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원대학교ㆍ충북대학교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님, 충북대학교 김승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할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강원권과 중부권의 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실사구시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양강좌를 개발하고 특성화 및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학생활 전반 사항 및 졸업 후 취업 현장 문제까지 상담해 주는 학생ㆍ교수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학생 위주의 학사 운영과 연구ㆍ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기업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대학을 목표로 교수 및 학생들에 대한 학사 관리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교육 선진화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춘 품격 있는 전문 리더를 양성하며 학생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전공 및 연계전공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대학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리더로서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계획하고 집행한 사업의 추진상황 등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총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은 이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작성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이외에 충북대학교 김승택 총장님도 선서를 같이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승호 총장님, 김승택 총장님 두 분 나오셔서, 신승호 총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강원대학교 총장 신승호 부총장 정도영 교무처장 강용옥 학생처장 송영한 기획처장 홍형득 사무국장 전찬환 산학협력단장 정연호 교학처장 임해진 운영기획실장 장순희 행정본부장 채안병 충북대학교 총장 김승택 교무처장 신창섭 학생처장 조성구 기획처장 고창섭 사무국장 정연한 산학협력단장 이춘수 입학관리본부장 최종명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강원대학교ㆍ충북대학교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감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해 강원대학교까지 직접 방문해 주셔서 우리 대학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천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강원대학교는 지난 65년 간 지역인재 양성을 책임지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학 통합에도 앞장섰으며 거점국립대학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우리 대학은 글로벌 무한 경쟁의 파고를 넘고자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학 발전에 힘을 쏟는 르네상스 KNU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문화예술이 융합되어 대학 중흥을 염원하는 르네상스 KNU 운동을 통해 지역과 사회, 그리고 대학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열린 대학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대학 전반에 관하여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들을 가슴에 담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철저하게 시정하여 대학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대학의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총장 정도영 교수입니다. 교무처장 강용옥 교수입니다. 학생처장 송영한 교수입니다. 기획처장 홍형득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전찬환 일반직 고위공무원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정연호 교수입니다. 교학처장 임해진 교수입니다. 운영기획실장 장순희 교수입니다. 행정본부장 채안병 부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2학년도 강원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주요업무 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고 중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학사운영 선진화,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추진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대학 추진 등 4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실사구시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학생 중심의 학사운영 선진화입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특성화 및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융ㆍ복합 연계교육과정 및 학생이 융합전공을 설계ㆍ이수할 수 있는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학업성취 동기부여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공동체 구성, 튜터링제도, 학생 개인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발 등의 핵심역량 프로그램과 e-러닝 강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업장려 장학금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액 비율을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하였고 성적우수 장학제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입사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2년도 1학기부터 부분적으로 선택적 급식제를 도입하였으며 학생 생활관의 수용률을 30.3%로 높여 거점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0쪽에 있습니다. 교내 지원 연구비의 단계적 확대,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연구 동기부여,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의 확대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수, 특히 정년보장 교수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년과 해외 파견 조건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별로 인센티브 차등을 확대하며 연구실적 우수 교수에게 책임시수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 및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보고서 23쪽에서 30쪽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강원대학교 자체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캠퍼스 간의 통합 행ㆍ재정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학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사, 행정,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대학입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2쪽입니다.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뿐 아니라 교직원 가족까지 참여하는 백령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을 위해 연인원 5000명의 학생들이 140여 개 지역사회 기관에서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배후도시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현안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첫 번째 현안은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인 학교시설결정지 내 사유지 매입으로 장기 민원 사항을 해결하여 생명건강융합신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현재까지 예산 7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결정지 내 사유지의 28%인 3만 5000㎡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미매입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유지는 약 8만 9000여㎡로 매입에는 총 2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기성회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년 3월 말까지 잔여 토지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학교시설결정지역의 해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시설결정지 해제는 대학과 산업체의 가교 역할을 할 생명건강융합신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은 물론, 토지 환매권 발생 등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이므로 우리 대학으로서는 동 기간까지 잔여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일괄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2013년도에 국비 25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는 전임교원 및 일반직 정원 추가 확보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먼저 전임교원 확충입니다. 우리 대학에 전임교원은 법정정원 대비 배정정원이 78%에 불과하여 거점국립대학 중 교수 1인당 학부생 수가 현격한 차이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7년 의학대학을 신설하여 2008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였으나 배정정원이 6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학교육 인정평가에 필요한 110명을 맞추기 위해 타 분야 배정정원으로 나머지를 충원해 왔습니다. 또한 2006년 산업대학인 삼척대와 통합하고 도계캠퍼스에 6개 학과를 신설하면서 충분한 교원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 이 역시 타 분야 전공으로 충원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분야에 걸쳐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거점국립대학 중 최하위 순위임을 감안하셔서 전임교원 80명이 점진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전임교원 80명이 증원된다 해도 거점국립대학 중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0명에 불과하여 역시 최하위권에 속하게 된다는 점도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직 정원 추가 확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대학은 공무원 1인당 학생 수가 거점국립대학 중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인원을 기성회직으로 보충하게 됨으로써 기성회회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교육ㆍ연구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이것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가공무원 정원 60명이 연차적으로 우리 대학에 증원 배정되어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의 김승택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총장 김승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바쁘신 국정 중에도 오늘 저희 충북대학교의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는 1977년 종합대학이 된 이후 지역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거점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명문대학, 나아가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지성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수들을 독려하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충북대학교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무한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충북대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뛰어난 혜안에 기초한 지적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저희 충북대학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를 위해 미진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철저히 시정하여 학교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하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 신창섭 교수입니다. 학생처장 조성구 교수입니다. 기획처장 고창섭 교수입니다. 정연한 사무국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춘수 교수입니다. 입학관리본부장 최종명 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신학용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2012년도 국정감사에 따른 저희 충북대학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업무 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충북대학교는 교육 내실화,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강화, 조직 유연화, 행정지원체제의 선진화 등 4개 주요 분야의 추진을 통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거듭남으로써 지역과 함께 세계로 비상하는 대학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 내실화입니다. 보고서 9쪽 및 10쪽입니다 전임교원들의 강의담당을 확대하고 강의평가 기준 미달 강사들의 담당강좌 수를 제한하며 학생보고서 표절검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엄정한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법 특강과 특별 상담을 실시하여 학업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활에 능동적 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적인 진로탐색을 통하여 체계적인 미래 설계를 유도하고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전에 예비대학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춘 품격있는 전문 리더를 양성하고자 학생선발, 교과과정, 학사제도, 교수ㆍ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을 강화하여 수업 및 학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휴ㆍ복학 증빙서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전공 및 연계전공 등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쓰기, 토론, 발표 등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CI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인턴십,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창업 및 취업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여 단순한 지식 축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학습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으며 천사장학금 모금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인성교육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인 CㆍHㆍAㆍNㆍGㆍE 역량은 학생이력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는 졸업생의 취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6월 공시된 취업률이 전년 대비 5.8% 상승된 55.1%의 실적을 내었습니다. 또한 선취업ㆍ후진학 사업을 통하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 취업 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업ㆍ진로ㆍ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도교수와 상의할 수 있는 평생사제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덕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등 지역사회 봉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영재교육원과 스마트스쿨 운영 등으로 지역 초ㆍ중등 학생들의 교육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강화입니다. 보고서 15쪽 및 16쪽입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의 기능 강화와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등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기업맞춤형 트랙과정과 계약학과를 확대 운영하는 등 기업과 연계되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및 가족회사 운영 등과 함께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과학ㆍ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강화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미래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는 그동안 추진해 온 ITㆍBT 분야의 특성화와 아울러 충북지역의 역점사업인 녹색성장 분야의 특성화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학과 정원 유동제를 실시하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될 수 있는 학사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행정지원체제의 선진화입니다. 보고서 18쪽 및 19쪽입니다. 저희 충북대학교는 단과대학별 보직자의 임면권을 해당 단과대학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단위기관별 총량예산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기관별로 인력, 예산, 공간에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원 부분에 있어서도 총정원제 실시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적재적소 배치, 재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Best HRD 인증 획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열악해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입감소에 대비한 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감액과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 연구기자재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각종 전산장비 확충, 도서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체제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현안사안인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충북대학교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교육ㆍ취업 및 R&D가 하나가 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만으로는 식약청을 비롯한 6대 국책기관, 신약개발센터, 첨단의료기기센터 등이 입주해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연구기술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을 설립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생명연구와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부지 확보와 건물 건립에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학교의 자구노력과 지자체, 관련 산업체 등 주변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국정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대학 현안인 생명보건의료융합연구원 건립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201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충북대학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택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이에리사입니다. 우선 충북대학교 총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지역 국립대 우수인재 현장채용에서 최다합격자를 배출하셨다고 발표가 났네요, 취업률 통계가. 축하드립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지방에서 어려우실 텐데. 충북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충북 선수단들 중에 충북대학교 선수들이 간 모양이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대학 운동부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나 봐요, 학교가?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이것도 축하드립니다. 저변도 약한데, 옛날부터 사실 충북지역이 체육에 지원을 상당히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조인 로스쿨 관계, 로스쿨을 신청하실 때에 특성화하겠다는 과목의 전공을 지속적으로 잘 육성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폐강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른 건 다 폐강이 되어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전공을 육성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유지가 잘됐어야 될 텐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학생들이 없다는 이유로 폐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 안 드리면 제일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유치해 놓고 보자라는 식의 행정이 됐나 싶은 우려가 또 들고요. 총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총장님께 질의드리려니까 상당히 제가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에 교수로 있다 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 있게, 총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전 구성원들이 같이 움직여서 학교의 명예라든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면서요 차후에 이런 게 좀 지적이 안 되게 잘해 주십시오, 총장님.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교원 비리 문제가 또 한 꼭지 있는데 너무나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리 문제가 들춰져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실 교육자가 생기는 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일벌백계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게 보니까 징계수위가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여쭙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비리, 양심적인 문제가 됐을 때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아니면 혹시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 건지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예, 징계위원회가 있고 제가 징계위원회에 이렇게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사정을 들어보고 반론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징계요구 결정사항을 가져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온정주의 쪽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저도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저는 원칙이 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또 같은 식구끼리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어떤 징계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내부적인 구성원으로만 해서 하는 것이 정말 떳떳하다면 만나서 이야기해 볼 필요도 없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가 외부인사들이 몇 명 들어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징계위원회가 되면 가장 바람직할 거고 또 그런 것들이 교수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긴장감을 줄 수 있으면서 실수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교단을 혹시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학교마다 다 사실 장서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충북대학교도 역시 장서 과다 문제, 공간은 좁고 요즘은 전자책을 구입을 하는데 전자책의 한계라는 게 또 나와 있지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도서도 구입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전자책을 하고 이러는데 너무 오래된 장서들을 보관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대책을 강구하시는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저희가 지금 도서관의 하중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보지 않는 책들은 1년에 한 7만 권 정도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장서가 문제가 아닌 정보센터로 저희가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다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얘기 중에 지역 거점대학들끼리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도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사실 폐기라는 게 필요해서 샀는데 30년 지난 책은 폐기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게 나중에 언제 역사적인 가치가 생길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구입하는 도서에 맞게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협력해서 찾아보는 방법이 어떤가? 강원대학교도 똑같은 문제가 있긴 한데 모든 대학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복사본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에 의해서 옛날 것 해 놓은 것을 폐기한 적이 있는데 폐기하면서도 이게 과연 잘하는 건가라는 책임감이 저를 짓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지역의 총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위원입니다. (신학용 반장, 서상기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이 참 어렵습니다. 빨리 옛 명성과 영화를 되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지방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육성되어서 배출되어야 되고 또 배출된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도 참여정부 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곧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만 기업들이 지방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려갔을 때 인재 충원이 어렵다 이런 이유들을 가장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방의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이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아까 많은 업무보고 중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을 합니다마는 우선 등록금부터 반값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에 있는 사립대하고 경쟁해서 최소한 교육비에서라도 이겨야, 우위에 서야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집권하든 또는 집권하지 않든 간에 우선적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부터 실현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 학부에 한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데 연 한 4000억～50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립대의 한 30% 정도 수준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려면 해당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또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으로 따라 줘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데 두 총장님께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대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어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지난해 11월 29일 날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찬성이 51% 나와서 폐지를 했는데 거의 팽팽했네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리고 열흘 뒤에 교과부하고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리고 1조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조개혁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조에 보면 2조가 대학 자체 구조개혁방안이에요. 그러면 제1항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싣지요, 보통? 우리 법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런데 제1항에 ‘총장직선제 폐지, 선거방식이 아닌 새로운 선출방식 도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조부터 7조까지를 쭉 보니까 다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도 2조부터 7조까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강원대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건?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러니까 이 양해각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총장직선제 폐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양해각서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강압에 의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흔적들이 또는 그런 징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교과부의 보상 내용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미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런데 이것 철회하고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평가를 유예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5조에. 이게 당근이지요,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항복문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부가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폭력적인ㆍ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증거로, 권영중 총장님이시지요, 전임이?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2011년 10월 24일 날 서울을 방문해서 교과부 최고위층을 만났어요. 그래서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장이 교과부 최고위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면 통 크게 도와주겠지만 안 그러면 교과부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직선제로 뽑힌 총장 후보에 대하여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강원대의 지원 예산 중 일반회계 280억, 교육역량강화사업 60억,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50억 등 약 500억 정도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교수 정원 배정도 동결시킬 수 있고 학생 모집 정원도 20% 정도 감축하고 유사학과 통폐합도 강제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언론에 보도도 됐던데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당시에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평교수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 총장님이 직선제 폐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투표 하루 전날, 그러니까 11월 28일 날이지요. 오후에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투표 하루 전날입니다.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에 지정된 상황에서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더 강압스러운 구조개혁 요구가 우려된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지요? 이 말씀은 들으셨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을 수용한다면 재정 지원은 물론 학교특성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도 들으셨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러니까 이것은 전임 총장께서 교과부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았다 이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이야기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당시 찬반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도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한다라면 미루어 비추어 봤을 때 교과부의 엄청난 압력과 압박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총장께서 직접 나서서 교수와 직원을 설득을 한 것이지요. 물론 충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강원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비단 강원대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압박에 따른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런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51 대 49로 나타났는데 강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했다, 그런데 각종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지, 재정지원도 안 해 준다 그러지, 통폐합도 시킨다 그러지, 정원도 감축한다 그러지 이것은 손 아니 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대학의 자주성ㆍ자율성을 교과부가 지금 깡그리 훼손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물론 강원대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교과부의 어마어마한 압력에 대해서 버틸 재간이 없었다라는 점은 한편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대학에서는 대학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발전을 해 왔는데 너무 쉽게 굴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내부 구성원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 근소하지만 직선제 폐지를 선택한 구성원들의 결의는,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 김태원입니다. 강원대 총장직선제 폐지 후에 총장공모제를 통해서 최초로 선출되시지 않았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강원대는 스스로 결정한 그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이 제도가 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교수 재직시절에 여러 가지…… 현재 잡음이 있지요? 본 위원도 조금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장님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명을 좀 하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저희 학교의 일들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문제 제기가, 저희가 열한 분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한 분이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2000년대 초에 저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대학에 이미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윤리위원회와 그다음에 연구재단 쪽에서 전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비 사업은 다 연구 책임자가 따로 있는, 저는 공동연구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중복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공적…… 저희 학교 내부와 또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다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었고 또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그렇게 결정을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의 잡음이 왜 끊기지 않는지? 이의 제기 하신 분이 경쟁 후보였었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중간고사 시험문제, 총장님 관련해서 출제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교육적으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그 출제를 어느 교수님께서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에 관련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까지 그러한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장님께서 원만하게 수습을 하셔 가지고 강원대의 명예라든가 학생들의 자긍심에 흠결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 말씀 드립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추나무골 용지매입 이 부분이 2013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지가 일정부분 확보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속한 방안들을 같이 협의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현재 강원대ㆍ충북대가 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셨네요. 본 위원이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국정감사에서 기숙사 의무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선택적 급식제도를 도입을 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해소시켜 준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부에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각 대학에 좀 전파가 되어서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충북대의 경우에서도 현재 환불을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택적 식사 부분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강원대나 충북대의 경우 타 국립대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되는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가 사실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학생부 등 계량화된 성적 지표보다는 학생의 창의력이라든가 잠재성을 봐야 되는 그러한 전문성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타 대학보다는 상당히 비정규직 인원이 지금 현재 해소되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 양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규직화해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신승호 총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교과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첫 공모제로 시행한 총장님이십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총장직선제보다 총장공모제가 어떤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모제는 대학 구성원뿐 아니고 지역사회나 동문 그런 여러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총장직선제를 강압적으로 폐지를 하면서 그 이유를 뭐로 댔느냐 하면 ‘선거로 인한 대학 교육ㆍ연구 분위기 훼손, 학맥ㆍ인맥ㆍ지연 등 파벌 형성, 공약 남발로 인한 등록금 인상, 논공행상에 따른 능력 위주의 보직임명 한계, 선거 과열 및 막대한 선거비용 등 부작용 발생’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강원대 총장공모제 관련되는 속에서 극복이 됐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언론에 이 강원대 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 사회에 파벌 형성되고, 대학의 교육 분위기 훼손되고, 또 선거 과열로 인한 부작용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기존 총장직선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과부가 지적했는데 공모제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지적들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그것이 완전히 다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금방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과정에서 보면 아까 열한 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초빙위원회 평가에서 다른 분들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공모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객관적이냐…… 차이를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소위 전 특허청장이지요, 이분은 교수 출신의 최하위 모 후보님하고 무려 27.32점이나 차이가 나요.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게 객관적이냐, 너무 주관적 판단의 추천위원회에 맡기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과부가 총장공모제를 운영하면서 개입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초빙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총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요구를 했고요, 총장 후보자들의 자격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던 총장추천운영위원회 기능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교과부가 당초 주장했던 ‘총장직선제 문제 때문에 공모제로 가야 한다’ 이런 게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도 여전히 양산하고 있고 또 교과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비단 총장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제가 꼭 총장직선제를 찬성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지를 강행하면서 실제 내세웠던 명분들이 사실은 결국 다 껍데기로 실효성이 없게끔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번 총장공모제 관련해서 강원대학교하고 교과부가 아마 공문을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의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 강원대에 여쭈어 볼게요. 제가 강원대 기성회 규약을 봤는데 2011년도 11월 15일 날 제정이 맞습니까? 기성회 규약이 어떻게 작년도 11월에 제정이 됐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저희 기성회가 그동안에는 춘천캠퍼스하고 삼척캠퍼스가 따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두 가지를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여기에 보면 기성회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이 대의원들을 누구로 구성하는지 총장님 혹시 아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규약과 다르게 운영이 되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학과장이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학과교수회의에서 대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성회에서는 여러 가지 임원선출, 규약 제ㆍ개정,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에 대해서 ‘강원대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내는 문제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소송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반환청구를 내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많은 기성회계인데 ‘기성회비의 감면에 대해서 총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근거조항을 뒀다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는 이야기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실제로는 감면이 감면장학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장에게 위임한다는 게 규약상 맞는 조항이냐고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충북대 총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충북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교인데 취임하시면서 ‘전국적인 명문대를 만들겠다’ 하고 2년이 되셨는데 지금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면 10개 지역 거점국립대 중에서 재학생ㆍ교직원 수로 보면 한 6, 7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규모상 충북대의 한 60%밖에 안 되는 제주대학교하고 비슷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1위인 서울대를 제외하더라도 2위 경북대 국비 지원의 절반 정도 수준 밖에 되지 못하고요, 9위 충북대 순위는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감 때마다 기숙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변함없이 꼴찌입니다. 1위인 강원대학교의 한 40%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합격률도 보니까 전국 최하위이고 그리고 거점국립대하고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사립대까지 통틀어서 꼴찌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마치고 나서 합격자들도 취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 취업률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충북대 로스쿨 나온 사람들은 절반 정도밖에 사회 진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결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저희가 특히 로스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전원 교수님들하고 다시 열심히 한번 해 보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더불어서 오창캠퍼스에 지금 200억 규모의 첨단 융복합연구센터하고 300억 규모의 산학협력교육관 지으려고 하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300억 이상의 국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받는 것 아시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지금 이것 안 받고 계시지요? 하여튼 그것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부산에서 국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장님도, 이것은 강원대 총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 다 공감하시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지방인재가 육성되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대학들의 공동학위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는 독자로 선발을 하더라도 입학 후에는 서울대를 포함해서 강의를 개방하고 그리고 학점이나 교수들이 교류를 하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10개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그러면 국립대총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교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방대학을 살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지방거점국립대학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하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 총장님은 교과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저희는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학들이 반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불사하고, 저도 사실 서울 중랑에 지역을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마는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저는 총장님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교과부와 대교협과 총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대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장님이 8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점을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지적드리는 내용이 다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 발전에, 비록 지금은 듣기가 불편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의 비리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래서 총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다 벌어졌던 일이고 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당일에 총장님께서는 그 즉시 해당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다문화가정 멘토링 장학사업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을 인출해서 자기 계좌로 입금하고 또 개인 용도로 7500만 원가량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후에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추가로 밝혀낸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학생회비에서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31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것이 학교 측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는 단순한 작업만으로 밝혀졌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강원대의 학사 관리 또 교무 관리상의 여러 가지 허점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당시 총장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사건 및 변상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학생취업장학과장 책임하에 변상 완료조치 및 해당 직원의 사직원을 전달하여 2012년 5월 1일자로 의원면직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있지요, 이것은 법률과 법령에 전혀 맞지 않는 미봉책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은폐ㆍ축소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대가 지역 거점국립대로서 위상을 더 높여 가야 할 시기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된 사건인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한번 근본적으로 다 정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다른 국공립대 교직원의 공금 횡령이 지난 5년간 감사원이나 교과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5건이 있는데요, 한국교통대나 안동대ㆍ군산대ㆍ전북대 등에서 강원대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도 파면이 되거나 또 해임되었던, 480만 원 횡령에 대해서 해임이 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분명히 다짐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런데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특히 의원실로 직접 찾아왔던 이런 부분들, 제가 더 상세히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공직기강을 확실히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대가 지금 주요 거점국립대 중에서 학생 유출이 제일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3.7%, 2011년도에 3.1%, 12년도에 3.3% 대학알리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학생 충원율이 가장 낮은 편이고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에 있어서도 하위 3, 4위권에 속하는데요. 현재 자체 구조 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아직 학과 통합하는 이 확정이, 12월 5일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4개 학과가 2개 학과로 통합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상으로는 단과대 4개, 학과 30개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것은 장기 플랜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구조 개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내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과부에서 저는 당연히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등교육 체계에 있어서 일부 사립대 중심의 우수학생을 이렇게 입도선매식으로 다 데려가는 식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대는 서울대 나름대로 세계적인 명문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되, 저는 서울대에 준하는 과감한 지원을 거점국립대들에 대해서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고 또 학문의 수준을 높이고 또 지역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래서 이렇게 현재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즉 구조 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충북대의 사례를 보자면 이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이 단기간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좋은 사례들이 있고 또 전북대 사례를 보시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비약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순위권 안에 없었는데 대학평가 순위가 20위권으로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개선을 한 다른 지역의 대학들이 있는 만큼 벤치마킹할 것은 하시고 또 총장님 새롭게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지금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국회에서도 도울 점들은 많이 도울 테니까 이런 점들을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결과를 봤더니 우리 충북대학교가 6위를 했고 강원대학교가 1만 명 이상의 국공립대학에서 8위를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면 5% 100점, 폐지 안 하면 빵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폐지하는 바람에 두 학교는 다 5% 100점씩을 받아서 이렇게 순위가 올라갔는데 이것을 빼고 나머지 평가로 해 보면 13개 학교 중에 충북대학교가 11위, 강원대학교가 12위로 최하위권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2010년, 2011년, 2012년 대개 다 같은 정도의 순위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대학교, 전체 102개 대학교 중에서 국립대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나 특히 재정 분야에서 점수가 꽤 괜찮아요. 거기는 점수가 괜찮은데 나머지 점수는 아주 형편없어서, 이것까지 감안하고 나니까 나머지 실질적 경쟁력은 굉장히 낮은 상황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여건, 특히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도 보니까 강원대…… 제가 강원대에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교수 확보율도 그렇고 중도포기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계열 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 그리고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 파견 특히 국제화 지수는 아주 형편없이 낮고, 취업률 이것도 아주 형편없이 낮고,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거기서 교육 여건 및 재정 분야는…… 학생 충원율은 최상위예요, 100% 다 해서. 전체 학교에서 두 학교 다 1등을 했는데 중도포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교수 연구 부분에서 강원도는 전임교수 1인당 논문 실적이 평균 1건 이하더라고요, 국내 기준으로 하면 0.8건이고 국제 기준으로 하면 0.4건이고. 그리고 국제화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립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성적이다…… 전 항목에 걸쳐서 전체 학교에서 50위 이하의 그런 성적이고요. 그리고 평판 및 사회진출도에서도 보면 낮은 취업률이 학교의 인재육성 경쟁력을 대변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49.7% 해서 전체 83위더라고요. 충북대는 그것보다 좀 낫습니다만, 58위이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과 교육의 연구성과는 최하위 수준이고, 졸업생 취업률과 중도포기율 이것도 역시 아주 저조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부실한 교육 기반이 학생의 비전 상실을 초래하고 그리고 사회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취업률의 경우를 보면 강원도가 노동수요 부족률이 전체의 두 번째거든요. 노동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강원도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의 취업현황, 취업시키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49.7%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보면 강원대의 경우 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대한 비전이 매우 부족한 것 아니냐, 강원도가. 그래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지만, 경쟁력이 부족해서 취업률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35개 대학에 편입한 학생들 그 전체 현황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35개 대학에 지방대 출신 중에 제일 많이 옮겨오는 학교가 강원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두 번째인 충남대가 18.8%인데 강원대가 23.7%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제일 많이 하는 학교가 강원대입니다. 지방 거점국립대 출신의 편입자 비율이 매우 낮은 이런 것들로 보면 강원대가 교육 기반이 매우 부실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 보시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 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저도 2개월 반 전에 총장에 취임하면서 저희 대학의 실상을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모든 문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섯 시간에 걸쳐 교무회의를 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정원 배정이나 예산 배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저희 대학이 바꿔지는 일에, 이렇게 가면 몇 년 후에 학령인구 감소나 이것에 도저히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12월에 전체 교수회에 이것을 발표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지표들 보니까 교수 확보율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또 특히 교수당 자체 연구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학교에서 이런 데 너무 집중적으로 노력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것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인센티브를 지급했었습니다. 그것이 자체 연구비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 비용 한 20억 정도가 내부 연구비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연구비로 돌려서 자체 연구비를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대는 이 국제화 지수, 외국인 교수 비율이랄지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이랄지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이랄지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ㆍ영어강좌 비율, 제가 국제화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 대학이 이렇게 지표가 낮다고 하는 것은 강원대를 나와서 정말 국제화될 수 있는, 본인이 국제적으로 또는 이 시대의 흐름에, 꼭 국제화가 세계 흐름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강원대에 이렇게 마련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학교로 봐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랄지 여기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갖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강원대가 국립대로서 그리고 지역 거점대로서 새롭게 태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특별히 더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총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우원식 위원님이 정말 명쾌하게 짚어 주셔서 사실 그것도 제가 거꾸로 답을 해야 될 정도로 마음이 안타깝고,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덮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률대학 로스쿨 있지 않습니까? 충북대 64%밖에 안 되지요. 변호사 시험률 떨어지지요. 그것 솔직하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교육과학기술부도 와 계시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 직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하나 전부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강원대학교 총장님, 국제화 점수가 거의 바닥밖에 안 되지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과부에서 외국인 교수 TO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강원대학 몇 분 계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많이 계시네요. 정말입니다. 안 줍니다. 그것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지방 거점대학이 여러 개가 쭉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약한 곳이 지금 두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업률 어쩔 수 없습니다. 산업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요, 두 학교 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강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에 보면 학생ㆍ교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취업률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55.1%의 취업률 했는데 몇 위쯤 됩디까, 국립대학에서 순위가?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충북대학의 인프라 가지고는 그렇게 달성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만만하지 않은 일을 두 분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님께서 정말 우려하셨던 그 내용들 전부 다 두 대학에 정말 경종을 울리고. 두 대학이 어떻게 보면 전체 거점대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다른 대학은 이 정도보다는 훨씬 위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자퇴율 보면 강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거의 다 나갑니다. 64%가 나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노동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그 회사를 가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수와 학생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중에 보니까, 제가 잠깐 아까 읽었는데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한 학기에 두 번 상담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이 했으면…… 그 비용은 혹시 줍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비용 일부 지불하고요. 또 두 번은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10번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나가셨는데 정말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국립대학 전체, 거점대학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학위제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방법론적인 것은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대학을 경영해 보면서 느낀 게 중요한 것은 강원대가 가지고 있는 정말 뭔가 너무도 앞서는 부분이, 특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다 우리가 특성화 특성화 그러는데 내실 있는 특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충북대학도 정말 지역적으로는 낙후되었지만, 청원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아마 우리 대학교 관계자 다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정말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취업률만 높이는 것이 옳은가, 대학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일자리가 워낙 없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두 총장님께서 직설을 하셔 가지고 ‘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다’ 강원도하고 충북이라는 도세 자체를 보게 되면 두 대학이 그만큼 버텨 내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두 분 총장님께 딱 1분씩 드릴게요. 강원대학교가 처한 입장에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교과부에서 나와 계십니다. 충북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관계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 어려움을 국회의원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야 뭔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사실이고 저희가 앞으로 가는 일들이 험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현안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강원대학교는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스스로 산업단지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시설결정지 내의 토지를 학교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산업계를 연결해 가고 거기에 산업기관들을 유치하는 그런 곳으로 쓰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강원대학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고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충원율이 부족한데 정부가 절반쯤 도와주면 저희가 학생 수를 절반쯤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 비율을 맞추는 그런 일들에…… 절반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의 절반은 정부 몫이고 절반은 저희 학교가 감내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충북지역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거기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더 노력하면 정부당국이라든지 국회에서도 좀 더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제한된 그리고 어려운 사정이긴 하지만 저희 구성원들 모두 열심히 좀 더 해서 좋은 대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분 총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두 대학이 잘되는 모습은 타 대학의 두 배 세 배 잘되는 것보다, 이 대학이 하나만 잘되면 타 대학에 큰 모범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총장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유은혜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도서 수하고 도서관 좌석 수하고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이 보유한 도서 수가 114개 북미지역 대학들 도서 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국립대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 10개 거점국립대 중에서 북미지역 대학 중에서 장서 보유 수가 제일 적은 궬프대가 190만 권이었는데요. 이 학교보다 도서를 많이 보유한 곳이 서울대ㆍ경북대ㆍ부산대 이렇게 딱 3개 학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북미지역 꼴찌대학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대학 도서 수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충북대 김승택 총장님, 지금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북대 현재 보유 도서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약 100만 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3만 권 정도로 지금 제 조사에서는 파악이 됐는데요. 충북대가 거점국립대 7개 학교 중에서 제일 적었습니다, 장서 수가.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몇 년 전부터 국감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좀 하셨나요? (서상기 위원, 신학용 반장과 사회교대)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저희는 도서관이 지금 1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장서 100만 권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예,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하중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서 부분을 이것을 장서 보유가 아니라 e-book이라든가 요사이 할 수 있는 정보화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그것은 제가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요. 이 장서 수로만 보면 사실은 국립대로서는 굉장히 못 미치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살펴봤더니 연간 도서 증가 건수 그리고 자료구입비 이런 게 모두 다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10개 대학 중에서 한 8위권 정도라서요. 도서를 확보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지금 정보화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른 대학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유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자원이 도서관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국립대 평균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를 막론하고라도 거점국립대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자료들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강원대도 사실은 총장님, 별로 그렇게 썩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는 제가 도서관 좌석 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열람실에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구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르면?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런데 강원대는 학생 수 대비 좌석 수가 7.15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32개 국공립대 중에서는 30위였고요. 10개 지역 거점국립대 중에서는 10위였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요새는 취업 문제 때문에 휴학생이나 졸업생들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험기간에 학교 도서관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저희가 좌석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좌석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좌석 수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감 때 일회적으로 총장님들께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그것도 거점국립대로서 기본적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도서관의 도서 수와 좌석 수 이런 것들은 평균 수준에는 그래도 웃돌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 교과부에서도 오늘 나오셨는데 도서관 관련된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 지원이나 대책 등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고경모
그리고 저희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여러 가지 가계 부담이 크고 학생들도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값등록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각 대선후보가 모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에 아까 저소득층 장학금 한 50%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비율이 15.8%더라고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내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30%를 법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성적우수나 이런 것으로 받는 학생을 빼고 성적우수를 못 받는 학생들이 13%를 더해지기 때문에 전체로는 약 34.9%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그것은 성적우수학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5.8%로만 봤을 때는 이게 자체 장학금에 대한 약속보다 너무 현저히 떨어져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장학금 확보 노력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국가장학금에서도 좀 소홀한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총장님?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은 등록금을 내리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본 결과 저희가 한 5% 인하하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금을 더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학교의 운영이라는 면에서 더 이상의 어려운 선택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국가장학금 2유형이 강원대에 82억여 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25억 삭감되어서 한 57억 원 정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희가 8%까지 인하를 하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장학금은 늘지만 학교운영경비는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전임 총장님이 그런 정책적 결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부장학금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30% 조금 넘는 경우였다고, 35%인데 나머지 저소득층 학생들이 얼마만큼 장학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액수도요. 액수도 그렇게 충분히 받은 걸로는 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56만 1000원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등록금의 몇 %나 되지요, 그 정도 장학금이면?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저희가 계열별로 좀 다르지만 50만 원이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을 또 학생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값등록금과 동시에 국가장학금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특별히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강원대 내부장학금, 국가장학금 이런 규모를 절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
대구 북구을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입니다. 신승호 총장님!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국립대학의 첫 공모제 총장님이 됐으니까 정말 책임이 큽니다. 저는 그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직선제를 쟁취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그 의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선제가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공모제로 첫 총장님이 탄생하신 것 정말 반갑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상도 좋고 시대정신도 좋지만 너무 그것만 쫓다가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총장직선제라고, 특히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장이 되셨으니까 정말 제대로 좀 소신껏 잘하셔 가지고 총장공모제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고 가장 효율적이고 학생들을 위해서나 대학교육을 위해서나 가장 올바른, 바른, 시대흐름에 맞고 우리 여건에 맞는 제도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반장, 김세연 위원과 사회교대)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감사합니다. 부담이 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지어서 제가 교수 승진, 정년 보장 심사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특히 국공립대를 보니까요. 2011년도에 1448명 신청자 중에서 19명만이 탈락했고, 그 탈락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8.7% 통과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유명무실한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총장직선제에서 오는 폐해와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에 오래 있었고 또 교과위에 있으면서 대학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제 지역구에 4년제 대학이 두 개, 전문대학이 세 개 있는, 사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지역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제 총장님이 되셨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외국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만큼이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졸업생과 또 여러분이 배출하는 대학 졸업생 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어떻습니까? 대학 총장직선제하고 정년보장 심사할 때 온정주의하고 관계가 있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년보장은 제도적으로 승진이나 정년보장 기준을 까다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되는 기간들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개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겨우 작동을 하고 또 새로운 더 강화된 기준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든지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차차 고쳐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대학에서의 정년보장 심사가 그야말로 형식에 흐르는 그런 문제, 또 초ㆍ중등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못 하고 있는 것, 교육이 뭡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정치권하고 잘 호흡만 맞추면 평생을 평가 안 받고 살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한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잘못된 교육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총장선거 할 때 처신 잘 하고 또 똘똘 뭉치기만 하면, 특히 국공립대학에 주인이 없으니까, 똘똘 뭉치기만 하면 정년보장,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가르치든 말든 논문이 있든 말든, 학문이 몇십 년 뒤로 쳐져 있든 정년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지요. 지금 교육현장에서 두 가지 제일 잘못된 일이 대학에서는 그 문제이고 초중고에서는 그 문제, 둘 다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직군, 초중고나 대학 현장에서 잘못된 것은 저는 그것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뿌리 깊고 가장 주도하는 층의 인격이 의심스러운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초대 총장으로서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충북대학교 총장님, 아무 것도 안 여쭤 보면 섭섭하실 텐데 충북대학 여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어려운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충북대학에 몇 번 방문도 해 봤고, 여건이 어렵지만 새로운 여건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첨복단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100% 잘 활용하시면 학교 발전의 아주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제가 현안 위원님께 올려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좀 많은……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후입니다. 제가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결과를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충북대 총장님, 기성회계 건전성이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열세 개 대학 중에서 13위로 꼴찌를 했어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기성회계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등록금 완화율, 학생교육 투자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이런 데에서 보통 다 9위 내지 10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결과만 놓고 본다면 최종적인 결과는 강원대가 8위를 하셨고 충북대가 6위를 하셨는데 총장직선제 항목을 딱 빼놓고 보니까 강원대가 12위, 충북대가 11위였습니다. 결국 총장직선제는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에서 탈락할까 봐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인도 있지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확인했던 기성회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46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수 이외에는 다른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교과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근거로 해서 기성회비에서 인건비성 수당을 많이 지출을 하셨습니다. 충북대의 경우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강원대도 마찬가지이지요? 강원대도 교수가 1690만 원, 부교수가 1690만 원, 조교수 1390만 원, 5급 이상 직원 1190만 원, 6급에서 7급 684만 원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런데 왜 강원대의 경우는 교육역량강화사업 기성회계 건전성에서 3위로 평가되었는지 저는 나중에 교과부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습니까? 교과부에서 아무리 훈령으로 이것을 인정한다 해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기성회계에서 수당으로 지출한 것은요? 그래서 지금 국립대 재정ㆍ회계법 통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대규모 인원이 합세해서 2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다 승리해서 반환해야 된다 하면 이분들에게 지급한 이 인건비성 수당 전부 다 환수해서 학생들한테 돌려줄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국고에다 다시 요청하실 생각입니까? 대책이 뭐지요? 대책이 없으시지요? 이 잘못 지급된 것은 다른 데 보면 교과부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가지고 작성된 수당 초과지급 된 것 이것은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환수하라고까지 지침 내려보내고 그러는데 이 기성회계에서 잘못 지출된 것은 환수해서 그 학생들이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립대에 다른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어차피 돌려주어야 된다면 국고에다 돌려주기 위해서 손 벌릴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 기성회 문제는 수당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립대학 운영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기성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전체가 사용하는 돈은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학보다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적으로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총장님, 제가 먼저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법 46조를 얘기했고,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훈령으로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총장님 앞에서 ‘교과부의 훈령이 우선입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우선입니까?’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드려도 되잖아요, 됐지요?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대 총장님,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대책 아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정가격 산정 시에 시중 노임단가에다가 낙찰률을 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라’, 시중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아 봤더니 6346원이에요.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입니다. 강원대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가 용역직원에게 주는 임금을 제가 산정해 봤습니다. 총장님,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딱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4580원 수준.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침에도 맞지 않고 대학에서 최저임금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주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직원들은 기성회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 더 주시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대접해 드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다음 기숙사,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죽 그것을 봤고 앞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범사례로 지적하신 것 같아서…… 식비를 의무적으로 기숙사 학생들한테 징수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며칠째 며칠째, 혹은 안 먹은 학생들 이것만 하시지요? 그런데 나머지 일수로 계산한 학생들에게 1일 3식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하루 세 끼 꼬박꼬박 기숙사에서 먹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래서 그것 이왕하신 김에 최소한 점심이나 혹은 몇 끼니에 대해서 끼니별로 학생들이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기숙사 비용이 굉장히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대 총장님, 교과부ㆍ행안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3년 연속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제가 시급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운동부가 몇 개 있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저희가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은 그냥 학과 교과과정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하는 것 계획을 보면 학교 자체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나 활성화나 운동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없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2018년도 평창올림픽도 유치를 했고 IMF 이후에 운동부, 은행, 금융권, 실업팀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워서 해체를 많이 했고요. 사실 강원지역의 대학에서 유기적으로 스포츠를 활성화해 주어야 지역 어린아이들이, 꿈나무들이 자라면 강원대학에서, 특히 사립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지만 국립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결단으로? 특히 동계올림픽은 팀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계종목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하면 개인종목이고 많이 뽑지 않아도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운동선수 잘 육성해 주어서 강원대학교가 평창올림픽에서 꼭 메달이 나올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부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아까 충북대학교 말씀드릴 때 교원 비위의 기준점이 없다라는 부분 제가 낯이 뜨거워서 사례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기준점을 강원대도 역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교육자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잘 될 수 있게 강원대도 총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교양체육 보면서 학과 커리큘럼이라는 게 교수님들의 학과회의에서 결정해서 유지되는 것이지만 조금 더 교양체육의 다양성이라든지 특히 사범대학 졸업하려면 종목을 여러 개를 잘 하고 졸업해야 선생님이 나가서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간혹 대학이 교수에 종목을 맞춘다든지 교과목을 맞춰야 되는 경우를 저도 사실 압니다. 그런데 시간강사 선생님들을 모셔서라도 다양한, 강원대에도 유력한, 잘 하는, 실기에 능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종목의 다양성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장소 부분은 유은혜 위원님이 하셨고요. 아까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강원도 지역이 대회는 많이 유치하는데 꿈나무를 육성한다든지 운동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원대학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으로 유명하니까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 하실 때 어린 아이들의 놀이문화부터 체육활동…… 모든 사람들이 문ㆍ예ㆍ체가 중요하다고, 특히 요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체육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의 기획이나 계획, 추진 지원예산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 학생들이 어디에 봉사 나가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동아리 활동도 각별히 주의 깊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각종 동아리 대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데를 나갈 수 있도록, 동아리 아이들한테 능력 있는 실기 지도사를 데려다가 같이 함께 가르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건전한 풍토, 체력의 양성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체육인이라 이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강원대가 강원도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면 아마 다른 데도 다 따라서 잘 올 것 같고 ‘나도 강원대 가야지’라는 고등학생들의 목표가 설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비인기종목 위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어린이들, 꿈나무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체육회도 그렇고 참 열악한 것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해 주셔야 다른 대학들이 따라서 같이 가지 정말 중요한 대학에서 안 해 주시면 다른 데도 얼씨구나 하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을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잘 하는 애들은 잘 하는 대로 운동을 잘 해야 되고 또 하다가 기술이 모자라면 학교에 와서 공부한다든지 제2의 인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 주셔야 운동선수들이 사장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충북대총장님, 아까 강원대 총장님께 질의했던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날 총장제 직선 폐지와 관련한 투표를 했습니다. 89%, 90% 찬성으로 폐지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교수회에서 이 투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터넷투표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직원번호로 로그인해서, 직원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인터넷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록이 다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그런데 그것은 봉인되고 그다음에 지웠기 때문에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찬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투표를 하고 나면 찬반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비밀투표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아무튼 이렇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교직원 317명이 다 교과부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그러니까 교과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신분인데 총장직선제가 교과부에서 어떻게든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문제, 또 교과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높게 나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 달 전 11월 15일 날 교수 50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직선제 폐지 반대가 74%쯤 됐습니다. 사실 석 달 만에 이렇게 높은 비율로 바뀐 것이니까 투표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강원대 총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투표한 지 6일 만에 강원대하고 똑같은 양해각서를 교과부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보면 제2조 1항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충북대학교는 향후 선거방식이 아닌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강원대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핵심은 선거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2조의 2항부터 5항은 양해각서 전에도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해각서는 사실상 강원대와 마찬가지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양해각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2조의 2항부터 5항까지 양해각서 전에 이것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것인가요, 새로운 것인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그렇지요? 다 하던 것 아닙니까, 하던 것 그냥 또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총장직선제 폐지 이것 때문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지요. 총장님은 직선제에 의해서 총장이 되셨는데 앞장서서 직선제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직선제 폐지가 소신이시라면,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총장이 직선제 폐지가 소신이시라면 나쁜 제도에 의해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총장의 지위, 현재의 위치를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도 역시 교과부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지원 끊겠다’, ‘정원 감축하겠다’ 이런 강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지에 대한 투표를 하고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여러 가지 사정에는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 압박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마지막의 결정은 어쨌든 우리 교수님과 교직원들의 결정으로써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찬성률이 나왔는데 이게 직원들이 보기에는,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은 비밀투표가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로그인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인 투표제도가 아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투표방법은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총장직선제 폐지가 소신이세요? 교과부의 압력, 압박 이런 것 없었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총장직선제가 지고지순한, 절대로 사수해야 되는 제도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게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토론과 논의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육정책,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뭔가 모르게 민주질서를 후퇴시키고 강압에 의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총장직선제 폐지에서도 보여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입니다. 정말 두 총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제도인 만큼 안 따를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 저도 잘 아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저도 해 봤지만 입학사정관제를 하는데 우리 강원대학교 신 총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나마 그래도 인정은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배제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은 비정규직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덟 분 중에서 강원대학 출신이 몇 명쯤 됩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저희도 좀 다양화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여러 여건들, 지역에 근무해야 하고 그런 것들로 지원자 자체가 지금 강원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고요. 충북대총장님, 거기는 사정관이 지금 여덟 분입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저희가 올해까지 무기직으로 4명 하면 4명 남습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하여튼 이 입학사정관을 도입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정규직 TO를 안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충북대학의 경우에는 모교 출신이 전부 다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제가 7명까지는 돼 있었는데 한 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충북대학 출신으로 다 뽑아 놓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저희도 다양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신분 보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저희 대학 출신들이 지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저도 그것을 봤는데…… 저도 해 봤지만 제가 뽑을 때는 일단 절대 모교 출신을 안 뽑는다는 선언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교 출신으로 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동이 없습니다. 그만한 좋은 직장이 없어요. 특히 여성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주해 버려 가지고 데이터 자료 만들어 놓은 것 보면요, 남의 것 딱 도용을 해서 그대로 베껴 씁니다. 한번 다음에 보십시오. 제가 몇 분을 다 봤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장점을 다 버린 거지요. 사실 두 학교 다 보면 20～3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취업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으로 옮김에 따라서 신분 보장, 우리 졸업생 신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각 대학을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을 물릴 수가 없어서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소위 입학사정관을 뽑는다면 정말 젊은 학생들의 인성이 어떤가,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모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 보면 거의 성적순으로 다 갑니다. 그것은 1급, 2급 맞춰 가지고 다 뽑습니다. 그게 안전하거든요. 실수할까 싶어서…… 그것 정말 잘못된 거지요. 입학사정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어서 제가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대학 다 입학사정관 한 사람이 6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검증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전부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것을? 사람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보통의 대학들 보게 되면 학교의 교수님들을 내부로 끌어들여 가지고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학교 교수님들이 하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어 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도 외부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한 학생이라도 정말 괜찮은 학생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전혀 달라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라진 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가 잘되니까 학교 전체 이미지가 달라지는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우리 총장님들께서 학교를 위해서 큰 틀에서 정말 훌륭한 입학사정관을 모셔 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한번 잘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의 때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이것을 물어서 충북대에 묻겠습니다. 사업 중에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한 실습조교 활용 계획이 있어요. 이것 왜 하는 거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학교 실험ㆍ실습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교를 도우미로 붙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이런 것 같아서, 이 학교 출신들이 이런 걸 보면 학교에 자부심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신 분들도 교육부에서 하는 이런 평가사업이 얼마나 우습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좀 보세요. 60명 하셨잖아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60명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정보공시 취업률 산정 시 ‘고용유지 3개월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조건은 하루 8시간 하고 급여수준은 1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역량강화지표에 보니까 취업률이 우리 충북대가 18%로 돼 있는데요. 이 취업률 요건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3개월 이상인 취업이 취업률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졸업자일 때 들어가고 그리고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있을 때 취업률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분들 그 요건에만 딱 맞춰요. 60명 취업시키면서 이 요건에 딱 맞춰서 이분들 몇 개월 계약하냐 하면 7개월 하더라고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예, 저희가 맨 처음에 7개월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 평가기준이 1년으로 바뀌면서 1년으로 바꿨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그러니까 이유는 평가받는 기준이 3개월일 때는 7개월 하다가 1년 하니까 1년으로 바꿔 주는…… 이것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요, 취업률 상승분이 60명 하니까 전북대가 전체 2946명이 돼서 이게 2%가 올라가더라고요. 2% 올라가는 것을 취업률 상승에 따른 부과점수, 이 취업률지수 이것 평균을 내는 수식에다 넣어서 해 보니까 1.6점이 올라가더라고요. 1.6점이 올라가니까 이게 9위였던 게 6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얼마를 더 받았냐 하면 14억 87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자기 졸업생 60명을 학교에서 평가에 딱 맞춘 기간만 고용을 해서, 그것도 한 달에 110만 원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딱 평가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하더라고요. 졸업생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야 되는 것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일 때는 7개월 하다가 1년으로 하니까 1년으로 연장해 주고 그리고 월급도 가장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110만 원 주는 이 수식에만 넣고, 그것만 끝나면 또 안 쓰잖아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게 정말 학교에 필요한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한 실습조교 활용 계획이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하는 평가기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에 잘 맞추기 위해서 대학도 총장직선제를 없애 버리고 아이들 취업도 학교가 아주 최저임금으로 그 기간 동안 그 요건에만 딱 맞춰서 해서 점수를 올리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3등이 더 올라가서 14억 8700만 원을 더 받았는데요. 60명 고용하면서 들어간 돈은 4억 6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억 정도 학교가 벌었어요. 이런 걸 합니까, 학교에서? 60명 그 아이들은 학교의 이런 행정을 보면서, 학교 평가지수 올리기 위한 수단 정도로 쓰여지는 그 대학 졸업생들…… 참 이것 보면서 슬프더라고요. 대학이 어떻게 자기 대학 졸업생들을 이렇게 수단 정도로 쓰는지 그리고 교과부가 그 취업의 일자리가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점수 올려 가지고 상금 조금 더 주고,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교육행정이 할 일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회의도 있고 해서 일찍 가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대학 행정이 이런 정도의 정말 천박한 수준으로 아이 평가하고 그것에 맞춰서 점수 올리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져서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가려고 앉았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우원식 위원님 지적에 저로서도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반성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2011년 기준으로 강원대 소속 교수님들 겸직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백열여섯 분의 교수님들이 다양한 직종 직책에 겸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교수 한 분이 본업 외에 두 군데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대학교병원에 겸직하고 또 기업의 대표나 이사를 같이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복수로 근무하는 교수님이 연구나 강의 이런 본업에 지장이 없으신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김세연 위원, 이에리사 위원과 사회교대)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지금 저희가 241명인데 그중에 상당수는 학교 관련 재단의 이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창업을 통해서 맡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총장님, 보니까 강원대 내에 세부적인 지침이 없더라고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저희가 지금 자체 규정은 없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무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학교 내에 겸직을 허가하면서도 본업인 연구나 강의에 지장이 없이, 그리고 수입이나 이런 데서 또 어떤 오해나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지없이 이게 돼야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한 파악이나 지침 이런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총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교원 겸직이 본업을 방기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지적을 저도 아주 십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정진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건의하고 또 동시에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을 건의하고, 2개를 같이 제정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총장을 맡고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고등교육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저희 당에서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은 실제로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성회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제가 지금 특정한 어떤 법에 대해서는, 법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당장 기성회비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사, 그다음에 하나는 고등교육의 재원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반드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은 사실은 기성회비 돌려줘야 되는 판결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징수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국가의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마련하는 게 저희가 가진 안인데요. 이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까지를 포함해서 2개를 다 요청을 하시면 이게 학교에서는 기성회비도 걷고 또 국가예산도 지원받고 이러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법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검토를 드린 건 아니고, 다만 그 두 가지 학교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십사 하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꾸만 추후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학생들, 이게 불법이라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게, 상고심 판결이 나야 되긴 하지만요. 이 부분이 미흡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보다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충당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시간이 다 됐지만 충북대 총장님께, 제가 쭉 보니까 오송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경과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만 이게 재원이나 재정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계속 변경되거나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에 막 추진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대하고 충북대, 공히 로스쿨 관련된 질의 드리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할 테니까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과목 선이수제 여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역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립대 총장직선제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두 분 총장님,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가 초기에는 많은 장점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지요? 폐해가 많이 보였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사회가 학문적인 리더십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또 대학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야 되는데 직선이라는, 이 선거라는 제도가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줄 세우기 그리고 어느 한쪽 라인에 좀 대표성이 있으신 분이 총장이 되시면 다른 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학사회 정치화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두 분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학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외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대학이 여기에 발맞추어서 시의적절한 그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도태될 수 있는 위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이런 부분이 대학평가 과정에서 일부 평가항목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선거방식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부당함을 전 구성원들이 다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일방적인,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선제가 시대적 사명,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잘 못하시는 겁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아닙니다. 저야 공모제로 선출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문화가 필요한 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문화가 바뀌어 가는 과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착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모제를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사회의 만성적인 분열을 이제는 우리가 극복을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리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어떤 다른 절차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존경받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성회회계 관련해서 지금 국립대 교수님들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공무원 호봉규정에 묶여서…… 정말로 실력 있는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초빙ㆍ영입해 올 때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립대도 있고 또 해외의 유수한 대학들도 있을 것인데 이 공무원 호봉규정에 얽매여 가지고는, 실력 있는 분들을 학교에 많이 모셔 와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인데 그것이 또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기성회회계로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성 지출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근본 문제를 공무원 호봉규정에 묶여 있는 현재 보상방식을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고는 이 문제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을 우리가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잘 살려서 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을 같이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주요업무 보고에 강원대에서 그렇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형태로만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정당에서 각각 고민을 하고 검토를 많이 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이 국립대 입장에서는 사실 직접적인 정부재원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사립대까지 확대되었을 때는 사립대학도 반 국립화되어서 대학 자율성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게 되고 또 지금 양 대학에서 겪고 있지만 입학생 수가 급감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의적절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우리가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형태가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보다는 더 지역 거점국립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속해 있는 새누리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기성회비에서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 자체가 기성회계가 잘못 책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김세연 위원과 사회교대) 인건비를 하려면 다른 회계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도록 진즉 만들었어야지요. 그것 자체가 기성회계 부당징수의 근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총장직선제 관련해 가지고 논의되는 내용이나 답변하신 사항들 보면서 대통령선거를 직선제 폐지하고 체육관선거로 전환하면서 그것 자체가 국력의 낭비다 이렇게 민의를 왜곡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된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제안이나 토론 등이 사전에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는 이런 근거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쭉 다른 대학 총장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흔쾌하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총장직선제가 파벌주의다, 온정주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달리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대에서 국립대 최초로 공모제 선출을 하셔서 당선이 되셨어요, 총장님?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총장공모제를 도입하면서 총장 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총장 초빙공고 등에 관한 시행 세칙, 강원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운영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총장 선정 규정은 부학장들로 구성되는 정책심의회, 그다음에 교무회의 총학장들로 구성되는 규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평위원회, 각각 의결을 다 거쳐서 만드신 거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게 개정 절차인데 규정에 의하면 총장님,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2차 심사대상자를 7인 이내로 선정하고 다음 7인 이내 대상자들 중 2명을 순위 없이 선정해서 이들 두 분을 놓고 1, 2위 순위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조 5항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그런데 제가 과정을 보니까 5월 23일 날 추첨을 통해서 46인을, 50인까지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6인을 선정하셨고 5월 24일 날 10시경에 학교에 모여서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1차 서류심사 11명, 2차 심의대상자 5명, 이렇게 선정을 했고 5월 25일 날 2차 심의대상자 중 투표를 통해서…… 한데 규정에 의하면 저는 2명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명을 선정했더라고요? 이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는 후보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 또 그것에 관해서는 관련 관리 위원회나 다 해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장직선제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파벌주의나 온정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그래서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공모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에 충실하게, 특히 제1호인데, 하시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3명을 선정했어요. 표결 결과 이 모 13, 김 모 12 그리고 신 모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명을 두고 다시 또 2명을 선발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위와 2위와 3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총장님이 선출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보고, 이 과정만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담합 이런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선출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 교육정책이 다시 변화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총장님들께서 총장직선제가 갖고 있는 폐해만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직선제는 오래된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의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우리는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토론이나 어떤 질의에 대해서도 저는 총장직선제를 근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시거나 이런 것은 좋지만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대답하시고 저렇게도 대답하셔서 이것도 기일 수 있고 저것도 기일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끔 하시는 것은 저는 총장님들다운 대답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서면질의로 다 제출해 주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그리고 김세연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대학교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으로부터도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숙사 의무식 문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문제, 도서관 환경이 열악한 문제, 기성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공금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엄중히 하라는 지적과 최초로 총장공모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말씀이 있었고, 충북대학교에 대해서는 로스쿨 특성화 과목 해당 문제에 대한 지적과 저소득층 장학금을 보다 확대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 대학 모두 취업률, 등록금 완화율, 국제화 지수 등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주요 지표가 저조하므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개선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국립대의 공동학위제 운영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원대와 충북대 총장님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님, 충북대학교 김승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13개 대학병원과 3개 대학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