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상청ㆍ국립기상연구소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전지방기상청ㆍ강원지방기상청ㆍ제주지방기상청ㆍ국가기상위성센터ㆍ기상레이더센터ㆍ항공기상청ㆍ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기후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을 받을 염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후변화를 예측해 내고 기상을 예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상청이 수립 집행하고 있는 기상정책들이 기후변화 시대에 부합되는지, 기상청이 기후변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과 예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상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오늘의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참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기상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석준 기상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기상청 청장 조석준 차장 이일수 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크로포드 기획조정관 박정규 예보국장 이우진 관측기반국장 박관영 기후과학국장 엄원근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수치모델관리관 육명렬 지진관리관 김영신 운영지원과장 권태순 국립기상연구소장 권원태 부산지방기상청장 김성균 광주지방기상청장 양일규 대전지방기상청장 서애숙 강원지방기상청장 조주영 제주지방기상청장 김진국 국가기상위성센터장 이희상 기상레이더센터장 양진관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는 먼저 기상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첫 번째 정책질의와 신문을 마친 다음에 오후에 보충질의와 함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석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오늘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태풍 가뭄 등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범국가적인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상정보는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곡물생산국의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식량부족 사태는 그 나라 경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이상기후 발생에 대비하여 기후정보 교환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상청은 WMO 집행이사국으로서 세계 7위권의 기상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기상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상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사회ㆍ경제적 기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세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역 규모에 맞게 기상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상청은 2012년도 목표를 ‘고품질 기상기후의 융합서비스 및 기상산업 육성 강화’로 정하고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예보로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제고하고 고품질 기후서비스와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세계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범정부 레이더 자료를 비롯한 국가 관측자료의 공동활용과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그리고 예보관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위험 기상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폭염 등에 대한 기상특보 기준을 개선하고 해상 안전과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기상 음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내습 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으로 국민 접점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상재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후서비스 및 기상산업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표준 시나리오 등 과학적 사실과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사회 전반에 제공함으로써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한 기상자원지도의 상세화 그리고 기상관측 장비 등의 국산화 등 기상산업 활성화로 국가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범국가적인 지진관측망 통합관리로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도 한중일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예보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수문기상, 도시ㆍ농림 기상, 우주기상 등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겠으며 지난번 여수엑스포,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를 위한 기상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지역의 기상예보 서비스는 물론 W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WMO 집행이사회 개최 등 국제행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기술 공여사업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WMO 집행이사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기상업무 수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상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과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항공기 도입과 후속 정지궤도위성 개발 등 기상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기상 R&D 투자 확대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상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의 말씀은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상청과 산하기관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부입니다. 이일수 기상청 차장입니다. 다음은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입니다. 박정규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우진 예보국장입니다. 박관영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엄원근 기후과학국장입니다. 남재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입니다. 육명렬 수치모델관리관입니다. 김영신 지진관리관입니다. 권태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장입니다. 김성균 부산지방기상청장입니다. 양일규 광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서애숙 대전지방기상청장입니다. 조주영 강원지방기상청장입니다. 김진국 제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이희상 국가기상위성센터장입니다. 양진관 기상레이더센터장입니다. 최치영 항공기상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박광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기상청 업무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기획조정관 박정규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기획조정관 박정규입니다. 2012년도 기상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항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상정책 추진체계와 전략적 실천과제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상청은 고품질 기상ㆍ기후 융합서비스와 기상산업 육성 강화를 올해 정책목표로 삼고 행복한 국민, 풍요로운 사회, 튼튼한 국가,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기상ㆍ기후 서비스 강화와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이라는 5대 전략에 맞춰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전략별 실천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기상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기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ㆍ산림청ㆍ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융합행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치예보모델의 해상도와 자료 생산주기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수치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8쪽입니다. 예보 생산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예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현업에 적용함으로써 예ㆍ특보 생산체계를 고도화하였고, 체계적인 예보관 양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풍예보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발표시간을 30분 단축하여 사전대응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태풍특보와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였고, 위험기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해양기상 음성방송 및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으로 영세어민의 해상안전과 조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연말에는 주간예보를 오전ㆍ오후로 세분화하여 국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과 일선 방재기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상담당관제도를 전국 181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지자체별 일대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반인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위험기상정보 자동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ㆍ기후 정보 자원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심의 기후변화 감시기술 구현을 위해 지난해 세계기상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울릉도ㆍ독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을 위해 고해상도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과학정보의 활용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단위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진청ㆍ산림청ㆍ녹색위와 MOU를 체결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갯벌 지수, 뱃멀미 지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5쪽, 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상산업 육성입니다.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기후자료 통합 웹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자료 활용도를 강화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자원지도의 해상도를 높이고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맞춤형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발전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해 주는 날씨경영 인증제를 도입하였고, 민간 기상시장 확대를 위해 기상정보유통업 신설 등 기상산업 업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 금융지원 협약보증제도 확대, 민간 기술이전 등으로 기상사업자의 신규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 민ㆍ관 공동 해외기상산업시장 개척단 운영 등을 통해 국산 기상장비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상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진 및 화산에 대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지진업무의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회 운영,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범국가적 지진 관측망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여 기상청이 지진업무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자막방송 서비스를 지상파 방송 3사로 확대하였고, 일본의 조위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최단시간에 지진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화산분화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화산재 확산예측 시나리오를 보완하였고,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원격으로 화산분화의 전조현상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의사결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예보를 정성적 정보에서 정량적 정보로 개선함과 동시에 유역별 수문기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는 차세대 도시ㆍ농림 융합 기상서비스 체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시지역과 농림 분야에 최고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군과 협력하여 군 작전기상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불, 화생방, 테러 진압 등에 필요한 특화 기상정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하여 지난 4월부터 우주기상 예ㆍ특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태양폭발로 인한 잠재적 피해 경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남북 기상협력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기상기술력을 축적하는 단계로 북한기상 특성보고서 발간,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의 중ㆍ단기 예보를 생산하여 관계기관과 보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상황별 남북 기상협력전략’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안을 했다거나 자료를 보냈다든가 협력을 했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성과가 있나요?
기상청기획조정관 박정규
최근에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부 때는 직통라인을 개설하는 등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방북 시에 직접 자료 교환과 항공운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적이 일시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상청기획조정관 박정규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저희가 먼저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뚜렷한 회신을 받은 적은, 사실 공식적인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박정규
다음은 34쪽,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내실화 부분입니다. 국제기구 내 역할과 활동 강화를 위해 기상 관련 주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세계기상기구의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를 서울에 유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폭넓은 세계 기상자료를 우리가 직접 수집ㆍ관리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기상정보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상 선진국과 전략적 동반자로서 슈퍼컴퓨팅, 황사, 기상위성 활용 등에 대해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7위권의 기상 선진국이라는 국가 위상에 걸맞게 동남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상기술 공여와 기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자문관을 파견하여 개도국의 기상업무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개도국의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개도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수치예보자료를 제공하고 개도국 기상청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는 경제교류 활성화와 재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모바일 기상정보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항만기상 서비스 체계 구축과 지진, 화산 폭발 등에 대한 각종 자료 교환은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7쪽,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인 미래사회 대비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사회 대비 기상인프라 확보입니다. 세계 수준의 독자 수치예보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장을 영입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여 기초연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첨단 기상장비 기반의 입체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위험기상 조기탐지와 기후변화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항공기는 도입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비 규격과 기체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은 탑재체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기상기구로부터 시험관측소로 선정된 보성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는 관측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상기술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주도로 이전하는 국립기상연구소의 확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상기술의 실용화와 현업화를 위해 기상 R&D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운영 및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0쪽, 기상문화 확산입니다. 기상에 관한 과거 역사자료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기상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생활주변의 기상과학을 소개하여 기상과학이 보다 가깝게 국민생활에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과학에 대한 미래인재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후변화동아리, 날씨체험 캠프 등을 통해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구환경 3차원 가시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현장 탐방, 기상과학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최신 미디어를 통해 기상 정보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주요 현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기상담당관제와 후속 기상위성 관련 현안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입니다. 지역기상담당관제는 재해를 경감하고 기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자체 자체 직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18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전문적인 기상컨설팅과 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및 기상국 개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은 수명이 7년으로 연속성을 위해서는 후속 위성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후속 위성은 기존의 천리안위성보다 첨단센서가 탑재되고 통신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의 시스템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후속 기상위성 운영에 적합한 새로운 지상국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후속 기상위성 개발과 지상국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각종 감사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 및 소속기관별 주요 업무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기상청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 및 신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여러분, 10분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반쯤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될 것 같고 좀 줄이면 한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분씩 할까요? 뒤에 하시는 분이 약간…… 나중에 해도 괜찮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관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상관없습니까? 우리 환노위 위원들은 정말 정직하십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질의자이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위원님께서 질의 및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입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상청 장비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기상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의혹의 시작은 라이다의 측정거리 기준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초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측정거리 기준을 15㎞ 이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청장이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포럼을 열어보라는 구두지시가 있었고, 이에 11월 6일 기상청은 단 2시간 만에 항공기상장비 선진화포럼을 마치고 결과보고서에 ‘10㎞ 이상의 라이다가 필요함’이라고 적시하여 항공기상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은 이 공문을 근거로 입찰 기준을 당초 15㎞에서 10㎞ 이상으로 신속히 완화하게 됩니다.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기준을 15㎞에서 10㎞로 낮추어야 한다는 발언이 실제 있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적으로 라이다장비 구매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라고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럼 내용과 포럼 참석 실무자 확인 결과 포럼에서 기준을 10㎞로 낮추어야 한다는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김포공항 기상대장의 발언에서 9㎞가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기상대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김포공항의 반경이 약 9㎞라는 당시 발언은 단순히 자신의 업무 범위를 말한 것이지 장비의 측정거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장비의 탐지 범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 결과 ‘10㎞ 이상’이라고 공문을 내리고 이를 입찰기준에 반영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한 이유는 뭡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탐지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기상 라이다 도입에 대한 선진적인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케이웨더의 입찰제안 제품의 측정거리는 몇 ㎞였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제가 이번 건이 문제가 돼서 사후에 알게 됐을 때는 6㎞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찰 평가심의 녹취록과 관련 서류를 모두 살펴본 결과 케이웨더가 제출한 실제 보고서에는 측정거리에 대한 직접적 표현은 없었고 제안한 기계의 모델명을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6.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케이웨더는 서류상 입찰자격 10㎞에 미달한 제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웨더는 입찰평가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차 평가에서 케이웨더 장비는 7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낙제점인 평균 83.78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의 만점에 가까운 98점을 준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청장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2차 평가에서 당시 케이웨더의 경쟁사였던 웨더링크 장비에 최저점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압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두 사람 모두 조달청 출신의 평가위원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당초 15㎞를 계획했던 입찰 측정거리 기준이 청장의 지시로 개최된 포럼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10㎞로 기준을 확대하라는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작 포럼에서는 10㎞ 기준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케이웨더는 확대된 입찰 기준조차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허락으로 입찰평가 심의까지는 참여했지만 1심에서는 낙제평가 점수를 받고 2차에서는 아예 점수도 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러한 진흥원의 평가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케이웨더를 다시 한번 3차 입찰에 포함시켜 결국 케이웨더가 3차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자격 미달이라는 케이웨더에 대한 1차 심의에서 유독 만점에 가까운 98점을 주고, 경쟁사였던 웨더링크에 대해서는 2차평가에서 최저점을 주었던 평가위원들은 모두가 조달청 출신입니다. 청장께서 보시기에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과하고 뭔가 매끄럽지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특히 논란의 중심인 케이웨더의 초대 예보센터장을 역임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또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기상산업진흥원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케이웨더 출신의 기상청장, 기상청 장비 도입 실무를 맡은 기상산업진흥원의 이사 출신인 케이웨더 대표 그리고 조달청은 마치 한 팀과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낙찰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로 청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현재는 경찰 수사당국에서 수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장비 구매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의 5대 전략 중 하나인 남북 기상협력 증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였던 2006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이루어지자 기상청은 2007년 8월과 10월에 북한의 기상 및 황사 관측장비를 서둘러 설치했습니다. 어느 곳에 얼마의 예산으로 설치되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 당시에 금강산과 개성 쪽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한마디로 남북 기상협력이고요, 저희도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남쪽에서 황사 예보에 대해 참고가 되고 북쪽 예보를 하는 데도 참고가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기상자료가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 당시 교류를 하면서 인편으로 받은 부분도 있고요, 통신 편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 남북대화가 경색되면서 자료가 끊겼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장비가 설치될 당시 기상정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환하고 장비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실무적 협의도 없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북측에 우리 장비가 처음 설치된 시점은 각각 2007년 8월과 10월입니다. 그리고 실무접촉은 그 이후인 2007년 12월에나 진행됐습니다. 그나마도 구체적 협력방안은 합의하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력과 예산으로 기상장비를 제공하고도 우리는 5년째 제대로 된 정보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개성에 설치된 장비는 현지 관리사무실까지 통신선을 설치해야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북측이 통신선 설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단 1건의 자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개성공단에 장비를 설치할 때 이미 통신선이 있어야만 기상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정보 교환방식 등에 대한 아무런 실무협력 방안도 없이 덜컥 장비부터 제공한 것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실적을 내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였습니다. 지금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권의 과오를 지금 들추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지금도 정권 말기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욕심으로 5년 전의 과오를 반복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과 기상협력으로 통일의 물꼬를 트겠다’, ‘북한에 기상관측 장비를 제공하고 기상자료를 실시간 교환하는 등 북한과의 기상협력 활성화에 힘쓰겠다’ 이것은 청창께서 지난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청장 발언 이후 남북 기상협력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됐습니다. 청장께서는 5년 전 우리 인력과 예산으로 기상장비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된 기상장비를 받지 못했던 기술먹튀ㆍ예산먹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북 기상협력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남북에 대한 기상 협력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주 큰 태풍이 불어서 남과 북, 한반도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기상상황이 예상되더라도 북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아닙니다. 3국을 통해서, WMO라고 세계기상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은 아니지만 북한이 다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북한 주민의 10% 정도는 여러 가지 라디오 방식이건 해서 저희들 한국에서 내는 일기예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직접 주지는 않지만 WMO을 통해서 송신해 주면 그 자료가 북한에 전달된다 이런 뜻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북한에 전달됩니다. 북한도 또 자기들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가 내는 예보라든가 미국, 중국, 일본이 내는 예보를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합니다.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직접 정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멈춰 선 시계처럼 됐군요.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남북관계 기상협력 잘 대처하겠습니다.
장비를 보내 줬는데도 지금 활용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지요. 다음에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임무가 막중한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지요. 그래서 더 다양한 재앙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상재해가 주로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은 기술 문명과 자연현상이 결합해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을 때도 유럽 공항이 마비되고 또 일본 동북부의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 주변들까지 큰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유해물질이 공기를 통해 확산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초기 대응에 미흡해서 더 많은 국민의 인명과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상청의 시스템과 또는 기상청의 능력과 또 기상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예보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근래에는 기상청조차 시장과 기업에 맡기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국민적 기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상서비스를 발굴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 개발 그리고 기술 축적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주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는 기상장비 선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또 청장님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관련 업체 간의 알력 다툼에 기상행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보다 몸집 불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로부터 확고하게 신뢰받는 기상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적 위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상청이 되어 주기를 모두 발언에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지요, 기상청이?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본부 회의에 구성원으로 추천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예, 저희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아예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은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지요? 구미 사고가 9월 27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기관에 대한 예보나 특보 등의 통보는 지자체별로 지역기상담당관이 활동하는데 구미 사고의 경우에는 구미기상대가 담당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습니다. 지역기상담당관이 구미시에도 임명이 돼 가지고 사건 전후에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하던 기상정보는 늘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공을 하다가, 2차 피해가 확산돼서 문제가 된 10월 5일이 바로 저희 환경부 국감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피해가 난 지 8～9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네다섯 시경에 비로소 상황대책본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나? 물론 불산사고라는 것이 처음에, 하여튼 유해화학물질이고 이런 것들은 공기를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는지를 알아야 주민들을 대피시켜도, 그것이 서쪽으로 확대되는데 서쪽으로 대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국가 긴급구조기관으로 되어 있고 대책본부에도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상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늑장 대응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상청이 이번에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 상황을 상당히 늦췄다……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보통 대기조건 말고 방사능이라든가 황사라든가 화산재 같이 범위가 넓은 그것은 보통 십수 ㎞ 정도의 범위는 대응을 하고요. 불산처럼 1～2㎞ 범위의, 화학물질에 따라서 확산 범위가 좁은 것은 아직까지 연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환경부 기능하고 기상청의 모델링 기능을 합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은 기상청의 상황 자체가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이고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를 들어서 반경 1㎞ 이상 널리 확산되는 것은 하지만 작은 것은 안 한다……
기상청장 조석준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예보기술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구미시라든가 환경부에 사전적으로 오늘의 전반적인 날씨는 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평상시의 것은 저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산사고가 계속 반경을 넓혀서 확산되고 있고 공기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늦게나마 선포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환경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기상청도 그렇고. 여태까지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식의 변명에 그치는 동안에, 국가기관이 늑장 대응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농산물 피해와 사람들의 인명 그리고 저 사람들 수천 명이 앞으로 어떻게 생명에 지장을 줄지 알 수 없는 희생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못 했느냐, 왜 늑장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지만 제 핵심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이러한, 아까 제가 말했던 기후변화도 그렇고 재난도 그렇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문명과 결합을 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기상청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 보시기는 했나요, 현장에?
기상청장 조석준
저는 직접은 못 가고요, 현지 구미기상대가 부산지방기상청이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그래서 주민 대피의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서쪽으로 확산이 되는데 서쪽으로 대피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상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대기를 통해서 확산되는 불산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다양하게 가는 건지 확실하게 어느 범위까지 돼 있는지를 알려 줘야 될 것입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확실하게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대한 기상청의 매뉴얼을 좀더 적극적으로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 다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대외비여서 저희들 잘 모릅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동해안 원전의 경우에는 지진, 해일을 대비해야 되고요. 해일에 대한 기상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확산 예상지역의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상청만으로 안 되니까 이것도 네트워크를 가져야 됩니다. 지경부와 갖고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가져서 기상청의 역할을 다해서 제공할 때 보다 안전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적 위험에 대해서, 아까 황사나 방사능 말고도 앞으로 불산이든 또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산 모델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연구하고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먼저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일하게 외국인이 와 계시고 기상선진화단장이라 하니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 산하에서 가장 성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일단 지난 3년간 일을 하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성급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결정시스템이, 현재 기상청 안에서 청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빨리 빨리 결정이 안 됩니까? 어떤 점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직까지 해야 되는 문제를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대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속기가 됩니다. 통역을 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대시고 말씀하세요.
의사결정시스템을 보완하는 것 외에 네 가지가 있다 하는데……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통역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만큼 시간을 빼 드리겠습니다.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그중에 첫 번째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 기상청 예보조직의 개편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기상청도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그 현대화사업에서 관련 조직의 개편이 없었다면 그 선진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보 업무 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다음번은 국가기후자료센터의 설립입니다. 국가기후자료센터의 설립은 한국이 직면한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기상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한국의 수출입 품목 98%가 바다를 통해서 드나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해양기상이나 해양기상경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기상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좋은 기상학자는 항상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다음을 또 정리해 가지고…… 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2월까지고, 인원이 여기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던데, 7명 가지고 일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아주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 7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7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무가 끝나면, 내년 2월 달까지니까 2월 임무가 끝나기 전에 일종의 기상선진화추진단이 지난 4년간 일했던 결과보고서 이런 것을 만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 만드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나중에 최종보고서를 또 저희가 작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임기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기상선진화추진단이 만들어 낸 성과집을 이미 몇 주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고, 그동안 기상선진화 12대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을 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 정리가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전달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2011년 2월 달에 부임하셨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부임하시기 전에 2010년 9월부터 라이다 구입 문제는 환노위 국정감사에도 있었고 청에서도 자체에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 27일 날 1차 평가에서 부적합 받았고, 10월 달에 다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12월 21일 날 입찰가격 개찰을 했는데, W사가 63억, 케이웨더가 48억, 차이가 약 15억이 되어 가지고 입찰이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고, 투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청장님이 경찰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도입한 라이다는 실제 수리기간이 최장 1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처음에 실무자들이 전 세계 공항에서 사용 중인 거라고 해서 아마 라이다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라이다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그 효율이 51%고, TDWR까지 같이 구입을 해야 96%의 효율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전체 90억～60억 수준으로 했는데, 당시 72억으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가격을 따진다면 저것보다 더 하향이 되는데, 진흥원 감사 시에 발견된 그 당시 당무자의 이메일 자료였습니다. 청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저 내용들은 거의 진행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상한 것을 대강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잦은 고장 문제를 알고 라이다를 입찰한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 당시에 아마 실무자들이 전 세계에서 쓰는 라이다라고 제안을 해서……
실무자가 그랬다 하더라도 수리기간이 사오 개월이고 효율이 낮아 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15㎞였던 라이다 규격을 청장님 대면 시 10㎞로 바꿨는데, ICAO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아닙니까? 표준이나 권고사항 같은 규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기본 매뉴얼로 사용되고 있는데, 15㎞는 웨더링크(록히드마틴사 제품)에만 해당되는 스펙이고, 나머지 10㎞는 다른 회사 것인데 항공청 선진화포럼에서 결정되었던 그 사항, 그다음 거기에 맞추어서 항공청의 TW C-band 포함시키면 대당 100억으로 예산을 초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억이 아니고 약 3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TDWR X-band의 경우도 대당 8～10억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라이다 구입할 때 라이다 2대에 30억, 그래 가지고 60억 수준으로 했을 때 결국 약 72억으로도 구매가 가능했는데, 라이다 2대 사고 예비품 구매 후에 예산이 안 남습니까, 실제 가격으로? 그러면 그 예산은 잉여예산으로 남겨 놓으려고 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아마 실무자들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에서 밝혀진 진흥원 구매팀장 박진석의 이메일 내역을 보면, 2011년 2월부터 박진석은 항공청, 웨더링크, 록히드마틴사와 라이다 규격 및 가격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6월 29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결국 웨더링크 단독입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2월 11일 조달청 입찰가격 개찰 시 웨더링크가 장비예산 70억에 가까운 63억을 제시했습니다.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만남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 1ㆍ2차 평가에서와 같이 조달청 기술평가에서도 웨더링크 자신만이 적합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2배 높게 입찰해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웨더링크가 박진석이나 혹은 항공청 최기상, 한성의를 통해서 라이다 예상가격 정보를 사전에 불법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ㆍ검찰 수사가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박진석 씨는 해임됐지요? 해임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징계해 가지고 파면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은 그 당시에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기상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지금도 이 문제로 청장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벗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의혹들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돼서 검찰로 넘어갔고, 또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기상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 중이니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기상청장 조석준
진흥원 전 구매팀장 박진석 씨 오늘 나오셨습니까?
기상청차장 이일수
기상청차장 이일수
청장님, 지금 산하기관의 성추행 사건 알고 계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다음에 기상청, 지난번에 태풍 ‘덴빈’의 경로이동 문제,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일 날 기상예보에 10시 사항을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누락시켰는데, 그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진로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가 더 컸는데?
기상청장 조석준
태풍이 보통 한반도로 반듯하게 오다가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세력을 잃어 가지고 가까이 와서는 진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7시에 발표가 되고 10시에 그게 잠시 떴거든요. 떴다가,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또 했는데 10시 사항은 진로가 약간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청장 조석준
그 부분은 예보국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상청예보국장 이우진
예보국장 이우진입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당시에 ‘덴빈’은…… 그때 ‘볼라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라면 ‘덴빈’은 6시간에 한 번씩 예상 자료를 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볼라벤’은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세 시간에 한 번씩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상대가 생긴 게 1308년 아닙니까? 지금 세계 7위라고 하는데, 좀더 잘 하자는 뜻에서의 얘기입니다. 기계가 나와 가지고 기록을 하면 기록된 사실대로 실어 놨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진로가 이상하다 해 가지고 뺐는지, 안 그러면 적어 놨다 뺀 이유를 몰라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합니다.
한정애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봤는데 청장께서 언론인 출신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와 관련된 홍보내용이 너무 많네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전체 페이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가 들어간 내용이 34페이지 정도 되는데, 신문에 나온 것을 28건을 등재해 놓으셨어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게 홍보자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를 하는 자료니까 업무를 한 것을 주로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상청장 조석준
제한적인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또 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기상자원지도에 대한 언론기사를 인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기상자원지도 연간 이용 실적은 10건도 안 됩니다. 2010년 이후에 전체 28건이고요. 그리고 언론기사에는 낙뢰 정보 제공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실제 아직 낙뢰 정보 관련한 것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자원지도, 그냥 기상정보에서는 낙뢰 정보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 낙뢰 때문에…… 정전사고 예방 같은 것, 기본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정전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적하신 것은 기상자원지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특수한 기관 대 기관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 건수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낙뢰 정보를 판매 보도하지만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낙뢰 정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나머지 즉각적인 정보는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언론 홍보가 업무보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기상청장 조석준
아까 존경하는 최봉홍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해당자가 지금 전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한 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해당자가 참석을 했고 올해 있었던 교육에는 불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희롱이나 성추행,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관리자나 상급자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급직원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청장을 비롯하셔서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말투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를 한번 하시고 그 해당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해당자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청장님께서도 과거에 음주로 인한 사고가 한 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구미 불산 얘기가 나와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1㎞ㆍ2㎞ 내에 확장되는 소규모 확장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에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장 조석준
연구를 하겠다, 지금 현재는 힘들다라고 하고. 지금 실제 우리 기상청에서 각 지역에서 실효성 있는 동네예보를 어쨌든 좀 해 주고 계십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동네예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강수량이나 풍향 습도 풍속, 지금 문제가 되는 구미 불산 사고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 중에 강수량은 아직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풍향이나 습도나 풍속 여기에다가 기압 형성 정도, 어차피 기압의 형성에 따라서 자연 확산되는, 누출됐을 때 자연 확산되는 그 정도가 일정 부분 있고 풍속에 따라서 크게 확산되는 정도가 나와지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동네예보의 제대로 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는 화학물질사고 및 화학테러 예방 대응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좀 늦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창기 대응이 이미 실패를 해서 퍼질 대로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구미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상청이 갖고 있는, 확보하고 계시는 미기상학 자료들, 27일 사고 발생 이후에, 즉 다시 말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산모델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동네예보를 통해서 나와지는,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이 그냥 실시간으로 당일 것만 되어 있고 그전 것은 저희가 볼 수는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적은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 자료를 활용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산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27일과 28일 그리고 29일 명절 전후를 통해서 과연 구미시내 일대에 얼마나 이것이 퍼졌는지를 그래도 수치모델이라도 아닌 게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얘기가 나와야지만 이것이 구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항공 방제를 써 가지고 어디까지를 중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대로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 마침 환경부의 박천규 기후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환경부가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으로부터 받게 될, 제가 지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될 미기상학 자료를 활용하셔서 27일과 28일 그리고 29일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확산모델을 모델링을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걸쳐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박천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자료에다가 저는 기압 형성도 정도만 추가적으로만 되면 자연 확산……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저희가 환경과학원에 제공하는 것이 5㎞ 격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조금 쪼개고요. 저희가 차세대 도시ㆍ농림R&D라고 해서 국회에서 지난해에 인정해 주신 것이 그것이 더 진전이 되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1～2㎞ 범위 내에서도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5㎞를 이미 벗어나 있고 그다음에 밤이 되면 대체적으로 또……
기상청장 조석준
또 다른 기상학 자료를 보이고 하는데 초동 대응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물을 뿌려야 되지 않는데 소방서에서는 물을 갖다 뿌려서 확산을 더 크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악화된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시고 과연, 다들 심리적 불안까지도 더해져서 고통들을 호소하시는 것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기상청에서 확실한 자료들 그 미기상학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환경부가 그것을 받아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금 계속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감안한 수치모델링을 통해서 확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니까 그 일대의 농작물이건 또는 농경지건 또는 주거지건 어떻게든 중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환경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오염 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주기를 정말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안감만 자꾸만 더해 가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동네예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첨단산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동 대응에 실패했을 때는 미기상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예보가 좀더 실효성 있게끔 될 수 있게, 다 좋은데, 레이더 통해서 풍향이나 풍속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지금 강우와 관련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완을 하시면서 해서 동네예보가 좀더 실시간적으로 제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그것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도시기상에서도 그런 어떤 가스 확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시ㆍ농림이나 이런 어떤 R&D에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연구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이것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박천규
가능한 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환경과학원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이 결과물로서 저희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 고생하신 조석준 청장님과 기상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기상관측 장비인 라이다 입찰 납품 비리 의혹을 바라보면서 참 격화소양의 심정입니다. 격화소양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한마디로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철저하지 못해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이 수립 지금 시행 중이고 기상장비 국산화 추진으로 기상사업자의 매출이 지난 2년 전인 2010년에 비해서 지금 두 배 가까이 증가됐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지만 아직까지 관측 장비의 센서나 고가 기상관측 장비의 국산화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니까 29%밖에 안 되는 국산화율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이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이 장비 구입 시 입찰업체 대부분의 역할이 지금 외국 업체 대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기상청장 조석준
우리 지식경제부나 우리 기상청 자체 R&D도 이제 중소기업청 R&D 참여를 통해서 국산 장비화하는 노력을 2015년도까지는 50% 하고 2017년도까지는 70%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본 위원이 기상청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제출한 2010년부터의 사업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조금 멀지만 이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보면 기상청 발주ㆍ수주 현황입니다. 기상청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0건, 596억 4000만 원의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주 실적 상위 10개사, 그러니까 LG CNS부터 오션이엔지까지 이 10개사가 전체 사업의 49%, 59개 사업을 수주하고 총수주액으로는 511억 3000만 원, 약 한 86%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주 실적 상위 6개사, LG CNS 그리고 웨더링크까지 이 6개사가 44개 사업에 약 460억을 수주를 했어요. 전체 물량의 한 77%지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런 수주 현황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과거에 기상청이 선진화될 때는 기상청 내부에서 쓰는 장비 수요만 주로 했고요, 앞으로는 기상산업을 더 크게 하면 이제 저희가 다른 개도국을 도와주면서 또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상회사도 숫자가 적었고 아마 주로 기상청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가 기상관측 장비 구입의 경우에는 지금 국산화가 미흡하니까 대부분 국내 업체라는 업체 자체가 외국 업체를 대행하면서 기술력에 의한 그런 경쟁보다는 로비에 의한 경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기상청장 조석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날 입찰소송으로 비화되어 가지고 검찰로 경찰로 그냥, 이 상대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검찰 경찰에 지금 출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상당히 악순환의 반복인데, 청장님 시장에서 이런 소수화 독점화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시장의 다양성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근에 경제민주화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재벌의 집중화 독점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상청 그리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입찰 요건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신중히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특정업체의 스펙이 입찰 요건에 적시되어 버리면 바로 이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논점을 좀 바꿔 가지고, 원가 산정 문제를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원가계산 용역이?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그래서 저희가 한정한 것으로는 여기 한 80억 정도로는 나와 있는데……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니까 이 라이다 사업 발주 시 사업 예산과 낙찰 결과도 너무 큰 차이예요. 우리 기상청에서는 사업 예산을 한 7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해 보니까 전체 사업 예산의 한 62%밖에 안 됐거든요. 또 원가계산의 57.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한마디로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원가계산이, 사업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뻥튀기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이게 제대로 된 적정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릉도 호박엿 장사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단순히 국내 대행업체한테 기상청에서도 문의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끝내는 형태인데 이 외국 장비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을 확인하고 또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앞으로 그렇게 또 투명하게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산정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만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래서 단순히 정부가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원가산정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담당자들의 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이 특단의 의지로 가야 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특단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상산업의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대부분 환경산업도 그랬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매절차라든가 또 기상산업이 좀더 다양하게 또는 기상청 장비 수주 정도가 아니라 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의 문제 때문에 기상청이 최근 5년간에 제출한 검찰과 경찰의 범죄사실 기관통보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한숨밖에 지금 안 나와요. 통보 내역의 내용이 거의 향응접대 그리고 업체로부터 현금 수수 그리고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 금융차용이 뭡니까? 돈 빌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것이에요. 돈 받은 것을 금융차용으로 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비위사실 통보가 전체 몇 건인지 압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 전체 비위의 25%가 향응접대 그리고 현금 수수,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과 같은 이런 비위들로 기상청 직원들과 업체들 간에 유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 인정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극히 일부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또 징계 내용도 보면 상당히 솜방망이 징계예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난번에 향응접대를 받고 또 현금을 차용한 징계도 보면 사무관 5급은 경고이고, 6급 주사하고 7급 주사보는 또 견책입니다. 징계에서도 형평성이 맞지도 않아요. 이것 어떻게 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기준을 잘 정하겠습니다.
청장님, 작금의 라이다 입찰 남품비리 의혹은 일시적인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도 여러분들 고생하고, 또 우리 기상청의 기상예보 수준은 진짜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상당히, 기상청 그러면 그냥 이런 ‘부정ㆍ비리’ 딱 이것이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번 국정감사 이렇게 마치고 나더라도, 그러니까 보직을, 지금 기상청 직원들 간에도 계보가 있다 그래요. 그 계보 불식시키세요. 제대로 섞으세요, 제대로.
기상청장 조석준
계보가 존재하는 조직이 어딨어요, 공무원 조직에? 그러니까 이런 부정ㆍ비리가 계속 연결고리로, 계속 업체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답변하십시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하고요. 지금 기상청이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통을 기상산업을 확대시키면서 크게 더 폭넓게 하고요. 세계 7위에 걸맞게 또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장통 너무 많이 그렇게, 너무 많이 성장되더라도 성장통 너무 크게 앓지 마세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합니다.
민주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우리 조석준 청장을 비롯해서 국감을 준비하느라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요, 올해 들어서 특히 상반기에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진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았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올해만 하더라도 2.0 이상이 52회, 규모 3.0 이상 지진은 8회, 유감지진은 3회가 발생해서 예전에 비해서 누적으로 보더라도 한 47회나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11회로 가장 많았고 북한도 일곱 번, 전북이 세 번, 이렇게 해서 아무튼 지진에 대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지진 발생을 위한 기상청의 이런 조직이나 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당연히 지진담당관이 있고요, 국장급으로. 그다음에 과도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진과 관련한 연구도 연구소 안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가 1국 있고, 1국 2과 체제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거기 전체 일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전체적으로는 23명에다가 연구원 4명 해서 27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23명은 지진에 대한 연구원…… 연구원 4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기상청장 조석준
연구원 4명을 제외하고는 23명도 다 지진 쪽의 전문가들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특별하게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진 업무, 그 자체를 수행하는 감시 업무……
아무튼 지금 지진에 대한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4명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것보다 좀더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구 인원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지진 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은 중국이 1000명이고 북한은 1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그런 부서가 있지만 이렇게 지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될 텐데 지진 전문위원 4명밖에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상청장 조석준
연구위원이 담당이지만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기상청장으로서 그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지진에 대한 대비 그런 시스템 중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 4명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지진관측망도 관리하고 있고, 지진관측망은 우리 기상청에서……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주로 하잖아요? 여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진 전담 연구인력이?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차장 이일수
예, 지진 전담만. 여기 지질자원연구원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만 전담하는 분은 거의……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두 군데를 다 합해도 34명이네요. 기상청에 4명 있고 여기에 한 30명 있고, 그렇지요? 아무튼 이 지진 문제도 일본 같은 데서도 봤지만 굉장히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전문인력에 대한 확보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우리 기상청에서, 특히 우리 청장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민간 기상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기상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큰 틀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기상시장이 644억이었는데요, 작년에 한 2200억, 올해는 30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상……
그러면 대개 지금 3000억이면 분야별로 두세 개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한 3000억 정도의 민간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장비가 이렇게 하면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고요. 날씨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상정보 컨설팅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날씨보험 이것은 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보험이 무슨 기상청에서 기상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상청장 조석준
아니, 재해보험 같은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슨 민간 기상산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상청에서는 민간 기상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여기 보면, 자료를 하나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R&D 연구비 그것 보세요. 우선 기상청에서 R&D 연구비 쓴 내역을 보니까 순수연구가 95.6%고요, 기술상용화가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민간 기상시장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 이 전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그러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훨씬 넓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시장의 규모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 9조 정도 되잖아요?
기상청장 조석준
9조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상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상정보에 대한 판매 이것은 언론사에다가 기상청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을 아마 앞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치 마켓을 파고들어 가서 무엇을 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여기 보니까 기상사업자 12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21개가 기상장비업입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예보업은 8개, 컨설팅은 14개사, 아마 기상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예보업이나 컨설팅을 얘기할 것이에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니까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기상장비업체, 이것도 보면 기상장비도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몇 %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장비 국산화율은 29%인데요, 주로 외국산을 중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개하는 업체까지 다 넣어 가지고 민간 기상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은 미국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상청에서. 이렇게 민간 기상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억지로 일하는 것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R&D도 말씀을 드린 것이 여기서 순수연구를 하고 또 기술을 상용화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4.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단기적 과제도 많고. 거기다가 여기 연구수행 주체도 보면 학계가 64.7%입니다, 제가 보니까. 산업계는 9.6%밖에 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5년간 686건 연구과제가 진행됐는데 기상학과를 설치한 대학 7개에서 수행한 과제가 292개로 42.6%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거의 기상학과 설치한 대학들 줄 세우기로 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 기상산업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상 쪽은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런 방향에서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께서, 과거에 저희가 기상기술력을 높이다 보니까 주로 기초 쪽에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기청이나 지경부 스타일로 그런 산업의 R＆D 자금도 확보를 해서 그쪽 산업을 늘리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저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일하는 걸 보면 기상청은 자기 본연의 기상예보와 이런 업무를 제대로 잘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장비 같은 것 잔뜩 도입하고 이러는데 예산을 펑펑 쓰다가 그게 대부분 끝날쯤 되면 무슨 산업 쪽으로…… 기상청은 기상예보 업무를 잘하는 것이 주된 과제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산업까지 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산업화해서 생산하고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시장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자꾸 민간 기상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다음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 위원님 질의합니다.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청장님, 지난 여름에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주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진실은 다 밝혀지는 거고 또 혹시나 지난번 상임위 때처럼 아주 작은 것을 대충 말씀하시거나 또는 넘어가시려고 하면 아주 근본적인 진실과 본질이 오해 받으십니다. 아시겠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PPT를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상청에서 라이다 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궁금하게 생각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봉홍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라이다 사업 위반에 있어서 인물 관계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주된 업체들 그리고 관계된 단체분들이 특정 대학교 동문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수의계약을 시도해 왔고 그리고 또 기상청장님 모르게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또 본질을 왜곡하면서 진행한 것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PPT를 좀 보시지요. 이걸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관점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왔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조달청에서 갑자기 W사에서 K사가 적합한 걸로 나오면서 나중에 이것이 뒤바뀌는 것들을 보고 제가 청장님께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제가 자세히 진행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W사가 계속해서 진행된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본 가운데 몇 가지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기상청에 보고된 자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처음에 계약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체 선정을 단일화해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 진행할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단일 규격이요? 하나의 해당하는 제품을 보고받으신 게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이게 만약에 취임 이후에 계약을 하시지 않으면 이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돼서 쓸 수 없다라고 보고받으셨나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이월도 가능하고요, 보통은 전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가 불용으로 됐지요? 왜 이것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가 됐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아마 그 당시에 관계자들, 보고자들이 아마 저한테 그런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자 되신 분이 아까 인물도에 나와 있는 분 중의 한 분인데요, 이분을 보니까, 지금 여기 메모란에 진행된 회의 결과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보고 내용에 청장님의 지시 내용이 나온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이게 사실인지를 여쭈어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앞서서 처음에 라이다를 제안했는데 ‘라이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다시 공개적으로 할 시에 향후 감사원 감사 대비 논리 부재 및 국정감사 조치 결과 미이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외부적인 형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이 공문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시하신 게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그 당시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시를 하셨으면 청장님이 하신 게 된 거고요, 지시를 하지 않으셨으면 공문서 위조예요. 기상청 내에서……
기상청장 조석준
제가 지시한 적은 없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라이다사업 관련해서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나오길래……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이 담당자가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아까 인물도를 봐 주시지요. 바로 항공기상청 한 사무관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귀포 기상대 대장으로 계세요. 지금 이분이 실제적으로 라이다 진행한 사건들을 다 올렸는데 지금 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문서 위조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기상청에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구매 대행을 시키게 되지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한 금액이 라이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 미국의 제품 같은 경우 2006년도에 분명히 35억이었는데 2011년도에 63억으로 동일한 제품을 부풀려서 올리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부분이, 이 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8년도에 불구속기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소위 안마시술소에서 15만 원, 20만 원씩 결제 받고 가서 문제가 됐는데 ‘그깟 270만 원이 무슨 뇌물이냐, 다른 데들은 소위 말해서 10%씩 중간에서 커미션 받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제기한 사람이 기소유예로 풀려 가지고 지금 2012년에 라이다 구입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모든 기안을 올리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청장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다 드러납니다. 청장님 말씀에 근거하면 이분이 공문서 위조하고 이것들을 다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저가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관계도를 좀 보여주시지요. 이쪽에 있는 자신들의 모든 인맥관계도, 모두 다 같은 동문들의 모임 속에서 아주 끈끈하게, 아주 조직적인 플레이를 해 온 것에 대한 정황들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비리의 근거가 있고 또 기상청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문서에 대한 조작이 있을 수가 있지요? 대답해 보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것 아주 심각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라이다사업, 김포하고 제주 간에 엄청나게 돌풍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기상청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처음에 상임위를 하는 가운데 왜 이게 갑자기 W사에서 K사로 바뀌었을까 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제가 밝혔는데, 그 전에 W사가 아주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소위 말해서 같은 대학 동문 그리고 또 비리 연루자 그리고 또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서,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진흥원에 있는 PC가 록히드마틴사에 보낸 메일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계획 발표하기 전에 이미 항공기상청의 예산이며 진행 예산들을 다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냅니다. 영문을 해석한 내용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물 관계도를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미 W사의 제품들을 납품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청장님 편드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이 만약에 위증을 하는 거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청장님이 취임과 동시에 기상청의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아주 명백한 범죄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법적이고 문제되는 조치를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징계조치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번 건에 대해서 경찰ㆍ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오후 질의 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신문을 계속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와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국회의원입니다. 조석준 청장님,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30년 뒤에는 애국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상생활에서 보던 소나무를 보려면 설악산 꼭대기나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기후변화 교육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왜냐하면 중요한 실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특히 초ㆍ중ㆍ고에, 알고 계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전체적으로는 지금 2011년 현재 12% 정도 되는데요, 그런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인력개발담당관실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ㆍ국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담당 연구관들이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기후변화 전문가이지?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육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 뒤져봤는데, 없잖아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산은 7억 5000 정도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이렇게 중대한 과제로 돼 있는데 지금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 거의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같은 데는 기후변화 교육을 법까지 제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ㆍ중ㆍ고교 또 중등 공통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가 단락, 별도의 장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1에서 ‘위기의 지구’ 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것 다루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별도의 장조차 없어요. 총론적인 접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께서 여러 가지 기상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진짜 기상청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게 뭔가 저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제가 제기하는, 당장 내년 2013년 교과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과목에 못 넣더라도 관계부처,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력해서, 기후변화가 이론도 중요하고 현장 방문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나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그렇게 미봉책으로 하지 마시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기상청에서 구축을 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과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게 가장 주무잖아요. 이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구적 과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 교육 법안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상청에서 검토하십시오.
기상청장 조석준
미국의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교육법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법을 이미 상정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는, 환경 분야는 선택률이 낮은 선택과목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범교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셋째로는 교육과정 총론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정신을 담아야 됩니다. 이게 교과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녹색성장, 녹색성장 말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사용하는 나라 있습니까, 청장님? 이것은 제가 환경부에 따로 물어보겠지만요.
기상청장 조석준
세계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환경부나 또 주무인 기상청도 철학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업계획을 다 찾아봤는데 엉뚱한, 비즈니스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행정부 모든 부처의 공통된 문제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문드린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지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백두산 화산 분화 피해 시나리오 만드셨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것 2년 동안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들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특별한 예산이라기보다 저희가 기존에 연구를 죽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상청장 조석준
별도는 뭐, 그게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 잠깐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예산,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그래서 유심히 이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지금 백두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화산 분출 우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고 시나리오에, 결론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으세요?
기상청장 조석준
제가 대체적으로 안 시나리오는 학자에 따라서 5년 또는 50년 이내에 폭발한다고……
아니, 지금 기상청에서 준비하신 화산 분화 피해 시나리오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말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가장 큰 폭발을 했을 때 남한 지역의 경우에는 황사경보가 내려진 수준의 그런 정도 피해……
청장님, 제가 이 보고서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게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피해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남한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시나리오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화산재의 영향으로 항공 운항 등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됨’ 이게 전부예요. 이게 어떻게 피해 시나리오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보다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대응책까지는 마련해 놨거든요. 위원님께 보고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 예전에 지진 발생으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많이 사례가 있잖아요.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피해 같은 경우에는 17조 달러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같은 경우도 화산재가 아프리카 동부까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 평균기온이 1℃나 낮아지고요. 이런 종합적인 피해 연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화산재 때문에 항공 운항에 지장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디 그것을 시나리오라고 부끄럽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각 부처에다 시나리오를 드리면 각 부처별로 시나리오에다가 피해 예상 대책하고, 그러니까 대책 시나리오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하는데……
기상청장 조석준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범위 산정 연구가 2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결과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다른 부처, 소방방재청이나 힘 겨루기를 하지 말고 잘 협력이 돼서 제대로 재해예방과 기상청의 위상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처 대책도 취합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같은 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5일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백두산에 지진이 잦아지고 지표가 부풀어 오르는 분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나 관련국에서 대단히 밀도 있는 그런 연구와 측정과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데 한반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좀더 보완해서, 저희가 중국 측하고도 그 부분은 같이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청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기상청에서 너무 홍보, 비즈니스 이런 데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기상청에서 해야 될 본연의 과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전 세계적 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서용교 위원님 질의합니다.
부산 남구을의 새누리당 서용교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께 여쭙겠습니다. 독도경비대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가 전력난 때문에 독도의 무인 기후관측소 가동 중단한 적이 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 무인 기후관측소는 작년 11월 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도발로 독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무인 기후관측소가 가동이 중단된 것은 사전에 전력량을 계산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 때문 아닙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독도 전력 사용이 독도경비대 발전시설 활용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기후관측소가 가동 중단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는 장마전선과 집중호우를 일으키는 비구름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제주도 남서쪽의 최전선 관측기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리적ㆍ기상관측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 직접 기상관측을 하지 않고, 해양연구원 소속 조사원의 간단한 기상관측자료를 받아 태풍 예보에 활용하고 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의 40% 이상이 이어도 해상을 지나가고 있고, 태풍의 규모나 경로 등에 대한 정밀한 기상관측으로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어도에 있는 해양기지에 지금 해양과학원에서 14종 41점의 관측 장비를 활용해서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상청의 첨단장비와 우수한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전문적이고 정확한 기상관측을 할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사람이 거주하는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관계가 되고, 안전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첨단장비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은 고려를 해서 충분히 관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독도처럼 무인관측소로 가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거기에 기상청이 더 추가적으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중국이 이어도 해역에 무인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이게 잠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관할권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어도도 관할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들이 각종 태풍이나 기상관측에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고, 해양영역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 주장의 실리적 확보를 위해서도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고,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7월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의 ‘2012년 여름 기상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8월 말 대형 태풍이 발생할 것을 경고한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기상청은 15일 이상 장기예보는 불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기상산업진흥법 6조인가요, 기상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예보했다고 해서 행정처분 25만 원을 내렸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15만 원인데요, 원래 기상법 17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에서 예보를 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보도 가능하지만 특보는 국가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보를 아무 기관에서나 내게 되면 국민적으로 혼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허가받은 예보자에 한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법에 따른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외부에서 보면 기상청이 아무래도 지금 벌이고 있는 기상산업진흥이라든지 각종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관련해 가지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소수의 독점적인 형태가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광범위하게 벌어지면 모르지만 한 기관이 이렇게 발표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상청이 민간기업에 예보를 다 풀어 놓을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적절히 견제하면서도 선진국처럼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쨌든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지,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방재청이라든지 항공우주국이 각종 방재프로젝트들을 방재전문기관에 광범위하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연구용역들이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국가 치안 업무를 경찰하고 보안산업이 같이 하듯이 국가에 대한 기상재해를 막는 데 기상청도 역할을 하고요, 민간에서도 맞춤형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체 연구용역하고 외주 주는 경우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확실한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외부용역은 R&D라고 해서 기상청이 1년에 칠팔백억 수준의 R&D가 있고요, 자체 기상연구소 내에서 연구소에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R&D 예산 가운데 우리 직원들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올해 100여 년만의 심각한 가뭄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가뭄이 발생한 거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해외에서도 미국이 가뭄과 더위 때문에 남한 면적의 20%에 해당되는 부분에 화재가 났고 또 가뭄 때문에 사료값이 폭등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앞다퉈 도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선물 가격이 1년 새 40%나 폭등을 했다고 하고, 러시아에서도 곡물 생산으로 유명한 시베리아 지역이 가뭄으로 2000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연차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가뭄 피해가 단순히 가뭄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추산하거나 산정한 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 기상청의 경우에는 가뭄의 정도를 계산하는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가뭄 피해에 관한 것은 각 부처별로 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뭄에 대한 피해 양상을 강우량 부족 정도로 해서 다른 정부부처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실록과 각종 고문을 참고해 보면 1777년부터 2006년도까지 각종 강우량을 조사한 결과를 다 추정을 해 보면, 한반도에서 6년 주기로 가뭄이 확인되고 있다는 주장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주장 들어 보셨어요?
기상청장 조석준
잘은 못 들어 봤는데요, 가뭄에 주기설이 있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이후에 124년 가뭄주기, 38년 가뭄주기 이런 게 있는데, 근자에 6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대기학자가 이야기하기로 올해 가뭄이 몸 풀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요. 2015년도 본격적인 상승곡선을 긋기 시작해서 2025년도 초대형 가뭄으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우량이라든지 홍수 예보 위주로 되어 있는 기상청 예보 시스템도 이런 가뭄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조금 개편하고, 가뭄 대책에 대한 연구나 이런 지원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관계기관끼리 그 가뭄지수의 차이에 따른 대책 수립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뭄에 대한 연구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외부 연구용역을 주지도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외부기관들이나 민간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외부기관들과 좀 협의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응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상청 자체 내의 인력으로만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면, 민간 기상산업들이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각종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전체 재해방지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상청장 조석준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질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가 요청한 5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참석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확인을 하고 여러분의 정책질의와 더불어서 증인 신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다 장비 도입과 관련돼서 출석토록 되어 있는 탁승주 증인 나오셨나요?
증인 탁승주
탁승주 증인 나오셨습니다. 김병선 증인 나오셨나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은 증인 나오셨나요?
증인 허은
김동식 증인 나오셨나요? 역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증인 나오셨나요?
증인 박진석
방금 증인에 대한 출결을 확인한 바와 같이 2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불출석한 김병선 증인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은퇴전문가사업에 참여하여 2011년 10월 16일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1년 기한으로 말레이시아 기상국에서 근무 중에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출석한 김동식 증인은 매주 화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YTN 웨더프로그램 진행 일정과 겹쳐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지난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 및 참고인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 직원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3명의 증인과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표 선서는 탁승주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탁승주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탁승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증인 탁승주 증인 허은 증인 박진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질의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경협 위원입니다.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기상정보는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관측으로 대형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기상청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관측의 생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핵심은 기상장비의 선진화, 첨단화, 정확한 성능과 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기상청 내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지난 5년간 87건의 비리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비 도입 과정에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함,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계속 비리 의혹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도입 관련해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 바로 기상청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도입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찰 비리 의혹이 계속 터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기상청장의 책임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선 기상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상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자료, ‘저 자료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여쭈어 보았는데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어떤 자료, 지금 띄워 놓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오전에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이게 지금 조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것은 저기…… 그런데 우리 청장님의 답변이, 제가 저번 6월 달 환노위 업무보고 때 그리고 예결위 질의, 이것을 세 번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계속 할 때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의심을 받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라이다 장비의 중요성은 그동안에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7월 24일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당시의 답변과 이후의 해명이 계속 달라지는 내용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항공기상장비 선진화 포럼에서, 7월 24일 날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에서입니다. 라이다 탐지거리를 10㎞로 논의했다라고, ‘선진화 포럼에서 논의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7월 31일 날 서면답변에서는 ‘탐지거리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 이렇게 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월 19일 환노위의 다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라이다 탐지거리 규격을 10㎞로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항공기상청 공문에 근거해서 변경한 것임’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5㎞를 10㎞로 바꾸게 되었던 과정에서 청장님 답변이 세 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또다시 달라지고 있는데요. 청장은 라이다 장비 도입 보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 뒤에 본 위원이 문서를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보류 지시 사실을 나중에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기상장비 도입은 기상산업진흥원과 조달청장 간의 입찰로 결정된 것이라고 기상청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하다가 그 당시에 보류 지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고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라이다 입찰에 부당으로 개입한 정황ㆍ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케이웨더 출신이셨는데 이 K사 김동식 사장하고의, 오늘 김동식 사장이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금전거래 관계가 있습니까, 김동식 사장과?
기상청장 조석준
금전이라고 하면 무슨 금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채무ㆍ채권 관계, 돈을 빌리거나 빌려 주었거나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과거에는 저도 기상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거기에 고문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김동식에게 5000만 원, 김동식 장인에게 5000만 원,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 등등의 채무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청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계속 내셨어요. 그러면 청장에 취임할 때까지 이자를 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금전 거래, 채무 관계는 갚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은 제가 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차관급은 수입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과거에 차용 관계에 있던 지인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 상환은 유예를 받고요, 이자는 제가 지급을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상환을 계속 해 오고 있었지만 청장 취임하면 대개 제가 하던 수입의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금 상환을 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좋습니다. 안정준 부원장님 나와 있습니까, 기상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잠깐 증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2011년 11월 23일 조달청 외자 장비과 19690-문서, ‘라이다 납품실적 평가 관련 질의서 송부’에 대한 진흥원 답변, 장비관리부-704 문서입니다. 이 문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최초에 기안했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는데 최초의 문서는 담당을 거쳐서 부장ㆍ본부장까지 결재가 된 문서인데 다시 안정준 부원장과 이승철 당시 전략기획부장이 상반된 내용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까 초기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 안정준 부원장이 지시를 했고 이승철 전략기획부장이 이것을 받아 적었다라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볼까요. 이게 그 자료인데 최초 기안서류 그리고 안 부원장께서 구술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승철 당시 전략기획부장이 다시 문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는데, 이승철 본부장님도 나와 계신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지금 여기 PPT에 띄워 놓은 자필 문서, 안 부원장이 구술한 문서인데 본인 필적이 맞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안정준 부원장이 불러 준 내용을 직접 이렇게 받아 적고 문서로 작성을 한 것이 바로 이승철 당시의 전략기획부장, 본인이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그때 우리 전략기획부장은 결재 라인에 있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없었는데, 결재 라인도 아닌데 안 부원장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무시하고 이 전략기획부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구술하고 지시해서 이렇게 바꾸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지시한 바 없습니다. 그 상태를…… 존경하는 위원님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요……
김경협 위원 중단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기록을 못 해. 다시 말하세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그 당시에 제가 다른 결재를 위해서 부원장님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장비관리부장이 들어와서 결재를 맡았는데 그 결재 내용이 원래 내용하고 다르다 해서 부원장님이 거절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장비관리부장이 ‘이 문구는 내가 보기에도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적어 다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적은 것이지 부원장님이 지시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장비관리부장하고 같이 조항을 검토를 해서 문장을 만들기가 어렵다 해서 제가 그 문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지금, 당시 누구라고 그랬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장비관리부장이 구술해 준 것을 적은 것입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예, 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흘려 쓰고 그냥 이렇게 쓰는 메모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정준 부원장이 구술해 준 내용이 아닙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구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세히 구술하지는 않으셨고, 다만 저 결재가 탐지거리하고 그다음에 납품 실적하고 그 사이가 다르니까 그것을 다시 하라고는 하셨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반지원본부장 이승철
다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관리부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기술을 한 것입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잠깐만요. 지금 최초의 기획된 문서가 본부장까지 결재가 다 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제안요청서상에 있는 것과 문서를 작성해 온 것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서 제안요청서상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마무리해 주세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조달청의 질의에 대해서 안정준 부원장과 이승철 당시 전략기획부장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해 오고 답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수요기관인 항공기상청에서 입찰서의 조건 및 규격 등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아서 대행 역무 계약서 제7조(운영장비 및 검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1항과 20조(재검토 및 재평가) 이 과정에서 2항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지금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다시 추가질의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 분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군 이완영 위원님 질의합니다.
항상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측과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완영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상국 준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후속위성이 2017년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미국의 예를 보면 2015년도 위성 발사 때 2009년부터 지상국 개발 투자를 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상국은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니까 그것도 늦었는데 지상국은 위성만 띄우면 뭐 합니까, 지상국이 있어야 자료도 관측하고 분석도 하는데, 그렇지요? 지금 천리안과 비교하면 관측시간 3배, 공간해상도 2배, 관측채널 수 3배, 여러 가지로 그리고 생산되는 자료도 수백 배인데 지상국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어서 그러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한번 지상국을 마련해서 후속위성을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처 간에 이견도 좀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대로 반영하도록 애를 같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띄워 주세요.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고려 안 하는 국립기상연구소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장애인들도 차별되지 않게 웹 사이트를 해야 되는데……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정부 웹 접근성을 제대로, 평가도 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웹 접근성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고용부 환경부 기상청만 이렇게 보면 국립기상연구소가 꼴찌입니다, 70점. 그렇지요? 기상청은 그런 대로 받았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일부 등록 쓰기 콘텐츠의 경우 키보드만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저 페이지를 보시면 국립기상연구소는 빵점 처리된 것이 무려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처음 아시는 것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가능하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다음에는 품질마크도 있습니다. 품질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가뭄 피해를 줄이는 기상청의 기능 역할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상에 대해 불규칙한 것은 다 아는데요, 이것이 가뭄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가뭄정보시스템, 농림부는 가뭄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은 가뭄재해정보시스템, 기상청은 가뭄판단지수 이렇게 다양하게 정부 부처가 있는데 전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기상청이 총괄적으로 주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기상징후 예보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농촌에서 한 달간 가뭄이 있겠다 이게 먼저 기상청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부가 대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조기경보 해 주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가뭄에 대해서?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지금 같이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구축, 시험운영 중이고요, 현재는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운영 중이면 언제쯤 평가가 가능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내년쯤인데 그것은 확실히 대답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기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가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더 보완하려면 1～2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심각하네요, 그렇지요? 연구 개발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을 해서 이것을 이후에 평가를 해서 기상청에서 주도해서 가뭄예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확실하게 주도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이 있고요, 중국도 좋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쪽 사례를 같이 협의해서 벤치마킹을 잘 하겠습니다.
예. 해양기상부이 고장 관련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남해 동해 제주해에 총 9대 운영 중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최근 3년간 고장 현황, 복구 소요기간 보면 좀 장기간 복구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특징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고장기간이 많이 길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이 한번 선박에 의해서 어디 떠내려가고 그러면 갔다가 다시 고치고 복구하는 데 한두 달 두세 달은 소요가 됩니다.
정말 고장이 또 잦아요. 총 35건 고장, 복구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 그렇지요? 복구기간이 110일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때 울릉도지역의 심해, 깊은 바다 쪽에 있었던 부분 때문에 좀……
기상청장 조석준
그 이유가 지나다니는 선박에 의해서, 부이는 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자체 고장보다는 그렇게 선박 부주의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박 길도 있을 텐데 선박하고 안 부딪히도록 설치를 하든지……
기상청장 조석준
고장 나면 비용 들고 예산 드는데 그렇게 설치부터 제대로 한다면 이런 고장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은 ‘기상산업이 우리나라 기상청 역량으로 볼 때 어렵다, 차라리 예보만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 ‘국산화율이 한 29%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장 규모가 한 2200억 정도네요?
기상청장 조석준
미국에 비하면 2.5%, 일본의 4.4%.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장비 국산화부터 착실하게 해 가면서 우리 기상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비근한 예로 제가 80년대만 해도 동남아 가 보면 전부 일제 차인데 ‘저것 우리나라가 언제 좀 수출해서 돌아다닐까’ 그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는 아까 기초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응용 쪽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기계기술을 좀 발전시키고 특히 소프트웨어도 발전시키고 이런 데 투자를, 저는 R&D 투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늘릴, R&D가 35억 정도인데……
기상청장 조석준
그게 산업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점차 지금 늘려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학에 그냥 밀어주는 식이 아니고 제대로 산업에 대한 R&D 예산을 만들어 보세요.
기상청장 조석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반영할 수 있고 타당성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시겠어요.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는 소리도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정말 구체적으로 아이템 개발을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10억 필요하다, 이러면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중기청하고 지경부 모델을 따 가지고요, 최근에는 기상 레이더 부분이나 또는 성층권에 머무는 비행기 부분에서 국방부와 협력해서 같이 산업형 R&D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구미 불산가스 누출과 관련해서 기상청의 역할은 전혀 없는가, 구미지역의 예보관도 있는데. 그렇지요? 구미기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해당 지역 기상담당관이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구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상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유해화학물질 이런 것이 대기에도 오르고 많이 있으면 풍향이라든지 바람세기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기상청이 많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잘 만들어서 한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오늘 점심식사 하셨나요? 점심도 안 드시고 그냥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기운 내십시오. 은수미 위원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파일을 띄워 주십시오. 오늘 제가 기상청의 기상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청하고 민간 기상예보가 누가 더 정확한가라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소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게 6월 25일자, YTN이 올 여름부터 기상청하고 케이웨더의 날씨 예보를 비교 방영을 합니다. 매번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시면 6월 25일자인데 케이웨더하고 기상청하고 지금 장마전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그 당시 케이웨더 것이 정확했다라는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7월 2일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일 케이웨더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북상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봤고 기상청은 당시 장마전선이 충남 이남에만 영향을 미치겠다고 했는데 7월 5일 날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시간당 20㎜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케이웨더의 기상예보가 더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8월 14일 것을 보여 주시면, 8월 14일 날 기상청은 중부지방 예상 강수량이 약 60～120㎜ 많은 곳은 한 200㎜라고 봤는데 반면 케이웨더는 많은 곳은 300㎜까지 봤습니다. 이날 동두천 백학이 366㎜, 도라산이 345㎜, 군남이 328㎜ 등으로 사실은 최고 300㎜가 넘는 것으로 케이웨더가 좀더 정확했습니다. 물론 방송 내용만 가지고 예보의 정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최근에 꽤 일어난다는 지적은 좀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기상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글쎄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방송 내용만 가지고 정확도를 기상청이 좋으냐 민간이 좋으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주는 로데이터(raw data)를 기본으로 해서 민간에서 예보를 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간에서는 기상청 예보자료가 좋을수록 민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곳은 기상청입니다. 그것은 기간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통신망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온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에서 기간망이 있듯이 그 기간망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면에 있어서 케이웨더 역시, 케이웨더뿐만 아니라 소규모 소수의 기상업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분석 그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쨌든 동일한 날에 기상청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기상청도 그 자료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 케이웨더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처럼 제가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일보 2012년 7월 13일자에, 기상청에서 이런 지적들을 아마 들으셨던 것 같고, ‘민간업체들이 과거 했던 예보내용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한국일보 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 실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서용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했던 것도 케이웨더에 기초해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법 제17조에 따라서 예ㆍ특보를 할 수 있으려면 이것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지 않아서 당시 과태료 15만 원을 부과했는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의 보도자료 중 위반 내용이 뭐냐 하면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의 최근 기상 특성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장마기간 이후에 기록적인 호우가 예상되며 하절기 기간 중 약 2개의 태풍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를 위반 내용으로 보셨어요. 이것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기상예보를 한 것은 법 위반일지라도 그 내용은 오히려 맞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법 위반 내용이 저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적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뭐 아시겠습니다, 돌팔이 예보라고. 어떤 개인이 트위터에 본인이 돌팔이 예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돌팔이 예보’ 이래서 ‘오늘과 내일 전국이 어떻겠다. 그런데 돌팔이 예보는 저 혼자 만드는 우리나라 예보입니다. RT 환영’ 이렇게 해 놨더니 기상청에서 이런 대응을 하셨지요? ‘기상 예ㆍ특보를 하는 것은, 예ㆍ특보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기상법 제17조 위반입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해서 간부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어쨌든 맞대응을 하셨더라고요. 우선 이러한 돌팔이 예보가 기상법 제17조 위반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이 온라인상에 됐으면, 사실은 그것이 온라인인지 사적 라인인지 모르는데요, 기상청의 예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예보를 발표했을 때 기상법에 위반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기상법상의 예보는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의 게시글은 개인의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돌팔이 예보라고 개인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상법 제17조 위반입니까? 여기에 그렇게 대응을 하셨기에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냥 그때 해당 과장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따로 회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해당 과장이 ‘그것이 오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것이 오픈되었을 때는 기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렇다면 과장의 개인적 대응이었고 간부회의에도 상정이 안 됐지만 개인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돌팔이 예보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상법을 언급을 했고 기상청 입장인 양 경고까지 했어요. ‘1차 경고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부회의에 상정하겠다’라고까지 하면 사실은 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기상청이 지금 그리고 향후에 중점 사업을 그리고 자기의 주요 정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예보나 이처럼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 예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땅따먹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심상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국가가 그리고 기상청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예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확대해서 정말 외국처럼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도록, 정보소통이 가능하도록 아예 정책적 방향을, 중점과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또한 저의 정책 제안을 드려 보는 것으로,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조금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업무보고의 기본 내용을 보면 ‘2012년 기상정책 추진체계’ 이래서 저는 사실은 향후에 제가 제안드릴 기후변화까지를 초점으로, 어떤 정책적인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기상청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뱃멀미지수 챙기세요’ 이런 것을 잘한 것,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금 24쪽에 보고를 하셨던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서 제가 추후 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에서 이런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에 입각해서 다양한 해석 및 분석이 일어나고 교환이 일어날수록 예보는 훨씬 더 정확해질 수도 있고 혹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을 하시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위원님 질의합니다.
제가 기상예보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품비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준비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상청 하면 떠오르는 것은 기상예보이고 또 제일 바라는 바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예보의 정확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상청 직원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상청장 조석준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4월에 순직하신 진기범 국장님 생각하면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24시간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판단에, 제가 그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대안을 같이 청장님하고 공유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문성, 업무경력의 관점에서 봐서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이쪽 예보업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보가 맞으면 본전이고 틀리면 좀 속된 말로 독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업무처럼 사고가 안 나면 당연한 것이고 나면 오로지 책임을 무니까 기피하고, 또 납품비리 있으니까 저 같더라도 구매업무에 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예보업무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욕먹기 싫으니까 슈퍼컴퓨터에 의존하고 자기가 판단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기상예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절대적이고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그 감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날씨라는 것이 어떤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인사관리 시스템이 문제이고 기상청의 핵심 업무인데 욕먹는 업무면서도 핵심 업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여기도 순환보직 하나요?
기상청장 조석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특별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약간의 대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공공부문이지만 이것이 핵심 업무인 만큼 그 부분은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제가 이쪽을 전공을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업무는 전문적으로는 도제식 훈련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됩니다. 입사할 때부터 그 팀에서 선배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커서 영어로 얘기해서 캡틴이 될 때, 장이 될 때는, 책임자가 될 때는 내부 회의를 하면서도 즉각즉각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사관리를 해 주셔야만 우리 진 국장님 같은 일도 안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인력이에요. 그런 사람을 많이 키워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 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수치예보모델 개발하는 것이나 기상관측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납품 입찰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웨더링크나 케이웨더 누가 맡느냐,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반경을 얼마나 커버하느냐는 어느 한쪽이 낫고 기계식이냐 전자식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좀 외람되지만 기존 기상청 조직의 커넥션과 우리 밖에서 들어오신 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이 둘 간의 대결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 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스템 비리라고 생각해요. 왜 시스템 비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첫째 증거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 2008년에 계속 비리가 있으니까 기상산업진흥원으로 바꿨는데 또 비리 터집니다. 이것이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비리가 있고 없고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밝히신 분이 있는데 저는 관심이 없고, 그것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왜 이런 시스템 비리가 발생하느냐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쌍방 독점인 것 같아요. 수요는 기상청 혼자고 공급하는 업체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혼자 나도 혼자니까 이것이 유착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산화 얘기가 오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님하고 이완영 위원님은 국산화를 대안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홍영표 위원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산화가 답이 별로 되지 못한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전혀 답이 되지 못하고요. 장기적으로도 답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이유가 이것이 시장이 협소하잖아요, 대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 마켓을 다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세계적인, 개도국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육성될 확률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아주 먼 장래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기산업을 키울 것이냐 무기를 수입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의 전반적인 지적은 너무 옳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세계 7위권의 기상 실력을 갖게 되면서 기상위성ㆍ라이다 많이 수입해서 쓰고 노하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산화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늦지만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새 개도국 같은 데서 저희 기상청한테 패키지로 아예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대개 몇백억짜리 사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말하자면 노하우와 하드웨어를 패키지로 수출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내부 비리 관점에서만 보면 국산화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내국, 그러니까 국내 중소기업이 몇 개나 생길 것 같아요? 많아야 하나?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이 품목별로 많아야 하나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전히 쌍방 독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둘 다 갑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을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이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 있도록 내부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러려면 이런 어떤 기상산업시장을 육성하는 것보다 또는 그것 못지않게 내부에서 세계의 모든 시장의 제품을 놓고 어느 제품이 제일 좋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갑이 됩니다. 그리고 비리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거기서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누가 봐도 유착의 눈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부 투자와 전문성 배양,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 기상청이 슈퍼컴을 벌써 4, 5기째 도입하지 않습니까? 슈퍼컴의 문제 그리고 기상위성도 두 번째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것보다 조금 작은 종류의 장비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더 다각도로 갖출 수 있도록 내부적인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상예보의 정확성이나 납품입찰 비리나 저는 기본적으로 기상청의 맨파워 능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하는 것이 조직 기관장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상청 업무의 특성상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청장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내부에서 그런 쪽으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시고 그런 쪽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3월 12일에 청장님은 인천공항으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 무슨 보고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성남비행장으로 알고 있고요, 후쿠시마 때 저희가 지진이 한국에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방사능에 관련된 영향 여부, 이런 몇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방사능 물질의 유입 영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다고 보고드리셨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방사능 물질이 직접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그날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원자력발전 수주한 것을 기공식 참석을 위해서 떠나는 날이었고요, 그것은 후쿠시마 사고 바로 다음날이었지요. 그리고 아마 기상청장님의 보고 때문에 안심하고 출국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대국민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북반구 중위도 3～12㎞ 상공에서 시속 100～300㎞의 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은 한반도로 날아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더라도 일본열도 동쪽인 태평양으로 날아가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기 띄워 놓은 것이 저희가 발표한 자료와 내용이 같으면 맞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영향이 올 것은 거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화면이 밝기 때문에 확실히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3월 15일에 유명한 선풍기론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 상공의 부유물질이 한반도까지 날아올 수 없다는 내용을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일 텐데요, 내용을 보면 선풍기를 켜 놓고 5m 떨어진 선풍기를 향해 사람 입김을 내뿜었다, 입김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 1m 정도 전진하다가도 선풍기바람 때문에 되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의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상청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량일지라도 한반도에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사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이 연구 결과를 당시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국정원에 보고를 하였고요, 보고 직후 담당 연구관에게 연구를 즉각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내사한 문건이 최근에 공개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와 아까 청장이 말했던 3월 12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글쎄요, 저희가 그 당시에 한 가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날아오는 방사능의 영향이 미국 내에 있는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보다 미국에 있는 한 국민이 LA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갈 때 쬐는 방사능이 더 영향이 있다 그런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사능이 오냐 안 오냐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범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본은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이고요, 그 일상에 있는 방사능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기상청이 4월 7일에 손바닥 뒤집듯이 방사능 물질을 실은 바람이 한반도 쪽으로 올 수 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진 것인데요, 그건 기억하십니까? 그때까지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기상청장 조석준
그때까지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올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말 바꾸기를 하셨고요. 기상청의 그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렸고 그리고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장은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4월 7일자라고 하셨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말을 바꾼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4월 7일에 전국 지자체 정수장에 방사능 비에 대비해서 덮개를 씌우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고요, 정부는 방사능이 한반도에 오더라도 극히 미량이지만 인체에 위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수장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률이 없는데도 이런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정수장 덮개를 덮은 것은 유난을 떤 것입니까, 아니면 잘 대처한 것 같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환경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별의별 루머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지진 난 것을 마치 한국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약간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기상청장 조석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 조치에 대해서 유난을 떤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한국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군다는 것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기상청장 조석준
언론 전체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환경부는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언론이 하면 호들갑스러운 거고 환경부가 한 것은 할 만한 지시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같은 편의 담당자가 하면 잘한 거고, 언론이 하면 호들갑스러운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반도로 방사능 물질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진짜 극미량이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가급적 외출도 삼가고 비도 맞지 않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안심하라는 발표만 믿고 그냥 평소처럼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겠지요. 방사능이라는 게 꼭 대기로 날아오는 것보다 지난번에 어떤 수산물을 통해서 또는 사람에 묻어서 오기도 하고, 그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나 언론들, 정부에서 잘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는 단순히 방사능이 대기를 통해서 날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능은 음식물을 통해서 또는 수입품 또는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모델링 결과에서 한반도에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대비를 하자, 만전을 기하자 이런 내용을 표방을 했었는데 유독 기상청만 안심하라, 문제가 없다, 이런 상반된 자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만큼은 4월 7일, 실제로 방사능 비가 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전까지 편서풍론만 주장하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자 정수장 덮개를 덮는 등의 어떤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말 바꾸기 같은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최근의 일로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미에서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서 심각단계 발령이 난 후에 6시간 만에 심각경보를 다시 해제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귀가조치를 시켰는데요,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치가 온당했다고 보십니까? 6시간 만에 그렇게 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자신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학조사가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 기상청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님의 주관적인 답을 그냥 한번 듣고 싶은데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그게 불산가스가 퍼지는 것이 대기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위원님 답변에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는 한데요, 이번에 구미 불산 사태, 어저께 재난지역 선포된 것은 아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6시간 만에 복귀시키고 재난지역이 뒤늦게 선포되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당시 후쿠시마 사건 때 기상청의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잠재우고 사태의 규모를 축소ㆍ은폐시키려는 이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산 사태도 사실 기상청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질이 확산하는데 풍향이나 풍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밀접한데요, 기상청이 거기 현장에 언제 갔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상청장 조석준
실무자들이……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당시 사고수습 대책회의를 보면 아까 구미에 기상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미시라든가 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가 그 지역의 교육청, 환경청 이렇게 다 유관기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도 구미기상대가 같이 참여했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때 9일 후에 기상청이 늦게 간 것이 처음 초동대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때 확인할 테니까 그것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기상청장 조석준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대통령이 원전 수주 때문에 출국을 하는데 ‘한반도에 방사능 물질 유입 없고 안전하다, 잘 다녀오시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원전 수주 잘 하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국민들에게 좀더 객관적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주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상청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더 신뢰도를 더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판단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그냥 앉아 계시면 졸리시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 됐고, 그때까지 23년 동안 계속해서 기상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왜 계약직으로 됐는지?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저도 연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기상연구소장에서부터 지방청장을 다 거쳤기 때문에 한번,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항공기상청 책임운영기관을 한번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공기상청은 아까 국방부와 융합 얘기도 나오던데 공군이라든가 그런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협조를 넘어서서 어떤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정보나 결과를 생산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예, 군과의 협조는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 공항을 같이 빌려서 일반공항 같이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협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도 저희는 민간 항공사를 대상으로 예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군의 예보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12개 공항 중에서 8개 공항이 군 공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예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가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대수가, 비행기 운항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군의 활동에 대해서 항공기상청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많이 주고 있습니까?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류 근무도 서로 하고 있고요. 물론 군하고 같이 병행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낸 공항예보를 저희가 다시 컨버터를 시켜서 민간 항공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항공기상청장 최치영
물론입니다. 초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지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크로포드 선진화추진단장님, 잠깐 제가 한번 여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통역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제가 보고 들은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느낀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상청이 강하면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상산업이 분명히 큰 발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혜택을 많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의 말씀 들으면서 정당하게 판단을 잘 해 주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리고 또 설령 뒤를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상청 많은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고, 어떤 예보를 내고 나서 집에 가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종훈 위원님 질의 잘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웃음소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왕에 나오셨으니. 아까 최봉홍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기상청이 선진화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어려운 과제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의사결정시스템의 개선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상청 전체의 조직 운영상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강조하고 있는 예보관의 예보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의사결정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하고 청장님하고 사이에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그 기술 지식을 가지고, 외부의 수장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산림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농업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기상정보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보관들 무척 고생 많고 예보 결과 내고 밤잠도 못 자는 경우 많다고 하던데, 우리 예보관들의 수준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기상청기상선진화추진단장 켄 크로포드
기상청 예보관의 역량, 수준은 미국 예보관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수준이다, 결코 낮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굳이 미국이 조금 나은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하이 임팩트 웨더(high impact weather)라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영향이 많은 기상재해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업무를 보기 시작을, 한국보다 조금 먼저 했습니다. 10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한국도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이제 보충질의와 신문 순서입니다. 시간을 7분으로 일단 해 보겠습니다. 대충 오늘의 질의와 신문을 7분 정도에 일단 마무리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다가 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영순 위원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구매팀장님 나오셨지요?
증인 박진석
나오십시오. 라이다 장비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오전에 이어 박진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입찰제안 요청서에는 ‘측정거리 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었지요?
증인 박진석
그래서 케이웨더 장비에 대한 2차 평가에서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 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를 했지요?
증인 박진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 평가에는 저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평가에서는 왜 점수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박진석
1차 평가 때 케이웨더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동안에 봤을 때 다 5～6㎞, 홈페이지하고 제조 자료가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는 괄호를 쳐 놓고 ‘대기상태에 따라서 10㎞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 써 있었습니다.
같은 입찰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앞서 이루어진 1차에서부터 점수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진석
케이웨더에서 제안한 그 장비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한 장비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당시 측정거리 15㎞가 가능한 장비는 웨더링크 장비가 유일했었지요?
증인 박진석
오전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김포공항 반경은 9㎞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최초 라이다의 측정거리 기준을 15㎞로 계획했다는 것은 70억 원짜리 장비 구입에 있어 사실상 웨더링크사 장비의 단독 입찰 및 계약 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됐던 것 아니에요?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항공기상청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일본하고 홍콩 규격서를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전 공항에 12대 이상이 설치돼서 현업 검증돼서 운영되는 장비는 록히드마틴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콩과 일본 규격서하고 록히드마틴의 최신 사양서 3개를 합쳐 가지고 규격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입찰평가 심의에서 어떤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증인 박진석
진흥원의 직원은 입찰에 절대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입찰평가심의에서 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위원에게 설명하는 간사라면 평가위원들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절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심의 당시 간사였던 증인이 평가위원들에게 했던 발언을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미국 록히드마틴의 장비가 OECD 국가 중 16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 장비를 우리가 겨냥을 했다’면서 평가위원들에게 원래 웨더링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것임을 대 놓고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10㎞ 이상 탐지가 가능한 것은 세계적으로 웨더링크 장비가 유일하고 세계 각 중요 공항마다 설치되어 있다, 우리가 시장조사 해 봤는데 웨더링크사 장비가 가장 적합하고 그다음이 케이웨더인데 그 장비는 탐지거리가 6㎞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 거의 웨더링크사 영업사원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웨더링크사 장비는 16개 공항에서 사실상 검증이 됐다는 등의 웨더링크 장비 홍보는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은 중립을 지켜야 할 평가심의위원회의 간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기상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케이웨더사 출신의 기상청장, 진흥원 출신의 케이웨더사 대표로 구성된 케이웨더 편과 진흥원 구매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웨더링크 편의 싸움 속에 조달청의 이해할 수 없는 개입까지 겹치면서 서로가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진흙탕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기상청이 국민들로부터 ‘기상오보청’이니 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장께서는 진실 여부를 떠나 기상청의 수장으로서 조직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상청 비리가 파면 팔수록 나옵니다. 제가 이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관에서 어떤 시스템도 없이 입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본 위원이 사실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기상청이 오늘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상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합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과 남북기상협력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2005년까지 화산의 전조현상이 나타나서 백두산 화산 분출 가능성이 점점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북한이 백두산 화산 관련해서 남북한 협의를 제안하는 통지문을 기상청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통일부가 민간 차원의 협의로 제한해서 기상청은 참여하지 못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래서 기상청은 2011년 10월에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 ‘백두산에서 화산이 다시 폭발한다면’이라는 것을 발표하셨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화산 폭발이 화산폭발지수 이하 경우의 시나리오를 공개하셔서 직접 영향은 북한과 중국 지역으로 한정하고, 남한은 화산재 확산에 의한 간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북측이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간 협의를 제안해서 1ㆍ2차 전문가회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협력을 추진하려 했으나, 아직까지도 통일부가 불가 입장을 표명해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 기상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국제논문에서 ‘2006년까지 활성화하다가 잠잠해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심상치 않다’라고 밝히고, 일본 학계에서도 ‘백두산 화산이 지난번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20년 이내에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99%에 이른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기상청은 어떻게 보나요?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도 거의 학자들의 것을 참고로 합니다. 수년 내지 수십 년 내에 어떠한 상태에서 폭발하더라도, 대신에 기상청은 폭발한 이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부 부처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한반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재앙, 특히 1000년 전의 폭발이 강도 7.4 정도였다는데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를 감안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1년 3월에 문산에서 또 4월에 개성에서 남북전문가회의를 해 가지고 공동합의서까지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나 북한을 설득해서 공동대응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상청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은 화산학자나 지질학자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가동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관측망이 낡아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전에 지진계나 관측장비를 지원해서 그쪽 지하마그마망을 감시하는 과학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현재는 중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북한을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꼭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역사의 발자취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용어가 대두됐습니다. 백두산공정입니다. 백두산이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습니다만 백두산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의 백두산 연구, 백두산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주도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북공정에 이어서 백두산공정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모든 주도권을 가져가기 전에 긴밀하게 공동체제를 구축해서 북한도 끌어들여서 남북협력을 복원하는 것이,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두 번째 질의는 가뭄예보시스템입니다. 현재 가뭄이 참 심각한데요. 기상정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전통적으로는 농업이나 물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가뭄에 대한 예측이 절실하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래서 올해도 가뭄이 심각했다고 보는데, 2007년부터 가뭄지수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보기능을 하고 있는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저희가 가뭄판단지수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약간 예보적인 성격을 띠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로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판단지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지수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3개월 동안의 강수량을 위주로 만들어진 지수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댐이나 저수지, 정수장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수량을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83개 다목적댐이 있고 저수지가 1만 5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뭄과 가뭄판단지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가뭄판단지수를 해 가지고 ‘매우 위험, 가뭄, 정상, 습함’ 이렇게 해 가지고 강수량 위주로 전국단위 정보를 예보한 것입니다. 예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보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가뭄판단을 파머가뭄지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강수량만이 아니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단계를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에 누적된 효과가 반영이 된 강수량, 증발량, 유출량, 토양수분량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기상청장 조석준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뭄시스템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각 부처마다 다르게 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면, 제가 안 보일까 봐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농림해양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시스템을 보면 4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6개 지수 활용, 농림부도 농촌용수와 6개 단계, 강수량 기준 4단계, 산정기준도 제각각이고 가뭄단계도 저마다 다릅니다. 글쎄,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 간 공동운영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지요. 강수량도 있지만 상류의 댐 방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파머가뭄지수 사례처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가뭄지수를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다양한 여러 가지 단계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가뭄지수를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예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뭄지수 판단은 하고 있지만 가뭄에 대한 예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통합관리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시범시스템이라도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새누리당 비례대표 위원님 질의합니다.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박진석 구매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증인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85년도 김포공항기상대에 관측ㆍ개발 담당사무로 처음 취업을 해 가지고 2008년 6월까지 24년간 기상청에 관련했고, 그동안에 정보지원총괄과장까지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10년 6월부터 2년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장비관리부와 측기검정부를 거쳐 가지고 1월 달에 해임됐지요?
증인 박진석
해임사유는, 진흥원은 올 1월 박진석에 대한 입찰평가정보 누설 및 기관 명예 실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웨더링크의 소송자료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상의 허위사실 기재 등을 사유로 해임된 것도 사실이지요?
증인 박진석
허위사실은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증인 박진석
그런데 해임할 때는 허위사실 기재를 사유로 해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증인 박진석
회사 측에 항의를 하거나 부당해고로 신청하거나 그런 사실 없습니까?
증인 박진석
허위가 아닌데 해임했는데, 부당하다고 했는데, 가만히 계셨습니까?
증인 박진석
거기서 제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 봤자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평가 사전회의자료를 보면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개입하여 웨더링크, 록히드마틴사의 장비만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개입 이유하고, 아직도 케이웨더의 장비가 부적합하다고 봅니까?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그럼 다음 묻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웨더링크, 록히드마틴사와 라이다 정보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박진석
입찰 전에 그런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불법 사전공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진석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합니까?
증인 박진석
MTBF라든가 그 당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장비가 공항에 설치된 유일한 장비는 록히드마틴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쪽한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규격서 쓸 때 물어볼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항공청 한성의 사무관이 TDWR이 대당 100억이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진석
모르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다하고 TDWR하고 같이 써야 효율성이 높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제가 조사한 바로는 C-band를 쓰게 되면 91%의 효율이 있고 X-band를 쓴다면 81%, 라이다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5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이 72억인데 72억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라이다 2대가 현재 국제가격으로 30억이고 TDWR이 C-band가 30억이고 X-band가 9억이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두 가지를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구입 못 하고 있지요? 구입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현재는 아마 라이다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다만 구입을 하지요. 그러면 72억 예산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산 자체는 지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다면 기상정보를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물의 사항이 있더라도 현재 낙찰된 43억을 취소를 하고 국제 공인가격으로 해 가지고 30억 30억 C-band를 산다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 관계는 제가 좀 복잡해서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이다 구입은 대여 형식으로 쓰고 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아직은 놓은 것이 아니고 내년 4월에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43억은 조사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현찰 주고 바로 사 버리는 것이 운영면에서는 더 효율적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산 잡힌 것은 리스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법적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덧붙여서 지금 기상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태풍센터 처음 만들 때의, 설립 당시 목적하고 현재 하는 일들이 중간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저희가 처음 설립 때보다 못하고 있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봤을 때는 기상청 국가태풍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분석하면 연구 인력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인력으로 비정규직 5명을 고용해 놓았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 사람들 지금 단순한 데이터 작업만 하고 안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데이터도 연구의 일환인데 연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구비가 연간 6억 정도 나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총 8건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실제로 그 연구원들이 안 하고 외부에다 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보완 자료를 내겠습니다.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에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한국기상학회에 2건 주었고 오픈베이스하고 오픈 SNS, 거기에 4건을 주었는데 실제 오픈베이스와 오픈 SNS는 똑같은, 동일한 회사 아닙니까, 4건 나간 게?
기상청장 조석준
우리 연구원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저희 청 연구소 내에서도 연구 인력의……
개선을 하셔 가지고, 근로조건이나 인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큰 중단)개선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기관과 흡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또 하나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동 기상장비를 옥상에 설치해 가지고 국고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땅이 없고 부지를 마련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예보가 다르게 나오고 나니까 지상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거기에 낭비한 예산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20억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상관측장비는 당연히 옥상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적합한 장소를 골라서, 설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적합한 장소를 골라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정애입니다. 오전에 입찰 비리 관련해서 몇 가지 다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이 과거의 입찰 비리 문제가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또 자꾸만 발생을 합니다. 청장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상협회를 아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한국기상협회를 누가 설립했고 지금 협회장이 누구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협회 설립은 4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설립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된 조직이거든요. 한 50년 정도……
기상청장 조석준
김찬영 씨고 케이웨더 대표 김동식 씨의 부친입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과거 협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무총장으로 계셨었고 2010년부터 지금 기상청으로 오시기 전에 1년 동안 협회 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한국기상협회와 이번에 입찰 비리와 관련되는 케이웨더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소지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3-5번지로 되어 있고 케이웨더 주소 역시 똑같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거기가 아파트형, 구로동에 가보면 디지털단지라고 해서 한 10여 층짜리에 죽 있습니다. 같은 건물 큰 빌딩 안에……
부자지간에 어쨌든 같은 건물 내에서 한 분은 협회장을 하시고 한 분은 기상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장께서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초대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오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도 청장과 똑같은 시기와 기간에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언제 이사로 활동을 하셨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연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이사 구성이 기상학 교수님들하고 민간 업체에서도 두 분인가가 같이 포함되었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조석준 현 청장과 김동식 대표가 같이 이사로 등록되어서 활동을 같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 청장과 김동식 대표는 기상산업진흥원의 초대이사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비리 사건의 발주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케이웨더의 대표인 김동식 일가가 설립하고 운영한 한국기상협회의 이사ㆍ사무총장ㆍ협회장을 역임을 하고 또 김동식 대표하고 같이 기상산업진흥원의 이사직을 수행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 보기에는 그다지 맑고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 분야가 상당히 좁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좁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상청이 아시다시피 정부 부처 중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기상청에서도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와 같이 청장이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정황, 이런 것 때문에 기상청 내부의 사기와 명성이 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경찰의 구속이 결정되거나 하면 청장 직을 용퇴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명백하게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그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현재는, 경찰은 기소권이 없고요, 검찰에서 기소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상청이 장수가 없는 기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거취의 문제를 결정할 시기가 오면 용퇴를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기상라이다 장비의 결과가 명백히 밝혀져서 이것이 기상청 발전과 기상산업 발전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문에도 좀 났던 것이기 때문에 15호 태풍 ‘볼라벤’ 경로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날 소멸되었던 태풍 ‘볼라벤’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면 기상청의 자료에는 태풍이 한반도를 태풍의 영향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연평도 부근에 상륙해서 황해도를 통해 북한을 관통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고요. 이것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당시의 국지분석 일기도지요. 기상관측소 레이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태풍이 아주 멀리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지와 가까워졌을 때는 저렇게 기상관측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국지분석 일기도입니다. 저기에 보면 실제 기상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서해상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지분석 일기도 자료를 보면 이미 28일 오후 3시부터 16시 사이에 태풍은 백령도를 지나서 북한 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것이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볼라벤’의 이동경로 사진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베스트 트랙이라고 최근에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했던 예측한 것과 관측한 것이 거의 같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처음에 비슷하게 우리 것과 따라오다가 옆으로 빠진 것이, 육지와 근접했을 때 빠진 것이 중국, 중국도 결국 서해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서해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상청만 유독 관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 선은 9월 26일 세계기상기구의 지역특별기상센터에서 발표한 베스트 트랙인 것 알고 계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 베스트 트랙 정보는 확정적이고 변동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기사에 따르면, 제가 기사를 조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8월 30일 날 기상청은 ‘관측한 것이 예보와 같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말의 베스트 트랙에서 결정된다, 우리의 관측 자료가 맞다는 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저 베스트 트랙이 나오고 난 뒤에는 ‘지금 맞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재분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주장하면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여기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해 12년 3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재분석 기술의 미보유로 베스트 트랙을 산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28일 오후 2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지불식간에 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예측했던 경로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직선으로 쫙 저렇게 뻗어지는 경로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관계부처 모든 사람들과 영상통화까지 하셨지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데 각별히 주의하시오’라고 지시를 내리고 본인은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가셨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할 때 들어가시는. 그런데 들어가시자마자 경로에 변화가 생깁니다. 관측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관측에 변화가 생긴 것, 위성자료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치예보모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 기상관측 자료도 쓰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도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들어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심적 부담 하나만으로 저 관측한 자료를 정상화하지 못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즉 다시 말해서 청장의 정치적 이유로 저것이 저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그 질문은요, 사실은 한쪽으로만 죽 보신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려면 저희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논란은……
공청회에 기상 관계자, 기상을 잘 아는 사람은 달랑 두 분밖에 없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상청은 MB를 위한 기상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연말에, 얘기하시는 ‘우리가 주장하면 베스트 트랙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맞지 않는 것이 연말 돼서 누가 저기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선거 때고 그때 돼서 베스트 트랙이 바뀐들, 우리 것이 틀렸다고 한들 누가 저기에 신경 쓰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께서 꼭 이해가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박진석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박진석 증인님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웨더링크사 그다음에 록히드마틴사에 직접 서로 연락해서 이메일 주고받고 또 미리 라이다 예상금액, 구매계획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있지요? 그리고 또 록히드마틴사 제품 구매할 테니 잘 협조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지요?
증인 박진석
아니,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요’로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증인 박진석
예, 나쁜 짓 했으면 수사기관에 가서 처벌 받겠습니다.
증인 박진석
지금 항공기상청 직원들하고 공모해서 라이다 구매예산, 임의로 라이다 구매를 3대에서 2대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여기서 위증하시면, 제가 결과를 내면 다 위증되시는 것입니다.
증인 박진석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기상진흥원 기술평가심사위원을 본인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또 용력 있는 친분 있는 사람들로 정하셨지요?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알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만드신 평가요약서 그것을 평가위원들에게 만나기 전에 불러모아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박진석
오전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제안서하고 규격서하고 한 일주일 동안 실무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인 박진석
직접 녹취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정확히 말씀 안 하시면 모두 위증으로 들어가서 수사하실 때 모두 문제가 된다라는 것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 메일을 보면 제가, 이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제가 공개해 드렸는데 ‘예비 부품에 대한 할인과 같은 이점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증인 박진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일본 구매가격을 알아보니까 일본이 580만 불이었고 엔화로 5조 4800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39만 불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록히드마틴한테 해서 예비 부품을 구매하는 데 특별할인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메일로 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일방적으로 록히드마틴사를 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신 게 아닌가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무관님께서 사실은 공문서 위조를 하신 혐의가 있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 지적되는 W사나 그다음에 진흥원 또 항공기상청장님이 다 같은 지인들로서 굉장히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애당초 소위 말해서 W사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공모하고 진행하고, 또 아시겠지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1차 심사하실 때 W사를 계속해서 추천하시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셔서 1차 심사가 취소된 것 그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적 있잖아요?
증인 박진석
W사 제품을 얘기하고 또 K사 제품에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W사가 있고 K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사로이 개인적인 의견을 넣었잖아요?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제안서를 평가해서 넣은 것입니다. 사실을 써 넣은 것입니다.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증인 박진석
그리고 지금 심사하는 사람들을 개인의 친근한 사람들로 모으신 것 아니에요?
증인 박진석
그게 잘못됐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처벌을 당연히 받겠습니다.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이 구매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 증인 내려오시고요. 한 분 더 제가 부르겠습니다. 증인 탁승주 대표님!
증인 탁승주
대표님 과거의 일을 여쭤 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과거에 공군기상전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증인 탁승주
91년 기상장비 뇌물 사건으로 파면된 바 있으십니까?
증인 탁승주
군무원을 그만둔 것입니까? 기상장비 뇌물사건으로 군무원을 그만둔 바 있지 않아요?
증인 탁승주
그러면 기상장비 뇌물사건에 연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인 탁승주
증인 탁승주
내려오세요, 일단. 자리에 가십시오. 제가 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죽 보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비리나 이 과정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고 또 실제로 기상업 하는 기상업체를, 기상예보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생명을 다루는 문제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과정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의계약 형태의 시스템이 있음을 비롯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상청의 어떤 조치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이번 장비 수사결과가 경찰 검찰에서 밝혀지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아까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매 절차를 투명하고 더 객관적으로 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있으면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단호하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방대해서 사실 질의할 것이 전부 다 안 돼서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입니다. 전 항공기상청장 허은 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허은
잠깐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라이다 장비, 이 라이다 장비의 규격 성능을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증인 허은
증인 허은
TF팀을 구성해서 장비의 성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일단 기상산업진흥원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갑니다.
처음에 그러면 항공기상청의, 이 라이다 장비 도입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항공기상청의 규격이 몇 ㎞였습니까?
증인 허은
저는 그 규격에 대해서 지금 기억으로는 10㎞에서 15㎞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항공기상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항공기상청에서 이러이러한 규격과 성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항공기상청에서 처음으로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것을 10㎞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10㎞로 변경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 허은
제가 퇴임을 4월 10일 날 했는데 그 이후 사항은……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진행한 국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당시 기상산업정책과장을 맡았고요, 6월 3일 날 선진화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15㎞를 10㎞로 줄이자는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항공 관측, 라이다 관측의 목적이……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그때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그 포럼에서는 그런 얘기 논의된 바 없다고 이미 저번에 얘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약속해 놓고.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도 ‘포럼에서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또 포럼에서 했습니까?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그 당시에 포럼에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10㎞로 변경을 누가 했느냐는 말이에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10㎞로 하는 것이 ICAO 규정이나 항공관측 지침에 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을 기상산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0㎞가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에 항공기상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15㎞ 이상의 성능을 필요로 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10㎞도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개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아닙니다. 15㎞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ICAO 규정이나 관측 난류경보에 의해서……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ICAO 규정은, 정확하게 몇 ㎞라는 것은 ICAO 9817에 10㎞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5. 1. 51에 나와 있고요.
이것 보세요. ICAO 규정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9377의 16㎞는 정확하게 난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항 주변에 있는 모든 기상관측을 포괄해서 16㎞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ICAO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항공기상청에서 이런 성능 규격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누군가 개인적으로 10㎞로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10㎞로 바꾼 사람이 누구인지, 아까 지금 누구 담당 정책관이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포럼의 결과를 요약 정리해서 필요하다는……
또 포럼 얘기, 포럼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다고 저번에 다 답변했다니까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구체적으로 줄이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포럼의 결과를 ICAO 규정이나 관측 범위를 해서 만들어진 필요사항입니다.
아니, 포럼에서 그런 논의가 전혀 안 됐다고 분명히 저번에 답변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제출한 서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구체적으로 줄이자는 논의는 안 됐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로 누가 결정했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10㎞는 포럼에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예, 포럼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10㎞……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누가 결정했어요?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장 남재철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문제는 10㎞ 성능을 15㎞, ICAO 규정은 16㎞, 항공기상청의 요구는 15㎞인데 10㎞로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의 문제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해진 문제가 생겼는데 10㎞ 성능에도 못 맞추는 K사를 위해서 생산능력이 확인도 안 되어 있는데 미래에, 향후에 이렇게 이런 10㎞ 성능을 맞추겠다라는 약속하에 입찰참가자격을 줘도 좋다, 입찰자격을 줘도 좋다라고 하는 결정을 아까 진흥원 안 부원장, 이승철 전략기획부장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입찰이 있습니까? 우리 허은 증인 들어가시고…… 청장님!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안정준 부원장이나 그 팀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안 부원장님 나와 보세요. 입찰자격 조건에, 지금 생산능력도 확인이 안 되어 있고 이 업체는 생산한 적도 없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그런데 이후에, 향후에 이것을 이 성능을 맞추어서 생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업체에 지금 입찰자격을 주는 법이 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거기에 있어서는 입찰제안서에서 제안서의 문언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서에 보면 요구한 납품실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판단한 것이 이 사건 재입찰 당시 라이다를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된다고 공고하였을 뿐 측정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볼 때 그런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기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지금 이 업체가 생산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산한 적도 없어요. 이 10㎞ 성능에, 15㎞에서 10㎞로 낮춘 것도 문제인데 이 10㎞ 성능에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 성능을 생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산능력이 안 되는, 확인도 안 되는 업체를 향후에 이 성능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면 입찰자격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냐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입찰입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 어느 경우에 생산능력도 확인이 안 되고 생산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래에 그것을 생산할 것이다 약속을 했다고 입찰자격을 주는 그런 입찰이 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주문생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문생산은 그럴 수 있겠지요. 입찰하는 데 아예 없이, 생산하는 데가 없으면…… 그런데 여기는 입찰입니다, 공개입찰. 분명히 그렇지요? 입찰인데, 성능이 안 되는 데를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자격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그런데 문언을 만든 것이 지금 항공기상청의 TF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든 사항이……
그 문언을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을 때, 저번 질의했을 때, 아까 누구였지요? 이승철 당시의 전략기획부장이 안 부원장과, 전략기획부장과 그다음에 누구였지요? 조영순 본부장과 셋이서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보내는 입찰자격을 주는 문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문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입찰제안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찰제안서에……
입찰제안서 얘기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그 입찰자격을 인정했던 이유는 진흥원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업체도 된다라고 하는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조달청은 입찰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그런데 그 입찰자격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아까 아침에, 이 바로 전 질의에서 우리 이승철 기획부장, 당시의 전략기획부장, 안 부원장하고 셋이서 분명히 상의해서 그것을 만들었다, 아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그런데 위원님 입찰제안서에서요, 조달청에서는 보충서면을 냈을 때 어떤 식으로 냈느냐 하면 ‘문언에 따른 해석, 그러나 납품실적에 관해서는 위 문언만 존재하는데 위 문언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대상물품의 요구조건인 측정거리 400m～10㎞인 라이다를 납품한 실적만이 이 사건 입찰에서 요구한 납품실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한 납품실적은 국내외 공항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라이다 납품실적이 있으면 납품실적은 충족하는 것이고, 그 측정거리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조달청에서 그 문서가 나오기 전에 여기 진흥원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보냈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달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왜 자꾸 거꾸로 지금 바꾸는 것이에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판단을 해 보시면……
조달청에서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서를 보냈어요, 입찰자격 조건에. 그런데 진흥원에서 그렇게 해서 문서를 변경해서 보냈어, 초기에 기안되었던 문서를 아예 바꾸어서. 그 바꾸는 과정에 아까 어떻게어떻게 개입되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받아서 조달청에서 그 입찰제안서를 그렇게 낸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를 정확히 해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순서를 정확히 하면 그렇습니다. 순서를 정확히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제안서를 냅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는 입찰제안서를 해석한 결과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답변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중요하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지금 여기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지금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서를 변경하는 과정…… 그다음에 심사평가위원을 교체시킵니다. 1ㆍ2차 평가에서 W사 하나만 적합하다고 나오다가 그 과정에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외압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외압이 들어오다가 안 되니까 3차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1ㆍ2차 평가위원을 전원 제외한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다 제외시켰는데 딱 한 분만, 우리 기상청장님과 친분이 아주 돈독한 백모 위원 한 분만을 3차 평가위원에 포함시킵니다, 1ㆍ2차 평가위원 중에서 다 제외시키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청장님이 자꾸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느냐 하면……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심사평가위원을 교체ㆍ변경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외압에 그 상대 경쟁사인 K사가 만들어 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평가위원 교체요구서가 있습니다. 교체요구서가 있어요, 평가위원 교체요구서가. 평가위원 교체요구서가 있는데 이 평가위원 교체요구서에 의하면 평가위원을 이렇게 바꿔 달라, 그러니까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평가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3차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이렇게 대폭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의 한 명이 교체가 안 됐는데 기상청장님과 친분이 아주 돈독한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혹입니다. 가격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저번에 답변할 때. ‘W사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K사를 경쟁입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W사에서 구매했던 똑같은 제품이……일본에서는 580만 불이었고요. 일본에서는 580만 불, 일본에서 납품한 가격이, 국내 입찰가에서는 513만 불이었어요, W사에서 했던. 그러니까 W사가 다른 데, 다른 나라에 납품한 가격에 비교했을 때 특별히 국내 입찰가가 비싼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K사 것은 좀 가격이 쌌지요. 왜냐하면 성능이 아예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윈드 시어를 탐지하는 항공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성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기준이 있고 항공기상청에서 요구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완전히 다 바꿔서…… 싸다고 이것이 됩니까? 단지 이유 하나는 성능도 못 맞추고 확인도 안 되는, 성능을 낮추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억지로 이 K사에 낙찰을 시키기 위한 평가위원 교체, 성능 인하, 입찰자격 조건 변경 이것을 다 무리하게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전혀 공정한 절차 없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우리 청장님께서 자꾸 의심을 받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사가 K사였고 청장님이 이 K사 출신에다가, K사하고 아까 돈 거래가 있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 얘기했지요. 평가위원 교체하는데 청장님하고 특별히 친분 있는 분 한 분만 3차 평가에 들어갔다는 것……
기상청장 조석준
백모 위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청장님도 자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장비 도입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상장비를 요구하는 기준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상장비를 사용하는, 항공기상청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의 수준에 맞추어서, 진흥원에서 그 규격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에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외압이 작용을 했고 변칙이 있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비리의혹으로 불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상청의 정말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3차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순수하게 조달청 감사실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처음에 추천을, 지금 기상진흥원에서 83명을 추천을 해서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저희들한테 풀을 달라고 그래서 풀을 드렸을 뿐입니다.
김경협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신문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례적으로 많은 질의시간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새누리당의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교 위원입니다. 박광준 기상산업진흥원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조달청이 3차 입찰심사를 맡으면서 진흥원에다가 라이다 납품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그러면서 진흥원은 답변서에서 측정거리 400m에서 10㎞ 이상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에 라이다 납품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을 했는데, 보통 400m에서 10㎞ 이상 이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제가 뒤에 봤는데 관측 최저거리가 아마 400m이고 최대거리가 10㎞인데, 10㎞ 이상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10㎞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평가 심사위원 선정 시 객관적 선정기준이 당시에 없었지요? 문서화되거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예, 일반적으로 그 풀에서 뽑는데 1차 평가 때는 사실 담당자들이 그걸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2차 평가 때부터는 조달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풀에서 PC로 랜덤으로 뽑아서 심사위원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심사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보강작업이나 보완한 게 있습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일단 재평가부터는 평가위원을 뽑는 것을 일단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감사를 담당하는 전략기획부서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그 풀을 PC로 랜덤으로 뽑아서 심사 10분 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한테까지도 통보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난 7월 24일 날 기상청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환노위에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7월 31일에 기상청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89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결재자와 날짜 등 기록이 가려진 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재자하고 이게 다 가려져 있거든요. 본 문건을 보면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이렇게 은폐해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변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재자들 라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 정시우, 팀장 공석, 부장 구영훈, 본부장 조영순, 부원장 안정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있는 거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의심받고 계신 분이 있는 거지요? 아무리 의심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제출할 서류를 조금만 비교해 보면 아는데 그걸 가려 가지고 제출을 합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미국 등 기상선진국들의 기상조절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도 3년 전 여름에 인공강우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셨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러면서 2015년까지 실용화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했던데 지금 계획들이 유효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인공강우 조절 실험은 아까 가뭄의 문제도 있고요,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나중에 눈 부족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러시아 측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기술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 직원들이 너무 적던데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저희가 기상선진국형으로 되다 보니까 부분별로 태풍의 문제, 인공강우의 문제,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2명 정도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상조절 기술 실용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인원도 좀 보강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같은 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슈퍼컴 1호기는 지금 사용을 다 끝내고 전시가 돼 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리고 550억 원을 들였던 슈퍼컴 2호기도 2010년까지 사용하고 올해 하반기에 국내 대학이나 수요기관 등에 수요조사 실시 후에 관리 전환하거나 또는 불용할 생각이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가 현재 2호기를 다른 용도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냥 2호기, 현재는 3호기를 현업에 쓰고요, 2호기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런 것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다른 지역에 얘기를 해 봐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의 슈퍼컴을 가져다가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상청이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기상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정 정도 판매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된 만큼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기상후진국에 무상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도로 활용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교류 확대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올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 2차 연도에 들어갔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연구모델을 빌려와 가지고 해마다 도입 시에 2억에서 8000만 원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많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상청장 조석준
그게 영국 모델 UM인데요, UM을 들여온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직 완전히 한국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도 개발 착수 후에 원래 2019년도 개발 완료 예정인데 지금 예산 확보나 연구인력 충원이 충분합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현재는 정원의 58명인데요, 한 90% 정도 그리고 연구비도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국형수치모델이나 도시농림, 이런 굵직굵직한 R＆D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아주 정확한 한국형수치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기상청 모바일 웹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수가 약 한 280만 건으로 공공기관 중에 이용도 및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젯기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기상 웹들은 위젯기능이 있어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상청은 사용을 못 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반드시 추가해서 많은 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오늘 자료를 나누어 주신 ‘기상청 기상선진화 미래를 바꾸다’ 자료집 잘 읽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48쪽에 보면 일상적 예보는 객관화ㆍ자동화하고 안전이나 보건환경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인 위험기상에 초점을 맞추어 예보관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후자료센터, 그다음에 기후서비스에 대한 향후 과제 그리고 그 계획은 잘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이 12대 과제가 보다 잘 짜여졌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실제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에 관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몇 가지 점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상청은 2012년 상반기 기상기후산업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 규모가 약 1850억 원, 그래서 작년보다 약 49% 증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을 보면 기상장비 부분 매출액이 한 459억이고 기상서비스 부분, 기상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2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기상선진화 혹은 정말 위험기상예보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전문인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토대, 사람도 깔려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장비 부분, 기상기술 이런 것은 일정하게 전 세계 7위 정도이고 그것이 장비의 비중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인력이나 혹은 기상서비스 부분이 그러한가와 관련해서 간단한 예를 보면 2009년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상예보,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기상사업자 등록현황에서 예보업이 딱 8개입니다. 그런데 일본 예보업무 허가자 수가 111개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국토 상황, 단지 한국을 중심으로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상인력에 있어서도 기상청이나 아주 소수의 기상사업자를 제외한다면 사실 현재 한국의 전문인력도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전문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단지 기상청 내부의 인력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기상업 전체,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문인력이 현저하게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예보를 중심으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넘어섰고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다 보니까 부분별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 한국의 기상 분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골라서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답변이 별로 안 되는데요. 2011년에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지요―위원께서 국회입법조사처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내외 기상청 대응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자료를 저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보면, 물론 좋은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과학 전문인력 및 투자 부족’ 그래서 국가별 IPCC―유엔 국가 간 기후협약이겠지요―보고서 저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명이에요. 미국이 160명, 영국이 485명, 일본도 30명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물론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기후변화 연구에서 굳이 여기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의 연구인력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없는, 거의 해외 중진국 국가 중에서 유일한 국가가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구인력 풀도 매우 제한적이고 기후변화 관련 R＆D에 있어서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R＆D 투자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투자가 1.25%인데 우리나라가 0.0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상 방금 조 청장님이 하신 대답은…… 사실 ‘기상선진화 미래를 바꾼다’와 같은 좋은 과제를 제안하지만 실제 그것을 행할 능력이나 지원 체계나 그에 대한 정책적 초점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사실 기상선진화 책자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열두 가지를 정했고요, 저희가 이제 선진국형의 초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선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또 저는 기후변화나 모든 부분을 해결할 때 기상시장, 기상산업이 기조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끼워서 꼭 정부 예산만 갖고 기상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돈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이왕 체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 기상선진국과 진정한 부분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차이일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는 그다음 문제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보와 같은 업무는 그것을 객관화시키든 자동화시키든 혹은 그런 일상적인 예보 부분은 보다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그런 것들을 의사소통을 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상청이 가져가야 될 핵심이 뭐냐, 핵심 인프라가 뭐냐? 예를 들어서 심상정 위원께서도 오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정말 국가 간 중요한 기상정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인프라를 깔고 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민간을 그냥 참여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가 지난 5년간 민간 위탁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따먹기 하는 겁니다. 전문 인력을 실제로 키우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은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가 사실은 기상청의 폐쇄성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로 두 대학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양대 산맥의 경쟁? 소모적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을 어떻게 뛰어넘고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을 키워낼 건지, 교육과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체적인 과제, 기상 선진화를 이룰 그런 과제를 실제 집행하고 정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향후 국회에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보와 관련해서 서용교 위원님께서 수치예보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냥 저는 부탁……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잘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발을 잘못 디뎌 놓으면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고 잘해 놓으면 그다음에 약간의 수정으로 가능하겠지만, 처음에 잘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한다고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모델을 잘 만들어 놔도 데이터가 쓰레기가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데이터 양이 부족해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돼도 그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자료가 부족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상에 관한 역사가 짧고 또 우리가 좁은 데서 한정적으로 자료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설치 지역이 제법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천에서도 계양구ㆍ남구ㆍ남동구ㆍ동구, 경기도에서 김포시ㆍ광명시ㆍ부천시ㆍ군포시ㆍ안양시 이렇게 죽 21개…… 이것 왜, 이렇게 아직도 미설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상의 관측, 예보 부분은 보통 15㎞ × 15㎞면 적당하고요. 또 이게 방재 목적이냐 수자원 관리냐 그것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은 결국 별로 관측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요즘은 각 정부부처가 서로 융합 행정을 하다 보면 산림청에서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공유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 지역은 더 조밀해야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 이상이……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지금까지 미설치된 것은 예산 부족이에요, 뭐예요?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는 돈을 주고 땅을 얻지는 않고요, 대개 협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습니다.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고 북한의 기상정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될 테고, 우리 기상정보, 이것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기상청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통일부와 협의하에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 2월 6일에 필리핀 세부에서 6.7의 강진에 의해서 14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옆에 보면 미국에서는 6.7 저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 2월 6일 날 지진센터 홈페이지 보면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0월 9일 지금 현재 지진센터 그 부분은 처음에 터진 6.7은 빠져 있고 그다음에 터진 6.0, 6.2만 올라와 있어요. 다음 화면 더 볼까요? 미국은 보면 처음, 같은 세부 지역인데 위에 6.7이 있고 밑에 2개만 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장 임팩트가 컸던, 피해가 컸던 6.7이 빠져 있는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서…… 그다음, 이것 보세요.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혼여행을 세부로 갔는데 괜찮나요?’ ‘누가 세부 지진 소식 알려줄 분 안 계시나요?’…… 창피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기상청의 임무인데 국민이 트위터에서 지진, 우리 가족의 생사를 몰라서…… 이것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것을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상청이 지진에 관한 한 그런 모니터링은 거의 철저한데요,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때 작동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해 보려면 지진의 진원지가 내륙일 경우에는 6.0 이상만 리포트하고 해역일 경우에는 7.0 이상만 리포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지진은 해역에서 터졌고, 그다음에…… 그런데 별로 내륙에서,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다음에 6.0 6.2는 내륙에서 터져서 리포트가 된 거예요.
기상청장 조석준
아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웃긴단 말이지요. 섬나라에 해역하고 내륙 그것을 구분한다는 게 좀 웃기고요. 이것 굉장히 경직된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가는 곳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게 저는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아까 첫 질의 때 얘기하다 말았는데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나갔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받은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맞춤형 기상정보시스템이라든가 기상청의 정책 추진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밀착돼서 가장 좋은 정보를 준다 이런 기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국가 치안업무를 할 때 경찰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과 거리를 지키고, 보안산업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 기상업무도 국가가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 기상산업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상산업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저희 기상청이 미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데 이안류 서비스라든가 아까 뱃멀미 서비스 또는 감귤농사 지을 때 농약을 언제 뿌리느냐 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지역마다 필요한 게 있고,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구미 불산 누출사고 때는 구미 주민들한테 그런 적정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상당히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런 큰 재난 시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부산기상청과 또 기상청장님, 아니면 기타 구미의 유관기관들 사이의 수발식 문서 내역 이것을 요청해서 받아 보았는데요, 좀 놀라웠습니다. 사고 발생 9일째가 돼서야 부산기상청이 구미의 상황대책본부와 통화를 했고 또 이틀 뒤에야 구미시 산동면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지원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5일까지는 전혀, 뭐라 그러지요? 정보의 공유라든가 공조가 안 이루어졌는데요. 기상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구미시에는 기상담당관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4시간마다 기상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고 지역처럼 그렇게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기상정보를 못 줬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 기상청이 항상 유관기관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적극 선제대응을 하겠습니다.
구미에 있는 기상담당관이 현장에 안 가 본 것은 확인하셨지요, 사고 당시에?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장 조석준
9일째는 현장이 아니라 구미소방서, 시청을 갔다 왔다 그러고, 다음 날인 10월 7일에 그때서야 현장 방문을 했고, 8일에 예보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아까 업무보고서 45페이지를 보니까 지역기상담당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구미에 있던 그 담당관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여기 보면 ‘기상대가 없는 지자체에 일대일 현장 기상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기상정보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주겠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 예컨대 폭염, 위험기상같이 현장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기상담당관제도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런 큰 재난 상황에서 담당관이 없는 지역도 아니고 초동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시 매뉴얼에 기상청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에 나온 기상청 취지와는 너무 배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아까 말했던 유해물질 유출 시 매뉴얼인데요, 저기는 분명히 사고 발생 상황 시의 풍향, 풍속 등이 주요한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여기 멈춰 주십시오. 저기 ‘CARIS 구동 여부’ 되어 있네요. CARIS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이고요. 여기에는 화학물질이 유출된 이런 사고 시에 대응요원이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습도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상대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현장에 출동해서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측정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입력할 때 정확한 예측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만약에 그날 현장에 담당관이 가서 거기서 측정을 하고 그 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했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대피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가 위험 지역인지, 정말 세밀한 자료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불소가스가 만약에, 지금까지 비가 안 내려서 다행인데 이제 비가 내리면 맹독성 불화수소산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에는 없지만 근처에 식물이라든가…… 거기 식물 고사한 것은 다 보셨지요, 언론에서?
기상청장 조석준
건물 외벽에 남아 있는 잔존 오염원들이 물에 녹아서 지하수로 갈 때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강수라든가 풍향 이런 것들, 이번 구미 불산 유출사고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었던 기상청인데 너무 안이…… 안이한 것을 떠나서 무책임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장님께서는 설명과 해명보다는 확실히 사죄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지 않고, 어차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환경부와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마치 이게 환경부에 어떤 책임이 있고, 책임이 없는 것인 양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여기 보면 ‘2013년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기상청과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셨네요. 다음, 또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여수엑스포인데요, ‘광주기상청이 맞춤형 특별기상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에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행동도 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구미 불산사고가 재난이었지만 기상청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되고, 사실 문제가 은폐, 사고 축소에서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고 모든 유관기관, 정부부처가 다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기상청의 역할이 너무 크다, 특히 비가 올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지금 현장에 투입한 인원도 확실히 더 늘리셔야 할 것이고요. 아까처럼 현장에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늘 측정할 수 있도록 조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아무 조처도 안 한 것 그리고 담당관이 나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다시 한번 소상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종류의 재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방사능, 화산, 황사, 화산재 정도였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화학적인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맞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서로 미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장하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조석준 기상청장님을 비롯한 기상청 관계자 여러분들, 다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상청이 그래도 나날이 아주 큰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과정의 성장통이라 그랬는데, 그렇지만 올해는 큰 태풍이 5개나 오고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들어서 그 4개가 한반도에 직접 상륙했는데, 귀중한 인명이 손실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마는 이번 태풍은 그래도 정부와 국민이 모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한 부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기상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ㆍ특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도 오늘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고, 기상청이 또 기상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도 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상관측 장비라든지 입찰 같은 이런 구매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백 번 잘해 놓고 이런 문제 터져 가지고 오명 뒤집어쓰면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정감사 받고, 자체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직원 상호간에 이런 일은 없애자고 결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 결의를 해야 돼요. 그런 것만 잘 정리되면 기상청은 정말 저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기상청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국정감사 이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매 쪽의 개혁방안부터 시작해서요, 내년도에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들이 구매입찰비리 이런 것 가지고 검찰ㆍ경찰의 범죄사실 기관통보가 몇 명이다, 그 처벌 어떻게 했냐, 이런 질의 안 나오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 위원이 내년에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그렇게 하시고, 현업예보관들이 현재 전국에 몇 명입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300여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보관이 따로 있고요, 직급마다 좀 틀린데……
전국적으로 228명이 예보현업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명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4일에 한 번씩 야간업무를 하는 거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교대 근무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는 위험기상이 생길 경우에는 업무강도는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인공위성이나 슈퍼컴퓨터라든지 항공기까지 투입되더라도 결국 최종 판단은 예보관의 몫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런데 야간ㆍ휴일 수당을 합해도 일반 근무자들보다 월 15만 원 정도 더 받는 수준입니다, 예보관들이. 그렇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금 기상청에서도 우수예보관 포상제도를 1년에 한 번 42명을 선발해 가지고 직급에 따라서 20～50만 원 차등 지급하고 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 기상업무에서 예보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실질적인 과학자로서 이 예보관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은 우리나라 기상업무 발전을 이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특히 야간근무하면 생체리듬의 문제로 건강에 많은 손실도 옵니다. 그래도 사명감에서 잘해야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큰 보상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더욱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보관들에게 특별예보업무수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삼아서 저희가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 계수소위까지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특별예보관수당이라고 하셨나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오늘 기상청 국감 과정에서 기상청의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상청이 국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새로운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끝없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석준 청장님이 외부에서 오랜만에 청장으로 취임하신 거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그래서 청장으로 취임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기상청의 그런 폐쇄적인 조직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켜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최종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조직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더 아무것도 개선되지도 않고 특정학교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 더 강화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제기되는 장비구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국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상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지금 인원이 원래 30명에서 125명으로 늘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저렇게 늘었는데, 물론 콜센터 상담직원이 37명이 더 늘어서 이렇다 하더라도, 콜센터 상담직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중간직 직원들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리사원도 설립 당시 8명이었는데 현재 40명이 됐고, 팀장도 5명에서 13명으로 2.6배나 증가했고, 부원장 직급도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조직이 필요하면 그런 인력은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상산업진흥원이 일하는 것에 비추어봐서, 그간의 여러 가지 성과에 비추어봐서 조직이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해는 또 사원이 42명이고 대리가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원이 24명, 4급 대리ㆍ5급 대리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정원을 조정했고, 부장 직급을 실장으로 변경하고, 부원장을 신설하고, 도대체 이렇게 방만한 조직 편성을 지금 정부에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한쪽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다 뭐다 해서 구조조정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기상청 산하에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기상청이 산하기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부처들이 산하기관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현 조직 내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만드는데 왜 다른 부처 많이 하는데 우리 기상청만 못 하게 하느냐 이럴까 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이 조직 한 3년 동안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해도 너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기상청장 조석준
지난번에 콜센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의미를……
기상청장 조석준
의미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개선……
저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어떤 새로운 뭘 좀, 효율성도 좀 높이고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는가 기대를 했는데 보면 좀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청장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기상산업진흥원 여기 보면 579억 원의 기상장비를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입제품이 456억 원으로 78.8%, 국산 제품이 123억 원으로 21.2%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산업진흥원이 수입제품 같은 경우에 직접 발주하지도 않고 또 이것도 수입상을 통해서 하지요? 어떻습니까? 직접 발주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진흥원장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기상산업진흥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직접 발주는 합니다. 하는데,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첨단장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국장비를 에이전트 식으로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더구나 이것을 수입하는데 무슨 어떤 행정적인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진흥원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도입 원가가 낮은 자동 기상관측 장비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해외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습도계, 일사계, 풍량계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국내 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산업진흥원이라는 거기에 걸맞게 그런 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거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상산업진흥원이 이제 3년 되었지만 지금 조직 운영이라는 한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광준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체로 다 질의가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마무리 못 한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 김경협 위원님 5분 안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영순 위원님 5분 안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증을 한 것 바로 하나 밝혀야 되겠습니다. 안정준 부원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 주시지요. 아까 대답에서 지금 조달청으로 보냈던 문서, 입찰자격 조건을 확 바꾸는 문서였는데 이 문서를 만들기 전에 조달청 입찰 제안서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진흥원으로 보낸 문서가 2011년 11월 23일 날 조달청에서 진흥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탐지거리 10㎞의 납품 실적이 입찰조건에 필수인가?’ 이렇게 조달청에서 진흥원으로 문의를 한 겁니다. 탐지거리 10㎞의 납품 실적이 필수 입찰조건인지를 조달청에서 문의를 한 거예요, 진흥원에다가. 그 조달청의 문의에 대해서 진흥원이 11월 28일 그러니까 5일 후에 답변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를 보낼 때 그 답변서의 초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필수항목사항으로 되어 있는 측정거리 10㎞의 납품 실적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현장설명회에서도 이미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입찰 현장설명회에서도 10㎞는 필수조건이다 이것을 현장설명회에서 이미 밝혔다는 겁니다.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 안을 만들 때 10㎞의 납품 실적이 반드시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만들었던 안이 바로 아까 안 부원장님, 이승철 전략기획부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료를 쳐다보며) 아이고, 이것 너무 많아서 다 못 읽겠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납품 실적이 필수가 아니고 향후에라도 10㎞의 성능을 내는 것을 납품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아까는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조달청 입찰제안서를 받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문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부원장님 이제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들어가시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제안서에 보면 납품 실적 제출 등 해 가지고 따로 7-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10㎞에 대해서는 2점 몇 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저희가 해석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주문베이스로 입찰을 할 때는 먼저 성능을 추정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업체에 입찰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체에다가 돈이 지급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능이 나와 주어야지만 성능이 확인되어야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입찰되었다고 해 가지고 구매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자격을 줘서 입찰로 낙찰을 받으면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아니지요. 그게 성능이 맞지 않으면 구매가 중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겁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성능이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나중에 1년 후에 그 성능을 맞춰서 납품을 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까?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슈퍼컴을 도입할 때도 주문베이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부원장 안정준
조달청의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 그것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빨리 끝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김동식 케이웨더 사장,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상청 모든 비리의 몸통입니다. 기상청을 아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주무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핵심이 오늘 증인에서 빠졌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김동식 사장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될 것도 좀 있지만 청장님한테 간단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입찰 결과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입찰 결과가,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요 그 결과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만약에 지금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는 하겠지만 기상청은 비리 척결 없이 기상청의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통해서 반드시 이 기상청 비리는 아주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상청 장비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이 뿌리 깊은 비리 구조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풍랑주의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나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는 해상풍속 초속 14m 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일 경우에 발효를 합니다. 이런 풍랑주의보ㆍ경보에 의해 여객선과 어선 등의 출항이 톤수에 따라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초속 14m라는 풍랑주의보 기준은 언제 세워진 것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기준인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전남지역만 해도 71년도 당시 여객선의 경우 평균 톤수가 175t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모든 선박들과 여객선이 대형화되어 가지고 평균 450t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장비의 현대화로 인해서 여객 안전성 또는, 상대적으로 크게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풍랑주의보가 나면, 어선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어선들 조업이 전부 다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40년째 바뀌지 않는 풍랑특보 발효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도서민들과 어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도록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구역을 더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형어선이 작은 게 90% 이상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효과와 똑같이 지역을 세분화해서 기상현상이 약한 데는 저희가 그런 조치를 지역민과 또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 주신 탁승주 증인, 허은 증인, 박진석 증인께 감사드리고 질의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증인은 이제 귀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홍영표 위원, 김경협 위원, 장하나 위원, 한명숙 위원, 김성태 위원, 은수미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기상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잘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좀 아픈 얘기이지만 라이다 기상장비 도입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이것을 듣는 우리 기상청 공무원들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잘못이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없이 없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청장과 직원들께서는 많이 생각하시고 시정하시고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명예가 더렵혀지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상청ㆍ국립기상연구소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전지방기상청ㆍ강원지방기상청ㆍ제주지방기상청ㆍ국가기상위성센터ㆍ기상레이더센터ㆍ항공기상청ㆍ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기상청에 대한 마무리 국정감사는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면 감사 종료를 선포한 후에 국정감사 증인 1명에 대한 증인 변경 신청이 있어서 잠깐 회의를 다시 개의해서 열도록 그렇게 하니까 종료가 된 뒤에도 위원님들은 잠깐만 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