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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제282회 제4차 국회본회의 2009년04월08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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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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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방청석에 지금 계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충북 충주시의 지역구민 29인이 이시종 의원의 소개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든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3항에 따라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산 청도 출신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벚꽃축제가 한창입니다마는, 경제위기 한파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 경제에도 하루속히 봄기운이 감돌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아마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을 맞아서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용 없는 성장’ 이거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7, 80년대에는 사오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던 우리 경제가 90년대 들면서 삼사십만 개로 줄어들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서는 20만여 개 또 지금 정부 예측으로는 금년에는 늘어나기는커녕 한 20만 개가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 정부 내에서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일자리 대책, 물론 일자리는 노동부가 주관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아주 중요한 국가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관을 하시고 총리도 매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회의 몇 번 한다고 사실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하는 이런 것을 사실은 국정운영의 상당한 중심과제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경제부총리가 노동부다 다른 각종 일자리 관련되는 부처를 통합 조정하면서 주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총리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챙기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경제부총리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경제 정책의 총괄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문제까지도 죽 할 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경제 위기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즉시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시고 또 총리도 매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있고 총리실에도 고용 및 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 부처 장관님들이나 그리고 경제ㆍ산업ㆍ노동 관련 연구기관이나 또 민간 전문가들 이렇게 참여하는 협의체 같은 것을 상설화해서 일자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의 큰 어젠다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최경환 의원님의 이와 같은 생각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운영하는 체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이 수십억 원의 복지 예산을 착복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난 1월 공직기강 감찰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사회안전망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확충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또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 기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안전망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대책으로서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근무지나 담당 업무를 변경하고, 또 이분들이 받는 보조금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등 복지업무를 간소화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강 해이 문제 차원에서 감찰을 특별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감사 기능은 담당 부서에서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부처별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몇 가지 옳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부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여튼 전달 체계가 정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16개 시도 기관장들과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의논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 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강 해이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시스템상의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 예산이, 공무원들이 착복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착복하는 것 말고도 중복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복지 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와 같은 부조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전달 체계 관련해서도 지금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재정부장관께서는 지자체에 돈만 넘기면 다 집행된 걸로 보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돈이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또 정부가 원청업자한테 현금을 주는데 하청업자한테는 어음으로 주고, 여기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거 다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왜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하고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총리도 지난 4월 2일에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하도급업체 또 현장 근로자 이 사람들에게 대금 지급 실태를 어음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하도록 강력히 주장을 했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지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해서 정부로부터 발주되는 이와 같은 공사의 혜택이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강하게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실제로 최종 수요자에게 이와 같은 예산 조기 집행이, 지금 6월 말까지 50% 이상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월까지 예산 집행이 한 33%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이것을 50～60% 이상 집행을 하도록 했고, 제가 그동안에 지방을 죽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가 보았는데 다행히 성과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재정 지출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 현금의 변위도 저희들이 파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시만 하시지 마시고 지시사항이 이행되는지를 좀 점검해서 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고 고민을 좀……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총리도 그렇지만 각 국무위원들도 지방을 다니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한 달 보름쯤 되셨는데 그동안 경제 위기 극복하랴 또 추경 편성하랴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28조 9000억 원 규모 또 실질지출 증가액은 17조 7000억 규모의 추경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게 위기 극복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추경예산 규모는 경기 보완 측면에서 보면 많을수록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건전성 문제라든지 또 재정수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기 부양에 필요한 규모와 재정수지 또는 재정의 건전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전 세계가 한 5조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는 국제 공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서 현장에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추경 이름 자체를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대책에 아마 그 주안점을 뒀는데,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계산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선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공 부문에서 직접 창출되는 고용 효과는 약 55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때는 한 28만 개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외에 수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또는 미래 대비 투자 등 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는 연간 약 4만 개에서 7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일자리 지키기ㆍ나누기 지원을 통해서 약 22만 개의 일자리 고용유지, 실업 예방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고용 사정 호전 시에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제공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약 3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생계지원, 고용촉진 해서 38만 명 이렇게 해서 총 한 148만 명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게 한 4조 9000억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효성 관련해서 야당이나 또 일부 전문가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계시지요?
예.
그중에서도 이게 허드렛일 자리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한 양질의 일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이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나라들이 민간 부문의 동력을 지금 잃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 투자를 통해서 소비 수요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노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질을 따지기 이전에 제일 급한 것이 우선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해서 소비 수요를 유지해 나가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특히 인턴제 같은 것이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부가 좋은 일자리 안 만들고 싶은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답답하니까 이런 일자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턴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턴이 금년 본예산에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듣고 계십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아직 인턴제도는 그 제도가 도입의 초기에 현재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문화가 아직 정착되어 있다고 말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러나 이번을 기회로 인턴십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인턴십제도를 도입한 기관도 앞으로 인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인턴십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직접 대상되는 사람들도 인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으로 자기의 소위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좀 당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가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각 기업이나 인턴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예를 들면 멘토링을 어떻게 하겠다, 또 인턴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인턴 간의 경쟁이 벌써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턴을 하는 곳에서 좋은 인식을, 또 내 비교우위를 알려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거나 할 때 내가 먼저 발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턴십 문화가 앞으로 고용 유지ㆍ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요, 정부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공공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은 정규직 채용하고 조금 뭔가 연결이 돼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도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뭐 증권사의 경우에는 한 50%를 경쟁을 시켜서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아까 말씀한 멘토링 멘토를 배치를 하고, 또 매주 활동보고서 이렇게 내실 있게 운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특히 공공 부문에서 먼저 좀 선도를 해서, 지금 공기업에 취직하려면 경쟁률이 몇백 대 1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인턴하고 적절히 잘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좀 제도 보완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셰어링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그냥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한다고 그러고, 또 경영층은 별 고통 분담을 안 하고 신입사원만 한다 등등 여러 가지 형식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 나누기를 외국 언론에서는 잡셰어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사실은 이런 고용구조에서 잡셰어링이니 워크셰어링이니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서양국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위 정의적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나누기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매출이 삭감되고 수출이 줄고 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10%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인원을 10% 줄여서 원가 10% 절감이 가능하다면 인원을 10% 줄이는 대신에 모든 직원들의 임금을 10% 줄임으로 인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면, 경제라는 것이 순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가 상승기로 돌아섰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함에 따르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해직을 당하고 물러났을 근로자가 회사에 그동안 머무르게 됨으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더 생길 테고요, 그런 여러 가지 승수효과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일자리 지키기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있습니다. 의원님 기억하다시피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것을 한 나라는 단연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 모으기를 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위상을 알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만큼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고용을 유지하는 소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 또 잘못될 수 있는 우려, 그런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잡셰어링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돼 가면서 내용도 많이 내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잡셰어링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약 1300여 개를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잡셰어링이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대책을 허드렛일 이렇게 비판하면서 우리 야당 대표께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듣고 계시지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정부에서 철도청 공사화 포함해서 약 10만 명의 공무원이 늘었어요. 이에 따라서 연간 인건비만 수조씩 더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인력 감축분을 상쇄할 때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는 약 7만 1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수를 동결한 바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가능하면 적은 인력으로 같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늘려야 할 분야는 늘려야 하지만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공무원 수의 증가는 결코 우리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가 있으면 다른 분야를 줄여서 하고 총 공무원 수는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맞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급하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잔뜩 늘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일자리 대책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한 40만 명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봤을 때 40만 명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희망근무 프로젝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같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약 174만 가구 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한 물량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요, 제한된 시간 내에 40만 가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실 때 낭비성이나 이런 걸 확 줄이시고, 환란 직후에 이런 제도 시행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러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예.
이번에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일당이 한 4만 원 가까이 책정이 돼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취업패키지나 실업자훈련 이런 것 같은 소위 일자리 구축 효과가 생긴다, 더 저임 쪽에서 전부 공공근로 쪽으로 몰려올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소위 일종에서 구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간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 그와 유사한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다른데요, 지금 희망근로 급여조건 월 83만 원 내외 정도와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크게…… 예를 들면 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는 임금 수준이 지금 제시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에 비해서 이쪽 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만약에 이쪽으로 유입 효과가 있으면 유입해 온 그쪽도 자리가 또 비게 되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일자리로 남아서 창출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보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실업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수당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는 것보다는 공공근로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실업자가 전직훈련이나 훈련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제대로 취업을 하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 공공근로 쪽으로 몰려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균형을 맞춰 주는, 약간의 교육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급여를 50%는 현금, 50%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도록 그렇게 디자인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품권 인센티브가 2.5%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으로 주면 더 나은데, 이거 같은 금액을 불과 2.5% 더 주면서 반은 쿠폰으로 받아가라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금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10～15% 정도 올려줘야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권을 줘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줄 것이냐, 상품권으로 줄 것이냐, 지금처럼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내린 반반씩 거기에다가 2.5～3% 정도의 상품권을 더 얹어서 줄 것이냐를 놓고 참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몇 날 며칠 계속으로 됐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줘도 문제가 있고요, 상품권으로만 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섞어 준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하거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리고자 하는 효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비 수요를 진작하면서 기왕이면 지금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소위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가게나 이런 데에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일석양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그런 시장에서 발행한 쿠폰이나 상품권을 절반을 주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러한 쪽의 소비 촉진을 통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을 주는 것은 예를 들면 현금으로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현찰에 대해서 그런 디스어드밴티지(disadvantage)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올려 주는 게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은 개별적으로 보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자금 부담이 더 들어야 되고요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있는 지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고 하는 등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특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을 서민복지 추경으로 특징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서민복지 지원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딱히 구분하기보다는…… 말씀드리면 실업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약 4조 2000억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보자 등등……
나머지 또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단기 일자리성 복지 외에도 미래 대비 투자에도 역점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단순히 위기 극복에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위기 이후에 올 미래에 대한 대비에는 소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가능하고 성장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투자 또 학교환경시설 개선 등 교육선진화 관련 이러한 여러 가지 미래 대비 투자수요를 반영해서 2조 5000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서민복지, 미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삽질 추경’ ‘토목 추경’ 이렇게 또 폄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번 추경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SOC, 도로 철도 항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 창출하고 민생안정 부분을 중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삽질 추경’ ‘토목 추경’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이번 추경의 11조 2000억의 세입경정예산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11조 2000억이 세수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11조 2000억에 해당하는 지출을 같이 삭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는 11조 2000억을 늘리고 이런 모순된 상황에 빠진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지요. 그래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긴요한 예산의 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야당에서는 감세정책을 유보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법인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감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해 가는 것이 지금 글로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IMF를 비롯해서 각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다툼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꼭 대기업한테만 무슨 효과가 가느냐? 그건 큰 오해입니다. 법인세는 대기업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까지 적용이 되고요. 또 작년에 감세 조치했던 것은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근로소득자라든지 이런 저소득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경제적 약자에게, 전체 감세에 따르는 혜택의 약 60% 이상이 이러한 취약계층에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세는 제가 보기에 잘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 재정수지를 균형을 하고 국가채무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대폭 수정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경제상황이 아직도 불투명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갈 것인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4분기 지나고 우리가 추경을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세계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의 주시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느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호라이즌(horizon)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할지 하는 것을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제 생각에 한 10월쯤이면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저희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제일 신경을 쓴 것이 미래 대비 투자입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사물함ㆍ책걸상 교체 등등 해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현장에 가 보면 196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50년 된 건물에서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수두룩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빨리 조치해야 할 데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증ㆍ개축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 부분은 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특별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교과교실제, 군 단위 소규모 학교 통합 등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42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50년 이상 된 낡은 교실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한다, 이것이 지방 재정의 문제니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 분야 예산이 제일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경제 운용을 확대 균형으로 자꾸 성장을 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야 그것을 통한 여유로 이런 취약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은행법 관련해서 소유 규제 제한하는 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G20 회의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금융 규제라 함은 오퍼레이셔널(operational)한 것이나 운영이나 감독 관련 규제 강화지 소유 규제 강화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 굉장히 혼돈스런 부분인데 소유 규제는 오히려 미국도 그렇고 위기 시에 다 완화를 했지요? 어떻습니까?
예,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10%에서 15%로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혼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0%까지 늘리도록 그렇게 법안이 되어 있는데 10% 꼭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시지요.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4%의 규제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전체적인 은행의 지분 규제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위주로 하는 쪽으로 추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분의 소유를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쪽에서 통제를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친 지분 규제 때문에 금융 이외의 자본이 이런 은행 쪽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 활용될 기회가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10%는 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적어도 1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사금고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분한도를 늘리는 경우에도 4%를 초과해서 대주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격성을 다 심사하고 승인도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직간접 통제 장치를 병행을 합니다.
이번에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가 사금고 때문에 초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금융 운용상의 감독 규제 완화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번에 각 은행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00억 불 지급 보증이나 한은의 은행채 인수 등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 부담을 초래하면서 은행장이나 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요구를 했습니까?
작년에 외화 지급 보증할 때 여러 가지 MOU를 통해 가지고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상당한 정도의 의무 부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외국처럼 완전히 어느 정도 부실이 현재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하고는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은행들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주주라든지 기존 주주라든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절 몇 년 동안 무분별한 대출, 자산 외형 경쟁, 돈 잔치 이거 하다가 은행이 이 지경에 왔는데 주총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 어느 행장 한 사람이 이것을 책임지고 물러났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금융당국이 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성이 있어야 될 대목으로 그렇게 알고 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저희가 정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사채를 쓰는 서민들한테 저신용 환승론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 있지요?
환승론 보증수수료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수수료가 7～8%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 지금 금리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기의 성장률을 1, 2% 더 끌어올리자는 그런 식의 단순하고 사치스런 추경이 아닙니다. 영세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처한 곤경을 구제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추경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번 추경을 통과시키고 또 경제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부질문입니까, 대국회연설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50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작한 시간이 한 10분쯤 되었었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소상하게 또 경제 문제인 만큼 자세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의의는 충분히 좋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좀 시간 관리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되는 데 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이종혁 의원의 소개로 부산의 부산진구을 지역 구민 2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에 오면서 보니까 윤중로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절은 봄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물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월가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민생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늘면서 지난 2월 현재 실업률이 3.9%로 상승하고 고용률은 57%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은 39.9%로 하락해서 거리에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연말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의 영업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말 현재 638조 원으로 증가해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고용 악화와 소득 감소로 올 2분기 가계 신용위험도 역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2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1.67%로 두 달 만에 0.6%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2.67%로 두 달 만에 무려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부도업체 수는 2008년 12월 현재 345개로서 2007년 12월의 178개 사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서민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을 근거로 해서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 하는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그린북에서 올 들어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흐름이 소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회복시기를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안이한 경제인식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3월에 무역수지 흑자가 46억 달러에 이르고 광공업 생산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상승했으며 최근 주가와 환율이 다소간 안정세로 접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것이며 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역수지 흑자의 경우에 3월 수출실적 284억 달러는 작년 7월의 422억 달러 수출실적과 비교하면 거의 7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게다가 무역수지 흑자가 환율 상승효과에 따라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나타난 불경기형 무역흑자라 하는 점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한 단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부 경제지표들이 전월 대비 약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경제 전문가들도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시사저널’이 새로 나왔는데 제가 하나 사서 봤더니, 표지가 요란해서요. ‘박연차 게이트 막후에 깨어진 형님들의 밀약’ 해 가지고 두 형님들 사진이 나오고, 요란해서 봤더니 이게 탈세사건 얘기입니다. 박연차 탈세 로비사건인데, 이게 경제질문입니다만 탈세 관련된 사건이니까 한두 마디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내가 한번 떠들어 봤더니 ‘BBK 도와줄 테니 로얄패밀리는 건드리지 말라’, 중간 제목들만 보면, 또 여권의 천신일 딜레마 또 추부길 비서관 얘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그 관련해서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박연차 사건의 발단이 국세청에 대한,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 있을 때 탈세 로비사건입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연차 씨하고 지금 청와대 추부길 비서관을 비롯한 여권 실세들이 관여된 이런 게이트인데, 이것이 줄기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탈세 로비사건인데 요즘 가지로 번져 가지고 노무현 정권의 비리조사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 줄기가 지금 보이지가 않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검찰이 가지 수사에만 재미를 붙이고 너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줄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현 청와대가 개입되고 국세청이 관여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한상률 국세청장은 박연차 사건 터지기 불과 며칠 전에 외국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불러 들여서 조사를 하고 또 천신일 씨가 박연차 씨를 위해서 청와대와 여권 중진을 만나면서 지금 한상률 청장에게 로비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줄거리가. 그러면 이분들을, 이 사건의 줄기인 천신일 씨도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총리가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수사 중에 있어서 뭐라고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라고 해서 총리 영역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천신일 씨하고 추부길 씨 등이 대책회의까지 해 가지고 박연차 씨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거기를 불러서 조사조차 안 한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추부길 비서관은 자기가 덮어쓰려고 작심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앞으로 ‘이건 알고 보니까 실패한 로비다’ 하면서 덮어 버리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총리가 검찰에 촉구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해라, 여권 실세도 조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생각 없습니까?
검찰,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독립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할 사항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뿐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른 질문 못 해서 그만두겠는데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탈세 로비사건입니다. 그리고 박연차 씨와 청와대 비서진 실세 등이 개입된 청와대 탈세 로비사건이니까 이걸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총리께서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또 묻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총리께서 예산안, 추경을 위해서 추경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을 하셨어요. 보니까 매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대통령 연설이거든요, 시정연설이. 지난 참여정부 때 아마 노 대통령은 더러 나와서 또 직접 하기도 하는 것 같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하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제2차 런던 정상……
그건 알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 나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대독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안 나오시는 흐름이니까 국회에서도 날짜를 그날 잡은 것이지요. 4월 1일에 하시자고 잡은 것이지요. 이왕에, 아니 나오신다고 했으면 런던 가는 날로 잡겠습니까? 그것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은 방향을 틀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30조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냥 총리가 이유 설명도 않고, 왜 대독한다는 말도 없이 그날 대독하시던데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대해서 높은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추경 편성이 제가 볼 때 이게 이치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것을 서둘러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이 일자리 예산 또 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해서 4조 3000억은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것을 증가를 안 시키고 서둘러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날치기 통과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시켰어요. 정부에서 얼마나 서둘렀으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날치기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조급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과, 1월 3일 되니까 강만수 전 장관이 추경이 필요한 걸 시사하는 듯한 말을 하고 2월 초에 윤 장관 취임하시면서 ‘추경하겠다’ 이럽디다. 추경이라는 건 나중에 생각한, 나중에 발생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예산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내 얘기하면 그때 2009년 예산, 2009년 성장률이 4%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그런데 또 보면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강만수 장관 보면 마이너스 성장, －2%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알면서 이렇게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했습니까?
작년 국회 심의 시에 지금 말씀하신 야당이 제기한 사업 중에서 서민 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은 여야 합의로 의결된 2009년 본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 본예산 편성 또 심의 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히 악화된 국제 경기 또 국내 경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취약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을 성장률 추계 하나 잘못해서―내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그랬다고 보는데―이렇게 비정상적인 과대한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가 그런 예측도 못 하면 되나요?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브랜드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좀 섭섭하다 생각 들었지요?
글쎄, 섭섭하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는 질책의 이와 같은 권고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IMF도…… 당시의 어느 신용 있는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도 국제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예측한 기관이 없습니다. IMF도 작년 10월에 성장률을 3.5%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강만수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했느냐 하면 2월에 실토를 했습니다. 뭐라고 실토했느냐 하면, 지난해에 대통령께 마이너스 성장 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왜 4% 성장을 기준해서 짰느냐 이겁니다.
이 예산 편성은 아시다시피 5월, 6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은……
아니지요. 수정할 수 있지요.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낸 것이 작년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에도……
11월 7일에 수정예산을 냈어요.
아시다시피 IMF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가 3%를 예상하고 본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경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대통령께 보고할 때는 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강 장관이? 지난해에 보고한 겁니다. 그것은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글쎄요, 대통령께……
사실로 나와 있고 시인했다니까요.
강만수 전 장관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고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저는 과문입니다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기 추경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국민과 국회에 사과를 하십시오, 지금.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국제 경제가 아주 위기 속을 지금 치닫고 있고 한 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적절하게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실업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정부로서는 대단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섞어서 하시니까 사과 취지가 흐려져요. 한 달 만에 추경 내놓은 데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시는 거지요?
아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게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한 달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은 한 달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긴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계경제성장률이 여러 번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예산을 짜면서 미리 지난 연말에 2009년 예산안 나올 때 다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시했는데도 그때는 반영 안 하고 오히려 삭감하고 이렇게 지금 한 달 만에 30조 추경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번에는 일본도 엊그제 또 10조 엔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만들겠다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내놓은 게 추경인데……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 경기 흐름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 시점에서 아마 추경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로서 낙인찍힐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왜 한 달 만에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느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께 보고한 것하고 예산 짠 게 다른데 그것을 사과를 안 해요?
그럴 정도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것 사과하십시오. 우리 추경 심사 안 합니다. 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사과 안 받으면 심사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은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정부질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아마 검토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질문하고 있잖아요. 경제 질문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주변 상황이 변하는데 정부가 대응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주변 상황이 변하고 국제 경기가 심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강 장관이 2월에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대통령께 지난해에 마이너스 성장 보고를 했다’. 그런데 예산은 4% 전제로 해서 짠 겁니다, 수정안을. 수정안 짠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같은 정부에서 부인하려고 그래요?
부인이 아니라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문해……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 뭐라고, 그때 마이너스 얼마라고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경기 때문에 추경을 짜느라 야단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이와 같이 편성한 데 대해서 오히려 저는 여야가 합해서 평가를 해 주고 같이 힘을 붙여 주여서……
추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소 층들이 ‘그나마도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가 도와 주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경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내놓으면 당연히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그 오만한 태도 좀 정부가 버리세요. 좀 치밀하게 하시라고요. 그것 잘못된 겁니다. 한 달 사이에 30조 수요가 발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알면서도 지난 예산에 반영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글쎄, 국제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추경 예산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 경제 급변은 그전부터 다 했어요. 지금 한 달 사이에 변한 게 아니고요. 말을 하십시오.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갖다 놓으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데입니까?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국회에서 몸을 담고 있던, 3선 의원을 했습니다. 국회를 가장 존경하는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항상 대단한 존경의 염원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려고 생각합니다.
맏며느리 역할을 하셔야 돼요, 브랜드 없어도. 지난번에 청와대 이메일 사건 때도 처음에 비서실이 부인하고 그런 일 없다고 할 때도 맞장구치던 발언했잖아요? 그러더니 예산 가지고도 또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려고 합니까?
……
얘기를 해야 다음 질문을 하지요.
정부가 급변하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도 2009년도 예산 추계를 잘못한 데 대해서, 그래서 예산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왜 정부가 잘한 일입니까, 그게?
저는 과거에 추경 예산을 제출하면서 국무총리가 사과의 말씀을 국회에 드렸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전에는 잘못 안 했으니까 사과 안 했지요. 이번에는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지요.
여러 번의…… 과거 우리 국회사에 보면 추경 예산이 이번뿐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국무총리가 나와서 추경에 대해 사과드리는……
전에는 정상적인 추경이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가을쯤 나오는 것이지 한 달 만에 나오는 추경이 과거에 어디가 있어요? 아, 그렇게 자꾸 둘러 붙이지 마시라니까요.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면 한 달 만에 나왔겠습니까?
우선 정부의 오만한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나라가 잘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뭘 잘했다고 사과를 안 한다고 그래요? 질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질문을. (◯백재현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지요.) 처음에 답변할 때는 왜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길래 내가 다시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백재현 의원 의석에서 ― 한 달 만에 추경 발표했는데 왜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해야지요. 어쨌든 간에 한 달 전쯤부터……)
왜 우리가 한 달 만에 추경을 만들어야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께서도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평상시 같으면 정부가 추경예산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세계경제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백 의원님께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뜻은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유감 표명으로 하세요, 유감 표명으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여기에서는 보고 못 합니까? 여기에서도 보고를 하시라고요.
그때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질문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어요. 무슨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많은데 과거 총리들은 사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에 대해서, 우선 추계 예측 잘못한 것만 하더라도 잘못이고요. 한 달 만에 30조 내놓으면 무슨 안 되었다는 얘기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의 브랜드가 바로 그런 오만입니다. 총리의 브랜드가 오만이라고요.
그런 말씀은……
얘기 안 하면 질문 안 해요, 나는.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께서 총리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그와 같은 발언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국회의원 전원의 인격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서두르니까 한나라당이 그때 날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한 달 만에 추경을 내놓아요? (◯이종혁 의원 발언대기석에서 ― 세계가 수억 달러씩 제 돈을 투입하는데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그게 정부가 당연히 할 몫이지 그것 가지고 뭘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상황이 변동되면 그보다 더한 추경도, 긴급 국가재정도 투여를 해야지. 글로벌 경제위기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 여파를 어느 누구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는데.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 궤변이? 과거를 반성해야지, 과거를……) 의장께서 유감 표명을 촉구해 주십시오. (◯백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유감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석현 의원, 질문을 계속하시지요.
아니, 유감 표명이 있어야지요. 뭐 아무 말도 않고……
정부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이 꼭 필요해서 상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듣기에 이석현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정에 이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달 전에 통과된 것을 바로 올린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뜻을 받들어서, 본예산이 통과되고 한 달 만에 세계 경제가 급박한 데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 문제를 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재부장관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말씀할 테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채권은행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효과가 별로 없어서 걱정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어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기업에 대한 재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은 그러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BIS 비율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건전성이 일부 저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화기 위해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한다든지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불안한데요. 소비자물가지수가 많이 높아요. 서민 가계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 이후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환율이 물가에 주는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도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타임래그(timelag)를 없앰으로 인해서 소비자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물가가 좀 안정세로 돌아섰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은데요. 대형 가맹점이 1.5%, 중소 가맹점이 3% 정도인데 이것을 지금은 다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싸고 몇 년째 논쟁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하나의 가격변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사적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정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소위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형 가맹점, 또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이 불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한 부분이 현실에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서도 이러한 소상공인 등에게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도 일부 있고요. 또 이미 지금 국회에 가맹점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위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영세가맹점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무역수지 흑자로 된 게 환율 효과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율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적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의 수출시장이 예년보다 상당폭 다변화돼 있고요. 그것을 왜 아느냐 하면 소위 옛날 주 큰 시장이었던 선진국 시장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수출 감소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적은 것은 수출시장이 그만큼 다변화돼 있다는 하나의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출품목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큽니다.
끝으로 윤 장관님 다 좋으신데 국회에 대해서 더러, 지난 2월 며칠인가 국회가 깽판이라 잡셰어링에 세제 혜택도 못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부 오해가 있었던 점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국회가 깽판 국회가 아니고요, 지금 MB 노믹스의 속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경제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총리께서 아까 사과표명을 안 하다가 나중에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국회를 정부에서 깽판 국회다 이럴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정부가 생떼 쓰는 정부입니다. 불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생떼 정부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앞 다투어서 전 세계가 국가에 긴급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성하라’ 이런 후안무치한 이런 정치세력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선배 의원이시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에 등원하기 전에는 저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 과정의 선후배였었던 이석현 의원님,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춘래불사춘, 왜 그런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경제는 무능해도 부패정치 타파에는 시대적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가 국민의 염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허무하게 부서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민의 가슴에 휑하니 찬바람이 불지요. 그래서 춘래불사춘은 지금 국민의 가슴이 춘래불사춘입니다. 반칙ㆍ특권 없는 세상, 청렴, 선, 정의, 온갖 화려한 용어로써 분출했던 과거의 집권세력, 정치세력…… 오늘 신문 보셨지요? 대통령 친인척, 드디어 집사람까지 연루된 부패정치의 원조 세력들, 국민ㆍ역사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십시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을 이종혁 의원입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는 자는 망하고, 성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걷는 길이 곧 세계의 길이 된다는 진취적 사고와 기상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요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사회가 기술혁신을 위하여 투자한 모든 노력의 20% 정도가 이미 현실화가 되었고, 나머지 80%는 10～20년 내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은 기존 의과학상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대변환이 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10～20년 내에 어떤 의료서비스산업이 대두될 거라고 예견하십니까?
아마 관광 레저와 복합된 시장, 그리고 장수 항노화 이런 분야가 크게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1세기형 의료, 항노화 장수의학 분야입니다. 곧 다가올 첨단 진단시대, 게놈프로젝트, PET CT를 넘어서는 차세대 진단기술, 현대의학의 1㎝ 조기 암 검진의 시대가 아니라 1㎜, 아니 암체질화의 초기 단계를 잡아내서 NK 등 면역세포로 암을 정복하는 시대…… 오바마가 왜 배아줄기세포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줄 압니까? 세계가 왜 앞 다투어서 지금 현재 줄기세포의 연구에 열을 올리겠습니까? 실험실에서는 이미 생쥐의 척추신경을 절단한 후 줄기세포 주입으로 걷게 만드는 실험이 비록 동물실험 단계이기는 하지만 성공 단계에 근접해 있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직재생 영역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불미스러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주름진 피부를 재생케 하고, 그리고 강원래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결코 상상만의 일은 아닙니다. 인공장기, 현재 초기 인공장기 인공피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생산ㆍ판매 단계에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용 인공연골, 그리고 인공각막의 조기생산ㆍ상용화, 그리고 수십 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인공장기, 예를 들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분비의 판크레온, 췌장세포를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올 겁니다. 21세기 신인류시대의 의료, 이게 바로 항노화 장수의학 의료 영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준비 상황을 소상히 좀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 신성장동력산업 가운데는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항목은 기존 재래의 질병에 관한 분야도 있지만 또 한 분야는 이러한 항노화 쪽, 바이오산업과 결합된 항노화나 장수의학 쪽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술개발,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해서 신성장산업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지식경제부 내의 신성장동력실, 여기에 장수의학 항노화 의학 분야에 관련되어져 있는 전문 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바이오 관련은 있고, 항노화 이러한 분야는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와 저희와 공동으로 같이 협업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산업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을 진료ㆍ보호하는 보통의 일반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신인류, 고령화 세대가 젊은 기능과 함께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항노화 장수의학 이것은 21세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산업정책적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예.
스위스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15조대의 매출이라면 만약에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에 근접한 의료상품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 산업 하나로도 우리가 선진경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일반 진료와는 차별된 항노화 의료산업이 관광ㆍ레저와 융ㆍ복합이 된다면 장관님 그 시장을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규모를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매킨지가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를 1000억, 약 150조 시장 그리고 고령화 친화산업 이 전체를 합하면 시장규모가 1조 4000억 불, 한화로 약 2000조 시장입니다. 항노화의 의료시장은 수천 조의 천문학적 시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서 점점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탄소 녹생성장을 능가하는 그런 신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유망한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성장 의료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경부 정책의 기조를 국민 앞에 한번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은 세포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 장수 분야 신약개발, 항노화 관련 의료기기, 유헬스케어 등 지경부 차원의 장수 의약 관련 기술개발과 고령친화산업 분야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묶은 글로벌 헬스케어의 아주 주축 중의 하나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도 맞게 될 초고령화시대에 대한 준비, 이 엄청난 전 세계 황금시장에 대한 우리 정책방향이, 제가 장관님에게 여쭤보는 것은 산업정책의 기조냐 아니면 복지정책의 기조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산업 쪽에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 좀더 방점을 두고 저희들은 검토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전체의 기조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산업화입니까, 복지입니까?
기본적인 질병 같은 분야는 그건 공공재적인 성격이 많고 그것은 복지 측면에서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항노화라든지 또 이러한 장수 분야는 산업적인 고려가 좀더 가미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우리도 이런 데 지역 거점을 통해서 항노화, 장수 의료 그리고 관광레저와 결합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이런 것들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수장이신 지식경제부장관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세계에 뒤처지지 않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의료영리법인의 허용문제, 지금 찬반 대립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미 밖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찬성론자시죠?
예.
그러면 그러한 찬성 입장에 대한 논거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지식경제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의료를 포함한 교육 관광 IT, 저희들이 10개 부문에 속한 그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민ㆍ관 합동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도 많은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더 빠른 속도로 이러한 부분이 개방화되고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 결국 이것은 규제완화와 바로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이 되면 안 되는지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산업은 공공성과 소위 산업성이 혼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영리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산업을 허용할 때 공공성을 배제하거나 공공성이 훼손되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공성도 확충해 가면서 산업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을 굳이 못 본 체하고 이것을 막아야 하는지,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참 답답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료를 국부 창출의 수단인 산업으로 봐야 된다, 그런 논거시죠?
그렇다고 그래서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공공성을 확충하면서 이 의료부분에도 경쟁력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국부창출의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의료산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찬성론자입니다. 조속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병든 국민, 이들을 진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료영역은 공공재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 성격의 의료 분야에 영리법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가 이 부분을 허용할 정도라고 보십니까? 장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병행해 가야 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의료산업 도입에 반대하는 논거를 이렇게 보면 우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건강보험 체제에 공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보험 체계는 유지가 되고 그 근간하에 산업화가 유지되어야 되고요, 산업성이 가미되어야 되고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잘못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는 병원은 영리법인 전환을 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올 때 새로운 진입을 허용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고 현재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 전환을 허용을 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성 확충 노력을 계속 병행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응급의료라든지 재활이라든지 고액ㆍ중증질환이라든지 이런 보장성은 계속 확대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개인의료보험은 지금 현재 공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민영의료보험 진입이 허용이 돼 가지고 민간의 자기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해서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보험은 완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묶어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될 수 있는 패키지로 가면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의 큰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아가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분명히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장관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 중에서 우리 공공의료 부분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봐서 우리 공공의료 비중이 병원 수 기준으로 보면 한 7～8%……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금 10% 미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병상 수 기준으로 볼 때 한 11%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 정도의 수준이지요?
예.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 30% 확충을 약속했지만 전부 다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집권 2년차인데요. 이와 같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집행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최경환 의원님 질문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말씀은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재정이 부담하고 지원해 줘야 할 분야가 수없이 많은데요. 지금 의료 부분에만 재정이 전부 투입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부담하지만 가능하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돼서 민간 부문의 여유자금을 이런 부분에 자꾸 투입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정에서 이 공공의료 비중을……
국가재정의 한계성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나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단지 국가경쟁력이라는 차원만으로 볼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 정부의 준비 상황을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반대론자의 주장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을 하게 되면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또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진입을 통해서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분명히 상승할 것이고 의료비도 그렇게 함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고가 환자 중심의 치료로 의료의 양극화가 우려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화를 거부하는 그런 정서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공보험 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정부의 준비 그리고 과거의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보완 대책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거나 없지 않으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공공의료의 확충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리병원 최소의 허용 전제는 장관님, 이렇습니다. 공공의료의 강화ㆍ확충, 돼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 강화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반사회적 시장행동, 예를 들자면 의약품 리베이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이런 정책도 있어야 되고요. 의료체계ㆍ의료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정책도 있어야 됩니다. 공보험체계 붕괴 가능성과 영리자본의 의료시장에 대한 독과점 지배에 대한 해소책도 분명히 사전에 마련하셔야 되고요.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따른 폐해 보완책도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응급의료, 결핵,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필수 공공의료에 관한 지원,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이런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오늘 의원님께서 참 좋은 어젠다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오늘 제시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한번 공론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말이지요,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한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 가고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 빨리 가야 되고 서둘러 가야 됩니다. 아까 그 이유는 세계가 이와 같은 부분을 황금시장으로 보고 체제를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고 이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반진료 부문의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가되 조속히 사전준비를 마치자, 폐해를 철저히 대비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선점해야 할 신성장산업 이런 것들을 특정지역이나 특정진료,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항노화 장수의학 진료 부문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해서 먼저 허용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21세기 실용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계속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와는 별개로, 상해의 SIMZ 아시지요? 이와 같은 국제의료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항노화 장수의학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고 동시에 여기에다가 비급여 진료과목인 예를 들자면 성형, 피부, 치과 이런 등의 특정 진료과목에도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이런 특구시범단지를 만들어서 먼저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정책적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에 여섯 군데인가요,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되고 한창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유력한 업체나 사람이, 우수한 인력이 도입되려면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국제사회에서 첫째는 외국인들이 와서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고요.
병원 진료, 주택, 교육 뭐 그런 문제 말씀 아닙니까?
그다음에 애들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국제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6개 경제자유구역에 병원도 학교도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의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중의 하나가 그런 생활여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알 만한 사람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지 오늘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영리법인 허용은 시대적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도하 정신이 그렇고 FTA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빨리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준비를 기반으로 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신성장산업으로서 국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의 영역,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은 여건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영리법인을 우리가 허용해 보자, 이런 것들이 출발 신호탄이고 그리고 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ㆍ지방 상생 발전 정책이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서 지방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거다 이런 지방의 우려 목소리 장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 정부의 지방육성정책이 무엇입니까? 소상히 좀 밝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부에서는 우선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방발전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100조 원 정도 저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각 지역ㆍ지방에 대한 발전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정말 지역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익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방도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수동적 태도 나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방도 적극적으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서 오히려 지방경제가 수도권을 압도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시대고 우리 미래의 그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 사정은 열악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잃고 있습니다. 400만 부산 시민은 신성장동력산업을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국토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지역민들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국토관리정책상의 장관의 지원, 소신, 국정철학이 있다고 그런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권역별로다가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해양부로서는 정말 이런 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SOC라든가 항만, 철도,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SOC를 어떻게 충분히 공급해서 이런 신성장산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서 정말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신성장동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SIMZ(Shanghai International Medical Zone)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지요?
예.
상해 푸동지구 약 400만 평에 MD앤더슨, 존스홉킨스 이와 같은 세계적 의료기구가 둥지를 틀어 가지고 여기에 21세기 의료허브강국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물론 최첨단 복합단지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일반진료와는 콘텐츠가 특화되고 차별되는 이런 항노화 의료특구를 조성해서 세계의료강국으로도 도약하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장관, 정책적 의지가 없으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산업단지나 이런 면에서 저희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관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장관님, 여기 사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 도심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심철도시설 알고 계십니까? 저 사진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철도시설부지입니다. 100년 이상 부산 도심 중심을 차지하고 부산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어온 이 철도시설 이전, 이것을 이전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상생 첫 작품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산 지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철도 종착지로서 사실은 철도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부산 지역이라는 것이 물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물류를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금년 4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산 철도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국토해양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장관의 의지가 저는 곧 타당성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경부선 개통 시부터 건설된 시설, 일제시대에 설계한 국토, 도시 구조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부산의 몰골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모든 기능을 고루 갖춰서 성장의 에너지를 뿜어내야 할 부산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도심철도시설이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무한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의 심장부가 지금 잠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22량의 디젤기관차, 13량의 객차 정비를 수행했던 부산 철도관리단의 일일 정비가 현재는 1.8량, 2.2량에 불과합니다. 10년 전의 10% 전후에 불과합니다. 효율적 국토관리 그리고 실용적 기관관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철도의 여건이 변하고 특히 고속철도가 들어오면서 기존 철도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소되는 입장에서 분명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분야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전 필요성이나 또 이전 적지를 찾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 이곳은 항노화 장수의학과 함께 관광레저, 쇼핑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입니다. 상해 SIMZ가 400만 평, 만약에 우리가 철도시설 이전해서 조성되면―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BIMZ라고 부르면―이것은 약 한 30만 평, 크기에 있어서는 골리앗과 다윗같이 보이지만 SIMZ는 일반의료 중심의 특구이고 만약에 BIMZ를 항노화 장수의료특구로 성장시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이곳 부산을 세계적인 항노화 의료 관광산업의 명소로 키울 수 있고 전 세계 고령화 인구가 앞 다퉈 성지순례하듯 방문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전체 매출보다도 더 큰 부가가치의 산업이 부산에 의료 관광산업으로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한국 경제를 선진경제 강국으로 이끌어 가는 데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의원님께 부산 발전을 위한 열의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분야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이런 정책을 실현하게 되면 이런 미래의 부산 모습이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시지요. 아까 그 도심철도 시설하고 저런 항노화 세계 특구가 들어선 부산의 모습,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쨌든 다시 한번 의원님의 열의에 존경하면서 저희가 도울 일을 최선을 다해 찾겠습니다.
도심철도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부산시민들의 애끓는 호소가 수십 년간 이어졌지만 대안도 예산도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어느 정권도 귀 기울이지도 손대지도 못했습니다. 실용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 정부의 장관이 여기에 대한 결말을 이제 지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용역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발상과 정책집행으로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400만 부산시민의 절실한 염원을 들어 주는 것, 경제 살리기 정부라면 대선 공약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응당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지 이 정부의 수도권ㆍ지방 상생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관리 시설 주무장관으로서 어떻습니까?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시지 않아서 총리께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연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셔서 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3개 부처에 드린 국민의 소리를 총리께서는 지휘ㆍ감독하시고 총괄 통합 조정하셔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 장수의학을 대한민국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주시고 영리의료법인 허용 이와 같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선진의료 한국을 만드는 기틀도 총리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도심철도 이전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희망을 품고 도전해야 됩니다. 남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움츠려 있고 땅속 깊이 들어가서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국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뜻 아니한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와 일자리 위기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심화로 얼마나 심려가 많으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절망을 드리고 고통을 드려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경제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도 반드시 극복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창조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성과를 제 나름대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사회 성과는 국민 여러분들 관점에서 본다면 D학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고용률이 C학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57%의 고용률밖에 안 되고 양만 적은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대학 초임들의 월급은 급격히 떨어지고 한시적 일자리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율과 중소기업 교육 참여율, D학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산업재해율, 직장에서의 사망률,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교육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출산율 모두 F학점입니다. 여성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며칠 전 철로에서 두 분의 50대 자매가 부둥켜안고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600만 원 등록금이 없어져서 여대생이 15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살이 늘고 있고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두려워하고 아기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기성세대의 최대의 선물인 남매나 자매나 형제를 주지 못하고 한 명의 아이를 낳는 전 세계의 유일한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국민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저희가 만들었을까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고 자녀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지금처럼 악화돼서는 결코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다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총리님, 질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유엔에서 의장을 하시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나라 일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시는 모습 늘 크게 감명받고 있습니다. 혹시 고용률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취업자가 2300만 명이거든요. 고용률로 57%입니다. 일본의 71%, 미국의 72%, 스웨덴의 75%, 그리고 일부 핀란드 같은 데의 80%에 비해서 아주 큰 차이가 나거든요. 총리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57%에서 70%로 13%만 늘어도, 75나 80은 갈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더라도 한 520만 일자리가 되는데 총리님, 우리나라의 고용률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존경하는 문국현 의원님께서 질문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강한 소신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이 기해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고용률은, 사람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문국현 의원님만큼 아는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주로 여성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로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적어도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는 이르는 이와 같은 고용률을 우리가 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경제 강의실이나 경영 이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목표 없이는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측정이나 평가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GDP 목표도 있고 물가 목표도 있는데 고용률 목표가 없는 나라라면 이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국민들이 더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조치를 통해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의 목표치를 정해서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국가의 정책목표는 일차적으로 일자리 늘리기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우는 거의가 다 고용률이 높습니다.
예, 이 57%의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음 기획재정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께서는 근 300조 원 가까운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시니까요, 그것이 국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기준이 고용률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이라든가, 올해가 끝나면 고용률이 얼마가 되는 걸로 목표 잡으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정말 100%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건이 그게 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년에 일자리 창출 55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또 나머지 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라든지, 합니다만 아직 고용률을 얼마로 한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근은 잘 안 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연방 총리를 여러 모임에서 뵀을 때 보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창조적 정부였습니다. 그 창조적 정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그 창조적 정부에서 앙겔라 메르켈은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정부는 재편돼야 된다, 국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과 인센티브와 조세제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창조적 정부가 되고 일자리 중심 조직과 활동과 예산과 평가기준을 가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해야 그 고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고성장을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선진국의 70%나 75%보다 현저히 낮은 60% 대에 있다가 이제 57%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입은 하셨지만 산출, 일자리 중심으로 봤을 때 산출이 안 나오는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본예산과 추경예산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해 오다 보니까 고용유발 효과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식경제산업 내지 서비스산업으로 산업발전의 동력의 중심이 옮겨오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경제가 1% 성장하면 한 8～9만까지도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1% 성장할 때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요즘은 1% 성장에 약 4만, 5만, 5만 내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제조업에 보완해서 서비스산업 이런 부분이 신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 같은 것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도 그야말로 양질의, 질 높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계획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보다 결과도 관심이 있고, 국민이 측정하는 결과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거든요. 지금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올해 본예산이 다 쓰이고 난 다음에 57%가 아니라 60%가 된다든가 또 3년 안에는 65%가 된다라든가 이런 목표를 제시할 수 없으십니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국민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자기 집이 필요하고 자기 일자리가 필요하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식경제부장관님 잠깐 나오실까요?
예,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이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30%가 넘고 임시직ㆍ한시직 비율로 하면 사십삼사% 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에서 평가하는 걸로 보면 50%가 넘는, 임금 근로자 1600만 명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 동안 기다려 온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의 약속, 국가의 약속, 사회지도층의 약속을 저버리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문제,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을 좀더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해야 된다는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상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합의를 이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되실 때 목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선진국보다 거의 2배, 3배, 4배씩이나 되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좀 낮추는 것은 중요한 저희들의 고용정책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비정규직법도 바로잡고 고용 기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으로 1년이 넘는 그런 직책들은 전부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600만～900만 비정규직을 4년 안에 정규직화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문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투자를 이루고 일자리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자는 많이 하지만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도층만 행복하고 장차관님이라든가 국회의원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국민의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 그런……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재해율 차트인데요. 혹시 이 차트 보신 적 계세요?
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지요?
예.
특히 이 사망률 보시면 일본하고 차마 비교해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10만 명당 일본의 사망률은 0명인데 우리는 23명씩 됩니다. 우리 국민을 지킬 줄 모릅니다. 국방을 통해서도 국민을 지켜야 되지만 산업현장에서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다친다는 것 아십니까?
예.
그것 때문에 16조 원씩 매년 손실을 본다는 노동부장관의 발표를 믿으십니까?
그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배우자, 그 자녀들의 불행, 그 가족들의 불행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평생 일할 수 있고 가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16조 원도 아깝지만 연 10만 명이 사고를 겪는다는 것, 다른 나라의 6배, 10배가 되는 사고를 우리 지도층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 지식경제부 다시 태어나셔야 되고 노동부와 협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연간 근무시간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건 본 적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과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작년 통계가 2455이고요. OECD는 재작년 통계에서 2320시간 안팎으로 하는데, 2000시간을 넘는 나라가 한국 밖에 있습니까?
저희가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2000이 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미국이나 일본은 1800시간대이고요, 유럽은 1600시간 이하대인데 우리가 국민을 속여 오고 있습니다. 주당 36시간이니 40시간이니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장관님, 과로가 죽음을 불러오고 부가가치 생산성이 선진국의 반밖에 안 된다는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2배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한 번 더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지금 2500시간씩 1600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일하는 것을 2000시간씩,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일하는 2000시간씩으로 합의를 본다면 2000만 명이 일할 수 있어서 400만 명이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장관님, 이런 시도를 한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많고 국내에도 200여 기업이 성공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문 의원님이 전에 최고경영자로 계시던 그 회사 사례를 아주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 회사 10여 개 외에도 전혀 별개의 단체들, 기업들, 정부기관 200여 개가 변신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다음 차트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지식경제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2000만 명의 종사자가 지식경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식경제 분야에 아주 탁월한 성적을 내는 일부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는 훨씬 지식 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우리 지도층들이 농촌을 버리듯이, 지방을 버리듯이 중소기업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저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300만 명이 로우엔드(low-end)로, 비정규직, 한시직, 육체근로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미엄 시프팅 해서 하이엔드(high-end)로, 고부가가치로, 지식경제로, 전문화로 이끌어 갈 책임이 우리 내각과 장관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지식집약적인 산업 분야 또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를 통해서 현재 2300만 일자리를 2800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많은 학계 보고서가 있고 그를 통해서 200만 가까운 고학력 젊은이를 끌어들일 수 있고 전문직, 서비스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꼭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끝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률 70% 목표를 국가가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 500만 개를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한테 좀더 많이 투자하고 하드웨어, SOC에 투자하던 것을 사람이라는 지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SOC라든가 한시적 일회용 일자리에 대한 예산들을 최소화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조화 있는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투자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4대강 살리기 같은 것은 환경이라든가 종합적인 의미에서 강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화를 맞춰가면서 지금 문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책적인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국회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당의 원내대표들 또 당 대표들이 합의해서 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응조직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경제비상대책회의를 하고 계시고 제가 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하며 총리실 안에 지금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문 의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대통령님을 잘 설득하시고 그러셔서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경원시할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보수세력들, 또 건전한 보수세력들 그리고 책임 있는 진보세력들이 다 힘을 합해서 미래를 향해서 통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노력들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사민정 합의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국회도 포함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저는 국제관계를 많이 하고 아시아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중국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제외하고 본다면 5000만 인구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나 모든 경제규모로 봐서 상해-양쯔리버 경제권이라든가 또 주강-광저우 경제권이라든가 천진-베이징-황하 경제권하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토 전반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명품화, 세계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가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 우리로서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대한 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잘 활용을 해서 커져 가는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몫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에서는 좀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가 대련이라든가 천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면 우리 기업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기술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특히 지식경제 분야에서의 투자를 강화해서 중국과 다른 차별화된 이와 같은 산업을 계속적으로 일으켜 간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 공히 발전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이와 같은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의 발전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개개인과 기업들의 역량 강화 못지않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약속하신 세종시도 잘 발전시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과천과 세종시를 그렇게 또 대덕을 계속 나누어 놓으실 계획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도시를 만들든 간에 자족적인 기능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 연기 세종 이쪽에 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권의 큰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70% 고용률 달성, 그리고 정규직 500만 창출은 가능합니다. 정부와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할 때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끝까지 가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국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뒤편 방청석의 자리 수가 280석입니다. 우리 본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좌석은 299석입니다. 지금 40분 전부터 280석이 마련된 방청석은 거의 다 찼습니다. 국회가 계속될수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화합해야 될 텐데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경제 문제 질문이기 때문에 오전 내내 뜨거운 공방이 있었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숨 고르기도 하시고 또 오후 공방에 준비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장 입장이 늦어지고 계신다는 것은 압니다만 이 시간까지도 회관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든지 조금 더 지체해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메워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접으시고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 여러분의 뒤편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방청석에 서울 송파을의 유일호 의원님 소개로 해서 지역구민 55인이 와 계십니다. 장윤석 의원님 소개로 지역구인 경북 영주시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마흔 분이 와 계십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이 지역구인 우리 이사철 의원님 소개로 해서 서른일곱 분이 와 계십니다. 유선호 의원님의 소개로 해서 경기대 정치매체관리학과 학생 22명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충남 아산시가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님의 소개로 해서 아산에서도 서른아홉 분이나 오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을 출신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는 아직도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금융위기 대책과 실물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23일 일자리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경제위기하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글로벌 경제위기의 끝이 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저희가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보면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에는 동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경기가 그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대외 여건이 위험에 대한 노출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재정 상황도 역시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하면 국가 채무가 GDP의 약 40% 가까이, 38%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위험도는 커진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수단, 즉 재정 여건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장기화 내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MF나 OECD 등에서 금년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수정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의 우리 경제 흐름을 보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환율이나 주가 등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이러한 부정적ㆍ긍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향후 세계 경제추이나 경제지표를 예의 주시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망에 있어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침 전망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전에 전망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정부가 지난, 특히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 그 전망에 있어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경제위기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급히 정부와 여당이 작년에 제대로 못하고 마치 졸속히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경제위기 때 첫 번 추가경정예산안 직후, 그러니까 1998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첫 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제출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98년 2월 9일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주로 세입경정에 치중한 추경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3월 31일 날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여당이 마치, 물론 그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마치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추경편성 제출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F 같은 경우에 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을 작년 10월 달에 ＋3%로 했다가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1월 달에 들어서면서 0.5%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3월 들어서는 다시 －0.5%에서 －1.0%로 불과 6개월 미만 사이에 세 번을 수정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경상수지 흑자 또 종합주가지수도 상승하고 환율도 비교적 안정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낙관하기는 또 어렵다, 이것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특히 저는 걱정하는 것이 지금은 수입 수출, 특히 수출의 상대적 호조, 사실은 하향 균형에 의한 호조인데, 이때에 우리가 이른바 구조조정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세계경제는 언제쯤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우리 경제는 지금 받고 있는 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언제쯤 이것이 다시금 회복의 길로 갈 것인지 개략적이나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불확실성이 국내외에 걸쳐서 워낙 큰 사항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면 IMF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로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경 세계경제의 회복이 나타나고 그 회복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대외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돌발변수라면 돌발변수가 얼마 전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발사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걱정을 했는데, 이것이 경제에 미칠,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별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도발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 경제에 혹시 앞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그런 소지는 없는가,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로켓 발사에 따라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다음날 주가가 상승을 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평채 가산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또한 긴장이 언제 다시 한번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정부 내에 비상경제대책팀을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항상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추경예산안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소위 세간에서는 ‘슈퍼 추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 추경의 GDP 대비 규모에 비교하면 또 그것 자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정도 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실 규모로는 최대의 추경이고 그러나 이것이 현재로서는 차라리 초기에 이렇게 큰 추경을 해서 말하자면 불을 끄고 그다음에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 추경은 어차피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불가피하게 수반합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우리 장관님도 이해하시다시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것을 우리가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합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희 재정건전성이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으로 인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중기계획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 세출 구조를 크게 개혁ㆍ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10월경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규모가 아직은 OECD 일반적인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런 추경편성 또 작년에 적자 예산편성, 2009년도 예산이 적자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규모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게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과연 이만한 대규모의 국채 발행 규모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소화할 수 있느냐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리 없이 이것을 발행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채 발행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큰 검토 대상의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주에 국고채 3년물 발행이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 추경 물량이 처음으로 반영된 이번 국고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물량 소화에 대한 시장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이러한 유동성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되고 있는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소화 문제는 시장에서 큰 문제없이 소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많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고 저희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역시 이번 추경을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이렇게 명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도 그야말로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아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문제가 이제 야당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이 상당히 한시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소방ㆍ교사ㆍ경찰 등 이 공공부문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에는 결국 공무원 수를 늘리는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필요하면 현 조직 현 정원 내에서 상호 융통을 통해서 공무원 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에서 많이 생겨나야 하고 그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민간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위기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른바 많은 복지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옥의 티랄까 요즘 공직기강이 해이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 예산이 누수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해서 감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재정적자라는 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10조 감세나 세금을 그대로 두고 10조 세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재정적자 면에서는 효과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각각의 경우 고유한 정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재정적자 규모 자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동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패키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자감세 이런 말로 자꾸 정치적인 비판을 하는데 제가 준비해 온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잠깐 보시지요.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게 법인세하고 소득세 세율 변화한, 96년 아마 장관님이 세제실장 하실 때 그 이후의 추세입니다. 죽 보시면 법인세율, 소득세율 다 공히 그야말로 감세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계획된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의 소득세율 감소는 최하계층 6%로 낮추는 것만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똑같은 감세정책을 해 왔는데 그때는 부자감세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관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감세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저 예가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한마디 또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더 봐 주시지요.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세가 결국은 법인만 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맨큐의 경제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특정 대기업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감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세제개편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에 우선 혜택이 가는 감세를 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셨지요?
예.
3월 15일 발표를 하셨는데 양도소득세 감세 역시 부자감세다, 이것은 정말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감세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양도세를 조정하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유자산을 매각하려 해도 비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매각할 경우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66%까지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세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을 시장 기능, 원리에 맞게 고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 인해서 주택 서비스업 등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른바 투기꾼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사후적 혜택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마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수 증가율을 적용해서 두 예를 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예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9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을 안 하는 경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양도세 부담이 1가구 2주택이라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2주택자의 경우 2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간 보유하고 5억 원에 팔게 되면 이른바 중과되는 현행 세율, 개정이 되기 전 세율로 1억 4726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 만일 세법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89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똑같은 주택이어도 한 푼도 안 냅니다. 오른쪽의 예도 그와 같은 격차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이른바 투기자라면, 3주택 4주택 5주택 투기자라면 세법 개정안을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대로 하더라도 중과가 된다는 예를 아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과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법으로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면 그게 제일 간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세제개편안에 있어서 시행 시기를 3월 16일로 소급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급 판단의 법률적 근거가 약한 것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이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 관계로 해서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결 효과라고 그래서 만약에 대책 발표를 해 놓고 예를 들면 법안이 개정 법률 공포 후 시행하게 되면 만약에 약 2개월 정도 걸린다 치면 2개월 동안에 어떤 현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우선 부동산 거래는 동결될 것입니다, 법안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요. 그리고 기존에 계약했던 것은 아마 파기를 하거나 연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소위 이것을 경제적 용어로 동결 효과라고 그래서 이 동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적용 시기를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다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도 논의를 해보면 국민에게 유리한 법률 개정은 헌법상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통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 횡령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1994년에 지방세 세도(稅盜)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 시스템만, 그야말로 징수와 부과를 분리만 했더라면 이번 일도 사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 때문에 감사를 강화한다든가 많은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강화뿐 아니라 이것이 제도로서 정착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전달 체계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국가 예산의 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와 같은 복지급여가 누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우선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감사 기능도 강화합니다마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그쪽 복지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유사한 또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또 복지 업무를 간소화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2롯데월드 관련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보고서를 엉터리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국방부하고 공군은 제2롯데월드가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롯데물산과 합의한 제반 내용이 이행이 된다 그러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과 작전 운영에 차질이 없다, 충분히 그것이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군과 롯데물산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동편 활주로를 약 3도 정도 방향을 변경하고 관제소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또 항공기 지형인식정보기기를 장착하고 또 신축 건물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 롯데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시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특정한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조작한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전 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이것은 허가를 하고 정말 민간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시다시피 투명한 이와 같은 정책 집행을 지향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 기업을 비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믿음직한 정부의 모습, 이에 협력하는 우리 국민, 그래서 이 위기를 수월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앞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 민주당 신학용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문을 접한 뒤로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사실 관계를 시인한 이상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검찰 조사와 응분의 법적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연차 사건의 수사가 처음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세무비리 무마 로비사건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검찰의 칼끝은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에 맞춰져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른바 MB 악법과 추경예산을 밀어붙이고 재ㆍ보궐 선거까지 승리하겠다는 현 정권의 전략은 그 목적은 일부 달성했고 작은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마치 프랑스 혁명 시대의 공포정치나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듯 합니다. 당시 실각한 반대 세력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숙청이 뒤따랐고 정치 보복이 난무하는 가운데 민생은 도탄에 빠져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BC 압수 수색을 시도 중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치 보복뿐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잇따라 형사 처벌하여 언론을 탄압하니 그야말로 연산군 시절의 갑자사화가 떠오릅니다. 올해가 기축년이니까 후세들로부터 ‘기축사화’라고 불릴 만도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 잇따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당시 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분께서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접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후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야당을 예우하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인 만큼 더 이상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민적 에너지를 분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 정부를 출범시킨 지도 1년 2개월. 현 정권은 당선만 되면 전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아들 딸들, 구직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퇴직한 가장들은 그래도 소규모 창업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엄두도 못 내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답니다. 대학 등록금 연간 1000만 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줄여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갈수록 늘어나니까 부모님들 한숨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총리, 이 경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리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경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다시 힘찬 성장 일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력은 하셔야죠. 그런데 현 경제 상태가 안 좋긴 안 좋죠?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 더욱이 본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켜 놓고서는 염치도 없이 불과 석 달 만에 지금 약 2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들고 나와 가지고 정부 스스로도 당장 몇 개월 앞의 경제 전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2차 추경안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총리?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 국제 경제 위기가 생각보다 도가, 사상 초유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추경에 추경을 또 더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이와 같은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위기 속에 들어갈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
총리, 10월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저희 야당에서 ‘수정예산 내라, 말도 안 된다’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버텼습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야당과 옥신각신하다가 11월 7일에 냈습니다.
그때 야당 측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을 주셔 가지고 대부분, 많은 부분이 본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공치사 듣자는 게 아니라,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도 좋은 의견을 냈을 텐데 그걸 무지막지하게 12월 9일 그날 아니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자, 747공약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747공약은 이미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7%인데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를 운영을 잘 하면 7%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다들 믿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석유 위기가 거의 반년 이상 계속이 되었고 그러면서 바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융 위기가 오는 과정에 국제 경제가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7%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달성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성장잠재력을 7%로 올리려고 정부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성장잠재력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선 현실적으로 작년 경제성장률 몇 %지요?
작년 경제성장률이…… 죄송합니다. 2.2%였습니다.
예, 2.2%. 올해 정부가 예측하는 성장률, 전경련에서 발표하는 게 －2%, 추경까지 포함해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도 그렇고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예측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작년보다는 우리의 성장률이 낮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가 될는지 3%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앞으로 나머지 3년 동안에 평균 7% 하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지 그 목표에 따른 경제 정책을 쓸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를, 올 혹은 내년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노력을 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잠식된 것은 어떻게든지 회복을 시켜서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성장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수정한다, 우리의 최대치는 4%다’ 이렇게라도 해 주시면서 국민을 정말 섬겨야지요, 했지만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나가겠다 그러면 7% 맞춰 가지고 경제 정책 쓰면요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솔직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정말 인정받으신 덕에 지금 장관까지 발탁되신 것,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장관님과 같이 정무위원회에서 일했는데 항상 당신은 테크노크라트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니 장관되시더니 갑자기 정치인으로 돌변했습니다. 변명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전임 장관으로 계실 때 ‘테크노크라트로서 임무를 수행하겠다,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정치인이 아니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 장관 임명되시더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정치인 장관이 되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테크노크라트를 떠나서 정치를 할 의사가 있었으면, 아마 지난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지금도 테크노크라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신 말씀,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을 뽑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셨지요?
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어쨌거나 국회의원님들께 일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의사 과정이나 이러한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는데 오해를 일으켰다면 제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일 잘하시는 분이 일 잘하시면 될 텐데, 국회가 잘 못 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 안 시켜서 일을 못 한다…… 잘하는, 유능하신 분은 자기 책임에 의해서 합니다, 남 탓 하나도 안 합니다. 저도 그러실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정책, 이번 추경 안에 일자리 창출 정책, 그야말로 땜질, 임시방편, 조삼모사, 불량 일자리, 정규직 아버지 잘라서 아들 인턴시키는 정책, 이렇게 정말 폄하하고 싶습니다. 추경안 핵심 55만 일자리 창출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저희 한 나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저희들도 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어려운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 모든 나라가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산이 없는 취약 계층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땜질이 아니라, 저희들인들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지 않은, 열망을 가지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취약 계층을 위해서 한시적이지만 일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민생의 안정과 서민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긴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처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제출이 되었고요. 이러한 양질의 바람직한 일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연말 되면 당장 실업자 또 55만 명 양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보험 다 줘야 될 겁니다, 보험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 40만 명 고용보험 주는데 합하면 90만 명 줘야 되고, 실업자 그대로 양산되는 이런 실업 대책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까?
지금 시장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유효수요가 창출돼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일자리도 더불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다 공공근로자이고요 청년 인턴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일단……
차라리 작은 정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정규직이라도 더 늘리세요. 아까 경찰, 소방, 선생님, 보육교사, 의료보조원, 쓸 데 많습니다. 꼭 그렇게 어떤 실용주의 정부에 집착해 가지고 쓸데없는 이런 데, 6개월 후면 실업자 양산하고 고용보험까지 덩달아 악화될, 이런 것을 불 보듯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재원 문제라든지 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한 한 최후의 수단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자, 해외파견 직원 작년에 87명입니다. 그전에 31명, 2007년도 65명, 기재부만 별 희한한 자리 만들어 가면서 공무원 자리 늘려 가지고 해외에 보냈는데, 이거 모럴해저드, 이 정도면 국가대표급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부분은 공무원 임용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 등을 통해서 그러한 모럴해저드나 불요불급한 파견을 강력 견제하는 그런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정부나 관련 기관, IMF 같은 국제기구 등의 요청을 받아서 필요 최소 인원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산업은행 방만 경영 해결하려고 민영화한다면서 민영화된 증권거래소 방만 경영을 해결한다고 공공기관 지정했습니다. 이중인격의 정부, 차라리 이사장 자리가 탐난다, 공무원…… 그 자리를 우리가 다 임명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소위 의결로 연기해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 시장안정 기능, 금융기관 검사권을 추가하자는 논의, 지금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다가 금융감독원, 한은, 감사원…… 감사받다가 다 끝나라 그겁니까?
정무위원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논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해 주시지요.
그게 한은법이 기획재정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모양인데, 금융감독을 몇 군데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질의 조복을 통해서 유사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개편해 가야 할 것이냐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바꾸면 상당한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있는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안정기금, 구조조정기금을 약 80조에서 100조 원 정도 지금 조성하는데, 국민의 혈세인 이상 이거 공적자금 관리 특별기구 설치하고 국회 보고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올 부실에 선제적으로 예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준비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부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한다든지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 관련 제도 개편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OECD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장관님, 보셨지요?
예.
그런데 재정수지 적자가 우리 GDP의 4.9%, 너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국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건전한 편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정부는 입만 열면 우리는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우리 재정적자는 주로 지출보다 감세에 집중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GDP 대비 －4.9%가 재정 지출이 －1.7%, 감세로 인해서 －3.2%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자, 감세가 또한 소득분배, 재분배 기능도 약화시키지 않겠어요? 감세를 주로 해 가지고 경기를 진작한다는 것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감세하고자 하는 방향은 기업의 투자 진작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율이 높거나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그래서만 그것이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마켓에서 각 국가별로 어떻게 보면 세율 인하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세목의 세율도 글로벌스탠더드와 언제나 비교ㆍ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겠는데요, 재정 지출이 감세보다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더 높다라는 것은 인증된 것이고, 감세는 그야말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세율이 더 낮을수록. 그것은 공인된 내용인데⋯⋯ 자, 우리 참여정부에서 분배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IMF를 겪으면서 소득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그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위기를 거친다면 우리가 분배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감세정책을 더 크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시해야 할 사회불안 이런 것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염두에 두지 않지 않았느냐⋯⋯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2008년도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모두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시뮬레이션, 어느 정도 소득 격차가 날 것인지 하는 예측치를 달라니까 예측도 안 한답니다. 그런 예측도 안 하고 지금 감세부터 먼저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장관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사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율을 감세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게 되면 그것이 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서 나타나는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해서 재정 쪽에는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는 일자리가 창출될 테고요, 임금 소득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회적 여유를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소득재분배에 쓰거나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감세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구조를 변경하고 중하위층을 지원하는, 소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질문한,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번에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해 왔던 종부세ㆍ부자세 다 지금 감세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제가 지금이라도 경제 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당이 제안한 종부세 등 부자 감세안을 2, 3년간 집행을 연기시키자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장을, 그쪽 부동산 쪽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가 실종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에 줄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소득 격차를 더 줄이게 되고 결국은 사회보장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바마는 말이에요 중산층을 감세시키고 1% 부자는 오히려 증세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부시 정권이 실패한 감세정책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작년 이후에 추진된 세제 개편안이 전체 감세액의 약 60%가 경제적 약자인 취약계층, 중소기업, 서민 쪽으로 배려되도록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도 분배에 그렇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도 소득 격차는 벌어졌다. 거기에 감세까지 해 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 불평등이 더 넓어지면 우리 사회가 잘못하면 어두운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장관께서 잘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자, 아까 국채 발행…… 올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전체로는 차관 발행까지 해서 한 9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몇 조요?
90조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국고 외평채까지 합하니까 국민주택채권 하니까 112조가 되네요.
예, 외평채까지……
그런데 작년에 61조 원, 그러면 지금 무려 50조 원이라는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준에서 감내할 수 있는 채권 발행 액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를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지금 늘어나는 전체 채권시장 규모가…… 지금 추경에 따르는 국채 발생 액수는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외평채도 오늘내일 중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국채의 원활한 소화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재정을 편성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한테 준 건데요, 08년도에 비해서 지금 5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채권 이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1차 발행을 한 결과를 보면 아주 원만하게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연말로 갈수록 발행이 되면 작년에 비해서 50조 원이나 많아졌는데 채권 이율이야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채권 소화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진작,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2%까지 내려놓았는데 이거 염두에 두지 않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경기 진작한 돈이 이리로 다 들어가 버리면 금리를 내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안하셨는지?
물론입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과 금산분리 관련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질서, 금융질서 재편되고 있죠?
예.
지금 국유화 문제까지 나오고, G20 정상회담에서도 금융 규제를 강화하자는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규제 완화에 매달리고 있고 심지어 은행을 제외한 산업과 금융의 융합…… IMF 시대에 재벌이 종금이든지 이런 산하 금융기관 때문에 망해 가지고 IMF의 원인이 된 이유도 있는데 그런 체제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맞지요, 지금?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G20 회의에서도 금융 규제 개선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대해서 AAA를 준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에 대한 투명성 제고 또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면서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 또 금융시장에서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회계 제도나 자본 규제가 경기 순응적이다 해서 경기 순응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또 국제금융기구의 신흥국과 후진국에 대한 지원 체제를 어떻게 하고 자원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 이러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의 문제하고는 우선 궤를 조금 달리합니다.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 규제 강화가 헛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자는 추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쓸 것이냐는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하면 미국이 지금 제일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금산분리만 놓고 얘기하면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금산분리가 타이트하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금산분리가 타이트한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제외한 산업과 금융……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을 갖고 논의를……
장관님, GM캐피탈 GE캐피탈 아주 전형적인 그런 제도인데 지금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망한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미국이 과연 어떤 식으로 체제 개편을 해서 잘 될 것인가를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 그것이 앞으로 1년 2년…… 그때 돼 가지고 우리도 같이 발 맞춰 가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 좋은 타산지석의 모범을 놔두고 지금 우리 먼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야만 되느냐? 시간을 갖고 연구하자……
이 관계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신중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신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문제가 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본으로 우리은행을 인수할까 했는데 지금 우리은행의 민영화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민영화 문제가 나올 때가 아닌데 왜 지금 하느냐,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한 다음에 하자 그런 겁니다.
예.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국무위원들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어제보다 한 분당 5분씩 지체되고 있습니다. 좀 무리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는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핵심적인 얘기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왜 30분씩 딜레이가 되는가도 한번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남 양산에서 허범도 의원님의 소개로 해서 지역구민 서른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은희 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라고 자임하던 전 대통령의 비리가 밝혀져 우리 국민들을 더욱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더 강한 국민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 편성을 선제적으로 한 결과 작년 국민소득 증가율은 4/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해 전체적으로는 2.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GDP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초래한 위기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의 힘으로 희망의 씨앗을 싹트게 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자재원 확보 등의 긴급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긴급한 예산들이 하루가 급한 현장 속으로 잘 투입되어 국가경제 전체를 살리는 따뜻한 온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에 의해 특단의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일 위원장께서는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꺾기와 보험상품 끼워 팔기 등 은행권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일부 은행, 특히 외국계 은행에서 불공정 행위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연장 시에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하루라도 어기면 즉시 18% 정도 되는 연체이자를 내도록 하고 일부 상환 후 대출 연장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적금을 들도록 하는 것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꺾기 관행을 없애기에는 관리 감독만으로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감독 규정에도 소위 구속성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철저한 감독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입한 적금이나 보험 금액 현황을 조사하면 이런 꺾기의 동향을 은행별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조사해서 그걸 관리 감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금액에 자발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을 가지고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금을 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현장의 소리, 현장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처로서 매출 등 실적에 기여하며 수출을 위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술 개발이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분리발주는 부당한 거래와 무리한 저가 납품의 폐해를 없애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보고된 보고서 중에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보고서에서는 분리발주를 발주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여 품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공정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공기나 사업비 측면에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분리발주를 할 것인지 통합발주를 할 것인지를 발주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전기ㆍ통신 공사가 현재 분리발주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임의화 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보호 문제라든지 또 해당 공사의 특성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보고서의 최종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그런 영세업체 보호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도상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선진화만을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분리발주를 임의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차관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향후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경우에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두 가지 방향에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을 해 나가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주 기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특히 하도급 부당 특약 사례를 법령에 구체화해서 제재 방안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전문업체도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를 금년 중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의화를 진행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선제적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입찰 조건 때문에 부당하게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기관에서 디지털 TRS 무전기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 자격으로 휴대용과 차량용, 고정용 세 가지 모두 적합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이 세 종류 기기 모두의 적합확인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장이 큰 휴대용 확인서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도 이런 세 종류 기기를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 종류 모두의 적합확인서를 요구하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혹은 외국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식경제부가 산하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공공구매지원관 제도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기업 제품을 또는 외국 제품을 납품받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소속 직원 33명을 지명해서 공공구매지원관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월 한 달간에 36건 입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26건을 해서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많이 시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리발주와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께서 인식하시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하게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이 적정가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품단가를 중재하는 역할을 협동조합이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저희들이 육성하거나 할 그런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쟁력을 키워 주어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는 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녹색성장은 시기를 놓치면 크게 후회하게 될 특단의 국가대책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법적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셨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이지만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명시적인 선언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대국 13위인 우리나라가 세계의 리더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안 마련 초기에는 ‘기업은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는 표현이나 ‘국민은 기업의 녹색 경영 성과를 감시하고’ 등 비록 관계부처 협의 결과 수정안에서는 삭제가 되었지만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산업계에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 적용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기술, 자본, 인적 자원, 정보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업계의 우려 섞인 의견들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런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셨는지, 아니면 도입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녹색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가 산업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고충을 정부로서는 계속 들어가면서, 가능한 한 산업계에서는 화석연료를 쓰면서 탄소 배출이 좀 높더라도 생산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고 전 세계적인 경향은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 NGO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NGO 또 산업계와 몇 십 번에 걸쳐서 계속 만나 가지고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계가 산업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은 탄소 배출 억제라고 하는 것이 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미 정부라든가 경제 5단체, 중소기업 등 중요 업종 단체하고 주요 기업 등이 이렇게 참여하는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로 감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산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수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크게 반발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반발이 없도록 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원천기술의 확보나 기술 표준의 선점 없이 보급의 목표치를 더 강조한 나머지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고 결국 정부의 지원 예산이 외국 제품이나 부품의 구매에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부품이나 풍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의 상당량이 외국 제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 등은 이미 세계 그린 에너지시장의 60～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 ～70%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진국 물건이 10개 팔리면 우리나라 물건도 7개 정도까지 팔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50% 기술 수준이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현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는 0%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선진국들이 그린 에너지사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R&D를 채 준비하기도 전에 보급이나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외산 제품을 사 오고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도적으로 만든 녹색성장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에 내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T 제품의 핵심 부품 시장을 일본의 중소기업들에게 내준 현실이, 이것이 우려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급과 규제를 그에 맞춰 적절한 속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선도적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R&D를 통한 기술 개발과 보급의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은희 의원님께서는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정통하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장 관건은 기술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R&D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 가운데에서도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소라든가 또 수소연료전지라든가 말씀 안 하신 풍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동양에서 제일 큰 태양광발전소가 신안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데 제가 가 봤는데 2400㎾를 하는데 핵심 부품이 독일서 옵니다. 또 8만 4000㎾를 발전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포스코파워에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미국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령에 있는 풍력은 덴마크에서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영양군하고 스페인의 풍력회사하고 협의해서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페인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들은 거의 다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오도록 되어 있는데 수소연료전지는 포스코에 가면 2012년이 되면 국산화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국산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초기에는 외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기술을 들여다가 도입한 뒤 국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분야가 지금 세계적인 리더가 많이 있는데, 자동차나 조선이나 제철이나 전자나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이것 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기업들의 기술이 우리가 100년 내지 150년 늦었지만 지금 선진국을 다 따라잡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금 7년에서 8년 늦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서 녹색성장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양의 R&D 투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성장 동력 부분에서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입, R&D 투입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R&D 예산이 배정되기를 바라고요. 녹색성장이 실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ㆍ보급ㆍ규제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윔블던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영국이지만 우승은 외국인 선수들이 더 많이 한 데서 따온 말입니다. 시장 개방의 효과를 외국계가 석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되짚어야 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예, 장관님 녹색성장은 비단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녹색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디지털 셋톱박스를 유럽에 수출하는 한 중견기업이 최근 유럽의 바이어들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수출기준은 완제품의 조립 단계뿐 아니라 각종 부품의 생산과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견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거의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중견기업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까지 모두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기술ㆍ정보ㆍ자금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이 부딪히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인 환경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EU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규제가 확산되고 규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정부도 오래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서 REACH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 REACH 대응단을 구성해서 사전등록 또 본등록 대응과 관련한 기업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2003년 1월부터 운영해 왔고요. RoHS나 EuP와 관련해서는 전기 전자 업체들이 많은 수원 안산 천안 구미 광주 5개 거점별로 헬프데스크를 운영해서 친환경 설계방법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것을 200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한 기업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망 전체가 요구하는 규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ㆍ중소기업 간 그린파트너십 사업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에서부터 완제품까지 그러한 환경 규제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예에서 보듯이 수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규제를 설정하기 전에 이미 무역의 규제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규제를 생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ㆍ기술ㆍ인력ㆍ정보 면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데 자주 나오시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기능직공무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지금 3월 30일…… 기능직공무원 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능인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능인과 기능 교육의 존중 풍토를 공공 분야부터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기술계 고등학교나 전문기술대학 출신의 기능 인재를 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특별채용을 하고 기능직별 명칭도 변경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6급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었던 것을 터서 5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기능직공무원 제도 개혁을 전 부처로 확산하고 기능직만 아니라 이공계 전반적인 인력에 대해서 이 제도를 확대하고 직급 체계를 4급 이상으로 올리는 등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만약 이것은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전 부처에 이렇게 확대가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직급을 지금 5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더 이상 위로 올리는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보다는 굉장히 좀 낙후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선을 해 가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기능직공무원 제도 개선 계획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공계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확대, 발전되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심각한 두뇌 유출을 막아서 기술 무역 적자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코펜하겐은 자전거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자전거 보급률이 높습니다. 코펜하겐 시민들에게 왜 자전거를 이용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절약도 아니고 환경 보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편하기 때문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알고 나니 백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코펜하겐에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먼저 들어왔으며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벌써 100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자전거 타기에 걸맞은 편안한 복장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문화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빨리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하드웨어도 도입하고 규칙도 만들고 제도도 도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문화로 형성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받아들여지는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것입니다. 코펜하겐의 자전거 정책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선제적인 정책과 비전들이 국민과 함께해서 편안한, 좋은 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2분 가까이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청석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지방의회 실무직원 80명이, 의정연수원 교육생입니다.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특권층 감세로 감세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2009년 한 해만 13.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예측이 잘못되어서 본예산에 비해서 11.2조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지금 17.7조 원이 다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부터 경제 위기와 실업 대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민 몰락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큰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니 특권층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여러 번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멘트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산을 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본예산에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009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추경예산안이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28.9조 원이라는 추경안을 보내왔습니다. 부족한 세금 11.2조 원을 이것으로 메우고 17.7조 원으로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소수 부유층의 감세로 인한 손실을 나라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이 나서서 넓은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법의 역할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서 세상을 고루 적시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의원 각자가 월급을 떼어서 인턴 1명을 더 쓰는 것도 작은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원래대로 60%로 되돌리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규칙을 만들 전권을 가진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금이라도 감세 법안 재개정을 해서 줄어든 세수를 늘려서 조금이라도 사회적 형평성을 되찾게 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이른바 슈퍼 추경의 재원을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상당수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세와 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쓰시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7년 기준 33.2%고, 이것은 OECD 평균인 75.4%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2002년 말에는 133조 6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66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맞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라 빚이 갑자기 늘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지금 국가채무 통계는 국가재정법 91조에 따라서 작성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 산출방법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86년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1986년 정부재정통계편람 이후에 2001년도에 증보판 편람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편람에서는 2001년 GFS매뉴얼, 그러니까 정부재정통계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1986년 편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 쓰면서 가장 중요한 차이로 UN의 국민계정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3 SNA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정의된 일반 정부 부문 개념을 받아들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1986년 편람에서는 정부기관에 한정해서 지금 우리 국가재정법대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넒은 공공 부문에서 많은 정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반영해서 봐야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제대로 판단된다, 이런 취지에서 2001년에 증보판 편람을 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2001년 편람에서는 항목에 보면 일반 정부 부문은 정부기관에 더해서, 정부기관에 의해서 주로 재정이 공급되고 통제되는 모든 비시장 비영리기구로 구성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2001년 편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OECD도 이 2001년 편람의 내용을 지금 다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다른 나라들이요, 그렇지요? EU도 그렇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영국도 그렇고요. 1993년 SNA 기준, UN의 국민계정체계 그리고 2001년 IMF의 편람, 이것이 OECD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OECD 국가들도 각국의 재정ㆍ회계 제도에 따라서 국가부채 산출 규정이 조금씩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EU는 일단 1996년에 국가 및 지역 회계에 관한 유럽 체계 ESA 95라는 것을 만들어서 EU 차원에서는 1993 SNA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OECD 기준에 의해서 소위 말하여서 정부가 상환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국가부채 기준을 하고 있는 것하고 소위 금융성 부채, 이 부분하고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시자는 것이지요?
아니, 제가 물은 대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의원님……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 여쭈어 볼 거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를 여러 가지로 강조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꼭 다른 나라의 또는 UN이 받아들이고 있는 1993 SNA 또 2001년 IMF 기준 꼭 여기에 따라야 한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가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떻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같은 수준에서 우리도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 33.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OECD에서 내는 기준하고는 상당히 다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IMF 기준으로 하고, OECD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IMF 기준으로 한 것이 아까 1986년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제가 확인해 드린 것은 2001년에 이미 IMF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2001년에 IMF에서도 국가부채 산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2001년 기준은 지금 우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
우리나라 기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현재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아요?
……
(웃음) 장관님, 지금 자료를 보시느라고 좀 바쁘신 것 같은데……
가만있어, 제가요. 의원님께서 이 질문서를 조금 미리 못 주셔 가지고 제가 기술 쪽에서 검토를 딱 하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분야이실 테니, 재정의 가장 전문가 아니십니까, 자료는 잠깐 덮으시고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가 IMF 1986년 기준으로 국가부채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런데 IMF 기준이 2001년도에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뀐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국가부채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바뀐 기준을 포함해서 바뀐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고 있는 OECD 국가와 우리를 동렬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내시면서 국가부채 비율을 정하신 것은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33%, OECD는 칠십몇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굉장히 좋고 국가부채, 앞으로 국채 늘려도 큰 문제없다, 이런 기준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국재정학회가 작년 말에 보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미 국제사회의 기준은, OECD 기준은 우리가 적용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면 ‘우리, OECD 기준 이미 넘어섰다 또는 그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재정학 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OECD와 비교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회에 내는 문서에다가,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문서에다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는 30%, OECD는 70%, 이렇게 과장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과장이 있었다면 그것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이 IMF 기준 국가채무하고 OECD 기준 정부부채 통계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정부는 국가채무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부채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포괄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 하면서 국회에 낸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시한 부분은, 기술적이고 한 문제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냐, 우리 조금 더 빚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제는 더 이상 빚낼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빚내지 말고 걷을 수 있는 세금 더 걷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경을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지역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을 봤습니다. 2009년 2월 말 현재까지 봤습니다. 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월, 2월을 보니까 제주는 26.5%가 줄었어요. 그리고 평균으로 해서 11.9%가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으로 해 가지고 맨 끝에 11.9%,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예상보다 11.9%가 덜 걷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47.1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ㆍ2월 걷힌 것을 보니까 6.8조 원이 올해 안에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이 추세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방에서 부족해지는 것이 지방교부세나 또는 지방교육교부금이나 이게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2.2조 원인데 지방세수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소하는 것을 예상을 해 보니까 올 한 해에 6.8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국고보조사업 4.5조 원 계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매칭펀드잖아요. 지방에서 같이 돈을 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방에서 돈을 대야 되는 게 한 1.9조～2조 원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안은 지금 지방채 인수를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금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약 5조 3000억을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월까지는 4.62%고요. 4월부터는 4.1% 가량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4.12%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4월부터 그런 것이고 3월까지는 4.62%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2.43%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 인수해 가지고 이렇게 돈 받아내는 것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금리를 더 부담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채 인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경직성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부담하는 것이 될 텐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운용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앙정부도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특히 세목 간의 균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대책이 나옵니까?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한 5ㆍ6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당장 여쭙고 싶은 것이 이번의 추경에서도 지방에 1.9조～2조 원의 추가 부담을 안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결함이 나면 중앙정부가 100% 다 지원해 주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지방세수 결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나누어서 보면 세원이 워낙 빈약하고 이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해서 이러한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고민스러운 분야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외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했었는데요. 의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을 새로 편성하시는데 거기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지금 나름대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몇 번 되뇌면서 우리가 한 결과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지방에서 도로 짓는 데 지방비 대라 이런 것만도 아니고 한시 생계구호, 지금 예산 소요가 4000억 원가량 되는데 지방비를 1200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것 가장 큰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에 가는 가장 큰 것인데 2조 원가량을 정부가 대요. 그러면 여기서 5600억 원가량을 지방이 대야 됩니다. 지방이 못 대면 사라지는 겁니다. 지방이 이것을 대려면 다른 자체 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려고 하다가 지방에서 이미 책정하고 있던 다른 사회복지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이번에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비율을 확실히 늘리시든가 그래서 지방에서 별도의 세 부담 없이, 재정 부담 없이 진짜 실현될 수 있게 짜셔야지 지방에게 무조건 알아서 해라, 나머지는 다 지방채 발행해서 빚 갚아라, 그 이자도 당신들이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 부동산 지방교부세도 줄었고 사실 지방에 가는 돈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과연 정부가 취할 제대로 된 조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중앙정부의 재원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재원도 결국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여유가 있으면 지방정부에 왜 부담을 주겠습니까? 중앙정부도 참 답답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왜 줄이셨습니까?
중앙정부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정부……
아니, 재원이 부족한데 세금을 왜 줄이셨냐고요?
아,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지요. 그동안 죽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선에서 예를 들면 매칭펀드를 하되 최소한은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 그 예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도 최소한 부담을 해야 어떤 책임 의식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또 비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정도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가 상당히 높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서 지방채 발행금리하고 CD금리 등 다른 기준금리와 한 1～2% 차이 나는데요. 그 이차라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도 그 조달금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제가 이미 드린 거고요. 추경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안을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논의가 되지 이것은 뭐,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또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는 결국 감액추경 할 사정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면 중앙정부가 많은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마는, 중앙정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러한 안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만족할 만한 혜택을 못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의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워져 계십니까? 세금을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경기 좋아질 때 기다리실 겁니까?
몇 마디로, 세금을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라는 말로 재원 보충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잡합니다, 이 스킴(scheme)이요. 그래서 아까 감세 논쟁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계속 더 토론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지금 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책을 만들어 가야지요.
언제 만들어 주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으면서 감세는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이십니까?
감세를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반 살림 사는 주부들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돈 없으면 있는 만큼 쓰는 거고요, 없으면 벌어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 감세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목표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IMF 외환위기 때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이 어디지요? 그 투입기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제일은행 우리금융 서울보증 이런 데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때 SC제일은행에 17.3조 들어갔습니다. 전체 공적자금의 10% 수준이지요.
그것은 부실채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대체적으로 예금대지급을 하는 은행은 그 은행이 망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을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에서 대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게 해서 예금대지급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금융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 은행을 살려서 추후에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투입을 합니다.
지금 다시 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해서 한 70조가량 다시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C제일은행, 또 씨티은행, 외환은행, 작년 10월～11월 달에 중소기업 대출을 하라는 지급보증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체결한 MOU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 대출을 은행들이 지키지 못했지요?
MOU를 지키지 않은 일부 은행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은행들은 그러한 지급보증에도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MOU는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MOU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MOU2에 참가했지요?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그 MOU는 지키지 않았지요?
일부 지키지 않은 은행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은행의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나중에 패널티를 줍니다.
그런데 그 제일은행은 작년 9월부터 이미 190명 희망퇴직을 했고, 씨티은행도 이미 300명 가까이 희망퇴직을 했는데, 구조조정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은행에 돈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것 가지고 좋은 일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망하지 말고 잘살아라 이것만 가지고 주시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 가지고 서민에게 주고 중소기업에게 주고, 그리고 고용을 줄이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공적자금을 은행에게 주는데요, 은행에게 주고 그것이 다시 기업으로 가는데 그럴 경우에 적어도 이 공적자금을 줄 때 이것 가지고 뭐 해라 꼬리표는 좀 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꼬리표를 다실 겁니까?
의원님, 그렇게 일괄해서 다 말씀하시면 굉장한 오해가 생기게 돼 있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소위 강력하게 통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적자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장을 활용한 정책수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이나 정책수단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강력한 통제 내지는 요구, 손실부담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런 장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런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통제는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정부가 어떤 손실을 전제하고 예를 들자면 보통주 같은 것을 투입하는, 최근에 미국에서 씨티뱅크 같은 데 투입하는 그런 자금의 성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라든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상당한 임금삭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고라든지 하는 것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통제를 할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경제를 살리려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은행 및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국내 대출을 확대하고, 국내 소비 유지를 위한 내국민 고용 우대를 하고, 그리고 내국에서 국내 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가계대출도 확대하고, 자금지원대책을 해서 ‘국내 생산을 유지해라, 그리고 해외에서 아웃소싱하기보다는 일단 국내 노동자들을 살려라’ 이런 쪽으로 프랑스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용을 지키는 쪽으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지금 30% 넘는 해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1000억 원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무엇을 내놓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채권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산업은행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체적인 회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의 회사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살릴지,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살릴지를 놓고 책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다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기갑 의원의 소개로 안산 지방자치학교에서 열 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허범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의 지식경제위원회 허범도 의원입니다.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동 시대의 사명감과 역사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또한 미래를 향해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 두어야 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성인 공자는 좋은 정치 이상을 펴고자 각 나라를 순방하면서 그 정치이념을 현실정치에 실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그 제자 자공이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께서는 “나라를 다스림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네. 첫째는 족식이요, 둘째는 족병이요, 셋째는 민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즉 백성을 배불리 함과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킴과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국민 간의 신의를 구축함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설파한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교수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탁월한 학식과 리더십, 나아가 나라를 이끌고 갈 훌륭한 국정철학을 보유한 분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의 나라 운영의 가치관과 국정철학은 어떠한지요? 또한 그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나라 상공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한시에도 일가견을 가지신 허범도 의원님께서 총리를 이렇게 잘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하고 품격 높은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정부는 창조적인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자가 얘기하는 족식, 즉 백성을 배불리 한다는 의미를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로 해석해 본다면 바로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젊은이에게 너무 늦지 않게 타이밍에 맞게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지금 청년 실업자 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족식이 참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많이 늘어서 걱정입니다마는 지금 2월 현재 약 37만 2000명 정도로 작년 동월대비 4만 6000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실업률은 8.7%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최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3월 4일에 광주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애로 같은 것을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을 늦추고 입사원서를 서른 번 이상 쓴 학생이 대부분이고 부모님 밑에서 무위도식하는 비생산적인 인력이 아깝게 썩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 즉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순조로운 출발, 굿 스타트가 되어야지만 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러한 젊은이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마음껏 분출되어 직장의 발전, 사회 발전, 국가의 바이탈리티(vitality)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시대에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을 사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경험 습득을 위한 청년인턴제도라든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또 취약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녹색뉴딜 정책이나 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공공근로나 공기업 인턴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젊은이에 대한 적재적소의 장기적인 직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공기업 인턴제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적인 직업은 아닙니다마는 청년층이 업무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인턴제도 이것이 시혜적인 예산 소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용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턴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정부로서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공공근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지방출장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출장 중에 공공근로 현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들이 나무 베기 한다든가 하는 현장에 가서도 그분들과 같이 지내고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시간 때우기 식의 형식적인 관리로 인해 일하는 젊은이들도 놀고먹기 식의 생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기처방적인, 미봉책인, 격화소양 격인 그리고 오히려 올바른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시혜적인 예산 소진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왜냐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이와 같은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 때 가장 반면교사로 삼은 것은 1997년, 98년 외환위기가 있을 때 공공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의 적절치 못한 지출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생산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와 같은 공공근로는 좀더 생산적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근로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의 의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G20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이 펴고 있는 산업지원시책입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WTO의 룰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경쟁적으로 나서야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며 많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국가시책이 된다고 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유통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첫째, 기업 업력에 따라서, 둘째 그 기업의 법인세 납부 실적에 따라서, 셋째 그 기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넷째 새로운 신시장 개척 등에의 수출 실적에 따라 그 기업들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공헌자, 국가적인 애국자로 내세워야 하는 사회 풍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같이 경제가 어려운 불황기에 어렵사리 고용을 유지하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특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최근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방금 존경하는 허범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선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6개월간 임금의 최대 70%까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인상했고 세제ㆍ금융 지원과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지속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긴 안목에서 본 의원이 바라보는 국가경영의 기본이자 공자님이 말씀하신 족식(足食)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족병(足兵)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라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며 백성의 안위를 지켜야 하고 안으로는 내치에 주력하며 기본 법질서를 지켜야 함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봅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통로로 파악하셨습니까?
보도가 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일 4월 5일 11시부터 국가위기상황센터, 청와대 안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을 모시고 11시부터 4시 반까지 하는 과정에서 11시 30분 15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영공과 지구상의 위성 정보에 대한 한국 자체 파악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 수집 능력이 미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장거리 로켓 발사의 정보를 완전히 100%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고 해서 북한의 이와 같은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 내부의 탄탄한 결속, 엄정한 법질서 유지라고 봅니다. 고대 로마 이후 근ㆍ현대사에서 내부의 붕괴가 나라를 멸망시킨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 6월 세종로에서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몽둥이 등으로 경찰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06년 미국 시애틀에서 우리나라 시위대가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아는 전문 시위꾼들도 미국에 원정 가서는 그곳 경찰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등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온순한 양 노릇을 하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총리는 왜 이런 양면적인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로서는 국가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으로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조치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행위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미검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해서 사법처리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도 엄중히 지금 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불법시위자들의 구속자 수와 구속률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사범 43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3%에 해당하는 105명에게만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75%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또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만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하여튼 폭력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사태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 처리하도록 하겠고 올해도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요사태를 반면교사로 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법무부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묻습니다. 금년 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32% 감소한 16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만일 한미 FTA가 조속히 마무리 지어졌다면 지금까지 훨씬 더 투자액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의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시켜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에 평균 20억～30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로 유발될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또 OECD 분석 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NAFTA의 경우,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경우는 투자 증가 사례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FTA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 굉장히 좋은 이와 같은 협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FTA 발효 후 상대국과 교역 증가율은 많은 곳은 8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이 FTA 협정 체결을 통한 개방화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로서는 한미 FTA가 비단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이와 같은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진 무역협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와 같은 협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총리께서는 녹색성장에 관한 특강을 하신 자리에서 아프리카 남미 등 자연 산림 보존의 중요성을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아프리카 남미 등의 산림 보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1000만 인구가 집중된 수도 서울의 녹지 공간은 선진국의 뉴욕 파리 런던 등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반적으로 봐서 서울시의 공원녹지 비율이 2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뉴욕이나 파리 등 대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지 지대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현재 녹지가 330만㎡인데 이것을 목표로 해서 확충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송파 신도시 개발사업에 귀중한 녹지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어야 할 녹지대를 그대로 살리지 않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시계획으로 후일 평가받을 수 있겠으며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녹색성장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산에서 나무를 심어오고 잔디를 심는 작업을 하는 대신에 있는 녹지대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향후 30년간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IT 등이 융합될 수 있는 우수의료기관과 인력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내외적으로 의료수요가 부합되는 지역을 단지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범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시지표상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가 V형이냐 혹은 L형이냐, ‘아니다. W형이다’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윤 장관님의 견해와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하에 L자형이나 U자형, V자형 어느 쪽으로 우리가 경제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제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침체가 더 가속화돼 있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는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경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일단 서베이해 본 결과 당초 제가 부임하면서 전망했던 －2% 내외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을 보고 환율이 차려 준 불안한 잔칫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수출 감소 폭을 줄이는 데 환율이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원인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수출시장의 다변화라든지 수출상품의 다양화 이러한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수입 측면에서 보면 유가의 안정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 수요가 수출 감소분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무역수지 내지 경상수지 이익이 크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년도 IT 산업 관련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 지경부에서 약 8300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1700억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IT 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저희도 IT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편성의 목적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임을 감안할 때 IT 분야의 요구 전체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필요 최소한 돈 이상으로는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는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은행지주회사 규제완화로 대기업집단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되면 복잡한 출자구조가 단순화ㆍ투명화되어 오히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 육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일자리나 국부 창출이 기대되고 소유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매각 가치가 극대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지분매각 가치를 극대화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융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예를 들면 현시점에서 당장 지분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 여건이나 민영화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분매각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한자를 배운 세대는 신문을 읽거나 사회생활에 쉽게 적응하는데 순수 한글세대는 본인의 귀책사유도 아니면서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본의 아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 중 ‘조사’라는 단어는 17개, ‘공’과 ‘한’이라는 단어는 1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글만 사용해서 이 단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조사’ 하면 잘 모르지요.
지난 1월 10일 생존해 있는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 20명께서 서명을 받은 한자교육 건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국가 원로들이 충정 어린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건의하였는데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에서는 한자ㆍ한글 관련단체의 의견 조정을 하지 못하고 관련 부처와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자 사용은 지금 세계화가 될수록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자 교육에 대해서도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우리 국민은 조류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본 의원이 현장에서 130만 마리의 닭, 메추리, 오리를 살처분하여 매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언제 또 조류독감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시방역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AI가 인접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빈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입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예찰 중심, 그리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재발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이 47%에 이릅니다. 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라 비료가격도 인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료가격은 곡물가가 올라 가지고 국제가가, 우리나라에 곡물이 들어와서 사료로 되는 데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사료로 인해서 국민들이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5년, 10년 그리고 20년 이상 하신 선배 의원님, 또 18대 국회에 함께 출발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의미를 초심으로 돌아가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작년 4월 8일―정확하게 오늘입니다―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밤 10시까지 마이크를 잡고 우리들의 주민, 군민, 시민, 국민들께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꼭 당선시켜 주시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선공후사(先公後私)하며 이 한 몸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의 국회는 정녕 우리가 동경하고 바랐던 그 모습입니까? 국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용광로처럼 녹여 나가고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며 어렵지만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회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름도 생소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국회가 국민을 위해 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민이 모든 권한을 이미 주었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 안건을 토론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공청회, 토론회도 열고 청문회도 열고 부족하면 소위도 구성하고 특위도 구성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증인을 부르고 참고인을 불러서 마음껏 대화하고 고민하고 토로하고 밤새도록 연구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찾도록 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엄연히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함부로 양도할 수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안, 예산안, 외국과의 체결안이든 국회에서 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과 책무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상정을 해 놓고 우리 국회의원의 다양한 지식과 경륜을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난상토론을 통해서 옥동자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회가 논의도 하기 전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도 않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생각과 국회의 관례를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지금 현재의 좌석 배치를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대치상태의 상임위 좌석 배치를 여야 간 교차 배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ㆍ중등학교 시절 경험하였던 짝지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 짝지가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집안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우리의 영원한 대화 상대가 되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도 가보기도 하고 같이 산에도 가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이렇게 좌석 배치가 바뀐다면 여야 의원 간에 자유자재로 대화하고 친구로 지내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대화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본회의장 좌석도 여야가 한 곳으로 배치되어 있어 야유와 고함을 치며 군중심리를 자극하여 본회의장 분위기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바야흐로 더 이상 과거의 비생산적인 국회 활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먹기 힘든 것이 ‘마음 먹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진정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 공천을 받고 선거를 통해 당선의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바라던 국회에 입성하였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망초심(不忘草心), 불기초심(不棄初心)이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윤중로에는 벚꽃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내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전하고 빈약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외화내빈(外華內貧)입니다. 새봄에 맞게 국회에서 대화의 개나리꽃, 화합의 목련꽃, 타협과 양보의 벚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범도 의원 참 잘했습니다. 허범도 의원의 질문으로 인해서 아마 교과부장관이 처음으로 답변대에 섰을 것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마는 아직도 답변대에 서지 않은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아직 안 섰습니다. 여러분, 경제 전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골고루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 처인의 우제창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당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로 촉발된 작금의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는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변화의 방향은 자유시장과 최소정부가 최선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경제 안정성, 시장기능의 적절한 보완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새 경제팀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보여 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자감세, 금산분리 완화 그리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서 추진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거나 우선순위가 아주 뒤로 밀려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청와대 시그널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중심과 이성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줄 것을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먼저 진동수 금융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경을 소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생각은 일자리를 공공근로와 같은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실물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양질의 일자리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권은 돈이 홍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은 돈이 가뭄이에요. 뭐냐, 자금의 중개 기능이 지금 엄청나게 훼손돼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중앙은행이 아무리 얘기해도, 금리를 내리고 아무리 중소기업 대출하라 해도 은행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자신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기업에 대출을 꺼려하는 겁니다. 신ㆍ기보 통해서, 중기공을 통해서 이거 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 소수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금의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의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의 실물지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은행에 이런 중기 대출을 포함한 실물지원 여력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잘 말을 듣던가요?
물론 뭐 지금 이런 실물 쪽에 자금이 잘 흐르지 않는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우리 금융의 현실을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12일 날 영국의 피치(Fitch)사가 국내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0년까지 42조 원의 신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로 인해서 단순자기자본비율입니다, 보통주로 환산한 것이지요, 이게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유동 중인 자본확충펀드 규모 20조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 투입 방식 역시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을 이용하고 있어서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듯이 상당히 자의적인 가정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은행들이 자체적인 증자라든지 어떤 손실흡수 노력 같은 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상당 부분 피치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피치사뿐 아니라 다수의 해외언론, 파이널타임스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우리나라의 금융과 외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외국 언론과 신용평가사의 악의적인 발표냐 아니면 정부가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이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 은폐하는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물론 어떠한 홍보도 진실 자체를 갖다가 넘어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와 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 진실 위주로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과 신용평가사는 오해가 불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또 예산과 별도로 국회에 지금 자산관리공사법, 금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자산관리법은 무엇이냐? 소위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서 향후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서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구조조정기금이 40조 원이나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그리고 부실자산의 인수도 모자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금융안정기금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 규모입니까, 금융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안정기금은 아직 규모를 산정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기 실상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좀더 솔직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경험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부실이 현재화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실채권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이 구조조정기금은 옛날의 그런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고 우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행을 해 가지고서 그런 일에 쓰겠다 하는 개념이고요. 금융안정기금은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규모를 조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금융기관들이 부실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법적 안전장치만 강구하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 내놓은 저희 정부의 목표입니다.
40조 원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저는 금융당국이 당연히 금융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쳤다, 그 자료를 발표만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발표할 수 있습니까? 발표할 용의가 있어요? 안 주더라고요, 금감원에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테스트를, 개별 은행에 대한 것을 외부에다가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 개별 은행의 신인도에 관련되어 있고, 더구나 우리 은행들은 계속 국제시장에 나가서 외화를 차입하고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 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출자 3000억 원, 그다음에 신보ㆍ기보 출자 1조 6000억 원, 또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 2000억 원, 주택담보대출 완화를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 원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금융권 자금중개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치한 것은 자산관리공사 출자금 2000억에 불과합니다.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위한 20조 원의 자본확충펀드조차도 정부가 아닙니다.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이 아니라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기관 투자가를 통해서 조달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가 공적자금과 국민연금 등의 여유재원을 통해서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추후에 갚아 나가는 것이 정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와 같이 부실이 현재화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은행들의 부실이 현재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비교적 현재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아직 부실이 그렇게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에게 실물지원 여력을 확충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의 정부의 지원하고는 어느 정도 좀 성격이 다르고 또 내용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본확충펀드고 또 그러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이번에 법으로 가져온 것이 안정기금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피치사가 말했듯이 후순위채 또는 하이브리드 채권 매입 등 소극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행증자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전통적인 공적자금의 투입 방식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부실이 현재화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구미 각국 또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새로운 자금 투입방식은 이런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비교적 시장의 수단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공적자금의 강제투입 이전에 실물지원이라는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자본확충펀드 1차 신청결과 14개 은행이 총 12조 3000억 원 신청했지요? 그렇지요?
예.
Tier 1, 이것 기본자본비율입니다. 정부 권고치 9%를 유지할 경우 산술적으로 130조 정도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기관은 대개 신규대출 규모가 5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자산의 부실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측면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자본확충펀드같이 금융권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이용해서 좀더 과감하게 지원하되 정부 당국이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자본확충펀드 사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되 개입은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 또는 신규 신용창출 방향 이런 목록만 제시해서 그 정도 개입에 그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자꾸 외환위기의 경험으로 돌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적자금에 의한 강제투입과 어떤 경영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현재 전 세계의 경제침체라는, 동반침체라는 이런 현 상황하에서는 실물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점도 인정하지만 그보다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은행 입장에서 더 실물 쪽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미 각국도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자본을 확충해 주고 그리고 부실규모, 대개 한 7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을 캠코를 통해서 사 주어야만 자금중개기능이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채권을 사 주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 구조조정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실물지원을 위해서 가능한 한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부실채권을 사 주고 그다음에 더 나빠지면 그 단계에 가서 공적자금을 아마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단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저는 이번 금융위기가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지금 봐서는 효과도 못 내고 있고 너무나 늑장 대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증현 기재부장관 나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올해의 경제침체를 장관님은 유능하신 분이니까…… 작년에 예상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이런 비유가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뉴욕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많던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참으로 경제의 앞날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의 경제, 작금의 경제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수정예산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만수 전 장관은 청와대에는 －2%라고 보고를 하고 또 4%짜리 수정예산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짭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이 이게 제대로 된 예산입니까? 어떤 반응을…… 총리는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의원님, 작년 11월 수정예산안 편성 당시에 보면 국내 기관들의 전망치가 거의 다 3, 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를 예상했던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IMF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3%에서 0.5%로, 다시 －0.5%, －1%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다 접어두더라도 본예산 통과 후에, 올 1월부터입니다. 최단 기간에 최악의 내용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이렇게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정부가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월 10일자로 부임하면서 성장 전망을 －2%로 변경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정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예측이 잘못 갔거나 해야 할 예측을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만약에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면 백번 사과해도 마땅하겠지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예측이 빗나갔고 추경에 해당하는 새로운 예산법안을 국회에서 두 번, 세 번 제출해서 지금 심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극복을 빨리 이루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좀더 노력을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당이 말입니다, 4조 3000억 정도의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또 서민생계지원 예산을 내놓았어요. 저는 이것이 반영됐더라면 또 지난번 민주당의 4조 3000억 예산의 내용을 보면 올해, 올해 지금 되고 있는 추경예산하고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요. 이것이 그때 반영됐더라면 저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규모로 추경예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 무슨 소리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예결위 간사입니다.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장 포함해서 정말 이것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깔아뭉개고…… 정말 지금 저는 도덕적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거의 29조 가까운 이런 예산을 말이에요, 내용도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부도 잘못이지만, 아니 한나라당도 잘못이지만 속도전을 주문하는 청와대 또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언급하는 정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올해 말입니다, 올해의 경제전망치를 얼마로 보세요?
올해 추론을 해 보면 지금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했던 －0.2%에서 상하방 전망이 다 있는데요. 우선 마이너스 요인은 세계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플러스 요인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생산지표,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서비스 생산이 플러스로 들어서고 있는 점,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부분은 플러스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 추경 집행에 따르는 효과를 감안해 보면 이 추경 효과가 금년 안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 2, 3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보면. 올해 이런 추경을 하고 난 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성장 전망이 당초에 했던 －2%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를 －0.5일 때 우리가 －2%였었어요. 지난 3월에 2% 내렸지요?
예.
저는, 이것은 －4%로 봐야 됩니다. 지금 －2% 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을 짜온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추경을 통해서 －2%를 0%로 하겠다…… 그렇지요? 그거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제 희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상황 변화가 그렇게 되면 대단히 다행이고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내외에서 멈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낙관적이십니다. 하반기 추경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추경합니까, 하반기에?
지금 그런 논의는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세계경제 침체가 향후 최소 2, 3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글쎄,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왜 이 말……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적자재정은 이미 GDP 대비 5.4%입니다. 우리가 최악일 때가 98년도에 －5.1%였어요. 그걸 넘어섰어요, 이미. 국가채무 366.9조입니다. 작년 대비 무려 19%, 20%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지난 5년간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외쳤던 ‘국가채무 망국론’ 이것이 저는 현실화될까 봐 대단히 걱정됩니다. 지금 현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가 정상적입니까?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채무로 인해서,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국가채무 증가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종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 1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 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700억 원, 총 3조 3000억의 기금을 이번에 다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에서 1조 5000억 차입했습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5조 1000억 원 국채 발행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 기금의 세입 활용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국채 발행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2조 1000억 원의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금에서 빼 와서 기금 운용이 경직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통합해서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경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여유자금을 가용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다. 고용보험기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업이 엄청나게 나오겠지요? 이게 긴급한 실업 구제를 위한 필수자금인데 이렇게 추경 재원으로 쓰면,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 우려 상황에서 이거 사실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돈을 빼 옵니까, 2조 1000억 원씩이나?
의원님, 그런 후에도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재원은 현재 5조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돼서 나중에 실업급여 같은 것이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예요.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9년도만 13조 5000억 원입니다, 감세 규모가. 앞으로 5년간 35조 원이에요. 특별히, 이것도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란 말이에요. 특히 소득세, 특히 법인세 상향 구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인하, 이것 좀 재고하고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 정부 재정운용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작년도 세제개편안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체 감세의 약 60%가 중소ㆍ서민층, 중소기업에게 귀착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양도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일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서 의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놔두시고 소득세 최고세율 또 법인세, 대기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래야 국가채무 망국론 사라집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28조 9000억에서 세입결손 보전분이 얼마입니까? 11조 2000억이지요?
예.
올 하반기에 반드시 또 추경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지금 넣어 놓느냐 이거예요, 하반기에 넣지.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 돈을 풀면서 국채 발행해 돈을 빨아들이지요. 상쇄효과, 오프셋(offset)이 된단 말입니다, 오프셋이. 이런 바보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하반기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것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감세는 감세대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입결손 보전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2000억 원. 이것을 국채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국채 발행을 나중에 하자 이거예요, 나중에 하반기 추경 때. 이번에는 그냥 가고……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한쪽에서 돈 풀고 한쪽에서 걷어들이고, 빨아들이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활성화 되겠어요?
지금 국채는, 국채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인해서 국채 소화에는 현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정부가 또 2조 8000억 원 들여 가지고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지요?
예.
대개 뭡니까? 40만 개가 6개월짜리 공공근로예요. 또 나머지 15만 개도 인턴, 단기 일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단기간에는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소방, 경찰, 교사 아직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방과 후 학교, 노인 돌보미 부족합니다. 이런 데 들여 놓고, 정 공공근로 주려면 잡 트레이닝(job training)같이 이런 데 돈을 써 가지고 향후 경제가 회복됐을 때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냥 돈 나눠 주듯이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헌 칼 쓰듯이? 이 많은 돈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고연봉자 다 임금 동결했지요? 경상경비 절감했습니다. 오바마하고 닮았다고 얘기하는 청와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경비 50% 인상했어요. 그리고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비서동 건물 지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번에 세출 삭감이 전혀 없어요, 추경예산에.
저희도 이미 금년도 예산 할 때 공무원 정원 동결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도 동결을 했고요. 이미 저희들 정무직공무원들도 임금의 일정 부분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 맺음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정부가 염치없이 슈퍼 추경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내놓은 추경예산안 처리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 그리고 자금줄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회복 대책은 개발연대식의 주먹구구식입니다. 또 예산이 소요되는 미래사업이 수두룩한데 청와대와 정부는 사상 최대로 빚을 내 가면서 국민의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뢰할 수 없고 그 행태에 도덕적 분노마저 느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수 야당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마저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정부를 제대로 감시ㆍ감독ㆍ견제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청와대나 행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되찾는 일에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제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성호 의원님 차례인데…… 지역구민, 서울 중랑 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진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중랑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및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동북부의 미래 중심으로 도약 중인 중랑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입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과거 신문기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나 권위를 벗어던지는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사과문을 보고서는 그 도덕성마저 부서지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문을 읽으면서 거기에는 정치인 노무현의 진정성보다는 변호사 노무현의 계산이 보이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검은 돈을 전액 국고에 반납하십시오. 그것이 노무현식의 당당함입니다. 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말ㆍ연초 파행국회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 앞에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실망만 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원래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경제 분야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 살리기가 우리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을 하면서는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해 본 적이 없지만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하는 친구나 스승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제는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입니다. 그리고 경제 숫자나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저는 이 예산 액수가 얼마냐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는 서울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참 낮은 중랑구입니다. 거기는 자영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신문에 나오는 경제정책과 달리 현장에서는 잘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장관께서 현장을 요즘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런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의도하고자 한 정책이 시장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복지예산이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복지전달체계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복지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령 경제 옴부즈만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지금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에도 이런 아마 이런 것을 체크하는 기구라든지 공무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회에 한번, 지금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제 옴부즈만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셔 가지고 현장 점검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경예산을 빨리 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소화되느냐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 옴부즈만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조 9000억이라는 슈퍼 추경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경쟁적으로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더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는 2년에 걸쳐서 4조 위안을 지금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GDP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지금 아직도 계속 중에 있고요, 앞으로 또 좀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우리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 특히 야당 의원들께서 속도전에 대한 피로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많은 정책들을 써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스피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면 현장에 빨리 빨리 피부에 와 닿아야지 이게 효과가 나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야당 의원께서도, 지금의 이 위기가 100년 만에 온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은 수정과 수정을 거듭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 중에서 주식투자 해서 손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툴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물론 일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이게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윤 장관께서는 이 예산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고 자신 있게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나왔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인데, 지금 일자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청년 실업에 대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면 이제 대학의 문을 나서서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경우, 또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 경우, 이러한 것을 크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불황으로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인턴십을 우선 첫째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졸 초임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공기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졸 초임의 임금을 좀 삭감해서 그 여유자원으로 인턴을 더 많이 뽑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청년이, 대학의 문을 나서는 사람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 전선에 나온 사람 합하면 50만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이제 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들들이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지금 노후화된, 낡은 군대 막사를 현대화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추경에도 상당 부분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요. 특히 복지관들이, 서울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지관들이 낡았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곳을 리모델링한다면, 어차피 돈을 쓰신다면 이런 복지관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돈을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막사를 개선하는 데,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이러한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선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각 부처의 소요를 받아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질문했던 여야 의원들의 질문들이 어떤 것은 굉장히 와 닿는 것도 있으니까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가 사실 서민들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툴을 잘못 쓸 경우에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재앙을 줍니다. 강남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했다가 세금 폭탄으로 해서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이 세 배 이상 오른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이겁니다.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셨지요?
예.
저는 토니 블레어 시절의 영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는데 같은 노동당이지만 고든 브라운 총리가 온 뒤에 정책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좌 쪽으로. 그리고 지난해 고든 브라운의 정책을 보니까 지난해 연말 민주당이 내놓은 안과 비슷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국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런던에 다녀온 경험으로 지금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이 나라들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주가라든지 경제지표를 볼 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지금 개괄적으로 보면 미국ㆍ일본은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영국을 비롯한 EUㆍ독일ㆍ불란서ㆍ구라파 국가들은 저희와 미국ㆍ일본 중간쯤 정도 어려운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잘 선방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은 비교적 아직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고 지금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한 3개월 하면 한 6개월 지금 매출이 급감한다든지 수출이 준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이제 가시화되어 나올 것입니다, 4～5월 되면요. 그때에는 어려움이 이제 현재화될 것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히 서구와 저희들의 소비 행태는 어떤 것이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매일 쓴다든지 할부금융으로 필요한 물건을 쓴다든지 해서 미래 소득을 앞당겨서 지출하는 그런 소비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하면 우리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기보다는 나름대로 저축을 하겠다든지 이런 여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리저브(reserve)를, 유보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개월 지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고갈이 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 큰 속도로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실 한국이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외국이 다 경제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경제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고 믿음입니다.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수치화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한때 1600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지만 최근에는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부에서는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적정 환율이 1400원대, 1500원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 의원님, 환율은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환율이 적정한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 산업 분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측면이 있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쪽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대단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의 환율이 바람직하냐, 적정하냐 하는 논의는 상당히 적절한 테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몇 분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지역 내에서도 구마다 사실은 이런 재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청이 하는 일이 더 많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재정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강북 쪽의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은 구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짤 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종일 조용히 계신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넘버원 포털 업체 네이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등 26개 자회사를 거느린 NHN은 포털 업계의 넘버원 기업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 2008년 1월 기준으로 포털 검색 시장의 점유율은 76.9%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정 시장하고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시장 독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몇 차례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털 업체와 포털 업체에다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간의 이른바 힘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자칫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불황인데도 2008년의 매출액이 1조 2080억 원에 영업이익이 4900억입니다. 아주 대단한 기업이고, 이것은 사실은 NHN이 굉장히 일을 잘해서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사실 많은 네티즌들한테 즐거움과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점이 심화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년 1월 말에도 네이버가 가짜 고가품 짝퉁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확인도 하지 않고 검색광고를 통해서 광고해 줘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있고요. 부동산 업자, PC방 업자 심심하면 계속 고소하는 것 아시지요?
예.
이런 데 대해서 공정거래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몇몇 포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할 당시에 우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자로 추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고 감시 결과 위법성이 적발된다고 그런다면 그때그때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9월에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7년부터 2009년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보니까 이 중 대형 로펌으로 간 분들이 많은데 다섯 분이 김앤장이라는 가장 큰 로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무처장과 경쟁정책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김앤장에 있으면서 김앤장이 네이버의, NHN의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법률회사입니다. 이게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공직자윤리법상의 문제는 없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간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문에 그치면서 실제 저희 위원회의 심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배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인데 로펌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주면서 그분들을 고용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우려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 있게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 장관님도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울지역 2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0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개방형 자율고를 선정했습니다. 그 학교들이 올해 3년째로 접어들어서 첫 졸업생을 내년에 냅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이면 대학입시 성적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중랑구에 원묵고가 있고요.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님 부산 영도구의 남고 등 여러 학교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교사초빙제 등 굉장히 훌륭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째 들어서는 많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사고 같은 것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많은 메리트를 주는데 기존의 개방형 자율고는 지금 학교 상황이 참 좋은데도 선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학생들의 능력이나 성적 같은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개방형 자율고 정책을 조금 점검하셔 가지고 장점은 살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게 선발권을 준다든지 하는 정책 변경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개방형 자율고는 말씀하신 대로 10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선발에 관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뽑는다 하면 그대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지 않고 전형을 할 때 내신성적으로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율을 할당하든지 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도 만들고 자율학교도 또 있습니다. 이런 자율 자가 붙은 곳이 자립형 사립고까지 합해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자립형 사립고를 하나 유치하려고 지금 이리 저리 뛰고 있는데 이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는 자립형 사립고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다면 기왕 있는 개방 학교를,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관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국토해양부차관님 나오십시오. 2006년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관계없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강남ㆍ북 간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해양부차관께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도 롯데빌딩,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강남이라든지 한강변에는 이렇게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신축 허가도 나고 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50층까지도 허용을 한다고 이런 발표들이 나는데 상대적으로 강북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보류됐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랑 서울시랑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혼선이 있는 데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런 고도제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법령에서 어떤 근거를 주고 지자체에서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재 보호 같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건데요, 서울근교의 그린벨트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서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돼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주택단지를 만들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근교에도 그린벨트 내에 이런 땅들이 있지만 서울 내에도 있습니다. 서울 내에 있는 이런 데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서울지역 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도 해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8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은 정해진 데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데가 있으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등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수도권에는 국유지인 철도부지 등을 복개해서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망우역하고 행신역을 선정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왕 지을 거면 그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복합역사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냥 단순히 아파트만 하지 말고 그 지역 정부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조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총리께는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개 했지만 결국은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정부의 정책은 사랑과 정과 따뜻함이 없으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질문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 돈을 풀 때 총리께서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온 국민들이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정책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진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에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고 또 그분들로부터 정말로 사랑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18대 개원 때부터 계속 대정부질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계속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또 수도분할반대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까지 와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하는데도 홍준표 원내대표와 주호영 수석부총무가 당론하고 배치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론하고 관계없이 제 소신껏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1000만 서명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소 위헌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사실은 저는 수도 분할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당론하고 관계없이 제 소신껏 발언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 당론과 관계없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당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예산 집행의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역 간의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4조 7000억을 집행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될 정부의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수도 이전을 일사천리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정말 수도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 하며 불안해했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국론 분열의 불행을 겪었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추진 배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수도 분할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서 ‘리더십 이야기’ 79페이지를 보면 “정부부처는 한 군데 모여 있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행정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저지를 큰 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 큰 모순 아닙니까?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수도 이전 문제를 5년을 책임질 정부와 특정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결정함으로써 역사 앞에 큰 오점을 남겼고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고성이 오고가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깝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수도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저로서는 막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길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분권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 이전 대상 행정기관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입니다.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에 수도권에 약 10만 8000명의 인구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통계청이 예상하는 2030년도 수도권 인구 2600만 명의 약 0.4%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수도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수도이전을 계획했던 일본은 1992년 신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10년 동안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수도이전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대부분 수도 중심부 반경 2～3㎞ 내에 행정부와 의회 등을 밀집시켜 놓았습니다. 독일은 통일 후 행정기관을 분리했다가 행정의 비효율로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행정은 모든 업무가 타 부처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업무는 의회나 외국 공관, 언론,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민간기업들과 정책 구상에서 추진까지 부단히 협조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핵심인 청와대가 서울에 있고 공무원들과 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입법부도 서울에 있는데 국무총리와 11개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대전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의 외청장이나 간부들이 수시로 중앙에 올라와서 정책 설명을 하고 협의하는 현실을 볼 때 행정관청이 산재해 있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도시전문가들은 최소한 50만 명이 상주하는 형태가 돼야만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세종시는 5만 명의 인구를 갖추기도 힘듭니다. 행정부서 이전으로 옮겨야 하는 공무원 수는 1만 2000명, 가족을 포함하더라도 5만 명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전 대상 공직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겨우 30%에 불과합니다. 충청권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과천이나 대전을 보더라도 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포항과 울산이 행정부를 옮겨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췄습니까? 기업이 지역에 입지해 고용이 창출되면 인구가 늘어나서 소비가 창출되고 교육 및 문화적 여건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24조 7000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국책사업들이 당초 예산 보다 3배 이상이 소모됐던 전례를 본다면 얼마가 더 들어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행정도시 자족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예산 금액으로도 인구 10명에 5억이 소요되나 추후 물가인상을 감안할 때 1인당 1억 이상 들어가는 신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보다 교육과 첨단산업이 고루 어우러지는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로 건설해야 됩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지난 참여정부는 임기 말 대형 국책사업을 서둘러 착공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고 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 또한 그중의 하나입니다. 총리께서는 중앙행정 기능을 강제로 갈라 놓는 성급한 행정수도 분할 정책 추진이 옳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의 자립적 기반 조성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 목적하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으며, 2005년 17대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세제와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개혁했습니다. 총리님, 지금은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수도 건설이 행정기관 이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비능률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수도이전 공약에서 시작된 행정부처 이전은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이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이 명분이었지만 연담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오히려 수도권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행정부처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만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지역별 신성장 선도산업 선정,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아울러 수도권 이익의 지방 환원 등을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대통령 유고 시 1순위의 권한대행자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 장관이 서울과 120㎞나 떨어진 세종시, 대전시로 흩어진다면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교통ㆍ통신ㆍIT 기술 등의 발달로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어려움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은 됩니다.
울산광역시의 주민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거제시가 그다음입니다. 이 두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행정부처와 관계없이 발전했는데 두 도시가 이렇게 소득이 높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부처를 분산한다고 지역경제에 바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특화전략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지역별 신성장 선도산업 선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뉴질랜드의 웰링턴 등은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이러한데 굳이 행정부처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안한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로 추진해야 되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소신껏 눈치 보지 마시고 세종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기업, 연구소, 유수 대학 등의 조기 유치를 통해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지금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녹색성장 개념에 부합하는 이와 같은 도시 기능의 보완은 비단 새로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데는 말 못 하실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수도의 입지는 통일 후를 고려하여 적어도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행정부를 둘로 나눈 예는 없습니다. 행정부를 분할하면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혼란에 빠져 국가 정체성 자체가 파괴됩니다. 또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옮기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불가피하고, 충청도 주민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과거 정권의 현실성 없는 정책이나 잘못된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정치적 논리로 계속 시간만 끌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손해만 볼 뿐입니다. 여야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족력 없는 행정도시의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최첨단 의료, 교육, 문화가 갖춰진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로 실용정부 임기 내에 건설하는 것이 국가와 충청지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도시를 어떻게 지금 백지화한다는 거야?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거 망발이야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임동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선진과창조의모임 그리고 민주당, 이 두 당에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방금 발언을 하신 임동규 의원님께서 재차 신상발언을 요구하면 여기도 허용하겠습니다. 단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서 백재현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국무위원들의 이석이 없이 신상발언을 청취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백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이윤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 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민주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역과 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정말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바로 1년 전 이맘때 선거 D-1일입니다. 선거 현장에서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지방의정과 지방행정의 경험으로 국민들이 먹고살기 편하도록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국회를 돌아보면 경제 현실을 왜곡하고 서민경제를 외면하는 정부와 다수의 정치만을 내세우는 여당,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으로 국회는 파행과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파탄 난 민생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권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경제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안과 해석을 놓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는 국회의 논의절차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무위원들까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를 비생산적으로 만들어 온 것은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여당과 속도전을 외쳐 온 이명박 정부 자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월 국회에서는 대규모 추경안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는 정부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수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질문이 거듭되니까 반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투자에 1조 7000억, 연인원 250만 명, 고용효과 2만 3000명,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논리에 지난 3월 31일인가요?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지요?
예.
조건이 그렇지요? 112층에 555m라고 하는데, 경제논리라고 하는데 거기가 용적률이 800%가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획돼 있는 것은 불과 한 420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롯데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 공항 3도를 변경하고 관련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겠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글쎄, 자세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실무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뭡니까?
글쎄, 그것은 롯데 측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라기보다는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법령 근거가 뭐냐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글쎄, 그 법령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롯데 측으로부터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시설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아마 MOU도 다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500억이라고 하면 그것을 롯데 측으로부터 수령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묻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근거 법령이 뭔지, 법규가 뭔지.
그러면 시장 군수가 한 1000세대 정도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 주면서 용적률이 한 200%밖에 안 돼요, 보통 내 주려면. 그것을 한 250% 내 주고 그 옆에 도서관 한 200억짜리 하나 지어 달라고 해서 받으면 맞는 행정행위인가요?
아니,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제계에서 이것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2007년 7월 인가에는 당시의 법규가 고쳐지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련 법규도 개정이 됐고 또 비행 안전 관계도 시험을 통해서 안전한 것으로⋯⋯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 군수가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그 일대에 200억짜리 도서관 하나를 지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맞는 행정이냐 안 맞냐 그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와 지금의 행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죠?
글쎄요, 그거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요? 국민들이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것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위원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게 봐야 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이는 것이지……
행정조정위원회를 설립한 그런 근거가 충분한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돈을 내는 롯데가 기부금으로 처리합니까,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글쎄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국무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러한 결정한 것이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것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것을 일일이 다……
그러면 보조하시는 분들, 총리님께 자료 좀 드리세요.
지금 실무자는 일종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걸 수령한다고 그럽니다.
서울시 잠실동에 짓는 것하고 경기도 성남시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기부채납입니까? 그게 성립되고 맞는 말씀……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총리님, 뇌물이 뭡니까? 돈 받고 특혜 주는 거죠?
예?
뇌물이 돈 받고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오전 중에도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는 가장 투명한 행정을……
자, 저는 이렇습니다……
누가 여기서 뇌물을 받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걸 보는 것은 정부가……
어떤 세상인데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돈 받고 특혜 준 거라고.
정부가 누구한테……
어떤 개인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1500억이란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겁니다.
기부채납이 왜 뇌물입니까?
그게 어떻게 기부채납이에요?
기부채납의 형태로 받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안 되었던 것은 법규가 바뀌고 해서, 법규에 따라서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법규를 주시라니까요.
법규 드릴게요. 행정조정위원회에 설치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법에 의하면 질문서를 미리 보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바로 답변을 하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적어도 24시간 전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바로 오셔 가지고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관행은…… 국회에서도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께 대한 답변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질문이 24시간 전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변을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롯데로부터 1500억이라는 돈을 받고 특혜를 준 뇌물사건이라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증현 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재정부장관님은 좀 아실 것 같아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롯데에서는 비용 처리를 회사 비용 처리해야 됩니까, 기부금 처리해야 됩니까?
제가 이 과정에 전연 개입을 못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봐 가지고 그 건물 가격에 합산해야 되나요?
……
회계는 다 아실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으로 넣어야 됩니까, 그 비용을?
제가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법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어서 말씀이죠.
롯데 측에다 확인해 봤더니 제도와 법이 없답니다. 자기도 난감하다 그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제도와 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건 국가가 권력을 허가권을 갖고 뇌물을 받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 군수가 그 옆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의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100억짜리 또는 200억짜리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합의하는 거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비교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 경제의 회복 시점을 언제쯤 보고 계세요?
지금 시점에서 단정 짓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긍정적인 일부 신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세계경제 추이나 경제지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제쯤부터 정식 회복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몇몇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금년 말에서 내년 초 정도로 예단한 곳이 있습니다. 그 이상 저는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가 V자형으로 할 것이냐, L자형으로 하냐, M자형 또는 W자형으로 표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보는 견해는 V자형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로 가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와 대비책을 비교할 때 너무나 상반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깊게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L자형이든 M자형이든 저는 정부에 요청하고 싶어요. 경기가 바닥을 쳤느니, 저점을 통과했느니 하는 말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누가 봐도 위기를 극복한 뒤에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는 것이지 숲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소위 플랜B,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플랜B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이번 추경안이 집행이 되고 나면 한 2%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8년 시장을 한 경험에 의하면 국가가 정부안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추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도를 통하고 시군 의회까지 통과해서 집행이 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발주해서 승인받고 나면 금년 연말 안에 집행하기 무지하게 어렵고, 공사의 경우는 연말쯤 가게 되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전달 체계가 있는 복지예산과 관련된 것도 긴급하게 서둘러야만 금년 안에 혜택을 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로 진작돼서 수요를 자극시키는 데는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2%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17조 7000억에 대한 1.5% 그리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투자하는 것 합쳐서 0.5% 해서 한 2% 할 것이라는 것은 허구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장률 자체를 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을 통해서 2% 내외의 성장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은 순수하게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률 촉진 1.5% 정도하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와 병행될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통한 부대효과 0.5% 정도 해서 2%로 본 것인데 이것이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2년 정도 이상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런 추경에도 불구하고 －2% 정도 내외 수준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한 얘기는 바깥의 세계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거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있을 효과하고 상쇄가 될 정도 수준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예측이 실패됨으로써 약 11조 2000억의 세수 결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존경하는 우제창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하반기에 2차 추경을 준비해야 되고 2차 추경 때 넣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의 전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세수와 관련돼서 금년도에 약 5조 6533억이 부족할 것이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1629개사의 상장법인과 코스닥 기업들을 합쳐 놓은 숫자입니다. 순이익이 52%가 줄어요. 금년도 1월 달 세수가 26조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21조 들어왔어요. 83.4%, 16%가 결함이 났습니다. 특히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1월 25일 날 받았던 세수가 12조를 받아야 되는데 9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세수 결함의 폭이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제2의 추경이 또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백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감소하면 법인세도 감소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순이익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법인세도 동일한 규모로 감소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화의 평가차손 등이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런 문제, 또 분석에도 나타났듯이 영업 외적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추경안에서 제시된 2008년 결산 법인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외화 관련 평가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서베이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로 12월 말 법인세 신고가…… 내부적으로는 아직 안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적으로는 수치가 전부 파악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의 옛날 실무 경험으로도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세수가 예상했던 대로 들어오나요, 법인세가?
어느 누구보다 백 의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백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제 한 1/4분기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어떤 추계가 나올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또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부채비율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OECD 기준과 관련해서 국제적 기준인 OECD 기준에 맞추면 우리가 76.3%이고 OECD 평균이 75.4%인데 정부는 33.2%에 불과하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좀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예, 실제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기준으로 하든 OECD 기준으로 하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 측면을 저희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챙겨 보셔 가지고 우리의 재정 실태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급박해 오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통일 문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재정의 건전성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확고히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 주지 못하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지 못하고 통일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세수 결함만큼 세출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제창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고통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후세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짜여진 추경이 이번 추경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가 호전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계획이 집행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출 예산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감해야 될 부분은 스스로 숫자를 내놓으십시오. 실제 작년에 세웠던 본 예산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좀 짚어 보셔 가지고 이번 예결특위 때 정확히 답변해서 스스로가 숫자를 내놓고 부채의 규모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통 분담을 또 함께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세법을 개정해서 이미 낮춰진 세율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괜찮습니다. 금년도에 적용되는 세율, 소득세나 법인세 괜찮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되게 되는 세율은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우리 민주당 당론으로서도 확정되고 그것을 유예시키자, 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높은 세율, 소득세 과표 8800만 원 이상 되는 세율을 향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늦추자는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미 한번 결정한 이러한 세제 방향을 뒤엎었을 경우에 대외신인도의 하락 문제라든지 또 국제적으로 세율 하락의 추세에 있다는 점, 또 시장에서 어느 나라 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기업 위치의 흐름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한번 결정내린 것을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뒤엎는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보면 우리 기준연도 방식으로 하면 지난 세제 개혁이 작년 연말에 했던 것이 96조예요. 그런데 정부는 계속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서 35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96조면 지금 우리나라 부채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2010년부터 적용되는 세율을 몇 년간 연장해서 오히려 재정을 튼튼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말씀은 백번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언제나 가지고 이런 조세 운용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낮추어 가자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법인세 세율이, 내년부터 정해 놓은 세율에 대해서는 그것도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유자금들이 400조를 유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10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투자는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세금을 깎아줘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들의 세금을 정확히 걷어서 힘들고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제도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법인세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율을 유예시키고 좀 넘겨서, 그분들의 세금을 정확히 받아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러한 정책을 변경함에 따르는 부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좀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자들의 소득세를 감해 보아야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이번 3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10분위가 0.6% 늘어요, 소득은 5.4% 늘어나는데, 평균이 3.6%인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 주어 봐야 그것이 소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감해 주는 것은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좀더 유예시키고 소득세도 8800만 상위층에서 좀더 몇 년 미루자는 데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제 전문가이시고 달통하신 백 의원님의 지적과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중심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되풀이합니다마는 제도 변경에 따르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제출했던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일반 세율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작년 연말에 이미 1가구 2주택,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35% 미만으로 기본세율로 왔고 3주택은 45%, 떨어뜨렸거든요? 그게 1월 달, 2월 달 두 달밖에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도 분석해 보지 않고 이것을 다시 기본세율로 가자고 주장하는데 그 틀은 좀 흔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양도세제 개편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양도세제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조세체계에도 맞지 않고 또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왜곡된 세제를 조세 원리나 시장 기능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이러한 개편 취지에 대해서 지금 백 의원님처럼 그렇게 반론을 펴시는 분 의견도 계시니까 기획재정위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추경 처리의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처리가 졸속 처리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부담을 줄이고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건전성 유지와 낭비 없고 효과적인 집행의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시성, 집중성, 한시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 원칙에 맞게 추경안이 짜여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서민 추경, 일자리 추경이 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세 분의 신상발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갑 출신 오제세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복합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권 1년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현직 막강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국회 170석을 넘는,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다수 여당 한나라당의 당론이 바로 세종시 건설 행정복합도시 추진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두 의원이 나와서 당론과 배치된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주호영 수석이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언을 하고 또 총리는 세종도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고 여당의 당론에 도전하는 그런 발언을 한두 의원이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괴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당론을, 공약을 내걸었으면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행정도시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든가 또는 한나라당이 얘기하든가 총리가 얘기할 일이지 뭣 때문에 얼버무리면서 170여명 의원 중에 한두 명이 나와서 쓸데없는 한가한 얘기를, 비겁한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부에서, 당에서 정정당당하게 추진 못하겠다 얘기하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경제위기에 전 국민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무려 30조 원의 추경안을 내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시기에 행정도시 추진이 뭐가 어때서 조용히 추진하면 될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기에 얘기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경제에 무슨 부담이 됩니까? 국민이 살아가는 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공약을 내걸었으면 당연히 지키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지키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한 얘기를 뭣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쓸데없이 얘기해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킵니까? 그렇게 행정도시 추진, 충청 도민이 철썩 같이 믿고 있는 그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까? 충청 도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충청도가 어떤 데입니까? 충절의 고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충신ㆍ열사가 가장 많이 나온 곳입니다. 충청 도민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국론 분열하지 마시고 경제나 살리시고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에게 한 약속을 깰 수 있습니까? 저는 행정도시는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감히 행정도시 추진을 중단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제세 의원의 신상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자유선진당 천안 출신 박상돈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습니까? 임 의원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시지요? 엊그제 차명진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것이 차 의원님의 공명심이 앞선 아니면 조금은 사려가 부족하신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동규 의원의 발언을 듣는 순간 이것은 차 의원이나 임 의원 개인의 소신발언이 결코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치밀하게 준비한 의도된 망발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가 못합니까? 지난 2년간 대선ㆍ총선을 통해서 수없이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거듭 외치고 공약한 분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재미를 봤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재미 보지 않았습니까? 충청권에서 1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약 바탕으로 해서 1위 한 것 아니었습니까? 한 국가의 국가수반들이 그냥 해 보는 소리입니까? 국가정책 믿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은 저 못난 탓입니까?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수백 년 뼈를 묻어온 조상 묘를 파 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핫바지들이란 말입니까? 국론 통합이 정말 필요할 때 왜 국론 분열을 유도합니까, 여러분? 정부가 이미 4조 7000억 원을 투입을 했고 앞으로도 17조 8000억을 투입해야 하는 이 국책사업을 그저 2200만 평을 수용당한 이 지역주민이 그들의 말처럼 이제 기업도시로 변경시키고 말없이 물러나라는 말입니까? 행복도시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충북 청원군의 일부가 들어와야 되고 공주군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시도가 걸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직할이, 특별한 시로 만들어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광역시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도시가 충청권 만을 위한 도시입니까? 수도권의 만성적 일극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행복도시 안 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자족 기능 부족해서 이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논의가 끝나는 대로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한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총리, 행정중심복합도시백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백서 읽어 봤어요? 182페이지에서부터 183페이지까지 행정 효율성 대책 써 놓은 게 있어요! 읽어 보시고 얘기를 해야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계획서 2009년도 여기에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통해 도시 그리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다양한 기능 유치를 통해서 도시 채우기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발간한 것이란 말입니다. 총리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답변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복합’이라는 말은 바로 자족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겁니다.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서 넣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얘기입니까? 행정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 연구, 의료, 복지, 첨단지식기반산업 등이 어우러진 도시를 추구한다고 이 책 8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조목조목 모두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정부는 물론 여당의 맹성을 저는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임동규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임동규 의원의 신상발언입니다.
이 국회를 저는 사실 18대 처음 왔습니다. 국회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이건 지방의회 수준도 안 되는 국회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의원끼리, 그건 토론장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공격하고 한다면 누가 소신껏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당론,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입니까, 여러분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나라 국’자 배지 달았으면 자기 소신껏 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일이라니? 어디에서 그 따위 말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이면 다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의원끼리 어떻게 그렇게 폄훼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개진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의원이 자기 소신껏 말한 것을 가지고 계속 ‘당론이 아닌데 너 왜 떠드느냐?’ 당론이 아닌 것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당론 아닌 것은 얘기 안 합니까? 질문 안 합니까, 정부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더라도 의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공박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한다든지 토론장을 만들어서 별도의 장에서 해야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각 당의 대표 주자가 나와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겠고. 제가 한 가지 더 서글픈 게 있습니다. 세 사람 다같이 충청도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출신이 아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충청도 소리 하고말고 그것은 거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내가 고향은 고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에 과연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저 충남 공주ㆍ연기 가서 앉아서 무슨 화상회의를 한다, 전자결재되기 때문에…… 그것 될 수 있는 거냐? 현실성이 없으니까. 충청도민이 맨 핫바지가 아니니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 빨리 추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가지고 여기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솔직히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되기 위해서 급조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은, 그게 한 번 정해졌다고―정부 정책이 한 번 정해졌다고―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정권이 바뀌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안 바뀌었더라도 ‘아, 작년에는 이랬는데 이러이러해서 현재 사정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또 그래야만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 정책도 바꿀 수 있는 거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번연히 국가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도 알면서도 계속 그냥 가야 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왈가부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먼 훗날 ‘18대 국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우리 국가가 이만큼 발전했다’ 이런 소리를 다같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을 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동규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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