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들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늘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에 대한 종합감사와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대한 제1차 국정감사 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사업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이나 개선방안에도 그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 제2일차인 외교통상부의 장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재외공관과 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들이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ㆍ보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의 국정감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사항은 기관증인 중 외교통상부 조중표 제1차관이 동아시아포럼과 한일 차관회담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고, 박상기 대테러국제협력대사는 제5차 유엔대테러위원회 특별회의 참석차,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은 제4차 한ㆍ아르헨티나 경제공동위와 제6차 한ㆍ메르코수르 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국감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업무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외교통상부는 1차 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관하여 입법조사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증인을 대표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기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국제협력단 신장범 총재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되 신장범 총재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신장범 이사 박상균 이사 장시정 이사 김상태 이사 이해균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성준 기획이사 김승의 사업이사 박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한국국제협력단 신장범 총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통외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제협력단이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ODA 현안과제는 세계의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있습니다. 특히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시한을 2015년으로 설정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공여국들과 수원국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동향에 발맞추어 작년도에 개편한 사업 수행 방식과 여러 가지 원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사업체계를 성과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점 분야별로 지원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고, 사업 발굴은 수원국의 국가 발전 계획, 빈곤 감소 전략 등 그들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새로운 사업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대외원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 규모의 확대, 무상원조 비중 확대 등 정책적 과제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더불어 통외통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이 계속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국제협력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균 이사입니다. 장시정 이사입니다. 김상태 이사입니다. 이해균 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무상원조 추진 현황, 향후 정책 과제 그리고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서로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원조사업의 목표와 주요 정책 방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443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2135억,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97억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분야별 프로젝트 지원, 국내 초청 연수, 해외봉사단 파견 등 양자 지원은 1488억 원으로 전체 협력사업비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협력사업비는 전체 협력사업비의 4.4%를 점유하고 있고, 해외 재난 복구 지원은 2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프로젝트 사업 현황을 보면 수원국의 개발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촌 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24개국에 기초 서비스 의료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고, 교육 분야는 교육 환경 개선과 직업훈련 교육시설 위주로 19개 국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제도 분야는 개도국 정부 역량 강화 위주로 8개국을 지원하였으며, 정보통신 분야는 ICT 인재 육성과 전자정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22개 국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분야는 개도국 농촌 주민의 빈곤 완화를 위하여 농촌지역 개발 시범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13개 국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력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10개국에 1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한국과 중국 황사 공동관측망 확대 구축 사업 등 8개 국가에 11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시면 현재까지 전체 예산의 71.2%인 1738억 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협력사업비는 70.6%인 150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국내 초청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내 초청 연수사업은 우리의 개발 경험 전수를 위하여 187개 과정, 2906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156개 과정, 2168명을 초청하였습니다. 주요 과정으로는 개도국의 니즈에 부응하여 경제 개발 전략, 정보통신 정책, 공무원 행정 발전 과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봉사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봉사단은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2개국에 정보통신, 교육, 농촌 개발 분야 등에 148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봉사단 파견 규모 유지와 함께 해외봉사단의 우수자원 확보체계 확립과 현지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은 민간 부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9개국 42개 사업과 NGO 봉사단 파견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확대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사업은 국제기구의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자사업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 추진 기반이 취약한 아프리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총 26개 국제기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긴급재난 구호와 해외 재건복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긴급재난구호사업은 각종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긴급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페루 지진, 파키스탄 홍수 등 25개국에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재건복구지원사업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라크의 금년도 사업비는 4000만 불이며, 금년이 제1차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억 6000만 불 지원의 마지막 해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병원 건립, 상하수도 시설 지원 등이 있으며, 800명의 이라크 인사를 국내에 초청하여 각종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기 지원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의 금년도 예산은 400만 불로 인도네시아의 시범학교 건립사업 등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단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ODA 규모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DAC 회원국들은 2015년도 ODA 규모를 GNI 대비 0.7%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 또한 OECD 회원국 중 DAC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상향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상원조 비중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무상원조 중심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 등을 고려해서 현 국가재정운영계획상에 무상원조 비중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제협력단의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협력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대외원조사업이 보다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성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단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의 기획이사입니다. 박준구 사업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재단은 1991년 말 설립된 이래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통하여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현재는 한국에 관심 있는 많은 외국인들과 여러 학술ㆍ문화기관들로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후원자이자 교류 파트너로서 신뢰와 명성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력의 신장은 다름 아닌 국가의 소프트 파워 강화와 확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한국의 공공외교, 문화외교의 창달을 기하고 소프트 파워 국력을 제고시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많은 국제교류사업의 수행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일반 현황과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은 저희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수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기금 조성 규모는 1006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의한 재산 수입이 140억 원이고 국제교류기여금인 경상이전수입이 415억 원, 잡수입이 5000만 원, 그리고 여유자금 회수가 45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용 내역은 재외동포재단 지원인 재외동포교류지원금 272억 원을 포함한 경상사업비 545억 원, 기금운영비 74억 원과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 388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재투자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의 대학에서 한국학과 관련한 신규 교수직 설치나 강좌 신설 및 확대를 지원하여 한국학 학위과정을 개설, 중장기적으로 한국학의 발전과 한국 전문가를 육성 배출하는 교수직 및 강좌 운영사업으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인도의 네루 대학 및 44개국 86개 대학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들 중 금년 10월 20일 현재 33개국 62개 대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관련한 연구 활동 및 학술회의 출판 등 한국 연구에 대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인도 네루 대학 등 20개국 58개 처 8건 중에 오늘 현재 16개국 38개 처 6건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연구지원사업이 있는데, 미국 CSIS, 영국 IISS 등 5개국 20개 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현재 5개국 15개 처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문가육성사업으로 해외 한국 연구 교수 및 박사과정생, 기타 전문 인사의 방한 연구를 지원하는 체한연구펠로우십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으로 21개국 55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1개국 51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를 연구하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에는 금년도 30개국 78명이 예정돼 있는데 29개국 72명이 입국을 완료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도 이미 20개국 29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공 대학원생 장학제도를 통해서 150명의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에는 연구 및 저술활동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교류 분야 중의 인사교류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해외 현지 유력인사의 방한 초청 및 지원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3명을 이미 초청했고, 8건의 방한인사를 재단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차세대지도자 140명을 이미 초청했습니다. 재단은 각국의 중ㆍ고교 교사와 교과서 편집자 등 외국 교육자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 비중을 늘리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교육자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영어권 국가,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교육자 24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포럼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우리나라와 미ㆍ중ㆍ일ㆍ러시아 등 주변 4강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정부, 의회, 재계, 언론계 등 각국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고위급 대화 채널의 상설 운영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각국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포럼사업을 활발히 주관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5차 한ㆍ일 포럼, 제8차 한ㆍ러시아 포럼 등 10건의 포럼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7건이 개최되었고, 한ㆍ중 미래포럼 등 3건의 포럼이 계속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국제회의 개최 지원, 국제교류 민간단체 지원 등의 실적은 유인물에 적시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 활동을 활용하여 한국과 외국 간의 교류 및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는 교류파트너로서의 국가 위상 정립을 위하여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한중 교류의 해 기념사업 등과 같은 국가 간 계기사업으로 8건 중 7건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한국예술단 아ㆍ중동 순회공연 등을 비롯한 재외공관 요청 사업으로 10건 중 8건, 가야금과 서양음악 협연 등 일반단체 지원 사업으로 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 소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해외 각국에 있는 유수 박물관에 독립 한국실을 설치하는 한편, 한국실을 활용해서 우리 한국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미시간 대학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하여 내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 금년 중에 세계 최대의 자연사박물관인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한국실 개관 기념식을 가지고 한국실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문화 및 예술작품 소개사업으로는 19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센터는 해외 각국의 다양한 전시물과 공연, 영상물들을 전시 상영하는 다문화 예술 행사와 국제교류 담당자들의 모임,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한 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한편, 국내외 한국어 교재와 각국의 소개자료 및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비치ㆍ열람할 수 있는 정보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판 및 자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종합 문화 계간지 코리아나(Koreana)를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 외국어로 발간하고 있고, 또 한국사회의 각 분야의 현안을 소개하는 시사 격월간지 코리아포커스(Korea Focus)를 영어로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료 지원 사업으로는 252개 처에 한국 연구 자료를 지원했고, 또 484개 처를 대상으로 기초 자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72억 원을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이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33페이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재단의 사업 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요구하셨는데 이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국학 강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여러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대학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빠짐없이 저희가 보고받고 있고, 이미 현지에 해외사무소를 두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시정조치를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우리 재단의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9일 제3차 전체회의와 10월 17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태인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이경태 증인, 정문수 증인, 정태인 증인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외교통상부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경태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기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경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경태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증인 이경태 증인 정문수 증인 정태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해 주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증인 출석을 요청하신 위원님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위원이셨는데, 지금 대선후보에 서서 부득이 아마 이 회의에 출석하시기가 지금 이 시각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출석하셨으니까 몇 가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증인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경태 증인께, 지금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차원에서 한미 FTA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것의 비준 시기는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경태
저희 연구원은 한미 FTA 협상 타결 후에 다른 관련 국책연구소와 합동으로 한미 FTA의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무역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웃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의존도를 좀 다변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역 규모가 증대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제도 개혁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좀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미 FTA의 내용 중에는 단순히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국내 규제라든가 기타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내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미국 쪽의 분위기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쇠고기 문제하고 자동차 문제가 가장 미국 쪽의 관심 사항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 분위기를 보면, ‘자동차보다도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 되어야만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이행 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미국 국회도 한미 FTA 이행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난번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방한했을 때 미국의 비준은 우리 국회하고 좀 접근 방식이 달라서 의회가 비준할 분위기가 성숙했을 때 의회에 비준 동의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미국 의회의 비준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 쪽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상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라이스 국무장관의 성명이라든지 부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문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미 FTA하고 한ㆍEU FTA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당초 우리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중장기 과제이지 않았었습니까, FTA 추진 방법에서?
증인 정문수
중장기 과제라기보다도 제가 지금 기억을 하면, 참여정부 전체의 계획에 의하면 한미 FTA나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2006년도에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이 조금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증인 정문수
저는 우리 정부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FTA라는 것은 양자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의 성숙에 따라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2006년 그때 미국도 한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과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저희들이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태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정태인 증인께서도 당시에 청와대에 재직 중이셨지요?
증인 정태인
그래서 청와대 재직 중에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서 내부에서 반대를 하셨습니까?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증인 정태인
제가 청와대를 그만둔 것이 2005년 5월입니다. 당시까지는 한미 FTA를 전제로 하지 않은 실무협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지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2005년 8월에 처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밖에 있으면서 한미 FTA가 추진된다는 것을 안 것은 11월경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반대하고말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의 FTA 준비 정도는 어떻다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까?
증인 정태인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저를 국민경제자문회의로 가라고 하시면서 새벽에 부르셨는데, 그때 부탁한 것이 네 가지였는데 그중 하나가 뭐였느냐면 한일 FTA의 재개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11월에 한일 FTA가 일본이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는데 그걸 재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 2월 시점에서 대통령의 관심은 한일 FTA였습니다. 한미 FTA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 7월, 8월에 급작스럽게 진전되었고 대통령께 비행기 안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문수 증인께서는 그 이후의 경과는 어땠는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청와대 경제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정태인 증인의 진술은 ‘조금 준비가 부족했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 정문수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경제권과, 우리가 메이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고, 다만 일본과의 FTA는 우리가 시작이었는데 농수산물 문제로 해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일 FTA뿐만 아니라 한미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그리고 한중 FTA까지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죽 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정태인 증인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마쳤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증인 정태인
아마 현재 맺어진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FTA가 맺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KIEP에서 6%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어느 학계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전 분야의 생산성이 1% 향상되면 원래는 1.45 정도 나오던 것이 5% 정도가 뻥튀기 되는 것인데 US ITC(미국 무역위원회)가 9개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표를 분석했습니다. 비교 분석했는데, 물론 KIEP의 분석은 빠졌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 그 9개는 거의 다 0.2%에서 한 1.2%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개 전부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KIEP에서 그 무역수지 악화는 빼 버리고 다시 업종별로 미시 산업 분석을 했다고 해서 흑자로 바꿔 놨는데 실제로 KIEP CGE 모형에서도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시현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미시 산업 분석을 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렇게 많이 증대할 것이냐, 이것도 이견이 있습니다. 가령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2.5%면 50만 원 내릴 수 있는데…… 내리거나 말거나 그것은 정몽구 회장이 결정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혼다 아코드나 도요타 캠리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나타가 50만 원 내린다고 해서 8억 달러 이상 수출이 증가할 것이냐?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반면에 혼다 아코드가 우리나라에 150만 원 이상 싸져서 들어왔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중소형시장, 우리가 거의 독점입니다만, 이 시장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일 잘했다고 하는 자동차가 이 정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태 원장님, 이 견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경태
타결 이후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할 때 생산성 증대 1%를 가정하면 우리 GDP가 약 5.57%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용되는 모형은 CGE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CGE 모형은 계속해서 발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는 추계작업이 과거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여러 논문들이 개방의 효과를 측정할 때 생산성 향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IEP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연구소보다도 앞서서 생산성 증대효과를 CGE 모형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간의 FTA를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CGE 모형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호주와 뉴질랜드 쪽에서 먼저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생산성 향상효과를 반영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가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같이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일본 와세다 대학의 우라타 교수가 ASEAN+3FTA 효과 분석을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생산성이 1%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추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연구소에서 모형에 따라서 학자들이 판단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뻥튀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결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지금 현재 한미 간에 흑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흑자가 더 줄 것이냐 흑자가 늘 것이냐 하는 것은 CGE 모형의 결과와 개별 산업별로 추계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개방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역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개방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따르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수 증인께서도 협상 결과에 대해서 촌평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정문수
저는 FTA를 미국하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계량적인 것은 지금 두 분 증인께서 조금 엇갈린 증언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6위의 경제권입니다. 6위의 경제대국이고, 우리 경제의 활로는 세계 글로벌마켓에서 경쟁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앞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소한도의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개방경제로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활로인데, 그런 개방경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한미 FTA는 아주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가 한미 FTA를 지금 하니까 EU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FTA를 하자고 하고, 여러 다른 나라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하고 FTA 협상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개방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굉장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경태 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처음 협상이 개시될 때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빨리 될지는 모르고 있다가 너무 갑자기 됐기 때문에 거의 준비 없이 거의 막판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 그 당시 보면 KIEP에서 나온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이게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였고, 그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홍보자료로 쓰였는데 그 연구보고서는 언제 작성한 겁니까?
증인 이경태
제가 기억하기로 정부에서 한미 FTA를 추진 중에 있고, 추진방침이 결정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도 연말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죽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미 FTA 추진을 발표한 후에, 며칠 후가 안 됩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동안 준비했던 경제적인 효과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준비해서 그때 발표한 것입니까? 하자마자 그 보고서가 바로 나왔는데요?
증인 이경태
그렇습니다. 그 CGE 모형을 가지고 추계한 것은 지금 제 기억으로 거의 한 4, 5개월 정도 준비하지 않았나……
정부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증인 이경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공식적인 통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재정경제부 내에 일종의 태스크포스가 있었습니다. 그 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연구팀이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누가 하라 이런 팀들이……
증인 이경태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지금은 학교로 갔습니다마는, 이홍식 박사를 비롯해서 CGE 모형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정부가 한미 FTA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 연구보고서가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그 당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추진됐고, 또 어떻게 준비됐으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했다, 이런 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한미 FTA 인준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이 밝혀져야 될 거예요. 밝혀져야 될 거고, 국민들이 특히 반대하는 쪽에서 의심쩍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졸속적으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갑자기 6% 성장한다 이래 가지고 도대체 근거도 없이 무슨 6%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막이나 근거가 밝혀져야 되고, 이 자료는 왜 국회에서 특위에서도 그렇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핵심 데이터를 제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이경태
우선 CGE 모형 추계에 관한 한은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계를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6%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생산성을 반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왜 생산성을 반영했고, 왜 1%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충분한 해설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죽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료 공개 문제인데요……
증인 이경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1월 6일 날 저희들이 CGE 모형을 이용한 한미 FTA의 경제적인 효과 추계에 관해서 공개토론회를 하기로 이미 다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나온 정태인 전 비서관께서도 거기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공개토론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공개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왜 공개 안 하느냐 할 때 그 공개 안 한 자료가 뭐냐는 것은 CGE 모형에 원래 데이터가 죽 들어 있거든요. 그 데이터는 누구나 다 CGE 모형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가공된 데이터 그 모든 데이터도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다 올려 가지고 누구나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FTA 체결이 다 끝났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다 제출하세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증인 이경태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태인 증인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인 증인께서는 청와대에도 계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어떤 문제점, 여러 가지 반대 입장에서 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협상 전과, 협상 전의 어떤 여러 반대 의견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협상 후, 그러니까 협상 전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과 협상 후, 협상이 끝난 후와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협상이 끝난 후도 그 협상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증인 정태인
저희가 한번 항목별로 미국의 요구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한국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까를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 90% 이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전의 저희 주장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협상 전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협상 과정에서 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나요?
증인 정태인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어서 그것을 협상에 반영했다라든가 또는 지금 EU FTA는 반대를 안 해 주어서 협상이 어렵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몇 가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령 투자자-국가제소권에서 부동산정책을 어떻게든지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다든가, 그러나 협정문 전체나…… 그 항목이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예외조항으로 들어갔는데, 예외의 예외라는 게 또 생겨 새로운 조항들이 또 들어가서 결국은 투자자-국가제소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 우리의 공공정책이 3명의 변호사, 아마도 미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3명의 변호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경제효과연구보고서 그때 나온 그 원칙대로 협상이 끝난 다음에 그것 다시 연구 조사한 것이 있나요?
증인 이경태
저희가 끝난 후에 다시 경제효과 분석을 해서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전에 했던 것하고?
증인 이경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 증대까지를 고려한 경우는 협상 타결 전보다도 타결 후의 숫자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GDP 성장률이.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협상 전에는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개방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협상 결과는 그것보다는 개방 폭이 좁았기 때문에 결국 효과도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태인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협상 결과를 보시고 ‘아, 이러이러한 이유가 가장 문제다.’ 이런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증인 정태인
일단 정부가 한미 FTA를 하는 목적이 수출 증대, 그다음에 제도 개선에 의한 선진 경제화, 소비자 후생 증가인데 세 가지가 모두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역수지 악화라고 하는, 첫 번째에 대한 바로 반론이 되고. 이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미국 USTR의 목표입니다. 한국의 관습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비관세 장벽을 모두 바꾼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목표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법과 제도로 바뀐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50년에서 70년이 되었다든가 의약품 특허가 강화되었다든가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라든가 자동차 환경에 관한 이런 제도가 바뀐 것은 전부 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제도 선진화를 의미하느냐? 가령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를 강화했다고 해서 동아제약이 갑자기 세계적인 특허 신약을 낼 수 있는지, 50년이 70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나올 수 있는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식으로 바뀐 것이고 미국 기업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정책이 대단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의 한 분도 암만큼은 무료, 건강보험이 모두 타결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AIG라든가 하는 미국 보험회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당장 한국 AIG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국가제소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물 산업 민영화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미국의 물 산업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만, 수에즈(SUEZ)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 투자자와 함께 들어왔을 때 이제는 거꾸로 돌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계속 시장화, 개방화로 가는 바람에 국민들의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국민들의 공공복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정문수
제도 선진화가 결국 미국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미국 경제에 너무 이게 예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문수
FTA를 제로섬게임으로 보면 정태인 전 비서관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FTA는 제로섬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게 윈윈 게임으로 가는 것이 FTA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도를 정태인 비서관 얘기대로 미국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라벨을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한미 FTA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럴 적에는 미국에서도 업계나 이런 데에서 압력이 있을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압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해 나가 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FTA가 미시적으로 어떤 업종 간에 다소간 불리하고 유리한 그런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특히 제도 개선이나 우리 공공기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제도 선진화를 하고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규제완화 부분은 전혀 FTA를 계기로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증인 정문수
예, 저도 현직에서 떠난 지가 꽤 되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FTA가 비준이 되고 실제 효과를 발휘하면 거기에 수응해서 우리의 필요한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준도 하기 전에 어떤 제도가 크게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요.
증인 정문수
김종훈 본부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볼 때 처음에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 전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하더니 내놓고는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 핵심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나와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국회에다 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국회가 안 되어서 우리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소위 피박 면하기 작전이라고 그럴까요, 소위 애매모호를 가지고 나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실은 농산품 쪽에서 얘기가 집중적으로 되다가 이제는 공산품 쪽으로 가 있고, 초점도 엉뚱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의심받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어도 그만이고 되어도 그만이고 이런 식의, 결국 안 되면 국회가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문수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정문수
우선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직을 떠난 지가 1년이 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특히 또 국회에 비준 요청을, 동의안을 보내고 난 시점에는 제가 현직에서 떠났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직기간 중에, 또 그만두고 나서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님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 비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정부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나 또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마디 좀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정태인 증인! 지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좀 거칠게, 거친 표현을 보면, 정부가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제가 거칠다고 하는 표현은 “조작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인 정태인
그런 ‘조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증인 정태인
현재의 6%가 나올 때는 수치가 안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표를 했을 때는 표들끼리 수치가 안 맞아서 ‘무역수지에 좀 손을 댄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이었고, 현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숫자는 맞추어 놓았을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전 부문 생산성 1% 향상’이라고 하는 어느 연구도 하지 않는 가정을 넣은 것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호주의 예를 들으셨는데 호주는 동태적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동태 모델을 돌릴 능력이 없어서 정태 모델에다가 1% 추가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호주랑 한다니까 호주의 그 새로운 기법을 배우시는 것 같고, 미국 무역위원회보다 KIEF가 더 학문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FTA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GDP와 후생은 CGE 모델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무역수지 부분은 다시 또 미시 산업분석을 통해서 더해서 만든 수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서 낙관적인 수치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정태인
그런데 그런 입장을 지금도 우리 정태인 증인께서는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정태인
예, 어떤 CGE 모델 돌린 모델에서도 무역수지 분야는 떼어서 다른 분석을 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서 제시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건대 KIEP의 CGE 모델에서도 무역수지는 분명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왔을 겁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에서도 CGE 모델을 돌렸습니다. 돌렸더니 표준모델에서는 0.2～0.28 GDP 효과, 그리고 실업자는 약 10만 명 발생, 무역수지는 약 50억 달러 악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정태인 증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히 하신 말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이경태 증인께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경태
첫째는 CGE 모형도 경제 모형이기 때문에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 경쟁을 가정한다든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문수 전 보좌관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모형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에 의존해서 FTA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예는 저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모형의 작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CGE 모형을 가지고 국내외에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연구들은 후생효과를 가장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을 추정을 많이 합니다. 무역수지 효과를 추정하는 CGE 모형 작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CGE 모형을 가지고 무역수지를, 굉장히 매크로한 모형을 가지고 무역수지라고 하는 산업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 타결 전에 당초에 나왔던 작업에서는 CGE 모형을 가지고 무역수지까지도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협상 후에 작업을 할 때에는 CGE 모형은 후생과 GDP 성장까지만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11월 6일 공개토론이 되고 자료가 다 공개되면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지난 1년 6개월 이상 뚜렷한 근거 없이 조작했다고 하는 표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친 표현’을 쓰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인 증인, 이경태 증인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확연히 입장이 서로들 다르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문수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정문수
저도 업무를 담당할 적에 CGE 모델 결과에 대한 수치를 받아서 저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저 자신이 그것을 100% 이해할 만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CGE 모델은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GE 모델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한 무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GE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이경태 원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인 FTA 협상에 대한 것은 오히려 비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성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청문회 등을 거쳐서 검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태인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경태 증인과 정문수 증인, 정태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3개 기관에 대해 함께 하여 주시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때 외교 수장으로서 고생하고 계시는 장관님과 외교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교 전문가로서 지금 같은 위중한 시기에 냉철한 판단, 또 소신 있는 정책 추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대통령이나 권력 상층부가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설득하는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당사자인 한국과 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양국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말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조급함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또 대선을 앞둔 정치적 동기에 의한 한 건 주의식 정책 결정들이 나오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장관께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중의 하나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정상 간 종전선언 문제, 또 3자 4자 논의,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10월 24일 날 평화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과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리고 26일 날에는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하셨던 얘기가, 그날 미국 대사 주한 중국 대사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평화협정 논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 비핵화가 의미 있는 진전을 할 경우라고 표시를 했고,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는 불능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변함은 없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리고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0월 8일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내용의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말씀이나 또 천영우 본부장의 입장이 외교 전문가로서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종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실장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좀 다른 입장을 얘기했고요, 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비슷한 이야기, 또 김만복 국정원장…… 사실은 외곽 또는 주무 부처도 아닌 인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어제 11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 적절한 단계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 정상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합의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보다 정상 선언의 여지를 조금 열어 놓은 듯한 발언으로 들리는데 청와대에 이런 입장들이 반영이 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이 바뀐 게 없고요, 그것은 정상을 포함한 관련국에서 비핵화의 진전 상태에 대한 평가지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법적이고 또 현실적인 의미라고 하면 그것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어떤 촉진을 위한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관련국들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라는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슨 선언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퀄 종전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언이라는 것은 많은 선언이 있습니다. 개시를 발표하는 합의 이런 것도 개시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이것이 이루어진 결과를 선언할 수도 있고 또 의지를 선언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국적인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판단을 관련국들이 합의를 하고 또 비핵화에 대한 상황 평가에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선언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 얘기는 전제가 지금 두 가지가 깔려 있어요. 그런 전제들이 충족될 때 이런 선언이 가능하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애당초에 장관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는 조금 전제들이 깔린 내용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자 4자 논쟁도 4자회담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것은 ‘직접 관련된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하신 그때도 중국 대사를 참석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과거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제네바 회담이라고 그랬습니다. 90년대 말 그때 4자가 모여서 여섯 차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정상 간 종전선언을 급히 추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핵화의 과정, 또 비핵화의 결과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꾸만 청와대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장관께서 4일 날 미국에 가시는데, 라이스 장관 회담을 하시는데 의제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6자회담 이행조치들 이것을 평가하고 또 6자회담이 이미 돼 있는 비핵화,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체제, 이 네 가지의 트랙들에 대해서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백종천 안보실장이 송 장관 방미 직후에 또 미국을 가기로 했다는 게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걱정입니다. 혹시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 내용과 그런 논의 사항과 다른 이야기들을, 특히 청와대 대통령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자회담 문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보면 결국은 6자회담이 북ㆍ미 양자회담으로 귀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양자간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여럿이 모여서 할 일도 있고, 동시에 남북 간에도 6자회담 차원에서 지금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핵 전문가들이 방북해서 어느 정도 불능화 대상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불능화 조치의 대상품목이나 개략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고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를 들면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불능화되는 부품 제거라든지 분리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고 그것을 지금 실행을 하기 위해서 팀이 방북 중에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공개 여부는 6자 당사국 간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돼 있지를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머지 장관께 대한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겠고요. 국제협력단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하겠고, 교류재단 이사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10%의 대행 수수료를 국가로부터 지급을 경기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국제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를 지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일부 지자체로부터 그런 문제 제기를 받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 또 현실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여권 발급 수수료 속에는 경미한 국제교류재단 기여금 징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은 외교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된 겁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지금 현재 법률 체계로나 또 지금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여권 발급과 국제교류기여금 징수에 대한 소위 여러 가지 업무량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국제교류기여금 징수에 관한 업무량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거기 은행을 통해서 여권 발급을 받는 사람이 기여금을 내면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그 수입인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지자체에서는 확인하는 절차인데,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지역 그러한 지자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신호음을 보내고 발언 시간을 1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1분만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진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입니다.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이사장님께 먼저 해외 한국학 진흥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임 이사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지난 3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외 한국학 진흥 예산이 금년에 141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2005년, 2006년에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이? 뒤의 실무진들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이 예산이 집행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27개 나라의 41개 대학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2006년에는 34개 나라 54개 대학에, 그리고 금년에는 36개 나라 71개 대학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71개 대학에 141억 나갔으니까 평균 내면 한 2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의 목적은 한국학의 해외 기반을 확대하고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외국 대학의 일반적인 관례가 한국학을 연구하는 신진 학자들을, 포스트 닥이나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학 공부를 시키도록 교수가 지도하고 그것을 하려면 한 4～5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펀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런 돈으로 쓰여지지를 못합니다. 제가 3년간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대학은, 한 8개인가 대학이 2006년에 받았다가 2007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또 독일의 튀빙겐 대학이나 레겐스부르크 대학은 2004년에 받았다가 2005년에 못 받았다가 그다음 해에는 또 받고 이렇게 되는데, 전체가 보니까 단편적으로 어느 한 교수의 연구논문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쓰였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대체로 각 대학에 한국어 강좌나 한국사 강좌 이것의 개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개별 교수들의 단편적인 논문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핵 거점 대학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중남미 지역,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UCLA는 중남미 네트워크가 있다든가 호주의 사우스웨일스 대학은 태평양ㆍ동아시아 네트워크가 있다든가,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진 대학을 중핵거점대학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적어도 5년 동안 사람을 몇 사람 키울 수 있는 예산을 펀드로 만들어 줘야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생기고 그 사람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할 수 있고, 그 연구 결과가 논문 책자로 해서 전 세계 도서관에 배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한국학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전부 찢어 발겨서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의 예산이 한 50억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서 나가는데 교육부와,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 시절에 저하고 협의해서 두 부처가 공감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중핵거점대학을 만드는 쪽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집행 결과를 제가 챙겨 보니까 전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41억 예산 중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셔서 금년 예산 편성, 내년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교육부는 50억 중에 한 20억 정도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은 쪼개 발길 필요도 있겠지요, 외교 목적상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 동부의 하버드다 또 서부의 UC버클리다, UCLA다, 세계적인 학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몇 개의 대학을 중핵거점대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펀드를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이 그 펀드를 갖고 학자도 키우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래야 한국학이라는 게 비로소 세계 언론에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주목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야 외국에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학자들이 생깁니다.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우선 교육부총리를 역임하신 우리 김진표 위원님께서 우리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실무자로부터 05년도 우리 한국학 지원 사업비가 99억, 06년도가 135억, 금년도 141억, 저희가 자료에 제시한 대로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163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희 재단의 입장으로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해외 한국학을 지원하는 그 형식의 하나로서 저희가 그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기금은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합니다. 일단 석좌기금을, 소위 인다우먼트(endowment)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경우에 대개 300만 불에서 요새는 한 500만 불까지 얘기가 되고, 그러면 저희 재단에서 한 반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대학 자체에서 매칭펀드를 한 반 정도 해 가지고 인다우먼트가 지금 설치가 되는데 이미 미국의 많은 대학에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다우먼트가 아닌 경우에는 대개 한국학 교수직의 봉급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연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개 3～5년을 지원합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3년을 지원하면 자기 대학 자체 기금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한 5년 정도 지원하면 하겠다 해서 대학과의 어떤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중핵,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러한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저희 재단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특히 이미 많이 지원이 된 북미, 일본, 중국, 일부 EU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학 센터를 우선 설립케 하고 거기에 좋은 교수를 많이 모셔 놓은 다음에 한국학 연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이미 많이 지원이 된 그러한 쪽에는 저희들이 더 벌이지 않고 그러한 내실화를 기해 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또 한국사 연구의 인문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 정치 이런 쪽으로, 사회과학 쪽으로도 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그러한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의 업무 협조는 이러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얼마 전에 학진 또 한국학, 우리 중앙연구원 또 우리 번역원이라고 있습니다마는(문광부 소관으로) 그래서 저희 기관장들이 만나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러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앞으로 한국학이 보급이 덜 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결과로 보면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135억 예산이 54개 대학에 쪼개서 나갔는데 금년에는 141억, 예산은 6억밖에 안 늘었는데 지원 대학은 무려 20여 개가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단위 대학 지원 규모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펀드를 만들어 준다는…… 그것은 계속해서 취지하고 다르게 집행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그리고, 시간이 늦어서 새로운 질의는 못 하겠네요.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젊은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께 초급 전문가(JPO) 파견 인원이 우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아주 우수한 사람을 적게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활약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유엔분담금 11위 국가인데 우리보다 훨씬 덜 내는 사람들의 5분의 1도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의에서, 우리 반기문 총장이 가 있을 때 교두보를 확보해서 우리 많은 전문인력이 유엔이라든가 각종 국제기구에 뿌리를 내리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명 요구를 했는데 예산처에서 5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미진한 것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장관님, 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원웅 위원장, 진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 많이들 도와주셔서 저도 위원 분들하고 유럽 쪽에 국정감사를 다녀왔고 현지에 가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많이 수고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외, 바깥에 있는 공관장들 분들은 평균 얼마씩 근무한다는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원래 3년인데요, 근래에 인사상에 조직 정체가 있어서 일부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다시 3년으로 복귀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장관직 한 이후에 가능한 대로 다 3년으로 하고 지금은 원칙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이태리에 가 봤더니 교황청 대사는 전임자는 4년을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그 전에 있던 대사가 성직자인데요, 교황청하고의 업무 관계 이런 게 좀 지속성이 있는 걸 해서……
성직자인지는 모르겠고 하여간에 거기서 근무를 했고 학교 무슨 교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성직자는 아니잖아요. 신학을 공부는 했지만 신학 공부한 사람이 다 성직자는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성직자 겸 교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직자라는 것은 무슨 교회라든지 성당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직자이고 그냥 학자이지요, 학자. 그런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4년을 근무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원칙은 3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넘어나는 경우들도 거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중동 지역에, 제가 특정한 나라 이름을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항상 전 세계 안보적인 관점에서 언론에 이름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는 우리로서도 중요한 나라인데 또 사실은 근무하기도 어려운 여건이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2년만 근무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오셨느냐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공관장들이 다 그런대요, 너 2년만 있다가 가려면 뭐 하러 여기에 왔다가 가느냐고. 특수한 환경이고 중요한 나라인데. 그리고 사실 근무환경이 어려우니까 돌아와도 그 사람이 특별히 섭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사 나가실 분이 죽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2년 만에 이렇게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태리의 교황청 대사는 나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근무 여건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오래 있고 어려운 지역은, 전략적인 지역은 오히려 2년 만에 불러들이고, 그래서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사람 위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송 장관께 여쭈어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장관께서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3년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게 2년 반으로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도록, 이게 정년이……
2년 반이 아니고 2년만 딱 하고 왔다고 그러대요, 그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년에 걸려서……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때 외무고시 된 사람들이 많아서 공관장 나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글쎄, 그것은 2년 만에 왔다면 그것은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근무 여건이 어려운 데는 그렇게 빨리 불어들이고 뭐 이렇게, 제가 잘 모르지만 교황청 대사라는 게 그렇게 무슨 바쁘거나 어려운 자리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신학을 했다니까 내가 그분하고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외무부, 물론 그 당시는 송 장관이 장관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데는 본인이 원하면 4년씩 있게 하고, 이것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나간 얘기하긴 뭐 그런데,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에게 우리가 탈북자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른 기회에 말씀 들을 기회가 있기를 나는 기대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미국…… 10월 30일 날, 10월 30일인가 그 이전 같네요. 10월 중에 미국 하원에서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내가 좀 창피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회는 이것을 못 하고 미국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불법 월경한 사람, 경제적인 이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하면 유엔고등판무관이 난민들을 전부 만나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영어로 하면 액세스(Acces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액세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도 우리도 유엔의 회원국가고 요즘 NLL 시비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인데 무슨 그게 영토선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반도 전체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주민이 다 우리 주민인데, 그리고 유엔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항상 말도 못 하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다는 식의 이런 태도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선 장관께서 미국 하원 결의안은 보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UNHCR 활동을 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권적 차원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정몽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리고 저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탈북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안전하게 송환해 오는 부분에 대한 효과와 그다음에 원칙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와 이것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저는 이 문제의 인도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송 장관 의견에 저도 많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세워 가지고 원칙에 맞추어서, 또 물론 현실에 실효성 있게, 뭐 조용히 얘기할 것은 조용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신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송 장관께서 지난번에 비공개로 하자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실에서 잠시 얘기했더니 중국 정부나 북한 정부한테 ‘이것을 말을 좀 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때 송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어떻게 그 말을 꺼내느냐,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든지 금기되는 상황인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대화가 끝났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중국한테는 내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요.
아니야, 그때 우리가 분명히 서너 명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나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뉘앙스로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앞으로는 전부 좀 기록을 남겨야 되겠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외교부에서 좀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리한 얘기를 중국한테 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중국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중국이 자기네가 유엔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거기에 가입을 했고, 인도주의를 많이 표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중국이 싫어한다고 지레짐작을 하고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얘기도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식인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저자세라는 표현보다는 왜 이렇게 겁먹은 자세로 하는지,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장관께 다시 더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도 한 10초만 쓰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이나 누구한테 ‘내가 중국한테 겁을 먹어서 그것을 말도 못 꺼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북한을 담당하는 데는 아니지만 북한 관계자들을 만날 때도 뭐 그 사람들이 반정부 세력이 아니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나온 사람인데 이것도 나는 북한 정권의 관계자들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요즘 보도 보면 종전선언이다, 평화체제 준비다 해서 청와대하고 우리 송 장관이 의견이 많이 다른 것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의견이 좀 다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냐고요? 최근에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분이 얘기한 것하고 또 송 장관 의견이 다르다.’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의견이 달라요, 실제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왜 신문에 송 장관은 백 실장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와전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아침에 보니까 무슨 뉴스가 있어서 혹시 뉴스 보도에 제가 얘기한 것이 코트(quote)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난 것이 아니고 한 10일 전에 난 건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가 되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견들은 나올 수 있었겠지요.
하여튼 간에 보도를 보면 자꾸 우리 정부에서 종전선언에 굉장히 집착하는 인상이고, 미국에서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그러고 또 그것을 설득한다고 청와대 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반대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에서는 송 장관이 11월에 방북하신다고 그랬는데, 송 장관이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전체적인 현재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 이행 상황 평가하고 앞으로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미국 청문회에서 미국 국무성의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를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의원들의 지적이 뭐냐 하면 ‘당신들 (청취 불능)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항구적인 안보 이익을 보고 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 의회가 미국 국무성에 대한 지적이고, 우리는 또 그것보다도 미국 국무성한테 우리가 자꾸 뭘 해 달라고 조르는 듯한 인상이었는데 이러면 (청취 불능) 송 장관께서 (청취 불능)……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답변 필요하십니까? 우리 그런 것 가지고 조르러 다니지 않습니다. 협의하러 다닙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조르러 다니지 않고 관련 공통의 관심사항을 협의를 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얘기를 하겠는데 미국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러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하다는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 외교고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정확한 뜻을 받고 전달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 하러 오면 ‘미국 사람이 한국 바짓가랑이 잡으러 왔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짓가랑이 잡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정몽준 위원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것을 되받아 가지고 바짓가랑이…… 장관은 외교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받아서 바짓가랑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정동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외교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TF가 구성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지는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외문화관의 신설, 또 문화관 증원 및 직제 개편을 논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일 주중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하중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중 간에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무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한류 등 문화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김 대사께서는 특히 올 한 해 한중 간 경제 교역 규모가 1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역고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한류의 득을 많이 보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문화외교는 정치ㆍ경제 등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와는 달리 국가 간 협력 및 상호간 이해 증진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국가 간 우호 협력 관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중국 한국문화원은 중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화원입니다. 미국 대사관도 그러한 문화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일본 대사관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 문화원을 부러워하고 있고 재산적인 가치도 매우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하중 대사께서는,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총영사관에 문화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본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본은 못 갔습니다만,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 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일본인들이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이는 한류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를 통해 급격히 확산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 증원이 필수적이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본 대사님도, 문화관 증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저에게 답변했습니다. 장관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문화원)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문화관광부와 재외문화원 증설 및 증원에 대한 합의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직제 개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문화외교 강화를 위해서 재외문화원 증설 및 문화관 증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향후 문화교류 증진 및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문화원 증설 및 문화관 증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정동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문화외교 강화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관련 부처 간 전부해서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문화원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외교부 자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전체의 조직을 하는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하고, 또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나 외교부에서 볼 때는 문화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이와 같이 경제라든지 자원, 여러 가지 등등과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상ㆍ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재외문화원의 증설과 증원에 관련해서는 현지 공관장님,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님 의견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문화외교는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높여서 우호 협력 관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중국 대사관에서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동북공정 또 장백산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이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기네들의 변방문화다, 옛날에는 우리의 오랑캐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 문화가 중국에 알려지고 나서는 우리 문화의 고유 독자성을 인정하는, 그런 고유 독자성을 인정하니까 상호 선린도 되고 외교적 갈등도 줄여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장관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외교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소말리아 얘기인데요, 이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와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전혀 진전된 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선주 측과 납치 조직 사이에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로서는 그러한 접촉이 잘 되어서 조기에 빨리 우리 선원들이 석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태를 그대로 죽 말씀드리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프간 피랍사태 때도 우리 외교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외교부가 아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이나 이쪽 선원들 가족들이 정부가, 물론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것을 촉구해 달라는 요청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동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님, 또 외무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의 외교역량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많은 노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국제정세도 급변했습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익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외교통상부가 이제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그 앞에 있을 겁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에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결론 부분만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자료집 37페이지를 봐 주세요. ‘참여정부하의 외교통상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정치논리 때문에 우리 국익외교가 소홀히 됐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당당한 자주외교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주국가의 체면을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존심이 있고, 자주국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외교ㆍ안보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 균열, 동북아 균형자 논란, 또 일본과의 한일 관계 문제, 또 전시작전권 문제, 이런 외교ㆍ안보 라인의 갈등이 계속 노출되었습니다. 정부가 편향적인 결정을 할 때마다 외교통상부 내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 본연의 임무는 잘못된 정책의 뒤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과 원칙이 있는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남북 관계의 틀에 갇혀서 거시적인 외교전략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9ㆍ11 테러사건 이후에 미국의 정책기조가 바뀌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중국은 이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외교의 중심국가로 등장했습니다. 또 유럽지역의 블럭화는 가속되고 또 미일동맹은 유례없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2개의 한국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도 긴장 관계가 눈에 띠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소위 북한의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우리 외교통상부가 이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핵외교에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을 소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시적인 외교전략 제시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남북 관계의 종속변수처럼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외교안보의 정책을 남북 관계에 맞추면 그랜드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원활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외교전략은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상대로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첫째, 외교부는 변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통외통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박진 위원님을 위시해서 잘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나라나 외교ㆍ안보 문제를 정치권에서는 정치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것을 하는 외교관들은 소위 비정치화(depoliticize)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는 제가 차관보 때부터 회견할 때 안보 문제, 남북문제, 이거 비정치화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틀에서 막혀 있다, 이것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은 외교통상위원회나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하고, 질문하는 부분의 70% 이상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에서 직접 내지 간접적인 파장으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것도 현실입니다. 외교관들도 이런 남북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건설적인 외교를 할 때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북 관계의 틀을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또 눈앞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드리면, 걷기 전에 일어서야 된다, 앉아서 걸을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앉아 있는 외교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가 빨리 달려가야 하는데 아직도 남북 관계의 틀 속에 얽매여서 불균형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또 외교ㆍ안보 정책의 주도권을 외교통상부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무부처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청와대나 NSC나 또 통일부나 국정원에 주도권을 뺏기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 여기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외교통상부가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전제조건이 있고, 법적ㆍ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종전선언 문제는 그다음에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있다가 또 휘둘리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국정원장이 얘기하고, 안보실장이 얘기하고 하니까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중심을 좀 잡아 주시고요. 또 아프간 피랍사태나 김선일 씨 피살 당시에 우리 재외국민 보호 또 우리 외교부의 업무, 이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정보 분석에 실패했고, 또 피랍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결국 비노출하에 활동해야 하는 정보기관이 전면에 나서서 공개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또 김선일 씨 피살 때는 NSC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 외교통상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 우선논리에 휘둘리고, 또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공조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외교부가 정말 대통령한테 ‘이것은 아닙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을 보여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가 외교ㆍ안보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외교부가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특화되어야 됩니다. 경제 통상 에너지 환경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이러한 분야에서 이제는 우리 외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대단히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외교부가 순환보직 원칙, 또 분야별 지역 전문가 부족, 이러한 문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러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외교에서 아직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급급한 소방외교가 아니라 건설형 외교, 또 거시적인 틀 그랜드디자인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외교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 OECD 국가의 평균이 1.3% 외교부 예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지금 0.7% 가까스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1%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외교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 10만 명당 외교공무원 수도 5명입니다. 이것도 거의 OECD 국가 20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8, 9명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인력 예산을 외교부가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정부 내 관련 부처와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외교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건의하고,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결국 해결책은 우리 외교부가 정치논리로부터 독립을 해서 국익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앞에서도 필요하면 분명히 ‘노’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과 입장을 가져야 된다, 종전선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외교전략의 패러다임 글로벌 스트래티지(global strategy)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계속 외교통상부가 주변화될 것입니다. 또 정부 내 위상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외교통상부는 명실 공히 대외정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흔들리고 또 통일부나 국정원에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통일외교안보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장을 외교통상부장관이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기능이 조정되고 한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화외교도 역시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문화외교를 위해서 우리 여러 기능을, 문광부나 교육부에 산재돼 있는 문화외교의 기능을 외교부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티시 카운슬이나 괴테 인스티튜트나 또는 알리앙스 프랑세즈, 이렇게 주재국 지역사회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국정감사를 가서 보니까 유럽에 산자관, 산업자원부에서 파견한 파견관들을 대단히 많이 원하고 또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이나 또는 체코 공관의 경우에 그러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 외교 공무원들이 해외 공관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해외 공관 산자관 파견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G10 국가 규모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국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자신이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그러한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는 예산도 인력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통상부가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러한 새로운 21세기형 외교통상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좋은 자료집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외교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입니다. 장관, 국제협력단 총재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세 분 비롯해서 우리 외교부 직원 모두 국정감사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0월 31일 유엔총회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지지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사실 우리 국회가 그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먼저 채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으로부터 역으로 선언문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권장을 받게 되니까 다소 민망한 생각도 듭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좀 중복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미국에 가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이고요,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학계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해야 될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백악관 인사도 만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답변을 확실하게는 안 해 주셨습니다만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장관께서 방미하시고 난 다음에 1주일 후에 또 워싱턴을 가시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가셔 가지고 다 만났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다른 분이 가셔 가지고 똑같은 말을 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날 국정원장이 국정브리핑에 게재한 특별기고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게 북핵문제 해결 또 한반도 평화 정착 수립 과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정원장의 신분으로 이러한 특별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적절한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의견은 국정원장이 아니라 ‘김만복’이라는 자격의 개인적 의견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국정브리핑에 게재할 경우에 그렇게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국정원장의 위치에 있는 다른 나라의 현역 정보원장들이 그러한 외교정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고하는 예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스라엘과 일본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나 일본은 평화 프로세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지요. 또 미국의 역할도 다른 것 아닙니까?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미국은 소위 어니스트 브로커(honest broker)로서의 역할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직접 당사국 아니겠어요? 그게 꼭 우리가 벤치마크할 그러한 사례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아주 자신 있게 특별기고문을 낸 것이 과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일단 정책을 실행에 옮길 때는 하나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대외 교섭에 있어서는 외교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그 목소리를 담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미국은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로 완전히 통일돼 있거든요. 그 이외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에 6자회담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완전한 이행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굉장히 서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가 우리가 있어 왔던 접근 지점보다는 더 나간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있던 어떤 때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비핵화에 바로 근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많지만 과거에 왔던 어떤 때보다 더 많이 진전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혼선이 있다는데 다른 의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교섭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근접한 상태까지 왔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 달성을 하는 길목에 아직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미국 내 보수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가 거의 고립될 정도로 워싱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최근에 주일 미국 대사가 부시 대통령 앞으로 보낸 아주 불평으로 꽉 찬 전문 보고 내용이 언론에 누설이 됐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백악관 고위 인사가 6자회담 진전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이것을 리크(leak)했다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또 시리아와 북한 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6자회담에 그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워싱턴에 가서 들은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일본의 견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일본이 지금 납치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수준에 가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야치 쇼타로 외무차관이 방미를 해서 네그로폰테 부장관하고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국이 절대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강조를 했고, 또 후쿠다 신임 총리가 11월 중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때도 그러한 요구를 강하게 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장관, 어떻게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것은 6자회담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나가 있는 틀과 그다음에 또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심이나 우려 사항이 잘 조화가 되도록 관련국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소위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국 간 최고위급 회담 개최 같은 것을 추진할 경우, 또 우리가 그러한 외교적 회동에 아주 절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경우 이것이 지금 굉장히 호기를 맞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연내에 2단계 조치 합의사항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하여간 최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 나머지, 그다음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 둬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뒷걸음치고 이런 과정보다도 정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가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앞으로만 나가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정부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셨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종전 선언 하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바로 비핵화 과정이나 평화체제 수립을 하는 그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소위 낮은 단계의 불능화라도 일단 합의를 해서 다음 단계로 바로,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여타 5개국들이 취해야 될 상응 조치도 거의 동시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계속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의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국감은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입니다. 이라크에 자이툰 파병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좀 묻고자 합니다. 정동영 의원이 최근래에 한 이야기가 이라크 파병 문제를 “세계 용병 공급원이 돼도 좋으냐?” “젊은이들의 피와 청춘을 전쟁터에 내다 팔아 잘 산다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국군을 용병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런데 정동영 전 장관은 전에 2001년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조국과 밖에 나온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진정한 조국애를 느낄 수 있다. 자이툰을 위하여!” 이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데 따라서 자이툰 부대의 소위 국제적인 명분이라든지 또는 한미동맹이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파병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 동의가 들어왔고, 국회에서 여야가 똑같이 그것을 합의해서 파병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교를 한다면 정동영 후보의 가치관과 국제정세 인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 되느냐 하면 지난 4년간 한국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서 나라가 잘살면 된다는 식의 가치를 실행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두 지도자의 견해가 상이하게 다른데 외교통상부장관은 자이툰 부대 파병을 용병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익 차원에서 파병됐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국가 이익에 따라서 파병을 한 것이고, 또 그 국가 이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동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자원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동 자체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국가 이익 전반을 고려해서 파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통상부장관은 자이툰 부대 파병에 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시각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이것은 파견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정동영 의원이 발언한, 우리 국군을 용병으로 이렇게 폄하해서 발언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병에 관련돼서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도 당연히 파병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파병할 때는 한미동맹이라는 차원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경제 실용, 실익,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파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우리가 무슨 경제적 실익을 얻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구를 해야 될 거지만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든지 기업이 진출하는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책들이 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경제적 이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중동 지역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의 안정이 우리한테 미치는 그러한 간접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익이 있고, 지금 이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업이 가서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자원, 석유, 이러한 우리의 권리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가자마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본 위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교정책 중에서 이라크 문제도 아주 바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뿐만 아니고 종전선언에 관련된 요 근래의 이런 이야기에서도 늘 아주 합리적이고 또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늘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계십디다마는 10월 5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파견 가서 3,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미국 측은 거부 반응이 대단하다, 냉담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장관도 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관께서는 늘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 북핵 불능화 등에서 가시적 변화가 이루어질 때 소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늘 아주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래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아주 난 이것 참, 우리 장관이 직설적인 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또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하여 “먼저 실무선에서 시작하고 협상하다 보면 가파른 단계로 가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대화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핵문제의 진전이 없는데도 먼저 소위 평화체제, 평화협정이라든지 종전선언 이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지금 들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장관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핵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이때부터 벌써 실무선에서 종전협정에 관련해서 무슨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장관이 늘 이야기하던 소신 발언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또 실무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장관급이냐 또 무슨 국장급이냐, 이런 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첫째로 우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에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해석을 핵문제의 진전이 없어도 뭘 하겠다, 평화체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맞지 않고, 기본 전제는 핵문제에 대한 가시적 진전을, 불능화에 대한 가시적 진전을 보면서 6자회담에서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다는 그 이전에 9ㆍ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대로 별도의 장소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을 관련국이 같이 하면 평화체제 문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수준이 실무급에서 장관급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상황 판단과 동시에 관련된 국가들이 이것이 정치적인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합의가 될 때 그것이 격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입장입니다.
격상되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간에 시작 시점을 지금까지 장관께서는 핵문제 같은 게 해결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게 늘 말씀하시던 소신인데, 그 소신에서 한 발 물러서 이 근래에, 아까 국정원장 개인 견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국정원장부터 해서 일관되게, 대통령도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마침 맞춰 가지고 일단은 한 발 물러선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외교부 장관의 소신 발언이 이제 변한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죄송합니다. 딱 그것만 말씀드리면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그걸 바로,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로 종전선언으로 간다 이렇게 이퀄로, 등식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장관한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종전선언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확실하게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그 소신이 흔들리지 말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십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슬람 문제인데요, 동원호 사건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또 소말리아 피랍 사건 등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많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든지 또 인력 부족 또 초동 대처의 미흡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꾸 이슬람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와 우리 사이에 외교상의 거리도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마침 다행히 정부에서 연말에 중동협회를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발족시키고 국제교류재단이 요르단에 한국학과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국내에 소위 이슬람 전문가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슬람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외교부에서 전부 다 포괄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여기에 도움을 많이 얻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응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우리가 하는 중동 포럼과 미들 이스트 소사이어티(Middle East society)라는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슬람에 관한 학자들이라든지 중동 문제 전문가들을 조직적으로 잘 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감싸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따로 이렇게 뭐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보충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1분만 더 주세요, 간단한 건데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국제협력단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대외 무상원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처별로.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장관한테 좀 물으려고 그래요. 독자적으로 무상원조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 보면 인터넷봉사단, IT 연수생, 개도국 IT 교육훈련센터, 과학기술부도 과학기술자 교류사업, 보건복지부도 한방의료학 교류ㆍ보건의료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도 외국인 유학생 초청, 또 그러다가 행정자치부는 생활봉사단 이래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많이 나가 있는데 자꾸 여기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소위 ODA 지원 정책, 지원이 적다…… 적은 건 틀림없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한 창구로 계산이 되면 현재 소위 ODA 지원 정책에서 지원 액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자꾸, 안 그래도 적은 데다가 ODA 지원이 적다, 이렇게 지금 국제적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국제협력단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해서 모두 외교부에서 통계를 하고 또 예산이 계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소에 좀 노력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바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처 분산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통계도 잘 맞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지금 법안을, 그것을 법적 장치를 통해서 규모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대외원조가 집행되도록 하는 법안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외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1단계로, 전 단계로 법이 통합되기 전이라도 소위 예산 지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국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 액수가 통계적으로 한목에 잡혀 가지고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라도 우선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다음에는 김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국감에 고생 많습니다. 이해봉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목표는 비핵화이고 정상회담이든 평화회담이든 회담은 실무자든 장관급이든 정상이든 핵 불능화의 평가 조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요.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 10월 24일 백종천 안보실장 이야기, 그다음에 31일입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그러는데 국정원장이 인터넷에 내놓은 글이 어떻게 개인적입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백종천, 김만복 두 사람은 대통령 측근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 내 어떤 목적이든 정상회담을 과시하고 싶다는 그 의도가 무언중에 표출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들이 중구난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정에 관한 문제가 중구일방이 되어야 될 텐데 중구난방이 되고 있으니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임기 내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말하자면 임기 내에 가시화 성과를 굳이 노리려고 애쓰지 말자,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그런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한 무슨 가시적 성과에 이렇게 집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불능화 과정을 거쳐서 핵이 폐기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들어간 핵 폐기 과정이, 이번에 시작한 것은 과거와 달리, 아침에 아까 정의용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비핵화하던 어떤 과정보다도 지금 현재에 많이 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우보다도. 그것을 더 가속화시켜서 나가도록 하는 데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평화체제 이 문제도 9ㆍ19 공동성명에 처음부터 그것이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협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능화가 손에 잡히는 과정에 들어가면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점을……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 얘기에 평화협상이 핵 폐기의 추동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장관 얘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핵 폐기의 장애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나는 청와대가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평화협상,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챔벌린ㆍ히틀러의 평화협상, 닉슨과 레둑토의 평화협상이 인류의 재앙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좀 괜찮은, 말하자면 가장 좋은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일관되게 좀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해봉 위원이 또 물었는데 소위 이라크 파병연장 문제에 대한 정동영 의원의 그…… 처음에 이 양반이 찬성을 했어요, 후보께서는. 통합신당 후보가 찬성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나는 찬성한다, 그랬다가 그 뒤에 용병 운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 통수권자가 되고 국가안보를 책임질 최고위층의 사람이, 이런 얘기에 대한 통수권자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판단할지 모르지만 외교장관으로서 판단할 위치에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허용하는 대로……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ㆍ중동ㆍ아랍권 지역을 주로 국감을 갔다 왔습니다. 가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견해입니다. 소위 동계올림픽이나 여수 해양박람회, BIE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랍권 외교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소위 인기적인 그런 것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따라가서 막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은 좀 별도로 봅시다마는, 앞으로는 국제행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익에 비교해서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 지금 하는 것 보면 국회 특위 만들고 뭐 만들고 특구 해서 예산 지원하고, 뭐 그렇게 가거든요. 그랬다가 평창처럼 실패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특정 행사 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각 지방 차원에서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합디다마는 앞으로 경제외교, 또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고 그래요. 경제외교 건설외교 환경외교 문화외교 스포츠…… 이런 것 등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재관이 말이지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아까 산자관 이야기합디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동의 석유 오일머니가 갈 곳을 찾아서 어디 집중화될 때 그 지역에는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고, 아랍이 석유 이후의 문제에 대한, 꿈에서 깨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데 대해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우리 국가 전체 외교역량 강화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를 들어서 모로코면 모르타니아인가 뭐 어디하고…… 그런 데가 꽤 여러 데 있습디다. 대개 한 30개가 넘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니까 이쪽 빼면 저쪽이지요? 스리랑카면 스리랑카하고 어디어디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 경우에 주재국은 잘하고 있는데 겸임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신임장 증정 이후에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어느 날 거기도 석유가 날지 모르고, 모르타니아인가 어디도 석유가 좀 난다고 그럽디다마는, 미리 대비하는 외교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소홀히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다음에 현지 주재하는 대사들이 현지어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한 38개국인가 34개국이 나옵니다. 교황청에 교황청 언어를 모른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지인을 특채해서 고위직에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미리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포 중에서 자식을 낳아 가지고 거기에서 키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현지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외교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언어를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로서 하는 중요성은 당연하고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현지에서 현지어를 잘하는 사람을 특별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서 균형 있게 반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사의 위치에 관한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탄력성을 두고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아랍권에, 터키에 선교사가 300명 나가 있다, 모로코에 30명 나가 있다, 300명, 30명…… 현지의 교포들 숫자 보면 나는 이것 잠복된 시한폭탄 같아요. 예를 들어 무슬림이 90%, 99% 되는 나라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뭐 먹고 살며, 뭐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도 무슨 마땅한 대책은 없어요. 특히 문명 충돌이나 종교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의 선교사 문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경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좀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지 대사관의 예산 문제를 한번 깊이 전문가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현지 예산의 탄력성을 주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뭐 이런 것을 계약직, 아니면 경비 회사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예산 절약하는 방법 등등, 그런데 인건비를 중앙에서 집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예산의 탄력성이 경직화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저는 예산을 현지 공관장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하나 그 장벽을, 그 구분 구분으로 칸막이를 다 쳐 놓은 것을 치워서 공관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해외 국감을 아프리카ㆍ중동반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에너지외교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 석유 개발에 150억 달러나 투자하고 있고 수단 유류 지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경제가 2007년도의 5.9% 성장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5.7%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아프리카 경제의 잠재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간파한 중국이 작년에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액이 555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대아프리카 자원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자원외교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외교부에서는 대아프리카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 자원거점공관을 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ODA 원조를 자원개발 이런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너무 고리를 걸면 안 되니까, 여기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공관이 없는 데에서 앙골라 대사관 같은 것을 새로 설치하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 자원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부처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단의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정부가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이로비를 방문하실 때 아프리카에 대한 포괄적인 원조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것이 아마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특히 유엔에서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 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53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20개국을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리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5개 국가를 중점 지원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05년에 비해서 3배에 해당하는 47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이니시어티브의 기본방향을 대체적으로 국익 극대화, 세계 공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의 개발 경험에 대한 전수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관련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가 필요한 것은 고기보다도 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3, 40년 동안의 압축된 경험을 빨리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금 KOICA에서 사람을 초청을 많이 해 가지고 공무원 연수라든지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트레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분야에 제일 경쟁력이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투자보장협정 체결 상황과 계획이 계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여덟 나라하고 투자보장협정이 되어 있고 일곱 나라와 가서명되어서 아직 발효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열다섯 나라가 되고……
여덟 나라가 지금 투자보장협정이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체결돼 있습니다. 튀니지 남아공 나이지리아 모로코…… 죽 되어 있고요, 일곱 나라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DB화도 아주 미흡한 실정인데 최소한 분산되어 있는 아프리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도 외교부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서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종합정보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KIEF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다음에 외국어대학의 아프리카 연구소 또 영산대학의 아프리카 연구소, 이런 연구소와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종합을 해서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동ㆍ아프리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아무래도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항공권 연대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점차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외교기금 같은 것을 신설하는, 근본적인 방안 같은 것을 외교부에서 미리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교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좋은 말씀인데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적 개발원조가 국민 1인당 규모로 하면 한 사람당 15불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GDP(개인당 국민소득)를 갖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40～50불입니다. 3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노랭이입니다. 노랭이 인상은 벗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름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펀드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국제 위상이 10위 권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내놓는 원조기금이나 다른 기금 같은 것이 굉장히 적거든요. 좀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프리카ㆍ중동반 해외 국감을 가 보니까 지금 재외 공관 수가 137개인데 3인 공관이 40개로 되어 있고 3인 공관의 경우도 3, 4개 겸임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외교관들이 아프리카 지역 근무를 좀 회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최근에 와서 외교관들도 가치에 대한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적극성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공관이 10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서 자원외교가 아프리카에 크게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소수 공관 편중은 아프리카 외교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지리아는 자원과 인구 대국인데요, 주요한 자원 외교 대상국임에도 3인 이하의 공관으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아프리카 외교력을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소수 공관 문제 해소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한된 외교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외교력 극대화를 위해서 겸임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3인 공관의 경우에는 겸임국 내의 외교활동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광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외교 선진화 방안을 지금 외교부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드릴 테니까 외교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소수 공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계시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사실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197명의 특수 언어라든지 지역전문가들을 충원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와도 계속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조언을 받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을 열심히 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중동 22개국 중 유일하게 터키에 있고 아프리카 개별 국가에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중동 22개국과 아프리카 53개국 중에서 단 네 나라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에너지 외교가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한국학 기반 사업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입니다.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오늘 국감 마지막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외교부장관으로서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상당히 짠데, 오늘 평점을 매긴다면 통일부장관은 내가 D 학점을 주었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송민순 장관은 짜게 매기지만 적어도 B+ 정도로, 이 정부에서는 아마 최고의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우선 드립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잘 못해도 저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갔다 오신 이후에 정말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북한이 개혁ㆍ개방 싫다고 해서 그 소리는 우리는 안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NLL 문제는 앞으로 영토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어젠가는 NLL은 어릴 적 땅따먹기과 같다, 정말 국군통수권자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신문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그어 놓고 니 땅, 내 땅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NLL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6명 이상의 그런 병사들도 있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NLL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 무력화시키지 못해서 몸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이가 가만히 북한에서 들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개혁ㆍ개방 싫다고 하니까 이것 당장 없애 버리고 또 NLL 문제를 앞으로 조정하려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할 텐데, 남쪽에서 벌써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국가 보위를 책임진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이런 말씀을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김용갑 위원님께서 점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저보다는 통일부장관한테 점수를 잘 주시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점수에, 급수에 관계없고요. NLL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경계선을 잘 유지를 하면서도 남북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 요소를 어떻게 좀 원만하게 잘 피해서 거기에 협력을 통해서, 거기를 대립의 장소보다 협력의 장소로 만들어 갈 수 없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의 발로에서 저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 이해하겠는데요, 물론 장관이 변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 안 하면 안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NLL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이것이 하나의 분쟁의 요소가 돼 가지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도 그것을 올리지 않았다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변에서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장관, B+ 학점을 사실 내가 A 학점 주고 싶지만 정부에서 A 준다면 김용갑 보고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B+는 정부 장관 중에 최고이고 통일부장관은 D-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D 주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웃음소리)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화체제선언과 종전선언은 어떻게 다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평화체제라는 게 전체를 합친 건데, 평화협정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통상 평화협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자 이제 전쟁이 끝났다. 지금부터는 평화 상태다. 그런데 평화는 이렇게이렇게 지켜진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건들은 이렇게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법적 의미에서의 평화체제 속에서의 종전선언이 있는 것이고, 지금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의지의 선언을 해 보자 하는 정도로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갔다 와서 심심하면 평화체제, 종전선언 이것을 가지고 이랬다가 저 말하고, 아무 실체도 없이 말이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도 된 것도 없으면서. 그중에 보니까 평화 선언을 하기 위한 개시 선언이다, 뭐 결과 선언은 없으니까. 뭐 이상한 말을 지어내 가지고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을 좀 혼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우리 인질 문제에 따라서 최근에 보니까 미 해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북한 선박이 구출되어서 신문에 연일 계속 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 선박들은 피랍될 당시에 미군 해군에게 구출, 그런 신호를 보낸 적이 없습니까, 그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쪽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 해적들하고 무력으로 충돌을 해서 서로 부상이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진압이 된 것 같고, 우리 어선의 경우에는 상황이 서로 충돌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인명 피해가 없으면서 그냥……
알겠는데,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 선원들은 해적들이 오니까 그냥 손들어 버리고, 실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은 훈련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해군 출신이라고 하든가 그래 가지고 악착같이 탈출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되었다, 이러니까 앞으로 그 인근에 출입하는 우리 선원에 대해서는 군사 훈련을 시키든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게 안전상이나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해양수산부 이런 데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선원은 SOS가 없어 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고……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거야, 이제. 납치가 되면 주변에 해군들이 어디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이번에 국정감사 갔다 와 가지고 아까 박진 위원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코 대사관, 박진 위원이 이야기합디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체코 대사관, 아니 그 우리 대사관이 대사관 들어가는 입구가 정문에도 없고 저 뒤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창문하고 똑같아요. (창문을 가리키며) 이것보다 더 작아요. 그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방에 들어가는데 취조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옛날에는 그곳이 취조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옮길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북한은 거기에서 대사관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돈도 없는 북한이 거기 대사관을 구입해 가지고 외교 활동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10위, 11위 정도인데 국유화 사업을 하려면 체코 같은 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체코의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이 금년도 보면 무역이 한 60% 정도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필요한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유화 예산 이것 말씀이지요, 사 놓은 집도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막 녹이 슬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외교부가 예산 투쟁에 분발하겠습니다.
북한에 주는 예산 조금만 활용해 가지고 북한도 대사관 구입하는데 우리는 대사관 구입도 못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것 좀 깎아 가지고 여기로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입니다. 장관님 질문할게요. 평소에 김용갑 위원님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대체로 이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활동에 대해서 A 학점에 준하는 B+를 주셨다고 하는데 조금은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어떠세요 장관님, 소감이?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썩 달가우신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웃으면서) 제 해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논란 중에서 국제정치나 또는 외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언하고 협정하고, 장관님, 같습니까, 틀립니까? 짧게 짧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내용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효력이 어떠냐의 문제이지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언은 선언을 하는 선언적 차원인 것이고, 협정은 비준에 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기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옛날에 일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선언을 통해서 협정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경우도 그것을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뒤에 해야 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지, 이것을 무슨 교과서적으로 해서 첫 번째 종전선언을 하고 또 그게 무르익으면 평화협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평화협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저는 지극히 기본적인 이 사안에 대한 외교의 A B C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대단히 논란들이 정부 부처 내에도 많고 한미 간에도 있다고 보고요. 오늘 힐 차관보가 천영우 본부장을 만났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내용 중에 “평화협정 논의 개시는 핵 불능화가 가시화될 때 하겠다. 그리고 최종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겠다.” 이것을 어느 한 언론에서 “평화협정은 곧 종전선언이다.” 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져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라는 해석을 보고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동일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정전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경로 속에서 언제 4개국 정상회담을 하느냐, 4개국 외무장관회담을 하느냐 하는 것은 북핵 불능화나 비핵화 선언에 따른 유관국들의 판단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최성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이지요,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어쨌든 정전상태로 되어 있고, 휴전체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다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으면 평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의 공백은 어떻게 메웁니까? 전쟁은 끝났고 평화에 대한 체제는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겁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해서 그 협상과정에서 개시의 과정을 끝나서 거기에서 그다음에 종전이 된 상태의, 즉 평화의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 간격이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 전쟁은 끝났다. 오늘부터 평화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장관님 아무튼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기본적인 외교에 있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정적으로 종전선언이 앞이고 4개국 정상회담이 어디고 하는 이런 단정적인 언급은 자제하시는 게 낫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국정원장이 과도하게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장관과 정부 부처의 혼선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하면 10분이 다 가니까 추가질의 때 제가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외무부가 “한국의 공권력이 일본 국내에서 행사되었다.” 해 가지고 “유감 표명하라.” 해서 우리 외교부가 유감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에 일본 정부나 일본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유감 표명을 하면 그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나 종군위안부 문제나 각종 역사적인 왜곡이나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망언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는 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쉽게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감 표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그 사건과 그다음에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반 관련된 조치들을 다 포괄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데 대한 유감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사과로 해석할 상황은 아닙니다. 유감은 유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과정에서의 정부의 개입의 가능성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와 유감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거야말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저자세 외교의 한 전형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서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일 전체가 있었다는 데 대한 유감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툰 부대 연장 동의안 관련해서 이번에 유엔대표부 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을 뵈었을 때 제가 유엔대표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 다국적군 중심의 어떤 미국의 파병을 유엔의 평화유지군 형태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했고, 반기문 총장을 만났을 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라크 문제가 나오면서 “미국도 내심 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서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유엔과 미국과 협력해서 전 세계를 전쟁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이 이라크 문제를 유엔 평화유지군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 의향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현실적인 가능성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김경준 씨의 조기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는 워싱턴 국감에서도 원칙대로, 법치주의 원칙대로 빨리 송환하는 것이 불필요한 미국의 대선 개입 의혹을 피할 수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국무부가 빠른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게 무슨 청와대를 비롯한 공작정치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외교부나 청와대가 빨리 김경준 씨 보내라고 국무부나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전적으로 미국의 법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한 관여를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환 과정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일은 뭐가 남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도입 문제 관련해서 권오규 부총리가 “가급적 빨리 수입 허용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는데 이게 극비 막후 협상을 통해서 쇠고기 도입 문제가 광우병 우려에 대한 검증 내지는 재발 방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가 있는 8단계 과정을 그 규정에 따라서 거치면서 처리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핵 불능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시리아 핵 거래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일각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국내외의 네오콘 그룹이 이런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저해하려는 음모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실제로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도나 설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저해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서 나왔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국정원장 자격이 아니라 김만복 개인의 입장이다”는 정리는 잘못된 정리라고 보고요, 국정원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 표현된 이 부분은 적어도 대통령과 혹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리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수정해서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정부 내에서 정해진 입장은 제 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렇게……
장관께서 내가 발언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했던 기존의 원칙과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 기존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제 기존의 입장이나 정부 내에서 정리된 입장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 최성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발표한 것은 지금 당장 종전선언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과 2ㆍ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이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종전선언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인식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느 시점에 맞춰서 종전선언하자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마이크 나올 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비중 있게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북핵 불능화와 북핵 폐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핵 폐기 과정을 보면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이 일거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말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단언을 하시면서 마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발언을 하심으로써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북ㆍ미 또 한국, 다양한 관련 국가들이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규정적으로 언급한 나머지 이것이 국정원 청와대 외교부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또 한미 간의 의견 차이로 비쳐진 측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장관께서는 마이크가 계속 이어지니까 답변하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님 아쉽지만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나라당에서 그래도 비교적 가장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김용갑 위원으로부터 B+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송 장관 취임하시기 전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고, 저 양반이 과연 안보실장 시절의 그걸로 봐서 외무부장관 취임을 해서 괜찮을까 했는데 사실 장관 취임 이후 그래도 현 정부 내에서는 우리나라 외교정책 기조라든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선을 어느 정도 지키는 데 노력을 해 오지 않으셨나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즈음 해서 사실은 김용갑 위원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다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부 내에서 좀 더 외통부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B 내지는 B- 정도의 평가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외통부장관이 왜 수행을 안 하느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송 장관께서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청와대 안보수석이 참석하고 외통부 실무진이 참석하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래서 조금 사실은 안 돌아올까 불안한 속에서도 안심을 했는데 사실 외통부장관이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평화체제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특히 대규모 경협사업의 약속이라든가 또는 서투른 평화체제의 논의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이런 것이 거의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간단한 논의를 하고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사실은 평화와 경협이 그 주류를 이뤘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의지 확인이라든가 또는 북핵문제에 대한 많은 비중 논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또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가 전제된 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 방한을 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가 인천공항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이전에는 평화협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불능화를 이행한 뒤 평화체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사실은 송 장관의 입장 표명이나 우리 정부에서 수정이 된 이후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또는 국정원장의 얘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아무리 “외통부장관이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정부 입장이다.” 강변하고 계시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께서 밝히신 대로 실질적 평화는 당장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군사적 긴장감의 완화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화체제에 대한 문제는 불능화 단계가 아닌 비핵화 단계 혹은 최소한 불능화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북한의 불능화 진전이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될 때 그때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관련국들과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의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가 봐도 되겠지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몇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선언의 대상국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3자 또는 4자’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오해와 억측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이재정 장관은 3자와 4자가 명확히 누구를 언급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를 견지해서 우리 외통위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복 국정원장이 30일 밝힌 내용을 보면 종전선언에서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정전협정 서명자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이 강화될 수는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미뤄 보면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참여한다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는 이번 4항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중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때 중국의 태도라든가 또는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국들은 그 관련국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그런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협상문이랄까 선언을 통해 가지고 우방들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조금 돌려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 국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죽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해외 공관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각종 사건사고업무처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49개 공관 중에서 현재 54개국 공관에서는 자체 처리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외통부 자료기 때문에 분명하리라고 봅니다. 또 현재 마련을 하고 있다는 공관들 자체도 사실은 대부분 본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영사업무처리지침서에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공관별로 자체 유형별 지침을 만들도록 한 이유는 각국의 문화와 법률체계,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 사고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관께서 추후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시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다시 한번 재외 공관에 지침도 내리시고 이에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어때요?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지역별로 거기에 맞는 처리지침을 다 구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구비를 하도록 하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불완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IT 청년단 관련 문제입니다. 금년 초인 지난 2월 20일 KOICA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중앙일보가 2007년 7대 어젠다의 하나로 선정한 IT 해외청년단 1만 명 보내기 운동에 대해 총재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당시에 본 위원은 개도국에서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IT 전문가 수준의 인력파견 요청이 상당함에 따라 장기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캠페인에 대해서 임채정 국회의장이나 또는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등 유력 정치 지도자들도 모두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총재께서 당시에 해외봉사단 사업의 규모가 늘고 또 개도국들의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 나가더라도 IT 인력만 치중해서 보내기는 어려워 전체 인원 중에서 균형 있게 내보내야 된다고 답변하고, 그러나 검토를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나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기본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분야에 관련해서만 봉사단을 보내는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당한 답변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에도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검토를 하기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고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중동 국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공관마다 대개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하소연이 많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어느 공관에 갔더니 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을 것이지만 기왕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넓혀졌으면 좋겠다, 외교활동비가 태부족하다, 이런 하소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을 늘려 주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있는 외교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 애로 사항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당장 급한 것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 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 당국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당국에서 마치 외교부의 활동비가 그냥 밥 먹고 써 없애는 우리 통상적인 부처에서 하는 그것으로 같이 간주하는 바람에 생긴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우리가 분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달러로 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을 가끔 내가 인용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국은 외교가 성공하면 백성이 편할 것이요, 외교가 실패하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끔씩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외교가 대단히 성장하고 국력은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력에 버금갈 만한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고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당장에 충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외교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라도 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의 예산소위 위원장이 지금 아마 이화영 위원입니까? 또 배기선 위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성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면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터키 쿠르드족 문제입니다. 지금 터키 쪽에 쿠르드족이 약 1000만 명가량 살고 있다, 이라크와 터키 국경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이라크 국경을 넘으면 거기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자이툰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터키 국민 83%가 미국을 몹시 싫어한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게 보도가 돼요. 아무래도 이 쿠르드족에 대한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아마 미국의 견제가 없으면 터키가 진작 진군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중재를 서고 있는 미국에 대한 터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여론조사로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5일 날 터키 총리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마 회담을 할 겁니다, 내일 모레 5일 날. 터키에 가 보았더니 그 5일 날 회담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터키는 우선 그때까지 참자, 그때 회담이 성에 차지 않으면 쿠르드족은 밀어붙여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그래요. 터키가 또 군의 입김이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터키는 우리와는 대단히 가까운 형제국으로 되어 있고, 또 무역수지를 보더라도 연간 우리가 4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내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터키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는 우리 자이툰 부대를 검토해 보면 자칫 터키와 쿠르드가 커다란 분쟁에 휩싸였을 때 덩달아서 우리 자이툰 부대가 그 혼란에 휩싸여 버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점에 대해서는 터키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지금 관련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이툰 부대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장치들을 지금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듣기로도 김관진 우리 합참의장이 8월에 터키를 방문해서 터키군 참모의장과 자이툰 부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들었고, ‘자이툰 부대 안전에 대해서는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는 터키를 위해할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자이툰 부대는 제가 7월 초에 방문해 보았습니다마는, 쿠르드 자치정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컨대 5일 날 부시 대통령과의 협상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터키 군대가 쿠르드 자치정부까지 공격을 해 온다고 하면 쿠르드 자치정부는 제일 안전지대인 자이툰 부대로 피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현장이.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쿠르드 문제와 터키 문제를 합참의장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외교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다음에 소말리아 부분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6명이 피랍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6명이 피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홍해를 통해서 수웨즈 운하를 거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다 보니까 어선뿐만 아니라 우리 무역선들이 항상 거기를 지나야 되고, 위협의 가능성이 늘 상존합니다,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과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가칭 국제해양평화군이라든지 이러한 국제평화유지해양군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거기가 지금 심각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국제기구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안전에 관한 어떤 제도적 장치 또는 안전 네트워크 이것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하고도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하셔서, 이 지대가 항상 우범지대가 되고 위험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구적인 해결책을 한번 외교부장관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다음에 ‘우리가 예산 분담률에 맞지 않게 유엔에 인력 진출이 미진하다.’ 이러한 부분은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이 대책을 세워 주시고, 우리가 밀린 분담금을 거의 청산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가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 밀린 분담금도 처리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무총장이 가서 한국 사람을 너무 많이 쓴다고 또 항의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ODA 자금을 운영하는 데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예비역 육군 대령이 통신 부분 지원을 하고 있던데 아주 좋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서 군대가 지금 대단히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예비역들을 사회에서 흡수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고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당시에 이 예비역들을 어떻게 실업으로부터 또 구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누차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비역 중에서 중장비 기술이 있다거나 또 통신 기술이 있다거나 다른 전문 기술이 사회에 결합이 되면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령이나 중령으로 예편하는 군인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대개 40대 중ㆍ후반,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러한 인력들을 ODA 자금을 통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흡수해서 전문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군 실업을 해결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로 도움을 좀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차후에 좀 해 주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해외봉사단원 활용 방법도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지금 외교부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많이 넘겨받고 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내년 명년에 그렇게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은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고 일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해외동포 사업을 분리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분리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협력단,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예,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40세 연령 제한도 철폐가 되어 있고요, 40세 이상으로 봉사 나가서 계신 분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생활비도 더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문 공고를 많이 냅니다. 많이 내니까…… 또 우리 KOICA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아니면 전화만 하셔도 언제든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들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장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격려를 보냅니다. 장관은 김경준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요, 들어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사람은 국내에서 주가 조작, 횡령, 사문서 위조 또 각종 증권 관련 법규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우리가 제기한 범죄인 인도청구소송에 의해서 아마 곧 우리나라에 송환되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99년 12월 3일 죽은 자기 동생 스코트 김(Scott Kim)의 여권을 사용해서 우리 한국을 다섯 차례나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참 나로서는 의아한데요, 출입국 관리가 얼마나 허술해서 이렇게 남의 여권 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출입국 관리 업무가 법무부 소관 사항인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준은 보니까 대부분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관의 영사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인은 30일 미만의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 전부 비자를 받아야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당시 출입국 기록상으로는 김경준이 다섯 차례 드나들은 중에 네 차례가 체류기간 30일이 넘는 경우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요? 아니,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고 지금 현 대선 정국의 제일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30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비자를 받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관에서 만일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면 이것 외교부의 책임인데, 이게 중대한 사안인데 어떻게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김덕룡 위원님, 그게 30일 이내는 무비자로 와서 말씀이지요, 국내에서 우리 출입국관리국 이런 데를 통해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일 이내의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방금 장관이 말씀한 대로 연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기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관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지금 태풍의 눈같이 대선정국에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비자발급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외교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목적이나 사생활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 공관의 영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출입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위원이 이렇게 중대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고 있는데 주지 않고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장관이 기록을 확인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요,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기록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 방문취업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난 3월에 중국이라든가 CIS 지역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그분들의 우리나라에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모처럼 소위 조선민족동포 고려인동포들을 포용하는 적극적인 동포 정책의 하나로 추진했다고 생각해서 잘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성공시켰으면, 그래서 모국 대한민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탄생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정책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 물론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중국을 제외한 CIS 지역 국가가 추가 모집까지 한 결과 신청률이 24.4%에 불과합니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가 이것도 법무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요한 관련 부처이고 우리 해외동포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방문취업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홍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무부가 아니고 차라리 외교부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뭘 했느냐 하니까 홈페이지에 자료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터넷 홍보, 순회영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CIS 국가라는 게 IT 기반시설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영어 한국어로, 러시아에서는 물론 러시아 언어를 썼습니다마는 영어나 한글 정도로 올려 가지고 한글 해독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식이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홍보하고 우리는 홍보했다라고 한다면 되겠는가, 최소한 이런 CIS 국가 지역 재외공관의 주재관이라도 파견을 좀 해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는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특히 노동부라든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은 한 명도 주재관 파견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부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모처럼 우리 동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낸 적극적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세워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단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나는 국제협력단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단이 잘 활동하기를 바라는데, 올해가 사할린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들이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금 거기에 한 53만여 명의 동포가 살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한글학교 후원을 하기 위해서 가 본 일이 있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협력단이 해외협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고려인들을 직접 간접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고려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을 주로 그곳에서 벌이고, 의료지원사업 같은 것도, 병원 건립이나 의료단 파견을 바로 그런 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하면서 협력단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력단 자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재단과 같은 유관기관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CIS 지역 같은 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특히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저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원조자금은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의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CIS 지역에 앞으로도…… 키르기스스탄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원조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장관께 나중에 평화협정, 종전선언 문제는 추가 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아까 김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경준 관련 출입국 관련 기록을, 우리 실무선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출입국 기록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 사무실에서 김경준의 여권 번호를 문의를 해 왔기에 우리 직원이 “이 사람은 미국 국적자로서 그 사람의 개인 여권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준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전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관계 뭐 있으면 제가……
재정기획 쪽 사무관에게 장관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김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태도 잘 버티기’에 A++ 드릴게요. (일동 웃음) 1년 결산이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80%나 되는 우리로서는 FTA가 민족 생존 문제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월 7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우리가 한미 간의 주도권을 쥐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라든지 기타 등등을 차단시킬 수도 있고 또 미국 의회를 압박해서 협정 발효를 앞당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빨리 비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문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이익에 비추어서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여러 면에서 국가 이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 빼기로 하고,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것을 보니까 비준동의안 처리가 1년 지연되면 앞으로 15조 2000억 정도의 기회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끌면 끌수록 손해다, 이왕 여기까지 와서 비준동의안까지 제출될 바에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더 버티면 실익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국익이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고 최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꼭 비준되어야 될 날짜, 최적선은 어디 정도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미국에서의 비준 전망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늦어도 내년 이른 1월～2월 전에는 비준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TA 관련해서 반대 논리도 아직 적지 않습니다. 보완 대책이 더 필요하다, 또 졸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빈틈없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런데 이것과 좀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도 나오는 논리 중에서 2005년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불쑥 내민 이유가 뭐냐라는 한 건 주의의, 실적 위주의 정치논리 아니냐,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나 대통령은 실제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통과시킬 뜻이 없다, 국정비서관이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 비서관도 반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뜻이 통과되기를 원치 않는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일단 ‘피박 면하기’라고 어느 위원께서 표현하셨는데 피박 면하기로 통과를 좀 시켰으면 하고 제안하는 것 아니냐라는 대목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부가 동쪽으로 갈 것이면서 서쪽으로 가는 모양을 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국가 지도자가 그렇지 않고 정부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때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한 것이지 그것이 그냥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목에서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국감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역사 속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증인 중의 한 분이 2005년도에 대통령이 한일 FTA 문제를 연구해 봐라라고 했지 그 전까지 일체 FTA 문제 얘기 안 했고 미국 문제도 얘기 안 했다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004년 7월 15일 날 내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첫 번 일본을 방문하면서 가장 현안이 뭐냐 그랬더니 그중의 하나가 FTA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일 간의 FTA 문제에 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싶어서 내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그때 왔던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내가 정보위원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때 한일의원연맹같이 가셨던 분이고, 공무원 중에서? 그때 와서 나한테 와서 설명한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김현종, 지금 유엔대사 하시는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에요. 어느 분하고 둘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설명을 죽 해요. 그랬더니 “한일 FTA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라고 2004년도에 이미 벌써 대미 FTA 문제에 관한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좍 얘기해 주는 거야, 한 시간 이상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를 건드리고 있는데 캐나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략적으로 미국이 목표인데 미국을 설득시키려면 캐나다하고 먼저 손대는 척해야 미국이 달려듭니다. 문제는 이 모든 대외 전략의 알파요 오메가는 미국과의 FTA 협정의 체결입니다.”라는 것을 2004년에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느닷없이 나왔다, 이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내가 물었어요. “대통령께도 보고드렸느냐?”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오케이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느닷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나왔다든지 한 건 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적 차원에서 2004년도에는 나한테 설명할 정도로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이었다는 측면에서 증언 차원에서 내가 오늘 자료에 꼭 남기려고 이 얘기를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2000년도부터 한미 FTA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ODA와 관련되어서 묻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KOICA 사장께서 답변해도 좋아요.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91년까지 약 53만 불의 국제 원조를 받은 나라입니다. 1993년에는 독일과 유엔의 기술원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적도 있지요. 그리고 불과 12년 전인 1995년이 되어서야 세계수출입은행 차관 졸업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ODA를 지원받는 수원국에서 ODA를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바뀐 첫 번째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지금 현재 ODA 규모가 우리가 공여국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현재 우리의 ODA 규모가 4억 4000만 불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 ODA 규모는 55억 불, 스페인 38억 불, 호주 21억 불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ODA 규모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GNI 대비 규모로 추정하는 OECD 기준으로 생각하면, 2006년도 우리나라 GNI가 약 8873억 불이에요. 그것을 감안할 때 GNI 대비 ODA 규모가 0.05%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OECD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GNI 대비 ODA 평균 0.3%의 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한 그리스 0.16%, 뉴질랜드 0.27%, 포르투갈 0.21% 이렇게 비교해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참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문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ODA하고 PKO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ODA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국제사회에서 공여하고 있는 원조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나라의 격이나 덩치에 비해서 초라하기 때문에 이것을 2009년까지 0.1%로 이렇게 올리도록 지금 예산 추진을 하고 있고, 또 2015년까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정책을 잡고 있고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규모뿐만 아니라 또 실행하는 방법이나 질에 있어서도 격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박진 위원께서 앞으로의 외교 방향에 좋은 것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장영달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요는 외교 입국이 우리의 생명이고, 외교 입국이 되려면 외교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요는 인력과 예산인데 예산만 있으면 인력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이에요. 예산이 전체 규모의, 지금 한 850조, GDP 규모로 따진다고 그러면 1%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는커녕 전체의 몇 %입니까, GNP 대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될 사안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국회에서 예산에서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데, 그러기 전에 ODA 내실화를 위해서 아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긴말 필요 없는데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그리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30개 부처로 나눠져 있다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조합하고 있고, 또 실제로 행정부 자체 차원에서, 외교부나 관련 부처에서 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국회에서 좀 만들어서 그 법의 틀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JPO 파견사업, 기타 등등에 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후에도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입니다. 제 질문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장관님께서 무슨 얘기 하실 게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듣고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ㆍ북만 접촉하고 우리는 옆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북핵, 천영우 본부장을 오늘 제가 북경으로 좀 보냈습니다. 북경을 보내서 북한의 김계관 대표하고 좀 접촉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인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서로 또 6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게 있어서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하기로 해 놓았는데, 제가 미리 통외통위원회 시간이 그렇게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면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계속 오전과 이전에도 질문이 나왔던 문제인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런 문제의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외교부가 주무다’ 이렇게 못 박아 얘기를 하셨길래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지금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가 여태까지는 3자냐 4자냐 이런 얘기만 죽 되다가 요즘에는 또 시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는데, 청와대 백종천 실장이나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은 소위 입구론, ‘시작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작한 부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선언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이고, 근거로서 제가 김만복 원장께서 국정 브리핑인가 쓴 것 보니까 “정상 선언상에 이미 남과 북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남과 북 같이 신뢰 구축이 더 필요한 당사자 간에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앞서서 선행적인 신뢰 구축 도구로써 이 종전선언이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신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아마 백종천 실장은 비슷한 논리인 것 같고, 북한의 조선신보도 어저껜가 보니까 기사 중에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북한도 대체로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 장관님은 “평화체제 협상 과정 끝부분에 그게 와야 되고, 평화협정 첫머리에는 종전선언 얘기가 담긴다.” 해 가지고 이른바 출구론을 주장하시고,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송 장관님 말씀에 아마 동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 장관께서 “북한의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국 정상들이 모여서 모종의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어디 보도에 났던데 입장이 조금 바뀌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같습니다. 이게 우선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해야 됩니다. 언제 개시할지에 대해서는 관련국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개시를 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는 협상의 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협상의 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모종의 선언이라는 게, 여기서 말씀하신 게 종전선언은 아니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역시 종전선언은 맨 뒤에 와야 된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만복 원장이 국정브리핑에 쓴 것을 보면 이미 정상선언 내용 중에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목적이고 그 과정 중의 하나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정상선언 중에서는 남북 간에 최소한 합의가 된 건데 송 장관께서 참가를 안 하셔 가지고 장관님만 모르시고 다 된 것 아닙니까, 혹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하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나라하고도 하지만 남북 간에도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공동선언에 분명히 해놨지 않습니까?
공동선언문을 저도 봤는데 이것을 김만복 원장처럼 이해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해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만복 원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에 이미 사실상 작성자들 간에는 그게 합의가 된 건데 송 장관만 모르시는 것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출구ㆍ입구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10월 25일 날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처 간에 일종의 혼란이랄까 혼동이랄까 이런 것이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제가 정부에 있지 않은 제3자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는 말미에 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리고 권영세 위원님, 지금 통외통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을 불러서 출석시켜서 정부의 답변을 듣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시면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인 외통부장관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통외통위에서 주무 부서를 무시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그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입장,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눠서’하고 ‘같이’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버시바우 대사가 얘기한 것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미국의 대사는 또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송 장관님하고 견해를 같이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입구에서 해야 된다, 출구에서 해야 된다가 무슨 실천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이론적이거나 외교상의 관행이기 때문에 말미에 오는 것이 맞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실천적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우선 과거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하는데, 우리 냉전종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냉전세계와 같은 그런 추상적인 전쟁상태에서 뭘 종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한반도에서와 같이 법적으로 휴전상태에 있는 데서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와 같은 법적ㆍ기술적인 휴전 상태에 있는 데서 평화 상태로 넘어가는 데는 다른 나라 모든 경우에도, 다른 케이스에도 다 협상을 시작해서 상당 기간 사전협상을 거쳐서 그 협상이 끝나는 시점에 종전을 선언하면서 평화협정을 같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질적 경험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께서 쓴 것을 보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의 경우와 몇 가지 경우를 대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앞으로 송 장관님 입장대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다음에 협상개시 시점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랑 같이 하느냐, 따로 시작할 때 하느냐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핵 불능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 개시가 된다는 견해를 관련국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앞에 잠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이 시기가 됐다 하면 시작이 되고 이런 얘기도 조금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누가 선언하느냐의 문제고, 그러면 어떤 때 누가 시작할 것을 동의하느냐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핵 불능화가 상당히 진전된 때, 혹은 손에 잡히는, 탠저블(tangible)하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불능화가 이루어진 때 이러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구체적으로 불능화가 시작됐다는 판단도 무슨 기계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관련국들이 다 이 정도면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불능화가 시작된 것이라는 공통의 의견이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작된다는, 평화체제 협상도 시작된다는 그러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관해서 손에 잡히는, 혹은 상당히 진전됐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6자회담에서 6자 관련국들이 이게 시기가 됐다고 인정하면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시작이 될 거라는데 6자가 다 관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혹시 그중에서 중ㆍ미……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직접 관련자인 4자가 6자회담 과정 중에서 이 정도면 핵 불능화가 상당히 진전됐다 혹은 손에 잡힐 수 있게 이루어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동의했을 때 그때 비로소 평화체제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정도면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할 만한 때가 됐다라는 그러한 시점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또 송 장관께서 평화협정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4자, 남ㆍ북ㆍ미ㆍ중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4자입니까? 혹은 2+2 형태입니까? 그 차이가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그렇게 포맷을 4자다, 2+2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이루는 주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이 주 당사자다 얘기하셨으면 남북이 주 당사자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 중하고 미는 보장협장, 나중에 보장하는 협정의 당사자로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보장이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정전협정에 서명할 때 미국과 중국이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참여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통일조약 같은 경우에 2+4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서독이 하고 주변 4개국이 거기에 대해서 보장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을, 아니면 지금 여기서 시간을 한 2, 3분 더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독일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4개국이, 당시에 미ㆍ소ㆍ영ㆍ불이 독일을 사실상 법적으로 분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분할상태에 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될 때 그 나라들의 법적인 보장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분할점령이고 그래서요. 바로 그런 법적 측면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통일된 독일이 주변국의 안보에 바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또는 역사적 측면에서 그 나라들이 그만한 목소리와 소위 세이(say)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적ㆍ정치적 측면에서.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그렇지 않고, 다만 한반도에서 할 때 미군도 미군사령관으로서 서명한 것이 아니고 클라크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으로서 대신한 것이고, 중국도 중국인민군사령관이 서명한 게 아닙니다. 소위 People’s Volunteer Army(인민지원군)라고 떼어서 팽덕회 이 사람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그만큼 정도는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국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아주 핵심적인 당사자고, 미국하고 중국은 보장협정 그것보다 낮은 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현재 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인도스(endorse) 내지는 브레싱(blessing)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지 이것을 개런티(guarantee)한다, 그 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개런티한다는 개념은 제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금 모호하지만 무슨 취지인지는 대강 감을 잡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웃으면서) 최대한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현재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타 부처하고 아직 공유되지는 않은 외교부의 생각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불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종의 가봉 상태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지금 아이디어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부 내에서 완결되고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아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관련국…… 우리 혼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국들도 그 정도로 서로 참여를 시키면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봉단계라는 것에 대해서 미ㆍ중하고도 대략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가봉이라는 게 팔 가봉도 있고 다리 가봉도 있듯이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복 전문가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가봉도 준가봉이 있고 본가봉이 있듯이 준가봉 정도로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개런티가 아니라 너희들은 인도스 정도로 참여해라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마 그 나라들도 자기들 개런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개런티하면, 원래 채무보증도 보증하면 그만큼 책임이 서듯이 그렇게 보증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또 뒤에 앉아계시는 외교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번에 국감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다녀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외교환경의 변화에 대한 외교력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외교력 강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외교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면서 외교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외교를 강화하는 데는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국방비를 줄이는 만큼 외교비를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에 들지 않는 비용은 외교비용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럴 만큼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기획예산처나 우리 국민들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외교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것은 신뢰다, 진실이다, 떳떳해야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 이 한반도 주변 외교를 풀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한일 간에, 최근에 제가 일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쿄에서의 진실은 서울에서도 진실이어야 되고, 서울에서의 진실은 도쿄에서도 진실이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진실을 분명히 밝히자.” 이렇게 해서 동경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무례하고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에 이번 납치사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점도 문제지만 그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일본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관방장관이 “아니, 그러면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할 일이지 왜 이제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당신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또 일본에 국빈 방문을 해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내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오히려 국빈으로 방문을 요청했으면 깨끗하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한일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확실하게 일본이 그 문제를 밝혔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이런 관방장관의 무례한 반응, 저는 이것은 분명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사실상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장관님께 제가 묻겠는데요, 혹시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한일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시면 혹시 일본 정부가 우리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그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가져올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에서 일반적인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파헤치지 마라. 규명하지 마라.’ 이런 식의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론에 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이게 작년 7월경에 발표가 될 것처럼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또 과거사진실위원회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 9월에 이미 조사 작업이 다 끝났는데 발표를 하지 못하다가 1년 1개월 후인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정을 보면 분명히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 납치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가능하면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발표 내용 이런 것보다는 그 발표의 형식이나 형식이 가져올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의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일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다시 재발되는 일은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을 그 당시에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분명히 범죄행위가 일어났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옛날에 동백림 사건 때는 프랑스 정부나 독일 정부가 항의하니까 이것 전부 다 범죄인 인도해 가지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오히려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국민에게도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는 과거사진실…… 국정원이지요.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그 차원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서…… 또 일본은 이상하게 북한에서 납치한 이 문제, 납치 문제 때문에…… 지금 북ㆍ일 관계의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풀기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모두 이번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그 진실에 따라서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일 간에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감추거나 계속 뭉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밝혀 가지고 고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세계의 양심은 또 미래를 향한 세계의 모든 보편적 가치는 ‘불편한 진실을 밝히자.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불편한 진실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자.’ 이게 세계의 이목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저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나 북ㆍ일 관계에 있어서나 이 불편한 진실들은 모두 밝히고, 모두 용서하고, 모두 사과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원칙적으로 지금 배기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가져왔을 때 양국, 특히 우리의 사정, 또 일본의 사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이 미칠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베트남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우리 대사에게 지적을 했다는 이런 보도를 보고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우리 외교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이 문제는 우리 국가의 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에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 KOICA의 봉사단원 수백 명이 지금 해외에 진출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KOICA 이사장님, 하여튼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수요공급 사이의 이게 안 맞아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 나가고자 하는 많은 준비된 우리 젊은이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시도록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 이미 제 요청 질의는 받으셨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지금 한 1500명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도국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보내 주어야 그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자격 있는 우수 자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자원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것 몇 개 하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균열되었다.” 이런 보도를 했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도 보면 “흔들리는 한미동맹 바로 세워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정권 들어와서 소위 감상적 자주론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험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는 마치 체면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부부 관계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바로 세워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마 지금 박희태 위원님께서 인용하시는 그 신문들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제가 한 3년 전에도 같이 듣던 이야기들 같은데요,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한미동맹이 미래의 수요에 맞게 변화ㆍ발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 인용된 그 신문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대북정책, 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데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또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FTA를 통해서 서로 공동의 경제협력을 확충하고 있고, 또 국제문제라든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거의 뭐 틈새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하는데 왜 중요 언론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브리핑실을 없앴다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왜 그래?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마 일부 학계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바뀌고 미국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돌이켜보면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 스터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외교장관으로서 지금 한미동맹이 분명히 미래에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인식이 국민들의 평가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각 중요 언론의 보도 내용과 같이 한미 관계가 이 정권 들어와서 많이 훼손되고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인식이 틀렸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국민의 인식이 어느 국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그래서 말씀이지요, 그러면 ‘한미동맹의 어느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직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한테 와서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그냥 아프다고 그럽니다. 다리가 아프냐, 머리가 아프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외교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이런 것도 안 읽습니까? 여기 보면 첫째 문제는 “대통령의 언사 때문이다. ‘반미면 어떠냐?’ 이런 언사가 양국 관계를 많이 훼손시켰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사가 있습니다마는, 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 때문에 한미 관계가 아주 지금 점점 소원해 가고 있다.” 또 그것 외에도 여러 개 써 놓았어요. 자세한 것은 신문 좀 읽어 보세요. 신문도 안 읽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송 장관 혼자서 끄떡없고 발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그와 반대입니다. 그것 남의 이야기도 좀 들어요. 원래 송 장관 ‘고집 최’라고 소문이 났던데 그렇게 자꾸 여론이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그런다 하니까 ‘어떤 국민이 그렇습니까?’, 그런 반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겸양하세요. 그래야 크게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뭐 “반미면 어떠냐?” 하는 이런 것은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대북 관계 이것도 보다 많은 접촉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 한미 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에 많은 외교 관계 연구소들이 있는데 거기의 거의 일치된 분석이고 의견입니다. 많이 좀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요즘 북한의 내각 수상입니까? 지금 베트남을 방문하고 또 동남아 몇 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특히 베트남 방문 같은 것은 국내 언론도 그렇고 외신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ㆍ개방을 배우러 간 것이다.”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북한의 총리가 베트남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그러한 일정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과거의 중국 방문이나 베트남 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과 베트남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길이 북한에게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로서도 그와 관련된 건설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그 개혁ㆍ개방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갈 것 같은 얘기를 했다, 또 그리고 지금 북한 수상이 다녀온 뒤에 어쩌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개혁ㆍ개방의 어떤 준비라 할까, 그런 정책적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우리 외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통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의 개혁ㆍ개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인도를 하고 촉구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협력도 좀 해 주고 식량도 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목적 없이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퍼 주기식 대북 정책이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못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까 봐 그 위험 때문에 못한다 하거든 그러면 정권이 붕괴 안 되도록 우리가 국제적인 보증, 특히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으로부터의 보증, 이런 것을 얻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말씀드린 그러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이라든지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노력의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 관련해서 그러한 북한의 상황 개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설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머리가 안 따라가서 못 알아듣겠는데 확실하게 우리 정권이 정말, 우리 외교가 정말 개혁ㆍ개방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간다면 대북정책 전부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년세세 갖다 퍼다 주면 뭐 합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요? 그래서 개혁ㆍ개방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협력도 올리고 자꾸 촉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상회담 때 다녀오신 노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개혁ㆍ개방의 ‘개’자도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되더라, 김정일이가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통일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개혁ㆍ개방이라는 단어조차 전부 삭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정말 제 생각에는 우리 총력을 거기다 기울여야 됩니다. 개혁ㆍ개방 아닌 북한 정책은 아무 소용도 없고 백 년 해 봐야 공염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도 좀 깊이,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과 또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협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핵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노력을 북한을 향해서 하듯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위해서 주변국이, 이해당사국들이 모여서 그 이상의 노력을 보여서 김정일이 이제는 개방해도 되겠구나, 개혁해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미국 중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력과 6자회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사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보면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경제협력은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경제협력이 서로 되는 거지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베트남과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의 고위직에 대해서 베트남과 중국이 겪고 있는 그 길이 북한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잘 알게 해 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뜻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사실 그런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개혁ㆍ개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해외 국감을 가 보면 역시 우리가 예산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지금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뭐 영점 몇 %에서 예를 들어서 1.5%로 는다 하려면 반드시 어디선가 줄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외교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국민적인 지원과 동의가 필요한 건데 말이지요. 그냥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R&D 투자도 좀 늘려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을 거고, 그렇다면 과연 어느 부분을 우리가 줄여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 예산을 늘려 가야 될까 이런 대안을 생각하고 주장이 돼야 사실 언젠가는 실현이 되고 할 텐데, 우리 외교부장관께서는 한번 예산을 짠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줄이고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교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밝히기는 어렵고요, 지금 안 그래도 외교부가 국내에서 딱 깃발 들고 도와주는 데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어느 부서의 예산을 줄여서 외교부 예산을 늘리라 그러면 또 하나의 적만 만드는 그런 좀 복잡한 사정이 생길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웃으면서) 아니, 뭐 위원회를 줄여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특정 뭐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정부기관을 겨냥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보다는 외교 예산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그런 것을 많이 국민적 공감대를 느끼게 해야 언젠가는 실현이 되는 거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냥 말만 예산을 늘려야 된다 여기서 해 봤자 사실 실현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조용히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를.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든지…… 해외 공관에 가 보면 공관에 가 있는 분들, 오지에서나 오지가 아니더라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재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재관들이 나갈 때는 외교부장관 밑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주재관들이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재관의 업무 중의 하나가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재외공관보고 규정 31조에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14조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정기보고는 분기에 하게 돼 있고 반기에 하게 돼 있다 말이지요. 이것은 주재관 개별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공관별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개별적으로 과연 얼마나 했느냐 하는 통계는 지금 안 잡혀 있습니까? 공관별로 통계는 제가 봤는데, 개별적으로는 지금 안 잡혀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소속 해당부처 장관한테도 보고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도 보고하고 양쪽으로 같이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 제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는 분은 열심히들 하겠지만 전혀 안 되는 공관도 있고 반기와 분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보고 안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에 하게 돼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죠. 보고할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든지……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부분을 점검하셔서 주재관별로는 자료를 외교부에서 제출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공관별로 할 게 아니라 주재관별로 항상 보고 결과를 받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는 독려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보고를 하게 말이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서 주재관이 가서 고생을 한 만큼 본부에 그만큼 보고가 돼서 그것이 본부의 어떤 정책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요. 가서 고생만 하면 뭐하겠어요? 사람 바뀌면 또…… 전혀 그동안 고생한 노하우가 본부에 쌓이지 않으면, 본인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주재관들이 반드시 보고를 하게 해서, 그래야 후배들이 나중에 그 자료를 다 보고 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 자료가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통계로 봐도 상당히 빠져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또 며칠 사이에 저한테 보내 준 통계 두 개가 틀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직접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의용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외신에서는 여러 번 보도가 됐고 또 10월 24, 25일 미국 의회에서 6자회담에 관한 청문회를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미 의회에서 6자회담에 관한 청문회 한 것은 요약해서 장관님께 보고가 들어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대충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으면 미국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볼 수 있나요? 의회에서 진행……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게 어차피 공개돼 있을 것 아니에요. 미국 의회라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공개 청문회니까요 요약된 부분은 공개……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 미국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장관께서는 별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교부에서 그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어느 정도가 보도되는 게 사실이고 어느 정도가 루머 수준이다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준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에 계속 나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어떤 강경파나 6자회담이 잘못 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나 언론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북한의 영변에 있는 핵 원자로와 비슷한 것을 지었다, 북한이 2003년 이전부터 북한 기술자가 가서 지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 사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를 폭격할 때 죽었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도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발언한 이런 정보가 아닌 것이라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진실이 전체가 아니라 진실이 아주 일부 이런 것들에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틀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그러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일부 예측에 의하면 만약에 그런 핵 협력 관계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불능화와 관련되는 6자회담에 영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6자회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미국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또 다른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술 전문가팀이 갔지요, 핵 불능화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우리는 안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우리도 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불능화하기 위해서 일부 부품하고 필요한 장비를 자르고 분리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상태는 꼭 가야 될……
그러니까 어떻게 불능화한다는 것은 합의가 다 돼 있고 지금…… 전에 두 번 갔을 때 합의를 다 한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합의가 된 내용을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불능화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게 1년 정도 걸리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불가역적인 부분 그것은 앞으로 보면서 하는데 정해진,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졸업할 때 한 학기 6개월 걸린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합의했던 불능화보다는 굉장히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공개할 수 있으면 내용을 공개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내용 공개는 다른 나라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라도 하는 게 낫고, 헌법상 우리 영토 아닙니까, 영변도? 거기 가는데, 우리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가도 우리는 가서 좀 보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랄까 그런 것도 다 결국은 나중에 지남에 따라 해결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가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 고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필요를 충족시킬 그럴 시점이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힘을 좀 내시고. 장관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낸 보고서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의 정세와 전망』 혹시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보고서가, 저희가 터키에 국정감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터키 대사관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쿠르드 자치정부가 부인하고 있으나 이란 등 주변국들은 아르빌 지역을 터키군과 교전 중인 쿠르드 반군 PKK의 인큐베이터로 보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인 판단인데, 이 판단은 저희가 주터키 대사관을 갔을 때 주터키 대사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이툰 부대가 사실상 교육하고 있는,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 부대의 치안부대 있지요? 이름이 뭐지요, 페슈메르가인가요? 그 치안부대에 한 3만 명이 있는데 그 치안부대원들이 PKK의 사실상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터키와 쿠르드가 지금 대접전 예정인데, 지금 터키에 가 보면 연일 쿠르드를 박살내라고 관제데모가 한창이고요, 아주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이툰 부대가 교육하고 있는 페슈메르가가 터키 내 쿠르드 반군 PKK의 사실상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이 보고서이거든요. 그리고 현지 터키 대사도 그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현지 터키 대사의 인식은 일부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은 터키 대사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장관님, 그건 제가 더 잘 아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인식이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는 우리 자이툰 부대가 PKK를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비교적 객관적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복영 아ㆍ중동팀 연구위원, 또 박철형 아ㆍ중동팀 연구원 또 그 이전에 『주간 동아』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작년 7월에 한국 외교관이 작성한 『이라크 파병 규모 축소 방안』이라는 보고서도 한번 외부에 유출된 적이 있었지요? 거기서도 그와 같은 인식들이 있고, 사실상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터키 현지를 가 보니까 상당히 인식은 달라요. 터키 현지를 가 보니까 장관님 아시겠지만 터키 국민 수 7000만 중에서 1400만 명이 쿠르드이고, 그 쿠르드가 지금 상당히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이 아르빌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자이툰 부대가 페슈메르가를 비롯한 쿠르드 자치군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다시 PKK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터키에 가 봤더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아까 말씀하신 PKK의 활동 지역이 터키-이라크 국경지대가 아니고 터키-이란 지역에 있는 게 PKK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물론 넓게 보면 쿠르드라는 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딱 되는 건 아니지만……
장관님,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면 우리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연장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라든가 정부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터키와 쿠르드 PKK의 정세,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긴장이 고조돼 있고, 위기일발의 측면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가지고 그 쿠르드족의 자치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것이고요. 문제는 이 위험한 부분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1년 더 연장 주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이 최근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군이 더 주둔해 주기를 요청하고 그 요청은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국민들도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별로 없고 다만 우리는 아르빌 지역에 기업가들이 기 투자한 부분들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될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혹은 이명박 후보처럼 밑에 기름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자이툰 부대 연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하고 이거하고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연결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이툰 부대는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장관님,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더라도 한미 관계에 영향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한미 관계에 어떤, 미국과 같이 보조를 중동 지역, 특히 이라크 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는 현상과 거기에서 우리가 군대를 철군했을 때 생기는 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무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이런 데에 직접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터키와 쿠르드 반군 사이에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가 고조되어져 있고 실제 아르빌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수주를 한 내역도 미미하고, 특히 그 지역의 유전과 관련된 지역은 많은 또 다른 분쟁의 요소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더 이상 거기 주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국제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전통적인 우방인 한ㆍ터키 관계를 크게 훼손할 우려도 있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위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터키와 쿠르드족 사이에 있는, 특히 터키-이란 국경을…… 위험지역에 있는 그 위험성이 지금 우리의 안전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고, 설사 그 위험이 확대되더라도 한국과 터키, 그리고 현장에서의 군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이게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올해까지 기한을 정해 가지고, 올해를 한정해 갖고 철군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약속해서 국회가 연장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다시 또 연장 동의를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상황이 상당히 판이하게 다른 게, 우리 한국군이 외국에 파견되어 있었을 때 그 위험성이 지금 시기는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지요. 현저하게 높아진 다른 점이 있는데, 그 현저하게 높아진 다른 점을 상쇄할 만큼의 어떤 한미 관계나 한반도 관계, 남북 관계에서 국익에 보탬이 되는 요소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확인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부대가 국회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1년 더 연장해 있어야 된다. 그러한 현존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얘기는 좀 구차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지금 위험 얘기를 하는데 위험은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가 위험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 이것이 현저한 위험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군대를 더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있고요.
터키 대사관을 국정감사하고 돌아온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단의 판단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또 제가 속기록을 나중에 장관님께 드리겠지만, 현지 터키 대사께서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해서 정부로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총리라는 표현을 쓰고,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정부의 자치조직, 민병조직을 훈련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터키 대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없다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터키 대사는요, 제가 이 상황을 정부가 일부러 수정을 요청한 게 아니고 ‘주터키 김창엽 대사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해서 주터키 대사가 자기가 한 말을 정확하게 다시 해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그 내용도 장관님, 자꾸 외교통상부를 비롯해서 청와대가 제가 현지에 있을 때 터키 대사에게 그런 압력을 행사하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게 현지에서 판단하면 우리 의원단에 대해서, 장영달 대표께서 과거에 아르빌 지역에 갔을 적에도 그 현지에서는 ‘이미 민병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일반적인 사안들인데 자꾸만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병대를 훈련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데 빠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문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런 훈련시킨 행위가 현존하는 위험이냐, 별 위험이 아니냐, 도리어 역설적으로 ‘그렇게 훈련해 가지고 쿠르드족을 아르빌 지역에 자치정부로 묶어 놓는 것이 더 안전하다, 터키로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 인정을 하고 가자는 것이지요. 괜히 대사님한테만, 대사님이 정직하게, 정세 분석을 정확하게 위원들하고 국정감사장에서 했는데 ‘그 발언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자꾸 압박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청와대에서 압박 주고, 전화 직접 현장에 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마 저거였을 겁니다. 우리가 자이툰 부대가 거기서 무슨 민병대를, 아까 말씀하신 ‘민병대를 훈련을 시켰다’라는, 물론 지엽적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을 한번 확인을 시킨 것이고요, 압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압박 주었다면 제가 다음부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페슈메르가 쿠르드 민병 조직’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게 민병대냐, 용병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널리즘적 용어도 좋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과거에 이런 보고를 썼어요. 페슈메르가 쿠르드 민병 조직에 대해서 한국군의 영내 활동을 경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질서 유지 방법,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식훈련 시켰다라고 군의 자체 보고서에도 다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하나둘씩 터키 정부에 알려지면서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이 자기들 최대의 군사적 적대 대상인 PKK에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PKK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이쪽 조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것이 매우 강하고 높다라는 게 대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경제 전망 보고도 그런 인식을 싣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문제가, 본질이 그것이 그렇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1년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서 국회 동의를 요청을 해야지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 동의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이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터키가 가질 수 있는 인식,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최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떻게 17대 국회 4년차 국감인데 다른 때보다 많이 쉬우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웃으면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끝나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선언, 평화체제 협상 관련해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 브리핑에다까지 이런 입장을 쓸 때는 뭔가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한미 간에 혹은 부처 내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심심하니까, 홈페이지 있으니까 나도 개인 견해로 쓴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확인할게요. 지금 평화체제 협상이나 이와 관련해서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면 제가 언론에 나온 게, 이게 맞는가 좀 확인, 오늘 좀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개인 김만복 원장의 글이고 이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지난 2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리된 정부 방침이 언론에 나온 겁니다. “평화협상의 진행 과정, 즉 중간 단계에서 협상 동력을 높이기 위해 4자 정상회담과 종전을 위한 발표문을 추진한다.” 이게 지금 정부의 정리된 입장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동력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련국이 합의를 하면……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대한, 또 평가에 동의를 같이하면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잘 정리가 돼서 “평화협상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라도 관련 국가 간에 충분히 비핵화 부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있으면 4자 정상회담을 하고 또 종전을 위한 발표문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의지를 천명하는 것하고 결과를 천명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가 의지를 얘기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의지를 반영하는 말과 결과를 반영하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반영한 거든 결과를 반영한 거든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차를 몰고 대전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한 것하고 ‘나는 차를 몰고 대전에 왔다’라고 발표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대전 가는 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서 10월 26일 날 장관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협상 시작 이후 비핵화 과정을 거쳐 종전선언을 하고 완성될 것이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입장하고, 자, 국정 브리핑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정리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하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요? 종전선언이라는 이 선언적인 측면을 결과를 담는 게 아니더라도 의지를 표명한 종전선언은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라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중간에 관련국 정상들이 만나서 실질적인 종전,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종전이라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상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들이 만나는 것 이퀄 종전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난다는 그 선언은 처음에 발표한 의지가 다 실현이 되었을 때 그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을 지향하겠다는 선언하고 종전을 했다는 선언하고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거지요.
저는 장관님께서 자칫하면 지금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진행될 수 있는 4개국 정상회담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수사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정리된 입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왜 수사적입니까, 가장 실질적이지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수사적이라고 하시면, 그게 왜 수사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논의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 정부는 동일시합니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그것이 정전 상태이지만 정전협정이라는 체계하에서 있는 그러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과거 어떤 경우도 종전을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평화협정의 불가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가결의 한 부분을 떼서 어디다 놓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단정적 인식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곧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리된 것이, 이 종전을 위한 발표문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 선언문하고 다르다고 했지만 실제 평화체제의 체결로서의 평화협정하고 종전선언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전 상황인데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장관이 얘기하시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평화협정과 같은…… (위원장을 바라보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좀 마이크를……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빨리 마이크를, 이게 지금 마지막 보충질의인데……
여하튼 1분 동안에 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저는 장관께서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제 문제 의식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관련해서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대통령 방문했을 때 이미 의견 청취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왜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했고 어떤 이유로 요청을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아까 배기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훨씬 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선박 구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언론에 소말리아에서 파랍되었던 북한 선박을 미국이 같이 도와주어서 구출된 것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NGO 단체에서 나왔다는데 이런 정보를 보고 받거나 한 게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다음에 지금 연내에 북한 핵 불능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북한의 테러 지역 명단 삭제가 연내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은 연내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연내에 북한 핵의 불능화가 완료될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의된 불능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ㆍ미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평양연락사무소보다 더 격이 높은 평양대표부 설치를 검토한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나 계속 반복된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언론에서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고, 오늘도 대체로 논쟁이 됐던 사안 즉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한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핵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부처 내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시기의 우선순위라든가 병행추진이라든가 또 외교에 있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방법론상의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이것이 자칫하면 힐의 방한과정에서 나온 발언들하고 해서 향후에도 이런 오해들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체결 기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된 입장을 가지실 것을 촉구드리고, 아무튼 그동안 국감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외교부가 갖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의 북핵 평화외교에 대해서 대체로 국민들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아무튼 그 노고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외교부가 정부의 어떤 부처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가장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9ㆍ19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우리가 직접 문안 글자 하나 다 써 가지고 집어넣은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또 그것을 주문한 것은 외교부입니다. 바로 그러한 취지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을 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 중에서 사소한 방법론…… 사소한 방법론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추를 끼면 이게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야기대로 그렇게 선언부터 먼저 하고 나가자 이러면 한 발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제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정부 내에서도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사소한 방법론이라고 한 것은 애써서 지금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완화시켜서 표현한 것이고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명료한 입장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오늘 장관님이 국감장에서 하신 이야기하고 국정원장이 국정브리핑에서 한 이야기들하고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리된 부분들을 아무리 ‘제가 답입니다.’라고 정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정부의 입장이 혼선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그 방법론이 사소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이화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한두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동 지역에 감사를 가보니까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르단 같은 경우인데 동포사회 335명 중 157명으로 재외동포 중 약 47%가 기독교 선교사고, 또 이집트에도 179명, 모로코에도 55명,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지 단기 선교로 온 분들은 파악도 못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포교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상태에 놓여 있어 가지고 요르단 대사관에서 선교사들에게 나가달라고 경고까지 했었던 상황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으면 우리가 법제화한다든지, 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지역에 대해서 무모하게 선교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로 향후 일어날 사태를 예의 주시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외교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내적인 제약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러한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입법 차원에서, 법 보완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유치를 남발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16개 광역 지자체가 민선 1기에서 4기 동안 국제화 사업을 708개를 추진했더라고요. 그리고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부터 격년제로 ‘경제 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한 바가 있고, 전남 대구 경남 충남 경기 부산 대구 제주가 14개의 산업 관광 엑스포를 개최하거나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동 지역을 갔더니 여수박람회 유치 때문에 아주 대사관 외교관들이 전력을 거기에 다 경주하느라고, 아랍 모로코가 유치 경쟁국인데 같은 이슬람 권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 유치 경쟁하느라고 외교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상당히 어색한 처지에 처해 지고 불필요하게 지자체의, 여수박람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과하게 너무 지자체가 이런 국제행사 유치를 남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외교부의 외교력이 상당히 소모적으로 행사되는 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이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아주 커다란 고민입니다. 아주 어정쩡한 입장에서 외교력을, 우리 국력이지요, 국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애로인데 그러나 일단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수박람회는 유치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는 우리가 법제화를 하든지 해서 외교부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외교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심의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도화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신부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집을 온 다음에 내국인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관여하는 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관련 부서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제교류재단에서 이 문제와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단 KOICA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내용을 보니까 아프리카 지원에 UNFPA 아프리카 여성 Fistula 퇴치, 이 Fistula 퇴치가 뭡니까? 여기에 2006년부터 08년까지 100만 불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그리고 UNDP 마다가스카르 지역 2개의 연구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내용에 금년부터 40만 불씩 5년간 200만 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을의 보건소 학교건립 소득 증대 지원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단순히 돈만 지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우리 의료인력이 간다든지 소득증대 지원에도 우리 인력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주요한 유엔기구나 국제기구의 지원과 우리 국민들의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그 문제는 우리 KOICA에서 외교부랑 긴밀히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국제교류재단이 정부가 외교적으로 정식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소외된 지역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교류재단에서 여러 가지 가볍고 비정치적이고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란 FAM Gallery에 전시를 한다든지 필리핀에 현대 회화전, 아일랜드에 신비로운 나라 사진전, 이렇게 가벼운 것들을 많이 하면서 또 민간 친선단체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지 달라이 라마의 티벳 망명정부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관계는 외교부에서 정면으로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관계의 민간인 친선협회와의 교류활동 지원 문제는 약간 방계조직에서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쿠바와 국교를 수립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뿐입니다. 미국과 우방 관계가 돈독한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전부 다 정상적인 국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거칠게 표현하면 미국 눈치 보느라고 관계를 못 맺고 있는데 저는 민간교류 정도나 국제교류재단 쪽의 활동은 우리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외교부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데도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꼭 무슨 정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슨 영화제를 한다든지 사진전을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민간인 경제교류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제교류재단 쪽에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우리 김덕룡 선배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 문제는 하나, 아까 정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주일 미국 대사 토마스 쉬퍼 대사가 특히 부시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이 외지에 나고 그랬는데 주일 미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는 아니고 일본에 있는 대사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0월 26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난 기사에 의하면 토마스 쉬퍼 주일 미국 대사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서, 미 국무부의 대북협상에 대해서 자신이 깜깜하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부시 정부의 북한 핵문제 협상이 미국의 일본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또 이 서신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외교관이 주재국의 이해와 정서를 본국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인접한 국가와의 관계라면 좀 더 균형 감각을 갖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탄광, 철도 건설, 군수공장에 수백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갔고, 그들 중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가 바로 조선인의 시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끌려 간 조선인 노동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귀국하지도 못했고, 아직도 누구 귀국했고 누구 귀국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생사조차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런 강제노동 연행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그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도 전혀 안 하고 있고, 배상은 물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보수 세력이 납북된 메구미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지금도 수십만에 달하는 조선인 메구미와 그 가족들이 이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쉬퍼 대사가 최소한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역사에 대해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미국과 동북아 국가 간의 선린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쉬퍼 대사는,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선왕조의 명성황후를 시해했는데 아직도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뿐 아니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심지어 명성왕후의 장례를 기록한 명성왕후 국장도감을 일제가 약탈해서 지금도 일본왕의 보물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되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쉬퍼 대사가 알고 있는지, 저는 쉬퍼 대사가 한반도 관련 문제를 말하려면 ‘먼저 공부부터 하라.’ 이 말을 확실히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화영 위원님, 그리고 박진 위원님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책 자료집을 펴 주셨습니다. 이화영 위원께서 두 가지 종류의 자료집을 내 주셨는데 하나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회고와 전망 - KOICA 해외봉사단 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자료집을 내 주셨고, 또 한 권은 『전자여권, 과연 문제는 없는가 - 여권 발급 사업의 진단과 평가』라는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또 박진 위원님께서는 『외교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다 - 외교통상부, 이제 변해야 산다!』 하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내셨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향후 정책을 수행하는 데 이 자료를 소중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경필 위원, 박진 위원, 김진표 위원, 권영길 위원, 고흥길 위원, 김용갑 위원, 한명숙 위원, 이해봉 위원, 임종석 위원, 문희상 위원, 김원기 위원, 이강래 위원, 권영세 위원, 최성 위원, 배기선 위원, 김광원 위원, 박희태 위원, 장영달 위원, 김무성 위원, 김덕룡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6자회담과 평화체제 협상 및 전망과 과제, 소말리아 피랍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재발 방지 노력 필요성,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의 필요성, 한미 FTA 비준 동의와 미국 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관련 문제, 탈북자 송환 관련 외교부의 역할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백두산 공정 등 역사 왜곡의 지속 대응 필요성, 에너지ㆍ환경ㆍ문화ㆍ스포츠 등 체계적 외교 수행 역량 강화 필요성, 인력 배치ㆍ근무기간 등 재외공관 인력 운영의 적정화 필요성,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문화원 증설 및 인력 증원의 문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 업무 처리 개선의 필요성,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파견 인력 증원 필요성, 열악한 해외공관 국유화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ㆍ효율성 제고 문제, 해외 한국학 진흥 예산의 효과적 집행체계 정비 필요성 등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많은 정책 제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중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외교통상정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신장범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그리고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월 18일 이후에 재외공관 감사와 두 차례의 본부 감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외교통상부의 발전과 여러 가지 문제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애정 어린 관심과 지적, 이런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충고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검토 방향을 의논을 드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도 저희들이 충실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 제약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뭐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요구하고 계시듯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 그 변화의 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속도로, 지금 과거의 어떤 기간보다도 더 압축된 시간에 많은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깊은 애정과 충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신장범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하루종일 국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래에 관한 사업인 ODA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크게 고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세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다음에는 ODA 규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무상원조 중심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지금 각 부처에 흩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 시정을 촉구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단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많은 질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국정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재단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교류재단이 우리 국력에, 또 우리 위상에 맞는 여러 가지 그러한 소프트 파워를, 역량을 증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재단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충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이 재단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과거 어느 국감보다 정책국감으로서 또한 국회가 실질적인 국정의 감시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국정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고 알찬 정책감사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신장범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그리고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마는 재외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NGO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오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2007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