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지금까지 국방부를 비롯하여 각 군 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산하기관, 각 군 예하부대 그리고 2개의 방위산업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은 국방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현장 확인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로서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국방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함으로써 금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진행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국방부를 포함한 44개 기관의 감사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와 국방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10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은 5분씩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원래 국정감사가 애시당초의 일정에는 어저께 사실 국감이 다 끝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북한 핵문제 때문에 상임위가 이틀씩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참의장님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오후에 원래부터 잡혀 있던 공식 행사가 있는 관계로 여야 간사님께서 이 두 분은 오후에는 안 계셔도 좋다는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방사청장은 3시까지고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오전에 먼저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사청과 합참의장님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일단 10분씩 해 주시고, 오전이라면 오전감사 끝나기 전이니까 한 12시 반 전까지 되겠지요. 송영선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한 가지 계속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야 되니까……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합해서 15분까지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0분에 타이밍은 해 주시고 5분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명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늘 마무리 국감 날입니다. 제가 윤광웅 장관님께서 그동안 재임하시면서 국방개혁안을 만드셨고 또 방위사업청 출범 등 정말 힘들고 굵직한 일을 해 내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병영문화 개선에서 국방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무반을 생활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옛날의 그 모습을 벗고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학점을 일정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제도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의 다양화에 따라서 군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의 안보관 이런 부분에도 아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무궁화 5호 민ㆍ군겸용 통신위성이 떴습니다. 이제 네트워크전에 대비하고 미래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신위성, 군 통신위성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을 단일 통신망으로 묶어서 전투력 극대화에 의해서 정보군을 만들 수가 있고 C4I SR 체결하는 것도 결국 군용 통신위성으로 해서 전체가 통합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궁화 5호가 군사 목적으로 실제 활용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내년 후반기에 가면 단말기까지 연결해서 될 것으로 그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채널 12개를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 송수신 시설, 무전기 이 모든 것이 다 무궁화 5호 체계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는 통신위성과 C4I SR 체계의 연동에 대한 마스터플랜, Grand Design이라고 그럴까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합동 및 각 군 C4I 체계 등 타 체계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지상 단말장비의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연동체계를 위해서 단말장비는 개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용 통신위성의 단말장비 양산계획은, 물론 그 분야가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수상용 수중용 항공용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착수된 것이 금년입니다만 양산에 들어간 것은 한 2, 3년, 차량용의 경우는 5년이 돼야 양산체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위성은 떴는데 단말장비 양산계획하고 시차가 얼마나 벌어지는가. 과연 통신위성 수명이 얼마입니까? 1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상세한 것은 지통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궤도위성의 수명이 약 15년인데 거기에 물론 편차가 있겠지요. 플러스마이너스 한 5년이나 그런 정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말장비 양산계획이 조금 더 앞당겨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합참 지통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최초에 위성이 금년 11월까지 테스트가…… 완전히 공중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시험평가하는 것을 계획하면 양산단계까지 29개월이 걸리는 것을, 그러니까 2009년 3월이 되어야 양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위성이 뜨기 전에 ADD 내에 지상에다가 모의 위성장비를 만들어서 시험평가를 해서 OT-1이라고 하는 1차 운용시험평가를 마쳤고 현재는 2차 시험을 준비해서 내년 3월이면 시험평가 기간이 완료됩니다. 이 얘기는 원래 계획 29개월이 걸릴 것을 11개월로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29개월을 11개월로 단축해서 하도록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별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산 편성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에서?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고 1차 OT-1 시험을 할 때 원래는 공중에 떠 있는 실제 위성과 해야 하는 시험을 지상의 모의장비로 하면서 부분적인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은 2차 OT-2를 내년 3월까지 하는 사이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확인시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민ㆍ군 공용위성을 상급 지휘소 간의 통신보조수단 정도로밖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감시체계, 개별감시체계, 개별타격체계 이것과 전부 다 정보를 공유하고 연동하는 데는 아주 거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2012년 목표로 해서 합동 C4I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통권 환수에 대비해서요. 군 통신위성, 군 위성통신체계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성 활용방안에 대해서 감시정찰장비와 통제장비, 타격장비를 연결하는 핵심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궁화 3호를 이용해서 위성체계는 작전사급 이상 부대를 연결하는 간선으로 썼으나 이번에 전략화된 무궁화 5호 위성은 지상군일 경우에 여단급 이상 부대, 해군의 주요 함정, 공군은 향후에 저희가 단말기 개발이 되면 주요 전투기까지 연결을 하는 핵심 연결수단이 될 것이고 여기 속에는 KJCCS를 비롯한 각 군의 C4I가 올려져서 주요한 핵심 수단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들은 그 제대에서부터 센서까지 확장돼서 연결되는 개념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세워서 내년에 장비가 양산이 될 때 차질 없이 운영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동을 위한 예산계획 그리고 훈련계획, 위성 활용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계획 그런 구체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우리 군용 통신위성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전장정보의 공유성이 떨어진다 하는 점입니다. 전차ㆍ자주포ㆍ전투기 등에 사용되는 단발장비의 경우에 개발계획조차 아직 없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현재 무궁화 5호 위성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12개의 위성은 대략 한 540메가 정도의 용량을 갖기 때문에 보고드렸던 대로 여단급 이상 부대의 간선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저희가 금년 봄에 장기계획으로 무궁화, 저희 군의 독자위성을 대략 2015년경에 갖도록 JSOP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센서와 기동체계까지도 위성으로 링크를 시키는, 즉 미군들에 보면 FBCB2 같은 체계로 발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타격체계가 통신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장정보를 받아 가지고 제때 먼저 보고 먼저 쳐야 되는데 그 운용을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뒤따라야 합니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지요?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내년부터 저희가 개념연구를 해서 2015년 발사되는 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무기체계로 전략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이 정보화라는 것이 정말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상호운용성 개념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주 만전을 기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지금 통신위성을 활용한 표적정보의 실시간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밀타격체계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ㆍ무선ㆍ유선 C4I 연동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위성은 하나의 통신체계 속의 한 분야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동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방 차원에서 연동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모든 무기체계가 소요 제기가 될 때 연동기준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준수토록 하고 무기체계 소요를 확정하기 전에는 C4I SR PGM 협의회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는 무기만 전력화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연구개발에 있어서 ADD,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시대 배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위성통신장비 개발을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는 경우에 민간 기술의 빠른 발전, 혁신적인 발전속도에 비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용과 획득 기간이 길어지고 그때쯤 되면 민간 기술에서는 저만큼 앞서 간 기술이 나오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획득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우선 수명 다하고 난 뒤에 기술이 민간 부문에 비해서 뒤지는 것이 개발될 염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경우 국방부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업체가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군을 만든다, 첨단기술 국방을 구현한다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추세로밖에 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무궁화 5호 위성을 만들면서 KT하고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던 최초의 민ㆍ군 합작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IT 분야의 모든 무기체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이 원래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면 가장 좋으나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용기술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군의 요구가 충족이 되는 것들은 획득을 하고 도저히 군의 작전성에 충족이 안 되는 부분만 개발하는,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을 정해서 금년도 엊그제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 JMS의 부록으로 미래발전방향을 정립하였고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JSOP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맞는 무기로 획득을 하는, 그러니까 획득체계의 경직성을 대폭 바꿔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첨단무기체계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작권 단독행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국방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추세가 더 심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기경보기, F-15K 이런 것이 이미 도입되고 있고 KJCCS, MCRC, 각군 C4I 사업 등등 정보체계화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연동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서 소요 제기 때부터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돼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결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각 군별로 개별적 무기체계 중심으로 단편적인 소요체계 제기를 함으로써 그것들 사이에 연동ㆍ상호운용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에 대한 연동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준비되시겠습니까?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재민
제가 작년 국감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해결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F-16이 우리 공군 주력기인데 현재 링크시스템을 보면 Improved Date Modem, IDM입니다. 그런데 편대끼리 정보교환하는 수준일 뿐이고 기존 데이터 링크와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도입되고 한다는 것은 아주 근본 ABC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전체 마스터플랜을 갖고 진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합참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내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지, 전문인력 확보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감 마지막 날까지 준비하느라고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작전권을 2012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돼도 2012년인데 2011년 말까지 가져올 수 있는 우리 군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집중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먼저 상대방의 전력을 알아야 우리의 전력 증강 방향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프린트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실지로 집권을 하고부터 전력을 증강해 온 방향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숫자를 일단 대폭 늘렸습니다. 두 번째, 육군은 장사정포와 야포를 늘림으로써 대화력전 중심의 전쟁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을 보면 잠수함과 상륙전력에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상대적으로 기뢰전함이나 이런 숫자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을 보면 전투기 숫자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헬기라든가 지원기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공격보다는 민간 공격에 집중하고 AN-2기 등 특수기의 증가, 그래서 기습공격이나 야간침투에 집중을 하는 전력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재래식 전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남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다른 축을 보면,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은 핵을 플루토늄 최대 50㎏ 혹은 그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한 없습니다. 생물무기 세계 3위 수준입니다. 13개의 세균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남한은 백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백신 샘플을 구하려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백신 샘플이 지금 없습니다. 샘플도 구할 수 없고, 미군 병원에서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주지 못해서 백신 샘플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화학무기 역시 전 세계 3위입니다. 미사일 세계 6위입니다. 최근 드러난 것은 미사일 기지가 9개가 아니고 11개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두 곳이 더 있습니다. 특수전 부대가 한 10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기습공격과 후방지역 침투 또 자살테러단이 98년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 10만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전은 1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저격여단을 보면 북쪽은 2만 5000명에 남측은 그것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정찰대대도 북쪽은 약 8800명에 우리는 한 5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사포를 크게 늘렸습니다. 다련장방사포를 4600여문으로 확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200여문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장사정포, 수도권을 위협하는 것만 해도 300여문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련장 로켓포는 54여문에 약 1500발입니다. 그것도 최근 한화가 굉장히 서둘러서 포탄을 갖다댐으로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을 강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장, 안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전력 증강의 방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98년에서부터 05년까지 주한미군은 병력이 3만 7000에서 2만 9000으로 8.1%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전력은 병력 플러스, 전력이라는 것은 전차라든가 장갑차ㆍ스팅거입니다. 18% 줄었습니다. 특히 공중전력이 거의 2분의 1 줄었습니다, 전투기라든가 헬기. 그다음에 탄약이 4분의 1 줄었습니다. 평균해서 주한미군 전력이 4분의 1로 감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혼자로서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현 상태에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이 네 가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독자적 전쟁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전투력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초기 대응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방어 및 방호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자료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국군이 부족한 전력이 감시정찰능력, 전략정보, 전술정보, 군사위성, 통합작전 수행능력, 그다음에 전투력에 보면 핵무기, 생화학무기, 대북 대비 탄약ㆍ유류 부족입니다. 예를 들자면 탄약을 한번 봅시다. 북한은 자기 백성들 300만을 굶어 죽이면서도 탄약을 3개월치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탄약이 지금 미군하고 같이 WRSA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40만 t 정도입니다. 한국의 유류, 전쟁이 났을 때 10일 계속 하기 어렵습니다, 육해공 평균하면. 북한은 3개월분 갖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에는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전시 초기 대응능력을 보면 대화력전 초기 수행능력도 부족합니다. 특수군이 야간 침투하는 데 대한 대응능력도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310대의 AN-2 침투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 만든 자살특공대에 대한 방어대책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공군 정밀타격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방호능력이 없이 주요 핵심지역에 방어 제한, 우리 한국은 지금 주요 정부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 서울지역에 거의 50%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핵탄두, 생화학무기 탑재한 미사일 방어 불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명자 위원님이 강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시작통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느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지휘 통제 통신 능력, 정밀 타격 공격 능력으로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 통제 통신 능력 같은 데는 연동체계가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실시간 정보교류나 전장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참과 전술 제대 간의 실시간 지휘 통제도 거의 어렵습니다. 또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치운 육해공군 간의 연동이나 데이터 링크도 부재하고 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도 상당히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운 좋으면 2012년입니다. 벨 장군 얘기대로 하면 거의 2009년이라고 하는데 2012년이라고 쳐도 그러면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전력으로 정보 감시 정찰 전력, 정밀 타격 능력, 지휘 통제 통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2012년까지 다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정찰 정보 감시 전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2012년까지 갖추겠다고 하는 정보 감시 정찰 전력은 총 57조에 해당되는 전력증강비 중에서 8%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밀 타격 공격 전력에는 거의 40%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형 헬기 공격 헬기, 헬기 만드는 데 11조를 쓰고 있습니다. 57조 중에서 20%를 헬기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밀 타격 HIGH급 전투기는 2012년이 되어도 역시 부족하고 독자적인 정밀 타격 공격 능력 확충이 불가하고 전천후 주야 간 정밀 공격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독자적 대화력전 수행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감시 정찰 전력도 2006년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이 2012년에도 U-2기가 없고 군사위성은 2020년 되어야 독자적인 것 한답니다.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다 현재로서는 획득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 감시 정찰 능력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지휘 통제 능력 역시 연동문제라든가 데이터 링크 문제라든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안 됩니다.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2012년 작전권만 가져 오면 미군이 그 후에 계속 보완 전력을 대 준다. 어디에 미군이 보완전력을 대주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2005년에서 보완전력을 대주는 것을 2012년 이후에도 계속 보완전력을 대주어야 하는 게 정보 감시자산입니다. JSTAR, U-2, KH11/12, 위성영상체계 그다음에 UAV 중고도, 고고도 무인정찰기 그대로 미군에 100% 의존해야 됩니다. 지휘ㆍ통제, 지금 저희들이 MINS로 우리 식의 한국식의 지휘통제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측 CPAS-K은 연동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GCCS-K를 K-GCCS에 연결한다고 아까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K-GCCS로 연결을 할 경우에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대대까지는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연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MCRC/KNTDS 공군 해군 링크 16과 구축 연계시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군은 지금 미군의 GCCS에 의존하고 있고 해군은 미측 위성통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격수단, 정밀 타격수단 B-1, B-2 우리 없습니다. 정밀 유도무기에 있어 가지고 항공기 2500여 대를 미군으로부터 보완전력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싣는 Warhead를 보면 JGAM 1000기 정도 갖고 있습니다. 벙커 버스터 역시 미군에 의존해야 됩니다. 군수지원을 봅시다. 전쟁예비물자의 대부분이 포탄입니다. 탄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40%고 60% 미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을 겨우 빌어 빌어서 2008년까지 미루었습니다마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약 우리 혼자서 지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긴급소요부족품 목록은 우리가 대체할 새 협정을 미 측에게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할 때 소요가 일어나는 부족품에 대해서는 받아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증원전력도 보면 D에서 D＋3에는 항모전투단이 하나 와야 되고 항공기가 한 300대 와야 됩니다. D＋3～ 2개 항모전투단이 와야 됩니다. 1000여 기의 항공기 와야 됩니다. D＋90의 경우에는 5개의 항모전투단이 와야 되고 항공기 2500여 대가 와야 됩니다. 자,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보완전력 이 많은 것을 2012년 이후부터 미국이 준다고 보장을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우선 bridge Capability에 관하여는 엊그제 벨 장군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전이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bridge Capability를 지원한다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bridge Capability의 디테일을 명세를 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그러면 bridge Capability는 미군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이것 하나만이라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입니다.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지금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양국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양국이 각각 단독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방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방위를 하여야 할 때 한국군 주도로 작전계획을 만들고 미군이 지원 계획을 만들면 바로 이것이 하나의 작전계획으로서 작전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전력들 그것이 보완전력이 되었건 아니면 증원전력이 되었건 이것은 작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될 사항들입니다.
공동작전으로…… 의장님, MCC로 바꾼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말한 MCC가 현재 미ㆍ일 안보동맹체제에서 하는 합동조정 그룹 다시 미ㆍ일 공동조정소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지금 미ㆍ일 공동조정소의 경우에는 양측이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여 운영을 하면서 평시에는 연락장교 1명 정도를 교환해서 운영하다가 위기 시에는 양측이 각각 8 대 2의 비율로 인원을 구성하여 각각 위기 시에도 분리된 운영을 하나 우리 MCC는 평시부터 상설기구를 갖는 것으로서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8대 2라는 것은 잘못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시에 운용을 하는데 우리 MCC가 전략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작전지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MCC는 작전지시를 할 수가 없지요?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MCC는 MC의 전략지시를 받아서 그 MCC에서 각각 양대 사령부에 guidance, 지침을 하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일본은 42개 상황에서 자기들이 주축으로 했을 때와 미군이 지원할 때, 미군이 주축으로 하고 자기들이 지원할 때, 공동으로 대응할 때, 세 가지 상황을 갈라 놨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MCC로 볼 때는 이 내용에 보완전력을 준다는 것에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쓰던 것, 당연한 것처럼 지원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똑같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완전력을 준다라는 것은 콘셉트입니다. 보완전력에 디테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완전력을 준다고 할 때, 예를 들면 U-2기 1년에 운영하는데 3870억이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줍니까? 전략정보 100% 이때까지 받은 것처럼 당연하게 줍니까? 핵무기, 생화학무기…… 우리 어제 Extended Deterrence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똑같이 보장을 해 줄까요?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지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데는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군과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과 또 거기에 nuclear umbrella까지 한 총체적인 전력으로써 우리가 억제를 달성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MC에서 연합사령관에게 준 지침 속에 그런 것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전계획-5027을 수립하여 그 속에서 소요전력이 얼마인가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MCC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양 사령부에 지침을 주고 작전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공동작전계획이 됐을 때 그때 소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작전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요?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작전계획을 안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게 2012년까지 들어갈 전력증강 방향입니다.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아니, 앞에서 제가 안 보여줬습니까? 비대칭전력에 절대적으로 밀리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2012년까지 작전계획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2012년까지 거두고 나서도, 전력을 증강시키고 나서도 비대칭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전력구조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작전계획, 전력증강, 보완전력 이것이 3박자가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2012년에 가져옴으로써……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군에서는 국가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2012년 이전에는 전시작통권 전환이 곤란한 시기다라는 분명한 의견을 제기했고, 그래서 2012년이 되었을 때 지금 바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들이 2012년이 되어야 확보가 가능하다 하는 논리로서 제기를 했고, 이제 SCM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2012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송 위원님, 제가 장관으로서 다시 조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SCM에서도 그렇고 MCM에서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환수하는 기간 동안 또는 환수 이후에도 필요한 모든 지원전력은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장관님, 먼저 작전계획부터 만들고 전력증강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고 세 번째, 미군에게 필요한 보완전력을 요구하십시오. 순서가 안 맞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께서 우리의 전쟁억지 능력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과 작전지휘권하고의 관계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포니를 운전하는 기사가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에쿠스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포니를 운전한다고 너의 면허증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작전 지휘하는 능력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지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처럼 그런 무기체계가 없으니까 너 작전지휘 못 하지 않느냐, 이것은 조금 무리한 논리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력증강이 독자적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무슨 포니와 에쿠스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관께서 곧 후임 장관 임명설이 있는데 아마 마지막 국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C4I 사업들이지요. 그게 군별로 다르고 또 체계별로 다르고 단위별로 달라서 그것을 어떻게 그 체계의 연동을 유지하고 실제 전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두렵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장관께서 김재창 장군을 포함해서 이 사업 추진을 이끌어가는 집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하는 분들의 원로급들은 옛날에, 사실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진공관 시대에 전자공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을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업체별로 각각 단위사업들을 맡아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업체주도형 컨소시엄 형식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주도가 되어서…… 특히 그 컨소시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개년 계약식으로 가야 지속성도 있고 책임성도 가질 것 같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끼리 백날 얘기해 봐도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장관과 의장께서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아주 집중적으로 받아서 다음 장관이 들어오더라도……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 부분에 최우선권을 두고 다음 장관이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다개년 계약으로 업체 주도의 컨소시엄, 그래서 실패했을 때 그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국방과학연구소를 엊그제 여기서 했는데 역시 지금 현재에는 방위산업청 산하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21세기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선진 군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감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방위사업청법을 개정할 때 그 개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 국방위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현재 국방위원들의 일반적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그럴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를 동시에 대비해 두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통령께서 직접 장악을 하시고 거의 연례행사처럼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독려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지금 현재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격은 너무나 다른 기구예요. 왜냐하면 방위사업청은 주어진 소요를 가지고 그것이 비리에 연루되지 말아야 되고 제기된 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개발해 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하는 그 업무성격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하는 업무성격은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제한다는 발상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기왕 벌써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법적으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잘 생각을 하셔서,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제가 주문하기는 세계 최고 가는 우리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성이 와이브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삼성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럴 정도인데 왜 우리 국방과학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느냐, 이것은 국방장관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삼성전자 못지않은 최고의 인력을 넣어서 세계 1등 가는 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상금을 우리도 10억, 20억씩 줄 수 없느냐, 겨우 주는 게 5000만 원 줬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방부 간부들이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역시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고도의 과학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는 ADD와 방사청, 국방부의 관계는, 큰 범위로 봤을 때 획득의 개념은 연구개발, 획득유지, 처분,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획득에 연결되는 아주 단순한 것은 물론 방사청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서 직접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잘 아시겠지만 70년 초에 ADD가 생겼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다 들어가서 보수도 굉장히 좋게 받았는데 한 30년이 흐르고 보니까, 우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출연기관보다도 월등하게 대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가과학관계장관회의 때 국가출연기관의 보수를 다 조사해서 이것을 조정ㆍ통제하도록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12월 과학장관회의에서 그것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ADD가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임금, 수당이 중ㆍ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니까 국방위원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 합참에서는 미 7함대와…… 내가 PSI에 대해서 우리 해군이 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협의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해군의 수직이착륙기를 우리도 조기에 전력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검토 결과도 같이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이상희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방대학원 교육개혁 문제를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심지어는 국회에 들어와서까지 해서 2군사령관 권영기 장군 있을 때 그래도 비슷하게 개혁을 좀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국방대학원의 교육이 교수들이 자기 아는 것을 가르치는 데 치중하는 거예요. 국방부나 합참이 필요로 하는 소위 국방정책, 군사전략, 목표기획, 그리고 중기계획으로 연결되는 소위 기획ㆍ정책ㆍ전략ㆍ계획ㆍ시스템에 있어서의 국방부와 합참의 역할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데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수가 자기 미국서 공부한 내용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합참이나 국방부 업무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내가 장관할 때부터 무지하게 강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장관 끝날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고……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 내가 다시 데려다가 했어요. 그런데 또 시원찮은 것 같아요. 국방대학교 원장으로 하여금 나한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육군사관학교 교육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육도 육군사관학교의 교관들이 중위 때 위탁교육을 받아 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자기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죽은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군사관학교의 교육 개혁을 할 때 사관학교 졸업할 때 이학사ㆍ문학사제도를 없애고 이학사ㆍ문학사를 하더라도 전공과목을 갖도록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그랬고, 군인을 양성하는 교육인데 실제로 군인교육을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소위 달고 보병학교, 또는 포병학교에 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인가 초등 군사훈련을 받게 해 가지고 그때 장교를 만들어서 양성해 보내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전술교육이 죽어 버리고, 특히 가장 아까워하는 부분은 제 경험으로는 4학년 때 거의 수백 시간의 전사교육을 받는데 그 전사교육이 내가 소령 때 육군대학에 가서 한 50～60시간 배웠던 것은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육사에서 배운 수백 시간은 소설에 불과해요. 왜? 군사전술과 군사적 지식과 전사를 연결할 수 있는, 우선 교관 자체가 소대장 마치고 온 사람이 위탁교육 받고 교육을 하니까 죽은 전사교육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가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이번에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도 내가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장관이나 의장께서도 실제 군을 육성하는데 교육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실사구시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장관할 때부터 했는데 장관 끝날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현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국회의원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할지 모르니까 잘 하라고 하세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도 그 과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군사관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사관학교, 국방대학원 합해 가지고 군 교수의 정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소위 새로운 지식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것을 국회에 제의해 놨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물러나는 분한테 주문이 너무 많아서 미안한데 보고만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해당 차관보급들하고 해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엊그제 병무청 할 때 제가 말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에서 병무청 쪽으로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어요. 병무청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습디다. ‘군대 빨리 가는 길’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서 젊은 입영 대상자들하고 굉장히 호흡을 맞추고 있어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TV에 홍보를 한다든지, 또 국방일보, 일반 일간지 같은 데도 돈을 꼭 들이지 않고도 홍보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군대 빨리 가는 길’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군대 입대한 사람이 투고를 하게 만든다든지, 위문열차 같은 데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 그래서 병무청이 이것을 해 놓고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부분 좀 병무청에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워낙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군인공제회가 최근 직업군인 주택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는데 어때요?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택지에 대한 수의계약제도가 바뀜으로서 아마 관심이 조금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관계법을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옛날처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편익성을 좀 차별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직업군인들이 정말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녀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가졌다는 것은 국방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나는 보는데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같이 생각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복지 문제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연금, 군인의 삶의 질 이런 것을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조사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관계관이 와서 저하고 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정도 더 하고 감사중지를 하겠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합참의장께서는 오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혹시 합참의장한테 꼭 물어보실 일 있으면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특별히 없으신가요? 그러면 공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성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이 아마 국회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닙니다. 앞으로 한 2주 동안 대정부질문, 예결위에 나가서 계속해서 제가 답변하고……
국방부장관 윤광웅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국정감사 준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대한 규모의 국방부를 한 7～8명의 비서진을 활용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위원들이 40～50명 정도의 전문가 비서진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애드미너스트레이티브 콘트롤(administrative control)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이 국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대 정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행정부 감사를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점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저는 주변의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꾸준히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섭렵하지 못한 부분을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국방위원회에서는 제가 한 5권 정도를 냈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원 감사 시에는 1권 정도의 정책자료집이 나가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지금은 아니다’ 하는 내용의 전문가 자료들을 제가 취합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앉아 계시는 육해공군 간부들 보면 작업복이 다 일률적인데 제가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외국 군복을 보더라도 다양성ㆍ창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병사들이 과거의 우리와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속 단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군복이 조금씩은 달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정체성을 강조하는 자료집을 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군 교육기관이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근본부터 문민화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6 대 4 정도로 본교 출신 교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양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이 세계대학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데 우리 군 교육기관만은 초동성을 자랑한다, 이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사관학교 교수님들이 학회에 나와 가지고 학술발표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것으로 교수 평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군사관학교는 정말 지방대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집을 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조성태 위원님도 C4I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통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이버 보호 사령부가 굳건히 지켜줘야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아미의 양성 필요성과, 또 이것을 대체복무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기술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 진흥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읽고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분을 한 분 지정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저하고 대면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가질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정책이나 법이 필요하면 제가 그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건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윤광웅 장관님의 후배 장교이고, 또 이상희 의장님하고도 고등학교 인연이 있고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현장에 시찰을 가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가관이나 세계관에 있어 가지고 정치인과 군인 장병들 간에 엇박자가 나는 부분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를 가지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저의 발언을 전쟁불사론, 혹은 호전적 전쟁론자로 매도하는데 제19전투비행단을 비롯한 제가 예비감사를 통해서 방문한 많은 군부대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지켜야 될 경구로…… 그래서 야전군 사령관께 직접 물어봤더니 ‘그것은 로마시대 철학자 베게티우스의 경구로서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참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군인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생 즉 사요, 사 즉 생’이란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유비무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호전론으로 둔갑할 수 있겠는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정치권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느꼈고요. 또 마찬가지로 논산 훈련소장을 비롯한 장병들은, 훈련병들을 제가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헌데 일부 정치장교들, 혹은 정치인들은 ‘핵심적인 적’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변 가상국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현대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군에게는 단순한 국가 목표를 정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외교부나 문화관광부의 간부하고 국방부의 간부가 얘기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 이것이 제가 혼돈을 느낀 점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짧은 시간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국방부다운 가치관을 교육시키는 것이 낫고, 꼭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국가관과 세계관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윤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국가관이나 세계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논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화이부동이라고 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되 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2～3분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북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6자회담 복귀를 한다고 그랬는데 장관님께서는 어제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통보를 못 받고 별도 정보 소스를 통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시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 시에 소위 러시아와 중국은 미리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한국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의 포착도 전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교부하고 통일부 그쪽에서……
당장 이런 질문은 사실 안보장관관계회의나 이런 데서 포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위 평화번영정책으로 해 가지고 ‘민족끼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와 같이 국제질서가 일시에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핫라인을 통해서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북한이 남한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자꾸 강변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공 위원님,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어떤 채널로 보고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그러면 그 이후에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까? 6자회담 복귀 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행보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미리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오늘 아침에 정부의 안보 관계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술적인 시간 벌기입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비핵화에 동의…… 국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햇볕 옹호론자들처럼, 민노당이 지금 평양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간곡한 읍소 때문에 돌아온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철저히 우리 대한민국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작년의 4차 회담과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위기 고조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세 분의 주인공이 있지요? 크리스토퍼 힐, 우다웨이, 김계관 이 셋이서 비밀협약을 통해 가지고 9ㆍ19 공동성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 가지고 핵무기를 드디어 갖고 핵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6자회담에 복귀했을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될 것인가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일성과 외교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장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먼저 작년에 9ㆍ19 성명 낼 때, 그 당시에 우리 대표로 송민순 대표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 이번에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관계부처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장관님이 앞으로 신문에 나는 것처럼 또다시 국방전문가로서 안보실장으로 가실지 또 대통령 모시는 중요 컨설턴트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2년을 넘게 국방정책의 주무 책임자로서 하신 분으로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북한이 선군정치를 추구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예를 들면 군사적인 제재조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딕 체니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타임지와의 10월 22일자 인터뷰에서 이라크전을 일으킴으로 해서 리비아가 핵 포기를 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군사적인 제재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해야만 결국 북한이 손을 들 것 아니냐 하고 고도의 군사 세계전략을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은 적어도 그에 부응하는 군사전략 및 세계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행하게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만 하는 것이지 정말 고도의 국방전략이 나오지 않는 것, 나는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후임자는…… 김장수 총장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선임 국방장관하고 전혀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의 연속성이나 정책의 연속성을 본다면 당연히 논의해야 될 텐데.
국방부장관 윤광웅
공 위원님,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짐작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착착 단계별로 나오지 않고 계속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이제 또 바로 북한은 유연성을 발휘해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 한ㆍ미ㆍ일을 이간질시키고 한국은 저 변방에서 우리의 운명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그런 사태로 전락을 하는 것이 확연하다,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장관님을 비롯한 이정우 외교안보라인…… 군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공 위원님,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 속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공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제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국방부 간부님들, 국정감사 준비하고 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정치인들 중에도 많은 수가 상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립되고 또 경제도 파탄이 되어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대량살상무기인 핵폭탄에 집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재래식 전력 그 자체는 우리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력에 비해서 아직도 우위에 있고 또 집념을 가지고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직전에 핵실험까지 마침으로써 이제 생화학무기에 이어서 핵무기까지 갖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미동맹, 한국전쟁 이후에 튼튼하게 구축되어 온, 일시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10월에 미국 쪽에 작전통제권 환수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새로운 동맹체제 발전에 관해서 한국이 제의해 가지고 이제 미국도 적극 호응하면서 오히려 더 빠른 시간 안에 작전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연합사 해체하고 이렇게 발전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기정사실화하고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환수시기를 결정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거기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미가 연합해서 사령부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연합해서 작전계획을 세우고 또 작전을 통제하고 할 때에 담보되었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막다른 길목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전에 한반도 정세변화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라고 하는 이 중대한 안보정책이 국방부의 의지보다는 국가의 다른 부서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격변하는 우리 안보정세 또 우리 국방상황에 있어서 국방부와 우리 군이 가장 큰 시련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신성한 무력으로서 아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닥친 것은, 그 책임은 역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고 통일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더 번영하고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앞장서서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략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안보, 국방에 관한 중대한 정책의 전환이나 발전에 있어서 국방부가 응분의 몫을 꼭 해야 된다,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나 외교부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쪽 라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 중대한 군사ㆍ국방에 관한 정책이 좌지우지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국방부는 뭐 했습니까? 왜 자기 목소리, 자기 의견이 없었나요? 앞으로도 또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국방부가 정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신성한 무력조직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적인 정책결정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자기 몫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군인공제회 감사를 했는데 군인공제회 담당하는 분이 누구시지요?
국방부인사복지본부장 김승열
한 5조 원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대형의 부동산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또 큰 M&A 시장에 뛰어들어서 대기업도 인수하려고 하고 이런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자가 안 나고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아주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금융이자가, 예금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연 7% 복리로 보장해 준다고 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많이 인수를 시켜서 자금력을 만든 다음에, 이게 무슨 전문 회사도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M&A, 이거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잘못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어디까지 군인공제회의 사업영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컨트롤해야 될는지, 잘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인사복지본부장 김승열
군인공제회가 현역을 위한 공제회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상당한…… 일련의 예산이 부처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 이런 것, 또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회원들 좀 도와줄 수 있다, 우선 그 발상 자체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만일 그 위험한 부동산 개발이나 주식투자 같은 것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니, 지난번에 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아주 선진 기업처럼 맹활약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군사기밀과 관련해서 언성도 좀 높이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나는 전략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거 손자병법 이야기 아닙니까?
백전불패인가…… 그런데 그것을 뒤집으면 내가 상대를 모르고 또 상대가 나를 알면 백전전패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적이 우리를 알면 패배하는 거예요. 군사기밀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엄정한 기강을 세워야 된다, 국정감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여기 책임자 되는 지휘관들도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군사기밀은 적이 전혀 모를 때 힘이 있는 것이지 알려지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대처할 텐데요. 군사기밀의 생산과 유지ㆍ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누설된 때에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자회담과 관련해서 공성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어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복귀하겠다고 해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면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해결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냉정한 것이지요. 우선 6자회담 대표단을 구성하는 데 국방부 관계자도 참가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체적으로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정책기획관 한민구
다른 것을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핵 문제―군사―에 관한 것을 놓고 회담하는데 국방부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북한은 자기들이 선군정치라고 하니까, 또 핵은 인민무력부가 주동이 되어서 만들고 있을 테니까 북한 외교부 쪽에서 나가더라도 결국 뒤에서 통제하는 것은 북한 군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가한 분들을 보면 주로 통일부나 외교부 쪽 분들이 나가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논리로 거기서 춤을 춘 것 같아요. 작년 9월 19일날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핵이 다 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문방송 매체들이 1면 톱 헤드라인으로 북핵이 다 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10월달에 국방장관을 시켜서 미국 쪽에 대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겠다, 연합사 해체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또 최근에 밝혀진 일이지만 미국의 핵우산 공약 문서화도 빼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방부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자회담 북한 복귀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지 그들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가지고 참가했다고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9월 19일날의 공동성명을 여러 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 IAEA에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92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ㆍ이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제재를 피하고 시간을 벌어서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분열 원자폭탄으로부터 핵융합 수소폭탄으로 진화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중국이 몇 년 안 걸렸어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기술을 훔쳐갔다고. 또 경량화 고성능화해 가지고 탄두에 싣고 실전 배치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북한은 무조건 핵보유국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일절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발전소 몇 개 얻으려고 수 백만 인민은 굶겨 죽이면서 핵개발 했겠습니까? 6자회담 대화하는 것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6자회담이 정말로 북한에게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엉터리 합의문, 거기서 마지막에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력 200만 ㎾ 공급해 주고, 발전소 지어주고 그게 몇 년 걸립니까? 무엇을 믿고 시작하겠어요? 북한의 핵 포기, 있는 핵무기 내놓고 핵 프로그램 다 동결시키고 해체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쪽에서 뭘 믿고 하겠습니까? 북한은 뭘 믿고 당장 먼저 내놓겠어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공동번영ㆍ화해로 간다는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6자회담이 그런 장이 되어야지 이런 휴지조각 같은 합의서 만들고 시간을 벌어주고 돈 들어가게 하는 그들의 전략ㆍ전술에 놓아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대령이나 준장 한 분이 간다는데 우리 대표단들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회담에서 들러리나 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군 참모총장이 계실 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그분들이 안 계시지만 합참의장이 오후에 안 계신다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태 위원님께서 장교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저께 김진표 위원님께서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사병들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과도 관련은 됩니다마는 2년간의 군 의무복무기간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방의무를 마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중요한 국민 수련장으로서 군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들이 하나 내지 둘을 낳기 때문에 외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 교육,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병들이 2년 동안 군에 있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학교 학점을 몇 개 더 따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리더십 교육과 공동체 교육,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극기훈련 호연지기를 키우는 기회의 국민 수련장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여러 가지 각종 군사훈련도 필요하지만 2년 동안 공동체 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보다 양질의 민주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군도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우리 지휘관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모든 지휘관이 정훈교육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병들에 대한 교육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윤 장관님도 그렇지만 합참의장님께서 국감장에 오시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혹 군을 떠나시더라도 후배 지휘관들한테 이런 부탁의 말씀을 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모두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송파병 출신 이근식 위원입니다.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국회 칭찬포럼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 때는 언제든지 칭찬을 하고 질의하곤 했습니다. 이번 국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방사청 한 군데를 놔두고 다 칭찬으로 시작해 가지고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칭찬릴레이로 시작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육군 62사단에서는 ‘칭찬합시다’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병영을 신바람나고 활기차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캠페인을 통해 사기증진은 물론이고 업무능률도 크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는 양파 키우기 체험을 통해서 언어폭력이 주는 영향과 칭찬과 배려의 효과를 직접 느끼게 하여 병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칭찬과 배려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우애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추사 신병교육대 서정완 중사는 15년간의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서 100번 째 헌혈이라는 어려운 일을 달성한 감동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칭찬은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메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창군 이후 병ㆍ변사자 중 재심의 결과 전사ㆍ순직자로 사망 구분이 정정된 분들의 유가족 찾는 문제,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국민과 유족에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본부장이 그동안 보훈처하고도 협조했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본부장 김승열
인사복지본부장 김승열입니다. 지난번 10월 13일날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10월 18일날 각군을 모아서 일단 회의를 실시하고, 예하 부대에 추진계획을 하달했습니다. 우선 유가족 확인기관을 지금까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읍ㆍ면ㆍ동 호적계까지로 낮췄고, 또 사ㆍ여단별 지역별 책임제로 운영하면서 예비군중대장으로 하여금 동 단위까지 내려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매ㆍ화장보고서와 전산자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병적자료 오류를 보완토록 하였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달 말까지―11월 30일까지―각군에서 다시 세부계획을 한 다음에 금년 말까지 전산화된 병적자료를 보완토록 해서 국민들이 적극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본부장 김승열
고맙습니다. 인성검사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군 자살사고 건수는 5년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사망사고자 대비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군 내부의 자살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병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 외형과 문제의 심각성 정도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인성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성검사로서 신체검사 시 실시하는 병무청 인성검사, 그리고 입영 장정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육군 인성검사(KMPI), 그리고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군 표준인성검사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8월 말까지 자살한 육군 병사 67명의 병무청 인성검사와 입영 직후 실시했던 KMPI의 결과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67명 자살 병사의 39% 이상이 두 가지 인성검사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상자로 판명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작년 경기도 연천 GP 총기사건 김 일병도 그런 정밀검사에서 판정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지난 8월 경기도 가평 총기사건 당사자인 이 모 이병도 이상자로 판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인성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성검사 이상자로 판정이 난 인원이라면 각별히 관리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각급 지휘관들이 인성검사 결과에 관심을 가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우리 군에서 안고 있는 현재의 있어서의 중요한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든지 사회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인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들어올 때 인성검사를 하고, 육군에서는 세 가지로 간부선발 훈련소 일반부대, 공군과 해군은 같은 MMPI로 이것을 앞으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병무청에서 우리 군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시 반환시켜서 병무청에서 개선한다든지 추리는 방법 등 해 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했는데 제가 조금 반려시켰습니다. 병무청은 모병하는 데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반려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군 본부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인성검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내 인성검사제도를 병영문화팀하고 복지정책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지만 각군에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무관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성검사제도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 제도를 총체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계 전문가라든지 심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군 인성검사개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을 위해서 621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또 국방개혁을 안 하더라도 이 예산은 625조가 든다고 할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알 때는 개혁을 통해서 또 전시작통권이 이양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계획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항상 찾아야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단 몇 억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군용차량보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국방부가 직접 보험사하고 계약을 한다면 수수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군인공제회 산하 용산대행이라는 대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용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수수료가 19억 원이나 나갑니다. 그래서 만일 다이렉트로 해 버린다면, 대행사 없이 국방부가 직접 한다면 19억이라는 수수료를 절약하거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번 군인공제회 국정감사 시에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 제 생각에는 동의 못 하겠다고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19억 원이 당장 절약이 된다, 그것을 어찌 동의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부에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 중간에 끼워넣을 필요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19억 원 예산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차관께서 보험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모임도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거래법 얘기하는데 공정거래법은 아무 이유가 안 됩니다. 제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과장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 이유도 되지 않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들고 나와 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중간단계 없애 버리면 19억을 당장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별도 대면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방부는 최근 들어서 군사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개발정책을 고려한 군부대 이동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군납체제에 있어서 현행 계획생산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소규모 생산 농가의 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고마운 일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잇따른 각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이러한 국방부의 정책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개발뿐만 아니라 주ㆍ부식 획득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군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조흥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포천ㆍ연천의 고조흥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님, 그동안 2년 3개월이라고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2년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이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방지역이나 대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많이 확대 그리고 보급하는 데 애쓴 점,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봤지만 장관님 지시에 따라서 신체검사 받는 사람 대기하는 데도 만들고 이런 복지, 그리고 장병들의 숙소 개선 등등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장관님으로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고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시작전권, 이것만 아니었으면 아주 멋있는, 그다음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장관님은 이것을 어제 답변에서는 ‘우리나라 군사(軍史)에 획기적인 선을 긋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획기적인 선을 긋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획기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우리 군이 창군 이래로 1950년 초창기 때는 군대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원시적이었고 아주 미개발된 상태에서 6ㆍ25를 맞아서 금년까지 치면 정확히 56년간 우리 스스로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능력, 할 수 있는 제도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미래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환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맞겠지요. 그런데 보면 최근에,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북한 사이에 6자회담에 복귀하는 내용이 하루 사이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또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핵발사, 핵실험한 것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북에서 하고 뒤늦게 알았고,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고요. 조평통에서는 또 어저께 ‘PSI에 한국이 참여할 때는 감당 못 할 대가를 가져올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핵무기도…… 대통령께서는 핵개발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크고 군사적인 위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장관님은 ‘군사적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지금 외교적으로 한국이 왕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따로 노는데, 옛날 베트남전에서 월맹하고 미국하고 서로 교섭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슬쩍 떠나가 버리고 월남은 그 선에서 빠져서 결국 망해 버렸는데 우리도 지금 상태로 보면 북에서 한국을 공공연히 상대방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외교적으로나…… 국방도 관련되겠지요. 여러 가지 보면 왕따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때도 이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국이 환수해서 단독으로 행사했을 때 더욱더 왕따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윤광웅
작통권 문제하고 북한 핵의 외교ㆍ정치적인 해결이라는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비유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미국 측 입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동맹과 군사관계가 더 강화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사안이 됩니다. 미국은 작통권을 한국에 줌으로써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한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왕따가 된다, 이 문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ㆍ정치적으로 여러 분들이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오늘 정부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을 잠깐만 제가 낭독을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측과 관련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협의를 해 왔고 우리가 마련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이번에 미ㆍ북ㆍ중 3국에 전달됨으로써 아마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한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우리 의사를, 뜻을 표현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이것은 외교ㆍ통일부 그쪽인데 제가 정부의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미국하고 한국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경에서 정했지만 한국하고는 계속해서 의사소통이 있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그런데 별안간에 나온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실감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실감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2020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들이고 장비도 많이 사고 전력증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난다,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교가 안 되는 비대칭이다, 아무리 돈 들이고 기껏 해 봐야 한 방에 끝나는데 괜한 돈 들이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제가 군인이라도 그렇고 제 생각에 봐도 열심히 아무리 해도 핵무기 하나를 못 당하는 거면 결국 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상실감……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번 사람 보면 세들어 사는 사람이 배 아픈 또는 답답한 식으로, 열심히 해도 한 방에 그냥 엄청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핵무기 하나로 모든 게 무산돼 버리는 결과가 된다면 상실감이 크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전에 우리도 전술핵을 도입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체 개발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무장이라고 할까요, 우리 군이나 일반인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메워 가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역시 북한 핵실험은 재래식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국방력을 다져온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도 되지만 이것이 정치ㆍ외교적으로 그 나라가 왜 핵을 갖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부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상실감은 소위 한미동맹을 통해서 핵우산, 확고한 핵억지력, 보복력, 그것으로 지금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NPT를 준수하지 않을 때 또 다른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관계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NPT 준수, 비핵화 이 과정에서 그 상실감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에서 일본은 유일하게 안 가지고 있지만 경제력이나 무기나 방위력 비용으로 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이 없더라도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형ㆍ무형의 전력보다도 정신적 허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시법령, 지난번에 병무청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전시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시동원에 관한 긴급명령이라고 해서 금년도 8월 이전에 보면 학도호국단을 만들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관리하도록, 전쟁에 대비해서 교육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슬쩍 교육부에서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이것을 아무도 공론화…… 물론 비상ㆍ긴급 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전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슬쩍 바꿔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놨어요. 그렇다면 전력을, 물론 전쟁이 안 나야 되겠지만 전시에 대비해서 하는 이런 비상법령이라 할까요. 여기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력을 상대적으로 약화하게 됐는지……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예비군이 한 300만 되고 단순 병력보다도 첨단무기체계가 전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구태여 학생들, 그런 조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전시에 위급하게 되면 특별조치로서 그런 조직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아까 이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어제도 잠깐 했었는데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빨간 선이 세 개가 있는데 휴전선 이남으로 현재는 25㎞ 떨어져서 통제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최근에 새로 법을 하나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15㎞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가운데 빨간 줄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안대로 좁히면 이렇게 됩니다. 이 5㎞ 사이인데요. 5㎞를 더 줄이더라도 국방위원회에 몇몇 의원님들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에 보면 이 10㎞ 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5㎞가 줄어드는 것이고 국방부안은 10㎞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여기나 여기나 동의를 받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방부안에서도 10㎞ 하지 말고 15㎞로 의원님들이 낸 것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결국 결론은 같거든요. 연천, 파주, 김포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도 그렇고, 국방부안대로 해도 그렇고, 의원님들 낸 안도 그렇고 동의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왕 하는 김에 대폭 줄여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파주에 거의 90%, 연천에 거의 100% 가까운데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장관님께서 다른 역할을 맡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하 여론을 보면 코드 인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2년 3개월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도 하셨고 그런데 도하 여론에서는 ‘이것 코드 인사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의 원내대표도 코드 인사 그만하고 제대로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다가 살짝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에서도 왔다갔다 혼선이 있고 도하 여론에서 ‘이거 코드인사 아니냐?’ 꼭 장관님만 거칭하는 것은 아니고 몇 분 들먹이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은 하나의 홍보의 특성이 아니냐, 사실 코드 인사라는 것은 철학이 같다든지 가치관이 같다든지 경험이 같다든지 소위 목표가 같다든지 그런 의미로 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장사를 해도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직을 이끌 때도 그 조직 간의 성원들이 가치관이 맞아야 되는데 언론에서 자꾸 ‘코드 인사’ 하고 공격을 하니까 국민들이 ‘코드 인사’ 하면 이게 ‘나쁘다’ 생각하는데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다음에 어느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내각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게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를 들면 국방이나 안보에 관한 것은 코드가 맞으면 안 되고 적어도 대통령이나 책임자가 군대 때문에, 여론 때문에, 의회 때문에 이런 핑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미국에서도 보면 의회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군부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코드가 맞아 버리면 우리 책임자는 군부에서 반대도 하고 강력하게 세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를 달래기 위해서 중간 교섭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다른 국가 안보에 관한 것 아니면 코드가 너무 맞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닌가, 견제와 균형 적어도 국방에 관한 것은 군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제가 되어야지 군을 잘 모르고 국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윤광웅
같은 코드 범위 안에 있어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는 권장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서 조정되어 나갑니다.
장관님도 그러면 대통령이랑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국방을 튼튼히 하자’ 하는 코드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을 튼튼히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또 서로 조금 다른 면도 있겠지요. 이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력이고 행정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시작전권은 코드가 맞아서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엄청 부담을 주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시작통권 문제는 사실 우리가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각 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말하자면 우수한 군인들은 다 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밖에 계시는 선배님들, 또 이 방 안에 계시는 분들도 그때는 다 그렇게 주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학 논리에서 조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소신을 가지고 제가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고 위원님 한 5년, 10년만 기다리셨다가……
그게 아마 역사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고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혜영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위사업청장이 3시까지만 국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위사업청장 가시기 전에 질의할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특별히 없으십니까? 박찬석 위원님 하시지요.
오전 중에 방위사업청장님한테 질의가 나왔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마침 없어서 그러는데 오전에 크루즈 미사일 관계의 질문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저는 무기를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보다 그것이 국가에 좋은 무기냐 나쁜 무기냐 이런 것보다도, 국회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사실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부를 견제하고 또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거든요. 삼권분립의 원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크루즈 미사일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무기 개발하는 것에 비교할 때 1000억 원 이상 들어갔어야 될 터인데, 전연 다 함구를 하고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말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제가 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어디에 예산을 끼워 놨다가 이런 거액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저어되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대한 돈을 지금도 국회가 전연 모르고 예산에도 반영시키지 않고 다른 것 한다고 그래서 다 붙여놨다가 마치 국정원의 정보비처럼 끌어 놨다가 만드는 게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ADD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합니까? 어쩝니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국감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국회의원님들의 승인을 다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떤 예산이든지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때로는 대면으로 다 보고를 드리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런 상황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조금 전에 방위사업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예산을 국회에 다 보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항목에 작은 무기도, 조달해야 될 작은 물건도 다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무기는 말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개발해 놓고 안 하는 것인지 어디 넣어 놓고 하는 것인지…… 장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대체적으로 국가 예산의 항목 가운데 그냥 포괄적으로 큰 타이틀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안보예비비라는 게 있는데 국방부에도 전력증강비 오는데 기술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큰 항목 안에 다 승인되어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 몰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니, 별도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좀 당황스럽다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개발하는 비용 같으면 적어도 수천억이 들어서 개발했을 터인데 그런 비용을 적어도 국방위원장이라도 알아서 ‘이것은 극비사항이니까,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방부장관 윤광웅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총액이야 받았겠지요. 지난번에 저는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낸 공중지뢰살포기에 반대하고 예산을 깎았는데, 싹 깎지 못한 게 지금 한이 되는데 공중에 지뢰를 살포하면 군인도 찰 테고 애들도 찰 테고 누구든지 밟히는 대로 죽을 텐데 그런 것을 하면 그게 MD 무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깎고 말았는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포괄적인 승인은 국회에서 원래는 안 됩니다. 정보비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KHP사업이 방위사업청 감사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아까 송 위원이나 박찬석 위원님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발하는 데 1조 3000억인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 이게 완성될지, 개발이 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난번 육군본부에 갔을 때 총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될지 안 될지 우려되는 바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확실한 개발사업을, 미국에서도 코만치 사업 한 20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돈으로 다른 것을 개량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돈을 엄청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 용의는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KHP사업은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치고, 또 여러 정부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 목적은 다 아시지만 군의 노후된 기동형 헬기를 교체하고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계약까지 끝나서 이미 상당 부분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해서 나중에 실패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이, 500MD 조그만 비행기가 두 사람 사용할 때는 쓰이지만 괜히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기동형, 그것도 아파치 같은 공격헬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뒤에 하고 미군도 철수하고 그러면 그동안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 비어 있는 게 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송영선 위원이 제시를 하셨지만 그 부분 아무리 봐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현재로서는 많이 투자도 됐고 또 거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도 50개 이상이 넘고 대단히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외국과도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인도도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그럼 나중에 하다가 그쪽의 비행기 개량한 것 가져오는 건 아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계센터가 한국에 구성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유로콥터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는 다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육군총장도 위험성이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더 돈 들어가기 전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한테 더 물으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곧 가기 때문에 지금…… 물으시지요, 김학송 위원님.
BTL사업이 있고 펀드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장관께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군의 노후 전투지원함이 사실은 수명을 굉장히 오래 초과했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나 군장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이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일인데 국가 국방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경에서는 선박펀드를 사용을 한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해군에서 이것을 펀드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제가 BTL 쪽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BTL보다는 선박 쪽은 펀드가 낫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10척 건조할 비용을, 100척을 발주했을 때는 단가가 한 70%, 80%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하더라도 나중에 이자하고 계산했을 때는 선박펀드사업은 정말 방사청에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위원님들도 아주 좋으신 의견을 내 주시고 저희도 그러한 노후함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의사결정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하고의 협의과정이 더 필요해서 시간이 좀 끌렸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떠나시기 전에 펀드 부분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부분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방위산업의, 말하자면 조선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물량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급하다고 펀드 해 가지고 20척, 30척 몽땅 다 지어놓으면 단가는 사후에 치르지만 물량이 끊어졌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방산정책의 아주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대형 조선이 아니고 중소형 조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원함 같은 것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함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영국 같은 데서도 현재 국가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군수물자는 벌써 펀드를 하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지원함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동안에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고 또 전시작전권 이양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장관협의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큰 원칙을 정했고, 이런 큰 일을 마무리하시고 떠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방부와 군이 협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주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도 있었고 크게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미군과의 협상도 있었고 또 평택기지 건설에 대해서 평택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지역주민과의 협상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직도 문제에 대해서도 군산시 지역 주민들과의 협상문제가 있었고, 반환 미군기지의 치유비용에 대한 협상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원리 중 하나로 대화와 타협을 내세웠습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만큼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사회는 없다 하는 것을 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 없이는 지금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고 관과 민 간에도 그렇고 관과 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추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볼 때 장관님께서는 국방부 내지는 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력을 평가를 할 수 있을는지 보다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방부의 협상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역들이 국방부에 많이 와 있다 보니까 1년 반 내지 2년 되면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예로서 우리가 국제협력국장을 외교부에서 받아와서, 외교부에는 국장이 대미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험도 있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도 이제까지 국방부에서 했지만 그 작년 말부터는 외교부에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외교부가 조약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개선되고 또 영어를 하는 자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대민의 갈등, 민간인하고의 갈등에서부터 시민사회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능력의 제한을 받으니까 총리실이라든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쪽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많이 나갔고, 사실 민주화된 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각을 읽는, 이해집단들에 대한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배웠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협상 전문가들이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이 정부 들어와서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평택기지의 주민들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워서 앞으로 갈등을 관리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일반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 직원들에게 갈등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ㆍ지식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보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지요.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매향리 문제를 우리 공군에서 미군하고 협의할 때 그냥 직도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직도로 대체한 게 아니고 한 5～10%만 더 훈련장을 주는데 이런 MOU를 맺을 때도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못한 거죠. 이런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직도 문제, 평택기지 건설의 문제, 방위비 협상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례 분석들을 하시고 그것이 그 뒤에 다른 유사한, 대민이든 대외국과의 관계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비판적 관점에서 정리가 되고 그런 것이 축적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그런 협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방부의 중요 자원으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근자에, 워낙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이 변화의 폭이 너무 넓고 그 심도도 깊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수십 년간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군은 그 대상이 안 됩니다만 모든 공조직의 공무원들 내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직장협의회를 만들도록 인정했다가 그다음에 노조까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도 노조가 있습니까? 군무원들은 노조 대상이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없습니다. 국방공무원들은 아직…… 공무원들도 5급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이를 테면 우리 기업들이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것은 사실 민주화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면 그런 대가를 안 치러도 되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 내지는 공권력에 의존해 가지고 노사문제를 충분히, 또 상대방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합리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훈련도 안 되어 있다가 6월 항쟁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각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노조나 이런 데도 사실 서로 그동안에 합리적인 대화와 충돌, 타협 이런 것을 해 왔으면 서로 낭비 없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노조는 노조대로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하게 과격하고 그냥 투쟁적으로 갔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대가로 지불했는데요. 이번에 직협 과정이나 노조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개별 단위들을 보면 노조들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맨파워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간부직에 있고 적어도 그 사람이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례로나 우리 사회의 어떤 큰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담당하는 사람이 노동법도 모르고 노사관계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1박 2일 코스의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총무과장이라고, 인사과장이라고 앉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갈등이 야기되고 충돌이 야기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잡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한 5, 6가지 정리를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적으로 이런 협상역량을 갖추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송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5시 25분 KTX를 타고 진해를 가서 진해 행사를 치르고 또 새마을하고 연결되는 KTX를 타고 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진해가 해군도시입니다마는 KTX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KTX와 새마을을 연결하는 개통식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에 와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아마 이것이 우리 해군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교통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한번 이용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북한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낌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앞으로 NPT에 재가입하고 핵을 폐기할 때까지 국제공조와, 특히 국방부의 태세는 만전을 기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냈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문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관리를 본부장 중에서 누가 하지요? 자원관리본부장?
국방부장관 윤광웅
단상으로 좀 나오세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장관님이 답변 못 할 때는 미리 답변해 주세요. 국유재산법 제5조1항을 보면 장관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ㆍ수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어디를 보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국유재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충신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는 국가의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경부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군이 그 시설을 사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상에 어디, 몇 조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법을 다 찾아보고 왔는데 이미 자료집에도 내가 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관이라고 했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충신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충신
그런데 지금 현재 군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해군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유소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 연구를 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군이나 육군 쪽에서 SK하고 LG하고 정유사에서 경쟁을 벌여 가지고 군부대에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 해군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군에 있는 땅에다가 주유소를 지어서 군에 있는 우리 병력이 투입되어서 기름을 판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검찰단에서 누가 여기 나와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법무관리관 좀 일어나 보세요. 같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전국주유소협회에서 지금 현재 검찰 쪽에 고발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충신
이것도 나와 있는데다가 진해에 있는 주유소 업체들은 또 진해에서 진해시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명쾌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군체력단련장,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직장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국가기관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데 민간인들 평일에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이게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어디에서든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는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한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잘못된 문제로 지적을 했을 때 법적인 시비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진해 주유소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재판을 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박동수
법무관리관입니다. 진해 주유소 문제는 현재 고발되어 있는 것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문제에 국한해서는 주유소 등록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고발되어 있는 문제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하면 군과 함께 하는, 민ㆍ관ㆍ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진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려라, 저는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상이 심각하게 갔어요. 적어도 군에서 복지기금을 만들고 우리 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민과 충돌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왜 구태여 합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생각했을 적에는 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계룡대 내에 이마트도 넣고 전부 다 넣어서 앞으로 하겠다면 군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의 독자적으로 전부 가버리지 않습니까? 민과 충돌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력단련장 관계도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다음에 질문은 하도 많고 시간은 없고, 짧게짧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군수품 재산이 불용처리되어서 일반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마디로 폐품부터 시작해서 매각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05년 9월에 감사처분을 했습니다. 당장에 불용품을 경쟁가격으로 매각하고 수의계약 방식을 없애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최초에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와서 했을 때 보훈단체라든지 재향군인회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조직의 소위 공적인 활동비를 마련하던 그쪽에 너무나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늘려서 그것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가서도 좀 양해를 받고, 소위 말하자면 그렇게 개선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조금……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안 할 계획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원천적으로 수의계약은 없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개선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상이군경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M-1 소총하고 칼빈 소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자원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아니, 해외 수출을 추진 중인 것은 아는데 국방부에서 바로 해외 수출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금방 얘기한 재향군인회나 군인공제회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할 거예요?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온갖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외국에서는 M-1하고 칼빈 가져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이 문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규정이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될는지…… 나중에 자원관리본부장이 책임집니까? 잘못됐을 때, 법 위반했을 때 본부장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 내로 수출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우리 육군 군수사에서 가용한, 수출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는 5～6개 업체들로 하여금 공개경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됐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M-1하고 칼빈 문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추억이, M-1 소총 하나 집에 보관하면 엄청난 추억이 되잖아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는 투명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리고 계룡대에 우리 육해공 본부가 다 있는데 근무지원대에 근무하는 장교가, 여러분들 아마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또 검찰 쪽에서도 이 내용이 이미 검찰단에 고발도 들어가 있고. 여기 근무지원대에 근무하는 젊은 영관급이 계룡대 자체에서 필요한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싸게 구입할까, 그래서 지금 일반 지자체나 다른 기관들에 있어서는 대개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매도 하고 공개적으로 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계룡대에서 젊은 장교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위에 있는 분들의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물품을 계속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심지어 계룡대에서 1년에 사는 금액이 10억 정도 규모를 샀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가구류는 얼마 정도 비싸게 주고 사냐 하면 80% 정도를 더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전자류는 20% 정도 더 높게 해서 샀고. 육군 헌병대에도 투서를 넣고 해군도 넣고 그래서 검찰단까지도 넣었어요. 저는 과거의 잘못된 문제를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장관께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룡대에서 수의계약을 100%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군에서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위관, 영관급들 그리고 부사관들이 상당히 사고방식이 옛날하고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관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뜻을 가진 사람한테 어떤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옳은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 내는 사람에게는 표창도 주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진짜 예산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면 저희들이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국감은 특히 북한 핵문제 또 우리 전작권 환수에 관한 문제, 정말 우리 국방사 사상 참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그 과정에 가장 중심적 인물이었던 윤광웅 장관님이 SCM을 마무리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관계라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크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가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만 국방부장관에 김장수 참모총장, 외교부장관에 송민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국방부장관에는 문민, 민간인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군인으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은 임명권자가 여러 사항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국정을, 또 국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문민이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몇몇 정부에서 그런 데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민이, 민간인이 들어가서 했으면 좀 유연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저녁에는 국감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혼자 있기는 합니다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런저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래서 뒤적뒤적 책을 뒤적이는데 영ㆍ일동맹, 영국과 일본의 동맹에 관한 article, 전 조항이 나와서 그것을 죽 한번 훑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제도 국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Extended deterrence 관계, 핵무기에 대해 우리나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구해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동맹이라는 것이 참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된 가장 가까운 전쟁이 러ㆍ일전쟁이었는데 러ㆍ일전쟁을 결정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하게 한 전쟁이 바로 영국이 도와준 겁니다. 해군의 제독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발틱함대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거의 1만 마일이나 항해를 함으로써 크랭크 샤프트가 다 나갔다든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식량이나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했던 것이 사실 영국이고, 그 때문에 대마도 해협에서 결정타를 먹고 최신을 자랑하는 발틱함대가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또 2차 영ㆍ일동맹을 맺었지만 1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기를 하고 2차대전 때는 어떻게 적국이 되어 가지고 상대에게 폭격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 제가 읽어 보고, 그다음에 소련과 러시아의 불가침조약도 읽어 보고, 최근에 미국에서 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탈레반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러시아하고 싸울 때 스팅거미사일을 제일 많이 줬더라구요. 그렇게 줘 가지고 싸우도록 했지만 결국에 탈레반 정부가 나이지리아 주미대사관을 폭파시킨 혐의를 받고 9ㆍ11사태에 빈라덴이 주목을 받는, 그것을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국익에 거슬리면 사정이 없다, 동맹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군사동맹은 더 그렇다,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88년에 이르는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그렇게 도왔습니다. 특히 럼스펠드 국방부장관하고 후세인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자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금도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왜 강대국 간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왜 선진국 간에는, 지난 50년간 선진국 간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익에 위반되는 게 없어서 그럴까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외교사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견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우리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앞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50년간 선진국 간에 전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소국만 이렇게 하는데, 선진국 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무기가 있고 협력이 잘 되어 있고 동맹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경제적 교류와 인적ㆍ물적 교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유럽 나라에서도 왜 국익 간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EU 간에도 각 민족국가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만 교류를 워낙 많이 하니까 피아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은 사실상 그들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남북관계를 두고 과연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는데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작권을 회수하고 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진다는 것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좀 손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에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봐서 침공할 것 아니냐, 그럴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이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미국 마음대로입니다. 동맹국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한미동맹하고 전작권이 미국한테 있었어도 이라크 파병했을 때 우리가 미국 요구대로 제대로 했습니까? 1개 사단 무장병력을 바그다드에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님이 하셨잖아요. 희생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빼고 이래 가지고 결국에는 전쟁하지도 않는 아르빌에 보냈잖아요. 동맹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구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구가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결국에는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반도 전쟁이 미국에서 봤을 때, 6ㆍ25동란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미 협동이 되어 있고…… 애치슨라인에서 제꼈던 것 아닙니까? 미국이 들어왔을 때, 4만 8000명이나 우리나라 전쟁에서 죽게 된 게 대한민국 백의민족이 불쌍하고 이 사람들 정말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쟁했습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지금 우리 민족이 자주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미국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얼마입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80%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 하고 미국에 지금 200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한미 간에 무역교류가, 우리가 지금 7대 무역국가입니다.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는 NFTA가 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5대 무역국가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인적ㆍ물적 교류가 있는 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다, 조약만 가지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장관님하고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상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 우리나라가 중국을 견제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켜야, 글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와요. 우리가 아무리 사정해 보십시오. 내가 전작권 관계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르빌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려고 1년이나 질질 끌다가…… 미국이 봐서는 정말 얼마나 심정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동맹입니다.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고 거기 가서 별로 덕 볼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 3000명으로 숫자를 줄여 가지고 비전투원으로 그냥…… 가 보니까 탱크도 없고 장갑차만 몇 대 갖다 놓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류를 확대하고……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한 게 FTA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를 해 가지고 교류가 확대되고 인적ㆍ물적 교류가 더 확대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말라고 해도 보호해 주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지금 북핵에 대비해서 자꾸 군에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통적 무기만을 자꾸 개발하고 전통무기 자꾸 예산 하고, 시범도 많이 봤습니다. 1차 대전 때 오스만투르크군이 독일군을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딱 붙었는데 기마를 가지고 와요. 기마병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기마병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하면 철조망입니다. 철조망이 나왔고 기관총이 나왔는데도, 머스켓 기관총이 그때 나와요. 기관총하고 철조망을 쳐 놨는데도 거기에 기마병을 데리고 나온다고요. 옛날 장군들은 옛날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군에 계시는 분들이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이런 새로운 게 나오면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군에 혁신이 일어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처음 말씀하신 국제관계는 역시 국익이 기준이고 동맹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 분이, 처칠경이 ‘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동맹이 없다는 것’ 그렇게 지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역시 국익과 동맹은 compromising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국방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전쟁방법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통해 소위 미래전에 대비하자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요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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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윤 장관께서 떠나신다고 그랬는데 윤광웅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대북 감시ㆍ정보체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ㆍ금강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정보부장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군사정보부장 박수근
합참 군사정보부장 박수근 소장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신호ㆍ영상 민간정보분야에서 다양한 수집자산과 분석체계, 분석전문가 등 상당한 수준의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으로는 금강, 백두 정찰기 또한 해군의 해양정보함, 신호정보수집기지, 무인정찰기 등이 있으며 최근 발사한 다목적 위성도 앞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정찰위성과 U-2기 등에 탐지한 후방지역 또는 핵 관련 내용 등 전략정보를 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정보교류 내용의 비율은 기밀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몇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나 현재 한미 간 정보교류는 대단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백두ㆍ금강사업은 도입 당시 ‘린다 김’ 사건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됐습니까?
합동참모본부군사정보부장 박수근
항공기는 상용으로 구입이 되었으며 정찰장비들은 미국 정부보증판매 방식인 FMS 방식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금강ㆍ백두사업의 도입단가는 얼마이며, 도입 후 현재까지 정비 및 후속 군수지원에 예산이 들어간 것을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한번 수치만 얘기해 주십시오.
합동참모본부군사정보부장 박수근
금강ㆍ백두사업의 총예산은 항공기 및 탑재장비 및 판독장비를 포함해서 약 6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후속 군수지원 예산으로는 1500여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추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9월에 금강체계의 성능유지 및 군수지원상의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담당자와 국방부 군수실에서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지요?
합동참모본부군사정보부장 박수근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출장 보고서를 보면 금강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영상자료처리기 데이터 링크가 주 계약업체인 로키드마틴사에서 단종되어 이를 다른 장비로 대체하는 방안과 군수지원비와 관련한 2차 후속 지원사업 수행방안,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송신기에 대한 대책을 미국 측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6월에 들여온 장비가 불과 3년 만에 단종되어 바꾸는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영상자료처리기의 핵심 부품인 처리 모듈의 경우는 도입되기도 전인 1998년에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의 주요 부품 역시 2004년부터 단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송신기는 너무 고장이 잘 나서 송신기 고장 빈도 감소를 위한 원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세부 부품 중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은 미리 사놓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금강체계가 이러한데 백두체계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이러한 장비로 대북 영상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여 적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그나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북 감시ㆍ정찰 장비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체계가 이 모양인데, 보고서에 보면 정말 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께도 이런 보고 같은 것은 들어갑니까? 좀 아셔야 전작권이고 뭐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대통령께서는 중요한 사항은 다 보고를 받으시고요. 현재 이 사업을 95년, 96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당시에 우리가 이 장비만 구입하게 되면 독자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다, 80년대 말부터 이 사업을 제시해서 96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첨단무기라든지 써보지 못한 무기체계나 장비를 가져오면 최초 한 5년, 10년 동안은 그게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시행착오가 문제가 아니고 부속들이 다 단종이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군수기획자들이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단종이 될 것이냐 예측을 하고 또 그 회사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어도 그 회사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가는 과학 환경에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단종을 시키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화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정부 자주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저는 현재 대북 감시정보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가감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작권이 2012년 3월까지는 환수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북 감시정보체계로는 전작권 단독 수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념하여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야전군에서 관측 장비로 사용하는 장비 중에 PVS-98K이라는 야시경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9년 2월에 소요가 결정되어 90년 10월 무기체계 선정을 시작으로 98년에 초도전력화가 되었는데 모두 몇 대나 생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기획은 7100여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군에 얼마나 납품되고 예산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예산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저희 소요 측면에서는 현재 한 2300여대 정도 전력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2193대가 납품되었고 나머지는 납품이 중단되고 소요 예산은 252억이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야시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원 작동 시 소음이 커서 은밀성을 요구하는 작전에는 부적합하다, 방수가 안 되어 우천시 사용불능이다, 고장이 잘 난다, 고장 수리가 어렵고 정비가 어렵다…… 저는 이 야시경을 조그만 방산업체에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이오시스템, 구 한국광학이라는 대형 방산업체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 특전사와 해병대 등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PVS-98K의 전원을 켜면 내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야간에 70m 밖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은밀한 특수작전이나 적군지역 정찰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전사에서는 이런 관측 장비를 PVS-98K가 아닌, 보다 성능이 우수한 관측 장비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간략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PVS-98K는 미국의 steady-Ⅰ하고 유사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쓰는 야간투시경은 개인이 쓰는 야간투시경이 있고, 소대 또는 분대 단위의 집단으로 1개 내지 2개씩 하는 야투경이 있는데 이 PVS-98K는 개인이 아니라 원거리 관측용으로 부대 단위로 지급되는 야간투시경입니다. 말씀하신 성능의 문제점은 98년도에 초도전력화가 되었는데 2002년도까지 4년 동안 전력화하다 되니까, 그 안에 광학장비가 계속 발전을 했고 특히 야전에서의 문제점은 무게가 2.3㎏로 조금 무겁다는 야전의 요구가 있어서 그 이상 더 가볍고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소요를 정비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러니까 지금 7000여대를 구매 계획했다가 2000여대만……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아닙니다. 3000여대 중에 약 700여대가 남았는데 98년도에 전력화 시작해서 2002년도에 나머지 700여대는 구태여 저희 운영개념상 더 이상 확보해도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소요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조금 전에 ‘웅’ 소리가 70m 밖까지 들린다는 것은 맞기는 합니까?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안정화 장치의 문제하고 지금도 미국이 2002년도에 MK-25라고 동일한 유사장비가 나왔는데 성능이 저희 국산화 장비하고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전부대 내지 적지종심작전부대에 쓰는 용도는 전혀 다른 용도의 야투경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걸프전에 사용해서 효과를 본 미국하고 공동작전을 위해서 특수목적용으로 다른 용도로 구입한 야투경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000여대 중에 이천몇 대만 들어왔다고 듣고 일단 3000여대라고 하더라도 구매가 중단된 것으로 봤을 때 아무튼 문제는 있었다고 보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든 회사인 이오시스템에 2003년도에는 우수방산업체 표창을, 2004년도에는 국방품질관리소에서 국방품질대상을 주었습니다. 맞지요?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예,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성능에 관한 분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성구 위원
의원정보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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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이성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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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비호 자주대공포의 포신도 면허생산을 하기로 하였다가 통일중공업에서 카피를 하였지요? 원 제작사인 스위스에서는 1만 9000여발을 쏴도 문제가 없는 포신을 우리 통일중공업이 만들어서 3000발도 못 쓰는 문제가 생겼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포신이 3000발도 못 가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카피 생산이 그만큼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방공무기체계는 적의 항공기만 요격하는 수준에서 이미 벗어나 폭탄 로켓 미사일 등 하늘에서 날아오는 모든 위험 요소를 요격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육군 군수평가단장이 올해 6월 28일에서 7월 7일까지 영국 스위스 프랑스의 대공포 발전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장보고서를 보면 스위스의 스카이 쉴드 시스템은 전방 확산 대공탄을 운용하여 모든 표적을, 즉 항공기 미사일 박격포탄까지 요격하여 격추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자주국방과 방산수출을 연계해서 볼 때 백화점식 국산화보다는 전략적으로 국산화가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여타 외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가지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육성하고 능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선진국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직도입하거나 면허생산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받는 실리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IT와 조선산업은 기술력에서 명실 공히 세계 1위라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 우리가 앞서는 부분, 여타 선진국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 집중 육성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한 주야간 겸용 관측 장비에 대한 대안책을 나중에 따로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 임치규
이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진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윤광웅 장관님 이하 국방부 간부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윤 장관님이 2004년 7월에 장관에 취임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28개월 동안 재임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80년대 이후 가장 장기 근무한 국방부장관이시다, 이런 게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80년대 중반 이후 한 20년 동안에 2년을 넘긴 장관은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국방부의 간부들이나 각군 간부들의 의견을 제 나름대로 들어 보니까 윤 장관님이 아주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재임 28개월 동안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겼다 하는 좋은 평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또한 같은 내각에서 일을 하면서 윤 장관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늘 공감을 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국방개혁2020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방향의 개혁이 한 10여년 전에 먼저 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처 쪽에서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윤 장관님 재임하에 그 리더십을 통해서 잘 정비되어서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개혁안이 마련된 것 같다 하는 점에서 참으로 이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혁의 큰 테두리 속에서 네 가지의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민기반을 확대한다든가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와 전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한다, 그리고 병영문화를 개선한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장관님 혼자의 힘으로 된다기보다는 3군 각 수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병영문화 개선은 시작과 동시에 큰 성과가 있고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주장해 왔던 군 인적자원 개발, 사이버지식정보망 등 군 인적자원 개발은 90% 이상 1단계 사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밖에도 군 의무발전, 군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도 실효성 있게 진전되는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장관님 재임기간 중에 우리가 십수 년을 두고 미국하고 계속 갈등만 있었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고 원만한 해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받아 본, 국방위원회에서 받아 본 일정표를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윤 장관님이 마지막 답변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2020계획을 만든 장관으로서 후임 장관이나 군에 남아 있는 간부들에게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장관님의 솔직한 소신이라고 할까 철학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계획2020에 흐르는 큰 정신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합참의 기능을 강화해서 3군의 합동성을 높인다,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각 군 이기주의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새로운 전쟁환경에 맞게 정보와 지식 중심의 미래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C4ISR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추어서 소위 합참이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능력을 갖추는 지휘사령탑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개 이렇게 큰 정신의 흐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황진하 간사, 김성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데 제가 국방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짧은 국감일정 동안에 각 군을 다니고 각 군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국방중기계획, 2007년부터 11년 사이에 방위력개선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보니까 존경하는 김명자 위원이라든가 몇 분 위원님들이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C4ISR 전력증강이 시급한데 2007년의 예산 비중은 2006년과 동일하게 7.4%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간 구성이 내내 7.4%입니다. 반면에 기동장비 예산, 육군의 전차, 장갑차 이것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대전에서 많은 소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 예산은 구성비가 계속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장비 예산은 2006년에 구성이 9.1%인데 2007～2011년은 11.2%로 늘어나고, 함정이나 항공기 예산은 2006년 46%가 2007～2011년에는 38.3%로 떨어진다…… 최근에 북이 핵을 실험하고 잘못하면 북핵이 전력화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수뇌부들은 각 군의 이기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전력화된 북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국방중기계획 방위력개선비 부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먼저 C4ISR은 거의 고정된 증가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기동장비는 계속 첨단화됩니다. 지금 탱크라든지 장갑차 같은 것은 차세대 장갑차, 차세대 전차…… 그게 개발비라든지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에 맞서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이 이제는 탱크라든지 야포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상군 장비를 첨단화시키고 국방개혁을 통해서 사람을 줄이는 대신에 그런 기동장비를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것은 육군의 규모가 크니까 곱하기 1000대, 1500대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군 기동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고, 또 해ㆍ공군의 경우는 그대로 딱 정해진 숫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성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합참에서 각 군의 소요를 가지고 합동전략 개념에 의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것을 비교평가하고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고 해 가지고 많이 다듬어 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못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조직의 생리상 한 번에 국방개혁2020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각 군에 오랫동안 내려온 예산배분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이 구속하지 못하게 매년 그것을 다시 피드백시켜 가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봐 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것은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이 써 놓은 평가나 책자나 자료들을 보면 북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성능이나 능력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다, 그런데 미래에 전개될 전쟁의 양상이 전차나 장갑차를 이용한 전쟁으로 한반도 내에서 갈 가능성이 과연 그렇게 많겠냐, 그런 측면에서 장거리포라든가 함정, 항공기 그리고 C4ISR이 전시작전권의 회수 등과 관련해서도 우선순위가 강조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각 군이 합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도 이 일을 맡아서 해 나갈 인력이 그렇게 양성이 되느냐, 이런 합동성을 가진 그런 생각과 군사교본과 교리를 공부한 인력이 양성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합동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우선 3군 사관학교를 중기적으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사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좀 고쳐서 1, 2학년은 공통교육과정을 통해서 함께 교육을 받고 가르치고 3, 4학년은 각 군의 특수소요를 가르치고 이런 방법은 없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문제가 1990년 8ㆍ18 할 때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관하는 장교들에게 육해공군의 공통된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고, 그뿐만 아니고 각 군 대학이라든지 합동참모대학이 있습니다. 합동성 강화는 지금 합동참모대학을 통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합참의 기능, 합동참모대학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법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군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합동특기, Joint Specialty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계획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합동특기 분야를 연구해서 정착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급이라든지 근무의 우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영관 때 합동특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장군에 진급되지 않고 만일에 특수하게 진급되더라도 제1차 보직은 합동특기 직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육해공군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을 많이 검토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군을 국정감사하는 동안에 공군의 비행훈련시간이 최근 고유가 추세와 관련해서 계속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규정상 160시간이었는데 금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계획을 150으로 줄였는데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실행계획은 134시간으로 줄었다, 이것은 참 곤란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제가 혼자 구상해 본 것인데 우리 국방위 예산을, 국방이라는 것은 기름도 각 군이 최소한 소요되는…… 기동훈련은 몇 번을 최소한 해야 되고 비행기도 얼마는 연습을 해야 되고, 최소한의 소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약이 얼마가 들고 총기를 얼마나 쓰고 하는 실물 개념으로, 실물로 평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4～5년간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 소요까지 죽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 실물 소요를 기초로 해서 언제나 예산심의할 때 그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항상 넣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공군에 건의했던 것은 일종의 범퍼 계정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군의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3군 공동으로, 유류변동에 따르면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니까 유가변동에 따라서 올라갈 때하고 또 떨어질 때의 차이를 하나의 계정에 두어서 조정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물 개념의 예산은 항상 기초수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군이 유가변동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군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선물거래를 활용하는 방법, 몇 개의 전문기업들과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선물거래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가격변동에 따르는 불이익을 상쇄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국가에 비축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비축유 시설이 지금 공공부문은 60일, 민간부문은 30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국방예산에서 일정 시설에 사용료를 준다든가 시설 증축하는 비용을 내고 비축유를 선확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류가 변동에 따르는 군의 훈련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 정책보좌관이 선물이라든지 민간 비축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다가 제약요건이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제약요건을 해소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공군의 조종사의 비행시간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최저실물을 정해 놓고 범퍼 존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활용하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송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송자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방자원관리ㆍ운영하고 국방물자 보급체계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경영은 자원을 투입해서 전투력을 창출해 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원의 활용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튼튼한 국방력을 보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1일 두세 시간 정도만 시간을 통제해 가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왜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한 20%의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게 한 4000～5000명이 동시에 쓰면 과부하가 걸려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용량과 속도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그게 설계상 오류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과가 그렇다면 설계를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소규모 포털 사이트도 동시에 몇십만 명씩 연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두 번째로 국방물자보급체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조달 관련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서 전체 국방비의 한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군수품도 총 87만여 품목에 달하며 이 중에서 4만 7000여 품목은 중앙조달이 되는데 700여 개 일반업체와 60여 개 방산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품이 적시에 편성부대에 도달돼야 하고 보급시스템이 현대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군의 보급품 유통단계가 다단계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4단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본토에서는 편성부대에서 청구한 보급품이 3일 이내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미국 시스템을 연구해서 4단계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장시설에 한 20일분에 가까운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데 보급품 소요의 79%는 강원ㆍ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반면 저장시설은 충청ㆍ경상 지역에서 57%, 이렇게 전부 다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보급창의 위치 재검토라든가 이런 문제도 연구가 돼야 될 텐데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개혁에 보면 자원 관리ㆍ이동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개혁을 통해서 이것은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는 제가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장관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덟 분이 하셨는데 네 분이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좀 계신가요? 송영선 위원님 하시고 공성진 위원님 하시고 김명자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잠시 휴식을 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에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는데 고생하시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훈교육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충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위한 훈련센터 운영 같은 것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좀더 계속해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병영생활관하고 관사 개선하는 실무 책임자는 누굽니까? 시설기획관인가요? 좀 나와 보시지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 계획에 보면 69만에서 50만으로 병력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까지 개선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면 현 군의 병력 수대로 다 해 줘야 합니다, 관사나 생활관을. 그러면 그 후에 줄었을 때 단순 수치로 하면 69만에서 50만, 19만 명의 관사와 생활관입니다. 엄청난 돈이고 엄청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1군사령부 같은 데 가서 물어봤더니 2013년까지 현재 계획대로 완료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1군사령부의 병력에 맞춰서 했다, 그 후에 준다 그러면 그 막대한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고, 그때 가서는 버릴 것인지, 그것을 계획하고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충신
군사시설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영생활관 그것은 군 구조개편에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물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편이 될 부대들은 현재 보류를 하고 잔존할 수 있는 부대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게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충신
그다음에 이거는 합참의장께 물어보려 그랬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장관께 묻겠는데 아마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싶은데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151조입니다. 대개 보니까 101조가 경상비고 병력개선비가 한 50조 전후인데 이것이 전작권 단독 인수를 전제로 중기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전작권 이양 목표가 2012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우리가 병력 증강을 하게 되면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무기도 증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2020에 맞추어서 그냥 가는 것이 중기계획인지, 전작권 단독 인수를 전제로 해서 중기계획을 세웠는지, 그러면 무기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무기 같은 거 설명하기 어렵다면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원론만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가겠다고 국방개혁을 쭉 해 놓고 그러면 언제 작통권을 받아와도 좋으냐는 이 2020년까지 깔아놓은 거기에서 2012년이 되면 좋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2020년 계획을 짜놓고 그렇게 전력증강을 해 나갈 때 언제가 가장 안전한 해냐 해서 2012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한 과정이잖아요. 준비 과정이고 그런데도 전작권을 12년에 했을 때 그거하고는 일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조금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상득 위원님 아주 짧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근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안철책선 관련 질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합참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합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 해안철책선 관련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선 길이가 129.6㎞이고 이 중에서 53%인 68.6㎞가 철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군에서 필요해 가지고 철조망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천시나 아니면 인천시하고 재경부하고 함께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래ㆍ논현 도시개발 관련 사업이 있고 또 인천시 송도해안도로 확장을 하면서 관련 철책선을 철거해 달라고 시에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합참의 답변은 뭐냐 하면, 북한군 침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적 침투 및 테러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철조망 유지가 불가피하고 철조망 철거는 대단히 안보위협을 초래하므로 철거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답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전방에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로 대체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합참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장광일
CCTV 관련된 것은 철책선, 그러니까 전방 철책선에 관련해서 지금 CCTV 등의 과학화장비로 현재 시험 중에 있고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철조망에 관련되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고 철책선 관련하여 과학화장비에 대한 시험결과가 나오면 확대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CCTV 효과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해안철책선에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장광일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점차 확대해서 검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저 말고 고조흥 위원도 그 지역 같은 경우 다 묶여 있고 그런데, 지난 7월인가 합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해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해당 주민들이나 사업체 같은 경우에 사업체의 의견하고 군의 의견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가 보면 이 정도는 소위 군사보안이나 군사안보상 해제하고 주민의 편의를 들어줘도 관계가 없을 듯싶은데 군에서는 완강하게, 소위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속 부동의를 하고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검단신도시도 의견을 냈는데 군에서 지금…… 더구나 그것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다가 건교부에서 다시 검단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약 23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신도시가 만들어져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기준을 다 맞추다 보면 기형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은 답변하기 어려울 테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 장광일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경서 소장께서 담당하시지요? 지난번 대추리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집회를 막아내고 또 거기 주민들을 소개시키는 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적극적인 반미세력들이 다 모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는데, 또 그분들 얼굴을 보면 만날 보는 사람입니다. 인천의 맥아더 동상 철거 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거기 또 떼거리로 몰려가서 하는데, 하여간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이야 현실이니까 인정을 하고, 현재 이런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이 과정에서, 미측에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다 미국의 기준으로 맞춰 주길 원하지요?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그런 경우에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것이야 어차피 국내에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소위 내장재가 차지하는 공사비용이 엄청납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는 현재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공합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가져옵니까?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먼저 안 위원님께서 저희 미군기지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장재는 국산자재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장재가 미국재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기준만 미국기준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방폭창 같은 것은 지금 연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것 빼놓고는 국산품을 다 쓸 수 있도록, 따라서 이전비용 전체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만큼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미측은 미8군사령관이 저하고 카운터파트너 해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복을 입고 나갑니다. 거기는 장군들이 전부 군복 입고 나오는데 저는 사복 입고 나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게 계급사회가 뚜렷한 곳이기 때문에 소장과 중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협상하는 데 좀 불리하거나 그래 가지고 사복을 입는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관님께서 진급을 제청할 사항은 못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박경서
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황진하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마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로서 종결이 되니까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군 전임교수를 금년도의 120명에 비교해서 40명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는 40명이 광고도 다 나갔고 여기에 응시를 하는 사람부터 전부 다 관심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우리 예산당국자들하고……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수는 좀 적지만 군 고급장교들의 취업문제 등등 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회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할 때 누구의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다른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실수보다도 계수조정할 때 우선순위가 좀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비역 분들께서 전화를 하시고 연락을 주시는 것 중에 이런 사항이 빠지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군 출신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니냐, 아니면 예비역이 되면서 점점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관심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외의 다른 면에, 군 석좌교수 문제라든지 중령 지휘관들의 연료비 문제 등 해서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예비역들께서는 꼭 잘못된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시는데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회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군 고급장교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실수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전역한 장병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도자료로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꼭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것은 국방부가 이미 약속한 바이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적극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국방위에서도 관련 위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조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알겠습니다. 국방위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장관님 모시고 국감을 벌써 두 번 이상 했고 우리 국방문제를 가지고 죽 다뤄 왔는데 장관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소회 겸 여쭤볼 것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국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힘이 대충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기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과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력이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평화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이고 또 못지않게, 이것은 계량화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문화력이라든지 종교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방을 해 가는 그러한 쪽의 노력이 있고, 가장 파이널 그러니까 최종단계로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군사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데 이런 국방을 해 가는 네 가지 요소, 크게 따져서 네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리더십이 그러니까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전부 똑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것으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어떤 면에서 똑같은 내용을…… 국가안보정책에 대해서 조율된 내용을 우리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각 부처가 각개의 길로 가버리면 정부라는 통합능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리더십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이고 저고 탓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외교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국방력도 있고 하면 그런 중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의사조율이 되기 전에 국방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 외교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이렇다, 이런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나올 것은 나와야 또 국제관계에서 나올 것은 나와야 그 나라의 스탠스가 뭐고 그 나라의 입장이 뭐다,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항상 조율된 목소리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이, NSC 상임위원장이 통일부장관이 되다 보니까 통일의 잣대를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 가는 것 아니냐,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국방에 관계된 문제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 안 챙기세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역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그 정부의 외교ㆍ안보ㆍ군사ㆍ경제정책이 있는 것이지요. 그 정책이 조율되어서 나갈 때 전 부처는 합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 짚어서 표현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국가예산의 30%, 40%를 차지한 60년대, 70년대와 지금은 국방이 국가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의 역할, 경제적인 배분 이런 것을 볼 때 국방이 좀 변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국방이 앞서 나가야, 국가를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전근대적이지요. 왜냐하면 외교정책이 있고 국방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국방이, 무력이 먼저 서서 앞으로 국가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나설 때는 굉장히 어렵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더라도 저는 이 소신은 반드시 제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외교정책에 국방이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 꼭 종속적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관님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다, 외교장관님 입장에서 국제관계는 이렇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가 조율이 된다면 또 조율된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국방부장관님도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외교부장관도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이게 통일의 잣대로만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아 오고 있는데, 지금 지적받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지요? 국민으로부터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는데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마 내부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다양한 목소리, 의사결정 과정 이 관계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국방부로서 할 이야기는 할 것이라고 믿고 이 정부 전체가 국방정책을 봤을 때는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도 많이 늘었지요. 이제까지 인사에 대한 잡음이 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논란을 오래 하려는 게 아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죽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계셔서 그랬든 어쨌든 외교정책이든지 대북정책이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포용정책이라는 말로 지금 노무현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은 통칭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어떤 외교ㆍ안보정책으로 나가느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핵실험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에는 그것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느냐’ 하니까 통일부장관이라든지 몇몇 장관님들은 계속 실패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데 더 급급하신 것 같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서 북한이 핵실험한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은 우리 대북 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적으로 추구한 결과론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리 목표를 관철하도록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비 태세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가의 외교ㆍ안보ㆍ군사정책의 범위 안에서, 현재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하고 그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한계를 넘는 것이 핵우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동맹 관계에서 핵우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국력으로서의 재래식 무기 대비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소해 겸해서 장관님께 여쭤보고 앞으로 당부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핵실험이라는 결과까지 왔고 북한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보유 국가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보유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을 때 대비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보유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정부가 자꾸 쭈뼛쭈뼛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국제공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유엔헌장 1718호 하자고 그러면 쭈뼛쭈뼛하고 PSI에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PSI는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국제공조를 똑바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은 만날 빠져나오는 식이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이번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6자회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아까 정부 입장에서 조율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그 의사결정에서 정확하게 한국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정부 발표 말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세 나라가 결정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왕따가 되는 식으로 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 만드는 노력에서 저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황 위원님 하신 말씀이 외교통일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국방부장관으로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역할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반성도 해 봅니다. 그 답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감을 다니면서 국방부, 합참을 첫날 하고 나서 각 야전군까지 다 다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까지 다녔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각군에서 교육훈련체계라든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서의 무기체계의 발전이라든지 교리의 발전이라든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소요 제기할 게 있으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국방부에서 지침 받았나, 합참에서 지침 받았나…… 아무 것도 받은 게 없어요.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합참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대비할 때 과연 똑같아도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합참에 대비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했는데 예하말단부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몇 년 전부터 북한의 핵보유를 가정한 상태에서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황 위원님이 어느 부대까지 가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각군 본부까지는 아직 안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군 본부가 아니라 야전군까지 갔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장관님이 이제 마치시면서 국방개혁2020 스스로 성안해 놓은 것이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개혁2020도 최초에 내놓은 것을 별로 수정할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에 만들 때의 안보상황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2020을 바꿔야겠다고,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 자체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2020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토하겠다 하고 핵전력을 재래식으로 막아보겠다는 발상 자체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재래식으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한도 내에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합참의장하고 함께 미국에 SCMㆍMCM을 가시기 전에 정부의 입장이 어떻든, 또 정부의 협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여기 다른 의견을 가지신 한두 분도 계시긴 했지만 어쨌든 여야가 같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논의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 하는 것을 결의안을 채택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서 MCM에서는 일자 결정이 안 됐다가 SCM에서는 이런 기간 내에 뭘 한다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핵우산을 제공을 받든 보강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든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메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전시작전권도 환수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연합사는 해체가 되고 브리징 케이퍼빌러티(bridging capability)가 있고 어쩌고 하지만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등등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데일수록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과거와 틀리게 핵실험을 하고 핵을 보유한 국가로 상정하고 대비를 하고 외교적 노력이든지 국가적인 정책 속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미흡한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안심할 정도가 아니더라 그런 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님께서 처음 2년 수개월 전에 맡으셨을 때하고 지금의 안보상황은 핵실험까지 했고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직전이고 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고 어떻고 했지만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시기 결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님, 떠나시더라도 어떤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고 미흡한 분야는 뭐고 이제까지 있었던 기본계획 중에서 개정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것은 뭔가, 이것을 한번 철저하게 참모들한테 검토시키시고 그 다음 장관한테 인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런 사항을 대통령한테 가서 직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동안 한 2년 반 가까이 황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잘 듣고 여러 가지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 정부 안에서는 제가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에게 국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견도 개진하고 또 발표는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이 제가 볼 때는 민주국가와 현대 군대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또 돌이켜 보면 1년에 한 1500명 선의 북한 탈북자가 있었고 금년에는 16명인가 15명이 휴전선을 넘어 왔습니다. 만일 우리 15명이 북으로 넘어갔으면 얼마나 국방에 소홀함이 있냐고 질타를 받았을까 하고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튼튼히 해 왔거든요. 지난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남북관계, 군사 긴장관계 비교적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단지 북핵실험이라는 결과가 왔을 때는 참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외교ㆍ안보의 능력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차질이 안 오도록 해야 되고 국방은 정해진 국가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정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후임 장관이 15일에 청문회 자리에 올 것 같은데 황 위원님 하신 말씀도 잘 전달하고 그때 또 신임장관에게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동안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빨리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2년 3～4개월 동안 자주 만나면서 동업해 왔는데 이렇게 장관직을 그만두시게 되어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장을 2년 마치고 떠나면서 국방 홍보원에서 신문에 인터뷰하자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군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고 어떤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묻길래 ‘우리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군기와 사기, 이 두 가지가 함양되어야 우리 군이 살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2년 반 남짓하게 국방부장관 애를 많이 쓰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방위원장 시작할 때하고 거의 같이 시작해 가지고 하루도 발 뻗고 잔 날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굵직굵직한 일로 자이툰부대 파병과 연장동의안 문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 각종 사고,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빠지고 철책선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 가지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장관과 국방 당국자들, 간부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이툰부대에 가서 아주 황무지에 가서 장막을 치고 우리 군인들을 안전하게 지휘하신 황의돈 장군, 정승조 장군의 노고를 이런 기회를 빌려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올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이근식 위원이 자꾸 칭찬 찾으라고 해서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대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군대 내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조건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군인의 입지를 편안하게 해 주지 못했습니다. 군 훈련장 확보를 위해서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있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같이 경험했습니다. 군사시설과 훈련장과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마치 군인이 우리 국민들의 적인 양, 군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 준 양 오해도 많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말못하는 노고를 다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계룡대에 있었던 지상군페스티벌이라든가 화력시범도 보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말할 수 없이 많았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조건들 다 극복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국민에게 가까이 가고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히, transparent하게 알리는 일 때문에 전에는 없었던 일이 막 일어난 것 같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20년, 10년 전에는 군대 내에 있었던 일은 민간인들이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모두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69만이나 되는 식구들을 거느리려면 무슨 사고가 없겠습니까? 집에서 자식 서너 명 기르는데도 매일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국방 당국자의 어려움과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그동안 파트너로 일해 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을 늘 칭찬도 하고 또 존경받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일단은 냈는데 어떤 것들은 잘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있어서 오늘 끝날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적한 것을…… 저는 또 동료 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중장기 국방정책 아래서 국방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획득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여 국민들로부터 ‘돈 먹는 하마다’ 그리고 무기만 사 오면 감옥 가는 사람이 생기는 획득업무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한 정말 피땀 나는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이라는 이름 속에 방치되었던 병사들의 인권보장과 민주적인 병영문화 창출을 위해서 김명자 위원님도 여자의 몸으로 일선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또 군대에 계시는 여러분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지적한 용산기지 이전문제,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한 것들이 합의가 되었고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힘차게 한미가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가 터져서 마치 그동안의 노력이 그냥 한 방에 없어지는 것 같은 서글픔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의 시련의 훈련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내적인 환골탈태와 함께 외적으로는 동맹시스템을 발전시켜서 21세기에 부합되는 신국방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각종 총기사고가 계속되고, 경계병사가 총기를 탈취당하고, 민간인한테 군인들이 매를 맞고, 군부대 탄약고가 털리고, 최전방 철책선이 절단되고, 기밀유출사건까지 나고, 의료사고까지 나고, 한없이 사고들이 나서 이것 뒷바라지하느라고 장관님과 제가 병원에 가서 괄시받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죄 없이 그냥 노력하고 뒷수습하고 마무리하러 간 사람까지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 둘 다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은 책무를, 나라가,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던 것을 상기합니다. 병사들이 강해야 군대가 강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병사에서 비롯되는 군 내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근절될 때 비로소 강군 건설의 계획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많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새로 들어오는 식구들, 나가는 식구들 관심 갖고 해야 할 텐데 그 과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군대의 기본은 군기 확립입니다. 병사들이 군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기가 앙양될 때 군대는 강해집니다. 물론 최신식 전략무기가 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operator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기와 사기는 군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군기와 사기 확립을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민주병영,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존경하는 공성진 동료 위원께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할 텐데 너무 인권 찾고 민주적으로 군인들을 키우다 보니까 전부 무른 군인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양립을 잘 해 가지고 정말 질 높은, 그리고 성숙한 군인을 만들어 나가는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군은 국가방위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필수 존재입니다. 특히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의 경우는 군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지금 황진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장관들, 안보와 국방장관들 중에 사적으로 여러 외무장관이나 통일부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국방장관이 늘 당당하게, 예스맨이 아니라 바른말하고 당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 것보다는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부끄러운 뒷모양을 보이지 않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돌아설 때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그 사람이 그립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훌륭한 인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을 마치 무작정 소모되는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유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덩어리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군이 스스로 변하는 각고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들을 지킨다는 군의 존립이유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가족 같은 병영을 만들어 나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군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군인이 있으므로 우리가 많은 덕을 보는 것이지 다소 생활이 불편하다고 불평할 게 아니구나’ 이런 정도로 수준이 올라갈 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군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계속된 각종 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조직도 했고 신세대 특성에 맞는 군대문화 창출 및 병영시설 개선, 근무여건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복무 중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관을 비롯한 지휘 참모들께서 무척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소음대책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오폐수처리시설 조기 확충 등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영위와 민원 해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군당국과 우리 위원회가 같이 애쓴 것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삶의 질 영위와 민원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군인들을 어떤 때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마 답답한 심정이 있는 것도 압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올 초에 군부대 주둔 지자체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도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시도로 제가 법을 발의했습니다. 군이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환골탈태와 자기혁신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울릉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 송영무 제독과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는 국회 해군 연락관이었던 모 대령이 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해군이 가족같이 서로 위하고 아끼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배치자원 중 학력이 우수한 인력을 차출해서 일과 후 지역 아이들의 과외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KAIST나 서울대학 재학 중에 온 우수 병사들이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게 친절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온 군민들이 하여간 해군장교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무슨 민원이고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연히 형처럼 따르고 주민들은 내 아들처럼 아껴주고 장병들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ㆍ군 간에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군에 대한 민의 이해와 애정을 위해서 군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의 학습지도는 소수의 몇몇 부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민과 군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군 학습지도를 격오지 부대를 중심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구하셔서 우리 군과 민이 같이하는, 그래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군인이 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의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 의무발전계획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군 의무발전 계획은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은 물론 장병들의 진료권을 확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 그야말로 장관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잘하신 것 중에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방면에 걸쳐 현재 군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세심하게 점검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장기 군 의무장교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라든가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사를 소령급으로 채용하는 아웃소싱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고,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한방의료 활성화에 관한 제안입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인 한방의학은 이미 그 효험이 널리 알려져서 국민 건강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기력보강 등 군에서 발생하기 쉬운 특정 질환에 대해서 특별 효력을 이미 발휘하고 있습니다. 1982년 최초로 침구의정장교가 임관한 이래 90여 명의 한의사들이 군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늘려달라는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검토하셔서 적절히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투력 제고를 위한 여군들의 특수한 복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 올해로 여군 창설 56주년이 됐는데 여군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제가 짚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배가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 대한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는 질의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주국방은 장비의 정비도 국산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수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장비의 정비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우수한 장비 확보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방장비의 해외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비를 해외에서 꼭 가져와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목록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첨단무기 도입ㆍ운용 시 통합전력 발휘가 극대화되도록 작전운영 소요가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합참의장이 여기 안 계시고 방위사업청장도 안 계시고 김명립 차장님이 계신데 공중조기경보기 획득사업계획에 지상통제시설 KICC에 대한 소요도 모두 포함시켜서 합참에서 요구되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이번에 방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이 지상통제시설에 대한 예산을 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Link-16 관련되어서 만약에 지상통제 연동통제소를 방사청에서 협상 시에 제외시켰다면 E-X사업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상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부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업자로 파트너 일을 계속해야 될 테니까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유재건 위원장님이 결론을 다 내주셔서 저는 오늘 방망이만 세 번 두드리면 끝날 것 같네요. 위원님들이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송영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명자 위원님 하십시오.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따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세 가지 하고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여군발전단이 2002년 11월 1일 설립이 되었다 사실 소리소문 없이 2005년 12월 30일 전격 해체가 됐습니다. 그 해체 이유 그리고 또 그동안의 업적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다연장 로켓탄입니다. 전작권 가져온다고 서두르다 보니까, 한화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까지 한 1428발이 들어갔고 지난 10월 30일에 납품이, 1로트(LOT)가 한 714발입니다. 그런데 그 납품되는 중에 12개를 빼서 시험을 했더니 그중에 3발이나 오발, 조기폭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이것을 납품시켜서 현장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차기전술통신체계인 TICN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서는 10개 작성해 놨습니다. 국방부가 05년에 개념연구를 하다가 06년 방위청으로 이관시켜서 정상적인 업체 제안서 평가를 하다가 갑자기 평가를 중단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상업용 WiBro를 바로 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타당성, 그리고 실제로 군의 전장용 ROC를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발기간이 2～3년 줄어들고 개발예산도 한 250억에서 570억 절감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라든가…… 또 방산특조법이 사실 2006년 1월 2일부터 방사청이 생김으로 자동적으로 폐지되고 그것을 대체한 게 방위사업법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보면 전문화ㆍ계열화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존재하던 방산특조법 시행령 규칙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맞지 않게 WiBro 사업을 지금 정통부하고 같이 추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WiBro 사업과 관련된 방사청 국방부 합참 국가연 정통부 부처 간의 평가나 견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질의는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TICN과 WiBro에 대해서 제가 질의 10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작성하셔서 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타당한가. 그냥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작성해 오시고, 국방부 내에서 담당자 누구십니까? 국방부 내에서 담당자하고 방사청 내에서 담당자, ADD 내에서 담당자, 그다음에 합참 내에서 담당자 이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다음주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칼같이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북핵 실험 상황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거의 정하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 위협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크게 받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국방개혁의 안은 과연 여기에 대응하는데 더 나은 대안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일부 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장관 윤광웅
결국 재래식 무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은 당연히 강구를 해야지요. 그러나 핵이 갖고 있는 특성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경에 전쟁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미 지금 지상ㆍ해상ㆍ공중, 전장 공간의 개념이 다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해공으로 분류해서 군이 편성된 것도 언젠가는 그냥 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방공망만 하더라도 저고도ㆍ중고도ㆍ고고도 해서 육해공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요. 그것은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전장상황 인식능력, 네트워크화 이런 것에서 더 심화될 것인데 우리의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즉 삼군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 사실상 기존의 관성 때문에 이런 것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해전술 시대에 짜여졌던 육군 중심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저항도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합참 과장급 이상의 공통 직위는 육해공 2 대 1 대 1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 체계에서 소위 결재라인에서 보면 그 비중은 외형상 괜찮아 보이는 이 비중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합참의 장성급 보직을 보면 필수 장군보직 7개 중에서 5개가 육군입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장급 직책에서도 중요한 작전부장 작전기획부장 전력기획부장 전력발전부장의 자리가 거의 육군입니다. 국방부 주요 직책 보직 팀장ㆍ과장급 이상을 보더라도 육해공의 비율이 20 대 5 대 3입니다. 주요 결정을 하는 회의체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계 5027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하는데 여기에 삼군 합동성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주요 의사결정 체계에 있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육해공 사이의 높은 벽을 헐어야 된다, 그리고 군이 민간하고도 연구개발에 있어서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헐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밀 전략무기 사업으로 구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죽 배타적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MTCR의 통제대상 무기를 보더라도 그것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도무기가 최근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일반 무기체계로 재분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비밀 전략무기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민간업체, 방산업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노력이 아울러 있어야 되고 군사표준의 과도한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버저가 울렸기 때문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 JSOP과 각 군 소요제기 단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합참의장이 13일에 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별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의계약의 현황에 대해서 수의대상 관련 업체 합동실사를 요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극히 일부의 보훈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이고 따라서 보훈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말이 허구다, 그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금 지급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실사를 했습니다. 저는 사회봉사 분야에 5만여 명 이상의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휘감독 체계가, 공익요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지금처럼 되어서는 이런 방식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병무청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성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공성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월남전 갔다 오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혹시 배석하고 계신 간부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무공훈장 받으신 분 계세요? 황의돈 장군이 해외…… 월남에서 받았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기획부장 황의돈
예, 지금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무공을 수훈한 분들이 한 200여 분 되는데 이분들만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제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행자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보존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월남전의 경우는 월남이 패망을 해 가지고 새로운 베트남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옹색한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고 또 국방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장관이 계시고 간부들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빨리 풀어 주시는 것이 앞으로 PKO 파병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세계 10위를 넘나드는 그런 경제대국으로서, 특히 새로운 반기문 총장 이하의 지휘를 받으면서 국제평화에 이바지해야 될 텐데 이 법규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문제는 크게 되지 않고 또 이분들은 거의 지금 나이가 70세 전후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을 장관께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위원님 이것은 보완할 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완을 하셔 가지고 좋은 의미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끌어 내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나라사랑카드 담당자에게 상을 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처음 계약과는 달리 계약이 변경되면서 국방부가 연간 한 89억 원 정도 이익을 보게 되고 원래는 그 돈을 전부 다 국방부에서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군인공제회한테 떠맡겨 버렸단 말이에요. 군인공제회는 매년 60～70억 손해를 봐야 돼요. 차관보께서 담당자이신가요?
국방부인사복지본부장 김승열
저분이 지금 시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관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마 밑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방부와 병무청 혹은 과거 조달본부지요. 이런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전자정부 사업을 우연찮게도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 속에서 군인공제회만 떠맡게끔 이렇게 계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피감기관과 군인공제회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선례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여타 기관에서도 전자정부 구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고 군인공제회는 어차피 17만 회원들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선례가 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감사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모양인데요.
장관님한테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유재건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적어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 후임 장관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업수이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북핵 문제와 나라의 안보 문제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총 국감을 하는 자리는 장관하고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주고 적어도 내일 정도 대통령이 발표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관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방위에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 제가 우리 윤광웅 장관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적어도 작년 SCM에서 핵우산에 대한 용어 삭제나 수정이 있을 때 과감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386세대들이 안보 문제, 국방 문제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장관께서 좀더 강한 표현으로 주장을 했어야 됐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이 작년 SCM에서 같이 논의되었을 때 그것만큼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설령 또 작년에 되었다 하더라도 올해 7월 미사일 발사가 있고 난 이후라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대통령께 정말 이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안영근 위원도 물었고 저도 물었습니다. 주적,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부장관께 주적이 어디냐 물었을 때 주적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장황하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참모총장들께 물었을 때도 참 답변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핵심적인 적’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깝다. 군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이제 물러나오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북이 핵을 가진 입장에서 주적 개념은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존경스러운 분으로 남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지역 후배로서 충정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관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북에서 남으로 휴전선을 넘어온 탈북자가 16명이나 된다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달입니다. 이름은 심 모 씨인데 해안을 따라 넘어왔어요. 해안을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군 수사당국하고 정부당국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넘어왔다는 것을 지방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를 해 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의 부모, 형제, 처가 식구들이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이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소식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탈북자에 대한 인권은 우리 국방부가 앞장서서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제1군 야전사령부를 갔을 때 칭찬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근식 위원님이 이 칭찬을 꼭 하시는데 뭘 칭찬을 했느냐, 우리 제1 야전사령부에서 지난번 강원도에 폭우가 와서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끊어지고 산사태가 나고 작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1 야전사령부에서 우리 군인들이 앞장서서 도로 복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고맙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도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정말 감사하다고 제1 야전사령부에, 국방부에 가면 우리 군인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해 현장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심지어 두 달, 석 달까지도 고생한 팀들이 있는데 갔다 왔을 때 야전사령부 사령관이 그 직원들에 대한 회식이라도 하라고 뭘 좀 준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1 야전사령관이 골프장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딴 주머니라도 찰 텐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랬을 때 국방부의 중앙복지기금을 가지고 베풀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고맙게 생각하니까 내가 도로공사하고 제1 야전사령부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도로공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공사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야전사령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 야전사령부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군에서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에서 70명 정도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자살하는 사람 의지가 약해서 자살했겠지요. 이번 11월 30일에 우리 박찬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군 자살자에 대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군 자살자, 만약 이 사람이 군에 안 왔다면 자살했겠습니까? 우리가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이 자살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비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중 하나의 예로 제1 야전사령부에서 자부대로 왔을 때 자부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체 연수를 하는 내용이 있습디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격문제입니다. 인권문제, 군수사 오늘 검찰단장이 안 오셨기 때문에 물론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요. 탈영병도 있을 것이고 늦게 들어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른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군수사에서 기소를 해서 나중에 불기소처분된, 인신구속을 했는데 불기소처분되는 율이 민간보다 몇 배가 높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신구속부터 시켜 놓고 나중에 처리한다는 것은 인권문제에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부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인권을, 우리 장병들의 인권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드리지 못한 몇 가지 미등기건물 문제하고 사격장 문제 몇 가지는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독서의 계절이라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의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13억 원이에요. 그것을 국방비 전체하고 나눠 보랬더니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따져봤더니 10만 분의 5, 퍼센트로 하면 0.005%가 도서구입비로 쓰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지적 욕구가 강한 젊은이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 좋은 교양 전문성 인생관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소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장병들 특히 사병들에게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 높고 다양한 도서들이 공급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논산훈련소 갔더니 연대장이 여성대령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반갑고 놀랐습니다마는 그래서 뽑아봤더니 대령이 총 7명 있고 중령이 육군에만 50명이 있고, 육군만 가지고 보면 소령이 164명이고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장관님 보시기에 여성으로 특화된 병과가 아닌 야전 쪽에 여성장군이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간호장교는 장군이 있는데 이번에도 인사정책상 일반 여군장군이 나오도록 정책적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진급을 시킬 수 있는 쿼터까지 내려보냈는데 육군 쪽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적당한 대령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모레 장군진급심사 발표를 할 텐데 내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장행정이라는 말을 저희가 합니다만 어쨌든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처진 쪽을 강하게 받쳐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여군복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1.4%였던 여성장교하고 부사관 비율이 금년 8월 현재 2.5%로 급증을 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여군병력을 장교의 7%, 부사관의 5%까지 확대하겠다는 국방개혁의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군이 여군 향상에 힘쓰고 여군이 진출할 수 있는 병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했다고 보고 치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잘되기 위해서는 여군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하는 인사 복지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혼여군들의 군내 보육시설이 있는데 막상 중요한 이용대상자일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혼여군들의 자녀보육을 군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0%입니다. 이것은 뭔가 좋은 취지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과 면ㆍ퇴역 제도에 있어서도 여군발전계획에 걸맞는 고려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지적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도 딸을 여군 보내려고 그러는데 원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감사 첫날에 군종장교 중에 95년 임관자부터 00년 임관자까지 당시 군인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관이 늦어서 연금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인원이 상당수 된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병과 중에 법무병과, 의무병과, 군종병과가 있는데 작년에 법무병과하고 의무병과는 수당 인상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 우수한 인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재확보 차원에서 법무병과하고 의무병과의 수당을 상당히 높여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군종병과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제가 작년에 GOP사고 등 군내 사고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관심사병들 문제사병들을 아주 아버지처럼 돌보는 분들이 바로 군종장교들이더라고요. 육신의 병은 의무병과에서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나 병은 군종병과에서 해 주고 있고 또 관심사병에 대해 각별히 이분들이 지도를 해 주고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수당문제가 함께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20일에 예산문제 가지고 상임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국방부를 비롯한 44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미연합상륙훈련 참관 등 여덟 차례의 참관, 시찰을 수행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국방위원들은 이번 국정검사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도의 긴장관계가 조성된 안보환경하에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더불어 미래의 전장 양상에도 적극 대처하려는 우리 군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군 및 예하기관 감사를 통해서 국방정책이 각 기관 및 제대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적과 함께 많은 건설적인 대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서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과 또 제시하신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여 국방정책의 입안과 실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수감기관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에 걸쳐 우리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방개혁2020의 수립 또 방위사업청 개설 등 대한민국 국방을 한 단계 선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신 윤광웅 장관께 국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참여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기간 내내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국방부장관께서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군의 실상을 두루 살펴보시고 국방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여 예하부대 방문 시에 준비가 미비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라서 한반도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군사대비상태를 점검하시는 한편 병영문화 개선을 포함한 장병 사기ㆍ복지 증진방안과 부사관 및 여군 활용 확대방안 등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소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국방부는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방업무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안보협의에 참석해서 북한 핵실험과 전시작통권 전환 등 한미 양국 국방당국 간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금번 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한미 간 공조가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고 전시작통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하고,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 역량을 지속할 것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환시기는 향후 북핵 상황에 맞추어서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정일자가 아닌 포괄적인 기간으로 합의함으로써 북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의 우려와 국민적 불안감을 크게 해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방부는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후임자에게도 업무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지난 2년간의 국방부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국방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상득 국회부의장님, 전임 국방위원장 유재건 위원님 또 현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위원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소원은 국방개혁법 등 처리할 법안이 있는데, 이 국방개혁법 참 괜찮은 법입니다. 여야 국방위원들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셔서 반드시 금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여러 가지 협조,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업무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속적인 성원을 우리 국방부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장관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국방부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