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최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날짜를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신학용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 유승민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난번 국방위 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국방개혁에 관한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지금 우리 군과 또 우리 안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초미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소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금방 어떤 결론이나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 또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좀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방위 내에도 정말 훌륭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국방위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의도 제가 생각할 때 한 수 차례 이상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자면 우리 국회 일정을 봤을 때에는 적어도 8월 달에는 논의가 시작이 한 번은 되어야 또 9월 달에 국정감사 일정도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 국회도 또 열리게 되고, 그래서 8월이 가기 전에는 이 8월 국회에 적어도 한 번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학용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공개적인 석상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8월에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노라고. 그런데 분명히 어제 오후에 파행이 됐는데 여당 간사인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송영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먼저 국방개혁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먼저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법안들을 맨 뒤로 빼셨고, 그래서 오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후에는 민주당의 서종표 위원님이나 안규백 위원님이 다 불참을 하시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또 미달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니까 어차피 찬반 내서, 아마 반대토론 하실 분들도 없는데 논의해 봐야 뭐 하느냐라는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소위 회의를 여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의적도적인 것으로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8월 중에 법안심사소위 기일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은 생각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성 간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법안은 국방 근간을 아주 싹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상 군에서 지휘관을 했고 경험을 쌓은 분들이 군사전문가이고 저희들은 군사이론가에 불과합니다마는 현장 지휘를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총체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리적 논의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여당 위원들의 참석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던 바와 같이 한기호 위원이 다른 상임위로 갔지요, 또 육군총장과 장관을 지냈던 군사전문가가 알 수 없는 해외파견을 나가셨지요,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논의구조가 이루어지겠느냐 또 군 내부에서도 아직 찬반이 팽배한 마당에……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어제 회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당보다는 야당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통과시키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화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선배 되는 모 예비역 장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말씀의 요지는 ‘오늘 이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김장수 위원님도 지금 특사로 나가 계시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이번의 검증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검증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 예비역들께서도 애국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장관을 위시한 이 개편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애국심의 발로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도 나라를 걱정해서 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개편안만은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검증 결과를 제가 보면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우리 군대가 전투형 강군으로 변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언을 했는데요, 저는 좀더 많은 검토를 해서 9월 중에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를 찾아온 그 예비역 선배의 말씀이 기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것은 여야 합의하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제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학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 한 얘기가 너무나 앞뒤가 안 들어맞습니다. 조금 전에 안규백 위원께서 이야기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월 달에 열었습니다. 그 진행 사항이 지금 의제를 바꾸겠다…… 아니, 그대로 순서로 하면 될 텐데 처음부터 의제를 안 바꾸어 준다고, ‘나 오후에 어디 가니까 의제 바꾸어 달라’고,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대 의견이 별로 없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8월 달에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양보를 했습니다. ‘9월 달도 하겠다, 10월 달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국감 피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것을 고의로 회피했다, 안 했다…… 어제 논의할 사람들 야당 위원 3명이었고, 김동성 위원님 이렇게 할 때 계셨습니까? 나중에 오셨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억측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후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후에 야당 위원이 안 계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지금 원칙적으로 결산국회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얘기를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명분을 쌓겠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일정을 좀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아, 자꾸…… 이야기할 때 좀 듣고 하세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회가 언제부터 자기의 명분이나 혹은 면피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이고요, 이것은 우리 국회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가 통법부입니까? 어디서 해 달란다고 빨리 해 줘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토의하면서 얼마든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을 공개 석상에 내면서 마치 고의로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이야기는 양당 간사 간에 따로 이야기하고, 이것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 정리하시지요. 우선 우리 국방위 전체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방개혁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국방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개혁안에 따르면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요, 그래서 을지훈련연습 기간 동안에 각 군 총장을 군령 지휘계선에 편입시켜서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참관하고 보고를 받자고 의견을 모으고 현지에 방문을 해서 참관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일정을 잡아 뒀습니다. 그런데 육군의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3군사에 가서 을지연습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해군과 공군은 계룡대에서 을지연습 관련된 보고를 계속 받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 일기가 아주 좋지 않아서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해군총장, 공군총장께 제가,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국회에서 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전체회의에서 해군총장, 공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인 제가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오늘 해군총장, 공군총장에 대한 을지연습 결과 보고는 별도 일정을 잡아서 여야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진행을 앞으로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서는 각 군 총장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 안 좋으니까 현지로 돌아가서 일을 보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 와 주셔서 기다리게 한 우리 각 군 총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한 후에 국방부 소관 현안보고는 계속 여야 간사 협의를 하면서 추가로 보고를 받을 것인지와 관련된 결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국방부ㆍ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동성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2건의 시정과 12건의 주의 그리고 2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참수리 357호정 모형제작사업을 회계연도 초에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와 제46조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고 둘째, 군인복지기금으로 체력단련장 신축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원인행위 없는 이월 및 재이월은 국가재정법 제7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의를 요구한 사항으로는 첫째, 소음피해 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과다한 이ㆍ전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군 소음피해 배상금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의 계속으로 인한 이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IPTV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1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민간 계약직 의사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시기 조정, 신분보장 강화 등 우수 민간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야전정비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1건의 시정과 3건의 주의 그리고 7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병무행정전시관 설치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예산이 분리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비목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최근 3년간 과다한 전용 및 불용 사례를 반복한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둘째, 국외체재 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1건의 시정과 13건의 주의 그리고 2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정부는 신규사업 착수 전에 사업추진 여건 및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10년 신규사업인 EMP 방호시설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주의를 요구한 사항으로는 첫째, K-계열 무기 전력화사업 중 K-2 전차사업에 대하여는 파워팩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하여 13년에는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K-11 복합형 소총사업은 결함을 완전 해소한 이후에 전력화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고고도 무인정찰기사업은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 가능성, 가격문제 및 다른 감시정찰자산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획득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해상초계기 2차사업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대상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에 지급하는 착ㆍ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시기 등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차기 수상함구조함사업에서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업체에 중도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국방부가 감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이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서종표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이틀 동안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신학용 위원님.
오늘 결산 결과를 보고…… 오늘 또 신문에도 크게 났더만요. 노대래 청장께서 그때 아마 안 주면 규정 위반이고 주면 뭐고 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토로했던데 정확한 진상은, 어떻게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규정에서 요구한 요건에는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할 때는 좀 석연치 않고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석연치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는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규정 요건에 어떻게 맞는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상 했다 하더라도 혹시 개인적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마는, 조사는 확실히 하셨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다 보니까 또 유연성은 없어지는 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침을 잘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맞습니다. 규정을 확실히 해 놓고 이런 석연치 않은 구석을 좀 해소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 통과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 통과와 관련하여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0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병무청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또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방위사업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 통과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결산소위 심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방 중기계획에 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국방부에서는 이 보고 내용이 군사기밀임을 사유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중에 비밀취급 인가가 없어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양해를 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16시13분 비공개회의개시)(17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더 이상 비공개회의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