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가 24명, 26명에서 정원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네 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셨습니다. 간단한 전입신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창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식입니다. 미방위에서 사선을 뚫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지는 않고 문방위에 있을 때에도 한 30명 인원이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역시 또 서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용 위원장님이 원체 위원장님 중에서 인기가 있으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여기 상임위 활동을 아주 열심히 진짜 문화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환영하고요. 앞으로 발언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강원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아마 제일 넓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배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2018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난해에 나름대로 문방위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요. 또 교육 문제에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가르침 받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곳이 어떻게 보면 좀 긴장 상태의 상임위였다면 아마 여기 오늘 교문위는 화해와 또 부드러운 그런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창식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그리고 윤관석 위원님과 함께 마지막에 저도 사선을 같이 넘었습니다. 교문위에 오게 되어서 기쁘고요. 의정 활동 1년 정도 경험한 것 같은데 문방위, 지금은 미방위인데 이어서 교문위에서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윤관석 위원님께서도 저희 위원회에 오셨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나중에 참석하면 그때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북아역사재단 등 10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아마 기관장님들은 지난 국감 이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북아역사재단ㆍ사학연금공단ㆍ평생교육진흥원ㆍ한국고전번역원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한국사학진흥재단ㆍ한국장학재단ㆍ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과학창의재단ㆍ한국연구재단 기관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위원님들의 구성이 바뀐 만큼 첫 업무보고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수위를 높여 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망언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임무가 더욱 막중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한ㆍ중 양국이 고려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치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도 면학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학자금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새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장학재단 역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연구사업 역시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가 장래에 꼭 필요한 연구 분야에 대하여 연구과제가 전략적으로 배분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연구 역량 강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둘이 된 셈입니다마는 우리 상임위는 원래 친정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오늘 오시도록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시간상 제가 직접적인 거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오늘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장님들의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 사항으로 5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아역사재단의 김학준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재단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러면 우선 석동연 사무총장입니다. 편경범 운영관리실장입니다. 김용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금경숙 역사연구실장입니다. 김현철 홍보교육실장입니다. 이훈 독도연구소장입니다.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과 역사, 영토주권 관련 주요 동향, 2013년도 주요 과제와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의 목표와 임무는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와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체계적ㆍ종합적 대응을 통해 역사갈등을 넘어선 미래지향적 한중일 관계를 모색하고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원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재단은 현재 4실 1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9명에 현원 75명으로 임원 2명, 연구직 43명, 행정직 22명, 기능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역사, 영토주권 관련 주요 동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사, 영토주권의 문제가 동아시아 국가 갈등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 등 역내 국가 간 힘의 전이와 리더십의 교체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도발과 중ㆍ일 간 센카쿠 열도 (디아오위다오) 갈등,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 등이 최근 역내 국가 간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영토주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미래지향적 역사를 위한 대화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자료 6쪽에서와 같이 역사, 영토주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사, 영토주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국 시민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 정치적 수요에 따른 민족주의 정서가 증폭되면서 역사,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영토주권 문제가 다른 국가적 어젠다와 긴밀히 연동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재단은 역내 국가 간의 미래지향적 역사 대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상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주요 과제와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이하입니다. 우선 재단의 주요 과제는 역사ㆍ영토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싱크탱크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및 정책 지원과 내부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변국의 역사,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아울러 독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은 동북아 역사 화해와 평화 담론을 주도하고 동아시아의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 화해를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설정 수행하고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 인식을 도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한일ㆍ한중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일 여론동향 파악과 대응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및 역사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독도 기술 등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물론 한국전쟁 정전 60주년과 카이로선언 70주년 기념사업 등 주요 역사 계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단의 2013년 주요 현안 대응 연구 및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이하입니다. 우선 재단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독도에 대한 기초ㆍ정책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 관련 학술지 간행 및 외국어 도서 발간, 해외 유수 언론 독도 탐방 등을 통한 해외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다음으로 한일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본 분석 및 대응과 더불어 한일 교과서 분석회의와 집필자 회의를 통해 공동의 역사인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시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일본 우익 및 일제 강점기 연구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후속 조치 및 역사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한편 장성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해외 소재 발해유적 발굴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 상단에서와 같이 새로 발견된 지안 고구려비 관련 조사 및 대응, 광개토대왕비 원석탁본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고구려 관련 연구 및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 교과 과정 및 교과서 개정 동향 분석, 한중 역사교육 학술회의 및 교과서 집필자회의 등을 통해 중국 교과서 분석 등 대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한ㆍ몽 역사가협의회를 운영하고 한중일 및 남북한 학술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역사 대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 하단에서 14쪽 상단입니다. 재단은 역사 NGO 세계대회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역사 현안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 및 사이버 연수, 청소년ㆍ시민 대상 역사 현안 교육 등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역사 현안을 웹 콘텐츠로 제작하여 동북아 역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동북아역사 DB시스템 구축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과 연계, 해외 매체 및 국내 영자지 기고 등 국내외 언론을 통한 폭넓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역사 관련 학술 및 대중도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목록은 이 자료집 27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2012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이 자료집 15쪽 이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해소와 동아시아의 평화 기반 구축이라는 소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서 그렇지 보고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변창률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사학연금 이사장 변창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식견을 가지고 새롭게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학연금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성숙한 연금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3월 말 기준에서 임직원 수는 194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3월 말 기준으로 6144개 기관이며 교직원 수는 27만 23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학연금의 주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 연금사업과 자산운용사업, 교직원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14조 1867억 원이며 유가증권은 10조 8860억 원, 대여자산은 2조 996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에는 채권이 6조 4513억 원, 주식이 2조 6506억 원, 대체투자에는 1조 5123억 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손익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담금ㆍ사업수입 등으로 7532억 원, 급여 지급 등의 비용으로 6886억 원이 집행되어서 64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부담금은 개인이 기준소득월액의 7%를, 국가와 법인이 나머지 7%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부담금은 2조 5700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3월 말 기준으로 653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단기급여 3종, 장기급여 17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급여금은 2조 264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3월 말 기준으로 674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연금수급자 수는 3월 말 기준으로 4만 6590명이며 평균 연금월액은 약 259만 원입니다.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재해보상급여 5종과 부조금 성격의 사망조위금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3년도 자산 조성은 지난해보다 1조 5559억 원이 증가한 15조 642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11조 9783억 원, 대여사업 2조 2406억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운용 실적은 전체 6.42%의 수익률과 전년 대비 5057억 원이 증가한 6450억 원의 운용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말 기준 5.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올해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조 5381억 원을 대여할 계획이며 3월 말 기준으로 25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사학연금의 보유 부동산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지방 회관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고학자금 대여는 국가 위탁 무이자 대여사업으로서 올해 1345억 원을 대여할 계획이며 3월 말 기준으로 62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사업으로는 각종 레저와 의료ㆍ장례 등 138개 기관과의 제휴 복지서비스 등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경영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사학연금은 유수의 대외기관으로부터 선도적 우수기관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표창과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기금운용 부문에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만 3조 79억 원을 달성,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우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 2013년도 주요 경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와 같이 올해 저희 사학연금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을 위한 자금운용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을 수립 선포하고 전 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주 혁신도시 본부 이전은 지난해 12월 사옥을 착공하여 2014년 12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최운실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평생교육진흥원 최운실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제315회 새롭게 확대 개편된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석구 사무총장, 권재현 전략기획처장, 변종임 평생교육본부장, 박인섭 평생직업교육본부장 그리고 박인종 학점은행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는 요약하여 일반현황, 주요사업 운영현황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입니다. 2008년 2월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설립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6년간 국가평생교육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 및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등 부대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1처 3본부 5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규직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은 정부출연금 117억을 포함해서 총액 34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구동입니다. 진흥원은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연계되는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동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도시와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90개 도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8개의 신규 도시를 지정하여 약 1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까지 대전 경기를 비롯해서 7개가 설립 운영되어 왔는데, 지난 4월 16일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새롭게 설립되어 현재 8개가 운영되고 있고, 2013년에는 5월 9일 자 개원이 확정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추가 개원을 필두로 4개의 새로운 시ㆍ도 진흥원이 설립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손쉽게 학습을 경험할 수 있고, 특히 이를 지역 발전과 40ㆍ50세대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60ㆍ80세대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대학의 학제 전환, 산업체와 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해 재직자들이 새로운 고등교육 환경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인생 삼모작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2년에는 25개 대학에 약 5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세대별로 트랙을 특성화하여 최대 30개교에 약 8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통해 현재 2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저학력ㆍ비문해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2년까지 2336개 기관에 약 124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개 기관에 약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전국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2010년 교육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4년간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 밥상머리교육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 배포하고, 2013년에는 인성교육 실천의 주역으로 학부모 사이버 연수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를 비롯한 일반인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즉 한국어교육과정 글로벌선도학교 등 다문화 학생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5쪽, 학점은행제 운영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4월 현재 573개 평가인정기관에 약 13만 명의 학습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부실 운영기관 조치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독학학위제 운영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까지 총 1만 4000명의 학위 취득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군인, 재소자 등 학습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쪽,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운영된 계좌제는 현재 1800여 개 학습과정에 5000여 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력관리시스템 개통에 이어 2012년에는 검정고시 면제과목에 대한 평가 인정, 기업체 신입직원 사정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학습이력의 학력 인정과 노동시장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리입니다. 2009년부터 평생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 공인자격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특히 대학총장과 교육부장관으로 자격증의 발급 주체가 이원화돼 있던 것을 개선하여 그 권한을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직 계속교육인 평생교육 CPE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사 승급과정과 문해교육 교원 양성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의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국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이동환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이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고전번역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저희 번역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경열 번역사업본부장, 김철운 지원본부장, 홍인국 기조실장.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07년 8월 국회에서 제정된 한국고전번역원법을 기반으로 해서 출범한 기관으로 주요 고전의 번역을 통해 선현들의 지혜를 오늘날의 문화 자산으로 되살리고 이를 확충 전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문화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우선 원전정리 및 연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정리 사업은 번역의 대본이 되는 한문고전을 수집 정리하여 총서로 발간하는 한편 이에 대한 색인과 해제 등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번역원에서는 개인의 종합 저작인 역대 문집을 정리한 한국문집총간 1259종 500책을 2012년도에 완간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문집총간 미수록 근대 인물의 문집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총서로 발간할 근대문집총간 사업에 착수하여 근대문집총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집총간의 안내서인 해제 1책이 간행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구 사업은 고전번역 관련 이론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 번역원에서는 국내외 고전번역 자료를 망라한 고전번역연감을 매년 편찬하고 있으며, 학술지를 간행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학과 고전번역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고전번역 사업 중 한국문집번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선현들의 문집을 저희 번역원과 번역원 관할하의 각 지역 거점연구소가 협동하여 교감ㆍ표점 그리고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종래에는 번역원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표에서 보시듯이 한국문집총간 수록분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목표 대비 실적이 9.8%에 그쳐 그 진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에 2010년도에 10개의 거점연구소를 선정한 이래 현재 13개 연구소가 저희 번역원과 함께 번역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번역원에서 15책, 거점연구소에서 63책이 번역됩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역사문헌 번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을 교감ㆍ표점ㆍ번역하고 학계 등에서 계속 수정 보완을 요구받던 조선왕조실록을 교감ㆍ표점ㆍ재번역하는 것입니다. 위 자료들은 모두 조선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콘텐츠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승정원일기 45책, 일성록 15책을 교감ㆍ표점ㆍ번역하고, 조선왕조실록 15책을 교감ㆍ표점ㆍ재번역하고 있습니다. 실록 사업은 2012년도에 시범 번역을 마쳤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번역에 들어갑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실록 번역본의 학술적 신뢰도와 활용성이 한층 더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특수고전 번역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제, 의궤, 과학기술, 경학, 사상, 생활사 등 각 분야에 대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저술한 특수 분야에 대한 고전을 교감ㆍ표점ㆍ번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계 및 문화산업계에 원천 자료를 제공하고, 번역 분야의 확대를 통해 대중과 학계ㆍ문화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대명률직해와 임원경제지 등 6책을 교감ㆍ표점ㆍ번역하고 이와 관련된 4개 분야의 용어집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번역 성과 보급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고전번역의 성과들이 더욱 많은 국내외 전문 이용자들과 일반인들에게 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및 대중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으로 저희 번역원에서 구축한 한국고전종합 DB는 연간 1950여만 건의 조회 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 번역원의 연간 번역 성과물 153책 중 올해는 120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작년 국내에서 발간된 고전번역서 서지정보 250권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희 번역원의 성과물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아울러 고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번역원의 성과물 153책 중 도서의 형태로 55책을 발간하는 한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고전번역서 6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전 자문, 고전산책 이메일링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과 교사들을 위한 고전 관련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고전을 번역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어야 지속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번역원으로서는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고전번역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전국 대학의 고전번역협동과정 석ㆍ박사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한문 독해력과 현대적 번역 이론을 겸비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전은 인류의 오랜 시간에 걸쳐 걸어온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돌아보며 내일을 상상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사업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원천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 번역원의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한국고전번역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승빈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임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본 원의 교육학술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듣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 일반현황, 사업추진 기본방향,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은 교육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 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1999년에 설립되어 2001년에 교육학술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 e-러닝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원장 아래 5본부 2단 1실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178명입니다. 예산은 총 855억 원 규모이며 인건비가 112억, 사업비가 718억 원, 경상비가 21억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교육체제 조성, 국가 학술정보 공유ㆍ유통기반 확립, 선진 교육 행ㆍ재정 서비스 구현,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정책연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추진 기본방향입니다. 본 원은 초ㆍ중등교육 정보화, 학술연구 정보화, 교육행ㆍ재정 정보화, e-러닝 품질관리 및 교육기관 정보보호, 교육정보화 글로벌 협력 등의 주요 사업을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창의ㆍ인성 학교수업, 교육비 부담 경감,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과 긴밀히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가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교육체제 조성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적용 기반 마련 및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14년도 중학교 사회ㆍ과학ㆍ영어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를 연계한 교과서 중심의 학습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모델 발굴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수업모델을 발굴하고 사회ㆍ과학ㆍ영어 교과연구회 중심의 수업모델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원 및 학생의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과정 개발 및 우수 사례 확보ㆍ공유를 활성화해 나가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스마트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기능 대비 차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홍보를 통해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학술연구정보 공유 기반 확립 및 활용 극대화입니다. 먼저 학술정보 유통체계 고도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내 학술연구의 통합 서비스 및 공동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해외 학술연구의 확충과 연계활용체제 구축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해외 전자학술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국내 대학이 이용 가능토록 라이선스를 확보 지원해 나가고, 대학의 해외 학술정보 구매를 위한 공동구매 컨소시엄을 운영해서 구매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등교육 분야의 정보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인 KOCW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KERIS 간의 대학 강의 자료 수집ㆍ연계 시스템 보급을 통해 공개 강의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 e-러닝 활성화를 위해 대학e-러닝지원센터 운영 평가를 강화하고 사이버대학 강의에 대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이버대학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 행ㆍ재정 서비스의 선진화와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나이스를 통한 고품질 교육행정 업무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나이스 서비스를 적시에 개발ㆍ확대해 나가고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과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대국민 교육 복지 서비스 개선 및 학교정보공시의 내실화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구조 개선과 정보 제공 확대 등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운영의 활성화와 모바일 서비스 시범운영으로 서비스 이용 접근 및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관리 및 업무지원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통합 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직원 업무 경감 및 지방교육재정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고, 업무관리시스템 중심의 교육행정 문서관리 통합 및 연동 확대 등 교육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보기반 교육 행ㆍ재정 인프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선제적인 성능 개선과 장애 예방으로 시스템 인프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고, 최신 기술 기반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보안성 강화로 교육 행ㆍ재정 데이터 보존과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ㆍ학술정보 표준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육ㆍ학술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ㆍ학술정보화 지원을 위한 표준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수준의 콘텐츠 품질관리체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의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일 24시간, 1년 365일 상시체제로 전자서명인증서 발급ㆍ갱신ㆍ검증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인증서 상태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증서 상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교육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정보보호 교육센터 운영으로 정보보호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교육학술정보시스템의 물적 기반 운영의 안정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강화입니다. 먼저 교육정보화 국제 교류 및 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ㆍ다자협력 체제를 이용한 교육정보화 분야 교류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정부의 ODA 사업 지원을 통해 한국의 e-러닝 성공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전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증자료 기반의 정책연구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지향의 경영체제 강화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및 윤리경영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자율ㆍ창의 경영을 통해 효율적 경영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KERIS 청사 지방이전 추진입니다. 저희 기관은 금년 8월에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으로 있어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체계적ㆍ합리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예정기간 내에 책임 준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4%이며 13년 8월 말에 준공ㆍ이전 완료 예정입니다. 전산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산센터의 안정적, 적시 이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ㆍ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서비스 중단 최소화로 안정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 원의 모든 임직원은 지난 실적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학술정보화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이원희 이사장님!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원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김문석 기금본부장과 천희영 기획팀장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해 89년 설립 이후 25년간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사학진흥기금 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 자율적인 구조 개혁 및 미래지향적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학진흥기금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시설,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대학생 공공기숙사,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수용률은 12년 기준으로 18.4%로 매우 낮은 실정으로 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17년까지 총 5만 명 이상 수용하는 신규 기숙사를 공급,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의 예결산, 교육시설 및 기본재산 현황 등 회계정보를 집계 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임직원에 대한 연수와 포럼을 추진하고 완성도 높은 회계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학교 지원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지원과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3년 사학진흥기금 사업, 고등교육 재정 효율화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및 기능은 사학진흥기금을 조성, 사립학교 기숙사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과 재정정보의 집계ㆍ분석ㆍ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 사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12년까지 총 1조 23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금년 말까지는 총 1조 330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2013년 사학진흥기금 예산현황입니다. 총 4222억 원을 조달해서 사학시설 자금융자 등 사업비로 2389억 원, 정부차입원리금 상환 859억 원, 기금운용비 46억 원, 차년도 이월금으로 928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일반현황들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에서 20쪽까지 2013년도 사학진흥기금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적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거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자금 1500억 원, 사립학교 기숙사 지원 사업에 84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역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거주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숙사 지원 방식을 민자기숙사에서 공공기숙사로 전환함으로써 일반 민자기숙사비 40만 원에서 대학생 공공기숙사비 24만 원, 대학생 연합기숙사비 19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경영 선진화를 위해서 사립대학 경영ㆍ재정전문가 연수 총 96회 실시, 정책 이슈 발굴 및 현안 토의를 위한 사학진흥포럼 운영, 사립대학 시스템 구축 및 보급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30쪽까지 고등교육 재정 효율화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기관 재정자료 집계ㆍ분석,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 점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학교법인 기본재산 사후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재정 정보를 대학 알림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조사는 올해 60개교에 대하여 진행하며 작년 대비 30개교에서 60개교로 확대하였습니다. 사립대학의 자율적ㆍ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운영 자율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대학에 대한 통합학사관리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학습권 및 교직원 행정서비스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대학생들이 기숙사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 기숙사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서 우리 대학생들의 안정되고 안전한 정주 여건 마련과 이를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장학재단의 이경숙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장학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설립 이후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사업과 우수 학생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 사업 그리고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로부터 위임된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7조 6235억 원입니다. 이 중 정부출연 예산은 3조 2198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입니다. 첫째, 재단은 고객 중심의 학자금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학기부터 재학 중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1조 80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4990억 원, 수탁 사업인 농어촌 출신 대학생학자금은 9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에서 12쪽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범 이후 재원 조달 방식을 증권사를 통한 유동화 증권 발행 방식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가 2009년 1학기 7.3%에서 2013년 현재 2.9%로 4.4%가 인하되어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은 성적 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대상 확대 등 학자금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자 확대와 함께 이중 지원 방지 등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 2학기까지 시행한 학자금 대출을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등 고객 중심의 학자금 금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8쪽입니다. 둘째, 재단은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사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군 복무자의 이자 지원 등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4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할상환, 신용유의 정보 등록 유예, 손해금감면제도,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약 2만 6000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 다각화를 통한 조달금리 상승 억제 및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채무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학자금 대출 사업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8쪽입니다. 셋째, 재단은 국가장학금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담 완화 및 경제 곤란자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2조 77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50억 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2조 750억 원이며 대학에 대응 투자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7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등록금 부담이 약 44%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고, 셋째 아이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전문대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학생 가장 등 정부의 지원 기준에서 소외된 학생을 위한 사랑드림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3쪽입니다. 넷째, 재단은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학자금과 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이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링 사업,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을 지도하는 지식 봉사 사업, 그리고 장학 및 인재 육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장학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향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기반 확립 및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재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정길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 재편에 따라 자리에 새로 들어와 주신 열 분의 위원님들께도 인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보고의 충실성을 위해 한국학진흥사업단 정윤재 단장이 배석하였고 또 기획처의 임치균 처장이 배석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201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국학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응하여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학의 본산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사업은 크게 연구 사업, 대학원 사업, 국제교류 사업, 정보화 사업 그리고 한국학진흥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3년 4월 지금 현재 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200여 명의 교직원들이 28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원에 위임된 각종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학 기초 및 중점 연구를 통한 국격에 부합하는 세계적 한국학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과제, 한국학 모노그래프 과제, 한국학 번역 과제, 정책 과제, 한국적 가치 재정립 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시대의 한국적 가치와 문명연구 사업을 2년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한국학 연구정보 집대성을 위한 연구지형도 구축 사업은 한국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학 분야별 연구의 편중 추세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외에도 한국학 학술회의 및 콜로키움 개최,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는 한국학 기초 자료의 집적과 제공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장서각은 약 15만 책의 고서와 1600여 점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장서각 소장 자료 이외에도 민간의 고서ㆍ고문서를 기증ㆍ기탁받아 자료의 조사ㆍ수집ㆍ정리를 통해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전적 보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 고서ㆍ고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장서각아카데미, 학술대회, 전시 등을 통하여 교육 및 성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한국학대학원에서는 한국학의 발전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급 학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지금 현재 세계 30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123명을 포함한 125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재학 중에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문화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식 한문 교육과정인 청계서당을 운영하여 한국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한국학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해외 학생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연구원에서는 한국학 및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 강의 교수 파견,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연구 지원 등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한국학대회 개최 및 국내 거주 외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 클럽 등을 통해 한국학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전 세계의 교과서에 실린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내용상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2003년 이후 195개국 1876건의 교과서를 분석해 왔고, 39개국 96건의 외국 교과서의 오류 시정 및 내용 증설 성과를 얻었습니다. 53쪽입니다. 연구원에서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지속적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각 지방의 문화ㆍ역사를 집대성하여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지방문화의 지식정보화 및 산업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세기형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지금 현재 부산, 군산, 서울 강남구 등 총 33개 지역의 지역별 문화대전 편찬이 완료되었으며 2005년 이후 성남 강릉 등 36개 지역을 또한 완료했습니다. 58쪽입니다. 연구원에서는 한국학의 학술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한국학 연구 자료와 연구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관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국학 영문콘텐츠의 구축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연구원에서는 국내외 한국학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학 선도연구 지원 사업,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 한국학 인프라 구축 사업 및 한국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한국학 연구 능력 고양 및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학세계화 랩 사업은 2013년도에 12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권역별로 한국학 거점을 확보하여 한국학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3년 지금 현재 20개의 중핵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의 발전, 한국학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좋은 제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후원 그리고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강혜련 이사장님 보고해 주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강혜련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2013년 중점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은 과학문화의 창달과 과학영재 육성, 수학ㆍ과학 교육 그리고 창의인재 양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현재 조직은 4단 9실 2센터 2연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6명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정부출연금 870억 원이며 총 7개의 정부출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4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과학 소통과 융합 기반의 창의사회를 구현하고 신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12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과 7쪽에서는 저희 재단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의 설립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명시하였지만 동시에 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교육부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사업은 자료 17쪽부터입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인 즐거운 과학, 신나는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수학과 과학교육 또 융합형 인재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학ㆍ과학 교과서의 개발과 검인정 또 과학중점학교 운영,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역량 강화 등입니다. 2012년도의 주요 성과는 1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점 추진계획은 19쪽과 20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3년 중점 추진계획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융합형 사고와 문제해결력 배양을 위한 과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융합형 과학교육과정을 초등 교과서에 반영하고 체험 중심의 과학수업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또 교사 연수 등 현장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수학 분야의 공교육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개발된 스토리텔링형 수학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또 학부모 가이드북 제작 등과 함께 지속적인 검증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융합인재교육 사업이 정착되고 또 학교 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학교별 교육계획에 융합인재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다양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된 우수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생과 출연연을 연계한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융합인재교육을 선도해 갈 교사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연수와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부 소관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두 번째 주요사업은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창의교육 활성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그리고 교육기부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22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2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계획도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의 창의교육 실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창의교육 콘텐츠와 수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창의ㆍ인성 모델학교 또 창의ㆍ인성교육 거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창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험과 실습 중심의 교원심화연수를 확대하고 교사연구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현장 착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정보를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의 동아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교육기부박람회를 기점으로 대기업 등 사회 각계의 참여가 늘어나고 또 현장에서의 교육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 교육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ㆍ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사회가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과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인재를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혜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이승종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승종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연구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09년 출범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연구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재단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창의적 연구와 인재양성 지원이라는 미션과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률 제9518호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기존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개 연구지원기관을 통합하여 2009년 6월 26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재단 조직은 3쪽에 나와 있으며 5본부 1센터 14단 15실 1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 정원은 상근 임원 2명을 포함하여 305명입니다. 4쪽부터 재단의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2013년도 예산은 3조 1642억 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인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는 약 2.2%인 689억 원이고 나머지 97.8%인 3조 953억 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위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별 예산편성내역 및 사업내용은 자료 5～1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체계 및 평가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연구지원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연구지원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7쪽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인 PM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성과 확대 및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외에도 평가 세부체계를 확립하였으며 PM의 역할 명확화, 상피제도 실시,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선정 예비공고 또 심사자 공개 및 심사자 이력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지원 확대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형 그랜트(Grant)제도를 적극 도입ㆍ운영하고, 모험연구와 잠재적 연구자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창의적ㆍ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체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문분야 간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예산배분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ㆍ지역ㆍ보호학문 분야 등 잠재적 연구자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구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합리화 실현입니다. 재단은 PM 선발 제도를 정착하고 전문위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성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R&D 기획전문가 및 기획자문위원회 제도 정착 등을 통해 연구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성과와 지식의 사회적 확산입니다. 2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성과 활용ㆍ확산의 다양화 등을 통한 성과분석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성과확산 활성화, 금요일에 과학터치 사업 활성화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대국민 소통 강화, 찾아가는 인문강좌 ‘인문학 콘서트 전국 투어’ 등 국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대중화 등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와 지식의 사회적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실현 및 국민 행복 추구입니다. 재단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연구지원 방향을 정립하여 연구자들에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복지향상,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강화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연구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이 우리나라 지식창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일동은 국가발전을 위한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강은희입니다. 교문위 첫 질의자라서, 다시 한번 네 분 위원님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원의 최운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 수상작이 된 강옥자 님의 시의 일부입니다. “소야 너는 좋겠다 말을 못하니 글을 몰라도 되니 차라리 나도 소가 되고 싶었다 60년 소처럼 살아온 난 이제 멍에를 벗고 어린 시절 소처럼 맘껏 배움의 들판에서 꿈을 뜯는다” 이런 시를 지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아직까지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577만 명이 되고 그중에서 읽거나 쓸 수 없고 그리고 써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26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거는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일단 이 기초 문해력은 몰라도 지금까지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삶을 살기에 많지 않은 기간을 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에는 작년과 거의 유사한데 갈수록 중기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실제 1년을 봤을 때 성인문해 대상자를 교육하는 게 연간 한 1만 5000여 명 정도 되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전국의 1336개 문해교육기관 중에 현재 19.5%인 261개 기관만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체의 2분의 1 수준인 670개 기관에, 50%의 기관에는 지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19억에 불과한 예산이 최소한도 50억 가까이 증액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교육하는 시스템에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문해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에서 또 문해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성인문해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글을 터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저희 원에서 열심히 교재개발, 그리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서 다문화인들을 위한 문해교육에도 중점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문해교원의 양성 그리고 문해교육 받은 결과를 초등과 중등 학력으로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재개발을 위해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국가장학금 지급하셨지요? 실제 제가 살펴보니까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이 6000억에 달했지만 대학이 자구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56%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제Ⅱ유형을 금년에 집행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 정도 되는 3449억입니다. 작년에는 8245억 원이, 예산 1조 중에서 82%가 집행이 됐었거든요. 금년에 보니까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물론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호소하는 거 들어 보면 해마다 등록금을 동결한다든지 인하한다든지 또는 장학금을 확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여론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의 자구책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하기만 하라고 압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월소득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예금 부분에 대한 게 판단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이 같이 연동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금융자산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만든 자료를 갖고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통합망을 활용을 한다면 훨씬 이러한 데 대한 정확도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의 경우는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등록금을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상당금액이 들기 때문에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곤란을 겪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별로 장학재단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책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맞습니다. 지금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는 특별히 다자녀 학생 우선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학점이수 미달로 별안간 가계가 곤란해진 학생들의 경우도 특별추천제를 통해서 제Ⅱ유형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학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장학재단이 조금 적극적인 형태로 지원시스템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조금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질의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종환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본의 과도한 역사왜곡에 대한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15종의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16건의 왜곡 사례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라의 수도를 평양으로 기술한다든가 또 신라의 수도가 당나라의 장안이라든가 낙양을 모방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든가, 발해가 송 말 말갈족이 건립한 정권이라고 기술한다든가, 강화도조약을 강화조약으로 오기하고 강화도 위치를 황해도 해주로 표기한다든가 이런 왜곡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한국의 역사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사적 위치, 역사적 역할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고 소외시키려고 한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제출한 중국 교과서 내 한국사 왜곡내용 및 우리 정부의 대응현황 이런 걸 보면 이거 말고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든가 또 진나라 장성을 평양까지 표시하고 있다든가 또는 현재 최고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당나라에서 인쇄돼서 신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이 자료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재단에서 파악을 못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들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더 연구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어떻게 보고가 왔느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 중국 내 역사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편 등 교육정책 변화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음” 그리고 “2. 양국 간 역사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상호인식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킴” 그다음에 “상설조직을 설립할 예정” 이런 대응활동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수세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좀 더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장기적 또 전략적 차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능동적ㆍ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능동적ㆍ선제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능동적ㆍ선제적이라고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지금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꼭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의 문제는 하나 난점이 있는 것이 중국이 우리 쪽을 거의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데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그러면 중국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데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중국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연구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따라서 예산이 더 뒷받침이 돼야겠는데 우선적으로는 연구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해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209억에서 197억으로 줄었더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12억이 줄었는데, 보니까 주로 사업비가 줄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와 영토주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줄고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정부 전체의 수준에서 자동으로 삭감되어서 저희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는 또 더 줄인다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더 줄이면 어떻게 능동적ㆍ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국 측에다가 항의서한을 보내거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저희는 주로 기본적으로 자료분석 그다음에 대안 제시 등을 외교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교섭에는 나서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중국 쪽의 학자들을 국내로 초청을 해서 학술대회를 함께하고 그 대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국 학자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상설조직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저건 언제까지 설립할 예정이신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저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쪽에서는 저희 재단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피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 해서 기피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도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린 비 그 일로 저희가 몇 사람을 초청을 했더니 그래도 몇 분이 오셔서 귀중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지안 고구려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그 자료집 이런 거를 봤는데요. 지금 한국 측 학자들은 지안 고구려비를 직접 연구하거나 할 수가 없겠지요? 1.5m 통제선 이렇게 둬 가지고 직접 접근 못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5월 초에 공식으로 개관식을 합니다. 개관식을 하면 훨씬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아직 탁본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뜬 탁본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거기에도 보면 우리 고구려의 기원을 중국 고대종족인 고이족으로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 같은 것들을 느끼는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래도 한편으로 그 탁본을 보니까 ‘추모왕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늘과 신령의 뜻을 받아서 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구절은 저희한테 아주 유리한 대목입니다. 추모왕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고주몽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저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대목입니다.
중국의 역사왜곡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라인을 찾을 건 찾아야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아주 100% 공감합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연구인력이, 저희 동북아재단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연구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국내의 연구인력도 저희로서는 최대한 활용하고자 접촉을 넓히고 있고 그분들도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방면의 학자들을 국가적으로 더 길러내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 역사 문제 왜곡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입니다. 정정길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에 이어서 ‘젠틀맨’을 발표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빌보드차트 12위에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장님도 들으셨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이 경제 기적에 이어서 정치 기적 그리고 문화 기적의 싹이 보입니다. 그 문화 기적의 시발은 아무래도 K-pop과 드라마, 영화가 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아마도 한국문화가 되는 것은 서양에서 130～140년 전에 들어왔던 소위 서양의 예술을 지금 저희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한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인의 삶의 양식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인의 정신문화와 가치 그리고 한국의 제도 이런 것에 대한 선호가 한류의 최종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그래서 한국학연구원은 아무래도 이런 최종의 한류를 위한 기초투자를 하는 곳으로 저는 파악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보니까 ‘한국적 가치의 재정립’이라는 사업이 저는 몹시 마음에 듭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의 가치에 관해서 한국적 가치가 어떻게 위치되어져 있는가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그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맞습니다. 일단은 이때까지 연구된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뷰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뿌리 찾는 작업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나중에는 국가 간의 비교, 같이 나갑니다.
마치 서구의 역사들이 대체로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기독교문화로부터 그 원류를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기반을 든든히 하듯이 한국문화도 저희가 별종이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 문화의 큰 흐름과 같이했다는 것을 연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한 지난 5000년 사이에 이동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오면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코드를 가져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학연구원에서는 한국문화의 원류를 확인하는 작업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 창의성을 과거 아주 상고시대부터 뿌리 찾는 것, 또 다른 것은 공공성에 관한 국민들 의식이나 이런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아마 예산 신청을 이번 가을에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인들이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아주 고통 받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줘 왔느냐 이것도 옛날부터 뿌리 찾는 것, 그리고 진취성이나 민족혼 이런 것들도 뿌리 찾는 것을 죽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종교문화만 보더라도 애초에 시베리아에서 번성하던 샤머니즘을 가지고 왔고, 1700년 전에는 불교가 들어오고, 600년 전에는 유교가 들어오고, 130～140년 전에 가톨릭과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 뒤에 한국 자체의 민족 종교들이 왕성하게 생겨났다가 지금 조금 세력이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아울러서 저희 문화코드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한’과 ‘흥’입니다. 그래서 한이라든지 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 두는 것이 한국문화의 매력을 더하고 정신적 가치를 심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같이 앞으로 연구의 주제를 삼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독도@동해’ ‘독도’ ‘우리땅 독도의 이야기’ ‘독도 체험관’ ‘독도 myQR’ 해 가지고 5개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안드로이드 폰으로 어떤 것은 아이폰으로, 어떤 것은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으로 겸용해서 죽 개발했는데 이렇게 많이 개발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개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예산은 한 1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독도에 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외교부 KBS 등 여러 군데에서 돼 있기 때문에 동북아역사재단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교육 관련 스마트 앱을 개발을 했는데, 보니까 네 종류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수업동영상’ ‘KOCW 대학공개강의’ ‘e-교과서’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아이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겸용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조금 이용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 e-교과서하고 KOCW 대학공개강의가 SKT, LGT, 공용, 삼성 여기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최대한 호환성과 연계성을 살려서 이용자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주 서구갑의 박혜자입니다. 제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오늘 좀 배우고자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가 간의 역사왜곡 문제만 다루십니까, 아니면 국내에서의 역사왜곡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일차적으로는 국가 간 역사왜곡을 다루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어서의 역사왜곡 문제는 업무 밖이신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국내에서의 역사 수술 또는 역사왜곡 문제는 국편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로 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저희 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역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수립일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쭙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원장님께 좀 배운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경기도에서 발간한 ‘경기도현대사’ 보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예. ‘경기도현대사’는 물론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 따르면, ‘경기도현대사’ 교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1948월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러면 이 책에서 또 5ㆍ16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희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5ㆍ16이 일어나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암묵적으로 지지를 했다” 1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기관 업무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5ㆍ16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암묵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틀렸다, 옳다’라는 말씀 하실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까? 건국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밝히셨는데 5ㆍ16에 대해서는 소견을 밝히실 수가 없는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밝힐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기관장의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기관장 의견이면 더욱 좋겠고요,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배우시겠다는 말씀 저로서는 너무 과분합니다. 기관장으로서는 제 기관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니까 저로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발간한 자료 중에서 역사교육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역사교육 자료집에서는 개국신화인 단군신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또 중국 동부에서 발견된 고인돌도 ‘고조선의 고유 묘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어떤 입장을 취했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지난해 국감 때에도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고조선은 단군이 세우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권고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단군조선은 신화다, 신화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내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부임 전이지만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업무는 승계하시는 거겠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러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쟁점에 대해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렇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논란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 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제가 간부회의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시정권고를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장님이 아닌 입장에서 시정권고가 그 전에 내려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시정권고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 오기에 그러한 의견을 내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래서 단군신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실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역시 그건 국사편찬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사편찬위원회. 그러면 제가 오늘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있어서 역사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다른 나라의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역할만 하시는 거지, 국내에서의 자치단체가 발간한 책에서 건국일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소관이 아니신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업무의 소관이 아니다…… 참,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해야 되는 두 분께서 다 ‘업무소관이 아니다. 그것 국사편찬위원회나 해야 될 일이다’……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역사를 정말 지키고자 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현대사’ 발간뿐만 아니라, 이 발간 자체에 또 실제로 중앙연구원에서도 교수님들께서 관여를 일부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건국일은 우리나라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들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밖에 안 계시네.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빨리빨리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주로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연구재단 이사장님에게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논문 표절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위를 쓸데없이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해서 논문 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정말로 근절되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연구재단에서 주 연구자를 정할 때 표절 검사를 하시나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논문 자체에 대한 표절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과제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이 중복되고 중복 연구비를 받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검사하기가 어려우면 그 컴퓨터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 연구자(principal investigator), 요새 연구과제도 굉장히 단위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주 연구자에 관해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 영원히 근절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대학 의과학 육성, 그러니까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11억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의대가 의전원으로 바뀌면서 이런 게 생긴 것 같고. 원래 목적이 정말 훌륭한 의과학자를 만들어서 노벨상도 받고,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의전원으로 바뀌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의전원으로 바뀐 것은 교육부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 수천억의 세금 낭비가 있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도입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건데, 이게 거기서 생긴 파생상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11억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의전원들이 의과대학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4개 대학만 의전원으로 남고 그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이 예산에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예, 하반기에 그 운용실태 점검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박혜자 위원님이 가셨네. 굉장히 좋아할 거지만…… 과학중점학교 지정이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굉장히 잘되고 있어서 참 기쁜데, 그게 100개 학교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2개뿐이 없고요. 광주에는 1개뿐이 없어요, 광주의 인재들이 굉장히 섭섭할 것 같고. 전남ㆍ전북ㆍ광주 다 합해도 8개뿐이 안 되거든요, 100개 중에. 그것 너무 적기 때문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2개뿐이 안 돼서. 이 편향된 배정을 앞으로 다시, 앞으로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호남 지방의 광주ㆍ전남ㆍ전북, 강원도에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이게 교육부나 저희 재단이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대비해서 선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처음에 신청 수 자체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사장님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좋은 학교는 지정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이 숫자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난을 받을 것 같고요. 여기도 연구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윤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인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표절 이게 유난히 우리나라에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위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부도덕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래서 표절의 그 뿌리는 초등학교 때 숙제 베끼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개념 없이 남의 숙제 베껴 가고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게 범죄행위라는 개념을 머리에 심어 주는 교육을 많이 해…… 여기 목표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큰 꼭지에 인성교육은 이렇게 묻어가는데 큰 꼭지로 하나 연구윤리에서부터 숙제윤리, 모든 것에 그 윤리…… 책 표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를 사방에 강화하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고전번역원장님이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저께 바로 한자교육을 하자라는 토론회도 했고 그 법안도 냈거든요.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라도 주석을 좀 달아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열하일기니 책도 많이 발간을 했는데 아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편하게 읽기’. 그런데 학생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사 입장으로도 무슨 소리인지를, 읽기는 읽는데 뜻을 모르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읽다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영어책을 읽는데 단어 모르면 짜증이 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사행길을 오를 때마다 한몫 단단히 챙겨 가리라 마음먹지만”에서 사행길이 뭔지,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모랫길인지 한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사신이 외국에 갈 때 가는 그런 사행길……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 옆에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알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끝내 제가 “산해관에 다다라서는 성경에 들어갈 때처럼 문관과 무관이 나눠 들어간다” ‘성경’ 옥편에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궁궐의 어느 부분을, 지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뜻을 이렇게 알 수 없게…… 이래서 바로 제가 교과서에도 한자를 조금 넣어야 된다 하는 말을 썼고. ‘붉은 일산’에서 일산이 뭔지 이게, 그러니까 한문교육하고 맞물려서 가는 건데 읽기 쉬운 게 아니라 아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근본적으로 한자를 혼용한다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아주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문정책이 이상하게 왜곡돼 가지고 지금 이런데 점점, 그때 우리 누차 말했는데, 하여튼 그……
아니, 괄호에다 넣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법안을 내면서 이런 법안을 낼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신문도 이것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런데, 그래도 법에다 넣으면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저도 안을 냈으니까 원장님도 용감하게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일반 번역에는 한자 들어가는 데는 다 괄호를 치고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집필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아니까 그냥 지나간 건데 사실 그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이 책은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군데군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그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에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는데 거기까지는 또, 어쨌든 설명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 전문용어인데 일반인이 모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시지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박인숙 위원님, 그것은 어디서 또 찾으셨어요? 공부를 엄청 하셨네. 창의재단 이사장님, 그것 신청하라고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 안 한 것 아니에요? 아까 박인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과학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학급으로 운영하는 형태인데 그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박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과학중점학교가 무엇인지, 처음에 크게 흥미를 못 느끼셔서 지원 자체의 수가 좀 적지 않았나, 아까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저희가 1단계 지원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내년부터 2단계로 신청하고 지정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직 교육부가 그 2단계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내년에 2단계 지원 사업을 할 때 더 많이 알리고 이해시켜서 많은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배재정 위원입니다. 교문위에 와서 첫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또한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먼저 김학준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께서 지안 고구려비 관련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지안 고구려비가 광개토왕 때 건립된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건립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은,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장수왕 때 건립된 것입니까, 광개토왕 때 건립된 것으로 보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곧 있을, 5월 초에 있을 개관식에 우리 연구위원이 다녀올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직접 가서, 중국 정부당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이 유지했던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서 보고 대체로 파악을 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그러한 인간관계의 연장선 위에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중국의 학자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학회에도, 저희가 표면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학회와 연결지어서 학술대회를 갖게 하고 그래서 국내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에게 충분히 한국적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최종적인 견해를 지금 정하거나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지는 못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시 이번 비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문의 서두에 ‘시조 추모왕’……
예, 아까 들었습니다. 질의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줬다는 점은 큰 소득이었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동북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아까 답변 중에서 말씀하신 게 실제로 우리……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은 정부 출연 재단인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한국 정부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정부 출연 재단의 힘으로서만 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학계라든지 그런 학계랄까요, 혹은 시민사회 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나와야지 우리 정부 출연 재단이 활동하시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 학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우리의 상고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의 수는 정말 손으로 셀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물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책임지실 일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그런 학자들을 양성하고 진짜 더 많이 연구하실 수 있도록 풍토를 좀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저는 우선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학자들을 키워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어떤 정권이든, 어떤 정부이든 관계없이 우리 역사의 시원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면의 학자들을 국가가 키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학과가 자꾸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지를 않고…… 아, 제가 그 발언은 수정하겠습니다. 지원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우선 입학 정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상고사 부분, 전문적으로 상고사라고 하더군요. 상고사 부문의 학자는 아주 셀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예, 저희 교문위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우리 변창률 이사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2033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그래서 비상경영 원년으로 선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기극복추진단을 결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기금고갈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조금 체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3년에 최고점을 찍고 2033년에, 10년 후에 고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재계산을 2010년에 한 거에 따르면. 그런데 그것의 이유가 내는 분, 고용자나 고용주가 내는 게 하나라면 받는 것, 평생 동안 받는 거가 한 셋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금의 생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비상경영체제의 선포와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던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또 하나는 자금운용 수익성 제고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 계획대로만 된다면 제도적 측면에서 내는 사람과 고용주들이, 개인과 법인 또는 국가가 부담률이, 자기의 연금에 대한 부담률이 현재 7%씩 되어 있는데 8% 내지 9%까지 이렇게 올리는 방안이 예상될 수 있고요. 또 자금운용 수익 측면에서는 현재 굉장히 나빠졌습니다만 한 5～6% 정도 되는 것을 약 9% 정도까지 올리면, 이 세 가지 것이 충족이 된다면 2033년이 28년 뒤 정도로 뒤로 미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노령화도, 꼭 우리 사학연금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노령화가 계속되고 연금 수급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실 거고 그게 자산운용의 어떤 수익성 강화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제대로 부담을 안 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부담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아니, 부담률이 있으나 제대로 법인 쪽에서 내고 있지 않아서 국고보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말씀들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그런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마 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사학법인들의 재정건전성 관계가 조사가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부담의 의무가 차츰 지워지고 있고 국가가 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계속해서 같이 논의하고 저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부 나와 있어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잘 됐네요. 오늘 동북아 이사장님하고 또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 두 분 이야기하신 것을 잘 들었지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창식입니다. 먼저 동북공정에 관련된 거를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공정에 관련된 연구팀이 국내에 얼마나 되지요? 연구팀들이, 고구려 연구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저희 재단 안에 역사1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역사1팀이 고구려 문제를 포함한 발해 문제, 동북공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아마 저 같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구려 관련된 동북공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손을 못 대는 어떤 이유가 뭐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학계에서의 연구는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의 연구도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고구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중국이 그냥 시치미 떼고 그것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구의 부족에서 또는 논리개발의 부족에서 우리가 밀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기는 겁니다, 저쪽은.
그러니까 그쪽이 그렇게 우긴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연구를 해서 그네들이 우기는 이유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또 해야 되는 게 어떤 교육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교육이, 결국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 동북공정에 대해서, 과연 고구려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새로운 어떤 안들이 나오고 최근에, 며칠 전만 해도 그런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이러다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믿는 게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제가 드라마, 예를 들면 ‘주몽’이나 ‘대조영’ ‘태왕사신기’ ‘연개소문’ ‘광개토’ 다 고구려 드라마입니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마 내용에 거의 없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것 아무래도 관심있게 다 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 고구려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모든 드라마가 공히, 최근에 나온 드라마가 지도를 놓고 장수가 ‘이리이리 진격을 해야 된다. 이리 가라’ 화살표로 쫙, 그래픽으로……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깊이 손을 못 대느냐? 정치적으로…… 지금 한류 드라마가 굉장히 상승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 지원이나 기타 들어가는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LG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너네가 그런 드라마에 지원하면 너네 물건 중국에 못 판다’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도, 사극 드라마를 제작하면서도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게 자료가 확실치 않다는 거지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제는 역사공부를 드라마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런데 복식도 달라, 가옥구조도 달라…… 민속촌의 22번가 양반가 집을, 백제ㆍ신라ㆍ고구려 드라마로 방송 3사가 서로 찍으려고 민속촌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은 그걸 안방극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앞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가 복식도 비슷하고 가옥구조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 드라마를 더 믿고 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드라마를, 수십 편의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느 학자가 ‘그 드라마 잘못됐다, 우리 역사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거를 ‘사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뭐 1000년, 100년 살 것도 아니고 결국 이걸 후대에 계속 물려줄 것인데 똑같은 것을 계속 물려줄 것이냐, 새로운 것을 바로 찾아서 바로 알려줄 것이냐? 뭐 중국이 대국이라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실제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그런 것도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줄인 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역사나 이런 쪽을 다루는 어떤 연구에서, 여기에 오늘 10개 기관에서 나오셨지만 모두 공히 저는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 줘야, 바로 알려 주는 어떤 이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두가 제가 길었습니다만 압축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아주 지금 정확히,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과목에서 국사가 없어요, 국사과목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국사 교육을 거의 안 받은 채 대학에 들어옵니다. 뭐 국사ㆍ세계사…… 제가 몇 년 전, 여기 이사장 오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했는데 뭐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교라는 데서 강의를 하면서, 우선 약 150명이 수강을 하는 강좌였는데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말을 들어 본 학생이 딱 한 명이더라고요. ‘프랑스 대혁명’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우리 국사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책을 통해서는 제대로 배우는 게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국사상이 우리의 국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몇몇 저명한 국사학자들이 칼럼도 여러 번 쓰셨어요. ‘이것 왜곡이, 우리 자체의 왜곡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학생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역사상을 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믿지 않기 바란다’라고까지 썼습니다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 국사를 알려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거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님, 우리 교육위로 잘 오셨네요, 아주.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김학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과정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 사이의 섬, 쉽게 말해서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동해 바다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Sea of Japan’ 또 이렇게 다른 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까지 지금 세계지도 곳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2012년도부터 ‘Sea of Japan’ 괄호해 가지고 밑에 ‘East Sea’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몇 나라에서 이렇게 전도에 표기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제가 지금 숫자를 곧바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한 2～3년 사이에 그나마 병기하는 지도 수는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외공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동해로 써 주거나 최소한 병기해 다오’ 하는 외교 교섭은 현재 계속되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하는 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일본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위안부 사건하고 또 독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데 일본 태정관지령과 그 부속지도에 보면 기죽도약도라는 게 있습니다, 1877년도에. 이게 지금 일본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고 죽도가 있습니다, 울릉도 옆에 있는 섬 죽도. 이걸 가지고 서로 ‘다케시마 외 일도(一島)’의 해석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건 알고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런데 뒤에, 훨씬 더 앞에 나온 자료입니다. 1830년대에 지금 현재 시마네현 주민이었던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 몰래 도항한 죄목으로 처벌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일본 측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방각도라는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게 잘 보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지금 이쪽 부분이 일본으로 지명이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색깔이 우리 울릉도, 우리나라하고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분명하게 색깔로 이렇게, 1830년대에 이미 이렇게 죽도방각도라는 이런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일본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보면 부속 외도입니다. 부속 외도도 살펴보면, 이것도 다 일본 자료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자료들이 좀 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독도입니다, 울릉도고요. 이쪽이 일본어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역사를 일본은 여러 가지로 왜곡하고 있고 또 이 왜곡된 것을 지금 자기들이 막 선전하고 있고 차근차근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소리 없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약간 건드리기만 하면 팡 터져요, 그냥.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냄비근성’이 아니냐? 일본에서 좀 떠들면 우리가 왁자지껄 막 떠듭니다.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시민들이 난리를 치고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미흡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좀 나가 보면 사실은 저를 보고도 일본인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88올림픽 했다’ 하면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역사교육을 안 시키고 있다,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지금 역사교육을 저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ㆍ25사변을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하는데 중ㆍ고등학생들 조사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의 많은 학생들이 이게 남침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북침으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역사관을 거꾸로 알고 있는 이런 사태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일본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 죽 지켜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소리 없이 야금야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또 이런 재단에서 연구를 하면 뭐합니까? 대응을 해야지요. 이런 대응 논리가 지금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일본에 매우 뒤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하나 좀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2억 6400이 깎였거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더욱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왜 예산이 깎였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정부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깎는다 하더라도 그 중요도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요, 어느 부서든지. 하지만 이건 국가적인 대응이고 역사의 인식인데 그냥 우리가 강력히 조치하겠다, 대응하겠다,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재단에서는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자료를 자꾸 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일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한 번 독도를 방문했다 해 가지고 그게 우리 것이 된 건 아니…… 우리 것은 맞는데 지금 주장은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역사교과서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교과서가 몇 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까도 역사교육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역사교육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역사교육도 반드시 우리가 다 제대로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교과서에도 그냥 독도에 관한 체험학습ㆍ 체험시간 이런 게 열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도 교과서에 넣고 이렇게 주장을 바로 해서 바른 역사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명심하고 더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저희의 연구도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독도에 대한 연구가 한 10년 전에 비하면 심화가 되었고 또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도 그래도 좀 양식 있는 사람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기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연합국이 전후 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잘못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이렇게…… 저희 계속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방금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로 오셨는데 윤 위원님,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몇 안 계신데 인사말씀 지금 하실래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오셔서 할래요?
나중에 오시면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정확히 2시 5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간사가 제일 마지막인데 제가 위원장님 대신에 사회를 봐야 돼서 오늘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동북아역사재단을 필두로 해서 동북아 역사전쟁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고 우리 역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동북아역사재단 김학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1년에 소위 우익 교과서라고 하는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0.039%였습니다. 정말 극소수였지요. 그게 2005년에는 한 10배쯤 늘어났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0.39%, 이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는데 2011년에 우익단체가 분열돼서…… 후소샤와 지유샤 2개를 우익 교과서라고 하는데 이 채택률이 대체로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이게 3.7%이니까 10년 사이에 채택률이 100배가 높아졌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런데 근래 3년 동안 제가 우리 역사 관련 예산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200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률적인 삭감에 따라서 19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따르면 내년에 또 줄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금 일본의 소위 말하는 후소샤 교과서 같은 우익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검정교과서에서도 우익 교과서와 비슷한 유의 그런 시각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따지면 3.7% 채택률에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고, 점점 일본의 역사 교육 자체가 우경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단 말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관련해서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 삭감 추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것을 한번 좀 같이 의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는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추계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래서 정부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줄어들고……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관심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비상하게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봐서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 문제를 좀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교육부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가 발제문에 있었어요. 일본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금년의 경우 다행히 우익단체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교과서가 없는 관계로 왜곡 수준이 종전과 유사하며 특별히 눈에 띄게 왜곡된 교과서가 없다’라고 상황을……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아까 저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다만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표현이 지난날보다는 조금 완화되었다는 정도였지 안심해도 좋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또 우리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한 시각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 좀 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1983년에 신설된 ‘근린제국조항’ 알고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이것을 아베가 바꾸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전략도 아울러서 수립하셔서 어떻게 관계기관들끼리 정부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좀 수립하셔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아울러서 역사재단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동대지진 문제 알고 계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1923년, 그러니까 올해가 90주년인데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불을 지른다, 헛소문 퍼트리면서 인종학살(genocide)을 한, 6000명 이상이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교과서에는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익 교과서, 지유샤 교과서 같은 데는 학살 사실 자체가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설사 기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간 자경단에 의한 학살로 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재일기’라는 당시 일본군, 군인이 쓴 일기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매일매일 학살할 숫자를 할당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한 정부 차원의 학살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교과서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도 해 주시면서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을 지금 어느 기관에서도 책임 있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올해 90주년을 앞두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이 관동대지진 문제에 대한 연구와 자료 조사를 맡아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다음에 정정길 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이 긴데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서 분석 국가 53개국에 대해서 오류 시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단히 미흡합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이 53개국 대상으로 한 작업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한 26개국밖에 커버를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오류 시정 활동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고전번역원장님께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승정원일기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유산이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그런데 지금의 속도로 번역을 하면 이게 언제쯤 번역이 완료되게 돼 있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그렇지요, 지금 속도로 하면 2110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봤어요. 이 중에서 우리 젊은 위원님들은 그래도 좀 살아 계실 때 한다면 2056년으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려면 대략 1974억 원, 매년 44억 원이 지원돼야 되는데 현재 1년 예산이 얼마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한 10억쯤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의 4.4배 그리고 번역 참여자 수도 단계별로 확대해서 현재 35명을 단계적으로 한 90명까지 늘리면, 이렇게 해도 2056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표명해 주고 계시니까 적어도 여기 김희정 위원님은 좀 살아 계실 동안 이 번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자고 해도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학용 위원장님 살아 계실 때까지 번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원장님!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번역 자원을 지금 교육하고 양성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그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기획관리실장 나와 계시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기획재정부랑 예산 의논할 때 살아생전에 보고 싶다, 위원님들 삼십 분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꼭 전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김희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기존에 문화 쪽과 방송통신위원회 쪽 하던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재편에 따라 이렇게 새롭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 산하기관들 처음 뵙는데 앞으로 국회와 서로 원활한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KERIS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나이스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에는 어떤 정보들이 반드시 암호화되어서 들어갑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나이스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제가 똑같은 질문을 서면으로 이미 며칠 전에 보내 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그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미 기관장님 이름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진에게 여쭤 보지 않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번 그 기관에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고 서로 인식을 같이해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제가 서면질의 드린 13번째 서면질의서에 이미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암호화돼서 들어가야 되는 것에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이름, 한자 이름, 그리고 학부모 이름, 반, 번호, 주민등록번호, 석차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예, 지금 교무업무 7종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 일반행정에 31종으로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번호ㆍ법인번호ㆍ계좌번호ㆍ휴대폰번호 같은 이런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많은 정보들이 나이스에 들어가 있고 암호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소위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이겠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중에 나이스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과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타이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나이스 보안 수준 진단했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예, 지금 저희들이 매년 나이스 취약점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안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8개 분야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지난 4월 초까지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보안 수준의 진단에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스진단이 있고요, 인프라 보안이 있고, 관리적 보안이 있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요 소스진단하고 모의해킹 한 그 취약점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인프라 보안, 관리적 보안 수준까지 다 합치면 총 61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보완점은 2012년도에 처음 지적받으신 것들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에 지적받은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점검 의뢰를 해서 일부 동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어떤 곳인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이 분야와 관련돼서만 총 14개의 서면질의서를 이미 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산하기관까지 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KERIS가 교육부 산하 중에서 그래도 IT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잘 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까지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당연히 2011년도 취약점 중에 2012년도에 계속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에 지적됐던 것 중에, 취약점 보완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했던 부분 중에 다시 2012년도에 사고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향후에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좀…… 원장님, 제가 첫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KERIS가 그래도 IT 담당기관이고 나이스 업무뿐만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 중에,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교육학술정보 표준화 및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 자체가 KERIS의 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다른 기관을 챙기기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 안에서 사고가 61곳이나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그걸 본부장 수준에만 맡겨 놓고 계시다는 점, 세 번째는 보안이 치유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반복되는 점, 그리고 실제로 2011년 7월에 나이스를 통한 대형사고가 있었던 것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차세대 나이스를 도입하면서 성적처리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성적처리, 동점자 처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보완해서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한 2만 9000명가량의 성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1점에 울고 웃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2만 9000명의 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수많은 학생들 가슴에 멍이 들었고 그 이후로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속해서 이런 보안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도 그런 식의 사고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력에 의해서 서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다른 기술적인 공격에 의해서 나의 성적이라든지 나의 개인정보가 조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원장님, 제가 서면질의 드렸던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제가 제안 내용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러면 G-ISMS는 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지난 2011년부터 그것을 인증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준비했는데 2013년 현재 G-ISMS 인증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예,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이 지금 현재 일반 사무실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 8월 달에 대구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전산센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외곽 전산센터에 맞는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지금 이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여건에 맞게 인증 신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KERIS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고 다른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관련된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기관인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시스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는 G-ISMS에도 현재 본인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인증을 못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빨리 G-ISMS 평가를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정보통신 기반시설에도 저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사이버테러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한데 굳이 예산이나 인력을 늘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관리적 조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그 보완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산이나 정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흔히 으레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VPN 시스템이라든지 망 분리 같은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인인데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국회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한 내용만 직원들이 발췌해서 준비를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걸러질 것 같은데, 밑에 직원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은혜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님께, 제가 작년 6월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재원 문제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받았던 데이터하고 며칠 전에 제출된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돼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같이 봐 주시지요. 작년 2012년 9월에 교과위에 검토보고로 올라왔을 때는, 이게 복리를 단리로 바꾸는 건데요. 그랬을 때 해마다 53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으로 잡으니까 5390억 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법안소위에 검토보고로 올라온 것은 82억 원, 81억 5000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제가 위원님이 하신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단리로 적용할 경우에 추가로 재정 소요액을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제가 저쪽 게 보이지가 않아서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장학재단여신기획팀장 오근창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여신관리부 오근창입니다.
작년 9월에 교과위 검토보고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해마다 53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재정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82억 원 정도로 이렇게 크게 재정 소요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하신 것입니까?
한국장학재단여신기획팀장 오근창
위원님, 9월 달 자료도 맞고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간 자료도 맞는데요. 다만 차이점은 9월 달에 작성한 통계는 대출액 가정을 3200만 원으로 8개……
왜 3200만 원으로 잡으십니까? 이사장님, 이게 대출 잔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4학년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든든학자금 평균 대출 잔액이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지요?
한국장학재단여신기획팀장 오근창
한국장학재단여신기획팀장 오근창
이것을 왜 3200만 원으로 계산을 하셨지요?
한국장학재단여신기획팀장 오근창
작년에 추계를 할 때는 가정을 학생이 평균 8개 학기 다니고 1개 학기당 400만 원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풀로 8학기 동안에 꼬박꼬박 400만 원 대출을 다 받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최대한 액수로 539억 원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한국장학재단여신기획팀장 오근창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금리 가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심각하게 데이터가 차이가 나면 저희가 무엇을 근거로 법안을 만듭니까? 제출해 주신 데이터 근거로 법안 만들고……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 이자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장에 서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1억～2억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데, 이게 늘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재정 소요 부담액이 커서 입법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계속 연장시키고 지연시키고 이러는 것이…… 이게 혹시 교육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부풀리기를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고의로 마사지를 한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께 제가 요청드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그 당시에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고, 왜 국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것도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게 됐는지 그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학준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3월에 대구 지역의 역사 선생님들이 일본 히로시마현의 교직원조합하고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간한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라는…… (책을 들어 보이며)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한일공통역사교재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한국판이고 이것은 일본판인데요. 같이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일 교사들이 7년에 걸쳐서 공통의 역사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저는 역시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에 미루어 한일 두 나라의 학자들이 함께 공통의 인식 아래 역사책을 서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일본 후소샤 교과서가 나왔을 때 일본 교직원조합을 중심으로 불채택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교조의 대구지부하고 히로시마현의 교직원조합에서 ‘평화와 인권의 역사 인식에 기반한 공통의 역사교재를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일차로 ‘조선통신사’라는 역사부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근현대사를 연구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그것도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서로 공동의 긴 기간 동안, 지난한 과정의 연구와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한 교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조선통신사’라는 교재를 만들 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 부분 연구에서는 정부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단 한 푼의 지원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사업계획서가 2010년하고 2012년에 동북아역사재단 시민협력사업에 신청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다 탈락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2012년에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름으로 한일 근현대사 공통역사 부교재 개발’, 신청 사업명입니다. 그런 사업명으로 지원 신청을 했던 서류입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은요, 대구 지역의 역사 선생님들이 일본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교류를 해 가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사비를 털어서 해 가면서 주로 일본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교재는 뒤에 보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2년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 사업 당선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훨씬 더 우리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관심과 또 이것을 노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훨씬 더 긴 안목과 철저한 그런, 뭐라 할까요? 현재적 진행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출판문화산업진흥원보다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2010년, 2011년은 제가 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한 뒤에 보니까 이런 지원 요청이 올 때 엄격한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 심사에 반드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이사장님, 엄격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이 책을 한번 이사장님께서 직접 보시고요. 1～2년도 아니고 7년에 걸쳐서, 길게는 10여 년에 걸쳐서 양국의 현장에 있는 교사 조합원들이 정말 지난한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결실들입니다. 이사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엄격한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기준이 적합한지도 판단을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준에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저희 재단은 출범 이후 2012년 발간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등도 발간하였고, 한중일이 함께 쓴 책들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어떻든 심사기준이 어떠했는지 제가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창원 의창의 박성호입니다. 강혜련 이사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학, 과학에 대한 소위 말해서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거의 세계에서 1ㆍ2위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취도는 아주 뛰어난데 흥미도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슬로베니아만 제치고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흥미도가 떨어져 있는데, 러시아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성취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흥미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역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12명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지만. 더군다나 더 부가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더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나 영재고로 간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과학에 관련된 학문을 하지 아니하고 의과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과학에 대한 달성도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취도는 아주 톱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흥미도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공부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과목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잘해야 학점, 내신이 좋고 수능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가고 따라서 수학, 과학 자체의 흥미나 호기심보다는 결국 입시 위주 혹은 내신 성적을 높이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학년 때도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이 굉장히 주입식 과목으로 흐른 그런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의재단이 수학ㆍ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2008년, 2009년 이후입니다. 그동안은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다가 우리나라의 수학ㆍ과학을 저학년 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창의력과 호기심이 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저희 재단이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대책으로 뭘 준비하시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이 과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융합인재 교육, 소위 말해서 STEAM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과학 자체의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예술이나 음악ㆍ미술 이런 것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찾아내게 한다든가 굉장히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서 흥미를 일으켜서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으로써 수학이나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STEAM 교육을 통해서 많은 현장에서의, 교실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사장님, 제가 다 들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지만 그 방법을 쓰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유명 학원들에 대해서는 또 그에 대비하는 그러한 것도 사교육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그렇다면 사실 그러한 수학전문학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사교육이 증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폐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사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홍보효과를 가져다 줘야만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위 충분한 교육정보 제공이 먼저 수반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수고 많으십니다.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승진의 정도를 보게 되면, 사실 KB자산운용이라든지 보게 되면 소위 승진을 위해서는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문가 자격증을 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그런데 우리 사학연금의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보면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것을 가져 줘야 되는데 자산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FP 같은 경우에? 그것을 보면 KB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95～9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학 이쪽에서는 26%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위원님 지적에 우선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자산운용사 자격증이 아마 한 중간 정도 되는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그것보다 좀 어렵거나 높거나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FRM이니 CFM이니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자격증 가진 분들 숫자까지 더하면 지금 지적하신 퍼센티지보다는 좀 더 많아집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자격증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인사 운영에 있어서 그런 자격증의 기본적인 최소 요구 정도를 지금 도입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꾸준히 국정감사에서 이게 죽 지적되어 왔더라고요. 전문성을 띠어야 되겠다라고 제의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저희가 우선 인력, 절대적인 숫자가 모자라서 그 숫자를 구하는 일에 주력을, 집중을 해서 기재부 같은 데하고 협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9명을 증원했고 그전에는 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인력 부분을 우리가 자금운용단에다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인력들에 대한 교육 훈련, 특히 해외 훈련 같은 것을 많이 시켰습니다. 석 달짜리를 시킨다든지 또 최근에는 한 달짜리 집중 훈련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바로 선진 해외 금융기법을 배워 오고 또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저희가 돈을 지급해 가지고 취득에 따르는 비용 같은 것을 실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어떻든 간에 효율성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이경숙 이사장님, 사실 요즘 보면 신용유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보니까 신용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를 제의해 놓고 있는데 사실 학자금 대출 연체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소위 채무 불이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액 채무로 인해서 신용유의자 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금융활동에 큰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런데 신청 비율을 보게 되면 3.6%라고 하는 매우 저조한 지표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미채무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긴 이후에 학교에서 학적 정보를 저희에게 줘야 되는데 대출 시 빼놓고는 정보를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학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보호법을 계속 내세워서 그게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망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신용정보사에서 나오는 정보 같은 것을, 최신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유예제도를 두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정보를 알려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생들이 알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할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4만여 명의 신용유의자 되는 애들 중에 분할상환이라든지 신용회복제도를 활용을 해서 작년에 2만 6000명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불리해지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이사장님 충분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완산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승종 이사장님께, 오늘 제가 질문하게 되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WCU-BK21후속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상당히 큰 액수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 BK21 플러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저번 문화부장관한테도 질문했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재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맞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BK21 플러스 사업 보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지난 3월 22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렴된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부 내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질문한 다음에 교육부 쪽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액수는 늘릴 수 없고 대학은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글쎄요, 아직 제가 사실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는 현재로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BK21 플러스 사업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래서 BK21 플러스 사업은 계획이 나와 있는데 1유형, 2유형, 3유형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거 WCU 사업 그다음에 BK 사업 과정에서 보면 소위 비수도권 대학에 나가는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BK21 플러스 사업에도 각 대학에 나가는 비중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재단 이사장님이 볼 때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 액수가 적다,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일방적으로 경쟁을 붙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 수긍이 된다면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해 변경할 의사는 있는 거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이전에 진행됐던 BK21-WCU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예산 기준으로는 24%가 지역 대학에 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단이나 사업팀 수로는 35%를 지역 대학이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자료에 의하면 BK21 플러스 사업에서는 예산 기준으로는 35%이고 사업단ㆍ사업팀 수 기준으로는 45%로 지난번 공청회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사장님, 그 자료에 따르면요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대. 그러니까 BK21 사업은 결과가 24%이고 BK21 플러스 사업은 죽어라고 다 풀로 나가야 30% 좀 넘어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경쟁과정에서 탈락하고 조정이 되면 35%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비수도권 대학하고 수도권 대학원 비율……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별도로 나누어서 예산 할당을 먼저 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경쟁을 붙이는 게 있고요, 섞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한다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예.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 유형의 경우에는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학이 87개이고 비수도권 대학이 153개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대학이 많아요. 그러면 액수는 적은데, 예산 비율은 30%인데 혜택 받는 대학은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한 대학당 주는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학당 가는 연구비는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비수도권 대학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들이 자꾸 수도권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수 교수 인력 확보 이런 평가조항이 있는데, 우수 교수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평가지표는 계속 그렇게 하면 10년 뒤가 되면, 20년 뒤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삼류대로, 사류대로 전락하는 거고요,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렇지요, 이사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지역 균형발전, 이 국정지표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있잖아요, 지금 현재 BK21 플러스 사업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또 BK21 플러스 사업뿐만이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교육부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당면해서 곧 BK21 플러스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꼭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우리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장학재단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기숙사 등을 포함한 학생 복지시설 확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기숙사를 짓는 사업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숙사가 필요한 일종의 수요지요, 그런 게 전혀 자료가 없던데 맞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예,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연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재단에서 확보를 해서 서울 학생들을 대비, 저소득층 학생들의, 특히 지방에서 온 학생들의 기숙사 점유율 같은 게, 이런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저번 교육부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했는데, 비수도권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유학생활 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저희가 간단히 조사한 바로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수의 47만 명 중 29%, 거의 30%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예, YMCA에서 나온 자료에는 48만으로 되어 있어요.
장학재단에서 기숙사 한 채라도 지어 봤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아직은 안 지었고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자금을 확보하고, 부지 선정이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 이 기숙사의 심각성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등록금도 비싸고 또 거주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저도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처음 사는데요. 이 거주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사는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들 또 딸 서울에 대학 보내면서 학비 마련해야지 거주비 마련해야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아르바이트 평균 임금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게 떨어지겠지요? 그러겠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한국재단이 장학사업을 진행해서 중요한 독자적인 사업이라고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저희가 사실은 국가 출연금 빼놓고는 이런 기숙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 모집이 2011년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법을 만들 때 그냥 갖다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걷지 못하게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1년 9월에나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교섭을 한 결과 은행연합회에서 지금 326억의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중에, 아마 봄에 착공할 것 같은데 대지를 지금 국유지나 공유지를 교섭을 해 갖고 거의 확보단계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장학재단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재단법에 의하면 부지는 확보가 가능한데 건물을 짓거나 연구시설물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겸해서 아마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법안 할 때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대학생 기숙사를 짓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 과업, 업무에는 ‘대학생 기숙사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관에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게 아니라 장학재단의 정관 중에 기숙사 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하는데 그 법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그것을 마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국유지 같은 것을 불하를 받든지 영구임대를 받을 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아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학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기숙사……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예. 기숙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막상 공유지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 것을 불하를 하게 될 때에 시설물을 만드는 것, 땅은 주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연구시설을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첨가해서 확보를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영ㆍ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입니다. 우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850만 명 회원을 가진 재향군인회가 대출 장사 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 대출을 해 가지고 4000억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습니다. 이거 회원들이 정말 절망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그 가입자가 한 27만 명 가까이 되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퇴직 후에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손실 없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ㆍ답변 포함해서 총 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듣기가 어렵고, 아까 설명하실 때 자료를 보니까 2023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고 2033년에는 자금고갈에 대해서 가입자가 돈을 더 내도록 하는 것 외에 이 기금고갈에 대한 연금공단의 대책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 대책방안을 저희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뭐 저부터도 당장 해당자 아닙니까? 교직 생활했던 사람은 다 해당자인데 그것을 한번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연금을 운용하고 계신 기관에서 투자를 부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암만해도 과감하게 했다가 손해 나 버리면 나중에 당장 우리 국회에서부터 가만 안 있을 거고 가입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잘못했다가 손해 나 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저금리ㆍ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서 주식의 투자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투자 비율을 높이거나 등등 기금운용의 주요전략 이것은 뭐 다 설명 들으려면 혼자 하셔도 7분 모자랄 테니까 그것도 보고자료로 좀 내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총장 하시다가 또 이런 자리에 서셔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어요. 이중 지원 아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이것 때문에 2012년에 54억이 넘는 돈이 환수됐어요. 이중 지원을 한 학생이 한 8500명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지요, 홈페이지 같은 데에 신청할 때 ‘너는, 학생은 지금 뭘 딴 거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자다’ 하는 것을 알려 줘서 이중 지원자가 안 되도록 미리 시스템 정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국가장학금 이중지원방지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다 설명을 들으면 좋지만 설명보다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렇지요? 내 기억으로 그런데, 거기는 뭘 하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지금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런데 이제 워낙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고 또 교과서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디지털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째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시기 연기에 대해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확보 미흡, 기술적인 오류 등등의 이유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 대책하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해서 디지털 치매 잘 아시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런 문제가 지금 관련 전문 의사분들께서, 이게 디지털교과서화함으로써 학생들이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간단한 것도 계산을 못 한다든지 금방 뭘 잊어버린다든지 기억력이 없어진다든지 건망증 증세가 애들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즈음 와서 이것 배운 용어지만, 이거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교육학술정보원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도 학교 총장님 하시고 또 과거에 정치 경험도 있으시고 하신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를 막 말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래서 거기도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사장님. 중국 연구팀은 지안 고구려비 분석을 끝내고 공식 보고서까지 내놓고 있는데, 동북공정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술해 놓고 있는데 한국은 이 비를 직접 살펴본 적이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것도 아주 비공식으로 겨우 기존 인맥을 활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재단 측은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정리해서 이사장님, 좀 주시면 좋겠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다음에 재단에 하나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이것 뭐 교총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트럭 두 대분을, 역사교과서 왜곡하지 말라고 서명을 전국에 벌여 가지고 이한동 총리 때 총리실로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도 뭐 번쩍하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고 또 심지어 요새는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시정 요청하고 또 시정 요청과 그 결과 모니터링 이런 노력을 뭐 계속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하는데…… 이것도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대책을 좀 정리를 해서 이사장님이 내주시면,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전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인데, 우리 정 이사장님, 거기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전에 제가 18대인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외국유학생들 졸업 후 활동에 대해서 관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8대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요, 사실은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관리를.
그래서 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보니까 한 238명 정도, 돈으로 따지니까 한 10억 조금 안 되게 9억 8700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한국도 좀 우호적인 게 되고 또 한국의 격도 높이고 또 한국 상품이 좀 시장을 넓히는 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돈이 남아서 이 사람들 불러서 교육시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팔로우 업(follow up)을 해서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느 정도 팔로우 업을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원장님,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 소사의 민주통합당 김상희입니다. 이경숙 한국재단 이사장님, 늘 등록금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국가장학금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값등록금 요구,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 요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대답하기 어려우신 것 같네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국가장학금으로 이것을 해결하자, 우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반값등록금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입장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등록금 상황으로 보면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의 부담을 되도록이면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장학금의 취지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지급 대상이 Ⅰ유형에서 8분위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신청자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지요? 신청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소득 3분위 이하 신청자 수가 64만 900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56만 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탈락 비율이 높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 비율이 20% 가까이 됐습니다. 소득 1분위가 17%가 돼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7분위가 16%, 8분위 15%에 비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분위, 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지금 탈락 비율도 높고 저소득층 학생,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이 원인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계속 국회에서도 장학금을, 더군다나 지금 명백하게 대학등록금이 과도하게 높은 이 현실을 생각해서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이게 학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장학금을 C학점으로 낮췄어요. 이 든든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학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이것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 지금 한두 번 질문받은 게 아니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십 번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성적 제한을 두실 건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학생 학부모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하고 계속해서 해 봤는데 그때 대다수의 의견이 학점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7분위 이하 신청자 중에서 그 당시 80점 이상 학생이 1학기에 84.8%, 2학기에 84.1%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볼 때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좀 맞지가 않나, 이런 여론이 많아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적우수자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격려라든가 그리고 또 성적우수자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에 따른 그런 장학금과 달리 지금 이 장학금은 그리고 또 든든장학금의 경우에는 성적 제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지 이것을 무슨 여론조사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지금 든든장학금 관련해서는 성적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라든가, 이자율을 거의 무이자라든가 아주 낮추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법안이 다 제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해서 든든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 공부 잘하는 애한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우수인재장학금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사장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이것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몇 번…… 이것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답변을 하시고……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보완한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지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보완을 했느냐 하면 신입생의 경우에 성적기준을 완전히 폐지해 버렸습니다.
신입생이야 너무 당연하지요. 그것은 하나마나한 말씀이시고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수능시험 6분위 이래 가지고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폐지해 버렸고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성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사장님, Ⅱ유형은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이사장님 판단하실 때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지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지금 3000억밖에 못 쓰지요? 그렇지요? 50%가 안 되지요? 이것 지금 가능합니까,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저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Ⅱ유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Ⅱ유형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재정전문가라든지 또는 교과부 전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Ⅱ유형과 더불어서 이것은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이게 지금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Ⅰ유형ㆍⅡ유형 다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Ⅰ유형ㆍⅡ유형 장학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장학재단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장학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하신 건데요. ‘이순신’ 하면 생각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선’이 76명, 그러니까 47.2%가 나오고 2등이 ‘아이유’가 생각난다 이렇게 했어요. ‘최고다 이순신’이 생각이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것도 한 11% 나오고,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CBS에서 초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3ㆍ1운동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일만 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3일 운동 그래서 작심삼일 이런 것과 연관을 지었는지 ‘3일만 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총리가 유기홍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하고 또 일본 교과서에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사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난해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역사 강좌를 하셨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25개교를 했는데 저도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초중고 대비해서 0.1%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학교를 다 하려면 45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응은 굉장히 좋았지요? 반응은 어땠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이 역사교육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에서 졸업하게 되면 예전에 한자공부 잠깐만 교육과정에서 빠져도 한문을 모르는 세대가 배출이 되듯이 지금 당장에 교육받는 그 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찾아가는 역사 강좌를 교육청 또 지역 소재 대학 또 관련 연구기관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전문가 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가 풀을 만들고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그 전문가 풀에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로서도 전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 대상의 역사체험 발표대회, 찾아가는 역사 강좌, 역사콘서트, 다양하게 추진해서 벌써 1만 5000명이 참여했고 여러 가지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건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공간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임광빌딩의 두 층 정도를 겨우 쓰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 정부에 건의하기를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안에 교육원 설립을 허락해 다오, 그래서 교육원을 설립을 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일정한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독도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독도 강사들을 적극적으로 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은 정부에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역사DB 확대 등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원과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날 지안 지방에서 고구려비가 발견이 됐고 올 1월 4일 날 중국 당국에서 그 탁본과 비석의 존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비에 대해서 중국 측 보고서하고 동북아역사재단 해석하고 많이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종족의 하나인 고이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러고 고구려의 건국이 현토군의 관할 아래 정권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그런 단편적인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주몽이 나라를 세웠고 또 이 비의 존재가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 정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것 보면 지금 중국하고…… 지안에서 발견된 고구려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5월 초에 개관을 하면 저도 직접 가서 볼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단의 전문가 두 분 연구위원은 이미 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도 찍어 오고 그걸 근거로 분석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예, 하여튼 중국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발해의 금석문은 발견된 지 8년이나 됐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좀 불리한 내용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래서 중국 쪽의 협조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하고 다각적인 학술교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나 고구려나 발해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할 때에 이렇게 비정치적이고 또 남북 간에 이견이 없는 역사연구 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어떤 동질성이나 또 통일의식을 공유하고 고취하는 데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북한하고 같이 우리 역사연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부터 올리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북한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비판적인데 역시 중국 관계를 고려해서 말을 안 합니다. 노동신문 같은 데를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고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2008년에, 이건 전임자 때 전임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만 소개해 올리면 2008년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동북공정 관련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그때 참석한 북한 학자를 만나서 북한 학자들의 비공식 의견을 저희가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일정하게 고구려사나 발해사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국의 연변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북의 고구려ㆍ발해 유적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건 중국 연변대학에서는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를 절대 발설하지 말아다오.’ 그걸 발설하면 자기네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연변대학에서 저희가 학자들을 꼭 모셔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늘 ‘대외비’ ‘대외비’ 이만저만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간사님께서 아까 번역 말씀 하신 것도 사실 북한의 그 번역작업이 또 상당히 진행된 걸로도 알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 굉장히 좋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학재 위원님 바람대로 사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서 고구려재단 시절에도 남북공동연구나 조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그게 멈춰졌는데,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서 남북이 공동으로 일본의 역사왜곡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승종 이사장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지난 서남수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전문경력인사초빙 활용지원사업 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94년도 10억이었던 게 올해 12배 가까이, 한 116억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전문 경력자를 보니까 20%가 국방부 퇴역 장교였고요, 10%가 외교부 퇴임 외교관, 4%가 국정원 전직요원, 이렇게 1ㆍ2ㆍ3위더라고요. 이분들 대부분이 대학원에서 한 10명 정도 학생들 놓고 그냥 자기 경험을 주로 알려 주는 이런 강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소위 로펌에서 월 수천만 원 고소득을 보장받는 게 법조계의 전관예우라면 관료사회의 전관예우가 바로 이 사업, 전문경력인사초빙 활용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쪽에서. 국공립대 강사들은 최고 강사료가 한 시간에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초빙사업에 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강의 한 번, 한 2시간 정도 하고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 너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증도 좀 알아봤더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실적보고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도 이걸 봤더니 2년 4개월 동안 총 다섯 번 실적보고서 제출했는데 다섯 번 모두 실적보고서를 그대로 그냥 베껴서 Ctrl+C, Ctrl+V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국토해양부 전 차관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에 겨우 세 번 특강했는데 6개월간 18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직관료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이게 쌈짓돈 쥐어 주는 사업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좀 크기 때문에, 결국 그 해당 학교에서는 또 학교행정 민원창구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4년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짧게 얘기를 하시지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경력별 지원 비율도 최근에 20%였던 것을 15%로 축소 조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시겠지만 물론, 작년 국정감사 그리고 이번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계속 이게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의 어떤 개선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제도의 도입 목적, 거기에 따른 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평가, 이것 되고 있는지 제가 봐야겠어요.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 개선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기숙사 문제가 오늘 보고서에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던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이고요.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어지는 게 에듀21 기숙사, 이게 월 얼마 정도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지 아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제가 왔을 때는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35만～4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SH공사가 지금 희망하우징 기숙사라고 해 가지고요, 이건 월 7만～16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국공립대의 재정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한 22만 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 올린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했습니다마는 한 20만 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받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그렇게 낮추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학진흥기금에 보니까요,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한 2%인데 사학진흥기금 이자율이 3.78%, 한 두 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공자기금이 3%인데 가산금리가 붙었는데 7월부터 적용되는 걸 3.03%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에 한 2만 4000호 공공기숙사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 주거 문제가 지금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사학진흥재단이 거의 고시원 비용과 비슷하게끔 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 에듀2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부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재단에서 어떤 식으로건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숙사 비용 책정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가 있잖아요,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여러 방법이 있고 서류로 드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쁘실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정부에서 특히 연합기숙사는, 신촌에 시작한 것은 결국 국가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비의 30%를 지원해 주면 사실은 1인당 월 5만 3000원 이상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학에 대학이 직접 지은 것이 18만 원인데, 19만 원까지는 저희가 내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특히 그 이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2%와의 차이를 22억이면 다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통령 공약사항인 연합기숙사의 건축비의 일부 그리고 공공기숙사의 이자비용 일부, 이걸 정부에서 국고 재정지원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저에게도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아니, 정말 오늘 처음 발언을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하게 기숙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여야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서울대 법인화되면서 지금 교직원들이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렇게 다 전환되고 있는 거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나름대로 그대로 공무원연금에 남아 계신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 38곳 모두가 법인화를 하면 이후에 보니까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한 2만 4271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사학연금으로 이렇게 전환될 경우에 공무원연금과 합산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합산을 않고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가입을 딱 중단해 놓고 그다음에 사학연금에 신규가입 하는 형태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물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군대를 갔다 온 3년 기간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할 경우에 20대 후반에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분들 같은 경우 40대 후반에 예를 들어서, 중반이겠죠, 중반에 다시 사학연금으로 신규가입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특수연금의 이중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도 설계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그래서 집단적으로 현재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결국 특수연금은 최대한 33년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에서 20년 그다음에 또 이 사학연금에서 20년 이렇게 받아서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관련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그다음에 사학연금이 협의를 해서 제도를 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현재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수령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개 기관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3개 연금에 다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오늘 제가 그 통계는 발표를 못 해 드리는데 이건 제도의 허점ㆍ맹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조속히. 더불어서 33년간의 납입 부분까지만, 이건 연금이 지급되도록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그래서 국민세금이 이렇게,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나라에서 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 지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를 빨리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기관, 그다음에 안전행정부ㆍ국방부 이런 데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도를 보완해서 나중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나서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고요. 보충질의로 제일 먼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고전번역연구원장님, 질문이랄까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건데요. 지금 승정원일기 번역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그때도 보면 앞으로 100년이 더 걸리는 걸로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드리면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인력 배출도 굉장히 적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계신지, 그리고 이게 결국 또 사람을 많이 하면 되는데 사람 배출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체수입 칸에 보니까 조금 거기도 있던데 이걸 아마 영화계에서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이 스토리 나오는 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조선왕조실록도 그걸 지금 다시 번역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 조금 잘못돼서요?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막 빨리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니까, 승정원일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걸리는 일을 정말 100년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예산만 많이 드리면 되는 일인지.
한국고전번역원장 이동환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더라도 우선 사람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학원대학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러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따라야 말하자면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아까도 한자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자도 안 배우고 또 이런 인물들이 갑자기 배출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여러 부처가 같이 합심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이 책이 고등학교 교과서거든요,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여기에 동북공정하고 독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 읽어 보면 중국을 너무나 많이 배려를 하고 일본의 입장을 너무나 대변을 하는 듯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사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좀 관여하시지 않나요? 이것 읽어 보면 일본에서 다 합의해서 ‘일본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손해와 고통을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너무 지금 현실하고 틀린 그런 말이 쓰여 있고요. 동북공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주에서 활동했던 고조선ㆍ고구려ㆍ발해 등이 중국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에 중국의 전략지역인 만주지역에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너무 입장이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쪽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리고 독도 문제를, 지금 다 역사문제 예민한데 책에 보니까 재단 추진 실적에, 결국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해를 하고 저희 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런데 해외홍보문화원과 협조하는 데 CNN, 뉴욕타임즈, 파이낸셜타임즈, FAZ 다 있는데 BBC하고 알 자지라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전 세계에서 이걸 서포트를 하려면, 그것 건의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남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원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기숙사 지원사업,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지금 심의하고 계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여기 주요업무보고 하신 데 보니까 심사의 투명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중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교의 경우에는 배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말하자면 제가 의원실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러니까 교육부의, 전에 교과부에서 선정한 경영 부실교, 학자금대출 제한교, 재정지원 제한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가 작년 10월에 공공기숙사 건립지원 학교로 선정돼서 227억 지원받게 됐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정기배정이 아닌 추가배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인데 제가 볼 때는 신청 자격이 제한되면 심의 대상에서 배제가 될 텐데 심의 대상에 넣어서 심의를 했어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그 부분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는 것이거나 또는 된 이후에 매년……
아니, 신청 자격이 제한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2012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당해 연도 신청 시에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회의록 좀 볼게요. 회의록 좀 크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국토부 과장인 분이 ‘중부대학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이 되었지만 이게 기준에 충족되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사립대학제도과장님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부의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계십니까? 저게 맞지요? 제안하는 게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 과장님은 지금 고인이 되셨고,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그런데 그 밑에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사업팀장님이 뭐라고 제안하느냐 하면 ‘9월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다시 또 발표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주성대, 중부대가 명단에 빠지면 재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짜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아니, 받아 놓으면 안 되지요. 신청 자격이 제한되면 받으면 안 되지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아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서로 짜고 나중에 이것 다음해 발표에서 배제가 되면 그때 다시 넣어 주자, 이렇게 하는 것 전부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중부대학교 총장이 누구예요? 임동오 총장이면 재단 전임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전임 이사장인데 저하고는 반년의 차이를 두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 여쭤 볼게요. 추가배정을 했어요, 10월에. 10월 19일에 추가배정을 했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저희 규정에는 정시배정이 있고요, 또 수시배정이라고 해서……
그 추가배정의 근거와 규정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추가배정 해 줍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아니, 규정이 뭐예요, 규정?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해 줍니까? 추가배정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단의?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기금운용규정을 보내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배정사업 포기 등에 의해서 배정재원이 발생할 때 추가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배정사업 포기한 학교가 있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1년쯤 전에 이것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포기하는 게 나오고 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포기를 포함해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제가 듣기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지원한 대학 수가 많지 않아서, 사실 국토부의 나온 경우도 왜 그랬는가 하고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가능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저리로 만든 이것을 원하는 대로 좀 주고 싶어 했는데 제한대학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제한대학이 풀리면서 수시배정으로, 자격이 되니까……
어떤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의하면 배정사업 포기 등에 의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제한대학 규정이 없는 거지요. 제한대 규정이 없으니까, 풀렸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풀렸을 경우에도 추가배정을 할 때는 추가배정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보내 주신 그 규정에 의하면 다른 학교가 배정사업 포기 등에 의해서 배정재원이 발생할 때 그때 추가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추가배정 할 때 심의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아니, 포기 및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정에 맞는 겁니다.
그 추가배정 할 때 심의위원회는 했습니까? 개최했어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심의위원회는 정시에 할 때는 그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서류로만 해서 227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서류로 한 것은 그분들에게 충분히 가서 설명도 하고 심사위원들이 살펴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저희도 정확하게 그것은 두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저는 교육부 조정실장이고 저 발언을 한 과장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 맡고 있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자체감사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기조실장이 오셨으니까 도종환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꼭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오래는 됐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각 부처가 임명이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국가의 국정철학이 있고 또 국정기조 또 교육부의 국정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우리 산하기관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국정철학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거나 궤를 같이하는 사업과 정책이 아마 한국사학진흥재단 1건, 한국장학재단 1건 외에는 나머지 8개 기관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정기조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하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하나,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하나 정도밖에, 국정기조하고 궤를 함께하는 그런 정책과 사업이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과제도 현재 학교교육 정상화, 그리고 교육비 부담 경감,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교육부 나름대로의 국정과제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도 또한 동북아재단도 없는 것 같고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없는 것 같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8개, 그리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개,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4개, 한국연구재단 2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의 산하기관인 10개 단체가 우리 국정철학이나 국정기조 또는 교육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사업이나 정책이 사실은 같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박근혜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기조가 뒷받침되고 또 우리 교육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뒷받침이 돼서 원활하게 교육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대비 사업이나 정책을 펼쳐서인지 상당 부분 교육부 국정과제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개의 산하기관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우리 대통령의 철학이나 교육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희 이사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숙사 지원이 공공기숙사, 연합기숙사, 에듀21기숙사라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글로벌교류센터라고 해외 학생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에듀21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마는 과거형 기숙사 형태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러나 그때에 기숙한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연관돼서 기숙사비를 내고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없어졌습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보게 되면 중앙대가 30만 원에서 118만 원 정도로 지금 인상돼서 받고 있고요. 연세대가 67만 원 정도였었는데 158만 원, 고려대가 158만 원, 서강대가 179만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원룸이라든가 개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 말씀 중에 두 학교는 저희가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은행과 하거나 해서 기숙사비가 높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것을 추진할 때 민자, 민간기업이 들어왔었을 때 적어도 이런 협약 내용은 없습니까? 기숙사비를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받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제가 1년 반 됐는데요. 과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숙사하고 연합기숙사 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공공기숙사는 LH 자금 2%와 저희 자금 아까 말씀드린 3.03을 넣어서 19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게 새로 설계를 해서 소위 공공기숙사, 학교에 짓거나 신촌권같이 도저히 학교에 땅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지를 주어서 국가 이름으로 짓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연합기숙사가 지금 말한 신촌에 짓는 홍제동 기숙사라는 게 15개 대학에 함께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공기숙사나 연합기숙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면밀히 깊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사학재단이 보다 좀 신중한 접근, 그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정말 학생들에게 이런 반값기숙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공공성, 투명성 그리고 가격을 낮추는 면에서 국가 지원과 또 그 이자 보전, 이것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기재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같은 것은 아주 회계 투명성 있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아직 평가 항목이나 공시 항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부와 함께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되도록 해 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적립금이라고 해서 많이 쌓아 놓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숙사, 안전하고 또 저렴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1년째 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데 마지막 추진에서는 사실은 힘이 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입니다. 오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보고자료 5쪽에 보면 2013년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 추진계획으로 ‘스마트교육 체제의 조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는 찬반의 우려가 교차하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런데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정서적으로나 또 교육의 효과 면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지 고민하셨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예, 모든 교육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에는 우려의 부분과 아울러서 또……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시게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우려가 같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쪽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스마트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기능 대비’ 했어요. 그래서 역기능으로 윤리교육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시력 저하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신 것 다행입니다. 그런데 스마트교육이 과연 여기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스마트교육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스마트교육의 실시가 계층 간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의 양극화 문제인데 스마트교육이 과연 교육의 양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 진지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 부분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러한 스마트교육을 통해서……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2012년도 교육부에서 PC를 지원한 저소득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PC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스마트교육을 하자면 태블릿 PC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PC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저소득층 학생들 정보화 기기는 저희들이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학부모가 개인 부담으로 기기를 반드시 다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30% 정도만 정부에서 보급해 줘서 스마트 기기를 보급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급자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저소득층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맹점이 있는 것이냐 하면 2011년에 스마트교육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짠 것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 태블릿 PC까지 보급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총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느냐 하면 2조 20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이런 PC 인프라까지 제공을 하는 데 2조 2000억이면 스마트교육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기본적으로 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연간 한 3000억 정도의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교 공용으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 통해서도 계산을 하시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 본 것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또 이에 대한 인프라를 깔자면 실제로 10조 원 이상의 돈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조 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2015년부터 스마트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인프라 구축도 콘텐츠 구축도 비용 문제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지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중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2에 따르면 이중 지원이나 중복 지원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중 지원, 좋습니다. 아까 이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중 지원에 대해서 다시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중 지원에 다른 기관들이, 정해진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들하고 사실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이중 지원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없이 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2012년도, 작년도지요. 그래서 이중 지원이 발생한 건수가 사실상 5만 7415건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713억입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일부 해소가 됐고 남은 것도 1만 783건에다가 또 액수도 138억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2011년도에는 1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8억으로 지금 이중 지원이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지금 이중방지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지금 정부기관 17개 시ㆍ도 교육청 그리고 공공기관들, 민간기업 중에서 일부 153개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학들이 지금 이중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Ⅱ유형 장학금 같은……
장학금, 대학 통해서 어차피 대학하고 매칭하게도 되어 있고, 일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런데 대학에서 주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2011년에 비해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가 않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맞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장학금이 이번에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거의 3조가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이 급증한 것은 세 배입니다. 그런데 이중 지원 늘어난 액수는 훨씬 더 크지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게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선에서 말하자면. 그렇겠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이중 지원이 처음에 자료가 나오고 나면요 참여 대학들이 지금 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이중 지원인지 알면서도 했다가 저희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대출금을 다음에 제한하는 것 알고 나서는 다시 조정을 하면서 나중에 숫자가 나와서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항상 많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중복되는 것이 발견되고 나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해소가 안 된 금액이 138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소가 안 된 부분만 해도 작년에 18억에서 138억으로 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도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죠. 그리고 정직한 사회로 지금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정직한 사회로 가서 문화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문화 정착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이 일단 이중 지원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이중 지원이 되는 경우는 환수를 하도록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더 해야죠.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북아역사재단이 시정권고를 내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교육 자료집,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의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또 거기에서 교육부에 요청해서 교육부에서 2012년 9월 19일 자에 시정권고에 대한 공문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잘못된 발언 안 하시기 바랐습니다. 제가 위증이라고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제가 부임하면서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스스로가 ‘단군조선은 신화가 아니다’라고 올리면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문의가 와서 답을 냈다라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박혜자 위원님께 추후에 더 좀 자세하게……
제가 답변하신 거랑 공문이랑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엄격하게 하자고 한 것이니까, 위원 수가 30명이 되니까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구재단 이사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재단 관리하시는 데 사실 어려움은 있어요. 교수들이 일단 프로젝트를 해 놓고 제대로 수행이 안 돼서 돈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반납한 현황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4년간 똑같이 중복되는 중도 연구 포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아니면 심사가 조금 부실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결과를 보면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꽤 많거든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지금 이에리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연구비 부당 집행이나 협약 위반 때문에 중단되는……
환수되는, 똑같은 경우에 중간에 중단이 되면서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환급받는 사례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똑같은 경우가 환수되는 게, 중복된 경우가 꽤…… 지금 보니까 83건이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사실은 매년 대상 과제 수가 통계를 보시면 2009년에 약 한 6000 과제였던 게 2012년에 1만 6000 과제로 거의 한 2.5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도 늘고 하니까, 예산이 지금 3조 정도 되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래서 예산도 늘고 하는데 사실 못 받는 연구 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환수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조금 더 엄격한 방법은 없는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만큼 교수도 많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제 수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래서 재단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국가가 지원해서 예산은 점점 느는데 이렇게 환수되는 게 중복되는 것,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반납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안 준다든지 뭔가 제도가 보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현재 최대 참여 제한을 5년까지, 그런 제재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창의재단 이사장님, 창의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23페이지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체계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의교육 콘텐츠와 수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우리가 ‘crezone.net’이라고 그러는데 창의인성 교육넷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교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장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정보가 없습니다, 학교를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그런 어떤 창의적 체험활동의 리소스(resource)를 다 모아 놓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보를 제공하시는데 그 이용 실태를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글쎄요, 접속 페이지 뷰(view)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저희가, 그것이 또 교육기부 수혜자하고 공급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하고 또 학생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음원도 듣고……
그런데 지금 전체 교원 42만 명 중 4.3% 정도만 이것에 대해서 클릭하고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계획을 하시는데 활용하고 혜택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전부 다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개발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창의적 체험활동이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는 건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실이나 학교 밖으로 나가면 딱히 갈 데가 없는 거고 학교에서는 이런 다양한 체험을 권유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금 교과목으로 불릴 수 없어서 사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하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저희가 그 리소스와 정보를 알려 주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대해서, 이 사이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홍보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 드디어 교수 임용을 하셨네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국정감사 때 교수 임용을 하는데 그렇게 전공 불문하고 교수를 임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4월 1일 자로 5명을 또 임명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고 나서 교과부가 중앙연구원에 감사를 하라고 그랬고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를 서류로 보내 주시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전공 불문하고 교수를 뽑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우리 대학원에 지금 국내 내국인 1명 없고 외국인 10명만 있는 경제학에 3명의 교수가 있었는데 1명을 더 뽑았다라는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영어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가 아직도 무지하게 부족하다, 그리고 연구교수와 강의교수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볼 때 대학은 연구교수는 연구교수로 뽑아야 되고 강의교수는 강의교수로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공 불문하고 뽑았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한 말씀만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래 교수를 채용할 때 학과별로 장벽이 심하고 학과의 교수님들이 전공의,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집단이기주의 비슷하게 이렇게 뽑기 때문에 전체……
원장님,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데 좀 쓰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평생학습원장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하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계좌제하고 거의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혜택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연계해서 혜택을 조금 더,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계될 수 있게 조금 더 확대해서 가져가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취업시장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임하면서 곧바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어봤더니 ‘교과부에서 판단을 해서 교과부에 보고하라 그래서 교과부에 보고했을 뿐이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시정요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는 교육부가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혜자 위원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박혜자 위원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추후 자세히 알아보고 박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박혜자 위원님께 보다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다음 기회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나중에 한번 말씀하실 텐데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저희가 발언 시간을 가능하면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딱 됐을 때 질의나 답변을 하고 있으면 제가 굳이 거기서 차단은 하지 않는데 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새로운 꼭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잘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학진흥재단 이원희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보니까,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자금의 융자심사 주요 방향에 보니까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제고’ 해서 그 첫 번째가 녹색성장 관련 사업, 두 번째가 지방 소재 대학 가점 부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맞는 방향입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래서 계속 앞으로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가점 부여하겠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두 번째, 융자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회수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조치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을 때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정지를 시키고 회수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사례에 대해서 회수를 하셨는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법적으로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기를 다 채우시겠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저는 전에 한번 말씀 올린 대로 주어진 임기 내에서 저에게 허락되면 그 시간 안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정길 원장님도 임기가 내년 4월 20일까지이지요? 모든 임기 채우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이경숙 이사장님은 보니까 곧 다음 달에 임기 종료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대통령께서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임명해 달라 이렇게 장관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참 이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정부 산하기관의 장들은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인사 가운데 장관이 선택해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가 오는 이런 문제, 결국은 그 기관의 전문성 그다음에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 이게 중요한데 이런 정무적 인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기획실장님, 그래서 저는 이런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아직은 임기도 남아 있고 본인들이 더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다시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규정에 반드시 해당 직무경력 이런 것 아주 중요하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논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구나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예산소위 때 이 문제를 많이 지켜봤습니다마는 보니까 국내 과정도 석사 과정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적고요, 15명. 박사 과정도 22 대 11로 적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장학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되게,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24명, 25명 정도거든요. 이 정도 예산으로는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신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지금 따로 장학금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것이, 우리가 올해부터 한국학 바로잡기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난해 예산 때 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액 학생들에게 RA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한 계산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정길
이경숙 이사장님, 아까 김상희 위원께서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 여쭤 보시던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너무나 현격하게 Ⅱ유형 집행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학들이 자구책을 게을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대단히, 등록금도 지금 거의…… 그전에는 4.8%였나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다 동결 수준까지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Ⅱ유형을 설계했던 근본적 취지는 대학들이 더 노력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학들의 적립금은 11조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데 20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월 적립금이 한 해 등록금 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감사원이 35개 대학을 표본조사 했더니 대학들의 등록금 평균은 12.7% 인하가 가능하다고 감사원에서 결과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법인들 178개는 법정부담금을 65%, 178개 중에서 115개가 미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들은 자기 구조개혁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이 나가는 이 구조로 다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상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갈수록 엄청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대학의 변화, 대학의 구조개혁과 연계되지 않는 장학금 사업의 한계는 명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대학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질적인 향상을 겸하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학금 확대가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됐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분위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크게 강구할 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면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관계부처와 함께 심각하게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마냥 미룰 문제 아니고요. 너무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또 시한에 밀려 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갈 겁니까? 우리 국회에서야 대학 지원 예산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정말 언제까지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실 것인지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위원 또 김상희 위원 그리고 저도 Ⅱ유형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빨리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입니다. 오늘 특히 김학준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왜 이 취지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본질의에서 박혜자 위원께서 일본이나 중국 등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게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영역인데 국내의 자료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제가 질의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청소년ㆍ시민에 대한 역사 현안 교육도 강화하시고, 찾아가는 역사 강좌도 개최하시고, 역사아카데미도 하시고, 이것은 사실 국외에만 한정된 업무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동북아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 우리 정부가 출연하는 이 재단이 맞으신 것이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그러면 그것은 국내외의 영역을 가릴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저희가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또는 교사ㆍ선생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것은 주로 동북공정과 한일관계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독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역사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특정한 부분에만 국한된다고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제가 지금 그 말씀에 힘입어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 주시고 싶으신 것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좀 짧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어떻게 보면 미래형 교육 과정에 적합한, 앞으로 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혹시, 아마 관심을 가져 보시면 알 텐데요.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초등생의 12% 이상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평일에 커피숍 같은 데 가 보시면 많이 느끼실 건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한테 태블릿PC 하나씩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했던 당사자 중의 한 명이었는데 그런 광경을 보면 저는 사실 섬뜩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조차 그런 디지털교과서를 보고 자란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철학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의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피해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꾸준히 같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교자재까지 디지털을 도입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것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일부 극복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정보의 편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PC 보급이나 태블릿PC 보급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더 고민해서 과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내실 있게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똑같은 말씀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요, 점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좀 지적하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지금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요. 사실 오늘 많은 기관에서 나오셔서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바쁩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외에도 시도 지자체별로 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으시고 그렇게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16일 날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서 40대ㆍ50대 일자리 취업 교육이 당초 1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교육이고 또 투입되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기존의 취업교육을 통해서 재취업한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예,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요. 시ㆍ도 진흥원보다는 전국의 90개 학습도시를 통해서 현재 1864명의, 저희는 일반 일자리가 아니라 학습형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가 지금 창출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4050 트랙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일자리들을 계속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지도 못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집중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KERIS 임승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9월 그리고 올해 3월, 세 차례에 걸쳐서 정부와 KERIS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의문,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걱정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진숙 본부장님께서 패널로 참석도 해 주시고 함께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의 논의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런데 여전히,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부는 4월 중순이 됐는데 지금까지 2013년 스마트교육 추진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역작용이나 활용도, 효율성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원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역작용 문제나 스마트교육의 확실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좀 더 이 부분을 따져서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 배정 현황을 보니까요, 경기도는 학생 수, 학교 수가 가장 많은데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종시는 82억여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실행될지도 의문이고. 저는 토론회를 세 차례 진행하면서 스마트교육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참여하셔서 그 사례 발표를 듣고 보니 일리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현장의 요구와 그리고 지금 정부나 KERIS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이 같이 조응되고 있는 건지, 현실에 맞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합의와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김태년 의원님하고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리고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장의 우려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대로 추진되면 굉장한 부작용과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스마트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경숙 원장님께, 반복됩니다만 저는 원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그동안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 방치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와 반복적으로 저희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사실은 대학들의 장학금, 반값등록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학들 등록금 인하를 견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실집행률이 81.6%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됐던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우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똑같이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TF를 꾸리든 그런 것을 다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저는 오늘 임기가 끝나도 끝나는 날까지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부당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작년에 설계하고 할 때부터 꾸준히 고민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가 우리 장학재단에 있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연계된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대학이 355개가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러한 관계부처 간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자체 내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낼 수가 있지만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집행하는 데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대안을 만들, TF팀이라도 꾸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시니까 작년에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예상되고 했으면 그때 이미 TF를 꾸리든 아니면 어떠한 논의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야 됐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요한 사립대학조차도 이것을 신청 안 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돌아가서 제가 지금 몇 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실무자들이 실수로 버튼을 안 누른 것 같아요. (웃음소리)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동일한 반복적인 지적이라 이사장님께서 조금 언짢게, 혹시 과도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몇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전혀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오늘 업무보고서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장학재단이 정책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반드시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저는 위원님들 지적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감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추진하는 구체적인 여건에 있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한계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넘었으니까 안심하세요. 앞으로 위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발언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을 좀 꺼 주세요. (웃음소리)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사학진흥재단 이원희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학진흥재단에서는 사립대학의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정원 감축 또 학과 개편 이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2010년도의 경영컨설팅 지원이 36개교 60억에서 2011년도는 22개교, 2012년도는 17개교 이렇게 40억, 30억씩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10개교로 총사업비가 20억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산이 왜 깎였어요?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대학의 문제와 또 부실한 대학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2년 한시에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인데요. 사실 부실한 대학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예산처에서는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더 깎이겠네요, 더 학교 수가 줄어들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러나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학의 문제는 심각하고 해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런데 2009년도 3월 달에 한국사학진흥재단 자체가 경영컨설팅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과제에 보면 재단 관계자와 또 민간 컨설팅 전문업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가지고 경영컨설팅팀을 구성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수라든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그러시고요. 교육부에서는 현재 기존의 부실대학 평가지표를 수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남수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평가방향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우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이영선 위원장도 평가지표를 보완해야 된다, 또 우리 나승일 교육부 차관도 대학의 분야별 특성이나 또 대학의 목적에 따라서 지표를 합당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지표를 보면 취업률 또 재학생 충원율 또 전임교원 확보율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남수 장관께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사학진흥재단에서는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하실 겁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저희는 그럴 힘은 없습니다. 정부방침 변화와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학과의 구조조정은,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별 설립목적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컨설팅을 할 때는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과제가 곧바로 구조조정 과제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도, 다만 정부방침의 변화 또 저희가 자체 연구활동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반드시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원희
지금 그런 조정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이경숙 이사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자료의 14페이지를 보면, 학자금 대출 고객 신용보호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 종류의 내용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군 복무자 이자지원이 일반학자금에 대한 것은 이자유예를 18억을 하고 그다음에 든든학자금에는 이자지원을 217억 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군 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자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맞습니다. 똑같은 군 복무를 하면서 든든학자금의 경우는 이자지원을 하고 일반상환학자금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또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개정법률안도 발의가 돼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게 다 해도 지금 18억 원이잖아요? 이거 전체를 다 우리가 비교를 해서 나눠 보니까 2만 4000명이 매년 나온다고 하더라도 57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학창의재단 강혜련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중심으로 실생활탐구 기반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 보급하고 계시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현장의 반응은, 물론 저희가 처음 시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다만 이 스토리텔링 기반 교육이 처음이 아니라 기존의 교사들은 수업 중에 많이 해 왔고 이걸 단지 이번에 교과서에 반영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부분을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살펴보니까 교육열이 높은 우리 학부모들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서 이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서, 사실 수학을 좀 더 쉽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시스템을 또다시 사교육 시장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학부모님들께 한번 한 말씀 하시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하셨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바뀌면 재빠르게 사교육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그런 걸 항상 경계하고 있고, 그래서 시중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쓴 사교육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그런 움직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전념하고 있는 게 학부모설명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를 도입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고 기존의 단순암기, 단순반복 계산하는 식에서 탈피하는 수학교육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글쓰기 훈련이나 단지 서술형 훈련이 아닌데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아이들을 그런 학원에 보내려는 데 현혹되실 그런 위험에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학부모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연초에도 다녔지만 앞으로도 다니고 또 학부모 수학교실을……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수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하게 알려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하나의 뭔가가 생기는 걸로 학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
한국연구재단 이승종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나 많이 나오는 논문표절 문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셨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실제 우리 연구재단에서 이 논문표절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전혀 없으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검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개선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논문표절이라고 했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위논문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학술지의 논문인데요. 학위논문에 대한 부분은 정부 부처,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재단 차원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이런 학위논문 표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연구재단 차원에서 논문 검증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나 재단 주도의 논문 검증시스템의 도입은 장점, 단점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점으로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감소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학문의 자유라든가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비판의 시각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기로 하셨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언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물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이점이 있는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지난 3월 달에 국회도서관하고 업무협력 약정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해서 구축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회도서관이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국내 석ㆍ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부분을 연구재단 DB와 연계를 시킬 때 그런 석ㆍ박사 학위논문의 정보를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는 간소화 또 정확화 이런 것들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연구재단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이라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논문의 원문 또 인용정보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국회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입법활동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에 지금 현재 제출되는 논문 제출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금년에 이런 시스템이 전부 구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국회 안에서 적어도 연구재단이 가지고 있는 KCI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접속해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입니다. 앞서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올해에 174개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건가요? 46개 시범운영하셨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체 학교로 확대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보셨듯이 내년에 중학교 사회ㆍ과학ㆍ영어만 일단……
그 이후는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런데 지금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요. 이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졸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당초의 계획은 좀 의욕적이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계획의 프레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를 조망하며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e교과서 사업 하셨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e교과서 사업으로 비용 얼마나 쓰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430억 투입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지요? e교과서 사업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2008년부터 시작한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총투입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온 거예요. 자료 받아온 건데요. 처음에는 CD로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 배포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활용도가 낮으니까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작년 10월 학술정보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운로드받은 학생이 초등학생 31%, 중학생은 몇 %였습니까, 10%도 안 됐지요? 8.3%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운로드받았다고 그래 갖고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본 것입니다. 그러는 데 지금 430억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교과서 사업으로 해서 2조 2280억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태블릿PC 기기 사용 비용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 비용 제외하고 2조 2280억이 드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참고서 비용을 좀 줄이라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거 사용하는 겁니까? 사교육 비용 줄이라는 겁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참고서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지식일변도의 교육보다는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니, 지금 이 디지털교과서 하면 자기주도학습 됩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말하자면 교과서나 참고서나 활용할 정보가 없어서 자기주도학습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서나 정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학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교육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 가지고 디지털교과서를 2조 2280억이나 처들여 가지고 하고, 그러면 또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기기를 또 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을 좀더 내실 있게 조정해서 점진적으로 현장 수용여건을 보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 받아 보니까요, 전혀 계획이…… 왜 이것을 하는지, 이것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것을 해서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득이 있는 건지, 이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부담만 주고 참고서 하나 더 얹어 주고요.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태블릿 기기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사주든지 자기가 사든지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부담만 주면서, 저는 태블릿 기기인가요, 스마트폰 같은 거 이 회사한테 이득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체에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업을 제대로 된 사전 준비나 연구나 이런 거 없이 합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지금 기기는 태블릿PC만이 아니라 교단선진화사업으로 현장에 있는 다양한 기기들까지 다 연동해서 쓸 수 있게 구상을 하고요.
아니, 이것을 하려면 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학교의 공용으로써 우선 수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아니,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려면 자기가 끼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마다 다 이 기기 하나씩 필요하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그렇지요? 이거 개발하는 데 수조 원이 들지요? 그리고 교육과정 또 바뀔 때마다 이 내용 바꾸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요? 그때마다 계속 돈 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사업을 한 비슷한 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선진국 사례라든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승빈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기술진화에 맞춰 가지고 스마트해지는 IT기술을 교육에 접목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교육체제 조성이 박근혜정부의 참고서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갑자기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주 총체적인 점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교문위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업을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셨고요. 지금 김상희 위원님 의견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좀더 심도 깊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숙 이사장님, 아까 그것 다시 천천히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님,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 소재 대학 지방학생 통계에 대한 확인이, 재단이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 YMCA 자료를 재인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울 소재 대학 지방학생에 대해서 통계를 직접 조사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숙사 설립 부지 관련 법률개정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현행 국유재산법에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최장 2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부채납 조건 없이 영구적으로 무상사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국공유지에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제가 그 부분을 착오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숙사 사업 시급성에 대해서는 재단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앞으로 기숙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과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YMCA 자료는요 500명 조사한 추정치에 불과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거 유형별 조사 이런 것도 참 빈약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숙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이사장님 시인하셨으니까, 아까 말했던 건 기부채납의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재부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국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 기숙사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혹시…… 아 참, 윤관석 위원이 오셨네요.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임 운영위 비서실 업무보고 때문에 늦었습니다.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사장님, 작년에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액수로는 계획이 7500억에서 실적은 9169억, 그래서 계획과 실적에서 초과실적이 나타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반값등록금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장학재단 이사장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액수로는 계획이 7500억에서 실적은 9000억이 넘게 나왔고 또 건수도 계획과 실적에서 초과실적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대선 전에 반값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1조를 Ⅰ유형으로 하고 나머지를 Ⅱ유형으로 했었는데 그때 나온 액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등록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그런 과가 있었던 데가 아마 더 추가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갖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B학점 이상만 국가장학금 지원받도록 한 성적 기준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예. 지금 혜택을,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학생들 때문에 국가유형Ⅱ에서 그걸 커버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에 그 지적받은 이후에. 그래서 다자녀가 학생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긴급 사정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대학에 부탁을 해서 예외를 좀 만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저희 야당 상임위 간사단하고 만찬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유기홍 간사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선거도 끝났으니까 이제 반값등록금이 어느 당의 정책이고 또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어느 당의 정책이냐를 떠나서 뭔가 이 학자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학금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장학금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또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대통령께 직접 한번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마찬가지로 우리 유기홍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대통령께서는 ‘금리도 낮고 그럴 텐데 설마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생기겠냐’ 이런 말씀을 가볍게 하시던데, 그래서 현실적인 통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장학금대출, 학자금대출 받았다가 또 갚지 못해서 법적 조치를 당해 갖고 신불자로 전락했을 때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 청와대에 보고도 하시고 또 대책도 만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책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고맙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예, 아까 뵀군요. 연구재단을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가 관리 소홀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발주한 후에 중단된 연구과제가 총 51건이고 선정된 연구과제가 이렇게 중단된 것이 선정하고 나서 관리 소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중단되는 것이?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많은 경우에 연구자의 어떤 연구환경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비 부정집행이 원인이 돼서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단된 연구과제에 4년간 217억 사업비가 투입됐는데요, 중단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또 들어간 사업비도 헛돈에 불과하니까 국가 예산인 만큼 투입된 사업비 전체 회수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지금 현재 연구과제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환수하는 그 과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를……
사용 후 남은 사업비만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사업비 전체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부정집행된 부분이나 또는 연구가 중단되었을 때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만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나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 여쭤 봤더니 딱 두 분 계신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후 회의 시작한 지가 3시간이 넘었는데 딱 두 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휴식 없이 두 분 추가질의만 듣고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입니다. 교육부 기조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중부대학의 추가배정과 관련해서요, 2012년에 추가배정을 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2013년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확인을 저희들이 의원실에서 했거든요. 아까는 예산이 있어서 추가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성삼제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이승종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주요업무보고 10쪽이요. 10쪽에 수탁사업 네 번째, 원자력 진흥 및 안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거기 예산을 보니까요, 원자력 진흥 및 안전사업 예산 중에 원자력 기술개발사업이 맨 첫 번째 칸에 1431억이네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리고 다 포함해서 2618억이네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원자력 기술개발 및 진흥에 소요되는 예산이 2618억이에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런데 원자력 안전기반 구축사업은 2억이에요. 안전규제 기술개발사업은 1억이고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1431억 중에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3억이에요. 맞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지금 여기 표시된 것만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년간 원자력 기술개발사업에 얼마나 들어갔나 물어봤더니 재단에서 대답하기를 3960억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빼고, 그리고 안전에 들어간 예산은 7억이에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니까 0.14%가 안전에 관계되는 사업비예요. 이것은 안전성을 무시하는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원자력 R&D 관련, 안전 관련 R&D 예산이 저희 재단에서 전부 다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 원자력 안전 관련 정부 R&D 예산을 통계를 잡아 본 것이 작년도에 197억이고 금년도에는 259억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아닙니다.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원자력안전기술원……
그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예산 아니에요, 혹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예,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오전에 있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그동안 정부 주도의 원전산업이 효율성에 너무 중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산업의 안전문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오늘 오전이에요, 이 보고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문 방송에 보도된 기사가 2432건이고요, 지난해 안전과 관련된 신문 방송 보도가 5567건이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우리한테도 발생 가능한 나 자신의 위험이라고 국민들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예산을 이런 정도로 편성한다는 것은 연구재단 자체에서 안전에 대해서 거의 생각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아니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부분이 계속 강화ㆍ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단지 지금 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안전 부분의 예산 부분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또는 미래부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받은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원자력기술도 수출하려고 74억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럴수록 안전기술 같은 것들, 안전핵심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원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저희가 이 부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안전 부분에 관한 예산도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 국회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장학재단에 질문하느라고 질문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요. 지금 저희가 학점은행 교육훈련시설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들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학점은행 교육훈련시설이 학위장사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그런데 굉장히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2013년 현재 573개입니다. 2012년 기준에서 학점은행제 등록자가 13만 3700명,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들이 전부 다 장삿속이고 또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기사 보더라도 전문방송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이라고 선전하고 인정받지 않은 평생교육원에 다니던 학생이 학비만 수천만 원을 날리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공인되지 않은 방송영상전문인 자격증까지 내걸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을 교수진으로 내세우고 레슨ㆍ취업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서 다 과대광고였습니다. 유아전문교육기관인 한 학교에서 지난해 4월 정부로 새로 평가인정을 신청한 12개 과목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아서 학점으로 인정되던 아동심리와 부모교육도 만료됐는데 올해 신입생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팀이 나가서 현장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십시오. 다행히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해 봤더니 아직도 그 학교에서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2년 동안,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진흥원에 의해서 지적과 조치받은 기관들이 60개소가 되는데요, 아주 연속해서 받은 그런 학교가 4개나 됐습니다. 대학 부설기관도 15개나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평생교육기관들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대학을 갈 수 없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그렇지요? 어려운 분들이 가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좀 뭘 해 보고 싶지만 대학 가기는 어려워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성을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아주 그야말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전혀 실태파악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도 그냥 그동안 관리하면서 조치한 그 자료만 주시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자그마치 이 많은 사람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겠지요. 거의 15만 가까운 사람들이 학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사후관리팀을 매우 강화해서 변호사를 새롭게 고용했고 사후관리에 정규직으로 전부 보임을 해서……
제가 보기에 사후관리의 가장 핵심은요 실태파악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예, 저희가 제도기획연구실도 만들어서 백데이터와 실태파악을 위해서 올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이 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태하게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잘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으로 표창은 하지만 뭔가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올해 그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지금 법령 개정안이 박혜자 의원님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적극적으로 해서 통과시키시고요. 또 하나는, 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님하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장학금 혜택이 없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실은. 학교의 저소득층의 대학생보다도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지금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장학재단에서 진흥원하고 함께 협의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학제도를 좀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관련해서 뭔가 법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최운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 위원으로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이경숙 위원장님한테 국가장학금 Ⅱ유형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셨고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게재했는데 1000원짜리 장학금, 그런데 놀랍게 이런 대학들이 영남대가 1000원, 부산대가 3000원, 이 결과에 아마 국민들도 다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유기홍 위원, 박혜자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신학용 위원장님, 윤관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도 서면질의, 강은희 위원님도 서면질의 해 주신 것으로 하고요. 유은혜 위원님도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법안 처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