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 이곳 한국은행 전라북도 본부에서 호남과 충청권 등에 대한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통합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광주전남ㆍ전북 본부, 대전충남ㆍ충북 본부는 호남과 충청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내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와 지방 특화산업과 유망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 등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지역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최근 들어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취약한 재정 자립도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지속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 현안보고를 통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 현안과제를 파악함으로써 경제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경제 현안보고는 박정룡 한은 전북본부장의 인사말씀과 참석자 소개 후 호남권의 경우 광주전남본부장이 해 주시고 충청권은 대전충남본부장이 각각 동 지역을 통합해 해 주시되 15분 이내로 압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에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지역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룡 전북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박정룡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제세 감사반장님과 여러 기획재정위원님들을 모시고 호남 및 충청지역 경제 동향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호남 및 충청지역 경제 동향을 보고드림에 있어 저희 4개 지역 본부 직원 일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호남 및 충청지역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본부 천승희 본부장입니다. 대전충남본부 육근만 본부장입니다. 충북본부 오세만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승희 광주전남본부장 나오셔서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의 경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를 맡고 있는 천승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제세 감사반장님과 여러 기획재정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ㆍ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호남지역 경제 동향을 보고드림에 있어 저희 직원 일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경제 현황, 실물 동향과 금융 동향 그리고 현안 및 특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규모입니다. 호남지역의 실물경제 규모는 전국의 10% 수준입니다. 인구는 2008년 말 현재 520만 명으로 전국의 10.5%이며 지역 내 총생산은 2007년 현재 96조 9000억 원으로 전국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2008년 중 452억 달러로 전국의 10.7%입니다. 금융경제 규모는 전국의 6% 수준입니다. 금융기관 점포 수는 2008년 말 현재 3481개로 전국 대비 10.2% 비중입니다마는 2009년 7월 말 현재 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총 수신과 총 여신은 106조 원과 74조 7000억 원으로 각각 전국의 6.1%와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제조업 부진 등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과 비교해서 높은 반면에 서비스업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실업률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2003년 이후 정체를 보이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현저하고 청년층의 유출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성장을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로 전국의 4.9%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에 비해서 제조업 성장률이 저조한 데다가 성장률이 낮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전국과 비교해서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8%로 전국의 27.2%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소수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서 생산 규모에 비해서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10.5%로 전국의 16.8%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7.6%로 전국의 2.8%보다 크게 높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53.8%에 그쳐서 전국의 62.3%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과 전북은 농림어업 의존도가 각각 높은 편이며 전남은 제조업 비중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고용 측면을 보면 실업률은 높은 농림어업 비중으로 인해서 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는 2002년 242만 5000명을 정점으로 해서 대체로 237만 명 내외에서 정체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취업자 수가 완만하나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남과 전북은 감소 내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높은 청년실업률을 인해서 구직 등을 위한 청년층 유출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인구는 2003년부터 2008년 중 연평균 0.8%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14.8%에 달해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적 농도인 전남과 전북은 각각 19.3%와 15.7%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2009년 현재 광주가 48.3%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과 전북도 각각 19.4%, 23.6%로 전국 최저 수준인바, 이는 지역 개발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물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4/4분기 이후 급락하였던 호남지역의 경제는 금년 3/4분기 들어 생산과 추출, 소비 등의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먼저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큰 폭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력 업종인 자동차, 전기장비, 석유화학 제품 등의 생산이 호조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기업 체감 경기도 제조업 업황 BSI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전년 말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중국의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호조를 보이고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제품 등은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건설 활동은 건축 착공 면적이 금년 1/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전북은 익산 배산택지개발지역 그리고 군장산업단지 공동주택 착공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2009년 8월 말 현재 1만 6074호로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말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도 금년 들어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부진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호전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가 5월 이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소비자 및 소매 유통업체의 체감경기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역 소매유통업체 경기전망지수도 금년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실업률은 금년 초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최근 전년 말 수준인 2.4%로 복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최근 다시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물가 및 부동산 가격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환율 안정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공업제품 가격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 악화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주택매매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융 동향입니다. 2009년 1～7월 중 금융기관 수신은 예금은행이 감소로 전환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며, 여신은 예금은행이 감소로 전환되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증가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기업 자금 사정은 어음부도율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예금은행 연체율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여수신 동향을 보면 먼저 금융기관 수신은 2009년 1～7월 중 월 평균 3382억 원 증가하여서 전년에 비해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 금리 인하와 비은행기관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비은행기관 수신은 증시 회복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MMF, 주식평 펀드 자금 유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여신은 금년 1～7월 중 월 평균 349억 원에 늘어나서 전년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예금은행 여신이 경기 부진에 따른 신규 대출 수요 위축과 기업 대출 상환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은행기관 여신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한 여신 자제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융기관 예대율은 금년 1～7월 중 평균 81.9%로 전년의 84.7%에 비해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기업의 자금 사정은 지난해 말 다소 악화된 이후 최근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어음부도율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금은행 연체율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자금 사정 BSI는 원자재 가격 하락, 매출 증가 등으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 수는 2009년 1～7월 중 133개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며, 신설 법인 수 대 부도법인 수 배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현안 및 특기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입니다. 금년 3월 새만금산업단지가 착공되고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실천계획이 7월에 발표된 상태입니다.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 문제, 관련 SOC 시설의 차질없는 추진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명품 복합도시에 걸맞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국제공항화 등 관련 SOC 사업도 새만금 개발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2010년 10월 전남 영암군에서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의 하나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그간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PF 조성 완료, 대외지원법의 제정 등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경주장 인근의 숙박ㆍ교통 시설 부족, 경주장의 사후 활용 방안 강구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F1 경주장 건설비용 국고지원액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무안 기업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 기업도시 국내 단지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한중 국제산업단지는 중국 측의 지원,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으나 재원 조달이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한중 국제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내 단지에 대한 대체사업자 발굴 등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호남지역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토지보상 등 기반 조성 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전 대상 기관들의 움직임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공사 진행이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산강의 홍수 방어력 향상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소외, 국제행사 및 기존 SOC 예산의 미반영 또는 삭감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근만 대전충남본부장 나오셔서 대전ㆍ충남 및 충북지역의 경제 현안을 통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입니다. 충청지역의 경제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경제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실물경제 동향과 금융 동향을 차례로 보고드린 후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역의 경제 규모는 전국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실물경제 규모를 보면 우선 충청지역의 인구는 502만 명으로 전국에 10.1%, 면적은 전국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107조 원으로 전국의 10.9%, 일인당 GRDP는 2156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551억 달러로 전국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부문 경제 규모를 보면 2009년 8월 말 현재 금융기관 총 수신 91조 원, 총 여신은 82조 원으로 각각 전국의 7.5%, 6.6% 수준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 점포 수는 3016개로 전국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은행이 531개, 비은행 금융기관이 2485개로 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은행기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구조를 보면 산업별 생산구조는 충청권 전체로는 전국과 비교해 제조업,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76.7%로 전국을 크게 상회하는 한편, 제조업은 전국보다 현저하게 낮고 충남지역은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밀집하여 제조업 비중이 전국에 비해 크게 높으며, 충북지역은 제조업이 전국을 상회하고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보다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전자부품ㆍ컴퓨터, 자동차, 화학물질, 고무제품, 식료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고무 플라스틱 등 기초소재형 산업과 기타 기계장비 등이 주로 발달하였고, 충남은 전자부품 자동차 등 가공조립형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충북은 가공조립형 산업과 식료품 등이 주로 발달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충청지역이 2001년에서 2007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ㆍ충북이 전국보다 높은 반면 대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남지역이 지역 소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신장에 힘입어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2.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대전은 제조업 성장률이 3.1%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및 고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를 살펴보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충청지역의 인구는 매년 2만 내지 5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장년층 노년층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꾸준히, 충남은 2003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충북은 계속 감소해 오다가 2006년부터 증가로 반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노년층 인구 비중은 12.1%로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현황을 보면 충청지역의 실업률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지역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을 제외한 5개 광역시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장년층의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물경제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역의 최근 실물경제 동향을 요약하면 충청지역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도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대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활동을 보면 금년 중 제조업 생산은 지난 3월 증가로 전환된 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지난 2월과 4월 증가로 전환된 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전은 7월 이후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 동향을 보면 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세제 혜택에 따른 자동차 구입 증가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가 8월 중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자동차 판매도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 감면 조치 등에 힘입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2/4분기 이후 증가로 반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투자는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심리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 기계수입이 금년 1～8월 중 38.5%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설비투자 BSI는 금년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투자도 건축 허가 면적 등 건설 관련 지표들이 8월 들어 증가로 전환되는 등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출 동향을 보면 수출은 대 중국 수출 호조,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 감소 폭 축소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중국의 가전 하향 정책 등 내수 부양책의 영향으로 평판 디스플레이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석유화학 중간원료의 감소폭이 둔화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이 감소 폭이 축소되었으며 대전은 7월 들어 증가로 반전되었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실업률은 금년 1/4분기 중 3.2%로 크게 높았으나 이후 하향 안정되는 모습이며 취업자 수도 2/4분기에 증가로 전환된 후 점차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동향 및 부동산 동향을 보면 금년 1～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지난해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금년 3월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은 4월 이후 상승으로 반전하고 주택 실거래량도 6월에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가격도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융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역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 사정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금융기관 수신을 보면 금년 1～8월 중 전년 말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예금은행보다 비은행기관이 더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토지 보상금 등이 대거 유입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충북 및 충남에 비해 높은 신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여신 동향을 보면 금년 1～8월 중 금융기관 여신은 전년 말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를 반영하여 비은행기관을 상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택 분양이 많았던 대전과 충남의 여신 증가율이 높고 충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월 중 예금은행의 대출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예대율은 2009년 8월 말 현재 예금은행이 110.9%로 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충청지역의 석유정제 및 화학, 자동차 등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장치산업이 소재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자금 사정을 보면 금년 중 어음부도 상황은 금융위기로 급격히 악화되었던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례로 부도업체 수가 감소하고 어음부도율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 자금 사정 BSI도 매출 증가, 차입금원리금 상환 부담 감소 등으로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 동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 및 특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ㆍ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국제우주대회ㆍ세계과학도시축제 개최, 충북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과 중부 신도시의 추진이 현안 및 특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2007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의 예정 부지는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일원으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09년 9월 말 현재 사업비 22.5조 원 기준으로 24.4%가 진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 행정기관을 지정하는 행정자치부고시의 변경고시도 유보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등을 포괄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육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는 총 면적 70.4㎢에 KAIST 등 5개 대학, 32개 정부 연구기관, 419개 민간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으며 연구기술인력 1만 8000여명 및 전국 연구 장비의 약 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2015년까지 대덕특구를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사업화, 벤처 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타 지역 연계 및 성과 확산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글로벌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내년 5월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세계총회를 대덕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지역에 향후 30년간 5.6조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단지 조성이 각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두 지역 간 국비 투자의 배분, 민간투자 유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는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메카로 육성하면서 이를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전체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자 유치를 단지 조성 성패의 관건으로 보고 그간 투자 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약개발, 첨단의료기술연구센터 등 유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신도시(충북 혁신도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도시는 충북 진천ㆍ음성군 일원에 건설 중인데 지난 2006년 2월에 선정되어 2008년 9월 착공을 개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100% 완료되어 여타 혁신도시보다 빠른 편이나 공사 공정률은 0.6%에 그쳐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공사 진척이 가장 더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부신도시는 수도권 등과의 교통 접근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배경으로 IT와 BT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테크노폴리스로 조성될 예정이나 중부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한 12개 공공기관 중 현재 이전이 확정된 곳은 7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중부신도시가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로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되었던 공공기관의 이전이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국제우주대회, 세계과학도시축제 동시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국제우주대회 및 세계과학도시연합을 대덕연구개발특구 일원에서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IAC는 우주 분야 세계 최고의 국제행사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주란 주제로 5일간 개최되었는데 60여개국에서 3000여명의 항공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TA는 녹색성장 지향의 기술융합을 주제로 IAC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동향 및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분의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이곳 현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전북ㆍ광주전남, 그다음에 대전충남ㆍ충북 이렇게 본부장들이 와서 지역경제의 거시적인 큰 그림을 보고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한국은행본부랄지 기획재정부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정말로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지역 차원에서도 그 얘기가 맞는 건지 수도권 밖에 있는 호남이나 충청권 이런 데 경제도 이렇게 큰 흐름에서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정부가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예산을 쏟아 넣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만든 일자리가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도 고용이 작년도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예년에 1년에 한 20만～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던 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사실은 40만～5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지역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호남 쪽 내지는 전북 쪽을 주로 질문을 하겠고 광주전남 위원님이 또 강운태 위원님, 김효석 위원님 계시고요. 대전충남, 충청권에도 지금 위원님이 박병석 위원님, 오제세 위원 계시고 또 수도권에서도 두 분이 계시니까 나눠서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북본부장이 보고한 것 중에서 ‘호남지역은 청년층이 해마다 3만～5만 명이 역외로 유출되는 형편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8%로 이미 호남지역은 노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용사정 같은 게 심각하다는 이런 감이 우리한테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금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도 한 3000명 정도가 감소됐다고 보고했나요, 호남지역이?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희망근로를 포함해서도 이런 정도 일자리가 감소됐다면 만약에 희망근로가 없었다면 실업자가 악화된 게 한 4～5만 정도 안 될까요, 호남만 해도?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일자리 준 것은 희망근로자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체크를 안 해 봐서……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역경제의 동향을 파악할 때 통계청의 큰 그림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계상의 실업률을 적게 보이는 이런 희망근로사업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좀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떻게 경제가 회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그러니까 그런 심층 분석을 해서 본부에도 보고를 하고 해야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지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할 예정인데 우리가 진단하기는 지금 정부가 기업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쪽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맞겠다, 그러면 4대강 개발 같은 것은 기업투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기업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뭐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은 국가가 있는 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으로 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부의 선도투자 이게 뭐겠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역 현안으로 보고한 것처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것은 기업들, 혁신도시는 공기업이 내려오면서 관련된 민간기업 내려오라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전남 광주 같은 데는 한전이나 농어촌공사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전북의 완주ㆍ전주에는 토지주택공사 중에서 토지공사 부문은 당연히 와야 되고 본사도 우리는 희망을 합니다마는, 이런 공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혁신도시는 속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뒤떨어지고 이런 기업투자와 별로 연결되지 않는 사업들을 현 정부가 서둘러서 확대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새만금 사업 같은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얘기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속도를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바로 새만금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첨단산업 혹은 녹색산업 이런 것을 기업들 투자를,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 한 700억 정도 방수제 공사 예산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수질 개선과 SOC 기반 투자가 관건이다, 이런 것은 빨리 늘리면 그만큼 빨리 새만금 사업이 추진이 돼서 기업들 투자가 빨리 일어날 거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을 만드는 거다, 새만금 사업의 목표는. 그래서 새만금 군산지역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시적인 흐름을 보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동북아라면 중국과 일본 이런 데와 앞으로 국제 경쟁력 요소가 새만금 지역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이런 연구도 하시라고요. 그런 연구 하나요?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한국은행에서 내는 통계만 풀이를 하면, 이런 일만 하면 여러분들 월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거시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북아경제 중심이 되겠다고 국내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인천이나 송도지역, 그다음에 당진ㆍ서산지역, 우리 군산 새만금 이런 게 다 경제자유구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 간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정부한테도 주고 그게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거시경제 측면보다는 미시경제 측면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호남경제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5만 원권 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권 발행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자기앞수표 10만 원짜리 발행은 대폭 줄었겠지요. 광주전남본부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5만 원권 발행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예, 5만 원권 발행 이후 1만 원권에 대한 대체효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프로티지로 보면 옛날에는 유통되는 지폐의 90～95% 정도가―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1만 원권으로 유통이 되었는데 지금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5만 원권으로 대체되고 그만큼 제조 비용이나 또 자기앞수표 교체되는 그런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 제고 그런 측면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5만 원권 발행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나, 그런 것은 별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얘기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하여튼 효과를 한번,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한번 해 봐 주세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표를 했는데 광주ㆍ전남 지역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저희들은 건설사가 6개 있고요. 조선사가 4개 해 가지고 1, 2차 합해서 10개의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경기도 상당히 나쁘고 고용 상태도 나빴는데 다소 개선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사정은 어때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기업 구조조정 결정 이후에 퇴출된 기업은 1개 기업이 퇴출이 되었습니다. 대주건설이 퇴출이 되고 나머지 1개 기업은 회생 절차를 마쳐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들이 ROE도 굉장히 낮고 또 채무비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대상인데 구조조정은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차분하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이게 지난번 환란 때하고 이번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이 아주 대비가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는 기업 구조조정 또 재무구조 개선 이러한 노력을 확실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대부분의, 특히 지방에 소재해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그저 면피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어떤 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환란 때 지방은행들이 거의 다 도산하고 구조조정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북은행이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조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북본부장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북은행의 지난 한 5년간의 경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전북은행의 경우에 ROA 경우에는 전국 평균 수준, 지방은행 평균 수준 정도 됩니다. 되지만 ROE 경우에는 지방 평균을 상회해 가지고 경영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새만금이라든지 또 군산 산업단지, 이 전북은행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또 기타 산업은행이라든지 역할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북은행이 이러한 전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역할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전북은행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북은행을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에 보면 전북의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요?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최근에, 물론 현대중공업도 있고 다른 기업도 많이 들어오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연간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선박하고 그다음 풍력발전 설비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지나가시다 보면 골리앗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 보고요. 마지막으로 호남의 신용보증재단, 대전ㆍ충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의 실적이 크게 많이 늘고 있지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미소금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미소금융과 신용보증재단 간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역할분담이 되겠지만 영세상공인들에게 결국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나 미소금융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아직 미소금융은 출발이 안 되었습니까, 전라북도 지역은? 전남은 어떤지 또 충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대전ㆍ충남도 아직 출발을 안 해서 지금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적 구성을 하는 단계라도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하고 미소금융과의 연계 또 서로 간에 협력하는 방안,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강운태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천승희 본부장 또 전북본부의 박정룡 본부장, 대전충남본부의 육근만 본부장, 충북본부의 오세만 본부장을 비롯해서 한은 지역본부의 임직원 여러분,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노고들 많으시고 특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지역경제 현안 생생하게 보고를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비록 잘잘못을 따지는 국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모처럼 만에 마련된 간담회장이기 때문에 도대체 한은 지역본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방향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야 할 방향, 목표 잘 설정하고 속도 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성의 설정에 있어서 도대체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지역경제의 현안분석만 하고 통계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러면 뭐냐, 한국은행은 조폐공사가 찍은 돈 갖다가 화폐 보관했다가 시중은행에 화폐 전달하는 화폐창고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이지요. 무엇인가 여러분이 관할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에 대해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제시뿐만 아니라 그런 비전에 시도민의 뜻과 역량이 결집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큰일 가운데 한 가지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도 대충 받아봤고 뒤에 첨부해 놓은 현황도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단 말이지요. 미흡해. 그냥 현상을 분석하고 ‘고용이 이런 상태입니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지역의 새만금이 어떻고 뭐는 어떻습니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보고하지 않더라도 일반 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다 통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역금융의 센터로서 우리 한은 광주전남본부가 볼 때 또 전북본부가 볼 때 또는 충남북본부가 볼 때 ‘우리 지역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경제 활동을 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바뀔 터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의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고로 4개 지역본부가 과연 지역경제의 현상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통계를 내기도 민망한데 광주본부는 그런대로 뭐 좀 했어요. 우선 지역경제 세미나를 네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하고 회의를 다섯 번 했어. 연구보고서를 3건 냈어. 그런데 내가 특별히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전북본부는 이제 지역경제세미나를 곧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도지사하고 회의도 2번 했고 연구보고서도 2건 했고 대전충남ㆍ충북본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시도지사나 광역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곳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은본부 지역본부하고 우리 조장행정, 시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팽개쳐 놓은 곳도 있지만 시도지사의 개인적 성격 여하에 관계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경제의 흐름, 특히 돈의 흐름, 금융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곳이 한국은행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 호남권 충청권 돌파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전남본부장부터 짧게 한 말씀씩 해 보세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어떤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요. 저희들 광주전남본부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후발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적인 농경산업시대에는 살기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제조업 중심에서……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그렇게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의 연구보고서를 2건을 냈습니다. 하나는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세미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은퇴도시 쪽으로 유치하기가 굉장히 좋은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의 보고서를 오늘 책자로 제시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보고서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널리 알려야 되니까, 사실은 보고서 발간만 해 버리면 전문가,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지 별로 전파가 안 된단 말이지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도지사님하고도 한번 만나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북본부장……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현안을 발굴해 가지고 연구보고하고 그것을 도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쪽에도 제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의 조사연구 기능은 거의 한국은행이 독점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발전연구원 이런 게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각오를 새롭게 해서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그 연구원들은 프로(pro) 지자체 성격의 연구, 성과가 프로(pro)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행충북본부장 오세만
균형된 시각에서 지역경제 비전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은 지역본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 지역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총액한도대출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은본부에서, 가만 있자 부총재가 나오셨던가요?
한국은행부총재보 이광준
같이 잘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를테면 10조를 가지고 지역본부에 주고 그다음에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액한도대출은 1.25% 저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자금인데 보니까 말이지요, 우선 지역본부 총액한도대출을 보면 광주전남ㆍ목포ㆍ전북 해서 13%입니다. 그리고 대전충남ㆍ충북해서 11%, 물론 서울은 없어요. 지역본부가 서울은 없으니까. 보세요. 영남권 42.9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 장 넘겨 봐요.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도 마찬가지이에요. 지방은행이, 부산은행이 4.4, 경남은행이 2.7, 대구은행이 3.4인데 광주은행은 0.8, 전북이 0.6 그렇단 말이지요. 그다음 장 넘겨 봐요. 종합적으로 지역본부하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에 간 것을 집계를 내 봤더니 전체 중에서 영남이 51.5, 호남이 12.9, 충청이 9%, 강원ㆍ제주가 4.5%, 그렇게 해서 호남ㆍ충청ㆍ강원ㆍ제주 몽땅 합해 봐야 영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인데 ‘금융수요가 있으니까 거기로 많이 갑니다’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후성 관계 같은 것을 갖고 따질 때 전기 들어가고 도로 들어가고 물 들어가면 저절로 그 지역이 발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금융에 관한 것은 호남권 오면, 충청권 오면 그래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총액한도대출도 쓸 수 있더라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야. 금융이 저렇기 때문에 더더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은총재하고 지역본부장하고 미팅도 있을 터인데 그런 데서 4개 지역본부장이 강력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디 통계를 보니까 ‘GRDP 비중보다는 살짝 상회해서 총액한도대출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것이냐? 서울지역본부는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GRDP에서 서울 GRDP를 빼야 돼. 서울 GRDP를 빼고 나머지 지역 GRDP를 평균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따지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한은본부에서 오신 부총재께서는 지난번에 한은본부 국감 때도 잠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정이. 시정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광주전남본부장께 한 가지 당부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내년이 광주에 R&D 특구가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주에 짓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그런 쪽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아쉬운 건 역시 금융 지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쪽에, 그쪽에 들어온 기업에게 총액한도대출을 말하자면 주도록, 광주은행이 되었던 광주 쪽에 있는 시중은행이 되었던 이런 데를 통해서 총액한도대출이, 장기저리자금이 좀 가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호남지역의 경제 동향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경제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지표 중에서 투자에 관한 자료가 빠져 있어요. 설비투자 동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설 투자 동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자료는 왜 빠져 있습니까?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비라든지 건설 투자라든지 건별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묶여져 가지고 나와 있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렇게 큰 거시의 지표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제성장 얘기할 때 큰 축 중의 하나가 소비, 수출, 투자 동향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후에 나타나는 고용이 어떻고 하는 것들도 또 지표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는 것인지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어도 우리 지역의 경제 동향을 발표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동향을 알아야 돼요. 지표를 앞으로 좀 만드세요. 만드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연구하나마나 이건 반드시 있어야지. 경제 매크로지표 중에서 하나인 투자를 빼 버리면 어떻게 해. 소비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수출도 필요하고, 이게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 아닙니까?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충청지역의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예대률이 110.9% 이렇게 굉장히 높거든.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 예대율의 예수금에 CD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CD를 넣은 거예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CD를 넣고도 이렇게 높다는 이 말이에요. CD를 빼면 몇 %가 돼요? 상당히 높아지겠는데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같이 충남 서북부 지역에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장치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예대비율이 높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대비율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라는 게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국은행 본부의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저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관리해야 될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대비율이 높고, 이게 세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해서 본부하고도 얘기해서 좀 컨트롤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데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요새 경제가 어려웠던 국내, 특히 내수 부분에 아파트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이 그런대로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보면 되지요? 아직도 좀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까, 네 군데 지역 중에서? 미분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예, 저희들 지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남은.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충남ㆍ대전ㆍ충북 다 공히 줄어들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신도시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서 줄어드는 속도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자산 인플레 현상이 보이는 지역은 아직 없지요, 네 군데 지역이 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또 충청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자금 사정도 비교적 다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통화신용정책을 본부에서 결정할 때 지점장들, 본부장들 회의가 몇 달 만에 있습니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본부에서 저희들이 확대연석회의라고 하는데 그때는 본부 국실장, 지역본부장 해서 다 참가하는 게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예, 그리고 또 지역본부장회의는 따로 1년에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지역의 이런 경제 동향, 자금 사정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나서 한국은행에서 지역별로 이야기해야 할 텐데……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저희가 지역별 자금 사정 동향이나 기업 사정 이런 것은 분기별로 조사국에 보고를 해서 조사국에서 금통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분기에 1회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요약해서 업종별로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각 지역의 경제 동향이나 또는 금융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만나는 모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전 같으면 대전ㆍ충남에 있는 산은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신보ㆍ기보 또 일반 금융기관들하고 만나는 모임은 정례화된 모임이 있습니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예, 그건 각 지역 본부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도 본부장 모임이 따로 있고 또 결제 모점장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월 모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 모임은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계 모임은 어때요? CEO들과의 모임이나 이런 것은……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경제계 모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분기에 1회는 모여 가지고 그 결과를 금통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운태 위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브레인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만큼 학벌 좋고 머리 좋은 조직이 어디, 예를 들면 여기 전주에, 전라북도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전체 경제를 끌어가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지역 발전연구원들하고는 교류가 좀 있습니까? 우리 광주ㆍ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발전연구원 이런 데하고 자주 만나고 아이디어도 교환합니까?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MOU 체결해서 전남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남발전연구원하고도 자료 교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마지막으로 총액한도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나도 좀 자료를 봤는데 작년의 경우에 총액한도대출이 3.5조 정도가 늘어났지요? 총액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총액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총액한도대출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역별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자, 두 가지 목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3.5조 원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본부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에 내려가는, 금융기관의 본점에 내려가는 그쪽으로 전부 지원이 되었지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중에서 2조는 또 더구나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것,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리 갔다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관치입니다.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3.5조 원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왔는가를 내가 보니까, 여러분 혹시 작년도에 3.5조 원 늘어난 것 중에서 광주전남에 얼마나 왔습니까? 더 온 것이 얼마나 돼요? 지역본부에 할당된 건 5조는 그대로이고 3.5조 추가한 것 중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온 줄 아세요? 전북, 알고 계세요?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아니, 그건 다 알고 있고 지역별로 배분된 건 이미 알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금융이 어려워서 3조 5000억을 총액한도대출을 늘렸다 이 말이에요. 늘린 것 중에서 얼마가 온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별 본부에 배정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통계가 안 나와서 내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2009년도에 0.4%, 전북이 2.4%, 전남이 －1.1, 충남ㆍ충북은 충북은 4.2가 늘어났고, 충남ㆍ충북은 좀 나아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총액한도대출 늘려 준 것 중에서 우리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자금을 3.5조 원 한 것을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지금 금융위기가 끝나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도를 금융기관별 본점에 주던 것을 지역본부에 이걸 다시 맞춰 줘야 돼요.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한국은행 본부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총액한도대출 이거 잘 운용해야 돼요. 패스트 트랙에 2조나 들어가 있고…… 내가 마지막 한 가지만 물읍시다. 호남지역본부, 그러니까 호남, 광주전남ㆍ전북을 합치면, 지역 한도만 가지고 봅시다, 따로 지원한 것 말고. 지역 한도에 우리가 지원한 비중이 합치면 11.7%입니다. 몇 % 정도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본부에 얘기할 때는 ‘우리 지역이 이 정도 가야 맞소’ 하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얼마로 보는 게 좋겠어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저희들 C2자금 배정할 때는 본부에서 정하는 기준은 GRDP도 물론 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액을 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어떤 비율로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배정되어서 우리한테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정확하게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할 게요. 내가 볼 때는 14%는 되어야 됩니다. 왜 14가 되어야 되느냐? 우선 GRDP가 거의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실물에 비해서 금융의 여ㆍ수신 비중이 전국의 6%밖에 안 됩니다. 그 갭이 한 4%가 생겨요, 금융 쪽에서. 그렇지요? 실물에 비해서 금융이 흘러가는 돈이 한 4%가 부족해요. 14 정도를 여러분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만들어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지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위원입니다. 한은 지역본부에 계시는 네 분 본부장님들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역본부, 그러니까 한은의 지역본부에 보다 좀 지역경제의 어떤 매크로한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한은의 보수성 또 폐쇄성을 감안할 때 지역본부의 적극성이나 자율성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한은총재님께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전충남본부하고 광주전남본부의 본부장님,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전충남본부요, 총액한도대출 운용 기준을 만들어 놓고 계시지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거기서 관할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저희들이 총액한도대출에서 지원해 줬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게 좀 부적당하다고 그래 가지고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도 2조나 4조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경계 타 시도 소재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다가 올 1월부터 운용 기준 개정을 통해서, 타 시도의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할 지역 소재 우선 지원 부분에 대한 지원비율이 상당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타 시군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건 뭐 약간 정책적인 오류를 인정하셨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걱정이 뭔가 하면 운용 기준을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시면서 그동안 지원받아 오다가 그것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사후 보완책은 있는지요? 그리고 애초에 왜 관할 지역 이외의 중소기업을 지원했었던가, 과거에 어떤 이유로 했었는지,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지원받아 오다가 지원이 끊기게 된 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게 기존에 지원이 됐던 것은 만기까지는 지원을 하고 신규만 중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만 중단하고……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기업이 딱 중간에 지원이 끊어진 기업들은 없단 말씀이신가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리고 규정상 지원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또 본부장 권한으로 필요한 경우 또 1년을 연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 원칙은 1년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왜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셨나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건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제가 금년 4월 말에 부임을 해 가지고요. 그걸 이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 1월에 바뀌고 나서 오셨나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러면 실무자 누가 혹시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업무팀장 이희찬
대전충남본부업무팀장입니다. 그전에 2007년 이전에는 저희 한도 소진이 사실상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소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접지역까지 지원을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전충남 소재 기업들을 다 지원하고 남아서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업무팀장 이희찬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업무팀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2007년 상반기까지는 소진율이 낮아 가지고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접지역까지 확대를 했었고요, 2007년 하반기부터 소진이 다 되어서 지원비율 자체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금액만큼 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면 역내 소재 기업체가 불이익을 오히려 받는 형태가 되니까 소재 업체들한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전남본부장님이요, 광주전남 총 여신 중에 비은행으로 가는 비율을 보면 광주가 한 30%, 전남이 50% 정도인데 이거는 전국 기준 평균에서 보면 전국 금융경제에서 비은행이 차지하는 게 한 23%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는 비은행에 가는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주는 30, 전남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호저축은행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호저축은행이 광주전남 권역 내에 한 7개 지금 영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호저축은행 BIS 비율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6월 말 대비 올 6월 말 BIS 비율을 보니까 다 낮아졌어요. 센트럴저축은행 거기는 많이 낮아졌고요. 또 무등저축은행 이런 데 많이 낮아졌거든요. 혹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까? 이게 BIS 비율 5% 미만이면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제가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그런 저축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시는지, 이렇게 되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호저축은행 말고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없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저희들은 여ㆍ수신의 동향하고 그 내용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건전성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그거는 금융감독원 쪽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광주에 있습니다, 전북에는 없고요. 광주 그쪽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또 그쪽에서 조치할 것은 하고……
아니, 광주에 있는 금감원 사무소가 여기 호남지역 다 관할하지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그 사무소들하고 정보 공유나 이런 게 좀 원활하게 되나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따로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광주전남지역에 이렇게 비은행 비중이 높기 때문에 C1자금이나 C2자금에 있어서 총액한도대출 배정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는 없나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저희들 C2자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규모나 지금 경제 규모 이외에 금융이 따라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이 이게 C2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한테 여신 공급되는 거지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C1은 저희들 지역, 지방에 있는 본부장들을 통해서 결정되기보다는 C1자금은 본부에서 정책적인 요인들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대전충남본부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것을 보면 노인의 인구, 노령화의 인구가 전국 평균은 10.2%인데 충청은 12.1%, 호남은 14.8%예요. 즉, 생산적 인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잖아요.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런데 문제가 이 청년층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호남도 그렇고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빠져나가요. 주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직장다운 직장이 없지요.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대전충남에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제일 충청지역에서 갈 만한 곳, 여기 있는 충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알 만한 회사가 뭐 있습니까? 충청인이 알 만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대전 충청에.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면 우수한 사람들은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혹시 들어본 정도 이름이 무슨 계룡건설 이 정도 하나지 대전ㆍ충청에 기업다운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가 큰 문제이고요. 그런 가운데 세종도시의 문제가, 지금 정부의 의도는 변질시키고 축소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세종도시가 총 생산액이 62조 그리고 고용 효과가 54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도시가 무산되면, 축소ㆍ변질되면 충청과 호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경제적으로? 그러한 연구들이 아직 안 되어 있으시지요? 그걸 특히 대전충남본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를 제대로 하고 여기에 관한 세미나 같은 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 그려본 것인데요. 세종도시가 무산되면 세종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나주의 혁신도시 말씀하시고 진천과 음성에 혁신도시하지요? 특히 충북의 혁신도시 진천ㆍ음성은 전국에서 제일 진척도가 없지요, 충북본부장님?
한국은행충북본부장 오세만
그러시지요. 이게 중심이 세종도시예요. 세종도시를 핵으로 하고 혁신도시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종도시가 무산되면 정부 부처들이 안 내려오고 공무원들이 안 내려오잖아요? 정부 공무원도 세종시로 안 가는데 충북 진천이나 전남 나주에 공공기관이 가겠어요? 기본적으로 지방 균형의 틀, 지방 경제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광주전남본부장도 좀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저희들이 그쪽 관계는 전혀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요? 가령 정부 공무원들이 세종도시로 간다고 그러는데 무산되었어요.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쭉 이렇게 나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내려가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더 내키지 않겠지요. 그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액한도대출 관계 여러분 말씀하는데 자료 좀 띄어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것 보면 기업자금사정지수가 어떠냐, 대기업은 4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플러스 18…… 100 이상이면 좋아지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은 103, 약간 낮아지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월등히 좋아지리라고 답변했는데 중소기업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대전ㆍ충남 지역만 떼어놓고 보면 지역생산총액(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7%,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15%인데 총액대출한도가 대전ㆍ충남은 합쳐서 11.4%예요. 다시 말해서 GRDP에 비해서 4.3%가 적고 중소기업 생산에 비해서도 약 4%가 적은 것입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총액한도대출 배정 현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영남지역 이런 데는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런데 대전ㆍ충남은 8.3%, 광주ㆍ전남 7.6%, 경남은 6.4%예요.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대전의 경우를 보면 대덕특구도 있고 연구시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유망 중소기업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본부장님?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C2 증액 문제는 대전충남본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다른 지역본부장들도 지역본부장회의나 본점 확대연석회의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인 라인 또는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증액을 다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ㆍ충남의 경우에는, 충북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은행이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도 47% 정도로 영남이나 호남의 58%에 비해서 약 10%p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하기에 지방은행이 소재하지 않는 어떠한 디스어드밴티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한도대출의 증액에 관해서는 아까 김효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을 빼고서 지금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 요인 같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게 맞다고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대전ㆍ충남의 경우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은에서 오신 우리 부총재보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지역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대전ㆍ충청이나 호남 지역이 상당히 불리하게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뒤처진 지역인데 여기 좀 배려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부총재보 이광준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화면 넘겨 보세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요. 벤처기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지역입니다. 최적지인데 대개 이렇게 보면 빨간 글씨, 창업기는 한 3년 이하, 상업화 진행 단계를 한 7년까지, 성숙기를 7년 초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전 경우는 벤처기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 정보, 돈, 시장,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은 우수한 인재, 사람도 있고 정보도 기술도 있는데 돈과 시장이 없어요. 여기에 여실이 나타나는 것이 전국하고 비교하면 3년 이하의, 즉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숫자는 전국 평균의 한 2배쯤 되는데 7년 초과해 가지고 안정기로 접어든 것은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정리를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창업기를 넘어서 성숙기로 가는 단계에서 다 벤처기업들이 죽어요. 저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지요. 데스밸리(death valley)인데 이 시기에 제일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가 벤처기업이 꼭 정부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지요. 기업인들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고 자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특성에 맞는, 지금 벤처기업 지원 주체 부처가 너무 다기화되어 있다, 너무 많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맞춤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맞춤형이 없이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자금 관계는 벤처기업들이 스스로 얼마의 기금을 내놓을 테니까 정부도 이에 상응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성숙기로 갈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하자 이러한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벤처캐피털,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의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110개 있는데 99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에는 단지 유한회사 형태인 1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본부도 거의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C2 자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본부장 권한으로 최대 50%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8월부터 규정을 바꿔 가지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50%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 대출 취급 기준으로 한 23억 원이 신규로 지원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창업은 대덕연구단지에서 하고 성공할 만하면 쓰러지거나, 성공하면 왜 다 서울로 갑니까?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이 76%로 전국 평균의 60%보다 크게 높습니다. 아, 전국 평균의……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그것도 구조가 대개 영세한 도소매, 숙박 이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되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벤처해 가지고 대전에다가 팔아먹는 게 아니고 전국에다 파니까 시장 개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우선 지역의 도와주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하는 여건, 현실상 서울에 가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은 애써 인재 길러서 기술 개발해서 상품 성공하면 다 서울로 부를 유출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함께 노력해서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고요. 저는 감사반장입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청주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한은 지역본부에서 지역경제 현안을 보고하면서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임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지역경제의 기본이 되는 인구의 증감에 대한 보고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선 호남지역이 인구가 그동안 대폭 감소해 오다가 최근에는 감소 폭이 줄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체 현상을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충남의 경우에는 2002년을 최대 감소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증가해 오고 있고요. 충북의 경우에도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구 증가 원인이 참여정부 시절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특히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중앙부처, 행정부처를 옮기는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각 정부기관을 옮기는, 국영기업을 옮기는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또 그다음에 기업도시까지도 추진하는 이런 대대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충청권과 호남권의 인구 감소가 줄고 인구 증가 현상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핵심적으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산 내지는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지금 혁신도시마저도 부진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떤 활력의 기본이 되었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우리 호남권과 충청권의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그런 영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 지역본부장들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북본부장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실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충북본부장 오세만
저희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 전체의 효율과 지역 균형발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본부장으로서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본부장님.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육근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아 봤지만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어느 주에 살다 왔든지 자기가 살았던 주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모든 전국 방방곡곡이 잘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낙후된 전북 경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장 천승희
저도 앞에 세 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이게 호도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세종시, 절대로 축소 변질 아닙니다. 어떻게든…… 설사 정부 여당 내에 이걸 수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해도 그것의 방향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이 내용물을 더 채워 가자는 거지 축소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혁신도시 추진과는 별개다…… 우리가 세종시를 정부부처 대신에 좀 다른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정부부처가 쪼개졌을 때의 어떤 국가운영의 비효율을 또 낭비를 우려하는 것이지 혁신도시로 가게 될 예정으로 있는 공기업하고 정부부처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도 무산된다 이런 것은 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목표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조금 의견 차가 있는 것이고요. 균형발전 좋은데 이게 상향적인 균형으로 가야지 하향화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국가 재정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서로 많은 차이가 난다, 지금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우리끼리 논쟁하도록 하십시다.
전북본부장, 이 건물 전체가 한국은행 거예요?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저희가 직원 35명과 직원 외 6명, 41명입니다.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저희가 직원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라든지 간담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지역경제 세미나라든지 금융포럼이라든지 개최하는데, 이 건물이 86년 12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경우에……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있나요, 지역본부들이?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그래요. 한 30여 명이 이렇게 큰 건물 쓰니까……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생한 지역경제 연구를 하시려면 지역경제 연구한다는 시청ㆍ도청에 있는 공직자들, 그다음에 언론인들,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 상공인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정기적으로 브리핑해 주는 포럼 같은 이런 걸 만드시지 그러세요?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간담회라든지……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예. 그리고 기관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한국은행전북본부장 박정룡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장께서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경제 현안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모색,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 재정립, 지역 투자지표의 분석 필요성, 광주전남권역 내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여수신 문제, 충청권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모색 등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는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권 및 충청권의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예산과 정책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해당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감사반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박정룡 전북본부장님, 천승희 광주전남본부장 그리고 육근만 대전충남본부장 및 오세만 충북본부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현안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