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국회(임시회ㆍ폐회중) 제7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에 연례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 북한 동해상의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3월 9일에는 동ㆍ서해 남북관리구역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북 간 군 통신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 측 인원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들이 현재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북한은 미사일로 의심되는 발사체를 준비하고 있어서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에서 저희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재개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파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국회가 폐회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최근의 북한 동향과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정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듣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소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현인택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금년 들어 강경태도와 위협을 연이어 계속 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와서는 우리의 연례적인 방어훈련을 문제 삼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남북 군 통신 차단과 관련하여 걱정이 있었지만 모든 국민과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고 일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근 군 통신 차단 등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포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최근 북한의 긴장 조성 조치,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향후 대책방향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긴장 조성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키 리졸브 독수리 연합연습에 대한 북한의 비난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각종 성명ㆍ보도 및 언론매체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서 첫째 과거에 비해 기간과 규모가 증가되었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며,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합의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강행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를 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자 북침전쟁 연습에 돌입된 것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특히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극도의 긴장감을 표시하면서 요격 시 한ㆍ미ㆍ일의 본거지에 보복 타격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민간항공기 안전 위협, 군 통신 차단 등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연합연습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장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은 또한 북한 영공주변 통과 우리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북한은 3월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군사연습기간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한 민용항공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민간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운항 안전 확보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였습니다. 북한 성명 발표 직후 국적항공사에 상황을 전파하고 국적항공사는 즉각 우회 항공로 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민간항공기 안전 위협이 국제규범에 위배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임을 지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ICAO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동 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를 철회하고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6일 개최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에서도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 군 통신 차단입니다. 북한은 3월 9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군사연습기간 중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할 것이며 남북 군 통신을 차단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당일 남북 군 통신이 차단됨으로써 우리 인원의 방북과 귀환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검토하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하여 즉각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합동상황실을 가동하여 정부 합동상황실(서울)과 현지 관리위원회(개성) 간 통신 라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통행 정상화 문제를 개성 현지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은 3월 10일 오전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육로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육로통행 승인을 위해 필요한 명단은 군 통신 대신에 관리위원회를 통한 인편으로 교환하여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조치를 우리 인원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중대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이 정상화되었지만 훈련기간 중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우리 인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주요 언론은 개성공단 인원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3월 9일 오후부터 일부 언론에서 인질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다음날인 3월 10일에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사실상 억류 등의 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무슨 말씀인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통일부장관님! 브리핑을 좀 해 주십시오, 읽지 말고. 내용을 그냥 한 자 한 자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를 브리핑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내용을 요점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북한은 2월 들어와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이 보장됨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첫째 외교부장관 답변 등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3월 1일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3월 6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가진 인터뷰에서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긴장을 조성시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책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ㆍ안정의 유지와 북한 체류 우리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추구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와 관련하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 나가는 한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월 8일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 결과를 간략하게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관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문제는 간략한 선거 결과 2페이지짜리를 첨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의 변동 상황 또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대체적으로 전체적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일부장관, 취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남북관계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본인은 평가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현 상황은 물론 경색 국면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소위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초래된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기본적인 남북관계 기조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기조하에서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성공도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장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다라는 그런 말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대결하겠다 또는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이 지금 긴장조성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국면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 개방 3000……
됐습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대화국면, 그다음에 경제협력, 그다음에 화해, 이런 모든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북정책이 전연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군 통신 차단이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1년 남북적십자회담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7ㆍ4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고 2002년 서해교전 당시에도 남북적십자 간의 통신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화가 유지되고 그랬었는데 그 적십자사 간의 통신수단도 작년 11월 13일 끊겼어요. 군 통신도 끊겼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이 지금 서해안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민간항공기 안전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회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극심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 있고, 또 우주발사체 다시 말하면 핵실험을 하는 것인지 순전한 미사일 실험인지 그야말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주선을 발사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갈수록 악화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저희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부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정부 정책이 이것을 시정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북정책이 이런 북한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위를 교정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정부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3ㆍ1절 기념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로 대화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러한 긴장조성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대통령께서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직접 방송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대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먼저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바꿔라’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ㆍ4, 6ㆍ15 정상선언을 이행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엔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획기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이동풍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조건을 제거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북관을 비롯해서 대북정책이 전혀 바꾸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정부는 어떤 순간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6ㆍ15 공동선언, 10ㆍ4 선언의 이행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모든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북한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누차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저희 정부에 대한 답을 할 차례라고 저는 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이야기하고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만나서 구체적인 절차와 모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행을 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위해서 만나자고 그렇게 수정 제의를 한번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를 들어서 10ㆍ4 선언에 관한 내용은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총리회담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합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일에 남북 간의 정상선언을 이행할 진정한 의사가 있고 또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앞으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좀더 그 문제에 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할지라도 유엔 1718호 결의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공위성은 이 결의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근거로 위반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은 기술적 성격에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1718호 결의안 내용에 그대로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성사태, 앞으로 재발 가능성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혼란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유야 군부와 당정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혼란이든 어쨌든 앞으로 재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성사태에 대해서 통일부 대변인 성명 이외에 한 조치가 있습니까? 없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꾸준히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 조치는 없지요, 계속 요구만 했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북한이 ‘노’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4년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지구에 출입체류합의서를 만들고 또 2007년에는 동ㆍ서해 지구에 남북관리구역 통행ㆍ통신ㆍ통관, 3통입니다.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장관께서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내용이 지금 종이쪼가리와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근거를 하면 북한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통행이나 체류나 출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한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고용자들을 돌려받기 전에는, 돌려받기 위해서라 치면 돌려받은 후에 북한에 한 처벌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거기가 자기들 땅이지만 우리 돈, 우리 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전세비를 다 주고 전세 사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집주인도 아닙니다. 땅 주인이 이것은 내 집이니까 전세 기간과 관계없이 무단출입으로 해서 지금 전세 사는 사람한테 나가라 들어가라 돈 내놔라 볼모로 잡겠다는 것, 언제든지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민간인을 우리가 불리할 때 불편할 때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 본 것입니다.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뭡니까? 그냥 돌아오면 끝나는 것입니까? 대안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그 똑같은 답을,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장관님이 아니고 다른 분께 했지만 작년 10월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 고용자들을 북한이 자기 상황이 불리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억류를 시키면서 볼모로 잡을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장관께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조치가 뭐지요?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조치 방안이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조치 방안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그때 10월 달에 한 것을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강구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강구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조치 방안은 저희들이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책을 어떤 방법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치적ㆍ외교적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십시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8조 내용이 뭔지 압니까? 8조…… 10조, 10조 내용을 보면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엄중한 위반 행위, 북이 말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 우리가 말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 기준이 다릅니다. 또 12조를 보십시오.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ㆍ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서는 있는데 구성위원회 아직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키 리졸브 기간 동안에도 또 이럴 개연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에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전, 제가 볼 때 개인적인 견해는 미사일을 쏜다면 3월 20일에서 4월 초 사이에 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간에 뜻대로 안 되면, 또 이 뿐만 아니라 추후에라도 불편하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협력을 요구할 때면 우리 개성공단 고용자들을 볼모로 할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니까 ‘검토하고 있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통일부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한 열흘이나 일주일 후에 만든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상임위 전체가 비공개라도 회의를 하기를 건의합니다. 3통이 원칙적으로는 돼 있지만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하게 돼 있다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격식 대장을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사실은 2007년 4월 달에 총참모장이 됐다가 2년이 안 돼서 이번에 2월 인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임명됐는지 며칠 전에 임명됐는지 몰라도 인민군 4군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임명이 돼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격식은 서부 전방지역을 14년간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서부 전방지역이라는 것은 사곶 해주 초도 이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사정거리, 우리 인천 앞바다나 그리고 NLL이나 서울까지 30～90㎞ 사이에 있으면서 해안포라든가 함대함 미사일이라든가 KN-02라든가 실크웜(Silk Worm)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격식 대장을 이 교묘한 타이밍에 여기에 군단장으로 보냈다는 것을 물론 실전적인 것은 오늘 국방부가 안 와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김격식에 대한 대항 논리야 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 주시해서 될 일이 아니라 김격식이 여기에 군단장으로 온 것은 서해안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해안포나 다시 말하면 사정거리 40㎞ 정도 되는 스틱스미사일(Styx missile)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교란시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이크 나갔습니까?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분의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김격식이라는 사람이 또 개성공단을 실제로 조성한 실제 책임자라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격식은 개성공단과 NLL을 총괄하는 총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개성공단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나 열흘 후 다시 비공개로, 어떤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와서 비공개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통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적절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지만 중단되었고 이것이 남북대화가 단절된 남북관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통일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루 문제지만, 통일부가 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은 북한이 그러한 것을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긴밀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 내부에 물론 대책회의도 가졌고 또 아까 보고말씀 드렸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 조치의 철회를 요구를 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남과 북이 지금 열려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하루 만에 재개되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기업과 또 그 가족들의 염려와 위기의식은 대단했을 텐데 아마 문자 그대로 일각이 여삼추였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가 24시간의 하루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것은 우리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한 간접 설득과 대변인이 낸 논평 그 움직임이 전부가 아니었나 해서 매우 답답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은 언제든지, 지금 같은 불안정한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통일부에 적절한 대화창구가 없다는 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개성공단 조치 같은 문제가 개성공단 자체를 압박했기보다는 다른 군사적ㆍ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비난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이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과 또 그러한 안전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그러한 문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박주선 위원님 지적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3ㆍ1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과감하게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정부는 전향적인 전환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3통 문제에 대한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도적 장치, 제도적 절차가 갖추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이것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향후 대책방향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화를 통한’ 이건데 매우 그것은 공허하게 들리는 대응방안 아닙니까? 대처방안 아닙니까? 전향적인 검토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문제인데요.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우주발사체라고 했는데 우리 장관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군요. 여하튼 그거야 우리가 논쟁을 해 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치킨게임이라는 얘기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남북이 이런 치킨게임 상황을 지속할까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함은 우리들이 다 알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곁들어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3월 9일 경향신문을 보면 통일부의 인도협력국을 없앤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 조직개편안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장관께서는 어느 안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확정되기 전에 방향이라든가 안이 있으실 텐데 그런 인도협력국을 없앨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저희의 조직개편 문제는 추후에 또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없애놓고 나면 그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인도협력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인도적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이 차질이 있는데 그나마 이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기구인데 그런 상징적인 기구를 없애면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염두에 두셨다면 재고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수고하십니다.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생겨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군 통신선 차단으로 개성공업지구에서 서른 시간 가량 억류되어 있었던 일흔네 분의 우리 국민들이 겪었을 불안과 공포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이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동안 군 통신선이 지금 일방적으로 차단되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거 남북합의서에 위반된 사항인 거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합의서 내용 중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신변안전보장에 보면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이걸 북한에서 위반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또 합의서 내용 중에 통신에 관한 합의서 2조5항에 보면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 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ㆍ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이게 독수리 뭐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언급하면서 정치ㆍ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발언을 북한에서 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또 군 통신선 차단하고 폐기하는 거 이거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폐기조항에 보면 9조3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조3항에 보면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장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또 폐기 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장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이게 6개월은커녕 일방적인 성명을 통해서 통보한 형태였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렇게 북한이 일방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북한의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통일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있습니다. 또 오늘 남북관계 상황보고가 여기 있습니다. 장관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말씀이지요,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북한의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남북합의서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북한에 지적을 하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그 철회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그거 잘 보세요. 지적한 게 아니고요, 대변인 성명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일 크게 쓴 게 ‘북한이 유감스러운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전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의 금번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어디에도, 정부가 북한의 어디어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왕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일흔네 분의 국민들이 잠시지만 억류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루 이상, 서른 시간 억류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장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억류되었다기보다는 귀환이 늦어졌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귀환이 늦어진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늦은 게 귀환이 늦어진 것이지 어떻게, 본인은 오려고 그러는데 못 오게 한 것이 억류지 어떻게 귀환이 늦어졌다고 장관께서는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장관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억류됐던 일흔네 분이 남쪽으로 넘어오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못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억류라 그러지 않고 귀환이 늦어졌다 그러면 장관의 시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통일부의 성명이나 남북관계 상황보고 어디에도 일흔네 분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다 국민의 민복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장관 잠깐 제 얘기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국민의 민복인데, 여기에도 보면 어디에도 고생하고 잡혀 있었던 억류당했던 일흔네 분의 국민들에게 안정과 안위 그리고 걱정, 염려 등이 아무데도 코멘트가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마지막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ㆍ통신ㆍ통관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등 제반 남북합의에 의거하여 개성ㆍ금강산 지구의 출입과 통신이 원만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의 금번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나 장관께서 얘기한 거나 똑같은 대변인 성명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장관,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북한의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3월 9일 아침 상황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한 것은 3월 9일 새벽에 통신을 차단하겠다고 한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개성공단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의 성명은 군 통신을 차단하겠다고 성명을 한 것입니다. (박진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그 통신 차단의 결과가, 개성공단 출입에 관해서는 기존의 군 통신을 이용을 해서 출입을 서로 허가받고 허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3월 9일 새벽에 군 통신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출입의 군 통신 차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3월 9일 오전에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출입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남북합의서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 군 통신 차단을 철회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방금 장관 답변하신 것을 100% 인정을 하더라도 말씀이지요, 그 뒤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흔네 분이 장관의 주장대로 귀환이 늦어졌다, 백보 양보해서 귀환이 늦어졌다손치더라도 그 일흔네 분의 국민들의 귀환이 늦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고생했다라든지 안전과 안위에 대한 코멘트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과 조치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잘 좀 숙지해 주세요. 남북대화는 기록의 전쟁입니다. 장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코멘트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됩니다. 북한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 역사에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잘못됐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해요? 지적하고 기록해 놔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먼저 몇 가지만 사실관계부터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님 질의 때 이번의 우주발사체가 미사일이다, 미사일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정보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봐서 저는 그것은 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황적 증거라고 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나 증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언론보도 정도를 보고 판단하신 건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믿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까지 북한이 발사체를 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안보상황을 볼 때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사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의도라고 하면 어떤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내적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대외적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특히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한 이후 하루 만에 재개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굿뉴스도 있다, 뭐냐 하면 북한도 개성공단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면에서는 굿뉴스라고 보고요. 조금 좋지 않은 뉴스, 즉 이것도 그런 의도의 하나라고 보여질 텐데 저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결과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부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장관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 놓고, 현재 통신되고 있는 모든 전화는 감청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개성 전화국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감청을 통해서, 혹시라도 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테니까 통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처럼 또 호도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당국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돼 있지요? 통신선도 지금 나머지 3개 남은 것 끊었고요, 그것도 아직 복구 안 되고 있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군 통신선은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남북 간 통신이 해사통신하고 항공관제통신은 열려 있습니다.
하여튼 군사 당국 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그만 우발적인 사건이 큰 전쟁으로까지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소통 부재, 대화 부재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에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이번에 군 통신 차단을 하면서 키 리졸브 훈련기간 안에 하겠다고 한 점에 저희들은 유념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3ㆍ1절 기념사를 통해서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의 합의정신을 존중할 것이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정부의 진일보된 대북정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나 계속해서 유연한 대책을 얘기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정부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남북한 경색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6ㆍ15 선언, 10ㆍ4 선언의 이행 문제입니다. 북측은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남측을 비난하고 있고 우리는 협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합의문을 보게 되면 2007년 10ㆍ4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때의 합의문을 보면 제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공식적으로 북한에 남북총리회담을 하자라고 제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모든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그 말씀을……
장관님, 이 부분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대통령의 말씀, 장관의 말씀…… 저는 우리 정부에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거절한다면 이 합의를 깨는 것은 북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 깨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총리회담을 개최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위한 장관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화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북한도 함부로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미루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진지하게 검토해서 실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남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남북의 모든 대화채널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과 또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억류사태가 있을 때 정부가 한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통일부가 성명 낸 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현지에서 저쪽에게 간접 부탁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인 것은 이 두 가지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불안해서 개성공단에서 일하겠어요? 무슨 안전조치 강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북한 당국자와 만나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안전조치가 있으려면.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만나야 무슨 조치가 나오지 우리 혼자 안전조치 강구해서 뭐 합니까? 전쟁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그런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당국 간 대화하자’ 하는 말은 수없이 되풀이해 가지고, 대통령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말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행동으로서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라고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남북관계특위가 제안을 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이에요. 저나 방금 말한 남경필 위원이나 민주당 위원들의,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국회 전체의 결의로써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국회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통일부에 보내고 좀 설명을 야물게 할 일이지, 별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 보시기는 했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 말 들으세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당국 간 회담을 유도해 내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포인트가 지금 개성공단의 억류사태랄지 또 벌어질지 모르는 NLL에서의 북한 도발행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당국 간 대화가 있어 가지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있어 가지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수없이 했습니다. 북한이 나쁘지 우리 정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늘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기왕에 국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이 나왔으니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끌어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개성공단의 안전 또 서해안 도발이나 다른 곳에서의 도발사태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북한이 사람을 억류하는데 통일부 대변인 성명 내는 것 하나 가지고 대책이라고…… 이 사태로 계속 가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미사일 문제 좀 묻겠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블레어 국장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자기는 판단한다고 말했데,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인공위성 발사가 아니고요. 우리 일부 언론에서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블레어 국장이 표현한 정확한 용어는 스페이스 론치 비이클(space-launch vehicle)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우주발사체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표현도 ‘반드시 위성발사체를 북한이 쏘아 올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쏘아 올린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스페이스 론치 비이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사일을 스페이스 론치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장관 말씀은?
통일부장관 현인택
미사일은 물론 미사일입니다마는 위성으로 가는 발사체 이렇게 얘기를, 스페이스로 가는 발사체……
장관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미사일 발사라고 주장했는데 그 말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도 미사일로 쏘아 올리니까 그것도 미사일 발사라고 본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느 것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블레어 국장이 표현한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스페이스 론치 비클을 쏘아 올린다고 발표한 것을 나는 믿고자 하는 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어 국장은 인공위성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했어요, 전문을 다 보면.
통일부장관 현인택
문자,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사일 아니면 인공위성인데? ‘나는 에이 스페이스 론치(a space-launch)를 북한이 발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내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공위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두 번만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조평통, 총참모부 뭐…… 아무리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러지만 적어도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요. 내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인공위성일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아마 미국이 요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미사일은 거의 공중으로 수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 거리가 가령 알래스카 해안까지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과는 다른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지요? 똑같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국은 요격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그 거리면 관통하게 되니까.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세요, 깊이 있게. 무조건 ‘똑같다. 인공위성도 미사일로 올리니까 그것도 미사일이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리가 다르고, 그 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특히 북ㆍ미 관계를 중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알래스카까지 가는 미사일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미사일하고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관 관계 부처하고 같이 정부 차원에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 장관 수고 많이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하고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금처럼 경색되었다, 악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또 지난 정부처럼 해 주면 일방적인 퍼주기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서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현 장관과 간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북한을 보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지 되고 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핵무기 개발을 폐기해야 되고 또 미사일을 자꾸 발사하는 것을 억지해야 되는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짧게 봐도 북한이 지난 20년간 추진한 사업이고 길게 보면 한 30년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요. 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짧게 봐서 20년, 길게 보면 30년이면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기 계셨던 분들은 다 책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핵무기, 미사일 이런 문제가 단순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미국, 전 세계에 다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 있던 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누가 책임 있어요? 대통령이 책임 있는 것이고 국정원장 하신 분 책임도 있고 통일부장관 지내신 분도 책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지난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제 이런 사태에까지 왔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역대 책임자 하신 분들이 다 책임 있는데 역대 정부에 계셨던 분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경험에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미국에서는 위성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현 장관이나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그러느냐?’ 했더니 현 장관 답변이 ‘미국에서 발표한 단어가 스페이스 론치 비이클(space-launch vehicle)이라고 그랬고 그 사람이 믿고자 한다 그랬는데 현 장관은 정황으로 봐서 미사일이다.’ 그랬는데 정황이 도대체 뭡니까? 정황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현 장관이 본 정부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정황이라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인데 상황보고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황보고 하면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얘기가 되는데요?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가 북한이 발사하고자 하는 어떤 발사체는……
그러니까 현 장관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겠지요. 정부에서는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통일부는 자체에 정보 수집ㆍ분석 능력이 없잖아요. 정부의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통일부에서 받아서 하는데 미국 정보책임자가 ‘믿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믿고자 한다.’는 것이 북한 발표를 믿는다는 뜻이지 미국 자체의 정보분석의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녜요, 지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믿고자 한다고 그럴 때 미국 정보책임자는 자기 말이 틀리면 자기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말을 했겠어요? 믿고자 한다고 그럴 때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블레어 국장이 한 말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쏠 것이다라고 발표한 것을, 그 말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다음에는 ‘그것이 그들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자 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평가다.’ 이렇게 했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발표를 했으니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분석ㆍ평가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에다 비중을 두어서 ‘미국에서는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더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신중한 태도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는 정보수집능력이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우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리고 요즘 신문ㆍ방송 보면 키 리졸브 훈련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한미 합동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이런 언론보도에 가령 핵 항공모함이 왔다, 갑판이 축구장 3배 크기다 그러면서 다소 흥미 위주로 하면서 우리가 그것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보면 이것이 무슨 진짜 전쟁준비, 북한이 말하는 것과 같은 전쟁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이 방어용 훈련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홍보한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 왜 남의 일로 생각하시나요, 통일부는? 정부 전체에서 이런 훈련할 때는 이것 방어용 훈련이다 그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부는 국방부하고 상의해서 이런 훈련 이전에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3ㆍ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현 장관께서도 3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합의안에는 6ㆍ15, 10ㆍ4 선언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또 오늘 답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있을 경우에 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현 장관께서 구상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통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여러 가지 모금,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생각한 바대로,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 장관께서 잘하실 걸로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간에 우리 국민이 받는 충격은 같이 큰 거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인공위성이면 괜찮고 미사일이면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그 양자의 기술이 대동소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한 어떤 대책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성공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 북한이 누차 이렇게 발표를 하고 쏘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번 현안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제가 통일부장관께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회에도 한번, 동료 위원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IPU…… IPU가 뭔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Inter-Parliamentary Union(국제의회연맹)입니다. 한 154개국 정도가 회원국이고 의회 간의 모임으로서는 가장 큰 모임인데 제가 작년 가을에 제네바 회의 때 집행위원이 됐어요, IPU에서. 집행위원이 된 다음에 ‘IPU가 남북 관계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 줬으면’ 이런 제안을 IPU 회원국한테 했고요. 지금 현재 캐나다 상원의원과, 올리버 상원의원과 제가 IPU에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일부에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제안서까지 다 만들었고요. 제안서를 지금 회원국들한테 많이 보내줬습니다. 보내줬고, 이번에 20일날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이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삼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캐나다 올리버 상원의원은 며칠 전에 캐나다 상원에서 연설을 했어요. 자기가 IPU에서 한반도 평화ㆍ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한반도에 통일이 올 날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자 이런 연설을 아주 감동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중국이 찬성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설득을 하러 갔었는데. 그래도 중국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남북문제가 보다 더 국제적으로 객관화되고 또 국제사회가 남북 관계를 보다 더 정확히 알고 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해야 되고요. 또 북한이 보다 더 국제사회에 나와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만약 된다면 제가 통일부와 아주 긴밀한 협조하에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이거…… 남북관계 발전 법률을 보면 11조에 항상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또 북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번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에티오피아에서 4월 초에 열리는 IPU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식 의제로 삼아서 절차, 집행위원회도 통과돼야 되고 또 관리이사회도 통과돼야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아직 절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다시 해제 이런 것이 약 30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쪽에서의 대북정책이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 종국에 가서는 표적, 타깃이 뭐가 됐느냐 하면 키 리졸브 훈련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부 협의하고 합의하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조치한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종국에 와서는 개성공단에 있는 인원들까지도 30시간씩, 우리가 안전하게 남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못 돌아가는 것인지 본인들은 얼마나 가슴을 졸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을 졸였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점은 남북 합의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즉각적인 철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미사일 때문에, 계속해서 미사일 쏜다고 그러고…… 미사일 조립하기 직전의 것을 갖다가 트레일러에다가 싣고 와서 발사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상태로 우리가 정보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조립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발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북한이 이 시기에 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움직임을 계속하느냐…… 발표는 계속 ‘인공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남한에 대해서 위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오늘 회의가 왜 열렸나? 보면 이렇게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남측을 위협하고 또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걱정스럽게 만들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실태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잘됐다. 이건 앞으로 시정해라’라고 하는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가 뭘 했냐, 우리가 대북정책을 바꿀 의도는 없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하여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개성공단 이 모든 문제들도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통일부 장관님이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또 조용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나 무슨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마는 확실한 건 좀 확실하게, 잘못된 건 바로잡는 그런 자세로 좀 확실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북한이 잘못된 점 ‘이 점, 이 점은 잘못됐고 이 점은 개선하라, 조치하라’ 뭐 이렇게 확실한 안이, 또 이런 항의를 했으면 ‘이런 항의를 했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런 걸 발표는 안 하고 유연하게 간다고 해서 조용하게만 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리고 미사일 발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꾸 갑론을박이 많은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인공위성 발사한다’라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때 만난 듯이 말이지요, 미국에서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이라는 분이 ‘지금 북한이 우주 발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우주 발사할 걸로 본다’, 발사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발사할 걸로 본다. 그런데 발사할 걸로 보지만 혹시 발사 안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게 무슨 인공위성이냐, 무슨 미사일이냐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이지요, 특파원 한 사람이 ‘인공위성’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앉아있는 꼴이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얘기한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하는데 우주 발사하는 것은 미사일도 우주 발사이고 인공위성도 우주 발사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왜 우주 발사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위협을 자꾸 주면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격하는 게 무슨 인공위성이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해석을 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 저는 통일부장관과 정부에다 요구합니다. 지금 미사일 전문가를 좀 시켜서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것이 똑같은 것이다 하는 걸, 아무튼 국민 앞에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오해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노력도 없어요. 말로만 미사일 발사든지 인공위성 발사든지 전부다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장관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들끼리 협조를 하셔 가지고 ‘미사일 발사하는 거나 인공위성 발사하는 거나 똑같다, 발사하는 그 자체는. 그리고 그 위에 탄도인지 인공위성을 탑재시켰는지 그것은 육안이나 사진 가지고 식별이 안 된다. 일단 쏴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이런 논란을 잠재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도표를 그려서 이해를 시키고, 블레어 정보국장이 한 얘기가 이렇기 때문에 요렇게 된 거다 이걸 딱 풀어주면 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설명도 안 해 주고 자꾸 논란의 시비가 확산되는 이런 상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중장기적, 단기적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군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인력의 사실상 억류 혹은 출입국 제한 이와 같은 것이 즉흥적인 대응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사전에 준비된 계획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정부의 판단은 즉흥적인 대응으로 보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것은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비방과 미국……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즉흥적인 행동으로 보십니까? 우발적인……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즉흥적이었건 뭐 계획된 것이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우리 인력이 억류되거나 출입국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정부는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간사,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마련하고 있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이번 북한의 행위가 도발, 즉각적 도발의 측면도 있지만 작년부터 취해 온 일련의 강경조치들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 대한 압박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주 세분화된 대응 시나리오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사일에 관해서, 지금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정부는 이 우주발사체, 위성이건 미사일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자, 그것은 위반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이 없지만 제재방안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직간접적으로 이 우주발사체가 위성이라면 제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의 발언도 뭐 이것이 우주발사체다, 위성이다, 미사일이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츠 국방장관이 미사일일 경우에 요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이것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즉 미국은 이 우주발사체의 실체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요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미사일이건 위성발사체건 분명히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인데 어떤 제재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 혹은 미국이 이것이 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제재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어떤 제재를 생각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그것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만약 여기에 계시다면 더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없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유엔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단기적ㆍ중장기적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중장기적으로 비핵 개방 3000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고수하되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 분명히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누차 표명하셨습니다만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정부의 지지 입장은 확고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분명히 대통령과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남북대화 하겠다’ 의사를 천명하신 것은 저는 참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과를 위해서는 진일보한 의사전달이 필요한데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대화 의지를 표명하신 만큼 이제 통일부장관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구체적인 대화 의제, 장소, 시간, 주체까지 정해서 북한에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남북 이산가족 문제들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모월 모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대외적인 선언도 좋고 보즈워스 대북특사의 가방에 끼워 넣는 것도 좋고 어찌되었건 진일보한 대화 재개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ㆍ15, 10ㆍ4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혀 주셨는데 분명히 우리도 6ㆍ15, 10ㆍ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6ㆍ15, 10ㆍ4 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최근 북한의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이 ‘6ㆍ15, 10ㆍ4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최성익 민화협 부회장도 ‘남한이 6ㆍ15, 10ㆍ4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공식 표명하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6ㆍ15와 10ㆍ4 선언 이행에 대한 이견에 있어서 많은 접근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남북대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또 이에 대한 특사 파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무리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라지만 북한의 잘못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 정부도 분명히 단기적인 해결은 어려워도 끊임없이 해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이 점차 유연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틈에서도 정말 물 밑에서 열심히 헤엄치는 오리처럼 우리 통일부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홍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문학진입니다. 이게 북한의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발언들이 있었는데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국제사회에서의,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검토가 가능하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공위성이라면, 이란의 예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라면 제재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란 경우 아시지요? ‘지난 2월 2일 날 이란이 오미드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위성을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 2호에 탑재해서 발사했다’ 이렇게 2월 3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영국, 프랑스 등도 이에 대한 우려는 표명을 했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발사하는 발사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유엔 1718호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이 저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입장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블레어가 한 발언,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북한 것이 미사일이다라고 지금껏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제대로 되면, 한미 동맹은 또 유례없이 아주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외교통상부장관도 그랬고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지금껏 죽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한미 동맹만 잘되면 남북문제 꼬여 있는 것 다 잘 풀릴 수 있다, 이게 이명박 정부 외교ㆍ안보 라인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미 동맹 이게 잘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관측과 미국 정부의 관측이 이렇게 다 다르냔 말이지. 그래서 한미 간에 말하자면 북한 관련 정보 교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미국과의 정보 교류 문제?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미 간의 정보 교류 문제는 저희 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정보 교류 문제에 있어서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이는 입장ㆍ태도 이것과…… 오바마로부터 시작해서 힐러리 클린턴, 그다음에 미 하원 세입위원장, 그다음에 엊그제 나왔던 누구지요? 론 커크 USTR 대표 내정자, 다 부정적이잖아요. 한미 FTA 지금 이 상태로는 어렵다 말이야…… 그런데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된대, 한국 의회에서. 이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정보 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한미 동맹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공조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장관의 입장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보는데 실제로 한미 동맹이 정말 그렇게 탄탄하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를 보면서요, 제가 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남북 간의 핫라인 가동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 없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연성 있지요? 그러면 이게 남북 간에 핫라인이 가동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걱정하는 이런 사태가 있지 않게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핫라인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앞으로 남북이 종국적으로는, 하여간 핫라인을 갖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화의 문을 열도록 저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장관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없이 기다리는, 그저 기다림의 미학, 이게 어떻게 대북정책이 될 수 있냐 이거지. 좀 나서라, 이거야. 나서라, 좀 적극적으로 걷어붙이고 나서라 이거예요. 남북문제가 풀리면 경제,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활로를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다 이거예요. 나서라, 왜 기다리고만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장관께서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 얘기 여러 차례 했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제가 표명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걷어붙이고 나서는, 때로는 파격도 필요한, 저는 지금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지만 일단 하여튼 통일 문제를, 남북문제를 총괄하는 통일부장관 되었으니까 좀 멋들어지게 말이야, 뭔가 돌파구를 여는 그런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나는 간청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우리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출입사무소하고 또 업무보고 차에, 들르는 차에 다같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장관의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기대합니다. 마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 갑의 한나라당 김충환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3ㆍ1절에 말씀하신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겠다’ 하는 말씀에는 6ㆍ15, 10ㆍ4 선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다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 측의 입장이 조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계속해서 6ㆍ15하고 10ㆍ4 선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 정부는 그간의 모든 합의,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포함한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 남북한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은 그 합의를 존중하고 또 이행 절차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자고 지금 재논, 바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합의정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합의정신의 존중도 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그 정신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만 다만 그간의 합의정신의 존중에 관해서 또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또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과 합의 존중은 보다 명확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다면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북한 측의 요구와는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치합니다.
북한이 비공개적인 대화를 하려고 할 때도 호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어떤 형식의 대화에도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이 이달부터 어린이ㆍ임산부ㆍ수유모에 대한 구호활동을 중지하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200만 명에 대한 구호활동을 이번 달부터 중지하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금이 좀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은 특히 영유아 문제, 또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자금 또는 물품을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렇게……
일반 식량 말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유모, 어린이 또 병약자들, 임산부 이런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난 2월 29일 식량 사정이 117만t이 부족하다, 이런 통계를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최근에 나온 여러 자료들을 보면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83만t,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70만t이 부족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통계가 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몇 톤, 몇 톤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저희 나름대로의 계산방식을 통해서 117만t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저쪽 사람들 말로는 무슨 고난의 기간이라는 시기에, 그때 나온 통계를 보면 80만t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그 80만t 부족할 때의 언론보도를 보면 100만 명, 200만 명이 아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117만t 또는 70만t 가까운 식량이 부족하다면 올해도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117만t의 식량 부족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식량 부족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 동포를 우리가 동포 또는 같은 국민, 정치체제는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민족 공동체라고 볼 때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좀 특별한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의 로켓에 대해서 블레어 국장이 우주 발사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맥락으로 볼 때 ‘미사일이다’ 표현하는 것하고 ‘우주 발사체로 본다, 이렇게 믿고 싶다’ 하는 것은 ‘그것은 미사일이 아닌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확한 의도를 저희들이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말을 한 그 말 그대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고 선언한 것을 나는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그들의 의도라고 믿고 싶고,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평가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발사체가 아니고 탄도미사일 발사체라고 한다면, 블레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면 거기에 따른 미국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우주 발사체가 아니라면,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쏘아 올린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위성이든 아니면 미사일이든 유엔의 1718호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 그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미국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것에 관해서는 미국의 게이츠 장관이 한 발언이 또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주 발사체로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다시 또 쏘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번에 만약 요격도 하지 않고 제재가 없이 우주 발사체로 인정이 된다면, 똑같은 광명성 2호, 3호를 또 쏜다면 그것은 또 우주 발사체로 인정이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지금 가정적 상황이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 말씀은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핵실험도 하고 우주 발사체도 이제 인정받는 우주 발사체로 쏘아 올리고, 그렇다면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주 발사체도 있고 그렇다면 다 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의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정의화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입니다. 우리 현인택 장관께서 장관 되시고 오늘 상임위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사일 발사 문제,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최근의 개성공단 문제나 또 NLL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회에, 지금 우리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좀 안심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의 사태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잘 대비해서 방금 그 말씀대로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 장관께서는 인수위 시절 때부터 대북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하고 이렇게 통일부장관이 되어서 약 한 달간 파악해 본 현재의 상황하고 어떻습니까? 보실 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인수위 시절은 정부의 각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또 업무를 했고, 지금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가 차츰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도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번에 블레어 국장 한 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우주 발사체를 꼭 발사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내적인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대외적인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블레어 국장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미사일을 쏘면 요격하겠다 하는 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요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번질 수 있을지, 확산될지 지금 사실 예측 불허란 말이지요. 그래서 블레어 국장의 이야기로 봐서는, 스페이스 론치 비이클(space-launch vehicle)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요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사전에 얘기하는 메시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아무튼 북한은 국제법에 반하는 그런 발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북한이 여러 가지 위협을 구사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이익을 안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런 강경책을 밀고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세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세계 경제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에는. 그렇게 볼 때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대변혁의 시기라는 것을 잘 직시해서 북한 정부가, 정부당국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 정부도 6자회담의 틀이건 또 그것이 아니건 간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을 직접 접촉을 한다거나 또는 관계국들과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 창구도 열고 또 북한을 적극 설득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북한에 지난 연말부터 아사자가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 현인택
식량 사정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러브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우선은 지난번 같이 WFP를 통한 일부의 지원 약속과 아울러서 또 우리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물론 의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금강산 문제가 발발됐을 때부터, 저는 그것이 우발적이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금강산 사태 이후에, 우리 민간인이 피살당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 저도 이번에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다행히 24시간 후에 약간의 변화가 또 와서 왕래가 되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전화를 통한다거나 과거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인력들이 교류를 하고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개성공단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 시나리오를 다 상정해 두고 하나하나에 대한 치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줘서 결국은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 열기는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걱정이 되고 또 현재 우리 민간인들이 억류가 된다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좀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저는 희망컨대 개성공단의 문제가, 우리 개성공단이 지금은 시범공단 100만 평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원래 남북 간의 합의대로 그렇게 확대되어서 세계적인 공단으로 되어 가지고 그곳이 우리 남북통일의 아주 기폭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릴 것은 통일부차관께서 오후에 차관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불참하시겠다는 점을 통보해 오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위원입니다. 우선 북한이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우주발사체라고 그러고 또 장관님께서는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니스 블레어 국장의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북ㆍ미관계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어떤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유화적인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론치 비이클(space-launch vehicle)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위성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하에서 쏠 테면 북ㆍ미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게끔 인공위성을 쏴 달라는 어떤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장관님,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게 우리의 대북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고 남북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이 정책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은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도 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하에서도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북ㆍ미관계를 겨냥하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오도하는 것, 곡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어떤 핵무기하고, 소위 말해서 이런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우리가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리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나는, 왜 현시점에서 쏘느냐, 조금 전에 보니까 국제해사기구에다가 4월 4일하고 8일 사이에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반드시 쏜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쏜다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쏘는 이유가 98년 9월 8일에 김정일이 제1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국방위원장 임기가 헌법상 기관으로서 5년마다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 9월에 해야 되고 작년 9월에 3기 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와병설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게 늦어져 가지고 최고인민회의를 최근에 끝냈고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게 4월 8일～10일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것은 김정일의 와병설을 묻어 버리고 내부체제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사일쇼를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고 내부체제가 견고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기 위해서 4월 초 최고인민회의 바로 직전에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데니스 블레어 국장의 얘기를 했는데 데니스 블레어 국장의 얘기는 다분히 전략적인,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에서 나온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입니다. 너희들 쏘려면 인공위성을 쏘지, 소위 말해서 미사일을 쏘지 마라…… 특히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가 6700㎞입니다.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알래스카까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난 2월 16일 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께 여쭌 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요격, 요격 계속 요격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다름 아닌 북한이 핵탄두의 경량화ㆍ소형화를 끝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은 알고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마이클 메이플스라고 해 가지고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있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이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탄두 끝에다가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시킬 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의 수준이 핵탄두를 경량화ㆍ소형화시킬 상태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하고 우리 관계기관끼리 협의는 잘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튼 저는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제3기 국방위원장 추대, 물론 국방위원장이 만약에 후계 세습체제로 간다면 노동당 총비서를 갖고 있는 현 상태 하에서 국방위원장을 다른 사람한테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3기 출범을 자축하는 미사일 쇼를 벌이는 게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미국 정부 당국하고의 정보협력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택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회에 남북관계가 잘되는 일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제안을 듣는 이런 기회로 오셔야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반대의 현상으로 국회에 오시게 돼서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이지요 대북정책,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전의 대통령님들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대북관계 말씀은 조금 빈도수를 줄이고, 또 하시더라도 일관성 있게 발언을, 특히 대외적인 발언 또 대내적인 토론이라도 바깥에 언론에 나올 때는 그게 잘 정제가 되어서 나오도록 특히 통일부장관께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통령께서 그간에 말씀하셨던 것은 대북관계를 잘 열어 보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기조하에서 남북관계를 잘 열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비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통령께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무게 있게 대북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인택 장관님께서 취임 후에 통일부 창설 40주년 기념사에서 지금까지 남북관계 있었던 일들을 죽 나열을 하셨는데 굳이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 이 부분은 뺐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언급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눈에 띄는, 언급을 해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장관께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남북 관계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나 관련 장관이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누가 답을 해 주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행동이 답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통일부 소관 사항만 그런 게 아니고 안보관계장관 안보정책조정회의 하시지요? 거기에 참석하는 관련부처의 일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정부가 말을 하는 것과 정부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될 때 그 말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을 좀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성,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북한의 관할하에 있는 개성에 우리 인력들이 가 있고 시설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립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이 ‘불완전하나마 안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완전한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 같은 것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출입ㆍ체류공동위원회 같은 게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을 지금 구성을 하고, 구성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북측에 대해서도 안전 문제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의 계속은 어렵다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해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개성공단 차원이 아니라 남북 관계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한반도에서의 안전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리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 또는 위성발사체 이것은 통일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 관계 전체 차원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하실 텐데 이것 정부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전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미사일이냐, 위성발사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의 지적 수준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위성발사체든 미사일이든, 여기서 말하는 미사일은 볼리스틱 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LB라도, 스페이스 론치 비이클(space-launch vehicle) 즉 우주발사체라도 그것이 바로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붙였느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 안전을 해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북한한테 요구하는 명분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가 이것을 분명히 짚어야 될 게 금년 중에 한국이 우리형 SLB, 한국형 우주발사체 하게 돼 있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SLB를 했는데 그것도 미사일로 바로 전용되니까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저희가 모든 국제적 규범ㆍ규약을 준수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같은 것을 사리에 맞게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이것이 우주발사체, 위성을 진입시키기 위한 발사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여러 가지 국제규범뿐만 아니라 투명하지 않고 그것이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우리 체제는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보를 위협한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여기서 상대방이 따질 때 사리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사리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든 뭐든 모르겠다. 하여튼 하지 마라. 왜 미사일 하려고 그러느냐?’, 기술적으로 98년에 북한이 했던 것도 나중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우주에 소형위성을 진입시키려고 발사체를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볼리스틱 미사일 즉 탄도미사일 하는 것과 SLB, 우주발사체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것은 소위 리엔트리 비이클(reentry vehicle)이라고 해서 대기권에 다시 들어와서 유도장치로 해서 목표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은 기술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북한에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그 위에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하고 다른 나라한테 안보위협을 못 느끼도록 하는 그런 게,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주발사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데 왜 북한 너희들은 이런 문제에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 있는 근거를 정부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확립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것은 통일부장관께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안보정책조정회의 같은 데서 이런 종합적인, 통일부는 남북 관계, 국방부는 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술 관계, 외교부는 이것의 다른 나라들의 사례 그것을 맞추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국제사회에도, 북한에도 따지는 것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지금 북한의 소위 미사일 문제는 저희 정부는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보면 위성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거의 같고, 또 모든 국제적 규범과 규약을 지키는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정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다고 다 가버려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던진 3통 문제, 지금 2004년 합의서와 2007년 합의서를 보면 정부와 국회 다같이 힘을 합쳐서 개성공단의 우리 고용자들이 9일에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주 긴급하게 대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불 보듯 뻔합니다. 이 상황은 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시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하나의 이슈화하는 것으로 끝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님 입장에서, 아까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모든 노력을 진력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3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에 와서 다시 한번 답변할 것을 회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서 비공개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안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발표를 할 때 북한이 미사일을 3월 말이나 4월 15일 사이에 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닌데 2006년 6월 19일에도 제가 2주 내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20일도 얘기했고 6월 22일도 얘기했는데 북한의 행동패턴을 보면 이것이 거의 보입니다. 절대로 모두가 긴장할 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20일까지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그런 일은 하지만 미사일은 안 쏠 거다, 여기에서 한미 관계를 보고 그다음 4월 15일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수령동지 김정일 동지의 생일인 동시에 아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9월 8일이 국방위원장을 계속 재추대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기ㆍ12기, 그게 바로 김정일 체제 1기, 김정일 체제 2기, 김정일 체제의 3기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을 추대하는 것을 저는 이번 4월 15일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많은 분들이 쏜다고 하는데 절대로 못 쏜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마는 지금 알래스카까지를 많은 분들이 6700㎞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알래스카까지는 6700이 아니고 5600㎞입니다. 하와이까지가 7100㎞고 괌까지가 3500㎞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쏜 것으로 해도 괌은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 35m의 미사일발사대를 쏴 올린 것을 보면 이것은 대포동 2호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포동 2호는 1단계는 중국제 CSS-2나 CSS-3 모형을 가지고 변형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2단계 추진체에 노동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35m는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자면 98년에 쏜 것 같은 노동B일 경우에는 발사대 높이가 12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5m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대포동 2호가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미사일 발사를 해 봐야만 자기들이 미사일이 실제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기 때문에 테스트 차원에서라도 저는 주어진 날짜에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번 98년 8월 31일 쏜 것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일본의 본토를 지나서, 혼슈를 지나서 1645㎞ 지점에서 두 번째 발사체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을 일본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 보면 광명성이 아닙니다. 위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그것은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란과 파키스탄과 북한은 미사일과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에 있어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버뮤다 트라이앵글입니다. 세 곳이 항상 짜고 치는 그 스케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2월 2일 날 하니까 2월 3일 날 바로 북한도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하겠다, 이란이 또 며칠 전에 쏜 것을 가지고 2000㎞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10㎞밖에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란이 먼저 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위성이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교본을 따라서 북한도 하기 때문에 미사일입니다. 아까 송민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같은 건데 설사 4000㎞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에게 군사적인 직접적인 위협은 안 돼도 안보나 경제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통일부에서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자기들이 위성이라고 해 놓고 쏘아 올리면서, 아까 송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일을 막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철저히 사안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개성공단에 또 다시 우리 고용자들이 진짜 체류가 된다든지 못 오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한 일주일 내에 준비해서 다시 와서 보고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아까 송민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공단을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보통 비상훈련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 보듯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하루 만에 풀렸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이 일주일 또는 열흘, 한 달 계속 간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것에 대한 가상훈련 또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하셔서 만약 이런 것이 앞으로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에 휴일이 있습니까? 공단이 쉬는 날이 있냐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지금까지 며칠 동안 쉬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를 들면 3일이라든지 5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쉰 적이 있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 있는 우리 기업체들에게 특별히 이런 사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 달 또는 3개월 쉴 수 있는, 꼭 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또는 정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다음에 광명성 2호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광명성 2호를 보내기 위한 은하 2호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을 하고 또 우주천체조약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ICAO와 IMO, 즉 국제민용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오늘 신고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절차상으로 볼 때 지난번 광명성 1호라고 하는 발사체를 쐈을 때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것을 우주발사체가 아니고 미사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은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고 또 정치적인 주장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우주발사체인 양 주장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아주 면밀한 판단 방법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떨어질 때, 발사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위성발사체라면 우주궤도를 돌아야 되는 것이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고 조금 일정거리를 올라가다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이러한 실제 내용과 다른 형식적인 주장 또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장하는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반론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개성공단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통행제한 조치는 2002년도에 개성공업지구법에 나와 있는 남측 투자자의 경제활동 자유 보장 또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인원 출입 및 물자 반ㆍ출입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항의를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만약에 NLL상에서 어떤 무력도발이 일어났을 때 국지적인 도발 상황하에서 만약에 우리 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잠재적인 인질로 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판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3통 문제는 지금 개성공단에서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의 남북연결통신선이 700회선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말고도 개성공단 인근 지역에 한국의 7개 기업이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평양하고 남포 지역에는 28개, 또 기타지역에는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하고는 통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아울러 갖춰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대가 남북경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남북경협을 할 때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수익성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현대가 경협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여러 가지로 예측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체제이고 그리고 또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북한이 경협에서 원하는 것은 개방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 한마디로 달러를 더 얻겠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개성공단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3통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 전의 통행제한 조치 같은 황당한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당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북이 남북경협에 임하고 있는 인식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남북경협 자체도 우리의 지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남북경협하고 대외경협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문제는 완전히 평양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협하는 것은 지원으로 생각하니까, 인도적인 지원으로 생각하니까 지 맘대로 이렇게 황당한 도발을 해서 우리 측을 곤란에 빠뜨리는데 결국 우리가 북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도 경협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수익성에 근거해서 경협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 인도적 지원에 바탕 해서 스스로의 경제 살리기를 하기 위한 어떤 경험, 노하우를 축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서 경협을 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리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돌다리를 직접 놓아가면서 하는 처지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경협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개성공단에 나가서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께 다시 한번 이런 면에서 참으로 높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이 고집하는 지원은 인도적 견지에서 저희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협은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북한 측에다가 우리가 인식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북한 스스로 경험을 쌓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협과 지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북한의 한계 때문에 이런 근본적 인식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 개성공단의 안전 문제도 참으로 해결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측 스스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안전을 담보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방법을 통일부에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인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가 로켓 이야기 미사일 이야기 했었는데 하나 또 참고로 일본이 지금 ICBM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일본이 ICBM 소위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소위 H-2 로켓, 우주발사체지요. 그것을 쏘아 올림으로 해서 그 H-2 로켓 미사일을 보니까 그것을 전용하면 ICBM까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ICBM 능력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 기초를 잘 해가지고, 국회에 나오셨을 때도 그런 것을 딱 설명을 해서 그것은 통일부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설명을 해서, 오늘 보니까 여기 책상 위에 국회도서관에서 사실관계를 잘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만 봐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도덕적으로 인권적으로 여러 체제상 문제가 많다, 사람들 굶고 울고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이런 체제에 문제가 많다, 고쳐야 된다 이것 다 아는 것이거든요.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거든요. 국회는 북한을 어떻게 제대로 된 쪽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 장관님이 학자니까 학술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현 정부에서 안보의 개념을 굉장히 소극적이고 협의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학자로서, 현인택 교수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협이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를 통해서 합니까? 외교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간에 특수한 상황이니까 또 남북관계 이런 것을 관리를 통해서 위협과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게 안 될 때는 물리적인 방안으로 억제책을 가지고 있고, 디터(deter)하고 즉 억지하고 또 실제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군사력을 받치는 경제능력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사회적 응집력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돼야 안보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유독 그 두 번째, 일이 생기면 안보에 위해가 되면 우리가 막을 능력이 있다 여기에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는 예방적 외교, 예방적 조치에는 굉장히 무게가 떨어지고. 그래서 현 장관님께서 안 맡으셨으면 모르지만 기왕에 통일부장관을 맡으신 상황이니까 그런 예방적 조치, 예방적 외교에 대해서 좀 남다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최근에 보니까 남북관계,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에 있어서 혹시 무슨 통미봉남이나 이런 게 될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미봉남을 막기 위해서 마치 일종의 연미봉북, 미국하고 연합해서 북한을 봉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다 안 됨으로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제대로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긴장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미봉남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북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통미봉남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쪽에서 긴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연미봉북 한다, 거기에 또 집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부가 연미통북 하십시오, 연미통북. 미국하고 연합 공조를 하면서 북한하고 통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특히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미통북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이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특히 통일부장관께서 그 점을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정부는 물론 통미봉남도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미관계 또 남북관계를 다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오전부터 죽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분명히 현재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 이 중에서 특히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가 다시 통행을 재개하고 이런 사태, 그리고 미사일 발사할 것 같은 도발적인 행동이 계속되다 보니까 통일부장관님을 초치를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부장관님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을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거기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잘 되고 또 남쪽에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하면서 또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사태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일방적으로 겁주고 위협을 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니까 이 안전대책 그리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리고 미사일 관련해서 지금은 우리가 인공위성이냐 또 아니면 미사일이냐 이것을 자꾸 따지고 미국에서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계기로 잡아 가지고 이것은 인공위성이니까 우리가 요격을 못 할 것 아니냐, 미국의 의지가 퇴보한 것 같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거나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제가 오전에 신신당부를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국회도서관 자료가 나와 있어 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낫기는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하고든지 협조를 하셔서 미사일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도표에다 딱 그려 가지고 우주발사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것이 인공위성이냐 탄도미사일이냐 하는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은 어떤 실태다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도 제대로 되고 또 우리가 개성 관광도 가고 금강산 관광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텐데 자꾸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니까 그런 것이 해소가 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통미봉남 이렇게 해 가지고 우려한다, 또 우리는 연미통북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저희가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든지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 또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라든지 미국을 통해서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중국에게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하는 메시지를 자꾸 전달을 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또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영선 위원님 제2차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해 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간에 총 13건의 남북합의서가 있지만 부속합의서가 없습니다. 이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안을 좀 만들어 오시고요. 두 번째는 장관님도 인정하셨다시피 개성공단과 유사한 사태가 이미, 사실은 금강산사태도 유사한 것입니다.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 출입금지 조치를 장기화할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정부의 대책. 세 번째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우리 관광객의 신변을 보호할 조치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몇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는 완전히 군부대가 깔려 있는데 우리는 한 열 사람…… 뭐 민간인 힘 좋은 사람, 특공대 출신이 거기 가 있다나요?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관광을 보내고 북쪽에 돈벌게 해 주는 꼴과 같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강화된 신변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특히 개성공단 뒤쪽의 한 20㎞ 후방에는 북한에서 가장 강한 기갑부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쪽에서는 아직도 개성공단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동상이몽입니다.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네 번째로는 개성공단 인력 통행을 막기 위한 가장 간단한 조치가, 이번에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북한이 군 통신선 자르면 끝납니다. 그런데 군 통신선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닫아 버릴 경우에 우리의 별도 출입 승인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채널이 8개입니다. 항공관제통신망, 군 통신망, 해사당국 간 통신망, 핫라인, KT 라인, 회담지원용, 판문점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경협사무소, 이번에 KT 라인 때문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유사시 통신할 수 있는 채널 확대 방안.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합의서에 의해서도 그렇고 합의서는 있지만 합의서들과 현실은 차이가 있는데 남북 간 왕래하는 초청장이나 당국의 방북 허가, 방남 허가에서 이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7일 전에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내야 되고 5일 전에 방북증을 신청해야 되고 3일 전에 출입 계획을 북쪽에 통보해야 되는데 북쪽은 어떻게 합니까? 딱 하루 전에 합니다. 이렇게 비대칭적인 상황, 절차나 시간의 불균형 속에서 그냥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북한이 2004년, 2007년 합의서 위반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할 것이고 무엇을 그들에게 처벌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 이렇게 제가 제의한―여섯 가지가 아니고 일곱 가지네요―것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 오셔서 상임위에 와서 비공개 발표를 하시고 우리가 좀 머리 터지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상임위 사정이 안 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다음주 목요일까지 저한테, 제가 오늘 준 숙제를 한 장짜리 간단히 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기자들한테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얘기할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국민을 볼모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 목숨도 목숨 내놓고 장사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오셔서 상임위에서 먼저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상임위 개최가 불가할 경우에는 목요일까지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마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통일부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관계 주요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휴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송민순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황진하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그리고 정의화 위원님을 비롯한 보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