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미, 한ㆍEU FTA 체결, 한중 FTA 추진 등 개방화된 경제 질서로의 변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분야가 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돼지값 폭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여건 악화, 농산물 수급량 및 가격 안정화 문제, FTA에 따른 우리 농업 분야 피해보전 및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정부와 우리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업무현황보고가 진정으로 농민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다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 권익 증진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행복한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연다는 비전 아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경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료 농기계 유류 등 영농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 농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속하게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재해보험과 재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직접지불제를 통한 부족한 농가소득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이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고령화ㆍ과소화되어 가는 농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주도하면서 귀농ㆍ귀촌인의 역량과 도시민의 재능 기부를 동력으로 삼아 농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식품 분야에 IT BT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해서 농촌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업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서 사육관리를 선진화하는 한편, 산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하에 식량안보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량 농지를 확보하고 유휴 농지와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식량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해외로부터의 조달 능력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식생활 교육과 농촌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인은 조금 더 받고 소비자는 조금 덜 내도 되는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산지는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ㆍ계열화하고 농협중앙회의 판매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로컬푸드형 직매장,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가ㆍ수의 거래를 확대하고 시설과 물류를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대를 통해서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가격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새 정부의 농정과제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착실히 실천하기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각 계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칸막이를 허물고 통계기반 구축, 기존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목표가격 변경 조치계획입니다. 금년산 쌀부터 적용할 목표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마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쌀협상, 쌀산업 발전방안 등 대내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거리를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 지원 개선방안입니다. 농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 재해보험과 재해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 재해보험은 그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갖추는 한편, 재해지원 규정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입니다. 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부문에 비농업부문 혹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합니다마는 최근 수출전문단지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기업과 농업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ㆍ돼지 수급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최근 소와 돼지 가격은 소비 촉진, 공급 축소 등 다양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평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미 가축 도태 등을 통해서 공급물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관계기관과 민간 기업이 적극 협조해서 소비가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사료업체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철새 유입, 여행객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축산시설에 대한 상시 소독과 현장 예찰활동을 통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중국과 FTA협상을 시작한 이래 네 차례에 걸쳐서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국회와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인홍 차관입니다. 오경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남양호 한국농수산대학총장입니다. 임정빈 대변인입니다. 이병률 감사관입니다. 박병홍 정책기획관입니다. 석정수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준원 농촌정책국장입니다. 김종훈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민연태 식량정책관입니다.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입니다. 김현수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이천일 유통정책관입니다. 나승렬 소비과학정책관입니다. 이창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신현관 국립종자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오경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전담직무대리 오경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당면 현안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당면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당면 현안은 쌀 목표가격 변경 조치계획 등 6건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쌀 목표가격 변경 조치계획입니다. 제도현황을 보고드리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규범을 고려한 쌀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07년 동안 3년 동안에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 수매제 소득효과, 그 당시 시행된 논직불제 소득효과를 반영하여서 80㎏ 가마당 17만 83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08년 3월 달,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쌀 목표가격은 최초 목표가격으로 고정하도록 쌀소득보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 새로 적용될 새로운 목표가격 산출은 수확기 가격변동을 반영하도록 쌀소득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어 정부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산출한 목표가격 변경안은 80㎏ 가마당 17만 4083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표가격 관련 고려요인을 보고드리면 물가ㆍ생산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대폭 상향하도록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인상 제약요인을 보고드리면 첫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표가격은 쌀 협상과 DDA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양정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가격변동 안전장치입니다. 목표가격은 급격한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생산비ㆍ물가 반영은 당초 제도 설계 취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격 인상보다는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을 통해서 쌀농가 소득 감소분의 일부 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쌀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격 인상 시 생산유발 효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변동직불금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목표가격 1만 원 인상 시 생산 증가로 산지쌀값 5000원이 하락한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농가소득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12년산은 변동직불금을 받지 않았는데 12년산의 소득은 18만 5000원 대이고 변동직불금을 받았던 10년산은 1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년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개방 초기 발생 가능한 쌀값 하락을 변동직불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목표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쌀 관세화에 대비한 국내 대책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큰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감축대상보조금, 즉 AMS 한도 등 제약요인과 함께 타 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격을 4000원, 현재 안입니다, 인상 시 16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고 목표가격 인상효과는 대농에게 집중될 문제가 있으며 변동직불금은 WTO 협정상 감축대상보조금이며 한도액이 1조 490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DDA협상에서는 대폭 축소가 논의 중입니다. 또한 쌀 이외 품목의 AMS 사용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쌀에 사용할 AMS가 점차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목표가격 현실화 요구를 감안하여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농업인단체와 목표가격 변경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논의사항 등을 감안해서 정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제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두 번째, 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농업재해의 빈도ㆍ규모 증가 및 형태의 다양화 등 경영위험 증가에 따라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1조 45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보장범위라든가 공정성 등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재해 빈발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사 경영 악화, 국가재보험기금 고갈 등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정된 정부 재원 내에서 재해피해 농가의 실익 제고와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재해보험제도 개선 추진단 활동, 농가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농식품부 업무보고 시에도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신속한 손해평가체계 구축, 전담 기관 설립 등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4월 중에 농업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고드리면 재해보험 대상품목ㆍ보장범위 확대 등 농가 실익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도 구축하며 보험이 정착될 때까지는 재해 지원 개선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재해보험은 대상품목ㆍ지역ㆍ보장범위 확대로 재해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2017년까지 66개로 전국사업은 54개로 확대하며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과수 5개 품목도 금년도 배 시범사업부터 실시해서 17년까지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영세ㆍ소규모 농가의 보험혜택 제공을 위해서 가입 최소기준도 완화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과학화로 손해평가의 신속성ㆍ정확성을 확보하고 자기부담비율 등에 따라서 국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차등화하여 재정 지출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험사업 관리의 체계화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국가 책임 부담 확대로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은 손해율 180% 이상의 보험금을 국가 재보험으로 부담하고 150% 이상 손해 발생 시에는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재해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가칭 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을 위해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도기 단계인 농업재해보험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재해지원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피해산정 기준에 가축ㆍ수확기 과수 등을 포함하고 정전 2차 피해 지원 및 가구당 한도ㆍ품목별 단가 인상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 세 번째로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부문에 민간의 자본ㆍ기술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간자본의 농업분야 투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식품 가공ㆍ제조, 농자재, 농산물 유통, R&D 등 농업ㆍ농촌 인프라 정비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 농업생산분야는 농지 소유 및 임차 제한으로 인해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최근 몇몇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식품 수출전문단지를 둘러싸고 토마토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참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화옹간척지에 467억 원을 투입해서 생산 농산물의 90% 수출 조건으로 토마토 시험 재배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마토 생산자단체 등은 SSM의 골목상권 침투에 비유하면서 농업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며 동부제품 불매운동 등 반대를 하고 있으며 동부팜화옹은 생산자단체 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결국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사업 중단을 3월 26일 날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농업분야 참여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민간투자 확대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농업 육성 등을 위해 대기업의 농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여 일선 농업현장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후 상생방안을 상반기 중에 정립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외국사례 등 검토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추진하며 기업-농가의 상생ㆍ보완을 위해서 기업의 참여범위와 참여방법,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옹간척지 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기 정상화를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인수자 물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로 소ㆍ돼지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ㆍ돼지 수급 및 가격 안정 방안입니다. 가격동향을 보면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소ㆍ돼지 가격이 낮은 상황입니다. 소는 4월 4일 현재 가격은 평년 대비 13% 낮은 수준이고 돼지는 4월 4일 현재 가격은 평년 대비 18.2% 낮은 수준입니다. 가격 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암소를 16만 3000마리를 감축하였고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물량 구매ㆍ비축 및 모돈ㆍ자돈 자율 도태를 하였습니다. 농협매장 등을 통한 할인행사 및 12년도 군납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암소 3만 7000마리를 금년 5월까지 감축하고 모돈 10만 마리 자율 도태를 추진하고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의 협조 등을 통해서 국내산 소비를 촉진하며 산지-소비자 간 가격연동성 제고 및 관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말씀드리면 국제곡물 가격동향은 미국 가뭄 등으로 12년 6월 이후 급등한 후 작년 12년 10월부터 진정되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곡물가격이 4～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가격에 반영되어 금년 상반기 국내 사료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1700억 원의 사료직거래 구매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배합사료 영세율을 14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이 맞물린 점 등을 고려해서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료업체의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서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하고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 조사료 공급 확대, 축산물등급제 개선 등 사료급여량 절감 대책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중국은 매년 가축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최초로 H7N9형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체감염 및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국내에는 2011년 5월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2011년 9월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발생국으로부터 철새 유입 및 여행객 증가, 저병원성 AI 검출 증가 등 고려 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국노선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리고 휴대품 검사 강화, 여행객 교육ㆍ홍보 등 특별검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소독 및 예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장관께서 4월 5일 날 농식품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및 중앙기동점검반 확대 운영을 통해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FTA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한ㆍ중 FTA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간 국내 절차를 거쳐서 협상 개시 선언 이후 네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5차 협상은 금년 4월 말 중국에서 개최하여 분야별 협상의 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상구조는 농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서 협상을 2단계로 구분하는 단계별 협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ㆍ투자 등에 관한 협상의 틀을 논의하고 2단계에서는 합의된 틀을 기초로 각 분야별 전면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1단계 협상 중이며 상품개방 수준을 포함한 모델리티 타결 방식에 있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응방향을 보고드리면, 농업에 대한 한ㆍ중 FTA의 파급력을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협상에서는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적ㆍ체계적 대응하겠습니다. 품목에 있어서 중국의 농산물 생산여건ㆍ전망 등을 감안해서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주요 품목별 생산자 대표라든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설명회 등을 지속 추진하며 협상 이후에는 국내 피해 최소화와 함께 FTA 기회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FTA 추진동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한ㆍ캐나다 FTA의 경우 소고기ㆍ돼지고기 관세양허, 수입쿼터 물량 등의 쟁점에 대하여 비공식 논의 중인 상황이고 한ㆍ중ㆍ일, RCEP의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FTA는 1차 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의 기본지침, 범위 등을 논의하였고 RCEP는 5월중 협상 개시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 협상 초기단계로 기존의 한ㆍ아세안 FTA의 추가 개방부담 완화를 위해서 협력 확대 등 국별 여건을 감안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FTA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농촌진흥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과제를 극복하고 새 정부의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첨단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TㆍBTㆍNT 등을 융ㆍ복합한 첨단 농업기술 개발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우량 신품종 개발로 종자산업 육성, 식량 자급률 향상 기술개발, 농업경쟁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연구, 농식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개발된 우수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농축산물과 농촌자원을 가공, 체험ㆍ관광ㆍ외식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한국의 농업ㆍ농촌 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에 대응한 농업기술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청은 조직 간, 연구기관 간,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서로 융합 협력함으로써 R&D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보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기술농업을 통해 우리 농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현장 중심의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보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청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용 차장입니다. 박철웅 기획조정관입니다. 허건양 연구정책국장입니다. 이학동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응본 기술협력국장입니다. 라승용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임상종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장원경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청 주요 업무계획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행복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금년에 7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종자산업 육성 적극 지원입니다. 먼저 유전자원 확보 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식물유전자원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량, 원예, 축산 분야의 우량 신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출국 맞춤형 종자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있는 신품종 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식량자급률 향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쌀은 기후변화 적응 쌀 생산성 향상 및 가공이용 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 콩, 잡곡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사료는 조사료 생산 증대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간척지 활용을 위한 조기 숙전화, 간척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한우 비육기간 단축 등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지중저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TㆍBTㆍNT 융복합 첨단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서 첨단 정밀농업 실용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 밭작물 농기계 개발, 일관기계화 작업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통식품 및 소재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학비료ㆍ농약 등 농자재 저투입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적 등 농생물 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개발하고 실용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ㆍ식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재배환경 중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TㆍBT 등 접목을 해서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농생물 자원 유전체 해독 및 유용 유전자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신약ㆍ장기생산 가축 등 미래 대비 축산 신기술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식품ㆍ의약품 융합 기능성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누에산물, 실크단백질, 봉독 등의 관절염 치료제 등록을 위한 독성 평가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촌 삶의 질 향상 연구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고추수확 운반차 등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를 적극 개발하고 농작업 위해성 구명 및 작업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ㆍ다문화ㆍ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서 고령 농업인 복지, 귀농인에 대한 실태분석과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농촌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촌경관ㆍ전통자원ㆍ관광ㆍ체험 기술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기술농업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유형, 기술 수준 및 영농 시기에 맞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기술 보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교육 및 연시, 컨설팅, 소책자 등 다양한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해 나가면서 아울러 인터넷이라든지 SNS, 스마트폰 앱 등 최근 I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시ㆍ군센터 등 기술보급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단기 연수도 적극 실시하고 선도 농업인을 양성하여 신기술 조기 확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기술보급 과제는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해서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해예방을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최소화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ㆍ체험ㆍ소규모 창업 지원 등 농식품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관련해서는 베이비부머 등 귀농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및 맞춤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 관련 과제는 복잡 다양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처ㆍ청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을 강화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작물 병해충은 농경지, 산림, 공원 등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력 방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통해서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개도국에 대한 농업 분야 지원은 외교부, 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0년간 축적된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과 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공유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지원은 기술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과 장비와 연계 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개도국과의 농업협력에 성과를 고양하면서 수출시장도 개척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연구개발과 보급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기술수요조사 내용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연구과제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유형별로 신속한 기술보급 및 실용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영농과 관련한 현황입니다. 기상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4월 5일 현재로 평균기온은 1.9℃로 평년보다 0.3℃ 낮았고 강수량은 평년 대비 108.4%로 조금 높았습니다. 저수율은 현재 88%로 평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기상 전망은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강수량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벼는 중부지방에서는 현재 못자리를 설치 중에 있고 남부는 볍씨 담그는 시기입니다. 월동작물인 사료작물, 맥류, 마늘, 양파는 초기생육이 부진하였으나 기상 양호로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배, 복숭아는 꽃피는 시기로 생육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요작물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업생명연구단지 이전 추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은 전북 전주시, 완주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진척률은 3월 말 현재 11%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방이전 시기는 본청과 농과원이 완공되는 내년 7월 이후, 식량원 등 3개 기관은 2015년 2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실용화재단은 2009년 9월에 설립이 돼서 농촌진흥청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매각 대상인 종전 부동산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촌진흥청과 효율적인 업무연계 등을 고려해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입찰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의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산림과 임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산림청의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대학에서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산림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산림은 지난 40여 년간 양적으로 풍성해져 이제는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도 109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매년 251만 원의 혜택을 숲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우리의 산림은 국민들에게는 삶터이자 쉼터로, 임업인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산림이 우리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과거 치산녹화 시기에 심어 노령화된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적극 교체하여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와 같은 대외시장 개방 압력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임업을 BT 등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숲을 학교폭력,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 누구나 숲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과 은퇴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달 포항,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출범한 산림 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발판으로 국제협력과 산림 분야 ODA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황폐 산림 복구사업도 여건이 개선될 경우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산림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임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균 차장입니다. 이규태 기획조정관입니다. 류광수 해외자원협력관입니다. 김용하 산림자원국장입니다. 전범권 산림이용국장입니다. 김현식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신준환 국립수목원장입니다. 백종호 산림교육원장입니다. 배정호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입니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입니다. 최준석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허경태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이문원 중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김성륜 서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여건 및 전망,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1쪽, 정책여건 및 전망입니다. 치산녹화의 성공으로 우리 숲의 겉모습은 푸르러졌으나 아직은 경제성이 높은 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의 휴양ㆍ치유 기능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등 전 세계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과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쪽,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아래 다섯 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60, 70년대에 식재하여 국토녹화 목적을 달성한 녹화수종을 자원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전략 수종을 선정하고 조림 면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림 등 우량한 숲을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를 통해 숲의 기능을 최적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산림경영 모델을 정립ㆍ확산하여 침체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데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지정한 국유림 시범경영계획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관리기법을 개발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에 대비하여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의 핵심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를 활용한 국유림 경영 시스템을 현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과학적인 산림자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고 현장업무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적합한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마련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에서 청년층과 은퇴세대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 분야 일자리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둘째, 임업인의 경쟁력 향상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전문 임업인을 적극 육성하고 산림경영 컨설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 만남의 행사를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 6월까지 한중 FTA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복구 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 약초류 등 소득 작물의 생산기반을 규모화하는 한편,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특산 임산물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유망품목을 발굴해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가공 설비를 현대화하고 목재제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저탄소 미래산업인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 장흥에 목재 전문 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중소 목재산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목재 생산ㆍ유통시스템을 합리화하는 한편,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재펠릿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국민들의 출생에서부터 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범국민 ‘숲으로 가자!’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과 권역별 산림교육센터를 확대 조성하고 질 좋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 산악레포츠 등 숲속 체험의 장도 확대 제공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걷는 문화 확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숲길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숲길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위한 숲길안내센터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치유의 숲 수목장림 등 숲속 노인복지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단위로 추진된 산림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랜드마크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권 도시숲을 통해 녹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대 국가 산림경관축을 지정ㆍ관리하고 우수한 산림경관자원을 경관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 시스템 운용을 고도화하여 인력ㆍ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0분 이내 헬기 진화망을 구축하고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사태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권 지역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시설과 재해방지림 조성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찰과 방제를 추진하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 진료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대 산림재해에 대한 통합관리ㆍ운영으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목재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조림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동남아에 집중된 해외조림을 산림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원외교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산림 분야 ODA 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황폐 산림 복구에 대해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 대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현재까지 예년 대비 산불 발생 건수는 78%이며 피해 면적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청은 그동안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를 위해 300여 산림관서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에는 입산자 실화 증가로 산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계절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앞으로는 산불의 철저한 대응을 위해 4월 말까지 비상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원인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법도 개정하여 산불대응 인력의 전문교육을 위한 기반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9쪽입니다. 끝으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세계 정원문화의 상호교류 및 발전을 위한 국제정원박람회가 이달 20일 전남 순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인 이번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범국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박람회 개최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정원박람회의 성과를 국민생활에 확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첫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늦게 질의를 하는데요, 자료 요청……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변동직불금 지급내역하고 수확기 산지 쌀값 내용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최근 5년간 소하고 돼지고기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적발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시중 식당에서 소모하는 국내산하고 수입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비율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세 군데 다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농업진흥청은 조사료 종자 개발 보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국가안보라든가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당 위원님한테는 물론이고,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크게 문제가 없는 자료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줘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전의 그것은 오후 회의 전까지 자료를……
그리고 특히 박민수 위원한테는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축하드리고요. 차관님도 축하를 드리고 또 두 청장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또 관계자들 아까 소개하는 데 보니까 아주 의욕이 많이 차 있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농업, 농촌을 잘 발전시켜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각 부처가 현안문제를 10분 보고를 우리가 따로따로 받고, 또 위원들이 10분 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농어촌 문제 현실을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문제가, 물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있지만 좀 더 시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 문제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중국 및 홍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AI문제가 이제 인명피해까지 오는 사상 초유의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계획과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돼지 가격이 선을 넘어서 소까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폭락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대책이 지금 현재 농산부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어제까지 중국에서 AI로 인해 가지고 18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그중에서 6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AI의 경우는 2011년부터 청청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병원성 AI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대개 철새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객들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국경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농가에서 아주 자주 소독을 하고 예찰을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각기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기동대응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당초에는 24팀이었습니다마는……
장관님, 지금 우리가 10분을 가지고 주고받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벌써 반 가까이 썼어요. 그래서 이것 질문하고 답변하고 시간을 따로따로 나눠야지 장관님들이 보면 말이 느리시거든. 서규용 장관도 느리고…… 장관님들 이것 좀 어떻게 바꿔야지 안 되겠어, 말. 우선 이것 두 가지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돼지가격 폭락 문제,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지금 얘기한 중국 및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AI문제는 국경 없는 전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참으로 비장한 각오와 소신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1페이지에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박근혜정부의 깊은 뜻과 함께 성장발전을 하겠다 하는 큰 포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에서 사료의 문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은 우리 농촌 경제에 꼭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는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하고. 우선은 축산 문제는 사료거든요. 지금 파동이 온 겁니다. 그다음에는 질병의 문제이고 유통의 문제이고 세 가지가 있는데, 사료는 자급력을 높이기 전에는 해결 방법 없어요. 우리가 80%몇 이상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 축산에 희망이 있다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는 백신 하나 제대로 생산 못 하는 우리나라가 축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에요? 예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유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을 좀 써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농기계, 이게 대통령 공약에 최우선되는 것인데, 농촌ㆍ농민들이 농사짓는 비용을 절감시켜 줘야 농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모심는 철이 다가오는데 이앙기 같은 게, 아시지요? 1850만 원 줘야 6인조 제일 작은 것 삽니다. 이게 12인조까지 있어요. 1850만 원 주고 농기계 하나 사서 일주일 모심고 창고에 놔뒀다가 내년에 또 꺼내 쓰고, 이것을 구입한 농민은 1년 열두 달 원금ㆍ이자를 내야 되고 여기서 농민이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법을 본 위원이 법안을 내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죽 들어 보니까 과거 틀에서 벗어난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농정정책을 쓰지 않으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기계 임대법 같은 것은 과거 틀로 이 잣대를 봐서는 안 됩니다.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식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쌀만 우리가 여유가 있고 나머지는 다, 오곡 중에 4곡은 26.7%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됩니다. 기후변화가 온다든지 만에 하나 전쟁이 났을 때 쌀만 먹고 우리 국민이 살 수는 없고, 그다음에 FTA 문제 이것도 법안을 본 위원이 내놨습니다마는 이것 장관님, 국가에 이익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FTA 다국적인 협약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FTA는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지요. 국익이 있으면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FTA를 막상 하고 보니까 손해나는 국민이 있고 이익 보는 국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정부가 해결해 줘야지 농민보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죽는 놈 죽고 사는 놈 사는,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FTA 이익을 공유를 해서 좀 손해 보는 사람들도 도와주자, 그것이 소위 사회적 기업 정신, 동반성장 이런 정신으로 해서 우리가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FTA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익 남는 사람 놔두고 손해 보는 사람 그냥 놔두고,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깊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농촌진흥청 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종자산업 육성을 이렇게 적극 제1번으로 놓고 추진하시는데 종자산업 잘 아시지만 이것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FTA 와서 우리 한 90% 다 팔아 먹고 지금 현재 종자산업이 우리 것이 별로 없잖아요. 혹시 지금 로열티를 얼마나 지급하는지 아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추정해 보면 작년의 경우에 한 176억 정도 지불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로열티를 수입해 온 것은 얼마나 돼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수입은 아직 조금 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72억 정도 우리가 로열티를 매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크게 한다는 것이 개인회사가 한 4000만 원 정도 수입을 보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 진흥청에서 새로운 큰 변화를 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씨종자도 없이 이렇게 로열티를 엄청나게 내 가면서 진흥청에서 농촌ㆍ농민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 근본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씨종자,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텐데, 양파 당근 양배추 등등 여덟 가지, 무 배추 고추종자 야채류 50%, 이런 것들 전부가 외국산이거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먹을 때는 우리 걸로 알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경각심이 없어요. 우리 것인지, 외국 것인지. 그리고 로열티를 이렇게 몇백 억씩 내도 무감각이라고요. 저는 이것을 진흥청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64%가 산이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못 알아듣고, 64%가 산인데 목재를 우리가 80% 이상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러면 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풀만 우거져 있고 쓸 수 있는 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산이 많고 산이 그렇게 우거져 있는데 목재 수입을 80% 이상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목재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하면 맞춤형 산림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역별로 기후, 토질조사, 그다음에 우량조사, 지형조사 이 네 가지를 표본으로 한 산림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지역구인 충남 홍성군의 토질과 기후와 지질은 어떻다, 거기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심으면 지금 10년 자랄 것이 한 6년이면 빨리 자라고 강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산이 64%니까 목재를 수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청장께서 이 문제를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많이 연구를 과거에 하셨을 테니까 해 주시고, 진흥청장 한 말씀 하시고 산림청장도 한 말씀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종자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자와 종축은 농업에 있어서 기본이고 이게 자급이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식품부하고 같이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해서 로열티 문제도 해결하고 수출 종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채소, 화훼, 난 이런 쪽에 저희들 자급률이 아주 낮습니다, 식량은 그동안 죽 해 와서 높긴 합니다마는.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로열티 문제도 해소를 하고 수출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아주 우리 임업 현실의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산림청도 적극적으로 경제 수종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맞춤형 조림지도는 현재 저희들이 개발해서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여러 우량 수종을 개발을 하고 이런 지도의 기능을 더 높여서 국민들에게 업그레이드시켜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호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3일 날 SBS 뉴스에 ‘불황에 과일부터 줄인다, 산지에 재고 가득’이라는 제목이 나갔습니다. 보도가 나갔는데 경기 불황 시에는 우리가 필수식단이 아닌 과일류부터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입 과일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과일의 소비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부분적으로는 대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들어 보이며) 청장님, 이 과일은 대과입니다.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이것은 소과입니다.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소과 과일은 그냥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 씻어놨기 때문에. 이 대과 같은 경우 우리가 명절이나 재수용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관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식탁 위에 올려놨을 경우 어린이가 먹고 싶어도 엄마가 깎아주지 않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은 우리가 외국이나 호텔에 가서 아침에 식사할 때 가 보면 이런 소과가 식탁 위에 많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없어도 이 과일을 하나 먹는다든지 우유를 한잔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위원님 책상 위에 이런 과일을 놓게 된 것은 관상용으로 보는 과일을 우리가 재배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소비가 용이한 과일을 할 것인가 이 기준은 청에서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과수원 밑에 이렇게 큰 대과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과 같으면 태풍이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지금 이 보급을 위해서 개발도 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해라든지 또 독신가구, 학교 급식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 소과의 필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의 경우 3품종 정도 개발했습니다마는 보급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보급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수종개량 하는 이런 데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나 독신가구, 학교급식 이런 데 대응해서 중ㆍ소과 품종도 적극 개발하고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해 가지고 급식이나 이런 쪽을 하기보다는 이게 우리 생활에 바로 접목이 돼야 됩니다.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갔다 온 어린이들이 식탁 위에 있는 이런 과일을 그냥 손쉽게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비로 가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급식이나 이런 어떤 한정적인 곳에 홍보를 하셔서는 소비가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단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또 TV나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이런 품종을 소개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한다면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시범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다음에 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자연휴양림 음용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갔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산림청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1/4분기가 지나서 3월 29일 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운악산 휴양림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다행히 검사표를 비치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에는 업체가 수질검사 한 현황을 그대로 냉장고 옆에 부착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수질검사를 했더라고요. 3월 12일 날 수질검사를 해서 제가 3월 29일 날 현장방문을 했을 때 비치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질검사를 하신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부분이지만 국민이 봐서 이게 뭘까…… 수질검사에 대한, 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떤 관심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어느 업체 검사서’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적에도 현장에 맞는 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의 이름으로 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수질검사 표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도 가면 맛있는 식당이 있어도 업체 이름을 지웁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앞장서서 이렇게 업체의 검사표를 그대로 비치한다는 것은 정말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간 곳은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책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잘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8㎞ 떨어져 있는 유명산을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근처, 수도 근교에 있으니까 되어 있을 거라고 갔었는데, 제가 그 휴양림 안에 있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2007년 7월 31일 검사를 했다고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한 군데만, 제가 방문을 한다는 그곳만 검사를 해서 비치를 하고 8㎞ 떨어져 있는 그 휴양림에는 2007년 7월 31일 날 한 수질검사 표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감 할 적에 식수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분기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3년 1/4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년이나 지난 검사표시를 비치하신다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잘 숙지를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이 약속한 대로 매분기별로 한 번씩 전 휴양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장이, 방문객들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내문도 다시 저희들이 고쳐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명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이 물은 한 병에 한 350～4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먹었을 때 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그런데 휴양림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이용을 하게 합니까? 아니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리고 기업은 시식하는 식품도 탈이 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휴양림을 임대하면서 거기서 먹는 식수, 바로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불량식품에 포함이 되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 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봉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봉사가 아니지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처럼 청장님께서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300만 명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 출신의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장관님, 지난번 청문회 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연구원장님으로 계시면서의 그런 자세로 계속 계신 것 아닌가요?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인사말씀 하신 부분 중에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촌문제에 관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면서 귀농ㆍ귀촌인의 역량과 도시민의 재능기부를 동력으로 삼아 농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현장인 농촌지역의 현실을 보면 다 고령화돼 있고 지금 농촌인구의 이농이 심화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지금 귀농인이나 귀촌인은 상당 부분이 도시생활에서 은퇴한 분들이 농촌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의 역량하고 도시민의 재능기부를 동력으로 삼아서 과연 농촌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귀농인들, 귀촌인들 중에서도 요즘 젊은 귀촌인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나름대로……
아니,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동력으로 삼아서 농촌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러시는데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지만 농촌을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찾는 답은 그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기본적으로 저는 연세 그 자체도 그렇지만 하여튼 기존의 농촌에 계시는 주민들, 그다음에는 귀농ㆍ귀촌인들 그리고는 도시에 있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기술과 자본이 있는 재능기부자들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 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은 조금 더 받고, 소비자는 조금 덜 내도 되는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 ‘주요 농산물 수급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중간 유통단계가 지금 많이 왜곡이 돼 가지고, 지금 생산지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턱없이 낮은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게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직거래를 해 가지고 유통단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조금 비싸면 TRQ 물량이라든지 수입을 해서 바로 비싼 물가를 낮추고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일정한 가격안정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그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럴 때에는 정부가 개입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락농수산시장에 가보면 다 경매로 가격이 많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매시장의 거래 효율화를 위해서 정가ㆍ수의 거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격이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변동폭이 엄청 수직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게 경매시스템을 없애고 정가제나 수의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도요, 이 경매라는 것이 예를 들면 물건이 귀할 때는 좀 더 가격이 오르고 물건이 남을 때는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는 장치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금 한미 FTA에 의해서 예를 들어 축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매년 수입하는 축산물이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마는 전체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문제는 국제관계도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러면 지금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지금 소 값은 폭락하고 돼지고기는 한 마리에 10만 원～12만 원으로 생산비보다도 낮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와 같은 현실에서 지금 FTA나 이런 국제관계에서 비롯된 축산물 수입에 제동을 거실 방법이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축산의 구조조정이랄까요, 우리나라 축산을 좀 더 친환경 그리고 좋은 축산물로 해서 차별적으로 유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사료가격 같은 것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경쟁력을 올리고,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서 이제까지 하던 것처럼 TRQ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시장에 맡기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를……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반복된 얘기예요. 지금 사료값을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인사말씀에 보면 축산시설을 현대화하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기업 규모를 갖춘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농촌 현실에 고령인구들이 소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는 것을 현대화하는 돈은 그러면 누가 대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으로 모든 농가가 다 규모화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일부 농가들은 전업화하고 규모화하고 그래서 자동화하고 이래야 될 거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서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것은 어떤 곳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손으로 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약속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의 헌장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꼭 실천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사말씀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시간상 이 정도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에서 ‘금년부터 5년간 15조 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혜택을 줄이겠다, 그리고 세제혜택은 일몰 도래 시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각 부처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도 보고받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비과세ㆍ감면제도 현실을 보면 금년도에 226가지의 세제혜택이 29조 8000억입니다. 그중에 우리 농림수산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인 5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과세 분야 중에 대부분 우리 농업분야는 다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가 폐지되면 745억 원의 혜택이 감소되고 또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되면 연 2458억 원 혜택이 감소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농촌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 축소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기재부하고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국정을 논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최규성 위원장, 김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농업분야에 한 50개 정도 그런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개가 일몰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FTA니, 이런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드려 가지고 여기에서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아무튼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농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ㆍ기장군을 하태경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MB정부와 지금 정부의 농정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농산물 유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에다 초점을 많이 맞춰 가지고 농업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가격안정대를 둬서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한테도 자구노력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소비자들한테도 농산물 가격 변동의 특성 이런 부분을 설명드려서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균형되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고드린 것은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들 가운데 국정과제를 가지고 우선 그 과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개략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말씀은 지난 정부는 소비자 중심이었고 그래서 물가안정이 중요했고 지금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균형되게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첫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첫 업무보고면 박근혜정부가 MB정부 2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농정철학이 뭔지, 거기에 입각한 농정비전은 뭔지 이러한 부분이 첫 업무보고 때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냥 지난 평가, 올해 계획, 마치 MB정부 6년째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가 MB정부랑 똑같이 가는 거구나, 지금 새로 취임한 장관님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농정철학이나 비전을 국민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박근혜정부, 예를 들어 향후 5년이겠지만 2020으로 따졌을 때 2020 농업비전이 뭡니까? 어떤 목표, 비전하에 올해 이런 계획들이 나온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비전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은 희망 있는 농업……
아니, 2020 구체적인 목표 말입니다,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 보고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기본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을 담아서 발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MB정부 추진했던 내용 중에, 여러 정책 과제 중에 개선돼야 될 것과 폐기돼야 될 것은 어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식품산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농업생산만 보다가 이걸 식품산업과 연계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좀 더 국민들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당장……
그러니까 정책 지향은 문제가 없는데 그 정책 지향을 국민들하고 소통을 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말씀은 그러면 MB정부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니,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한다면……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박근혜정부의 농정철학이 무엇인지도 지금 분명히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장기계획도 없고 하니까 MB정부에서는 뭘 계승해야 되고 뭘 폐기해야 되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도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업무보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출발인데 향후 5년 방향이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MB정부 그냥 계속 하는 것, 똑같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이고 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서 성과가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문제가 됐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3개월 정도 지나면 한 5년 정도를 텀(term)으로 하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거기의 과정에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첫 업무보고 하는데 언론에 하나라도 나겠습니까? 언론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출범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무역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지요. 무역적자가 그렇지요. 무역적자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앞으로 이 추세로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까,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기본적으로는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이 예를 들면 농업이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식량이라든지 국민 먹거리, 건강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 이런 것들을 가용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계획이 뭔지 짜실 때 같이 포함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다음에 하나만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서요. 경운기, 트랙터 안전사고 빈도가 1만 대 당 비교했을 때 경운기의 경우는 2010년에 교통사고에 비해서 4배 이상 높게 발생하더라고요. 경운기가 속도도 느린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이렇게 사고비율이 높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사율이 한 4배 정도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은. 기계 장치에도 좀 원인이 있을 걸로 보고 교육ㆍ훈련이나…… 경운기나 이런 것은 또 면허증 제도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최근에 경광등 부착을 의무화한다든지 또 시뮬레이션 같은 걸 개발해서 운전을 사전에 숙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도 경운기가 빠르지도 않은데 교통사고, 트랙터도 마찬가지고 치사율도 높고……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여러 요인이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계 장치 자체에도 자동차처럼 그렇게 안전장치가 정교하게 안 돼 있는, 경광등도 최근에 와서 부착이 돼 있고 깜박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 장치에 조금, 비용 문제 이런 것하고 좀 관련 있긴 합니다마는……
원래 설계 때부터 안전결함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안전결함이라기보다도 조금 그런 제도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게. 최근에 ’11년부터 경광등을 달도록 의무화했고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속도가 느리고 최근에 국도라든지 이런 데 다 포장이 돼 가지고 차들이 상당히 과속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운기는 도로가 별도로 없고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충돌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광등 표시를 해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재원 간사, 최규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 대안을 좀, 원인과 대안 분석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다음에 장관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에 보니까 농림부에서 연예인 홍보대사를 썼는데 슈퍼주니어가 3억 8000 들어갔고 원더걸스가 3억 7000 들어갔고…… 홍보대사 쓸 때 홍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니, 그러면 평가할 지표도 없는데 국민 세금을 이렇게 막 쓴단 말씀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니까 대개 수출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관련 단체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찍을 때 광고 모델로 선정하는 것이 그동안에 사실 농림부의 홍보대사다 이런 이름하에 광고 모델을 쓰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니, 슈퍼주니어나 원더걸스 요즘…… 그러면 한류가 있는 그런 나라에 홍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평가지표도 없는 사업을 왜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평가가 있어야 이 사업을 늘릴지 줄일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평가기준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 볼게요. 다른 OECD 국가 중에 국민 세금을, 이런 연예인을 쓰는 데 돈을 들이는 나라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예 없고, 국민 세금 이렇게…… 민간 기업은 쓰는 거지요. 그런데 국민 세금을 쓰는 데는,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어도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은 공공사업 하는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김연아는 공짜로 한 게 있더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김연아 씨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최불암 씨나 여러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의 홍보대사라는 것을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포괄적으로 이 용어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협회나 단체에서 모델로 사용한 것까지 여기에다 홍보대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순수하게 재능기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농림부가 모든 부처 중에 이런 홍보대사, 연예인 홍보대사 예산이 가장 많은 것 아십니까? 이 부분은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시 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아울러서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님에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산림청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추진 과제를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세계녹화 선도’는 뜻은 좋으나 예를 들면 그 내용이 해외 조림이라든지 또는 산림 ODA에 참여를 확대한다든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세계녹화 선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과장된 게 아니냐 싶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전 국토의 70%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그 활용 가능성 또 산림의 생명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산림문화를 발전시킴으로 해서 국제적인 산림산업을 포함한 산림문화 선도 이런 것들이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산림청장 신원섭
예, 저희가 산림문화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툴(tool)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도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치유라든지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요즘 ‘힐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산림의 생명 기능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치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산림생태체험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산림자원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산림생태체험관 혹은 박물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것이 산림복지하고 좀 맞물려 가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산림레포츠도 그런 것들과 같이 결합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숲길이라든지 산악자전거라든지 요즘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올레길, 둘레길 문제들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주요 현안 과제로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시되, 올해 있는 가장 큰 국제사업인데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개막식을 열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농식품부장관님, 대통령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급 그리고 임대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거든요, 고령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밭작물의 기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느껴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원화해서 관리의 효율화, 임대사업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좀 분명치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ㆍ군 기술센터에서는 밭작물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협은 주로 수도작 위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대승적으로, 어떻든 우리 홍문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걸 본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차 산업 이야기도 있고 또 농식품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종자산업 그리고 또 미생물을 포함한 생명산업ㆍ식품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인력 또 집중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를 들면 항암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버섯을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신약생물을 개발한다든지 건강식품을 더욱 더 발전시킨다든지 친환경 약재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에 필요한 R&D 확보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정부에서도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는 것 중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성 건강식품이라든지 또 바이오 관련 식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별도로 특화해서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이동필 장관님께, 업무보고 내용에 ‘목표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시키면 쌀생산이 과잉이 되어서 쌀값이 하락되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마치 쌀값이 올라가는 듯이 표현을 해 놓은 이 업무보고 4페이지 하단에 있는 직사각형 2번 이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표현이어서 보고에서 이것을 삭제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목표 가격이 낮아 가지고 산지 쌀값이 올라갈 경우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쌀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하는 매우 잘못된 분석입니다. 이것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급이 정확하게 맞을 때에 수급을,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이 맞을 때에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안정되고 이럴 수 있었다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백한 전도잖아요. 목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쌀값이 조금만 올라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 마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쌀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거꾸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농가소득이 높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하는데 끝까지 고집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작성한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봐도 이상한 내용이거든요. 잘 보시라고, 말이 되는 얘기인가.
작성 책임자의 책임 추궁은 추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오해되는 부분 그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농업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손해율이 180% 이상일 경우에 국가재보험으로 부담하고 150% 이상 손해 발생 시에는 2014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 지나치게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180% 이상일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해 준다는 것은 농협 보고 농업재해보험을 해 가지고 농협이 완전히 망해라, 저주에 가까운 정책 아닙니까? 이것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최근에 기상이변이 심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재보험회사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현실화시킬 그런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마 쟁점이 될 내용들인데요. 대기업의 농업 진출 관련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도 하셨는데 찬반 의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동부팜화옹, 동부팜한농에 정부지원금이 87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87억이 어떤 돈이냐 하면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농민들에게 보전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사실 FTA가 뭡니까?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농어업의 피해를 감내했던 것이 바로 FTA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TA로서 피해 받은 농민들에게 그나마 소득보전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예산 편성된 돈을 대기업한테 지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대답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더더욱이나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이게 FTA 자금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니까 올해에사 2월 15일 날 자료를 내면서 이게 FTA 자금이라고 이렇게 뒤늦게 사실을 밝혔단 말이지요. 더 가슴 아픈 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이 씨,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박 씨,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정 씨 이렇게 세 분이 2013년 3월 현재 동부팜한농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전직 농식품부 차관보 포함해서 5명이 전ㆍ현직으로 동부팜한농에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나 농식품부 국장 출신 권 씨는 실제 화옹 첨단 유리온실 사업자인 동부팜화옹의 대표이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퇴사했지만.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중앙부처의 전직 차관 3명을 포함해서 전ㆍ현직 간부 5명이 나란히 한 회사에 영입되어서 근무한 전례가 있는가? 정말 이렇게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정말 우리 농민들 앞에 수용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난 뒤에야 농식품부가 대기업과 우리 농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의견을 낼 거다, 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두 가지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대기업에다가 FTA 지원자금을 지원하면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대기업은 아니었고, 그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부실해지면서 나중에 대기업하고 M&A를 하는 가운데서 동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이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세 분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참여한 것은 그것도 그러니까 현행법에 있어서 문제가 됐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자하고의 관계에서, 그것이 서로 두 사람 간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가슴이……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 장관님, 업무보고에 ‘기업과 농가가 상생 보완하도록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는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농민들이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으려면 농민들한테 소득 보전시키라고 하는 그 금액을, 그 돈을 결과적으로 대기업에게 지원한 것에 대한 우리 농식품부의 진심 어린 반성, 또 결과적으로 농식품부 차관ㆍ차관보ㆍ국장 출신들이 몰려 있는 것 이것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반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농식품부가 대기업과 우리 가족농, 농가의 상생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이 말이지요. 정책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그러한 대농민 사과 혹은 이런 것들―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변명을 제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식품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청와대 대통령 보고를 3월 22일 날 하셨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오늘 인사말씀에 3월 22일 날 농정의 비전 또 5대 핵심 과제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제가 청와대 보고자료하고 오늘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비교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일관되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창조경제, 농식품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다’ 이걸 가장 앞머리에 보고를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국회에 오셔 가지고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전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새로운 일자리 아니면 성장동력,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그런 것에 IT, BT 이런 신기술을 접목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청와대에 보고한 창조경제의 접목이 이렇게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하는 데는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깃발이 중요해요, 조금은 이념, 비전적인 것. 그런데 국회 보고에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섭섭한 건 아니지만 좀 더 뚜렷하게 박근혜정부의 농정 철학과 정책의 방향을 견고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청와대 보고하고 오늘 국회에 보고할 때까지, 산림청ㆍ농촌진흥청 청장님 두 분 계시는데, 보고를 아직 못 받으셨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물론 실무자를 통해서 농진청의 주요 현안들 다 보고받았을 줄은 알아요. 그러나 농진청의 책임자인 청장, 산림청의 책임자인 산림청장과 대면해서 현안은 뭐고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오늘로서 제가 이제 한 달 남짓 되어 가려고 그러는데요. 세종시에 있고 뭐 여기 저기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번 주에 보고받도록 그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시쳇말로 정신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실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직제가 좀 개편이 되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됐는데, 식품에 관해서는 식품산업정책실이 있고 농촌ㆍ농업ㆍ식량ㆍ축산에 관해서는 이 계선조직으로는 그냥 차관보를 거쳐서 장ㆍ차관에게 가는 조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마 이게 편법으로 차관보로 하여금 농촌ㆍ농업ㆍ축산ㆍ식량 업무를 관장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기는 하나 차관보라는 직제의 성격이 지휘권이라든지 결재권이라든지 이게 없잖아요. 차관보는 어디까지나 장차관의 보좌기구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마 다른 부처도 그런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직 차관보 임용을 안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발령 내기 전에 차관보로 해서 편법적으로 이 분야를 관장하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농업축산정책실을 만들어서 직접 그냥 지휘권을 가지고 관장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저는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1급이 3명이 있는데요.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농업과 농촌 이런 부문을, 그리고 차관보는 식량과 축산 부문을, 그리고 식품실장은 다른……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편법적인 운영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직제상의 라인하고는 달리 관장하게 하고, 실제 여러 부처에서도 그렇게 편법적인 운영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PT 좀 틀어봐 주세요. 농림위에서 애국가 트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지요? 제가 대한민국국가 법안을 발의를 해 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영상자료를 보며) 애국가에 등장하는 식물이 무궁화하고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장관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나무는 장수ㆍ절개ㆍ지조ㆍ우정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소나무 그림이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거의 황룡사 노송도가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나무 조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농림부나 당국에서도 그 의미를 새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나무 조림 면적은 1995년도에 170여만ha에서 140여만ha로 한 28만ha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33배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올해 68회 식목일 기념행사, 장관님,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도 지역구에 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나무를 나누어주고 했습니다마는 식목일 올해 기념행사 계획을 쭉 파악해 보니까 소나무 심기로 한 지역이 64개소, 편백나무를 가지고 행사를 한 지역이 65개소라고 그럽니다. 편백나무를 선택한 곳이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잘 알고 계시지요? 아마 경제림 중심으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편백나무 조림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라도 소나무 조림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나무…… 저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가설입니다. 소나무 조림을 이렇게 등한시하다가는 한 100년쯤 뒤에는 아이가 ‘아빠, 소나무가 뭐야?’ 그러니까 아빠 얘기가 ‘소나무 보러 박물관 가자’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안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소나무의 역사적, 또 우리 애국가의 2절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우리 기상을 소나무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소나무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농어촌유학센터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 보시고 농어촌유학센터가 갖는 의미,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개선 발전시켜야 될는지 검토를 하셔서 한번 적절한 기회에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고창ㆍ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첫 업무보고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이것 또 강조하셨지요? 제가 지난 3월 28일 날 변산반도 농업연수원에서 농산물 산지 조직화와 유통정책의 올바른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천일 유통정책관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참여해서 직접 토론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민들이 그 당시에 건의했던 것이, 상차경매를 하차경매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래서 상차경매로 해 달라 하는 요구였는데 장관님께서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저도 그 말씀 전해 들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나로마트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소비지 여기에는, 시장 이런 데는 우리 정부의 각료나 대통령께서 주로 방문을 많이 하지만 산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산지거든요, 산지. 산지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출하하고 여기에 따라서 유통가격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지는 항상 소비자 위주로 값이 떨어졌을 때는 외국산 수입하고 이런 데에 그냥 전념해 왔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산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TV 뉴스에 뭐부터 나오지요? ‘소비자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 그러고 온 뉴스의 그냥 전면을 다 차지하지요. 그래서 마늘 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수입하고 양파 수입하고, 이런 행정은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산지를 방문하실 그런 계획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쎄요, 산지를 기회 되면 방문을 하시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조직화나 이런 현장을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직접 보셔야만이 체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비자 위주, 서울시장이 인ㆍ허가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지요? 그것 누구나, 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서울시장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대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정책은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전혀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지가격과 소비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아니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금 전국에 9개 중앙도매시장이 있는데요. 이게 제각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일관성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정책을 수행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도매시장은 33개지요? 공영은 33개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중앙도매상은 그런데, 일차적으로 중앙도매상만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매수와 위탁판매를 갖다가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위탁판매일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이 값을 얼마 받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원칙으로 저는 바꾸는 것이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런데 그게 또 너무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매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또 그게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우선으로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조정기관 같은 것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유행하는 조류독감이 뭐지요, 중국에서? 장관님 현장도 가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제까지 했던 것하고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H7N9이라고요.
그러면 H7N9은 우리 사람이 면역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니, 기술적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우리 인체에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인체에 가지고 있는 게 H1, H3, N1, N2 타입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H1N5가 유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면역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금류에는 어떻습니까? 가금류에는 저병원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병원성인데 인간한테는 굉장히 고병원성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유전자 정보를 우리에게 5개를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자들 이야기로는 한 4개 정도는 상당히 인체에 유행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상기도에 감염시킬 수 있다, 즉 상기도에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유행할 수 있다는 이런 병원체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해서 만일에 유행했다면 여기에, 우리 중국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상해하고? 그래서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현재도 국경 방역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금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철새에 대해서도 분변조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새 가금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돼지입니다. 이번에도 돼지가 많이 죽고 그래서 아마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 돼지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돼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것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책 수립을 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은 제가 이런 서류를 받았어요.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게 aT센터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 개발’ 해 가지고 ‘미래전략팀 설치’,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대선공약사항 발굴’, 그래서 이 대선공약사항의 발굴을 어떻게…… 농진청장이 그당시에 기조실장이었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지시를 했습니까? 대선공약사항 발굴하라고 산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지시했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떠한 자료를 보고 계신지……
지시, 이것 지시 안 했습니까? 대선공약사항 발굴해서, 이것 어디에다 썼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통상 저희들이 총선이나 대선 같은 데 공약이 제시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는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발굴해라 그래서 임무 수행, ‘공약사항 발굴 등의 임무 수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산하단체에 전부 다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2011년 지시예요, 이게. 2011년 12월 달인데 선거를 1년 앞두고 나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어느 선에서 책임자는 누구인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그 지시에 따라서 이 공약을 발굴한 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aT센터가 어떤 경로로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림부 차관하셨던 분이 aT센터 사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조사해 주실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장관께서는 농민단체,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 1위를 무엇으로 발표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FTA 문제 대책을 어떻게 좀, 피해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해 다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21%가 응답을 그렇게 해서 제1 순위로 FTA 피해대책 보완, FTA 추진 재검토 등 통상정책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 인사말씀에서도 있었고 또 농축산부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면현안 중에 FTA 문제는 여섯 가지 중에 제일 뒤 순위로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여섯 가지가 다 중요한 당면 농정현안이겠습니다만 FTA 문제는 농어촌 전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분야인데 보고를 너무 뒤로 늦춘 부분은 아직까지 한중 FTA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축산부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지금 한미 FTA 보완대책이 충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쎄, 그 사이에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24조 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직은 그것이 성과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5년간 24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정부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농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FTA 보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한 전면 개편 문제입니다. 현재 보전비율을 95%로 상향조정하는 FTA특별법 개정안이 농식품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가 피해보전에 대해서 새 제도를 적용을 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적용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장관께서는 농어촌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다음, 둘째로 농업용 1t 트럭 면세유 공급 확대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복잡하고 와 닿지 않는 보완대책보다는 당장 피부로 와 닿는 1t 트럭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유 한도양이 379ℓ에 불과해서 농민들이 지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세유 한도량을 500ℓ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한 달 배정량을 정하고 있는데 필요시에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 부분은 2011년 초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현황조사를 통해서 그때 파악된 것이 농업용 화물차량은 대개 연간 379ℓ를 사용을 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면세유 한도량도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농업에는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농업 이외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을 적기에 해결해 주는 것이 최대의, 또는 최선의 보완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로 인한 무역이득 공유제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홍문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 장관께서 답변을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에 베풀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법안을 지금 홍문표 위원님과 황영철 위원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오전에 답변하지 못하셨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취지,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이미 우리가 FTA 대책을 만들면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FTA로 인해 가지고 증가하는 이익을 일부 환수를 해서 보완대책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혹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어떻게 이것을 얼마나 부과를 해야 될는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은 납세자들의 공감이 필요할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참 큰 과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하문하시는 데에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보다도 있는 돈,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지금 현재 있는 대책의 규모가 적합하냐 이런 쪽으로 논의를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보완대책이 좀 더 국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 의견도 듣고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관련 업계라든가 통상부처, 특히 농식품부도 좀 소극적인 태도로 그동안 임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수되는 이익의 범위, 대상자 등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다, 또 FTA 수혜 기업의 다수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세청의 무역정보에 의해서 수혜 부문, 비수혜 부문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또 법인세 신고 등 각 기업의 매출 분석을 통해 순이익 조사ㆍ분석 시스템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다음 돼지고기 가격 폭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가 1.3% 상승에 그쳤는데 통계청이 분석한 가장 큰 효자품목이 바로 이 돼지고기 가격 하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돈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막대한 희생을 통해서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관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심정이 조금 어떠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우선 가슴 아프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2010년 구제역 발생 직전 4000원 안팎에서 형성되었던 돼지고기 가격이 살처분의 여파로 7000원까지 뛰었다가 최근 2000원대입니다. 불과 2년 동안에 이렇게 가격이 널뛰게 놔둔 농림축산식품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돼지 가격이 현재 생산비는 마리당 36만 원, 도매가격은 24만 원, 마리당 12만 원의 손해를 축산인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돼지가격 폭락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사육두수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뭐 그렇습니다. 구제역 이후에 우리가 생산기반이 회복되면서 사육 마릿수가 좀 과다하게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생산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MSY라고 이것이 구제역 이전에는 15.6마리였는데 구제역 이후에는 1마리가 생산을 해서 출하될 수 있는 두수가 17.5마리로 굉장히 생산성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수요도,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오늘, 어제, 그저께 3일 사이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200원대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지금 사육두수 문제와 소비의 침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무차별적인 할당관세 물량 수입 때문으로도 여겨집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농산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을 해 달라 하는 범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수입을 그렇게 무관세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발언을 하시고 그렇게 또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한돈농가들이 크게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 1급하고 일부는 아직 임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러십니까? ‘식품’이 이제 부 명칭에 들어갔잖아요?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가공도 수산물 쪽은 해수부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농림축산물의 산업 쪽 부분들을……
수산물 가공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이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당면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최근에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돼지농가하고 또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AI 그것을 어떻게 방어를 해 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그것은 여러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을 텐데 이제 양돈농가 또는 축산 소농가라든지 계속해서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선 양돈농가 위기에 관해서 본질은 돼지고기 수요 시장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공급이 과잉이 된다든지 이것이 문제인데 특히 요즘 돼지고기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입은 지금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요, 수입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우리 돼지고기 소비시장의 몇 % 정도가 수입으로 충당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20%. 그것을 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관세를 물고는, 개방이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 이상도 더 점유가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한국에 와서, 수지가 맞지 않으면 수입을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돼지고기 시장을 외국한테 다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책의 큰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과 외국에서 자유, 예를 들면 누구든지 수입을 해 가지고 오는 것 이것 2개를 합해 가지고 돼지고기가 공급이 되고요. 소비는……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돼지고기 수입이 경쟁력만 있으면 100%까지도 다 수입해 가지고 밀고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국내 돼지고기 소비시장의 얼마 이상은 점유를 못 하도록 막을 정책적인 수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우리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것을 묶어 놓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문가 없어요? 경쟁력만 있으면 수입 끝까지 자유화해요? 100% 다 외국 돼지농가들이 점령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전담직무대리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쌀 이외에는, 쌀은 관세화 유예가 됐기 때문에 MMA 물량 이외에는 아무리 경쟁력이 있더라도 지금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쌀 이외의 다른 품목은 관세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관세를 물고도 경쟁력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관세화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전담직무대리 오경태
그렇습니다. 쌀만 지금 관세화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외국 돼지고기가 점령하는 속도가, 지금 20% 정도라고 그랬는데 추세가 어때요? 점유 비율이 계속 더 확대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축산국장입니다. 2010년도에 17만 9000t 정도 수입이 됐고요. 2011년도에 37만t, 그때는 국내 구제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2010년, 11년도에 높아졌다가 작년도에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80%는 국내 양돈농가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우선 사육 두수가 적정선을 유지해야지 가격이 안정될 것 아니에요? 그 적정 수를 유지하도록 정책을 강제는 못 할 테고, 돼지 사육농가들한테 지금 모돈을 더 늘리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강제로는 못 할 것이고, 지금 시장 수요에 비추어서 예상 공급 두수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든지 이런 정확한 정보를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런데 그것은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위기는.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뭐 했어요, 지금 와 가지고 공급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문제가 왔다고 그러면? 그 정책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도 똑같은 위기가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국내 양돈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될수록 수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국내 양돈이나, 소도 마찬가지지만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첫 번째 관건은 사료값이에요, 사료값. 그 문제는 지금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비롯해 가지고 소도 그렇고 축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그것은 정부 혼자만 되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생존구조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지금 일선에서는 다 목이 졸려 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현상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구조적으로…… 뻔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돼지 소비시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량하고 국내 공급, 지금 돼지농가 컴퓨터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어느 농가에서 몇 마리 어떻게 키우고, 그 통계 다 나와 있습니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나요, 지금 어느 농가에서 사육 두수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가까지 그렇게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까지 뭐 하고 앞으로 한다는 것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중국 조류독감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장관청문회 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농업 수출산업에 진출하는 것, 그것 목표만 놓고 보면 나쁘다고 할 것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토마토가 문제가 됐는데요. 토마토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수출시장을 열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품목들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잖아요. 거기 또 나름대로 조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마토를 하나 예로 들면,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가들 조합하고 정부가 어떤 수출농업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해 가지고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역시 그 주인이 토마토 농가가 되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회사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심리적인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게 생명력도 있고. 농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기업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줘 가지고 사업을 벌이다가, 수출시장하고 내수시장이 어디 담장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지금 주로 외국 원산지 것 갖다가 여기 국내에서 계속 속이고 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수출농업 전략을 접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리는데 국내 생산농가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요즘 축산이 많이 어렵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축산계열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계열화를 통해서 잘 진행된다고 했지만 하림에 관련된 지원이 지난 10년간 100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하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 전 단계부터 사실 축산계열화에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낸 것을 보면 축산계열화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새로 만들게 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다 해결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에 제정이 돼서 1년 후 발효가 된다 해서 지금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 2월 23일 날. 그랬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농림수산부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전부 해서 기초적인 내용은 전부 농식품부령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계약 및 준수사항에 대한 농축산식품부의 현장 실태조사도 없고,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ㆍ사육경비 내역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없고, 기본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시행이 된 지가 몇 개월 지났거든요. 담당 국장은 축산국장으로 언제 들어왔나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이게 도대체…… 이것은 전부 직무유기로 처벌을 해야 돼요. 장관, 지난번에 직원들에 대한 신상필벌 확실히 한다고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1월 말경에 법제처에다가 이 법안 심사를……
1년이나 지났어요. 이게 공포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정부조직개편 뭐 이러다 보니까 법제처의 심사가 좀 늦어서 그런데요. 그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2012년 2월에 이 법이 이미 공포가 됐어요. 장관, 지금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가면서 공무원들 자꾸 감싸고 그러시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나면 공무원들이 전부 그럴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앞에서도 이야기했지요? 송아지 안정제 관련된 계획 갖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고 있지요? 그 담당 직원이 누구인가요? 뒤에 축산국장, 아직도 안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관련된 취지의 내용을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어제 보좌관님께는 바로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따로 이번 주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전부 앉아서 이러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로 중앙회의 출자제한 문제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재개정을 했거든요. 이 내용 지금 아시지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신경분리 후에 중앙회가 소매, 공판, 식품, 종묘, 안심축산 5개의 사업을 2013년 말까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말에는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양곡 및 축산공판 2개 사업은 2014년 2월까지 자회사를 설립해서 2015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또 잘못됐어요. 만약에 2014년 말까지 소매 등 5개 경제자회사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제한을 적용받아야 되고 하는, 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 파악됐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건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 농림부 직원들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국회에 이번이 마지막 법률 개정이네 하고 갖고 오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나중에 또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 상세하게 적어 놨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농협이 2328억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3600억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농협 사업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이 꼴을 만들어 놓고 해결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분석한 자료는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합시다.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것 도대체, 농협 사업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국회가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결국에는 공정위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해서 다시 갔잖아요. 이제 또 문제가 됐어요. 이제는 세금 문제가 다시 문제가 돼요. 이것 아마 알고 있는 분도 없지 싶어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사업 이관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세청에서 이게 적격물적 분할요건을 미충족한다는 내부적인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요. 국세청하고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농협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가 무슨 당신들 놀이터입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경제사업 이관과 관련해서 2010년도 당시에는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들 누구 문책된 사람 있습니까? 그때 제가 장관에게 수차 문책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신상필벌입니까? 제가 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답답한데요. 이 목표가격 문제, 제가 대통령 앞에서도 강도 높게 지적을 하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표가격 현실화 요구를 감안하여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갈등 최소화, 국회에 제출 전 농업인단체와 목표가격 변경 관련 간담회 개최, 논의사항 등을 감안, 정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제출 여부 결정’, 결국은 4월 임시국회 중에 주겠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며칠까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4월 30일이라 칩시다. 그동안에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 농업인단체 어디어디하고 어떻게 간담회 개최할 것입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닙니다. 그전에 한농연하고 몇 개 단체들하고 이미 이야기도 좀 했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간담회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 농업인들한테 가세요. 전남도에도 한번 가서 전남도의 농업인들하고 토론도 하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현장에 다 가서 농업인들 모아 놓고 ‘이것 4000원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된다 그러는지 안 된다 그러는지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에 어떤 공식이 있길래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오는지 저는, 어떤 공식인지 그것도 한번 제가, 어떻게 4000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법에 그게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치 자판기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한 20일 남았는데 농업인단체와 목표가격 변경 관련 간담회를 그런 식으로, 몇 명 모아 가지고 장관실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고 농업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분명히 몇 번 이야기했는데 4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법 갖고 오는 것은 정기국회 때 갖고 와도 충분히 됩니다. 올 여름 내내 장관께서 농업인들한테 전부 나가서 들어보세요. 아시겠지요? 법 이거 국회에 떠넘겨 놓고 그때부터 국회에서 말 안 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농업인들한테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왜 목표가격이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 신상필벌 확실히 하시고 문제 있는 직원들 빨리 인사조치 하시고 쌀소득보전법 제출하기 전에 농업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ㆍ진도ㆍ완도 출신 김영록 위원입니다. 농림 축산 수산 분야 장ㆍ차관 7명 중에 여섯 분이 영남 출신이다 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명단을 보니까 국장급 이상 전체 간부 중에서 대구ㆍ경북 출신이 몇 명인지 장관 아세요? 여덟 분이네요, 여덟 분? 그런데 충남 한 분, 충북 한 분, 전북 한 분, 전남 한 분 이래 가지고 균형인사, 대통합 탕평인사라 할 수 있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이런 인사 분야 시정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다음에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당초 예산이 15조 4100억이지요? 그러면 정부조직개편 후의 지금 예산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정부조직개편 후에, 그 뒤에 참모님들 그런 것 하나 빨리 안 나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수산 분야 빠져 나갔다 해도 2조 가까이 줄었는데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주로 수산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장관께서는 FTA 대책을 있는 재원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림식품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FTA 대책 23조라는 것도 사실상 허수다, 그게 10년간 23조면 매년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농림 예산 이렇게 줄 리가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누차 강조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농업이 어려운 만큼 예산 확보 노력……
있는 예산만 갖고 잘 할 게 아니라 예산 확보 노력을 앞으로 정말 당차게 하셔야 돼요. 힘 있게 하시겠어요? 지금 좀 힘이 없게 보이시는데, 힘 좀 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 도울 테니까 힘 좀 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추경 규모가 순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부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도 꽤 많은……
농업 분야는 지금 4600억 정도 된다,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초안이 그랬고요. 그것보다는 한 배 이상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 이상,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초안에 나온 4600억 이것은 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에 넣은 농업재해보험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재해보험을 정부가 대폭 확대하겠다, 분명히 농민들한테 약속은 했는데 예산을 보면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추경에 재해보험예산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해 지원 한도 농가당 5000만 원, 재해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5000만 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2억 정도로 늘려야 된다, 본 위원도 지금 법안 제출해 놨는데 정부가 이것을 계속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데 보험이 되는 분야는 괜찮아요. 안 되는 분야는 한도를 올릴 용의가 있으신가요? 사각지대를 해소를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다음에 비축지원 농안기금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안기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물가 내리기 목적으로, 농산물 가격 내리기 목적으로 농안기금이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세세한 설명 안 하더라도 장관께서는 다 내용 이해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장관 역할을 하시지 마시고 농민들 입장에서, 소비자 측면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 금리를 1% 정도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추경 반영 노력이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정부 자금도 에너지 자금 1.5%, 가스안전, 관광진흥 이것은 다 1%대인데 왜 농업정책 금융만 과거의 고금리 때 3%를 계속, 그대로 3%냐 이거지요. 1%, 안 되면 2%로라도 내리는 그런 노력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각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장관 체크를 하시고 어떻게 인하를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비료를 지금까지, 전에는 화학비료 지원을 하다가 맞춤형 비료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200억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작년에 맞춤형 비료 20㎏ 포대에 보조금 해 가지고 실제 판매가는 1만 84원인데 금년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1만 2566원이에요. 25%가 올랐어요. 왜 맞춤형 비료 이것을 당초 화학비료 할 때 화학비료 보조제를 폐지하려는 목적으로 맞춤형 도입해 가지고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 할 때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 폐지한 것 아닙니까? 맞춤형 비료 추경에 다시 살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검토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게 당초에 3년 일몰사업으로 도입이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있고……
3년 일몰사업이라는 것을 못 들어봤는데, 뒤에 참모님들 3년 일몰사업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소비과학정책관 나승렬
그것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해 왔는데 왜 그러면 맞춤형 비료로 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맞춤형 비료 그것 자체를 또 폐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맞춤형 비료라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척농지 상한선, 임대료가 지금 현재 1년 차에는 12.7%에서 5년 후에는 24%예요. 간척지 농지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농약ㆍ비료대는 더 많이 들어가서 생산비는 더 많기 때문에 육답보다 수익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임대료 문제를 다시 한번 재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듣기는 용역 발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실무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예,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수확기의 생산량을 확인하는 것을……
작년 연말에 수확기 생산량을 조사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작년에는 그 수확량에 대해서 어차피 백수 피해가 심해 가지고 임대료를 전면 감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작년……
백수 피해 안 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것을 평시 생산량이랄지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넘기고 지금 다른 백수 피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4%까지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익의 24%를 임대료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장관님, 그것 맞습니까? 정부가 고리대금 하자는 겁니까? 관행 임대료, 관행 임대료 하는데 관행 임대료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있고 관행 임대료가 비싸면 거기에 정부가 따라 갈 게 아니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정부가 덩달아서 24%까지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8%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안 제출을 해 놨습니다.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우리 간척지 농지 임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를 추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은 또 보충질문 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관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FTA 대책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FTA 대책이에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예, 여러 가지 산불 문제라든지 또 그런 질문하셨습니다.
교수를 하시다 오셨는데 교수가 쉽습니까, 청장이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다 어렵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장뇌삼하고 인삼하고 특별한 DNA 차이 어떤 게 있어요? 장뇌삼은 인삼물이고 인삼은 농산물인데, 혹시 그런 데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장뇌삼도 저희 산림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장뇌삼 하는 사람은 장뇌삼이 좋다 그러고 인삼 하는 사람은 인삼이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딱 특정해서 장뇌삼이 인삼에 비해서 뭐가 탁월하다, 그런 것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아직 제가 그 화학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잘……
그것 좀 한번 해 보세요. 소비자들도 혼란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아니,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 모르면 물어봐서 좀 답변하세요, 아는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에만 소방헬기를 배치하는데 너무 안타까움이 많아서. 지금 제주도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자연유산이라든지 생물권보존지역이라든지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된 것은 아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상징하는 한라산에 산불이 났다, 어떻게 진화하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헬기 1대를 제주도에 고정배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정배치 하는 게 아니고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 그래서 지금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격납고가 필요하잖아요, 정비를 하고. 지금은 영암에서 뜨고 있단 말이에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런데 산불은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암에서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기상이 나쁘면 산불이 더 크게 붙잖아요. 헬기는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다 타버리는 것 아닙니까? 500년생 나무가 불에 탔다, 그것 복원하는데 5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노력하고 노력해서 7억 격납고 예산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 아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동할 인력 확보가 안 돼서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안전행정부하고 인력 관계를 가져 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다음에 이양호 청장, 브리톤 알아요, 브리톤? 페르숀, 브리톤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못 들어봤어요. 이게 말산업육성법 나와 가지고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될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은 농촌진흥청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승용마하고 고기용 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용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승용마를 연구하는 곳이 난지축산시험장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두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 더 증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인정 못 받았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현재 세 사람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작년에 6명 증원을 하려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말산업육성법 법안도 통과가 되었고 지금까지 말산업 하면 순 경마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브리톤, 페르숀 이 얘기는 육용마입니다, 육용마. 일본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일본 전 지역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커서…… 지난번 우리가 뭘 했잖아요? 구제역 피해가 나서 우리가 3조 이상 쏟아 부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런데 말은 구제역하고는 거리가 먼 축종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 말고기, 마육산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것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경마에서 승마, 재활승마, 장치산업 그다음에 이런 마육산업, 향장산업 등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지금 말산업입니다. 이번에 경주마 같은 경우는 20개월도 안 된 말이 제주에서 경매를 했는데 2억 9000만 원 받았어요. 소ㆍ돼지 키워서 한 마리에 2억 9000짜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런 데 좀 각별하게, 이것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이거든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이것에 대한 인력 연구 좀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하고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연구원장 하다가 장관 하니까 TV에 자주 나오는 차이하고 또 뭐 있어요, 느끼는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은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어떻게 할 겁니까? 관세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MMA 물량 해서 관세화 유예로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장관의 개인철학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이것은 청문회 때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그때는 예민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후보자의 소신을 못 들었는데, 그 당시는 후보자이고 지금은 농정을 책임져야 할 장관인데 굉장히 핫이슈라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일본처럼 600% 관세화 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쎄요. 내년되면 MMA 물량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양이 거의 40만t 정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굉장히 커집니다. 엄청난 부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는 것은 매우…… 그러면 결국은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화라는 것은 쌀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하다, 농가에 대해서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매일 신중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그다음에 농민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관세화를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관세화해 낼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게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한미 FTA는 관세를 다 털어내겠다고 하는데 쌀을 관세화하면 이것 관세 매길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것을 노려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소고기 전면 수입 개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QSA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데 이것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WTO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별 국가와 하면 어떻게, 미국과 하면 한미 FTA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하시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한중 FTA 문제인데 귤림추색(橘林秋色)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옛날 제주도(영주) 10경 중에 나오는, 가을에 감귤이 익어가는 데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제주도 10대 경관 중에 하나인데 역대 장관 중에―이제는 고인이 됐습니다마는―박홍수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농민과의 대담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감귤을 경관보전직불 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역사적 근거도 있고…… 지금 하는 게 메밀하고 유채 이런 것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장관은 정책방향을 올바로 가는데 참모들이 또 해서, 그이는 이미 고인이 돼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한미 FTA 때문에도 제주 감귤 피해가 대단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또 중국에서 절강성 온주의 감귤이 오기 시작하면, 제주 밀감의 본고장이 중국 절강성 온주입니다. 제가 거기 직접 갔다 오기도 했는데, 오면 이것은 큰 재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감 품목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협상이라는 게 양국 간의 이익이 균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보완대책으로써 경관보전직불 품목에 감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책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입니다. 장관께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데 특히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그중에서 곡물자급률이 보니까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한 30%에 육박을 했는데 2년만인 2011년, 2년 전에 보니까 벌써 22%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2012년 작년에는 얼마쯤 될 걸로 보고 있다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안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관께서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시고 글도 쓰셨더라고요. 밀ㆍ콩ㆍ옥수수ㆍ보리, 사료용 작물도 늘려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장관님 머릿속에 이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농사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수지가 맞아야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농사를 짓는 토지 이런 것들이, 우량농지가 잘 보존이 되고 또 그 농지의 생산성을 어떻게든지 높이고―이것은 좀 돈도 많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납세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량을 지켜 나갑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십시오. 밀하고 보리 같은 경우는 벼 후작으로 재배할 수 있고 농민들도 원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불투명해서 재배를 꺼리고 있다는 게 농민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인 산청 같은 경우에 보면 밀을 키웠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밀을 수매하던 국수회사에서는 내년부터는 더 이상 밀을 수매 못 하겠다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리고 장관께서 원장으로 계실 때 농민신문에 작년 8월 기고한 글을 봤더니만, 말씀 잘하셨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밀의 자급률은 여전히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고민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에서 누가 우리 밀을 계속 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 좋아하는 밀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밀의 예를 들면 답리작에 대한 무슨 직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수익성을 보전해 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옆의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잘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 밀 자급률 통계를 봤더니 17%로 나오더라고요. 죽 보니까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불 또 생산자와 제분업자들이 협력해서 지역산 원료밀을 사용하는 지역전통식품을 개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양호 농진청장님, 내가 갑갑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싸고 품질이 나쁘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 체크를 해 보니까 농진청에서 우리 밀 종자개량 연구를 많이 해 왔다, 뭘 했느냐? 금강밀, 조경밀 등 35종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빵이나 라면을 만드는 데 적합한 품종이 왜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연구를 오래하셨다면서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품종을 다양화하고 또 용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됩니다. 면용이라든지 빵용이라든지 제과용이라든지 품질이 다 각각 달라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배면적이 1만 ㏊ 정도로 적고 또 농가별로도 아주 소규모로 돼 있어서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품질하고 가격 때문에 가공업체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든 품종개량도 하고 생산기술도 개발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농진청이 이른바 쌀의 혁명을 이끌어왔는데 왜 우리 밀에 대한 연구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느냐? 품종개발이나 이게 원래 밀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연구방향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70년대, 80년대까지는 쌀 위주로 저희들이 품종 개량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밀은 사실은 연구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만큼 그렇게 아직 성과는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볼게요, 보리. 이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적어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 농가에서나 보리를 심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수매가 없어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용으로, 관상용으로 해서 보리밭 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사진 찍는 것으로만 남아 있는 실정인데…… 장관님, 장관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장관님의 견해를 보니까 그때 원장 시절에 농민신문 기고문에서 ‘수급과 자급목표 설정, 종자갱신, 기술개발, 동계작물 재배 확대 이런 전면적인 식량정책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단순한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비상한 결단, 생산자의 부단한 노력,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걸 특히 대표적인 곡물인 밀ㆍ보리ㆍ콩ㆍ옥수수 이런 것의 자급률 제고에 대해 장관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그 글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중에서도 겨울철에 노는 논에 보리를 심을 경우에 이것을 직접지불제도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차차 한번 따져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농업 비과세ㆍ감면혜택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찌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줄이겠다, 농업 분야에도 평가의견서를 이달 말까지 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지금 농업과 관련된 비과세ㆍ감면제도가 한 서른 가지 정도 된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전체로 한 50개쯤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몰제로 묶여 있는 것이 한 30개쯤 됩니다.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농업계가 비과세ㆍ감면제도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다, 30개 종류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한 5조 2000억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요. 농업계가 이런 비과세ㆍ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 입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를 줄이겠다고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냥 일몰 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것은 그 사정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서른 가지 종류의 대부분이 일몰이 언제쯤이에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2015년, 내년 게 한 4개쯤 되고, 2015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과세ㆍ감면제도가 제가 보니까 한 이백이십 가지에 세제 혜택은 약 30조 원 되고 농업계 비과세는 말씀하신 5조 2000억 원인데 이것이 일몰이 되는 2015년까지는 대부분 다 없어질 것인데 기재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까, 협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하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FTA 등등 해서 농촌과 농업의 어려운 사정들 이런 것을 간곡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유예를 하거나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제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결국은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도 결과적으로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과세와 감면제도 폐지 또 중단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논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예산부처와 굉장히 강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의 박민수 위원입니다. 세 분, 농업ㆍ농촌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산림청에 몇 가지 안 되니까 먼저 질의를 하고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촌진흥청 청장님 이게 농약인데 이번에 제가 908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도대체 농약이 어떤 농약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작아 가지고. 신문도 못 읽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신문 크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글자가. 그런데 이게 적어도 꼭 필요 기재사항, 이게 지금 원래 표시 기준이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 표시기준이 있는데 이름만 크게 쓰고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하는 농약인지 기재를 보려면 엄청나게 큰 돋보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면 좀 빼거나 또는 용도라든지 핵심적인 부분을 글자를 크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진짜 검토하셔야 됩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동안 개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추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요 핵심사항들 있잖아요. 그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을 쓰는 사람 대부분이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산림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나무 심는 가장 적정 온도가 약 6도, 7도 정도라고 조사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목일 변경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산림청에서 3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나무 심는 기간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식목일이 예전에 선농단에서 옛날 임금이 했다라는 날짜도 있고 그래서 지정한 것 같은데 식목일을 좀 변경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기후로 보면 2월부터 길게는 한 4월 말까지 나무 심는 적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식목일은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4월 5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들과 적극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마을 돌아다니면서, 수종 갱신하는데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세 번 정도 똑같은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수종 갱신하면서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예전 같으면 여름에 풀베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 3배 정도 필요 없는 예산이 투여된다라는…… 이건 현지의 마을주민들이 매년 새로 나무를 심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장수의 장안산에 제가 등산을 갔는데 그날 장안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제 앞에서 산불을 봤는데 현실적으로 산불 끄시는 분들의 역할은 거의 없어요, 산림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날도 헬기 3대가 껐는데 그 부분도 작년 국감 때, 재작년 국감 때도 말이 나왔는데 산불 진화용 헬기 그 부분에 관한 대책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그다음에 진흥청장님, 아까 뺐는데 조사료용 종자 그걸 지금 여기 통상실시권을 일부에 줘서 공급시킨다는 내용이지요, 자료에 보면?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통상실시권을 많이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종자를 공급합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통상실시권을 받은 업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증식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사료 작물이 필요한 농가들은 지금 현재 거의 100% 외국에서 수입해서 쓴다고 그러던데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위원님, 100%는 아니고요.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된 내용인데 조사료가 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이실 때도 잘 아시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이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9대 국회 농림위가 계속 지적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그다음에 사료안정기금, 송아지생산안정제 그런 모든 정책을 우리 농식품부에서 위원들의 정책을 수용하는 기준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수용을 못 하는 겁니까? 단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게 아마 두 가지 다가 관계될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다……
그러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여기 업무보고 할 때 변동직불금을 더 주면 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애매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주장하는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철회를 시키고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야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선책이 뭡니까? 중요한 정책을 버립니까? 제가 권고하는 건 농림부 여러 정책 중에 가장 시급한 정책 몇 가지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변경해서 하더라도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축소시키고 중요 사업에는 좀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라는 거지요. 여기 이양호 실장님 계시지만 작년에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1조 300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기재부에서 1조 1000억 뺀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 1조 3000억 증액시킨 예산중에 한 2000억, 3000억 빼놓고는 대부분 다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예산을 추가로,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되면 1번, 예산을 더 확보한다. 안 되면 다른,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업이 아니면 그 사업을 축소해서 기존에 있는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몇 가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많이 지급할 때는 1년에 약 1조 3000억 정도 지급했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적게 지급할 때는 7000억, 8000억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변동직불금의 지급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변동직불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이 17만 원 대인데, 17만 3000원인데 20만 원일 때 약 4512억 들어간다고 업무보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변동직불금을 지급했을 때, 많이 지급할 때는 약 6000억, 7000억, 9000억도 지급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변동직불금 예산을 약 6000억으로 볼 때 적어도 오늘처럼 4000원 올리겠다라는 걸 가져오시면 안 되고, 600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도 약 20만 5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4000원이라는 걸 찍어 놓고 변동직불금 기준가격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청문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께. 우리 농림부의 5대 과제가 뭡니까? 첫 번째 쌀 가격, 두 번째 한우ㆍ사료 가격, 세 번째 농어업재해보험, 네 번째 농가부채 아닙니까? 그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변동직불금을 확보한다고 해 놓고 그래 세상에, 4000원짜리 보고서를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무ㆍ진ㆍ장ㆍ임실의 908개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경지정리 오래 전에 한 곳은 40년 전에 한 곳도 있고 최근에 한 곳은 한 7년 전, 12년 전에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경지정리 할 때 농수로 확보한 것보다 어떻게 15년밖에 안 된 농수로들이 전부 다 펑크가 납니까? 농수로를 U자형 관으로 씁니다, U자형 관. U자형 관은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푸집 넣어서 콘크리트를 부으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U자형 관은 여기 꺾어지는 데가 부식이 되면 그냥 이게 함몰이 돼 버린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예산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은 농수로 예산입니다. 그런데 농수로 예산 계속 5년 동안 둑 높이기 사업의 피해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다른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농수로를 개보수해서…… 아니 세상에, 저수지 있고 농수로 있는데 밑에 관정을 파 가지고 농사를 짓는 마을이 100개 마을이 넘습니다, 지금 무ㆍ진ㆍ장ㆍ임실에. 농수로가 문제가 있어서 저수지에서 물을 못 대서 대형 관정을 파서 농사짓는 마을이 있다니까요. 농림부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리고 적어도 변동직불금 가격은 20만 5000원 해서 6000억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7000억도 지급해 봤고 9000억도 지급해 봤잖아요, 1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 보시고 안 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축소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5대 과제―쌀값, 사료 값, 한우 값, 농어업재해보험, 농가부채―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의도에서 지금 한돈ㆍ양돈 농가들이 농성 집회하고 있는 것 아시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일요일부로, 어제부로 농성을 풀고 데모도 10일 날 계획됐던 것을 안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우선 저도 어제, 그제 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 생산 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개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생산액으로 보면 한 40% 조금 넘는 것으로……
2010년에 41.9%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5.7% 포인트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1년 기준으로 36.2%, 이렇게 급전직하 폭락하고 있습니다. 1년 새에 5.7%가 줄어드는 게 아마 산업 영역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보통 위중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사료구매자금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새로운 설치가 필요한 사료가격 안정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장관님이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조속히 좀 만들어서 이 양돈농가들에게 뭔가…… 팔면 팔수록 한 마리 팔 때마다,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10만 원이 넘는 것을 한 마리 팔 때마다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럴 때 바로 정부가, 큰 정부이건 작은 정부이건 이럴 때 정부가 소용이 없다면 어느 때 정부가 소용이, 쓸모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각별한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를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다음에 우리 회의할 때는 뭔가 좀 개선된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서 또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간부 명단을 내놓으신 걸 봤습니다. 열아홉 분이 사진이랑 쭉 제시가 돼 있는데 출신 지역을 좀 봤어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전남만 하더라도 우리 식량자급에서, 식량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그리고 광주 일부, 전북까지 합하면 한 28～29% 가까운 거예요. 거의 30여 %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9명 중에서 단 2명이라는 걸 아까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그것을…… 저는 사실 그 문제를 이렇게 따지고 그런 일은 별로 해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아려 봤더니 부산ㆍ대구 다 포함해서 영남권이 몇 명이냐? 몇 명인지 아세요, 19명 중에서? 12명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인사의 기준과 선택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그것이 너무 편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9명 중에서 12명일만큼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이 그렇게 우수하고 특출합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필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연하게도 지금 위에 있는, 예를 들면 승진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좀 몰려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농업ㆍ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사에 있어서 장관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거의 모든 범위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시너지를 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부처라고 해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농업분야에서조차 이렇게 한 지역으로 특정…… 19명 중에서 12명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외국에서 공부하셔서 잘 알지만 일부러 소수 인종, 소수 민족 또는 여성 등에 대해서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상향적 전향적 배려도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떤 특정지역이 이렇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지요. 이래 가지고는 과연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은 될 것이며, 또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과연 다른 소외된 지역 출신의 농림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신명난 동참으로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합니다. 반드시…… 남아 있는 자리가 지금 몇 개 되잖아요, 실ㆍ국장 포함해서? 여기부터는…… 이동필 장관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완전하게 이번 일이 오히려 하나의 타산지석적 계기가 되어서 적어도 농식품부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지역적인 균형도 이루어지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그렇게 해서 인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그런 인정을 또 저희 상임위에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각오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을 정말 잘 합시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그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경제조차도 심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케인즈의 얘기예요. 경제가 수치인 것 같지요? 천만에. 경제 문제는 바로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공식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봐 가지고 제가 정말 이것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아까 잠시 쉬면서 대화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의 영문 표기, 미니스트리 오브 애그리컬처, 푸드(Ministry of Agriculture, Food) 있잖아요. 그게 여기하고 저기가 다르다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영어가 달리 쓰여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에게는 농업 관련 중앙부처가 2개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영문 명칭이 미니스트리 오브 푸드, 애그리컬처, 포레스트리 앤드 피셔리스(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또 어떤 데서는 더 미니스트리 오브 애그리컬처가 먼저 나와요. 바로 같은 농식품부의 영문 홈페이지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장관님이 취임하신 게 언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농식품부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2011년 6월에 이동필 장관이 취임해서 일한 걸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중앙부처의 장관이…… 이런 일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농식품부의 공식대표 전화번호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농식품부의 대표전화가 ‘1577-1020’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문 웹사이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577-2010’이에요. ‘1577-2010’에 전화해 봤더니 이게 뭐로 되어 있느냐? 홈쇼핑 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농식품부의 영문 공식 거기에 대표전화로 소개된 번호가 그 번호가 아니라 상업 홈쇼핑 업체 것을 갖다가……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실수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 그래 가지고 왓스 뉴(What’s new?) 이런 신속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왓스 뉴에 나와 있는 아주 가장 최근의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확인한 게 4월 8일인데, 3월 13일 게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의 것이에요. 한 달 전의 것, 그러니까 2월 20일 날 나온 보도자료를 영어로 옮겨 놓은 게 3월 13일 것이에요. 그렇게 옮겨 놓은 것이 왓스 뉴의 가장 최근이에요. 이런……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인포 워(info war)라고 그러잖아요. 인포메이션의, 정보의 전쟁입니다, 지금이. 이래 가지고 이게 뭐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이것은 사소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어떤 본질이 담겨 있느냐? 우선은 일하는 절대 시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저는 장ㆍ차관님들의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 차관님 여기 계신데 저녁 먹으러 나가서 퇴근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농식품부에 희망과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녁 드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다시 업무를 관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자체장을 한 세 번 해서 아는 건데, 단체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바로 실시간적으로 우리 같은 휘하 동료 부하 공직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선은 일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망신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심리의 문제인데, 이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 농식품부의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하나로서 결속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돌아서면 불만과 돌아서면 언짢고 또 쌍소리도 낼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흠잡을 데 없는 인사, 그리고 원만한 운영, 민주적인 운영, 상의하달이 잘 되는 그런 소통의 체계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만 각자 부서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텐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런 망신이…… 이런 망신은 결코 우연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필연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시니까 이동필 장관님의 탓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철저히 잘 탐사하시고 또 분석해서 뭔가 새로워진, 그리고 디시플린(discipline), 뭔가 그래도 기강이 있는 그런 농식품부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대강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유념해서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우리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대응이 좀 미흡한 이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요청 조금…… 장관께서 아까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이 안 된 것이 법제처와 협의 과정이 잘 안 됐다고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제출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조직 개편 때문에 아직 심의가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출한 그 시행령을 정회하고 보충질의 할 때까지 저한테 주시고, 제출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하고 전부 좀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다음 김영록 위원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쌀 목표 가격을 지금 현재 3페이지에 보면 변경안이 17만 4083원으로 이렇게 돼서 4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작고요.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금년에 고정직불금이 10만 원 올라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10만 원 고정직불금을 그만큼 더 받으면 쌀 목표 가격도 거기에 상당해서 올리지 않으면 고정직불금 인상 효과가 없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목표 가격 4000원 올리겠다는 것은 안 맞고, 고정직불금 내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쌀 목표 가격 문제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아까 이게 꼭 예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관세화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축대상 보조라고 아까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제가 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쌀에만 다 써버리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쌀 중에서도 대농 이런 쪽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타 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쌀 목표 가격 문제랄지 쌀 관세화 문제 이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복안과 계획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별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통해서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 확대 발표하였는데,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더군다나 또 과장급 지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1명 이상을 임명토록 하는 등 타 부처는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몇 % 정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4급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급이 6명이고 서기관은 7명, 해서 3.6% 정도 됩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농식품부의 여성 공무원 임원은 3.6% 정도인데 우리 전체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현재 8.8%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여성 임원이 남성에 비해 이렇게 적은 것은 혹시 암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여성의 역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탓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글쎄, 과거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농림부에 식품 업무가 첨가되고부터 나서는 5급 사무관들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여성이라고 무슨 차별을 하거나 이렇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유럽에서나 이런 데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상장 기업까지 이사진의 40%를 여성으로 등용하는 제도가 재추진될 정도로 여성 권익 향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업이 한 150만? 전체 농가 인구가 300만이고요, 농업 종사 취업자는 170만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합쳐서 약 300만 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그중에 여성 농업인은 몇 % 차지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절반 이상이지요. 장관님은 300만 명의 수장이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150만 명이나 이상 되는 여성 농업인을 전담할 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사업들은 이것저것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조직 현황을 보니까 여성정책과가 빠져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 농촌여성정책과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때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명이나 되는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육성 정책을 전담할 과조차 하나 없다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정말 이 현안에 대해서 아주 생각이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농촌여성정책과 부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앞으로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 또 그것을 위한 정책 의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농촌복지여성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축산 농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료비로 나왔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사료비 같은 경우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조사료 확대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우리가 사료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료 국내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한 80% 남짓, 조금 더 되는 이런 것으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자급률은 높은데 사실은 거기의 거의 50% 정도가 조사료인 볏짚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우리가 가축의 건강이나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조사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산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재배 기반을 늘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에서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배 면적의 증가가 더 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금 그래도 조사료를 확보하기가 그나마 쉬운 곳이 답리작, 동계작목으로 논에다가 재배하는 것인데 그게 경제적으로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사료 재배 거기다가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 약 87만ha에서 만일에 이모작이 가능한 논이 50%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모작 재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런 사료작물 경작을 장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가능한 정책으로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 사막화, 황사ㆍ사막 그 문제…… 산림청에서 나무도 심고 하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사막화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 몽골 쪽에?
산림청장 신원섭
사막화 발원지는 중국이 지금 한 40% 되고 몽골이 한 23% 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그러면 앞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한국에 찾아오는 황사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글쎄요, 아무래도 이런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히 연구한 게 없는 모양이네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하시네.
산림청장 신원섭
그 부분…… 산림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막화되는 면적이 100이라고 그러면 나무 심고 조림사업 하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로 몽골 그린벨트하고 중국 쿠부치사막 쪽에 계속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통계……
산림청장 신원섭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한 290ha 정도 저희들이……
그러면 전체 100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지금 290ha 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퍼센트를 차지할 수 없을……
산림청장 신원섭
굉장히 미미, 거의 영향이 없는 정도 아닙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그러면 황사 방지 종합대책, 우리 대한민국 정부 전체적인 종합대책에 있어서 대부분은 황사가 올 때 국내에서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이렇게 대책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 뿌리가 되는 중국ㆍ몽골 지역의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지금 산림청밖에 없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저희가 가서 조림하는 일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알고……
그러면 또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중국ㆍ몽골 쪽에 사막화 방지하는 거기에 한국 말고, 중국은 당사국이니까 할 거고 몽골도 할 거고, 한국 말고 다른 나라가 신경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사실상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는 신경 안 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국ㆍ몽골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이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런데 한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당사국인데 한국이 지금 사막화 예방을 위해서 하는 역할은 전체 사막화 100으로 볼 때 1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지금 수치도 정확히 모르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에 전반적인 피해를 계속 불러올 것이고 강화되고 할 텐데……
산림청장 신원섭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그러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요즘 보니까 중금속도 날아온다는데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사실상?
산림청장 신원섭
그 추세로 해 가지고는 지금 10년 지나면 1% 넘겠습니까? 지금 그 데이터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얼마가 될지……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농산품 중에, 사막화되는 지역에, 사막화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원래는 녹지도 좀 있었고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게 사막지역으로 바뀐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이런 지역에 심기 적합한 작물 같은 것 없습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고민을 아예 해 보신 적이 없지요? 지금 사막화 문제는…… 그렇지요? 장관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처들은 황사가 날아왔을 때 국내에서 어떻게 이것 피해를 줄이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원이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피해 당사국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중국에서 사막화가 왜 됐는지 근본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청장님 생각해 보신…… 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사막화 지역에?
산림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
이 부분 연구해서 대안을 좀 내려 주세요.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중국에서 사막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농민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가난해서 거기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화되고, 그리고 초지가 있는데 방목을 안 들어가니까 그 초지가 금방 없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지금 사막은 할 수 없지만 사막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농민 문제입니다, 중국 농민 문제. 그리고 고구마나 알팔파 이런 부분이 사막에 적합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부장관님이, 지금은 산림청장님이 중심인데 농림부장관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오히려 한국의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여기에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구마나 이런 농산물을 심게 되면 우리나라 농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식량문제 해결 대안이나 아니면 에탄올 같은 것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농림부가 해외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연구를 하시고 지금 환경부가 연구단, 한중일 중심이지 않습니까? 농림부가 좀 들어가시고 대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이 우리나라 국유산업 재산권 중에 3050건이 있는데 52.7%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런데 기술이전해서 실용화율을 보니까 공공기관 총 기술이전율은 24.6%인데 농촌진흥청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18%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용화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실용화재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실용화에 좀 박차를 가하고 최근에는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그런 수준입니다.
2012년 기준이 18%인데 거의 뭐 진척이 없는 것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실용화재단을 2009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 중에 해외에 팔아서 돈 버는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팔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예, 실용화재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결국은 해외에 특허를 출원해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야 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계속 출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실용화재단하고 저희 진흥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직접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변리사 대행 조직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을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장 초보적으로라도 영문ㆍ중문 이런 홈페이지라도 만들고 그걸 자랑할 만한 기술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런데 이런 걸 팔 생각은 전혀 진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글쎄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소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국 동남아 이런 데 팔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 실증시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바로 팔 수는 없거든요. 기후나 이런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증시험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허출원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 말고 다른 분야의 연구기관이 해외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검토해 본 적 없으시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국유특허의 대부분을, 반 이상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실용화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실용화재단이 저희들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 것도 일부 위탁을 받아서 또 그런 작업을 대행해 주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고창ㆍ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는 MMA에 대해서 관세화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한 300% 내지 270%가 적절하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소신에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굳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장관님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저는 예, 그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MMA 쌀 유통하는 실태,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거기 현장을 누가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기획관리실장 하셨으니까 농진청장, 가보셨습니까? MMA 쌀 유통현장 가보셨느냐고요? 안 가보셨으면, 답변만 예스 노만 하시면 돼요. 그 현장에 가보면 밥 짓는 용으로 많이 한 30% 정도가 쓰여져요. 2005년에 10%,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에서 열 군데에서 사 가면 다섯 군데는 섞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수입쌀 MMA 쌀하고 국산쌀하고 섞어서 달라. 그런데 놀랍게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법을 의원입법으로 한 것 아시지요? 어떤 장관님이 자기가 발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책에 쓰신 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 의원입법으로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보면 혼합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데를 보지를 못 했어요. 이렇게 많이 사 가고 있는데. 그것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광고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좀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태국쌀도 보면 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쌀도 좀 차이가 나고 중국쌀도 외관은 똑같지만 건조가 돼서 밥맛이 없고 맛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걸 소비자가 알게끔 한번 광고하는 방법을 추구해 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실효성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농진청에서 연구해서 좀 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청장님 할 일이 많으세요.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급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진청장님 아세요, 급식 몇 조 정도나 되는지?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한 3조 정도 됩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4조 정도지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대부분 친환경을 다 요구해요, 50%,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을 갖다 줘도 학교에서 그걸 사는, 검수하는 사람이 친환경이 아니라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농민들이 손해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아주 빈번해요. 제가 죽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부장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농림부장관님께서 교과부장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면 그분들이 그 책자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산물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농민이 이익입니다. 어떻게 교과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양곡관리법상 포장을 할 때 단백질에 대한 함량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계가 있어도 표시를 않습니다. 왜 안 하겠어요? 허위 표시, 만일에 그것 틀리게 표시하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표시 안 한 것보다 강해요. 안 하면 과태료 무는데, 그것 문제이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전체 RPC에 대해서 한 20% 정도 등급제와 단백질 함량 표시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미검사 표시 사유에 대한 걸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세계 주요 국가, 일본을 포함해서 곡물표시제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기요금 있지요, 전기요금? 농사용 전기가 값이 좀 싸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이게 도축장에서 쓰는 전기를 산업용으로 물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끝내겠습니다. 산업용으로 물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다 생산자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위탁판매를 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잡아서 보관해 놓는 것도 이게 농사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기료를 보니까 도드람양돈협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보관 하는 게 전부 다 돈이잖아요, 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료를 농사용으로 할 수 있게, 농업용으로 할 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앞에서 말씀하신 쌀 등급 표시제도 개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윤명희 위원께서도 또 그런 지적이 있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지금 5단계로 세분화 돼 있는 것을 3단계로 줄이고, 단백질 표시는 임의표시로 표시할 사람은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세 같은 것은 농업용 전기, 산업용 전기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전이 그걸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어서 우리 농업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는 하지만 한전에서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가지고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어디까지를 농업용 전기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진청장님께서도 친환경 농산물 구분하는 방법을 기술 제공을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입니다. 농진청장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진청이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 좀 드려 봅니다. 청장께서는 5년 전 이명박정부 인수위 시절에 농진청 폐지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어떠한 사유로 그때 그 논란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좀 받지 못한 그런 게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복합돼서 나온 것이겠습니다만 농진청이 연구를 위한 연구, 농업기술 실용화 저조, 종자 개발 미진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한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37쪽에 여러 가지 성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보았더니 각 기관이 조직이 이러한 평가에서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려면, 목표를 아침 보고 때 네 가지를 제시하셨고 주요 추진과제 일곱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목표라든가 추진과제들을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시된 내용을 보면 주로 행정, 제도 개선, 홍보 이런 분야에 치중이 돼 있어요. 본래의 업무 추진하는 취지에 상당히 반한 내용을 자화자찬식으로 나열하지 않았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3월 21일, 22일 농림축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 부분의 창조경제 접목을 토론하면서 로열티 지급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농진청 업무보고에도 아마 그 탓인지 주요 추진과제 1순위로 종자산업 육성 지원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외국종자 로열티 지급현황이 2009년부터 12년간 65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품종의 로열티 수입은 지난 2008년 이후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가히 농진청의 존재이유가 의심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원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그래서 사실은 70년대까지는 주로 곡물, 벼 위주로 해 오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훼, 딸기 이런 데에 로열티가 워낙 많이 나가서 2006년도부터 로열티 대응 연구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5%까지 지금 국산품종을 심고 있고, 물론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로열티에 대응하는 연구도 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연관해서 종자주권 회복 및 글로벌 농업시장 개척을 위해서 총 4911억을 투입하여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계시지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이 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산종자 특허를 취득한 민간업체가 외국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이 되거나 또 고유종자 특허권을 외국 업체에 매각할 경우 그 종자 특허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특허권이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좀 달라질……
하여튼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종자특허권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장관과 농진청장께서는 한번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진청 농기계 개발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대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농기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진청은 적기적소에 필요한 농기계를 개발ㆍ보급해야 되는데 현재 농진청이 2008년부터 12년간 100억을 들여 가지고 농기계 91종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기종당 20대도 보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민들을 위해 개발한 농기계의 보급률이 턱없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주로 최근에 개발하는 것들이 밭작물을 기계화한다든지 이런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밭작물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0.3㏊ 미만 농가들이 대부분이라 기계를 직접 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직접 기계를 또 생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밭작물 위주로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활용도 등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농기계도 개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도 적극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새로 청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있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국립공원은 거의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20개 공원 중에 한 17개는 다 산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해양국립공원은 지금 관할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산림청장 신원섭
해양도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관할을 하게 됐잖아요?
산림청장 신원섭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산림청이 관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산림청이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 또 국립공원이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 관리를 해야 이것이 적절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서 상당 기간 내에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산림청장 신원섭
역대 산림청에서 좀 너무 주눅이 들어서 그러는지 그런 노력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상당히 축적해 놓고 있고 지금 논리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집약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국립공원이 수목관리라든가 산림관리가 중요한데 환경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늘 곰이나 풀어 놓고 말이야, 여우나 풀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앞으로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부적으로 한번 지혜를 좀 모아서 논리를 만들어야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는 어떤 관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의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도 도통 산림청은 그런 데 대한 노력이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번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길래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 관할 문제라든가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어떤 여러 가지 개혁 문제가 될 때는 산림청에서 이 문제를 잘 좀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처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산림청장 신원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제가 꽤 지금 이 위원회 오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계속 하는데, 혹시 논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럼 밭은 얼마나 됩니까? 한 74만 ㏊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럼 면적 하면 절반은 아니지만 6 대 4 이렇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박민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직불금 얘기를 했는데 직불금이 논과 밭에 어느 정도 배분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1억 50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균형 잡힌 농정을 해야 된다, FTA를 하는데 쌀이 피해를 봅니까, 밭작물이 피해를 봅니까? 어느 게 피해를 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쌀 고정직불금 80만 원으로 올라갔지요? 물론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조정해야 될 겁니다만, 그런데 74만 ㏊나 되는 밭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하나도 올라가지는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식량자급률이니 뭐니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겠느냐…… 직불금 하는 이유는 소득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런데 FTA다 뭐다 하면 쌀은 딱 보호가 되는데 밭작물이 보호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가격이 조금 올랐다 하면 무제한 쿼터를 터서 수입을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부족한 물량을 다시 또 수입해야 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부가 유출되고 말이지요. 밥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양념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논농업 고정직불금 100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80만 원까지는 올렸는데 앞으로 임기가 5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가시적인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고민을 농림부가 안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했더니 무슨 공익적 기능, 국민들에게 밥 먹이고 과일 먹이고 먹여 살리는 게 다 공익이지 그게 어디 쌀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지금 무슨 조건불리지역이다 밭농업직불제다 하는데 조건불리지역은 자기 지역을 이탈하면 혜택이 안 되잖아요. 또 밭농업직불제는 품목 제한으로 또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또 재배하는 작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아까 무슨 농기계니 뭐니 그것 다 만들어 낼 수도 없어요, 논이야 쌀만 생산하는 거니까. 또 심지어 말이지요, 아까 우리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시대, 조사료도 지금 논에서 하면 ㏊당 300만 원을 더 주는데 이런 차별이 있어서 되겠어요? 논에서 콩 심으면 300만 원 더 받고 밭에서 콩 심으면 같은 품종이고 같은 품질인데 300만 원 덜 받고 말이지.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직불금 조건불리된 지역, 조건불리 얼마나 어려운 데입니까? 다 중산간 오지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재정자립도가 있다고 또 지방비를 부담시킵니까? 지금 20% 지방비 부담하는데 30% 부담하다가 지난 4년 내내 싸워 가지고 10% 삭감했다고.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면 전향적으로 지방의 부담을 줄여 줘야지요. 그래야 농민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말이지요 FTA 때문에 지금 과수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 제주도는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서, 국민 중 4명이 오렌지 사 먹고 다른 국산 과일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그것 대항하기 위해서 FTA 기본 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20%인데요. FTA가 지금 지방정부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비 전가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중간까지는 25 대 25였는데 이제는 국비도 살짝 줄이고 그 어려운 지방에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20%, 지방비가 30% 된 겁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오죽했으면 피해보전 그것도 하고 있지만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에 대한 수익을 손해 보는 사업에 메꾸자 이런 논의가 있음에도 지금 활발하게 진척도, 정부부처 간 이견도 잘 조율이 안 돼서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을 그렇지 않아도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부담을 자꾸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 좀 개선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앞에서 말씀하신 밭직불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밭직불제 대상 품목을 이번에 좀 대폭 늘리고 단계적으로는 전체 밭작물 이런 데까지도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 지목상 밭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밭 이런 식으로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바꿀까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아마도 저는 생각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직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가닥을 잡고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장관님, 직불제 개선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실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장관이 열심히 돌아다닐 게 아니라 정부부처하고, 예산부처하고 싸움에서 이겨라 이거야.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은 차관 이하 공무원들이 현장 돌아다니고 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하고 되게 싸우세요. 우선 정책을 수립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 국회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아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사업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수고하시네요. 원래 우리 여야 모든 위원들이 장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니까 기존에 조금 난맥상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체계적으로 들으시고 그중에 정책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때 청문회 시작할 때 ‘기초통계를 정비하고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해서 농정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농어업 통계가 2008년부터 통계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작년에 예결 계수조정소위 할 때 통계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농업과 농어업 관련 통계를 추상적으로 통계를 내면 그 통계 기능은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쌀 직불금 문제도 있고, 또 통계의 가장 중요한 맹점이 현실적으로 전체 농지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하고 전체 농지 중에서 어떤 작물을 생산해 내는지에 대한 통계가 구체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제 지역구 진안군에서는 농지원부하고 그다음에 위성사진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전 농지를 필지별로 코드화를 했습니다, 일단 진안은. 그리고 작물하고 수확량 등을 실사해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국회의원 되기 훨씬 전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군이나 면이나 공무원들한테 시키면 굉장히 형식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농업회의소에 그 일을 줘서 농지 관리까지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통계 조사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또 훨씬 더 구체적인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조직을 통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해서 패러다임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하나 제안드릴 게 있는데, 저희 장수군에서 2013년도 첨단온실사업으로 해서 1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청도 그렇고 농식품부에는 많은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예전에 공모사업은 1개 리에 70억씩 들어가는 공모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씩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주는데 건물 지어 놓고 농민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몇십억씩 건물을 지어 놓고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문 닫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권역별 사업이.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1억이 투자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2명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첨단온실, 아까 동부한농도 있지만 몇백억, 100억 60억 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그 지역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문회 하기 전에 장관님께서도 언뜻 언급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소농이라든지 또는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지금 농업회사 법인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래서 융자나 보조 시스템을 한번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왜? 150억, 100억씩 첨단온실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 지역 사람들이 향유하는지를 반드시 한번 정책검증을 해 보시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들의 조합 같은 것을 결성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억짜리 첨단온실사업을 준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 그 지역에 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조합을 가입시켜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쓰게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정의 기본방향이 대기업한테 돈 주고, 농업회사법인한테 50억, 100억 줘 가지고 전체 농업에서 생산되는 그로스(gross)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평균 이하의 농가들을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투여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했을 때 물론 전체적인 그로스의 증가량은 적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융자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아까 정책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하신다고 했는데 농업회사법인에게 투여된 공모사업들 있지요? 첨단온실사업, 권역별 사업, 그 사업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분배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왜냐? 10년, 15년 동안 1년에 농업 농촌에 10조 이상을 투여했는데 농가 부채는 3배로 늘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농정실패는 시장기능에 맡겨 놓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실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한우 문제라든지 쌀 문제라든지 돼지고기 문제 다 그래요. 쌀도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실질적으로 매수가격을 정부나 농협중앙회에서 조절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도 일부 사 가지고 잡아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축산은 난맥상이 있는데 일단은 원산지 표시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쇠고기의 경우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한 4～5년 전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원산지를 잘 지켜서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었겠습니까? 원산지 표시를 한우가 아닌 수입소를 가지고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한우 소비량이 극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자료를 언뜻 봤는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중에 약 75%가 수입소입니다. 그런데 과연 수입소 원산지 표시가 몇% 비율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과연 한우를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뒤에서라도 사후대책이라도 강구를 하면 조금 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두 가지 통계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정책성과를 평가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 부분하고 아까 융자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좀 강화해서 억지로라도, 차라리 수입산이라고 표시하라는 것이지요. 왜 한우라고 표시하느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FTA 피해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급요건이 전체적으로 수입량이 더 늘어나고 그 수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그 요건이 예를 들면 소면 소,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소의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쇠고기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전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수입량, 그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
기존가격의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까지 보전한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가격은 기존가격의 90%가 발동요건이고요. 떨어진 것의 90%까지 보전해 줍니다.
기존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그 가격의 90%까지 보전하는 것이 피해보전직불제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장관님, 그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어렵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미국에서 그러니까 소고기가 많이 수입이 되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FTA로 수입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FTA 발효가 1년 다 되어 가지요? 1년 되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1년 지났네요, 그러면? 작년 3월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면 이 쇠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FTA로 인한 소고기 가격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될 수도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쉽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해서 답변을…… 담당 국장이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 부분은 지금 FTA이행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수입량과 가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요건에 맞으면 그것은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
요건이 지금 맞는 정도까지는 되느냐 이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한 저것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 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축산 국장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농정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지금 지원센터에서 3월말까지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농어민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랄지 소고기가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수입으로 인한 것인지 국내산 과잉인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립니까? 또 국내산 과잉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깊은 연구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피해보전직불제 1년이 되었으면 이제 발동 요건이 되었는데 지금 뭔가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제 장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제 새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정책을 디자인할 때의 취지 이런 것을 보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인한 피해인데 FTA로 인해서 1년 지났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뭔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검토를 해서 다음 상임위 때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도 질문을 할 테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다음에 암소 도태자금이라고 합니까? 암소 도태자금 300억입니까, 금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송아지 도태자금이라고 부릅니까? 암소 도태자금이지 왜 송아지 도태자금이에요? 축산정책국장, 담당 국장이 좀 일어서서 답변을 해 보든지 앞으로 나오든지 하셔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그렇지요. 암소 감축장려금이지, 송아지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현재 10만 두 정부 계획인데요, 현재 8만 두 정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던데, 농민들이 그 출하를 꺼린다던데, 그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10만 두까지 계획인데 8만 두까지 왔고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암소 감축장려금 얼마씩 집행하고 있어요? 얼마씩 주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초산인 경우에는 5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처녀소인 경우에는 50만 원, 2산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5월 말까지 10만 두 목표 달성할 계획입니다.
300억 원이면 얼마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10만 두이지요? 작년에 했던 것이 얼마나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이것이 작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5월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던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해서 목표의……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농민들이 30만 원 갖고는 제대로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린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축산정책국장님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권재한
추가질의가 전부 끝났는데요, 보충질의를 꼭 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곡 품질표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쌀시장을 보기 위해서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외로 갈 적에 어디로 주로 갑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저도 몇 년 일본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쌀 포장지에 보면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쌀 등급제라든지 단백질 표시 함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2년 전에 생산연도, 생산자, 원산지, 품종 외에 등급과 단백질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등급을 3등급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작년 국감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유통시장을 가서 몇 분의 소비자와 만나면서 이 등급이나 단백질에 대해서 아느냐 여쭈어 봤습니다. 몇 분의 소비자는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산지가 경상도 함양이면 함양쌀, 황토쌀 이런 것만 보고 사지 밑에까지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는 이유는 그만큼 쌀의 시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일본에서는 왜 이런 등급이나 단백질을 하지 않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생산 단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등급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등급이나 단백질 표시를 생산자가 안 하겠습니까, 등급을 하면 1등급을 하면 더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표시하는 순간 생산자는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지만 농관원이나 이런 데서 판단할 적에는 2등급 3등급이다 이러면 그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단백질은 도정할 당시의 수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단백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의해 이것이 대형마트 같이 좋은 환경인 것 같으면 수분이 있지만 일반 슈퍼나 그런 데서 있을 때는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함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는 생산자는 본의 아닌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황주홍 위원님과 같이 이 안에 대해서 농림부에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또 원산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입쌀이, 조금 전에 김춘진 위원님께서도 유통현장을 가 보셨냐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입쌀이 정말 포장지가 정말 국산 같이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아주 고향적으로, 전원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품질표시 사항은 하단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으면서 원산지가 수입이라고 아주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볼 때에는 이것이 국산인 줄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원산지를 중앙에, 수입이냐 국산이냐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중앙에 표시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그 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했는데, 오늘 장관님께서 등급표시는 살리고, 축소를 하고 단백질 부분은 없애겠다고 하는데 소비자도 이것을 모르고 생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굳이 농림부가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규성 위원장, 김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이 바로 저는 손톱 밑의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생산단계의 관리에 중점을 두셔야지 어떻게 유통 관리에서 법률로만 규제로만 해서 던져 놓으면 그것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관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몇 해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제가 그것을 심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운 규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입을 해도 작동이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 쌀을 다른 수입쌀하고 좀 더 차별화하고 그리고 좀 더 고급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필요한 것 아니냐? 다만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오히려 이게 작동을 않는 것, 현재처럼 단백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란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형유통 같은 경우 미검사로 해서 유통을 시켰을 경우에, 대형유통 같은 경우는 최고급 상품만 납품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산업체가 미검사로 해서 보냈을 경우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에 대한 미검사는 아주 등급 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가격의 할인이나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생산자 농가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짚어 주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의무표시사항에는 등급이나 단백질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인 17대 때 소 돼지 쌀 이런 걸 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 저 빼놓고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득해서, 박재완 장관도 그 당시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이었는데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부결시켜 놓은 것을 다시 설득해서 재의결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셔 가지고 제가 장례 모시고 왔더니 부결시켜 놨었어요. 그랬던 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18대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그리고 18대 때는 제정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요식업체하고 보건복지, 물론 공무원이라면 좀 오해가 있겠지만 너무나 가까워요. 그래서 단속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인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품질관리법을 개정해서 농림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법관 여러 분한테 내가 상의를 했는데 그 법 가지고는 처벌을 못 해요. 품질관리법의 목적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를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옮겨 놓았으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리고 제가 ‘흙의 날’에 대한 제정법을 냈습니다. 흙의 날은, 유엔도 흙의 날을 정하고 있어요. 유엔은 12월 5일 날로 FAO에서 정하고 있지요. 왜 했냐 하면, 대한민국의 흙을 전부 다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분석을 해서 A지역은 뭐 B지역은 뭐 이렇게 한다면 산림의 임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토양에 따라서 거기에 잘 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도 다 다르고 작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 국토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흙을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하자, 그런데 이것처럼 캠페인 해야 될 것이 없어요. 다른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농림부하고 관계있는 것은 흙의 날입니다. 그래서 법정기념일으로 정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록 간사, 최규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장님, 농촌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한 120만 농가였는데 좀 줄었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닭을 키우는 농가는 얼마입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60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호지요. 그다음에 소는 많고, 돼지는 얼마입니까?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닭이 한 3000호 정도 되고요, 소가 한 60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돼지가 6000호라고 그러고 소는 13만 5000호라고 그랬어요. 점심 때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100억씩 200억씩 지원한 것을 소수의 사람이 과실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농민 전체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농정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전체 소득을 올려서 평균한다, 이것은 실패한 농촌정책입니다. 그래서 농진청도 어떻게 하면 보다 그런 쪽을 같이 연계해서, 축산을 해도 연계해서 몇 농가를 합쳐서 집단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과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때 농정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진청장님께서, 소수가 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소규모로 하면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규모화만 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농업정책이 실패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많은 농민들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제가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공동경영체 이런 쪽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록 위원님께서 FTA 관련 예산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박재완 장관님한테 제가 대정부질문을 세 번 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하고 했는데, 원래 한미 FTA 관련해서 10년 동안 59조 정도 투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59조 정도 투여한다는 것 중의 상당수는 비과세 면제라든지 그런 비용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재완 장관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22조인가 23조를 현금으로 플러스 출자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또 물어보니까 12조 얘기도 하고 15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조금 부담스러우실 때는, FTA 관련해서 원래 여야정 협의회에서 한 내용, 전체 비과세 부분 전부 다 포함해서 59조 정도, 갑자기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59조 정도 중에 추가적으로 더 농업 분야에 투여한다는 돈이 적어도 12조, 15조, 22조 이 세 가지 대답이 기재부장관님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으로 자르면, 15조면 1년에 1조 5000억을 증액시켜 줘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예산이 10년 뒤에는 12조가 늘어나야 되고 15조가 늘어나야 되고 22조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아마 농업정책과나, 그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을 막 싸잡아 가지고 FTA 관련해서 추가로 투입했다라고 기재부는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격하게 분리를 하셔 가지고 한미 FTA 체결하기 이전에 투입된 예산하고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원래 여야정 협의회에서 얘기한 59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반드시 찾도록 노력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여야 위원들한테 주시면, 또 올 6월 달이면 예결위가 다시 소집이 되거든요. 예결위에 우리 농림위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자료도 주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면 약간의 정당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별농가들한테 융자보조를 주다가 작목반 융자보조를 주다가 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라 하니까 다른 데서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만 있는 사람들 죽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모사업의 기준을, 금액 기준에서 의무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의 숫자를 한 1억 지원하면 2명 정도 해서 조합을 만들어 오라든지 법인을 만들어 오라든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100억 150억 첨단온실 주고 뭐 주고 권역별 사업 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것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한번 해서, 저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각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장윤석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박민수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 이운룡 위원님, 김우남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각 기관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 주시고 정책제안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에 김재원 위원님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농협중앙회 등 2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