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견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까지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개정 내용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한다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남북회담 업무와 사회ㆍ문화 교류 업무 등을 외교통일부로 통합하고 대북 정보분석 업무와 개성공업지구 지원을 포함한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사무를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로 각각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중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전문위원입니다.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고 현 통일부의 기능을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더 이상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 판단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대북 관련 정보분석 업무는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하며,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1ㆍ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처 명칭은 외교통일부이나 기존 통일부 조직은 남북회담 기능 등 일부 기능만을 유지하고 사실상 해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양 부처를 통합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개정안은 대부처주의에 입각해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함으로써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전체 기능을 재검토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부처들로 그 기능과 업무를 나누어 이관하거나 통합을 추진하여 조직과 인원을 슬림화하고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둘째, 북핵문제 등 통일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와 통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가 북핵 관계의 진전과 남북 관계의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나 그간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정책조율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통일 문제는 주변국가와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대외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들 중 하영선 서울대 교수와 이홍구 전 총리, 두 분의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영선 교수에 따르면 최대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단순히 6자회담과 같은 국제적 안목과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북한적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며 통일부가 외교 분야의 아마추어라면 외교통상부도 이에 못지않게 대북한 관계의 아마추어일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합쳐 놓은 외교통일부는 기대와는 달리 북핵과 평화 문제의 국제정치적 특성과 북한적 특성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나 국토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며 북한을 개혁ㆍ개방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돈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21세기 미래지향의 그물망 통일론을 실천에 옮기려면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이홍구 전 총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 남북 교류협력 업무의 추진과 지원, 북핵문제를 비롯한 위기상황의 관리와 더불어 통일 로드맵과 통일 후 제반 사태에 대한 준비 등은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 관계를 놓고 국민적 분열이 심화된다면 통일 달성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먹구름을 초래하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어 이러한 국민 분열의 위험을 예방하고 통일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는 것이 통일부의 책무라는 것이며, 또한 독일 통일의 모든 과정에서 여야인 기민당과 사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완벽한 협의와 양해 그리고 타협의 정치를 운영하는 데 성공했으며 우리도 통일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이 국가적 관행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일부 존재의 상징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일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는 통일이 될 때까지 전담부처로 하여금 일관된 대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통일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국민들에게 남북통일이 민족적 염원이고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통일부 존재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서독은 내독관계성이 통일이 될 때까지 동ㆍ서독 간 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총괄하였으며 동독은 분단국가를 유지하려는 정책에 따라 외무성에서 통일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둘째, 통일부가 폐지되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이 곤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남북 간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 인도적 지원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개혁ㆍ개방이라는 대북정책 목표달성의 핵심적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여러 부처로 이관할 경우 대북정책의 상호 유기적 연계가 곤란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북사업 추진과 관련한 승인사항이 분리됨에 따라 민원인은 1건의 대북사업을 위해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외교영역과 통일 및 대북정책의 영역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문제와는 다소 다른 목표와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국제정치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를 반드시 국익과 외교문제로만의 잣대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통일부를 폐지하기보다는 불요불급한 조직을 정리하는 군살빼기의 개편을 통해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업무 중 총괄조정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을 관련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합쳐지는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금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합쳐지는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저희 상임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사실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같은 차원의 개정안이고 또 대부분의 논의는 한 8, 90%가 겹쳐 있는 논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이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논의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우리 이화영 간사님과 이 상정에 합의를 못 해서 오늘 상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법도 조속히 상정이 돼서 통일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영 위원님이 지금 제안한 말씀은 우리 이화영 간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또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개정안에서 기관이 통합되는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입장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저희 부처의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절차의 문제입니다. 통일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69년 3월 1일에 창립되어 지나간 39년간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그리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7ㆍ4공동성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ㆍ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ㆍ4선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발전 과정을 거쳐 오면서 마침내 남북정상선언을 통한 상당히 많은 협력 사업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성공단의 경우에 아직도 3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3통 문제가 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성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남북 간에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만 이런 문제들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역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일부가 지나간 39년 동안 해 온 여러 가지 측면의 이런 결실들을 볼 때 이것이 56년 또는 57년의 분단 이후에 마련해낸 결국 아주 소중한 결실들입니다. 이 결실들을 채 지속시켜 가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없이 이렇게 성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는 민족적인 과제이고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 해석을 넘어서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을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절차적 문제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외교부로 통폐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통일부의 해체입니다. 결국 통일부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통일부가 이루어 온 지나간 수십 년 동안의 대북 관련 노하우라든가 인맥관리 등을 사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 온 엄청난 남북관계 발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실적들과 함께 통합된 힘을 가지고 대북 관련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기능을 좀더 확대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해체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통일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함께, 양측이 함께 남북 간의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도 지난번 김양건 부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만큼 남북관계는 어렵습니다. 우리 판단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비로소 남북관계는 본격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특히 남북 간의 노력과 이해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부를 해체해서 외교통일부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의 앞날에 큰 우려를 낳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제협력이나 정보분석 등 통일부의 핵심적 기능들을 분산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대북정책의 원활한 운영도 가능한데 이것을 모두 해체시킴으로써, 각 기능을 개별부처로 이관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역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주요한 현안들을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타개하고 전략을 수립해야만 결국 효과 있는 남북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용상 그 기능을 분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부의 해체는 남북관계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기보다 남북관계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관계를 한미관계 등등의 국제관계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북문제를 국제문제에 종속시키게 되는 경우에 결국 남북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일정한 정도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 서로 기능적ㆍ전략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 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예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험 속에서 드리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볼 때 남북문제를, 남북문제의 특수관계를 한미관계의 국제적 외교관계 속에 통합시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이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외교통일부장관이 한미관계도 주관을 하고 남북관계도 동시에 주관한다면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정세가 악화되었을 때 남북관계를 과연 어떻게 위기관리해 나가느냐, 이 일에 대한 통합적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도 결국 지금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이 논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드릴 말씀은 지나간 39년간 쌓아온 통일부의 여러 가지 통일에 관한 노하우와 그리고 인맥과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과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감안하여 통일부를 통합하기보다 통일부를 현재의 기능보다 오히려 더 강화한 통일부로 만드는 것이 국가발전과 민족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역사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신념을 만들어 주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제안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을 하셔서 통일부의 입장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영 외교통상부차관 나오셔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의에 앞서 저희 외교통상부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외관계와 통일문제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정책조율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경우에 그 확정된 개정안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법상의 부처의 명칭과 기능 그리고 행정 각부의 순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처명칭에 통상기능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는 자칫 우리 정부 내에 통상담당 부서가 없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통상교섭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신설되는 부처의 기능에 대외관계 업무에 관한 종합조정과 국제개발 협력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중대현안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내 대외정책 조정체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외원조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 부처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로 차제에 행정 각부의 서열도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부총리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교육부장관과 과기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기 전에는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순이었음을 감안하여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법정신으로 보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동안 정부조직의 역사로 보든, 이명박 당선자가 기존에 약속했던 내용으로 보든 어느 누구도 통일부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없고 인수위원회에도 없고 또 통일부, 외교부, 전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통일부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개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명박 당선자가 밤사이, 하룻밤 사이에 폐지 결정을 했다라는 언론보도 외에는 도대체 누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해서 이렇게 폐지 논의를 하는지, 그리고 4년 동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주평통 폐지하자고 이 자리에 계신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민주평통 폐지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 없이, 우리도 집권하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통일부 폐지안을 내놓고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통일부도 반대, 외교통상부도 입장 애매하니까 비 표명,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대단히 추상적인 조직 외에는 반대의 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계신 분이 참여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반론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외교안보 브레인인 박진 위원이 외교통상위원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양당 간사가 합의하셔서 왜 이명박 차기 정부가 통일부 폐지라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과 또 논의 과정에서 왜 외교부로의 통합이라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통일부 해체라는 이러한 대단히 파괴적인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상임위가 상임위다운 논의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통일부를 상대로 해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교부는 이 와중에 부총리 격상이나 기대하면서, 외교부로 통일부가 통합되면 외교부가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식 있는 외교부 간부가 1명도 없습니까? 벌써부터 충성을 다하는 외교부 조직이 돼 가지고 어떻게 이명박 차기정부에서 외교 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통일부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굳이 박진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통일부가 폐지돼야 되는지? 일각에서는 협상용이라고 하는데 무슨 생선가게의 생선입니까, 통일부가? 대불공단의 무슨 전봇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그 이후에 논의를 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성 위원님의 발언도 참조를 해서 앞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으니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렸는데 문희상 위원님 질의 듣기 전에 통일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는데 왜 폐지하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성 위원님, 이렇게 하죠. 일단은 간사 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요, 최성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또 거치겠습니다. 우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문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희상 위원입니다. 최성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지로 오늘은 의견제시일 뿐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의견제시를 여야 간에 나눈 다음에 공청회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심도 깊은 논의를 실질적으로, 장관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위원회 관계자분들이나 꼭 그렇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토론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기에 맞고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도 덜도 없이 통일부장관의 통일부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논리도 더도 덜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제가 발언해야 될, 의견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한데 다만 원칙적이랄까 상식적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 보태겠습니다. 한 정권이 교체돼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동서고금 예외 없이 정부철학과 행정철학, 통치이념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려고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의 10년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의 국민의 정부 출범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출범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우리로서는 당연히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국민적 호응도가 6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방향이 두 가지로 잡힙니다. 하나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라는 것이고 하나는 정부조직을 통폐합해서 줄이자라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특히 공무원 숫자의 증가는 그것이 OECD에서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제일 낮고 그에 따라서 경찰 소방 교육 복지 등의 하위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늘어났다라고 항변할 수 있고 그것도 일리 있는 견해입니다. 또 OECD 기준에서 인구 대비가 제일 낮다라는 그것도 진실입니다. 따라서 그 항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한 국민적 공감대가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의 숫자는 줄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다고 생각할 적에는 바로 이것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성 위원이 제시했듯이 절차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하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 곧 연결된다라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정권의 일등 출범상에 갖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정도의 차원을 떠나 가지고, 정권이 망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한 절차적 순서는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위원회가 세상에서 말하듯이 국보위처럼, 혁명정부처럼, 점령군처럼 이렇게 얼렁뚱땅 해 가지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국민이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런 의견제시의 건이고 바로 이 절차를 국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임들을 가져 가지고 해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이 절차를 생략하면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절차 과정에 통일부가 폐지된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헌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헌 여부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전에 헌법정신, 전문에도 나오고 총강에도 나오고 대통령 선서 의무에도 나오고 선서내용 중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통일정책이고 통일의 기본이 될진대 아무리 국정철학의 기본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꾸려면 그만한 위험부담을 걸고 정권의 운명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면 모를까,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좀 다른 것은 다시 의견제시에 참고하시라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최성 위원께서 아까 인수위 관계자 출석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국회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인수위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당 간사위원들과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박진 위원입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무대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회 각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살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정부혁신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 이러한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가 폐지되는 것이냐 또 해체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주요 기능이 외교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러한 단체들로 이관이 되면서 외교부와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외교와 통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양 부처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통일부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일정 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나름의 역할을 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10년간의 대북정책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또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실험 등으로 안보 위기가 증폭이 됐습니다. 또 남북경협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 개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또 이산가족 문제, 이러한 인도적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대외적인 정책, 말하자면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마치 남북 관계의 종속변수인 것처럼 다루어져서 국제공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거시정책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북핵 낙관론이 팽배했습니다. 결국 북핵 실험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또 2차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통일부가 독주함으로써 북방한계선(NLL) 문제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해당 부처의 의견보다는 통일부의 입김이 더 강해서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정책이 어떤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돼서 정치논리로 재단되는 것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시킨 것은 남북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외교통일부는 첫째,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통일은 남과 북의 의지만 가지고 성사되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한반도를 포함해서 큰 틀 속에서, 국제관계 안에서 논의되고 또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라는 틀 속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큰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은 서로 분리되거나 독립되거나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 보완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북 지원과 북핵 문제가 따로 취급되고 또 유관국 간에 긴밀한 공조와 협의가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일부를 신설함으로써 이제는 보다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된 대북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 관계 증진과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외교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 1인당 소득 3000불 이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비핵화가 먼저 달성이 돼야 됩니다. 또 비핵화가 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될 대북 지원 과정에서도 국제공조와 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대북 지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북정책과 대외정책 간 조율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정책의 혼선과 갈등도 외교통일부 신설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통일과 외교 문제를 상호 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개별 부처들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서가 남북 관계와 경협과 교류와 접촉을 전부 전담하기에는 남북 간의 관계 규모가 커졌습니다. 개별 부처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측의 카운터 파트와 실질적인 교류를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진정한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일부는 그 같은 분야별 교류를 지원하면서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 남북 관계에서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임장관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정보원은 고유의 대북 정보 수집에 전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외교통일부 신설에 반대하는 그러한 논리가 나왔습니다.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통일부가 폐지되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이 곤란하다, 그리고 외교영역과 통일 및 대북정책 영역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66조 3항에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 목표를 위해서 성실한 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부의 존립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부처가 주도하는 통일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기대만큼의 큰 기여를 하지 못했고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폐지가 아니고 외교부와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큰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외교통일부를 만드는 참뜻이 제대로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진 위원님의 발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저렇게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것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통일부를 통합하려는 의지와 의도와 이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발언이 5분이 있으니까, 제가 제 발언시간을 박진 위원한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발언시간을 박진 위원한테 주시고 마이크를 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계를 하는데 발언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언페어라고 할까요,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통합신당 쪽에서는 다 5분씩은 발언은 하실 텐데 저희로서는 박진 위원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게 그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한 위원도 안 계시고 또 지금 출석한 위원도 몇 분 안 계시고 하니까 저라도 발언시간 5분을 박진 위원한테 할애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박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왜 폐지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행 방식대로 5분씩 하고, 통일부 폐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하는 이 중요한 시간인데 5분 3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 늦게까지라도 왜 이명박 차기정부에서는 통일부를 폐지해야 되는가 박진 위원님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야기하시고 저는 왜 그것이 온당치 못한 결정인가 하는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는 분들 모셔서 토론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지 어느 분이 이 내용에 공감이 된다고 제 발언시간 빼서 주면 뭐 우리도 그러면 오지 않은 위원님들 다 양해 받아 가지고 질의하게 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거에…… 존경하는 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열 내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럽니까? 이 주제가 최성 위원의 무슨 전유물입니까? 남이 발언하는데 자꾸 끼어……
누가 남이 발언하는데 끼어들었습니까? 당당히 사회자를 통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박진 위원님이야말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신청하셔야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무리한 논리를 펼치려니까 그렇게 사소한 논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흥분하든 안 하든, 제가 주관적인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최성 위원님, 지금은 박진 위원님 발언시간입니다. 발언 계속 하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국제공조의 실패, 그리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대북 지원, 그리고 국민여론과의 괴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통일부가 과거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대북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유관국 간의 협의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가,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외교통일부가 신설이 돼서 개별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또 국제정세 등을 고려해서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교영역과 통일 및 대북정책 영역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외교통일부의 신설을 통일부가 마치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북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지 대북 문제를 외교 문제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북정책에 외교 문제가 종속되어온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께서 고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양보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채택하지 않은 관례였고 또 꼭 그렇게 채택하기 위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발언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발언시간이 끝난 다음에 추가 보충발언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국민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국회가 또 대통령이 국민들의 꿈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꿈은 평화와 통일입니다.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통일부’라는 부처의 명칭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통일이 우리 국민들의 최대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일을 이루어야겠다,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상징적 표시가 바로 통일부 명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차기 정부는 이 통일부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꿈을 빼앗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박진 위원께서 인수위 측을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해체가 아니다, 기능의 분산입니다’…… ‘통일부’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통일부를 없애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명칭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정부에서 부처의 이름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일부 해체인 겁니다. 기능의 분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능의 분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일부’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로 통일부의 해체이고 그것은 국민들의 꿈을 빼앗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저는 지난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 잘못된 정책을 실시했다고 해서 그 부처를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치 논리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자가 바로 정치 논리로 통일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정부,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가 국제적 추세라고 했습니다. 작은 정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설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위한 작은 정부냐, 무엇을 위한 경쟁력 강화냐 이겁니다. 통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통일부를 없애는 것이 작은 정부의 실천인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명칭을 없애 버리는 것이 경쟁력 강화인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북핵문제를 철저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단기적 과제입니다. 북핵문제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북핵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통일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북핵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자는 것이냐? 이명박 정부 5년간 끌고 가자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북핵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기능을 통합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국민들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국회가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야말로 정말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통일의 그 꿈, 평화의 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단순히 논의, 국회의 토론 그리고 국회의 의결 절차로서 해결할 수 없다, 정말로 이것은 국민의 뜻을 물어야만 한다, 그런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부를 폐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꿈을 빼앗는 것이다, 분명히 명칭에는 상징성이 있다,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일부는 존속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통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통일부의 폐지는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는 민족의 문제이고 역사적 과제이고 정치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략적이나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 폐지는 지난 10년간 그토록 지독하게 발목 잡아 온 한나라당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룩한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야말로 통일적 과제를, 여러 가지 과제를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속도와 강약의 조절이 필요하고 이를 조율해 낼 정부 내의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통일부는 폐지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효율이라는 목표하에서 다른 부처에다 발기발기 다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그 과제들은 다른 부처에 가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과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통일부는 외교부에 종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는 국제적 관계가 있지만 민족 간의 고유한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견제 관계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서로 윈윈하는 발전을 이룩해야만 통일이 빨리 올 수 있고 건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가 경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분단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자유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노력 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평화를 이룸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소득을 얻었습니다. 경제성장을 토목공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이제 남북경제협력공동체 단계로 들어서는 이때에 통일부의 역할을 강화해서 우리의 경제를 대륙경제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의 문제입니다. 인수위가 20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한 주, 두 주만에 이것을 국회에다 던져 놓고 ‘원안대로 안 해 주면 장관 없이 일할 수 있다’라고 협박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거의 대부분 밀어붙이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커다란 과제를 1～2주 만에 국회에 던져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 공감대 속에서 정말 감정적이거나 정략적이 아닌 차원에서 남북문제를 바로 보고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10년의 성과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부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는 존속될 뿐만 아니라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흥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입니다. 사실 저희 당 소속 박진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의견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외통위를 연 것은 외통위의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는 거지 여기서 통일부와 외교부와의 통합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뜻을 결의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서 열을 올리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의사를 담담히 얘기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통일부를 그냥 존속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도라든가 또는 통합이 무리가 없다든가 이 정도의 의견 개진을 해서 보내면 되는 건데, 여기서 쓸데없는 논쟁을 너무 격화시키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고흥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지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자꾸 그것을……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수위가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인수위 결정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의견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정도면 되는 거지, 무슨 이것을 법적으로 통과를 안 시키면 차관을 데리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 확인도 안된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통일부를 마치 해체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통일부를 해체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중복된 기능을 연관되는 부서에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외교통일부에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조직법을 고치는 건데, 통일부 폐지 하나만을 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국정을 운영하는 바탕 위에서 블루 프린트라고 할까, 어떤 설계 위에서 정부조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마치 통일부 하나 만큼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구도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통일정책이…… 통일부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없앤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하면서 그 기능을 통합적으로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통일부가 여태까지 통일 과업을 소홀히 했다거나 통일에 대해서 정책을 잘못 수립했다든가 이런 응징의 차원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마치 통일부를 없애면 통일이 안 되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통일에 대한 가치를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통일부를 존속시켜야만 통일 업무가 더 촉진되고 통일 과업이 더 빨리 수행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든가 이러한 경직된 사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열린 마음으로 정부 각 기구,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신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통일부만 존속을 시키면 통일이 빨리 촉진이 되고 통일 과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없애는 것은 반통일적이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거고, 새 정부의 철학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도해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인수위원회가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만 새 정부 출범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인수위의 요청대로 국회가 받아들이는 게 대국적인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명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안의 중차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의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그 의원이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 정부가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그러한 큰 방향을 굳이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절차 면에서 너무 내용이 대폭적이고 전면적인데 이것이 짧은 기간 내에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도 보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은 저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난 정부의 성과마저도 완전히 부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국력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오해를 야기시킬 경우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폭도 매우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우선 이번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토론으로는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우선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통합을 할 경우 우리가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관계가 아닌 국가 간의 관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오해를 줄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대외적으로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이므로 무관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국가 간의 관계로 처리할 경우에는 국제 다자통상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장 WTO 차원에서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은 대외관계나 남북관계를 보면 나름대로 독자적인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령 대외관계의 틀 속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것 같이 국제사회에 비춰질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교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크게 위축될 필요가 있고, 만일 지금 인수위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외관계나 남북관계에 조정의 문제가 있었다 또는 통일부가 그동안 독주를 했다 이런 문제라면 그것은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같이 헌법상 규정된 조정기구를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히려 투 트랙 어프로치(two track approach)를 통해서 우리의 외교ㆍ안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사실은 차기 대통령께서도 당선되신 직후에 새 정부에서도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관계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죽 유지ㆍ발전시켜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철저한 접근과 유연한 접근을 동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따로따로 존재함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각기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국가가 자기의 단기적인 국익이라든지 자기네 세계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최근에 전술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과 조율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통일부의 외교부와의 통폐합 문제는 헌법적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보면 평화통일에 관한 얘기가 4조, 66조, 69조, 전문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마는 이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평화를 강조하는 거지요.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것이고 꼭 독립된 어떤 부처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독립된 부처가 아닌 것이 헌법정신에 위반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많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폐지하자, 아니면 수를 줄이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나왔던 거고 그것은 방향적으로 옳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헌법 92조 정신에 위반된 거냐, 그렇지는 않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폐지하려면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4조 보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성부 폐지하면 또 통폐합시키면 이것도 헌법정신 위반이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위원회 또 통폐합시키면 이것도 또 헌법정신 위반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는 헌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김호영 차관께 한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통폐합 문제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에서 죽 있어 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근이 흘러왔던 얘기 아닌가요? 통일정책실을 외교부 밑에 둔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떻습니까, 외교부 입장은?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글쎄, 대외관계에 한해서는 종합조정기능을 외교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문제에 관해서도 외교부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외교부에는 죽 가져왔던 것 아닌가요, 지금?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글쎄, 남북관계 갖고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외교부의 충분한 입장, 그 사이에 죽 해 왔던 얘기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자료에도 보면 남북경제협력본부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정보분석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 가고 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교통일부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 분야 총괄조정기능은 외교통일부로 통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오늘 이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를 보면…… 그러면 경제 분야 총괄조정기능을 외교통일부로 통합하면 남북문제가 경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교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비경제, 경제 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조정은 어디서 하느냐가 사실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통일부가 죽 해 오던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종합기능이랄까 조정기능을 외교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저희들의 경우에는 만일 외교통일부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남북경제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외교통일부에 소속이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결국은 외교부에서 조정기능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남북문제가 지금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이 돼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이어진다면 그러면 총리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교부하고 총리실은? 그런 부분도 외교부에서 조정하게 되나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그런 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고 현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다 관계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외교통일부로 한다고 가정하면 외교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보다 더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입니다. 이명박 차기정부가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고 또 어지간하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마음대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고 또 마음껏 국정운영을 해 보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여성부의 역할 강화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 취임하기도 전인 당선자 시절에 여성부 폐지가 결정되고 또 남북정상 간에, 남북 간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라는 후보의 약속이 당선자 시절에 실질적으로 남북합의를 완전히 휴지조각낼 수 있는 통일부 폐지라는 형태로 결정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자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이행치 못하고 변질된 정책을 내세울 때 과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변질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정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부 폐지의 한 과정을 지켜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재정 통일부장관 또 전직 이종석 전 장관에 대해서 참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 좌파적 성격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 이런 통일부장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에서의 우려도 있는데 만약 통일부가 존치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통일부장관직을 내 놓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통일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현재 통일부장관직을 사임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부의 그동안의 정책과 통일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못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통일부가 이렇게 무참하게 해산이 되고 폐지가 된다면 사실 현직 장관으로서는 역사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저는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거부권 시사를 했는데 이명박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의 노림수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케 함으로써 또 다시 오는 총선에서 이명박 당선자와 노무현 대통령 간의, 현직ㆍ차기 대통령 간의 이러한 정치적, 정략적 싸움터로 만들려는 정치적인 함정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맡겨주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철회를, 또 이 논의에 대해서는 빠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김영삼 정부 때나 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세 차례에 걸쳐서 실제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이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일단 출범한 다음에 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했는데요, 정부조직법을 현 정부 내에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한 발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정부의 상황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에 따라서,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따라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옳지 이전 정부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통일부가 외교부에 들어오면 6자회담, 북핵 폐기, 대한민국의 평화외교에 정말 도움이 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찬성입니까?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에 흡수ㆍ통합되는 것을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찬성입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저희들 기본적인 기조는 외교부의 기능은 외교통일부가 되든 외교부가 되든 평화를 정착시켜 갖고 통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통일부의 흡수ㆍ통합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언컨대 최소한의 외교전문가라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통일부를 외교부에 두었을 때 대한민국 국익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알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통일부 폐지안은 정말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고 또 오늘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확언컨대 차세대 지도자의 꿈을 완전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폐지되고 외교부로 흡수ㆍ통합되었을 경우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한 주로 전락할 만큼 대한민국의 평화외교는 큰 난맥상을 겪게 될 것이고 이명박 차기 정부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북핵 불능화, 한반도 비핵화,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정원의 역할은 비대해질 것이고 결국은 폐지된 통일부가 1년 이내에 다시 부활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확신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통일부, 더구나 이 통일부 폐지안이 일각에서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자 협상용이라는 참으로 통일부와 역사와 민족 앞에 모욕적인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일부는 생선가게의 생선도 아니요, 대불공단의 전봇대도 아니고 헌법정신에 따라서 통일부를 유지시키면서 권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 겨레의 꿈을 지켜 가면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는 있는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이 통일부 폐지에 추인하는 그런 모독적인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본 위원의 진정 어린 주장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께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비아냥거리는 발언 역시 속기록에 남아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무슨 통일부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은 차세대 지도자 대열에서 포기하라는 전혀 불필요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한명숙 위원께서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한명숙 위원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외통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될 것인가 하는 토론의 방향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최성 위원님 발언 같은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즉각 취소를 시켜 주시고 속기록 삭제까지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영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건 좀 안 재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최근에 한미동맹 복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요? 한미동맹의 복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많이 보셨지요. 한미 동맹이 어떻게 중단되었습니까, 어떻게…… 중단되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한미동맹 관계 복원 그러면 외교통상부에서는 모욕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 없었어요? 왜 복원합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서?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글쎄,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저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아니지, 왈가왈부가 아니라 외교부로서는 한미관계가 어디가 끊어졌다거나……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중단되었다거나 뭐가 있으니까 지금 당선인 쪽에서 복원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타당치 않고 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문제는, 통일부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 부처 특히 법적 기구를 통폐합할 때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부서를 없애거나 합치거나 이것을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옛날의 제왕적, 임금이나 왕들이 했던 행위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통일부라는 것은, 통일부장관께 제가 하나 확인해 봅시다.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온 국민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그냥 부르고 살았는데, 철들 때부터 부르고 살았는데 그 노래가 나온 적이 몇십 년이나 되었는지 대강 아시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알기로 작년이 아마 50주년 기념을 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러면 지난 50년이 넘도록, 하여간 분단된 이후로 우리 모든 민족은 통일이 되어야 제대로 된 나라지 분단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러한 한을 품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이 들어서면서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남북 대립사회로 가고 전쟁 불사를 통해서 북한 흡수정책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더더욱이나, 뭡니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우리가 PSI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그게 뭐냐 이렇게 놀라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건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지만 통일부를 폐지하고 PSI는 가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한판 붙자는 거거든요. 북한하고 너네들 한판 붙자, 붙어서 군사적으로 흡수하겠다 이런 것을 이명박 정부가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국방위원회에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국방위원장을 지내면서 주변 군사전문가들하고도 많이 만나 봤고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군사력을 비교적 많이 알고 있고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립했을 때 한반도는 또 대국의 군사적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족은 전쟁을 통해서 흡수통일이 아니라 궤멸되어 버리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우려가 강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러한 민족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인데 이건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구 전 통일부장관께서도 통일부를 과연 없애서야 되겠는가 하는 한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한 달 남짓 임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이나 새로운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외교부 기능과 통일부 기능은 다른 것이다, 즉 우리 민족 문제를 다루어 나감에 있어서 남북문제를 다루어 나감에 있어서, 전쟁을 막고 남북이 공존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통일부는 주변 4대국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교부가 외교를 통해서 주변을 설득해 주고 해야 될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겨요. 어떨 때면 통일부가 정말 앞서 나가 주어야 되고 외교부는 이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4대 강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기거든요. 그런데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에 흡수되어 버리면 언제나 외교통상부, 이름이야 여하하건 간에 그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일부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남북 간에는 전쟁 공포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통일부를 해체해 가지고 남는 것은 남북전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정말 생의 명을 걸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견해를 갖고 투쟁해야 된다고 봐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내부의 민족적 가치를 과연 국제적 외교 가치와 어떤 관계에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자칫 남북관계의 대립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로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저로서 최선을 다해서 통일부의 역사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그런 각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뭐 더이상 군사적으로 남쪽과 대결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인 흡수통일 의지를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얼마든지 군사적인,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런 쪽으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려고 퍼주기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는 북한을 물리적으로 흡수해서 군사적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북한에 메시지가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은 정말 ‘우리가 선수쳐서 살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기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폐지는 곧 남북 전쟁 위기를 시작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 정부는 적어도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와 한나라당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장영달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부의 기능과 외교부의 기능이 각각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을 이룩해내는 데 둘 다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면 굳이 통일부가 필요 없겠지요. 전 세계에 통일부가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이라든지 옛날에 통일되기 전의 독일이라든지, 이런 통일에 관한 기능을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지금 분단국가만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님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그러니까 분단국가가 자기의 국익을 키워 나가고 민족의 염원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데 필요한 부서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의 통일부 폐지 내지는 흡수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개의 창문 중에 사실상 하나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이제 외교부로 일원화된 노선을 가지고 창구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로 보여지는데 지금 방금 우리 장영달 위원께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가 가지고 지금까지 대화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잘 풀어가고 우리 민족 내부 간의 특수관계의 상황들을 잘 풀어서 6자회담에서 국제관계 속에서의 외교적 기능도 잘 해 가지고 이것을 풀기도 하고 내부적인 대화도 잘 해 가지고 양수겸장으로 잘 풀자 이렇게 하다가 통일부를 없애게 되면 이 모든 잘 진행되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안보적 상황에 위기감과 긴장감이 고조되어서 잘못하면 60년 전의 6ㆍ25전쟁 같은 전쟁이 또 경인년에 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불안도 생길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교부로 흡수 통합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미동맹 우선의 대북문제 해결 사고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대주의적 통일관으로서 국민적 분열과 오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새로 당선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래에 꾸준히,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통일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해서 대통령을 열심히 해 왔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대통령처럼 보이면 대통령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을 것이고 유엔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것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셨는데 전 세계인으로부터 너희들은 너희 나라의 통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냐라는 국민적 자존심이 훼손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또 사실 요새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에는 북방경제시대를 열어 가지고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칭찬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고 포기하면 경제 살리기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위기감을 조성해 가지고 군사적인 위기감만 더 조성하고 완전히 나라가 거꾸로 가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위험성을 혹시라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 분 각각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씩 코멘트를 좀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실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지향해 온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남북 간의 협력과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었는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이 만일 실천이 되어서 통일부가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속에서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북쪽에서도 그렇고 결국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이나 기본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6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핵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진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이것이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의 기능 개편이 아니고 사실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한반도 평화의 기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냐는 점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그동안에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진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큰 기여를 했고 외교부도 결국은 민족 번영과 통일이라는 거기에 맞추어 갖고 외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외교를 담당하는 우리 부에서는 평화 통일이라든가 민족 번영이라는 데 최우선을 두고 외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말씀만 더 올리면 아까 박진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통일부의 기능과 외교부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움직여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서를 하나로 합해 놓으면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호 구속당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 가지고 오히려 문제 해결의 능력이 감퇴될 수 있는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미 전문가들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지난번 북핵문제 터졌을 때도 PSI 문제 같은 것 터졌을 때도 충분히 그렇게 증명이 된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교부의 외교 기능은 더욱더 확대시키고 키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교력 강화는 강화대로 하시고 그리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부의 고유한 기능은 그 기능대로 제대로 보장해 주고 이것이 우리 신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꼭 좀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인수위가 준비하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 있어서 졸속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통일부 폐지안은 이명박 당선자의 무지와 역사 인식의 결여의 극치를 보는 느낌입니다. 통일부를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이를테면 남북경제협력본부를 관련 경제부처로 이관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고 정보분석본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한다, 이런 사안들을 하루이틀 사이에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과연. 장관께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간단히 결정할 사안입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내용을 산자부에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까, 관련 경제부처 어디에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노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주 간단히 좀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관계의 문제 해결이 전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한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 없이 그냥 관련 경제부처로 이관, 정보분석 업무는 국가정보원으로 이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발상인지 그야말로 이명박 당선자가 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 서명하고 싸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돈만 벌어 가지고 역사 인식은 없구나, 참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도 개최를 해서 지금 인수위에서 어떻게 이런 과정에 이르렀는지 절차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개편안에 들어 있는 내용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성 위원님, 문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편안이 마련되게 된 취지를 아직까지 우리는 새로운 인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개성공단사업 지원단이 지식경제부로 왜 이관을 해야 되는지 이관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만든 인수위원회 책임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 시안에 책임 있는 분들을 출석 요구를 해서 출석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통일부 분들이 외교통상부로 왔을 때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 분들은 대개 다 외무고시를 하신 외교관들이고 통일부 분들은 와서 거기서 무엇을 일하지요? 거기서 좀 특별한 부서 취급을 받습니까? 어떻게……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글쎄, 저는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정통 외교부 출신이 아니고 정부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외교부는 외무고시 출신들이 주로 일을 할 텐데 통일부 출신 사람들은 주로 그러면 어느 부서에 배치받을 것인지……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라고 해서 다 외무고시 출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교통일부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나라당 측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외교부를 더 효과적으로 해서 통일외교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외교부 밑에 통일부를 넣지 말고 통일부 밑에 외교부를 넣어서 두 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서로 자기의 정책을 정부에서 먼저 관철하기 위해서 서로의 주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외교부가 중요하다,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는 외교부일 거고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통일부일 텐데 이 2개의 부처가 서로의 입장이 다를 때 조율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하는 기능이다라고 오늘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외교통일부가 되면 남북 관계는 항상 외교부 업무의 하위 개념이 돼서 항상 외교부장관이 먼저 결정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당연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분명하게 이명박 정부라든지 한나라당에서 남북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통일외교부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렇게 해서 통일부를 더 상위에 놓고 외교부를 더 하위에 놓는 게 차라리 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 위원님 추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입니다. 통일부장관님, 국회 전문위원의 평가 중에 중앙대 법대 교수인 제성호 교수는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의 여러 통일 분야의 정책적인 자문을 해 줬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 외교통상부의 통일부 흡수 통합은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장관께서도 헌법 위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말씀은 헌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기본목표 또 기본가치 그리고 국정운영의 가장 우선적인 어떤 정책적 지향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저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인수위원 중에 어느 누구도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명박 당선자가 통일부 폐지 결정을 한 배경에 혹시나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통일부가 존재하니까 여러 가지로 귀찮으니 인수위원회나 특히 이명박 대통령당선자한테 통일부 폐지를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나 그런 흐름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없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모든 게 한미동맹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명박 차기정부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 확실치 않은 근거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통일부 폐지와 외교부의 흡수 통합은 만에 하나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통일부가 존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뒤에 계시는 통일부 직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지되면 제가 확언컨대 1년 이내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아, 정말 오판이었구나. 통일부를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서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이 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북핵 불능화, 한반도 비핵화, 대한민국의 평화외교, 참으로 한심한 상황으로 빠질 것이고 국익은 요원하게 될 것이고 국정원의 독주, 부처 이기주의의 난무, 통일부 폐지라는 그런 반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분 질의 마치고 추가하겠습니다.
혹시 인수위에 자주 가시는 간부님 있습니까? 장관님 말고 누가 자주 가시는 분…… 잠깐만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용남
남북경제협력본부를 관련 경제부처로 이관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관련 경제부처를 대개 인수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용남
인수위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북 경제협력 기능을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서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용남
남북 관계 교류협력 관련해서는 교류협력법이 있고 기금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 찢어 나눠서 각 부처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총괄 기능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용남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은 이번에 정부조직법 부칙에 올라갈 때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외교통일부로 가도록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교류협력법 그리고 기금법 다……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용남
지식경제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부부처로 예상하면 어느 부처입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용남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용남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성공단 사업이 산자부로 가거나 남북 경제협력 분야가 각 부처로 이렇게 분산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현 단계의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개성공단의 문제는 아직도 경제논리에 의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2000만 평 개발 가운데 겨우 20분의 1, 지금 1단계를 마쳐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현재도 여러 가지 개성공단의 제도나 체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만들어 가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도저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런 대화야말로 남북 간에 전문적인 통일부의 주관이 없이 경제부처로 넘어가는 경우에 경제협력사업은 금방, 즉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생산성 혹은 효율성 위주로 산자부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남북 경제교류 협력사업은 거의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효율성, 현재의 생산성 이런 쪽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해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통일부가 이런 모든 문제를 전유물로 해 온 것처럼 인수위원회에도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모든 분야에 이미 각 부처가 전문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 전문적인 정부 내의 조율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경우는 산자부와 그리고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이런 부처와 적어도 긴밀한 조정 아래 실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만약에 이 안대로 될 경우에 해당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산자부로 옮겨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들을 다 아실 텐데도 지금 통일부 폐지와 통합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실 텐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전쟁 이후에 분단의 갈등과 대결시대를 극복하고 이제 서서히 화해 협력의 시대를 거쳐서 점진적인 통일로 가는 정말로 순리대로, 역사의 순리를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통일부를 폐지해 가지고 마치 이 물길을 가로막거나 포기해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외교부도 무슨 통일부가 욕심이 나서 외교부를 갖다가 방 한 칸 더 늘리려고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실 것 아닙니까? 저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 아닙니까? 유엔사무총장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칸덕터(conducter) 역할을 하는데, 대한민국 출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남북 간에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으로 과거 분단시대, 대결시대로 돌아가서 어느 한편에 소속돼 있는 지도자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의 후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오늘 적절하게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이홍구 전 총리 같은 분도 또 송호근 교수나 제성호 교수나 또 하영선 교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지성인들이 지금 이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역사의 순리를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번영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라도 너무 방심한다든지 또는 통일부의 고유기능을 과소평가해 가지고 이것을 없앴다가 그만 우리 민족사에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명박 당선인께 정말 잘 조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 통일부장관님이나 외교부 쪽에서 정말로 제대로 진언을 드리고 반드시 대통령도 성공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민족 번영의 열매도 반드시 결실을 맺고 전 세계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멋진 역사를 만들어 내야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이런 우를 범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국회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통일부 폐지에 대한 입장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인수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부의 외교부로의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체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저는 대단히 균형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지 않게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이 의견을 수용해서 통일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재편을 하기를 바라고 통일부 폐지라는 이런 졸속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전에도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제 물러날 대통령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이 논쟁에 끼어드는 것은 결코 국민과 국회가 원하고 있는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과도 일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적인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을 포함한 국무위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끼어들지 말고 국회에 맡겨둘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무래도 마지막 추가질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반드시 존속되어야 되는 네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헌법정신과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그리고 민족적 과제를 봤을 때도 통일부의 존치를 통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통일부를 한미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서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정면 배치되고 시대착오적인 조치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노믹스의 실천을 위해서도 통일부 존속을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유지해야 국제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생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노믹스를 위해서도 통일부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국제적 관심사인 북한 핵의 불능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통일부가 갖고 있는 기능을 외교부가 수행할 경우 이루 말할 수 없는 외교적 혼란, 부처 이기주의, 국익적 손실이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단히 중요한 통일 문제는 국익과 민족 이익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이 있다면 그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행여라도 통일부 폐지와 존치 논란을 다른 정부부처의 폐지 논란의 과정에서 협상용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행태가 있다면 그것은 통일철학의 부재, 대북정책의 부재 그리고 평화정착 의지의 부재라는 심각한 국내외적 비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리고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했다고 환호에 찬 함성을 지르고 있는 한나라당은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오히려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색깔론과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친미 사대주의 정권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고언을 드리고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통일부 폐지만큼은 막는 데 앞장설 것을 같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장관께서 추가로 개진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마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도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면서 통일부 폐지 내지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수치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직업군인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민의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본다고 하면 1.95%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우에는 6.02%이고 불란서의 경우는 6.9%이고 영국의 경우는 7.15%가 됩니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현재 가장 작은 정부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무원 수의 경우도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 시절에 사실상 4만 3000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꽤 큰 정부로 갔다가 IMF가 되면서 국민의정부 때 약 3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그때의 국민소득과 국가의 GDP만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로 국가가 성장해 있고 국가의 기능이 넓어지고 사회복지나 혹은 국민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넓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에 공무원 수가 약 6만 명 좀 넘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정규직이 다시 공무원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원과 경찰과 우정사업, 교정 그리고 세무 이렇게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에, 서비스 분야에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 아닌데 이런 면으로 볼 때 작은 정부를 마치 지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능을 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지향하는 서비스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부의 해체 폐지 이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정보분석본부가 가령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일인데요, 정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업무 수행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정보분석 기능이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정보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부의 정보분석 기능이나 외교부의 정보분석 기능은 국정원으로 가지 않고 왜 통일부의 정보분석 기능만 국정원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보분석이라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가져가며 평화통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이것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입장에서 저는 정보분석본부가 국정원으로 가고, 가령 국방부의 정보분석본부는 왜 국정원으로 가지 않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이나 혹은 경제협력 분야가 지금 이제 거의 시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자원 개발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도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있는데 이 시작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관한 기술적 대화가 아니고, 지금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남북 간의 상당한 격차를 서로 줄여가면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통일부가 이 기능들을 모두 전문부서로 그냥 넘기는 경우에 오는 어떤 경제협력이 아니라 경제파국을 저는 명백하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 탈북자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통일부장관 온 다음에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1년 넘게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아직도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시키는 사회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갖는 남북관계의 어떤 기능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갖는 이런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몰이해의 상황에서 이분들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기구의 기능 축소 또는 기구의 어떤 기능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능을 확대ㆍ효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비효율화시키고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통일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10년 동안의 통일정책 또는 앞으로의 통일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는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한반도의 미래에 비핵화와 함께 평화로운 사회와 함께 정말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외교부와 함께 혼재되는 경우에 결국 외교부가 갖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사회와의 거래,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외교적 관계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외교적 관계를 총괄하는 외교부가 남북관계까지 총괄하는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위험성으로 내다볼 때 미래지향적인 것은 고사하고라도 현실 문제도 타개하기 어려운 그런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사실상 통일부가 독주를 했다든가 혼선을 빚어 왔다든가 이런 비판을 많이 듣는데 정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통일정책은 그동안 정부 내의 끊임없는 조정 기능을 통해서 조정하면서 돼 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와 국정원과 청와대와 끊임없는 조정을 하면서 남북관계 문제가 통일부 혼자 독주로, 통일부 혼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부가 독주한다든가 혹은 2차 정상회담을 독점적으로 해 왔다든가 하는 점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2차 정상회담이나 총리회담은 우리 18개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차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전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통일부의 기능이 이제 사실상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부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무회의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일부가 폐지되는 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의 의견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반대 의견은 반대 의견대로 남겨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여야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서 정말 국민의 희망과 국민의 꿈을 꺾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장관님, 참여정부의 마지막 통일부장관으로서 절실한 심정…… 회의가 지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김호영 외교부차관님, 개진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김호영
이 문제와 관련돼 갖고 혹자들은 통일부가 외교부하고 통합이 되면서 외교부가 그동안 통일부 폐지에 따라서 통일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부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교 정책의 가장 근본 기조는 평화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라는 데 제일 외교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데 유념하셔 갖고 이런 비난에 저희들이 휘몰아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조직이 되든지 간에 저희 외교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대외 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대외 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통일부가 통폐합되는 안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이재정 장관님이나 통일부 직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숙연하고 해서 저도 좋은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보다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작은 정부를 원하고 있고 또 공무원 수를 줄였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열망에 부응해서 새로 맡는 새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하는 안이 나온 거고, 오늘 반대하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또 통일부에서도 입장 표명이 많이 됐다고 보고, 저희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행자위에서 의견 제시를 요청한 거니까 저희 나름대로 행자위 진행 상황을 봐서 통외통위의 의견 제시를 하고 또 그 진행 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간사 간 합의를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끝내도록 하지요.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말씀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회의만 가지고 의견을 행자위원회에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또 보통 우리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는 것을 항상 밟았었던 우리 위원회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다시 전체 위원님의 의사를 모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사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의견을 모아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제가 제안했고 또 이화영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안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수용을 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오늘 통일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위원들의 견해를 들었고요. 그런데 박진 위원이 대통령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으셨지만 폐지론자인지 통합론자인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애매한 입장에서 어영부영하다가 통일부를 폐지하는 이런 결정에 맡길 수는 없는 거지요.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건데. 따라서 이 자리에 여야 간사님이 계시니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통일부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외교부에 통합하는 길이 정말로 효율적인 정부, 대한민국의 평화,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망치게 하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던 인수위원을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잘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느 분 한 분도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던 분이 없으니까 통일부가 폐지돼서 외교부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이 자리에 모셔다가 국민이 보는 생중계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 한나라당 입장을 지지했던 교수님들조차 통일부 폐지가 웬말이냐 하는 대단히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통일부 폐지 찬성론자이든 반대론자이든 전문가를 초청해서 2차 공청회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제대로 된, 민의를 수렴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듭 말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어느 위원도 이명박 당선자의 최초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대하거나 발목 잡을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또 그 발목을 잘못 잡을 경우 대단히 위험스러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인수위가 내세우는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고 싶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이 자리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공청회를 할 것인지를 합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들 총선에 정신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상임위를 연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해 놓고 남아 있는 위원님은 한나라당에서는 간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도 못하고 의사정족수도 해결 못 하면 본회의장 가서 찬반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위원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총선을 앞두고 전부 바쁘신 일정에도 오시고 치열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조직개편안, 작은 정부 만든다니까 한번 지켜보자, 선입견 없이 지켜봤는데 하필 통일부가 폐지되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고뇌가 결여된 그런 결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새 정부의 일각에서 통일부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이 그것 때문에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와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인식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인식은 민족적 과제를 강대국의 이해에 종속시켜도 좋다고 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세기 식민지 지배도 당하고 민족 분단도 당했는데 이런 중요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운명을 결정하는데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강대국들의 농단이 있어 왔다는 역사적 현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우방도 어떠한 동맹국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자국의 이해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갖고 우리들이 이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문희상 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최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배기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공청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책임 있는 인수위 인사의 출석 요구나 공청회 개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과 외교통상부차관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