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림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 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임상규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하였던 농림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과 현지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이를 재확인하는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장관님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님들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중간 매듭을 분명히 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결과가 유야무야 되는 그런 국감은 국회나 우리 정부나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 중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종합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각 기관별 감사 시에 이미 선서를 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오늘은 선서를 생략하되 그 효력은 유효하므로 오늘 감사에서도 위증죄는 적용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별도로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부를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시간은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문제이시면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인은 계속 추진을 해서 꼭 좀 출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쪽하고 겹치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알았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온 줄도 몰랐고 그래서 어제까지 안 왔으면 당연히 오늘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그게 왔다고 그러네요. 사실 김종훈 본부장 같은 경우는 쇠고기 부분하고 한미 FTA 부분하고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회끼리 협의를 하셔서 꼭 좀 출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린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 이번 국감이 17대 마지막 국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국감을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시점이고, 또 거기다가 이번 국감은 마지막 국감인데 사실은 국감 기일이 많이 단축되었고 현장국감을 3일이나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국감기일들이, 시일들이 너무나 촉박하고 짧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종합국감 쪽으로 다 질문 같은 것을 미루고 총정리하는 식으로 넘겨 놓았기 때문에 오늘 국감은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여유 있게 하셔 가지고 야간국감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다 따질 것은 따지고 정리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이고요, 이영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이 이제 농림부 마무리 국감입니다. 17대 들어와서 우리 강기갑 위원님 말씀처럼 네 번째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동안에 중점 문제가 되었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님 오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농협 국감 때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지요. 신바젤협약에 의해서…… 지금 리보금리가 오늘은 몇 %인지 혹시 확인하고 오셨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러면 나중에 마무리에 신용대표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저는 국감을 통해서 4년 동안을 짚어보았고 그동안의 주요 질의사항으로서는 세계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화기삼에 의해서 다 점유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농촌 소득통계 자료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작물 로열티 분쟁 관련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불법 사설 수목장림 단속 및 피해대책과 국유림 대부지 체계적 관리, 체납 대부료 징수제도 개선에 관한 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건은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국유림에 대한 편법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산지의 효율화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인데, 우리 장관님께서 초기에 오셨더라면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립공원이 아마도 산림청 산하에 있는 것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나라처럼 인공적으로 조림된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원시림의 유지에 200년, 300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20～30년의 연구결과 또 그러한 산지의 관리에 의해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이런 등의 얘기를 했고, 농협에 있어서는 농협의 특수성을 감안한 핵심 운영리스크의 지표를 반드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협중앙회 국감 때 했던 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농협중앙회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일 마지막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냈던 것들 중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을 화면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물 안 고려인삼’ 해서 우리의 연구수준과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리체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쌀 목표가격 제도를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가격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료곡물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은 총체보리 등이 대안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지금 산지가 풀밭이 되어 있고 또 농토주변에 많은 사료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곧바로 우리 환경에 대한 피해, 농업용수에 대한 피해 그것이 곧바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농협에서는 특히 금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농림부 특성상, 농해수위 특성상 금융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분들 역시 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농협 쪽에서는 세계 금융 최고를 추구하는 마당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 신용대표 올 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얘기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편으로 넘기세요. 아직 보고서가 안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에 총 9권을 발간했는데 농림부 중에는 전번에 말씀드렸던 신바젤협약의 도입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운영리스크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 개발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서 친환경농업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일 친환경농업특구를 문서로써 비교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미에,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봤을 걸로도 압니다. 뒤에 질의서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질의서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다음에 수의과학검역원 그다음에 식물검역소 관련 기관장은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밀가루의 유해성 실험을, 지금 화면이 약간 흐릿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 표시를 보면 바구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저런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관세장벽의 철폐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밖에 나오지 않는데 저러한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입 밀가루에다가 바구미를 가운데에 놓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봤을 때 수입 밀가루 쪽에는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국내산 밀가루로만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번 화면이지요. 수입 밀가루의 유해성 실험입니다. 호주산 밀가루하고 국산 밀가루를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내산 밀가루에 넣은 바구미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산 밀가루에 넣은 바구미는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참 먹거리의 삶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얘기했던 게 식물검역소나 수의과학검역원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같은 비권력기구인…… 하지만 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실증적으로 실험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농림 예산 현황을 한번 지표로 써 보았습니다. 농림 예산 현황은 2008년에 계획된 예산이 12조, 2007년에 12조 1207억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써 놨던 것은 여기에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꼭 해야 될 사업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2조 중에 60～70% 비용을 아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절약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농가의 총부채가 48조라 한다 하더라도, 농림부에서는 약 25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호금융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48조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림부 예산과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타 부처 등에 있던 예산 등에서 필요 불가결한 비용을,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넣는다고 한다면 약 10조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잘못되어 있고 농어촌은 소외되어 있고 과거 근대화 산업 과정 중에, 압축성장 과정 중에 잘못되었던 우리 농어촌의 구조를 부채 탕감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대책이 아니라 부채 탕감이라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공약들을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농림부에서도 우리 직원들 20년, 30년, 40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일해 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간부 직원 이상들인데 20년, 30년 일했던 것들 중에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이 뭘까요? 정책이 잘못되고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농어촌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농촌에, 농어촌의 부채 탕감을 한번쯤은 전부 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매년 10조씩을 아낄 수 있어서 농어촌 부채를 탕감한다고 한다면 차기 정부 5년 동안에 충분히 갚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불제, 변동직불제, 환경직불제 다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농어촌에서 이것을 더 요구하고 이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훌륭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서산 간척지,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가 봤던 것들입니다. 화면을 죽 한번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AㆍB지구 사업 개괄, 총사업비 6470억이 들었지요. 지금까지 유지비가 693억 들었고 07년까지는 733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지구만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고 제대로 해야 될 돈이 2391억입니다. 서산 A지구 노후시설 사진을 한번 죽 보시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제 침수 전 전경과 방수제 침수 후 전경, 양수장 외부 전경, 양수장 내부 노후펌프 전경, 양수장 내부 노후시설 등이 있을 겁니다. 용ㆍ배수로 전경입니다. 장관님,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 있나요? 용ㆍ배수로 전경 보셨지요? 용수로 인접도로의 전경,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용ㆍ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마디로 과학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항공 등에 의한 대규모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폐해 등은 상당합니다. 빨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과 관계를 찾아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배상을 받도록 하시고, 저 간척지가 이제 일반 농민에게 분양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 과정에서 보시면 인공호로 조성된 담수호의 영향에서와 같이 제가 늘 얘기했던 환경 친화적인,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전번 한국농촌공사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저층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을 교반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곧바로 엔트로피의 증가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논문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이번 국감 때도 역시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태국에서 나왔던 논문들, 그다음에 아열대 지방인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이런 데 등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뒤로 오면서 수도 없이 논문이 발간되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환경 친화적인 양식사업을 하는 것들이지요. 제가 전번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댐에다가 한마디로, 국무총리 누구 계실 때지요? 무지한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얘깁니다. 하루아침에 가두리 양식장을 다 없애고 나니까 수질이 좋아질 줄 알았지요? 천만에요. 가두리 양식장이 있었을 때에는 녹조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류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지역들에는, 그 뒤로 다 없애 버리고 나니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녹조 발생이 돼 가지고 이제 약품 처리를 합니다. 이게 더 나을까요, 제대로 된 자연 친화적인 양식, 생물 등에 의해서 자연 순환적인 양식 방법을 개발해야 될까요? 이런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행태도 반성해야 될 겁니다. 우리 농진청과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논문들도 보시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자라를 방류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농림부에 자라 방류하라고 하니까 ‘농림부 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가서 저질을 개선해 주면, 갈아 주면 이런 용수류가 저절로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육봉형의 숭어를 넣으면 그 숭어 잡아내면 유기물을 먹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준설해 가지고 일반 업자들을 배불려 주고, 그 준설토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약품 처리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구에 있어서는 무조건 환경에 반하는 거지, 환경에 역행하는 거지 환경에 순기능을 내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자들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청계천을 환경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이 환경하는 사람이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건 막말로 유희시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희시설을 우리 농림부에서도 조장을 하려 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절대로 청계천 등과 같은 것은 환경산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방조제 공화국입니다. 제가 이 국감이 끝나고 18대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시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 제가 사내 지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쌀 생산 다 해야 3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 정도의 수면적이 있는 데에다가 해수 소통이 되게 해 가지고 거기서 해삼 양식을 하게 되고 친환경농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100억 이상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방조제 한번 막아 놨다고 해서 해수 유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가 그 정도의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겼습니다.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에, 포클레인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삽으로 해 가지고 둑을 막아서 논농사를 지었던 그 시절에의 간척사업,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타당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했던 것들도 이제 경제성의 입장에서 따져 가지고 어떤 게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탄수화물을 먹는 주식의 시대에서 단백질 주식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남해안 방조제 등 방조제 문제를 장기적인 검토와 함께 장단기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신바젤협약의 도입에 따른 농협중앙회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전번 농협중앙회 국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농림부장관과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오늘 인터넷 중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농협이 일반 은행과 비교해서 절대로 리딩뱅크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최고의 은행이 돼야 되거든요. 신용대표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아니, 농협이 금융으로 해서 제일 컸던 은행으로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지난번에 발표한, 은행은 아니고 협동조합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4위인데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세계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왜곡된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농협ㆍ수협이 신ㆍ경 분리를 하는 것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거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용 쪽에서 벌었던 돈들을 지도사업 부분이나 경제사업 부분에 넣고 회원조합들을 더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농협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종합금융회사로서 발전해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직원들을 비교해 보면 1급, 2급에서는 10% 정도만이 농과계 학교의 졸업생이고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공계 대학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전체 직원을 본다고 한다면 20%에 불과합니다. 20%에 불과해서 5급까지 하더라도 전체 인원 1만 6391명 중에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260명, 약 20%에 불과하거든요. 적어도 농협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적어도 농과계 학생들을, 졸업하는 자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쪽의 인사 정책을 한번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들 지역별로 할당제도 있고 또 부문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신바젤협약에 대해서는 좀…… 다음으로 넘겨 보세요. 오늘 아침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신용대표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전번 제가 서브프라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피해를 얘기했습니다. 미국 등에 투자했던…… 서브프라임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여름철에 자료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서브프라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10억 정도 피해를,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엊그제 국감에서 50억 피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지났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더 손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제 미국 시장 서브프라임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료 조사할 때 10억이었고 그때 50억이었는데 오늘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오늘 정도 평가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들 농협에서는 서브프라임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자료 조사할 때가 10억 정도인데 이미 서브프라임 문제가 다시 한번 터지기 시작해서 어제 미국에서 주가 폭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적어도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최소한 어제오늘 날짜,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는 세계 속의 동향을 가지고 와야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으로서 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지표는 좀 보고 오셨어야 맞지요. 크지 않다고 한다면 50억이 안 큽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냥 말씀 안 하고 ‘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잖아요. 다른 분들이, 국민들이 보면 ‘50억 피해가 별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그것을 들어주겠어요? 끝으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농협에 전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요? 주무 감독기관인 농림부장관님, 특히 금융통이니까 그 얘기를 하십시오. 첫째, 리스크 관리 노력을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체제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전 직원들의 리스크 관리 문화를 형성해야 됩니다. 셋째, 신바젤협약의 요건 충족을 위해 무리한 추진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젤협약의 8%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IMF 시절에 얼마나 노력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농협은 신바젤협약 해서 12%라고 하는데, 12%를 넘기고 나서 ‘우리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손해를 보고 12.23, 12.32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0.1%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5%의 금융으로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본 규모로 봤을 때는 연간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전무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럴 겁니다. 농업ㆍ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곡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그프레이션(Agflation)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우리 식량자급률에 다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농업ㆍ농촌기본법 한번 숙지를 하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거기 42조(농업ㆍ농촌발전계획) 제1항제2호에 보면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서는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국회에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서를 2004년 이후에 몇 번 제출하셨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현재까지는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2001년 3월 28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율을 법제화를 한 겁니다. 했는데, 이 농업ㆍ농촌발전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장관이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급목표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또는 농민단체에서 ‘법에다가 목표치를 규정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래서 수치까지도 법에 규정을 하자, 또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제출을 하도록 하자 이런 농업ㆍ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존 법에 의해서라도 이 발전기본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앞으로 저희가 수립 중인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법제화 여부에 관계없이 도외시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일본에 보니까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지금 아마 장관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한 번 제출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구체적인 것은 정책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그때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는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종합발전계획서 뭐 이렇게……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그래서 이와 같이 탈법, 위법행위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마다 이것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올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했지요?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은 지금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국회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 가지고 종합 또는 농어촌, 산촌 종합 뭐 이런 식으로 붙이지 말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붙여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각계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중앙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 안이 대충은 나와 있는데 농림부 식량정책과에서 나온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보면 우리 한국은 2015년 그러니까 10년, 지금 2004년도 목표치가 나와 있고 앞으로 10년 뒤인 2015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식용 곡물자급률이 2004년도에 65.3%였는데 2015년에 54%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하면 적어도 몇 %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04년도에 60%인데 2010년도, 거의 한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도 5년마다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고 해서 법률안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60%에서 2010년도에 62%, 또 2015년도에 수정 목표로 해서 63%, 적어도 현상 유지 내지는 높이는데 우리는 목표치가 65%에서 54%로 10% 이하가 줄어드는 것으로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쌀 소비량 감소 추세 또 경지면적 추이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산출 근거라든지 목표치 설정 근거, 그게 작년 12월에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전문가에게 맡기고 또 무슨 용역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하여튼 연말까지는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안에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반드시 들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쌀 목표가격도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17만 83원인 현행 쌀 목표가격에서 8818원이 낮은 16만 1265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법상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가소득안정위원회의 심의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아서……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러면 어떻든 장관님, 지금 이것을 작년 수준 또는 이 법을 만들 때의 수준으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러면 정부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그대로 17만 83원 현상유지로 농림부에서 결국은 제출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16만 원으로 낮추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면 16만 원대로 떨어집니다마는, 또 농가소득안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처가 반대해서는 아니고, 물론 재정수반이 되고 또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염려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관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적어도 현상유지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 위원들도 지금 제출한 법률안을 어떻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농가 호수가 5만 3478호에서 2006년도에는 7만 9635호로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 알고 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적어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를 보면 322건입니다. 행정처분 속에는 ‘인정취소, 표시정지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이하’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처분에 의해서 2005년도에 322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니까 533건으로 굉장히 7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생산농가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한 행정조치 사항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증기관이 지금 37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기관에 따라서 인증을 하는데 그러면 인증기관이 인증할 때, 물론 요건도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철저하게 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인증기관이 제대로 인증을 해서 했는지 또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 것은 인증기관에 따라서…… 인증기관이 인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증받은 농가들 중에서 인증기관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고발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인증기관에 따라서 잘못 좀 느슨하게 인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 인증기관들 중에서도 제대로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증기관은 농관원에서 한 70%를 담당하고 민간 인증기관에서 38개가 있습니다마는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능력이라든지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인증기관을 활성화해서 실제 인증은 거기다 맡기고 활성화해 나가고, 농관원은 기준을 세운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표준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인증 위반사유 중에서는 이런 게 많습니다. 인증을 주었는데 생산이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스톱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78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증기관이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년, 2년 또는 장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하면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농림부장관 임상규
실태파악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항생제 관계 질의를 하고, 또 2007년 10월 29일 그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 회의를 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보를 하고 또 자체의 여러 가지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임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영산강 3단계 미분양 간척지를 내년부터 장기임대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농촌공사 감사 때 영산강 3단계 2지구의 미분양 간척지의 장기임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의 답변을 보면, 3단계 2지구의 621㏊를 놓고 현행 방식대로 매각 분양을 하면 매각수입은 451억 원이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금리 2%에 20년 장기임대하면 임대수입이 150억이었습니다. 농지관리기금의 수입이 301억 원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장기임대를 하면 농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장기임대가 불리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장기임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청약가점제처럼 현지 주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점제도를 도입해서 장기임대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땅은 앞으로 서남권 개발을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영농준비를 하려면 이제는 서둘러야 합니다. 연내에 장기임대 방안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부의 장기임대 추진방안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척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2월 이전에 개정안이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다음은 축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2005년부터 농림업 생산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무한경쟁에서 우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은 브랜드화, 품질 고급화, 규모의 경제로 생산비 낮추기, 축사 자동화시설 등 질병 억제, 유통마진과 단계 축소, 축산분뇨 자원화 등입니다. 축산업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한데 정책은 답보상태입니다. 먼저 한우 유통개선 문제입니다. 한우가 계속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원산지표시제를 해야 합니다. 무안 한우, 함평 한우, 횡성 한우 등 이미 브랜드화에 성공한 한우들은 명품으로 이름이 높고 농가의 고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번 유통공사의 국감자료에서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소값이 13.5% 상승할 때 유통마진은 무려 160%가 상승하였습니다. 산지 소값과 소비자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부 백화점에서는 고급 명품으로 더욱 비싸게 팔고 있고,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와 직거래 확대가 중요한 해결방안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정부로서도 브랜드화, 원산지표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직거래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통마진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거래를 확대해서 생산자단체가 소비지에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대도시 인근에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진솔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정부 특히 농림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은 한미 FTA와 수입위생조건 개정 문제는 별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 내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장, 홍문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돼지고기 소비가 값싼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양돈산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양돈산업의 수급조절대책이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양돈농가의 염려가 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역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는 문제, 또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소모성 질병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고 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축산업은 국제곡물가와 유가가 급등하고 해상운임이 올라서 지난 1년 사이에 사료값이 3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는 사료값 인상으로 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이상급등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대상품목도 확대하고 또 할당관세율도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사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고, 또 국내산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김성훈 농림부장관 때 보면 초지 조성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사료를 일부 대체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체보리라고 했던 청보리 생산 면적도 금년에 1만 5000㏊에서 두 배로 늘리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고 다양한 국내외의 사료 확보 대책,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문제입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가 되면 육상에서 분뇨를 전량 자원화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계에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가동률이 90%가 넘는다는데 이 정도 가동률에서 연간 축산분뇨의 처리량은 몇만t이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처리량에 대한 가동률만 얘기를 하고 처리량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연간 발생량이 한 4400만t 됩니다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8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의 정부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8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수율이 5.1%고 미활용 탱크가 11.3%에 불과하여 90%에 가까운 시설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료대로 계산하면 연간 축산분뇨 발생량의 몇 %를 액비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전체 발생량이 4400만t입니다마는 여기서 한 130만t이니까 3%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액비사업의 경우에 처리 비용이 아주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만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액비저장조와 연계된 액비 발효제, 살포장비, 운반장비, 성분 분석기,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산의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둘째, 또 하나의 방법은 액비저장조를 본격적으로 관리하는 민간 유통 전문업체를 공개적으로 선발해 육성해야 합니다. 그 업체가 액비의 생산, 유통, 살포,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을 일괄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치된 액비저장조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정부 지원시설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간 유통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59개소를 지원합니다마는 2011년까지는 140개소로 늘릴 계획이고 또 보조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련 예산을 금년에 424억에서 내년에는 664억으로 대폭 늘리도록 예산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조금 지원단체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농업인단체, 품목별 단체에 지급하는 자조금에 대해서……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단체의 소비 촉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 필요성이 증대될수록 자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관리가 엄격해야 합니다. 자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2007년도에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농림부가 자조금을 지급한 후 지급받은 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지도 감독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는데 이게 왜 감사 실적이 없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자조금제도가 시행된 지가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종합감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양돈협회에서 이 문제로 한번 말썽이 터졌던 것 아시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김경진 농업대표이사님께 지난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자료 요청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아직 안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다시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테니까 보시고 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아마 시간이 짧아서 미처 준비를 못 하셨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2004년부터 발효 중인 한ㆍ칠레 FTA 협정으로 피해가 큰 감귤, 포도의 경우 보상받은 후 어느 작목으로 대체되었는지 지난 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파악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아직 안 나왔다면 파악하는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채소류 이외의 품목에서 각 시군별로 가격이든 품질이든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해서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품목 현황을 역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이것 역시 현황을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채소류의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도 요구했었는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되었으면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추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다음, 농협연구소의 대체작목에 대한 경제성 비교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것 역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이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안으로 고유가 시대에 바이오 원료작물인 유채나 콩을 재배하는 방안과 밀과 콩 같이 자급률이 낮은 작목을 수매하는 방안, 자운영 청보리 등과 같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안, 차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방안 등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안에 대하여 경제성과 농업소득 증대 효과를 진단하여서 이것 역시 함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관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이번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인 축산농가 소득보전 문제를 먼저 질의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먼저 국감 시에 정책자료집을 통해서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의견 제시한 축산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의견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이와 유사한 ‘수입피해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겠다’ 또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을 위한 폐업보상 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이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농림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위 축산물수입 피해보전직불제는 현행 FTA 법령 개정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피해보전 대상 품목에다가 축산 품목을, 소 돼지 등을 넣어서 당해연도 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추가 하락분의 85%를 보전한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분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연간 양돈 100마리를 출하하는 농가를 예로 들어 보면, 농가의 지난 3년간 양돈 1두당 평균 조수입이 마이너스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기준 조수입이 80%인 경우 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두당 평균 조수입보다 30% 하락한 7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농가가 받게 되는 것은 1두당 그 1만 원에 대한 85%, 그래서 8500원입니다. 그러면 100두 전부 해도 1년에 85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해보전을 한다는 직불제의 명목만 갖춘 것이지 실제 피해농가의 소득보전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 이 수입피해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려면 최소한도 기준 조수입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다소라도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제 주장대로 쌀소득보전직불제처럼 목표가액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미달될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피해보전 직불제라는 것은 급격한 수입 증가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소득보전 직불제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득 보장을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제도적 취지로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해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제가 봤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이것을 도입해 가겠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이런 것은 아주 좋지요.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달래 주려면 코끼리 비스킷식 직불제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다음, 지금 농림부가 준비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안을 좀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요. 농림부에서는 지난 9월 10일 공청회를 해 가지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 농외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35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런 안 입니다,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또 두 번째는 농업인에게는 10㏊, 농가법인에게는 50㏊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안 하겠다 이건데, 그런데 지금 소위 영농규모화 사업을 하면서 20㏊까지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배치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 또 농가 소재지와 주소지가 동일 시군일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귀농인들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 문제가 농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불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려는 의도가 몰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직불제가 2005년부터 시행되어서 시행 기간은 짧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받는다든지 또 대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이 받아서 국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액의 직불금을 받아가는 문제, 또 소득보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많은 소득이 있는 분이 직불제를 받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일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저도 직불금 부당 신청 문제 또 소득이 많은 자가 과다한 직불금을 받아 가는 문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안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세농가에까지 부담을 주는 개선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이것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것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래서 농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전 국감 할 때, 19일날 살처분 보상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여러 분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보상금 수준을 60%까지 낮추는 것은 피해농가에 상당한 타격, 오히려 도살 우려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안 되겠다,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농림부에서 서면답변이 오기를 이전에 말씀한 것과 똑같이 ‘농가 감염률이 1%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감염률이 다시 상승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처분 보상금을 100%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유보적인 의견을 그대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농림부 입장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처분 피해농가에게 예방 책임을 100%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다시 하면서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저는 한 36년 피우고 끊었는데 잎담배 생산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1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1만 10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외국산 담배가 수입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외국 담배회사가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한 건데, 담배 생산농가ㆍ경작농가에 대해서 KT&G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생산농가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한 게 없습니다. KT&G에만 맡겨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기술을 갖추고 생산을 하는 외국산 담배공장, 이 사람들이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내산 잎담배를 좀 사용하겠다 하는 약속은 해 놓고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않고 100% 원료담배, 잎담배를 수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옛말로 궐련 마는 것, 포장하는 것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안 왔으면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군납까지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납까지. 우리 군인들한테 외국산 담배까지 팔아먹겠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잎담배 생산농가를 KT&G에만 맡기지 말고 농림부에서도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있으신지 하나 묻고요. 만약 군납 얘기가 나오면 농림부장관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막아 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꼭 막겠다는 자신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는 파악을 해서 또 저희가 적절히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납 문제는 농림부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반대할 것이고 국방부, 재경부 등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농림부장관이 책임지고 막아 주셔야지 이제 우리 군인들한테까지, 지금 쇠고기도 먹이고 있습니다마는 담배까지 외국산 피우게 하면 곤란하지요. 좀 확실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이것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의 문제점, 신규 착공예산이 일체 없고 또 예산 규모도 작년 대비해서 2370억에서 1800억으로 24%나 감소했는데 특히 신규 사업은 일체 안 하겠다, 벌어진 사업을 완료하는 식으로만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투자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신규 착수를 억제해 왔으며 앞으로 미착수 지구 전체에 대해 경제성 그리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규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 검토는 10년도 하고 100년도 하는 건데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하 수맥조차 없어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없애 버리는 이런 답변이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 지역구인 제천 도기지구의 경우는 석회암층입니다. 암반구조예요. 물 한 방울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천수답하고 있고 또 지금 농업용수라는 게 농업용수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살길이 없는 건데 이렇게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적어도 예산액을 좀,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만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신규 착수를 해야 된다, 설계까지 끝났는데, 설계 끝난 지 4년이나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끝난 것도 아니고 2004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10원도 안 줘서 착수 못 하고 있는 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사업지구가 한 89개나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끝내 놓고 착수를 못 한 지구가 31개입니다. 이런 동시 다발용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중규모 용수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저도 예결위를 통해서 또 한번 강조할 생각입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다음에 농협에서 쇠고기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젓번에 다른 위원들께서는 수입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쇠고기를 수입 안 할 수 없다면, 미국산 쇠고기는 제외하고, 그래도 농촌ㆍ농민을 위해서 애쓰는 수협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대신 쇠고기 수입해서 얻어진 소득, 이익, 수익은 전부 농촌ㆍ농민에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그 후에 다시 그 수입과 쓰여진 용처를 살펴보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입 쇠고기 판매수익은 총 160억 6500만 원입니다. 전체 경상수익 78억의 한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축산농가에 쓰여진 건 얼마냐, 2004년도 남제주 축협에 3억 원 지원한 것,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제가 수협을 도와주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위원들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는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용처에 돈이 잘못 쓰여졌고 외국산 소 수입해서 축산농가에 지원 안 했다는 얘기이고요. 또 앞으로 군납용만 수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무이자 자금을 한 15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수출촉진비는 한 2억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무이자라고 지원한 게 액수가 얼마 안 돼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입 쇠고기에서 나오는, 군납용으로 나오는 그런 잉여금이 만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액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만 쓰겠다는 것을 확약을 하신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예, 양축농가한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 무역대표부 리처드 크라우드 농업담당 고문하고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가 입국해서 우리 정부의 통상교섭본부, 농림부의 고위관계자는 정부청사 밖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비공개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축산국장 좀 나와 주시죠.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하죠. 비공개 협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미국 측이 아시아의 수입국들을 순방하고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또 상대방 국가의 의견을 청취한……
알겠습니다. 이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저희 통상정책관이 개인적으로 조찬을 같이 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의례적인 설명자리였다면 왜 통상교섭본부하고 농림부 고위관계자가 함께 배석을 해서 면담을 합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함께 배석을 한 게 아니고요.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식적으로 미측과 접촉을 했고 우리 통상정책관은 과거에 한미 FTA 협상……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농림부장관 임상규
아무튼 여기는 국감 자리니까 이게 하나의 증언입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표부 리처드 크라우드와 척 램버트 농림부 차관보 정도면 아주 미국에서는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하고 계속 협상을 해 오고 중요한 인사인데 왜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만났습니까? 왜 이걸 꼭 숨긴 것 같아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모르게 만나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보도자료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SBS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발표를 한 거지요. 아무도 몰랐다고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통상정책관이 만난 것은 순수히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발표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상교섭본부장하고는 전혀 별도로 만났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김종훈 본부장이 만난 건 공식적인 만남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별도로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만 했습니다.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26일 아침에 사적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주로 뭘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적인 이야기면 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만난 건 고위급 협상대표로 서로 활동을 했는데 협상 끝나고 크라우드 대사가 하루 전날 떠났고, 3월 초에 워싱턴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는 안 했습니까?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그런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서로 사적인 얘기들이……
그다음에 또, 이건 단답형으로 좀 해 주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소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구체적인 수입재개 시간표까지 요구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죠?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알겠습니다. 축산국장님, 좀 나와 보세요. 통상관님은 들어가시고요. 장관님!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 우리 입장이,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SRM을 제외하고는 수입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건 또 협상의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대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저희는 OIE 기준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국장님도 확실합니까?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방침이나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닙니까?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방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도 연령문제나 SRM 부위나 또 기타 수입금지 부위 등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뼈를 수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닙니까?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그 부분도 저희들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육 전체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미국과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고려를 해서는 안 되죠. 뼈를 수입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것을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고려를 한다는 것은 벌써 열어줄 자세를 취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위원님, 아까 말씀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척 램버트가 저번에 기술협의회 수석대표였는데요. 이번에는 오지 않았고 미 농무부의의 텁스트라라고 차관보인데 다른 차관보가 왔습니다.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면 미국과 기술협의회가 10월 11일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농림부가 이 날짜를 먼저 잡아서 해 줬다는 의혹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공문이야 저쪽에서 요청을 했지만 공문 보내기 전에 이미 일자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건데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10월 16일에 웬디 커틀러가 와 가지고 한미 FTA와 연계하겠다, 쇠고기 빨리 개방해라, 막 다니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압박을 넣고 갔어요. 권오규 부총리가 10월 23일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거기 가 가지고 상원, 하원 재무위원장들 있는 데서 합리적 기간 안에 합리적 수준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런 발언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5일에서 27일까지 리처드 크라우드 농업 고문하고 또 다른 차관보하고 또 지금 왔다 갔습니다. 이런 일정상 맥을 짚어볼 때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압박을 시도하고 있고 행여나 우리 정부가 여기에 행보를 맞춰서 국민적 눈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막후에서, 어둠속에서 또 협상해 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머리 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관님, 이거 확실히 아니죠?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까지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염려를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가 졸속으로 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하거나 또는 다른 정부부처 압력을 받아서 하지 않겠냐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전문가 검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농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주도적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건강,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먼저 농림부 국감 때 식량위기, 국제곡물가격 인상 등 해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 대응책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장관님께서 그때 답변 자체가 2015년 29%의 자급률을 결정할 때는 지금과 같은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같은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위기상황이 도래되었으니까 국감 때 그런 주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실 때는 재고해 가지고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게 당연한데 역시나 현행 27%의 식량자급률을 2015년까지 29%로 올리겠다는 기존의 그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식량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되겠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또 수급이 불안한 것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아까 김영덕 위원님께서도 식량자급목표치 법제화 말씀을 했고 저도 이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좀 의지적으로 이런 안을 내고 우리가 또 입법부에서 같이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가 위기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식량위기는 발등에 딱 떨어지면 그때는 무릎을 쳐도 늦는 겁니다. 공장에 기름칠해 가지고 200%, 300% 가동하면 생산도 100%, 200%, 300% 올릴 수 있지만 농업생산이라는 게 자연하고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것이고 쌀농사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1년에 두 번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답변내용 오는 거 보면 이거 뭐 무사태평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다시 해 가지고 좀 주시고, 지금 사료값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국장님,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옆에 좀 앉아 계세요. 시간은 없지…… 사료값이 10월 이후에 몇 % 올랐습니까? 장관님, 모르시죠?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올해는 그랬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농가에 보급되는 배합사료값이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 3000～4000마리 정도를 기르는 농가는 사료값 10% 오르면 연간 1억 원 사료값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30% 정도 올랐으니까 1년에 3억이 더 들어갈 이런 정도인데 사료협회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료원료곡이 한창 오른 지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년에 사료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사료값은 1, 2월에 자동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이럴 것 같으면 지금 파산할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꾸 치솟으면. 장관님, 아까 총체보리 이야기하셨지만 총체보리는 소나 말한테 더 먹이는 거지 양계나 양돈은 총체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곡물로 전부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일본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국장님?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일본이 지난해 하반기에 사료값이 40% 올랐는데 농가가 부담한 인상률은 몇 %입니까?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한 6% 정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일본을 양 말로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그건 결국 그 요금인상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재정이나 또 사료업체 농가들의 부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축산이 이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사료안정기금을 마련한다든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대책을 마련해서, 물론 농협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무이사님, 같이 힘을 좀 보태 가지고 해서 이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아차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밀농사 재도입에 대해서 제가 국감 때 또 말씀을 드렸는데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 지금 지원책이 별로 없어요, 답변 온 것 보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밀은 추파용이기 때문에 품질상으로 농약 안 쳐도 되고 친환경농업으로, 제초만 어떻게 잘 처리하면 친환경농업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밀보다는 훨씬 품종이 고품질이고 친환경산이기 때문에 품질경쟁력이 누구보다도 있단 말이죠. 종자만 개발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일본은 60㎏ 밀 한 포대에 7만 8000원인데 이거 입찰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1만 7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만 1000원 정도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 70%를,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0.2%도 채 자급이 안 되는데 밀이 지금 한국 국민들이 쌀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드시거든요. 과자니 이런 것 다 포함하면 제2의 주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7% 식량자급률을 올리는 데서는 밀 자급이 그 어느 품목보다도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큰 거고 꼭 자급을 해야 되는데 0.2% 자급을…… 밀 이거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온 거 보면 이게 참 한심합니다. 이거 답변 누가 썼어요? 밀에 관련된 답변 쓴 국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우리밀살리기본부 할 때 IMF가 와 가지고 머리통수 맞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걸 운운하면서 그 어려운 때에 정부가 주도를 하지 왜 민간한테다 맡겨놓고…… 그래서 좀 잘 안 된 거 농협에서 지금 수매만 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들면서 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을 왜 씁니까?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그래서 장관님하고 그 뒤로 또 의논을 했는데요. 최근 밀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류도 개발되고 그래서 생산비 동향이랄지 국제곡물동향을 잘 봐가면서 정부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장관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진흥청의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품질도 좋아지고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이건 훨씬 낫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고품질친환경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밀보다도……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아까 바구미 있는 거 보셨죠, 이영호 위원님이 하실 때? 검은 콩 국민건강에 좋습니다. 수입밀가루로 만든 것은 쥐새끼도 안 먹는다 그러잖습니까, 해로운 걸 알고?
농림부식략정책국장 최도일
제가 우리 장관님께 조용조용히 말씀드리려고 다짐을 다짐을 했는데 제가 원래 성질이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불이 좀 팔팔 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임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두 위원입니다. 제가 농림예산 확대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장관님 소견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강조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농외소득 기회의 부족 그리고 외국 농산물 수입증대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이로 인해서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불안해지고 있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특히 FTA의 여파로 농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면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는 물론이고 농지가격 역시 동반해서 하락해 가지고 재산가치도 결국 감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의 소득과 재산의 동반 감소는 농업종사자의 급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농촌의 심각한 인구유출과 지역공동화로 이어지면서 교육과 복지여건도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고 도농 간의 소득과 생활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부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재산가치의 하락 방지 그리고 인구유출과 공동화를 막고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평소 많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홍문표 간사, 김영덕 위원과 사회교대) 농림부에서는 농촌사회 내부의 양극화를 완화ㆍ해소하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사실 농촌과 도시의 근접한 생활환경 그러면서 새로운 농업경쟁력을 키워가는 앞을 내다보는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의 활성화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농촌의 어려운 문제에다가 더욱더 큰 어려움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장관이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질문하고 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부가 실속 없고 농민을 우롱하는 119조 운운은 더 이상 농민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만날 119조, 119조 하는데 119조 준 게 뭐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말이야. 만날 정부 지원해 주는 예산 그걸 끌어 모아 가지고 119조, 119조 하는데 119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ㆍ농민ㆍ농업을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누누이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현장시찰을 다녀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개방이 확대되더라도 정부지원이 확대가 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수출농업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키워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자신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고 힘을 주도록 해 주는 지원이 바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이것이 가장 첩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에도 주문했듯이 농림예산을 늘리고 농업ㆍ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07년 현재 기금을 포함한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237조 1000억 원의 5.9%인 14조 816억 원입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은 257조 3000억 원으로 8.5%가 증가했지만 농림 부문은 겨우 2.9% 오른 14조 4950억 원 정도로서 전체 예산의 5.6%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1999년도의 8.9%보다 무려 3.3%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농업ㆍ농촌ㆍ농민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일부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바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유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지난 청문회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부처, 각 부처의 정책실무도 맡았고 정책결정도 도맡아서 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농업의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장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타개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농림부장관 임상규
존경하는 이강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사실 농림부장관 취임한 지 이제 두 달하고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기에 약속한 대로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고 있구나, 자조ㆍ자립 의지를 가지고 또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쌓고 또 노력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혁신이다 이런 인식을 한 걸 보고 또 그 책임을 정부에만 돌리는 것보다는 농민들의 의지, 자조ㆍ자립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듣고 참 농림 공직자들이 그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림 공직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림부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지금 많이 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고쳐서 이제 식품산업을 주 업무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농림 R&D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림 R&D를 농림부 내부에서나 양 청만 했다면 앞으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다가 농림 R&D 활성화방안을 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북농업협력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관계기관이나 부처를 설득한다면 농업 분야의 투자도 늘려갈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 쪽의 양극화 문제는 역시 젊은 주업 농업인과 고령농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확실히 하고 특히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을 안심하고 영위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동안의 기존 정책들을 과감하게 수정ㆍ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합시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자 한 알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상징적인 말처럼 종자는 생명산업의 육성소재로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가 자산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수한 식품종자의 개발과 그에 따른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ㆍ국가 간에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FTA 보완대책의 하나로써 우리 정부도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종자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토착 유전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신품종 개발 등의 종자주권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현재 국내 민간 농민들이나 기업인 그리고 그 관련된 연구기관의 상황은 안타까운 처지라고밖에 제가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요 종자 공급현황을 보면 2006년 12월 현재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국내 기업이 대략 56.5%이고 외국계 기업이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계 기업이 과반수에 육박하게 된 현실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표적 종묘회사들이 경영난에 빠져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점유율 1, 2위가 모두 외국계 기업인 이러한 현실에 국내 종묘업계의 민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인력들이 포진한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의 종자산업 연구인력 분포를 보니까 국내 종묘산업 경쟁력 강화가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의 종자산업 연구인력은 원예작물과 벼와 맥류, 콩 등 식량작물 일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특용작물, 버섯류, 잠상, 사료작물 등에는 고작 2～3명의 연구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새로운 종자 연구개발은 과감하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농진청의 종자산업 연구인력이 일부 작목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09년부터 63개국에 달하는 국제식물 신품종보호동맹회원국의 모든 작물에 대한 품종보호를 실시하게 되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자국 종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화됨에 따라 우리의 외국산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 규모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토지자원이 한정된 우리로서는 연구개발의 집중투자로 인한 종자산업의 획기적인 발전만이 다국적기업을 동원한 선진국과 맞설 수 있는데 현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볼 때 요원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본 위원은 이에 작물군별로 종자산업 발전 정도를 파악해서 종자산업 발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17만 6000여 점으로 세계 6위의 유전자원보유국으로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제고와 생물다양성 확대의 지속 추진 및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보다 우리가 많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도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노력으로 미국 농업연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작물 34종 1679점의 우리나라 토종 종자가 올해 안에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자생종, 재래종 종자 반환은 그 적응성에서 우수품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종자가 외국에 얼마나 존재하며 이들 종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향후 계획은, 이 종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우선 종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종자 반입에 이어서 해외로 나간 것은 일본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일본과 연내로 MOU를 체결해서 우리 토종 종자를 전원 환수받기로 하고 지금 절차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쯤 되면 좋은 소식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 자원 다양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대로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원 보관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육종, 품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자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UPOV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2010년에서 2011년에 로열티 문제가 전면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 1, 2년 정도는 시험연구기간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 딸기입니다만 현재 딸기는 2010년까지 자급도를 50%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저희 현재 추세로 가면 60～70%까지 달성될 것으로 보아 무난하다고 보고 장미, 국화 기타 화훼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산학관련 연구사업단 협력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대로 가면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오히려 나아가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체계로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비전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평소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소신을 밝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우리 농업의 상대적인 비중이 급감했으나 그 절대적인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업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 우호적인 농업관을 유지하는 것도 앞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이 점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고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성장했으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29.2%에서 지난 2005년 3.4%로 낮아졌고, 농가의 인구 비중은 1970년 44.7%에서 2005년 7.1%로 낮아졌습니다. 호당 경지 1ha 미만 농가 비중이 63.4%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령인구 비중이 높고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국민 식생활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 이외의 소득기회가 제한되어 농가호당 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80%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자녀송금 및 직접지불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선진국형 농정’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밭 기반시설 등 취약 분야 위주로 생산기반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가격, 품질, 마케팅 등을 총 망라하는 종합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단편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문제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농업을 품목별 전업농과 생산 및 유통 연합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식량안보를 위한 주곡에는 약간의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여타 농산물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급이 신축적으로 반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을 담당할 경영인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비전을 형성하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이 도시와 비슷하게 갖추어 져야 이것이 이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키워 가는 바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농업의 손해 위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하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차 강조했지만 세계화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피해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농업 구조조정 대책을 수립하여 수출 농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합니다. 협소한 국내 시장의 특성상 약간의 과잉생산에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해안 지역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정책을 펴나간다면 희망이 있고 또 우리 농업의 살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3%이고 실행관세율은 55%입니다. 고율관세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TRQ 방식과 국영무역을 통한 시장분리 등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시장의 개방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완화 또는 철폐를 포함, 강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들도 미리 마련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서구화되는 소비자와 선진국형으로 변해가는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응해서 안전, 고품질 식품 생산체계로 산지 개편,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강화ㆍ육성하는 것도 방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고품질 식품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소비자 구매단위의 농산물을 포장, 가공할 수 있는 유통가공센터로 과감하게 운영, 지원되어야 됩니다. 건강 및 안전식품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식품관리체계를 가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바로 우리도 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에 관한 이력추적제(traceability) 도입 및 강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지원도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여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업인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와 외국에 고품질 식품에 대한 충분한 시장이 존재하므로 시장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인의 도전 정신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파트너십이 농업의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견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위원님께서 아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 농림부가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과 취향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의 경험이 없는, 또는 애정이 부족한 청소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의 몇 가지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첨단기술농업, 고부가가치농업 그리고 문화관광농업, 환경웰빙농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호로 삼아 가지고 또 살기 좋은 농촌, 문화가 있는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 이런 방향으로 저희 농림공직자들이 현재 뜻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간략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EU 그리고 다국적인 FTA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모델이 우리 장관 손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국제화ㆍ세계화 속에서 한국 농촌ㆍ농민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과거의 틀 속에서 조금씩 땜빵식으로 고쳐가는 그런 농촌의 우리 농민의 모습으로는 경쟁력이 없이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 데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쇠고기 수입 문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말로가 아니라 병들은 소를 우리가 잘못 수입했을 때 진짜 국민건강에 관한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955건 검역 중에서 577건이 문제가 있었다라면 이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해서 질문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속에 잘 좀 정리해서 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검역중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미 이런 정도의 엄청난 검역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쯤은 수입중단조치를 내렸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한 부총리를 이 상임위원회가 세 번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여지껏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이 있습니다.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짚고 넘어가고 따질 것입니다. 참으로 치사한 부총리고 참으로 구태의연한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기만이 체면이 있고, 부총리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이야기해 주고 소상히 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말을 해 주는 것이 따뜻한 정부의 한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여지껏 나오지 않는 것은 참 치사하고 당당하지 못한 부총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총리를 부총리로 보겠는가 말이야.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장관께서도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친환경농산물대책에 예산을 우리가 쭉 더듬어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축산 부분은 당장 눈앞에 닥쳐온 현실인데 2012년부터는 바다에 해양투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한 20% 하던 것을 바다에 못 버리게 되면 이제 자구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액비라든지 친환경 영농이라든지 또 분뇨자원화라든지 퇴비 살포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개발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의 예산이 지금 상당 부분 부족하고 상당 부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어찌하다가 2011년이 다가오면 저는 이 해양투기에서 못 하던 문제 이것이 결국은 대란으로 올 수가 있다 이래서 좀 뭔가 친환경축산 부분에 특히 많은 예산이 정부로부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쌀보전직불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농림부의 의지로 해결이 돼야 되겠고 일부에서 지금 서명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면세유와 같이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이걸 정부가 미리 알고 좀 솔선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장관에게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농촌진흥청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내에서 소위 최대의 박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인데 전체 연구원 중 94%의 박사라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농촌진흥청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강두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자 씨앗 하나가 세계, 우리 인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원은 과감하게 퇴출을 좀 시키세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지 그냥 뭐 논문 가지고 설명하고 책자 발간하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씨 종자를 만들어내는 데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퇴출시키는 과감한 정책을 우리 청장께서 한번 선택해서 써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사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마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서가 경마, 승마를 구분을 잘 못하고 마사회 하면 투기꾼들이 모여서 투기나 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경마와 승마를 구분해서 마사회에서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사회 회장님에게 지적을 합니다. 경마는 사실상 자기 취향에 맞게 시대에 맞게 할 사람은 하고 승마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승마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에 승마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제는 알고 그리고 레저스포츠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산업으로서 저는 승마가 앞으로 발전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혹시 농림부장관께서 이 마사회에서 농림부가 갖다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축산발전기금을 지금 778억, 농어촌 복지사업에 169억을 해서 947억을 갖다 쓰시는데요. 이것은 농어촌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다음에는 산림청장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산은 석유보다 경제적으로 낫다 이렇게 평가를 갖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도 제가 그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64%가 산이라면 이것은 석유보다 흠씬 나은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내에는 물론이고, 지난번에 북한에 갔다 오셨지요?
산림청장 서승진
거기에 대한 업적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남과 북의 통일의 전사로 산림청이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북한의 황폐한 산과 들을 녹화사업을 하는 데는 저는 산림청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번 본 위원이 만들었던 기후와 토질, 지형에 맞는 맞춤형 산림지도를 북한에 가서 잘 활용을 하셔서 거기의 지형, 토질, 기후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준다면 그냥 무작위로 심는 것보다는 흠씬 나무의 질과 그리고 성장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북한의 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비료라든지 또 정주영 씨가 소라든지 우리 북한 인민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가서 보면 제대로 인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적십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몇 마리가 있는지 생존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고관대작들이 잡아먹었든지 그놈 팔아 가지고 다른 걸로 썼다고 봐야 되는데 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건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건 얼마든지 많이 심을수록 저는 남북통일에, 민족산업에 좋은 거라고 보고 청장께서 지난번 갔다 오셔서 그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 좀 적극적으로 북한 산림녹화에 산림청이 좀 획기적으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의 임직원들이 과실이나 부당대출이나 횡령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떼인 돈이 참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에다가 부실대출을 해서 2858억이라든지 또 개인에게 빌려주고 회수 못 한 것들까지 합치니까 2조 132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미 떼였거나 받기가 거의 불능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건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11개 은행 중에서 제일 많이 돈을 떼였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탈을 벗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안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이 이제는 새로운 발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농촌의 농민과 농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도저히 뗄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농협을 거쳐야 되고 농협에 우리가 신세를 져야 되고 농협과 손을 잡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농협이 우리 생활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과오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시고 농민의 건강, 복지, 교육에 농협이 앞장서서 함께해 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그리고 농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과 복지, 교육에 농협이 적극 참여해서 새로운 농촌의 농민을 도와주는 그런 농협으로 발상의 전환이 좀 된다면 저는 농협이 새로운 농협으로 태어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공사 사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공사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다국적인 FTA로 인해서 이제는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가려면 소위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설이 사실 농촌에 돼야 되는데 지금 흙으로 된 용배수로가 우리나라에 60%가 넘습니다. 이걸 갖다가 경쟁력 있다고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중대형 기계들이 지금 많이 도입돼서 논에 들어가려면 농로가 2m가 되는 데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들어가지 못 해 가지고 멀쩡한 둑을 부수고 들어가 가지고 또 딴 논으로 넘어가려면 거길 또 부수고 들어가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고 여기에 뭔가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이걸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반 경지정리가 우리나라에 1100㏊ 정도 되는데 72만㏊ 정도 하고서 이게 2004년에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기계 맛을 좀 보는데 나머지 못한 64%, 65%의 제외된 곳은 지금도 기계로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또 대구획정리를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10만㏊ 정도 했거든요. 그럼 이게 9.5%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됐어요. 또 일반 경지정리된 곳이 소위 대형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건 본인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 이제 밭정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72만㏊ 정도 되는데 지금 7만 3000㏊니까 한 10%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를 해 놓고 국제경쟁력을 여기서 키우자 또 생산을 배가하자 이것이 기계농이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촌공사의 자산을 보니까 자산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서 외국에서 새로운 농산품은 들어오지 우리 건 비싸지 생산단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농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래서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촌의 기초적인 시설 이걸 지금 사장께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농림부장관이 계신데 어떠한 예산보다도 농촌의 기반정비사업 시설이 참 시급합니다, 실제로 가 보면. 이 용배수로 같은 것, 제가 시간이 없어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수초가 쌓이고 토사가 쌓이고 그리고 흙으로 돼 있는 이 농수로에서 위에서 아무리 많이 물을, 저수지에서 용량을 다 틀어놔도 저 밑바닥에는 가질 않는 겁니다. 이런 효율성이 없는 현장을 장관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농촌공사에서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공사 사장님, 이것 장관님에게 다 아시는 거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이것 좀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뭘 좀 해 놓고 경쟁력 있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통공사, 사실 유통공사가 우리 국내 농산물의 유통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제값받기라든지 농산물 판매ㆍ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인 방법을 개선하셔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제값을 받고 이걸 팔 수 있는 유통구조를 저는 유통공사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칩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우리 최규성 위원님 마치고 나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김제ㆍ완주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규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께서 농업기반시설들을 정비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저도 지난번에 장관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가 개방, FTA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규모화로 가고 기계화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많은 요청들이 농민들한테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도 경작로를 포장해 달라, 경작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농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민원이 한 100여 건이 시청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해 줄 수가 없고 또 농림부에서 예산을 어떻게어떻게 보니까 그 예산이 무슨 균특으로만 돼 가지고 예산 확보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경지정리 또 배수개선 이런 게 되지 않고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면 한미나 한ㆍ중 FTA를 체결할 수 없어요. 한ㆍ중 FTA를 체결해야만이 우리 공산품이 일본보다 먼저 더 중국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농업이 경쟁력을 못 갖췄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FTA에 많이 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완책이 먼저 필요한 건데 직접적인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방금 얘기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투자, 이 부분의 보완책이 돼야만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내년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업 생산기반조성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농업투자의 방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야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생산기반정비가 조금 과거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특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또 농민의 수요를 좀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리와 사료정책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농협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간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리를 계속해서 수매해 왔고 이 보리재고량이 20만t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창고보관료도 지불할 수 없어 가지고 이제 그 반절인 10만t을 사료로 팔게 되고 약 1100억 정도의 재정적자를 야기시켰고 그럴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매년 쌀보리 수매가격을 4～6% 줄이다가 2012년 가면 수매하지 않겠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한 부분을 없애려는 거죠?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보리생산 그만해라……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 문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또 재고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청보리라든지 대체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덕 위원, 권오을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협한테 쭉 질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농협의 소속인 축협이 청보리에 관한 사료공장들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 축산과 사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청보리를 생산하는 사람도 일반 쌀보리를 생산하는 정도의 소득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사료공장이 잘 운영돼서 축산농가한테도, 우리가 2조 원 이상의 외국의 건초를 수입하는데 그걸 대체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이 돼야 또 이 청보리사료를 쓰게 되고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매가격과 소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전에 농촌진흥청장님께서 청보리에 관한 종합적인 책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가 잘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제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경제대표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나한테 축협사료공장이 몇 개 있냐고 했더니 김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예, 사료공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한테 분명히 1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요점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흥청이나 다른 데서도 얘기되고 있는 게 사실은 쌀보리보다, 쌀보리를 해서 버는 소득보다 지금 청보리를 해서 나는 소득이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1만㏊에서 2014년까지 10만㏊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고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쌀보리 심는 것보다 청보리 심는 것이 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거의 100여만 원 그리고 농협자료는 좀 잘못했다고…… 하여튼 간에 다 적은데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결국 사료공장에서 청보리 가격을 올려서 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맞춰줘야 생산을 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그것을 연구ㆍ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전무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남 영광에 있는 TMR 공장은 ㎏당 판매가격이 250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래서 경제대표이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익산ㆍ군산에도 축협에 사료공장이 있고 바로 옆에 김제에도 있고 또 그 옆에 전북한우조합이 운영하는 TMR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ㆍ부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조합이 운영하는 전북한우조합에서는 240원씩에 파는데 김제ㆍ완주축협과 익산ㆍ군산축협은 그보다 한 4, 50원을 싸게 파는 거예요. 이 싸게 파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는 독점적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영광 TMR에서 250원 정도에 팔 수 있어서 수입쌀인 티머시나 이런 부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구태여 싸게 팔아서 축산농가한테 이득을 주겠다 이런 관점을 가질 계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제가 축협더러 손해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손익을 맞추는데 적어도 일반 경종농가나 판매하는 부분들이, 전북한우조합은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축협과 관계없는 조합인데 거기에서는 240원 정도에 팔고 있다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가격을 함께 유지해 가면서 이것을 발전시켜가야 되지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해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여분이 있다면 경종농가에 30원 올려서 사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농협에서 지원책 내주신 것, 오늘 저한테 지원책 보내주신 것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다음에 우리 농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장관님, 뭐겠습니까? 쌀값입니다, 쌀값. 그렇죠?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이 쌀값을 시장가격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뭐 어떻게어떻게 해서 몇 %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쌀이라는 게 자유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동안 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쌀이 자유시장이 있는 겁니까? 자유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현재까지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만 국제규범상 2015년 이후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수확기 평균 쌀값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01년도에 15만 원, 2002년도에는 15만 9000원, 2003년도에 16만 2000원, 2004년도는 16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2005년도에 14만 원으로 2만 원이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이것 왜 내려갔는지 아세요? 왜 2만 원이 갑자기 내려갔는지 아시냐고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모르죠? 간단합니다. 우리 쌀값은 그전에 추곡수매가격에 기준해서 쌀값들이 정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바꾸면서 공공비축미 우선 사들이고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 하면서 공공비축미 값을 대폭 내려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쌀값을 장기적으로 내리겠다는 재경부 쪽의 정책적 의지인지 음모인지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음모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쌀값을 대폭 내려서 공공비축미 값을 정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RPC들이나 농협들이 14만 원대의 쌀값을 내리치는 쪽으로 해서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장관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당정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40kg당 1200원 올리는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래도 쌀값이 약간 다시 작게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쌀은 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을 내려쳐 놓고 이제 와서 목표가격을 조성된 법에 따른 쌀값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3년치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16만 1000원으로 정하겠다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비료가격이 거의 50% 올랐습니다, 보조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다음에 농약값이 올랐고. 그래서 소득 목표가격이 약 1만 원, 9000원 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 비용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농민들한테는 이 소득이 훨씬 더 양쪽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현재 쌀값 목표가격을 5년간 더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 도입의 취지라든지 또 현재의 어려운 여건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당에서도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목표가격 17만 70원을 5년간 더 연장하는 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개선책 중에서 제가 안을 보니까 8ha까지만 소득직불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우리 시골로 보면, 저희 동네에서 치면 25필지인데요. 지금도 40필지 짓는 사람들이 여러 집이 있고 100필지까지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가의 장기적인 목표가 뭡니까, 규모화이지요. 규모화하고 기계화해야 경쟁력 갖추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규모화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 문제는 공청회 등을 거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급상환이 설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대규모로 영농하는 분들도 직불금을 받아가는 문제 이게 또 문제가 지적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ha 문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수준과 비교한다든지 쌀 전업농민의 육성목표가 6ha 기준으로 7만 호입니다. 그래서 6ha도 작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농규모화사업지원 대상규모가 내년부터 10ha로 정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의 경우가 어떻든 간에 쌀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마는 저는 농촌이 먹고사는 농촌이 아니라 그래도 잘 살고 이런 부분으로 목표를 잡아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급대상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500만 원 정도 농외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논 25필지 정도 지으면 그것으로 도시 사람들과 비교하면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시골에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자들이 시골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와 많이 사는 것 아시지요? 그만큼 살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화된 농촌에서 소득도 올리고 잘사는 농촌이 되어야 그런 목표를, 그럴 가능성을 심어줘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일부러 제한하시는 이런 제도는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500만 원 플러스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농협직원인데 농사지으면 나는 차별받는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급상환문제, 그다음에 농지 소재지하고 주소지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승용차 타고 와서 농사짓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해서 특히 이 규모화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몇백ha 있는 것까지 다 똑같이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시골에서도 보면 100필지 짓는 사람들, 그것도 부부가 기계로 100필지 짓습니다, 30ha를 짓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너는 돈 많이 버니까 이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청보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농림부와 그다음에 농협, 농촌진흥청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원래 세웠던 국가의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일정은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외통위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외통부장관도 안 계시고 차관도 안 계셔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통외통위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2시간 반부터 1시간 출석을 그쪽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바로 시작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 점 참조하시고요. 2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증인ㆍ참고인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공교롭게도 장관도 안 계시고 차관도 안 계셔서, 또 지금 감사 책임자로 계시는 모양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훈 본부장님!
증인 김종훈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오신 정태인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정태인
참고인 윤석원
참고인 김주수
먼저 신문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은 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증인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훈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증인 김종훈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해 해수부 국감 때 FTA 문제 때문에 김종훈, 그때는 수석대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태인 교수님이 증인ㆍ참고인으로 나오셔서 2～3시간 정말 진지하게 열띠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지난해 이야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 본부장님과 우리 농해수위, 그다음에 위원장인 제가 입장은 다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정태인 교수님, 윤석원 교수님, 김주수 사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 통외통위가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김종훈 본부장님이 한 시간 정도밖에 지금 시간이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요점만 핵심 중심으로 질의하고 신문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시간은 증인 및 참고인 모두의 답변을 포함해서 증인 신청 위원은 15분을 드리고 그 외 위원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통외통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 무역대표부 리차드 크라우드 농업담당 고문하고 농무부 차관보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지요?
증인 김종훈
그래 가지고 우리 정부, 통상교섭본부하고 농림부 고위관계자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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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김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차관보, 제가 이름을 익히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마는 그 차관보하고 주한 미 대사관의 직원 몇 명하고 도합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한 5명 정도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증인 김종훈
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한 4명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나눈 이야기 중에 저쪽 미국 측에서 만나러 온 목적도 있을 것이고 주로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종훈
우선 그게 날짜로 제가 지금 수첩을 보니까 10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서 한 40분가량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서 이제 오기 전부터 우리한테 오는 목적을 쇠고기 문제……
증인 김종훈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순서는 그대로는 아닙니다마는 홍콩, 대만, 일본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 미국과의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나눈 입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도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혹시 그런 촉구를 했습니까?
증인 김종훈
지난 5월 OIE 가이드라인 그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OIE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쇠고기의 위생조건을 새롭게 협상을 하자는 입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을 했고, 노 대통령의 약속 지키라는 소리는 안 했고요?
증인 김종훈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OIE 가이드라인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원칙 위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증인 김종훈
미국 측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부위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수입 재개 시간표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증인 김종훈
모든 연령, 모든 부위라는 말은 했고요. 시간을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혹시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이 농림부 관계자나 고위급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러면 그쪽의 그런 만남을 가졌으면,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해 왔으면 우리 본부장님이 만나시고 우리 농림부 관계자는 전혀 안 만났다 하거든요.
증인 김종훈
제가 알기로도 농림부에서 별도로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그렇다면 쇠고기에 관련돼서 저쪽에서 그런 고위급이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본부장님은 그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든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그런 정부 내의 협의는 앞으로도 있을 테고……
증인 김종훈
이번에 저쪽에서 온 내용 정도 가지고는 협의를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통상교섭본부에서 FTA 비준이 걸린 사안인 만큼 농림부가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농림부에 전달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게 딱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고요.
증인 김종훈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증인 김종훈
예, 만나지는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전화로라도 이렇게 봤는데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통화도 안 하셨느냐고요.
증인 김종훈
그런 것은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거 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증인 김종훈
정부의 공무원들 간에는 늘 사적으로도 만나고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쪽의 고위급이 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또 이런 것을 만나는 게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암암리에 알아 가지고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밀실협상을 한 거다, 이런 의혹도 많고 우리도 상당히 우려한 바가 많습니다. 위원들 휘둘러 다녀가고 또 우리가 기술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재경부총리가 23일날 국제통화기금 쪽에 가서 발언을 했지요, 거기에다 또 이 사람들이 왔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림이 죽 그려지면서, 와 가지고 암암리에 만나니까 이것은 밀실협상이다, 고위급에서 압력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 지난 8월 16일날 기자간담회에서 OIE 결정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김종훈
잠깐요, 제가 8월 16일날 그런 간담회를 했는지 우선 좀 제 수첩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발언 내용은 김종훈 본부장님이 딱 들으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계실 것이고, 이 발언이 나왔어요. 보도에 나왔거든요.
증인 김종훈
글쎄, 그런 취지의 발언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OIE 결정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몰상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진행을 못 하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IE 기준을 만약에 우리가 안 지킨다면 탈퇴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증인 김종훈
그것은 제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OIE에서의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안이지요. 권고 사안의 강제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스케치를 다 해 가지고 내 심장 속에다 딱 쥐어 놓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본부장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 OIE 기준을 다 안 따르고 있습니다. 다 엄격하게 국가별로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안 지키면 다 탈퇴하라고 하면 미국도 기준을 안 지키고 있는데 미국도 OIE 탈퇴해야 되고, 영국도 탈퇴해야 되고, 일본도 탈퇴해야 되고, 어떻게…… 전문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위생이고 아주 세밀한 그런 사안인데 본부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해서, 이거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부다 모른다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추궁을 못 하겠습니다.
증인 김종훈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비추어 보면 제가 그런 발언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6월 7일날 국회 통외통위 답변과정에서 ‘미국 내수용으로 쓰일 갈비뼈 섞인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미국 내수용은 먹으면 안 되는 고기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은 국회 통외통위에서 했는데.
증인 김종훈
‘미국 내수용으로 쓰일 갈비뼈 섞인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미국 내수용은 먹으면 안 되는 고기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 내수용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도 우리가 미국하고 위생조건 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고시를 해 가지고 법 사항으로 딱 표시를 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생조건을 지켜서 그 위생조건에 외국이 위배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고, 갈비뼈 같은 게 나오면 그것은 위생조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생조건체결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지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통상책임자이신데 통상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월권행위이고 국내의 관계부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발언을 하세요?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지금 강 위원님께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제 의견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밝히는데요.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럼 짧게 답변한다고 그러면 되지 내가 짧게 답변하라고 하는 게 잘못인 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증인 김종훈
지금 내수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앞에 거두절미를 하고 그 부분을 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모든 부위, 모든 연령을 다 받아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현행 갖고 있는 모든 뼈는 위험하다는 현행의 수입위생조건 그것도 과학적으로 충분한 설명의 근거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에는, 이 두 양단간에 어떤 절충을 찾기 위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현행법이잖아요. 위생조건체결이 새롭게 돼 가지고 개정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 체결되어 있는 위생조건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비뼈까지 들어오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척추뼈까지 들어오고, SRM이 두 차례나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다이옥신까지 발견되고 이런 정도라면 수입중단조치까지 내려야 되는 것인데 말이지요.
증인 김종훈
지금 검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역은 중단되었는데 이때 이런 정도가 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또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 정도 되면 한국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미국편을 들어서 미국산 내수용 먹는 건데 우리 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종의 정치인인데……
증인 김종훈
공무원의 그런 발언이 정치적인 효과를 얼마나 내는가를 모르세요?
증인 김종훈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국익이 먼저입니다. 국익을 따져 가지고 제 업무를 수행……
국익이라도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체결을 한 그 체결 내용대로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당연하니까 지금 검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역이 그러면, 이것을 중단하라고 그런 발언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팔이 안으로 굽어진다고 오히려 미국편을 드는 발언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다만 어떤 분이 저에게 아직도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소비되는 쇠고기가 다 불안전하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냐 하면 그것은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먹는 소고기가 다 위험하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현재, 그러면 위생 이것은 한미 FTA하고도 별개의 문제이고 위생검역에 관한 것들은 검역의 전문가들이 앉아서 미국하고 절충을 하고 씨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비전문가인 통상의 책임자가 미국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거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전혀 잘못된 바가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글쎄요, 저는 미국 편, 우리 편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증인 김종훈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 뭐 제가 여기서 씨름을 해서 밝히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한미 FTA 보면 여러 차례 우리의 최종 양허안들이 한 두 차례, 세 차례나 마지막 단계에서 농림부가 최종 양허안을 마련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최종 양허안 일정이 1월 11일날 마련되고 3월 5일날 마련되고 4월 2일날 이렇게 마련되었는데, 농림부가 최종 입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이 안 받으니까 다시 또 추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이런 안을 마련하고 또 이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또 이렇게 냈어요. 사실 이때는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관계 부처의 장관회의나 이런 것들도……
강기갑 위원님, 일단 1분 이내로 정리를 하시고 이따 다시 신문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10분 말씀을 드렸는데 7분으로 합시다. 그래야 아마 시간이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이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안들을 보니까 ‘아, 농림부는 최종안을 그나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처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두 차례나 해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해 가지고 이렇게 번복을 해서 양보를 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부처의 압력을 받은 것이다’ 이게 역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우선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눈이 나빠서 다 못 봅니다마는 아까 말씀이 1월 11일, 3월 5일, 4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월 11일이라면 제 기억에 협상의 그림이 완벽, 좀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어떤 정지된 사진을 갖고 그것이 나중에 또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그때 당시의 협상 상황이 그렇게 모든 것이 확정되어 가는 상황까지는 안 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축산물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품목, 뭐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 상황으로 보면 많은 부분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드리면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 위원, 그다음 김낙성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순으로…… 7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인 김종훈
한미 FTA 비준 시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16일 국정브리핑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므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9월 7일날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10월 16일자 한국언론재단 포럼에 나가셨지요?
증인 김종훈
거기에서 ‘우리 국회가 미국에 앞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이…… 비준 시기에 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비준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안 되어 있지요?
증인 김종훈
미국은 비준동의안…… 예, 지금 실제로는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미국은, 여러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제일 다수 의견은 내년 2월 내지 3월에는 제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임기 내에 비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은 아마 2월 중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국회가 미국에 앞서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후퇴된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 내’라는 게 2월까지입니까? 2월까지고, 미국은 2월 중에 제출을 하고…… 여기 10월 16일자에는 하여튼 미국에 앞서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비준 시기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네요. 어떻습니까?
증인 김종훈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이것이 발효가 되려면 양측,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국내적인 절차를 끝냈다고 통보한 이후에 60일 뒤에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라가 먼저 자기 국내 절차를 끝냈다고 해서 그 나라에 먼저 발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증인 김종훈
어떤 나라가 먼저 가더라도 두 번째 오는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제일 이상적으로는 한미 양국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이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제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첫째는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국은 행정부가 제출하면 90일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표 계산을 아주 면밀히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던지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제출해 왔던 것이 관행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판단으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회의 판단으로 토론을 계속해 가서 그것이 끝나는 때에 의결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두 가지 다른 절차를 맞춰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가든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선후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앞서 가는 것이 좋으냐, 뒤에 따라가는 것이 좋으냐는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 아무래도 뒤에 따라간다고 해서 특별히 이점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앞서 가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의회 일각에서 계속 ‘이런 부분은 새로 해야 된다. 저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연되면 될수록 미국 의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완결하고 끝내 버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만약에 같은 시기에 통과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좋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미국은 90일 이내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폐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그런데 우리는 계속되니까, 그렇지요? 회기계속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의회를,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관한 활동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오히려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준의 시기를 우리 한국이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러면서 농업 대책, 농업 부분에 관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농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시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유연하게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예, 앞서 김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느냐고 저한테 하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게 책임정치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자해지라고요, 그것을 제기를 하고 타협을 하고 타결을 한 그 정부에서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하고 협조를 해서 비준동의까지 끝내고 가는 것이 책임정치의 구현이 아니냐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이라고 하다가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성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입니다. 김종훈 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증인 김종훈
수고 많으신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본부장님이 평소에 ‘한미 FTA와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깊이까지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인 등뼈가 두 차례 그리고 열 차례에 걸쳐서 갈비통뼈 또 다이옥신 검출을 비롯해서 한 670여 건의 뼛조각 검출 사례 등 미국 측의 검역 위반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종훈
그런데 최근 국내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갈비 등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대폭 개방할 것이라고 이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과연 정부가 우리들의 보건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만의 하나라도, 만의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 보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수입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종훈
사는 사람 마음대로 사는 거지 파는 사람이 사 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 보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수입은 금지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검수를 중단만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피해국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 축산농민들은 생업을 잃고 어떻게 보면 가정파탄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수출국이고 수출로 이득을 보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위생조건을 자꾸 완화해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 사는 사람이 조건을 강화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더욱 좋은 쇠고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 오는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파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미국 측에서 전에 우리 대통령이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국제 기준에 따른 개방을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믿고, 이것은 수출국의 횡포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주무 부처인 농림부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왜 외교통상부가 간섭을 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압력까지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본부장님도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 FTA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농림부에 간섭이나 압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리 국회 비준이 이미 올라와 있고 반대하는 의원 측에서는 지금 현재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번 17대 국회에서 꼭 비준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17대 국회에서 비준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익에 어떠한 손익이 있는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장, 김우남 간사와 사회교대)
증인 김종훈
간략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고기 관련한 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게 식품과 관련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표준이나 기술 기준이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당한 교역의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또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무엇이 제일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과학적인 논거, 과학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 늘상 토의에서 쟁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협의가 굉장히 기술적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요. 굉장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논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도 협의는 주무 부처인 농림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미 측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과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완전히 부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OIE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기준을 갖고 여러 나라가 모여 가지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의 강제력이 권고에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권고가 갖는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준거는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OIE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 그다음에 올라오는 질의고요, 바로 그것이 또 미국이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우병에 관한 한은 과학적인 발견이 아직도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광우병에 관한 과학적인 발견이 아직도 상당 부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미국에는 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광우병이 발생됐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발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적인 논거를 갖고 상대편하고 논쟁을 벌이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각별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된 선에서, 또 한편은 우리가 부당하게 논리적이지 못한 교역의 장애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은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아주 함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배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안에서 또는 그것을 넘어서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양측 간에 한날한시가 안 된다면 미국이 먼저 가든 우리가 먼저 가든 어느 한쪽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양국 행정부는 이것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국 다 중대한 정치일정하고 이것이 시기상 묶여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어렵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미국은 내년 11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일정에서 느끼는 부담의 기간이 미국이 훨씬 더 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저는 뒤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측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먼저 가고 이것을 완결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보해 나가자는 그런 게 한미 FTA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이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다, 그러한 기간이 길려면 이것이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그러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미 의회를 압박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전문가인 본부장님한테, 국제통상법상 이해당사 양국이 어떤 합의가 안 됐을 때 국제 기준을 찾는 것이지 양 이해당사국이 합의해 가지고 통상이 이루어져서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국제 기준에 안 맞는다든가 하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지 않나요? 국내법에도 이해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법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통상의 양쪽이 다 좋다 그래서 위생조건에 다 합의해 가지고 이미 수입ㆍ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법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다, 미국이 모르고 했을 리 없고 우리나라도 모르고 소고기 협상을 했을 리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와서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지요, 이게.
증인 김종훈
SPS 협정을 보면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을 어떤 나라든 채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채택할 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양국이 좋다고 그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제3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당사국이 좋다고 합의가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냔 말이에요.
증인 김종훈
아니, 합의할 때는 좋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고기를 수출하고 우리가 수입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증인 김종훈
지금 갖고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뒤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 위생조건을 바꾼다고, 개선한다고 할 때 왜 미국 측 얘기만 듣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만 합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을 못 하고, 이것 문제가 있다……
증인 김종훈
당연히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김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참고인 정태인
성공회대 직함 말고 다른 직함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대표적인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정태인
청와대에 계실 때하고 지금 민노당의 FTA저지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하고 많은 변화가 보였는데, 하나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FTA하고 상관없을 것도 같습니다마는 정태인 참고인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엊그제 문국현 후보의 경제정책 비판, ‘겸손한 국현 씨’라는 내용을 쓰신 적 있지요?
참고인 정태인
거기에 반론해서 ‘친절한 태인 씨’라는 글을 보신 적 있나요?
참고인 정태인
참고인 정태인
말을 바꿔 놓고서는 원래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말 바꾸는 게 참 아주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관성과 연속성 또 시대의 반영성을 반영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정치인들은 위정자로 불리우고 있고 또 교수님들은 그 시류에 편성한 학자들이라고 매도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 봤습니다. 김주수 참고인, 서울시 가락동 시장 이전에, 그러니까 김주수 참고인께서 갖고 계신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참고인 김주수
없습니까? 농림부차관까지 지내셨는데 없을 수가 있나요?
참고인 김주수
그러면 어떻습니까? 농림부차관을 하실 때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사 사장을 하실 때하고, 연봉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참고인 김주수
현장에 와서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정책 하던 것을 현장에서 지금 적용하는 것이……
정책 하는 게 시장에 가서 사장님을 하실 때하고 생각이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참고인 김주수
조금 더 세부적인 분야를 정책 할 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정치 또 생활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가락동 시장에서 김주수 사장을 뵌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훈 증인!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바로 직전에는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를 했습니다.
한미 FTA 수석대표로서 실제적인 협상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으시겠죠?
증인 김종훈
그렇죠? 여러 차례 각종 이러한 참고인과 증인의 상황에서 이렇게 대면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국익의 전체 이익과 농업인의 이익이 있을 때 어느 쪽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우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증인 김종훈
국익이라고 하면 농업도 우리 국익의 일부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번 한미 FTA에 있어서 농업인의 이익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증인 김종훈
최대한 그 민감성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국가관을 갖고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 김현종 대사나, 그 당시의 통상교섭본부장이죠. 김종훈 수석대표나 다들 국가관을 갖고 일할 거라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얘기는 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피해보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라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증인 김종훈
그런데 피해를 보는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보완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종훈
지금 정부 안에서 대체로 세 가지로 크게 갈래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데 대한 보전, 소득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 가느냐, 그건 아주 정교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의 원산지 문제라든지 이력을 추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과 어업 현실을 농촌과 어촌의 문제로 같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통상교섭본부를 이끌면서도 바람직스럽게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윤석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마는 국감에 두 번째나 나오셔 가지고 이거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윤석원 교수님은 한결같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제가 윤석원 참고인의 얘기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윤석원 참고인님께서 엊그제 세미나,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 보름 전 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바쁘셔서 윤 교수님의 얘기를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1분 남짓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동시다발 FTA시대 이후 미래세대의 짐’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반 세계화 활동가인 빈다나 시바는 ‘인도에는 수천만의 토종종자와 약 4000만의 소매상이 있지만 그들은 오직 몬산토의 종자만을 오직 월마트를 통해서만 분배하려고 하고 있다. 1997년 자유농업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15만 명의 인도농민이 자살했다’며 현지의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을 미리 겪었을 뿐이다. 직접적인 체감이 적을 뿐 한국의 농업ㆍ농민들 또한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셈이다. FTA 협상이 거듭될수록 국내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 강민수 전국농민연대정책국장은 ‘FTA 체결함에 따라 저율관세할당물량 TRQ를 각국과 정하게 돼 있다. A국, B국, C국 등 의무도입물량을 서로 다르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각국의 의무도입물량만 합해도 전면 수입 개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고 지적한다. 앞문으로는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막고 최소한의 선택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 뒷문은 모두 열려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다. 세계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먹거리산업은 종자에서부터 유통ㆍ판매까지 독점 재편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농업은 상품시장 내에서 차세대성장산업으로 농업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로 재평가받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현실을 목도했고 그림의 떡이라는 고사성어는 현실로 다가온다. 먹거리문화가 사회의 빈부를 가늠하게 될 미래 또한 개방농정의 후세가 감내해야 할 고통일 수 있다. 보조금이 대안은 아닐지라도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 농업강국 미국과 EU와 연달아 FTA가 추진되게 되어 있고 중국과의 FTA도 예정되어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더 없이 정부 협상에서 홀대받고 있는 것 또한 농업이다. 세계 곡물가 폭등에 각국이 서둘러 대책발표에 나서고 있는 현상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동시다발 FTA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오셨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는 김종훈 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증인 김종훈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쓴 고틀립인가 정확히 잘…… 언뜻 제가 생각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쓴 고틀립 박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제가 정확한 인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남자가 집에 갔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찾느냐, 환한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와 가지고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냐 했더니 현관에서 잃어버렸다, 현관에는 불이 나갔어요. 그러면 현관에서 찾아야지 하니까 거기는 깜깜해서 밝은 데서 찾는다, 이건 심리학자가 쓴 글인데요. 우리가 항상 밝은 곳을 지향하기 때문에 항상 희망적인 곳에서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FTA도 아주 희망 섞인 전망하에서 FTA 협상을 체결하는 게 아닌가, 그 그늘에, 숨어있는 곳에 한번쯤 돌아가서 열쇠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우화가 정확하게 인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꺼져 있는 그곳에 가서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저 밝은 곳만 헤매지 말아라 하는 취지의 글이 아닌가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 가로등에 있는 불을 끌어다가 현관 앞에 비춰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그래 주길 바랍니다. 인간의 심리가 항상 밝은 곳만을 지향한다는 걸 이렇게 그 양반이, ‘샘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아마 책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요. 여기 농해수위이기 때문에 FTA에 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마는 오늘은 농해수위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FTA 협상 마지막 순간에 소위 유전변형생물체(LMO) 양해서, 정부는 이게 양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양해서를 작성한 거 맞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논란이 되고 알았습니다.
제가 FTA 할 때 우리 정태인 교수도 와 있지만 소위 투자자 국가 정확히 말하면 아비트레이션(Arbitration), 중재제도죠? 그 제도에 대해서도 저도 우려를 금치 못 했습니다, 초창기에. 상당 부분 바로잡아졌지만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제가 법률가여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 김종훈 본부장께서, 물론 통상 법률가는 아닙니다. 외교관으로서 유능한 분이시긴 한데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건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이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 FTA 본질 중의 하나인데 한국 농업의 식료체계를 거대 기업들이 무력화하는 것이다, 특히 유전자 변형하는 농작물 이게 들어와서 미국이 마음대로 한국시장을 휘젓고 결국 그것이 초래하는 건강에 대한 적신호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 구체적인 조항 중에 하나만 제가 예시하겠어요. LMO 관련 양해서 중에 합의문 제2항에 보면 후대교배종 이게 굉장히 전문가들이 위험이 많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새 변형체가 인간과 동식물의 식물과 건강에 새로운 과학적인 위해성이 창출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이 작물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의 문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한국에서 과학적 위해성이 창출된다고 믿을 만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라, 입증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에 대한 작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의 전적인 부담을 한국에 지우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언페어한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종훈
우선 그 문제점을 지금 깨달았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한 이슈가 있는 줄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왜냐하면 이것을 FTA 맥락에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제가 수석대표로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직접 다루지 않은 부분을 제가 건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내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다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내 책임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는 건 책임있는 리더가 아니고, 이 조항 뭐 다른 조항도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시하고 적시하자면 많은데 이런 조항들이 교묘하게, 그 조항은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조항이고 여기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이 입증책임도 우리에게 전환되어 있다고 제가 봅니다,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일응 보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위해성 평가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합의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져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농림부장관이 사실 이건 더 좀 새겨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질의했잖아요. 오늘도 질의하려고 한 건데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은 세세한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 농림부장관이랑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 파장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크게 미칠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중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통상본부 김종훈 본부장, 외교통상부 상임위원회에 또 가셔야 되죠?
증인 김종훈
한 5분만 하겠습니다. 통상본부장께서도 국익 차원에서 FTA에 임하셨고 앞으로 EU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리고 중국, 일본에 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참고인으로 나온 윤석원 교수도 국익 차원에서 졸속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미국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힐러리 클린턴이나 에드워드나 오바마나 다 입장이 또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하원의 웨이스 앤 민스 커미티(Ways and Means Committee)인가요, 찰스 랭글이?
증인 김종훈
페루는 전원 합의로 비준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상하 양원에서 문제없을 것 같고 상원의 막스 보커스가 있는 파이낸스 커미티에서 전원 일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한국하고 FTA는 국내의 사정, 자기 나라 사정, 의회의 사정 또는 자동차업계, 축산농가의 입장 때문에 한미 FTA가 지금 비준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의회에서는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일정과 미국 하원과 민주당과 노조와 단체의 압력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늦춰지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민감한 문제입니까, 답변하시기가?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제일 좋기는 두 나라가 비슷하게 연동을 해서 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두 나라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인위적으로 맞춰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행정부가 던지면 90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또 그러한 시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측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결하는 데에 큰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OIE는 지금 가입 회원수가 약 145개 정도 되죠?
증인 김종훈
증인 김종훈
그렇죠? 그런데 WTO의 SPS규정은 강제규정이죠?
증인 김종훈
OIE의 결정과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러나 언필칭 미국에서 OIE 결정이 마치 의무적인 준수규정인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김주수 참고인, 참고인께서는 농림부차관, 지금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서울시장이 임명을 하셨죠?
참고인 김주수
가락시장 재건축은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검토를 하고 여러 차례 한 8년 동안 논란을 많이 하다가,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를 두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논란하다가 2004년에 이명박 시장 재직 시절에 어렵게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지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김주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2005년도 농림부 사업추진 지원방침이 결정되고 2007년 57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됐는데 2008년까지 사업예산이 반영도 되지 않고 있죠?
참고인 김주수
참고인 김주수
아직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문제나 이전이나 재건축에 대한 그 선결과제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에게 가락시장 이전을 공략으로 내걸고 당선이 된 한나라당의 송파구의 박계동 의원께서 이 부분을 문제시하면서 396억을 만장일치로 2007년 예산을 통과시킨 것인데 이걸 예결소위 시절에 전부 삭감해 버려서 실제 이게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됐죠?
참고인 김주수
그리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다시 재검토 결과와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참고인 김주수
출하자는 이전이나 재건축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좀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출하자도 한 2% 정도 재건축이 우세로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은, 출하자도 2%가 지금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네요? 출하자 45.6%가 다른 곳 이전이고 재건축이 47.4%, 구매자, 유통인, 송파구민, 서울시민 전체가 70%, 69%, 70%, 69.5% 이상으로 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왔죠?
참고인 김주수
사실 이것은 참 여러 차례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된 사안인데 8년 동안 논의해서 결정된 사업을 그리고 농림부 우리 농해수 상임위까지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까지 다 올라가 있던 이 예산을 어느 한 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이걸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발목을 묶고…… 지금 가락동시장의 재건축이 시급하고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포화상태고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출하하는 농민들도 그렇고 그 안의 유통인들도 그렇고 지금 대개 다 어려워하고 있죠?
참고인 김주수
참고인 김주수
이해관계인 조속히 형성해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빨리, 사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시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거론을 해서 입법부에서도 힘을 쓸 게 있으면 써야 되고 사장님도 이걸 좀 빨리 추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참고인 김주수
생산자, 농민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하자들, 소비자들도 그렇고요. 사실 저도 하나의 정치인, 국회의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구 사안을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장관님, 제 이야기 좀 들으셨습니까? 잘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담당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십시오.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재건축이 지금 긴박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확정된 사업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서 2008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다른 증인 두 분은 다른 위원님이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윤석원
한미 FTA 타결 직후에는 진짜 떠들썩하고 우왕좌왕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발표하는 것 인용해서 막 대신 이야기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에서 또 시원한 정보도 주지 않고,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대한 숨은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혹시 없을까요?
참고인 윤석원
많이 논의됐던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 혹시 있는 건지……
참고인 윤석원
이제 많이 이슈가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불공정무역의 영구화다, 이게 뭔가 하면 10년, 20년 지나면 관세는 다 없어지는데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보조금을 좀 늘린다 하더라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은 됐을는지 몰라도 페어 트레이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대일로 경쟁을 하라고 해 놓고 누구는 보조금을 잔뜩 주고 누구는 못 주고 그런다면 그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많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공정하지 못한 근본적인 차이는 원인은 뭔가요?
참고인 윤석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 보조금 문제인데요. 보조금이 2005년도에 최근에 USDA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4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다음에 2004년도에 98조 원, 2003년도에 90조 원, 2002년도에 87조 원이라는 엄청난 보조금을 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이 해 봐야 지금 현재 1조 내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체급에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공정하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참고인 윤석원
이번 한미 FTA에서 보조금 얘기는 전혀 양국이 논의조차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근본적으로 정말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재협상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인 윤석원
참고인 윤석원
참고인 윤석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두어 가지 더 있어서요.
참고인 윤석원
최근에 미국이 WTO의 보조금 관련해서 통보를 했는데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10월 4일에 WTO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급한 보조금을 WTO에 통보도 안 하고 그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묶어 가지고 최근 10월 4일날 통보하는, 이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그러니까 협상과정도 제대로 지킬 것도 안 지키고?
참고인 윤석원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 현재 FTA로 인해서 정부가 지난번에 한 7000억이 안 되는 6600여억 원 정도의 연평균 피해를 낼 것이다 했는데 사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계산한 것이고 파급된 간접피해 같은 것은 전혀 계산도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계산한 것이 아닌가, 최대 계산을 해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윤석원
그 부분을 출연기관이 계산을 했는데 정말 그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확보가, 또 대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떤 계량모형에 의해 나온 숫자에 의해서만 피해가 앞으로 15년, 20년 지나면 생산액의 3%가 준다라든지, 연간 6000억이다, 8000억이다, 이것은 저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꼭 모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공 분야, 유통산업 분야, LPCㆍRPC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은 고려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정말 피해 예측이 잘못되다 보니까 피해 대책도 잘못된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 피해 예상치 제시한 것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제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그래도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 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말 대책이 될 만한 대책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윤석원
어차피 정부 농림부가 존재하는 한 농업정책, 농촌정책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한미 FTA와 관련해 가지고 혁명적인 대책을 얘기했더랬습니다, 한창 진행이 될 때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혁명적인 대책이 아니라 정말 졸작 중에 졸작입니다.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만 보면 그나마 피해를 보는 품목은 과거 칠레 때는 키위하고 시설포도만 했었는데, 이 품목이 좀 확대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래도 가격이 20%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지금은 조수입이 20% 하락세란 말이지요. 조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인데 보통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두 개를 곱해 가지고 조수입이 20% 가까이 떨어진다. 이것은 거의…… (김우남 간사, 권오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기본적인 이해도 잘못된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미 FTA는 비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윤석원
예, 저는 이 정도의 협상안 가지고 또 농업ㆍ농촌ㆍ농민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정말 농업ㆍ농촌ㆍ농민은 엄청나게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농업도 이 상태로 가 가지고는 중장기적으로 한 30% 내외밖에 안 남는다……
이것을 만약에 비준을 하지 않고 한미 FTA를 깨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윤석원
참고인 윤석원
국익을 계산한다면, 농업 쪽의 피해는 어차피 있는 것인데요. 국익을 논한다면 농업 쪽으로 봐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다른 분야에 그러면 얼마만큼 피해를 볼 것이냐, 공산품 쪽에 이익을 본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쪽에 얼마나……
어쨌든 농업 쪽에 대한 피해는 과소평가됐고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시지요?
참고인 윤석원
김낙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정태인 참고인에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과 또 6월 30일 정부 간 서명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협상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종협정문에 따라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외교안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경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FTA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EU나 캐나다 등과 FTA의 속도를 이렇게 자꾸 내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적인 여건, 국제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을 하고 또 국가에 대한 선별도 신중히 생각해서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정태인
타결문과 협정문의 차이는 농업에서는 관세율 할당 19개 품목에 대한 상한이 모두 삭제됐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관세인하방식은 Z그룹을 신설해서 유장분말에 대해서 관세철폐 폭을 높였다, 주정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기준을 변경해서 추가분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로 돼 있고요. 섬유는 사실 얀포드가 더욱더 강화되었고……
참고인 정태인
투자 분야가 사실 서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타결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항의가 많이, 업계에서 항의가 많이 된 부분이 한국의 투자자가 미국에서 미국 국내투자자보다 더 보호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가 돼서 그것이 서문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부는 미국투자자도 한국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협정문상으로 보면 미국투자자만, 한국투자자가 미국투자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추가협상은 사실 환경과 노동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환경ㆍ노동은 사실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ILO 가입도 우리가 사실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노동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협상 이후 또 미국이 막후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쇠고기 완전수입자유화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실질적인 점유율을 확대해라, 그것을 보장하라고 하는 주장을 상하원이 각각 나누어서 아마 그걸 끝까지 요구할 것이고, 그게 거부된다면 한미 FTA가 미국에서 비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과연 한국 자동차산업이나 아니면 한국농업의 이익이나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지키기만 해도 미국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비준하지 않아서 오는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반적인 평가는 좀 전에 윤석원 교수께서는 농업ㆍ농촌의 피해 때문에 비준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조업ㆍ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서 제일 이익을 보는 것으로 흔히 드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정부 간 미시산업 분석을 해 보면 바로 상식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 관세가 떨어져서 소나타가 미국시장에서 50만 원 떨어졌을 때 혼다 어코드나 도요타 캠리가 8배, 9배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얼마나 뺏을 수 있겠느냐, 단 50만 원 떨어져서. 반면에 혼다 어코드는 미국 차로 분류가 됩니다, 원산지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떨어졌다고 했을 때 한국 소나타 시장이 안전할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특히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부품소재 분야가 타격이 클 것입니다. 특히 정밀화학ㆍ정밀기계는 거의 괴멸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그중에서도 제약ㆍ화장품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 쪽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는 것이고, 특히 미국의 외교 제일정책은 중국에 대한 대응인데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장차 패권을 다투게 될 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완전히 미국 편을 드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농촌이 단순하게 농업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할까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물 같은 것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시장에 맡겨 놓으면 끊어져 버리죠. 당연히 사람이 덜 타니까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것을 못 내면 끊어져 버리는데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미 FTA를 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물산업 민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국기업이 들어오거나 또 민영화에 의해서 수도…… 농촌의 최소한의 어떤 공공서비스마저 끊어질 위험이 대단히 크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가 되면 우리 여당의 한 후보가 암만은 보험으로 100% 보장해 주자 이런 공약을 내 놓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한국 AIG는 망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암을 팔았으니까. 그럴 경우에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틀림없이 발동된다. 물론 건강이니까 예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이것은 극단적인 조치로, 만일에 세 명의 중재단이 판단을 하면 그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진다 이렇게…… 대안은 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 중남미 국가입니다. 선진국 중에는 미국과 붙어 있는 캐나다 그리고 농업강국인 호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안보 때문에 맺은 것입니다. 미국과 EU와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는 이 세상에 딱 두 나라입니다. 멕시코하고 칠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아까 윤석원 교수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정무역에 관한 이론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저희 시간제약이 있거든요. 한 1, 2분 내로 정리 좀 하시지요.
참고인 정태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제시하는 그러한 공정무역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아시아에서의 호혜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익이나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도 훨씬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다 드렸으면 더 충실하게, 또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 시간제약 때문에 글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김종훈 본부장님은 자리 뜨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김종훈 본부장님, 10분만 더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시간 사정이 좀 빠듯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출석하신 참고인이나 증인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덕 위원님 시간 관리 꼭 하십시오.
김영덕 위원, 홍문표 위원 신문하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정태인
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어떻든 당에 가입해 가지고 한미 FTA 저지사업본부장하고 있지요?
참고인 정태인
그때와 또 한미 FTA 내용이, 특히 농업 부문에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지금 확정된 내용, 이 내용에 관해서 말이지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한미 FTA는 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정태인
농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다른 분야에서 얻기 위해서 농업을 예측보다도 더 많이 희생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한미 FTA는 비준하면 안 되겠지요.
참고인 정태인
그러니까 현재 협상 내용으로 볼 때 농업이 이제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결국은 그건 안 되니까 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참고인 정태인
참고인 정태인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예산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우리가 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라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면 대책을 또 잘 세웠을 경우에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는 선 대책, 대책을 잘 세우면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 내용과 대책 저지가 사실 맞물려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용은, 정 교수 입장으로는 이것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참고인 정태인
그럼 좋습니다. 다르게 물어보면 지금 현재 대책을 세워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세운 대책?
참고인 정태인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만약에 점수를 매기면 A, B, C, D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상, 중, 하 이렇게, 그래도 어떻든 정부의 현 대책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정태인
낮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참고인 정태인
참고인 정태인
아니면 상중하 중 ‘하’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전망 자체가 KIEF에서 예측한 6% 성장이 된다고 보고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대단히 낙관적인 상황, 아까 윤석원 선생님이 농업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목상으로는 거의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강도라든가 돈의 크기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형편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D 정도를 주는데요, 그러면 정태인 참고인은 농업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무슨 정책이나 조언할 만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참고인 정태인
한 가지만 말씀을 하라면 저 같으면 농협 개혁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농 간의 연계라든가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하면 한 10년간 우리 먹을거리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뒤에는 조금 개방을 해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줘서 미안합니다. 홍문표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김종훈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전경련 각종 자료 조사나 또 대외협력위원회라든지 산업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한미 FTA보다는 중국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청이라든지 전문 조사국에서 나왔었는데, 미국은 사실은 4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미국과 먼저 하게 되고 중국이 뒤로 처지게 됐습니까?
증인 김종훈
미국하고 협상이 시작된 것은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안에서나 재계에서는, 저 자신이 국장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00년도부터 미국과의 FTA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일부 연구소에서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으로 와 가지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지리적인 근접성이나 땅덩어리의 크기로 봐서 주요한 곡물이나 이런……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황 설명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각종 연구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자국의 많은 필요로 하는 전경련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나왔던 1순위가 4순위인 미국과 바뀌면서 이것은 자국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태인 참고인,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정태인
저도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김현종 본부장이 비밀스럽게 추진을 했고 대통령이 당시의 정치적 곤경 때문에 갑작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FTA 대상국으로 중국을 37%, 세 차례 조사한 것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선호를 했고 미국이 16%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미국과 한 이 배경이 참 여러 가지 추측을 낳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 측에서 워싱턴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중국과 하면 대충격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정설이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서로 협상을 한다고 1위인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갑자기 부상이 돼서 협상하는 과정에 미국 조건이 4대 선결조건이 있었어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먼저 재개해라 또 스크린쿼터를 해결해라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해라, 소위 의약품 가격의 인하 문제, 이것이 선결조건으로 됐는데 정태인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참고인 정태인
예, 2005년 2월에서 5월까지 FTA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전 실무 협상이라는 걸 했고 여기서 여덟 가지 정도가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이것을 네 가지로 확정시킨 걸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비밀리에 협상했던 분들은 전부 이것을 아니라고 반대하고 그리고 이분들, 비밀 협상을 했던 분이 아닌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4대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이제부터 미국과 진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다면 한미 FTA는 국내에서 국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 여기에 참여한 분, 농민단체 아무도 없지요, 정태인 본부장님?
참고인 정태인
그러면 여기는 실무진이라고 하는 우리 협상팀들만의 한미 FTA 협상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윤 교수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외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농촌에,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참고인 윤석원
사실 우리가 미국과의 FTA가 아니라도 우리 농업ㆍ농촌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많은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미국과의 FTA 경우는 그것을 좀더 가속화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 무역을 고착화시키고 또 지금 ASG라든지 TRQ 관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품목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피해액을 계산한 것에 대해서 생산액이 아니고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 농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이 그 이후에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내놓은 자료를 보면 농업 총소득이 2005년도에 15조 원에서 2015년, 10년 후가 되면 10조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6조가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농업 총소득, 말하자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제외한 소득 측면에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얘깁니다, 소득이 그것밖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김종훈 본부장님 그다음에 정태인 교수님, 윤석원 교수님, 김주수 사장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방향, 그다음에 견해는 다를지라도 이제와 같이 계속 열정을 가지시고 국가의 이익에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우리 농업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더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회의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비료값이 2년 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약이라든가 농자재값 상승 등 농업 생산비가 크게 인상이 돼서 농민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줄고 특히 금년에는 비가 자주 내려 가지고 쌀 수확량이 평년치를 밑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이 지금 현재 80㎏당 17만 83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낮추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목표가격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절차는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안을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농가의 어려움 그리고 위원님들의 염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원예 생산액이 연간 약 4조 6000억 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3%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10월 기준 면세경유 가격은 리터당 716원으로 2006년 대비해서 약 17.4%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원예 농업인들의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시설농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우리 시설농업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채소라든가 화해 분야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2008년도 동절기 수급안정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난방이라든가 보온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국고라든가 지방비를 좀 지원해 주고 융자라든가 자부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서 1078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최근의 유가 급등 추세 등을 감안해서 관련 보온시설을 개발ㆍ보급하고 또 고효율 난방시설 등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또 대체 난방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등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 추이 등을 분석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절기 수급안정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고유가에 따른 대책을 위해 융자 방식에서 보조 지원으로 돌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하고 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계 곡물 재고량이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을 해서 올 상반기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5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배합사료 중에서 옥수수 자급률의 경우에는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니까 덩달아서 밀이라든가 콩, 옥수수 등이 폭등해서 국내 사료값이 전년 대비해서 약 25～30% 이렇게 올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쌀을 뺀다고 그러면 정말 참 농업국이라고 하기가 남부끄러울 정도인 5%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식량 자급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또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또 품종 개량과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금년 들어서 국제 곡물가격이 굉장히 오른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습니다. 금년 7월 OECDㆍFA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강세는 가뭄으로 인한 공급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향후 10년 정도는 과거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할 전망이다, 물론 이 전망을 다 믿는 것은 아니고 또 안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의주시를 해서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은 기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급도가 낮지만 국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콩이나 조사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휴경농지 이용 등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 조사료 관련해서 재배면적의 확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청보리의 경우는 전용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또 종자 구입비 지원 확대 그리고 종자 정선시설의 추가 설치 그리고 청보리 제조ㆍ운송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미국 소고기 수입 때문에 우리가 통상본부장을 불러다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농림부가 갈비 등을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를 대폭 개방하는 것으로 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축산농가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정부는 미국의 소고기 전면 개방 요구에 따른 국제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완화에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검역 문제는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무 부처인 농림부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처리해야 되는데 재경부나 외교부 등 한미 FTA 관련 부처에서 여러 가지 주문과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에서도 타 부처의 간섭과 압박이 앞으로도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 시 타 부처에서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이번 기회에 좀 명쾌히 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갈비를 포함한 전면 수입계획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발설한 바가 없고 오늘 오전에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미국 측과 전문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언론이 어떤 경위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미 측과 수입 쇠고기에 관련된 위생조건 협상에 있어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국민 건강,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과학적 조사 결과 또 국제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또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로부터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주문과 압박은 오늘 김종훈 본부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혀 그런 간섭이나 압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오직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의지대로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 소위 쇠고기 수입국가인 우리나라가 너무 미국한테 끌려가는 이런 협상이 되지 않도록,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사람한테……
농림부장관 임상규
현재까지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미 측으로서는 한국이 너무 강경하다 이런 평가를 사실은 받고 있고……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우리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용ㆍ배수로가 약 8만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한 61%인 5만 3000여 ㎞가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ㆍ배수로가. 흙수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누수가 심하고 또 급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홍수 시에는 둑이 유실돼서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재해발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ㆍ배수로 중에서도 지선이라든가 지거는 거의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비닐이라든지 또 보온덮개로 여러 겹으로 덮여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수로는 시급히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이라든가 농촌의 고령화로 여러 가지 일손이 지금 달리고 있고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이런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농사짓는 데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및 정비가 아주 시급하다, 용ㆍ배수로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는 좀더 농림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좀 할애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36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1500억 정도라도 더 해서 한 5000억, 최소한 이 정도는 확대 지원해 줘야 그래도 지역에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용ㆍ배수로 정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의 의지를 좀 한번, 노력하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더 해 주겠다 이렇게 한번 표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저도 현장에 가서 그러한 흙수로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ㆍ배수로의 노후화가 심하고 또 최근의 기상이변 등을 감안할 때 재해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령 농업인의 영농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재해예방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리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재원확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정책을 시장개방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대규모화 영농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기계농이라든가 또 과학영농, 상업영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본도 열악하고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런 농업을 우리 농민들에게 규모화로 가라고 정부가 권하면서, 권장을 하면서 정부가 뒷받침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 규모화정책이 정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6정이 됐든 10정이 됐든 7만 호 전업농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규모화 영농을 주장하면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안 된다, 또 그렇게 대규모 영농을 하려면 농기계에 보조금을 해 주어서 농기계로 농사를 짓도록 이걸 해 줘야 되는데 1～2억 이렇게 가는 농기계를 지금 현재 규모화하기도 바쁜 농민들에게 떠넘겨 가지고 농기계 사서 해라 이러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기계화가 되려면 농경지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기계가 못 들어갈 정도로 이게…… 지금 가서 보면 빠져 가지고 트럭도 못 다닙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그냥 규모화해라 이렇게 권장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과도기입니다마는 규모화에서 탈락된 중ㆍ소농이라든가 가족농 등도 친환경농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좀 해서, 당분간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규모화 문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지 오전에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게 균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농림부 차원의 정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관계부처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리고 농기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규모화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면밀히 주시를 하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통인 우리 농림부장관에게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원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여름에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이 백령도에 다녀왔는데요. 진촌지구 다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진촌지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시면 담당자가 와서……
농림부장관 임상규
구체적인 사업이니까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이 위원장까지 다 백령도 다녀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농해수 위원들 백령도 그냥 다녀온 거 아닙니까?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진촌지구는 준공은 됐습니다만 용수확보 문제와 농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 문제,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논으로는 어렵다, 용수가. 그래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현재 농지에 대해서 여러 작목을 시험영농을 해서 적절한 작목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진촌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농해수 위원들이 다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 국감 때 했던 것 확인하는 걸 좀 하겠습니다. 농진청 작물과학원장 여기 계신가요?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장 김호영
잠깐 나오시죠. 탑라이스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쌀 두 포대 갖다 놓고 이거 어떤 쌀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때?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장 김호영
하나는 호평벼고 하나는 일품벼라고 답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장 김호영
위원님이 우리 청 국감 시 갖고 나오신 쌀 샘플은 그 당시는 포장지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아니, 호평이나 일품이나 탑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쌀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장 김호영
그 후에 알아보니까 그 샘플은 둘 다 탑라이스 단지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잘못 발언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장 김호영
그건 포장지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담당자가 포장 그대로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다 뜯어보고 봤잖아요.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장 김호영
하나는 해남산이고 하나는 경북 의성산이었습니다.
아니, 강기갑 위원도 나와 보셔 가지고 보고서 다 아시던데 왜 작물과학원장이 이걸 모르고 그러세요?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장 김호영
앞으로는 탑라이스가 다른 브랜드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이라든지 또는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힘 써주세요. 지금 탑라이스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탑라이스 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반 브랜드로 팔리고 이러한 사례가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작물과학원장도 내용도 모르면서…… 잘 아시는데 아마 그걸 여기서 포장만 보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둘 다 하여튼 그때 했던 게 탑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재배된 쌀 맞죠?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장 김호영
그때 답변 잘못하신 거 확인 좀 하려고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쌀소득보전직불금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필요 없는 기업농만 배불리는 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대건설이 지배주주인 현대서산농장에도 이게 지불이 됐어요. 얼마 됐는지 아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수십억대로 들었습니다. 2년간 89억 정도……
지금 현대건설이 지배주주인 현대서산농장 누가 관리합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 출신 직원들이 모아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2년간 보니까 89억 원을 수령해 갔어요.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매각된 거예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이 서산농장을 현대건설 사장 누구 할 때 했습니까, 이게?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학수
공사할 때는 잘 모르겠고 그 후에는 이내흔 사장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게 누구입니까, 이게? 부실하게 이렇게 기업농에게, 논농사를 맡지도 않는데 말이죠. 기업농한테 이렇게 89억 원씩이나 지급하고…… 장관님,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돼서 지금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상한선을 개인의 경우는 10㏊, 법인의 경우는 50㏊ 이런 개선안을……
농림부장관 임상규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신규취득도 기존의 직불금을 받던 농가만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농림부장관 임상규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완료해 가지고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감사원에서, 큰 감사결과까지 이렇게 해 놓고서 자료를 제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원이 무슨 국회보다도 상급기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농림부에서도 아마 갑갑할 것 같지만 저는 이걸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우리 마사회장님, 먼저 번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고액베팅,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제주도에서 국감할 때 제가 신문을 했지만 이게 일단 현실적으로 10만 원이 한도인데 법은 법 아닙니까? 규정은 규정이고, 이걸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그러면 마사회에서 최소한도로 이건 지킬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저희도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환경이 나빠서 고액 베팅하는 사람들이, 10만 원 하는 사람이 전체 퍼센티지로 4.5%이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회원전용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10만 원 이상 평균 아마 2배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베팅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회원실을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쫓아다니면서 10만 원 하나만 샀는지 2장 샀는지를 제대로 잘 못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인발매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시설을, 지금 장외발매소의 회원전용실을 계속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그럼 이런 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회원전용실을 계속 늘린다면 마사회 스스로 좀 어떤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자동발매기를 한 사람이 지켜서서 당신 얼마 썼소, 이럴 수 없어서 그랬는데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계속 늘리실 거예요? 그 정책을 어떻게 하실……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왜냐하면 이 회원전용실 하나 만드는 데 그래도 개설비, 공사비가 한 5억 들어가요. 그렇죠?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보니까 4, 5억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한 10개만 만들어도 벌써 40억 이상 들어가거든.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그러니까 계도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지금 월 회비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장소에 따라 달라요. 지점에 따라 다른데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도 좀 다르고 그냥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는 3만 5000원 그렇게 받고,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전용실이 어떤 장점도 있는 거죠?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그냥 말로만 뭐 개인 사설경마장 가는 거 우리가 회원전용실 설치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히 그러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그게 있냐 이거죠.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그렇습니다. 10만 원 베팅하는 사람들이 장외발매소 3개 월 출입하면 없어집니다. 사설 경마꾼들이 빼내갑니다. 그래서 회원전용제를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을 좀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 보는 자리에서 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회원전용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중독자를 잘못하면 양산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어떤 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차단장치가 안 되면서 그것만 늘린다면 거기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가긴 가겠죠. 그런데 일반 중독자들이 많이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무튼 그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예, 대안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저는 로열티 지급문제가 굉장히, 먼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2009년부터는 모든 작물에 로열티가 부과됩니까?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2009년까지 UPOV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가입하고 나면 한 1, 2년간은 시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한 2010년이나 11년부터 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나가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왜냐하면 품종개발 한번 하는 데 10～15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우리가 착수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품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딸기인데 딸기도 금년에 22%, 의향 조사하니까 한 3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50% 목표인데 실제로는 한 6, 70% 이상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한미 FTA 되고 그러면 우리 농업 종자시장은 전부 외국산 종자들이 장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서 산학관연체계로 해 가지고 장미ㆍ국화ㆍ딸기 사업단 만들고 기타 것도 우리 종으로 확대ㆍ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유통공사 사장님, 아무도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금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ㆍ분석 업무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지금 제가 보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랑 중복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농경연은 13개 품목에 대해서만 중점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품목이 더 많습니다. 27개 품목에 71개 규격에 대한 해외시장동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그런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조사국가나 이런 게 미국, 중국, 칠레, 호주, 인도 제외하면 다 나머지는 동일한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것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출정보 수집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 품목별 작황, 가격정보, 수출동향 이런 게 거의 그거랑 차이가 없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이 해외 네트워크가 있고 또 모니터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단편적인 정보수집이 주고요, 농경연은 그걸 토대로 해서 심층있는 조사ㆍ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지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사를 더 활용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건 해외지사 활용도가 별로 없으니까 농경연의 농업관측제도를 확대ㆍ개편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저희들이 정보수집을 하고요. 농경연에서는 좀더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가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한국ㆍ칠레 또 한국ㆍ미국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되니까 우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영무역 중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역할이 축소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장님 견해는 계십니까? 관두실 거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국영무역은 FTA나 DDA에서도 다 좀 없애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년까지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 5년 이후부터는 업무를 좀 전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유통업무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좋은 유통체계라든지 또 포스트 하비스트(post-harvest)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유통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미리 대비를 해야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 훌륭한 조직하고 인적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대처를 못 한다면 앞으로 KREI하고 유통공사하고 같이 합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권이 안 들어서고요. 계속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정권이 아니고 계속 정권이 연장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인 업무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공사가 그런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대 국회 국감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자기가 갈 자리의 직위를 회장으로 높여 놓고 연봉만 해도 6000만 원을 높여 놓고,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그 자리로 옮겨 앉은 농협사료 회장 사건 잘 아시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공문도 보내셨으니까요. 제가 2개의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보낸 것, 농림부에서 보낸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송석우 재취업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공식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공문에서는 관행에 의한 무지일 뿐 업무 밀접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모두 부인하고 관리감독 부처인 농림부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주무부처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10월 30일)한 주무장관 검토의견서에서 ‘송석우 재취업의 위법성, 업무 밀접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송석우 해임 권한 있음’ 등을 명백히 적시했습니다. 아시지요? 이것은 곧 사실상 사후신청 승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관님, 농림부가 농협중앙회의 ‘과천지사’다 또는 ‘계열사’다 이런 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농협 직원이나 농림부 공무원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들리는지 지금부터 밝혀 드리겠습니다. 농협사료 송석우 회장의 취업확인 요청이나 사전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법령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성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위법사항이 있다면 면책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공문을 보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그렇게 쓰셨어요.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농협 전무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위법성을 인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깨알 같은 약관에 익숙한 농협의 생리상 사후에 알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는 본 위원의 공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기관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기관위법인가 아닌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취업승인 요청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이기 때문 기관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자 취업제한 지도 공문을 농협에 수차례 보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협은 이를 묵살했지요? 묵살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림부장관 임상규
묵살이라고 보기는,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공문을……
공문을 계속 보내도 실천을 안 했으면 묵살이지요, ‘묵살입니다’ 하고 꼭 얘기를 해야 묵살입니까? 지도감독 부처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취업제한 대상 퇴직자는 의무적으로 퇴직 시 별도의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또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서면을 통해서 고지받도록 법령에 되어 있지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농협에 위법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전무이사님께, 위법 책임은 취업당사자인 송석우가 부담하여야 하며 농협은 기관위법은 아니고 업무처리 미숙일 뿐이라는 답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계속 그렇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협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농림부나 위원님한테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감사에서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러서겠다고까지 얘기해 놓고, 밖에서. 저하고 그랬어요.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들어와서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는 이계진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농민과 조합원과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원성을 제가 대신하는 것이지 제가 송석우 씨하고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송석우 회장은 농협을 퇴직하여서 제3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농협이 1인 주주인 즉 농협중앙회와 한 몸인 자회사에 취업한 것입니다. 이래도 농협이 관여한 바가 없고, 송석우 개인만의 위법이라고 생떼를 쓰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장관님, 농림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0월 30일에 제출한 주무장관 검토의견서에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적시되어 있는데, 이 공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자리와 그 자회사인 농협사료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농협사료에 취업하면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 전 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다분히 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농협사료에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유, 즉 전문성 등이 인정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의 검토의견서에는 특히 ‘농협은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영향력 행사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정면으로 농협의 주장을 반박하여 명시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절차적 위법성뿐만 아니라 내용상 실체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시겠는가, 아니면 아직도 끝까지 송석우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판단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겠는지 둘 중의 하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까? 장관께 다시 묻습니다.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농림부가 송석우 회장을 강제 사퇴시킬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림부장과 임상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미비의 결과 농림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상 제약일 뿐 실제로 위법성이나 나아가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농림부가 아닌 당사자인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는 분명 현재에도 위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협사료의 회장으로 농협중앙회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만일 위법하다면 해제……
그렇습니다. 농림부 검토의견서에 보면 ‘농협사료는 농협중앙회가 100%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중앙회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지배가 가능한 회사이고, 임원의 추천 및 해임 등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그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농협중앙회가 1인 주주로서―계속 얘기하지만―주총에서 송석우를 회장으로 선임했는데 이게 위법임이 밝혀졌으니까 즉각 다시 주주권을 발동하여 송석우를 해임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 의하면 농협사료 회장의 해임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경영지배권에 해당하는데 즉각 해임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저하실 것입니다. 농협이…… 제가 할 말을 간추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 농협에 물으시는 것입니까, 농림부장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협이 송석우를 해임해도 송석우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끝까지 불복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협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농축산인이 농협중앙회를 응원할 것인데 그거야말로 농협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농협이 부담을 벗고 가장 떳떳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구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임을 못 시키는지, 이것은 해임을 시켰을 경우에 두려운 폭로 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등에서 밝혀질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커넥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송석우 회장이 잘못 이 자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전무이사님, 잘못 들어간 길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위원님, 저희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농협사료 회장 송석우 해임 건을 포함시켜 주시고, 만일 추후 농협중앙회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불복한다면 이는 농협중앙회가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고 유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아울러 즉각 해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농협중앙회 임원비리 의혹 및 농협사료 회장 불법 재취업 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관님, 한미 FTA 시대를 앞두고 ‘농촌은 위기다’ 하는 얘기 많이 하지요?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농수산 특산물 파는 것 아시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이를 벤치마킹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직거래장터로 활용해서 농수산 물류의 피를 돌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순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농어민들을 만나서 들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전국에 140여 개의 휴게소가 있는데 그중의 80여 곳에서는 지금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농어민단체가 입점을 해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것은 특정 지자체의 특정 산품으로만 제한된 소규모 입점형식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건물 밖에 소규모 공간을 할애해서 ‘파시’ 형태로 농어민의 생산품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상설적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농협ㆍ수협ㆍ휴게소 운영자가 서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농림부ㆍ건교부 등이 협력해서 정부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데 장관님, 뜻이 있으신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고속도로 휴게소에 현재 농산물 직판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협에서 터를 스스로의 자금으로 구입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FTA 대책이고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제 해양수산부의 대표적 혁신 우수사례를 보고 웃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무인등대에서 추억 만들기 한 것이 이게 혁신 우수사례냐.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일을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소망입니다. 다음에 장관님, 이른바 먹음직하게 보이는 농약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것 기억하시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더니 농협에서 즉각 이것을 수용해서 고치겠다는 뜻을 보내왔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약용기와 상표디자인을 바꾸겠다, 그리고 문제점 질의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앞으로는 고시를 직접하고 형식권장기준을 표기기준으로 바꾸고 위반 시 제재조항을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농약 라벨 독성 표기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되고, 안전뚜껑은 5살 미만의 어린이가 5분 이내에 열기 어렵도록 하는 의약품과 똑같은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냄새가 안 나는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농약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책자도 수정해서 보완할 것을 함께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산림청장님,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한 이유가 이런 것이 있으니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면, 산림청에서 무척 난감해 하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힘을 주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망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서 퍽 실망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고자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자세가 영 상상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와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서승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대책을 세워서 참나무시들음병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다음에 장관님, 축산농가가 돼지를 도축할 때 한 마리에 400원씩 부담하고 소를 도축할 때 한 마리에 2만 원씩 부담하는 한우자조금 부담금 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한우와 양돈 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부담하는 액수를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한선을 정해서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다음에 조성된 자금을 텔레비전 광고에만 쓰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써서 정말 양돈농가와 축산농가가 부담한 금액과 정부에서 1 대 1로 지원한 그 50억 원 정도 한도의 금액의 자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자조금 지원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는 조금 넘치는 돈이 있으면 이런 데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제가 17대 마지막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공복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어지러운 가운데 이만큼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난번 문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지적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시간을 할애해서 그랬습니다, 누가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억울한 것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지적만 하느냐고. 그러더니 그분은 바다이야기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농해수위에는 처음 왔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참으로 제가 마사회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것이 공복의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남은 시간에 제가 청백리상을 받은 B씨의 관한 얘기를 듣고 쓴 제 수필집의 졸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을 테니까 부담 없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썼기 때문에 졸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좋습니다. “청백리 B씨 이야기, 당신은 원칙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가? 원칙과 변칙 사이에서는 얼마나 갈등해 보았는가? 혹은 아무도 모를 일에 당신은 얼마나 원칙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아무 부끄럼 없이 변칙으로 행하는 일을 자기만은 변칙으로 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기 ‘청백리 B씨’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뜻이다. ‘아버지 비가 많이 옵니다. 저 아래 버스 정류장까지만 차 좀 태워주세요……’ ‘안 된다. 걸어서 가렴. 이 차는 아버지만 탈 수 있는 차잖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출근길에 산동네 집에서 큰길이 있는 정류장까지만 태워달라는 사랑스러운 딸의 청을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았다. 관용차는 자가용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야멸친 아버지인가. 그 일이 있기 훨씬 몇 년 전 어느 날 B씨가 근무하는 정부기관 총무부서에는 어떤 부인이 아이와 함께 서성이고 있었다. 해외 출장 중에 쓰고 남아 남편이 반납했다는 돈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왔던 B씨의 아내였다. 물론 아내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니, 남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낯이 깎일 일인 줄 번연히 알지만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고 남들은 다 그렇고 그렇게 수단을 써서 여유 있게 사는데 뭐 혼자 잘났다고 식구들을 고생시키며 제 몫의 출장비까지 반납했단 말인지…… 직원 부인들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들은 놀라운 이야기는 그들의 남편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뒷이야기인데 B씨는 쓰고 남은 출장비를 오히려 직장에 반납했다는 것이었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귀하던 시절에는 해외 출장의 기회가 드물었고 혹 출장의 기회가 오면 빚을 내서라도 여유의 돈을 더 가지고 가서 국내에서 유행하거나 비싸거나 귀한 물건을 그곳에서 사 가지고 귀국해서는 알음알음 팔면 목돈을 쥐던 방법이 있었다. 말하자면 선물을 가장한 밀수였다. B씨는 그런 수완은 고사하고 남은 출장비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위인이었다. 부인이 돈을 받을 요량으로 남편의 직장에 가긴 갔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직원들이 응해 줄 리 만무였다. 그런 B씨에게는 아픈 가정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꽉 막힌 남편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부인이 그 아이를 두고 집을 나섰다는 것이다. 절망! B씨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파탄에 대해 스스로 감내하기로 하고 아내가 두고 간 딸을 곱게 곱게 기르며 여전히 소신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그 딸의 아버지는 비오는 날 등교길의 그 딸에게 야멸찬 말을 해야 했다. 공복의 길이 ‘꽃길’은 아니어도 굶지 않을 정도의 급여에 신분을 보장받는 길이라면 객기와 오기로라도 주변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을지 모를 일이다. 한 번은 그의 관용차 기사가 부주의로 충돌 사고를 냈다. ‘자네의 잘못이니 수리비는 자네가 내게……’ 예산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기사는 항변의 토를 달 수 없었다. 그러나…… B씨는 ‘청백리’이기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루는 조용히 기사를 불러 세웠다. ‘이번 달은 살림이 어렵겠지…… 어쩔 수 없었네. 원칙을 따라야 하네.’ B씨가 운전기사에게 수리비를 대납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한참 뒤에 알려졌다고 한다, 운전기사의 발설로. 관용차를 태워주지 않았던 그 딸은 올곧은 인격으로 자라나 평범한 한 사람의 사회인이 됐다. B씨는 대한민국의 제○회 청백리상 수상자라는 정도만 밝히는 것이 좋겠다. 들은 이야기이므로……” 이 이야기는 법정스님과 함께 하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 소식지에 제가 연재하던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감장이 딱딱하고 각박하고 고성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요. 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가슴 때리는 글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김우남 위원하고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진 위원님의 글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이죠. 춘향전에 조여청사모성설이란 말이 있었어요. 아침에 검은 머리가 저녁때 보니까 희어졌더라,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는 얘기지요. 제가 국회의원 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번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마지막 국감을 하면서 제가 4년 동안 농해수위에 몸담으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마음속 깊은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절반은 성공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조금 숙연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역시 제주도의 감귤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직불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용수개발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밭작물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제가 얻은 4년 동안의 결론이 뭐냐, 특히 1차 산업, 특히 농업 이 부분은 지역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농업의 양극화는 다른 부분의 양극화보다도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관료들이 형평 좋아하고 균형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부유한 것은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한 것은 계속 가난해지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에게 몇 개 물으면서 저의 소회도 함께 말할 생각입니다. 유통명령제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바로 일주일 안에, 제가 18일날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25일날 발령내 주어서, 특히 4년 연속 발령내 줘 가지고 정말 제주감귤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주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감귤을 제외하고 다른 과일을 유통명령제로 발령해 본 적은 없지요?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명령제를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감귤이기 때문에 4년 연속 유통명령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가 없었으면 아마 유통명령제는 발령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지역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감귤정책에 관한 한 제주도의 정책이 전국의 정책이다,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책임 있게 감귤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정책수단이 없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자꾸 얘기하면 예산 회계연도가 1년인데 1년 단위로 계속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소위 경쟁력 특히 FTA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감귤경쟁력 강화기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도지사가 그 재원을 뭘로 하느냐, 전에 있었습니다. 오렌지수입 개방하면서 국영무역방식으로 오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입공매권을 제주감협이 가져 가지고 거기에서 생성되는 돈을 감귤자조금으로 써서 지금까지 경쟁력을 강화해 왔지요. 그런 것이 이제 관세화되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귤이 어렵게 됐고 또한 오렌지농축액 관세가 약 54%인데 지금 3만 8000t이 들어옵니다. 이게 생과 물량으로 38만t의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54%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지금 약 한 3300원 되는 이런 것이 2100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1200원의 차이가 나게 되요. 지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농축액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한 60만t의 감귤이 생산되는데 그중에 아무리 기술을 놓고 개발해도 20%의 저급품 감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12만t을 가공처리하지 않으면, 그 물량이 시중에 나와서 유통되게 되면 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통명령제를 발령해 달라 그러면 저급품은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아직 FTA가 국회 비준동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뭐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제주도의 건의가 약 100억 정도의 손실이 되고…… 지금 가공업체가 제주도에 4개 있습니다. 도가 갖고 있는 게 2개고 민간업체가 2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감귤산업이 제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또 농가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미국산 오렌지 주스 관세 철폐로 특히 가공용 감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야겠지요. 가공용 감귤 생산은 어차피 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고품질로 가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거고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확대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귤이 50년 동안 제주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마다…… 사과 연구소, 배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상당히 고품질 여러 개를 만들었거든요. 사과와 배에 관한 한 나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역법상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돼 있지만 설사 수입 개방이 된다 해도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감귤 연구소를 부활해 가지고 육종 개발을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농진청장에게 지시를 한 게 딱 하나입니다. ‘제주 감귤 연구소 인력 충분히 충원해라’ 그래서 아마 진흥청에서 14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행자부에 가서 3명으로 잘리고 기획예산처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으로 잘렸어요.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이 이 정도입니다.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감귤의 R&D 연구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 난지농업연구소 내의 감귤과를 감귤시험장으로 확대 개편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 정비 계획의 확충도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4명이 증원되었고 2008년 협의 과정에서 요구 수준대로 못 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직불제 문제입니다, 직불제. 국회 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직불제가 한 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논에 되어 있는 게 한 2조가 넘습니다. 밭에 있는 직불제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재배면적으로 보면 180만㏊ 중에 논이 100만㏊, 밭이 한 72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4대 6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직불금은 95대 5 정도가 되느냐, 지금 WTO 협상에 관한 무슨 이런 특별법에 밭농업, 논농업 구분하라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내내 떠들어 가지고 겨우 얻어 낸 게, 제가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하고 밭농업 직불제 법안을 냈는데 또 농림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래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합시다’ 해서 달래 가지고 이 말을 얻어 들었는데 그게 금년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본격화되는데, 제주를 도서로 해 가지고 했더니 또 농림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도시 지역 내의 동에 이런 주거지역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갈등을 한 바퀴 일으키고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라는 것도, 직불금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당 40만 원 중에 30%는 도비로 부담하라 해 가지고…… 그나마 직불제가 도입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장관하고 한번 더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단가도 인상시켜 주고 논농업 비진흥지역의 고정직불금만큼은 올려 줘야 된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만 원 주면서 지방비 12만 원 부담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평가하고자 합니다. 경영이양직불제가 내년부터 밭농업에도 도입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이것도 계속 주장해서 얻은 것입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FTA 대응으로 해서 박홍수 장관 재임 시 경관보전직불제를 제주 감귤에 도입해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경관보전직불제의 도입 취지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하는 경우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장관까지 한 사람이 헛소리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는 시각차가 달라 버리면…… 그러면 메밀, 유채 이렇게 하는데 메밀은 꽃만 보고 나머지 메밀 안 땁니까? 따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논은 무슨 목표가격이다 뭐다 하면서, 제주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쌀이 수입되면, 국제 시가가 지금 우리 생산가의 20%밖에 더 됩니까? 가마당 2만 원부터 4만 원짜리 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17만 원 돈을 주고 먹어야 되잖아요. 제주도에 그에 대응하는 생산품이 있습니까? 이런 특성을 좀 고려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갑니까? 몇백억도 안 들어가는 걸 가지고, 그러면서 FTA 동의해 달라 이것 안 된다 이거예요. ‘선보완ㆍ후동의’, 그 보완 절차가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는 누가 담당해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사장님, 전국에 농업용수 중소규모 다 해서 몇 개 있어요? 한 3200～3300개 있지요?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전국에서 농업용수 하나도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200개, 전국에 3200개가 있고 농업용수 관리하는 비용만 연간 3000억입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그래도 55만 인구 중에 17만이 농민인데 지금까지 건국 이래 저수지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가뭄이 나면 운명, 홍수가 나도 운명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내에서 하도 건의를 했더니 하나 해 줬는데 그것도 한 2015년 정도 돼야 끝난다고 합니다. 2015년까지는 저수지 없는 이런 데서 먹고 살라고 그러면 이것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장관께서도 가 보셨지만 함덕 사장동이라는 데, 엊그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것 하나 좀 만들라고 그랬더니, 장관님이 세 번 갈렸는데 세 분이 다 오셨다 가셨어요. 뭣 때문에 왔다갔겠습니까? 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비만 오면 엄청난 피해가 들기 때문에 현장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역주민들 다 모아 놓고 ‘이것 해야 됩니다’ 하고는 4년이 흘렀어요. 해마다 그게 터지면 꼭 거기만 터져요. 장관님이 세 분이 가셨어요. 한 분이 세 번 간 게 아니고 세 분의 장관이 다 올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입는 곳이란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유일하게 기초조사 지구가 되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국에 320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인구 57만 사는 제주도에, 농도에 저수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양극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장의 어려움, 수요 이것을 파악했습니다. 과거에는 제주도가 공사도 어려운, 누수를 막기 어려운 공법 문제도 있었답니다. 또 수요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제주도에 여러 가지 재해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목적 용수의 필요성 등 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대책 차원에서도 이러한 수요와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함덕 지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는 안 할 테니까 몇 분만 쓰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서 우리 농업 분야부터 양극화를 없애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3200여 개 저수지가 있는데 인구 57만 사는 데가 저수지 하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역대 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몰라, 이것. 그건 그렇고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제가 엊그저께 농협중앙회 감사하면서 면세유 문제 거론한 것 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어떻게 됐어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경제대표 나왔어요, 여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이것 물어본다고 했는데 왜……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래야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 아니에요? 답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저를 찾아왔어요. 이것은 농협이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최근 3～4년간 농민들에게 그 엄청난 부담을 시키지 않아도 됐다, 수협 면세유하고 원가가 똑같은데 왜 농협 면세유 공급가격이 수협에 비해서 15～16%가 비싼가, 그래서 1년에 1500～2000억이라고 하는 부담을 농민들에게 주는가, 농협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농협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취 계약도 하고 저유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리점 계약도 해서 수협처럼 3단계 시스템으로 가겠다,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은 법 개정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지금 농협은 면세유보다는 일반유, 소위 과세유 유통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면세유 물량이 적고 결과적으로 농민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불필요하게 1년에 1500～2000억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아니, 제주도가 아니고 전국이 그렇잖아, 전국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제주도는 추가 물류비용이 더 들지요. 제가 지금 제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면세유는 수협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일반 주유업체하고 경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입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무 얘기가 틀리고…… 그러면 경제대표를 발언대에 세워야 되겠네요. 빨리 찾아오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리고 농협무역 말이에요, 농협무역. 농협무역의 설립 목표가 뭡니까? 우리 농수축산물 수출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지금 나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거예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는데 말을 좀 똑바로 하세요! 수입 비중은 얼마고 수출 비중은 얼마,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농산물 수출하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특히 소고기, 핑계가 뭐냐, 군납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납 부분은 국군복지단이나 이런 데 주란 말이에요. 제가 농협무역의 결산서를 봤더니 6억 5000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납니다. 그 큰 원인이 뭐냐면 소고기를 수입해서 얻은 판매수익이 34억이나 돼요. 그러면 소고기 수입을 안 하면 연간 28억의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솔직하게…… 지금 농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군납, 수급 조절, 시장가격 안정, 이것이 효과라고 했어요. 지금 농협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전체 수입물량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의 절반을 군납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2% 남는데 2% 가지고 수급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2% 가지고 시장가격 지지, 가격 안정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농협이 지금 1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협무역은 100% 농협이 출자한 자회사 아닙니까? 자회사가 발전할 때까지 계속 재투자하십시오. 출자를 계속 해 주라 이거야.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런 정체성 없는, 말로는 신토불이를 주장하면서 농협무역이 소고기까지 수입해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보도가 나가니까 각 농협 이런 데마다 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농협의 정체성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소고기 수입해다가 돈 안 벌어도 농협 무너지지 않습니다. 농민의 사랑을 받는 농협으로 거듭나야지 운영비 좀 벌려고…… 당기순익 좀 안 나면 어떻습니까? 모기업이 1년에 1조씩 벌어들이는데 그까짓 것 25억……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입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만 답해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검역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침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을 딱 말씀해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아니, 그러면 캐나다하고 뉴질랜드, 호주는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말을 또 그렇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앞으로 근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을이 깊어졌구나’ 했더니 마칠 때는 또 본연의 위원으로서 감사를 하시네요.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경태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의 조경태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농림부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농림부의 비전이 그동안에는 농업과 농촌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이제 식품에까지 확대해서 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농림부라는 그런 구태한 명칭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CI를 농업식품부 이런 식으로, 저는 농업과 식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CI를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 업무 영역이 이제 식품산업까지 포괄해서 넓어진 데 대해서 농업계에서도 아주 기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논란을 거쳐서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처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일단 현재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꾼 연후에, 그것은 또 정부조직법을 손 대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육성 업무를 확실하게 농림부 업무로 정착을 시키고 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농업식품부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는. (권오을 위원장, 김우남 간사와 사회교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료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보면 사료용을 포함해서 곡물 자급률이 29%에 불과합니다.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작년 말에 목표치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생산량과 소비량 동향, 앞으로의 국민 식생활 전망 등을 반영해서 전문기관 용역,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설정했습니다마는 여건 변화가 있다면 또 중간에 보완할 수도 있고 또 5년에 한 번씩 보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최근 국제 식량수급 동향을 주시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곡물 재배를 위해서 해외 농지나 간척지를 활용하는 대체농지를 개발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서산 간척지 아시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서산 간척지가 원래 79년도에 현대건설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이게 총 3147만 평의 농지 규모로 개발한 거지요?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어찌 보면 어떤 기업에다가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간척지로 개발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도시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농지를 그렇게 함부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당시에 토지가 조성된 과정은 일부 외국에 진출해 있던 장비들이 귀국하게 되어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내수면 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그 농지들이 현대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매각 단계에 이르므로 그 농지를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일반 농민에게 매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농지의 85%가량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름으로 그 농지에 대한 인수ㆍ관리가 저희 공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간척지의 몇 %를 기업도시로 전환시킵니까? 3147만 평 중에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간척지가 있지요?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꽤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 귀한 농민들을 위해서 곡물 재배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어찌 보면 참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무슨 기업도시, 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곡물가격이 치솟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나 농촌공사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을 지금 어느 쪽에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현대건설을 지금 어디서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현대건설이 지금 한국산업은행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 채권자가. 지금 현대건설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지금 현대건설 주가가 8만 9000원 이렇게 치솟고 있어요. 공적자금을 그렇게 투여해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 또 현대건설이 살아나고 있으면 현대건설의 그 이익금을 가지고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는 자본의 유동성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농업의 기반시설조차도 전부 다 농촌공사가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산 쪽 간척지의 용수, 수질조사 했습니까?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이에 대해서 무슨 제재라든지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떠안습니까? 여러분들이 떠안는 것은 결국 국민이 다 떠안는 건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현재 기업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에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개발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남호와 간월호의 수질 여건에 대해서는 부남호는 그런대로 수질이 양호한 상태에 있고 간월호는 좀 문제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남호하고 간월호를 농촌공사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지금 A지구만 저희가 인수하고 기업도시 면적이 소속되어 있는 B지구는 저희들이 아직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A지구도 왜 우리 농촌공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지금 채권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에서 돈 다 내야지. 농림부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장관? 농림부가 돈이 많아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어주세요. 그리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은 또 현대그룹에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도시로 이렇게 전환시켜 준 것도 이것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왜 소중한 농지를 갖다가 엉뚱하게 자꾸 전환을 시킵니까?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간척지라든지 해외농지에 대해서, 지금 곡물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농림부에서도 조사를 하셨죠?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어떻게 이 농산물직판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적하신 바도 있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농산물직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휴게소 직판장 시설 위치조정 또 사업내용 등 운영활성화방안을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대형 하나로마트를 한 10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마트라든지 대형 할인마트를 봤을 때 총 매출이익률이 한참 저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형 할인마트하고 무한경쟁을 하는 거보다도, 그것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얼마든지 농민들에게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직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농협,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 없으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별도로 저희들이 경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협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농림부하고 산림청에서, 유가가 지금 90달러를 더 넘어섰습니다. 이게 100달러가 될지 200달러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도 참 한심한 부처예요. 산업자원부가 차라리 없어주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농림부장관 알고 계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향입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라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농림부로서도 유가상승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서 농림 분야에서도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저희 농림부와 양 청에서 금년부터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 합해서 약 140억 원 정도 금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수준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가 앞장을 서서 에너지성, 지금 우리로 치면 산업자원부겠죠. 내무성 등 3개 부처가 달라붙어 가지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더더욱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산림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나라 지금 목질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서승진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산림청장 서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투자도 확대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또 연구개발도 확대해야 될 형편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하고도, 산자부에서만…… 기득권 그런 거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국가가 있어야 자기 부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산림청장 서승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청도 적극적으로 산자부를 설득시켜서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땀을 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서승진
농협 전무이사님께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했던 것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유통산업에 대해서, 대구경북유통, 대전유통센터, 충북유통, 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이 유통산업이 유사한 유통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위원님, 거기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건 지방행정기관하고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유통 같으면 대구 행정기관에서 땅을 내놓고 운영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대전유통은 대전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들이 물론 대지에 대한 직접투자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현물투자보다는 안의 내부시설투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하여튼 지금 한미 FTA라든지 여러 가지 대대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다음에 한국마사회 회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교통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셨죠, 현장에? 부산경마장 한번 가보셨죠?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이것 어떻게 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경마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부산ㆍ경남 시민들을 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좀더 쾌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입니까?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지금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쪽 항만시설 가는 지역이 상당히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행히 입장객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큰 불편이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서 지금 가락인터체인지에 아마 철도가 놓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역사가, 정류장이 들어서고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잘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하여튼 지방의 경마장도, 제주도도 경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잘 좀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진청장님!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청장님, 지난 국감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800명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잘 알고 계시다시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호트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호트.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다녀오셨죠? 요즘에 시장점유율 20%를 점하는 골드키위를 연구개발한 그런 연구소죠. 그래서 이것처럼 많은 박사님들께서 성과들을 잘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R&D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성과를 잘 내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호트연구소, 지금 그쪽 원예연구소 골드키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골드키위보다 훨씬 우수한 제시골드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보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쟁원리를 연구기관에도 도입을 이미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기부에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해서 투자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5%, 우수 3%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미흡할 경우 이미 3% 감액시키고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연구과제도 일몰제를 도입해서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수한 연구원상, 으뜸연구원상을 제공하고 있고 연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현장 활용도가 낮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제도로 확실하게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중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중식입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언제 외교부에 복귀하십니까? 외교부에 언제 복귀하시나요?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원래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FTA 등으로 배종하 국장도 공이 커서 그런지 김현종 본부장은 유엔대사, 김종훈 수석대표는 장관급 본부장, 배종하 국장은 청와대 1급으로 승진했나요?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승진이 안 됐지만 승진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우리 민 농업통상본부장도 그동안 농림부에서 국제감각도 익혀주고 또 앞으로 있을 FTA에 대비한, 동료ㆍ후배들한테 많이 축적을 시켜주는 데 기여가 클 거예요. 카트리나를 다룬 ‘위기의 72시간’이란 책을 유민 홍보관하고 썼던데 장관님을 필두로 해서 농촌공사 특히 많이 좀 일독을 권하신 적 있나요, 많이? 농촌공사나 농림부에서 몇천 권씩 사 주셨어요?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그래요? 적극적으로 세일활동을 했어야죠. 상당히 좋은 책이던데, 알겠어요. 농촌공사 임 사장님?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지금 전국의 정부 관리라고 그럴까,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그렇죠? 그중에 약 한 85%가 노후화돼서 30년 이상 됐다, 30년이면 그 당시 토목기술이랄지 자재도 아주 열악하고 기술도 부족한 상태고 그런데다 또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매년 닥쳐오는 태풍이랄지 폭우현상, 게릴라성 이런 기후재난 등으로 피해가 지금 막심하단 말씀이죠.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카트리나 예를 왜 들었냐면 그 책 한번 읽어 보시죠, 안 읽어 보셨으면.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그때 미국의, 한국으로 얘기하면 소방방재청장이 사흘 만에 해임됐던가요, FEMA 디렉터가?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그렇죠? 그때 거기가 일리노이주였죠? 피해지역이야 3개 지역, 미시시피, 일리노이 또 어디까지 갔죠?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그러니까 루이지애나까지 3개 주에서 피해가 막심했는데 최근 뉴올리언스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 아니에요?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제2의 9ㆍ11 테러 아닌 소위 재난테러를 받은 곳인데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아직 복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흑인들이 많다, 인종차별적인 접근이 있었다 이런데 그건 좀 수박 겉핥기식 접근이고요. 그 당시 루이지애나에서 제방붕괴 가능성을 연방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8000만 불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연방정부에서 2000만 불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카트리나 재앙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 사장께서 항상 그런 사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그런데 매년 한 4000 정도 투입이 돼야지,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노후화된 것 또 위험, 도괴가능성, 붕괴가능성 또 배수로문제, 용수로문제 개선사항, 이럴려면 앞으로 10년 내에 연간 한 40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 3400 정도 밖에……
농림부장관 임상규
3600억입니까? 장관님께 충분히 반영해 주셨구먼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3600억이면 그만큼 또 지원이 될까, 20년 또 걸릴 겁니다.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배수 또는 개보수 과정 또 복구과정에서 부실이 없도록 임 사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
그리고 한 가지, 어디인가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저도 그때 한번 가 봤는데 공화당 정부에서 78년도인가, 민동석 대사, 앞으로 대사님이지만 아시겠네요? 그때 외무부의 자금으로 여의도의 한 70배가 되는 땅을 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샀잖아요. 그걸 사 가지고 제대로 관리 못 해 가지고 그 당시 신군부 전두환 장군 동생이라는 사람이 새마을 총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요란했어요. 국고 손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30년간 땅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죠?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 한국국제협력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야따마우까에 있는 2만 1000여 ㏊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관리비만 인건비 명목으로, 토지이용도 못한 상태에서 근 한 7, 80만 불 또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아르헨티나 또 밑에 칠레도 일부 있죠, 한 몇십만 평?
농림부장관 임상규
소규모입니까? 그래도 앞으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초지를 특별히 관리 내지 육성방안이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 1978년에 해외 농업이민을 위해서 구입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별 용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국제 식량수급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이 토지를 농촌공사가 인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가능성이 있는 걸로 KOICA하고 개별적인 평가가 있었던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자세한 평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관을 받을 필요성 문제 그리고 이관을 받을 경우는 세금문제, 앞으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활용 가능성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제기했느냐 하면 장관님은 경제전문가시고 국제경제도 밝으신 분이지만 최근에 로이터상품지수랄지 또는 치솟는 유가폭등 또 달러화의 엔케리나 유로케리 트레이드 현상,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화다, 세계적인 인플레화로 결과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거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위 중요 원자재까지도 폭등현상을 초래할 거다 그래서 지금 동이랄지 금이랄지 알루미늄이랄지 또 옥수수까지 밀 소매까지, 그래 가지고 엄청난 폭등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체에너지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옥수수랄지 유채, 특별히 재원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르헨티나의 방대한 땅, 새만금의 약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의 그러니까 한 70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6300만 평, 거대한 땅인데 이 초지개발에 경제성이 있는 건지 경제성이 있다면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외교부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관리권을 농림부에서 이양받았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이관을 받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국회에 지금 64개의 연구단체가 있는데 여기 계신 농림해양수산위원은 거의 회원입니다. 이례적으로 의장단 두 분 여야 없이 다 참여하고 있고 4개 정당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농어업회생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장이고 강기갑, 김낙성 여러 위원님들이 책임 간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과제 발표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동안 농촌 또 현장방문 또 청원 과정에서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융자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자 연기도 잘 안 되고 또 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의 문제 또 제대했을 때 취업이 빨리 안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상환 연기도 제대로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16명이 공동으로, 농해위 위원 중심으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건 뭐 농업에 관련된 농림부에서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처랄지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장관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최 국장이시구먼요. 수발아, 수발아 이것 아직도 수발아, 수발아 그러는데 도복, 이번 태풍피해 때 보니까 도복현상, 도복 일으켜세우기 작업, 이걸 군인들이 몰라요. 경찰들이 몰라요. 수해지역에 이번에 사단병력, 특전사까지 투입됐는데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복, 벼가 쓰러졌다는 뜻이거든요. 수발아란 얘기도 농민들이 자꾸 하는데 수발아, 수발아, 수발아 잘 세워야 돼 그러는데 노력봉사 나온 공무원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 수발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면 돼요?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벼 이삭에 싹이 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전 찾아 보니까 이삭 싹나기, 수발아, 낙수 할 때 수(穗)자더군요.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발아, 싹을 돋는다, 이런 걸 좀 쉽게 표현해서…… 공문서에 농림부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사무관들도 이제 막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발아가 저희 지역에 보면 이번에 한 8%에서, 전 경지면적의 어떤 지역은 20%까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해보상규정에 보면 수발아 등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잖아요.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그런데 최 국장 자신있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양곡관리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환시키면서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비축제로 전환했는데 2005년도에 이 수발아가 전국적으로 태풍 피해로 많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례적으로 등외품인 수발아 이 벼를 매입해 준 사례가 있단 말씀이죠.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그러니까 그 사례를 잘 준용하셔 가지고 장관님한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님한테 그렇게 꼭 말씀드려 주세요. 또 농협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회장님, 전무님 계시지만 이번에 수매하는데 조금 온정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관님이나 우리 전무님 다들 계시지만 목표가격 책정이 내년도 봄까지는 돼야 됩니까, 금년 말에 해야 됩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책정은 2008년 3월 수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러니까 벌써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7만 83원인가요, 80㎏ 전국 기준으로?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외부 농민단체에 잘못 알려지고 있거든요. 14만 원대로 될 것이다, 목표가격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양지를 하셔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지금 가격심의위원회라고 그럽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거기에 농림부는 직접 참여를 안 한다면서요, 국ㆍ과장급이?
농림부장관 임상규
참여를 합니까? 지난번 농협 감사 때 보니까 농협에서 3명하고 농림부에서는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던데……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가격 심의할 때 목표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지 않도록, 농민들의 쌀 소득이 아직은 소득의 반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물론 축산소득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쌀 소득이 농가소득의 반을 점유하고 있고, 쌀이라고 하면 아직도 농민의 상징적인 이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쌀 문제는 경제적인 비교우위적인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장관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정세균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농사가 다른 것보다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높기는 사(士)보다 못하고, 이(利)함은 장사보다 못하며, 또 편하기는 공장(工匠)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못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회초리질을 하면서 농사를 권장해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지금 우리 농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또 시장개방이 심화되고 농식품의 소비행태가 서구화되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어려운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많이 있었고, 또 농림부에서도 정책적인 노력도 비교적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여건상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지난번에 저는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자살의 급증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이런 농촌 문제의 한 어려움의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나 외국인 결혼가정 문제는 농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농촌에 일고 있는 귀농자 또 도농 교류의 증가 바람으로 농촌의 인적 구성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순기능도 있지만 기존 농촌 취약계층의 소외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기능도 있어서 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고령화 문제라든지 취약계층의 문제라든지 농촌의 인적 구성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대응 이런 것들을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자칫 농촌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의 소용돌이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환기라고 할까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 농촌의 취약계층을 과거보다 좀더 배려하는 정책전환 같은 그런 필요성을 혹시 느끼고 있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근 농촌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 또 취약계층 문제 등을 감안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ㆍ칠레 FTA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농촌과 농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도 논의가 되었고, 또 금방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입법조치들도 이루어졌는데 큰 실효를 아직은 못 거두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고령화는 피치 못할 문제입니다마는 농촌 노인의 빈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06년도에 면접조사를 했으니까 대단히 정확한 것인데 ‘농촌 노인들의 70% 정도가 저축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 빈곤한 수준이고, 또 농촌 노인의 연간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한 해 교육비 지출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충 한 500만 원 이하가 농촌 노인들의 1년 소득이니까 정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고령농업인들은 과거에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을 뿐더러 여력도 없어서 현재 대단히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노후대비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농촌 노인들을 면접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65%가 ‘당장 생계유지가 급해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노후준비를 해 왔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7.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75%가 자신의 노후대비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촌의 양극화 문제, 노령화 문제 등은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대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농이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이양직불제 개편이라든지 또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 노후연금제, 물론 이것은 자산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밖에 복지부나 노동부 등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찾는 그리고 소득원을 찾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이라든지 농촌관광 등에 노인들이 기여할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소액이나마 시행이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대단히 기대를 걸고 계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법을 입법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농촌실정에 맞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을 개발한다든지 또 농업 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부처 간의 정책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농림부가 이런 문제를 노인 문제니까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농업은 물론이고 농촌 문제도 농림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책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처와 대책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련하실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동안에는 농촌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따로 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림부에 주어진 업무범위가 농촌사회의 안정, 농촌을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농촌ㆍ농민의 복지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농촌의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농촌의 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농림부로서는 나름대로 업무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는 고령농업인들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결혼가정 문제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5년도만 해도 농업을 하는 젊은 남성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비율이 35.9%였는데 2006년이 되니까 이것이 41%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총각 결혼하는 사람 열 명 중에 네 명 이상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농촌을 급속한 다민족사회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정말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주로 책임지고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총리 주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주여성 문제는 농림부가, 지금 이주 여성농업인이 한 2만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농림부가 처음으로 전국 30개 시군에 방문 교육도우미 300명을 활용해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 한국어 교육, 그리고 생활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더 내년 예산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앞으로 영농인으로, 여성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문제나 교육하는 문제는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여성부에 넘기거나 지자체에만 떠맡겨서는 안 되고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되고, 특히 이미 문제가 되어서 치유하기 어려운 때 시작하면 비용도 엄청나게 들뿐만 아니라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지역구인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의 470여 명의 외국인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농촌생활에 만족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28%가 만족한다’고 나왔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지요. 28%가 만족한다고 나오고 한 50% 정도가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 나온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으로 빨리 자리매김하고 필요한 보호도 받고 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중에 필리핀에서 온 플로델리자 크루즈라고 하는 장수 노하리에 사는 여성은 언제가 가장 어려웠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애들 기저귀와 분유를 사지 못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 그리고 그리운 고향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른다, 꼭 친정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천천에 있는 중국에서 온 임정금 씨는 아이들 교육비ㆍ양육비로 어려움이 많다, 이주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필두로 해서 농림부가 미리, 사후약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정책 개발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용역을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령농업인들 문제와 해외 이주여성농업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협중앙회 부회장께 좀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신용사업이나 또 경제사업에 있어서 중앙회와 단위농협 간에 경쟁이 돼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김치공장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회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김치 외에 다른 분야는 가공공장 설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김치공장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 경제 쪽에서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게요. 어떻습니까? 김치공장이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공장 규모가 커지면 원가가 절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들은 김치공장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원가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기계로 하든, 자동화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김치공장은 사람의 손을 기계가 해서 김치를 담글 수 없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세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기계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치공장에서 주로 인력이 속을 넣고 김치는 담그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공산품과는 전혀 달라서 규모가 커진다, 물론 최소한의 단위는 되어야 되겠지만 대규모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원가가 절감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원료를 여러 군데에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만약에 한 곳으로, 인근에서 원료가 다 구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배추를 여러 곳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물류비가 많이 들 것이고, 글쎄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보는 시각은 김치공장은 규모를 키운다고 그래 가지고 원가가 대폭 절감이 된다든지 또 김치를 기계에 맡겨 가지고 김치를 다 담글 수 있다든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제가 농협의 주장에 대해서 그쪽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농협중앙회가 김치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공감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공장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고 또 농협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11곳에 김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들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 공장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회는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NH식품이 지금 만들어지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것은 주로 유통이나 마케팅 중심의 수출입, 이런 국내 마케팅 중심 아니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 NH식품이 마케팅을 담당을 해 주면 될 일이지 왜 농협법 정신에 맞지 않게 직접 공장을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참여를 직접 안 할 텐데 왜 이것은 꼭 해야 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것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들이 김치공장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식품산업에서 김치를 한번 명품화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김치가 지금 수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밀리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김치공장은 환경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위생부분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데 수출하는 것은 굉장히 청결성이 요구되고 이렇게 현장에도 방문을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일본의 바이어가 와 가지고 우리 현장, 공장도 방문하고 이러면 소규모 공장에서는 일본이나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 그런 검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중앙회가 그러면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지역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김치공장에 적자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11개 중에 하나만 적자가 나고 10개는 흑자가 나고 있고, 또 아까 그 청결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위생 문제 말씀하셨는데 HACCP을 하기 위해서 지금 30억씩 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것은 그러니까 지역농협이 가진 김치공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중앙회의 지원이 안 되면 거기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11개 김치공장이 다 망해 버리면, 중앙회하고 경쟁하다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다가 다 망해 버리면 그것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저희들은 조합하고의 어떤 보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조합장들도 중앙회가 직접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우려하는 부분을……
저는 말이지요. 저는 납득이 된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 김치의 국제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이 대폭 증가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A가 하든 B가 하든, 단위조합이 하든 중앙회가 하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반대할 일이 없는데 우선 농협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회가 이런 원칙에도, 법에도 맞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단위농협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라도 그냥 일방통행하는 것은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잘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건 죽어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작은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진지하게 법률적인 검토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갈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정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형오 위원입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지요?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가 시급하다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우리가 1차 이행 기간에 해당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2차 이행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세계가 바이오에너지, 지금 고유가 때문에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또 이 바이오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곡물가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금 축산농가도 아주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연구나 상용화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게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브라질, 미국, EU, 일본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겠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이제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유채생산 시범단지를 보성, 장흥, 부안, 제주 일대 한 1500ha 했는데 ha당 유채재배 농가에 한 170만 원 보조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쌀ㆍ보리 대체작물의 소득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쌀ㆍ보리를 했을 적에 생산되는 가격만큼의 차액을 보조해 준다, 그렇지요. 그런데 산자부가 사실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이게 1500㏊ 해 봐야 지금 전체 디젤류의 0.5%에 지나지 않네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2010년까지 국내 경유 소비량의 2%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40만㎘의 바이오디젤 양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유채시범단지에서 생산된 규모는 40만㎘의 1.5%밖에 안 돼요. 아무리 산자부에서 하지만 작물재배는 농림부인데 2010년까지라고 하면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한 98.5%를 3년 사이에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우선 에너지정책의, 대체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총괄부서는 산자부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유채시범사업은 바이오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산을 하는 문제인데 지적하신 대로 2010년까지 그렇게 금방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요, 시범단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산자부, 농림부가 서로 손발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한 2% 정도는 하려고 하면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채에서 지금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데 이게 유채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내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척지에서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래서 자꾸 시험재배, 시험재배 하지 말고 이제는 2%를 하려고 하면 지금 한 3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간척지, 시화호ㆍ영산강ㆍ새만금 이런 데다가 대규모화할 의향은 없어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시험재배 자체를, 간척지 재배를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과 내년에 시험재배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또 산자부와 협조를……
그러면 결국 지금 1.5%밖에 안 되는데 내년까지, 후 내년까지 시험재배하면 2%는 턱도 없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공급을 통해서 2%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목표 같습니다. 한번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리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산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달 중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에탄올에 대해서는 전무하고 유채만 해도 바이오디젤이잖아요. 그런데 바이오에탄올의 주종으로 쓰고 있는 사탕수수보다도 오히려 고구마가 2배 이상 더 에탄올 생산량이 많단 말이에요. 고구마를 활용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 농진청에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사업단이란 게 있습니다마는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이제 10개년 계획입니다만 지금 고구마는 네 계통을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옥수수……
지금 농가에서는 벌써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부, 산자부 한심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브라질 같은 데가 이쪽에 선도적인 입장이고 미국도 에너지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막 바이오로 나가고 있고 EU,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장관도 한 1분 답변에 ‘시범단지’라는 소리 열 번 이상 하는 정도로 회피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농작물은, 농산물은 전부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계속 연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리 같은 것…… 제가 이번에 시골에서 농민들을 만났더니 그래요. ‘생산량의 한 10%만 보조해 달라. 우리 바이오에너지 한번 해 보겠다’ 농민들이 오히려 적극적이에요. 정부는 두 손 끼고 있고 만날 시범단지 타령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 한번 해 보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이 관계돼서 무슨 조그마한 리포트를 하나 쓰려고 해도 워낙 자료가 없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나 이런 데보다도 농림부가 더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안 되지요. 농진청장, 지금 답변했지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농림부장관하고 농진청장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시간 관계상 하실 말씀 있으면 뻔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술 얘기 좀 하십시다. 제가 국정감사 때나 상임위 때나 또 농진청에 가면 전통주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먹은 술이 316만 8000㎘입니다. 이것은 20세 성인이 술을 마셨다고 그러면 소주로 치면 몇 병이나 마신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이 소주 한 30병 가까이 마신 걸로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술 안 마시는 사람들 또 여성들 이런 경우 빼고 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한 100병 이상씩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술 굉장히 많이 마시는 나라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까, 양으로?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런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이 술을 마시는지. 우리나라가 술 수입 많이 하지요, 양주?
농림부장관 임상규
작년에 보니까 위스키만 2억 2600만 불치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위스키 몇대 수입국입니까? 장관, 청장 몰라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뭐 놔 둡시다, 그런 것은. 그것을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수입강국이다,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열심히 우리가 수입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폭탄주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이 먹으니까요. 우리 전통주에 민속주와 농민주가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민속주는 보니까 문화재청과 시ㆍ도지사가 추천을 하고 농민주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속주하고 농민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주세법상 제조면허, 추천 주체를 그렇게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지금 농민주 주세가 전부 30%입니다. 다만 과실주의 경우 500㎘ 이하 업체의 경우는 200㎘까지는 15%, 그 이상은 30%의 주세를 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과실주 200㎘까지 15% 주는 것, 그것 외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속주나 농민주 아닌 것은 그렇게 안 줍니까?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민속주다, 농민주다, 전통주다 해 놓고 전혀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농림부장관 이름으로 나가는 농민주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술 수입국이 되지요. 그런데 술 수입국은 제치더라도 왜 우리나라 술이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못 갖췄느냐 하는 것은 농림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통주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 면허업체 수는 280개인데 가동업체 수는 140개입니다. 50%의 가동률에 불과하고 상시 가동업체는 10%도 안 됩니다. 전통주의 시장점유율은 0.5% 수준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없고, 누가 이것을 먹겠습니까? 명맥만 겨우 잇는 겁니다. 작년 9월에 농림부에서 전통주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도 양조식품연구센터 설치해 가지고 금년 6월에 개관했지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2010년까지 저희가 13명을 목표로 하고……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그래서 민간 연구소하고 산업체하고 같이 산학 공동 체계로……
4명에 1억 3000만 원, 이것 뭐 인건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연구소입니까? 제가 여기 자료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구소도 아니지요. 정부의 연구소가 개인 연구소보다도 못해요. 대학연구소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2010년까지 13명,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도 않아요. 숫자가 이런데 무슨 질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세청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청에도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국세청에서도 주세 부과ㆍ징수의 세원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류산업 육성ㆍ지원, 연구개발까지 겸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주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3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농진청장?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예. (김우남 간사, 권오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37개도 보니까 2건 만이 기업에 기술 이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특허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특허를 개발했어요. 그나마 국세청은 인원이 32명이고 예산은 농림부보다도 10배가 더 많아요. 10배 많아 봐야 18억 원이 안 됩니다. 문제는 농림부하고 국세청이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는 길게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할게요. 왜 이렇게 한심한 상태가 나오고 있느냐, 국세청에서는 이번 9월 11일날 ‘대한민국 전통주 품평회’를 열었어요. 12개의 입상작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 있다가 농림부가 10월 24일날 ‘2007 전통주 품평회’ 해 가지고 또 16개 수상작을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부처 간의 실적 내기예요. 싸움하기 바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국무조정회의나 기타 이런 데 가서 술에 관해서 국세청하고 농림부하고 역할 이렇게 치고 박고 싸움하는 것보다도 한 데로 업무 조정 좀 하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앞으로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전통주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관계 부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그것은 언제 없앨 겁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언제 통합할 거예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국산 명주 나오는 시간이 두 배 빨라집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주류총합연구소 하나 둬 가지고 91명, 미국은 재무성 내 ATF 해서 114명, 프랑스는 연방식량농림부 소속 해서 150명, 자국산 명주를 명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쪽이고 민간은 더 많습니다. 인원도 예산도 없이 부처 간에 이것 하는 건…… 임 장관 말대로 업무 조정 빨리 하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세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청장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세 체계도 참 엉망입니다. 탁주 5%, 약주ㆍ청주ㆍ과실주 30%, 맥주ㆍ증류주 7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육세, 부가세 이런 게 더 들어가면 증류주는 113%, 맥주는 백십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임 장관 제대로 들으세요, 청장 차원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통 명주나 제대로 된 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세법 때문에, 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을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EU 국가는 포도 생산 농민 또 소규모 주류 제조에 대해서 주세를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조사해 보면 될 거고 제가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본도 1300㎘ 이하 제조업체에 200㎘마다 차등을 줘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어요. 미국도 제조 규모에 따라서 면세ㆍ감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주다 뭐다 이름만 거창하게 농림부장관이 인가해 주고 문화재청장이 해 주고 이러지 세제상의 혜택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은, 선진 술 만드는 나라에서는 전부 종량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가세다 이거예요. 일정하게 해 놨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또는 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장기 숙성시켜서 명주, 명품주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 놨어요. 미국의, 영국의 30년짜리 38년짜리 위스키가 나오고 100년 된 와인값이 갈수록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장기 숙성한 술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 보는 거예요. 누가 이것 내겠습니까? 농가가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동일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이게 농민을 죽이는 것이고 술은 외국산 술이나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정성스레 만든 음식이 술이다 이거예요. 술만큼 30년 40년 50년짜리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 가지고 만드는 게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술 좋아하는 문화 민족이 정부에서 술을 이렇게 등한시해 가지고 외국산 양주 수입 천국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여기 적어 놨지만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까지 전통주 소비 점유율 5%다 내 놨는데, 지금 현재 0.5%인데 2015년 해 봐야 지금 7～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0.5%가 0.1%도 안 될 겁니다. 사람이 사는 한은 술은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술, 대한민국의 술,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북경에 가서도 대한민국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대로 좀 하세요. 청장, 알겠어요?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농림부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농림부장관 취임해 가지고 열흘도 안 돼서 전통주 관련 국제 세미나가 농진청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바가 있고요. 그동안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고 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이 모여서 전통주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적 관심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지원 체계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가 영세하고 주세 체계라든지 또 유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통주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농림부가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조세 체계 개편 문제도 재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장관이 예산 전문가이고 또 이런 경제부처하고도 소통이 잘되니까 말이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오늘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세법 그것 언제 된 건지 압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일제 시대 때 만든 주세법이에요. 또 제대로 된 술 만들려고 하는데 누룩은 왜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런 등등 우리 임 장관이 잘 보시고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오늘 지적한 게, 제가 농진청 갈 때마다 보면 수백 종류의 술을 내놓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 똑같은 것 내놔 봐야 아무도 먹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술 한 종류만도 못하니까요. 우리 임 장관이 의지가 다소 있어 보이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또 마지막 날,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지요? 저도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평소 존경하는 임상규 장관님 그리고 관계 기관장 또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좀 멋지게, 폼 나게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청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또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국회가 행정을 감시하고 또 그 일환으로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고 증인을 부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농림부 국감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로 농림부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구였는데 서류를 열람은 할 수 있다 해서 BSE 전문가회의 회의록 사본 또 미국의 가축질병 발생 검사시스템에 대해서 작성한 수입위험분석 보고서, 그다음에 위생검역 협상을 위한 현지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보고서 사본, 등뼈 발견과 관련해서 정부 조치사항 및 대책회의 내용, 지난 8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농림부 보고서 사본, 이와 같이 6건에 대해서 지금 열람은 허용을 했지요? 뒤늦게 허용한 것 같아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국회가 또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할,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고 또 행정부도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그것도 훈시조항이 아니라 벌칙조항이 있잖아요,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국회법에도 훈시조항이 많이 있는데 그거라면 또 모르겠으되 명백하게 형사 처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 4조 이것 거부한 사유,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구성요건이 첫 번째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려면 군사ㆍ외교ㆍ대북에 관한 국가기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그 발표로 인해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또 이러한 사항을 소명해서 장관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우선 군사ㆍ외교ㆍ대북에 관한 국가기밀이고, 플러스 그게 알려졌을 때 국가의 중대한 안위에 관계되고 또 그렇다는 것을 장관이 소명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너무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사항들이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관님? 장관님은 두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 관계되는 실무 국장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세 가지 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관행이 그러니까 이 국감만 넘기면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마지막 날만 잘 넘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됩니까, 거부한 서류들이?
농림부축산국장 이상길
그러면 처벌을 감수하시겠습니까, 고발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제가 초선 위원으로서 법사위에도 2년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과 원칙이, 물론 저희 자신도 국회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는 특별하게 그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열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할,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실무자 공무원도 ‘아, 이게 국회에 자료로 제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하고 이게 또 ‘내가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다’ 했을 때 차이가 있겠지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앞으로 법의 취지와 또 국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아니면 끝까지 추궁을 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해서 고발도 하겠는데 하필이면 17대 국회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참 끝이 좋아야 다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또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옛날에는 이게 다 넘어갔을 수 있었지만 유념해 주십시오, 장관님 또 관계 기관 여러분들.
농림부장관 임상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농해수위에 와서 1년 6개월 남짓 됩니다. 아는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국가가 이끌어가야 되는가, 정책적인 면에서 참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제 능력 부족이라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만 제가 착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외적으로 밀려오는 개방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서도 우리도 고령화랄지 또 농지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해체되어 가고 있다, 또 갈수록 악화되는 농가부채 이런 문제들, 다 공감하시지요, 장관님?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입니까, 장관님도 아마 읽어 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스에 칼럼 쓰는 경제기자지요? 최근에 ‘더 월드 이즈 플리트(The World is Flat)’라는 책도 몇 년 전에 내고요. 물론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 개방화…… 글 내용은 저도 읽어 봤는데 아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다만 책 제목은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고 되어 있지요? 렉서스라는 혁신으로 이룩한 경제발전 모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농사를 수천 년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장관님 아시지요?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대안으로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볼 테니까 동의를 하시는지…… 첫째는요, 국가재정 증가율만큼은 농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적하셨던데 첫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농업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림부 공직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식량자급,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지표가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인용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식량안보와 관련해서 도시민들한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에 여론 설문조사했던데 약 59%가 식량자급률을 훨씬 높여야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위한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것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식량자급률 자체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기상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정화했을 때 못 지켰을 때 또 법 위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 다…… 그렇지만 법제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법제화까지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아닙니까? 절박함 때문에 하는 겁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예, 그다음에는 제가 세세한 것보다 우선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도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법이 따라야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이건 미처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한 20년, 30년 전에 예측했어야 됨에도. 그래서 법사위에서 일할 때 보니까 법안이 왔는데 법안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고령화ㆍ저출산사회를 위한 특별법 이렇게 왔기에 제가 질의했어요. 이게 인구기본정책에 관한 법률도 없는 나라다, 인구정책의 기본 법률이 있은 다음에 시대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저출산ㆍ고령화 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농업ㆍ농촌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금 물론 기본법이 있죠? 기본법 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대단히 새로운 시대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의 농업법을 봤어요. 농업법 아시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국의 농업법. 누가 아십니까? 농업정책 담당하는 국장님? 이 미국의 농업법 내용 좀 아시죠?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박현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내용도 법제화되어 있더라고요. 아세요?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박현출
그래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법, 그 내용으로서는 제가 보니까 농가소득보조금정책에 관한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농촌의 새로운 다원적 기능,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한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 있잖아요. 람사에 의한 습지개발 보호 그래서 환경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들,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것들, 농업금융에 관한 것들, 영농교육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농업에 관한 법제화를 해야 되겠다, 장기적이 아닙니다. 1, 2년 내로 국장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저희하고 법체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은 예산을 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농업ㆍ농촌기본법의 그런 형태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완해야지 그걸 법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완하든 뭐든 하여튼 그런 농업 총체적인, 시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농촌의 복지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에는 복지가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휴양복지보험을 도입한달지 농업ㆍ노동재해보험 이런 소위 맞춤형 복지 이것도 역시 관심을 기울여 달라, 제가 큰 덩어리로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현지 조사한 보고서가 있던데 아시죠, 장관님?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고서야말로, 그야말로 이 현지조사 보고서가 미국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거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현지 방문단이 현지에 갔어요. 몇 군데 갔죠? 몇 군데 갔습니까? 두 군데인가 현지……
농림부장관 임상규
2개 팀으로 가서 어떻게 보고서를 썼느냐면 종합하여 점검한 결과 다른 추가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고 OIE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추동물 유래 사료의 교차오염 가능성과 완전하지 않은 이력추적시스템 문제는 남아 있지만, 결론은 미국 내 광우병 예방조치와 도축장에서의 SRM 제거 등 공중위생 상황을 고려할 때 인체감염 가능성 극히 희박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무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3월 22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OIE 과학위원회 평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현지 보고서가 이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대신 보충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면죄부를 주고 용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뭘 해 본들 이미 그런 보고서까지 낸 차제에 수입과 관련한 무슨 검역조건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보고를 받기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2개 조로 나눠서 전문적인 현지점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전문가들,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전문가들하고 논쟁을 벌여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내용보다도 여기의 내용이 참, 문구상 무슨무슨 문제는 있지만 이게 어디가 방점이 있느냐, 저는 여기에다가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론을 갖고 다툴 생각은 없고요. 남아 있기 때문에 인체오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적어도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결론이지 문제는 있지만 괜찮다, 이것은 미국의 논리에 수긍하는 것이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차오염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냐, 그걸 위원이 어떻게 해 보겠어요? 다만 여기에 간, 조사한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는 있지만 미국의 뜻을 들어주자 하는 그게 우려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좋습니다. 조금만 제가 더…… 하나는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수협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이 자리에 농협 전무이사님, 잘 알고 계시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대충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이것은 좀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회계기준, 물론 이걸 우리 금융당국에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용대상을 농협ㆍ수협까지 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지금 농협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국제회계기준이 2005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이건 상장법인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글쎄 그랬다가 이제 여기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이 부채로 하루아침에 둔갑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000억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예, 저희들이 내부적인 대책도 세우고 있고 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금분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예외조항도 좀, 갑작스럽게 적용을 하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지금 3년 정도 유보를 달라 이런 정도 대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대책이 너무 미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임시방편으로 3년만 그냥 유보하겠다, 그래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 역시도 국제환경이 지금 빠르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회계기준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우리 농협이 특히 지금 거대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미리 예측 못 하고 2005년에, 물론 금융당국이 처음에는 이걸 대상으로 안 하려다가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렇지만 그게 국제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다시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자면 후쿠야마라고 아시죠, 장관님? 보수논객이긴 합니다. ‘기로에 선 미국’이란 책, 그중에서 딱 제가 필요한 구절만 하나 인용하면 모든 사회에서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내부에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이끌어가는 또 예산을 집행하는 농림부와 산하단체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농업ㆍ농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내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국감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두 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강기갑 위원님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님께서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화면을 띄워 놓고요. 우리 장관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 한번 드릴까요? 지금까지 장관님들께서는 식품과학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주류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우리 김형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류문제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세청 소속에 있는 것들이 농진청이나 여러분들의 기관으로 통폐합돼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지고 농림식품과학부로 빨리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김형오 대표님께서 하시니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제 기획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그런 일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든든합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죠?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답변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빨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에 많이 남아있는 풀들과 잡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사장되고 그게 오염이 되고 다시 잘못돼 가고 있다, 시스템적인 환경농을 봐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김형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왜 당신들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에탄올에 대한 생산의 문제를 하지 않느냐, 고구마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뒤의 박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혼자 구시렁구시렁하지 말고 빨리 자료를 줘 가지고 포도당, 글루코오스가 주 원인이 되는 것은 에탄올 생산에 있어서 전체 가격이 높아집니다. 에탄올을 지금 세계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것들은 일반 셀룰로오스가 주가 되는 것들에 대한 에탄올 생산이 주가 됩니다. 이 정도 말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멍해 가지고…… 방향을 우리 장관님이 알리가 없지, 적어도 농진청에서나 산림청에서는 그 얘기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원이 셀룰로오스 돼 있는 것들을 빨리 에탄올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에탄올 만드는 알콜이 50%만 넘어가면 1만 원 꼴이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에탄올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글루코오스가 주가 되는, 포도당이 주가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곡물로서 이용하기만 해도 부족해서 식량자급률이 쌀만 남아돌아갈 뿐이지 다른 것들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해 주고 짚고 넘어가야 농민들이 헛된 생각을 안 갖는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죠. 그러고요, 농협은 전무님께 여쭈어 보면 안 될 것 같고 금융총괄기획부장이 계신다면서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금융기획부장 김태영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옵니다마는 제가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오늘 신용대표가 안 계신다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도 안 계신다라고 해서 금융총괄기획부장께 여쭈면서 할 수 없이 화면을 띄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ㆍ2ㆍ3위의 세계은행들은 씨티그룹과 HSBC 그다음에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이런 은행들이고 4위 은행에서 약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앞으로 끌어 다닐 수 있는 게 한마디로 불란서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농협조직인 크레디 아그리콜(Credit Agricole)이죠. 이 은행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조직인데 이제 국제금융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협법에 돼 있는 15%의 지분출자 한도를 30%로 늘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은행이 3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농협법에 묶여서 15% 가지고는 도저히 금융산업을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얘기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한국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무슨 금융얘기를 할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국내 최대의 리딩뱅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은행 하나만이, 국민은행이 최대의 리딩뱅크라고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미 외국인 지분에, 우리 은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주식의 지분으로 봐서는 우리은행 하나만이 남아 있고 순수 자본을 갖고 있고 국내 자본으로서 육성시켜야 될 은행은 바로 농협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금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해 주고 거기서 돈을 벌었던 것을 국가재정의 소요가 충당되는 곳들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역으로 우리 농협에서 투자해 줄 것을 권고하는 거죠. 농협에서 아무리 줘도 WTO 규정이나 이런 데에 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피해나가는 방법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ㆍ경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또 우리 강기갑 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신ㆍ경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기왕에 연 수신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90대, 2004년 이렇게 되다가 2005년에 90대 기업으로 다시 진입을 해서 2006년도 자료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세계 100대 은행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의 세계경쟁은 이제 글로벌화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브프라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이…… 총괄기획부장님, 지금 서브프라임과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오늘 정도에서 얼마 정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금융기획부장 김태영
10% 이내면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100억대로 벌써, 엊그제 일주일 후부터 지금 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얘기할 때, 조사할 때 10억이라고 했고 저번 국감을 할 때 50억이라고 했고 오늘은 100억이라는 얘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금융기획부장 김태영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럴 수가 있나, 아침에 질문했던 거 또 물어볼 거라고 뻔히 생각을 하셔야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금융을 맡길 수 없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더라도 못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농협투자증권을 늘려주고 금융한도를 늘려주고 하려고 옆에서…… 제 소신은 아까 국가가 재정능력을 세계적인 기준, WTO 기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FTA 등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지 못하니까 농협에 돈을 들여서 거기서 민간 순수 여러분들의 협동조합에서 지원되게 할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법을 저는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데 오전에 질문했던 것들이 당연히 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의 것들로 좀 얘기들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왕이면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성장이 되는, 그냥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좋고 자녀분들 학교 보내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의 성장속도는 이제 더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친다면 세계에서 아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데들이 최고 성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저하될 수 있다 투자가 위험 리스크가 많다 하지만 리스크는 어차피 관리해야 될 문제지 회피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중국이나 인도가 베트남이 한마디로 다른 문제에 의해서 저하되고 세계경제 속에 저하된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영향을 받게 되면 아시아도 영향받게 되고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아시아의 전반적인 다각화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자료를 분석해 보고 그런 게 없는 걸 보고 짬깍 놀랐어요. 금융전문가 키우세요. 금융전문가 키우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 키워 가지고 그냥 속닥속닥 해 먹으면 절대로 농협을 도와줄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어차피 미국도 아까 말씀대로 아시아와 연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WTO 체제 아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농업ㆍ농촌에 투자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 농협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금융자회사들 전반에 대해서 농협투자증권 등과 그런 금융회사들 5개인가 6개인가 있죠.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농협의 서브프라임 대처방안, 농협 프로젝트 파이낸싱, PEF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NH투자증권 등의 투자 활성화와 이익극대화방안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협의 경제 분야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전무이사님이 그냥 답변 좀 하세요. 면세유 관계인데 지금 면세유 농림부 지침에 보면 다 쓰고 나서 모자라면 다시 신청을 하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위원님, 우리 자재부장이 왔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누가 나오셨으면 누가 나오세요. 내가 시간 좀 절약하려고 대기를 미리 시켰더니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면세유 말이죠. 농민들이 배정받아 가지고 쓰고 나서 모자라면 다시 가서 신청을 하면 또 추가로 배정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선 조합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농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감농사 500평 짓는 사람이나 2만 평 짓는 사람이나 딱 기준량 주고 나면 없으면 가서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그래서 전무이사님, 이것 전부 다 지침을 내려 가지고 공문을 보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추가요구에 이런 지침이 되어 있다고,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문 보낸 것 우리 의원실에 보내주고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산림청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채석허가 제한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 안 줍니다. 이것 농림부 축산국 닮았습니까, 산림청도 왜 따라가요? 이것 시간 끌 수가 없고 청장님 바로 챙겨서 바로 달라고 그러세요.
산림청장 서승진
아마 시군에서부터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번에 국감하고 나서 그런 건데…… 장관님, 지금 유기가공식품이 10배씩 6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산 유기가공식품은 10%밖에 안 되고 90%가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챙겨 보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제가 자그마한 것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불제 관련된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고요. 장관님, 이 직불제가 똑같은 간척지인데 어떤 간척지는 직불제를 받고 어떤 데는 직불제를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햐면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쌀농사를 지은 농지에는 직불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척지나 농지 정리한다고, 농민 탓이 아니에요. 이것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이 기간 안에 농사를 못 지어버린 데는 직불제를 다 못 받게 되고 영산강 3-1지구는 직불금을 받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직불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래서 제가 챙겨 보니까 과거 논농업직불제 할 때는 경지정리, 천재지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직불제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빠뜨려 버렸어요. 이것 다시 보완을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래서 제가 법을 내놨거든요. 법안을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해서 어떻게 빨리 될지 모르겠는데 보완을 좀 합시다. 현장에서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부지 안 있습니까? 시군, 지자체와 사용계약을 맺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라, 농림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하천부지에서 또 직불금은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이러니까 농림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려 가지고 받던 지역에서도 하천부지의 직불금을 올해는 못 받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을 만났습니다. 감사원장을 만났더니―감사원장님이 기획예산처장관을 하실 때 이 직불제를 도입을 한 것인데―하천부지도 농사지으면 줘야 된다, 유권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을 바꿔 가지고 지급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하세요. 저도 이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후에 매매된 농지의 상당수가 부재지주에게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원래 96년도에 구입을 한 농지에는 임차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다가 임차계약서를 내놓아라 이러니까 계약서를 내면 불법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땅 주인이 직불금을 받아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쌀 직불제 이후 도입될 직불제에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양산이 됩니다.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그러면 쌀 직불제 이후 도입될 직불제에는 안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농림부식량정책국장 최도일
본인이 실경작 증명만 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되게 돼 있지 꼭 임대차계약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지금 쌀 생산량이 정부 발표로는 3.8% 감소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충남에도 현장을 다 가 봤습니다. 그냥 벼농사는 보기에는 그런대로 감소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작을 해 보면, 타작 농사지어 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방아를 찧어보면 쌀농사는 더 형편없습니다. 현장에서 10%, 20%까지 감소되었다고 주장이 나오는데…… 장관님, 이것 조사 다시 좀 합시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11월 15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농림부장관 임상규
당초 발표한 것보다는 작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 감소면 예를 들면 농민들 조수입이 10%……
농림부장관 임상규
전체적으로 10%는 아니고요, 일부 지역이 10% 이상 감소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건, 10%건 10%가 감소되면 전체 농민들 조수입이 10%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을 계속 이렇게 하향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생산비를 낮추고 쌀값을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생산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쌀값은 자꾸 낮추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고민을 해서 답변 주시라고 그랬는데 답변 못 내놨습니까?
농림부장관 임상규
여러 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제도의 취지와 농민들이 처해 계시는 상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정부 내에서 좀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렇게 이구동성 목을 매는데…… 다음에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농협이 신ㆍ경 분리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이 안인데, 지금 농협에서 농림부가 10년 후부터 바로 신ㆍ경 분리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농협의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 보니까 신ㆍ경 분리 시한은 조정 가능한 것이지 그때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유권해석을 내놓고 아주 의미심장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그것은 이사회 규정을 한번 봐야 알겠는데요. 제가 한번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아니, 농협에는 우리 질의가 뭐 나오는지 그것 파악도 안 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회 의사록을 제가 한번 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제가 알기로는 신ㆍ경 분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나온 안대로 10년간 하는 대신 자본금 확충이나 경제사업활성화나 BIS 비율 유지나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는 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10년을 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준비해 가지고 10년 후에는 신ㆍ경 분리한다고 하는 게 농림부의 입장인데, 농림부 담당국장님 나와 보세요. 이렇게 발표했는데 농협에서는 10년 후에 BIS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 봐 가지고 그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농협이 신ㆍ경 분리 10년 후에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란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농협이 또 오리발 내밀고 ‘그때는 10년 후에 한다는 그 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면 어쩔 겁니까?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박현출
10년 내에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마련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마련되는 것은 농협이 칼자루를 쥐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마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박석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 안 되면 어쩔 겁니까?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박현출
농협이 신ㆍ경 분리가 되는 데는 처음부터 자본금의 확충이라든지 BIS 비율의 충족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건들을 농협중앙회가 고의적으로 달성을 지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도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10년의 기간을 설정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신ㆍ경 분리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협이 이것을 거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또 달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신ㆍ경 분리 발효한다라고 농림부가 방침 정해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시켜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인데, 지금 농협에서는 이사회 회의를 해 가지고 10년 후에 그때 한다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사회에서…… 국장님, 자료를 안 봤습니까?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박현출
그런 해석은 정부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ㆍ경 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농민단체나 많은 학자들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협이 신ㆍ경 분리 안 하면 경제사업에 치중할 수가 없습니다. 펀드라든가 이런 데까지 해 가지고 최대 봉사의 원칙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말고, 이익을 남기지 말라고 그런 목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게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경제사업에 치중해 가지고 봉사에 치중을 해야 되지 돈벌이에 치중하다 보면 돈벌이로 빠져 버린다, 이런 게 정관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을 끌어왔던 이 사안을 앞으로 10년 후에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10년 후에도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 답이 정말 한심스러운 답입니다. 장관님, 이것 챙겨 보시고……
농림부장관 임상규
아니, 노력 정도가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이런 해석을 내 놓은 게 농림부의 10년 후에 신ㆍ경 분리한다는 것과 어떤 배치가 되는지 검토해서 답을 주세요.
농림부장관 임상규
그 문건을 확인하고 또 발언의 취지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피감기관을 대표해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임상규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69회 정기국회 농림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농림공직자를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존 시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 성심성의껏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5년간에 참여정부 농정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FTA, DDA 협상 등 개방확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농업ㆍ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 지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양정제도, 농지제도 등 각종 제도를 달라진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여정부의 농업ㆍ농촌 정책은 나름의 성과와 결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쉽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 EU 등 농업 강대국과의 FTA로 대표되는 대외 개방확대와 농업인구 고령화 그리고 농업소득 정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농촌이 도시와 균형된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정이 더욱 혁신하고 변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가등록제를 통해서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교육ㆍ컨설팅 등으로 전문화된 농업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소득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고,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별도의 고령농 생계지원과 복지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ㆍ외식ㆍ식자재산업 등 식품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농림 분야 R&D 활성화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새로운 농업성장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지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을 체계화해 나가면서도, 도시민의 휴양과 정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농촌 활력 증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나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과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이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세심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현장중심의 농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정이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도 농림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 위원, 강기갑 위원, 이강두 위원, 홍문표 위원, 최규성 위원, 김낙성 위원, 이방호 위원, 김우남 위원, 서재관 위원, 이상 아홉 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어촌부채 문제 및 쌀 목표가격 유지 문제,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및 축산물 원산지표시 강화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및 수입위생조건 협상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농수산물 직판장 활성화방안, 감귤강화 지원 대책 및 밭농업직불금 범위 확대 방안, 바이오에너지사업의 적극적 추진 방안, 식량자급률 목표치 확대 및 법제화 방안, 종자산업 육성 방안 및 참나무시들음병 예방 대책,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및 용ㆍ배수로 개보수 대책, 농수산물 수출입 문제 및 유통개선 대책, 장외발매소의 회원전용실 설치ㆍ운영 문제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피감기관은 깊이 검토하시어 정책수립과 집행 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제기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7일 동안 농림부 등 모두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현지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농림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아마 17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소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농민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농약, 비료값 배나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쌀값, 소값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오늘 국감을 받으시는 분들이 듣고 있으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피감기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조차도 정말 우리 현장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우리 모두가 높은 연봉에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농민의 목소리, 농민의 어려움, 농민의 절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국감을 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또 시정되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농림부장관 이하 각 기관 단체장들 농민들을 위해서 더더욱 심기일전해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 10년 전에는 9%, 10%였다가 지금 한 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많이 우리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12조 국가예산을, 농업예산을 다 지우고 125만 농가에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정말 우리 올바른 농정이 아니겠나, 그리되면 관련기관, 관계 공무원, 국회의원 다 없애는 게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 봅니다. 이 나라 농정이 나가야할 방향이 정말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보조금 확대, 소득보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진농업국같이 우리도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말고, 법 타령하지 말고 소득보전을 확실히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식품산업이 농림부 소관 업무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는 논밭에서 식탁까지 일관 정책을 통해서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합니다. 당연히 유통혁신으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인 국민들은 좀 싸게 사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 우선순위나 예산이 집중투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국감이 끝나고 해가 바뀌면 하나하나 제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이 되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늘로 끝나지만 내년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상규 장관을 비롯한 일곱 분 기관장과 피감기관 관계자들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뒷바라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보좌진과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림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