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의견 조정 문제로 개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통일부의 김하중 장관을 비롯해서 차관님 그리고 민주평통의 김대식 사무처장님과 많은 간부 여러분들이 오전 10시부터 계속 대기를 하시고 또 오찬을 하시고 또 오후 4시 반까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과 간사단에게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10시에 개의를 하기로 해 놓고 지금 6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당 간사가 있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계시는 건데, 10시에 개의를 하기로 해 놓고 지금 4시 반입니다. 그리고 또 3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데 오전에는 또 어떤 한 정당의 무슨 규탄대회가 있고 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오후에 열리기로 했는데 또 무슨 다른, 회의진행 순서를 바꿔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회의 진행이 되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6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단에게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저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익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원장으로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당 역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반대한다면 의회 절차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한 후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의 의사일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FTA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했고 당초 10일에 있었던 상정계획을 또 조정하고 공청회를 내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초당적인 의원의 방미단을 구성해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한 주제를 놓고 의견 교환을 하고 돌아와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사단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단 협의나 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상적인 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비준동의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물론 당론으로 상정을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FTA 반대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외통위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원칙을 존중해 주시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이 있는 대로 또 찬성하시면 찬성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위원회 절차를 일정을 존중해서 상임위에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면 몇 분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바로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한나라당 간사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FTA와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차례나 간사단 회의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자꾸 이런저런 당내 사정들 때문에 행정부에서 와 가지고 6시간, 7시간씩 기다리는 이런 일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도 간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에 대해서 최초에 민주당은 의사일정 날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11월 10일에 상정하고 12일에 공청회하고 17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했었던 그 일정에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서 자기들은 반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그렇게 처음부터 입장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10일에 민주당 자체의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연기해 달라, 상정을.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또 10일을 피해 가지고 상정하는 날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10일에 상정하는 것은 최초에 같이 합의를 하셨다가 12일에 공청회 하고 난 다음에 상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피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조금 조금씩 합의된 사항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사단 합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외통위의 의사일정이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제에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자꾸 선대책ㆍ후비준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작년 7월에 FTA가 한미 간에 합의가 되기 직전에 만들어 놓은 보완대책입니다. 보완대책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17대 국회 하셨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미비점이 많다고 그래서 또 보완시킨 것이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난 7월에 보완대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석상에서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만일에 이게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대책할 것을 가져와 주십시오. 내주시면 제가 당정 FTA비준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보완하는 데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게 없이 계속 선대책ㆍ후비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대책이라는 말씀은 이제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은 내주시라 이거예요. 지난 정부 때부터 했던 것도 있고 보완된 것도 있고 앞으로 보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재협상 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상정도 못하고 토의도 못합니까? 그것은 상정을 해서 우리 외통위가 가지고 있는 기본임무사항에서 필요한 것을 토의하고 또 여러 가지 반대하면 반대하시든지 또 아니면 미국의 반향을 보든지 하는 것은 그때 하더라도 상정 자체를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아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자꾸…… 또 우리가 지금 와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6월에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 반 이상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상정도 안 하고서 “미국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새로 봐야 한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재협상하자면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러면서 우리가 안 한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합의하에서 피해 농가, 피해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3800억을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법규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는 보완대책 세워서 돈 쓴다고 그러다 왜 쓰지 않느냐 그러고 농수산부를 통해서 항의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완대책을 강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완대책을 위해서 쓸 예산도 못 쓰게 하는 것이 진짜 보완대책을 염려하는 분들인지 저는 다시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외통위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고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거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대책이 있으면 갖다 주시면 당정 TF에서 이것을 반영하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꾸 일이 안 되거나 상정도 안 되고 진전을 안 시키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민주당이든지 선진당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초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대책이 없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면서 농민들이 “대책도 없는 것 말이야. 민주당이 그러지 않느냐?” 또 자유선진당이고 어떤 당에서도 자꾸 “대책이 없는 것을 더 보강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대책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정을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문학진 간사님 하시고 각 당에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학진 위원님!
문학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우리 민주당 외통위원들 전원 명의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또 외통위원장의 입장이 어제 오후까지는 비준동의안의 합의상정이 안 되면 위원장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제 오후까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후에 박진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 입장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외통위의 전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수밖에라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견을 하고 우리 박진 위원장을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통위원장의 입장이 어제 오후와 변화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 직권 상정은 없을 것이다. 합의 상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직권 상정은 없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보이콧 하겠다는 것을 접고 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로 지금 FTA 공청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애시 당초부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을 전제로 한 그런 절차로서의 공청회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게 애초부터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점에서는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외통위 주관의 내일 잡혀 있는 공청회에는, 민주당은 내일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통위 위원장과 간사들의 방미 문제는 위원장께서 직권 상정을 않겠다는 약속을 오늘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간사인 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17일 이전에 상정을 하고 방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이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가 직권 상정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했기 때문에 방미단에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현재의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 우리 황진하 위원께서 ‘상정을 해서 우리끼리 논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재협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저희 당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상정을 해서 우리가 논의를 그렇게 서두르는 것이 과연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 점, 저 점을 다 짚고 나서 상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요, 신청하신 분이 많은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합의 상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아까 분명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고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상정…… 지금 우리 한나라당 황진하 간사가 말씀하신 합의 상정이 우리 상임위 의사진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점을 우리 야당에서도 적극 생각하셔서 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의 당내 행사 때문에, 또 오후에는 한나라당 의총 때문에 이렇게 5시가 다 된 시간에 회의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제3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간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황진하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한나라당은 10일날 상정, 12일날 공청회, 17일날 의결을 주장을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해서 제가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정 일자와 여부를 결정하자. 빠르면 17일 이전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못을 박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청회부터 먼저 해서 문제점 도출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었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세 번에 걸쳐서 의총을 하고 난 다음에 당론으로 상정을 반대하면서 공청회에도 안 들어오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러나 저희 당에서는 ‘이 공청회는 열어서 대책마련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문제점 파악도 하자’ 이렇게 돼서 공청회는 하기로 했는데 어제 느닷없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공청회 하고 나서 바로 상정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더 커진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의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보면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저는 OECD 국가에 걸맞은…… OECD 국가들이 보면 농업 총생산액의 15%에서 많게는 23%까지 농업보조금을 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정직불제ㆍ가격보전직불제ㆍ수입보전직불제, 직불제 세 가지에다가 유통구조개선 지원금까지 해서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것은 외통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더 보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대책이 선 다음에 그다음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서명 이후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와 오바마 당선인이 보이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난 대로 이미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이드 레터(side letter)든 사이드 어그리먼트(side agreement)든 추가 논의를 하자고 여러 번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상정하는 것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황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된 것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된 사항이 잘못 전해진다거나 또는 왜곡돼서 전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마치 한미 FTA를 탐탁지 않게 여겨서 자꾸 트집을 잡는 것같이 이야기 하셔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만 보완이 되면 민주당은 한미 FTA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비준 동의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민주당이 자꾸 저러는가, 트집 잡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오바마 당선자의 선거 공약입니다. 자동차 부문 재협상하겠다고 하는 것, 그 선거 공약도 미국 기업과 자동차 기업과 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 공약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둔, 수혜자가 분명히 있는 선거 공약이에요. 이것 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당선자는 2년 후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고 4년 후에는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히 특별한 수혜자가 있는 이 선거 때의 약속을 깨고 아무 재협상 요구 없이 비준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버릴 경우에 미국에서 재협상을 해 오면 한국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회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페루 국회가 미ㆍ페루 간 FTA 협상을 비준한 뒤에 미국과 재협상해서 페루의 위상은 말이 아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협상했어요.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준을 아직은 해 줄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서, 한국 국회의 비준도 무시하고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을 때 한국의 자존심이 뭉개질 때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이 국민적 갈등은 전국에 어떠한 파고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 버렸다는 것은, 또 정부가 그 비준을 요구해서 비준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현재의 한미 FTA 협정에 전혀 이론이 없다, 이의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자동차 부문 재협상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쪽 요구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것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랄지, 더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현재의 한미 FTA 협정에 들어 있는 금융 부문, 미국 금융상품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더 개방의 폭을 넓혔어요. 지금 미국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국 당국이 승인을 해서 들어오는 현 체제에서도 KIKO 같은 파생상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면 그 개방의 폭은 훨씬 커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할 때 우리도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는 손만 묶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기 비준하는 것,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마침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미국 현지에 간다고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재협상이 거의 틀림없으면 조기 비준 이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동향을 살펴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조기 비준을 반대하는 것이고 조기 비준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정을 해 두면 언제 또 기습적인 처리를 해 버릴지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FTA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FTA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지금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우리가 먼저 조기에 비준해야지 도움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긴 얘기는 방금 박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생각이,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지금 안건 상정한 이후에 무리하게 비준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그래서 국회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선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합리적ㆍ정상적인 절차로 하겠다’고 우리 박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애매하게 ‘안건 상정한 이후에 반대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도 못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건 상정했다고 해서 미국하고 가서 협상하고 하는 데 더 유리한 것도 없는 것인 거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번에 비준을 겨냥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건 상정하는 것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안건 상정도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박진 위원장님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원만히 잘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면 뭐든지 상정해서 논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도 반대를 위한 어떤 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성에도 논거가 있고? 그것이 우리 상임위가 있는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FTA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대 사안인 만큼 상정해서 찬성ㆍ반대를 논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 황진하 위원님하고 문학진 위원님 간사 두 분이 같이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야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렇게 황진하 간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학진 간사께서 ‘우리는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함께 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뜻이냐, 야당하고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아, 자유선진당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으니까 ‘자유선진당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하고는 됐고 민주당하고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운영하실 때 민주당은 반대하는데 또 야당인 어떤 당은 찬성이다 하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운영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비교섭단체라서 많이 서럽습니다. 손을 한 여섯 번 들어야 차례가 돌아오는데…… 자동차 타면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면 차 안 사면 됩니다. 그런데 차 사고 두려워서 차 안 사고 생활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엉망이 되겠지요. 아니, 이게 비준될까 봐 두려워서 상정조차도 안 해야 된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정해 놓고 가십시오. 상정 안 하고 미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정을 해 두고 미국 갔을 때 문제의식이 달라집니다. 상정을 해 두고 갔을 때는 미국 가서 의회나 또 백악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지만 상정해 놓지 않고 갈 경우에는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상정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상정도 안 하고 대표단들이 미국을 간다면 당 관계없이 전부 다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정하고 가십시오, 가시려면.
지금 송영선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도 일맥 관계는 있는데요. 미국에 17일 날 가시는 것은 확정된 일정인가요? 위원장님, 17일 날 미국 가시는 것은 확정된 일정입니까?
예, 지난번에 간사단 협의에서 날짜를 잡을 때 17일로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를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이 결국에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이 논쟁이 되는데 가 보면 뭐 합니까? 갔다 와서 한쪽에서는 재협상 요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안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논쟁만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비준을 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거기서 미국과 우리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비준이 되고 한미FTA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을 알아보는 입장에서 가시는 것이라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황 벌써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물어본다고 더 다른 사정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다녀오셔 가지고 한쪽에서는 ‘아, 이것 재협상 요구가 맞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우스운 꼴 됩니다. 그게 미국 구경하러 갔다 온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우선 의안 상정을 해 놓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선 대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고요, 선 대책을. 상정해 놔야 대책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 대책 논의가 되어야, 상정하고 비준하고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 이 논리의 앞뒤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FTA를 하겠다면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행해서 하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하셔 가지고 정말 비준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진지한 대화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정해 놓고 선 대책에 대해서 밤새도록 하든 며칠이 걸리든 해 보자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선 대책이 안 서서 비준에 동의해 주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만큼 대책 논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시고 세세하게 하시는지 한번 따져 보자고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가 그런 제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가시려면 합일된 의사를 가지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FTA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합의가 될 만한 상황이 되시면 가실까, 다녀오신 다음에 또 똑같은 논쟁 여기 앉아서 할 일이라면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닌가, 또 결국에 문제는 재협상이냐 아니냐, 미국이 재협상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원천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박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박선영 위원께서 우리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는데 합의된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 간사단 회의했던 것을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손석희 대담에 나갔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다라고 제가 답변한 것은 문학진 간사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거기서 빠질 테니,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이나 다른 당하고 합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빠지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유선진당이 합의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자유선진당은 야당이 아닌가요? 물론 제1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다, 그래서 말씀은 알아듣겠지만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내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야 합의되었던 부분은 공청회를 12일날 하자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가지고 왔을 때도 문학진 간사님하고 다같이 그 회의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었지요. 그 부분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부터 하자 여기에까지 합의가 되었었지요. 여부와 일시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한다, 빠르면 17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확정할 수 없다라고까지 합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회의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때 회의록 가져오라고 그러고 문학진 간사도 그 회의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위원장도 계신 데서 교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판정을 해 드릴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박선영 간사가 ‘공청회 이후에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중언부언할 것 없잖아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왈가왈부가 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잘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긴장스럽게 되는 것은 정부ㆍ여당에서 이번 국회에서 이것을 비준을 해서 미국에다 압박을 가하자 하는 그 입장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미FTA를 살려서 앞으로 발효까지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도한 것과 반대로 FTA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러한 아주 현저한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상태로 비준을 다해 버렸는데 그다음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으로서는 수정요구를 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수정요구를 해 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미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수정하든지 이것 아니겠습니까? 거부를 하면 FTA는 죽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을 했을 때도 이것은 우리 한미 관계 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내적인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당이 무슨 입장을 갖느냐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FTA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 가면서 해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국회에서 무리하게 비준시키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진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하지는 않겠다, 합리적으로 진행해서 하겠다 이것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가 이익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아주 정확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차분하게 처리해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된 상황,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수정요구를 할 것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금융이나 농업 이런 부문에서 좀더 변화된 상황, 상황이 변화되었거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FTA를 추진하고 협상을 이끌어 온 사람으로서 볼 때 만약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FTA협상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안이 그대로 되었을 것인지를 한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 이익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그 방법론은 지금 박진 위원장께서 합리적이고 여야가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더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의 경우, 내일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시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잘 짚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여야 간에 합의를 해 간다는 성격 차원에서 여야 전부, 위원장과 간사들이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와서 그러면 우리가 공청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하면 어떠한 소관으로 할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안해 온 특위 같은 것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그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번 중에 상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정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챙겨 보자, 이렇게 순서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관계를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께서 FTA가 상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가야 될 보조금 삼천몇백 억이 지불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삼천몇백 억은 FTA가 발효되면 집행될 예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상정되면 바로 집행되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발효는 우리 혼자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같이 돼야 발효가 된다는 이런 점도 사실 관계는 분명히 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내일 아침 10시에 공청회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5시에 공청회를 파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반대의견도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도 하지 말자, 또 상정조차도 하지 말자…… 아까 직권상정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위원장, 그러면 직권상정의 권한까지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직권상정의 권한까지 포기를 하시자는 얘기는 뭐예요?
위원장이 직권상정의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이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게 제 방침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는 직권상정의 권한까지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청회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야당 측에서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공청회 하는데 오늘 하지 말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기왕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황진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협상의 전 총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까 얘기하신 이런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농수산 쪽에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죄송합니다. 박상천 위원님…… 농수산 쪽에서 농업 부문의 한미 FTA 대책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대책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시를 하면 돼요. 공청회에서 제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청회도 하지 말자, 상정도 하지 말자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야당 측의 주장이 논리의 비약이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께서 말이지요, 전 책임을 져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 초년생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참 뻔뻔한 주장이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는 현안이 있을 때 그날의 의제와 관계없이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구상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3당 간사가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을 짓고 오늘 하고자 한 통일부와 평통 예산 심의에 대한 안을 대체토론을 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밤 12시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일부와 평통의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내일모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내일 공청회 문제나 미국에 가는 문제는 회의 중에 양당 간사가 좀더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리고 위원장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제안하는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제안으로서 우선 통일부와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난 연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또 발언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방미 문제, 공청회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는 방미의 목적, 공청회 내일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미하는 것은 미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특히 의회 차원에서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의 입장도 미국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공청회는 특정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현안을 다루는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공고했고 그 공청회가 내일 열리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공청회 일정을 바꾼다거나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는 예정대로 개최하되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공청회는 저희가 공고한 대로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해가, 양해가 되어 있으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안을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통일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출자인 정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 수정안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께서 최근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준비해 온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간사님들과 협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차 국감 이후 최근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 최근 동향입니다. 우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23일 2차 국감 시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했다는 사진을 10월 11일자 북한방송을 통해서 보도했던 사실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북한은 김 위원장의 활동을 담은 사진 등 동정을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보도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고 건재를 과시하며 통치에 이상이 없음을 내외에 확인시키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 그리고 언론, 특히 외국 언론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없다는 견지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대남 특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전단 살포를 심리모략전으로 규정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북한의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단 살포는 바람직한 일로써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가 중단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부로서는 상호 비난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 간의 합의들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동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 단체들에게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국회 발언이나 기자단 간담회 그리고 외부 강연 등 여러 계기 시에 대북 전단 살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전단 살포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제를 요청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차단과 개성 및 금강산에 대해 실천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비난과 위협적인 언동은 전단 살포 중단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6ㆍ15 선언 그리고 10ㆍ4 선언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난과 강경한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과거 합의들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등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에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사업 등 주요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반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즈음해서 각 정당에서 이미 논평을 냈고 일부 위원님들은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분석과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관심의 초점은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두 번째는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 협상과 전망은 어떤지, 세 번째는 이런 정세하에서 한미 공조의 방향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조정하는 문제 등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미국적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핵문제 해결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기 미 행정부는 오바마 당선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기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부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생공영정책은 포용 기조에 입각한 매우 유연한 정책으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간에 기본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동맹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대북정책 공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통미봉남 등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역학관계 등으로 보아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차 국감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2차 국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훌륭한 제언과 지적사항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시 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열두 가지 사항을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산가족 문제 적극 추진 등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들이 계셨습니다. 상기와 같은 제안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진전이 이루어지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서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지켜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국민 합의를 모으고 남남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격렬한 대남비난을 계속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아직까지도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미경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전부 서류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지금 준비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역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보고. (「자료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만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국감 때도 민주평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두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저희가 보통 7분씩 질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7분으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간사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은 아까 간사님들이 합의하셨다는 내용이 6분인데, 6분 플러스 원(one)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울리면 제가 1분을 더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6분 내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우선 예산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통일부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이것이 살포되고 또 최근에 듣기로는 거기에 달러나 위안화까지 아주 소액이지만 붙여서 보낸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대단히, 상호비방 중지하기로 한 것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란시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것 때문에 그 뒤에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 강경, 오해라고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오해나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통일부만의 힘 가지고, 통일부만의 시각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무회의에서 좀 진지하게 다루어져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은 유관부처회의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상호 또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도 이 문제부터 푸는 것이 가장 우선 된다라고 남북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다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하면서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문서도 내고 또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역시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니까 남북 간 공동 법제화 이행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법제 구축 예산에 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꼭 봐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남북 간 공동법제화 이행기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를 같이 이어서 또 법제화 공동이행을 위한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같이 해서 우리가 합의됐던 내용이 차근차근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앞으로 북한과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전체사업비의 17.3% 부분은 지금 대외비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국회의 예산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성을 높일 때에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소위에서는 제가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으면 소위에 가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북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 지금 집행실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깎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을 잡아서 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고려시대의 성균관, 고려시대의 유물을 모은 박물관 이것을 개성에 짓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고려시대의 상당히 좋은 유물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고 해외로 반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하는 점에서 개성 소재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개성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와 더불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예산으로서는 작년에 통일부가 1억 원을 지원해서 통일독서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싹 깎여 버렸는데 이것은 북측과 직접 우리가 저작권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출판된 우리 남쪽의 소설, 동화 이런 것을 선정도서라 해서 독후감을 제출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이 했던 임꺽정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문학적인 작품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저작권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인정해주고 이러한 상호문화적인 교류는 굉장히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1회로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남북의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일독서대회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이 금년 대비 10%가 감액되는 바람에 축소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국회 측에서 만약에 여기 상임위원회 내에서 이 사업을 위한 별도예산 편성에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통일부 간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회의 사정으로 오래 기다리신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관, 오늘 자료 2009년도 예산(안) 개요 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7페이지 프로그램 4, 남북경제협력 3항에 보면 개성공단조성사업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에 개성공단조성이라는 내역으로 개성공단에 기숙사 건립을 위한 비용이 655억 6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 정도 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는 기숙사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한 1만 5000명 내지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1차년도 분으로 책정한 겁니다. 내년도까지 합치면 좀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가,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제가 북한당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기숙사 문제가 북한하고 우리 한국의 입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숙사를 개성공단에 가깝고 또 근방에 추진해야 되는데 북한 측에서는 더 먼 거리, 그러니까 평양에 가까운 오히려 우리랑 더 먼 쪽에 기숙사를 건립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직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개성공단 내에 해야 될지 아니면 개성시내 어디 약간 외곽에 해야 될지 그것은 지금……
장관께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북측의 주장은 개성공단에 가까운 쪽이 아니고 내에 해야 좋은 데 자꾸 평양 쪽하고 가까운 쪽으로 멀리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른 루트들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책정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기술적으로 장관께서 한꺼번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게 소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아래에서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개성공단의 철수 얘기도 오고 가는 상황이고 또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북쪽의 협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 북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안이 조율되어야만 가능한데 거리가 자꾸 멀어지면 전기, 수도, 난방, 도로 등 각종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통일부장관 김하중
어느 지점을 책정한 예산인지 이것을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지금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저희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북한 측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 내에 하는 건지 아니면 개성시내에 해야 될지 아니면 개성시내 외곽에 해야 될지 몇 가지 안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또 자꾸 이런 것을 꼬치꼬치 따지느냐 하면 2007년도에도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건립을 위해서 책정됐던 예산 180억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렇죠?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시점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건지, 지금 개성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자 숙소 건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추측해서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또 제가 지난번 결산감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국내 입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예비비 쓰고 있는데 예산 반영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착도우미사업 있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그것도 보면 22억에서 올해 22억 100만 원, 1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이런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강화를 관에서 자꾸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으로 넘겨야 됩니다. 통일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국가에서 관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착 주민에 대한 도우미사업을 떠넘기세요. 이런 것은 민간으로 넘겨 버려야 됩니다. 자꾸 통일부가 이런 것 잡고 있으면 정작 통일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우미사업에 그냥 다 일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민간에게 넘겨 버리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사실 그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주면 후원회에서 대한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할에다 완전히 넘겨 버리라고요. 관여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다음 본 위원이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통일부장관 김하중
현실적인 통일교육을 마련하고 교육성과를 검증해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 보면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경직예산만 자꾸 늘리고 정작 필요한 예산을 늘려야 돼요,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지금 통일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급변하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교육은 우리들의 인식에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통일교육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정신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통일교육 이런 것은 통일을 위한 미래 세대 양성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 실시하는 데 드는 예산은 깎지 마시고 증액시키고 나머지 경직성예산에서 좀 줄이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예산이 꼭 증액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필요한 액수가 증액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통일교육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구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이 다 보시면 알지만 일반예산에 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자르고 낼 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소위원회나 예결위에 가 가지고 해서 어떻게든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도 지원을 좀 하세요. 이런 것들은 자꾸 민간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통일부가 정부에서 꽉 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의 결정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찬 위원님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일정상 매우 급한 상황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대략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질의와 답은 서면으로 드리고 받겠습니다. 우선 남북경제협력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남북의 상생과 공영을 외치고 있으나 정부의 입안에서만 맴돌 뿐 남북관계를 밝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2009년 남북경제협력기금예산을 보면 더욱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북 간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이라는 데 장관님 이의없으시죠?
통일부장관 김하중
2009년도 남북경제협력계정의 총액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도적 지원에서 국제 원유ㆍ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무상남북경제협력예산 무려 58%나 삭감되었고 남북경제협력도 43%나 줄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예산을 반 토막 냈다는 것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소극적이고 편협하게 접근했다는 인식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무상남북협력예산 중에 경제협력기반조성예산도 삭감액이 무려 72%가 넘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수치를 지금 다 생략하는데요. 그래서 381억의 예산으로 과연 남북 간의 경제협력기반조성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문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생략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은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비용은 소모성 비용이 아닌 평화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으로 올해 수준의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그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정옥임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주에 김영철 중장 그리고 박림수 대좌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개성공단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런 식으로 군 인사들로만 구성된 사찰단이 주로 개성에 방문한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리고 그 발언을 보면 “짐 싸야 되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 아마 이게 외교용어로 보면 블러핑 같은 것이기는 할 것 같은데, 통일부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그 일행이 오기 하루 전에 우리 관리인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네 국방위원회에서 개성공단사업을 좀더 정확하게 요해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일정을 어레인지 해 달라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들은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수행도 해서 다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개성공단사업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말을 또 그렇게 하니까 기업인들이 들었을 때는 좀 놀라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법적으로 가정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에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내지는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자금을 투입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경우에 북한당국이 또 그동안 받아온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폐쇄했을 때 북한이 받아야 될 손해, 미국 달러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충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가정이지만 폐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기다 투자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은 한 50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폐쇄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절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러한 북한당국의 제스처에 대해서 너무나 긴장하거나 이쪽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의연히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 집행이 부진하게 되면 과다한 여유자금이 또 운용되는 그런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초 계획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그대로 그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는 남북관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일단 북한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런 집행이, 이행이 잘 될 텐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을 쓴다고 비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상정하고 계속해서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나름대로 투영시킨다 이런 말씀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다음에 또 하나 구상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새터민 교육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보면 입국할 새터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데 예산을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배정을 함으로써 예비비를 쓰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 가지고 예상은 1680명 정도 입국할 것이다라고 해서 45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올 9월 말까지 들어온 탈북자들이 218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수준으로 올해에도 보면 예산을 3297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92억 600만 원 예비비로 배정을 받은 상태고요. 이렇게 본다면 2009년 예산도 좀 지나치게, 510억 1000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탈북자들이 들어올 경우에 또 예비비를 쓰게 되는 그러한 비효율이 계속 노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상 내지는 넉넉한 예상을 해 가지고 탈북자들 지원에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주 올바르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얘기할 때 이를테면 3000명 정도 해 주면 좋은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1680명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래도 한 900명을 늘려서 250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겠지만 예산당국에서는 반드시 예비비를 더 주겠다고 얘기해서 일단 그 정도로 저희가 타협을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신호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이상 징후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탈북자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은데 그에 따른 예산책정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들이야 예산당국에서 예산만 배정을 해 준다면 저희들은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정감사라든지 대정부질문에서 일관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던 경수로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2008년 9월 현재만 예상되는 국채 발행만도 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정부에서 계속되어 온 일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국민정서만을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국채를 찍어 내는 게 정부의 도리와 맞는 일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지난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7조가 되는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분할상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입장이고 실용정부의 자세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예산당국하고 얘기를 했지만 예산당국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재정당국도 충분히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금의 수요와 조성이 대단히 불안정해서 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기금협력사업 예산안을 언제 심의ㆍ의결하셨습니까? 지금 이것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직접 대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세 번 정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언제 마지막 심의ㆍ의결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난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결의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11월 7일날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음 주에 심의ㆍ의결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11월 7일날 보도 나서 다음 주면 이번 주 아닌가요? 언제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심의 중에 있는 것을 지금 국회에다 예산안 올립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받은 금년도 예산을 쓰는 겁니다.
아니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언제 하셨냐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이미 금년 5월, 6월에 저희가 해서……
그런데 전체사업비의 17.3%가 대외비로 되어 있던데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전부 북한하고 앞으로 협상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7.3%면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것을 대외비로 해 놓고 세목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을 국회에서는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소위 때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비공개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대충의 세목은 나와 있어야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이것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요? 소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대강의 세목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역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올해 13.3%밖에 사용 안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연말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액수가 다시 내년도 것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 사용에 대해서 좀 합리적,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년도의 경수로계정 총액은 얼마나 삭감이 됐지요? 31.5%나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렇게 31.5%나 삭감이 되면 원리금 상환하기도 바쁜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과다하게 여유자금이 남고 한쪽에서는 원리금 상환도 힘들고, 이것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남북대화가 경색이 돼서 과다하게 여유금 남는 것은 그냥 그대로 돌리고 이쪽은 30%가 넘게 삭감이 되면서 원리금 상환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시면 안 되지요. 경수로 계정의 국채상환비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이것은 저희가 상환일정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는데요, 현재 5년 거치, 7년 거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아마 5년 거치 이것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KEDO가 아직도 법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는 줄이지 않으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원리금 상환도 힘들게 그 예산은 30% 넘게 깎아가면서 원래의 국채상환은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효율적인, 이 기금이라는 것이 처음에 정부출연금이 60% 이상 아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다면 정부출연금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국민 혈세에서 나간 건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서, 과다해서 그것을 주체를 못 하고 한쪽에서는 원리금 상환도 힘들고 국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들섬 사업 예산이 내년에 얼마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들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1777만 원인가밖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디에 다 숨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은 지금 비공개 예산으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것까지 왜 비공개인가요? 나들섬 사업이 분명히 청와대도 그렇고 이번 정부가 이것을 중점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받자마자 제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없고, 1777만 원만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대정부질문할 때도 물으니까 수리실험도 하고 다 해서 안정성 검사 하겠다 그랬어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러면 그게 왜 비공개가 돼야 되나요? 비공개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10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왜 비공개 예산으로 잡습니까? 예산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국회의 예산심의권 이것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이 북한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수리실험은 북한하고 협의하기 전에 하신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북한하고 하기 전인데, 이것 공개예산으로 돌려놓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국토통일고문회의 두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하고 민평통하고 뭐가 다른가요? 민평통은 헌법적인 기구고 국토통일고문회의는 모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예산을 써야 되나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구도 중복되고 하나는 모법에 근거도 없는데 왜 이런 것 기구 만들어서 돈을 쓰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민주평통은 저희하고 전혀 다르고요.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이나 외교 방면의 원로들을 모셔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모법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의 기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일부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5개인데 시간 내에 질의하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수로계정, 앞에서 두 번 언급이 됐습니다. 계정 공자기금 상환액이 1112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532억이나 줄었는데, 여유자금은 올해 5275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경수로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2007년도 8월에 경수로 국채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산해 보니 6조 7억 원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 다시 계산하니까 이게 7조 3124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1년 만에 1조 3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얼마를 더 진짜 국채를 늘려야 상환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5275억 원을 경수로계정 총액으로 돌려서 1112억만 예산으로 책정하시지 말고 상환액을 전부 합쳐서 빨리 돌리는 게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지금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저는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5년 거치, 7년 거치 하는데 그런 조건보다도 하여튼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1년 만에 빚이 1조 3000억씩 늘어간다면 이게 2013년 되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그 항목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올해 결산 때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통일부가 남북교역ㆍ경협보험으로 올해 얼마를 책정해 놨습니까? 100억 책정해 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일종의 교역ㆍ경협 손실보조라는 것은 통일부가 일종의 보험사업을 하는 거나 비슷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통일부가 보험업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기금의 용도)에 근거해 가지고 교역ㆍ경협보험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돈 버는 것 아니니까 일단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은 못 버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뭐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100억 정도만 잡아놓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현실화 안 돼야 되지만 그런 거라든지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 방에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84개 업체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보험금이 2151억 원이에요. 올해 68개에 대해서는 약 5억 4000만 원만 지불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이 돈이 결국 누구 돈입니까? 통일부 돈 아닙니다. 국민혈세 아닙니까? 느닷없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자들한테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0억 더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시킨다 이러면 아무도 납득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해 볼 테니까 이 예산안으로 그냥 픽스(fix) 되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 반영을 해서 그 보고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 내에 보내주십시오. 수출보험공사가 대북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얼마를 산정하고 하고 있습니까? 0.8%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보험약정은 0.375%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경협업자가 수출보험기관에 0.8%를 내고 직접 가입하게 하고 보험요율이 비쌀 경우에 통일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형태로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갈 경우에 법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손실보전하는 것이 2000억 이상 되면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통일부의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된다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통일부를 믿고 있습니다,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응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의 문제 제안한 것과 이것하고 같이 주말까지 대안을 내 가지고 이 예산안에 적극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보고서로 내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산과 직접 관련이 안 되지만 이 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전에 제가 국정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7조2항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 놓고 실제로 직접개최비율을 보니 23% 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는 어떻게 현실성이 있고 협의회 의결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실ㆍ국장급에서 대리 출석해서 의결하고 이런 경우가 네 가지 경우에서 세 가지 경우가 되고 있다는 거나 다름없는데……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그것이 네 가지 과정인데요. 하나는 수출입은행에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가 실ㆍ국장급에서 하고 세 번째가 차관급에서 하고, 차관급까지는 거의 다 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급 경우에만 좀 바빠 가지고 자주 못하고 해서 지금……
77%가 서면심의로 대체한다는 걸 제가 전번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확고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기 위한 대안 구상을 다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상입니다. 나머지 2건 더 있는 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일부장관님과 간부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입장이 바꿔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열을 내고 그랬는데 우리 김 장관님은 수양이 잘 되셔 가지고 열도 안 내고 그러시네요. 지금 우리 대북 정책 관련해서, 특히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관되게 한미 공조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한미 공조도 잘 되고 문제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정책을 운영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 한미 관계가 그 상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핵 비확산,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미 관계가 아무래도 좀 하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미 공조가 잘 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남북 관계, 한반도,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이런 전체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좀 미리 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행정부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의 한반도정책과 우리의 남북정책과 미국의 세계전략 그리고 동북아정책하고 합치가 잘 되도록 조율하는 데에 통일부장관께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통미봉남 없을 것이다…… 이 통미봉남을 누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미국의 전세계 전략, 동북아 전략과 그리고 우리의 남북 관계 이것이 서로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통미봉남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어서 지금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좀 탄력적인 자세를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통일부에서 아무리 일관되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고위선에서 대통령부터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인사들이 한 번은 좀 앞으로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나오는 발언이나 말은 또 뒷걸음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일부인가 외교부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 찬성하는 게 맞다, 그것은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라, 그것이 맞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공동제안국까지 들어갔어요. 유엔 인권결의안에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원칙상 맞지 공동제안국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그러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에 꼭 맞느냐,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통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전체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북한의 인권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더 큰 대북정책의 틀에서 이것이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교육훈련과 정착금 사이의 배분이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510억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정착 지원에 많이 들어가 있고 훈련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지난번에 탈북자, 이탈 주민들의 교육훈련 강화 그것이 본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교육훈련에 많은 예산을 좀 투입시킬 것을 간곡하게 요망을 했는데 지금 예산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 자체가 작습니다. 작년에 08년 예상이 1680명이고 09년에 25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그 증가율, 전체 예산 자체가 숫자별로 비율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안의 구성 자체가 훈련 쪽에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개선방향을 한번 좀 해 가지고 저한테 문서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북쪽에서 약간 엄포성 이렇게 혹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다 보면, 당당한 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상호 발언을 에스컬레이터시킬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시키는데 앞장설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통일부보다는 통일부 밖에서 약간 즉흥적으로 또는 포퓰리즘 이런 것에 맞춰서 말이 나와 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신중하게 진정하게 대화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준다고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3통 문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해 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진입로라든지 통행 통신 통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행동을 취해서, 백마디 말보다는 행동이 신뢰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돈이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든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든 조금 관대한 자세로 그런 것은 해 나가는 것이 신뢰의 징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대북 관계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북 관계에 관한 모든 정책은 저희 통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시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거고 대북정책은 저나 통일부가 말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러시고 또 우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도 항상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것은 통일부가 다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장관으로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권결의안 말씀하신 것, 저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장관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동제안국 문제는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번에 찬성하는 나라나 공동제안국에 들어가는 나라 숫자가 거의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또 우리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탈북자 예산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 주셔서 통일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큰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통일부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사실 지난 5～6월에, 그 당시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연 이러한 의사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당국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것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마침 이제 국회가 열리면서 외통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잘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정부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잘해 나갈 겁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난 다음 8개월 동안에 남북 관계가 하나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참 어려웠지만 개성공단을 유지ㆍ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80～100% 수준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국 관계도 진전이 잘 되고 북한 핵문제가 진전이 잘 되어서 불능화 같은 것이 잘 되면, 내년에 불능화 작업 완료되면 저희가 기숙사 건설할 겁니다. 또 도로 다 할 겁니다. 저희가 이미 예산 다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개성공단에 계신 기업인들 한 이십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정부의 의도를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그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입장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 말씀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민주평통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내에 납북피해자 전담부서가 없다, 납북자 생사 확인 등 송환 관련 사업비 집행실적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2008년 10월 현재 북한에 미송환 국군포로가 560명이 생존해 있고 전후 납북자가 494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역대 우리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매우 미흡했다 이런 것이 제 생각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장관께서는 납북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오히려 납북피해자지원사업예산이 59억에서 46억으로 13억원이 줄었어요. 21.8%가 오히려 축소됐어요. 아마 국감 하고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부분의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는 이미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고요. 가족, 피해자들한테 주는 돈이 금년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고요. 그동안에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6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줄은 겁니다. 액수 자체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이 내후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우리 구상찬ㆍ정옥임 위원님 등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장관 답변을 들어 보니까 탈북자 정착금 지급사업에 예비비 사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 좀 시정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당국이 오히려 예비비 사용을 권고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예결위 가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불안정한 예산 추계에 대해서 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북한지식인연대라고 그래 가지고 대표가 현인애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탈북자들 중에서 지식인들 중심으로 모임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탈북자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새터민교육훈련사업, 무슨 탈북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향후에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급변사태 같은 것을 예상해 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하고 마주칠지 모르는데 그런 계제에 이분들, 탈북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쪽에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박선영 위원, 송영선 위원님이 경수로계정 지적하셨는데요. 이것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비보다 금융비용이 더 큰 것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인데 국채 발행해서 이자 갚고 언제까지 이 악순환을 계속 해야 되는가,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지적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수로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지금 당장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이 부진한 여유자금이 있으면 결국 경수로계정 국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이 저희가 국채 발행하면서 5년 거치 또는 7년 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먼저 하고 싶어도 지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남북 관계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가 남북 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최소한도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경비용역 위탁을 경찰청에서 하다가 철수를 하는 모양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민간경비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모양이에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경찰이 하다가 민간경비에 맡길 경우에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경찰하고 거기 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3자가 연대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전ㆍ의경을 2012년에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병력이 계속 유지될 걸로 본 위원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하나원 경비용역 대체하는 것이 아마 과거의 전ㆍ의경 병력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한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 때문에 경찰청장하고 유관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일부장관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종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의 김대식 처장께서도 오늘 저희 회의진행 때문에 하루를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기다리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터민의 청소년학교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한겨레학교에는 아주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가, 제가 가 본 여명학교가 그런 대로 가장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기에는 조건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좀 노고를 다하셔서 교과부장관과 함께 이 부분을 하나의 예외적인 것으로, 우리 탈북자들의 교육에 관해서만은 인가조건을 좀 완화해서 인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모델이 제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여명학교 정도의 수준이 전국에 특히 대도시에 많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탈북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에 25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그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 자연히 교육을 해야 될 사람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한겨레학교 같은 그런 대규모보다는 오히려 소규모가 더욱 가볍고 곳곳에 좀 만들어 줌으로써 탈북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등ㆍ하교 하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좀 곳곳에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세제실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민간들이 이런 대안학교에 지원할 때는 탈북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좀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하시면……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를 들어서 대개 10% 감해 준다고 그러면 한 50%를 해 준다든지 해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이런 대안학교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세제실하고도 얘기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꼭 올려 주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외통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에 올라갈 때 증액을 해 가지고……
증액 말씀을 들었는데, 한 22억 정도, 20억 정도 증액을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증액은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봐서 예결위에 가면 삭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통일부가 이것을 올린 만큼 순증을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이것을 증가시켜서 순증은 그렇게 많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예 한 40억 정도를 증액을 해 주시면 제가 기재부와 또 예결위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좀 노력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부끄럽습니다,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그러나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예산안 처음 봤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항상 예산 늘려 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 통일부는 신규사업 계획도 없고 예산도 작년보다 줄여 잡았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리고 저는 통일부가 올린 예산을 예산당국에서 삭감했나 싶었는데 통일부가 지난 7월에 정부에 올린 걸 보면 작년 대비해서 무려 20% 이상의 예산을 줄여서 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리기 전에 이미 기재부하고 사전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실링이 작년보다 21%나 낮게 잡힌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이명박 정부가 우리 통일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모든 부처에 그런 룰이 적용이 되면서 저희는 특히 인원이 20% 이상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왜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다시 올라갔지요? 그래서 사실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됐지요? 20% 낮춰서 잡혔지만 그것이 다 반영이 됐지요, 결국?
통일부장관 김하중
어느 정도 줄었지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맞춰졌지요, 최종안이?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러니까 아까 21%는 실링에 따라서 낮춰졌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제대로 반영이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그게 사업을 하던 것이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 사업 자체가, 122억짜리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예산 절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당연히 각 부처가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의 구성입니다. 저는 통일부 예산을 보면서 정말 우리 통일부가 일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도 내년에 137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하기는 했는데, 보면 정부가 집행하는 인도적 사업 규모는 많이 늘었고 민간단체 통한 지원, 국제기구 통한 지원, 기타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조성 이런 것은 다 대폭 삭감됐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장관님,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위원들께서 ‘국제기구 통해서 지원하라,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라’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닙니다. 국제기구 같은 것은 원래 저희가 UNFPA를 통해서 인구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5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년까지. 그게 금년에 3억으로 주는 바람에 전체 액수가 줄었는데 실제로 준 게 아닙니다.
제 포인트는 결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칼자루를 더 세게 쥔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남북관계 경색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이 중에서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정부 쪽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참 우려가 되는 거지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안 하고 계속 갈 경우에 정부에 힘이 실린다라는 게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또 남북회담 행사 예산도 올해 대비 한 27% 감소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과거에 불용액이 발생했으니까 줄어드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만 남북대화의 의지가 없다라는 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산당국에서는 ‘한 번도 금년에 남북회담을 안 하는데’ 해 가지고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과거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지원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이 정부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나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퍼 주기는 당연히 저는 지양해야 되지만 이런 남북회담, 뭐 개성공단 기숙사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지만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폭 삭감이 되는 것들은 저는 아주 크게 우려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리고 경수로 부분은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경수로 기자재 매각실적이 아주 형편없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5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5.5억 달러가 목표인데,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해외에 계속 팔거나 국내 원자로에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러면 지금 우리 한전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원전기술은 정상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진출하는 자원부국에 원자로를 지어 주고 그 반대급부로 그쪽의 플랜트 건설이나 이런 딜(deal)을 따오는 이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뭐 그런 것도 한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원개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수로라는 실패한 사업을 해외자원 개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줄기차게 우리 외통부에게는 비핵을 좀 확실하게 챙기고 핵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통일부는 개방을 좀 확실하게 챙겨서 정말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가져 나가 보자,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변함없습니다. 저는 ‘비핵ㆍ개방ㆍ3000’, 비핵을 전제로 한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것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체제 유지인데 비핵을 해야지 우리가 개방도 시켜 주고 또 3000불 소득도 준다라는 것은 정말 떡 먹기 싫은 사람한테 ‘떡 줄 테니까 다 내놓아라’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우리 정책이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지만 오바마 당선인의 출범이 아주 좋은, 우리 비핵ㆍ개방ㆍ3000을 연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같은 비핵ㆍ개방ㆍ3000의 연성화가 테러지원국 해제 이전에 혹은 오바마 당선 이전에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바마가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이전에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존경하는 홍정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주 다 굉장히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핵ㆍ개방ㆍ3000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아까 송민순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안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금년 5～6월달에 만들어서 기재부에 냈을 때에는 사실 이런 국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아무런 여과 과정이 없이, 전연 남북관계가 안 된 상황에서 냈었을 때에는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저희 직원들보고도 얘기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이런 상임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회에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받아 가지고 예산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홍정욱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그것을 유념해서 또 예산당국하고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년에는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차례인데 제가,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착도우미 사업 얘기 나왔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새터민이 증가하니까 원활한 정착지원 활동을 위해서 정착도우미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새터민들의 자립ㆍ자활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리고 근접거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에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사업을 하면서 아마 10억 원을 증액 신청했는데 통일부에서 100만 원만 증액을 했나 봐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 한번 보시고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터민이 계속 증가하니까 정착도우미도 증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증액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예산소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서 융자 포함해서 3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의 6100억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2529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이 여유자금의 과다한 편성, 2008년에 968억 원이었고 2009년은 방금 얘기한 대로 2529억 원인데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의 과다한 편성, 이것은 좀 재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에는 어떠한 항목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북한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신축성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좋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ㆍ4 선언 내용 중에서 북한의 안변ㆍ남포 지역에다가 조선협력단지 조성사업을 하기로 협의 봤던 것,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12월 민ㆍ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또 작년 12월 26일날은 남북 조선ㆍ해운협력분과위 대표단이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지난 1월에 조선협력단지 조성사업을 ‘비핵화 진전에 대한 판단과 사업 타당성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할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진전이 없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 사업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닙니다. 조사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선협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다음에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북한 지하자원에 대해서 중국이 선점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다음에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하고 출퇴근 도로 문제, 이것 묻겠습니다. 기숙사 건설을 위해서 2009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출퇴근 도로 건설 예산은요? 그것은 얼마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게 한 220억 정도 도로건설에 소요가 될 모양인데……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그게 4차선인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것보다는 적은 액수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북한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해서 이게 되어야 된다고 장관께서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2단계는 어차피 2010년에 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 불능화 작업과 핵 폐기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2009년 민화협 지원 예산이 2008년보다 10% 감액이 돼서 지금……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게 전부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화협, 장관께서 잘 아시지만 민간 차원의 남북 대화ㆍ교류 이런 역할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체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줄이지 말지요, 이것? 좀 지원해 주지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정도는 유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 저희들로서도 그것이 작년ㆍ재작년에 다 3억 5000만 원씩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모든 정부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10%씩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예결소위에서 다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거가 지금 지원 예산이 2002년 이후에 계속 7년째 동결이네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도 조금 늘려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
통일부장관 김하중
교육 인원이 꾸준히 느네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하는 그런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예결소위에서 좀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줄이지 말고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통 사무처장 어디 계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저번에 내가 국감 때인가 여기 상임위에서 지적했었잖아요, 간부들 활동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이것 왜 그냥 올라왔어요? 이것 지난번에 사무처장이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답변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답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연구ㆍ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꾸겠다고 답변했는데…… 내가 장님이요? 이것 예결소위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외통위의 사정 때문에 우리 통일부 직원, 장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사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FTA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좀 이해가 있으시기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우리가 지금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그 문제를 차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투명성도 높이고 또 우리의 발언권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내가 그것을 확인을 다 못했어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가 기재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국회에 그냥 올리고 국회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무상으로 바꾸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상 지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리고 다른 사항은 예산심의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실 걸로 봅니다마는 저는 대북 비료지원 중에서 전부 다 화학비료를 보내주는 것보다는 유기질비료를 보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이 관계되는 우리나라의 농축산 분야 분들하고도 만나서 조언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비료지원을 위해서 290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 전부 화학비료 30만t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면 천생 이 예산 중에서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북한을 갖다가 화학비료만 써 가지고 땅을 갖다가 황폐화시키는 것보다는 유기질비료를 통해서 그 땅을 갖다가 보전도 하고 또 저희 농축산가의 말씀들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의 기술로도 냄새도 안 나고 효과는 좋고 한 것을 얼마든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한편으로는 농축산 업자들을 굉장히 돕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만 가지고 하지 말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우선 2006년하고 2007년에 저희가 비료를 제공할 때 북한 측에서 ‘유기질비료가 필요 없다, 화학비료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아주 좋은 최신 기술의 유기질비료를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북한 측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약하다든지…… 그 성능을 단기간 내에 잘 못하겠지만 냄새가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실물을 보여 주고 그다음에 그 효과 면에서는 1년을 기다려 봐야 되는 거니까, 또 아니면 몇 년을 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데이터든지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서 북한 측을 설득시키는 노력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요청하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두 번째는 이것은 아마 서면상으로도 통일부에 문서가 갔는데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파주시에서 지금 통일전망대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쪽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파주시는 파주시대로 이것을 거기에 패키지로 해 가지고 통일전망대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현재 파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 숫자가 말이지요. 지금 상황 변화가 되었든지 시대 변화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94년도에는 1년에 약 12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매년 줄어들어 가지고 2000년에는 85만 명 그리고 2001년서부터는 한 6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렇게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일전망대에 왔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불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을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파주시에다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잘하셔 가지고 통일전망대를 파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선 어떻습니까, 이것?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아주 모범적인 통일북한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의 운영을 누가 하느냐면 이북5도민회에서 합니다. 이북5도민회하고 일천만재회추진위원회라는 데서 공동 출자로 동화진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북5도민회라든지 여러 군데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북5도민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더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산 이관이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파주시가 운영하는 체제로 넘겨 버리면 이북5도민이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파주시가 계약을 맺든지 하면 될 테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 얼마큼 간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통일부에서 저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북한 정보 거버넌스 구축사업 해 가지고 10억 4000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검토하겠지만 특히 북한 정보 거버넌스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이 돈은 뭐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것은 정보기관들 간에 하고 있는 일에 침해가 되거나 그래 가지고 갈등관계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저희가 국정원이나 이런 데 기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고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탈북자 문제부터 여쭙겠습니다. 하나원 예산 외에 우리가 해외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현재 없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없습니다.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통일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이 569억 원이더라고요. 거기서 510억 원이 정착금 내지 주거 지원금 등 탈북자들에 대한…… 이것이 경직성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 적응에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는데 교육 지원이나 사업비는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탈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는 현재 예산이나 인원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하고의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관련 단체에 도서발간 지원으로 2200만 원인데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두 전임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북한의 특수성의 논리로서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을 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대북 인권 문제 결의안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인권정책이 어떤 것인지,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께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하중
인도협력기획과의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북한 인권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인력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길이 일단 첫째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길이 있고 또 국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길이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또 북한 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지요?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장관님.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의 당국 차원의 지원 항목 예산이 3661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 예산이 2530억 원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규모 예산의 100분의 1만 쓰더라도 일반예산 지원액을 넣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로 2530억 원의 100분의 1이면 20억 원인데 20억 원이 아니라 1000분의 1인 2억 원만 가지고도 인권단체에서는 북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데이터 정비하는 데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현재는 그 돈 말고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돈이.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전에만 해도 북한 인권 문제가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 충분한 돈을 안 줬지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장님 계시는데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소위에서 상임위 증액 요구사항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이범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기간 중에나 상임위에서 계속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교류나 문화교류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저한테 10월 23일 날 보내 준 답변 내용을 보면, 민간 교류ㆍ협력이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는 등 남북 간 교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분야별 교류, 다변화, 질적 발전과 함께 교류ㆍ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북한 주민의 박람 행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요구 자체를 적게 하신 것입니까, 깎인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60억을 요구했는데 17억 나와서 71%가 줄었어요, 남북인적교류지원이. 얼마를 요구……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특히 북한 현지 체험학습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교사나 글짓기대회 같은 데서 잘한 애들을 저희가 금강산 같은 데를 구경시켜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30억 되는데 이번에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다른 방면이라도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예산 당국에서도…… 현 상황에서 저희가 금년 5ㆍ6월에 이 협상을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런 입장에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더군다나 더 경색되어 나가지요. 다른 분야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회ㆍ문화교류 지원 분야도 39%, 거의 40%나…… 115억에서 70억으로 줄어들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런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소위에서…… 이게 남북관계를 위축시키는 정부 정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자꾸 개발해서라도 남북 인적교류나 사회ㆍ문화교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것 삭감해 놓고 정부 의지가 남북대화를 활성화하겠다, 남북관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소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예산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세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내셔 가지고, ‘그것 됐으니까 깎이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도 왜 줄어들었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많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지원금은 2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보다 줄었지요? 안 그런가요? 금년 11월 현재까지 고용지원금 지급된 것만 해도 33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24억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책 가지고 이렇게 상위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늘어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정수급 문제도 앞으로는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부정수급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착도우미사업이 1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북한 탈북자 보호하는 문제하고 보면 지금 통일부 예산에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어 가는데 정착도우미 좀 늘려 줘야지,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다음에 민주평통사무처장님 물어보겠는데요. 내년도 6월이면 자문위원을 바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자문위원이 지금 많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1만 6000명 자문위원을 다시 또 선정하실 생각입니까? 위촉하실 생각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6900명, 약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좀 줄이고 해외를 늘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률을 보면 지방 위원들은 27%예요,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쓸데없는 예산만 들여 가지고, 실효성 없는 것은 반드시 내실 있게 줄이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에 맞춰서 예산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영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예산 세우기도 상당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비핵ㆍ개방ㆍ3000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큰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세워졌을 때 작년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상임위 때는 이게 햇볕정책의 불법 복사판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습니다마는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게 전 정권 때도 항상 강조되었던 것이고 전혀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국정수행 과제에 과연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봐도 38페이지 19번 항목에 기타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초기 사업비 등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2008년 예산보다 더 깎여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비핵ㆍ개방ㆍ3000이 다 좋은 얘기이고 옛날에 다 했던 얘기이고 햇볕정책 복사판이라고까지 했던 그러한 과제인데 예산 반영도 사실 거의 없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비핵ㆍ개방ㆍ3000은 핵 문제 진전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핵 문제 진전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군데군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들이. 저희가 그것을 눈에 띄지 않게 해 놨는데요. 앞으로 불능화가 되고 북핵 폐기의 로드맵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고합니다. 저희가 이미…… 그렇다고 북한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27%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자꾸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약간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좋은 얘기예요, 비핵ㆍ개방ㆍ3000이.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데 시작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막말로 1조 3000억을 해 놨지만 여기 외통위원님들이 계신데 여기서 결정하시면 2000억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ㆍ개방ㆍ3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이라도 무력화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도적 지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과거 차관 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2012년 2월부터 갚기로 되어 있는데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2012년 가까워져 가야지만…… 저희가 북한하고 얘기를 해 봐야지요, 현금으로 받을지 현물로 받을지.
현금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무상으로 전환하면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확실히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환하면서 이 부분이 그냥 영구 미제처럼 남아 가지고 흐지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정책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김하중
무상 지원하면서 과거 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자원으로 받는다면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상현 위원님도 탈북자 관계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희도 탈북자 간담회도 했고 서면으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이 어쨌든 하나원 퇴소 후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두 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사회 적응과 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도 아파 가지고 오니까 하나원 퇴소 후에도 어떻든 저희가 치료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이 되어서 탈북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통일부장관 김하중
2009년도 예산서부터 그 부분을 반영할 생각은 없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만일 소위에서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 이제 출범하니까…… 요새 와서 많은 분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국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사실 금년 봄에 예산을 협의할 때만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만일 소위에서만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기꺼이 해서 잘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서면으로 하겠는데요, 아까 요청한 탈북자 예산 관련된 것에 추가해서 통일부의 북한 정보 수집ㆍ판단 역량에 관한 기구와 인력 관련된 부분하고, 두 번째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저조, 저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통일교육 예산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교육을 통일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노동부 교육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방의 자치단체 교육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을 추가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적교류 지원 문제하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고용지원금 말고 남북 인적교류하고 사회ㆍ문화교류 지원 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년에 사회ㆍ문화교류 분야의 방북 인원수가 1만 20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00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통일부가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적교류 부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행 안 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송민순 위원님하고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미경ㆍ구상찬ㆍ신낙균ㆍ송영선ㆍ정의화ㆍ정세균ㆍ권영세ㆍ박상천ㆍ안상수ㆍ박주선ㆍ이춘식ㆍ진영ㆍ송민순ㆍ이범관 이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ㆍ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보완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