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이집트 대사관에 대한 2007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 현안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의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집행해온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이나 개선 방안에도 그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이집트 대사관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달호 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자기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달호 대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정달호 공사참사관 박상룡 공사참사관 안성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이집트 대사관의 업무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 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 현황과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존경하는 이화영 감사반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집트 방문에 대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정ㆍ관계의 중진 어른들로 구성된 이번 국정감사단을 맞이하는 저희들로서는 이 기회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3대 대륙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역사와 문화는 물론 정치 외교 면에서도 역내에서 주도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석유 가스 자원의 확충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활발한 이머징 마켓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희 주이집트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사관 활동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 일정 이외에도 카이로에서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의 만남, 건설 현장과 한국학교 방문 또 룩소르에서의 영사 보호 및 KOICA 봉사요원 활동 실태 점검 및 격려 등 위원님들의 제반 공식 활동과 그 외 비공식 활동에 있어서도 저희들로서 열성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집트에 체재하시는 동안 여하한 불편이라도 있으시면 지체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공관원들이 성심껏 이에 응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200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 결과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 현황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알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룡 공사참사관입니다. 정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관장 총괄 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안성두 공사참사관입니다. 다음, 소순영 국방무관입니다. 다음, 정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조영 1등서기관입니다. 다음, 문화ㆍ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양 1등서기관입니다. 다음,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강대련 1등서기관입니다. 다음, 영사와 외교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찬수 2등서기관입니다. 다음, 정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균 2등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총무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양제현 3등서기관입니다. 그 외 KOICA에서 파견되어서 저희 공관원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정우용 KOICA 소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숙희 KOICA 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허락해 주신다면 그 외에 여기 참석하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면 신현길 KOTRA 관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철 한국학교교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합뉴스의 박세진 특파원은 이미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석자 인사) 그러면 2006년도 국정감사 요구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이어 공관의 업무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관 연혁으로는 1961년 12월 5일에 최초로 이집트와 영사 관계를 수립하고, 1962년 5월 1일에 주카이로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1995년 4월 13일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주이집트 대사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관할 지역은 이집트 지역 1개국이며 현재 겸임국은 없습니다. 다음, 인원 현황으로는 직원이 총 12명으로서 저를 포함한 3명의 외교통상부 파견 직원 외에 국방부, 국정원과 KOICA 등 파견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한 달 이내로 국방부에서 군수무관이 파견될 예정으로 되어서 저희들의 방산 수출 활동에 주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관 업무보조원은 총 20명이며 한국인이 3명, 현지인이 17명입니다. 대사관에 15명이 있고 관저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기할 사항은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현지 업무보조원이 6명에 이르고 있어 전문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 현황으로 본 청사는 면적이 대지 4000㎡에 건평 2470㎡로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경비는 주재국 외교단 경찰 4명이 24시간 외곽 경계를 맡고 있고 경비용역업체로부터 남녀 각 1명이 주간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카메라를 총 8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사 연혁에 관한 참고 사항으로 본 건물은 1946년에 건립되어서 52년 나세르 혁명 당시 국유화된 바 있고 1969년부터 82년간 리비아 알수누시 왕이 카다피 쿠데타로 망명 후 거주를 하였으며, 1989년 우리가 매입해서 시설을 보수한 후에 현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저는 대지가 3150㎡이고 건평은 1350㎡로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된 건물이며 자체에서 1995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경비는 청사와 마찬가지로 주재국 외교단 경찰 3명이 외곽 경계를 맡고 있으며, 주ㆍ야간으로 관저 내부 경비원 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안카메라는 총 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관 예산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2006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2006년에는 총 157만 8000여 불을 집행하였습니다. 큰 항목으로는 직원보수로서 약 56만 불, 관서운영비로서 약 37만 불, 업무보조원 보수로서 약 24만 불, 그리고 외교활동비로서 8만 7000여 불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총예산의 반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 현황은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100만 불을 상회하는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보다는 집행 실적이 작은데 2006년에는 정상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방문 경비를 제외하면 2006년과 유사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음, 국방무관실 예산현황입니다.
재외국민영사국 재외동포단체지원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본국에서, 외교부에서 예산을 보내 가지고 여기서 집행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편성돼서 집행합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로 동포들의 복지 활동, 체육행사, 한인회 총회, 중추절 행사, 이런 활동에 쓰기도 하고 한인회 자체 활동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다음, 국방무관실 예산에 관하여 2006년, 2007년 수령액 및 집행액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정무 관계입니다. 우선 주재국 정세를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무바락(Mubarak) 정권의 안정 유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05년 9월 7일 최초로 직선제 개헌을 하여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결과 무바락 대통령이 5선의 대통령으로 다시 6년의 임기로 당선되었습니다. 무바락 대통령은 5선 임기를 마칠 경우 2011년 9월까지 재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12월 간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집권하고 있는 국민민주당(NDP)이 70여 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내 의석 70%인 311석으로 줄기는 했지만 상당한 안정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무슬림형제단이 공전 17석에서 88석으로 약진하여 20%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국의 변수로 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무슬림형제단과 같이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정당 결성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은 허용을 해 주는 방식으로 돼서 계속적으로 주된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75.9%의 유권자가 참석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의회 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여 주재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법관의 선거 감독 기능을 제한하고 반테러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야권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사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저희한테 미리 업무 현황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 가지고 대사님이 꼭 하시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바락 대통령 후계 구도와 관련, 대통령 차남인 현 집권 국민민주당 사무차장 겸 정책위 의장 가말(Gamal)의 승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여타 후계자 양성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다트 대통령이나 현 무바락 대통령은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되었으나 현재 무바락 대통령하에서는 헌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이 임명되어 있지 않은 것을 특기 사항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 국내 정세는 크게 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해 준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국에 변수가 되어서 집권층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무슬림형제단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 정세의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하면 언론 및 NGO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표면적으로는 보장이 되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고 있으나 지난번 무바락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한 언론인 4명을 기소하는 등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지금 취해져서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NGO 활동도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현상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앞서서 NGO 활동 자유 침해를 비판하고 있고, 국제앰네스티도 이집트를 ‘조직적인 인권유린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프리덤하우스도 이집트를 권위주의적이고 압제적인 국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프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수 최고 7점 중 5점이 평균인데 이집트는 2.7점을 받아서 인권 보호가 열악한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10월 17일 월드 프레스 프리덤(World Press Freedom)이라는 언론 기구는 이집트의 언론자유 보호 정도를 조사 대상 총 169개국 중 146위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최근 국내 정세에서 또한 재미있는 부분은 노사갈등이 확대되고 시민운동이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갈등에 관해서는 주로 방직회사를 중심으로 파업이 다수 일어났고, 이에 맞추어 식수 부족을 불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운동이 조직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정세를 총괄해 보면, 무바락 정권이 정치적으로 권위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외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외정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내 문제에서는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집트는 중재자 역할을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도 2004년 11월 달에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와 및 이라크 주변국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해서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서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주창하면서 이스라엘 핵무기 제거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닌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을 계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미 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견지하고 연간 17억 불의 원조를 받고 있지만 미국이 최근에 이집트 사회 내의 민주화 요구에 맞추어서 이집트의 인권 보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이집트로서는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 상태가 노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기타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집트가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을 위주로 한 서방국가 중심으로 외교 및 경제 관계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아시아의 부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협력의 파트너, 전략적 관계를 증대하기 위해서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중국이나 일본도 이집트의 기대에 부응하여 경제협력이라든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플랜트로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내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이집트 진출이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협력관계 발전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이집트 진출이 경제적 동기에 많이 치우쳐 있으며, 일본의 경우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편승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주재국 내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경제협력은 물론 봉사단의 파견이라든가 전문가 파견 등등 아주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집트 사회의 저층에까지 깊이 파고들어 가서 이집트 사회의 민심을 얻으면서 보다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전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한ㆍ이집트 양국 관계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1995년 4월 수교 이후에 제반 관계를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작년 수교 10주년을 맞이한 계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집트를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치ㆍ외교적 측면에서 많은 인사들이 방문하고 통상 부문에서도 꾸준히 협력이 증대되어서 90년대 초반 2억 불 수준에 있던 교역액이 2006년도에는 13억 불로 획기적으로 증대하였고, 2007년도에는 30% 이상이 되는 17～18억 불로 신장될 전망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의 대이집트 투자가 미미한 상태에 있어 현재 18건(2억 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와 함께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무상원조를 총 2400만 불 지원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수생 및 전문가 분야에서약 400명을 상회하는 인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분야 협력도 확대ㆍ강화 추세에 있어 대장금을 방영한 데 이어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작년에 개최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9월에 유수 대학인 아인샴스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중동 지역 최초로 개설되어서 현재 3학년까지 학생이 모집되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이제 정착 단계로 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이집트 방문자 숫자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재국ㆍ북한 관계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7월 초에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이 휴대폰 1000대를 밀반입 시도하다가 적발되어서 귀국 조치당한 바가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신뢰도는 전혀 없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집트의 세계적인 유수 기업인 오라스콤 사가 지난 7월에 북한 측에 상원시멘트공장 현대화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억 1500만 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의 글로벌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는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수록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무 분야에서 고위인사 교류 실적으로 금년 초부터 국회 예결위, 법사위, 정무위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3월에는 국회 산자위, 통외통위, 국방위, 재경위 대표단이 방문했으며, 그 이외에도 조창현 방송위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송민순 외교부장관, 임채진 법무연수원장, 전윤철 감사원장 등이 방문하였고, 이집트 측 고위인사로서는 2007년 10월인 최근에 다위시 행정발전부장관이 방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회 고위급 인사 및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방한토록 추진하고 있고, 한ㆍ이집트 정무협력 강화, 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긴밀화, 아랍의 중요한 정치기구인 아랍연맹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연맹과의 확대된 협력을 위한 MOU 서명을 적극 본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현안을 연간 한 번씩 만나서 토의할 수 있는 고위급 공동위를 구성토록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뒤에 꼭 건의하실 내용, 애로사항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 죽 읽어 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알겠습니다. 이집트 경제 동향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한ㆍ이집트 관계에서 수출은 저희 생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고, 투자 진출은 과거에 투자를 상당히 했는데 그동안에 이집트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는 이집트의 가스ㆍ석유 수출이 확대됨과 동시에 경제 개혁으로 인한 투자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라든가 자동차 부품 물류 창고라든가 새우 양식업 등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점점 더 밝아진다고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최근에 GS가 건설 부문에서 석유정제 플랜트를 수주함으로써 앞으로 플랜트 수주 분야에 상당히 바람직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유ㆍ무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 다만 EDCF가 저희가 작년에 추진해서 1건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집트 영농 현대화 사업(3000만 불)인데 이것은 대사관에서도 강력한 건의를 해서 이집트에 예외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해서 수용이 됨으로써 실현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많고 저희로서는 EDCF를 통해서 이집트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있어서 건설ㆍIT 분야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 환경 분야, 개발 협력, 민간 경협위 활동 지원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수박람회 유치 교섭은 저희 정부의 역점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집트가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11월 26일 투표일 직전까지는 가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입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난번에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 임성준 단장이 다녀가면서 이를 계기로 투표일 끝까지 저희들이 주재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을 해서 이번에 여수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지원 활동도 저희들이 이런이런 활동을 했다고 나열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료로 참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효성, 코오롱 아이넷, GS 건설 투자환경 조사단, 한라그룹개발 등 관심을 갖고 오는 기업 대표단에 대해서 대사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같이 주재국 인사들을 만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 사항 해결 활동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법무부장관이라든가 투자부장관이라든가 통상산업부장관을 만나서 요청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주재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 브랜드와 함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소시얼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건설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GS건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사관도 이때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국가 브랜드도 기업 브랜드와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대사관에서도 일정한 물자를 협찬 방식으로 지원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사 관계에서 동포사회 현황은 자료로 미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 현황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재국의 법과 관습에 어긋나지 않도록 봉사 활동을 해 주도록 수시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3명의 선교사가 카이로에서 활동하고 총 78명이 이집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이로 한국학교는 24일 방문하셔서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한국학교가 있음으로써 우리 동포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한국학교 운영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서 많은 동포 자녀들이 주재국 내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또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도 진출하고 한국의 일류 학교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가 지원하는 동포학교를 적극 확대해 나가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포의 위상과 권익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특기할 만한 것은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동포들의 법률 자문 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한인회에 법률 자문 변호사를 두도록 하고 그것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첫 번째 케이스로 카이로에 2500여 불이 지원되어서 금년 8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ㆍ사고 예방 및 조기 수습 대응 체계는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 민원실 환경 개선, 민원 처리 간소화, 순회영사 실시…… 순회영사는 교포 밀집 지역이 마디(Maadi)라는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나오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파킹도 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날을 정해서 저희 영사가 직접 도구와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교포들을 현장에서, KOTRA 사무실을 빌려서 민원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ㆍ홍보 관계는 자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다만 한국어 강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집트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수요가 너무너무 늘기 때문에 지금 아인샴스 대학에 1년에 30명도 부족해서 20명, 30명 이상의 학생이 대기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밖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도 지금 10여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7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150명, 180명이 지원해서 장소가 부족해서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는 웨이팅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때그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과 이집트 간의 미디어 분야 협력, 아주 중요한 분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이집트 청소년교류사업, 그대로 자료에 있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활동은 다행히 저희 공관에는 아랍어를 전공으로 하는, 또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홍보관이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접촉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재국 주요 신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양국 관계와 친한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고, 제가 온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기고라든가 인터뷰라든가 대학 특강을 한 내용은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 중 추진 계획으로서는 제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에 대한 한국어 확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약 3500불 이상을 들여서 상품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도 한류,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라든가 국가 위상을 소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금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부 업무로서는 방산 수출, 군사외교 협력, 첩보 수집 활동,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로 및 건의 사항은 어제도 제가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바로 말씀드렸듯이 카이로가 보기보다는 교통이라든가 대기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극심한 대기오염과 먼지바람의 영향으로 직원과 가족의 거주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중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지수는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삼성건설 같은 경우는 본사 지침에 따라 직원 건강을 위해 연 3회 2박3일의 해외 휴양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은 문화원 조속 개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자료에 나와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실은 금년에 이것을 꼭 완수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정책에 밀려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원을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800만 명의 큰 인구를 갖고 있고, 아프리카ㆍ중동ㆍ유럽의 요충지 역할로서 문화 교류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지역은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문명권에는 다 있는데 이 아랍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내년에 꼭 문화원이 신설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작년에 외교부장관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다 합의해 가지고 문화원 설치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유보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 절차가 시작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애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인력입니다. 3급 내지 4급이 증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의하면 예산은 자기들이 예비하고 있는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라도 내년 예산을 따서, 2009년도에 하기보다는 2008년도 초에라도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자관 파견 문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집트가 새롭게 일어나는 이머징 마켓으로 지금 세계 각 경제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애로 사항으로는 대이집트 무상원조 경제협력 규모는 일반적인 ODA 규모 정책에 상응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ㆍ이집트 의원친선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도 구성이 되었고 한번 방문하였습니다. 이집트 측도 가까스로 금년 8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의원협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지루하지만 저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알아서 질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대사를 비롯해서 공관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이곳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의 외교 관심이 주재국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역할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우선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큼 중요한 나라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2개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큰 나라이고 주도적인 국가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53개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큰형님격인, 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면 하나의 관문격인 나라입니다. 아까 대사도 설명했지만 이집트는 바로 중동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또 EU와도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외교가 지금 가야 할 큰 흐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원외교라고 그럴까, 에너지외교와 관련해서도 물론 우리 에너지외교가 그동안에 지나치게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 치우쳤는데 에너지원 수입의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투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아프리카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수출시장의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집트에서 자원외교나 수출시장에 성공을 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아프리카에서의 성공을 담보해 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투자도 그렇고 수출의 경우도 그렇고 에너지외교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정치외교라는 측면에서도 이집트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집트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큰 공을 들이고 있고, 일본이 또 경쟁적으로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소홀한 게 아닌가, 제가 보니까 늦게나마 금년에 가봉 콩고 이런 나라에 자원조사단을 파견하게 돼 참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의 우리 외교의 성패가 바로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랍 국가, 아프리카 국가 전반에 미치고 관문적인 역할, 여기서 성패 여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시장에서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원유 그리고 광물자원을 비롯한 자원,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면 한국 상품 점유율이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전혀 확대가 되지 않고 수출 액수로 볼 때 13억 불까지 갔다고 그러지만 시장점유율을 보니까 90년대의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액수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리고 이게 늘어나지 못한 대신에 수출입 불균형이 있어서 주재국으로부터는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불균형 문제, 또 우리가 투자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조 문제도 미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베트남 한 나라에 투자하는 양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뒤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제한된 시간이고 어려울 테니까 서면으로 이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상품 수출이나 기업의 투자 같은 것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기업들의 이집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 차원에서 우리 공관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대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이집트 정부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반정부 시위 같은 것이 확산되는 조짐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지금 무바락이 집권한 게 81년이니까 벌써 27년째 접어들고 있어서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경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으로 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서 카이로 정도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는 조짐 같은 게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적 체포도 하고 탄압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는 우리 동포가 1000명 가까운 숫자가 되고 지금 여행객이 6만여 명 되는데 매일 머무르고 있는 여행객 숫자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이렇게 시위가 확산됨에 있어서 현지 교민과 여행객들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1야당이 무슬림형제단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슬림형제단이라고 하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아닙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테러를 가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해외여행경보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단계인 여행유의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단계가 돼도 괜찮겠는가, 한 단계 더 올려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여행객 수가 좀 줄어들 수 있고 투자라든가 상품 이런 데 좀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대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자면 여행경보제도의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정부나 기업의 관심이 이집트 측에 소홀하기 때문에 보다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라는 말씀, 깊이 새겨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중동ㆍ아프리카 진출이 왜 이렇게 저하되어 있느냐 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지에 대한 전문가 부족이라든가 정보 부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중국하고 베트남에 기업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기업들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치 안정이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시위라든가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하였지만 지금 이러한 시위라든가 조직적인 시민사회 움직임은 사실은 카이로 지역이라든가 대도시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전체가 문맹률이 30%가 넘고 대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정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하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식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 달의 개헌도 79%라고 되어 있지만 야당의 발표에 의하면 3%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슬림형제단의 근본주의가 있고, 또 이에 편승해서 더 극단화된 테러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룩소르에 현지 협력원을 임명해 놓고 단체로 오는 관광객들,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다 사전에 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여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행 주의하는 단계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집트를 그렇게 여행 주의하는 나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저희들도 현 상태에서 안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행 단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한번 대사관에 있는 안전 담당 간부들과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여행객들에 대한 총격사건이 난 일이 있었지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 시위가 격화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 한국어과가 대학에 설립된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세계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그 영향 속에서 전통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우리가 외국의 문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류라는 것이 이곳 아프리카에서까지 한류가 이렇게 번져 나간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것을 설립한다, 이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자라나는 아이들 한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겠지만 특히 공관 차원에서 대사가 한글학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는데 지난 아프간 사태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선교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현지에서의 종교나 현지 국민들과 마찰 없이 선교 활동을 뒷받침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에 대한 대책 부분, 한글 학교 지원 계획 부분, 이것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김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김덕룡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에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올해에도 1월, 3월 등 국회 위원회에서 많은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대사관에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집트가 아주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가지고 있고 또 업무 지연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번에 GS건설이 18억 불, 석유경제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이 투자환경이나 우리 기업 불편사항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이런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특별히 문화예술 교류 분야에서도 한류나 드라마 방송, 전통예술 공연 등을 통해서 한류를 확산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외교 동향이, 우리나라는 가장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미국과 EU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제는 중앙아시아와 중동ㆍ아프리카로 시장 전략을 각 나라가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은 대아프리카 시장 전략에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아주 공세적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아프리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과 일본에 비한다면 지금 굉장히 뒤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전략적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집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러한 것의 하나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해서 저는 특별히 이집트와의 외교 협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에 기반을 두고 에너지외교 협력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집트 간 교역 내역을 보면, 올 7월 현재 11억 불의 교역액 중에서 수출이 7억 달러, 수입은 4억 달러, 수입 물자 대부분이 천연가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의 경우 비록 석유 수출량은 자국 내 소비로 인해서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천연가스는 작년 4월 연간 720만t 규모의 LNG 처리 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8억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 수출국 중에서 세계 6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자원외교의 남다른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LNG 확보를 위한 교섭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로서는 절체절명의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대사관으로서도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과거에 에너지가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석유가스가 나오더라도 아주 극소였기 때문에 SK가 시추 탐사 작업을 조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너지 업체들이 주로 걸프라든가 다른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집트에는 진출을 많이 못 했습니다. 많이 못 하고, 특히 제한된 에너지 부존량에 대해서 기존의 메이저라든가 서구의 기업들이 정보망을 바탕으로 많이 진출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보면 일단 기업들이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진출하고, 그다음 그것을 업스트림(upstream)이라고 그러는데요, 석유를 시추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는 단계를 밟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8억 불 수주한 GS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이 이번에는 플랜트를 수주하지만 장기적인 목적은 여기에서 업스트림으로, 그러니까 탐사, 개발ㆍ생산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천했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중간 단계로서 석유화학 쪽의 플랜트를 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말하자면 지점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정보를 파악해 가면서 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지금 한 2년 전부터 3억 불짜리 석유화학 공장을 알렉산드리아에 지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성공……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SK가 과거에 했었는데요, GS가 성공하면 우리의 다른 에너지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계가 치열한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에너지외교를 핵심적인 외교 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중국이 석유와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서 작년 11월 베이징에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증액을 통해서 지하자원 장기 구매를 약속하는 등 에너지외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본국과 대사관이 계획을 세워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와 이집트 양국 간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과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위 조기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이집트 무역에 따른 통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업무가 지연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지난번에 LG전자가 이집트가 규정한 법규 때문에 부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인들은 이집트 세관행정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이집트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ㆍ이집트 간의 공동위의 조기 구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내용상의 쟁점이 있는지, 또 대사관은 공동위를 언제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지, 언제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지금 양측 간의 기본적 합의는 물론이고 최종 문안 채택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외교장관 간의 문서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 쪽에서는 정부 간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것은 저희들이 이집트 측 안을 받아들이자 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정부 간으로 해야 외교장관 이외에도 산자부장관이라든가 석유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넓어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의 쟁점이 해결된다면 대사관에서 공동위 추진을 빨리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한ㆍ이집트 간 무역을 하는 데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리고 에너지 관련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LG전자 부품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나라 법에 따라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조립하는 생산품만 판매할 수 있고 부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선 일차적으로 여기 통상산업부장관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수박람회 또 한국 방문 문제 등 해서 곧 만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 에너지 협의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위가 광범하게 여러 사안을 분야별로 다룰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겠네요, 협의체까지?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전체 공동위 아래에 에너지 분야를 만들어서 양측 간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에 지금 이집트가 IT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오라클과 같은 미국 IT 대기업과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 이집트와 우리나라의 IT 분야 교역 현황이 2004년도에 4500만 불, 2005년도에 3400만 불, 2006년도에 3800만 불, 금년 현재 2600만 불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44%, 2007년도 올해가 37% 증가한 것에 비하면 IT 분야가 다소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와의 IT 분야 경제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사관이 추진 중인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IT 강국인데 이집트에 이렇게 점유율이 적은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으나 일단 IT 분야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해결하는 한편, 정부로서는 우리의 IT산업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이 나라에도 IT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예컨대 지금 바로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와이브로 파이롯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기술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첨단 IT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이쪽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특히 KOICA를 중심으로 하고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IT 분야의 많은 기술 인력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연수를 시킴으로써 한국 제품이나 한국 산업의 이집트 도입 가능성을 확충시키도록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2006년도에 5만 6000～5만 7000에 가깝고 추세로 보면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6만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금년 초에 다이빙을 하러 왔던 배낭여행객이, 본인의 부주의로 판명이 났습니다마는, 익사하는 사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 영사가 바로 현장에 내려가서 가족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과 함께 경찰서 조서에 아랍어 번역을 받아서……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다음에 선교사업을 하는 중에 이집트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거나 마찰이 일었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이집트는 다른 중동 지역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관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된다면 이집트 측에서는 그렇게 하쉬(harsh)하게 하지는 않는데 다만 현장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는 추방이 됩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독일인 룸메이트가 걸린 데 대해서 방을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가 갖고 있던 성경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이 선교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수사 당국에서 판명이 되어 가지고 바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하여튼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이후에 선교 문제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특히 무슬림 국가에서 마찰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대사관하고 정보 교환이랄지 케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러면 나머지 제가 ODA와 관련해서 정보접근센터(IAC) 구축, 자동차 직업훈련원 건립 등등에 대해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대사님과 우리 대사관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덕룡, 한명숙,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집트가 갖는 안보외교, 자원외교, 경제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외교를 하면서, 특히 대중동 외교를 하면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나치게 경제적 이해에 초점을 갖고, 그래서 중동에서는 돈만 벌어가고 재투자는 잘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불만을 중동 또 아프리카 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독일, 일본, 동구 국가들, 이런 데는 문화 교류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인식 전환을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그런 조치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를 알리는 작업 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를 알리는 작업과 관련해서 국감 대상 공관이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작업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TVㆍ신문ㆍ잡지 인터뷰인데, 제가 이번에 언론 인터뷰를 봤더니 이집트 대사관이 가장 적극적인 실적을 보여 주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우리 박재양 서기관께서 담당을 하시나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박재양
박사 학위를 받으신 중동 전문가, 아랍 전문가라는 분이 우리 박재양 서기관님이시군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박재양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대사님 오신 이후에 2007년에만 열 차례 언론 인터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다만 홈페이지에서 아랍어 서비스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집트 대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 국감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물론 국정홍보처가 아랍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대사관 홈페이지도 아랍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어느 분들이 국감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랍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동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인천시가 중동문화원 개원을 예정하고 있고, 또 연내에 중동 소사이어티 설립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현지 학습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누가 아랍어 제일 잘하세요, 직원 분들 중에? 양제현 3등서기관이 여기서 아랍어 제일 잘하세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등서기관 양제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칭찬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안성두, 전조영ㆍ강대련ㆍ이찬수 서기관님, 이분들도 요새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외에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니까 지역 전문가 이런 분들 채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겁니다. 결국 지난번에 아프간 인질 사태 때도 국정원에다가 외교부가 주도권을 넘겨준 것도 정보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언어 문제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대사님을 중심으로…… 대사님은 어떠세요? 아랍어 구사가 편안하십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하여튼 언어 습득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기본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안 된다면 우리 홍보관님 혼자뿐 아니라 지역 전문가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영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수박람회 문제 관련돼서 아까 정부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같은 중동국가로서 우리를 지지한다는 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여수박람회 문제는 사실 아랍연맹으로부터 모로코를 지지하자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랍연맹에 속하는 이집트로서도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로코 대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섭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수유치단장하고 같이 죽 다녀 본 결과 이집트로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 정도에 또 비슷한 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같은 나라에 가서 배우고 참여하고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시장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기술협조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을 저희가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모로코하고 이집트가 국제무대에서 경합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요소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좀 설득을 해 나가 볼 생각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선거 통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은 아예 기권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래서 투표하러 오면, 우리의 희망도 섞여 있겠지만, 결국은 구조적으로 모로코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기권,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 7월 19일자를 보면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체 중동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오일 달러가 전체 1조 50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동 경제가 매년 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경제적인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특히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최근 우리은행에서 이슬람금융연구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금융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유치하려는 활동, 투자설명회 같은 것이 얼마나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우리 한국으로 투자를 끌고 가기 위한, 오일머니를 끌고 가기 위한 투자설명회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지금 걸프에서는 그런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이집트에서는 아직 오일머니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아주 미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깥에까지……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슬람 금융을 저희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걸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슬람 은행이 우리 금융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과 이슬람 금융 간에 어떤 업무의 원활한 적응이 잘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도 현지 기업들이 이슬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각종 관행이나 국내법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LG전자 문제 외에 또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들이 있나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여기서 큰 상사 분쟁에 해당하는 것이 기아자동차하고 삼성전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공통적으로 여기에 최초의 파트너십, 딜러십 계약을 할 때 우리 상관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사협정에 따라서 규정을 해 놓는데 여기는 상당히 꼼꼼하게 해서 이집트 쪽 상인들이 한번 돈만 확 벌고 의무를 안 지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기아자동차도 기아 측은 속았다고 그러고 이쪽의 딜러 측은 속은 게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정당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나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쪽 기업 얘기를 들어 보면 기아자동차의 최초의 파트너는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파트너를 하지 않을 그런 악덕업자한테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파트너가 지금 실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있는 정도로 좋지 않은, 부도덕한 사람을 만났던 것이 잘못인데 우리가 역시 이쪽에 대한 전문적인 네트워킹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바닥에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정보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지요. 기업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런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대사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담하러 오시는 기업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도 소개하고 완전히 징검다리를 100% 잘 짚어 가지고 하도록끔 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례를 설명해 주고, 지금 KOTRA를 통해서 과거에 실패한 케이스, 우리 진출이 실패한 케이스 또 잘 된 케이스를 분류해서 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에게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한국국제협력단이집트사무소장 정우용
올해 말 목표로 지ㆍ상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국감 오기 전에 기업의 애로 사항 같은 것을 직접 들어 봤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금지, 차량용 필터 등 다수 품목에 대한 수입 및 수출허가제 실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 활동하는 데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입찰 조정 대상국이 실제로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만 미국 EU 일본 이렇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 관행이 지금 일부 부처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진출 기업이 현지 고용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집트 노동법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은 견습기간 종료 후 해고가 불가능하다, LG전자 얘기는 아까 나왔고요, 이런 얘기, 또 중동에이전트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한번 계약해 놓으면 해지 시에 굉장한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미 지금 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보내 주시면, 혹시 기업인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미비한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외교관들이 쌓은 인맥, 정보, 인프라, 이것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 대사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집트 투자청하고 이집트 대사관이 공동 주관한 투자환경 설명회 및 우리 기업인의 애로 사항 상담 워크숍 보고서를 보니까 삼성건설의, 우리가 내일 모레 가게 되어 있는 AUC(카이로 아메리칸 대학) 건설 현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난동, 소요 사건이 있었다는 데 이 내용은 뭡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지만 그때 현장에 직접 가서 처리를 담당한 안성두 공사가 자세히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안성두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난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안성두
추정되는데, 그때 다만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이슬람인들인데 삼성 측에서도 고용을 할 때 상당히 주의 깊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녁 때 제공된 음식 중에서 닭고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상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서 몇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그래서 삼성건설 측에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사무실 집기를 파손을 하고 하는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력 경찰에 즉시 연락을 하고 금방 진압이 되었습니다. 진압이 되었고,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내에 경찰이 상주하는 이런 것도 좀 협조 요청을 했고요, AUC 건설 현장에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안성두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안성두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대사님을 비롯해서 이집트 대사관이 대한민국 국가 정책을 정확하게 읽고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공관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 대사님, 외교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고받기를 원하는 데 그렇지요? 뭘 하나 줘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이 여수박람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8, 9년 전에 김종필 총리하고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기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적공장이 하나 있는데 적자투성이어서 그것을 한국이 인수해 주면 이집트도 한국에 대해서 많은 걸 주겠다 이러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아마 동일방직이 진출한 모양인데, 그 사건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동일방직이 와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박람회 문제를 가지고 이슬람 국가들이 ‘모로코를 도와주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충 그런 쪽으로 약속들을 하고, 이집트는 확답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요? 확답을 준 겁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지금 외교적 측면에서는 모로코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 같지만 실제 통상산업부와 박람회 업무를 주관하는 실무인력 쪽에서는 “이것은 한국에서 해야 된다. 왜 모로코가 나서느냐.” 이런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략도 고려해서 최대한 통상산업부 쪽 또 외교부장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의 장점―모로코하고 비교가 안 되는―많습니다, 사실. 이집트도 수출을 하고 투자 유치하려면 모로코 가서 해 가지고는 별로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피니틀리(definitely) 한국에 가야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실무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해서 적어도 본전은 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이집트에 투자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걸고 좀 생색을 내고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도와 달라, 아니면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입장이 난처할 때는 기권해 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투자 사항이 있다거나 이집트에 도와줄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좀 앞당겨서 좀 많이 생색을 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협조를 얻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하나 또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해 본다고 하면 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국 정보통신대학교라고 있지요, ICU라고 있는데, 거기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제3세계에서 받아서 전액 국비로 유학을 시켜 줘요. 그러면 5년간 이집트에서 선발된 요원들을 100여 명 우리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 보내겠다 이런 것도 국내 정보통신대학교 같은 경우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학위를 공유하기 때문에 영어만 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이후에 이집트에 대한 우리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추세 같네요, 안전지대로 보고. 그렇지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연간 6만 명으로 보더라도 이집트에 하루 200～300명의 우리 국민이 항상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비교적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지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지금은 안전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이 많은 관광객이 들락거릴 때 또 중동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6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드나들고 중동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집트에서 지금 대사관 요원들로 이 많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룩소르 지역에는 총영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영사관 정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아랍어 잘 하고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커버가 되겠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소규모의 팀이라도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전체적으로 대사관의 임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두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경제적인 활동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 보호입니다. 물론 문화까지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당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 기업 진출하고 우리 국민 보호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더 정통한 대사관의 담당 박상룡 공사가 답변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참고하십시오. 답변은 내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객들이 6만여 명이 들락거리면 역사 문화 지리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 국민들에게 과연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느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 없지만 사실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집트에 투자도 하고 교류도 하고 국익을 챙기려고 하면 문화원, 그러니까 6만여 명이 들락거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예술이 뭔가, 이러한 것들을 이집트에 전파할 수 있는 문화원이 절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사람이 억지로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지역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만 오지 말래도 관광객이 6만여 명이나 들락거리는 판국에 이집트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는 깊은 역사ㆍ문화ㆍ예술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토대 위에서 돈만 벌어먹기 위해서 금방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몇 달 전에 김지하 시인을 만나 뵈었더니, 지금 생명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류,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한류는 자기가 보기로는 대단히 오래갈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 한류,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반짝 연예기술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이 고구려 멸망 이후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분 주장으로는 1300여 차례를 침략을 받았다고 그러더만. 말하자면 한국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고 신바람이 나야 사는 민족인데 1300번 이나 침략을 받으면서 그것이 짓눌려 왔기 때문에 그 짓눌려 온 것들이 응고되고 응고돼서 서서히 표출되는 것이 한류다, 이렇게 해석하더만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은 천수백 년간 누적된 우리 국민들의 눌림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류는 짧게 끝날 일이 아니니 이것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승화시킬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역시 그런 해석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이집트를 상대할 때도 역사 문화 예술의 교류 토대 위에서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 이거지요. 그래서 문화원 설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가면 예산 심의하거든요. 이화영 반장께서 한ㆍ이집트 친선의원뿐만 아니고 외교통상위원회 예결특위위원장이니까 그때 ‘이집트문화원 예산을 반드시 관철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다음으로 이제 이것이 이집트 국민들 마음속을 파고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신바람 나는 것이 스포츠 교류입니다. 이집트가 축구, 배구 여러 가지 스포츠에 재능이 있고 강하거든요. 제가 대한배구협회장인데 이집트하고 우리나라하고 배구는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각국의 스포츠 지도자들이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나라일수록 권력 핵심층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류를, 다중이 함께할 수 있는 축구나 배구나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고위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권력의 고위층들, 대사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돌아가면 역사 문화 예술에 의해서 국민의 정서가 통하고 스포츠 교류에 의해서 유기적인 활동이 강화되어서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스포츠 교류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10월 4일 날 해군사관학교 62기 생도들이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맞지요, 무관?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소순영
이때 이집트 해군 장성 10여 명을 초청해서 방산설명회를 가졌구만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소순영
이집트에서 한국 군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한국 해군함정 이러한 부분에 이집트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고 현대조선이나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 조선소에서 잠수함까지 건조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관이 꼭 혼자 할 일은 아닌데, 또 이집트가 국방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예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이집트의 연간 평균 무기 수입이 12억 불에 가깝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에 진출하지 않으면 방산 문제에서 중대한 위기에 달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가 우리나라에서 K1-A1 전차라거나 이런 전차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KT-1이라고 하는 일반 훈련기 40대를, 아마 4억 불어치를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아마 공군이 대단히 중시될 겁니다, 해군도 그렇지만. 공군이 중시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T-50이라고 하는 고등훈련기가 개발되어 있어요, 초음속 공군 훈련기. 이것이 미국이나 두바이 에어쇼, 프랑스 에어쇼 이런 데 가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멕시코에 수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일반훈련기 KT-1이라거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이 부분의 수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시고, 해군함정은 어차피 이집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무관과 우리 국방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추진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다음으로 이집트 교과서에 한국 부분에 대한 오기가 많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무슨 대구를 ‘타이주’라고 써 놓고 부산은 ‘부잔’이라고 써 놓고 동해는 ‘일본해’라고 써 놓고, ‘한국어는 일본어와 비슷한 언어다.’ 이렇게 써 놓고, ‘한국은 목재 주 수출 국가이다.’ 이런 표기들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시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대사관에서?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직후에 저희들은 이집트 교과서 집필센터 소장인 아피피 박사를 지난 4월 10일 홍보관이 접촉해서 중학생용 교과서 등등 오류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정확한 자료가 든 2007년판 책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지난 5월 달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초청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5월 27일～6월 4일간 현장에 직접 가서 한국학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찰을 하고 오도록 했고, 갔다 온 분들을 7월 2일 대사관에서 초청해서 만나서 오류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한국 관련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이분들은 소속 집필위원 간 내부회의를 거쳐서 2008년에 2009년도 교과서의 오류 부분 수정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제 질문서가 미리 왔나 보네요? 준비되어 있는 것 보니까…… (웃음소리)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정이 되고 있나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약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2008년 내년 것을 요청했는데 내년도는 올 연초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익년도에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것 시정하도록 꼭 확인하십시오, 실무자들이. 확인하시고요, 끝으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전주에서 2007 아시아ㆍ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비서구 페미니즘의 기수라고 알려진 소설가 살와 바크르 씨가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유명합니까?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방문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이분이 11월 7일부터 전주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을 와요. 살와 바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서 처음으로 아시아ㆍ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이 열리고 백낙청 선생이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고은 시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한승헌 변호사 등 여러 지식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살와 바크르 씨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시고 계셨는데 한번 아셔서 이런 사람들과 어떤 문화 교류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지한파와 친한파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활용을 하십시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 문화네트워크의 중요한 요소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개 지자체에서 국제행사가 관련 공관하고 연결이 될 때는 알려줍니다, 팩스를 보내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전주에서부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올 겁니다. 11월이니까 시간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곧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대외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오는 대로 저희가 하고, 또 오지 않더라도 전주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반장이 꼴찌 차례를 주거든요. 다음 가서는…… 그렇다고 또 일등을 할 생각도 아니고. 저는 이집트를 정태익 대사가 있을 때부터 오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오기는 왔는데 온 건 짧은 내일까지고 오고 싶었던 기간은 길었고, 저한테는 나일과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인학교 교장, 좋은 교육 해 가지고 미국학교도 보내고 한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감사하기는 한다고 합니까?
카이로한국학교장 배정철
예, 교민회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KOICA 원장이라고 그럽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한국국제협력단이집트사무소장 정우용
꽤 많이 와 있네요. 제일 좋아하는 게 어느 분야예요?
한국국제협력단이집트사무소장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이집트사무소장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이집트사무소장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이집트사무소장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이집트사무소장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이집트사무소장 정우용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제목이라도 한번, 뭐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제가 읽고 있는 책이요? 제가 읽고 있는 ……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소순영
높은 사람 또 한 사람 온다면서요? 두 사람 주재하게 됩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군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무관이 하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영달 위원이 얘기한 훈련기하고 방산 쪽에 무슨 장사하려고?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또 무관 쪽 예산은 한 8만 불 정도 되던데 별도 계정입니까, 안 그러면 대사관에 전부 포함시켜서 합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소순영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말이지요 순서 없이 대사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BIE라는 게 여수박람회인가 뭐 아닙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한다 또 여수박람회 한다 또 대구육상연맹 국제대회 한다 뭐 한다…… 지금 우리 헤비급들 와 있지 않습니까? 전 한명숙 총리님, 국방위원장(김정일 위원장하고 동급 아닙니까) 또 우리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 남경필(경기도당위원장에다가 대변인), 저는 ‘또’도 아닌데. 그런 국제행사를 한국 자치단체가 인기 영합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최하는데, 외교라는 게 어차피 실용 아닙니까? 주고받고 해서 체육행사 해 가지고 한국 이미지 제고든지 유형ㆍ무형 투자에 득이 되느냐, 이런 것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따지고 있느냐…… 평창 실패했는데 또 도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중동 쪽 외교에서 ‘도로(徒勞)’라 그럽니까, 말하자면 조금은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일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 생각은 할 필요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과감히 정부 쪽에서 해 주어야 되겠고, 외교부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한다고 하면 따져라, 그래서 뒤로 미룰 것은 미루고, 안 할 것 할 것 선별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이천십몇 년 이후의 행사를 자기가 주관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자기 임기는 끝나고 딴 사람이 한다고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재외공관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금 얘기 들으면 이집트가 애매모호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달호 대사께서 그것 해 내면, 이집트 오케이 받으면, 유능한 대사가 되고 그것 못 받으면 무능한 대사가 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대사의 유ㆍ무능을 그것 가지고 따지겠어요? 국제이해라는 게 첨예하게 물려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 국정감사 때도 외통부에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이번에 중동 쪽에 와 본 느낌은 중동이 왕국들이고 대통령도 종신제 비슷하게 하는 나라들인데 긴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 꿈을 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바이 같아요. 지난번에 APEC 정상회담에서도 주제가 사실은 환경문제였습니다. 교토의정서 끝난 이후에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주제였고 이제 그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석유에너지 끝나기 전에 빨리 돈 벌어가지고 국민들이 먹고살 제3의 길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집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굳이 따질 것 없는데 같은 점이 꽤 있습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민소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나일이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시리아도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 북한하고 뭔 문제가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일본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라면 이쪽 나라는 아프리카ㆍ중동 쪽의, 남이야 인정하든 안 하든, 맹주라고 자기 스스로 자처하는 입장입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러면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언론 탄압입니다. 우리는 못 박다가 공동 브리핑실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파일을 박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여기도 가두고 뭐 하고 야단이에요. 그런 것까지 같아져 가는 이런 데 대한 우리 외교는 이제 방향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느 쪽일까요? 대사님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제 생각을 얘기하지요. 여기 다 왔다 갔지요? 소위 중국의 후진타오도 왔다 가고, 원자바오입니까? 왔다 가고, 아베도 왔다 가고, 미국도 관심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자원외교고 경제외교 아닙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똑같은 패턴으로, 이쪽이 앞으로 자원부국이고 천연가스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싶다 이런 외교를 다른 나라가 하는데 무상원조를 엄청나게 몇억 불씩 주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먹히겠느냐? 저는 안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따로 잡아야 돼요. 어느 방향이냐, 문화와 역사와 전통 같은 것을 비슷하게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민소득이 2500불입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2000불도 안 되네요. 양극화가 심각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데는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의 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또 민주화의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화 경험 가지고 들이대다가는 큰일 날 테니까 팀을 만들어서 소위 우리가 가진 산업화의 경험, 전략,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부터 이집트에 주면서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쪽으로 가거라.’ 얘기를 해 주면 이집트 쪽에서도 아,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단추를 풀면서……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에 그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메콩 강이라는 물이 있다. 농업전략 될 수 있다. 물의 이용이다. 그것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수자원공사 팀들 보내 가지고 물의 이용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제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화 역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팀들,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주면서 하면 딴 나라하고 차별화될 것 아니냐, 그쪽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무슨 대학에 한국어과가 24명인가 얼마 있다면서요? 한국어과가 생겼고, 또 아랍어 전문가도 있어서 딴 데 다 다니는데 우리 146개국 주재 국가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못하는 대사관이 38개입니다. 이태리에 이태리어를 못 하는 대사관입니다. 벙어리 외교라고 아시지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인이 여기 와서 아무리 아랍어를 잘 해도 한국인이란 얘기예요. 여기 대학에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을 키우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 아까 명단 보니 3급, 4급, 5급, 잔뜩 있는데 소위 한국어를 한 그 사람들을 우리 대사관의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방안입니다. 이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우리 지사 만들어서 한국인이 지사장 하는 것, 끝낼 때예요. 그것은 때려치우고 현지인들 지사장으로 앉혀 가지고 전략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친한파를 만드는 전략, 대사가 안 되면 부대사쯤 하든지 해서 이제 현지인들을 고위직에 앉혀서 명실상부한 장기 미래, 또 한국이 오픈 마인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때가 안 되었느냐, 그런 구상들도 이번에 제가 정부에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완 댐을 만든 이후에 아스완 댐이 이 나라 농업에 기여한 것과 지중해 어업을 망쳐서 손해 본 것 간 정부에서 정식 보고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나는 말을 못 하니까, 좀 풀어서 해 주시고, QIZ라고 그랬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것도 해 주고, 이집트 FTA 결과에 대한 이집트의 득실을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이 보고서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합동농업경영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남경필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세계 전략 중의 하나가 ‘오일머니를 잡아라.’ 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검은 돈,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강물 줄기처럼 되어 있는데 뭐 두바이 가 보니까 무슨 팜 랜드인가 뭘 만드는데 10억짜리가 50억이 되었다고 그러고 세계 부동산에 오일머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아마 그것은 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고 돈을 자유로 투자할 수 있고 회수해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주식 투자도 될 거고, 소위 악어처럼 기업을 잡아먹는 전략 투자도 있을 게고, 또 하나는 진정한 투자도 있을 거고 해서 오일머니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찰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여기 경제 전문가 있대요. 경제 전문가들이 그쪽에 대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끝으로 혹시 대사께서 여기 직원들하고 아랍어 공부를 합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아니, 대사관 직원들이 공부하느냐는 얘기예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저도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크게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 저는 사실은 현지 비서하고 수시로 아랍어 대화를 좀 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아랍어의 유명한 시 10개쯤은 대사는 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술자리 가서 한 번쯤 읊어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가 되고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아랍어 공부를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싶고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FTA 결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프간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위 기독교하고 누가 얘기하는 문명충돌 같은 현상이고 그게 걱정되거든요. 국내 사정도 있습니다. 마치 선교를 순교로 보는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런 데 대해서 현지에서 자꾸 오는 것을 ‘너 오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법에 걸려 가지고 정부에서 축출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소위 아랍권에 대한 기독교의 선교 활동은 이런이런 방식으로, 여기도 한 939명이든가 교포가 있는데 상사 주재원 다 빼고 나면 사실은 그중에 교회가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4개, 너무 많단 말이지요. 목사님이 몇 분 와 계신지 압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선교사 전체가 78명이고 목사 분이 한 열두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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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도 대사관에서 파악도 못 할 게고……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료 수집해서 주로 고아원, 양로원 이런 눈에 드러나는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교라고 하면 무슬림은 안 되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선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에 건의안 내 놓았습디다만, 나중에 건의안 자료 가지고 하면 되고, 대사께서는 여기 와서 2년이 조금 넘었지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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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아랍권의 핵심이 이집트라면 여기서 기본이 3년은 근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외교부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해 두어야 될 사항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견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 소위 이쪽 나라의 FTA 결과에 대한 국민 반응이 어땠는지까지를 포함해서 나중에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동정세가, 특히 터키가 쿠르드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의회가 승인하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 이집트가 어떤 중동정세 파악의 중심 지역이라서 대사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쿠르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마 곧 청와대에서 자이툰 부대를 1년 더 연장 주둔할 방침을 발표할 모양인데 그 문제와 연관해서 대사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말씀하신 대로 중동정세는 곧바로 세계정세 안정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오일뿐만 아니라 테러 등등 세계의 초미의 현안으로 된 문제가 모두 중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쿠르드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쿠르드 지역도 이라크 내에서 석유가 부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쿠르드족이 이라크 터키 이란 등에 산재해서 독립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터키에 쿠르드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터키 쪽에 주는 정치적인 파급이라든가 안보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루어 가고 있는 중인데 마침 어제, 며칠 사이에 쿠르드족이 터키군에 대한 매복공격을 감행해서 약 십몇 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터키는 수상을 중심으로 긴급(emergency)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을 일부 해서 조그마한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강대국들은 여기서부터 사태가 번지기 시작하면 안정을 찾아야 될 이라크 문제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터키라는 중요한 나라가 이러한 분쟁에 말림으로써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복잡한 사태가 전개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정을 권유를 하고 아직까지는 사태가 진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가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태가 발전되었을 때 우리 군인도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군,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아주 민감하게 신경이 작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급변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대국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방침이 있고 또 유엔이 있고 하기 때문에 쿠르드 사태가 아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한편, 저희들 자이툰 부대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정부에서 잘 결정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자이툰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분쟁 예상 지역하고의 거리나 이런 것이 위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지금 아르빌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국경에서의 어떤 접전이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요 며칠 사이에 자세히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부임하기 전에 작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하셨지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게 DMB하고 와이브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성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와이브로 기술 세계 표준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된 성과가 있습니까,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의 와이브로 업체라든가 DMB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이집트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지만 이쪽의 관료주의적인 지체현상도 있었고 해서 지체되어 오다가 와이브로 문제는 최근에 이집트 첨단산업연구단지인 스마트 빌리지 내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몇 주 내에 서울에서 대표단이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옵니까, 아니면 한두 기업이 특정해서 개별적으로 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 부분은 아직 그렇게까지 깊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와이브로 국제이동통신 차세대(3세대)이동통신 6대 표준 기술화된 이후에 또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정보통신 관계자 간, 전문가 간에 협의를 하고 오도록끔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사님 그 문제가 마침 우리가 표준화도 되고 또 정상이 와서 정상회담 결과 그런 시연회도 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첫 사업지로 성과를 내기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러니까 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네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리고 아까 남경필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최근에 이집트의 ‘파이잘 이슬람 은행’의 압둘 하미드 아부무사 은행장이 한국이 이슬람 금융에 주목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수쿠크’라고 불리는 이슬람 채권이 급팽창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보라고 하고 권고하고, 또 굿모닝신한증권에서 말레이시아 증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슬람 금융시장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동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 하미드 아부무사 은행장의 권고 같은 것들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이슬람 금융 중에서 주로 수쿠크 채권투자에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이자 대신에 실물자산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주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머니가 급증하면서 새롭게 부상해서 향후에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금융계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대사관으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집트는 그렇게 오일머니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망을 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내 최대의 천연가스 회사인 다나 가스가 이집트에 수쿠크 자금으로 10억 불을 최근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대규모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끔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 쪽의 특성 중의 하나가 뭐가 될 것 같으면 확 몰려가고 또 실패도 먼저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중동 쪽의 금융 사정에 대해서 아까 남경필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보가 부재하고 신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내 금융계 쪽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집트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아까 장영달 위원님이 문화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문화원 만들면 비용을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문화원 비용은 당장 집을 지을 수 없고 해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임차를 하는 데는 월 2만 불 정도, 저희들이 연간 20～30만 불 정도면 크지는 않지만 우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임차는 연간 30만 불 정도면 공간을 빌릴 수 있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그리고 기자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아닙니다. 임차료만 2만 불 정도 수준이고 그 외 다른 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 이집트문화원 비용을 책정한다면 1년 임차료 30만 불, 이렇게 책정하면 됩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애로 사항인데 그 정도도 파악 안 하시면 어떡해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예산은 걱정 없다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 정원 따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바로 계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르단하고 두바이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아마, 유럽 쪽 대충 다닐 만큼 다 다녔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진짜 문화원 만들어 가지고 관광정보도 좀 상세하게 제공해 주고 영사 활동도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 좀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필요한 소요예산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잘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리고 쌀 문제, 제가 한번 대사님에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집트에서는 쌀 2만t을 왜 한국이 구입해 주지 않느냐, 이게 제일 본질이지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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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북한의 긴급구호용 쌀을 우리가 구매할 때 이집트 쌀 2만t을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양에서 중립종, 단립종을 별도로 해서 입찰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이집트 쌀이 중립, 단립을 구별 안 하는 쌀이 많고 지난번에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별을 하더라도 2만t을 단시일 내에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이집트의 3개 업체가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해각서의 정신을 존중해서 입찰이 안 되더라도 이집트 쌀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 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기 어렵다.’ 이게 요지입니까?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국내시장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고 전량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용도지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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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할 때 쌀 질은, 저희들 쌀에 대해서 불평 없습니다. 아주 좋은 쌀입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2만t에 쌀값만 하면 한 57만 불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수송료가 그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만 불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마찰 현안입니까, 한국하고 이집트하고?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통상마찰 현안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첨예한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대사관에서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신지요?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저희들은 계속해서 단립종, 중립종이라는, 그게 이집트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 내용을 사양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이집트에게 원천적으로 불능을 약속해 준 것 아니냐, 따라서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단립, 중립 섞어서도 밥이 잘 되면 더군다나 북한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냥 사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쌀에 관한 한은 입찰 시 사양은 아주 엄격합니다. 미국 USSS(U.S. Standards Strategy)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집트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쌀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장벽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북한에 지원하는 쌀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더 대승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분야는 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이집트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명숙 위원님, 또한 질의 중에 김덕룡 위원님, 김광원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정달호 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집트공화국대한민국대사 정달호
제가 벽두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높은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관을 방문해 주셔서 국정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저희 공관 업무를 다져 나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집트가 갖는 우리 국익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문화원 문제라든가 에너지외교 그리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인적 네트워킹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정달호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이집트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 일선에서 남모르는 고충도 많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감사가 공관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애로 사항,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부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달호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이집트 대사관에 대한 2007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