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재 특임장관께서 공석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 국정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순서로 인사와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두 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황영철 위원님의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원내부대표가 돼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이름 가지고 그렇게 불만이 별로 없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름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운영위 할 때는 여당석 제일 끝에 앉아 가지고 화면에도 잘 안 비쳐 가지고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야당 위원님들 앉은 자리로 저를 보내 가지고 여당이지만 야당처럼 운영위원 역할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모든 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회 운영을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실 우리 황영철 위원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다시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시게 되어서 배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3권분립과 견제, 균형이라는 우리 헌법상의 정부 운영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 업무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우리 위원들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보고하시고 대답하신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하고도 충실한 국정감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이 요구된 증인 중에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과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전국의 주요 사건 및 위기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즉각 대응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우리의 관행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인종 경호처장과 조용순 경호본부장 역시 경호 현장에서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관행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을 허용하였습니다. 사전에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었고 양당 간사님들께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대통령실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실 실장 임태희 정책실장 백용호 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박인주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경제수석비서관 김대기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진영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박범훈 홍보수석비서관 최금락 총무기획관 김백준 기획관리실장 장다사로 정책기획관 이동우 미래전략기획관 유명희 녹색성장기획관 김상협 국제경제보좌관 이종화 경호처 차장 안종하 기획실장 임희섭 안전본부장 서성동 지원본부장 최은석 경호안전교육원장 최기호 특임장관실 장관직무대행 김해진 특임실장 김기룡 제1조정관 김좌열 제2조정관 최유성 제3조정관 남형기 특임지원과장 정부효 대변인 채성령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통령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임하여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선진 일류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적 숙원사업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유치하였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적과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통령실 전 직원들은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높은 도덕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극복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 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위기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국제 공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지난번 8ㆍ15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공생발전은 그간 제시된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아우르는 진화되고 확장된 국정 철학입니다.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 국가 발전과 개인 발전, 환경 보전과 성장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모델입니다. 공생발전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실천되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개혁, 녹색성장, 과학기술 육성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1년도 국정감사에 참여한 저희 대통령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용호 정책실장입니다. 김효재 정무수석입니다.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입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입니다. 김대기 경제수석입니다.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입니다. 박범훈 교육문화수석입니다. 최금락 홍보수석입니다. 김백준 총무기획관입니다.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동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입니다.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입니다.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입니다. 안종하 경호처 차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경호처장, 민정수석, 국가위기관리실장 그리고 경호본부장은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재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재 정무수석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정무수석 김효재입니다.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현황, 경호처 업무현황,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장, 경호처장, 정책실장, 9 수석, 5 기획관, 1 보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456명, 현원은 441명입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800억 1600만 원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793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ㆍ추진 중이며, ‘공생발전’ 기조하에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 실천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대통령 자문기구와 주요 회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헌법상 자문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 운영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대통령실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8ㆍ15 경축사를 통해 천명한 공생발전의 실행과 확산을 위해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생발전은 그간 제시되었던 녹생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아우르는 확장된 국정철학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공정사회 실천을 견인하기 위한 과제별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8쪽입니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서민층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녹생성장의 시장성과 창출과 녹색사회ㆍ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자, 법ㆍ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를 위해 민간부문 고용창출력 제고 등을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체계 개선, 이상기후 등에 대응한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와 원자력안전 체제 강화, 자율과 다양의 교육 개혁, 대학구조 개혁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평창동계올릭핌 유치 후속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정상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국과의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APEC 등 다자 정상회의를 활용하여 주변 4국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 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안보 진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선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 경제ㆍ통상 외교와 함께 에너지자원 협력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13쪽입니다. 다음은 경호처 업무현황입니다. 경호처는 처장, 차장 및 5개 실장ㆍ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24명입니다. 14, 15, 16쪽입니다. 현정부 들어 현재까지 국내행사 2601건, 해외행사 37건, 국빈경호 144건 등 총 2782건의 경호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호처의 예산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요구해 주신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대통령실 조직 변동 내용입니다. 금년 1월 1일 국가위기관리실장을 신설한 바 있고, 9월 8일에는 녹색성장기획관을 신설하여 1 대통령실장, 1 정책실장, 1 경호처장, 9 수석, 5 기획관, 1 보좌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19, 20, 21쪽입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관해서는 2010년 12월 16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감사원 결산 감사를 수감하였고, 그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임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김진표 대표님, 김낙성 대표님, 노철래 대표님, 권영길 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특임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차관인 제가 2011년도 특임장관실 국정감사 관련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특임장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특임장관실이 신설된 후 독자적으로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년 국정감사는 특임장관실의 기능 및 역할 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 한 해 특임장관실은 청렴ㆍ공정 사회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핵심적 토대라는 인식하에 현장 중심의 특임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는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의 차원에서 부단히 만나 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현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그 결과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특임장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룡 특임실장입니다. 김좌열 제1조정관입니다. 최유성 제2조정관입니다. 남형기 제3조정관입니다. 정부효 특임지원과장입니다.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업무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ㆍ정당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정당관계자 등과 총 134회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개 정당들이 참여한 여야 정당원 대상의 해외연수는 현재까지 3회 실시하였으며, 정당원 상호간 소통의 소중한 기회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 정당원 해외연수는 상대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가 적은 원외위원장, 시도당 여성 및 청년간부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향후 계획은 국회 운영위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정당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여야 정당원, 행정부 국회연락관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시민단체와의 소통 업무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 시민단체대표, 종교지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전업활동가 등이 참석한 세 차례의 시민단체 해외연수와 네 차례의 연찬회를 통해 민관 소통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13개 단체, 하반기에 10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통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향후 계획은 시니어ㆍ여성 활동가 등이 참석하는 해외연수를 세 차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요 특임업무 지원입니다. 정부중점법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입법의 효율화를 지원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중점법안 입법률이 66%로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였습니다. 민생 현장방문, 특강 등을 통해 국정철학이 제대로 전파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론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 특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특임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에 따라 중점법안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장관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임장관실 전 직원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향후 특임장관실의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임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사저와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 대통령이다. 선도적 투기 아니냐. 그리고 내곡동은 잠재적 부동산 투기지역인데 하필이면 왜 거기를 가느냐. 역대 대통령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저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필이면 왜 강남으로 가느냐. 구로동이라든가 아니면 중랑구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및 주택 매입내역, 면적, 매입일자, 매입금액, 권리자 및 지분 등을 지분별로 정리해서 관련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대통령님의 아들이지요―이시형의 자금출처 상세내역,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만기금리 그리고 사인 간 차용일 경우에 차용증 사본 또는 대여자ㆍ아들과의 관계, 차용금액, 만기, 금리, 상환방법, 차용증 작성 여부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저 건립과 관련한 청와대의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호시설 건립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저 및 경호시설의 면적, 시설현황,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의 소요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사저 매입을 본인 또는 부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보통 대통령님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영부인님 명의로 하는데, 다른 사람, 아들이나 손주 명의로 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재산신고 시에 아들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 및 아들의 재산내역, 과연 아들이 이렇게 거액의 사저 매입비를, 구입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17번지와 20-30번지가 청와대에 의해서 매입된 이후에 밭에서,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면 엄청난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20-17번지와 20-30번지가 청와대에 의해서 매입된 이후에 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민 수석께서도 자료 제출……
비슷한 것, 저는 간단한 겁니다. 9개 필지지요? 필지가, 총? 9개 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과 부지매입 이후에 취득세ㆍ등록세 납세증명원 이것만 보내 주십시오, 저한테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우선 주질의의 시간을 7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는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 대하여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유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을 출신 한나라당 유일호 위원입니다. 우선 대통령실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깨끗한 정부, 도덕적인 정부를 지향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른바 측근’으로 구속되신 분들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도 청와대의 수석을 지내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된 일이 있고…… 요즘에는 더군다나 알 수 없는 사건, 지금 물론 뭐 이게 확정이 된 사건이 아닙니다마는 SLS 관련이 되어 가지고 여러 논란과 의혹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역대 정권이 다 정말 소위 측근, 친인척, 청와대를 포함한 측근 비리 문제가 이제 막 불거지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이명박 정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좀 희망을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은 어떤 각오로 이거를 하실 것이며 또 실제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향후의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것인지 여기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떻든 지금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다 밝혀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와대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책임자로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와대는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출범 당시에 여느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출범을 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통령 주변에 또 청와대에 근무하던 이런 인사들의 그런 문제가 터지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회의 또 책임자급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자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진짜 사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저희들 스스로 하려고 지금 그런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출범 당시의 각오,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것만 가지고 안심한다든가 안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또 하나는 요새 공직자, 이것은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총리실이 담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청와대에서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문제라든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 내부의 단속과 마찬가지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출범시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작거나 효율적인 정부, 이렇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래서 사실 많이 그런 방향으로 했으나 요즘 이제, 아마 이 문제는 작년ㆍ재작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도로 늘어났다든가, 작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이 위원회가 늘어났다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또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공공기관 정원이 결국은 도로 늘어났다든가 기금 같은 것이 이게 정원과 관계되지만 기금도 숫자가 도로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이 참 처음 목표와 다르게 됐다는 것이 답답하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그렇지만 이제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해서 이걸 좀 그래도 처음 목표했던 바대로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수라든가 또 공직자 수가 최근에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부의 전체적인 그러한 정책 기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또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유념을 해서 정책의 어떤 방향 기조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좀 더 뭔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정말 의외의 경제위기, 그야말로 제2차 위기가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수가 상당히 제한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물가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참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 상실감의 근원이 저는 물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지금 이제 정책 수단이 오히려 정말, 지금 위기가 완전히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 정말 물가에 대한 정책 수단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갑갑하고 해서 어떤 방안으로 지금,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경제 부처와 협조를 하시겠지만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대처하실 생각인지 그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가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지금 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목표입니다. 특히 물가 문제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셨듯이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을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하여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 안정을 말하자면 이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최대한 시장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을 가속화시켜서 물가에 대한 오름세를 좀 꺾도록 시장 개방 내지는 경쟁의 촉진,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독과점 품목에 있어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도 아울러 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물가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민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무안군ㆍ신안군 출신 이윤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실장 임태희
요즘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신재민 차관이 어제 검찰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출두 모습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또 신재민 차관 본인도 일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측근으로서, 또 정부 구성요인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마치 사법부를 비웃고 국민을 아주 무시하는 그 어떤 자세로 검찰청사를 마치 즐겁게 소풍 가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국민정서를 아시는 분인지, 정말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고, 또 최근에 청와대 이동관 수석은 또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문자로 희롱을 하고 또 재문자를 보내고, 이게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어떤 대표기관인데 이런 일들이……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할 분들의 이런 두 가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청와대 참모진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도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대통령실장으로서 사과 한 말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모시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어떻든 자그마한 구설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점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민 차관은 금의환향하는 개선장군도 아니시고 또 그렇다고 어디 유적지를 찾아가는, 소풍 가는 행렬의 대원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분의 표정을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청와대에 있는 모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의 생각이 신재민, 이동관 두 분으로서 모든 게 지금 국민들한테 비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어디에다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그러나 절대적으로 국민의 정서를 고려했어야 된다…… 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사저로 쓰려고 하신 건지 이시형 장남 명의로 사저를 사용하려고 하셨는지, 어찌됐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말씀드리자면, 이 사항은 우선 저희 홍보수석이 어제 부분적으로 해명을, 설명을 저희 청와대를 출입하는 언론인들에게 하였습니다. 보도가 다 됐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퇴임 후의 사저는, 어떻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소유하고 계신 사저에 계속해서 퇴임 후에도 머무르기에는 그 주변 환경이 경호상, 그리고 국회에서 지난번에 경호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을 때 도저히 그 책정해 주신 예산으로는 지금 논현동 소재의 사저에는 사실 수가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책정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저의 위치를 아마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절차는 사저에 대한 그 매입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거 대통령 시절부터 늘 그 업무를 집행해 오던 경호처의 직원이 과거의 전례에 준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규정에 입각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끝내고 또 말씀하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저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지요. 그러나 국민의 정서를, 여러 가지가 지금 의혹 덩어리처럼, 의혹 덩어리가 불거지는데 어찌 됐든지 과거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최고, 사저 구입 면적이라든가 비용…… 뭐 면적까지는 아닙니다마는 16배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대변인들이 아방궁이다 어떻다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결정 지어준 예산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적인 의혹 덩어리로 계속 커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를 여쭤 보지요. 친척들에게 5억 2000만 원을 빌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셨을 건데 혹시 5억 2000만 원을 친척 누구에게 빌리셨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뭐 가족, 가까운 친척에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라든가 명의 문제, 내곡동이 지금 보금자리 주택지로서 굉장히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좀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예산 규모가 약간 빚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 준 것보다도요. 그리고 명의 문제가 국민들이 이걸 쉽게 납득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위치 선정을 지금 내곡동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보금자리가 들어서고 하는 그 지역인데, 이게 정말로 공정하게 제대로…… 어찌 됐든지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정서에 이게 부합한지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저희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전 재산을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투기를 하거나 이러실 처지도 아니고, 그러한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경호처에서 여러 가지 경호 목적상 구입한 것이고 원래대로라면 논현동의 사시던 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그 주변의 땅 시세로 인해서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갈 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운영위원회 제303회 제3차 회의를 개의했으면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 한나라당 유재중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내년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만, 공생 발전에 대해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도 공생, 공정한 사회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공생 발전이라는 것은 뭔가요, 간단하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지요, 온 국민이 고루 좀 잘 살아보자.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좀 차치하고라도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방과 수도권에, 본 위원이 지금 18대 의원 들어서자마자 계속적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생각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어떤 격차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좁혀져 나가야 되는데. 또 20세기의 국가 중심에서 21세기는 지역 중심, 지역발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고 또 제120조 등에도 포함돼 있는 국가 정책의 기본 이념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골고루 각 지역도 발전해야 한다는 철학을 이 정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 말입니다. 저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 전체의 땅값이 서울 강남구의 땅값보다도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인데, 광역시인 부산시도 이런 실정인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가 정말 입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천 없이 말잔치에 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 이전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대통령께서 수차례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신 사업이고, 2011년 초까지 모든 기관 착공을 완료하겠다고 대통령 보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통령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실장님이……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사업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당초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독려를 하지요, 독려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하셨고……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런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일피일, 이것이 반민주적 기득권을 주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행정이 신뢰를 얻고 또 우리 정치권이 신뢰를 얻는 것 아닌가 합니다. 저도 정책의 신뢰를 잃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역에 내려가면 공공기관 이전 곧 올 거다 올 거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뭐 예산ㆍ배정, 그러나 지금도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잡스가 혁신적 일을, 일으켜서 그렇게 존경을 받듯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되지 않는 데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의지가, 혁신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요. 잘 진행되면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대통령, 그 혁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공공기관 이전 확실히 그 약속대로 지켜진다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약속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방민들이 홀대받았다고 생각하고 불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요. 물론 문제가 많겠지요.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을 떠나서 정책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 한 단적인 예로 부산의 국제영화제가 15, 6년이 걸려서 아주 성공리에 자리 잡았고 대통령께서도 부산을 방문하셔서 영화의 전당 오픈식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셔서 정말 아시아 영상 중심 도시다, 이런 정도로 또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국제영화제가 이제 세계적인 영화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영화촬영소, 다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중지를 모아 가지고 국제영화제로서 자리 잡고 성공은 가져왔는데, 영화의 전당도 오픈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꼭 부산만을 생각지는 않고 이것이 하나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고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되는 어떤 단적인 사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영화인들이 내려가기 싫은 것, 이런 것을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약속이 좀 지켜지도록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시아 영상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따르면 정말 세계적인 영화제로서―부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서―칸영화제를 능가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선택과 집중으로 키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실장님이 한번 주도적으로 생각해 주시는데, 문화부에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한번 언급을 좀 해 주시기를,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것 하기에는 너무 조금 남았는데 다음 추가질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실장님, 현재 지금 목하 국정 현안이 온통 산적해 있습니다. 퇴임이 대통령께서는 1년 반이나 지금 남아 있고요. 서민들은 전ㆍ월세나 물가고에 대해서 상당히 아우성인데 벌써 퇴임 후 사저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를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 사저 구입 문제는 퇴임 후의 거처를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논현동의 과거에 거처하시던 그 사저로 돌아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예산 심의 시에 국회에서도 심의해 주셨다시피 논현동 사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경호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예산상으로나 여건상 적절치가 않다 또 예산을―그 당시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예산을―감안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해 주신 예산에 맞추어서…… 이것도 또 물색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전임 대통령 시절에 사저 준비에 관여했던 바로 그 직원이 경호처에서 이 일을 담당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으셨는데 지금 일찍 구입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일찍이다, 늦게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해서 사저를 건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년 퇴임 후에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이시형 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약 3600만 원 재산신고가 됐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앞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이시형, 그러니까 자제분 명의로 하게 된 것은 과거에도 일단 계약 직전까지 물색을 하고 가령 그 거래, 그러니까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명의를 과거 대통령께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답니다. 왜인고하니……
대통령실장 임태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신이나 사모님 명의로만 되어 있지 자녀들 명의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되어 있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제분들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시형 군은 현재 미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의를 교섭할 때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재산을 다 사회에 내놓으신 마당에 무슨 재산을, 아까 어느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투기하고 관련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무슨 새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측근 비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하면 대통령선거 시에 과거와 같이 문제가 될 만한 기업들로부터의 후원이나 이런 것은 일체 받지 않았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출범한 정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시종일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 그 완벽성을 유지하려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에 어떻든 주변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바로 대통령 측근 비리는 앞으로도 절대 예방되어야 되고 발생할 경우에는 일벌백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 또는 사법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8년 취임 이후에 벌써 측근 비리가 14명이 발생이 됐고요. 더구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는 항상 그 중심에 측근 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SLS 그룹이란 데의 여러 가지 폭로에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적어도 대통령께서 재직하시는, 또 대통령을 모시는 이런 위치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일을 야기시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사촌형님께서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투자 이권 사업에서 사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든 사법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나만 완벽하다고 해서 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기 때문에 측근, 또 친ㆍ인척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누차 천명한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이런 것이 터지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 말씀으로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또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이라면 한두 명의 측근 비리가 생기면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정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니, 당신만 깨끗하다고 다 깨끗한 것이 아니고 친인척과 주변이 깨끗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장 임태희
이런 일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조사를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누차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참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창피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 측근들, 또 여러 가지 기회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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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오후 질의 안 하고 미리 한 방에 한 2분 정도 더 줄 수 없겠습니까? 보충 질의 안 하고요.
이의할 분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윤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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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태희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수석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대통령 사저 문제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묻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논현동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경호 시설을 짓다 보니까 결국 내곡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윤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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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장 임태희
저도 보도에 난 기사를 봤는데 아마 경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40억 조금 넘는 땅을 사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국유지입니다. 경호상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거고 순수하게 사저를 위해서 매입하신 것은 약 140평에 해당하는 대지지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별도의 거래고, 별도의 거래지요. 다만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경호시설이 들어설 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땅을 사면서 아마 한꺼번에 그게 전부 사저 땅 아니냐 하고 이렇게 조금 국민들께서도 오해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윤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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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지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랬었지요. 그때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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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장 임태희
윤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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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때도 경호시설 설치를 예산으로 지원했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갖다가 너무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의연히 대처하시고…… 지금 국민들은 우선 대통령 사저나 이런 것보다도 경제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정책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 관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의 위상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예. 여러 업종이 지금 수출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신장을 하고 있지만 조선업종이 특히 더 대한민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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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조선산업은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1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보다 조선산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품목으로서는 조선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 내지 2등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조선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후판 가격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해 있고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주도 어렵고 수주가격도 낮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실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정부 내에서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은 조선업계에만 한정돼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그런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조선업계의 특성상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 보증 확대를 위해서 이 자본금을 확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러한 금융 지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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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선 수출의 60%가 지금 해양플랜트거든요. 해양플랜트입니다. 기존의 선박은 아니고, 기존의 선박들은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해양플랜트가 60%인데, FPSO나 드릴십 이런 가격이 전부 다 2조, 3조한단 말입니다. 그걸 지원, 보조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간 금융은 이미 선박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입은행의 자본의 4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보증을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신공여한도를 삭제하자 이런 주장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그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여신공여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출입은행의 보증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위원
의원정보
여신공여한도라는 것이 1998년 경제위기 때 말이지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처음 된 건데 지금 수출입은행은 여신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금자가 없고 한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공여한도를 갖다가 폐지한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 위원
의원정보
적어도 자본금을 확대해서, 좌우지간 새로운 어떤 조선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2%이고 그 반을 거제시 대우조선과 삼성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한국 총수출의 6%를 해요. 그런 데 비해서 굉장히 인프라 지원이 빈약합니다. 굉장히 빈약해요.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공항이나 철도, 고속도로 등이 주요한 산업단지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영까지 온 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장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통영에서 거제까지는 불과 3, 4㎞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제라고 하는 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도시예요. 그런데 왜 고속도로가 촌에까지 들어오고 촌에서 조금…… 안 된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만약 그것이 B/C가 좀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거가대교에서 온 국도 지원 58호선을 갖다가 적어도 연장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거제ㆍ삼성 업체들에 좀 지원을 해 주자, 인프라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윤영 위원
의원정보
그리고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매각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국민주 말씀을 홍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위원
의원정보
아니요, 여건상, 왜냐하면…… 위원장님, 1분 더 주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론스타처럼 해외투기자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쌍용차의 사례로 보듯이 주요 국가기반기술의 유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충분히 국민주 방식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되 적어도 허허벌판에서 세계 제1의 조선소를 만든 그 근로자들 공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들에 대한 성과를 돌려주는 문제, 예를 들어서 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한테 확산하기 위해서 국민주를 도입하는 부분은 우리은행도 그렇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와의 갈등관계가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당장 국민주 매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 위원
의원정보
알겠습니다. 국민주 매각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든지 간에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일군 숙련된 기술인력을 갖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매각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윤영 위원
의원정보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충남 당진 출신 김낙성입니다. 대통령실장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돌아가서 사실 사저를 지금 내곡동 소재 부지에 아들 명의로, 이시형 씨의 명의로 새로 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면 첫째, 사저 및 경호시설 구입비용이 도합 54억이어서 최고가이고 9필지에 788평 상당의 부지가 역대 최대치인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생활 3년차에 불과한 아들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값이 급등할 부지를 사들여서 투기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셋째는 아들 시형 씨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네 번째는 국정에 전념하기보다 벌써부터 퇴임 후를 준비하려 서두르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이 문제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추구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편법과 막대한 예산 사용을 통해서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사저를 구상하기보다는 끝까지 일로써 국민에게 봉사한 다음 챙긴 이삿짐이 서류뭉치가 전부였다던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처럼 홀연히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목민심서에도 보면 조정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노년에 퇴직하는 공위공직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소쇄(瀟灑), 청표(淸飇)’라는 말이 나옵니다. ‘훌훌 벗어던지고 초연하게 떠날 때 맑고 힘찬 기품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하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대통령도 그렇게 좀 하면 안 될 것인가, 우리 실장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무슨 편법 거래를 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다만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마련하는 가운데에서 업무처리를 했던 직원이 처리하는 것을 존중했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선 사저를 만약에 종전에 대통령께서 사시던 사저로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결정을 했다면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사저 문제가 애초 생길 게 없었을 겁니다. 다만 경호 문제가 생겼겠지요. 그런데……
그런데 제 얘기는 퇴임하실 때까지 일에 전념을 하시고 있는 사저에 가서 사시면서 다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꼭 재직 시에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아마 보통 퇴임 한 1, 2년 전에는 경호 문제 때문에 과연 살고 계시던, 돌아가실 사저가 경호에 적합한가 하는 점들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경호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원래 지난해에 70억의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이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저하고, 사저는 사실은 논현동에 가실 것을 안 가시고 어차피 경호를 위해서 옮겨야 된다면 근교로 어디 가자 해서 약 한 11억어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하신 것이고, 다만 주변에 경호 부지를 마련하는 가운데서 필지의 주인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도저히 거래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40억 범위 내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게 됐고 약 한 2억 정도가 초과되었지요, 아까 지적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번에는 아주 편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관람 인원이 6공화국 때에는 32만 명, 문민정부 때는 12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들어서 연속해서 120만대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국민들이 청와대 관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연줄이 없으면 못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잘못하면…… 쉽게 해서 누구나 10일 전에 예약을 해서 청와대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청와대 관람을 총선이나 대선에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 누구나 원하면 한 2, 3일 전에 접수만 하면 관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장 임태희
분명히 말씀드리면 청와대 관람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접수받은 순서대로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인터넷 접수한 대로 순서에 따라서 관람이 실시된다는 점을……
그런데 국민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이면 누구나 청와대를 3일 전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면 갈 수가 있다, 그것을 홍보를 청와대 측에서 해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지난번에 5월 26일 날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농민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 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호 간척지에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석문 간척지가 있는데 간척지에 벼농사를 죽 지어 오던 습지 그리고 소금기가 있는 간척지인데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금년부터 그냥 무조건 다른 작물을 심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다 죽어 가지고. 금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씨가 전부 물속에 잠겨 가지고 썩어 가지고 전혀 안 됐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한 1분 더 마이크를 드리십시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이지요, 아마 전임 장관이 가서 보셨는데, 11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것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대책 발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은 지금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것을 좀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게 타 작물이 가능한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정부가 정해 줘야 되는데, 작년까지 모내기를 하던 모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어라”, “쌀이 남아돌아서 그런다.” 이렇게 되는데, 특임장관실에서 한번 조정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이야,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저도 그때 현장에 갔었는데요,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김재윤입니다. 저는 당연히 나와 계실 걸로 알고 확인을 안 했더니 안 나와 계셔 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민정수석이 불출석했습니까?
민정수석이 국감장에 왜 안 나옵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 매일 관행을 얘기하면서 출석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같은 이런 분들도 나오셔 가지고 다 국감을 받는데, 그리고 보면 여기 김효재 정무수석…… 아니, 여기 대통령실장은 뭐 하러 나옵니까? 백용호 정책실장은 뭐 하러 나오고? 그리고 아주 뭐 김백준 이런 어르신도 나와 계신데 민정수석 이분은 특별한 분입니까? 특혜입니까?
그리고 매년 보면 이게 관행입니다. “민정수석은 관행으로 안 나온다.” 민정수석이 무슨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실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민정수석이야말로 국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런 것을 바로 못 잡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 국회가 자꾸 민정수석을 봐주기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국회도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니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겁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정권의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온통 가득한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친 부분인데 문제가 있으시면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한번 우리 황우여 위원장님께,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조속하게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민정수석이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요목 조목 대답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수석 출석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의를 거쳤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고 감사는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진행이 특별한 게 뭐가 있냐고요, 국감 증인 출석 요구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해야 될,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덧붙여서 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ㆍ횡성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장님!
대통령실장 임태희
제가 2008년도 바로 이 시기에 청와대 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의 포인트가 노무현 대통령 사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3년이 지나서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이명박 정권은 다른 정파ㆍ정권에 의해서 이런 문제로 공격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 3년 만에 다시 그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잠깐 사이에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거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마 통상적으로 시기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통상적인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안 그리고 이제 대외노출 문제 때문에 자제 분 명의로 이게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와 둘러싼 논의가 지금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야당의 모 대변인이 “MB 사저 내곡동 땅은 구입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여타의 보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논평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 사저를 구입할 때 땅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했습니까? 아니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저도 그걸 봤는데 그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설명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가 사는 집, 투기를 위해서 사는 투기꾼들이 사는 집, 분명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이 땅을 사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아먹겠다, 이런 희한한 논리를 들어서 100억 차익이 발생하겠다는 논리를 편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할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5월 20일 날 황우여 대표님을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앞두고서 권양숙 여사님을 같이 뵙고 왔습니다. 그때 권양숙 여사님께서 사실은 한나라당이 사저 문제 가지고서 많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눈을 보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분명한 법적 하자나 편법이 있지 않고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또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덧붙여서 부풀리기 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역시 똑같은 상황이 야당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100억 예산 계상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된 예산이 35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이 더 늘어난 40억으로 여야가 운영위에서 가결시킨 겁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통과된 겁니다. 그 이상의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월권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투기를 할 목적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전혀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국회에서 세워 주고 그것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한 내용들 그리고 대통령이 사저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들, 다 사회에 헌납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미리 노출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까 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얼토당토않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못하다,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대통령 흠집 내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대응해 나가시고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사저와 관련돼서 써야 될 부지는 140평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경호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또 경호원들이 사용할 그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이것을 총비용을 다 합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게 한다면 정말 국가가, 청와대 경호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갈 비용들, 또 들어갈 땅들,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마치 대통령이 호화롭게 관저를 짓는 것인 양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든 국민에게든 청와대실에서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난번에, 저는 많이 반성합니다. 그 봉화마을 사저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할 때 그 당시에 권력 핵심비리로 연루된 사람이 샀던 땅을 다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매입해서 그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등등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다른 논쟁 속에서 불거져서 또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 정략적으로 대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한다면 이 나라 정치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권양숙 여사가 그 당시에 섭섭해하면서 던져 줬던 말을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오후 국감 시작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9개 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부지 매입한 이후의 취등록세 납세증명원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9개 필지 중에서 8개 필지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기록은 그 하나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가 뭐 내일 주느니, 다음에 주느니…… 아니, 내일이면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내일 줄 걸 왜 오늘 못 줍니까, 가지고 있을 텐데? 따라서 지금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언제까지 줄 것인지 말씀을 하셔야지요.
빨리 주세요. 다른 것은 다 지금 주면서 왜 그것 하나만, 30-9번지……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MB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의혹에 대해서 참 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황영철 위원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과는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정치 도의적으로 정말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노방궁에서 전직 청와대 측근들과 추종자들의 자족적인 모임이 펼쳐질 때마다 농민과 서민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영철 당시 공보 담당 원내부대표의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 노방궁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집 앞에는 주차할 데도 없다.”, 실장님!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당시에 아마 같은 당의 의원이시고 그랬는데 저는 한번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왜 또 이런 것 가지고 시비 거냐, 이런 생각이세요? 왜 이런 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느냐,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심정이세요, 아니면 어떤 심정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어떻든 원래 사시던 데가 있는데 그리로 가시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다른 데로 옮기시면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아니,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다른 입장이 되시니까 어떠세요?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방궁보다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비용은 김해하고 지금 우리 대통령 사저가 들어갈 지역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수평적으로 안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국민의 세금은 국회에서 정해 주신 범위 내에서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서민들 들먹이고…… 서민들이요, 전ㆍ월세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민 세금은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위의 경호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사저를 논현동에서 계속 사시면서 하면 말 못 하겠어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나 이렇게 뒤에 아주 그린벨트 좋은 지역을 또 대통령 때에 해제해 놨는데 거기에 아무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만약에 지난해에 국회에서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예산 해 주셨으면 아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작년에 청와대에서 70억을 요청했습니다, 맨 처음에. 맞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한 200여 평의 경호시설을 구하기 위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0억을 요구했다가 여야 간에 40억으로 낮췄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전ㆍ월세 때문에 고통받는데, 강남 대통령이니까 꼭 강남 살아야 됩니까? 40억을 국회에서 줬으니까 다 써야 됩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께서 사셨던 사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70억 원의 경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국가의 시설입니다, 사저의 시설이 아니고.
아니, 정말 국민들을, 그렇게 항상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의 대통령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꼭 내곡동 그 땅값 비싼 데로 가야 됩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 이전하시는 동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논현동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사실은 정상적인 퇴임 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가 시설인 경호시설이 들어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런 거다……
그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내가 더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중의 대통령이니까 나는 경호시설도 훨씬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장 임태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서울에 관저 있습니다. 그 전 대통령 서울에 관저 있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만 그렇게 경호문제가 심각해서 훨씬 더 큰 그 경호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존경하는 홍 위원님,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종전 사시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종전 사시는 댁으로 돌아가지도 못 하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경호의 필요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멀리 내다본 부동산 투기나 자식들에게 이거 위장 상속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국민들한테 판단하게 해 주십시다. 그리고 제가 질문 더 할게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제가 말씀드리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다 종전에, 취임 전에 사시던 집 쪽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변명을 하시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놔두고요. 우선 보세요. 지금 제가 우선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지 못한 이유를 ‘부동산을 대통령이 매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땅값이,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지 매입을 알아보고 다닐 때부터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는 사는 거다 그러고 무슨 방송하고 다니면서 그걸 매입하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부동산 거래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큰 거래를 마지막까지도 사는 사람 안 알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숨겨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 해명이 안 되고요. 그다음 제가 오늘 꼭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많은데, 우선 하나 근저당 설정하고 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곡동 땅 판매과정에서 보면요, 원소유주가 매매 2주 전에 자기 돈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4억이나 싼 가격에 이시형 씨에게 판매합니다. 그거 맞지요? 모르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가격은 정당한 가격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그렇게 땅을 사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것은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부동산 매매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왜 못 밝힙니까, 관련된 서류 다 밝히면 되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은 전혀 못 밝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요…… 그래서 밝히시라 이것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제가 이미, 저는 이 등기부등본과 이런 서류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원 소유주가 2주 전에 자기 돈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해지합니다. 해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다음에 4억이나 싼 가격에 팝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매매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대개 보면 원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대개 근저당 가격만큼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은 은행과,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땅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과 본인과의 관계이지 그 근저당 가격을 고려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더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분명히 말씀드리면 자제분 명의로 한 것은 거듭 설명드리다시피 부동산을 대통령님의 명의로 거래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근저당 설정가격보다 낮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무슨 특례 가격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은행과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가격은 은행의 판단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거래 관련해서 낮다 높다 하는 가격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서류나 그런 것을 공개함으로써 명확하게 해명을 하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을 출신의 한나라당 이상권 위원입니다. 자꾸 사저 얘기가 나와서 쉽게 좀 여쭈어 볼게요, 대통령실장님. 논현동 땅이 비싼가요, 내곡동 땅이 비싼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엄청 비쌉니다. 거기가 진짜 강남이지요. 내곡동 땅은 거기에 비하면 한참 싼 땅입니다. 논현동 지금 현재의 대통령 사저에 경호시설을 지으려면 그 주변 건물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논현동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경호실을 짓는 비용과 내곡동 땅에 경호시설을 짓는 비용이 어느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추정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미리 검토를 해야 될 것이겠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논현동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마 최소 7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40억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서 ‘그러면 경호에 적합한 땅을 한번 물색을 하자’ 해서 이번 땅을 물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바로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왜 논현동 땅을 사서 하지 내곡동 땅을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난해에 하여튼 논현동 땅에 경호시설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 해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실장 임태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미진해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자료 다 주실 거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어떤 자료인지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실장님께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지난 10월 2일 날 우리 대통령실장께서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가게인가요? 거기에 ‘대기업의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가 순수한 나눔 차원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런 순수한 나눔 차원이 아닌 거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보도도 된 적 있어요. 그렇지요? 비난도 좀 있었고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 부분은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것이 보도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순수하지 않은 거라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순수한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저는 순수한 것으로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공무원이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게 선거 개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자제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볼게요. 어제 교보문고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님이신가요? 안철수 대학원장님께서 박경철 씨의 팬 사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박원순 후보가 곧 안철수 원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못 받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시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지금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이지요,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서울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입니다.
서울대 교수라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거 개입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마 이것은 선관위에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의 교수의 경우에는 당적 보유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저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도, 우리 대통령도 당적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우리 실장님은 당적 보유 아직 하고 계신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안 하고 있습니까. 당적을 보유해도 아마 선거운동 못 할 겁니다. 시장도 선거운동 못 하잖아요. 구청장ㆍ군수 이런 사람들도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교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박원순 후보께서 안철수 교수와의, 둘이 나왔을 때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안철수 교수가 손을 들어 줘서 단독으로 되면서 지금 40 몇 %의 지지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제 그제쯤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오차 범위 내로 붙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 쫓겨 가다 보면 이게 선거 투표하는 날까지 가까이 가면 지겠다 이런 급박함 때문에 안철수 교수한테 이런 메시지를 슬쩍 흘리고 안철수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선거 개입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좋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서울대 교수의 신분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처럼 외형을 포장해서 계속 진술할 때 이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하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부선망 독자라는 이런 것으로 6방이라고 하나요, 저도 처음 듣는 건데 6개월 방위를 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미 행방불명된 지 한참 되는 작은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이미 사망한 당숙의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이것은 그 당시 박 후보의 부모나 관계 공무원들이 결탁해서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봐요. 그런데 77년도에 방위를 갔어요, 그때는 본인이 말하는 서울 법대에 다니다가 제적당한 후에 군대를 갔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박원순 후보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 보도를 통해서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창녕군의 어떤 면사무소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입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완벽한 도덕적 정권인 이명박 정권입니다. 보십시오. 대통령 측근 김두우 수석, 김해수 정무비서관, 홍상표 수석, 은진수 감사위원, 신재민 차관, 이것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ㆍ인척 보십시오, 친ㆍ인척. 지금 대통령 영부인 사촌언니 이미 구속 중에 있지요, 대통령 사촌형 4대강 사업권 비리 검찰수사 중이지요, 대통령 조카 하도급 사기에 연루되어 있지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은……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표의 경위를 잘 모르겠는데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우리 홍상표 전 수석의 경우는 어떤 경위로 거기 들어갔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일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대통령 측근과 친ㆍ인척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생발전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생발전이 이런 것입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김재윤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표에……
대통령실장 임태희
왜 거기에 관련이 좀 명확지 않은 사람들의 성함을 거론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권이 얘기하는 완벽한 도덕적인 정권이 이런 것입니까? 그리고 이 낙하산 부대 보십시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그 당사자의 인권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하산 부대 보십시오. 이 낙하산 부대는 각 분야에, 각 공기업에 투하되어 가지고 지금 각 공기업, 부처의 구성원들이……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분들이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낙하산도 문제인데 불량 낙하산들을 보내서 우리 각 부처와 공기업들이, 산하단체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사회입니까? 이것이 공생발전입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경호시설 건립비용이 18억 3000이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7억 원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노방궁 아방궁 하더니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부지매입비만 42억입니다. 한나라당은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풀리지 않은 7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아들이 왜 자신의 명의로 매입을 했을까, 대통령 사저를? 대통령 아들 명의로 매입을 한 이유…… 두 번째, 대통령 아들의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아들과 청와대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번째, 대통령 사저를 논현동에서 내곡동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섯 번째, 경호시설 부지가 648평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땅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왜 648평이나 해야 할까?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매입 직후에 급속도로 지목 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최소한도 지목 변경하려면 며칠은 걸릴 텐데 바로 됐어요. 일곱 번째, 예산 관련 법령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 지출한 이유가 뭘까? 저는 아까 임태희 대통령실장께서 대통령께서 전 재산을 내놓을 만큼, 국민들에게 다 헌납할 만큼 깨끗한 분인데 왜 이렇게 내곡동에 가서 하겠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 내곡동으로 갑니까? 지금 경북에 가 보면 1000원짜리 땅도 수두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에 전부, 전 재산을 기부했다면 경북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의 값싼 데 가서 하시는 게 마땅한 것이고 굳이 서울에 살고 싶다고 그러면 서울의 값싼 곳 많거든요.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생 발전과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내곡동 그리고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대통령 아들 명의로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장님 말씀대로 이 구입 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구입을 했다가 바로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명 매입했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차명 매입할 만큼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실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대통령 내곡동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 내곡동 땅값이 싼 곳입니까? 그리고 내곡동이야말로 잠재적 부동산 투기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선도적 투기가 아닌 이상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쪽은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쪽에 보십시오.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지만 거기가 너무 비싸고 또 그동안 묶여 있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목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시점이 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나서 가지고 대통령 사저 추진하는 것 전면 재검토해라, 원점 재검토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장님께서도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방궁이니 아방궁이니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보다, 그리고 이 관저 매입비는 17배나 비싸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명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헌납하신 그런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으시려면 오히려 시골로 가셔야지요. 정말 시골로 가셔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대통령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곡동 그 비싼 금싸라기 땅에 가 가지고 엄청난 건축비 들여 가지고 집 짓고 그야말로 또다시 아방궁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저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저는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도 변경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전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밭으로 되어 있다가 금방 대지로 바뀐다, 어떻게 하루이틀 만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혹인 것입니다. 이러한 7대 의혹을 풀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더욱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대통령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 충정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원점 재검토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차명말씀을 하셨는데 차명은 실소유주와 자금의 명목상 소유주가 다를 때 차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자제분은 성인이고 땅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또 자금 출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도 정당하게 다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오전 설명 드렸듯이 대통령께서 건축 시에는 이것은 다시 여사님 또는 대통령님 명의로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어제 밝혔듯이 지금 논현동 사저, 대통령께서 원래 사시던 사저는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 그리고 나머지는 친척 간의, 사인 간의 부채 형식으로 그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서로 차용증서를 쓰고 이자계약까지 맺고 일정 후에는 또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갚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는 명확하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위반되어서 예산이 사용되었다 하는데 40억 원은 대통령님 사저와 관계한 경호시설을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경호시설을 놓기 위해서 하는데 그 덩어리를 땅주인이 분할해서 팔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약 2억 원 가량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2억 원 가량은 원래 시설비로서 우리 경호처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해서 2억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총 대통령 경호시설을 짓는 전체 예산 중에 결국은 이것이 계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예산회계법상의 합법적 절차를 거친 이런 정당한 거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속도로 지목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목변경은 대통령께서 사저 용도로 지은 것은 분명히 대지입니다. 그 대지에 아마 일부 분할이나, 이런 사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대지를 전체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경호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밭을 갑자기 대지로 바꾸었다 하는 지목변경 얘기는 저는 어디에 근거하셔서 말씀 주시는지 조금 분명치가 않다…… 그다음에 왜 지금 비밀로 했느냐, 이것은 원래 대통령께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고 집을 짓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의 억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관계로 매매하는 이런 단계에서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어차피 지금 이 사항이 밝혀진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모든 것을 앞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 말씀을 드려서 조치할 그럴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의 대통령 아들이 11억 원이 넘는 땅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1～2억짜리 땅 사기도 힘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혹과 부풀리기가 너무 심각하다, 사실 국회방송이 지금 이것을 생중계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부터의 행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시장 시절에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월급도 하나도 안 받고 계시지요? 다 지금 기부하고 계시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시지요. 개인 돈이 저금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땅을 사실 때 5억이라는 돈을 친척에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빌렸느냐라는 것까지 다 상세히 보고해라,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신데 너무나 막무가내식의 이런 표현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참 가슴 아픈, 우리 얼굴에 스스로가 침을 뱉는 일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존경받아야 밖에 나가서 힘도 얻고 일을 하는데 큰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1년이 더 넘게 남았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어제 발표되었지요, 사저에 관한 것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풀리기 의혹만을 제기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표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LH공사가 토공ㆍ주공을 통합하면서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런데 거기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운영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하셨지요? 그래서 임대주택 운영기능을 아웃소싱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전면적인 그러한 아웃소싱은 좀 어렵고요, 현재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LH공사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LH공사의 경영 합리화 노력을 현 사장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계층에서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서 운영기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월 소득이 1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사이의 소득 3ㆍ4분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LH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을.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런데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에 있는 모 영구임대주택의 상황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거의 실내가 쓰레기장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영세 임대나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봉사 마인드도 많이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방에 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웃소싱해서 관리하는 곳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심한 막말까지 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일에 아웃소싱을 한다고 하면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관리공단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갖고 있고 또 전문성도 있고 친밀감도 높으니까 제 생각은 주택관리공단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예, 위원님 말씀을 좀 참조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지금 이게 2년 됐는데 지금도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꼭 좀 주택관리공단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LH공사에서 아웃소싱한 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다음은 요새 장애인 성범죄에 관한 문제가 인화학교 때문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도 많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랴부랴 뒷수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당국이나 성폭력 교사의 징계 이유는 행정 업무와 학생 관리 소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상처라든가 장애 아동들에 대한 상처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장애인 시설 점검을 당시 전재희 장관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ㆍ2차 조사를 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시설 내에 그야말로 성폭행, 인권 유린, 노역, 장애인 수당 횡령,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만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도외시되는 대상이 됐다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사람답지 못한 그런 시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설 점검 나갔을 때도 제가 그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공무원만 나가지 말고 시민단체가 반드시 같이 나가라, 반드시 시민단체가 나가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나마 그만한 결과를 가져 왔고요. 제가 2차로 중앙당 위원장 하면서 지난 4월부터 7～8개월간 전국 22개의 미인가 장애인 시설을 또 점검을 했습니다, 미인가 시설 같은 경우도. 민관 합동으로 했는데 결과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했는데 역시 성폭행, 수급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난무했고 12개 시설을 즉시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아무리 언론에다 얘기하고 정부에 얘기했을 때 정부에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시더니 결국은 한 곳만 형사고발 조치를 겨우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화학교 같은, 도가니 같은 영화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의 인권을 다시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성폭력에 관한 조치도 발표를 하셨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수화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지요.
마지막만…… 10초만 주시지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화가 어떤 장애 보조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이 지금 문화예술협회를 운영하는데 정부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들 수화통역사가 인건비다. 그래서 예산을 못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규정이라는 건 알지만 그 규정을 떠나서 예외적인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두 번 울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런 청각장애인들 수화 통역하는 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겠고요. 하여튼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영화로 인해서 야기됐던 여러 가지의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본질적인 그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과 협조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인화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두서너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곡동 땅 구입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몇 가지를 접근을 해 볼게요. 그간은 매입하고 관련된 문제를 위원님들이 몇 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원이라서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요. ‘논현동에 경호시설을 갖추려면 70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많다. 40억으로 줄이자’ 해서 40억으로 줄여 놓고, 다소 준 것은 주변을 매입하면서 다소 소요가 된다라고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한번 좀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게 동의가 돼 가지고 40억으로 해서 예비비 부분을 공간을 열어 놨거든요. 그렇지요? 혹시 기억이 드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 했으면, 저는 여기서 뭘 좀 묻고…… 그러면 논현동 땅이 아니고 내곡동 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국가재정법 45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국회의 동의를 다시 거쳤거나, 아니면 일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했다……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아무런 국회의 어떤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이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모독했다고 해야 됩니까, 묵살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쪽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하실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논의 과정에서 그러했지만 분명한 것은 경호시설의 어떻든 예산은 40억으로 한다……
그러니까 논현동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지요. 경호시설을 논현동에 해도 좋다, 그러니까 70억에서 40억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40억이 너무 적다’, ‘그러면 예비비로 공간을 열어 놓을 테니까 한번 주변 땅을 매입을 해 봐라’ 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곡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국가재정법 45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목적지는 그때 논현동으로 했기 때문에 내곡동으로 바뀐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어야지요. 그것 없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되는 게, 아까 틀림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장남은 5억 2000만 원을 친척에게서 빌렸고 6억 원을 지금 대통령 부부로 돼 있는 논현동 땅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증여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증여가 아니라 담보를 보증을 한 거지요, 보증을.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담보를 제공한 거지요. (황우여 위원장, 이명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도 결국에는 증여의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왜, 금전이 담보로 해서 나가서 이게 농협을 통해서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 데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증여의 원인행위는 3개월 이내에 그 원인행위를 취소하기 전에는 그것은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5월 13일이데요, 보니까. 그래서 6월 13일, 7월 13일, 8월 13일,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증여가 이것은 확실하게 됐고…… 또 하나 세 번째, 아까 이게 차명이 아니고 명의신탁…… 왜 명의신탁이냐,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아들 이시형으로부터 대통령 부부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것은 통상적인 부동산거래법상에 나오는 틀림없는 명의신탁입니다. 그렇지요? 자,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제7조에 의하면 명의신탁행위를 한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수탁자는―그것을 제공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이 부분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지금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증여라고 하시는 부분은 제삼자 담보이기 때문에 저는 성인인 자제가 일부는 부모의 재산의 보증, 제삼자 보증이지요. 제삼자 보증, 일부는 본인 명의로 차용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의 명의로 계약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
그러면 혹시 대통령이나 영부인께 차용증을 썼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 가족의, 가족으로부터 우리 장남이……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가족 간의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이것은 촌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차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용이다, 말씀드리고……
어떻든 법적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지적한 것, 국가재정법하고 증여 문제하고 명의신탁을 했을 때 명의신탁한 자와 수탁자의 법적 저촉 문제 이것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린벨트지요? 경호실을 짓는 데가 그린벨트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린벨트로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린벨트에 대통령경호실은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못 짓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지요. 대통령경호실을 넣기 위한 건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되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예를 들어 가건물이 됐든 어떤 주택이 됐든 금지를 하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하려면 대통령실 정도 되면, 오늘 민정수석이 안 와서 문제인데 민정수석이 법적으로 이런 걸 논할 텐데,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되고 발표를 했어야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없이 넘어가지 어제 딱 발표를 해 놓고, 문제투성이인데, 운영위에서 이것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보면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경호시설이 국방시설에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이것은 광범위한 범위의…… 우선 그렇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별표 13에 보면 대통령 경호훈련이라든가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이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田)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사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보다 먼저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법적으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제가 지금 네다섯 가지 지적한 것들이 다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이걸 국민을 향해서 납득될 수 있는 해명이 있을지가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서 저는 물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용 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례가, 국회에 사전보고 하지 않고 결산 시에 국회에 보고를 했던 것이 그동안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 목적상에 사전보고를 못 했고 결산은 이미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결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보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아까 논현동 땅의 경우를, 내곡동으로 옮기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서울 기준으로 200평 사는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봉하마을로 이전하면서 땅에서 확 줄어들었지요. 이때에도 국회에 별도 보고 절차 없이 하면서, 아마 우리 경호처에서 이 일을 해결하면서, 과거 전례에 따라서 이 일을 업무처리를 하면서 생긴 그런 일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남에 대해서 이거 한 것은 증여다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장남 명의로 하고 앞으로 차용도 장남 명의로 차용을 했고 이 땅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지금 장남으로 되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서 은행에서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대출의 앞으로 상환의무도 결국은 장남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 시점은 전적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데서부터 따지기 때문에……
대통령실장 임태희
어떻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들한테 의혹이 없도록 풀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증여로 보지 않았고, 세 번째로 차명이나 명의신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정당하게 본인의 계산으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명이나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땅을 대통령께서……
아니, 틀림없이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아들로부터 대통령 부부께서 명의를 받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들 명의로 그것을 매입을 한 거라면 그게 명의신탁이지……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몇 개월 내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서 모든 세금도 그냥 장남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 준해서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실명거래법에 의한 명의신탁 부분이 그렇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저촉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국민에 준해서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법은 더 준엄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진지한 검토를 해 보세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도 따져 보면서 했는데 혹시 과거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됐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철래 위원님.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이 낙하산이다 하면서 별 사람 다 적어 놨는데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행동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 얼핏 보니까 김금래 의원 이름도 있고 그런데, 그 낙하산이라는 기준이 뭔지 모호하고 암만 국정감사에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것은 적당히……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지난 6월 말에 금융 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유례없이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의 규모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좀 적절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쳤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짧고 간략하게…… 그래서 7월에 4조 3000억 원이 8월에는 5조 9000억으로 또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합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최근 8월까지는 좀 증가하다가 9월 달에는 또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또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적극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한국 경제의 어떤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권 대출은 소폭 증가한 데 비해서 비은행권, 제2ㆍ제3금융권에서 많이 빌렸거든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리고 은행 자금들이 대기업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의하면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7월에 3조 2000억, 그리고 8월에는 3조 원이 증가한 반면 7월에 2조 8000억이 증가했고 8월에 1000억 원의, 증가 규모가 감소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보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상위 30개 그룹 중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 24개 그룹의 올해 부채는 803조 원, 이게 2008년도에 비해서 256조가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잘 아시지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예.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매출 규모라든가 소위 경제성장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이 증가한 걸 가지고 표면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현금보유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상위 10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대 민간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09년 말 기준으로 52조 1461억 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2008년도 43조 8000억보다 무려 8조 3400억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 재벌들은 현금을 잔뜩 쌓아 놓고 중소기업들은 돈 없어서 쩔쩔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적절히 대응책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홍보수석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실홍보수석비서관 최금락
우선 임명을 축하드리고, 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정 홍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실홍보수석비서관 최금락
아직 제가 업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파악을 해 보세요. 한 1000억 이상씩 썼는데, 국정 홍보 비용이, 지금 MB 정권은 전혀 없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대통령실홍보수석비서관 최금락
지금 저희들이 국정홍보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료는……
그러니까 국정 홍보 비용이 없어서 홍보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럼 홍보수석께서 지금 MB 정권에서 그래도 잘했다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 뭐, 뭐 있어요?
대통령실홍보수석비서관 최금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근무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돼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자료를 갖고……
예,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금 언뜻 생각해도 우선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회복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잘 아는 UAE 원전 이것도 수주를 했고 또 대북관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했고 또 4대강, 성공적인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또 국격을 높이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 잘한 걸 홍보를 통해서 얻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TV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에 잘한 것 이렇게 기사 제대로 나는 것도 못 봤고. 그것 홍보 비용이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MB 정권이 잘한 건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수석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능력이 탁월한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이것 좀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실홍보수석비서관 최금락
그리고 홍보 예산 없는 것 어떻게 커버하실 거예요?
대통령실홍보수석비서관 최금락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걱정 제가 빨리 파악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홍보수석한테 제가 지적한 것, 국정홍보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없어졌는데 정부에서 잘한 건 홍보할 수 있는, 그렇다고 각 부처별로 또 적극 홍보하는 것도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예산을 수립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를 적극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하여튼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원주시 박우순 위원입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님!
대통령실장 임태희
사저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아침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에 보니까 참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읽어 드릴게요. ‘첫째, 위치 선정부터 퇴임 후엔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겸허한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아들 이시형 씨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건 전형적인 차명 계약으로 보인다. 셋째, 경호시설 부지도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최대 9배까지 지나치게 넓다. 왜 굳이 ‘아방궁’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자초하는지 답답하다. 실망이 크다. 사저 신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 문화일보 오피니언 난에 쓰인 것 그대로 요약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실장님께서 아드님 명의로 차용 대출, 이렇게 해서 아까 취지가 아드님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등기는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그 계획은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신축할 시에는 이걸 다시 구입해서 대지와 주택이 동일인 명의로 되도록 정리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아버님 명의로, 대통령 명의로 나와 있지를 않으면…… 그 옆에 경호시설은 국가기관 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아드님 집에 아버님이 얹혀사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얹혀사시는 분을 또 경호를 해서 거기에 부지에 경호시설을 만든다, 그게 약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입 시에는 여러 가지 공개됐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아들 명의로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명의를 정리를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하여간 제일 좋은 게 재검토인데 정 그 위치에 꼭 사시겠다고 그러면 하여간 법적으로 투명하게, 아까 그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에 명예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 문제인데, 대통령실장님께서 스포츠 그랜드슬램이라는 것 아시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88올림픽, 하계올림픽, 또 2002년 월드컵, 세 번째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거기에 우리가 동계올림픽까지 하면 여섯 번째 그랜드슬램 국가가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건데 지금 보면 전부 일괄적으로 30% 국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은 귀족들의 어떤 놀이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건데 겨울 한 철 잠깐 쓰고 마는 것에 그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방정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계올림픽 정도는 70% 국비 지원, 또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이런 것은 한 50% 국비 지원, 그 밖의 대회는 30% 국비 지원 현행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동계올림픽 이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각오만 말씀해 주시면……
대통령실장 임태희
정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이 아니고 정말 국가적 발전의 이런 계기로 활용하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라든가 하는 데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최대한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후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활용 문제 때문에 가급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사후관리의 부담이 적도록 시설물 계획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난 6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가지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장 임태희
참 공교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원주로 이전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것이 8월 3일 날 건축협의서를 원주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8월 5일 날 관련부서 검토 의뢰를 하고 8월 22일 날 보완사항을 통보를 했더니 9월 26일 날 그 건축협의를 취하하고 나흘 뒤에 건축협의 신청을 설계를 변경해서 새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일부터 9월 30일 그 한 달 사이에,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연면적이 1만 6840㎡, 또 총 6개동에서 지하 1층, 지상 6층 해서 5개 동으로 줄어 가지고 소위 법의학과 설치 동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준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정말 이래서는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말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울산 지역으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기관들은 이미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원주 지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에는 제가 세부사항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즉시 알아본 다음에 그것은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실장님께서……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어떤 경위로 그런 조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대통령 사저 관련해 가지고 죽 질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국가재정법 제45조를 거론하시면서 목적 외 사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45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호용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이나 시설비는 경호용 자체로 장소를 이동한다고 해서 목적 외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호용 건물 지을 부지를 학교 용지로 한다든지 복지시설 용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목적 외 사용입니다. 또 국가재정법에서는 45조를 거쳐서 46조까지 가면 아주 그렇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 안에서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땅 사라는 부지 매입비 줬는데 이것은 좀 남고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 하면 부지 매입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국회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아, 목적 외 사용했구나’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와대에서도 이 입장은 분명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보좌진들 오셔 가지고 제가 해석하는 국가재정법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논현동에서 내곡동으로 옮기는데 대통령 사저 땅은 몇 평입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신문에 계속 700몇 평, 700몇 평 그러니까 이것은 사저 땅하고 경호용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 사저로 사용하는 땅은 140평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140평에 전부 집을 짓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건폐율이 얼마나 되나요? 한 반 정도 짓습니까? 아마 이게 1종 주거지역 같은데 1종 지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짓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용으로 쓰는 사저는 140평 땅에 건폐율은 한 50% 정도 해 가지고 짓는 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호용으로, 이게 땅도 보니까 140평에 11억 2000만 원이니까 평당 한 800만 원 드는 땅 같습니다. 논현동보다는 상당히 적기는 적지만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호실에서 누가 대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경호용 건물을 짓거나 경호용 건물로 대지를 살 때 몇 평으로 해라 이것 대통령이 관여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안종하
안 합니다. 순수 경호적인 판단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평을 기준으로 작년에 편성한 것도 과거의 우리 기준을 삼아 가지고 200평에 건평 350평 규모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여야……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안종하
아까 노철래 위원님 말씀하신, 한 70억 얘기하다가 작년에 저도 예결위 위원이었습니다마는 40억으로 한정돼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정한 금액 내에서 장소를 옮기더라도……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안종하
예, 경호적인 판단을 가장 저희들은 우선하기 때문에 경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사저에……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안종하
예, 그렇습니다. 경호적인 환경도 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장님, 다 설명은 법적 절차 괜찮고 나중에 세금 다 내면 되고 하더라도 아드님 명의로 사셨다가, 물론 사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산다 그러면 값도 오르고 사기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아드님 이름으로 사셨다가 나중에 건축 시점에는 옮기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옮기시려면 좀 빨리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확 선을 그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왕 이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제 분 명의로 할 이유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드려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됐느냐 하는 것을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작년 5월 24일 날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래서 5ㆍ24조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그때도 보면 ‘최후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빼고는 전혀 교류 협력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게 신문에서는 ‘선 사과 후 대화’ 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러면서도 대북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부인을 해 오시다가 징후가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이 지난 6월 1일 날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5월 9일 남북 비밀접촉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남측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과를 요구했고, 그 대가로 대북 지원금을 약속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로드맵을 제안을 했다’ 이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용은 부인하고 접촉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각 언론에서 9월 1일자 중앙 일간지에서 ‘류우익 장관이 8월 중순 중국에서 북측 고위당국자를 만났다’, 또 9월 2일자 일간지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류우익 당시 주중대사와 북한 지재룡 주중대사의 비밀접촉이 있었다’, 그다음에 9월 9일에 ‘이명박 대통령 몽골 방문 시 한국 측과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비밀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언론에 제기된 게 사실하고 비슷하지요, 접촉 사실 자체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떻든 남북간에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이러한 접촉은 어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5ㆍ24 쪽하고는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지 금년 들어서 보면 관계 회복, 교류 협력 확대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말씀도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죽 이렇게 진전ㆍ진화돼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유지됐던 ‘선 사과 후 대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보다 조금 진전이 있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 있는 대화의 기조는 분명히 유지한다, 원칙 있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것은 남북 대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선 사과’보다도요, 어떻든 천안함ㆍ연평도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그 이후에 이런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야 남북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예외를 둔 것은 영ㆍ유아라든가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남북간의 대화는 그것과 관계없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나머지는 보충질의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 노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박우순 위원님께서 문화일보의 사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30-9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가져왔는데……
대통령실장 임태희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없어 가지고 퍼즐의 하나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퍼즐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실거래가가 54억입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토지 건물 매입비가 54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합해서 그렇습니다. 경호시설이 그중에 42억 가까이 됩니다.
예, 합해서 54억. 이시형 씨가 11억 2000만 원, 국가가 42억 8000만 원을 부담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면 총 투자액수 대비, 54억입니다. 총 투자액수 대비 이시형 씨의 부담은 20%입니다, 20.74%. 국가의 부담은 80%입니다, 79.26%. 그런데 장부상에는 총 공시가 대비 등기 지분율이 이시형 씨가 54%입니다. 국가는 46%입니다. 확인하세요.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실 테니까 오늘 계속될 테니까 뒤에 보좌관들 있을 테니까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제가 정치공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에 대해서 비율이 44%입니다. 실거래가격은 54억, 총 공시가격은 23억 7977만 2000원, 따라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은 44%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고율은, 개별 필지에 대한 신고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2건밖에 없습니다. 2030과 2036,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묶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을. 원래 부동산 등기의 편의상 여러 개의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묶어서 합니다. 그런데 2030의 토지에 대해서 이시형 씨의 토지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5364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44%입니다. 그런데 신고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41%입니다. 2036, 이것 역시 1억 2513만 원이 공시가격입니다. 신고액은 8025만 원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 64%입니다. 이것을 보면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취ㆍ등록세에 대한 세금 납부서를 안 가져오나 했더니 결국 이겁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반의 반 값입니다. 54억의 반의 반 값의 실거래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즉 이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 엄청난 양도차익을 준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이시형 씨는 취ㆍ등록세를 탈세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공문서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발전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발전 자회사 노사분규?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 한전 국감 때도 발전산업 노조가 국감 참고자료라고 해서 책을 한 권 줬어요, 책을. 여기에 보면 사장들의 불법행위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들 위주로 해서, 책이 한 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청와대 한다니까 동서발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사장들은 완전히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래서 제가 한전 국감 때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면 당장 사퇴하고 이것이 허위라면 당장 노조를 고소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노조를 탄압하고 분쇄하기 위해서 사장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력대란 지난번에 났지 않습니까? 전력대란 난 날도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할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전기수급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노조를 때려 부수느냐 그 회의만 하는 거예요, 사장들이 모여 가지고, 전력대란이 난 날 조차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이면 당장 책임지고 이것이 허위라면 노조를 고소해라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고소를 못 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책이 한 권입니다, 이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이 문제가,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오래된 문제입니까? 사장들 모이면 어떻게 노조 탄압하는가…… 이것 보면 동서발전사장 연임 건의를 지경부가 했는데 도대체 왜 연임을 건의했는가, 지경부가 이렇게…… 공식자료입니다. 두 가지예요. 공공기관 선진화 및 노사관계 안정화에 적극 부응했다…… 공공기관 안정화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노사관계 안정화에 적극 부응했다라는 것은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공공기관, 발전사 사장을 연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사장으로 재임하면서의 경영 실적은 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러니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승복하겠어요? 사장들의 문제점으로 나온 게 책이 한 권입니다, 책이 한 권, 양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이것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소를 해야지요. 이런 책 다, 한전에서 달라고 그래서 다 줬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선임과 또 연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위원장님, 제가 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우선 이번에 이 사저 문제에 대해서 사저로 쓸 140평과 경호지역으로 쓸 나머지를 함께 묶어서 자꾸 질의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묶어서 질의하시는 것은 상당히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저에 대한 부분하고 경호에 필요한 부분은 별개의 거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저에 대해서 지금 대지로 포함된 것과 전으로 된 것이 같이 묶여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사저로 쓸 것으로 자제분 명의로 매입했고 나머지는 대지의 일부가 경호동에 포함되는 건물 용도로 쓸 땅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거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전부 분할이 되고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분할을 전제로 해서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수평적으로 전으로 되어 있는 경호처의 대부분의 땅과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저의 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가격상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협의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정무수석께서, 기회를 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수석 답변하시지요. 하시고, 지금 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정부 측에, 아까 질의하실 때도 정부 측에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기회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노영민 위원님께서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무수석 말씀하시지요.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특히 이 방송이 지금 국민들한테 중계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저에 소용되는 140평과 경호동에 소용되는 680평을 하나로 묶어서 그 총 거래금액이 54억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시는 것은 2개가, 2필지가 하나로 묶인 것 같은 오해를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사저의 구입비용과…… 경호동의 구입비용은 국가 예산의 집행입니다. 사저의 구입비용은 개인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 자제분의 행위이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개가 합쳐지면 나중에 결국은 등기를 할 때 개인의 등기와 국가기관, 국가 국유지로서의 등기는 분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묶여서 취급되는 것은 국민들한테 자칫 국가예산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듣기에도 지금 어느 땅이 개인용으로 매입을 한 것이고 어느 땅이 경호처에서 산 땅인지 지분을 분할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노영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때는 필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공시지가 그리고 실거래가까지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매입분하고 경호처가 산 국가 땅은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좀 이따 나중에 보충질의 어차피 하실 겁니다. 그때는 딱딱 갈라 가지고 여기 개인이 매입한 분야는 공시지가 얼마인데 계약서에 얼마를 신고를 했고, 다음에 경호처에서 산 땅은 얼마짜리를 얼마에 신고했고, 계약서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핵심의 요지가 뭔가 하면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운계약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단순히 개인과 국가 땅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그 말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시 자료를 정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 명예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탈세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 부분은 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경호처에서 자료에 입각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74%를 투입한 대통령 아들이 어떻게 54%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노영민 위원님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확인을 해 보니 20.74%의 구입비를 낸 대통령 아들께서 어떻게 54%의 지분으로 등기가 됐는가 이런 지적이거든요.
김재윤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요청할 자료만 말씀하십시오.
그 자료를 명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의 끝나기 전까지 내주셔야만 저희들이 이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분으로 얘기하시니까 마치 이 땅이 같이 그냥 구입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매입한 부분하고 경호처가 매입한 부분하고 엄격하게 필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필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이제 필지를 분할해야 됩니다, 분할등기를.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그 경과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지금 분할등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완성이 됐는지는 나중에 자료에 입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입각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안전이 강조되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제ㆍ개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은 아시고 계실 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실장님이……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의 안전성과……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자력 진흥과 감시, 규제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독립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러면 임태희 실장님,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백 실장님,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 학계에서도 널리 쓰여지고 우리 국회 내에서도……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즉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와 함께 활동하는 학계인사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말하자면 원자력산업 진흥에 종사했거나 그 학회의 활동을 한 분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임태희 실장님,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럴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위원장은 대통령 임명이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 임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강창순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이 안 됐지요? 내정이 된 상태이지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철호 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강창순 위원장은 임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취지로 보면 원자력발전소 5대 건설업체의 이사를 지냈거나 또는 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회원 활동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은 두산을 말씀하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현행법에는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강창순 위원장은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년 이내의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그 말씀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요하고 이 법 취지로 볼 때 실제적으로 원자력산업 진흥에 관계한 분들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3년 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4년…… 이게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자력 안전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원자력 안전이 얼마만큼 강조되고 있습니까? 법 정신으로 보면 임명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위원님, 아마 강창순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강창순 위원장만 그럴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철호 부위원장 내정자도 똑같이 다 걸리는 겁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에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한 덩어리로 이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위원회를 따로 발족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이후에……
따로 위원회법을 만든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분리시켜서 함께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내정자를 1년 차이라고 두고 있지만 원자력산업의 진흥에 핵심적으로 종사했던 사람, 두산중공업의 이사를 지냈던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핵심적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진흥에 종사하던 사람과 규제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업무가 명확지 않게 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창순 위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권위자로 아주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원자력산업의, 원자력을 만드는 발전소의 이사를 오랫동안 지내오고 거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잖아요. 그것을 부정합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물론 비상근 무보수로 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을 지낸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냄으로써 이제 우리가 진흥과 안전을 동시에 보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종사하는 분들 어느 누구도 이 인사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있고 저희들 국회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오늘 세무전문가들, 회계사들 이렇게 죽 여러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한 사람 빠짐없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터지고 나서 제3자 담보 명의이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판단이 청와대의 자의적 판단입니까, 누구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지금, 이시형 씨가 매입한 이 부분이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시 재매입할 때 증여세 밖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것을 공식적으로 판단한…… 현재까지는 청와대 자의적 판단이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공식적으로 세정 당국에 무슨 자료를 서면으로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권위 있는 또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세무에 대해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서 다 확인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청와대의 자의적 판단이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면 청와대의 판단을 받아드릴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국민적 요구는 객관적으로 이것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인정받는 절차가 있어야겠다는 요구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저는 근거해서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국은 계산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것의 실 부담이 누구냐 하는 실질적 문제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증여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백용호 실장님, 객관적으로 이것 판단을 누구 국가 뭐, 어떤 국세청이 판단하든……
권영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매에 대한 그 확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러한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대통령실장님 비롯한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 국감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대한 국감처럼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는 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331억을 우리 국가에 헌납한 그런 대통령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 중인 IT 혁신의 주역인 스티브 잡스가 지난 10월 5일 사망한 데 대해서 세계인의 애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는 뉴턴의 사과가 근대 과학혁명의 아이콘이 되었듯이 21세기 현재 진행 중인 인류 지성사 혁명, 과학과 기술ㆍ예술이 융합된 혁명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같이 인류사에 대전환을 가지고 온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재 육성을 통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이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공계 르네상스를 정말 꼭 해야 할 그러한 시점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공계 르네상스가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예, 잘 보고받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분야가 아마도 교과부 그리고 지경부, 노동인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1년 반 동안 중점과제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공계 기피 현상의 진원지 중의 하나가 바로 IMF 이후에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의 대량 해고와 정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부터 나서 가지고 이 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결해서 사실 지난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 행정위원회로서 새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런데 출범한 그 계기가 바로 지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이었고 또 길게 거슬러 올라가자고 하면 90년대 이후에 논의되었던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진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했던 민간위원회가 이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하고 2개 부처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26개를 국과위로 단일법인으로 올리자고 하는 것이 제안된 선진화 방안이었는데 이게 지금 국과위가 출범되고 나서도 사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대했던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특히 대덕연구단지가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경부장관 등 특정 부처의 장관이 공공연히 반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진전과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위원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출연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교과부와 지경부로 나누어져 있는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옮기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된 그런 안이 아니고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발의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정부부처에서는 기존의 교과부와 지경부에 있는 산하 연구원을 통합을 해서 오히려 분리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원회 안과 또 지금 그렇게 일부 나오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 국가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서 조속히 통합안을 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1년 반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과학기술 전문가가 거의 200회에 달하는 토론을 거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과위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과학기술계 인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늦지 않은 시기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부처의 다른 목적이 반영되지 않고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일지 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극심한 빈부 차와 청년실업 그리고 무책임한 금융자본주의에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뉴욕의 월가를 넘어서 미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분노가.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8ㆍ15 경축사에도 나와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발전과 그리고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이 논의됐지만 중소기업의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최대 경영애로 요인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애로점의 하나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응답했기 때문에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및 납품단가 미반영이 50% 또 납기 단축 촉박이 29.7%, 그다음에 납품대금의 결제기일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28.5%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만, 보면 이렇게 생산비는 증가되고 또 납품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반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다른 외국의 중요, 뭐 프랑스 독일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개발비도 지속적으로 거꾸로 감소되고 있는데요. 2007년에 1.37%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낮아져서 2009년에는 1.24%로 감소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생발전을 우리 국정과제의 화두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지금보다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금정구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대통령실장님 이하 오늘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국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증인명단을 받아봤을 때 한 가지 좀 건의를, 제안을 한 가지 드렸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성명, 직위 다음에 학력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경력 칸이 있는데, 우리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가장 역점을 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학력 차별이 시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회제도들을 지금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또 특성화고 학비 면제 또 고졸자 채용 확대 그리고 대학에서의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아주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정부 공식문서에서 학력 부분을 가능한 한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에 대해서 어느 학부를 졸업했는지를 찾아보려니까 그 학부를 찾을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최근 경력 순으로 이 경력들을,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교를 어디 나왔는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각 부처에 방향을 잡아 주신다면 훨씬 지금의 노력이 결실을 빨리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사저 부지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많은 문답이 오갔습니다만 몇 가지 좀 역으로 질문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2012년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을,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전직 국가원수의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또 기술적인 절차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후년도 예산에 이 예산들이 반영된다면 좀 시차가 발생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경호시설이, 아마 보안ㆍ경호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서 통상적으로도 대개 한 2년차를 앞두고는 기초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뭐 대지를 매입한다거나 하는 것하고, 1차년도 전에는 대개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관례에 맞춰서 이것을 해 온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는 더 늦추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할 때 명의에 관련해서 또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 내외분 명의로 직접 어떤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순간부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아주 처음부터 본질과는 좀 무관한 방향으로 논의가 번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담당해 오던 담당자가 과거 사례를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평소에 이렇게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대통령 무슨 경호용 목적이다’ 또 아니면 ‘퇴임 후에 있으실 땅이다’ 그러면 가격을 많게는 3배까지 부르는 사례가 있었답니다.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명의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래는 그렇게 되었지만 건축 허가 신청 전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그런 계획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왕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더 빨리 이렇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토지를 과연 매입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직전 소유자가 그 아홉 필지를 일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다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건대는 누구라도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 사저와 또 경호시설들이 옆에 들어온다면 아마 분할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는 별로 가질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아마 원토지 소유자가 1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근의 땅은 다 한꺼번에 거래하기로 이렇게 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봐도 이게 여의치 않아서 결국 일괄 구매를 한 사람으로부터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왔는데, 사실 투기라는 것이 그런 용어가 성립되려면 차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와 또 차후에 있을 매매 시점 사이에 어떤 명확한 예상되는 그런 차익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이 사저로 입주를 하시면 그다음에 거처를 옮길 거라고는 지금 예상되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처를 퇴임 후에 죽 사용하실 계획으로 마련한 것이고 그 주변의 경호용 목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용도가 다 기한이 지나서 불필요하게 되면 국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국유지죠,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투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무리만 잠시 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주시겠어요?
그래서 참 대통령의 임기가 마칠 때마다 이런 퇴임 후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사저의 주변에 대해서 경호시설을 갖춰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번 정쟁화되는 상황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좀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쟁으로 불거지는 이런 논란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불필요한 논란이 제공되는 원인들은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해야 하는 그런 기본원칙을 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국회에서 보기에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여야가 8월 22일 날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8월 22일 날. 그런데 정부가 8월 30일 날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을 해서, 8월 22일 날 발표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감 일정 때문에 또 원내교섭단체 일정 때문에 국감 준비 기간으로 여유로 확보해 놓은 딱 이틀 9월 14일, 9월 15일에 어쩔 수 없이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무수석께서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일단 참모진이 인사를 하는 시점을 좀 앞당기든가 조금 늦추든가 해서…… 국감의 일정이라는 것은 일단 발표되면 외국에 있는 대사관하고도 전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단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너무 무시했다…… 그래도 이런 일은 장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의 개각은 사실은 무슨 돌발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각이 아니라 다음에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본래 금주 내내가 대정부질문 일정이 잡혀서, 그것도 8월 2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정부에 오래 있어 봤지만 VIP의 해외일정을 잡을 때는 대통령비서실이나 총리실이나 외교부나 당연히 국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 기간에 국회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일 날 출국을 하셔서 장관들이 거의 10여 명 가까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대정부질문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변경해서 내일모레 이틀 동안 정치와 교육ㆍ사회 분야 먼저 하고 업무일로 나흘을 쉬었다가, 주말을 포함하면 엿새를 쉬었다가 다 김빠진 다음에 다시 외교 분야, 경제 분야 질의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청와대나 정부가 이 국회를 알기를 아주 그냥 뭐같이 아는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장,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특히 이번 미국 방문의 경우에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일정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한국의 일정도 감안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유념해서 더욱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상임위 국감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민주당의 장병완 의원이 18대 국회 사상 최대 국회의원 부패 혐의 사건인 장애인체육회장 옥매트 차떼기 사건, 이것이 폭로됐습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에 늦어진 이유가 장애인단체의 노조대표를 포함해서 가맹단체의 사무국장들이 모두 제 방을 찾아와 가지고 호소를 하는데, 이 옥매트 사건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실장?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략의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옥매트 사건과 축구공 사건, 기타 물품 횡령 의혹 사건은 여기서 다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다 보도가 된 거라. 그리고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비롯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전에 장애인단체 간부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는 추가적인 폭로가 오늘 있었고, 또 인사 비리 의혹으로 윤석용 회장 취임 이후 채용된 직원 15명 중에 7명이 전부 지역구 주민들로 임명이 됐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비판하는 직원들을 윤석용 회장이 폭행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폭로된 뒤에 윤 회장이 이 사건의 은폐와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강요하면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추가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와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의 이사장이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고, 그 20명 이사 중에 문화체육부 관련 국장이 있고 우리 민주당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의원이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즉각 이사회를 개최해서 윤석용 회장이 사퇴할 걸 요구하고,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직무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써달라고 기증한 물품을, 장애인체육회에 기증된 물품을 파렴치하게 횡령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뿌렸다…… 우리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물건을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나 하나하나 밝힐 겁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그런 조치를 하도록 대통령실장이 좀 지시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지금 그것에 대한, 하여튼 사실관계에 대한 경위 파악부터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권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오늘 문제가 된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계획, 이것 원점에서……
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오늘 석간의 사설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혹시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께서 한 번쯤은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서 꼼수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묘사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준비하고 하는 데 참모들이 하실 일은 꼼수와 편법으로 비쳐지는 일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 내가 나중에 조목조목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위치 선정부터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땅에, 그리고 전형적인 차명거래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차명이 아닌 것으로 위장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통상 국세청에서는 이런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하면 100%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것도 한번 국세청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을, 가격을 우리 당이 조사한 걸로 보면 실제 그 지역 시가의 4분의 1 수준으로 신고를 했다, 대통령의 아들 이름으로 구입한 땅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런 꼼수와 편법으로 연속되는 일을 왜 청와대에서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하게 하느냐, 이 점에 관해서…… 평소에 보수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언론의 사설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 운영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오늘 사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장님하고 수석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일보 사설에 위치 선정이 문제다, 아들 명의로 부지 계약을 했다, 경호시설 부지가 너무 넓다, 이 세 가지를 지적했으니까 읽어보고 검토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첫째, 위치 선정이 왜 내곡동으로 갔느냐 하는 문제부터 따져봐야 될 것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게 정부안으로 70억을 요구하면서 논현동에 평당 3500만 원, 200평 집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작년에 운영위에서 민주당 전현희 위원이 삭감을 요구해서 40억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40억 원 갖고는 100평밖에 못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논현동에 못 들어가고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가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곡동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논현동에 200평 살 수 있는 돈 70억 줬으면 논현동 사고 내곡동 갈 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왜 내곡동으로 갔느냐, 뭐 땅값이 오른다 어쩐다 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예산 삭감해 가지고 내곡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들 명의로 부지 계약을 했는데 이게 증여다, 명의신탁이다 이러는데요. 글쎄요, 저도 변호사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증여나 명의신탁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증여라는 것은 대통령이 돈을 장남에게 줘 가지고 장남이 땅을 사는 게 증여입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은 뭐냐, 대통령이 돈을 대고 명의만 장남 명의로 된 게, 그게 명의신탁이에요. 증여하고 명의신탁하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돈을 대야 증여나 명의신탁이 성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대통령이 돈을 댄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잖아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이 담보 제공했다고 이것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채무자는 어디까지나 장남이 지금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돈은 은행에서 주는 것이고, 대통령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나 명의신탁이 안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다음 투기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퇴임 후에 살려고 짓는 집인데 이거 나중에 팔아 가지고 이득 취득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려고 한 집을, 그것을 투기에 사용한다? 그것은 정말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아들 명의로 매입했느냐, 이게 대통령이 매입하는 것 알면 땅값이 두세 배가 오른 그런 전례가 있어서 일단 장남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 단계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대통령 명의로 하려고 했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이제 토지 매입이 끝났으니까 대통령 명의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어떻게 보면 이게 토지 구입하는 기술상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했다, 이게 강제 수용이 안 되고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걸 말이야…… 경호시설 부지가 648평이라는데 왜 이리 넓냐, 경호시설 부지가 너무 넓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지요, 648평 같으면. 그러면 야산 지역이라 쓸 수 있는 땅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는데 이 648평 중에 평평한 땅이 얼마입니까? 경호차장이 얘기해 보세요. 648평 중에 평지가 몇 평이에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안종하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한 350평 정도…… 실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한 350평 정도로 보고……
‘한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안종하
지금 648평 하니까 누가 봐도 땅이 왜 이리 넓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반 정도밖에 쓸 수 없고 반은 못 쓰는 땅입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안종하
경호시설 부지 648평, 누가 봐도 너무 넓지요. 그래서 위치를 왜 내곡동 가게 됐는가 하는 문제부터 아들 명의로 부지 계약을 했는데 증여나 명의신탁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대답하시고 경호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호처에서 제대로, ‘우리 쓸 수 있는 땅이 몇 평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노영민 위원님께서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다운계약서란 실거래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두 장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서 두 장 만든 사실 있습니까, 실장님?
대통령실장 임태희
자, 그러면 이게 왜 다운계약서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실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거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왔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분 관계는 하나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시형 씨가 11억 2000만 원을 대고 현재 아마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노영민 위원님 얘기에 의하면 공유지분의 54%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2억 댄 정부가, 경호처가 46% 갖고 있고 11억 2000만 원 댄 이시형 씨가 지분을 54% 갖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조금 이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한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예, 우리 전 국민이 보는 관계로 답변은 충분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장 임태희
담당했던 그 실무 책임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경호처 김태환 부장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 대 이시형 군의 공시지가 비율은 57.1% 대 42.9%가 맞고 또 매입가 비율은 79.2% 대 20.8%가 맞습니다마는 내곡동 지역에 구입한 전은 대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전입니다. 이쪽 지형은 전부 다 전들이 대지 형태화된 전이라서 일반적인 전과는 달리 공시지가와 현 시가의 차이가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단순 비율 비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호처에서는 수차례 협의해 가지고 필지 별 매수가 아닌 일괄 매수를 하였고, 또 그 소유자가 그렇게 원해 가지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시형 군이 11억 원 매수가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은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실명으로 거래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3400여만 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3300여만 원인지 3400, 그 정확한 금액은 서류로, 제가 복귀한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일단 답변은 하신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러면 다음에 또 보충질의 때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옥매트 사건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사상 최대 의원 부패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존경하는 윤석용 의원의 변소와 또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또 오해를 낳고 의원들 간에, 또 의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더 비화되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는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용 의원께서 자세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오늘 의총에서 좀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내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가 본데 사실 조사 관계를 우리 당에서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수사나 또 여러 가지 사정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유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 부분을 질의 준비를 안 했었는데 사실 하도 오늘 논쟁이 심해서 아까 답변하신 실무자 잠깐만, 조금 전의 내곡동 사저 문제입니다,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명규 지금 수석님이 잘 말씀하셔서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딱 한 가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시지가로는 지금 경호처가 구입한 부분은 약 10억 정도 되시나요, 공시지가로?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 정도 되고요. 반면에 이시형 씨가 구입한 사저 쪽은 공시지가가 한 8억 이 정도……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다운계약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구입한 부지는 140평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지는 111평입니다. 그다음에 전은 29평입니다. 그래서 140평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입한 그 부지에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아, 이시형…… 죄송합니다. 이시형 군이 구입한 부지는 111평인데 거기에 기준해서 주택이 80여 평짜리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111평은 저희들 공시지가로 본다 하더라도 거기가 제일 노른자 땅이고 그다음에 경호처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경호처는 대지가 68평이고 전이 580평 그래 가지고 648평입니다. 그러나 이 경호처의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은 580평이지만……
글쎄, 그것은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하여간 실제로 반밖에 안 된다 그 말씀……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현재 그 대지가 붙어 있는 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상을 할 때나 실매입을 할 때도 거의 대지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었지만 매입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실장 임태희
자, 부장님, 좀…… 저, 위원님, 양해 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텃밭과 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대지에 붙어 있는 텃밭 아니겠습니까? 이 거래는 통상적으로 텃밭은 대지 가격의 많은 경우는 한 80%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체로 실제 거래 가격은 굉장히 근접합니다, 한 60～70% 이상. 그런데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원래 주변의 지목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보통 정해지기 때문에 대지에 비해서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실제 거래 가격에서 반영된 것을 아마 그냥 단순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왜 반영률이 높고 어떤 것은 반영률이 낮으냐…… 통상 대지는 거의 실거래 가격에 맞게 이렇게 대개 공시지가가 되어 있고 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많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텃밭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하자면 지금 사저 부분 그쪽은 대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다, 반면 전 쪽은 이게 괴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 여기에 다운계약서는 없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장 임태희
다운계약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운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어디, 무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여기에?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유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불법증여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법증여나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려면 차용한 돈이 친척 누구한테 나왔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밝히면 그 실체가 명확하다고 보는데 그 실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혹이 나오고 상상이 되고 또 증폭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밝히면…… 이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증여나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나오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대통령실장 임태희
증여 문제는 그냥 친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친척의 개인 사정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과 불법증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고 아마 명의신탁이나 불법증여를 하면 그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자제분께 예를 들어서 금전을 대출해 주거나 아니면 빌려주거나 하는 건데 거래는 명확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제분에게 한 것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제3자 담보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께서 현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친척으로부터 빌리고,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 때 어차피 논현동 사저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이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비교적 잘하신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임장관 업무 성격상 지금 정무수석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일이 많지 않은가요?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 정권의 부담도 줄이고 옥상옥의 이런 비판을 받던 특임장관실을 폐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무수석하고 업무가 중복 안 되나요?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중복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정무수석은 대한민국 정치에 관한 대통령의 비서이고 참모이고요. 특임장관님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무수석과 특임장관이 하는 일이 일부 겹치는 일이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역할 공간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임장관 직무대행으로 나오신 김해진 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역할이라면 동남권 신공항 문제, 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사회적 현안이 있는 곳에서 어떤 정당 간의 가교 역할이랄지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있습니다. 특임장관실과 정무수석 간의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복이라는 측면보다는 저는 보완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난 4대강 현장에서 제가 4대강 협의회, 정부 차관 협의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에도, 경남도라든가 이런 데는 좀 반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조정이 안 될 때는 특임장관실에서 메신저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경호처 고위 공무원 출신 지역을 보니까 2급 이상 8명 중에서 6명이 영남 출신이고 비율로 따져 보면 약 75%가 영남 출신이에요. 경호처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대통령님의 안위와 장래를 위한다면 경호는 지역에 관계없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채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급 이상 비율이 75%가 영남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어떻게 해서 75%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명 중 6명이라고. 그러면 75%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경호처뿐만 아니라……
다 끝나 버렸어요? 그 답변도 아직 안 들었는데……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마 그동안 정부가 바뀌고 나면 경호처의 상급자 간부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대개 교체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근무하던 고위 경호처 직원들이 물러나고 나서 대체로 지금 간부들이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3급 또 4급 이렇게 내려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보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대구ㆍ경북이나 또 부산 출신들이 현재 많습니다, 하급자 중에서도.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 비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마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실 대통령 안위를 생각한다면 경호처만큼은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 배치를 해야만이 안녕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아마 이것이 특정 지역 출신을 무슨 우대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4급, 5급, 3급, 중간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간 이하의 공무원들의 비율을 감안해 볼 때 대체로 그냥 그 비율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과정에서…… 저희 경호처장도 제주도 출신이기도 하고 이 과정에 무슨 특정 지역 출신이 우대받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인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성입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께 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답변하는 것 보니까 대통령만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들도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느낍니다. 사저 문제는 아무리 국민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정서가 용서를 안 해 준다, 이것을 청와대 보좌하시는 분들이 깨닫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냥 대통령 비위만 맞추는 답변만 여기서 죽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 정서가 어디 있는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하겠는가?’ 심사숙고하셔야 될 그런 문제를 그냥 그렇게 해명성 발언만 하시면 안 되지 않는가? 지금 보세요, 이 불경기 거기다 물가고ㆍ전세난ㆍ실업난. 서민들은 말이지요, 평생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가난의 쳇바퀴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고, 학생들 십수년 밤새면서 공부를 하고 졸업해도 일자리 하나 제대로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정부는 툭하면 동반성장, 공정사회, 공생발전 이렇게 기치를 내걸지만 이게 과연 실천의 의지가 있느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도 6700건이나 되는 법안이 잠자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질타를 당하고 있고 또 남북관계라든가 한미 FTA 문제, 복지 문제, 각종 중요한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어 가지고 욕을 먹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도. 거기에다가…… 그런데도 국민들이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요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련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당에 대한 불신? 그 밑바닥에는 이러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감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정치권의 최고책임자는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은 툭하면 스마트 시대에 정치가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다면서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만 드러내면서 마치 대통령은 책임이 크지 않은 듯 보인단 말이지요. 그게 오늘 이 참모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대통령께 현재 국민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라든가 국민들의 민심을 참모들이 정확히 대통령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자꾸 대통령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해명성 답변만 하고 앉아 있는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이 정치권의 불신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줄 책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쭉 답변 들어 보면 이번 사저 문제는 증여세 문제나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에 걸린다, 이게. 그래서 이런 때 대통령 사저 문제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이 시국에 어려움이 더욱 가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저 문제가 경위야 어떻게 됐든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있는 것이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다만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여기에서 마치 불법 거래가 있거나 무슨 투기를 하려고 여기에 샀다거나 또 무슨 호화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사실 다르다…… 왜 그러냐 하면 대지로 지금 매입한 160여 평에는 결국은 건폐율이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140평에 최대 바닥면적이 한 70여 평 정도의 대통령의 노후 이 사저가 들어설 것이고 경호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땅 주인이 일괄구매를 요청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거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했고 또 마침 그것이 처음에 국회에서 정해 주신, 여야에서 함께 정해 주신 40억 원에 근접하는 금액이었고 해서 이번에 별도로 경호시설을 구매했는데 앞으로 경호시설을 짓거나 이런 시설은 최대한도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결코 무슨 호화시설이 여기 들어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쓸 공관과 시설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호시설로 쓴 것은 결국 목적이 다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남아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둘을 묶어서 함께 하다 보면 국민의 마음으로 ‘대통령 사저 하는 데 무슨 50억 이상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경우에 오해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변명이라기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고 간청 드리듯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사재를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 대통령인데 이번에 불거진 사저 문제하고 과연 부합이 되는가. 그런 뜻을 가진 대통령의 참뜻을 잘 헤아려서 보좌진들이 모셔야지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동안 재산 사회 환원한 이런 큰 뜻도 다 결과적으로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모든 개인 재산을 다 사회에 내놓은 마당에 지금 퇴임 후에 사시려고 했던 논현동 사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은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제 내곡동 부분을 찾게 된 것이고, 결코 그동안의 검소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퇴임 후의 사저가 될 거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주질의 때 질의를 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 20일 날 황우여 대표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것은 저에게 정치적으로 참 많은 변화를 준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며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여야가 바뀌어도 결국은 내 가슴에 화살을 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 보니까 사실 아방궁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곳을 찾아서 방문하고 또 즐기고 갑니다. 아주 잘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화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가 들어선 곳이 임(林)이었습니다. ‘임’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만들었지요. 오늘 MB,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곳도 ‘전’에서 ‘대지’로 변경시킨 것, 이것 굉장히 야당위원들이 물고 늘어지시는데요,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투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의 공시지가가 2007년도 1월 1일자로는 26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 하면 17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저가 들어서고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사시는 곳이 되니까 주변이 덩달아 좋아질 수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똑같이 그런 생각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것 역시 투기가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문화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명확하게 부정과 편법과 비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으로서 공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입장만 바꿔 놓고 나면 전혀 공격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우격다짐으로 정치적으로 부풀리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더욱더 국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의혹을 뭘 부풀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의혹을 가질 만한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말씀하실 때 하세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민간 연구보고서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약 21조 4553억 정도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약 450.8조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가 242만 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G20이 개최되고 나면 많은 국격의 향상과 많은 국부의 창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어요? 정책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좋은 질의신데 사실 G20 끝나고 나서 각 민간 연구소에서 그때 발표했던 그러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내고 그랬으면, G20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으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국격의 변화가 있었고 국부의 창출이 있었는지 저는 국민들에게 냉정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FTA가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나 한ㆍ호 FTA, 한ㆍEU FTA, 여러 FTA가 체결되고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가장 FTA 체결로 근심 걱정을 안을 계층이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 썩 그렇게 잘 준비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점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 유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고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꼭 대통령께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농민들이 산재보험 처리 형태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근로자로서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에 대해서, 농업의 일 하다가 다칠 경우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진청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FTA를 앞두고 대통령이 진심으로 농민을 걱정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특단의 정책들 몇 가지는 반드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물론 전에 한ㆍEU FTA도 그랬지만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7년에 이미 농어촌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 21조를 확정을 해서 2008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축산업 현대화에 또 1조를 추가로 넣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 배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권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국감에 지경부장관을 상대로 휘발유값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휘발유……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이 안 들려서 제가 지금까지 한 30초 가까이를 아예 못 들으셨대요. 다시 좀 해 주시지요. (이명규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이번 지경위 국감에서 저희들이 자원 관련, 에너지 관련이라서 지경부장관에게 기름값, 휘발유값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지경부장관은 권한 밖이라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오늘 정책실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국제유가 변동 폭하고 국내 기름값이 같이 올라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직할 때도 국회에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그게 리드 타임(lead time) 때문에, 시간이 시차만 다르지 결국은 똑같다,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국제 기름값이, 원유가가 올라가면 우리 국내 기름값은 훨씬 더 올라가고 국제 원유가가 내려가면 우리는 조금만 내리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바꿔야 된다. 국내 기름값이 올라가면 우리 정부가 걷는 유류세도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8년 고유가시대하고 지금의 국제 원유가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기름값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 유류세는 ℓ당 81원이 더 증가가 됐고요, 정유사 이익은 20원 정도가 더 올라갔고요, 카드 수수료도 5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2008년도 보다 국제 원유가에 비해서 우리 국내 기름값은 100원 이상 비싸다. 비싸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국제 원유가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정부도 유류세는 ℓ당 80원씩 더 받는다. 그러니까 정유사나 주유소한테, 정유사한테 강제로 100원씩 내려라. 또 주유소 가서 장부 뒤지고 이러는 것보다도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기재부장관과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다면 정부도 직접 자기 살을 깎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류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당장은 유류세를 낮출 그러한 방침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재정 문제라든가 또 세율을 낮췄을 때 소위 유류 소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다 이해하지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 고유가시대에, 그때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때보다 지금 ℓ당 80원씩 세금을 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런 재정 문제 없었습니까? 마찬가지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정부도 얼마든지 고려해 볼만한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부는 유류가격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평창올림픽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 그랬는데……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인천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2014년. 그런데 이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유치는 노무현 대통령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장은 한나라당 시장이었어요. 유치해도 축하 전화 하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시고 인천시장은 민주당 시장입니다. 이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움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서운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래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전에 민자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민자로 주었던 것이 특혜다 해 가지고, 그게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특혜는 아닌데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재정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국비를 한 400억 정도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400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상태로 봐서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아시안게임 못 치를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하여튼 정부가 모든 올림픽게임, 평창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아시안게임도 저희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론에도 인천시 재정파탄이니 뭐니 해 가지고 채권 발행도 못 하게, 지방채 발행도 못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로 인천시의 재정이 지금 열악합니다. 부동산은 많은데 거기 다 묶여서 현금화가 안 돼요. 이런 점을 고려하신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하셔서 우리 40억 아시아인의 잔치가 초라하거나 엉터리로 치러지지 않도록 배려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예, 존경하는 우리 이상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순서가 지금 홍영표 위원님 순서이시기는 한데……
아,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한테 표가 2개 있는데……
예, 홍영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그 사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이런 일반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투명하고 명백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20－17번지 토지, 이 매매가를 이제 추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저히 현재로서 좀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저당설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토지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근저당설정 9번에 보면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그리고 또…… 84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 돈을 빌렸다고 하는 SC제일은행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채권최고액을 130%까지 한답니다, 130%. 그래서 이게 8400만 원하고, 또 14번이 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날하고 11년 6월 8일 날 해지한 것인데 이걸 보면 23억 2700입니다, 그 스탠다드 제일은행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채권최고액이고요. 우리 서민들이 통상적으로 은행에 가서 이렇게 근저당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개 8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이분이 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130%까지 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80%, 일반 서민들이 80%로 대출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 대략 한 20억 20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20－17번지를 근저당설정한 액수로 시가를 추정해 보면 대략 한 25억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형 씨의 지분이 62.5% 아닙니까? 그러니까 62.5%의, 25억에서 62.5%면 15억 6000만 원으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원래 이 시가 대비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최종 매매가격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16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11억 2000만 원에 이걸 매입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어떻게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질문드린 거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다운계약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무슨 거래를 했거나 할 때 쓰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11억 2000은 실거래가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160평이 본대지인데 이분이, 원래 원소유주가 여기에 음식점을 경영하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리고 그 주변의 20－30번지는 역시 또 19평짜리 대지고 거기에 또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텃밭이 600평에, 거의 700평 가까운 이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관계로 SC제일은행하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C제일은행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 정도 근저당에 뭐 이십몇억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상에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수양이라는 그 음식점을 하던 이 주인에게 결국은 은행에서 뭐 그 정도의 상환능력은 있다고 판단해서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기가 집을 살 때,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대개 근저당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80% 수준인데 아무튼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마 많은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노영민 위원님께서도 다른 차원에서 다운계약서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이 근저당 설정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제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경호시설을 그린벨트에다 짓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여기가 그린벨트라고 아까 답변드렸는데 그린벨트가 지난 정부시절에 해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경호시설은 그럼 완전히 그린벨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럼 여기도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40억에 다 매입을 한 건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린벨트 내에서 경호시설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까 법 해석이고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린벨트도 해제된 상태기 때문에 경호시설을 거기에 짓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지을 경호시설은 해제된 그린벨트에다가 해서 그걸 매입한 겁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해제됐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 소유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린벨트는 이미 해제됐고요. 지난 정부 시절에 해제됐고……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국가 소유입니까? 그래서 매입할 필요가 없었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니, 그린벨트는 이미 해제된 것이고 이 땅은 경호처에서 매입했고, 그럼 경호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까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경호시설을 거기다 지을 수 있느냐, 안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법상 가능했다 하는 말씀이셨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답’이 있고 또 그 부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번지하고 20-30번지의 경우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20 대시……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전으로 된 부분에 기존에 있어서 그건 어차피 용도를 대지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꿀 수 있는데 뭐 아마 앞으로 이것을 바꿔서 거기에 이제 건축물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검토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어디에 경호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린벨트 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좋습니다. 그걸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이 20-17번지를요, 청와대에서 매입하고 하루 만에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하루 만에 바뀌었잖아요, 하루 만에.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니요, 원래 이전 주인이 여기에 집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지목은 ‘전’이었지만 실제로 활용은 ‘대지’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지목 변경은 사실 손쉽게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매매를 하면서 집주인이 정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전’에서 ‘대지’로, 밭에서 대지로 그 지목 변경이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건축물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거는 대지로 허용이 된 것이다……
20-30번지도 6월 20일 날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아니면 어려운 거지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박우순 위원입니다. 혹시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그냥 뭐 대답만…… 6월 17일 날 강원도이전공공기관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서둘러 달라, 특히 이전 건물을 신축할 때보다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되 유럽 등 선진국처럼 공공기관 건물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지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린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께서 금년 1월 3일 신년 연설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5월 30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역별 특화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이렇게 또 지시하신 적도 있고요. 총리께서도 부처별로 소속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전기관 지자체 등의 지방이전 추진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8월 현재 매각을 완료한 기관이 매각 대상기관 94개 중에서 8개, 8.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 성공을 선도해야 할 국가 소속 공공기관의 경우도 31개 중에서 3개만이 매각을 완료했을 뿐이고 2010년 토지 매각 수납률은 18%에 불과해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막대한 세입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결국은 매각이 지연되면 공공기관 이전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그리고 국가 소속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있으신지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위원님, 사실은 소관이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여하튼 매각을 최대한 독려를 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6개동 지상 6층에서 5개동 지상 4층으로 축소 변경이 신고가 되었거든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이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제가……
실장님, 보고 안 들으셨나요? 임태희 실장님……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국과수는 수도권에 분소를 둘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공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그래서 원주로 이전하기 전에 국과수가 수도권에 어느 정도 규모의 분원을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아직 확정된 인원과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국과수에서 최근에 실무적으로 이 정도는 수도권에 남기고 가야 되겠다라고 제출을 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지금 이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 준 바가 없고 그 규모대로 그렇게 큰 규모로 줄여서 갈 계획은 지금 정부로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수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어쨌든 국과수 문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결정을 해서 원주에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염려를 덜어 드리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시간을 다 쓰셔서……
정책실장님도 그러시고요 정말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법의학과, 법의학 과정을 서울에 잔류를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런데 법의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신 부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에서 할 수밖에는 없는데 법의학 그 연구실 자체를 서울에다 남겨 둔다면 본원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축소…… 서울에서 지방으로 다 안 내려가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조금의 예외도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지방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아주 확실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능 잔류 여부는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좀 집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입니다. 어제 대통령 사저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굉장히 의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오늘 국감에서 많이 해명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존의 정당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염증을 느끼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 모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20 의장국이라는 국격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지금 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국민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 역시 자괴감이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상당히 창피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녹색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한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색 소비자라는 말도 나왔고요 소비자들이 녹색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녹색 성장의 국가 비전이 어느 정도 성공해 가고 있다 이런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는 녹색기업이다 환경기업이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지구를 지킨다’ 이런 환경 캠페인들과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광고만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반 환경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칭해서 위장환경주의다 이래서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실장님?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래서 이게 친환경상품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사겠다 국민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위장을 해서 반환경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표시나 이런 심사 지침에 보면 과장광고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공정위에는 환경에 관련한 전담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 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 적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위원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표시광고법상의 과장광고를 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관련 과장광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경부다 환경부다 지금 서로 부처 떠넘기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것이 손해가 없도록 확실히 협조도 할 부분은 하고 또 자료를 줄 것은 주고 또 조사할 것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준정부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반은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2%, 1.2%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방에서 따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차관급 이상 여성의 정무직 명단을 해서 봤더니 321명 중에 여성은 12명이어서 3.7%,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251명 중에 5명인 1.99%, 많은 여성들 인재를,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인재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 인재들을 좀 많이 등극을 시키셔서 그 인재들의 역할을 좀 정부 에너지화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사실은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정책실에서도 각 정부 산하위원회에 할당제는 아니지만 여성 자문위원들의 수를 좀 늘리려고 저희들이 인재풀을……
이번에 적십자 총재님 하신 것도 참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먼저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은 아까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안 보이시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100%에서 국가가 약 80%, 이시형 씨가 약 20%를 투자한 겁니다. 등기부상의 모든 지분을 제가 다 더했습니다, 하나하나. 총 했더니 등기부상 지분이 이시형 씨가 54%입니다. 국가가 46%입니다. 이것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등기부등본하고 공시지가 표를 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이것은 제가 하나를 갖다 드릴 테니까, 이것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표를 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이시형 씨의 지분이 54%고 국가 지분은 46%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다시. 제가 왜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가 아니면 허위계약서입니다. 보세요, 공시가격이 23억 7977만 2000원입니다. 이게 공시가격입니다. 실거래가격 대비, 실거래가격의 54%거든요. 그러면 공시가격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이것을 산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공시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이것을 샀습니다. 맞지요? 아,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지금 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하시는 자료인지를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에 무엇을 보태셨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미리 주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정부에서 나온 개별공시지가 표입니다.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아니, 노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노 위원님께서 그 자료 가운데 무엇을 보태셨는지를 저희들한테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아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든 지번에 대한 ㎡당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올 1월 1일 기준의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표입니다. 됐습니까? 이것 인정하지 않으세요?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아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됐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게 그 표입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었겠습니까?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것 중에 무엇을 보태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셨는지를……
보태지 않았습니다. 보태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상에 50평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니 50㎡라고 되어 있으면 ㎡당 가격에다가 50을 곱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이 어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검토해야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기자들한테 제가 다 배포 했는데……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기자들한테 배포하신 것하고요, 저희들이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요 이따 하겠습니다. 다시금 제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것 드릴게요.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아니, 요약을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김 수석님,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아니요, 노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노 위원님, 제가 노 위원님께 근거 없이 주장한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그 자료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보탰는지를 저희들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가공을 했는지를……
보탠 것 없고요,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 지금 다 가는데요. 제가 보탠 것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표입니다. 됐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지요? 그리고 이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에 신고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신고한 가격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신고한 금액이 실거래금액입니까?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44%입니다. 즉 공시가격보다 2배 정도 이상 되는 가격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가격은 공시가격의 반도 안 되는 금액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의 반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이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30의 토지가 공시가격이 5364만 원입니다, 이 표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신고된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41%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또 가져왔는데 나머지 것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전부 50～60%대, 공시지가 대비 그것에다 신고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따져 봤습니다. 실거래가 대비 신고가격의 비율을 추산해 봤어요. 20-30번지는 18%에 신고한 것입니다, 매입가격의. 그리고 20-36번지는 28%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자꾸 우리 김 수석께서 저기 하시니까 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정부의 공식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 옮겨 쓴 것입니다.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비율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공시지가 비율로 봤을 때는 57.1%이고 이시형 군이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비율은 42.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공시지가가 이시형 군이 54%이고 경호처가 46%라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말입니다.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이 표의 숫자에 대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러면 확인하실 것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위원입니다. 내곡동 땅 가지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저는 좀 내곡동 땅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측근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 ‘대통령 친ㆍ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일수록 더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라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 맞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은 27일 오전 국무회의이고, 오후에 임 실장님 주재로 정진영 민정수석, 권재진 법무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1차 권력 비리 근절대책 회의, 가칭으로 해 놨더군요. 가졌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거기에서 친ㆍ인척 측근 비리 대책회의인데 어떤 대책을 논했고 앞으로 향후 근절대책이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우선 친ㆍ인척이나 또 고위 공직자나 또 권력에, 저희들 측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떠도는 시중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정보를 다 취합해서 공유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흔히 증권사 찌라시에 나오는 수준의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근거 있게 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자료를 모아서……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실무회의는 그에 따라서 수시로 공식회의는 아닙니다마는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고 금주 내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하는 회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합뉴스 9월 14일자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합니까? 하여간 매뉴얼이라는 소리는 않고 자료, 자료를 만들어서 부처ㆍ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 그러니까 측근 비리 근절 대책자료를 만든 것하고 9월 27일 오후에 대책회의 한 것하고는 다릅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앞의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연합뉴스에서 이것 잘못 보도를 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마 조금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근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사안이나 유형별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근절대책을 위한 매뉴얼?
대통령실장 임태희
매뉴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 회의에 따라서 현재 시중에서 이국철 씨와 관련해서 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본인들의 내용을, 떠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고 또 검찰 내에서 이국철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 규명이 아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뉴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87년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정권 4년차에 어떻게 보면 근 정확해요. 측근들의 권력 비리가 계속 터져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가 진짜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청와대의 참모, 특히 민정수석실 같으면 역대 정권 4개 정권에서 친ㆍ인척 권력비리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진짜 아들이 구속되질 않았나, 대통령 친ㆍ인척 다 그렇지, 어떤 본인이 안 좋은 일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오. 그러면 최소한 청와대에서 이 정도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가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정권이라고 하시니까 최소한 그러면 우리는…… 제가 한 1분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사정기관 대책회의에서 이런 정도는 주고 이걸 가지고, 진짜 대통령 말씀대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역대 정권 4개 정권이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그게 전혀 없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뭘 하는 겁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의, 저희들이 측근 비리에 대한 관리업무는 그건 너무나 일상화된 업무로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장 임태희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부처 간에 의혹으로 떠도는 것들이 혹시 실질적 내용은 뭔가 하는 것들은 흔히 해서 소문만 도는 경우 또 기명으로 분명히 출처가 명확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제를 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해명토록 하는 절차를 특별히 거치는 것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과거 정권하고 너무도 닮은 게 공천사기에서부터 인사청탁, 알선수재, 금품수수, 사기, 똑같아요.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똑같은 측근 친ㆍ인척 비리가 터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4년차에서 이렇게 똑같은 유형의 것이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대비를 기본적으로 안 해 놓고 있었다, 그러면 일상으로 하는데 왜 이것이 다 터집니까? 안 터졌어야지요, 그 사건이.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이고, 현직에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권을 취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문제된 사례들은 일부는 현직에 있으면서 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은 현직에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사건화되지 않더라도 소문으로 나도는 사항이라도 이제 본인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이 지난번의 유관기관 회의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조사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이 늦었다고, 이미 시기, 타임을 놓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 4개 정권에서 있었던 유형들을 사안별로 정리를 해서 최소한 이것이 4년차 5년차에서 터지는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이미 대비를 했었으면 이렇게 똑같은 유형의 이런 친ㆍ인척 측근 비리가 전혀 안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히 해서 역대 정권하고는 좀 차별화된 정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장 임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의혹 부풀리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증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저희 그렇게 부풀리기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홍상표 수석 관련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홍상표 수석이 박태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낙하산 인사 정말 심한 것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낙하산이 있었지만 이렇게 원칙 없이 낙하산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낙하산에도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부실 낙하산들 보내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9ㆍ15 정전사태 사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정권의 수치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전기 공급 관련한 공기업의 감사가 13명 있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한나라당이고 2명이 동지상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 당원으로 그대로 탈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대통령 사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요, 대통령 아드님이 지금 11억 2000만 원을 어쨌든 마련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억 2000만 원 중에 대통령 아드님의 돈은 얼마 있습니까? 대통령 아드님이 예를 들면 월급이라든가 자기가 그 동안 번 돈으로 낸 돈 단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대통령 아드님이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에 자기 돈 한 푼도 가지지 않고도 11억 2000만 원짜리 땅을 살 수 있다 이것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1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연 이자가 50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 이자는 누가 냅니까? 그 이자는 대통령 아드님이 내십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님이 내십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하여튼 그런 부분은 법률에 어긋남이 없이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곡동 사저 매입 현황인데요, 20-17번지 이것 매도하신 분은 단 한 분이세요. 유모 씨 한 분이신데 매입하신 분은 2011년 5월 13일 자에 대통령 아드님이 매입을 합니다, 10억 1775만 원 주고. 그다음 대통령실에서 5월 25일 날 일부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이중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통으로 샀으니까, 경호실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 얼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20-30번지, 또 대통령 아드님이 2200만 원 주고 5월 13일 날 또 매입을 합니다. 또 2011년 5월 25일 날 대통령실에서 또 합니다,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36번지도 이것은 대통령실이 먼저 구입을 합니다. 5월 25일 날 대통령실이 구입을 하고 아드님이 8025만 원을 주고 또 구입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한 지번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보다 대통령실이 명명백백하게 한다면 적어도 20-17번지만이라도 딱 대통령 아드님 명의로 사든가, 너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개인 간의 토지 매입할 때도 이러하지 않을진대 어떻게 대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변경도.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전까지 밭으로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대지가 됐을까, 전에서 대지가 되는 건 다 특혜로 알거든요. 그러면 전에서 대지로 될 때 용도 변경하면서 세금을 더 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은 전 주인이 했기 때문에, 전 주인이 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 주인이…… 용도 변경을 전 주인이 했나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동안 계속 용도 변경 안 되다가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매입을 할 때, 또 대통령 아드님이 매입할 때 왜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쪽 지역의 내용을 보면 이미 밭의 지목이지만 그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밭이지만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주인의 요청에 따라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요. 그전에 왜 안 해 주고 갑자기 했을까요? 왜냐하면 매입한 부지에 있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전에는 이분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한 부지에 있는 주택이 1985년에 세워졌고 2003년 8월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 증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변경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 퇴임 후 아들에게서 매매 형식으로 땅을 되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드님이 대신 부담할 이자도 정확히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실명제 위반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자금하고 본인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청와대 해명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에 아들의 이름,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께서가 아니든 누구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제3조의 명의신탁 금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따지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서 나는 내용을 가지고 홍상표 수석이 무슨 마치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대통령실장 임태희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는 대단히 이것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홍상표 수석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으로 조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저는 개인의 명예에 대단히 이것은 치명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론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이 부분을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대통령님의 장남이 대지 매입의 거래 당사자가 되는 과정을 마치 무슨 변칙적으로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하는 것처럼 일부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곳은 대통령께서 사실 지역이고 분명히 대통령께서 논현동 집을 정리해서 여기에 건물을 지으실 것이고 그때는…… 명의가 대통령 명의로 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키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했다는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땅이 일단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런 거래를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하셨어야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경호처에서도 걱정을 했고 과거에 대통령 사저에 대한 문제를 퇴임 후의 사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해 왔다는 점을 우리 경호처에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등의 무슨 탈세라거나 거래를 변칙으로 하거나 그럴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진정성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점 될 수도 있겠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내놓고 오로지 지금 월급도 다 사회에 내놓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재산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부동산으로 돼 있는 논현동의 과거 사저인데 그걸 팔기 전에는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상황에서 사저를 준비해야 되고, 사실 논현동에 사셨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 논현동에 사시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게 생겼고, 그래서 내곡동에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금은 마련해야 되겠고 또 본인 명의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드님 명의로 그렇게 하면서 아드님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논현동 집이 정리되면 당연히 대통령 명의로 이것은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목 변경이, 기존의 건축물이 밭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목 변경 전후에 어떤 지가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래서 지가 변동 없고요, 건물을 가령 철거할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것의 핵심이 지목 변경이 따름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대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관청에서 현황에 따라서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바꿔 주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대통령실장 임태희
전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굉장히 높게 돼 있지요.
전이라 하더라도 그 지가는 다 반영돼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습니다. 높게 돼 있습니다.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일괄해서 좀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공시지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 국정평가관리사업 연구개발비 17억 8500만 원을 들여서 20건의 과제를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하는데 이게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됐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것은 우리 정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 시스템 여기에 공개되어야 하나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질문지 사전에 못 받으셨어요?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 것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이게 국가기밀이나 뭐에 해당이 되면 공개를 안 해도 되는데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전략’ 또 ‘고용서비스 분야 사회적 기업 설립 방안’, ‘적정 인구와 저출산 전략에 관한 연구’……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 보세요. 중요한 것은 공개를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것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그러면 공개를 하시라고요. 대통령실이라고 그런 것 공개하지 않으면 되요, 국가예산 쓰면서?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기밀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기밀을 요하지 않는 것은 공개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비공개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 노출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2월 대통령께서 캐나다와 파나마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 전용기 일부 항공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이런 거는 중요한 거지, 이런 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북한이, 남북 문제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순방 중 전용기 좌표가 노출되고 동선이 노출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잘 보안을 유지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정책기획관 이동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경호처에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방비태세를 마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 포병부대에서는 대통령 행사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건이 있었지요? 경호처장, 어디 계시오?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올 1월에는 대통령실경호처 전 간부가 무인항공기 방어작전 기밀을 유출하고 경호장비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할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는 곳곳에서 유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비밀을 요하지 않는, 기밀을 요하지 않는 결과물은 하여간 앞으로 공개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경호처에서 발생한 것은 이건 공개ㆍ비공개 여부가 아니라 사고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개한 게…… 공개가 사고로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관계자가 처벌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대로.
이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실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하기 전에 대통령실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저 땅 매입하는 과정에,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목 변경은 아드님이 땅을 사고 난 뒤에 지목 변경을 한 게 아니고 판 사람이 팔기 전에 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리고 지가 변동은 이미 그 땅 위에, 그 밭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가 변동은 없었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땅 전 소유자의 이득이겠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특임장관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께서 장관님 역할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임장관실이 생기고 난 뒤에 3년간에 우리 김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낙하산, 공기업에 한 사람도 없었고 직원 징계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듯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17조에 의하면 특임장관실의 업무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지정하는 사무를 하도록 돼 있지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정한 업무가, 특임 업무가 세 가지뿐이에요. 그것도 정부가 내놓은 중점 법안 관리 잘해라, 아프리카 3개국에 특사 갔다 와라,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부지원 대표단으로 다녀와라 이 세 가지뿐이거든요. 물론 이게 비공식적인 게 많을 겁니다, 밝히지 못할. 그러나 3년 동안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업무 주시는 게 이 세 가지뿐이다 하면 설명이 잘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임 장관이 해 오신 업무 중에서는 포괄적 특임과 개별적 특임 해서 업무는 많았지만 업무의 특성상 일일이 밝히기가 좀 그랬고 또 사회갈등 이슈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정 업무를 하더라도 또 조정 업무를 가진 총리실이 있고 개별 부처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성과가 있어도 일일이 그 성과를 자랑하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에 한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국정 혼란, 국익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밝히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그것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상세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앞으로 저희들도 성과 관리를 위해서, 상임위 올 때마다 특임장관실이 뭣 하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그럼요. 이거 보면 별로 하시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당과 소통 기회를 좀더 가져야 되겠다, 최근 1년간에 특임장관실에서 자료 내 주신 것 보면 국회 정당 관계자와 정부, NGO, 종교단체, 언론 이런 데하고 소통한 게 456회라고 밝혔습니다. 36명의 적은 인원으로 참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건 야당하고 소통한 것이 10번 있었어요. 그런데 10번 중에 5번은 대표실 방문한 겁니다, 인사하러. 그리고 그것도 또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인사 하는 것 이외에 야당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반값등록금 문제, 한진중공업, 동남권 신공항, 무상급식, 일반 약의 약국 외 판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특임장관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야당이 협조를 했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차관님께서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좀더 강화해야 되고 또 대통령 지시 사업 이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갈등과제 쪽에도 특임장관이 좀 깊숙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또는 시민사회팀이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처에 전달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야당과의 소통 문제는 공식적인 방문이라든지 야당 당정협의 같은 것은 자주 없었지만 야당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특임장관실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한번 챙겨 봐 달라, 현장에 와 달라…… 여기 우리 김낙성 위원님 계시지만 김낙성 위원님 지역에도 갔다 왔고 우리 김재윤 위원님 지역, 제주해군기지 지역에도 직접 저와 장관님이 내려가서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올해 32건의 지역 현안 방문 중에 23건이 야당 지역에 쏠려 있었을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저희들이 자랑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그러면 야당 위원님 지역구라든지 야당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신 건 발표해 주신 456회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그쪽에도 다, 간담회나 현장 방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현장 방문이 111회, 간담회가 456회인데요, 이 간담회는 그냥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111회 이건 현장 방문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소통, 사회갈등 과제에 좀더 발을 깊숙이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임장관직무대행 김해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제가 지금 스티브 잡스형 인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2라든가 아이폰, 아이패드는 복잡다단해진 과학과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친화형, 사람을 위한 소통의 도구를 내 놓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기술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교육에 있어서는 과학과 인문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에서 이과반ㆍ문과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교육문화수석께서도 나와 주셨고 또 유명희 수석께서도 나오셨는데요, 정말 교육과정의 혁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육과정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대통령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늦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정말 인재를 키운 정부로서 역사에 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1년 반 동안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창업시장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국정과제 속에서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0조 1000억을 배정했고, 올해보다 늘어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미흡하지요, 정책실장님?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올 10월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성 취업자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50대가 늘었고 그다음에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형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54%에 불과하고 고용률도 52.2%,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인 64.8%라든가 59.3%에서 한참 밑돌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현황이 노동시간이 길고 또 야근이 많은 것이 또 젊은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말해 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특히 여성이 가임기인 30대에 임신도 하고 또 육아도 부담해야 되는데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에 머물러 가지고 OECD국가 평균인 70%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초고령화 사회가 바로 눈앞에 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좋은 보육과 교육정책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정부가 지금 특단의 보육정책,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실장님이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러한 여성 일자리 창출,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저희들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게 복지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여성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육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획기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일부 구상을 하고 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세아 보육에 있어서 전면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확대할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창업ㆍ창직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늘렸는데 거기에는 많은 여성 인력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5세 교육을 공교육, 의무교육으로 포함시키는 그 정책을 발표할 때도 국회랑 너무 의논하지 않은 건 조금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유아교육이 이제 공교육의 부분에 들어왔을 때 유아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 10~2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과학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이 과학교육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교나 대학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우리가 언어 교육을 받고 음악 교육을 받듯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들어서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과정에서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청와대의 정책실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정책실장 백용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실장님이 잘 몰라서, 혹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위증할 수도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내곡동 20-18, 아까 지목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20-17번지하고 20-30번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대통령 아드님이나 ‘대통령실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땅 주인이 땅을 팔게 되니까 지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아드님과 청와대가 매입한 이후에 전(밭)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내곡동 20-17번지를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아드님이 5월 13일 날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5월 25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지목변경 한 날은 5월 26일입니다. 그리고 20-30번지는 대통령 아드님이 5월 13일 날 매입을 했고 청와대는 5월 25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지목변경 한 날은 6월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아드님과 청와대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 지목변경 한 게 매입이라는 것이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걸, 아마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소유권이 넘어올 시점에는 전 주인이 지목변경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지금 내곡동 사저 매입 문제 때문에요 본질의가 안 됐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위원장님, 아까 다운계약서 부분은 이게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질의 도중에 할는지 아니면 답변으로 하실는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하실 분들이 김재윤 위원하고 두 분이시지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실장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게 돼서…… 실장님, 청와대에서 ‘안티 이명박’ 등등 해서 청와대나 우리 대통령님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메인들을 청와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청와대에서 이렇게 ‘안티 이명박’ 유사 도메인을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antileemyungbak.kr, org, com, net 이렇게 전부, 이것을 왜 청와대가 관리합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저희가 대통령님 모시는 입장에서 대통령님에 대해서 비방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기는 하지만 그동안 오히려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소통을 더 잘하면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대통령님과 우리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낼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소통이라는 것은 양 방향에 다 소통이 어려운 것에 대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스스로 소통에 뭔가 부족한 면이 어디 있는지 늘 살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갈등 그리고 또 위기관리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한 사례로 아까 우리 특임차관께서 제주해군기지 현장도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재오 특임장관님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시도하고 풀려고 하는데 청와대는 오히려 갈등을 풀기보다는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해군기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찬반도 나뉘어져 있고, 특히 해군이 계속 무리하게 국회가 얘기해도 강행해, 그리고 또 구럼비 바위 멈추라고 도지사랑 국회의원들 야당의원들 다 얘기해도 안 들어, 그리고 무조건 공권력으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나서서 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해군기지 문제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에 결정된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가 안보상에 제주도 남단 또 서해안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국민들께 그것이 큰 부담을 드린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우리 해군 측, 또 국방부, 또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어떻든 시행이 돼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오면서 유보하거나 그런 게 많은데 유독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ㆍ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듯이, 겁박하듯이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 청와대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수많은 설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상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작정 국민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민ㆍ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구조는 95%가 해군기지고 5%가 크루즈항을 건설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산의 구조를 가지고 민ㆍ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런데 민ㆍ군 복합 항이라는 것은 해군기지로 돼서 활용을 민간과 함께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군기지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에 불붙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주도에는 단 1건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일한 폭력이라면, 해군기지와 관련된 폭력이라면 김밥 한 조각 던진 게 유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평화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데 정부는 폭력적으로 이것을 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갈등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제주도민들의 더 많은 숫자가 제주도의 해군기지는 계획대로 건설돼야 한다 하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 인원이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청와대 내에서도 드러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대화를 가졌고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되는 이런 대화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것을 이렇게 지연시킬 수는 없었다 하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까지 잠시 중단하고 또 지금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관련해서 구속되신 분들을 석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국가안보, 특히 군과 관련된 것을 소수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시지요. 하여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 잠깐, 그 앞서서…… 시간에 넣지 않겠습니다. 아까 외교ㆍ홍보ㆍ경제 비서팀들이 지금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아마 내일 출국하시는 우리 대통령께서 마지막 점검을 필요로 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수석들은 계시고 그렇게……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지금 준비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실장 임태희
세 팀들은 가셔서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홍영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재윤 위원의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임태희 실장께서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이 사업이 결정이 됐고 이렇게 추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정마을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원래 정부가 민ㆍ군 복합 기항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기로 약속을 해 놓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군사기지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처음에는 민간 또 민과 군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복합 기항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군사 항구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참 이 정부는 지금 이제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다 노무현 정부한테 돌립니다. 실장님, 한 번이라도 노무현 정부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까딱하면 노무현 정부 들먹여요. 오늘도 사저 이야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저 이야기하면서 권양숙 여사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저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보면 저한테도 지금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내곡동 대통령 사저 예정지 반경 100m 안에 120평짜리 매매가 있었는데 13억에 했답니다. 그리고 아무튼 호가가 평당 한, 상당히 더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매도했던 분하고 또 대통령이든 누구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싸게 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이 제가 근저당 가격으로, 근저당 설정된 것보다도 싼 가격으로 이것을 매입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원래 가격의 시가에,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대개 80% 미만이거든요. 그것을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시가 대비해서 80%로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아무튼 근저당으로 설정했던 것보다는 계산해 보면 4억을 싸게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위를 밝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이것을 판 사람이 은행에서 무슨 신용이 더 많아 가지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가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120%, 130% 준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청와대도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다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못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더 이상은, 저는 사저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는데, 또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권력형 측근 친ㆍ인척 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임태희
직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허점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린 정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옆에 이렇게 바로, 옆에 1m 안에 있어야 측근이고 다른 부처에서 일하면 측근 아닙니까? 측근이기 때문에 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형이 확정됐거나 거의 재판이 2심까지, 1심도 끝나고 그런 분들인데 왜,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LS의 이국철 회장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국철 회장이 자기가 무슨 비망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끝난다…… 저는요, 이게 이 정부의 ……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담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계속 나올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권력형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것은요, 국민들이, 소가 웃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충언을 하십시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시라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충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 이해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의존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탄생한 정권인데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그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국철 전 SLS 사장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아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으로 봅니다. 이국철 씨가 어떤 경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사건에 연루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에서 있었던 무슨 직책에서 그 직책을 이용해서 무슨 이권에 개입하거나 한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이룬 인간관계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우리 정부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또 법률적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러난 것이고, 근저당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은행 생활을 해 봤습니다. 은행 생활을 해 봤는데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신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여러 가지 땅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공시지가의 몇 %, 실거래가격의 몇 %, 이렇게 근저당을 꼭 설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제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근에 120평에 13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시형 군이 매입한 땅이 140평에 11억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국가가 매입한 땅이 680평에 42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전부 다 대지인가 아니면 전(田)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가격이 비상식적이거나 또는 이상한 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평에 13억 원이나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간 지역에 140평에 11억 2000만 원이나 그 가격은 시가대로 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의혹이 아마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가 명명백백하게 그냥 밝히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나중에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제가 권력형 비리는 제가 몇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어떤 기준, 원칙,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합니다. 혼자만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나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 기업으로부터 전혀 돈을 안 받았다, 모르겠습니다. 안 받으셨는지 받으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안 받으셨다니까 그것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도덕적인 완벽성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나 친ㆍ인척에서 어떤 비리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거론되는 전 청와대 분들 있습니다. 김해수 전 정무비서관 또 김두우 전 홍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또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 또 박영준 전 총리실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론되는 것 자체로만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의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권력형 비리의 문제나 친ㆍ인척 문제가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식의 문제인식을 저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완벽하다는 대통령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지적하시는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소문으로라도 거론이 되는 측근 또는 고위공직자 또 친ㆍ인척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라도 설사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조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도덕적으로 완전한 불감증에 걸린 정권이다’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1일 날 대통령실장께서 기자들을 만나서 ‘대기업들이 시민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주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튼 ‘박원순 씨가 몇백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성격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박원순 씨의 답변이나 그 관련된 단체에서 보면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서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썼습니다,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서 개인이 그것을 착복하거나 횡령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썼다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정말 아주 지능적으로 청와대가 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지금 한나라당에서 연일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나라도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청와대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서서 그렇게 선거 개입해야 됩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장 임태희
선거에 개입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고요. 또 우리 서울시의 유권자 수준이 그런 것 가지고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으로서 그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기에 제가 그에 대해서 성격은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고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고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낸 거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문제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언론에서 부각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일방적으로 박원순 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기부금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임태희 실장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시점이나 지금이나 박원순 씨가 어떤 그런 후원금들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횡령하거나 착복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면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장 임태희
아니요, 그러니까 기부한 목적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길래 제가 대답을 한 거지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그러니까 박원순 재단에 대해서 제가 폄훼를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계약서를 받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자 받은 것하고 계약서하고 딱 일치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시형 씨가 지분을 소유한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게 계약이 됐을 것이고 국가가 계약한 부분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됐을 것이다, 그 문자가 들어왔었어요, 한참 전에. 그랬는데 딱 오늘 계약서를 보니까 그것이 딱 맞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제가 아까 해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공유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국가 단독이지요. 공유지분에 대해서 이시형 씨 지분만 공시지가의 반이 안 돼요, 이것은.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20-36도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요, 계약 지분이. 그런데 국가 지분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요, 계약 내용이. 그래서 지금 얘기가, 하여간 왔는데 어디라고 제가 좀 저긴데…… 아무튼 그것이 ‘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넣어 줬어요. 이것을 보면 공시지가가 56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 단독 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국가가…… 이시형 씨가 뭡니까? 개인 아닙니까? 한 개인이지요. 어떠한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나요? 국가기관인가요? 국가기관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우리 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아까 노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온 자료, 청와대에서 지금 가지고 온 자료.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아니, 아니,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한테 끝내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청와대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지금.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좀더 드리겠는데, 몇일 자 계약서에 의하면, 어느 지분에 대한……
자, 그러면 그 앞의 것은 17 다시 외 7필지이기 때문에 7필지의 목록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많으니까 나중에 하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와대 자료, 계약서. 여기 보면 30-9, 계약금액 2억 8000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예, 이것에 대한 공시지가는 5677만 2000원입니다. 맞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제가 다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20-17 이것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한 겁니다. 뒤에 목록도 보니까 토지ㆍ건물이 같이 들어가 있더군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예, 이것이지요? 이것이 10억 1775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이 공시지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억 2400으로 되어 있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되어 있는데 건물까지 합하면 그것이 11억이 넘어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아닙니다, 건물은…… 그것은 아까도 제가 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떼는 등기부상하고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는 등기매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노 위원님께서 이시형 지분이 아까 54%, 46%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하여간 등기 뭐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노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0-36이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렇지요? 이것은 이시형 씨가 지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아이, 공시지가가 1억 2500, 매매는 8000……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김효재
아니,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점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래 총액은 54억 원이고요, 이시형 군이 낸 액수는 1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시형 군이 11억 2500만 원어치의 토지를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국가 재산으로 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시형 군은 11억 2500만 원어치의 세금을 낸 것이고……
아니, 아니, 제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 뜻은 이시형 군 지분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을 했고……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36, 8025만 원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다음에 보세요. 내곡동 20-30 매매가격 2200만 원.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이시형이 또 하나, 지금 필지가 하나 빠져서 그러는데 20-17번지 대지는 공시지가는 6억 4200입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는 지금 10억 17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시형이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는 8780만 원이고……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아이, 죄송합니다. 8억 7800만 원이고, 이시형의 거래가격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 대비 136%에 거래가 된 겁니다. 40%나 50%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20-30에 대한 토지나 20-36에 대한 토지 일부분만 가지고 하신 거지, 저희들은 재계약할 때는, 실지로 이 내용은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서 알았는데 이 3개를 가지고 일괄 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호처도 아홉 필지에 대한 일괄 계약을 하는 거지, 필지별로는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노 위원님, 제가 드린 게 여덟 필지에 대해서는 먼저 40억짜리 드렸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1장 드린 게 30-9 토지인가 그것은 2억 8000짜리 드려 가지고 42억 8000입니다. 다운계약서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운계약서 쓴 것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허위계약서도 없습니다. 그것 전부 다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세나 취득세에 대한 납세영수증 갖고 오라는데, 이것 제가 팩스로 지금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국가기관에서 저희들 허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경호처는 평당 약 660만 원이 들었고 이시형 씨가 산 140평은 평당 8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시형 씨 땅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경호처가 땅을 뭐 비싸게 주고 이시형 씨 땅을 싸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러면 그것은 이따 제가,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장 임태희
잠깐, 들어가 계세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왕 증언대에 섰으니까, 또 추가로 할 말이 뭡니까? 마저 마치고 들어가시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마지막으로 다운계약서 의혹 문제는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 명예에 관련된 사항일 때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통령실 또 경호처 요원들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걸고 절대 있을 수 없다는 해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등기소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등기의 거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행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처리상에 조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현재 매매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 분명히 보시면, 아마 그거 제출이 노 위원님께 됐을 겁니다. 40억짜리하고 2억 8000짜리 매매계약서하고, 그다음에 10억 1700하고 8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하고, 22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 이 3건이 있습니다. 뒤에 3건은 이시형 군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고 앞에 것은 일괄 경호처에서 구입한 매매계약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 아마 올리는 과정에서 실제가격은 그냥 이시형 씨 것은 11억 2000, 경호처의 것은 42억 8000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후적으로 구매한 내용을 개별 필지에 대한 거래를 따로따로 해서 도합한 것이 아니라 42억 8000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공시지가하고 비례해서 이것이 배분 안 돼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처에 이 매매물건에 대한, 등기소에 기록돼 있는 등기소 매매목록 내용을 보니까 이 매매목록 내용에는 1건으로 40억으로 계산이 돼 있고 이 40억에 대해서 8개 필지가 이렇게 이렇게 5월 25일 날 거래가 됐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행정적으로 처리되면서 각 필지마다 가격을 별도로 계산할 때, 사실은 비례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제가 볼 때는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다만 그 경위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매자가 주고받은 금액은, 이것은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이시형 씨는 11억 2000 또 경호처에서는 42억 8000입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신고가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 건물에 대한 것이 계속 나와요. 물론 건물 자체가 공시지가상에 등재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감가상각 기간이 오래 지나면……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20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는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예, 되게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일정 부분 그 저기를 요구를 합니다, 관행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모든 서류의 매매계약, 이거 청와대에서 제출된 계약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으며, 여기에도 보면, 부동산의 표시에 보면 이 건물 부분이 다 별도로 들어가고, 이 계약서에도. 이것은 등기소 매물 목록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에서, 반드시 다른 데는 다 대지건만 나와 있는데 그 계약서에 한해서만 건물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요, 평수까지. 205.45㎡라고 하고 건물에 대한 것들도 자세히 나오고 이것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건물가격을 1원도 안 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거래 관행상……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아닙니다. 등기소의 등기 매물에 보게 되면 공시지가 건물은 안 나옵니다.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이것은 인터넷에서 뽑았기 때문에 노 위원님하고 우리……
아니 아니, 그것은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시지가 말고 일반 거래 관행에서는 그것이 공시지가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고 매각할 때는 그 건물 비용을 다 별도로 받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아닙니다.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85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26년이 지났습니다.
노영민 위원님은 이제 마감해 주시고, 물론 더 세세하게 물어보실 것도 있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에 대해서 퍼센티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래서 아까 저하고 달랐던 게 이 건물분 때문에 달랐던 겁니다, 퍼센티지가.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건물을 빼니까 이시형 씨 지분이 43%가 되고……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제가 아까 이것은 54에서 46이라고 했는데 이것 건물 부분을, 이것 저는 인터넷으로 뽑아 보니까 나왔는데 ‘거기에는 없다’……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등기소의 원본에는 없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해도 ‘43 대 57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행정편의예요. 민간인 사이에서의 거래였다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시형 씨가 개인이지요? 국가가 개인하고 어떻게 공동지분으로 땅을 매입을 합니까? 아예 필지를 갈랐어야지.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원칙대로라면 그것 다 경지정리 딱 해 가지고 분할등기 딱 해 가지고……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대통령실경호처 김태환
아닙니다. 이시형 씨는 5월 13일 날 계약을 했고 경호처는 5월 25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5월 13일 날 이시형 씨가 먼저 계약을 했고, 공유지분이 먼저 소유자 유용희 씨하고 이시형 씨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것을 유용희 씨에 대한 것을 5월 25일 날 경호처가 하다 보니까,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공유지분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공유지분하고 공동소유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단지 용어상에만 차이가 있다 뿐이지. 건물이 철거가 9월 27일부로 돼서 건물 말소는 9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등기, 그 측량을 해서 다음주 중에는 개별지분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거요? 이 사저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면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분 내에 마칠 수……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다 하셨잖아요? 2분 더 드리고. 그 제주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아이고, 그만하세요. 여기 국방위도 아니고요.
잠깐만요. 내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오랜 공방 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 미흡하면, 앞으로 이거 또 건물 짓는 문제가 있지요? 또 예산할 때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말끔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야당 측에서도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질의를 간결하게 서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까지 나온 것으로는 일응 청와대에서 다운계약서라고 오해받을 문제의 문제점, 다시 말하면 필지별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별로 일괄하고 나중에 행정처리상 남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일단 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공방이 진행됐다고 보겠고, 또 하나 이 지목 변경 문제는, 이것이 지금 아까 날짜가 좀 서로 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한번 딱 정리를 해 주시고……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그것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시형 군의 계약은 5월 13일 날 이루어졌고, 경호처는 5월 25일 이루어졌고, 지목 변경은 5월 26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등기가 된 거는 6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보면 아마 집이 있어서 사실상 대지입니다마는, 명목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는 과정에서는 대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인에게 계약 조건에 그 해당하는 지목을 변경해 달라, 변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5월 26일 날 지목 변경을 원 땅 주인이 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또 심지어 첫 번째 계약을 할 때는 경호처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게 혹시 무슨 지목 변경을 특수한 지위에서 지목 변경한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날짜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3일 날 계약을 하면서 이미 지목 변경 신청을 주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5월 25일 날 경호처가 계약하고 바로 지목 변경이 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곡히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3분만 하시는데, 국책사업이고 그런데 그걸 이제 청와대에다 대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게 있겠어요? 그건 국방부나 이런 데 하시는 건데, 하여간 요령껏…… 3분 내에 딱 끊겠습니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 이 문제가 중국의 긴장을 더 야기해서 오히려 해군기지가 자칫 아시아의 평화에 더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갈등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고 청와대와 우리 국회와 지방정부와 국방부랑 해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토대로 저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툭하면 무더기로 연행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좀 석방해서 화해와 그리고 또 평화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정연설 관련해 가지고……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국가재정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번 위기는 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 부도설, 위기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국철 리스트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별의별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현 정권이 비리의 지뢰밭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대통령께서도 “정말 창피스럽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로만 결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저는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님이 정말 명예롭게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임태희 실장님과 청와대의 팀들이 잘 뒷받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정말 명예스럽게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며 잠도 안 주무시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측근들이 잘 뒷받침하면 그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말씀하신 순서를 거꾸로 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오늘 그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는 설사 소문이라 하더라도 측근이라든가 친ㆍ인척이라든가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인 그리고 관련된 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대응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설사 대책회의에 참여한 저 자신을 포함한 관계 부처 장관들, 기관장들도 자신이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관계 기관에 해명을 하자, 저희가 그런 정도의 결의까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분명하게 이렇게 확립해서 하여튼 그런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재정이 뚫렸다’ 이게 왜 나온 얘기입니까?
대통령실장 임태희
‘국가재정이 뚫렸다’ 이렇게 오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던데……
대통령실장 임태희
예, 지금 국가재정 문제는 우선 그동안에 법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재정소요들이, 소위 경직성 재정소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실물경제가 상당히 전망이 불확실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 굉장히 건전성을 기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제 이 문제는 과거에 어떤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금융으로, 금융이 실물로, 또 그래서 실물이 불안하면 역시 세수의 부족으로 와서 이런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더욱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에 주로 의존하던 이런 교역 상대국들을 다변화해 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내년도, 후년도에는 재정을 균형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할 정도로 지금 재정을 아주 절도 있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과거의 IMF라든가 지난 2008년에 우리에게 쏠렸던 어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간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실하다고 외국투자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저희들이 유지하면서 항상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국책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국책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확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연시켰던 사례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의 손실, 결국은 국민 부담이지요.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무한정 이런 걸 끌고 나가기는, 저는 국민 납세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냥 갈등이 좀 있다고 해서 국책사업을 막연하게 이렇게 지연시켜 나가는 일은 가급적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자세를 유지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공권력 동원하는 걸 좋아하는 정부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고 제주도 문제도 해결됐으면 합니다마는 일부 이 정부하고 대화가 어려운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때문에 이 국책사업이 지연돼서 이 중요한 안보 문제가,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국민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일을 그대로 저희들이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하는 차원의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갈 건가 하는 데 대한,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 해결의 틀이 지금쯤 꽤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 청와대에서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이렇게 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존경하는 이두아 위원, 김호연 위원, 김광림 위원, 박우순 위원, 황영철 위원, 유재중 위원, 윤영 위원, 노철래 위원, 노영민 위원, 김낙성 위원, 이정선 위원, 홍영표 위원, 김재윤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박영아 위원님하고 유일호 위원님도 서면질의 하신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아 위원님하고 유일호 위원님도……
이화수 위원님하고 이상권 위원님도 서면질의가 있으십니다.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주요한 지적사항을 정리하면, 먼저 대통령실에 대하여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매입 관련 의혹에 관한 명확한 해소,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각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활한 추진, 조선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방법의 개선, 입법취지를 고려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필요성, 고유가 시대의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조정 방안,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민원의 적절한 해소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임장관실에 대하여는 각종 정책현장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참모진 모두 행동 하나하나 더욱 신중하게 하시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끝까지 헌신을 다해서 보좌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실 것을 심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임장관실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하여 조직관리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관 이하 전 직원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국회 소관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