령한 금액이 132건에 350억 원, 꽤 많은 숫자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미 환수율이 43.5% 됩니다. 이거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다고 칩시다. 2009년 건수 16건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보니까 건수가 2.5배로 증가했어요. 금액으로도 6.5배가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용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구비를 업체에 입금만 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데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유형으로 보면 납품 기업과 공모하고 연구개발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연구비 무단 인출, 허위 및 중복 증빙 이런 것들 유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실 텐데…… 지금 도입한 시스템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고 RCMS이라고 적용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모든 분야에 적용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다음에 검찰 수사 의뢰 건수가 22건인데 연구비 유용 및 횡령 132건 중에서 16%만 수사 의뢰를 했어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범죄 혐의가 있는 거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좀 이상해요. 16%밖에, 유용하고 횡령했던 건수가 132건인데 이 중에 16%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특히 환수하는 비율을 보니까 금년에는 63%가 미 환수 됐어요, 63%. 도대체 국가 돈 막 펑펑 쓰고 막 나눠주고 유용하고 횡령한 액수를 환수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형편없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거는 환수하는 데 기업들이 환수 금액을 굉장히 지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또 안 낼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해서 채권 추심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도 퍼센티지가 늘어야지 겨우 16.2% 가지고 무슨 큰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 저한테 보고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국가 돈 펑펑 쓰고 그냥, 이거는…… 그다음에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원천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대기업 49% 지원, 특히 현대자동차 34% 지원, 맞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조선, 그린십(green ship) 분야에? 이게 수송 분야의 핵심 융합원천기술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제가 그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주력산업기술본부장 박종만
수송시스템 안에 그린카가 약 3분의 2쯤 되고요, 조선에 3분의 1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앉으세요. 그런 준비도 안 해 가지고 국감장에 나왔어요?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기업, 특히 잘나가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투자 많이 하잖아요. 왜 중소ㆍ중견기업들에게 이런 거를 많이 안 합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과거에 그쪽에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매년 대기업에 대한 포션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지표하고 성과목표 다시 정해서 저한테 보고 다시 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FTA에 따른 해외 인증기관들, 국내시장 잠식했다는 얘기 들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고성장ㆍ일자리 창출 산업인데 지금 벌써 외국계 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반 이상을 잠식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기껏 해 봐야 7개 정도 이런데 이것 좀 키워야 안 되겠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제일 큰 시험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정원 증원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획일적인 잣대로 기재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남궁 민 원장님 답변이 길어 가지고 위원들 질의하는 거 다 그냥 허비하는데 좀 줄여서 하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표준협회 회장님, KS 인증마크, 옛날에는 최고의 품질을 보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떨어져 가지고 기본적인 정도, 그런 정도밖에, 최소한의 품질보증밖에 안 되는데 이것 좀 개선시킬 필요 없어요?
한국표준협회장 김창룡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표준규격을 해외 규격하고 일치시키고 또 시판품 조사라든지 등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생, 동반성장을 위해서 말뿐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모르는 우리 중소기업들 찾아가면서 그렇게 서비스 좀 베푸세요.
한국표준협회장 김창룡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월드클래스 300,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전부 다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 정밀ㆍ전자기술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데 지금까지 100건 중에 한두 건, 찾아보시면 나와요. 농어업, 의료 그다음 지식정보 이런 분야에 비중을 좀 둬서 균형 있게 해 주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요즘 낙하산 인사, 낙하산 인사 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에 오면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직 하다가 공기업 가면 낙하산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렵게 공기업에 온 부분을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마는 공직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은 그렇게 하지만 안 좋은 거, 타성 같은 거 이런 부분은 과감히 떨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섭 원장님이나 남궁민 원장, 정재훈 원장 답변을 들으면서 소신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열정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산업부의 공기업 CEO들도 과감하게 외부에서 수혈이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진짜 충격적인, 자극적인 그런 추진력 있는 CEO들을 우리가 희망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면서요. 산기평 이기섭 원장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김한표 위원 질문하고 중첩이 좀 됩니다마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2조 넘는 R&D 예산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또 체크를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산기평의 업무인데 올해 예산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한 64%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저희가 신규사업은 거의 다 선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계속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불용예산이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지역적으로 잘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사실 준비한 자료에 보면 R&D 예산의 유용 부분, 횡령 부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한표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중첩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R&D 집행 예산을 RCMS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잘 수립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결국에는 많은 금액이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경매라든지 추심이 최종적으로 되면, 불용예산으로 또 아니면 회수되지 못하는 예산이 굉장히 될 것이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설립된 산기평이 이렇게 지금 누적되고 여러 가지 이런 유용 R&D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죽 내려오던 서로서로 다 아니까, 인맥의 여러 가지 형성이 이런 부분도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R&D 예산 환수되지 못하는 부분을 철저히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꼭 국감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오래 된 거는 환수율이 높고 최근에 발생한 것들이 조금 적은 상황인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옛날 것도 다 환수를 하고 최근 것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L 남궁민 원장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궁민 원장께서는 성적이 좋지도 않은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 말이 많아요.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답변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기재부로부터 지난해에도 경고조치 수준인 D등급 받았고요, 2011년도 C등급 받았습니다. 보니까 남궁민 원장이 2011년 6월 달에 취임했는데 지난해에는 기관장 평가도 또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과급을 받았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데 성과급을 2200만 원 받은 거로 지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닙니다. 그거는 2011년도에 제가 7개월 동안 근무한 건데요, 그 7개월 동안 근무한 성과급을 770만 원 받았습니다.
성과급을? C등급을 받았는데 성과급을 받아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C등급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월 치를 받은 게 제가 770만 원을 받았고요. 2012년도 평가는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기본급을 1억 1700만여 원 받고 경평 성과급은 2294만 8000원을 받은 거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게 2012년도에 지급된 거는 2011년도 평가 분을 2012년도에 지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규직원들의 연봉은 해마다 증가하고 또 직원들이 성과급은 제때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연봉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년간 동결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리고 성과급은 한 푼도 받지를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추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왜 이렇게 정규직은 D등급, C등급 받아도 성과급을 받아가고 비정규직은 안 줘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비정규직은 매년 그 등급에 관계없이 기본급의 50%를 7월 달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 정규직들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안 줬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아예 성과급을 못 받은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닙니다. 기본급의 50%를 매년 7월 달에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기본급 자체를 정규직의 70%까지 올려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가 받은 자료는 없는 거로 아는데 뒤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남궁 민 원장께서는 정말 새롭게 분발하시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참고적으로 제가 D등급 받은 거는 불복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로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전정희 위원입니다. 이기섭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여러 위원님들께서 R&D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포인트를 달리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사업비를 유용하거나 또는 횡령하거나 과제 수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 과제들에 대해서 산기평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우선 참여제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용에서 횡령이나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지금 보면 금방 제한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최대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제한이 되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144건의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중에 연구비 유용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7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협약 위배가 34건, 연구수행 결과 불량이 31건, 과제수행 포기 3건, 수행 내용 누설이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제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여제한 사유별로 평균 참여제한 기간을 산출을 해 봤더니 가장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는 연구비 유용의 평균 참여제한 기간이 전체 평균 수준인 2.55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낮은 수위의 연구수행 결과 불량이 2.84년이었는데 이것보다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연구비를 유용해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74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기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평균 1.6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81년인 중소기업은 물론 전체 평균보다도 1년가량 짧게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대학이나 민간연구소보다 환수대상 금액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이들과 비슷하게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지난 2010년에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총 3건의 과제를 수행을 했고 여기에서 23억 5500만 원의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2억 3900만 원의 환수금을 납부를 했는데요 참여 제한은 1년 또는 3년에 그쳤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연구비 유용 사실이 적발된 74건의 과제 중에서 지금 2년의 참여제한 기간을 받은 것의 평균 환수대상액이 1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년은 3억 1700만 원이고 오히려 5년 참여제한 기간을 받은 것은 2억 4900만 원이 환수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참여제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들쭉날쭉 아무런 기준이 없고 잣대가 없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명확한 처벌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참여제한 조치를 때릴 때 변호사, 회계사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조치를 때리게 됩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원회별로 자의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정부출연금 지원액의 부당사용 금액이 30%면 3년, 40%면 4년, 50% 이상이면 5년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한 기간을 보면 공교롭게도 대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짧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길었던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강화된 처벌기준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는데, 특히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하거나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지난 6월에 정부는 원전비리 관련해서 재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원전부품에 대해서 KTL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시험 분석을 하지 않고 시험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에만 전념토록 해서 재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 그랬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랬는데 두 달 뒤에 산업부는 국제경쟁용역 입찰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은 영국의 로이드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3기관 재검증에 관한 국제경쟁용역 입찰 공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외 공인 기기검증 전문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KTL도 KEPIC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자격이 있었는데 왜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한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원전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정규직 5명에 비정규직 8명입니다. 그래서 25명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정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25명을 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재검증 기관이 어떤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기관, 제3의 독립된 기관이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상은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로이드사도 용역을 수행하게 되니까 말로만 제3용역기관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수원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성천
KTL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재검증시스템을 구축하려다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계획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성천
원래 제3기관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고자 한 취지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인정된 제3의 기관이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지금 국공립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는 현행 법규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수원의 국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로이드사는 2년 계약이 임시 계약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성천
그래서 조금 더 영구적인 제3의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성천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운영을 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간단히 여쭤 봅시다. 이기섭 원장님, 왜 대기업에 연구비를 주지요? 나 그것 도저히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잘…… 대기업이 뭡니까? 돈 많은 곳이 대기업 아니에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왜 연구비를 거기 주지요? 연구비를 오히려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대학교 같은 데 연구비를 주는 게 정상인데, 대기업에 R&D 기금을 주는 이유, 그 원인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왜 그래요, 대기업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원래 국가적으로 이것은 확보해야 될, 대기업이 투자해야 될 분야의 시드머니로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요.
줄여 나가는 게 아니라 왜 주느냐고? 줄여 나갈 참이면…… 왜 돈 많은 대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주느냐, 자기 돈 가지고 연구개발시키고 오히려 또 국가에서는 ‘너네 연구개발비 당연히 조금 내놓으시오’ 해서 오히려 대학에 나눠 줘서 그것 가지고 다시 활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단계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기초연구에 필요한 분야를 대학과 또…… 대학에다가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기업에는 한 푼도 안 가는 것이지요, 연구비개발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대기업에 가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협력해서 R&D를 하는 동반성장협력프로그램 이런 것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위원입니다. 정재훈 원장님, 남궁민 원장님, 이기섭 원장님 모두 오늘 국감들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기섭 원장님은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1년. 앞에 위원님들이 연구비 유용, 횡령 지적의 말씀이 많으셨는데, 우리 정재훈 원장께서는 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과거 5년 실적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용, 횡령하고 또 과제를 골랐다가 포기한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회수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중요한 것은 심사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위원회 만들어서 죽 그냥 통과의례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를, 우리 정재훈 원장님도 그렇고 이기섭 원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다음에 이기섭 원장님, R&D 성공률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1년 97.3%, 작년에는 82.3%. 이게 82.3%가 높은 숫자인가요, 낮은 숫자인가요, 적절한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지금도 그것은 R&D의 성공률로 보면 높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 이 정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전에 성공 가능한 과제만 골라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우리 중소기업 수출이 30%에서 18%로 내려갔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우리 순기술 수출의 적자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매년 몇 조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말로 성공률이 80% 간다면 이것은 아주 굉장한 숫자입니다. 선진국, 미국 아마…… 정재훈 원장님, 미국 성공률이 60%예요? 20%, 30%입니다. 맞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20%, 30%, 안 되는 것을 해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사전에 다 해서 될 만한 것을 골라 놓은 것이고 또 위원회로 해서, 속되게 나눠 먹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고치십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재훈 원장님이나 이기섭 원장님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성공률이 80%가 됩니까? 이것은……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유용, 횡령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좀…… 이것은 또 산업부하고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 가지고…… 이게 매년 보고할 때마다, 전임 장관 보고할 때는 90 몇 %라고, 왜 이렇게 높으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높아서 좀 낮추려고 그런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80% 된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나타난 숫자 보십시오. 우리 점점 수출의 질적인 측면, 우리 기술수출 비중이 23%밖에 안 되잖아요. 독일은 88%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이 점점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라고요. 남궁민 원장님, KTL이 획기적인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내 것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시험하는 게 한 절반 이상 넘데요, 맞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제가 조사할 때는 50% 이상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51%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획기적인 기관인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얘기를 하시던데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는 것은 1등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험은 1등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2등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기관이 와서 많이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세계를 리드하고 앞서가고 그러려면 최고가 되어야지 2등은…… 시험 2등이 하니까 원전비리 사고 다 터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러니까 항상 기술을 리드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데서 리딩(leading)을 해 줘야 거기에 기술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세계의 톱을 지향해서 톱의 기술을 평가하고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까 보고를 하실 때 글로벌 TOP10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인력 구조를 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지금도 계속해서…… 경영평가에서 지금 D까지 받으셨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기술시험원이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시장의 2% 정도밖에 잠식을 못 하고 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리고 사실 저는 경영평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낮은 것은 인력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구조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1인당 여기 지금 정규직이 연 평균 7500만 원이지요? 비정규직은 한 2900만 원 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연봉인데, 그러면 한 7500만 원 받는 1인당 연간 매출액이 한 3억 원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다 합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해결해야 되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절대 글로벌 탑10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평가에 더 이상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남궁민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손톱 밑의 가시를 빼주면 경쟁력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서울신문에 인터뷰 한 적 있으시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굉장히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지가 있으신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것은 기재부가 획일적 잣대로, 정부 예산을 갖다 쓰는 데나 우리처럼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데나 똑같은 잣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 수반이 한 48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전체 예산의 지금 4%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없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더 증원을 했을 때 세계 글로벌 탑10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그 정도 되려면 매출액이 한 1조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조 원이 못 되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그래서 2020년까지는 우리가 매출액을 한 1조 원까지는 올려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다음에 KIAT하고 산기평,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정재훈 원장님 그리고 이기섭 원장님, 여기도 보니까 사실 상당히 문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모니터링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은 횡령이 되고 유용이 되는 문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KIAT에서 나가는 조그만 소규모의 연구 프로젝트 몇 억밖에 안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규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만 원 정도만 쓰려고 해도 운영위원회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기업, 대기업에서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유용과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다 서로서로 봐주면서 안 하시는 거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리고 조그만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소기업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가서 20만 원 쓰는 것도 전부 다 규제해서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해서 결재하도록 하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은 돈들이 유용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원장님들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철학이고요, 다 인맥으로 봐주고 서로서로 나눠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돈이 유용되면서 사실 산기평에서도 140건―앞의 위원님들 얘기했습니다―230억 못 받았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아니, 이것은 사업의 과제 수행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 못 받아내고 100억 정도 받고 반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내린 것도 240건 해서 66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330억 정도 환수조치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벌칙이나 여러 가지가 약하고 또 제한조치 이런 것도 앞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KIAT에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으시지요, 원장님 새로 오셨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KIAT도 보면 6년간 33억 원을 또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기평에서도 면제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해 준 액수나 기업들을 보면 사실 산기평은 우리나라에서 100만 달러 수출탑 수상을 한 정상적인 그런 기업들에게 환수조치 안 하고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R&D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원장님들이 와서 보고한 것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연구비도,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수백억씩 면제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용하고 횡령하는 데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산기평 이기섭 원장님, RCMS 제도를 사용하시고 계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전체의 프로그램을 이것을 적용 안 한다고 그러셨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RCMS는. 그래서 그동안 산업부, 산기평에서 이러한 것들이 유용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게 2010년도에 도입이 됐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이 돈이 다 이렇게 잘못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냥 몰라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래서 지난달 말에 기술부품개발사업 2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1억 9000만 원이나 유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야 발견하게 됐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전순옥 위원님, ‘삐’ 울렸었거든요. 아까 소리 못 들었어요? (웃음소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지요. 2010년 10월부터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연구비가 유용되고 횡령으로 이루어진 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지난달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RCMS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홍보하고 하시는데 검증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아니요, 안 돼요, 시간을 너무 끌어서. 이 비슷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크게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전순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끝까지 안 나오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따로 전순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드릴게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기평이 1년에 지금 예산을 한 2조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저는 사실 평생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 R&D 예산 2조, 우리나라 전체로 보자면 한 20조 됩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 17조라는 예산이 정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잘 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R&D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주목해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개선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제가 말씀은 오늘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작은 겁니다마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산업부하고 중기청하고 평가위원들 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산업부 평가위원은 한 2만 5000명 정도, 그리고 중기청은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 굳이 이렇게 따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더 시너지가 날 거고요,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주무부처가 중기청하고 산업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만 5000명이 이게 산기평에서 선정한 평가요원이 아니고 신청한 요원들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신청한 요원들을 저희가 한 번씩 서류를 검증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 그중에서 랜덤하게 7명 정도를, 뭐 많으면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데려와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추첨을 해서 그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면서 지금 몇 십 억 또는 몇 억의 지원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2조면 5년이면 한 10조가 나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10조가 투자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몇 십 조의 부가가치는 생각할 텐데 말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R&D의 로드맵을 전략기획단 박희재 교수가 지금 맡고 계신 건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거기서 지금 전체적인 R&D 로드맵을 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R&D 로드맵을 짰을 때 그것이 하나의 기반기술을 생각해서 하는 건지,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이너한 아주 자근자근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국가 R&D 자금은 인프라를 깔아주는 어떤 그런 좀 큰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좀 기업들이 그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R&D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지금 보면 이 R&D가 아주 마이너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관여를 하고, 지금 한 8000여 건 나갑니까, 1년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4000건 정도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4000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씩 1억짜리 2억짜리 10억짜리 이래 가지고 그것을 좍 나누어 주는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 위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해서 그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탄생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R&D 로드맵을 만드셔야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투자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대형 과제는 소재부품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한 9년짜리 과제들을 1년에 한 50억씩, 100억씩 이렇게 투자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구 분야는 미래부에서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산업기술 분야의 아주 최고 높은 수준에서부터, 그다음에 중기청 과제는 중소기업들에 한 2년짜리로 해서…… 2억, 3억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시는 동안에 이 평가…… 이게 산기평에 얘기를 해야 될지 산업부에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짧게, 우리 산업기술진흥원에 지금 기술신탁제도하고 기부체납제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율이 뭐 5% 이렇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기술이전이 지금 기부체납 같은 경우에는 1.1%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이것 개선할 것인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지금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넘겨주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처음에 제출을 할 때 좀 오래된 기술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기술을 내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 단계부터 그것이 기술사업화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료 미납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납액이 한 백십…… 아, 이것 산기평 거네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11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기술료 전체 중에 97%를 저희가 수납을 했고요, 최근에 발생한 것들이 그렇게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순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 세금이고 또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되는 건데 정말 효율적으로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산기평으로부터 R&D 중단 불성실 과제 및 환수 사유를 2009～2012년 사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로 중단된 과제가 가장 많고요. 해서 문제를…… 이렇게 나라의 귀중한 국고, 국민세금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단된 과제에 투입된 총 예산규모가 680여 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위원님 그것은 저희 쪽에 과제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제목을 잘못 달아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네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이렇게 680억 원 중에 583억 원이 눈 먼 돈으로 국고손실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지원금액이 680억 원인데요, 그중에 환수해야 될 금액은 16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96억 원……
아무튼 면제도 해 주고, 제가 시간상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지만.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최초의 과제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것이고, 국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책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다음에 역시 산기평에서…… R&D 과제를 지역별로 보니까 상당한 편차가 있어요. 물론 산업분포도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서울, 대전 이런 데 27%, 22% 이렇게 몰려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17%, 충남, 대구 순으로, R&D 예산 절반 정도가 서울, 대전 다음으로 수도권 영남 순이에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호남권이 아주 취약합니다. 영ㆍ호남만 비교해 봐도 영남은 전체 19%, 호남은 고작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R&D자금이라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 아니겠어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창조경제를 하면 할수록 차별이 지역별로 심화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특별히 창조경제 때문은 아니고요, R&D 인프라가 지금 많이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R&D 소외지역에 홍보라든가 순회컨설팅이라든가,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산업분포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발굴도 해 보시고, 과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예산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서 기회가 여태까지 없었던 쪽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다음에 해외 출장 간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아주 두드러지게 있네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것은 마치 청와대 대변인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 강화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 직원들 경각심을 굉장히 깨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궁민 원장님, 우리나라의 조선 분야가 시장규모가 세계 1등 아닙니까? 전체 시험인증시장에서도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데 이거 다 어디에서 인증받아 오는지 아십니까? 해외지 유출이 90% 이상이에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성과급 받았다고 야단 듣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이른바 창조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중소기업이 이래요. 우리 KTL에다가 시험의뢰를 부탁했더니 산업용 PDA 복합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한 열여덟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원스톱으로 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로 샘플을 보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해외에 이렇게 보내서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유출 이런 위험성이 있게 되겠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시험인증산업은 국가산업의 인프라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용하는 인프라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비전 2020’을 세워 가지고요 2020년까지는 하여튼 1조 원 매출액을 올려보자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실컷 온갖 노력을 다해서 기술 개발해 놓고 시험인증단계에서 기술유출이 돼 버린다든지 하면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증서비스가 약해 가지고 그런 기술 개발해 놓고 조기에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 것에 대한, 아까 비전 이런 것이…… 비전이라는 건 정부정책이 거시적으로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 KTL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즉시 시험 이런 것을 갖춰야 할 때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그런 안이한 답변으로는 조금은 신뢰성이 떨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됐습니다.
산기평 원장님, 많은 위원들이 같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자료수집한 R&D 예산 3년 간 집계를 보면, 건수나 환수금액이 자꾸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3년간 환수금액이 한 387억으로 저는 자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258억 18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거나 부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면제되어 처리될 것으로 본다, 이 중에서 아예 기업이 사라져 버려서 받지 못하는 게 48억 2600만 원 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환수의 가장 큰 사유가 뭐냐 하니까 ‘기술개발 불성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한 174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기평에서 기업선정단계에서 R&D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 기술력도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ㆍ중견기업들,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부도나 폐업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앞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정만기 실장님, KTL에서는 2011년 9월 중국 심천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올해 3월 중국 베이징에 각각 해외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런데 보면, 자기 고유업무 외에는 국내 진출기업 지원하고 홍보, 정보수집 등의 업무는 KOTRA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KTL 중국사무소를 보면 금년도에도 적자가 한 1억 6000만 원이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외사무소를 중복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다면 파견형식으로 해 가지고 통합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예,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진흥원장님, 고급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너무 지방하고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는 3년 간 7900만 원만 지원되고, 이것도 2012년도에는 없었어요. 고급인력 지원을 지방하고 균형되게 맞춰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지금 현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비중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5점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점수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당시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어도 3개월 안에 그걸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 원장님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에도 고급인력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KTL 원장님,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기술표준원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저품질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KS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했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형광등 대체용, 호환형 LED램프의 안전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현재 KC 인증을 실시 중에 있는데, 많은 피해 중소기업들이 막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나 탄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면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KTL에서는 기술표준원에서 내려준 고시해석을 잘못해서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 답변 보면 오탈자로 인해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계약하는 업무에 참여를 못해 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다가 산업부하고 기술표준원하고 KTL하고 3자가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이게 맞느냐? 고시는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이렇게 한 것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확실히 중소기업들을 이해시키고……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제 방에 찾아오는데 한 10명이 찾아와서 아우성을 쳐요, 이걸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한번 검토합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산업부하고 저희들하고 기평원하고 같이……
예,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기평원은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물어보니까 ‘해석을 산업기술시험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3자가 모여서 같이 해석을 같이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서, 하여튼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못 했답니다. 피해를 무지하게 봤다는 거예요. LED 형광등 문제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한번 봐서…… 내가 이거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한번 토의합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입니다. 기술시험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제가 시험원 미수금 현황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서 14일 날 받았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작년 국감 때 받은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더 줄어들거나 같아야 되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것이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다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은 2010결산보고서를 시험원이 제출했지요? 이것은 오류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C자료 말고 14일 날 제출자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보고서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저희들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통합전산시스템을 하면서 업로드상에서 그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년 자료하고 또 새로 제출한 옳다고 얘기하는 마지막에 받은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미수금이 작년보다 한 5배가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수금 관리가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해서 물어봤더니 다 잘못되었다고 담당자들하고 저렇게 인정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신통합정보시스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작년 5월 달에…… 작년 언제입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5월 달에 20억 이상을 주고 도입한 건데, 1년 5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이게 오류 발생하고 제대로 추진 못하고 안정이 안 되었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저희들은 그 당시에 자료 구축할 때 다 검증절차……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미수금 관리를 이렇게 하면 저희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그래서 정만기 실장님, 이거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미수금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주는 자료마다 틀려요. 그리고 더 늘어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러니까 한번 산업부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원 원장님 계십니까? 화면 잠깐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원장님, 제가 대구시 당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진흥원을 예의 주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 49개 장비 중 3년 동안 단 한 시간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무려 9개이고 이중에 5억 2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장비 구입비가 한 10억 정도 들었고 20시간 사용 안 한 장비도 무려 1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가동률이 15%에 불과하고 정부 연구기관 장비 가동 평균 46%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위원님 그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진흥원이 출범한 지가 막 3년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말씀하신 장비 가동률 같은 경우도 첫 해 한 5.8%에 불과하다가 올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시험 평가하신 사용 현황이 총 41건인데 진흥원 자체에서 사용한 것 15건 빼면 26건이고 민간업체가 사용한 것 14건인데 그 중에도 중복 사용한 것 하면 민간업체가 사용한 여섯 곳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2012년 기준 전국 로봇기업체가 368곳인데 비율을 따져보면 사용 비율이 1.6%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위원님 그것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시험평가장비의 기능은 청소용로봇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기업이 지금 청소용로봇기업이 6개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꼭 살펴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그리고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저는 디자인진흥원의 R&D 투자 같은 것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디자인 R&D 14억 5000만 원 지원받아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냈지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것이 거의 똑같아요, 결과보고서가.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그게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실태에 대한 서베이(survey)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하고 2011년, 2012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앞으로……
이게 완전 제가 보기에는 표절이고 짜깁기이고 대학교 리포트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하여튼 똑같아요, 그래프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2011년에는 3억 5000, 2012년에는 5억, 2013년에는 6억 이렇게 지원받아서 매회 2011년 3억 5000 받을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실체적인 내용은 그것하고 다른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일이 데이터를 잘 업데이트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의……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어떻게 달라요? 그런데 앞에 전제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가 달라져야 되는데 앞에 전제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실태……
산기평 이기섭 원장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산기평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R&D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검토 안 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아니,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래프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똑같아요, 이것 3개가.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매년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서베이를 못 한 그런……
서베이를 못 해도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원 원장님, 금년도 예산 줄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재부에서 잘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금년도 예산은 2012년도보다는 한 200억 정도 늘려서 금년도에 한 740억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2014년도 예산은 저희 진흥원은 로봇 쪽의 비R&D 기관입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비R&D 사업들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번에 축소된 거예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지금 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로봇보급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2013년도의 경우에 190억 했는데 그 부분이 한 120억으로 축소된 부분 그것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 줄였냐고요, 기재부에서? 이것 보니까 4대강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번에 다 예산 잘랐는가 여쭤 보는 거예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정경원
아무튼 그 말씀도 포함해서 170억 정도가 지금 잠정, 물론 국회에서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17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 잘렸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영식 위원님.
늦은 시간에 국감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섭 원장님, 기술 개발의 연구장비의 중요성이 아마 갈수록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지는 않을 텐데 이 자체 R&D의 투자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이런 국가장비를 자체 보유하기 어렵고 그래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처음에 2010년에 600억에서 시작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배는 1330억을 들여 가지고 기반조성사업을 죽 해 왔어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000 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2만 690대를 구축하고 이중의 58%인 1만 2051대를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전문생산기술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에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공동활용장비의 실질적인 활용률이 51%밖에 안 되더라, 이것이 테크노파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이런 실태 알고 계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렇게 평균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짧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우선 장비가, 운영기관이 한 270여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어떤 게 있는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원장님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Tube 시스템을 금년도에 개설을 해서 그게 모든 장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정보시스템을 올해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올해 안으로 오픈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이 지금 몇 달 남았다고 올해 해요? 언제 해요, 언제? 그것 준공되면 저 좀 부르실 겁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몰라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정보 획득방법이 이것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느냐 그랬더니 보유기관 담당자한테서 45%, 홈페이지를 통해서 40%, 기 이용업체 관계자 13% 이렇게…… 아니, 돈은 수천억 들여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놓고는 그 장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은 완전 수공업적이야, 전근대적이에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런 것도 실제로 보이지 않는 국민 세금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흘러 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식했으면 서둘러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했어야지 이렇게까지 수해 동안 방치되도록 하다가 이제 와서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이라도 뒤늦게 만시지탄이 있지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해 보겠다고 하니까 일단 올해 안에 연락을 기다려보고요. 내년에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하여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정재훈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께서도 말슴하시던데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말이에요, 아까 김한표 위원님은 시간에 쫓겨 가지고 업종의 편중 문제를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냥 더 질의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월드클래스 300이 그 숫자 그대로 300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취지다 이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업종의 편중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알지요?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업종도 보면 전자부품, 기계ㆍ장비만 50%예요. 아까 김한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서비스 산업이나 기타 여러 산업들 업종에 보면 거의 없어요.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석유ㆍ화학, 소프트웨어, 금속, 의료ㆍ공학 이런 정도 외에는 전무한데…… 이렇게 지역이 지금 서울ㆍ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고 동서진영에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인프라와 산업 기반의 한계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원장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에 작년에 차관보 때도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비스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기업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작년에 광주의 오이솔루션라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하나 포함이 된 게 있고요. 그러나 그 정도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3차 대책에 보면 프리월드클래스 300이라 그래서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업체를 미리 선정합니다.
그렇지, 됐어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내가 정재훈 원장님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과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해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편중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게 산업 기반과 실질적인 인프라가 취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지역 편중 해소, 그리고 업종 편중의 해소를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한 말씀만…… 이기섭 원장님, 우리가 산기평 그러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못 얻고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관리와 이게 안 되면서 이 연구비의 유용을 포함한 비리 문제,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여전히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것을 보면 원장님은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개선되는 게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여러 가지로 RCMS를 신규과제마다 하고 계속과제까지 확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CMS는 전면적으로 아직 하지도 못한 상태이지만 RCMS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것 알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어떻게 하면 현장조사와 실질적인 평소의 관리를 통해서 사후에 환수를, 사후 대책인 거예요, 그런 사건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 아, 홍일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일표 위원님. 그다음에 홍일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천 남구갑 홍일표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오영식 위원님께서 국가연구장비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만 2000개의 공동활용연구장비를 270여 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그게 지금 대학, TP, 연구기관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그래도 이것이 몇 년째인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됩니까? 2011년 5월에 연구장비관리단을 설치했는데 아직도 그게 그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건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은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ube 시스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하여간 이게 지금 우리 산기평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면 ‘연구장비를 지원받은 주관기관, 주관연구기관은 무상 또는 실비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그런데 이게 연구기관은 아니고요, 그 기반조성 사업을 받은 그런 기관들입니다, R&D로 준 것은 아니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고 어느 경우에는 실비로 사용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지요,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그것들은 지원한 전담기관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한 전담기관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비로 하는지를 감독기관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그것은 전담기관들이 저희는 전체 데이터베이스하고 e-Tube라든가 관리 시스템만 하고 지원한 연구장비를……
지금 우리가 파악하면, 270개의 주관기관들이 얼마의 사용료를 받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 장비를 사용해서 얻은 수익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상 또는 실비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하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기관 자의적으로 그냥 마음에 들면 무상이고 어떤 데에는 사용료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국가적인 행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 문제는 이제 전담기관들, 지원한 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런 실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건데 만일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제출해 보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허락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자, 그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장님, 우리 우윤근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원전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 재시험 결과 조작’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담당 센터장하고 담당 직원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리비전 0하고 리비전 1 버전이 있었는데 리비전 1 버전을 갖다 줘야 되는데 리비전 0 버전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계속 리비전 1 버전을 갖다 준 줄 알고 계속 저희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가 감사가 끝난 후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위원님께 가서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수수료 담합에 시험원이 적발된 사례가 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게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공정위에 제소해서 밝혀진 건데 그래 가지고 그 담합에 관여한 의료기기기술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시험원은 회의에만 참석하고 담합을 하지 않았다, 과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이렇지만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시험검증기관으로서는 연루되지 말아야 될 추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 저희들은 사실 1년 매출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담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기관은 30억, 40억 되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저희들이 15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담합할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맞는데 저희들이 담합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거예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갔어요, 거기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관련 기관이니까요, 관련 기관끼리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갔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실은 몰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처신할 때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시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님, 이번에 2014년 예산을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많이 삭감됐지요? 기술확산 지원 사업,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 예산, 이런 것 많이 축소됐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운이 달려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R&D 성과물이 개발기술의 사업 기획, 추가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이런 후속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기업들이 기술 개발 성공 후에도 이런 사업화 성공 핵심 요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따라가지 못하겠다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기업계의 요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위원님, 일부 사업, 예컨대 금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대학 TLO라는 기술이전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전체 그 기술 사업화 예산이 금년 국회 안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처를 해야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홍일표 위원만 도와주시면 됩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모든 위원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R&D 비용 유용ㆍ횡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결국 산기평이 관리를 잘못하니까 정말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이 그만큼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부 감사원 자료에 보면 4년 동안에 80억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보니까 산기평 직원들이 무능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비리를 방조하거나 아예 고의적으로 공모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만 봐도 이게 노후된 장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새로 산 장비인 것처럼 해서 눈감아 줬고, 현장조사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현장을 아예 안 가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장에서 보기만 하면 아는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다음에 과제 종료 1개월 남았는데 연구와 무관한 자재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묵인을 해 주고, 또 실패한 사업의 허위 보고서를 적발 못 하고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했고, 가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도 이것을 성공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상당히 고의가 다분하다고 생각돼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산업기술진흥원까지 한꺼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산업기술진흥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업 부설 연구소도 없는데 그리고 부채비율이 기준치인 500%를 초과해서 3000%, 850% 되는 신청자격조차 없는 부실기업들을 사업자로 졸속 선정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뭐 최소 무능 아니면 범죄에 같이 공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이제 사후 처벌이 문제예요. 직원들에 대해서 산기평도, 산업기술진흥원도 견책, 주의, 경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것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처분 요구를 한 것을 12명에 대해서 그대로 했고요. 1명은 경미하고 또 포상을 해서 감경을 해 가지고 그것 외에는 전부 요구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이 두 곳이던데 이 검찰 고발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판단 근거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것은 감사원에서 우선 요구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전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을 환수를 얼마 할 건지 정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제가 이 서류만 보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두 곳만 검찰에 고발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면, 이것을 이 사람들을 무슨 감정적으로 처벌, 제가 그런 데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약하면 계속해서 범죄의 유혹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하게 처벌을, 일벌백계를 해야지요. 그런 뜻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제 시험인증산업은 단순한 업체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시험을 인증해 준다기보다는 이게 고성장,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산업이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해외 인증기관들이 절반 이상을 잠식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리고 우리 산업기술시험원은 세계 1위인 SGS에 비하면 1.5%에 불과하고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시험인증산업이 발전하지 않고는 우리 제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비전 2020’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핵심은 저희들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력의 자율성의 확보를 받아야 되는데……
됐어요, 거기까지만. 자, 인력의 자율성이라고 그러셨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48%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비정규직이 48%나 되는데 인력의 자율성이 잘 되겠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율성을 얻어 가지고 일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규직을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비정규직 48% 가지고, 이것은 물론 기재부, 안행부의 획일적 통제 때문에 그러겠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인력의 자율성을 확보하세요, 정규직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계약직 직원이 최근에도 외국계 회사에 시험분석 노하우 유출한 사례 있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하여튼 저희들 근무한 직원들이 외국계 회사로도 재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불안하고 급여가 낮은데다가,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인력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런 실상을 설명을 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말하자면 진짜 인증사업을 한번 키워 보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디자인 전문기업 67%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27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이 디자인 전문회사를 보호하고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예, 그래서 정말 실제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정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고 표준 계약서도 만들고 또 대가기준을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착실히 되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라믹기술원장님, 첨단산업이 지금 다른 소재산업에 비해서 대기업 참여가 없는 중소기업 위주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김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원천기술 개발이라든가 첨단장비ㆍ전문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건가요?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김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현재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저희 기술혁신전략을 포함한 산ㆍ학ㆍ연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라믹산업 발전 전략을 지금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서 사업화하는 그 방안이 조금 의문점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누적 보유 기술 건수가 한 11만 6000여 건에 달하네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양적으로 보면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제대로 된 기술인지라는 의문도 좀 들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연구기관은 아무래도 실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기술인지 저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개발하려는 노력하고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는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적으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업으로 이전해서, 누적 기술 이전율을 살펴보니까 24.6%에 그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공공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4개 중에 3개는 사장되고 있다, 4개 중에 하나 정도만 기업에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공공연구기관이 그렇게 보유한 기술들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활용도 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공공기관들, 특히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기초기술에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바로 사업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술하고, 응용기술하고 연결이 되어야 사업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응용기술에 가까운 쪽에서는 그거를 민간기업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누적적으로 한 24%입니다마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7% 이렇게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R&D의 특성상 그거를 사업화할 때는 사실 후속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정부 예산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그리고 펀드 같은 그런 민간의 전문 투자기관들을 활용해야만 실질적인 사업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화와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해서 운용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했었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런데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누적 기술 이전율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11년에 24%, 10년에 26%, 09년에 25%, 08년에 23%, 이거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써서 연구해 가지고 기술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물론 기초기술이라든지 응용기술 이런 차이점들은 있겠지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누적 기술 이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술 이전을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거 같아요. 대기업들이야 자체 기술 연구ㆍ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이전되는 기술 비율이 90.4%,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 이전되네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런데 그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한 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업으로 되는 율이 10%대에 불과하다고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왜 그래요? 기껏 기술 이전 받아봤자, 지금 가뜩이나 기술을 이렇게 창출해도 민간기업에 이전되는 율이 4건 중에 1건밖에 안 되고 또 이전되는 기업마저도 10%대의 성공률을 보인다면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산업부하고 같이 만든 것이 데스밸리(death valley)펀드입니다. 그게 초기 사업화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공공기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성공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한 80% 자금을 대고 민간에서 20%만 대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펀드 같이 GP의 수익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기술 사업화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봐도 얼른 닿지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사업화 성공률을 좀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기술만 이전하지 말고 기술을 개발한 분이나 기관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소위 맞춤형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어떨까 싶은, 좀 힘을 써보면 어떤가 싶은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발 기술을 이전할 때는 단순하게 이전에 그치지 않고 자금, 인력, 마케팅 쪽의 패키지 지원을 하고 후속 관리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산기평의 이기섭 원장님과 진흥원의 정재훈 원장님 두 분께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약간 좀 이행 노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통계수치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겁니다. 현행 장애인고용 촉진법 그리고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두 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산기평의 경우는 2009년 설립 이후에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두 기관의 실제 고용 인원은 반이 안 됩니다, 법적 기준의. 그래서 매해마다 보니까 의무고용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행 노력을 과연 했는지, 했는데도 잘 안 된 건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강창일 위원장, 오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진흥원을 보면 2009년 이후에 열다섯 번 채용공고를 해서 68명의 장애인이 입사 지원을 했었습니다. 입사 지원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과의 경쟁에서는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서 대개 응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에 68명, 지난 열다섯 번 채용공고에서 68명이 입사 지원했는데 채용은 단 두 사람만 했어요. 그리고 산기평의 경우도 2009년 이후에 일곱 번 채용공고를 냈고 61명이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 중에서 단 1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두 기관의 채용공고 시에 장애인 지원자들은 꾸준히 있어 왔으나 대부분 낙방한 실정입니다. 결국은 두 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편견을 갖고 보면 참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기관에서조차 외면 받는다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3% 정도를 하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응시를 하는데도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어디 취업을 할 수 있겠어요? 두 원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장애인 고용은 경영평가지표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류라든가 자격에 여러 가지 저거가 있기 때문에 서류전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저희가 의무 고용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금년 1월 달에 8명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한 분이 3월 달에 퇴사를 해서 지금 일곱 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가 장애인이나 다문화 그다음에 탈북 주민들의 채용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1명 결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돼서 6개월 내에 8명 전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잘됐네요. 산기평은 올 9월 기준으로 의무 고용 인원이 9명인데 2명만 채용돼 있습니다. 이거 아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알고 있고요. 두 분이 최근에 또 퇴사를 하셔 가지고 두 분이 됐습니다, 네 분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산업기술시험원이 R&D, 연구 개발하는 것, 순수학문 아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다 이게 산업기술이니까 순수학문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기초나 이런 이론도 아닐 것이고 다 산업화 이런 것을 전제로 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성격이 그렇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 이후에 R&D 연구과제 보면, 특허라든지 이런 것은 해요. 특허 출원도 하고 등록도 하고 하는데 2008년 이후 연구과제가 1020건, 금액도 약 1330억이 투입됐는데 사업화로 이루어진 게 1건도 없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위원님, 저희들은 사업화를 전제로 한 R&D가 아니라 대개 시험인증제도를 구축하거나 시험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내 제도에 법제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기술 기준을 채택하는 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R&D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기술 이전은 또 했네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 것들은 일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고 일부는 또 기술 이전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술 이전하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기술 이전도 미미하고, 물론 사업화를 목표로 하지 않은 R&D라고 한다 하지만 세상에 사업화가 되지 않는 R&D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지요. 이게 어떤 뭘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기관에만 필요하다는 거는 아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모든 연구라는 것이 다 범용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개발 선정 과정에서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선정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 달서갑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원장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지금 13개 사업 하고 있고, 그 13개 중에 대부분, 12개를 지금 KIAT가 담당하고 있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렇지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지방 R&D 지원사업입니다, 맞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런데,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역거점기관 R&D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 구성이 하나는 기반 구축이고 하나는 R&D입니다, 연구 개발인데. 기반 구축은 해당 지자체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건축, 장비 구축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연구개발, 기반구축이 아니고 R&D는 전국단위 공모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방 R&D 지원사업인데 전국단위 공모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맞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문제는 이 2개가 연계가 안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것을 연계시키자, 지방을 살리자, 지방 R&D를 살리자 이것인데 연계가 왜 안 되느냐? 연구개발은 중앙 공모를 하고 기반구축은 지자체의 기업이 지금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기반구축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기업은 주관 사업자로 지금 선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퍼센티지가 주관 사업자로 지방에 있는 해당 지역 기업이 선정된 게 36%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맞습니다. 왜 이 사업을 구상했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 광역거점기관을 대구든 경산이든 광주든 정할 때 거기에 적합한 곳이 사실은 수도권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할 때 이것을 대구에 또는 광주에 울산에 가져가는 대신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전국단위의 R&D 협의를 갖다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광역거점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방비 1600억 원을 투자한 이 지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냥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의 지역 기업이 참여를 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산업부의 정만기 실장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이 사업이 원래 일반예산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지역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R&D가 이제 전국단위 공모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 체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더 이상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아예 지역 R&D 사업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한 10월, 11월 중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지역 R&D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지역에 있는 거점기관을 통폐합해야 됩니다. 1번, 제가 보기에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전담기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 지역 R&D 관련해서 포괄보조금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 보세요. 평가는 중앙에서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결과 별로 성과가 없다 했을 때 사업 후에 이런 지자체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 방식으로 갔을 때는, 처음에 이 광역거점기관 R&D 지원사업의 어떤 취지랄까,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예산만 낭비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중앙과 지방 R&D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 R&D와 지자체의 어떤 이런, 정말이지 이 R&D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획기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많은 아이디어를 원장님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방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R&D와 비R&D, 특히 비R&D 중에서도 인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광역거점이라는 것이 너무 R&D에 치중된 기관이 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조금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분담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위원님, 사업이 크게 두 가지, 광역선도사업하고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광역선도사업은 원래 지역사업이었고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일반예산을 지역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중앙에서 통제하고 중앙에서 조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으니 그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역 R&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지원기관을 좀 통폐합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 전담기관을 둬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포괄보조금제도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일단 집행하게 놔두고 지방에서, 어차피 그 취지가 그것이니까, 정부가 평가를 해서 미흡하면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프로토콜(protocol)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포괄보조금은, 많은 외국에서도 R&D 부분은 포괄보조금제도를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R&D를 한다든지, 실제 기업의 수요가 없는데 자기의 어떤 선전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R&D는 효율성이 중요해서 그런 것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지역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취지는 다 좋지만 결국은 광역거점기관의 R&D 지원사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짚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정말로 고심해서 지역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산업기술시험원장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현재 정원이 351명인데요, 비정규직까지 올해 몇 명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거의 350명, 비정규직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런데 작년에는 798명 중에 비정규직이 445명,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55.8%. 이것 때문에 D등급 받아 갖고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이시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뭐 때문에, 짧게…… 왜 행정심판, 뭐가 그렇게 부당하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제가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관 자립도도 높아지고 고객들 편의를 제공했으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12년부터 13년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 사례 있나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냥 ‘예스’ 아니면 ‘노’만,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2011년, 12년 죽 보니까요 2년 이상 근무자, 올해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8% 이하예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궤변 늘어놓으시지 말고요 그 자리 유지하시고 싶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비정규직 정규화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무슨 플랜이 있어야, 15년까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비정규직……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정규직만 갖고서는 이 사업 못 하시는 것이지요? 해마다 보면 378명, 작년에 445명, 올해 350명 이렇게 계속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러니까요. 안 늘려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른 기관이 이렇게 50% 넘어가는 기관 있는 줄 아세요? 그것 자랑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 하는 분이 그렇게 기관장에 앉아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어디 가셨네, 뭐 계속 정규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서는, 노력 안 하고 내가 6월까지만 채우면 뒤에 오시는 분이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이에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쪽에서 보내 주신 자료예요. 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사례를 한번 보여 줘라 했더니 열여덟 가지예요. 저것 보이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해외인증. 계약직원 전문성 부족, 기간 지연. 두 번째, 조달검사인데요. 비정규직 잦은 교체 및 전문성 부족, 기간 지연. 세 번째, K마크 인증. 비정규직 잦은 교체 및 전문성 부족, 기술서비스 저하 및 고객 불만 등등등……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게 뭐 자랑이라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갖고요 국감 끝나기 전에…… 12년, 13년 단 1명도 정규직 못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은 기관장으로서 열심히 하여튼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1명이라도 늘리는 게 자랑이지 비정규직을 많이 써서 일자리 만들었다고, 그런 궤변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재부에 가서 정원을 달라고 매년 70∼80명……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협의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 보니까 비정규직을 해마다 약 300명 정도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이 중에 10%라도 그 지표가 2년 이상, 무기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연속해서 쓰는 사람 숫자를 우선 좀 늘려 준 다음에 이렇게 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시고서 이제 와서 다른 부처에서 협조 안 해서 못 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 야당인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관장님이 그것을 이해 못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지시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다음, 하도 우리 산기평은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특히 정부에서 나오신 분이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RCMS, 뭐 작년에는 내내 RCMS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한 것도 산기평인데 그래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 든 게 아니고 일정적으로 또 부적절한 행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산업부는 RCMS, 중소기업청은 또 포인트제, 농촌진흥청은 아로미, 미래부하고 교육부는 연구비 카드제, R&D비 쓰는 것에 대한 점검체계가 부처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 간 칸막이…… 이게 제일 좋다면 뭐로 하나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논의…… 우리 정 실장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 RCMS는 다 아시지만 예전에는 연구하는 그 기관에다가, 기업에다가 돈을 한 몫에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하던 것을 이제는 리얼타임으로 딱 필요한 것만 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게 부정은 줄어드는데 워낙 과제 선정할 때부터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것을 그렇게 다 아시면서 그렇게 안 했으니까 부처 간 다른 것을 통일시켜 달라는 말씀이고. 기왕에 또 우리 진흥원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보도자료도 냈는데요. 인증수수료 받고 있지요, 신뢰성 인증하는 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런데 이게 왜 기관 10개마다 다 이렇게…… 수수료를 전면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원장 권한으로 해 주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이것도 좀 통일적으로 해야 이용하는 기업들이 신뢰하지 않을까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만들어 갖고 다 시달을 했고요. 지금 각 시험인증 기관들이, 센터들이 연내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딱 5초만…… 그리고 또 더 낸 돈들이 있어요. 추가로 더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큼이냐, 그것 아직 파악 못 하셨더라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것 파악하셔서요…… 그것은 돌려줘야 할 돈이에요. 감사원에서도 통보를 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시간을 갖고 부당하게 이렇게 더 수수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그것 따로 정리해 갖고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십시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R&D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몇 %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중요성에 따라서 산업부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요성을 누가 정하느냐 그 말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중요성은 사실 산업별로 대부분 모든 산업들이 다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R&D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R&D 전략을 누가 짜느냐 그 말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R&D 전략기획단이라고 저희 산업기술평가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이 있어 그러는데요, 그 R&D 예산 중에 혹시 의료기기 분야에 몇 %인지 모르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되는데요, 한 1.6%거든요. 그러면 분야로 볼 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작은데요,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늘리는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65세 인구가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옆 나라 중국이 지금 현재로서 1억인데 한 10년 뒤면 3억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기술 격차가 미국으로부터 한 1.8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러면 결국은 우리들이 경쟁해야 할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전략적인 배분을 하실 때 의료기기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수입의존도가 70%이고 MRI, 우리가 아는 CT 이것처럼 고가장비는 95% 수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수치에 나와 있네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하실 때 의료기기 분야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디자인진흥원장님, 중국 사무소를 올 봄에 여셨어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올해 처음입니다. 그게 숙원사업이었는데 마침 해결이 됐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역할이 역시 제일 큰 게 비즈니스 매칭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디자인을 파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우리의 디자인기업을 중국의 수요기업하고 매칭을 해 줘서 중국의 디자인 시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진출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은 디자인이다’ 이런 주제로 이달 말에 큰 세계정책포럼을 하시더구먼요, 그렇지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개념 아주 정확히 좋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디자인’, 그것 아주 철학 좋습니다. 온라인디자인 정보 제공, 디자인포털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디자인을 활용하는 디자인기업 그리고 디자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한국인의, 우리의 디자인을 우리의 소비자들 수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국내시장이 주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디자인 랩이라는 것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이것은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디자인을 소개하는 겁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 있는 디자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페이턴트(Patent) 같은 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다른 데서 쉽게 돈 안 내고 그냥 베껴 쓸 수 있는 것들입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제가 아직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니, 앞서서 특허청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시려면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보호 과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융복합형 디자인대학이라는 게 지금 올해까지 해서 17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존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기존 대학에서 진짜 칸막이를 없애고 다른 전공 분야끼리 공통으로 작업도 하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산학협력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융합형 인재를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고요. 이게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세라믹기술원장님 소관인지, 아니면 우리 최태현 정책관님인지…… 일라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llite, 이게 점토광물입니다. 운모 종류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최태현
이것 꼭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라이트라는 게 미국의 일리노이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일라이트인데요, 이게 운모 종류입니다. 그런데 희귀광물로 분류가 되고 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충청북도에인가 이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라이트가 방사선물질을 중화시키거나 정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본 안에서도 연구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 미국산 일라이트하고 한국산 일라이트를 비교해서 한국산 일라이트가 방사선 오염수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이것을,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기업과 일본, 소위 말하면 정경유착에 의해서 이게 일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국감장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것은 세라믹기술원이 이런 것까지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최태현 정책관님은 또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내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최태현
그러니까 최태현 정책관님이 꼭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후쿠시마 출신의 일본 의원한테 이 자료를 보내줬어요. ‘아무리 한일관계가 그렇다고 해도 이것 너희들이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일본의 연구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입을 해라’, 그래서 차제에 이 자리를 빌려서 알려드리니까 말이지요. 이게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정보나 기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다고 지금 우리들도 다 인정하고 법석을 떠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최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정 실장님이나 최 국장님이나 우리 길정우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그 일라이트 관련된 것 말씀도 듣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최태현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칩니다, 아주. 좀 힘이 드네요. 제가 스물두 번째가 되어 가지고 이제 첫 질의 합니다. 이제 질의를 10시가 다 되어서 하는…… 제가 스물두 번째이다 보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거의 비슷한 얘기를 다 하셔 가지고 질의가 사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주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 심각하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좀 총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일의 국정목표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입니다. 그런데 창조경제 손에 안 잡힙니다.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는 하여튼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활성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 17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R&D에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만큼의 예산이 과연 잘 쓰이고 있느냐,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리고 평가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이 잘 되고 있느냐를 모두가 하나같이 지적을 하시는데 아무리 듣고 있어도 정말 무릎을 탁 칠만 한 해법과 대책을 내놓고 계시지 않아요. 여전히 내년에도 또 이런 비슷한 평가와 질타가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3조 원에 이르는, 주로 산기평에서 집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3개 기관에서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자료를 보이며) PPT를 띄워 보겠습니다. 이것 다 말씀하신 건데 한 번 더 제가 또 종합해 봅니다. 궁금하기도 한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게 최근 5년간 자료인데요, 안 보이시지요? 이게 좀 나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이게 수치의 문제여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2012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하면, 2012년도에 환수를 결정하기로 한 건수는 20건이에요. 그런데 2013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40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건수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건수가 적어요, 지원 건수가.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다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 환수 결정을 하잖아요, 환수 금액을 정해서? 그런데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환수가 안 된다, 환수가 안 되어서 이제 환수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나아져야 하는데 역시 올해 보면 회수율이 여전히 낮아요. 작년만도 못해요. 원장님,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오히려 이전 원장님보다 더 못 하신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되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고, 금년에는 또 이제 최종평가 때 이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나온 게 40건이에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것은 저희가 특별감사를 금년에 계속 했습니다, 감사실을 통해서.
아, 과거에 적발되지 않았던 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래서 최종평가 오기 전부터, 최종평가 때 그것을 하게 되는데 감사실을 통해서 중간에도 적극적으로 했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은 작년보다 훨씬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노력은 강화했는데 드러나 있는 결과치는 작년만 못하고 실제 환수대상 건수도 그렇고 회수율도 그렇고 굳이 인덱스로 치면 굉장히 이게 평가점수가 안 좋은 거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RCMS를 통해서 저희가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을 과제들은 미리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것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PPT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산기평에서 이렇게 환수하기로 결정해서, 처음에 그러면 투입된 예산, 지원금이 얼마일까 이렇게 보니까 2013년에 보면 환수하기로 결정해서 환수되는 지원 사업에 보면 한 332억이에요. 그중에서 환수하기로 한 게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110억 정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환수를 할 것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환수를 결정하기로 한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초기에 정부가 지원했던 예산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 투자한 예산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 올해 회수율이 한 30%도 안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한 332억, 2013년에 환수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에서 이게 통째로 날아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 낭비 아닌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위원님, 저희가 R&D 과제가 지금 100%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97%가 성공과제입니다. 그것은 다 그대로 연구개발성과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성공률이 팔십몇 %로 줄어들었고,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나머지 실패한 과제들 중에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환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액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금액으로 보여드리는데 금액 역시도 지난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죽 하면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요, 환수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예산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09년에 한 200억 정도 환수해야 할 금액이 2013년, 최근 몇 년에는 한 330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늘어가는 거지요. 아무리 말씀하실 때 성공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의 예산 투입,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낭비가 된 거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하여튼 그 환수금액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도 안 됩니다. 27%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09년도의 71%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환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것은 20% 정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답변 기회를 너무 안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장비가동률 또 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산기평이 장비관리단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하여튼 기대가 되는데 워낙 이 장비가 눈먼 돈처럼 장비 구입해서 쓰고 활용률을 높이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 모르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기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산업부가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긴장하세요, 산업부가 협조해서 해야 되는 산하기관 죽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졌나요?
산하기관 보니까 총 산업부 산하기관의 가동률, 이용률이 70%가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가 막힌 것은 아까 로봇산업진흥원 얘기하셨는데 20%대, 어떤 데는 30%대, 심지어는 자료를 제출 안 하는 데들이 많아요. 산업부가 협조해야 되잖아요. 이 관리단 만들어 가지고 통합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는데 산하기관이 협조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됩니까? 작년, 올해 계속 연장…… 이 16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회 동안 자료를 아예 제출도 안 해요. 협조를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위원님, 하나 하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전국에 깔려 있는데요. 기업인들이 장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인들이 어느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장비의 활용률을 아무리 높이려고 하더라도 기업인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지금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잠시만요. 한국석유관리원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력기술주식회사, KTL……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거기에 있는 장비를 기업들이 써야 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데 기업들이 어느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쓰고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아니, 위원님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제남 위원님.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올해 안에 연락 줘서 e-Tube 통합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낼지, 새삼스럽게 제가 환기를 하겠습니다. 김제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의 정리하시고, 그 다음으로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단원을의 부좌현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이 국가의 많은, 막대한 돈으로 연구장비를 구입하고 그 활용도가 아주 낮다는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이기섭 원장님, 산기평에서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장비 관리시스템 REMS를 구축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아니, RCMS는 연구비고,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지금 개발했습니까? 몰라요? 연구개발장비 관리시스템, REMS 몰라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 활용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으셔서 파악하고 계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지금 REMS로 관리되는 214개 장비 중에서 빼고 196개 장비에 대한 활용률을 REMS 시스템하고 장비관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실제 조사입니다―를 통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REMS상에 나타나는 활용률하고 일제조사 활용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배기계 실차재현 시스템 활용률은 REMS는 0.35%인데, 일제조사는 100% 활용률을 보이고 있고, 또 자동차안전시험센터 활용률도 REMS는 0.95%인데 일제조사 시는 385%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유도결합형 플라즈마 식각장치 활용률은 REMS상으로는 215%인데 일제조사는 8.17%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시스템 장치가 아마 전기가 공급되는 그것만 체크를 해 주는 모양인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센서로. 그런데 기계적으로 그것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고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 활용되는 현상하고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건 시험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되시는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게 현장에서 정전이라든가 이럴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건 얼마 정도 예산 들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정확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장비의 활용도를 체크한다는 것인데, 실제 현실하고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과연, 시범사업이니까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채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또 더 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평가관리를 연구자 중심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사실 우리 연구자들은 이런 기계적인 것보다도 창의와 자율 이런 것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런 문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보인다 말이지요. 연구자들이 기계의 센스가 자기 활동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연구자들이 과연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스템의 적용을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연구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시범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선택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처음에 RCMS, 이게 이번에 사실은 국가권익위에 부패신고 사건이 이첩되어 오거나 또는 지식경제부에서 관련 신고사항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면 RCMS가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줬지만 명백히 부정적 또는 보완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요? 그걸 위한 대책은 있나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RCMS가 불법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납품업체하고 같이 결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예컨대 연구비 집행내역을 숫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급했는데 이쪽에서는 운영비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그렇게 체크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치만 봐 가지고는 잘못이 없잖아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원 감사 때 그런 것들이 다 나온 거고요. 금년에도 그래서 RCMS상에 좀 문제 있는 것들을……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해 봐 가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 유형을 봐 가지고…… 집행유형에 의심이 가는 거라든가 중단과제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맹점이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실제조사를 보완해야 정확하게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일정 부분이 늘어난 것도 금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위원님.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ㄴ의해 주십시오.
대구 서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산기평 원장님과 산업기술진흥원, 이 두 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사안의 비중으로 봐서 제가 산기평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기평에는 비상임이사가 열 분이 계시고, 진흥원에는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상임이사분들이 산기평과 산업기술진흥원의 임원ㆍ보수ㆍ조직ㆍ예산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런데 이 비상임이사분들이 대체로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선임되어서 오신 분들인데, 정부 R&D 과제를 이분들이 수주를 받아 가지고 연구비를 타 가는 사례가 지난 5년 간 몇 건이 있었어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자료화면 한번 좀 띄워 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저는 실명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또 서울대학교 등등 한 분의 이사님이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정부 R&D자금을 받아가셨어요. 또 서울대학교의 이 분도 동일인이신데 2억, 2억 해서 본인이 연구비를 받아가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의 성실의무라든지 비밀유지의무 등등 이런 조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당 기관에서 주는 연구비를 자기들이 받아가는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이분들이 자기들이 연구비를 받아갈 것 같으면 비상임이사로 참여를 안 했었어야 되겠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다음에 이분들이 소속한 각 대학교, 기관에 산기평에서는 한 139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자기 소속 대학교의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 본인들이 연구비를 받아가는 사례는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규정이 두든지, 아니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지금 그런 과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분들하고…… 지금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모든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상법상 여러 가지 준용한다고 보면, 상법상 398조에 보면 자기거래 제한의 규정이 있어요. 이사가 자기의 영리 또는 자기의 계산과 관련된 행위에 참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공지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산기평이나 산업진흥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산기평의 임원ㆍ 보수ㆍ 조직ㆍ예산 등의 여러 가지 결정 편의를 위해서 이분들에게 연구비를 주는 걸 묵인했을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앞으로 신규참여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 몸담고 계시다 나오신 정재훈 원장님께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정부 R&D자금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원금만 환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보면, 정부출연금으로 연구 외의 용도에 사용했을 때는 정부출연금을 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환수금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생긴 이래로 여태까지 중과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부 R&D자금을 최근에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경향을 감안했을 때는 사소한 과실이라든지 부조의로 연구 외의 용도로 집행했던 그런 경비는 눈 감아 주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횡령에 가까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정부 R&D자금의 유용ㆍ횡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정만기 실장님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는 정부 R&D자금이 연구수행자가 사소한 부주의라든지 과실 등으로 잘못 집행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악의적인 횡령이라든지 이런 재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과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근거를 둔 제재부과금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 가지 중과조치 때문에 정부자금을 쓰는 분들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제재부과금을 실효화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취지에 다 공감을 하는데, 규제와 법이 항상 강화가 되면 연구자의 창의성을 누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재부과금을 법적 근거로 둔 당시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당시에 정부입법으로 만든 이 제재부과금 제도 자체를 굳이 정부에서 법안 발의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오영식 간사, 강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산기평에서 집행한 최근 3년 간의 여러 가지 R&D자금 총액이 5조를 넘는 금액인데, 그 중에 특허 미등록된 과제에 지원된 금액이 한 1조 7000억 정도 돼요. R&D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허로 그 성과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1억 7000여억 원은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지원금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부 R&D 자금의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특허 출원이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지금 상당한 금액의 정부 R&D 자금이 특허를 받지 않아도 자금이 지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운용하는 산기평이라든지 여러 연구기관들이 충분하게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정부 R&D 자금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특허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특허 등록비를 지원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특허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산기평 원장님, 아까 산기평 이사하고 진흥원 이사 해서 연구과제 바꾸어 이렇게 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법 이전에 상식이에요, 상식.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이사로 가 놓고 자기가 결정하는데 몇 가지 과제 받는 게 말이 되겠어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비상임이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실 때에 ‘규정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법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법에 설령 없다 하더라도 법의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니까 자꾸 산기평 그것 눈먼 돈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사 하지 못해서 연구자들이 난리를 피우고. 이 원장, 답변 잘못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것 무슨 얘기예요? 누가 들어도,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지가 평가하는 이사가 되어 있으면서 연구과제 몇 개 뜯어갔다, 말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윤근 위원님!
남궁민 원장님, 밤이 많이 늦었지요? 그렇지만 제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또 제가 물으려는 것 잘 알고 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제가 묻고자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미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6분 동안에 이것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재도 밝히기가 어렵지만 의혹을 제기할게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원전 비리 이것은 나라를 정말 망치게 하는 극형에 처해야 할 일들입니다. 법정형은 43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지만 어제오늘 신고리 3ㆍ4호기가 불량부품이 시험 도중에 발견되어서 그 피해가 연 3조라고 해요. 이 수소제거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 회사에 지난 5월 달에 새한TEP가 이것 시험성적 위조하다가 적발됐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리고 재시험은 기계연구원에서 수행했지요,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공동으로, 그런데 주된 시험은 기계연구원이 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폭발했는지는……
원장! 뭔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소관이 아니어서 몰라요? 답변을…… 수소 폭발한 사실 알잖아요. 소관이 아니라니요.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해요? 수소가 폭발했어요. 제가 증거를 제시할게요.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그렇게 답변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위안 같아. 수소 폭발했다고 저기 되어 있지요? 보고 못 받았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저게 예비시험 단계에서는 폭발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 참……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고 저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아무런 유감도 없고…… 넘겨 봐요. 시험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연구원에서 부적합하다고 했어요. 넘겨 봐요. 그리고 나서 연구원에서 이 보고서가 나가니까 7월 31일 날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렇지요? 작성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사인 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결론을 내리지 않고……왜 결론을 안 내리고, 거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결론을 왜 안 내렸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KIMM에서 할 사항입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기계연구원에서 한 일도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최종판단도 유보하고, 늘 판단을 유보합니까? 결론을 안 내려요? 시험 결과 결론을…… 좋습니다. 그래서 세라컴에다가 보내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한전전력기술로 가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거기서 뭐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몇 가지 사항을 적시를 했어요. 이 적시 내용이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세 가지 사항을 했어요. 공급사의 판단을 쓰라고 했지요, 공급사의 판단. 공급하는 회사의 판단을 기술해서 쓰라고 요망하고 세라컴이라는 회사가 이것을 했는데 세라컴 PAR성능이 유지됨을 분석론적 방법으로 제시해서 쓰라고 하고 또 마지막은 시험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이 왜 누락되었느냐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시험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이 누락되었냐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한국전력기술에서 그러면서 또 그 말미에 ‘시험 중에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도록 기술 요망’ 이렇게 어디서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비전이 또 하나 내려와요. 그래서 이 지시대로 썼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기술연구원은 로봇입니까? 판단 능력이 없는 데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기계연구원에서 그대로 수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리비전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그대로 썼더라고, 이것 그대로. 한국전력기술도 이것 제가 국감에 또 얘기할 텐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제작사의 요구대로 지금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고서가 엉망입니다. 저한테 보낸 보고서 누가 보냈어요? 담당자가 누구요? 사과를 했지만 이것 사과해서 될 일이요, 이 중요한 문제를? 누가 보냈어요, 제 사무실에? 나중에 발각되니까 ‘잘못 보냈다’, 누구요? 이 자리에 왔어요? 문책하세요. 이것은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이 결과보고서 리비전 0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는데 리비전 0도 7월 31일 날 작성했다고 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또 넘겨 봐요. 리비전 1도 7월 31일로 되어 있는 문건을 발견했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저기 보세요. KTL 13, 8월 19일 제출자료, 거기에 조그마한 빨간 원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실수이지요? 실수라고 말할 겁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러니가 저희들이 8월 19일 날 제출할 자료를 리비전 1을 제출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대신 누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것 착오,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위험하잖아요! 실수로 의원한테 문서 보내고 실수로 잘못 적고…… 이것 그냥 실수입니까? 그리고 또 봅시다.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기계연구원에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전화 다 했습니다. 그분도 전문가입디다. 부적합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간업자가 부탁한 내용도 다 있는데 오늘은 문제만 제기할게요.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한심한, 이것 정말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이에요. 3자 검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증책임자인 모 센터장, 제작사 대표이사와는 10년 전에 서로 주고받는 금전관계로 사실상 제작자 편에서 모든 문서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했다, 제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또 넘겨 보세요. 또 어떤 전문가는 PAR, 수소제거장치에 참가했던 제보자가 이런 문건을 보냈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제가…… 이것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몇 년 전에 이 납품업체 관련해서 한 사실을 잘 몰라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제가 그 문건도 발견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여기 관여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 하나만 읽어드리고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것 하나만 짧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모 대표이사 PAR 제작업체 대표는 원전에서―PAR란 게 수소제거장치입니다―PAR가 사용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전은 끝장나기 때문에 PAR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냥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적당히 만들어서 납품하면 된다, 이게 원전 납품업자들의 생각입니다. 너무나 중대한 문제를 이 늦은 시간에 6분 안에, 7분 안에 밝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했어요. 제보자의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여기까지만 문제 제기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학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산업기술평가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R&D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지요, 매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러면 다른 어느 기관에선가 또 수행하고 있을 텐데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각 부처마다 평가기관을 별도로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연구재단에서 산업기술평가원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창조경제의 핵심이 융합이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래서 기술의 칸막이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각각 기관을 두고 한정된 인력풀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사업비 자체도 문제이지만 융합된 기술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평소 생각이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그렇습니다. 지금 IT도 그렇고 주력 산업과 IT 융합 그다음에 IT와 농업의 융합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늘 국가통합기술평가원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각 부처마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각 부처 간의 입장이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번 국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만큼 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부가 주도가 되어서 국가통합기술평가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용역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국감 마지막 때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산업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연구의 용역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예, 저희 주무 정만기 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예, 해 드리는데요. 과기부 밑으로 갈 것 같은 게 좀 우려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통합기술평가기관이라 하면 산업부 주도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부 주관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거지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복지예산을 확보하려면 세출 구조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R&D 평가기관만큼은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IT기술도 발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수립 계획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이기섭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정만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디자인진흥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길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디자인이다 동의하시지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글쎄요, 그 데이터의 경쟁력 저하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물론 기업의 영향이 커지고 정부도 이 부분에 일관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가 사실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산업부나 디자인진흥원에서 융합형 인재육성사업 등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취업률을 보면 서울대, KAIST, 연세대를 빼면 거의 한 30% 정도대를 밑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디자인 융합 사업이 못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글쎄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한 바로는 각 대학에, 지금 17개 대학에 지정되어서 운영되는데 이 부분의 융합형 인재대학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디자인 부분에서 학부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디자인과 다른 분야가 융합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다, 혁신적인 제도다, 그렇게 보는 면도 강하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대답하기는 힘드실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국립 디자인전문학교 신설을 제안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만 역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디자인 인력 수급 상황이랄지 미래의 수요 또 예산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봐야 될 문제이고, 하여튼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 좀 해 보고 싶은 것은, 디자인진흥법이 있지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개정안이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 부처……
산업부의 다른 과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는데 유독 디자인 쪽 분야에 있어서는 디자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는 등 굉장히 수동적이다 이거지요. 디자인산업은 발전해 나갈 그런 개연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을 공감을 하셔서 디자인진흥법 개정이라든지 아까도 지적했듯이 국립 디자인전문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남궁민 원장님, 최근의 원전 사태 등으로 인해서 시험인증산업이 현재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시험인증 이 평가인증 이런 사업이 상당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조 원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국내 시장 규모도 한 3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3조 원 정도의 시장 중에서 해외 시험기관에 우리가 직접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하는 그런 인증이 약 5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래서 이런 50% 정도를, 상당히 많은 비용이 유출되고 있는데 국내 인증산업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것은 우리 기표원에서 지금 시험인증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산업기술시험원의 인력 구성을 보면 상당히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숙련된 인력이 현재 경쟁 외국사에 유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숙련된 전문인력을 이런 분야에 길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지속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상당한 부분의 정규직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수시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준정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으로 되면 정원의 자율성을 지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신청을 해 놨고요. 그 전 단계로는 일단 저희들이 비정규직 중에 한 89명은 3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다음에 200명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기재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정재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상당히 미래산업을 선도할 우리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일부 사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산업기술인력 양성 수혜 인원 대비 배출 인원을 보면 2009년도에 한 99% 정도 됐는데 최근에 3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래서 이렇게 최근 3년간의 평균 배출률이 한 38%가 되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인원을 유지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많이 늘어나서 경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급, 보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아는 그 사업의 유지율하고 이것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연구인력이 중소기업 연구소에 취직했을 때하고는 한 2배 이상 잔류율은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30%라는 것이 저희가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희망엔지니어 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2% 이상 높은 것인데요. 한 번 전문인력이 들어가면 사업주하고 1 대 1로 매칭을 해서 5년간 적금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플러스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도 지금 보면 중소ㆍ중견기업 고급연구인력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것은 지금 120억 예산 중에서 한 푼도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중견ㆍ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또 일부 사업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좀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디자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그런 것은 충분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융ㆍ복합형 로봇 인력 양성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데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재훈
예,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게 원래 각 기관별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고용창출형 인력 지원 사업하고 융합형 사업으로 저희가 대분류를 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개별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KTL 우리 남궁민 원장께 질문을 했는데, 비정규직이 24명 있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현재 350명 좀 넘었습니다. 정규직 351명에 비정규직 350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평균 연봉이라면 한 7000에서 8000 정도는 됩니다,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저는 한 번도 안 줬다 이랬는데 KTL 원장께서는 성과급을 기본급의 50%를 지급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러니까 그것은 2011년도 평가를 받아서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비정규직은 50%를 매년 7월 달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궁민 원장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한 푼도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직원별 비정규직 연봉이, 2008년도 성과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그러면 저희들의 자료제출에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 담당 직원하고 확인을 했대요. 했는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한 푼도 지급을 안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올해가 아니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푼도 지급을 안 했다고 지금 담당 직원은 우리 비서관한테 확인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민 원장은 정말 오늘 계속 답변이 매우 불성실해요. 뭐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자, 이채익 위원님, 위증 문제가 걸려요. 지금 남 원장인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지금 위증이 됩니다. 지금 이채익 위원님하고……
국회 담당 직원하고 우리 비서관하고 방금 확인했는데 원장이 답변을 잘못, 위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아니, 제가 7월 달에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규 직원은 D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못 줬고요. 그 7월 달에……
아니, 남궁 원장, 이리 와 보세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이채익 위원석으로 감) 이게 시험원 답변서입니다. 귀 기관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 성과급 2008년도에 제로, 2009년도에 제로, 2010년도에 제로, 제로, 다 지금 되어 있는데 뭐를 지금 이제…… 비정규직……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채익 위원석 옆에서) 예, 비정규직 포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비정규직 아닙니까? 여기에 비정규직……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여기에 지금 성과급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회 담당 직원이 양 뭐라고 직원이 있다면서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채익 위원석 옆에서) 양재웅요. 제가 올해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비정규직은 그렇더라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원에서 50%를 주자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고요. 제가 직접 사인을 해서 사인한……
그러면 이 자료는 이채익 의원실 요구답변서 해 가지고 한국산업기술 이것은 지금 현재……
자,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속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남궁민
(이채익 위원석 옆에서) 예, 저희들이 아마 자료를……
자,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서류 보낸 것을 허위 서류를 보낸 거예요? 지금 위증을 한 것입니까? 이채익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에게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푼도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비서관하고 확인하니까 분명히 지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또 지급을 했다고 하니 도대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거기 비정규직 직원한테 확인만 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위증인지 아닌지. 아니면 허위 자료를 위원님께 보낸 게 되고 아니면 이제 허위 자료냐 위증이냐 이 문제 두 가지니까 그것은 이채익 위원님,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겠군요. 좀 더 확인하고 그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자, 이상으로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컵라면하고 도시락으로 점심, 저녁 때우신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이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동완 위원, 이원욱 위원, 조경태 위원, 정수성 위원, 이채익 위원, 오영식 위원, 여상규 위원, 김한표 위원, 박완주 위원, 전순옥 위원, 추미애 위원, 부좌현 위원, 우윤근 위원, 김상훈 위원, 홍지만 위원, 김제남 위원, 이현재 위원, 심학봉 위원, 윤영석 위원, 이강후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수감기관장들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장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가운데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또 종감 때 문제 제기할 수 있으면 종감 때 문제를 종합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기관을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단과 기자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