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대한 2010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한층 더 세련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심환경과 교통질서를 정비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매력 있는 문화도시와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력 있는 경제도시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도시행정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가 이러한 도시행정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서울특별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공감대를 모색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구된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증인 5명과 참고인 3명 등 모두 8명으로 이 중 허인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후 4시경에 증인 선서를 받고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증인 등에 대한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및 보충질의 5분의 시간 내에서 하셔야 하므로 오후 증인신문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자신의 주질의 시간 중 일부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세훈 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시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행정1부시장 권영규 행정2부시장 김영걸 정무부시장 조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경원 기획조정실장 김상범 정무조정실장 강철원 경제진흥본부장 최항도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 시의회사무처장 정순구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신면호 주택본부장 김효수 대변인 이종현 감사관 최동윤 시민소통기획관 김철현 비상기획관 이평규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재무국장 정윤택 행정국장 정효성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조성일 교육협력국장 이창학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선 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 SH공사사장 유민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였으므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송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시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민선 4기 동안 ‘창의시정’이라는 기치 아래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희망플러스통장, 여성행복도시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UN 공공행정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4년 전 27위에서 올해 9위로 급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지수도 불과 2, 3년 만에 20위 이상 뛰어올라 역대 최고 성적인 24위를 기록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유네스코의 디자인 창의도시로 선정되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들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말씀에도 귀 기울이며 어렵고 소외된 분들까지 꼼꼼히 챙기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는 고도성장으로 인해 만들어진 회색 콘크리트 이미지를 벗고 도심 곳곳에 문화와 디자인의 옷을 입혀 나갔습니다. 녹지공간과 수변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해 나가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관광, 디지털콘텐츠, R&D 등 6대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 가운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서울시는 앞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600년 수도로서의 역사, 최첨단의 ICT기술이 어우러진 서울만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면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글로벌 TOP5의 도시가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와 시민, 시의회, 자치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뜻과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세계 속의 도시로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서울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을 개선하고 예산을 세워 가는 과정에서도 힘을 보태 주시면 서울시가 날개를 달고 세계 속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시정 운영의 금과옥조로 삼아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2010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5기 서울의 비전, 2010년 시정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1044만 명이고, 2009년 말 대비 2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조직은 1실 8본부 5국, 113과ㆍ담당관이 있고, 정원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모두 포함해서 1만 6061명입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 규모는 21조 2573억 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 24조 1538억 원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과 타 기관 지원액을 제외하면 실집행 규모는 11조 9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민선 5기 서울의 비전입니다. 민선 5기 서울시는 민선 4기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삶의 질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2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활력있는 경제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매력있는 문화도시, 신뢰받는 시민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5기 시정의 기조는 소통과 통합, 그리고 미래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쌍방향 참여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통합하는 시정을 구현하여 사람 중심,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TOP 5 달성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을 구현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활력있는 경제도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활력있는 경제도시입니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서울의 미래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화개발로 지역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산업밀집지역을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차 지구 6개소를 지정하였고, 2차 지구 6개소는 2011년 6월 지정할 예정입니다. 성수 IT지구에는 창업보육실, 공동전시장 등을 갖춘 종합지원센터가 2011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R＆D 산업 기반도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2015년 랜드마크빌딩이 완공되면 DMC는 세계 최고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과 특허기술 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Russia Science Seoul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4개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DMC 내에 영화창작공간, 게임콘텐츠센터, 게임테마파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기반도 탄탄히 다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여의도가 서울국제금융지구로 지정되었고, 내년 6월에는 국제금융센터 1단계 사업이 완공됩니다. 딜로이트, ING 자산운용 등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도 활발히 유치하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패션지원센터 3개소와 동대문 패션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 패션업체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가기 위해 서울 패션위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디자인산업이 서울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ㆍ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기업이 밀집한 동대문ㆍ마포ㆍ강남ㆍ구로 등 4대 거점지역을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운영자금 400억 원을 확보하여 디자인기업에 저리로 지원하고, 지난 4월에 개소한 서울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고, 디자인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은 것이며 월드 디자인 캐피털 서울 2010 이후 영구적인 디자인도시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권역별 특화개발로 강남ㆍ북 균형발전 및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권은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남북 녹지축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세운초록띠공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고, 세운상가-을지로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로 피맛길은 수복 재개발 방식으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노후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서남권은 준공업지역 활성화, 신림 경전철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 관악 영어마을 개관 등 교육ㆍ문화사업 특화를 통해 비즈니스와 환경ㆍ문화를 선도하는 신경제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북권은 중랑천 중심의 신경제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8개구와 맞닿아 있는 중랑천변에 3대 신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우이 경전철 건설, 강북시립미술관 건립 등 기반시설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서북권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광ㆍ홍제ㆍ신촌 등을 지역발전 선도 거점으로 조성해서 친환경 문화ㆍ경제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남권은 IT 전략산업 육성, 컨벤션 기능 강화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업무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발전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특화된 미래의 성장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곡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ITㆍBTㆍGT 등 첨단기술산업과 융ㆍ복합 기술산업을 유치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 서울역 국제회의단지 등을 조성해서 서울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그린카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활권 녹지공간과 한강 수변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 녹색교통정책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원 속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생활권 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가족단위 캠핑장을 갖춘 중랑캠핑숲을 정식 개장하고, 구로구 푸른수목원,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년 동안 녹지면적을 100만 평 확장했습니다. 내ㆍ외사산 202㎞에 걸쳐서 서울 둘레길을 조성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생태의 탐방코스로 활용하고, 2014년까지 노약자 등이 쉽게 산을 즐길 수 있도록 근교산 자락길 30.6㎞를 조성하겠습니다. 옥상 공원화, 동네 뒷산 및 학교 공원화 등으로 아파트와 가로변에 녹지를 확충하여 도심 녹지축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낡고 오래된 공원을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과 테마공원의 경계가 없는 신개념의 융ㆍ복합공원으로 발전시키고, 노을공원은 생태와 가족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상상력ㆍ창의력을 키워 주는 상상어린이공원을 시내에 300개소까지 이미 확충하였습니다. 남산의 자연과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장자락과 회현자락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산공원 등 4개소의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과 관찰원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2014년까지 하천변과 유수지 등의 습지생태를 복원하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연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한강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암사와 강서 생태공원 조성 후 희귀 동식물 개체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서 보듯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이촌-양화 권역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8개의 생태공원을 더 확충해 나가고, 2014년까지 콘크리트 호안 72㎞를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한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이 불편한 지역에 나들목을 증설해 가고 있으며 가양ㆍ성수지역에 보행전용교량을 설치하고, 망원 그린웨이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산책로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2013년까지 자전거 대여 시스템도 구축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한강에 시민들의 문화와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버뷰 8번가 등 한강교량 전망카페와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3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진 플로팅 아일랜드가 개장되면 새로운 수변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수상자원 이용 활성화로 한강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상관광콜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곁들인 한강투어선을 운영하는 한편 서울이 동북아의 수상관광 중심 도시로서 경제를 살리고 세계 인류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사업인 서해 뱃길과 서울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녹색교통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버스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12개 도로에 운영 중인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시 경계지점에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버스 운행시간을 알려 주는 버스정보안내 시스템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월드컵대교,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서울의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2011년까지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장착하고, 2014년까지 카드 이용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외국인 관광택시와 해치택시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갈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도시철도망을 확충하고, 미래형 교통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수서와 오금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구간은 올해 2월 개통했으며 9호선 2ㆍ3단계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우이-신설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간선축에 자전거 전용도로망 207㎞,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자전거순환도로 88㎞를 조성하고, 지하철 환승 편의를 위한 자전거 주차 전용 건물과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차도 및 보도육교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상별ㆍ영역별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집 걱정을 덜어 드리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꿈과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ㆍ투자 복지, 나눔의 문화를 실현하는 민간 참여 복지, 대상과 영역을 확장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민선 4기의 서울시는 희망 드림 프로젝트, 여성 행복, 9988 어르신, 장애인, 꿈나무 등 배려 대상별 5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금전 지원 위주의 복지를 자립과 자활 위주의 복지로 바꾸었습니다. 민선 5기에는 서울형 복지를 진화ㆍ발전시켜서 복지의 혜택이 사각지대 없이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상별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복지 영역을 주거, 교육, 보육, 문화, 건강 등 시민들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서민층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공공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린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금 유출입 내역과 분담금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합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도 보급합니다. 주택의 패러다임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시킨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올해 7341호 추가 공급하고 공급 규모, 비율 개선, 다자녀가구 0순위제, 소득ㆍ자산기준 도입 등 친서민ㆍ수요자 중심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기전세주택은 서민층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인정받아 지난 3월 UN 해비타트(Habitat) 특별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금년에 맞춤형 임대주택 750호를 공급하고 재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재개발 공사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 시민 12만여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자립을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의 저층 주거지 서울휴먼타운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휴먼타운은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에 따른 주거 이용 획일화, 경관 자원 훼손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 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로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매력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복원ㆍ보존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 편의를 향상시켜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6월 종로 서린동에 글로벌클러스터빌딩을 착공했고 생활 및 비즈니스 상담, 한국문화 체험 등을 위한 외국인 지원 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글로벌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교육, 환경 등 서울 생활 편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종합행정지원센터로 자리 잡은 서울글로벌센터의 상담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반포의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 서울 영국학교 및 DMC의 드와이트 스쿨(Dwight School) 건립, 외국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G20 정상회의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30여 개국의 정상이 참가할 뿐만 아니라 공식 참가자만 1만 명 이상인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숙박시설 간 협조 체제 구축과 도시환경 정비, 교통 대책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제구간 사전 안내 및 대체 버스를 운행하고 G20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서울의 참모습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신뢰받는 시민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안전관리 강화로 24시간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을 구현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과 고품질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지난 추석연휴 수해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동안 198.5㎜에 이르는 집중폭우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토해양부 기준으로 200년 빈도가 넘는 강우량입니다. 침수 주택 배수 및 도로 복구 작업은 완료하였고,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침수 영세 상공인에게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하수관거 통수 기능 확대, 빗물펌프장 증설, 저류조 설치 확대 등 항구적인 수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폭설에 대비한 노후 제설장비 교체 등 제설 대책도 선진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대책 차원에서 도시 기반시설물의 내진 성능도 꾸준히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수도권 자치단체 재난대응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 도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재난 취약가구 생활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홀몸 노인 화재보험 들어 주기 등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해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 현장에 대한 감시 강화와 특별 관리하고 있는 17개 지하철역의 석면 제거 및 안정화 공사도 조기에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 CNG 시내버스 연료통 폭발로 인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시설별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시민 안전 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리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영등포 제2정수장을 시작으로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6월까지 구의ㆍ자양 취수장 이전과 함께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운산, 수유 등 6개소의 배수지 확충 등과 상수도 배관망 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 수량, 수압 등을 원격 감시하기 위해 최첨단 아리수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리수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음용률을 높여 가기 위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전 가구로 확대하고 초ㆍ중ㆍ고교와 공공장소에 아리수 음수대와 아리수 샘터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세요. 김진애 위원님!
58페이지 보시면 채무규모 및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로 09년, 10년에 지방채 발행 때문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2006년 이후 세입세출 규모, 그다음에 부채 증가, 특히 산하기관 SH공사까지 포함한 부채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리면, 경기도에서는 GTX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대심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이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심도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한 자료, 이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 서울시장님께 직접 대심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서울시공무원 정원이 1만 6661명, 자치구 3만 467명, 작은 시 인구보다 더 공무원 수가 많은데요. 경기도보다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이유 그리고 경기도와 비교해서 서울시청의 공무원 수가 작은 시 인구보다 더 많은데 경기도보다도 훨씬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전세대란에 처해 있는데 전세대란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대란에 대한 이후 대책을 보다 상세하게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서울시 물난리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물난리 대책도, 앞으로 홍수 대책도 정말 너무 빈약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수 대책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김재윤 위원이 제출 요구한 전세 대책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와 2010년도의 서울시 소형주택 숫자 비율을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 5년 후에 예상되는 비율도 비교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관련 자료인데요. 최근 5년간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사고보상금 지급내역, 사고별로, 자체 부담 등으로 구분해서 오찬 시간 끝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1일 수해 났을 때 수해 피해와 관련된 자료 최종 마무리분, 최종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기 단계 것 말고 나머지 것은 내놓지를 않고 있는데 최종분 좀 시장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은 게 있으면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53페이지 ‘도시 안전관리 강화’,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주로 안전시설 건설이나 유지관리보다는 전시성 행정에 치중하는, 눈에 안 보이는 사업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강르네상스다, 남산르네상스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전시성 사업으로 치중된 걸로 알고 있고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만 하더라도 광화문광장 조성을 해 놓고 겉은 번드르르한데 비만 오면 광장이 물바다로 되는 국제적인 수치를 당하는 서울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도시 안전관리 강화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시장 취임 이후에 10%나 떨어지고 또 그리고 부채가 66%나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홍보 예산은 2006년도 101억인 데 비해서 2010년도 480억으로 4.8배나 증가했습니다. 홍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다음에 서울시 행사ㆍ축제 경비도 2006년에 시장 취임하실 때는 98억 원이었는데 2009년도는 348억 원으로 3.5배 급증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런 행사ㆍ축제 경비가 이렇게 많이 급증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ㆍ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서울에서 거의 86.5%, 즉 한 7000여 개의 일자리를 육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또 각종 융자라든가 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5페이지의 ‘시정운영 방향’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모든 시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는 따뜻한 시정 구현”, 되어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우선적으로 배려한 그런 사례들,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 이후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장기 전세와 공공임대를 구분해서 연도별로, 사업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건강본부 산하의 식품안전과, 농수산식품안전팀 18명에 대한 인적사항, 전공과목까지 자세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든파이브의 광고비 지출 내역도 함께 보내 주시고요. SH공사가 한 18억 정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의 봉급 내역, 그리고 성과급 이런 것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지진 대비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서울시에 한 6.0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5.0이든, 그 시뮬레이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24페이지, 택시 관련해서 버스전용차로 혼용 사용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고요. 54페이지, 석면 관련 대책, 그다음에 보상,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3개월쯤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시정과 의정이 부딪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례상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시책 추진과 관련되어서 좀 부딪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라든가 또는 서울시광장 조례라든가 이런 서울시 입장하고 서울시의회 입장하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 측 입장은 뭐고 우리 서울시 입장은 뭔지, 항목별로 좀 구분해서 정리한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희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울시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시면 ‘한나라당 보좌진 대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설명회 결과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월 8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장, 또 관리과장, 도시관리사업팀장 등 네 분이 참석을 했고, 지금 국회에서는……
그러니까요, 여하튼 간에 여기서 7명은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보좌진들과 협력해서 민주당쪽 질의방향 감지를 하고 특히……
이게 국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토가 아니고 행안위 얘기잖아요.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끝나고 발언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3명의 의원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민주당 쪽 질의방향을 감지하고 여기서 계속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한 사실과 또 여기에 따라서 특히 놀랄 만한 일은 서울시의 입장 정립, 논리 개발을 서울시에서 하고 한나라당 보좌진들에게 ‘Q&A’를 제공을 하고 국감 공조체제를 운영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제가 이러한 사항을 의원실에 연락을 해 보았더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한 의견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검토를 했건 실무진이 검토를 했건 간에 피감기관인 서울시가 여당 보좌진들과 협력을 해서 야당의 질의방향을 감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행안위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또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를 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이러한 감사위원과 특히 야당, 또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사진행을 지체시키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업무보고 전에 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까지는 잘 하기에 좀 제대로 가나 했더니 역시 그렇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설명회를 한 것이고, 당연히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작성한 데 불과합니다. 이게 보고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작성자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다지 수준 높은 보고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 특별히 보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로 보고된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이 업무를 ‘견강부회’, ‘침소봉대’, ‘견문발검’ 하는 것처럼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설명회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보좌진들이 모여서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실에서 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국정감사 시작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수감기관을 압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매우 모범적으로 자료 제출뿐만 아니고 사람까지 제출해 가지고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 역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결과 정리를 안 하는 직원이 무능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실무자의 이런 아이디어가 이 내용에 들어 있다고 하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묻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어떤 당입니까?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바로 이 국토해양위에서 정면으로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아서는 이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너무 하지 말고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씩 했으니까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이번 국감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 기관들이, 우리 국토해양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를 일관적으로 부실하게 이렇게 제출을 했고, 또 아예 제출도 안 한 곳도 많았고, 또 피감기관들의 태도가 대단히 성실하지 못하고 답변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것과 다른 양상이 지금 김희철 위원님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야 간의 공정한 국감을 방해하고 미리 그것을 여당 위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 국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답변들은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김희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 국감이 진실되고 제대로 이렇게 파헤쳐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감이 되어야지, 미리미리 짜고 준비된 답변이나 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는 국감의 당초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야당 위원들한테도 당연히 와서 그러한 설명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사전에 보고가 되고 또 양해가 되었어야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씨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게 야당 의원 보좌진들한테도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첫 질의인데 시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당 의원 보좌진한테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고, 와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했고, 또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에게 별개로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 정상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저희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 아닙니까? 참석하셨던 분들은 행안위 소속 보좌진들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자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께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본질의, 국감을 들어가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애 위원 한 분만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본회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한나라당 최구식 간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보좌진들과 협력해 민주당 쪽 질의 방향 감지’ 이것은 뭐냐 하면 스파이 하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코레일, 국토부 관련 기관들과 자료 요구사항 공유 등 협조체제 유지’, 이것은 자료를 거기서 좀 스크리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신청 대비, 통합개발 반대 주민대표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가장 저기한 것이 해당 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논리 개발을 해서 한나라당 보좌진들에게 ‘Q&A’ 제공해서 국감 공조 체제를 운영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도 설명 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것은 뭐 다 좋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향후 대책에서 이렇게 스파이를 한다라든가 마치 ‘Q&A’를 짜는 것처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한나라당 여당 위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분명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했겠지요. 솔직히 얘기드리면 저한테도 경영진에서 찾아와서 “어떤 질문 하실 것입니까?” 하고 질문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충성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셔야겠다라는 정도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하면 여당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당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국감을 하면서 말이지요, 이러한 문서들이 국감 전날, 전전날 나와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최하위 공무원이 만들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행정안전위의 사항을 가지고 국토위의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시장님이 도리어…… 이러한 문서들이 왜 만들어지고 이런 문서가 왜 노출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기강이 문제입니다. 꼭 어느 상임위를 가도, 제가 환노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바로 전날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고 혹은 감사를 혼란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된다. 아니, 실무과장도 모르고 실무 과장급도 모르는 일들을 가지고 국토해양위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근 30분 이상을 시간을 낭비하고…… 조금 이따 보세요. 질의시간 1분 더 안 준다고 또 난리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국감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희철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이 오가고 했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상반되지 않고 비슷한 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이라도 표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는 시각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 현기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국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마포구 용강동 또 종로구 옥인동 강제철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제철거해서는 곤란하다. 즉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명령이나 계고기간도 없이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시장께서 “철거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장 보시기에는 저 앞쪽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라고 해 놓고 빈집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전선을 절단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전기를 다 끊고 있어요. 다음, 포크레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와 같이 전기가 한 선뿐이고, 살고 있는 집 한 집 이외에는 전부 다 전기가 다 끊겼고 이 집마저도 단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위층에서 아래쪽으로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철거물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위에서 던진 철거물들과 아스팔트가 파인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철거물에 먼지가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철거가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이것은 철거가 아니다.” “현장을 가 보셨느냐?” 그랬더니 그때 “가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철거가 아닌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갔었다고 답변을 드렸던 기억은 나지 않고요.
“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가 봤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그 당시에 “동절기 철거작업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고 공가가 발생한 동에 대해서 우선 안전가림막을 설치한 철거 준비작업이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방금 사진을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잠시 좀 정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7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약해서, 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질문할 때 당시에는 아직 철거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철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있은 이후에 11월 26일 날 철거가 다시 시작되었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때 10월 초에 국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1주일 이후에 용강동 철거 세입자 분 중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지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세입자 중의 한 분이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 얘기를 좀더 귀담아 들었다면 이렇게 자살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전까지 진전된 히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퇴거를 위해서 종용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정에 있는 혜택, 없는 혜택 다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어 온 상황에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전 정지작업을 다 한 다음에……
시장께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한 이후에 한 달여 지나고 나서 곧바로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절기입니다, 11월 26일이면. 그리고 1주일 뒤에 이런 자살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보상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사람의 목숨이 없어진 사안을 놓고, 분명히 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2007년도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법률관 시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주택입주권을 받았다 하더라고 주거이전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게 2007년 4월에 통과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작년 7월 3일 주거이전비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작년도 7월에 서울시는 ‘주거이전비는 지급하되 임대주택입주권은 못 주겠다. 돌려 달라’ 주민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임대주택권을 돌려 달라고 해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올 7월에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하면요, ‘임대주택권 환수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지요. 답변 준비하는 시간은 시간을 좀 멈추어 주세요. 그렇게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선택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주민들을 계속 압박하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또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야 주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소송을 하면 되겠지만 그 주민들은 돈을 내서 소송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서울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혜택을 드리고 많은 보상을 해 드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야박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원론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사안의 경우에 만약에 이 사안을 당초에 서울시가 주장했던 대로 유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정상의 부담도 생기고 일을 하는 데 실무적으로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7월 10일 이런 주민들의 승소판결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또 항소를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재판은 확정판결까지 받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렇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어도 됩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다 세입자들로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또 돈 모아서 항소심에 대비해야 되고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그 사이에 철거는 계속 진행되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공무원들도 사람인 이상 아마 굉장히 가슴이 아플 텐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당초 입장을 바꾸어서 주거이전비를 요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주거이전비 대신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권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옳다는 게 우리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판단인데 법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주민들의 승소판결을 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판결의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을 중시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현기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시장님도 계속 설명을 하시면 이쪽에서 또 말할 수 있는 꼬투리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늘 회의를 하다 보면 아주 늦게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고 추가 질의도 있으니까 그때 좀 해 주시고,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 단원구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국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맑고 매력 있는 한국의 도시에서 세계적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5월에 희망근로사업에 부정비리가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감사 대상이 서울시 중에서도 3개 구―도봉, 성북, 양천구―의 희망근로사업의 예산집행이라든가 또 참여자 선발 그리고 회계정리 이런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사실 이 희망근로사업 신청하는 사람, 시민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 부모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가장 저소득층인데요, 누구보다도 이 층의 시민들을 돌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야 될 행정력에, 바로 이런 어려운 희망근로사업에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벼룩의 간을 내먹지’라는 옛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보고를 받으시고 시장님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가 파악한 결과는 직원에 대한 징계가 단순 훈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도 우리 시장님이 4년 동안 정말 서울시를 매력 있는, 맑고 창의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셨다면, 이번에 재선이 되셔서 다시 서울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시는데 이 문제는 좀더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3개 시만 지금 감사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서울시 전체를 조사하셔서 그 어느 사업보다도 이 희망근로사업은…… 가장 서민, 가장 어려운 그런 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려운 분들이 그런 서러움이 없도록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급박하게 여유 기간 없이 마련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초기에 혼선이 좀 많았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시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만이 우리 서민들 약 10만 명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단기간이지만, 6개월이지만 다시 연장해서 1년이 되었고 다시 이번에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된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장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한번 더 파악해 주실 것을 저는 재차 주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한 지원 현황을 보니까 총 313개소에 900억 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이루셨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141개 시장 중에 92개 시장의 쇼핑 여건을 개선해서 시민 고객들께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보고요. 조사 결과 전통시장 상인 83.4%가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베이(survey)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서베이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제가 이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900억 원이 투자된 그다음에 상인들 760명을 대상으로 올 9월 말에 설문조사를 파악한 결과 69.4%에 해당되는 시장 상인들, 즉 70%에 해당되는 시장 상인들이 시설을 현대화하고 난 뒤에 매출에의 도움은 ‘보통’이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멋스럽고 또 편리하다 할지라도 이용자, 즉 해당되는 상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전통시장의, 재래시장의 특별화ㆍ차별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시설 부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화장실을 개보수해 드린다든가 또 상품권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 여건을 만들어 간다든가 하는 소프트웨어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과 차별화가 되고 서민들, 시장 상인들, 영세 상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고 어려움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실 것을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 서울시의, 우리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 은평을 비롯한 3개 시범뉴타운 지정 이후에 현재까지 26개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입니다. 현재 준공된 구역이 길음 7개, 은평 3개 구역 등 총 16개 구역인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특히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입법 발의를 해 드렸는데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 개정된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아직 개정된 지 그렇게, 시행된 지 오래 되지를 않아서 아직 통계까지는 마련을 못 했습니다마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고 그럴 때 그것 이렇게 눌러 주면…… 그것 눌러 주기 시작하면 계속 1분 되고 2분 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시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좀 야박하지만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딱 요약을 좀 해 두셨다가 말씀해 주시고 또 모자라면 보충질의 때 하시고 또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면 추가 질의 하시고 이러면 되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먹는 시간은 안 들어가지요? 우리 오세훈 시장 이하 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시의회가 민주당 주도하여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장 입장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서울시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가 야당 주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지적받고 또 잘 되는 것은 여야 구별하지 않고 고양시키고 칭찬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서울광장의 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왔던 중점 사업들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잘 되면 결국 서울시민이 잘 되는 것인데, 또 자칫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잘 되면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잘못된, 이런 비뚤어진, 어떤 어긋나는 정책 결정을 또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쇠도 달구어서 쳐야 단단해지듯이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위기를 잘 정치적으로 극복해서 훌륭한 시장으로 평가받기를 바라고 대신 원칙과 대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틀림없이 절대 소신을 굽히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새 서울시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사안을 하나 좀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9월 1일자에 일부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고 아마 TV방송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출신 시의원의 보도자료로부터 이게 비롯됐는데 “SH공사가 지금 한 16조 3000억의 굉장히 큰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성과급으로 약 243%에서 265%, 2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인센티브 잔치를 벌였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께서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왜곡된 결과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상황이 또 얼마나 잘못 이해가 되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과거에는 어느 공무원 사회나 다 본봉과 그다음에 상여금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임금 급여 체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과거에 서울시는 아마 600%, 공무원들 상여금 체제가 600% 상여금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좀더 효율적인 경영 효율을 기하자,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과거의 상여금 체제 600%에서 400%는 그대로 놔두되 200%는 경우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이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면 결국 200%대에서는 만약에 잘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200%를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잘 한 경우에는 200%에서 100%를 더 보태 가지고 3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 자료를 보면 이런 상여금제도는 전혀 도외시한 채, 과거에 상여금 600%를 받았던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단순히 “2008년도ㆍ2009년도에 인센티브로 243%와 260%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 당시 2008년도ㆍ2009년도에는 행안부 기관평가에서 SH공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부산과 대구ㆍ대전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우수평가를 받았단 말씀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2009년도에 똑같은 경우의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해 가지고 대전의 경우에는 300%를 다 지급했고, 그다음에 대구의 경우에는 280%, 그다음에 부산은 270%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265%, 어찌 보면 제일 짜게 지급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왜 대전과 대구ㆍ부산은 거의 300% 가까운 수준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받지 않고 서울의 SH공사만 ‘빚잔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인센티브를 줬다’, 이것은 대단히 왜곡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16조 3000억의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SH공사의 대부분의 빚은 은평뉴타운이나 아니면 마곡지구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같은 이런 어떤 선건설비라든지 아니면 보상비를 지불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대행한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보면?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2014년 정도에, 사업 준공 후에 분양이 되면 거의 이 부분들은 보전될 수 있는 그런 빚 내용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는 똑같은 개념에서 이런 경영, 경쟁체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SH공사만 이렇게 마치 빚잔치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난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보수 이외에 성과에 따라 따로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여금제도를 오히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변형시킨 그런 제도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많은 분들께서 서울시의 빚과 SH공사의 빚을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빚의 경우에 이것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투자의 의미로서의 부채가 생겨난 것인지 경영이 부실해서 생겨난 부채인지는 경우마다 좀 구분을 해서 비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경영 효율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히 해 주신 장광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관악을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과 한나라당 보좌관들이 모여서 Q&A를 제공을 하고 국감 공조체제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좀 오 시장님께서…… 그냥 ‘했다, 안 했다’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야당과도 이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이번에 이 문제 제기가 된 다음에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25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에 경전철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난곡GRT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21일 폭우 시의 광화문 광장 침수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지금은 국토위입니다마는 작년에는 행안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화강암 보도블록은 틈이 없어서 빗물이 땅에 스며들 수가 없기 때문에 침수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우연인지 필연인지 올해 9월 21일, 본 위원이 작년에 우려한 대로 서울지역에 시간당 1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서 광화문광장 일대가 침수가 되었고 이는 화강암 보도블록 설치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시장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번에 광화문광장 부근이 침수 피해가 난 다음에 이런저런 추측성 원인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화강판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투수층 면적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없던 녹지 면적이 생겨났고요, 종합적으로 따져 보니까 투수층이 1.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 국정감사 때 화강판석 시공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것을 지금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강판석 시공은 모든 보도블록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 비교적 자주 오는 몇몇 중요한 곳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요점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방금 시장님 인사말에서도 회색 콘크리트를 벗고 이러한 새로운 푸른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많은 언론과 학자, 위원님들께서는 광화문 광장을 콘크리트 광장으로 만들어서 빗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후에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가로수가 뽑혀져 나갔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옆에 갖다 심은 것이 공지의 사실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불투수층이 넓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수층이 1.4배 오히려 넓어졌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 시민이 이 국정감사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전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1천만 시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내린 비는 어디로 배수가 됩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과거에는 백운동천으로만 배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새로 배수시설을 해서 중학천도 연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에 내린 비는 이제 청계천으로 배수가 되는데 청계천 수량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서 배수할 수 있는 빗물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영향을 받겠지요. 그리고 결정이 되지요. 청계천 수량 확보는 광화문 광장과 같은 주변 지역에서 배수한 물과 또 펌프를 이용을 해서 한강에서 끌어올리는 물로 지금 청계천 수량 확보가 되고 있는데 청계천에는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펌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비상용까지 4개가 있지요? 450마력짜리 4개가 지금 있습니다. 평상시의 청계천의 물 공급 펌프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비상용 펌프를 제외하고 3대의 펌프를 가동하고 있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 2대를 가동하는데, 여기서 평상시라면 청계천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도 펌프는 가동시켜야 되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펌프 가동을 중단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그래야만이 광화문 광장에 내린 비도 청계천으로 배수가 되어서 침수가 안 되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맞지요, 시장님? 여기 표를 좀 봐 주십시오. (표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펌프가 3개 가동이 됩니다마는 제1펌프와 2펌프는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가동이 되었다가 다시 또 22시에서 아침 6시까지 가동이 되기 때문에 1펌프와 2펌프는 24시간 가동이 되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3펌프는 6시부터 22시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데 21일 날에는 어떻게 펌프가 가동됐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비가 많이 올 때 2대의 펌프를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비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1펌프는 14시 33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죽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펌프는 1시에 이것을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데 14시 33분까지 가동을 했고 제3펌프도 14시 33분까지 가동을 했고 여기에서 1개는 24시간 죽 가동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가동을 한 것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3개의 가동을 다 중단했으면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수치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평상시에 3대의 펌프를 가동하면서 시간당 2900t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동했던 1대의 펌프는 시간당 380t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15%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끝까지 안 껐느냐 물어보니까 펌프를 껐다가 재가동을 하면 1시간 30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물고기가 죽을 수가 있지요, 물이 빠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대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 그 1대 유지하는 것이 홍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느냐, 청계천 수위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정말 극히 미량입니다. 아까 380t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수량은 시간당 23만 7600t입니다. 따라서 0.1%도 되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펌프를 좀 늦게 껐거나 안 껐다고 해서 청계천의 수위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그것이 청계천 침수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시간을 한 1분 정도 더 쓰셨는데,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다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이한성 위원님께서 정시에 딱 끝내 주시면 또 그다음부터 정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또 한편 SH공사가 많은 부채를 떠안으면서도 서민주택 마련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업무현황보고를 보니까 23쪽에 서해 뱃길, 이것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좀 들으셨겠지만 왜 이것을 건설하는지의 필요성, 아라뱃길이 한강 하류에서 멈추니까 그 위에서…… 여의도까지입니까, 마포까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배가 좀 운항되어야 그 목표가 달성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중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늘 길에 이어서 뱃길이 서울에 돈을 푸는 이른바 부자 관광객들을 서울로 유인하기 위한 매우 좋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런 판단하에 투자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는 몇 명씩 태울 수 있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사실 많이 태울 수 있는 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6000t 정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정도면 한 배당 한 120명 정도 승선할 수 있는……
그러면 톤수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다, 비행기 이런 것보다는. 수송효력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초기에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1대만 운항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만 크루즈나 조그만 배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돈을 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급유람선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큰 배가 교량 밑을 지나가면 파도가 일거나 혹시 또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할 경우에 교량 안전은 문제가 안 됩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는데요. 지금 한강의 수심은 아시는 대로 한 4～5m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6000t 정도의 배가 들어오려면 수심이 한 6m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도 한 1～2m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강 교량의 교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암반층에 기반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한 10m 정도의 표토층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배가 통항하다 보면 파도가 크게 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 교각을 흔들거나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제기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 염려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특히 이 한강 안쪽으로 들어온 배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파도나 너울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필요성 문제가 잘 충분히 검토되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업무현황 57페이지를 보면 서울시의 채무 규모가 나옵니다. 서울시 자체 규모가 한 3조 2454억, 투자기관에서 SH공사의 약 13조 5671억을 비롯해서 16조 2879억 원, 그래서 합계 총 부채가 20조에 모자라는 19조 5333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것을 업무현황을 보면 “’14년까지 12조 7000억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목표 아래 S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13조 원에서 7조 원을 삭감시켜서 6조 원대로 축소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광근 위원님 적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조 단위의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생긴 부채입니다.
그래서 보수체계도 개선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으셔서요,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1분 내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1분 만에, 제가 시간이…… 그러면 짧게 설명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미 시행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한 일입니다. 발산지구사업은 이미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투자가 돼서 빚이 늘어나던 것이 약 4년～5년이 되면 이렇게 급속하게 막바지에 원금이 회수되면서 수익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4～5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을 가지고 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마곡도 그렇고―다 초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빚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쯤 되면 빚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서울 시내의 메트로와 도시철도, 지하철의 만성적자 그게 좀 문제가 돼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작년에도 한 4500억 정도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것이 물론 SH 같은 데서 투자한 투자분이 회수가 되면 좀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지하철의 영업 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채 탕감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맨 앞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맨 앞의 세 칸이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중에서 코레일 광역철도는 직원 수가 5200명 정도, 그다음에 메트로는 9700명, 서울도시철도는 6472명, 그래서 영업거리에 비해서 직원 수는 훨씬 더 많다, 이런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이것은 능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직원 1인당 연간 매출액도 코레일 광역철도에서는 1억 500만 원을 올리는 데 비해서 서울도시철도는 7950만 원 정도, 수송 인원도 광역철도는 175명 정도인데 130.2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보충질의 때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번 이렇게 국감을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해 뱃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정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008년 3월에 기본설계 발주를 하셨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니, 기본설계 발주를 하면서 경제성 분석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하셨네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원래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타당성 조사를 안 했지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 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계획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한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자꾸 실무자가 하고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안 했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계획에 대한 연구보고서에는 말이지요, 사업 내용이 유람선, 마리나, 국제여객선, 화물 운송(연간 1만 3714TEU)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갑문 설치까지 700억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4100억의 사업 규모입니다. 이 사업 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실제 서해 뱃길 크루즈 이것하고 여객선 하나 띄우는 걸로 대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저희들이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내에……
시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말씀을 자르는데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한강주운의 타당성 검토도 한목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벌써 그 질문 가지고 시간을 얼마 잡아먹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해연결 이 사업은 규모가 4100억에다가, 갑문까지 설치하고 화물 운송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 이런 규모하고 서해 뱃길사업하고는, 크루즈 3700t 띄워서 하는 것하고 여객 운송하는 이것하고 분명히 다른데 이것을 가지고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만 따로 별도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타당성 조사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일반적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검증위원회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검증까지 하고,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모르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그냥 서해연결 이 부분, 4100억짜리 대운하와 같은 규모의 그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타당성 조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편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서울시는 제38조의6의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표를 한번 넘겨 보세요. 실제 2008년 3월 달에 발주하고, 이 결과가 2009년 7월 달에 나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실시설계를 언제 발주를 하느냐, 아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니까요. 기본설계가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제일 먼저는 타당성 조사하고 경제성 분석 그 결과 가지고 검증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설계 들어가고 그 결과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바로 실시설계를 4개월 전에 발주를 해 버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공사에 따라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특히 이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실시가 됐는데 약 1년 정도 기본설계 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 2009년 4월 달에 실시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서해 뱃길 연결 사업 이 부분 내용을 죽 보니까 이 서해 뱃길 사업은 지금은 ‘운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이 서해 뱃길 사업의 당초 계획을 보니까 그야말로 한강 운하로 처음에 계획을 다 했네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한강 운하로 계획을 싹 다 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전부 운하 형태로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06년도부터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경인 아라뱃길을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부운하나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운하를 하고 갑문설치까지 설계하고 수리모형실험계획까지 수립하도록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다 해 놨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6월 달에 ‘운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본설계의 결과에는 화물 운송은 싹 빠져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니, 처음에 과업지시서에는 다 이렇게 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나온 결과에는 이게 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를 시작한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지금 준설은 이미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6m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대운하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준설 깊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 언제든지 대운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시간을 딱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을 출신 안홍준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잘 된 사례를 보러 서울시에 오는 경우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버스중앙차선 개혁을 비롯해서 통합환승할인, 그리고 신교통카드 등을 도입한 이후에 시민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 또 외국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장점이 많다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꾸준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특히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조 1417억 원의 재원 중 지난해 재원이 2900억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반면에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교통불편 민원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1만 3182건이 2009년에는 5만 694건으로 오히려 개편 이후에 교통불편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에 대한 민원이나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이유는요, 저희 서울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원전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120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화를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요. 거기에 택시의 승차거부 사례를 비롯해서 모든 교통민원을 다 통합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총계 결과가 전부 합산이 된 것 같고요. 버스에 대한 불만이 확실히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장애인ㆍ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통수단별 만족도 점수를 보면 버스가 35%, 도시철도 49%, 택시는 39.9%로 전체 만족도는 43.2%였고, 고령자를 포함해서 전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버스는 46.7%, 도시철도 56.2%, 택시는 48.5%로 전체 만족도가 52.2%였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속도와 효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버스의 경우에 저상버스를 늘린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비롯해서 주변 상황 때문에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늘리지 못하는 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비롯해서 장애인 여러분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본질적으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교통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횡단보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사상 사고도 조금 늘어난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완전히 시민 여러분들도 적응을 하셔서 사고는 많이 감소를 했고요.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택시의 정속성이나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버스중앙차선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횡단보도는 버스 이용객이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이동량도 높아지고 사고 위험에도 그만큼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교통약자 이동이 그만큼 불편해지고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는 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다음에 얼마 전 발생한 CNG버스의 가스통 폭발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72개 업체, 400노선에 인가 대수가 7972대고 일일 운행 버스는 7500대입니다. 버스 자체의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버스를 운송하는 종사자들 관련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버스회사별 버스운전요원의 음주 및 범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는 각 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서울시에서 따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마 지방자치 사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믿고 계셔도 좋습니다. 버스 개혁 이후에 버스 종사자, 특히 버스기사 분들의 인건비, 월급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시장님, 제가 제한시간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 사무로서 당연히 경찰청 소관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1년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지난 2004년부터 09년까지 모두 1조 14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2007년부터 재정 지원액이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2900억 원을 지원했는데 한 해에 2000억이 넘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운수 종사자의 음주운전 현황, 범죄 현황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통계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라는 뜻에서 아마 제출을 좀 늦추었던 것 같은데요.
늦춘 게 아니고 없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그리고 1년에 한 2000억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 점은 지난 3년 반 동안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소득층,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서민, 서울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일종의 교통복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규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운전요원의 벌점, 음주운전 유무를 파악해서 상습 음주자 및 법규 위반자 관리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비롯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이 고통스러운 홍수 도시 서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에게 닉네임 하나가 붙었어요. ‘홍수 시장 오세훈, 물 시장 오세훈’.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서울시 물난리 인재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재지요. 서울시가 제대로 예방 대책 세우지 못해서 생긴 시재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개발 등 개발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 시민안전에는 소홀해서 생긴 물난리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방 예산이 많이 줄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 오해에 기인한 것이고 지난 4년 동안 사오천억 정도를 꾸준히, 민선 3기에 이어서 4기에서도 비슷한 액수를 투자를 해 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방 예산을 묻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7년에 수방 시설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4개년 계획 발표했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대로 이행했으면 이런 물난리 막을 수 있습니다. 수방 시설 능력 향상 4개년 계획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9월 물난리로 침수 피해 건수 2만 3387건됩니다. 물난리 피해액 얼마지요? 피해액 모릅니까? 서울시의 물난리 대책은 거의 무대책에 가까워요. 9월 23일 발표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 대책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2011년까지 41곳에 빗물펌프장 증설 완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시가 이미 3월에, 정확하게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서울 기상이변 대비 수해 대책 강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그동안 서울시는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 지역의 빗물펌프장 41개소에 배수시설 능력을 시간당 75㎜에서 95㎜로 향상하였다.” 향상됐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기는 “향상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 여기는 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를 냅니까? 실제 일을 안 하고도 일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했어요. 오해라고 하지 마시고요, 보도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보도자료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여러 차례 나왔던 보도이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이게 광화문이에요. 바로 서울시와 가까운 광화문이 이렇게 잠겼는데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니, 무책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보세요. 지금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이렇게 물난리로…… 완전 물난리 아닙니까, 이게? 서울시민의 발목을 묶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난리를 치고도 사과하지 않고 그렇게 변명으로 일색하려고 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07년도에 발표했던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 41개소는 금년 6월까지 9개소 설치 완료를 했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님, 써 준 답변 읽지 마시고요. 시장님, 대권후보 아니신가 봐요, 써 준 자료나 읽고 있는 것 보면.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3월 16일 낸 보도자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설 완료 현황도 다 가지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07년도 수방 대책은 4개년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에 있고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또 새로운 계획입니다.
시장님,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일을 했다고 보도자료 내니까 ‘홍보 시장’이라는 얘기 듣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계획은 앞으로……
시장님, 답변서를 읽지 마시고 시장님이 알고 있는 것을 대답을 하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시 물난리 그래서 무대책이라는 거예요.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무대책이라고 난리 치니까 서울시가 내세운 대책이 뭔 줄 아십니까? 반지하 건축 규제입니다. 따져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것 하려면 3년, 5년 걸린다.” 하니까 시청 관계자가 대답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장 뭔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았다.” 얼마나 졸속적입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할 대책들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간을 좀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시장님도 잠깐 기다려 주시고.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서로 그렇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하시고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국민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님은 대통령후보되려면 혹시 너무 먼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를 대선후보로 착각하시거나? 서울시 안전 인프라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기후변화도 심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 인프라를 새로 점검하고 새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존의 대책을 가지시고 다시 조금 더, 조금 더 보완하는 식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지금 여의도 국제항, 내륙운하 시범 사업 아닙니까? 경제성 없고 비현실적인 사업 계획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작년 국감장 풍경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에 국감장에 왔던 전문가는 “6000t급이 너무 조그매서 서해를 운항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전문가 조용합니다.
그럽니까? 그런데 왜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타당성 다 부족하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사업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5년～10년만 지나면 반드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저희 서울시는 확신합니다.
서울시민들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왜 “서울시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가 아니라 서민르네상스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 값, 특단의 대책 있어야 되는 아닙니까? 한강르네상스에 앞서서 서민의 르네상스,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전세대란, 집값 상승 특단의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특히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추후에 아마…… 지금 시간이 한 10초밖에 남지 않아서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참 오해가 많으신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 동네 사진이 많이 나와 갖고 제가 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의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경인운하 사업은 지금 부천이라든지 또 공항 앞에 서울의 강서구 일대라든지 김포 또 인천 계양, 부평 일대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이 됐고 그 굴포천 방수로가 지금 경인운하와 같은 80m 폭으로 해 갖고 14.2㎞를 공사하는 것이고 3.8㎞를 연결한 것이 경인운하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대운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2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연달아서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대운하하고 같이 계획된 사업 또는 그것의 전초 사업 이렇게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지금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결국 성공하려면 서해뱃길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광역교통계획 세우고 광역교통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조를 하듯이 서해뱃길을 이용한 인천 또 경기도와의 관광의 협력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협조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나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수도권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서울, 경기, 인천 시ㆍ도지사들이 종종 모여서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모여서 큰 틀에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 걱정이 참 많으신데요. 전세대란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전세 값 인상, 이 전세대란의 문제를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인하됐고 경기가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가 소유라기보다는 전세를 얻어 가지고 사용 개념으로, 주거 개념으로 주택 소비자들이 전환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서울을 보면, 이런 큰 틀에서는 그런데 서울에서 보면 뉴타운 개발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전세 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멸실주택이 5만 가구가 넘어가고 있고요,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10개 사업장에서만 최근 3～4년 사이에 3만 세대의 전세 수요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그런 전세대책이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은 이미 수개월 전에 저희 서울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이 지정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거ㆍ멸실 물량이 한 시점에 모이게 되면 그 근처에는 반드시 전셋값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계획적으로, 이 뉴타운 사업이 민간에서 주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1년 전부터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한 시기에 집중되어서 철거ㆍ멸실이 이루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각별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주민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전세 수요가 오랫동안 남고 주택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혼잡통행료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산 1ㆍ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혼잡통행료가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경제적 제재수단을 통해 갖고 좀 줄여 보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교통수요 대책인데,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자료가, 나중에 그러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감을 준비해 보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효과를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행 속도가 시속 몇 ㎞ 빨라졌다 이건데, 당연히 빨라지지요. 거기 돈 받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돈을 지불하면서 갈 만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 대신에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1ㆍ3호터널을 이용하지 않고 우회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우회를 시키는 효과도 그 정책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우회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교통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차가 오래 장시간 동안 굴러다니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 유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환경에 더 많은 부작용을 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혼잡통행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 축에다가 초점을 둔 그런 경제적 제재수단이 아니고 그 면, 그러니까 4대문에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래서 4대문 입구에 들어오는 모든 노선들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유료도로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효과와 개선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도 혼잡통행료제도의 분명한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심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심재철 위원님께서도, 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권선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 빼는 줄 알았습니다. 대전 중구 권선택 위원입니다. 오 시장님, 고생하시고요. 아까 한강주운사업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운하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경인 아라뱃길까지는 운하는 운하지요. 그러나 화물 운송이 전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하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일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유인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화물선은 여의도에 선착장을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니까 “1만 3700TEU 컨테이너 바지선 왕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초기에 그게 검토되다가 결론 부분에는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착오였다고 그럽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화물선이 들어오려면 선착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을 지금 만들지를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면 무역항이 되려면 화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무역항이라고 된 이유는요, 법에 무역항과 연안항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용어가 무역항이 되었을 뿐이지 거기에 물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것은 분명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물 없는 무역항이 있나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니, 이거 상당히 오해가 있어요. 당연히 무역항이라면 상선도 왔다 갔다 하고 화물선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사람만 들어오고 물건이 안 들어오는 항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적인 미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연안항과 무역항 사이에 그 중간의 어떤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정요청서를 확인해 보았더니 연간 여객 수요를 산출한 것이 있더라고요. 2012년이 13만 4002명 죽 되어 있고, 2013년이 13만 7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측 맞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어차피 예측은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가능한 여건을 넣어서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중국 동부 연안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가 과거에는 동경으로 가던 관광객이 요즘에는 많이 서울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늘길에 이어서 물길도 연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은 예측이 많이 빗나갑니다. 예를 들면, 한강수상택시 얼마로 예측했는지 볼까요? 이게 평균 1만 9500명으로 애당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대, 몇 명 탑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자료는요,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수상버스를 전제해서 했던 자료입니다. 택시는 12명인가밖에 타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그 자료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하루 이용자가 현재 8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측이 상당히 빗나갔거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상택시 이용하는 분들과 유람선을 이용하는, 서해뱃길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여튼 수요 예측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예측이 빗나가면 이 사업이 또 결국 실패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 부담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점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다음 질문은 한강공원을 많이 개장했더라고요. 여의도 한강공원, 뚝섬공원, 난지공원, 다 작년에 개장했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원래 준공하기로 했던 것보다 몇 개월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허가도 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의식한 것 같아요. 한 8개월 앞당겨서, 10개월 앞당겨서 개장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원래 한강공원 같은 데서는 입장료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이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요, 일부 95% 이상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필요한 부분을 겨울에 마무리를 해서 봄에 완전히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은 건축허가 나기 전에 이용합니까? 안 되잖아요? 행정기관이 선도해서 지켜야지 행정기관이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공개를 해 드립니다.
작년 9월에 다 개장되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망쉼터를 만들었지요, 5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은 좀 실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것도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추후에 시의회 동의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지방의회 절차도 안 받고,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시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고 민간한테, 시민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불법이라기보다도 절차를 하나 지키지 못한 건데요, 그것도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전망 카페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서 한강다리 위에서 직접 버스에서 하차하셔서 둔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기왕이면 전망카페도 만들자, 순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의회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소홀함이 아니라 불법이지요. 불법 시설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의회 동의가 빠졌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도 불법, 전망쉼터도 불법,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요, 하자는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민간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시민 입장에서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추후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보니까요, 지금 서울이 세계 대도시에 비해서 공원 면적이 적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원래 서울이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인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녹지공간이 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생활권의 공원녹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서울이 4.53인데 뉴욕이 14.12 나오네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생활권 공원을, 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난 4년 동안 100만 평을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폐기 숫자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최근 5년간에 1만 3323주를 폐기했네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신규로 심은 것은 1556주에 불과해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닙니다. 가로수의 경우 5년간 제거된 수량이 1만 3323주고요, 신규 식재된 수량이 1만 3169주로서 936주의 가로수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이 강남은 100만 원, 광진은 10만 원 굉장히 편차가 크던데요, 좀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구청장님들 뵐 때마다 제가 한 도시 내에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스마트웨이(U-smart way) 지금 구상하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에 비해서 지금 GTX,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GTX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GTX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연계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유-스마트웨이 같은 경우는 소형 승용차 위주여서 공감대 확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국가 전체의 큰 틀을 먼저 생각해서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취지 자체가 GTX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대중교통, 내지는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유-스마트웨이는 서울시내가 중점입니다. 서울시내의 굉장히 교통부하가 많이 걸린 곳을 지하로 뽑아 내림으로써 위아래를 다 숨통을 트고 지상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는 국가 전체를 좀 큰 틀을 생각하고 일단은 외곽으로 빠지는 통로가 먼저 좀 소통이 되어야만이 서울시내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전동차를 현재 자체 제작하고 있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로템 가격이 20억 원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게 12억 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서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다면 가격은 싼 데 질은,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100%에 가까운 완벽을 추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담보된 상태라면 20억 원짜리보다는 12억 원짜리, 시민들의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자체 제작 쪽에 좀더 방점을 두시고 이를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다음에 아울러 자동차와 관련되어 지금 전기자동차가, 적절한 소형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서울 시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 그럼요. 그것은 최우선 순위로 고려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대량생산보다는 아직은 소량생산 상황이고, 약간의 경사도 올라가는 데 힘에 조금 부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현재 소량생산이나마 만들어지는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의 진행과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크게 비싸지만 않는다면 선도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마을버스 얘기를 좀 할게요. “대당 수송인원이 시내버스는 700여 명인데 마을버스는 950여 명, 이렇게 많은 데도 실제 임금은 시내버스가 330만 원인데 마을버스는 149만 원이다. 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힘들다. 그래서 도산할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책을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서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어떻게 하면 마을버스의 경영을 보조해 줄 수 있을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관련 좀 여쭤 볼게요. 지금 배수관거의 설계빈도가 10년 빈도라면서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간당 75㎜로 10년 빈도라는데 이 부분을 20년, 30년, 아니면 50년으로 대폭 상향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상향시키면 상향시킬수록 좋기는 합니다. 안전도는 높아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를 전부 30년, 50년으로 늘릴 때 들어가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수십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10년 빈도, 30년 빈도라고 설정했던 것을 이제는 아열대성으로 변화하는 기후,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맞추어서 기준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지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30년 빈도로 올릴 것이 아니라 침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 중심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어떻게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를 앞으로 4년 계획을 세우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당연히 발휘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빈도도 좀 올리면서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액이 좀 있는데,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된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금 절반가량인 한 19건 정도가 이월되거나 집행 잔액이 남거나 그러던데, 액수로 보니까 29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 효율성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주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업의 경우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메트로와 도시철도만 적자를 냈는데 성과급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렇습니다. 지금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송원가가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운행을 하면 할수록, 승객께서 많이 타시면 타실수록 적자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대중교통요금을 3년 6개월째 인상을 동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 운송원가 문제 또 국토위 국감 때마다 저희 서울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임수송ㆍ무임운송 문제, 이 부분으로부터 연유하는 적자가 또 연간 18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 메트로와 도철의 건설 부채가 아니라 운용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 메트로나 도철도 직원 숫자를 감축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송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요망 사항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계획 출신 비례대표 의원 김진애입니다. 광화문 추석 물바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1년에도 엄청난 광화문 바다,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에 일어나서 잘 몰랐지만 굉장히 침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조치가 일어났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신 것 있습니까, 광화문에 대해서 광화문광장은 조성하셨지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까 말씀드리면서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좀 길게 저기 하니까 제가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광화문 침수에서 광화문 네거리의 C자형 암거가 아주 수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차벽이나 해서 물은 좀 가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2004년에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면, 여기 C자형 옆의 이 중학천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가거나 또는, 그다음도 있습니다. 이 C자형을 좀 펴 가지고 이런 병목현상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2004년에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 모르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일부 반영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 얼마 썼습니까? 약 500억 쓰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기에다가 500억 썼으면 적어도 지하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5분의 1이면 되지요. 도시를 만드는 건 인프라가 먼저 아닙니까? 적어도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방 대비는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은 위에만 아주 근사하게 꾸며 놓고, 밑에 필요하다고 하는 게 5년 전에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런 부분에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무리 하부 청에서 나왔더라도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게 시장의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 함께 가셔서, 신월동에 가서 사과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혹시 오세훈 시장님은 ‘리틀 MB’라는 말을 들으시면 모욕적으로 느끼시나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니, 왜 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명예롭게 느끼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김문수 도지사는 아주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명박 대통령의 과를, 공을 따라하고 있다. 서울광장 때문에 광화문광장 만들었고 또 청계천 때문에 한강 르네상스 했다. 그리고 대운하가 나오니까 한강운하, 서해뱃길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느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지금 서울에서 한강르네상스 때문에 그동안 투입한 것이 약 7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천의 뱃길에, 지금 중랑천하고 안양천까지도 깊이 6m 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마곡 워터프론트입니다. 마곡은 서울에서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데 여기에 이렇게 마리나 시설을 하고 갑문 설치하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칠팔천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사업비가 좀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양화대교는 이렇게 멀쩡한 양화대교를 서해뱃길 만들겠다고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시작했지만 시의회에서 지금 막고 있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그마치 580억입니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강예술섬, 며칠 전에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 같지만 아직도 한강예술섬에다가는 이렇게 거대한 오페라하우스를 6800억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항이 나왔는데 서울항 부분에 대해서는 권선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게 이상한 겁니다. 서울항, 국제무역항 지정이 된 것은 올 5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국회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과연 첫 번째로 지정하는 내륙항을 이렇게 본법을 고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고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추후에 내륙항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서울항 사업이 진전이 되면서 그러한 입법 미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애당초부터 국회에서 얘기가 되는 게 맞는 것이겠지요. 국회의원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국제무역항…… 아까 권선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제무역항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중심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지 누가 연안유람선 생각합니까? 거기에다가 항만법에는 ‘연안’이라는 말은 나와 있어도 ‘강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없애면서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렇게 국제무역항을 항만법 시행령 고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한강운하 주운 연구를 하신 게 2007년 12월, 한창 대선ㆍ대운하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B/C가 2.38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는 1.14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부풀렸다가 지금 또 줄이고, 그다음에 한강운하 하면서, 국제무역항 지정하면서 워낙에 기본설계에서는 약 45만 명 쓴다고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기껏해야 구천몇 명 쓴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 오세훈 시장 지난 임기에서는 서울시의회 다 무시하고 했다는 것 아까 권선택 위원님 얘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하고는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것 국회 무시하고 정부하고만,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국무회의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가령 오세훈 시장의 그 로맨틱한 발상 때문에 민간개발조차도 왜곡시키고 있다, 용산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대상 부지가 코레일 부지, 철도공사 부지인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한다고 그래서 강변에 지금 서부 이촌동하고 이런 것 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다음요, 저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보이는 대로 서부이촌동하고 다 집어넣어서 오른쪽에 저렇게 150층 해 가지고 한강무역항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걸로 서울시가 자꾸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민간에서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2, 3년째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10년 뒤의 서해뱃길에 대한 야망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것 지금 시장을 하시고 있는 동안에는 타당성 그다음에 세금 이것을 따져서 해야지,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기능조차 망가뜨리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군다나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세훈 독재개발, 더 큰 용산참사” 이런 것이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질문을 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뭘 답변드려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마는, 마지막에 언급하신 용산 역세권에 서부이촌동 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많은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 분들이 코레일과 TF팀을 만들고 열댓 차례 이상 회의를 한 끝에 “서부이촌동을 통합 개발하지 않으면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저 지역에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시간 끝나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진술하시는 과정에서 “용산 역세권에 서부이촌동이 들어간 부분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2007년 말일 겁니다. 2007년 말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 역세권에 관련되어서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 속기록과 회의록 이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일산 백성운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세훈 시장께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광장 문제를 보고 그야말로 한 30여 년간 행정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정말 제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관한 사용을 둘러싸고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다시 또 재의요구를 하고 재의결을 하고 그리고 또 공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9월 30일자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저는 이 점을 놓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공용ㆍ공유재산 이것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수요는 넘치고 공급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를 그대로 둘 경우에, 또 이용을 자유롭게 해 둘 경우에는 혼잡과 정체와 또 시설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이 되는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관리를 해야 되고 사용을 제한을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허가 내지는 사용 제한이 불가피한데 이 점을 놓고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다른 공원이나 다른 공유재산도 거의 일정한 사용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하고……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 조례에 경찰법규인 집회ㆍ시위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이 법 체계상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저는 이것도 해괴하다고 봐요. 의회에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을 의장이 전원 추천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신고 안 되는 불가한,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시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게…… 나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 체계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대서울시 행정에서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지, 오세훈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로서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충분히 우리 1000만 시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또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법 체계상의 문제나 사실상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다만 말미에 언급하신 서울광장시민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인지 재의요구한 이후에 재의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의회에 보류된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의 부분이 지금 법원에 가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알려 나가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법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의 결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 말씀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양식이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저는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설명하는 노력이 좀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또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 광화문광장이 물바다가 되고 정말 지하도가 침수가 되는 이런 것은 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강서 양천 지역에도 시간당 강우량이 75㎜에 불과했는데 여기에도 또, 이것은 충분히 하수관거로 나는 처리 가능한 양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침수가 발생이 되고, 목동 빗물펌프장도 조사를 해 보니까 30년 빈도 95㎜에 맞추어서 설계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93㎜거든요. 그런데 왜 침수가 발생되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충분히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질의를 하고 남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좀 충분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대수도 서울에,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 버젓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 제가 작년도 국감 때 바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질의했을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답변하신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해 주시겠다.” 해 가지고 당시 우리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병석 위원장이 이랬습니다. “백성운 위원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도 괄호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 “(웃음소리)”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것을 들어 줘서 다들 정말로 아주 큰일을 했다 하고 저도 지역주민, 일산주민들과 파주 인근의, 김포 인근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도 듣고 했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월드컵대교입니다. 월드컵대교가 2015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3400억 가까이 들여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강변 남단은 서부간선도로하고 전부가 다 연결이, 소통이 잘 됩니다. 문제는 북단에 와서는 램프가 없어요. 강변북로에 접속할 수 있는, 일산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도 없고 일산 방면에서 올라서는 출구도 없어요. 그러면 3400억 가까이 돈 들여서 다리를 놓아 놓고는 정작 사지를 꽁꽁 묶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격밖에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 시장님도 분명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상황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점을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먼저 침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목동 펌프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동 펌프장은 분명히 30년 빈도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는 아직도 10년 빈도에 맞춘 상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강우는 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 200㎜ 정도 내렸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침수가 된 것이지 펌프장의 용량이나 가동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리겠고요. 월드컵대교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는 강변북로 연결 램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상황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산대교 교통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보니까 ‘교통 측면에서는 강변북로 본선 소통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는 하늘공원 부지 이용에 따른 침하 발생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제2자유로가 만들어지면 일산 쪽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위원님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변웅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청계천 사업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해서 대체 상가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현재 공구상가인 ‘다’블록의 청계 상인 계약률이 10% 미만인 9% 그리고 입점률은 6%인데요. 가든파이브에 입주하지 못한 영세 청계 상인들, 과거 청계천 상가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가게를 접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공구 상인들이 입주하기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 평당 가격이 2200만 원이 넘으니 청계천에서 하셨던 분들이 가서 그 비싼 분양가를 내고 들어갈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9%밖에 안 되고요. 또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천 번 청계 상인들하고 만나서 설득했다고 하는 그 말이 결국은 부도어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규모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엑스보다 한 6배 정도 큰, 그러한 큰 덩치의 공룡인데 작년 한해 200억 가까운 그러한 홍보비를 썼습니다. 전부 한 300억이 넘는 홍보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텅텅 빈 상태여서 큰 걱정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정도로 비어 있진 않고요. 위원님, 최근 상황은 계약률이 한 75% 되고 입점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구상가인 ‘다’블록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SH공사가 임기응변식으로 백화점을 입점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상인들은 백화점에서 팔지 않는 무엇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또 큰 걱정이고요. 또 아파트형 공장동인 ‘WORKS’동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갑자기 웨딩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구상가에는 또 스파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든파이브의 설립 취지는 깨끗하게 사라졌다…… SH는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웨딩홀로 허가해서 6개월간 아주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6개월간 30억이 넘는 이득을 얻었고요. 3개월간의 임대료인 3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면제해서 총 34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직원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마는 3개월의 감봉 처벌에 그쳤습니다. 현재 가든파이브 입주업체 대표들과 24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고, 차입액 1조 3000억 중에 회수액은 6000억에 불과하다, 반도 회수하지 못해서 서울시가 매달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만 해도 14억이나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원래 그 정도 규모의 판매시설은 분양이 다 되려면 한 3～4년, 민간이 분양을 해도 한 3～4년 걸리는 것이고, 지금 저희 계획이 민간 분양에 비해서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 분양이 75%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년까지는 다 가능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나 청계천의 공구 상인들이 지금 실업자로 떠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 러시아의 쫓겨난 고려인이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H사장 임의로 직제규정에도 없는 가든파이브 활성화 기획단을 임의로 신설해서 공개채용ㆍ특별채용이 아니고요, 9명의 위장후보를 내서 이미 내정됐던 3명을 채용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 질서를 어지럽힌 3명의 총 보수는 월 1800만 원에 달합니다. 1년 계약직이던 3명은 올해 사장 결재를 거쳐서 또 1년을 연장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친서민 정책에 걸맞은 책임 있는 공기업이라면 청계천 상인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할 것이고 막대한 부채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책 실패의 원인에 따른 책임 추궁은 물론이요 설립 취지를 살린 활성화 방안,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남 서산ㆍ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 봤습니다만, 물론 시장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죽 여기에서 커 오셔서,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어민들, 그 많은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한번쯤은 현장에 가셔서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거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셨겠지만 이 농수산식품관리팀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사려 깊지 못한 발표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 어민들의 목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가…… 지금 현장을 가 봤습니다. 낙지잡이 배들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이면 죽 오는, 서산의 지곡면 중앙리 낙지집이라든가 태안의 원봉 낙지집에, 죽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던 그 집들이 전부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로 먹고살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표를 할 수 있느냐…… 그 어민들 말씀이 “서울시 그 담당공무원 머리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문어 머리에는 먹물이라도 들어 있지만 그 공무원 머리에는 맹물이 들어 있다”, 더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문어 머리, 낙지 머리만도 못한 공무원들이다”, 머리를 세 글자로 표현합디다. 그래서 제가 점잖은 처지에 ‘문어 대가리만도 못한 공무원’이라는 말을 참 못 합니다만, 이렇게 어민들이 식당도 휴업하고 조업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의 기름 피해로 인해서,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 기름 피해민들,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태풍피해가 또, 곤파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이러한 발표까지 하니까…… 보충질의 없으니까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님이 원래 서울 태생이고 또 농민과 어민들하고 직접 손을 마주잡고 피부로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저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과도 죽 연결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다음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세상에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식약청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죽 검사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대한민국에서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책임지시겠는가…… 지금 굶고 있어요. 처자식하고 먹고살고 아이들 가르쳐야 될 텐데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의 소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발표하셨겠지만 조업하는 어민들을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그분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이번 낙지 카드뮴 발표 건은 정말 결과적으로 어민 여러분들의 생계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충정은 당초 식약청에서는 낙지머리 부분을 가식부위가 아닌 것으로 전제를 하고 처리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낙지머리를 안 드시는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내장과 먹물이 들어 있고, 그 부분에 카드뮴이 90% 이상 들어 있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낙지머리 부분, 특히 낙지머리 부분을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내장과 먹물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많이 증폭이 됐고, 그 결과 어민들께 정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그런 충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과학적 진실에는 타협이 없다, 특히 먹을거리에 관한 과학적 진실에는 타협보다도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가든파이브 걱정을 많이……
잠깐만요. 그러면 아무 해가 없다고 발표한 식약청장을 향해서 서울시에서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렇게 해가 있는데 해가 없다고 했느냐……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주꾸미ㆍ낙지ㆍ문어 먹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시간 너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정 그렇다면 변웅전이하고 서울시장하고 좀 이따가 팔씨름 한번 합시다. 나 멀쩡합니다. 저, 문어하고 낙지하고 평생 먹고 살았어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나 나이 70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장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시장님, 이 유인물 멀리서 보이십니까? 이게 아침에 시장께서 하신 인사말씀 유인물이에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A4용지 1장으로 내셨네요. 전에 관행으로 인사말씀을 표지 붙이고 또 여러 페이지 이렇게 유인물화해서 제가 물자를 절약하자 하는 것을 강조를 했더니만 시장께서는 그 취지를 수용하셔서 이렇게 물자를 아주 대폭 절약을 해 주셔서 치하를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하면서 물자 절약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런 정신을 계속 유지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CTV에 관해서 한두 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설치해 놓은 CCTV가 몇 대나 되시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2만 7259개라고 그래요. 이게 기능별로는 방범용, 쓰레기 투기 방지, 시설물 관리, 교통안전, 재난ㆍ화재 감시, 지하철 안전관리 등등의 기능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도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CCTV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관리지요. 관리인데 기능별로 또 기관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관리체제가 구축이 안 돼 있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혹시 시당국이 검토를 한 일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 주신 것처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의 운영 효율성 및 보안성 제고를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와 자치구 CCTV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이 돼 왔고, 지난 7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항목에서도 그런 점이 언급이 된 만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마 그게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또 중복 설치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내의 범죄가 이 자료를 보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한 40%, 50%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의 순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CCTV가 방범에 아주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서울메트로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시민들이 9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전동차 내 설치 문제, 물론 예산이 들 거예요. 소요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한 500억이 좀 넘게 든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시장께서 결단을 한번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잘 아시다시피 CCTV를 전동차 안에 설치하는 데는 바깥 부분, 승객들이 대기하시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적자 상태의 메트로나 도철이 100억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데 대해서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께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내서 전동차 내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 서울시 조례에 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 집회ㆍ시위 신고제 조례 개정, 이게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왜 신고제가 안 되는 것인지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이 충돌될 때에 조절하는 기능이 빈약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허가제에 비해서 신고제로 바꾸게 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권한을 가지게 되는 법이고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정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실무상 그런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서울광장과 유사한 성격의 광장이 광화문광장도 있고 청계천광장, 또 세운초록띠광장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면 이 광장 간의 균형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처음에는 시의회에서도 광화문광장이나 청계광장도 전부 신고제로 바꾸겠다, 지금 변화시킨 대로 바꾸겠다 하는 의견이 없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듯 보입니다. 지금 서울광장만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시는 대로 그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조례에 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제39조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되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5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7층 이하 28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건축법을 보면 대체로 층고 제한이 없고, 거실ㆍ침실의 경우에만 2.4m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대체로 한 3m 수준입니다, 층고가. 그렇다고 한다면 20m라면 한 6층～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28m라 그러면 8층～9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층과 미터를 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층고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층수 제한과 고도 제한을 같이 둘 필요는 실무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층수 제한ㆍ고도 제한을 같이 둬야 각층의 높이를 낮춰 가면서 층수를 높이는 그런 편법이 동원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런 실무적인 판단도 있고요. 또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층수의 제한을 기본으로 하고, 높이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제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입니다. 시장님, 한강르네상스개발사업이 공약사업 중의 하나였지요? 여전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취임 이후에 민선 4기 때 4개년 운영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전에 김진애 위원께서 “서부이촌동 3만 평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용산역 개발 문제 철도공사하고 합의가 잘 안됐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철도공사하고 충분히 합의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정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정당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는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좋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06년 12월 20일 날 철도공사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고, 그런데 2007년 3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철도공사에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적률 문제나 “5만 평을 남겨 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2007년 4월 3일 철도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취소하게 되는데요. 철도공사 측 이야기는 이따가 증인으로 나올 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2007년 9월 코레일 용역결과에 보면 서울시는 확대구역, 즉 3만 평을 넣어 달라 그랬는데 5만 평을 제해 달라, 3만 평을 넣어 달라, 이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3만 평만으로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의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3만 평을 넣기 위해서 어차피 철도공사에 태클을 걸었다, 5만 평을 남겨 달라, 어째라……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디테일한 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는 분이 마이크로 좀 나와 주시고.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28조짜리의 철도공사 역세권 개발을 3만 평을 포함해서, 최대 잡더라도 르네상스 공약이 1조 3000억짜리인데 결국 서울시가 1조 3000억 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공약 실현을 위해서 28조짜리를 발목잡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었고요. 당시에 실무진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 보면 “서부이촌동을 통합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교통난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곳을 재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길에 좀 어렵지만 통합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됐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매우 존중되어야 되는데 어떻든 철도공사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앞서 말씀한 2007년 9월 용역에 보면 “서울시 입장이 명백히 틀렸다.” 이렇게 이 자료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보고서인데. 이것 아마 안 보셨겠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런 자료를 제가 볼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증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또 확인을 하시지요. 시장은 MTN 2주년 특별대담에서 “이곳이 민간개발이 안 되면 공공개발 할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가 더 효율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민간 개발이 실패하면 결국 공공 개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철도공사하고 아직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논의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 철도공사는 조속히 빨리 안정화시키고 싶은데 서울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따가 철도공사 증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그런 거나 또 코레일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실이 맞다면 빨리 협조해서 이 개발을 추진할 겁니까? 어떨 겁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어떤 협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용적률을 더 올려 준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용적률 문제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등등 이야기는 죽 나옵니다. 이 최종 보고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추가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실무자는 한 말씀 간단히 하시렵니까?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장 송득범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시에서 코레일에 공문을 보냈던 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정비창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코레일에서 공모를 할 때 공모 내용이……
잠깐, 알겠습니다. 제가 4월 2일자 공문을 보니까 그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5만 평을 금번 개발 대상에서 유보”, “이행하지 않으면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 개발계획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런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아니, 물론 앞의 것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보내온 이것을 철도공사에서 용역 검토를 다 한 결과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드릴 테니까 보시고 추가 답변 때 말씀을 하십시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2006년에 만들어진 개발이익환수법, 시장님 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재건축 사업장 중에 초과이익 부과대상 단지가 28군데인데 징수 예상 단지는 7군데, 조합원 평균 이익이 마이너스된 지역이 7군데, 그다음에 초과이득 부과대상이 면제된 게 14군데입니다. 제가 이번 국감 때 5개 사업장 서류를 죽 뽑아서 검토해 봤더니 검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과 각종 고시된―물론 구에서 고시합니다―이 내용이 차이가 많아요. 또 구는 구대로 절차나 기준을 다 달리 하고 있어요. 대부분 각 구청들이 조합에서 제출한 부담금 산정 서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부담금이 줄어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산정근거 서류를 내 봐라.” 그랬더니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시장께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담금이 줄어들면 서울시장 입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그 말씀해 보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지금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한번 일단 원칙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원래는 국토부장관의 권한사항이고 이것이 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는 자료가 없었던 걸로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간의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도의 본질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역 간에 형평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방배동 2～6구역은 조합원당 6300만 원을 물고 있는데요. 강남 도곡 진달래아파트는 면제고, 영등포 대림은 1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애초의 제도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2006년도 이 법을 만들 때 잠실 5단지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당 1억 880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은마아파트도 1억 3800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돈이 결국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자치단체가 5 대 2 대 3으로 쓰여지고 국토부 돈 50%는 또 광역과 기초단체가 나누어 쓰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난번 6ㆍ2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민선 4기에서 추진하던 여러 가지 일들, 서해뱃길 사업이라든지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목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를 발휘해서 중단 없이 일류 수도 서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세훈 시장님하면 디자인 서울 또 한강르네상스 사업 이래 가지고 일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류 서울, 화려한 서울의 이면에 서민들의 아픔도 많이 드리워져 있는, 그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세 값 폭등을 통한 서민들의 집 문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 행정안전위에서 국감을 할 때 전세 값 문제로 우리 시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전세 폭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폭등은 조금 과한 표현이다. 그냥 전세가 좀 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민들 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소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또 “시프트를 2018년까지 1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해서 주택 가격이나 전세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강력하게 전세 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계셔서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척된 부분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단지 지표상으로, 제가 지표를 한번 보여 드리면 시장님의 노력이 과연 전세 값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사실 지표만 보면, 전세지수라고 아시지요? 전세지수가 부동산 114에서 한 것 보면 2009년도 9월 189.53에서 2010년도 9월에는 203.27로 급등을 했고요. KBS에 나온 걸 봐도 2009년도에 104, 2010년도에 1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39.7%로 2005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또 전세금 대출 규모도 4대 시중 은행이 올 연초보다 9월에 6000억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지수만 보더라도 시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전세 값 안정을 위해서…… “좀 국지적이다. 전세 값 폭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특히 얼마 전에 서울시 고위 공직자께서 “전세 값 급등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서울시가 특별히 내놓을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시장님의 견해십니까? 간단하게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대책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보면 2002년도 1월 62%였던 것이 계속 낮아져서 2007년 42.9까지 왔다가 경제위기 때 3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3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위기 이전 수준 정도로 돌아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무슨 폭등이다 이런 표현은 아직도 좀 적절치 않다……
알겠습니다. 표를 잘 주셨는데요. 그것은 2004년도도 죽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년간만 비교를 해 보면 이 끝이 착 올라가게 됩니다. 그 표는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얘기고요. 1년간만 딱 비교를 해 보면 끝이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부정하지 마시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대책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닌 것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는 안 들려고 그랬는데 또 표를 주시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세 값 위기에서…… 사실 작년에는 또 멸실률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공급량은 또 늘었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님 예측대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세 값 안정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송광호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 시프트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2018년도까지 13만 호 계획하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3만 7000호 정도 됐네요. 그러면 앞으로 1년간 1만 호 이상 계속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원래 계획대로 되면 줄어듭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한 4000호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 이후로는 1만 가구 이상으로 계속 느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공급을 따라 갈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경쟁률이 8.54 대 1인 것 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것을 어떻게 수요 공급을 잘 맞춰 가지고…… 수요자가 공급을 못 따라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고.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하나만 더 지적하면 사실 SH공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한 13조라는 사람도 있고 자산까지 포함하면 16조라는 사람도 있고 또 부채 비율이 한 506%,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작은 LH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분도 계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과연 2018년도까지 13만 호라는, 앞으로 남은 11만 호 지어서 공급할 수 있을지, 이 공급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SH공사에서 시프트를 초기에 공급할 때는 건설형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땅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을 건설원가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가 지금 10초밖에 안 남아서, 송광호 위원장님 워낙 안 주시니까 그 얘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걱정되는 것은 유민근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SH 사업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시프트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이것을 일부를 팔겠다. 분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초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프트에 관련해 가지고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격이? 그런데 “5%를 상향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아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 분양 물량 얘기를 했던 것은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대형 평형이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이 전부 몇 분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4분의 3, 균형이 완전히 파괴됐네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야가 어느 정도, 설령 여당 의원이 숫자가 좀 적더라도 균형이 어느 정도 맞으면 괜찮은데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도 한 80%가 야당 출신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물론 당선되고 나면 시민의 시장이고 또 구민의 구청장이니까 구청장과의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우선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니까 시장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처음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민선 5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100일 정도 지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요즘에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생겼던 시각차가 대화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공감대를, 바탕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되면 모든 피해는 시민한테 돌아가고 또 국가에 큰 부담이 될 텐데 지금 정치 제도적으로는 다른 수단이 없는 상태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 시장께서 개척자의 심정으로 이 국면을 잘 타개해 나가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광역단체장을 해 봤고, 그때도 제 소속 정당 의원들이 과반수는 안 되었는데 그래도 1당이었고 무소속이랑 합하면 과반수가 되어 가지고 어렵지만 꾸려 나갔는데 지금은 4분의 3이 야당 의원이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 시민을 위해서 이 국면을 잘 타개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더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 국제업무단지 개발 지분을 서울시가 몇 %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오면 배당을 많이 받겠네요, 4.3%?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단군 이래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다.” 이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단군 이래에 제일 큽니까, 이 프로젝트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민간이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삼성이 주간사를 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사업성에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서부이촌동 고밀도 아파트 지역을 업무지역에 포함시켜서 거기 아주 높은 보상비 때문에 사업성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서부이촌동 고밀도 아파트 지대를 이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서울시가 주장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면 이제 해법도 서울시가 내놓아야 될 텐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서부이촌동 지역이 들어가서 통합개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삼성물산이 처음에 이 사업에 들어올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때도 그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에 또 부동산 위기가 오면서, 금융위기와 부동산 위기가 함께 오면서 기대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일 뿐이지, 당시에는 경쟁을 서로 해 가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보면 그 부분은 좀 억지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서부이촌동 일대가 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후에 삼성이 주간사를 맡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나 하여튼 가장 보상비가 높은 지역이라면서요, 이 지역이?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지금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에 취임한 박해춘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서부이촌동 일대 용적률을 912%까지 높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기자회견 때……
그 부분은 그러면 검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주장인 것이 이미 지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용적률을 계산을 하면 10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용적률을 줄이는 계획은 국토부에도 없고 저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정되는 용적률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시정을 돌보시는 데 최선을 다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극빈한 계층 또는 상위에 있는 계층, 나름대로 극빈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프트를 비롯해 가지고 배려가 있습니다. 또 상위계층은 걱정을 안 해 줘도 알아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낀 세대 같은 낀 계층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딱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그렇지만 잘살지도 않고 못살지도 않는 이른바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참 많고, 예를 들면 중산층들이 토요일ㆍ일요일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강공원에 차 몰고 가서 아이들 놀리는 것인데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요일에는 주차료를 안 받는데 토요일에는 받는다’ 중산층에 대한 혜택, 좀 배려할 수 없는가, 서울시정에서 이런 점은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우리의 일생일대의 쇼핑이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를 비롯해서 모든 동네 아파트를 30년 정도 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녹물 나오고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 이른바 용적률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냅니다. 아까 적게 낸다 했는데 저희 동네의 경우는 1억 5000 이러는데 22평부터 32평 사이에 있는 분들이 1억 5000을 내고 어떻게 재건축을 감히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여기 재건축하시려고 하지만 재건축해서 이 아파트에 그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은 20～30%밖에 안 됩니다.” 절망의 축하잔치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용산개발 같은 경우는 지하까지 해서 1000%까지 용적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런 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없고 이들을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하락하게 만드실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민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서민들은 이런 분들인데 이런 용적률을, 특히 영등포와 같이 준공업지역이 42%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희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용적률의 완화,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해야 되는 도시 전체의 틀에서 볼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대한 재산적인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정말 억울한 샌드위치, 억울한 낀세대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 세금 꼬박꼬박 내고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이인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서울시의회의 발목잡기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 사례를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제물포로의 사례 역시 기가 막힌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빨리 해야지 우리가 ‘소통’, ‘소통’하지만 우리 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소통은 교통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포로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인데도 불구하고 또 모든, 예타부터 시작해서 재정계획 심의까지 또 기재부까지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회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건 상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차선이 아니라 6차선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KDI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것은 4차선이면 되고 서울시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다 ‘옳지 않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장의 발목잡기가 되어야 됩니까? 또 시장께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계셔야 됩니까? 이 피해자는 서울시장 개인 오세훈을 떠나서 우리 서울시민이고 또 이 교통을 이용하는 말하자면 많은 서민들이 피해자인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의장님을 직접 뵙고 마침 그 사업이 의장님 지역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6차로로 하면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를 않는 것을 가지고 공연히 사업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직접 드렸고요, 상당히 이해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원래 진행되던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논리와 또 KDI에서 나온 거기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논리로 볼 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연한 것을 서울시가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면 서울시의 홍보의지 부족이라든가 서울시의 실천의지 부족으로도 우리 답답한 서울시민들에게는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께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매력적인 서울, 관광 서울,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 저희 강남권 아닌 그밖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말하자면 교통이 영 관광객들의 관광 소통, 또는 불편을 크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막히는 길이 ‘경방길’, ‘양평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통대책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타임스퀘어가 개장을 한 이후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교통 부하가 걸려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짧은 시간이라 이루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보완ㆍ수정 대책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인지 지금은 조금은 많이 막힐 때에 비해서는 소통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 연구를 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그 지역이 지나치게 막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대책이 필요하고요, 여기 음성직 사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때도 보니까 데모도 많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재교육 문제라든가 또는 해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했는지, 어떤 사람을 해고 내지는 재교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상으로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입니다. 직무 재교육은 우리 공사의 6500명 직원 중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이라든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직원, 특히 근무시간에 붉은 얼굴로 술 냄새를 풍기고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라든지, 법정교육을 방해하는 직원, 그다음에 공사가 부여한 책임과 업무를 하나도 하지 않은 직원 이런 직원 250명을 먼저 선발을 해서 이 분들한테 소명 기회를 두 차례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명이 소명을 해서 빠지고 빠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실에 소명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36명을 확정을 해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중의 31명이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도 않고 왜 못 한다는 소명도 없이 참여를 하지 않고, 그 중 31명은 노동조합의 지시로 매일 시청 앞에 와서 교육 반대와 우리 공사의 여러 가지 단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위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려고, 또 다시 인사위에 출두하라고 했는데 1명만 출두해서 자기 소명을 해서 그 분은 직권면직에서 제외가 됐고 나머지 30명, 인사위원회에도 출두하지 않은 30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직권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 있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창동 차량기지와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이 거기 있지요? 또 창동 열린극장 부지가 매우 큽니다. 또 그리고 창동과 상계 지역을 업무, 상업 등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해서 동북지역 신비즈니스타운 대표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중심지인 상계 지역은 물론이고 상계 지역에 위치한 창동 차량기지 이것 개발을 통해서 아무래도 자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이 점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시장님께 질의했고, 답변을 하시기도 또 동북권 르네상스를 발표하면서 창동기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모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유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것 중의 하나이다,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 후 개발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진척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차량기지 이전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가 지난 8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창동 차량기지 부지를 포함한 동북권역 지역의 도시공간 개선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9월 10일 날 서울시의 개발계획안을 반영해서, 반영한다는 조건이 되겠지요. 4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시장님, 그것 확인하셨겠지요? 물론 보고받으셨겠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결국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개발계획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때만 4호선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4호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뭐라고 그럴까요,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귀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문제인데요. 교통수단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이란 말이지요, 지자체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재정운용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아무래도 광역철도로 되어야 되는데 광역철도로 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장께서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동기지 이전, 4호선 연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계획한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과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이지요. 여기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광역철도로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국회는 물론이지만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께서 중심이 되어서 좀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에 같이 도움이 되는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시가 대당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의 명물이 된다면서 굴절버스 20대를 구입했어요. 이게 한 112억 들어갔거든요. 외국에서 물론 수입한 것이지만, 이탈리아라든지 여기에서. 그런데 이 버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당 3300만 원 정도에 팔려 나가고 있어요. 전혀 이게 명물이 아니라 흉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애물단지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께서도 한강르네상스 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 수상택시를 10대 운영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당시 서울시가 기획했을 때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하루 평균 1만 9500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때는 수상택시가 아니라 수상버스의 검토보고서입니다.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이 이것을 예상했을 때는 5%밖에 안 돼요, 970명.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균 이용객이, 하여튼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2008년도에는 115명, 작년도에는 135명, 금년에는 9월 말까지 8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티지를 보니까 1%에도 못 미쳐요. 1%도 안 되는 이런 예측이 가능했겠는가?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용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게 되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그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안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했고, 시장께서는 후보 토론회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면, 넘기는 확신을 하시면서 ‘그럴 경우에 민간이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지금 민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이고요. 사업자는 지금 매년 1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울상입니다마는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하는 것을 보면 뭔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선착장 만드는 데, 말하자면 기초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 배를 건조하고 운행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버스로 보면 버스정거장을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어 주는 정도의 투자는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낙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일모레 시청에서 낙지비빔밥을 내놓는다고 하대요. 그렇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결과적으로 어민들께 피해를 끼친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낙지 소비운동을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을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먹물과 내장을 빼고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민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먹어도 되는 낙지를 서울특별시민이 먹으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 오늘 많이 얘기됐습니다. 쟁점은 용적률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장께서는 “608%를 고수한다. 알고 들어왔다. 또 조례상 그게 최대다.” 이렇게 하시고,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608%로 사업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608%로 안 된다, 일을 되게 하려면 용적률을 올려 줘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또 최대냐? 엊그저께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10월 1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례에도 불구하고 1.5배까지 올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12%까지 가능하니까 800% 정도로는 올려 줘야 우리가 사업성이 있고 그래야 이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분만 따라가다 보면 이 일은 안 됩니다. 물론 시장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체제로는 안 된다, 그러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가 공영개발로 다 끌고 갈 것이냐,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한 번 더 답변해 보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무래도 사업성을 더 좋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용적률 제도는 용적률 제도 나름대로 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아니, 그러니까 쾌적하게 살게,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어 되게 하면서 제일 낮은 것으로 해 주는 게 좋은 것이지요. 쾌적하면 누가 좋은 줄 모릅니까? 좀 재고해 주시고요. 똑같은 답변 하시려고 시작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와서 초고층 빌딩 문제에 대해서 “안전의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서두를 일이냐?” 그랬더니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제일 적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국감을 가서 부산의 우신골드 아파트를 봤습니다. 처참하더라고요. 그것 38층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라고 분석한 게 뭐냐 하면, 물을 뿌려 봐야 15층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사다리차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것이지요. 또 몇 층마다 하나씩 되어 있는 대피시설 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높다고 하는 10위권은 다 서울에 있고 또 30층 이상 빌딩 76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방재청에 물어보니까 “스프링클러에 의지한다.” 이게 답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밀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진화할 때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예를 들자면 수평으로 물을 쏘아 진화를 하는 헬리콥터 같은 것들이 도입될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마련되는 대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규정을 잘못 만든 데 기인하기는 하지만 서초ㆍ강남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 지구 바깥의 녹지를 보호하라고 하는 취지의 제도를 보금자리주택 내에 공원을 만들고, 더군다나 공원도 아닌 학교를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근거하지 않은, 변호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모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지금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요.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훼손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국토부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규정에 따랐다고 해서 합법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파트에 아연도강관을 옛날에는 썼습니다. 그런데 녹이 하도 심하고 그래서 이것 못 쓴다, 부식이 심해서. 그래서 94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 이전에 세운 아파트들이 66개 단지, 5만 5672세대가 있는데 이걸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 46개 단지, 4만 2337세대는 아직도 아연도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녹물을 먹는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에 120억,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언제 이것을 바로잡겠습니까? 특히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에는 더 관심을 안 쏟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SH공사로 하여금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공용배관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수도권의 맏형과 같습니다. 주변과 조화롭게 잘해야 되는데, 김포 매립지의 아라뱃길에 들어간 땅 보상비 1500억, 그중에 서울시에 온 돈 1000억 갖고 인천시하고 지금 격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원래 법의 취지는, 거기에서 나온 돈은 재투자에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인천시의 주장이 나는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데 좀 아량을 베풀고 그래서 매립지 문제 등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GTX 문제도 우리 경기도 국감을 갔더니 “서울시와 경기도가 원만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빌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맏형으로서 서울시가 자기 역할을 다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천시와도 그렇고 경기도와도 그렇고 아무리 맏형 노릇을 하려고 해도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기도와의 GTX 문제는, GTX와 대심도 지하도로는 그 근본취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두 제도, 두 새로운 시도의 취지가 다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는 잘 협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교통 문제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교통의 축은 88대로겠지요, 강변의 양쪽을 따라 흐르는 도로.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 순환도로가 만들어져야만이 그래도 큰 틀의 교통대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강북은 되어 있지만 강남순환 고속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되고…… 계획을 세운 지가 오래인데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이 2014년, 2단계가 2016년이라고 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투명하지요? 지금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광명에서 KTX 타고 20분이면 어디를 갈 수 있냐면…… 18분이면 천안을 갑니다. 그런데 목동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KTX역사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려요. 거의 대전에 갈 시간에 불과 20㎞를 오고 있단 말입니다.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오 시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게 해야만이 적어도 KTX역과 관련된, 또 KTX 선로를 무려 한 20조 가깝게 들여서 깔아 놓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너무 더디게 가고 있어요. 조기에 착공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조기에 좀 착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좀 애정을 갖고 추진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성미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홍익학원에 대한 학교 승인, 건축 허가 내 줄 계획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성미산과 관련해 가지고…… 마포에 있는 성미산, 아주 조성이 잘 된 공원 아니에요, 숲도 좋고. 거기에 홍익학원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서요. 허가 내 주실 계획이냐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면 이게 당초의 추진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던 황기연 교통연구원장이 홍익대학교 교수였잖아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연구원 원장인가로 아마 신분이 바뀌었을 겁니다.
심의할 때는 교통연구원에 있었지만 홍익대학교의 교수로서 휴직계를 내놓고 가 있는 상황이었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휴직을 했다고 해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오 시장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고요, 좀더……
당연히 제척되어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 봤는데…… 국토부였나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했어야 된다, 이런 점은 인정합니다.
시민들이 아직도, 주민들 400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느 특정 학교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의 큰 결정을,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을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용인하고 가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좀 원상회복시킬 용의 없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그것은 특정 학교에 혜택을 준다기보다도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닙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거기의 공원 면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재정은 투입하지 않으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
어디다 학교를 짓고 그런 교육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학교가 들어간 부분은 기왕에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체육시설을 넣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녹지로 놔두는 것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 학원에 대한 문제점이고 거기에 참여했던 황기연 교통연구원장 자체가 그 당시 홍익학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시장께서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까지 하신 사항이니까 이것 주민의 편에서 슬기롭게, 그리고 주민들이 녹지로 보존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찬성하는 주민이 있고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서 홍익학원 측을 계속 대화에 참여하도록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라면 이해관계자가 서로 달라 가지고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항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인색하다, 저는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경기도 도민들은 서울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이 서울에 들어와서 직장 잡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잘 때만 집으로 들어가는 대다수 많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병목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대표적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구가 광명이어서 더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명 쪽 길은 보통 8차선 도로예요, 경기도 쪽. 그런데 여기서 독산동 우시장 쪽 골목으로 가면 거기는 4차선이에요, 그것도 양쪽에 주차가 항상 되어 있는. 그런 도로는 좀 예산을 들여서 넓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마다 경기도 쪽은 팡팡 뚫려 있는데 서울시로 들어가려면 다 막히고 있는 이 현상을 언제쯤 해소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구식 간사, 송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시민들한테 너무나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오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광명이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로 발표가 되면서 525만 평, 분당만한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는 신도로를 놓을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북쪽으로 가는 도로, 소위 경인로로 가는 도로와 시흥대로로 가는 도로가 신설이, 적어도 북쪽으로 2개, 남쪽으로 2개, 동쪽으로 2개, 그래서 4개 정도는 뚫려야 되는데 도대체 서울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을 2개 안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광명ㆍ시흥보금자리 쪽에서 천왕 쪽입니다. 바로 천왕 쪽에 5200세대를 지금 S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지하차도를, 개웅산 지하터널을 뚫어서 계수대로와 연결한 도로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이 있는데 안양천 넘어 금천구 독산동도 있습니다. 거기가 구로구청 앞에 부대였던 동네인데 거기에 도로를 뚫을 만한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2개 도로를 뚫는 데 시장님이 각별히 애정을 갖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분당만한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는데 도로를 뚫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서울시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님, 업무보고 보니까 아주 빠짐없이 시정을 잘 처리하는 것 같고 아름다운 서울이 될 것 같아요. 그 충심을 가지시고 소신껏 잘 성공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내 질문은 네 가지인데 다 하고 마지막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보고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2년 전에 제가 국감할 때 하수처리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당시의 문승국 물관리국장이 “30% 여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측정이 아니고 예측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광화문이 침수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지적하고 최근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수관거를…… 용량입니다. 조금 전에 용산 그것 할 때도 용적률을 높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 혼잡 문제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지하배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울에 홍수가 범람했을 경우에 피난민을 수용하는 시설이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 전체 평균의 6.1%밖에 안 돼요, 1000만인데. 그런데 보니까 1000만의 수용 능력이 63만 명 같으면 전체 인구의 6.1% 수준이고 이게 평균치인데 25개의 구 중에 평균 이하가 되는 게 14군데예요. 그래서 양천구가 가장 적은 2.3이에요. 2.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 나서 나중에 당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가 매년 국감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조 2000억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0명 전 직원에게 공짜 스마트폰을 제공했고 또 매월 통신비 보조금을 줍니다. 연간 한 22억 원 됩니다. 이 얘기는 적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도시철도공사에서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면 요다음에 서울메트로에서도, 지금은 미지급 상태인데 ‘옆에서 주는데 우리도 달라’ 이렇게 형평성 시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되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입니다. 지난해 도시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74%예요. 민간 육상운수업은 27%입니다. 이것 한 몇 배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도 한 배나 된다고, 48% 된다고 제가 늘 지적했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이 도시철도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면 임금피크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하기 힘들면 어떻게 이것 인건비 줄이는 묘책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2007년부터 08년, 09년 비중이 더 커져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방만한 운영을 또 도덕적 해이 문제를 조치할 것인지가 세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도 마찬가지, S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2005년도에 부채 비율이 174%인데 2006년에 갑자기 330%로 뜁니다. 2007년 390%, 2008년은 370%, 2009년에는 500%가 넘어요. IMF 위기 때 정부에서 부채 비율이 200% 넘는 것은 전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년간 이자만 해도 1조 5000억을 낸 SH공사가 임직원한테 54억 원의 성과급 돈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자가 5년 전에 비해서 한 5배나 급증하고 또 거기에 과다차입, 46억 원을 더 많이 과다차입했다는 감사원 주의도 받은 겁니다. 감사원 지적이 26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 방만 경영에 또 도덕적 해이 문제, 이것 잘못하면 제2의 LH공사,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나중에 후임 시장이 누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다, 차제에 이것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역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SH공사 성과급 문제는 오전에 장광근 위원님의 아주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명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H공사는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땅을 사들이고 SOC, 기본적으로 상하수도관을 묻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택지가 분양되기 시작하면서 회수가 되는데요. 지금 마곡지구를 비롯해서 초기 투자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빚이 순식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생긴 빚과 경영 비효율로 생긴 빚은 좀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은 오전에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폰 지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영 해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일부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관계를 아신다면 그렇게 지적을 안 하시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도철의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업무처리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장난 부위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성공 사례로 기록이 되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에 지금 벤치마킹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선심을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중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어떤 공기업도 정원이 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10%～15% 사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경영진이 굉장히 힘들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원수를 한 15% 정도 줄였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경영 과정에서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씀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적자가, 운송원가가 한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설명을 오전에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뜻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용량이나 피난민 수용 관련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아열대기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툴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더 이상은 장마는 없어지고 아열대성기후로 기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간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른 데보다 건설회사는 부채비율을 높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것은 왜냐, 투자하면 피드백, 회수하는 기간이 다른 것보다 늦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민주당의 유선호 위원입니다. 오 시장님한테 참 미안한 얘기이지만 처음에 실망을 많이 했던 것은 서울광장 운영과 관련해서였습니다.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권이, 서울시청에서 이것을 허가제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걸 보고, 이것이 지금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겉은 화려하고 재정적으로 큰 부채를 안으면서까지 많은 개발을 지금 감행을 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10월 14일자 서울시청 자유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노재수란 시내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8시간 30분 근무에, 하루에 식사시간 포함해서 21분을 쉰다, 그런데 “오후반 근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에게 무리한 운행을 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른바 버스전용차로제를 만들고 있는 서울시에 사는 일반 서민들의 삶의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월 14일 날 제가 철도공사 대전 국감을 마치고 서울역에 내려서 보니까 서울역 대합실에 한 삼사십 분의 노숙자가 즐비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그때 뉴스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반지하를 없애고 영구 임대주택을 짓겠다, 거기 다 쫓아내겠다…… 누가 반지하에 살고 싶어 삽니까? 반지하의 월세는 1만 5000원이면 살 수가 있지만 영구 임대주택에 가면 10만 원을 줘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반지하 주택이 지금 서울시에 35만 가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반지하에도 못 살게 하면 노숙자 되라는 소리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세 대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 옛날 자료를 갖고 좀 안이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대비 1억 원 이하의 전세가 지금 25%가 오늘 현재 줄어 있습니다. 내가 서울시의 자료를, 소형주택 숫자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5년 단위로 집계되어서 작년 대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비해 소형주택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도 안 갖고 있으니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서울 전세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일간지 보니까 2억 원짜리가 당장 1억 2000이 뛰어 가지고 쫓겨나도 물량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비명이 실려 있습니다. 자고 나면 뜀박질해서 몇 달 새 수천만 원이 올랐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세입자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연쇄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주먹구구 행정 때문에 더욱 지금 악화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19개월 간 연속적으로 전셋값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저한테 가져온 대책을 보니까 6개, 7개가 전부 지금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대책이에요. 저는 이 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가질지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그동안의 개발 위주의 정책이 말이지요, 도심에서 가속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몰리면서 서민들의 전세용 주택인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사라진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없애 온 서울 행정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서민지향의 시정, 이것이 먼저 말씀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에 없어지는 전세형 주택이 4만 8000여 가구, 공급되는 전세형 주택은 2만 2500가구에 불과합니다. 이것 시민단체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서울시에 자료가 있을 리가 없지요. 이러니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건설회사의 미분양주택을 전세 주택용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의 가장 큰 문제인 3년～5년 거치 만기일 상환제도를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서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국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전세가격 상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세보증금 증가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치게 평가를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또 대안 마련이, 그에 걸맞은 대안이 마련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해서 1, 2인 가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구를 대폭 늘려 나갈 생각이고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사실이 많이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반지하 주택을 추가적으로 짓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기존의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수 물부터 한 잔 좀 먹읍시다. 이 아리수, 먹는 수돗물 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병입 수돗물.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환노위 간사 했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 사실 이것…… 방금 강기갑 위원님도 맛있게 드시잖아요. 이것 먹어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이 보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트라이 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이 물을 바라는 외국도 많아요. 수출 길도 열어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작년에 법 통과를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지만 사실 병도 많이 바꾸고 물의 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1차ㆍ2차 했습니까? 작년 9월하고 올 1월의 1ㆍ2차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리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GTX 관련 협의사항이,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가 왜 그러냐면요,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GTX도 11조,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도 11조 2000억, 대권에 관련된 사람들은 주로 10조 넘는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GTX나 대심도 지하도로가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두 번째는 지방과의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ㆍ광주ㆍ부산ㆍ대전은 국철이나 KTX가 도심을 가로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도심이 다 황폐화가 된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수도권은 지하 60m에 GTX 다니고, 대심 지하도로 뚫어서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방에 있는 시민이나 도민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인구를 들어오도록 하는 제도로 가면 그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의 일을 보더라도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국민 전체를 보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달라 그랬는데 시뮬레이션은 안 오고 자료만 왔는데…… 2010년 1월 4일 날 6.0의 지진이 종로구 평창동 북쪽 0.67㎞에서 발생했다 그랬을 때 상상을 못할 정도의 가상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이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명 피해가 사망이 1722명, 부상 2만 7000명, 3700동의 건축물이 그냥 내려앉습니다, 전파. 반파가 7000…… 이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번 중국에서 북경 옆에, 그렇지요? 큰 대지진이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지진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진이라는 게 예고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지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은 솔직한 사실이고요. 상대적으로 주변국에 비해서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진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셔서 4.0ㆍ5.0ㆍ6.0 이러한 지진의 크기별로 상황 대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보거든요. 또 오전에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에 지금 68만 동의 건물이 있는데 초고층건물이 몇 개 동이 있고, 여기에서 각 건물별로 시뮬레이션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의 몇 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은 어떻게 가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야지만이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그런 초고층 건물의 화재에 대한 대응은 전체적으로 먼저 잡아 놓는 게 좋다…… 그래서 A라는 건물 몇 층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서울시나 소방청이나 관련 부서들이 “아, 거기에는 어떤 대책이 가야 된다……” 그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지요. 미리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책으로 가자고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 이번에 부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다 몇 시간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다량의 인명 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 큰 재해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건물별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각 건물별로 대책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파급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서울메트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메트로에 2009년 1월 1일부터 주류 광고를 못 하게 했어요. 전면 금지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됐는데도 1년 동안 주류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하고의 결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결탁이 아니라 이게 장기간 동안 계약을 하는데요, 처음에 계약사항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류 광고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응해 주는 곳이 있고 응해 주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고 부분은 결국은 서울시가 갑이고 광고하는 데가 을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지금 광고 건수가 한 8719건 정도 되는데 제가 요청을 하니까 10월 1일 날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메트로 내에 있는 주류 광고는 빨리, 하지 않도록 하시고. 전체 광고에 대한 심의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리수 물을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리수 물 제가 먹어 봤거든요. 에비앙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웃음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죽 마셔 보세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전부 다 이 아리수를 드시도록 서울시에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야지만 각 지방에도 자기 지방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그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질의를 중지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이경택 삼성물산 전무 등 5명이고, 허인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3인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허인 참고인이 불출석하였으며 나머지 증인 다섯 분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확인 절차는 우리 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이 사전에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경택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경택 증인께서 다른 증인의 선서문까지 일괄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경택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경택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증인 이경택 증인 진희선 증인 정근수 증인 김문선 증인 한영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국정감사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증인 및 참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서 신문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중계방송 또는 사진 보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및 참고인이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는 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증인이나 참고인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증인ㆍ참고인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따로 시간을 배정하지 아니하므로 주어진 질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 신문을 신청한 위원께서는 주질의에서 사용하지 않은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을 합산하여 증인신문 시간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규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을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영상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박인상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사진 속 인물이 박인상 씨 본인이 맞습니까?
참고인 박인상
참고인 박인상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사업추진팀 과장 남상필과 동승자 1명입니다.
참고인 박인상
2009년 1월 31일 11시경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에서 대림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이를 경비원이 연락을 주어서 주민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한 후에 배송해 달라고 우체국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몰래 숨어서 가해자 외 1명이 사진을 찍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본인이 “왜 내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느냐? 내 사진을 모두 지워 달라.”고 요구를 했고 하지만 가해자 외 1명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저는 차량에 끌려가다가, 대림아파트 정문부터 대로변까지 300m가량을 끌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수차례 차를 세워 달라는 요청에도 가해자와 동승자는 이를 무시하고 백주 대낮에 대로변까지 끌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강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었나요?
참고인 박인상
본인이 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참고인 박인상
2007년 8월 17일 주민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오세훈 시장님께서 일방적인 독재 개발을 발표한 이후에 주민들이 서울시에 지속적인 민원과 서울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드림허브에 모든 것을 미루고 서울시장께서는 주민 면담은커녕 법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이기주의자, 심지어 십수 년간 살아온 주민들을 싸잡아 알박기로 매도하는 서울시에 분노할 따름이며 코레일의 철도 공작창으로 인하여 수십 년을 소음과 오염으로 인해 피해와 낙후된 환경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주민들에 대하여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알빼기를 하려는 코레일과 이를 이용하여 치적을 쌓으려 하는 서울시 또한 재벌 기업의 막대한 개발이익만을 위하여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1만여 명의 주민들을 쫓아내려는 개발이 서울시가 바라는 공익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당시 불법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허가하여 세금 다 내고 지어진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잣대로 강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또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기관과 개발회사의 잘못은 감추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과 서울시, 재벌 기업의 욕심을 위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4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 없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재정착률 저하로 주민들은 피해와 자원 낭비, 환경 파괴 등을 막고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하여 일부 기득권 세력과 재벌 기업의 배를 불리는 개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인 박인상
증인 한영철
원래 처음에 철도공사는 서부이촌동을 제외한 철도 정비창 부분만 개발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허가를 내 주지 않음으로써 서부이촌동 지역까지 통합 개발하기로 된 거지요?
증인 한영철
그러니까 철도공사는 서부이촌동을 빼고 하자 했는데 서울시가 끊임없이 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된 거지요?
증인 한영철
증인 한영철
오세훈 시장님, 아까 참고인 얘기 죽 들으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2만 불 시대 선진 사회로 가는데 백주에 사람을 납치하면서까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쉽게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용역회사까지, 깡패들을 동원해서 납치를 하고 강제로 동의서를 받고 이런 건데 지금 철도공사 얘기를 들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철도공사는 거기를 넣지 않고 자체 부지만 가지고 개발했으면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계속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넣어서 해라’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것을 꼭 넣어야만 되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 차례 오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부이촌동 지역을 통합 개발하지 않으면, 통합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되더라도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코레일 측과 TF팀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서부이촌동을 통합 개발해야지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결론에 바탕 해서 그 이후의 일이 추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통체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교통체계를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체계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님의 과도한 과시욕이 아니었느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왜냐하면 개발하던 철도공사도 그렇고 주민들도 원치 않는데 그리고 지금 엄청난 부담 때문에 사업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교통체계라는 것은 만들면 되는 거고 꼭 그 세대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삼성물산 이경택 전무 계시지요?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사업이 삼성물산으로서는 거의 무산 단계에 접어든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이경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주주들의 요구 사항으로 철수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CEO가 오셨고 또 새로운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지분 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경택
그런데 땅값 대금 보증 설 수 없는 거잖아요? 6% 갖고는 책임지기 어려운 거지요?
증인 이경택
6%만 지키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경택
위원님, 그 말씀의 일부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분별로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지급 보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지분을 가진 건설 투자자에게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지급 보증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설 투자자 17개 사가 반대를 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건설회사 지분만큼은 설득해서 할 수 있었는데……
증인 이경택
그러니까 지분대로는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증인 이경택
증인 이경택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협약의 기본 정신인 지분별 책임제를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30개사가 출자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어요.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서부이촌동 아파트가 대거 포함됨으로써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것을 빼고 원래 원안대로 철도공사 땅만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경택
저희들은 공모 지침이 와서 응했기 때문에 아직 분리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할 때는 이미 그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생각을 안 했다?
증인 이경택
예, 공모 당시에 통합 개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응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보다도…… 이 사업의 주관사였지요? 대표 회사 아닙니까?
증인 이경택
예, 저희들은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일단 주관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간인 아파트 빼고 그다음에 철도공사가 땅값을 요구해서 받지 않고 나중에 받는 걸로 한다면 부담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경택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용산역 개발은 전체 국민적 차원에서나 오래된 넓은 부지가 새롭게 단장하는 문제는 다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건데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대로 과도하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 사업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무산 단계에 있는 거지요?
증인 이경택
지금 저희들이 지분에서 철수한 것은 아니고요, AMC 경영권에서 철수했습니다만 새로운 AMC CEO가 선임됐고 코레일과 대주주들이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근수 증인이요. 8ㆍ30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상한가 형성을 막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입장에서요.
증인 정근수
예, 8ㆍ30 조치를 투기 방지 목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서부이촌동 주민의 재산을 강제 수용해서 헐값으로 뺏으려고 하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년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증인 정근수
그리고 코레일 땅은 공시지가의 10배 이상에……
증인 정근수
해당하는 8조로 파는 그런 조장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지금 8ㆍ30 조치로 우리 주민들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재산권의 억압을 받고 있고 또 직업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정리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안 되니까. 다음에 김재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삼성물산 이경택 전무님, 삼성물산이 용산역 개발사업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증인 이경택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용산역 개발사업,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증인 이경택
저희들이 지난번 PFV의 대주주들의 의결에 따라서 AMC를 철수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검토한 바 없지요? 삼성물산이 볼 때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수익성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요?
증인 이경택
이런 개발사업, 특히 이 사업 같이 10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사업은 사실 어느 누구도…… 저희들도 여러 국내의 유명 컨설턴트를 써 봤습니다만 그 관점을 보수적으로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분양성을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그때 당시의 부동산경기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희선 과장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조사 했습니까?
증인 진희선
증인 진희선
서울시에서는 개발 규모나 도시관리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단군 이래 도심 개발 프로젝트인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실패하면 결국 그 부담은 서울시민들이 안지 않겠습니까? 민간주도 사업이 좌초되면 서울시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SH공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미 부채가 13조 5000억이 넘고 있지요, SH공사? 그러면 결국 지금 삼성물산 얘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결국 서울시가 떠안아 가지고 SH공사가 주도하게 되면 SH공사가 그렇지 않아도 13조 5000억 부채 있는데 더 부채 늘어나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H공사의 부채는 경영이 악화돼서 생긴 부채가 아니라 선투자 개념의 부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일을 맡는 것이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누가 하시겠…… 현기환 위원님 몇 분간 쓰시겠어요?
보충질의 시간 넣어 보시고 제가 남으면 세이브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철 증인,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책임을 물었는데, 철도공사 감사 시에 그때 배석했습니까?
증인 한영철
저의 질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철도공사는 이러한 대규모 단군 이래 최대의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침 하나 없었고 용역 한번 하지 않았고 그 전문 직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9명의 팀원 중에. 우리 한영철 실장은 이러한 개발계획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증인 한영철
증인 한영철
증인 한영철
지금은 서울시도 분명히 “평균 용적률을 580%에서 608%로 올려주겠다.”, 또 “20% 미만 주거비율을 26%로 올려 주겠다”라고 당근을 제시하면서 철도공사로 하여금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유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철도공사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도공사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증인 한영철
증인 한영철
그렇게 해서 철도공사는 그런 PF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로 떠넘겼습니까? 드림허브와 역세권개발주식회사, 민간회사로 떠넘겼지요?
증인 한영철
피해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보고 있고 서울시는 철도공사에 떠넘겼고 철도공사는 민간회사에 떠넘긴 그런 꼴입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2분의 1 이상 찬성했던 주민들이 올 7월에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철도공사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증인 한영철
어쨌든 책임을 통감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은 공사 입장에서 서울시에게 무조건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서울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지요.
증인 김문선
지금 저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2007년 8월 30일 이주대책 기준일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그 이후에 드림허브주식회사와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이 발족이 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약 4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민들은 녹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닥 이 통합개발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국가 발전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도 많은 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주민 중에 57% 정도의 주민은 동의를 하였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도 여럿이 있지만 제일 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서울시가 이 개발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약 4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한번이라도 설명,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시일 내로 서울시가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번도 이렇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반대 측에서 물리력으로 방해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설명을 계속해서 해 왔고요. 지금이라도 허락을 해 주신다면 바로 가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상당히,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정근수 씨의 경우는 ‘상해ㆍ절도’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이 이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또 증인 박윤상 씨의 납치사건 관련, 여기 증인으로 김문선 씨는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나와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조사에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은 아까 여기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며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사실은 주민동의를 받는 문제는 코레일과 드림허브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동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저희는 통보로만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보도가 되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알려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폭력을 쓰거나 하는 일은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최대한 자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산권이고 저희도 매일 지나가면서 서부이촌동의 그것을 봅니다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인 정근수 씨께 묻겠는데 서부이촌동 통합(수용)개발 반대연합을 하면서 상해로 서울서부지법에 형사고발된 적이 있어서 벌금을 물으셨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던 가운데서 폭행,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이해를 완전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의 격한 감정으로,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에 절도로도 되어 있는데, 드림허브 홍보직원의 핸드백을 수차례 절취하여 현행범으로 형사고발돼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증인 정근수
예, 그 사건은요, 우선 절도와 관련된 것은 동의서를 받는 그 여자 분들이 이미 그 서부이촌동 전 주민의 주소 목록과 전화 목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개인정보들을 알았는지 저희가 당사자한테도 가서 물어보면 자기는 그런 정보를 전혀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발하려고, 개인정보 불법취득 고발하려고 제가 꺼내려고 하다가 그분이 거부를 해서 제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꺼내려고 하는 단순한 그런 것도 그냥 고발을 해 가지고, 절도로 고발한다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말씀 알겠는데, 이게 “수차례 절취하여”라는데 수차례나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한 번만 해서……
증인 정근수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차에 있었는데……
증인 정근수
차에 있었는데, 그 차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복사하고 주겠다……
증인 정근수
질문을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상황이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여옥 위원님 질문 시간이 지났다고요. 강기정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증인 한영철
3월 28일, 아까 서울시청 실무자가 담당했던 자문 결과 중단 요구하는 문건을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4월 2일 날 지구단위계획 자문 요청에 따라 회신해서 ‘5만 평을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이 두 가지의 문건을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짧게?
증인 한영철
‘이 사업이 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협의나 논의, 의논, 수차에 걸쳐 철도공사에서는 ‘협의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던 것으로 나와 있던데, 협의하고 논의가 되기보다도 ‘허가권자의 일방적인 통보다’ 이렇게 느꼈습니까, 아니면 협의 과정으로 느꼈습니까?
증인 한영철
사업을 중단하고, 공무를 중단하고 협의에 들어갔지요.
증인 한영철
중단하라고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업이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무를 중단하고……
아니, 서울시 1월 24일 공문에는 “중단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그 공문 아시지요?
증인 한영철
왜 5만 평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영철
수변지구 연계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3만 평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추가 50%에 해당되는 나대지가 필요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지요.
증인 한영철
서울시장이 “공공개발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한영철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시지 않으므로 해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마치고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국 위원님!
경남 김해을의 최철국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뉴욕 전 시장 줄리아니 시장 잘 아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분이 시장을 7년 동안 인기 얻으면서 잘하고 2008년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온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분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범죄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주위 참모들이 “그 많은 조직들을 상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당신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앞으로 정치적인 생명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범죄를 아주 진압을 잘하고 뉴욕시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줄리아니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래서 그 인기가 더 높아지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은 아까 모두발언에서 “지금 서울시의 전반적인 상황이 너무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 그리고 전시물에 대한 홍보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안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단체장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히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께서는 안전을 좀더 중시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의 위기상황을 거짓말로 모면할지는 모르지만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서울 홍수가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시간당 강수량, 103년 만의 집중호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9월 하순만 딱 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라는 게 7월에도 오고 8월에도 오고 9월에도 옵니다. 그게 와서 물이 넘치는 것은 9월 하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아시는 대로 서울지역에 72년도에 273㎜, 84년도에 268㎜ 그리고 2001년도만 하더라도 273㎜나 왔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이번에 온 259㎜보다 훨씬 많은 비의 양입니다. 그런데 9월 하순 것만 딱 떼어 가지고 “100년 만의 빈도로 서울시에 비가 집중되었으니까 이것은 인재가 아니고 천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광화문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간이 없으니까…… 광화문의 경우에요, 90㎜ 폭우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날, 9월 21일 날 기상청 강우량 자료에 의하면 비가 최고로 많이 온 오후 3시에 71㎜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할 것 있어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번 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아까 그것은 9월 강우량을 단순비교한 것이 아니라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비가 집중된 경우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도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01년 7월 15일 날 집중호우 때는 일 강우량이 273㎜로 이번의 259㎜보다 많고요, 3시간 지속 강우량도 이번에는 198㎜였지만 그때는 201㎜였습니다. 그러니까 103년 만의 최대라는 것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2001년 7월의 경우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근사한 비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103년 만의 집중호우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설명 좀 합시다. 다른 질문도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양천구,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하수관로에 물이 꽉 차서 넘친 시간은 13시 11분입니다. 75㎜로 되어 있는데 13시 11분에는 46㎜밖에 안 왔어요. 46㎜ 왔는데 비가 넘쳤어요. 왜 넘쳤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용량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로 빗물이 역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75㎜ 용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46㎜밖에 안 왔으면, 그때 13시 11분에 46㎜ 왔다니까요! 46㎜는 충분히 통과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에서 내놓는 대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하수도 준설이 빠져 있어요, 하수관거의 준설이라는 것이. 지금 돈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하수관거 준설인데 그게 빠져 있다고요. 그것을 꼭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서울시 하수관거 총연장이 1만 287㎞인데 매년 한 10% 정도만 합니다. 이것 집중적으로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하수관거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하수관거 준설의 경우에는 우기에 도달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모든 자치구가 자치구 책임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방송에 말이지요, 이번에 집중호우 끝나고 난 뒤에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는데 아직도 찌꺼기ㆍ슬러지가 꽉 찬 데가 많아요. 왜 자꾸 그렇게 호도를 하려고 그럽니까? 제대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돈 적게 드는 그것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간 다 갔는데…… SH공사 말이지요, 지금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강화 방안 내놨는데 “장기전세주택 대형, 이것의 50%를 분양으로 바꾸고, 임대주택 비율을 73%에서 60%로 바꾸고, 매년 임대료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만 하더라도 지금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5% 인상해 봐야 67억 수입인데 이것은 부채 감소의 0.13%에 불과합니다. 임대료 인상 철회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물량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세 대란이 와 있는데 전세주택을 일반분양한다는 것은 비 오는데 우산 뺏는 격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중소형으로 좀 나누어서 분양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기왕에 건축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평형의 경우에 대ㆍ중ㆍ소형의 비율을 되도록이면 중소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이미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임대료 인상 부분은 이렇습니다. 너무 ‘빚이 많다, 많다’ 하니까 SH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가 본데요.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에서도 제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한 10년 정도 임대료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SH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상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 전세를 분양으로 50% 전환한다는 것 답변 안 하셨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천 위원입니다. 시장님, 온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지쳐 계실 텐데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것 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하면 서울시민의 서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고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는 차원에서 서울의 발전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또 그 변화하는 모습에 전 국민이 많은 박수도 보내고 또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서울시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좀더 발전하는 서울을 그려 보면서 세계의 중심, 또 우리나라의 얼굴의 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시간은 짧습니다마는 조금 꼬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리수 아, 맛있습니다.” 하고 병나발을 부시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느 신문에인가 어느 방송인가에 또 바로 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 있잖아요, 그 물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시지요, 발원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꼭 지역은 말씀 안 하셔도 아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물 내려보내는 곳, 그곳도 머리에 좀 담아 주셔서 좀 가슴으로 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물이 여기에 오기까지 또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보전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법적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물이 정말 값지고 좋은 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드시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 성장에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세심하게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 문제, 보험료 관계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3개 사가 있군요. 9호선은 민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서울도시철도하고 서울메트로가 있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만약의 경우에, 없어야 될 일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만큼 혜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험료라는 게 평상시에는 별 가치 없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야 되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막상 이것을 활용해야 할 때는 참 고맙고 감사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연간 6억 35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도시철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억 6251만 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액에. 그다음에 서울메트로가 2억 5188만 원을 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좀더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1㎞당 2490만 원 또 서울메트로가 1㎞당 180만 원, 그러고 보니까 대비해서 9호선의 7.3%밖에 안 됩니다. 또 서울도시철도는 ㎞당 107만 원, 역시 9호선 대비 4.3%, 그러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써야 할 경우가 생길 때 보면 50분의 1의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혜택을 봅니다. 10억과 500억, 이런 어떤 배상에 차액이 생겨서 이것이 당장은 운영하는 데 묘를…… 보험료 지급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상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만에 하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보험 재정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된다, 아니면 승객의 부담을 늘려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서울시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인은 들어 있어도 또 대물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의 경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없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후에 더 조사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지금 우리 서울시의 메트로와 도철을 비교를 하셨는데요. 지하철 9호선은 자본금 규모가 16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메트로와 도철은 10조 전후가 됩니다. 메트로가 9조 5000억, 도시철도공사가 12조 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이 도철이나 메트로는 훨씬 더 여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덜 내는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형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이 자본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들더라도 안전한 상품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이 보험료 산출에 대한 이해는 좀더 쉬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대인ㆍ대물 사고 어떤 것이 일어나든 간에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허천 위원님은 시간을 조금 남기든가 아니면 딱 맞추시더라고요, 죽 보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시장님 이하 우리 시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했던 국정감사하고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마치 대선후보 청문회같이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차분하게 정책국감으로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야당 측에서 이번 서울시 국감을 대선후보 청문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님을 너무 띄워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다마는 어떻든 국정감사가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서울시장으로 재선되신 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 시장님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늦었습니다마는 당선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훌륭한 시장 그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실태에 관해서 제가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지방청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SH공사에서 가령 발주를 했을 때, 그 돈을 줬을 때 제대로 하도급업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SH공사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악은 아닙니다마는 중간 정도 성적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가령 SH공사가 원수급인에게 지급을 하면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것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되고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발주자는 나중에 그렇게 지급되었는지를 통보받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SH공사에서 발주한 1억 이상의 공사, 2008년도것부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총 18건 발주공사에 222개 하도급업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의 약 18%가 법정 기간을 초과를 했습니다, 41개 업체요. 그중에서 특히 사업1본부는 61%나 위반을 하고 있어서 또 특히 더 심하고요. 도시재생본부 같은 경우는 하도급업체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도 가장 법정 기일을 잘 지키고 있어서 각 본부마다 이것이 조금 관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제일 늦게 된 경우는 무려 4개월 이상이나 이렇게 초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원수급인이 그 돈을 받고서 하도급업자에게, 하수급인에게 안 주게 되면 결국 그만큼 연체이자가, 이 사람들이 사채를 빌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 금액이 증액되어서 그 증액된 사실을 SH공사는 하수급인에게 알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사 대금을 조정했을 때에도 그 조정한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그것도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는지를 봤더니 이 관련되어 있는, 설계변경 관련된 212개 하도급업체가 있는데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동안에 하도급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을 해 왔는데 현장에서 아마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도 국감에서는 하도급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내진설계 관련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려는데 아까 좀 전에, 오후에 그 질의가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진에 대한 준비가 사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심이 좀 적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치더라도 이미 법률이 2005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제출하도록, 내진에 관한 구체적 수치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측정 수치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관내에 있는 전 기초자치단체에 허가 신청된 것을, 2008년도부터 허가 접수된 서류 전체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좀 제출이 비교적 잘 된 5개 구를 골라 가지고 1283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예, 구조안전확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조안전확인서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설계 수치가 얼마 나왔다, 거기에 밑면전단력이 어떻다, 최대 변위가 어떻다, 이런 주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난이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도 건축 허가가 난 것이 무려 78건, 10.3%가 되고요. 어떤 것은 보니까 층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3층짜리도 있고 4층짜리도 있고 5층짜리도 있고 면적도 다 다르고 위치도 동도 다 다른데요, 지진의 하중은 건물의 위치나 층수, 면적,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서 내진설계에서의 주요 결과가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점자리까지 다 똑같은 것이, 같은 어떤 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처럼 똑같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게 그대로 베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똑같은 수치가, 건물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층수도 다른데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다 허위 작성이라고 보고 조사를 좍 해 보니까 약 60%가 결국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서류가 제출되면 아마 건축 공무원이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장님? 그거는 그럴 거라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허위가 제출되도록, 심지어 공란으로 제출되더라도 허가를 내 줄 거냐, 그러면 왜 법을 만들어 놓았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더구나 이것이 허위 제출되게 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한번 전체 정비를 해서,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도 하고 해서, 좀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실제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주 상세한 조사를 해 주셔서 서울시로서는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사들 중에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이 아주 관행화되어서 고질적인 이런 상황에 도달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0년도에 처음으로 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느낄 정도로 오는 걸 보고, 그런데 그 후에는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은 ‘백두산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진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내진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드립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갑 최구식입니다. 감사 시작되고 7시간 10분 만에 첫 질의를 하게 됩니다. 광화문 물난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당의 한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물난리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유역에 빗물 침투 시설을 설치하기는커녕 오히려 광화문의 나무를 뽑고 콘크리트로 덮어 버렸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비만 오면 홍수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주로 쓰는 한 신문의 칼럼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하수관이 10년 기준이니 어쩌니 하는 말로 서울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광화문 물난리가 광화문 광장 조성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청계천의 홍수 대비시설을 200년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이명박 전 시장의 말이 거짓이며 청계천 공사로 인해 오히려 광화문의 배수가 어려워졌다고 말해야 이치가 맞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인재라는 그런 주장인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번 물난리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먼저 청계천과의 관련성을 질문하시기 위해서 오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청계천은 청계천 사업을 통해서 통수단면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 용량이 생겨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계획홍수위가 87㎝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여유 용량이 생겨났습니다. 청계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을 안 하셔도 과학적 진실로 해명이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초기에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모 대학교수님께서 가로수를 뽑아냈다 등등의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빗물이 침투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면적은 1.4% 증가를 했고요. 또 해치광장을 통해서 빗물이 하수관거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뽑아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약 2배 정도 용량이 늘어났다, 저희는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하수관거가 C자형으로 구부러져서 물의 저항 때문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른바 교수라는, 전문가라는 분이 하도 신기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뭐 그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이번 광화문광장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국가 상징 가로로서의 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지금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보완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4대강 예산 8%를 서울시 수방 비용으로 사용하면 이런 물난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서울시 수해 방지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울시도 수방 예산에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연간 1000억 이상씩을 수해 방지 예산으로 쓰고 있고 계속해서 하수관거 용량이나 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산 역세권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조례가 내일 처리가 됩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시의회에서 아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내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면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나 결의안의 경우에는 서울시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부자나 누구나 모조리 그냥 밥을 주자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어떤 위원님은 이것을 배급제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이런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핀란드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이렇게 하고, 그 나라들은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고 국민소득이 5만 불을 넘고 대상 학생이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나라들, 예컨대 큰 나라들은 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저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단계에 이르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더더군다나 교육예산 중에서 저소득층 자제들에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에 쓰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내일 만약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받지 않을 것이란 말씀인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의회에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무상급식을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서둘러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추측은 갑니다마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현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거이전비,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권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의 소송이 다 패소했는데 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만 그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너무 도식적인 행정방식이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그분들이 이긴다 하면 서울시에 또 소송비를 청구할 것입니다. 그 역시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야말로 공정사회에 맞게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관계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례가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기왕에……
아니요, 그게 벌써 주거이전비 지급 그다음에 임대주택 입주권 각각 두 번의 소송이 있었고, 두 번 다 서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다면 지금쯤은 다른 사례와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시장께서 결단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사례가……
아니요, 결단은 시장님께서 하실 부분이지 저한테 얘기하실 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년에 약 여의도 면적의 1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이게 97% 가까이가 30년 이상 된 것이거든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산타령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임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2020년도에는 해제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그 사이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 답변하실 때까지 시간 멈춰 주세요, 계속 보내지 말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실무 담당국장의 경우에는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서울시로서도 이게 고민입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형편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소위 무계획적인 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제가 죽 말씀드린 것들이, 임대아파트 관련된 것, 철거 관련된 것, 장기 미집행 시설…… 이 도시계획과 건축을 하는 분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다수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께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작년도에, 2009년도 12월 8일에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의 주요 내용이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참고해서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계기로 해서 추후에 많은 고민을 담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무척 힘드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중복 지적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요. SH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평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책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H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투자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문제는 이 투자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보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시스템에 따르면 평가지표 기준에서 부채의 비중은 100점 만점에 8%, 부채가 8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부채 4점, 재무관리 4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회사가 부실이 나고 재정이 부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성과급은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정책오류로 지적을 드리면서, 적법한 경영평가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것은 옳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평가할 때에 100점 만점에 8%를 적시한다는 것은 너무 기준치가 적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광호 위원장, 최규성 간사와 사회교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준이 저희가 설정한 기준이 아니고 행안부가 평가를 위해서 마련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행안부에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공사의 성과급 문제라든가 부실 문제라든가 그 결과가 다 시장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시장님이 먼저 이 정책오류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바로 개선책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의회는 여소야대 구조입니다. 이러한 여소야대의 서울시 구조하에서 우리 오 시장께서 유연한 정치력은 발휘하되 대신 시민의 공공이익에 반하고 대의와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의지가 분명하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어떤 점을 염려하시고 해 주시는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신 또 잘하는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로 SH공사와 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 이런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의 당연한 걱정이고 그런데…… 특히 “SH공사가 작은 LH공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서울시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H공사의 부채 누적은 당시의 주택공사와 토공의 불합리한 경합관계, 중첩된 사업영역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신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주택정책 아니면 도시개발정책의 선투자로 인해서 나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장과 아니면 SH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H공사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일은 늘어나는데 직원 숫자는 몇 년 동안 계속 줄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경영 비효율로 인한 부채라는 말씀은 더 이상 못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 오늘 석간신문을 보니까, SH공사의 여러 사업장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마는 일부 사업장에서 보상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정이 발각됐다…… 이러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시민들 눈에는 조그마한 어떤 티끌이 전체로 보이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히 감시ㆍ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도 매해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PSO, 소위 무료승차지요,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까 이 부분의 연 누적적자가 대략 3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게 누적적자의 굉장히 큰 요인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성적자의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이렇게 치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많으면서 인센티브, 아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국가기관, 특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아니면 늘상 이렇게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무임운송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지역 현안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휘경동에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보호관찰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폭력이나 절도, 특히 요새 성폭력 준범법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시라든지, 아니면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법자들의 수시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역할인데, 과거에는 거기가 굉장히 개활지고 주변에 민가들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엄청난 숫자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 주변의 학교가 자그마치 5개에다 지금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휘봉고등학교라고 새로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겸재교라고 중랑구와 동대문구를 잇는 교각이 설치가 되면, 그 교각 밑에 과거에 대부분 보면 술도 먹고 이런 노숙자들이 많이 들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성범죄자들이 드나들다가 그대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하고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장관이 서울시에서 대체 토지만 준다면 옮겨 갈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청량리역에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데 청량리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노인복지 차원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문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펌프가 3대가 가동이 되고 2대는 24시간 동안 가동이 되는데, 9월 21일 날 13시부터 16시까지 이 3시간 동안에 비가 오는데 펌프 3개가 14시 33분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시부터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기에 1시간 반 동안을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펌프를 가동을 했고, 그중에서도 펌프 1개는 24시간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번 광화문광장의 침수의 원인이 됐고 또 그것이 바로 인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펌프 1개 가동으로 인해서는 0.1% 정도의 수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청계천으로 공급되는 물의 양은 광화문광장의 침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펌프 1대가 몇 마력입니까? 450마력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450마력이면 말 450마리가 끄는 엄청난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2대가 14시 33분까지 1시간 반 동안을 가동을 했고 또 1대는 24시간을 가동을 했는데 이 엄청난 물이 광화문광장의 침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전에 수치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펌프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가동을 해도 1시간 반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이후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펌프를 일부 계속 가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번 침수 피해 이후에 분석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 계속 가동됐던 펌프가 수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다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이번 홍수 피해 때처럼 오게 되면 좀더 빨리 펌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기후 변화 등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광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을 두루 살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폭우 대책,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이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으로서 우리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서울시 서민 주택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9월 14일에 급등하는 전세 가격을 잡겠다면서 전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는 10년간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을 하고 10만 가구는 장기전세주택과 보금자리주택구역의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공급을 하고 나머지 20만 가구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를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형의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원룸형을 말하고요. 고시원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원룸이라든가 10평도 안 되는 이런 소규모의 주택인데 이러한 소규모의 주택 20만 가구가 주차장 완화로 인해 가지고……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대될 때 인구밀도가 증가를 해서 주거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인구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1～2인 가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더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가 가장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형 저렴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개발된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전세 대책은 인구밀도를 늘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밀도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제1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주차장 수를 축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고 완화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길거리로 내몰아서 주거환경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이런 저런 문제점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지향하는 목표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비용과 부작용, 역기능이 수반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늘 주택정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민의 결과 현재로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리는 길 이외에는 소형 저렴 주택을 늘려 나갈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서민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질의 때 하다 만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업거리가 나오지요? 지금 영업거리를 보면 1㎞당 직원 수는 철도공사 광역전철에 비해서 서울메트로는 5.5배, 서울도시철도는 3.3배, 1㎞당 운영비 비교는 광역전철은 16억에 비해서 서울메트로는 5배, 서울도시철도는 3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서울도시철도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전차선을 강체에 완전하게 일체화시켜 가지고 고정한 것이기 때문에 터널 등의 천장에 애자를 취부하거나 또는 터널 측면에 브래키트를 붙여서 강체 전차선이 가선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이고 그에 비해서 철도공사 구간은 지상구간이기 때문에 전철주, 빔 등의 구조물에 전차선로가 가선되어 있어 가지고 전선 간 가선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장력으로, 아주 고 장력으로 버티도록 설비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업할 때는 혼자서 못 하고 항상 합동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비닐도 날아가고 텐트도 날아가고 아주 외부 장애 요인이 수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운영비가 오히려 서울메트로 또 서울도시철도가 훨씬 비싸게 치는 문제는 반드시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원 수가 서울메트로는 제일 많을 때가 1997년도에 1만 1285명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665명,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광역전철에 비해서, 코레일에 비해서 좀 많은 숫자고 도시철도는 2006년도에 6755명에 달한 것이 제일 많았고 2010년도에는 6390명,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영 합리화가 아직도 좀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고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비교해 주신 것처럼 메트로는 ㎞당 70명, 도철은 40명, 지하철 9호선은 20명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고민은 메트로가 아무리 35년 이상된, 오래된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운영인력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 개선 의지를 담아서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한 15% 가까이 인력을 줄여 왔는데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답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 논란이 많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색다른 분야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수변공간 확보하고 주위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강 수변에서 북한산을 볼 수 있는 이런 색다른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이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부이촌동 지역의 아파트를 좀 철거합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꼭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서부이촌동 통합 개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통합 개발에 서부이촌동 아파트를 철거하는 문제가 들어가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적어도 한강 북쪽이나 남쪽이나 간에 한강 수변에서 보면 한 20층 이상 되는 고층아파트로 장벽이 한 10㎞ 이상 쳐져 있습니다. 한강 수변에서 보면 북한산이 보일 리도 없어요. 관악산이 보일 리도 없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이라는 것을 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자발적으로 주민들께서 재건축을 하실 때에, 재건축 욕구가 있으실 때에 신청을 하면……
알겠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한강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을 이렇게 흉물화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서울시 발전에 꼭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해뱃길 제가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경제분석을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을 가지고 대체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서해연결 한강주운은 설계 예산도 4100억이나 되고 이것은 2700억짜리인데 여기에 대체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실시하면서 경제분석을 또 시켰더라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 경제분석 결과가 나오면 원래는 제대로 타당성 조사가 되었는지, 경제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증을 안 했지요? 잘 모릅니까? 실무자, 빨리 답을 하세요. 검증을 안 했어요. 검증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또 바로 기본설계 나오기…… 검증했어요?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한강주운 연구용역, 2.38이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된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내용도 달라요, 예산 규모도 다르고. 그런데 실제 기본설계하면서 나온 경제분석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증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로 이 결과 나오기 전에 4월에―7월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4월에―다시 용역 발주를 해 버리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증을 못한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기 보면 2700억짜리 사업이 약 3000억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데는. 그리고 1000억이 원래 예산이 줄어듭니다. 2000억이 늘어나고 1000억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3000억 원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속도전을 낸 거다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결국 검증 자체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시장님은 서울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7월 16일에 국비 요청을 1780억 원 또 하셨지요?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7월 16일 국비 요청을 정식으로 신청을 했어요, 1780억 원을.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국가 재정 절차도 이제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원래 국비 요청을 하려고 그러면 500억 이상 국비는 예타를 신청해야 되는데, 전전해에 예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타 신청도 안 하는데 그냥 국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번 경우의 국비 요청은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해 달라는……
내년도 예산에 해도 벌써 1년이 늦는 거고요. 그것은 예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 안 하다 결과를 가지고 또 국비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국비 요청을 하는 것의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요. 분명히 국가 재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을 다음해에 하는 건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6월 30일 지나고 나서 보름이나 지나서 7월 16일에 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의 다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자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항만법도 어기는 겁니다. 항만법 제9조3항1호다목에 보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1항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또 이런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역항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신항만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국비 요청을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의원실에서 강력하게 국토해양위에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랬건 어쨌든 간에 국비 결정이 안 났어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서울시의회가, 경제분석도 지금 서울시의회는 1.14로 기본설계할 때 나왔지만 우리 의원실에서 간단하게 대비해 가지고 넣어 보아도 0.9밖에 안 나와요. 서울시의회가 경제분석 다시 시켰지요? 다시 의뢰했습니다, 10월 1일 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렇게 서해뱃길 부분, 이 문제가 많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서울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는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30초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이 영 너그러우시네. 경인운하사업하고 서해뱃길사업하고 보세요. 주운수로 수심에 6.3, 6.3입니다. 똑 같습니다. 주운수로 폭도 80m, 106m 오히려 서해뱃길이 높고요, 선박 운항계획도 여기는 4000t급인데 여기는 6500t입니다. 선석 최대 길이도 125m인데 140m예요. 이게 경인운하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운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운하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 원래 기본설계할 때 거의가 운하 내용, 갑문 설치까지 다 주문을 과업지시로 내려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운하사업을 처음부터 아예 다 이렇게 계획 설계를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려놨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대운하로 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의심하고 계시는 대로, 하기야 뭐 뭐든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운하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여의도까지만 들어올 게 아니라 잠실수중보 상단까지 화물선이 올라갈 수 있어야 운하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 잠수교에서 걸리고 잠실수중보도 철거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면 ‘앞으로 그것을 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 아까 과정이나 절차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진행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대형 공사의 경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하자라고는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업기간을 맞추려면, 지금 이미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마 좀 서둘러야 되는 그런 기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실시설계를 좀 서두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홍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을 안홍준 위원입니다. 지하공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고, 특히 인접 지하시설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개발 운영되어서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입니다. 서울의 경우 캐나다나 일본과 비교해서 지하공간 활용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2월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 9월에는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계획은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30년 뒤를 내다본 중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지 변화가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 이후에 일본의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고 바로 우리 부시장단을 파견을 해서……
뒤에 또 제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 이유를 설명하시면 됐고……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지하공간 활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하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 서울시 침수사태에 보듯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시설에 대한 각종 방재대책입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만큼 지하상가, 지하철도, 지하주차장 공동구에 대한 화제나 테러, 침수 예방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기본 전제조건이니 만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안전에 바탕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공기질을 포함해서 서울시민들이 지하공간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지하공간 공기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기준 이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2009년 지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결과는 유지기준은 물론이고 권고기준도 전 항목에 걸쳐서 국가기준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공기질에 대한 불만과 실제 측정 결과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기준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환기시설 같은 것을 보완을 하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철 공간 내에 석면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하상가 환기닥트 청소 현황은 서울시 전체 29개 지하상가 중 2006년 1개, 2007년 3개, 2008년 3개, 2009년 4개소로 지난 4년 동안 환기닥트 청소를 한 것이 올해 예정 네 곳을 포함해서 열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환기닥트 청소의 경우 청소주기 3년이 도래된 상가라도 분진적체가 소량인 상가는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진적체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주기 3년이 지나도 청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3년으로 주기를 일부러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쌓인 것이 많으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청소주기를 저는 2년으로 줄이고, 또 적체가 심한 곳은 더 자주 청소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분진양이 많은 곳은 환기닥트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지하상가와 지하철 역사, 지하철 역 내의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지기준과 라돈, 석면 같은 권고기준 이외에 대장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미생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미생물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별도 측정은 답변과 같이 안 하고 계시고, 그러나 주기적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공기질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각종 질환과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생물에 대한 검사기준도 마련해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3분입니다.
김재윤입니다. 시장님, ‘배수시설 능력을 향상시켰다, 빗물펌프장 41개소’ 이 3월 16일자 보도자료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빗물펌프장의 배수시설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발표한 홍수대책은 또 새로운 계획이다, 기존의 계획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잡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여의도국제무역항을 건설하는 것은 내륙운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번째 사례로 대운하의 시범사업이자 시작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국제무역항을 건설하는데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렴한 절차 없지요?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요. 여의도국제무역항 수요 예측, 과다하게 계산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저희는 오히려 지금 계산보다도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높은데 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울크루즈가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익률은 4.85%로 나오지요?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수익률 10% 미만, 은행이자보다 못한 경우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해에서 여의도국제항(서울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시간 반요? 자료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 기본계획서에는 3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모들이 문제예요, 참모 얘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시장님도 문제고. 기본계획서에 3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많이 이용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인천에서 중국으로 운행하는 페리선, 크루즈선 중 6000t급 이상, 6000t급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중국으로 운행하는 페리선이나 크루즈가 6000t급이 있냐 이거지요. 이거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또 하나는 이쪽 서해에서 서울항까지 들어오는데 과연 어떤 광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경관이? 전부 콘크리트 벽이라는 말입니다. 중국인들이, 그 부자 중국인들이 와서 과연 이 배를 탈 것인가, 그것도 의문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조금, 1분만 더 주세요. 걱정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라 하는데 이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왜냐하면 그 경관 자체가 경인운하 콘크리트길이 전부거든요. 전부 콘크리트길로 보는데 볼만한 것도 없고 시간도 느리고, 4시간이나 걸리고,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인천과 제주도를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이 있는데요, 주말이면 방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시장님,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이 문제는 환경 파괴의 문제도 있어요. 용산터미널 부지 환경평가 누락했고요, 환경영향평가하는 데 생물종 누락했고요, 밤섬, 강서습지, 장항습지 평가 누락했고요, 법정 보호대책 부재하고요, 사회적 논의 전무하고,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대책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추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경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전 폭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번 추석 폭우로 인해서 주택 침수가 약 1만 7000건 정도 됐고, 대부분 반지하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시간당 한 100㎜ 정도, 그리고 3시간 연속 한 250㎜ 내리는 비의 탓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저희 하수관거 용량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의 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화문의 침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비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수ㆍ집수받이조차도 다 해소되지 못할 정도로 집중호우가 왔지만, 하지만 지금 고지대에도 반지하가 침수가 됐고, 또 이 반지하 침수된 것을 보면 무슨 현관이라든지 창문을 통해서 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수관이 역류하고 변기가 역류했거든요. 이것은 비 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거 용량의 한계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게 맞기는 한데, 이 변기의 물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관, 싱크대의 물은 오폐수 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창문이나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비가 넘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고지대는 넘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만드는 곳은 오폐수 차집을 잘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든 것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최규성 간사, 송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빨리 오폐수 분리관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비 탓으로 하고 또 하수구의 용량만 키우려고 하다 보면 정말 반지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 잘 대응을 하시겠지만 반지하,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주거공간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변기라든지 하수구 자체가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한때는 반지하 주택을 장려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1층을 주차장 용도로 하게 되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준 이후부터 반지하 주택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폐수 차집관로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도권 매립지의 면허기간이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으로 매립면허가 되어 있고, 2016년이면 매립면허기간이 끝납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매립면허 이후의 대책을 바로 지금 세우지 않으면, 지금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되고, 앞으로 2016년이면 한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부지 매입부터 해 가지고 또 설계부터 해 가지고, 매립지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환경부와 또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천시에서는 지금 매립면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막연히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하다 보면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6년 후에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냥 ‘인천시에서 알아서 협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또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서는 분진과 악취와 교통과…… 지금도 미세먼지가 서울시의 한 4배 정도 될 정도로 많은데 이런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25년간이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에서 매립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런 문제를 지금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시의적절한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 인근지역 주민들께 끼치고 있는 손해에 대해서,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해 드릴지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년 남았으니까 지금 해야지요. 6년 다 된 다음에 하면 실기를 하잖아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까지 25년간 쓰레기를 편안히 잘 버리고, 서울시가 당초 그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373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 매립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사, 도로공사나 종말처리장 공사나 아라뱃길 공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것을 다 합치면 1100억이 넘습니다. 본전도 3배나 뽑은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또 그 매립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인천시와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협의가 안 될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지, 이것은 지금 할 게 아니라고 하시면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행정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먼저 매듭을 짓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가로수 문제 말씀드렸었어요. 1인당 서울의 생활권 공원면적이 4.53㎡입니다. 외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요, FAO 권고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5년간 1만 3323주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식재는 1만 3169주 해서 결과적으로 154주가 줄었네요.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꼭 이렇게 폐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버스전용차선 설치 등으로 인해서 도로구조가 변경되면서 피치 못하게 변경된 물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서울에는 생활권 공원면적을 계속 늘려가는 정책을 시행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생활권녹지가 4년 동안 330만㎡가 늘어나서 그 위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가로수가 줄어든 숫자에 비해서는 수백, 수천 배 늘어났기 때문에요, 가로수에 그렇게 크게 꼭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입니다. 서초의 경우에는 38.5㎡, 동대문은 2.2㎡, 약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동대문에는 281주를 폐기했고 신주는 83주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지역 간 균형 문제, 가로식재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도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다음에요, 서울국제금융센터 오피스타워Ⅰ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것이 내년도 3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입주를 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성공 여부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ING자산운용사, 딜로이트, 다이와 증권, 콘래드 호텔 이런 정도네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시도는 외국에 있는 아시아 지점을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개가 지금 국내에 와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창 임대인을 물색할 수 있었던 2009년, 2010년도에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전부 긴축경영 내지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외국계 금융기관을 많이 유치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IG와 함께 공동노력으로 마케팅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타워 Ⅱ도 있고 Ⅲ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데, 진짜 제대로 되려면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다음에 위험시설물 관리인데요, D급ㆍE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284곳이네요. E급이면 재건축해야 되는 것이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공공청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진소방서, 서초소방서, 이것 시급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부분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산 사정만 충분하다면 다 새로 짓고 보강을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재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의 한 가지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금년에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서울시의 홍보예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홍보비는요, 자꾸 홍보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해외 도시마케팅 비용입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데거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 위험시설 진단율이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 다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철도공사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용산역세권 개발은 철도공사의 땅장사 욕심하고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야망이 합해서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아무리 쳐줘도 감정가가 3조 5000억밖에 안 되는데 8조 땅장사 했고요, 서울시는 솔직히 수변개발 부지 약 5만 평을 확보하느라고, 도시개발법 적용하느라고 서부이촌동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 바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모든 회의록을, 열람만 되어서 제가 지금 막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얘기 다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서부이촌동은 참 부담스럽다. 이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변개발 5만 평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철도공사 자료인데,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지하도로, 이것을 왜 철도공사 쪽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부담스럽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보면요, 위원장이 서울시 행정부시장입니다. 시장 바로 밑에 계시지요. 대개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위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부이촌동 포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라.” “수변개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왜 안 들으셨습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것은 정말 시장님께 얘기하고 싶은데요, 보고 있으면 몇몇 정말 브로커 같은 사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의 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이용해서 뭔가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명예욕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의 얘기가 솔직히 지금 바깥에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것 공개 나가면요, 완전히 서울시가 무슨 장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 안의 표현들이 적나라합니다. 이런 것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제가 철도공사 국감에서도 그랬습니다. “서울시는 절대로 300% 용적률 못 올려 줍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580%에서 608%로 올려 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양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오른 쪽의 그림 같은 것은 무지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두바이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수변공간을, 여기에 무슨 유람선 선착장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용산의 부도심 개발을 제대로 하는 게 우리한테는 우선순위가 더 높다.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그렇게 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비판을 했지만, 이것은 보면 철도공사는 땅장사하고 서울시는 정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그리고 모든 것은 민간에다 넘겨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다시 원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너무 아깝습니다, 이 기회가. 그래서 이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 그런가 하면 올해 또 세수가 3조가 줄어들지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서울시의 유동성이 괜찮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6월 30일 시금고의 잔액이 51억,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51억, 충격적 아닙니까? 작년에도 74억밖에 안 되었더군요.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에는 대개 2조～3조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지금 약 23조를 운용하는 데서 잔고가 51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은 좀 불법 아니냐? 지난 6월 30일, 그러니까 아직도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에 있을 시절에 이런 조례를 통과를 시키셨습니다. 이것 서울시가 발의한 모양인데,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 통과된 바로 그날 기금에서 7000억을 끌어다가 일반회계로 잡아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제가 아는 상식도 그렇고 지방재정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질문만 끝내겠습니다.
아까 더 주는 바람에…… 추가 질의 하시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것…… 아니, 질문을 마무리하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초면 됩니다.
또 앞에서는 나 대신 인심 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30일 날 통과된 이 부분과, 기금에서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7000억을, 아니면 월급도 못 줄 판이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시로서도 무슨 방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방책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미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금고 잔액이 51억 원으로 축소됐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취지의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재정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사실은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상반기 중에 60%를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수는 상반기 중에 43%만 징수가 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마는 별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부분은 올해 6월 말에 개정 통과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를 적용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의회에서 다 양해가 끝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하면 지자체의 회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세계현금(歲計現金)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해서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그 전용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한 운영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에 조례 얘기하던 것 조금만 더 할게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조례를 보면, 예를 들면 자연경관지구는 그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층 높이를 제한하거든요. 그것은 옳다고 보는데 그 수단으로,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서 공공 건축물은 7층 28m, 일반 주거시설 건물은 5층 20m,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될 듯도 한데 경관을 보호하는 데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높이가 높고 낮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관을 보호하려면 다 ‘20m 이하’ 이래야지 여기는 높아지면 경관이 보호되겠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어떤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잠깐만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규제의 차이로 형평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단 방법으로 몇층몇층 규제하고 미터 규제하고가, 결국은 미터를 규제를 하면 그 안에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층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층수를 먼저 정해 놓으면 건축법에 따른 최대한의 건축이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두 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당위성이 반영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지구의 근간은 유지를 해 가되 다만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화하겠고요. 아울러서 2006년도에 도입한 결합개발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또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구룡마을 이게…… 지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소요라고 그럴까 분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구룡마을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구룡마을의 정비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 공감하면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개발 방식을 두고 강남구청은 민영개발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 시는 좀더 다른 안목에서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그 문제도, 반드시 어느 게 지고지선은 아닐 터이지만 가급적 주민의 의사를 많이 수용하면서 또 공히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빨리 내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어차피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속을 다 들여다보셨겠지만 강남구청이 민영개발을 저희에게 건의한 것은 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그 방식대로 하려면 녹지 면적을 많이 잠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소유자의 땅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땅도 아닌 것을 합산해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주민들께 인심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거주를 하는 거주민들은 필요 이상의 기대감이 생긴 상태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민이 지금 깊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지난 8월 9일에 CNG버스 폭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번에 난 사고는 용기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했으면 나았을 거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해에 생산됐던 버스의 경우에는 지금 좀 강한 강도의 조치를 했고요. 정작 중요한 조치는 이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NG 용기를 착탈을 해서, 말하자면 떼어내서 세세히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좋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은 맡기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내 줘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여러 차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발표를 했고요,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안위 국감 때 이곳에 와서 음성직 사장의 스마트몰 사업이나 해피존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그 문제가 드러나서 해피존 사업 감사가 되고 있고 계약 중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음성직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실 겁니까, 그렇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현재로서는 어차피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음성직 사장의 일은 특혜 논란인데요. 이명박 시장 시절에 교통보좌관을 했다는 그 이유로 지금 재임된 겁니까? 임기가 또 연장된 거지요, 두 번 하고? 한 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보통 공기업 이렇게 할 때 한 번으로 보통 하고 또 새로 사장 임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걸 보면, 특히 오래 전, 작년에 제가……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도, 오래 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구린 냄새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두 번씩 되는 것 보면 이 정권의 비호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니, 그것은 조금 지나치신 추측이시고요. 여러 가지로……
아니, 그런데 제가 작년 행안위 때 지적했는데 결국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장 본인의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 보면 충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는 게 전반적인 설명의 취지입니다.
7호선 전동차 자체 제작 문제를 행안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인버터장치 제작 업체가 철도차량용 제작 납품 실적이 하나도 없는 다원시스라는 업체가 참여하는 문제나, 이 제작 검사를 하는 업체 역시 시행 실적이 하나도 없는 KRE&C라는 업체가 참여하는 문제나, 또 스마트몰 사업도 실적이 전무한 퍼프컴 회사고, 해피존 사업도 3일 전에…… 종이회사인 것 같은데, SK페이스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가 하고 있고, 도시철도 제작도 처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로윈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7호선의 안전이 확보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공통적으로 모든, 7호선을 포함해서 이렇게 거의 실적과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여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완전히 안전 문제가 보장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스마트 애드몰 사업이나 해피존 사업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감사원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행안위에서 시장 답변이 “고장 건수가 왜곡되었다, 노조 측 자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공사 측이 구축한 전동차 정보시스템 통계 자료를 보니까 29%, 39%, 42%, 계속 증가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은 도중 입고나 열차 지연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안전이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제작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안전 점검하는 데가 위험하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동차 정보시스템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을 점검하시고…… 음성직 사장 이제 그 정도 특혜, 재임됐으면 된 것 아닙니까? 감사까지 꼭 기다려야 됩니까, 결과까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해임시키는 것이, 정치적 결단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장님한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친서민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서 3276가구를 그렇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1순위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ㆍ한부모가족이고, 2순위자가 장애인ㆍ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그래서 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서울에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3276가구 중에서 불과 720가구, 즉 22%만 1순위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게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 평균이 1387만 원입니다. 매우 저렴하고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비싼 임대보증금은 얼마냐 하면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이상이 13가구나 있고 5000만 원 이상도 77가구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주택의 종류가 일곱 종류에 달하고 각 임대주택별로 입주 자격이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한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한번 조금 더 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신 말씀은 다 이해가 되니까. 다가구주택의 임대료 평균이 9만 7000원입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비싼 임대료를 내는 사람은 7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이상이 8가구가 있고 3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62가구가 있다, 이게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64개소가 있고 그중에 100㎡를 초과하는 주택이 29가구가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을 사서 나누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100㎡를 초과하는 것 29개 중에 5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1순위자가 9개소를 쓰고 있고 11개소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이름으로 또는 2순위자 3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한번 봅시다. 물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 집을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간은 보장해 줘야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보통 2년이니까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이상 초과해서 거주하는 데가 36군데나 있습니다. 8～9년씩 사는 사람도 8가구 있고 원래 그 집을 판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경우도 2가구가 있습니다. 물론 매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제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큰 것이고 또 친서민 정책으로서 아주 제일 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친서민 정책을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일선에서 제도 운용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의 편의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시장이 들으시기보다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임대주택이 서울에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구별로 편중이 너무 심하다, 없는 동네는 몇백 호밖에 없고 많이 있는 데는 만 몇 가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임대주택이라는 게 그 생활권 속에서 그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강북구에 사시는 분을 저 강남구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역적 편중 문제를 시장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좀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의지만 좀 밝혀 보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사정을 연구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변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수급이 좀 불균형하다 하는 문제는 기존에 임대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좀 피하면서 새롭게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은 검토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신 만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해서 혹시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없는지 따져 보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21일 날 비가 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맥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데 동의를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인재의 소지는 없는지 한번 짚어 보고자, 대책들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광화문광장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광명시장을 8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워낙 수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요. 우선 지난번에 광화문 공사를 했을 때 과연 배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집수관이나 집수관으로 들어간 물의 출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 느낌으로는 예쁘게 만드느라고 물 들어가는 양 자체가, 절대로 지난번처럼 비 오면 흡수가 되지 않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모이는 물이 백운동천 물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왕산 물하고 북악산 물일 텐데 그 물들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상당히 유속이 빠르게. 결국 물길이라는 것은 작은 물이 큰 물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꽉 차서, 박스에 물이 꽉 차서 내려오면 그 밑의 물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만 해도 개하천 아닙니까. 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범람하면 범람했지. 박스로 오는 물에 대해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지수로 집수관 공사를 해야 돼요. 인왕산이나 북악산 물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청계천으로 뽑는 집수관 공사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인재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잘 좀 짚어 보세요. 그리고 신월동이라든가 양천에 물이 찼던 이유는 수로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옛날의 물길이 어땠는가. 내가 보기에는 제2 경인고속도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지역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물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의 아니게, 전혀 인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인재의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깊게 연구는 하지 않아 봤습니다마는 물길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고, 종합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때그때 맞춰서 일하면 그 당시 사고만 해결할 뿐이지 옛날의 기록이 어떻고 옛날의 흐름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한번 좀 정확히 죽 역사성을 갖고 수해가 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짚어 보면 대안도 함께 마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대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SH공사와 관련되어서 부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시장님은 “별일 없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결산서를 여기 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무실에 안 보내 주셔 가지고, 오늘 보니까 주택공사 결산서랑 비슷해요. 주택공사도 자산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자산은 충분히 있어요. 자산이 한 160조 됩니다. 그런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만 서울이라는 지역이 경기도보다는 또는 LH가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분양이 좀 잘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성격적으로나 내용으로나 다 똑같습니다. 특히 동남권 유통단지 만든 것은 적자가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본전이야 받고 팔 수 있겠지요.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 은행부채의 성격이 한 16조인가 10조가 넘는 것 같아요. 한 12조쯤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동성 부채가? 은행 부채 성격의 것들이? 이런 것을 볼 때 SH공사도 LH공사 못지않게 위기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이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서 내용을 죽 보면서, LH공사 결산서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제 두 가지, 서울이라는 지역이 분양이 좀 더 잘 될 것이다, 땅값이 더 떨어지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 때문에 그 지역보다는 좀 낫다는 조건뿐이지 나머지 성격은 똑같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좀 미리 LH공사처럼 가지 않도록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철도공사에 가서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지하철 7호선이 온수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경인전철하고요. 그런데 급행열차가 온수역에 서지를 않아요. 우리 7호선 메트로가 하나요? 그쪽을 통해서 7호선에 급행열차가, 온수역에 설 수 있도록, 환승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혹시 헬기 타고 상공에서 서울시를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 이거 참, 꼭 보셔야 되는데. 저는 봤습니다. 느낌은 아주 삭막해요. 아파트뿐입니다. 녹지가 없어요. 그래서 참, 서울시민들 저런 데서 행복을 느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 이제 해제하시려고 용역 추진 중에 있지요? 내년 6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그린벨트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25%예요. 대상 면적은, 전체 그린벨트 중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쪽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한 28%인데 이것이 완전히 다 해제된다면 여의도의 한 15배 됩니다. 물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그린벨트는 구멍이 뚫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금자리만 하더라도 여의도만한 면적으로 지금 이미 뚫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보전할 것은 보전한다 해 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또 비슷한 경우가 반복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의 앞으로 50년 후의 모습은 그야말로 삭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벨트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것 해서 아파트 지을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그것은 아주…… 시장님, ‘서울’ 하면 한마디로, 외국인이 와서 “서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한 가지로 딱 답하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서울’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고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 안 나시면 나중에 그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백화점이 되면 곤란한 겁니다. ‘서울’ 하면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다 좋아요. 수변 개발, 뭐 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서울’ 하면 외국인들한테 한마디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의 세계 도시를 가면서 느낀 것은 숲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독특하게 느끼는 문화라든가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참 어정쩡한 그러한 것이 지금 서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그린벨트를 관리ㆍ보전을 하는데 제발 보금자리 더 이상 짓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개발할 것은 개발하는데 그 개발이 아파트로 들어오면 곤란하겠다, 나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한 말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그린벨트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보금자리주택도 그렇고 그린벨트의 무원칙한 해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전 말씀 중에 ‘서울’ 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의 녹지 면적이나 녹시율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녹지 면적을 지난 4년 동안 100만 평을 늘렸고, 녹시율을 늘리기 위해서도 엄청난 투자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하면서 외국 시장들이 들어와서 서울시를 녹색도시…… 녹시율이 매우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서울시가 녹지 면적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외곽에는 녹지가 있지만 도심이 너무 삭막하다 이겁니다. 도심의 녹지 환경을 좀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빠eM린 부분들을 간단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해의 비단뱃길 관련해서요,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제선 크루즈 상품가격이 1인당 하루에 17만 원에서부터 33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4인 가족이 크루즈로 중국여행을 하면 3박 4일에 약 272만 원이 들어갑니다. 1명이 중국 상해를 비행기로 3박 4일 여행하면 50만 원 정도 드는데, 청도는 비행기로 1시간 20분이고 요금이 11만 7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0시간 가까이 걸리는 국제선의 이용률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여행의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여행을 해서 비즈니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분들이지만 유람선이나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경치를 완상하면서 시간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서해의 경우에 낙조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상해나 청도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데 보통 한 이틀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이 이틀 동안의 기간 동안 배 위에서의 관광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변화해 가는 여행 패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다면 이미 유럽지역에서 만선이 돼서 운행이 되는 유람선과 경제성을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이게 원래는 국내 관광이고, 서해 뱃길사업은 사실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제선 크루즈여행은 연간 약 25억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다 하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한번 더 이것을 챙겨 보시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홍수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키로는 광화문 지하연결보도를 건설하면서 그 보도 때문에 하수도를 C자형으로 이렇게 틀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C자형으로 틀다 보니까 첫째는 심한 커브가 생기는 바람에 중간에 퇴적토들이 많이 쌓였고요. 또 그 광화문 지하연결보도 6호선 출입구 부분에서 이 출입구를 확보하려고 하수도 연결 수문이 한 절반 정도로 좁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의 완연한 흐름이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C자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통수단면을 넓혀 놨습니다. 또 퇴적토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일부러 모래나 흙, 토사가 흘러 들어오면서 거기에 걸려서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 내는 침사지입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한 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하여간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은 직접 입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진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사진만 보면 느낌이 그렇게 드는데요. 그곳을 관리하는 종로구청, 그리고 저희 서울시 직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곳은 그렇게 C자형으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좋습니다. 하여간 건전한 상식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반듯이 뻗은 것보다는 C자형으로 인한 굴곡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하철 말이지요, 지하철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30초만 쓰겠습니다. 노후화되고 연한이 그렇게 돼서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들 텐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계획을 할 만한 주체가 없을 때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부채가 연간 그렇게 많이 누적돼 가는데 앞으로 더 낡아지면 언젠가는 리모델링에 착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노후차량이나 노후시설물의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경영의 원칙상 회사 자체 내에서 수익구조를 창출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선호 위원
의원정보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신데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지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달라. 내진설계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불법 판을 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고층 화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이후에 초고층 화재 관련해서 소방청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저희 서울시 조직 내에 소방재난본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본부장이 했습니까? 한 것 맞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소방청하고 초고층 화재에 대한 대비 회의를 했었냐고요.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저희들이 지금 보면 초고층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서울에 31층 이상이 224개동, 50층 이상이 15개, 69층이 타워팰리스하고 현대 하이페리온 2개가 있는데 이것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헬기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고 용량이 적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군 당국이 갖고 있는 헬기를 활용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방수포 설치방안을 마련할 건지, 새로운 3000ℓ급 물탱크를 가지고 오는 헬기를 도입할 건지 이것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고층 화재 발생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지요. 또 하나는, 오늘 KBOㆍ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ㆍ대한야구협회가 고척동 돔구장 중단 사태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야구 시합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조기축구ㆍ야구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서울시의회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 이상 진행돼 있는 고척동 돔구장, 이게 서울시의회의 뜻인지 민주당의 당론인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20% 이상 진행된 공사를 이런 식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야말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론 수렴을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양화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화대교도 지금 스톱했는데 대운하 안 하겠다, 청주에 가서도 안 한다, 부산에서도 안 한다, 서울에서도 대운하 안 한다, 전부 다 안 한다고 하는데도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운하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운하 하려면 다음 정권 민주당이 가져가서 하면 됩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한다고 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좀 이상한데…… 지금 조례가 말이지요, 민선 4기 때 했던 조례 4개를 폐기해 버렸어요. 그중에 돔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강예술섬도 들어가 있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행복타운 신축, 어르신들 좀 이따가 이 내용 아시면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행복타운 신축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실지, 시장님이 공약했고 민선 4기의 주요 정책사항인 부분들이 그냥 여소야대 시의회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따라갈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롱뇽 때문에 공사 중단해 가지고 혹자는 몇천억, 혹자는 2조 몇천억 손해보고도 도롱뇽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패산터널 2년～3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추가비용 5000억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에 대한 부실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 예산’ 얘기하지만 이런 정책 하나가 중단되고 안 함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가 국민들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서 교통요금 한 3000원만 내도 되는 것을 시민들이 4300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팩트(fact)가 중요합니다, 선택. 이것이 맞다 싶으면 설득해야지요,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게 맞다 싶으면, 만약 시의회가 소통 안 되면 시민들한테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몇천억씩 손해보고 그 교통요금을 시민들이 다 내도록 만들고……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여기에 대한 중심을 좀 잡아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충분히 사전에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지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돔구장사업은 돔구장사업대로, 예술섬은 예술섬대로, 또 어르신 행복타운은 행복타운대로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시의회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지속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오늘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서울시의회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소야대, ‘서울시장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발언들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아주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라든지 또 한강 예술섬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비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 질의를 하면 우리 내국인들이, 서울시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짜증 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버스전용차로제도 설치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성공적이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견학을 온다’ 그렇게 시장님은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렇지만 예산 대비 효과는 아주 미미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2003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직전에 버스 수송 분담률이 25.6%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27.8%로 2.2% 늘어났습니다. 0.1% 수송 분담률 개선하기 위해서 713억 원이라는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 효과가, 2.2% 미미한 효과가 사실은 자가용 수송 분담률에서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0.4% 떨어졌고요. 그 기간 동안에 택시 분담률이 0.9% 떨어졌습니다. 지하철 이용객, 그다음에 택시 이용객들이 버스로 왔다는 겁니다. 제일 교통체증의 주범은 자가용 승용차 아닙니까? 자가용 승용차는 0.5%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버스 공영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보니까 이제까지 버스 준공영제 시행한 지 6년이 지나고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매년 2000억씩 서울시 재정이 투입됐는데 버스 준공영제 6년 지났는데 제대로 된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감사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장님 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는 문제가 많다고 인식되고 있고 서울시 경우에도 2004년, 06년, 08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많다는 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라든지 제도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버스 준공영제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루고 실질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분담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종합적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깊이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 점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요, 아까 “버스 개혁 이후에 버스 이용률이 불과 2.2%만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1%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버스 이용률이 2.2%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버스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버스가 정시에 운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다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버스를 타니까 이제 자가용 못 타겠다’ 하는 분들도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버스 개혁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면서 매년 200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류대나 인건비나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버스요금을 3년 6개월 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서울시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서울시의 예산은 일종의 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버스 1대당 1년에 한 33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돈이 투입되는데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게 적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면 수송 분담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시장님은 계속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만 하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동안 감사가 한 번도 안 되었구나. 6년 동안 평가가 한 번도 안 되었구나. 제대로 평가해서 좀더 효율을 높여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홍보하기 바쁘신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버스업체에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추가 질의 때 또 계속하십시오. 제가 들어도 우리 오 시장님 선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도 없는데. 다음은 허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철 보험 관련, 시장께서 검토 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정규모는 물론 엄청난 규모인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 보험료와 재정지출 어느 쪽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나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다음 서해뱃길, 이게 질의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서해뱃길사업의 경제적 분석을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입찰공고를 1월에 하시니까 딱 한 업체만 응찰을 했군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아마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하나라도 참 건실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여객터미널 조성이나 운영 실적이 없고 또 크루즈선이나 카페리선, 유람선 등 관광 운영 실적이 아주 일천해서, 한 업체이기는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미지근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C&한강랜드 한강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응찰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창 진행될 때에 C&한강랜드가 거의 부도 위기에 몰려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축소할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게 저는 당연히 1순위로 응찰할 것으로 봤더니 그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랬군요. 그런데 서해뱃길 운항 관광선의 규모가 아주 작게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데, 서울항의 경우는 인천항과 견주어야 되는데 중국까지 지금 국제선이 오가는데 중국 여객선은 1만 6000t급부터 2만 9000t급, 굉장히 큰데 서해뱃길 국제 관광선은 6000t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 면에서 조금 뒤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천항에서 제주도를 가고 연안 여객선도 제주도를 운항한다고 하면 역시 거기도 6300t급, 연안 관광선은 3000t급 그래서 규모 면에서 작게 평가가 되어서 우려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배가 들어오려면 그 정도 규모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전제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고요. 경제성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패턴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물론 힘들 겁니다.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년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지금 중국 동부 연안의 신흥부자들 숫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도쿄로 가던 방향을 서울로 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뱃길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서울에 와서 연간 수조 원을 지출하고 갑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에 남기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초기 적자를 감내하고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안전 문제가 좀 지적이 되는데요. 고무로 된 방충제를 교각으로 충돌방지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서해뱃길 교량의 원효대교나 행주대교 사이에는 충돌방지공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충돌했을 경우에 사고가 클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양화대교 경간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교각이 충돌이 되게 되면 아주 상상 이상의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화대교 경관 확장사업과 동시에 충분히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관해서 조금 여쭤 보려는데요. 지금 서울시 산하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있고 또 민간이 하는 9호선이 별도로 있고요. 또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별도로 지금 지하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품함, 그러니까 흔히 로커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물품함 전체를 사이즈 또 가격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심지어 4배까지 되거든요. 이게 규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부피가 비슷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가령 서울도시철도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여의도역의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하는 데 1만 원 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데 2500원을 하거든요. 명동에 있는 메트로의 경우는 1만 2000원이고요. 이게 물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품보관함을 지금 서울시 산하 공사에서는 민간에게 입찰 부쳐서 고가로 써낸 데로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어쨌든 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여기는 가면 2500원이고 여기 가면 1만 원이면 그거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결국 이게 수익성의 문제인데 한국철도공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숫자도 제일 작습니다. 세 군데 중에 숫자도 제일 작고 또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자기들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보관함에서 매년 매출이 8억 나는데 순익이 3억 6000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익률이 높은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계산해 보면 이거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 낮추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시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이 나는 이유를 한번 알아봤더니 지하철 1ㆍ8호선의 물품보관함은 열쇠가 필요 없는 터치스크린 방식에 무인택배 기능까지 더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카드결제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물품보관함으로써 열쇠를 사용한 물품보관 기능만 있는 코레일 물품보관함과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원가 측면에서 좀더 들어가고 그것이 아마 가격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품보관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혹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가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다고는 보지만 그렇게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 건설경기 침체에 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의 지역 내 건설 투자액이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역내 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용도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2010년도 예산도 보니까 전년 대비 SOC 관련 예산이 약 11.9%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지역 물량에 의존하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결국 고사위기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양극화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활력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공사, 그리고 분할발주 있지 않습니까?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지역 내 건설경기의 침체대책을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사실 작년 경제위기를 맞아서 2010년, ’11년에 발주할 물량을 좀 당겨서 발주를 하는 바람에 올해, 내년에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 바람에 서울시가 적자 논란에 휘말린 측면이 없지 않고요. 그러나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SOC 투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삽질예산 투자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해 주셔서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러한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 투자는 저소득층에 돈이 돌게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웅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간단히만 끝내겠습니다. 너무 진부한 얘기 같습니다만 낙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치행보를 넓고 길게 봐야 할 우리 오 시장께서는 조금 더 신중한 그런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서울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농민ㆍ어민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낙지 특수부위, 내장이나 또 머리를 특수부위만 떼어서 검사할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닭고기 껍질만 가지고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을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그거 먹으라고 못 합니다. 돼지고기, 늘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내장, 곱창과 돼지고기 비계만 떼어서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그거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야, 낙지도. 1년에 낙지를 몇 번이나 잡수십니까? 여기 많은 국민들 그렇게 1년 내내 밥 먹듯 먹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이 어민들이 지금 손놓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검사팀에서…… 정말 아니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약재 검사해 봤습니까? 또 혹시, 제가 말하기 아주 어려운데요, 혹시 장어, 메기, 미꾸라지, 검사하다 보면 항생제 먹인 게 엄청 많습니다. 농약 먹은 야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잘 타일러 주십시오. 그리고 정식으로 서울특별시 시장님으로서 전국에 있는 어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한번 해 주십시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과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정회하시기 전에, 우리 서면질의 하면 되니까 야당에서 몇 분 하시고 끝내야지.
서로 상의 한번 해 보세요. (간사 간 협의) 그러면 합의에 따라서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강기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해 주십시오. 다음 김재윤 위원님, 김진애 위원님 순서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좀 빨리 해 볼게요. 이게 저는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시장님, 저는 “시장님께서 서해뱃길 사건 경제성 분석도,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상당히 졸속으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부풀려진 것이 많다 해 가지고 의회마저도 다시 경제성 분석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제가 드렸는데도 “그거 별 거 아니다,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6의4항 타당성조사의 적정성 검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그냥 안 한 거예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의 사업비 내역부터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은 다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2000억이나 차이가 나고 1000억이나 다시 키워 놓았던 게 줄어들고 이런데도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다시 안 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예타 운용지침도 무시하고 신청을 이렇게 무리하게 했고, 항만법 부분도 제9조3항 ‘다’항에 항만기본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도 신청을 하는 등 이렇게 무리하고 졸속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내가 시간 때문에 다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자세로 하니까 계속 시의회에서 지금 여당은 발목잡기 한다고 그러고 야당은 당연히 하는 거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서해뱃길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요, 책임방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오늘 전혀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답변이니까 내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째, 서해뱃길 기본설계에서부터 대운하 형태로 전부 다 과업지시서로 내린 것 아까 인정을 하셨지요?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는 그게 4m였지 않습니까, 준설? 그런데 이게 6.2m로 딱 바꾸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지금 ‘서민경제’ ‘서민경제’, 전세대란도 일어났고 그 몇 군데가 물난리가 나서 그렇게 어렵고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대운하를 안 할 건데 6.2m를 계속 이렇게 고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대단히 지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6500t, 6000t짜리 배가 다니려면 최소한 수심을 6m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송광호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러면 크루즈호가 6500t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그러는데 크루즈 최대가 22만t이고 평균이 5만t입니다. 중국의 신흥부자들 우리 크루즈, 꼬마 크루즈 이거 타고 올 거라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거라는 그것도 사실은 충분한 타당성이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제 경제성 분석이 그렇게 부풀려지고 졸속으로 되었다 하는 비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또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기관총처럼 질의를 다 할게요. 답을 하세요. 10월 15일 날 화곡역에서 6m 높이의 천정에 사다리에 올라가서 청소하다 62세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돌아가셨지요? 모르고 계세요? 국회 국감할 때 이런 것도 보고를 사전에 안 하고, 사람이 한 사람 돌아가셨는데……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무리하게 청소를, 위험한 청소를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장님께서 행안위에서 “노조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노조가 부풀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상에 입력된 자료를 이야기한 것인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허위답변인데요, 노조에게 사과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을 좀 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1분 안으로 답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해 보겠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처음부터 새로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서해뱃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 결과 1.14로 나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1 이상만 나오면 경제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검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조가 제시한 자료는 공사 전동차정보시스템 컴퓨터 화면에 현시된 전동차 정비실적 데이터이고 고장률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오해가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견해차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왜 허위자료입니까? 허위자료가 아니지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지. 경제성 분석에서 0.9밖에 안 나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입니다. 시장님, 오늘 서해뱃길과 여의도 국제무역항 말이 많은데요, 참 졸속적이고 보면 볼수록 문제투성이입니다. 기본계획서에 보면 “잠재수요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실제수요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후 실증분석을 통하여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 수요예측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멀리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이게 바로 여의도 국제무역항입니다. 이것도 두바이입니다. 이게 용산역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 이게 비슷해요.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를 두바이처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시장님, 서울시는 두바이가 아니거든요. 두바이처럼 막대한 오일달러도 없거든요. 오히려 서울시 빚이 19조 5333억 원이나 됩니다. 막대한 오일달러를 보유한 두바이도 과도한 투자와 개발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오일달러는커녕 빚이 19조 5333억 원이나 되는 서울시가 용산역세권 개발, 여의도 국제무역항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특징도 없고 영혼도 없는 과도한 개발정책으로 두바이 흉내를 내다가 혹시 굿바이가 될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홍수대책, 서울시민의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뉴타운입니다. 장밋빛 환상을 꿈꾸며 시작했던 뉴타운 사업이 뉴타운 구역지정 남발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되면서 올드타운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 피해가 또한 서울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뉴타운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뉴타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총 35개 뉴타운, 무려 305개 구역에 2733만㎡가 넘는 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구역 305곳 가운데 준공된 곳은 15개 구역, 4.9%에 불과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곳도 30개로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진도가 그 정도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소형 저렴주택의 경우에 철거와 멸실이 몰리는 것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치고 전세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에 오히려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이 한꺼번에 지정되다 보니까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게 되고 주택 멸실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으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데 결국 시민들은 이도 저도 못 해서 그 틈에 끼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와 끊임없는 뉴타운의 그 틈에서 서민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그런데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확장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단위로 재건축ㆍ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 단지만 허물고 새로 짓게 되면 도로나 학교나 공공시설의 보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역을 확장한 형태의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위기 국면에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저희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서울을 위해서 정책을 제대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첫 국감이고 첫 서울시 국감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시장님이 “책임 없다. 잘못 없다. 다 검토했다.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참 국감을 듣고 있기가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망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의 답변 태도가 예년의 답변 태도보다는 훨씬 더 성실하고 겸손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광화문 물바다나 용산역세권이나 운하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시장님께서 절박함이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사실은 용산역세권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굉장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것 다 검토했고 그냥 아무 저게 아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서울시의 시금고가 텅텅 비어 가지고 한 51억밖에 없다, 이것도 뭐 별 문제없이 “7000억 빌려 가지고 그냥 하고, 잠깐의 유동성 부족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좀 정말 절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신 뉴타운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을 따라하신다.” 이런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했는데, 뉴타운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 개인의 생각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이 잘하신 일도 참 많습니다. 저는 버스중앙전용차선제 같은 것은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사실 가장 잘못한 것이 뉴타운 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말하자면 오도 가도 못 하는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뉴타운 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준공이 된 15개는 예전부터 해 왔던 것 한 것이고요, 착공도 30개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난 것이나 조합이 된 것이나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5개 구역 중에서 솔직히 사업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반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이라는 제도에 묶여 있고 또 구역으로 한번 지정이 되고 나니까 또 조합도 설립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한다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안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리노베이션 하면 전세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오세훈 시장님, 저는 솔직히 뉴타운 출구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 제도를 초기에, 거의 8년 전에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분이 서울의 주택시장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출구전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대로 고민해야 된다. 뭐 공공관리제도 좀 하겠다, 거기에 휴먼타운 좀 하겠다, 이런 것은 다 조금조금한 것들입니다. 구조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절박하다고 하는 게요, 그동안 뉴타운이나 이런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공의 투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가령 올해도 신규사업 한 6700억 사업 중에 70%는 다른 건설공사예요. 그다음에 한강 서해뱃길, 저는 타당성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한 1조 5000억 정도 되고 앞으로도 2, 3조 더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 특히 요새는 전세대란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공공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전부 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풀어낼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구전략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남겨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뉴타운 사업이 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과 해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김재윤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뉴타운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같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이니만큼 부작용이 있더라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더해서 지금 출구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뉴타운 지정을 자제하면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를 대안을 이미 마련을 해서 한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공공관리자제도 또 휴먼타운과 어우러져서 뉴타운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추후에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가이신 우리 김진애 위원님 견해를 아주 깊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어서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과정에 “대심도 도로가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이랬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가 네 번에 걸쳐서 연기되었는데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이 대심도 도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동서 3개 축ㆍ남북 3개 축이 처음에 구상이 되었는데 남북 3개 축, 다시 말해서 3축, 다시 말해서 동부간선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만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도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 계획들은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또 아무리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일정 부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김문수 지사의 대권공약 GTX 문제인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라고 얘기했더니 김문수 지사는 “많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서울시의 입장은 “충분히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GTX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의논한 것 이외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경과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GTX 사업은 서울로 통근을 하시는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부 정치적인 시각에서 마치 서울시의 대심도터널과 상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원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보면 전혀 충돌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의 편익에 봉사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이야기한 GTX는 2009년 4월에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예타까지 나왔습니다. 예타가 비록 0.9 얼마 해 가지고 B/C가 맞지를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심도도로 문제는 2009년 8월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김문수 지사하고 오세훈 시장이 누가 이것을 먼저 성사시키느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까지 볼 때는 우리 오 시장님이 한참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마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대심도도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GTX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이것 아무튼 그 추진 주체가 경기도일 것 같습니다, GTX가, 국토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빨리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자칫하면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 0.6% 득표차로 재선에 성공해 오셨네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통을 무엇보다도 강조해 오셨고. 그런데 그 소통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광장 조례 재의결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 낸 것,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그렇다, 또 하나는 한강예술섬 재단 조례 폐지에 대해서 역시 11월에 강행한다, 이 입장이시잖아요? 이 두 사례를 볼 때,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 당선 소감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것하고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좀? 어떻습니까? (최구식 간사, 송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시의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소통도 중요하고 또 공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합리적인 토론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시의회에서 서울광장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쫓기듯이 등원하자마자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는 시민들께 공청회라든가 이런 여론 수렴의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그런 프로세스도 전혀 감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회에 제가 누누이 요청드리고 있는 바는 앞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조례 폐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도 필요하고 그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언뜻 생각이 안 나서 지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예전에 우리 국회에서 또 민주당에서 또 시민들이 “서울광장 좀 쓰게 해 달라. 열어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 오 시장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참 저는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다수의 서울시 의원을 당선시켜서 광장 조례를 만들게 됐고 이런 과정 아니었는가. 뭐 역지사지가 맞네요, 역지사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소통 말씀도 하셨고 또 시의회가 많은 토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 과정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작년ㆍ재작년 2년 동안 ‘서울광장을 열어 달라, 이것을 시민의 광장으로 열어 달라’ 했을 때 우리 오 시장님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그마한 일인데,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을 할 때…… 오 시장님 말이지요, 2007년 7월 2일 날 시장이 지시를 해서 시작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1.03밖에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민자가 안 돼서 BTL사업으로 한 거지요, 결국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지금 컨소시엄인데요,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효성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워낙 여러 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게 2008년 8월 달에 SH공사가 19.9%를…… 실제 SH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고 1.03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업성도 없다고 SH공사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게 시장의 지시로 일이 시작이 됐고, 지시했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글쎄요, 지시까지는 모르겠으나 SH공사가 거기에 참여한 것은 이 시설이 비록 민간투자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그러다가…… 좋습니다. 19.9%만 했으면 또 이해가 가요. 20%가 아니라 19.9%도 좀 이해가 가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넉 달 후에, 2008년 12월 23일에 다시 또 10%를 더해서 29.9%를 투자를 하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중간에, 제 기억으로는 경제 위기가 오면서……
효성그룹 이게 MB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다 보니까 이것 뭐 좀 도와줘야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경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SH공사가 여러 가지 부채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냈는데, 하게끔 지시를 하고 거기에 SH가 19.9% 출자를 한 지 넉 달 만에 10% 더해서 29.9%하고…… 효성하고 특별한 관계 이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효성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C&한강랜드가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C&한강랜드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스스로 그 지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업은 이미 착수를 했는데 대주주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하여튼 제가 의혹으로 담고 있는 것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그만 하고요. SH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굉장히. 그리고 1년에 한 100억씩 기부금으로 또 장학금도 내놓데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SH공사가 100억씩을 내놔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장학금을 100억씩 내는 이유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SH공사는 지금 계속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동아마라톤대회에도 동아일보에 한 3억씩 내놓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똑같은 금액을 매년 내는 것이, 그러면 제도화해야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니, 재단은 만들었는데 SH공사의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이사회에서 합니까, ‘100억을 이번에 장학금으로 내자’ 하는 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베푸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닌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것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 빈민입니다, 구룡마을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뉴타운사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뉴타운사업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하는 사람들이 재정착해서 살 수 있는 비율을 높여 주느냐, 어떻게 하면 경기도로 쫓겨나지 않고 서울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우리 오 시장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사업, 디자인사업, 다 좋아요. 겉만 멀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남문화로 서울시를 만든다고 하면 큰 탈입니다, 이것. 이번에 수해를 당한 지구를 보세요. 관악ㆍ양천, 전부 어렵게 사는, 힘든 사람 지역에 전부 물난리가 다 났어요. 이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르네상스사업 33개 사업, 그 중에 27개인가 예산 사업이고 나머지는 비예산 사업입디다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도시 빈민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시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이 그래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경기도로 오지 않아도 되고, 경기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 멀리 가지 않도록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위원님, 전반적으로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디자인사업이나 르네상스사업이 마치 겉멋내기 사업인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계속해서 경제 활력을 가지고 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저는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는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르네상스사업도 ‘르네상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문화 부흥처럼 보이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수십 개의 르네상스사업 중에는 동북권 르네상스와 서남권 르네상스와 같이 지역경제의 거점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어떻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재원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해뱃길사업, 한강운하ㆍ대운하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전혀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하게 되면 잠실수중보, 팔당댐, 잠수교 다, 잠수교 들어내야 되고……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갑문은 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법도 안 됩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한강에 화물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부산…… 제가 청주, 대전, 서울을 국감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운하 안 한다는 겁니다. 운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 운하의 문제는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인아라뱃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항만시설관리권이라든지 물류단지 개발사업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둘 중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는 겁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제가 중국에 한 8년 살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이런 겁니다. 현재에 대한 상황보다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중국의 변화가, 5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 변할지 모른 겁니다. 5년 후의 중국 변화도 우리가 점치기가 힘든 겁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보고 있는데 그 중국이 우리나라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놓여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2만 불 이상이 1억 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일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또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그 도시가 수도 서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도 서울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ㆍ문화ㆍ레저 여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확실하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합니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예, 가능하고 지금 현재 공정률 50%가 넘었습니다.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년에 한 번 씩 전동차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동차를 제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하철을 제작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 사례가 있으면 한번 대 보세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북경지하철도 자기들이 쓰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씁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그다음에 JR동일본도 자기들이 쓰는 것의 50%는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나머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도시철도공사가 2009년 12월에 전동차 국산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입찰을 실시했는데 (주)로윈이라는 업체에 줬지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로윈이 월미도 은하모노레일 제작 납품 업체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전동차를 납품을 했는데 월미도 모노레일에서 ‘10년 4월 달에, 올 4월 달에 다른 전동차 들이받아서 사고 발생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올 8월 달에 전동차 안내 바퀴 한 축이 부러져서 대형사고가 난 겁니다. 이 업체에다가 전동차 사업을 준 겁니다, 국산화 사업을. 이게 똑바로 준 겁니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전동차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로 되는데 이 업체가 올 4월 달에, 올 10월 달에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우리 공사도 유능한 업체, 실력 있는 업체에다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아니, 없으면 외국 기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요. 이 전동차 사업을 어쩔 수 없이 기술이 안 되는 국내 기업에다가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입찰 방식에 따랐는데, 전동차 사고가 두 번씩이나 났는데 그것도 정당하게 잘 했다는 겁니까, 그래? 시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것 재검토해 주시고, 선정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정 때 비밀 무기명투표를 해서 찬성 6, 반대 4, 이것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 외압이 있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전동차 사업이 국산화 장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국방산업하고. 안 되는 업체에다가 이걸 맡겨 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계속 진행하겠다, 이것 안 맞거든요. 이 문제는 서울시 의회의 교통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모양인데요, 협의를 하셔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서 만약에 기술이 안 되면 다른 외국 업체를 데리고 오더라도 해야 되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주로 아파트 짓는 회사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주로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공간이지요, 거기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서민들도 명품 아파트에서 살게 하는 게 우리 시장님 의무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런데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부품이 수백 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부품 하나만 명품 규정에 의한 부품을 썼다고 해서 명품 아파트는 아니고 수백 개의 부품을 전부 다 정품, KS제품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부품을 썼을 적에 그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질의의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22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2010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