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연가스의 제조와 공급 그리고 인수기지와 공급망을 건설ㆍ운영하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가스설비를 점검ㆍ정비하고 가스 배관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스는 난방, 취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필수품인 동시에 관리가 소홀할 때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스 생산기지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가스설비와 배관망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그동안 수감기관이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국가스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대표증인이 선서하는 동안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한국가스공사 사장께서 증인들의 선서서를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공사 소관 업무에 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24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수호 감사 배석범 부사장 이병호 사업개발본부장 길준선 기획본부장 양선장 마케팅본부장 장석효 지원본부장 신택철 시설운영본부장 김광혁 건설본부장 남운상 연구개발원장 정윤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장순호 감사 이춘발 경영지원본부장 강주덕 정비사업본부장 엄장섭 에너지사업본부장 전원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공사 사장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가스공사 이수호 사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경제와 민생을 위한 국정업무 수행에 미력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지난 24년간 설립목적에 맞게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천연가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금년 8월 말 현재 전국 86개 시군의 1230만 수요가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국민연료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 발생된 인천 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의 가스 누설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공사에서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자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중식 저장탱크의 설계, 시공 및 준공검사, 운영,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3개 생산기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탱크 개방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되는 제3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관의 조사내용과 공사 자체의 특별조사단의 조사내용을 검증한 후 조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수공사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 중이며 생산기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활동 및 지역 친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2007년도 이후 중기 필요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타르로부터 210만t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호주로부터 50만t의 중기계약을 연장하였고, 말련과 130만t의 중기계약의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장기 물량 확보는 말련, 브루나이 등 기존 계약의 연장 여부를 포함하여 러시아, 호주 및 중동국가 등의 신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의 및 도입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를 위하여 가스전 탐사개발 및 생산사업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서 미얀마 개발사업은 예비 구매자와의 가스판매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가와 공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작한 동티모르와 러시아 서캄차카 반도의 탐사 및 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올해는 이태리 ENI사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모잠비크의 가스전 탐사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등 기타 국가의 탐사 및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며, 특히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구매, 가스전 공동탐사ㆍ개발, LNG기지 건설, 신에너지 개발협력 등 한ㆍ러 가스산업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만과 공동으로 LNG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사업과 LNG 트레이딩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은 물론 LNG 도입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D 분야에 있어서는 가스배관의 자기누설 피그 상용화와 LNG 수송선 화물창 개발 등 핵심역량 확보에 매진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및 DME 생산기술 연구와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조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구축과 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더욱 경쟁력 있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영역의 세계화와 인력 및 조직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해외수익의 획기적 창출이라는 3대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의 최고 가치인 생산시설의 안전,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안전관리의 과학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더욱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 임직원은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천연가스 산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 경영과 관련하여 미흡하거나 쇄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지적과 충고의 말씀이 계시면 이를 적극 보완하고 즉시 시정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와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배석범 감사입니다. 이병호 부사장입니다. 양선장 기획본부장입니다. 신택철 지원본부장입니다. 장석효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길준선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김광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남운상 건설본부장입니다. 정윤현 연구개발원장입니다. 다음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장순호 사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가스공사의 2007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 지중식탱크 가스누설 대책 추진내용, 주요 추진업무, 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조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6년 2월에 공기업 최초로 실질적 팀제를 도입하여 8본부, 1원, 31실, 138부이던 조직을 6본부, 1원, 19실, 102팀으로 통합 개편하여 07년에도 개편조직을 계속 유지ㆍ운영하고 있으며, 현 정원은 2848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말 기준으로 저희 공사의 자산은 10조 5104억 원, 부채 6조 8226억 원, 자본은 3조 6878억 원이며, 자산과 부채가 작년 말보다 감소한 것은 하절기 판매물량이 동절기보다 적은 데 따른 외상매출금 및 단기차입금 감소에 기인합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248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판매 감소로 연말에는 약 20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예산에 있어서 수익은 연간 13조 8528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7조 1731억 원이 실현되었고 비용은 연간 13조 6694억 원을 편성하여 6조 924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투자자산에 1928억 원, 전국공급사업에 7133억 원 등 총 1조 401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42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설비는 해외에서 도입한 LNG를 하역ㆍ저장하고 천연가스 상태로 기화시켜 가스배관으로 송출하는 설비로 평택ㆍ인천ㆍ통영 3개 생산기지에서 40기, 516만㎘의 저장탱크와 접안설비 5선좌, 시간당 8056t을 송출할 수 있는 기화설비를 운영 중이며, 접안설비 1선좌, 저장탱크 370만㎘에 20기, 그리고 시간당 1920만t 기화설비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급설비는 생산기지에서 송출된 고압의 천연가스를 발전소, 도시가스사 등 수요처로 수송하는 설비로 현재 2714km의 주배관과 주배관에서 수요처로 분기되는 압력을 조절하고 비상시 차단하며 천연가스 공급량을 계량하는 공급관리소를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주배관 220km, 공급관리소 28개소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저희 공사의 천연가스 생산기지 조감도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저희 공사의 천연가스 전국 배관망도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지중식탱크 가스누설과 관련하여 임시국회 및 소위원회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책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간 임시국회 및 소위원회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질 없는 보수추진 및 각계의견 반영, 사고발생 보고체계 개선 및 관련 법령개정, 안전관리 시스템 재검토 및 개선, 용접 결함 등 시공상의 문제점 규명, 가스누설 원인 철저 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 대용량 지중식 저장탱크의 도입 타당성 여부, 19ㆍ20호 탱크 설계문제 개선, 수급에 이상 없도록 보완조치 강구, 지역주민 불안해소 대책 추진 등입니다. 저장탱크 보수작업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호기 탱크는 저장탱크 내 LNG 소기 완료 후 금년 9월 10일부터, 15호기는 9월 17일부터 내부 잔여가스(BOG) 제거를 위한 질소 및 공기치환 작업 중이며, 16ㆍ17호기는 8월 1일부터 동결설비를 가동하면서 LNG 소기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14ㆍ15호기는 질소치환 완료 후 공기로 내부를 치환하고, 12월부터 탱크 내부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원인분석을 토대로 08년 8월 말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08년 10월 말까지는 정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6ㆍ17호기는 14ㆍ15호기와 2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08년 12월까지 시운전 완료 및 정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급보완 대책을 병행추진하기 위해 건설 중인 저장탱크의 조기 준공 추진, 생산자와의 협조로 하절기 물량의 동절기 이월, 일본ㆍ대만과 구매자 공조로 동하절기 카고 교환(SWAP) 추진 등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누설 자체 원인조사 및 조치내용입니다. 원인조사를 위해 본부장 외 4개팀 총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금년 3월에 구성하여 계약서,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련자 문답조사 등을 통해 지중식 저장탱크의 설계, 시공, 준공검사 과정의 적정성, 탱크 운영상의 문제점,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지중식 LNG 저장탱크 채택은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설계ㆍ시공되는 지중식 저장탱크 도입과정에서 철저한 설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기술적 사항과 충분한 도입 검증절차가 미흡하였고, 탱크 도입 당시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제반문제가 예방되도록 하여야 하나 도입과정에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공순서 및 검사과정의 조사내용은 지중식 저장탱크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 제반 작업절차 준수 등을 통하여 소정의 품질확보를 해야 하나 계약기준과 다르게 용접 결함부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등 시공순서 및 검사를 기준에 다르게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탱크 인수단계는 시운전 등을 마치고 공사가 탱크를 인수할 때에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비를 인수해야 하나 최초 도입된 지중식 탱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중식 탱크 운영기준을 수립함에 따라 가스누설 초기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 분야의 조사내용은 인천 지중식 저장탱크를 운영하던 05년 9월 이후 설비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하자가 지중식 탱크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고계통 등 내부절차를 부당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는 사고현장 대응, 하자처리 및 보고업무 등을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를 조치하였고, 탱크 개방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되어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자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탱크 가스누설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4개 부분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장탱크 설계 및 시공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인천 19ㆍ20호기 저장탱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 보강 내용으로 증기차단막을 탱크 내부 벽체 및 바닥에 추가 보강, 가스누설 감지장치 및 질소 주입설비의 자동화 등 안전관련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중식 저장탱크의 용접부위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붕철판 등 주요 자재에 대한 규격 및 재질기준을 강화하였고, 용접 및 검사방법 절차와 기준을 보강하였으며, 저장탱크 시공 품질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시공절차 및 검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용접사 기량 향상, 용접기계 및 용접방법의 자동화로 용접 결함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장의 필수 관리항목을 재설정하고 보강하였습니다. 두 번째, 탱크 가스누설 감시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시공간 내 가스 자동측정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원격 감시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운전원이 휴대용 가스검지기로 현장에서 가스를 채취하여 농도를 분석하여 가스누설 여부를 감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중앙조정실에서 가스 농도를 실시간 자동 감시할 수 있도록 전자식 중앙감시 제어시스템을 금년 10월 말까지 설치ㆍ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매뉴얼과 별도로 탱크 가스누설시의 저장탱크 안전운영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가스누설 감지 시 자체조사반을 구성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가스누설 계통보고를 실시하고, 가스누설량에 따라 단계별 대응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20만㎘ 용량의 19ㆍ20호기 탱크 시공이 완료되면 인천기지에서 추가적인 지중식 탱크 시공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장기운영 탱크 건전성 향상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운영 저장탱크의 종합적일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총 34기에 대하여 사용연수, 노후상태, 보수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단ㆍ평가ㆍ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위해 사내에 전담반 구성 및 필요시 국내외 전문기관의 기술 협조를 통해 점검 결과에 따라 개방보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연간 1～2기씩 운영정지 및 보수를 추진함으로써 장기운영 탱크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 안전관리시스템 재정비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사업조직에서 분리, 부사장 직속으로 조정하여 안전업무의 독립적 수행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8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생산기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경영시스템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이제까지는 규정 및 절차 등의 준수를 확인하는 인적감사에 치중하였으나 08년부터는 설계 및 공정운영의 설계요건 충족 여부 점검, 생산ㆍ공급시설의 주요 위험요소 확인 등 설비의 안전성 진단을 위한 물적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적감사 결과에 따라 지진 감지장치 등 성능이 저하된 설비는 조속히 정비 또는 교체함으로써 설비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보고체계 개선을 통해 저장탱크 가스 누설사고 발생 시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 등 계통보고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자체, 안전공사,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스누설 원인진단 및 보수작업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으며 안전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산기지 견학을 확대하고 가스과학관에서 안전성 시연을 통한 체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천연가스 안전성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각종행사, 지역주민 간담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설명으로 주민 불안감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친화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연봉사단 및 자원봉사 동아리를 활용한 지역행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체육시설 등 기지 내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연가스 사랑 모임을 인터넷상에 개설하여 천연가스 관련 각종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천연가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학술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적극 개최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올해 주요 추진 업무를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LNG 수급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급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족물량이 2011년 770만t, 2015년 1326만t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계 LNG시장의 수급여건 악화로 조달 가능한 LNG 물량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며 이러한 상황은 2015년 전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북미 및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LNG 수요 증가로 아ㆍ태 및 대서양 지역 간 수급 불균형도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단기 필요물량은 말련 중기계약 연장 추진 및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 중기계약을 추진하고 그 외 필요물량은 기존 및 신규 공급선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중단기 또는 스팟구매를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5년 전후 장기 부족물량에 대한 대책은 말련, 브루나이 등으로부터 기존 계약 연장을 통해 연간 약 400만t의 물량을 확보하고 러시아 호주 등 신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해외 천연가스 자원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LNG 프로젝트 지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투자 현황을 보면 오만 1.2%, 카타르 3%, 예멘에 8.9%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분투자 수익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약 3억 4000만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가스전 탐사 및 개발사업 진행상황입니다. 미얀마 A-1, A-3광구 탐사 및 개발사업은 10%의 지분을 참여하여 총 가채매장량이 4.5조～7.5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가스전을 발견하여 후속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탐사사업은 4%의 지분을 참여하였으며 07년 현재 3차원 탐사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08년 탐사시추를 통해 매장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ㆍ호주 JPDA 06-102광구 탐사사업은 말련의 페트로나스(Petronas)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06년 10월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3년간 탐사 및 시추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동티모르 5개 해상광구 탐사사업도 금년 5월 이태리 에니(ENI)사와 10%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3년간 3D탐사 및 시추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모잠비크 해상광구 탐사사업은 07년 7월 이태리 에니사와 10%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4년간 2D탐사 및 시추를 시행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 해상광구 탐사사업은 금년 7월 이태리 에니사와 15%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탐사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의 가스협력 사업은 작년 10월 한ㆍ러 정부 간 협력협정 및 가스공사ㆍ가즈프롬(Gazprom) 간 협력의정서 체결로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LNG 마케팅 및 가스전 탐사 개발, 액화기지 건설과 운영 등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만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은 LNG 스팟 물량 저장시설을 공동 건설 운영함으로써 투자비 절감 및 확보물량의 국내 우선 도입으로 국내 수급안정 및 도입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추진 중이며, 현재 오만 정부와 양해각서 체결 및 합작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금년 10월 두바이에 회사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지명도를 활용한 LNG 인수기지 건설 등 플랜트 기술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국내 종합상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신규 LNG 인수기지 건설ㆍ운영 프로젝트 입찰에 적극 참여하여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는 LNG 프로젝트 지분 참여 및 운영사업을, 태국 폴란드 미국 등과는 신규 LNG 프로젝트 EP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프로젝트 관련 기술서비스 사업 추진현황은 베트남 가스배관 기술자문을 수행 중에 있으며 미국 텍사스주 LNG 인수기지 운전과 보수사업에 대한 계약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노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2006년 280억 원이었으며 금년에는 DME Demo Plant 연구비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약 200% 증가한 608억 원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주요성과로는 지금까지 외국에 의존해 오던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을 개발, 평택ㆍ인천ㆍ통영 기지 등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저장탱크 1기당 60억 원에서 90억 원의 외화를 절감하고 있으며 배관검사기술 개발로 가스배관의 형상 및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지오메트리 피그(geometry pig)를 개발하여 공사배관 이상 유무 검사에 활용하고 있고 부식 등에 의한 가스배관의 두께 감소 등을 감지하는 자기누설피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KOGAS형 자기누설 피그 완성도를 제고하여 인천ㆍ남동 구간 등 실배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LNG 수송선 화물창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가스공사가 개발한 멤브레인(membrane)형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을 활용하여 국내 조선 3사와 공동으로 LNG 수송선 화물창을 개발하여 성능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와 조선 3사는 화물창 및 부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126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화물창을 개발하면 LNG 수송선 1척당 90억 원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 및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동해 심해지역에 약 6억t 규모의 부존 가능성을 기 확인하였으며 이는 국내 소비량 기준 30년 이상 사용 가능량으로 약 1500억 불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지질자원연구원 등과 공동 참여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회수공정 기술개발 등 제반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메틸에테르 생산기술은 경제성 때문에 개발이 유보된 해외 중소규모 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기술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DME 생산 제조기술과 촉매를 개발하였으며 1일 10t 생산규모의 DME Demo Plant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수소ㆍ연료전지 연구개발 및 사업화는 수소스테이션 건설 및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가정용 연료전지를 총리공관 등에 40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에도 70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09년 6월 목표로 연료전지 및 수소스테이션용 연료처리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및 충전시스템 개발은 EURO-4 수준의 대형 천연가스차량 기술 및 LNGㆍLCNG 충전시스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지적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법적보호 및 재산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장탱크 확충 및 제4기지 건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 평택 인천 통영 등 3개 기지에 총 516만㎘ 40기의 저장탱크를 운영 중에 있고 2012년까지 총 886만㎘ 60기의 저장탱크를 확보할 계획이며 370만㎘ 20기의 저장탱크를 추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요는 2007년 2751만t에서 2020년 4035만t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2020년 기준 1426만㎘ 87기의 저장탱크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 요구되는 저장탱크 건설을 위해서는 현 3개 기지의 부지 여건상 제4기지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4기지 건설은 부지확보, 계통운영상의 안전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저장탱크 20만㎘급 14기, LNG 하역설비 1선좌 규모로 금년 9월 우선협상대상 입지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건설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종합 경제성 평가를 통해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조직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팀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공정한 평가ㆍ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팀장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2급 이상 직원의 성과급 차등을 100%에서 200%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팀제 정착을 위한 조직ㆍ인사제도 보완을 통해 안전분야 강화와 유사업무 조직정비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업적과 역량 우수자 선발을 위한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간부들의 리더십 및 팀워크 강화를 위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Best and First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협력과 배려문화 조성을 통한 팀워크를 강화하며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생산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하여 열린 조직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09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 2017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제2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비전 2017’을 수립하여 실천코자 합니다. 비전은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로 선정하고 신뢰ㆍ변화ㆍ도전ㆍ책임을 핵심가치로, 인재ㆍ기술ㆍ브랜드파워를 핵심역량으로 하여 2017년 기준의 3대 중장기 경영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을 주도하기 위하여 자주개발률을 현재 1%에서 25%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 중 해외수익 비중을 60%로 증대하며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100%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으로서 사업네트워크 확대, 활기찬 조직, 글로벌 인재육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자료제출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최철국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25쪽 연구개발 투자실적을 보면 2006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투자비가 280억 원이었는데 올해 608억 원으로 2.2배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608억 원을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어떻게 나머지 잔액을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또 다른 분, 이광재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관계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7페이지 보면 전국 배관망도가 있는데 미배관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배관 계획 자료하고요. 두 번째, 33페이지 보게 되면 금융비용 등을 줄이겠다고 돼 있는데 재무구조에서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해외지분 투자수익을 자원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이 요금 원가에 반영하는 것보다 좋겠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주요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는데 도매가와 소매 요금의 지역별 비교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13페이지입니다. 인천 지중식 탱크 가스누출 대책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네 가지로 나눴고 조치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일단 사고현장 대응, 하자처리 및 보고업무 등을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 조치를 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조치한 내용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탱크 개방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공사가 중심이 되는 제3자 용역 중이라고 했지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용역팀 구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인천 지중식 탱크의 경우에는 설계사가 어디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국내 회사지요? 그 시공사나 설계사하고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좀 진척된 게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턴키베이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사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만 창구는 아무래도 시공사를 창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우리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이 나갔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이후에 혹시 시공사나 설계사하고 논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스공사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유 대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사장님, 누출 때문에 보수작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 문제입니다. 제3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어느 정도인지, 사고 조사에 따른 제반 절차를 실시하는 데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전부 추계입니다. 그다음 생산자와의 공조 문제, 예를 들어서 수송 기간을 좀 연장하거나 저장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 그 원인 규명에 따라서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접부위 품질 확보 대책을 여기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철판은 예를 들어서 포철 등 우리 국내 제철회사 한 곳에서만 시공사들이 수입을 하는지 아니면 수입이 다변화돼 있는지, 그동안 사고가 난 이 저장탱크의 철판은 어디 제품들인지, 그다음 두 번째 용접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라고 듣고 있는데 용접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가능하고 이 분들은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지, 용접봉도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자료 좀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제4생산기지 건설 추진 중에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난 9월에 우선협상 대상 입지 선정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난 9월에 우선협상 대상 입지 선정을 한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우선협상 대상 입지 선정이 된 이후에 진행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고정식 에너지정책본부장하고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이 이 감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GO 공동모니터단 두 분께서도 오늘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질의시간은 1차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가스공사 사장님 아까 보고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스공사가 조직적으로 인력 재편을 통해서 비전, 지표를 제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는 부분에 우선 격려를 보내고요. 어떻습니까? 취임하실 때 비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가스공사가 좀 안정돼 갑니까? 스스로 평가 한번 해 보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스공사의 안전,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가스정책, 각종 가스 관련 연료정책에 아주 깊은 관심을 끝까지 가져 주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수소사회 또는 수소경제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필연적인 지향이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연료전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우선 연료전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질소 산화물이나 유황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과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난번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때도 바로 이 연료전지, 바로 이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우리가 시운전도 해 봤습니다만 말하자면 저공해 친환경에너지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바이오가스 등이나 미활용에너지의 사용도 가능하고요, 연료전지 경우에. 또 기존 발전 시스템 대비를 해 보면 높은 발전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발전에서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의 또 다른 활용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마는 이런 연료전지사업, 이게 우리 사회에 점차 생산이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포스코가 바로 3000억을 들여서 연료전지사업 공장의 착공을 가졌습니다. 물론 2015년까지는 1조 원까지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 이렇게 야심만만한 작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과 현대 그리고 기아도 이 부분에 관한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나 아직 구상화는 전혀 안 돼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 쪽에 무게와 방향을 점차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너지 연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 쪽에서 보면 가격이 높을 것 아닙니까,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연료전지, 친환경에너지 연료전지를 생산해 내게 만들어 주는 공급 LNG, 천연가스의 가격이 결국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료전지의 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LNG 가스가 차지하는 원가 비용이 한 53%, 조금 많은 경우는 한 60%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천연가스, LNG 가스의 가격 공급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개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료전지 개발의 보급과 생산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LNG 용도별 요금을 보면 소비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발전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집단에너지용, 열병합용이 있는데 바로 연료전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LNG 가격 적용이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책정돼 있는 바로는 바로 발전용 단가로 현재 연료전지 생산에 LNG 가격이 책정돼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나 다른 일반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쪽에 공급될 천연가스의 가격 적용은 또 열병합용 가격 기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친환경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요금 체계의 혼란, 요금 기준의 부재, 여기에서 정책의 난맥을 가져오게 되고 요금 책정의 기준에 난맥을 가져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에 정부 정책,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와 연관된 연료전지를 조기에 생산해서 확대ㆍ보급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장해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으로서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이 저한테 다 안 있기 때문에 적당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가격은 국가의 산업정책하고 총괄 에너지정책 속에서, 더더구나 에너지 종류별 수급 현황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수급을 고려한 계절별 차등가격 적용이라든지 또 산업별 서로 관계에 따른 가격차등이라든지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격제도라든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연구의 필요성을 부처에서, 저희 산자부에서 인식하고 저희 가스공사와 같이 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텐데 우선 산업자원부 나와 계시지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의 연료전지에 대한 기준 금액이 ㎾h당 282원 54전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그런데 지금 현재 연료전지에 적용될, 아까 말씀드린 282원 54전으로 했을 때는 결국은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인 ㎥당 370원을 적용한 걸로 나와 있는 환산이지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연료전지에 적용될 열병합용 공급가격은 얼마냐, 614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초기에는 발전용으로 공급 기준을 잡고 지금 현재 공급 기준은 다시 가격이 월등히 높은 열병합용 기준으로 614원이 되는, 이렇게 되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정부가 추진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서 결과적으로 수소경제시대나 수소사회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에서의 새로운 에너지대체 개발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에 일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산업자원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발전차액이 지금 저희가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연료전지는 특히 그동안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대로 보급이 활성화되는 요금체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더더구나 산업자원부가 수소경제시대를 스스로 선언한 정책 무게와 방향에 걸맞게 초기단계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적인 적용 기준을 이제 벗어던지고 LNG가가 원가의 53%에까지 해당하여서 결국은 연료전지 개발에 막대한 영향 또는 어려움을 만들어 주고 있는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가격 기준에서의 실정과 또 정확한 발전사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새로운 수정ㆍ보완을 통해서 결국은 수소경제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예, 잘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현황에서 첫 번째로 LNG 수급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계해서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 봐도 2011년도에 770만t 부족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1326만t이 부족하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제가 좀 더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2275만t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많다고 봐지는데요. 반면에 그런 데서 보면 국제시장이라든가 수급여건은 대단히 안 좋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족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에 770만t이 부족한데 이것이 앞으로 한 4년 후의 일입니다. 보통 LNG 도입이라는 것이 준비단계에서 도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 4년은 걸리잖아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사실 이것이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자료에도 대책회의에서 중단기 필요물량을 조달한다, 2015년 전후 장기 부족물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돼 가지고 충분히 대책이 다 강구될 수 있나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미 보고드린 대로 과거에는 물량 구매에 그냥 집중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족 물량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드스트림 내지 아웃스트림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구매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공사 창립 목적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중장기 필요물량 같은 경우에 여기도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중기계약 연장을 추진하는 등등의 대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결국에는 상당 물량은 스팟 구매로 부족분을 메우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현물시장에서 스팟을 통해서 약 279만t 이렇게 조달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스팟 물량이라는 것이 중장기 도입량보다는 도입단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거의 한 2배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팟 물량 도입 단가가 t당 56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기 물량 단가에 비하면 거의 한 97%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팟 물량의 요구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어차피 파는 쪽에서 배짱 튕기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보면 앞으로 우리 수급전망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상이 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데서 어쨌든 가스공사에서 LNG와 관계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비상하게 잘 좀 세워 주실 것을 먼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가소비형 LNG 직도입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에 대한 가스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10월 18일 날 산자부에서 가스산업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스산업회의의 내용이 신고유가시대의 가스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스산업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가스공사에서 참여를 하셨나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크게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4인수기지 건설 이후에 제5인수기지 건설을 바로 추진한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일본 수준의 18%의 저장률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향후에 민간회사의 투자에 대한 저장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그러니까 민간투자를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이지요―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천연가스 도입이 공공 부문에서는 가스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 쪽의 K파워나 포스코에서 하고 있지요, 직도입을?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이런 천연가스 직도입의 신규 진입을 넓히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방향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작년 가스공사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스산업의 민영화 문제는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데서 보면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정책 문제는 국가 전체의 수급 관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LNG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일종의 바잉 파워(buying power), 구매력이지요. 구매력을 가지고서 이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 차원에서의 연료의 안정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도입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조기에 바로 너무 확대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희 가스공사가 국가 가스정책의 집행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시장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에너지 수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도입이다, 저장시설의 민간 참여다를 검토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책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에너지 수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시장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국가에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분야의 저장시설 건설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재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이 요구된다면 민간 참여를 권유할 수도 있을 텐데 시설운영 코스트 그 자체가 가스공급 코스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깊이 연구를 하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스산업회의에 보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스공사 내부적으로 이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희들 아직 없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연구의 포인트이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해 보자고 아마 그 이슈를 잡아낸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지금 고정식 본부장님 나오셨잖아요? 가스산업회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들 그것에 대한 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병행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스공사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그렇게 거듭나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스공사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로서 공공의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항상 공사 스스로가 되묻고 혁신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만이 가스정책에 대한 공사의 기본입장이나 이 부분들이 분명히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봐져요. 설령 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충돌이 좀 있다 치더라도 이것이 국민에게 옳은 것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가스공사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과 다음에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히 각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올해 감사원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가스공사의 예측 대비 실제 판매물량 증가 등으로 774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단가를 조정하지 않았어요. 감사원의 그런 지적 결과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결국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774억이라는 돈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사 스스로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기 직분들을 충실히 할 때 아까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재발방지대책이 뭐가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공급 비용의 요금 반영은 현재는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시기나 이것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변화에 따른 것은 반영을 했는데 즉각적인 반영이 안 되고 더더구나 수입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에 있다거나 계속해서 내리는 추세로 있다거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면 항상 문제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르내릴 것이라는, 변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걷으면 바로 차기에 보완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가스공사 내에 잠재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고객이라는 개념이, 그런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비전2017에 “고객과 함께하는”이라는 고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이 직접 고객이든 간접 고객이든지 간에 고객과 항상, 고객의 인터레스트를 생각하는 기업이 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직문화의 변화하고 연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원 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지적한 것이 천연가스 도매요금 산정업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의조치하면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가스공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국민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많은 일을 잘해 왔다고 제가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잘못된 정책, 금방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가스 직도입 문제를 비롯한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외국 투기자본,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전의 발전사를 나누고 그리고 가스공사도 3개 부문으로 나누고 직도입을 도입한 산업자원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려 17조 6000억 원이나 가스 관계로서 손해를 봤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에 비해서 미군에게는 85%밖에 안 되는 싼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잘못된 정책 그리고 대우인터네셔널과 함께 미얀마의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가스를 개발하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인권 탄압을 시키게 하는 일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에 독재정권의 유지에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과 다음 해외가스전 배당수익금 742억을 저소득층에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네 가지를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이른바 바이어스 마켓이 형성됐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장기도입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요청했으나 산업자원부는 이를 불허하고 중기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하고 그렇게 승인하도록 해서 결국 8조 2000억의 절감기회를 상실케 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부분은 저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실관계만 보지요. 가스공사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산자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중기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때 시장 상황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다음에 2004년 말 가스공사에서 장기도입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구매자 간 경쟁을 명분으로 발전회사가 도입계약 경쟁에 가담하게 되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산자부에서 이를 승인해서 결과적으로 가스공사의 구매협상력을 약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구매했는데 결국은 발전회사가 그렇게 하게 했고 혼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2조 40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것은 가스공사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가스공사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다음에 가스공사가 2003년 이후에 장기도입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산자부에서 이를 불허했고 이렇게 해서 고비용의 스팟(spot) 현물도입 물량이 증대됐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현실적으로는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장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현물시장의 구매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급정책, 수급의 예측 잘못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원체 동ㆍ하절기 수요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가 65%, 발전이 35%밖에 안 돼서 일본하고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찌됐든 산자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우리도 1조 정도 추가 도입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다음에 산자부는 또 98년 9월 석유사업법 개정을 주도해서 LNG 직도입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게 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그 후에 케이파워하고 GS칼텍스, 포스크파워가 직도입을 지금 하고 있고 할 것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케이파워라는 회사는 SK가 65%, 외국자본인 BP가 35% 지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다음에 GS칼텍스는 GS가 50%, 쉐브론텍사코가 50% 지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포스코파워는 포스코가 50%, 외국계인 맥쿼리가 50% 갖고 있는데 케이파워는 도입물량이 06년부터 60만t, GS칼텍스는 190만t, 포스코파워는 50만t 이렇게 되는데 포스코파워와 케이파워, GS칼텍스 이런 데에서 직도입함으로써 그 회사는 6조 원 정도의 이익의 특혜를 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특혜라기보다는 그것은 어떤 구매시기에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만 금융시장의 개방, 금융자본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제조업 수출로 힘들여서 돈 벌려는 것이 아니라 한탕 돈 투자해서 벌고 뛰고 벌고 뛰고 이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 투기자본들이 가져간 돈이 200조입니다. 미국의 자본들이 70년대 60년대 50년대 같이 포드주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이런 것 안 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돈 투기해서 가져가고 그다음 공기업 민영화해서 민영화된 것 튀겨 가지고 가져가고 은행 같은 것 입수해 가지고 은행원들 숫자 줄여 가지고 이익배당 늘려가고 다음 경영가치 올려 가지고 팔고 나가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IMF에서 돈 대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적하면 재정금융을 긴축한다, 무역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민영화와 규제완화 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한전도 그렇게 하라고 발전회사를 5개로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발전뿐만 아니라 배전도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전기, 가스, 수도도. 그래서 가스도 마찬가지로 3개사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2개는 민영화하려고. 이것이 바로 산자부가 아주 잘못된 정책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산자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달리해서,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발전사가 가스를 수입해서 구입하게 하려고 했고 왜 이렇게 직도입을 일부 회사에게만, 특히 이것도 외국투기자본이 50% 차지하는 데 줘서 이익을 주었느냐, 그 이익을 가스공사가 가져 가지고 국민들에게 주어서 국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이 가스를 싼 가격에 받고 그다음에 특히 농촌의 경우 LPG 같은 경우는 가스보다 훨씬 비싼 것을 쓰고 있고 다음에 가스도 못쓰는 저소득층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런 정책을 썼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우선 이 에너지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으로서 집행을……
국민의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 그거예요. IMF 상황에서 IMF 극복을 지나치게 외국자본에게 유리하게 했다 이거예요. 양보 안 해야 될 것을 양보했다. 5개를 주면 될 것을 10개 20개 주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선도적으로 한 데가 지금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산자부, 재경부라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그래서 에너지 쪽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독점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 하고 그것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 하고는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발전회사를 일반 회사로 만들어서 외국자본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한전의 경우도 외국의 자본 퍼센티지를 훨씬 더 높였잖아요. 10%에서 30%, 30%에서 40%.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포스코의 경우, 국민기업을 결국은 주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포스코 외국자본이 몇%입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60%를 포스코가 갖고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요사업을 외국 철강회사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 해서 엑슨 플로리오법을 지금 내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스공사는 이러한 잘못된 산자부의 정책에 맞서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국민의 에너지 확보를 싸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임종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언제부터 사장에 부임하셨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 분야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분 같은데, 가스 문제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사기업에 근무할 때하고 국가기관에 근무할 때하고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뭡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책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규제가 많은 반면에 책임은 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조직에 대한 책임은 마찬가지입니다. CEO로서 져야 될 책임은 제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인천에 LNG 인수기지를 처음 건설할 때 지역사회에 반발 여론이 있었던 것을 혹시 들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당시 거론된 얘기 중에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화이어볼’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사장님은 혹시 화이어볼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를 들어 인수기지에서 잘못돼서 가스가 대량 유출됐을 때 기지가 폭발하고 공중에서 두 번째 폭발하는 것을 아마 화이어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 피해 범위가 아주 엄청나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임시회에서 몇 차례 짚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가스누출사고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 자료를 보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천생산기지 제14호기가 2003년 10월 13일 준공을 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가스누출사고가 난 것은 2005년 9월이었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누출사고가 난 전례가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3개의 지중식 탱크는 대량으로 운영한 게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국내고 국외고 없고, 대만 CPC가 완공 전에 저희들보다 먼저 가스누출사고가 있어서 시운전 때 그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한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인수기지를 만들 당시의 국회 회의록을 제가 미처 다 찾지 못했는데, 이따 보충질의 때까지 최초 설치 시에 이 안전문제를 점검했던 국회에서의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보듯이, “① 지중식 LNG저장탱크 채택 관련 설계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필요했으나 충분한 도입 검증절차 미흡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도출하여 제반문제가 예방되도록 하여야 하나 도입과정에서 문제점 사전 예방노력 부족 ② 시공순서 및 검사과정 계약기준과 다르게 용접 결함부 시험방법을 변경하였고, 철제지붕 기압시험을 철근배근 이후에 시행 ② 탱크 인수단계 면밀한 검토 없이 탱크 운영기준을 수립함에 따라 가스누출 초기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마구잡이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세계 최초로 도입했더군요. 당시에 국회나 인천시 의회에 참석해서 답변할 때는 절대 안전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가스공사 간부들이 인천시 의회에 참석해서 화이어볼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세계적인 유례가 없이 안전한 설비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사장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 보지 않은 일을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사기업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사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는 그게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고 운영 경험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고서에 쓴 것은 사후에 분석해 보니 저희들이 그 점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보편화된 기술도 아니고 사전지식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것은 쉬운 말로 무모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택사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사장님 이것은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기지 저장탱크 7호기의 경우 저장탱크 지붕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외부로 가스가 누출이 되는 상황으로, 여기에서 가스가 이게 무슨 가스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BOG가 아닙니다. 아니, 위에 올라왔으니까 BOG지요.
천연가스가 직접 샌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니요, 지금 LNG가 샌 게 아니고 천연가스가 샜다는 것인데……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인천사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인천사고 유형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평택 건은 저희들이 운전을 개시한지 13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부위가 콘크리트하고 철하고의 접합 부위인데 콘크리트하고 철하고 물성의 차이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시간이 가면 콘크리트가 점점점 굳어지면서 미세한 크랙(crack)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성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 사고는 그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인천 사고는 저희들이 현재로서 사고의 원인은 개방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 사고는 지금 현재 추측으로는 미리 예방을 못하고 미리 발견 못한 것은 설계상의 미스도 다소 있는 것 같다,―전부 추측입니다―그다음에 시공상에 용접 결함이 아니겠느냐……
평택기지 7호기와 같은 저장탱크 외부로의 가스누출은 정밀안전진단 수행 당시에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유사사례가 없었다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가스탱크를 운영해 온 나라에서 다른 사례는 없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평택기지와 같은 그런 것은 아주 미세…… 위원님, 외국에서는 사고하고 안전운전하고는 지금 구분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외국은 국영이 아니고 대부분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운영일지라든지 사고사를 전혀 공개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좀 알려고 그래도.
좋습니다. 평택 7호기 저장탱크 외부 누출이 발견된 이후에 모든 저장탱크에 대해서 공사 직원들이 비눗물 도포 점검을 수행했다, 이게 자전거 타이어 펑크도 아니고 어떻게 비눗물 도포로 가스탱크를 점검해야 되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주 미량의 가스가 새는 것은 감지기로도 잘 안 됩니다. 지금 평택 7호기의 경우도 마침 그 전날 비가 와 가지고 그 부위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고, 극히 미량의 가스였습니다. 그래서 비눗물이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상당히 과학적이고……
가스공사 입장으로는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비누 도포를 해 봐야만 그런 미세한 균열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위원님, 비눗물로 하니까 조금 원시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같은 성분의 화학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측정기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에도 그런 점검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업무수행을 달리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왕에 했던 업무수행이 한계에 도달해서 하는 수없이 비누 도포까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위원님들이 인천 사고를 평택 사건하고 연관해서 가스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솔직히 저희들 입장을 고백하면 그동안의 가스공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건설 쪽에 치중을 해 왔고 안전 쪽에 웨이트(weight)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건설 속도나 적기 건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쪽에 웨이트나 안전기준이나 조직 투여나 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세세히 듣고 나면 아마 잠을 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가스공사라고 그러면 가장 신뢰를 받을만한, 안전에 관해서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었던 주민들한테는 세상에 가스탱크를 비눗물 도포를 해 봐야 샌 것을 알만큼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런 유례가 없는 사고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주민들한테 큰 불안요소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과 2003년에 만든 저장탱크가 2005년 9월에 누출이 됐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쳐진 것은 2006년 9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2007년 2월에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정확히 해 주는 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원칙일 텐데, 하자보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진단을 미뤄두고 그 시공사가 권고한대로 질소 퍼주기 방법 등으로, 막말로 하면 땜빵 식으로 대처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더 심각한 일이, 더한 누출사고가 자꾸 나니까 이제는 방금 사장님이 각오를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내에 에너지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기업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9월에 누출사실을 확인했으면 이제서야 탱크를 비우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수요에 차질이 있더라도 탱크를 비우고 시공사로 하여금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게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소로 충전하네 뭐네 해서 임시처방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타개했던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다소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사장님, 다소 안전이 아니고요. 안전은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니요, 안전에 대한 것은 다소가 아니고 그것은 100% 전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 보수의 순서라든지 보수에 대한 시차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사로서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체 LNG 저장탱크 실무지침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 인수기지의 경우는 특히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과거에는 그 인수기지가 바다 한 가운데에 있었지만 이제 송도국제신도시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의 안전문제는 국제화도시의 성공 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천뿐 아니라 평택이든 어디든 인수기지 안전문제에 관해서, 사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세계 최고 가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최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규 위원입니다. 현재 가스공사 정압기지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진감지장치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압기지에 설치된 93개의 지진감지장치 중에 78.5%인 73개가 고장이 나거나 성능 저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담당 본부장님, 산자부는 지난 2004년 6월 8일에 ‘한국가스공사 지진감지 지장치 현대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이 회의를 바탕으로 정압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감지장치를 기상청 등에서 운영하는 장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그런데 가스공사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이미 설치된 지진감지장치를 교체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이 과중되므로 반대한다’, 반대 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엉터리로 개정을 해 줬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고장 나고 성능이 저하된 지진감지장치를 기존에 설치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고시를 개정해 줬지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고시 제6조(보칙) 제3항은 개정을 해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삭제하고, 또 지금 가스공사도 2009년에 되어야 지진감지장치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전부 고장 나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년에라도 교체하시도록 예산을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돈 30억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0개 다 바꿔도 30억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평택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올해 7월 3일 평택 생산기지 7호기 지상식 저장탱크 상부에서 시간당 36ℓ의 가스누출사고가 생겼지요? 그런데 인천 생산기지는 내부 감시공간으로 가스가 누출된 것인데 비해서 평택은 외부로 가스가 새어 나온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가 외부로 새나가도 괜찮습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최초에 보고된 가스공사의 보고서를 보면 이번 사고의 파급 영향에 대해서 ‘극히 미량으로 탱크의 정상운영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가스 조금 샌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떠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건설 쪽에 비중을 두고 안전 쪽에 웨이트(weight)를 두지 못했다. 그런 점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벌써 일곱 번째 사고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스공사가 아직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올해 2월 8일 개최된 제272회 이사회에서 인천 생산기지 누출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 문제입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가스가 누출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스공사의 입장은 지중식 탱크는 LNG가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나 발생 빈도가 낮을 뿐이고 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만일 외부로 누출 시 그 피해의 범위와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주민 및 종업원의 안전대책 수립,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등의 조치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도 가스 누출 문제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당시 제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과 더불어 저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알고 감독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요소 밖의,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의 기술적인 지식 부족을 인정합니다.
사장님,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최용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스공사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LNG 생산기지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죠? 안 그렇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4월에서 6월까지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7월에 가스 누출사고가 났어요. 안전진단에서 뭐 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앞으로는 안전진단 체크포인트에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국제적인 매뉴얼, 일반적인 알려진 매뉴얼로만 저희들이 따랐습니다만……
지금 저장탱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진단기준도 없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희들 자체 탱크에 대한, 콘크리트물에 대한 탱크 안전성 진단은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만 그 체크포인트가 현실적으로 많이 누락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사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가스 새고 난 다음에 혹시 위험성이 있는지 안전진단을 다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도 또 가스가 샌다면 가스 누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이 상임위에서 가스공사가 나라 망신 다 시킨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전 세계에 보고된 10건의 가스 누출사고 중에 6건이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11건 중에 7건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 변명처럼 ‘외국은 전부 민간회사라서 자료를 공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어쨌거나 국제적으로 보고된 가스 누출사고 11건 중 7건이 대한민국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또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인천 사고 시에 은폐 문제, 보고 누락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올해 5월 17일에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건도 7월 3일 발생했는데 7월 9일 보고했어요. 즉시 보고입니까, 이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죄송합니다. 그 점은 다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고일자 규정은, 법은 5월에 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칙은 9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더라도……
사장님, 법이 그래 돼 있는데 규칙에 안 돼 있다고 즉시 보고 안 한 책임을 회피한다 이 말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것은 아니죠. 자, 됐습니다. 제가 참 기가 차서 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스공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가스공사에서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어요. 여기 담당 본부장이 이 문제 가지고 저한테 경위서를 썼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요, 본 위원실에서 8월 20일자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스 누출 현황에 대해서―인천 것은 빼고, 최근 5년간이라는 것은 7월도 포함되는 겁니다―자료요구를 했더니 ‘가스 누출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7월 3일 분명히 가스 누출이 됐는데 8월 20일 자료요구를 했더니 ‘가스 누출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또 그리고 본 위원실이 지진 감지장치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자 6월 5일 해당 본부장이 우리 방에 와서 한 얘기가 ‘현재 고장 및 성능저하 상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허위보고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한테 경위서까지 나중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제가 책임이 있음을 공감합니다.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진단 해도 안 되고 허위보고ㆍ허위자료 제출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스공사 조직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고 사장님도 조직을 장악하여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후에 다시 한번 가스 누출사고가 더 발생한다면 사장께서 책임지고 용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고 난 것하고 가스기술공사의 역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가스기술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스기술공사는 파이프만 점검하나?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안녕하십니까. 가스기술공사 사장 장순호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이 대체로 안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심지어는 저장탱크를 일제 안전점검 하면서 쌍팔년도 방법인, 극히 가정적인 방법인 비눗물 도포 방법으로 지금도 점검을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파이프만 합니까? 저장탱크는 안 합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저희 기술공사는 가스공사하고 안전이랄지 유지ㆍ정비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라인만 점검하느냐 아니면 저장탱크도 안전점검을 하느냐……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예컨대 저장탱크의 감시장치랄지 이런 시설의 유지ㆍ정비 업무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가스 누출 같은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들이 이 시간에 죽 제기하는 안전 문제에 관해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잘못이 없는가……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아니,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가를 조목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세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경남 김해을의 최철국 위원입니다. 이수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현황을 보니까 감사위원이 아주 편리하게 전문용어는 각주를 달아 주시고 또 맨 뒤에 천연가스산업 개요라는 부록도 만들어서 아주 잘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임시국회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가스공사가 오만 OLNG와 카타르 라스가스(Rasgas) 지분투자 수익을 요금에 반영해도 개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므로, 그때는 가구당 연간 1700원 돌아가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자원개발 등에 자체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에 대해서 산자부 에너지산업본부장은 2006년 4월 임시회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국정감사 때는 ‘가급적이면 빨리,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행히 올 8월에 확정된 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에는 지분투자 수익을 자원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투자 수익을 요금원가에 반영하는 것과 공사의 자원개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둘 다 국민에게 돌아가니까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분투자 수익을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하에 지금 산자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업자료를 산자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산자부에서는 언제까지 자꾸 검토를 거듭할 겁니까? 기한이 명확히 되는 겁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기한은 아직 못 박은 바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계속 검토인데…… 왜 자꾸 산자부에서 검토, 검토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16대 국회 때 지분투자 수익을 요금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지분투자 수익을 요금원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가스공사에서 답변을 하고 산자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하고 한 내용들을 보면 합리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분투자 수익을 자원개발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온 그 사항이 실현돼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스공사하고 산자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또 검토입니까? 하여튼 산자부 국감 마지막으로 할 때 그때 최종적인 입장, 그러니까 검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공사는 대우인터내셔널 및 인도 국영회사들과 함께 2001년부터 미얀마 A-1 광구를 탐사해서 2개의 가스전을 발견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2005년 10월부터는 A-3광구를 탐사해서 가스전 1개를 더 발견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 광권 계약기간이 2038년까지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므로 연간 최대 567만t 정도를 생산할 수 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최근 우려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에서 중국까지 송유관과 가스관을 무상으로 건설해 주고 도로도 놓아 주겠으니 A-1과 A-3 가스전 생산물량을 전부 중국에 팔아 달라’ 하는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생산물량 전체를 중국에 판매할 것이다 하는 결정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중국 프로포절(proposal)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미얀마 유혈사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가 그렇게 될 걸로, 그렇게 결정할 걸로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판매권은 광구 소유주인 미얀마가 행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중국은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도입하는 것을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부가 알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양보를 하지 말고 시장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우리가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게 손해가 안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위원님 지적사항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생산자로서 가격을 손해 보면서 중국까지 가는 것은 절대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물론 판매권이 미얀마 정부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는지 모릅니다만, 더더구나 태국이 자기들이 또 PNG로 파이프라인을 구입을 하겠다는 프로포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위원장, 이명규 간사와 사회교대)
가스 직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2005년도 7월 달부터 가스 직도입을 허용했을 때는, 그때는 가스시장이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변했지 않습니까? 거의 최근에는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데 사용자별로 이렇게 직도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용자들 간에도 구매력이 약화되고 가스공사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가스공사는 또 안정적 공급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가스수급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업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PNG 사업의 경우에 직도입 확대로 공사의 안정된 수요처가, 그러니까 발전용, 산업용 하는 이런 수요처가 이탈될 경우에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분명히 그것은 고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회사들이 가스 직도입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은 자기 권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가스 직도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GS칼텍스를 비롯한 3사의 경우에 지금 190만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5만t을 스팟 물량으로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장기계약으로 25만t 도입을 하겠다 하는 50만t 도입 계획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팟 물량은 가격이 비싸고 또 25만t 장기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하는 직도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에서는 민간회사에서 190만t 도입을 할 거라 하는 계획하에 공급 규모를 책정을 할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다행히 정부가 2005년도부터 실시한 직도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2012년까지 부족 물량은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중기계약으로 체결하고 이후에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장기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회사들의 가스 직도입을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을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컨소시엄의 구성 방식, 절차, 운영, 계약 형태 등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이런 방침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스도입은 장기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실무자들 간에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2012년 같으면 5년밖에 안 남았고 5년이 지나면 도입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해야 되는데 산자부하고 가스공사에서 좀……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최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성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중ㆍ남구 출신 곽성문 위원입니다. 이수호 사장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 우리 산자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작년 국정감사 때 가스공사가 아마 최우수 수감기관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1년 만에 이수호 사장께서 지금 계속 죄송하다는 답변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책임을 지고 사표 내겠다고까지 발언을 하셔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1년 사이에 어떤 급변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가스공사 임직원들 뭔가 근무에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산자부에서도 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가스공사의 근무 좀 지나치게 관료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수호 사장님은 대기업 CEO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던 바가 큽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가스공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른바 LNG 수급 패턴에 맞추어 가지고 수급 물량을 조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우리나라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른바 동고하저, 겨울철 LNG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금년 겨울철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카고 확보 계획을 세워 갖고 계시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까 보고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본에서 지난 7월 16일 동경전력의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올해 겨울철 LNG 스팟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현황 분석, 사고경위 분석 또 여러 가지 국제기관의 검사 이렇게 하면 최대한 1년까지 소요가 된다, 그래서 원자력에 의존했던 일본 발전소에 말하자면 원료 공급을 LNG 발전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겨울철 LNG 스팟 시장에서 대량 구매를 함으로써 우리 쪽이 어렵게 돼 있다 이런 어떤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나름대로 그러면 스팟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첫 번째 한 가지 우려가 결국 LNG 스팟 물량의 가격 상승이, 어쨌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 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해마다 계절적인 수요 때문에 저희들이 총 수요의 한 10% 정도는 스팟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가스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만 일본 동경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구매 물량이 약 100만t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2500만t～2600만t 중에서의 100만t이고 그중에서 일부 스팟 가격의 상승은 그렇게 가격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측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리 측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고 또 정부 지원도 좀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겨울철 LNG 스팟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가스누출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혹시 물량이 부족해서 오는 가스대란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지금 경남 통영시에 LNG 생산기지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96년에 시작된 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는 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4기가 증설 운영돼 있고 앞으로 2기를 더 증설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계획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LNG 저장탱크와 같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에 통영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보좌진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또 시민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을 했고 또 실제 가스공사는 96년 12월 11일 이사회를 열어서 통영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스링크장을 짓고 냉동ㆍ냉장 창고를 짓고 과학관도 짓고 홍보관, 종합운동장 건설 이런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이 약속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통영시의 운영 능력,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수용가 측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만 10년을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른바 혐오시설ㆍ위험시설에 대한, 국가 공기관으로서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대화를 계속한다는 게 전례가 됐을 경우 과연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겠는가…… 뭔가 좀 통영시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지금 통영 생산기지에서 나오는 냉배수로 인해서 해양 오염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돼서 이제는 어민들 피해도 있다 하는 이러한 얘기는 들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현재 주민들의 그런 주장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겠지만 연안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스공사는 당연히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시간이 다 돼 갑니다만 가스공사의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좀 소홀하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총 임직원 2754명 중에 여성 인력이 206명으로 7.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특히 3급 이상 인력은 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급, 2급이 부장이지요? 부장 이상 여성 직원은 단 1명도 없다, 그러니까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간부 사원들 중에 여성은 1명도 없다,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여성 과장이 현재 8명인데 그중의 4명은 과장 승진하고 지금 최고 13년이 됐지만 아직 부장 승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여성이라는 성적 차별 때문에 부장 승진이 더딘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충분한 자격과 고과를 갖추면 여성 부장도 1명 탄생하도록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최근 3년간 가스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 현황도 보면 말이지요, 신규 직원이 105명인데 그중에 여성은 7명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 육점몇% 되지요. 기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비하면 채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공사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공계 출신 기술자를 뽑다 보니까 여성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희 인원의 약 70% 이상이 현장근무 인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 때문에 다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채용이나 승진이나 보상에 있어서 일체 차별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기업의 여러 가지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채용, 승진 체계도 개선을 하셔 가지고 간부 사원, 3급 이상 과장ㆍ부장급에도 여성 간부들도 배출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평택 가스기지 누출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좌우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러면 참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정말 이수호 사장 이하 임직원들께서 열 가지를 잘하셨더라도 이런 사고, 가스누출 이런 것 1건만 보도가 되면 가스공사에 대한 신뢰는 정말 무너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기는 기회라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미 문제가 다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이 기회에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년 감사에는 다시 한번 우수 피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덕규입니다. 가스공사는 금년 들어서만 해도 인천의 LNG 인수기지의 저장탱크 누설로 2월의 임시국회에 이어서 3월 4월 임시국회,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현안보고 등 금년에 무려 네 차례나 걸쳐서 국회를 통해서 많은 질책을 받고 또 문제점을 지적받아왔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금년에 저장탱크 누설 사안을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가스공급이라고 하는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다지는 자극제로 활용하고 또 설비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밀한 점검 절차를 재차 확립해서 공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각오가 새롭다는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혁신과 해외 자원개발에서 보여준 성과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공사는 하절기에 전력 피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규 발전설비 수요를 절감하고 가스 부분의 계절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서 가스저장탱크 투자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가스냉방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스냉방기기 설치 시에 설치 지원금과 설치 장려금을 지원하고 원료비의 75% 수준의 요금으로 냉방용 가스를 공급해 주는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결과 2006년 말 현재 총 1만 543개소에 가스냉방을 보급하고 있고 또 피크전력 대체효과는 13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제 지적은 맞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스냉방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료비의 75%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현행 냉방요금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동 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액 손실을 일반 가스 수용가 전체에 전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 가스요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면 냉방요금 자체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냉방기의 특성을 볼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이 제도를 장려했을 경우 냉방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수요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심야전력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초기 도입할 때와 현재의 위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입할 때는 잘 몰라 가지고 누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하면 참 가스공사도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점검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심야전력의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적극 권장이 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심야전력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서 전체 전기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됨에 따라서 뒤늦게 심야전력 신청요건을 순수 주거용으로 제한하고 심야전력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심야전력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러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가스냉방보급사업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 제도의 취약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이 시기에 이 국감을 하면서 한번 서로가 다짐을 해 두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이 제도를 확대할 경우에 나타날 효과적 측면과 그리고 요금 지원으로 발생할 손실액을 비교ㆍ검토해서 적정한 보급의 한계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시점에 해당하는 적정 보급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심야전력제도에서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라는 것인데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사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점은 전력산업하고 가스산업하고 공동으로 적정 수준을 연구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온 문제점과 똑같은 방향으로 아마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그것은 산자부 측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가스공사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희들하고 전력 쪽하고 협의를 하면 산업자원부는 관계 기관으로서 자동적으로 같이 3자가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천연가스가 타 에너지에 비해서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그리고 온실가스의 단위 열량 배출 계수도 작아서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산업용 천연가스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그동안에 장려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용 수요는 주택 난방용 등 동절기 위주의 수요에 비해서 연중 균등의 수요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 증가 시에는 국내 LNG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균등한 산업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국내 LNG 저장시설을 절감시킬 수가 있고 또 동절기에는 재고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값비싼 스팟 물량의 도입량을 감소시켜서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안정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순기능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다면 국내 산업용 LNG의 경우에 해외의 LNG 수입국에서 부과하지 않고 있는 관세, 특소세, 그리고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수입과 판매 시에 부과되어서 그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 15%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산업체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아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황을 보아도 천연가스의 경쟁연료인 중유와의 가격 비교 시 산업용 천연가스의 제세금 부담률이 높아 열량당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특히 LNG에 부과되는 특소세 및 수입부담금이 최근 3년간 각각 50%, 57%가 급등하여 중유 대비 LNG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산업용 LNG의 총 가격 상대지수는 중유에 비해 13%나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장려한 최초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산업용 LNG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천연가스의 세금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스공사 사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동의하신다면 정부에 이를 적극 건의해서 이 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으로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동안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왔던 것인데 그렇게 만족하게 시정이 안 됐던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김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자로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20만㎾ 용량의 19번 20번 탱크 시공이 완료되면 인천기지의 추가적인 지중식 탱크 시공계획은 없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이런 것 안 하는 것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것 없네요. 그런 말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는 한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기지의 추가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없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으로서는 없다, 그죠?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저장탱크 설계 및 관리기준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도 보강하고 품질확보 대책하고 저장탱크 시공 품질 관리기준 강화하고 다음에 탱크 가스누설 감시ㆍ관리시스템 개선 위해서 자동측정시스템 설치하고 또 매뉴얼과 별도로 가스 누설 시 저장탱크 안전운영지침 제정하고…… 이렇게 해도 백약이 무효다, 도저히 지중식 탱크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게 하자니까…… 애당초 지중식을 한 것이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가 경제성이고 하나는 외부 미관상이었습니다. 경제성은……
제가 질의하는데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도저히 개선이 안 되니까 말자, 이것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올해 안전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보다 경제성에 장점이 없어지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가스 누설 원인조사 및 조치내용 중에 시공순서 및 검사과정에 대한 조사라든가 탱크 인수단계에 대한 조사,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조사, 이런 데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조치로 사고현장 대응, 하자처리 및 업무보고 등을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는 조치하고 또 탱크 개방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공사가 중심이 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다,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공순서에, 검사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책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이러한 개선 다 해 보니까 결국은 경비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 조치내용의 업무보고 태만자나 사고현장 대응자 이 사람들의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중탱크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그 결정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니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희들은 시공 당시 의사결정에 대한 제반 재료를, 현재의 기업으로서는 100% 밝혀 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계에다 용역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치한 것은…… 조치내용이 2개 아닙니까? 사고현장 대응, 하자처리 및 업무보고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를 조치했다, 이것은 조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중식 탱크 시공 전체를 앞으로는 대한민국 땅에서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지중식 탱크의 안전성 문제나 가격 비용성 측면에서 봐서 잘못 기종을 선택한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내용을 보고서에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개방을 완전히 해봐야, 우리는 그 자체를 추측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아니, 개방을 해 보고 안 해 보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개방하고 안 하고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설계를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 아주 미세한 문제입니다. 큰 그림으로 봐서 이러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고 특히 가격 면으로 봐서 이렇게 완벽하게 했을 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결정 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런 것은 짓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났는데 어떻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업무 태만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 큰 그림을 결정한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여기 동료 위원님들, 아까 이명규 위원님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실이 그것 아닙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좀 책임져라, 이러니까 만날 가스사고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탱크 한두 개의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닙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것 기종 잘못 선택했는데 업무보고 태만자 이 사람 처리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가스사고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종 잘못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정책결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작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산자부가 직도입을 고려하고 있어서 장기계약을 못하고 다시 단기계약을 하고 그것을 연장하는 바람에 상당 부분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이 직도입을 하겠다는 사기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 사기업 A사는 50만t, B사는 40만t 이렇게 계 90만t을 직도입하는 것으로 산자부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연기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공급받았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다면 비록 이것이 엄청난 물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물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사장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관계기관과 그 포인트도 협의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구상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실무선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2005년도에 일어난 일을 아직까지 실무선에서 구상하고 있다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방 생각한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가스공사에 물건을 공급을 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 가격을 좀 더 비싸게 매긴다든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산자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당시에 직도입한다 안 한다 이 문제로 결국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없지요? 있습니까? 산자부, 제가 가스공사 이사회의 회의록을 하나 낭독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 우리 회사는 원가에다 운영비용을 플러스 해 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매기니까 회사 자체의 가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요. 한모 이사 - 한국 나라 전체의 문제이지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가스공사라는 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 예.” 이것 문제 아닙니까? 가스공사도 책임질 수 있는 무슨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스공사는 물량을 잘못 하거나 아니면 국가정책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말거나 “가스공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가스공사도 뭔가 잘못하면 가스공사 자체에 무슨 위해가 가고 또 하다못해 제가 질의드렸던 인센티브 성과금이라도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런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첫 번째 순서인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영대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에너지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사업 보고서에 보니까 LNG가 원자력과 더불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과 더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있는데, 소위 말하면 현재 자원 구입에 있어서―아까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고 한전에서도 똑같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발전사들이 석탄 공급이라든지 이런 점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등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LNG 자체가 사실상 자원 공급에서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직도입을 부분적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가스공사에서 분석해 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입하는 사람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나갔다가는 오히려 구매의 협상력이 저하되고 구매 경쟁력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도하는 사람이 다변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서 시도하면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할 때보다 정보 접하는 면이 넓어져서 이론적으로 조금 플러스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같은 셀러스 마켓에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지 않나 하는 게 저희 공사 측 생각입니다.
사업보고에 보면 올해 07년도에 77만t이 과부족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예측하건대 11년도에 가서는 770만t, 15년도에 가서는 1326만t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대로 되는 것이고,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계약되어 있거나 장기공급을 받는 물량이고 앞으로 더 개발해서 여기서 확충을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보면 거의 예측치가 굉장히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해외광구 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가 보충이 되고 이후에 주로 장기계약을 늘려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보고서에서 잠깐 언급한대로 기존 계약의 연장 그리고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확대, 신규 거래선의 개척, 그게 단순한 구매활동입니다. 그것 플러스 미드스트림(Midstream) 그러면 LNG 생산사업, 그리고 업스트림(Upstream)으로 올라가서 가스전 개발사업, 그것까지를 가스공사가 그 사업 분야에 진출해서 필요물량 조달 및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스의 조달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가스를 적기에 적정 가격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지금의 예측치는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향후 5년 또 10년 내에 어느 정도의 개발사업에 치중해서 확보하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프로티지까지 채우겠다, 이런 계획들이 없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연차적으로 자주개발률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에서 2012년까지 25%로 올리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분에 어떤 산업 분야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저희들 예측입니다―정확도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계획대로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저장창고에서 가스누출사고 등 문제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플랜트, 소위 말하는 저장시설 관리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각 부분을 세분화해서 지금 연구를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아무튼 최근에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저장탱크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 세계 가스 산업계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가스공사의 시설운영 실력이 국제 톱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인천과 평택의 누출사고에 있어서 보면 그런 점은 참 의심스럽게 하는데요. 아까 보고서에 보면 지금 차세대 LNG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스공사가 몇 개의 민간기업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 현재 지금의 노하우를 개발해서 해외 플랜트 사업 진출이나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플랜트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나이지리아에 가스 배관시설은―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공사인데―성공리에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해외 리시빙(receiving) 터미널이라든지 저장시설의 지분 참여 내지는 단순 EPC(설계-조달-시공)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보고서에서도 보고 제가 이전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동해안에―추정치입니다마는―상당한 분량이 저장되어 있는데 지금 가스공사나, 아까 기술공사인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현재 LNG에 대한 설비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저장이라든지 또 이에 따른 기술개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차세대 에너지 개발이나 자원개발에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노력들이나 R&D 투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런 점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현재까지는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 R&D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중요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 R&D 집행계획이 상당히 많이, 작년에 200억 단위 수준이었는데 600억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R&D 투자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게 개발이라기보다는 해수 기술입니다. 각 기관들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해수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개발 속도가 스케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사고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원개발 그다음에 기술개발 그리고 현재 공사가 갖고 있는 내실화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현재의 가스 공급에 대한 국제가격이나 또는 민간에 공급되는 국제 비교나 이런 점에서 각 공사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하고 수지를 맞추겠다 이런 점들이 예정되어 있을 텐데, 기술개발 또는 공급가격 또는 해외투자 이런 점에서 각 분야별로 목표치대로 해서 소위 말하면 성과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서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실 의향이 없는지만 묻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판매가에 대한 것은 판매가 구성의 85%가 원료 수입가입니다. 그래서 판매 전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영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생산성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포상제도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스공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경기도 평택의 LNG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국감을 맞이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조직책임에 대한,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스공사에서 공직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임한 후 친목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지난 95년부터 ‘사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5000만 원을 출자해서 ‘청우’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사우회 출자회사인 청우에 용역을 위탁한 사업들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용역 위탁의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차량기사, 여사무원, 수위직, 사서원, 신문스크랩과 같은 인력용역ㆍ업무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신문스크랩과 사서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정리하고 혹은 언론보도 내용을 간추려서 챙기는 일인데…… 사장님, 가스공사에는 홍보실이 없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자료정리라는 것은, 각 부서의 팀원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점은 사전에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금년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과거에 그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현재 무인, 수위, 차량운전 같은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도 다 개선을 했습니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추진 중인데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차후에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바로 대책을 세워서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일괄공사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용역금액을 낮췄고 이러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분할해서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자회사에 특별히 용역을 주는 것도 당당하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전문성이 있는 한 가능한 대로 많은 업체들에게 공개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사장님도 아까, 시간관계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본 결과 전문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역할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11월에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기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평가 기준으로 ‘공사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을 제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일반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하나의 봐주기 식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세세하게 많은데…… 올 1월부터 7월까지 공사한 30건 중 약 26건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분석을 해 보고 내용을 보니까 가스공사가 2007년도 수의계약 한 31건 중 8건은 일반 건설업체라든지 관련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배관 이설공사나 CNG충전소 신증설 공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기술이 확보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대로 공개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에 수의계약한 31건을 분류해서 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8건은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다시는 수의계약을 편법적으로, 봐주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저한 검토ㆍ대책을 우리 사장님께 촉구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요즈음 기부금 얘기가 한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불로소득으로 챙겨 왔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미하다면 많은 직원 수에 비해서 미미하겠지만 2001년도부터 5년간 약 370명이 허위영수증으로 약 11억 원을 부당공제 받아 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59명, 2003년도 92명, 2004년도 103명, 2005년도 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라 동료 직원들끼리 수년간 기부 액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ㆍ변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인데 공사 자체적인 감사,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되어 왔다는 것에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고서도 우리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발견 이후 감사실을 통해서 정밀감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기대하건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이 문제를 세세하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세금포탈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선량한 서민들이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있는 데 끼치는 허탈감이라든가 상실감을 생각해서 두 번 다시, 재발 방지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가스기술공사 사장님 계시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가스기술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해 보건대 참으로, 굉장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운수의 대화동 고정식 CNG 충전소 설치공사를 하면서 2005년 12월 21일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엉뚱하게 당해 CNG와 관련 없는 혜화동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2500만 원과 덕이동 사유지 토목공사비 5000만 원을 게약내용에 포함시키고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뿐만 아니라 통영 생산기지 탱크 설계 그리고 감리기술 용역 관련 하도급 공사,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실제 투입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을 원가에 산입하고 임금도 높은 직종의 임금을 적용해서 부당하게 용역비를 과다 계상했습니다. 이거 회수했습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그리고 창동 주공아파트, 금호동 벽산아파트, 삼익 둥지아파트, 대전 은하수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소 설치 공사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회수했습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거 회수조치 하십시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확인을 해 가지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회수하겠습니다.
지금 국감장입니다. 위법 부당하지 않다면 제가 이런 조사와 지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면 우리 사장님의 조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 산자위 국감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와 함께 제게 제출해 주시고 처리 대책까지도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기간이 도래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장님?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이외에도 부당한 건수, 위법……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한 주의랄지 경고, 여러 가지 처벌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서약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건에 가까운 적발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믿고 그 결과 내용을 산자부 본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공사 사장님, 국감이 언제 끝납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그때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충북 청주의 노영민 위원입니다. 최근 고유가 행진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탐사 경쟁을 넘어 사활을 건 자원확보, 거의 전쟁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2001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 광구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평가를 완료해서 2005년부터 LNG 1억t 규모의 가스전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러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권이 중국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미얀마 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체결 당시 탐사 및 개발을 통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생산물에 대한 최종 구매권도 포함하여 계약하지 않았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판매권은 미얀마 정부에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까지만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정부가 가스공급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구매해 가는 것으로 미얀마 정부에 프로포절을 제출했습니다. 태국도 프로포절을 제출했고 저희들도 LNG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겠다는 프로포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아마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작년에 동티모르 그리고 호주 광구에 대한 탐사사업에 대해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전 탐사와 개발을 통해서 공급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의주도한 사업 추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자산을 이용한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인데 2001년 이후에 가스공사의 총자산이익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2001년 총자산이익률은 7%였는데 매년 감소해서 2006년 4.4%, 올해 상반기는 4%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자산이익률의 감소는 규모가 커지면 총자산이익률이야 떨어지는 것은 원칙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감소율이 자산 증가율에 비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지적하신 대로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 중의 가장 큰 요인들이 공사의 컨트롤 밖에 있는 국제유가라든지 시설 확대에 따른 부채비율의 증가라든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가는 저희들의 통제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외부요인 말씀하셨지만 가스공급비용 조정의 타임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익년, 지금 2004년이나 2006년에 반영되고 이렇게 되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원래 익년에 해야 되는데 결산이 3월이다 보니까 2년 후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자산 증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영업이익률의 감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8개 항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 교류에 관한 주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내용 중에서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인가는 한번 검토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를 들면 개성공단 내에 지역난방용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서 탱크로리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개성공단에서 난방에너지가 현재는 전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공장들이. 그런데 전기에너지보다는 가스에너지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성공단에 천연가스 공급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은 시범단지 수준이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만을 가정하더라도 난방에너지를 전기로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탱크로리로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NSC의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관리업무를 자체 진단한 결과 60% 수준으로 평가됐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전재고 수준에서 지적된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05년도에 27만t, 다시 말하면 이틀 반분입니다, 겨울에. 이틀 반 소요분까지밖에 재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위기관리 팩터에 들어가는 요인입니다. 갑작스런 추위하고 에너지의 공급탄력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대응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국가에 직접적인 가스공급 중단사태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의 특성상, 시장의 특성상 수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지 증설이라든지 저장탱크 증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본 수준의 최고 안전재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또 거기에 상업성,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사업에서 공사는 가능한 대로 손을 떼고 전문 업체인 코오롱하고 합작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문 업체에게 그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2002년 5월에 당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현재 국내에 미세고무분발의 생산 및 수요처는 없지만 생산한다면 연간 1만 3600t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근거도 없는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이 회사에 참여를 했던 거거든요. 당시 이런 미세고무분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적어도 27억여의 누적적자,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사업 참여의 결정 과정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 보셨나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내부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현재 은퇴를 한 그런 상태여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손을 쓰기는 힘듭니다만 그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업권을 판매를 한 이후에 손이 확정이 되면 그때 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것 관련해서 징계 받은 직원 있나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최근에는 없고 당시에, 몇 년 전에 그 절차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인 징계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자체 검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노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중구 권선택 위원입니다. 이수호 사장님 또 직원 여러분, 국감 수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LNG선 화물창 원천기술개발사업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것이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만 상용화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좀 묻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지금 총괄하고 있고 삼성, 대우, 현대 3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현재는 원천기술에 대한 독점이 프랑스 GTT사인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 척당 약 9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술 종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단계는 원천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선급 인정은 해 놨나요? 선급 인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2009년 8월까지 목표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그렇게…… 가능한 대로 그보다 전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개발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용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용화를 위해서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것 상용화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기술을 적용해서 배를 건조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최근에 시장이 셀러스 마켓으로 바뀌면서 판매조건이 전부 FOB에서 DES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도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기 때문에 추가 LNG 구매는 FOB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배로서 운송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구매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시장이 셀러스 마켓이 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선에 탑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적선 건조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대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시험 탑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대의 국적선 건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선 한 대를 만들려면 적어도 2000억 이상 든다면서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거나 민간사, 조선사 해서 컨소시엄으로 합작을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입장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산자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그러니까 국적선을 별도로 건조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담당 부서가 구매부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FOB 조건의 계약 성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선박건조팀은 가동될 수 있습니다, 그 부서 내에서 옛날부터 그런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원천기술이 모처럼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다음 이르쿠츠크 PNG사업입니다. 2000년 11월에 협정서를 맺었지요, 한ㆍ중ㆍ러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3개국이 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했었고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 소위 UGSS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동시베리아 및 극동 통합가스개발계획?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지요?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폐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UGSS는 전국 통합망 구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르쿠츠크의 개발권 자체가 지금 옛날에 TNK-BP라는 쪽에 있다가, 특히 그중에 대주주가 BP인데 그 BP의 소유 지분을 러시아의 가즈프롬으로 넘기……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UGSS 계획에 대해서는 공사가 직접적으로 협약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통보되거나 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극동지역의 UGSS 계획이 확정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고 11월 중으로 러시아가 한국가스공사와 산자부에 와서 브리핑을, 자기들끼리 확정된 계획을……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난 9월 13일 날 사장님께서 가즈프롬 본사 가셨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때도 이르쿠츠크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르쿠츠크 사업이라는 특정 사업이 아니라 PNG 내지는 LNG……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게요, 그때 회의록을 좀 받아봤거든요. PNG 노선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당초 우리가 타당성조사에 나왔던 것이 서해 해저노선이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북한 통과노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과거에는 해저 배관을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을 통과하는 육상노선을 자기들이 거의 확정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는 해저노선이 훨씬 더 투자비가, 얼맙니까 한 7000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입장이 좀 변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것 투자비가 위원님,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계산됐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러시아 측하고 우리는 북한 육상 통과가 투자비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마 북한의 코스트 자체가 그 당시에 제대로 산정…… 아마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못 받아서 추정한 비용 아닌가 싶습니다, 육상 비용이.
아니, 한ㆍ중ㆍ러가 같이 조사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북한 육상 통과가 절대적으로 비용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중국노선하고의 비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타당성조사 했을 때의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도 신빙성이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그리고 오전에 최철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해외지분 투자수익에 대한 재투자 문제, 지금 2004년 이후에 투자수익을 전액 소비자에게 환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요금 반영분이 2004년도가 1.87, 그러니까 ㎥당 원입니다. 2005년이 1.72원, 2006년이 2.28원, 2007년이 2.27원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68㎥ 사용할 경우에 1850원 인하 효과네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월 154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또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인하폭은 더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계속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가스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확장사업, 해외 투자사업 이런 것으로 보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이 3819억, 2008년 551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국감 때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의 공식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제도가 시행될 당시의 시장상황하고 지금의 시장상황, 그리고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같은 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정부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해외자원개발자금으로 별정 과목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저희들이 진정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벌써 10월 말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금년 중에 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지금 막바지 합의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산자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계속 논의만 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속히 산자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결론과 또 방향을 확정을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권선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앞서 업무현황 보고 30페이지에 보면 비전 2017 수립, 여기에서 보면 자주개발률을 현재 1%에서 25%, 해외 수입 비중을 60%대로, 생산성을 100%대로 향상하겠다…… 이 사장님 이러한 비전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연구를 해서 제시한 비전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일단 어느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나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자기 비전을 분명히 세팅을 해서 그쪽으로 CEO가 리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나 자세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싶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혁신하면서 이러한 목표대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산자부 질의 때 제가 품질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사장님?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공사가 사실은 지금 시황도 바뀌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열량 천연가스 도입이 이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급가스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조치나 대응을 못 했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열량조절 설비를 해서 이 열량조절 설비를 가동시킬 경우에는 표준열량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급규정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91년도에 평택기지에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다가 95년 11월에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당시 사우디에서 도입하는 LPG 가격이 갑자기 뛰어서 잠정 연기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추가비용 추정이 한 380억 정도여서 이것이 가격에 반영될 경우에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부터 13년 동안 이 열량조절 설비는 가동된 바가 없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는 이 부분이 그동안 가스공사가, 아까 사장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수요공급, 안정적 공급 내지는 양적 확장에 많이 치중하면서 품질에 대한 서비스 개념을 공사가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년 동안 열량조절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48억 원의 투자비용을 지금까지 쪼개서 상환하면서 여기에 이자비용으로 31억 원이 소요되는,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명백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이 문제는 결국은 편의적으로, 예를 들면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관리해야 되는 공사의 의무를 방기하고 공사가 일단은 표준열량경과규정에 따라서 그냥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설비를 가동시키지 않았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판단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내가 무리한 것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 산자부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가스의 품질이 측정되거나 관리되고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나 공급기지별로 품질도 제각각이고 유통 단계별로도 품질이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품질에 대한 공사의 무관심은 조직 편성에서도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까지는 부사장 밑에 안전품질실을 두고 안전관리팀하고 품질관리팀을 운영해 오다가 2006년도에 팀제로 개편하면서 없앴습니다. 지난 인천 가스누출사고 뒤에 안전품질관리팀을 다시 만들었지요, 지금?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품질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품질과 관련되어서 지금 업무를 분장받아서 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우리 공사에 실종되었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지적도 했지만 공사는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장님 제가 이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3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유통단계별로 열량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품질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작업과 개선방안을 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예를 들면 인천 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도입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 등에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한테는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현재 인천 지중식 탱크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비상관리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압력유지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상식에는 있는데 지중식에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현장에서의 이러한 상황보고가 상부에 최종 의사결정 단위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조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냉공간, 사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공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 인천 같은 경우도 계약조건에, 운전지침서에 메탄농도를 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누설 자체가 잡히는 순간 미량이라도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자체 LNG 저장탱크 관리기준상 메탄가스 농도 LEL 30% 이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오는데 사실 이 규정은 지상식 탱크에 적용된 기준이에요.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따라서 지금 공사가 저한테 설명하는 내용은 적용규정이 잘못되어 있고 또 근본적인 보수처리방법도 아닌데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 공사의 품질과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 아까 규정의 개선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더 추가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보시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내부에서 현장 일선과 일반관리직 그리고 최상급 의사결정 단위가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이번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심각하게 들여다 보시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평택기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테이블을 보시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런 가스누출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메탄가스가 보냉공간에 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관리지침에 30lel% 이내라 하더라도 지금 많이 잡히는 것은 17LEL 이상 잡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보냉공간에서 아직도 메탄가스가 새고 있고 이것은 이후에 외부로 가스 누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택기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가동한 지 20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되면 그 시설이 노후화된 것에 비례해서 안전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이 거기에 맞추어서 더 강화되거나 추가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살펴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평택기지 같은 경우 이것을 질소유압으로 해서 30 이내에서 유지만 하면 된다, 이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처리규정을 가지고 어떻든 메탄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이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노후화에 따른 관리지침을 이번 기회에 별도로 좀 만들어 가지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오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성권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인천가스저장탱크 누설사고 관련해 가지고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안 하시는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죄송합니다. 그것을 국감 기간 중으로 아마 이해를 해서……
제가 발언할 때 그 많으신 산자부 직원들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오전 질의 마치기 전까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국감 마칠 때까지라고 이야기가 되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어디로 제출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제 손에 직접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보통은 자료요구를 하면 제 손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일단 탱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가스누출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LNG 수급 전망에 대해서 현안보고 자료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수급전망이 참담하지요?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볼 때 올해만 보더라도 77만t 그리고 11년도에 가면 770만t, 15년도에 가면 1326만t의 가스 수급의 차질이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신호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수급의 차질보다는 저희들이 추가 조달해야 될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들에 있어서는 가스대란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 차원으로 가스개발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정보수집력을 강화한다든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략적 대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재원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원운용과 관련해서 두 군데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극복을 한다면 재원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시장 국제가스시장이 세일러스 마켓입니까, 아니면 바이어스 마켓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현재는 세일러스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세일러스 마켓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국제 가스시장의 주도권을 파는 사람, 판매 측이 다 쥐고 있다고 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구매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장기도입계약을 따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국제시장이 그렇다면 우리 국내 가스시장은 어떻습니까? 세일러스 마켓입니까, 아니면 바이어스 마켓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국내시장은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스 공급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거꾸로 아닙니까? 결국은 가스를 보급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도시가스회사나 발전사나 공급계약이 만료가 되더라도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도시가스나 발전사는 어디로부터 가스를 구입을 해야됩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제 가스시장하고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예산 항목을 보면 판매촉진비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이라든지 석유공사나 그 외 다른 공사의 경우에, 에너지나 가스나 석유를 보급하는 공사의 경우에 판매촉진비라는 항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산자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저희들은 확인을 해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가스시장만 보더라도 독점적으로 가스를 보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굳이 판매촉진비라는 항목을 두고, 1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의 경우 170억 예산을 상정했다가 실제 집행은 89억 정도로 절반 조금 넘었습니다. 집행률도 52.몇%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매촉진비를 달리 상정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데없는 국가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일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항목이 있어서 그것은 수정을 해서 예산 책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규수요 창출과 여름수요 창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매활동을 장려해야 될 분야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공사에서 제출한 집행실적과 관련된 세부항목을 죽 따져보았습니다. 올해가 2007년도인데 2006년도 것을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각종 행사비, 사업설명회, 세미나 및 워크숍,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이런 필요 없는 판매촉진비 항목도 문제지만 왜 이런 것까지 만드는지, 왜 지출을 하는지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5년도의 경우는 해외연수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 없앤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너무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보면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들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대폭 삭감해서 신청한 항목이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거기에 보면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시지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는 그 기초수급자들에게 예산책정을 40억 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집행이 된 것은 23개 가구에 370만 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항목도, 기초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돈들은 판매촉진비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발언한 것을 보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는 판매촉진비라고 분류할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독점적으로 가스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공사가 굳이 판매촉진비라는 계정을 설치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관성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해외자원 개발입니다. 이쪽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계정의 목적에 맞게 회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산자부 국감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제출을, 임시적인 것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판매촉진비를 작년에 170억, 올해는 130억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으로 다른 위원 몇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해외지분 투자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요금 인하로 국내에 반영된 금액이…… 전체 금액을 따지면 2004년도에 456억, 2007년도 현재 시점으로 820억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592억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시점에 입방미터당 보면 2원 52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의 집을 기준으로 하면, 한 27평 정도 되는 집인데 일반 가정에 비교하면, 한 달에 사용하는 가스양을 봤을 때 1개월 요금이 입방미터당 7원 5전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한테 한 달에 돌아가는 이득이 거의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 예산들을 그냥 단순하게 국민들한테 환원시키기보다는 장기적 관점과 국익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돈들을 해외자원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욱 더 적합하지 않느냐, 저도 마찬가지로 공사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사장님의 생각이야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아까 답변이 나왔고…… 산자부에서 나오신 분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셨는데.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아까 최철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당시에 소비자들에게 환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 죽 저희가 공사와 같이 시정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번에 하여튼 산자부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판매촉진비에서 한 130억 정도 그리고 지금 해외지분 투자수익에서 평균 따지면 600억 정도 됩니다.그러면 합치면 730억 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외자원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욱 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안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제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 3월 평택에 본 위원이 조사단장으로 가서 가스공사가 통보 보고를 적기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거든요. 점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또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LNG 생산기지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실조차 발견을 못 했다가 비가 오고 나서 거품이 발생해서 발견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정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인천사고하고 유형은 좀 다른 유형인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보고 지연 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내 지역구가 평택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인천에서는 가스가 샜지만 여기는 틀림없이 안 샌다는 사장님 말씀을 믿고 주민들을 겨우 진정시켜 놨는데, 평택에서 또 가스가 샜는데 정밀조사해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비가 와 가지고 하늘이 발견해 줬다고 그러면 이거 할 말 있습니까? 아주 입장이 저기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했지만 지난 5월에 지자체에도 보고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 했잖아요. 지자체에 통보도, 보고하기 싫으면 통보라도 해 줘야지, 그것도 안 됐지요? 그리고 그 당시 민간인들이 참여하면서 가스 관계로 해 가지고 인근주민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생산기지 운전상태 및 점검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잖아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심 동요 관계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더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가스공사 탱크 천정부에―멤브레인(membrane)이라고 그러지요?―또는 탱크 내부의 벽체에 있는 멤브레인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결함으로 인해서 지붕과 벽면을 연결 시공한 충진재 부분의 기밀 미유지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직도 사고원인을 모르고, 또 저장시설 내에 질소를 주입해서 세척하는 등으로 임시변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 가스통 다 비우고 원인을 찾고 나서 가스를 채워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민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옳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새어나오는 추출량이 아주 미량으로서 일정하게 변하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안전성이 있는 셈인데, 이게 양이 변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 봐요. 인천에서 샜지만 평택에서는 절대 안 샌다고 했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조사한다고 그랬고, 이제 샜는데 주민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가스통 비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뭐가 새는지 원인을 좀 밝혀달라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추정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조금씩 새니까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주민 입장에서 보나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래서 장기운영 탱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새든 안 새든 일체 점검을 전부 다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물론 가스통을 비우고 그러면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도 있겠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원인도 밝혀주시고, 조사해서도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탱크를 비워서라도 완전 진단을 해 가지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가스공사가 자체 검사를 잘했는데 평택 생산기지 11번부터 14번 저장탱크 및 본설비 공사의 도장공사 하도급과 관련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것을 찾아내셨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좋아요. 그런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도장공사 및 미장ㆍ방수공사업 이런 게 자격 없는 업체가 신고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방수공사 사업, 미장 사업 면허가 없었데요. 한번 챙겨보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게 건설업체의 기본 아닙니까? 미장이나 방수공사에 면허가 없는 것 가지고 가스탱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거 국민이 알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누구나 웬만한 것도 다 있는 것인데, 면허 자체가 없다는 것 말이에요. 이런 허위서류를 통해 자격 없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경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위험시설인 가스탱크 만드는 데 이런 업체가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건설부터 관리까지 확실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인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가스공사가 등록 없이 LNG 수출입업 영위를 하고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까지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저희들이 아마 등록을 마쳤거나 곧 이달 중에 끝이 날 겁니다.
그래요, 가스공사 같은 공사에서 간단한 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 전에는 시설 기준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지만 이제는 시행령 기준을 고쳐만 줘도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해 주시고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지만 작년에도 제가 국정감사 때 스팟(spot)물량, 이거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LNG하고 벙커C유가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LNG를 스팟 물량에서 자꾸 가져오면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있느냐 하면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용 LNG에 있어서도 앞으로 기후협약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오히려 지난번 보니까 부담금도 LNG는 적게 올려주고 도입하는 가스는 제세부담금을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청정에너지인 LNG 때라고 만들어 놓고 산업계에서는 벙커C유로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산자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여기 가스에 붙는 수입부과금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더 높이고 벙커C유는 낮춰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도 산자부에 이건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유류세 인하니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논의될 때 가스공사에서도, 가스에 특별소비세가 붙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른 선진국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밖에 안 붙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우리가 유독 특별소비세, 안전관리부담금, 수입부담금 해 가지고 상당히 제세부담금이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벙커C유 때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가야겠습니까? 정부에서 정책도―여기 산자부에서도 나오셨겠지만―일관성이 있어야지, LNG로 보일러 바꾸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또 벙커C유로 바꿔야 될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총 세금 상대지수를 비교해 보면, LNG하고 벙커C유 제세공과금 가격지수를 비교하면 LNG를 100으로 놨을 때 벙커C유에 붙는 것은 67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스팟 시장(spot market)에서 비싸게 사 주는 부분, 또 가스 안전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해 주셔 가지고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에서 돈 남으면 전부 돌려줬잖아요. 앞으로 자주개발 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환원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려줬던 것을 어떻게 도로 막습니까? 그러면 뭘로 재원을 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올해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방침이 있을 때 가스에서도 제세부담금이라든가 특별소비세를 빼는 방향으로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요. 우리 산자부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가스 쓰는 것은 다 서민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유류세 인하 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우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해외가스산업시찰단이라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하고 두바이를 갔다 왔는데, 그때 아랍에미리트의 LNG 생산ㆍ수출기지인 카타르 라스라판(Ras Rafan)를 방문해 가지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때 감명 받은 게 우리가 지분을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수송을 하는 것이 전부 우리 국산배로 수송해서 일석이조로 수입도 하고 또 배도 팔아먹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이 참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자주개발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우리 이광재 위원님 만든 것에는 4.5%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지금 일본이 얼마입니까? 일본이 한 10 몇 % 된다면서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세계에서 수입량이 일본 다음에 우리 한국인데, 우리는 그냥 자주개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지분을 통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주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까지 시장이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으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광재 위원님 자료에 보면 미얀마를 우리 가스공사에서 개발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게 '38년까지인데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부 다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그랬는데……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참! 중국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판매권이 미얀마 정부에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구매 프로포절(proposal)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중국하고 태국하고 인도가 구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는 구매 경쟁에서 이제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왜 중국으로 다 뺏겼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개발했는데……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상 비싸게 중국이나 태국에서 산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팔고 거기에서 돈을 회수해서 다른 데서 싼 물건을 사오면 결국은 국익차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16년까지 천연가스 39% 자주개발을 목표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9%면 이게 대단한 건데.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7년까지 25%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자료가 지금 안 와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금까지 자주개발률에 포함이 안 된 게 LNG 공장의 지분입니다. 현재는 가스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것만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LNG에 관한 한 가스전도 중요하지만 LNG 공장이 없으면 물건을 못 만들어서 물건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LNG 공장 투자를 자주개발률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산자부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전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2017년에는 25%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동티모르에서 저희들이 파트너로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하고 이태리 에니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현재 저희들이 7개 광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탐사 중입니다. 탐사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로 보면 되니까 2개 정도의 성공을 감안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가스공사 투자비용이 지금 1년에 얼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2007년의 경우 R&D 부분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6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가스전 개발사업이나 LNG사업에 들어가면 투자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해 가스전 있죠? 지금 석유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왜 이것을 석유공사에서 합니까? 원래 가스공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개발의 전문성은 당시에는 석유공사가 훨씬 있었고 아직도 개발 그 자체의 전문성은 석유공사가 상당히 앞서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에 가스공사는 개발만, 수입만 해 가지고 판매하고 영업하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앞으로 천연가스 저장탱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4기지 건설 이후에도 5기지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장탱크 4000만t 이상을 소비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장탱크 추가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0만t급 저장탱크 1기에 1000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몇 기 정도의 시설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2010년이나 2015년, 20년 후……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추측입니다만 약 40기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시설비가 4조 원 필요하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1년 이익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몫에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문제고 순차적으로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파먹고 난 다음에는 일부 폐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산자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석유공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그것을 스토리지(storage) 탱크로 이용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 외부로 보고드릴 리턴(return) 자료가 나왔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있으면 갖다 올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나머지 LNG 인천기지 평택기지 가스 누출사고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나라를 갔었는데 가스공사가 옛날 가스공사와는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메이저 가스회사를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석유공사하고 가스공사가 합치려고 보니까, 이것은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에너지펀드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에너지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광범위한 자원을 동원해서 하자는 취지로 정책방향이 죽 진행됐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여기 24개 회사가 있고 석유공사가 주관사로 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현재 가스공사가 여기서 제안을 해 가지고서 확정된 사업이 있는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지금 이 에너지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재 실적이 2000억 원짜리 펀드 하나 만든 것인데 가스공사가 이후 필요로 하는 소요 사업 그 부분을 제시를 해 주시고 에너지협의체나 펀드가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첫 번째로, 고정식 본부장님 나중에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가스의 시대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의 이유는 안정성, 기후변화협약 협력대응 문제,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와 환경오염에 대한 혐오도 이런 것 때문인데 천연가스는 120조㎥ 가채연수는 56년,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를 점점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극동아시아 지역, 한국 대만 일본의 도시가스 도입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대만보다는 조금 싸게 사고 일본보다는 약 30불에서 많게는 60불 정도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수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이 비교적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현재 중동에 51%의 점유도를 가지고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한 40% 되는데 그게 구소련 지역에 있고 67%가 시베리아나 극동지역에 매장돼 있다는 것이 대략 통계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현재 오만이나 카타르에서 살 수 있는 가스하고 극동지방에서 살 수 있는 수송비를 제외한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조금 쌉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수송비를 제외하면 요즘 국제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수송비는 좀 더 싸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게 되면 동시베리아 부분은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고, 얼마 전에 밀러 사장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이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면 결국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전까지는 배로 하게 될 텐데……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되면 도로나 철도 옆으로 지나가는 라인을 건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그럴 수도 있고 별도 매설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지역을 보게 되면 결국은 도로나 철도 부분과 연계해서, 러시아를 만나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북한의 에너지 자원이 있는 쪽과 이것이 연계하게 되면 그쪽에, 많은 광산이 있어도 에너지가 없어서 결국은 탄을 못 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할 수도 있고 물류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 면에서 극동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 러시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거기가 오일머니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우리가 조금 늦은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맨 첫 번째가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는 전략적인 지역으로서 러시아를 가 보자, 그다음 세 번째는 또 하나의 재원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성권 위원님이나 최철국 위원님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고정식 본부장님 이거 오래 전부터, 지난 2004년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외국에 지분투자 한 부분을 요금에 하지 말고 가스공사의 해외투자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신중히 검토하지 말고 이것을 결말을 내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과 상의해서 그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그러면 가스공사가 사업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쟁질서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스를 직도입해 보자는 제기가 있었고 저는 2004년 2005년부터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계속 반대를 했는데 GS가 주장했던 직도입 문제가 결국은 예상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GS 2개사가 직도입에 실패를 해서 추가물량 확보가(연간 90만t) 어려워져 가지고 국내 수급 상황을 결국 어렵게 만들었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결국은 GS가 필요한 물량을 시장에서 구매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평균 도입가격으로 가스공사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것은 사적 자본의 손실을 공적 부분으로 이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 법규상으로는 저희들이 차등가격제도를 시행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일가격으로……
그렇죠. 자기들이 사와야 될 것을 사들이지 못하고 결국 가스공사보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지난 10월 18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은 가스산업회의를 열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신규진입자의―케이파워와 포스코밖에 없는데―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신규진입자의 가스 배관망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배관망 공동 이용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 그러면 내가 전기사업자를 하거나 전기발전소를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전기선을 쓰겠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또 다른 통신사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KT 통신망을 쓰겠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신규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적어도 그만큼 민간영역에서 공급기지를 대규모 확보를 했다든지 또는 경상북도나 강원도나 미공급 지역의 배관망을 적어도 몇조 원 정도 깔아서 예상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뭐를 시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신규산업에 진입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기존에 모든 예산을 들여서 가스망까지 다 깔아 놨는데 신규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사업도 하지 않고 이 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가스관리 자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고정식 본부장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가스 배관망 부분입니다. 태백산맥이 있는 강원도 북부 쪽, 경상북도 쪽, 지리산이 있는 경남 쪽, 제주도, 이런 곳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시가스를 쓰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연탄을 쓰거나 등유와 프로판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등유와 프로판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 데다가 제가 도시가스 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취사용 하나만 봐도 서울이 636원, 도시 중에서는 대구가 674원으로 제일 비싸고, 전국에서 도 단위 중 제일 비싼 데는 경상북도 743원, 강원도 730원, 원주 729원, 충청북도 730원, 약 100원 정도가 비싼데…… 결국은 광범위해서 망을 많이 깔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와 지자체, 도시가스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관 설치할 때 융자금을 대대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고정식 본부장, 이것도 다시 한번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LNG가 결국 장사가 잘되려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우제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말고 LNG에 특별소비세를 ㎏당 60원 붙이는 게, 프로판은 40원, 부탄이 36원 붙이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특별소비세 붙이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많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보면 이 돈을 그만큼 걷더라도, 우리가 공항에서 얼마를 내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관광기금을 만들어서 투자재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세수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 재원 자체를 특별소비세가 아니라 목적세 형태로 해서 해외자원개발 부분에 쓰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공기업인,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대환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써도 됩니까? (그림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러시아가 중요하다고 치면, 가까운 데가 여기면 여기에 우리 기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본과 팔아먹을 텐데…… 포항에 만들든지 삼척에 만들든지 제4기지, 제5기지를 만들 텐데 이게 결국 방파제가 400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해수부가 내면 나머지를 지자체가 빨리 내면 낼수록 이건 빨리 추진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내년 7월에 결정되겠지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지자체가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빨리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좀 결말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 일인가?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께서도 간단히 질의를 하시던데 GS 측 직도입과 관계돼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원래 GS 측에서는 내년부터 연간 190만t의 LNG를 직도입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산자부로부터 도입 허용을 받았던 것 맞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GS 측에서 190만t의 LNG를 직도입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확보할 물량은 보니까 25만t에 불과하던데 맞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그것도 장기계약이 아닌 스팟 물량이다 보니까 가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쩝니까, 내년에 가스공사는 당초 계획보다도 165만t인가요? 165만t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신규 사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기존 IPP발전소에서 소요되는 가스는 저희들이 공급 의무가 있는 데다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원래 GS 측에서 190만t을 직도입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GS 측이 내년에 확보한 물량은 25만t만 직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으면 한 165만t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쩝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아닙니다. 그중에 저희 공급 의무 없는 게 신규로 자기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료가 아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은 고려를 않고 있고요. 기존에……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희들의 공급 의무는 없고 공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들 원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존의 발전소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게 한 70만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한 2년 전서부터 어려움을 인식하고 더더구나 저희들한테 공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을 수배하는 데 그 숫자는 참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만t에 대해서는 우리 가스공사에서 그 점을 고려해서 확보는 충분히 돼 있는 상태입니까?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이윤성 위원장, 최철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결국 우리 가스공사가 비싼 값을 주고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장기적인 계약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스팟 시장에서 하다 보면 장기적인 계약보다는 가격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내년은 70만t에 대해서도 가스공사에서 그런 점을 예측했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2년 전서부터 수급에는 반영을 했는데 물건에 꼬리표가 딱딱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추가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비용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아까 사장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LNG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게 셀러스 마켓으로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이렇게 LNG를 직도입하겠다고 산자부로부터 허용까지 받고 이렇게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뭔가 패널티를 준다든지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스공사 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이 없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저희들은 수입하겠다고 했다가 수입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거기에 따른 패널티 내지는 불이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결국은 수급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와 관계 돼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가스공사가 97년도에 기존의 4개 회사하고 합작으로 설립을 해서 공사 지분이 51%던데 맞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97년에 그렇게 했는데 2000년도에 보면 2000년 6월 달에 제2차 합작투자계약을 변경을 했어요. 거기 보면 당초에 5000평 상당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던 것을 현금 또는 현물 출자로 변경을 했던데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IMF 이후에 시장상황의 변화 때문에 합작투자를 하겠다는 그 파트너 일부가 이탈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2000년도 8월 달에 말이지요, 그 연구개발원이 가스공사 자체에 있는 연구개발원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2000년 8월에 보면 가스공사 자체에 있는 연구개발원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충분한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니 그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제언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그 바로 뒤인 2001년 12월 달에 지금 주주 4개사는 더 이상 한국가스냉열주식회사를 존속시키기 어렵다,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2001년 내에 좀 청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데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2000년 8월에 자체 연구원인 연구개발원에서는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연구개발원의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원에서 민간사들의 투자계획 같을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여건이어 가지고 아마 그런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예측을 한다면 여러 가지 에너지수급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 좀 틀릴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 가스공사 자체 연구개발원에서 용역한 것은 2000년 8월이고 바로 다음 해에 들어서 이 가스냉열주식회사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더 이상 가스냉열주식회사는 수익성이 없어 존속하기 어렵다, 그러니 2001년 내에 청산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한다면 연구개발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저희들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고요. 대부분 참여로 된 주주사가 그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입니다. 자기들 자체의 투자계획이나 시설계획 같은 것을, 민간사가 그런 것을 극비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더……
그런데 사장님 말이지요, 지난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연구개발원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더구나 가스공사 자체의 연구개발원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용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사장님께서 아마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 이렇게 수익성이 없어서 청산을 하자고 제안이 됐는데 금년 10월 현재까지도 청산이 안 되고 있던데 어쩝니까? 이렇게 2001년도에 청산을 하자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좀 충분한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구개발원 용역보고서를 믿고 그냥 계속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손실금에 대한 분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분담비율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인 선을 발견해서 곧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주주 각 사가 1억 4400만 원씩 보전을 해 달라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민간주주들의 요구사항을 현재 수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청산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하여튼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상열 위원님 시간도 잘 맞춰서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희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중복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보도를 보니까 국내에 한국가스공사하고 대우 등 조선 3사가 사업비 125.8억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LNG선 카고 컨테인먼트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LNG선 가스저장탱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한 2개월쯤 뒤에 다시 연속되는 보도를 봤더니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 GTT사에 척당 한 1000만 달러 정도 로열티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술을 국산화하게 되면 총액 한 1조 원 정도의, 물론 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 쾌거임에도 불구하고 LNG선 가스저장탱크를 실을 시험선박을 못 구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중간에 보면 가스공사하고 조선업체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과 국산화,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도 또 보도에 여러 가지 PR성으로 실린 것들을 봤는데요. 질의는 이겁니다. 이번에 결국 척당 1000만 달러, 그래서 현재 수주선박 102척인 것을 고려할 때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 1조 원 상당의 외화 획득 내지는 절약효과를 낳을 수 있는 LNG선 탱크 원천기술에 대해서 선박적용시험 및 상용화, 즉 결국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선박업계의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가스공사의 앞으로의 대책과 활동 계획은 어떤지 그것을 묻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선박회사의 태도가 비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주가 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KC-1 탱크를 탑재를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 기술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저희들에게 검토 지시를 한 게 우리가 선박을 건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LNG 구매를 아까도, 요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FOB 조건으로 구매를 해야만, 우리가 수송을 담당하게 되니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최근의 신규 규약에는 그런 조건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FOB 구매를 관철시켜서 자국 선박 건조에 KC-1 탑재를 빠른 시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적용한 LNG선을 발주를 하려면 그게 시기는 어느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현재 최종 승급 승인도 다 나고 합니다마는 목업(mock-up)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최종 테스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중반기쯤 되면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실제 선박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FOB 물건 구매에 산유국들과 최선을 다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 그런 정도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로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기술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내용들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한 가지, 두 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같은 맥락인데요. 가스기술공사에서 에스코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실태를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기술공사의 계약 관련 규정을 보면 1억 원 이하라거나 아니면 특수기술을 보유한 경우거나 아니면 시행령에 의한 특별한 경우라고 수의계약이 제한되어 있는데 에스코 관련 협력업체와 전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에스코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입찰에 참여할 때 저희들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재료랄지 기기 같은 것에 대한 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서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가격들을 사전에 네고를 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하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공사는 계약 추정가라는 개념을 써서 그 가액으로 계약들을 하고 있지요, 수의계약들을?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결국은 추정가격이라는 것도 모두 업계에서는 공지의 사실이고 서로서로 다 비밀이 아닐 텐데 이런 수의계약을 맺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입찰하는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공사의 호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량대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체결 여부를 다른 객관적인 경쟁이 아니라 공사의 일방적인 뜻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결국 부당한 지위를 구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일부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에 참가할 때 우리가 모든 물품을 다 공급해 내지 못하는 측면 하나 하고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저희들의 마케팅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마케팅 능력을 같이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공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업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봐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에스코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결국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고요. 이 에스코 관련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에서 핫 테핑(hot tapping) 공법을 이용한 가스관 보수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이것도 역시 물론 한 업체입니다마는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지금 국내에서 핫 테핑 관련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동화산업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랄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업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원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특히 산자부에서 고정식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본부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직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직도입 확대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입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아니, 그런데 아까 산자부에서 가스산업회의 했을 때 앞으로 신규 천연가스 직도입제를 확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특히, 그러려면 배관망을 공동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정해졌던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방침은 원래 도입ㆍ도매 부분을 분리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설명을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확인만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천연가스 직도입제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배관망 공동 이용제도를 도입토록 하겠다 이것 맞습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 방침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규 직도입자들이 기존의 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당연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개편을 지금 우리가 하기에 적절한가요? 저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GS 직도입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소위 말하면 이런 정책에 의해서 만약에 민간업자들이 시장가격이 안 좋으면 직도입을 안 하고 가스공사 물량을 받고 시장가격이 좋으면 직도입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시장논리 아니에요? 과연 그렇다고 했을 때 에너지정책이나 가스정책은 국가 전반적인 총체적인 정책인데 그 관리를 가스공사가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 전체의 수급계획이라든가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대해서 항상 기본 베이스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그것이 부작용이 있거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않도록 하신다고 그러는데 몇몇 산업도 계속 이야기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아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이……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위원님 저희가 매년 2년마다 수급계획을 장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급계획이 처음에도 질의했지만 실패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2011년이면 770만t이 부족하고 그다음 2015, 2020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급계획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갑갑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스팟 물량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차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장님,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간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한 것 있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것을 지적받고 그것을 삭제한 것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공사 사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올해 6월에 부임하였지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그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사장님한테 책임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도급을 주면서 마치 공사를 가스기술공사가 직영으로 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서류조작을 해 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지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예,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처분을 요구해서 감사원 지적에 따른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보니까 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간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면서 발생한 것과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이미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이것을…… 원래 수의계약 규정은 엄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 풀면서 포괄적으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만들었지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공사하고 기술공사하고 양쪽 사이에?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스공사하고 가스기술공사의 당시 이 조항이 개정된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 안산 상록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 부분을 여쭈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미군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요금은 우리 군의 85%밖에 안 됩니다. 주한미군 공급단가를 보면 예스코는 438원에, 서울에서는 436원에 하고 있고 우리 군에 대해서는 일반용 505원, 난방용 515원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단가 522원에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난방용은 미군 대비 17%, 일반용은 15%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싸게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주한미군을 위한 한미 간의 체결된 SOFA 협정에 의해 가지고 주한미군에는 전기ㆍ가스ㆍ수도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규정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그렇게 산업용으로 하다가 2003년에는 낮춰서 일반용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도 지금 싸게 393억에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군에 대해서 주둔비 지원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7255억 원을 주고 있고 다음에 3700여 명의 카투사를 인력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땅을 수천만 평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가스공사에서 우리 군과 똑같이 하도록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다음 지금 버마, 미얀마에서 얼마 전에 시위가 일어났는데 군부정권이 총을 쏘아서 사람이 10여 명 죽고 몇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88년도에는 3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결국 이 독재정권, 우리 옛날 전두환 시절의 독재정권이 광주에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했던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우리 국민들한테 심금을 울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미얀마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그 독재정권 유지에 돈이 들어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 가스전에 투자하고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대우인터네셔널에서 60%, 가스공사가 10%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미얀마 어부들의 배를 빼앗은 뒤 고문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군부독재정권이. 그다음에 대우인터네셔널에서 빌딩을 짓기 위해서 숲을 제거하는 데 주민을 강제 동원한 뒤에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돈은 미얀마 정권이 챙기면서……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기업이 진출해서 가스를 가져오는 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조사하셔서 미얀마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지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전개발에 참여했던 미국의 유노칼과 프랑스의 토털은 이러한 혐의로 자국 법정에서 약 3000만 달러씩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가스전 배당수익금,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고 작년 국감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올해 742억 아닙니까? 그런데 산자부의 태도는 어디에 쓰라는 것입니까? (최철국 간사, 이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고정식
소비자들한테 요금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해외개발유전비로 쓰면 좋겠다는데 저는 제3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 가스 해외개발은 물론 해야 되는데 그것은 1조 원이나 되는 여러 가지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비에서 대출해서 쓰시도록 하고 다음에 일반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나 안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보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비용은 아주 저소득층의 무상공급에 쓰는 것이 좋다…… 다음에 가스라는 것이 싸지 않습니까? 싼데 이 싼 비용으로 큰 도시, 대도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농촌이나 소외된 지역은 혜택을 못 보아서 이 가스가 싼데도 이것이 역진적으로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일반 국민 전체에 균등해서 하지 마시고 저소득층에 돈이 없어서 가스 중단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다가 배당하시고 다음 농촌지역이나 도시의 어려운 지역의 가스배관시설 확충하는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안을 드려보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김성조 위원입니다. 가스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2항을 없앴다고 그랬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당초 2005년 11월에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이러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별도로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별도의 항으로 발주된 공사로서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일정 이상 수준으로 받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 당시 배경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조항을 넣고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하고 80점 이상이면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번 7월에 이 조항을 없애기 전까지 감사원 보고를 받고 나서 평가받은 것 중에 90점 이상 건수, 80점 이상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수의계약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건수는 줄었지만 1건당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건설공사의 경우 2003년도에는 수의계약 1건의 금액이 8억 75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와서는 1건당 수의계약 공사액이 19억 8300만 원, 2007년도 9월에 와서는 34억 9200만 원으로 약 35억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뭉뚱그려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의심을 받을 소지는 분명히 위원님 지적대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2003년 8억 7000만, 2004년도 9억 8000만, 2005년도 8억 3000만으로 이렇게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6년에 19억 8000만, 2007년 35억…… 통계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다음 일반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용역의 경우에도 2003년도는 총용역 건당 평균 비용은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수의계약의 건당 평균 비용은 36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6년하고 2005년을 보면 역전해서 일반 용역의 총용역 건당 평균이 3억, 2억 5000만 정도 수준인데 수의계약은 2005년도에 일반용역이 3억 5000만 원 할 때 15억, 다음에 11억으로 이렇게 갑자가 수의계약 건당 평균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 비용이 증가했는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장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지양하라는 뜻을 받아들입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영자문회의 회의결과 속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양사가 긴밀히 협조하여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공정위 및 감사원 등 대외기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없애고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고 되도록이면 민간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것이 기본 지적방향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혹시 공정위원회의 어떤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줄이고 건수뿐만 아니라 금액 면에서도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김성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기술공사 사장님,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기술공사가 차량연료 가스판매업을 추가했었지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차량연료 가스판매업의 경우에 보면 일회성 매출실적 위주의 대외사업(건설 분야) 한계를 극복하고, 천연가스버스 신규사업 예정사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충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수익용 목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판매망을 확보한다든가 제반여건상 여러 가지 사업의 진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추진이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그래서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가스회사라든가 버스회사, 개인 등이 이미 사업하고 있고 시장이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 우리 가스기술공사가 일반 기업과 같이 경쟁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 판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약간 지나치게 나간 감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기술공사의 설립취지를 볼 때에도 당초 가스공사가 수행하던 천연가스 정비를 좀더 전문적으로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스공사법 제12조에 근거를 만들었는데, 사실 기술공사의 정관을 보면 이게 공기업인지 혹은 사기업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제2조를 보면 일반 건설업이라든가 또 전기공사업이라든가 정보통신공사업이라든가 소방시설공사업, 무역업 등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고 사업 확장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술공사에서 지금 추진할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이대로 두고 방치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지금 일부,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이랄지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가 정부의 에너지정책사업들의 선봉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방화ㆍ국제화에 대비해서 우리 공사의 기술력이랄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감안하여 지금 정관에 있는 사안 중에서 아주 불요불급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관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정비 그리고 연구에 국한된 사업으로 그 범위를 설정해서 그 설립취지에 맞게끔 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조달청이 시행한 겸재 정선 기념관 신축공사의 경우 상주종합건설과 공동 도급을 받아 약 40%를 건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 쇼핑센터도 건설 부분을 도급받아서 시행했는데 사실 이것은 건설회사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설립취지는 민간기업이 수행할 만한 자금이라든지 기술, 규모 등이 안 되는 영역에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기업이 원활한 사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오히려 가로채겠다는 이런 발상은 저는 공기업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장순호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시책사업에 앞장서야 되는 측면, 이런 것들하고 앞으로 국제화ㆍ개방화에 대비해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까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사업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많은 설명보다도 설립취지를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볼 때에 공사의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술공사라는 우월적인 역량을 가지고 천연가스 설비의 정비와 연구에 관계된 그런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쪽으로, 또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찾는 것이 저는 우리 한국가스기술공사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지요. 가스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스공사는 가스기술공사에 100% 출자한 모기업입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예, 지금 지적사항의 일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조정하기 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제가 주로 질의한 것은 가스공사 사장님이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우리 고정식 본부장이 아까 그 5개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전에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여기서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순자 위원님, 최용규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원희룡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이규택 위원님, 우제항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권선택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최철국 위원님, 이병석 위원님, 이윤성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도 질의하셨습니다.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그리고 구두질의를 통해서 서면 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개선책도 제시가 되고 또 대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기관장께서는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NGO모니터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