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상청ㆍ국립기상연구소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전지방기상청ㆍ강원지방기상청ㆍ제주지방기상청ㆍ국가기상위성센터ㆍ기상레이더센터ㆍ항공기상청ㆍ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과 참고인 추가로 선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고 여야 간에 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들어가겠습니다만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님과 홍영표 민주당 간사님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선정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고 꼭 합의를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많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기상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보할 필요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기상청의 예보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예보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행 중이거나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기상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한 기상행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입니다. 증인 선서는 기상청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윤화 기상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기상청 청장 고윤화 차장 조주영 기획조정관 김영신 예보국장 이우진 관측기반국장 박관영 기후과학국장 권원태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엄원근 수치모델관리관 임병숙 지진관리관 양진관 운영지원과장 전준항 국립기상연구소장 남재철 부산지방기상청장 김성균 광주지방기상청장 김용진 대전지방기상청장 서애숙 강원지방기상청장 이희상 제주지방기상청장 이재병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권태순 기상레이더센터장 김진국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증인들께서 성실하고 진솔한 진술을 해 주셔서 국정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기상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각 소속기관장 소개를 받고,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통해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 4시경에 인천항으로 이동하여 기상관측선을 시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이미 참석 여부를 전부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윤화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가뭄 등으로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정보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 기상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그동안 기상기술력을 세계 6위권으로 끌어올렸고, 세계 일곱 번째 기상위성보유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세계기상기구(WMO)의 집행이사국에도 진출하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네예보의 안정적 시행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산출 등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고품질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청은 언론 등을 통하여 과거에 있지 않았던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기상청 전 직원과 함께 지혜를 모아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상청은 2013년도 정책목표를 ‘국민행복시대에 기여하는 선진 기상기후 서비스’로 정하고,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국민을 위해 기상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치예보 분석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상관측자료의 활용도 확대와 더불어 예보관 역량을 강화하여 예보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간예보를 10일예보로 개편 시범운영하는 한편 소형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해양기상방송의 추진과 지역기상담당관제의 안정적 운영 등으로 국민 접점의 기상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기상기후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표준 시나리오 등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하여 사회 전 분야에 제공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 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 초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준정부기관 지정을 계기로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R&D의 추진과 기상장비 국산화 및 수출화 등으로 기상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범국가적인 지진관측망을 통합관리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백두산 화산 연구와 서해해역의 지진감시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확률적 예보기법 개발과 수문기상서비스, 도시농림 기상서비스 등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도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기상예보서비스는 물론 북한 기상 특성 연구 등 북한 관련 기상기술력을 축적해 나가겠으며, W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기술 공여 사업과 중동 지역의 기상기술 협력 사업도 착실히 수행하는 등 WMO 집행이사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한 기상업무 수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선도 기상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과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항공기 도입과 후속 정지궤도위성 개발 사업과 더불어 선진 기상기술 개발을 위해 기상 R&D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기상문화 확산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상청과 산하기관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부입니다. 조주영 차장입입니다. 김영신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우진 예보국장입니다. 박관영 관측기반국장입니다. 권원태 기후과학국장입니다. 엄원근 기상산업정보화국장입니다. 임병숙 수치모델관리관입니다. 양진관 지진관리관입니다. 전준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남재철 국립기상연구소장입니다. 김성균 부산지방기상청장입니다. 김용진 광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서애숙 대전지방기상청장입니다. 이희상 강원지방기상청장입니다. 이재병 제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권태순 국가기상위성센터장입니다. 김진국 기상레이더센터장입니다. 최치영 항공기상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 기관장입니다. 김신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광희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간부 및 산하 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를 좀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상청 업무는 좀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홍영표 위원님,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하시지요, 그래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환경부나 노동부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고 있지만 의외로 또 기상청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덜 숙지된 면도 있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요약적으로 내용 중심으로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김영신
기획조정관 김영신입니다. 2013년도 기상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상정책 추진체계와 전략별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상청은 올해의 정책목표를 국민행복시대에 기여하는 선진 기상기후 서비스로 삼고 행복한 국민, 풍요로운 사회, 튼튼한 국가,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기상기후 서비스 강화와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이라는 5대 전략에 맞춰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별 실천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국민을 위한……
추진전략은 언제 세운 겁니까, 이번에 새로 세운 겁니까?
기상청기획조정관 김영신
기상청기획조정관 김영신
추진전략 자체는 2012년에서부터 2016년 5개년 사업으로 잡았고 목표는 금년에 별도로 수립한 겁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김영신
기상청장 고윤화
예, 기존에 있던 자료를 조금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김영신
16쪽입니다. 전략별 실천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입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자연재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기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기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기상 분석에서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창의적 업무수행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모델의 위험기상 예측기간을 연장하고 천리안 위성과 레이더 자료 등 첨단 자료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기상 탐지 및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를 위하여 연근해를 중심으로 해양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레이더 등 범국가적 관측자료 활용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앞으로는 예보관 역량 강화를 위해 IT 기반의 예보관 훈련시뮬레이터를 현업화하고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을 위한 천리안 위성 자료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위험기상 탐지와 관측자료 활용도 확대를 위해 관측 자동화 및 첨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상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적 기상재해 대응을 위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기상현상이 다른 도서지역의 특보를 분리하고 동네예보의 강수예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국민 수요 중심의 제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생활 중심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비게이션과 날씨 정보가 융합된 웨비게이션 서비스를 상용화하였으며 정보 활용 취약계층에게는 폭염 및 생활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해상 안전과 어민 편익 증진을 위해 이상파랑에 대한 실시간 문자 정보를 제공하고 어장 및 적조 관리에 필요한 해양환경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활용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기상담당관을 통해 지자체 의사결정을 일대일로 맞춤 지원하고 IT 기반의 기상정보 전달 체계 개선으로 기상재해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향후에는 에너지 관리, 생활계획 수립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기예보를 7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기상콜센터와 인터넷 기상방송의 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원해를 운항하는 소형선박의 해상안전을 위해 해양기상방송 송신출력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 알람기능 개발 등 기상정보 전달 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ㆍ기후정보 자원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상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풍요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울등도ㆍ독도 기후변화감시소는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탄소 추적시스템을 통해 과거 10여 년간 전 지구 이산화탄소 이동량을 산출하였습니다. 고품질 기후변화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보건 등 분야별 응용정보 17종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과학정보 기반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 시행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후변화 예측정보 활용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 대상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청소년ㆍ대학생ㆍ대국민 대상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범부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향후에는 기후변화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울릉도ㆍ독도 기후변화감시소에 장비를 설치하여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전 세계 국가별 이산화탄소 흡수ㆍ배출량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기후변화 예측정보는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정보를 산출하여 18개 지자체에 제공하겠으며 기후변화 과학정보 기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기상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남 갯벌지수, 제주감귤 기후정보 등 12개 지역산업 맞춤형 기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해 확산을 위해 계층별 홍보책자 발간,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번역판을 발간ㆍ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상산업 육성입니다.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상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비즈니스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상산업진흥원은 기능 강화와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해외 기상산업시장 개척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기상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상산업 대상에 기상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부문을 신설하였고 기상산업기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 기후자료 활용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의 기상자료 품질등급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상세 응용기후도 개발, 국가 기후자료 통합 웹 포털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요자 편의를 위한 3S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해 미래부, 중기청, 방사청과 협력하여 첨단 기상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산 기상장비를 수출 산업화로 연계하기 위해 신규 장비의 성능을 인정하고 해외의 기술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국산 기상장비의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날씨경영인증제도 법제화 추진과 기상장비 구매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구매절차 개선 방안은 현안사항 보고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상산업진흥원의 안정화를 위해 인사제도 개편 및 선진 경영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하고 환경부와 협력하여 중남미와 동유럽 지역 시장개척단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상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기상청이 보유한 특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가 기후자료 활용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전자민원 발급 요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우수 기상장비 개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사청과 MOU를 체결하여 민ㆍ군 기술협력사업 참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진과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진ㆍ화산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지진업무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의 도움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지진장비의 성능과 규격 기준을 정립하고 관계기관과는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과 세미나 및 합동도상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지진정보 앱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진정보의 전파와 자료수집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진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과의 지진 관측자료 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통위, 방재청 등 유관기관 재난경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앞으로는 국가 지진업무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지진ㆍ지진해일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대만 기상청과도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진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전용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해 해역의 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국 기상청과 협력하여 고해상도 계절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온ㆍ강수량의 경향을 정량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확률장기예보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천 유역별 면적 개념의 수문기상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차세대 도시ㆍ농림 융합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은 2019년까지의 사업으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시 지역과 농업 분야에 최고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자, 35쪽은 넘어가시고, 36쪽 향후 계획도 넘어가시고요, 38쪽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도 읽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9쪽의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내실화 이것도 넘어가시고요. 40쪽도 넘어가시고, 41쪽도 넘어가시고, 42쪽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김영신
42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사회 대비 기상인프라 확보입니다. 차세대 선진 수치예보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슈퍼컴퓨터 교체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첨단 장비 기반 기상관측망 구축을 위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천리안 후속 기상위성 개발은 기상탑재체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기상 R&D 사업관리 선진화를 위해 기상 R&D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13년도 시행계획을 국과위의 심의를 받아 추진 중이며, R&D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차세대 도시농림사업단의 관리 주체를 변경하여 사업 관리의 내실을 도모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향후에는 차세대 선진 수치예보기반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의 원천기술 초기버전 개발을 완료하고 슈퍼컴퓨터 4호기 조달 계획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첨단 기상장비 기반의 입체 기상관측망 구축을 위해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현장 공정을 점검하고 보성 종합기상관측탑에 고도별 관측장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상 R&D 사업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학연 대상 특허 창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현업화 성과에 대한 인증 절차를 표준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상문화 확산입니다. 슈퍼컴퓨터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대기과학 연구기관, 대학 등 10개 기관의 슈퍼컴퓨팅 자원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슈퍼컴퓨터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의 상세 수치예측자료를 생산ㆍ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기상과학 재조명을 위해 대국민 기상교육과 관련한 기상법을 개정하였고, 초등학생 대상 날씨체험캠프 운영, 기상과학 아카데미 웹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상역사를 복원ㆍ정리하여 우리 기상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향후에는 슈퍼컴퓨터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슈퍼컴퓨터의 외부 사용자를 확대하고 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미래인재 육성 및 기상과학 재조명을 위해 대국민 기상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상기후교육 표준교재 개발,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기상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뒤에 앉아 계시는 각 지방기상청이나 기타 기관에서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업무보고서가 지금 자료로 제출되어 있지만 특별히 더 내가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혹시 지진감시과 남효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좀 일어나 주시지요. 제가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확충사업의 낙찰률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제출하셨지요?
기상청지진감시과장 남효원
제가 이것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섞어 가지고 낙찰률이 98.3%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낮은 낙찰률의 것들을, 관계가 없는 것들을 무더기로 같이 제출을 해서 85.5%로 줄여서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낙찰률의 기준이 입찰예정가지요?
기상청지진감시과장 남효원
입찰예정가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예산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5% 이상 축소해서 다시 허위 제출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세부사업 중의 하나가 제출 자료하고 최종 자료가 30%나 차이가 났습니다. 계산 방식을 예산으로 잘못했다고 변명은 했으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고의적이고, 국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잘 몰라서 했다고 하면 일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었다면 골라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료 제출을 다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턴키입찰 사업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별 입찰 내역, 평가표, 평가위원, 평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하시고 그냥 ‘실수다’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피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적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산업진흥원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요. 업체별로 구매실적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 구매할 때마다 위원들이 들어가잖아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최초의 질문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 출신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부의 장관님이 어느 분이 되시는가보다 기상청장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가 개인적으로는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직 내 리더십이 환경부도 중요하지만 기상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지금의 기상청은 각종 비리 문제나 또 일을 제대로 못 하는 모든 것이 조직이 통합이 안 되고 조직 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되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사퇴하는 그런 일이 또 있고요. (투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 투서가 다른 위원님 방에도 혹시 갔는지 모르겠는데 투서가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상청’ 하고서는 투서가 이렇게 왔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입에 담을 수가 없을 투서 내용입니다. Y대 마피아가 어떠니 인사 비리가 어떠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투서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공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나 싶습니다. 청장님 취임사를 봤더니 ‘장비 도입, 인사 등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언론을 통해 접한 기상청의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히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일단 투서의 내용은 저도 대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장비 도입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상당한 문제들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아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다시 답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How to)에 대해서 지금 복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인사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원칙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조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서 그 원칙을 최대한도로 존중해서 지키도록 하겠고요. 장비 도입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답변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다시, 제가 수단을 여쭈어 봤는데 목표를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씩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Y대ㆍS대 마피아 이런 것하고 도리어 정반대 측면의 얘기인데요, 작년 4월에 진기범 예보국장님이 순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작년 국감에도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장비를 수입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면서 비리가 혹시 있으면 돈까지 챙기는 그런 업무인 반면에 예보국은 기상예보 틀리면 욕만 먹고 일은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렇게 순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 예보국에는 충분한 인력 배치를 해서 너무 과로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상청의 진짜 핵심 전문인력이니까 보수체계를 바꾸어서라도 연봉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라,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첫째, 성과가 있고……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고, 없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 조주영
예보 부서에 특별히 고려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예보국이 근무하는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보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지적을 하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기상청장 고윤화
빨리 보고해 주세요.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이라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영상자료를 보며) 기상장비 입찰비리 문제에서는 저기 비리일지가 있지만…… 저것 잘 보이지도 않네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2007년부터 08년, 12년, 다 금품ㆍ향응에 어쩌고저쩌고, 납품비리 이게 뭐…… 그다음에 동문 대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투서에서 인사비리를 얘기를 하는데, 인사비리가 정말 잘못된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내부사정은 잘 모르니까 그 판단은 유보하겠고요. 그런데 이 인사비리와 납품비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그래서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Y대 마피아가 잡으면 Y대한테 유리한 인사가 가고, 바깥에서 장비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용역을 받는 업체들이 Y대 출신들이 대표로 있거나 퇴직한 사람 중에 Y대 출신 또는 S대 출신이 있으면 학연으로 유착되면서 속된 말로 해먹으니까 반대파에서는 온갖 투서 넣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직이 이렇습니까? 제 추측은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인사 담당하는 부서의 사람의 인적사항하고 납품을 받은 업체의 대표의 인적사항, 혹은 거기에 퇴직 공무원이 있으면, 퇴직 기상청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러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청장님, 말로만 취임사에서 그러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끊으실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저도 장비 납품과 관련된 이 문제는 인사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국정감사라든지 이게 끝나고 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개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협조 안 되는 부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어떤 자료가…… 청장님, 개혁을 하시려면 기존의 곪은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고쳐집니다. 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상청장 고윤화
차장님이 주신 것을 보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무슨 숫자를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드러내야만 개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저희 방에서는 입수를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입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문제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납품하는 업체도 소수, 기상청도 수요 독점, 그래서 쌍방 독점이라 이게 자기네들끼리 해 먹기가 제일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비리 발생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진짜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면, 즉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두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듣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율도 높여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상장비 국산화율에서 국산화율이 29.1%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전체 31개 중에 12개인가요? 12개가 0%예요. 아예 그런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저런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대기업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 영역을 맡아 줘야 되고 중소기업은 그런 고기술력, R&D에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성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미래부, 중기청, 방사청하고 한 31건 중에 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10분이 다 돌아가려면 한 번밖에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엄격히 지키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성과가 지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만 증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파악이나 하고 계신지 그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홍영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환경노동위를 4년차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은 인사 문제, 기상장비 구입에 따른 비리 문제, 단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장비 구매도 장비 구매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조적인 환경이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저는 이게 매년 개선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적발을 했습니다. 지진관측장비 구매사업 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진관측장비 구매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기술 등이 규격과 상이함이 발견될 시에는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확인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안요청서 규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매할 때 제안요청서를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입찰한 회사가 제출한 규격이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자신들이 이것을 임의로 수정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제공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앞 쪽이 처음에 이 구매사업을 업체들에게 공개할 때 요청한 기준입니다, 제안요청서 규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NDS라는 회사, 농심데이터시스템컨소시엄이라는 회사에서 자신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농심데이터시스템은 보시다시피 원래의 제안 규격하고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이것을 진흥원이 6명의 심사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수정해서, 진흥원이 제안했던 원래 규격으로 자신들이 고쳐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제공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시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진흥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신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평가할 때 자료가 아니고요. 평가는 5월 27일 날 있었고요. 그 자료는, 거기에 탈락 업체가 6월 3일 날 적격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기상청 담당 사무관에 보내는 자료에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작성 자료가, 담당자가 제안 업체가 한 그 내용을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는 저렇게 한 사실이 없다 이거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아니, 평가위원들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본부장 나오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지진관리관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세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6월 7일 날 진흥원의 이승철 본부장, 이용성 실장, 이정국 팀장, 김진욱 사원, 6월 7일 10시 반 기상청 회의실에서 회의한 적 있지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그때는 제가 지진관리관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였고요. 저는 6월 27일 날 지진관리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회의가 있었지요? 기상청에서 회의 참석한 분?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참석해서 그날 검토회의 이 자료를 작성했지요?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작성한 이 서류 3쪽에 심사위원에게 제시한 비교표를 보면 제안서가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미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진흥원에서 그 원래의 기준과 다르게 입찰서를 제시했고 그것을 심사위원들에게는 곧 수정해서, 친절하게 수정해서 심사위원에게 보냈다, 이것을 이 회의에서 기상청이 확인을 했습니다. 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이 자료가 맞아요, 틀려요?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그 자료 중에서 저희가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제가 다 입수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제는 이 농심데이터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지진조기경보관측장비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20억에 발주를 했는데 결국은 이 농심데이터시스템이라는 회사로 11억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돼서 그다음에 또 탈락한 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다시 의견을 모으지요. 탈락한 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기상청이 주관해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합니다. 거기서 어떤 전문가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5인치 시추공 설치에서 6인치 시추공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술적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1차 때는 이런 전문가 의견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자신들이 서류를 임의로 조작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로 낙찰이 됐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해당자들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NDS가 장비를 제작한 실적은 없는 회사지만 캐나다 장비를 들여오는 회사입니다. 장비 자체는 캐나다산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기상청에서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처리를 못 하는 게 기상청 조직입니다. 감사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런 명백한 불법ㆍ비리가 있음에도 처리도 못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상청의 실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이것 아니면 기상청의 어떤 비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내부의 감사기능 자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부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 달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기상청장님한테 이 자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흥원에서 처음에 서류를 다 줬다가 우리가 이것을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심사위원들한테는 안 줬다고 거짓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6월 7일 날 10시 반 회의를 해서. 그리고 또 이 담당자는 퇴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두 분을 제가 먼저 좀 나가라고 할 예정인데요, 김성태 간사와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주영순 위원님 먼저 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면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장비 도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상장비 구매 절차 개선을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기상장비 구매 절차를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장비의 구매 절차에 있어서 지금 수요부서와, 실제로 장비를 쓸 부서와 장비를 구매하는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산업진흥원의 전문성에서 비롯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요부서에서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장비를 쓰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규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라이다 장비 구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기상청의 장비 구매 논란이 왜 벌어진 것 같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첫 번째는 장비가 새로 구입되는 장비들입니다. 지금 전부 다 문제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다 새로운 첨단장비, 처음으로 구매하는, 접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정보, 자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사양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물건을 살 사람은 장비 구매 업체들한테 정보를 받기 전에 모든 채널이나 자료를 통해서 장비 구매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모든 특성을 살 주인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팔 사람은, 장비를 갖다 거기다 납품할 사람은 안 좋은 것도 좋다고 하겠지요. 그것만 믿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비 구매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평가가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점이 없고. 두 번째는 기상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구매위탁 업무를 부여해 놓고 기상청장이 바뀐다든가 거기에 어떤 권력이 바뀌면 구매 대상자가 마음대로, 객관적 검증이 안 되는 점이 바로 그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대의 장비를 교체하고 또 도입을 몇 대 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금년도에 신설 측정소가 10개소, 8개소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송지오텍이 지난번에 낙찰받은 5개 사업을 보면 경쟁입찰한 다른 업체보다 평균 23.9점의 점수를 더 받았습니다. 특히 2010년 광대역지진계 사업은 무려 37점이나 더 받았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상대 업체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희송지오텍이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러리 낙찰을 통해 지진관측장비의 계약가를 올려 과도한 폭리를 취한 것이 바로 이 점수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독점 구도가 어떻게 깨져 가지고 이제 농심 계열사인 NDS가 낙찰이 되었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들러리 낙찰에 따른 독점 계약에 이어 새로운 업체의 장비 또한 아주 문제투성이입니다. 진흥원에서 심사를 하고 낙찰된 후에 희송지오텍이 또 기상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투서를 냈습니다. 재검증 결과 감도출력, 자체 잡음, 장비 직경 등 핵심부품 12개 항목 중 적게는 9개 많게는 11개 항목에서 부적격이 발견됐거든요. 이렇게 심사를 했으면 그 심사한 부분은 진흥원장이 확실히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그 부분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시 기상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1억으로 낙찰된 사업의 낙찰가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이것은 기존 낙찰업체가 과도한 폭리를 얻은 것이거나 신규 낙찰업체의 장비가 반덤핑이라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미 이어진 기상청의 장비 구매업무 논란은 기상청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커미션이나 부정한 의혹, 업체의 로비 등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입니다. 심사평가 기준도 너무나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면 지진관측장비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중 납품실적 부분 평가기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산점은 10점에서 7점까지 점수가 부여되어서 납품실적이 없어도 7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낙뢰관측장비 구매사업 제안요청서는 평가에서 7점에서 0점을 줘 가지고 낙찰에서 어마어마한 점수차가 나도록 이렇게 형평성 안 맞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진 쪽은 신생업체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낙뢰는 기존 업체를 위한, 순수한 기존 업체를 위해서 이 표준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납품실적 기준표는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비구매원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기상청은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평가기준부터 전부 다르게 정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장비를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장비는 기상청에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장비구매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지금 밖에서는 원전 마피아 때문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고 전 공직자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밖에서는 기상청 마피아가 지금 기상청을 완전히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소리들이 자자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상진흥원을 없애야 됩니다. 실은 기상진흥원을 없애고 모든 구매방법은 조달청으로 전부 이관하십시오.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투명한 구매방법으로 해야지 기상청에 두고 형식적으로 기상진흥원이 하다가는, 아까 말씀대로 Y회사니 S회사니 서로 경쟁사들까지 암투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시달리고 하니까 이 제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구매 관련 업무 일체를 조달청으로 이관을 하고…… 지금 유지보수도 문제입니다. 장비 유지보수도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장비, 물건 팔 사람한테 정보만 듣고 물건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 살 사람이 물건 팔 사람이 아닌 제3라인을 통해서 저 물건이 정확하고 특성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다 정보를 받은 후에 물건 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러이러한 성능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물건 팔아먹을 사람이야 검은 것도 와서 희다고 전부 청장한테 말하는데 그것만 믿고 Y하고 S하고 지금 아주 치열한 그런 틈바구니에서 기상청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매계획 자체를 전부 조달청으로 이관하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지금도 구매조달 관계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나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수요 부처와 조달업무를, 구매조달업무를 대행하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본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이 기상청의 화려한 보고와는 다른 이면의 정말 어두운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새로 오신 고윤화 청장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열심히 일한 기상청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말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 뻔해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영순 위원이 질의한 것 가운데 시간이 없어 응답을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낙뢰하고 지진입니까? 양측 관측장비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에 평점을 주면서 하나는 0점을 주고 하나는 7점을 주고, 이런 기준은 비전문가가 봐도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시한 자료를 놓고 보면……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 다른 부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참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시키고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지금 작심을 하고 뭔가 장비구입 관련해서 ‘기상청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명숙 위원님 질의합니다.
고윤화 청장님이 기상청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 청장님을 맡으셔서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기상청의 조직혁신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기상청은 늘 예보의 정확성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곤 했는데 최근에는 기상분야의 비리 복마전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전 마피아에 버금간다는 국민들의 시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기상청 직원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상업계는 K사와 W사, 두 회사 간의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입찰을 따내면 다른 한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고 또 투서를 하고 언론을 동원하거나 합니다. 그 결과 기상장비 관련 정부계획은 틀어져 왔고 기상라이다 건도 그랬고 지진관측장비도 그랬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나 부실장비가 기상 오보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데, 한 업체가 가면 로비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가는데 한쪽에서 수긍을 못 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핵심에다 두고 기상청이 반드시 이 제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청장님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밝혀내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분골쇄신의 심정으로 조직혁신을 핵심과제로 두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조직혁신을 이루어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를 만들어 내실 수 있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기상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를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해임하라고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경고에 그쳐서, 불문경고는 아무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해당 과, 현재도 관측정책과장으로 복귀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입찰제도 개선인데요. 그동안에 턴키발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 제가 패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입찰낙찰률이 평균 98.3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입찰 과정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이지요? 아마 공정위 조사 시에 담합 정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관측장비 입찰 현황에서 이것은 턴키발주인 경우이고, 여기 밑에 분리발주인 경우에는 지금 낙찰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해양기상관측장비 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낙찰률 평균이 94.2%에 해당하는데요. 60%의 낙찰률을 적용하면 21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줄줄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 94.2%의 낙찰률은 여기 제가 잘 보이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복안을 반드시 기상청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이런 낙찰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규격서의 작성에 있습니다. 규격서를 경쟁 가능하지 않게 만들면 낙찰률이 높아져 가지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할 때는 담합 정황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거기에서도 통상 10～20%가 영업비로 쓰이는 것이 업계 상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를 해서 이러한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발주 또 WMO 입찰 확대방안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상행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상당히 비리와 연계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인사 공백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없애야 된다 이런 위원도 계셨지만, 여기 보면 원장이 왜 이렇게 오래 공석입니까? 여기 보면 경영지원실이나 인증평가실, 연구개발실, 기상지원본부 다 공석입니다. 오래 돼서 펑크가 나 있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동안에 청장이 공석 상태를 유지해 온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영향도 주고, 그래서 원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한 달 이내에는 임명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혹시 저쪽 청와대나 다른 데서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따른 것은 아닙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청장이 한 달여의 공백이 있었고요. 또 제가 부임해서 바로 또 원장 인선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인사 문제가 입찰비리와 직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지 않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뇌물수수 등의 비리도 여태까지 있어 왔지만 기상행정의 역량이 부족해서 업체에 휘둘리고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기상청이 업체에 휘둘립니다. 기상행정이 역량이 없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인재를 배치하고 보강하는 인적 쇄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기상청장도 공석이었고 원장도 공석이었던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 인사 문제는 청와대하고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빨리 추천을 해 주고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적체되는, 인사가 지연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K사가 입찰을 하면서 이 입찰비리와 연계가 되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천대기윈드시어 탐지장비 구매비리의 경우에는 K사가 입찰을 하면서 프랑스 제조사의 납품 실적에 대한 허위 증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입찰 자격 조건으로 납품과 설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험용으로 몇 주 동안 설치한 사항을 납품 실적으로 허위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항목으로 부적격 처리가 반드시 됐어야 하는데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그런 사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사실상 인사 문제와 연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리 사례가 굉장히 인사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기상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상청을 바로 세우시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실제 저도 국정감사를 두 번째 합니다만 기상청 감사는 항상 비리ㆍ부정 문제로 시끄러웠었고 근 1년 되는 동안에 신문에 기사가 안 실릴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항공기상청장님 한번 나와 서 봐 주십시오. 금년 3월 달 김포공항과 4월 달 제주도에 라이다를 도입했지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것 외부 감리업체에 기상청이 요청해서 했지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그런데 그것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자체 판정을 이유로 도입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저희는 항공기상장비 도입에 관해서 최종 수요 부서입니다. 최종 수요 부서에서는 모든 절차상의…… 전 단계는 진흥원을 통해서 맡고 관리를 하지만 최종 단계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공 안전과 관련된 장비로서는 최적의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방치되어 있으면 저 기계 앞으로 쓸 수 있습니까?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입어야 됩니까? 진흥원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외부 감리업체를 신청한 사람이 기상청장님이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용역을 맡았는데 외부 감리업체는 기상청장님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외부 감리업체는 진흥원에서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하기는 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한 사람이 항공청장이 아니냔 말입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장치를 해 가지고 고물이 됐을 때 손해배상은 누가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리했고 요청했고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썩고 안 있습니까, 기계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업체 간에 싸움이 붙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기상청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TDWR 도입할 계획을 30억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새로 도입 안 하고 노후 장비에다가 16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그러면 이것 국회 예산 결의가 돼 있는데도 마음대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저 TDWR이라는 장비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라이다 장비와 똑같이 윈드시어를 관측할 수 있는 특수장비입니다.
그런데 3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신규 도입한다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바로 16억이나 들어가 하는 것은 이중 낭비 아닙니까?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도입에 있어서 TDWR라는 장비가 내구연수가 9년인데 3년을 초과해서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저희가 노후된 장비로서 국회에서도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그런 신규 예산 세워 가지고 하기로 해 놓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처리해 버리면 국회 심의 안 거친 것 아닙니까? 부당 전용이지?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 조직 관계는 제가 S대 마피아, Y대 마피아 해서 오늘 명단을 보고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은 한양대니까 이번에 그것은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기상 전문학자들이나 기상 전문요원들은 전부 전문가들이 되어 가지고 이 청내에서만 인사가 죽 돌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학벌 중심으로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중간에 운영하는 주체인 청장님이 어떻게 운영했냐 그 방식에 따라서 밑에 지금 응고가 돼 가지고 탈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스무 분 고위직 여러분들이 마피아라는 말을 벗을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청장님이 그런 문제를 좀 엄하게 기강을 세워 가지고 원칙을 몇 가지 사항을 세워서 집행을 해 나가신다면 아마 탈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책 과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속한 기상관측 정보는 전 국민이 필요하고 전 국민생활과 모든 산업 특히 농수산 분야에서는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지요. 작년도 어선 관계, 기상청이 개발해 가지고 한 저 안테나 문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해서 선박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경우도 안테나 저게 20만 원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저것을 만약에 무상으로 전부 준다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저기에 응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저 안테나를 기상청이 대량구매 해 가지고 어민에게 나눠 준다 할 때 입찰을 하게 되면 저기에 입찰할 수 있는 업자가 몇 명 됩니까? 하나뿐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저것 특허 낸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뿐일 겁니다. 이게 기상산업의 특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은 국고에 손실이 안 가도록 모든 원칙을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달청으로 넘기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기상방송 문제, 제주 시험방송을 하면서 본 위원이 기상청에 여러 번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에 아마 9-2번 채널을 얻어 가지고 시험방송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9-2번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에 여기에 따른 법을 개정해 가지고 방통위에서 주파수 허가가 승인이 나면 집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후에는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와 관련해서는 기상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방통위의 방송 관련 법령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 개정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9-2번 채널을 얻어 가지고 한다면 기상청이 노력해 가지고 결국은 KBS 산하에 기상청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쪽에다 열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을 본 위원한테 통보 좀 해 주시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각 성별로 돼 있는 방송을 전부 합쳐 가지고 기상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 기상방송도 자활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경우에는 슈퍼컴 같은 것도 기상청이 자활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그다음에 지진 문제. 작년도에 지진 관계로 한중일이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이 보고서는 세 번으로 나와 있던데?
기상청장 고윤화
저기 지금 노랗게 나와 있는 것이 작년도 나온 2013년도 지진 발생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는 상당히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한 700～800년 전에 나라가 하나 망할 정도로 큰 지진이 났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만 가지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일본 같은 데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해서는 관측에 대한 망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학이나 학자들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상청만이 가진 독특한 무슨 지원제도나 양성제도가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분야가 기상청의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전문가도 국내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그래서 내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훈련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야……
훈련 프로그램보다 이 문제는 교과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진학자들을 양성하는 전문가 양성 시스템에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해 만에 그런 인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 한 10년, 20년 넘어가야 진짜 지진학자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분야에도 각별하게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입니다. 기상청장님 조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기상산업진흥원 원장이 공석인 이유가 기관장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오자마자 하기도 힘들다.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이것을 좀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기상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상산업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만료 된 것은 2013년 5월이에요. 그러면 2013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면 보통 임원추천위원회를 최소한 한 두 달 전에 꾸립니다. 2013년 3월에 기상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임원추천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선임을 하고 우리가 원장을 초빙할 때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임원을 초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공고를 내고,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2차 공고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2013년 3월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상청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릴 때 공정하게 꾸릴 수 있도록 해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려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장이 한 달 전에 그만둔 것하고 지금 진흥원 원장이 빈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아마 정권교체 시기의 초기 단계에서 조금 그게 지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 초기이고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프로세스,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상청은 도대체 관리 능력, 지도 능력, 감독 능력, 감사 능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기상청 자체로도 그렇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흥원 원장이 7월 달에, 5월이 임기가 만료인데 두 달 정도 더 근무를 하시고 7월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당시 기획이사 그다음에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할 것 없이 전부 인사비리 그것도 기상청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사비리 그다음에 장비 관련한 특혜비리, 이런 것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빈자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기상청은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아니면 감사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임 기상청장 두 분이 다 문제가 되어서 다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기상청이 무슨 수로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를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청장께서 발언을 하시는 내용도 기본적으로 기상청 내부의 프로세스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못 잡고 있으신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상청도 장비와 관련한 비리가 있고, 기상산업진흥원으로 기상장비 관련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2010년에 넘겼는데 2011년에 라이다 장비 구매하는 것 시작해서부터 기상청하고 유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상산업진흥원을 이용해서 청장이 원하는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항공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가 맞고요, 제가 이미 자료를 확인한 것이니까. 남광희 기후대기정책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남광희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남광희
실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두어서 소속 청인―외청이지요―병무청이나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대한 정리국감을 하기 전에 환경부가 기상청을 자체감사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고윤화 청장께서는 기상청의 감사기능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별도로 정리국감 전까지 저희 방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께, 라이다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최치영 항공기상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지금 현재는 고장이 너무 잦은 날짜가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중요 사항들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좀……
그렇지요. 이게 돌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착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그렇지요.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 장비라고 45억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게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지금 기상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나와 계시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이게 워낙 문제가 많고 하니까 대책도 안 서고 해서 올해 8월쯤에 법무법인에다가 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를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예, 거기서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게 해당 장비에 대한 계약 해지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이것은 항공기상청에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상청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예, 그런데 업체 쪽에서, 레오스피어사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기 때문에 조달 관계에서는 상대 업체가 그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또 합의해 보라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제안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비가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새 장비를 들여와서 도저히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인데 한두 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을 45억이나 투입을 해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서 써야 되면 이게 무슨 새 장비입니까? 계약 해지를, 변상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김포하고 제주에 설치된 이후에 장애 내역하고 조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김포공항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지금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게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재검수를 한 날짜입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검수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장비가 멈추어져 있는데, 5월 7일 날 같은 경우에 장비가 멈추어져 있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도 다시 검수를 했어요, 검수를 요청을 하고. 5월 28일 날 재검수를 하고 나서 바로 29일 날 또 장비가 서 버립니다. 이 장비는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제주공항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새 장비를 들여와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돌풍이 제대로 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장비를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그 능력이,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어요?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했고, 기상청에서는 기상산업진흥원을 장비를 구매할 때 특혜를 주고 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만 활용을 하시지 말고, 기상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받아서 제대로 해당 계약업체에서 변상조치하고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부 본부 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고윤화 청장님 보니까 제가 듣기도 민망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장비구입 관련된 의혹과 부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 직원들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민망하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다음, 질의합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청장님, 아주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각오가 아주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온갖 비리들, 또 유착관계들, 그리고 또 어떠한 특정 그룹의 아주 밀착적인 패거리문화들―마피아라고까지 불리는―그 속에서 우리 청장님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버텨내실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얼마만큼까지 개혁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앞섭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기상청의 근본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고 또 개혁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환노위의 모든 위원들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상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상청의 장비구매에 대한 불법과정 속에서 불법 개입들, 그리고 또 항공기상청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 기상청 장비구매 검수ㆍ검사 시의 불법 개입에 대한 증거, 항공기상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내부고발에 대한 녹취록, 이 세 가지를 공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것처럼 기상장비의 도입 절차를 보게 되면 제안요청서가 작성이 되고 원가산정 및 기타 등 입찰공고들이 되어져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검사와 검수까지의 사업 수행이 되어지고 여기서 최종 항공기상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검사와 검수에서 아주 무리한 요구, 전문성이 결여된 무리한 요구들, 그리고 특정 업체하고 연결되고 연관되어서 나오는 정황들뿐만이 아니라 증거들을 제가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지요. 항공기상청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상청과 특정 업체의 유착관계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검사ㆍ검수에 대한 부적합을 시키기 위해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요한 사항과 또 실현 불가능한 조건 요구,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요구조건을 변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항공기상청에서 무리한 조건의 요구를 하니까 기상산업진흥원에서 L사에 이메일로 문의를 합니다. 두 차례 문의를 하는데 두 차례 문의한 내용을 다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굉장히 어이없게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 W사에게 합니다. W사는 L사의 대리점 역할 같은 협력사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 W사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항공기상청에 L사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상청은 W사에서 받은 내용을 기상산업진흥원에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이메일을 보게 되면,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맨 위에 항공기상청과 특정업체의 유착 증거 이메일인데요, W사 탁 대표에게 미국 L사에서 보냈다는 내용이 위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삭제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실수로 이것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상산업진흥원 천영희 주임이 록히드마틴에 조건 실현가능을 질의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조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칸 넘겨 보시겠습니다. 지금 W사 탁 대표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질문을 보내 왔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아래에서 내가 너에게 답변을 주니 너희가 이런 내용대로 진행을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것인데, 이것은 특정 W사냐 K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항공기상청에서 진행되는 입찰과 물품 선정의 과정들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한 업체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사실은 이것 유착된 것 맞지요? 청장님, 유착된 것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세부적으로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업체와 이렇게 주고받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지금 L사에서 얘기를 물어 왔는데 대답을 두 차례나 간절하게 요구를 했는데 대답은 없고 경쟁사인 어떠한 특정 업체에게 줘 가지고 그 업체가 항공기상청에 보내고, 항공기상청이 W사에서 요청한 그대로 이 산업진흥원에 이메일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유착된 것이지요. 명백한 유착의 증거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청장님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청장님 한 개인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청장님도 하실 일이 지금 험난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험난해요. 저희 의원실이 함께 돕고 국회 차원에서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기상청 자체 문화의 변화를 청장님 혼자 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장비구매 검수ㆍ검사 불법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상청은 시행도 하지 않은 자체 검사라는 이유로 탈락 업체와 공모해서 규격서에 없는 탈락 업체가 요구하는 규격을 주장하고 기상진흥원에 장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아시겠지만 기상진흥원이 하는 일이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리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 구매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곳이 맞지요? 그러면 구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상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개입을 합니다. 넘겨 보시지요.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항공청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참 자기들 3명이서 얘기하는 줄 알고 쓴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보게 되시면 죽 앞에서 ‘이것 항공기상청 인수 불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담당자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업진흥원의 관계자가 ‘아, 그게 아니고 검사 확인하라고 부사장, 변호사가 진흥원에서 점심도 거르고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항공기상청 관계자가 뭐라느냐 ‘인수 불가라는 문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우리 청이 무시된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 문서는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검수 결과가 강행된다면 우리 청은 부득이 대금 지급 및 거부 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 검수ㆍ검사 완료 시점에 부당개입을 합니다. 이것이 결정된 게 12시쯤인데 12시 반에 바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신속한. 부당개입 맞지요, 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세부사항을 제가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세부사항을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부사항을 볼 게 뭐 있어요? 이게 지금 세부사항인데, 이보다 세부사항이 없어요. 부당개입 맞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이것도 구분하시지 못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기상청을?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저 내용을,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다 파악을……
아니, 이 사안으로 본다면, 이 사안으로 본다면 부당개입 맞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이 사안으로 본다면. 청장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청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기상청을 바꾸겠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이것을 보고 나서도 부당개입인지 모른다…… ‘이 사안으로 볼 때는 부당개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더 올바른 것 아니에요? 이 내용도 부당개입인지 모르는,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상청을 이끌어 가겠어요? 의지가 없네요, 의지가!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황당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지 이것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보시지요. 항공기상청의 전문성이 결여된 내부고발인데, 이것 녹취록인데 내용만 저희가 했습니다. 항공기상청의 전문성 부족과 부당함을 인정하는 내부 녹취록이 발견됐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나는 항공기상청에 전문가가 없다고 봐요―이것은 총괄국장의 이야기입니다, 항공실에 주무하는―내가 물어봐도 답변 하나도 못 해요. 라이다에 무엇을 얼마 썼냐고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장비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 업자 손끝에서 놀아나 가지고, 그대로 베껴 써 가지고. 그 장비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야. 멍청하고 바보 같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거나. 답답해요. 항공기상청이 우리 여기 소속기관이지만 한번 단추를 잘못 끼면 멀리 갔다고 봐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줬습니다.
예. ‘그 이전에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항공기상청 내에서 우리 내부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검수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단순히 특정 업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W사 같은 경우는 메인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있으면 다른 K사 이런 곳들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유착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과 비리들이 나오고 기상청장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바뀌고, 한 사람은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온갖 비리 절차가 나오는 것이 지금 기상청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품 구입된 게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라이다 장비로 쓰이고 풍향계의 잘못된 정비로 수백 명이 목숨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태풍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청장님. 청장님을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상청의 문제는 단순히 청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기상청 산업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창조경제의 하나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비리, 유착관계 명확하게 끊지 않고 폐쇄적 집단이 되면 이것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에서의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에 기상청의 전체적인 감사를 요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전에 마지막으로 장하나 위원까지 질의하고 점심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제 질의 내용이 그 이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던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기상청장님도 한번 좀 환기해 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조석준 청장 시절에―작년 4월입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와 맺은 업무협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장 고윤화
아, 그러세요? 또 작년 9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도 유사한 업무협약을 맺었네요. 아시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취지는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국내외 원자력 사고와 관련된 기상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감시하고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자료를 좀 넘겨 주시지요. 저게 협약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장내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저게 기상청에서 당시에 보도한 보도자료이고요, 배포한 것이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소개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올해 또 우리가 후쿠시마의 어떤 계속 사고에 연장돼 있는 상황을 봤고요. 그래서 정보를 되게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해양으로 또는 대기로 어떻게 방사능 물질이 확산되고 있는지 내용을 전혀 못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 우리 기상청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2011년 3월 사고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 직후 바로 다음 날인 3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하루에 네 차례씩이나 우리 기상청이 대기를 통한 방사능 확산 예측 보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띄웠고요,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도 그 정보를 공유했는데 그 점도 알고 계십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러면 올 여름에 후쿠시마에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유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또 해양으로도 방사능 오염수가 2년 6개월 동안 내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한 후에 기상청은 왜 그때와 같은 대기 예측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가 난 지가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방사능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올 7월 18일에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초고농도 수증기가 육안으로도 확인됐고, 봤더니 성인의 한 해 동안 피폭 허용치가 1mSv거든요. 그런데 2100mSv 달하는 그런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확인됐고 그 상황에서도 아무 조치를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기상청 예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방사능에 의한 것이 우려가 된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방사능 기류 분석 자료를 제공을 했지만……
그 부분은 알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왜 안 했습니까?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저희들의 방침이 원자력 매뉴얼상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어떤 주의나 관심 이런 경보조치가 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각종 기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매뉴얼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것은 아까 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기상청이 관련 부처 20개가 어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해서, 기상청이 하는 그 매뉴얼 맞지요? 제가 일단 여기 40페이지 좀 읽어 드릴게요. 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완전히 식물, 좀비다, 원자력공포위원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위기관리 대응을 이렇게 하자라고 지시가 안 떨어지면 기상청이 자체적으로 조사는 없는 환경입니까?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그렇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분석은 하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실무적으로 필요하면 그런 자료들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데요. 기상청은 아까 내부적으로라고 하셨으니까 기상 예측을 이번에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번 7월 18일에 있었던 방사능 수증기 사건 때 예측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저희는 통상적으로 예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류에 있어서는 항상 방사능이든 또는 중국에서 미세먼지, 황사가 날아오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저희는 예보 업무 자체가, 바람에 관한 정보는 항상……
그러니까 바람에 있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예보를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꼭 그렇게 예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주변의……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예보를 하기 위한 1차적인 분석 과정으로서 바람에 관한 이동과 기류에 관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했는데 그 내용을 예보는 안 하셨고 내용은 알고 계신 거예요?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이제 저희들이 어떤 외부의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류 분석에 관해서는 예보의 일부로서 날씨, 그런 상황을……
아, 답답하다. 시간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보를, 기류 예측 슈퍼컴퓨터를 가동해서 그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아니,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 원래 목적이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지만 국민이나 유관기관에서 어떤 특정 목적으로 자문을 요청해 올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안 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로 하십시오.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몇 분을……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그렇습니다. 일기예보에 관한 분석은 했습니다.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아닙니다. 일기예보에 관한 분석의 과정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매뉴얼 40페이지에, 제1절입니다. 이것은 기상청 매뉴얼이고요. 인접국가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기상 상황을 감시하고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 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이런 역할들이 기상청의 역할인데 하나도 안 하신 것 맞지요?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방사능에 초점을 맞춰서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예보를 위한 기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아까랑 같은 말씀이시지요?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대응 안 하신 것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렇게 막 질의를 방해를 하세요? ‘했다, 안 했다’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지요? ‘2011년에 했던 그런 방사능 예측 이번에 했냐 안 했냐?’ 하면 ‘안 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제가 아까 MOU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3개 연도에 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신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국내외 원전사고 발생 시에 기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물질의 실시간 이동을 감시하는 3차원 관측망 분석예측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환경―이것은 국내의 원전시설을 얘기하는데요―여기에 적합한 관측망과 상세 해양기상예측모델을 활용한 방사능 물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하겠다고 500억. 이때 이런 사업을 기획한 게, 그러니까 아까 MOU를 체결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다’ 이런 자료는 받아 보았는데, 이 MOU에 따른 시스템 구축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중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그 정황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타에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관측과장이 좀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관측기반국장 박관영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저희가 원전 사고를 위해서 원자력위원회하고 했던 환경방사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 초안까지는 사실은 작성했습니다, 2012년 1월에.
초안은 제가 받아 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 박관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을 지켰다고 보십니까?
기상청관측기반국장 박관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상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혀 가동을 안 하고요,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눈 가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은……이후에라도 3월 11일 직후에 기상청이 조치하였던 그런 것들을 외부의 요구가 있건 없건 간에, 저는 요구가 묵살되고 요구가 은폐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런 태도를 가지셨으면,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원자력위원회의 이런 조치만을 기다리기에는 이번 올해 사고에서 하나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하라는 그런 조치만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께 그 점을 요청드리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MOU만 체결해 놓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 너무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저렇게 보도만 대대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도 기상청도 좀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으시면 저도 같이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 이유가 뭔지 밝혀서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기상청에 대해서 혼내시는 발언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방송국 등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 4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상정보는 기상청에서 주나요?
기상청장 고윤화
방송국 기상캐스터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상에 대한 정보를 주잖아요. 그 정보 소스는 기상청에서 주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에서 기초자료는 넘어가고요. 방송국 자체에서 또 자기네들이 작업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방송국은 재해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편집해서……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픽도 그리고 하는 그런 기능은 이제 TV 방송사에서 하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기상캐스터 중에서 혹시 기상 관련 전문가 이런 사람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상캐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있어서 기상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전공자가 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방송국이나 기상캐스터와 기상청이 잘 연결해서 국민에게 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런데 기상캐스터는 꼭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남성 캐스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상을 전공한 캐스터도 일부 방송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면 기상청에 힘이 더 실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오전 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을 출신의 서용교 위원입니다. 고윤화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저도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고 또 봐도 비리밖에 안 보였습니다. 제출되어진 자료들 대부분들이 그렇고 또 오전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보다 못해서 아마 청장님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텐데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정말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먼저 가볍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과는 지금 분석 중이라고 들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상조절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항공ㆍ지상 실험을 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 내용을 보면 항공실험 같은 경우에 계속 30%대에서 50% 성공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상실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40% 미만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2018년도 벌어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렇게 해서 기상조절을 많이 하는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기상연구관하고 연구사 해서 인력 6명이 진행을 하고 있던데 그 인력으로 충분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산도 6년 동안 한 140억 정도 남짓 사용을 한 것 같던데 인력이나 예산 부분들 같은 경우 계속 증원하거나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노력은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력ㆍ예산 문제는 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유치한 동계올림픽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 기상측정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저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묻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청장님, 기상진흥원을 2009년도에 왜 만든 것 같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뜻과 취지는 날씨정보를 갖다가 좀 더 유용한 형태로 가공해서 판매를, 다른 각 부문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영역인 기상청에서 생산한 기상정보를 민간 기상사업자들이 가공을 해서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중간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지금 예보 전문업체는 2개밖에 안 되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하면 업체가 13업체이고…… 지금 기상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보면 총 등록되어 있는 것이 193개 업체인데 애초에 목적하고는 다르게 그중에 171개 업체가 장비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193개 업체 연 매출액을 보면 한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한 10억 정도의 매출을 얻는 업체가 30개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영세하고…… 또 지금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가장 주요하게 하고 있는 대행역무사업 중에 구매업무가 2010년도 이후에 13년도까지 총 한 55개 사업이 있던데 이것을 주요하게는 지금 제가 분석한 바로는 16개 업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는 제가 보니까 매출액이 몇천 이렇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존속하기도 힘든 상태이거든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 놓고 시장이 없는 것입니다. 기상업계 전체 연 매출액이 1663억 정도에 불과하던데 이런 기상산업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데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기상청이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이유로 기상업계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간 기상업무지원센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그 민간 센터가 대부분의 관측과 예측 업무를 다 하게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상산업계 발전이 그렇게, 자기들 수준만큼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꼽는데 그렇게 꼽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서비스한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시장을 키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도 보면 기상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이라든지 특화기술 민간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국산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기상산업진흥법도 통과시키고 여러 일을 많이 하셨던데, 실제로 기상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 아닙니까? 해서 민간시장을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전 질의에 청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감사 기능도 만들고 구매절차도 투명하게 만들고 이것을 시스템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장과 우리 기상청이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없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이때까지 질의 응답을 하는 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지금 라이다부터, 기상관측선 도입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 받은 분, 압수 수색당한 분, 마치 교도소 담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기상청의 우리 직원들도 불안할 것이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불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다 대행역무업무 중에 구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들이 뭐라 그럴까요 관에서 계속 주도를 해 온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있습니다. 시장을 열어 줘야 되거든요. 이 시장을 열어 주기 위한 고민들을 제대로 하셔야만 기상청장으로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공서비스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밖에 있는 기상산업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크기도 전에 이 부분이 전체를 갖다 압박을 해서 오히려 민간 기상사업자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 우리 스스로가 없앤 그런 꼴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상산업진흥원이 새로 저는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 기상산업진흥원 예산이 전체 370억 정도가 되는데 R&D 비율이 한 60∼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올해 예산은 472억 중에 136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높아졌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대행역무사업입니다. 여기에 관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영순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기상산업진흥원을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자기 할 일 안 하고 다른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행역무사업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방획득청이 계속 이런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 방사청도 지금 환경산업진흥원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사업 구조가?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러다가 국방부로 다시 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행역무사업은 기상청이 기상산업진흥원을 폐쇄하든가 아니면 그 사업만이라도, 역무사업만이라도 기상청이 다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기상청장 고윤화
지금 두 가지의 케이스가 다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아예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원래의 기상청의 업무로, 본연의 업무로 해서 다시 되돌리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완전하게 다 넘겨주자는 그런 설이 있어서 이 주장 사이에서 저는 기상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기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저도 없애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 살리면서 또 우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으면 그게 또 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만 우선 먼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에 편성된 2013년 예산안도 보니까 60% 가까이가 대행역무사업이에요. 그쪽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끊임없는 이런 인사 문제, 비리 문제,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역할ㆍ조직ㆍ예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갑 심상정 위원입니다. 뇌물수수, 인사 비리, 납품 비리, 말만 들어도 이제 좀 질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다 준비했지만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한반도 지진위험지도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기상청장 고윤화
진도가 6.3이었습니다. 그때 309명이 사망하고 1500명이 부상하고 1만 7000명이 난민이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사건이 대지진을 잘못 예측했다는 이유로 당시 이태리 국립지질화산연구소 과학자 6명, 민방위청 관리 1명은 최고 금고 6년형 그리고 129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 또 사업 집행에는 이렇게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진 관측도 그런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게 200년 재현 지진위험도인데요, 말하자면 서울은 200년 주기로 지진 규모 4 정도의 지진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500년을 기준으로는 지진 5 정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4800년, 저게 지금 4800년 재현주기의 지진 지도인데요, 이것은 지진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빨리빨리 넘겨 주세요. 저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진도 4.4 정도의 지진이 온다는 것인데, 4.4는 저기 나와 있지만 그릇, 창문, 문, 이게 흔들리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는 정도고 1000년 주기로는 진도 5.3 규모의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정도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최근에는 약한 지진 정도만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지진도 있었기 때문에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 지진위험지도 이것을 공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2012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지진을 측정하는 주무 부처인 기상청이 이 내용을 못 받아 봤다는 뜻입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지진관리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지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방재청이 지진을 측정하고 또 예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부처 간의 무슨 협의 구조가 없습니까?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협의 구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관측기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측정한 거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아직 1년이 지나…… 지금 2013년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없었어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나중에 제가 더 할게요. 계속 묻겠습니다. 지진 8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서기 27년, 1702년입니다. 그러니까 17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서 지진 8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는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상청에서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시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따로 따지겠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다’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무 부처에서.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진도를 5.1mb로 발표를 하다가 나중에 4.9로 수정을 했어요. 미국의 지질조사소는 5.1로 발표를 했고 독일의 연방지질연구소는 5.2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물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기상청과 미국이 관측하는 거리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유치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3차만 그런 게 아니고…… 빠른 속도로 넘겨 보세요. 1차, 2차 때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1차 때는 다 4점대를, 4.3～4.2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3.9mb로 이야기하고 2차 때는 4.7, 4.8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4.5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이제 이 지진규모 추정에 따라서 내진설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0.2mb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시지요? 0.2mb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 편차가 나도 되는 겁니까, 지금 3, 4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기상청의 지진규모식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 규모에 대한 평가는 내진설계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데 계속 과소평가 되는 그런 지진규모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시 또 넘겨 보세요. 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2개 댐 중에서 12개가 단층대에 설치돼 있어요. 또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인 단층에서 댐과 원자력발전소도 건설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구조적 보강을 통해서 댐을 보강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곳에 지진측정기 등이 설치되어 있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층대에 지진계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지진관리관입니다. 단층대 부근에 3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양산단층하고 울산단층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한 여기 12개의 댐, 단층대에 설치된 댐에도 지금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그 부분은 아마 설치된 부분도 있고요, 좀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그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도도 됐는데 보령 해역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62일 동안에 100여 회의 지진이 관측이 됐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통계나 여러 자료를 보면 해양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는 해저지진계가 설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총 167개의 지진관측계에서 기상청이 갖고 있는 관측계가 117개인데 해저지진계는 딱 1개예요, 1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지금 기상청이 무슨 라이다 장비니 뭐니 온갖 악취가 나는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러면서도 기상관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기상청장 고윤화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원자력발전소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계속 보령 해역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해저지진계 딱 한 군데에 설치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기후자문협의회 있습니까, 이런 것? 있어요, 안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이것 1년에 한 번 하셔서 뭐해요, 여기? 1년에 한 번 모이셔 가지고 뭐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후과학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 문제는 청장이 말씀해 보세요. 이게 자문기구인데 청장이 모르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예측이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기후자문위원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방방재청……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마무리할 게요.
제가 나중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진 규모에 대한 과소평가, 측정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져오시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이를 위한 내진설계 등을 통한 안전망 강화 방안도 가지고 오십시오. 또 단층대와 해양지진계 등의 측정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진전문가협의회를 강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문회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시고 필요한 기구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성주ㆍ칠곡ㆍ고령 우리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역이 세 군데가 돼 가지고, 칠성고입니다. 칠곡ㆍ성주ㆍ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기상기술력 6위권이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지표 계산도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세계적으로 통용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 6급 이하 하위직들이 매우 허탈하지 않겠나……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진짜 위로와 격려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비리와 사익을 챙기는 공무원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청장님이 개선 방안을 몰두하시는데, 직장협의회 생겼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직장협의회와 좀 활발하게 대화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하고 지금까지 한 번 대화를 했고,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만나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 문제, 구매 문제, 마피아 문제 다 하위직들한테 좀 들으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MO의 집행이사국’ 이렇게 또 자랑을 하셨는데, 지금 WMO에 내는 돈이 191개국 중에 13위로 돈을 많이 부담해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자, 다른 외국에 비교해 가지고 이사국까지 되었는데, 좀 우리 전문가 이런 데 많이 파견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다른 러시아나 호주 이런 데보다도 훨 적어요. 국제기구에 많이 가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지요.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자, 아까 우리 홍영표 간사님 질의할 때 ‘감사원 감사 중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 중입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장비 전반하고 인사 문제와 관련된 전반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9월 초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구매 전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한정해 가지고, 지진장비나 여기에 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러면 라이다의 경우에 아까 한정애 위원이 말하는 계약해지가 만약에 되면 금전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나요? 그 업자로부터 다시 전부 금전을 회수하는가요, 그것을 반납하고?
기상청장 고윤화
계약이행보증금을 10%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보증금은 몰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체상금 문제로서 이미 10%가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금은 찾아갈 게 이미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지금 뭐……
기상청장 고윤화
대금을 지불한 상태가 아닙니다. 계약이행보증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 진흥원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변상 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잘못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출된 이후라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기상청장 고윤화
엄정하게, 그렇게 한다면 아마 다시금 그런 부정행위를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샀는데 잘못 샀다, 10억을 내가, 공무원이 게워 내야 되겠다, 진흥원 사람이 게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쉽게 부정을 하겠는가…… 가능한 변상판정제도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감사를 해 보면 알잖아요. 그냥 징계 약하게 때릴 게 아니라. 하절기에 온도 1℃가 올라가면 120만 ㎾,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원전 1기의 발전량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전력거래소가 기상청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 들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작년 9월 15일 일주일 전 예측에서요 28℃ 예측했는데 실제 32℃ 왔어요. 그래서 전력대란이 왔어요. 전력거래소 쪽에서 기상청 예보를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예보가. 그다음에 지금 서용교 위원도 민간 기상서비스 부가가치 창출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00억 넘는 시장 규모가 나왔는데, 기상사업자 수 165개 중에 88%가 장비업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러면 선진국은 어떠냐, 미국은 77%가 기상서비스고 장비가 20%입니다. 일본은 서비스가 88%로 더 높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는 고민해 보면 기상청, 공공기관으로서만 역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방기상청이 뭘 할까, 지방기상청 밑에 기상대는 뭘 할까…… 명확치가 않아요. 저는 선진국, 미ㆍ일을 이렇게 보면 지방기상대ㆍ기상청이 필요 없지 않을까,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왜, 여기 미국ㆍ일본 같은 데는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민간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민간 영역으로 확대를 한다면 기상청의 지방조직이 왜 필요할까,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셔 가지고 저하고 한번 조직 개편을 차제에, 민간서비스를 확 늘려 가지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다 풀어 가지고 민간에서 제대로 이익 창출하면서 국민들 개개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만 된다면 조직 개편도 불가피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하여튼 그런 방향성 그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그거야 없애는 대신에 우리 공무원이야 어떤 조직으로든 다 흡수가 되는 것이니까 효율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 것이지요. 연안 도서 지역의 해상기상관측망, 아까 우리 지진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3면이 바다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관측장비, 육지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에는 관측장비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적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배를 하면 많이 비용이 들 테고요, 그냥 우리 해안에다가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늘려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해양관측 분야도 굉장히 취약한 분야 중의 한 분야입니다, 지진 쪽과 마찬가지로.
끝으로 IPCC 보고에 의하면 ‘금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4.8도, 해수면 81㎝ 상승, 기후변화가 엄청날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해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부 시행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들어 보셨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이게 현재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지자체가 되어 있느냐고.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2015년도에 135개 지자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상청장 고윤화
내년도에 한 60군데 더 추가를 하고요, 2015년도까지는 전체적인 기초자치단체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5년까지 못 할 것 같아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의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부천 원미갑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늘 라이다 문제로 아주 계속 시끄러운데요. 최근에 메콩강 항공기사고가 있었는데 항공기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주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체 결함이나 이상기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고요. 윈드 시어 등의 이상기류를 미리 탐지해서 예방하는 장치의 하나가 이 라이다라는,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이다 장비인데, 청장님 이 라이다 장비의 예산이 정확히 얼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계약된 것은 49억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9억 원. 이것을 지금 두 곳에 시험설치를 했고, 성능 테스트를 죽 해 왔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시험가동한 지는 대략 한 5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5개월이 훨씬 넘었고요, 보니까 아마 4월 달 5월 달 이때……
기상청장 고윤화
부터 해 가지고 죽 아마 성능테스트를 했던 것 같고.
기상청장 고윤화
이 성능테스트 결과 아까 항공기상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테스트 결과가 9개 점검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이 불가, 2개 항목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5월 말에 항공기상청이 최종적으로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업체는 생산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생산한 적도 없다, 입찰 기준을 당시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이 16㎞로 탐지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15㎞로 해서 입찰 기준을 설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것을 10㎞로 바꾼 게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인데, 10㎞ 성능을 생산한 적도 없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때.
기상청장 고윤화
이것을 만들 능력도 확인이 하나도 안 된 업체를 갖다가 입찰을 준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게 정상적인 입찰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당시에 조석준 기상청장님은 아예 답을 회피했고요, 기상산업진흥원 안정준 부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문생산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성능도 확인이 안 된 것을 미리 이렇게 입찰자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을 변경했던 과정부터 입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까지가 수많은 논란이 되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였지요, 실제로. 성능은 불합격이고 고장 나서 작동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조사가 성능 업그레이드하고 장비 교체를 다시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이런 제안을 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지체상금을 10% 이상 물지 않는 것을 아마 전제로 깔고 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은 지체상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 회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해서 이 제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안 주면 소송을 하겠다 이러면서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아주 입찰 조건을 변경할 때부터 이것부터가 아주 전방위 로비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능ㆍ규격이 안 나오니까 검사 기준을 변경하라고 또 압박을 합니다. 검사 기준을 변경하라고 로비를 또 상당히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또 놀아나는 게 뭐냐? 기상산업진흥원이었지요. 분명히 안 된 것을 10일 후에 다시 합격이라고 또 판정을 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안 된다고 판정을 하고. 그런데 합격이라고 판정했던 시점에 보면 기계가 고장 나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기상산업진흥원은 이때 합격이라고 또 판정을 해 줬습니다. 나중에 다시 항공기상청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런 성능들이 도저히 안 나오고 수시로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다’,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 업체는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로비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결국은 안 나오니까 이것을 ‘성능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 ‘장비를 교체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6개월의 시간을 더 달라’ 이러면서 생떼를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게 지적한 지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이 죽 지적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4만 9000원짜리 기계가 아닙니다. 국민 혈세가 49억, 49억짜리 장비, 이것 쉽게 얘기하면 49억 그냥 날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지금쯤 정상 가동되고 있어야 될 장비고. 문제는 이렇게까지 끝나는, 이렇게까지 해 오기까지 이것 원인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 아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원전 마피아 얘기도 나오고 기상 마피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전 과정에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저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것 제대로 감사해야 되고요. 이 전 과정에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했던 문제들,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성능테스트 과정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이 당시에 조석준 전 청장님이 금품거래, 금전거래 의혹으로 경찰수사까지 받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성능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아주 오래 묵은 우리 기상청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아까 기상산업진흥원 계속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청장님의 역할이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와 더불어서 이 책임자를 철저히 색출해 내는 것 그리고 여기에 따라 문책하는 것, 이렇게 해서 기상청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아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각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앞으로 기상청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그리고 호우ㆍ대설ㆍ태풍 특보 관련한 사항인데요.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태풍이나 호우 등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총 2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인명 피해는 사망 및 실종 116명, 부상 77명, 총 193명의 인명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기상 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 특보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보율이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평균 20%, 5건 중의 1건이 오보입니다. 더군다나 호우나 태풍 등의 큰 피해 규모를 가져오는 재해 오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우 특보는 2011년 오보율 24.01%에서 2013년에 27.48%로 높아졌고, 태풍 특보도 7.93%에서 2013년에 11.53%로 오보율이 점점 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장님, 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장비는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오보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오보율과 관련해서는 호우 특보의 기준을 2011년 이후에 바꿨습니다. 12시간 단위에서 6시간 단위로 강화하면서 강우강도에 관한 기준치가 바뀌다 보니까 판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서, 잣대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보율 자체가 감소한 것처럼 수치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오보율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보율과 관련해서는 오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수치모델 개발 이런 등등의 과정에서 오보율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출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상청장님을 비롯한 기상청 관계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일본 동북부 해저에서의 강진, 당시 8.8 규모의 지진해일, 즉 그러니까 쓰나미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당시 일본 기상청은 지진해일을 연구하는 수십 명의 석ㆍ박사급 인력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쓰나미 도달 시간을 예측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기상청 해일파고계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의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도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일본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지만 쓰나미의 위험에는 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0년대 이후에 동해안의 지진해일로 인해서 울릉도와 강원지역 일대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두 번이나 있었지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기상청의 지진해일 담당 부서―그러니까 지진관리관실이지요―인력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기상청에는 지진해일을 연구하는 박사급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진해일을 전공한 석사급 인력이 1명 있더군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그 양반은 엉뚱하게도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청장, 알고 계십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런데 그 직원이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업무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진해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그것하고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해일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보좌진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기상청의 지진해일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상청의 실무적인 입장은 ‘쓰나미 발생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한반도의 지진해일과 관련된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답변이 맞는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연구소조차도, 그쪽에도 지진해일을 제대로 전공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상청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는데 전문가가 1명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기상청마저 우리에게 정보를 사전에 알려 주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 기상청이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지진해일ㆍ지진 전문가를 석ㆍ박사급 인력을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지진해일 DB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쓰나미 경보체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공유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ㆍ보완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진해일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나미, 지진해일 전문가가 우리도 기상청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청장님 왜 기상청에 이렇게 폭행, 절도, 성희롱, 심지어는 주거침입까지, 기상청 공무원 왜 이럽니까?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기상청 임직원 징계 및 처리 사항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상청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죽 이게 징계 대상인데 음주운전은 물론이고―이것은 기본이고―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폭행, 절도, 성희롱, 심지어 야밤에 주거침입까지…… 매년 징계사유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청장 알고 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징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청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자세, 태도가 별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게 대부분 징계를 갖다가 견책이나 불문경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처벌을 하니까 한마디로 기상청의 공직기강을 다루는 일에 영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청장, 알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자체 징계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온정주의 같은 이런 부분도……
기상청장 고윤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징계 이런 부분들을……
아니, 본 위원도 잘하고 있고 어쩌다 한번 실수한 업무상 실수 그런 것을 가지고 징계를 과다하게 때리는 것 그런 것은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좀…… 실수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음주운전,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폭행, 절도, 성희롱 이렇게 가 버리면 이것 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기상청장 고윤화
앞으로 만일 청장님께서 직원들이 이런 일로 연유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장 고윤화
불문경고는 징계 종류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것.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불문경고는 징계 절차 중에서 표창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감경하는 처분에 의해서 불문경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기상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또 그런 기회를 더 공평, 공명정대하게 부여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 대신 기상청의 신인도나 또 인식을 나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기강을 다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는 기상산업진흥원, 오늘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장비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결과예요.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발언대에 서 주세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의 예산현황을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기상청을 대신해서 장비를 구매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먼 거예요. 매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기상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배정하고 정작 기상산업 정보와 R&D 분야는 전체 예산 대비 20% 미만이지요, 지금?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이렇게 진흥원의 예산이 장비 쪽으로만 편중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상산업 시장 또한 장비 쪽으로만 계속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193개의 기상사업자 중에 90%가, 171개의 사업자가 기상장비와 관련된 사업자예요. 맞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이런 것은 사실상 진흥원이 기상청을 대신해서 이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 주는 것 아니냐. 배만 불려 주고 막상 기상진흥연구원이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예보나 기상컨설팅 그리고 R&D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약해지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 생각은 어때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신호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저희들 기상산업진흥회의 주요한 지원은 법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투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장비 구매 사업이지만 직접 예산으로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장비 구매 사업이 기상사업자들에게 투자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기상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 질의합니다.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한 3개 정도의 질의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부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2018년까지 92.4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 64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동의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노동권과 건강권이 확보되는 좋은 일자리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 역시 그렇게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야 되며 환경부 역시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연구 인프라를 살펴봤는데요. 국립기상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R&D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거점입니다. 그런데 총원 197명 중 정규직 연구인력이 딱 54명이고요. 그래서 전체 연구인력 대비 32.9%, 전체 인원 대비 27.4%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110명인데 정규직 연구인력 54명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정규직은 단 2명 늘어났더라고요. 지난 3년간…… 아니, 3년간이 아니고 2008년부터인 것 같은데 반면 비정규직은 27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3.8% 늘어났을 때 비정규직 32.5%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국립기상연구소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 제가 정규직 전환 연구인력이 있는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구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상시 일자리에서 정규직이 원칙이고 특히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와 성과의 축적을 위해서도 정규직이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근무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계산한 연구인력에는 인턴 같은 그런 임시직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커요. 이유가 있나요?
기상청장 고윤화
이 R&D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정규직 연구인력은 늘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비정규직을 자꾸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비정규직 숫자가……
잠깐만요. 프로젝트 베이스는 다른 연구기관도 비슷합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다른 유사 연구기관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전체를 다 찾아본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관련한 그것을 보니까 APEC 기후센터하고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사업단 같은 경우 여기도 사업비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비정규 연구인력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는 11명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 연구인력의 19.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연구소는 현저하게 많은 것이고요. 제가 과거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경우는 아주 드물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기상청이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계획, 대처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상청이 마련한 ‘기상 R&D 5개년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에서도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라든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해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저도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면 저는 여기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상산업진흥원 콜센터 상담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 콜센터인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강도를 보면 2008년에 하루 평균 응답콜, 콜이 약 43건에서 2012년에 120여 건으로 늘었고요. 장마철, 휴가철, 태풍 등 기상이 민감한 시기에는 수시로 비상근무하는 것도 확인했고요. 특근, 조기출근, 연장근무도 합니다. 그리고 이 콜센터는―어느 콜센터도 마찬가지인데―감정노동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업무강도가 높은데, 거기다가 131 콜센터 상담하시는 것을 죽 보니까 다른 콜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급여 수준이 상담사 기본급 10호봉 기준으로 126만 6650원, 이것 등급별로 수당을 주시더라고요. 32만～49만 원, 여기에 식비 1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160～180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크고 친절하고, 정말 친절하시더군요. 전문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들 중에―왜 겸직하게 되었는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겸직하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내부규정상 겸직금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가 직고가 되면서 이 조항이 해당이 됐는데 이 두 분이 관련 업무에 겸직을 하고 계셨어요. 기상리포터 이런 업무에……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한 명은 퇴사했고, 다른 한 분은 겸직업무를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상청장님께서 겸직금지 의미가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겸직을 금지시킨 것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저는 기상청에서 빼먹고 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공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급여밖에 안 주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그만두든가 아니면 항상 그만둘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급여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겸직금지의 의무라는 조항을 정말 제대로 살려가고, 그리고 이런 상담사들께서 기상청을 위해서, 그다음에 진흥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도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도 예산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네요. 이것만 좀…… 세 번째로 기상기후산업 특화기술 민간이전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기후산업 특화기술이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하는데, 이전 효과를 보니까 이전된 것도 40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전기술 활용실적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9%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진 건수는 단 3건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특화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기상기후산업을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고…… 앞에 계신 분들이 워낙 비리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신문에도 저희 의원실에서 한 얘기도 났지만 기상청의 갑질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상청에서 민간업체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끌어들여서 지난 2월 4일, 5일 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징계로 끝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상청의 비리 및 무능으로 옷을 벗거나 본인이 수사대상인 청장만 최근 5년간 3명이잖아요, 이것은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중요 연구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쓰거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데 핵심간부들 사이에서는 비리와 투서가 이어지고 갑질이 벌어지는 이런 문제는 청장께서 유념하셔서 함께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의 응답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질의를 해야 하실 분 한두 분만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증인 선정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꼭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분, 김상민 위원…… 우리 민주당 쪽에는 없습니까?
서면질의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도 서면질의하면 안 될까요?
기상청장님!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허위로 위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십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지진 관련 질문을 하시면서 ‘6월 7일 기상청에서 진흥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때 본인이 참석했느냐?’ 물었지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물으셨을 때 ‘나는 참석하지 않고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양진관 국장님 참여했습니까?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지진관리관 보임 전에 한 번은 했는데 6월 7일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아니, 오전에 아까 말했잖아요, 6월 7일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말이 바뀌어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세요. 이덕기 과장님 나오세요. 이덕기 과장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지금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양진관 국장이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스, 노’로 얘기하세요.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했어요, 안 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기상청지진정책과장 이덕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결론적으로 참석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장 고윤화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양진관 국장님 나오세요. 오전에 참석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 안 난다고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서류에 아마 제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그때 아마 지진관리관실에서, 제가 그때 지진관리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하면 기상청 관련해서, 라이다 관련해서 자체검사 관련된 것으로 얘기하는 날이었어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이것이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참여했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 홍영표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참석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그렇지요?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지금은……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그때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지진관리관 보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정식적으로 참여는 안 했습니다.
기상청지진관리관 양진관
그런데 제가 지진관리관 보임하기 전에 회의를 한 번 참석하기는 했는데 6월 7일인지……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말이? 들어가세요. 또 하나 제가 보여 드릴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가셔야 되는데…… 중대한 일이에요. 기상청장님, 이렇게 직원들이 국회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제가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하신 것에 대한.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엄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 농락을 해요. 청장님,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청장님도 농락당하세요. 충분히 농락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금방 얘기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예전에 보면, 이 보도자료에 보면 ‘라이다 장비 도입’ 해서 ‘검사에 대한 항공기상청의 입장’ 해 가지고 ‘미해결’ 되었다라고 나오면서 ‘항공기상청이 자체 점검한 결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러면 항공기상청이 자체 검사한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어떻게 나오느냐? 자기네들은, 항공기상청은 장비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항공기상청이 자체 검사한 결과 진흥원이 된 것에 대해 미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장비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막 국회에서 위증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메일 통해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해 가지고 청에서 계속 그것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비리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기상청의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바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문제는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법의 절차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것도 아까 했지만 해 주세요. 꼭 해 주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주영순 위원, 질의하실래요?
1분만 하겠습니다. 2006년에 서해대교에서 안개로 인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2009년에 안개특보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안개특보 도입을 위해서 연구용역이나 서버 구입, 관측장비 한 30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시범운영을, 현재까지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시범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의 정확도는 약 56.9%, 올해 상반기는 34.7%, 점점 그것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특보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운영을 안 하실 것입니까? 그 계획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예보국장한테 보고를 들어 보니까 안개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순간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을 안개특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수치 모델이라든지 이런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입력해서 하여튼 안개특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개 기관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위원들이 기상청의 존립 자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제기는 성실히 일하는 기상청 직원들에게는 큰 실망을 줄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는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장께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해서 기상청이 거듭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또 대다수 직원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성과 있게 마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장과 소속 기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마무리 국정감사는 11월 1일 환경부 종합감사 시에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월요일에는 국회에서 환경부 유역청과 지방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증인 추가 채택 문제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