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남대학교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그리고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총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전남대학교 총장 김윤수 부총장직무대리 이용남 교무처장 송경안 학생지원처장 정우양 산학연구처장 조동련 기획처장 복문수 사무국장 이중흔 입학관리본부장 김권섭 국제협력본부장 신경구 재정관리본부장 이상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수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는데, 좀 늦었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총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국정감사 반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저희 대학에 모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남대학교 전체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3년간 전남대학교 총장으로서 해 왔던 그간의 노력과 결과들을 성실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미처 보지 못했고 간과했던 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전남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 믿음을 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월드클래스 대학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가슴에 담겠습니다. 오늘 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남대학교 주요 보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남 부총장입니다. 송경안 교무처장입니다. 정우양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조동련 산학연구처장입니다. 복문수 기획처장입니다. 이중흔 사무국장입니다. 김권섭 입학관리본부장입니다. 신경구 국제협력본부장입니다. 이상호 재정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주요 업무 중에서 저희 대학 업무는 시간 관계상 생략,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번 국감이 저 개인에게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국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은 더 채워야 할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삶 아닌가 싶습니다. 고은 시인의 말씀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이제 내려갈 때서야 겨우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저항한다는 자체가 이제는 무모하다는 것을 체득하는 나이도 되었습니다. 저녁노을 앞에 서면서 낮에는 그토록 높고 강해 보였던 저 고층건물마저도 왜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임기 마치는 날까지 전남대학교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만,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누구를 위한 고등교육이며 무엇을 위한 고등교육을 하는지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0년간 지방 국립대는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잘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지방 국립대학의 쇠락을 대학 자체만의 문제로 탓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사립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며, 고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 국립대가 단순히 그 지역의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와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대한민국에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이고 고등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간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야 되는 것인가, 또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 거점국립대학이나 지방 국립대학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이런 문제를 많이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립대학 총장이라는 자리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사립대학교 총장님들 몇 분을 모셨습니다만 대부분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고 진짜 지역 국립대학의 쇠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국가를 위하고 학생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ㆍ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김윤수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남대 국정감사 준비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광주 5ㆍ18민주화운동이 유엔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지난 9월 5일 날 헵번 의장이 광주에 와서 이 지구촌을 향하여 공식으로 광주가 민주ㆍ평화ㆍ인권의 성도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뜻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 5ㆍ18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전남대학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선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 반에 전남대학교 교정 바로 정문 앞에서 도서관을 향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계엄공수부대가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거하지요. 그리고 도청 앞으로 가서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ㆍ18이 폭도들의 도시, 폭도들의 무덤이 되고 있을 때 광주 전남대학교에서는 5ㆍ18연구소를, 그 당시에 교수셨던 송기숙 교수께서 5ㆍ18연구소를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죽 박만규 교수님 또 최근에는 나간채 교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5ㆍ18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소장하고 있었던 자료들 또 연구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고스란히 5ㆍ18민주화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역사기록유산에 우리 시민들이 제보한 내용과 함께 3만 5000점, 86만 페이지가 등재가 됐습니다. 이 또한 크게 기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재위원장을 맡았던 저는…… ‘김일성이 1980년 5월에 600명의 특수부대를 광주에 공해상을 통해서 침투시켜 가지고 시민들을 학살했는데 공수부대보고 했다고 했다’ 하는 터무니없는 그 청원운동을 벌였을 때, 심사위원 14명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심사가 중단됐을 때, 우리 김윤수 총장께서 한국 국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겸 전남대학교 총장 자격으로 공한을 보내서 유네스코의 심사위원들을 설득한 이것이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총장께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광주 5ㆍ18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유엔 유네스코로부터 공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서 무얼 할 거냐, 보다 더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다음에 하나는 2015년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175개국에서 3만 명의 대학생이 광주를 오는데 이 오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냥 스포츠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광주 정신을 흠뻑 담고 돌아가는 어떤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U-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광주 5ㆍ18을 사실상 촉발한 전남대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펼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사전에 준비하는 이런 데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조금 이따 제 질의가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의 구조개혁 관련입니다. 23일 교과부는 총 8개 지표로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전남대학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위 15%에 대해서 국립대학을 구조조정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과연 이 8개 지표로 정부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부실 국립대학을 걸러 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 판정 방법은 몇 개 지표만 가지고 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줄을 세운 다음에 하위 15%에 선을 긋는,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중심주의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하고 어려운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쟁, 다시 말해서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재학생 충원율이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교육역량강화 지표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방대학이 과연 이 기준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윤수 총장께서는 지금 국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총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생각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화 방안이라는 여러 가지 검토 의견과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의 생각들은 이것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섬세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섬세하게 접근하고 지역대학의 특성과 특징을 함께 배려하면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담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총장직선제를 하면 구조조정 대학에서 예외시켜 주고 총장직선제를 안 한다고 그러면 구조조정에 넣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대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적어도 전남대학 그러면 이 전남에 있는 도민들은 자존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남대학을 총장직선제를 안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조조정 대학에 넣겠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승복 문화가 형성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은 아닐지라도 전국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신 우리 김윤수 총장께서 뛰어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교과부가 잘못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올곧게 자리매김시키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리하시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 위원들과 이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문제 제기를 정부에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시고 해서 이런 부당한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시정시키는 데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두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주에서 전북대 제주대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e-러닝(e-learning) 활성화 사업하고, 대학 창업교육 창업문화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전북대하고 제주대의 총장님께 여쭤 봤더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했더니, e-러닝 사업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에서는 제대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영남대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전남대는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도 다른 대학, 잘하는 대학을 한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좀, 그러니까 총장님이나 교무처장 수준에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 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창업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전남대를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취업률이 제일 낮게 나와요, 국립대학 중에서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총장님 입장에서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창업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는 총장님이나 학교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과부에서도 그냥 대책만 내리고 지침만 내릴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그동안에 LINC,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산학협력 관련 3개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육성사업 그리고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이게 조기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과부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센터나 사업단들을 만들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게 LINC 사업으로 인해서 중단될 가능성들이 높아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중단되면 여러 가지 낭비가 발생하고 시설과 장비 같은 경우도 무력화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연구결과물들이 사업화 단계에 와 있는데 조기에 종료하면 그게 또 허공으로 날아갈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센터나 사업단에서 한 사업들이 수평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거나 최소한의 잔여기간 동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교과부에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전남대 문제뿐만 아니라 거점대학에 다 공통되는 얘기일 거 같으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이성희
그리고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특히 국립대의 경우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LINC 사업에서. 그러면 국립대학 경우에는 그런 중점교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립대 교수가 알다시피 정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과거에 과기부의 경우에, 과기부 있을 때 그때 우수연구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전담 교원의 별도 정원을 인정을 해 준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서면으로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총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교과부에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언 위원님 LINC 사업 말씀 하셨는데, 3개 사업이 통합된다고 그래도 개별사업이 개별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진짜 흡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개별사업을 출발한 대학별로 대학 출발 연도가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일시에 통합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상당히 우려와 예산낭비 문제까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것 분명히 전달해서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감사 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기획조정실장 이성희
민주당 김유정 위원입니다. 총장님, 그리고 전남대 교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23일에 있었던 교과부의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국립대에서 강원대하고 충북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공립대학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구조개혁 문제가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위법적인 지배구조 개선이나 또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또 평가지표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평가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가면서 조변석개하듯이 엿장수 마음대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개혁이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요. 물론 부실대학에 대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또 반값등록금 문제가 올 한 해를 뒤덮었던 이슈이기도 하고. 어제도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시위하다가 40여 명이 연행되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물대포 쏘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개혁 요구는 국립대라고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의 선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교과부 확인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국립대 총장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진솔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당초의 교대 10곳, 교원대 1곳 그렇게 해서 교원양성대학 중에서 두 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23일 날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정원 줄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학교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교대만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강원대나 충북대에게도 총장직선제의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교과부가. 그래서 마치 국립대학의 문제점이 총장직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총장직선제를 하면 대학 선진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교과부가 이번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구조개혁 방안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는 총장공모제 도입이고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아예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하는 데 총장직선제를 평가지표에 넣겠다고 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직선제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이 문제가 있고 선진화가 안 된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이런 강제 행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대학 교원에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게 하는 그런 교육공무원법 24조를 부정하는 월권행위이고 직권남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총장직선제에 관해서는 1980년도 자율화 바람을 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총장직선제가 대학 자율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것이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해서 마치 이 거버넌스 체제가 잘못된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재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자율적인 단체라 한다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에서 제가 아까 지표들이 너무 졸속이고 사실상 일회용 지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1년도 대학 공시자료만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같은 그런 지표는 지표값들이 연도별 변동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래서 특정 연도에 국한된 자료값을 근거로 이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을 지정한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올해 사용된 평가지표는 내년에는 또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회용 지표를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이 내년에 또다시 만들어질 그 지표에 대입을 한다면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으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올해 그렇게 선정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또 내년 지표를 가지고는 어떤 대학이 또 이렇게 선정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렇게 졸속으로 가서 특히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특히 고등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관성 없는 지표를 가지고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국립대 선진화방안입니다. 그런데 선진 사회일수록 성공의 속도는 대단히 느리고 단계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성숙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과학 선생님들이 말을 합니다만 자연과학에서는 보편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괄적인 잣대이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히 지역의 국공립대학의 많은 교수님들 또 학생들이 이번 교과부의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 선정하는 과정에 많은 우려와 걱정 또 비판을 아울러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더 말씀을 나누고 싶기는 한데요. 우선은 이 정도로 멈추고요. 그리고 구조개혁중점추진대학을 교과부가 23일 날 발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 견해와 입장이 오늘 다 말씀 못 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확인감사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안질의를 날을 잡아서 하든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비판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윤수 총장님 이하 많이 애쓰셨습니다. 총장님, 국내 국립대학의 발전기금 재산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남대의 경우에 서울대나 경북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래도 모금이 활발한 상황이네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마 지역사회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전남대 출신이 많은 훌륭한 동문들로부터 발전기금모금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고 금년에도 일간지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동문들이 동창회를 하면서 많은 발전금액을 기금을 학교 모교에 전달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이렇게 보도되더라고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총장님 이하 구성원이 많은 애를 쓰시고 전남대 출신 동문들이 그 애교심이나 애향심 그리고 또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그런 현상이겠지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금년 봄인가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한 할머니께서 거액의 땅을 전남대에 기부했는데 한 4년여 간 방치하다가 작년 11월부터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광주시에 무상으로 그 땅을 빌려줬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한 재산이 이렇게 적시에 이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타나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부산대나 이런 데의 경우에서도 심지어 어디어디에 써 달라고 재산을 기부했던 사람이 학교 측에서 해당 구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건물을 짓거나 연구기금으로 사용하니까 소송도 제기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학 기부금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에 뜻이 있는 많은 기부자들과 대학 간의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해 주면 좀 더 기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솔직히 사람들이 진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단체나 어느 대학의 발전기금이나 연구기금으로 기부하시는 분의 또 한편의 마음은 그래도 내가 기부한 돈이 그 본래의 목적에 투명하게 잘 집행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쓰여지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알 수 있게 하면 내가 내는 이 돈이 대학에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구나 해서 많은 기부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예,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받고 제때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전국적으로 한 9만 명에 이르고 거기에 신용유의자라고 그래서, 과거로 치면 신용불량자지요, 6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신용유의자가 한 3만 명에 이르더라고요. 우리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 대출 보면 일반학자금대출이 있고 ICL이라고 해서 든든학자금대출이 있고 그다음 농어촌학자금대출이 있잖아요, 농어촌 자녀들한테는 이자 없이 빌려주는 돈. 그런데 전남대의 경우에 세 가지 대출 중에 일반학자금대출 자료만 확인돼서 보니까 연체하는 학생이 한 286명 되고요, 물론 원생 포함입니다. 신용유의자도 92명에 달합니다. 나중에 든든학자금이나 농어촌학자금대출 연체자는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이러한 연체하거나 신용유의자에 몰린 전남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어떤 지원책이나 구제책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총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런 방안 정책 제언이나, 우리 교육 당국이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대안은 이거다 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도 본 위원한테 10월 중순 이전에, 저희들이 법안 심사하고 예산 심사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10월 중순경 정도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또 한 가지 전남대학교도 로스쿨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니, 그러니까 약.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이 3개년 과정 아닙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면 120명씩 약 360명 정도가 있는데 1년차든 2년차든 3년차든 관계없이 변호사 실무수습을 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과정에?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울의 일류 대형 로펌이다 그러면 김＆장, 태평양, 광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변호사를 100명 이상 두고 있는 그런 대형 로펌이 우리나라에 한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8개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 확인해 보니까 전남대의 경우 360명 중에 김＆장에 10명, 태평양에 1명 등등 해서 17명만이 말하자면 100명 이상의 일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실무 수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SKY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거의 70%, 10명 중에 7명은 그 SKY 로스쿨 애들을 실무수습하게 하는 거예요. 총장님, 그런데 이게 어떤 점을 우리가 착안해야 되냐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왕 변호사 회사에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려면 이런 일류 로펌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무수습교육이지만 실무수습 기회가 결국 나중에 취업 기회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실무수습 받는 학생이 적으면 또 나중에 로스쿨 졸업해도 이런 일류 로펌회사의 취업할 확률이 그만큼 적어져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 특히 광장이나 율촌이나 충정 같은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받은 전남대 로스쿨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대형 로펌한테 총장님 명의로 공문도 보내셔 가지고 우리 애들 참 우수하고 다양한 법률과목, 교양과목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좀 실무수습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기회를 줘라,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교육 당국이나 또 다른 방법과 절차로 이것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로스쿨 학생이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50%, 지방이 50%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중에서도 특정 3개 대학 로스쿨 학생이 이런 일류 로펌회사의 변호사 실무수습 기회를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총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또 한 가지 시간이 좀 있어서, 아까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인용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런 내용이지요, 그 시가?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총장님께서 이제 뭐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이는 것 중에 정말 아까 교육에 관해서 고쳐야 할 것이 뭐고, 고쳐서는 안 될 것, 고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점을 국회의원들이 잘 지적해 주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이것만은 꼭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총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귀담아듣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쳐야 할 것과 고쳐서는 안 될 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이것은 공개할 것도 아니고 제가 교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귀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예,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대학 구성원의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나라의 고등교육의 뼈대를 또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 위원님께서 학자금 대출 관계에 대해서, 연체율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제가 올려도 될까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외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에서 100%를 다 회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아예 뉴질랜드나 스웨덴, 독일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 5% 정도는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법적으로 손실률 같은 것도 감안해서, 그게 복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정부 당국에서 해 봐 주셨으면 조금은 더 배려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 유성 출신 이상민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 노고 감사드립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전남대 이공계 학생들 소위 엑소더스가 전국 국립대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년 대비해서 6배나 되고, 다음에 지난해 1000명 가까이가 그랬고, 다음에 자퇴생 10명 중에서도 7명의 비율이 이공계 학생들이고, 4년 정도 따졌더니 한 2400여 명 정도 되네요. 이게 또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해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전남대에 무슨 특유한 사정이 있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특유한 사정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남대가 숫자가 중간치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도 아니고 최고위란 말이에요, 국공립대학 중에서도. 물론 이공계 학생들의 엑소더스, 이공계 위기는 전국적 양상이기는 하지만 전남대 특유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있는가는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은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지금 살펴보시면 늦지요, 총장님.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전남대가…… 아니, 총장님, 전남대 학생들 등록금이 인문사회계보다 얼마 정도 되나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니면 장학금 비율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전남대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발전하시는데 여기는 오히려 낙후되고 이렇게 되는가? 지금 총장님이 보실 때 이공계 위기, 이공계 학생들의 엑소더스가 이렇게 대거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전남대 말고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IMF 이후 구조조정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한 분야가 이공계였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서 과학기술자들이 제일 먼저 내몰림을 당한 이후에 그런 학습효과가 자식들한테는 다시는 이공계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엔지니어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 발전 성장동력에 이공계가,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핵적인 건데 지금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당 부분 위축되고 타격받고 있거든요. 아니, 총장님 전공이 뭐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총장님도 자제분, 아니, 손자 계시면 이공계 안 보낼 거예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니, 지금 총장님 웃으실 일이 아니라 전남대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전국 최고위를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내부의 원인 분석하고 대책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래서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성전자, 금호전기, LG디스플레이 등과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이공계 또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총장님, 나름대로 학교에서, 여기 학교 교수님들 와 계시니까 한번 숙의를 해 보세요. 원인 분석이 뭐고 또 학생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셔야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 한번 전남대 차원이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이라든가 국가 전반의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셔야 정책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희들도 대충 뭔가는 짐작이 되는데 짐작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량적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니까 전남대에서도 좀 해 주시고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다음에 WCU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의 실정을 보니까 1차년도에는 우수 사업 평가를 받지 않고 모두 다 보통 판정받았는데, 2차년도에는 4개 사업단만이 보통이고 2개는 미흡하다고 판정받았어요. 이에 대한 페널티로 15% 예산 삭감 받은 것 같습니다. 또 3차년도는 오히려 정밀정산에서 주의지도도 네 번이나 받고 했다니까 평가가 더 낮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WCU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인데 한 8000억 정도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했지만 사실 상당 부분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얼마 안 돼서 이명박 정부 퇴임 이후에, 임기 만료 후에 평가하면 아마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남대 이렇게 미흡 판정받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해외 학자들의 체류하고 관계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WCU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더 섬세하게 접근했어야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4개월을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이 선진국의 유수한 과학자들을 저희한테 접목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더 세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WCU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18대 국회 들어와서도 지적했지만 거의 해외 인물들의 일자리, 투잡 제공 또는 명의 대여 이런 것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그전에 지역 국립대학들에 지원했던 부분은 위축받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총장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언제 기회가 되시면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World Class University)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대학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BK21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에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CU를 유치하기 위해서 소위 해외에 있는 학자들 이름 빌려 가지고 명의 대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 주는 쪽도 받은 쪽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속임수에 가까운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 인식하고 계십니까, 총장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그러면 이를 시행하는 교과부 측에다가 문제 제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총장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전에 도가니 사태인가 뭔가 때문에 언성 높이다 보니까 저도 힘 떨어지는데, 총장님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같이 힘 빠지게. (웃음) 이상입니다.
마지막 이상민 위원의 질의는 확실히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총장님,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교수분들께서 힘이 빠진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입학사정관 고교-대학 간 방문 전무’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냈더니 거기에 소명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제가 낸 자료가 교과부로부터 받아서 낸 자료인데요, ‘고교-대학 간 방문 전무’ 그리고 ‘특강 전무’ 이것은 대학 측이 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왜 고등학교에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느냐 그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입시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고등학교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여러 고등학교 입시 담당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도 모셔서 전남대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특히 입학사정관 선도 대학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의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입학사정관제가 갖는 장점은 사실 특히 지방에 있는, 군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점수나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을 잘 발견해서 특히 국립대학 같은 데서는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그 학생으로서도 좋고 또 대학이 사회적인 사명도 다하는 것이잖아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입학사정관들께서 학교별로 방문해서, 학교에 특성 있는 교육과정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한다거나 또 어디는 어떤 교풍에 특별히 어떤 점들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등학교들이 일반계고등학교나 또 종합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똑같고 비슷한 것 같아도 학교마다 어떤 지역적 특성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교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가서 파악해서 프로파일(profile)을 잘 가지고 계시면 저는 그것이 대학에서 사정관들이 고등학교와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냥 가셔서 ‘전남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많이 오세요’라고 하는 측의 학교를 주로 홍보하고 또 ‘여기 들어오려면 이런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 말고, 그 학교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입학사정관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제안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리고 제가 기숙사 수용률을 보았는데요, 광주캠퍼스는 17.6%, 그리고 여수캠퍼는 25.8%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 학생 비율로 놓고 보았을 때는 광주캠퍼스가 한 53% 정도, 여수캠퍼스가 한 40% 좀 못 되는 정도예요, 타 지역 학생들 경우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면 학교 밖의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모로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숙사 준비를 좀 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쪽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거기도 이견이 있으시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정부가 좀 돈을 더 많이 빨리빨리 줬으면 하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예, 위원님께서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시전형료를 작년에도 지적했었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런데 제가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뒤에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 결과를 보니까, 공공요금 납부한 것 많다고 제가 또 지적한 건데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교과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지출할 계획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총지출이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전형료 수입이 10억 정도 그리고 총지출이 10억 정도인데, 그중에 공공요금을 3억 남짓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한 30%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년도와 비교해 보아도 비율로 보았을 때 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도 그냥 먹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는데, 그런데 개선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전형료 수입은 그대로 하고, 받기는 그대로 받고 사실 전형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많이 준다는 식으로 해서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하고 공공요금 비율을 낮추면,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아니잖아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렇지요, 전형료를 낮춰 주십사 하는 거니까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물론 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 점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이었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만큼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입학전형료부터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전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 오셨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대학의 우수강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학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강의가 있으면 공개를 해요. 저도 그것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 교수님들의 우수강좌 같은 것은 자체에서도 많이 공개하시고 그런데, 제가 공개한 것 보니까 주로 특강 오신 분들 그런 정도만 공개되어 있고 일반강좌 공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샐던 교수께서 철학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남대 교수님들 중에 강의 잘하시는 분이 계실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계시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 지역의 향토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풍류에 관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교양강좌도 많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올려서 대학이 학문과 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의 철학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입학사정관제마저도 이제는 사교육시장에서 스펙화되고 있어서, 저희보다 훨씬 진화의 속도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숨겨져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야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또 다른 사교육시장에서 그렇게 포장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골라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들은 가능하면 수능성적하고 관계없이 뽑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뽑아 놓은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이게 어느 선까지 진행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임해규 위원님께서 전문가시고 그러시니까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셨지 않은가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을 시키지 아니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정말 그 특수성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서로 조화로운 그러한 상태에서의 입학사정관제도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점검도 있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교육시장에서는, 저희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 서울로 갔고 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대학을 떠나서 사교육시장에서 대단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는 또 달리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점도 위원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한테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개선 방향이나 이런 점들을 주시면 좋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교과부와 연구를 좀 더 해서 교과부와 상의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연구비 수주를 1170억 정도 했는데 거기에 국가기관에서 연구비 수주한 것, 그다음 민간, 그다음에 자체 연구비 조성, 구분해서 보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북 고창ㆍ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국감 질의 때, 확인하겠습니다. 국립대학 발전기금 관련해서, 이사장을 총장님께서 겸임하는 것은 KAIST처럼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총장님,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주 잘하셨습니다. 농어촌전형 감소와 관련해서, 더 늘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됐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내년부터는 농어촌학생들이 일정한 성적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전액 주게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관련해서,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그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한테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정원도 좀 늘려 달라, 지원도 많이 늘릴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질의했는데 어떻게, 개선되셨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잘하셨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료로만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다음은 음주 피해예방 감시와 관련해서, 대학생 음주 비율이 94.4%이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성폭력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랐는데, 하셨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다음은 기성회계 세출에 대해서, 인건비로 20%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세워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직 개선이 안 됐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것 안 됐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면 등록금 문제가 우리 학생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구책으로 한 7500억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 이 정도 제시했는데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총장님은?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하시겠습니까? 자구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제가 일을 맡으면서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습니다만 장학금 수혜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자구노력이 7500억인데, 국립대학에서 시급하게 이것도 정부 요구대로 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또 교내장학금 현황을 보니까요. 전남대의 경우에는 20%는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50%는 성적우수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또 학부모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학금 중심으로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문제는 저희 정책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니드 베이스(need-based)냐, 메리트 베이스(merit-based)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거의 메리트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이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부 다 성적우수장학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저소득층은, 콜만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야기한 게 정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업성적은 생활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것은 아마 교육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성적이 낮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국립대 급여보조성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도 들어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소송 제기한 거 알고 계시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취지가 뭡니까? 지금 등록금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기성회비인데요. 기성회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이것을, 다음에 기성회비를 좀 낮춰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권,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야단이에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다른 대학보다는 많이 받아서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학문의 위기라고 그래요, 기초과학의. 기초과학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응용이나 개발 연구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기초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KISTEP으로부터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남대학교 기초연구 비중이 55.5%예요. 그런데 외국어대학은 91%, 이대는 76.4%, 단국대는 69.5%, 서울대학이 64.6%, 부산대학이 63.6%, 충남대학이 61%, 이게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총장님의 그런 신념이 기초과학 육성인데 여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연구비가 얼마나 되지요? 아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연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14억이면 자체연구비에서라도 이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 너무 배고픈 것이어서……
지금 프랑스의 대학 같은 경우 봐도 84.7%예요. 미국은 75.9%, 대학의 기초학문연구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기초학문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과학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는 인문학도 한번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추추가질의까지 할 겁니다. 김상희 위원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도 총장님께서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소신껏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저희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학교 구성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대 법인화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 생각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연말에 지난 12월에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각 지방의 국공립대들은 전부 앞으로 우리 대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총장님께서는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입장이셨지요? 어떻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는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이 효율성도 있고 공익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립대학의 교육을 효율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에 다양성과 그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적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전남대학을 놓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면 방향은 법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법인화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각 대학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판단할 수 없다’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지금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의견이 반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법인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말씀은 좀 지켜봐야 된다,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면 서울대 법인화를 지금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무리하게라도 법을 통과시켜서 법인화를 했어야 되는가,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고등교육에 관한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대학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기금예산이 2010년도에 150억에 불과하고 기성회비, 국고보조금 지원액도 2010년에 140억, 그다음에 산학협력단 예산도 2010년도 1808억으로 오히려 좀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총장님께서 법인화 관련해서 판단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남대학의 경우에 법인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직은 더 기초체력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재정의 상태로 봐서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질문 못 드리겠고요, 그런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과 관련해서 유사 중복 학과의 통폐합 문제……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됐던 얘기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런데 결국은 성과라 할까요, 성과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셨어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래서 결국은 워낙에 계획했던 것대로, 지금 통합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합하기만 하고 통합을 전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임기를……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뼈아픈 지적입니다. 작년 비슷한 질문을 김영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유사 중복 학과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4개 학과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유아교육 전공과 행정학과 이 2개과에 그쳐 있고 이번에 낸 통폐합 계획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주캠퍼스의 ‘컴퓨터공학 전공’을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전공’으로 변경하고 여수캠퍼스의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4개 유사 중복 학부ㆍ학과 해소계획 부분은 승인은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통폐합이 아니다, 그냥 학부를 각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흩어 놓은 것이고 좀 어떻게 보면 무늬만 통폐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이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총장님께서 지금 임기를 앞두고 좀 무리하게 통폐합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규정을 어기면서 진행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사조직개편위원회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 이 통합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통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교수회의 등 마땅히 거쳐야 될 프로세스에서 지금 반대 의결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묵살하고 그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이미 의결한 것도 묵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교과부에서 학내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전제를 달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장님께서 약간 초조한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나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을 시킨 건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어떻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성과 위주로 이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대학의 학사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때도 있습니다. 또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요구받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전 교직원한테 서한문을 보내서 학사조직의 개편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개편안에 협조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시지만 구체적으로는 생물공학……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생명과학학부인가요, 거기의 경우에 지금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래서 어쨌든 교수회의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내용을 교과부에 최종안으로 만들어 내서 승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과부도 할 수 없이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그냥 진행이 잘될 수 있을 것인가, 통폐합을 진행시킬 것인가, 저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전망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뭔가 총장님의 새로운 특단의 결단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하나인 평의원회하고 학무회의 등 학칙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학사조직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립대학통폐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재검토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 출신 유성엽 위원입니다. 총장님께서는 현재 대교협 부회장 맡고 계시고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다음에 총장협의회 회장 그렇게 맡고 계시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최고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손색이 없겠네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위원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장님 등 21명 공저로 ‘새로운 대학을 말하다’ 금년 3월 달에 출간하셨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 책을 구해서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총장님 말씀 중에 명언이 하나 있어서요. ‘대학 혁신은 학과 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 본래의 정신, 즉 진리탐구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총장님께서 쓰신 내용이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이 말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주호 장관이 이것을 이해를 하거나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니,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주호 장관의 교육정책 운영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말뜻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것 같아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좋습니다. 이번에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 수렴을 했더니 전남대 측의 의견은 2단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셨고 두 번째로 총장직선제 폐지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지요? 그것은 앞에서도 아마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이고. 그런데 총장 성과목표제에 대해서는 유보의견을 내셨어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왜 그러셨나요? 왜 유보의견을 내셨지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지요, 어떤 뜻인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유보가 찬성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하기 힘들 때 유보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총장 성과목표제를 찬성한다라면 어떤 조건이 더 성립이 됐을 때 추가가 됐을 때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는 총장 성과목표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금 시행해야 할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쪽에 가까운 유보의견이네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예, 그 문제는 대학의 현실을 좀 더 파악했었으면 합니다. 이게 미국식으로 한다면 대학의 공대학장님 같은 분도 공장장이랄지 이런 분을 모셔서 할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기성회계 개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급여보조성 경비 문제를 지금 우리 전남대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한 18.9%를 급여보조성으로 쓴단 말이지요. 또 한 53만 3000원 정도를 지금 학생 1인이 급여보조성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 평가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를 받아 쓰는 대학 4위,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1.5% 삭감 지시 받았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기성회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유보의견을 내면 몰라도 반대다라고 의견을 냈단 말이지요. 왜 반대라고 의견을 낸 것이지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반대 배경이?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자료상으로는 마치 전남대학이 기성회비를 가지고 우리 교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많이 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실제 전남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받는 인건비성은 저희하고 대비될 수 있는 국립대학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은 찬성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국립대학에 비해서도 적고 사립대학에 비해서도……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교원들 보수가 적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이 문제 개선을 반대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어떻든 병행이 되어야 된다, 국립대학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또 회계제도도 사실은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생명과학기술학부, 작년에 생기부라고 줄여서 하던데 거기 강의실이라든지 실험실 여러 가지 학생실이 보니까 완료가 됐다라고 나와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료를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건 지금 완료라고 해서는 안 되고 생기부 관련해서는 뭔가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던데 말이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생기부라는 데가 어찌 보면 이공 부분하고 공학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학문 흐름으로 나가 보자 해 가지고 2003년도에 통합을 하신 거란 말이지요. 그랬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2003년도에 통합을 했던 건데, 이것을 다시 해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이 나왔어요. 이게 아까는, 물론 김상희 위원님 질문과도 좀 관련됩니다마는 이걸 왜 해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버리는 거지요? 2003년도에는 참 의욕을 가지고 생기부 통합을 하겠다, 융합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갖다가 기껏 강의실, 실험실 해소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건 어떻든 뒤통수를 치는 격 아니에요? 해소해 주는 척 하면서 해체시켜 버린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해체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명과학이야말로 융합 학문입니다. 그 융합 학문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대학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대학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불과 8년 전에는 엄청난 결단으로 융합을 결정해 놓고, 이게 사실은 해체 효과도 별로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수캠퍼스에 그대로 생명산업공학과 전공 남아 있지요, 이번 개편 시안에 의하더라도?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다음에 생기부에 기존에 있던 3개 전공, 생물공학전공, 생명과학전공, 또 시스템생명공학전공도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으로 각각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 있지 이 학과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런 작업 중에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어떤 근본적인 통폐합의 효과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작년의 생기부 강의실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보면 마치 강의실 해결해 주는 척 해 놓고 ‘이 새끼들 까불고 뭐 하고 하니까 뒤통수 쳐서 깨 버린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들은 교수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생명과학기술학부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종합적인 학문인데 그 생명과학을 위해서 수백 명의 교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는 기초학문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 가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는 게 우리 애들을 더 튼실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생명과학은 단순하게 생명과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발전시키려면 기초과학인 물리, 화학, 생물, 심지어 전산학까지 함께 공부해야만 융합적인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연과학의 틀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는 게 우리 애들한테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명과학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 TO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제 질문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이학과 공학의 융합적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흐름으로 나가겠다라는 결정, 판단은 잘못된 것이네요? 2003년도 그때 총장님 재직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2003년도 결정이?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는 아마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상존하고 있고 학칙 위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거 8년 전에는 또 융합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고려했었습니다. 저희 대학의 의견을, 또 저희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 때 추가질의를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생략하시고요. 정두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유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민주당의 김유정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신경구 본부장님 소관이신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제가 전남대 국감 중이라고 그랬더니 제 트위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남대 국제교류 분야 업무 관련해서 그곳 교직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남대의 발전과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더니 아직 못 보셨는지 답이 없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잘하셨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제가 기성회계 관련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BTL 생활관 때문에 지금 보니까 시설비의 한 4분의 1 가까이가 시설임대료로 상환되고 있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연간 46억 정도인데, 지금 몇 년째 상환 중이세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예, 20년 동안 960억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46억은 대학시설비에서 상환하시고 그다음에 또 자부담해야 될 상환액 중에 25%인 15억 3000만 원 정도는 지금 학생들이 충당하고 있는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재정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관도 있고 BTL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생활관도 있는데, 그러면 일반재정 사업으로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은 부담이 없고 BTL 사업으로 입주한 학생들은 시설임대료를 내고 있고 이런 형편입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비로 만들어진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하고 BTL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의 부담은 사실 등록금 부담에 더해서 생활비의 부담이 같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의 부담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통상 사립대학에서 BTO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는데 국립대는 BTL이 대부분이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니까 이게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면세 혜택이 있냐, 없냐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법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업무 보고에 보니까 이것을 별도 회계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연간 46억 상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아까 노후시설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어떤 부분들에서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희 국립대학, 전남대학의 1년 평균 시설비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 50억을 갚고 나면 실제 전남대학 발전을 위해서 시설에 투자해야 할 돈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과부 실장님 계시나요? 어느 분이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별도 회계로 시설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전남대에서 다른 노후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새롭게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 왔었는데, 별도 회계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과학기술인재관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하고 여러 대학에서 지금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일단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경우가 국립대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지금 국립대의 기숙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BTL과 국가 예산으로, 그래서 모든 국립대의 문제라고……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대부분의 국립대가 전부 다 두 가지 형태의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그러면 공통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다른 대학의 경우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또 다른 국립대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충을 별로 말씀하신 대학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전남대에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사업비에서 나가는 상환금의 정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학교도 있고 비중이 적은 학교도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이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 저희가 또 예산소위 논의할 때도 이것은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재관 이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김진표 위원님께서 교육부장관 하실 때 BTL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지원해야겠고 그래서 처음으로 BTL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국가 재정은 한계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지원해야겠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자는 시스템인데, 아마 이제는 조금은 보완할 때가 됐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서면으로 하시고요. 이상민 위원님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총장님, 지금 로스쿨제도를 각 거점국립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다들 부딪치는 모양이에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께서도 로스쿨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전남대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기본적으로 로스쿨이 생각하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시스템입니다. 재정적인 지원, 인적,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힘든 시스템인데 그걸 지탱하라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도 또한 좀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로스쿨 유치할 때는 전남대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 지역 출신 정치인도 계시지만 엄청나게 노력하셨잖아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지금 와서, 그럼 이것 유치할 때는 그렇고 ‘정부가 다, 국가가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기에는 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로스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정한 교수님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을 충원시킬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저희 국립대학에서 로스쿨을 만들었다고 해서 별도로 교수 TO를 정부에서 줘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대학 학과에서 TO를 줄여서 로스쿨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정말……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또 하나는 정말 현실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모셔 오기에 국립대학은 대단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샐러리(salary) 시스템이 달라서 훌륭한 일선에 계신 분을 모셔 와야 하지만 국립대학은 공무원 봉급체계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시기에는, 모셔 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국립대학이 저희들이 유치는 했습니다만 정말 양질의 로스쿨을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모셔 오는 데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충원 부분에 재량이라든가 재원 확보라든가 또 실무가들을 초빙으로 교원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당초부터 예정된 것 아니었나요? 당초에는 교수 충원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남대학교에서 그때 이렇게 제안한 제안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에서는 그걸 다 이행하시나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러면 전남대는 이행을 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로스쿨이 혼미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교수를 초빙한다고 할지라도 보다 훌륭한 교수를 모시고 오는 것하고,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예측이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누가 감당하기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냥 그때 로스쿨 유치할 때는 과열경쟁 하다 보니까 이겼건 졌건 현실적 사정을 고려치 않고 유치경쟁을 벌었는데, 하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학 측도?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감당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상을 생각한다면 최상의 목표가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실무가 출신의 교수확보를 하는 데도 애로점 겪는 것이고 그때 그 부분이, 보수나 여러 가지 대우 부분이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할 것이 지역의 인재, 지역에 필요한 로이어(lawyer)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게 지역대학에 부여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지금 자꾸 얘기가 빙빙 돌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거지?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전남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우리 전남대가 해야 될 역할, 특히 법조인 양성 활용 다 그것 공감한다고요. 하는데, 그래서 전남대가 했을 때 이게 지금 전남대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남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걸림돌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가 판별이 돼야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총장님이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교과부한테 요구할 것은 우리가 관철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이렇게 협약 맺을 때, 로스쿨 유치하면서 조건하고 협약 맺을 때의 약속대로 중앙정부가 안 합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 법전원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대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말씀하세요, 참고니까.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총장님이 사실은 법전원 현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다른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요, 당초에 우리가 인가신청 할 당시에 제시했던 그런 것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교원을 채용할 때에 있어서도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워낙 좋으니까 가고, 또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에 안 내려오려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과부에서도 오셨지만 저희들 법학전문대학원이 두 군데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인가신청 할 조건은 교과부에서 하고, 또 변협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기관의 평가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의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교과부에서 모집정지 학교 명령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물론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가신청 할 때, 아주 간단한 예인데 ‘정보검색실에 인원을 160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설립된 후에 보니까 정보검색실이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다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학교 내에 인프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컨대 정보검색실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제재 명령이 내려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인데요. 교과부에서 그것 때문에 모집정지를 내리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80%를 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점점 경제적 환경이 좋은 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회적 취약계층이 줄어듭니다. 주고 싶어도 없어요. 저희는 이제 10%의 정원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전액을 주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회환경 또는 경제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그런 배려 안 하고 ‘당신네들이 먼저 인가신청 할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맞춰야 되지’ 무조건 융통성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장님이 말씀하신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원장님,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그러면 저희들 법전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로스쿨이 왜 혼미를 겪고 있는지, 그런 애로점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제가 잠깐만 한 마디, 제가 국립대학 법전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학교 명령 모집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누가 들어도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강원대는 당초에 100%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강원대학에서. 40명이 정원인데, 그런데 78%인가밖에 안 줬어요. 그래 갖고 지금 모집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강원대 원장한테 물었더니 누구나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이라네. 교수님!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저 윽박지르기 때문에 강박증 걸렸는데요. (웃음) 교수님, 원장님! 뒤로 가시고요.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신경 쓰느라고 지금 잘 들리지도 않아요.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예, 마무리할게요. 총장님! 지금 전남대 상황 보니까 시간강사가 3년 동안에 한 100명 늘었는데 전임교원 확보율은 83%예요. 반면에 강의 비중은 63.4%고 시간강사 비중이 늘었는데 왜 그런지, 그에 대한 폐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리고 특히 아까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께서 로스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잘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의 마지막으로 김춘진 위원님, 정확하게 5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일 적게 했어요, 타임 재 보라고 제일 적지. 전북 고창ㆍ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이제 입학사정관제도 실시한 지 5년이 흘렀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비교적 내신성적이 나쁘겠지요, 창의력과 잠재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전남대학을 보면 더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높습니다. 작년에 전북대학을 지적을 했었는데 전북대학은 지적하고 난 다음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성적에 대한 부담 이런 걸 보면, 지금 자료집을 드렸는데 3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이렇게 오히려 내신관리에 부담이 되고 또 수능이 부담이 되고 똑같습니다, 거의 다. 상대적으로 보면 내신관리 부담이 경감된다 하는 것이 다 합쳐서 13%밖에 안 돼요. 수능 부담이 안 된다 하는 것도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담이 되지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도 과외공부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개인지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혹시 여기에서 사정관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에 가서 입학사정관 교습하는 사람 없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스카우트되신 분들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인재 양성을 해서 학원의 강사로 간다면 안 되겠지요.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학사정관제 소중한데, 왜 이렇게 입학사정관제도를 내신성적이 높은 사람을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서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뽑기가 쉬워서 그렇겠지요. 변별력이, 잠재력이……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학부형들이, 이를테면 수능 성적이 50점이 낮은 학생이 더 좋은 학생보다 앞선다고 하면, 대학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아마 공정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입학사정관제도마저도……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가 필요 없는 제도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래서 아까 우리 임해규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때가 됐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국립대 발전기금이 서울대학이 51.9%를 독점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지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여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없을까요? 서울대학에서 한 20%는 떼서 다른 취약한 대학에다가 주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는 당연히 이런 제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대교협 부회장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대학에 박물관 있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박물관을 보니까, 우리의 소중한 유물이고 역사적인 교훈이 많이 유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 유물 숫자가 전남대학에 걸맞지 않게 좀 적어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리고 관람객 숫자도, 방문객 숫자도 적고요. 물론 다른 대학보다는 많습니다, 다른 대학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박물관을 운영하는 인력이 5명으로서 국립대학 중에 가장 적어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떨지요?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지역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TO는 전부 국가 TO입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이 국립대학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 제일 하위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전원에 대해서, 의대로 회귀하는 이유를 의전원에서…… 이 질의만 마치겠습니다. 의전원 출신자들이 대부분 개업을 희망하며 기초의학 연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과거에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의전원 입학자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자로서 졸업 후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의전원 의대로 복귀 하셨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저희는 복귀 결정 했습니다. 2015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의전원은 이렇게 복귀하고, 치전원은 어떻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치전원은 어떻게 기초과학연구에 지장이 없고 또 지역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양 대학의 교수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학본부는 그 단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전원, 치전원에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그렇게 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김유정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두언 위원님으로부터도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10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오늘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립대학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과연 매년 바뀌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서 대학별 운명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2010년도 지표값을 활용할 때하고 2011년도 지표값을 활용할 때만 해도 이번에만도 현격한 대학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현재의 지표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교내 취업률을 높이게 하면서 취업률을 높여 나가고 또 재학생 충원율 높이기 위해서 졸업유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편법이 국립대학에 횡행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국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시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소신을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정장학금은 아무래도 소득연계장학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법정장학금 10%는 소득연계장학금으로 법에서 확정하자 이런 논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장학금을 주라고 할 때는 성적 좋은 학생 장학금을 주라고 법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의 입법취지를 받고 성적 장학금을 줘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면 그것은 대학에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겁니다. 우선 유치하고 보자,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감당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요청에 따라서 대학 내에서의 구성원들의 의견과 다르게도 진행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4일 화요일 10시에 대덕연구단지에서 기초기술연구회 등 14개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수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