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이상 6개 기관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기관장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기관들은 모두 해양ㆍ항만 분야의 기관들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고락을 같이하며 함께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해양ㆍ항만산업은 미래에도 동북아 물류허브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지속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6개 해양ㆍ항만 분야 산하기관의 경영 및 주요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미래 해양 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 해양ㆍ항만정책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의 확인 및 양해하에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감사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 기관장께서 기관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경영본부장 차민식 운영본부장 황성구 건설본부장 김시준 재개발사업단장 조성원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경영본부장 박상제 운영본부장 최해섭 건설본부장 박홍남 인천항보안공사사장 최찬묵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이상조 경영본부장 권종수 운영본부장 이진오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부원찬 경영본부장 함기영 안전본부장 김주남 기술연구원장 임금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정형택 교육연구처장 전영우 항해훈련처장 전인수 국제협력처장 전상엽 경영지원처장 황철현 울산항만공사 사장 박종록 경영본부장 윤정석 운영본부장 공영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을 차례입니다. 간부 소개는 방금 전에 증인 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부터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기관이 6개 기관이나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주요현안 및 핵심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항은 글로벌 물류의 기간항로에 위치하여 세계 각국의 항만을 연결하는 커다란 장점이 있으며, 동북아 환적중심 항만으로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상해, 홍콩 등 주요항만의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말까지 부산항 총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한 1200만TEU를 처리하였고, 특히 환적화물은 12% 증가한 605만TEU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산항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 등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은 북항 재개발, 신항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항만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은 부산항을 효율적으로 개발ㆍ관리ㆍ운영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소개는 증인 선서로 대신하고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산항만공사의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방향 및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공사는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객 중심 초일류 항만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항만인프라 구축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산항 신항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부산항 신항은 현재 컨테이너부두 21개 선석, 다목적부두 1개 선석, 자동차부두 1개 선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944만TEU입니다. 신항 2-5단계 2선석은 2012년 8월 하부공사를 착공한 후 물동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후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북쪽 배후단지는 2012년 6월 말 100% 입주하였으며, 정상 운영 시 약 100만TEU 물동량 및 24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웅동배후단지 1단계 248만 ㎡와 남쪽 배후단지 142만 ㎡를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선사, 물류 및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산항을 부가가치 창출 종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항 배후단지 및 크루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동향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환적화물 증가세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환적화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북항 재래부두 지역을 국제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 북항 재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항 일반부두 재정비 및 기능 조정, 북항 운영사 통합 및 북항과 신항 연계 활성화 지원, 항만 보안감시체제를 재정비하여 북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래동력 신성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선박 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립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부산항을 종합항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사회ㆍ동반성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교육기관인 항만물류고등학교 및 한국항만연수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교육 후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항만물류산업 청년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부산항 보안협력업체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대 첫 정기국회를 통해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 조성ㆍ운영, 항만 개발의 전문성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기지로 육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도권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의 거점항만인 인천항은 해외 항만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 마케팅과 항만운영 서비스 개선으로 지난해 약 200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과 연간 한중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명실상부한 항만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공사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과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다지기를 목표로 고객과 국민을 섬기는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6대 핵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19쪽, 항만문화 기능이 부가된 복합항만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달 착공한 새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돕고 크루즈관광 고객 유치와 해양관광문화 도시 기반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한중 교역 추세와 선박 대형화 등에 발맞춰 추진 중인 인천신항 건설도 착실히 진행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와 최첨단 IT가 결합한 유비쿼터스 항만이 2014년 7월 성공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고부가가치 창출형 배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9공구의 아암물류 2단지는 지난달 착공한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창출형 배후단지로 조성, 물동량과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천 북항의 항만배후단지는 첨단 목재가공단지를 포함, 특성화된 물류사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비즈니스 지원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항만운영 리스크 제로를 위한 안전성 제고는 항운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의 변수로 항만의 원활한 운영이 위협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 등 철저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지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녹색항만 조성 사업입니다. R&D 연구개발과 친환경 설비 도입 등으로 인천항의 비산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을 시행해 인천항을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그린포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항 내항의 물류창고와 시설물 상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항만서비스 강화 방안입니다. 인천항 이용 고객과의 소통을 통하여 물류흐름 저해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RFID, 모바일 등의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포트 구축사업을 통하여 더욱 편리한 인천항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4쪽,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한 세계 50대 항만 진입 계획입니다. 항만배후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하고 선사 얼라이언스별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 항로 다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인천국제공항이 근접한 인천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Sea & Air 등 항만의 차별화된 복합물류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기지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을 통해 인천항 이용자의 신뢰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사와 인천항의 현황과 주요사업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전 임직원이 깊이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선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31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전신이며 여수ㆍ광양항의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하였습니다. 여수ㆍ광양항은 복합물류항만으로 총 물동량 2억 3400만t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컨테이너 물동량 209만TEU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제2위, 세계 16위 항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항만 활성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는 2020년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의 비전을 정하여 고객만족의 중심 기반 속에 화물 물동량과 항만수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의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전국 항만 개발 과정에서 차입한 잔액 2011년 기준 1조 467억 원의 부채에 대하여 2020년까지 3300억 원대로의 부채 축소를 목표로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수광양항만공사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 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7쪽입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여수ㆍ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0년 수준인 209만TEU에 그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011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230만TEU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계적인 실물경제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저희 항만 물동량은 전년 대비 8% 성장한 2억 3400만t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석의 탄력적인 운영 등으로 올해는 총 물동량 기준 2억 5000만t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388만 ㎡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물동량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우량 제조 및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항만공사 출범과 동시에 구성된 마케팅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자립항만의 기틀을 위한 물동량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규 항만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되 항만의 기능 유지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심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화물의 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일부를 임시적 다목적 부두로 활용하고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적기 유지보수를 하는 등 효율적인 항만 이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전국 항만 개발을 위해 외부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해 2020년까지 3300억 원대로 축소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채 1조 467억 원 중 605억 원을 갚아서 2011년 말 잔액은 9862억 원이며 금년 말까지는 9000억 원대 초반으로 축소가 예상되어 재무건전성이 공사 전환 이후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많은 경륜과 높은 식견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검사 업무와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술기관으로서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선박안전 관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박검사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은 물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검사품질 향상으로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선박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안전점검 등 폭넓은 해양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오염물질 배출 설비의 철저한 검사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박안전 및 녹색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태양광을 활용한 선체오염방지시스템 개발 등 총 1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선박평형수 살균장치 관련 특허를 획득하는 등 선박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선박소유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해기사면허취득 무료강의 및 선박 무료안전점검서비스 등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 추진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단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감과 동시에 사회공헌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로의 본부 사옥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15개 지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 등에 힘쓰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해양안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술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공단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부 소개는 증인 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미션 및 비전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선박검사 등을 통한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공단은 금년도 계획된 선박에 대하여 차질 없이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계획 2만 8000여 척 중 9월 말 현재 2만 3000척을 검사하여 약 82%p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안전교육 실시 및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 해양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선박안전 및 녹색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선 건조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태양광을 활용한 선체오염 방지시스템 개발 등 선박안전 및 녹색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선박의 안전성 제고 및 현장에서의 애로기술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무료특강과 선박 무상안전점검 및 수요자 중심의 검사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샹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저희 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경영정보 공개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청렴서약제 징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이사장 직속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부패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단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전개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공단 사옥의 세종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사옥의 세종시 이전은 전국 15개 지부와의 접근성 강화 및 정부와의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대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중소형 선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연구시설 및 선박종사자에 대한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2013년 2월 착공해서 2014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자양분 삼아 더욱 발전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 임직원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해양안전 및 환경분야 국제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으로 교육수요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정책 강화로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 등 운영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연수원은 강화된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기준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른 각종 해기사 및 선원 교육과정을 적기에 개발ㆍ교육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해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급 해기사의 양성과 해양구조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 임직원 모두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주어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원의 기관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18억 원 계획대비 9월 말 기준으로 84% 수준이며 세출예산은 계획대비 77% 수준인 244억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국내외 경영여건에 대한 분석 결과 국제적으로는 지속된 불경기 속에서 국제협약에 의한 해양안전 규제 및 자격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여건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수원은 세계화된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국가자격검정체계의 선진화,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 그리고 고객 지향적 경영체계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선원 고용유연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기능 강화를 통해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 총 13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9월 말 기준으로 2만 600여 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승선실습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사고등학교 학생과 완도수고 등 수산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의 교육과정으로 승선실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가자격시험 분야입니다. 해양인력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체계 강화 및 수험생의 편의 제공과 안정적인 해기사 공급을 위하여 컴퓨터를 통한 전자시험의 확대 시행을 하였으며 국가자격시험의 검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문제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선원직업의 특수성 및 편의성을 감안하여 전자시험을 확대 시행하여 많은 응시자가 적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의 설립 배경은 IM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양구조물 및 이의 운영으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석유자원 시추 종사자 등 해양특수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플랜트 운영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서는 기존 용당 캠퍼스의 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국제교류사업 및 어학능력 향상 활동입니다. 해양수산 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러시아 마카로프대학과 북극항해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운물류 발전을 위하여 몽골선원 양성사업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고 캄보디아 해양대학 설립에 따른 선진화된 교육기술 지원 등 국제교류 사업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초급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생에 대하여 원어민 화상수업과 영어학습 동아리 운영, 외국 해양대학 교수 초청 등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어학능력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 박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울산항을 액체물류 중심의 First Class 항만으로 육성시킨다는 비전 아래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글로벌 오일허브항만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항만공사는 지속적인 포트세일즈를 통해 물동량을 창출하고 고객서비스 강화 및 항만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울산항에 대한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보고드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좀더 발전하는 울산항만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울산항만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2020년까지 액체물동량 2억 t 달성과 74선석의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최고수준의 고객만족도를 달성하여 액체물류 중심의 First Class 항만으로 도약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하여 글로벌 항만 도약,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속가능 경영, 기업가치 제고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매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항만인프라 확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액체물류 중심의 First Class 항만 도약을 위하여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 하부시설 개발사업, 부두 2선석 축조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 총 3749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 인프라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체선율 저감을 목표로 본항 우드칩 기능을 신항으로 이전하는 등 부두기능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항만 유관 단체들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 사료 부원료 야간ㆍ공휴일 하역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항만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울산항 유지준설에 착수하였으며 부족한 야적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1부두 배면의 공유수면 복개공사를 8월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이용자의 업무효율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 확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미래성장동력 확보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울산항의 미래 발전전략 및 고부가가치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항만 수준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울산항 포털네트워크 및 스마트 지능형 항만운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ㆍ안전항만 구현을 위해 사료창고 신축, 우드칩 화물 기능 재배치 등 항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에 대한 적기 유지보수와 야간 안전운행을 위한 LED 조명등 설치 등을 통해서 안전한 항만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수공간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울산항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정과제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 총 사업비 1420억 원을 투입하여 하부시설을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3년 하반기 공사에 착공, 2016년부터는 상업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가능 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객 중심의 예산편성을 정착하고 고객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부패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사회 공헌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ㆍ문화ㆍ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정규직 연계 인턴사원 14명 채용 등 다각적인 채용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업가치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수립과 내부회계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5쪽까지는 현안사항으로 울산신항 개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오늘 관계관으로 강범구 물류항만실장하고 박종흠 물류정책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항만공사별 평가 하지요? 최근의 항만공사 경영평가실적 그다음에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항목과 기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항목과 기준, 이상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울산지역에요, 선박안전검사 현황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의 선박검사 대상 수하고 연간 검사를 받는 선박 수 그다음에 검사 수수료, 이것 오전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주 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국제선용품센터, 업무보고도 해 주셨습니다만, 16쪽에 있지요. 선용품센터가 상당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입주율이 35%고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를 못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총 공사비 280억 원을 들여서 지난 8월 준공한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가 표류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선용품 시장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올해 8월 28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현재 싱가포르항의 경우에는 선용품산업에서 부산항보다도 15배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등 부산항은 선용품산업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을 통해서 공사가 노리는 것은 선용품시장의 집적화를 통해서 운영경비 절감, 물류비용 절감, 업체 대형화 및 전문화 그다음에 선용품시장의 브랜드파워 강화,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입주율이 면적 대비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도 20여 곳에 불과해서 운영법인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07년부터 이것에 대한 사업주체로 선정이 됐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센터운영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준비해야 할 상세한 내역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입주와 법인 결정, 운영자금 확보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운영 초기 수개월 동안 물품의 구입과 판매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150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다가 4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서야 국제선용품센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초기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이런 법률 검토를 미리 좀 할 수 없었습니까? 4년간 시간을 허비해 놓고 최근에 와서 이걸 다시 검토하는 사유가 뭡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입주 진행 과정을,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걸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 대상업체들 자료를 보니까 평당 1만 원 하는 임대료가 비싸서 입주를 꺼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체당 수억 원씩 각출을 받아서 초기 운영자금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당초에는 업체 측에서 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보면 평당 만 원 하는 임대료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수억 원 씩 각출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지금 첫째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주 활성화를 먼저 빨리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관계는 다음주에 종합 토의를 거쳐서 입주를 빨리 시키고 그다음에 공동협력체계는 그것을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성 없는 것 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다음에 부산 북항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도 해 주셨는데 크루즈부두 만들기 위해, 대형선박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참 가관이에요. 이것 예상을 못 했습니까? 사실상 10만t이 한계예요. 이게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공사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신호도 보통 적신호가 아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10만t급 크루즈 1척과 여객선 2만t급 5척, 500t급 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북항 재개발 계획을 진행을 했잖아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이걸 보니까 북항대교를 지나다니려면, 그 높이가 66m예요.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대교 높이가 66m잖아요. 그러면 60m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은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못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중간 검토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입항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을 못 해서 해 버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그선 아시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산하단체에서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바다의 KTX라고 불렸던 위그선이 지난 90년대 중반 개발 당시 교과부에서 5000억 지원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모르세요? 그러면 저만 알고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5000억을 받았고요. 현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도 개발을 독려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교과부에서 5000억 받은 것도 담당이 모르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2006년에 연구를 하다 중단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양연구소에서 연구진이 민간 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그선이 선박검사를 마친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36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필기시험만 보고 있는 셈이에요. 이것의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R&D 사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선박 개발이, 완성된 선박이 나오지 못해 가지고요. 법 개정이 돼서 앞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필기시험은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험을 할 선박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의 PA를 포함해서 6개 피감기관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의 박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4개의 PA 사장님 그리고 국토해양부 강 실장님, 지금 PA가 2004년을 시작으로 해서 많게는 8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PA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또 존재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PA들이 처음에 할 때와는 달리 지금 현재 항만하역…… 해운업계에서 옥상옥이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해양항만청과 PA의 기능과 역할,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업계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청과 PA들의 기능과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PA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그다음에 시설의 유지 보수 이런 업무들은 비교적 잘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 시설을 투자한다든가 또는 항만하역의 환경정비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청으로 가 있어 가지고 업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분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제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A의 이익 창출이 너무 국가재산의 임대료에 편중돼 있습니다. 시설의 사용료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국가재산의 관리, 임대료 쪽에 많이 편중돼 있어서 저는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익 창출을 임대료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업계에다가 여러 가지 임대료 인상을 하고 지가를 인상하려고……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가를 인상시키고 거기에 또 임대료를 부가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업계에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아마 전반적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문제도 PA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항로 개척이라든가 선사를 끌고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해운업계나 TOC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부산과 여수광양 사이에 유치전이 벌어져 있고 또 부산도 지금 부산 자체 내에서 북항과 신항 간에 여러 가지 싸움이 많고, 특히 그 가운데서 지금 해운회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부산의 북항에 있는 TOC들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9월 달에 그랜드 얼라이언스가 신항으로 가게 됐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하팍 로이드(Hapag-Lloyd)라든가 3개 다 신항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북항에 있는 TOC들은 아마 상당히 적자가 가중될 텐데, 어떻습니까? 임 사장님, 그게 한 몇백억 되는 것 아니에요, 3개의 선사가 가는 것으로 인해서?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아마 제가 볼 때 쉽게 한 사오백억 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항에 있는 TOC들은 상당히 감내하기 힘든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어떻든 우리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PA가 앞으로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국가에도 기여하고 또 업계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차제에 국토해양부하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분들 다 동의하시면 국토해양부하고 한번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동안에 순기능도 많지만, 특히 이익 창출 면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에 여수엑스포에서 사실은 아쿠아리움이 5시간, 6시간씩 기다리면서 이익 창출을 많이 했고 다른 쪽은 크게 못 했는데, 부산은 지금 해양과학관, 해양박물관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박 사장님, 울산은 어떻습니까? 울산에 있습니까?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제가 볼 때는 친해양,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도 그렇고…… 인천의 김춘선 사장,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인천에도 이런 해양과학관, 해양박물관, 아쿠아리움 같은 것을 건설해 가지고 이익도 창출시키고 또 수도권 전 시민들한테 해양 정신 고취시키고,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이익 구조도 좀 바꿔야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경제자유지역이라든가 보세구역 만들어 가지고 임대료를 국유재산법에 의한 게 아니고 저렇게 하게 하라 그래도 자꾸 그것을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결국은 해운업계들의 불만과 함께, 또 경기가 나쁘니까 이게 자꾸 터져 나오니까 PA들이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선박안전공단 말이에요, 지금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관계 책임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해경 국감 때 얘기를 했는데, 어부들이 작업할 때 라이프 자켓을 입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라이프 자켓이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어부들이 작업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또 거기에 전자장치가 되어 있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자켓을 입히면…… 제가 볼 때 해경에서 선박 안전 때문에 사고 나 가지고 실종자 찾고 하는 돈들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것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저희가 어구검사는 하지 않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박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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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의 민주통합당 신장용 위원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러시아 나훗카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업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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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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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안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나훗카항을 투자한 것입니까, 누구의 제안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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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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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왜 본 위원에게 제출을 안 해 줬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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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나훗카항과 관련돼 있는 부분…… 2007년도 나훗카항 투자를 최초로 제안한 회사는 아마 대우하고 장금상선하고 두 회사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제안서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안서가 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할 만한 현격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안서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입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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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제안서를 받지 않았다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 안 했지요? 자료가 없으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초보적인 자료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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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우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극동운수그룹이라는 데가 민간 회사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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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한 재무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무조사도 한 사실이 없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관련 회계법인을 통해서 자료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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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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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러니까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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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점은 놔두고. 투자하기 전에 자료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극동운수그룹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극동운수그룹에 대한 최종 현지 합작법인이 2009년 9월 3일 날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 6월 28일 날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투자한 지 10개월 만에, 9개월 15일 만에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부산항만공사는 제안을 한 회사로부터 제안서도 받지 않았고 자체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극동운수의 재무 분석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뭐하려고 투자를 했습니까? 뭐를 조사하고 투자를 했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우선 제가 제안서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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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 자체도 없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지금 현재 제안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제안서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업타당성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로 해외 사업을 하면서 제안서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제안서가 없으면 부산항만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회사가 건전한 회사인지 건전한 회사가 아닌지에 대한 재무조사, 그 회사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만 개발과 관계되는 타당성 조사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이 회사에 의해서 나훗카항에 관계되는 투자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2007년 11월에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계약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에 MOU를 맺고 난 뒤에 2008년도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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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 자체가 네 가지 요건에 지금 하나도 부합된 것이 없다 말이에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고 부산항만공사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으면 부산항만공사가 내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극동운수그룹이라는 데가 재무건전성이 있는지, 이 사업을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국가 간의 계약도 아니고 민간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민간 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파악 안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MOU를 체결하고 났는데, 실질적인 등기를 하고 난 9개월 15일 만에 파산 신고를 했다 말이에요. 이것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MOU 맺기 전에 명확한 자료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07년도 12월에 MOU를 맺기 전에 검토가 좀 부실했고 그 이후에……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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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계약에 관계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포장마차를 해도 검토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검토를 하는데, 제안을 하는 당사자가 얼마 투자하는지 압니까? 대우가 2억 투자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14억, 10억, 8억, 6억 투자했는데 대우는 2억을 투자했고, 이 회사가 대우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대우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장님 맞아요? 그러면 대우하고 특수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해 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또 그런 특별한 사연이……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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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 있던 사장이 시행을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마지막에 있는 부분까지 감췄잖아요. 지금 파산 난 것 자체도 감사위원회에 감췄잖아요. 마지막에 감사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게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것을 감추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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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파산 난 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장님, 잠깐만요. 부산항만공사에서 극동운수그룹이 파산 난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해 놓고, 결국은 돈을 갖다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바친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건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10%의 사전검사조차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국민 혈세 47억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자회사가 삼십몇억을 낭비해서 약 100억 원 이상의 낭비를 했는데 지금 무방비상태입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부분에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생겼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하지 않은 그런 무능함을 보여 준 것이란 말이에요.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따 보충질의 하시고요. 이것은 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훗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따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출신 강석호 위원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오늘 자꾸 부산만 아침부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러네요. 지금 부산항의 하역료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부산항 평균 하역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4만 원에서 5만 5000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해외보다는 대체로 저렴하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세계 주요항만의 하역료율 수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된 자료인데요. 부산항이 평균적으로 5만 원인데 대만의 카오슝항 7만 3700원, 싱가포르 7만 3850원, 상하이가 11만 5000원, 홍콩이 14만 원, 로테르담이 15만 원, 동경이 19만 4000원 해서 이것은 하역,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포함돼서 환적하고 포함된 그런 요율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문제는 세계 다른 주요항만과 비교를 해 볼 때 아주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LA 대비해서 등등……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주요항만에 비해서는 지금 낮은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지요. 어느 한 하역사의 하역단가 및 운영수지 추이 그래프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운영수지와 하역단가가 계속 내려가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역료 덤핑이 이렇게 심각해진 원인이 뭐라고 판단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아무래도 다른 주요항만과 달리 운영사가 다수 영업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신항 개항 이후에 서비스가 아닌 가격 경쟁을 통한 물동량 유치 경쟁과 또 운영사가 워낙 많으니까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선사들의 요금 인하 요구 등에 의해서 하역사는 많고 하니까 자연히 가격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하역요금 정기신고 주기를 1년에서 6개월 단축하고 신고요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또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등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런 대책이 해결하는 데 큰 그게 되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기본적인 틀은 제공할 수 있는데 당장 지금 실효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신고제 강화 같은 대책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실시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신고요금 조사 결과보고서도 보니까 신고요금하고 실제 계약요금이 ±20%를 넘는 곳이 운영사 10곳 중의 한 9곳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조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처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10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현실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요. 그래서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운영사들의 과도한 물동량 유치 경쟁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좀 우선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공사에서는 어떤 일로 이런 부분을 개선 추진하고 있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첫 단계로는 운영사의 대형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4개 운영사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2개는 이런저런 조건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항에 6개 하역사가 있는데 4개는 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2개는 빠졌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논의가 진전된 것은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빠져버리면 통합사가 나오더라도 또 출혈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전체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건 때문에 4개부터 우선 하고 또 다른 회사의 관계는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항만 하역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운영사들로부터, 지나친 경쟁을 하다가는 같이 공멸이 되겠다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도 소극적인 대응 이런 것보다는 항만공사와 같이 수요 예측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그런 책임 의식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부산항 임대료 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사들 또 임대료 인하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부산항만공사에, 물론 이것은 부산항뿐만 아니고 광양, 인천, 울산도 포함됩니다마는 인센티브제도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2011년도 기준에서 144억이라는 인센티브가 나갔더라고요. 이 인센티브를 주고서라도 여러 가지 큰 물동량 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동으로 해서 지금 외국 항만에 비해 낮은 요율을 유지하는 국내 항만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비용을 더 낮추는 것은 국고손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또 있고 실제 인센티브 지급과 물동량 증대 간의 명확한 통계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으니까 그 점을 항만공사 사장님들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제도개선에 다시 한번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김 사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인천 신항 계속 공사 중에 있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게 3조, 4조 원 들어가는 신항인데 지금 증심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구멍가게로 전락한다, 속칭 말하는 중심 항구가 되지 못하고 변두리 항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000TEU 이하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 14m를 16m로 더 깊게 파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현재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인천항이 돈만 많이 들여놓고 실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리고 지금 시화호 주변 조력발전소 가동 때문에 바닷물 퇴적이 되고 있는 것 보고받으셨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파악하고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인천항 물동량이 5년째 전국 4위에 머물고 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가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가 현재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인천 신항 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서 물동량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항이 3위, 4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항만의 방향 설정을 과거에 인천이 서울의 어떤 여러 가지 창고집하형 항구로서의 기능을 했는데 이제는 친수공간 중심의 고부가가치형, 복합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국제여객터미널과 같은 크루즈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신경, 관심을 쓰고 이미 착공을 지난 8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위치가 인천시민들이나, 조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통망, 접근성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도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하철이 현재 저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을 통해 가지고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주승용 위원장, 강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원래 수인선이 되면 기차역이 생기기로 했는데 터미널이 이전해 버려 가지고 기차역이 별 필요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사실 인천항은 인천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물류적으로 관련이 많은데 지금 현재 위치가 뒤에 아암물류단지가 있어 가지고 교통망이 확보가 안 되면 인천시로서는 사실 국제여객터미널이 인천시에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망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국토부에도 좀더 건의하시고 저한테 많이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리고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TOC라든가 항만 관련된 분들 의견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고려해서 적절하게 좀, 가장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이해관계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OC 관련해서는 지금 TOC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상위 6개 TOC는 임대료도 감액해 주고 있는데 하위 5개 TOC에 대해서는 그냥 페널티만 주고 계속 계약은 재계약 체결하는 것입니까? 뭔가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제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항은 수도권에 2000만 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화물선박보다는 요트나 레저 이런 쪽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국토부에 지적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계속 MRG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역시 민자항만에 대해서도 5개 민자항만에 8년간 458억 원의 최소수입보장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목포 신항 같은 경우는 예상 물동량의 20～30%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인천 북항도 44%에 불과해서 이것도 역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만공사 사장님들 앞으로 MRG, 민자 발주할 때 여러 가지 예측을 충분히 잘해 가지고 이런 낭비가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게 지금 329억 원 들여서 지었는데 비싸 가지고 안 들어간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280억 들였는데 지금 현재 가격 협의, 임대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고인데 이렇게 비싸게 지을 필요가 있나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 못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현대식으로 짓다 보니까 전체 투자비 회수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ㆍ서천 김태흠 위원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원찬 이사장님, 올해 6월 선박안전공단 소속의 직원들이 선박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 징역형을 선고받았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저는 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선박 안전검사라는 이 부분이 공단 업무의 특성상 검사원들은 청탁과 뇌물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또 출장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문제가 단발성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청탁과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인데, 제가 취임 이후에 그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그다음에 전 직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징구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가공인 선박안전 검사기관에서 제대로 검사 안 하고 뇌물이나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정비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또 선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태의 심각성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때는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부나 경영진 같은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지고 뭔가 제대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으면 계속 있어요. 지금 경찰이나 아니면……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니까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연수원의 원장님,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D등급 맞았지요, 그렇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리고 지금 해임된 연수원장은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 그렇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런데 원장님은 취임하신 지 두 달 되셨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제가 보니까 연수원의 구성원을 보면 교육 분야 직원이 49%, 행정 분야 직원이 34%, 그리고 다 50대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래서 만날 옛날 과거의 그런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빠져 가지고 제대로 연수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직원들이 또 정년 연장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전임 원장 재임 시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원은 60세에서 63세로 교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57세에서 58세, 이렇게 정년 연장 추진하고 있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제가 온 뒤로는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그런 부분에도 많이 역행하고 그리고 국민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한테 잘하려는 모습, 그다음에 성과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면 모를까, 공공기관에서 제일 꼴찌인 데가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래서 정 경험이나 경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임금 피크제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월급도 많은데, 정원을 이렇게 많이 두지 말고 촉탁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가르치는 강사, 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촉탁 형식으로 가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도 뭔가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인천공항에 지난해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이 3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2748명이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게 아마 지난해는 중국 관광객을 태우고 온 코스트 클래시카호가 19차례나 입항하면서 2만 3151명 중국 관광객을 태우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게 아무래도 대형화가 되고 있는 것이 크루즈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대형 크루즈, 적어도 5만t이 넘는 7～8만t이 되는 크루즈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고 그냥 일반 화물부두에 접안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리고 버스나 도보로 여객터미널 이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프라 부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장님, 크루즈 관광객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크루즈 승객 1명이 20피트짜리 수출용 컨테이너 1개의 부가가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크루즈 전용부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없느냐고요? 그냥 손놓고 가만히 계시냐고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공사에 지난 8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앞으로 큰 대형 크루즈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충남 보령의 세계적인 머드축제 알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런 것과 연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들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도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실상 정말 크루즈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항 재개발하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북항지역은 원래 부산의 원 도심지역으로서 부산지역에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재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부산항과 부산의 재도약이 아마 담보가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작년 국감에서도 보니까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변경이 다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달에 GS컨소시엄이 다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이 세 번째로 변경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시민단체 토론회, 소위 말해서 RT, 라운드 테이블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지난 2월 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수립된 계획 변경안도 보면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서 내용을 큰 줄기를 그대로 수용했지 않습니까? 외곽에 배치됐던 복합도심지구, 70층 높이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이것을 사업지구 중앙으로 옮겼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기로 했던 ITㆍ전시지구는 줄이고, 특히 아예 최초에 계획됐던 영상산업 분야 이것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러면 영화도시 부산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차 변경안에는 아예 없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저희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록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의 수익성만 고려해서 지금 상당히 용도라든지 면적, 위치 등이 대폭 수정되고 있어요. 특히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북항 재배치가 아니라 단지 안에 바다와 섬, 특히 크루즈 시설까지 갖춰 주는 세계 최고급 아파트, 한 2400세대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세계 최고급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그 부분이 주로 초점이 되어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고, BPA하고도 지금 의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운영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 여론을 수렴한다 이런 취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들이 지금 민간업체 제안서 이것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전체 계획이나 자료는 공개했고 재무분석 자료만 지금 내부 사정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매립지역 있지 않습니까? 매립을 지금 한 23만 평, 70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법적 검토를 하셨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전체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면, 제37조입니다.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했을 때는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용권이라든지 사용권은 얻을 수 있지만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어서 분양이나 이런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소요, 투자된 투자액만큼만 매립자가 소유할 수 있는데, 남는 부지 부분에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법률을 좀 수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며칠 후 10월 26일이면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공사 기공식이 있지요. 그러나 사업 전체 진척도를 보면,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 원래 싱가포르의 SUTL사를 협상 대상자로 해 가지고 마리나사업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사업인 해양문화지구, 거기에 보면 미국의 카지노 제왕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부분은 지금 라운드 테이블의 검토에 이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해양문화지구 용지를 항만공사 측에서는 3.3㎡당 최소 1600만 원, 최고 한 25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저희들은 유상공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산시하고는 세금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얽힌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북항 개발이 부산 원도심의 재개발이고 또 부산항과 부산 전체의 어떤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민자 유치도 지금 한 6조 5000 정도 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좀더 강화시켜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홍문종 위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 신항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조그만 배밖에 못 들어온다면서요? 지금 10만t 이상 급은 못 들어온다면서요, 맞아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TEU로 치게 되면 한 4000TEU 이하밖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8000TEU나 1만TEU 이상의 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렇습니다.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16m는 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혹시 국토해양부에서 관심이 좀 덜한 것 아닌가요? 이것 꼭 해야 되는데 지금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정감사장이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뭐 그런 면이 혹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인천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회의도 개최하는 등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인천항이 조금 더…… 이건 뭐 국정감사가 아니라 많이 도와주는 감사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아마 지금 국토부에서도 16m 증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항에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로는 32%가 늘었는데 인천항에 들어오는 중국 사람이 적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 부분은 약간의 착시현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중에는 좀 늘었는데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줄었어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사용료도 50%나 오르고 편의시설도 시원치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개 들어오는 일반 여행객 말고 통칭 따이공이라고 얘기하는 보따리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제한이 중국 측으로부터 좀 가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줄어든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인천항의 경우에는 지금 약 40% 가까이가 보따리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따리상이 됐건 어쨌건 하여간 인천항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리에 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카페리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해양부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랜드 플랜을 하나 세워 놓고 가세요. 4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6m까지는 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계를 보면 계속 큰 배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항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발전이 뒤지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저희 인천으로서는 16m 증심 문제하고 또 국제여객터미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도 제가 하나 도와드릴게요. 국정감사가 아니고 막 도와드리는 것 같네요. 북항 재개발 사업 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2007년 마스터플랜 초안을 보면 파급효과가 31조가 넘는다, 31조 4000억이다, 고용 파급효과는 12만 10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데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연 매출액이 BPA가 3000억 정도 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게 실제로 8조는 민간자본 포함해서 그렇고요. 전체 부담은 2조 3900억에 대해서 BPA 부담이 1조 5000억이고 정부에서 3700억 정도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저희가 보니까 시드니 달링하버 재개발 사업, 이런 데는 정부에서 40%, 런던의 도크랜드항 재개발 사업은 30% 국비지원, 일본 미나토미라이는 23%, 이렇게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산보다는, 부산도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라 전체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말하자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좀 확실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여간 이게 나 몰라라 식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을 두 번인가 바꿨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내용이 조금 수정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77%의 공공시설을 의무화해 놓았는데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이 거기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연수원에 해사고등학교 있잖아요.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해사고등학교 학생, 지금 저희가 매년 125명을 승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호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쓰던 선박인데 선박 수명을 다했다고 그래서 폐선하기로 되어 있는 선박 아닙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됐던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수명이 다 된 선박을 타고 어린 학생들이 실습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반도호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유념하고 새 연습선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한 척이라도 새 것이 있어야지요. 전부 20년 넘는 이런 배들을 가지고…… 젊은 학생들한테 괜히 나중에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선박운항 시 시뮬레이터는 필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잘 좀 들어 보세요. 이 두 군데가 운영 중이거나 또는 운영 계획 중인 항만안내선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당초 취지와 목적에 상당히 위배되고 부합되지 않는 호화요트 형식으로 지금 제작을 한다든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먼저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상조 사장 들어 보세요. 2012년 9월 말 현재 총 부채가 얼마지요? 9500억이 넘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런데 금년 5월 32억 5000만 원짜리 호화요트를 구입해서 지금 항만안내선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이번에 안내선 관계는 항만공사로서 여수항 전체에 대한 수역시설 관리나 또 항만시설 점검 등으로 필요했습니다.
아니,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호화요트라고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살만한 그런, 예산을 수십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유사한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취항하고 나서 현재까지 75번밖에 운영되지 않았어요. 연 평균 운영비를 보니까 5억 원이에요, 운영하는 데만. 이것 국민의 혈세인데 도덕적 해이가…… 이상조 사장님,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아니라고요. 특히 여수 말이에요. 운영도 가장 부실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런 건 호화판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꼭 이런 걸 가지고 해야만이 순시가 가능합니까? 다음 인천 한번 보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해야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답변을 들을게요. 인천 말이지요, 김춘선 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2012년 8월 말 현재 총 부채가 4300억 가까이 되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69억 5000만 원, 지금 70억짜리 안내선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 안내선, 제가 사진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업무용 목적이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게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호화요트로 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초의 LNG 연료 홍보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어요. 확인된 것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향후 정비대책도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지적이 항만위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됐던 것도 사실인 것 인정하시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짓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났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전혀, 결정해 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62차 항만위원회 회의록을 내가 보니까 ‘필요시에는 경인아라뱃길에도 운항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당초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또 경인아라뱃길 관광용 목적으로 불법 전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틀을 만들어 놓는다 그럴까,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패한 사업으로, 혈세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경인아라뱃길인데…… 존경하는 박상은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LNG 홍보선을 투입하려 했던 의도가 밝혀졌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이지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순시선 1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호주에서 홍보선을 구입해 가지고 연간 1만 20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수항만공사도 전혀 실적도 없고 돈만 처들어가고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내가 이걸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인천항만공사 직원들이 무슨 반박 자료라는 것을 갖다가 국회에 와서 정론관에다가 뿌리다가 우리 의원실에서 논리적으로 대항해서 문제제기 하니까 윗분하고 얘기하지 않고 해서 잘못됐다고 와서 사과하고 가고…… 내용을 보면 이게 말장난이야. 이것 궁색하게 말이지, 호화요트로 제작되고 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여기다 답변했냐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계되었다, 외관이 조금 호화스럽지만 여기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선박 이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그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LNG 홍보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내가 방금 말씀했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여기에서 지금 반박 자료를 냈냐면 ‘참고로 LNG는 CNG보다 폭발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것 근거 있어요? 근거도 없잖아요. 그냥 말단 직원이 말이지 주절주절 쓰다가, ‘LNG 홍보선 건조 사업이 처음인 만큼 향후에 부품 공급’, 이런 것, 내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질의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입차를 구입하면 나중에 고장 났을 때 뭐를 걱정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사후 서비스를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걱정을 했더니 ‘선박의 하자보증기간을 인도 후 2년으로 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이것 안 할 겁니까? 2년 안에 이게 왜 고장이 나요? 이런 엉뚱한 말장난으로 반박을 하는…… 이게 호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가 보여 줄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호화선이 아니고 무슨 보통선입니까? 보세요. 이게 친환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국제적인 친환경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LNG 홍보선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것 보란 말이에요. 이게 호화선이지. 이게 요트지. 이게 무슨 홍보선이에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지금 호화선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디자인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가 그래도 포트 세일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항만공사는 인천항만공사만 못해 가지고 10억짜리 갖다가 해 가지고 충분한 실적을 내고 있고 이것 75억, 막대한 혈세를 갖다가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을 향상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하면 내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 남구청에다가 지금 한 780㎡ 정도 부지 빌려 줬는데 남구청에서 유람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개인 수익사업 목적일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받으십시오. 계산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안 받고 있던데 앞으로 받으십시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요, 당초 그 시설의 목적을……
수익사업으로 쓰고 있으니까 항만공사법 위반이지요. 그러니까 받으십시오. 받겠어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조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받는지 안 받는지 조금 이따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인천항에서 지금 감시시스템 구매할 때 감시카메라, 감시센서들 구매하셨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런데 지금 계약 기준 미달 제품들이 상당수가 납품이 됐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음을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재를 취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렇다면 이걸 미달 제품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만 있었고요. 그 자체는 관계기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아울러 밝히겠습니다.
절차 문제가 아니라 규격이 미달됐는데 이래 가지고 제대로 감시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이 들어와 가지고 기계 문제 때문에 제대로 센서를 감지를 못 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십시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런 얘기만 나오면 나중에라도 추가로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울산항 체선율이 상당히 높던데요. 온산2부두, 온산3부두 같은 데는 체선율이 50%가 넘던데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그 부두의 체선율이 높기 때문에 신항 쪽에 새로운 부두가 하나 또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산부두뿐만이 아니라 1ㆍ2ㆍ3ㆍ4부두 모두 전체적으로 지금 15% 이상, 어떤 것은 20%로 굉장히 높던데 이렇게 되면 항만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이런 부분에서 항로표지도 조금 개선해야 될 것이고 등화시설이랄지 그다음에 항로 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나중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그다음에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국토부 나와 계시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항만물류를 점검하는 케이엘넷이 지난번에 정전됐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이것 지금 벌써 세 번째 정전사고던데 이 부분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서울 역삼동에 있는 그 위치가 맞지 않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지금 정전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는 것은 기본인데 정전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벌써 세 번째 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백업시스템을 다른 원격지에다가 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다음에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지금 부산항이 좀 심하네요. 부산이 최근 5년간 31건인데 검거된 것은 16건 정도로 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하고 인천은 20건이 발생했는데 20건 모두 적발했고, 인천은 참 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각 항만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방지할 건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해경하고 법무부하고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지, 배를 탔느냐 안 탔느냐로 해서 지금 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선원이 없어졌는데 이 친구가 육상에서 없어진 건지, 배를 타고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고요, 도착해서 없어진 건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들을 관장을 하는지, 그래 가지고 서로 내 책임 아니라고 떠밀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된 건 없는 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재 인천 내항 수심이 마이너스 12m네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현재 12m도 있고 14m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m에 불과해 가지고 큰 배, 8000TEU짜리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2014년에 신항이 완공되는데 신항은 몇 m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안벽수심은 8000TEU급 이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로수심이 현재 계획상 14m라서 상시 출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항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부두는 멀쩡한데 항로가 좁아 가지고 배가 못 들어오는 일이 생길 거잖아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이 부분도……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건지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부산 북항 재개발할 때 아무래도 사업성을 좀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최초의 계획보다 공공성이 다소 조금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지, 그래서 새로 바뀐 개발계획에 따라서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조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기타 못 한 것들은, 몇 개 자잘한 얘기들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공주 출신 민주통합당 박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ㆍ인천ㆍ울산ㆍ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네 분께 다 해당이 되는 사항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물연대 파업 대비해서 매뉴얼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 파업 대비 매뉴얼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작성한 겁니까? 임기택 사장님이 대표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의 경우에는 국토부, 특히 부산지방청하고 협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대비 매뉴얼, 위장집회 신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장관 결재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매뉴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이 있고, 표준 매뉴얼은 대통령실하고 총리실하고 해 가지고 대통령 훈령에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실무 매뉴얼이 저희 부하고 행안부하고 죽 있는데, 실제로 행동 매뉴얼은 각 지방청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과정이야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내용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요 보호지역에 대한 사전집회 신고 조치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위장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집회를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판단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 국토부에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일부 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사옥이나 매장 주변에 위장집회 신고를 내 가지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도 제동을 걸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할 일은 단기 대책으로 봐서 그런 어떤 집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회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책을 세우고 계도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정책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국토해양부가 할 일이고 그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매뉴얼은 앞으로 좀 수정하실 용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앞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지만 분명히 이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런 것 안 해도 앞으로는 굉장히 선진적인 노사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고맙습니다. 다음에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세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자,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보안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라고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들의 기강이 좀 많이 해이하다, 또 두 번째는 이 자회사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모회사에 비해서 좀 높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것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체로 기강 해이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이 부산항만공사는 5명, 인천항만공사 9명인 데 비해서 자회사인 부산항만보안은 5년간 무려 39명, 인천항보안공사는 15명이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물론 자회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건수도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잘 관리를 해 내면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낮기는 낮습니다. 부산항만보안공사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14.9% 그리고 인천항보안공사는 34.8%인데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낮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까 얘기한 모회사, 부산항만공사 6.4%, 인천항만공사 6.8%에 비하면 자회사의 비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자회사의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회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증가 추세의 문제를 저는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통계는 보도자료로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런 기강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제 철저를 다 하시고 비정규직 비율이 모회사와 같이 감소하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는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자회사의 사장님들이 대개 청와대 경호실에서 임기를 마치고 오신 분들이 여기 사장님으로 죽, 역대 계속 그렇게 관례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자회사가 하는 일이 항만의 시설 보호와 질서 유지, 경비, 보안검색 업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경호ㆍ경비하던 그런 업무와 전문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사장님들이 대개 보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강 해이가 일어나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철학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할 테니까 자세하게 서면답변으로 주시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호 간사, 주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에 부산보안공사하고 저희들이 동반성장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의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고요. 다음에 사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경 보안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BPA하고 업무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자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빠른 물류 수송은 항만공사의 주요 경쟁력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체선율을 낮추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항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수항하고 광양항의 체선율을 보면 2011년도에 4.04%, 2012년도에 4.45%니까 낮은 수준이라고 보이고요. 28개 부두 중에서 체선율 10%가 넘는 게 6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중흥부두 같은 경우는 체선율이 24.76% 되고요, 석유화학부두 같은 경우는 29.51% 되고요, 고철부두 같은 경우는 평균 체선시간이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것 개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자료상에 보면 일반화물 같은 경우에 90%,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38.6%밖에 안 돼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컨테이너 부두만이 남고 나머지 일반 부두는 모자랍니다.
나머지 일반 부두도 자료상에 보면 90%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지금 90%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모자라서 1ㆍ2번 부두를 일반 부두화하고 컨테이너가 남는 부두를, 3-2 같은 것도 지금 일반 부두로 만들고 있지요.
사장님, 화물 성격이 좀 다르지만 적절한 분배를 해서 체선율을 좀 저감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선사와 화주의 약속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항만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울산항만공사 사장님, 울산항이 액체화물, 석유를 주로 처리하는 항만입니다. 그렇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이 기반시설을 국비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재정 지원이 중단되었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당초에 국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타당성조사 결과 민자 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항만공사하고 석유공사가 협조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하부시설 개발은 저희 울산항만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하고의 협의나 이런 게 원만히 진행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현재 1단계 100만㎡는 16개 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저희들이 전체 개발 계획의 반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재정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님, 1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하고 있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당초에 저희 울산항만공사가 발족되면서 국가에서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울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울산항만공사가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부담을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사업하시는 것 다 절반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채비율이 한 20% 되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울산이 이제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데 연간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되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그것은 2016년도까지지요. 2020년까지는 5062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1년 매출액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0년까지 5062억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후단지 조성 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50% 지원을 받고 울산은 100% 공사에서 한다는 얘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50%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도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실장님, 부산 배후단지 조성은 50%를 국비를 지원해 주고 울산은 왜 100% 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울산은 그 당시에, UPA에서 저희한테 긴밀하게 협의해서 요구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잘못 판단해서 자기들 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똑같은 배후단지를 건설하는데……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다른 지역은 50% 해 주고 여기는 100% 하도록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울산 사장님, 태영GLS 남항부두 9번 선석 그것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노무 공급 때문에 지금 이용 못 하고 있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울산항만청과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개 항만공사 연 순 수익이 827억, 부채가 3조인데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한 850억 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운영되는 거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아니, 투자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시설 가지고 수익하고 현재까지의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하고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많다면 투자를 확대하지 않아도 적지만 부채는 늘어난다, 이런 상태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지요. 적은 금액이지만 항만 사용료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63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조치는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기는 대는 것 같은데,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강제징수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를 왜 안 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다른 항만공사도 마찬가지고, 일부에서는 배들이 다른 항만 쪽으로 갈까봐 그런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사들 이야기고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 국토해양부 국감 전까지 4개 항만공사에서 미납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관련 업계하고 공기업이 그냥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을 처리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대책을 내일모레 국토해양부 국감 전까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아까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하역료 있지 않습니까? 하역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싸니까, 천진이나 청도 같은 데보다도 월등하게 싼 것이 우리가 환적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하고 광양도 그렇고 인천도 싸더라고요. 인천항만도 한 5만 원선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인천항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사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하역료가 싸졌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천은 왜 이렇게 싸지요? 그러니까 하역료가 쌀 수 있다는 것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생긴 것이냐, 아니면 하역료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할 텐데 인건비의 착취냐 이렇게 결과적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역료에서 차지하는 구성비하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상해나 천진이나 청도, 동경보다도 인건비 수준이 높으면서 하역료가 싸다면 항만 경영의 엄청난 효율성 아니겠어요?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인데, 만약에 인건비를 지나치게 낮춰 가지고 한다면 인건비 착취가 되는 것이고 또 구성에서, 저는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나, 그런 면에서 한번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 자료는 오후 시작 전까지 만들라 그래서 저한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항만의 시설용량을 국제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 확장해 왔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예측 수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항만 운영에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호황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하지 않아 가지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엄청난 항만 적채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국무총리실에 있으면서 가덕도 신항 개발하고 광양항 개발계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즉시 하고 그래서 계속해 왔던 것하고 현재…… 앞으로도 국제 경기는 당분간, 국제 화물 물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항 문제가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수요 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단 오늘은 하역료의 구성 문제, 인건비 문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 그런 것만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정상이라면, 다른 지역보다 낫다면 하역료가 싼 것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텐데 경쟁체제의 효율성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다음에 해양수산연수원 원장님, 지금 이 조직은 옛날에 해양수산부 시절에 있던 조직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렇게 하고서 해양 관련 업무가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갈라져서도 양 부처에 동일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저희 교육은 해운이나 어선종사자나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로 봐서는 어느 부분이 더 많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해운 쪽이 많아서 이쪽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하고 통폐합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 정부에서는 이런 해양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독립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어도부터, 독도부터 해양 주권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까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해양수산 관련 진흥의 부활 문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연수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한 사항이지만 저는 그냥 짚고는 넘어가 보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 북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목재의 상당 부분, 65% 정도의 목재 수입이 인천 북항을 통해서 오는데 그동안에는 수입된 목재가 항만보호시설구역 내인 한진중공업 소유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한진 측이 사용을 못 하게 함으로써 지금 수입되는 목재가 부두에 막 야적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는데 대안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로서는 일단 시하고 한진중공업 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로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서 상당 부분을 목재 야적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 인천항만공사가 북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라 부지 같은 경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라나 아라뱃길과 관련된 부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검토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리고 인천시에서 인천항에 주고 있던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2008년 4억, 2009년 5억, 2010년에는 8억대인데 2011년, 2012년에는 전혀 인천시의 보조가 없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시도 같이 이러한 문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인천시를 더 설득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던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여수광양항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지금 멕시켐(Mexichem)이라는 회사가 불산 가공ㆍ제조공장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동쪽 편의 배후단지에는 현재 25개 회사 중 19개 회사가 가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멕시켐 회사는 지금 서쪽 편 배후단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년 초에 양해각서를 만들었습니다. 애당초 멕시켐 회사는 세계 500대 기업의 자회사로서 형석이라는 자원을……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보유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불산 가공ㆍ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나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최근에 울산에서 큰 사고 났던 불산 있지 않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거기의 사고로 인해서 현재 지역의 정서는 좋지 않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짓고 있는 게 아니라 MOU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네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별다른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항만공사 사장께서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현재 그 자체는 복합물류이기 때문에 항만공사 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배후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든 조건에 맞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맞는다고 할 때는 그 주변의 시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시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지금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공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 요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또 부산 북항 재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의 논란이 많으면서 이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공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민단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전되지 않도록 항만공사 사장께서 특히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박안전기술공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윤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해양 관계 주요기관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이렇게 다 모셔서 국정감사 함께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양국가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발전 전략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감사하는 것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나눠드렸어요. 질의요지서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 말고 그 외의 사항 미처 언급하지 못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산항만공사, 여러 분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제 요지서에도 써 있지만 북항 재개발사업이 처음 시작된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입안된 것인데 그 취지가 좀더 시민친화형의 그런 개발을 해 봐라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경제 쪽으로 좀 욕심이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처음 취지대로 잘 살려야 한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재개발 그렇게 촉구하는 바이고. 최근에 부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견 수렴 기구인 라운드테이블을 운영 중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우리 국회에도 그분들 여론이 많이 올라와요. 걱정된다, 항구 재개발이 시민친화형의 시드니형이 있고 경제거점형인 두바이형이 있는데 우리는 시드니형 부산 북항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부산항 하역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 이렇게 하역료 받고 밑지지 않아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 하역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중국의 칭따오항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무료로도 해 주고 그런다면서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원가 이상은 받아야지요. 무슨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을 좀……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런 거 해서 해야지 국부가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렇게 해 주시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불산 유출사고가 최근에 구미에서 났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런데 지난 2월에 여수항만공사가 외국계 기업 유치를 해서 불산제조공장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요? 마침 또 불산에 대한 사고가 났는데 이러자 여수ㆍ광양지역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발표하고 한 것 같은데 위험물질 제조공장은 주변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MOU 체결 이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잘 안 됐지요, 경각심이 없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MOU 체결 전에는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위험한 줄 몰랐고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몰랐고 또 저희들이 영국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그 주위의 아파트단지 그리고 목장 여러 시설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놀랐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흥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불안하겠어요. 여론이 높으니까 앞으로라도 하실 때 소통을 주민들하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다음에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테이너 부두는 놀고 있는데 일반 부두는 꽉 찼다 이거 아닙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1, 2번 선석?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부두는 지금 현재 39%,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일반 부두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해서 일반 부두로 전환 작업을 국토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물컨테이너 선적의 정기노선 확보도 필요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우리나라는 뭐니뭐니 해도 전문인력 양성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사람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연수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국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당에. 그런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교육기관들이 미흡해요. 관심도 없고, 평점 매길 때 최하위로 매겨놓고서 교육기관을 핀잔이나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원이라도 해 줘야지. 그런데 훈련선 문제가 있잖아요. 훈련선이라고 그러나요, 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런데 여객선의 경우에 많은 여객들 싣고 다니니까 해운법에서 여객선의……
무슨 계획 갖고 있어요, 바꿀 계획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지금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요. 선박 검사를 받고 있는데 선령이 오래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예, 올렸다가 사실 예산 당국의 저거를 넘지 못해서 지난번에 문제점, 사고도 올렸는데도 또 통과를 못 했습니다.
금년 예산 심의 한번 보겠습니다. 확보를 하세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신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갑의 이노근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항만공사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항만시설은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국ㆍ공유시설일 경우에는 전대를 할 경우에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런데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6년 동안이나 29개 업체에 유상으로 전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97억 상당인데 왜 전대 승인을 안 받았나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전에 무상대부 승인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사전 전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2년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려 6년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동일한 다른 항만공사에는 이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국토부하고 돈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하다니 이게 어떤 연유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래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업무 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도 저희가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한 22명 정도까지 징계를 받았으니까 저희 공사의 상당수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소송까지 왜 갔느냐고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소송까지 간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전대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지만 이것이 임대료 귀속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좀 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냥 면피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야지 좀 꼴사납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6개 항만 관련 비교를 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과연 기관장의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따져 보니까 울산항만공사가 2억 2900 그리고 인천이 1억 9000, 선박안전기술공단이 1억 5000 이래서 2억대, 1억 9000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가장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는 LH공사나 이런 데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간다, 더구나 실적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저도 항만을 직접 행정을 해 보고 했지만 항만 여건이라든지 부두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 입지 여건 이런 것이 더 좀 낫기 때문에 실적이 낫다 이런 요인이 더 크지 개인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무슨 경영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뭐 미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이라든지 인천 이런 데는 좀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기관의 차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6개 기관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개인 차입니다, 개인 차.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차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울산공사가 에쿠스 3800, 여수광양항만공사도 3800입니다. 고급 차 탄다고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요새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화감이나 이런 게 많고, 더구나 반대로 경차나 소형차는 별로 없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만이 유일하게 경차나 소형차가 있고, 없거든요. 각 기관에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으냐, 한번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해운항만 6개 기관의 남녀 직원의 평균연봉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대로 6000만 원 대 3000만 원, 7000만 원 대 5000만 원, 4000만 원 대 3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문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간부 인원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에는 그래도 16명, 40%가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여수광양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없거나 1명 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부는 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같은 데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남녀 고용 문제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채용할 때 보면 외부 위원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공기업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심사위원을 하는데 외부 위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자료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없다는 것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 있는데, 다행히 그전에 지적이 됐는지 상당히 3% 이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적으로 볼 때 대부분 이게 상당부분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한 분, 울산공사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시간이 다 가서 그런데, 급여도 가장 많고 차량 배기량도 가장 많고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울산에 해당되는 거…… 이따 추가질의 때 질문할 테니까 답변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6개 기관이나 되다 보니까 기관장님들이 경청하는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기관에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대개 다 지금 공통된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ㆍ삼척의 이이재 위원입니다. 항만공사 사장님들, 돌핀 부두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액체화물이 가장 많은 울산항만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돌핀 부두가 일반인들은 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저렇게 띄웠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석유, 기타 또 어떤 물질들이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주로 석유제품 내지는 석유화학제품을 하역하는 데 사용하는 구조물입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각종 화학제품, 예를 들어 나프탈렌이라든가 이런 것도 돌핀 부두를 이용해서 하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책임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정기적인 어떤 업무 협의나 안전문제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고 있나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저희가 특별히 지자체로부터 통보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 없고 필요할 경우에는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이 알아보니까 업무 협의나 어떤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울산시청에서는…… 돌핀 부두가 대개 소유주가 민간이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거기서 서면으로 보고서를 주면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방위재난과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민방위재난과에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아니, 기술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울산항의 경우 내진설계, 현재는 내진설계가 모든 부두에 다 의무화되어 있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지금 2000년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그 전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안전성능 진단을 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전진단 한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국토부 실장님, 돌핀 부두가 사고가 생기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래서 현재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좀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비관리청으로 시행한 비귀속 시설은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역할이 있는지 더 살펴서 보완할 방안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기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전문인력 확보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만든다든지 제도개선을 저는 권고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특히 지난번 구미의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엄청난 재난을 초래했는데, 황산이라든지 이런 위험물질들이 부두를 통해서 선적되고 합니다. 실장님, 동해항에 황산저장시설이 지금 건설되고 있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건설 과정에서도 주민들 반대가 심각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법적소송을 통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적이 되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거기도 완전히 밀폐된 사일로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 관계는 다 검증이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후에 많은 추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동해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게 어디서 생산된 황산인지 아세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거기서 열차로 갑니다. 그러면 동해항에 열차 진입이 가능한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러면 열차에서부터 저장시설까지는 어떻게 이송할 것이며 저장시설에서 선박까지는 어떻게 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해일이나 이런 데 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하시되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모습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특별히 국제해양특수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계획이 언제까지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언제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지금 검토 중이고요, 용당에 있던 캠퍼스를 저희가 부산항만청으로부터 작년에 인수받아서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금년까지 지금 현재 2년, 3년에 걸쳐서 약 2700명에 대한 간단한 안전교육은 했습니다. 이제는 좀더 전문교육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2010년에 559명, 2011년에 1726명, 12년에 455명, 이렇게 교육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교육 마치고 나서 어디로 취업이 되는 겁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선박 건조와 함께 해양플랜트 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된 해양플랜트의 운영요원들, 종사자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 보겠다……
기존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재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인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런 차원도 있고요, 앞으로 그 분야를 좀더 개척해서 신조선에 저희가 태워볼 계획도 지금 잡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해양 구조물이라든가 해양 특수인력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특히나 이런 교육과정이 청년 실업자들의 실업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리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 업무현황에 보면 해양오염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지금 우리 태안에 문제되고 있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그 부분에 관한, 해양오염사고가 나서 이 부분에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분쟁, 또 지역주민에 관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겠지만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팔로 업(follow up)을 하고 계십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예, 알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사업에 970억 원을 지출한 것은 맞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런데 이 부분이 공사 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께서 지난 7월에 현안질의 때도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하고 또 항만공사의 직접적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상당히 별로 없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항계 내의 항만시설이나 수역시설, 예를 들면 신규항로 개설이라든가 유지 준설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발ㆍ관리운영은 저희 인천항만공사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주요 목적사업이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970억 원이 들어간 것을,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과제를 또 우리가 안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한 수익이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970억 지출한 것이 나중에 비용으로 다 발생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항만공사에서 낸 안을 보면 준설토 투기장을 잘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돈 투입된 것을 커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사장님, 준설토 투기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공사에서 직접 관여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이?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현재 국토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저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다섯 군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저희가 인천신항하고 아암물류 1단지ㆍ2단지, 북항의 배후단지가 있고 경인아라뱃길, 현재 지금 말씀하신 여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을 보면 5개고 실제로 투기장으로 이루어진 데가 7개더라고요, 아까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건 추가적으로 영종도까지 아마 포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준설토 투기장에 관한 활용방안, 아까 대략적인 안이지만 전부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투기장을 잘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류단지에 관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 활용방안에 관해서 만약에 관광레저단지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부지를 매각해서 전문가한테 맡기고 우리는 빨리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저희도 물류부지를 포함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개발 방식,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항 하역료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몇 개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는 건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신항을 개항하면서 신항에 21개 선석 신규 컨테이너 부두가 개발되어 11개 부두운영사가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하역요금의 하락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어요. 이것 보고해 주신 대로가 원인이지요, 하역료 인하의 원인이?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내용은 저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 신항을 개발할 때 당시 저도 해양수산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우리 사장님과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거예요. 2006년 기준으로 보면 2011년까지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이 증가한 게 대략 한 438만TEU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항으로 간 게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한 340～350만TEU가 북항에서 신항으로 빠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북항하고 신항하고 물동량 조절정책을 실패해서 과당경쟁에 노출시키게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부분도 전연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항에 장비가 아무래도 신규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선호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선호되면서 북항으로 기존에 거래됐던 물량들이 이런 식의 하역료 경쟁에 휘말리게 상호 내부 과당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제가 그전의 기억으로는 신항과 북항의 물동량 조절을 증가하는 부분부터 신항으로 유치하고 북항에 대한 개발계획 등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부분 일시에 이사 가는 식으로, 그런 설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고에 의하면 임대료 산정체계 개편 연구를 지금 용역 중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큰 정책을 변경시켜 가면서 신항과 북항의 물동량 조절이라는 그 항만공사 자체의 원래 계획대로 잡아갔으면 이런 정도의 덤핑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제 신항이 건설되면서 북항에서 물량 이동이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체제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부채 문제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항개발안이 확정되면 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그래요. 수자원공사를 국정감사 하면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개발사업에 착수하면서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지 않게 개발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걱정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개발해서 이익을 좀 낼까 하려다가 부채를 왕창 지고 이자 갚기 바쁜 그런 악성 구조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을 개발하는데 공공성도 존중되어야 되고 또 수익성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용산역세권 개발도 지금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 오래간만입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전에 잠깐이지만 같이 근무했었지요. 기획예산처에 계셨잖아요. 못 돌아가셨네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해양수산을 위한 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쭙는 것은 인천항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정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리고 5년 전, 6년 전 그때도 인천항에 대한 투자가 무척 긴요한데도 부족합니다. 그건 부산 신항 개발하는 것하고 광양만 개발하는 것에 대부분의 예산이 먼저 집행되기 때문에 인천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예산 배정을 받았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렇지 않지요. 실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친정집에, 기획예산처에 재정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라고 인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우선 국제여객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좀 받도록 노력한 것은 그중에 조금 일익이 된 것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관련되는 시랑 이런 데서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LNG 홍보선은 예산을 다뤘던 사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긴요한 사업도 아니고 또 핵심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가 홍보선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점은 일단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인천항이 녹색항만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이미지의 그런 선박을 가져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LNG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항만위원 사이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나 논란 끝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최소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 LNG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선으로 짓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착수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그린포트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또 시와 저희가 같이 또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이번에 우리 인천 지역에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녹색기후기금, 우리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는데 아마 인천 지역 경제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우리 송도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고요.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뭐 여러 가지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데 존경하는 우리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항이 앞으로 이런 국제기구 포함해서 관광객 대비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이 좀더, 크루즈선 포함해서 정말 큰 배들이 좀 와 가지고 입항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국제여객부두 건설하는 것, 2016년까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8월 달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또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저희가 접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2014년 9월까지는 적어도 8만t급이 가능하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2016년까지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완공함으로써 15만t급의 크루즈가 접안하고 들어오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2014년이라 2016년까지 하게 되면 아시안게임 때 또 중국……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8만t 정도의 크루즈 선박이 임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2014년 8월까지는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5569억 중에 1400억 받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항만공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28억 맞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포함해서 대중국 관련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 또 국제기구, 인천을 국제해양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선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좀더 상의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보니까 불합격률이 0.03%, 지난해에는 5척밖에 없네요, 7만 6075척 중에. 맞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런데 지금 최근 검사 대상 선박 합격한 것 중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것이 2011년도에 기관 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261건이나 돼요. 2010년도에는 236건, 금년도 9월까지도 지금 79건이나 되는데 이것 요식행위로 하고 있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저희는 사실 몇 년 전과 달리 그냥 무조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검사 시에 결함 및 기준미달사항은 수리 보완을 통해서 최대한 불합격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췄는데 기관손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건 왜 그래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건 이제 시설 결함이 아니고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문제는 해양사고 난다든가 문제가 되면 지난번 태안 유류피해처럼 굉장히 큰 사고도 있고 때로는 작은 항들에는 치명적인 걸 입히는데 이 선박 안전검사만큼은 엄정하고 또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철저히 해서 했다고 말씀합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거의 요식행위밖에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절차적인 검사과정을 나중에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앞으로 정부 대행으로 하는 선박검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이 각별히 선박 안전검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또 하나는 선박검사 합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가로 그냥 뇌물 받아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파면된 직원들 여럿 있지요? 해임된 직원도 있고요. 그렇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죄송스러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입니다. 안전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들 또 임원급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하고 또 청탁을 받음으로써 선박 안전검사를 대충 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진다는 건 도덕적 해이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아무리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결국 이런 선박검사라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직원들이 청탁에 연루되고 수천 만 원씩 금품을 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파면되고, 뭐 이런 어려운 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결국 추락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박 안전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박 안전을 검사하는 검사원들의 도덕성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해양사고가 하여튼 작든 크든 나면 정말 해양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고 또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가지고는 해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지금 정신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하여튼 전 직원으로부터 서약서도 다 받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교육도, 사이버교육도 받도록 하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받고도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지금 수출입 하역료 가격이 2012년 현재 4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2007년도는 손익분기점이 6만 5000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꾸자꾸 내려가서 현재는 4만 500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다, 그런 거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아주 낮은 하역료더라고요. 부산이 4만 5000원인데 상하이는 우리 식으로 따져서 10만 5000원, 도쿄가 17만 원, 싱가포르는 10만 5000원, 홍콩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4만 5000원이다, 제일 낮더라고요. 이렇게 현재 4만 5000원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뭐 거의 덤핑 수준인데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물량 문제도 있고 또 운영사의 좀 과다경쟁,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출입은, 환적이 아니고 수출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는 하역회사들 간의 과다경쟁이 가장 크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하역사 간의 과다 경쟁이 이유인데 자기들 간에 과다경쟁을 해 놓고는 적자다 하면서 항만공사한테 임대료를 깎아 달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항만공사가 거기에 응해서 2년간 임대료를 9% 깎아 줬지요?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만공사의 수익은 감소된 건데, 그런데 이제 9%를 할인해 줘도 항만공사는 수익이 괜찮습니까? 뭐 깎아줄 만해서 깎아 줬습니까, 안 그러면 손해를 좀 보면서 깎아 준 겁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동안 임대료가 좀 비쌌다고 생각해서 깎아 준 게 아니고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아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좀 쓰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항만공사도 다소 어렵지만 이제 거기의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역회사를 깎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4만 5000원에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보인다 이러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자기 살 깎아먹기의 경쟁을 할 거냐,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4만 5000원 또는 3만 원 이렇게 깎아지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결국은 거기의 노동자들 임금 깎고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어떤 식의 처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자료 얻기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항만공사도 손해보고 있고 노동자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자기들도 제 살 깎아먹고 있고, 이 잘못된 경쟁구도를 어떻게 스톱시킬 건가, 이건 정말 항만공사 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고가격 이하로 하면 과징금을 매긴다, 과징금이 200만 원이에요.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요. 이건 지도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만 통해서 되지 않고 신고금액보다 낮은 하역료 받은 업체에서는 과징금을 더 높이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는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영업정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9% 보조하던 걸 안 하겠다고 하든지, 뭔가 좀더 과감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사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경인아라뱃길, 참 말도 많은데요. 돈 진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준설을 해서 항만공사가 투입한 예산이 969억 원, 최근 5년간 항만공사의 당기순이익이 335억 원 조금 넘어요. 거기의 2.89배니까 한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경인아라뱃길 준설하고 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것 정말 예산낭비예요. 이것 안 된다라고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결국은 현실로 드러났는데 뱃길 역할을 못 하는 아라뱃길이 됐거든요. 5월 개통했는데 화물선 운항이 10회에 불과해요. 그리고 대형 화물선 운행하기는 힘들고 물류 운송시간도 육상운송에 비해서 4배 정도나 더 소요되고 있어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아라뱃길 물류단지의 분양률도 지금 48%에 불과하고, 그래서 용역을 해 보니까 아라뱃길 가치가 1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700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 미약합니다. 그런 대책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싶은데, 그다음에는 뭐 LNG 연료 홍보선을 만든다 해 가지고는 또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중고 홍보선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인천항만공사만 74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홍보선을 건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질문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LNG 연료탱크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충분한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NG 연료탱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관련 규칙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LNG 홍보선 인수가 2개월 남았지만 연료 공급 방안, 선박 정박지 확보 또 위탁 운영 방안, 선박 운항 구간, 이런 것 전부 다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운영비도 연간 7억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 역시 그렇지 않아도 예산낭비가 있었는데 또 예산낭비다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답변할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시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 추가 때 질문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때 해 주시면 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도 서면으로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 영도 출신 이재균 위원입니다. 4개 항만공사 사장님들 그리고 연수원장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다들 어제 올라오셨지요? 아마 주말도 반납하고 국감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여쭤 볼까요? 간단하게 항만공사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항만의 공익성 또 여러 가지 용이성, 조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기존에 정부기관의 형태로 해양항만청이 있지요. 정부기관의 형태로는 여러 가지 관료제도의 단점, 예산의 경직성 이런 것 때문에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좀 자율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그러면서도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제약이 많지요? 뭐 항만위원회 다 설득시키랴, 국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감사원 감사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실제 자율성 확보에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들어 보셨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게 대단히 성공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인데 복합 리조트를 한 5년의 준비 끝에 2010년 6월에 완공을 봤는데 이게 8조 원을 들였어요.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시공했는데 여기 보면 배 모양으로 풀장이 있고, 이게 어쩌면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방문객 2000만 명이 한 해 반 동안에 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줄고 있던 것이 이 복합 리조트를 건립하고 난 뒤에 20.23%, 11.6% 관광객이 대폭 늘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200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2%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2010년도에 물경 14.7% GDP 성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 복합 리조트의 효과입니다. 저는 이 복합 리조트의 효과가 특히 우리같이, 지금 재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난리 아닙니까?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복합 리조트를 했을 때 싱가포르의 경우는 벌써 복합 리조트 10개월간 8조 원의 세수가 더 걷혔어요.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한 2조 원,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2조 원의 복지재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많은 우리나라에 3만 3000명의 고용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 기간 동안, 그리고 개장 후에 운영기간 동안 해서 25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샌즈그룹의 아델슨 회장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올해 부산을 다녀가고, 부산시장도 만나고 아마 항만공사 전임 사장하고 만났는데 우리 쪽에서는 5000억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샌즈 회장은 자기는 한 8조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통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후일담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만큼 좋은 위치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어요. 아주 최적지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일본 안 가거든요. 한국에 설치를 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도 오고 중국의 늘어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싱가포르가 뭐가 있습니까? 접근성 좋은 것 하나밖에 없지요. 문화 콘텐츠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있습니까? 국제 크루즈가 부산항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K-팝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는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요.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될 데가 어제 우리가 유치했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했던 송도 신도시하고 부산 북항 재개발하는 이 지역이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엔터테인먼트산업 복합 리조트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북항 재개발 계획 지금 논의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저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 복지재원 확보, 그리고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복합 리조트 이것 우리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항만공사 사장이나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송도 신도시하고 북항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물론 해외 마케팅을 다니고 있지만 시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북항 재개발 지역에 그것 하나 멋지게 만들면, 우리 쌍용건설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까? 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것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사장님이 의향에 대해서 잠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송도 인천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송도 개발, 또 저희가 그 옆에 국제여객터미널 현재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된 정말 과감한 민자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 출신 이종진 위원입니다. 여수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식 위원님과 신기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양항 불산 공장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불산이 유출되어서 5명이 사망을 했고 4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구미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여수항만공사는 영국의 칼루스 그룹의 자회사인 멕시켐이 광양항 서측 배후부지에 13만 ㎡의 불산 제조공장을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양해각서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멕시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약 3억 불을 투입해서 1단계 때 연간 한 9만t, 2단계 때 4만 5000t을 추가 생산하고 총 13만 5000t 규모의 불산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멕시켐이 불산 공장을 건립함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환경단체와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배후단지는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국가가 만든 배후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 부처의 개별 허가를 맡으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허가를 맡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환경에 취약한 불산 공장이 들어오니까 주민들하고 대책을 한번 해 봤는지 이 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래서 이런 상황에, 구미 사고 이후에 주민들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 지금 크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주민과의 대화를 하도록 미리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현재 무산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생산 공장 건립에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래서 반대운동도 펼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3억 불이라고 하면 적은 유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환경에 문제가 없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에서 일본 간 카페리를 운영하다가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수항만공사가 광양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카페리 항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런데 개설을 위해서 터미널 건축에 약 37억 원을 지원했고 화물유치센터에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날 실적이 저조해서 카페리호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약 40억 가까이 투자를 했고 또 중단이 되어도 2012년도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1년에 약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를 해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카페리 관계는 광양시와 전라남도의 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카페리를 띄우겠다고 광양시가 카페리 업자와 협의를 해서 항로 개설을 했는데요. 항로 개설을 할 것 같으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제부두를 지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부두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돈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일차적으로 실패를 했고요. 지난주에 강원도에 있는 주식회사 정산이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12월 말 운항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개가 안 되면 계속해서 운영비만 드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이게 12월에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최선을 다해서 물량 창출 및 거기에 부응한 여러 가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병윤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오병윤 위원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님, 우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채용,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청년인턴 채용을 몇 명씩 계속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09년도에 4명, 6명, 8명, 올해 9명 했는데 인턴직들을 끝나면 정직원으로 채용합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이유가 여기서 수습해서 다른 데 가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이유는 업무를 숙지해서 잘하면 채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청년인턴 채용해 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습생 이상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분들이 저희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다음에 정원이 131명에서 임원이 1명밖에 없는 것은 참 바람직하더라고요. 특수한데. 그런데 문제는 교원직이 76명인데 일반직, 특히 행정직이 49명이나 돼요. 연수원이면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해양수산 인력들을 양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 행정직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실제로 연수원 실습선에 승선하고 있는 해기사들도, 선원들도 다 우리 직원들이었는데 이것을 외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행정직이 비율이 높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교수직과 행정직의 비율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수료 이후에 외항상선 3ㆍ4급 취업률이 90%대가 훨씬 넘어요. 좋아요. 그런데 내항상선 5급 취업률이 초기에는 조금 높았는데 작년, 올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62%, 64%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선주들의 요구가, 지난해에 그렇게 해 보니까 소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취직이 잘 안 돼서 금년에는 그것을 바꿔서 지금 99.7%로 발표하려고……
알겠습니다. 실습선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국토해양부에 얘기하기 전에, 원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기관 평가가 ‘D’, 기관장 평가는 ‘아주 미흡’,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쨌든 아까 홍문종 위원님께서 실습선 지적을 했는데…… 국토해양부 관계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반도호도 지금 해양대학교로부터 1년 단위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노후해서 지금 임대시켜 놓고 자기들은 새로 건조해서 실습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데 대학생들은 좋은 배로 훈련하고 대학생들이 쓰다 남은 배 연수원에서 1년 무상임대로 쓰고 있고, 한우리호도 89년에 건조해서 24년, 갈매기호 13년…… 예산을 올해 올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저희들이 기재부에 올렸는데, 건조비가 한 480억 됩니다. 설계비 28억을 일단 내년에 요구를 했는데 돈이 한 480억이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해양…… 사람이 곧 국력 아닙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올리면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다른 것은 몰라도 배우는 학생들 훈련 기자재, 교육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미래의 자산인데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해양대학교에서 노후해서 도저히 못 쓰는 것 1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학 못 간 것도 서러운데. 특별히 국토부에서 고려하시고, 위원회에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토부에서 꼭 신경 쓰셔서 올해 예산 반영할 때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연수원은 그동안 오명이 많아요. 오명이 많은데, 이렇게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자체 개선할 것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여수광양항만공사,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경영 타개의 일환으로 지금 광양항 일반 부두가 거의 꽉 차 있는 반면에, 약 98% 이용률이 있는 반면에 컨테이너 부두가 지금 활용률이 높지 못해서 이것 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조치 요구했나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저희들이 컨테이너 물동량은 40%에 지나지 않고 일반 부두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97%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100% 이상 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빨리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완료되지 않네요.
국토부 다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받고 저희들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기로 해 가지고 조만간에 결과가……
10월 말까지 검토하기로 돼 있습니까? 일단 국토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일단 2개 선석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는 것으로 봐서 변경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알겠습니다. 불산 문제 말이지요, 물론 배후단지 관련해서는 직접 책임은 아니고 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시민단체 의견도 존중해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뿐만 아니라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어렵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몇 가지만 훑어 봐도, 특히 11년, 12년 들어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운영에 신경을 쓰시면서 어쨌든 어려운 점들은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최근 5년간 환적화물이 전혀 늘지 않고 있어요. 답보 상태에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부산 신항 시설이 좋아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부산에서 배가 입ㆍ출항하기가 좋으니까 부산으로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광양에는 환적화물이 적습니다. 환적화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광양을 허브항으로 큰 회사들이 물량을 수입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을 출신 새누리당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부산을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부터 기획한 사업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8조 5190억 원이 투자되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다시피 약 31조 5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약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정부와 BPA 주관으로 조성을 하고 상부시설은 민간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매립에 소요된 총 사업비 범위 내의 토지만 취득할 수 있고 잔여 토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렇다면 하부시설 준공 후에 총 11만 4500평, 시가 7860억 원의 토지가 생성되는데 실제 매립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320억 원이고 나머지 3540억 정도의 토지는 국가로 귀속되어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현재 상부시설 민간 투자사업자는 GS건설 컨소시엄으로 돼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러면 현행법상 국가 귀속 예정인 5만 1800평 토지를 BPA로 이전하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30%까지는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법 개정을……
그래서 BPA가 현재 민간 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부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미 취득 토지 5만 1818평을 정부로부터 사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준공 후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BPA에서 약 5200억 정도 정부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또 다시 3540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안 그러면 2015년 기반시설 준공 이후에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현물출자 받으려면 준공 이후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국기가관들하고 협의를 거치는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후에 상부시설이 투자돼야 되는데 2020년 완공계획에 차질이 올 수 있겠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현행법대로 하면 정부로부터 사들이거나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둘 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이 고려돼야 되는데. 현재 새만금 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비중이 38.4%이고,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 비중이 삼사십% 수준인 타 개발 사업과 비교해 볼 때 북항 재개발 사업은 현재 공공시설 비중이 77.4%에 달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항만법을 개정해 가지고 사업용 매립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간 계획, 즉 공공성에 우선을 두느냐 상업성에 우선을 두느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처음 계획 입안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안이 너무 상업하고 업무 기능에 중점을 두는 두바이식 개발모델에 치우쳤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친수공간과 조망권 확보에 중점을 두는 시드니식 개발모델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 바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2007년도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절충안으로 공공용지를 77.4%까지 확보하도록 계획을 확정했고, 그런데 2009년도에 북항 재개발 사업 상부시설 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아서 무산된 적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2009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312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라는 주의 조치를 받았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2012년 2월에 항만재개발 사업 민간 투자 활성화 전략에 따라 가지고 GS건설 컨소시엄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친수성과 조망권이 뛰어난 개발 대상지 중심부로 옮기고 관광유통지구를 신설하며 마리나 면적을 증대하는 방안이어서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 등에서 제안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는데, 지금까지 스물세 차례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열렸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결국 공공성만 강조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는 상업성만 강조하고 있어서 정말 부산시민들은 균형 잡힌 계획을 기대하고 있는데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BPA에서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상업성 반영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예정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해운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해운센터 설립 방안의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지사를 낸다든지 아니면 선박금융업체, 선박거래소 등을 유치해 가지고 정말 동북아시아 항만 허브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서 BPA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좋은 지적 말씀을 참고로 해서 라운드테이블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차질 없이 2020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입니다. 우선 국토부 실장님 나와 주실까요?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항만 정책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도 행정 공급자 중심인데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항만 선석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아니냐, 양적 팽창보다 질적인 수준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선박 안전 문제, 항만의 안전 문제, 항만청과 항만공사와의 연계성 문제, 항만별 개별 공사의 설립과 통합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검토의견 하나하나를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시간도 그렇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또 하나는 앞으로 해양 강국인 대한민국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해양ㆍ항만ㆍ해운 분야에 1년에 총 R&D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로는 R&D 분야 예산이 15조가 넘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부 전체가 한 6000억인데 해양ㆍ항만 쪽이 한 3분의 1 정도 해서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이 지금 20조에 가깝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해양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실제…… 그리고 연구도 지금 개별 기관별로 굉장히 산만합니다. 연구체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되 좀 재정립하는 그런 방안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항만공사와 항만청과의 관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항만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상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업무영역도 중복되고 권한은 국토부에 있고 개발에 대한 기능 이것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발전대책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과연 물동량 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높지요? 높은데 문제는 항만사용료 감면제도나 인하제도 이것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것의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여러 위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북항 재개발 사업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시민들 의견 다시 종합을 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 신항에 빨대식으로 굉장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북항하고 신항과의 항만기능의 재편이나 재배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역시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아까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했는데 컨테이너 부두 하역료 문제 상당히 낮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조정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 주시고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개선도 이게 지금 보니까 초보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전산시스템,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하다못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발전된 그런 징수방법을 아마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의 항만 개발을 저희가 봤는데 유난히 설계 변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는데 이런 설계 변경에 따라서 자연히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부산항만공사의 설계 변경이 잦은 이유가 있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특별한 것은 없고 아마 건수가 좀 여러 번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유난히 많은데,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기준이라든가 변경 절차 사유 이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제대로 검토해서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십시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항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섬 지역 주민들하고 5월 달에 대화하셨는데 해법을 모색하겠다, 해법이 다시 강구된 게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방법이 없다, 공특법상. 그렇게 아마 처음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행법상 보상하기가 어렵다,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내용이 좀……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자료를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또 부산항만공사에 안전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5년간 사망자 11명, 중상자가 116명.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물론 항만공사의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안전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좀더 강화를 시켜 주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대비 크루즈 전용 선석 착공이 됐나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다음 통합여객터미널 추진 중이라고, 그것은 언제쯤? 지금 설계 중인가요? 언제 기공하나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지금 말씀드린 것이 통합된 것이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지금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국제여객터미널은 그것을 묶어 가지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천항이 다른 항만에 비해서 사용료나 배후단지 임대료가 좀 높다, 수도권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은 인정하는데 결국 이것을 낮춰서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외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맞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사장님도 하시고 국토부에서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또 하나 인천항만공사가 역시 안전사고가 많더군요.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는데 항만 하역의 안전성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마는 서로 시설운영 주체 간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안전교육 이게 강화되어야 되겠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래서 노사합동기구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순회지도도 하고 또 그 외에 위해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거하는 그런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수항만공사 사장님, 작년에 보니까 기관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왜 기관평가를 제일 낮게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부채 때문에 그럽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물동량도 줄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기능 하시는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작년에 저조했던 부분은 우선 부채가 많았다는 것하고 또한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항만공사로 출발해 가지고 4개월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B학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1만TEU급 선박 유치를 위해 인천 신항의 수심 증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현재 14m 계획 수심입니다마는 16m 증심에 현재 한 4000억 정도로다가 인건소 중간 조사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항계 밖은 어차피 정부 또는 인천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항계 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개발ㆍ준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이나 정부 쪽에서 부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여건상 대형선박들이 실제 인천항에 접안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현재 인천 신항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항이 되게 되면 대형선박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안벽수심을 18m로 해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로 수심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수송,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국제여객 수송 수요 담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가 입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항의 지리적 여건상 수심 증설을 통한 대형선박 유치보다는 대중국 교역 여객사업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동량 창출도 필요하고요, 또 그 외에 인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여객이 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만입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객에 대한 대비도 저희 인천항이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입 수송항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물동량 중국비율이 20%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대형선박 유치를 위한 수심 증설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우선 인프라가 먼저 갖춰 줘야 되기 때문에 신항을 개발하고 또 16m 증심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시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재 전체 중에서 20% 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구주나 미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원양항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율을 높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항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해외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외국자본이 투입된 입주기업에게 반값의 우대임대료를 적용해 주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 외국화물의 비율은 대부분 10% 정도도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 최대 88%까지 외국화물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맞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항만배후단지는 물류비 저감효과가 있어 기업들의 선호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입주 당시 약속했던 물동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해외물동량 유치를 위해 임대료까지 깎아주고 있음에도 외국화물 유치는 10%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우대조치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입주 후 3년이 지나면 사후평가를 하여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낮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평가기준이 가혹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기술적인 부분들이 요소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국토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선정과 관리라든지 운영의 기준을 보다 현실성 있게 적용해서 배후단지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지시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배후단지에 서베이 좀 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려니 시간이 조금 짧은데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질문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북항의 하역사, 터미널 운영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하역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임대료 인하가 주 사항입니다.
임대료 인하와 그리고 북항에서 신항으로 가는 셔틀비용 컨테이너 하나당 6～7만 원 받는 것을 지금 현재 선주가 74%를 내고 있고 항만공사에서 26%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육ㆍ해상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상은 지금 없고 육상으로 거의 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북항도 신항처럼 같이 개발하겠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렇다면 신항에 가 있는 지금 현재 터미널사들이 대부분 외국계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북항은 그래도 국내 화물터미널주식회사들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북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항에 있는 자국의 터미널사들에게 이익도 돌리고 수출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은 북항의 임대료를 낮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항의 하역, 그러니까 취급물량이 40% 겨우 넘지요? 지금 6, 7년 만에 신항과 북항이 역전됐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은 감사원의 평가를 잘 받기를 원하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수익성을 따질 겁니까, 공익성을 따질 겁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는 그것은 공익성을 따져야 돼요, 국가를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들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신항은 외국계에서 국부유출 다 가져 가고 있어요. 신항의 외국계 9개 회사 중에서 굉장히 경영을 잘 못한 회사도 있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운영사는 신항은 지금까지 기존 운영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했던 외국사들 있었잖아요? 9개 중 몇 개입니까? 3개 회사였지요? 사장님, 3개 회사를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이 사 줬어요. 사장님 계실 때 사 줬는지 누가……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국토부 예산으로 6000억 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20년, 30년 이런 오랫동안 했던 북항의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계 회사가 신항에서 잘못하면 자연도태되게 놔두면 되지 왜 항만공사, 국토부가 거들어서 그것을 사들입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현재 통합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부 회사에서 통합을 원하지요, 북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4개 선사가 이미 거점을 신항으로 확보했어요. 한진해운 그리고 외국계 인터지스, 또 우리 세방이나 동부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북항에서도 안 될 상황이니까 지금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따라가지 않는 회사가 허치슨, 대한통운, 고려종합운송, 알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북항의 컨테이너의 물량이 회복될 때까지, 지금 역전이 되어 가지고 전혀 기능을 많이 상실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화물에서 컨테이너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벌크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다목적용으로 변화시켜 줘야 돼요. 여기에서 무슨 또 법조문을 따질 겁니까? 그렇게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검토는 있는데 현재 제약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제약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일반화물 컨테이너로 했을 때는 한 선석에 연 80억의 임대료를 받지만 벌크로 전환하면 항만공사에서 10억밖에 못 받잖아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것은 감사원의 수익성에…… 사장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제가 공익성으로 따져 달라고 했잖아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다른 요인은 아주 작고요.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항만공사에서는 감사원 어떤 그런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항에는 지금 외국계 어떤 화물터미널사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항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런 선사들이 있고요, 터미널.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선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는, 선석이라고 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선석인지 뭐 그거 말이에요. 그것을 벌크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세워 놓고 1년에 80억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 벌크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라도 임대료 가지고 그런 어떤 국내 터미널사들을 보호해 달라 그 말이에요. 왜 외국계 회사 망해 가면 놔두지, 자연도태 되게 놔두지 그것을 국토부하고 항만공사에서 3개에 대해서 사 주기까지 하냐 그 말이에요. 항만공사 사장님, 지금 제 이야기가 혹시 틀렸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좀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조문을 잘 활용하고 서로,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사들한테 뭐 하는데 다 문 열어젖히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모르는데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랫동안 전통을 지키면서 지금 일을…… 북항이 지금 완전히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물터미널사들이 강제로 통합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이미 신항에, 특혜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데 이미 거점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의 주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한 지 두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천항에 원목 대란이 지금 우려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인천항에 원목수입 업체들이 원목을 쌓아놓을 야적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목재 야적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항만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국감 준비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목 수입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의 경우 현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인천항 북항 배후부지가 올해 초 자연녹지에서 상업용지와 준공업용지로 용도변경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한진 측은 이것을 항만시설 및 물류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이것을 임대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원목 수입업자들에게 금년 9월 말까지 자리를 비워 달라고 통보한 사실 알고 계세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현재 원목 수입업체 50곳 중에서 44곳이 이곳을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런데 44개 업체 중에서 25곳은 다행히 인근의 임광토건의 땅 4만 5000평을 공동매입을 해서 한숨은 일단 돌렸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나머지 25개 목재 수입업체는 아직도 목재를 야적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야적장도 없는 상황에서 목재수입 계약을 한들, 오히려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목재 수입업은 가장 중요한 게 싼 임대료 아닙니까? 그래야만 야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고? 그런 업종 중의 하나인데, 올해 초 형질변경 당시부터 항만공사에서는 야적장 혼란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아무 노력을 제가 보기에 안 기울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 예측을 못 하셨나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야적장 문제가 나올 것은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북항 뒤에 보면 청라부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야적장……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청라 투기장입니다. 이것을 원목 야적장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현재 7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쫓아야만 그것을 원목 야적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6개월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가 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임광토건 땅을 25개 업체가 공동매입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 부분은 자구노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사에서 방치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앞으로 좀더 긴밀히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울산항이 항만이 협소해 가지고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항만에 비해서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항계선 확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로와 정박지 조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집중 모니터링 구역을 설정을 하고 또 정밀관제 시간대를 설정 운영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울산은 특히 위험물 운반선이 많이 통과하고 위험물 적재가 많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아마 대형으로 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초대형 사고를 예상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좀 미묘한 건데요. 사실 저도 묻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태영GLS 노무사태, 이것 지금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그동안 저희가 최대한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첨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악에는 물리적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수항만공사가 지난 1월 17일 날 멕시켐이라는 회사하고 불산공장 유치 계획에 관해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사장님, 최근에 지난 9월 27일 날 구미에서 불산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알고 계세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5명이 죽었어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거의 즉사했고 4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농작물 피해, 기업 피해 해서 여기가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시민안전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공장 유치 반대 운동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주승용 위원장, 이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이번 구미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여수항만공사가 현재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 대여에 대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멕시켐과의 관계는 MOA를 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의향서가 끝났지만 앞으로 멕시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공장을 짓겠다고 해 오면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OU를 맺은 사업자 중 후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멕시켐뿐만 아니고 몇 개 업체가 같이 연합으로 해 가지고 지금 MOU를 맺었는데 그 후성이라는 회사가 지난 10월 3일에도 불산이 유출이 된 사고가 있었고 지난 2004년에도 유출이 된 그런 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단지 부지가 15만㎡ 이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희한하게 13만 ㎡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만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5년 동안의 광양항 가동률을 뽑아 보니까 일반 화물은 80%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화물은 지금 몇 % 정도 하고 계세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컨테이너 화물은, 애당초 컨테이너 화물을 계획을 할 때 중국항을 겨냥을 해서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화물의 가동률이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5년까지 300만TEU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3단계 사업을 또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아까 3단계 부두를 우리가 다목적으로 이용하겠다, 여러 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2단계까지 개발된 것도 컨테이너 부두 가동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무려 7000억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3단계 사업을 또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비효율이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일반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 또 2012년 이후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연착륙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조금 연기시키는 그런 방안을 고려를 꼭 해 봐 주십시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지금 3-2는 실질적으로 일반 잡화 부두로 필요한 부두이기 때문에 3-2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1-2는 일반 부두가 모자라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컨네이너 부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의 물량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두 활용 면에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수고 많습니다. 어선 사고율을 보니까 2010년도 어선 사고 건수가 644건, 201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기야 뭐 한 220건 차이 나는데 그렇다고 보고요. 고객만족도 점수는 어떻습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저희는 지난 3년간 기재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예,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고객만족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타 기관에 비해서 공단에서 특별히 활동한 내용은 뭐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저희는 선박검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철저한 선박검사는 물론이고 주기적인 검사와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고 또 고객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응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해서 어로행위를 하거나 그런 선박들도 많이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예를 들어서 기선저인망, 동해구트롤 같은 것은 선미, 선측을 불법 개조한 배가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시에 적발이 안 됩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저희가 검사한 이후에 다시 또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동해구트롤 선주협회장님한테도 저희 노력을 얘기를 해서 최대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보면 선미, 선측인가 그쪽을 한번 변경을 해 줬다가 미처 변경을 다 못 한 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민원이 끓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복지공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답변을 왜 동문서답식으로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에 대한 부분도 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배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검사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보면 운항 과실하고 정비 불량 등에 의해서 어선 사고 건수가 지금 많이 증가됐거든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비슷한 게 아니고 2011년도에 861건이고 2010년도는 644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선 사고 건수가 많이 난다는 것은 공단에서도 선박검사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예, 그것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선박검사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은 없고 인명……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잘 좀 하시고요. 본사를 세종시로 옮깁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세종시, 그쪽에 뭐 특별히…… 내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선박을 가진 도시들이 인천 아니면 군산, 목포, 부산, 울산, 이쪽인데 세종시로 왜 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저희가 전국에 15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가게 되면 전국 어느 지부에서도 2시간이면 전부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건 좀 궤변인 것 같은데요. 아니, 여수에 가면 여수에 있는 선박들부터도 가깝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러면 또 동해에서 여수지역으로 가려면 더 멀게 되고요. 세종시가 가장 중간, 적합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아니, 저희가 전국적으로 15개 지부가 있다 보니까 검사원들이 가장 근접하기 좋은 거리가 세종시고 또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궤변인 것 같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오늘 수감기관이 6개인데 여기 6개 수감기관장 중에서 5명이 국토부 출신입니다. 역대 기관장 자료를 쭉 봤더니 55.6%가 국토부, 해수부 퇴직관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무부시장, 기초단체장 등까지 합치면 83% 정도가 공무원 출신들이 기관장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 항만실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강 실장님이요. 지금 항만청을 없애고 항만공사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렇지요. 효율도 높이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좀더 관료주의 병폐를 없애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런데 수감기관장으로 되는 사람들이 다 국토부, 해수부 퇴직관료 아니면 다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건 형식적인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장관이나 위에서 다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로 도입했으면 공사로 만든 그 취지를 살려서 기관장도 임명하고 하시는 것이 정말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전문성은 또 여기에 있던 분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잘 고려하셔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항만위원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대체로 그 지역 출신들을 많이 좀 임명해야 되는데 서울에 사신 분이 많아요.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다 지방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방에 기관이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만이라는 것도 공공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인데 좀더 공공성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한중 카페리항로 수송실적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보니까 2009년에는 70만 명인데 2010년에는 92만 명, 작년에는 104만 명까지 이렇게 늘고 있네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또 국제간에 여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 그런 원활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간 관광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인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그래서 지금 인천항의 경우에, 사실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화물 중심의 그런 항구 운영이 아니고 좀더 사람 중심의 운영 그리고 관광이나 레저 또 주변에 수많은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더 획기적인 항만정책이나 해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실장님 다시 한번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국토해양부 예산이나 인적 구성을 분석해 보면 과거 해수부가 하던 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 국토부가 과거 전통적인 부서이고 해수부가 새로 합쳐졌는데 해수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있고, 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는 해수부 부활을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좀더 해양에 대한 접근을 개방화하고 좀더 비중을 두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가 하는 것을 보면 해양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점에서 폐쇄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해양에 대한 좀더 획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래도 우리 권도엽 장관님 오시고는 해양 쪽에 더 중점을 두시고 여러 가지 행사나 업무를 챙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장관들은 얼마나 안 챙겼는데 권도엽 장관이 챙긴 게 그 정도면…… 앞으로 좀더 해양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김천 출신입니다. 국내 항만시설의 내진설계 반영률이 전부 다 28.5%밖에 안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99.7%, 뭐 거의 다 항만에서 수출하는 것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시설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게 언론보도대로 사실인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일부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지진 일어나 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진설계를 하면 엄청나게 돈이 더 올라가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내진설계를 안 합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아무래도 건설비는 좀더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정도가 아니고, 몇 갑절이 되나요? 사장님들 중에 누가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뒤에 누구 전문가 있습니까? 왜 내진설계를 28%밖에 안 했는지, 지금 조금이라도 지진이 나면 못 배기는 정도로 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도 전문가 없어요, 설계 전문가?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만약에 부산항만이나 인천항만, 여수광양항만 같은 큰 항만시설이 무너졌다 하자, 무너지면…… 물론 지금 항만시설이 좀 넘쳐 나지요. 지금 항만시설이 넘쳐 나는 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항만시설 규모나 거기의 물동량은 구역별로 비교를 해 보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의 경우에는 55개 시설이 전부 내진성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 실장님,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왜 그렇게 됐는지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가능하면 다음 설계할 때는 반드시 좀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위원님, 잠깐 보고드리면 항만은 주로 화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내진설계를 도입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건설되는 것은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게 한목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래서 내년까지 진단을 다 마치고 2016년까지 다 보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러면 새로 와서 고친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를 고쳤는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뭐였는가, 리더십이 없다 하던데 보니까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원장 혼자 끌고 가고 직원들은 좀 못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직원들하고의 소통과 화합을 제일 앞세워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해기사 및 선원들의 재교육, 보수교육입니다. 국제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이름이 해양수산연수원이라서 제가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치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앞으로 돈벌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안 가르치고 대부분 해기사 자격시험 치고 해기사 교육 시키고, 이걸로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 부분이 국제협약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기사 자격증이 5년 한시 면허입니다. 그동안에 국제협약에 의한 재교육, 보수교육을 받아야 또 승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 그 부분이 무한대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연구를 좀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이런 데서 감사 받을 때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토부 물류항만실장님! 이 문제를 실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릉도 여객선 관련해 가지고, 소관 사항이시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지난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을 보니까 76만 5000명에 달하고요. 올해 9월 말 현재 한 7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육지에서 울릉도를 들어가는 운항사는 3개가 있어요. 강릉과 동해, 포항, 묵호에서 여객선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5개의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오후 13시에서 15시 30분경에 육지로 향해 버립니다. 그러면 울릉도 주민들이 말이지요, 육지로 나와 가지고 일을 보고 들어가려면 이게 꼭 1박을 해야 된다고 해요. 민원이 저희 의원실로 제기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관광객 수도 많고 그다음에 울릉도 현지 주민들의 생활편의, 이걸 위해서 울릉도에 선적을 두는 선사를 면허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울릉군에서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건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면허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면허를 내 주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울릉군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경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3년간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을 보니까, 2010년도에도 보면 2871건에 13억 9300만 원 그다음 2011년도도 2억 4500만 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3개년간 3168건에 17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했는데 좀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해서 좀, 물론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미수금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항의 항만 가치를 보니까 물동량 기준으로 보면 부산항이 세계 제5위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노트르담 같은 경우는 세계 10위더라고요. 두 항구를 비교해 보면 총 화물량, 부산은 1년간 2억 4400만t이고요, 노트르담 같은 경우는 4억 700만t으로 부산항이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직간접 부가가치 창출액을 보면 부산이 1년에 약 80억 불, 노트르담 같은 경우는 270억 불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서 비중을 보니까 부산은 약 8.9% 정도 되고 노트르담은 16.3%로 되어 있는데, 경쟁력으로 보면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항만의 경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노트르담은 환적항으로서 기능이 정착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동북아에서 정착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더 푸시를 하면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기관에 의해서 부산항만공사를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평가예요. 보면 주요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A등급은 별로 없고 BㆍC등급 위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항ㆍ신항 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북항은 지금 재개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러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신항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데 균형을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북항 재개발 문제는 컨테이너항만 기능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위원입니다. 국토해양부 항만물류실장님 나오세요. 간혹 포트 세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인천 신항을 2012년에 오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 공식적으로 언제 오픈합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러면 2년 6개월이 연기된 거예요? IPA 김춘선 사장님, 똑같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 지금 계획이 2014년 상반기에 마치고 7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이 지금 중국 발해만의 청도서부터 대련까지 경쟁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선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2012년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먼저 투자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수심 14m하고 16m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14m면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4000TEU까지는 출입할 수 있고 16m면 8000TEU까지……
8000TEU라는 것이 한 10만t쯤 되는 것인데……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인천항이 14m면 피더항이 되는 것이고 16m가 되면 메인 포트가 되는 것이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맞지요? 14m 항은 피더항이고 16m 항은 그래도 전 세계 라인에서 메인 포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다음에 지금 항만 배후단지 재정 지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분명하게 지금 다른 데와 같이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제2차 항만 배후단지 기본계획에는 원래 50 대 50으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실제로 사업 예산 들어갈 때 판단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국토해양부는 분명히 50%를 추진하고 있고 기재부가 계속 저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IPA 김춘선 사장님, 결국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업들한테는 배후단지의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물론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덜해 줘 가지고 IPA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단지 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비싸다 보니까 결국 임대료도 비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 그 두 가지, 하나는 제도적인 면에서 고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지금 인천항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IPA에서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현재 추세로 가면 우리 인천항이 경쟁이 됩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저희가 노력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획기적으로 해야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앞에 문병호 위원님도 계시고 다같이 뛸 테니까 우리 획기적으로 좀 바꿉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 연습선이 몇 척 있습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3척이기 때문에 365일 이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인천항을 한 번밖에 방문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인천항을 괄시해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실습선 오면 우리가 환영도 해 주고 다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해양 문제를 너무 옹호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테니까 저한테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따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해기사 출신인데 인천지역이 항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습선으로서……
그런 데일수록 더 항해를 해서 자꾸 실수라도 해 가지고 강하고 훌륭한 선원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승선 실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입니다. 오늘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런 기관일 텐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1세기 해양대국을 지향함에 있어서 지금 각자 계신 6개 기관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고유의 업무를 충실하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기관 관리를 잘할 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해양수산부의 부활도 그래서 21세기 해양대국의 건설도 그렇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해양 사고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보면 몇 가지 통계들이 죽 나와 있어요. 해양 사고의 원인 중에 보면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관 손상이다, 화재ㆍ폭발 증가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선종별로 보면 어선이 73.3%를 차지하고 있어서 영세어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 인명피해를 보면 대개 사망ㆍ실종이 50.7%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쨌든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대개 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안전검사와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 이런 본래의 임무를 좀 충실하게 더 세밀하게 잘하면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최근 4년에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고 싶지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공단의 일부 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고 선박검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부원찬 이사장님이 각별하게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이 질의에서 ‘어선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2008년에 어선 사고가 435건, 2009년에 725건, 2011년에 888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2010년에 672건과 2011년 888건을 강석호 위원님은 한 200건 차이니까 이해하겠다고 아주 폭넓게 이해해 주셨는데, 아마 이해가 되셔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정도 사고가 거기서 거기입니까, 이사장님? 이 문제는 이사장님의 그런 상황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이 혹시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님 인식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강석호 위원님께서 세종시 관계도 물으셨는데, 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관계를 여쭤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옥 신축비가 125억 원이고 2014년 5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사옥 신축비를 당산동에 있는 구 사옥 매각대금과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있는 현 사옥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러면 인천 송도시에 있는 현 사옥은 그냥 놔두고 이전하는 것입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단독 청사를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저희가 유일합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있다고 그래서 검사받으러 오는 기관들이 배 타고 세종시까지 오는 것은 아니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있고 또 지리적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전임 원장님을 직원들이 못 따라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임 원장님에 대한 예의는 지켰을지 몰라도 직원들의 사기는 좀 저하시키는 발언 아닌가요? 새로 오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직원들 사기도 좀 진작시키시고 새롭게 기관의 분위기를 일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대 위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국토부 감사에서 국유지를 항만업체에 무단임대했다고 해서 인천항만청으로부터 97억 환수 통보를 받으셨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부당하다고 해서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 공사가 국토부에 사전 전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징계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대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료의 귀속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다소 과중한 행정처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당시 공사 직원 139명 중 16%에 해당하는 22명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처리를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물류항만실장님, 국토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했기 때문에 환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또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방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와 관련돼서 전부 다 징계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제가 보건대 97억 환수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저희 감사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할 수 있는데 절차적 행위를 안 거쳤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렇다고 해서 97억을 환수하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징계조치를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가서 감사관실하고 내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선박검사 합격률을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4년간 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선박을 보니까 총 27척입니다. 합격률이 99.98%이니까 거의 합격이 다 되는데, 합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우선적으로 어선 선주들이 몇년 전과 달리 선박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서 저희가 무턱대고 불합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선 선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다음에 불합격보다도 우선 수리ㆍ보완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많이 취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높은 합격률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확인해 보니까 최근 5년간 취급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총 164건 있었어요. 해양사고 전체가 1507건이었으니까 한 10.89%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취급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어선의 해양사고가 한 120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선의 해양사고 934건 중에 한 12.85% 정도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취급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말이지요. 그러면 검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사실 저희 검사원들의 선박검사나 시설검사 관련해서 해양사고가 난 적은 없고요. 아마 선원들의 원거리 조업이라든지 고령화 등에 따른 점검 소홀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원인 분석을 잘하셔서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서측 배후단지에 지금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19개인가 있지요? 19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통계가 19개로 돼 있으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여기의 당초 계획을 보면, 특히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하고 관련해서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를 많이 보는데 당초 계획이 19개 기업에 531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234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의 입주를 결정할 때 이런 요소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결론만 얘기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지금 사실은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사람들을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배후단지에는 공장을 유치해서 수출할 수 있는……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불산 공장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것 실제 절차를 밟을 때는 일종의 안전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저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15만 ㎡라 그랬지요? 15만 ㎡인가 이런 것 같은데 그것에 약간 못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의무를 다했다’ 이러면 나중에 사고 날 때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만실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하역료 덤핑 문제로 상당히 골치 아프잖아요. 특히 일반 벌크 하역은 인가제로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신고제로 돼 있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런데 실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20피트당 30～50달러로 돼 있는데 이게 외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일부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운영사 간 과당경쟁……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에 컨테이너 부두 선석이 몇 개나 됩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부산항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선석당 한 40만TEU 처리하면 크게 공급 과잉인 것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가동률 기준으로 해서는 어때요? 전국 컨테이너 부두 선석을 하나로 봤을 때 평균 가동률……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가동률이 지금 50%도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아닙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칠팔십%밖에 시설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광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유휴 선석이 남아돌아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유휴 컨테이너시설이 많은 데는 광양항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포항, 울산에 한 4개 선석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이게 또 하역료 덤핑으로 인해서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건네다가 나중에 사법처리나 적발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를 하면 다음에 도급 순위나 여러 가지 입찰자격에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것 평생…… 제가 해운항만청에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덤핑을 하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결국 출혈경쟁이 돼서……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이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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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훗카항 개발사업 투자를 대우로지스틱스하고 장금상선하고 투자 제안을 한 것은 맞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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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요? 아침에 제안서가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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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요? 제안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투자를 하는, 외국 첫 사례로 투자를 했는데 제안서도 없이 어떤 근거로 투자를 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결국은 대우에서 이야기하니까 구두협의로, ‘너네 투자해라’ 그러니까 제안서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고 가치고 없고 얼마를 벌 것인지 알지 못하고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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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절차가 있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것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도 안 했지요? 제안서도 없고 타당성 조사한 것도 없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제가 물어본 것만요. 외부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나온 2007년 7월 자료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아예 인용하지도 않았고, 2008년도에 부산항만공사에서 했다고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안 해도 되는 조사를 한 거예요. 공사 투입비 재무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삼일회계법인에서 한 것은 조사 안 해도 될 부분을 돈을 들여서 조사한 거예요. 이것은 사업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 제안을 받은 쪽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제안서도 없고, 두 번째는 자체 타당성 조사도 없고, 세 번째는 극동운수그룹이라는 데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봤더니 거기에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는 회사예요. 투자를 할 수 없는 회사인데, 극동운수그룹에 대한 투자 자체가 완전히 주는 순간 바로 돈을 날리는 것을 뻔히 알려 주는 재무성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2009년 9월에 이미 합작법인이 설립돼서 2010년 6월에 이게 부도 처리됐습니다. 투자한 지 8개월 만에 이미 부도 처리가 됐고, 지금 사장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1단계까지의 공사에 대한 진척사항 하나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해 놓고 이 회사가 망할 것인지, 공사가 되고 있는지, 투입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조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투자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사장님 때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1%의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 투자 내역서를 보면 투자를 주관했던 대우로지스틱스는 2억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인터지스는 14억을 투자했고, 한진해운은 10억을 투자했고, 한성라인은 6억을 투자했고, 장금상선은 아예 투자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는 2억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억을 투자하고…… 특수거래 관계에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대우하고 극동종합운수하고 그전에 특수거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조차도 모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위원님, 장금은 한성라인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회사에서 주도했던, 대우가 주관을 했는데 결국 2억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회사가 이미 망할 것을 예측한 것이고 2억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뒷거래가 있어서 수익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제일 적은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47억의 국고를 투자했는데 어떠한 1%의 조건도 갖추지 않고 구두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왜 숨깁니까? 이미 2010년 6월에 이게 파산이 됐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2011년 6월 항만위 소속 감사위원회가 나훗카항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에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조사를 해서 회생 불가라고 통보했지요?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조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만공사에서 뒷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우에서 뒷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이거 반드시……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위원님, 제가 부임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요. 뒷거래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그것을 어떻게 사장님이 아세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이미 위원님께서……
신장용 위원
의원정보
징계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1명을 하지 않았어요. 절차상의 모든 문제, 도덕적 해이 다…… 1%의 가능성도 없는데. 이거 징계 1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시간 있으면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또 안효대 위원님 등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저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선이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 건수는 늘어나는 것, 전체 사고 건수 중에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전체 선박들 중에 어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렇기는 한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어선이 감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늘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사실 어선 해양사고 증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협공제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해서 간단한 경미한 사고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함으로써 어선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축보상금을 통해서 감축을 유도하고 있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예,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연로해져서, 어업에 희망이 안 보이니까 시설 개선에 대해서 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할 의욕을 상실하고 실제 또 워낙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능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선의 노후화와 또 고장률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어선 감축의 기준이 지금 자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고 가능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사고예방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다음에 국토부 실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직접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역료 인하 문제가 결국 시설 공급과잉 또 그로 인한 운영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뭐 여러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는데 결국 시설 과잉공급이라는 것은 항만 확장공사가 물동량 예측에 실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저희들 2000년, 2001년 그 무렵에는 동북아 중심항만을 만들자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예, 그때만 해도 중국항만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이고 해서……
또 더해서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기술적 진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났고. 이런 원인분석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미 기 투자된 것을 백지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전체적으로 항만에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지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감소는 아니고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고 실제로는 전년 대비 지금도 한 4%, 5%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렇게 전체가 증가된 원인은 울산항이 13%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해안ㆍ남해안 쪽에는 과잉이고, 동해안 쪽에는 증가가 되고 있고……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서ㆍ남해안에는 컨테이너가 과잉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국의 국가관리항에 대해서 현재 처리용량 능력, 현재 시설현황에 비해서 이용률, 실적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 간사, 주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덧붙여서 동해안 경우는 체선율이 대단히 높아서 다행히 올해 확장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함께 노력해 줘서 다행인데 이것이 2020년까지, 이게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동해지역이. 그래서 2020년까지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질문 하셨는데 부산항만공사 하역료 자꾸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하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현재 신고제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조사권 관련 제도는 수립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항 6개 중 일부라도 통합해내는, 규모를 키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쉽게 되나요, 자율적으로 하는 회사인데도?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4개 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아니요, 6개 중에 4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저희들이 다른 돌파구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잘하셔서 내년 국정감사에는 안 나오도록,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인천항만공사 얘기하겠는데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지금 50% 인상을 하셨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부산항의 경우는 지금 같은 이용료를 받아도 인상계획이 없는데 인천항만 이용료를 인상하는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열악한 상태를 개선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여객들이 주로 보면 일반승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인근 저희하고 카운터 파트가 될 수 있는 중국의 이용료가 저희의 3배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저히 낮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바로잡아 주는 게 좋은데 일시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2200원 수준을 3300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하고 비교해서 좀더 높여도 좋다, 또 다른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동안에 무리한 사업 추진 또 이번에 LNG 홍보선 건조 이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는 줄여야 될 부분을 줄이지 못하고 낭비하면서 항만이용료만 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울산항만공사 계시지요? 사장님, 목 괜찮습니까? 혹시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건물 지었는데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사옥으로 오고 나서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입주를 해 가지고 사실 큰회의실 다목적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눈 따가운 현상 같은 것을 느껴서 제가 직원들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어찌 됐든 그 이후에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완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한 번 더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우리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도 검출됐는데 굉장히 독성물질이 좀 있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의원회관이 150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기준이 100이거든요. 150 나왔는데도 의원들이 두통,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 건강 호소를 하고 있고, 오늘도 큰 선풍기 틀어 놓고 지금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는 2층 사무실 814.6, 그다음에 2층 다목적홀은 903, 219, 409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장님이 사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어디서 이런 상태가 있는지 정밀조사를 하시고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 하면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건축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공공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인 단체가 사용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독물질의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런 점들 고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3개월 됐는데도 아주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소신 있게 답변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 북항하고 신항 간에 해상셔틀 운항이 지금 중단이 됐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피더라는 게 그때그때 하니까 정시성이 없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필요한 시에 타임리하게 선박출항 일시에 맞춰줘야 되는 게 꼭 필요한데 지금 환적물량이 어느 정도 됐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해상셔틀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운송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녹색기후기금사무국도 설치한 마당에 저탄소 녹색성장, 육상교통이라는 게 온실가스 배출도 많고 또 부산의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녹색교통 해서 연안운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또 유사시에 화물연대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상셔틀 다시 운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대두가 되어서 중지가 됐었는데요.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관계자들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작년에 중단이 되고 여태까지 재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항만공사가 지역에 얼마나 소홀한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조차도 좀 그렇네요.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교통체증과 고통을 느끼고 있겠어요. 80만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80만 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해상수송이라는 게 그렇게 편리한 것 아닙니까? 꼭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리조선소가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부가가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싱가포르 케펠 조선소 알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인건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한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고용창출 효과도 높아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수리조선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박들이 수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쪽으로 비싼 돈 주고, 비싼 비용으로 옮겨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수리조선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로 하역료 인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북항의 운영사들이 참 어려워요. 알고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물량도 감소하고,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항만공사 관할구역 내에서 하는 항만 공사조차도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이런 것은 자율성에 뒷걸음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만실장,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부산 영도에 건립된 선용품센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 물론 조합이나 업체들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술 밥에 배부른 것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적정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된 이후에 조정하는 방안,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국제선용품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공익성도 같이 더 크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북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 질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북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현재는 주 조치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컨테이너 부두를 일반화물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우선 벌크라도 취급하게 되면, 일반 컨테이너 한 선석에 80억 임대료를 지금 비싸게 내야 되는데, 또 일부는 선석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벌크로 전환해 주는 데 뭔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것은 반대하는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항만국장,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항만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안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러니까요. 아무튼 계획인지, 법인지……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시 변경을, 헌법을 바꾸는 어떤 중대한,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장관의 어떤 결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답변만 해 주세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행정부 내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신항 부두에는 외국계 어떤 화물컨테이너 회사들이 와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정부에서 항만공사에서 국토부에서 6000억을 들여서 인수까지 해 주는데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컨테이너 회사들에 대해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시켜서 진정을 가지고 북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사회문제화 될 수 있고, 거기에 노조원들이 지금 1000여 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익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가 조정을 해서 해 나가야지. 항만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저희들이 항만을 계획하면 화물 종류별로 몇 선석이 필요한지 계획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 일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을 때는 가만있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두고 보세요. 고치세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런데 너무 또 질서를 어지럽히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항만국장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고치세요. 왜 외국계 회사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그렇게 해 주고 북항에 있는 수십 년 했던 이런 우리 회사들에 대해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첫째, 지금 부산 북항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컨테이너에서 일반화물로 바꾸어주는 과정, 또 두 번째로는 북항에서 신항까지 가는 그런 셔틀비를 인하하고,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변화를 시켜 달라 그거예요. 거기는 컨테이너 회사들에 대한, 운영사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수출품목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너무 많이 신항만에 대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권을 지금 독점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국토부 전체적인 게, 우리 부산항만공사뿐만 아니고 죽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토부 전체가 지금 문제예요. 항만국장님한테는 제가 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시정을 해서 컨테이너 부두가 일반화물 부두로 해서 거기에 있는 노조원들,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1000여 명의 직원들, 그리고 오랫동안 화물컨테이너 사업을 했던 우리 국내 회사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을 국토부장관 고시로 해서 변경하는 일을, 그런 일을 국장이 하세요. 국토부장관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국장님!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실장인지 국장인지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해요? 그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부두별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놈의 ‘검토’, ‘검토’, 평생 검토하다 봉급만 타 먹고 집에 가시려고 그래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이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 출신 이종진 위원입니다. 저도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금 회수 문제입니다. 항만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료 미납금 내역이 2009년도에는 13억 4500만 원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13억 9300만 원, 2011년도에는 16억 3800만 원, 2012년 4월 현재는 17억 9500만 원입니다. 2010년 대비 2011년이 17.5%가 증가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이 계속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된 내용을 단속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성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나 가압류 등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항만시설을 못 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0만 원 이하 체납되어 있는 게 2886건입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이 35건으로 약 45%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영세업자들은 별로 체납을 안 하는데 대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체납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특별히 받을 의지가 강하다 하면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다음은 해양수산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금년도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마는, 특히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행정직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 임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교관직 직원의 특별채용도 특별채용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채용이 되었고, 또 교직원,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합격자가 당락이 뒤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의 교직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직원을 뽑으면서 온갖 부정행위가 있어 가지고 정말 아주 대단히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내부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이고 간에 이 자체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원장인 저 스스로 내부 규정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 잠시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호ㆍ홍문종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천 신항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8000TEU급 이상이 입ㆍ출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증심이 16m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부산 신항은 정부가 정말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인천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실질적으로 미흡합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경인아라뱃길에 970억 투자했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자체 판단인데 지금 평가는 어떻습니까? 회수방안이 있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아라뱃길 자체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밖에 있는 수로, 항로를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회수가 됩니까? 지금 회수되고 있습니까?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회수 자체는 현재 투기장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회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지금 현재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 정도 이상은 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 토지의 가격과 이것을 비교해 볼 때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국토부의 지시가 아니고 자체 판단이었다는 것이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결국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실명으로 책임져야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부채가 113억, 절대 액수는 많지 않는데 163%예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 113억 중에 92억 원이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가상했을 때의 부채이기 때문에 금융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시에 퇴직할 때…… 어쨌든 부채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103억이고 자체 수익금이라고 하는 검사수수료 118억, 이 두 가지가 주요 수입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러니까 다른 수입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인건비가 170억으로 77%이고 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47억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서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채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이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무선설비건명서 미작성 그다음에 전산입력 미실시, 무슨 기재 미흡 등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기술공단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일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조직 운영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래서 사업계획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주로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쭉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 원인을 지금 잘못 짚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러니까 국고보조 받고 검사수수료 받아서 그냥 월급 받고 생활하는 그런 조직구조예요. 지금 해양수산연수원도 거의 국고보조에 전액 의지하지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러니까 국고보조 갖다가 직원들 임금 주고 운영을 한단 말이지요. 저는 사실은 독자적 효율성들, 경영 효율성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익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기관들은 공익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거의 효율성들이 없는 기관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냥 이사장님이 큰 슬로건 걸고 직원들 교육시켜서 기관이 정상화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직 자체가 대단히 관료화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저는 가져요. 그렇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런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을 걸고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동기부여하고 타운홀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소양을 익히고 봉사하는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조직 위상을 잡지 않으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 운영에 뭔가 혁신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예, 그래서 제가 작년 취임 이후에 가장 강조하는 게 소통하고 신뢰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수익창출 안 해도 되니까 기존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도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려면 슬로건으로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소통해서 뭔가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조직 전체가 거듭나는 혁신의 대책을 새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예, 똘똘 뭉쳐서 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똘똘 뭉쳐서 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아무리 이사장이 지침을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험사업이라든가 온실가스, ODA 사업,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려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스스로 동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것, 그걸 통해서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사고를 줄이는 거예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오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님께 부두 운영사 통합에 대비한 법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이, 싱가포르, 로테르담, 두바이, 함부르크 등 세계 유명 항만들은 항만 운영권자가 하나 내지 두 곳이어서 하역료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현재 부산항은 물량유치 과당경쟁으로 인해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운영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오늘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국토해양부와 BPA는 하역료 협상력 강화 및 하역료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사 간 통합을 통한 부두 운영사의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BPA는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전대 승인을 해 줬는데 그 2건이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지적된 바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현재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시설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전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만법에서 재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재전대를 허용할 경우에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두 운영사의 운영기회가 부당하게 배제되고 하역료 덤핑 등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사 통합 과정에서 BPA가 항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면 개별 업체로부터 선석을 반납 받고 경쟁입찰에 붙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 경쟁입찰 과정에서 낙찰 받는 업체가 달라질 경우에는 통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전대를 용인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현재 항만법상의 재전대는 위법하지만 BPA 재전대 조치가 항만법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불공정한 하역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상ㆍ제도상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불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재전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재전대 혹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터미널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이에 따라 통합 운영사에 포함되는 개별 업체들의 법률상 관계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도 여기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저촉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법률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별도로 또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 초부터 감만부두하고 신 감만부두 다수의 터미널이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현재 항만법사항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또 위법한 전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 승인해 줄 겁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또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에서 또 지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고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양배후단지 내 멕시켐 화학공장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 지역 언론인 광양만신문하고 인터넷 언론인 CNB뉴스에서 보도됐는데 당초 이 업체가 불산제조공장 설립을 위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접촉했지만 당시 청장께서 환경오염 위험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자 물동량 유치에 급급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거절한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투자협약까지 체결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더 조사해 보니까 이 업체는 당초에는 공장 설립을 위해서 울산과 여천산업단지를 물색했는데 부지가 없자 지난 2011년 3월에 율촌산업단지 입주를 위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 제안을 했지만 입주 가능한 화학공장 용도의 부지가 없어 가지고 입주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항 배후단지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 나온 경위는 무엇입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당하고 있지요. 말씀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래서 사실은 멕시켐이 7개 나라를 선정해서 어느 나라로 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일본이고 두 번째는 한국을 겨냥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2차전지에 대해서 대단히 발전된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해서 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 또 여천공단 경제자유구역청에 갔다가 거기 경제자유구역청에 5000평밖에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쪽을 듣고 와 가지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보도 하나에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도 만족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도 근무하셨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거기서 얼마 동안 근무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근무하셨냐고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런데 문제는 그때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위주에서 항만 운영 위주로 하기 위해 지금 여수항만공사로 바꾼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제가 경영평가를 직접 기재부에 알아보니까 부채만으로 경영평가가 낮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직의 어떤 쇄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근무하시든 간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좀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카페리 재운항된다고 그러셨지요? 카페리는 다시 운항된다고 그러셨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휴컨테이너 선석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울산항만공사 부두 노무공급은 관련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님!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제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요. 선박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분이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사고의 주 원인이 기관손상 사고란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검사를 열심히 하는데, 기관검사 당연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관검사 당연히 하실 것 아니에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그러면 기관손상 사고가 많다는 얘기는 기관검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좀 강화하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선박사고에 제일 많은 게 지금 기관손상 사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관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관검사에 대한 검사기준이나 이런 걸 강화해야 되지 않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 못 느끼시나요? 검사는 잘하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건가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취급 소홀로 인한 기관손상 사고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사를 잘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것은 아까 어떤 비리 문제는 별개로 하고 검사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그걸 좀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게 해기사 국가자격증시험의 정답 이의신청 문제가, 6년간 1100건의 정답 이의신청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가시험을 한두 번 치나요? 이건 연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이것 개선 안 됩니까? 국가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인된 시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해마다 이렇게 몇백 건씩 정답 이의신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것 개선을 꼭 좀 해 주십시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사실 그동안에 해기사시험 문제 공개 이후 문제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2008년도에 정답 변경 건수가 34건, 그다음에 23건, 8건, 5건 해서 2012년도에는 2건으로 줄었습니다.
원장님, 건수가 줄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1건이 나와도 국가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수가 지금 줄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예, 알고 있습니다. 1건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그다음에 노후선 문제, 아까 존경하는 신기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검사에서 문제없다고 계속 쓰면 안 된다고요.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정형택
해양부 실장님 나오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상경계선, 이게 행정안전부와 관련되는데 당초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선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이것이고 헌재에서 이것으로 났고, 그런데 최근에 여기가 매립이 되면서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밑의 걸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거였고요. 해양부의 입장은 어느 게 맞는 건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행정안전부인데 해양부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게 매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매립이 됐단 말입니다. 매립이 되면서 경기도 쪽에서 이걸 요구해요. 이것 양쪽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입장을 해양부가 의견을 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일은 별도의 일입니다.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그런데 관습법상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옛날지도에 바다의 가장 깊은 선으로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당초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매립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견을 서면으로 주세요.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설립을 추진 중이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것 기대가 크고 시급한데, 현재 쓰고 있는 터미널은 연안여객터미널로 사용한다고 그러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그 지역은 박물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승격이 되는데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이것 잘해야 되겠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지금 연안여객이나 국제여객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국제여객은…… 크루즈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수익성 때문에 줄어졌다가 지금 다시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잘만 하면 매력적인 것이 될 텐데 왜 그러지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재개 관계를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하시고, 이 국제여객터미널 지금보다 더 많은 노선, 이용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부산-일본 노선도 운행이 중단되는 노선이 있잖아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이 컨테이너만 자꾸 실어 나를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제1의 항구인데, 그렇지요? 이런 게 끊긴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 보면 신규 취항 그리고 노선 증편 운항에 대해서 마케팅 활동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객터미널 신규 노선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이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그렇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앞으로 인천이 크게 발전할 것이고 또 발전해야 한다고 봐요. 중국이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황해시대가 오는 것 아니에요? 황해문명권이 오는데 또 남북통일 시대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인천이 더 중요시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천항의 발전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사장은 경력을 보니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도 하셨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그래서 항만관계에 아주 많은 경력을 가진 분인데 인천항만공사까지 하게 됐는데 어때요? 단순한 컨테이너 물량 경쟁에서 벗어나서 인천항의 발전전략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인천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관문항이고 환황해권의 중심항이고 또 남북교역에 있어서 아마 중심기지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천항의 발전전략이라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화물과 여객이 같이 가는 그런 항만으로서 균형이 잡혀야 될 것이고요. 또 요사이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해양의 어떤 관광, 레저, 요트, 마리나, 이런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크루즈선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인천항의 발전, 역시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또 공항과 항만이 어우러진, 양자가 또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역시 같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인상적인 게 항만문화기능이 부가된 복합항만 건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예,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만보다도 인천항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세계의 관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험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인천항의 전략에 대해서 기초를 쌓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신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할 때 이걸 한번, 일종의 정책 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걸 접근할 때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부산항의 상징적이고 또 타 항과의 차별성, 이런 걸 부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상업성 또는 물리적 구조,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컨텐츠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파리에 가면 개선문을 찾습니다. 또 중국 북경에 가면 천안문광장을 가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하우스를 찾잖아요. 같은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 하더라도 오페라하우스는 단순히 기능적인 접근이지만 그 건물을 통해서 상징적인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오페라하우스 지을 때 당초에 작가가,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나중에 고치라고 해 가지고 작가가 거부를 했어요. 만일 고쳤으면 저것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명물을 가져올 수 없다 하는 것이 후대 사학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의 관점을 단순히 물리적ㆍ기능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드니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엄청난 스토리가 탄생하고 부가가치가 탄생한 겁니다. 바로 부산 북항 재개발은 이러한 관점에서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상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개발해야만 후대의 큰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정책 제안으로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산항에 근무를 했고 또 저는 문화 쪽 분야에 한 10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를 압니다. 반드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위원이나 또는 거기 자문위원이나 거기에 관계된 분 중에 반드시 문화적인 감각이 있는 경험자가 동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예,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9월 준공된 부산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2005년 참여정부의 선용품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는 2007년까지 사업 시행자로 선용품조합을 선정했습니다. 맞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1년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선용품조합의 사업비 확보 불가로 추진 주체가 BPA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도에 BPA는 선용품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가지고 선용품조합하고 합의를 거쳐 가지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임대료를 1차 조정한 바 있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때 BC 레이시오(ratio)가 1.07로 나왔습니다. 당시 선용품조합이 BPA에 보낸 공문에는 ‘임대료 수준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와 ‘70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런데 선용품조합이 이후 시공 과정에서 임대료를 다시 낮춰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서 BPA는 2012년에 비용 회수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조정해 가지고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이때 BC 레이쇼는 1.0으로 완전 이븐(even)으로 나왔습니다. 이 임대료를 적용해 보면 인근 지역의 사무시설 평균 임대료의 75% 수준입니다. 이처럼 두 차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사무실 입주 계약비율은 24.6%, 창고 계약비율은 42.3% 전체 계약비율은 36%에 그치고 있는데, 더군다나 부대시설에 대한 입주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BPA에서는 추가 임대료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또한 선용품조합이 공용면적을 34%에서 50%로 증대시킬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 BPA가 수용을 하면서 2012년도 준공 이후에 전용면적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PA는 정확한 수요 조사하고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선용품유통센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BPA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죽 이렇게 협의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 선용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BPA가 손해를 더 감수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것은 협의를, 다음주에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선용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료를 깎아 주든지 정말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실제 조합이 추진해야 될 것을 BPA가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1차ㆍ2차 협상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입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BPA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원활하게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금 원래 당초 설립할 때 영세 선용품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인프라 차원에서 한다는 공익성이 좀 강조가 덜됐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면 공익성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외부 감사원이나 등등 기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공익성을 더 강조하신다면 임대료를 더 낮춰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하고 더 협의하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논해 가지고 또 회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항만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변경 요청을 하시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정도 설명을 해 드렸고 앞으로 여기가 사회문제화 될 것이고, 거기 종사자들이 1000여 명이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그 정도 지적했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인데 뭘 돌아가서 검토를 해요?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러면 3년은 걱정 없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성과를 따지는 감사원이 수익성과 공익성을 따질 때 그래도 공익성을 따져 가는 사장이 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러면 컨테이너 부두를 일반화물 부두로 해 가지고 손해 난 것을 임대료를 메워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거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벌크 그런 용도로 바꾸면.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로 했을 때는 1년에 1선좌에 80억 임대료를 내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벌크로 전환을, 국토부에 어떤 변경을 요청해서, 이루어지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적을 두고 있는 컨테이너주식회사들이 살아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 1000여 명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 다 해당되잖아요. 그것을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셔야지 돌아가서 뭘 어떻게 검토한다는 말이에요? 항만실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하고 항만실장님은 이 서류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 강범구
부산항만공사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만공사 사장님, 무엇을 검토를 합니까? 이제 뭐를 검토를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잡자 그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바로 여기서……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즉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사장이니까 즉답을 하지 제가 거기 뒤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즉답이 필요가 없지요.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고, 정말 우리가 필요 없이 외국 화물 컨테이너주식회사에 국토부가 6000억이나 주고 매입을 해 주고…… 지금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을 하시라고 다 공기업 사장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감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시라니까요. 그것 하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그래요.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답으로 생각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상조 사장님, 광양도 똑같은 현상이지요, 비슷하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컨테이너주식회사 선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세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광양항만공사 사장님, 지금 그 내용 파악 다 하고 계세요? 죽 들으셨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그런 일 하라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히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저 그렇게 안 봤어요. 대단하게 일을 개혁적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상조 사장님, 지금 불산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MOU…… 이상조 사장님 사인 보이시지요?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이런 화학물질의 70%가 여수ㆍ여천해에 집중적으로 몰려져 있어요. 거기 산등성이 같은 데를 한번 가 보세요. 이상조 사장님,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들 해 주세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다시 부탁드리니까 바로바로 그런 일 하세요. 아시겠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해양 분야 산하기관 국감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공공성의 확보 방안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 하역료 덤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인센티브제도와 항만 사용료 인하 문제를 통합해서 연계 검토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러시아 나훗카항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실패와 은폐 의혹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인아라뱃길 투자 적정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충분한 증심 준설 등 물동량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울산항만공사는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다, 타 항만공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울산항 내진설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연간 운영수입은 적은 데 비해서 높은 부채에 대한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컨테이너 부두는 이용률이 낮은 반면에 일반 부두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시급히 컨테이너 부두를 일반 부두로 전환해야 된다, 10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광양-일본 간 카페리호의 재운항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반안전기술공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선박검사 합격률과 대비되는 높은 선박사고 건수의 문제, 이것이 취급 소홀인지 기관 손상인지에 대한 논란 문제가 있었고요. 직원들 비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경우에는 해기사 자격시험의 신뢰성 문제 또 선령이 훨씬 지난 노후화된 실습선의 대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인천항만공사나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에는 호화 요트나 마찬가지인 항만안내선을 제작해서 운영하는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측 배후단지에 불산 제조공장 유치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달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고 5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부상하고 1만 명이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 치료비는 전액 국고로 부담한다는 보도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식약청에서는 노출된 농작물 전량 폐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역으로서는 재앙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입주하는 공장 영국계 멕시켐 회사는 멕시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솔베이, 후성이라는 3개 회사가 합작해서 SPC를 구성해서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후성이라는 회사는 벌써 2004년도에도 한 번 했고 금년에도 불산 누출 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혹스러운 것은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13만㎡ 면적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 받으려는 것이지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윤석 위원님이 제기했던 양해각서 4항을 보게 되면 ‘이 체결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유지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민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광양시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광양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 모두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만 보고 이런 맹독성 화학물질 제조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이상조 사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
답변이 들어가야지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속기록에도 안 남습니다. 오늘 무수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물론 서측 배후단지에 입주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하필이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불산 제조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문제점, 대안들은 각 기관장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의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내일모레가 국정감사 정리 국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그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 수감기관의 기관장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이상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한국감정원 등 국토 분야 6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