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존경하는 원유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병무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병무청은 국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올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병무행정 수행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정부 업무 수시 현안과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평소 저희 병무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정밀한 징병검사 체계 구축과 병역면탈 방지대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정착하고 군소요의 적정 충원과 유사시 병력 동원태세 확립, 보충역 복무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특히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저희 병무청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병무청 차장 권용덕입니다. 기획조정관 문병민입니다. 병역자원국장 송엄용입니다. 입영동원국장 김노운입니다. 사회복무국장 김태화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병무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현안사항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임무는 징집ㆍ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과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며, 조직은 본청과 15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정원은 1876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820억 원이며 현재 805만 8000여 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업무 추진체계로, 임무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로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등 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에 7개의 주요업무 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과제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정밀한 징병검사 체계 구축입니다. 작년 34만 7000여 명이 징병검사를 받아 이 중 91%가 현역으로 처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5만 6000여 명으로 징병검사는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중점 사항은,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구분, 신검을 실시하여 단축된 시간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겠으며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9쪽, 병역면탈 방지대책입니다. 추진 실적은, 병역면탈예방조사 TF를 운영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였고 병역면탈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점 사항은, 앞으로 병역면탈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면탈 예방을 위하여 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병무청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통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현역병 적정 충원입니다. 작년 현역병은 27만 4000여 명이 입영하였으며 금년에는 28만 4000여 명입니다. 병역자원 부족시기 충원대책을 강구하고 현역병 모집 충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병역수행자 중심의 입영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병력동원 태세 확립입니다. 작년에 동원훈련 소집인원은 45만여 명이며 금년 계획인원은 44만 1000여 명입니다. 중점 사항은, 유관기관 전산망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비군 관리로 우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병력동원 체계를 운영하고 훈련소집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익근무요원 교육과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은 2만 5000여 명이 입영하였으며 금년에는 2만 8000여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중점 사항은, 복무관리와 연계한 교육 실시를 함으로써 기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복무부실 우려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업인력지원 효율성 제고입니다. 작년 산업지원인력은 1만 9000여 명이며 금년도에는 8800여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위주로 합리적인 인원 배정을 하고 지정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복무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복무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고충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병역의무 성실이행 풍토 조성입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는 한편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익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은, 공익근무요원 중에 복무 부적합자의 복무 이탈에 따른 전과자 양산과 복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운영 절차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해제 신청을 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실태확인과 위탁검사 등을 통해서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적합자는 소집해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8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위탁검사 전문병원은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병원을 선정하고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6개 광역시 소재 지방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한편, 제도 악용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단순 부적응자 등은 부적합 심사를 제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회복무제도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도입되었던 사회복무제도는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확대하여 2012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전원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주요 추진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 규정을 신설하여 복지시설 등에 우선 배정하고 사회활동 가능자는 의무 부과하되 교육소집을 제외하는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센터를 6개소에 설치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ㆍ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고 복무관리 포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호칭 변경을 통해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여 복무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병무행정 규제 완화 추진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전문계고교 졸업 후에 취업자에 대한 연기제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을 완화하여 부당 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22쪽, 병역법 개정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7월 병역법 35조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 복무이탈 사유 편입취소자는 기 복무기간을 인정하는 한편 자격상실 편입취소자의 기간은 인정해 주지 않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편입 취소된 자도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에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개정안은 3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3쪽, 금년에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저희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합의대로 6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병무청장 김영후
지금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볼 적에 과거에 병무청 감사나 또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고 내용도 중심이 되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병무청에 대한 과거의 인식으로부터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병무청장이 좀 알고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특히 병들의 입영 문제 등등 과거에 논산훈련소 이전에 제주도훈련소부터 그 여러 가지 역사를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압니다. 아는데, 당시에 질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칠 수 있는 것도 고치지 않고 해 가지고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있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예를 들면 눈이 나빠 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지금은 라식수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라식수술을 하면 그거 아주 멀쩡한 사람보다 눈이 더 좋아. 그런데 그것을 빙자하고, 또 지난번 얘기대로 탈장이라든가 있으면 수술 않고 있다가 또 그러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무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집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도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리고 지역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법에도 없는 청탁을 하는데 우리가 막 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듣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겠다, 뭐하겠다 하는 것은 청탁 참 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기피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요새는 인식이 달라져서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가진 사람들은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런 때 만약에 어떠한 질의가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해 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나는 부탁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다음에 복무기간 24개월 이것은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인식합니다. 마치 병무청이 그러한 24개월 문제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군정을 수행하는 국방부장관이 해야 될 문제인데…… 지난번에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할 것은 24개월 복무를 뭐 18개월이다, 21개월이다 말이 많았는데 당시에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 가져와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해결해 주시오’ 할 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해야 될 문제를 왜 국회로 가져왔느냐’ 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이 곤란하면 국회에 가져와서 ‘해 주시오’ 하는 당시의 태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고 또 소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인원 충당 문제나 또는 산아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국방부에 자꾸 자료를 줌으로써 국방부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24개월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병무청이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국방부에 철저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21개월과 24개월은 근본적으로 전력지수로 볼 때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과거에 병사들 데리고 작전을, 무슨 대간작전이나 또는 임무를 수행해 보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지수 면에서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산아제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 저조로 인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24개월이 적절한데 21개월로 이와 같이 딱 못박은 데 대해서 나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그러한 데 대해서 병무청은 많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그리고 이것은 만날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가산점 제도인데 이게 가산점이 5%로 했다가 나중에 뭐 2.5%인데 군대 갔다 온 사람 20%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산점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 해 가지고 학업에도 지장 있고 취직시험 보는 데도 지장 있는데, 이 가산점 제도 빨리 결론을 내려 가지고 명확하게 국민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 전에 가산점 문제 때문에, 송영선 위원 옆에 계시지만 ‘나는 여자지만 그거 반대 안 한다’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자기 남편, 시동생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산점 제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병무청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특히 부탁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신체검사 기술도 많이 늘었고 군의관도 전문의로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병무청 보면 과거지향적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예산 좀 증액해서 의무 그런 관계되는 시설이나 또는 인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전투력 증강에 좀 기여하세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 차원에서 특히 병무청장은 그러한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 보고 많이 향상된 것을 느꼈는데 실천이 중요하니까, 특히 실무자들 포함해서 병무청장, 심기일전해서 금년에는 병무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권 관련해 가지고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법무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 가지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법무부에서 법안을 작년에 만들어서 법제처를 포함한 모든 유관기관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지고 3월 4일 날 법사위에 현재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심사 예정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병무청장 김영후
법사위 상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항상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실무자 중에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병무청병역조사팀 이관연
이관연 사무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28일 상정돼서 3월 3일 제출돼서 현재 3월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안심사소위 같은 데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병무청병역조사팀 이관연
아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안 때문에 혹시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든지 또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했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예, 특히 그 부분이 최초 저희들이 법안 제출했을 때도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을 우수하고 청렴한 직원으로 선발하도록 선발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청 자체적으로 직무규정을 제정해서 직무수행 시에 준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직권남용이 절대로 없도록 아주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증명서 같은 것도 그 징병검사 현장에 있을 때만 배부해 가지고 사용하고 나면 다시 지방청장에게 반납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인권 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지 뭐 평소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그다음에 양심적ㆍ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 문제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작년도 국방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가지고 예산 한 3000만 원 반영했었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했는데, 예결위 통과는 그때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면 종교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야 될 텐데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병무청장 김영후
예, 과거에 했던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여야 간사님들 보좌관들과 여론조사 방법, 시기 또 업체 선정, 설문 내용, 이런 것들을 우선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안이 확정되면 국방위에 보고드린 이후에 설문을 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 하실 겁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예, 현재 다른 계획은 없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방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년도 판결문 읽어 보신 적이 있나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거 한번 잘 읽어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병역사유로 인한 처벌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합헌결정을 받았었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그 당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비록 소수에 불과하나 그들의 고뇌와 갈등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입법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헌법재판소가 아주 진지하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진전된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그리고 작년도 국정감사 때도 제가 병무행정의 대국민 접근성을 위해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제가 아이폰4를 쓰는데 ‘병무수첩’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썼는데 어떻게 하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예, 그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모니터해 보니까 좀 부정확해서 다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면 그것을 허용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무청에서 추진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개인 업체가 그냥 만들어서 올린 거였다는 얘기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년까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병무청이 그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병무청장 김영후
작년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저희 정보기획팀에서 금년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공모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작년에 기본적으로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정보기획팀에서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 했으면 바로 그때, 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공모절차 등 해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늑장 행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좀 서둘러서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세균 위원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났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21개월, 23개월, 24개월 이렇게 확정됐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금년까지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적정 충원 대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충원에는 별문제가 없겠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금년까지 누적된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내년부터는 이제 9000명이 처음 여유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그 잉여자원의 문제는 현재 국방계획추진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전제로 소요를 잡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무청의 추계라고 할까, 추산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 병역자원이 오히려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는데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취지와 효과가 있었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자격 문제, 또 복무에 대한 관리와 처우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잡음도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인데 청장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학력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그래서 병역 특례다 하는 이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다소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자격을 강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 계통은 좀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금년에 좀 더 치밀하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인력 문제 때문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청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가 계속 축소된다든지 또 폐지까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중소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현재는 병역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의 정책이나 방침은?
병무청장 김영후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 폐지하도록 돼 있다가 현재 국방부에서 기간을 연장, 폐지 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좀 늘려서, 지금보다 좀 늘려서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금년에는 현역 3700명, 보충역 1800명 해서 5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병무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복무 기간이 21개월로 이미 확정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도의 경우에 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연장을 해도 병역자원 수급에 별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만약에 내년도에 이 제도가 연장이 되고 또 군 소요, 병역자원 소요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그 충원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럴 경우에 내년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얼마 정도나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금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자원이 여유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만약에 저희들이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래서 산업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규모가 크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적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살아나면서 이런저런 부작용은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보완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빨리 방침을 정해서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도 방침을 알려 주시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나 걱정이 없도록, 이왕에 할 바에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정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외 영주권 취득자들이 자진해서 현역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기피해 온 특전사나 해병대의 지원 수가 늘어났다는 보도를 보니까 그게 그동안의 우리 병무청의 노력의 결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치하해 드립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청렴 병무청 5000일, 이제 목표가 며칠 안 남았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이 ‘5000일’ 하는 이유는 영원히 이 나라에서 병무행정이 청렴해지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0일에 구애받지 마시고 늘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있는 병무직원 특별사법경찰권 관련해서 말이지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오랜 시일 동안에 일본의 억압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여러 가지 독재정권에서의 억압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헌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 국민들, 당신들이 주인이라는 의식보다는 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장, 김동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관이 민을 받치는 것이 아니고 민이 관을 두려워하는 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만들 때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도달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법이나 또는 경찰권이나 수사권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결하려는 자세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을 제외하고는 수사권 확대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낭패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한 해 30여만 명의 징병 대상자 중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불법적인 병역 면탈로 한 게 두 사람이었지요, 고발한 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후에 얼마나 늘어났나 하면 수사 의뢰 건수가 60여 건으로 급증했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니까 2건과 60건이면 30배입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더 많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직무유기를 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찰권을 달라. 그러면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말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방 상임위에 있는 한 이것은 제가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최선책은 아까도 정창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덕성과 정직성을 키우고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저는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차선책은 병무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TF팀 만들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더 많은 연구를 하신다면 저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지탄이 되고 있는 여러 권력자들이나, 우리 국회의원 포함해서 또 연예인들이나 또는, 소위 말하면 사회 지도층의 자제들에 대한 것은 특별 강화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만 철저하게,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분의 자제가 병역이 면탈되었을 때 전부 다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 조사는 수사권적인 측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병무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저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런 이야기도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진단서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병역을 면탈했다 그러면 그 진단을 써 준 의사는 알거든요,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그때 치료한 의사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병원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 지혜를 모으시고요. 의사와 병원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삼진아웃이 되건 무엇이 되건 병무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페널티를 다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의사와 그 병원이 명예에 상처를 입어서 이 사회에 더 이상 존립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소셜 프레셔(social pressure)라고 그럴까요, 사회적 압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경찰권 확보를 하려는 그 부분보다도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더 철저히 구축하고 잘 활용해 가면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법경찰권은 실제 저희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무슨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신체검사 현장에서 사해행위나 대리 신검을 하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조치 차원입니다. 실제 2명을, 아까 말씀하신 2명의 고발한 인원은 사실 나중에 제보에 의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병역처분 변경원이 작년 같은 경우 1만 5000명이 변경원을 했는데 6000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만 800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8400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안에 그런 자원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사 제도를 작년에 만들어서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을 지금 전부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지금 수사 의뢰됐고, 이것은 차후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실제 05년, 08년 죽 보면 고혈압 같은 경우 고의로 한 걸로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나중에 수사가 내사 종결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장 김영후
현장에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대개 마지막에 요청하는 것이 수사권이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 국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100%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을 주면 그것을 남용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오용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심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갑을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런 것은 현재 있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예방에 대한 것은 다른 최선책을 강구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작년 국정감사 때 징병 신체검사를 제대로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병역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등등을 분류할 때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해서 국방부령이 개정된 모양인데 무엇 무엇이 개정됐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많습니다만 우선 크게 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눈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디옵터 미만, 그보다 나쁘면 현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의료 기술이 또 안경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실제 시력이 안경으로 대부분 다 보완되기 때문에 눈 같은 경우 안경으로 보완될 수 있는 사람은 다 현역에 가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고 실제 선천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안경으로 조정이 안 되는 사람만 면제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빨 같은 경우 50점 미만으로 돼 있던 것을 최하 점수 28점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또 어깨나 무릎 같은 경우 수술을 과거에는 두 번을 하면 보충역으로 되도록 했었으나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운동, 정상적인 생활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수술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현역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화를 한 것입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이미 금년 시행돼 가지고 지금 신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무청에서 걱정하는 것이 병역 면탈자 적발을 위해서 면탈 의심자의 과거 진료기록 이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을 하는데 지금도 안 주고 있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의무자들이 신검할 때 동의서를 저희들이 쓰도록 해서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제공이 됩니다. 09년도, 과거에 신검을 받았다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냈는데 거기에 건강보험 자료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총리실에 조정 신청을 수차례 했고 최근에 총리실에서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방부를 통해서 또 강력히……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이 어렵다’ 이렇게 계속 회신이 되고 있고 협의가 아직 좀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09년 이전 자원은……
그런데 그전에는 했지요? 언제부터 안 주고 있습니까?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 언제부터 안 주고 있어요?
병무청장 김영후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진료기록을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받은 걸로.
병무청장 김영후
지금 하여튼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체처의 해석이 옳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체처가 해석을 해도 그걸 준수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다…… 준국가기관이랄까, 좀 이상하잖아요?
병무청장 김영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대책이 제대로 안 되면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한번 공방전을 하라고 그러세요. 예?
병무청장 김영후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공익근무 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 이건 새로 만든 겁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학력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는 없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작년부터 현역 중에서 부적응자는 보충역이나 면제를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35명이 한 800여 명 중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돼서 저희가 공익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익요원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현재 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3단계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서 심의해 가지고 아예 사회적인 병이나 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병무청장 김영후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무기관에서 몇 명의 인원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그동안 보니까 많은 걸 발전시켜서 대단히 보람되고 또 우리 병무청이 변하는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먼저 질의드릴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누락되신 분들의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안에 부득이하게 신체장애가 있든가 또 징집 불가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 이런 경우가 형제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3대가 지금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형제 중에 아들이 셋인데 그중에 큰 아들이 신체장애라는 거지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갔어요. 둘째ㆍ셋째는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명문가입니까, 아닙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현재는 3대가 전원이 현역으로 마친 사람, 마친 가문,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7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문제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현재는 금년 당장 오늘부터 공고가 나가는데 그걸 확대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이의를 달아서 소원을 제기했을 때는 병무청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군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역으로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가지 않고 다른 군복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복잡한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두 번째는 입영에 대한 것인데 입영을 하면…… 지난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병무청에서도 보고를 받고 육군본부로부터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입영을 시키는데 우리 입영 대상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어차피 방학 때 가고 싶은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현재 병무청에서는 1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역 시절에 신병교육대를 가지고 있고 훈련소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 입장에서는 100%가 넘으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사단장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반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악취가 나고 온도가 올라가고 해서 생활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사격장 같은 경우 야간사격은, 실제로 여름에는 밤이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데 인원은 많기 때문에 야간사격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0%가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 육군 같은 데 97% 입영했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97%라면 100%가 안 되는데 어느 특정한 기간에는 110%가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훈련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1월 달에는 60.3%고 12월 달에는 74.3%입니다. 60.3%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너무 적게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대상자를 넣을지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의 극빈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금 양극화에 대한 것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극빈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계 곤란자가 지금 병역의무를 받은 경우에 그 처리기간이 작년도에는 100일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2월까지 지났습니다만 며칠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우선 저희들이 법적으로 생계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재산액 그다음에 월소득, 그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하다 보니까 사실 경계선상에 있는 차상위계층, 그 계층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저희들에게 호소해 오는 그런 것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계곤란감면심의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가지고 밖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실제 공정하게, 실제로 재산이 법적으로는 4870만 원에 약간 오버되지만 정말 이건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면 감면을 하는 그런 심사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한 930명을 심의해서 한 81.4% 정도 감면혜택을 주는 그런 조치를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병무청장 김영후
예, 그 기간도 아까 100일 정도 되던 걸 작년에 63일로 일단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 이상 되지 않도록 최단시간 내에 하고, 특히 현역의 생계감면 심의할 때는 저희 사회복무과장들이 지방청에서 다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타 어느 부서보다도 과거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결실이 특히 병역면탈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먼저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고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면탈하려는 사람 또 면탈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 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군가산점제 자체는 첫째, 실질적인 혜택보다도 심리적인 박탈감에 대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많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소위 말하는 로마시대처럼 원로층,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층들이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잘살고 사회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전쟁에도 제일 많이 나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홍보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군가산점제. 저는 군가산점제에 대한 토론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마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딱 규정을 지어 버립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무자와 비복무자에 관련된 그 상호간의 이익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 중에도 군복무자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아닙니다. 군에 가서 장애를 입거나 전역 후에 장애 입은 사람들도 군가산점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여성, 남성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감사히 여기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좀 바르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도 빨리 내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경우는 징병제도가 아니고 모병제도인데도 1974년에 가산점제가 합법화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에 나가서 아들이 상처를 입었거나 죽었을 때는 아들의 어머니가 사회에 취직할 때 10점, 10% 가산점을 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수없이…… 2점에서 10점까지 있습니다만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추진이 돼야 된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도록 던져 놓지 말고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군에 가는 것에 대한 명예를 느끼도록 하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하는 것을 병무청도 동시에 노력해 줘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병역브로커 DB 구축하라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브로커는 3명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은 검찰청이 병무청에 넘겨준 것이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니까 병무청 자체 내에서 제가 세 가지를 구축을 하라 했습니다. 병역면탈 브로커에 대한 DB, 면탈할 수 있도록 발급해 준 병원에 대한 DB, 의사명단 DB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면탈브로커도 검찰청이 병무청에 넘겨준 오ㆍ윤ㆍ김 이 세 사람, 그것 가지고 DB 만들어 놨다고 하고…… 발급 병원은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역면탈자 336명과 발급병원 62개 병원, 의사 63명에 대한 DB도 구축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바로 그 부분이 요청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예. 자, 병무청이 자체 내의 자체 보유장비로 검사가 불가능할 때에 협약 지정병원에 의뢰를 하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탁검사 협약 지정병원에 넘기면 과거에 없던 병명들이 자꾸 생겨나요. 예?
병무청장 김영후
그리고 2007년에는 5급 판정받은 게 지정병원에서 383명인데 2009년에는 503명, 2007년에 6급 판정받은 게 7명에서 19명, 3년 동안 1436명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물론 자체 내에 장비가 없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왜 협약 지정병원에 보내면 이때까지 없던 병명이 자꾸 생겨나느냐 이거예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 객관적으로……
희귀질환이 생깁니다, 희귀질환. 이름을 이때까지 들어 보도 못한 희귀질환이 지정병원에 가 면탈을 받아 오면 집중적으로 방망이 때리는 데는 그다음 해에…… 이것 지금 보면요, 내년에는 어떤 것으로는 면탈 받는 걸 거의 안 할 거다 하는 게 짐작이 갑니다. 그다음 해는 또 어떤 게…… 이게 유행병처럼 이러거든요. 본태성 고혈압에다가 또 언제는 눈의 문제에다가 그다음 해에 척추질환에다가, 그러다가 올해에 척추질환에 대해서 방망이를 치면 내년에는 척추질환에 의해 면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또 다른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병원에 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병원을 믿다가 속된 말로 참새한테 방앗간 맡겨 놓는 그런 꼴이 되지는 않을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경 어떻게 뽑지요? 어떻게 차출하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병역법 24조에 의하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이 근거로 하는데 전경이 국방부 소속입니까, 행자부 소속입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이게 무작위일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저희 방에 들어온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꿈치에 문제가 있어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받았지만 본인은 육군으로서 복무를 하고 싶어서 팔꿈치 치료를 받고 재검을 통해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 중에 전경으로 차출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니까 본인은 현역 하고 싶은데도 무작위 차출이니까 전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전경 차출을 강제성을 갖지 말고 좀 기준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국방부에서 전경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불만을 해소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검토만 자꾸 하시지 말고.
병무청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표 위원입니다. 먼저 청정 병무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청장님과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인 병역에 대한 양식이 있더라고요.
병무청장 김영후
양식이 있는데, 옛날 양식을 보면 ‘이름’과 ‘인적사항’이 있고 구분 해서 ‘면제자’ 또는 ‘군필’ 이렇게 돼 있는데 개편 후에 보면 이 사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원래 법령에 관보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에는 법정양식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05년부터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구분란을 추가해서 그 당시에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표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과 혼선이 있어 가지고 결국 법령에 규정된 관보 형식으로 통일해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검토 지시가 있어서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오비이락(嗚飛梨落)이라고 지금 우리 정부에 군 면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관보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군 의무제도로서 건강한 모든 장병들이 다 군에 입대하는데, 이 사항을 그 관보 형식으로 넣더라도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삭제를 했다 이거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아닙니다. 삭제된 게 아니고 현재 관보 공개 형식을 자세히 보시면 군필자는 현역과 보충역이 구별되도록 돼 있고 면제자의 경우는 기피사실 등 모든 병역사항과 면제사유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역, 공익요원으로 구분란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병역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05년부터 추가로 구분란을 만듦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관보 형식이 오히려 잘 통일해서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란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니까 본래 법에 하게 돼 있는 양식을 저희들이 임의로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관보 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양식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무행정을 아주 청렴 병무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은 삭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다음은 지난 2월 17일 날 청와대에서 제1차 공정사회를 위한 추진회의를 개최할 때 병무 분야에서도 공정한 병역에 관련해서 토의된 내용들 있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우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서 예외 없는 병역이행 정착을 하기 위한 조치들이 보고됐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현역 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보고됐고, 정확한 병역처분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연예인 등 사회 관심자원의 병역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이 보고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병역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지도층 자제, 연예인, 체육선수 등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다른 분야는 그렇더라도 ‘사회지도층 자제’ 그랬는데 사회지도층이 어느 대상입니까? 뭐 급수로 합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08년도에 존경하는 김옥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에 최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사회 부유층은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연예인 그다음에 체육선수, 이렇게 범위를 조정해서 수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요? 관리를 한다고 했다가……
병무청장 김영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있었고……
병무청장 김영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 번 하다가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렴하게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고, 아까 양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복무자들이 현재는 가산점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실태에 있는데 병역 구분이라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지 않는, 법적인 조치를 안 해도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표시를 해 줌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보 형식에 보면 병역을 피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이 부분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뒷받침하도록, 또 그것이 저희들이 월권을 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공익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제도를 시행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우선 정신과 전문의하고요, 그다음에 심리학 전공하는 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과 거의 50 대 50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간사,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외부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 팀으로 된 소집해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경우 그 심사위원들이 노출이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병역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의의 진단을 포함해서 실제 3단계 절차와 검증을 하도록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문의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금 오히려 군의관이나 병원의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의사를 처분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익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의나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한 팀만 이렇게 한다 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냥 온전히 지탱할 수 있겠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진급심사 하듯이 뭐 1심, 2심, 3심제를 한다든지 또는 군의관이나 전문의, 변호사, 이 모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만약에 부조리가 생겼을 때는 의사면허증이라도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는 이 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무청장 김영후
물론 정식으로 아직 심의 시작을 안 했습니다. 3월 말쯤 되면 복무기관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보는데 1단계로 복무기관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관찰했다가 복무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방병무청별로 그 자원에 대해서 또 복무지도관들이 관리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한 90% 이상이 정신질환자 대상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인원들을 2주 동안 저희들이……
병무청장 김영후
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해도 복무하고 있는 사람의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데려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기에 악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병무청장 김영후
예,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생긴 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준비돼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한 팀으로만 할 게 아니고 두 팀이나 세 팀,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대상을 선정해서 다 협약식을 했고요, 병원과 그 의사들하고. 그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팀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1, 2명이 선정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걱정 안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걱정 안 할 수 있나요, 이 제도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저희가 정밀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무청 직원의 병역 면제율이 과다하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병무청에서는 2위가 아니고 6위다, 16위인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2위가 됐든 꼴찌가 됐든 병무청 직원은 병역을, 면제자는 여기서 근무해야 될 자격이 없다, 도덕적으로나 어떤 정서상으로나. 우리 국민 정서상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어떻게 해서 면제자를 여기에 근무시키느냐고요.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옛날에 군대생활 안 하고 다른 사람 군대생활 할 동안 공부해서 공무원 된 거예요. 그래서 군가산점제가 필요한 겁니다. 병무청이 이 확실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은 2위가 아니다라고 변명하셨지만 2위이기 이전에 4급 이상, 4급 이하라도 병무청 직원만큼은 군필자로 근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규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병무청은 병역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전부 다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깜짝 놀랬지 않습니까. 병무청이 이래 가지고는 누가 누구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병무청장 김영후
우선 그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15.9%로 저희들이 63명 중에서 10명의 면제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고위공직자들 전체 병역 면제율을 보니까 11% 정도 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예,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무슨 변명이 자꾸 필요합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그 비교를 할 때 면제자 2.4%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언론에서 정정보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연령대의 일반인들은……
청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병무청장 김영후
저희 것을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 언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 면제율이 한 29.3%이기 때문에 그 보도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 해명해 드리고요. 저희 병무청 직원들이, 고급공무원 중 10명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돼 있는 그 부분을 병무청만 군필자만 근무해라,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제 권한 밖이라서……
글쎄요, 거기서 문제가 있지만 국민 정서상, 도덕상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합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인정하지요? 앞으로라도 이런 사람을 근무시켜서는 안 되고 5급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좀 고려사항이에요.
병무청장 김영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법경찰권 관련 말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상정이 아직 안 됐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더군다나 본회의에서도 아직 통과 안 되었고, 그런데 지금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대요?
병무청장 김영후
이게 지금 사법경찰권과 관련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직원들의 수사 실무교육은 법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직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법무연수원에 굉장히 빈틈이 없지만 저희들에게 특별히 할애를 해 줘서 저희들 공반기에 교육받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무청의 일반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선발 교육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자칫,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마치 사법경찰권을 확보한 양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박혀서 청장에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교육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예, 그 부분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직무교육 차원에서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한다면서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 일정을 한번 잘 판단해서 재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전경ㆍ의경에 대해서 2009년 수준, 그러니까 1만 2000여 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병무청장 김영후
현재는 내년에 폐지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연장하는 방안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연장하겠다 하면 이게 병역 수급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실제 언제까지 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 저희들에게, 초안은 저희들도 입수를 했지만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예, 공익근무요원은 한 5만 3000명 정도……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에 가지 못하는 4급 신체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그러한 근무가 되겠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은 지금 유예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ㆍ의경 대체복무, 전환복무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또 반면에 조금 긍정적인 것은 복무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병무청장 김영후
최초 18개월에서 21개월로 연장됐기 때문에, 수급 판단 할 적에. 이거하고 복무기간 연장하고 병역자원 수급 판단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몇 년도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몇 명 수준으로 할 적에?
병무청장 김영후
현역 병역자원을 몇 명 수준으로 할 적에 몇 년도까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병무청장 김영후
현재 51.7만 명으로 판단된 자료에 의하면 22년까지 자원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별도로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절대 비슷하지는 않을 겁니다, 64만 수준으로 하게 되면. 21개월에 64만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전환복무, 대체복무 전부 다 취소를 시켜야 그리고 남은 요원을 산업복무요원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병역 수급 자원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전부 지금 인심 쓰는 형태로 해 가지고 연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표 잃지 않기 위해서……
병무청장 김영후
지금 그래서 개략적으로, 완전히 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 한 몇 년 정도, 한 3～4년 정도 일단 검토하고……
그러니까 몇 년 정도라는 것이 이게 우선 피하고 보자는 거지, 현재 그것을 줄이는 것을 피하고 보자는 것이 몇 년 수준이지, 그럴 것 같으면 몇 년으로 딱 못을 박아야지요. 그래야지 판단이 가능하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국방개혁 그 추진 계획에 따라서 병력 소요를 얼마큼으로 잡느냐가 우선 확정이 돼야 그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자원 모자라거나 또는 잉여 자원에 대한 활용 계획도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회관심자원 병역 관리의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무청장 김영후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급이 높다 또는 체육인이다, 연예인이다 또는 어떤 고소득자다 해서 특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현재의 국민들 정서를 볼 적에는 또 그렇지를 않으니까…… (신학용 간사, 원유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헌 소지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평등권 문제로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된 것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크게 위헌 소지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대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오늘 제도적인 문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지금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도 현재 총 5만 3000여 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국감 당시에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의 심각한 범죄율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심지어는 강도ㆍ강간 이런 사항 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병무청이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50%는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50% 정도가 자질이 부족하고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실질적으로, 대체복무요원의 소중한 자원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50%는 역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인원들 중에서 이런 범죄라든지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현역 같은 경우는 전부 내무반에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도 선호하는 보직이 있고 회피하는 보직이 있는데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원들이, 하여튼 범죄라기보다는 좀 의욕이 떨어지고 좀 소극적이라는……
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첫째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 배정의 문제라든지 복무 관리의 문제라든지 복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공이나 적성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물론, 그래서 본인의 자질과 관계없이 복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뭐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사소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예우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호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사회복무병력이라든지 또는 사회복무자원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사회복무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칭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이름을 찾도록 노력을 계속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병무청장 김영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익근무요원 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통합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교육원 문제는 비용의 문제, 예산 지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처럼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병무청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현재는 6개 도시 중심으로 해서, 현 상황이 분산해서 현재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하고 또 공공기관 활용 방안 문제 등을 최근에 제기하셨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 교육 환경 또 예산절감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최적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합교육원을 설립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체복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세심한 배려를 해 주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위상도 제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데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하다하다 못 해서 대체복무를 하는 자원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될 국가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교육이 국가적인 사회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국가 예산의 절감으로서도 대단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특히 현재 그 예산액을, 임차할 때보다 이렇게 통합교육원을 설립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약 18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45년까지 이게 한 30년도 추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연평균 한 60억 원 정도의 임차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배려의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시간이 없어서 내가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어촌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감소와 관련된 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특히 내가 구체적인 자료를 충청남도에서 받아서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서면질의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지 말고 꼭 제대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심대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송 위원입니다. 정밀한 징병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해서 이렇게 보고를 죽 받았었는데 신체 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던 시절에 우리 위원들에 의해 함께 제기가 되었던 “신체검사 체계를 바꾸자.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건강한 사람은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만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그러한 제도가 제안이 되었었고 당시에 용역이 나갔었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그 결과 자체는 아마 지방에 의료기관이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왔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런데 그 발상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발상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체 건강자와 정밀검사 필요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안이 이제 그거 대체로 만들어진 거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물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좀더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참 병무청이 부패로 얼룩져 가지고 복마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병무행정이 굉장히 투명해졌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와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876명이나 되는 우리 병무청의 공무원들이 1인당 약 한 1억 정도 해서 18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 컴퓨터로 모든 것이 통계가 나오고 집약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가 하는 것도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 형태는 가면 갈수록 작은 정부로 자꾸 갑니다. 작은 정부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를 없애 버리고 국민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 가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병무행정이 이것보다도 좀 더 효과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건강자와 정밀검사 필요자를 구분해서 가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진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병무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신체검사 방법ㆍ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네 가지 방안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보고드렸지만 제안이 돼 있습니다. 우선 그 제안들 중에서 세 가지의 방안은 사실 현재 선택하기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중에 네 번째 방안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체건강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작년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니까…… 네 번째 사항을 선택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제안했던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정말 병무청을 위해서 잘한 일인지 안 한 일인지 한번 병무청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러한 과학적이고 지금 현재 체계가 잘돼 있고 정보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병무청이 1876명이라는 공무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국방부의 한 국으로 그냥 있어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병무청을 위해서라도 사고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뒤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복무기간하고 관련해서 앞서 우리 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마는 18개월에서 21개월로 동결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건 우리 병의 숙련도를 따져봤을 적에 전력을 증강시키는 아주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올해까지는 수급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인원이 남아돌지요. 그게 2012년ㆍ13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지금 현재 잉여인력이 남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내년은 금년까지 모자란 인원을 상쇄하고 9000명이 남고 매년 3만에서 많을 때 6만 정도까지 한 2022년까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여유가 있다는 기준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1.7만 명을 군소요로 했을 때 남는 인원이기 때문에 국방개혁에서 군소요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매년 그 내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1만 7000명으로 되어 있을 때 3만에서 한 6만 명 정도 잉여인력이 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국방 선진화하고 과제가 죽 나와 있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법 병역 인원수도 조정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잉여인력을 생각했을 때, 2020년까지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수급이면 잉여인력이 남지 않고 대충 맞습니까? 다시 얘기드리면 51만 7000명에서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 이 잉여인력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것은 그 판단 자체가 사실 국방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좌를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를 해야 남는 인원을 소화하느냐, 거꾸로 저는 몇 명이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남느냐 모자라느냐, 남았을 때 어떻게 하고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희는 조치를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남는다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우선 현역의 충원 소요를 좀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도 금년에 94%, 최대한 노력해서 96%까지 올리려고 19세 자원까지 끌어들여 채워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100% 이상 채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전환복무나 대체복무 쪽에 좀 필요시에는 더 활용을 한시적으로 하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국방부나 정부 측으로부터 얼마 정도 인력을 증원을 해도 병력수급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회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예, 아직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지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방부하고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드리면, 한 3만 명 이상은 늘어나도 병력수급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김학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신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학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현역병 적정 충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2020년까지는 지금 21개월에서 24개월로 원안보다 3개월씩 연장돼 가지고 확정된 상황인데 그 계획은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병무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면 2020년까지는 많이 남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9000명…… 올해 9000명이라고 그러셨나?
병무청장 김영후
내년에 9000명. 올해도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병무청장 김영후
아, 21개월 했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3만에서 6만 명 남게 했고, 51만 7000명을 유지하겠다는 2020계획은 앞으로 국방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거기에서 판단할 것이고, 병무청은 여기에 대한 그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충원을 확실히 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하셨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올해 27만 4000명을 계획했다는 것은, 그래서 충원율이 98%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삼십…… 올해가 몇 만 명이지요, 해당 신검 받을 인원이?
병무청장 김영후
35만 명 정도 되는데, 입영 인원은 저희들이 목표는 27만 명 정도로 했지만 실제 입영은 94%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걸 좀 늘려서 96%까지는 최대한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빼 버리고, 미리 그전에 계획을 해 버리면 ‘아, 이건 면제자, 여기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그 갈려 있을 때가 계획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인원은 딱 해 보니까 이쯤 이쯤 되겠다 해서 만드는 건지 안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인원입니까, 27만 4126명이?
병무청장 김영후
그것은 저희들이 5개년간 추세를 봤을 때 신검 규정을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쯤 금년에 가용하겠다,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은 국방부에서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니면 병무청에서 하는 거냐 이거지.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 가지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다 들어오고 나 봐야 몇 %가 들어왔는지 사실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작년 같은 경우도 최초 계획부터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수급인원은 올해는 만일 100만 명이다, 국방부에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병무청에서 100만 명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짜 갖고 계속 해 줘야 되지, 여기 계획은 지금 병무청에서 짠다면서요? 계획 인원수를, 수급계획 몇 명쯤 해 달라는 건.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병무청장 김영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소요를 국방부에서 내지 않습니까?
소요를 내고 그다음에 계획은 여기서 한다 이거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렇지요. 자원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금년에……
병무청장 김영후
신검이 몇 명이고, 그중에서 신검 받더라도 29살까지 연기를 합법적으로 하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걸 추이를 감안해 갖고 30만 명 해 달라 하더라도 우리 계획은 27만 4000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획을 짠다 이거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병무청이. 국방부에서 아무리 많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추계를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니까 보충역 얼마 또 면제 얼마, 그런 추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도 지금 98%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94%밖에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예, 지금까지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19세 자원을 저희들이 조기에 작년에도 한 6만여 명, 금년에도 한 6만 4000여 명을 조기에 입영시켜 가지고 군에서 필요한 소요를 채워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더 충원율은 높아지겠네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현재로서는 병무청에서는 따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인력 몇 명 정도 유지할 것이라는 건 병무청에서는 그런 권한도 없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개선 보완을 해야 될 게,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근거 마련한단 말이에요. 자격상실 해 버리면, 취소사유가 생기면, 내가 10개월 근무했으면 나머지 기간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거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면 이 양반들은 예를 들면 24개월이 픽스된 근무기간이에요. 그러면 자격 취소됐을 때 육군을 들어갈 경우 여기는 21개월이고, 여기는 24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잔여기간은 어느 걸로 따질 건가? 육군 입대했을 때 21개월 빼기 그동안 근무한 숫자 할 거냐, 안 그러면 원래 당시에는 24개월이었는데 6개월밖에 근무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18개월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거냐? 기준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 30개월 이렇게 더 길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니까 신법이 우선하니까 24개월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21개월부터 23개월ㆍ24개월이 있을 거예요. 공군ㆍ해군 가면 1개월만 단축시키면 되지만 육군 같은 경우 3개월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24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거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기왕에 기 복무한 기간을 4개월당 1개월을 단축시켜 주는 것으로 공식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나중에 그건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무청장 김영후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민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병무청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무기간 21개월 동결하는 걸 병무청이 잘한 것같이 아까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복무기간 이것 조정하라고 몇 년 동안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눈치 보고 주물딱 주물딱거리다가 천안함하고 연평도 터지니까 국민 분위기 싹 바뀌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동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서 우리 장병들의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이것 지금도 국방부장관이고 병무청장이고 계속 눈치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병무청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명확하게 복무기간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저희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병무청장이 그런 데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분이지 무슨……
병무청장 김영후
그럴 것 같으면 국방부 안에 다 흡수시켜 가지고 일개 과로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예? 그리고요, 아까 김옥이 위원님께서 병무청에 군미필자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군미필자가 병무청에 근무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법 없이도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병무청의 고위공무원 중에 군미필자가 있다…… 국방부나 병무청은 그러면 안 되지요. 법 없이도 안 그래야지요. 그래서 군미필자는 적어도 군미필자가 많은 청와대나 이런 데 보내든지 하고 병무청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하셔야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병무청에 앉아 가지고 정책을 합니까? 무슨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 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제를 합법적으로 받은 사람과 또 공무원 채용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을 병무청……
채용해 놓고 다른 부처에 보내면 된다니까요. 그 정도도 못 하는 정부라면 그건 진짜 웃기는 정부지요. 왜 병무청에 군미필자들이 와 가지고 병무정책을 만드냐 이겁니다. 그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까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헌법에 위배 안 된다고 또 강변을 하세요? 그리고요, 작년에 국감 몇 번 지적을 해도 병무청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전시에 동원예비군들을 동원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지난 10월에 이야기를 했더니 병무청의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전시에 서울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하는 병력이 강원도 부대까지 가느냐, 이 동원계획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여기 갖고 온 걸 보면 ‘전시 보도문 사전 작성, TV 자막, 라디오 등 보도매체 적극 활용, e-서비스를 통한 홍보 강화, 이메일ㆍSMS 문자 발송’ 이게 도대체…… 전쟁 나면 우리가 소파에 앉아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그리고 전쟁 나면 통신망이고 TV 방송국이고 라디오고 파괴되고 통신망이 다 파괴돼 가지고…… 전시에 자기 집 소파에 앉아 가지고 이런 것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시에 동원예비군을 동원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하는 짓이 이렇다 이겁니다.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히셨지요, 제 질문에?
병무청장 김영후
반대하는데 여론조사는 올해 3000만 원 들여 갖고 뭐하려고 합니까? 청장께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복무기간의 한 2배 정도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이나 하여튼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쪽으로 감옥에 안 보내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복무기간의 2배로 그렇게 전환 대체시키는 그 복무에 대해서 반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면 그 여론조사는 왜 합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떤 시점에서 지금 소수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병무청장 김영후
개인적으로 의견을 지난번에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걸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 법안을 제가 다 만들어 놓고도 제가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얼마 전에 보니까 여호와의증인이 자기 애가 아픈데, 수혈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애한테 수혈을 못 하겠다 이러는 것 보고 제가 저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법안을 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에 빠져 가지고 법안을 제출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2009년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세요? 그때 여론조사에 이렇게 물었어요, 국민들한테. ‘종교적―양심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기억 안 나요―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해 줘야 되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으니까 반대가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오도됐다 이겁니다. 질문을 하실 때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거냐, 아니면 복무기간의 2배를…… 치매노인ㆍ중증장애인ㆍ중풍노인 이런 제일 난이도가 높은 사회봉사를 2배의 기간 동안 할 거냐, 어느 의견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정확한 여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국회 보좌관들하고 이야기하고 여야 간사 이야기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고 여론조사 하시는 데 그 3000만 원을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건 2009년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청장께서 자각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물어야지 제대로 된 여론을 알아내는지를 다른 분도 아닌 청장께서 제일 먼저 인식을 하시고 여론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제도를 정할 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3년 동안 그 입시제도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병무청하고 국방부가 하는 걸 보면 내년 2012년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 전의경 전환복무 이것 다 폐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 정부계획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내년부터 당장 적용될 것을 지금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곧 언제쯤이요? 저는 이런 것 보고 너무나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대 가야 되는 젊은이들, 전문연구요원 가고 싶은 사람들, 산업기능요원 가고 싶은 사람들, 전ㆍ의경이 있나 없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내년부터 전부 제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꾸려면 21개월로 동결되자마자 밤을 새워서라도 해 가지고 빨리 발표를 해 주셔야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벌써 3월인데 국방부 하는 것만 쳐다보고 병무청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내년에 하는 것을……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현역복무 근시 원시 있잖아요? 청장 말씀하신 12디옵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경으로 보완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안과의사들 뭐 돈벌이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병무청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물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눈 아무리 나빠도 군대 현역 와야 된다, 이런 이런 사람은 이렇고, 예컨대 라식수술로 교정이 안 되는,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안과 전문의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해 줘야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컴퓨터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안경 쓰고 있는 게 이게 너무 황당한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안경도 바꾸자고 주장했는데 뭐 안 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왕 라식수술 할 사람이면 군대 오기 전에 하면 안경 안 쓰고 오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병무청이 이 점에 대해서 근시 원시 등 시력교정 가능자, 보충역 시키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방침을 분명히 하셨으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당신들 눈 나쁜 것으로는 이제 못 빠지니까, 그 대신에 가능자가 어디고 불가능자가 어딘지 그 기준을 병무청이 운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병무청의 홈페이지에 계속 때리고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애들이 어지간하면, 군대 갔다 와서 라식수술 할 것 같으면 가기 전에 하고 안경 안 쓰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침기준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예, 이미 제가 언론에 나가서도 수차 얘기를 했고 지금 국방일보 포함해서 홈페이지 다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고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오늘 1시에…… 1시간 정도 뒤일 텐데요. 지금 인기 연예인 현빈이 해병대 입대한다고 그래서 포항시가 아주 들썩거리고 또 해병대 그 사단이 정문이 뚫렸답니다. 한 1만 명이 왔다는데 병무청에서 이런 경우에 특별히 뭐 이벤트 같은 것 있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개인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는 자체가 모양이 좀 그래서 그런 홍보 대사들을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군에 들어오면 그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102보충대, 306보충대, 이런 데서 입영자원들을 좀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이런 사업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보대사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예, 그래서 현빈이 오늘 입영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나서서 또 이렇게 하는 모양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이런 인기 연예인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들을 우리 군에서, 또 병무청에서 적절히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병무청장 김영후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종표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신답니다. 그래서 서종표 위원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간단히 듣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표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병무청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어느 이름이 있고 여기에는 군필 사항이 딱 한마디로 돼 있고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좋습니다. 하여튼 관보 양식으로 바꾸자고 합시다. 자, 관보 양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관보 양식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양식에 들어 있는 내용은 그대로 들어 있고 ‘면제자’ 이것만 딱 빠졌어요. 이것은 실존 인물입니다. ‘5번 병종 제2국민역 질병, 기관지확장증 고도’ 이러면…… 여기는 면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문가는 이분이 군 생활을 전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 병무청 직원들은 알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그렇게 비투명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여기도 면제자라고 써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작년 8월에 바꿨다는데 앞으로 계속 인사청문회도 하고, 방금 현빈인가 누가 군대 간다는데 아, 군대 가는 사람이 자랑스러운데 안 갔다 온 사람을 위해서 왜 이런 편리를 봐주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게 어느 부서예요? 담당 국장이 누구야? 왜 일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태화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전에 관보 형식으로 하는 것이랑……
어떤 양식이 됐든 간에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될 것 아니야. 양식이야 뭐, 내가 양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이나 어떤 양식으로 쓰더라도 이분이 군 면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병무청사회복무국장 김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분할 경우에 일반인이 알기 쉬운 점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면제자의 경우 법에도 없는 것이 나갈 경우에 개인의……
무슨 법에도 없어요? 개인이 군대 생활을 하고 안 하고 다, 여기 다른 사람은 보면 ‘전역사유 만기’ 이렇게 딱 표시가 되는데, 만기로 전역한 사람은 표시가 다 돼요. 그런데 면제자만 표시가 안 된단 말이야. 애매하게 ‘병종 제2국민역 질병, 기관지확장증 고도’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제3자가 볼 때는 이분이 군대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전혀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지, 그것도 작년에. 점점 발전시켜 놔야 되는데……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아니, 포함을 시켜라 이거야, 양식이야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을 포함시켜라, 내용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야.
병무청장 김영후
지금 내용이 다 포함돼서 ‘소집면제(고령)’ 이렇게 다 표시하도록 앞으로 발행되는 것은 다 그렇게 되고, 지금 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투명하게 소신껏 하라 이거야.
병무청장 김영후
뭐 양식은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락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병무청장 김영후
그랬을 때 참 투명하고 청렴한 병무청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알았어요?
병무청장 김영후
서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신학용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이거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바꿨어요, 개편 전하고 후하고?
병무청장 김영후
글쎄, 누구 아이디어예요? 아, 수십 년 해 오던 양식을 왜 바꿔 버렸어요?
병무청장 김영후
아닙니다. 그 양식을 바꾼 게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병무청장 김영후
병무청장 김영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거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관보 양식으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05년에 홈페이지에다가 편의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관보 형태로……
병무청장 김영후
이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앞으로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국민들이 보고 우리 위원들도 보고 또 여러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걸 쏙 빼 버리고 없애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빨리 고치세요. 고치실 거지요?
병무청장 김영후
그것은 이미 국방부에 관보 형태로 통일하는 것으로 다 보고해서 그렇게 전부 홈페이지 자체를 고쳤기 때문에……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개선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병무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병무청의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석 중이므로 차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보고 전에요. 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면 보고를 하시다가 비공개 순서가 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차장이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방위사업청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ㆍ편달 덕분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방위사업청이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상기하며 청의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 태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해보다 높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K계열 장비, 전투화 등 일련의 군수품 불량 문제와 원가부정 사건으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방위사업청 전 직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ㆍ편달을 유념하여 제 2의 개청을 한다는 각오로 201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방위사업청은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획득 전담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무결점 장비의 적기 전력화를 통해 전투형 군대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시험평가, 품질관리 등 획득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과 산학연의 유기적 업무 협조와 역할 분담을 통해 국방 R&D 체계를 선진화하고 방산업체 지원,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등을 통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획득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방위사업청 전 직원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이 요구하는 우수한 무기 체계를 경제적으로 적기에 획득하여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고 방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방위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청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청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식 계약관리본부장입니다. 항공기사업부장 김영민 공군소장입니다.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공군준장입니다. 기동전력사업부장 황종수 육군준장입니다. 화력탄약사업부장 윤종옥 육군준장입니다. 정밀타격방공유도무기사업부장 조보근 공군준장입니다. 김용남 원가회계검증단장입니다. 김철수 국제계약부장입니다. 이길섭 전산정보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는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로 보고드리고 2011년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보고 내용에 군사기밀 관련 사항이 있어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요, 비공개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공개 보고 드리고, 비공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비공개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하시고 공개로 전환하는 이렇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방위사업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년 획득 환경에서 결언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획득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K계열 장비 결함 등으로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으며, 방위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하에 청의 업무를 분야별로 진단하여 보면 우선 무결점 장비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사업ㆍ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로 국방과학기술 선진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민군 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획득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정책 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 중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정책 목표로 무결점 장비 획득을 통한 전투력 확보와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획득 프로세스의 선진화, 국방 R&D 역량 강화, 방산 경쟁력 강화, 획득 전문성 제고 및 방위사업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을 5대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획득 프로세스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무결점 장비 획득을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선행연구를 조기에 착수하고 핵심부품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된 후 양산단계에 적용하며 양산 진입 전에 전력화 평가 과정을 도입하는 등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긴요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 절차를 도입하여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피격과 같은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연구를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무기체계에 접목될 수 있도록 ACTD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직 시스템을 망라한 포괄적인 원가부정 방지 대책을 시행하며 군 장병의 기본 생활과 관련되는 군수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입찰제도 개선, HACCP 인증업체 우대 등 우수 조달원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 주관의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장비운용 현장 및 민간에서 제기되는 실용적ㆍ혁신적 아이디어를 과제화하고 이를 무기체계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 실용화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ㆍ원천기술 중심의 국방 R&D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ADD를 사업 관리 중심에서 연구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여 전략ㆍ비닉, 신개념 무기 개발 및 기초ㆍ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방산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금년도 방산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34% 늘어난 16억 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자금 융자 등을 위한 수출진흥기금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업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이윤 상ㆍ하한제를 폐지하는 등 원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방인증마크 부여와 함께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방산 참여 통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화ㆍ대형화를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의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획득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정직위의 일정한 경력과 교육을 요구하는 보직자격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사ㆍ변호사 등 민간 전문인력의 특채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의 획득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IPT의 기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방산수출ㆍ품질관리 등 주요 정책 기능의 보강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방산육성ㆍ연구개발 활성화 등 청의 주요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절차 등 입법요소를 도출하여 업무 분야별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방위산업 기반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 자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방 기술혁신 촉진법과 무기체계 SW 육성에 관한 법률을 구상하고 있으며, 인력 전문성 제고를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과 국방표준제도 개선과 관련한 군수품 표준에 관련한 법률 등 총 6건의 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10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개정입니다. 방위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도록 하여 국방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12쪽입니다. 원가부정방지법 제정입니다. 지난해 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유관부처,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 수정안이 국방위 법률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군 급식 관련 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부정식품 방지를 위해 HACCP 인증업체 가산점 부여를 확대하고 식품위생법 등 법령 위반과 하자 반복 업체에 대한 물품 적격심사 시 감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이와 함께 식약청 등과 합동 위생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급 불안에 따른 군 급식 대책과 관련하여 햄ㆍ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향후 돼지고기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입육 사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돼지고기 원품의 경우에는 급식 횟수, 기준량 감소 편성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에 따른 농산물 조달가격 현실화를 위해 최근 시세 등 농민 애로 및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농산물 수급상황ㆍ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가격 협의 후 조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이 요구하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적기에 획득하여 선진 정예강군 육성에 이바지하고,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 제고 및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비공개 보고도 바로 하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건 나중에 하고, 질의 다 끝나고 비공개……
아니, 비공개 부분 보고도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낫지요, 진행하는 데. 한꺼번에 질의할 수 있으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나중에 물어보다가 비공개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해야 되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질문 할 것 다 하고 비공개 할 건 나중에 비공개 때 답변하고 하면 되는 거지.
비공개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봐야 우리들이 질의하려는 데 대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질의를 할 때 사실은 공개해서 안 되는 부분이 뭔지는 위원들이 알아서 질의를 하면 되고, 답변은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원칙은…… 그러면 비공개 이걸 해 놓고는 다시 공개로 할 거예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우리한테 추진 현황만 비공개로 하고 다시 또 공개로 하겠다는 거예요?
비공개 보고를 받고 비공개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비공개 해 놓고는 답변까지 그냥 여기서 이걸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엉망이 돼 버려 가지고 전번에도 공개할 것 해 놓고 이건 따로 나중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면 진행 잘 하겠습니다.
예산국회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를 비롯해서 비밀취급 인가가 없어서 이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퇴장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15시11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방위사업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양당 간사 위원 간의 협의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자유선진당의 이진삼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오늘 여기 공개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3급 비밀로 여기의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ㆍ90%가 아침에 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늘 강조했지만, 여기 이 비밀을 취급하는 기무사 요원이 오늘 회의에 참석했나요, 기무사?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기무사가 국방부의 예하부대라면 보안을 위해서도 참석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무사 요원이요?
국군기무사령부209기무부대정책반장 이형두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 내가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것 분명히 한번 따질 건 따지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걸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동안의 문제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 못 한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방산 경쟁력 강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오늘 우리한테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우리가 죽 보니까 법적 기반이 확충 안 돼 가지고 일이 잘 안 된 것처럼 이와 같이 많은 것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법적 기능을 국방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방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안 됐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 죽 쓰여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과거에는 모든 것을 전부 방사청에서 일을 해 왔고 국방부에서는 정책 분야는 다루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당연히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해 왔고요, 청으로 업무가 분리되면서 일부 정책 기능이 청으로 옴에 따라서 국방부의 정책통합 기능이 좀 미흡하다, 이런 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됐으니까 국방부에서 정책 기능을 수행해 달라고 여기 내용에 쓰여 있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 정부안으로 돼 있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6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이것을 법적으로 안 됐다 해서 오늘 여기 와서 그런 문건을 적어 가지고 해 달라고 여기다 적었다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6개 법안은 방위사업청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필요한 것이 돼서 저희가 입법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알았어요. 그러면 ‘분야별 법률안 주요 내용’이라 해 가지고 진흥 분야 뭐 해 가지고 죽 여기다 적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가 촉진법안 그다음에 인력 전문성 제고 분야 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방제도 개선 분야 1건…… 지금 6년이나 됐다는 방사청이 이런 것이 안 돼서 했다면 평상시에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돼야 될 문제는 평상시에 해 나갔어야 될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지금 귀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픈데 가만있다가 종합병원에 와 가지고서는 여기도 아픕니다, 저기도 아픕니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에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방사청의 업무 중 문제점을 일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평상시에는 해결하지 않고 오늘 이런 때 나와서 모든 문제가, 이런 등등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는 것밖에 더 안 되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이것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요, 그동안 보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질책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국방위원회도 그렇고 국방부나 방사청 모두가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꼭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요, ‘군 급식 관리대책’이라고 해서 여기 죽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돼지고기 문제가 상당히 아주 이슈로 됐는데, 돼지고기가 우리 급식의 주 급식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번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공급이 제일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수입해서라도 꼭 먹여야 되겠다는 걸 여기다 적은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최소한의 공급은 가능하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농민들의 실정을 볼 적에 쌀이 남고 쌀값이 20년 전과 같고 또 창고에 보관하는 보관료가 4000억ㆍ5000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 급식을 강조하고 국방부 회의 때 강조했는데 우리 급식에 쌀 장려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농협과 관계된 방사청의 일부…… 마찬가지 쌀도 취급하지요, 농협과 관계해서? 여기 채소까지 나왔던데?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방위사업청은 계약만 대행하고 가격만 결정하고 부대 조달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시골 가니까 많은데 쌀을 장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리고 식생활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장병들이 요새는 밀가루 좋아해. 우리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쌀이거든. 빨리 쌀을 소모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여기다 말이야, 무슨 수입해야 될 그런 문제나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육해공군에 대한 이 문제도, 이것도 내가 올 때마다…… 어제 파워팩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국방위원들이 그동안 가 가지고, 회사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따진 적 있지요? 그런 점을 볼 적에 이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질의는 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쌀 급식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사청에서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국민의 대부분이 농민인데 농업이 우리의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었습니다. 꼭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PX를 위시해서 급식도 장려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장, 작년 말에 K-11에 대해서 체계종합시험을 했지요, 수락시험? 작년 말에 체계종합 수락시험을 했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안 했습니다. 전력화 과정이 9월 달부터 생산 중단을 저희가 해 놨습니다. 결함……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면 체계종합 수락시험도 하지 않고 생산을 하니 안 하니 결정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물론 화기 수락시험도 했을 것이고 사통장치에 대한 수락시험도 했을 것인데 화기와 사통장치를 결합한 체계종합 수락시험은 작년 말에 했지 않느냐, 작년에?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자꾸 안 나오니까 내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버리는데, 90정 대상 중에 47정이 결함 판정이 됐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정확히 말씀드리면 39정을 전력화했는데 22정……
39정은 최초에 1차 생산품이 전력화된 것이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전력화된 것 중에 22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락시험 할 적에는 몇 정 했냐, 90정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산을 중단해 놓고 전량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자, 그 말씀을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시간 없으니까 갑시다. 기술검토위원회에서 나온 결함 사항이 뭐였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알고 있는데, 충격 완화에 대한 게 미흡하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또 사통장치 몸체에 균열 현상이 나타난다, 전원 재부팅 현상에 대해서 단자구조 뭐가 이상하니까 그것 변경을 해야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왜 그전에 작년도 국정감사 때 그렇게 K-11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라 할 적에는 그냥 듣는 시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는 실제 운용부대나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야 허겁지겁 기술검토위원회에서 내 가지고 금년 1월에는 4월서부터 가능하다, 또 금년 2월에는 또다시 4개월 연장해 가지고 6월서부터 하고 그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양산체제에 들어가겠다…… 이런 현상이 왜 나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난해 K-11 소총의 결함 문제가 많이 제기될 때는 주로 화기 분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리쇠가 잠긴다든가 탄피 배출이랑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공정 개선을 통해 가지고 결함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산을 추진하다가 결함 문제가 나온 것이, 사통장치 부분의 결함이 나중에 발견돼서 그것을……
내가 말한 것은 화기 분야니 사통장치니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설계에 대해서는 왜 일체 말이 없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선은 최종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통장치에……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인데 이게 총의 충격에서 오는 문제기 때문에 사통장치 문제를 먼저, 현재 파악된 결함을 시정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총의 근본적인 설계 문제 이걸 다시 보자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기술시험을 하고 개발시험을 하고 운용시험을 하고 그리고 또 수락시험을 하고 체계종합 수락시험도 하고 해 가지고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과정에는 이런 문제점들 하나도 발견을 못 하고 또 운용 간에 제반 문제점 나타난 것을 그렇게 그냥 앵무새 떠들듯이 이야기하고, 이것 문제가 많다 하는데 방사청이나 소요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예산이 깎일까 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 버릴까 봐, 또 업체랄지 방사청에서는 이 사업이 죽어 버릴까 봐 그냥 안절부절못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산에 집어넣고 이 사업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인다 말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방사청이나 ADD나 업체나 또는 소요군이나 이 규정 저 규정 따지면서 책임은 회피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회피합니까? 우리 군에 납품되지 못하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K계열 몽땅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K-11 복합소총에 대해서는 소요군의 ROC에서부터 또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한 설계에서부터 그리고 각종 시험평가 결과에서부터 전부 종합적으로 봐서…… 전에 방사청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성실실패제도라는 게 뭡니까, 성실실패제도? 성실히 했는데 그 사업에 어떤 이상이 생겨 가지고 안 됐을 적에는 그건 책임지고, 지체상환금이니 뭐니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한 번 리뷰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성실실패제도 아닙니까? 청장ㆍ차장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누구 책임의…… ADD 책임이니, 방사청 책임이니, 업체 책임이니, 어디 소요군 책임이니, 그것 따지지 말고 기술 성숙도와 설계의 한계를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K-11 복합소총이 명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느긋하게 잡고 검토를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우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해결을 해 가고 있는 세 가지 결함에 대해서는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최대한 해결을 하고 야전운용시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전력화를 재개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아예 획득 절차에 결함이 없도록 절차 자체를 보완하는 걸로, 근본적인 K-11 복합소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결국은 업체 간 책임 문제, 이건 좀 명확히 기술적 검토를 해서 설계결함에서 비롯된 부분과 사통장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 기술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술검토를 근거로 해서 명확히 책임소재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 문제는 갑을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게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성실실패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 사업이 제발 잘 굴러가게 좀 해 주십시오. 명품으로 탄생되게 좀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김장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세균 위원입니다. 오늘 이 보도된 내용 말이지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건 물론 아니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게 2009년 또 작년 K계열에 관한 결함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정부 측에서 조사 진행상황이라든가 결함 보완상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간헐적으로 언론에 설명이 됐고 그걸 이번 특정 언론사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과거 죽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K-2 전차가 세계적인 명품전차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은 그런 제품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게 연구개발이 2003년도부터 8년까지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면 연구개발이 끝났을 때는 이 전차의 성능이라든가 국제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품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당시 2008년에 연구개발을 끝냈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워팩 이게 국산이 아니고 독일제 그것을 장착해서 연구개발을 완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기는 문제는 파워팩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엔진은 2005년도부터 개발하신 것 아닙니까? 파워팩도, 우리 국산도?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면 늦게 착수를 했는데, 결국 양산할 때는 국산을 장착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의사결정이 초도분은 수입 파워팩을 하자고 당초에는 결정이 됐던 것인데 그게 중간에 초도 양산분부터 국산을 쓰자 이렇게 의사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국산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K-2전차가 일부에서는 과잉 전력이고 원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또 향후 미래전에서 지상무기의 비효과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증 후에 완전 국산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런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이 있다면?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까지는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소요 문제, 전차의 적정 성능 문제라든가 소요 문제는 저희 방위사업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물량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 청에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파워팩에 품질 문제가 생긴 게 이번이 첫 번이 아니고 재발된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2009년에 문제가 돼서 그간에 결함을 죽 시정을 하고 소위 개발시험평가라는 것을 진행하다가 작년에 이 엔진 과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다 면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는 K-2전차를 양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파워팩 문제는 엔진과 변속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진 변속기의 정상적인 계약에 나타나 있는 납품 시기 이후부터는 지체상금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성공할 때까지.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그전까지 엔진 변속기 문제를 해결해 오다가 작년에 엔진 과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시험평가를 진행해 오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그 문제를 시정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지난 3월 2일, 3일 양일간에 실제 그 생산업체를 기술진이, 외부 교수, 전문가, 전부 내려가서 성능 입증을 해서 엔진 과열 문제가 해결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외국산과 비교도 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성능을 재검증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파워팩을 해외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그 문제는 국산 개발을 전제로 시험평가를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시험평가가 다 끝나고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화 시기를 당초 예상한 대로 12년으로 맞추려면 수입 파워팩을 써야 되고 다소 늦춰서라도 가자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K-2전차와 관련해서 협력업체나 그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매우 많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한 1500개 업체 정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력업체들이 다 미리 선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산이 지연될 경우에 협력업체들의 경영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일단 양산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을 검토할 때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 가동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를 해서 대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경영에 주름살이 가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사청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로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력업체들을 육성하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력업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금년 전반기에 방산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방사청에서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건지 실제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사실 청이 가지고 있는 지원수단이 그렇게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산육성자금 이것을 지금 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융자 규모가 한 350억 됩니다. 저희가 이 방산육성자금 신청을 현재 3월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2전차 관련된 협력업체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전부 홍보를 해서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이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지연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기계화사단이 트럭만 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번에도 실패하면 방위사업청이 정말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그런 각오로 사업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4일 날 북한에서 GPS 교란이 있었다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들어보셨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게 전문용어로 ‘재밍(jamming)’이라고 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재밍을 해 놓고 공격을 하는 것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상대를 마취시켜 놓고 공격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렇습니다. 저희 무기체계가 위력을 발휘 못 하는 그런……
우리 군에도 지금 GPS 장치를 쓰는 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대 장비는 대부분이 다 쓴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재밍을 한다고 했을 때 대단히 취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세워 두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함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고 헬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포병레이더뿐만이 아니고 현무, 지대지 미사일까지도 기능에 장애가 있다,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대비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있습니다. 이게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 GPS는 군 전용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장비는 군 전용코드를 쓰기 때문에 재밍에 영향을 안 받고요. 상용을 쓰는 이런 GPS의 경우에 현재 재밍에 대응하는 기술, 이것을 국과연 등에서 지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군 전용코드를 모든 무기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군 전용코드 안 쓰는 무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면 그런 무기들은 굉장히 취약할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 측면에서 재밍에 대응하는 기술, 이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안티재밍(anti-jamming) 기술 얘기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안티재밍 기술이 연구 중이라는 것 보니까 개발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입니까? 군 전용코드를 쓰지 않는 우리 무기들은 지금 굉장히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재밍에 대응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항재밍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상 의사 위성시스템이나 몇 가지 피해 가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대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밍에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는 적어도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때 우리나라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재밍 때문이었지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건 제가 명확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위사업청화력탄약사업부장 윤종옥
화약탄약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TPQ-37이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TPQ-37 레이더는 수초, 한 시간 내에 한 20여 발 이상 동시에 날아오면 표적 원점을 탐지하지 못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탐지가 안 됐고, 요즘 들어오고 있는 ARTHUR-K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RTHUR-K를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전쟁 시에는 어차피 포는 동시에 여러 발이 날아오는데 여러 발이 날아온다고 그래 가지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 제가 확인한 것도 분명히…… 그 TPQ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화력탄약사업부장 윤종옥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 시간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보안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북한의 포격에 의해 가지고 그 파편이 전자장비들을 건드려서 작동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재밍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 팩트 확인도 안 됩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밍 때문에 고장이 났던 것인지 아닌지, 이 팩트 확인이 안 돼요?
방위사업청화력탄약사업부장 윤종옥
그 재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세부적인 것들은……
아니, 일단 재밍 때문에 고장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그것도 얘기 못 합니까? 내가 세부 기술적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재밍 때문에, 북한이 일단 연평도 포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쪽 대포병레이더를 마비시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재밍을 했고 그 재밍이 원인이 돼 가지고 대포병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팩트 자체 이거 확인 안 됩니까?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는 아마 저희 실무자들 답변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방사청장이 재밍에 대해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게 벌써 연평도 포격에서 입증이 됐다 이거지요. 대포병레이더도 작동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작동 안 되는 무기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GPS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JADM도 쓰고 아까 말씀드린 함정 헬기, 전부 다 지금 GPS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군용 암호코드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지금 이런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재밍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고 정부로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AN-24기 항공기를 개조해 가지고 전파방해 장비를 거기에 장착을 해 가지고 전자파 공격 훈련하고 있고, 2001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러시아로부터 이런 전자전 장비들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차기 전자전 장비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자, 그런데 아군 전자전 장비들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는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전자전 장비들 북한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신형 제품들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무도 답변을 못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혹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면 저희가 파악하든지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2000년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로부터 재밍(jamming) 관련 장비들을 많이 들여왔는데 우리 장비들이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인 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재밍 당해 버리면, 전자파 교란돼 버리면 그 최첨단 비싼 무기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먼저 우리를 재밍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나서 도발을 할 것이다. 앞으로의 도발이, 지금 저는 올해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작업들 먼저 하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할 말은 많은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개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마치셨을 때 제가 한 1분 정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기회는 드리는데 좀 더 길게 할 때는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양해들 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방위사업청이 개발한 국산 무기들이 결함이 너무 많이 노현됩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만 해도 K-2 전차, K-11 복합형 소총, K-21 장갑차, K-9 자주포 또 갈지(之) 자로 가는 미사일 고속함, 그거 아까 우리 이진삼 위원께서 복사를 해 와서 공개합디다마는 이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산 무기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책은 뭡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선 여러 국산 무기 체계들이, 작년에 일련의 장비들이 결함들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청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고 오늘 보고드린 대로 결함 없는 무기 생산을 위해서 근본적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려운 기술들을 국산화로 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 아까 김장수 위원님은 성실실패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타나는 결함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된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K-2 전차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워팩에 결함을 좀 지닌, 나머지 문제는 전부 해결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술의 향상 그다음에 민간 이양, 개발을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거…… 그런데 지금 ADD에서 이런 기술개발을 해서 성과를 높인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여러 가지 연구장려금도 있고요, 뭐 포상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특허를, 군사 장비라 특허 얻어서는 안 되겠지만 민간에서 특허를 얻은 사람만큼의 이득이 있습니까, 기술 개발자가?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무래도 국방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기술 개발을, 결함이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기술 혹은 기존 기술의 개량 이것을 이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으로는 안 되겠지만 충분한 보상금을 주는 걸로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소위 이윤 동기를 줘야 합니다, 이윤 동기. 이윤 동기를 쥐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 이관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ADD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63.8%이고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 민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비중으로 볼 때.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그 대책으로 ADD 소장이 신문에 인터뷰 한 것을 봤더니 주요 핵심기술은 ADD가 하고 일반 무기는 민간에 이양한다 이랬는데 미국의 경우로 보면 스텔스기 같은 것도 민간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주요 기술, 가령 미국에서 주요 기술에 대해서 민간 업체에 이관해서 민간 업체가 개발한 것이 핵심기술이 될 때가 많은데 그때 보안 유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반 무기 정도만 민간 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핵심기술도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이 이렇게 R&D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기술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ADD 비중이 높은데 그것을 점차 산업체, 대학 또 ADD 외의 연구소, 산학연 쪽의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기 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에는 핵심기술, 원천기술 위주로 전환을 하고 무기 체계를 직접 개발하는 것은 기업 위주로, 기업이 개발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크게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기술개발을 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에게, 그 구성원들에게 민간 차원에 버금가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 나오기가 힘듭니다. 주요 기술이라 그래서 군과 공무원이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결함 없는 국산 무기를 만드느냐에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번 연구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하여튼 선진국 수준의 첨단기술 이것을 ADD가 해내는 데 어떤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할 것인가 그것은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는 그 기종을 F-35로 결정을 해 놨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FX사업은 저희가 16년까지 가는 것인데 그 기종 선정은 선정 절차에 따라서 후보 기종들을 놓고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왜 지난 1월 14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미국에서 생산하는, 처음 생산하는 FX-35 스텔스 전투기는 35대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미국하고 이것은 협상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얘기했는가?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 우리의 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등이나 특정 기종을 미리 이렇게 서로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F-35도 하나의 대상 기종은 됩니다. F-15SE라든가 유로파이터라든가 이런 대상 기종을 놓고 가격이든지 성능이든지 저희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F-35는 미 공군이 깡통 비행기라고 그래 가지고 거부한 기종이라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제쯤 이것을 도입을 하실 생각입니까, 실전 배치할 생각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 판단하기는 만약에 내년에 정부 예산이 가용해서 착수를 한다면 16년부터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2016년도에 도입해서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사청 차장께서는 방위산업 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우리 방산은 우리 군의, 소위 국내 수요 위주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자체 가동률도 높이고 또 해외로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질 기술, 가격 경쟁력 이런 걸 빨리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전력화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수출보다는 지금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방산 업체의 개혁이 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좀 다르게 답변하시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가 우선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획득 절차상 지금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결함이 없는 이런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데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보완해서 결함이 없는 이런 무기를 생산하고 정부는 획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야지요.
그것의 한 부분이 원가 검증이지요? 지금 원가 부정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풀리기……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다음에 성능의 질, 무기 도입 제작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점,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사실은 수해 전부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소위 원가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장치 이것을 청도 금년부터 원가회계검증단 이걸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원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과도한 원가는 검증을 해내는 이런 통합원가시스템 이걸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진행 중인 원가부정행위방지법 이런 게 된다면 많은 원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가부정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모든 부정행위가 적발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근원적으로 모두 차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사전에, 예를 들면 원가 부정행위가 있을 때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담을 기업이 지게 되고……
제가 지금 바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삼진아웃, 왜 세 번이나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냐.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구한 날 방산 비리가 노출되고 언론에 노출돼서 국고가 낭비되는, 세금이 지금 줄줄 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삼진아웃이라니 이것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방산업체 스스로가 삼진이 아니다,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방산업체에 발을 못 디디게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선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 자체가 한쪽은 원가 부정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에 관련되는 자유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은 삼진아웃…… 하여튼 10년 동안 참여 못 하게 하는 것을 여러 부처와 업계 협의 과정에서 한 5년 정도, 10년은 너무 가혹하다, 이게 우리 사회의 또 정서입니다. 그래서 양 가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삼진아웃……
이런 문제를 물론 의원입법이지만 방사청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사청장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은 원가부정방지법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차장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좀 확실히 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작년에 K계열의 문제점, 원가 부풀리기,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다면 과연 방사청으로, 독립청으로 설립을 한 목적과 이 기능에 부합이 되느냐? 어떠세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떠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우선은 원가부정행위방지법은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국방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건 조기에 입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이 존립하려면 지금 국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이 좀 개혁을 하고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한동안 장수만 전 청장이 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획득체계를 국방부로 환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일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방사청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 됐어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면 투명성이라든지 원가 부풀리기라든지 지금 K계열 문제라든지 ADD의…… 뭐라 그럴까요, 조직,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독립청이 맞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획득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물론 차장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획득체계의 개편 문제, 이건 오랫동안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결과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건 국방부의 정책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이고 청이 정말 할 일, 아까 여러 가지 법 관계 말씀드렸고 제도 새롭게 하겠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청이 제대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사청으로, 독립청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떤 비리의 근절이었어요. 그렇지요, 투명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냐? 그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국방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 이 문제를 장관의 책임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야 국민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옛날처럼 무슨 ‘린다 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획득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사청 차원에서도 생각 좀 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하여튼 일단은 현재까지는 정부 내 의사결정은 ‘방위사업청을 청으로 유지한다’ 이게 방침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국방 중기계획이라든가 과학기술 정책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방정책의 수단인데 그게 방위사업청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정책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 지금 방위사업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장님, 이 그림을 벌써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돈가스에 못, 돈가스에 철심, 김치에 모기, 김치에 담배꽁초, 곰팡이 슨 떡국, 김치에 애벌레, 햄에 애벌레, 김치에 달팽이, 이것 TV 한번 보셨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품질검사소는, 기품원은…… 이 검사하는 사람 이름이 뭐지요? 명칭이 뭡니까? 기품원의 기품원장님, 검사하는 사람 명칭이 뭐예요, 직함이?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손은주’ 품질보증원을 저희들이 한번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제가 2006년부터 자료를 다 받았어요. 모 회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세상에 언급할 것들은 다…… 불량식품이 2011년까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자를 봤습니다. 좀 과한 말인지 몰라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조사자 이름 ‘손은주’를 보면 이 D 종합식품 회사의 사장이거나 친척인 것 같아요.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아니, 품목은 햄ㆍ김치,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돈가스ㆍ혼합소시지, 하여튼 군인들이 먹는 것 전부 다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저희 국방기술품질원이 1년에 군인들이 먹는 식량 1조 2000억 중에 17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조 원 정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직접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가 이름이 있다니까요. 품질 검증한 담당자, 제가 손은주라는 검사원을 이름을 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하자가 발견됐는데 처리 결과는 똑같이 ‘생산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교육’이에요. 어떤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 해에 또 보면 또 생산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교육,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제품이 그다음 해에 나올 때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겼는데, 못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철심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곰팡이가 나오는데도 생산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교육이에요, 계속. 다른 분은, 여기의 검사원은 그렇게 처리를 안 했습니다, 검사원인데도. 정품을 다시 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회사가 더 이상 업체가 되지 않도록 해지 경고까지를, 해지 조치까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손은주 검사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회사의 이 식품을 검사하면서 똑같은 조치를 했다는데, 똑같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같은 회사가. 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아서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아까 제가 보여 준 그림이 이게 언제 그림이냐? 작년 국정감사 이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기품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품원 손은주’로 돼 있는데요?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아니, 여기에서 보낸 자료에 따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손은주라는 이름을 지어낸 게 아니고 ‘기품원 손은주’예요. 그러면 손은주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인데 써 넣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아니, 손은주가 기품원이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지간한 직원은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자료를 내라니까 또 2010년 3월 25일부터는 아예 검사자 이름을 빼고 줘요, 제일 끝자리가 검사자인데. 이런 식……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불량급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품원장한테 계속 질의하실 거면요 기품원장, 답변을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오셔서.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생산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교육을 했는데 교육 내용과 이것을 손은주……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본인이 검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할 때마다 한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저희 방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이것 군이 먹는 음식을 이런 식으로 정말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요.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 K-1 복합소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설계변경, 기술변경을 통해 불량 해소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2월 18일 날 회의를 거쳐서?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기술검토라는 게 결국 설계변경이라고 설명이 돼 있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니, 그러니까 여기 준 자료를…… 아니, 왜 이렇게 자기들이 낸 자료를 자꾸 덧붙여 설명합니까? 자료에 ‘기술변경작업(설계변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게 2월 18일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우리 아프간 부대하고 UAE 파병부대들 다 문제가 있는 소총을 소지해 갖고 보냈다는 얘기네요? 다시 말하면 2월 18일에 이걸 기술변경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 전의 것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해 갖고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간의 운용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무기들은 전부 다 결함을 시정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니, 결함을 시정을 했는데 어떻게 2월 18일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불량 회수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집니까? 그 전에 보낸 것은 충분히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K-9 문제, 사실 커플링 이음새 경도 문제, 내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나라 K-9이 지금 가장 명품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에 벌써 수출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링 이음새 경도가 국방부에서 규격 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경도가 약한 것으로 S&T테크놀로지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전력화가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함량 미달인데?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게 양산 과정에서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부분이 좀 결함……
예, 맞아요. 12%, 13%입니다. 그런데 제가 88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서류로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 S&T가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기술검증까지 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전번에 군용화도 똑같아요. 생산, 만드는 데 기술검증 하라 그러면 참새한테 방앗간 맡기는 거지요, 지가 만들어 지가 도장 찍으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원천적인 경보시스템을 하나 달아 주는 데 40억짜리에…… 340만 원만 들이면 되는데 이것도 사십몇만 원에 아주 좀 임시변통적으로 처리하도록 결론을 내렸어요. K-9같이 우리나라의 국격에 해당하는 이런 무기를 처음 팔 때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것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경보장치를 바로 달아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방사청에서 사십몇만 원짜리로 변통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심을 잃고 얼굴을 잃기 시작하면 한국 무기 아무도 안 사려고 그럽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 경도가 낮은 문제, 그건 전량 교체를 당연히 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일 때에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경보장치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경보장치 설치하고요, 클립을 끼워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도 저희가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클립을 끼우는 것만 사십몇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보장치를 아예 자체에 내장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술적인 것 가지고 시간을 끌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사청과 삼성테크윈과 기품원에서 세 사람이 앉아 갖고 결론 낸 것을 다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얼굴처럼 나가 있는 무기가 앞으로 하자가 생기면 이제 무기, 방산 수출 못 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근본적으로는요, 현재 우리 성능시험평가 하고 하는 것이 주 부체계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핵심부품 이것도 성능 입증을 반드시 받은 것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김장수 위원님께 질의를 양보하시는 바람에 순서가 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전 방사청장이 현역을 감축해서 전문인력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차장님, 알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건 국방 전체 구조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래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청은,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현역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의 방사청이 전반적으로 우리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볼 때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저희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방사청이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이와 같이 종합적인 만물상으로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오늘 비단 현재도 드러났지만 앞으로도 계속된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실제로 과거에는, 각 군 총장들이 사업 하고 할 때는 총장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방사청장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결국은 실제로 방사청에 모든 것이 다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불량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방사청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올 국정감사 또 내년도까지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하여튼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한번, 청도 반성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획득 절차상 지금 뭔가 미흡한 점,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 차기 전술통신체계가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ADD에서 이 전술통신체계를 하는데 작년도에 방사청에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방사청에서 ADD에다가 다시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계속 해라’ 이렇게 지시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양 기관이 아니고 방위사업청 예하의 ADD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도 기술적인 의견을 가지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방사청이 그러니까 임의로 지금 막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기 전술통신에 대해서 ADD에서 방사청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상급기관에서 왜 처리하지 않고 다시 너희가 하라고 시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TICN은 사실 우리 업체의 기술 수준,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ADD만큼…… 체계를 종합하는 굉장히 복잡한 체계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업체에 맡겼다가는 또 부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ADD가 지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방사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K-2도 문제가 생기고, K-21도 문제가 생기고, K-11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기 전술통신은 또 문제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업체의 기술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정확히……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가 사업 판단할 때 소위 말하는 TRL 해서 기술 수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만 민간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민간기업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방사청의 조직부터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장, 신학용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지금 농산물 군납가격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3일 날 가격협상을 했는데 결렬됐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1차 제시한 안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폭등한 농민들이 가격을 조정해 달라, 3년 평균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2년 평균으로 해 달라…… 지금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값 같은 경우 2년 평균 가지고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이라는 입장이라서 을에 대해서 무조건 강요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문제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방사청은 그렇게 을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강요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선 돼지고기는 사실 1년간 표준생산비를 가지고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3개월 평균 시세가격으로 하자, 또 깐마늘 같은 것은 과거 3년입니다만 2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또 배추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년, 내년부터는 2년 평균을 적용하자라고……
아니, 내년까지 가면 그러면 올해 안에, 2011년도에 생산하는 농민들은 다 죽은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문제도 저희가 다시 이번 주에 논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왜 감안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김치 같은 경우 제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화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주문진 것을 갖다 먹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시장 보러 가는 화천 사람이 주문진으로 시장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것은 지역 편의성과 경쟁을 시키는 문제 때문에……
경쟁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농촌 출신인데 왜 농촌에 대해서 고려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화천은 주민 인구하고 군인 인구하고 같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배설하고 모든 것은 다 군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물건 안 팔아 주고 전부 다 엉뚱한 데서 사 가지고 오면 그 농민들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우리 군에 가급적이면 흠결이 없고 좋은 식품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가치가 좀 충돌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영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사청이나 기품원이나 여기에서 편견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김치 같은 경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에 업체가 있던 게 다 도산했습니다. 왜 도산했습니까? 물량을 안 주기 때문에 다 도산한 겁니다. 그리고 도산한 다음에 이제는 지역에 없으니까 100㎞ 밖에서 가져온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다 죽여 놓고, 지역을 죽여 놓고 그다음에 방위한다고 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아직까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2년 평균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12년부터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마는 금년 문제, 이 문제는 3월, 이번 주에 그 협의할 때 우리 농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대안을 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ADD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난 3일 날 KFX 사업과 FX 사업 관련해서 국방장관에게 질의했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국방장관한테 명확하게 한 것은 2020년 이후에 양산하는 전투기종이 2002년도에 소요결정 당시에 확정한 KF-16급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도태시기가 도래하는 전투기를 양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였었고, 다른 하나는 스텔스 기능의 연구개발도 지속해야 되고 이 스텔스 기능 개발과 함께 최소한도로 F-35 정도는 2020년에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레이더 개발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 또 이것을 방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미사일 개발, 이 세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ADD의 기술 능력으로 2012년까지 완료하게 되는 스텔스 연구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상당한 수준은 되겠지만 지금 최고급 기종에서 쓰고 있는 수준은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왜 이 어려운 스텔스 기능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해외 구매로 결정될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도의 기능을,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구매와 관련된 협상 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스텔스 기능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과 함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레이더 개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레이더 개발에 매진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그냥 간략하게 할 수 있다, 없다만 해도 괜찮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스텔스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ADD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K-2전차와 관련된 민간 방산업체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민간 방산업체는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오히려 양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약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청장에게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ADD에 최소한도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확실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ADD 연구개발 중에 나노기술 개발도 있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그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장비를 어디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KAIST에 있는 나노복합센터도 있고요, 몇 군데……
이 나노기술 개발 중에 최고급 시험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벨트에 그런 가속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펨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최소한도의 시험장비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을 ADD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이 ADD가 과거와 같은 그런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좋은 인력들이 연구소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방사청장도 같이 듣고 연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ADD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사청장에게 아까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를 해 준 내용입니다마는 K-2전차와 관련돼서 아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계약체결을 했대요. 무엇이냐 하면 K-2전차의 초도양산 계약에 대한 방추위 심의가 2010년 12월 17일에 있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리고 K-2전차 초도양산에 대한 계약은 12월 24일에 완료가 되었지요?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그 안에 2010년 12윌 6일 날 엔진 손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합동조사팀이 8일 날 구성이 되어서 12월 8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어떻게 K2-전차의 양산계획에 대해서 방추위 심의와 초도양산 계약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것은 방추위 보고 내용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산 파워팩이 성공을 하면 전력화 시기를 늦춰서……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무슨 가정을 가지고 양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국방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추위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적어도 계약 책임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에서 이런 양산계약을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걸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2년 전력화 시기를 정해 놓고 국산 파워팩이 진행이 안 되면 수입 파워팩을 하되 12년 초도양산을 한다 이런 의사결정이었고 그런 사실이 방추위에서 의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파워팩을 쓰더라도 국산은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 검토도 하고 그게 문제 해결이 되면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런 과정이 의사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이 파워팩 연구개발은 실패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다른 위원님 보고 과정에서 지난 3월 2일, 3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으로 난제인 이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비밀 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초기 개발계획에 투자되는 것은 해외에서 파워팩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자체에 대한 것을 한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쪽에서 초기양산에 대한 파워팩 조달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까지는 그렇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검토를 해야……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재정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직은 정확히, 수입 파워팩의 구매가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 견적가로 보면 한 300억, 5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파워팩이 국산화되고 고급기술이 개발돼야 다른 방산업체의 제품이 해외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K계열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에 대해서 믿고 구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파워팩을 어떤 형태로 탑재하든지 간에 반드시 국내개발이 성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에서 연구개발한 투자가의 70% 이상은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대는 돈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체상금을 물어도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상금을 물면서 생길 수 있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검토한 게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저 방사청에서 방위산업에 어떻게든지 계약만 하면 돈 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잘못하면 업체가 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단순한 신뢰 실추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더 필요한 자료는 내가 서면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입니다. 박창규 ADD 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방사청 차장님, 우리 위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계열, 우리 명품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무기 연구개발 주관하는 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서 신뢰도 회복하고 우리 군의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저는 조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한, 그게 명품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계약만 했는데요, 나는 이것만 담당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청장이 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앞으로 책임을 반드시 진다는 그게 있어야 문제점이 없도록 계약도 하게 되고 개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청 자체가 그렇게 그 기능을 서로 분담을 하는, 투명성 차원에서 어느 한쪽에 다 지우지 않는 그런 조직 출범 자체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희 기업 또 저희 청 이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에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부는 있고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규명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북한이 GPS 방해전파를 쏘고 DDoS 공격을 하고 이제 사이버 공격이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아마 또 이것이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방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연구개발, 종합적인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보다 차원이 더 높게 가면 이제 북한이 개발 중이라는 EMP탄, 제가 국정감사 때 누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EMP탄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거기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무기 체계 개발하는 수준으로 봐서 상당한 수준에 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물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국방위원들이 ADD를 방문해 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아온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도 여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지요?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우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초기 단계는 벗어나서 이제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신학용 간사, 원유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군에서 전력화 요구를 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ADD에서 적극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북한의 핵은, 핵물리학 박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은, 소형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는 소형화가 이미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북한이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답하기 어렵다 이 말이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알겠습니다. 자, 제가 나오시라는 이유는 오늘 일간지에 나왔던 우리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K-9부터 시작해서 K-11, K-21 할 것 없이 줄줄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소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수준에서 볼 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군의 ROC 요구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서는 지금 신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ROC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보면 사용 군이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소위 유저 리콰이어먼트(user requirement)를 내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상당 수준 저희 개발자가 해야 되는 디자인 리콰이어먼트(design requirement)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우리 ADD 소장이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그래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이 생각하는 대로 개발하는 쪽에서 그 요건을 충족해 주는 범위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생존성 요구나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K-21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력이 빠지게 되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가라앉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정부 측에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오늘 일간지에 났던 K계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품원 원장도 책임을 느끼지요?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그렇지요, 일부 책임을 느끼지요. 내가 다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하면 개발시험평가를 하게 되고 개발시험평가가 끝나게 되면 그게 운용시험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용시험평가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양산 체계로 들어가지요?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K-11 복합소총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K-21, 지금 현재 보병 장갑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5사단에 경계 과학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시험운용평가뿐만 아니라 실전에 배치해서 운용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고 고쳐서 지금 현재 제대로 계약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한 명품에 대해서도 실전부대, 시험부대에 배치를 해서 시험 운용을 해 보고 난 뒤에 양산에 들어가는 게 어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개발 당시에 모든 조건들을 사실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전에 사용한다 할 때도 발견 안 되는 결함은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차주가 영원히, 폐차할 때까지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폐차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차주가 자동차를 운행을 할 때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니고 그 운전 습관에 의해서만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당시에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상정을 해야 더 완벽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시험운용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발견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ADD 소장과 기품원장을 나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쪽하고 품질을 나중에 확인하는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무기 개발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책을 좀 내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예,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사청에는 현재 흑표전차부터 제가 물을 일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오버됐어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기품원이 양산 단계 품질관리만 합니다. 앞으로는 개발 단계에서도 좀 인벌브(involve) 하자 이게 하나 있고요. 운용시험평가가 끝나고 나면 전력화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양산을 하고 나서 전력화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는 전력화 평가가 반년이든 1년이든 이걸 하고 나서 결함이 다 시정되고 난 다음에 초도양산을 하자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 비용이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아직 바꾼 것은 아니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가 규정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비용이 수반되고 또 개발자도 1년을 더 키핑(keeping)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하자고 오늘 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검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신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학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 너무 중요해요. ROC, 어디서 ROC를 만들어 가지고 줍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경우에 건의를 해서 소요 군하고 합참에 ROC 수정을 하자 하고, 우리 120㎜ 자주포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ADD나 품질원과 좀더 연구해 가지고 비용 대비 가격 대비 운영비 대비 또 효용성 이것 다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ROC만 너무 높아 가지고 개발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것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해야지요. 오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번 북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봤듯이 우리 군은 미군의 정보 제공 없이 눈뜬장님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가 날아오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 없이 대응사격 할 수도 없는 것 아셨지요, 이번에?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하여튼 저희로서도 감시정찰 자산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중조기경보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사업, 우리 군의 정보화 능력 수집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맞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자, 공중조기경보기 올 6월에 배치한다면서요, 1호기?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2호기부터 4호기는 곧 우리가 갖고 와 가지고 다 하고 있고,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자, 그러면 그 공중조기경보기하고 고고도무인정찰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고고도무인정찰기가 쌀 거고 조작하기 쉽고 크기도 적고, 그런데 성능 면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선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항공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주 임무가 있는 것이고 고고도무인정찰기는 그야말로 정보를 수집하는, 완전히 서로 다른……
그래도 눈이라 그러는데, 공중조기경보기가 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것은 항공기만 합니까? 지상의 물체는 절대……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렇습니다. 특별한 임무가 없는 한은 항적만 관리하고 우리 항공 통제를 하는 그게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데 그렇게 큰…… 자, 그러면 고고도무인 정보 사업 소요 제기된 것이 2005년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이전에 발표 다 된 겁니다. 2007년도에 방사청 발표에 의하면 글로벌 호크를 사겠다, 팔겠다라는 제의를 해 왔던데 맞지요? 방사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이 예산 작년에도 불용되고 또 현재도 집행 못 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에 불용되고 진행, 물론 이게 2009년도는 예산편성 자체에서 안 돼 버렸는데…… 2010년도도 불용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기본적으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는 미국의 판매 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장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2007년도에 이미 제공 의사가, 그쪽에서 해 줬는데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것은 미국의 판매 전략에 따라서 저희 요구대로 수용이 안 되고 최근에는 그게 수용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수용이 됐는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지금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지금 모든 북한 전역 또 중국ㆍ러시아까지도 탐지할 수 있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그런 성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 6월 우리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 계획을 해킹했다고 했는데 아는 바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기사는 봤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이것이, 작년 9월 중국 신문에 이 내용이 났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거다, 한국이 이거 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진위 사실을 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것도 좀 확인을 저희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점에 좀……
아니, 지금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에서 돼 있는데, “한국ㆍ일본의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시고 계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사를 이제 보고……
자, 그러면 이 도입 위해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규약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규약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 됐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포격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혹시 중국의 견제에 의해서 도입이 지체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미 의회에도 로비를 해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못 팔아먹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는 갖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는 미 의회의 승인 요청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진행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중국 관계는 저희가 고려를 못 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활동까지도 이번에 이 도입 과정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또 동북아,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 한국,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뒤엉켜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심도 있게 준비를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을 놓고 얼마 전 DND포커스 3월호 내용 보셨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청와대 대외전략비서 김모 비서관이 호크 도입을 지시했는데 합참의 모 본부장은 옵저버 도입이 더 낫다고 하여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내용은 알고 있냐 이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공군, 항공기사업부장님! 이거 관계없습니까, 이 사업이랑?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김영민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용 못 보셨어요? 글로벌 호크가 낫냐 옵저버 도입이 낫냐. 한 군데에서는 호크로 해라, 옵저버가 훨씬 낫다, 이런 논쟁이 지금 붙어 있는데.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저희는 지금 현재 글로벌 호크는 ROC 충족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항공기로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현재까지는 ROC 수준에 들어올 수 있는 항공기는 글로벌 호크밖에 없……
잠깐만요, 잘 안 들리니까 우리 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쟁 붙이면 엄청 효과적으로 또 좀 더 유리하게 호크랑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난답니다. 유지운영비부터 해 갖고 가격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부수되는 게 엄청 차이 나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DND포커스 3월호 지시 사항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청의 국외 도입의 기본정신은 경쟁을 해서 성능 좋은 걸 싸게 사는 게 그게 기본정신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고고도무인정찰기는 우리 ROC를 충족하는 유일한 기종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호크……
그래서 조금 전에 ROC 이야기하는 겁니다. ROC, 좀 빠르고 느리고 그게 저기 저 상층부에서 하는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체공시간도 더 낫고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고 또 최근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장점 다 해서 하는 건데…… 저는 어느 게 돼도 좋습니다마는 경쟁적으로 누가, 내가 뭐 로비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이익되게끔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모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그건 아까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시정찰장비를 자산으로 빨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력화 시기, 이게 지금 이런 게 소개됐다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 ROC를 충족하는지, 전력화 시기는 언제인지 이걸 지금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현재 글로벌 호크 이거기 때문에……
제가 또 왜 이 이야기하냐면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보니까 글로벌 호크도 여전히 시험 평가 중이며, 비용이 매년 20%씩 계속 상승해서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한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신 위원님 이제 추가 때 하시죠, 다음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개 비교해 갖고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벌써 보도가 되고 이런 언론 보도가 있으면 이건 경쟁체제로 들어가야지 국가에 훨씬 유리하겠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하여튼 사실관계부터 한번 저희가 다시 따져보고……
죄송합니다, 유승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식품 납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원장님한테 물었죠? 그런데 손은주라는 분은 기술품질원 식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소속이냐 하면 방사청 기획조정관 산하에서 5급 손은주라는 분이 급식유류 계약 담당을 했는데 몇 년 간에 걸쳐서, 이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데 나갔다는데. 그러나 정재원 원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밝혀둘 것은 지시를 이걸 누가 했는가 하면 소요군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품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다 넘긴 거예요.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정 원장님, 최종 책임자가 누구예요? 거기의 식구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되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발언을 합니다. 정확한 거기 식구가 아닌데. 저는 기품원 손은주이기 때문에 기품원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방사청 식구예요. 방사청 식구인데 그 검사를 부탁한 건 기품원입니다. 맞죠?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저희들은 검사를 청에다 의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검사 형태는 뭡니까? 기품원 아니면 소요군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아니, 식품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치, 소세지, 돈가스 이런 것들……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국방기술품질원장 정재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하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기품원하고 방사청이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첫째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잠깐만 설명하시고.
방위사업청장비물자계약부장 최진해
이거는 소요군하고 기품원에서 사용자 불만이 나오면 기품원 품목은 기품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나오는 품목이고 소요군 이러한 검사 형태는 소요군 자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저희들한테 계약담당관한테 다음 계약 맺을 때 적격 심사해서 하자로 해 가지고 점수를 감점을 줘 가지고 그런 업체가 다음에……
감점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기품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죠?
방위사업청장비물자계약부장 최진해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면 기품원에서 했다 이거죠?
방위사업청장비물자계약부장 최진해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기품원하고 같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송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해서 하시라고 했더니 질문을 하시네. 아까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방사청차장, 방산의 개혁 목적이 뭐냐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만 업체가 생각했던 것을 우리의 수출경쟁력, 가격 경쟁력 또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방산업계의 현안 과제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차장께서 기재부 계시다 오셔 가지고 무슨 수출 경쟁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곽승준인가요, 미래기획위원장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도 보면 자료에도 보면 무슨 뭐 방산을 수출산업으로 만들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방산의 M&A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꼭 어디 기재부 문건에 보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두 가지 목표도 아니고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기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능이 좋고 고장이 안 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유일한 목표고. 수출산업이니 뭐 방산으로 지금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K계열의 고장이 그만큼 열심히 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디 무기를 팔아먹어요?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그런 엉터리 무기를 만들면서 무기를 누구한테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차장께서 담당자는 아니지만, 흑표 이것도 보세요. 흑표 파워팩 가지고 전임 3명의 방사청장이 국회에 와 가지고 3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양치규ㆍ변무근ㆍ장수만 방사청장 3명이 국회에 와 가지고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계속 ‘파워팩 곧 다 됩니다. 곧 해 가지고 곧……’ 3년 동안 거짓말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하여튼 그런 국산장비의 결함이 없도록 하고 결점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경쟁력 갖춰 간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무슨 K계열이니 국산화니 국내 개발이니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미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기는 어느 나라에서 구입을 하든 성능이 좋고 고장이 안 나야죠. K-11, K-21, 무슨 K-9, K-2……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제까지 K계열로 이렇게 실컷 정말 엉터리로 개판을 쳐놓고는 이제부터 또 하는 게 전부 다 또 국내 개발이에요. 글로벌 호크 빼놓고는 차기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도 국내 개발, 공격형헬기도 국내 개발, 보라매도 국내, 다 국내예요. FA-50도 또 T-50을 갖고 연구 개발을 4000억이나 해 가지고 또 2조 8000억 들여 가지고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국내 개발이에요. 그래 가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전쟁이 나 가지고 북한군은 재래식 무기 가지고 빵빵 쏘는데 우리는 첨단무기 가지고 전부 다 고장 나 가지고 전쟁 못 치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통령께서 왜 T-50 수출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국방부고 방사청이고 전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그 돈으로 수입하겠어요, 수입. 고장 안 나는 미제 무기 수입하자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까 우리 R&D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기술도 국제 공동연구 이걸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하나의 방향도 있습니다. 지금 보라매는 T-50의 성공 사례가 있고요.
보라매 오늘 갖고 온 숫자만 합해도, 이 숫자도 전부 엉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보라매 해 가지고 전투기 1대 만드는 데 보니까 연구개발까지 합치면 1000억 들어요, 1000억. 아시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전투기 1대 만드는 데 지금 가격으로 1000억이라 이겁니다. 10년 뒤에 그때 가격으로 하면 한 2000억 들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1500 아니고 2000 들겠죠, 그때 가격으로 하면.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가격으로 하면 1000억인데. 그렇죠? 이거 우리 해야 됩니까? 아까 누가 지적했지만 스텔기 기능도 없이 F-16을 대체하는 이거를 뭐 하려고 1000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좀 위의 높은 사람들한테 보고할 때 우리가 국내 개발 꼭 해야 될 거, 아닌 거를 좀 구분을 잘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노력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죠? 왜 국내에서 업체들이 다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보라매사업 갈 때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대안 비교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외 구매하는 거보다도 국내 개발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아니, 그런데 전쟁을 하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방사청의 책임자라는 분이 목적이 뭐냐 이러니까 수출산업이고 경쟁력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자체가…… 그런 이야기하려면 저 지경부 가 계세요, 지경부. 방위사업청에 계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 하시려면. 방위사업청에 계시고 국방부에 계시고 군에 계시는 분들은 ‘아, 우리는 잘 모르겠다. 제일 좋은 무기 사달라, 고장 안 나는 거. 국내 개발하든 현대 로템이 만들든 누가 만들든 모르겠다. 우리한테 좋은 무기를 들려 달라.’ 이게 국방부나 군의, 방위사업청의 자세 아닙니까? 무슨 놈의 신성장동력…… 1년에 10억 불, 16억 불밖에 수출 못하면서, 그거 자동차 몇 대 팔면 돼요.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신성장동력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사고방식부터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고장 나는 무기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국민 혈세로 그냥 수천억, 수조씩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냐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청이 이제 하는 것을 사업 획득 방법을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제성 또 성능, 우리 기술 수준 이거를 고려해서……
아니 머릿속에 수출산업, 신성장동력, T-50 수출 이런 거나 들어있으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자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걸 다 국내 개발 한다, 글로벌호크 빼 놓고 다 국내 개발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국내 개발할 정도가 됩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위원님, 이건 방위사업청의 독자적 결정이라기보다도 항우심에서……
아니아니,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진짜 답답한 게, 방위사업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좀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것 우리 것 아니다, 군이 소요하고 그다음에 항우심이 결정하고…… 항우심 같은 데, 항우심이 전쟁나면 그 사람들 책임집니까? 그런 데 왜 휘둘립니까, 방위사업청이, 군이? 글로벌호크 군사기밀이 중국에 해킹당했다는 이게 사실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기사 보고 알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기사 보고 여기 오시기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확인하셨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확인 안 하셨어요? 아침에 주요 일간지 1면에 톱으로 이렇게 났는데 방위사업청의 책임자라는 분이 글로벌호크 군사기밀이 중국에 해킹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모르면 국방부나 청와대나 국정원에 전화도 안 해 보고 여기 나왔어요, 여기? 예?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실무자를 통해서 그런 기사 사실은 확인했고요.
아, 참…… 기사를, 실무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오늘 국회에 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공직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예? 확인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장관한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국방부 정보본부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확인 안 해 봤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국정원이나 청와대에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왜 안 했어요, 왜?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리 국방위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준비하느라고 충분히 못 했습니다.
국방위 예정돼 있으니까 더 확인을 빨리 해 보고 와야지요. 참 답답하네, 정말.
자,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하실 시간인데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이진삼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김동성 위원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요, 운영을 좀 더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3분으로 하고 더 운영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합의대로……
간사 간에 합의한 것도 존중 좀 해 주세요. 위원장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만날? 자, 그러면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3분이라니까 말이에요, 제목으로 합시다. K-2 전차 있지요? 이게 이제 보안, 지금 비공개니까…… 개발이 지금, 사실 아까 누가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속여 왔어요. 2013년 6월까지 20개월 연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난제,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요, 시간 벌써 다 돼 가요. 그러면 지금 K-2 전차 개발에 우리가 이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서 장차 계속 하느냐, 해외에서 도입한 다음에 하느냐인데, 자신 있게 당신들 해외에서 도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3월 중에 저희가 방추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말 빼고요, 지금 이 파워팩 문제로써 상당히 외교적인 관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그것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독일, 터키, 여러 가지 있지요, 관계? 얘기 안 해도 알지요, 무슨 말인지?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터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수출을 우리가 딴 데로 하면 또 이제 독일에서 문제가 있고 그것 관계있잖아요. 아시지요, 뭔지?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뭔지 알겠지요? 시간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것 확실히 하고. 고등훈련기 문제, 인도네시아에서 특사단이 요전에 와 가지고 호텔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무 문제도 제기 않는 것이 내가 볼 때 말이요, 뭔가 우리가 리베이트 좀 주고 ‘이것 제발 좀 사주시오. 그러면 많은 혜택 주겠다’ 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것 없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인도네시아하고는 방산 군수 분야,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협력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 꿍꿍이로 해 가지고, 아까 유승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뒤에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오해 안 받기를 나는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다음에 무인정찰기 고고도 문제, 중국이 해킹했다는 것 알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다음에 이제 시간 없어 얘기인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2ㆍ3개월 후면 예산 문제가 나오고, 5월ㆍ6월ㆍ7월 되면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진통이 예상될 것 같아. 방사청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방사청 예산 확충 못 해 주겠습니다. 이러다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전부 낭비를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문제는 간단한 거야. K계열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것 완전하게 해서 해명하지 않는 한 이번 5월ㆍ6월 달에 방사청 예산은 근본적으로, 혈세를 우리는 낭비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는요, 도대체 국방예산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보고. 몇십억, 몇십억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뭐 수출 어쩌고 하지만 이건 원가도 중요하지만, 상담도 중요하고 하지만 질입니다. 그리고 전투무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분명한 것은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이 보호되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점이 달려 있어요. 냉장고를 파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있지요, 회사는 냉장고 문을 1만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문제없는가 확인한대요. 우리 ADD 갔을 때 사각진 데 실탄이 들어간다 해서 ‘야, 신기하다’ 할 때 나는 속으로 ‘저것 가능할까’ 했더니 문제가 생겨. 나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문제 있다면 그건 문제야. ‘저놈 나쁜 놈이다’ 하면 나쁜 놈이야.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무기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목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방사청 차장하고 관계관 여러분께 시간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좀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5분간 쉬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 5분 정도?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지금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돼 갖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시작으로 해서요, 그다음 송영선 위원님, 김동성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신학용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순서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나라당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국방부와 방사청을 포함해서 군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데 문제가 없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차장님은 여기 차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니까 국방예산을 담당하는 것하고 실제 세부적인 내면까지 알고 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 전임, 지금은 청장이 후임이 없으니까…… 그만둔 전임 청장이 있을 때 계약본부장이 그만뒀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계약본부장이 자의로 그만뒀습니까, 타의로 그만뒀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본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 사람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게 아마 개인 사정도 있었고 또 후임도 해가 바뀌어서 이왕이면 해가 바뀔 때 후임자가 왔으면 좋겠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가 알기로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마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지난번 청장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또 청도 계약관리본부장이 그만둘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적어도 뭐 느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것은 아니었다고……
그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청장이 와서 무리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그만두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가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K-55탄약장갑차 간다고 되어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K-55탄약장갑차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자꾸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편성에 대해서 자주포 2문당 장갑차 1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편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K-55탄약장갑차가 왜 다시 가게 됐는지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탄약장갑차에 이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봅니다. K-55탄약장갑차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그 이후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방사청에서 무리해서 문제가 없다고 끌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두 군데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도 중간에 여러 가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대로 짚어 보는 쪽으로 요구를 많이 했고 뭐 청이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임 장관도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무기수출이 2006년까지 2억 5400만 불이다가 작년에 12억 불이 됐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얘기한 것과 같이 무기의 애니콜화가 안 되면 안 된다…… 명품, 진짜 명품 하나 해서 그 브랜드라면 한국을 무조건, 눈을 감고도 믿을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기를 만들어 판다는 것은 무기의 본체만 파는 게 아니라 부품 정비할 수 있는 그 업체가 계속 지속 가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무기를 지금 다 국산화하려고 하고, 국산화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전력화하는 데 너무 시급한 거예요. K-2 같은 것도 변속기 만드는 데 독일제가 13년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7, 8년을 잡고…… 우리가 무슨 무기생산 전문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산화 방산 품목을 뭐 K-11, K-21, K-2, K-1, 이게 소용이 없고 저는 원천적으로 방사청이 정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천억 들었으니 안 된다, 이러다가 더 망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국산화 방산 품목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하라는 것을 요청하고 싶어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국산화 정책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 국방 R&D부터 다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산화를 할지 보겠습니다.
아까 한기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돈을 만지던 사람은 국방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국방에는 효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효과뿐입니다. 1조짜리 이지스함을 효율로 따지면 바보지요. 왜 거기 돈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는 효과 100%로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을 1조 원을 들여 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산관들을 불러다 놓으면 이걸 계속 싼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방산수출도 돈 만드는 데 너무 급급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천적인 검토를 바라고, 그다음에 KHP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는 이걸 시작할 때부터 반대한 사람입니다. 강력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일 처음에 10조가 넘었는데 지금 9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니,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무기체계 중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뭡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는 회전익이라고 봐요. 그게 가장 고도의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동헬기를 몇 년 만에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국산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국산화하고 똑같은 건데 예산이 9조 가까이 들면 이게 과연 육군의 전략무기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KHP를 가면 수송헬기 기동헬기, 그러면 아파치 같은 것은 왜 또 다른 예산에서 사 와야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것도 저희가 대형 공격헬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대안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조 원을 쓰면서 왜 다른 데서 사 와야 되느냐고. 아파치 없는 것을 지금 사 와야 돼. 또 연평도에 배치한 500MD는 아파치 같은 역할도 못 해요. 진짜 하려고 하면 아파치를 갖다 놔야 되는데 500MD를 배치하고 있어요. 밤에 작전하기 한계가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라는 이름하에 수조 원을 써 가지고 국산화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왜 이것을 국산화해야 되지요? 이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KAI나 다른 쪽에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아까와 같이 무기의 애니콜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한 것 몇 품목을 해서 부품 정비까지를 다 총괄하는 것으로 방산품 생산을 원천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리가 사업추진전략, 획득방법,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그런 요소 또 우리가 국산화를 추진하더라도 모든 걸 다 우리 기술만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제휴하고 선진국의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글로벌 호크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킹당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로서는 이게 참 한심한데, 국방부가 보안관리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온갖 기밀 사항들 노출을 다 시키면서, 그러면서 정치권이라든지 NGO 재갈 물리려고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군사기밀 사항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NGO가 뭐 학술자료에 게재한다든지 또는 어떤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것 할 때 부대장한테 보안성 검토받도록 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런데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5공 시대입니까? 이게 무슨 보도지침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부대장 결재 받아 가지고 정치활동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군사기밀은 유출이 안 되고 보호가 되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방법과 범위와 이것을 잘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한다든지 하면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대장 사전결재 다 받아 가지고 보안성 검토 받아 가지고 해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 하는 행태가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해킹 관련된 거, 이런 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책 세우실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국방부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처음부터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잘 돌아보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사청하고 ADD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ADD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아까 ADD 소장 답변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송 위원입니다. 리비아 사태,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광산물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 황동, 알루미늄 할 것 없이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방사청에서 구입해야 되는, 앞으로 석유류 제품 값뿐만 아니라 무기 종류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원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저는 우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 지금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K-2 전차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방사청에서 사소한 문제가 몇 개 있으나 그러나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냉각팬 rpm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고 다행히 지난 3월 3일 날 S&T 현지에 가서 5400rpm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해소가 됐다 하니까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계속 구동장치 연결하고 시험운용평가하고 하는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군에서도 전력화의 차질 문제가 따라지고 나중에 방추위에서도 심의를 할 적에 이것이 국내 개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해외 직구매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리로 가자니까 국내 개발한 중소 업체들까지 부담이 가고 저리로 가자니까 또 전력화에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만약에 냉각팬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어때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가 판단할 때는 냉각팬, 엔진의 과열 문제 해결하는 냉각팬 적정 속도 문제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부딪힌 기술적인 최대 난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앞으로 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ㆍ개발시험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결함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하여튼 아주 큰 위험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우리 국내 개발로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저는 방사청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K-1 전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역시 1200마력짜리에 대한 엔진을 우리 실력으로는 개발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구매를 하기로 하고 후에는 우리가 양산하는 체계로 기술이전 요구를 해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K-1 전차는 지금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개발해 가지고 1200마력짜리가, 기술이전도 완전히 되었고. 그런데 K-2 전차 1500마력짜리를 계약함에 있어서 역시 처음에 구매를 하면서 이것을 기술이전 조건으로 MTU사와 계약이 되었으면 될 텐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 그냥 개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가 국산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수입 파워팩을 초도양산까지 쓰고 2차 양산부터는 국산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것이 특정 계기가 있어 더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략을 세울 때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이전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500마력짜리 MTU사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청, SSM에서 공문 온 내용 차장 알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추가 기술지원 요구와 함께 4500만 불에 달하는 계약의 일부를 파기하고 경험 있는 제3자의 기술 지원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용을 죽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자, 공문에 이 정도 문구가 들어갔다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결렬이 된다거나 중간에 계약 관계가 크게 변경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터키 측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3국이라는 기술 지원은 MTU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렇다면 결국 MTU사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관련이 직접 있는 문제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방사청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P3C 해상초계기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미군 자산 중에서 폐기하기 직전의 노후화된 초계기를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KAI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봤는데 또 이것을 인도받은 해군에서도 아주 좋은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시범적으로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직까지 납기 지연에 따르는, 지체상금이라 그러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현재 지체상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준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건 참 너무 심한 것이다, KAI한테 부과된 지체상금이 지금 현재 1869억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총사업비 4914억 중에서 주 계약 업체인 KAI의 몫이 1949억입니다. KAI의 사업비 1949억 중에서 1869억을 지체상금으로 내놔라 하면 이건 회사 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미국 L-3COM사에서 1ㆍ2호기를 성능 개량해서 처음에 납품을 하고 그 이후에 3호에서 8호기를 KAI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계약을 위반한 것은 KAI가 아니었고 L-3COM사였어요. 거기에서 1호기, 2호기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주계약인 KAI사에서 전부 다 지체상금을 다 물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 좀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청에서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기술 도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방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 배려는 해 줘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차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우선 아직은 이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아시는 대로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결정하게 돼 있고 다만 이게 기업 책임이냐 불가피한 이런 책임 때문에, 귀책사유가 누구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걸 잘 보도록 그렇게 하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계약 업체가 해외 기술이전 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책임을 국내 업체가 다 져야 된다면은 누가 앞으로 이렇게 기술개발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래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지침이 2009년도에 바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뀐 지침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김학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신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장님, 고고도무인정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옵저버, 호크 대비 가격비용, 조건 그런 것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종이 글로벌 호크가 유일하기 때문에 기종 간 비교 이걸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는 호크, 2005년도 이때는 호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ROC를 거기에 맞추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새롭게 ROC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경쟁을 붙여 놓으면 아무래도 유리할 거다 이거지요. 비록 나중에 호크 가져간다 하더라도 호크는 허가내주고 옵저버는 같은 나라 건데 안 내줄 이유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ROC를 다시 한번 진정으로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 유지 경쟁력 그다음에 어느 것이 더 낫다는 것도 좀 비교ㆍ분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요. 그것을 무방비로 호크밖에 없던 시절의 ROC를 그대로 가지고 해 버리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해야지요. 그래서 탄력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글로벌 호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업……
아니, 저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몇 가지 비교ㆍ분석 해보니까 적어도 이것을 국방부나 합참에 건의해 가지고 새롭게 ROC 만들어서 그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ㆍ유지비ㆍ운영비 이런 걸 다 따져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 의향 없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 호크에 대한 한미 간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전력화 시기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기본적으로 소요는 저희가 제안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합참이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 이런 것을 다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여기에, 한 군데 얽매일 필요가 없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원론적으로 제가 그 말씀에 100% 찬성하고요.
호크는 해 주고, 미국에서도 허가해 주고 옵저버는 못 해 준다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가 부정행위 때문에 지금, 제가 전번에 좀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그때도 보고를 아무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어제, 3월 6일 자로 서울중앙지검은 관측 장비 방산업체 이오시스템 관련자 12명이나 기소했다고 발표했어요.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때도 지금 이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제보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하라 그랬더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LIG넥스원 원가 부정행위, 지금 이거는 검찰 수사 진행되고 특별공판 진행 중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은 무죄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하여튼 검찰이 기소를 한 사항이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니, 지금 업체 대표, 직원, 하청업체 관련자 무더기 기소되고 위조된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 이런 것이 확실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청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 5월 19일 지난해 4월 7일, LIG넥스원 4월 7일 그다음에 5월 19일 이오시스템 그때 압수ㆍ수색 하고 벌써 수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얼마나 계약이 됐냐 하면 이오시스템은 404억 원 됐고 LIG넥스원은 6383억 원 계약을 했어요. 내가 어처구니없어서 그래. 이거 입찰에 참여시키지 말아야지요, 당연히. 이렇게 수사 받고 물증이 나왔는데. 이거 할 수 없이 해 줘야 됩니까? 이 업체들 아니면 안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만 가지고는 배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부당……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부정당업자 부당금 환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기소되면 괜찮고 기소 안 되고 수사 중일 때는 안 된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게 아직은 범죄 사실 여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뭐가 딱 수사가 되고 어떤 물증이 나오면 일단은 의혹 때문에라도 배제시켜 놓고 하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또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좀……
그런데 차장님, 잘못 생각한 겁니다. 방산 비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어느 정도 혐의되고 기소되면 일단은 중지시켜야지요. 물론 그쪽에서 무슨 반대, 손해배상청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감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가 판단하기에 원가부정행위방지법이 가고 있는데 누적 3회 되면 5년간 아예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참여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손해배상 소송해 오고 하면 얼마 될 거예요? 법원의 판단 받아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자, 이제 마무리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신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무슨 기소가 되면 한다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가 되고 범죄사실이 확정이 되려면 기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제 방사청이 문제를 삼을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릴지 1심에서 할지 기소 단계에서 할지 그거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글로벌 호크, 글로벌 옵저버를 신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HUAV 담당자 누구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지금 이 문제는, 글로벌 호크를 우리가 구입하는 걸 미국이 안 팔려고 하는 거 우리가 부탁해서 겨우 사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스토리가?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처음에는 2003년도에 저희 공군에서 최초 소요 제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군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뀌어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미국이 안 팔려고 그랬죠? 나중에 팔려고 그랬죠?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그게 2009년입니까, 공식적으로 미국이 FMS 하겠다고?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그럼 지금 와 가지고…… 이거 국가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글로벌 호크 우리 싫다, 옵저버라고 더…… ‘옵저버’라고 아세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옵저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제기로 해 가지고 아직 초기 개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이 진행된 문제인데,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 보겠다.’ 그 말은 이거를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호크 사려고 그랬던 거 안 살 수도 있다라는 뜻 비슷하게 들리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이미 지난 문제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금 우리 글로벌 호크 비싸서 사기 싫다. 저거 시제품 개발하고 있는 옵저버 나오면 그때 가서 사겠다.’ 미국한테 그렇게 우리가 번복할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번복보다도 현재 그런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확인하고……
그런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담당자 말씀하신 걸 차장이 알고 계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가 답변드리기는, 첫째 글로벌 호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 고려하겠다, 둘째 지금 옵저버라는 게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는지 전력화 시기 고려하겠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소요는 합참이 결정하겠다, 합참에서. 이 세 가지를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
그러니까 그런 문제 신학용 위원님이 좀 무섭더라도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분명하게. 그리고 K-2 흑표전차 이거는 국산 파워팩으로 1년 이상 순연시키는 걸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독일제로 일단 시작할 확률이 더 높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건 한번 방추위에서 심의를 하겠다 하는 것……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거, 이제까지 3년 동안 국회에 와 가지고 파워팩 문제만 나오면 계속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최근에 방사청 이야기하는 게 묘하게 바뀌어요. 최근에는 독일제를 갖고 일정량을 사 가지고 일단 양산부터 하고 국산 개발은 국산 개발대로 가면서 국산 개발하는 S&T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그걸 개발시험, 운용시험 거쳐서 성공하면 그때 가 가지고 이렇게 국산으로 스위치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 감이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정부의 방침은 국산 파워팩은 개발한다. 초도 양산분을 안 되면 수입 파워팩을 쓰는 건데, 그거와 관계없이 국산 파워팩은 개발을 계속한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2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2안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방사청 입장이 바뀐 거예요, 교묘하게. 왜 바뀌었느냐. 현대 로템이나 이런 데서 양산 계약을 저질러 놨으니까 현대 로템하고 그 하청업체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일단 양산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까지는 독일제 수입 이거 반대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입장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난 3월 2, 3일 할 때는…… 변속기 냉각팬의 급가속 시 5400rpm이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큰 기술적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2013년 국산 전력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그게 지난 성능 입증 과정에서 13년 전력화가 가능하겠다고 됐기 때문에 조금 판단의 변경이 올 필요가……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방사청이든 국방부든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저는, 현대 로템과 중소기업 그 사람들 입장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 군이, 우리 군한테 필요한 게 뭐냐가 일차적인 기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뭐 중소기업하고 상생이 어떻고 뭐 방산업체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군한테 필요한 게 뭐냐를 보고 그걸 가지고 원칙을 도출하고 기준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방사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 이 K-2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학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고 KAI하고 관련돼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KAI가 P-3 성능개량사업 하면서 뭐 한 2000억 정도 받았는데, 그중에 1870억이 지체상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K-2 지체한 S&T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지체상금 낸 거 보니까 바뀐 규정에 의해 가지고 10%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지체상금 얼마 안 냈어요. 하나는 2.5억이고 하나는 뭐 십 몇 억이고. KAI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았고 소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KAI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KAI의 M&A, KAI 민영화에 대해서 KAI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정책금융공사 지분 매각, 그거는 상장을 해서 가겠다라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몇%죠, KAI 지분이?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30%로 이제 정책금융공사가 1대 주주인데, 그렇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나머지 이제 삼성하고 현대하고 또 어디예요? 두산이 갖고 있나요? 거기 20%씩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최대 주주를, 민간끼리 자기끼리 사고파는 거는 관계없는데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파는 거는 그거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6월까지는 그걸 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제가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KAI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인지 저는 좀 아는 편입니다. 저는 외환 위기 터지고 나서 98년에 김대중 정권이 빅딜 할 때 그때 업종 중에 이게 들어가 있었고 KAI 탄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업체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만약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이 업체를 만약 어딘가에 지배주주한테 하나 주는 방식으로 매각한다. 그게 예컨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항공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그거는 굉장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냥 눈뜬장님이 아니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질 겁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상장을 해 가지고 지분을 매각한다 하는 게 무슨 국민주 방식이나 그냥 주식을 분산해서 매각하는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30%를 그냥 매각할 거예요, 1대 주주한테. 블록 세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KAI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무슨 방산업체 M&A 이야기를 정부가 자꾸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방산업체 M&A 할 게 뭐가 있느냐. 삼성탈레스하고 LIG넥스원을 합치느냐, 현대 로템하고 뭘 합치느냐.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저의가 KAI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제가 두고 보겠는데, 이 문제 그냥 어물쩍하게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KAI를 진짜 대주주한테 매각할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알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이게 왜 매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우리 유승민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확히 2009년도 판매하겠다라고 답변 왔습니까?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감시정찰사업부장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LOR을 요청해 가지고 현재 미 의회에서 미 FMS로 LOA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6월 정도까지 나오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옵저버나 호크나 지금 다 시험…… 지금 호크도 시험 비행 중이죠, 계속?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글로벌 호크는 저희가 알기로는 괌에까지 도입해서 운용하는 걸로……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괌 지역구로 해 가지고 현재 미 공군에서 어느 정도 개발 완료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도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맞죠? 몇 년이 더 걸려요? 제가 보니까 지금 2016년, 2017년도인데. 그렇죠? 지금 그쪽도 가격 경쟁이 있는지 없는지 오퍼도 못 받아요? 지금 ROC를 좀 고치면 그 성능 대비ㆍ가격 대비ㆍ비용 대비 운용비용, 교체비용, 여러 가지 다 연구할 시간이 많은데, 지금 ROC를 호크에 딱 맞춰 놓고 구매하려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좀 더 유연성 가지고 해보라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주 부드러운 남자예요. 절대 무서운 남자 아니고. 저는 앞으로 가격이 도대체 얼마큼 차이 나고 운영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ROC만 조금 의논해 가지고 깊게 토의해 가지고 괜찮으면 오퍼 받아 보고 비교하고…… 호크는 팔겠다는데 옵저버는 안 팔겠다. 같은 미국에서 되겠냐 이거지. 그리고 그것이 성능이 안 좋고 지금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사도 되는 건데 왜 경쟁부터 안 하겠다는 거냐 이거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노력도 안 해 보고 지금 ROC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받을 수 없다 대답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 자료가 없다니? 요청도 안 해 보고 뭘 그래요?
방위사업청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장 정수
저희들이 현재 실무진에서는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몇 년, 4, 5년 걸리는 건데 새롭게 만든 회사고 그 기술 갖고 할 건데 차이점 좀 나면 얼마 나는지 그거 비교, 검토할 시간이 많을 텐데 그걸 못하겠다면 말이 안 되니까 ROC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느 게 국익에 좋은지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나중에 개발이 됐다, 옵저버는. 체공시간도 길다. 운영유지비도 훨씬 적다.’ 이렇게 보고서가 와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글로벌 옵저버를 이용해서 글로벌 호크의 가격을 깎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건데, 그게 내가 무서워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주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할 요소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방 위원이신 정의화 부의장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질의하신 부분과 또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개선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차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위사업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니 신학용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