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전투발전단, 공군인사운영단, 공군복지근무지원단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착석하십시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벽한 영공방위태세의 확립과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전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은 평시에는 적의 징후 감시를 비롯한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쟁 억제 역할을 수행하고 전시에는 공중 및 정보 우세를 통하여 적 군사력과 전쟁 수행 의지를 제압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핵심전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변국들이 항공우주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군은 중요한 변혁의 시점을 슬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군에서는 최근 사고로 인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제2창군의 정신으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여 군수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전력화를 통한 비행교육체계의 개선과 F-15K 전투기 전력화를 통한 전략공군의 기반 마련 등 미래 공군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전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지휘ㆍ통제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밀타격능력 등에 종합적인 전력기획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우주 기반전력에 대한 체계적 확보 추진을 통하여 명실공히 항공우주군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공군이 국방개혁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연합ㆍ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발전 방안의 제시와 더불어 현재 공군전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군참모총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에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참모총장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24일 공군본부 참모총장 김은기 참모차장 황원동 정책홍보실장 박상묵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오창환 정보화기획실장 고경윤 군수참모부장 최미락 인사참모부장 장윤화 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감찰실장 성일환 법무실장 김석영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공군교육사령관 윤재원 공군사관학교장 박종헌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공군전투발전단장 강충순 공군인사운영단장 정곤양 공군복지근무지원단장 박연석
착석하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공군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기관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군참모총장 나오셔서 먼저 인사하신 다음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오늘 존경하는 김성곤 감사반장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전투발전단, 인사운영단 및 복지근무지원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임 참모총장의 사임까지 초래했던 지난 2월의 KF-16 추락사고는 그동안 잠재해 왔던 정비ㆍ군수 지원상의 구조적 문제와 안일하고 타성적인 업무수행 자세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한창 진행되던 7월 비록 정비 및 지휘관리상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임무 조종사의 비행착각에 의한 동일 기종의 추락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여 그간 공군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각별하신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군이 이렇게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했던 것은 그동안 전투 중심의 전력증강과 정비ㆍ군수지원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작전 중심의 비행운영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내부에 잠재되어 있었던 제도적ㆍ구조적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군수 분야 TF를 구성하여 군수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의식개혁과 표출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건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강력히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상당 부분 조직 운영의 건강한 메커니즘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내적 팀워크도 더욱 견고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군은 지난 어려움을 미래를 향한 동력으로 삼아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작지만 높은 효율성과 강력한 임무수행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감사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엄하신 꾸짖음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명심하고 제2창군의 각오로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믿음직한 공군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군본부 주요 간부와 동시 수감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모차장 황원동 중장입니다.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오창환 중장 진급 예정자입니다. 정책홍보실장 박상묵 소장입니다. 정보화기획실장 고경윤 소장입니다. 군수참모부장 최미락 소장입니다. 인사참모부장 장윤화 소장입니다. 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소장입니다. 감찰실장 성일환 소장입니다. 법무실장 김석영 대령입니다. 다음은 동시 수감 부대장입니다.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중장입니다. 교육사령관 윤재원 소장입니다. 공군사관학교장 박종헌 소장입니다. 군수사령관 한성주 소장입니다. 전투발전단장 강충순 준장입니다. 복지근무지원단장 박연석 준장 예정자입니다. 인사운영단장 정곤양 대령입니다. (간부 인사 및 부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시면 공군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홍보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공개로 된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요점 중심으로 짧게 해 주시고 비공개는 상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군본부정책홍보실장 박상묵
공군본부정책홍보실장 박상묵
공군본부 정책홍보실장 박상묵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군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시간은 대략 1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06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결언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군의 임무는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국익을 증진하며 전시에는 전쟁 승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군 조직은 본부 예하에 작전ㆍ교육ㆍ군수 사령부 등 3개 사령부와 공군사관학교, 전투발전단 등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군전력 및 배치 현황입니다. 병력은 장교 1만 2300여 명을 포함 총 6만 5000여 명이며 항공기는 전투기 500여 대 등 총 79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배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군사대비태세 현황입니다. 먼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NCW 개념을 적용한 전술 C4I체계를 구축하고 실전적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서북해역 우발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대기 전력에 F-15K 전력을 추가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작전능력을 신장하고 최상의 징후경보 및 공중감시태세를 유지하는 등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존 전력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군은 선택과 집중의 전력 운영으로 실질적인 전투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후 기종을 도태하고 일부 전투기를 지상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염출된 인원 및 자원을 핵심 전력의 운용에 집중하여 가동률 및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노후 전력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하이(High)급 항공기의 임무비중을 높이고 최신기종에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한 F-15K를 안정적으로 전력화하고 작전운용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전투기량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행훈련체계 과학화로 비행훈련을 내실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실전적 훈련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를 갖춤은 물론 공대지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구비함으로써 조종사의 비행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전투대대 운영방안을 발전시키는 등 과학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기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ㆍ군수 지원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ㆍ군수 지원체계의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정비ㆍ군수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군수분야 구조개선 및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사ㆍ교육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행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비행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안전관리를 보완하고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비상처치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각 부대별로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특정 상황 체험 및 극복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안전 선진국의 관리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비행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공군 건설을 위한 공군의 노력입니다. 공군은 건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레인보우 프로젝트 운동을 전개하여 사고방식ㆍ생활방식ㆍ업무문화 등에서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고 정비ㆍ군수 체계 개선, 조기경보체계 구축, 전력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이어 공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ㆍ장기 캠페인으로 쏘링 이글 프로젝트(Soaring Eagle Project)를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군은 또한 전략집중형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시스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금년 후반기에는 전반기 운영경험을 토대로 전문경영 컨설턴트와 함께 BSC체계 고도화작업을 추진하는 등 과학적 경영기법을 통해 전략집중형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군인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분기별로 평가하는 업무실적 수시평가제도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평가제도로 발전시켰으며 장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보임 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하였고 부사관의 역할 제고 및 사기 증진을 위해서는 주임원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의 획득방법을 개선하며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병 인력의 전문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병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여 전문 인력을 보임함으로써 전문 역량이 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군인력 활용 확대방안입니다. 공군은 국방개혁 실현을 위한 여군인력 활용 확대와 모성 보호 여건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여군 활용분야를 적극 개방하고 남군과 동등한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항공과학고에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였고 항공구조사를 제외한 전 분야를 여군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전력으로서의 여군 역할을 지속 증대하는 가운데 최초 KF-16 여성 조종사 및 여성 편대장이 배출되었고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최우수 조종사를 여성 조종사가 수상하는 등 여성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군은 국방개혁 목표에 따라 여군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활동입니다. 군 기본자세 확립 및 악ㆍ폐습을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엄정한 신상필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의한 안정적인 부대관리와 창의적인 병영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인명사고 방지대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인 전문 상담관을 배치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공군 간부의 상담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병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한 공군의 노력입니다. 추진중점은 작전요원에 대한 정신전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공군 핵심 가치 내면화를 위한 체험 및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애국심ㆍ충성심ㆍ전우애 등 무형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비행대대 일선 조종사에 대한 정신교육체계를 개선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자부심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가치 체험교육을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무형의 전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군력 발전방향으로 연합ㆍ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하여 질적 위주의 고성능 첨단 무기체계로 전력과 부대구조를 개선하고 우주 관련 조직을 병행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능별 전력체계 발전계획입니다. 정보ㆍ감시ㆍ정찰 체계는 자주적 조기경보와 표적정보 생산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지휘통제체계는 실시간 중앙집권적 전장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밀타격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 중심 작전 수행을 위한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신장시키고 공중기동ㆍ지원체계와 방호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공중급유기 및 대형수송기와 SAM-X, M-SAM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대구조 발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전사령부의 중앙집권적 통제와 지역전투사령부의 분권적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해 2010년까지는 북부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작전능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는 전술항공통제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전력증강사업에 대하여는 비공개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전력에 대해서도 비공개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군은 우주력 확보를 위한 단기 및 중ㆍ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5년까지 우주작전기반체계를 확보하는 것으로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군본부에 우주발전과와 작전사령부에 항공우주전략처를 신설하였으며 과기부 및 우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국가우주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과 민ㆍ군ㆍ관 협력을 통해 국가우주 자산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우주 자산 보호방안에 관하여 공동으로 기획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미래 기술 집약형 군구조 개혁에 부응할 인력을 정예화하고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실전적 학습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서 공군 핵심가치에 기반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항공우주분야를 비롯한 미래 첨단학문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연계한 e-learning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민간 인적자원개발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군 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군 예산 집행현황으로 9월 말 기준 공군 경상운영비 집행은 배정예산 2조 7000여억 원 대비 1조 9800여 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력개선비 1조 8000억 원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군 운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공군예산 편성안은 약 5조 657억 원으로 이 중 경상운영비가 59%, 방위력개선비는 41%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공군 핵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링크 기반체계 미구비에 대한 대책으로 MCRC 전술데이터링크 및 연동통제소를 2010년 전력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조기 전역 방지대책은 공군과 민항사 간 전역 후 취업에 대한 사전협조 MOU를 체결하였으며 조종사 정원 개선 건의, 항공수당 현실화 등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북한 핵위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군본부 TF를 운영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공군 조치과제를 식별ㆍ토의하였으며 종합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였습니다. NVG 사용 야간훈련시간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NVG 보수교육과정을 전 자격자로 확대 시행 중이며 야간 표적 맞추기 등 과학적 지상훈련을 통한 NVG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노후화에 따른 방공 전력 공백 대책으로 전투기 방공대기를 강화하여 방공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SAM-X사업으로 독일 잉여 장비를 도입하여 나이키 전력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전시 탐색구조임무 능력 강화 대책으로는 한미 연합 탐색구조훈련을 강화하였고 탐색구조 헬기전력의 운용을 변경하였으며 탑재장비의 성능을 보강함으로써 구조헬기의 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결언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군은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전력 운영, 과학화된 실전적 훈련, 선진화된 안전관리, 인적 역량 강화로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합동성 극대화를 위한 항공우주군 육성 및 미래 전장에 부합하는 인력자원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믿음직한 공군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군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에 군사기밀 관련 사항이 있어서 비공개 감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중 비밀취득인가가 없어서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퇴장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10시31분 비공개감사개시)(11시37분 비공개감사종료)
그러면 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 대상기관 전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먼저 일단 10분씩 드리고 또 다음에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고조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조흥 위원입니다. 공군, 그동안 여러 가지 영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 중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해군, 육군에서 NLL 하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도 영공 방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리고 항공우주본부를 만든다 했는데 이게 뭐에 대응하는 겁니까? 오늘은 중국에서 달 탐사선을 발사했다고도 하고 발전이 상당히 앞서 가는데 우리도 그런 정도까지 대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건 아니고 전구작전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의 전구작전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관계없이,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해 놔서…… 글로벌 호크, 이게 미국에서 안 판다고 그러더니 또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보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MTCR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50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T-50 상담이,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금년 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수출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공군전투, 공군에서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그런 훈련인가요, 그것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스텔스를 탐지하고 요격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아직은 저희가 그런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군 전투지휘,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기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지난 8월 29일날 KF-16이 추락된 공군 20전투비행단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과정을 통해서 공군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느꼈고 또 많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조종사들의 노고를 한번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조종복으로 갈아입고 이륙 직전까지 비행기도 타 봤습니다. 정비기사들과 랜딩기어 정비도 해 봤고요, 정비 불량으로 사고를 일으킨 공군에서 대대적인 개선 노력을 진행해 왔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군 관계자 모두 공군에 상당히 따가운 질책을 보내 왔었는데 제가 가 본 바에 의하면 공군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도 더욱더 격려를 해 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공군이 건재합니다. 21세기의 우주항공시대를 위해서는 공군의 빨간 마후라 그리고 정비사들의 숨은 노고에 아주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사고가 있었지만 더욱더 분발하시고 공군의 위축된 그런 분위기를 빨리 해소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힘을 받고 공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부대를 방문했을 때 부대장실 입구에, 보통 부대를 방문하면 부대장 사진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부사관과 병을 대표하는 주임원사 사진이 함께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그런 사진이었고, 부대장이 독단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부대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부대장 외에 주임원사 사진을 같이 붙여서 사기를 올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F-16을 도입한 이후에 약 55만 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율은 1.8%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미국의 경우 3.86%, 그리고 유럽 국가는 6.2%, 그래서 평균 5.04%로 되어 있는 자료를 봤는데요,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비율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사고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라마다 수행 임무가 다르고 운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사고율이 높았던 것은 최초 F-16이 나올 때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율이 좀 높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공군은 사고 건수는 적지만 비행 운영 시간이 적어서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은 상당히 낮은데, 그러나 정비를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쇼킹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후에…… 이번에 추락해서 숨진 조종사의 아버지도 똑같은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런데 가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이 한 명분만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게 최근에 개선이 되어서 2명에 대한 것을 다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그래서 8월부터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자 간에 똑같은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월 1일부로 됐어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 정비 인력 수가 약 1.7배가 되는데, 우리 군도 정비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들은 병력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 증가는 어렵고, 그래서 대신 숙련된 정비사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군에서도 질문했었는데 유도탄사령부가 육군에 있어요. 합동 화력 운용 개념으로 보면 공군에 의한 운용하고 유도탄사령부의 기능이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도탄사령부를 공군에서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유도탄사령부를 공군에서 운용하느냐 육군에서 운용하느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또 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육군에서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공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전력의 운영은 합참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군에서 운영하느냐 그것보다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유도탄을 발사해서 그 표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종심지역에 있습니다. 그 종심지역에, 주로 저희 전투기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중 공간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어느 군에서 운영하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합참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교리 개발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이 공군이기 때문에 같은 고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은 공군에서 하는 게 옳다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장관님께서 지대지는 육군에서, 지대공은 공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초의 사격 명령, 그리고 탐지 명령, 탐지해서 발사하라고 할 때 명령을 어디에서 내립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것은 저희가 Pre-ITO라고 하는 임무계획서에 이미 다 전력들이 배정이 되어서 그 운영하는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미 공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 어떤 미사일을 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것은 그 임무계획서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장, 김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고고도에서 비행기하고 미사일이 겹치는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공군에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냥 편제만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를 제가 실무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말을 잘 몰라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채용이라 할까요, 공사 생도를 뽑을 때 시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들어왔다가 그것 때문인지 실격하고 다시 재수해서, 뭐 적당히 수술하면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수술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시력인데 그것을 표시를 안 해 가지고 다시 재수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응시요강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어요, 말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플러스 2.25, 마이너스 1.75 디옵터 이상의 굴절이상, 수동검안 판정’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재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다음은 김송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송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 전작권에 관해서 추진사항이 있는데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원래 지도자의 리더십은 예측 가능한 게 바람직하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수권자는 특히 안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락이 아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문제만 하더라도 현 군에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준비하느라고 뒤숭숭하고 군 원로들은 아직도 때가 아니다, 핵을 놔두고는 때가 아니다,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를 보니까 공군력은 미 공군이 주도를 하고 한국 공군은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고 바람직하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공군에게 매우 힘겨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연속된 사고로 인해서 공군장병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역한 공군조종사로부터 제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군의 어려운 현실과 함께 영공 수호의 굳건한 의지가, 구구절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조국 영공방위를 위해 13년간 공군 전투조종사로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 집사람은 꿈자리가 사납거나 아침에 접시라도 깨는 날에는 하루종일 마음을 졸이고 남편을 기다리고 바가지라도 긁은 다음날은 죄책감에 시달리기까지도 한답니다. 이것이 조종사의 삶의 이면입니다. 그간 참 많은 동기생과 선ㆍ후배를 하늘에 묻었습니다. 영공방위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순직한 동기생의 영결식장에서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간 것도 모르고 천진스럽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저의 가슴은 한없이 슬프고 멍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서해상에서 추락한 KF-16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저희 부부는 안타까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과 자식을 하늘에 바친 노어머니를 불쌍하다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사들과 그의 아내들에게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정말 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에게 지켜야 할 조국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심 하나로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키우며 살았습니다. 17년간의 저의 젊음도 공군과 늘 함께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비행장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상하라고 말하지만 공군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소음이 들리지 않으면 어디서 비행사고라도 난 것이 아닐까 가슴 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구한 생각들이겠습니까? 이제는 저도 중학교에 들어갈 아들을 포함하여 아이도 세 명이 되었고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부모님은 이미 늙어 버렸습니다. 집사람에게는 마음고생만 시키고 만일을 위해서 필요한 전셋집 한 채도 준비해 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투조종사로서 맡겨진 13년간의 조종사 생활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비행 중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들락거렸으며 가족 간의 작은 행복보다도 항상 비행이 먼저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기생들은 많은 즐거운 날을 기쁨과 고난을 같이하였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며 전투훈련을 하였고 같이 아이를 키웠으며 형제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중령, 대령 진급 시즌이 되면 누군가는 진급하고 누군가는 낙오하게 됩니다. 조종사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 진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투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진급 전쟁의 낙오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전역은 가족에게 보상도 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은 많은 후배들의 용기가 부럽기도 하고 한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진급 문제 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떤 이는 가족의 권유로,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전역하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역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역자들도 하늘을 사랑하고 전투조종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성스럽게 하늘을 지켜온 조종사들의 명예로운 전역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투조종사들뿐만 아니라 전 공군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동료를 잃었을 뿐 아니라 공군인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병력은 늘지 않았는데 국민의 기대와 사명에 걸맞은 공군을 만들기 위해 비행기는 늘고 해야 할 일도 몇 배는 많아졌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공군은 3군 중 유일하게 대북한 대비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책임이 큰 만큼 잘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도 실수는 크게 드러납니다. 지금이 바로 공군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큰 마음이 와 닿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게 됐습니다. “조종사들과 전 공군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다는 명예가 충만하도록 사랑과 격려를 많이 많이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러시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격려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공군편제에 관한 보고를 받던 중 전 군이 전파해야 할 모범적인 운영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총장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지원소는 1977년에 창설되어서 주로 이공계 석사급 이상의 재원들로 충원되어 항공기, 시뮬레이터, 전자전장비의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기억하시겠습니까, 총장님?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충남 서산에 위치합니다. 이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는 연간 운영비가 1억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조직에서 항공기 소프트웨어, 전자전 소프트웨어, 각종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선 등 76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그레이드를 이루어냈으며 이 항공소프트웨어 진흥원 분석을 한 결과 3000억 이상의 개발 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 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지원서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 중에는 미군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군만의 독창적인 기술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런 우수혁신 사례를 국방부장관에게 즉각 보고하시고, 보고하실 수 있겠어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국내에 널리 전파시켜서 타 군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총장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조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은 정확한, 상당히 많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준비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석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공군장교 출신으로 항상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후배 107기인가, 안내장교 한 분이 있어서 요즘도 그렇게 경쟁이 세고 어렵냐 그러니까 요즘도 경쟁이 세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군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군은 타 군에 비해서 아마 전쟁을 치르는데, 어제 해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해군은 전쟁을 부사관이 치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은 부사관이고 육군은 병사인데 공군은 장교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습니다. 조종사가 장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조종사인데 조종사의 사망 비율을 보니까 이것은 아마 자료를, 내가 조종사 대비로 하면 이보다 더 많지 싶은데 10년간 사망자 비율을 환산해 보니 다른 장교 수에 비해서 공군은 해군에 비해서 20배 많이 죽고 육군에 비해서는 5배로 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공군장교는 사실상 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타나는데 여기 사망장교들에 대한 무슨 대책, 젊은 나이에 죽으면 그 유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것은 계급과 근무한 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최초로 조종사가 되는 계급은 뭡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본부인사참모부장 장윤화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참모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20비행단에서 사고 난 고 박인철 대위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을 합쳐서 월 보수액의 55% 수준, 즉 월 157만 원을 받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사망보조금, 조의금, 퇴직수당, 군인공제회 등에서 나오는 돈을 종합하면 약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일시금으로 3억 원, 그다음에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 채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작전사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해 가지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F-4 같은 경우는 135억……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양성입니다. 사관학교 입학서부터 12년 교관교육까지 받은 조종사의 비용입니다. 135억이고 그다음에 F-16이 123억,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대강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네요, 한 사람 양성하는 데?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비행기 조종사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즉시로 대강 조종사를 특진을 시키더라고요. 특진을 시키는데 정말 모순이 있는 거다, 보통 사고의 원인은 어떻든 조종사 실수가 많더라고요. 조종사 실수가 많은데 실수한 조종사에 승진을 시키면 되나? 실수한 조종사는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비 불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계 고장이었다면 조종사를, 최선을 다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것은 맞지만 조종사 실수를 갖다가 승진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도 수당도 작고 정말 아까운 청년이, 그 많은 자산을 들여 가지고 키워 놓은 조종사가 죽고 아까우니까 그것을 편법으로 그렇게 계급이 한 계급 올라가면 정말 쥐꼬리만큼 수당을 조금 더 받을까 싶어서, 그리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간의 국가에 대한 충성 그다음에 임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자기희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국가에서 그간엔 못해 줬지만 보상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1계급 특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거는 돈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명예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조종사의 실수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김명자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실수한 조종사에 대해서 어떻게 승진을 시키나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따지면? 말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한 조종사를 승진을 시키면 되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키는데, 참 아깝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문제를 특히 유족들 160만 원, 한창 커가는 말이에요. 군에서 최고 엘리트를 키우다가, 군 장교가 엘리트 아닌 분이 있겠습니까만 특히 조종사인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 키우다가 그냥 희생되고 나면 돈 200만 원 되지 않은 작은 돈을 줘서 그냥 살아라, 그것은 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험 말입니다. 국가가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지금 선택적복지 기금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정도를 그런 일이 있을 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런 대책은 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조종사 한 사람의 가격이, 인간의 생명을 상품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100억인데 2억, 3억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으로 국가가 들어주면 억지로 계급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 유족들이 사는데, 지금 유족들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료로서 같이 훈련받고 조종사로 살 때는 굉장히 서로 동료애를 느끼다가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달리다가 죽고 나면 그냥 한 번 뒤를 돌아보고만 달려가는 이상한 사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보험을 들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기금이든지, 복지기금을 어떻게 하든 국가가 들어서 주면, 유족들이나 그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5～1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들 용의는 없는지 이걸 우리 총장께 묻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그렇게 잘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조종사들만, 1년에 한 번이지만 일정 금액을 거출해서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하여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험을 국가가 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다음 질문이 우리 많은 군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원혜영 위원님이 비공개시간에 질문했던 대로 조종사들이, 소령들이 지금 나가잖아요? 그 재판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재판결과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전역제한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했고 그다음에 전역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행정소송은 취하를 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습니다. 조종사들이 취하를 했고 손해배상은 일부 인원은 아직 그대로 있고 일부는 또 취하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기간 끝나고 나면 제대하고 싶으면 제대를 시켜줘야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리 안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돈을 더, 잡아 두고 싶으면 돈을 주든지 다른 계급으로 승진을 시키든지 해 줘야지 자기가 제대하고 싶은데 제대를 안 시켜주면 위헌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 제대 안 시켜 줍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잡아 둘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왜 위법적인 그런 짓을 합니까? 위헌적인 거예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다만 저희에게, 공군에게 국가에서 부여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비태세의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그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훈련 다 된 조종사를 민간 항공기가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씩, 80억씩 이렇게 훈련된 사람 데려가면 총장님이 그 항공사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객기 조종사 양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양성하는 데에도 수십 억씩 들어갔잖아요? 그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훈련한 사람 그대로 데려가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사관문제인데요. 우리 총장님은, 특히 참모총장님들만 사진이 쫙 걸리는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총장 김은기 대장’, ‘주임원사 김영필’ 딱 붙여 놓은 데 보니까 내가 가슴이 정말 철렁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부사관을 돌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아마 공군은 앞으로 정말 미래가 밝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크게 표창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근식 위원님 표창장 이야기를…… (웃음소리) 그런데 지금 사실 아직도 부사관이 부족하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현재 장교와 부사관, 병사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개략적으로 장교보다 부사관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준사관 포함해서. 병사가 3만 4000명이고 부사관이 준사관 포함해서 2만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상적인 장교ㆍ부사관ㆍ병의 황금비율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비율을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황금비율은, 제가 부사관 처우라든가 부사관에 대한 걸 김은기 총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사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잘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부사관이 공군에서, 사실은 조종사가 제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조종을 할 수 있는 비행기 정비라든가 보급이라든가 통신이나 하는 것 전부 부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해 출신 김학송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기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찬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훈련 중에 비행 착각이든 조종사의 잘못으로 비행기가 떨어져서 조종사가 생명을 잃는 경우에 저는 1계급 진급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과정이라는 것은,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착각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는 훈련과정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1계급 진급을 시켜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군에서 전역을 시키지 못하는 정말 그 아픈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ㆍ설득시키면서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분 법을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총장께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서 고조흥 위원도 간략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NLL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우리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고 어제 해군참모총장께서도 NLL 사수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공군에 영공의 경계선을 따졌을 때 군사분계선으로 따질 수가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다면 해상 쪽에 있는 영공으로 봐서는 NLL이 바로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다면 NLL 이남 쪽에는 우리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작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남북정상회담에 의해서 평화 어로구역을 설정을 하면서 NLL구역이 재조정 된다면 그것은 영공경계선이 바뀌는 것이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상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없는 한 저희들은 NLL을 중심으로 모든 임무를 할 것입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러니까 NLL 설정이 바뀌어지면 영공도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영공에 대한,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우리 참모총장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지요. 어제 해군총장은 아주 강하게 밝히셨는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하여튼 저희 영공은 저희가 조금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영공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공개회의에서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질문하려다가 안 했는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위협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지요? 스커드미사일ㆍ노동미사일 그리고 대포동까지 준비시험을 하고 있고, 이것 중에서 KN-01과 02에 대한 실험을 북한이 이미 다 마쳤고 실전 배치를 지금 현재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KN-01 같으면 지대함이니까 우리 공군하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02 관계는 지금 현재 지대지로 날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KN-02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다면 이게 사정거리가 120～16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KN-02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은 제일 첫째 사정거리가 한강 이남을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벨 사령관이 표현한 그대로 대단히 정확하다, 세 번째 이것이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이다, 그다음에 탄두가 500㎏까지 실을 수 있고 화학탄까지 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대단히 위협적인 미사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만약에 지금 KN-02를 갖다가 유사시에 북한이 발사를 했을 때 120～160㎞ 정도 날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5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날아왔을 때, 결국 지금 현재 KN-02 같은 경우에는 오산비행장을 겨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님?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러면 오산비행장으로 KN-02를 북한에서 쏘았을 때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뭡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아니, 이것을 대면보고를 할 내용이 아니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사항인데 어차피 KN-01과 02는 국방부에서도 공개된 이야기였고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죠? 대비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군의 보고에 보면, 북 측의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여기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북핵에 대한 대비책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KN-02가 짧은 시간에 날아오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죠. 오산비행장으로 날아왔을 때,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이 만약에 오산비행장에 날아왔을 때에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있지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KN-02 같은 경우에는 요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것은 고고도가 아니고 중고도 이하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면 KN-02에 대한 대비책이 뭡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KN-02를 북 측에서 우리 오산비행장을 보고, 활주로를 보고 쐈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탄두가 500㎏, TNT를 실었을 때도 축구장 3개～4개 이상은, 근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몰살을 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인데 이거 한 두세 발만 떨어져 버리면 오산비행장은 작동이 그냥 불가입니다. 비행기 활주로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작전사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re-ITO에 반영해 가지고 장사정포 대응하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장사정포와 같은 맥락이라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평소의 감시체계, 정보체계를 가지고 이것이 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쏠 징후가 있다, 스커드나 노동은 액체 연료고 액체 연료를 주입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시체계로 정보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KN-02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로서 트럭에 싣고 돌아다니다 유사시에 쏘면 돼. 우리가 이것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감시체계가 되어 있어야 저 놈이 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위원님, 이 문제는 비대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알아야 될 사항은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도탄에 대한 방어체계는 공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탄도탄 미사일에 대해서는 공군에서 방어체계를 하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육군에서 할 일이 안 되고 해군도 안 되고 공군에서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인원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을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공군에서 준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제가 국방부부터 합참 그리고 육군ㆍ해군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하면서도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대비책이 없어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줘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아까 조종사문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조종사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한테 보고에는 약 90～100억 정도, F-16 정도 조종사급을 했을 적에 아까는 120억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종사 한 사람을 적어도 F-16급에 대한 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양성을 한다면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령에서 중령 진급이 되지 아니해서 결국 의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해 버리면 우리는 조종사를 잃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 5년간 전역한 조종사가 556명입니다. 그런데 조기 전역자가 이 중에서 531명이에요, 당겨서 전역을 한 분들이고. 조기 전역자가 총 전역을 한 사람 중에 95%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65%인 344명이 전부 어디로 갔냐면 민간 항공기로 다 갔어요, 조종사로. 이렇다면 우리 전력 공백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기는데 이 대비책 총장 어떻게 세웁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들이 전역하는 인원을 대비태세와 연계해서 적정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전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과 그다음에 대비태세 위주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역요원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 인원을 전역을 시켰어도 대비태세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일정 인원이 나가줘야 진급과 조종사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군도 인사 적체, 경과자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적어도 소령에서 중령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티오는 앞으로 넓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적어도 소령에서 중령 올라가는 조종사는 아주 최고급의 조종사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를 앞으로 고칠 수 있도록 총장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3군 균형발전하고 같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에 다 내놨듯이 육군과 공군과 해군의 비율이 적어도 3:1:1의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국방개혁 기본법의 2020년도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는 국방부로 따져봤을 때는 14:1:0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군에서 이러한 자리도 총장이 나서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총장이 얘기를 했을 때 듣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국회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3군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겠다, 어제 해군 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 노력을 앞으로 총장이 나서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요 다음에 이근식 위원님 한 번 더…… 아까 안영근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안영근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근 위원 하시지요.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인상이 돼 가지고 적정 비행훈련 시간이 걱정이 되는데 전투기 조종사의 적정 비행훈련 시간은 개인별로 연간 16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고유가가 지속되어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34시간을 탑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수리부속 부족에 따른 운영률 하락이 있는데 현재 이 추세로 가면 올 한해에 비행훈련 시간이 연간 몇 시간 정도로 예상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지금 F-16하고 F-4 조종사들은 가동률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시간을 줄였고, 다른 기종은 150시간 기준에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거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준 시간이 150시간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이도 적게도 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비행시간을 줄여 운영하고 있는 그 기종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상 모의 장비를 최대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비행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 운영을 하는 등 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시간을 적게 하는 조종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 모의 장비를 최대 활용해 가지고 그 기량의 갭을 메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작년에는 기준 시간을 탑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아니고, 134시간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시간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기종마다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유가가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 얼마 전에 9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0달러대에 멈춰 있는데 유가가 100달러까지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고유가에 대한, 비행 훈련 시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일단 금년도 저희들 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확보한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그래도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지상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복합과목을 운영한다거나 해서 임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 운용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7월 20일날 KF-16이 추락했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21시 가까이 됐습니다. 20시 57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기체, 엔진 해서 한 70, 80% 수거를 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블랙박스는 수거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 1700G 정도를 견딜 수 있는데 저희 사고 조사에 의하면 한 5000G 정도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1700G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에 1700G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는 한 5000G 정도, 충돌할 때 충격이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5000G 정도로 충돌하려면 시속 몇 ㎞의 속도로 어떻게 충돌해야 그 정도로 되나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당연히 높은 속도겠는데, KF-16의 평균 비행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낙하할 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가 평시 비행할 때는 한 300노트 정도로 비행합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런 경우에는 추락을 해도 1700G 정도 이하가 걸린다 이거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그 속도로 그대로 가서 충돌을 하면 오히려 1700G보다는 더 큰 중력의 가속도를……
그러면 버티고 현상에 의해서 비행기가 추락한 경우에 블랙박스를 회수한 경우는 아예 없나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충돌할 때 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동해안에 추락한 F-15K 블랙박스는 회수했나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제가 항공기마다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안에 추락한 것은 수심이 깊어서 수거를 못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하여튼 수거를 못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F-15K 블랙박스를 수거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것은 너무 강한 충격 때문에 수거를 못 했나요, 아니면 수심이 깊어서 수거를 못 했나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해에 F-15K 사고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분이 여기 계실 텐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찾지 못한 원인이 동해안 수심이 깊어서 그런 것인지……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예, 군수사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감찰실장을 했습니다. 사고조사단장을 했습니다. 수심이 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쌍끌이 어선을 동원해 갖고 밑을 다 뒤졌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질량이 너무 높아서 어디 다른 곳에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산산조각이 났든지 두 종류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F-15K 동해안에 떨어진 것, 지난해인가 1, 2년 전에 추락했었잖아요?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그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못한 이유가 추락할 때의 강한 폭발력 때문에 블랙박스가 폭발되어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수거를 못 했는지, 아니면 동해안의 수심이 깊어서 수거를 못 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그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추락할 경우 웬만한 전투기의 블랙박스는 회수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그 이전에 공군에서 회수한 경우는 있나요?
공군본부감찰실장 성일환
감찰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상이고 지상이고 충돌할 때, 특히 지상 같은 경우에는 F-16 같은 경우 충돌하는 순간에 바깥으로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해상 충돌할 때 보통 노트로 보면 600노트, 대략 키로로 보면 1000키로 정도, 이런 속도로 아주 상당히 강한 충격 때문에 부서질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보장이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크기 자체가……
잠깐만요. 그 이전에, 2년 전에 팬텀기 2대가 또 동시에 서해안에 추락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블랙박스를 수거했나요?
공군본부감찰실장 성일환
없어요? 그러면 이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사고원인을 버티고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공군본부감찰실장 성일환
이번 서해상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로 추정한 원인이 공중에서 어떤 항공기 이상이 있다는 조종사의 이야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될 비행기가 서쪽으로 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보고 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기체의 한 70%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그 기체의 수거한 내용 중에서는 항공기 조종계통을 작동시킬 수 있는 액추에이터(actuator)와, 그다음에 엔진도 한 70% 정도 수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MCRC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고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잔해 수거와 블랙박스 수거를 위해서 당연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는 것은 좀더 노력해야 될 과제로 남겨두고…… 조종사가 비행훈련 중에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남잖아요, 유가족의 문제가 공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아픔일 텐데 그분들에 대한 취업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우리 안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7명의 순직자가 있는데 순직 미망인이, 그 미망인들 중 7명은 취업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취업 대기를 하고 있고 6명은 본인들이 취업을 불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대기하고 있는 4명 중에 2명이 곧 11월 1일부, 내년 1월 1일부로 또 취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락하는 비행기가 없어서, 추락하는 전투기가 아예 없어 가지고 순직 조종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순직 조종사의 가족들을 공군에서 잘 보살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군의 좀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안영근 위원님까지만 오전 질의 순서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비행착각 문제를 많이 질의하셨는데 공군에서 비행착각체험실 및 KF-16 엔진 전시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위치는 보좌관 대기실 옆에 준비해 놨으니까 오찬 후에, 휴식시간에 꼭 좀 들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는 이근식 위원님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서울 송파병 출신 이근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박찬석 위원께서 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순직자들에 대해서 진급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왜 저 가슴이 따뜻한 양반이 저렇게 아주 인정머리 없는 냉정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론 부분을 들어 보니까 맞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일단 사고를 당한 우리 조종사들의 유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아까 박찬석 위원께서는 1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험을 넣어줘 가지고 하는 문제, 국가가 하기가 좀 어렵다면 공군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기 때문에 진급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여하튼 우리 김학송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진급도 시키고 또 그렇게 유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 살림을 잘살면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부속 획득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군은 아주 비싼 첨단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에 이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수리부속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 이상 무리하게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수입을 한 나머지 많은 초과자산을 보이고 있고 또 이는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책을, 아까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가 그 수리부속 확보 시에 소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예측기법 개선 적용 및 소요예측 모형 개발을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희가 미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도움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자산은 추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자산으로 처리되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군은 이를 대부분 고철로 팔아버려서 수백억의 자산이 그냥 증발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불용자산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용자산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불용자산이 06년도에 크게 증가했는데 저희가 특히 F-5A/B 이게 도태시키면서, 그러니까 RF-5A/B하고 그다음에 A-37 이런 것들을 도태한 것, A-37하고 유사한 게 T-37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RF-5A/B하고 유사한 게 F-5A/B가 있는데 그것들이 도태되면서 거기서 남은, 거기의 그 자산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불용자산이 많은 것처럼 확대가 됐고……
여하튼 소요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또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여하튼 대책은 지금 마련을 해 놓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자산 발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범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우방국에, 같은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 또 판매도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대책들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군 무기체계에는 노후화된 것이 많고 또 수리부속도 생산이 중단된 것이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생산 중단된 수리부속을 해외에서 수십배까지 비싸게 도입하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럼에도 수리부속 국산화에는 인색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또 인색하고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국산화를 촉진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산화를 위해서 지금 금년 7월까지 약 4300여 품목을 인가를 해 줬습니다. 국산화를 하는 개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현재 322품목만 국산화가 됐고 나머지는 스스로들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국산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리부속 개발 단가를 아주 박하게 매겨 주니까 그렇게 국산화되기가 힘들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품과 관련된 해외 부품가격을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가격이라기보다는 기술력이 안 따라가고 또 그것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하도록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기술 지원 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급 비밀에 속하는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두 번째,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차비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습니다. 그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만을 자아내게 하던데 현재 공군 동원예비군은 육군하고는 별도로 공군 전용 훈련부대에서 숙영을 하며 훈련을 받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런 공군 동원부대의 대부분은 또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동원예비군들의 이동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리고 직장 등의 이유로 지방의 동원부대에 참가하지 못한 예비군들, 즉 동미참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도 공군부대에서 받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인근 육군부대에서 받지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장교에 대해서는 저희 공군교육사 27예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고……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부사관하고 사병들은 인근 육군부대에서 받습니다.
육군 예비군훈련장에서 받는데 그게 좀 안 그렇습니까? 정식으로 간 사람들은 멀리 멀리 말이지, 차비 조금 받고 가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기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은 집 주변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받아야 된다 이것은 좀 모순이지요.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자 전원이 육군부대에 위탁하면 저희가 원하는 교육도 사실 받기도 좀 어렵고 하는 형편이 있어서 지금 수원에 27예비단 제2교육대를 창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군에서 다 수용해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미참자들은 일단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데 이 사람들 보상금이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충분하게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군 방공포 특기 예비군들은 매년 대구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보상금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교통비만은 충분하게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수원에서 대구까지 한번 해 보면 말이지요, 지급되는 교통비는 수원-대구 5만 1400원을 줍디다. 이것 가지고는 현실에 동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군들에게 훈련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훈련보상비는 지급할 수 없겠지만은 이런 차비 정도는 충분하게 줘 가지고 국가가 이런 불만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국방부 예산에 대한 의결이, 다음 주 월요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국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날 오후 2시에 내년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 미리 일정 잡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형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조금만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 국감 당시에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이 “사정거리 160㎞짜리 KN-02가 오산비행장으로 날아올 적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총장께서는 “특별한 대비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지는 공군참모총장이 할 소린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고민이나,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대단히 실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대탄도탄이나 그런 거 같은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그렇게 드린 것이고 저희가 장사정포와 같이 마찬가지로,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KN-02도 그러한 대비책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처음에 발사된 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육군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주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비행기사고 얘기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다 보면 실수나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이것을 막고 예방하는 것이 우리 공군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길이고 공군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2건의 전투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티고(Vertigo)에 의한 사고였고 하나는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이미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는 큰 문제가 돼 있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엔진 제작사가 문제가 있다고 바꾸라고 한 시한성 기술지시, TCTO인가요? 이걸 갖다가 하지도 않은 채, 더구나 하지도 않은 채 했다고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한 이런 것은 그 아까운 조종사 분들을 사지로 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로까지 저는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사고가 날 때까지 공군 지휘부가 뭘 하고 있었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군이 제출한 수리부속의 부족으로 비행이 불가능한 G-NORS 발생과 G-NORS율 현황을 보면 2003년에 G-NORS율이 0.74%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8.26%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8월 31일 기준 24.29%까지 아주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F-16 기종의 적정 G-NORS율인 5%를 초과한 건데 이것은 2004년부터 G-NORS문제가 위험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적정 G-NORS율을 넘어섰던 만큼 이때부터, 벌써 3년 전부터 정비문제에 공군이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장비유지예산 부족했다, 수리부속 확보 지연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산문제는 좀 있다 또 다루겠습니다. A-NORS문제 이것은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NORS가 예상되는 그러한 상태의 비율, A-NORS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2003년에 139건이었던 것이 2004년부터 증가돼서 무려 7배인 940건, 2005년에는 18배인 2497건이 발생을 했고 2006년에는 2629건까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A-NORS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F-16 전투기를 관리하는 일선 부대에서 수리부품 재고 부족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탓, 안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한다면 예산 탓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예산 탓을 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과 관련해도 그렇습니다. 오전 국감에도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 예산에 KF-16 엔진 창정비를 위한 추가예산 647억 원, 그 사고 나고 한 10개월이 지나서, 그때까지 뭘 하다가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 심의하는 데 들고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국방위원들이 정말 많이 질타를 하고 싶지만 우리 공군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애국심에서 이걸 갖다 해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당시에 국방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고는 1월에 났고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 와서 느닷없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장께서 납득 가십니까? 10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물론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예산을 신청할 시점이 돼서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 이 얘기는 공군이 나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F-16 기종은 다 아시는 대로 단발 엔진인 전투기이기 때문에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추락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발 엔진 전투기의 특성상 엔진의 안정성은 쌍발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군의 F-16 사고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F-16과 KF-16 도입 후 지금까지 10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3건은 조종사에 의한 사고였고 2건이 이번 KF-16 추락문제와 같은 정비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절반인 50%가 엔진 결함에 의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고원인별 비교를 해 보면 한국 공군의 경우는 조종사 인적요소 그러니까 조종사의 실수나 과실에 의한 사고가 30%인데 비해서 미국 공군이나 FMS 국가, 그러니까 F-16을 사용하는 국가의 평균치 FMS 국가는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조종사들의 자질이 우수하다 하는 것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원인별 조사를 반대로 엔진 결함에 의한 사고를 보면 한국 공군은 50%인데 미 공군 37%, FMS 국가 32%,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얘기는 엔진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수한 우리 조종사가 희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무엇을 추궁하자는 그런 뜻보다는 정말 공군이 대오 각성해서 제대로 된 강한 공군을 만들라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총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F-16 도입 이후에 엔진과 관련된 결함은 정비사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부품들에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처음에 연료 도가니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 원인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 저도 참모들하고 여러 가지 숙고를 해 봤는데 죄송스럽게도 아직 그 원인은 제대로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엔진 결함에 의한 사고원인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데 같은 비행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품이 그러면 다른 것을 씁니까, 두 나라가?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같은 비행기라도 엔진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Pratt&Whitney PW-229엔진인데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조종사 출신의 몇몇 공군 관계자들을 제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도 있고, KF-16의 엔진 PW-229엔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처음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러면 조종사들의 불안감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번 정비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 이것은 영공 방어에 구멍이 뚫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KF-16은 총 130여 대, 우리 공군의 주력기입니다. 그런데 공군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정비문제가 불거지면서 KF-16 운용률이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중에 보면 절반에 해당하는 4개월 동안 우리 주력기의 절반이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군의 보다 높은 수준의 대응자세가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1년 후에 우리 공군의 주력기 절반이 정비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고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력기의 절반 정도가 뜨지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 공군은 어떤 대비태세를 취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16 이외에 다른 항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기로 대비태세는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가동률이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요즘 정의를 좀 달리해서 운용률하고 가동률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비 중인 항공기들은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용률은 낮게 책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이 되면 점검을 하라 그러면 그 항공기는 점검하기 위해서 그라운드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그 항공기가 비행을 하지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비행기는 출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가동률이라고 하고 저희가 실제 매일 비행하는, 비행을 운용하는 것을 운용률이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용률이 그만큼 떨어졌고 항공기 가동률은 70%대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비태세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력기의 절반 정도가 뜨지 못하는 동안 어떤 대비태세를 취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전투기들이 있어 가지고 별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기간에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전투기, F-15, F-4, F-5 이런 비행기들 운용률도 60～7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력 전투기의 공백을 메울 여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가동률과 운용률의 차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종사들이 가급적 많은 훈련시간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태세를 했다가 비상사태가 터지면 그때 올라가는 그거까지 비율에 쳐서 가동률이다, 이것은 저는 숫자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용률을 높이시는 게 당장 내년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쉽진 않겠지만, 고유가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아마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한 100달러 이상 넘어간다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미 아마 80～90달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국방위원들을 이럴 때 이용을 하세요. 우리들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얘기하시고 언론에 공개도 좀 하시고 해서 강한 공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전쟁은 공군이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비행기사고, 추락사고로 인해서 공군 전체 분위기가 많이 침체가 됐고 대폭적인 인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더 이상 침체하지 마시고 질곡이라고 그럴까 그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을 하셔서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씩씩하게 나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맹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계를 개선한다고 여기 적혀 있고요. 선교육ㆍ후활용 개념을 적용해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교육사령관이 맡고 있는 영역에서 적용하는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사령관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 공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핵심개념은 지금까지는 교육체계가 각 교육기관별로 자체적인 목표와 자체적인 교과과정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총장이 된 이후에 공군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와 저희들의 비전에 맞는 교육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공군의 전체적인 교육의 큰 틀을 잡고 각 교육기관별로 다시 그것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어떤 교육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곧 토론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주요하고 적절한 지침이신 것 같고요. 공사교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교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어떠냐, 그것을 서열로 하는데 100대 대학 중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공사교장께서는 우리 공군사관학교의 교육의 질, 교육의 경쟁력이 전 세계 유력한 국가들 공군사관학교 중에서 몇 번째쯤 간다고 보세요?
공군사관학교장 박종헌
공사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교자원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계량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군사관학교라든가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일반 대학하고 틀리게 전문 분야입니다.
공군사관학교장 박종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대ㆍ연대 수준 이상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계량화해서 몇 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도 그걸 기대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고대ㆍ연대하고 비교하시는 것보다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의 공군사관학교하고 비교화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지않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마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교관들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식경영을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도 사회적으로 많이 화두가 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장께서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중에 핵심, 옛날에도 19세기도 20세기도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지식경영이 강조되고 평생학습, 사회학습이 강조되는 게 바로 지금 시대의 핵심적인 특성이 지식정보화시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전개되는 속도와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빠릅니다. 지식의 반감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지식의 반감기를 심지어는 1년이라고 합니다. 쓸모 있는 지식이 소모돼서 쓸모없는 데 발생하는 시간이 2년이라는 거지요. 이를 테면 19세기에는 그게 50년일 수 있었고 20세기 후반에는 10년일 수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 변화하는 걸 보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래에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통념적인 가치가 구두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옛날에 우리 생산의 3요소를 토지ㆍ자본ㆍ노동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 농업적 생산에서는 토지가 더 우위적 요소였고 산업화 이후에는 자본이 우월적 요소였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빠른 속도의 지식정보의 변화와 발전을 따라잡지 않으면, 평생교육ㆍ시스템교육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엘리트 육사출신ㆍ공사출신이나 외국에서 박사를 한 사람도 3년, 4년 방치하면 그 지식이 쓸모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군처럼 최첨단의 기술과 장비를 운영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장병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총장께서 그런 점에서 지휘의 주 방침을 그렇게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아까 공군 조종사들의 인력자원 부족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까 좀 들었고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고요. 어쨌든 총장이 보시기에 현재 전역하는 공군 조종사, 이제 막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자마자 내지는 한두 해 된 조종사들의 전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 이 조종사들이야말로 연부역강하면서도 또 숙련되고 아주 잘 교육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다들 공유하는 것일 것이고요. 이를 테면 최근, 금년에 전역자의 비율이 복무자의 비율과 역전됐지 않습니까? 옛날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계속 복무자가 60% 안팎인데 그리고 전역자가 50% 미만이었는데 지금 역전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경쟁력의 원천인 자원의 문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고갈되는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이 알고 계신 통계는 1인당 육성비용이 한 90억, 아까 답변하실 때는 아마 교관의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 기종에 따라서 120억～130억 원이 되는데 12년간 육성하면 연간 10억씩 투자해서 1인당 12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전력이, 지금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5년간 약 500여 명이 전역을 했는데 1인당 120억씩 투자한 가치가 소멸됐다고 보면, 물론 적절한 비율의 연례적인 퇴역 그것은 있는 겁니다만 조금 과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면 이게 6조란 말입니다, 500명이 120억씩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다른 관점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전 장관을 역임하신 조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방금 맹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대한 홍보라든가 공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국력의 낭비고 국익의 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군 내부에도 있고 또 3군의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진급부분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는가 싶지만 그리고 요즘 추이가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의 경우는 아주 명확한 트렌드가, 계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연봉을 올려주는 것으로서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트렌드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기관과의 형식적인 직위에 있어서 어떤 차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아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공수당 인상을 핵심으로 한 그 특수한 조건에 맞는 대응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를 테면 그런 거에 고려할 때 원가개념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군 조종사 하나에, 10년차, 12년차에 120억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봉급 얼마, 예를 들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정한 금액, 투자한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 고급 전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간부문에 빼앗긴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저는 아까 비공개 때 총장께 말씀했지만 이것은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로 총장이나 공군 간부들이 딱 숙지하고 언론을 향해서나, 다른 군에 관련된 전문가나 연구자 또 인사나 이런 것에 관련되는 다른 부처의 간부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민간 분야와 경쟁,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경쟁 분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 게 공군 조종사 말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의료 쪽이 좀, 군의관 쪽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민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냥 포기한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민간 부분과의 경쟁의 관점하고 원가 개념 이런 것을 잘 살려서 이 부분을 국민적 설득력이 있게, 홍보도 좀 세련되게 하셔서 어떻든 이런 많은 투자를 한,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또 정말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인적 자원들의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 차원에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매년, 지금 수년 동안 예산 획득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도 그게, 또 다른 타 군의 조종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09년도쯤에는 연장 복무수당이 신설되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 준비에 많은 노고를 했습니다. 군수사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비유지비, 뭐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요?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그런데 특별히 이 소요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 장비 예산을 2007년에 비해서 40% 증액을, 국회에서 소요 올라온 것을 승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270억 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동류 전용하거나 타 사업에 전용하는 일은 이제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예, 지금은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2400여 억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07년도, 08년도, 09년도에 그렇게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장비유지비가 모자라서 만날 이 장비를 빼서 저쪽에 넣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돈을 늘려 줬으니까, 지금 동류 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비행단장이 품목도 제한하고, 군수사령관이 품목도 통제하고 이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전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겁니다.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그대로 계십시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07년 10월부터 KF-16 비행시간을 80에서 100시간으로 해서 실지 효과를 134시간으로 하겠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135시간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60시간의 효과를 내겠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그런데 08년 공군의 전력유지비 중에 보면 유류비는 전액 대비 감액 편성입니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252만 드럼에서 243만 드럼으로 9만 드럼이 줄었습니다. 277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재주로 실지로 유류 값도 올라가고, 예산은 더 깎였는데도 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다 하는 게…… 이것도 약속을 해 주십시오. 무슨 재주로 하실는지 몰라도 08년에는 135시간을 훈련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군수사령관 한성주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군 전자전 담당하시는 분 질문하겠습니다. 없으면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군 훈련 중에 공대공 훈련은 하고 있지요? ACMI는 하고 있지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공대지 전자전 훈련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현재 미 공군 장비를 제외한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대공포라든가, 그다음 우리 자산을 활용한, 우리 대공포 전력을 활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공대공, ACMI하고 공대지, EWTS가 복합 운영이 돼야 됩니다. 분리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절름발이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대지 임무를 하더라도 ACMI-pod만 달면 같이 공용으로 임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공대지 장비는 공대지에서 위협을 주는 장비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대지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97년부터 공군이 구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9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7년,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북한 공습 위협이 줄어들었습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에 전자전 훈련장비의 ROC가 몇 개였는지 압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러다가 2002년에 또 11개로 줄어들었어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방금 위협은 그대로 있다는데, 북한 위협은 그대로 있다는데 거기에 대응할 체제로 들어가는 ROC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최초에 저희가 ROC를 선정했을 때는 공대공ㆍ공대지 위협 장비를 활용해서 조종사 훈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자전 장비에 대해서 같이 훈련하기 위해서 ROC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SA-2, 소위 말하면 사정거리 한 35에서 55㎞, 이것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대공유도탄입니다. 이 레이더는 여기에서 달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이 한 760여 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 날아오는 것은 어디에서 보지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SA-2에서 발사하는 레이더 주파수라든가 탐색 범위는 SA-3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A-3에 대한 위협을……
무슨 얘기입니까? SA-3는 15～24㎞에다가 저고도입니다.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렇습니다. 커버리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전자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고도와, 중고고도와 커버리지가 똑같으면 아까 KN-02는 왜 대답을 못 했습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사정거리가 지금 2배 이상 넘는 것, 또 고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저고도 하나는 고고도인데도 똑같은 레이더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아까 KN-02, KN-01은 왜 대답을 못 했어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저희가 장비에 대한 훈련의 효과는 SA-2 레이더를 갖고 있으나 SA-3를 갖고 있으나 기동 중 들어가서 훈련했을 때는 동일한 훈련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SA-3 가지고 SA-2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폭격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미그는 폭격기라고 보지 않고 전투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것은 전폭기라는 개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투기 성격을 갖는 폭격기라서 폭격기 계열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구분이 좀 다르다면 전자전 훈련을 하는데 미그 21ㆍ23ㆍ29를 볼 레이더를 탑재 안 한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공대공 위협에 대한 레이더를 최초에 저희가 성능을, 소요를 제기했지만 문제는 공대공 레이더는……
아니, 지금 공대지 전자전 훈련장비(EWTS)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ACMI가 아니고.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렇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ROC를 제기했을 때는 공대공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훈련을 갖추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ROC를 제기했었으나 공대공 모드를 가지고 있는 장비 구현이 힘들어서 ROC를 생략했던 겁니다.
왜 장비 구현이 힘듭니까? 그러면 하벨산이라는 이 방산업체가 우리보다 낫습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는 저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ROC가 22개에서 5개로 줄어들고, 제가 이것 방사청에 가서 꼬치꼬치 따지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눈알과 같은, 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동훈련, 그리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감시능력 이런 것을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무기를 지금 터키한테 계속 팔아먹지 터키에서 가져올 게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방사청에서도 여기 가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도 파악한 게 거의 없습니다. 공군에서 직접 가서 하벨산에서 만든 것 가지고 테스트해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것은 공군이 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벨산이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모든 무기체계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리 군에 주어진 ROC를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벨산의 능력을 파악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범위를 넘어선다”, 공군이 개입할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 놓고 또 바로 잇따라서 ROC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 공군에서 ROC를 요청하면 방사청에서 ROC를 충족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업체가 그 ROC를 충족을 못 하면 업체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사업의 하나의 플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협은 그대로 있는데 왜 ROC가 22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더 상세히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투기하고 지원기 비율이 60 대 40입니다, 총장님!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런데 북한은 정반대입니다. 전술기가 40, 지원기가 60, 일본은 전술기가 45, 지원기가 55, 러시아 33, 지원기가 67, 미국 전술기가 45, 지원기가 55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기가 전술기보다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술기 위주로 전력 증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술기보다 지원기의 비율이 더 역전되는 그런 예산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전술기가 한 30%, 지원기가 한 70% 이렇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국방개혁 2020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전력의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력 증강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오래 전부터 전술기 대 지원기가 40 대 60이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해 왔는데, 이제 국방개혁이 되어서 그것을 고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이것은 확실히 대응체제를 바로, 비율을 바로 갖춰 가야 될 것입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중국이 대위성 요격 실험을 성공한 것 아시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올해 9월 일본의 달 탐사 위성 발사가 성공한 것 아시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한국은 지상 배치 위성 감시 분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지금 현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갖추어 가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구비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문연 같은 데는 계속 별자리를 보는 것이 저희와 같이 협력하면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민간 검사소 이런 것을 다 합치면 한 스물한 군데 정도 됩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런데 현재로서는 유사시에 한반도 상공에 적성국 위성이 떴는지, 안 떴는지 판별할 능력과 대응 수단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군과 공조를 통해서 지금 그 자료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미군하고 같이, 의존해 있군요. 이 우주감시 관련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대외수출 금지대상인 것 아시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래서 자체개발이 아니면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다른 나라보다도 두 배로 빠른 속도를 내야 됩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주항공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정도에는 저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30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기 총장 외 공군 최고지도자들과 이렇게 같이 또 얘기할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쁩니다. 4년 전에 17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네 번째 감사이고 17대 국회로서는 이게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4년 전에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참모총장 이하 간부들이 지금 최고책임자가 되어서 이렇게 마주 대하고 보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 총장이 총장이 되시자마자 사고가 자꾸 계속 나고 되자마자 레인보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아주 창의적이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164일 동안 단기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다 완성이 돼서 이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끝이 난 거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일부 종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링 이글(Soaring Eagle)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종결이 안 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100개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크게 완성이 되었고 어떤 것은 부분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정신은 소위 소링 이글 프로젝트에 같이 편입이……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같이 합해져 가지고 71개 과제를, 또 오버랩되는 것도 있고 하면서 건강한 공군 그리고 실질적 예방정비능력을 구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투비행단에 F-16 사고가 나자 그 정비사들을 가서 만나도 보고 열악한 환경에서 무척 뜨거운데 애쓰는 것도 가서 봐서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말 김빠진다고 그렇게 아주 상당히 섭섭한 얘기도 하는 그런 장병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많이 커버가 되어 가지고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좀 갖고 그리고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관학교교장님, 아까 원혜영 위원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성화교육으로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사관학교 수준이 다른 나라의 사관학교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으시다고 아까 즉답을 피하시고 연ㆍ고대보다는 그래도 비슷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 교수 자격 기준 심사하고 교수 업적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지요.
공군사관학교장 박종헌
공사 교장입니다. 교수 자격 심사는 현재 국방부에서 규정화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좀 형식적으로 한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롭게 전 교수 위원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새로 토의도 하고 또 각오도 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강력하게 그런 심사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관학교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그저 같이 취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카이스트에서 근래에 총장이 철밥통 생각을 깨고 종신교수에서 전부 탈락을 시키는 테뉴어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4년제 대학과 같은 비슷한 대학교육을 시킨다면 군사훈련이라든가 전사라든가 특수한 분야가 있겠지만 일반역사 뭐 정치, 경제, 사회 일반 면, 군복을 입힐 때나 또 군복을 입고서도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전역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최고 지휘자가 될 분들인데 커리큘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교원자격 심사 기준을 잘 만드셔서 그냥 한번 말뚝 박으면 제대할 때까지 있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됩니다. 엄청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 식으로 그냥 적절한 사람이 적당히 가르치다가 제대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우수한 인재들, 전국에서 정말 뛰어난 재주꾼들이 가 가지고 어정쩡한 사람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수 자격 기준에 대한 생각과 교수 업적 평가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장 박종헌
교육사령관,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 공군이 육ㆍ해ㆍ공군 중에서 여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앞장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교육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1년 이후에 여자 장교가 127명, 부사관이 533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연간 장교 20명에 부사관 90명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공군교육사령관 윤재원
앞으로 2020년 정원 기준 7%, 또 준부사관 5% 목표를 두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한국 여성들이 이 일을 정확히 알면 아마 상당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 정말 격려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파일럿이 배양될 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24명의 파일럿이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조종하는 데 문제가?
공군교육사령관 윤재원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투기 조종사로서 장기간 테스트를 해 가지고 거기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공군은 육군, 해군보다 여자들을 더 우대하고 페미니스트가 더 많다고 하는 농담을 저희들이 자주 하고 그러는데 이 여군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신다고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교육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군교육사령관 윤재원
다음은 공군복지근무지원단장,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직영휴양소가 2개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어디, 어디이지요?
공군복지근무지원단장 박연석
대천하고 송정, 2006년에 1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지금 대방동에 있는 공군회관은 같은 해 48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공군복지근무지원단장 박연석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 직영휴게소도 군인들이 합니까,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줘서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공군복지근무지원단장 박연석
공군복지근무지원단장 박연석
나는 현역이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해군회관도 있고 공군회관도 있지만 아마 수익을 공군회관이 많이 올리고 있는데 민간인 관리사장이 퍽 일을 잘한다고 그런 소문이 났어요.
공군복지근무지원단장 박연석
그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 공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올리도록 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군복지근무지원단장 박연석
고맙습니다. 제가 육군, 해군, 3군 본부를 감사 때마다 군의 재해대비태세를 점검해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육군의 재해복구 대비 예방비의 비율이 300분의 1도 안 되는 비효율성을 지적했고 어제 있었던 해군본부 감사장에서는 한 번에 1000억 원대 피해가 날 정도로 취약한 해군시설 현황을 진단하고 지진, 해일에 대비한 보다 정교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성곤 위원장, 김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조사에 의하면 재해 피해 양상과 취약점에 있어서 각 군마다 특색이 있었는데 공군도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군의 편제를 크게 비행부대, 방포부대, 관제부대 및 기타부대 등으로 나눴을 때 전체 수해의 취약지역 338개소의 절반에 가까운 157개소가 비행부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침수 취약지역 91개소 중에 절반이 넘는 62개소가 비행부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수해 취약지역 분포의 특징은 실제 피해에도 영향을 끼쳐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수해 피해를 입은 16개 부대 중 10개 부대가 비행부대였고 피해지역 100개소 중 61개소가 비행부대가 주둔한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제8전투비행단과 제18전투비행단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강릉의 18전투비행단 소속 항공기 16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육군과 미 공군으로부터 병력 1300여 명과 장비 130대를 지원받아서 6개월에 걸쳐 수해 복구, 항공기 정비 조치를 한 적도 있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참모총장께서 공군의 이와 같은 침수지역 취약지대에 위치한 비행부대들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비행부대들이 그런 어려움을 계속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시스템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트라넷을 운영해 가지고 계절별로 취약요인을 분석해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고 공군본부가, 저희들이 주관해서 전 부대가 참여하는 자연재난대비 위기관리모의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비행단 자체에서 지자체하고 또 협조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재난대비물자를 비축하고 있고 이 소요예산은 지금 국방부에서 3군 통합 관리하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보수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공군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쏟아부은 비용은 약 86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은 9억 원으로 재해복구 공사비용 대비 10%에 불과합니다. 공군 또한 수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보다 손실을 복구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인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충분한 예방으로 발생한 순간의 안보 공백이 초래할 위험을 생각하면 작은 비용으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자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풍과 폭우 등으로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은 수해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미리 대비를 제대로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훨씬 더 적었을 인재라는 지적을 듣곤 합니다. 공군의 경우는 이와 같은 지적을 더욱 엄격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전의 초기 승패에 있어서 공군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라크나 코소보, 아프간전쟁 등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던 만큼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공군은 다른 어느 군보다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총장께서 재해예방에 들은 예산은 재해를 입은 뒤 복구하는 데 드는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전국 공군부대의 재해예방태세를 이미 점검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점검하시고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두 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미 지적했지만 공군기 노후화와 열악한 정비환경, 전력 반토막이 된다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미 어떤 것은 답변이 됐고 참고하셔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은퇴한 장군들도 염려하고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늘 걱정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공군 분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유보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참모총장께 질의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행실무단이 합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4일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공군은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설치해서 한미 공중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여기에 따른 몇 가지 스텔기문제, 공중조기경보문제, 정보 자산을 같이 나누는 문제들을 질의 준비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셔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국감 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학송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KN-02는 얘기를 뭘 들으니까 좀 섬뜩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줘 봐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우리가 대응책이 그렇게 없나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장사정포 대응과 같은 유사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보지는 않았단 뜻인 것 같은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N-02와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된 KN-02만을 위한 특별한 대비책은 사실 개별적으로 만든 건 없고……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이거 지금 소관은 어디입니까? 육군유도탄사령부, 공군 소관이 되겠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런데 이제 수단이, 그것을 타격하는 수단이 육군과 공군에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작전사령관 조원건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 가지고 근거리 위치 같으면 지상군이 주가 되고 저희가 서포팅이 되고요. 또 좀더 위쪽 같으면 저희가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위치라든가, 이걸 식별하면 ITO 해당하는 거 마찬가지로 모든 표적을 식별해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하여튼 육ㆍ공군 구분할 것 없이 조속한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SAM-X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2010년에 실전 배치가 될 계획이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중에 일부는 항공기 격추용이고 또 일부는 북의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숫자가 100여 발, 어차피 다 나온 얘기니까 좀 해야 얘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니까 시간을 얼마 주지 않아서 또 못했는데 꼭 비공개로 해야 될 것은 얘기를 하겠다 그러고 할 수 있는 답만 해 나가면서 조금 진행하십시다. 100여 발밖에 안 되면 패트리어트 2발로 스커드 1발을 잡으니까 북의 스커드하고 노동이 8000여 발은 안 돼도 가깝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지난해 대비 대응책이 더 나아진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있으면 일러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세부적인 내용은 비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대응하는 방법에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리고 꼭 유도탄에 대해서 대유도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항공기가 가서 공격을 함으로써 파괴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스커드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미사일로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투입해서 이동하는 표적을 찾아서 타격도 하고 여러 가지 타격하는 수단은 꼭 SAM-X만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쪽을 상당히 파괴할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워게임 같은 거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워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UFL이나 이런 거 연습할 때 그런 자료들을, 그런데 꼭 UFL이라는 게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래도 가장 가능한 수치를 대입할 것 아닙니까? 워게임이라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이것은 기본상식 같습니다. 꼭 전술이란 의미를 떠나서 어디든지 워게임이 되든, 아무튼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근접치를 찾아내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미군이 패트리어트를 수백 발 갖고 있다는데 2012년 전작권 전환 시에 이걸 우리가 인수라도 해야 마음이 좀 놓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 같은 건 말해 줄 수 있나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가 SAM-X 이번에 하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2012년까지밖에 계획은 나와 있질 않고 전작권 환수는 2012년에 되니까, 전작권 전환이 돼 가지고 당장 미군 걸 쓸 수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거기 전력의, 대북 스커드나 대북 미사일에 대한 전력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백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SAM-X사업이 1차로 이번에 들여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2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전력기획참모부장이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작전권 환수 관련돼서 관계가 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공군은 미 측이 주도가 되고 한국군이 지원이 되지만 육군 전력은 우리가 주도가 되고 미 육군 전력이 지원이 되는 개념이지 한국군에 있는 모든 전력들이 철수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국내에 있는 미군 자산은 저희가 가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그건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이게 2012년 되면 미군 전부 평택ㆍ오산 밑으로 재배치될 거고 또 작계 5027도 저게 될 거니까……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작계 5027도 합참에서 주관해서 작계를 작성을 하지만 미군 자산이 서포팅으로 해서 같이 작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일단 전작전 전환문제가 아마 새정부에서는 새로운, 재검토가 될 거라고 보지만 일단은 정해진 거니까 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일어나는 후속 조치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길 부탁을 합니다.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하나 또 패트리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로 미군이 오산비행장 쪽에 아마 배치하고 있을 텐데 북의 스커드가 날아오면 어디서쯤 요격이 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어디에서 발사했느냐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럼 요격될 때 파편문제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쉽게 말해서 서울 시내에서 그게 요격되면 또……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서울 북방 4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 말인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전력기획참모부장이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지금 현재 스커드가 들어오면 오산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근 쪽에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예,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서울 북방ㆍ강화ㆍ금촌ㆍ덕정ㆍ용문산 정도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서쪽으로는 강화, 북쪽으로 금촌ㆍ덕정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용문산 정도에서는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용홍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아무튼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한 1～2분만 쓰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해 국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JDAM 사격 표시판이 지난해 부분은 움푹 패인 게 없길래 제가 이게 적의 갱도 입구를 파괴하는 거니까 이렇게 움푹 파이도록 모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했더니 금년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제출해 준 데에 대해서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또 얘기 들으니까 아직 실제 사격연습을 한 번도 안 했다 하길래 어떻게, 마음이 좀 안 놓입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는 안 했지만 미국은 숱하게 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한 발에 한 6000억 드니까 그렇게 마구 쏠 일은 없지만, 쏴도 비용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상당한 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아마 실제 연습이 있어야,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돈이 들더라도 실제 연습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장사정포 대응도 공군에서 JDAM으로 갔고 지금 차선책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그나마 JDAM을 공군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JDAM문제를 관심을 두다 보니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F-15에 JDAM을 싣고 가서 장사정포 입구를 때릴 때, 적의 대공포를 부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문제입디다. 얼마쯤 시간, 딱 발발 후에 얼마쯤 바로 JDAM을 터뜨릴 수 있나요? 그 많은 장사정포 중에 어디 한 군데를 처음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것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좀 민감해서 대면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먼저 합참의장 있는데,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1시간 반이면 벌써 그 사이에 엄청난 숫자의 장사정포 포격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더 빨리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공군에서도 준비를 해 주고 기본적으로는 수백 문의 장사정포가 1시간에 엄청난 포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JDAM으로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일거에 수백 문의 장사정포 갱도 입구를 초전에 박살할 수 있는 어떤 지대지미사일 방법 같은 게 가야 될 거다라는 걸 지난해에 이어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방법이고 지금은 그래도 JDAM이 그나마 제일 양책이니까 공군에서 일단은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다음은 조성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공군의 중요성은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국방부ㆍ합참 감사할 때 내가 방위충분성 전략과 전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 우리 총장께서 기억하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군의 고위 지도급 간부들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들었던 것이 대만의 독전갈계획,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게 해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군사력으로 어떤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만일에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면 나는 죽지만 너도 절대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만이 5개 주요 표적을 딱 정해 놓고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북경, 아마 그것은 북경의 주석궁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양쯔강의 삼각주, 샨샤댐 그리고 미사일기지와 C4I시설, 아예 공개를 해 놓고 하여간 네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 5개는 확실하게 제거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미사일사령부를 만들고 디젤잠수함을 하고 신형 PAC-3를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실제 전비를 딱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통일한다는 것을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방위충분성 전력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니가 나를 공격해서 얻는 이익보다 너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전략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장한 북한,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전시작통권을 가져와야 되고 북한은 중국과 확실하게 군사동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것을, 대만의 사례를 잘 연구해서 우리도 이 방위충분성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우리가 비공개된 상황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확실하게 방위충분성을 공군이 보장할 수 있도록 태세를 발전시켜 줄 것을 다시 제안을 합니다. (김명자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발전이 되면 나중에 와서 나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면 제가 제안을 해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F-35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작년, 금년 우리 공군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질타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공군에서 정비 부실에 관련된 감찰을 하고 처벌하는 내용들을 보면 말이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겠어. 아마 공군 자체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뒤에는 군수사령관, 보급수송처장, 군참부장까지 해서 처벌 또는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중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군에게는 난 굉장한 아픔이라고 봐요. 사실은 감사원 감사보다 공군의 처벌이 훨씬 더 크고 나중에 감사원에서 그건 너무 중징계했다 이래야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군이 아직도 그런 군 기강에 대한 소위 읍참마속의 그런 결의가 확실하지 않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김은기 총장께서 이제 공군의 그런 분위기를 아주 일신하지 않으면 저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만성적 폐단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군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총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아주 쇄신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장관님, 저희 공군 내 처벌과 관련해서, 지난번 2월 사고와 관련해서 16명을 처벌을 했는데 그중에 정비기록 허위 입력자는 지금 5명이 정식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상필벌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번에 경중에 따라서 아주 제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예산 부족한 것을 작년 12월에 우리가 그냥 국회에서 647억,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서에도 써 줬던데 내년도 정비예산 6200억은 확실하게 반영이 됐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627억은 금년에 반영이 돼서 하고 있고 내년 6200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6200억이, 내년 예산에 현재는 들어가 있어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국방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인풋(input)이 될 수 있도록 공군에서 활동을 잘 하세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수부분이 공군의 경우는 정비와 군수가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 부분이 너무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계급구조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장께서 이런 기회에 필요하면 중장 하나를 더 늘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 보세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 군수분야에 장군이 매년 1명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장을 진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군수분야에 사기 진작도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서 비행사고 방지대책 강구한 것들을 내가 죽 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것들을 내가 죽 보고서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하는지 충분히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에 보면 말이지요 내가 2군사령관 할 때 지금 총장이 인사차장을 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하는 것 들었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군대가 말이지요. 사관생도를 양성하고 또 우리 병사들, 부사관 양성을 하면서도 부대 관리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부대관리훈을 만들어 가지고, 육군총장이 그때 인사차장을 하면서 죽었다 깨서 만든 게 소위 부대관리훈이었어요. 그런데 총장이 된 다음에 나한테 다시 보내 왔는데 그것을 또 다시 잘 만들었습디다. 그거 공군에서 봤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그것을 보고 저희가 지난주에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대관리, 저희는 ABC로 이름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부대관리ABC로 해서, 장관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앞에 부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데서부터, 물론 영역별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절대 알아야 될 것, 계절별로 알아야 될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그런 것을 죽 해 놨으니까 꼭 그것을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착각문제, G-LOC라는 게 뭐예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러스 오브 콘서스니스(Loss Of Consciousness), 의식상실입니다.
아까 여기서 잠깐 비행착각 그것 해 보라고 해서 해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됩디다. 여기 위원님들 안 하신 분들은 서울 하루 더 주무시더라도 꼭 해 보셔야 이게 뭔지 알겠어. (웃음소리)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이번엔 아주 간단한 것이 그렇게 실감이 됩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특히 여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본, 이스라엘하고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벤치마킹 해서 한다 그러는데 미국을 빼 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미국은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분기마다 토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으로 봤습니다. 이 비행사고 방지를 위한 아주 다각적인 것을, 아까 제가 육군부대의 부대 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비행사고 방지는 그것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역량을 쏟아 부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전투기 조종사 조기 전역 방지대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제시한 것을 보고 참 눈물겹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종사 상위계급 적정 진출률 보장으로 해서 정원 개선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금년에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진출률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내가 비교를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도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조종사 조기 전역이 공군력 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수당을 올려야 되는 건지 적정 진출을 시키는 게 옳은지, 진출을 잔뜩 시켜 놓고 나중에 또 수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당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논의들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비행사고가 난 뒤의 그 후속처리, 희생이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좀더 파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우수한 조종사를 사회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주역은 공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훌륭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이 하루 온종일로 잡혀서 좀더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군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Network Centric Warfare)로 바뀌고 있고, 우리로 봐도 국방개혁의 틀 속에서 기술국방으로 가고 있는데 공군이 가장 해당되는 것이 많고, 질적인 변화에 있어서 공군에게 가장 기회가 많고, 또 전작권 전환이라는 주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을 보면 미 공군이 주도하고 한국 공군이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보이는데 전환된 뒤에도 이렇다는 뜻입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러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여전히, 공군력의 경우에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군에 기회가 열렸다 하고 있는데 그만 전투기 추락사고들이 잇따라 가지고 공군이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는가 하는 불신을 또 한편으로 사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관리 능력이 이 정도인가 정말 참으로 놀랐습니다. 장비ㆍ정비 예산 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KF-16의 경우는 그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국 회사가 부품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을 그것조차 받지 않았으니까 이게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군이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믿어 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것이 단지 공군이 독자적으로 소요예산을 확정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육ㆍ해ㆍ공 사이에서 장비유지 예산의 경우는 통합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렇기 때문에 공군이 첨단전력을 운용하는 군으로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 있게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는 자구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송영선 위원이 지적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우리 공군이 지금 항공기 790여 대를 가졌다는 것이 맞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전술기 대 지원기 대 특수기 비율을 보면 현재 61 대 31 대 8%입니다. 다른 나라, 아까 수치 예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0년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도 이 세 종류의 비중은 57 대 35 대 8%로 잡혀 있습니다. 주변국 대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비율이라고 보십니까? 전투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거리 공군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전투기만 이렇게 갖추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비율은 그 국가의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전투기 위주의 증강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수송기, 09년에 3304억 원을 투입해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조기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희가 09년도에 착수한, 그 기획된 것은 계획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해외 파병 투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형 수송기 부족 소요도 있고, 그다음에 MC-130 전력 조기 확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합참에 소요를 제기해 놓은 상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전력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시정찰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리랑2호, 무궁화호, 다 너무나 한계가 뚜렷합니다. 공중조기경보기, 산악지대가 6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KF-16이 독도 상공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이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작전 반경이 짧은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공중급유 능력 이것도 급합니다. F-15K를 20대 들여온다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더 앞서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공군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 전투기 도입하는 것에 못지않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재래전력체계의 고효율화, 부가가치화에 의해서 새로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의 예산 투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계획은 어떻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지금 말씀하신 F-15K, 공중급유기 이런 것은 우리 국방개혁 2020의 아주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희가 2010년대 초반, 전반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노후 항공기들을 도태하게 됩니다. 도태시키면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F-15K 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대는 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역시 대단히 긴요하고 말씀하신 공중급유기도 저희가 예산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백을 염려하고 전력 증강사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KF-16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KF-16은 우리 주전투기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런데 무장ㆍ항전 능력, 이것 매우 취약합니다. 우선 컴퓨터 하드웨어 용량을 확대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보면 80년대 초반 도입된 그러한 모델, 36대 가량입니다. 한미연합작전도 할 수 없고 또 새로 도입하는 조기경보기와 전투 정보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들여와 봤자 쓸모없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는 건데, 전투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그냥 놔두고 새로 들어오는 것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 해서 결국 전투기가 떨어지는 이런 사고를 빚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데이터링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KF-16에 대해서?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지금 KF-16의 성능 개량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데이터링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부터, 제가 몇 년 전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Link IDM을 장착해 가지고 편대 사이의 정보 교환 정도 가능하고, 기존 데이터링크와는 호환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탑재장비를 추가하는 등의 정찰임무 수행을 위한 부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통합적인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변국 전력하고 비교했을 때 이러한 보강이 더욱 시급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레이더 개량도 시급하고 말씀드린 데이터링크 탑재계획도 더 앞당겨야 된다…… 그런데 한국형 데이터링크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지금 합참에서 주관하고 있는 KJCCS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한 데이터링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데이터링크가 다른 선진국 데이터링크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제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조금만 더 쓰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보급하고 정보체계 간의 연동이 되고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정비하고 보급하고는 지금 자동으로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되고 있었습니까? 수동으로라도 되고 있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지금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단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장치만 복잡하고 이론적으로만 복잡했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효율화, 단순화, 매우 중요합니다. 작전과 군수정보체계 연동도 미흡합니다. 군수지휘관리에 통합적 정보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추가로 장비유지 예산을 배정했다 했는데 이게 왜 빚어진 일입니까? 장비예산 필요한 것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뒤늦게 알고 화들짝, 국회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시급히 개선이 돼야 합니다. 군수통제, 수리부속ㆍ정비물량 경보시스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수리부속 소요예측기법, 지금 5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시급히 보완해야 하는데, 사실상 수십만 또 따지기에 따라서는 수백만이 될 수 있는 목록에 대해서 확대만 한다고 해서 또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반영하면서 계속 수정ㆍ보완하는 이러한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민간항공분야의 조종사 중에 몇 % 정도가 공군 출신인지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저는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참모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군 전역자의 몇 %가 민간으로 갔다는 있는데 전체 민간항공분야의 조종사 몇 %가 공군 출신인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백 수십억, 1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군에서 조종사로 얼마 근무를 합니까? 13년 합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그러면 1년에 10억씩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기 전역을 하는 이유가 혹시 취업 기회가 좋은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다면 조기 전역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전역 원인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은 상위계급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근무 여건이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비상대기도 상당히 많고 고난이도 임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보수, 보수가 민간항공사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대개 짐작은 갑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민간항공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좋다, 만족한다, 그러면 지금 제도가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티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고원인을 규명할 때 개인의 실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생리적 한계가 빚은 결과이지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후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그러니까 아까 진급을 시킨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기후 변화하고 황사는 시간관계상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공군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가 우리 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실수라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께 그렇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실수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혹시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 10시부터, 보통은 우리가……
오늘 서면질의로 10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은 좀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에 전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과거 국정감사에 비하면 저희가 하루에 몰아서 해군과 함께하는 것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오늘 좀 꼼꼼히 국정감사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KF-16 추락사고 문제, 조종사 전역 문제, 북한 미사일 위협 문제, 또 공군의 인적자원 개발 문제, 장비유지비 문제, 또 장사정포 대응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공군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