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전투발전단, 해군인사단, 해군복지근무지원단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굳건한 해상방위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영무 해군참모총장과 이상로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조국의 영해를 물샐틈없이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및 구조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상을 확립해 왔습니다. 또한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 네트워크중심작전, 효과중심작전 등 효율적인 전력운용개념을 수립하였고 미래전에 대비하여 첨단복합화된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대구조 등 각종 제도를 전면 개편해 왔습니다. 오늘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미래의 기술집약형 대양 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의지를 확인하고 특히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점거하는 한편 현재 우리 해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과 장기적인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 때문에 당초 출석 예정이던 해군작전사령관이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사령관이 출석했으므로 부사령관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해군참모총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에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참모총장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23일 해군본부 총장 송영무 차장 서양원 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인사참모부장 최윤희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박정화 군수참모부장대리 박상렬 정보화기획실장 김정두 정책홍보실장 서경조 감찰실장 김규봉 법무실장 김태영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해군교육사령관 정옥근 해군작전사령관 안기석 해군작전사부사령관 안상근 해군사관학교장 이홍희 해군인사단장 장승학 해군군수사령관 손정목 해군전투발전단장 박병택 해군복지근무지원단장 심덕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해군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기관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군참모총장 나오셔서 먼저 인사한 다음 간부 소개를 해 주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안녕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대장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김성곤 국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해군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해군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군은 북핵 문제와 전작권 환수를 대비하여 국방개혁 202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전력 측면에서는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충무해군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전승보장, 절대충성, 멸사봉공, 엄정군기의 4대 지표를 행동지침으로 삼아 전투의지와 전투정신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력 건설 측면에서는 국방개혁 2020 계획상 예산 및 병력 범위 내에서 전력 소요를 재정비하여 핵 및 유도탄 등 새로운 북 위협과 주변국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고 전쟁 조기 종결의 결정적 작전과 효과중심작전 수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동성ㆍ통합성ㆍ동시성을 구사하는 첨단 기동전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작전, 효과중심작전 등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부대를 작전완전성 보장이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첨단 전력운용에 적합한 병과/직별 체계로의 전환과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연합작전, 지상공군과 합동작전, 해군ㆍ해경 간 협동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지휘단계를 축소시켜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승을 보장하는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정정비의 외주용역과 근무지원 분야 민간인력을 확대하여 전투부대 위주의 병력 운영을 보장하고,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근무 여건을 보장하여 장병들이 작전과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교 출신별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관리와 모두가 승복하는 공정ㆍ투명한 진급심사제도 개선, 그리고 첨단 무기체계에 적합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등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부대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해군은 국민들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독도함 인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214급 잠수함 정지함,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을 진수하였으며, 제주해군기지를 본격 추진하는 등 선진 대양해군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경륜을 바탕으로 제시해 주신 모든 말씀들은 이러한 해군 발전에 주마가편 식의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충분히 연구ㆍ검토하여 해군정책에 반영,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전 지휘관 및 참모들은 금번 국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방금 증인선서와 같이 정직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해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군본부의 주요 참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모차장 서양원 중장입니다. 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소장입니다. 인사참모부장 최윤희 소장입니다.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박정화 소장입니다. 군수참모부장 대리 박상렬 준장입니다. 정보화기획실장 김정두 소장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서경조 준장입니다. 감찰실장 김규봉 준장입니다. 법무실장 김태영 대령입니다. 다음은 동시수감 부대장으로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중장입니다. 교육사령관 정옥근 중장입니다. 작전사령관 안기석 중장입니다. 해군사관학교교장 이홍희 중장입니다. 해군인사단장 장승학 소장입니다. 군수사령관 손정목 소장입니다. 전투발전단장 박병택 준장입니다. 복지근무지원단장 심덕보 준장입니다. 작전사부사령관 안상준 준장입니다. (간부인사 및 부대장 인사) 이상으로 주요 참모와 동시 수감부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소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력기획참모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해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20분간 공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결언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해군의 임무는 평시 전쟁 억제와 해양주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대외 정책을 지원하며 전시에는 해양 통제와 군사력 투사, 해상교통로 보호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조직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부 예하에 총 11개의 직할부대를 두고 있습니다. 병력은 평시에는 6만 8200명이며 전시에는 추가 운용병력 3만 6800명을 포함하여 총 10만 4000명을 운용하게 됩니다. 전력은 수상함 160여 척, 잠수함 10여 척, 항공기 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륙전력은 장갑차와 전차 등 4종 4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해경함 60여 척, 선박 530여 척 등을 동원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해군 예산은 총 4조 310억으로 국방비 대비 16.5%이며 이 중 경상운영비는 59%이고 방위력개선비는 41%입니다. 연도별 경상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 편성비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0대 4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현황은 75.5%를 집행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안입니다. 내년도 해군 예산은 4조 5138억으로 올해 대비하여 482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경상운영분야는 함정 및 시설 정비 분야의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함정 가동률 향상을 위한 M/F 장비 확대를 포함하여 해병대의 열악한 해ㆍ강안 부대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방위력개선분야는 국방개혁 2020과 북핵 대비 전력을 확보하고 합동성 구현을 위한 NCW 핵심 전력 확보와 전력화 지원요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자주적 해양방위역량 구축과 장병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요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됩니다. 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운영사업은 2조 5788억으로 인력유지 61%, 전력화지원 5%, 군수지원 18% 그리고 시설건설 분야에 16%를 편성하였으며 방위력개선사업은 1조 9350억으로 함정 61%, 항공기 8%, 지휘ㆍ감시 6%, 기동ㆍ화력 4% 그리고 유도무기와 연구개발에 21%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 육성입니다. 무형전력 극대화를 위한 정신운동 전개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고가의 첨단 전력을 100% 전투력 발휘 가능하도록 충무공정신을 계승하여 4대 정신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벽한 전투태세 유지로 어떠한 전투에서도 전승을 달성하고 지휘관과 조직 그리고 국가에 절대 충성하여야 하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명예심에 입각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정직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해군문화와 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고 군인으로서 스스로 위엄을 세우고 난관을 극복하는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필승해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진 대양해군에 필요한 교육체계 개선으로 첨단전력 운영에 필요한 정예장병 육성과 간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특성화된 군사교육 시행으로 정예 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해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목은 폐지하고 중복 과목은 통폐합하여 양성 교육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학위 및 국외군사교육을 확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학과 및 학점 조정과 순환근무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관학교의 교육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선진 대양해군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전에 부합하는 훈련체계 개선으로 실전성을 제고하고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고도의 전비태세가 상시 유지 가능하도록 함정 정박훈련을 개선하였으며 실전과 유사한 해상훈련이 되도록 대지전, 전자전 등 각종 훈련을 실전에 부합되도록 훈련종목과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종합 해상훈련장을 확보하여 종합기동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전 상황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여 전승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전력의 운용능력 조기 확보입니다. 세종대왕함급 구축함 등 첨단전력의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도록 교육훈련과 종합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승조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력화와 동시에 전투체계를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투체계학부는 단계별로 확대하여 1단계로 내년 중 이지스 전투체계교육훈련장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LPH 등 함형별 전투체계 교육훈련장을 확보함으로써 신형함에 대한 교육훈련과 군수지원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겠습니다. 사기와 군기가 조화된 병영문화 창출을 위해 전근대적이고 억압형의 병영관리를 척결하고 군과 사회가 요구하는 선진 병영문화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부들의 선진 리더십 발휘와 병사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하여 병영을 관리하고 규정과 원칙, 정도의 부대관리를 통하여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헌병 운영 혁신을 통한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 우리 해군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혁신하여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 보고시간이 너무 오래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적인 걸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비공개 분야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을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공개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비공개 하는 것은 조금 보고를 해 주셔서 질문ㆍ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총장이 직접 핵심적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부대활동 활성화는 적극적인 민원업무 수행으로 국민 불편과 고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재난대비태세 구축은 금번 나미 태풍 때와 같이 우리 해군이 적극 지원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ㆍ평시 해양 안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해군과 해경이 전시나 평시에 해양안보에 대한 동질성을 가지고 해경을 제2의 해군화시키기 위해서 해수부와 해양경찰ㆍ해군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주변국 해군 간 협력 강화는 취임사에서 제가 밝혔듯이 주변 해양 강국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시켜서 적이 아니라 교류 협력하는 친구로서 신뢰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고 선진 해양국가 지위 확립을 위한 국제관함식은 내년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 10년에 1번씩 해군이 개최하는 프리트 리뷰(Fleet Review)라고 국제 관함식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거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대한민국이 선진 해양 강국으로서 세계에 면모를 과시하고 국민들에게는 해양에 대한 질서 확보가 요구되는 행사를 거창하게 개회하고자 예산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 미래전 수행을 위한 부대구조 개선ㆍ개편입니다. 산만한 조직을 전투력을 창출하기 위한, 최대한으로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이나 군수지원 부대는 아웃소싱이나 군무원을 이용을 하고 또 민간 시설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장병들은 뽑아 가지고, 금년도에 1630명을 뽑아서 전투 요원화를 시키고 부족한 병력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작전부대 위주 병력 운영 보장을 위한 민간 인력 활용 확대는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민영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군 책임운영기관 추진실태를 계속 확대해 나가 가지고 국방개혁 2020에 먼저 해군이 부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투형 지휘체계 및 부대구조 구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작전을 보강을 시켜서 함대급ㆍ작전사급은 완벽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휘체계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단축시켰습니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투업무체계 구축은 저희 해군은 교육사가 아니라 훈련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전투발전단을 교육사 예하로 넣어서 해군의 작전개념과 미래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투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첨단전력 운용에 적합한 병과체계 개선은 해군은 병력이 작은데다가 기술전문 병과요원들이 타성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가 강했는데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해군’ 해서 모든 병과를 배를 다 태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육군의 사단이 기동을 한다면 모든 병과의 장교들도 군장을 하고 야간 행군을 하는데 해군은 항해과하고 기관과만 배 타면 안 된다 해서 모든 병과를 태우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사관도 소수 인원이 직별이 너무 세분화된 것을 다양하게 좀, 요즘에는 따로국밥 시대가 아니라 비빔밥시대다 해 가지고 장병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병과를 좀 넘나들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력 창출을 위한 군 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지금까지 제가 주창하는 것이 해군을 위한 해군은, 사관학교를 위한, 사관학교의 해군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해군, 모든 해군 장교나 부사관이 주인 되는 해군이 되어야 된다 해서 해사ㆍ학군ㆍ학사 장교 간 출신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규정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령 진급 때 진급 심사도 작년의 2배, 대령 심사도 작년의 2배 시키려고 했는데, 시켰습니다. 총장은 이번에 만약에 그런 장교가 있다면 장성도 진급시키려고 했는데 해군에는 그런 장교가 없어서 송구스럽지만 해사 출신만 진급시켰고 해병대는 2사 출신을 1명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우신문에 났다시피 저희들이 공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진급심사제도로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형함에 적합한 정비제도 구축은 정비체제를 전부 다 군이 떠안으려고 하면 새로운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 컴퓨터 인원 확보가 도저히 안 되고 만든 회사, 제작 회사에다 직접 정비체계를 구축해서 감독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해군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이 우리 전시나 평시에 해군 정비창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관리체계를 그렇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문 때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본연의 임무 수행 전념 가능한 근무여건 보장은 쉽게 얘기하면 취임하면서 제가 아직도 우리 군에는 일본군의 습성이 남아 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하고 우리 집 아들같이 군대생활 시켜야 된다 해서 사역행위라든지 등등의 불필요한, 전투훈련과 작전임무 수행을 제외하는 그런 불필요한 사역행위라든가 예를 든다면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 풀 베기 등등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부 다 용역하는 제도로 바꾸고 장병들은 훈련과 작전만 하도록, 이런 제도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ㆍ부식 그런 것 가공하는 것도 이마트나 대형 백화점에서 나오는 서브 마트(sub mart)로 보급제도가 되면 바로 가공ㆍ조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신자 숙소 등등도 해군이 금년도에 한 66%, 군 관사는 85%인데 한 11년까지는 완벽하게 다 하도록 예산을 5개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경제력에 부합하는 수당체계 구축은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가 경제력에 맞는 정당한 요구체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당하게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역장병 취업 확대 추진은 우리 장교나 부사관들이 정년을 하고 나서도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방산업체라든지 취업체보다도 해양 계통은 해양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해수부장관과 승무원제도를 개척해 가지고 해군에서 전역하면 바로 내항선이라든지 상선을 타도록 이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완료건수는 16건으로서 제주기지 반대 단체 및 도민 의견 수렴 방안 이것은 이따 질문 때도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비공개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총장님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잘 요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보고는 그 내용에 군사기밀 관련 사항이 있어서 비공개 감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중 비밀취급인가가 없어서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퇴장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료도 직접 총장님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갖고, 시간 관계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10시34분 비공개감사개시)(11시17분 비공개감사종료)
회의를 공개회의로 다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우선 총장님 이하 여러 해군 간부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NLL 관련 질의를 먼저 총장께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해군에서는 이 NLL을(북방한계선을) 어떤 개념으로 교육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이미 얘기했고 또 장관님하고 의장하고 해군총장은 똑같은 개념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계선으로서……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NLL은 어떻습니까? 해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정부와 또 북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보다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혹은 공동어로수역을 비롯한 평화협력지역으로 전환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곧 있을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럴 경우에 해군의 입장을 강력하게, 이를 테면 개진을 하고 또 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남북장관급회담에 가기 전에 이미 해군과 또 합참에 있는 해군 장성들이나 영관 장교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해군본부 쪽 의견하고 조율해 갖고 합참과 국방부장관이 할 겁니다.
그래서 조율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해군의 입장?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관님이 갖고 있는 그 의견과 해군본부 의견은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NLL에 대한, 안보 측면에서 더 강조를 해야 되느냐……
NLL은 서해 5도를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임무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1차적인 임무라고……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서해 5도가 군사작전 혹은 군사전략상 어떤, 이건 공개해도 되는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 서북 도서는 어떤 신문에서는 “눈엣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눈엣가시가 아니고,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해서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영토입니다.
해병 제6여단이 진주하고 있는 백령도 그쪽이 결국은 적의 기습 남침이라든가 혹은 서측방으로 상륙작전을 갖다가 저지할 수 있는 아주 군사적 요충지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만약에 이것이 포기됐을 경우에는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이 위험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계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곳이 공동어로수역을 통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군의 입장으로서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NLL이라든지 서북 6개 도서에 대한 안보적 개념은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은―방금 비공개에서 말씀드리고 또 함상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해양통제권을 완전 장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이 해군의 변함없는 해양……
그렇습니다. 믿음직스럽고요. 이건 군사분계선이자 해양경계선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최후 저지선이고 또 나아가서, 지금 혹시 우리 총장께서는 여기 꽃게 어선이 연 몇 t 잡히고 이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브리핑을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약 73t을 잡았고 금년도에는 423t인가 해서 약 6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치면 6배가 안 되고 한 2배 정도 연평도 어민들이 소득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많아야 한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규모인데 마치 경제적인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대북 경계심을 희석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총장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한 200여 척 있습니까, 100여 척 있습니까? 200여 척 있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LST-Ⅱ 관련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전력기획참모부장 있지요, 김성찬 제독? 언제 부임하셨지요, 취임이?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2003년부터 죽 시작하면서 작년 6월에 저희들이 4500t급으로 합참에 소요 제기하였고 금년에 소요결정이 되었습니다.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내가 듣기에는 애초에 해군에서는 6000t급 이상의 세계화 추세, 세계적인 추세가 6000t급 이상의 고속상륙함인데 이것이 합참 전력팀과의 조율단계에서 4500t급으로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함정 건조를 소요하기 전에 6000t과 4000t 두 가지 개념 설계해서 효율적인 것이 4500t급이다 해서 합참에 4500t으로 소요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장님, 2000년 이후에 건조된 상륙함이 각 국에 보니까 4500t급이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6000t급 이상이더라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지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주도에 여러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나 참사에 이 공기부양정이 가 가지고 많은 인명을 구호를 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리고 이제 테러, 내가 합참 감사 때 정책보고서를 돌렸습니다마는 해외에서 지난 아프간사태와 같은 테러가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많은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화 추세 이런 걸로 미루어 봐 가지고, 좀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굳이 그것을 4500t급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할 때는 전시에 한국에서의 작전해역에 어떻게 가동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외 지원활동에는 어떤 게 좋겠는가 그다음에 LPH, 즉 대형수송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다시, 이중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합참의장께서도 독도함도 ROC를 처음에는 1만t으로 하다가 1만 3000t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6500t급 상륙함에 탑재되는 공기부양 고속상륙정은 4500t급 상륙함에 탑재되는 상륙지원정, 즉 LCM의 4배가 넘는 속도고요. 그다음에 공중 부상상태에서 해안 침투가 가능하고 병력ㆍ장비 수송능력도 2배에 이른다, 이게 엄연히 지금 객관적인 사실인데 앞으로 한번 함정을 도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년 정도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2020년도가 되면 전작권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좀더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고 또 군이 여러 가지 재난 대비에 투입될 경우도 상정을 하고 등등 여러 복합적인 고려요소를 생각해 보더라도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저하고 같이 많이 상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간이 제한돼서, 시간을 많이 써 가면서 소회도 좀 피력하고 그러고 싶은데, 여러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참모총장, 차장 또 이상로 해병대사령관, 2004년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죽 감사에 참석하신 분들이고 또 2함대사령관이나 포항 해병 1사단장 때도 우리가 찾아가서 혁혁하게 공을 세우는 걸 봤는데 역시 승승장구로 이렇게 영전하시고 책임자가 되신 것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전반부 위원장을 하면서 지켜 본 감회는 여야 위원 관계없이 우리 국방위원들은 정말 국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참 다행이다, 장성급 출신들, 대학 총장ㆍ교수 하신 분들, 전문인들 이렇게 모여서 죽 4년 동안 같이 동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전문적인 것들은 여기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참모총장께서 함상토론을 통해 가지고 NLL문제와 관련해서 서해에서의 해양통제권을 확립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어도 NLL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표의 안 하고 해군답게, 세련되게 국제화된 매너로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그 안에는 NLL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고 한발 더 나가서 인근의 주변 나라들 입장도 살펴가면서 국제정치학적으로, 세련된 표현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곤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북방한계선 절대 사수’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좀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길 제가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해양통제권이란 개념을 우리 총장께서도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해군의 최고 지휘관은 면을 보고 전략을 짜야 되고 일선 지휘관은 선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해군은 경제협력 면적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갖추어서 철통같이 NLL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 속에 숨겨 있는데 직접적으로 표시 안 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어떤 대학의 교수는 해양경계선 설정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협력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근래의 국제적인 추세라는 얘기를 하면서 총장의 말을 뒷받침한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현재 세계 12등쯤 하는 우리 해군 군력을 “2020년에는 7～8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묘약을 가지고 이렇게 7～8위로 끌어올리실지 잠깐 한두 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해군 장병들이 우리 해군을 볼 때는 주변의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너무 강한 해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스스로 작은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총장하고도 만나고 러시아 해군총장, 일본ㆍ미국 총장하고 제가 취임해 갖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해군이 방금 말씀하신 독도함하고 이지스 구축함이 진수되면서 우리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면서 그냥 제외하고 소외시키는 이런 해군의 위치에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잠수함전력도 보고 그래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인도 이런 해양 국가들의 병력과 전력을 심층 검토해 볼 때 평화협력시대가 되고 냉전시대가 지나면서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태리나 전부 다 축소되는, 병력도 축소되고 전력도 축소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방개혁 2020을 해서 방금 김학송 위원님께서 기동함대전력, 우리가 검토한 그런 것들만 된다면 주변의 4개 국 이외에 인도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해양국가 영국 이런 나라 한 두 나라 정도, 다음엔 우리, 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대군을 만들어가는 데 여러 가지 방법과 묘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우리 국방위원들이 감사 때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지적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메워 가지고 완성된 내용을 보고하시는 것을 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지적한 것들 16건을 성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것을 보고하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였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몫을 차지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지체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신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력 있는 해군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인근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하자원의 보호도 필요하고 지정학적으로 대양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ㆍ중ㆍ일의 영해가 서로 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필요성이 아주 대단한데 아직도 50% 조금 넘게 찬성하고 40%가 훨씬 넘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연보호 때문에 반대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동안 쌓아온 우리 해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것은 혹시 거기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정 인근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등 해양도립공원이자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등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이들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오염에 대한 걱정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구비하고 예방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주장을 이분들이 크게 신뢰하면 반대가 덜할 텐데, 신뢰문제가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해군에서 지난 8년간 10건의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가 있었고 작년 3월에는 덕적도 인근 해양에서 직접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오염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의 발생도 문제지만 해군에 의한 유류 오염사고에는 특별하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대처가 늑장 대처다 이런 얘기하고, 또 유류 누출사고의 70%가 노후 유류 배관의 파공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만들기만 할 뿐이지 사후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환경오염의 예방과 사후 처리와 관련하여 해군이 지금까지 보여 준 자세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군은 지금이라도 전 부대와 기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류 배관을 점검하고 노후된 것이 있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모두 손질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정화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군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업이 미래 지향적인 해양대군 건설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제가 듣지 않고, 준비한 것을 다 질의할 수가 없어서, 2020년까지 내구연한 도래가 된 함정 131척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 소요 증가와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서 해상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들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특성상 뺑 둘러서 4800만의 불침번으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해안 주둔 해군, 해병대가 주둔한 곳에, 여기 보고에 수십 곳의 대비를 위해서 재해대책을 세우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미 기록된 대로 해일 피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직은 크게 파손 안 됐다고 생각되지만 이 취약지대의 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보고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 김명자 위원과 송영선 위원이 그전부터 주장하신 것인데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열두 나라에 1700여 명이 나가 있고, 지난 1944년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이래 2만 6000명의 우리 장병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가는 데마다 한국 국군의 위용을 떨치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김명자 위원님과 송영선 위원님이 이 문제를 몇 번씩 지적하고 그랬는데 저는 해병대에서 이 문제를 맡아 가지고 해병대 해외 활동에, 외국 파견 문제를 맡아서 담당하는 안을 좀 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정말 한 발 발전하는 계기를 삼게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을 해병대사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유재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이근식 위원입니다. 인권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병영문화개선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인권대책을 세우고 운용을 하고 있습디다마는 아직까지도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0% 된다는 그런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내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인 군내 인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의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국방부 감사 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군 내 구타, 가혹행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타당한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3군 평균이 8.6%인데 해군이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역시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은 전체 평균이 14.3%인데 해군의 경우는 18.2%로 타 군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 위원님께 그렇게 지적을 받도록 우리 해군부대가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군은 특성상 제한된 공간, 배에 격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구타했던 것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해병대는 무적해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사고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문제는 구타를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참는다고 하는 게 한 36%나 됐어요. 그다음에는 자기 계급보다 조금 높은 고참들하고 의논을 한다 하는 정도이고, 그건 결국 우리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구타당한 사람들하고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다, 즉 말하면 지휘관들이 구타당하고 있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전문상담관제도라든지 피해 장병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 분위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구타한 사람은 무조건 징계나 구속을 해라 해서 그것이 좀…… 어쨌든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타ㆍ가혹행위 사고로 군의 영창에 들어간 입창률을 보니까 또 해군이 제일 높아요. 높고, 다른 공군이나 육군은 입창하는 사람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해군의 경우는 또 매년 영창 입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409명이 입창을 했는데 금년 7월까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355명입니다. 연말까지 한다면 엄청난, 작년보다 많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어떻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병대사령관한테 제가 지시해서 검토 중에 있고……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리고 해병대가 주로 병사들 위주로 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해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지에 떨어져 있고 또 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두 번째 질문은 유해 작업장 관리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해군 내 유해 작업장 근무자가 한 3900명이 됩니다. 육ㆍ해ㆍ공군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해군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유해 작업장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수치를 가지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작업장 내 스팀파이프와 참수리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를 감안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2003년도에는 해군에서 석면에 의한 폐암환자가 발생된 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저희들도 위관장교 때부터 이렇게, 석면이 그때는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2, 30년을 지냈는데 그것이 발견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요. 기존의 함정들에 썼던 것을 뜯어내는 데는 또 작업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데는 석면을 일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하고 산업안전공단에서는 특히 석면 등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 주고 퇴직 후에도 매년 1회 정도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와 업무 연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한 건강검진 역시 일반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복무 중 연 1회 검진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것도 일부 군인들한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해서는 검진제도가 없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좋은 지적이셨다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성을 하면서 대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접촉할 경우 폐암의 우려가 있는 용접흄에 있어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대가 매년 측정 부대 수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작업장 한 곳에서 매년 기준치의 30배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소음의 경우도 심각합디다. 여하튼 소음성 난청으로 직업병 소견을 받은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67명이나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해군은 단순히 보호구 착용만 권고를 하고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 발생원을 관리하고 또 청력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해군장병 청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도 심각한 고민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폐를 일으킬 수 있는 유리규산, 이것을 다량 함유한 1종 분진도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10배 정도 초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 수치라면 현재 해군본부에서 조치하고 있는 보호구 착용 이외의 환기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제, 그저께 다 보고 이 위원님의 지적이 참 좋으시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들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데는 덩치가 너무 크고 공정 같은 것이 육ㆍ공군하고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대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노동부하고, 이런 유관 관리기관하고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전반적으로 업무 협조해서 대책을 종합 강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할 텐데요, 해군 내 먹는 물 관리 문제, 이에 대해서는 유재건 위원님께서도 국방부 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 심각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포탄 성능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는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이성구 위원입니다. 국감 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공성진 위원의 질문 시 국방장관에 이어 해군총장께서도 NLL이 해안경계선이라고 분명히 밝힌 데 대해서 우리 해군이 대단히 믿음직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국방부 국정감사 시 본 위원이 해주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넣자면 해주 이남에 있는 장사정포를 포함한 북한의 화력을 철수해야만 할 것이며, 따라서 11월 남북 장관회담 시 이를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서 상선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북측 해안포 철수가 시급하다며 해당 의제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주 인근에는 100여 문의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보다 해안포 철수가 더 시급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해군총장께서는 국방부장관이 말한 해주에 있는 해안포가 왜 그렇게 위협적인지, 즉 100여 문의 북한 해안포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국민들이 서해안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첫째 이유는 일단 우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 영토는 북한 해안포의 사정거리 내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우리 서북 6개 도서가 사정권 내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와 같은 그런 지소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함정들이 해안포 사정권 내에 노출돼서 작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 해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아무튼 장관이 해안포 철수 등을 의제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국방부장관 보고를 또 받겠지만 총장께서 사정의 더 소상한 보고가 있어야 될 줄 여깁니다. 다음 해주에는 북한군 8전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잠수함, 미사일 고속정, 어뢰정 등 100여 척의 적 군함이 있어서 우리 측에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해평화특별지대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저들의 100여 척의 적 군함 때문에 해주가 평화특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번 정상회담 결과 해주가 평화특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주에 있는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앞으로 평화특별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며 또한 장관회담 시에 국방부장관에게 어떻게 제의할 용의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주에는 사실상 침투선박이라든지 간첩선 모선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고 해주 서쪽의 순위도 뒤 사곶에 8전대가 실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 협수로에는, 사곶하고는 이렇게 통상 우선 돌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주항에는 실제 해군력은 그렇게 큰 전력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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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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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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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직선거리로는 한 30, 40㎞ 정도 되지만 해로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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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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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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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주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곶을 포함해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니까 해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북의 함정들이……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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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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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분명히 해주의 위협적인 북한 화력이나 함정을 말할 때는 사곶에 있는 부분까지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남쪽이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주경제특구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사곶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곶에 있는 해군 전력도 다 철거하라 이것은 아마 힘들 것으로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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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힘들겠지만 일단은 해주를 평화지역으로 설정하자면 해주 주변에 있는 해안포, 장사정포 그리고 북의 그런 군함들을 일단은 뒤로 물려야 평화지역, 평화라는 말을 쓸 것 같은데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쟤들이 요구한다면 우리 연평도를 비군사화시키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 간의 장관급회담에서 심층 깊게 검토하고 대립하고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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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너무 군사적으로 민감한 얘기라서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더 이상 진전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로 좀 말씀할 기회를 얻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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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평화지역 관련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06년 을지연습 워게임 현황판에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대거 이용해서 한강 하구로 강군이 아주 대대적으로 침투를 하고 결국은 김포시로 상륙해서 김포시에서 시가전이 벌어졌는데 우리 아군이 대단히 고전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해병대가 용감히 싸웠지만 일단 숫적으로 밀려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해 워게임인데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현황에 맞는 데이터를 집어 넣었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다, 당연히 이렇게 보고 그 워게임 후에, 을지연습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취약점들이 어떻게 보강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하고요. 그 서해안 쪽 얘기는 뭔가 국민들도 알만큼은 알고 또 거기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면서 이 평화지역 설정도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단의 그런 예도 있겠지만 우리 해군이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렇게 허약한 것은 아니고 전시건 평시건 해양통제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악했고 앞으로도 장악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렇지만 않습디다. 그 워게임에서 단숨에 수만 명이 내려오니까 전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 서해교전이니 이런 함정 몇 척의 싸움이 아니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은 군사적으로 좀더 깊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토의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군 교육기관 교관의 학력 수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군 교육기관 교관의 경우 고졸 교관이 기술학교 58%, 정보통신학교 50%이며 반대로 해군 교육기관 교관 중에 석사 이상의 학력 수준 교관 현황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사병들이 군 복무 중 대학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관들의 학력 수준 같은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성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장비하는 기술병과 학교하고 통신학교가 진해에 위치함으로써 석사 학위 있는 사람이 입대하는 게 아니라 고졸 출신들을 입대를 시켰는데 타 군들은 주로 대도시의 인근에 있는 대학교하고 학군 교류협정을 맺어서 석사를 양성하는데 우리는 진해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 가지고 경남대라든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강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하 간사, 김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우리는 장비 전반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장비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해군 전력화시키는 데에서는 고졸 출신이건 직별해서 인계ㆍ인수받는, 장비 작동을 아주 제일 잘하는 사람을 교관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이해는 됩니다만, 그리고 또 능력을 학력으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특히 군 교육기관의 교관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이나 실기능력이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마는 일단 학점인정제를 염두에 둔다면 외양상 일정 자격기준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할 거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고요. 따라서 적정수준의 학력 기준을 갖추는 대책도 아울러 해 주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NLL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해의 경계선인 NLL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한 우리 해군 장병들의 희생에 위로와 추모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그러한 굳은 의지로 우리의 경계를 지키고 있는 해군 장병의 노고에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NLL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에서 두 차례의 교전이 있었고 항상 사소한 충돌이 발생하고 또 그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가, 지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육상에서의 남북 간의 대치에 비해서 기 발생한 해전들도 있었고 항상 그 우려가 큰 이유를 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설명을 하시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일단 DMZ를 가 보시면 MDL이라는 선이 있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 있어 가지고 철조망이라든가 각각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NLL이 이렇게 지도에 그려진 것과 같이 표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업을 하다 보고 또 안개 속에 있다 보면 항로 착오로 약간 내려오는 것들이 상당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 함정들의 항해기구들이 우리 해군 함정과 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GPS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레이더 같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항로 착오를 많이 일으키는 소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NLL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과 점의 개념이 있고 점을 연장하면 선의 개념이 되지요. 선과 선을 이으면 면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해서 2㎞씩 각각 비무장화하기로 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충돌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각각 2㎞씩 다가오지 않는 한……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해안은, 그리고 서해 영역은 바다인데다가 선도 표시가 어렵고, 근본적으로 면으로 이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경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도 어렵고 바로 코앞에 대치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우리 어민들이 그리고 또 북쪽에서도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줄은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조금이라도 벌려고 슬쩍 넘어가는 점도 있고, 그런 우리 어민들의 경제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리고 그 어민들이 얻는 꽃게 수입의 추정치가 얼마쯤 됩니까? 100억쯤 됩니까?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수백억쯤 됩니까? 100억 미만입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백억까지는 안 되고 한 100억 내외로 이렇게 해수부하고 애기가, 고기 잡는 선의 어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 관점으로 따지면 100억이 별거 아닐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생계를 대고 있는 우리 어민들, 조상 때부터 꽃게를 잡았고 조기를 잡았고 지금도 아들과 함께 꽃게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재벌들의 몇 조 매출에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이 이 지역을 대치하던 선에서 공동어로구역으로, 면으로 확대하고 모르긴 모르지만 해주를 포함한 서해 경제공동개발특구는 훨씬 더 확대됨으로써 군사적인 안정도 훨씬 더 보장되고 우리 어민들이나 북한 어민들이 애끓으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또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월경을 해서 조업을 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뿐더러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에 못지않은 훨씬 더 큰 규모의 또 복합적인 남북 공동경제구역이 생긴다 하는 것은 꽃게 100억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개성에 의해서만 생산하는 것만 해도 수십억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는데 훨씬 더 큰 남북의 경제적인 어떤 성장의 차기동력이 될 그러한 기대되는 잠재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NLL 부분을, 그 선의 대치의 근본적인 어떤 위기상존요소를 면으로 확대하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어업에서부터 더 활발한 산업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 안보 개념에 있어서나 또 우리 미래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차적이지만 북한의 영역을 통해서, 북한이 어업능력이 없으니까 중국 어선들한테 돈을 받고 싼값에 어업권을 팔아 왔던 그러한 일도 이번에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NLL문제가 본질적인 어떤 성격과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편향된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인 이상 해군은 철저한 경계태세를 통해서 그런 일각의 우려나마 불식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정책이 정해지는 한 해양통제권은 완전히 장악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한 말씀이 방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국가정책이 정해진다면 어떤 형태든지 작전은 확보를 해서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는 것이 저희 임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명자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현대의 전투력은 국력과 비례한다,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은 세계 제일인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해군은 70년대부터 호위함ㆍ초계함ㆍ잠수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까지 올해는 진수시켰고 이번 7월에는 아시아 최대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을 취역시키는 등 해군력 발전에 바로 우리의 선진 조선기술이 튼튼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이 함정들은 환태평양ㆍ서태평양 잠수함 구조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아서 외국 해군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 확보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우월적 지위를 적극 살려서 함정 방산 수출을 하는 것은 국익에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해군의 방산 수출 지원활동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 수준의 제고 그리고 해병대 상륙전력을 이원화시키지 않고 해병대 항공단 창설로 공지기동부대를 건설해야 할 필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지금 방산 수출 지원활동과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방산 수출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내일부터 국제 부산 벡스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KDX-Ⅱ급 1척 팔면 6～7억입니다. 비행기 몇 대 파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해서 우리 방위사업청하고 우리 해군본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각 군 총장들 다 초청해서 우리 배를 보여주고 또 우리도 가 가지고 세일즈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함 수출이 어떠한 방산 수출보다도 가격도 높고 계속 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번 11월 초에 터키의 해군사령관을 제가 초청했는데 그때 우리 독도함을 보여줘서, 독도함에 또 말레이시아 해군총장님이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비행기 몇 대 파는 것보다 이런 구축함이나 잠수함 1대 파는 게 매출규모도 더 클 뿐더러, 어느 기업이든지 모든 제품을 골고루 잘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똘똘한 놈 몇이 80%를 차지하고 기타가 20%를 차지하는 겁니다. 80 대 20의 법칙은 냉정한 생존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비행기를 우리가 외국에 가서 팔 때 설득력을 갖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우리 항공산업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고 아직 초동단계니까. 그러나 우리 조선산업의 능력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의 군사적인 어떤 적용이 우리 군함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세일즈 파워가 있는, 팔기 쉬운, 잘 팔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공을 더 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오늘 아침 브리핑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거듭해서 하는 질문 NLL 사수에 대한 의지, 확고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전쟁이 북쪽이 먼저 도발해서 넘어올 경우에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해주에서 인천까지가 몇 ㎞인지 아십니까, 총장님?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면 지금 NLL에 대한 사수의 기본 의지 자체도, 의지는 확실하지만 전략에 좀 미스(miss)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뒤에서 70㎞ 그러는데 아닙니다. 110㎞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주에서 서울까지는 몇 ㎞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깁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면 백 한 50～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왜 중요하냐? 우리 김학송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끊임없이 이번 국감에서 얘기하시는 KN-01ㆍKN-02, 지대지ㆍ지대함이 정확하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개발은 프로그(FROG)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정확도가 굉장하니까, 사실 정확도는 노동미사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대지로 때리면 서울, 지대함으로 때리면 인천 앞 바다입니다. 이런데 실지로 해주라는 곳은 북한 서해안에 있는 최남단 항구 맞지요? 최남단 항구입니다, 항구로서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최대의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아까 사곶을 실질적으로 얘기했지만 해주 자체가, 지금 8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북한이, 이성구 위원님이 그걸 요구하라고 하지만 해주를 무장해제 하면, 이런 전략적 요충지를 무장해제하면서 개방할 수 있을지를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절대로 무장해제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까 KN-01ㆍKN-02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주직항로가 개통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연평도와 우도 사이가 30㎞입니다. 옛날에 NLL이 있을 때는 제주도 갈 때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완전히 넘어서 갔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이 30㎞를 지나 가지고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나갈 때에, 아까 제가 KNTDS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군함인지 위장된 상선인지. KNTDS 아주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전광판에 나오는 것은 배가 간다는 것만 보이지 정확하게 이게 군함인지 상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또한 KNTDS로서는 밑으로 해주를 지나서 이 연평도, 우도 사이를 가로질러 오는 잠수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잠수함은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주직항로의 경우 북한 민간 선박으로부터 사전에 신고를 받고 우리 함정 감시 하에 NLL 통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좋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전 신고를 받고 하려면 우리는 감시전력을 24시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 꽃게잡이 배만 해도 110척입니다. 또 중국 어선까지 합치면 250여 척 가까이 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면 사전에 신고하는 게 한두 척이라 해도 24시간 감시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인력을 배치할 경우에 계속 배를 띄워야 되니까 계산한 이상으로, 지금 100억이 큰 돈이라 했는데 사실 기름값으로 치면 이 100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름이 모자라서 공군ㆍ해군 훈련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또한 2005년 8월 달부터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6000t급 이상 배가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원산까지 가는 게 지금 수백 차례가 넘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가 작년에 그것을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도 역시 잠수함을 밑에 달고 간들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10월 21일 날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가 남한 해군 전투함들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주장의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들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 주장 NLL, NLL이 실제로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얘들이 주장하는 NLL은 뭐냐 하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우리의 5개 섬을 전부 자기 쪽으로 올리는 NLL입니다. 그니까 우리 5개 섬 가까이 오는 건 다 자기들 NLL 침범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NLL은-57년에 만들어진 유엔사에서 한 NLL은-이 5개의 섬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침범을 계속 되풀이하는 건 뭐냐 하면 실효적으로 자기들의 영토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근거입니다. 자꾸 다니는데 10번쯤 왔는데도 우리 측에서의 대응이 경고만 하고 구체적인 사격을 안 한다든지 구체적인 대비를 안 하면 자기 땅 되는 겁니다. 10번 봤는데 2번밖에 반응을 안 하는 것 보니 이것 우리 땅 맞지 않느냐, 우리 바다지 않느냐? 또한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에 남북 간 교신 이행률, 여기에 잘 발표났습니다. 40%밖에 안 돼요. 우리는 100번 받아 100번 다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500여 차례 우리가 보내도 40%도 안 되는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자기 나름대로 NLL도 바꾸고 해주직항로가 열리면 바로 연평도ㆍ우도를 지나서, 인천 앞 바다를 지나서, 인천 앞 바다 지나가면 이거 우리 바다 다 내주는 겁니다. 왜 서쪽이 중요하냐? 백령도에 사실은 우리 대포병ㆍ대화력전 대응부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MDL은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없애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40㎞밖에 있어도 탐지기 그다음에 사격 다 가능하고 땅에서는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바로 1m만 가까이 와도 눈에 보이지만 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런 옆구리, 서울을 바로 칠 수 있는 옆구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NLL을 만들어 놓고 해주직항로로 상선을 가정한 것이 내려온다, 인천 앞바다로 들어왔다, 아까 공기부양정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NLL은 그대로 다 지키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직항로가 열리는, 사실은 군의 강력한 NLL 수호의지와는 다르게 우리는 엄청난 구멍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시겠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군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또 사실적으로 맞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해양통제권을 완전 장악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KNTDS에는 군함과 상선은 식별이 되지 않지만 연평도라는 좋은 전략적 요충지가 있고 우리 입체적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형태는 상선인지 군함인지는 분명히 식별하고 통과를 시킬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을 국가가 정한 정책이라면 저희들은 수단ㆍ방법 가리지 않고 전력을 투입해서 그 임무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총장님의 의지를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해상 해군력을 비교하면 북한 서해 주요전력이 약 한 360여 척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방어체제에 거의 더 가깝습니다. 방어체제에 가깝고 공격체제는 거의 없습니다. 구태여 공격체제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공기부양정일 수 있지만 이 공기부양정도 사실 러시아에서 가져온 겁니다. 몇 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KDX-Ⅲ를 빨리 만들고 또 소위 말하는 LST를 4500t이 아닌 일본처럼 7900t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에 전력과 인력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투입을 하지 않으면 NLL 지키겠다는 총장님의 말씀은 거짓 약속이 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거짓 약속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만약에 그런 지대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과 인력을, 다른 전력을 증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가지는 서면질의로 하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기동함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기동함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첨단 함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쟁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사람이 합니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동함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누구냐 하면, 누구입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부사관입니다. 첨단 함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비율이 예를 들면 함정에 투여되는 게 장교 1, 부사관 6, 사병 4입니다.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지금 우리 당장 보면 KDX-Ⅱ 2척에도 부사관이 사실은 거의 300명 가까이 필요합니다. KDX-Ⅲ는 500명 가까이 필요합니다. 장보고-II함에도 거의 200명, 16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가 간략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무기만 사온다고 전쟁되는 거 아닙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부사관 확보, 육군은 사실은 부사관이 상대적으로 덜 절실합니다. 그러나 해군ㆍ공군은 우리가 첨단 무기를 가져오는 만큼 이 부사관 확보가 안 되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무기 갖다 놔 놓고 소위 말하는 운용하고 정비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내가 장관에게도 똑같은 걸 얘기했습니다-유급지원병,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 속된 말로 땜빵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에서는 유급지원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뽑아서도 안 됩니다. 그 인력 대신에 부사관을 뽑아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가 총장 되어 가지고 국무회의 때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더해서 부사관을 좀 달라”, 국가 정책으로서 일단 운영해 보고 또 개선책을 하자 해 갖고 하는 것이지, 해군은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에 100%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영선 위원이 부사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 줘 가지고 제 질문이 좀 짧아지겠습니다. 부사관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도, 총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실 좋은 부사관, 양질의 부사관을 모집하려면 대우가 그만치 좋아야……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또 그만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데 실지로 배를 타서 보면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 주지도 못하고 대우도 해 주지 못합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국방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교는 소위부터 대장까지 전부 장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 챙길 수 있고, 장군들이 다 챙길 수 있고, 병은 요즘 또 부모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거기에서 챙겨주고 하는데 부사관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각지대가 되어 가지고, 부사관은 제대를 하고 나서 부사관 제대를 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을 상해놓고 좋은 부사관을 양성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동감하고요. 월급을 많이 주고 잘 대우한다고 해서 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해 줄 때 사기가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서는 한가족 같은 함정화하자 해서 함장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해병대에서는 부사관이 솔선수범하자 하는 그런 각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장교들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는 보니까 장군이 제대하고 나서 다시 부사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대위로는 이렇게 지금 하려는 그런 분은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 왜 안 될까요? 저는 우리 말 놓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놓는데, 이게 우리 언어인데 선배 보면 그냥, 예를 들면 함장을 하다가 부사관으로 들어왔으면, 함장을 하다가 부사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 하기도 그렇고 말을 놔야 되는데, 군대 말의 특징인데, 나중에 우리 해병대사령관님께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욕하고 말 놓고 이런 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주임원사 출석했습니까?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더러 만날 때가 있습니까?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예, 한 달에 한 3번 정도 면담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지난 3번 만나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건의한 것 있습니까?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건의해서 보통 면담하는 것이 부사관 및 병사들의 기본권 및……
마이크 좀 줄 수 없어요? 부사관 제일 뒤에 앉히지 마십시오, 앞으로. 부사관이 어머니라 그러고 부사관이 허리라 그러고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전쟁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 해놓고 만날 뒷자리 앉혀 놓고 끼워 주지도 않고 말이야. 장교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접을 저리 해 놓고는, 뭐 계속해야 좋다, 좋은 사람 오겠다, 그게 말씀이 안 되지요.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주임원사는 화상회의라든지 매주 월요일 또 매주 목요일 참모회의 때 꼭 배석해 가지고 우리 해군이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하고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사관들 보니까 골프장 관리인, 식당ㆍPX 관리인, 이런 데로 부사관을 다 빼놓더라고요. 내가 보면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정말 괜찮은 부사관들은, 그런 보직을 나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지키는데 가장 좋은…… 오늘 송영선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장님한테 건의한 게 뭐라고요?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보통 면담할 때는 부사관 및 병사들의 기본권하고, 그다음에 인권 보장 이런 것이 잘 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뭘 했다 하는, 만날 인권보장을 해 달라고 하고, 월급 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보통 보면 부사관들의 독신자 숙소라든가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부사관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부사관 발전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은 이렇게 대우도 잘해 주고 하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부사관은 부사관으로 제대했다고 큰 소리를 잘 안 하대요. 왜 그렇지요? 부사관은 제대를 하고 나서도, 다른 병들은 나는 수병으로 제대했다든지 나는 장교로 제대했다든지 나는 소령으로, 중령으로, 대령으로 제대했다는 말을 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부사관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주임원사로, 저의 생각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대우가 나쁘고, 취급을 안 하고, 학벌이 낮고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으니까 나가서도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총장님이 아신다고요. 제대로 대접을 해 주도록 하고 부사관 모집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고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야 정밀기계를 만질 수 있지요. 그런 것을 건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래 가지고 못 하겠다고 말이지, 제가 부사관 문제를 4년 내내 질의했는데도 저한테 해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한번 올려 봤습니까, 주임원사님? 어떤 데는 부사관들을 모아 가지고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내 주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지금 준위하고 원사하고 월급 차이가 얼마입니까?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지금 월급 차이는 한 8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해군본부주임원사 김석범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런 거를 아십니까, 총장님?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당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다시……
제가 책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부사관 문제에 대해 전 군이 신경을 써서 해 줘야 첨단무기…… 아까 송영선 위원이 잘 이야기했듯이 첨단무기를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운전도 못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에너지가, 석유 값이 배럴당 90달러까지 올라가고 얼마 안 있으면 100달러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해군은 기름을 많이 쓰는 군이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면 결국 훈련을 적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참 딱하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훈련은 꼭 시킵니다. 그리고 배에 보면 가스터빈하고 디젤엔진이 있는데, 가스터빈은 디젤엔진의 5～10배 이상 소비되는데 가스터빈을 하지 않고 일찍 기동을 시켜 가지고 디젤엔진을 써서 기름을 최소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군은 보통 기지가 있잖아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1함대, 2함대, 3함대 이렇게 다 기지가 있는데, 기지에서 보통 간부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그것 답을 할 분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장교하고 부사관들이 주로 기지 주변의 관사,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20㎞ 이내 외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우리 집이 개포동인데 개포동에서 여의도까지 25㎞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진해 같은 데 가 보면 옛날에 자전거를 참…… 우리 총장님도 그 시절에 자전거를 탔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 자전거가 정말 많이 갔는데 갑작스레 자동차 문화가 오면서 이게 엉망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기름은 기름대로 쓰지, 공해는 공해대로 일으키지, 건강은 또 뭐, 그래 놓고는 또 헬스 같은 데 가서 갖다 놓은 자전거 탄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지, 이게 참 모순 덩어리거든요. 또 환경은 환경대로 지금 자동차 때문에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기지 조사를 해서 자전거를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아주 좋은 생각이셔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요, 지금 에너지가 이런데 자전거를 타면, 현재 우리가 연간 9억 배럴을 수입합니다. 9억 배럴 같으면, 지금 현재 시세대로 배럴당 90달러를 한다고 하면 810억 불 어치를 수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가지고 다, 우리 국민이 일본 정도, 뭐 없는 것을 하지 말고, 중국만치 타자는 것도 아니고 유럽만큼 타자는 것도 아니고, 교통체계가 비슷하니까 일본만큼만 탄다고 그러면 약 10%의 유류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10%를 해도 81억 불 아닙니까? 8조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또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자전거 타는 데는 20㎞가 가장 적당합니다. 왕복으로 40㎞를 타면 참 좋은데, 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목포인가 여수인가 잠수함과 교류하는 큰 통신기지가 하나 있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 통신기지에서부터 잠수함으로 가는 것은 통신이 되어도 잠수함에서부터 기지로 오는 통신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누구 설명하실 분이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원래 잠수함은 은밀작전을 하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꼭 모기지로, 작전기지로 이렇게 작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기 이외에는 일체 발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거기에 거대한 송신탑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송신탑 주변의 토지 이용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파를 방해 받을만한 어떤 것도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잠수함은 실제로 독일에서 제작을 하도록 했고 통신기는 탈레스인가 하는, 프랑스에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기계 간의 커넥션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통신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사실인가……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일 처음 인수받기 전에, 안정화시키기 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새로 만든 것을 전력화시킨 다음부터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간 제 성능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통신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서 받고 강릉에서도 받고 제주에서 받도록 했는데 통신이 거의 안 되고, 한 군데가 통신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전력화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부임해 가지고 모든 잠수함, 또 새로 만든 잠수함한테 모든 기지, 어느 거리까지, 맥시멈 거리까지 가서, 최근에는 괌까지 갔었거든요. 다 확인해 본 결과 다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가 통신을, 말라카해협까지 해군 잠수함이 나가 있으면 거기까지 통신이 된다면서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은 수중이 아니고 수상에 나가서, 수중에서 하는 것은 거리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건설 목표가 5대양 6대주입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5대양 6대주까지는 아니고, 말라카해협까지는 합참과 저희들이 관심 해역으로 간주를 하고 필요시에 인도양이라든지, 아니면 말라카해협까지 작전을 한다면 기동함대를 전단을 창설해서 어느 구역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작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2시부터 국방부장관의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안에 대한 정부안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오찬을 하시고 휴게실에 좀 계시면 저희가 별도의 회의실을 마련했습니다. 2시부터 2시 반까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고 해군 국정감사에 대한 속개는 2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시부터 자운대 군 교육기관에 대한 시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이 다른 날보다 많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형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북한은 올 한 해에 스물여섯 차례나 NLL을 침범했고 정상회담 이후 10월 한 달 동안에 무려 다섯 차례나 NLL을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월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17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던 날 그날도 침범을 했고 그 이후로 3번이나 계속해서 NLL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의 행태로 볼 적에 NLL의 무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우리 군의 정당한 영해 수호활동조차도 불법행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총장께서는 북한이 이렇게 10월에 특히 나오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지금 금년도에 꽃게철이 아주 풍월을 이루기 때문에 중국 어선, 북한 어선이 많이 조업을 합니다. 한 300여 척 넘게 하는데 조업하다 보면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군함이 꼭 넘어왔다, 그렇게 넘어온 횟수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침범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넘어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는 좀더, 정상회담 이후에 한 것은 분석을 더 해 봐야만 될 것 같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방부장관한테도 물어본 건데 해군총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또 통일부장관은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총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가 생각한 진위는 다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제 뜻이나. 그런데 그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연대적인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는 저희들 입장은 안보적 측면에서 보는 거고 또 법적인 입장이나 정치적, 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신문 보도가 너무 따옴표만 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썩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장은 만에 하나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가 발발한다면 우리 해군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만에 하나든지 십만에 하나든 저희는 꼭 이겨야 되고 거기 현장에서 종결하도록 이렇게 작전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 국방부장관회담을 앞두고 NLL을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서 NLL 재설정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총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군은 NLL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5월 28일 문무대왕함 함포 사격훈련 중에 포강 내에서 탄두 폭발에 의해서 포열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군 역사상 대포 쏘다가 포가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창군 이래 처음이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6월 10일부터 미국 Dahlgren에 가서 미 해군이 함포를 개발한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미 해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희한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그 문제는 아직도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하는 그 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이 사고원인을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원인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사고원인에 대해서 포탄제작사 이태리의 SIMMEL사인가 하는 데하고 해군, 기술품질원 간에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포탄제작사인 SIMMEL사의 의견에 따르면 일부 탄약의 탄저판에 녹이 발생해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해군의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품질원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거이거다 하고 내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은 뭐냐 하면 녹 발생은 중대한 결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이유가 뭔가 발견하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해군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원인분석을 현재 재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아시지 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도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혹시?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사례도 없었고 분명한 원인 규명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른바 TDP라 그래 가지고 테크니컬 데이터 패키지(Technical Data Package) 이게 우리나라에는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고 제조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한 거로는 아주 당연히 우리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우리가 ADD에 사고조사 의뢰를 할 적에 포강 내 사출탄 폭발원인과 탄약 설계 및 제작 결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기술분석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사고가 난 포탄과 동일한 생산라인, 로트(lot)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생산라인의 포탄의 설계 또는 제작에 결함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결함의 우려가 있는 그러한 생산라인의 탄약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데 지금 해군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도 그 로트에서 생산된 포탄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결국 해군이 제2ㆍ제3의 포신절단사고, 포강 내 폭발사고를 방조하는 게 아닌가, 무책임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같은 로트 내에서 생산된 포탄을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 해군이 그 포탄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포신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포탄에 대한 확신은 저희들은 아직 그 1발 때문에 또 재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이 포탄의 사용을 일단 중지시켜 놓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사격을 하는 것이 매번 그 탄약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탄약에 문제가 있는가 해 갖고 실사를 시켜본 결과 똑같은 로트넘버에서 똑같은 사고현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시험한 거고……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여기에는 말이지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전함의 포 또 잘못하면 우리 병사들의 목숨, 장병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보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참고로 해 주시고요. 좀더 이게, 사실은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는데, 선체 부품에도 9억이나 들었군요, 보니까. 소송으로 가도 이것은 우리가 제작사나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ADD에서 거기에서 안 나오게 되면 한국기계연구원, 더 높은 기술이 있는 데에서 해 보고 안 되면 이제 소송……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동전단 얘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지금 2010년 1개의 기동전단을 구성을 목표로 해서 전력을 확충하고 있고 대양해군으로 우리 해군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독도함이 지휘함이지요, 기동전단의?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리고 이지스함 2대, 문무대왕함 4000t급 구축함 4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고 하니 지금 독도함의 최고 속도가 23노트입니다,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이지스함이나 KDX-Ⅱ 구축함의 최고 속도는 30노트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기동전단은 함께 움직이는 거지 따로따로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렇다면 대양해군이 돼서 어디를 나갈 적에, 대양으로 나가든지 작전을 할 적에 지휘함은 23노트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앉았는데 이지스함이나 다른 함정들은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순항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것도 독도함이 최고 속도를 냈을 적에 23노트지 이게 순항속도로 가면 몇 노트나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전술적인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23노트에서 30노트 나기 위해서는, 같은 7노트지만 7노트에서 15노트 나오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되는데 핵 추진장비가 개발돼서 한다면 같이 30노트로 달릴 수가 있는데 가스터빈을 탑재시켜 가지고 운용을 하면 너무 많은 기름이 들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
모처럼 우리가 정말 큰 돈 들여서 이지스함도 만들고 기동전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은 “기동전단이 아니라 함대사령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려는데, 이게 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가 톱니바퀴가 맞질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 그리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하시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병대훈련, 해병대사령관님 계신가요?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해병대훈련에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때문에 못하고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해군의 동류전용문제 이게 지금 사실 뒤죽박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맹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젊은 활기와 국외군사교육을 확대한다 하는 내용하고 그 밑에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을 해서 전ㆍ임직 교수제도를 폐지하고 실무직위 순환근무제도를 시행한다, 이것 내용 보고 우리 해군이 교육부분에 상당히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제 개혁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장관을 할 때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가 교육개혁을 주장을 했는데 해공군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실사구시로 가야 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정말 새로운 무기체계가 계속 발전이 되고 전쟁양상도 걸프전 이후에, 그러니까 포클랜드전쟁서부터 시작해서 걸프전 그리고 그 이후 전쟁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쟁, 코소보전쟁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현대전의 양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 부분에 적응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착안한 것을 내가 높이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총장이 지침만 확실히 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을 당부를 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 해군은 영광과 불명예를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99년 6월 달에 연평해전에서는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정말 우리 해군 역사상 가장 빛나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던 데 반해서 2002년도에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렇지요. 서해교전에서 가장 뼈아픈 또 상처를 남겼잖아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 2개의 차이가 뭐였느냐? 내가 일일이 얘기는 하진 않지만 두 번째 서해교전에서는 사실은 초계함이 고속정들 간에 대치상태에 있을 때 사정권 안에 가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사실은 함대사령관을 나는 구속해서 군법회의에 회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장관을 끝내고 나온 뒤기 때문에 이런 말 오늘 내가 생전 처음 하는데 지금 육해공군 중에서 해군이 그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적과 부딪쳐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유약한 전례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제주해협으로 통과하는 북한 화물선인가 뭐를 보고 정지해서 말이지 검문에 응해 달라라고 사정하는 그런 무선교신이 공개가 돼 가지고 말이지 해군의 명예에 아주 엄청난 타격을 줬던 그 기억을 내가 잊지 못해요. 나는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우리 해군의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나는 봐요. 그런 부분에 우리 송 총장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위원님께서 방금 두 가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또 제일 먼저 보고드린 대로 충무정신으로 승리를 보장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추스르고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내가 다시 건드리는 이유는 지금 또 NLL 가지고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 북한이 그걸 위해서 무슨 짓을 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주 확실하게 장악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면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개 기동전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이 최소 한 3개는 돼야 실제 해군다운 해군이 된다면서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2020이 예산범위 내 또 병력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합참에 이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심층 있게 검토를 하고 내년도 JSOP 태울 때 좀 반영하면, 그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기동전단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 건 말이지 국방위원님들한테 소개를 자세히 해서, 글 가지고 쓰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림 그려서 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기동전단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해군기지도 보니까 이게 2014년 가야 공사가 겨우 어떻게 되는 모양인데 일단 합의가 됐으니까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공법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시간이 즉 돈이기 때문에 더 당길 수 있으면 최단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독도함과 관련해서 수직 이착륙문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선진국말고도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가 2척 갖고 있고 이태리 스페인 브라질, 심지어는 태국도 갖고 있습디다. 태국한테 그러면 우리가 밀려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같이 듣지 마시고 우리도 욕심을 내면 경항모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독도함으로 이렇게 하는 편법이 좋은 건지 실제 로 그런 준항모라도…… 그것 보니까 일본은 말이지요 2015년까지 준항모 7척을 갖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럽디다. 독도니 이어도니 이게 다 결국 해상분쟁이 가장 앞으로, 남북문제만 해결되면 해상분쟁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냥 유보트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노 저어서 가는 보트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지스함이 2012년부터 한다고 그러는 것을 99년으로 당겨서 내가 집어넣었는데……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 덕분에 내년도에, 진수는 했고,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 했으면 말이지요. 지금 이제 이지스 시작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모 같은 것을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태국이 그 경항모를 갖게 됐고 일본이 2015년이면 벌써 7척을 갖는다는데 우리는 2015년이 아니라 2020년 가도 1척도 못 가질 것 같애, 현재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기가 젖 얻어먹으려면 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꽉꽉 울어 제끼라고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든지 방법이 생길 테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무사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특히 해군과 공군은 육군하고 달라요. 정말 아주 굉장히 첨단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것 불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송영무 총장이 그런 부분에 아주 뛰어난 분이니까 재직하는 동안에 일단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세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더 하려고 그랬더니 그만하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조흥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태 위원님이 하신 것에 이어서 비슷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는 우리 당의 대선후보 공약 개발에 언급하는 기회가 있어서, 대양해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약을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바다를 점하고 있고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녀야 되는데, 그야말로 육해공군 3군 균형 발전할 것이 아니라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스페인 무적함대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가 살 길은 바다다 이렇게 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이 아니라 해군 위주의 그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역설했는데 그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어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에어쇼하는 데는 많이 가 봤지만 진짜 우리가 조선 강국이니까 해군과 관련해서 우리 함정ㆍ선박 쇼 같은 것도 우리가 주최해서 전세계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군이 앞서가는, 그야말로 정말 남북한 이런 상대가 아니고 전세계를 상대로 해서 강력한 해양 강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총장님께 드리고 또 차기에도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해군사관학교의 보고서에 보니까 해사의 임무 및 교육목표가 개정이 됐어요. 2007년 금년 2월 6일 날, 개정 전에는 해군 장교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 습득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ㆍ체력을 갖추는 데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 후에는 거기에다 정예 해군장교를 양성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것 보면 군인을 양성한다는 것 외에 플러스 사회지도자ㆍ국가지도자를 한다는, 이렇게 넓어졌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관학교 나온 장교들은 군인으로만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법무장교라든지 의무장교들은 군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출신들도 일반 학문이라든지 석사과정ㆍ박사과정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사회 진출해서 얼마든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군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면 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넓히는 의미에서 그렇게 교육목표를 바꿨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넓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북한 전력 소개하는 것에 보면 북한에서 잠수함도 만들고 공기부양정 이것도 하고 KN 유도탄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데 북한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무기 만드는 데 상당히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력과 무기생산능력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일반 국민들이나 학자 입장에서 군사력을 연구하는 분들은 북한 군사력하고 우리 한국 군사력하고 볼 때 경제적 측면 이런 것은 북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장교들한테 북한의 실체를 얘기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정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선군정치로 해서 경제가 무너지지만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 아니면 60년 이전에 나온 무기체계는 그렇게 겁이 날 정도의 무기체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또 잠수함 이런 것까지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 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거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해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NLL선이라는 것이 유엔사령관이 설정한 건데 이 부분을 이번에 국방장관회의할 때 NLL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하면, 국방장관이나 우리 한국군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할 때는 유엔사령관이 다시 설정하든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직접 그쪽을 관장하는 우리 해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법적으로라든가 국제적인 관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국방장관회의를 하든 뭘 하든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더라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해상경계선은 추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는 법적으로 얘기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도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차기고속정사업을 처음에 한 서너 개 업체가 하다가 주식회사 STX가 먼저 하던 것 입찰하기 이전, STX에서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고속정사업이 지연되고 또 소송이 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고속정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해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아닙니다. 지난번 7월, 8월 어간에 방위사업청의 해군 함정부장 이하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지침을 줬고, 내일 또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다 하니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금년 이내 아니면 11월 이내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라고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STX는 진해만에 조선소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 방산 수출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조선업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차기고속정이 사실 NLL 수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다음에 시간이 짤막짤막해 가지고 드리기가…… 국방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월급 압류된 사람들이, 우리 해군의 부사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유독 부사관들이 많은데 왜 그런 이유가 생겼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보면 초급 부사관들이 출동을 갔다 오면 동기들이라든지 선배하고 만나 가지고 기분 낸다고 하면서 술값을 외상으로 많이 달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내무생활을 좀더 건전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해군이 좀 화끈한 맛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비율로 따지니까 이렇게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신상 파악을 잘해 가지고 유도를 잘 하고, 빨리 갚고 건전한 부사관 생활을 하도록 지휘관들한테 지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번 국방장관회담할 때 해군도 같이 갑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장교가 수행을 하도록, 당연히 또 수행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전 이런 고민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제관계법을 다루는 사람을, 거기가 꼭 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꼭 끼워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직접 정전협정에 관계된 제3자 또는 4자’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쓴다거나 할 때 좀 명쾌하게 해서 나중에 당하거나 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법적인 조언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딴 소리를 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고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근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해병대사령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로 사령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병대사령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방위력개선비가 2008년도에 781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는 74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 해병대 방위력개선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 사단과 여단은 육군 보병사단과 똑같은 편제 장비로 하지 말고 해병 도하 장비라든지 또 도하하는 것을 막는 유도탄이라든지 등등 소요 제기를 다시 해라 해서 지금 검토해 가지고 09～13 중기계획에는 분명히 더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력에 보면 기동장비로 K1전차, KAAV 외 2종 이렇게 죽 나오는데 해병대에서 가장 필요한 기동전력 장비가 어떤 겁니까? 이상로 사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해병대사령관입니다. 안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동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상륙작전 시에 함안 이동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함안 이동을 할 수 있는 KAAV 전력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 되겠고, 또 요즘에는 이차원적인 상륙작전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 기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되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해병대가 보유한 헬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그러면 자체 기동전력에 의해서 공중 수송을 요하는 공중 전력용으로 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물론 해군은 바다 중심으로 전력 증강을 하고 해병대는 바다를 통한 육지 전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지금 헬기 전력 증강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병대 헬기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상륙작전 개념에 지상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합치가 않다 해서 국방개혁 2020에는 상륙헬기 40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63전대를 창설해 가지고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헬기 이렇게 해서 2020년에 가면, KHP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매도 못 하고 확보도 못 하고 그랬는데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병대의 헬기전력 확보 계획이 있단 말씀이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해병대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상승불패정신고취’ 해서 ‘해병대 정체성 교육강화’라고 했는데 해병대의 정체성이 뭡니까? 해병대가 애매하거든요, 육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끼여서 좀 애매한 점이 있고, 또 모든 예산이나 필요한 것은 해군을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받게 되어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해병대가 사이에 끼여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병대의 정체성은 어떤 겁니까?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여기에서의 정체성은 정신적인 정체성이고, 전력 건설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이 굉장히 핍박할 때는 사업 순위가 좀 밀렸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함 전투함정들이 웬만큼 구색을 갖췄기 때문에 상륙 전력에 집중적으로 해 주고, 제가 기참부장을 할 때부터 20%가 안 되는데, 경상유지비는 해군의 25%까지 올려라 하는데도 소요가 아직 창출이 안 되어 가지고 한 21, 22%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해군과 함께하는 해병대를 만들기 위해서 해군과 해병대는 한 몸이다 하는 느낌을 갖고 정체성을 다짐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남북 전력 비교를 할 때 북한군이 나름대로 악으로 깡으로나 사기가 상당히 충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당백이니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북한군의 기동전력으로 보면 아주 낡은 무기들이 많거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제가 해병대의 어느 사단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배치된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이 육군이나 다른 데에서 이미 도태시킬 계획이 세워진 그러한 장비를 갖다 놓고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끼여서 해병대가 장비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방위력개선비를 해병대 독자적으로 편성을 해서 방사청을 통해서 승인받기도 어렵고 그런 만큼 송영무 총장께서는 해병대 방위력 개선에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예, M-48전차 말씀인데, 저도 그것을 볼 때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만들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국산 탱크가 되어 가면서 예산이 있지만 아직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보면 방위력개선비에서 가장 필요한 KAAV 3차사업 해서 176억이 배정됐거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올해 예산인데, 그러면 KAAV 몇 대입니까? 176억이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것은 전체 KAAV 166대를 완성해야만 1개 여단급 상륙작전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단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금년에 15대고 전체적으로 4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력 해서 K1전차, KAAV, K200A1 이렇게 해서 현재 신기종을 앞에 써 놓고 외 3종, 외 160여 대 이런 것은 전부 낡은 기종이거든요. 이것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수만 많고, 탱크나 장갑차 또는 수륙양용함, 이게 대수만 많지 실제로 효율은 떨어지고 도태되기 직전의 무기, 이러한 기동장비가 대수가 많다고 해서 전력이 갖춰진 것은 아니거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런 점을 해군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 사업 못지않게 해병대 전력 투자 예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해병대 출신들이 욕을 잘한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욕설,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나 가면, 그 안에도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술을 사발로 막 돌려 가지고 사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예 신병 교육 때 그런 군기를 확실히 잡아 가지고 욕설이나 술을 지나치게 권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병대, 알았지요?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또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해군에 SSU라고 해서 해난구조대 부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태풍이 났을 때 침몰한 어선들을 구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대민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장비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2006년 2월에 화천댐에서 모래 채취선이 빠진 적이 있는데, 이것을 건지러 SSU 대원이 물 속에 잠수해 들어가는데 이 잠수복에 들어가 있는 레귤레이터가 있거든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 레귤레이터가 영하에 작동을 안 해 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니까 에어가 안 나와 가지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니까 위에는 얼음덩어리이고, 그래서 SSU 대원이 워낙 훈련된 부사관들이니까 바로 얼음을 깬 구멍을 찾아 나와서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러는데, 제가 SSU 대원들을 만나보면 이러한 장비의 노후화 또 신장비의 공급이 뒤따라 주지 않아 가지고 가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져 보니까 값도 얼마 안 됩니다. 레귤레이터는 한 50만 원이면 좋은 것 사거든요. 100만 원이면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위험한 구난작업을 하는 SSU 대원들한테 좋은 장비를 제공해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인명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55전대 SSU 해난구조전대를 이번 해군 특전전단에 예속시켜 가지고 특전전단의 전력과 같이 좀 하는데, 바닷물에서는 그런 장비들이 작동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천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우선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장비를 죽 보니까 실제로 바다에서 하는 것도 생각보다 낡고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레귤레이터 계통은 호흡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작동이 안 되면 물속에서 작업도 할 수도 없고 매우 위험한 저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교체될 장비는 신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 출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의 도시 진해 출신 김학송 위원입니다. 먼저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송영무 총장님 이하 지휘관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거와 달리 해군과 함께하는 진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해 주시고 진해의 민을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는 우리 해군 가족 여러분들께 진해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NLL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얘기를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엄숙하고 거룩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순결한 청춘의 피를 뿌린 우리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불명예의 오욕을 안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음을.” 이것은 지난 17일 서해교전 사망자 유가족들이 낭독한 선언문의 일부분입니다. 아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북한 경비정의 불법침범을 저지하다가 사망한 젊은 장병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켜 내려고 꽃다운 청춘을 바쳤겠습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토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따라서 NLL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선이고 생명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LL 수호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신 총장님의 높은 의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분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서는 기동함대라는 기동전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회의 때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국방위원회에 오고 난 이후에 자주국방네트워크라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가져온 것이, 이지스함 1대를 더 건조해 달라는 그 청원을 저한테 넣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요, 5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입니다. 이 사람들 해군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지스함을 더 건조해 달라고 민간인들이 자주국방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왔는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다시 일본하고 우리에게 독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자주국방네트워크에서 일본 기동함대하고, 물론 일본은 이지스함이 포함된 기동함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의 함대하고 가상전쟁을 독도 근처에서 벌였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완패로 끝나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까 바로 기동함대였고 그 주된 임무가 바로 이지스함이었다, 아시다시피 현대전은 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해전은 이제부터 완승 아니면 완패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된 원인이 바로 기동전단에 있는 것이고 그 기동전단 중에서 핵심적인 바로 이지스함에 달려 있다, 이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청원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들여다 보면 지금 현재 해군에서 이지스함 6대를 요구했었는데 워낙 비싼 장비이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반으로 잘라서 지금 현재 세 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국방개혁 2020이라는 것은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계획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옳게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개의 기동전단은 2개의 기동전대로 구성이 되고 이 기동전대는 반드시 한 척의 이지스함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변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동성을 생각한다 하면 적어도 이러한 기동전단이 3개의 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1개의 전단은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1개의 전단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기를 해야 되고 또 1개의 전단은 아시다시피 해군의 장비는 상당히 많은 수리와 정비를 요하기 때문에 수리와 정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3개의 전단으로 구성된 기대함대사령부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대양해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서 비공개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군의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동함대사령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창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방금 김학송 위원님께서 깊이 연구해 주시고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후배들이 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태 장관께서도 제가 사석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의논드렸고 또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군이 이러한 필요성을 앞으로 더더욱 강조를 해 주셔야 우리 국방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국방부도 그리고 정부 측도 이러한 해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러한 부분을 주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저 역시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태 장관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첨단무기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KDX-Ⅰ, KDX-Ⅱ, 이렇게 해서 열 척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선박을 만들다 보면 여기에 대한 정비체계도 앞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1000t짜리를 갖다가 하던 호위함 시대의 정비체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4500t 또 7000t이 넘는 이지스함까지 들어왔을 때의 정비체계는 앞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정비계획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총장님?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지스라든지 KDX체계 그다음에 잠수함체계를 해군에서 직접 정비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가예산이 소비되기 때문에 건조한 회사에서 바로 직영을 해서 정비하는 체계로 가고 그다음에 단순작업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해군의 정비창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진해에 있다 보니까 해군 정비창에 자주 들어가 봤고 육군 정비창에도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가 봤습니다. 이것 해군 정비창을 제가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육군은 그동안에 싹 고쳐 가지고 종합정비창이다, 정비사령부까지 앞으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도탄정비창까지 신설할 정도로 정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 해군은 정비시설이 정말 옛날 일제 시대의 그 장비를 아직까지 쓰고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앞으로 정비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지금 정비창장을 항해과장교로 보직해 가지고 종합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고 유도탄정비창은 군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유도탄을 생산하는 업체가 기부채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술자가 직접 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창이 너무 노후되고 낡은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중기계획에 반영,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 10일 본 위원이 주최를 한, 해군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석했던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군에는 해군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군의 주요함정인 구축함에 해군보다는 왕이나 육군장수의 이름이 다 붙어 있다, 해군에는 이순신 장군함 단 한 척밖에 없다…… 지금 현재 KDXⅠ, Ⅱ, Ⅲ, 총 열 척의 함정 중에서 이순신 한 대밖에 없다, 왜 해군은 해군장수의 이름을 함정에 붙이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KDX-Ⅲ급인 이지스함이나 또 KDX-Ⅱ급이 만들어졌을 때 해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명칭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군이 왜 우리 한국 역사의 역사적 위인을 먼저 명칭으로 했느냐 하면 전 국민이 우리 해군을 좀 해양화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우선 썼습니다. 그리고 해군 장수들에 대한 그 명칭은 장보고함부터, 잠수함에 대해서 죽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PKX는 윤영하함부터 한국전 이후 해군 창설 이후에 태극무공훈장이나 순직한, 쓸 계획이고 그분을 좀더 깊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존에프케네디함이라든지 알레이버크함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통령 존함이라든지 국회의원이 한국 해군에 대해서 너무 공헌을 많이 한 분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보고, 이천, 이종무 이렇게 해군 쪽으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축함 쪽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고건무라는 장군이 대동강에서 수나라 수군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상고사에서 고건무가 해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을지문덕이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역사에는 을지문덕 장군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건무를 우리의 해군으로 아마 표상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사부는 울릉도를 복속시킨 사람입니다. 또한 홍순칠은 1954년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가져가려고 할 때 정말 울릉도에 제대군인을 이끌고 가서 독도를 지켰던 분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또 최용남 중령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6ㆍ25전쟁이 났을 때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으로 부산지역 교란을 위해서 침투한 북한군 함정을 격침시킨,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입니다. 이러한 해군 관련 위인들이나 영웅들을 찾아서 이제 앞으로 구축함에 이러한 해군영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최용남 중령에 대한 명칭이 PKX에 준비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세 분의 역사적 위인과 또 한 분은 안영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굉장히 단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이름을 선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인사 적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의 인사 적체 문제가 제가 육ㆍ해ㆍ공군을 따져보다 보니까 해군이 정말 이것 너무 심각하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군의 핵심계급이라 할 수 있는 중령, 대령의 인사 적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개 50.1%, 48.1% 이렇게 지금 현재 이미 진급 적기가 지난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가지고 2010년도 되면 대령의 54.7%, 중령의 50.1%가 이제 진급 적기 경과자로 됩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에 대해서는 중령, 대령들 복무기간이 점점 연장되다 보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예, 각 군에서 같은 느낌인데 공군 같은 경우는 일찍 전역해 가지고 진출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고요. 그래서 해군도 저희들이 해수부 장관하고 얘기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도록 취업기회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1420명의 계급 조정을 지금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신형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정원을 일부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목마른 자한테 물을 조금 주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중령, 대령에 대한 TO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더 지나가면 인사 적체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중령을 53세, 그리고 대령을 56세까지의 정년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년 이상의 대령도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진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하면, 지금 총장님이 사실 해사 몇 기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27기, 그러면 10년 후배 37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7기인 우리 총장님이 졸업한 기수는 48%가 대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7기 계십니까, 37기? 두 분 계시구먼요. 37기 같은 경우에는 대령 진출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지금 제가 조사를 하니까 28%에서 29% 수준입니다. 육본은 제가 어제 조사를 하니까 50%가 넘습니다. 적어도 300명 정도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자퇴를 한 5명 정도를 빼고 295명 중에서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빼고 나면 250명 정도인데 이 250명 정도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자가, 지금 현재 우리 해군의 37기와 같은 기수를 따져봤을 때 대령으로 150명 정도가 진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군은 지금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젊은 장교들에 대한 희망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총장께서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계획을 마련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국방위에 와서, 아까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호소를 해야 우리가 알잖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인사 적체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총장께서 있는 그대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 조정하는 것이 다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최선은 아니고요, 금년도ㆍ내년도에는. 그래서 아까 사관학교의 교육지침을, 사관학교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장교로 오래 있으면 그렇게 적체율이 생기니 5년 차에 전역을 시키면 사회에 나가서도 진출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관학교의 모집자를 좀 줄이는 정책 그다음에 특교대라든지 ROTC를 같이 늘리는 정책 이렇게 해 갖고 조정비율을 한 50% 이상 올리려고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 내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임시 진급이라든지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린다 이것도 또 계획이 너무 타당치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에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인사적체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총장께서 수립을 하셔서 언제라도 와서 저희들과 함께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위원입니다. 예년에는 해군과 공군의 국감은 반나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장과 간사회의에서 오전ㆍ오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해군의 중요성이 덜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 국감 질의에서 충분한 질의ㆍ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위원회로서는 남북 간에 장관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NLL이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53년도에 NLL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북 간의 무력 충돌 방지 그리고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본래 취지는 6ㆍ25전쟁 때 원산 앞의 호도라든지 평양 앞의 초도까지도 우리 유엔군사령부 예하의 한국 해군작전해역이었습니다. 57년 8월 31일 날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선을 그을 때 한국 해군함정, 유엔군 예하의 함정과 항공기는 이 이상 위로 올라가지 마라 하는 선으로 애초에는 설정이 됐었습니다.
요약하면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면 북한은 이것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보고서를 보면 59년도 조선중앙연감에 군사분계선으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역사적인 자료로 볼 때 북한 조선연감에 NLL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점선으로 해 갖고 군사분계선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LL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73년에는 서해 5도 봉쇄사건이 있었고 90년대 말부터 NLL 침범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북한은 해상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고 그 저의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아까 57년으로 제가 말했는데 53년 8월 31일입니다. 그것 정정드리고요.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의 NLL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북한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게 73년도 2월ㆍ3월부터 자기들은 해안방어체제를 갖추고 해군력을 갖춘 다음에 내려와야겠다 해서, 그때 73년도 서해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우리 해군이 힘으로서 그것을 분쇄시키고 NLL을 계속 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의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NLL은 근접해 있는 지역은 중간선을 택했고 자기들은, 연평도하고 소청도 사이에는 영해선의 밖에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아니면 자기들이 그은 계선이 밑으로 그어진 게 있고, 그것을 자기들이 계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는 북측의 영역을 넓혀야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지금 이 시점에서 NLL 논의가 국론을 분열시키기까지 하는 양상으로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NLL의 유지ㆍ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식별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발적으로라도 침범할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NLL 조정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론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와 구축이 되고 평화체제가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타이밍에 있어서 그 시간에 있어서 정전협정에서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명문화가 되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과 거의 동시에 또는 직후에 NLL 재설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더 활성화시켜서 평화를 정착시키자 하는 과정에서 NLL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어느 정도 맞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의무도 있지만 북에게 우리 협상력과 우리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위기나 협상에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자 간ㆍ다자 간 협력이라고 할 때 경제 협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포괄적 협력―콤프리헨시브 코퍼레이션(Comprehensive Cooperation)―에 대해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협력까지도 다 한데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성곤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평화체제 이전에 NLL 군사분계선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염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정부 부처 간의 논의에서도 국방부가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부수적ㆍ기능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즉 주도해서 안보 위주의, 안보를 강조하는, 마땅히 안보에 대해서 적절히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일부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상대 북에 대한 신뢰, 북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안보에 관련되는 NLL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판단하는 NLL 조정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NLL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국가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조정된다면, 다시 조정되는데 아니면 그대로 지키면 지키는데 군사 안보적인 것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 해군의 입장입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관철을 시키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지가 확고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만사이고 더욱이 지금 이 어려운 문제에서 북한을 상대로 하고 또 정부 여러 부처에서 1개의 부처로서 관철시켜야 하는 관철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는 성과이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강조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결조건. NLL 재조정 논의를 하려면 적어도 만족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북 간에 다를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무엇을 선결조건이라고 보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은 기존의 NLL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장성급회담에서 해주 통항로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외의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절충적이라고 그럴까요 이중적인 논의구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양통제권을 완전 장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아니라, 분명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력 재배치, 그 지역이 또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북측의 해안포, 장사정포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기지들이 서해 5도 주요 섬들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의 재배치, 작전개념의 변화 그리고 만약 공동평화구역이 되는 경우에 서로 충돌의 가능성이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군이 부차적이 아니고요, 좀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측ㆍ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고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준비된 것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고 추가질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송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 김송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부에서 국장 시절부터 차관을 끝낼 때까지 15년을 감사를 받고 살아 왔습니다. 감사받으면서 감사위원 중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정책 수행이나 결정에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전작권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5년 후입니다. 해체되는 것으로 해서 전작권 이양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중장기계획에 보면 164조를 반영해서 전력화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때 가서야 겨우 현재 한미연합전력의 기초수준까지밖에 안 된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작권 이양문제는 그 정도, 기초 정도로 해 놓고 그때 가서 이양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일찌감치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게 못 따라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또 이양할 때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리고 또 한미고위급의 검증평가가 있습니다. 예산 반영에도 전력이 차질이 있고 또 독자능력 평가가 한미, 한국군에 있는데 이런 모든 절차를 볼 때 12년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전력 완비하는 것 또 한국군의 독자능력 검증하는 것, 한미고위급 평가하는 것 이 모든 게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작권 이양은 정치권에서 12년에 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모든 부수적인 조건은, 나머지는 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앉아 계시는 일선 지휘관과 장교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년에 내각도 바뀌고 국회도 다 바뀌지만 계속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요. 또 저도 공직을 수행해 봐서 아는데 군이나 공무원이나 같습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과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부채는 반드시 크게 나타나서 후손들과 이 나라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작권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군에, 결정은 정치권에서 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군의 손에 달려 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저는 우리 공직자들 크게 이렇게 나누어봅니다. 국민의 공복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공복이, 국민의 충복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충복도 있더라, 사실 전작권은 핵실험하고 나서 열흘 후에 이양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동맹으로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왜 한미동맹, 잘되고 있는 연합사를 왜 핵실험하고 난 후에 해체를 하려고 결정했는지, 평생 행정을 해 온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은 모든 게 군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윤광웅 전 국방장관은 권력의 충복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는 국방부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육군본부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제복을 입은 군인들 보면 정말 가슴 벅차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 군인이라고 지난번 어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 총장님 알고 계시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동부대 전력 추가확보문제인데 북한의 핵실험과 유도탄(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서 한반도에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또 주변국가 간 독도 분쟁, 경제적 배타수역문제 또 이어도 분쟁 등 새로운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을 통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한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이 증대됩니다. 최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향후의 해양분쟁에 대비해서 해군력 증강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장께서는, 주변 국의 해군력 증강, 주변 국과 해군력 비교가 다 나와 있습디다. (황진하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추세와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해군의 현 전력 수준으로는 북한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대북 위주의 전력 건설에서 대북 플러스 주변국에 대해서, 그래서 김학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동함대전력을 건설하고 있다, 지금 검토해서 보고드린 상태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시기를 확실하게 당기고 그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 국방위원들께서도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셨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해군은 한국적 대양해군의 건설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첨단 전력 증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달에는 대형 수송함 독도함이 진수가 되고 2007년 5월에는 세종대왕함이 진수가 됐습니다. 이런 첨단 전력 증강에 따라서 장비 획득 및 정비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또 최신 무기체계는 제반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군 자체의 정비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대형함의 시스템 자동화로 함 규모에 비해 승조원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집약형 단순정비를 여전히 함 승조원이 수행케 하는 것은 정비부하 가중 및 효율성 저하가 되는데, 첨단 전력ㆍ장비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최소한의 정비능력은 군이 확보하고 창정비 수준의 정비는 민간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첨단 전력을 정비하는 테스트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건조한 회사에다 정비를 맡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선진 정비기술 획득을 위한 교육 및 기술 교류ㆍ협력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ㆍ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상함전투센터 통해 가지고 정비하고 훈련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정책적인 학교를 금년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병력 감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20에 보면 해병대는 현재의 2만 7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4000명이 감축이 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 이상로
그런데 지금 특히 백령도 및 연평도는 저강도 분쟁 시 적의 도발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NLL 공동어로구역, 해주 직항로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병력감축문제를 원점에서……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북도서는 아까 오전에 중요성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거기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된 후에 그렇게 줄이는 것이지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절대 줄이지 않을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3년인가 5년마다 상황 변화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어쨌든 4000명을 줄이는 건 줄인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것 안 줄이고 안 되나요? 안 그래도 해공군도 안 줄였는데?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황진하 위원님 순서인데요, 다른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찰하기로 되어 있던 교육사령부하고 3군 대학의 현장 도착 시간이 아까 국방부장관의 보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가 지기 전에 현장을 돌아 봐야 되기 때문에 황진하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받고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국방부 종합감사 때 3군 참모총장이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그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하 위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영해를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해군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보내드리고, 또 송영무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대양해군, 막강한 해군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해서도 격려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맨 뒤에 하다 보니까 앞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사항을 또다시 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때문에 다시 묻고, 해군총장님이든지 해군의 입장,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해상에 있는 북방한계선, NLL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국민의 관심도 높고, 남북장관회담을 앞두고 NLL이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NLL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자 위원도 질문하셨어요. 왜 해상경계선이면 그냥 머리타임 바운더리 이렇게 하지 않고 NLL이라고 했습니까? 북방한계선이라고 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애초 유엔사 교전규칙에 서쪽은 NLL이라고 하고 동쪽은 NBL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동해나 서해나 NLL로 연합사 교전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유래됐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지만 제가 총장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휴전이 될 당시에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 북쪽으로 들어가 있는 북한 쪽, 육지에 너무 인접해서 완전히 바다를 하나도 못 쓰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다 보니까 유엔 국제해양협약이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NLL을 그으면서 북방한계선, 그러니까 북쪽 이상으로 우리 해군함정이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NLL에서부터 북한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는 그래도 북한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거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우리보고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맞습니다. 아까 제가 김명자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에 얼마나 유익하게 해 준 것이니까, 처음에는 천하가 다 알고 그러니까 그때 말이 없다가 몇십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한 선이지 그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생각해 가지고 무슨 유엔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그은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사실로 보면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 NLL은 분명한 해상경계선으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 사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 의지를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그쪽에다 무슨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고 하면 그 구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면 북한 어선도 거기 들어올 수 있고 남한 어선도 그쪽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면 북한 어선도 들어오고 남한 어선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로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남한에서는 누가 갑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군함끼리 들어가면 충돌과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비군사함정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군사함정이라는 것은 우리 해양경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양경찰일 수도 있고, 어로 지도선일 수도 있고 또 경계함이라서 관공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해양경찰이나 그러한 종류의 선박이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비무장이라는 말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북한 해군함정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은 회담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북한 함정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들어가야 되고, 북한 함정이 안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그 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제일 현명한 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양경찰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아무도 그런 것, 자기들 어선 보호하겠다고 안 들어오겠다, 그렇게 희망할 수가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것은 협상에 가서 토의할 내용이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역이, 예를 들어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하도 엉뚱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북한에서 내려온 메신저냐” 그랬는데, 등거리ㆍ등면적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면 어쨌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로구역을 만든다고 그러면 북한 어선들이 남쪽으로도 더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저는, 연평도 서쪽하고 동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동쪽은 우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은 우리가 좀 내려올 수도 있고 해서 그것도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NLL보다도 북측에서 어선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룹이 됐을 때 그것을 보호하겠다고 내려오는 북한의 함정, 여기에 해군함정이나 누가 들어왔을 때는 결국 우리 NLL을 그만큼 남쪽으로 낮춘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게 걱정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지금 장관님 회담 때 해군장교를 파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드릴 예정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협상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협상에서 협상 여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지요? 그렇게 협상해서는 안 되겠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같은 구역이 있다면 군함은 서로 안 들어가는 것이 최상의 대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상회담 때 뭐가 합의가 됐느냐 하면요, 해주에서 직항로를, 민간선박에 대한 직항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직항로를 만들어 가지고 NLL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위험스러운 군사무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막 실려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검문검색하려면 해군이 해야 될 업무가, 해양경찰이 해야 될 업무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봅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내려오는 선박의 척수와 그 시간에 따라서 작전하는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의 선박이 내려온다면 그것을 완전히 검색할 수 있는 전력의 해군과 해경이 배치되어야 되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선박의 숫자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해군의 업무 로드는 무지하게 커지겠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업무의, 작전의 임무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검문검색을 또 무슨, 옛날 PSI도 무슨 충돌이 생길까 봐 못 간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인데, 만일에 거기에서 민간선박에다가 이상한 물자를 싣고 왔을 때 그것을 검문검색해서 압수를 한다든지 예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충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해양경찰은 해양에 대한 사법권이 있고 군함은 군함의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되면 분명히 정선하고, 검색하고 또 불법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해상에서의 평화를 증진시킨다, 분위기를 고양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런 발상을 하지만 그러한 남북한 간의 신뢰가 분명히 되기 전까지는 이 구상이 오히려 NLL을 우리가 양보하는 식이 되거나 그쪽에서 새로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군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이 협상에서, 그러면 지금 해군총장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국방부장관과 관계관에게 분명히 전달하실, 지금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러니까 기본 장성급 회담에서 얘기한 것과,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남북장관급 회담 갈 때, 안으로 작성할 때 저희들 해군 의견을 분명히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군도 물론 걱정이시겠지만 그렇게 NLL 남쪽으로 막 넘어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수도권도 서해에서부터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수도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도권의 방어에도 굉장히 취약성이 노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그래서 제가 ‘해양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꼭 옛날의 선으로만 본 게 아니라 경제활동이라든가 해상교통 등등을 보장하는 것이 저희 해군의 개념이고, 그렇게 하도록 전력이라든지 작전 개념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배치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NLL에 대해서 함부로 협상을 하거나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신 우리 해군총장께서 분명한 그런 입장과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질문사항을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시간상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후의 일정 때문에 추가질의 사항은 서면질의나 마지막 국방부 국정감사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속상륙함 문제, 제주 해군기지 문제, 부대 내 인권 문제, 장사정포 문제, NLL 문제, 해주 직항로 관련 문제, 부사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해군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속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일 공군본부 감사는 4층 공군본부 회의실에서 실시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