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과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두 기관이 올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장무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관계 직원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61주년을 맞이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배출을 통하여 국력의 신장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이장무 총장 취임 후 2025년 세계 10대 대학 진입이라는 발전 목표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대학교는 사회로부터의 애정 어린 충고와 건설적인 비판을 폭넓게 수용하여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철 병원장을 비롯한 서울대학교병원 관계 직원 여러분! 최근의 의료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 세계 속의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 의료 분야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학ㆍ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가의 중앙병원으로서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국가의 의료경쟁력을 선도하여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하여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현재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되돌아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이 두 기관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장무 총장과 성상철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국정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성명훈 강남센터 원장이 해외 학회 참석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해서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소관 업무에 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서울대학교 총장 이장무 부총장 김신복 교무처장 김완진 학생처장 이정재 연구처장 국양 기획실장 김형준 사무국장 김화진 시설관리국장 권진수 기초교육원장 박은정 중앙도서관장 박명진 입학관리본부장 김영정 정보화본부장 김명수 대외협력본부장 송호근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성상철 진료부원장 오병희 행정처장 김창수 기획조정실장 박노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강흥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보고하실 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기관장께서는 준비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 유기홍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각 지역교육장과 교장선생들께 보낸 공문의 사본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정치인의 행사에 수업시간에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출장으로 처리가 되어서 출장비까지 지급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이것은 사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이 일이 일단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일만,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어서 확인국정감사 때까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 우선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지로 지역교육장들의 이런 도를 넘는 협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교장선생들이나 선생님들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협조해라’ 이렇게 개입했는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런 특정 정치인의 토론회에 공무출장비를 받아서 갔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로 반드시 잘잘못이 가려져서 반납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교육부 관계관 누구 나와 계시지요, 누가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김경회
교육부 관계관도 이 부분 조사를 좀 하셔서 확인국감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이것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리고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수석께서는 지금 유기홍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상을 보고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교육부의 김경회 실장은 또 교육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상황을 철저히 검토해서 늦어도 30일까지 저에게 문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실장, 아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김경회
그러면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존중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서울대학교는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ㆍ연구 그리고 사회봉사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선진국과의 지식격차가 줄어들고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도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폭넓은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의 혁신, 교수 인사제도의 강화는 물론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해외의 유수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국제교류 및 학생 선발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인적 구성을 더욱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기초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ㆍ연구 환경과 장학제도를 개선해서 학문 후속세대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재정의 자립과 자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발하고 신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21세기는 세계화와 더불어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서울대학교가 외국의 명문대학들과 경쟁해서 세계 일류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성심껏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일부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자료 제출이 지연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저희 대학교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보시면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006년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기타사항 순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조직, 인원, 재정, 시설현황 등은 제출된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4쪽의 서울대학교 연구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연구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업적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SCI 논문게재 건수는 세계 대학 순위 32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부응한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목표와 비전에 부합한 국제적 수준의 교과과정을 구현하고자 교과과정을 크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제 간 교육을 크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수전공과 연합전공의 제도 개선은 물론 연계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우수학생을 위해서 학ㆍ석사 연계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평가 범위를 교양과목에서 전공과목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등 강의평가 방법을 개선하였고 특히 새로운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성화하는 등 창조적 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 영어진행 강의를 계속 확대 추진하고 외국대학과의 공동강의, 강좌 또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교수 채용 확대와 해외 우수학자 유치를 통해서 국제 전문인력 양성과 우리 학문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 학문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벨상 수상자급의 해외 석학교수들의 초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치의학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제도의 조기정착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제적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인문교육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소단위 학습 프로그램과 외국어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16쪽의 교원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각 대학에서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라 우수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교수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하였고, 정년보장 임용기준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비전임 교원제도 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기금교수, 전임대우 연구교원, 전임대우 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의 입학전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교생활 중심의 입학전형을 지향하고, 다양한 능력과 사회적 배경을 갖는 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신 중심의 지역균형선발 전형제도의 선발인원과 특기자전형의 이공계열 선발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평가에서 학생의 성장과정, 학교의 교과과정 이수와 활용도, 학생의 다양한 활동 등 발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잠재적 능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18쪽의 교육력 제고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처하고 입학 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입학 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TEPS 특별시험, 수학과목의 성취도 측정시험을 시행해서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08학년도 이공계 신입생부터는 기초과학성취도 측정시험을 실시하는 준비를 하는 등 학생들의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의 장학금 지원 확충 부분입니다.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장학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은 물론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전액장학금제도를 시행해서 학문 후속세대로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인물 23쪽의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동아시아 4개 주요 대학의 학술대회, ‘동아시아 연구중심대학 협의회’ 연례총회에 참가하는 등 동아시아 학문연구의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한(知韓)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의 우수대학원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아시아 4개 대학 한국어 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교류를 확대하여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서 외국대학 126개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를 포함할 경우 500여 개의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5개교와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로 2007년도의 경우 147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또한 134명의 외국인학생이 본교에 입학하였습니다. 26쪽의 교수연구와 학술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수의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임교수의 연구역량 증진,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를 지원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윤리의 정착과 강화를 위해서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체계화 그리고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의 개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윤리 정규 교과목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등을 위해서 29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비 수입ㆍ지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연구물품구매 중앙관리시스템의 운영, 자체연구비 담보대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1쪽의 산학협력단 운영 활성화, 32쪽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33쪽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 37쪽의 캠퍼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39쪽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의 대학원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대학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부응하고 대학원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며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4학년도부터 대학원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14.1%인 753명을 감축하여 왔으나 이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는 일부 학과에서 연구인력의 부족이 발생하여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연구여건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세계 정상급 연구성과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생명과학, 수ㆍ의ㆍ약학, 융합학문 분야와 국제통상과 경영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교수 정원 확보 및 외국인교수 충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대학은 2011년 기준으로 교수의 정원을 미국의 상위권 주립대학 수준으로 교원을 확충하여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277명의 교수 정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2008년도에는 전문대학원 신설(전환)에 필요한 교수 50명과 외국인교수 100명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대학 기본운영경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의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학사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부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정원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축소는 기성회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강사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비 등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예산 소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고 지원 예산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족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교가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 부족 등 학사구조 개선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시설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취득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원 중심대학 기반 조성, 교육ㆍ연구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작된 BK21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사업이 BK시설 인프라사업 지원의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2쪽의 미군 징발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대학은 부족한 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51년에 징발돼서 현재 미극동사령부 공병단이 주둔하고 있는 중구 을지로 소재 미군 징발재산의 환수를 위해서 지난 50년간 징발해제와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본 징발재산의 반환은 부족한 캠퍼스 부지를 확충하기 위한 1956년 이래 저희 대학의 숙원이 담긴 사업이므로 이의 해제와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은 허락하여 주신다면 43쪽～60쪽에 기술한 조치결과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총장님 하신 것의 한 반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존경하는 권철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전반에 걸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병원 발전의 커다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산업은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병원문화를 창달하고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에 병원계로서는 처음으로 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2006년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뉴 비전을 선포하고 전 교직원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기관평가에서 1위를 한 것에 이어 2007년에는 병원 부문 브랜드 파워에서 7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의 선두 의료기관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설치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ㆍ진료를 통해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부문에 있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은 병원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의료인재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매년 약 7000여 명에 달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각종 임상연구시스템의 국제적 인증 획득과 더불어 희귀ㆍ난치병 신의학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과 새로운 연구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임상시험센터를 대폭 확충ㆍ강화함으로써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에는 914편의 논문이 SCI에 등재되어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업적을 이룩하고, 교수 1인당 연구논문 편수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는 질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진료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성원해 주신 덕분에 어린이병원의 중환자진료시설과 병동, 외래를 확충하는 등 어린이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진료공간 부족 및 과밀 해소를 위해 외래 암센터 및 통원수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원장 직속으로 진료부원장을 사업단장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공헌팀과 자문교수단,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농어촌 순회 진료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수해재난지역 의료봉사활동 등 국내지역과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러시아 연해주와 동티모르 등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는데, 10월 현재 스물세 차례의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연인원 약 77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의료 분야에도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국가의 의료경쟁력을 선도하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증인 소개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병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7쪽에 나와 있는 지난해 손익 현황입니다. 본원과 분당 병원으로 나누어 계정으로 나타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수익이 본원은 4940억, 분당 2300억, 합계 7238억 원이며 2005년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본원 5138억, 분당 2208억 원, 합계 7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 한 해 당기순이익 41억 원의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과 10쪽에 나와 있는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본원과 분당을 포함하여 839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6.3%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지난해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당 병원을 포함하여 입원 85만 명, 외래259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7%, 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쪽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구성과 사업 현황입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서비스 강화, 지역보건의료 체계와 연계구축 강화, 국내외 각종 재난에 의료봉사단 파견 등을 목적으로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진료부원장을 단장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회공헌팀 등이 이루어져 있고 자세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외래 암센터 신축공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본관 설계 당시 1일 외래환자를 200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현재 하루 7000명 이상 내원하고 있어 환자 적체 해소와 암환자 증가에 대한 외래진료 공간부족 해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48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6층 지상 4층의 외래 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첨단치료개발센터입니다. 21세기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기초생명과학과 생명과학산업의 신분야를 연계ㆍ융합하여 새로운 첨단치료법을 개발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의료산업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6-Sigma 경영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여러 프로세스 개선과 경영 성과 창출을 위하여 혁신적 경영 기법인 6-Sigma를 도입하여 수술실의 운영 효율 향상과 검사 대기시간 단축, 외래진료 프로세스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2쪽 서울대학교병원 뉴비전 수립입니다. 국가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정책 변화 등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지난해 11월 뉴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뉴비전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4쪽 통합물류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물류시스템 통합과 e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물품 표준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물류시스템을 2007년 12월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처우개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병원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올리고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권철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5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오후 3시부터는 강원교육청과 강원대학, 강원대학병원 세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열여섯 분이 질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인당 10분씩 하면 160분, 보충질의를 한 여섯 분만 한다 하더라도 30분, 그래서 3시간 한 20분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이기 때문에 한 1시 반, 2시까지 가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10분 시간 다 되어 가지고 마지막 질문 또 하시고 답변 구하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꼭 엄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총장님, 화면에 영어가 있는데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영어 위의 첫 문장을 한번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은 제가 충분히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읽겠습니다. It is ridiculous not to flee from one's own wickedness which is possible, but to flee from other men's wickedness which is impossible.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다른 사람의 악한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밑에 있는 말이 그런 얘기고요. It is ridiculous not to flee from one's own wickedness, 자기 자신의 사악함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만, 가능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도망가기가 ridiculous, 좀 우스꽝스럽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ㆍ박사 6년 동안 공부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해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양형일 위원님께서도 미국에서 다년간 공부를 하신 대학교 총장님 출신이신데도 양형일 위원님께 이 문장을 보여 줬더니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문장이야?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런데 그 밑을 보시면, 저게 에세이 문제입니다, 에세이 문제예요. 뒤에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도 ‘와’ 그런 표정이신데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교포들한테도, 몇몇 교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문장이 참 어렵고 저도 이것 에세이를 못 쓰겠습니다” 그럽니다. 총장님, 참 이게 쉬운 문장은 아닌데요, 단어도 2개가 어려운 단어가 있고요. 이게 지난주 경기도 어느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애들에게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뜻도 해독하기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영어 에세이까지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세이 문제가 200점 중에서 60점입니다. 자, 그러면 에세이에서 듣기하고 컴프리헨션(comprehension) 말고, 그것은 별 차이가 안 날 것이고, 에세이 60점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고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문제 해독하느라고 한 시간 내내 발을 동동 굴렀다고 제 홈페이지에 민원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학교 영어수업으로는 이 에세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고 전문학원을 3년 동안 열심히 다닌 아이들도 이 문제를 해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어려운 문장의 수준이고요. 그러나 외국에서 그래도 몇 년 산 아이들은 이 문제를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 있는 아이들을 선별하겠다는 것이지요. 외고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 에세이 문제는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외고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년 동안 외고 입학해 보려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도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이들, 얘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교육계의 최고 어른이신 우리 서울대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볼 때 저 문장은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암시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교육적이고 또 그러면서 요즘 이해에 관한 통합교과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난이도가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교육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은 저희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개선, 빠르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오히려 희망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총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서울대에 외고 출신 특별전형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사실은 외고 출신, 외고의 학부모들 또 교사들이 저희 대학을 방문해서 동일계에 특혜를 주기를, 그러니까 어문계를 지원할 때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 폐지론까지 대두될 만큼 서울대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요. 총장님, 속상하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가 폐지 대상이 아니라 서울대를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서 그런 좋은 대학을 우리나라에 몇 개 대학을 더 만드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총장님, 사진을 한번 죽 몇 개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위원장님도 같이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이십니까? 저게 계단 입구에 철문이 있는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봐 주시지요. 마치 교도소…… 교도소는 아니고요, 교도소 아닙니다. 감옥 아니고요. 총장님은 저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기가 아마 2층, 3층 계단 올라오는 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서울대 총장님 총장실 올라가는 계단에 저렇게 철문이 있습니다. 저 철문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 총장실은 4층에 있고 저 문은 아마 2층, 3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80년대 중반, 아마 민주화운동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고요, 아마 독재정권 시절에 학생 시위대가 총장실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문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겠지요, 총장님? 그렇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과거에는 그렇고 현재는 행정관의 보안으로서 아마……
서울대에 보안이 그렇게 철통처럼 유지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요즘도 총장실 점거당할 우려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몇 년간 그런 시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보기에 저것 참 흉하다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도 서울대 졸업생 출신으로서 서울대가 사회로부터, 또 최근에는 국회로부터 비판과 질타를 받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장실 철문 하나를 보면 서울대가 외부의 비난과 지적에 얼마나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끄떡없이 잘 버텨 내는지를 저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총장실 철문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서울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서울대가 주장하더라도 그렇다고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징이 저는 서울대 총장실 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문을 저는 즉각 철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이 시대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저 철문은 총장실 철문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올라오는 계단에 설치된 것입니다. 앞으로……
총장님,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저것 총장실 점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철문인데 저게 왜…… 총장실 철문은 아니지요. 그러나 총장실 입구로 통하는 철문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앞으로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되고 민주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긍정적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정말 우리 위원들에게 무성의하게 들리는 답변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하시고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내일이라도 철거하겠다고 하시고, 그것이 총장님께서 하실 성실한 답변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앞으로 대학의 분위기가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분위기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순기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파장 국회를 만든 서울대 총장님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감기관의 장에게 영어를 읽게 하고 번역을 하라고 한 것은 국감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어를 잘 몰랐더라면 어쩔 뻔했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전에 가르쳐 줬던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성상철 병원장, 영어 잘하세요? 혹시 보충질의 시간에 또 물어볼지 모르니까 미리 좀 알아 가지고 준비해 놓으십시오. 재미있는, 깜짝 놀란 질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의 국제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최근에 국제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죽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아직도 서울대의 국제화 수준은 초보 단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한데요, 너무 저조합니다. 특히 고려대가 약 1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서울대의 국제교류사업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85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부분부터 아주 미흡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작년보다는 상당히 크게, 아마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국립대학교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의 재원을 절약해서 국제화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학 간 협정 체결 수를 봐도, 물론 협정 체결 대학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서울대가 다른 사립대보다도 오히려 떨어지고요, 복수학위제 실적도 서울대의 경우에 체결 대학 수가 4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립대학들이 있고요. 저는 제일 심각한 것은 영어로 강의하는 원어강의의 비율인데 지금 평균 2.9%입니다. 아니, 서울대 2007년 1학기 같은 경우에 학부강의 같은 게 7.4%인데요, 고려대 35% 연대 21% 포항공대 20% 서강대 19.5%에 비하면 정말 너무 낮은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국제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서울대학교가 노력을 덜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국제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과거에는 한 100개 정도 본부 레벨에서 한 게 지금 130개로 1년 사이에 늘어났고 서울대학교 전체적으로는 500여 개, 530개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사립대학 못지않게 많은 국제 체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서울대학교가 본부 중심으로 본부가 체결한 대학만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530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 2학기에 저희 영어강의가 5.4%인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영어강의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과목의 11.2%인 500여 개 과목이 2학기에 영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일부 대학에서는 30% 40%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강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립대학 교수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영어강의를 해야 되겠지요. 특히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전임 교원의 확보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봐도 서울대가 지금 8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 대학들, 아시아의 유명 대학들하고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저는 서울대가 물론 총장님 지도하에 상당히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라든지 또 다른 아시아의 우수 대학들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박차를 가하셔서 훨씬 더 빠르게 하시지 않으면 서울대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비 지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국가 연구비 지원의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자체 연구비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연구비를 지원할 때에도 국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연구자들 간의 평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세계의 아주 우수한 연구자들에 의한 동료 평가, 인터내셔널 피어리뷰(International Pee Review)가 될 때 정말 진정한 질 높은 연구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피어리뷰를 다 합니다. 연구비를 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인사제도에까지, 승진에까지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들에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좀 빠른 감은 없지 않겠지만 적어도 서울대만은 국제화를 지향하신다면 다른 대학이 하는 것 쫓아가시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좀 파격적으로 자체 연구비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인사제도에서까지 인터내셔널 피어리뷰가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국제화는 영어강의 비율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교육과 연구를 국제적으로 얼마나 공조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이미 저희 대학교의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많은 학과들이 외국의 석학들을 초청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승진할 때 외국학자로부터 10개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중에 5개가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피어리뷰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대학교는 현재 동경대학, 베를린대학, 미시간대학 그 외에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 국제공동강의, 과목을 여러 나라가 같이 쉐어(share)해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른 대학교에서 영어강의에 치중하는 것과 차별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방향은 굉장히 옳으신 것 같고요. 인터내셔널 피어리뷰를 하실 때도……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것도 물론 다른 대학에서 안 하시는 거니까 바람직하지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콩에 있는 홍콩 과기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좀더 과감한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립대학교들이 법학전문대학을 준비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화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지요. 획일적으로 국가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준비가 철저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면적도 지금 평균 다른 대학은 6.3㎡인데 서울대학은 훨씬 못 미치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렇지만 거점 대학 기준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국립대학이 선정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건데 반면에 준비하는 데에서는 불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준비가 철저히 되지 못한 대학들이 선정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교원들의 어떤 질적 수준 같은 것도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통계를 보고 놀란 것이 서울대학교의 법학과의 전임교원들의 최근 3년간 학진 등재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수가 교수 1인당 1.07편으로 우리나라 평균 1.81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법학과 전임교원들의 학진 등재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수가 평균치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과는 당연히 SC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태까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문과에 있어서는 그것이 학진에 등재되었다, 아니다 이런 것에 연연해서는 논문 발표를 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초청된 그런 학회지나…… 오히려 학진에 등재는 되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잡지, 학회지에 싣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렇지만 학진 등재지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런 공식적인 통계에서 서울대 법학 교수분들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과대학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다른 질의가 있는데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장무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가 집중될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서울대병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한 것은 참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서울대는 일개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국립대병원 전체의 어떤 중심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다른 국립대학과 또 시ㆍ군ㆍ구에 있는 보건소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냥 서울대가 1개 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를 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1개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전체 국립대병원의 어떤 총괄이라든가 또 국립대병원과 보건소의 연계시스템이 안 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침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발족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체계를 한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다, 서울대병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와 함께 전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또 별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예년보다는 많은 공공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건데 이제는 1개 병원으로서가 아니고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금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의료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향후에는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님, 서울대가 2007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셨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등록금의 합리적 인상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학생 1인당 등록금을 연 20% 인상할 계획을 제시했는데, 맞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장기발전계획에도 그것을 반드시 인상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이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상을 했을 때, 그런 정도의 재정이 확보되었을 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다른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서울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창으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창으로부터, 동창들의 모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지적재산,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의 하나가 많은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의 특허출원에 비해서 작년의 특허출원이 한 50%가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자산을 활용한 재정 확충 이런 것을……
서울대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갖고 장기발전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예산 상정을 했지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아니 서울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국립대는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에는 동창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아니냐, 그런 동창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만약 동창생들이 돈을 안 냈다, 그리고 법인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실 계획입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지요.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2012년도에 들어가면, 특히 전문대학원들의 등록금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가 그렇지 않아도 부유한 집의 학생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훨씬 더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장기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우려는 법인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교수들의 불안정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다른 국립대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자산은 많은데 실제로 거의 97%, 98%가 학술림, 이런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토지도 훨씬 많고 자산도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좀 모범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부터 7년간 서울대 등록금이 83.6% 인상된 건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전체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서도 기성회비 인상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분의 50%는 학교 재정 확충에 쓰고 나머지 50%는 등록금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의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실제 이번에 서울대에서는 신입생의 70%가 소득 상위 30%의 학생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 곤란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정재 학생처장께서 더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는 지금 외부장학금과 또 등록금 외에 주는 자체 장학금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금액 기준으로는―사람 수 기준으로는 50%가 넘습니다마는―약 24.5%인가, 약 4분의 1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조금 바꾸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주도록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장학금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응용학문에 치중이 되던 부분들을 기초학문 쪽에, 또 공부를 잘하는 쪽에 주던 것을 조금은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 측 인사가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다음에 서울대 입시전형 문제에 들어갈 텐데요. 입시전형에 있어서 지역균형할당제는 하고 있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도 지역균형할당제로 한다면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들은 서울대에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할당제―이게 계층할당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전형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울대는 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들어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지원자한테 ‘가산점 부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장들이 좀 들어왔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는 유일하게 지역균형할당제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못 들어왔던 지방의 2개 시 그리고 6개 군에서 새로운 합격자를……
시간이 다 갔는데요. 제가 한 것은 지역균형할당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특별전형을 해서 9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등 특수……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0.5%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모범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만약 그런 계층할당제나 지역할당제를 하다 보면 학력저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교육원이 생긴 게,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원 같은 데서 계층할당제나 지역할당제에서 학력이 떨어진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좀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과 농어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수준이 조금 낮은 경우에 수준별 학습을 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이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쓰는 기관입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가 대략적으로 2006년도, 금년은 아직 전체 수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연구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대략적으로 800억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좀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8000억이 좀 못 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수입에는 연구수탁료 이런 것 다 포함됐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물론입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적다고 봅니다.
서울대학이 그 정도 쓴다고 할 적에 세계의 100대 대학권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하고 평균적으로 수치 비교할 때 지출규모가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면에서는 경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동경대학이 2조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 원이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UCLA라든지 USA 그런 대학들을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대개 2조에서부터 3조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몇 개는 있어야 한국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투입한 거 없이 그냥 맨땅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느낌이 없지 않거든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격차,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국고 지원은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국민세금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을 테고 그 많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좀 생각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연구를 부탁을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방안으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학 자체로서 앞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학 자체도 수익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지적재산을 통해서 좀 벌여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산업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기업들이 서울대학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좀 터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 인재를……
비단 서울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이제는 각종 사회적 잉여들을 대학의 연구기관에다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겠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자체적으로도 좀 잡아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학생들이 학부 단위로 뽑아졌는데 지원하는 학과가 거의 숫자가 없는 데들이 꽤 많이 있다 이거지요. 학과 단위로 놓고 보았을 때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숫자가 너무 없을 경우에 해당 교수님들하고 학과 유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가 입학할 때 최소정원을 일정 부분 보장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전체 광역화해서 선발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가 유지되는 데에……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은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뽑아놓고 나서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오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학과제로 모집하는 게 더 정성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 꼭 학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저희는 학과 간에 장벽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서울대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원 조정이라든가 산ㆍ학 간 인력수급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표준 학교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직도 몰리는 데만 몰린다 이거지요. 사회적으로 몰리는 데만 몰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학적이냐, 사회구조적으로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적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싸움을 해야 할 중심기관이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통념체계보다도 다른 새로운 수요를 위해서 서울대학교가 유지시켜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사회적 통념에 밀려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 또 기초학문 또 소외된 학문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학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1명이 신청한 학과, 3명, 4명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들부터 해서 그것도 반드시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안 가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학과제로 그냥 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과 가려고 아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겠다 싶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두 명밖에 안 가는 데 반해서 서울대학에 학과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일 서울대학이 바둑학과를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한 50명 쿼터 주어도 다 가려고 하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바둑학과를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BK21, 브레인 한국 해 가지고 상당히 상징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중시하게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바둑분야는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둑 두는 나라들이 최초에는 아시아권에서 10개 나라 가까이 하다가 지금 유럽까지 해 가지고 100여 개 국가들이 바둑을 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종주, 아시아의 종주나 문화적 종주의 개념도 있고 두뇌 한국,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다는 것의 상징성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바둑학과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민원들이 바둑계에서는 꽤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두 명도 안 가려고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서울대학교에서 바둑학과를 두고 정원 한 40명 정도 둔다면 경쟁력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수요와 안 맞는 케이스의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 참조해 봐 주시고요. 법학전문대학원 시설경비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동문들 해서 민간펀드들을 만들어 가면서 국립대학의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이 와야 받지 그 노력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서울대학교 학교부지 좀 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터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터가 산으로 둘러싸이고 해서 확장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들이 지방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화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과거에 동숭동캠퍼스에서 옮겨갈 적에도 말은 많았습니다마는 세월 지나놓고 보면 널찍하게 부지 확보하기를 잘했다고 보거든요.지금 현재 부지가 과연 적정한지, 앞으로 미래 교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잡아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도 허브 시스템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 중심에는 또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이 굉장히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의 의료 허브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서울대학교 자체의 어떤 그런 큰 발전 플랜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심에 서서 동아시아 의료 허브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권역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저는 한국의 몇 군데 분원만 있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도 좀 가 있고 중국 분원도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어느 지역에 대한 계획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세계적인 허브망으로 세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서울대학병원이 특히 아시아 권역에는 중요한 본산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발전 계획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서울대학병원의 경쟁력이 민간단위의 유사한 병원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예, 이식 분야라든가 몇몇 분야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민간펀드를 만들거나 창의적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데 이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에 대한 흔들기나 위상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최고 유수한 의료 허브기관으로서 잘 성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은영입니다. 서울대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2007년 사이에 서울대 신입생 지역 간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출신은 38.2%, 경기 지역이 14.7%, 두 부분을 합치면 약 53%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 출신 중에도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출신이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서울대학이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골고루 모여드는 대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조금 혼동은 되는데요, 저희가 지역 균형 선발을 할 때……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대 신입생의 분포를 볼 적에 ‘서울대학이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골고루 모여드는 대학이다’라고 이 자료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 또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그런 점이 있네요. (권철현 위원장,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요즘 로스쿨에 관심이 있어서 로스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경우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신청할 예정이라고 희망 통계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상한선을 150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0명 기준으로 지금 법대 교수님 몇 분 모셔 놨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난주에 교육부가 총 입학정원 1500명으로 일단 발표했거든요. 그것에 의하면 서울대에 약 75명 정도밖에는 안 갈 것 같은데 그 교수님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75명으로 로스쿨 출범해도 55명 다 유지하실 겁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볼 때 우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500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결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미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우선 1500명이 늘어야 되고……
1500명 하면 서울대 로스쿨 인가 신청 안 하실 거예요? 75명은 받지 않으실 겁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니, 75명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대체로 1500명을 가지고 나눠 보면 서울대에 갈 게 한 75명밖에 안 되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것은 마치 이것을 그냥 무슨 지역 할당하듯이 하겠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가 훌륭한 법조인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양성하겠다는 것에 있는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는 몇 명이 될 것은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아직 생각해 본 바 없다는 답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로스쿨의 지역 안배가 오늘의 중요한 화젯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법대 출신도 서울ㆍ경기 지역, 또 강남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스쿨을 각 지방에 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안배나 이런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법조인들을 어떻게 양성하게 하고 어떤 체제로 가져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안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안배와 수월성을 같이 보고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 분포가 아까 총장께서 업무 보고한 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지셨더라고요. 전임교수, 기금교수, BK교수, 초빙교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시간강사는 왜 보고 안 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교원이 아니라도 현황에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강사들의 강의 의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1000여 명, 한 2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를 시간강사에 의존해서 강의하고 있다…… 지금 교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강사는 교원 아니지요? 시간강사 의존율이 좀 높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비교원에 의한 강의율이 높다고 봅니다. 각계의 실무를 하고 계신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시간강사로 강의할 필요성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강의 의존율이 매우 높고, 아마 대우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감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동감하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서울 법대도 기금교수를 꽤 여러 분 뽑아 놨는데,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마 열두 분 중에서 네 분이 정식 교수시고 여덟 분이 기금교수이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교수를 기금 대비 몇 명이나 뽑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대학 내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금은 모여지지 않았는데 교수만 잔뜩 뽑아 놓으면 어떡합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안정적인 재원하에서……
그러니까 기탁금 대비 교수는 몇 명 정도 있어야 그 기탁금을 가지고 교수 공급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준 없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우리는 기탁금에 비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12억 원에 대해서 1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지금 법대 그 기준 준수했나요? 이 교수님들 월급 어떻게 주실 거예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발전기금 모으셨냐고요. 그 8명의 월급을 줄 정도로 발전기금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니, 실정이라는 게, 제가 모아서 바로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니, 기금이 얼마 모여서 기금 대비 교수가 몇 분이신지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전임교수, 기금교수, BK교수, 초빙교수는 다 봉급이 같습니까? 같은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보통 정식 교수님들, 공무원으로서 임용받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교수님들과 기금교수들은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릅니다.
예, 제가 병원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급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의 경우에 보면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환자가 의보에다가 심사 청구해 가지고 환불받은, 소위 말하는 임의비급여가 뭔지 아시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 비율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것은 병원 측에서 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환불액이 1억 원이고, 2007년 상반기에만 3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저도 주위에 환자가 있어서 입원비나 진료비 해 보면 병원에서 ‘이것은 보험 처리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보험 처리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거든요. 이분들은 집요하게 의료보험공단에 ‘왜 내 진료비가 보험 처리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해 가지고 그것은 보험 처리했어야 마땅한데 병원에서 안 해 준 거니까 보험에서 환불해 주는 액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병원에서 사전에 의보에 물어 가지고 이 부분이 보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 환자들이 중증도가 비교적 높아서 급여기준 내에서만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 분의 동의하에 약재라든가 또 인체 내에 투입하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병원에서 지적됐던 내용 같습니다.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환자 분들도 설득시키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대 총장께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본 위원이 서울대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납부자 내역을 요구했는데요, 발전기금이사장과 총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저희가 문건을 받았는데 모금에 대한 정보 공개가 향후 모금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이 이유는 요즘 우리가 모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 매스컴까지 동원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사유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 발전기금이 다 서울대학이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기금의 87.4%가 기업인데 익명을 원한 기부자는 익명이라고 A, B, C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감사 때까지 받았으면 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법인화 관련돼서 물어보겠는데요, 국립대학교의 법인화 논의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95년도에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이 교육개혁위에서 마련되었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2005년 5월 11일에 이루어졌고,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이 2005년 9월～12월에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립대학의 선택적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2006년 11월 6일에 개최가 됐었고요, 대학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2006년 11월 23일～12월 2일까지 했었고, 입법예고도 했고, 규제ㆍ법제심사도 2007년 5월에 했고, 차관ㆍ국무회의 심의ㆍ의결 후 관련 법률이 국회에 2007년 6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과 관련돼서 2006년 11월에 국립대법인화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법률까지 제출된 상태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총장님도?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지금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에서 법인화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를 법인화한다면 서울대가 수월성 있는 교육과 연구를 발판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방향과 내용으로 법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서울대의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 확립과 재정기반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대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더라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취약할뿐더러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울대의 교육과 연구활동은 오히려 위축될 위험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별 국립대학은 교육ㆍ연구 및 사회봉사에 있어서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국의 국립대학을 단일 법률에 의해 획일적 방식으로 법인화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각 대학의 특성과 발전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 맞지요? 제가 발췌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국립대 법인화 논의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고 특히 05년도부터는 사실상 국립대학 법인화의 방향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제가 지금 발췌한 것 읽어 본 것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금까지 법인화 관련해서 법인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니까 법인화 방향은 물론이거니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단지 이 장기발전계획안의 전제조건을 보면 대학 자율성 강화와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시켜지지 않으면 법인화할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전제조건은 법인화랑 관계없이 서울대학이 계속 주장을 해 오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법인화라는 것이 되려 이 법인화를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하는 이런 맥락이랑 연결돼 있지 않나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맞습니다. 법인화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서울대학교 내의 교수들의 의견은 한 반반으로 엇갈려 있고 직원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장으로서는 법인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화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문헌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학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게 재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나 정부에 대해서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고 또한 재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외국이 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 경우에 우리는 가겠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마련한 안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적드렸다시피, 지금 총장께서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서울대 자체가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네요,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은 교수님들이 찬성하시고 반은 반대하시고 직원들은 저거하고 총장의 의지만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서울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정부의 안이 올바르게 마련돼야 직원들을 설득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면 서울대에서도 어떻게 법인화로 가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가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냥 막연하게 옛날부터 해 오시던 말씀 2개, 자율성 강화하고 재정 지원 강화되면 한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 안은 어떤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것 지금 한다 안 한다 결정도 총장만 의지가 있으시지 아무것도 없는 것……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것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으로 안을 내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러나 이제 방안이 우리가 원하는 방안이라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
그러면 안 원하면…… 전혀 서울대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떤 일정 부분 다른 대학들이랑 형평성을 맞춰서 진행을 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다 봤을 때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발전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 안의 식구들끼리 입맛에 안 맞으면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더 깊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장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조사를 해 봤더니, 병상 수를 고려해서 전국 대학병원 의료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병원 내부사정은 있겠지만 서울대병원이 전국 대학병원 중에, 10개 대학병원인데 사고율이 5위입니다. 이게 결코 서울대학 위상에 비해서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인데, 지금 현재 의료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의료사고 총 108건 중 34건이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종결됐고 소송비용이 7600만 원 정도이고 합의보상금이 2억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소송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병원 측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줄여 나가야겠고 이 소송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더 문제인데, 합의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2년간 장기화되고 있고 심지어 2004년에 발생한 의료사고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작정이십니까? 장기화가 자꾸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 관련돼서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중환자ㆍ희귀ㆍ난치성 환자들이 많은 반면 또 의료 수준에 대한 요구도도 높고 또 거기에 의료진의 설명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 소송 절차를 빨리 매듭짓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화해로 이끌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직원 교육도 좀 강화하고 의료윤리위원회 등을 더 활발하게 운영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장기화되는 경향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료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여하튼 소송이 장기화되면 환자들이 겪어야 될 부담이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커지면서 또 이 비용 때문에 병원 측도 손실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정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총장님ㆍ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보직 교수님들,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모교로서 그리고 또 서울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국정감사의 취지상 쓴소리를 좀 하더라도 건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은 지역의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시작된 서울대의 획기적인 입시제도입니다. 제가 지난 재작년ㆍ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표를 한번 좀 봐 주시지요.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들이 내신 중심으로 선발됐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 후의 평점도 다른 전형 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주로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선발되는 특기자 전형도 2005년 신입생들의 경우 작년 2학기에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 학생들을 앞섰다는 것은 이 지역균형선발이 정말 대단히 의미를 갖는 제도다 하는…… 그러나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만 운영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제도인데 문제는 지역균형선발 제도가 3년차를 맞이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표를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균형선발이 기본적으로 군 단위 학생들,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수도권 학생들이 과반수를 넘는 이런 실정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표에서 보시면 20명 이상 배출한 학교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몇몇 학교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 이상 배출하는 학교 수도 미세하긴 하지만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다음을 봐 주시면 1명도 입학시키지 못한 학교 수가 처음에 185개 학교에서 348개 학교로 오히려 1명도 서울대에 입학시키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들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봐 주시지요. 서울의 형편을 좀 말씀드리면요, 서울의 경우는 몇 개 구에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을 좀 봐 주시면 송파구ㆍ강남구ㆍ노원구 상위 3개 구가 전체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개 구가 한 4분의 1 정도, 거기서 보면 송파구가 20명, 강남구가 16명, 노원구가 12명, 아시겠지만 이 3개 구는 소위 잘사는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동구 등 13개 자치구는 합격자 수가 8명 이하로 나타나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지역을 보면요, 합격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경기도의 시ㆍ군이 저렇게 5개 시ㆍ군입니다. 광명ㆍ동두천ㆍ시흥ㆍ양평ㆍ의왕, 그래서 도합 36명이 5개 시ㆍ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1명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음을 좀 봐주십시오. 대신에 고양ㆍ부천ㆍ성남ㆍ수원ㆍ안양 이 5개 시ㆍ군은 84명이나 합격시켜서 전체의 58.3%, 반 이상을 이 5개 시ㆍ군에서 합격시켰다 하는……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 표시가 된 것이 수원ㆍ부천ㆍ성남ㆍ고양ㆍ안양의 5개 시ㆍ군이고 그리고 1명도 합격시키지 못한 시ㆍ군도 이렇게 있는 이러한 불균형, 어찌 보면 지역균형선발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이 반 이상 그리고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보면 특정 시ㆍ군ㆍ구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 이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만…… 총장님, 이런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적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역균형선발은 시ㆍ군별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ㆍ광역 다 합치게 되면 한 49%가 학생 수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저희 서울대학교가 97년도 96년도에는 오천 한 3, 4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3200명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이 불균형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실 것이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은, 이 패널을 한번 봐 주시면 서울대학교 재학생 학업 중단자 비율이 최근 3년을 보면 전체 한 2.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생 중에 10.5%가 학업을 중단했고……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3.8%,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은 7.5%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립형 사립고는 4.2%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이 평균보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공을 신청했다가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인재 유출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대학교가 시범사업을 훌륭하게 실시했고 올해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을 제일 먼저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특히 서울대학교가 모범적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올해는 예산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가 특별히 그 점에서 자체예산까지 투입해서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멘토링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과 대학이 서로 상생해서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범적인 사례가 아마 지금 서울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관악 에듀밸리 2020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가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멘토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역에 있는 학교와의 어떤 협력학교사업 그리고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사업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영재교육사업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서울대학교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민지역인 관악구의 어떤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멘토링 사업이 서울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돼 나갔듯이 바로 이런 관악 에듀밸리 2020 프로젝트 같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런 좋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우리 유기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순영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서울대 총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2004년도에 교육부가 2008년도 대학입시 전형 개선안을 발표한 적 있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서울대가 2004학년도부터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25.67%로 해서 계속 대폭 낮췄습니다. 대폭 낮추다가 2008학년도에 대학입시 개선안에 있어서 실질반영률을 확대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발표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2004년도나 2008년도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2008학년도의 대학입시 전형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사실이 아니라고요? 죽 보면 통계적으로 나왔거든요.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죽 봤을 때 실질반영률이 2005년도 입시에는 6.37%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하면서 2008학년도에는 다시 실질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게 50%로 되지만 그것이 2004년부터 죽 내려갔다가 2008년도에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2004년도와 2005년도는 수능의 경우에 있어서 원점수에서 표준점수로 체계가 바뀌어지고 또 내신이 석차백분위에서 석차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렇게 단순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4년에서 2005년도로 가면서 특목고 학생들이 오히려 더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하여튼 이러한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리고 서울대 신입생 중에 강남ㆍ특목고ㆍ자사고 31.5%가 서울대 신입생인데, 제가 2007학년도의 서울대 합격생 현황을 보면 강남 소재 강남ㆍ서초ㆍ송파 고교, 특목고 출신 합격생이 전체 합격생의 31.5%입니다. 2000학년도의 21.7%에 비해서 거의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학년도 강남 소재 고교 출신 서울대 합격생 비율을 보면, 주로 이렇게 인구 대비로 해 놓고 봤을 때 한 2.8배에 해당되는 것이…… 이상이 강남 고교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합격자 중에 특목고ㆍ자사고 출신 학생 비율을 보면 2000년도에는 12%인데 꾸준히 증가해서 2007년도에는 2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봤을 때는 죽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별전형에 있어서도 주로 2005학년도에 도입한 특별전형ㆍ정시전형에서의 학생부 실질반영률 축소로 인해서 죽 보면 그것도 역시 2005학년도에 47.2%, 2006년도에 43.8%, 2007년도에 49.7%로 졸업생이 죽 증가했고, 그래서 인구 대비로 봤을 때 9.5～11배의 합격생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죽 하느냐 하면 주로 특목고나 강남에 소재해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서울대 합격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 신입생 중에 외고 출신 학생 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211명이며 211명 중에 어문계열에 입학한 학생이 3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계 진학비율이 16.6%밖에 안 되는데 같은 시기 전체 외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비율은 25.8%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숫자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서울대가 외고 교육에 대해서 왜곡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것도 이제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죽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고에 대해서 동일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은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님께서 늘 서울대학교의 다양화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양성, 아주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대 신입생 중의 강남고-특목고 현상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포함해서? 바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좀 저도 그런 면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학시험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신 중심의 지역균형선발하고 또 하나는 특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시모집이 있는데 이 정시모집은 그 요소에 수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권 학생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점수가 타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지역균형선발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 선발 등등을 통해서 전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제가 다 들었습니다. 사실 지역균형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저는 인구비례에 맞게끔 지역균형선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우리나라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다 서울대학교를 아껴주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교육을 계속 조장하는 거고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양극화를 만들어 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바로 제가 보면, 서울대의 교수들을 주로 보면 서울대 출신이 90.9%입니다. 그리고 타교 출신이 9.1%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회양극화를 낳고,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어떤 양극화를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죽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학력위조 문제로 학벌 위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에서 오는 병폐겠지요. 서울대가 이런 중심에 서 있고 그다음에 교원 인사ㆍ채용에 있어서의 이런 관행은 동종교배로 열성학문을 낳고 패거리 문화를 강하게 한다라는 비판이 높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서울대공화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가 정말 타교 출신 교원 확대라는 목표를 스스로 제시를 하고 실천을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에 교수 채용할 때 타교 출신을 21%를, 저희가 지금까지 선발한 인원 중에 사실 21%가 타교 출신이고요. 타과까지 포함하면 42%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다 따져 봤어요. 그런데 타과 출신이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것도 다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타교 출신이 9.1%밖에 안 돼요, 21%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시정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서울대학교는 패거리문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안민석 위원님도 서울대학 출신이고 여기 서울대학 출신이 많지만 상당히 무례할 정도의 질문까지 하실 정도로 패거리 문화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당히 공정한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않겠지만 총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사실 국회에도 서울대 출신이 많습니다. 교육부도 서울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런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총장님, 조금 아까 하신 발언은 서울대가 패거리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같은 패끼리 친하게 욕도 하고 이렇거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농담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서ㆍ강화갑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이장무 총장님 그다음에 성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국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장님, 서울대가 로스쿨을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한 것을 오해 없이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가 로스쿨을 꼭 해야 됩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자,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50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2000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로스쿨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물론 150명까지 맥시멈이지만 1500명으로 시작되면 1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00명. 그리고 여기 타교도 30%, 타 학과가 30%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하시려고 그러지요? 제가 좀 무식하게 질문을 드린 건데 오해 없이, 그러니까 왜 그거 하려고 그러시지요, 간단하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 서울대학교는 우선 종합 연구중심 대학입니다. 그런데 종합대학 학문 중에서 법학학문은 매우 중요하고 또 특히 저희는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공익과 인권 이런 것을 앞서 나가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총장님,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원래 로스쿨을 하려고 하는 게 그 분야의 법조계 외의 다른 타 영역도 전문화, 특성화를 기하려고 해서 로스쿨로 하고 이게 법의 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법의 범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법대생들이 순수학문을 통해서 법대의 앵커대학이 되어서 다른 타 대학에 로스쿨로 서울법대 출신들이 가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서울대에서, 로스쿨이 1500명으로 만약에 시작된다면 아주 적은 숫자의……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김교흥 위원님께서 서울대학교를 아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이 학문을 주도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외국의 동경대학교도 있고 하버드대학도 있고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대학들이 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의 예를 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서울대 법대의 특성상 오히려 서울대학교 법대가 순수법학을 전공해서 법대의 앵커대학이 되어서 각 대학의 로스쿨에 보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가 자기 희생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법학이라는 것이 이론과 실무를 떠나서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음으로 해서 훌륭한 법학이론을 전수할 그런 교수들을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100명 정도 된다면 순수 법학과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40%거든요,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40%고 나머지는 타교에서 와야 되고 나머지는 타 학과에서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100명의 40%면 40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염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로스쿨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떻겠는가, 저희가 내일 로스쿨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총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됐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법학전문대학원은 안에서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국과 일본과 미국, 세계의 경쟁국들과 어떻게 우리가 경쟁해서 우수한 법조 전문인력을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예, 총장님의 의중을 알았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올해 7월 7일자 기사인데 교육부에서 내신 30% 이상 반영해야 된다, 50% 반영 얘기도 있고, 이랬을 때 서울대 교협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회균등할당제와 관련해서 교수협의회는 ‘개천에서 용날 정도의 활동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제도를 바꾸려는 인기영합적이고 교육을 좀 먹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편과 같은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니 교수협의회에서 이걸 발표한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 하면 기회균등할당제를 2009년도부터 실시하려고 그러셨지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그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협에서. 이것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교수들도 몇 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일부 과격한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하고 좀 있다가 질의할 ‘장애인교육’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서울대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가 가장 주된 게 ‘교육부가 서울대학교에게 입시제도에서부터 모든 것의 자율권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자율권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게 입시제도이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입시제도 다음에 자율권을 안 주는 두 번째는 뭐예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회균등할당제도 왜 우리 대학에서 고유로 할 걸 정부에서 하게끔 하느냐’ 그러니까 교수협의회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탈 헌법적 사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소위 명색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들께서 이런 용어 쓰셔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뭘 하려고 하는가, 서울대학교가 정말 세계적인 대학으로서의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자기책임이 수반되어야 자율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제가 반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이 정부로부터의 대학자율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학이 갖는 사회에 대한 책무성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님의 지적에도……
책임과 사회적 책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더 못 드리는데 나중에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리고 기회균등할당제 이런 것은 ‘개천에서 용 난다’ 이 부분을 떠나서 이건 대학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예일대나 하버드대나 이런 데에서도 연간 소득 4만 5000달러, 연간 4만 달러 이하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총장님도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건 진짜 서울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마찬가지로 대학 학생들 선발에 있어서 지역균형 선발, 아까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수도권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하니까 학생 수가 48%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다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천지역이 서울대 합격자가 2005년도에 56명이었어요. 2006년도에 68명, 2007년도에 58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2007년도를 보면 서울은 35명이 늘어났고요. 경기도도 25명이 늘어났는데 유독 수도권에서 인천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웃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것도 인구비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인구비례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러니까 인구비례 때문에? 학생인구비례 따진 것이지요, 예? 학생인구비례 때문에 그러신 거냐고? 그러면 총장님 여기 보세요, 자료 보시지 말고. 그러면 아까 총장님이 유기홍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학생인구비례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2005년도 90명, 2006년도 81명, 이렇게 돼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선발 기준이 뭡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각 군으로 나눈 게 아니고, 특정 시군에 대한 것이 아니고 40여 개 모집 단위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니 학교가 아니라 40여 개의 구역단위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이것 잘 하세요. 지역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육이 우리 서울대학교가 이번 2007년도에 모집인원 20명에 입학은 4명 했어요. 합격률이 20%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서울대학은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굉장히 전형요소가 복잡합니다. 다른 대학은 학생부로 한다든가 주로 그것이 많은데 서울대학만이 유독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해요. 또 정보도 잘 없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정원이 20명 잡아놓고 학생은 4명 뽑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원자가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6명이 지원하고 4명이 합격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서 너무 입시요강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6명밖에 지원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부분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제대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위원님의 간절한 소망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상철 원장님 보면 늘 제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헬기로 수송이 되어서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 성 원장님이신데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 대학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대학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과연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순위가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최고대학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기준에 가면 100위에 들기도 하다가 200위에 들기도 하다가 이래서 걱정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내놓으신 것을 보면 재정하고 대학자율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 해결방법은 국가예산으로 움직이니까 법인화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자율화를 계속 주장해 오고 계시는데 대교협 회장 취임하시면서도 자율화를 많이 내거셨고 또 11월에 나오는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율화라는 것이 지금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율화를 외쳐도 실현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화가 학교 발전의 핵심과제라면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자율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텐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 서울대학교 자체로서도 자율화를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장기발전계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대교협 차원에서도 정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학 내부에서 학내 자율화를 위한 부분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율화 과제는 서울대학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는 김신일 장관도 서울대학 교수로 계실 때는 자율화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막상 교육행정을 맡고 나니까 입장이 애매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이 소위 3불정책이라고 해서 대학자율화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렇다면 지금 3불정책이라든지 현 정권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서울대학이 요구하는 대학자율화는 확보되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제하에서 서울대학은 계속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못 만든다는 그런 논리구조가 성립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물론 저희가 대학의 수월성만을 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주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역시 사회적인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인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현재는 능력이 좀 뒤처지더라도 미래에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형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3불에 대해서는 이것을 논의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만 일으켜지고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라든지 없거나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야 외국 대학들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울대학이 그런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세계 랭킹에서 높이 못 갈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할만한 등수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법을 개정해야 되고 어떤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면 국민들에게 꾸준히 설득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대학교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꾸준히 알리는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나 입법기관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런 규제를 푸는 입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아주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학 총장들이 서울대학교에 모여서 서울선언을 할 때도 그분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립대학이고 정부의 예산부터 인사에 통제를 받으니까 실제 하고 싶은 대로 소리내기는 어려운 점이 많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가끔은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신입생 기초수학 수강 대상자 조사해 놓은 통계를 보니까 공대, 자연대, 농생대 등 이공계 학생들의 수학성취도 시험결과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52점 이상의 고급수학 수강 대상자는 89명에 불과하고 20점에서 51점까지가 491명, 특별히 공부를 해야만 되겠다는 특별강좌 수강 대상자인 19점 이하가 105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그러고 또 이공계에서 수학이 어떻게 보면 기초학문인데 말하자면 서울대 신입생 중에도 자기 전공학문을 할 정도의 기초학문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이 이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랬습니까, 근래에 와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겁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특히 7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수학에 대한 배려가 높지가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대한. 그것을 많은 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됐고 또한 저희가 많은 대학들이 내신 위주로 가다보니까 서울대학교만 하더라도 70개 정도의 내신과목을 봐서 석차를 먹여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하면서 수학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수학실력이 향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70개 과목 중에 일부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 요지는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될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대학에 갔었는데 지금은 조기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전체 인재풀로 볼 때는 학생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일찍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대 입학생들의 질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역시 훌륭한 인재들이 외국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조금씩 분포를 잘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대학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꾸 외부요소에 탓을 많이 돌리는데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승진율 보니까 99.22%가 나옵니다. 5년간 승진신청자 634명 중에서 탈락자는 5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유명ㆍ유수 대학들도 교수탈락률이 이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30% 되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끊임없이 교수들로 하여금 자기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교육의 질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이나 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근데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전부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체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주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대학교의 많은 교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분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의 승진 부분은 탈락률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진요건을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승진 신청을 안 하고 유보하는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아, 스스로 알아서 아예 승진 신청을 하지 않는 교수들이 있다는 거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학에 상당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KAIST에서 테뉴어(tenure) 신청 교수 중에서 한 43% 정도를 탈락시켜서 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들이 과거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갈 때 반 정도를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곳곳이 연고사회가 되어서 같은 교직 안에서 심사를 해서 탈락시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탈락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내보내는 게 어렵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탈락을 여러 번 하면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이런 걸 강화하셔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도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짧게 병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병원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본원에서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병원인 분당병원과 강남센터에서 상당 부분 흑자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서 흑자로……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났는데 본원은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분당병원하고 강남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올렸다는 내용입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식스시그마 경영프로젝트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더 치밀하게 해서 형식적인 수치만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예, 대기시간 단축 등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위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걸리고 보충질의가 또 있고 이래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김낙순 위원까지만 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고, 오후 3시부터 되어 있는 강원도 쪽의 국감은 시간을 조금 늦추도록 합의가 된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김낙순 위원입니다. 총장님, 안민석 위원이 제잡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위원이 발언하는 게 어느 정도 하면 무례한 겁니까? 제가 무례하지 않게 질의하려고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부분은 제가 안민석 위원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워낙 가깝지 않으면 그런 농담을 할 수가 없지요. 워낙 우리 졸업생이시고 또 가끔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내용입니다.
그냥 농담이고 큰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쳐도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무례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좀, 편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자료에 보니까 128억을 들여 가지고 로스쿨 관련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128억이 필요한 겁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현재는 150명보다도 더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투자금액이 그만큼 낮아집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대학 투자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는 사립대학이 아니고 국립대학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국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정 규모의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로스쿨 정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창과 여러 부문을 통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자료 41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한테 가져온 자료에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자료’ 해 가지고 이걸 보내 주셨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13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쪽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알기로는 136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11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과대학은 저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총장님,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자료가 하나는 128억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136억이라고 시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착오가 있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좀 착오가 있었는데, 127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자료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병원장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DIF-KOREA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DIF-KOREA, 미국의 DUR하고 같은 성격의 조직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진료부원장 오병희
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오병희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기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오늘 아침 뉴스 신문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DUR에 대해서는 병원약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 평가에 사용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DIF-KOREA라는 곳에서 외래환자 처방전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러면 DIF-KOREA에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못 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인정은 솔직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만, 가령 중복 투여된 것 중에 예컨대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가 있다면 내과와 정형외과에서 같이 유사한 약재를 투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3월의 6만 882장의 처방전을 분석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중복 투여를 했다는 것이 9536건, 약물상호작용이 2218건, 특정 연령대 금기약품 사용 1만 6154건, 용량 미달 및 초과 6964건 해서 합계 2만 4993건, 41%가 부적정 처방을 했다 이렇게 사례가 조사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저는 저희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도 갖고 있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서울대병원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밖에 나와 있으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실은 아주 엄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협진하는 과끼리 같이 약을 투여하면서 환자를 관찰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DIF-KOREA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러면 DIF-KOREA에서 6만 800장의 처방전을 가져가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까, 안 구한 사항입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지난 3월에 처방전 낸 거 6만 800장을 가지고 가서 DIF-KOREA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이 결과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내주지 않은 처방전을 가지고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저희 병원에서 나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아마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입수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하여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답변으로 적정할지 몰라도,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서울대병원 못 믿습니다. 처방전 41%가 지금 부적정하게 처방됐다고 그러는데 서울대병원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셔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든지 어떻게 해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 상황이라면 저부터도 서울대병원에 안 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예, 그 내용 전체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병원진료부원장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진료부원장 오병희
진료 실무를 맡고 있는 부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슷한 약재라 해도 작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적응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좀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사용량보다 적게 쓰기 때문에 이게 중복 투여에도 해당이 되고 용량 미달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 연령대……
부원장님, 지금 이걸 항목별로 저하고 말씀을 나누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진료부원장 오병희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저희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리앰플 주사제 사용에서 필터니들 사용이 0.46%에 불과한데 식약청에서는 필터니들 사용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사용하고 계신데 이게 순전히 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가격도 일부 원인이 됩니다. 한 11배가량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식약청에서 국립병원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줘라’ 그러고서 이게 지금 협조사항으로 내려갔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니들주사기를 사용하라고 해 놨는데, 서울대병원도 이것을 안 쓰고 있으면 일반 병원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식약청에서 권고한 사항을 다시 거둬들이게 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건강보험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국감은 인터넷방송에 의해서 실황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전에 김낙순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의 명예가 실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 회의 속개하고 끝날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무 총장께서 안민석 위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고 해서 쓴 단어라고 합니다만 ‘무례할 정도의’라는 단어는 국감에서 적절하지 못한 언어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례할 정도의’에서 ‘무례’라는 단어를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무례’ 대신에 ‘난처할 정도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만, 총장께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 같은 것이 나오면 보좌하는 직원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7개 대학 총장이 서울대에 모여서 서울선언을 했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 간섭은 좀 줄어들고 자율성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자기 학교의 이념, 추진 방향에 따라서 자율성이라든가 독창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면에서도 학생들이 서울대학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들어가고 싶어하고 또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그 면에서 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업을, 학문을 갈고닦고 그다음에 실험, 자기 전공 분야로 학과별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염려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대 측이 환경안전원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을 조사했었지요? 했는데, 66%가 “위협을 느낀다” 그 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이…… 또 “주로 위험이 어디에 있느냐”, “실험실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99년에도 박사과정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도 폐기용기 폭발로 1명이 화상을 입고 또 올해 들어 가지고 생명과학부 폐수용기가 폭발해서 또 학생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방호원. 그리고 또 화학생물공학부의 미세소자공정연구실에 화재가 생겨 가지고 4억 한 4000만 원 정도 피해를 봤지요. 손실을 봤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런 면에서 지금 99년도부터, 한 8년 전부터 이게 진행돼 오는데 안전불감증 같은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폐기물 경우에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아무 개인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폐기물을, 이것을 전문지식도 없고…… 이것 학생이 운반해서 되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은 일정한 장소에까지는 아마 학생이 운반할지 몰라도 전문요원, 환경안전원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장소까지 옮겨 놓을 때는……
안전한 운반이 되도록 전문가가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리고 화학약품 사용 실험실에서도, 종류가 715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학생들이 이동하는 복도에 그야말로 아주 위험천만한 화공약품 시약장을 설치해 둔 곳이 83개 그다음에 그 시약장 잠금장치도 안 해 놔 가지고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서 위험물질을 소홀히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도 전문기관에 150개 실험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저희가 학칙을 개정해서……
안전기관에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벌써 알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위반사항이 심할 때는 그 연구실을 폐쇄하는 그런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문에 직원안전교육이 소극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대상자가 1334명인데 445명, 즉 34%만 실시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규정에 ‘미 이수자는 실험ㆍ실습실을 출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체 규정도 또 해 놔서 제한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키지도 않고 교육도 안 시키고, 이것은 바로 방치해 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런 부분을 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안 받을 경우에는 학위 취득과 연계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리고 서울대 영어전용 강좌를 개설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별로 아주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경영대학하고 공과대학은 영어전용 강좌를 한 21% 정도, 이장무 총장님이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해서 거기는 아주 활성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문대학 경우는 가장 이것을 활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0.2%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7개 단과대학도 개설률이 2% 미만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단과대학별로 극심한 차이를 둔다는 것은 이것도 또 학생들에게 학습기회 제공에 불평등을 주는 거거든요. 다같이 고루고루 향상될 수 있도록 영어전용 강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2학기에 저희 서울대학교 영어강의율이 5%대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학기에 11.2%로 두 배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더 강조하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단과대학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조금 부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부족한 단과대학은 좀 상향시키기를 부탁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병원입니다. 유리앰플 주사제가 있지요? 그것으로 할 때는 유리조각이 혈관을 통해서 인체에 주입될 경우에 조직이 괴사되고 또 폐육아종이 생기고 정맥염ㆍ혈전 이런 것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이게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저해를 주니까, 그렇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런데 유리앰플 주사제를 주사할 경우에 그야말로 이러한 피해를 지금 식약청에서도 예고를 했는데, 또 통보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터가 달린 필터니들 주사기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런데 이 사용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상당히 아주 이것 실시도 안 하고 서울대 경우는 한 0.46%, 그러니까 4300개밖에 안 썼어요, 이것 사용량이. 그리고 부산대 같은 데는 실제 쓰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유리앰플 주사제를 사용하고, 주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대가 94만 개 주사제에서 그래도 이 %밖에 안 되는데 국립대학병원의 선도적인 입장도 또 그런 책무도 조금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기를 여러 가지로 선호를 하니까 중앙병원으로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미미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용량을 저희들이 늘려 나가도록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이게 비용 관계 같은데, 1개당 비용이 상당합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보통 유리 주사기의 한 11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래도 생명을 잃으면 돈을 11배 준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런 면에서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강구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리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공개진료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뿐만 아니고요, 지난 3월에도 국민고충처리위에서 설문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7개 대학입니다. 7개 대학, 서울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진료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 이것이 고충처리위에서 가장 지적된 것인데, 즉 뭐냐 하면 외래에 환자가 진료 받으러 들어가면 대기실하고 그다음에 환자진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있다 보면 그래도 병으로서 여러 가지 이것은 좀 노출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런 병인 경우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로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공개진료에서 이러한 것을 또 법에서도 보면, 이러한 공간이 할애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이것을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도 서울대학병원이 안의 공간을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해서 개인의 묻는 말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배려를 해야 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예,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병원에서 현재 노력을 해 와서 80% 이상에서는 비공개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외래 확충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시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생선발권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맡기되 대학은 또 사회적인 책무를 고려하면서 입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맡겼을 경우에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사교육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교육이 더 완화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입시제도를 변경하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팽창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이 더 심해진다, 더 심해지지 않는다, 완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그 부분은 역시 공교육과 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교육의 차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쟁을 하게 되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불제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3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찬성ㆍ반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소모적이다 그런 말씀보다도 국립대학 서울대학의 총장으로서 3불제 폐지에 대한 소신을 묻고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는 오히려 3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대학입시의 자율권을 보다 대학에 주고 대학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의 의견을 경청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 경청하고 있지요. 총장님,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교육계 일선에서 지니고 오셨던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대교협 회장에 취임하면서도 입시는 장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3불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폐지한다면 언제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나름대로의 소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는 장기적으로는 3불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른 종합대학교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는 역시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 안정성과 또는 사회에 대한 책무성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 총장님이 국립대학 서울대학교의 차이점을 말씀하라니까 사회적 안정성과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차이점을 물으신 건가요?
서울대학교가 다른 사립대학과 또 국내의 다른 국립대학 종합대학교와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희로서는 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1년 예산 가운데 순수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약 2000억, 작년도에 약 2000정도 됐습니다.
약 2000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2600억입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 작년도 기준이 약 2000억이었습니다.
2000억, 운영경비를 전부 국고로부터 지원받나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는 국립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은 1948년에 국립대학을 설치했던 그 시점과 지금은 판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대해서 국립대학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어떤 교육을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다른 대학과 똑같은 대학이고,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입학생ㆍ재학생 사회ㆍ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역시 이제……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대학만이 아니라 역시 영향력 있는 그런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에는 계층 분위기로 따져볼 때 중상위층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전 조사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77%의 학생들이 상류층 자녀들로 메워져 있다, 이런 조사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글쎄요, 그 상류층이라는 게 뭘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정환경이 좀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적 우리 사회 현실이, 있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하는 시대 아닙니까? 틀립니까, 이 얘기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우리 이장무 총장님, 공학 전공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학 전공하신 총장님답지 않게 대단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을 아주……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공대 학장 출신이신데 총장이 되셨네요” 하는 얘기를 들어서, 공대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그랬는데 역시 서울대학교 총장, 직선총장에 능히 뽑히실 만한 정치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원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이 다른 대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에 뛰어드는 것보다 다른 대학에서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6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 감축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인문대학 정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인문학 분야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썩 인정받고 학생들이 대단히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인문학 분야에 서울대학의 관심이 더 커야 되지요.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큰 서울대학이고 가장 핵심적인 서울대학이라면 대한민국의 학문적 미래를 그리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지금 보면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415명 정원에서 347명으로 오히려 정원이 줄었습니다. 공과대학 같은 데는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요.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자연과학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초과학 분야에 지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서울대학이 기초학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그 미래적 수요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책무를 더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하에서 이게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인원조정을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사회학문이 크게 변화할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초학문, 기본을 다지는 그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양형일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문제가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위원회에 속하신 우리 천정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까지 서울대학이 뛰어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소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우리 서울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외국의, 세계에서 이름 있는 그런 명문대학들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법학이라는 것은 경영ㆍ경제, 모든 분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 못지않게 실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대학교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에 조금 전에 동의하신 그런 책임성,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그대로 유지해서 학부 차원에서 운영하시고, 법학전문대학은 직업교육 아니겠습니까? 그 직업교육을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보충질문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병원장님, 직원 여러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서울대병원학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서울대병원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학력인정을 하지 못하는 기관인데도 잘못 학력 인정을 몇 어린 아이들에게 해 줬기 때문에 조속히 병원학급으로, 특수학급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으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못했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무슨 진행을 1년 동안 진행을 합니까? 그것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작년 국감 때 지적된 사항도 잘 모르시고 나오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지금 그냥 넘어가서 넘어가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법적인 것을 따지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몇 아이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학교 다닌 것을 취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가 전국에 있는 병원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등록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학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만 그냥 서울대병원학교이지 이것은 그냥 평생교육시설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여기에는 특수교사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학급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학교의 분학급 형태가 되려면 중부교육청에서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사 한 분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보는 특수교사, 그분이 최소 한 한 분 이상이 나와 계셔야 돼요. 거기가 왜냐하면 1일 이용하는 학생 수는 한 학급을 이루는 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은 특수학급의 학생 예닐곱 명에 교사 1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교사 몇 명을 배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예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정규 특수교사 두세 분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것 못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서울대병원은 법을 지키지 않느냐…… 2005년부터 병원에 장기 입원치료하는 학생들도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법적인 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래 갖고 내년 학기부터는 교사를 받으세요. 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전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자 제일 많은 장기입원 치료받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에서 그걸 못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교과과정이나 운영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도 보고 다 했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받는 것이 자신의 학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의무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거의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신들은 다 병원학교에 가 가지고 다 수업을 받는데 정작 어른들이 할 일을 못해 가지고 법적으로 학력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다음은 서울대 총장님께 어쭙겠습니다. 저는 그간 다른 위원님들께서 입학과 관련된 것, 자율성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를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평생교육 관련되어서 하나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세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하는 것은 최고사업전략과정이라든지 최고경영자과정 같은 여러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최근에는 인문학에 대한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인문학 최고경영자과정도 하고 계시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거기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서울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저는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조금은 서울대가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되려면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서울대학이 앞으로 우리 대학이 미래에 어떤 역할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대학은 글로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대학교가 최소한의 조치도 그간 해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야를, 그렇게 총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고 보고 그 관점에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간제등록제를 아시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사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성인교육기관이 될 첫 번째의 조치는 시간제등록을 하는 겁니다. 시간제등록을 하면 저는 혹시 이런 교만함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서울대학교의 30세를 넘으신 혹은 40세를 넘으신 성인들이 서울대학교 정규교과에 시간제로 등록해서 배울 능력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렇지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아주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새로운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전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다른 어디보다도 앞서서 좀 시간제등록제를 개방하고 또 시간제등록제에 많은 성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좀더 고급의 인력들도 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사실은 제가 공대학장을 했던 98년도에 IMF가 발생을 해서 사회인들이 실직이 되었을 때 특별수강생이라는 학칙을 만들어서 무료로 매학기마다 150명씩 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 비학점 과정들입니다. 그렇지요? 특별하게 이렇게 과정을…… 지금 현재 여러 단과대에서 경쟁적으로, 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는 어떤 전문가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학점 과정들입니다. 그렇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러니까 특수대학원 말고, 전문대학원 말고 그냥 하는 이런저런 과정들은 전부 다 비학점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이미 학점인정제라고 하는 제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도입할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현재 각 단과대 별로 그냥 죽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을 학점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련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학칙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규정이 없지요? 단과대 별로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대 본부 차원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 류의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학점 취득, 시간등록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연구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그러려면 아마도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조도 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평생교육원을 서울대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대학이 자기 특성에 맞는 과정들을 설치하되 그것이 학점인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할 때만 성인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시간제등록제도 똑같은데요. 앞으로 교육부에서 올해 이미 시간제등록제를 각 대학에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간에는 대학의 일반교과에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정원외 입학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제등록생으로 입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0% 선에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야말로 만학도―우리가 만학도라고 합니다, 성인들―,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만학도가 아니고 전직을 희망하거나 새로운 기능과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그런 제도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걸맞은 과정을 또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령기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또 성인들,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육과정을 특별히 또 연구하고 개설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도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기획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기획서를, 저희 확인감사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기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시간이 그렇게…… 저희 대학에서 준비할 때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좀 깊이 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이 10월 말이거든요. 적어도 한 1월 말까지는 좀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을 위원장 맡고 있는 이군현입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총장님 또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국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보냅니다. 한국대학의 육성 방향이 저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몇몇 대학 그리고 분야를 선택해 가지고 집중적인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총장님, 저의 그런 입장에 어떻게 생각을……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려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은 첫 번째가 교수 아니겠습니까? 교수의 질을, 연구논문 이런 것의 질을 높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들을 보면 현재 한국의 몇 배씩의 재정적인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되려면, 경쟁력 있는 대학은 학부교육을 충실히 하는 그런 대학도 있을 수 있고요, 모두 다 연구 중심대학이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또 우리나라 대학 중에 아주 연구를, 리서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학들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연구 중심 대학이 되려고 하면 학부 학생보다는 대학원, 특히 포스트 닥(post doc)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가 모델을 삼으려고 하는 선진국의 대학에 비해서 서울대학에서 학부 학생 수를 지금 연 얼마씩이나 지금 현재 줄여나가고 있나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가 96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입학생이 한 53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0명 이상 있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줄여 와서 현재는 약 3200명, 그러니까 농어촌 등 정원 외가 아닌 정원 내로서는 320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3분의 1 이상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생이 몇 명이고 대학원생이 대략 몇 명이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지금은 정원을 줄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원은 학부생이 약 1만 9000명 그다음에 대학원생이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야말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몇몇 연구 중심 대학이 되려고 하면 그 비율이 아마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싶거든요. 특히 박사과정 학생 비율을 좀 늘려서,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그야말로 연구 중심 대학을 선도하는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잘 아시다시피 저도 카이스트에 있었습니다마는 학부가 한 2000명, 석ㆍ박사 대학원이 한 5000명 되거든요. 그러고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암만해도 그분들이 리서치에 좀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율을 서울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학부학생들을 상당수 줄여나가면서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아마, 서울대학의 방향이 그렇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5300명, 5400명을 3200명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200명 곱하기 4 하게 되면 학부생이 하여튼 1만 3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ㆍ박사 과정은 지금 1만 명입니다마는 앞으로 석ㆍ박사 과정을 지금 이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명 수준으로 늘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 대 1 정도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잘하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국회가 한마디 하게 되면 피감기관에서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혹 틀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대학의 육성정책 전체를 내다보면서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대학들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재정규모가 한 8000억 가까이 정부 예산을 받는다고 그랬나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전체규모가 8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연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기성회비 그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지원금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2006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지원금은 약 2000억 원 남짓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총장님도 뛰시고 자체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펀드 레이징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하시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정부에서 돈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분야를 이렇게 해서 대학을 이런 방향으로 키워보려고 한다 해 가지고 세일즈도 하시고 또 강한 주장도 하시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다음에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고하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SCI논문 게재 추이, SCI라는 게 주로 이공계 아닙니까? 거기 보면 세계 대학순위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0위에서 최근에 32위까지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게재 편수를, 이공계는 SCI 게재한 논문편수가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SCI 논문 게재 편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서 좋은 논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재 논문 편수 그런 양적인 것에 못지않게 질적인 면을 서울대학 같은 데서는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게재 논문 편수 가지고 “우리가 30위에 와 있다”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사실 교수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각 논문마다의 피인용 횟수, 소위 더 넘버 오브 레퍼런스(the number of reference)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따져서 서울대학이 어느 정도에 속한다, 각 논문당 100회, 200회 이런 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면 그런 논문들이 필요한 거지 개수는 사실, 이게 10년, 15년 전에 시작할 때 논문 편수 막 강조할 때 얘기지 이제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 같은 데서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피인용 수치를 횟수를 높일 수 있는 그야말로 질적인 논문의 수준을 높여서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서울대학이 정말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문의 질로 볼 때 서울대학교가 차지하는 과학ㆍ기술 분야의 총 인용 수가 전국의 21.5%에 달하고 있고 약학의 경우에는 세계 2위에서 4위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는 양을 중시하지 않고 논문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와 모든 인센티브를……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수학이라든지 이론물리라든지 이런 분야 또 수학박사학위 논문이 사실 그것 불과 몇 페이지짜리 논문도 있지 않습니까? 또 논문이 1년에 몇 편씩 응용과학은 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순수과학은 사실 5년이나 10년에 한두 편씩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편 냈느냐?’ 그런 것은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서울대학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 국회에서도 정책을 세우고 돈을 우리가 예산 계획, 또 쓴 것에 대한 결산을 국민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대학들이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옳은 방향으로 이것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로스쿨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입학정원 1500명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입장이 어떠신 겁니까?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동의를 하는 겁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미 제가 대교협 회장으로서 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할당한 1500명은 OECD의 국민일인당 평균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실지로 소송에 관련되는 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기업에도 필요하고 여러 분야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열여섯 분의 주질의가 다 끝나고 또 여섯 분의 보충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학과 서울대학병원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증거로 보여집니다. 보충질의는 일인당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질의와 연장선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저희 발전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양보다는 지금 질이 강조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이언스나 테크놀러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것 하나 찾아내면 전 세계에 마켓이 됐건 뭐가 됐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대학교가 어떤 특성화된 분야에서, 아주 세부 전공분야에서 세계의 탑 5 수준에 들어 갈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경쟁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라는 큰 덩어리가 탑 10에 들어가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가 탑 10이라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소수의 대학이 세계의 지식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택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총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면 어느 쪽에 우선적인 강점을 두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인 수월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SCI 논문 편수는 많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SCI 같은 것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SSCI도 논문들이 많습니다마는 자료에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양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공계에 비해서 인문사회계는, 특히 인문계는 국제화가 아직은 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소신은 거듭 말씀드리건대 서울대학교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국민의 많은 세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존재해야 되는 서울대학교라고 하면 국가의 학문적 장래를 염려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다른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 넘겨줘도 괜찮고 서울대학교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배가해 나가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존재 이유고 또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흉부외과라든지 정형외과, 이른바 과거에는 메이저 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3D 과가 돼 가지고 수련의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마이너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술을 임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칠고 위험 부담이 있는 분야는 다 피하는데 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병원장님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병원계의 시니어(senior)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흉부외과라든가 신경외과 이런 분야가 너무 힘들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래서 소위 육성지원과라고 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급여에 한 월 50만 원 정도를 현재 더 지급해 주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저는 거기에서도 동일한, 조금 전에 총장님께 드렸던 말씀 그대로를 원장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대학 같은 데 가면 아예 수련의 1명을 데려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원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다른 분야, 고객만족도 분야에 있어서 이른바 8대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고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에 비해서 서울대병원 고객만족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는 한국생산성본부 고객만족지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갈수록 고객만족도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유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CSI라고 하는 데서 조사한 지수만 저희 병원이 하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 의료기관 평가에서, 또한 다른 응급실 평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늘 수위를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주로 시설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 NCSI는 저희들 병원이 아시다시피 노후된 병원이기 때문에, 좀 표현하기는 송구스럽지만 호텔식의 그런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원이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고객 차원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시설 보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립대 등록금이 최근에 와서 가파르게 인상됐습니다. 서울대가 2004학년도에 보면 18.3%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국립대도 2004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등록금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등록금이 타 국립대 등록금 인상하는 데 있어서 큰 요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등록금이 543만 7000원, 거의 6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등록금 인상은 더욱더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대가 올해 장기발전 계획을 통해서 2010년도에 등록금을 연 10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국립대로서 등록금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에서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대학교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립대학교와 비교해서 사립대학교가 저희보다 대개 1.6배, 1.7배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크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선택진료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도 문제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선택진료비가 본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래서 2004년도에 보니까 선택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의 38.1%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진료비를 내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택진료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환자, 보호자 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더니 89.8%가 선택진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진료 폐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5.8%고요.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90% 정도 되는 거고, 선택진료를 찬성하는 사람이 약 6%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됐는데 선택진료의 수익을 많이 올리는 국립대를 죽 봤을 때 충북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 2개 병원이 제일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전체 수익료 중에 선택진료 수익비율이 약 8% 정도인데 다른 국립대보다 높고, 또 이렇다 보니 환자 10명 중에 8명이 선택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높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험시스템은 닥터스 피(Doctor’s fee)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대부분 고명하신 전문의의 시술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주로 보면 23개 선택진료과 중 13개 진료과가 선택진료의사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싫든 좋든 간에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해 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양극화가 되어 가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것을 더 문제 제기하냐면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런 측면에서 선택진료를 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지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해서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병원의 의료수익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이 돼 버렸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에게 이중 부담이 강요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진료는 적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에서는 폐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선택진료제도는 아까 여러 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은 외과뿐 아니라 영상의학과나 심지어는 피부과 이런 데서도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개념과 많이 달라진 의료형태 때문에 선택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의료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택진료가 페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해서 원성이 높다는 것 아십니까? 타교생들한테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계절학기 학점당 기본 수강료가 본교생은 3만 7000원이었는데 타교생은 6만 7500원, 2007년도에도 더 벌어졌어요. 본교생은 4만 500원인 데 반해서 타교생은 7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본교생과 타교생이 차별이 있느냐 그랬더니 서울대생은 등록금 납부를 해서 시설 관리에 기여하는 데 비해서 타교생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신데요,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아까 2600억 정도 지원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계절학기는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조그만 거 얻고 많은 것을 잃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조그만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07년 6월에 64개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셨네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실시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평가 수준이 D학점 정도로 나왔어요. 굉장히 낮게 나왔네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하고 여기 연구처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동안에 연구소 평가가 너무 내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온건주의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외부 기업에 있는 연구소의 위원들을 초청해서 외부인들 보고 평가를 하게 하면서 혼 좀 내 주라고 말이지요, 강하게 평가하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과거의 절대적인 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평가를 해서 총장님께서는 운영비도 차등 지원하고, 아주 잘한 데는 더 많이 집중 지원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이 교수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좀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총장님께서 강조하신 기초 분야 있지요? 이런 연구소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경숙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소들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하면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연구소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일단 통폐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지 어떤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경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할 때는 상당히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제가 말한 두 가지를 다 시정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5분이라서 워낙 짧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총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초빙교수 비율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몇 분 말씀하셔서 좀 겹칩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또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원어민교사라 그래 가지고 외국인교사들이 옵니다. 물론 그들은 정상적인 교과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고, 그것도 영어선생님의 보조교사의 위치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도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자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연수 강화하고 또 외국에 보내서 배우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계속 더 늘려야 된다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다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 또 가능한 기간에는 다른 과목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국제화가 되는 거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원어민강사를 학교마다 1명씩 두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참 그거에 비하면……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니, 그것은 잘못 아신 거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내에도 언어교육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교육원에도 외국인, 원어민강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저희 기초교육원에도 원어민으로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영어 가르치는, 영어 하는 원어민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초ㆍ중학교에서조차도 정말로 국제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서울대학교가 교수님들 중에 원어민 교수가 한 10명 정도라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10명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이 10명이고 대학이 자체로 고용한 교수까지 합치면 47명, 날짜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약 50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규교수. 지금 보고한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교수를……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총장님이 왜 그걸 보고하셨겠어요, 그러면. 그렇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는 학문을 하자는 거잖아요. 영어를 가르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학문에, 최소한 서울대에 와서 강의할 분들이면 서울대에, 세계적인 석학들을 길러 내고자 하는 곳이니까 적어도 세계적인 석학을 가르칠 만한 그런 상당히 급이 높은 교수님들을 모셔 오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명을 요구했는데 50명 정도가 기예처와 협상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일단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왜 이렇게 잘 못 모셔 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모셔 오는 바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로 편하게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할 만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외국의 유수한 그런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저명한 석학들을 모셔올 만한 환경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자 문제를 비롯해서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영어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너무 그런 면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주 최근에 그것을 획기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점이, 어쨌든 그것 고치는 것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어떻게 고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조금 세밀한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는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정말로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려면 대학원에서는 사실 석ㆍ박사 과정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하는 토종 박사들께서, 저도 토종 박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외국 박사들한테 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아주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내에 외국인 교수가, 그것도 외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그 분야의 그런 교수가 대학원마다, 대학원의 과마다 한 분씩은 오셔서 같이 호흡을 해야…… 적어도 외국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그런 강좌를 한 2～3개쯤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문을 논하는 수준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한국 교수님들한테 애꿎게 영어로, 서로가 하기 힘든 영어로 하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그래서 바로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막스프랑크연구소에서, 거기에 이사장과 한 27명의 학자들이 갔는데 그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과 노벨상 수상자한테 ‘당신네들 여기 와서 2～3개월 동안 겸임교수를 해라. 우리는 최대로 대우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서울대의 총장님은 일개 대학의 총장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아우르는 그런 마음과 역할을 또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외람되었지만 외고 영어시험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시험지가 아니라 외고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총장님의 고견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총장님의 답변은 마치 외고 교장선생님 정도 수준의 그런 분들이나 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총장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더 소신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신이 없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국립 서울대학교 총장님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이스트보다 순위가 떨어진다는, 기준과 원칙에 이의가 있으시겠지만 국민들은 서울대가 흔들리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전과 대안을 만들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야 하늘의 별이라도 못 따겠습니까? 교수님들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보좌진 10명을 밤 12시에, 카이스트 교수님 연구실 전화번호 다 펴 놓고 서울대 교수님들 전화번호 다 펴 놓고 랜덤 샘플로 해서 과연 카이스트 교수와 서울대 교수님들 중 밤 12시에 어느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실에 더 많이 계시나 두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총장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총장님, 총장님이 불시에 이 작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정신건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대학교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총장님 이 보고서 아시지요? 작년 3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도 우울증 장애를 앓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26%에 이르렀습니다. 원장님, 원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서울대 학생들 지금 정신건강입니다. “자해 충동 또는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40%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 있다고 생각하느냐?”, 50%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충격적인 리포트 아닙니까, 총장님?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게 작년 3월에, 이미 1년 반 지났는데요, 1년 반 지난 그동안에 이 충격적인 보고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측은 어떠한 대처와 대응을 했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뒤를 돌아보며) 우리 학생처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학생처장 이정재
학생처장 이정재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그런 질타뿐만이 아니고 저희 조사 내용에다가, 금년에 또 미국의 버지니아텍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신건강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지금 막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형은 대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학생처장 이정재
참고로 하버드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2003년부터 학생정신건강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아시지요?
서울대학교학생처장 이정재
서울대학교학생처장 이정재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수들 논문 표절이 그동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저는 논문 표절만큼이나 교수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는 교수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 2년간 64개 연구사업에서 총 3억 300만 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적발되었지요? 총장님, 맞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이것은 지난 5년간 국립대학에서 적발된 정부연구비 부당집행 금액이 총 12억 7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3%, 4분의 1이 서울대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는 정말 교수님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연구비 부당집행의 대체적인 내용은 대학원생들의 호주머니로 가야 될 수고비와 연구활동비를 교수님들이 자신의 주머니로 착복하는 거거든요. 이것 정말 굉장히 저는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범이 돼야 될 서울대 교수님들이 전국 국립대학교 연구비 부당집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 참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대책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작년에 저희가 특별감사와 여러 가지 연구 조사를 통해서 특별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과다하게 나왔는데 현재 중앙집중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해 감사 적발된 이후에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성상철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재작년에도 드렸을 텐데 서울대학교병원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대학교병원에 모두가 다 진료받고 싶어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나 행려병자들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진료 비율이 몇 %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예, 5.6%니까 6%가 안 되는데 사실 전북대학교병원이 13.8%, 경상대병원이 11.3%, 제주대병원도 12%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지금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질의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책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국정감사 때는 이 순위가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또 하나는 제가 보라매병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다음은 총장님께…… 지금 등록금 수입 중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저희가 현재 10% 이상을 등록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0.2%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2%를 가계곤란자에게 지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된 부분입니다.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이 지급한 것은 잘하셨는데 공학계열에 33.1%인데 비해서 인문계열 13.2%, 이렇게 해서 지급 비율이 공학계열 쪽으로 좀 편중돼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외부장학금은 형편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장학금은 당연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학계열 장학금 비율이 54%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부장학금만이라도 외부장학금의 편중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공과대학이나 자연대학교같이 정부의 이공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은 단과대학은 우리 본부의 지원을 줄이고……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렇지 않은 다른 기초학문 분야 쪽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까 제가 에듀밸리 관련해서 총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조금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정재 학생처장님께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에듀밸리 문제 이전에 우선…… 지역균형선발제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아쉬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회통합 선발로까지 좀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선발의 발전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학생처장 이정재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종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입시 문제로 제가 접근한 게 아니고 학생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까 하는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학생처장께 질문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데 우리 대학의 입시 업무 부분은 입시본부장……
총장님, 제가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제가 학생처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서울대학교학생처장 이정재
사실은 저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지역균형선발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벌써 3분의 1이나 되는데 이 학생들은 학교 안에 들어오면 선후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터ㆍ멘티를 만들어서 학내에서 선후배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에다 장학금 같은 것을 요청해 가지고 그 지역 쪽에서 도움이 있으면 멘터ㆍ멘티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하거나 또 봉사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서로 유대를 강화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계속 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선발로 들어온 학생들이 과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은 학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좀 가르치게 하는 튜터링 같은 것도 사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그래야만 지역균형선발로 들어온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학생처장 이정재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까 총장님께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에 가면 사실은 대학 자체가 도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의 책무성과 관련해서 멘토링 사업이 작년에 시범실시되어서 올해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아주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듀밸리 2020 프로젝트 같은 지역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 이것을 꼭 좀 성공적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멘토링처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다른 대학들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연구비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서울대의 발전기금이라든지 또 연구비의 간접비, 징수해서 생기는 간접연구경비 또 지적재산권 전담 법인의 수익사업 등 여러 가지 기금을 꾸준히 축적해서 이 기금들을 연구 진흥을 위하여 자체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서울대 발전기금 모금은 아마 총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덕분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연구비 지원은 오히려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정부 지원 연구비는 오히려 증가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대학원을 준비한다든지 이러면서 들어가는 재원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많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그런 연구비를 특히 기초학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비의 간접비용 비율을 지금 10% 수준에서 많게는 장기적으로 50%까지 올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간접연구경비가 서울대의 아주 중요한 연구재원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자체연구비로 재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예, 외국의 경우도 칭화대학이나 동경대학이나 다 오버헤드가 30%가 넘고 그것이 연구비와 연구시설 투자에, 기자재 투자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다음 시간강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2007학년 1학기 기준으로 시간강사 분이 1256분 계십니다. 시간강사 분들의 처우를 보면 정말 지나치게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인데 시간강사 처우를 위한 입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받고 계시는 여러 가지……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이 대부분…… 우선 오신 분들은 정식 교수로 채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은 전임대우강사라고 해서 다른 시간강사에 비해서 우대하는 그런 전임대우강사를 많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과목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담당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강사 문제도 저는 국회와 또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앞으로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버클리대학을 방문해서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죽 인터뷰도 하고 해 봤었는데, 김완진 처장님 버클리대학 나오셨으니까 아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1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잠재력이나 창의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전문가에 의한 입학선발이 되려면 대학에 정말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요. 시험에 의한 학생선발이 아니고 대학의 전문가들에 의한 학생선발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작년부터 예산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지만 아직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대가 우리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입학사정관제는 우리 이주호 위원님이 특별하게 또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이 정부에도 받아들여져서 이제 시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은 학부모 또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대학이 확보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정원 외 입학인, 금년에는 농어촌과 또 특수학생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능력을 좀 확보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입시사정관 제도를……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입학사정관의 객관성이라고 그럴까요, 국민들의 신뢰가 사실은 상당 부분 대학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클리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테스트 같은 것을 하면 한 100분이 점수를 매기면 95분, 96분이 거의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의 객관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노력하시면 객관성까지도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김낙순 위원이 DIF-KOREA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해명할 기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성상철 병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 기간 동안 저희들이 현 시점까지 조사한 바로는, 해당 보도는 서울대학교병원 처방전 미국 기준으로 41%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만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DIF-KOREA는 미국 의료기관의 약물사용 평가를 국내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내에서 그런 방법이 검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검정되지 않은 결과가 발표되어 국민들이 혹시 약물 사용에 대해서 불안과 오해가 있으실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서울대병원은 약물의 중복ㆍ병용금기 및 연령금기ㆍ상호작용 등에 대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전자의무기록이 시작된 2004년 10월 15일부터 경고창이 뜨도록 하는 등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약물 복용에 오해 없이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은 질환으로 여러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일부 약물의 중복 투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서로 타과의 처방을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사기록도 확인할 수 있기에 완벽하게 전자의무기록을 갖추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연령대 금기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약물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인과 소아에서는 일정분의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걸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진료의사가 진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창이 뜨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식견으로 판단해서 용량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나 노인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거나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약물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같은 대사과정을 밟는 약물의 경우에 상호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고창을 통하여 용량 조절을 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행되는 모든 처방전은 약물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에 발행되는 것이므로 환자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처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위야 어찌되었든 처방전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서울대학교병원의 전 교직원은 약물사용 평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약물사용시스템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전성과 적정성을 통한 환자 투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 전체가 이걸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시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정문헌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 양형일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은 10월 29일까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무 서울대학교총장과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4시에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