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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15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04월09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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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 업무보고(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대한민국예술원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라. 국립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

마.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술학교)

바. 국립중앙박물관

사. 국립국어원

아. 국립중앙도서관

자. 해외문화홍보원

차. 국립중앙극장

카. 국립현대미술관

타. 국립국악원

파. 국립민속박물관

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거.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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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1차관은 제16차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회의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부로부터 4월까지 제출받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조치, 위원회에 직접 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해서 교육부가 위원님 사무실로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4월 말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그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1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룡 장관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님 여러분! 오늘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새로 편입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유진룡 장관님과 이하 산하 기관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국제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평생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해 오신 만큼 업무 전반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 사항을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문화ㆍ체육ㆍ관광 각 분야의 발전을 추진할 것인지, 둘째 각 분야별로 어떠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셋째 당장 코앞에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어떤 책임의식과 예산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장관님의 충실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서 새 정부 정책을 국민 앞에 상세히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가 처음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는 다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국회 담당자들 역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신속하고도 충실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향후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불성실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은 우리 위원회에 편입되고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 대상기관이 많기 때문에 문체부는 10분 이내에서 그리고 소속기관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현안 위주로 5분 이내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입니다. 먼저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오늘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ㆍ종무ㆍ체육ㆍ관광ㆍ국정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부 주요 간부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제2차관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현재 제1차관은 저를 대신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유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강봉석 종무실장입니다. 방선규 국민소통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종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입니다. 유동훈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김용삼 감사관입니다. 오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영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김성호 종무관입니다. 원용기 콘텐츠정책관입니다.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입니다. 나종민 문화정책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태훈 예술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신용언 관광국장입니다. 박민권 관광레저기획관입니다. 문영호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장입니다. 박위진 홍보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한기봉 홍보콘텐츠기획관입니다. 노태강 체육국장입니다.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소속 기관장입니다. 강병구 예술원사무국장입니다.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신현남 국악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정회천 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민현식 국립국어원장입니다. 심장섭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우진영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이동복 국립국악원장입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김왕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입니다. 김관상 한국정책방송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 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정부입법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기구는 방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2차관 4실 5국 2단 10관에 본부는 6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은 16개 기관에 1985명이 근무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정원은 26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저희 부 소속 공공기관은 총 33개 기관입니다. 오른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ㆍ세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국고예산 2조 2876억 원과 기금 1조 8846억 원을 합쳐서 재정지출 총계는 4조 1723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의 관장 법률은 문화재청 소관 법률을 포함해서 총 58개의 법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58개입니다. 다음 7쪽부터 대내외 환경 및 추진방향, 그다음에 8쪽에 있는 전체적인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3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 계획은 왼쪽 8쪽에 있는 전체 다이어그램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두 번째는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세 번째는 문화국가 만들기, 세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문화복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ㆍ스포츠 체험 기회를 영ㆍ유아들한테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들에게는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육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쪽에서는 청ㆍ장년들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문화여가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는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특히 어르신들은 ‘실버’라는 용어 대신에 저희는 ‘골든에이지’라는 용어를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2쪽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소외계층과 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과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창작 지원에 전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술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17쪽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후원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후원제도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정신문화 가치를 확산하고 독서 진흥을 하는 것이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 한국어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한 한국문화 진흥사업을 교육부, 기타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19쪽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우수도서 보급 확대를 하고 생활환경 내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가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입니다.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상콘텐츠 기금을 7500억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콘텐츠 기금을 가지고 각종 창의적인 스토리 개발을 하고 R&D 지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상콘텐츠뱅크를 운영해서 그 뱅크 안에 있는 각종 다양한 자료들을 창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콘텐츠코리아 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상상콘텐츠 기금과 맥을 같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안에 들어가면 창의력과 상상력만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된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5대 콘텐츠 산업을 육성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 공정 환경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공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마련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예술 분야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각종 표준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산업은 발전하는데 사람에 대한 혜택이 없는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저희가 개선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 스포츠 산업에서부터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들이 상생해서 스포츠 산업 시장을 확대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24쪽ㆍ25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넘겨 주시면 오른쪽 27페이지에 한국 관광에 대한 고부가가치, 고품격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융ㆍ복합 관광을 만듦으로써 고부가가치 신시장,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은 저가 관광에서 고품격 관광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각종 수용 태세 정비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관광호텔, 대체숙박시설, 관광경찰제도 도입, 관광안내표지판,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강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체휴일제라든가 방학분산제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제로 여가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문화국가 만들기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문화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과 정책의 추진입니다. 첫 번째,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입니다. 대중문화를 넘어서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한류3.0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확충이라든가 해외 한국문화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도국에 대한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32쪽에,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때에 체육과 종교와 문화가 앞장서서 남북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33쪽에는 마지막으로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것은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일방적인 그런 정책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감성과 통합의 국민소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쪽의 정부입법 추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히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현안만. 먼저 대한민국예술원의 강병구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강병구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지난해 주요 성과, 정책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1952년 문화보호법 제정으로 해서 1954년 대한민국예술원이 40명 정원으로 개원이 돼서 75명, 현재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해서 10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이 대한민국예술원 60주년이 되고요. 참고로 학술원은 15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무는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선출 및 예우ㆍ지원이 있고 회원 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예술 발전에 기여, 국내외 예술교류 및 행사 개최, 그리고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가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회장, 부회장이 계시고 분과는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학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그다음에 연극ㆍ영화ㆍ무용분과 이렇게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고 사무국은 2개 과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과별로 지금 문학은 28명, 미술은 25명, 음악은 22명, 연극ㆍ영화ㆍ무용은 25명으로 돼 있고 현재 결원이 13명이 계십니다. 예산 부분을 보시면 금년도 예산은 35억 중에 예술원 회원 선출 및 운영에 21억,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에 2억 1000, 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3억 3000,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 7억 2000, 기본경비 1억 2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예술원 회원 선출 및 예우입니다. 작년에는 3명을 선출했고요. 선출방식은 후보자 추천 및 선출위원회, 그다음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원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회원 예우는 매월 180만 원씩 지원이 되게 돼 있고요, 장례보조비는 10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로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및 예술세계 보존ㆍ전수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3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발표가 돼서 5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창착활동 지원입니다. 회원들의 연구발표, 전시, 공연, 저술 및 작품제작 등에 5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원 회원들의 예술강연회를 여러 차례 지원한 바 있고요, 경복궁 수정전에서 예술원 문화학교가 작년에 7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원로예술인의 예술세계를 기록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술 논문집과 예술원보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창작품 전시 및 교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 소장작품전을 개최한 바 있고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원 회원들의 국제교류 사업이 있었고요, 예술원 회원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 비전과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예술원 회원 선출 및 지원입니다. 예술 창작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적극 발굴하고 예술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교, 국립문화예술기관 등 160개 기관과 단체에 후보를 추천 의뢰해서 30일간 접수를 하고 후보자선출위원회를 개최해서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회 때 7월 달에 정식으로 인준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일본이나 유럽도 다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선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예술원의 독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입니다. 대한민국예술원상도 회원들이 분과별로 추천을 받은 상태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한테는 규정에 의해서 매월 18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예술원의 분과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라든지 시낭송회라든지 미술전이라든지 연극영화전, 그렇게 해서 후학들과의 교류를 다양하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원 개별활동 및 행사지원입니다. 예술원 회원들의 현장강연이 1년에 한 10여 차례 정도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작가들의 전시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로예술인의 예술세계를 보존ㆍ전수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술원 회원 현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종원 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박종원입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3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수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세계 유수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247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작년에는 개교 2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0월 ELIA-ASIA 국제예술교육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많은 세계 예술교육기관 중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지녔음을 알렸고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전임교원 공채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정비하였고, 클린입시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정책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지향하는 예술교육은 첫째, 모든 인간을 위한 예술교육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성, 장애,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학교의 문을 열어서 차이를 품는 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융복합적 사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사회와 아시아,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술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를 품고 차이를 넘어 미래를 여는 예술학교’라는 비전 아래에서 세계 예술을 이끄는 창의적 예술가 양성,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예술교육 확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예술적 상상력의 제안, 미래성장 인프라 구축이라는 네 가지의 전략목표를 두고 정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의적 예술가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교원 인사와 평가제도를 확립해서 전략 분야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전임교원 승진 및 재임용 평가제도를 엄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의전담교수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전업강사 수당 인상 등 비전임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e-러닝 교육을 실시하여 교내 학생뿐 아니라 외국 대학의 학생, 일반인까지도 예술의 가치가 일상에 숨 쉴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동 교사 증ㆍ개축을 추진해서 부족한 학습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생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학교를 빛낸 학생 등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발전재단, 유관 기관 등과 협조하여 장학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후생복지를 위해서 학생 기숙사 확충과 학생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진로ㆍ취업 등 지원을 위해서 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K-ARTS Sharing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K-ARTS Sharing이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추진하는 예술을 통한 다양한 나눔, 공유, 교류사업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회 각 계층 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 및 창작 능력을 함양할 뿐 아니라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사회연계사업입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섬&아트 프로젝트, 전통나눔사업, 찾아가는 예술봉사, 청소년 공연 멘토링 사업과 국내외 예술교류 봉사사업 등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시아 및 글로벌 예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시아예술교육기관연맹(ALIA)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을 운영하여 회원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ALIA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런던예술대 등 해외 예술대학과 함께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교류를 강화하고, 재외문화원 인턴파견사업을 확대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술영재교육 체계 구축과 예술영재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본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예술영재교육,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의 예술영재교육 지역거점센터를 선정하여 양질의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기초 및 심화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여 예술영재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예술영재발굴캠프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에 대한 예술영재사업을 지속 확대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고등학교의 신현남 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장 신현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교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아주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학년도 본교의 주요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2쪽, 조직입니다. 국악학교는 4개 부서, 국악학교는 중학교입니다, 국악고등학교는 6개 부서, 행정실 2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실은 양교 통합 운영입니다. 3쪽, 정원입니다. 국악학교 교원은 22명, 국악고등학교 교원은 40명이며 행정실 직원은 18명입니다. 재학생은 국악학교 311명, 국악고등학교 449명입니다. 5쪽, 예산입니다. 2013년 양교 통합 예산은 국고 114억, 이 중에는 종합예술관동 신축비 4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 26억 해서 총 140억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교육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국악학교에 관한 일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읽기ㆍ쓰기ㆍ말하기 중심의 수준별 영어교육과 수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ㆍ3단계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동기향상 프로그램과 책임교사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둘째, 문(文)ㆍ사(史)ㆍ철(哲) 교육과 더불어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장도서 100권을 선정해서 연간 50권의 독서 목표를 설정ㆍ운영하고 교사ㆍ학생 1 대 1 멘토링제를 도입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악예술인으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전공실기 교육, 전공 레슨을 모두 학교의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다양한 전공실기 레슨과 특기적성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넷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탐색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진로와 직업 시간을 교육과정 내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명사특강, 선배와의 대화 등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악학교의 종합예술관동 신축사업입니다. 아주 현안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규모는 107억으로 201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족한 국악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연면적 7000㎡로 2012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공정 40%, 내년 공정 60%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종합예술관동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학생 정원을 증원하여 2017년까지 현 9학급 315명에서 18학급 450명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3쪽, 국악고등학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2012년에 학교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및 시설 확충 등 학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자기주도적 학습 및 연습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기악, 무용, 모든 전공 레슨을 학교 내의 방과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초실력이 충실한 예술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예술을 전공하느라 부족하기 쉬운 기초실력 함양에 주력하여 창의성과 실력, 인성을 고루 갖춘 국악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ㆍ설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권과 학생의 인권, 자율권이 상호 존중되는 생활지도를 하겠으며, 합리적 교원 업무의 조정으로 교직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최고의 예술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입시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입시 관련 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으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악예능영재교육원의 체계 완성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악예능영재교육원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국악영재와 한류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국악영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악영재교육 체계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여섯째, 해외 교류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중국음악학원과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여 터키, 싱가포르 등 국제 교류의 폭을 확대하여 우리 국악을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히며 민족음악 교류를 통한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악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점을 아주 간략히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정회천 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 정회천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 현황, 그리고 2012학년도 주요 성과, 교육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2013학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960년 박귀희ㆍ김소희ㆍ한영숙ㆍ박헌봉 선생과 같은 우리 국악계의 명인 여러분들이 사재를 모아서 설립했습니다. 국악예술학교, 한국국악예술학교 그리고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2008년에 국립전통예술중ㆍ고등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원 학교법인인 국악학원은 2008년에 조건 없이 우리 전통예술의 중흥과 진흥을 위해서 학교의 모든 자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결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의 기구는 중학교 과정의 전통예술학교 6개 학급,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18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현황으로는 전통예술학교는 178명,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534명, 총 71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학교회계를 포함해서 총 76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문화부로 학교 업무가 이관된 이래로 학교 운영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선발 방법도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24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연 1만여 명이 관람하는 찾아가는 국악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저예산으로 마련된 두레소리 영화는 180여 개의 전국 상영관에서 당당히 상영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안전한 학교 생활과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3분의 1가량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250여 명이 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학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학생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수업을 활성화하고 영상 녹화를 통해서 e-러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규 교원이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 학교의 정원 규정으로 보면 73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44명, 62% 정도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충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내년 학기부터 한 학급을 증설해서 현재 2개 학급에서 한 학년에 3개 학급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교육연구센터를 이번 상반기에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75억 원 규모의 교과별 특별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년도에 10억 원이 설계비ㆍ시설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교원의 능력 평가를 내실화하고 영재학교 운영 기반을 좀 더 확실화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목표로 50여 년이 되는 국악예술교육 반세기 기념 대축제를 개교기념일인 5월 13일부터 4일 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으로 활성화 실천학교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초등학교ㆍ중등학생들이 함께 춤 출 수 있는 온누리 춤 그리고 온누리 풍물, 온누리 탈춤 춤사위를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 마칭밴드 사물고적대 창단 공연을 지난주에 성공리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교육 50년사의 편찬과 전공발표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성ㆍ진로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최근 우리 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국가적인 문제 사안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천경찰서와 MOU를 통해서 희망 두드림이라고 하는 사물놀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1년 동안 학사에 대한 일정은 12쪽과 13쪽에 학사력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악고등학교와는 비슷한 거지요?
설립 때는 다른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유사한 국악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영나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영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의 수집ㆍ조사연구ㆍ보존ㆍ전시 및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전통문화를 홍보ㆍ보급하며 외국 박물관과의 국제 교류 및 국외 홍보를 하는 한편 국내 다른 박물관을 지원하고 업무 협조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11개의 소속 박물관이 지방에 있으며 12번째 박물관인 국립나주박물관이 신축 중입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성과는 생략하고 배포해 드린 자료 7쪽에 있는 2013년도의 업무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전시와 교육, 국제 교류와 홍보, 소장품 관리의 전문성, 그리고 관람객 중심의 문화공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전시와 교육 부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는 상설전과 특별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은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관람하고 또다시 오게 하기 위하여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전시로 항시 개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사고대실과 부여삼한실을 개편했고 올해는 가야실과 고려청자전시실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특별전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세계문화를 향유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세계문명전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미술 300년전이 열리고 있고 이슬람 문명전, 아프리카 문명전 등이 올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재 전시로는 표암 강세황 300주년 기념전과 한국의 도교-신과 선의 문화 등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제 전시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약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해설이 있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해설사가 늘 대기 중이며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그룹 등을 위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등의 전시 해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는 연간 30만 명의 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오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청년 멘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대의 대학생ㆍ대학원생들 약 690여 명이 각각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학생들을 인솔하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어 학생들에게 단지 박물관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배워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ㆍ장애자ㆍ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 현직 교사 등을 위한 강의, 학생들의 여름캠프 등 약 30여 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11쪽의 국제 교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해외의 많은 박물관들과 교류 및 협력 관계를 가져 왔는데 2011년에는 아시아ㆍ유럽 박물관연합의 회장국으로 선출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하는 주요한 국제교류사업의 하나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실 지원사업으로 주로 유물 대여, 도록 발간 및 전시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문화재 국외 전시가 3건 있습니다. 6월에 이스탄불의 톱카프궁박물관, 10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그리고 같은 달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황금의 시대 신라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소장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국가귀속 발굴 매장문화재를 10만 점 이상 인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급증한 발굴 매장문화재로 인해 인력과 수장 공간의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다행히 호남권은 국립나주박물관 신축으로 해소될 예정이고 영남권은 현재 경주박물관에서 종합수장고의 설계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충청권의 공주박물관 수장고 예산은 올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 박물관의 수장고 신축은 현재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그동안 방대한 양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조사 연구, 외규장각 의궤 종합 DB 구축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모든 자료를 집성한 디지털 자료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는 DAMS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관람객 중심의 문화공간 만들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재개관한 지 8년째로 시설은 좋은 편이나 연 관람객이 300만 이상을 넘어서면서 식당ㆍ문화상품점ㆍ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촌역에서 박물관 안으로 오려면 약 4ㆍ500m를 걸어와야 했지만 작년 연말부터 지하보도 나들길이 연결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 열린마당에서는 토요문화한마당ㆍ청소년동아리공연 등이 열리고 있고 극장 ‘용’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몇몇 소속 박물관은 시설이 낙후되어 전시 개편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에서는 방재시스템 등을 항시 점검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중앙과 소속 박물관의 업무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에 국립나주박물관이 개관하면 12번째 소속 박물관이 됩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립국어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은 1984년 국어연구소로부터 출범하여 91년도에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고 2004년 국립국어원으로 직제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실 1단 1부 3과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현재 정원은 45명으로 예산은 146억 77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생략을 하고 8쪽에 국립국어원의 올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통합과 소통에 이바지하는 쉽고 바른 국어를 목표로 국어를 세우고 국어를 가꾸며 국어를 넓히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9쪽, 10쪽은 올해 사업들을 요약한 것인데 11쪽부터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과제로서는 국어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1-1 언어규범 정비를 위한 의사소통환경 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어원의 기본 업무로서 어문규범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언어사용 권리 제고를 위한 수화와 점자 연구들이 있습니다. 1-2를 보시면 국어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 다문화시대를 맞아서 문화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언어정책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어정책 통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국어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로 각 지역 방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을 보시면 한민족 언어 통합 연구 및 국내외 학술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 연구를 해 왔고 또 작년부터 중국ㆍ러시아, 앞으로 5개국에 걸쳐 가지고 재외동포 언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제2 중점 과제로서는 언어 정보 체계화로 언어 지식에 접근하는 능력을 높이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1을 보시면 국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어 문화유산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국어자료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어 역사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여서 현재 고전 자료들을 현대화하고 또 주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한글박물관을 운영하여서 특별기획전들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언어 정보 자원의 공유, 활용 확대를 위한 통합,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 말뭉치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대국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2-2를 보시면 우리말샘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우리말샘은 현재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사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50만 단어를 저희들이 대국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전문용어들을 포함해 가지고 100만 단어를 구축해서 올해 한글날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 사전은 전문 국어학자들만이 참여하는 사전이 아니라 전 국민이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맨 밑에 보시면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해서 또한 다국어사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 제3 중점 과제는 국민이 실감하는 국어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보시면 3-1 언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적 소통을 효율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언어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보도자료를 감수하는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3-2를 보시면 악화된 국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운동을 통해서 민관 합동으로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대국민 국어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나다전화’라고 하는 대국민 상담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요구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보시면 제4 중점 과제는 국민의 소통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쪽 보시면 4-1, 저희들이 국어문화학교를 지난 20여 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워낙 희망자들이 많아서 국어문화학교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ㆍ새터민ㆍ학부모 등 다양한 수요자층을 겨냥한 맞춤형 문화학교 과정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를 보시면 소외 계층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교재와 강사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점 과제는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22쪽 보시면, 5-1 한국어 교육의 기초연구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5-2를 보시면, 국내외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해서 특별히 세종학당의 교재를 1～4권을 이미 완료하였고 올해는 5～8권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강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KBS World 채널을 통해서 ‘두근두근 한국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국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3을 보시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한국어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와 연합해서 이러한 각종 한국어 교원들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한국어 전문가 초청ㆍ파견은 국내외 한국어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또는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국립국어원에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문화 시대의 언어소통 증진을 위해서 언어교육 환경 기초조사도 하고 있으며 지역 간담회라든가 또한 이중 언어교육 정책 조사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교육부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한국어 초ㆍ중ㆍ고 표준교재, KSL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또한 지도서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국어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 심장섭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심장섭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도서관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이관받아서 소공동에 국립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 후 1991년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는 반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3부 2관 1연구소로 정원은 319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서는 현재 890만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일 방문 이용객은 2938명, 그리고 사이버 이용객은 2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도서관 운영비와 도서관 정보화비 등을 합쳐서 578억입니다. 5쪽과 6쪽에 있는 그동안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보존관리와 전승으로 지식문화유산 보고화하며 고품질 도서관 서비스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9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별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기반 정비를 위하여 도서관법 납본규정과 온라인자료의 수집규정을 보완하고 국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를 영인 수집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한 납본 등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출판사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향토자료 발굴 수집을 위해 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웹자료, 전자책 등 온라인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소장 원문자료를 디지털화하며 유관기관과 제휴ㆍ협력을 통한 콘텐츠 연계 확충으로 디지털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과학적 보존관리와 전승을 위하여 국가장서 관리 강화와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서 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장서를 연차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지식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관련 보존ㆍ복원기술을 연구 개발토록 하고 시설ㆍ장비ㆍ인력 확보로 자료보존 및 복원 처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생명주기 관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고품질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국가서지를 표준화하고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서지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표준화하여 이용자와 전국 공공도서관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관심분야별로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이용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u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그 이용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애인과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도서관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농어촌, 도서벽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인문학 및 정신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을 전국 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대ㆍ강화하고, 국가 인문학 디지털서고를 구축하며 한민족문화 아카이브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역량 강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종류별, 업무별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도서관의 전문인력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공공도서관의 통합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정보 서비스를 위해서 세종시에 짓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문화홍보원의 우진영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우진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직무는 한국문화의 해외홍보와 국가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원장 기획관 4과이고, 인원은 51명입니다. 다음 2쪽 주요 기능은 생략을 하고, 연혁은 197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3쪽의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47억 원이고 주요 항목은 국가이미지 홍보,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미디어홍보, 계기별 수교기념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 홍보 및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고품격 문화교류 및 문화소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년에는 7개 나라와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개 나라는 독일 영국 EU 핀란드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독일은 광부와 간호사 파독 50주년 또 캐나다와 영국은 정전 60주년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이벤트를 계기로 한국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터키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한국문화 종합소개 행사를 개최하고 또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차기 개최국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동경에서 한일축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접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문화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갈수록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원어민 영어교사,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공연이나 달빛기행과 같은 이달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문화원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상해의 한국문화관광축제나 아르헨티나의 중남미 K-pop 경연대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을 방한 초청하여 한국을 알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22명을 초청해서 한국문화와 생활상, 역사, 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나가는 대학생 봉사단들에게 한국문화 홍보물품 등을 지원해서 한국알림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크게 두 번째로 세계인들이 한국을 알게 하는 데 대한 한국문화콘텐츠 보급입니다. 먼저 해외홍보 간행물 재정비 및 보급체계 개선입니다. ‘Facts about Korea’, ‘Welcome to Korea’ 같은 다국어로 된 한국 소개자료를 전면 개정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발행되는 월간지 ‘KOREA’를 가독성을 높여서 매월 1만 5000부 발행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획 간행물들을 발간ㆍ보급하겠습니다. 한류의 의미와 현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K-Culture 시리즈’, 한류종합소개서, ‘Photo Calendar’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매체 등을 이용해서 한국 국가이미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국가이미지 홍보하는 CF를 제작하여 현지의 유력 TV방송에 광고를 함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국가이미지를 부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각종 영상물들을 종합소개 영상물과 한식, 아리랑 등 테마영상물들로 제작해서 해외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주요 국제방송사와 협력해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기획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라이트박스 광고를 설치해서 국가이미지와 주요 계기 행사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코리아넷 운영 현황은 9개 언어로 매월 방문자 수는 1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앱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외국인들로 구성된 글로벌 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 정부정책 해외홍보를 위한 외신지원ㆍ협력입니다. 외신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외신지원센터를 4월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주 외신들과 방한하는 외신들에게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또 신임 지국장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한국을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외신기사를 분석해서 정책에 참고하도록 제공하고 독도 영유권이나 동해 표기 등에 대해서는 오류를 시정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극장의 안호상 극장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극장장 안호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국립극장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히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국립극장은 2012년 국립단체 중심의 레퍼토리 시즌제를 도입하여 대관극장이 아닌 자체 제작극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구로 모든 성과지표를 자체공연 중심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서 4개 전략목표, 13개 전략과제, 45개 성과지표를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4쪽 정책비전과 전략입니다. 도표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국립극장은 2016년도까지 향후 5개년간 자체제작 공연 비율 80%, 자체제작 공연 관람인원 20만 명, 자체제작 공연 수입률 35%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제작극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5쪽 2013년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국립극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레퍼토리가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 기획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연간 프로그램을 조기에 확정해서 한 번 만들어진 신작을 반복적으로 공연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창작 레퍼토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향후 5년 동안 40개 작품을 극장 고유 레퍼토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창극단은 판소리 다섯 마당 외에 ‘배비장전’이라든가 ‘숙영낭자전’ 등 그동안 잊혀진 열두 마당의 창극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은 전통춤을 레퍼토리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우수 안무가들에게 신작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국립관현악단 역시 레퍼토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서 아시아 예술단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심청가’라든가 ‘춘향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은 세계적인 연출가를 초청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해외로 진출하는 전통콘텐츠의 한류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부끼, 중국에 북경 오페라, 서양에 일반 오페라가 있듯이 한국의 창극을 이런 수준의 콘텐츠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과제2가 되겠습니다. 공연제작 시스템 선진화 및 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단원들에 대한 기량향상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속단체 단원들의 예술적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극장 시설의 일부를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은 건립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공원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공연제작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연습공간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다행스럽게 작년에 연습실 설계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 공연연습장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극장이 건폐율 때문에 지상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수 없어서 광장 지하를 통하여 연습시설 확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달오름극장 리모델링 사업 역시 지난해 상임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서 창극ㆍ연극 전용극장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 공연예술의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는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이 올해 독일 터키 영국 대만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영 수교 130주년이 되는 해로 해외에서 한류열기 등을 통하여 한국 전통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국립극장의 예술단체가 해외로 적극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음악의 대중화를 위하여 ‘여우락(樂) 페스티벌’ 등 국립극장의 여름축제를 통하여 우리 음악을 청소년들한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11쪽 네 번째 과제입니다. 예술인재 발굴 및 체험형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단체별로 문화예술 인턴제를 운영하고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숙선 창극아카데미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오디션을 통하여 발굴하여 연간 25～30명 정도 원생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한 외국인 및 해외 파견 주재관들을 위한 국악체험과정과 아시아문화동반자 과정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저희 극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은 방방곡곡 사업 등 지방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문화나눔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15～16쪽의 전략홍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국립극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극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안녕하십니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정형민입니다. 201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8월 23일에 직제가 개정되고 경복궁ㆍ덕수궁 청사를 거쳐서 1986년 8월에 신축한 과천 미술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덕수궁 분관과 창동ㆍ고양 창작스튜디오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서울관 분관을 개관하고 15년에 청주관을 개관하게 됨에 따라 4관 운영체제의 운영 전략안과 4관별 세부발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미술관의 임무는 미술작품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를 통해서 한국 미술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조직은 1단 7팀 1관이며 인원은 정원 100명에 현재 현원 97명입니다. 2012년도 실적은 4쪽부터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관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구 기무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8개의 전시실과 5개의 수장고, 미술자료실, 강의실, 보존처리실, 다목적홀, 영화관 등을 갖춘 도심 속의 열린 미술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내부마감 및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물 준공은 6월 초에, 개관은 11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불의의 화재사고로 공사가 4개월 지연되었으나 그 이후에 불연재 보강 등 안전 준공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관 개관 전시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한국 미술계의 오랜 염원인 서울관의 성공적인 개관 및 운영을 위해서 개관 프로그램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관전시는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기획하는 20세기 한국현대미술전, 7명의 해외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국제미술전인 연결―전개전, 또 미술ㆍ건축ㆍ음악ㆍ공연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전시 성격의 알레프 프로젝트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도 미술관의 공간 특성에 맞추어 제작하는 현장제작설치 프로젝트, 또 미술관 건립을 기록한 사진전 등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주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의 구 연초제조창 건물과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무상 임대받아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청주분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장고형 전시관과 대규모의 컨서베이션 센터(conservation center)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현상 설계 공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공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2015년 4월에 준공,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술관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미술관 종합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연구기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재 과천관 내에는 아시아ㆍ한국미술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미술, 건축, 아카이브의 축적과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미술품 통합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정부미술은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미술관의 국제교류 업무입니다. 우리 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8일에는 로마에서 「White」라는 제목으로써 한국현대미술전을 개막했으며 5월 28일에는 베니스에서 또 다른 내용의 한국현대미술전을 개최 준비하고 있는 등 명실공히 국가 대표 미술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립현대미술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악원의 이동복 원장님 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악원 원장 이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국립국악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국립국악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의 보존 및 창조적 전승, 전통예술의 교육ㆍ연구ㆍ공연을 통한 진흥,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국악의 보급ㆍ발전을 임무로 하여 1951년에 개원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서초동과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진도군, 부산광역시 이렇게 네 군데에 국악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1단 1실 4과와 3개 지방국악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정원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직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양한 직종에서 전부 다 676명 정원에 현재 534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로는 공연장이 모두 8개이고 좌석수로 따지면 4721석이 됩니다. 저희 2013년도 예산은 501억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그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국악공연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대표브랜드 작품 정례화로 품격 높은 국악공연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공연 작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악 체험 확대를 통한 국악 대중화ㆍ한류 확산, 그다음에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국악 나눔 확대 등등 우리 소외계층과 도서벽지 또 산간벽지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 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즐기는 국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6페이지에 있는 2013년도 정책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획운영단 신설로 국악진흥정책 기획기능 강화와 국악연주단 역량 강화 및 무대인력 전문성 제고를 추진 체계로 하여 열 가지의 핵심과제를 갖고 세 가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비전은 ‘국악으로 열어가는 문화융성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책목표를 문화유산의 가치와 감동을 전하는 국악공연으로 하여 품격 높은 대표브랜드 공연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파하고 그리하여 ‘까막눈의 왕’ ‘세종조 회례연’ 등 다양한 대표브랜드 작품들을 만들었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기념으로 하여 소리극을 아리랑으로 하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신연, 조선조 후기의 사신들을 국왕이 접대하는 그런 사신연을 내용으로 한 ‘빈례’를 제작ㆍ공연하려고 합니다. 특성화된 기획으로 국악공연의 예술적 감동을 제고시키고 역동적이고 감동 있는 계기별 기획공연을 확대하여 연희풍류극장 개관에 따른 전통연희의 가치 창출과 명인공연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4월 26일 날 개관하게 되는데 전통연희 극장이 1300석 그다음에 옛날의 사랑방 극장이 13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주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또 그리고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우리 공연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정책목표는 국민과 세계가 함께 향유하는 국악 체험ㆍ교육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체험ㆍ교육으로 국악 향유를 확대시켜 나가고, 맞춤형 국악 연수 및 전문 교양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국악교육을 e-국악아카데미로써 하고 있는데 여기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체험 확대로 지역 간ㆍ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악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지방국악원을 지역 대표문화시설로 육성하여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악 인재 발굴 및 홍보마케팅 강화로 생활국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국악 인재를 발굴하여 창작ㆍ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객 개발 그다음에 국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국악의 세계화를 해외국악문화학교 운영 활성화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한류를 선도하는 해외공연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미주ㆍ유럽의 캐나다 미국 독일 폴란드 등의 4개국에서 공연하고, 아시아에는 카타르 인도네시아 공연 등 총 4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거주 및 방문 외국인 대상 국악 체험 및 공연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세 번째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음악 연구 중심으로서의 국악 연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학 연구 심화 및 근현대 국악사를 정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국악원에서도 국악학술 연구기능을 특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국악교육환경 개선 및 국악기 연구 전문화를 하고 국악표준 기초자료 제작 및 국악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고, 국악 정통성 확립을 위한 국악기 연구의 과학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로봇이 국악기를 설명하는 서비스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자료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국악아카이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숨이 차는데요. 국립국악원의 자체 올해 주요 공연은 전부 다 750회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상세히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악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국악 한류의 실체가 뭡니까?
국악 한류의 실체라는 게 시작은 사실 드라마며 케이팝이라고 소위 말하는 가요, 노래 이런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어제 제가 방송을 들어 보니까 우리말에서 느끼는 리듬, 악센트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로…… 어제 사물놀이 이런 여러 가지 장단들, 그러니까 동살풀이장단, 자진모리ㆍ휘모리장단을 입혀 가지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입혀 가지고 하는 것이 어제 TV에서 나와서 제가 봤는데요. 그러한 것의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악의 리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악 리듬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천진기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입니다. 2013년 국립민속박물관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 3쪽은 일반현황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1946년 4월 국립민족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경복궁 수정전, 경복궁 내 구현대미술관, 경복궁 내 구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거쳐서 현재 경복궁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0년 개관 이래 아직 저희 박물관은 제 집을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주요 임무는 전통 민속문화와 함께 세계 민속문화를 조사ㆍ연구하고 보존ㆍ관리하고 전시ㆍ교육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의 기구와 인원은 민속연구과를 포함해서 6개 과에 정원 92명입니다. 3페이지, 마지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관람객 현황입니다. 저희 박물관에 총 264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중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61.3%로 외국인이 더 많이 찾아오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국내 국공립,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포함해서 최대의 외국인이 찾아오는 박물관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111만 명인데 그 가운데 7명에 1명꼴로 저희 박물관을 다녀가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민과 세계로 다가가는 열린 박물관을 목표로 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민속문화, 공공에 기여하는 민속문화, 지역과 함께하는 민속문화,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과 소통하는 민속문화입니다. 그 구체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가 사람들’ 등 특별전, 기획전을 통해서 사물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통섭과 융합을 통해 한국 민속 생활사 전시의 영역 및 역할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아ㆍ청소년, 학교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창의ㆍ인성, 끼와 상상력이 넘치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무원ㆍ청소년ㆍ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타 문화 교육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박물관 홍보 역량 및 기능을 다변화하고,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추진전략 공공에 기여하는 민속문화입니다. 박물관 전시 및 교육 분야의 유물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속자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민속문화를 발전시키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명절ㆍ절기별 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록제, 학습공간 조성 등을 통해 박물관의 기능을 확충하고 다변화하며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지역과 함께하는 민속문화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2006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역민속문화의 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 경상남도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은 강원도 민속문화의 해를 실시하여 지역의 민속자원을 발굴ㆍ고양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민속문화의 진흥ㆍ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 공사립 박물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순회 전시, 교육 개발해서 지원, 소장품 정리 지원을 통해서 지역 공사립 박물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전통 민속문화의 발굴과 함께 지역 조사ㆍ연구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진전략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타 문화 이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외 박물관과 해외 석학을 초청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COM에서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국제 무형유산(Intangible Heritage) 잡지를 매년 발간하면서 국제적인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연구 역량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계적인 물질문화 조사, 올해는 청바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상장례 현지조사, 베트남 혼례 조사 등을 통해서 다문화사회 이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문화 일본 순회전인 아리랑 로드전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마지막 하나로서 현안사항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용산지역으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60년 동안 저희 집을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와 함께 기획예산처에서는 3385억을 들여서 용산지역으로 민속박물관을 이전하는 작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속박물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왕식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왕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부터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난해 12월 26일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주요 임무는 근현대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전시와 교육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5개과,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15억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관 이후에 3월 말 현재까지 총 20만 65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에너지 절감기술을 활용한 리모델링 건립 공사와 아날로그적 감성과 첨단 디지털이 융합된 전시 공사를 완료하여 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4개의 상설전시실에 대한민국의 태동, 기초 확립, 성장과 발전, 선진화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IT 기술을 활용한 첨단기술 영상전시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공간으로 구성된 2개의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근현대사 자료수집에 적극 노력하여 지난해 말까지 총 3만 9835점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등 정보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근현대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0회에 걸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현대사 분야별 자료조사 보고서 발간 등 7건의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람객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선발, 개관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박물관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들이 걸어온 시련, 역경 그리고 성취의 역사를 진솔하게 기록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 공간, 국민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는 공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를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는 공간,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원형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공간을 만든다는 목표로 5개 중점과제 및 13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있는 2013년도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시를 통한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전시 콘텐츠 개발, 전시 자료의 보관, 계기별 주제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설전시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경제, 생활문화, 대중문화 등 분야별 주제를 발굴하여 특별전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정전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그리고 한독 수교 130주년 및 파독 50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관리로 국가 대표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및 기증을 통하여 6500점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며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 수장환경 개선 등을 통해 소장 자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기증자의 예우 및 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셋째, 박물관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확대 구축 및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등을 통하여 박물관 정보화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근현대사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행사를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ㆍ계층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전시계획, 체험학습 운영, 대중의 여가활동 및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각종 계기 시 또는 주말 문화행사를 통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박물관과 교류ㆍ협력사업 추진 및 박물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현대사 박물관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해외 현대사 박물관과도 국제기구 참여 등을 통하여 교류ㆍ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국민 박물관 인지도 제고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현대사 쟁점 주제를 선정, 집중적인 자료 발굴 및 분석을 통해 현대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고 연구성과를 전시 및 교육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총서를 발간하고 전시 및 학술용역 사업과 연계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소통)지 발간, 근현대사 콜로키움 등 학술교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전시 자문을 받고 일반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전시 내용의 보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책방송원의 김관상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김관상입니다. KTV는 지금 서울 역삼동에 있습니다. 1992년에 건물을 지어서, 이제 내년에 세종시로 옮기게 됩니다.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 청와대나 외교부 업무 같은 것을 세종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0%의 방송 콘텐츠는 서울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안을 보고드립니다. KTV는 국영방송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은 올해 261억입니다. 정원은 112명인데 시간제계약직 한 150만～200만 원 받는 분 77명을 포함하면 한 200명 남짓 됩니다. KTV는 정책방송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가장 빨리 또 알기 쉽게 또 재밌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정책 추진 내용도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전국에 227명의,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님들 가운데 어제로 56명이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현황도 방송을 생방송으로 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님과 대전시장님 또 부산의 서구청장님, 서울의 송파구청ㆍ노원구청ㆍ종로구청ㆍ중구청 한 절반, 여야 거의 형평을 맞췄습니다. 한 절반은 민주당, 절반은 새누리당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 생방송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가운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KTV가 ‘공공일자리를 잡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공기업 사장님들을 모시고 인사 담당자를 모시고 또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모시고 녹화방송을 한 게 있고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송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학생들이 직접 2분에서 2분 반씩 축제나 전시회 같은 것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4개 대학에 214명의 캠퍼스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늘 푸른 기자단’이라고 해서 KBS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또 시니어 기자로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늘 푸른 기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기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한국말을 잘 하는 분들을 글로벌 리포터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KTV의 방송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목표는 쌍방향 정책 방송, 미래를 주도하는 KTV 실현, 세 가지 중점 과제가 있고, 방송 지표는 작년에는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대한민국, 열린 방송 KTV’ 그래서 새 정부 국정기조 네 가지를 10대 기획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8쪽 제일 밑에 보면 ‘이제는 글로컬 시대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 코너입니다. 다음, 9쪽 오른쪽에 보면 7월 27일이 휴전일이고 또 8ㆍ15, 6ㆍ25, 국군의 날,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특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품격 방송콘텐츠 발굴과 제공인데, 국악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계속 일주일에 한 편씩 국악 프로그램을 우리가 녹화를 해서 방송합니다. 지난주는 보니까 통기타로 국악을 연주하는 것도 우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코너를 ‘국악콘서트 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하지만 SNS용으로 또 10분짜리를 나누어서 그런 방송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대한늬우스’가 지금 한 1000시간이 녹화가 돼서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뉘우스’를 5종 세트로, 프로그램을 한 다섯 가지로 방송을 해 왔습니다. 첫째는 가수 김상희 선생님이 사회 보는 것인데 ‘리사이틀 인생 쇼’입니다. 옛날의 가수들을 모시고 옛날 대한늬우스 나갔던 것을 보여 드리고 다시 그분들이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히트 쳤던 ‘안 돼’ 하는 김원효, 심진화 이 두 분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꾸로 뉘우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당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17쪽 제일 위에 보면 거꾸로 뉘우스는 팔로워 수가 작년 연말에 4만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하나는 임현식 선생이 하는 ‘영상기록 시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대한뉘우스를 새로운 상품을 만든 것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나이든 세대들이 얼마 고생했는지, 그렇게 해서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19쪽과 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일자리, 화합, 복지, 나눔, 안전, 문화, 한류, 통일, 안보 이렇게 해서 10대 기획을 했고, 20쪽과 21쪽에 보면 분야별로 아주 자세하게 올해 들어서 얼마나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지 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별로, 지금 새 정부의 창조 국가 이런 쪽으로 해서는 이스라엘 해외 특집을 준비해서 5월 달에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소속 기관장님들이 보고한 이런 내용들은 다 KTV의 주요한 방송 콘텐츠입니다. ‘정책현장을 가다’ 해서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새로운 업무보고 하고 나면 차관님과 실ㆍ국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자세하게 정책을 설명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 내용도 좀 짜임새 있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현안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TV 서울방송센터가 이제 지금부터 기획되고 있는데 본부와 또 여기 오신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콘텐츠의 한 30%는 지금 있는 선릉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70%는 세종시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 현안입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문체부의 업무라는 게 통상적으로 행할 업무들이 많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문위에 보고하기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도 있었지요?
예.
이 업무보고가 지금 국회에 보고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공약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보고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약사항보다는, 공약사항이 주요업무계획으로 해 갖고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 데 관여를 많이 해서 그 이행여부가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약속을 지켜야 될 측면인데 이게 섞여 들어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 공약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부문에 관한 공약들을 다 좀 정리하셔서, 이미 인수위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하셔서, 오늘 즉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다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에 관여한 사람들은 빚이 있어서 이행여부를 챙겨야 됩니다.
그 공약은 저희 업무보고랑 별도로요, 따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상임위에 보고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에게는 좀 다 어떻게 하겠다고, 좀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문체부 업무 중에도 중요한데 소위 ‘문화예산 2%’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곧, 한 5월쯤 되면 재정전략회의인가요? 모여서 예산을 톱다운방식으로 가르는 회의를 할 텐데 당장 거기서 2%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예산 2%를 금년에 당장 확보할 수는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2017년까지 5년에 걸쳐서 차례로 증액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얘기된 거는 매년 한 십몇 % 정도, 한 11%에서 18%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하고 국고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0.7%가 더 늘어야 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잡으면 1년에 한 15% 정도 늘어야 2%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꼭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한 관리업무보다는 당장 지금 첫해에 몇 %를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것을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양건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국가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쓰이는 곳이 많다는 데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산이라는 게 딴 일반 예산처럼 무슨 건물이 나온다든지 성과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낭비로 보여질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더 긴요한 데가 있는데 이렇게 쓰이느냐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저는 교문위에 있는 입장에서 2% 문화예산 확보도 좋지만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또 국가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일 아니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리되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데가 어디인지를 좀 찾아서, 쓸데없는 예산을 자르는 데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보조금을 준다든지 축제에 주는데 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행사ㆍ축제를 하다가 자르면 저항이 엄청날 텐데, 장관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과단성 있게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구조 내용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게임물등급위원회 무슨 변화가 좀 있습니까?
변화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임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그런 행태로 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면 개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게임법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게임물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월급도 못 주고 있고 딴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이런 거지요?
예.
그런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완전히 없애고 전체를 민간 영역으로 넘길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청소년유해물 문제는 법에 반드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잘못 손놓으면 수년 전의 바다이야기 때처럼 어른들, 성인들 사이에도 사행성이 많은 게임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지요?
예,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 상임위를 옮기기 전에는, 지난번 문방위에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그 법이 소위 진퇴양난에 빠져서 처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상임위가 바뀌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옮겨온 분들 말고 기 교육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문제점들을 적극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이래서 빨리 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국가기관인데 월급도 못 받아서 빌려서 주고 이런 상태 자체가 오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던 안을 우리 상임위에 다시 다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쯤 아마 법안이 다 올라올 겁니다, 그 문제 같이 포함해 가지고.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세요.
전주 완산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문화재정 2%에 대해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2% 문화재정의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내용은 비율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사업내용, 비율 다 포함해서요.
비율은 지금…… 우선 비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 2%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만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문화재청 그다음에 방송위원회 쪽의 문화예산 등등까지 포함된 2%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그 구성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내용은 주호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 사업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다시 검토해서 이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완전히 반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작업을 하고 금년에 그 구성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후년 예산부터는 제대로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7년까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개년계획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2%입니다.
장관님, 아까 기재부하고 이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구성에 대해서입니다.
인수위하고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예, 인수위 쪽하고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향후 5년 내 문화재정을 2% 수준까지 달성토록 하겠다’며 문화예술계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19일 오후 대학로 아크로예술극장에서 열린 예술나무운동 발족식에 참석, ‘OECD 각국 정부 예산에서 문화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를 넘는데 우리는 1.14%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지요?
예.
1.14%가 문화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2012년 기준.
예, 맞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방통위원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향후 5년 내 문화재정 2% 달성을 목표로 매년 17%씩 문화재정을 늘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는 갖고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나 원하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을 제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에는 1.14%에 머물러 있는 문화부 예산, 문화재정을 2%로 올리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2013년도 1월 달에 잡은 문화부의 연도별 문화재정 규모 추이를 보면 2013년 4조 1000억에서 2017년 7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평균 15.7%의 인상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인수위에서 문화재정 2% 확보를 위한 검토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문화재정의 개념이 바뀌는 거지요. 1.14%가 아니고 문화재청 예산이 들어오고 방통위 방송 분야 예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2%를 1.95%로 수정하는 것은 그래도 익스큐즈(excuse)가 되는 거지요, 0.05%니까. 계산해 보면 문화부 재정 순증가율을 따져 보면 11.5%입니다.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은 팩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맞는 지적이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에서 2%의 베이스를 문화부 예산으로 잡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견을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장관님, 지금 이견이 있다고 할 게 아니고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대정부질문감이에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실천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정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1.14%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정을 2%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부 예산이어야 맞아요. 문화재청 예산, 방송통신 예산을 끄집어 넣어서 2%를 억지로 맞추겠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부 재정을 17%씩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11.5%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장관께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국민 사기극처럼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의원들이 예산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문화부 담당 장관이 책임지고 해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부장관께서도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재정 2%는 문화부 예산 1.14%에서 2%로 올리는 게 마땅하다, 그게 공약이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기재부 내지는 청와대와 협의해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간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 369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확 대폭 줄여 가지고 140개 단체로 줄이겠다 이렇게 현재 문광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문예진흥기금을 단체를 확 줄여서 1개 단체에 지원되는 액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하자마자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문화예술단체의 좌파ㆍ우파를 가리고 좌파단체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사업을 2012년도 369개 단체에서 2014년도에 140개 단체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불과 2년 사이에 단체를 대폭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체를 줄이게 된 원칙과 기준 또 기관의 단체를 운영해 왔던 많은 습관과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상당히 억지로 끼워 맞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기준은 예술적 수월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저는 다른 어떤 편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다건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2012년 기준 한 단체당 지원비가 3200만 원이고요, 2014년부터는 평균 3억 원입니다. 예산도 110억에서 42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혜단체는 369개에서 140개로 줄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술나무운동 같은 민간기금을 확대해서 2013년 6억 7000만 원인데 2015년 220억 원 그리고 2017년 300억 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접근해 보자면 대폭 늘어난다고 하는 현실이 있고 단체는 대폭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2년에서 3년 단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과거 문화권력 좌파ㆍ우파 논쟁이 있었던 단체들에 대한 그 상처가 생각이 나고요. 또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여러 단체들의 기본적인 계획도 있고 과정도 있을 것인데 일시에 해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간기금이 아직 모여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이고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문광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 자칫 예술단체의 심각한 반발 내지는 야당의 여러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하겠다라는 못을 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각각 단체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관의 사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및 평가 과정, 평가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걱정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문예진흥기금사업 효율성 제고라는 것을 명분으로 과거 있어 왔던, 실제 문광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하고 의논하시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이 분명해진 데 기초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을 하겠고요. 또 내일 문화예술위원회 보고가 있으니까 그 지적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장관님, 지금 거의 대부분의 소속기관들이 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 서울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몇 개 기관이 또 이전할 계획도 되어 있는데 국립박물관 공동수장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의 다 서울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원회 그다음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이런 콘텐츠 업체들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문화가 굉장히 일핵으로,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워낙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다핵주의로 분산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데 실천은 안 하시고……
실천해야지요.
앞으로 이전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 용산으로 신축 이전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 이유로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과천에 소재하고 있으나 다시 또 분관을 서울에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지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신축할 계획이 아니라 이미 기무사 자리에 개축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일단 완공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속박물관은 서울시에서 교통혼잡보다도 민속박물관을 그쪽으로 옮기려는 것은 지금 박물관 컴플렉스를 용산미군기지 주변에다 이전하면서 그 근처를 박물관 컴플렉스를 스미스소니언 컴플렉스처럼 만들려는……
지금 용산 개발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용산 개발이 지금 유야무야되는 것은 용산역 부근의 철도청 부지이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미군기지가 나가면서 생기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꿀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네요.
민속박물관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용산 쪽으로 옮겨서 박물관 컴플렉스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게 문화계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문화계의 핵심들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집중이 되면 블랙홀같이 계속 빨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계속 지속되는 흡입력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미하시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고 또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지방에 보면 문화산업단지도 있고 진흥지구, 문화클러스터 이런 지방 인프라도 상당히 있지요?
예.
이 사업들을 보면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지방에서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모하는 방식도 보면 지역에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같이 만들어진 진흥원들이 다 있는데, 이게 진흥원과 그 지역에서 합심을 해서 공모를 하면 좋은데 또 개별 경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진흥원과 지역에 있는 대학이 또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진흥원도 안 되고 대학도 안 되는 그래서 또다시 콘텐츠가 분산돼서 체계적인 콘텐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들고 유통하는 것이 중앙에 집중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제작이 아니고 유통하는 부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중앙에 있는 게 이해가 되지만 실제 콘텐츠의 원천 재료들은 지방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에 분산된 이런 콘텐츠들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역에서 그 고유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획상으로는 굉장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바꿀, 이번 연도 내에서 바꿀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 전부터 제가 문화산업국장을 할 때도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클러스터링이 돼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에 대한 신뢰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들이 질과 퀄리티 부분이 수도권하고 경쟁해서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도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해 두면 지역의 원천 콘텐츠 제작자들이나 원천 콘텐츠들은, 지금 앞으로는 콘텐츠의 소스가 더 중요한 시대인데 지역에서 발굴이 되지 않으면 육성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콘텐츠가 만들어진 제작 결과가 아니라 만들어진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람들, 그러니까 인력이나 재원이나 이것을 모으는 능력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방향 인정뿐만 아니라 실천 노력도 기대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의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그리고 국회법 개편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앞으로 문체부하고 국회 간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과와 한계,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해 봐 주시지요.
과거에 비해서 문화복지를 기치로 들고 노력을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충실했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에서 문체부가 이념 갈등의 선봉에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 보고서, 아까 신문에서 보셨다 그랬는데 이게 MBC에서 해직된 이상호 기자가 작년 여름에 공개한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작성된 보고서 제목이고요. 이것 보면 지난 정부에서 문체부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여튼 인식도 천박하고 노골적으로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서 우리 사회를 편 가르기 하는,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하에 문화 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이것 영화 제목입니다―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국가 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효자동 이발사’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국민 의식을 좌경화시켰다’ 보고서 내용에 들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외에도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하라. 좌파 자금줄을 차단하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좀 천박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실제로 상당 부분을 실행에 옮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황지우 예술종합학교 총장 다 이런 분들이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소송해 가지고 정부가 다 패소를 했어요.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균형 잡힌 문화정책, 대한민국 문화정책이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청문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저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시대착오적인 이런 정책과 일로 서로 간에 또 우리 국민들이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월 14일 날 예술의전당 사장 임명이 있었지요?
예.
11일 날 취임을 하셨고, 직접 인사권 행사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장관께서 직접 인사권 행사하신 겁니까?
예술의전당 사장은 장관이 임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도 장관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2월 11일에 지명 발표가 났고요. 아, 2월 13일이군요. 그다음에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자리가 비어 있던, 지금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해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널리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 인사와 관련해서?
그분이……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못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세간의 평가 아닙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선대위에 관여해서 이른바 요즘 이야기하는 낙하산, 저는 낙하산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낙하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분야의 전문성과 인품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역시 제 청문회 때 인사 청탁과 관련해 갖고 제 의견을……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게임 산업 아닙니까? 2011년 기준으로 23억 불, 국내 산업 규모 10조 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런데 외산 게임 점유율, 우리나라 외산 게임 점유율이 지금 50% 안팎 정도 되는 것이지요?
게임 종류마다 다릅니다.
평균.
예.
우리 시장이 외국 게임에 많이 점유당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강한 것은 온라인게임하고 지금 모바일게임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게임시장 내에서 따지면 아케이드게임이나 과거의 PC게임이 사실은 시장규모는 더 큽니다.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50%가 점유돼 있다고 그렇게 수치가 나오지요.
예전에,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게임 하면 나쁜 인식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요. 또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산업과 문화, 이 양면성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로드맵 준비하고 있지요?
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중장기 완료 로드맵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준비하면서 게임과 관련한 산업적 측면 그다음에 문화적 측면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께서 저희 방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게임법 관련해 갖고 설명드리러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스포츠센터 매각 지금 진행 중이지요, 분당에 있는 스포츠센터?
예.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건데요. 스포츠센터 이것 더 건설해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매각하면 되겠어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제목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를 비롯해서 지금 경제부처 쪽에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방침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막 밀어붙이니까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한 질도 떨어지고 또 이런 공공 자산을 인수한 민간업자의 이익만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에 이 스포츠센터 매각한 민간업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재매각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또 이게 저렴하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인데 이용료 막 인상해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기업 선진화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련부처 간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룡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공공차관 모두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1999년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는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서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DAC 가입과 관련한 연설에서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빚을 본격적으로 갚을 때가 됐다며 국제원조의 확대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ODA 내실을 살펴보면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OECD 평균인 0.3%에 크게 못 미치는 0.14%이고, 유상원조 및 구속성원조의 비율이 높고 원조 대상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편중되어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장관님, ODA 수준이 좀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대폭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DA와 관련해서 문화부에도……
예, 지금 문화 쪽도 많이 있고요. 스포츠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문화 ODA 규모는 약 300만 달러로 국가 전체의 ODA 규모의 약 15억 달러 대비 0.2%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조금씩 쪼개서 나눠 주다 보니까 사실 행사 한두 번 하면 없어져 버려 가지고 실효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경제발전도 저개발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듯이 문화 발전도 어찌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으로 계실 적에 좀 더 이쪽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자금도 배분하고 사업도 많이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문화 융성이나 한류 진흥 같은 것도 궁극적으로 상호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부 201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보니까 해마다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독서율이 66.8%이고 학생의 독서율은 83.8%로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은 3명이 되고 학생은 2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서적 구입비는 월 평균 1만 9000원 정도, 전년 대비 7.5%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도서 구입액이 가장 많았던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만 원 밑으로 떨어진 비율로 약 28%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다른 데 또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인구 10만 명당 1.24곳으로 OECD 최저 수준이고 2011년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669억 원, 국민 1인당 1338원으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신간 도서의 발행 부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팔리는 책들도 자기계발서, 처세, 재테크 등 실용서 위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의 지력하고 연관이 되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독서와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우선 제가 처음에 와서 출판인회의를 비롯한 출판계 인사들을 다 같이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독서 동아리 결성 지원 같은 그런 독서문화진흥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서아카데미, 13개 지역의 대표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북스타트 그런 사업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은 대폭 늘려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들을 옛날에 좀 많이 벌여 왔는데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아우르는 통합된 그런 정책을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출판계의 상황도 요즘 심각하기 때문에 출판계에 신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점도 아울러서 살펴 가지고 독서 진흥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면 담당국장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과제가 ‘문화가 있는 삶’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생활 곳곳에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겠다 하는 것이 문화복지의 기본 콘셉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융성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 사업 중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작년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제가 문화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사업들이 관리부서가 다르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바우처 사업이 이용권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재원이 문예기금으로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기관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문화예술위원회로 통합됐습니다.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관리부서가 단일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아울러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원이 단일화되지는 않았고요, 관리부서만 문화예술위원회로 됐고 재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관리부서 단일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이용권 사업도 보니까 다른 이용권 사업들은 문화예술진흥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법령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법령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종환입니다. 주호영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윤덕 위원님께서 문화예산 2%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질문하셨잖아요?
예.
장관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업무보고 받는 데서도 역점을 두었던 문화예산 2% 확보가 업무계획에서 빠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려하지 않게, 진짜로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산 2%가 확보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화국가가 되기를 바라니까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국가 만들기를 위해서 각 부처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서 새로운 접근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성인지예산 같은 예를 드셨지요?
예.
젠더 퍼스펙티브(gender perspective)를 각 부처 정책의 예산에 다 반영해서 추진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도 문화적 관점, 이것을 컬쳐 퍼스펙티브(culture perspective)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관점에서 일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참 잘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것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고, 교정시설의 문화적 교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있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집단따돌림 문제 같은 것들을 대처하고 하는 이런 예를 드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되고 있고요.
예.
저도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편지쓰기를 하게 하고 심사를 해서 우수한 작품들을 발표하는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 가서 함께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딸에게 쓰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다가 거기에 있는 재소자 전체를 울리는 것을 봤거든요. 문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법무부라든가 또는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문화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게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컨트롤타워는, 컨트롤타워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저는 그 개념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문화부가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려면 예를 들면 다른 부처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점도 여성부의 성인지적 관점이 널리 확산됐던 것처럼 이렇게 적용되려면, 예를 들면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문화장관회의, 그전에 참여정부에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부가 계속 교육하고 설득해서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런 교육을 여성부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것은 그 방법론이 지금 국제적으로 어떤 인덱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 쪽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얼마나 문화적이냐에 대한 인덱스를 만드는 것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죽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문화부 자체에도 이런 문화적 관점이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보고 같은 것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국정책방송원 같으면 영상으로 5분짜리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은 합니다.
문화부 자체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한류3.0 실현,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이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K-drama, K-pop을 넘어서 K-culture로 브랜드화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이런 쪽을 통해서 이게 실현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 중에서 특히 문학이라든가 미술 같은 순수예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 분야를 어떻게 해서 진짜 세계적으로 알려 내고 K-culture, 그래서 K-style까지 만들어 내는 데 함께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K-pop이나 K-drama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문화 전반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데 그게 지역마다 특색 있게 호소력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중동지역에는 특별히 좋아하는 우리 문화의 분야, 그런 것에 맞춰서 각 지역마다 잘 통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거기서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rama나 K-pop과 다르게 우리 문학, 우리 미술, 우리 음악 이런 경우에는 좀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의 하루키의 작품 같은 게 ‘1Q84’가 한 200만 부 팔리고 전체가 1000만 부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읽히고 팔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설은 일본에 나가서 공지영의 작품이 1만 부 정도 팔리면 아주 많이 팔렸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시장에 나가서 베스트셀러 14위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했을 정도, 우리는 이제 겨우 그 정도거든요. 김영하의 작품이 네 번째 책이 번역되는 정도, 고은 선생님 작품이 한 40개국에 번역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판 정도가 꽂히는 정도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쌍방향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봐도 우리 문화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직도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번역원에 지원을 어떻게 더 하겠다라든가 우리 문학작품을, 우리 순수예술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K-culture로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령 문학작품이나 그런 쪽의 수출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그 역할을 번역원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어떤 업무분장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는 번역원에서 나서서 수출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문인들이라든가 출판사에서는 그것을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부수밖에 안 나간다는 거지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이게 진행돼서 진짜 우리 문화가 한류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그치거나 물결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사랑받고 확산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따 오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장관님 혹시 드라이브 더 드림(Drive the Dream)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드라이브 더 드림.
드라이버 더 드림은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아, 동계스포츠…… 죄송합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장관님, 제가 이 사업명을 얘기했을 때 장관님도 모르셨지요?
예, 몰랐습니다.
장관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제도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국어책임관이요?
예.
국어책임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부의 국어책임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기획실장이…… 아, 문화정책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썼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국어 많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린 드라이버 더 드림 이게 2013년도에도 127억 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도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한 명을 장관님이나, 지금 제가 업무보고 해 달라고 했을 때 지금 질의하기 직전까지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을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이름만 듣고도 모르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과연 잘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방금 답변을 하셨듯이 문화부가 국어책임관 제도의 주무부처이고요. 제가 특히 이 사업을 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이미 이 명칭이 국어책임관 제도와 관련돼서 외래어 관련 정책용어 개선권고를 받은 정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냥 모를 만한 것을 제가 막 뒤져 가지고 골라낸 게 아니고요. 문화부가 딱 이 부분과 관련된 지적을 받은 거였고 여전히 올해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점심시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장관님께 보고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해이,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름 하나 지은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반성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업무보고나 저희 국회 보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단순하게 외래어를 쓴 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패키징센터나 다른 부설 마더세이프라든지 힐링센터라든지 그냥 으레 짐작할 수 있는 외래어라든지 약간 교체하기 힘든 것을 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고심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듣고 담당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도저히 설명을 듣기 전에는 매칭하기가 힘든 그런 말을 드는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수정 의지와, 오늘 아침부터 이 일련의 사태를 제가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장관님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12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 IOC위원들한테……
장관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경과보고를 좀 드리면 그때 IOC위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명이었고 그 후로는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사업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다 추진을 하되 저희 체육국의 어떤 체육정책, 예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체육국의 임원들이 잘 숙지를 못 했던 그런 단어……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사업이 아니면 왜 처음에 지적받았을 때는 드라이브 더 드림 원(Drive the Dream Ⅰ)이었다가 이번에는 투(Ⅱ)라는 명칭까지 붙여서 버젓이 공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아무튼 뭐 지금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업이라면 더 국어책임관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고치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 고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네이밍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이후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콘텐츠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의 한국콘텐츠 소비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콘텐츠 총 투자요?
해외에서의 한국콘텐츠 수입,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수입이요?
예.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도.
금액은 지금, 게임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단 한국 저작물 유통 및 이용 실태 보고에 의하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러면 이 중에서 불법이용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법이용 비율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불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남미에까지도 이렇게, 이번에 새로 보고를 받으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가짜계약서까지 나돌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요.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중국 북경을 비롯한 몇 군데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에이전시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해서 현지 저작권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 중에서, 중국 판권 보호 중심의 저작권 등록기관이거든요, 중국의. 이런 관계가 있다라든지 해서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특히 이 콘텐츠를 하시는 분야의 광의의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소송 관계에 있어서는 실명으로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후로 추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주 서갑의 박혜자입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간략하게 좀 여쭤 보지요. 우진영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지요. 필리핀과도 우리가 해외문화 홍보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요?
필리핀에는 문화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필리핀의 돈 50페소짜리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혹시 장관님께서도 필리핀의 50페소짜리 화폐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뒷면에 보면 ‘The Korean War’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코리안 워라고 되어 있고 ‘give me a penny’, 말하자면 우리 아이가 필리핀 군인에게 ‘한 푼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여 있지요. 해외 문화에 대한 우리 홍보기관에서 도대체 이 50페소짜리가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보셨을까? 저는 필리핀 한 번 갔지만 봤는데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부 오늘 업무보고에서요 조금 전에 우리 도종환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문화부가 여러 가지 각 부처 정책에 대해서 문화적인 관점을 반영하겠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의 문화정책이 문화에 대한 행정화였다면 이제는 행정 전반에 대한 문화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행정의 문화화다, 그래서 문화정책의 최종 종착지는 행정을 문화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 정책에 문화적인 관점을 도입한다, 문화적인 역량평가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상당히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장관님께 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문화부 업무보고를 오전에 들으면서 굉장히 지루했고 정말 따분했고 그랬습니다. 문화부도 ‘아, 보고는 이렇게밖에 못 하는구나’,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문화로 융성하는 국가, 융ㆍ복합, 이것을 박근혜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줄 알았어요, 문화부가 선도해서. 정책보고도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언을 한다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 주십시오. 그래야 행정의 문화화가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에서 교육부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부에서 이번에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합니다.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자유학기제 시행을 하면 학생들이 문화예술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상 자유학기제의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하려면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제안하셔서 교육부하고 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문화정책에서 그걸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칸막이 없애 주시고요. 또 지금 문화부 내에 있는 산하기관들 오늘 제가 전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칸막이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사업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칸막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의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정말 중앙도서관이다, 역사박물관이다, 미술관이다, 이러한 것들 칸막이 없애야 되고요. 또 실제로 문화 분야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기 책에 나온 것만 몇 가지 얼른 눈에 띄는 것만 찾아보니까 문화예술교육사 있습니다, 문화복지사 있습니다, 예술강사 있습니다, 저작권 청년강사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100명 했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1만 1519개 학교에 예술강사를 전부 다 배치하겠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문화예술강사나 문화예술교육사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구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격증 따느라, 수업받느라, 이게 일자리가 된다 해서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아니, 이게 정말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면 정말 좋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께서 차제에 이쯤 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각 부처 간 것을 운영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제안드리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에서 유치를 신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난번 광주시장님께서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되면 용역보고에서는 2조 4000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유치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광주시장님께서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요?
그것 평가를 해 보라고 제가 체육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행사라든가 세계적인 이런 선수권대회 같은 것은 중앙부처의 외교적인 노력,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물론 광주가 신청을 했고 또 헝가리가 2021년으로 미루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는 아직까지 미룬 바가 없다, 또 2019년과 2021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동시에 유치를 받아서 동시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년이냐 21년이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헝가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주세요.
예.
여전히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강력한 경쟁상대이고 또 최근에는 홍콩도 유치를 신청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에서 5월 1일까지인가요? 여기 FINA에서 집행위원회가, 사무총장과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오늘 광주시에서 장관님께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만찬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세계선수권 유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 달라라고 하는 것이 FINA에서 요구하는 바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그 점을 의견제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성사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도 애가 봉사활동하러 가는 바람에 따라가 본 적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사실 2013년 업무 현황을 보게 되면 정책목표가 함께 누리고 즐기는 그러한 스포츠로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체부가 장애인에 대해서 전 세계적 스포츠활동 참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난달이지요, 사실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위 말해서 거부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지난달에 김세진이라는 학생, 장애인올림픽 수영선수권 3관왕 가진 친구가 장애인수영장을 찾았는데 전부 다 거부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장애인 수영을 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를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언론에 난 바가 있습니다.
아, 훈련 과정에서요?
예. 이렇다면 결국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그만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도시 중심입니다. 지방이나 소도시에는 이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습니까?
배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라든지 또 오창초등학교의 유리분교, 폐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폐교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생활관, 이런 형태로 많이 쓰기도 하고 운동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사실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폐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부와 이야기를 해서 소위 학교를 개조해 가지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접근 가능성, 접근 편의성이 좀 문제가 되겠지요. 폐교라는 게 보통 일반사람 사는 데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교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전용으로 갖춰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그건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27곳이나 있습니다. 그나마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지방 소도시는 그게 없습니다. 지방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지요, 사실.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소위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고품격’ ‘고품격’ 그럽니다. 관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옛날, 일본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선진국화되면서 다 나아졌는데 소위 기생관광이라 그러기도 하고 에스코트 아가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관광객 오게 되면, 콜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격이 없는 가이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 이미지가 아주 추락되었는데 아까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 소위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에 대한 치안을 유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광경찰을 도입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페루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 경찰활동뿐만 다양한 관광정보도 경찰이 제공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오게 되면 언어가 취약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부분도 경찰이 커버를 해 줍니다. 그래서 태국과 같이 그러한 일반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관광경찰보다는 사실 외국어와 그다음에 소위 관광정보를 동시에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훨씬 더 편리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우수경찰 선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좋은 제안 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경찰청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한글이 세계화에 우뚝 서는 데 있어 가지고 기폭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문화가 그런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싸이 같은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세종한글학당을 통해 가지고 한글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한국어교사도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공자학원을 유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는 104개국인데 우리는 43개국에 속하고 있고, 숫자로 보게 되면 중국은 826개소인데 한국은 9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공자학원의 경우는, 중국은 산둥대학이나 북경대학이나 상해 복단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하려고 막 선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과다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학이 그만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 보게 되면 세종한글학당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문체부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종교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작은 것은 기업이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메세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앱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장관님께서는 기업인들을 만나 가지고 기업인들이 후원회가 되어서 소위 한글의 교재라든지 한글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한국어 보급을 보면 교재와 교사를 충분히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을 보게 되면 외국 수에 엄청나게 못 따라갑니다. 실질적으로 대학들마다 한국어교사 양성하려고 자격증을 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많은 숫자를 생산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한국어교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교사가 현지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한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한국어교사 양성을 하는데 사실은 또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교육부하고 벽을 허물어 가지고 문체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문화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것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꼭 물꼬를 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또는 실행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몇몇 핵심 정책은 소위 이전 정부, MB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결국 포기한 그런 정책을 이름만 바꾸어 단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고 하는 상상콘텐츠기금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7000억을 조성을 해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용역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발주나 아니면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게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우선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이라는 것은…… 완전히 합의는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여쭤 보지요. 이명박 대통령 출범 당시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상상콘텐츠기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시에는,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이 없어졌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추진하다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구상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이 있다가 없어진 것은 그것을 국고로, 기금이 아니라 전체를 국고예산으로 그냥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 장관님, 2008년도 당시 유인촌 장관이신데 당시에 이 콘텐츠산업진흥기금으로 1조 5000억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재부하고 방통위에서 반대하니까 이게 흐지부지되고 결국 없었던 일로 된 것이거든요.
국고로 바뀐 겁니다, 그게.
그게 국고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이 아니고 국고로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당시에 콘텐츠진흥발전기금 거기에……
아, 당시에는 그렇고 이번에는 기금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라는 거지요?
예, 이번에 그 성격으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기재부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금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같은 사업이라도 그것을 국고로 그냥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재원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기금이란 명칭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의, 자원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재원은 주로 국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별도의 재원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라는 그 정도를 우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강구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 또는 그것을 위한 주요업무보고까지 하셨으면 사실 그 현실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이 그때는 한 1조 5000억 정도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7000억 정도로 반 토막 정도 난 건데 그게 줄어든 까닭은 어떤 겁니까? 국고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 건가요, 국고에 대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시의 1조 5000억은 글쎄요,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상콘텐츠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 당시에도 모태조합 1조 원이랍니다.
1조 5000억이 아니고요?
예, 당시에. 펀드를 얘기를 한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금,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1조 5000억 원이건 1조 원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당시에 이게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말씀하신 국고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같은 기금인데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투자조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얘기한 거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원금까지 포함한 그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5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그중의 한 절반 정도는 투자조합용으로 쓰는 펀드, 펀드용으로 쓰는 돈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조합에 대해서는 다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저는 기재부하고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또는 방통위 유관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런 어떤 것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초기에 사전 협의를 좀 분명히 해 달라 이런 요청의 말씀이고요.
예, 걱정해 주시는 것 알고요. 참고로 이번에 상상콘텐츠기금은 추경에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콘텐츠공제조합과 관련해서 우선 가치평가모형 아시지요?
예.
이것도 보니까 지난 2009년도에 문화진흥기본법 제정하면서 문체부가 그 개발을 완성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3년이 됐다가 다시 개발ㆍ보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이지요?
당시에 만들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적용되려면 자금 운용하는 가령 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써 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에 대한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적용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령 얼마 전에 보니까 기업은행에서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콘텐츠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수출입은행 쪽에서도 수출입 관련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는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형들이 많이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후에 구체적인 이 개발이나 검증 일정을 한번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이 공제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3년도 예산으로 230억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겨우 30억 배정받았던데요?
예,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것도 수시배정으로 묶여진 거지요, 30억마저도?
예.
그런데 하반기에 법인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력도 모집을 해야 할 거고 그렇잖아요? 기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억 배정해 달라는 문체부 요구마저도 기재부가 묵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조합 설립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지금 콘텐츠진흥원 내에 8명 정도 준비사무국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말 그대로 창의력이나 기술력이 없는 우리 영세 콘텐츠 업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고 출연이 들어가야지 민간자금이 같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추가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크루즈 관광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크루즈 이용객 수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일본, 홍콩 같은 나라에서 자국 항만으로 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관광객이 2012년 기준으로 30만 명, 올해는 약 40만 명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입ㆍ출항 비용도 있고 또 항만 이용 관련 비용도 있고 또 관광객 1인당 쇼핑이나 관광으로 소비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해 가지고 굉장히 파급효과도 크고 한데 그와 관련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항 횟수나 또 입국객 수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한 번 들어왔던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준비나 사업 추진들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되고 있다는 것보다 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크루즈가 한 223회 들어오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항지 서비스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예산이 지금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런 준비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광객 1인당 소비하는 비용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에 비해서 2배 이상 2.5배 정도 되고 구주 관광객에 비해서는 한 4배, 한 5배 가까이 이렇게 월등하게 많은 관광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로도 많고 그래서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과 관련된 그런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쇼핑 공간이나 지역 명소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또 그런 기반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우리 문화체육부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상호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항지 서비스를 저희가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한다든가, 특히 중국인 안내 통역 서비스를 더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인천시에서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문체부에서 받아 가지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관광하고 의료하고 융복합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창조관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관님,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
금년 9월인가……
올 여름에 하거든요.
예, 7월……
예, 6월 말 7월 초 이때 하는데 이게 지금 불과 석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문체부의 관심에 비하면 이것은 불과 한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관심밖에는 없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시안게임 준비 프레대회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저희도 참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갖고 지금 저희 소통실을 통해서 홍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동안의 역사를 좀 아는데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실제로 중앙정부의, 문체부의 승인 없이 인천시에서 유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상당히 애를 먹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난해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저는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인천시에다 대고도 ‘이것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들어오는 선수나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정식 절차를 밟은 건지 어쩐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들어와서 보고 느끼잖아요?
예.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대회를 하는 나라에서 자국민들조차도 관심이 없고 경기장에 가 보면 썰렁하고, 지금 이럴 형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갖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대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 있는데요, 개성공단의 근로자들도 철수하고 핵 위협도 있고 한데 남북 관계 경색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문화ㆍ체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남북한 간에 체육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남북의 체육 교류를 한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단일팀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아직은 지금 의사를 직접 전달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도 채 안 남았잖아요?
예.
지금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판단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런 것이 최근에 북한에서 미 프로농구 선수를 초청한 것 등을 보면 이런 어떤 활로를 북한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의 새로운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의 남북 대화 시도도 저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부가 타 부처하고, 관련 부처하고 잘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게 딱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유은혜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최고은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지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예술인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예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예, 저희가 30에서 50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인복지재단을 좀 살펴보니까 복지재단과 관련된 운영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두 가지 사업, 그러니까 창작준비금사업하고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 사업 중에 일부를, 그중에서 11억 원 정도를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자체가 굉장히, 30만 명에서 50만 명을 예술인 숫자로 본다면 제가 보니까 창작준비금사업에서는 1180명 그리고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은 2353명, 그래서 전체로 봐서 3500명 지원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져도 1%도 안 되는 예술인들이고요.
예, 부족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서 또 재단의 운영경비 11억 원이 이 사업 예산 중에서 충당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취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첫 해부터 이런 정도를 보면 굉장히 오히려 예술인들에게 실망감이나 자괴감을 심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첫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이것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국회와 협의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제도,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에 대한 합의가 지금 안 돼 있고요, 산재보험은 저희가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문제는 법 개정 문제가 있고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50억을 지금 더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재차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아까도 보고 내용에 나오던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동네마다도 인문학 강좌들이 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관련된 예산이 스포츠 토토에서 1억 원인가요?
예.
그 예산으로 지금 3년째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나 의미나 이런 것으로 비춰 봤을 때는 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늘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도 시민 인문강좌 지원사업이라는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 인문강좌에는 12억 원이고 석학 인문강좌에는 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 학술적인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마는 길 위의 인문학 같은 이런 사업하고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 강좌와 같은 경우에 부처 간 벽을 허문 사례로 앞서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김태년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센터 재매각과 관련해서요 일산과 분당,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을 민간 매각하고 민영화한다고 해서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 그 작업이 저희와, 그 작업의 중심은 경제부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논의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업 선진화정책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실제로 특히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그러니까 국민들 생활상의 최소한의 복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매각계획은 철회돼야 된다고 보고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질의를 했을 때 문체부에서 답변이 온 것은 ‘공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서 현재 매각되지 않는 분당ㆍ일산 스포츠센터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재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그 원칙이 지난 정부에서 정해진 후로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원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 원칙이 바뀌기 위한, 그러니까 실질적……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셔야만……
수차례 밝혀 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일산뿐만이 아니라 분당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견지하셔서 국민들의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스포츠생활들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영ㆍ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입니다. 우선 문화ㆍ관광과 체육이 우리 교육위로 오게 되어서…… 유진룡 장관님, 오늘 첫 우리 상임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늦었지만 장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4대 국정운영 기조로서 그중에 하나로 문화융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 속에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어떻게 스며들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 장관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7분 동안에 답변과 질의 속에서 다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영선수, 우리나라를 빛낸 박태환 선수 포상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홈쇼핑에 출연한 것 때문에, 괘씸죄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인터넷이 좀 시끌벅적한데, 그래서 국제적 망신이다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회에서 빨리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사회가 아직 안 됐나요?
예, 아직 안 됐고 저희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빨리 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하게 그것은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애들, 학생들 비만 문제 때문에, 몸은 커지고 체중은 늘었는데 아이들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는데,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강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6개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교육청하고 문화부하고 절반 절반씩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다가 지금 교육청 대 문화부 예산이 7 대 3으로 아마 교육청 부담 비율이 대폭 증가됐다,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그런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분담 비율을 좀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예산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는 한 6000여 개 초등학교, 6053개라고 돼 있네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00% 배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강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학교, 실속이 있어야 되니까.
예.
뭐 100% 했다, 90%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포츠교육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강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학교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있는 학교부터 우선 하고, 또 체육수업 그리고 방과 후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강당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춘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서 내실을 좀 기해 가는 게 좋겠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은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2011년 시범 사업으로 300명 배치한 게 맞습니까?
예.
2012년에 4789명이네요. 그렇게 배치됐는데, 학생들의 참여율이나 만족도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태 조사 구체적으로…… 5월에 계획돼 있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5월에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실로 자료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양반이 체력장을 부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시더라고요. TV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예.
아이들이 체력을 강화해야지요, 당연히. 아이 때 체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그것은 동의하고 또 다양한 체력 강화를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데 체력장을 부활하는 것은, 글쎄요…… 저의 입장에서는, 옛날로 도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너무 일렬로 단순 기록 위주로 너는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또는 몇 점이다, 몇 점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든 강요는……
장관의 입장이 뭡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클럽도 만들어 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애들을 하여튼,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게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넓이뛰기를 얼마 했느냐, 턱걸이를 몇 개 했느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입장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체육 다 관장을 하시니까…… 결국은 지금 장관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대통령도 다 세일즈 외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OECD 국가 중에서 의료관광 순위를 몇 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34개국 중에서 19위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우리가 어쨌거나 국가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해서, 국가가 지금 사실 재원 부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관광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융합한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관광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규제의 문제가 선행돼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풀지 않으면, 가령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는 등 수익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튼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5월 중에 용역을 의뢰한 게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보니까 ‘메디슨’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의료관광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규제 말씀하셨는데 쓸데없는 규제는 당연히 풀어서, 법이라는 게 규제를 해야 할 게 물론 있지요. 규제ㆍ단속을 해야 할 게 있고, 반대로 진흥ㆍ촉진을 해야 할 게 있고요. 이것은 진흥ㆍ촉진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새 장관 맡으시고 하셨으니까 잘하고 있는 나라 좋은 모델, 케이스를 벤치마킹 좀 하셔 갖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고드린 대로 진흥ㆍ촉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장관님,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7분 질의, 이따가 5분 더 추가하실 분들 계시겠는데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뭘 좀 제출해 달라 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군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참고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질의하신 해당 위원님한테만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같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간 자료가 이 자리에서 요청된 것 그리고 장관께서 제출하겠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꼼꼼하게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후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문화융성 국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문화 기본법으로 저는 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그러셨으니까 그 문화 기본법의 방향과 내용, 논의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문화융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언적인 지원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이 담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시급한 내용부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아시지요?
예.
인천공항하고 부산항 면세점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계약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달 안에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에 대한 가닥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랑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김태년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과연 계속할 것이냐 그것을 정부 전체에서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새로운 정부이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해서 사실상 국가기간산업에 해당되는 철도나 그다음에 공항 이런 부분에 대한 민영화가 나와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시행되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고,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이런 중요한 기간산업을 포함한 것들을 매각하는 형태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일반 단순한 면세점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살필 수 있는 기념품, 우리가 코너라고 불리는 장소만 보더라도 면세점 중에 한 구석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가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순한 어떤 수익 사업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이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위원장 부분의 선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예술의전당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드인사냐, 낙하산인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금 국악방송이나 그다음에 정동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그다음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런 부분들의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자꾸 문제가 되도록 하지 마시고 장관님이 업무에 대해서, 문화 부문의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추천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화 발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됐으면 됐지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보편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그런 것을 한 경험으로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 추천이 공정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장관님이 임명하시든가 복수 추천이라든지 3배수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연히 복수 추천 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위원들을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임명을 했는지, 어떻게 제청을 했는지 담당자도 모르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정부에 있어서의 일 처리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장관님께서 개선을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니, 앉아 계십시오. 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장관님을 포함해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전문 예술인 양성 기관이거든요. 제가 지난해 주요 성과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국민의 의사소통 편의 증진을 위한 실용영어 교육,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실용영어 교육, 저는 이런 것들이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올라올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통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기관에서요. 그런 점에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는 국악중ㆍ고등학교 그다음에 전통예술중ㆍ고등학교 그다음에 국립국악원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연구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해서 전문 예술인 양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필요하다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렇게 해서 체계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체계가 서 있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전문 예술인들이 양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해당 기관에 다 떠맡겨져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ㆍ중등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겪고 있는 과정을 그대로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장관님께서 국악중ㆍ고등학교 그다음에 전통예술중ㆍ고등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종합학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립국악원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논의기구를 구성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 있는 전문 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편성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마련하시기를 제안드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국군체육부대 문제 그리고 실업팀 창단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때문에 항상 저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군체육부대 관리는 국방부가 하지만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결국은 운동선수들의 특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체육부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 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오늘 보니까요. 2009년부터, 2009년에는 15억이었는데 점점 줄어 가지고 작년에는 3억으로 줄었습니다. 또 금년에는 동계 종목 3개를 2018년도까지 운영하는 한정적인 조건으로 6억 5000이 편성돼 있고요. 문체부가 이렇게 체육부대 지원을 줄여 간다면 과연 이 체육부대가 존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차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늘어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운동, 체육이 사실, 체육부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인터넷 기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병역 문제, 병역 혜택이 문제가 있다고 기사가 떴는데 사실 문체부가 운동선수나 체육을 위해서 좀 더 앞장서서 국방부나 교육부하고 협의를 안 해 주시면 체육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그냥 한번 거론되면서 물밑으로 작업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서 운동선수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체육부대에서 동계종목을 육성해서 상무부대에 지금 했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되지 않고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더 확장돼서 상무부대가 끌어안을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문체부가 좀 더 나서서 이번 해양경찰청에 무슨 하계종목이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예전처럼 좀 더 확대해서 3군에 운동부를 창설한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야지 늘 국군 상무 체육부대의 존폐의 문제가 거론된다면 상당히 한국 엘리트스포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인가 MOU 맺은 것 아십니까? 문화관광부하고 체육부대인가, 제가 자료를 지금 보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문화관광부가 2005년도 12월 6일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 중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우리 내용 적은 것은 국군체육부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엘리트 운동선수들, 잘했든 못했든 그런 선수들이 군대의 상무나 다른 데를 가지 못했을 때 이런 각군의 일반 사병들한테 가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이 군부대생활 중에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준다면, 이 MOU 맺은 내용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문체부에서 신경을 써 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운동하는 선수들이 낙오되지 않고 군부대 같은 데 가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하면서 남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군부대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이 기회에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바우처에 관련된, 문화바우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문화바우처가 스포츠 관람하고 스포츠에 관련된 분야의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적습니다. 이게 왜 적은지요, 장관님?
그것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스포츠바우처는 주로 스포츠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관람용은 조금밖에 배정이 안 됐답니다.
왜 그렇게 적게 하지요? 물론 배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는데……
전체적인 액수는 스포츠바우처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관람바우처보다는 주로 스포츠를 가서 배우는 데에……
지금 바우처 중에 관람하고 강좌바우처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바우처의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와 여행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문화를 관람하는 것처럼 스포츠도 관람할 수 있게 관람문화를 좀 더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전체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혜택 받는 사람들이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이나 아주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이것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우처문화를 농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조금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경기지도자 자격증,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지도자 자격증이 통합됐습니다. 장관님, 국가대표선수 코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예.
제가 국가대표선수를요?
예.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예.
2015년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로 통합해서,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통합해서 스포츠지도사로 시행합니다. 이것을 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정안을 지금 내긴 했는데 굉장히 문화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를 분리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통합하느냐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통합되어야 되는지를 장관님이 검토해 주셔서 정말 이것이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자격증으로 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동부 창단에 대해서 과세특례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혜택 받는 것이 10%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30%인가 늘려서 하시겠다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동부 창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개수는……
운동부 창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과세특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형식만 있지 혜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운동부가 해체된 것은 전체가 241팀입니다. 241팀이 해체가 됐고 창단은 불과 6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이런 과세특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0%의 과세특례를 해서라도 운동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법안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100% 옳다, 그르다는 문체부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어쨌든 운동부 창단을 유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체부의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부터라도 운동부를 많이 창단하고 나서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업에서 운동부가 창단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지 문체부와 연관되어 있는 산하기관도 운동부를 창단 안 하는데 다른 기타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과세특례가 있어도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잘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승부조작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후에 그 문제로 공청회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전시적인 대책보다는 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경기운영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체육인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체육인 복지는 지금 메달리스트를 제외한 비인기 종목의 문제, 기타 원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잘 좀 문체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정말 메달이 아니더라도 많은 체육인들이 국가를 믿고 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또 지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인 출신들이 좀 더 취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아까 토토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저는 토토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광식 장관님이 작년 8월 24일 날 임시회의에서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토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이 토토 문제를 관심 있는 사람, 솔직히 지금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도 문광위에서 하셨던 위원님들 말고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포츠토토가 공영화할 경우에 위탁운영비 절감으로 향후 5년간 공익재원 최소 819억을 추가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자료 그것을 하나 요청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센터에 의한 단속현황, 문체부가 과연 이것을 단속한 적이 있는지 그 자료,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에 오리온에서 이사가 10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문제가 표출되어 가지고 공영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지 그 단속에 대한 자료. 세 번째는 외국의 사례를 좀 주셨으면, 문체부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의 사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외국에서도 몇 나라 빼고는 전부 다 이게 공영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토토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법안을 만들고 회사를 만든 다음에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어떻게 보면 토토가 항상 문제되고 있는데 사행성 도박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고요.
이제 좀 정리해 주시지요.
예. 국가가 맡았을 때 그것에 대한 지휘 감독의 문제,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유기홍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보실 수 있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다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업무를 보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을 줄로 알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류문화가 굉장히 정말 아주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싸이의 트위터 수가 지금 15억 돌파를 했고요, 박인비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했고 또 김연아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선수권 1위, 또 추신수가 3일 연속 홈런을 날리는 정말 문화로써 우리 한국의 긍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융성이라는 설정을 4대 국정목표로 삼으셨는데 문화의 수준이야말로 그 나라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 재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2%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2013년도 재정은 1.47%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고 하는데 지역 간 문화의 불균형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거의 35.6%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예산 모두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인 2075억 원 정도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큰 문화가 수도권만이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사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이름을 많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수도권만의 문화발전이 대한민국을 이끌 문화 전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문화가 더욱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맞습니다. 지금 지역별ㆍ세대별, 아무튼 문화격차의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의 불균형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수도권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김연아 선수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오면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ㆍ경기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시민들,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그림에서만 볼 수 있지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도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예술 분야, 예술 중에서도 음악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이 홀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272일 중에서 3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지역문화를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부산으로 내려간다든지 대구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지역의 재정도 불균형에다가 그런 격차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특히 이런 불균형한 와중에서도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시민공원이 생깁니다. 그 안에 국립아트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글쎄,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간의 그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루고루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그냥 무작정 산술평균에 의한 어떤 균형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문화가 그 지역에서 정말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갖고 무작정 일률적으로 공연장 몇 개, 전시장 몇 개 그게 아니라 그 지역문화가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가령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을 하고 키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고루고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유럽 어디를 가도 오페라하우스가 도시마다 있고, 그렇지요? 또 항상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홀들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전라도 쪽에 특히 그런 예술촌들이라든지 예술문화가 아주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고루고루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립국어원 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영어권, 영어교육에 완전히 광적으로,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국어, 우리말, 정말 이게…… 어제도 교육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들이 쓰는 비속어라든지 언어, 욕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외래어가 지금 너무 남발이 돼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특히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이름까지도 너무 어려워서 어른들은 그 아파트를 못 찾아가요. 그래서 농담으로 못 찾아오게 하려면 어려운 영어를 쓰는 아파트를 사라 이럴 정도의 농담도 있습니다만 이거 좀 심각하지 않느냐? 지금 너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이런 거는 침략을 해서 정치적으로 속국을 이루지마는 앞으로 문화의 속국은 더 무서운 것이다’,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는 바로 우리가 문화의 속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문화가 찬란한 5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리말을 세계적으로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청소년들 특히 외래어의 남발로, 우리 모든 보고서에도 보면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물론 국제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갖고 외래어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에?
예, 동의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특히 교육부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의 바른 언어순화,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것도 욕설을 쓰지 않는 그런 좋은 내용의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언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제 지역구가 문화, 체육, 관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의가 아주 많습니다. 시간제한으로 시간이 모자라는 거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도박입니다. 아까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도박의 심각성 장관님, 잘 아시지요?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도 아시지요?
예.
혹시 규모가 몇 조든가요?
정식 도박은 지금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잡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불법 도박들이 굉장히 큽니다.
불법이 75조라는 얘기도 있고 ……
75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데이터에 의하면 100조라고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통계 안 잡히는 외국에 가서 쓰는 거, 그거는 또 여기도 잡히지 않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 우리나라 예산의 30%가, 3분의 1이 넘는 것 같아요. 다 합하면 그냥 단순계산만 해도 거의 100조가 되는데 342조가 우리나라 예산이니까 불법으로 외국에 가서 쓰는 거, 안 잡히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3분의 1이 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에서 들여온 문화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장외발매소라는 게 있지요? 알고 보니까 장외발매소는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더라고요. 경마는 영국에도 없고, 장외발매소라는 게 스크린인데 경륜ㆍ경정은 아예 다른 나라에 없고. 아, 경륜은 일본에 있는데요. 그런데 장외발매소의 비율도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마는 세 군데 경마장이 있으면 30여 군데의 장외발매소가 있으니까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경륜ㆍ경정은 7배가 되고. 그런데 일본은 경마가 1 대 3, 그러니까 일본은 1 대 3인데 우리나라는 1 대 10으로 이렇게 많아요. 일본보다 3배나 더 많고, 경륜은 1 대 1인데 우리나라는 1 대 7이고요.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장외발매소, 스크린이 있는 이유가 돈 벌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 수입을 보면 경륜ㆍ경정에서 나오는 수입의 3배가 장외발매소에서 나와요. 전체 수입의 75%가 장외발매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장소는 조금 차지하고 많은 사람이 빽빽이 들어가서 전부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 유병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한 7% 돼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중독이 아니라 중증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데 대해서 언급했더니 그 환자 단체에서 굉장히 흥분을 해 가지고 자료를 이만큼을 가지고 왔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 달라고.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도박중독자를 만들고. 또 건강을 생각하고 체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병균을 뿌리고 비싼 항생제를 판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우리나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올림픽공원 안에, 올림픽공원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한 데 아닌가요? 이거는 송파구의 공원이 아니라, 그건 이미 공원이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시설에 하루에 4000～5000명이 드나드는 장외발매소가 경륜ㆍ경정ㆍ경마가 있어요. 4000～5000명이 되는 사람들의 중독자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이게 어디냐 하면 그냥 인구밀집지역입니다, 학교도 있고. 법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이 있잖아요, 그린존이라고. 50m 안에는 절대로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법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장외발매소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50m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200m는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다 하는데 여기가 200m 안이에요. 이런 게 지금 과거 10여 년 동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경륜장을 개조를 해 갖고 올림픽공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체육국 쪽에 그건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은 했습니다. 아무튼 체육진흥공단하고 빨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생길 때 주민들이 모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몇 년 후에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나갈게’ 하고 나가면서 대신 스크린이 들어왔어요. 자전거 대신 스크린이 들어왔어요.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지요. 그리고 들어오는 세수는 20분의 1로 줄었고, 몇백억이 들어오던 게 지금 30억～4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자전거가 나가고 스크린이 들어왔는데 돈이 얼마가 적게 들어오는지 주민들이 다 모르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다 속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전체가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동시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굉장히 중독에 취약한데 특히 미성년자가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외발매소가 있는 게…… 청년 분들이 또 노출이 돼 있고 또 숫자가 많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그냥 경정이나 경륜보다 스크린이 중독 유병률이 두 배로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다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시급하게, 새로 장관이 되셨으니까, 죽 여기 문체부에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빨리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런 게 또 전염성이 있잖아요. 요전의 마늘밭 사건 아시지요? 2년 전에 마늘밭에 110억이 묻혀 있어 가지고, 이게 전부 불법 도박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를 하면 사람들 반성을 하는 게…… 또 모방범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마늘밭 비슷한 모방범죄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도박 얘기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국민체육진흥공단 건물이 있지요, 88올림픽 할 때 지은 것? 그게 지금 지은 지 이십몇 년뿐이 안 되는데 새로 짓는다고 그래요. 새로 짓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환영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운동선수들도 머무르지도 못하고, 옆의 모텔촌에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올림픽공원에 오는 운동선수들이 머물 데가 없어서 경기도로 가요. 그래서 이런 거 짓는 거는 좋은데, 외국에는 건물 하나만 지으면 수백 년이 가도 훌륭한 건물로 남는데 이렇게 국민적인 랜드마크 빌딩을 지으면서 이십몇 년간의 빌딩을 지었는지, 지금 짓는 거는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수백 년 가는 그런 훌륭한 건물로 짓기를 열심히 저도 감시를 할 거고요, 장관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장관님은 저희가 청문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관님과 관련해서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내부문건 나온 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굉장히 큰 줄기를 이뤘고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또 야기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핵심이 지금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처럼 국가주의적인,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정치적 접근하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그리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와 또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장관님, 대답을 크게 해 주세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장관님께서는 지난 참여정부 때 낙하산인사 때문에 사실은 차관을 물러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낙하산인사의 문제점,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국가주의적 그다음에 이념적ㆍ정치적 접근과 관련해서 낙하산인사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걸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계속 지적이 됐었지만 첫 번째 주요한 인사를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낙하산 코드인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지요?
낙하산 코드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주 훌륭한 전문성이나……
설명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청문회를 안 하신 거에 대신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어떤 위원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고학찬 사장, 코드인사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장관께서 임명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그 프로세스를 보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지요, 몇 명을?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장관이 임명합니까?
예.
전적으로 말하자면 장관의 책임이군요?
예,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 참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어쨌든 장관께서 그동안 참여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기대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관님께서 앞으로의 이런 문화 분야의 여러 가지의 그런 우려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그전에 우선 예술의전당 사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요,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지켜볼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관이 인사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다음에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낙하산이고 코드인사입니다. 장관께서 이것을 부정하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장관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것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첫 출발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관의 여러 가지의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좀더 소신 있는, 강단 있는 그런 일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더라도 장관께서 오늘 업무보고 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긴장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신을 충분하게 잘 펼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에 패션 및 만화를 새로운 한류 분야로 육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만화, 이게 지금 현재 문화예술입니까?
만화가 넓은 의미에서는 문화예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문화예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알고 계십니까?
개조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는 법 개정 과정에서 개선을 할 겁니다.
개선하실 거지요?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2조(정의)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만화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만화인들이 그 지원대상에서 또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화인도 포함돼야 됩니다.
예, 포함돼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만화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막연한 미래의 걱정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만화인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감하시지요?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정이 필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만화가 상당한 역사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만화진흥법은 만화계가 요구한 만화진흥기구라든가 진흥기금 그리고 만화자료원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대로 만화 콘텐츠를 세계의 디지털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만화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지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만화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그 당시의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던 것을 만화진흥기구라든가 기금 문제라든가 자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진흥법에 포함시켜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은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만화라는 게 멀티 유즈(multi use)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만화진흥원’ ‘만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독립을 시키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 국가에서 만화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확실하게 진흥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거기에 대한 뒷받침, 정책적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저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부 업무보고 시에 공무원들이 총 몇 분 정도 국회에 출석하셨지요?
제가 저희 기획실에다가 지시를 한 것은 저희 장차관 외에 각 실국별로 국장과 국장 보좌인력 1명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도 기관장 보좌인력 1명 외에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평소에 국회 업무보고가 있을 때 각 부처에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 오셔 가지고 사실 부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곤 했는데 이렇게 책임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간부들께서 직접 업무를 챙기시고 이렇게 국회에 아주 핵심적인 최소 인력만 나오도록 한 조치는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항상 새롭게 보는 그런 좋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나중에 부족할까봐 이 부분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의 취지를 담아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올해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지원 일몰규정이 적용되는 게임법에 따라서 예산 75% 차지하는 국고지원액이 전액 끊겨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은 추경에 긴급하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현재는 가용재원이 임차보증금 8억 7000만 원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 현대미술관 또 민속박물관 등 국립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기관만이, 지금 학교에서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러 지역에 산재돼 있는 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들이 앞으로 일종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도 만들어질 당시의 기능과는 상당히 그 기능들이 변모하면서 이제는 지역 교육기관으로 진화를 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기술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령 국립중앙박물관 같으면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전국적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 지원’ 그래서 전국 대표 박물관장 회의라든지 또 협력망 활성화 사업들을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단지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폭넓게 전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대미술관의 경우에도 공사립미술관 협력체의 강화를 통해서 전국 미술관장 회의 또 큐레이터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서 국립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지방의 중소 규모 기관까지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좀 더 과정에 충실하게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 마찬가지고요.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점이 사서교육연구원 그리고 다른 해외 네트워크 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의 다른 도서관들의 어떤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 보셔서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문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령 23쪽을 보면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용어도 그렇거니와 그 앞 페이지 한두 장을 넘겨보니까, 21페이지를 보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또 그 밑에 ‘상상콘텐츠뱅크,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인규베이팅허브 등’ 영어 표현이 없으면 거의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우리 어문 체계가 근본적인 변형이 왔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깊이 반성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저희 지역을 지나는데 구청에서 현수막을 하나 붙여 놨는데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봄철 로드킬 주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관청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그냥 스며든 겁니다. ‘로드킬’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차량 뭐 길에서 죽는 것……
국립국어원에서 ‘찻길 동물 사고’라고 우리말로 일종의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쓰일지……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마시는 물을?
생수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는 ‘먹는 샘물’이라고 정의가 돼 있음에도 국민 언어생활 속에는 그냥 생수라고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용어의 확립과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한자를 의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배제하는 어문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체부의 업무가 새롭게 생겨나는 영역,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한자 조어 능력이 우리가 한자를 적게 쓰는 게 좋다는 그러한 편향된 어문정책에 기반한 사고를 하다 보니까 다 표현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포스트잇’이 이게 상표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상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표현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점착간지’라는 말로 꼭 써야 되는 경우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사례들을 들면 재미삼아 한번 듣고 넘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것이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단계가 아니다, 당장 업무보고서를 다시 한번 죽 보시면 그것을 아마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간사, 김세연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론적인 문제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총평을, 이건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여기저기서 제가 들은 얘기를 종합한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됐다. 이것은 미디어 악법이나 미네르바 사건에서 드러나고 또 촛불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사례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문화 분야의 고유한 공공성을 파괴했다. 국립극단 법인화 그리고 창극단 그다음에 국립국악관현악단까지 법인화를 추진하는 문제가 그렇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문체부가 소통과 공공성이 없고 공보기능만 남았다. 좀 극단적인 평가일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주요 산하기관장 강제 해임 그리고 코드인사 그리고 좌우 편 가르기…… 제가 기록을 좀 봤는데 김윤수 관장, 김정헌 위원장 그다음에 황지우 총장 세 사람에 대해서 결과 아시지요? 국가가 다 패소했습니다.
예.
변호사비가 김윤수 원장 2억 1500만 원, 김정헌 위원장 2억 7500만 원, 그다음에 황지우 총장 1억 9800만 원에다 미지급된 월급 나중에 준, 결과적으로 이분들 해고했기 때문에 일 안 하고도 지급한 건데 이것을 다 합치니까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또 뜻에 안 맞는다고 이분들을 강제로 해임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장관님?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주류 예술 지원의 대폭 삭감 그리고 경쟁력 지상주의 강조로 다양성이 약화됐다. 대체로 제가 지적한 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가주의적인 문화정책, 경쟁력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총평이 박근혜정부에 다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장관께서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은 씨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어떻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100억 중에서 그나마 다 삭감되고 70억 남은 것을 국회에서 30억 보태서 100억인데, 운영비 11억을 제외한 89억인데 장래가 총망 받던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 씨가 32살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피하도록 노력을 정말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발전과 예술진흥 이면에 감춰져 있는 예술가들의 희생과 창작자들의 그런 불행 이것을 이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대상 예술인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100억이면 1인당 2만 원이다’. 저는 이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예, 그것은……
아까 이 50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잘, 내부에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 그것을 좀 파악하시고.
예.
액수 문제보다도 정말 최고은 씨 같은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그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이번 추경에서도 50억 추가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지 최고은 씨 얘기만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는 더 설득력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박물관장님, 민속박물관장님 또 현대미술관장님 몇 분들한테 좀…… 민속박물관장님 계시지요?
예.
아까 외국인 그렇게 많이 온다, 고무적인 일인데 혹시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찾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는……
나오셔서 하시지요.
최근에 와서 단체관광객 수는 많이 줄어들고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중앙박물관도 그렇습니까?
저희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단체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정도. 현대미술관은 어떻습니까? 학생 방문 통계가 있나요?
저희는 학생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30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하고 문화체육부가 우리 교문위원회로 합쳐지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경쟁위주의 창의력을 길러 주지 못하는 교육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주5일제가 되고 나서 학생들이 방치되는 그런 일도 있고, 사실 학교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서 점점 더 아이들을 메마르게 만드는데 저는 거기에 박물관 교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박물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박물관 교육프로그램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박물관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그 박물관 자체에서 놀고 즐기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박물관장님들 그리고 미술관장님 그리고 우리 장관님도 이런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예.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자전거 좀 타 보신 적 있어요, 자전거도로에서?
예, 충주까지 자전거를 탔습니다.
충주까지요?
예.
제가 중요한 내용은 서면질의로 하겠는데, 그 자전거도로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철망 속에 갇혀서 달리다가 사고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침수되고 이런데…… 이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 들여서 만든 거지요?
예.
거기에 또 문화체육부가 예산을 수백억 더 보태 줘서 했는데 이것이 사람 다치는 자전거길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가 지금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균 위원입니다. 문체부가 지난 3월 말에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자 수출산업인 콘텐츠나 관광산업 등 한국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문화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은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조업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감당을 해 왔는데 근년에 들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하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하지요. 그래서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 일자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분야가 큰 역할을 해야 될 때다,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우 반기면서도 과거에 문화부의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죽 보면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었냐 하면 2007년도에 콘텐츠산업 고용 규모가 52만 명인데 2012년까지 이걸 100만 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 부문 일자리 1만 8000개를 늘리겠다고 보고했다든지 2010년도에는 또 공공 분야 1만 5000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6500개, 2011년에도 3만 6000개 일자리 창출, 2012년에도 743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매년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5년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콘텐츠 관광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서의 공공일자리까지 다 포함을 시킨 산출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내놓은 것이겠지요, 그냥 주먹구구로 내놨을 리는 만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08년도 그때 2012년까지 52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48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콘텐츠산업에서. 그런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요?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60만 명, 별로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목표 달성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매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보고에만 그친 것 같아요. 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는 매년 문화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만 했지 평가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확한 평가를 안 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예.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년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이게 그냥 다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매년 계획을 보고 기대를 하는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며 그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상을 줄 일이 있으면 상을 주고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회에 말을 내놓았으니까 작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문체부가 제시한 문화일자리 창출계획 대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같은 것을 보면 2009년 이후에 매년 한 1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피크를 이룬 이후에 순증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이 콘텐츠 분야에서 한 8만 3000명 정도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도 계획 대비 실적을 냉정하게 제대로 평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다,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만 7835명을 순증시키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까, 혹시 이게 과도한 책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현실인식과 치밀한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책을 뒤틀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고 사후관리를 해 달라,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신규 문화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엄정하게 검토한 후에 이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것인지, 혹시 이걸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까지도 좀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입니다. 장관님,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건물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보니까 광주의 예전 전남도청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시지요?
예.
굉장히 큰 공사인데 사업 기간이 2004년에서 2014년 이렇게 돼 있고 2013년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 예정이고 2014년에 시운전 및 완공이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라고 해서 5개 과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개관이 2014년 예정인데 실제로 단계별 연차적 3단계 개관으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완전히 정식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에서 저한테 건의한 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이런 거대 문화단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개관이 2014년ㆍ2017년으로 3단계로 건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문화전당에 걸맞은 콘텐츠 준비를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충분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5개의 거대한 원들이 콘텐츠가 제대로 제때 충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유령건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콘텐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박스에 콘텐츠를 채우지 않고 그냥 개관을 한다면 거의 유령건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예정이 됐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체부 안에서도 무려 5개 과가 이 사업을 주관을 하고 감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예상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예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육성하는 데 너무 하드웨어적인 건물 위주로 전부 다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좋은 박물관, 지방이나 지자체에 가 봐도 좋은 지역 박물관들이 있지만 콘텐츠는 생각보다 기대 이하로 조성된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2014년 동시 개관해서 전체 오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관한 것이 확실하게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업과 공동계획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컨퍼런스를 한 이유도 분위기를 돕기 위해서라고 짐작이 되는데 형식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내실 있고 지방에도 문화를 전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콘텐츠를 준비하는 측하고 광주 현지에서의 희망, 바람하고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양으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에서 도청 이전으로 인한 공간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자체들의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건물 덩어리만 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입장에서도 지자체의 건의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문화적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토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혹시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책자 보셨습니까?
본 기억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책인데요. 아직 안 보셨습니까?
예, 여기 지금 나타났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에 나온 용비어천가 수준으로 아주 잘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거의 칭찬 일색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보시고요.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계속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관님께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자주 물어보는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개선해야 될 게 많았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소신 있는 장관께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잘해 달라 이런 소망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약간 유감 표명을 하고 싶은데요. 2012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문화부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업무보고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문화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문화복지 이런 것은 장관님께서 좀 잘해 나가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문화산업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고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걱정을 했지만, 특히 전통문화 산업화에 대해서 꼭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전통문화 산업화에 대해서. 그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장관님께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혹시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에 한스타일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임명된 후로 특별히 별도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그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본 바는 있었습니다.
한스타일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차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것은 3개년 사업이지만 3년 하고 마는 사업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한브랜드라고 하는 우리 한류문화를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참여정부에서 정식화했던 것인데 한스타일 사업이 슬그머니 MB 정부에서 빠졌습니다, 존재감이 없이. 그리고 느닷없이 ‘전통문화 전략’ 해 가지고 그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번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해 왔던 한스타일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새로운 전략산업을 도출하는 게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서 한스타일 사업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전통문화 전략을 새로 내온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스타일 사업은, 대중화ㆍ생활화ㆍ산업화 3개가 다 똑같은 말이고……
제목만 바뀐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정책의 일관성을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한스타일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타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통문화 전략에 대해서 또 평가하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한류3.0 시대를 열어 가는, 특히 전통문화 영역에서 제대로 된 우리 문광부의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통문화 산업화에 대해서 한 줄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시하고요. 시간을 좀만 더 쓸 수 있나요?
예.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예.
문화도시사업을 원래 일반회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지금……
광특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지요.
현재 문화도시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 원래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지원한다는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2010년도부터 광특으로 넘어가니까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떠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광특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줄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희 부에서는 일관되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현재 문화마을지정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국회와 좀 의논을 계속해 줘 가면서 문화도시사업, 또 문화마을사업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기관별 기관장 임명에 대한 규정 자료가 있으면 좀 그 규정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팀이 한 5개 정도 못 한 데 있지요? 공석이 있지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화재정 2%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원래 문화부 예산 1.12%에서 2%로 올려야 된다라는 게 저와 장관님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인수위에서 공약을 제시한 팀에서는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원래 1.12%에서 2%로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 들어 있지 않았던 문화재청 예산, 문방 예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억지로 1.95%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이거든요. 장관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해서 확실히, 필요하다면 좀 갈등을 일으켜서라도 해낼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홍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상콘텐츠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목표가 7000억입니까, 7500억……
7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00억입니까? 이 7500억을 재원 충당할 계획은 다 세우고 계신 거지요?
지금 주로 국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99년도에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문화산업진흥기금과 같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그냥 우려에 그치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고요. 협의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금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영화발전기금 같은 것인데요. 이미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우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관계로 영화인들을 만나서 거기에 같이 좀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서울신문 기사를 보고서 조금 놀란 게 있었는데요. 제목이 “100만 원만 주면 아무나 명인이 될 수 있는 건가? 권위도, 의미도 없는 명인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술가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 명인인증제도를, 예총에서 올해 1000명 정도에게 인증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300명 응모해서 198명을 통과시켰으니까…… 그리고 100만 원씩을 내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억 9800에다가 심사비 10만 원씩 300명한테 받았으니까 그것도 300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명인 장사한다고 예술가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마치 전국의 예술문화 관련 관공서나 기타 기관, 단체 이런 데에 다 등재해 줄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8명 1차 합격자 명단을 보고서, 문학 쪽의 문인, 명인이라고 합격한 사람 이름을 보고서요. 저도 한 30년 글을 써 오는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명인이라고 이렇게 합격자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작품을 쓰고 어떤 분들이신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작품도 보고 그랬어요.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과연……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거론했다가는 ‘내가 왜 명인 아니냐’고 그러실까 봐서. 그런데 누구나 다 명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지요, 예술가들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업주의가 이렇게 연결돼서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술국장님 혹시 계십니까? 혹시 협조공문 같은 것을 받으신 적 있어요? 문화부로 예총에서 협조공문 같은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협조공문은 없었고요, 후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후원 요청은 한 적 있습니까?
예, 후원 요청은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을 인증해 주려면 시행령에 보면 장관, 문화부의 허가 얻어야 되잖아요? 허가를,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명인 자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명인 인증을 해 주겠다고 해 놓은 것이 공식적으로 문화부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예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장사한 꼴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언론에 보면 ‘이게 목동 예술회관 빚진 것 이런 것 때문에 빚 갚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더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 빚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사전심사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카지노 사전심사……
지금 저희 신청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민원사무처리규칙 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류 보완을 해 달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6주를 더 달라 그래서 저희가 6주를 더 주고 5월 말까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무튼 결론적으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서류 보완을 하라는 것은 좀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이신 거지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하자면 또 신청제라기보다 공고제 이런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신 건가요?
그것은 일단은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는 신청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전심사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서 생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할 생각 같은 건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백지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그쪽에서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보완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려하지 않도록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면으로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부 소속 비정규직에 관한 대책 이런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책자의 2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관심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데 지금 ‘융ㆍ복합 관광’ 해서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관광경쟁력 제고’ 이것에 지금 의료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고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좋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은 좀 미흡하거든요.
예.
작년에 3500억인가,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관광객이 1000만이 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그 수입의 10배, 20배는 될 수가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미 의료관광시장은 싱가포르ㆍ타일랜드ㆍ인도에 굉장히 선점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인재 풀이 있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못 하고 좀 부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게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귀중한 빗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주무 장관이 여러 장관이 상관되는데 문화관광부장관 한 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합심을 해서 정말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국부 창출,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물론 제한된 현재의 규율 속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제도 개선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의료관광추진단이나 이런 TF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ㆍ오송의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서 헬스케어ㆍ숙박ㆍ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의료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시범단지 지정’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이 반드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갖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오히려 채워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야말로 칸막이가 없어져야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에게 일단 이해를 시키는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었는데 번번이 무산이 되고 외국인 전용병원을 짓는 것조차도 지금 아무 데서도 가능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관광객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 오늘 할 질문은 아니지만 관광공사 내일인가요? 또 그때도 보면 우리나라 관광객의, 제가 그 통계를 아직 못 봤는데 인바운드(inbound)하고 아웃바운드(outbound)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 쓰고 가잖아요? 그런 게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좀 더 고품격…… 얼마 전에도 제가, 강선영 선생님 잘 아시지요?
예.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이런 공연인데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빈자리도 있었어요. 홍보도 안 됐어요. 지원도 없었어요. 정말 이런 것을 한 번만 보고, 이게 이렇게 외국인한테 선전도 안 됐고 홍보도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관광공사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 홍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또 지적하겠는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런던이나 뉴욕이나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참 많이 가는데, 우리가 학회를 가면 꼭 거기 가서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보고 와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우리나라 와서는 이런 공연을 못 보고 가거든요. 왜냐? 정보가 없으니까.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아까도 오늘 많이 발표를 했는데 예술의전당은 따로 있고, 남산에는 국립극장 따로 있고, 광화문에는 세종문화회관, 이게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거기 일일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관광공사나 문광부에서,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고품격의 대표적인 공연이 어디서 있나, 최소한 6개월까지는 봐서 외국인이 정말 고품격 관광을 원하면 거기에 가서 한번 클릭해서 ‘아, 내가 한국에 간 김에 이것을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뭘 모르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홍보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통합 시스템이 없는 거지요?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외국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돼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인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관광 경쟁력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나라들은 주요 5개국, 일본ㆍ중국ㆍ미국ㆍ대만ㆍ홍콩 이런 관광객이 70%가 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양질의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해외 마케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바운드 여행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저가여행, 그러니까 인바운드 저가상품 같은 것들이 대부분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쇼핑만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내용들, 그리고 이런 저품질 여행 때문에 우리가 관광 수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순환 되는 문제들, 그리고 무자격 가이드들이 난립하는 이런 양상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가 상임위 이렇게 되면서 관광과 관련해서 그런 제보들도 또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광객 1000만을 맞는 시대에 이것에 맞는, 지금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게 좀 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과 관광상품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도 한 가지 고충을 말씀드리면 관광법 개정을 해서 무자격 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관광업계의 저가관광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교한 적극적인……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수업목적보상금제도와 관련해서 대학들이 계속 반발하고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양쪽에서 소송 중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결국에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수업목적보상금이라는 게 대부분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사실 대학교수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작권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대학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주로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송 중인데 소송 결과만 지켜보고 계속 하세월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그것을 꺼내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가가 강제한다고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서로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수업목적보상금제도에 따라서 연간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70억 정도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율을 서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저심위에서 제시된 율 그것으로 따지면 한 70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대학이 사실은 등록금도 굉장히 비싼데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소송에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같은 소관 상임위가 됐으니까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가 교육부와 문체부 양측의 빠른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학 측과 이것들이, 이미 공시가 되고 지켜져야 되는 건데 지금 반발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화바우처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세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 투입을 보니까 연평균 12%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창출된 일자리의 내용도 성격이 좀 모호하고,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이 기회에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문산업 진흥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것이 한시규정 때문에 폐지가 됐는데 이것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시겠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추가로 확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예.
문체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정부 내부수입, 언론진흥기금 정부 내부수입은 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이지요.
확보를 못 하신 것이고……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추경도 저희는 솔직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역신문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확보하실 계획이시지요?
아무튼 저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저희는 노력을 하는데 예산당국에서 배정을 해 줘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언론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하도 복잡해서 정확한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영ㆍ유아기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경우 초ㆍ중학교의 예술강사를 2014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파견하겠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후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도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협의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장관님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장님 계시지요?
예.
앉아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어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셨고 장관님도 업무보고에 외래어인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어가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지금 국립국어원의 첫 번째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입니다. 맞지요?
예.
제가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언어라든지 전문용어들은 빼 놓더라도 외국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래어로 굳어지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체계 있는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느껴져요. 다시 말해서 외국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이 합작으로 하는 외래어공동심의회 여기를 통해서 사실상 외국어를 외래어로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로 발음을 정해서 쓰자 이것까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공히 적용을 하는 건데, 이 심의회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106회 회의를 거쳐서 확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외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빨리 포착을 하셔서 이것을 우리 고유 언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래어화할 것인지 이것을 정리하고 체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ㆍ언론공동심의회에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ㆍ언론공동심의회에서 91년도부터 작업을 해 왔습니다. 대체로 외국어들이 들어와서 쓰이는 것들은 언론과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각계 전문 분야에, 학회라든가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정의와 그다음에 뜻풀이에 대한 순화작업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업들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 장관님께서 요청을 하시더라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심화됐는데요. 마치 세계화는 곧, 외국어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세계화인 것처럼, 그래서 정책 하나를 만들거나 혹은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치 세계화의 개념에 맞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 순화나 국어 순화와 관련한…… 사실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을 가꾸는 것 또한 몹시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장관님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서 정부도 부처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셔서라도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국립국어원에서 활동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어원장님 좀……
예, 지금 현재 본부의 국어정책과와 함께 또 국어원이 국어책임관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번 나오는 각종 정책용어들에 대해서는 국어원에서 상시 감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화하는 용어들을 권고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언 조사나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연구하는 것이나 재외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말을 지키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가꾸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범람하는 외국어 그리고 외래어 현상 또한 잘 조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어체제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 속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 경과는 어떻습니까?
사전심의제에 따라서 신청 들어온 두 건을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90일 플러스 6주 더 달라 그래서 자료 보완을 요청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특히 중국 남방지역에서는 스키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고 싶은가 하면 홋카이도가 아니고 강원도랍니다. 그것 왜 그럴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없는가? 카지노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한국 내국인은 필요 없겠지요―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문화에서 보면 놀거리, 남방 지역에서는 눈이 안 오니까 스키면 스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먹거리입니다, 자기들 음식문화. 세 번째가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우리 한국의 상태에서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 추세를 보게 되면 관광사업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우려하는 것이 과연 이 경제자유구역이 카지노자유구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행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요? 하나는 마카오처럼 정말 자기들 자국의 수익사업으로써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그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을 위한 산업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경제적인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달성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산업으로써 수익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라서 제가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
예.
민현식 원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요즘 아마 한참 언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이것을 많이 하는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라든지 새터민, 즉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소위 의사소통 수준이 일반적으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인천의 장도초등학교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탈북 학생의 62%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언어 소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행되고 있는가를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교육은 다양한 부처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국어원에서는 특히 이탈주민에 대한 강사분들을 집체적으로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휘 교육이라든가 발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또 교재들을, 시드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한국의 경험이 없이 중국어를 배우고 온 2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현재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국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만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생활어휘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하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중국어밖에 모르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는 괄호해서 중국어로 병기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미 중국어만 배운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진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간사,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제가 지역균형발전, 문화의 편차가 크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신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신문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집이 부산인데 여기 서울에 앉아 있으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데 제가 각 신문마다 보면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수 발행을 억지로 부탁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 수도권 이외의 각 지역신문에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시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처음 2005년도에 시작할 때는 250억의 국고출연금이 지원이 됐었는데 죽 내려오다가 줄어들다가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단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금이 바닥이 날 정도로, 지금 5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추경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희는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예산 확보는 못 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당국에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을 안 해 주는 것이지요. 저희는 아무튼 이것을 국고로 해서 확보를 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수행을 못 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고요.
노력을 하셔서 지역신문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류가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 57조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한류바람이 세계적으로, 이게 바로 세계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보다도 우리 각자 개인의 노력이 더 큰 공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게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류바람이 불다 보니까 많은 간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류바람이 불 때 이러한 많은 개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또 우리 한류문화를 위해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그렇게 간섭을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간섭 안 하지요. 지난 정부에서는 간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장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들이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일들을 통해서 관광수입을 얻기보다는 우리 문화를 바르게 전달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바르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관한 건데요. 제가 폴란드에, 가 보셨겠지만 아우슈비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거기를 가면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국가관이나 자기의 민족에 대한 애정,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역사관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역사에 관한 것을, 그 현장을 자꾸 없애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박물관 안에서만 간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현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동대문의 수용소, 이런 것 다 없애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보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국가관을 좀 더 고취시키고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역사현장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립국어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말이 참 저도 생각에 시인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말 함축된 말,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우리 국어원에서조차도 우리 한국의 언어, 즉 우리말을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저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18쪽에 보면요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운동을 통해서 언어문화를 선진화하겠다’ 이랬는데 ‘아름다운’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가꾸기’도 좋았는데 꼭 이런 한자어를, ‘한국어’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참 거슬리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어를 ‘우리말, 글’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어기본법에서도 국어라든가 또 한국어 이런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말’이라고 좀 더 쉬운 말도 있습니다마는 한국어라는 말을 그래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이것은 한자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작은 미묘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연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들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장님, 아까 학생들 방문객 규모가 16만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국립박물관 입장객 수가 3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만 명이요, 예.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에 단체관람 학생보다는 가족단위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박물관 교육에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학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 아까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방문규모가 상당히 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특히 중고생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연령과는 큰 관계 없이 우리 어떤 교육문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받는 시간이 아닌 외부의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학교 밖으로 나가면 이 시간은 놀러가는 시간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전체적으로 박물관에 방문한 단체 관람하고 있는 학생들을 마주치게 될 때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는데, 일부는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보기도 하지만 대다수 그냥 한번 거쳐 가고 스쳐가는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 때문에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 국가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결과에 집착하는 결과 중심적인 사고행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오찬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과정 중심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행동을 바꾸어 나간다면…… 이런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해외의 과학관 견학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도심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을 과학관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중간 중간에 20～30명 규모의 학생들이 앉아서 간단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저기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시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생님 또는 박물관 또는 과학관 소속의 해설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는 이런 식의 아주 밀도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되어야지 단지 방문을 몇 명 했다는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까 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 등 국립기관들에서 연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40명짜리 과정을 몇 회 했다 하는 실적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국립기관들이 다 감당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에 여러 교육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강사양성과정을 기획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장관님께서 이 문제는 좀 깊이 챙겨 주셔야 실현이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편성과정부터, 올해는 사업이 이미 다 확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실 때는 꼭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문정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추가질의 하지 않고 한 1～2분 정도 좀 더 쓰겠습니다. 앞서 한글전용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한자조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어 형성이 필요한 공간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외래어들이 그 자리에 다 파고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18대 교과위 시절부터 교육정책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번번이 가로막힌 이유가 어문정책이 기본적으로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정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문정책부터 기본적으로 한글전용의 어떤 강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5년도에 제정되었던 국어기본법 14조에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하는 대원칙이 잡혀 있는데 이 법률조항이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 초까지 가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때는 국한문 혼용, 한자 혼용이 되고 있을 때, 즉 문장 가운데 한문이 바로 들어오던 그 시절에 한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정신을 담은 조항이 문화환경 그리고 어문환경이 많이 바뀐 지금에는 오히려 한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우리의 언어에 상당히 편향된 방향을 지금 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글을 배제하자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한글의 경우에는, 민현식 원장님 오늘 질문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만 다음에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을 당시에 있었던 4개의 자음, 아마도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음가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자음들을 고안을 해서 창제 당시에 집어넣었었는데 그것이 조선말에 4개가 없어지면서 현재의 자음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이것이 고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되살려서 한글을 세계화하는, 한글을 수출해서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깔릴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이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한국어를 제대로 세우는, 즉 우리말의 70%를 차지하는 한자어들이 외면받거나 또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데 한자가 체계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문서상 한글전용정책하고 한자교육정책하고는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공문서상에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되 괄호 속에 한자를 넣는다든가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말씀대로 우리말과 글의 상당 부분, 70%를 지금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괄호 안에 한자 병기를 할 수 있다고 허용되어 있지만 문체부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무장애(barrier free)’ 이렇게 오히려 괄호 안에 영어로 들어 있고요. 한자로 들어간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없습니다. 한자는……
보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례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 한번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박물관 교육에 대해서는 김세연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장관님도 그러시고 관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통합당 부천 소사지역의 김상희입니다. (유기홍 간사, 김세연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앞서서 이명박 정권의 그런 문화정책의 어떤 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문제 됐던 어떤 그런 인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나치게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조했던 그런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몇몇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라든가 또 고학찬 사장 임명과 관련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추진을, 지난해 12월에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지요?
예.
이 미술관 법인화도 계속 그냥 추진할 건가요?
아까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전체 차원에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공기업의 선진화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런 부분은 중앙미술관과 관련된, 이 법인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소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그런 기본방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선진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미술관의 그런 법인화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이 어찌 가든지 간에 미술관의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요, 앞부분이 이제 정부 전체의 어떤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 부의 어떤 독자적인 행동, 그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과 의견은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공기업 선진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이라든가 제주 중문단지, 뉴서울CC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하고, 저는 이런 공기업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이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의 큰 틀에서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이것은 장관의 소신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저는 장관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인사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평가가 진행되겠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것들도 있고 또 임기 전에 그만두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생기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없지는 않겠지요.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떤 종류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관들, 기관장들이 제대로 임기를 다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전문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재평가를 앞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재평가가, 잘 아시다시피 정부 경영평가를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있고, 경영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수시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퇴 압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또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문체부의 경우에는 산하기관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산하기관이 많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학찬 사장과 같은 이런 임명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지켜보십시오’ 그러지만 지켜봐야 되는 인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를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고 그리고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정말 코드인사고 낙하산인사고 보은인사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지켜보시면……
아니, 편견이 아니라 지켜봐야 되는 사람을 인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누가 보더라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사람을 해야지 ‘지켜보십시오’ 하고 장관이 얘기해야만 되는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김세연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고 우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명박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문체부의 인사입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우리 장관께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충질의 유기홍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일민단 오공태 단장, 저도 일본 가서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육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수업과 일부 중복되는 이유로 긴 시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민족교육과 정체성 확립을 주도해 온 한국교육원을 한국문화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우리 동포들은 굳게 믿습니다.” 혹시 이 요망서 보신 적 있나요?
그 편지요?
예.
아니요, 그 편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법안으로요. 한국교육원하고 문화원,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은?
원래 교육원, 잘 아시다시피 재외국민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것인데 지금 한글교육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교포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포들 수보다는 외국인들과, 가령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인들의 교육 수요가 훨씬 더 많고 교포들도 일본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한글교육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저는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의 교육원을 직접 가 보고 문화원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저는 우리나라 이민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일본, CIS국가들에 교육원이 밀집해 있고 문화원은 제일 밀집해 있는 지역이 어디지요? 유럽 쪽이지요?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공교롭게도 교육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우리 불행한 과거의 이민이라기보다는 유민들에 가까운, 그러니까 징용ㆍ징병으로 끌려갔던 재일동포들이 많은 일본 또 연해주에서부터 강제이주 돼서 우리 고려인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아시아,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고, 제가 읽어 드렸던 오공태 단장님의 요망서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교육원이 가진 역사성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직접 이 법안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역사성이나 이분들이 왜 이런 걸 보내셨을까 하는 걸 잘 헤아리시도록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물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분적으로는 그것 외에도 문화부하고 교육부가 협력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같은 위원회에 소관하게 된 것이 굉장히 큰 행운이다. 그리고 중요한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교육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문화ㆍ체육ㆍ관광이 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박물관 교육을 예로 들었지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엘 시스테마 같은 모범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우리 관악구에 175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 혹시 175가 뭔지 장관님 아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방학하고, 요새 학생들도 주5일제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ㆍ일요일을 다 합치면 그게 175일입니다.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놀랐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보내야 하는 시간이 175일이에요, 1년에.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것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혹시 지금 이러한 협력 관계를 위한 무슨 태스크포스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부하고 문화부 사이에?
뭐 특별하게 태스크포스가 없이도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를 한번 제가 제안할 생각이거든요. 두 부처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문제의식에 아마 공감하시는 위원님, 아까 박혜자 위원님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말씀하셨고 김세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뜻을 같이하는 방향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태스크포스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교육부장관께도 말씀드려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오셨네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문회 마지막 질의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요. 우선 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를 좀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아까 장관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아십니까, 어떤 것을 답을 잘못하셨는지요?
예, 기금하고 콘텐츠 랩하고를……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을 주셔야지 왜 그냥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첫 번째요,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콘텐츠코리아 랩이……
아까 협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속기록 초고까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문화기금 담당 사무관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읽어 드릴까요. ‘콘텐츠기금은 들어본 적도 없고 협의 요청도 없었다. 상상콘텐츠기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 아니, 협의를 했는데 이 담당자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한 걸로 지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하고요? 그래서 그 밑의 사람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국고예산으로 충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 2008년도 무산됐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국고 부분, 정부예산하고 그다음에 방통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잘못 답변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꼭 기관부터 설립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건 되게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콘텐츠코리아 랩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지요? 모르십니까?
주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실제 필요한 일인지,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하려고 하는 멘토링, 펀딩, 네트워크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지원 기능이 현재 콘텐츠진흥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콘텐츠진흥원에 있습니다.
아니, 분산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체계화하고 이걸 좀 더 개선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굳이 별도의 기관을 설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생각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의 기능을 정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실 있게 오히려 조직을 개편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풀어 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지적해 주시는 대로 아무튼 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황 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예.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편향성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개별보고를 받은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61년부터 87년도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대주제, 제3전시실입니다.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전시 면적이 76%인데 그런데 제2전시실과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이 편중돼 있는지, 그러니까 제3전시실의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한 14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3전시실이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너무나 이게 편중돼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시물은 360점인데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80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너무 편중돼 있는 게 과연 박물관 건립의 목표 또는 비전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이신 박물관장께서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왕식 관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나와 보시지요. 지금 ‘박물관에서 읽는 우리 현대사’ 총서 11종 발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총서 집필자 11명 가운데 5명이 뉴라이트(new right) 성향 한국현대사학회 이 구성원들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명은 아예 뉴라이트 출신이고요, 그렇지요?
예.
관장님이 이분들에게 집필을 맡겼습니까?
그것은 제가 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사학회, 일본군 위안부를 과거에 ‘상업 공창’이라고 했던, 그래서 물의를 빚었던 교과서포럼, 이런 구성과 좀 흡사해서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절반 이상이 특정 학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일단 그분들이 설정이 된 것은 작년도에 설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현대사학회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학회와 그 집필진의 연관성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도 보면요 현대사학회 회원들이 다수입니다. 현대사학회 출신이 4명이고요. 성향도 비슷한 분들까지 합하면 한 8명, 과반 이상이 이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관장님도 2005년도 뉴라이트 시국선언에 참여하신 바 있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아, 안 하셨습니까?
예, 거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문이 잘못 보도를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물관으로서 하려면 초등학생들이 와서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서 볼 텐데 너무 편향되게 박물관이 꾸며져서는 안 되겠지요? 또 총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뢰가 가게끔 이렇게 총서도 그렇고 박물관의 전시 면적이나 주제도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역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박물관은 역사적 유물, 사실에 근거해서 되도록이면 균형 있는 전시ㆍ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관된 이래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의구 사항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개관 이후에 상당 부분 그러한 논의들은 잦아들었고……
그러면 그전에 지적된 게 무엇이었고 거기에 어떻게 개선되도록 반영됐는지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왜 객관적인지, 지금 구성 면적이라든가 주제라든가 그다음에 총서의 내용이 왜 객관적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개관되기 전에 박물관에 대해서 두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특정 정치인을 미화하는 장소가 아닌가, 그랬을 때 특정 정치인은 이승만, 박정희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경제발전 코너는 미화됐지만 민주화 코너는 폄하됐다, 이런 두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박물관 구성이라든가 전시 태도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극복했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대 대통령이 언급된 부분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다소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히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코너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제발전 코너에서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위, 이를테면 노동 현실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코너하고 경제발전 코너를 보면 전시물이 경제발전 코너는 132점이 되어 있고 민주화 코너에는 98점이 전시되어 있어서 크게 형평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 맡긴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용역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러면 용역을 왜 맡긴 건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것을 구성했다, 그다음에 총서도 또한 그렇게 집필할 거라고 하는 자료를 한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장님은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논리적인 또는 수치를 가지고 비교형량을 다 했다 이거지요, 그 당시 본인이?
제가 임명이 될 때는 그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박물관장으로서 임명이 된 후에 박물관 전체를 돌아다 봤을 때 그런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논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취임하고 나서 관장이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다 이런 거지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건립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균형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것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전에 그런 논란이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장님 오셔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 정립을 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예,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은 너무 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정책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지적을 해서 염려되는 사항을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청ㆍ장년, 어르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문화복지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거기에다가 농산어촌 지역, 문화마을 외에 다른 농촌ㆍ산촌ㆍ어촌 지역에서 문화 체험이나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어쩌자 그러는데 가사나 육아에 종사하는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 이것은 곧 태아교육이기도 하고 육아교육이기도 하면서 주부교육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부들에게 문화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에게 ‘동호회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직장인들은 기업에 대해서 문화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꾸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유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갔을 때 균형 있는 문화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ㆍ장년 중에서 군의 젊은이들, 군을 다 다녀옵니다. 군에서 하는 문화적 경험의 거의 대부분이 대중문화 경험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TV라든가 하는 매체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공연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군대 위문공연 하면 거의 90몇 %는 아마 대중문화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 경험에 있어서의 편향성 이것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후에 문화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인들, 젊은이들이 군에 갔을 때 문화적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또한 갖춰 주셔야지만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정책에 값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면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체휴일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서면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처음 대면입니다. 조현재 제1차관님, 박종길 제2차관님,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보셨을 겁니다. 처음이니까 소감 한마디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재 차관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새 정부에 있어 문화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장차관들, 또 실ㆍ국장들 다 해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정말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길 2차관님.
우선 분위기가 지난 저쪽 문방위 때하고는 사뭇 다르다, 아주 진지하고 위원님들께서 너무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데에 아주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저희를 많이 배려하시고 참 아주 분위기가 있는 그런 좋은 위원회라고 제가 생각되고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 좋게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빨리 끝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정부 측에 요구하셨던 자료를 요청하셨던 위원님들 말고 오늘 회의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각 의원실에 공통적으로 다 전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물론 개별적으로 오시면 개별적으로 주겠지만 오늘 같은 날 질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에게도 모두 같이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신학용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도 서면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님도? 예, 서면질의에 강은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도 같이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정 2% 확보,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과 장관님이 굉장히 열전을 벌였는데 과연 1.15%에서 2%냐, 1.95%에서 2%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1.14에서 2% 확보를 요청했고, 문화 바우처 활성화, 예술인 복지대책 마련,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 지원 문제,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장애인 체육 지원, 소속 기관 이전과 관련한 수도권 집중 문제,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크루즈 관광과 같은 고품격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업무 전반과 관련하여 행정과 정책의 문화화와,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확실히 하셔서 북한 선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된 여러 정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한 많은 고견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한 뜻을 속기록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룡 장관님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재청 업무보고와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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